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부처별 핵심 정책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ㅇ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
-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 집중
ㅇ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 개선
- 非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예산‧기금 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 강화
-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추진(예 :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
ㅇ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 마련
*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기간(최소 4년) 및 임대료 인상제한(연 5%) 규제 적용
ㅇ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고,
-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 추진
* 주민/공기업이 공동으로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복합커뮤니티시설(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ㅇ 쇠퇴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 방지
☞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내 시범사업 선정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어떻게 추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