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기후변화 총회, 발리 로드맵 채택 !
제13차 기후변화 총회, 발리 로드맵 채택 !
발리 기후변화총회 결과 및 대응방안
III. 평가
❒ 발리 로드맵 (Post-2012 협상 Framework)이 채택되어 모든 선진국 및 개도국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계기 마련
ㅇ Post-2012 체제에 대한 미국의 참여입장 표명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개도국의 참여체제 마련에 동의
❒ 금번 회의 최대쟁점이었던 개도국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국내 감축 행동”을 추진키로 합의
ㅇ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에 상응(Comparability)하는 “측정, 보고, 평가 가능한 국내 감축 공약 또는 행동(정량적인 감축목표 포함)”을 추진키로 함
❒ 적응기금 운영체계 마련, 기술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 검토 및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활동 인센티브 제공범위 확대 등의 가시적 성과 도출
❒ 미국 및 개도국 참여방안은 향후 2년간의 협상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멕시코 등과의 공조 방안 모색 필요
IV. 향후 대응방안
❒ 발리회의 결과 및 국내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 및 최적의 협상전략 마련
ㅇ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감축방식을 마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 대처 추진
❒ 향후 협상은 유엔체재로 수렴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감안하여 CDM, 기술이전 등 이행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 적극적 개진
❒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무 부담에 대비 실효성 있는 국내 대책 시행 필요
ㅇ 국내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2012년 까지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구조 개편 유도
❒ 발리 로드맵에 따른 본격적인 기후변화 협상대응에 대비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 협상 대응역량 배양
ㅇ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상단 발족 필요
어떤 로드맵이 제13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지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