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Ⅰ. 기후변화협약 현황
1. 배경
□ 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등의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2.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주관으로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됨
ㅇ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반되어 이의 조정 및 실행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됨
2.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 ‘88.11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설립
□ ‘90.8월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CC 종합보고서 발표
□ ‘90.11월 제45차 UN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여, ’90.12월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었고, ‘92.5월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음
□ 우리나라는 ‘93.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94.3월 50개국 가입후 3개월 경과규정에 따라 협약이 발효됨
※ 2005.2월 현재 189개국 가입
□ 제3차 당사국총회(97년)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ㅇ 부속서Ⅰ국가(38개국)는 1차 공약기간(08～12년) 만료시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부담
□ 제 7차 당사국총회(01년)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 타결(마라케쉬 합의)
ㅇ 같은 해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거부로 교토의정서 발효는 러시아의 비준 여부로 결정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무엇을 채택함으로써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