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 2011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지침
□ 올해 달라지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주요 내용은
○ 먼저, 국정현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듣기위해 ｢테마형 공모｣가 정례화 된다.
- 특히 상반기에는 공정사회 구현,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등 국정현안과제에 대한 제안공모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각 부처에서는 정책분야별 전문가 대상 특별공모를 실시하며, 매년 일정한 달을 ‘제안강조의 달’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예시) 관세청은 개청기념일(8.27)이 포함된 8월을 ‘제안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기업에게는 도움이 안되고(-), 행정에만 도움이 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집중 개선하는 ‘Zero-Sum 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할 계획임

2011년 상반기에는 어떤 테마에 대한 제안공모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