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백두대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④산림청장은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사전협의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협의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11조(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 대상토지의 범위는 보호지역안의 토지중 지목에 관계없이 필지(필지중 일부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별로 매수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해 어떻게 의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