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3) 셀프 LPG 충전 : 실증특례
“LPG 충전, 이제는 안전교육후 셀프로 편리하게 충전”
□ (신청 내용) 동화프라임㈜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비상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하여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청기업은 비상 스위치(긴급정지), 정전기 방지 패드, 방폭 인증 등 21개 인증 획득
□ (현행 규제)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EU(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와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긴급차단장치·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교육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내용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
□ (기대 효과) LPG 충전 요금할인(약 3%↓)과 LPG 충전소 휴폐업 증가에 대응한 운영비 절감,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U에 소속된 국가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셀프 LPG충전을 금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