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제125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사용료 부과)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예정
○ 조치계획
- (허가) 심의·의결에 따라 사용허가 결정 시 후속 조치 추진
<제3호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시범조성 계획(안)>
 의결주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4호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시범조성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안건상정 이유(원주지방환경청)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사업’을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021~2025년)’으로 확정
○ 이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는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어떻게 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