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6.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폭(50%) 인하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현행 4.17% → 변경 2.08%)
ㅇ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당초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하기로 결정했었으나(2017.8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발표시)
ㅇ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0.하반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2020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