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Ⅱ. 불법폐기물 조사결과 및 처리계획
2 불법폐기물 처리계획
③ (행정대집행)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 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대집행으로 처리하되(34.3만톤, 40.9%), 비용을 최대한 경감
- (재활용 우선) 단순 소각보다는 최대한 선별·재활용하여 비용 절감
- (공공시설 활용) 지자체 별 공공처리 시설 여유 용량을 우선 활용
* ’17년 기준 공공 소각시설 가동률은 89.6%로 최대 53.1만톤/년 추가처리 가능
- (관련업계 협조) 관련업계와 MOU를 체결*(‘19.2)하여 원활한 처리 협조
* 민간 소각·매립업계 : 방치폐기물 우선 처리 협조 등
- (부담금 감면) 지자체 대집행 비용 경감을 위해 방치폐기물 매립·소각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19.9)
*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대해 1～3만원/톤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18 도입)
☞ ‘19년 내에 전체 방치폐기물 중 55%(46.2만톤) 신속 처리 완료
 (불법투기 폐기물) 총 33만톤(181건)의 불법투기 폐기물은 지자체 별로 원인자 확인 및 처리가능 여부 등 조사 진행 중(~‘19.2)
○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자가 파악된 경우 원인자에 일제 조치명령(’19.3),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수사 등(‘19.3~)으로 끝까지 추적·규명
* 현재까지 조사 결과 33만톤(181건) 중 28.4만톤(135건)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파악 됨
 (불법수출 폐기물) 총 3.4만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4,600톤)은 즉각 행정대집행 처리(‘19.3~)
* 반입 이후 항만에 방치되어 지역사회 등 조속처리 요구가 높아 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 그 외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치된 폐기물(8개소, 약 3만톤)은 해당 업체, 토지소유자 등 책임자 처리로 ’19년 내 전량 처리
불법폐기물 처리계획으로 단순 소각보다 최대한 선별하고 재활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