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2. 사업자의 경쟁행태
가. 가격경쟁
□ 가격에 대한 정부규제로 인해 항공운임은 환경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속성을 가지며, 과점적 시장구조에서 가격경쟁도 활발하지 못함
◦ 국내선 운임은 가격설정 및 변경에 대한 예고제를 두고 있음 (항공법 제117조)
* 운임예고는 운임을 변경하기 20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됨
◦ 국제선 운임은 항공협정상 인가제/신고제 틀 속에서 유가변동과 연계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에 따라 가격변동
* 전월 싱가폴 항공유시장 유가수준(MOPS)과 연동해 여객은 노선별 1인당 편도기준으로, 화물은 kg당 편도기준으로 부과
⇒ 운임등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등의 행위를 과당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면허정지 및 취소사유로 하고 있었으나 국토해양부는 공정위의 규제개선의견을 받아들여 2008년 항공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함
□ 최근 중국노선 등 일부 국제선과 국내선에서는 가격경쟁이 강화되는 추세
◦ 중국시장은 2010년 한～중 항공노선 완전개방을 앞두고 시장선점을위해 가격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선은 저가항공사들의 시장진입으로 저가 항공사 운임이 대형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 일반석 기준 운임이 대형항공사 대비 김포～제주간 60.9～80.1%, 김해～제주 60.9～80.1%, 청주～제주 79.3% 수준

공정위는 어느 부처와 2010년에 운임 예고제를 항공법으로 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