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한다 !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한다 ! - 안행부, 8월부터 지자체 입찰·계약 제도개선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주요 개정내용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 (개정이유) 최근 건설경기 수주실적이 감소추세로, 중소 건설 사업자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연장
* 종합건설업 공공부문 수주실적(대한건설협회 발표) 58.5조(2009년) → 38.2조(2010년) → 36.6조(2011년) → 34.1조(2012년)
○ (현행) 10억원 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평가는 최근3년간 실적만을 평가
※ (국가) 2014.1월부터 3년→5년으로 확대(2억원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 (개정내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 실적 인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기타 공사는 3억원 
○ (기대효과) 시공실적 평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시켜 시공실적 우수업체 판로를 지원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개정이유)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적정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삭감을 통해 저가입찰 유도’한다는 오해 불식
※ (국가) 시설공사계약의 원가심사 조정사유서를 공개
○ (현행) 일정금액(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원가의 과다․과소를 방지
※ (국가) 시설공사계약의 원가심사 조정사유서를 공개
○ (개정내용) 지치단체의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g2b)에 게재
*2013년 공사 21,476건(기초단체 포함) 16.6조원을 15.6조원으로 약1조원 6% 감액
○ (기대효과) 시설공사 계약심사 조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비리 근절 및 투명성 제고
건설업의 수주실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 입찰 자격심사에서 시공실적 인정기간이 단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