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사 관련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사 관리방안
○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
- 환경영향평가서의 총괄 작성ㆍ관리, 평가서 인용자료 검증
- 환경영향 예측ㆍ분석에 대한 타당성 평가
- 환경보전방안 설정 및 대안평가
※ 프로젝트 조정자(Project Coordinator)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일관성 유지, 기존 “매체별 평가”를 “종합적 평가”ㆍ“의사결정형 평가”로 전환
○ 응시 자격 (시행령 규정 사항)
- 환경영향평가사는 기술사를 대체하므로, 기술사 자격기준 및 업무특성을 고려해 설정, 응시자격 범위는 최대한 확대
- 하위법령 제정시 유사 자격제도와의 형평성 고려,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 응시 과목 (시행령 규정 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제고, 형평성,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과목 설정
- 환경매체별 평가이론, 국토공간 및 토지이용계획, 환경정책, 환경계획 등에 대한 전문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 선정
○ 환경영향평가사 활용방안 (시행령 규정 사항)
- 환경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인 기술사 3인 중 1인을 대체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 범위내에 평가사 대체 의무화
○ 평가사의 자격 질 관리방안 (시행령 규정 사항)
- 자격증 및 명의대여 금지, 자격취소 규정 마련 등으로 사후관리 강화
- 시험합격자 대상 수습교육(60시간), 주기적인 보수교육(매 3년, 20시간)
환경영향평가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60시간 실시되는 교육은 뭐야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60시간 시행하는 교육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