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Ⅱ 비식별 조치 기준
2-④ 사후관리 단계
1 비식별 정보 안전 조치
비식별 조치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보호조치 이행
- (관리적 보호조치)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담당자 지정, 비식별 조치 관련 정보공유 금지, 이용 목적 달성시 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기술적 보호조치)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조치 필요
비식별 정보 유출 시 보호조치
- 유출 원인 분석 및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유출된 비식별 정보의 회수·파기
2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함
모니터링 결과, 다음의 점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 강구
비식별 정보를 제공·위탁한 자가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중단 요구 및 해당 정보를 회수·파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계약 시 준수사항
비식별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처리 위탁하는 경우 재식별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 (재식별 금지)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
-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비식별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재제공 또는 재위탁 가능 범위를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사업자는 무슨 정보를 제3자에게 즉시 제공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