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쇄석기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 기준 합리화
ㅇ 도로, 철로공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제품 형식 신고 및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선별기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기기까지 반드시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별기 없이도 형식신고 및 정기 검사가 가능해진다.
ㅇ 이동식 쇄석기를 통해 파쇄되는 암석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ㅇ 하지만 선별기를 갖추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에서는 선별기를 대여 및 부착하여 허가받은 후 다시 분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해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 기타 개선사례
ㅇ 이밖에 위생용품은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ㅇ 의료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전안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중복해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23억원의 시험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등 총 15건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자유로운 시제품 새산이 가능하도록 쇄석기의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