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관리체계 확 바꾼다
고래 관리체계 확 바꾼다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 농림수산식품부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금지 이후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국내․외적인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1986년 「고래포획금지에 관한고시」와 「고래포획 금지조치 이행지침」에 의해 관리해 왔으나,
○ 1986년 고래포획이 금지된 이후 연근해어구에 혼획되거나 해안에 좌초되는 고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 IWC 회원국들은 혼획을 위장한 고래류의 불법포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류의 불법포획, 미보고 고래류의 유통방지, 혼획고래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적인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시와 지침을 통합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어떤 부처가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장만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