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br>Ⅲ. 통합법률(안) 개요<br>󰊱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 및 통합허가<br>○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수질‧대기 1～2종 규모 사업장<br>○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합허가 의무 부여, 개별법의 9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table><tbody><tr><td>해당 법률명</td><td>인허가 사항</td></tr><tr><td>대기환경보전법 </td><td>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②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③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td></tr><tr><td>소음‧진동관리법</td><td>④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td></tr><tr><td>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td><td>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⑥ 비점오염원의 신고</td></tr><tr><td>악취방지법</td><td>⑦ 악취배출시설의 신고</td></tr><tr><td>토양환경보전법</td><td>⑧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td></tr><tr><td>페기물관리법</td><td>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td></tr></tbody></table>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에 관련된 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