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 환경부는 12.28일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내년에는 국비․지방비 등 56억원을 들여, 농어촌 지역 노후 슬레이트 2,500동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본사업에 5,052억원을 투입, 약 19만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슬레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운반·처리 등 처리체계 개선 및 처리기술 개발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가능성, 높은 처리비용으로 인한 불법처리 등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였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의 슬레이트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과반수(55.4%)가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경과하여 석면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석면관리 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실제로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 관리법」('08.12) 및 「산업안전보건법」('09.8)의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철거·처리기준 강화되어 철거·처리비용이 2∼3배 증가
※ 소량 슬레이트의 인근매립, 야적 등 불법사례가 71.5%, 적법처리는 28.5%에 불과('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부는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니 어떤 방법으로 환경부는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막으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