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br>Ⅱ주요 내용 및 특징<br>󰊲 용역위탁의 분쟁조정 의뢰기준 조정<br>  ◦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이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역위탁의 의뢰기준을 상향조정<br>   - 제조·건설위탁의 조정의뢰 비율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인 피신고인 매출액 ‘50억원 미만’을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table><tbody><tr><td>위탁 유형</td><td>현행(조정의뢰 비율)</td><td>개정 내용</td></tr><tr><td>제조위탁</td><td>매출액 5,000억 원 미만(89.6%)</td><td>현행과 동일</td></tr><tr><td>용역위탁</td><td>매출액 50억 원 미만(40.9%)</td><td>개정(→ 500억 미만)</td></tr><tr><td>건설위탁</td><td>시공능력평가액 50위 미만(81.5%)</td><td>현행과 동일</td></tr></tbody></table> < 분쟁조정 의뢰 기준 및 현황 >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에서 용역위탁의 현행 의뢰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매출액은 얼마 미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