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21년 경기도 GRDP 성장률 3.6%로 전망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국내외 시사점
2021년 중 거시정책 기조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편성된 정부의 각종 복지지출은 각 정책들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차분하게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예산 집행은 일자리 창출, 소비 및 투자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1년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비 지출 등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단, 2021년부터 시행되는 파리협정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장기적 목표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파리협정을 통해 2021년부터 각종 복지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슨 정책을 시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