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br>라. 刑의 선고와 관련한 임원 결격요건 조정 (法 §5 개정)<br>□ (추진배경) 법위반으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 간에 형벌의 종류에 따른 임원의 <br>     결격기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는 측면 <br> ㅇ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이 보다 경미한 형인 벌 <br>     금형을 선고받은 자보다 짧아지는 문제 발생<br>    * <사례> ①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br>                → 향후 5년 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br>             ② 징역형의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 유예기간(3년)이 끝남과 <br>                  동시에 결격사유가 해소 <br>□ (개정방향) 발생 가능한 形의 선고의 종류별로 그 경중을 감안하여 결격요건 <br>     기간을 형평성 있게 구분하도록 법령 개정 <table><tbody><tr><td>형의 종류</td><td>현행 임원자격 결격기간</td><td>개정안</td></tr><tr><td>금융법 위반 벌금형</td><td>형집행 종료 후 5년</td><td>벌금형 선고 후 5년</td></tr><tr><td>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td><td>-</td><td>선고유예기간 종료시까지</td></tr><tr><td>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td><td>집행유예기간 종료시까지</td><td>집행유예기간 종료후 3년</td></tr><tr><td>금고 이상 실형</td><td>형집행 종료 후 5년</td><td>현행과 동일</td></tr></tbody></tabl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금융법 위반 벌금형은 어떻게 변경되었니 금융법 위반 벌금형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나온 개정안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