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주요 논의결과
⑨ 허가, 신고기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구 유해법상 등록ㆍ허가 면제 기준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허가 면제 기준 마련
- 기존 유독물 등록업체,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업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일정기간 내 허가(규모별 차등화)
영업허가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하위법령 마련
□ 진열ㆍ보관계획서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중에서 유독물질의 경우 500킬로그램,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사고대비물질의 경우 100킬로그램 초과시 해당
인터넷,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 확인 증명서 발급
□ 운반계획서 제출대상
유독물질의 경우 5,000킬로그램,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사고대비 물질의 경우 3,000킬로그램 초과시 해당
* 신고를 한 것으로 의무 이행
인터넷, 앱 등을 통해 신청서와 통행도로(출발→도착), 통행도로 주변 하천정보 제출
어떤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