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마련
ㅇ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ㅇ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
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ㅇ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 의무화
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
ㅇ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시
*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공시
ㅇ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예 :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공시
* 대출 가산금리는 ➀업무원가 ➁법적비용 ➂유동성프리미엄 ➃신용프리미엄 ➄목표이익률 ➆가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공시
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 진행중(5월 중 마무리 예정)
ㅇ 필요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안 검토
➡ 연체 가산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설명의무 강화․공시 강화 등은 전 업권이 2017년 하반기 중 시행
ㅇ KDI 연구용역(5월 중 마무리 예정) 및 업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 검토
대출 가산금리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요소가 대출 가산금리에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