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
Ⅱ 개정사유
개정사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체납 발생 소지 제거 및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 도모
- 원인자부담금 선납예외규정으로 인한 후납 부과 허용으로 도로굴착 원인자가 공사 시행 후 사후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수시 체납발생 증가
→ 선납 부과원칙 개정을 통해 체납 발생을 줄이고자 함

개정된 조례안은 어떤 방식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 발생 소지를 없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