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 -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 에너지분야 규제, 첨단의료분야 규제와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창업지원규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토론에 앞서,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ㆍ주민ㆍ기업이 직접 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 도입,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에 대하여 태양광 관련업체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소관부처와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 식재간격 : 횡방향 25m, 종방향 50m 간격, 식재밀도 : 1ha(약 3,025평)당 6그루 이하
○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육상(陸上)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반면, 수상(水上)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전기화물차를 승용차나 승합차와 동일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5km/kmh)이 적용되는 전기화물차의 기준조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며 올 하반기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의 숙제가 해결 될지도 궁금해진다.
○ 더불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한해 운수종사자 식당 및 휴게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광역시의 중심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하여 논의된다.
○ 지난 2월 2일에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자(***)가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 치료 목적의 의료용 SW․콘텐츠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ㆍ기계로 등록하거나 게임물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개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 또한 재활로봇은 의료용(재활치료용, 훈련용)인지 비의료용(공산품, 장애인보조기구 등)인지에 따라 소관부처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의무 고용,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등 소상공인 영업애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 및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민주화,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숨어있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필수과제“라며,
○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뭐야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어떤 주제가 담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