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 20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
□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기간이 길어서 당해년도의 협력금 수납율이 저조(2006년도 기준 57%)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조정하는 한편,
○ 분할납부 횟수도 당초 최고 12회 이하에서 공공기관은 2회 이하, 일반사업자는 최고 3회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납율을 80%선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6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1.5%이나, 이 중 92.4%는 실제 체납액이 아니라 분할납부 제도로 인한 납기 미도래로 발생
2007년 11월 18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몇 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도록 바뀔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