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민, 이제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맡기세요
층간소음 고민, 이제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맡기세요
□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 또한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수도권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설립되며 전문기관이 없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될 수 있을 돌파구가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후 홍보․교육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추진하며 이웃 간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사이센터는 어디에 설치돼 어디에 신설된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 소음 해결 방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