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개요)
Ⅱ. 규제개혁 이행 과제
4. 수요자 중심 네거티브 규제체제 전환 가속화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및/또는 일몰제 적용
◇ 등록 규제의 2014년 33%, 2017년 50%까지 일몰제 적용 대상 확대
 네거티브 규제체제 전환
ㅇ 신설‧강화 예정 규제에 대한 수요 조사(4월)
ㅇ 신설‧강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네거티브 방식 적용이 곤란할 경우 일몰제(효력상실형, 재검토형) 방식 적용
* 효력상실형 : 5년, 재검토형 : 3년
- 규제개혁심사위의 규제 심사 시 네거티브 방식 및 일몰제 적용 여부 심사
* 안전·환경 등 공익목적 규제분야는 포지티브 규제방식 유지
ㅇ 신설규제 이외에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4월 ~ )
- 신기술분야, 신산업 육성 등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전환 우선 추진(4월 대상 규제 선정)
 등록규제 일몰제 적용 확대
ㅇ 일몰적용 대상 규제(등록 규제의 33%) 확정(5월)
- 민간 기업 수요자 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일몰적용 대상 확정
ㅇ 대통령령 이하 하위법령에 근거한 일몰제 대상 규제는 금년도 개정을 완료하여 2014년까지 일몰적용
미래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미래부는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무슨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