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야·폐금속광산 지역 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방안 마련 추진
제목 : 농산물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한 평야․폐금속광산 지역 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방안 마련 추진
□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설정
- 우선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기준마련시까지 잠정안전조치로서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매․폐기를 위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함
※ 현재 쌀의 카드뮴 기준(0.2ppm)만 있으나 12월까지 10개 농산물의 중금속(납, 카드뮴) 잔류기준 확대설정(2006.9.5 입안예고)
○ 중금속 기준초과 농산물 처리
- 이번 조사는 44개 폐광지역인 경우 2005년도 재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2006년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과는 다를 수있어,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9~12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량 수매․폐기등의 조치를 하기로 함
※ 토양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카드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농림부(지자체)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2001～2005년 총 101톤 수매․폐기)
※ 44개 폐광산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재배면적은 총 109ha임
○ 위해우려 폐광지역 관리
- 폐광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사업(‘05~’09)에 포함하여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키로 함(9개지역은 2007년 조사에 포함하여 우선 실시)
※ 주민건강영향조사는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노출조사로 나뉘며, 환경노출조사에는 토양, 수질, 지하수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
- 오염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휴경, 객토,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조치 추진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농경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대체작물 재배, 객토, 휴경(보상) 등을 결정
※ 위해우려지역의 부적합 농산물 재배면적은 34ha임
※ 위해우려지역이 아니더라도 토양 및 농작물 오염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휴경·객토·비식용작물 재배 등 조치
한국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중금속 기준초과 농산물을 처리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