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환경조성 방안모색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모색 -최재유 미래부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8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제조사 및 이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남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현재 휴대전화 사용과 건강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관련 업계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ㅇ ”해외에서는 민간 자율 규제로 전자파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며, 초창기 모토로라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많은 전문가들을 배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취약지역의 기지국 전자파 등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사전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ㅇ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전주의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국제 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임의적인 기준 강화가 국민 불안감을 줄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지적했다.
사전주의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국제 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 기구는 어디일까 어떤 기구가 사전주의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국제 기준의 신뢰성을 낮춘다는 점을 지적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