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경부 소관)
* 신창현‧임이자 의원안 통합안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ㅇ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에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