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추진 방안
Ⅲ. 재정지원 방안 및 향후계획
1. 재정지원 방안
□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원칙을 지키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2017예산부터 1단계로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郡지역을 우선 지원한 후 성과 검토를 거쳐 市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郡지역은 누수율이 높고, 상수도 원가가 높으나 재정력이 취약한 점 등을 감안
** 2단계 市확대는 1단계 성과와 민자 등 사업추진 방식 설계를 함께 검토
ㅇ 지특회계 포괄보조금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내 사업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확대 유인도 가능
ㅇ 지자체의 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해 환경부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
ㅇ 사업규모, 우선순위, 추진방식, 운영관리 방안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지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별도 규정)
2. 향후 계획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중 시설개량이 시급한 지자체가 지방비로 우선 설계할 경우, 공사비를 2017년 예산안에 반영
※ 환경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20개소 이내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선행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
ㅇ 종합적인 사업규모·총사업비·지원체계 등은 기재부에서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구체화되는 대로 확정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
※ 2016.3월부터 기재부에서 조세연을 통해 노후 지방상수도 현황, 재정지원 체계, 지방상수도 관리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 수행중 (2016.3～8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을 위해  2017년 예산부터 1단계로 무엇을 이용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