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발표
특허청, 2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발표 - 특허출원 등 양적성과와 기술이전 모두 지속 증가 -
< 양적‧질적 수준 및 활용 현황 >
□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14년 27,005건으로 국내 특허출원 전체(210,288건)의 12.8%(2010년 10.6% 대비 2.2%p 증가)를 차지하였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7%씩 증가하여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5.4%)의 2배였다. 특허생산성*도 1.53으로 미국(공공연 0.26) 및 일본(대학 0.33)에 비해 매우 높았다.
*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출원 수
□ 이에 비해, 특허의 질적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등록특허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 우수특허(상위 3등급) 비율은 국내에 출원한 외국인의 30% 수준이었다.
* 특허가치평가시스템(SMART) 우수특허비율 (정부 R&D) 12.5% vs 외국인 41.7% OECD 특허품질지표(PQI) 우수특허비율 (정부 R&D) 13.0% vs 외국인 49.0%
□ 한편,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건수는 2014년 2,09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7%씩 급증하였다. 다만 1천만원 미만의 소액 기술이전이 연평균 25.6%(2010년 309건 → 2014년 768건)로 빠르게 증가하고, 계약당 기술이전 금액도 감소 추세*에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0) 42.8 → (2011) 35.5 → (2012) 42.4 → (2013) 33.1 → (2014) 23.4백만원
2014년 R&D 사업으로 인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 전체의 12.8퍼센트를 점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