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대기보전분야>
o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최고등급 : ★★★★★, 최저등급 : ★)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적 연료인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 주거지역 등에서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에서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작전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하였다.
※ 주거지역(주간) 70dB→65dB, 기타지역(주간) 75dB→70dB 등
o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 기준을 설정하였다.
-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 건설업체도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친환경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종전에는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7종의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고할 의무만 있어,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의 오염 원인 물질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음.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를 실시하여 공급된 휘발유 및 경유를 평가한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