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3월 16일자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조직경계 설정방법,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목표의 협의․설정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목표 설정방법(과거실적기반, 벤치마크기반), 목표 이행 평가방법, 목표설정협의체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 고정연소 등 33개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방법론, 모니터링 계획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및 품질관리․품질보증(QC/QA) 등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규정
⑤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 관리업체의 이행실적보고서․명세서 작성방법, 정부의 확인절차 등 규정
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 제도 시행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에 대한 인정절차 및 방법
- 조직경계 밖에서 감축한 실적인 외부감축실적 인정근거 규정
⑦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검증심사원의 교육․등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
어떤 기관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