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중심의‘자유무역협정(FTA) 제2라운드’본격 추진
신흥국 중심의‘자유무역협정(FTA) 제2라운드’본격 추진 - 산업부, FTA 세부 추진 전략을 담은 ‘新FTA 추진전략’ 발표 -
신FTA 추진전략
다. 전반적인 FTA 체결 효과 평가 ․ 분석
□ (경제일반) 그간 FTA 체결로 인한 교역․투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 시현(KIEP, 2015)
ㅇ 2013년 FTA로 인한 추가 성장 비중은 39.7% 수준, 각 FTA별 성장효과 비교시 EU 0.897%, ASEAN 0.426%, 칠레 0.11% 順(2014년 누적)
* FTA효과 / 전체 경제성장률(%) : (2005) 0.048 / 3.9 → (2013) 1.19 / 3.0
ㅇ 소비자후생 비교시 ASEAN 64.14억불, EU 45.10억불, 칠레 8.01억불 증가 順(2014년 누적), 2004년 이후 수출기업 영업이익률은 내수기업 초과
□ (무역) FTA 무역비중 41.1%, 수출비중은 43.1% 시현(2014)
* 무역 / 수출비중(%) : (2010) 15.7 / 17.6 → (2012) 35.4 / 37.6 → (2014) 41.1 / 43.1
ㅇ 對FTA 체결국 교역․수출증가율이 對세계 교역․수출증가율 능가, FTA 체결 이후 당해연도 4.6% → 5년후 11.8% 수출 증가(KIET, 2015)
* FTA 발효국 수출증가율(2014, %) : (발효국 전체) 7.1, (대세계) 2.4, (비체결국) △0.6
FTA 발효국 수입증가율(2014, %) : (발효국 전체) 4.6, (대세계) 1.9, (비체결국) 0.6
ㅇ 가격경쟁력 확보, 新시장 개척, 무역창출․전환 효과 등으로 FTA체결 이후 수출입 품목이 다변화되며, 관세 절감으로 수익률 개선
* 품목수 변화(발효 전년→2013년) : (칠레 수출) 938→1,562, (칠레 수입) 168→886 등
* 2013년 관세절감액은 연간 79.9억불(무협 추정치), 기타결 FTA 발효시 연간 약 150억불
2014년 칠레와 FTA 체결하여 얻은 관세절감액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