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미스매치, 이제는 실제 수요 고려해야”
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제3장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정책동향 분석
3. 시사점
지방정부가 규제,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앙정부 지원 외에 지방정부가 별도의 보조금, 세제혜택, ​규제 등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 11개 주정부는 무공해 차량 의무판매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제와 함께 향후 충전기 설치가 용이하도록 배선 등과 같은 예비인프라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접근 시도가 필요함.
-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신축 공동주택 등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제주도는 2030년 전기차 비중 75% 목표를 설정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음.
경기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경기도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차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의무비율, 예비 인프라 의무비율 등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미국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못하게 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