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 산지전용 허가기준 <table><tbody><tr><td>구분</td><td>세부 허가기준</td></tr><tr><td>보전산지 편입비율 </td><td>o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이내 편입 * 공용·공공용, 스키장, 대중골프장, 광물의 채굴 제외 </td></tr><tr><td>표고제한</td><td>o 해당 산지표고의 50/100 미만 * 스키장, 풍력발전시설, 송․배전철탑, 전기통신송신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광물의 채굴 제외 </td></tr><tr><td>입목축적</td><td>o 해당 시·군·구 입목축적의 150% 이하</td></tr><tr><td>절·성토면 수직높이 </td><td>o 15미터 이하 * 도로 및 다른 법률에서 수직높이를 정한 경우 제외 </td></tr><tr><td>평균경사도</td><td>o 평균경사도 25°이하 * 스키장, 광물의 채굴지는 35°이하 </td></tr></tbody></table>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평균경사도 부문을 평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