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17.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방의료원 등 기능보강)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 의료원 증축 및 시설·장비보강 지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 단위 필수의료 강화 네트워크 구축, 퇴원환자 연계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2019) 국립대병원 10개소 → (2020안) 국립대병원 12개소, 지방의료원 15개소
◦ (파견의료인력 지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등으로부터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시 인건비 지원(50명 → 55명)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의 정책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7개 시도→ 12개 시도)
□ 기대 효과
◦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해소
한국 정부가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