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을 단계별로 지정(제6조제2항 신설)
○ 2018.12.31.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m2 이상인 영업소
○ 20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신규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도 기존 금연구역 내 설치기준 및 방법 준용(제6조제4항 개정)
○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에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별표2 제1호가목)
□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금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조문 개정 사항 반영(제6조제3항 개정)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 → 「도로법」제2조제2호
□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반영
○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반영(제2조제1항) 및 기초자치 단체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반영(제3조제2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언제부터 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로 바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