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2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2건 통과(2차)
부착된 저감장치 성능 검사(안 제25조제5항 관련)
배경
◦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 저하
- 주행온도 등 인증조건에 맞는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나, 마을버스, 청소차 등 일부 저속운행차량에 부착한 저감장치의 성능 저하
◦ 부착 후 자동차 상태, 저감장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착 후 일정기간 경과시 성능 검사를 통한 성능 유지 도모
성능확인검사 대상, 기준 및 방법
◦ 대상 : 초기 운영단계에서 성능확인이 필요한 1종 및 2종 장치
◦ 시기 : 저감장치 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후
- 일정기간 이내(12개월)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혜택 취소, 정밀검사 적용
◦ 기준 : 운행단계에서 저감장치의 온도, 배압 등 특성 변화와 매연배출상태
- 1종 장치의 사후관리 기준 : 매연 배출농도 10% 이하
◦ 방법
- 육안검사 : 저감장치의 부착 상태
- 저감장치의 온도, 배압 등 특성 변화 조사 : 저감장치의 자기진단 장치에 내장된 온도, 배압 등 특성 변화 자료 분석
※ 원격진단 및 관리 시스템(TDMS)을 통하여 관리되는 장치는 성능확인 검사 대상 제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 활용
◦ 배경 및 목적
- 매연여과장치는 부착 후 필터 청소 등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나, 부착차량 확대에 따라 개별차량에 대한 실차 점검 어려움
※ ‘07. 6월 현재 25만대 경유차 저공해화, 이중 매연여과장치는 7만2천대
- 이에, 현재 부착된 진단-알람장치에 무선발신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이상 여부를 중앙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확인․고지
◦ 기능
- 차량 운전자 및 장치관리자에게 이상발생을 즉시 고지․시정토록 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사후관리 강화 도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일정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