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 <table><tbody><tr><td>주요 심사조항</td><td>심사 결과</td></tr><tr><td>1.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금지 조항 <br>「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계정, 캐릭터(경험치),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br>＊문화관광부(게임산업과) 견해 : -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 반대 </td><td>▷ 유효 - 이 조항은 2000년도에 유효로 판단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이용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심사청구 되었던 조항으로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립은, 실제 아이템 거래 중개 싸이트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아이템 거래시장이 1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기사도 있음), 정작 게임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음 -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현금거래 허용 여부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를 무효로 판단할 만한 약관법 조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현금거래 허용시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조항으로 보기 어려움 -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함(아래 도표 참조) </td></tr></tbody></table> 주요 심사조항 및 심사결과
온라인 게임 규정에서  주요 조항을 심사한 결과 어떤 것에 대한 조사에서 이를 금지나 제한해야 한다고 나왔어 어떤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온라인 게임 규칙의 주요 조항 심사 결과로 나타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