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 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 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 ‘연간 입원환자 내원일수’를 ‘전체 병상 수×연간 진료일수(365일)’로 나눈 값으로, 일반병상 비율에 비해 병상가동률이 높을수록 일반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
**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 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본인부담률)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어떻게 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