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 물관리기본법 제정(2018.6.8일 공포, 2019.6월 시행예정 >
○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 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
-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강화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ㆍ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
**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 △유역의 물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