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관리 우수기관에 경북·대전·전북 선정 !
배출업소관리 우수기관에 경북·대전·전북 선정 !<br>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table><tbody><tr><td>평가분야</td><td>세부평가항목</td></tr><tr><td>지도·점검체계(4개항목, 20점)</td><td>①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의 적정 여부② 통합지도·점검 이행여부 ③ 배출업소 관리인력 현황④ 자율점검업소 지정 현황</td></tr><tr><td>지도·점검실적(5개항목, 30점) </td><td>① 지도․점검실적 ② 무허가(미신고)사업장 단속실적 ③ 위반률(점검업소수 대비 위반업소수) ④ 고발률(위반건수 대비 고발건수)⑤ 수사율(환경범죄 적발건수 대비 수사건수)</td></tr><tr><td>환경관리 개선실적(5개항목, 25점)</td><td>① 자체평가 실시여부 ②위반사례집·자체진단 체크리스트 발간 및 홍보·교육 실적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 ④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실적 ⑤ 환경 질 개선실적</td></tr><tr><td>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5개항목, 25점)</td><td>① 행정처분의 적정여부 ② 사후관리 이행의 적정성③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실적 공개여부④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실적 ⑤ 환경오염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방안</td></tr></tbody></table>
배출업소 관리 우수기관 선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행정처분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분야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