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29일(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운영위원 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초 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등이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아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운영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 현행「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비위 행위자* 등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자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 긴급 사안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신속한 대처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사태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하였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유아교육원의 변경 전 명칭은 뭐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