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실태조사*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2018.1.26(금) 발표했다.
* 2007.2～2017.10(10년간) 발표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포함 사항 조사
◦ 그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교육과정 연계”)는 16교에 39건,
* 예 : 00고 R&E 프로그램, 00고 심화연구 화학 R&E 프로그램 등
◦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이하 ‘자체추진’)는 19교에서 43건이었다.
◦ 논문 게재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추진의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1) 연구부정 행위 여부 검증
◦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교육부는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한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상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 보유
2) 대입전형 연계․활용 파악
◦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07년에 교수 논문에 고2 미성년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건수는 몇 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