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br>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br>□ 이어서 개최된 ‘제19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음<br>□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음 <table><tbody><tr><td>사례명</td><td>주요내용</td></tr><tr><td>(미얀마) 수출입허가제 운영 관련 애로 </td><td>▪(애로사항)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수입할 때마다 미얀마 상무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 19일 정도가 소요되어 이때마다 컨테이너 보관비용 발생의 수입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손해 발생 <br>▪(대응현황) 수입허가 절차간소화를 요청하는 정부서한 발송(2019.3월), 상무관-미얀마 상무부 국장 면담(2019.4월) 등을 통해 허가절차 간소화 요청 <br>▪(대응결과)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개별수입허가 대신 6개월 기한의 대용량 수입허가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2019.6월) <br>▪(기대효과) 비용감소, 시간단축 등 수입허가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편의성 제고 </td></tr><tr><td>(중국) 수입식품 배치별 수출국 정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td><td>▪(애로사항) 위해도가 낮은 상온보관식품, 가공식품 등을 포함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배치별로 수출국 증명서를 요구한 규정의 2019.10월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수입식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 예상 <br>▪(대응현황) 한-중 자유무역협정 SPS위원회(2017～), 한중 식품 안전협력위원회(2018.3월), 세계무역기구 TBT/SPS 위원회(2019.6월) 등을 통해 지속 대응 <br>▪(대응결과) 중측은 규정 시행을 잠정유보하고(2019.10월→미정), WTO 회원국 의견을 고려해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2019.6월) <br>▪(기대효과) 중국으로 식품수출 시 예상됐던 우리기업의 불합리한 불편 및 차별대우를 미연에 방지 </td></tr><tr><td>(에콰도르) 대한민국약전 인정을 통한 의약품 수출 간소화</td><td>▪(애로사항) 한국 의약품을 에콰도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식약청(ARCSA)에 등록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로 인해 의약품 등록에 1년 이상이 소요 - 에콰도르는 대한민국약전(국가·기관이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규격서)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의약품 제조방법을 서술한 방대한 양의 서류를 번역공증 후 현지 식약청에 제출 필요 <br>▪(대응현황) 코트라(키토무역관)는 에콰도르 식약청에 대한민국약전 인정 가능성 여부 타진 및 의약품 수입업체 의견 전달(2018.9월), 한국 식약처에서 에콰도르 측에 서한발송(2018.11월), 한국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영문본 제출(2019.1월), 에콰도르 식약청에 대한민국약전 인정 당위성 설명(2019.4월) <br>▪(대응결과) 대한민국약전 등록을 위한 에콰도르 식약청 내부 검토 절차 완료 확인(2019.7월), 대한민국약전 공식 등록 인정 및 적용 예상(2019년 하반기 중) <br>▪(기대효과) 에콰도르의 대한민국약전 인정 이후 의약품의 등록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6개월 이하로 단축되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 </td></tr></tbody></table> <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 >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소개된 사례 가운데 미얀마로부터 자동차 부품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 사례가 뭐야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다룬 사례 중 어떤 사례에서 미얀마로부터 자동차 부품 수입 절차가 용이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