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만족” “처리기간 단축 희망”
사전심사청구제 “만족” “처리기간 단축 희망”<br> <table><tbody><tr><td>접수일</td><td>관련 법령</td><td>청구내용</td><td>회신내용</td></tr><tr><td>2004.12.</td><td>하도급법</td><td>ㅇ 하도급법 7조 위반 여부 관련, 수출용 물품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조위탁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줄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td><td>ㅇ 회신 :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며 동의후에도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 </td></tr><tr><td>2005.4.</td><td>공정거래법</td><td>ㅇ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정기적인 매장재배치 시 자체 기준에 의한 입점업체의 매장위치 변경행위의 적법여부</td><td>ㅇ 회신 : 상품재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매장재배치 기준을 구비하고 이를 사전에 공포한 후 실시할 경우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음</td></tr><tr><td>2005.4. </td><td>공정거래법</td><td>ㅇ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의 판촉행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점업체의 해당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td><td>ㅇ 회신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자기 사업장이 아닌 납품업자 일반대리점의 판촉행위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면 적법</td></tr><tr><td>2005.5</td><td>하도급법</td><td>ㅇ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시 납품물에 대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합격 처리한 목적물의 추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분담 여부 </td><td>ㅇ 회신 : 하도급법 제9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검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td></tr><tr><td>2004.5.</td><td>표시광고법</td><td>ㅇ 백화점이 제휴카드사업자의 고정고객에게 매월 제공 하는 5~10% 상당의 할인쿠폰에 사용기간을 명기하는 경우 할인특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전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td><td>ㅇ 회신 : 고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5-10%의 할인쿠폰은 사용기간의 명기와 상관없이 상관행인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할인특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종전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td></tr><tr><td>2005.5.</td><td>공정거래법</td><td>ㅇ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회비징수를 위해 회비를 협회가 정한 설계단가에 의해 산출된 설계용역비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설계용역비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납·회비를 공제하고 잔여 설계비를 구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행위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해당 여부</td><td>ㅇ 회신 : 협회가 정한 설계단가는 건축사와 건축주간 설계비 결정시 기준가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가격을결정․ 유지 및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됨 </td></tr><tr><td>2005.4. </td><td>공정거래법</td><td>ㅇ 조합정관을 개정하여 가입비 반환 금지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바 동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td><td>ㅇ 회신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됨</td></tr><tr><td>2005.5</td><td>공정거래법</td><td>ㅇ 정관에 충청남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당연회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td><td>ㅇ 회신 : 해당사업자들을 일률적으로 협회에 가입시킴으로써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협회 가입·탈퇴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임</td></tr></tbody></table> <청구 및 회신 내용>
무엇이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청구 및 회신 내용 가운데 2004년 12월에 접수된 회신내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