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br>저출산·고령화 분야<br>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종전</td><td rowspan='2'>달라지는 내용</td><td>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td></tr><tr><td>관계 부서</td></tr><tr><td rowspan='2'>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td><td rowspan='2'>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 135만원 미만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 85만원 - 85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지원</td><td rowspan='2'>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확대 : 135만원 → 140만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상향 : 85만원 → 91만원 - 91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91만원 초과 : 월 40,950원 지원</td><td>보건복지부 고시개정(2014.1월)시행(2015.1월)</td></tr><tr><td>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td></tr></tbody></table>
어떤 보험료 지원사업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로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소득기준이 확장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