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 2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 안전행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며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공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에 산재된 어떤 정보를 안전행정부 홈 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