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20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수요일, 13:00)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주치의 등록’은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사업비는 총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