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 중산층⋅하위계층 등 다수 아우르는 ‘정책 플랫폼’ 형성으로 ‘계층 내 갈등’ 최소화 전략 추구
○ 그린 뉴딜은 활동가⋅전문가 의제가 아닌 대중 의제를 반영하는 정책플랫폼 지향
- “그린 뉴딜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 민주적 형태의 포퓰리즘이며, 그 의도는 21세기에 적합한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권을 확장하고 빈곤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물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 그린 뉴딜 정책은 개별적 생태⋅인종⋅젠더 의제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며, 이러한 의제 모두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통합되어 있음
○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사회개혁 정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사회적 주목과 확산력 갖는다는 점 웅변
- 그린 뉴딜 결의안이 ‘특별위원회’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조의 참여 보장을 명시한 점도 각종 사회갈등을 겪는 한국에 시사적
-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개혁 영향을 받는 계층에게 개혁의 추상적 당위성만을 역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혁을 통해 돌아갈 수 있는 장⋅단기적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해야 함
계층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은 정책 플랫폼을 형성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