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임금 제때 못받아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Ⅱ. 사라지는 임금 노동자들
프리랜서는 경제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증가하는 추세
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노동자 증가
○ 국가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국에서 41만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9만 명으로 추정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교육서비스 분야가 2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출판영상정보 서비스업과 예술 및 스포츠업이 각각 5만명으로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프리랜서는 자발적이면서 관리⋅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약 7만 7천 명으로 추정됨
○ 15~39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프리랜서는 약 19만 명으로 추정됨
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공식적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2019년 2월 현재 1,670만 명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8월 이후 21만 명 이상 늘어남
○ 2018년 8월 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년 이내 취업 및 창업 의사가 있는 자는 약 280만 명(17%)으로 조사됨
- 가사(36.4%), 재학⋅수강(23.5%), 연로(13.7%), 쉬었음(11.3%)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2월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는 4백만 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4%를 차지함
국가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한국 전체에서 41만 명으로 추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