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3장 성실한 협상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제8조(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요구)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위해 필요한 지상파방송채널 또는 전송설비 등의 제공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상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다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누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