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습니다.
ㅇ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 배출량의 22.1%를 차지 (1순위 배출원)
ㅇ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키로 하고,
-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ㅇ 그 밖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ㅇ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기 →47기) **하기로 했습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
** 시행 발전기 기준 : (당초)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 → (변경) 75g/MWh
ㅇ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중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어떤 방법이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중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쓰이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