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혁신 3.0을 구현할 '제조혁신 드림팀' 발족
제조업 혁신 3.0을 구현할 ｢제조혁신 드림팀｣ 발족<br>제조혁신위원회 주요 논의내용<br>< ｢한국 제조업의 위기징후와 정책제언｣ 주요내용 : 대한상의 발표 >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법률</td><td>▪산업경쟁력강화법(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2013년 확대 제정)</td></tr><tr><td>목적</td><td>▪기업투자, 신산업 진출 및 사업구조 재편 촉진</td></tr><tr><td>지원제도</td><td>▪규제 불확실성 해소 → 그레이존 해소제도<br>▪기업 맞춤형 규제 개선 → 기업실증특례제도(기업특구)<br>▪사업재편 원활화 → 기업의 상시 구조개편 원스톱 지원 </td></tr><tr><td>지원조건</td><td>▪기업의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td></tr><tr><td>지원성과</td><td>▪도요타, 신일본제철 등 105개사 사업재편(2003.5월～2007.12월) → 약 87%가 생산성 향상과 신규고용 창출 시현</td></tr></tbody></table>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사례 >
일본에서 1999년에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2013년에 확대하여 제정된 법률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