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주)케미**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br>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br>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내용</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석유판매업</td></tr><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 위반</td></tr><tr><td>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td><td>법 제13조제4항제2호</td><td>사업정지3개월</td><td>사업정지6개월</td><td>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td></tr><tr><td>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13조제4항제8호</td><td>사업정지1개월</td><td>사업정지3개월</td><td>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td></tr></tbody></table>
행정처분 검토보고에서 법조문 제13조 제4항 제8호를 몇 회 위반하면 사업 정지 1개월을 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