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병상은 인구 천명당 0.33병상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는데(보건산업진흥원, 2001), 특히 정부는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0년 이후 요양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운영 중인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경우 기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양병상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요양병상 확충 정책으로 인해 2000년에 전국적으로 19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의 수는 2010년에 929개로 늘어났고, 2016년 현재1,422개로 급증하여 오히려 공급 과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요양병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가격 덤핑 등 진료비를 감면해 주면서 까지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요양병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의 현실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립노인전문병원들의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립노인전문병원은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에서 기피하는 미충족 의료서비스 및 의료안전망 기능 등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적자를 면해야 하는 경영적 부담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2001년 전국 요양병원 수는 몇 개일까 2000년 이후 요양병원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받은 요양병원 수는 몇 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