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서면)
3 주요 과제
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1】생활 환경문제의 최우선적 해결
□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국정과제 95-3)
ㅇ 대기오염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
- 고농도 발생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응조치(자동차 부제운행, 도로청소 등) 강화
* 미세먼지(PM10) 83 → 85%, 초미세먼지(PM2.5) 79 → 80%, 오존(O3) 77 → 80%
ㅇ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경유택시(‘15.9 도입) 관리강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확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및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 등 지원(54천대)
** 검사주기 단축(현행 1년→6개월), 배출가스 보증거리 연장(현행 16만→19만km)
ㅇ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에 따라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 강화**
* 인체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 오존(O3)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관리권역(포천, 광주, 안성, 여주) 및 적용대상(현행 1,2종→3종)을 확대 시행
**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대기배출부과금 대상항목으로 포함추진
□ 녹조 걱정 없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국정과제 95-2)
ㅇ 4대강의 조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천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15.6) 및 지류총량제* 시범도입 추진(‘15.8)
* 수질오염총량제를 오염이 심한 지류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 대상물질(BOD, TP)외에 지류별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TN, 중금속 등)을 조사․관리
ㅇ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선진화
* 면(面)단위 녹조 원격 측정기법, 3차원 녹조 자동 측정시스템
ㅇ 조류경보제를 호소 뿐 아니라 하천(4대강 상수원이용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고,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도입
ㅇ 독성조류로부터 더욱 안전한 고도정수 처리 수돗물을 전국 124만명에게 신규 공급(전국 20개소, 824억원)
오염이 심한 지류 중심으로 확대, 현 대상물질 외에 지류별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게 어떤거야 무엇으로 오염이 심한 지류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 대상물질 외에도 지류별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을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