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3) 상권활성화
(2) 전통시장법 지원대상
○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함
- 기존 조례의 ‘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며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이상 되는 곳만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워 많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왔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유형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시⋅군이 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여 기존 상점가 규정에 의해 소외되었던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경기도의 상권활성화구역은 대통령이 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