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 사업, 계획단계부터 환경갈등 최소화
대형국책 사업, 계획단계부터 환경갈등 최소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의 확대(안 제7조제1항)
○ 종전 38개 행정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5개 행정계획을 새로이 대상으로 추가(총 83개)
- 구체적인 개발입지는 없으나 개발방향․수단․수요 등을 결정하는(상위 단계의) 행정계획 13개(순증)
* 주요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댐건설장기계획
-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있거나 개발사업 이전에 다른 행정계획이없는 (하위 단계의) 행정계획 70개(현행 38개 → 32개 순증)
* 주요계획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댐건설기본계획
□ 사전환경성검토 중복방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다른 행정계획에서 “계획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한 경우에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복검토 면제
○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있는 행정계획 중에서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목적으로 일련의 행정계획을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의견수렴 방법․절차 및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때, 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토록 함
- 주민공람은 20일 이상 시행, 그 기간 중 설명회 실시
- 공청회․토론회 등의 방법은 관계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
* 사전환경성검토시 실시한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절차와 동일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생략 가능(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의2)
○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안의 종류, 세부 검토항목 등”선정(스코핑)에 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주민공람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때 검토서초안 작성 후 며칠 이상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