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
1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3.1.부터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전액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공급기한ㆍ대상 및 면세유종
❍ (공급기한) 2021.12.31일까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물량에 한하여 적용
- 한시적으로 도입, 현재 10차례 연장하여 2021.12.31일까지 면제
* 기재부 “2018 세법개정안(2018.7.31.)”에 공급기한 3년 연장
❍ (면세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 (공급대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농업기계 농업용 트랙터, 난방기,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2개종(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농가별 배정기준
❍ (난방용) 작목별 가온기준, 축종별 사육두수별로 배정
❍ (농기계용)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연간평균사용기간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