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안부 소관)
*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안 통합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ㅇ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ㅇ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어디에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