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지역특구 3곳 신규지정 및 1곳 지정해제
지역특구 3곳 신규지정 및 1곳 지정해제<br>3.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신규지점)<br>4. 규제특례 적용 (5건)<br> <table><tbody><tr><td>협의기관</td><td>규제특례(특구법)</td><td>비고</td></tr><tr><td>전남지방경찰청</td><td>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 - 도로통행 제한 및 금지 </td><td>동의</td></tr><tr><td>행정안전부</td><td>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특구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 홍보물 설치기준 완화 </td><td>수정동의</td></tr><tr><td>구례군</td><td>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농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 장터 개설시 도로 일부점용 </td><td>동의</td></tr><tr><td>특허청</td><td>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8) - 특화사업 관련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td><td>동의</td></tr><tr><td>보건복지부</td><td>ㅇ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산수유 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 별도 적용 </td><td>수정동의</td></tr></tbody></table>
행정안전부는 구례 산수유산업특구의 다양한 홍보를 돕기 위해 무엇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