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VI. 주요 추진과제
5 협업을 통한 새로운 안전이슈 대응
5-2.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안전관리
□ (기업 노력) 취약시설 개선투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ㅇ 주요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시설개선에 2조 5천억원 투자계획(2013∼2015)
ㅇ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전담조직·인력 확충(2013.～)
ㅇ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되어온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 Repair)을 타 업종으로 확대(2013.～)
ㅇ 최저 입찰가 위주의 도급계약 개선 등 원청업체의 책임강화(2013.～)
□ (정부지원 강화) 중소업체와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ㅇ 중소업체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환경·고용부, 중기청, 2014.∼)
ㅇ 독성가스 중화센터 구축, 전문교육을 통해 중소업체 지원강화(2014.∼)
□ (엄정한 법집행)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ㅇ 시장진입 단계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생산·등록(환경부, 2013.～)
ㅇ 화학물질별 특화된 취급기준 마련(환경부, 2013년～), 위험도·관리 실태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 차등 관리(고용부, 2013.～)
ㅇ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재청, 산업·환경부 2013.∼)
□ (협업과 소통) 국민ㆍ기업ㆍ정부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사고예방
ㅇ 사고예방을 위한 부처합동 점검과 현장 밀착형 컨설팅 실시(2013.7∼)
ㅇ 화학사고 대응·수습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화학물질 정보 공유ㆍ통합ㆍ공개시스템 마련(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2014.～)
2014년에 고용부는 중소업체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얼마를 투자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