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1. 일반 현황
□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한·미 FTA 발효후 미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평균 16.7억 달러로 발효전 평균 5.9억 달러 대비 184.2% 상승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총액은 같은 기간 70.5% 증가하여, 전체 투자 유치액 중 미국의 비중은 8.3%에서 13.9%로 상승
○ 한·미 FTA 발효후 미국으로부터의 평균 투자유입액은 서비스업 10.3억 달러, 제조업 6.4억 달러로 발효전 대비 각각 157.8%, 264.6% 증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제조업에서는 운송용 기계와 화학공업에 미국의 투자가 집중
□ (서비스 수출)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11년 평균 152.0억 달러에서 2012~16년 평균 165.6억 달러로 9.0% 증가
○ 주요 수출 분야는 운송,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등이며, 한·미 FTA 발효이후 기타사업서비스 대미 수출이 2007∼11년 평균 48.4억 달러→2012∼16년 평균 64.9억 달러로 34.1% 증가
○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입증가율(23.4%)이 대세계 수입증가율(18.7%)을 능가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총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평균 2.2%→2.3%로 0.1%p 상승
제조업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으로부터 평균 투자 유입액이 발효 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