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질의 응답
1. 국립공원 지정 절차는?
□ 자연공원법 제4조의2에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②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④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함
2.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 결과 태백산은 여타 국립공원과 비교하여 국립공원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육상형 국립공원 17개소와 비교하여 자연생태계는 12위로 북한산·무등산과, 자연경관자원은 12위로 주왕산·월악산과, 문화 경관자원은 16위로 치악산과 유사한 수준
□ 특히,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태백산 천제단, 검룡소 한강 발원지 등 상징성이 높은 문화경관이 많아 국립공원 지정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도 있음
태백산 자연자원 현황
○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10종, 멸종위기종 22종 등 2,637종
○ (자연경관) 천제단, 검룡소, 장군바위, 주목군락, 백천계곡 등 69개
○ (문화경관) 열목어서식지(천연기념물), 태백 검룡소(명승) 등 18개
국립공원 지정 기준
○ 자연공원법 제7조에 의한 국립공원 지정기준은 ①자연생태계, ②자연경관, ③문화경관, ④지형보존, ⑤위치 및 이용편의를 들 수 있고, 이 외에도, 교육․과학적 가치와 휴양적 가치 등이 중요
국립공원 지정 절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