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 안행부와 경기도는 토론회에 앞서 사전행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의 임의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선 ***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임의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애로의 60% 이상이 지방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이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 안행부 감사관은,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법제화되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용인시가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