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br>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br>□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br>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소득대체율인상안)과, 현행유지하면서 다층체계를 통해 보완하자(소득대체율유지안)는 상이한 두 입장이 선명하게 대립됨 <br> <table><tbody><tr><td></td><td>소득대체율인상안</td><td>소득대체율유지안(현행)</td></tr><tr><td>목표</td><td>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국민연금 역할 강화</td><td> 다층체계 통한 노후소득보장</td></tr><tr><td>진단</td><td>국민연금 명목 및 실질 소득대체율 미흡</td><td>국민연금 수지 불균형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td></tr><tr><td>방안</td><td>명목소득대체율 점감 조치 중단</td><td>국민연금 내실화,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연금화</td></tr><tr><td>기대효과</td><td>국민연금 기능 회복</td><td>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균형,지속가능성 확보 </td></tr></tbody></table> <표 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
무엇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중 소득대체율인상안의 기대반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