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2005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정부안 확정, 10월4일 국회에 제출
□ 환경부에서는 1994년부터 환경마크, 재활용상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는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기존의 약 2,600억원(‘03년)에서 1조원 이상으로 2008년부터는 1조8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공공기관 이외에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국가등의환경물품조달의추진등에 관한법률(일명 녹색구매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유럽, 대만 등 외국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늘리도록 어떻게 유도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