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
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
3. 보호무역주의 대응, 비관세장벽 완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 (비관세장벽 완화) 8.4(목)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주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ㅇ 이를 위해 한-아세안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업종별 논의 플랫폼을 통해 계기로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2000년에 비해 2015년 아세안 역내 평균 상품관세율은 8%에서 4%로 하락한 반면, 비관세장벽은 1,500개에서 6,000개로 4배 이상 급증
□ (전자상거래 활성화) 8.4(목) 제19차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① 역내포괄절 경제동반자협정(RCEP) 전자상거래 협상시 동아시아 공급사슬(Supply Chain) 고려, ② 아세안(ASEAN)+3 회원국내에서 저비용상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③ 이페이먼트시스템(e-payment system)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공동규제기관 설립, 사기방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 아세안(ASEAN)+3 민간단체 대표(상공회의소 부회장급)로 구성, 역내 경제현안․협력방안 등 민간 의견을 정부에 전달
ㅇ 이에 대해 주장관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역내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3국간 디지털 싱글마켓 이니셔티브를 아세안(ASEAN)+3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3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통상협상을 통해 무엇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지 제13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엇이 통상협상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