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국 환경보호청과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건강편익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합의
환경부, 미국 환경보호청과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건강편익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합의
□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를 계량화하고, 아울러 일정량의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ancillary benefits)도 분석․제시할 예정이다.
o 이를 위해 한국형 건강편익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많은 국민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지를 중점 분석하게 된다.
o 특히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와 심장 계통의 각종 질병, 조기사망 등의 연관성,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분석해 나갈 것이다.
□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환경부는 국내 대기오염 저감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통합적인 정부정책 추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건강편익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피해저감 정도 등 환경편익도 함께 분석․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99.2-’01.6월간 KEI는 EPA 지원하에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연구에서 온실가스를 ‘20년까지 5-15% 줄일 경우 미세먼지도 줄어 연간 7～103백만불의 건강편익(저감되는 탄소톤당 10-42불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o 당시 1차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을 둔 반면, 금번 연구에서는 한국형 모델개발에 이어 ‘03년 제정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따른 조치들을 고려하고 질소산화물 등 여타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대기오염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시나리오별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어떻게 환경부가 계량화할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