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o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17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40건, 문서 수 기준으로 82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2,340),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82)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1개에서 28.5개로 10.4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7건(34→41건) 증가, 국정원은 141건(2,440→2,299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5건(23→18건), 국정원은 49건(113→64건) 각각 감소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0건(48→28건), 인터넷 등은 34건(88→54건) 각각 감소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몇 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등을 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