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고급오락장 전수 조사 계획
2021년 고급오락장 전수 조사 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항 제4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
- 유흥접객원(남녀불문, 임시 고용된 사람 포함)을 두는 경우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
 추진기간 : 2021. 5. 20. ~ 6. 11.
 추진대상
○ 2021년 5월 현재 위생과에 등록된 유흥주점(199개 업소)
○ 유흥주점이 포함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과세자료 적정여부 집중 점검
고급오락장 전수 조사 계획에서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위생과에 등록된 유흥주점을 파악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