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시행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
Ⅲ. 자연공원 관리상 문제점
4. 생물자원연구 기능 미흡
○ 국가차원에서 공원내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는 기능은 미흡
- 우리나라 자연공원에 대한 생물자원조사는 국립공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도립․군립공원의 공원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
- 자연공원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주민 및 탐방객의 야생 동․식물 불법 채취로 생물자원의 훼손을 심화
○ '70년대 이후 자연생태계보전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로개설 등은 자연경관 훼손과 공원내 자연생태계 연결고리의 단절을 가속화시킴
- 자연공원생태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원자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기능은 매우 미흡
5. 관광․위락형 탐방문화 상존
○ 탐방객의 인식수준이 아직도 단순관광이나 위락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야기
- 일부 자연공원은 대규모 단체 탐방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탐방객의 집중화로 자원훼손 압력이 더욱 심화
○ 탐방문화 개선을 위한 탐방안내소, 자연학습관찰로 및 탐방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탐방행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
- 공원 탐방객의 분산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탐방예약제 확대실시와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탐방편의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나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
6. 높은 사유지 비율
○ 국립공원의 높은 사유지 비율(42.9%)로 인하여 공원내 행위규제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사유지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국립공원(8개소) : 지리산, 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주왕산, 치악산
○ 도립공원의 사유지비율은 72.7%, 군립공원은 67.7%이르고 있음
○ 공원내 집단시설지구 및 취락지구의 정비가 필요하나 토지매입과 이주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
※ 미국, 캐나다는 전면적이 국유지, 일본은 국․공유지가 75.5%수준
자연공원 탐방객의 분산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어떻게 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