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기능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조치 -
□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하여, 그 동안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 현재 별정직 계약직의 경우 병역휴직, 육아휴직을 허용
※ 질병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