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밀조사 계획(안) 주요내용
□ 개요
ㅇ 지자체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18.12 ~ ‘19.1)에서 제출된 개선계획을 분석하여, 소규모하수도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확인 등 정밀조사 실시
□ 수요조사 분석결과 개선필요 시설현황
ㅇ (개선유형별) 개선계획을 제출한 735개소 중 공법개량 242개소, 처리시설(관로정비 포함) 개선 280개소, 시설폐쇄 후 통합처리 157개소 등 順
ㅇ (기술진단 여부) 개선계획 시설 중 50% 기술진단 실시, 50㎥/일 미만 시설은15% 기술진단 실시
- 시설용량 50㎥/일 미만 시설은 기술진단 의무 대상이 아님
□ 정밀조사 계획(안)
◈ (기본 방향) ①통합처리 및 시설증설 계획은 현장조사, ②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 서면조사, ③통합처리 제도개선 연구용역
① 현장조사
ㅇ (조사 대상 및 기간) 총 169개소(시설증설 12개소, 통합처리 157개소), 지자체수 및 시설수에 따라 2∼3개월 소요
ㅇ (조사반 구성·운영) 1개조 3명(환경청1, 한국환경공단2명)으로 구성된 3개 조사반 운영
ㅇ (조사 내용) 사전 시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조사
- 통합처리에 대한 시설개량(진단결과 개량비용 등) 및 연계처리(하수관로연장 등)에 대한 조사
- 시설증설에 대한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지역여건(관광지 등) 확인 및 증설 필요성 조사
※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현황 맨홀육안조사 및 관로기술진단 현황 파악
② 서면조사
ㅇ (서면조사 대상) 제출된 개선계획상 공법개량,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등 566개소
ㅇ (서면조사 내용) 기술진단 실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추가 조사하여, 개선사업비 반영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 이력 관리
- 기술진단 실시 시설 :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위해 사업비 확보 및 투자계획 조사
- 기술진단 미실시 시설 : 기술진단 실시 유도를 위해 기술진단 실시 계획 조사
※ 시설용량 50㎥/일 미만 시설은 기술진단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수질개선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해 기술진단 필요
③ 연구 용역
ㅇ (용역명)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화(연계처리 등) 방안 연구
ㅇ (용역 필요성 및 내용)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국고보조 재산은 내용연수를 초과하거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재산처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제도 및 타 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기준 마련 필요
□ 향후 계획
ㅇ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실시(’19.6월 ∼ 9월)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19.12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735개소 중 처리시설을 개선한 곳이 몇 개소야 개량계획을 제출한 735개소 중 몇 개소가 처리시설을 개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