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감염병 공적개발원조사업 협력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논의 착수<br>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관련 그간의 논의현황<br>Ⅱ 선택진료제도의 개요 및 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특진제도(1963.1～1991.3)</td><td>지정진료제도(1991.3～2000.9)</td><td>선택진료제도(2000.9～)</td></tr><tr><td>법적근거</td><td>-</td><td>보건사회부령</td><td>의료법</td></tr><tr><td>대상의료기관</td><td>ㅇ국립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 등</td><td>ㅇ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허가병상수 4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대학병원</td><td>ㅇ병원급 이상 의료기관</td></tr><tr><td>의사선택 범위</td><td>-</td><td>ㅇ지정진료 의사로 임명받은 의사</td><td>ㅇ의사·치과의사․·한의사</td></tr><tr><td>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td><td>ㅇ특진교수 -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 (교수, 부교수, 조교 수, 전임강사) ㅇ국립의료원 등</td><td>ㅇ의사 : 전문의로서 의사 면허 후 10년 이상 ㅇ치과의사·한의사 : 면허 후 10년 이상 ㅇ대학병원의 전임강사 이상</td><td>ㅇ의사 - 전문의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 - 전문의자격 취득 후 5년 경과 하고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ㅇ치과의사·한의사 - 면허 취득 후 15년 경과 - 면허 취득 후 10년 경과하고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td></tr><tr><td>추가비용 징수기준</td><td>-</td><td>ㅇ환자가 지정한 지정 진료 의사의 진료행위 ㅇ당해연도 총진료 건수의 70% 초과진료 불가</td><td>ㅇ환자가 선택한 의사 중 추가 비용징수 자격 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 ㅇ자격요건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 범위안에서 지정</td></tr><tr><td>진료항목</td><td>ㅇ일반진료비의 50~ 100%이내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함</td><td>ㅇ(7개 항목) 진찰, 의학관리, 검사, 방사선진단 및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td><td>ㅇ(8개 항목) 진찰, 의학관리료,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침·구 및 부항</td></tr></tbody></table> < 제도의 변천 >
선택진료제도 개선 논의로 2000년 9월 이후 생겨난 8개 진료항목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