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 개최
“내 삶 속의 공정경제”, 성과 및 보완사항 중간 점검<br>2 간담회 주요 내용<br>□	이날 간담회에서는 4대 분야 공정경제 정책 중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이른바 갑을(甲乙)문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table><tbody><tr><td>분야</td><td>과제명</td></tr><tr><td>하도급/수위탁 거래</td><td>ㅇ 기술유용, 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br>ㅇ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br>ㅇ 노무비 변동 시 납품 단가 조정<br>ㅇ 중소 사업자 단체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 </td></tr><tr><td>유통</td><td>ㅇ 보복 조치 관련 제재 강화 <br>ㅇ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td></tr><tr><td>가맹</td><td>ㅇ 보복 조치 관련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배 책임 부과<br>ㅇ 필수 물품 가격 공개 의무화<br>ㅇ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td></tr><tr><td>대리점</td><td>ㅇ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td></tr></tbody></table> <논의된 공정경제 기(旣)완료 정책 과제>
간담회의 논의에 따르면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