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br>WTO 무역원활화 협정상 의무 개요 <table><tbody><tr><td>무역원활화 협정 조항</td><td>주요내용</td></tr><tr><td>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td><td>공표, 인터넷을 통한 공표, 질의처 설치 등</td></tr><tr><td>제2조 의견제출 기회, 시행 전 정보 및 협의</td><td>법령 시행 전 공표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td></tr><tr><td>제3조 사전심사</td><td>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공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회 부여 </td></tr><tr><td>제4조 불복절차</td><td>세관 당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td></tr><tr><td>제5조 공정성, 비차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td><td>강화된 통제 및 조사에 대한 통보, 유치, 시험 절차 </td></tr><tr><td>제6조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td><td>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 관세법 위반시 벌칙 규정</td></tr><tr><td>제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td><td>도착전 처리, 전자적 납부, 위험관리, 통관후 심사, 평균 반출시간의 측정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특송화물, 부패성 상품에 대한 신속 처리</td></tr><tr><td>제8조 국경기관간 협력</td><td>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경기관간 협력 </td></tr><tr><td>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td><td>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에 국내 다른 세관간의 이동 허용</td></tr><tr><td>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td><td>절차 및 서류 요건, 사본의 수용, 국제표준의 사용, 단일서류접수창구, 선적전 검사, 관세사의 사용,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일시수입 및 역내외 가공</td></tr><tr><td>제11조 통과의 자유</td><td>통과의 자유 보장</td></tr><tr><td>제12조 세관협력</td><td>관세법 등의 위반 적발을 위한 세관간 정보 교환</td></tr></tbody></table>
무슨 내용이 무역원활화 협정 조항 제3조 사전심사에 나타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