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129)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3.11.29.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11월 29일(금)박지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외 15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요구안”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개정안(윤상현의원 발의):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때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명 개정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