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산업 고도화 전략(案) - 산부업문 창조경제 실현계획 -
< 종합평가 및 시사점 >
 성장전략 측면
ㅇ 그간 우리 경제의 압축 성장을 이끌어 온 모방과 학습전략(Reverse Engineering)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
-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장치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장치산업 분야에서도 中國의 추월이 현실화
*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투자보다는 대규모 인재투자가 필요한 시점
⇨ 엔지니어링, IT·SW 등 고급두뇌 역량을 제조, 서비스 등 全산업에 확산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의·혁신 Spill-over전략’ 추진
* 특히, 韓-中 FTA 체결에 대비하여 中國의 추격이 어려운 분야를 적극 육성
 산업 생태계 측면
ㅇ 대규모 시설투자 방식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
- 과거 성장방식에 익숙한 기업들은 상황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新성장동력 발굴의 어려움으로 신규 투자에 주저
* 담보대출·안전한 수익 위주 투자관행, 칸막이형 법·제도, 인증 등도 문제
⇨ 고급 두뇌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창의실현 환경 조성
첨단 장치산업 분야와 전통 장치산업은 중국의 추월이 현실화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