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한강수계 경계지점 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고시
서울․경기․인천 한강수계 경계지점 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고시
□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전문가 검토연구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경계지점별 BOD와 총인 목표수질을 확정․고시(2011.6.14)했다. 
❍ 2013.6월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이번에 고시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은 2020년까지 시․도지사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기준으로,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기초 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2012년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의무제 본격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제재사항이 뒤따르게 되는데,
- 그간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임의제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더라도 강제적인 법률제재 조치가 어려웠으나,
- 의무제하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정해진 오염물질 양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를 못 받게 된다.
시, 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몇 년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