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후 사전배점” 기사에 대한 입장
“산업부,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후 사전배점” 기사에 대한 입장(2013.10.29, 경향신문 등)
□ 발전사업의 특성을 감안,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임
* 과거 전력수급계획은 정량지표로만 평가
ㅇ 정성평가 지표가 정량평가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배점은 적으나 정성평가를 통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구조
<정성지표 예>
□ 부지확보*,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경우 사업자의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영역임
* 부지점수 : 확보수준×용도별활용가능성×부지적정성
ㅇ 부지는 확보수준(소유․계약), 부지용도 부분은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부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임
* 결과적으로 부지적정성에 대해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하지 않고 참고자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이는 평가위원 판단 결과임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CCS준비, 연료혼소, 고효율 설비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 설명을 듣고 재량평가 하도록 하였음
-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하였으므로 사업자 노력에 따라 사업자들이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임
□ 연료 및 용수확보 계획, 재무 및 기술능력도 정성지표로서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평가
※ 관련 문의 : 전력산업과 *** 과장(************), *** 사무관(5529)
산업부는 부지적정성 평가 시 누구를 배제하고 사전에 배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