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br>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주요내용<br>□ 개요<br>  ○ 행정내부규제 개선(7차, 354개 과제), 생활민원제도 개선(5차, 171개 과제), 창의‧실용에 기반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1회, 24건) <br>  ○ 내부규제개선, 생활민원개선, 창의‧실용 제도개선을 '행정제도 선진화'로 통합<br>    - 다수부처 관련사항 등은 부처합동 제도개선으로 추진(연2회)<br>    - 각 부처 고유사항은 기관자율 개선으로 추진(연중)<br>      ※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지침 수립, 우수사례 공유, 기관자율 제도개선 지원 등(중앙‧지자체) 기관자체 과제발굴, 소관과제 제도개선 추진 등 <br> □ 부처합동 제도개선<br>  ○ (개선분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서민계층 지원 관련 분야 <table><tbody><tr><td>구분</td><td>개선분야</td></tr><tr><td>1차(1∼6월)</td><td>▪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 공정거래, 금융, 창업·공장설립·중소기업, 소비자보호, 유통 -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td></tr><tr><td>2차(7∼12월)</td><td>▪사회취약계층(농어업인, 도시빈민, 국가유공자 등) 지원 - 고용, 주거, 의료, 연금·보험, 교육 등</td></tr></tbody></table>
유통 분야의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개선하는 과제는 몇 차 사업에서 진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