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 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 톤
□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 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거래량 등이 고려되어 500만 톤으로 정해졌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별개로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어 업체들이 거래시장 경색으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 / 3년)만 이월 가능
○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 업체 단위 지정 업체는 2만 5천톤, 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는 5천톤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을 어떻게 강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