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본문
유류는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이나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치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환경부와 석유공사 및 정유사는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석유공사와 정유사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 부응하여 석유공사와 정유사의 유류저장시설 부지에 대한 자발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환경부와 석유공사·정유사는 유류의 누출․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오염지역을 발견하여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의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석유공사와 정유사는 유류저장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토양오염도검사 외에 동 협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오염발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석유공사와 정유사는 동 협약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토양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토양정화를 실시한다.
1. 환경부는 3년 이내의 주기로 협약내용의 이행실적을 평가·홍보하여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협약기업의 활동성과를 널리 알려 동 협약 확대에 노력한다.
1. 환경부는 석유공사와 정유사의 토양오염 조사·정화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부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1. 석유공사와 정유사는 지하매설배관, 지하탱크의 부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지하배관의 지상화,이중벽 탱크 설치 및 클린주유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하며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부시행지침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한다.
토양오염 방지 및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어디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