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국민연금
2. 전국민연금 확대추진과 제1차 연금개혁
가. 추진 경과
1) 배경
1995년 7월 농어촌 지역 확대 실시가 이루어진 후 이제 마지막 미적용 대상으로 남아있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 실시 문제가 정책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이러한 전국민 확대실시 구상은 이미 제도 도입 때부터 정치적 의제로 빠짐없이 등장했던 사안이었다. 예컨대 노태우 정부의 1987년 대선캠프에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공약과 아울러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에 전국민연금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제시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1992년)에서도 전국민연금 실시 공약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NPS국민연금공단[2008]).
문민정부의 대선공약은 집권 초기의 통치이념으로 부각시킨 ‘신한국 창조’, 그에 이은 ‘세계화 장기구상(1994.11.)‘, ‘삶의 질 세계화(1995.3.)’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정운영 방향에 의해 재확인되었으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주요 지표가 되었다. 세계화 추진을 위해 단행된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당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명되고 의료보험국과 연금국이 연금보험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향후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를 예고했다. 나아가 문민정부에서 삶의 질 세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산하에 ‘국민복지기획단’을 발족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균형된 복지국가의 건설’, 즉 과감한 복지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걸맞는 복지수준의 성취를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였다.
1994년 12월 세계화 진행을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어떻게 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