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Ⅱ. 그린 뉴딜의 배경
 오바마 행정부 개혁의 좌초⋅후퇴가 민주당 일각의 급진주의 부활⋅강화
○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감세,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 등 개혁 후퇴 가시화 
- 2017년 20일 법인세(35%→21%)⋅소득세(최고소득세율 39.6%→37%) 인하안이 하원 통과했으며, 이러한 감세안에 대한 반대편의 불만은 역으로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위시한 ‘최고 소득세율 70%’ 주장을 낳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하고 2019년부터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벌금이 폐지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 다시 한 번 축소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
○ 오바마 행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좌초한 것 또한 이후 ‘더 급진화된’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
- 최초의 ‘그린 뉴딜’은 2008년 오바마 행정부의 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되어 환경위기, 고용위기, 저성장 등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녹색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었음
- 2017년 6월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함으로써 기존의 친환경⋅녹색에너지 정책노선 전면 수정됨
미국의 어느 행정부에서 법인세를 21퍼센트로 인하하고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