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법률안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환경개선과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계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6개 법률의 9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자의 환경인 허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오염물질이 매체별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 둘째, 업종별로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등에서 최상가용기법을 선정, 이에 대한 세부 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우수한 환경관리기술을 공유·적용토록 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에게는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인 허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 셋째, 그동안 배출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하여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과 최상가용기법 적용 등을 감안한 맞춤형 배출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 넷째, 허가관청이 5년에서 8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고, 비고의적 범법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아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에서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회성 또는 적발식 단속 위주에서 사업자의 자율적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자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한 부서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