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2주 간 도축장·거점소독시설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점검 -
축산차량등록제 개요
< 축산차량등록제 >
◈ (정의)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 (목적)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 등에 활용
◈ (축산차량)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난좌·가금부산물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또는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 (등록절차)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 (운영효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통제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②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GPS부착이 요구되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이 되는 축산차량이 하는 일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