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 제도 개요
□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 (결함시정명령 대상)「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 부적합 차종 
① 수시․정기검사(대기법 제50조) 부적합
② 결함확인검사(대기법 제51조) 부적합
③ 부품결함보고(대기법 제53조) 건수가 일정요건 이상인 차종
□ (절차)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45일 내)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결함시정을 이행
* ①수시․정기검사(법 제50조), ②결함확인검사(제51조), ③부품결함보고제도(제53조)를 통해 결함요건에 해당될 경우 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결함시정명령 미이행 시, 벌칙 적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어느 기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45일 안에 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