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와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관련 주요 사안 질의응답
□ < 디스포저 설치는 아무나 할 수 있나? >
○ 각 가정마다 불법 디스포저를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스포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디스포저 설치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한다. 디스포저 허용지역에 대한 디스포저 설치업을 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청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설치장비와 같은 등록조건을 갖춰야 한다.
○ 또한, 디스포저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전문기관이 발급한 디스포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디스포저를 싱크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기술을 증명 받아야 한다.
□ < 이사할 때 디스포저를 싱크대에서 떼어갈 수 있는지? >
○ 디스포저는 일부 지역에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지역 외에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대로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가정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 정부는 디스포저를 떼어낼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디스포저를 싱크대에 부착할 때 탈부착이 가능한 나사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에 부착된 납봉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디스포저에 탈부착 금지 경고 문구도 부착시킬 방침이다.
□ < 디스포저 허용지역이 아닌 지역은 디스포저 사용이 불가능한가? >
○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부순 뒤 하수구로 그냥 버리는 비율이 2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 디스포저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기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승인제품에는 환경부 인증번호가 붙어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
허용지역 외에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업체는 몇 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