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 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 조사이다.
○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