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입을 위한 훈령,예규 등의 일괄 정비 결과
공정위,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하기로...<br>폐지되는 훈령·예규 등(10건) <table><tbody><tr><td> </td><td>행정규칙명</td><td>종류</td><td>폐지사유</td></tr><tr><td>1</td><td>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td><td>고시</td><td>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가능</td></tr><tr><td>2</td><td>공정거래위원회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규정</td><td>훈령</td><td>공무원 임용규칙 등 행안부 소관 상위규정으로 규율가능</td></tr><tr><td>3</td><td>공정거래위원회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td><td>훈령</td><td>자체제안제도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참여마당신문고로 대체됨에 따라 자체 운영 불필요</td></tr><tr><td>4</td><td>과징금 체납처분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td><td>훈령</td><td>실제 국세청으로의 업무위탁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td></tr><tr><td>5</td><td>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td><td>지침</td><td>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가능</td></tr><tr><td>6</td><td>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td><td>고시</td><td>과태료 부과기준이 공정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상향됨에(09.5) 따라 실효성이 적음</td></tr><tr><td>7</td><td>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td><td>고시</td><td>출총제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음</td></tr><tr><td>8</td><td>지방소비자 행정협의회 운영규정</td><td>훈령</td><td>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회 운영규정으로 포괄가능</td></tr><tr><td>9</td><td>하도급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td><td>훈령</td><td>하도급법 개정(09.4)에 따라 동 자문위원회 기폐지</td></tr><tr><td>10</td><td>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td><td>예규</td><td>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적음</td></tr></tbody></table>
공정위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행정규칙 일몰제로 폐지되는 훈령에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규정의 사유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