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br>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br>1.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  <br>② 개선 방향 <br>□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는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보급 확대 등을 위해 현행 과세수준을 완화   <br> ㅇ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도 과세를 완화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부문의 전기 난방 추세를 최소화 <table><tbody><tr><td>주요 원칙</td><td>추진 방향</td><td>세부내용</td></tr><tr><td>소비왜곡 개선</td><td> 전기 - 非전기간 상대가격 조정</td><td>전기↑, 非전기↓</td></tr><tr><td>환경성 강화</td><td> 환경관련 외부효과 최소화 </td><td>유연탄↑, LNG↓</td></tr><tr><td>서민층 배려</td><td> 서민, 에너지빈곤층 부담완화 </td><td>등유↓</td></tr></tbody></table> 【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 】
서민층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방향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