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환경부장관,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기조연설
곽결호 환경부장관,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기조연설
□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4.11-22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3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고위급 회의에서(4.20일 오전 현지 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 2002년 환경정상회의(WSSD)의 합의사항(JPOI) 이행 및 MDG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의문(Policy Decision)의 채택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근거로 국제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적세 및 기금 설치에 의한 재원확보,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물·위생 및 주택 서비스 공급에 성공한 한국을 예로 들어,
○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등 물, 위생 및 인간정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한국은 물, 위생 및 주택 서비스 공급에 어떻게 성공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