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4. 금융시스템 안정 
□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투자여건 확립
ㅇ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2013.9월)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평균 223일 → 153일)하는 등 금융시장 공정성 제고
ㅇ 특정금전신탁ㆍ파생상품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강화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여 시장 안정성 제고
ㅇ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악용하는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알선․중개 금지
□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사전에 제고
ㅇ (은행ㆍ은행지주)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2015년)에 맞춰 조건부자본 증권 도입 등 충분한 자기자본 적립을 선제적 유도
ㅇ (보험) 연결 RBC제도 등을 도입하여 재무건전성 제도를 선진화
ㅇ (증권) NCR제도 개선, 레버리지제도 도입 등 건전성 관리
ㅇ (저축은행ㆍ상호금융)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행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