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0 발전냉각수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 현황
¦ ‘09.1월부터 한강수계 일정구간(팔당호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물을 사용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물이용부담금납부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하천수 사용자 중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터빈 냉각수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건의(발전사업자 등)
※ ‘08.12.1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에 포함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수량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의 냉각수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 추진계획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5)
발전냉각수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규제를 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