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법 시행
미래부, 정보보호산업 성장동력 본격 가동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2월 23일 시행 -
□ 그밖에도,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동법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되어, 20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이 약 20,000여명 증가가 기대된다.
□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