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br>-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71개 제도 개선 -<br>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 과제 현황<br>5개 분야 71개 과제 개선<br>민원제도 개선 분야<br>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r><tr><td>1</td><td>전국 어디서나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및 번호판 발급</td><td>▪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발급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개선 <br>* 자동차관리법령 개정(2012. 11월) </td></tr><tr><td>2</td><td>법인소유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신고의무 완화</td><td>▪법인소유 차량은 법인 명칭 및 주소 등의 변경시 별도 변경신고 없이 자체 확인․처리 가능 *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연계(2011년 하반기) </td></tr><tr><td>3</td><td>개인택시 양도·양수허가시결격사유 조회 개선</td><td>▪종전 시군구로 양수자의 결격사유를 개별 확인하던 것을 전국 일괄조회 가능토록 개선 <b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 하반기) *「새올시스템」에 개인택시 양수자 결격사유 조회·기능 추가(2012년 하반기) </td></tr><tr><td>4</td><td>자동차관련 과태료 감면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의 증빙 부담 완화</td><td>▪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면시, 수급자증명서 등 제출 없이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처리 <br>* 사회복지통합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 연계(2012년 하반기) </td></tr><tr><td>5</td><td>체납액 관련 자동차 압류해제 일괄서비스 제공</td><td>▪자동차 압류 사유가 된 각종 체납을 일괄 조회·납부·압류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 <br>*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2012년 하반기) </td></tr><tr><td>6</td><td>어선변경등록 및 어업 변경허가 민원 통합</td><td>▪어선 톤수 등 규모 변경시 어선변경등록신청과 어업변경허가신청을 별도로 하던 것을 일괄처리 <br>* 어선법 시행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2012년 하반기) </td></tr><tr><td>7</td><td>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제 폐지</td><td>▪어선명칭, 소유자주소 등 어선등록시 착오사항 정정은 전화 등 간단한 요청으로 처리 <br>*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2012년 하반기) </td></tr><tr><td>8</td><td>선원수첩 교부신청시기재사항 간소화</td><td>▪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하선후 5년 경과한 자가 선원수첩교부신청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항은 삭제 *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2011. 12월) </td></tr><tr><td>9</td><td>출·입국으로 인한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 제출 부담 완화</td><td>▪출·입국 사유로 외국면허증 교환, 국제면허증 발급 등 신청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없이도 기관간 자체 확인·처리 <br>* 도로교통공단을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2011년 하반기) </td></tr><tr><td>10</td><td>중고자동차 수출관련 민원절차 개선</td><td>▪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통관시 제출서류를 수출 유형별로 명확히 하도록 개선 * 2011. 6월 중 각 세관에 지침 시달(2011. 6월) </td></tr></tbody></table>
전국 어디서나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및 번호판 발급을 위해 어떤 법령을 개정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