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장애인복지 급여 통합조사 결과보고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 2021년 1분기 장애인복지 급여 통합조사  결과보고
Ⅰ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제VI권)
Ⅱ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년 1월 ∼ 3월
 조사대상 :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신청 가구
1) (연령요건) 신청월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이상인자, 
2)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3) 소득인정액 기준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조사팀 인원 : 총 13명
 조사방법 : 소득, 재산 공적자료 조회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실시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Ⅲ 조사절차 및 추진실적
 조사원칙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다만,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차상위장애(부가급여) 대상 여부 및 장애등급 심사대상 여․부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팀은 2021년 1분기 장애인복지 급여 통합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