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 산림청과 손잡고 자연휴양림 질서유지근거 마련 첫발 -
□ 이번 제도정비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위법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던 것과는 달리,
○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행 상위법에는 저촉되지만 국민편익의 증진, 질서유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수요조사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상위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