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고시개정 행정예고
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 고시개정-
□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소프트웨어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민․관 합동)’을 10. 16(수) 발족하고,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였던 상용 소프트웨어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원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