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br> 행정예고 접수의견 주요내용 검토<br>2. 반대의견 <table><tbody><tr><td>의견 주요내용</td><td>검토의견</td></tr><tr><td>▪일본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오해 <br>‧한국은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시행방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 <br>‧3개 품목의 개별허가 전환으로 반도체 및 OLED의 국제공급망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br>‧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모든 포괄허가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님 </td><td> <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br>‧일본의 제도운영 방식, 對한국 수출규제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며 오해한 사실이 없음 </td></tr><tr><td>▪일본을 신설지역으로 분류한 사유 <br>‧‘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 운영, 부적절 운영사례 지속 발생’의 의미 설명 필요 </td><td> <br>‧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것을 의미 </td></tr><tr><td>▪한국 기업의 피해 증가 <br>‧수출 감소 및 성장률 하락세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td><td> <br>‧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 <br>‧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투명한 절차 운영, 수출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임 </td></tr><tr><td>▪개정안의 효과 <br>‧일본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주기 어려움 <br>‧방사능 검사 등 비관세 규제가 더 효과적 </td><td> <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님 <br>‧금번 개정안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품목 수출규제 강화나 방사능 검사 등 비관세 규제와 관련이 없음 </td></tr><tr><td>▪개정안에 대한 설명 <br>‧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td><td> <br>‧금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님 <br>‧고시개정 발표전에 일본측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로 고시 개정 사유를 설명 </td></tr></tbody></table>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접수의견 중 한국 기업의 피해 증가를 다룬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