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개선해 나가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개선해 나가기로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작년말과 올해초 4차례 발령*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반나절 예보 신설,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대책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17.12.30(토), ‘18.1.15(월), ’18.1.17(수), ‘18.1.18(목)
<미세먼지 반나절 예보 신설 >
□ 미세먼지 예보에 반나절 예보가 신설된다. 현재 하루 단위로 예보하던 것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 우선, 금년 2월부터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1일 평균“나쁨”, PM2.5 50㎍/㎥)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1일 예보를 12시간, 6시간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예보권역도 현행 19개*에서 경보권역인 39개로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 경기·강원은 2개 예보권역, 나머지 시·도는 1개 예보권역
<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 1월 15일(월)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미세먼지농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오전 6∼9시)에 3개 시‧도가 모두 “보통” 이내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비상저감조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7.6,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 날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