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해외사례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정위, 지주회사 해외 사례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table><tbody><tr><td>구분</td><td>미국</td><td>독일</td><td>일본</td><td>우리나라</td></tr><tr><td>운영 실태 </td><td>▶고유사업을 영위하며 필요에 따라 자회사를 두는 사업지주회사가 대부분 <br>▶100% 완전 자회사 형태 <br>▶지주회사 지분이 분산되어 소유와 경영 분리 </td><td>▶순수/사업지주 혼재(콘체른) <br>▶중간지주 형태(Group)의 100% 완전 자회사 체제 <br>▶지주회사가 콘체른 전체의 책임을 명확·투명하게 유지 </td><td>▶순수/사업지주 혼재 <br>▶통상 50∼100% 지분 보유(100% 완전 자회사가 다수) <br>▶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권한 행사 </td><td>▶자회사 지배목적의 순수지주회사가 일반적 <br>▶상장 39.4%, 비상장 83%<br>(’18년 현황공개) <br>▶대부분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소유(173개 중 140개) </td></tr><tr><td>규제 현황 </td><td>▶회사법 및 소송법적 수단 등 엄격한 시장 규율 존재(다중대표소송, 집단소송 포함) <br>▶금융부분과 공익사업 분야(전력,가스,수도 등) 지주회사에 대해 별도 규제 </td><td>▶주식법(AktG)상 보상청구권, 대상청구권, 손실보전의무 등 콘체른 특칙으로 규율 <br>▶경쟁제한방지법(GWB)상 독과점 및 기업결합 규제 </td><td>▶회사법을 통해 지주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규율 <br>▶독점금지법을 통한 사업지배력 및 기업결합 규제 ▸시장지배력의 과도한 집중 우려(자산 15조엔 등) 지주회사 설립 금지 등 ▸6천억엔 지주회사 보고의무 </td><td>▶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td></tr><tr><td>세제</td><td>▶연결납세제도 운영<br>(자회사 주식 80% 이상) </td><td>▶연결납세제도 운영<br>(자회사 주식 50% 초과 등 3가지 요건 충족)</td><td>▶연결납세제도 운영<br>(자회사 주식 100%) </td><td>▶연결납세제도 운영<br>(자회사 주식 100%)<br>▶현물출자 과세이연 등 지주회사 과세특례 존재 </td></tr><tr><td>수익 구조 </td><td>▶분석제외 * 다만,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고유사업 수행에 따른 영업이익이 많으며 자회사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수익이 대부분 </td><td>▶분석제외 </td><td>▶배당수익이 대다수를 차지 ▸배당금(70%), 그룹운영수입(16.8%), 임대료·사용료(4.0%), 기타(2.9%) ※ ’14년 경제산업성 자료<br>(458개 순수지주 대상) </td><td>▶지주회사 체제 전환집단(18개)의 경우 배당외수익(43.4%)이 배당수익(40.8%)보다 비중이 큼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18.7월) </td></tr><tr><td>대표 사례 </td><td>▶General Electric Co. ▸미국내 자회사 71개 중 64개 자회사 지분 100% </td><td>▶Bertelsmann SE & Co. KGaA ▸독일내 주요 계열사 287개 중 236개 계열사 지분 100% </td><td>▶Bandai Namco Holdings Inc. ▸일본내 주요 자회사 38개 중 32개 회사 지분 100% </td><td>▶SK, LG, GS 등 </td></tr></tbody></table> < 주요국 지주회사 현황 및 제도 비교 >
미국의 어느 기업이 지주회사 해외 사례 연구 용역 결과 중 대표사례로 뽑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