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간담회 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제조사
- (삼성전자)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 다만, 제조사 입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어 개선을 건의함. 자료유출로 국내 장려금 지급율이 알려지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기존 법 체재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했고, 미래부가 잘 검토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람.
*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동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 대외공개하지 않으며, 부처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이미 합의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설명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위해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중 영업비밀은 무엇에 따라 보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