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Ⅳ. 해외 사례
5. 시사점
□ 미국은 환경청을 중심으로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다양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
○ 우리나라도 2018년 시행된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던 지하수 ‘수량’ 업무가 지하수 ‘수질’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수량과 수질에 대한 지하수의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임
○ 다만 현행 지하수법 은 과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하수 관련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던 이원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통합관리의 추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 EU는 각 국가별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중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함
○ 우리나라도 물관리기본법 에서 유역물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 분야 법정계획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은 투자계획 대비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지하수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미비한 상태임
한국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