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 이제 국민생활 속으로!
IT융합 확산전략 2013~2017<br>IT융합분야 규제·제도 개선(예시)<br>□ IT융합 전반에 관한 규제ㆍ제도 사항 <table><tbody><tr><td> </td><td>과제</td><td>주요 내용</td><td>분야</td><td>관련 법령</td><td>비고</td></tr><tr><td>1</td><td>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정 마련</td><td>-타산업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융합 확대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도 제고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td><td>스마트IT<br>(SW/서비스) </td><td>정보통신산업진흥법</td><td>지경부</td></tr><tr><td>2</td><td>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td><td>-중소기업 간 융합사업 협업 및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전담 하는 융합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마련</td><td>IT융합<br>(전반) </td><td>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td><td>중기청</td></tr><tr><td>3</td><td>사물지능통신 기술 표준화 규정 마련 </td><td>-사물지능통신의 국제표준화 대응 및 선도를 위한 표준화 규정 마련</td><td>스마트IT<br>(SW/서비스) </td><td>방송통신발전기본법</td><td>방통위</td></tr><tr><td>4</td><td>스마트폰 사용 관련 위치정보 활용 규정 개선</td><td>-스마트폰을 매체로 하는 개인정보가 특정화되지 않는 단순 정보는 사용가능 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td><td>스마트IT<br>(SW/서비스) </td><td>위치정보법</td><td>방통위</td></tr><tr><td>5</td><td>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td><td>-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및 차별금지, 이용자의 자유로운 망 접근성을 보장, 효율적 망 운영을 위한 트래픽 관리 권한 부여</td><td>스마트IT<br>(모바일) </td><td>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td><td>방통위</td></tr><tr><td>6</td><td>모바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권·사용자 책임 분담 관련 규정 개선</td><td>-개인 휴대장치를 통한 모바일뱅킹 금융거래 시, 모바일금융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권·이용자·통신사간 책임 분담 관련 규정 마련 </td><td>스마트IT<br>(SW/서비스) </td><td>전자금융 거래법 </td><td>금융위</td></tr></tbody></table>
무슨 법령이 IT융합 전반에 관한 규제 제도 중 사물지능통신 기술 표준화 규정 마련 과제와 연관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