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질의응답
4. EU의 배출권 할당방식은 무엇인가요? 배출권 할당은 운영 1기 이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나요?
○ EU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방식은 과거 배출량에 기준한 할당방식(Grandfathering)에서 제품의 생산량 등 활동자료에 기반한 벤치마크 할당방식(Benchmark)으로 변화했습니다.
○ 운영 1기 및 2기에는 기본적으로 회원국별 할당계획에 따라 과거 기준년도 배출량에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발전부문 등 일부에 한해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산정했습니다.
○ 운영 3기에는 발전 등 일부 업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기본 할당방식으로 채택하여 회원국 간 통일된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EU-ETS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배출권 할당수준은 적정한 것인가요?
○ EU에서도 배출권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된 2006년에서야 비로소 배출권이 과잉으로 할당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수준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여부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는 2016년 3월이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출량에 기준한 할당방식에서 제품의 생산량 등 활동자료에 기빈한 벤치마크 할당방식으로 변한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