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중복투자 방지 제대로 한다.”
“전자정부사업, 중복투자 방지 제대로 한다.”- 행정안전부, 「20억원 이상 중앙부처 전자정부사업」사전협의 시행 -
□ 정부는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와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 이를 통해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과 범국가적 관점에서의 사업검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전자정부사업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 연계성 강화, 공동이용 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사전협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사전협의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전협의 추진과 관련 업무관계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20억원 이상으로 했다.
○ 또한 20억원을 초과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또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검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제 운영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는 것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