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확 바꾼다
국민편의 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확 바꾼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부터 시행 -
□ 개정안은 또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 더불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던 데서 국내거소신고증만 제출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
한국에 내방한 외국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뭐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