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비전형상표 기능성 심사 강화’ 등 소개 -
□ 특허청(청장 ***)은 오는 21일(목)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어느 기관이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품분류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완화하고 위치상표의 도면 제출 건수 기준을 강화한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