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계획
Ⅲ 주요개정내용
 총괄부문 구성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법 제31조 위임)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법 제27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영 제43조⑤)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 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 고시(누리집)
○ 비용산정시 고려사항
○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 징수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법 제25조④)
○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광고의 범위로 함
○ 광고시 지자체 광고 등 무료대상 규정
○ 광고시 유료대상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별도 산정
 주소정보위원회(법 제29조)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15인 이내로 성별 고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 2분의1 이상
○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등
○ (운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
 손해배상 공제가입(법 제31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사물주소판과 건물번호판을 만드는 돈은 어떻게 징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