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12.23)<br>「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br>【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강화】<br> ㅇ (사유) 과기법 취지(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 부합하도록 강화 및 현행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문제 해소<br> ㅇ (개정)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금액 개선 <table><tbody><tr><td>연구용도 외 사용한 금액</td><td>제재부가금 부과율</td></tr><tr><td>5천만원 이하</td><td>50%</td></tr><tr><td>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td></tr><tr><td>1억원 초과 3억원 이하</td><td>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td></tr><tr><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td></tr><tr><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td></tr><tr><td>10억원 초과</td><td>20억2천5백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td></tr></tbody></table> 《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율(안) 》
5천만원 이하의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에 사용할 때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