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질의응답
1.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 규제물질이 있는지? 지정 확대 계획은?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로서 국민에게 노출 우려가 높고, 위해성 자료가 많은 물질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예정임
○ EU의 허가물질, 허가후보물질 및 제한물질, 미국의 신규사용 규제물질(SNUR)*, 일본의 제1종 특정화학물질(허가물질과 유사) 등으로 지정된 발암물질, 잔류성·생물농축성 물질 등 고려
* SNUR(Significant New Use Rules, 신규사용규제): 지정된 물질은 제조·수입 90일전에 정부에 신고
○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정물질을 확대하기 보다는 위해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영향분석 단계에서 국내 대체물질 사용 가능성 등 산업계 영향도 고려할 예정임
SNUR은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로서 어떻게 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