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br>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제도<br>□ 추진경과<br>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개정 고시를 통해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중앙 사전 설계검토 실시(2010.4.5)<br> ○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 10억원 이상 중앙 사전 설계검토 실시(2014.1.21)<br> ○ 소하천 및 급경사지 사업비 30억원 이상 중앙 사전 설계검토(2014.9.18)<br>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개선방안 마련(2017.4.20)<br> <table><tbody><tr><td>구분</td><td>재해위험지구</td><td>저수지</td><td>급경사지</td><td>소하천</td><td>우수저류시설</td></tr><tr><td>중앙</td><td>100억원 이상(시‧도 사업은 50억원)</td><td>20억원 이상</td><td>50억원 이상(시‧도 사업은 30억원)</td><td>70억원 이상</td><td>전수</td></tr><tr><td>지방</td><td>100억원 미만</td><td>20억원 미만</td><td>10억원~50억원</td><td>10억원~70억원</td><td>-</td></tr></tbody></table>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관련 지방의 저수지 사업비는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