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410개, 2016. 1. 1. 기준)보다 많은 618개(2016. 1. 29. 기준)가 지정·고시되어 2만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8조 원(2015년 기준)을 지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어떤 부처가 지방 출자 및 출연 기관 설립기준을 장만하고 실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