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Ⅱ. 2019년 대한민국 아동의 삶
□ 부모로부터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
ㅇ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4천~5천명, 총 분리 보호 아동 수는 약 44천명
ㅇ 한 해에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은 261명(2017), 출생 후 제대로 된 처치․기록 없이 유기되는 경우 상당수
* 베이비박스 아동의 16%(2016)가 병원 외 출산, 13.5%(2016)가 별도 기록․정보 없이 유기
ㅇ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 민간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아동의 운명, 부족한 공공인프라
ㅇ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 없이, 최초 의뢰된 곳에 따라 임의로 결정*
*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에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시설관리, 서류절차 등을 담당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개별 아동 하나하나 살피기엔 역부족
* 시군구당 평균 요보호아동 수는 196명이나, 담당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2019. 4월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민국 아동이 위탁된 경우 어떻게 입양 절차가 진행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