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3.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연간 1천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함
○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 (관리품목) 23종 → 35종, (적용대상) 가정용 →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품 포함
○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신장된다.
○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 주거지 인접 사업장‧노후 산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상담(1,000곳)이 실시되며, 사업장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 및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이 지역에 제공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어떻게 화학제품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발전시키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