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공시규정 개정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br>② 공시의무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순서에 맞게 과태료 체계 변경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과태료 산출<br>ㅇ 과태료 산출 순서에 따라 기본금액, 기준금액, 임의적 조정금액, 부과 과태료를 순차로 규정하여 산출과정을 명료화<br>ㅇ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10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일 경우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금액 산정<br>- 영세업체의 공시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회사의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table><tbody><tr><td colspan='4'>위반 유형</td><td rowspan='2'>기본금액<br>(단위: 만원) </td></tr><tr><td>이사회 의결 여부 </td><td>공시 여부</td><td>공시기한 준수 여부 </td><td>공시사항 누락 여부 </td></tr><tr><td rowspan='5'>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td><td>공시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td><td>5,000</td></tr><tr><td rowspan='3'>공시한 경우</td><td>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td><td>누락한 경우</td><td>2,000</td></tr><tr><td rowspan='2'>기한을 넘긴 경우 </td><td>누락하지 않은 경우 </td><td>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tr><tr><td>누락한 경우</td><td>5,000</td></tr><tr><td colspan='3'>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td><td>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tr><tr><td rowspan='4'>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td><td>공시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td><td>7,000</td></tr><tr><td rowspan='3'>공시한 경우</td><td>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td><td>-</td><td>5,000</td></tr><tr><td rowspan='2'>기한을 넘긴 경우 </td><td>누락하지 않은 경우 </td><td>5,000</td></tr><tr><td>누락한 경우</td><td>7,000</td></tr><tr><td colspan='4'>허위로 공시한 경우</td><td>7,000</td></tr></tbody></table>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본금액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허위로 공시한 경우 부여되는 과태료는 몇 만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