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br>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현행</td><td>개선</td></tr><tr><td rowspan='2'>환경변화 반영</td><td>사회복지수요</td><td>･ 수요 20% 가산 반영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 수급권자)</td><td>･ 23%</td></tr><tr><td>지역균형발전수요</td><td>･ 낙후지역반영(486개 面)</td><td>･ 성장촉진지역 추가 (70개 시‧군)</td></tr><tr><td rowspan='5'>자치단체 자구노력 인센티브(페널티)강화</td><td>세입확충</td><td>･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각 제고·축소액의 150%</td><td>･ 각 180%</td></tr><tr><td rowspan='4'>세출절감</td><td>･ 기준인건비 초과액에 페널티 50%</td><td>･ 인센티브 신설 (절감액의 100%)<br>･ 페널티 100% </td></tr><tr><td>･ 전년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액의 50%</td><td>･ 100% </td></tr><tr><td>･ 전년대비 지방보조금 절감액의 20%</td><td>･ 50% </td></tr><tr><td>-</td><td>･ 민간위탁금 항목 신설 (20%)</td></tr></tbody></table>
사회복지수요는 환경변화 반영을 통해 수요의 몇 퍼센트 합산 반영하기로 개선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