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서장 직급 상향 등 통합지자체 특례 부여
창원시 소방서장 직급 상향 등 통합지자체 특례 부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제 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 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각종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어촌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