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br>공익법인의 개념 및 규제 현황<br>□ (개념)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이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br> ㅇ 공익법인법은 공익사업을 학술·자선사업에 한정하는 반면, 상증세법은 종교·자선·학술 및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을 포괄하여 더 넓게 규정 <table><tbody><tr><td>공익법인법(1976.4. 제정)</td><td>상증세법(1952.11. 제정)</td></tr><tr><td>공익을 위해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자선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사단법인(§2)</td><td>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16①)</td></tr></tbody></table>
공익법인의 개념 및 규제 현황에 따르면 상증세법의 규정 범위는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