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1인ᆞ소자본ᆞ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쉽고 간편하게 창업
ㅇ △ 인허가ㆍ등록 면제 △ 창업 서류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 △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ㆍ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등산복 - IoT로 건강정보 수집,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상품출시ㆍ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를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 결정
☞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수출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우선 입주 허용기간은 몇 년 동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