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 정비 및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 마련 - 
□ 금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ㅇ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