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싱가포르는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나
싱가포르의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도입「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 주요 내용
(4) 경쟁 촉진 및 요금 규제
□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와 운전자 간 독점 계약(exclusivearrangement)을 금지하여 지점 간 여객운송 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택시 서비스와 승차공유 서비스 간 경쟁 기반을 마련함
○ 독점 계약이란 운전자가 다른 지점 간 여객운송 사업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하며, 운전자가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독점 계약 금지의 예외가 인정됨
○ 또한 기존에 택시에 대하여 적용되던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고, 승차공유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택시 서비스와 승차공유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예를 들어, 기존에는 택시 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첨두시간(peak periods)인 07~11시, 17~23시에는 택시운영사업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80%이상을 운행하도록 하는 규제(Taxi Availability Standard)가 적용되었으나, 육상교통청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는 2020년 6월에 해당 규제를 폐지할예정임
- 승차공유 차량에 대한 차량검사 주기는 기존 1~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강화될 예정임
□ 요금 체계에 관하여 기존에는 택시는 거리제만을 채택할 수 있는 반면 승차공유는 요금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회영업은 거리제를 적용하고 호출영업은 거리제와 정액요금제 중 선택하도록 함
○ 따라서 택시도 호출영업을 하는 경우 정액요금제(flat fare)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승차공유도 거리제 또는 정액요금제 중 선택하게 되어 요금 규제를 적용받게 됨
○ 또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액요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사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고지하도록 함
택시가 무슨 요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사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고지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