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7.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유역총량 제도과 ☎ (************
□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 시·도지사는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하천의 수용 가능 오염총량한도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어떻게 하천의 수용 가능 오염총량한도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조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