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조정" 확정·고시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 확정․고시
o 세부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185㎢를 국립공원에 편입하여 공원구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 주요 편입지역 :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 지역(12㎢), 설악산국립공원 신선봉지역(24㎢),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5㎢) 등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53㎢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다.
․ 주요 해제지역 :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읍․면소재지(14개소, 16.8㎢),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일원(4.9㎢), 속리산국립공원 청천면 송면리 일원(2.2㎢)등
- 이번 구역조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은 약 24천여명(공원내 주민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간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많은 민원들이 대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셋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시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공원으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존재하는 몇 제곱킬로미터를 공원구역에서 해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