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0주년 기념심포지엄 발제자료 요약<br>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성과<br> ㅇ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7일 제정이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 및 성과가 이루어졌다. 주요 변화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변화(연도)</td></tr><tr><td>대상 선정 및 관리</td><td>—소득인정액제도(2003)—부양의무자기준 변경(2005,2006,2007,2008),—기본재산액 상향조정(2004,2008)</td></tr><tr><td>급여</td><td>—근로소득공제율 확대 및 차상위 의료급여 실시(2002)—최저생계비 인상(매년)—한시생계보호(2009)</td></tr><tr><td>전달체계</td><td>—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도입(2007)—금융조회시스템 구축(2008)</td></tr><tr><td>재정</td><td>—재정 확대 및 국가․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 차등화(2007)</td></tr></tbody></table> 〈표〉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부분은 어떠한 주요 사항이 바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