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포괄적 FTA 향해 일보 전진
동아시아 시장개방 및 자유화 방식 심층 논의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9. 1. ~ 5. 베이징) 개최 -
□ 최근 아시아지역을 중심(中心)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일환으로 한중일 대표단이 9. 1(월) ~ 5(금) 중국 베이징에 모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을 진행한다.
ㅇ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 11. 한 중 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13. 3.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열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칙 하에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ㅇ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은 ****(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 ****(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5개 분야가 각각 작업반/전문가 대화에서 논의한다.
ㅇ (상품 분야) 상품시장 개방수준을 정할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기술적인 분야를 논의 한다.
ㅇ (서비스․투자) 현재 3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 방식(네거티브 vs.포지티브)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일부 협정문 협상을 진행한다.
ㅇ (기타 분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위해 경쟁, 지재권 등 협정대상 포함에 합의한 분야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식품 분야 및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하여도 3국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3국이 제1차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