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뻥튀기 끝‘ 정부가 직접 측정？ 제하 기사 관련
제목 : ‘연비 뻥튀기 끝‘ 정부가 직접 측정 제하 기사 관련 (2013.11.22, 머니투데이)
1. 기사내용
□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의 연비표시가 과장됐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국토부의 의견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측정 결과를 승인해주면 다시 문제 삼지 않는 형식인증제도 운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자동차연비 측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국토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연비 사후관리를 비롯한 자동차 연비제도의 중복해소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조정 기준이 결정된 바 없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측정 결과를 승인해주면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20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승용차 연비 과다표기(-5% 초과)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왔으며, 작년에는 25개 모델 실시, 금년에는 33개 모델로 확대해서 연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ㅇ 아울러, 연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비 과다표기 허용오차 범위 -5%를 -3%로 강화하는 규정 개선도 추진 중임
* 국토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승용차 연비 사후관리를 공식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음
국토부는 2012년부터 승용차 연비 과다표기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