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잔류성 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하여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됐으며,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다.
○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이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해는 몇 년도야 몇 년도에 한국이 미나마타협약을 체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