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9)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9)
□ 그러나,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2020.8.26)하였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2020.9.15., 25.)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여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 평가소위원회에서 2021년 재평가 약제를 검토(2020.11.26)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약제를 심의･선정(2020.12.3)하였다.
○ 2021년 재평가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 (선정기준) ①청구현황(연간 청구액 약 200억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미국, 영국 등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③정책·사회적 요구 등
○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