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1.총평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 하는 한편,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이 보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