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4.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4-4-2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 구축
1. 과제 개요
○ (협업체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간 협업 활성화 방안 수립(2019)
- 정례 회의체(건강보험운영협의회(가칭)) 운영, 인력 및 정보 교류 강화,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등 포괄적인 협력방안 검토
- 기관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재정체계 개선 검토(2019~)
* 예> 연구 발주, 데이터 활용, 국제협력 활동 등
○ (운영체계) 관리‧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 역할 정립 및 효율적인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 검토(2020~)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협업체계) 건보공단․심평원 양 기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 협의체’(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운영(분기별 1회)
- 업무수행 과정에서 양 기관 간 중복 우려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과제* 선정․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속
* 연구용역, 국제협력, 홍보, 빅데이터, 정보화 등
- 각 과제별 양 기관 관리체계를 통한 규정 정비 등 관리 기전 마련
○ (운영체계) 건보공단․심평원 관리․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 역할 정립 및 효율적인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 검토(10월~)
건강보험은 어떻게 관리, 운영 효율화와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