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7조
○ (법적 기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 잔여배아를 체외에서 연구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및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
몇 년 동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임무를 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