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 수의계약 금지, 공개경쟁 원칙,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등 기준 마련 -
공유 재산운영 기준개정(안 ) 주요내용
 일반재산 매각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개정 사유
○ 공유재산법 개정(제36조)으로 일반재산 매각 요건 변경
- (당초) 열거주의 : ‘~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 (변경) 포괄주의 : ‘~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유지 무단점유 건물양성화) 개정
- 양성화 기준일 : (당초) 2003.12.31. → (변경) 2012.12.31.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31호) 개정으로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개정 내용
○ 일반재산 매각 기준 정리․조정
- 제15조 ‘매각방법’ 삭제, 일부 조항은 16조로 이동
- <별표7> 일반재산의 매각 : ‘가. 매각요건’ 삭제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자체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공유지분)의 경우,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민간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 시의 동(洞)지역 :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 : 1천제곱미터 이하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자체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누구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해 누구에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자체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수의로 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