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보육 서비스
2. 주요 보육정책의 추진 내용과 성과
가. 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 지원과 부모 부담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그 간의 정부 예산지원은 부모 보육료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확대되어 왔다.
1)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비용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참여정부 이후 2004년부터 점차 보육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2011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만5세누리과정 실시와 더불어 만 0~2세 무상보육을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3, 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전액 지원하게 되었다
(<표 5-6> 참조).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소득기준을 2009년 7월에 변경하였다. 2009년6월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나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나누었다. 즉,보육료 지원기준을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개념에서 일반적인 영유아가구 ‘소득분위’ 개념으로 변경한 것이다.
보육비용은 시설 지원과 부모 부담 지원으로 구분되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