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ᆞ공포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ㅇ 20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 이와 별개로 20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 거주 중인 사람은 2회 재계약시까지 종전의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ㅇ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③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ㅇ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④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ㅇ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ㅇ 민법 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2020년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은 어떻게 개선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