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20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18건 개선 방안 확정<br>Ⅰ. 개요<br>□ 개선 확정된 18건의 과제는 ①불합리한 진입 제한 개선, ②과도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 ③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④공공 분야 독점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함.<br>  ㅇ 온천장, 농어촌 휴양 시설 등록 기준 개선 등 6건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 제한 개선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br>  ㅇ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 확인 의무 개선 등 7건 과제는 불합리한 사업 활동 제한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br>  ㅇ 판매 가능 식육 범위 제한 개선, 주차장에서의 직거래 장터 개설 제한 개선 2건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기대됨.<br>  ㅇ 산림 조합에 대한 사방 사업 독점 위탁 폐지 등 3건 과제는 공공 분야 독점을 해소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able><tbody><tr><td>추진 방향</td><td>개선 과제</td><td>효과</td></tr><tr><td rowspan='6'>불합리한 진입 제한 개선</td><td>온천장 등록 기준 개선</td><td rowspan='6'>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td></tr><tr><td>농어촌 휴양 시설 등록 기준 개선</td></tr><tr><td>동물 의약품 자가 제조 설비 보유 의무 개선</td></tr><tr><td>특허청 선행 기술조사 용역 사업자에 대한 진입 제한 개선</td></tr><tr><td>정보 통신 공사업의 사무실 면적 기준 폐지</td></tr><tr><td>유료 직업 소개 사업 대표자 자격 요건 개선</td></tr><tr><td rowspan='7'>불합리한 사업 활동 규제 개선</td><td>시험용 게임물의 시험 실시 제한 개선</td><td rowspan='7'>기업 경쟁력 제고 </td></tr><tr><td>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개선</td></tr><tr><td>온라인 게임 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 상향 조정</td></tr><tr><td>산지 연접 개발 제한 폐지</td></tr><tr><td>축산 농가의 부산물 비료 공장 등록 의무 개선</td></tr><tr><td>지정 정비 사업자 자동차 검사 진로 제한 폐지</td></tr><tr><td>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 협정 체결 명령권 요건 구체화</td></tr><tr><td rowspan='2'>국민의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td><td>판매 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td><td rowspan='2'>국민생활 질 제고</td></tr><tr><td>주차장에서의 직거래 장터 개설 제한 개선</td></tr><tr><td rowspan='3'>공공분야 독점을 해소</td><td>산림 조합에 대한 사방 사업 독점 위탁 폐지</td><td rowspan='3'>신시장 창출</td></tr><tr><td>특수 의료 장비 품질 검사 기관 독점 개선</td></tr><tr><td>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전산 매표 시스템 독점 개선</td></tr></tbody></table> <개선 확정된 과제 개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중 공공분야 독점을 없애서 기대되는 효과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