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제1주제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Ⅲ 상장회사법제 관련 비교법적 동향
2. 기존 상황
2.2. 독일
독일 주식회사 관련 법규정은 1861년 보통독일상법전(Allgemeines Deutsches Handelsgesetzbuch; ADHGB)에 편입되어 시행되었지만 1937년에는 상법전에서 분리되어 단일법인 주식법(Aktiengesetz)으로 독립하였다. 1930년에 들어서 국가사회주의적인 이미지를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투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상법전상의 주식회사법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결과 300개가 넘는 규정을 더 이상 일반상법전에 넣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독립된 법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었다.주식법은 1965년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 주식법은 상장공개회사(börsennotierte Publikumsgesellschaft)를 주식회사의 전형으로 지향하였다.전통적으로 상장공개회사에는 광범위한 강행법상의 규제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의 엄격성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제는 현재와 미래의 주주(투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상장공개회사를 지향하던 주식법의 태도는 1994년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1994년 8월 2일 ｢소규모주식회사 및 주식법의 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 vom 2. 8. 1994)의 제정됨에 따라 주식법에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상호구분하게 되었다.25) 독일의 주식법에는 상장회사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특칙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한다.
독일 주식회사 관련 법규정은 어떤 절차로 단일법인 주식법으로 독립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