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 녹색화학으로의 전환 : Green SHIFT ! ”
Ⅱ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화학물질 관리는 시험항목, 산업계 참여, 위해성평가 수준 등에 있어 선진국과 큰 격차
○ 그간 화학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지연하거나 왜곡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였던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심사항목은 '91년 3개에서 '07년에 6개로 확대되었으나 OECD(13개) 절반 수준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로 신규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 기존화학물질*의 90%이상이 기초 독성자료도 없이 유통
- 미국, 유럽 등은 산업계에서 정보를 생산하나, 우리나라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여 자료 생산에 한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정('91.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약 37천여종에 달함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을 통해 신규물질을 제조하는 수입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