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2.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가.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미비
□ 현행 법령상 CCTV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이를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2007년 초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당시에는 CCTV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CCTV 기기 및 영상관제시스템 통합 등에만 초점을 두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합관제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앞서 보았듯이 CCTV 설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종의 강제 수집 등을 의미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요건보다 CCTV 설치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CCTV에 대하여 법률로서 설치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민감한 CCTV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관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 특히,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한 곳에서 시군구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 관제(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예방의 효율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겠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동반하여 커질 수 있으므로, 비록 사후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통합관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