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2019)은 세계경쟁력연감의 국가경쟁력 점수와 국가경쟁력지수 중 사업고도화와 혁신전문화요인을 활용하여 ICT 규제가 국가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국가경쟁력, 사업전문성, 혁신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ICT 규제 및 법, 최신기술가용성, 벤처자금가용성, 구매력지수, 사업착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수,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16년의 OECD와 G20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ICT 규제와 법에 대한 평가가 높은 국가는 국가경쟁력과 사업고도화, 혁신전문화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 규제와 법 환경의 개선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2004)의 연구에서는 국내 지식기반 제조 첨단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별기업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1년부터 2002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확률적 변경생산함수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첨단업종의 기술적 효율성은 수도권 기업의 경우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기술적 효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첨단업종 기업의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와 G20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매력지수가 무엇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