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의 공병회수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
공병(빈용기)회수 재사용 촉진을 위한 도․소매업자의 공병회수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
□ 폐기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빈용기보증금의 보증금액과 수수료율을 규정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12월 30일자로 확정, 고시되었다.
□ 종전에는 공병 재사용․재활용체계가 환경부 예치금제도 보건복지부의 청량음료보증금제도, 국세청의 주류보증금제도 등으로 3원화 관리체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금번 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o 주류와 청량음료병의 보증금제도를 통합하고, 공병(빈용기)보증금액을 공병(청량음료병, 소주․맥주병)의 용량별로 종전에는 40원 내지 100원에서 개당 40원 내지 300원까지로 조정하고,
o 제조업자가 공병을 취급하는 소매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당 5원～15원에서 5원～20원까지 상향조정했으며
- 특히, 공병회수․재사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소주․청량음료의 경우 개당 5원～8원에서 13원～16원으로 현실화하고, 소매업자에게 수수료의 50%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공병(빈용기)보증금제 반환율 목표(재활용의무량)를 8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또한, 빈용기 반환에 관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판매처와는 관계없이 소매점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의 제품의 빈용기는 의무적으로 반환받도록 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포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요구 및 불편․부당사항 신고처를 용기 상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편․부당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당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공병회수 재사용 촉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사용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