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정부R&D혁신방안
Ⅱ. 추진방안
□ (성과창출형 평가․관리체계)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행정부담 완화
ㅇ (도전적연구 촉진) early exit(조기달성 또는 달성불능시 중지), moving target(목표수정 인정) 및 성실수행 인정 활성화
ㅇ (관리 간소화) 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지출절차 간소화 및 실시간 연구비관리제도를 단계적 확대
ㅇ (성과창출형 평가) SCI 논문건수 중심에서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
- 정성적 Peer Review 확대, 소액과제의 중간평가 폐지, 상피제도 완화* 및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 강화
* 동일 기관 배제 → 친인척 및 사제관계만 제외
** 선정평가위원 중 일부가 결과평가까지 참여
□ (연구시설ᆞ장비 활용도 제고) 체계적인 시설ㆍ장비관리시스템 도입
ㅇ (소유권 정비) 3천만원 이상 국고지원 시설·장비는 국가귀속, 연구자는 사용ㆍ관리
* 2단계 협약(과제기간 중/과제 종료 후)으로 관리
ㅇ (장비활용 촉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포털 구축(예:미래부 ZEUS) 및 중소기업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적인 시설·장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얼마 이상의 국고지원 시설·장비를 국가에 귀속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