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br>국선 심판변론인 일반 현황<br>□ 심판변론인 직무 및 자격<br>ㅇ 심판변론인의 자격 <table><tbody><tr><td>경력구분</td><td>자격요건</td></tr><tr><td>해기사</td><td>ㅇ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고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td></tr><tr><td>교수</td><td>ㅇ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td></tr><tr><td>공무원</td><td>ㅇ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br>ㅇ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td></tr><tr><td>법조계</td><td>ㅇ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br>ㅇ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사공법, 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td></tr></tbody></table>
해기사 부문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이 되려면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몇 년 이상 승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