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Ⅰ. 기후변화협약 현황
3. 최근 동향 및 전망
□ 러시아 정부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의정서 비준국에 대한 실질적 효력 발생
ㅇ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05년부터 감축목표 이행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 개최 예정
ㅇ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의 공식 개장(08년)에 대비, 선진국들의 조기 크레딧 확보를 위한 청정개발체제(CDM)․공동이행제도(JI) 사업의 활성화 예상
ㅇ EU의 온실가스 자율협정 등에 의한 무역장벽 가능성 증대와 온실가스 기술시장의 확대 예상
□ 제2차 의무공약기간(13～17년) 동안의 의무부담 방식, 대상 국가, 감축 규모에 관한 협상이 05～07년간 진행 예정
ㅇ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02년 기준)이자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으로부터 의무부담 압력 가중 예상
한국은 세계 몇 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자리를 차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