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21~’25)」공청회 개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2021-2025>
I. 개요 및 수립 배경
□ 개요
○ (의의)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수립 근거) 「암관리법」 제5조
○ (주기/방법)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심의를 거쳐 수립‧발표
□ 기존 계획 성과
○ (암 예방) 암검진 수검률(17→45%) 향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HPV백신)(2016), 폐암검진 도입(2019) 등 암 예방정책 지속 추진
○ (암 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도입(2018) 등을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 암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 72.6 → (2015년) 76.0 → (2019년) 78.5%
-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첨단 암 치료기술 도입 병행
○ (암환자 돌봄)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제정(2016), 호스피스전문기관 확대(77→86개),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시범운영(2017) 등 돌봄 강화
○ (암 R&D 투자) 연구투자 확대로 성과* 창출, 국제 협력(한-미 암 단백유전체연구 상호협약, 2019년) 통한 암 연구 강화
□ 제4차 계획 수립 배경
○ (암 발생 조기개입) 감염요인* 제거, 국가암검진 개선 등 선제적 개입을 통해 암 예방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위암(헬리코박터균),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간암(C형 간염) 등
○ (암 빅데이터 활용) 효과적 암 예방·치료를 위한 암 빅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으며, 검증된 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
*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 등 검증되지 않은 암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우려
○ (의료비+희귀·난치암 부담완화) 의료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낮추고, 민간 투자유인이 적은 희귀·난치암의 공적 역할 강화 필요
암관리 종합계획은 어떤 방법을 통해 수립 및 발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