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 역할 못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 역할 못해
지자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결과
3. 조사결과
□ (검출현황) 총 60개소 중 44개소 특정물질 검출, 16개소 해당 없음
❍ 14개소(입지제한지역 11. 기타지역 3)는 구리 등 단일물질이 미량 검출
→ 향후 용수분석 등을 거쳐 관련 법 저촉 여부 판단
❍ 30개소(50%)는 최소 1, 최대 10개 물질을 무단 배출(배출 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포름 등
❍「특정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지역*」내 사업장 29개소 중 19개소(66%)에서 검출되었고, 8개소(28%)에서 특정물질 무단배출
*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수계 영향권역별로 배출시설 제한지역(총 13,102.3㎢)을 지정·고시(제3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상 문제점
❍ (지자체 관리실태 부실) 배출공정 및 오염물질 등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허가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문적인 검토시스템 부재
* 최근3년간시료분석실적을조사한결과, 허가증에제시되지않은항목은분석의뢰건수가전무
❍ (입지제한지역 무력화) 거짓신고 등 위장 입지 시설이 다수 존재하나 폐쇄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단속 기피 및 수질개선 효과 미흡
❍ (인허가제도 미흡) 시설 설치 전 허가증 발급, 갱신 절차 부재 등으로 사전예방적 효과가 미흡(수질·수생태보전법)
❍ (사후관리 부실) 지자체의 형식적 폐수 분석, 지도·단속 면제 등 적극적 사후관리에 한계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끼치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