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 이번 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그 동안 4개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4대강 수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