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Ⅴ. 주요 추진 과제
2 보장수준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보장
(2)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의료 질 향상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정액수가 현실화 】
◦ (수가 현실화) 의료급여 환자 대상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 2020년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수가를 재정여건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상 추진
◦ (적정성 평가 강화) 정신과 정액수가 운영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감산하는 인센티브 방안 연구 추진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감산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