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량 관리대상(2종 사업장) 등 29개 환경규제 “한시유예”
대기총량 관리대상(2종 사업장) 등 29개 환경규제 “한시유예
과제별 설명자료
26.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
□ 현황
ㅇ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개선방안
ㅇ 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기대효과
ㅇ 먹는샘물 중․소 제조업체의 재정난 완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기간이 연장되기 전 어떻게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