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 의결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 의결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등-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6월 27일 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 도에는 시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통해 구호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연재해대책법에 새롭게 추가된 의무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