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으로부터 ***********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에 경정청구 내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아래 -
1. 경정청구 내용
1) 청구인 : **********************
2) 청구대상 : ***********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3) 청구취지
- 청구법인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을 신고, 납부하면서 연구비등의 이월에 따른 세액공제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환급요청.
4) 청구원인 및 주장
- 청구법인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등을 지출하였고,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최저힌세액 제한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등에 대한 세액공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공제받지못한 연구,인력개발비등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은 바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정되면서 청구법인은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개발비등의 이월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12.31.이전 연구,인력개발비등을 지출하였고, 연구,인력개발비등을 지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액 이외에도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주장함.
어디서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직후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바꿔 사용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