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 공개 확대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Ⅱ.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ㆍ이행 필요성
1. 국민연금의 참여 필요성
□ 2017년 기준 총 20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세계적 추세로 볼 수 있음
□ 해외 주요 연기금의 상당수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주주활동 등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됨
□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 및 이행은 관치 등과 같은 국민연금의 이해 상충 우려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Universal Owner)로서 세대 간 형평을 추구하고 부의 외부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1) 세계적 추세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가 모든 대륙에서 총 20개 국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음
 ㅇ 기존에 도입한 국가 15개국과 2017년 신규 도입한 국가인 미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를 포함하여 총 20개 국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
□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두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관여활동 등을 통해 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고객의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적인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ㅇ 국민연금이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와 동일한 목적 및 가입대상을 명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것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세계 자본시장의 추세를 따른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 어떻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