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2015년도 하반기 11.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지자체,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2015년도 하반기 11.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 하반기 추경예산(11조 9,000억 원)의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분야 2조 9,000억 원(24%), SOC확충 분야 2조 9,000억 원(24%), 사회복지사업 분야 2조 3,000억 원(20%),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 분야 3조 8,000억 원(32%)이다.
○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며, 시기별로는 6〜9월 중 9조 6,243억 원, 11〜12월 2조 3,702억 원이다.
○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4조 원), 이전수입(국고보조금 등 4조 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 등 3조 9천억 원) 등이다.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2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재정집행의 연말 집중 해소를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의 조기편성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메르스,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중 얼마의 예산이 사회복지사업 부문에 사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