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
(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9만명 → 20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 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작년에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올해에는 2%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 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무엇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