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유감 표명
환경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유감 표명<br>연안권발전 특별법안 제2소위 심사자료(4차)<br>□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쟁점사항 부처간 조정내역 <table><tbody><tr><td colspan='2'>관계 부처 의견</td><td rowspan='2'>조정내역</td></tr><tr><td>관계부처</td><td>요구사항</td></tr><tr><td rowspan='3'>해수부</td><td>법안 명칭 변경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td><td rowspan='3'>반영</td></tr><tr><td>종합계획의 타 계획 우선 적용 삭제(제3조제1항)</td></tr><tr><td>개발계획 결정 의제 삭제(제12조)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지역관리계획 의제 삭제</td></tr><tr><td rowspan='4'>환경부</td><td>연안권 정의의 구체화․명확화(제2조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만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추가)</td><td rowspan='3'>반영</td></tr><tr><td>종합계획의 타 계획 우선 적용 삭제(제3조제1항)</td></tr><tr><td>개발계획 내용 수정․보완(제12조단서) - 개발계획내용에 공원, 시설, 종류, 규모 등 명문화</td></tr><tr><td>연안권 정의에서 자연공원 제외(제2조제1호단서 추가)</td><td>미반영</td></tr><tr><td>농림부</td><td>개발계획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포함(제12조제2항제13호 신설)</td><td>반영</td></tr><tr><td>문광부</td><td>종합계획의 타 계획 우선 적용 삭제(제3조제1항)</td><td>반영</td></tr><tr><td rowspan='2'>행자부</td><td>연안권발전위원회의 삭제(제21조)</td><td>미반영</td></tr><tr><td>기획단의 삭제(제23조)</td><td>반영가능</td></tr></tbody></table>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쟁점사항에서 개발 계획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포함을 요구한 관계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