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야생동․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사례별 Q&A
1. 우리나라 뱀, 개구리등 양서․파충류는 모두 잡으면 안 되는지?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6종과 포획금지대상인 26종은 잡으면 처벌됨
○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 등 11종은 포획은 가능하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은 국내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이므로 포획이 가능함
2. 살모사 같은 독사도 못 잡게 되는지?
○ 살모사, 쇠살모사 등 독사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유없이 포획하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 없이 잡을 수 있음(법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3항)
3. 어린이가 포획금지된 개구리를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처벌되는지?
○ 위법사항이긴 하나 형법상 미성년자(만14세이하)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는 않음
○ 포획금지된 종은 희귀하거나, 식용으로 대량 포획되는 종으로 보통사람이 포획금지종을 잡는 경우는 드뭄
4.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위해 잡는 것도 금지되는지?
○ 학술연구목적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포획은 가능하나(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무단으로 잡을 경우 처벌됨
○ 하지만 사육된 개구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육개구리를 구입․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은 어떤 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