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주요 제정내용
 적용범위(안 제2조)
○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리영역을 분명히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주요내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주무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함
 설립 전 협의(안 제4조 및 제7조)
○ (제정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절차, 재정 지원 근거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 남설 및 운영의 비효율성 노정
○ (제정내용) 설립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하는 한편,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ㆍ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임직원의 인사 등(안제 9조부터 제15조까지)
○ (제정 이유) 채용시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 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책임성을 확보장치가 미흡
○ (제정내용) 채용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자․출연 기관 장은 성과계약에 따라 보수에 반영하며,
- 특히, 임원은 결격사유를 정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예산과 회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제정 이유)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에도 지원예산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출연금과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한 자의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정 내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며,
-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가와 지자체간 관리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