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새학기에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세요!
학부모님, 새학기에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세요! - 정부부처 합동, 학교 주변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분야별 주요 점검계획
5 특별사법경찰(안행부, 지자체)
□ 기획 단속 및 수사를 통한 학생안전 강화
【 부정 불량 식품 】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
○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수사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 청소년 보호 】
○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성매매 암시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이란 산림, 위생, 환경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학생을 강경하게 수사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