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사법｣ 주요 개정(2011.3.8 공포, 2013.1.1 시행) 내용
□ 주요 내용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법 제7조)
-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시험 일부면제 요건 등 심의․의결
❍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법 제9조)
- 1차시험 면제기준 강화 : 5년 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경력자
- 시험 전부(1․2차) 면제 폐지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
❍ 행정사업 신고시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25조)
- 행정사 업무시 업무신고전 실무교육 이수
-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시 연수교육 실시
❍ 사무소 설치 등(법 제14조)
- 1개 사무소 원칙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능
❍ 행정사협회(법인) 설립 (법 제26조 ∽ 제29조)
-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행안부장관의 인가→ 설립등기
행정사법 제7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