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제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제고
ㅇ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보강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 (대상 산단) 착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 등 최대 25개 산단(중복가능)
* ’14년 6개 우선 선정, ’15～’17년간 최대 19개 리모델링 추진(개수는 탄력적)
- (추진절차) 관계부처 합동T/F(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KIET 등)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사업유형과 추진방식* 결정
* (유형)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 (방식) 민간․공공 단독 또는 공동
- (인센티브) 공공․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 공공 및 민간참여를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로 투자 촉진, 사업 이후 입주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매출 및 고용 증대
ㅇ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산단 내 부족한 주거·복지·문화시설 확충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강화
- (주거·보육)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등을 활용해 정주시설 확충
- (교통·안전관리) 통근버스 운영단지 추가(현재 9개→약 20개 산단),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산단 내 구축
- (문화) 산단내 문화공간 확충*, 도서관 조성 확대**
* 유휴공간을 활용한 갤러리·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14년(안) 125억원)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14년(안) 43억원)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생산성 제고, 청년층 취업유도로 산단 활력 제고
어떻게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