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함부로 들여오거나 버리면 안돼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외래생물 함부로 들여오거나 버리면 안돼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위해우려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동일 종에 대해서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계속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최초 수입시 1회만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 이 밖에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이하 방출행위)’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의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방출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예외적인 방출 허가는 학술연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전시·교육·식용 등의 목적으로도 방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외래종의 확산 우려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생물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여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생물다양성법 개정전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리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던 위해우려종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