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Ⅲ. 제4차 계획 평가
2 주요 추진 성과
□3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16.9만명(2016)까지 확대
* 법정 의무고용률 : 공공 (2013) 3% → (2017) 3.2% / 민간 (2013) 2.5% → (2014) 2.7% → (2017) 2.9%
* 의무고용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 (2013) 2.48%(15.4만명) → (2016) 2.66%(16.9만명)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 (2013) 13,279명 → (2017) 17,352명 (30.7%↑)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2013) 379개소, 8,844명 고용 → (2016.) 492개소, 10,095명 고용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취직 기회를 어떻게 늘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