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저성장·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의 시사점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1.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
(1)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
○ 일본의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1% 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2018.10. 기준), 향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内閣府, 令和元年版高齢社会白書)
□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 및 세출구조 경직성 심화
○ 지난 20년간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3.1% 증가하고 국채비(国債費) 지출도 64.3% 증가한 반면, 공공사업･교육･방위 등을 위한 경비는 3.2% 증가에 그치는 등 세출 구조의 경직성 심화
(2) 저성장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되고 국가채무 급증
□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을 국가채무(公債金)로 충당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101.5조엔 중 약 1/3인 32.7조엔을 국가채무로 충당
- 세출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0년경부터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결과
□ 국가채무 규모가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 (2017년 기준 GDP의224.2%)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일본은 고령화율이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