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표준약관 개정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부담, 인지세는 50%씩 부담<br>주택담보대출시장의 일반현황 <br>5. 관련 제도<br>  라. 인지세법(개정 2007. 4. 11. 법률 제8343호)<br>제3조(과세문서 및 과세)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table><tbody><tr><td>과세문서</td><td>세액</td></tr><tr><td>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td><td>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초과 : 35만원 </td></tr><tr><td>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td><td> 제1호에 규정된 세액</td></tr><tr><td>3.~14.(생략)</td><td> (생략)</td></tr></tbody></table>
보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세액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