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 지속적 하락세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 지속적 하락세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278곳 중 2.3%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1,877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8,278곳(전체시설의 37.8%)이다.
* 정기검사: 매년 1회(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적정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주기)
수시검사: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 실시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은 2016년 2.3%, 2015년 2.4%, 2014년 2.5%, 2013년 2.8%, 2012년 2.9%, 2011년 3.4% 등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해 기준 초과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장 등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곳, 서울․충남 15곳 등의 순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 아울러 기준 초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하여 활용하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에는 환경부의 토양오염도 조사 대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몇 곳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