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가편(走馬加鞭), 지방규제개혁 속도 더 낸다
주마가편(走馬加鞭), 지방규제개혁 속도 더 낸다
-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대폭 확대 -
□ 현장의 규제개혁에 앞장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우수 지자체에도 포상이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장관 홍윤식)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 회의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돈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라며, “우선 규제개혁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상응된 보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그간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을 뿐, 지자체 자체적인 인센티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먼저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기관(부서)에게는 포상 및 재정지원, 공모 사업 우선 선정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행자부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특별교부세를 대폭 증액하고, 유공자 정부포상 또한 더욱 확대하는 등 지방현 장의 규제개혁 확대에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