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정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3) 기업 지원 강화
※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 (보증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하여 보증(20억원 한도)
□ (투자 확대 유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 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산업지능화 펀드를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