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
산업부, 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br>□ 이번에 부과한 제2차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2014.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연구개발(R&D)과제로서, 20개 기업에 231백만 원, 연구원 6명에게 115백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br> ㅇ 산업부는 19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사용 28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br>ㅇ 유형별로 보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에 282백만 원이, ‘허위증빙 처리’ 및 ‘기타 목적 외 사용’한 7건에 64백만 원을 부과했고,<br>  - 금액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24건에 137백만 원,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4건에 209백만 원이다. <table><tbody><tr><td>부정사용액 규모<br>(구간별 부과율) </td><td>적발과제 건수 </td><td>기업<br>(부과금액) </td><td>연구원<br>(부과금액) </td><td>면제<br>(면제액) </td><td>합 계</td></tr><tr><td>1억 원 미만<br>(20%) </td><td>24건</td><td>18개<br>(125백만 원) </td><td>4명<br>(12백만 원) </td><td>2건<br>(14만 원) </td><td rowspan='2'>20개 기업 및 연구원 6명, 346백만 원 </td></tr><tr><td>20억 원 미만<br>(40%) </td><td>4건</td><td>2개<br>(106백만 원) </td><td>2명<br>(103백만 원) </td><td>-</td></tr></tbody></table> <기업(개인)별 제재부가금 부과 요약>
2012년부터 2014년 3분기까지 연구비를 1억원 미만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과제는 몇 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