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제목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 그간 추진현황 및 성과
□ 그간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총리훈령, 2012.5월)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
ㅇ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2012.1월) 시행 이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11년) 8,244건(1,019억)→(2012년) 5,709건(595억)→(2013.1~10월) 4,022건(436억)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
‣ 금융분야 대응 : 지연입금제(2012.5월), 지연인출제(2012.6월),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 추진(2013.7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2013.9월) 등
‣ 통신분야 대응 :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2012.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2012.9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 개선대책 시행(2013.3월) 등
‣ 사법·경찰분야 대응 :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실시(2012.1월), 국제수사 공조협력 강화(2012.2·6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운영(2013.3월) 등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분야에서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