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도 사전투표제 도입
주민소환에도 사전투표제 도입 - 행자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22.~11.1.)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주민소환제도에 그 동안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였다.
○ 기존에 투표권이 없었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공직 선거와 형평성을 맞추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하여 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투표인명부사본 등의 교부신청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 사전투표: 선거(투표)일 前(전) 투표하려는 선거인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투표일 前(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
어떻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을 개선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