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국무회의 의결 -
□ 그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일하는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협업을 추진해 왔다.
○ 시력·청력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공유하여 신체 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면서 연간 314억원을 절감했다.
○ 148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매년 213백만건의 서류를 감축하여 7,000억원의 비용절감과 40만톤 탄소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 취업·복지·서민금융 등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40곳으로 확대하였다.
148종 행정정보 공동을 통해 서류를 감축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면서 얼마의 비용이 절감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