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Ⅲ. 개인정보처리자 조치요령
2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
2-1.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수집 목적·항목 등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는 방식은 아래의〈사례 8〉과 같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필수정보 동의 방식’ 또는〈사례 9〉와 같은 ‘고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서 정보 주체의 동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 체크박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