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br> ○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핵심․완충구역에 개발사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하여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table><tbody><tr><td>평가등급</td><td>지형변형 규모(최대)</td><td>비고</td></tr><tr><td>백두대간 핵심구역</td><td>절토고/절토사면고 : 1m/3m성토고/성토사면고 : 1m/3m</td><td rowspan='3'>위계별로 변형규모를 차등 적용</td></tr><tr><td>백두대간 완충구역․정맥 핵심구역</td><td>절토고/절토사면고 : 2m/5m성토고/성토사면고 : 2m/5m</td></tr><tr><td>정맥 완충구역</td><td>절토고/절토사면고 : 4m/8m성토고/성토사면고 : 4m/8m</td></tr></tbody></table> [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
백두대간 정맥을 어떤 기준으로 변형규모를 차이 적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