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
ㅇ 신청서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등 폐지 축소
ㅇ 온라인 신청 확대(19→41종) 및 신청 접수 창구 확대 등 복지사업 신청의 편의성 제고
‘복지멤버십’조기도입(2022.4월 → 20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ㅇ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도입
ㅇ 일반 국민도 누구나 한 번 멤버십 가입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 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선제적 안내
- 소득·재산·인적정보, 사업별 선정기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수급가능성 높은 사업을 제시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ㅇ 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진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