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제주특별자치도지 제123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1주년 특집
교통 : “비정상의 정상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으로의 첫 걸음, 차고지증명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Ⅲ. 차고지증명제 확대 추진 경위
○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시행하였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시에서 먼저 추진을 시작하였다. 
- 2004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5년 12월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2006년 3월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 당시 조례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2009년 1월부터는 중형자동차로 확대, 2010년 1월부터는 소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다. 
○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과 함께 법령, 조례, 시행규칙 정비를 추진하였고, 차고지증명제는 예정대로 2007년 2월부터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범위는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었다. 
○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었지만, 이후 중형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로의 확대 계획이 2차례 연기되었다. 
- 200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가 다시 제정되어 중형자동차 포함 시기가 2012년 1월로 연기되었으며, 차고지증명제 전 지역 확대와 소형자동차 포함 시기가 2015년 1월로 변경되었다. 
- 201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중형자동차 및 소형자동차 확대계획은 중형자동차 포함 시기가 2017년 1월로, 차고지증명제 전 지역 확대와 소형자동차 포함시기가 2022년 1월로 다시 연기되게 된다.
어떤 자동차가 2007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과 관리조례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실시 대상이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