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숙박시설 실태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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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재난안전과-694호(2020.1.9.)『2020년 시설물 시설물 안전점검 종합계획』(구청장 방침)
재난안전과-9802호(2021.4.26.)『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Ⅱ 개념 및 대상범위
제3종시설물의 개념
❍ 준공 후 경과연수가 토목분야 10년, 건축분야 15년 이상된 시설물로서 제1·2종시설물 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교적 소규모 시설물로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제3종시설물의 범위
❍ 대상선정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호]
뭐가 준공 후 경과연수가 토목분야 10년, 건축분야 15년 이상된 시설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