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의 제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허청에 낸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안될 경우 해당서류를 서면으로 내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