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8% 청년실업률 9.9%, 수도권 규제개혁 통해 돌파구 마련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Ⅱ. 일본의 수도권 규제개혁과 국가전략특구 도입
 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내용은 일부 법률에 반영하여 전국에 확대적용
○ 국가전략특구에서 실현된 규제완화는 총 86개 규제사항. 이 중 중요한 것은 특구조치 62개 사항이고, 이중 법률로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조치된 사항은 24개에 달함
 국제전략특구의 사례
○ 가나가와현 라이프이노베이션센터
- (배경)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가나가와현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헬스케어 뉴프론티어” 추구
- (내용) 최첨단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글로벌기업(500개) 및 대학 유치. 건강/질병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질병의 전단계인 ‘미병’ 단계에서 조기발견/조기치료로 “Smile 100세” 추구. ‘미병산업연구회’ 구성, ‘세포재생’ 연구기업 중 기한부․조건부 입주, 신기술과 의약품을 연구하도록 하여 보다 더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
- (특징)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로 지정하여 국비 지원 및 세제 혜택, 지자체는 전략사업 구상 및 기업유치, 인재양성, 기술개발지원 등 협업
○ 도쿄도의 다이마루유에리어
- (배경) 일본국왕의 거처(皇居) 앞 도오쿄오역 인근의 구도심을 개발하여 도오쿄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재생과 시가지활력을 제고. 시행자는 미쓰비시부동산회사임
- (내용) 역사적 경관과 건축물을 보존하고, 용적률 이양을 통해 재원마련과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함. 기존 40m 높이의 건축형태를 유지하면서, 상부건물을 증축하고, 동경역사의 용적률을 구역 내 주변 빌딩에 이전하여 역사복원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 (특징) 지정용적률 900% 중 동경역사 복원에 필요한 200%를 남기고, 나머지 용적률 700%를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서 ‘특례용적률적용구역제도’ 적용
도쿄도의 다이마루유에리어 개발 시행사는 미쓰비시부동산회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