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
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국제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 인하 (농식품부) - 
• (현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총 수입금 10%)는 타법상 점‧사용료에 비해 과도
* (공유수면매립법) 신재생에너지사업 점용료 최대 50% 인하
•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점용료의 50%까지 감면 가능토록 개선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6.3월)
⇒ (기대효과) 現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7건의 사용료 약 5억5천만원 즉시 인하, 수상태양광 투자증대 및 수출증가 기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비 시 점용료가 어떻게 개선되지 점용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 때 어떻게 개선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