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 개정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법률(2019년 10월 17일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
○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보다 폭넓게 지정*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①‘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공인된 생물종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정(연내 200종까지 확대)
- 이는 동일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 이후에도 적정 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 이 경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종을 위주로 지정되나 만약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종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