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부족 등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무지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언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을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