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상소 판정 요지
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에서 상소기구는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으로 상황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