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 벗고 나서<br>WTO TBT 위원회(2017.6월) 주요 협의내용 (14개국 30건)<br>□ 규제 개선 또는 완화(15건) <table><tbody><tr><td>국가</td><td>규제명</td><td>요구사항 (기업애로)</td><td>협의결과</td></tr><tr><td>중국</td><td>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td><td>WTO 통보 및 의견 수렴 요청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자동차 및 부품 설계/평가에 통상 2년이 소요되어 규제 준수에 애로 → 2년 시행 유예 요청 </td><td>(규제개선) 규제 시행시기 재검토 약속.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약속</td></tr><tr><td rowspan='3'>사우디</td><td>대용량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td><td>제품 등록 소요시간, 시행일 이전 통관된 제품의 시장 판매 가능 여부, 사용전압 및 온도조건 등 정보 부족으로 준비에 애로</td><td>(규정명확화) 대용량에어컨의 인증소요기간(10일), 시행일(통관기준 2017.11.30일), 시장 사후관리 없음 등 규제 시행정보 명확화</td></tr><tr><td>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td><td>라벨발급 비용지불 프로세스 개선 요청(해외 납부 및 미화 허용) 라벨 발급절차 간소화 요청(신청 및 발행 절차 통합 요청) </td><td>(규제개선) 별도 절차로 분리되어 있는 라벨 신청 및 발급 절차를 통합</td></tr><tr><td>SASO 품질마크(J 마크) 부착 규제</td><td>가스기기, 전자제품에 대한 SASO 품질마크가 금년 4월부터 강제화 되었으나, 인증기관이 1곳으로 인증 취득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6개월의 유예기간 제공 요청</td><td>(규제개선) 빠른 시일내에 추가적인 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키로 약속</td></tr><tr><td>UAE</td><td>RFID형 에너지라벨 규제 </td><td>라벨 원본 및 RFID 도안 디자인 등 정보 제공 요청</td><td>(규정명확화) 고해상도 도안 확보</td></tr><tr><td>싱가포르</td><td>세탁기 등 7개 품목 물효율 라벨 규제</td><td>구라벨 교체 마감일 등 경과조치 정보 제공 요청</td><td>(규정명확화) 구라벨 교체 마감일은 2017.4.1.임. 다만, 기업별로 통관 제품에 대한 라벨 교체 유예기간 제공 협의</td></tr><tr><td rowspan='2'>태국</td><td>타이어 인증</td><td>인증마크를 타이어표면에 몰딩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 요청</td><td>(규제개선) 인증마크(TIS) 스티커 부착 허용</td></tr><tr><td>전자제품 안전 규제</td><td>건조기와 세탁기의 안전인증 규제 시행일이 상이하여 두 기능이 결합된 콤보 제품에 대하여 규제시행일 통합 요청</td><td>(규정명확화) 시행일은 유지하되, 인증 신청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약속</td></tr><tr><td>EU</td><td>무선기기지침(RED) 규제</td><td>무선기기지침(RED) 인증 취득에 필요한 조화표준 등재 완료 및 그에 따른 유예기간 요청</td><td>(규제개선) 조화표준의 조속한 등재 약속 </td></tr><tr><td rowspan='2'>카타르</td><td>세탁기 성능 규제</td><td>품질 및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시행일 연기요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고해상도 라벨 도안 등 정보제공 요청 </td><td>(규정명확화) 냉장고, 세탁기 에너지효율 인증 시 인정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3년) 정보 확인</td></tr><tr><td>냉장고 성능 규제</td><td>국제공인시험성적서(ILAC) 인정요청, 제품 등록 절차, 에너지 라벨 발급 절차, 시험소 정보 제공 요청 </td><td>(규제개선) 냉장고 에너지효율 인증 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ILAC) 인정</td></tr><tr><td>필리핀</td><td>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td><td>6개월 시행유예기간 요청 다중분리형 에어컨에 대한 규제적용 제외 요청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 등 정보 제공 요청 </td><td>(시행유예) 충분한 시행유예기간 제공 약속 <br>(규정명확화) 다중분리형 에어컨은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 </td></tr><tr><td>콜롬비아</td><td>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td><td>해외발행 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요청 사후관리 허용기준(10%) 설정 요청 </td><td>(규제개선) 콜롬비아 내 시험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ILAC) 인정 사후관리를 위한 성능 표시값을 제조자가 표시하도록 허용 </td></tr><tr><td>우크라이나</td><td>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td><td>규제시행일(2017.1월) 이후에도 최종안이 공포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시행유예 요청</td><td>(시행유예) 규제 시행유예(2017.1월 → 2017.12월)</td></tr><tr><td>인도</td><td>2차 전지 안전 규제 </td><td>하드카피 서류만 인정하여 국제우편발송으로 인한 인증절차가 지연</td><td>(규제개선) 소프트카피 형태의 인증 신청 서류 허용</td></tr></tbody></table>
산업부가 해외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사우디와 협의한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한 협의결과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