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계획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계획
Ⅱ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 추진기간 : 2021.4.5.(월) ~ 2021.6.30.(수)
 조사대상 : 5,987가구 (행복e음 공적자료 갱신으로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가구)
 추진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가능한 24개 기관 79종의 공적자료 연계, 확인
Ⅲ 세부추진계획
1. 주요 시행 방침 및 추진방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사업 내 권리구제
- 소득재산 갱신 후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 제도 안내·직권 신청
* 기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등
 확인조사 대상사업(서비스) 추가
청년저축계좌 서비스 신설로 확인조사 최초 실시
- 차상위 자산형성사업 내 서비스 중 하나로 추가되며,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초과하는 경우 해지
총 몇 가구가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 조사를 받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