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 환경부는 현재와 같이 기초 자치단체의 청소용역을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 독점 운영으로 인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도 저하되며,
○ 기관․업자간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청소행정에 대하여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비용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보다 최대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같은 해 7월에 청소행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비용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자치단체에 비해 몇 배 더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