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질의응답
6. 날림(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송업자 제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날림(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ㅇ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농지정리, 대수선 등)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정량적 기준(방진망 개구율 등)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비산먼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환경부-건설사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1사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자발적 저감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날림먼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