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
Ⅰ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4822호(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추진계획, 2019.4.1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2019.3.28. 신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이상된 해제구역을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 → 집수리지원 사업 추진
Ⅱ추진 필요성
************** ********** *******내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유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도모 필요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공사부분별로 보조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집수리 비용 일부 보조 가능
Ⅲ 세부 계획
대상구역 선정
대상구역 : *********************************
선정사유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미실시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지속되어 외부 동력 필요
단독․다가구주택등노후주택밀집되어구역내대다수주택(87%)이지원대상에 해당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주택성능개선 지원 구역으로 어떻게 지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