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설명회
2016년도 대학 등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설명회 개최 - 동일사유의 참여제한 가중 기준 등 제도개선 의견수렴도 병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4월 26일(서울), 29일(대전) 양일에 걸쳐「2016년도 국가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및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금년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안)과 「과학기술기본법」개정 (2015.12월)에 따라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등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현장의 이해제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관리 체계를 갖추어 투명한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ㅇ 2015년도 첫 평가에서 대학 및 출연연 등 182개 기관이 신청하여 연구 관리 체계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우수 등급(S등급)의 기관에는 종료과제의 연구비 정밀정산을 면제하는 등의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ㅇ 금년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와 전담 관리조직의 설치 및 효율적 업무수행 여부, 연구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비 관리 등 일부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가 2015년 보다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에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등급에 따라 상향하여 변경 고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게 2015년에 도입하여 자발적 연구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한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