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br>성년후견제도 개요<br>□ 성년후견인 개념<br>  ○ (개념) 가정법원의 선임 등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람<br>     *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이 주요대상<br>  ○ (종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인으로 구분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법정후견인</td><td rowspan='2'>임의후견인</td></tr><tr><td>성년후견인</td><td>한정후견인</td><td>특정후견인</td></tr><tr><td>선임요건(사무처리능력)</td><td>· 사무처리 능력지속 결여</td><td>· 사무처리 능력 부족</td><td>· 일시적․특정사무에 후원필요</td><td>·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td></tr><tr><td>후견감독인</td><td colspan='3'>· 선임가능(임의)</td><td>· 필수(후견계약 효력 발생요건)</td></tr></tbody></table>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