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Ⅳ. 해외 사례
3. 일본의 항공분야 규제개혁
□ 미국과 한․중․일 통합 항공운송시장에 대비하여 시장참여 및 운임 등의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신규진입과 자유경쟁을 통한 체질 강화를 유도
□ 특히, 2002년 항공법 개정으로 가격․진입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짐
◦ 가격규제의 경우 영업정책적 할인운임 설정의 탄력화 및 폭(zone) 운임제도를 실시 → 수요자의 항공사 선택폭이 넓어지고 운임이 저렴해짐
◦ 시장진입제도는 노선별 면허제를 폐지하고 안전측면의 심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별 허가제로 변경 → 항공사의 노선설정을 자율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통합 항공운송시장에 대비해서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