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강화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수기 관리강화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질의응답
1. 부가기능이 정수기 정의에 포함될 경우, 어떠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지?
○ 부가기기에 대해서 제품출시 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 됨
2. 민관합동 T/F는 어떻게 구성·운영되었는지?
○ 정부·전문가·소비자단체·유관기관 등 22인이 참여하여 5개월(2016.10월〜2017.2월) 간 정수기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과제 및 개선방향을 발굴 하였으며, 현재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정수기 관리정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2017.3월〜2017.11월) 진행 중
부가기기의 제품출시 전에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