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경과
ㅇ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ㅇ 2015.6.24.~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ㅇ 20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2015.9.28. 패널 설치
ㅇ 2016.2.8. 패널 구성
* ******(의장, 우루과이), *******(위원1, 튀니지/프랑스), ****(위원2, 싱가포르)
ㅇ 2016.7.12.~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2017.2.9~10. 패널 전문가회의
ㅇ 2017.2.13~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2018.2.22. WTO,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ㅇ 2018.4.9. 우리 정부, WTO 상소기구에 상소 제기
WTO 한국과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