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
□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시대’를 기념하며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여 신청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사실조사․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대표누리집(www.rrncc.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시연회 이후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일선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 신청기관 확대(주민등록지 → 전국), 처리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이의신청 불복절차 고지 명확화(결정 통지 서식 마련) 등
○ 그간 쟁점이 되었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유출 여부․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세부 판단 기준을 논의하였다.
○ 변경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 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시스템을 바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