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관리 강화 -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오는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원거리인 경우 실경작자 여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 확인
❍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미충족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향후,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하여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관원은 어떻게 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