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9조(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야생동물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종류․수량 및 거래 상대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박제업자로 등록이 철회된 자는 등록증을 어떻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