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상하수도 분야>
o 오염토양을 정화한 경우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부실정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정화 지연에 따르는 오염확산을 막도록 하였다.
o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내리고, ‘기타샘물(주류․청량음료 등 제조원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38원에서 약 690원으로 조정된다.
- 이에따라 지하수 취수량과 수질개선부담금 액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지하수 자원 보전에 보다 기여하게 된다.
<폐기물분야>
o 「폐기물 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예: 탈지면, 일회용주사기)발생기관에 교도소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 이들 기관은 자신의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이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o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적용 대상 품목이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 3개 품목까지 확대되었다.
- 이들 품목 생산자는 앞으로 자신의 판매량중 약 12%를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몇 퍼센트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적용대상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회수 재활용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