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 환경부,“30/50 프로그램” 중간평가 결과 발표, 협약 이행률 82%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 프로그램) '08년도 추진실적 중간평가 결과
3. 추진 내용
□ 추진실적 중간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1․2차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151개 사업장의 취급량 대비 배출량 저감률 30% 달성여부(‘01년도 기준 대비 ’07년도 배출량조사 결과)
※ 금번 중간평가 기간까지 1․2차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165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공정폐쇄 및 업체폐업 등의 이유로 협약 해지
※ 1․2차 협약 사업장의 최종평가는 '09년도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해 실시
- 배출저감 중간평가 우수업체 선정
○ 평가 방식 : 자발적협약 평가단,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실시
- 서면평가 : 협약 사업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관련 서류 서면평가
- 현장조사 : 서면평가 후, 필요시 협약 사업장 현장조사
○ 평가단 역할
< 환경청평가단 >
- 협약 사업장의 배출저감 실적 확인․검토
․협약 대상물질의 배출저감 목표 달성 여부 확인
․협약 대상물질의 취급량․배출량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협약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등의 조치계획서 평가
- 권역별 배출저감 중간평가 우수업체 추천
환경청평가단 중간평가 절차
1단계 서면 평가
○ (협약 사업장) 환경청에 추진실적 관련 서류제출
○ (환경청)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 정리 후 평가단에 상정
○ (환경청평가단) 서면평가 실시
- 추진실적 관련서류의 사실관계,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저감 적용기술의 타당성, 현장조사의 필요성 등 검토
※ 현장조사는 서면평가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신공법 적용 등 저감기술, 저감실적이 우수한 모범사례 선정 등의 필요성 검토
2단계 현장 조사
○ (협약 사업장) 평가단에 배출저감 실적관련 현황 설명
- 업체 일반현황, 협약물질별 취급공정,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저감실적, 저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향후조치계획(안) 등 설명
○ (환경청평가단) 취급공정․저감설비 등 현장 확인 및 기술자문
3단계 중간평가 종합정리
○ (환경청평가단)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정리
○ (환경청, 협약 사업장) 저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향후조치계획 확정
○ (환경청) 환경부에 배출저감 중간평가 결과 보고
< 본부평가단 >
- 환경청평가단의 추진실적 중간평가 결과 검토
․배출저감 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 검토
․환경청평가단의 평가절차에 대한 적절성 검토
․환경청평가단별 저감실적 확인․검증에 대한 적절성 검토
- 배출저감 중간평가 우수업체 선정
․저감실적의 신뢰성․우수성, 저감노력․투자비용, 저감기술의 활용성․전파가능성 등 고려
- 기타 평가단 운영 및 평가절차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2단계에서 평가단에 협약 사업장이 배출저감 실적관련 현황을 보고하면 환경청평가단은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