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Ⅴ. 결론
□ 이 연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으로서 법규정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제도투입이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현행 규정이 계속해서 수용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음
□ 분석결과, 새일센터를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즉, 새일센터 이용 구인은 2011년 237,133명→2018년 511,953명, 구직자는 2011년 186,940→ 2018년 483,802명으로 각각 2.16배, 2.59배 증가하였고, 실제 여성취업자수도 2011년 117,370명→173,064명으로 1.47배 증가하였다. 2018년 구인구직의 수는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제 취업자수는 173,064명으로 전체 경력단절여성 규모 184만7천명의 9.3%에 해당하고 있음.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량도 꾸준하게 증가하였음
□ 정책효과에 대한 심층통계분석결과, 새일센터의 증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이 분석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이후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거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규모가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간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거나, 단기간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구직자는 2011년에 비해 2018년에 몇 배 증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