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발표
'99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발표
‘99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1. 추진 배경
o 배출량 조사제도는 별도의 규제 조치 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약 20여 국가에서 실시 중
- 미국에서는 '84년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86년 ｢긴급명령 및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 ‘87년부터 제도를 도입․실시
- '92. 6. 리우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의제21 제19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서 ｢유해화학물질환경배출목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권고
o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당시 이 제도의 도입을 약속
2. 주요 용어 해설
o 배출량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증발,수계로 유출, 토양으로 침투되는 양
※ 저장 및 운반시설(저장탱크, 배관 등), 제품제조공정(혼합, 반응공정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 (집진장치, 흡수장치 등)로부터의 배출과 빗물을 통한 배출 등을 포함
o 이동량 : 사업장에서 폐수나 폐기물의 형태로 사업장 외부의 폐수․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이동되는 양으로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배출량과는 구별
어떤 제도가 특별한 규제 없이 최소 비용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한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