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 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 관리해오던 현행 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전체, 개별)
지방지치단체 재정위기 상황시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 막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