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재활용자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둘째, 재활용시장창출과 업계지원을 위해
①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reuse, recycle) 활성화를 목표로 폐기물 공급자-수요자 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를 확대한다.
○ 2015년까지 약 80만개소에 이르는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② 또한, 그간은 재활용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다 보니 재활용 과정을 거쳤어도 최종제품이 아니면 규제를 받아 재활용산업 육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중간가공물 형태라도 안전성, 시장성, 용도의 확실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폐기물 종료인정제도)
○ 재활용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는(재활용시설 특례) 등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③ 재활용자원 등의 수요처를 늘리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확대 지정해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 폐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최적 맞춤식 매매장터를 공급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