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다양성 보장한 맞춤형 설계 필요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Ⅲ. 임금피크제 관련 개선과제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은 청년 고용 유지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강제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 내포
○ 정년 보장이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손실만 야기하므로 부정적 영향 가능
- 개개인의 생산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도 근로에 부정적 유인 가능
 득과 실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제도 도입 또는 임금피크제의 변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계약 형태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도 있음(현재 고용연장형 실시 기관은 없는 상태)
-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 개개인의 생산성에 조응하는 성과급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음
-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의무연장 이후 한국과 달리 60세 법정정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최고 65세까지 자유롭게 임금을 배분하여 근로 할 수 있는 ‘선택적 고용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정년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