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특별점검 결과
Ⅱ. 주요결과
 주요 위반내역
○ (지자체 점검시) 신고(변경) 미이행이 137건(43.9%),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131건(42.0%) 順
○ (유역청 점검시)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16건(50%),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등 12건(37.5%) 順
 조치내역
○ (지자체) 행정처분(경고조치 128건, 개선명령 126건 및 조치이행명령 44건 등) 및 과태료 부과(122건), 고발(57건) 조치하였으며,
○ (유역청)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4건, 개선명령 16건, 경고 7건 등), 과태료 부과(12건), 고발(4건) 등 조치함
Ⅲ. 향후계획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관련 사업자 신인도 감점부과 및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16.3월~)을 추진하고,
○ ‘16년 상반기에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16.3~5월)하여 상시점검하는 시스템을 지속 운영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