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 앞으로 빨라진다
환경분쟁 해결, 앞으로 빨라진다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 개요
□ 배경
○ 환경분쟁은 신청인 피해와 피신청인 원인행위 간 인과관계 여부다툼에서 시작되고 배상 여부는 차후 결정
- 복잡․다양한 환경분쟁 특성상 시작단계에서 원인자가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하기 곤란, 상호 합의의 여지가 적어 책임재정 위주 신청
○ 이의 해결을 위해 현행 재정(인과관계 판단+배상액 결정)에 원인재정(인과관계만 판단)을 추가 도입(환경분쟁 조정법 ’18.10.16 공포, ’19.10.17 시행)
□ 주요 내용
○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판단
- (대상)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피해사실 및 예상피해사실)
- (처리기간) 6개월 이내
※ 원인재정 수수료 : 신청인 수 × 20,000원
- (결과 활용) 당사자는 원인재정 결과를 기초로 직접교섭, 소송, 분쟁조정(알선, 조정(調停), 책임재정 및 중재) 등 분쟁의 실정에 맞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환경분쟁에 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원인재정 결과를 반영하여 판결에 직접 활용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