독일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임금노동자, 특히 육체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법으로 제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의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는 산재보험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의료보험법(1883), 연금(1889), 실업보험(1927), 수공업자의 법정 사회보험 가입(1939)이 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사회주의 진압법과 함께 실행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 노동계, 사회주의자, 보수적 자유주의자들 모두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계급투쟁과 사회변화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존하도록 만들려고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의 재분배와 인권획득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의를 갖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