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제도 "이해하기 쉬운 책 나온다"
EU REACH 제도 "이해하기 쉬운 책 나온다" - “REACH 규정 국·영문 통합본” 발간․배포 -
□ 환경부는 국내 REACH 전문가들과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법규 번역본을 알기 쉽게 구성한『REACH 규정 국·영문 통합본』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REACH 규정 및 지침서가 복잡․방대하여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를 위해서는 EU의 기존 법령을 매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REACH규정 및 22권의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국내에 완역된 국문 번역본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REACH 대응에 어려움
○ REACH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REACH 규정에 명시된 EU의 관련법령(40여개)을 매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 이에 따라 기업체들이 한 권의 책으로 REACH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하였다
○ ‘REACH 규정’, ‘REACH 수수료규정에 관한 국문번역본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법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은 각주 및 미주를 통한 설명 추가
○ REACH제도를 한권의 책으로 손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REACH법규에 명시된 관련법령 발췌하여 함께 수록
□ REACH 등록 대상 및 EU 제조․수출업체 중 희망업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에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홈페이지 (www.reach.me.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환경부에서는 기업들이 이 책자를 활용하여 EU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등록, 신고, 허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EU의 동향 및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EACH 등록, 허가, 신고 절차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ACH 규정 국.영문 통합본을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