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監置) 추진 계획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監置) 추진 계획
1 추진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감치 기간
-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 가능
○ 감치 대상 기준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및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최대 며칠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