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 축산단지」 수질오염주범 오명(汚名) 벗는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 수질오염주범 오명(汚名) 벗는다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Ⅲ. 추진방향
□ 대안검토
《 1안 : 환경개선 》
◦ 기 추진중인 정책을 발전시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
- 공공처리장을 통한 축분처리 선행(저류조 설치, 농가 비용부담)
- 한센인 전원이 거주할 시설 마련, 폐업 희망농가의 축사매입 및 수목 식재, 소공원 조성, 소류지에 퇴적된 축분관리 등
※ 기존 정책도 왕궁농원 환경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주거환경, 악취 및 수질 등의 포괄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포함하는 종합대책 필요
◦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총 1,159억원의 사업비 필요
-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105억원, 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 733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70억원 및 생태하천 조성 251억원
※ 재원마련 : 국비 692억원 및 지방비 467억원
◦ 동 사업을 추진시 오염원 관리 및 제거, 주거시설 확충 등의 효과로 주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이 기대됨
- 다만, 산업단지 개발을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요구되고, 축산여건 개선에 따른 축사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2안 : 단지개발 》
◦ 해당 지자체의 건의사항으로 철거 후 산업단지로 개발
- 농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한 부지를 대상(약 282만㎡)
- 토지를 매입하여 축사 등 지장물과 퇴적된 축분을 제거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안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4,722억원의 사업비 필요
- 토지 매입 970억원, 지장물 보상 1,530억원, 양로시설 신축 192억원, 소류지 복원 230억원 및 내부개발 1,800억원
※ 재원마련 : 국비 2,463억원(국고보조 1,493, 국고융자 970억), 지방비 2,259억원
◦ 관련 법령,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 곤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
※ 현재 추진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07～’12, 국비 1,209억, 지방비 3,407억)경우에도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및 용수시설만 국비지원
- 용호농원(부산시), 경천원‧대명원(원주시) 등의 개발사례에 비추어 산업단지는 민간개발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검토결과
◦ 현재 추진중인 정책,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축사를 철거하여 오염원을 줄이고 한센인 주거시설, 주민편익시설, 생태하천 등을 조성한다면 제반문제 해결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축분처리에 관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전제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함
얼마의 사업비가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요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