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
폐기물부담금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1. 추진배경
□ 낮은 부과요율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유도기능 미흡
○ 현재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수준이 당해제품 폐기물 실처리비용의 7%에 불과
-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실제처리비가 kg당 328～384원이나 부담금은 kg당 3.8～7.6원에 불과
□ 일부 품목의 경우 부담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상의 재활용기준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업자간 부담의 불균형과 EPR참여자의 불만 초래
○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기준비용은 327원/㎏이나 부담금은 3.8～7.6원/㎏임
□ 플라스틱부담금 부과대상 중복 및 산출기준 이원화 등 문제 발생
○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제품)에도 부담금이 부과됨으로써 국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수출품과 재활용비용이 소요되는 EPR대상제품에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산출기준도 국산제품은 원료투입량으로, 수입제품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국내․외 제품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원유가 인상, 국제 원자재난 등으로 자원의 순환이용의 중요성 증가
○ 부담금의 현실화로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할 필요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