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요소별 쟁점 및 입장
1. 공유비전(Shared Vision)
❐ 쟁점사항
ㅇ 공유비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
ㅇ 2050년까지의 범세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
ㅇ 2020년 중기감축목표를 공유비전 내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선‧개도국 모두의 총체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에 따른 대응을 주장
ㅇ 개도국은 기후변화 발생의 역사적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요구
- 개도국 발전에 대한 권리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해 재정 지원을 요구
2. 감축(Mitigation)
(1) 선진국 감축
❐ 쟁점사항
ㅇ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과학적 연구결과가 요구하는 감축량과 선진국이 발표한 공약 간의 격차 해소 방안
ㅇ 선진국 간 감축 노력의 상응성(comparability) 확보 방안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유발의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과학의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 감축을 요구
ㅇ 선진국들은 적극적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개도국의 BAU 대비 감축과 특히 선발개도국 및 주요경제국의 적극적 참여 요구
ㅇ 상응성 문제 관련,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지표 또는 과학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입장
(2) 개도국 감축
❐ 쟁점사항
ㅇ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동 유형
ㅇ 지원 수혜 여부에 따른 국제적 인정 여부 및 인정 필요요건
ㅇ 감축행동과 선진국 지원의 연결 및 MRV 메커니즘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감축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부(registry), Schedule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엄격한 MRV 시행을 요구
- 지원 받지 않는 Unilateral NAMA도 국제적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함
ㅇ 개도국들은 개도국 감축행동과 선진국 지원의 연결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
- Unilateral NAMA에 관해서는 중국과 인도 등은 등록 및 엄격한 MRV를 반대하나 싱가포르 등 선발 개도국은 찬성
언제까지 범세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이며 기후변화 공유비전의 쟁점사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