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행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지자체 축제·행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br>2017년도 주요 개선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td></tr><tr><td>기준경비 항목 신설 </td><td>(신설) </td><td>○행사·축제 기준경비(별표 9)원칙 : 2015년 최종예산 기준 총액 한도제(4개 예산과목)예외 : 정부승인 국제행사, 지역축제, 전국체전 등은 제외</td></tr><tr><td>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기준 개정(별표13)</td><td>303-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가. (생략) 나. (생략)</td><td>303-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가. (현행과 같음)나. (현행과 같음)</td></tr><tr><td>기타보상금 지급수단 범위 확대(별표13)</td><td>기타보상금(301-11)1.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td><td>기타보상금(301-11)1.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td></tr><tr><td>세입예산 과목 신설(별표9) </td><td>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223-02 변상금 및 위약금223-03 과태료 </td><td>223-01 과징금 223-02 이행강제금223-03 변상금223-04 위약금223-05 과태료 </td></tr><tr><td>세출예산 편성기준 개선(별표13) </td><td>100-03,04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2(생략)(신설) </td><td>100-03,04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3.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에산편성시 이를 반영</td></tr></tbody></table>
누구에 대한 산업시찰 편성기준이 2017년에 개편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