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 -
8. 2017년까지 부채를 7.1조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춘다. 
-유형별 맞춤형 부채감축 추진-
○ 작년에 이어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 규모 1천억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한 유형별(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등)로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매년 부채비율 10%p씩 줄여나가 2017년에는 120%까지 낮출 계획이다.
※ (2014)150% → (2015) 140% → (2016) 130% → (2017) 120%
※ (2013) 부채 51.4조원 → (2017) 부채 44.2조원
-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규모는 크나 부채의 성격이 이자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금융부채인 선수금, 임대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은 낮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구조 개혁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설립-운영
-청산’의 생애주기별로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협력하여 혁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 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