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2. 개별기준 <table><tbody><tr><td>과태료처분 대상</td><td>근거 법령</td><td>과태료</td></tr><tr><td>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1호</td><td>200만원</td></tr><tr><td>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2호</td><td>200만원</td></tr><tr><td>다.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3호</td><td>200만원</td></tr><tr><td>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법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3호의2</td><td>200만원</td></tr><tr><td>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3호의3</td><td>200만원</td></tr><tr><td>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td><td>법 제90조제2항</td><td>350만원</td></tr><tr><td>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td><td>법 제90조제1항</td><td>700만원</td></tr><tr><td>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4호</td><td>150만원</td></tr><tr><td>자.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5호</td><td>150만원</td></tr><tr><td>차.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6호</td><td>150만원</td></tr><tr><td>카.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경우</td><td>법 제90조제3항제7호 </td><td>150만원 </td></tr></tbody></table>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