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br>-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국민이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br>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한국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제출해야 -<br>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2012.12월기준)<br>협정 발효국(24개국) <table><tbody><tr><td>협정 유형</td><td>인적범위</td><td>적용보험</td><td>체결국가명</td></tr><tr><td rowspan='6'>가입기간합산협정(현지채용자의 가입기간 합산 포함)</td><td rowspan='6'>파견근로자(이중적용 면제)</td><td>연금</td><td>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 루마니아, 덴마크, 인도</td></tr><tr><td>연금, 고용보험</td><td>독일,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td></tr><tr><td>연금, 산재보험</td><td>미국</td></tr><tr><td>연금, 고용, 산재보험</td><td>슬로바키아</td></tr><tr><td>연금, 건강, 산재보험</td><td>프랑스</td></tr><tr><td>연금, 고용, 건강, 산재보험</td><td>폴란드, 오스트리아</td></tr><tr><td rowspan='3'>보험료면제협정</td><td>파견근로자(이중적용 면제)</td><td>연금</td><td>영국, 중국(잠정조치)*,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td></tr><tr><td rowspan='2'>파견근로자, 현지채용자(이중적용 면제)</td><td>연금</td><td>이란, 우즈베키스탄</td></tr><tr><td>연금, 고용보험</td><td>몽골</td></tr></tbody></table>
한국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상 연금, 고용, 건강,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체결 국가는 어디니 어느 나라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에서 연금, 고용, 건강, 산재보험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