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③ 생물자원 획득 신고 및 국외반출 승인(안 제11조 〜 제13조)
◦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등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