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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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관련
□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와 국가기초구역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위치․목적지를 쉽게 찾도록 국민편의 증진과 물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 (도로명주소법 제19조)
* 국가기초구역: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지형물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을 5～10개로 분할한 구역 → ‘14년부터 우편‧학교‧경찰 등 기본단위로 활용 (우편번호 변경 6→5자리는 ’15부터 시범운영)
ㅇ 2007년부터 안내시설물 설치와 법정주소 병행 사용 등 시행준비를 해왔으나,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행초기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오늘 논의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방안’은 개별 국민과 기업들이 도로명주소를 실제로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행 준비대책임
ㅇ 특히, 다음주(11.12) 시행 50일전을 계기로, 전국동시 캠페인과 체험행사, 통신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본인의 주소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또한, 주소사용이 빈번한 택배 등 물류분야와 부동산 등기부 등 재산 관련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활용도를 집중적으로 제고할 것임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전부처는 협업하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국민이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