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 2014.3.11(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1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 금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함
*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복지·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2∼4개 시·군·구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
ㅇ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 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ㅇ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3월 11일에 균특법 시행령을 위한 협약을 시작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