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br>풍수해보험 제도<br>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br>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2006.3.3 제정)<br> ○ (대상재해)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br> ○ (보험목적물) 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br>     ※ 소상공인 시범사업 : 2018년 22개 시·군·구 → 2019년 37개 시·군·구 → 2020년 전국 <table><tbody><tr><td>구분</td><td>세부 대상</td></tr><tr><td>주택</td><td>「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td></tr><tr><td>온실</td><td>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td></tr><tr><td>상가·공장</td><td>「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td></tr></tbody></table>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의 상가공장 목적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몇 조에 해당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