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느끼는 가장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경제단체가 느끼는 가장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 행자부·경제4단체 합동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회장은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고, 한독상공 회의소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사무총장은 리스자동차에 대한 이중 과세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함을 하소연했다.
* 국내 독점수입자 외의 제3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판매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 캐논코리아 권오준 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관리(AS) 부품이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의 대상이 되어 시간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며 사후관리 (AS)부품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