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3>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농식품부)하고,
 *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개소당 15백만원) 지원(2021년 10개소 시범실시⟶ 대상 확대 검토)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확대(해수부, 6→7개소)도 추진한다.
○ 또한,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점)하여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우수 주거시설 항목: 주거시설이 주택･아파트, 1실 4인 미만, 숙소비용 사업주 부담, 근로기준법 시행령 모두 준수 등 10개 항목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