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대응 조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및 성과를 담은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위원회는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범정부적 집행 성과를 정리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부처 간 보호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2013년 첫 발간되기 시작한 동 보고서는, 올해는 특히 사법부 및 신지식재산 분야 성과를 확대‧보완하여 지식재산 보호 관련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였고, 국제적 정책 동향과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보호집행 성과를 좀 더 체계화 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7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및 성과를 담은 무엇을 발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