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제정안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 이유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ㆍ이탈 현상 발생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 검토 의견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