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완화방안 모색(12차해우소 개최)
기술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산업 발전방안 모색 - 최재유 미래부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2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그러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독점 구조인 케이블사업자(SO) 중심 유료방송 시대에 최소한의 방송품질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적극적 투자ㆍ개발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특히, “특정 기술방식을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우리나라 방송기술 규제는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써, 디지털 유료방송시대의 다양한 장비ㆍ전송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TV 수상기와의 정합을 위해 하나의 기술방식만을 지정하는 지상파 기술방식과 달리, 유료방송은 셋톱박스를 통해 다양한 전송기술을 구현 가능
무엇을 통해서 유료방송은 지상파 기술방식과 달리 다양한 전송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