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보건의료체계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을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관리대책 10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치매의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전신인 공립치매요양병원의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연면적 900평 기준 60~90병상 규모의 시･도립 공립치매요양 병원의 건축비와 필수 장비 구입비를 국고와 지방비 각각 1/2씩 부담하여 추진하였고, 병원의 운영은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1999년에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여주병원, 2007년에는 동두천병원, 2010년에는 시흥병원 및 남양주병원,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1년 평택병원까지 총 6개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0년도에 개원한 공립치매요양병원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