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 소득대체율인상안
□ 진단: 점감 조치 중에 있는 현 소득대체율(40%, 2028년 기준)은 급여 적절성 위협
○ 2017년 신규 가입한 평균소득자(월소득 218만원)가 30년 가입 시 월67만원 수령 전망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점감 조치 중에 있으므로, 후세대 예상 연금급여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짧은 가입기간에 따른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은 유지될 예상
- 4 재정계산 결과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3.3년이며, 장기적으로 약 27년에 그칠 전망
□ 목표: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
○ 근로연령대 집단과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은퇴연령대 집단의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함
- OECD 국가의 낮은 노인빈곤율은 이전소득의 효과 때문: EU 국가의 비노인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중위소득 수준은 60-90%, 이들 노인가구 소득의 60-70%는 공적연금으로 구성
○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으로 국민연금의 기능 회복
-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확보 기반 마련
- 연금수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연금제도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의 추가 조정 가능
* 공적연금이 성숙한 OECD 국가들도 재정안정보다 적정 소득대체율을 강조
□ 방안: 즉각적인 소득대체율 하락 중지(목표 소득대체율 45%)
○ 기법안 제출과 2018년 현재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45%이므로 실현 가능성 높음
○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하고, 재정안정화 목표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조정을 병행 실시하여 후세대 부담 완화
○ 기대효과 :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담론 구조를 국민연금 제도 축소가 아닌 현행 유지로 전환시켜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
- 소득비례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중심에 놓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의 장기 전망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관점의 세대간 균형 추구
알맞은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해 한국 국민연금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