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Ⅱ. 현황 및 문제점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 (현황)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
* ①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설정 → ②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 수정요소 가중 또는 감경 → ③ 최종 과실비율 산정
◦ 손해보험협회는 신속․객관적인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교통법규 및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
* 교통사고 유형을 총 250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도표화
□ (문제점)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의 수용성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저해
◦ 동 기준 개정 시 법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부족
◦ 보험사가 일방과실(100: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를 위해 쌍방과실( 80:20)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 지속
어느 기관에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분쟁 유형 250개를 수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