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
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br>□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인용명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br> ○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으로,<br> ○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필요성이 있어 일괄개정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br> ○ 행정안전부는 특히 경기도청에 대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마다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온 우수사례라고 밝혔다.<br>  ※ 경기도청 외에도 강원도 본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수영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 있음<br> <table><tbody><tr><td>연번</td><td>자치단체</td><td>일괄정비조례명</td><td>제정일자</td></tr><tr><td rowspan='6'>1</td><td rowspan='6'>경기도</td><td>◾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td><td>2010.3.19.</td></tr><tr><td>◾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td><td>2010.11.25.</td></tr><tr><td>◾경기도 규칙 중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td><td>2012.11.5.</td></tr><tr><td>◾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td><td>2011.3.15.</td></tr><tr><td>◾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td><td>2012.12.28</td></tr><tr><td>◾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td><td>2013.8.5.</td></tr><tr><td rowspan='2'>2</td><td rowspan='2'>강원도</td><td>◾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td><td>2013.10.4</td></tr><tr><td>◾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td><td>2013.7.26.</td></tr><tr><td rowspan='2'>3</td><td rowspan='2'>대전광역시 동구</td><td>◾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td><td>2015.3.2.</td></tr><tr><td>◾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td><td>2015.3.2.</td></tr><tr><td rowspan='2'>4</td><td rowspan='2'>부산광역시 강서구</td><td>◾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td><td>2010.1.11.</td></tr><tr><td>◾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td><td>2010.1.11.</td></tr></tbody></table> < 자치단체별 주요 일괄정비 사례 >
언제 중앙행정기관 이름 등이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경기도에서 개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