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마련”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br>Ⅲ. 보완 대책<br>1 중대한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 기능 강화<br>󰊱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br> ◦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14세 미만→13세 미만)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br>   -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진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등을 반영,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가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table><tbody><tr><td>주요 내용</td><td>법률개정 방향</td><td>관련법</td></tr><tr><td>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td><td>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td><td>형법</td></tr><tr><td>촉법소년 연령하향 </td><td>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향</td><td>소년법</td></tr></tbody></table>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과 관련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