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 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단”을 구성하여 5월 3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구성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 20개 부처 소관국장(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
○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다.
○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광화문농성장 방문(’17.8.25) 이후 협의체 구성 및 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차질없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20개 부처와 구성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