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특허공제사업 추진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경제적ᆞ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령에서 청년창업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