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05년도 중점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5. 폐기물․재활용정책 수립지원 기능강화
나 이행과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 도입 지원
○ 환경성보장제 도입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연구 완료(2004.12)에 따라 유해물질함량, 재활용율 평가, 인증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2단계 연구용역 지원(환경부 3억원)
□ 국가 환경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폐기물 맞춤형 정보분석․제공체계 구축
○ 국가 환경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이동량, 재활용량 등 폐기물관련 각종 정보가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폐기물 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
○ 환경부내 유일한 정부승인통계(5건) 작성기관으로 폐기물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직원의 통계 분석 능력을 향상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외 환경정책 동향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정책동향」사이트 확대 운영
※ 2004년도에 독일의 폐기물관리법체계 등 33건 게재
어떤 사이트를 확대 운영하여 환경정책 경향을 상시 제공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