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인프라) 대폭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②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 또한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③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 소방 참여)·협력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④ 중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어떻게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재활 지원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