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2월 국회 통과법안 주요내용
4 환경보건법
□ 경과
○ 김재윤의원 (2013.2.7), 최봉홍의원 (2013.5.31), 김성태의원 (2013.11.4), 이종훈의원 (2013.12.10) 제안
○ 환노위 통과 (대안의결, 2014.2.21)
○ 법사위 통과 (2014.2.27), 본회의 통과 (2014.2.28)
□ 주요 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23조 제6항)
-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관리자는 신축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증축․수선시 환경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확인검사를 하도록 함
○ 어린이용품에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24조제1항)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초과「품공법」적용품목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금지 (제24조 제3항)
- 품공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기준초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의 제한·금지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정보 표시 (제24조 제10항)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환경유해인자 중 위해성기준을 초과하여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기준을 정한 물질(현재 4종)에 대해 어린이용품에 정보 표시
환경유해인자 중 위해성 기준을 넘어서 쓴 제한기준을 정한 물질의 어린이용품 수입자는 어떻게 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