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대입정책포럼 자료집<br>제2차 (2018.1.23.)<br> 4. 선문대, 정영근: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br>1.  잦은 입학 정책의 변화<br> <table><tbody><tr><td>존속학년도</td><td>개정의도</td><td>내용</td><td>문제점</td><td>정치변동</td></tr><tr><td>1988~93(6년)</td><td>선시험 부작용시정 논술의 문제점 개선 </td><td>대학입학학력고가(선지원)+내신 + 면접</td><td>대학의 선발기능 미흠 면접의 기능미흡 </td><td>1988 노태우 정부 1991 수능 도입 </td></tr><tr><td>1994~96</td><td>학력고사 개선 대학자율 </td><td>대학수학능력시럼+내신+본고사</td><td>과열과외, 수능 본고사 중복</td><td rowspan='2'>1993 김영삼 정부 1995.5.31 교육개혁 </td></tr><tr><td>1997~2001</td><td>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td><td>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td><td>학생부 반영비중 미흡,사교육 과열</td></tr><tr><td>2002~2007<br>(98년 발표) </td><td>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td><td>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확기록부+논술+추천서+심층면접 등</td><td>학생부 반영비중 미흡,사교육 과열</td><td>1998 김대중 정부, 2002 대입제도 </td></tr><tr><td>2008<br>(2004.10월 발표) </td><td>내신비중확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td><td>학생부 비중확대, 수능등급제,선발 특성화,전문화(입학사정관제 도입),사회통합전형 확대 </td><td>내신경쟁과 사교육비 증가,학생 3중부담(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등급제 혼란</td><td>2003년 노무현 정부 2004년 2008대입제도 </td></tr><tr><td>2009(교과부)</td><td>대입자율화</td><td>수능등급제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2012 대입완전자율화 수능 유형별 실시 </td><td>대입전형 복잡성 등대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등 사교육비 증가 </td><td>2009 이명박정부</td></tr><tr><td>2013(교육부)</td><td>학생부부담완화 학교교육정상화 </td><td>대입전형 간소화 학생부 반영 확대 수능 문인과 통합 모색 </td><td>입학사정관제 팽창으로 대입전형의 객관성, 신뢰성 우려 증가, 사교육 비 증가</td><td>2013 박근혜정부</td></tr></tbody></table> [대학입학제도 변천사]
대학입학제도의 학생부 비중을 어느 정부가 늘리면서 내신경쟁을 초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