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가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 국토부 규제에 대한「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
ㅇ 국토부 전체규제(약 2,400건)*에 국민부담 정도에 따른 등급(가중치)을 부여하고, 등급별 점수를 반영(세부기준 별도용역)한 총점으로 관리
* 전 부처(15,281건)의 약 16%, 주된 규제 1,226건, 부수적 규제 1,176건
ㅇ 숨어있는 규제 발굴, 개선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해 업계․전문가․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 운영 추진
□ 규제총점 단계적 감축 추진
ㅇ 기존규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7년까지 2014년 대비 총점의 30% 감축추진, 새로운 규제는 신설을 최소화
나 토지이용 규제개선
□ “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
ㅇ 2015년부터 기성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2014.12, 법안 제출)하여 지역경제의 메카로 육성
* (미국) 복합용도 특별지구, (싱가폴) White Zone, (일본) 도시재생 특별지구
ㅇ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지구의 창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건축물 용도, 용적률, 층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배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을 신설해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