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
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
□ 정부는 우리나라가 3.5 (금)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 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미국,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이며, 2021.3.5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ㅇ 동 제안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ㅇ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호주 어느 협의체가 2021년 3월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MC-12 전까지 4번 화상 회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