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형 연구개발 도입 확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 사회 문제 등 시급한 분야에 다양한 팀이 도전하는 서바이벌 ․ 토너먼트 R&D 추진 -
□ 앞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이른 바 ‘경쟁형 R&D사업*’ 제도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10월 30일(금)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함
□ 이번 개선안은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의 창의적·도전적 R&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획·추진된 것이다.
ㅇ 이에 미래부는 2015.2월, 7월 2차례에 걸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경쟁형R&D사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했으며, 전문가 및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세부 방안으로는 ▲경쟁형 R&D사업이 적합한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친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쟁형 R&D사업 제도 정착 및 확산이 용이하도록 2016년 내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미래부는 올해 안으로 각 부처와 내년도 경쟁형 R&D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2016년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 범부처적 사업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연구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높아, 연구성과의 조기 달성이필요한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합(기초-응용-개발 중 ‘개발’ 단계가 적합)
□ 이번 개선안에 대해,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미국 국방고등 연구기획국(DARPA)의 인터넷 및 지피에스(GPS) 기술 개발 역시 경쟁형 R&D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ㅇ “정부 R&D사업이 경쟁형 R&D를 통해 창의·도적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도형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경쟁형 연구개발사업을 상대로 미래부가 언제 실적 검사를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