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은 일선 병ㆍ의원,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내용</td></tr><tr><td>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td><td>- 병·의원에서 1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결정-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td></tr><tr><td>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td><td>-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제고 *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조정 및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td></tr><tr><td>이의신청 내실화</td><td>-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대면심사 실시-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td></tr><tr><td>편의제공 확대</td><td>-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td></tr></tbody></table> 장애인등록제도 주요 변경사항
장애등급심사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장애인등록제도가 변경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