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전문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 허용
-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
○ 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감축의무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정적ㆍ기술적 투자를 하여 수행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결과를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메커니즘
○ 배출권의 종류
-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cation Unit) :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한 배출권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KOC에서 전환된 배출권으로서, 할당배출권(KAU)과는 구분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 : 외부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인증하는 크레딧으로 배출권은 아니나, 언제든지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경우 구매․보유한 감축실적(KOC)을 상쇄배출권 (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 준수에 활용
기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진행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