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br>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시행사항<br>□「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음<br> ○ 2008년에 시행된 사항은 일반적인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br> ○ 2009년 이후 발효되는 사항은 ‘정당한 편의’와 관련되어 고용주, 교육책임자, 공공기관 등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br>   -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관련 사항은 4단계 (2009년 → 2011년 → 2013년 → 2015년)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음<br>   - 따라서, 1단계 발효라 함은 ‘정당한 편의’ 관련 사항의 1단계 발효임 <table><tbody><tr><td></td><td>2008년 시행 사항</td><td>2009년 시행사항 (1단계)</td></tr><tr><td>고용</td><td>- 채용, 복무, 퇴직시 차별 금지- 장애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검사 금지</td><td>- 국가, 지자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채용시 시험시간의 연장 및 확대 답안지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td></tr><tr><td>교육</td><td>- 장애인의 지원, 입학, 전학 강요 및 거부 금지</td><td>-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등- 장애인은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td></tr><tr><td>재화와 용역의 이용</td><td>-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 제공- 토지·건물 매매, 임대, 금융상품, 보험가입 등에 배제 등 차별 금지</td><td>-</td></tr><tr><td>시설물 이용</td><td>-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의 시설물 진입 이용 거부 금지</td><td>- 2009.4.11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편의증진법 제7조) 등은 출입구, 화장실, 접근로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 시행령 별표 2 준용</td></tr><tr><td>이동 및 교통수단</td><td>-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통시설 이용 거부 금지 및 불리한 요금 적용 금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 엘리베이터, 경사로, 보조인력 등 편의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준용</td><td>-</td></tr><tr><td>방송</td><td>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td><td>-</td></tr><tr><td>병원 및 의료인</td><td>- 장애인환자의 진료거부 및 차별 금지-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약지도 등 장애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td><td>-</td></tr><tr><td>웹접근성 및 간행물의 장애인접근성 확보</td><td>-</td><td>-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웹접근성 (신체적 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접근성이 확보되는 홈페이지)- 간행물 (장애인 요청시 점자, 한글파일,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낸 변환)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각급 학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td></tr><tr><td>공공기관 행사 주관시</td><td>- 장애인이 7일전까지 지원 요청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 보조수단 제공※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각급 학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td><td>-</td></tr><tr><td>참정권 보장</td><td>-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설·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정보전달- 장애 유형이 고려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의 편의 제공-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은 장애유형에 적합한 선거 정보 등을 장애인에게 전달</td><td>-</td></tr><tr><td>직장보육서비스</td><td>-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됨</td><td>- 상시 고용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 장애여성은 직장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유지원, 의사소통방식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td></tr></tbody></table>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08년 시행 사항 중 무슨 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