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맞지않는 자치법규 퇴출한다
법령에 맞지않는 자치법규 퇴출한다<br>법령불합치 자치법규 유형별 사례 <table><tbody><tr><td>유형</td><td>조례명</td><td>자치법규 내용</td><td>문제점</td></tr><tr><td rowspan='4'>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td><td>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td><td>조례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규정 </td><td>「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12월)되어 분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td></tr><tr><td>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td><td>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는 장소·시설을 법령에서 허용한 장소만 규정 </td><td>「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15.10월)되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td></tr><tr><td>영유아 보육 조례</td><td>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만 두도록 규정</td><td>「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15.5월)되어 센터에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외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개정</td></tr><tr><td>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td><td>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만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td><td>「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2014.12월)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에 지붕 추가</td></tr><tr><td rowspan='4'>상위 법령 위반</td><td>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td><td>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기간을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로 규정</td><td>「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td></tr><tr><td>생활소음 저감 조례</td><td>특정공사 중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의 경우 소음기준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td><td>「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td></tr><tr><td>전통시장 등 육성·관리 조례</td><td>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신청한 경우 외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td><td>「전통시장법」에서는 신청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만 규정</td></tr><tr><td>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td><td>부정한 목적으로 이의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td><td>「지적재조사법」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td></tr><tr><td rowspan='4'>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td><td>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td><td>폐수배출사업자에게 유량계외 자동채수기 설치 및 유량계 정기교정, 위배사항 발생시 폐수 측정유량의 1.5배를 적용하는 의무를 부과</td><td>「수질수생태계법」에서는 일정량의 폐수배출사업자 등에게 적산유량계 설치의무만 부과 </td></tr><tr><td>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td><td>공립 어린이집 운영 수탁자의 연령을 65세로 제한</td><td>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의 나이를 임의로 제한</td></tr><tr><td>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td><td>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차장 또는 차고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td><td>「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차고 면적기준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경우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관한 규정 적용 불가</td></tr><tr><td>물의 재이용 촉진·지원 조례</td><td>시장의 권장에 의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지붕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설치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신고의무 부과 </td><td>「물재이용법」상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의무자가 아닌 임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목적이 아닌 단순 관리 목적으로 신고 의무부과</td></tr><tr><td rowspan='2'>유명무실 자치법규</td><td>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td><td>군수의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td><td>온천개발 정책 방향이 변경되어 5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 없음 </td></tr><tr><td>영세노점상 운영지원 조례</td><td>영세노점상에게 융자금 알선을 지원하고, 이자(연6%)를 지원 </td><td>시중 금리가 매우 낮고(현재 연 3% 내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절차가 간단하여 최근 5년간 지원사례가 없어 폐지</td></tr><tr><td rowspan='2'>적용대상 없는 자치법규</td><td>민방위교육장 설치·운영 조례</td><td>민방위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안 규정</td><td>민방위교육장 매각으로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td></tr><tr><td>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td><td>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안 규정</td><td>문화의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폐지 </td></tr></tbody></table>
법령불합치 자치법규 중 민방위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는 왜 폐지되지 왜 법령불합치 자치법규 중 민방위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를 없애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