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된다
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된다 - 시장 상인에 손해보험 가입 ․ 보증금 납부 강요 등 규제 철폐 -
불합리규제 정비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법령 미근거 규정들이 제 때 정비되지 못해 기업운영과 주민생활에 부담
○ 공유재산 관련 조례 ․ 규칙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 규제를 발굴 ․ 정비함으로써 주민권익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경과
○「공유재산법령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정비 추진계획」시행(4.22.)
○ 자치단체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전수조사(4.22.~5.4)
○ 자치단체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권역별 교차 확인(5.7.~5.12, 3개 권역)
○ 규제 발굴 우수사례 검토, 유형별 정리․자치단체 통보(5.29)
○ 자치단체 통보된 유형을 참고하여 전수 재조사(5.29~6. 11)
○ 행자부에서 재조사 결과 정리, 개정대상 조례(913건) 통보(6. 20)
○ 자치단체 이의제기(112건)에 대한 국조실 검토․최종대상 확정(7. 13)
○ 불합리규제 정비 추진 부진기관 부단체장 회의 개최(10.5, 10.19)
○ 정비 대상 조례․규칙(801건) 개정안 의회제출(의원발의 포함) 완료(10. 30)
□ 향후계획
○ 자치단체 정비 추진실적(증빙서류) 취합․국무조정실 제출(11월중)
주민권익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자체의 공유재산 불합리규제를 정비하며 5월 29일에 추진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