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사.필.귀.정.’에서 잡는다!
규제는‘사.필.귀.정.*’에서 잡는다! -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2기 TF (사.필.귀.정.) 출범 -
□ ‘2기 TF’의 주제도 부처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ㅇ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ㅇ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한편, ‘1기 TF’ 중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捨易茶) TF’는 유지하여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반기) 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捨), 보고서·의전 간결(易), 차 마시며 소통(茶)하는 조직문화 연구
□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ㅇ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라고 밝혔다.
개선방향 도출 시 유전자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연관된 분야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