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Ⅲ 변경 내용
❍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
- 변경내용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당초 : 2020년 5월 9일까지)
- 변경사유 : 계약변경(공사기간 연장) 내용 반영
❍ 소유권 외의 권리 내용(영업보상 등) 추가
- 변경내용 : 서울시고시 제2020-23호(2020.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영업권 보상 관련 사항 추가
- 변경사유 : 지하상가 출입구 폐쇄 관련 상가에 대한 보상(이전)을 위함
‣ 마른내로 공중보행교 기둥(기초) 설치에 따른 인현지하상가 출입구 폐쇄로 인해 지하상가 영업 불가(일반임차 점포 9개소)
Ⅳ 향후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202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보상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 실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에 따라 보상계획공고 생략,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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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행정 사항
❍ 2021.5. : 변경인가 고시,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진행
❍ 2021.6. : 보상협의 완료, 영업보상 및 상가이전
인현지하상가 출입구가 무슨 이유로 폐쇄되었지 인현지하상가 출입구를 막아버린 까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