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정비하였다.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통합ㆍ정비함
□ 둘째, 낙동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는 독자적인 장(章)을 신설하여 현행 틀을 유지하였다.
다른 3대강 수계법에는 없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재이용, 취수시설의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등의 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낙동강수계만 적용되도록 함
□ 셋째,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
숙박업, 공동주택 등 종전의 행위제한 시설과 형평성 제고와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협약체계 및 지원 내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4대강 수계법 제정안에서 자발적 협약체계 및 지원 내용으로 전환하고 무엇을 제출하는 의무제도를 폐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