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4>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➊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올해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호에 속도감 있게 보급․확대
➋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우선적으로 설치
➌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 백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
ㅇ 여름철을 대비하여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억 73만kW)을 미리 준비하였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 백운규 장관은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검침일 차이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