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도로명·지번주소 혼용사용 불편”,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지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Ⅰ. 도로명주소 도입 및 추진현황
도로명주소는 위치찾기의 편리성과 국제적인 주소 표준을 위해 도입
 도로명주소는 정부의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듦
○ 도로명주소는 1996년 청와대에서 정책추진과제로 처음 논의된 뒤 2006년 ‘도로명주소법’ 제정 이후 지난 2011년부터 2년 간 기존 지번주소체계와 병행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 10월 4일에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에 시행되었으며, 주소에 관한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설사업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함께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7월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히 고지와 고시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사업을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