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실태 살펴보니, ’묻지마 지원‘ 세금 490억 펑펑”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2006.9.6일, 동아일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실태 살펴보니, ’묻지마 지원‘ 세금 490억 펑펑”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br>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LS전선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지원” 지적에 대하여.<br>  i) 관련규정(재정자금지원고시) 개정 취지<br>  ㅇ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3) 및 재정자금지원고시(산자부고시)제정(2004.5)으로 시행되어, <br>   -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조금·임대보조금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개정을 2004.10월 실시하였음<br>   ※ 현재까지 제도 활성화·절차보완 등을 위해 총 3회 개정(2004.10, 2005.6, 2006.5)<br>  ※ 1차 고시개정 (2004.10월) 주요 내용<br> <table><tbody><tr><td>구분</td><td>기존 내용(제정고시)</td><td>개정 내용</td></tr><tr><td>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td><td> <br>▪지원규정 없음 </td><td> <br>▪건축비·기반시설 설치비·시설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td></tr><tr><td>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 </td><td> <br>▪지원규정 없음 -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만 규정 </td><td> <br>▪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 </td></tr><tr><td> 상시고용인원의 범위 확대 </td><td> <br>▪근로소득세의 납부가 확인된 자 </td><td> <br>▪근로소득세 또는 2대 보험료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확인된 자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td></tr></tbody></table>
공장 건물의 임대료 지원 부분에 대한 2004년 재정자금지원고시 주요 변경 내용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