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최초 실시
국내 기관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최초 실시<br>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개요 등<br>  해외동향<br>   (정보공개 의무화) 정부주도의 환경정보 의무공개가 활성화 추세로 30개국이 운영하는 142개 환경정보공개 관련 제도(지속가능보고서 포함) 중 2/3이상이 의무제도<br>   (개도국의 환경정보공개 활성화) 기존의 환경정보공개는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까지 확산<br>    -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정부주도로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브라질, 말레이시아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통한 환경정보 공개를 활발히 추진 중 <table><tbody><tr><td>국가</td><td>법적근거</td><td>내용</td></tr><tr><td>노르웨이</td><td>회계법(Accounting Act,1998)</td><td>•경영보고서 내 환경관련 이슈(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및 보호 등) 반영 요구</td></tr><tr><td rowspan='2'>네덜란드</td><td>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1993)</td><td>•국제 보고 의무를 가진 정량 환경성과 정보(PRTR 등)를 정부에게 제출 요구</td></tr><tr><td>민법(Dutch Civil Code)</td><td>•지정된 기업은 재무보고서상에 환경, 종업원 및 관련위험에 대한 정보를 반영 요구</td></tr><tr><td>덴마크</td><td>회계법(Financial Statement Act,2001)</td><td>•총 자산 1,900만유로, 수익 3,800만유로, 250명 이상의 종업원 보유한 회사는 CSR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것을 규정(2009 개정)•공시방법은 연간 재무보고서의 사업관리 섹션에 CSR 이슈 포함하고, 회계감사시 동시 검증 </td></tr><tr><td>영국</td><td>회사법(Companies Act, 2006)</td><td>•런던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은 연간보고서 내 환경이슈에 대한 내용 기재 요구 </td></tr><tr><td>프랑스</td><td>새경제법(New Economic Regulation,2003) </td><td>•지정된 기업은 사업보고서 내 사회 및 환경 성과 등 총 40개 항목(GRI 성과지표에서 다수 도출)에 대한 내용 기재 요구 </td></tr></tbody></table> [표 1] 주요국 환경정보공개제도 의무화 현황
환경정보공개제도 의무화와 연관해 새경제법을 법적근거로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