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1.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식 전환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상은 포화수준이고, 이로 인해 요양병원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존재는 최초의 설립 취지에서 매우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의 운영은 민간부문에서도 앞 다투어 뛰어들 만큼 요양병상의 포화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공립요양병원과 민간요양병원이 환자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양병상 증설 정책을 시작했던 당시 부족했던 요양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취지는 무색해져버렸다. 특히 공립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민간병원과의 차별성 없이 유사하고, 의료안전망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지원 역시 민간병원에서도 환자유치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기도의 병원은 뭐야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설립 취지대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