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br>나. 운영계획<br>  (기간) 2013.9월부터 하위법령 최종안 도출시(12월)까지 운영<br>  (회의) 매주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별 격주 회의 개최<br>  (형식) 하위법령(안) 내용 중 주요 쟁점 선정 및 자유토론<br>    - 논의결과에 대하여 별도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 반영 <table><tbody><tr><td>회차</td><td>화평법</td><td>화관법</td></tr><tr><td>1</td><td> ㆍ보고․등록범위 (소량면제, R&D용 등)</td><td> ㆍ영업정지 갈음 과징금</td></tr><tr><td>2</td><td> ㆍ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제출자료, 정보제공 등)</td><td> ㆍ화학사고 범위 및 즉시신고 기준</td></tr><tr><td>3</td><td> ㆍ등록신청자료 수준 (시험항목 중심)</td><td> ㆍ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td></tr><tr><td>4</td><td> ㆍ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td><td> ㆍ취급시설기준</td></tr><tr><td>5</td><td> ㆍ화학제품신고 및 안전관리방안</td><td> ㆍ취급시설 설치·배치 기준</td></tr><tr><td>6</td><td> ㆍ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체계</td><td> ㆍ장외영향평가제 도입 방안</td></tr><tr><td>7</td><td> ㆍ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td><td> ㆍ위해관리계획 도입 방안</td></tr><tr><td>8</td><td> ㆍ녹색화학센터 지정,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td><td> ㆍ안전진단 빈도, 도급신고 및 수급인 자격요건, 운전자 교육 내용 등</td></tr></tbody></table> <법률별 주요 쟁점(안)>
2013년 9월부터 화평법, 화관법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3회차 회의에서 화관법은 어떤 내용을 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