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난 19년간 지역의 회복탄력성 진단…  경기도 포함 3개 시･도 충격 흡수력 우수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제4장 지역 회복탄력성 요인
제3절 소결
개별 항목 수집 시점(2010년)이 세 개 지표 분석 기간(2000년~2018년)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자신 있게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시점의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2010년을 기준 시점으로 결정했다. 즉,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회복탄력성과 해당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장에서 발견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여긴다.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 등 유의미하게 드러난 항목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독립성을 키우고, 개방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해외로 진출했던 제조업의 국내 유치를 시도하며,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상용근로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지방정부가 시도해야 하는 회복탄력성 강화 노력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의 형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줄이고, 금융업과 보건업 등 충격에 취약한 산업이나 회사 이외 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체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할 일이다.
지역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