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및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
< 중점투자 방향 세부내용 >
□ 먼저,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초연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전략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17) 1.26조원 → (’18) 1.42조원 ⇢ ⇢ ⇢ (’22) 2.52조원
ㅇ 신진 연구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자의 장기·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목표달성 중심의 평가 등급을 폐지하는 등 과정 존중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 연구관리 규정 일원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7개→2개) 구축 등
ㅇ 국가 R&D 수행 시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대형기초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지원한다.
※ (연구장비비 풀링제) 과제 기간 내 적립한 ‘연구장비비’를 과제 종료 후 이월하여 사용, (Core-Facility) 연구그룹별 특성화된 연구장비 집적 및 전문 장비지원 인력 배치 등
③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R&D 투자를 강화한다.
ㅇ 공공·범용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개선 조건부로 R&D를 지원한다.
* (기존) 특정 End-product 직접 겨냥 → (향후) 전방위 융합으로 다양한 End-product 창출하는 범용기술 개발
과제 기간 내 적립되며 과제 종료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뭐라고 불러 과제 종결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과제 기간 내 적립되는 예산의 이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