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 약속 이행 1호, 주민불편해소 위해 5개 지자체 손잡다
국민인수위 약속 이행 1호, 주민불편해소 위해 5개 지자체 손잡다 - 위례신도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결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서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상호협의) 각 당사자는 협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4조(효력) 이 협약은 각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고, 각 기관이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기타) 각 당사자는 협력분야 발굴,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 협력사업 추진, 분쟁조정 등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MOU 세부협력사항(예시)
□ 협력분야 발굴
○ 기 발굴한 과제 외에도 주민생활 밀착 과제 추가 발굴(주민건의 사항 등)
※ 경기도 공공택지과 : 위례신도시 주민 건의사항 81건 접수, 지속관리 중
【 주요 과제 (예시) 】
▪(교육) 원도심과 멀어 봉사활동 기회 제한 등 각종 교육혜택 동등 제공
* 학군배정 문제, 교실과밀화 문제 등 교육지원청과도 지속 협의 필요
▪(시설설치) 버스 공용차고지, 택시 정류장 설치 등 * LH와 협의 필요
▪(생활불편) 대형마트 주변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및 공공 주차부지 확보 등
○ 마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 및 공동 시행 추진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되지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은 매년  협약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효력이 유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