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참고자료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등 5개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상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6일 10시에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ㅇ (안건1 : 임시허가/실증특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ㅇ (안건2 : 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ㅇ (안건3 : 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ㅇ (안건4 : 임시허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ㅇ (안건5 : 실증특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한편,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어디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