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008년 달라지는 제도
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br>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br>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장애인정책팀 (☎ **-****-****)<br>□ 2008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br>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table><tbody><tr><td>번호</td><td>제목</td><td>종전</td><td>달라지는 내용</td><td>관련법규 및 시행일</td><td>관계부서</td></tr><tr><td></td><td>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td><td> (신규)</td><td> o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개념 규정 o 차별개념은 정단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직접․간접차별 등으로 한정하고,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차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o 동 제도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법무부)</td><td>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4.11 시행)</td><td>장애인정책팀(**-****-****)</td></tr></tbody></table> 「신·구 대비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장애의 개념을 정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