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안예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안예고
□ 환경부는 2010.9.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평균연비)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고시(안)은 지난해 7월 6일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기준의 설정과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이번 고시는 2012년부터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중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에 적용되며,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2009년 한해 신규로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는 122만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757만대(2010.6월)의 7% 수준이 고시의 적용대상)
○ 2015년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17km/ℓ, 140g/km) 달성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업체별로 차량중량, 즉 공차중량을 반영하여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2009년 14.8km/ℓ에서 2015년 17km/ℓ로 14.55%(2.3%/년) 개선하도록 기준식(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설계하였으며,(m : 모델별 차량중량)
- 온실가스는 2009년 159g/km에서 2015년 140g/km로 12.2%(2.1%/년)를 감축하도록 기준식(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140 + 0.0484 × (M-1,423.2))을 설계했다.(M : 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업체 별로 그 해에 판매한 전체 차량의 평균값이 만족하면 되는 기준으로, 제작업체별 차량무게 평균값(M)에 따라 기준이 결정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안을 어느 부처에서 공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