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br>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가나다순) <table><tbody><tr><td>연번</td><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시행일</td><td>담당자</td></tr><tr><td>1</td><td>검역법(위원회 대안)</td><td>• 인용 법률명 정비(항공법 → 공항시설법) •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감염병 명칭을 감염병법과 통일</td><td>공포한 날</td><td>질병정책과*** 사무관(044-202-****)</td></tr><tr><td>2</td><td>국민연금법(위원회 대안)</td><td>• 분할연금 산정시 혼인 기간 중 가출,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td><td>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td><td>연금급여팀*** 사무관(044-202-****)</td></tr><tr><td>3</td><td>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td><td>•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 강화• 의료기사등의 면허별 중앙회 설립 허용</td><td>공포 후 1년이경과한 날</td><td>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044-202-****)</td></tr><tr><td>4</td><td>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 대안)</td><td>• 장사시설의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 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td><td>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td><td>노인지원과*** 사무관(044-202-****)</td></tr><tr><td>5</td><td>장애인 복지법(위원회 대안)</td><td>( 장애등급제 폐지 )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조사 실시근거 마련•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 마련 ( 기타 제도 개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원활히 조사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 마련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폐지 등 </td><td>2019. 7. 1</td><td>장애인정책과*** 서기관(044-202-****)</td></tr><tr><td>6</td><td>장애인 연금법(수정안)</td><td>•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 명시</td><td>2019. 7. 1</td><td>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td></tr><tr><td>7</td><td>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td><td>•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요건* 전부를 고려하도록 하던 것을 ‘전부’를 삭제하여 판단기준 완화 * ① 고의성 ② 지속성, 반복성 ③ 보복성 ④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수 있는‘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 등</td><td>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td><td>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td></tr><tr><td>8</td><td>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td><td>•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td><td>2019. 7. 1</td><td>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td></tr></tbody></table>
언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폐지가 이행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