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설립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야 비영리법인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설립대상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