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담고 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주재 정책수요자 간담회(8.11), 지역 현장방문(6.1~, 8개 시도)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과제를 검토했으며,
-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내 즉시 시행하고, 20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자녀 수에 따른 차별화된 출산 지원안 등이 포함된 출산율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