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 주소에 동‧층‧호 사용 가능-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자
○ 상세주소는 동 층 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 층 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 층 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도록 했다.
※ 예시) 101동, A동, 1동 → 101동 / 지층1호, B01호, 지1호 → 지하1호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라 누가 상세주소 부여 요청을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