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질의응답
③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배출기준 설정 계획은?
□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체 35종 중 32종을「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며, 현재 24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완료됨
○ 올해 말까지 배출기준이 미설정된 8종의 기준 설정을 완료할 계획
□ 타법에서 관리되는 3종* 중 ‘다이옥신’(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종의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운영 중
*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석면’ 및 변압기, 축전기 등에서 사용되는 ‘폴리 염화비페닐’은 배출기준 설정 필요성이 적음
④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이 지원대상임
○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정부 50%, 지자체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만 사업자가 부담
□ 세부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은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몇 종이 배출기준 설정이 완료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