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도굴․미신고 등 피의자 4명 검거
매장문화재 도굴․미신고 등 피의자 4명 검거<br>관련 법률자료<br>󰏚 관련 법률자료<br>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br>    (도굴 등의 죄) <table><tbody><tr><td>ㅇ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도굴</td><td> 5년 이상 유기징역, 문화재 몰수</td></tr><tr><td>ㅇ 비지정(일반 유적지)구역 내의 도굴</td><td>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td></tr><tr><td>ㅇ 장물의 정을 알고 양도‧양수‧ 취득‧운반‧보유‧보관‧알선한 자</td><td>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td></tr><tr><td>ㅇ 위의 위법행위자가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을 못하더라도 현재 장물을 보관‧보유한 자</td><td>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td></tr><tr><td>ㅇ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미신고‧ 은닉‧처분‧현상변경한 자</td><td>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td></tr></tbody></table>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도굴을 하면 유기징역으로 몇 년 이상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