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검토
지경부,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검토  <br>각종 영향평가 제도<br>󰊱 국내<br> ㅇ 정책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별·고용 등 특정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는 존재하나,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부재<br><br> <table><tbody><tr><td>구분</td><td>성별영향평가</td><td>환경영향평가</td><td>고용영향평가</td><td>교통영향평가</td></tr><tr><td>근거법</td><td>성별영향분석평가법</td><td>환경영향평가법</td><td>고용정책기본법</td><td>도시교통정비 촉진법</td></tr><tr><td>기본성격</td><td>성평등 실현</td><td>환경규제</td><td>고용친화적 정책 지원</td><td>교통 관련 문제점 최소화</td></tr><tr><td>평가대상</td><td>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 사업 ·계획</td><td>대규모 개발사업</td><td>기관요청정책, 고용정책심의위선정정책</td><td>택지개발 등 사업 아파트,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 </td></tr><tr><td>평가내용</td><td>성 평등에 미칠 영향</td><td>환경 위해성</td><td>고용에 미치는 영향</td><td>교통량·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td></tr><tr><td>평가기관</td><td>각 기관 성별영향평가센터</td><td>환경정책평가연구원</td><td>고용영향평가센터</td><td> 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td></tr><tr><td>강제수단</td><td>정책반영</td><td>벌칙, 계획반영</td><td>정책반영</td><td>사업승인과 연계</td></tr></tbody></table> <각종 영향평가 제도>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 중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평가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