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범 부처차원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4차례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견을 조정·반영하였으며, 
※ 포럼구성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업계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 20여명
❍ 법적 뒷받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안」에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였고, 
※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특례(법안 제25·26조)
❍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관사업 : 농식품부(주택개량사업), 국토부(주택개보수사업), 행안부(희망근로프로젝트), 자치단체(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 종합대책은 크게 시범사업, 본사업 및 제도개선 등 5개 분야 25개 과제로 나누어 추진된다. 
※ 시범사업, 본사업, 제도개선,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위해도 소통 등 5개 분야
□ 먼저,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 2,500동을 처리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국비(28억원, 동당 약 112만원) 및 지방비가 지원되며, 
※ 처리비용(약 374만원/동) 분담(안): 국비(112만원), 지방비(112), 자부담(150)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주택정비사업’과 자치단체의 ‘빈집사업’을 연계하여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우리나라의 여건과 슬레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슬레이트 수집·운반(지정폐기물 차량→일반차량)·보관(임시 적하장 설치)·처리(일정조건의 일반매립장 매립허용 등)에 관한 제도개선 검토 등
환경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