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앤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br>Ⅳ.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br>1.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구축<br> ㅇ (물질흐름) 주요 업종에 대한 전 과정 물질흐름 분석을 기반으로 자원효율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21~, 환경부·산업부)<br>      * 업종별 자원 활용도(생산계) 및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률(순환계) 관리<br> ㅇ (폐기물 통계) 폐기물 중 실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양*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재활용률‘ 중심으로 통계체계 전환(’21~)<br>      * (현행) 실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까지 재활용량으로 집계하여 과다산정<br>2.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br> ㅇ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제 도입(폐기물관리법 개정, ’21) <table><tbody><tr><td>평가항목</td><td>평가 지표</td></tr><tr><td>폐기물 관리 역량</td><td>발생 감축, 재활용률, 매립율, 예산자립율 등</td></tr><tr><td>시설 보유 현황</td><td>폐기물 종류별 시설 보유·운영 현황, 확충계획</td></tr><tr><td>발생지 처리 역량</td><td>폐기물 지역 내 처리 비율 등</td></tr><tr><td>재활용 촉진</td><td>재활용제품, 순환골재 등 구매 실적</td></tr><tr><td>광역처리 참여</td><td>공동이용 협약 체결 실적 등</td></tr></tbody></table> < 주요 평가기준(안)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폐기물 관리 역량의 평가지표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