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br>법률 제정안 편제 <table><tbody><tr><td>편제</td><td>주요 내용</td><td>유사 입법례</td></tr><tr><td>1장 총칙 (§1~§16)</td><td>○ 목적 및 용어 정의<br>○ 다른 법률과의 관계<br>○ 징수권, 기간과 기한<br>○ 서류의 송달 </td><td>국세기본법 1장 지방세기본법 1장 </td></tr><tr><td>2장 납부의무 (§17~§21)</td><td>○ 납부의무 확정∙승계∙소멸<br>○ 제척기간, 소멸시효 </td><td>국세기본법 3장 지방세기본법 2장 </td></tr><tr><td>3장 부과 (§22~§28)</td><td>○ 납부고지, 고지서 발급, 납부기한<br>○ 가산금, 중가산금<br>○ 독촉 </td><td>국세기본법 5장 국세징수법 2장 지방세기본법 3장 </td></tr><tr><td>4장 징수 (§29~§47)</td><td>○ 간접강제수단(관허사업 제한, 공급유보, 과세자료 제공 등)<br>○ 신용카드 납부<br>○ 지방세외수입환급금, 환급이자<br>○ 징수유예 </td><td>국세기본법 6장 국세징수법 1장, 2장 지방세기본법 4장 </td></tr><tr><td>5장 체납처분 (§48~§55)</td><td>○ 압류, 압류해제<br>○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br>○ 결손처분 </td><td>국세징수법 3장 지방세기본법 5장 </td></tr><tr><td>6장 타 채권과의 관계(§56~§58)</td><td>○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우선순위</td><td>국세기본법 4장 지방세기본법 6장 </td></tr><tr><td>7장 이의신청 (§59~§68)</td><td>○ 이의신청 대상∙절차∙효력<br>○ 지방세외수입심의위원회 </td><td>국세기본법 7장 지방세기본법 8장 </td></tr><tr><td>8장 지방세외 수입의 관리 (§69~§72)</td><td>○ 지방세외수입 과목 설정 등<br>○ 운영사항 보고 및 분석 등<br>○ 세외수입업무의 정보화 </td><td>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td></tr><tr><td>9장 보칙 (§73~§78)</td><td>○ 징수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br>○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권<br>○ 징수성과금 지급<br>○ 지방세외수입 감면 제한<br>○ 전자송달, 전자납부 우대조치 </td><td>국세기본법 8장 지방세기본법 10장 </td></tr><tr><td> 부칙</td><td>○ 시행일, 경과조치 <br>○ 다른 법률의 개정 </td><td> </td></tr></tbody></table>
과태료와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안 중 4장 징수의 내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