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
미래부, 이동통신사업자가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 마련 -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 및 이행점검 등을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o 동 사안은 국회에서도 논의(노웅래 의원)된 바 있으며, 미래부는 금년 10월부터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한 부처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