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ㅇ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엇이 구성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