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8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제지역 확대
□ 현황
¦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주거지역,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 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신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그러나, 산업단지․전용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에 설치되는 소음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과 같은 규제기준을 적용을 함에도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적으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제외 대상지역을 일반공업지역까지 확대
□ 추진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10. 7)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하여 추진
*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임(‘08.12, 국회제출)
[기대효과]
일반 공업지역내 공장 설치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입지가 편리해져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립하려면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