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역 건의 소규모 댐, 원주천댐 공사 본격 착수
첫 지역 건의 소규모 댐, 원주천댐 공사 본격 착수
질의응답
1.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ㅇ 중소규모의 댐에 한해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고 있음
□ 홍수조절 목적의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은 지자체가 댐건설을 요청한 이후 댐사전검토협의회(‘13.12~’14.6)와 지역협의회(‘14.7~9)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임
2. 원주천댐 외에 또 다른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이 있는지?
□ 경북 봉화군의 운곡천 유역은 ’08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홍수 피해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ㅇ 봉화군에서 운곡천 유역의 홍수 피해저감을 위하여 봉화댐 건설을 요청하여 ‘2012-2021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12.12월)되었음
* 댐사전검토협의회(‘13.12～’14.6), 지역협의회(‘14.7～9), 설계완료(’19.3) 후 현재 공사 발주 진행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
댐 시책의 인식 시스템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꾼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