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
Ⅳ. 주요 추진과제
3 정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 제도화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여부가 불투명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적 유용 등 우려
ㅇ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R&D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연구개발성과)의 유출*도 가능
* 개인명의 특허성과(2010년～2014년 2,301건)에 대한 적법성 조사결과, 28.9%(664건)은 적법, 42.1%(968건)는 부적법, 29.0%(669건)는 데이터 오류로 확인(2015.11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과 특허 법 및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간 충돌* 소지
* 공동관리규정 : 개발기관 소유 Vs 발명진흥법 : 발명자인 종업원 소유
▸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중략) 등은 ...(중략)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후략)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중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중략)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중략)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목적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