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br>  미세먼지 8법 주요 내용<br> <table><tbody><tr><td>소관 부처</td><td>법률명</td><td>주요 내용</td></tr><tr><td rowspan='4'>환경부(4건)</td><td>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td><td>-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강화 (임의규정 → 강행규정)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근거 신설</td></tr><tr><td>대기환경보전법</td><td>- 자동차 제작자 및 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 전국) -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저하 금지</td></tr><tr><td>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확대 제정</td><td>- 대기관리권역 확대(수도권 → 전국) -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제 실시, TMS 부착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및 소형택배화물차 경유차량 사용 금지</td></tr><tr><td>실내공기질 관리법</td><td>-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강화된 실내기준 적용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화</td></tr><tr><td>교육부</td><td>학교보건법</td><td>- 교실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의무화 등</td></tr><tr><td>행안부</td><td>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td><td>-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td></tr><tr><td>산업부</td><td>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td><td>- 全 차종에 대해 LPG 사용제한 전면 완화</td></tr><tr><td>해수부</td><td>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td><td>-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 친환경 항만인프라(육상전원공급설비 등) 구축</td></tr></tbody></table>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어떤 법이 교실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의무화 등이 중요하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