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2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2건 통과(2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 3개월 후)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장등이 조기폐차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제27조제3항)
-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은 대상 차량의 적정성, 실차 확인 등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므로
- 차량소유자의 편의 제고, 행정 부담 경감 등의 측면에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권한자인 서울특별시장등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에 소요되는 절차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조례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28조의2)
- 운행지역은 지역별 등록지 외 차량의 출입 현황, 이동오염원 배출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을 임시국회를 통해 다시 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