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업한다!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업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떻게 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