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전여행허가제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을 통해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