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로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로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지는 등 ‘국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부처 자치단체 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구축된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금융권 ↔ 자치단체 :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 이번에 구축 완료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다. 2015년 141만건을 조회하였으나,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한 등 징수효과가 크지 않았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8차례 협의를 통해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21일 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고액 체납자* 해소에 크게 도움될 전망이다.
* 체납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수 : 37,457명 (2016.12.16 기준)
※ 누적 지방세 체납액 : 총 4.2조원 (2015년 결산기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과 과세통합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행자부는 어떻게 이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