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표준 선점 전략 추진
미래성장동력 표준선점 전략 추진 - 2020년 표준특허 확보 세계4위권 목표 -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 방향』개요
Ⅰ 추진 경과
□ (실행계획 수립) 13대 분야 선정*(2014.3) 후 실행계획 수립(2014.6)
* 민간 산학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에서 분야 발굴
ㅇ 각 분야별로 R&D, 법･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전략을 포함하는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2014~2020년) 마련
※ 1단계(2014~2015년) : 기술개발, 2단계(2016~2017년) : 상용화, 3단계(2018~2020년) : 산업육성
□ (종합실천계획 마련)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산업부)와 통합하여 19대로 확대‧개편하고, 2015년 종합실천계획(2015~2020)을 마련(2015.4)
ㅇ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정부투자 효율화,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2020년까지 5.6조원 투자)
□ (2016년 계획 수립) 투자전략 고도화,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조기 성과창출에 중점(2016.3)
ㅇ (투자전략 고도화) IoT, 스마트자동차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분야 선정 등 지원전략을 차별화
※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상용화 R&D, 제도개선, 실증‧시범 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추진로드맵을 차질 없이 뒷받침
ㅇ (민간참여 촉진)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ㅇ (국민체감도 제고) 5G 시연, 무인기 물품배송 등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챌린지퍼레이드, 오픈톡릴레이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추진 체계 정비) 임기 종료에 따라 특위 및 추진단 재구성(2016.5~6)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 따르면 어떤 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