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시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br>1. 기본과징금(시행령 별표 3.)<br>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br>나.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다만,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br> (2)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금액</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4 이상</td><td>3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6 이상 2.4 미만</td><td>2천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6 미만</td><td>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td></tr></tbody></table>
할부거래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의 부과기준금액은 얼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