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2. 주요 내용
□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품질관리 확대
ㅇ 생산단계 및 旣 납품된 군납유에 대한 합동 품질검사 정례화
- 군납유 품질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 (육 해 공군 연간 각 2회)
ㅇ 항공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 신규 도입(2018.하)
- Jet A-1 등 항공유에 대한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기준 마련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항공유 품질검사 근거 마련
ㅇ 정제광유* 70% 이상 함유에서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 확대
＊광유(mineral oil) :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 제조원료
□ (불법연료 품질확인 및 LPG) 석유유통시장 검사·확인제도 개선
ㅇ 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 도입
＊ 품질확인 후 공급자 역추적, 정보제공 소비자에게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도입 방안 마련(2019.하)
ㅇ 수출용에 대한 교통세 환급을 위해 원료사용량 현장점검 도입
3. 기대효과
ㅇ 가짜석유 유통, 유가 지원제(면세유, 유가보조금)를 악용한 탈세 부정 수급 등을 근절하여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 증대
＊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 차단(1,075억원), 면세유·유가보조금 유류 불법유통 차단(430억원), LPG 정량검사 도입으로 피해 예방(80억원) 등 총 1,585억원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정량검사는 어떤 제품에 대해 도입할 방안을 세우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