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3대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br>3대강 수계별 특별법안의 주요골자(환노위 11.30 상정안 기준)<br>□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안 제9조 내지 제17조)<br>◦ 개념<br>-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보전과 개발간 조화와 형평성을 꾀하는 제도임<br>- 이를 위해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 <table><tbody><tr><td>비고</td><td>농도규제</td><td>총량규제</td></tr><tr><td>규제대상</td><td>- 폐수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td><td>-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td></tr><tr><td>특징</td><td>- 집행은 용이하나 오염원 밀집시 오염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음</td><td>- 시행기반구축․감시가 쉽지않으나 오염물질 총량이 환경용량이하로 통제가능</td></tr></tbody></table> <농도규제와 오염총량제의 비교>
어떤 규제가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로 집행은 용이하나 오염원 밀집시 오염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단속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