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안건3)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가상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o 우선 문체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표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여 VR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전(全) 기업에게 알리는 등 적극 행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합리적인 전기 안전확보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획이다.
o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하여, 신청기업은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하여 전파의 혼간섭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 공항 인근, 엘리베이터 제어시설 등에 근접하지 않을 것 등
□ (기대 효과) 이번 실증으로 VR기반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감나는 VR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아울러, VR 기기 및 관련 콘텐츠 개발·유통을 촉진하여 5G 시대 전략산업으로서 VR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합리적인 전기 안전확보 방안을 지속하고 연구하는 행정을 담당할 부처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