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생활상 불편 대폭 개선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상 불편 대폭 개선된다<br>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br>□ 지원정책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d>소관부처</td></tr><tr><td>1</td><td>장애인 허위등록 예방을 위해 장애등급 재분류 등 장애인등록 제도 강화</td><td>▪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재진단 장애유형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2009.12) <br>▪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심사 확대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지침 시행 : 2010. 1) </td><td>보건복지가족부</td></tr><tr><td>2</td><td>신뢰성 있는 장애인 기본통계 구축</td><td>▪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기본통계 구축 <br>- 복지 DB를 통한 장애인등록 통계 산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오픈 : 2010. 1) </td><td>보건복지가족부</td></tr><tr><td>3</td><td>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td><td>▪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추진 (2010. 7. 시행예정) </td><td>보건복지가족부</td></tr><tr><td>4</td><td>사회복지급여의 횡령방지를 위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1인 1계좌 정비</td><td>▪ 장애인 개인별로 1개의 계좌로 정비하여 장애수당 수령의 편의성 제고 및 제3자에 의한 부정수급 방지 (사회복지보조금 수급계좌 정비지침에 의거 2009. 12까지 정비) </td><td>보건복지가족부</td></tr><tr><td>5</td><td>장애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 확대</td><td>▪ 민간위탁훈련기관 등에 장애여성전용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하도록 공문 시행(2009.11)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능력개발센터(5개소)에서 장애여성 적합직종을 매년 1개이상 개발‧운영 및 장애여성을 30%이상 훈련하도록 목표 부여 관리</td><td>노동부</td></tr><tr><td>6</td><td>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td><td>▪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연중) <br>-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교육‧홍보자료 송부(2009.10) </td><td>보건복지가족부</td></tr><tr><td>7</td><td>국내생산 장애인용품 영세율 적용 확대</td><td>▪ 음성독서기 등 7종 영세율 추가 적용 요청(2009.10)<br>▪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여부 검토 </td><td>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td></tr></tbody></table>
신뢰성 있는 장애인 기본통계 구축 과제는 어느 부처에서 소관하는 거야 어느 부처가 신뢰성 있는 장애인 기본통계 구축 과제를 담당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