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5월 17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 석유계총탄화수소: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 아울러, 정화곤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토양오염부지의 특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등
○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