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II.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3 전략별 핵심 과제
【전략 1】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
【핵심과제 ③】 위기가구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지원
ㆍ위기가구(고립, 관계 단절, 정신적ㆍ인지적 문제 등)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어 찾아가는 서비스로 연계
* 現 사각지대 발굴(2종): ①저소득 가구(27종 공적자료, 격월, 1회 발굴 인원 평균 6만명, 50명 이상 읍면동 200개), ②아동(장기결석 등 41종 자료, 분기, 1회 2만명)
❶ 빅데이터로 발굴하는 위기가구 기준을 現 저소득가구에서 가구(1인가구 등), 대상(노인 장애인 등), 문제유형(관계단절 등) 고려하여 다양화
* 지자체 공무원 FGI,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2015), △한부모가구, △주거요인, △정서ㆍ돌봄 요인(우울, 간병, 의료비, 독거 등)이 주된 사각지대로 제시
▪ 학계를 중심으로 발굴에 필요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방안을 충분히 연구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
* 자살예방정책, 고독사대책 등의 정책과 연계
❷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 129 콜센터, 민간기관(복지관 등), 기타 기관(정신건강, 자활, 고용복지 등), SNS 연계를 통한 도움 요청, 지자체 인적 안전망 발굴대상자 등
❸ 시군구에서 지역 특성(지역별 위기상황(고용위기지역)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위기가구 분석ㆍ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로 차별화된 위기도 수준을 적용하여 발굴규모ㆍ대상자 차등화(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의 변수별 위기도가 동일)
 * 원룸, 고시원, 판자촌 등 주민등록 현행화가 미미한 지역은 위치기반으로 위기 변수 밀집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발굴 지원
원룸과 고시촌과 어디 등은 주민등록 현행화가 미미한 지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