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 의료 데이터․인공 지능 혁신전략 “ 건강한 미래로 갑니다 ”- Health Data F.L.O.W. 2025 -
Ⅰ. 추진배경
□ 데이터는 미래의료혁신 및 보건산업의 혁신성장 주도 전망
ㅇ 축적된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활용하면, 의료의 質 및 효율성 개선,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비약적 발전 가능
* 연평균 시장성장률: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37.6%↑), 개인유전자 검사서비스(22%↑), 면역억제제(15.7%↑), 항암제(12.2%↑), 빅데이터 기반 건강관리서비스(9.4%↑)
ㅇ 우리나라는 ①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데이터 보유(병원, 전국민 건강보험), ②뛰어난 ICT 역량(AI, Network) 등 ‘보건의료데이터 빅뱅시대’ 선도 가능
□ 그러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 상존, 성과 창출 제약
ㅇ ①낮은 데이터 품질, ②개인정보침해 우려 ⇒ 정제되지 않아 쓰기 어려운 데이터,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및 빅브라더 출현 우려*
* (4차위 조사결과) 안전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부족 개인정보 제공 우려요인은 정보유출 44%, 오남용 44%, 정보독점12% 특정 개인‧기업의 영리목적 경계 94%, 활용 모니터링 중요 96%
□ 지금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 성숙
ㅇ (법‧제도) 데이터 3법 개정(’20.)으로 인한 가명정보 활용 등 여건 개선
ㅇ (정책)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등 반영,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 등 6개 과제
ㅇ (국민정서) 국민 약 80% 보건의료분야 공익목적 개인정보 제공 의향
* 공익목적 84%, 의료기술개발 활용 87%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2020년,4차위)
정보유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부족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꺼리는 비율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