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Ⅲ.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운영중
ㅇ 현재는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 수단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에 적용(상장사의 약 8%)
*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미제출 등
ㅇ 그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각 국의 기업 이사회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9위를 차지(WEF, 2016년)
□ 20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2. 주요 내용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
□ (원칙)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前 연속하는 6개 사업 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가 지정대상
ㅇ 다만, 기존 감사계약(3개 사업연도)의 잔여 기간이 2년 이하(12월 결산 법인 기준)인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
⇒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할 필요
□ (분산 방안)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기반영
ㅇ (2020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를 지정
* 2017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 수의 1/9
ㅇ (2021년 이후)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를 어떤 방법으로 분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