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6 지방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지방공기업 간 또는 지방공기업 내부 조직 간의 유사 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4월 중에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주도로 소관 지방 공기업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기능조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에는 기능조정의 기본방향 및 대상기관 선정 기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지방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긴다. 
○ 지방공기업이 민간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골프연습장 운영, 골재채취 사업, 목욕장 운영, 학원임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혁신방안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업 중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별로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민간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성 테스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기고 지방 공기업은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제도가 지방공기업 사업이 적정 사업인지 판별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