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최종 점검을 위한 공청회 개최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최종 점검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입법예고된 18개 제도개선 과제 대상 - - 인터넷 생중계, SNS를 통한 실시간 Q&A 등 열린 공청회로 진행 -
□ 마지막으로 제3 세션은 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특허 품질 감시 제도 개선안을 집중 조명한다.
ㅇ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하여 무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로,
ㅇ 누구나 단순히 취소 이유만 제출함으로써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 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을 비롯해,
ㅇ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5년→3년),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정당권리자 출원 가능 기간 제한 폐지* 및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국민 편의를 위한 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 등도 폭넓게 논의된다.
* 무권리자 특허 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권리자 출원 가능 기간 제한 폐지(현행)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①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 & ②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개선)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
** 정당권리자가 법원에 무권리자를 상대로 한 특허권 이전을 청구함으로써 특허권 반환 가능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심사청구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특허 등록 후의 무엇을 줄이기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