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안) 강화 입법예고
20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안) 강화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2010년 이후 적용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예고 필요
- 현행 허용기준(2005.1.1시행)은 2000년에 예고된 기준임
- 금년 3월 종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적용할 배출 허용기준을 예고하기 위함임
○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후 15년간 현행 배출시설 유지
- 지자체, 산업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배출시설 재분류 필요성 제기
-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한계
2. 추진경과
○ 예고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한국대기환경학회 : ‘05.5~’06.3)
○ 배출허용기준(초안)마련 및 관련단체․업계 의견 수렴
- 대한석유협회 등 10개 단체 및 남해화학(주) 등 50여개 업체와 사전 의견 조정
○ 16개 관련단체와 배출허용기준(안) 협의 조정
- 협의 조정 14개 단체, 미조정 2단체
※ 대한조선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한조선공업협회는 THC,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질소산화물 기준 완화 요구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무엇에 한계가 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