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보육 서비스
제2절 보육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으로 이어진다. 이후 2000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보육업무를 맡아서 어린이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노력한 시기이었다. 보육제도의 정비,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및 과정, 보육시설 확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1. 보육제도 정비와 추진방향 설정
보건복지부는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이어서 마련된 하위 법령으로 보육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보육시설의 설치, 종사자 자격 및 훈련, 어린이집 운영,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확립하였다. 보육시설 설치 주체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그리고 개인까지 확대되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거나 달랐던 민간개인시설과 놀이방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같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다. 보육시설의 서비스 대상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12세 아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방과후 보육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함으로써 부족한 보육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된 보건사회부는 1991년부터 보육사업지침를 발간하고 보육사업을 추진하였다. 1991년 보육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를 명시하였다. 우선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극빈저소득층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1995년까지 가구소비지출 평균의 50% 미만 아동(아동의12.1%), 2000년까지 가구소비지출 평균의 60% 이상 아동을 보육하도록 민간 시설을 확충하며,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보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및보급하며, 교육부 협조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하였다.
보육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어떤 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