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발전위원회,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방향 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1.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목표
□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두 목표
○ 포괄성(comprehensiveness): 모든 노인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포괄
○ 적절성(adequacy): 모든 노인에게 적절한 급여 수준을 보장
□ (포괄성) 법정 의무연금체계로 확대·개편
○ 미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의무연금으로 시야를 확대할 필요
- 우리나라 의무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단일체계였으나 지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3층 체계. 의무연금은 법에 의해 가입 여부 및 급여 수준이 정해짐. 각 의무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특징을 검토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반영.
□ (적절성) 의무연금의 계층별 급여 수준 적정화
○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적용되고, 국민연금은 노동시장 중심부 가입자일수록 효과를 내며,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됨.

2007년까지 한국 의무연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