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① ‘패키지형 연구개발(R&D) 투자플랫폼’(연구개발(R&D) PIE)*의 적용 분야를 8대→10대 분야로 확대한다.
* 연구개발(R&D) PIE :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②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인다.
무엇을 연구개발 예산과 연계하여 기술 인력양성 제도정책의 이행도를 높여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