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자율통합안내 : 전주-완주 통합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Q&A
〈1〉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내놓게 된 이유는?
○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군․구 간 통합이 제시되고 있음
○ 시․군․구 간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일부 지역의 지속적인 통합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로 1998년 통합여수시 출범 이후 자치단체 간 통합이 답보 상태임
＊ 자치단체나 주민의 통합건의 절차 미비, 시+군 통합의 경우에만 인센티브 적용( 도농복합시 특례법 의 적용 대상에 시+시, 군+군, 구+구 등의 통합유형은 제외)
○ 시․군․구 자율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하였음
〈2〉자율통합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 통합에 따른 편익은 크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통합에 따른 비용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유인이 낮으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
○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동활용, 경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체 투자재원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부담도 경감될 것임
○ 결국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게 될 것임
통합여수시는 몇 년도에 출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