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3항제2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4항제1호)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법 제59조의5)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 제86조의2제1항)
○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 제86조의2제2항)
장애인 학대 신고인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실에 준하는 조치를 한 이는 어떻게 처벌받게 되니 장애인 학대 신고를 근거로 신고인에 대해 신분상실에 준하는 처분을 내린 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