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2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 정례화
ㅇ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조사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 연간 계획에 따른 조사 실시 및 조치결과 시스템 입력
ㅇ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
ㅇ 2019년 하반기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 및 지자체 통보 규모 확대
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ㅇ 기획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 강화
ㅇ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 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 · 심의 활성화
ㅇ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 강화로 탄력적 보호
ㅇ 2019년 상반기 수급탈락(중지)가구 중, 의무심의 대상이나 미 상정된 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후 위원회 상정 의무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ㅇ 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가동
- (위기가구 발견시) 지자체 ↔ 민간 기관 간 대상자 의뢰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급여 신청 후) 공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공-민간 복지자원 공유 활성화로 민간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 (사후관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 수급이력 정보 공유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보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 마련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위기정보 데이터를 추가 제공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