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자동차 배출기준 2002년, 사업장 배출기준 2004년에 각각 선진국 수준 도달”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① 휘발유사용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미국수준으로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휘발유 자동차(‘99: 7,650천대 → 2010:12,000천대)에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2002. 7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을 미국의 현행 저공해차 수준으로 강화
- 강화된 기준적용시 현행 기준하의 차량보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70%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상
②경유사용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
◦ 전체 자동차 1,110만대중 29%(324만대) 차지하고 있으나 자동차오염물질의 64%를 배출하고 있음. 경유차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2002년 배출허용기준을 2001 유럽수준(Euro Ⅲ)으로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디젤엔진과 후처리 장치인 오염정화장치 의무화를 통하여 현재의 경유차량보다 매연은 70%, 오존영향물질은 40%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상
⇒ 휘발유자동차 및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대도시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오염물질배출이 대폭 저감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기준과 대등하게 되어 자동차 수출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연료 품질기준 >
◦ 2002년부터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수 있는 연료기준)
- 휘발유 및 경유의 황, 벤젠 등의 함량의 함량이 현재 보다 최소 35%이상 감소
- 특히, 경유자동차의 매연저감을 위해 밀도기준을 신설
◦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기준강화와 더불어 연료품질의 향상으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이 20% 이상 저감되어 서울 등 대도시 대기질은 크게 개선될 전망임
어떤 방법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을 저감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