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으로부터 입법권한 부여받은 국회,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법률 표현해야” - 문 의장, 일본식 용어 및 축약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 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일부 권위적인 표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법제실은 또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총 780개의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고,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마련했다. 17개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총 17건 법률안들은 각 상임위 차원의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비대상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단순한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무엇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