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든다!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2018~2022)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
ㅇ (높은 사망순위)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24.3%을 차지(통계청, 2017.9)
심장질환(심근경색, 심부전, 심정지 등),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등), 고혈압, 당뇨병
- 20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10만명당 153명)에 이어 2위 심장질환(인구 10만명당 58.2명), 3위 뇌혈관질환(인구 10만명당 45.8명)
ㅇ (진료비 부담) 2016년 심뇌혈관질환 진료실인원은 1,089만명, 진료비는 9조 6천억원 규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진료실인원) 전년대비 46.5만명(4.4%) 증가(2015년 1,043만명 → 2016년 1,089만명)
- (진료비) 전년대비 8천억원(9.1%) 증가(2015년 8조 8천억원 → 2016년 9조 6천억원)
ㅇ (사회경제적 비용)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2015년 간 연평균 6.5% 증가(2006년 11조원→2012년 16조9천억원→2015년 19조6천억원1))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 간접비(미래소득 손실액/생산성 손실액)
같은 기간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4.6% 증가(2015년 16조7천억원)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7.5월)
(대상 질환) 심장질환(심근경색 등 허혈성질환, 심장정지, 심부전, 부정맥),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뇌동맥류), 선행질환(고혈압, 당뇨병)
ㅇ 종전에 개별사업 위주로 수행되어 왔던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16년 심뇌혈관질환 진료실인원은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