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위한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위한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前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제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前 타당성 조사
○ 우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핵심 국정과제 시행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를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빠르게 추진하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