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농장 통합진단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
-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려줌
○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파악하고,
-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사육두수를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축산농장에 자가진단표를 제공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