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 도입 필요성
○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며, 조세(지방세)수입 또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는 감소로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등
○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 곤란
- 최근 높은 지방세 신장률,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 비축 필요
【 추진경과 】
○ 국가재정전략회의(4.22), 지방재정전략회의(5.23) 시 도입계획 발표 
○ 연구용역 추진(4~8월,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재정개혁 토론회(7.5, 22),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7.20, 9.30)
□ 기본 방향
○ 도입 초기인 점, 제도 수용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요건과 비율 등은 낮은 수준을 제시하고, 사용은 일정요건이 필요하나 가급적 자치단체 선택의 폭을 넓게
○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적립 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초기인 것을 생각해서 행자부는 어떻게 의무를 줄일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