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제목 2021년 4월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br>2021년 4월 건설혁신과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br>  ○ 결의내역 <table><tbody><tr><td colspan='2'>세입과목</td><td>결의내역</td><td>본세</td><td>가산금</td><td>비 고</td></tr><tr><td>장</td><td>세외수입</td><td rowspan='4'>야촌주택건설(주)외 288명</td><td rowspan='4'>258,350,000원</td><td rowspan='4'>3,829,200원</td><td rowspan='4'>본부과 후 납기내 미수납건에 대한 가산금 조정※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5% 가산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td></tr><tr><td>관</td><td>지방행정제재부과금</td></tr><tr><td>항</td><td>과태료</td></tr><tr><td>목</td><td>기타과태료</td></tr></tbody></tabl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중 본세는 얼마야 얼마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의한 주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