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 부담을 줄인다.
○ 등 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 군 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시 군 구 단위로 운영)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 더불어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하여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 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한다.
○ 반면에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 재등록 신고서와 분리해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주민등록 서식개선은 국립국어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 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 또한, 지금은 등 초본 교부 신청서에 ‘제출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다.
□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어디에 있는 정보 상세 주소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주민등록 서식의 시 군 구까지만 작성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