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br>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시행령 별표)<br>  ※ 25개 법률에 따른 총 48개의 계획 및 지구‧구역 <table><tbody><tr><td>구 분</td><td>적합성협의 대상의 종류</td></tr><tr><td>해양관광단지</td><td>·「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br>·「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도립·군립공원계획<br>·「해안내륙발전법」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br>·「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중경관지구</td></tr><tr><td>석유채취</td><td>·「해저광물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등)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설정</td></tr><tr><td>광물·골재</td><td>·「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br>·「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td></tr><tr><td>항만·어항</td><td>·「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br>·「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른 클러스터개발계획, 클러스터 지정<br>·「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예정지역<br>·「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마리나항만구역<br>·「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개발계획</td></tr><tr><td>수자원</td><td>·「해양심층수법」에 따른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td></tr><tr><td>해양에너지</td><td>·「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br>·「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td></tr><tr><td>어장의 개발</td><td>·「수산업법」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르는어업 개발지구</td></tr><tr><td>그 밖의 사항</td><td>·「해수욕장법」에 따른 해수욕장<br>·「해사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항로·통항분리수역<br>·「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사업계획<br>·「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마을정비계획<br>·「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br>·「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br>·「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br>·「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br>·「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br>·「해안내륙발전법」에 따른 개발구역 </td></tr></tbody></table>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 >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법에 따라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을 지정해 수자원을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