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br>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내용<br>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br>국고보조사업 운용의 효율화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현행</td><td>개선</td></tr><tr><td rowspan='3'>국고보조사업정비</td><td>유사･중복사업 정비</td><td>･ 사업의 과다‧중복 및 지방부담 가중</td><td>･ 유사‧중복, 불필요한 사업 일괄 정비</td></tr><tr><td>국가최저수준 복지사업 협력강화</td><td>･ 국가최저수준 복지사업의 보조율 기준 부재</td><td>･ 보조율 기준 마련</td></tr><tr><td>의무성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td><td>･ 보조율의 기준과 원칙 부재</td><td>･ 중앙-지방간 재원분담기준 정립</td></tr><tr><td>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강화</td><td>대규모 신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적정성</td><td>･ 지방의 의견수렴 없는 사업 추진</td><td>･ 대규모 보조사업 신설시 지방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td></tr><tr><td rowspan='2'>dBrain과e-호조</td><td>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td><td rowspan='2'>･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관리 미흡</td><td>･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통계 관리 가능</td></tr><tr><td>국고보조사업 교부･집행실적 이력관리</td><td>･ 교부‧집행률 제고 및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td></tr></tbody></table>
국고보조사업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의 의견수렴이 없는 사업 추진은 어떻게 개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