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ㅇ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강력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규모있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에 집중하면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지역 주도
ㅇ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한다.
*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 이를 통해, 고용위기 ‘前’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10년∼)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를 주제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어디에서 개최하니 제12차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를 소재로 어디에서 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