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지원 시유지(토지) 무상사용허가
한센인 지원 시유지 무상사용 재허가
 한센인 시유지 지원 배경
○ 1986아시안게임 · 88올림픽 대비 나환자 집단 이주지원의 일환(1983. 12.)
－ 당시 보사부 장관의 부랑나환자이주사업 지시(1982. 2. 25.) 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조성․이주 및 이주 후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 후,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최초, 1984년 이주완료) 40세대 167명 이주 → (현재) 5세대 6명생존(77세~81세)
○ 토지 매입 후, 한센인이 경작지로 사용하도록 자립 지원 추진(1988년~)
－ 市 에서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4필지, 15,099㎡)를 매입, 위 이주 한센인들에게
이 토지를 경작지로 무상사용하도록 해 생계유지 및 자립을 지원
※ (1983년, 보사부) 한센인 집단이주계획 수립 → (~ 1984년, 市) 주택 조성 및 이주 → (1989년 ~ 현재까지, 市) 시유지 매입 및 경작지로 사용토록 무상사용 허가

무엇을 위해 나환자 집단 이주지원이 실시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