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직접조사를 지원할 현지조사지원팀도 출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2019.6.12부터 시행
○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 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등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어느 기관에서 구성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