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중앙주도의 거버넌스와 특별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와 협조가 미흡하다. 자치단체의 업무와 연계된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많으나 협조체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상호간 업무처리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상호간 이 같은 사무중복 등 중복현상은 오히려 지방분권의 촉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정책의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그에 따른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에서 종합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사무중복은 정책집행력을 약화시키고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지 정책집행력의 강화와 정책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처리의 중복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