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로 사료와 비료 생산 쉬워진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사료와 비료 생산 쉬워진다 ◇ 소규모 사료‧비료제조업체에서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할 때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문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