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해수부‧수협, 7월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선 등록과 보험 가입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5일(월)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가입방법 등을 몰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조업을 나가다가 사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이라면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선 보상 후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원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선 소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자체 어선 등록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 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톤 이상 어선을 한 번에 찾아내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선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선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