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Ⅰ무엇을 어떻게 지켜야하나요?
병행수입업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배포된 상품)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17호).
֠ 병행수입제품이라는 이유로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았을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또한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병행수입은 해외 상표권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자가 구입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