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
‘ICT 규제 샌드박스’1월 17일 시행
2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제도 시행일(1.17)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ㅇ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ㅇ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차관(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이외 안건과 관계된 탄력적인 정부위원 2인
ㅇ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 정책지원 및 향후 계획
□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ㅇ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1월 3일에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ㅇ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ㅇ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19년 총 12억 원, 기업 당 최대 1.2억 원 지원
ㅇ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 ’19년 총 3억 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과기정통부는 오는 1월 17일(목)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1월 21일(월)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ㅇ 제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에 개최한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한 몇 명의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