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5년 간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최근 5년 간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2019년도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지미 법률사무소 ** 변호사,이상민 국제기록회의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등 4명의 신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총 7인의 위원 구성 가운데 기존 3명이었던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좀 더 객관적 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위원 위촉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어떻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