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br>□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먼저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시켜, 남녀 분리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br> ○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 의무를 두도록 했다. <table><tbody><tr><td>구분</td><td>개정 전</td><td>개정 후</td><td>비고</td></tr><tr><td>업무시설</td><td>3,000㎡이상</td><td>2,000㎡이상</td><td>대상 확대</td></tr><tr><td>업무시설+근린시설</td><td>2,000㎡이상</td><td>2,000㎡이상</td><td>현행 유지</td></tr><tr><td>근린시설</td><td>미적용</td><td>2,000㎡이상</td><td>대상 확대</td></tr><tr><td>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노유자·수련시설</td><td>2,000㎡이상</td><td>1,000㎡이상</td><td>대상 확대</td></tr></tbody></table> ※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물
화장실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에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를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