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
□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협약을 체결(2018.12.27)한 바 있으며,
ㅇ 이후, 통신사, 제조사 등과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하고, 기술적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각 사별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KT아현국사 화재(66만)의 약 3배 수준의 통신장애에도 대응 가능
□ 통신사는 3G의 경우 제조사의 기술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의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타 통신사의 대리점 등에서 통신재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 받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은 후에도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ㅇ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협약을 체결한 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