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28곳 주변지역 오염…정화 대상 확인
폐광산 28곳 주변지역 오염…정화 대상 확인
질의 응답
1.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의 차이는 무엇인지?
□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의 법적근거의 차이
○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토양오염의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제16조」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기준(이하 “대책기준” 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치가 더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밀조사 우선순위선정에 반영되고, 토양개량사업 시에도 복원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질오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광산에 의한 수질오염(하천수, 갱내수 등)의 경우, 광해방지사업 시 하천의 오염원 제거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
○ 지하수의 음용수가 오염될 시,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3. 기초환경조사와 정밀조사의 차이점은?
□ 기초환경조사는 광산의 위치와 오염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토양 및 수질에 대해 오염개연성을 확인 합니다. 기초환경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되면, 정밀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오염면적과 오염량을 산정합니다.
○ 정밀조사 대상광산 선정 후, 정밀조사를 위한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결정방법은 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방법을 이용하여 순위를 도출합니다.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의 조사결과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