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혁신 일환, 공공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대국민 고지・안내문 종이 대신 손안에서 본다!<br>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td></tr><tr><td colspan='2'>공모 분야</td><td>•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td></tr><tr><td colspan='2'>참여 대상</td><td>• 제한없음(행정‧공공기관, 민간은 법인에 한함)</td></tr><tr><td colspan='2'>정부지원금</td><td>• 총 지원금 10억 원(과제당 최대 2억 원) </td></tr><tr><td colspan='2'>선정 방식</td><td>•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매칭펀드 방식</td></tr><tr><td colspan='2'>자체부담금적용 기준</td><td>• 현금, 현물 편성 가능하며, 참여기관 형태에 따라 상이 </td></tr><tr><td rowspan='4'>평가절차</td><td>1차</td><td>• 사업추진 근거 및 사업내용(전자화시 정부시책 부합성, 이용자 편익증진 등)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td></tr><tr><td>2차</td><td>• 1차 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문성, 효과성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발표 평가 </td></tr><tr><td>▼</td><td>고득점 順 지원후보과제 선정</td></tr><tr><td>3차</td><td>• 제안서 원가산정 이후 최종지원금 확정 및 수행기관 선정 </td></tr><tr><td colspan='2'>위탁(하도급)</td><td>• 행정‧공공기관: 공모 참여 시 “일반용역비”에 편성하여 참여 가능 • 민간(법인): 하도급 불가(자체수행 필수)</td></tr><tr><td colspan='2'>기술료</td><td>미징수 </td></tr></tbody></table>
정부지원금으로 페이퍼리스 조장 시범 사업에서 얼마를 제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