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에 발벗고 나선다
- 스마트폰 등 변화된 매체 환경에 따라 첨단 기술 활용해 - 정부가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에 발벗고 나선다
□ 정부는 3월 16일(금)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이다. 
□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에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 이번 대책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먼저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① 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한다.
- 아울러 관련 업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은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막기 위해 매체 특성에 따라 어떤 기술을 이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