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2 환경정책 정상화
① 4대강 보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추진
ㅇ 4대강 사업 이후 상시화되는 녹조문제 해결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4대강 6개 보 개방(2017.6)
- 보별 적정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14개보) 확대, 동절기 활용 7개보 우선 최대개방(2017.11)
ㅇ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운영(2017.8~)하고, 순회토론회(6회)를 개최하여 지역 물문제를 논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2017.9∼)
- 후속조치 차원에서 안동댐 상류(폐광산·제련소 등) 오염조사·정화대책 발표(2017.11), 대청호 녹조대책수립(2017.12) 등 추진
ㅇ 국지적 가뭄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문제의 대응방안으로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누수절감) 및 하수도 정비사업(용량증대) 본격 추진
6개 보를 연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일상화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