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2035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 제4차 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등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핵심전략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도서연안, 수생태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Aichi Target)* 달성을 위해 자연보호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 Aichi Target : 2020년까지 각 국이 육상은 17%, 해양은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
○ 또한, 한반도 생물자원 표본확보(2014년 42,756 → 2035년 85,000종), 자연환경훼손 복원책임 강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으로 보존과 이용의 선순환을 정착시킬 것이다.
□ 둘째,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류총량관리 도입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물관리를 강화하여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수용체 중심의 악취‧소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도심 속 자연공간 확충, 환경시설 자산관리체계 도입 등으로 친환경 도시재생을 촉진하며, 폐주거공간‧폐교 등의 재자연화, 농어업–생태자원 연계 활성화 및 분산형 상‧하수도 보급 등으로 친환경 농산어촌을 조성해 나간다.
□ 셋째, 건강위해 환경요인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하천수질목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토양오염 부지이력관리제, 화학물질 안전성 입증책임 강화,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위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제4차 계획은 어디의 기준에 맞게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야 어느 곳의 기준에 맞춰 국가환경종합계획 제4차 계획은 초미세먼지 기준을 높일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