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
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 - 국토부 멘토링 제도로 국민 재산권 보호·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진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해결형 제도인 멘토링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멘토링 제도는 멘토(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직원)가 멘티(지자체)의 조력자가 되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1대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단계별 지침(가이드)을 마련하여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멘토링 제도에서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