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미래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ICT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할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30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 특히, ICT진흥 특별법 시행(2014.2월) 이전 미래부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지원단을 구성(2013.10월)하여 ICT진흥 등을 저해하는 법․제도․관행들을 발굴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 전략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에 보고하도록 함
- 또한, SW,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R&D,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ICT 진흥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무엇을 구성해 ICT진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