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 청구하세요!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 청구하세요! - 특허심판원,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앞장서 -
□ 특허심판원은 위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ㅇ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되어 무효로 판단됐다.
ㅇ 이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23%)이고, 이 중 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 무효심판 전체의 심결취소율인 27%(2014~2018년 5년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에서 몇 건이 기각됐어 몇 건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이 승인되지 못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