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로 시멘트 유해성 논란 해소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로 시멘트 유해성 논란 해소
□ 이번에 수립된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기존 재활용신고제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기물 종류․품질․사용량, 적정 처리가능 여부 등을 허가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 폭발성 물질, 의료폐기물 등 전문적 처리를 요하는 폐기물이나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유독물 등 유해성이 큰 폐기물은 처리를 금지하고,
- 기존에 사용하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정밀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시멘트 부원료나 보조연료 목적에 맞지 않은 폐기물은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 또한, 시멘트 제품의 안정적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폐기물의 품질(발열량, 총크롬, 염소농도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되는 수입폐기물(석탄재, 철강슬래그, 폐타이어 등)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하고, 처리기준․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대규모 신설 소각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행(0.1 ng-TEQ/N㎥, '09.1.1일부터 시행)하고,
- 소각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대기 배출허용기준 중금속 4개 항목(비소, 카드뮴, 납, 크롬)과 황화수소, 불소, 암모니아등 총 7개 항목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08.5～7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기준․방법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 제도화 이전에라도 공장별․지역별로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비산먼지 저감대책(즉시시행, 6개월～1년, 장기대책)을 즉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08년 30㎎/㎏, '09년부터 20㎎/㎏)하여 관리하며,
※ 작업자 보호를 위해 일본, 유럽의 경우 시멘트 6가크롬 함량기준 가이드라인 운영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과 유해물질(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반기 1회)하고,
※ 3년간은 정부․민관이 공동 조사하고, 유해성 논란이 큰 6가크롬은 향후 1년간 최소 월1회 이상 조사
- 소성로에 보조연료나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반기 1회)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중 소성로에서 재활용되는 수입폐기물에 관해 무슨 제도가 신설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