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 필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연구요약
4. 정책제언
다. 가정 외 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3) 가정 외 보호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자립지원 시스템 재정비 또는 통합
◦ 중장기 쉼터 및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 자립준비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외 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자립지원체계가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때 중앙과 지역, 보호를 전담해왔던 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분리는 필수적임.
◦ 만약,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재정비 한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음. 첫째 기본적으로 자립지원준비는 기존의 보호를 제공해왔던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등의 직원(주사례관리)이 보호의 마지막 단계로써 자립지원 및 준비를 도와야 할 것이며, 이는 시군구 단위의 아동보호팀 내 공공사례관리전담요원인 아동보호전담요원(공공사례관리 코디네이터)이 청소년쉼터의 퇴소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퇴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함.
◦ 둘째, 현재 법적 설치근거가 사라진 시·도 단위의 자립지원전담지관을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하고 아동권리보장원(중앙지원기관)의 아동자립전담부서와 연계하여 시·도등 광역단위에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각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자립지원역할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훈련,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때 광역단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역지원기관)으로 자립지원체계를 구성이 가능함.
◦ 전체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한 부분으로 자립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파편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하는 현행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음.
가정 외 보호청소년에 대한 중앙과 지역, 보호 시설과 자립 지원 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니 중앙과 지역, 보호 시설과 자립 지원 기관은 가정 외 보호 청소년에 대한 의무를 함께 책임져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