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절차(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를 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이내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의 확인을 받거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면제함.
마.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안 제31조의3)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하며, 차량을 정비하도록 함.
누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해야 하고 저감장치 및 연관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 및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