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1. 소공인의 개념 및 지원 배경
1) 소공인의 개념
업종 범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18. 10. 30.)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범위가 제조업 전체4)로 확대
-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아래의 19개 업종을 소공인 범위로 규정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위 방식에서는 세부 업종·공정 특성과 무관하게 소공인 범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관련하여, 소공인 범위 검토 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소공인이 없도록 업종별 범위 설정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전인우 외, 2016)이 제기되었음
4)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 C10~C34의 25개 업종이 해당됨
2018년 10월 3일부터 총 몇 개의 업종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업종으로 규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