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부동산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제1호 내지 제8호
○ 현재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 거치면 된다.
○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최종 제출 하는 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양식을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 것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