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부족 등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무지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부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부처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