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경정청구 결정
제목 취득세(부동산) 경정청구 결정
*******으로부터 접수된 취득세(부동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신고납부 내역
가. 납세자 : ***********************
나. 취득물건 : ****************
다. 취득일 : *************
라. 신고납부액 : ************
2. 경정청구 내역
가. 경정청구일 : ***************
나. 경정청구 사유 : 청구법인은 *************************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고, ************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6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과다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3. 검토결과 : 경정 결정
가. 경정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과 합병소멸법인 ***********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의 60%를 감면하여 취득세(부동산)을 경정 결정하고자 함.

무슨 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6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