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미래부,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21,398건(5,901,664→4,480,266건 △24.1%)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4,742건(560,027→574,769건, 2.6%) 증가하였다.
ㅇ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ㅇ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 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전기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선 어떤 법에 따라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