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방안 발표-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할 핵심동력 및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 -
1 인공지능 분야 규제혁신
①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방향 제시·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② 핵심 법제도이슈 관련 정비방향 제시
ㅇ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