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br>󰊳 외국인투자 신고대상 최소금액 조정<br>  ㅇ 1998년「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5천만원으로 규정<br>  ㅇ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 이를 1억원으로 조정<br>□ 아울러, 4.5일 개정․공포된「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이 날 시행을 하게 됨<br> ㅇ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개선과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개정내용</td></tr><tr><td>지자체별 촉진계획 수립<br>(법 제4조의2) </td><td>ㅇ 소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촉진 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td></tr><tr><td>국공유지 수의계약 등 대상 확대<br>(법 제13조) </td><td>ㅇ｢도시개발법｣, ｢물류시설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국공유지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도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td></tr><tr><td>현금지원 대상 확대<br>(법 제14조의2) </td><td>ㅇ 투자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 삭제(2012년까지 한시 적용) 및 연구시설 고용규모 1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투자인 경우도 국내 기술파급효과 등이 큰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가능 *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 부품소재기업, 고용창출 등 효과시 지원 </td></tr><tr><td>옴부즈만 기능 강화<br>(법 제15조의2) </td><td>ㅇ 행정기관에 대해 현행 자료제출 요청권 외에 의견제출·현장방문 협조 요청·관련 사항 개선 권고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애로 해소 활동을 강화</td></tr><tr><td>외투지역 지정범위 확대<br>(법 제18조제1항) </td><td>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연구개발 포함)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td></tr></tbody></table> 「외국인투자촉진법」(2010.4.5, 개정·공포) 주요 개정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은 2010년 4월 5일 개정, 공포되어 몇 명의 인원으로 연구시설의 고용규모가 줄어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