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되어야 하나, 베-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되어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ㅇ 동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 12.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 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상 한국산직물 원산지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한-베 정부간 원산지 검증관련 상호 행정협력 제공 약속이 필요
ㅇ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 계기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2020.12.11일)
ㅇ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 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4일자로 공식통보하여 왔음
* 2.4일 EU공한이 베-EU FTA 당사국인 베측에 접수 → 2.6일 베측이 우리측에 전달
무엇의 체결로 한국산 의류에 사용된 베트남산 직물이 EU 수출 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