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부가가치 신기술ᆞ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
① 강소특구 모델(InnoTown) : 신규 지정방식 도입ᆞ적용
□ 대학, 병원, 공기업, 연구소 중 R&D보유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운영 모델을 강소특구 모델로 도입한다.
ㅇ 기관 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특구지정 방식을 특구 육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할 핵심기관의 역량 검증과 해당 특구 대상지의 잠재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지정지역 내 국립(연)‧출연(연) 3개 포함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 R&D 수행을 통해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병원, 공기업 등을 핵심기관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여 제도 활용의 문을 확대한다.
- 또한, 특구 지정요청시 시‧도와 핵심기관의 협약 체결 의무화와 핵심기관에게 강소특구 개발권, 과제제안권 등을 부여함을 통해 자율성이 보장된 핵심기관 중심의 책임 운영‧관리를 도모한다.
ㅇ 특히, 강소특구 모델에 대해서는 조기 정착ㆍ활성화를 위해 20㎢ 규모의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특구 정책을 실현한다.
ㅇ InnoTown*을 강소특구의 정책브랜드 명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강력한 핵심기관의 혁신(Innovation) + 소형 특구 공간(Town)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공기업에게 연구개발특구의 핵심기관이 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니 공기업만이 연구개발특구의 핵심기관이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