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제정함으로써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타 보호지역 관리에도 보다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은 OO산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13.10~’15.1)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중에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ㅇ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부처가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