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
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br>2차 민원사무 개선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br> 1. 고용(8건)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d>소관부처</td></tr><tr><td colspan='4'> 《 구비서류 감축 》</td></tr><tr><td>1</td><td>고용주가 고용안정기관에 구인신청시 구비서류 감축</td><td>▪고용안정기관(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 업무처리 방식 개선(2012.11월)</td><td>고용노동부</td></tr><tr><td>2</td><td>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td><td>▪시군구청에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감축(파일 제출도 가능) *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2013. 6월)</td><td>보건복지부</td></tr><tr><td colspan='4'> 《 신청‧처리절차 개선 》</td></tr><tr><td>3</td><td>고용주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시 카드로도 납부</td><td>▪現, 5인 미만 사업장의 월100만원 미만 체납 보험료에 한하여 카드납부 허용하는 것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근로복지공단 등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납부 대상범위 확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2013.12월) </td><td>고용노동부</td></tr><tr><td colspan='4'> 《 법정 처리기간 단축 》 </td></tr><tr><td>4</td><td>약사·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td><td>▪복지부에 약사(한약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에서 5일로 단축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13. 6월)</td><td>보건복지부</td></tr><tr><td>5</td><td>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 신고처리기간 단축</td><td>▪시·도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신고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에서 즉시로 단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013. 6월)</td><td>보건복지부</td></tr><tr><td>6</td><td>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td><td>▪시군구청에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에서 즉시로 단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3. 6월)</td><td>여성기족부</td></tr><tr><td colspan='4'> 《 신청서식 개선 》 </td></tr><tr><td>7</td><td>국내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서식 통합</td><td>▪결혼중개업 신고 서식을 통합하여 서식관리 간소화 * 국내결혼 중개업신고서와 국제결혼 중개업등록신청서를 하나로 통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 개정(2013 하반기)</td><td>여성가족부</td></tr><tr><td>8</td><td>결혼중개업등록증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td><td>▪결혼중개업등록증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 다문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 개정(2013 하반기)</td><td>여성가족부</td></tr></tbody></table>
어떤 기관에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계획을 담당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