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적용 사례<br> □ (현행)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B씨는 35세 현재 적용제외자<br> ○ 적용제외 기간은 ‘가입 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보험료 납부 실적(8년)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수급곤란<br> □ (개정안) 18세~60세 미만까지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인정되므로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했지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br> ○ 가입대상기간 (22세~ 35세까지) 13년 중 8년 동안 보험료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대상기간의 1/3 요건 충족  ☞ 장애연금 수급가능<br>    * 보험료를 낸 기간 (8년) / 가입대상기간 (13년) <table><tbody><tr><td>연령</td><td>가입대상기간 여부</td></tr><tr><td>18~22세 미만 : 학업에 따른 무소득자</td><td>3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아님</td></tr><tr><td>22세~30세 미만 : 근로자</td><td>8년 간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기간</td></tr><tr><td>30~35세 미만 : 퇴사</td><td>5년 간 (적용제외자) / 가입대상기간</td></tr></tbody></table> <B씨의 가입이력>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B씨가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한 건 몇 년을 납입한 보험료 실적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