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br>1.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br> <table><tbody><tr><td>산업발전법 개정(99.12)</td><td>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td></tr><tr><td>ㅇ조합 등록·감독권한 이관 - 산업자원부→ 금감위<br>ㅇ조합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 - 자료제출, 시정조치, 검사 근거 마련 </td><td>ㅇ조합의 등록·감독권한이 금감위로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정리 </td></tr><tr><td>ㅇ전문회사와 조합은 등록후 2년이내 납입자본금(출자금)의 일정비율을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 </td><td>ㅇ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20/100이내<br>ㅇ조합은 출자금의 25/100이내 </td></tr><tr><td>ㅇ전문회사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td><td>ㅇ전문회사는 총자산의 7/100이내 </td></tr><tr><td>ㅇ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합병방식으로 부실기업 인수시 매각기한(5년)을 신설 </td><td>ㅇ전문회사가 2회이상 인수․합병한 부실기업에 대한 매각기한을 1년 연장 </td></tr><tr><td>ㅇ조합에 대한 연기금의 출자 및 출자한도 근거를 신설</td><td>ㅇ조합 출자가능 39개 연기금 선정<br>ㅇ연기금 운용규모의 10%이내 투자 가능 </td></tr><tr><td>ㅇ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투자로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 </td><td>-</td></tr></tbody></table>
어떤 식으로 조합에 대한 연기금의 출자 및 출자한도 근거가 새로 바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