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Ⅰ. 검토배경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 정비 및 성과에 따른 관리방식으로의 환경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ㅇ 불필요한 과정상 규제 준수로 인한 기업 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기업․협회 등이 지속 요구
ㅇ 매체별 총량 관리 및 최종 배출기준 준수를 위한 제도정착으로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의 규제체제로 전환 필요 녹색성장 등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삭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발달 유도 등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증대
ㅇ 환경기술 발전으로 각종 오염물질 처리기술 및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보다 발전된 신기술 개발 유도 등의 필요성 증대
* 미국 플로리다, 폴크(Polk) 발전소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석탄 기술을 개발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ㅇ 경제적 혜택 부여 등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도움
무슨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자발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