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계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의 의의>
□ 오늘 협약체결 대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중요성에 비해 해법은 찾기가 어려운 과제임
ㅇ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주거권과 직결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수적이며,
-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 필요
ㅇ 반면, 담보권 침해소지가 있고 채권매각, 경매 등 회수 방법도 다양하여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 한계
□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상의 場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 유인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
□ 이번 방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
ㅇ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중 경매를 피하면서 신복위에서 채권자와 다시 한번 협의할 기회를 가지게 됨
ㅇ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ㆍ사 채무조정 간 협력관계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
- P-plan, Fast-Track 등 종전에는 사적절차를 법원이 사후에 인정하는 ‘先後 관계적 협력방식’이었다면,
- 이번에는 법원과 신복위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각자 담당 하면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竝行적 협력방식’임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계 업무협약에서는 누구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