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단법인 물댄동산프렌즈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물댄동산프렌즈 설립허가 검토보고
Ⅱ 검토내용
 관련근거
○「민법」제3장(법인)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
- 제36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지역 내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시 어떤 경우에 설립허가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