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경매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 개념 정의(안 제2조)
ㅇ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 공고(안 제3조)
ㅇ 환경부장관은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배출권 유상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일 전에 입찰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
□ 입찰참가 대상 규정(안 제5조)
ㅇ「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업체를 대상
□ 경매 세부절차 규정(안 제6조~제10조)
ㅇ 경매가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낙찰하한가를 정할 수 있으며, 동하한가보다 낮게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함
ㅇ 개별 업체의 낙찰 수량은 매회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입찰 수량이 남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배정 가능
□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의 방식,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제12조)
ㅇ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은 원칙적으로 유상할당 경매 방식에 따르나, 시장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필요시에는 대상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어떻게 배출권 유상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