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 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 현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에 권고하도록 기준 제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지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운행 제한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게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