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 -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공산품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 등 시장 사후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함
ㅇ 안전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한 리콜을 통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부적합률이 높거나, 리콜이 많이 발생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및 리콜 정책방향을 설명하여 리콜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
ㅇ 6.17(월요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시작해서, 6.20(목요일) 대구에서, 6.24(월요일) 수원을 끝으로 총 3회 개최할 예정임
□ 동 설명회시 그간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으로 리콜된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성 분석 및 사례 발표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이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설명
ㅇ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제조업자와 부품공급업자간, 외국 제조업자와 국내 수입업자간의 협력적 계약 관계가 중요
- 이에 협력적 계약관계를 통해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거래관계를 규약할 법령 및 계약서 내용을 소개
ㅇ 기술표준원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시중유통제품 조사 및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엄격히 제재할 것도 강조
공산품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어느 기관과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지 부품공급업자는 어느 기관과 시중유통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제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