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Ⅲ. 주요 개선과제
2.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
자금 조달
□ 엔젤펀드 참여 제한 완화
◦ (현행) 엔젤펀드의 조합원 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학, 연구기관 등은 소규모 엔젤투자 펀드 조성이 불가
* 엔젤펀드 : 소규모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엔젤투자용 펀드
◦ (개선) 엔젤펀드 설립주체(개인 → 대학 연구기관 등 추가)를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모태펀드 출자를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4.10)
□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
◦ (현행) 사립대학 적립금 중 일부(10%이내)를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만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대상을 제한
* 벤처기업 평균 업력(벤처기업실태조사, 2013) : 8.4년
◦ (개선) 사립대 대학적립금 투자대상 확대(교직원․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 → 벤처기업+창업기업)
▶ 사립학교법 개정(2015.상)
□ 개인의 한국벤처투자펀드 유한책임조합원 참여 허용
◦ (현행)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요건에 창투사 등 법인만 허용되어 개인은 펀드조성에 참여 불가
◦ (개선) 개인도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14.4)
□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주요 출자자 범위 완화
◦ (현행)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주요출자자 기준(5%이상)을 창투펀드(10%이상)보다 과다하게 적용 중
◦ (개선)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주요 출자자 기준을 창업투자펀드와 동일하게 조정(5%→10%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14.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어떻게 바꿔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