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 <br> 산불관련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벌칙‧과태료)<br>□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과태료 금액 (만원)</td></tr><tr><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이상 위반</td></tr><tr><td>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td><td>법 제57조제5항제1호</td><td>10</td><td>10</td><td>10</td></tr><tr><td>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td><td>법 제57조제3항제2호</td><td>30</td><td>40</td><td>50</td></tr><tr><td>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td><td>법 제57조제3항제2호</td><td>10</td><td>20</td><td>30</td></tr><tr><td>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td><td>법 제57조제4항제1호</td><td>10</td><td>20</td><td>20</td></tr><tr><td>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td><td>법 제57조제4항제2호</td><td>10</td><td>20</td><td>20</td></tr><tr><td>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td><td>법 제57조제4항제3호</td><td>10</td><td>20</td><td>20</td></tr></tbody></table>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에 근거한 1차 과태료는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