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은행법 은산분리 연헉
- 1998년 은행법 [1998. 4. 1. 시행, 법률 제5499호, 1998.1.13. 전부개정]
• 동일인 취득 한도: 4% 초과 금지
 아래 경우 각 금융위 승인으로 4% 초과 보유 가능(승인시 한도설정함)
 외국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의 경우
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 설립시
• 외국인 : 10%까지 허용 – 10%, 25%, 33% 각 초과시 금융위 승인
• 입법배경:
 은행 소유구조 다양화를 통한 대주주 형성이 가능하도록 소유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되
 산업자본의 직접적인 은행경영지배 방지 – 5대 계열집단의 경우 주주대표 및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
 IMF 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 금융전업가 제도 폐지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법률 제6274호, 2000. 11. 24.]
• 동일인 취득한도: 4% 초과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예외 허용
• 금융전업자(인가제) 4% 초과보유 가능(금융위 신고) – 10%, 25%, 33% 승인
• 은행지주회사 특례: 4% 초과 은행주식 취득가능(이후 현재까지 허용됨)
2000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형성이 가능하게 된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