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8건 의결 -
16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대토보상을 받은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REITs)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시 과세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부터 세액 감면율을 축소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행복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 용역, 그리고 시내버스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을 위해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농협이 자회사 등에 공급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행복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이 감소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에서 위탁운영되는 기사식당의 경영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몇 년간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