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3절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3. 정책적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우리나라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이 공익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익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하에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들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이 특별히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는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의료로서 엄밀히 말하면 ‘불채산 의료’라고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없고, 다만 정부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정의한 개념인 ‘정책의료’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채산 의료’를 수행한 의료기관의 적자는 의회로부터 용인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대한민국의 민간병원은 무엇 때문에 불채산 의료를 수행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