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시설 설계ㆍ유지관리 걱정 끝! 가이드라인 제정
물 재이용시설 설계ᆞ유지관리 걱정 끝! 가이드라인 제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업자들이 활용하도록 ‘물 재이용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물 재이용시설의 계획, 설계,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지침 및 해설서다.
- 그동안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1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처음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 특히, 수차례에 걸친 물 재이용 전문가 포럼 운영, 공청회,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주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계획수립, 설계, 유지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 함께 지금까지 법적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빗물 이용시 수질기준 권고(안)과 지난 7월 16일 새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으로 추가된 공동주택과 학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골프장의 법적 대상범위 및 빗물이용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빗물이용시설 수질기준 권고(안) : pH(5.8～8.5), 탁도(2～5NTU), 총대장균군수(인체접촉용수 : 불검출)
※ 추가시설의 법적용 대상 : 공동주택(건축면적 4,000㎡ 이상), 학교(모든 학교),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골프장(부지면적 10만㎡ 이상)
※ 빗물저류조의 용량 산정방법 :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빗물집수면적×0.05m 이상), 골프장(연간 물 사용량의 40%이상 활용가능한 용량)
○ 특히, 민원인들이 자주 질의해 오던 ‘지붕면적’의 정의, 복합건축 물의 설치 대상여부 판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수질기준 적용시점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게제(http://www.me.go.kr → 법령/정책 → 주요정책)해 물 재이용 시설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상고온현상이 30년간 5배 증가되는 등 날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이때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느 기관에서 물 재이용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