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된다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된다.
- 그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할 수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했다.
- 이에, 지방공기업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 그 밖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11.8.4.)됨에 따라, 지역개발 발행절차 및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다.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4일에 지방공기업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