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원발성 폐암으로 대상 확대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원발성 폐암으로 대상 확대
□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의학적 판단 외에도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석면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질병이다.
□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석명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현행기준 대비 20% 인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 미만성 흉막비후 :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
○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4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 환경공단은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