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 -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현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④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14.7월∼’15.1월 부처 합동 연구용역 추진 중)
□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 (개선방안)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년)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 설정
⑤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4.12월)
□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개선방안)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 및 말도 운동장을 사용할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일부 해소
⑥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가축분뇨법 부칙 8조, ‘14.3.24 공포)
□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
□ (개선방안)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계획
젖소에게만 허용되던 운동장 사용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 허락된 축종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