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2021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Ⅰ 정책실명제 운영 개요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2021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상사업 및 범위 : 대통령령(제63조의3) 및 市 조례(제3조)
①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단순집행사업 제외)
③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④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접수한 사업(대통령령)
⑤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정책실명제 책임관 : 정책기획관
Ⅱ 추진목표
○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평가 결과 향상을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
- 정책실명제 운영 평점 향상 : 2020년(90점) → 2021년(95점 이상)
- 사업 등록 및 공개 건수 증대 : 2020년(64건) → 2021년(70건) ※ 공개율 10% 상향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 추진(행정안전부 지침)
- 신청·접수 시기 확대 : 2020년(분기별) → 2021년(연중 수시)
- 국민의 신청에 따른 불편과 선정여부에 대한 궁금증 신속 해소
‣ 신청 후 10일 이내 보완 요구 또는 향후 절차 등 안내
○ 정책실명제 운영 절차 간소화 추진(행정안전부 지침)
- 공개 대상사업 선정 주기 간소화 : 분기별 → 필요시 수시
- 행안부 운영실적 보고 주기 간소화 : 반기별 → 연말 최종보고(12.31.)
무엇을 통해 접수된 정책기획사업에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