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1998년 외자유치정책 추진 이후 5년만에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전수조사 실시<br>□ 또한 실무위원회는 외국상의, 외투기업,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작업해 추진 중인「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2사분기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br>ㅇ 산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의 경우 <br> - 2사분기에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외국인교사의 체류자격 국내 변경허가 등 9개과제를 추가로 완료하여 상반기에 19개과제(총 102개과제)를 마무리하였다 <table><tbody><tr><td>구분</td><td>「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추진완료과제</td></tr><tr><td>교육(4)</td><td>- 경남국제외국인학교설립/외국인학교 입지지원 근거 마련- 비영리교육재단 특례기부금 인정/외국인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액 단일세율 적용 </td></tr><tr><td>주거(7)</td><td>-월세조건부 전세금 지원상품/선불금 적기 환수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br>- 외국인주택에 대한 입지지원 근거/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근거마련<br>- 영문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외국인 부동산중개업소 선정기준 마련<br>- 외국인이삿짐통관제도개선 </td></tr><tr><td>의료(1)</td><td>-외국인국민건강보험가입권장</td></tr><tr><td>교통(2)</td><td>-외국면허창구 확대 및 우수인력 배치, 운전면허시험단외국어인터넷서비스강화</td></tr><tr><td>출입국(4)</td><td>-외국인 지문찍기(지물날인)제 폐지/외국인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br>-외국인교사/동일외국기업종사자 체류자격 국내 변경허가 </td></tr><tr><td>문화/통신(1)</td><td>- 주한외국인인터넷이용실태조사</td></tr></tbody></table>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중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은 어느 부문의 추진완료과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