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 빌려드려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br>국내·외 타 연기금 복지투자현황<br>■ 해외 유사기관<br> ○ 영미형 : 미국, 영국 등 부과방식으로 기금은 거의 금융부문에 투자  <br> ○ 대륙형(일본 포함) : 적립기금으로 공공부분, 금융부분, 복지부분에 투자 <br>   * 일본은 복지시설 설치 및 자금 대부 등 다양한 복지부문에 투자, 핀란드는 기업자금 대부, 독일은 재활병원 건립, 스위스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부사업 실시<br>   * 1990년대 중반이후 연금재정 안정성을 우선시, 투자규모 축소 경향이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정 수준(4～30%)의 복지투자 비중 유지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2'>주요 복지사업</td><td rowspan='2'>시행 기간</td><td rowspan='2'>기금 규모</td><td rowspan='2'>복지투자 규모</td></tr><tr><td>시설사업</td><td>대부사업</td></tr><tr><td rowspan='4'>공적 연금 기금</td><td>핀란드(수정적립방식)</td><td>해당 없음</td><td>기업자금 대부 및 투자참여</td><td>1962～현재</td><td>1220억 유로(2007)GDP의 80%</td><td>성숙기 : 기금의 2/3 (현재 4%) </td></tr><tr><td>일본</td><td>70년대 전국 13개의 대규모 휴양단지 건설</td><td>기업복지시설자금대부가입자주택, 수급자 생활자금 등 대부사업</td><td>1945～2001</td><td>210조엔 (2007)GDP의 29%</td><td>성숙기 : 연금복지 사업단 자금의 1/3(현재 거의 폐지)</td></tr><tr><td>독일</td><td>전국 88개 재활병원 건설 </td><td>해당 없음</td><td>시설(1960～현재)대부(1900～1970)</td><td>116억유로(2007)GDP의 0.6%</td><td>-</td></tr><tr><td>미국</td><td>(캘퍼스)부동산투자 -단독가구주택, 장기요양노인주택 등 </td><td>-</td><td>1992～현재</td><td>1,938억달러(2005)세계3위</td><td>2005년 기금의 4.8%</td></tr><tr><td rowspan='3'> 퇴직 연금 기금(강제) </td><td>아이슬란드</td><td>-</td><td>주택기금채권 매입, 대부가입자주택모기지 대출</td><td>1970～현재</td><td>1조6972억IKr(2007)GDP의 100%</td><td>1970～1990년초 기금의 50～60%(현재 30%)</td></tr><tr><td>네덜란드</td><td>-</td><td>가입자 주택모기지 대출</td><td>1970～현재</td><td>6861억유로(2006)GDP의 130%</td><td>1980년대 최고 80%(현재 10%)</td></tr><tr><td>스위스</td><td>-</td><td>기업소요자금대출가입자 모기지 대출 등</td><td>1987～현재</td><td>6,000억프랑(2006)GDP의 120%</td><td>성숙기(1990년초) : 기금의 1/4(현재 5～6%)</td></tr></tbody></table>
독일의 복지사업에서 얼마의 자금이 전국 88개의 재활 병원을 세우는데 투자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