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등 대폭 정비
공정위, 모범거래기준·관련 지침 대폭 정비<br>위법성 심사지침으로 개편(5개) <table><tbody><tr><td>구분</td><td>명칭(형식)</td><td>제정시기</td><td>주요내용</td></tr><tr><td rowspan='2'>하도급법 관련<br>(2개) </td><td>하도급 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지침(예규)</td><td>2011년 12월</td><td>ㅇ 계약서 등 서면에 기재할 사항, 서면발급 시점, 서면 발급방법 등</td></tr><tr><td>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에 관한 지침</td><td>2013년 12월</td><td>ㅇ 하도급 대금 조정 시 원ㆍ수급 사업자 간 준수 사항 및 절차 </td></tr><tr><td rowspan='3'>소비자법 관련<br>(3개) </td><td>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예규)</td><td>2011년 12월</td><td>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약관작성의 기본 원칙<br>ㅇ 불공정한 개인정보 관련 약관 예시 * 온라인 개인 정보보호 강화시책 차원에서 표준약관 개정 등과 연계하여 2015년 상반기 중 완료 </td></tr><tr><td>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지침</td><td>2012년 2월</td><td>ㅇ 가격 및 할인율 표시관련 준수사항<br>ㅇ 구매자 수 및 판매량의 과장 · 조작 금지 </td></tr><tr><td>가격비교 사이트 자율 준수 지침</td><td>2013년 12월</td><td>ㅇ 최저가 표시 등 가격비교 기준<br>ㅇ 가격비교 서비스 이용료 외 광고비 수령 시 그 사실의 표시 의무 <br>ㅇ 추천 · 프리미엄 등의 용어 사용 시 객관적 기준 마련 의무 </td></tr></tbody></table>
대폭 정비된 모범거래기준 및 관련 준칙 중 2012년 2월에 제정된 것은 뭐야 무엇이 대폭 정비된 모범거래기준 및 관련 준칙 중 2012년 2월에 입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