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법률 등 5건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EU FTA 이행법률 등 5건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br>국무회의(6.28) 통과 법률 공포안 (5건) 주요내용<br>ㅇ 법률 주요내용 및 구분 <table><tbody><tr><td colspan='3'>법률명</td><td>주요내용</td><td>구분</td></tr><tr><td rowspan='2'>지경부</td><td>①</td><td>유통산업발전법</td><td>-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br>-3년 유예 조항을 5년으로 연장 </td><td>한·EU FTA 지원법률 </td></tr><tr><td>②</td><td>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td><td>-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 및 반출 금지</td><td rowspan='4'>한·EU FTA 이행법률 </td></tr><tr><td rowspan='3'>특 허 청 </td><td>③</td><td>상표법</td><td>-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br>-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상표의 등록 금지 </td></tr><tr><td>④</td><td>디자인보호법</td><td>-디자인 침해행위에 생산·양도 이외에 수출을 추가</td></tr><tr><td>⑤</td><td>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td><td>-보호 의무가 있는 지리적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td></tr></tbody></table>
국무회의에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서 상표법과 관련된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