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의 지속가능성 2년마다 평가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자체의 지속가능성 2년마다 평가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안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