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
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br>□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적용 대상</td><td colspan='2'>범칙금</td></tr><tr><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rowspan='3'>속도위반</td><td>40km/h 초과</td><td>9만원</td><td>12만원</td></tr><tr><td>20～ 40km/h 미만</td><td>6만원</td><td>9만원</td></tr><tr><td>20km/h 이하</td><td>3만원</td><td>6만원</td></tr><tr><td colspan='2'>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td><td>6만원</td><td>12만원</td></tr><tr><td colspan='2'>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td><td>4만원</td><td>8만원</td></tr></tbody></table> 〈법규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 (승용자동차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 및 지시위반 시 얼마의 범칙금을 매기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 및 지시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