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듭니다.
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듭니다 - 관계부처 합동 ‘농어촌 환경개선대책’ 발표 -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농어촌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맑은 공기, 높은 녹지비율 등 양호한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악취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있다.
○ 이 대책은 이러한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먼저 ‘쓰레기, 가축분뇨 걱정 없는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집중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원순환형 마을을 50개소 지정하고, 연간 110만 명 규모로 실시중인 농업인 기술ㆍ경영 교육의 폐농자재 수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며, ‘깨끗한 농어촌마을 만들기운동’을 2015년 3,00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등 농어촌의 자발적 환경개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쓰레기 공동집하장 1,000개소 확충,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2017년 6,000톤 목표로 어항 내 폐어구 등 수거 확대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이와 더불어, 농어촌에서 수질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악취저감을 위한 맞춤형 무료 기술진단을 2017년 연간 100개소까지 점차 확대해 실시하고, 해당 축사에 대한 시설․운영개선 융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2017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29개소로, 공동 퇴․액비시설은 150개소, 에너지화시설도 21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 둘째, ‘환경‧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대폭 확충하여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31만 명을 대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급수혜택을 확대해나간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7년까지 송․급수관 7,906km, 취․정수시설 72개소, 배수지 208개소 등을 확충해 농어촌 주민 81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하며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이다.
-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이용가구를 위해서는 연차별로 총25만 가구, 5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2017년까지 쓰레기, 가축분뇨 걱정 없는 깨끗한 농어촌을 위해 몇 개소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