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
《주요 내용》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
①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 방법 개선(국가희생자 예우)
○ (현행) 2년미만 근속자 월 봉급액 일할계산(2년이상 근속자 전액 지급)
○ (개선) 근속기간 관계없이 월 봉급액 전액 지급
※ 현재 근속기간이 2년미만인 공무원이 8.10에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날까지 10일치에 해당하는 월봉급만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음. 그러나 앞으로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감안하여 31일치 월급 전액을 지급
◇ 최근 3년간(2008~2010) 공무상 사망자 현황 : 총 586명
- 군인 : 328명(56%), 경찰, 소방, 일반공무원 258명(44%)
※ 공무상 사망의 범위 : 전사, 순직, 기타 공무상 사망
◇ 최근 3년간(2008~2010)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수환수 금액 : 총 106,116천원(봉급 10,381, 수당 95,735)
◇ 일할계산 = 월봉급액 또는 수당액 ×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의 기간을 기준으로 봉급을 받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