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2년부터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 동일금액(2,200원/㎥) 부과로 과세 형평성 제고
□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는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09년 9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운영되고 있으며,
○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으로는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은 4,150원/㎥, ②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은 1,300원/㎥, ③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은 4,150원/㎥을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부담금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하지 수질개선부담금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