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확산주의
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확산 주의 촉구
□ 방통위는 2015.3.26.(목)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 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3월 26일 미래부는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과태료를 매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