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민생법률 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민생법률․ 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5>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시배정 등으로 집행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부대의견 주요 내용으로는, 다년도의 성과를 고려한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 출연금․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교부하도록 노력할 것,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 등이 채택되었다.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선택된 시정요구사항은 몇 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