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2. 주요 내용
마.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사항 변경시 변경지정절차를 규정하여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함(안 제92조의13제4호 및 제5호, 제92조의16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1)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사항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정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 지정절차를 규정함.
(2) 사업장, 검사진로, 검사장비 및 대표자 등 지정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확인을 받고 지정사항을 변경하도록 함.
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2조의19 신설)
(1)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의 적정한 정비․점검 유도
사.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92조의20 신설)
(1) 기술 인력을 선임․해임한 경우 선임․해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2) 기술 인력이 사고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1회에 5일,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인력의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기술인력이 선임 및 해임된 날부터 며칠 내에 시도지사는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와 전문정비업자의 보고를 받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