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디지털세 논의 배경
◦디지털 사업모델의 부상(경제의 디지털화)으로 인해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가 더 이상 사업운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되면서, 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이윤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 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과세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현 세제의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 세계적인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함
□ 디지털세 도입의 주요내용
◦EU는 유럽차원에서의 디지털세와 한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의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 조치라는 단서를 붙이고 일국적 차원에서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였음
◦ OECD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연구 및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통합접근법’을 제시하여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일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