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지 상담제도』운영, 큰 성과
『사전입지 상담제도』운영, 큰 성과
'07년도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 성과
제도 개요
○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여부 등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사전입지상담제도」를 ’05년부터 도입, 각 환경청에서 운영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확정․통보(’05.10.26)
⇨ 개발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국토 난개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성검토제도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
’07년 운영 실적
○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총 318건 상담결과, ‘입지부적합’으로 221건 통보
사전입지상담 효과
○ 사업자의 경제적 편익 : 4,678억원
- 토지매입비 : 4,455억원(입지부적합 상담 221건 기준)
※ [부적합 지역별 부지면적 × 부적합 지역별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의 합
- 설계용역비 : 223억원(토지매입비의 5%기준) ※ 부적합 지역의 총 토지매입비(공시지가) × 5%
○ 사업자의 시간 절감 : 26,520일(입지부적합 상담 221건 기준) ※ 부적합 상담 건수 × 설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
○ 기타 정성적 효과
-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및 국토 난개발의 사전 예방
- 대 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행정력 절감 등
어떻게 2007년 사전입지 상담을 통해 사업자가 얻은 입지부적합 토지에 대한 시간 감축 효과가 계산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