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로 신고된 부적합 의심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자가검사 불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11개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된 것들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유통해야 하나,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5월 29일에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6월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6월 4일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해우려상품을 시장에 유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