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 및 관리제도 전반을 선진체제로 개편
광업권설정 및 관리제도 전반을 선진체제로 개편 <br>외국의 광업권 설정제도<br>□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부여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광업권 부여 여부</td></tr><tr><td rowspan='3'>영미법계</td><td>미국</td><td> 자연인(미국시민 또는 미국시민 의사 표명 자) 법인(연방법, 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td></tr><tr><td>캐나다</td><td> 자연인(차별 없음), 법인(자국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td></tr><tr><td>호주</td><td> 자연인(차별 없음), 법인(자국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td></tr><tr><td rowspan='5'>대륙법계</td><td>독일</td><td> 자연인(차별 없음), 법인(국가특허 필요)</td></tr><tr><td>프랑스</td><td> 자연인(차별 없으나 국내에 주거할 것),법인(국내법인)</td></tr><tr><td>브라질</td><td> 자연인(브라질 시민), 법인법인(자국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td></tr><tr><td>멕시코</td><td> 자연인, 법인 공히 취득자격 불인정</td></tr><tr><td>일본</td><td> 원칙적으로 취득불허, 상호조약에 따라 인정</td></tr></tbody></table>
독일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법인에게 광업권을 부여하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에게 독일이 광업권을 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