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제 개선방안 공청회 결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
□ 지정토론내용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물 문제를 견제와 균형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수량과 수질은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나가야 함
◦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각각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안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아님
- 예로 물 사용량의 추정이 부처마다 상이한데 이러한 세부내용의 조정까지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등은 비효율적임. 통합하여 계획단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할 것임
◦ 별도의 수자원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비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 기존의 한 부처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
- 유역단위에서는 현재의 유역관리청의 수질기능에 수량을 통합하여 관리하면 좋을 것임
어떤 방식이 물관리 행정조직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