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지하철 4호선 바로 탄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지하철 4호선 바로 탄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중심부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23(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위원장 전북대 채병선 교수, 이하 통심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신설되는 역사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간 3.03km 구간*에 지하․지상 각 1층의 약 1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 당초 역사 신설은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 제외되었으나, 철도 건설 관련기준 완화*(2014.10월) 등에 따라 경제성 확보(B/C = 1.12)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여 역사 건립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10.⑥) 개정(2014.10)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총 8차례에 걸친 현안 회의 등 실무협의를 통해 과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이견을 중재․조정하여 역사 건립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 기본 실무협약을 체결(2015.3.19)하였다.
* 약 850억 원(최근 개통한 3호선 원흥역 사례, 현장여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
ㅇ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역사 건립비용을 ‘외부 통행 유출량*’ 비율에 따라 원인자인 LH와 과천시가 63 : 37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 지구조성 및 토지용도 등으로 인해 신규 발생하는 외부 통행의 유입․유출량
** 850억 원 = 130억 원(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전환) + 452억 원(LH) + 268억 원(과천시)
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신설의 총사업비가 감소했니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신설은 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총사업비가 증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