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재서류, 국민과 함께 봅니다!
정부 결재서류, 국민과 함께 봅니다! - 안행부, 오늘부터 청구절차 없는 원문정보 공개 시작 -
□ 이번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한다.
○ 당초 3월 3일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문서정비 및 교육 등 준비과정 등을 거쳐 3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 과장급 이하 생산문서는 원문공개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 한편, 원문정보 공개와 병행하여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사전정보 공표 도 대폭 강화했다.
○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 85천 건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하였다.
○ 이중 부처·지자체의 정보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고,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정보는 10개 테마별로 공개한다.
* 공공기관 공표정보는 4월에 정보공개포털에 게시
** ‘종합병원 MRI 등 진료비용(건강)’, ‘어린이집 평가인증(육아)’, ‘자치단체 축제원가(재정)’ 등
○ 앞으로 4대 분야(일자리 복지 안전 재정정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분야를 중심으로 사전공표 수준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과장급 이하 생산문서 공개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