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결함시정 현황을 어디에 알려야 하니 어느 기관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리콜 현황을 보고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