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시장창출 및 부품 R&D 강화계획 마련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br>IV.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br> 정책기반 정비<br>□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br>ㅇ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선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당위성을 강화<br> - 일부 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신규 에너지원 포함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과의 부합성을 제고 <table><tbody><tr><td> </td><td>현행범주 포함여부 </td><td>쟁점 사항</td></tr><tr><td>-IGCC, 폐기물 부생가스 </td><td>○<br>(IEA, 美 등은 미포함) </td><td>화석연료를 가공 또는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한 에너지로서, 타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와 이질성 매우 큼</td></tr><tr><td>-DME 등</td><td>×</td><td>화석연료를 가공한 에너지로서, IGCC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재생에 포함 요구 제기</td></tr><tr><td>-하천수, 하수온도차 에너지 </td><td>×<br>(일, EU 포함) </td><td>지열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포함 요구 제기</td></tr></tbody></table> < 신재생에너지 범주 관련 쟁점 사례 >
신재생에너지 중 화석연료를 만들거나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얻은 에너지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