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보전과 규제지역 주민생활 조화 도모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보전과 규제지역 주민생활 조화 도모
□ 더불어,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 그간 환경정비구역 내 소매점이 멸실된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여 소매점 멸실 조장우려 등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 또한,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타용도로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5년 동안은 재용도 변경을 제한했다.
□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11월)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 ***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