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 첫시범 분할발주 제값주기 실현(조달청합동)
공공SW사업 첫 시범 분할발주로 SW산업 생태계 정상화 첫걸음
□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현사업이 진행되어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 기업은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월화수목금금금’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하고,
-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 결과적으로 국내 SW산업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 일본의 경우, 분할발주로 인한 재작업 비율은 기존 40.3% → 2.2%로 감소하고, 품질만족도는 44% → 70%로 증가(일본 발주자협의회, SW매트릭스 조사, 2012)
* 공공SW사업을 수행한 111개사 대상 조사결과 50%가 RFP가 불명확하여 과업이 추가․변경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국SW산업협회)
◦ 또한, 명확한 설계없이 구현사업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자료 축적이 부족하고,
- 국내 SW산업의 발전기반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분할 발주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발주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우선, 설계와 구현사업자간의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책임 등)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하였으며,
◦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의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공공정보화 사업 3개에 적용하여 한국SW산업 업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시작으로 삼으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