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 (방향) △공공분야 독점 및 진입제한 철폐를 통한 신시장 창출 △사업활동 제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제고 △국민생활 편의 제고에 중점
‣ (현황)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 4개 분야, 총 18개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① 사방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산림청) - 
• (현행)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규모: 연간 약 1,800억원)
• (개선)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사방사업법 개정(‘16.6월)
⇒ (개선효과) 사방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90억의 국가예산 절감(‘08년 청렴위)
공정위는 어떻게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