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처분기준표 개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5 제1호가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1))
-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 축소(최대 4.4배 → 2배)를 통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 제고
-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 설정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 적용
②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합리적 개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가목 비고 제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1) 비고 제2호)
-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 조정,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③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 명확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3호가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2) 및 별표3 제4호)
-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함.(위반행위 발생시점 기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떻게 해서 마련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