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질의응답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1. 법률 개정안의 등록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일정은?
□ 시행령(제10조)에 기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등록기간을 설정할 예정
○ 1천톤 이상과 발암성물질은 1단계, 100톤∼1,000톤 미만은 2단계, 10톤∼100톤 미만은 3단계, 1톤∼10톤 미만은 4단계로 나누어 등록되도록 규정할 예정임
- 국내 유통량의 99.8%에 해당하는 1천톤 이상의 물질과 국민 건강상에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물질은 1단계에서 등록완료
2.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전에 화학물질 명칭, 제조·수입예정량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신고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목적은?
□ 화학물질의 등록은 공동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등록을 위해서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동물복지) 및 비용절감 등 목적
○ 현재에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 제조·수입 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토록 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유도하고 정부도 등록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한 것임
몇 단계로 구분하여 기존화학물질을 무게에 따라 등록할 계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