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안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br>IV. 과징금의 산정기준<br>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br>(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br>(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 </td><td>70%</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이상 2.2미만</td><td>40%</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10%</td></tr></tbody></table>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부과 기준 비율이 어떻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