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9.25)
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br>「Byrd수정법」에 대한 논쟁 <table><tbody><tr><td>논점</td><td>지지자</td><td>반대자</td></tr><tr><td>WTO협정 위반여부</td><td>ㅇByrd 수정안은 단순히 반덤핑/상계관세의 사용에 관한 문제 <br>ㅇ이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어 위배되지 않음. </td><td>ㅇ상대국 덤핑에 대해 관세만 부과하도록 하는 GAAT 6장 위배 <br>ㅇ동 관세가 국고로만 편입되어야 한다는 규정 위배 </td></tr><tr><td>보조금 여부</td><td>ㅇWTO 규정에서 보조금은 수출실적과 수입에 대한 특혜에 의존하므로 동 법안에 의한 금전 지급은 보조금이 아님.</td><td>ㅇ국가에서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의 이전은 보조금 해당</td></tr><tr><td>이중적 보조여부</td><td>ㅇ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난 피해에 대한 보상 <br>ㅇWTO 가맹국 중 반덤핑/상계관세를 국고에 편입한 뒤, 자국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td><td>ㅇ동 보조금은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미국 생산자에게로의 보조금에 해당 <br>ㅇ반덤핑/상계관세에 의해 이미 보호받고 있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이중적인 보조 </td></tr><tr><td>특정성 문제</td><td>ㅇ동 보조금은 경제 모든 주체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음.</td><td>ㅇ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만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일부 기업만 특혜를 받음</td></tr><tr><td>보조금 액수</td><td>ㅇ$39 million/년으로 미미한 액수</td><td>ㅇ$500 million/년으로 예상됨.</td></tr><tr><td>무역 상대국과 관계</td><td>언급 없음</td><td>ㅇ상대국 반발과 WTO 제소예상 <br>ㅇ상대국도 동일 조치 가능성 </td></tr><tr><td>미통상정책 일관성</td><td>언급 없음</td><td>ㅇ자유무역질서를 복원하려는 미국 통상정책에 역행함</td></tr><tr><td>집행 가능성 </td><td>언급 없음</td><td>ㅇ반덤핑/상계관세 소송 남발예상 <br>ㅇ이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공평 분배 수단이 없음 </td></tr></tbody></table>
무엇이 Byrd수정법에 대한 논란의 무역 상대국과 관계에 대한 지자자의 입장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