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이므로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경진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94. 3. 16. 설립된 후 진해시 (주소 생략) 답 17,705㎡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피고는 1996. 5. 23.경 소외 회사에게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그 무렵 그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감법상 위와 같은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민법 소정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 당시부터 침범사용하여 온 인접지에 건축한 경우, 그 철거명의의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원고가 1965.10.25 피고로부터 자기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지27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와즙 2개건물에 관한 개축허가를 받아 개축하면서 원고 소유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 소정의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않고 (이로인한 면적은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가)부분으로서 0.53평이다) 또 원고소유 위 대지와 인접된 귀속재산인 (주소 2 생략) 대지5평 3홉경계선을 약 20센치미터 가량 침범 (이로인한 면적은 원판결 첨부도면 (나) 부분으로서 0.265평이다.) 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원고가 침범하였다는 귀속대지는 원고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지 북쪽에 위치하여 동서쪽으로 길게뻗친 토지로서 이 사건 개축이전의 구건물이 서있을 당시인 8.15 해방전부터 그 일부에 시멘부록 담장이 설치되어 위의 (주소 1 생략) 가대의 소유자에 의하여 그 가대의 일부로 점유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건물은 그 담장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원고가 자기소유 대지 위의 자기건물을 피고의 허가를 얻어 개축함에 있어서 자기 소유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도의 법정 거리를 두지 아니 하였고, 위와같은 경위로서 본건건물에 대한 전소유자 당시부터 이미 침범되었던 귀속대지를 이미 표시된 한계 이내에서 자기 건물을 개축한 본건의 경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위(가) (나)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에 대하여서의 원고의 불이행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것이라고는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개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대지 경계선을 측량하지 않고 또는 공사착공계를 계출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하며, 원고가 소론의 을 3호증 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전제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경우”에는 해당된다 할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Summary: 경매기일전의 가등기 권리자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본다.
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이 경매부동산의 거래시세를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감정인이 행한 평가액에 절대성을 인정한 나머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함은 위법이고 (2) 경매기일전의 가등기권리자 소외인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않은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제42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 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소외 1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으로 보아 위 소외 1의 평균임금이 금 31,888.88원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정당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수액이 금 30,666.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건 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가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고, 이건 상표등록출원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된 것이라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소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의 상표등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인용상표 등록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소송중단중에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상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주문
피고 67, 피고 63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67, 피고 6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67, 피고 63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병린의 부담으로 하고 위 피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서 지적하는 피고 67, 피고 63의 상고의 적부를 검토한다. 본건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 피고 67은 1967.9.24 사망하고 피고 63은 1966.9.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사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원심에서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이병린이 소송 수행중인 이상 소송절차의 중단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에 의하여 원심이 판결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고 동 판결정본이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에 송달되므로서 비로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들의 소송수계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송수계 절차가 밟아진 형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본건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제기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 2인의 상고는 부적법 각하함이 상당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원고의 소취하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후에 소취하에 동의를 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소취하의 효력을 생기게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원고의 본건 소취하에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한 이상 그 후에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하여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판결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을제3호증의 기재에 소론과 같이 전출하였다는 기재가 있다하여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진실로 전출하여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하지 아니하였음에 위법이 없으며 소론을제1호증의 1 내지 59의 기재내용과 증인들의 증언을 원심이 배척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을제2호증의 1, 2(건물양성과 신고대장)에 소론과 같은 피고들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동 피고들이 그 거주중의 가옥을 다른데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약당사자 간에는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맺은 취지로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대물변제의 예약당시에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는 이외에 달리 매도담보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대물변제 예약의 내용에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까지 포함하여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 하면서 당원이 1966.5.31 선고한 66다638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약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계약을 함께 맺은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5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당사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하여 위에서 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위의 판결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Summary: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1972년 1월 중순경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72.7.26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는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2년 1월 중순경에 피고인이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의 사실이 공소사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9.6.24 선고 69도6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Summary: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IZZA TO GO" 중의 "PIZZA"는 지정상품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서부의 국가인 "TOGO"로 인식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 이고( 당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당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는 볼 수 없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46조 3항 소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법(법률 제1976호) 192조 2호 소정의 동법 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가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위반 행위에는 해당하나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192조 제2호 소정의 같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37조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 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반대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2심판결이 피고인은 일시사용목적으로 본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 자 법률 제30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기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대법원 1988.3.8. 선고87누722 판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동성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소외회사가 그 대지 위에 건축한 20평형 아파트 2세대분과 그 아파트에 딸린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납세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면세처리 되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른바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되므로 승월후 일어난 사고도 여객 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른바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문제된 승월에 관하여 판시한 것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즉 같은 망인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인 수원역에서 하차하려다 정차 시간이 불과 30초인데 사고당일은 마침 초여름 일요일 오후라 승객이 붐벼 그러하지 못하고 승강구 하단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것인데 운송인인 나라는 위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은 그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하여 승월후 일어난 사고는 같은 망인에게만 귀책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앞서 말한 여객 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심이 철도여객운송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함은 이유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바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나 그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피고 나라의 책임을 면제시킬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인정 또한 상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원고재단소속 마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입원서약서에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이 경영하는 경남 거제군 신현읍 소재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위 소외 3의 동생인 소외 4가 위 소외 3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소외 1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자 위 소외 3으로부터 피해자 구호의 지시를 받고 위 소외 1을 원고재단소속 병원에 호송하여 진찰을 받아본 결과, 급히 뇌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측의 설명을 듣고, 차주인 위 소외 3을 대리하여 그 입원서약서에 신원보증인으로 무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자신이 위 소외 1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위 소외 1의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뜻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하였다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에는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6이 피해자의 보호자로 등재되어 있고, “보호자와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입원료 및 기타 제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병원의 직원으로서 위 소외 1의 입원업무를 담당한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병원에 호송한 뒤 그 입원절차를 밟으면서 입원서약서인 위 갑 제1호증에 자의로 서명무인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은 처분문서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솔히 배척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피고가 위 소외 2 운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을 원고병원에 호송하였던 관계로 그 입원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력이 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거력이 약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갑 제1호증 및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귀속재산이 아니다),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4.1.31 당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특정토지 3필지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실측한 결과 매매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실측하여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가된 부분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매매 당시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 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 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 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 민국이 이를 승계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 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 5 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 1 조에 따로이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 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1966.9.20. 선고 66다1355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44.1.31 당시 벌교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점유하던 국유재산인 고흥군 (주소 1 생략) 답 941평, (주소 2 생략) 답 5,159평 및 (주소 3 생략)잡종지 6,383평을 당시화폐로 답은 평당 50전씩, 잡종지는 평당 15전씩으로 하여 대금 40,007원 45전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후 위 (주소 3 생략) 잡종지는 1957.6.10 그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고 다시 1962.10.25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 그 실제 평수는 8,367평인데 구적착오로 공부상 평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져 공부상 평수가 8,367평으로 수정된 후 다른 토지와 함께 원심판결첨부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매는 당초 3필지의 토지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물에 관한 매매로서 실측의 결과 증가된 부분은 제외 하기로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평된 위 1,984평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증가된 위 1,984평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평대금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국세청 잡종재산처리규정 제6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매각재산의 표시가 실제와 상위한 경우 매매계약을 시정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의 수량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수량에 대한 가격은 시정시점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추가 매각대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취지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대금액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로 처단한 범죄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선 영조호의 선원으로 종사중 1968.5.27 경기도 옹진군 대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 북괴경비정에 납북된 후 평양소재 평양여관과 진남포 북쪽 남포휴양소 등지에서 북괴노동당 연락부소속 소위 지도원들로부터 항일빨치산회상기, 김일성선집, 김일성노작, 막스레닌주의, 남조선 현정세와 당면과업, 사회주의우월성, 청산리정신과 방법등 교육을 받은 일방, 을밀대 능라도 김일성생가 만경대 각종공장 동물원 박물관 어린이휴양소 김일성대학 아동궁전 황해제철소 임성리 농업협동조합등을 견학하면서 사상교육을 쌓으며 극진한 대우를 받던중 북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기로 결심하고 1968.8 일자 미상 위 평양여관에서 박 이름미상 지도원에게 (가)고흥군 녹동에 위치한 지서의 위치 (나)고흥군 녹동 망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선의 현황 (다)고흥군 도양면 비봉산을 중심으로한 마을지형의 현황과 접선지점 (라)봉암리주민중 6.25 당시 의용군에 입대한자 중 전사자와 생존자의 인적사항 (마)봉암리 일대의 경비상황 (바)고흥에 군인주둔여부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을 들은 다음 위 간첩죄에다 피고인에게 대한 다른죄의 형을 각 경합가중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과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 (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9.5.18. 선고 4292형상34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이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위 적시행위는 형법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1심판결의 법률적용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그 대로 유지한 원판결에는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인 본인 및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학생들의 교내 불법집회의 개최를 방조하였다 하여 학교법인 사무처의 총무과장을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3.11.16 피고가 현재의 학교법인으로 개편되기전 재단법인 성균관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8.9종목의 직무상 비위 사실로 인하여 1962.8.2 같은 재단 총무과장직으로 부터 면직당하여 물러나 있다가 같은 재단 이사장의 경질로 인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1963.3.6다시 원고를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 총무과장직에 보임하여 근무케 하였으며 같은 해 4.15에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성균관대학의 일부학생들이 당시 피고 법인의 새로운 이사진 취임을 반대하는 교내배척운동을 일으켜 학생총회를 학교당국의 승인도 없이 학교 강당에서 개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교내는 극도의 혼란상태가 야기되었는데, 당시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원고와 같은과 직원인 소외 1이 위 불법집회의 개최를 제지하기는커녕 같은 과 소관인 강당출입문 열쇠를 부하직원인 소외 2를 시켜서 불법 집회를 개최하려던 주동학생에게 교부하여 불법집회가 강당에서 이루어지자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4.18 혼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불법집회에 가담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는 반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강당 출입문 열쇠를 내주는 등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학교법인의 교직원은 일괄하여 해면조처 하기로 하는 방침을 의결하고 같은 이사회는 같은 달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을 학생총회 불법집회의 방조자라는 이유로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던 소외 이원혁이가 직무상 부정행위라하여 같은 달 26일 원고를 징계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을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론 갑 제5호증(피고법인 정관) 제22조의 요건을 갖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법인이 을 제7호증(성균관대학교 교직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이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하며 징계사유가 있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나 위 징계규정(을 제7호증)의 내용에 해고시에 미리 해면사유를 제시하여 신상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같은 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면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될 때에는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조처에 소론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 현행 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구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1975.6.14 대통령령 제7652호) 제1조 제2항 제3호,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특허출원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특허법(1973.12.31 법률제2658호) 제82조는 현행 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 이를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개정전 특허법 제8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그 당시 동법시행령(1975.6.14 령 제7652호)제1조 제2항 제3호에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조 제4항에는 “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3.2.22 선고 81후 67 판결 참조 : 현행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전 특허법 제8조, 동 시행령 제1조 제4항이 특허거절사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나아가 심판청구인들이 제출한 본원 출원명세서, 보정서와 항고심판청구이유서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 출원명세서에는 원심결 기재와 같이 전문기술 용어의 불사용과 그 번역의 잘못으로 본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 특허출원은 위 특허법 제8조, 동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특허출원서 기재사항에 관한 법률 해석적용을 잘못 하였거나 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ㆍ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이하 ‘공단 노조’라 한다)이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9. 7. 7.부터 1989. 9. 7.경까지 정실인사의 철회, 실질임금의 보장,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하였고, 당시 공단 노조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위 파업기간 중 이 사건 공단 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후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단 노조 사무국장이던 원고는 그 노조원들과 함께 공단이 실시한 신규채용인사의 철회, 임금인상,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한 점, 원고는 그 파업과정 등에서 행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파면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공단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용자 측과 합의한 사항은 근로조건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였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파업으로 인하여 공단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사라지고, 원고 등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 3권에 기초하여 파업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소정의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할 것이다.

주문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다른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피고인이 30여년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확히 모르고 다만 쌀 1가마니 가격이 채 못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던 중 증인신문시 신문하는 소송대리인이 스스로 평가하여 금 600원이 아니겠느냐는 물음에 그럴 것이라고 잘못 대답한 것이 그대로 증인신문조서상에 기재되었고, 1949년경 공소외 망 이희윤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재산관리를 장남에게 맡기고 있음을 두고 위 피고인이 그 당시 위 망인이 중풍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한 취지는 그 전후관계로 보아 위 망인이 그 당시 장남에게 재산관리를 맏긴 사실에 대한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일시를 1949년 봄경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1949. 4.10 또는 동년 4.1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타인의 말을 듣고 쌀 1가마니값에 못미치는 가격이 금 600원이 되리라고 추측하여 그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역시 신문하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따라 대답한 것으로서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상의 항고심에는 항소심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08조, 제146조)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의 이유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확하게 하면 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거기서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즉시항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4. 5. 20.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4. 5. 27.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서는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2004. 6. 14.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4. 7. 8.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과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비록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독국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극물이 아닌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물품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자가제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착화탄 제조공장의 경영자와 공장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국에 독극물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착화탄을 제조하면서 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생성물로서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하였으나, 이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은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독극물의 관리를 적정케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독극물의 제조업 외에 그 수출입업, 판매업도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독극물관리자를 두어 종업원의 지휘, 감독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하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독극물이 아닌 착화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중간과정에서 극물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행위에 위와 같은 제반요건과 규제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물및 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본문은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과 매품목을 환경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함은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독극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독극물이 아닌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물품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자가제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이 독극물이 아닌 착화탄을 제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독극물제조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독극물의 제조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 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당연히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은 없으며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매매의 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에 인접되어 있어서 그 체비지를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별도로 매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종전 토지로 표시하여 매매한 매매대상에 그 체비지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미소라는 상호 아래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약 10여년 전에 이 사건 각 건물등 부속건물을 포함한 정미소 전체를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같은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던중 그 판시내용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 점유부분을 임대한 사실,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 당시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정미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고 영업주는 여전히 원고인 줄로 오인하는 한편, 위 건물들이 모두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는 창고 또는 살림집으로서 정미소에 딸려 있고 또 정미소의 맵겨간을 짓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대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소외인이 위 정미소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영업주인 원고를 위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위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로 정미소를 경영할 것을 허락한 원고로서는 원고를 위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 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 3 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원고의 영업은 정미소영업임 이 분명한바,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원고의 정미소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 임대건물이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고 또 그 임대목적이 정미소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한 것이라고 위 소외인이 말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건물임대행위를 정미소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 대여자의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타주점유하는 토지 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터이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토지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뒤 동 대지 위에 상가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각 매수부분을 재매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지의 재매입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1979.9.11 피고인 외 3명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반월공업단지내 이 사건 대지 2,254평중 피고인의 몫인 대지 1,140평 가운데 90평을 공소외 이 경섭에게, 180평을 동 이 경재에게, 540평을 동 가 갑손에게, 180평을 동 최 유리자에게 각 매도하였으므로 동 매수인들에게 위 각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2.5.18 그 의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이 사건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공소외 윤 성만, 동 안 은국에게 건축비에 관한 대물변제조로 위 대지 1,140평 전부에 관하여 위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대지매수인들에 대한 대지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매수인들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이 경섭, 이 경재 및 가 갑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동 3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지를 매도한 사실과 그 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위에다 상가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3인들로부터 그 각 매수부분을 재매입한 사실 및 동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피고인 몫의 대지 1,140평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공소외 윤성만, 동 안 은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이 경섭, 이 경재, 가 갑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의 재매입 대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각 대지에 관하여 동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위 최 유리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최 유리자에게 이 사건 대지 180평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최 유리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 각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이 경섭, 이 경재, 가 갑손에 대한 관계에서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각 대지 재매입대금을 청산치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대금청산 의무를 지는 이외에 그 각 대지에 관한 위 공소외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참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이 "첫째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법률행위 해석으로 사실 판단을 그르쳤으며, 셋째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넷째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다음 그 상세는 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하여 개진하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4.7 선고 82누34 판결,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의 단체교섭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이 1981.6.19자 결정은 1981.8.1부터 1982.5.1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 조정기간이 원심변론종결 전에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조정결정 내용이 그 기간중 실현되어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운송업자가 아니라거나 판시 직권조정의 근거가 되는 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기간중에 폐지되었다 하여도 그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이상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라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인을 1982년 1년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1982년 1년간 동인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예비군 중대학급편성부(출석부)에 " 참" 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 중 수뢰후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를 각 적용한 후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형이 중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고 있다.
2.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을 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되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참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1986. 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 6.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판상화해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93.경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상속등기를 대리하여 경료한 후 공소외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점유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과세원칙 및 탈루소득의 귀속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은,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수수되어야 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금품수수는 그것이 곧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어, 위 법조에서 정한 금품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같은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8세라 하더라도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과실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박기주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보행자로서 도로좌측으로 통행하며 왕래하는 차량의 방향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경적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도로 우측으로 계속 통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동 원고는 1958.12.3.생으로 불과 8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음은 우리들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니 동 원고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할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1958.12.3.생으로서 사고 당시 불과 8세의 미성년자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로서의 소위 과실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원판결 판단에는 과실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박기주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원고 박용호, 신다련, 윤임년 등에게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6.25사변 당시 멸실된 임야대장복구 공시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임야사정 당시부터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 부과된 임야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온 사실, 6.25사변 당시 위 임야대장이 전부 소실되자 피고는 관하 시흥군수 소외인 명의로 1966.9.1. 임야복구공시를 공고하고 위 복구공시기간 내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소유인 양 임야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임야가 원고 소유로 사정된 이래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계속 임야세를 납부하여온 이상 위 복구공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주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피고가 해방후 부터 지금까지 25년간 계속 점유관리 함으로써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었으니 소론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가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이고,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 ( 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송하인인 소외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그 후 삼성전자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가 입은 이사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인 소외인의 운송보조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하여 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를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인정되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송보조인의 책임,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한 당원판결( 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를 이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운송인인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법 제13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6.11.22선고 66도1199판결참조) 원심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군 축산조합서기로서 가축시장에서 가축매매 당사자를 확인하고 매매현장에서 가축의 매매증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미리 정당하게 조합장의 직인이날인된 매매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심판시와 같이 상 피고인등과 공모하여 실제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었던 것 같이 위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매매증명서에 매도인, 매수인등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 원심판시와 같은 사문서 4매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사문서위조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가 있다거나 사문서 위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법 제317조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주 청과수산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의 임기는 1966.8.1 만료 되었고, 당시의 결산기는 1966.12.31 까지이며, 재항고인이 퇴임등기를 한것은 1967.2.23 인바, 원결정이 채택한 소갑제1호증 (위회사정관)의 제33조 기재에 의하면, 임기가 결산기직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해결산기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1966.8.1은 1966.12.31의 직전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것이어서,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위 회사정관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임기가 연장되는 듯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할것이나, 임기의 연장여부에 불구하고, 임기만료후 14일 이내에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결정결론은 정당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3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하여도 상법 제317조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할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할것인 만큼, 재항고인이 상법 제317조 제183조, 제180조 소정 변경등기를 해태한것으로 인정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8. 2.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중의 "PARIS"는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여성용 예복, 속셔츠, 스카프, 스커트, 블라우스 등에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이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만일 본원상표를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필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이므로 대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같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에 쓰여져 있는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함)를 1950.3.25.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1954.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1964.5.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와 분배 당시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으로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일본 사람인 소외 4의 소유인 귀속농지인바 해방당시부터 이건 토지중 부산시 부산진구 모라리 1022의 2 대 315평은 원고가, 같은곳 1025의 2 답(현재 대) 516평은 소외 1이 경작하다가 그 사람들은 1946년경 모라리 청년회에 기증하고 그 청년회에서는 대지화하여 모라리 운동장으로 사용중 1948.9.1. 사상국민하교 모라분교장 부지로 제공되고 그 학교는 1954.4.1. 모라국민학교로 인가되어 계속 학교부지로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인정을 뒤엎을 증거 없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이러한 대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설령 이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비농지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가 경작을 방해하고 강제로 대지화시킨 것임으로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도리어 이건 토지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대지화되었음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나. 경매 부동산의 매득금으로서는 저당권자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세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인 원심판결 첨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는데, 위 소외인이 위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75.2.28자로 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해 6.9 그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 금 102,214,496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위 소외인에 대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금을 포함한 모두 금 24,019,734원의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그 금액의 교부를 청구 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그 세무서장에게 위 액수의 돈을 우선 교부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세로 금 162,100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금 1,000,000원을 순차로 교부하고, 그 나머지 금 77,032,662원만을 원고은행의 각 근저당권에 기한 원리금 채권 금 130,142,660원의 일부로서 원고은행에 교부하였는데, 그후 위 소외인은 위 장항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제2목록 기재 각 세금 합계금 10,709,686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8.2.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어서 1978.7.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이미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은행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법률상 원인없이 교부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한 위 금 10,709,68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참조), 또 위 각 부동산의 경매매득금으로서는 원고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위 경매 매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과처분이 취소된 국세 상당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이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판시 자동차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같은 회사의 소유임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고 계속 원고가 이를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위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위 압류집행을 하였으니 자동차 운영을 위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의 면허있는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위 소외인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 961호판결 참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그 사건의 내용되는 사실이 도로운송차량법 (1962.1.10. 법률 96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안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앞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를 막론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한 매수나 증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는 1960.4.30.경부터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72평 3홉중 원심판결 첨부별지 2 도면표시(가), (나)부분 1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을 거쳐 피고가 1976.5.2.과 1976.12.6.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1960.4.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권원의 성질상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들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 항)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고 또 점유자가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주장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 또는 증여사실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 제8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토지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ㆍ답…대…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지목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적법시행령 제5조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답”으로, 제8호에서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를 “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인 대지이냐 농지세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3.부터 1983.8.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들은 노폭 20m와 8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수도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축하기에 적합한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지상에서의 채소 등 경작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위 채소 등 경작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농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위 토지들을 대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 진행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단50677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당시 피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주소를 등기부상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아파트 1동 1005호로 하여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적어도 위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 전인 1989.1.21.경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던 변호사 소외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 위 등기부상의 주소로 하여 소가 제기되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진행 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러한 내용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등록번호 제126840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아르멕스, 아-멕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멕스, 아맥스"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당원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1993.7.27. 선고 93후626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외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Summary: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법 소정의 도주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7차 변론시에 이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협회는 서울특별시소재 상설극장의 경영자들로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규약으로써 정한바 목적 및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사항을 규정한 바 없고, 상설극장의 대표자로서 원고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다가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극장운영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협회는 사용자 단체이기는 하나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의 사이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될 권능이 없는 자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적시한 노동조합법 공연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규약)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협회의 규약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고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내린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한 때를 의미한다. 원심은 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행한 바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62. 11. 22. 선고 62다579 판결 및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에서 도출되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각 행위는 법규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속히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각 전치 20주, 19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사고 승용차와 영업용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객관적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따라 항상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라 함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당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보류지로 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양 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나 삼각돌기의 크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10.선고 83후5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2)를 대조해 보면, 두 의장은 모두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위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와 이로부터 위로 갈라진 두 관의 연결부위라고 할 것인데, 양 의장의 중앙 동체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등록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약간 부드럽게 되어 있고, 삼각돌기가 인용의장보다 크며, 상하 파이프의 접합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용의장(2)의 접속관의 연결부위와 원통형의 관의 형상이 공지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을 제4,5,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형상이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에 본 흠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2)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의장 출원 후의 유사의장 등록예를 모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행정소송법이나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상 소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공격ㆍ방어방법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 법리이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행정소송절차에서 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1.24. 소외인에게 금 27,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3.24.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예약자 원고 매도예약자 소외인 매매예약금 금 30,000,000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11.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소외인은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81.10.경 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인이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부받으면서 채권최고액 금 32,000,000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외 은행 앞으로 경료되어 있어 이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1981.10.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2.3. 위 소외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28,000,000원 근저당권자 위 소외 은행으로 된 근저당원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와 소외인 간의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45,000,000원 정도로서 원고가 인수한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위 시가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나 당시 소외인은 여러 곳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전액을 변제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손해보는 셈 치고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이를 위 소외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행정소송법이나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상 소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공격방어의 방법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 법리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설사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을 최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이른바 갱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최소된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만운 서명날인불능


Summary: 은행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위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 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85.10.8 선고 85누460 판결; 1986.3.11 선고 85누99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용으로 되어야 할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세대별 전용면적이 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다면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야 할 지하실을 각세대별로 30.12 또는 30.11평방미터씩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세대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 연립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위 학생대표자 4명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대학교 같은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었으며 또한 보통 대학교 3학년이라면 현행교육제도상 성년에 이르게 되므로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보지 않아도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고서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인 공소외 인(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이 위 업소에 입장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학생들에 대하여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고 위 학생들의 증명서 모두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영업허가조건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제주관광개발공사의 공무담당직원으로서 이건 헌수교 가설공사전반에 관하여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장감독인인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건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인 국제관광공사의 직원이 아니고 동 관광공사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 건설업법 제12조에 의하면 현장 건설기술자는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과실책임을 물음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공소외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무슨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소송을 한 것인지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인정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가장 양수한외 3건의 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특정되지 아니한 3건부분까지를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심리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73.2.24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73.5.15경에 출소한자로서 1974.11경부터 1976.2.17 (이름 생략)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있던자인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4.8경 서울서대문구 현저동 102의9 소재 (이름 생략)법률사무소에서 같은구 갈현동 286거주 공소외 김용선으로부터 동인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8거주 김진석에게서 받을금 125,000원정의 약속어음 1매의 채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피고인이 위 김용선으로부터 동 약속 어음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1974.11.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로하고 위 김진석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등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김용선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무슨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소송을 한것인지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심이 위 인정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김용선으로부터의 약속어음 가장 양수한외 3건의 사실이 특정될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48 판결참조) 또 본건 「4건의 소송」중 어느것이 피고인이 73.2.24 법률사무소취급단속법위반으로 징역8월의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도 판별할 수 없는 등 위 4건중 3건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정되지 아니한 3건부분까지를 공소장 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심리 인정하였음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허가가 이미 취소되고 그 토지가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용도를 위한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하나로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당국으로부터 원고가 고물상영업허가와 폐차처리장으로 지정받고 준공허가를 받은 창고 1동 33.72평방미터 외에 그 영업에 필요한 쓰레기소각장, 유수분리기와 탱크, 고철압축기 등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해오다가 폐차처리사업은 1984.7.7 그 지정처분이 취소되어 그 후부터는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고물상영업도 1985.6. 중순경부터 하지 아니한채 이사건 납기개시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가 위 규칙에서 말하는 특정용도에 계속사용 중인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 당원 1985.6.25 선고 85누138 판결 참조)과 당해용도에 계속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가 받은 위 허가 또는 지정이 앞에서 말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정용도사용허가인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어차피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고 그 토지가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용도를 위한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방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과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창고 1동 33.72평방미터 이외의 소각장이나 시설물들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상정착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소외인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아버지인 소외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관리·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그 일환으로서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볼 때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보면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과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0.9.9. 선고 80후63 판결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이고 등록상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의류, 장신용품, 특히 향수에는 저명화된 상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류에까지 저명화된 상표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그렇다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이어서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상표와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필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를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골목길을 돌아 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가구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원고의 주취운전이 위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전점유자인 소외인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점유함이 인정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소외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황상태가 1949.5.30.에 금정중학교의 교장이 던 소외 이 봉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1959.12.31. 위 황 상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황 상태는 예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납부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는 소외 김형갑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고 1980년에는 소외 노 무현이 인접토지에 집을 짓고 그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84.3.27.에 소외 정 충심이 위 신축한 집을 매수한 후에는 위 정 충심이 이를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입료를 지금해 오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소외 황 상태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황 상태나 노 무현 그리고 전 충심 등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금하고 점유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위 황 상태의 점유는 타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소외 황 상태의 점유의 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1959.12.31.부터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이유불비라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 및 같은해 2.에 3회에 걸쳐남의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5.26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4차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1980.5.26자로 선고된 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4회에 걸친 사기행위(1977.4.2, 1977.4.3, 1979.7.20, 1979.8.2)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행과는 모두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 태훈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이태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은남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그 판시와 같은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 14,000,000원의 지급방법으로 소외 이순자 발행의 액면 10,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소외 김재성 발행의 액면 1,0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및 7.20로 된 약속어음 도합 2매를 교부받고 위 어음들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각 어음이 각 발행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없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위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불응하자 1980.6.3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피고 이은남의 위 해제통고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중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므로,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한 해제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잔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이 채무의 이행방법으로 교부한 제3자 발행의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피고 이은남의 이행기도래 전의 최고에 의하여 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그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중 피고 이태훈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에 대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유발생 후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되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상 등의 원인인 사고발생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또한 그 액은 어디까지나 사유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임금수준이 소급하여 인상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유 발생시의 임금수준에 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보험사유 발생후에 인상된 액에 따른 차액을 추가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보험법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소외 대한석탄공사가 1979.1.1이후 재직하다가 임금인상협정시인 그 해 5.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후 소급 인상분 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고, 추가지급분 중에서 해당 보험료를 적법한 이유없이 납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액 산정을 함에 있어 사유발생 후 인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라는 법리가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대한석탄공사와 그 노동조합 간에 임금소급 인상협정이 있었고 위 석탄공사가 그 협정대로 1979.1.1 이후 재직했다가 퇴직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소급 인상분 임금과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전부 추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사망자들의 유족인 이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해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사유발생후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한 차액을 추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대학생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대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대학생들이 이러한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위 표현물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학생으로서 피고인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피고인들의 학문연구에 결코 무관하지는 아니한 내용들인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피고인들이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적용되는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정한 본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다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위 원심판단의 취지는 그 설시내용이나 전후문맥으로 보아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에 위와 같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원의 종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위 구상권은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용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및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피고 2와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이 피고에 의하여 멸실되고,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되었으나 항고절차에서 그 매각이 취소되고 나아가 위 경매절차가 각하됨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나머지 부동산 가액에 의하여 원고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위 멸실 건물의 가액을 모두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의 위 멸실 건물 가액에 관한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의 저수지의 수침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유무와 부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신민법 시행 전에 토지 매수인이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어도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의 토지 매수인이 1965.12.31.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므로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그 매도인에게 대하여서의 채권으로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매수인의 매도인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 1966.8.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였던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인 소외인으로 부터 1939.9.30.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위의 소외인을 대위하여(소외인을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하고 있었다) 원인무효인 피고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며, 원고의 본건소송은 1966.2.11. 제기하였다는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은 민법 부칙 제10조규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하더라도, 원고의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었다할 수 없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하여 청구하는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견해를 달리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할것이요,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의 저수지의 저수에 의하여 침수되고 있는가의 여부의 점만으로서 판단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유무와 또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서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표준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피고 토지개량조합 소유의 저수지의 부지일부에 해당되는가 또는 피고의 점유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평상시의 저수지의 수침여부를 표준으로 하여 그 점유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음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다 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선박 대원호는 총톤수 4톤96의 소형선박인바, 상법 제745조, 제743조 및 선박법 제20조,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미만의 선박에는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본건 선박의 소유권변경 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법조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본건 선박의 소유권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