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토대 확립
□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제정(2014) 등을 통해 ’지원에 안주,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허리를 보강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완충구간 신설
ㅇ 역대 최고 수준의 창업·벤처투자 등에 힘입어 신설법인도 9만개 돌파
* 벤처투자 추이(조원) : (2003～2007) 3.7 → (2008～2012) 5.1 → (2013～2016.11) 6.9
* 신설법인(만개) : (2012) 7.4 → (2013) 7.5 → (2015) 9.3 → (2016e) 9.5
□ (소상공인) 2조원대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15) 등 자생력 제고 위주의 정책으로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고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세로 전환
* 자영업자 비중(무급가족종사자 제외) : (2012) 23.2% → (2015) 21.2%
* 전통시장 매출액(조원) : (2012) 20.1 → (2013) 19.9 → (2014) 20.1 → (2015) 21.1
◇ 에너지 수급 안정과 친환경 정책기조 확립
□ (수급) 신규원전(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등 전력 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
ㅇ 밀양 송전탑,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 당면현안도 원만히 해결 
□ (안전·친환경)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원전 내진보강,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신규건설 원칙 제한 등으로 에너지정책을 안전 친환경 위주로 전환
2014년에 한국에서 중견기업특별법이 제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