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실태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건축허가 승인 후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 해제취락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난개발(토지이용 변화) 심각
○ 해제취락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은 개발행위가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더 심각
- 남양주시 해제지역과 존치지역의 지가상승률을 보면 1996-2008년간 해제 지역은 28.6%, 존치지역은 20.0% 상승하여 해제지역의 상승률이 약 1.4배 높음
○ 해제지역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창고, 작업장 등의 불법행위들은 개발 용도로의 토지이용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추가적인 난개발 조장 우려
- 해제취락 주변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입지 및 설치비용이 낮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됨
- 남양주시의 건축행위 및 행위허가, 불법용도변경은 ‘집단취락 지구 주변’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임(***⋅***, 2009)
건축허가를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후 근린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에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