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6.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문화 정착
□ 아파트 생활분쟁 줄이기
ㅇ 아파트 관리 민원상담을 전담하고 전문가 자문도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지원 센터’를 설치(2014.4)
ㅇ 입주민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2014.12, 법안제출)
-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추진
- 입주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2012년 11건) 저조
ㅇ 층간소음 분쟁 조정기준(실생활 소음)을 마련(2014.5, 환경부와 공동)
□ 아파트 관리 투명화
ㅇ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을 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 (28→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2014.3)
ㅇ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회계감사 의무화, 단지내 각종 공사에 대해 조달청(나라장터), K-apt를 통한 전자입찰 의무화(2015.1)
입주민 분쟁조절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새로 만들고자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