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
“중국의 반독점법 8월 시행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br> 설명회 발표자료 주요 내용 (요약)<br>1. 중국 반독점법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의 차이<br> □ 2008.8.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반독점법은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함<br> <table><tbody><tr><td> 구분</td><td> 중국 반독점법</td><td> 한국 공정거래법</td></tr><tr><td> 카르텔 주체</td><td> 경쟁사업자로 한정(13조)</td><td> 다른사업자(경쟁사업자 포함)</td></tr><tr><td>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법리와 대상</td><td> 카르텔로 규제 -재판매가격 고정행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만 금지,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금지 않음</td><td>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제29조) </td></tr><tr><td>자진신고자 감면혜택 부여요건</td><td> 자발적 신고 +중요증거 제공</td><td> ①위법입증에 필요자료 제출 ②관련 사실진술과 조사협조 ③부당공동행위 중단 ④타사업자에 미 강요 등</td></tr><tr><td>시장지배적 지위추정 요건</td><td> 1사 시장점유율 1/2이상 2사 시장점유율 2/3이상 3사 시장점유율 3/4이상</td><td> 1사 50%이상, 3사 75%이상 </td></tr><tr><td>외국기업간 기업결합신고의무 대상</td><td>양 당사회사들의 전세계 매출액이 90억 위안(약 1조 1,700억원)을 초과하고, 중국내 매출액이 3억 위안(약 390억원) 초과 등* 사전 신고</td><td>양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 이상이고, 당사회사들의 국내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td></tr><tr><td>제재수준</td><td> 행위중지명령, 전년도매출액의 1～10%과징금, 불법적 이익의 몰수. 형벌조항 없음</td><td> 행위중지명령, 과징금(카르텔 관련매출액의 10%이하, 시장지배력 관련매출액 3%이하 등), 불법적 이익의 몰수 없음</td></tr><tr><td>불복 절차</td><td>-기업결합 : 행정재심사 거친 후 소송제기-여타 행위 : 행정재심사 또는 소송제기</td><td>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td></tr></tbody></table> < 차이 비교표 >
중국 반독점법 시행시 카르텔의 주체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