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현행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일명 ‘베스팅계약’) 도입과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산업위 대안)이 오늘(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 거래가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ㅇ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전기사업법 개정은 무엇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