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화 사업 규제 전봇대 제거된다.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규제 전봇대 제거된다.
□ 환경부는‘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2009.7)’이 마련됨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폐자원에너지 생산․공급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 일선 지자체와 민간업계 등을 대상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결과, 시설 설치절차와 시설입지 및 에너지 공급․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전문가 포럼 및 내부 연구모임(Community of Practice) 등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가축분뇨(2012), 음폐수(2013) 등에 대한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하여 육상처리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합(혼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등에서 정하는 시설설치 승인(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각각 이행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는 퇴․액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음폐수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은 액비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육상처리 시설 확충 및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축분뇨발효비료(액) 공정규격 : 질소전량(0.3% 이상), 유해성분(쿠리, 크롬,아연 등) 최대량, 염분(0.3%이하), 수분함량(95% 이상) 등
환경부는 어떻게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