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24.)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Ⅳ.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 이행 현황 및 계획
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원칙, 절차 등) 심의
○ 국민연금은 관련 원칙, 지침, 가이드라인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수탁자책임 활동 이행
○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의결권행사 제외)을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구별하여 실시 (2019.12월)
- 수책위에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후 각각 3년, 1년 동안 개선안 마련 및 이행을 위한 비공개대화 등 실시
- 수책위에서 1~3년 간 개선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음
 수탁자책임 활동 이행 현황(실적 등) (2018.7월 이후)
○ (점검 결과)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추천 방식(인력풀 포함),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연, 그 외 차질없이 진행 중
○ 수책위는 2019년 총 18회 개최, 안건 24건(심의 15건, 보고 9건) 논의, 2020년 총 19회 개최, 안건 67건(심의 40건, 보고 27건) 논의
- 수책위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개선여부 판단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
○ 수책위는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37개사(2개사 중복), 비공개중점관리기업 2개사를 선정,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1개사, 공개중점관리기업 1개사 해제
- 또한,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 우려 사안에 대한 중대성 평가 34건 등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함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2020년도에 총 110개 기업에 대하여 225건의 수탁자책임 활동(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수행
○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0.2월)으로 ‘일반투자’ 목적 도입, 수책위에 국내주식 보유목적 변경기준 보고 (2020.6, 2020.11, 2020.12, 3차례)
-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보유목적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었으나, 일반투자 목적이 도입됨에 자체적으로 보유목적 변경기준 마련
2020년도에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활동을 몇 건 실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