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Ⅲ. 1단계 배출권 할당
1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선정 기준
□ (근거) 할당계획에서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을 정하도록 규정 (법 제5조제1항제3호)
□ (선정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배출량 측정 가능성, 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선정
ㅇ (배출 기여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사업장이 속해 있는 부문 및 업종으로서,
ㅇ (측정 가능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이 가능하고,
ㅇ (집행 가능성)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 주체가 명확한 경우
□ (선정결과) 1단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은 5개 부문, 26개 업종으로 구분
※ 제1차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 및 업종 구분을 준용
※ 2017년 할당계획 변경(2017.1.) 시 부문 및 업종 구분 조정 결과 :
1) 발전․에너지 업종은 ①발전에너지, ②집단에너지, ③산업단지 등 3개 업종으로 분리 (산업단지 업종은 산업 부문으로 구분)
2) 유리․요업 업종은 ①유리, ②요업 등 2개 업종으로 분리
※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목표관리제 적용 부문․업종 중 '도로', '철도', '건설' 업종은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에서 제외
유리 요업 업종은 2017년 할당계획 변경 시 몇 개 업종으로 분리 조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