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Ⅱ.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 수준(IEA, 02년기준)
ㅇ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캐나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순
ㅇ 90～02년간 온실가스 증가율은 연평균 5.1% 수준임
□ 부문별로는 에너지와 제조공정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94.3% 차지
ㅇ 에너지부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으로 90년대 후반 이후 소비의 안정화를 보이나, 발전․수송부문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농축산․폐기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90～02년 동안 각각 0.7%, 3.8%감소
□ 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전체 배출량의 93.1%를 차지
ㅇ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중은 90년 83.6%에서 02년 88.5%로 증가(90년 이후 연 5.7% 증가)
ㅇ 메탄은 90년 이후 연평균 4.2%의 감소세를 보여, 비중도 90년 13.9%에서 02년 4.6%로 크게 축소
2. 에너지부문 배출전망
□ 장기전망이 가능한 에너지부문의 경우, 02～2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부재시 연평균 2.3% 증가 예상
ㅇ 산업부문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성장 둔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 예상
ㅇ 수송부문은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증가세가 예상되며, 2020년에는 전체 배출 중 비중이 23.9%까지 상승 전망
□ 온실가스별 배출전망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부문 전체 배출량의 99.5%이상을 차지 (연평균 2.3% 증가 예상)
ㅇ 메탄 및 아산화질소는 각각 연평균 0.6%, 3.9% 증가 전망
2002년 세계 에너지소비량 순위에서 한국은 몇 위 수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