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집에서 우주여행을? 실감나는 가상현실!<br>역대 기술영향평가 결과 (2003~2015) <table><tbody><tr><td>연도</td><td>대상기술</td><td>주요평가결과</td></tr><tr><td>2003</td><td>NBIT 융합기술</td><td>‧융합기술로의 연구개발 편중현상과 나노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 발생 가능</td></tr><tr><td rowspan='2'>2005</td><td>RFID</td><td>‧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구축 등의 보완책 강구 필요</td></tr><tr><td>나노</td><td>‧나노입자의 인체흡입 등 생산 및 연구현장에서의 안정성 문제 우려</td></tr><tr><td rowspan='3'>2006</td><td>줄기세포 치료기술</td><td>‧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관련 자료의 국가적 DB구축, 응급임상의 관리강화 등 필요</td></tr><tr><td>나노소재</td><td>‧나노소재 규격화 및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나노기술영향평가센터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td></tr><tr><td>UCT</td><td>‧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모델 필요</td></tr><tr><td>2007</td><td>기후변화 대응기술 </td><td>‧(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공급체계가 자원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 창출 예상‧(기후변화적응기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성에 따라 국가 간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현재 예측보다 빠르고 심각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기술 개발 필요</td></tr><tr><td>2008</td><td>국가재난 질환 대응기술</td><td>‧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필요, 백신‧치료제 비축, 위험인식에 대한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토양지하수 오염 및 향후 매몰지 부족 등의 환경문제 개선‧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질환 대응체계 강화 </td></tr><tr><td>2011</td><td> 뇌로 움직이는 미래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td><td>‧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개인 뇌 정보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기관윤리위원회 심의 등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윤리성 및 안전성 확보‧BMI 제품, 콘텐츠의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독점 등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기준 마련</td></tr><tr><td>2012</td><td>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빅데이터</td><td>‧신뢰성 있는 빅데이터 허브 운영, 공공데이터의 공유‧연동 확대 추진 및 관련 핵심기반 기술 국산화와 분석 전문 인력 및 활용 인력 양성 추진 ‧빅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와 기술적 기반 마련</td></tr><tr><td rowspan='2'>2013</td><td>3차원 프린팅</td><td>‧3차원 프린팅의 성능향상, 사업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정책 수립 및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와 기술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3차원 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수용성 확산‧원소재별‧공정별 표준화된 기술기준 개발‧보급 및 기존 장비, S/W의 단점을 국산 기술로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td></tr><tr><td>스마트네트워크</td><td>‧산업별 적합 기술개발 및 관련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프라이버시 침해‧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 마련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스마트라이프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및 인체‧환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의 강화 </td></tr><tr><td rowspan='2'>2014</td><td>무인 이동체</td><td>‧관련 서비스‧제조 산업 병행 육성 및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 기술개발 정책 추진‧전주기적(생산‧운용‧폐기) 친환경 전략‧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과 상용화(운용‧관리‧안전 등)관련 법‧제도 마련‧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윤리 교육 및 신규 연구 분야 발굴‧지원</td></tr><tr><td>초고층 건축물</td><td>‧전주기적 기술개발 정책추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체계 수립‧도시계획 및 공공성 확보 등 종합적 검토에 기반을 둔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제도 정비‧동일 지역 거주민 이해 조정체계 강화 및 위화감 해소 유도</td></tr><tr><td rowspan='2'>2015</td><td>유전자가위</td><td>‧유전질환 및 난치성 질환 치료에 적용 가능하고 인간 및 환경에 유용한 농축산물 개발이 가능‧비특이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크고, 우생학적·사회적 차별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음</td></tr><tr><td>인공지능</td><td>‧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개인형·맞춤형 도우미 등장 등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오작동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손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위험 증가</td></tr></tbody></table>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 해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