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사전공개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한다!
조사대상 사전공개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한다! - 2019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등 50개 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수)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선정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②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였다.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 아울러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 보험공단(www.nhis.or.kr)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 항목의 조사대상을 사전예고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개 항목의 조사대상을 사전예고해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