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2.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측정인력 기준 개편을 통한 인력 확충 등 측정 여건도 개선한다.
○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갑질)를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통제(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 배출 사업자는 중개기관에 측정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 공모·평가를 거쳐 측정능력이 검증된 기관을 선정
○ 또한,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 전년 실적, 경영상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을 평가하여 등급으로 고시
○ 아울러, 측정인력의 기준도 개편하여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 아울러, 측정인력은 거짓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1년) 규정이 신설되어 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 굴뚝에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하여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조작을 방지한다.
*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또한,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어떤 처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을 할 경우 바로 적용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