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 4.21일 14시 경(제네바 현지 시각) WTO/DDA 농수산분야 관련 협상그룹의장들은 기존 계획과는 달리 수정텍스트를 회람하지않고 그간 협상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회람했다.
○ 당초 WTO 사무총장(Pascal Lamy)은 4월 부활절 이전까지 모든 협상그룹 의장들로 하여금 수정텍스트를 회람하게 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 이는 금년 초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왔지만 농수산분야협상에서 아직까지는 수정텍스트를 낼 정도까지 합의가 형성된 내용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 협상그룹 의장보고서는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이후의 협상 진행 내용,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회원국간 입장차 등을 담고 있다.
○ 동 보고서에서 농업의장은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해 그동안 잔여쟁점 10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세부원칙 수정안에 반영할 정도의 구체적 진전사항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①특별품목 ②개도국 특별긴급관세 ③관세상한 ④민감품목 ⑤관세단순화⑥TRQ 신설 ⑦열대작물 ⑧특혜잠식 ⑨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⑩면화
○ 이는 결과적으로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 쟁점에 대해 앞으로도 심도 있는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며지속적으로 협상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농업 협상그룹 의장보고서에는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이후의 주요 이슈에 대한 무엇이 담겨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