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요
□ 개요
○ (제정) 1989.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올해 30주년)되어 1990.9월부터 발효
- 아동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196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협약 비준 국가를 둔 인권협약임
○ (우리나라 가입) 1991년 11월 비준, 1991년 12월 협약 발효
○ (가입국의 의무) 협약 발효후 2년 이내,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
- (19996) 한국 1차 보고서(1994년 제출) 심의 (유보조항 철회 등 32개 권고)
- (2003) 한국 2차 보고서(2000년 제출) 심의 (아동예산 확충 등 63개 권고)
- (2011) 한국 3·4차 보고서(2008년 제출) 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 등 98개 권고)
- (2019) 한국 5·6차 보고서(2017년 제출) 심의 예정 (9.18-19일)
□ 주요내용
○ (기본이념) 차별의 금지(제2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명 존중(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 (주요 내용)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지지
- 시민적 권리의 보호 : 생명권, 국적권, 정체성유지권, 의사 표시권 등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 받을 권리, 입양제도,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관련 권리, 결손 가정과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 참여권
- 기타 권리의 보호 :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의무를 어떻게 시행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