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교육에서 배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교육에서 배운다.<br>○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2009년 16종 개발)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감사 항목</td></tr><tr><td>주민세 소득세할 과세누락모니터링(4종)</td><td> ○ 법인세할 ○ 종합소득세할 ○ 양도소득세할 ○ 특별징수분 ⇒ 월별 국세청통보자료 구축여부 및 국세청통보자료 기준으로 과세누락 자료</td></tr><tr><td>사망자에 대한 과세착오모니터링(6종)</td><td>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면허세 ○ 취득세 : 상속분 ⇒ 기준년도 기준 과세자료 중 납세자정보의 거주상태가 ‘ 사망자’ 인 자료</td></tr><tr><td>재산세 토지 과세형태 미적정 모니터링(2종)</td><td>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 자료 중 코드가 착오 입력된 자료 </td></tr><tr><td>취득세 등 보통고지 이행 모니터링(3종)</td><td> ○ 취득세 : 취득일부터 30일이내 ○ 주민세 : 법인세할 매년 4월내 ○ 사업소세 : 종업원할 매월 10일이내, 재산할 매년 7월 31일 ⇒ 납세자가 신고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료에대해서 직권 과세 처리 하지 않은 자료</td></tr><tr><td>재산세 개별공시지가 미 산정모니터링(1종)</td><td> ○ 토지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중 비과세자료를 제외한 과세물건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자료</td></tr></tbody></table>
취득세는 몇 일이내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까 몇 일이내 이행에 대해 취득세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시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