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사례
2. 내부통제 강화로서 위기상황 관리대책 마련 필요성을 환기
1. 주요 공문내용
□ RBC비율 취약 등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 위기상황 분석시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한 위기 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유념하도록 주의환기
2. 근거 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는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등을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에 대한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준법감시인,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3. 공문 필요성
□ 미국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상승반전할 경우 채권평가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RBC비율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 그러나 법규에서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위험의 인식 및 통제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반영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위험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미리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RBC비율 취약 등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