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3. 프랑스 「정보조작투쟁법」의 주요 내용
□ 프랑스는 2017년 4월 대선기간 가짜뉴스가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8년 3월 21일 「정보조작에 대한 투쟁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1월 20일 하원에서 법이 통과된 후 「정보조작과의 투쟁에 관한 2018년12월22일 법 n° 2018-1202(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이하 정보조작투쟁법)」이 발효됨
□ 「정보조작투쟁법」의 목표는 선거기간 동안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을 제한하는 것임
○ 후보자는 선거전 3개월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상의 거짓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판사는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판결된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이때 판사는 거짓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48시간 내에 판단해야함
- 이때 판단의 기준은 허위정보의 명백성, 의도적인 대규모 전파성, 평화를 방해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프랑스에서 2014년 대선기간동안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짓정보를 유포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