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Ⅲ. 2019년 중점 추진과제
4 신재생에너지 확대
나. 추진계획
◇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 마련·확산
◇ 유휴농지·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 위주 활용
□ (주민 참여형 모델)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2019.초)·확산
ㅇ 농어촌공사(수상), 농협(육상)이 중심이 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 용도 확대(공사), 출자 승인(농협) 등 관련 제도 개선(2019.상)
ㅇ 농지 내 설치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계획 입지 방식 추진
□ (수상 태양광) 국회, 민원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방향 정비
ㅇ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하여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
ㅇ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899개)를 대상으로 세부 추진여건(계통연계, 주민동의, 인허가 등)을 검토하여 사업 계획 구체화(2019.초)
□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실증 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
ㅇ 실증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2019.초)하고, 컨설팅,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2019.하)
ㅇ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에 대해 일시사용기간 연장(8→20년) 추진(2019.하)
□ (제도·조직) 농촌 태양광 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2019.상)
- 주요내용 : 정책자금지원, 부담금 감면,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2018.12월, 의원입법)
ㅇ 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 구축
농지 내에 시설이 설치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농지 안에 시설 설치를 진행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추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