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 베테랑심사관이 심사한다.
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 베테랑심사관이 심사한다.
- 특허청,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시범실시 -
특허청은 개인발명가가 특허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참신한 아이디 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대리 개인출원이 많은 기술분류 심사관 중 심사경력이 풍부한 심사관 8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베테랑 심사관들이 담당할 기술분류는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 분류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출원이 매우 활발하다*
* 개인출원 비중 : 8개 기술분류 평균 44.2%, 청 전체 18.8%
전담심사도 일반적인 특허심사와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발전된 정도인 진보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개인이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핵심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된 내용 전체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거절이유가 치유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해 제시하거나, 보정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좋은 특허로 권리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서 보정해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등 발명을 개량해서 출원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특허심사는 진보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