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기초조사 (1단계)
❍ 2021.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시스템상)와 시유재산 종합정보 시스템상 토지,건축물 정보를 비교,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사용허가 (대부),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록 등 시스템 정비 철저
❍ 공부상 (토지.건축물 대장 등) 불일치재산 및 누락재산 정비
- 지목, 면적 불일치 등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누락여부 확인
 현장조사 (2단계)
❍ 공유재산 관리상태, 무단사용, 목적외 사용, 원상변경 등 확인
❍ 현장사진 실태조사서에 필히 첨부
 정밀 보완조사 (3단계)
❍ 조사결과 (2단계)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 등 불명확한 경우 측량 등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4단계)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철저
- 현장사진 및 재산명칭 등 누락없이 등록
- 시스템 누락재산 취득보고서 작성․제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현장사진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SH서울주택도시공사:2021.6.30)
2021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2단계에서 실태조사서에 필히 첨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