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2. 전기요금 체계개편 
① 단기 개선과제
□ 원가에 기반한 요금수준을 정상적으로 반영, 합리적 소비를 유도
□ 전력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비용을 현실화
ㅇ 유연탄이 유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비용은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 거래제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
ㅇ 원전 사고대응 경비 등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추후 증액여부와 규모 등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확정
□ 최근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하여 개선
ㅇ 가전기기 보급확대, 혹서 혹한기 이상기온의 영향 등으로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증가
* 월 300kWh 초과사용 호수 비중(%) : (2002년) 12.2 (2008년) 27.7 (2012년) 33.5
ㅇ 가구 구성 형태의 변화(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누진제의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취지 약화
* 전력사용량은 소득수준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수와도 높은 상관관계
ㅇ 향후 주택용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시간대별 차등계량)에 이후, 주택용에 대한 시간대별 차등요금(TOU)을 선택형으로 도입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시킬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