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심지연)는 15일 발간한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라는 현장조사보고서에서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체계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번 현장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5개소,서울소년분류심사원,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부산대안교육센터,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닌 6호처분 수탁기관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이은재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보고서는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고,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보고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일반 요보호아동과 처분을 받아 수탁되는 아동이 혼재되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또래 집단과의 동질감이 중요시되는 인성발달 시기에 혼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반 소년들에게 범죄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떤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