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2020년 12월 진료분 ]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1 심사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사실관계 확인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요양급여의 심사기준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정하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의 규정에 의해 요양급여의 심사기준을 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