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우기대비연계) 점검 추진계획
Ⅲ 세부추진계획
합동점검반 편성
❍ 대형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합동점검실시
❍ 중소형 건축공사장: 합동점검(공무원 + 외부전문가 + 관리주체) 
- 공무원 :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직원
- 외부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 관리주체 : 감리자‧현장대리인 및 건물관리자 점검결과 조치
○ 안전대책 미이행, 공사장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경고 등 조치
○ 건축공사장 위법 행위는 시정명령, 고발,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 구조적인 문제가 없거나 경미한 불안전 요인은 관리주체측에 현장시정조치
❍ 중대결함 및 위험요소 발견시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 위험시설 지속적 관찰 및 조속한 시정조치
❍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 발굴 및 대안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점검결과 집계표 시건축안전센터 제출
누가 외부전문가로 중소형 건축공사장 합동점검반에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