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
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 <br>□ ***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br> 산불관련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벌칙‧과태료)<br>□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table><tbody><tr><td>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td><td>7년 이상의 징역</td></tr><tr><td>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td><td>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td></tr><tr><td>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td><td>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td></tr><tr><td>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td><td>처벌</td></tr></tbody></table>
산불관련 처벌기준에서 어떤 처벌을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가 받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