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12.10)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12.1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제1차 회의를 12월 10일(화) 오후 4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였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의학 적 치료 가 필요 한 비급여에 대하여 급여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완화해주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7%(42만 원)~ 35%(55만 원) 수준으로 대폭완화*하였다.
* 소득 1분위 : 122 → 80만 원(42↓), 2～3분위 : 153 → 100만 원(53↓),
4～5분위 : 205 → 150만 원(5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8.1월) 및 시행(’18.7월)
한국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