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민생법률 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민생법률․ 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4>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하도급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해소를 위한 법안” 처리
①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정비도 이루어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의료인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무엇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