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타 처방까지 관리 강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내역 </td><td colspan='2'>벌칙</td><td colspan='2'>행정처분</td></tr><tr><td>마약</td><td>향정</td><td>마약</td><td>향정</td></tr><tr><td>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td><td>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td><td>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6개월</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6개월</td></tr><tr><td>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류 투약</td><td>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td><td>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td></tr><tr><td>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거짓기록</td><td>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d>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td></tr><tr><td>관리대장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td><td>-</td><td>-</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td><td>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전월사용량 대비 3%이상)경고(전월사용량 대비 3%미만)</td></tr><tr><td>마약류 저장규정 위반</td><td>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td><td>(과태료 300만원)</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15일(가~다목)경고(라,마목)</td></tr><tr><td>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td><td>-</td><td>-</td><td>경고</td><td>경고</td></tr><tr><td>상실, 분실·도난, 변질·부패·파손 거짓 보고</td><td>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d>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td><td>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td></tr></tbody></table>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사용하여 위반하게 되면 받게되는 벌칙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