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으로써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 특히, 그동안 시급했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슬레이트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개발 및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15년까지 작성될 건축물 석면지도는 건축물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석면건축자재의 교체 등을 유도하여 석면비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 한편,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인 「석면피해구제법」이 이미 시행(2011.1.1)되고 있으며, 이번에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석면관리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환경부에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석면비산이 국민생활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