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보고서에 대한 입장
제목 :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보고서에 대한 입장
1. 기사 내용
□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연평균 1.3%에 불과 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에경연 등이 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토지비용 등을 적게 산정한 반면, 원전은 지나치게 낮은 이용률을 적용해 비용을 부풀림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LCOE를 통한 효과분석)에 기반하고 있음
◦ 균등화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nergy)는 신규 설비를 기준으로 고정비, 연료비 외에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발전원별 전력 생산원가를 산출한 수치
- 따라서, 미래 특정시점에서 전원간 신규설비의 발전원가를 비교 하여 어떤 전원설비를 새롭게 건설할지 결정하기 위한 전력수급 계획의 참고자료로서는 적합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신규 설비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분석·발표한 바 있음

무엇을 기준으로 발전원별 전력생산원가를 계산한 수치가 균등화발전원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