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버섯배지 수입관련 규제 대폭 개선키로
환경부 + 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버섯배지 수입관련 규제 대폭 개선키로
금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 버섯배지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절단·압축 등을 통해 다시 추가적인 가공과정없이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후 포장(10kg, 30kg, 50kg., 100kg 등)된 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폐기물 수입신고”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 그러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버섯배지의 원료를 벌크 형태로 수입하거나 수입 후 추가적인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계속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폐기물 수입신고” 및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버섯배지의 원료를 벌크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 어떤 법에 적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