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br>분야별 점검 및 단속계획<br>5 특별사법경찰 (안행부, 지자체)<br>【 부정·불량 식품 】<br>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br> ○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수사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br>【 청소년 보호 】<br> ○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br> ○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br> ○ 성매매 암시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 <table><tbody><tr><td>분야</td><td>관련법률(직무범위)</td></tr><tr><td>부정․불량식품</td><td>·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td></tr><tr><td>청소년 보호 </td><td>·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 출입․고용위반 등)</td></tr></tbody></table>
새학기 맞이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중 청소년 보호 분야에 관련된 법률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