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br> 재난지원금 제도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규정)<br>□ 개요<br>  ○ (도입배경) 사유시설 피해 지원은 소관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던 것을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일괄 지원<br>  ○ (지원재원) 당초 예비비로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피해주민에게 신속지원<br>    * 2011년(200억), 2012년(200억), 2013년(200억), 2014년(200억), 2015년(300억), 2016년(250억), 2017년(500억)<br>□ 지원대상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세부 지원항목</td><td>지원 부담률</td></tr><tr><td colspan='2'>인명피해</td><td>∙사망·실종·부상자 위로금</td><td rowspan='6'>∙국 비 70%, 지방비 30%</td></tr><tr><td colspan='2'>주택</td><td>∙침수, 전·반파, 세입자 보조</td></tr><tr><td rowspan='4'>주(主) 생계수단</td><td>농업</td><td>∙농경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가축 등</td></tr><tr><td>어업</td><td>∙어선, 어망·어구, 수산생물, 수산증양식시설 등</td></tr><tr><td>임업</td><td>∙표고버섯재배사, 산림시설, 산림작물 등</td></tr><tr><td>염업</td><td>∙염전, 염생산 저장 창고 등</td></tr></tbody></table>
재난으로 인명피해, 주택, 주 생계수단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부담률은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