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6건 추가 발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6건 추가 발굴<br>참고 1  개선과제 개요 및 추진계획 (6건)<br>3. 네거티브 리스트 <table><tbody><tr><td>과제명</td><td>정비내용</td><td>조치사항</td><td>완료시한</td></tr><tr><td>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td><td><table><tbody><tr><td>기존</td></tr></tbody></table>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을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거리(8km이상)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간 차별 발생 <table><tbody><tr><td>개선</td></tr></tbody></table>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거리기준 삭제, 모든 도서지역 어가를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 <table><tbody><tr><td>효과</td></tr></tbody></table>수혜대상 어가수 전년대비 700여가 증가 * (2017년) 18,163호→ (2018년) 20,820호 </td><td>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td><td>2018.7월 발의<br>(완료) </td></tr></tbody></table>
어떤 효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을 확대했을 때 얻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