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br>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br>4. 음식물류 폐기물 의무불이행시 처분사항<br>  ○ 과태료의 부과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법조문</td><td colspan='3'>과태료부과금액</td></tr><tr><td>1차위반</td><td>2차위반</td><td>3차위반</td></tr><tr><td>○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td><td>법제68조제3항제4호</td><td>50</td><td>70</td><td>100</td></tr><tr><td>○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td><td>법제68조제3항제4호의2</td><td>50</td><td>70</td><td>100</td></tr><tr><td>○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td><td>법제68조제3항제7호</td><td>100</td><td>100</td><td>100</td></tr><tr><td>○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td><td>법제68조제3항제8호</td><td>50</td><td>70</td><td>100</td></tr></tbody></table>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 의무불이행 2차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