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br>3 판매행위 규제 강화<br>◇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br>󰊱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16~21)<br>  ㅇ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table><tbody><tr><td>구분 </td><td>내용</td><td>대상 상품</td></tr><tr><td>①적합성 원칙</td><td>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td><td>모든 유형</td></tr><tr><td>②적정성 원칙</td><td>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의무 부여</td><td>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td></tr><tr><td>③설명의무</td><td>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td><td>모든 유형</td></tr><tr><td>④불공정영업행위금지</td><td>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td><td>대출성상품 등</td></tr><tr><td>⑤부당권유금지</td><td>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td><td>모든 유형</td></tr><tr><td>⑥광고규제</td><td>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 금지행위 규제</td><td>모든 유형</td></tr></tbody></table>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6대 판매행위 원칙 중 무엇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