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귀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 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총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 피해자 보유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 관계는 전문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의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받게 된 8명은 어디에서 살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