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2,428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570건의 위반사항 적발
올 한 해 동안 2,428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570건의 위반사항 적발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4년 한 해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폐수배출 취약사업장 235개소를 포함한 총 2,428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27개 사업장에서 모두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이번 특별단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과 폐수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 허가·신고 미이행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38건, 폐수무단방류 11건, 불필요한 배관설치 7건,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가 339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고농도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취약사업장 235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단속했다.
○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0개소, 허가·신고 미이행 4개소, 준수사항 미이행 3개소, 기타 8개소 등 총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32개소, 폐수 수탁처리업체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중점관리를 통한 기술지원과 사업자의 인식 전환 등으로 상반기 13.3%(233개소 단속, 31개소 위반)였던 위반율이 하반기에는 9.7%(235개소 단속, 23개소 위반)로 낮아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항목과 초과율이 감소하는 성과도 보였다.
□ 환경부는 적발된 527개 사업장 570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 아울러 폐수배출 취약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법 질서 확립’과 ‘환경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또한,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장 시설개선, 운영·관리 기술지원과 등을 통해 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이끌 계획이다.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