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한다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한다 - 안행부, 1차 정비 대상 위원회 26개 선정… 연내 2차 정비도 지속 실시키로
□ 회의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 20곳이 폐지되는 등 정부위원회 정비가 추진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1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정부위원회 26곳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 이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 또한,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