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원자력진흥위원회 결과
정부,‘원전 해체산업 육성’본격화!
제1호 (심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안)
□ 국내 준비상황
ㅇ 엄격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별로 규제를 통해 해체가 실행되는 구조이며, 우리는 현재 정책방향과 관련 법제도를 정비 중*인 상황
* 해체계획서 작성 등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2014.12월), 금년말까지 부지재이용 기술기준 등 정비계획
ㅇ 선진국은 원전해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기업이 활동중이나, 우리는 해체전문기업이 없고 관련기술역량*도 부족(선진국 대비 70%) 
* 상업용 원전해체 경험은 없으나, 연구로 해체 등을 통해 일부 기술은 확보
ㅇ 원전해체는 화학, 기계, IT, 경영 등 융복합적인 분야의 기업간 협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우리 기업은 네트워크(supply chain)이 없는 상황
* 美 Zion원전 해체사업자인 EnergySolutions는 70여개 전문중소기업과 해체실행
ㅇ 원전해체에는 약 250명～35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해체 관련 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59명,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5.4월)
한국은 무엇이 원전 해체 관련 기업 사이에 없는 상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