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법고시 문제의 대학특강 모의고사 문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입법고시 문제의 대학특강 모의고사 문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는 행정직 15명, 사서직 1명 등 총 16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9년 입법고시(5급 공채) 시험을 진행 중이며, ▲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지난 3월) ▲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지난 5월) ▲ 제3차 면접시험(7월말 예정)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시험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총 44개 대학에서 69명의 출제·선정위원(서울소재대학 32명, 지방소재대학 37명)이 선정되었으며, 각 시험위원으로부터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을 제출받은 후 핸드폰 수거 등을 통한 외부와의 연락 차단, 보안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시험 전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보안합숙을 실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제2차시험 행정법과목의 경우 출제ㆍ선정위원은 교수 3명(서울소재대학 2명, 지방소재대학 1명)이었고 검토위원은 2018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으며, 문제제기 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 소재 대학 A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ㆍ선정위원 간의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최종확정한 후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ㆍ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의 논의과정에서 당초 해당 문제를 제시한 A교수는 동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른 출제ㆍ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등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가 2019년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를 언제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