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으로
혁신성장,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으로 - 신제품·신기술인증 혁신의 시작, 평가기관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을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 전담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
□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의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ㅇ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간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 이에따라, 정부는 인증 제도를 혁신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 판단해,
ㅇ 범정부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맞추어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ㅇ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ㅇ 이에 따라, 공고(2017.12.5∼2018.1.5)를 통해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평가관련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증 평가 기관 선정은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지정 방식으로 인증 평가 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