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확대
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확대
질의응답
1. 기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도로(신설․확장), 산업단지, 공공하수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 택지개발,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등 8종류가 있습니다.
2. 기존 건설공사의 경우도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지?
❍ 기존 건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고시의 변경사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기존 건설공사의 경우라도 연차별로 별도의 발주가 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 발주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부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어떤 제품을 말하는지와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대비 사용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일반적으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파쇄․분쇄한 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을 말하며, 
❍ 환경부에서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의 사용 비율에 대한 공식통계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으나,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생산납품실적에 따르면 2016년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납품량 22,391천톤의 약 15%(3,472천톤)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입니다.
4. 도로의 유지․보수에 순환골재 등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 2016년도 도로 보수실적(국토교통부) 중에서 덧씌우기 및 재포장 실적이 총 28,522,386제곱미터 수준으로 이중 20%만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대체할 경우 약 285,223㎥*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가필요하며 여의도(2.9㎢) 전체를 10 센티미터 두께로 포장하는 수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28,522,386㎡ × 20% × 0.05m(포장 두께) ≒ 285,223㎥
5. 사용자 들이 순환골재의 사용을 회피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 전국 약 170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활용에 따른 문제점 설문조사(2012년,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의 신뢰성부족 및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제기 등이 순환골재의 사용을 회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 건설공사가 변경 발주가 이뤄지는 경우에 개정 고시를 어떻게 적용해 수정된 고시는 어떻게 기존 건설공사에 변경 발주가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