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0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과금 부과 추진계획
- 2019~2020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한 - 제재부과금 부과 추진계획<br> ○ 적용시점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 이후 지급된 보조금의 <br>                 부정청구건(허위계약, 증빙서류조작 총 13건)만 적용<br> ○ 부과금액 : 95,859,240원<br>   - 산출식 : (허위계약 22,500,000원 + 증빙서류조작 25,429,620원) × 200%<br>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table><tbody><tr><td>부정이익 가액</td><td>제재부가금 부과율</td></tr><tr><td>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td><td>500%</td></tr><tr><td>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과다 청구하여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td><td>300%</td></tr><tr><td>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td><td>200%</td></tr></tbody></table>
자격이 없는데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및 지급받으면 몇 퍼센트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