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초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신설·확대
 ➀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 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5년간 50% 감면→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 참고자료 1p)
➁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참고자료 2p)
* 기업이 신상품개발 및 신규 시장진출을 위해 내부에 독립된 조직을 두는 제도
** 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
 ➂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 등) 지방세 감면* 3년간 연장(참고자료 5p)
 *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➃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참고자료 1p)
 *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활발한 벤처 창업과 창업초기 신생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 지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