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 -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
○ 5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각 가정 등에서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전문시공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수와 우수관의 무분별한 접속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 오수처리시설제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3월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에 맞추어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도법 하위법령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에 대해 어떻게 개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