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2015년도 총 31조원 추경 규모 확정
자치단체, 2015년도 총 31조원 추경 규모 확정 - 대부분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
○ 2015년도 추경규모는 2014년도 추경규모 23.3조 원에 비해 7.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2015년도 추경규모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 이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
□ 31조 원의 추경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6.3조 원), 사회기반시설 조성(5.8조 원), 사회복지 지원(8.6조 원) 등 대부분의 예산(20.7조 원)이 서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8조 원), 국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10.6조 원), 전년도 불용액․초과 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12.4조 원)이다.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는 2015년 추경규모는 총 23조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