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 국토해양부, 2012년 해역이용협의 2,150건 실시 -
□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수단의 하나로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허가·면허 등 행정처분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ㅇ 국토해양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통하여 해양개발·이용행위에 따른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ㅇ 해양개발 이용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운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통해 해양 개발, 이용 행위에 따른 어떤 점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검토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