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으로부터 입법권한 부여받은 국회,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법률 표현해야” - 문 의장, 일본식 용어 및 축약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
정비대상 법률용어 예시
❍ 일본식 용어
‐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용어 등 부자연스러운 일본어 투 표현을 순화
＊ (예시) ∘ 노임 ⇒ 임금, ∘ 지득하다 ⇒ 알게 되다, ∘ 필요로 하는 ⇒ 필요한
❍ 어려운 한자어
‐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려운 한자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우리말로 순화
＊ (예시) ∘ 사위 ⇒ 거짓 또는 속임수, ∘ 감안하다 ⇒ 고려하다
❍ 권위적 표현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권위적인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순화
＊ (예시) ∘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 축약된 한자어
‐ 용어를 축약하여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한자어는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
＊ (예시) ∘ 개폐 ⇒ 개정·폐지, ∘ 공종 ⇒ 공사 종류, ∘ 인부 ⇒ 인가 여부
❍ 불명확한 표현
‐ 문장구조 등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 (예시) ∘ 결원이 있는 때에는 ⇒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 불복이 있는 경우 ⇒ 불복하는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률용어 정비 상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노임과 같은 어휘는 어떻게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