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 내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o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복사기․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o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의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되며,
o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가 시행된다.
무슨 제도가 생산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산품 중 일정한 비율로 의무적으로 거두어서 재활용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