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② 생물다양성 조사 및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안 제10조)
◦ 정부는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각 부처의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생물종 중 현재까지 발굴된 종은 3만7천 종에 미치지 못하며, 이들 대부분이 일본 학자 등 외국인에 의해 조사ㆍ발굴 됨
한국 정부는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