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2014년 10월～20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①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의 36%가 중국에서 발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235건(피침해 분쟁1) 131건, 침해 분쟁2) 104건)으로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미국에서 59건, 유럽에서 31건, 일본에서 21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피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 제기(35.8%) 등을 활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9.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마다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은 51.9%가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특허 분쟁(68.3%)이 많았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7.7%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순으로 침해 분쟁이 많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3)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로 높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지재권 소송 비용 평균액이 11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재권 분쟁 소송보험 등을 통한 사전 대응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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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어떤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