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국가정보화사업 규모 및 투자 방향
□ 국가정보화사업 규모 현황
ㅇ 전체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는 5조 2,971억 원이며, 중앙 행정기관이 4조 1,874억 원*, 지자체가 1조 1,097억 원을 투입(2018년)
* 과기정통부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점검·분석 등을 실시하는 사업 대상 규모
ㅇ 정보화사업 가운데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은 약 3.2조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업 비중은 21.4% 수준(2018년)
□ 국가정보화사업 투자 방향
ㅇ (현황) 전체 정보시스템(약 1만7천개) 중 개별 운영(Silo) 시스템이 75%, 정보시스템 예산 중 유지보수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56%
ㅇ (방향)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 ‘지능형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
ㅇ (목표) 2022년까지 지능화 기술 활용 비중 35% 달성
–높은 경직성 경비 비중, 각 기관의 독자 시스템 유지 행태 등을 고려 시 도전적인 목표 설정
ㅇ (기대효과) 지능정보기술의 공공부문 선도 활용으로 시장 수요 창출
- AI 응급의료시스템(의료),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복지), 지능형 학습플랫폼(교육), 일자리정보플랫폼(고용)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5년 간 30% 비용 절감 가능, 지능화 사업투자 재원 확보에 활용 추진
국가정보화 사업에서 지자체가 투입하는 금액은 2018년 기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