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자치분권 실천전략 연구 추진계획
주민 주도 자치분권 실천전략 연구 추진계획
Ⅰ 추진 근거
「2021 서대문구 자치분권 추진계획
Ⅱ 추진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이후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민 주도성이 강화된 ‘서대문형 자치분권’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자치분권의 지역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필요
○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전환전략으로서 국가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고 이를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 뉴딜’ 역시 본격화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주민체감형 정책, 지역자원 연계성을 강화한 공동생산형 정책을 선도하여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
○ 이에 주민 주도 자치분권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도시와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지역 내 선순환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새로운 자치분권을 이끌기위해 주민 체감형 정책과 무엇을 강화한 공동생산형 정책을 패러다임으로 제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