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 개정
고등교육의 학문적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아태지역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추진<br> 협약 개정안 주요 내용<br> □ [주요내용]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등에 대해 차별 없이 인정평가의 기회를 보장하되,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함<br> □ [개정내용] 전면 개정 (※ 신구조문 비교 불가)<br> □ [법적효력] 서명이후 비준 절차를 거쳐 조약과 동일한 효력 발휘 <table><tbody><tr><td> </td><td>제목</td><td>주요내용</td></tr><tr><td>전문</td><td> </td><td>▪ 개정협약의 의의 및 목적</td></tr><tr><td>제1장</td><td> 용어의 정의</td><td>▪‘권한 있는 인정당국’,‘고등교육 학위 등’주요 용어 정의</td></tr><tr><td>제2장</td><td> 권한당국</td><td>▪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기구(권한당국)가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td></tr><tr><td>제3장</td><td> 학위 인정의 기본원칙</td><td>▪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소지자는 공정성 및 비차별 원칙아래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td></tr><tr><td>제4장</td><td>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자격 인정</td><td>▪ 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학위를 인정해야 함</td></tr><tr><td>제5장</td><td> 부분 이수의 인정</td><td>▪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타 당사국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이러한 부분 이수를 인정해야 함</td></tr><tr><td>제6장</td><td> 고등교육 학위인정</td><td>▪ 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상응되는 학위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학위를 인정해야 함</td></tr><tr><td>제7장</td><td> 난민, 유민 및 피난 상황에 처한 자들이 보유한 학위의 인정</td><td>▪ 당사국은 난민 등이 취득 학위를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해야 함</td></tr><tr><td>제8장</td><td> 평가․인증 및 인정 관련 정보</td><td>▪ 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기관과 질 보증 체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함</td></tr><tr><td>제9장</td><td> 이행</td><td>▪ 협약이행을 총괄하기 위한‘아태지역 고등교육관련 학위인정협약 위원회’운영</td></tr><tr><td>제10장</td><td> 종결조항</td><td>▪‘협약의 효력발생’및‘1983년 협약과의 관계’등</td></tr></tbody></table>
개정된 볼로냐 프로세스 추진 협약은 무엇을 제4장의 제목으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