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 95%까지”‥폐자동차 자원화 확대한다
“재활용률 95%까지”‥폐자동차 자원화 확대한다
폐자동차 자원순환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서
6. 환경부와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① 환경부는 현행 운영관리시스템(EcoAS)을 보완·활용하여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에 대해 분기별로 정확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기본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재활용률 실적 보고 및 재활용률 산정방법 등을 따르되, 필요시 환경부와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가 협의하여 산정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활용 실적 및 폐냉매 회수·처리 실적은 철저한 증빙자료 검증과 실측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관련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에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확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폐차업체의 경우 현행과 같이 ‘해체 기준’으로 재활용률을 산정하되, 부품의 판매·유통 및 재활용 여부도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쇄재활용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의 차피는 별도로 인계·보관하여 파쇄하고, 별도의 파쇄재활용률을 산정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실측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쇄잔재물재활용은 계산 또는 실측의 방법으로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세부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 폐냉매는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회수량 등을 측정하고,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처리시 적정 처리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와 재활용법인, 협력 폐차재활용업체는 환경부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확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