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안 제51조)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
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
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안 별표9)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신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안 제11조 등)
○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안 제13조)
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 개선(별표 1 제3호가목(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을 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