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
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 ICT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위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부터 단계적ㆍ제도적 시행 -
□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 】
① ICT(인터넷) 新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 마련, 클라우드법 제정,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 제도개선
②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 공인인증 외 대체적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Active-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
③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선
-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ㆍ등록요건 개선,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자급제 정착 등 
④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 혁신적 융합 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 보장을 위한 ‘임시허가제’ 신설,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 등
⑤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 기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완화, 新유형 광고의 활성화 등
미래부는 ICT 융합 촉진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