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체계 개선(안)
□ 정기 및 수시 지정·해제 체계 구축
정기적 지정·해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정·해제 주기(5년) 규정
외부 전문가 청원 등에 따라 수시 지정·해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일부 생물종에 대해 지정·해제 요구 또는 사유 발생 시 “멸종위기종관리 위원회” 심의를 걸쳐 조정여부 판단
□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청원 등 수시 또는 정기 지정·해제(안)에 대한 검토 등 수행
- 정기 : 매 5년 주기로 연구용역, 위원회검토 등을 통해 지정·해제
- 수시 : 외부 청원 등에서 수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 검토를 통해 조정여부 판단
□ 지정·해제 기준 보완
(지정기준) 현행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정의”를 구체화한 “정성적 기준”과 IUCN Red List 분류기준인 “개체군 감소율” 등 “정량적 기준”을 병행 적용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정의를 구체화한 정성적 기준을 법적 지정·해제 기준으로 활용
- IUCN Red List 등 정량적 기준을 전문가 검토 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정·해제 “후보종” 제도 도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 정성적 및 정량적 지정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조정이 필요한 종은 즉시 지정·해제
- “개체 수” 및 “서식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정 후보 종”으로 정하여 1∼2년 모니터링 후 지정 여부 결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해제”
- “지정 오류” 및 “미 도래 종” 등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해제 사유가 명확한 경우 즉시 해제
- “개체 수 증가” 등 사유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종은 “해제 후보 종”으로 지정, 1∼2년 모니터링 후 해제 여부 결정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정기적 지정.해체 요구발생시 어디에서 심의가 진행되지 어디에서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정기적 지정 해체 요구 발생에 대해 심의가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