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바로알기 Q&A
오해 3. 수급계획 수립시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요금 인상 및 수요관리 노력이 부족
<답변>
☐ 7차 수급계획 내 전기요금 적정화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신규 설비물량 산출기준이 되는 목표수요는 “기준수요-수요관리목표”로 도출
ㅇ 기준수요의 전제가 되는 전기요금 전망시, 국제기구의 연료비 전망 등 전기요금에 미치는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ㅇ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시에도, 전기의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표치를 도출하였습니다.
* 송전망 주변지역 보상비용,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 환경․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
☐ 7차계획은 수요관리 목표로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수요의 12% 감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매우 적극적 목표치입니다.
* 2029년 기준 최대전력수요 감축 규모: 15,300 MW
ㅇ 이번 수요관리 목표는 계획기간 15년 동안 최대전력 수요를 매년 100만 kW급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줄여나가는 매우 대담한 목표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이는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목표(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 12.5%감축)보다 진일보한 목표치로, 수요계획소위원회 및 국회보고 과정에서 수요관리 목표량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었으나,
ㅇ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그대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네가와트,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관리 목표를 정할 때 무엇이 고려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