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9 수해복구사업 및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협의기간을 필수적 사항으로 한정하여 구비서류와 협의기간 개선
- 검토항목 5개(현재 20개), 협의기간 15일(현재 40일)
-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간소화 대상사업 규모를 현재 5천～1만㎡ 미만에서 3만㎡ 미만까지 확대하여 검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
- 현재의 간소화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확대
- 중점 검토항목 조정(특정유해물질 배출유무, 오염물질 배출량 등 추가) 등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검토
□ 추진계획
-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및 업무처리규정 제정(‘09.3)
-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 개정(‘09.6)
□ 기타 사항(부작용 예방조치 등)
- 구비서류 간소화와 병행하여 환경성 검토는 핵심내용 위주로 고급화하여 검토·협의되도록 협의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09.4~)
[기대효과]
-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기간 : 2개월 → 1개월(1개월 단축) w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기간 : 40일 → 15일(25일 단축)
- 공장설립에 대한 환경성검토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창업비용부담을 완화
어떤 방법으로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