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한다.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장기 운영 목표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에서 단기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별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한다.
※ 대상사무 선정 기준 :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업무 운영능력, 서비스 품질 향상능력, 비용절감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 아울러 민간전문가 위주의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별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받을 수탁기관간 경쟁이 강화된다.
○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공개모집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 선정이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 법령에 의해 수탁기관이 특정된 경우에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 지속 및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 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어,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