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 ‘주민생활안전’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집중 투자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층 취업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일자리 확충과 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 분야에 예산이 중점 편성될 예정이다.
○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자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2019.7.4.)하였다.
○ 이번 기준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예년 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안내(2018년의 경우 7월 31일 최종 안내)한 것으로 당초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지역 현안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의견수렴(2019.2.～4.), 자치단체 관계자 토론회(1차 : 2019.5.9.～10. / 2차 : 2019.6.4.), 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19.6.20.～21.) 등
자치단체는 어느 부처에 2019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안내했어 어느 부처가 2019년 5월 9일에 2차 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