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가치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유지관리 관행 근절키로
SW가치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유지관리 관행 근절키로<br>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 요약 <table><tbody><tr><td>개선과제</td><td>세부 과제</td><td>주요 내용</td></tr><tr><td rowspan='2'>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조성</td><td>① 상용SW 제품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td><td>- 상용SW 제품정보 상세 제공</td></tr><tr><td>② 적정 유지관리 예산 확보 추진</td><td>- 합리적인 유지관리 대가 산정체계 마련</td></tr><tr><td rowspan='3'>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td><td>① 발주계획서 상세화</td><td>- 제안요청서(RFP) 상용SW 유지관리부문 상세화</td></tr><tr><td>② 수·발주자간 합리적인 계약 추진</td><td>-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유상 ‘유지보수’ 항목에 대한 계약체결 명확화<br>- 상용SW 유지관리 특성을 감안한 계약제도 활용 </td></tr><tr><td>③ 원·하도급자간 상생기반 조성</td><td>- 상용SW 유지관리 계약 체결 유도<br>- 하도급 대가지급 확인 철저 </td></tr><tr><td>공개SW 유지관리</td><td>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td><td>-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 가이드 개선·운영</td></tr><tr><td rowspan='2'>유지관리 인식제고</td><td>① 유지관리 가치인정 및 문화형성 촉진</td><td>-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과 서비스 고도화<br>- 유지관리 관련 제도개선사항 모니터링 </td></tr><tr><td>② 명확한 유지관리 용어 정의 개선안 마련</td><td>- 유지관리 정의·범위 등 관련규정 반영</td></tr></tbody></table>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의 하나로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되기위해 어떤 과제가 함께 이뤄져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