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 예산총칙안 분석
❑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297.5조원으로 2012년 대비14.8조원(5.2%) 증가
❑ 목적예비비는 2.7조원으로 2012년 대비 1.5조원 증액되었으나, 일부 사용 목적이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예비비 증액규모가 과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목적예비비 중 지방재정 보조분 1.3조원(2011 ․ 2012년 취득세 감면 및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에 대한 보전분) 및 남수단 파병경비는 지출 소요가 확정된 항목이므로 예비비 편성이 부적절
◦ 과거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특이소요를 제외한 목적예비비 증가분 0.2조원 역시 과도한 수준
◦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심사대상이 되어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규모에 대한 통제 필요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이용한 사업 수행 방식이 부적절한 사례 존재
◦ 해양경찰청은 총사업비 2,700억원의 대형함정 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012년 113억원, 2013년 440억원 등으로 분할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저해할 우려
◦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 사업에서 매년 전년도 국고채무부담액 상환과 당해연도 국고채무 부담을 동일규모로 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 방식의 실익은 없으면서도 건설 시공회사에 외상공사로 인한 재정부담이 발생
❑ 통합계정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한도 과다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국고금 수납과 지출 간 괴리(mismatch)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나, 통합계정 일시차입 한도가 전년대비 50% 증액된 30조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합계정 세출규모가 5.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액규모 과도
❑ 부대의견의 예산총칙화 필요
◦ 국회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예산 집행 방식이나 조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총사업비 얼마의 대형함정 건조사업을 수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