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br>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SI) 개요<br>□ 서울이니셔티브 주요내용 <table><tbody><tr><td>구 분</td><td>주 요 내 용</td></tr><tr><td>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9개 항목)</td><td>① 생태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통합② 제한된 생태적 용량에 대한 환경압박을 평가하는 경험의 공유③ 급격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④ 사회의 생산 및 소비 양식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패턴으로 전환⑤ 가격구조에 환경비용 내재화⑥ 사회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에 있어 수요관리 활성화 ⑦ 이용가능한 자원의 사용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자원순환경제 촉진⑧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인식제고 추진⑨ 이해 당사자간 파트너쉽 활성화 및 역할 인식 제고</td></tr><tr><td>환경성과 제고(6개 항목)</td><td>① 오염자 부담 원칙 강화② 청정생산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촉진③ 환경행정관리체제의 효과성 증진④ 우수정책사례 활성화⑤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강화⑥ 월경성 오염 및 환경 위해성 처리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 강화</td></tr><tr><td>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 역할 강화(9개 항목)</td><td>① 환경투자 및 환경기술 연구개발 증진② 환경과 경제간 상호 긍정적 시너지효과 창출 및 증진③ 부담 또는 비용으로서가 아닌 사업기회로서의 환경을 촉진하는데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④ 환경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회로서 환경규제와 환경 질에 대한 수요 증진⑤ 오염통제 및 천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 재화와 서비스 등을 위한 새로운 시장 창출의 정책 틀 수립⑥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⑦ 시장형성과 청정생산 활동의 초기에 정부구매력 활용⑧ 환경 친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제고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아태지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장려</td></tr></tbody></table>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의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 강화는 무슨 항목으로 구분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