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DDA 수산보조금협상 주요 쟁점 설명자료
□ 협정의 적용범위
○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짐
-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에 대하여는 제외될 가능성
□ 금지보조금의 범위
❍ 2007년 발표한 규범의장 협정문(안)은 대부분의 보조금을 금지로 분류
- ①선박 건․개조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얼음포함)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조 ⑥소득 보조 ⑦입어료 ⑧IUU어업 ⑨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미국, 호주, 뉴지, 칠레 등 FFG(Fish Friends Group)는 의장안을 지지
-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금지 범위 대폭축소 주장
❍ 어선의 제3국 이전, 입어료, IUU어업 지원 보조금은 금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 수렴
※ 선박의 개조 관련, 선박 및 식품안전개선, 환경친화적 어구어법개선, 어업관리 이행에 필요한 보조금은 제외하자는 데는 의견 수렴(어획능력 증가금지 및 어업관리 조건)
무슨 어업만 수산보조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내수면 어업과 양식어업은 대상에서 빠져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