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경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환경컨설팅, 토양정화, 자원재활용업 -
Ⅳ. 세부추진계획
2 기술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
다. 세제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조세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에 환경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지않아 타분야의 중소기업에 비해 세제지원이 미흡
ㅇ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대상에 환경 서비스업은 미포함
* 창업후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재산세 창업후 5년간 50% 감면 등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또는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폐기물․폐수처리업 등에 한정(조특법 제7조제1항)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2) 개선방안
□ 신규 유망 환경서비스업인 토양정화업에 대해 조세지원 방안을 검토(‘06년)
ㅇ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또는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검토
폐기물 폐수처리를 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를 어떻게 감면받아 폐기물 폐수처리를 하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특별세를 감액 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