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br>□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br>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td><td rowspan='2'>시행 시기</td></tr><tr><td>건강보험</td><td>의료급여</td></tr><tr><td>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td><td>입원 10~20% → 5%(차상위 14% → 3%)</td><td>2종 6~15세 입원 본인부담률 10% → 3%(* 현재 1종 18세미만 및 2종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td><td>2017.10월</td></tr><tr><td>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td><td>외래 30~60% → 10%</td><td>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 → 5%(* 현재 1종 외래 본인부담 1~2천원, 2종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1천원)</td><td>2017.10월</td></tr><tr><td>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td><td>본인부담률 50% → 30%(차상위 20~30% → 5~15%)</td><td> 1종 본인부담률 20 → 5%,2종 본인부담률 30 → 15%</td><td>2017.11월</td></tr><tr><td>본인부담 상한액 인하</td><td>소득하위1∼5분위 상한액 40∼50만원 인하소득하위 1분위연 120 → 80만원</td><td>2종 수급권자연 120 → 80만원</td><td>2018.1월</td></tr></tbody></table>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2종 수급권자가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 최대 본인부담금이 2018년 1월부터 얼마로 경감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