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Ⅱ 주요 개정내용
□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의5 및 제4조의8 신설)
○ 환경부장관 등은 실내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단독 또는 관계기관 합동)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기질 관리기준 등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실시 권한 등 이양(안 제7조 및 제10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의 실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 시설 소유자 등에게 행하는 개선명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
실내공기질의 더 나은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 등은 법을 어떻게 수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