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 환경부 관계자는 배경설명에서
○ 쓰레기 종량제 추진성과를 시행전(‘94년)과 비교하면 쓰레기 양이 1인당 1.33㎏에서 선진국 수준인 0.98㎏(‘00년)으로 줄었으며,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양은 45%가 감소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115%가 증가되어, 재활용율은 15.4%에서 41.3%로 증가하고 매립율은 81.1%에서 47.0%로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8,700억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사례가 상존하고(’00년 적발건수 82천건)에 이르고 있고, 주민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불편 등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시행은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개정 및 주요 핵심 개선대책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시달(‘01.12)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추진회의를 개최('02. 1)하며, 조례개정 등 준비 및 추진사항을 매월 파악하는 등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쓰시협 등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 등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중 시·도 단위 별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고 밝혔다.
1인당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1.33kg에서 몇 kg으로 감소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