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라.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 2018년 4월 국회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베총리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인 전수방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만을 보유한다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고 확인함
○ 다만, 방위장비 기술의 발전으로 공격을 받으면, 이를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먼저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현실인식을 나타냄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은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기본방침을 준수해왔으며 향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은 실질적인 전수방위 원칙의 수정 및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의 논란이 되고 있음
방위대강의 전수방위 원칙을 일본 아베 내각에서 언제 수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