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br>(1)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는 진입·행위규제 개선<br>□ (규제개선 추진)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 규제․제도의 조기 개선 추진<br>   * 그간 규제개혁장관회의․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발표하였거나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에 반영된 사항도 일부 포함<br> ㅇ 새로운 기술개발과 융합형 新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은 신속히 후속절차 추진 <table><tbody><tr><td>구분</td><td>개선방안</td></tr><tr><td rowspan='4'>의료</td><td>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td></tr><tr><td>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확대(수요조사 및 업계 등 협의 진행)</td></tr><tr><td> 검안을 완료한 안경․콘택트렌즈의 택배 허용</td></tr><tr><td> 비식별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등 활용 허용</td></tr><tr><td rowspan='4'>관광 </td><td>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허용</td></tr><tr><td> 규제프리존내 산업단지에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td></tr><tr><td> 산악지역내 관광사업 추진시 중첩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td></tr><tr><td> 해안지역 규제완화로 해양관광지구 도입</td></tr><tr><td rowspan='3'>콘텐츠</td><td>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td></tr><tr><td>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허용</td></tr><tr><td> 영사 자격을 민간자격증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 내용도 개선</td></tr><tr><td rowspan='4'>교육</td><td>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이익잉여금 해외송금 허용</td></tr><tr><td>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여 기준 완화</td></tr><tr><td>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비율 완화 검토</td></tr><tr><td> 사이버대학의 물리적 서버 보유의무 폐지 및 클라우드 도입 허용</td></tr><tr><td rowspan='5'>금융</td><td>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규제 완화</td></tr><tr><td>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서비스 허용</td></tr><tr><td> 은행과의 협약 없이도 소액 외화이체 가능</td></tr><tr><td>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업무 한시적 허용</td></tr><tr><td> 금융회사 네트워크의 논리적 망분리 허용 등 제도 개선</td></tr><tr><td>SW</td><td> 공공SW사업 발주시 대기업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td></tr><tr><td>물류</td><td>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가</td></tr></tbody></table> < 발전전략에 포함하여 개선 추진키로 한 주요 규제‧제도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의료 부분 개선안으로 검안을 완료한 무엇에 대해 택배를 허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