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1. 관련 법령
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내용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제2조)
-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6조),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26조)
- 특별교통수단은 시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가 운행함(제16조제1항)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부르는 명칭 역시 장애인콜택시(서울), 두리발(부산), 사랑차량(대전) 등으로 다양함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16조제2항),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한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제16조제3항)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 뭐야 차량에 이동이 큰 어려움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우려고 설비를 갖춘 것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