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Ⅴ 결론
 미술은 음악이나 출판물과는 달리 복제물에서 지속적인 저작권료가 나오는 예술 장르가 아님. 미술품은 ‘원본’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더욱이 처음 판매가 이루어 진 후에는 원본의 가치상승분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추급권임
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고 규모가 큰 해외의 경우, 이러한 장르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찍이 1920년 대에 프랑스에서 추급권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현재에도 EU는 추급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한-EU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추급권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추급권 도입으로 인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EU의 지침과 규정 내용을 등을 참고로 하여 입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어떤 제도가 미술품을 처음 판매 후 가치상승분이 제작자가 아니라 소장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보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