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영향평가 매뉴얼 발간·배포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제3집) 제작·배포<br>경쟁영향평가 매뉴얼 비교표<br> <table><tbody><tr><td>구분</td><td>2009년·2012년도 매뉴얼</td><td>2018년도 매뉴얼</td></tr><tr><td>핵심개념</td><td>시장지배력, 진입장벽, 혁신 등에 대한 개략적으로 설명</td><td>시장지배력, 진입장벽, 시장진입, 시장퇴출, 혁신과 효율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td></tr><tr><td>예비평가</td><td>점검목록을 활용한 예비평가에 대해 국내사례 위주로 개략적으로 설명</td><td>전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점검목록(Checklist)을 활용한 예비평가의 방법론에 대하여 해외 사례도 상세히 설명</td></tr><tr><td>심층평가</td><td>심층평가의 개요와 절차, 단계별 분석 방법 제시</td><td>심층평가 실시여부의 결정, 대안의 제시, 대안의 비교, 최적 대안의 선택 등 심층평가 단계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례도 소개</td></tr><tr><td>사후평가</td><td>관련내용 없음</td><td>사후평가의 중요성, 사후평가의 구체적 방법, 사후평가의 시기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td></tr><tr><td>평가절차 및 기관 간 역할분담</td><td>경쟁영향평가의 절차와 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td><td>2012년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수정하여 수록</td></tr><tr><td>경쟁영향평가 실제 적용사례 제시</td><td>관련내용 없음</td><td>제약업계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실제 적용사례를 관련 데이터, 대안의 제시 등과 함께 평가 단계별로 상세히 부록으로 수록</td></tr></tbody></table>
어떤 매뉴얼이 2018년 경쟁영향평가의 평가절차 및 기관 간 역할분업으로 나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