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 벗고 나서<br>WTO TBT 위원회(2017.6월) 주요 협의내용 (14개국 30건)<br>□ 지속 추진(14건) <table><tbody><tr><td>국가</td><td>규제명</td><td>요구사항 (기업애로)</td><td>협의결과</td></tr><tr><td rowspan='8'>중국</td><td>배기가스 배출 규제</td><td>지방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China6) 先시행 일정과 관련된 서면 답변 요청</td><td>현재 지방정부별 선시행계획은 없지만,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공식 답변하기 어려움 지방정부의 Contact Point를 안내해 주기로 함 </td></tr><tr><td>비도로 장비 환경정보공시 라벨링 규제</td><td>규제 최종안(라벨정보) 공표 및 공표후 최소 6개월의 시행유예기간 제공 요청</td><td>라벨 도안 등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td></tr><tr><td>화장품 라벨관리 방법</td><td>라벨에 표기된 효능을 제3자가 검증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용 증가 및 기업비밀 유출 우려</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화장품 감독관리 조례</td><td>효능광고 근거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업비밀 유출 우려</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td><td>WTO TBT 통보 및 의견 수렴절차 진행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의료기기 등록비 기준</td><td>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 기업에 중국기업 대비 2배의 수수료 요구 </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td><td>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으로 비용 및 시간소요 부담</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 규제</td><td>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안전성 시험 등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애로 → 6개월 시행 유예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사우디</td><td>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규제</td><td>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용이 어려운 15개 제품을 규제대상 적용 제외 요청 12개월 시행유예 요청 사우디규제기관(SASO)과 현지 한국 기업 간 간담회 요청 </td><td>사우디규제기관(SASO)과 현지 한국 기업 간 간담회 개최 동의</td></tr><tr><td>케냐</td><td>에너지 성능 및 라벨 규제</td><td>6개월의 시행유예기간 요청 에너지등급 산정 기준, 인증취득 예상 소요기간, 일련번호 부여방식 등 정보제공 요청 </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인도</td><td>타이어 안전기준</td><td>해외 기업에 대한 마크사용 보증금 철회 과도한 인증마크 사용료 폐기 또는 인하 요청 </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UAE</td><td>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라벨링</td><td>사후관리 허용기준 완화 요청<br>(6% → 10%) </td><td>수용 불가</td></tr><tr><td>베트남</td><td>QCVN 타이어 규제</td><td>시행시기 등 규제 상세정보 제공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대만</td><td>담배 위험 방지법 개정</td><td>규제도입 근거 등 정보 제공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body></table>
WTO TBT 위원회에서 UAE가 우리 측 요구를 수용불가하다고 밝힌 품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