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발전정책 반영】
□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ㅇ 우선, 그간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M&A를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하여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PP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또한,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PP산업 발전전략을 몇 년도에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