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1. 실태조사 개요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호,2021.4.7.)
대상 : 주거정비과 소관 시유재산 <2021.4. 기준>
❍ 토지 : ************************
기간 : 4. 1. ~ 10. 31. (7개월)
❍ 조사기준일:************
조사주체 : 시유지 재산관리관(자치구 관리위임부서)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선계획(자산관리과-3372, 2021.3.26.)에 따라 토지 중 일부 샘플 조사 후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검증 및 보완예정
20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토지 중 일부 샘플을 검토 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