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Ⅱ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운영 현황
3. 요약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지원대상에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의 연령 기준과 서비스 중복 배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시 지급을 정지하고있고, 아동수당은 해외체류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환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수 이유와 집행에서는다소 차이가 있음
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갖고 있음
 아동수당은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아동수당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갖고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월평균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양육수당은 2016년 2,895건,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2019년 6월까지 4,230건 등이었음
 아동수당은 2018년 4개월간 2,261건, 2019년에는 7개월간 3,695건 등이었음
 양육수당 해외체류 환수는 2016년 이래 연도별 환수 결정건수, 결정액, 납부액에서 2017년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아동수당 해외체류 환수는2018년에 비해 2019년에 환수 결정건수, 결정액, 납부액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환수비율에 있어서는 양육수당이 ⅓ 수준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동수당은 ⅔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에서 몇 일 이상 해외에 머무를 때 아동수당 지급을 중지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