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Ⅲ. 시설별 점검결과 및 문제점
1 점검개요 및 결과
□ (부처별 긴급점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열수송관,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부처별 긴급 안전점검*(2018.11∼2019.1) 실시
* 대상: 20년 이상 사용관로, 전력구·통신구 화재대비 실태 등 중점 점검방식: 부처 주관 합동 점검반(부처 담당자, 안전전문기관, 시설관리자 등 참여)
ㅇ 부속시설 미비 등 단순 지적사항은 기 조치 완료하였으며, 열수송관보수, 통신구·전력구 화재설비 보강 등은 대부분 2020년 완료 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부처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 실시(2019.2∼2019.4)
* 연인원 28만명(민간 전문가 8만, 공사‧공단 4만, 공무원 13만 등)이 점검에 참여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약 16만 개소 점검(건축물 포함)
**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 전개도 병행
ㅇ 30년 이상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점검
- 기반시설 관련 단순 지적사항은 2019.6까지 개선 완료하고, 교량받침 파손·배수문 파손 등의 보수보강은 대부분 2020년 완료 계획
2 문제점
□ (관리 방식) 중대형 SOC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편이나, 지하시설물은 시설별로 관리 수준이 다소 상이
ㅇ 송유관은 정기점검 위주로,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
* 15∼20년 이상 가스관(도심지역의 중·고압)은 정밀안전진단 후 안전등급 부여
ㅇ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와 구내 화재 대비를 함께 강화할 필요
□ (안전 투자)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 계획은 미비
ㅇ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관리·이행 체계)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이 시설별·기관별로 분절적 관리
ㅇ 통신구(KT)·송유관(송유관공사)등 민간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원화된 관리 곤란
ㅇ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행 체계 또한 미흡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조직 위주로 구성,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 (정보화)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산발적으로 관리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2003)이 있으나, 주요 지상구조물(교량, 옹벽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실적의 단순 축적에 불과
ㅇ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SW 시스템 안전도 조속히 보완 필요
* 관로 접합부 누수·누유 사고를 제외한 지하관로 사고의 상당수가 타 공사로인한 관로손상으로 발생
주요 지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실적을 축적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