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원샷법’ 악용 견제장치 무력화하나” (’16.3.21(화) 한겨레)
제목 : “‘원샷법’ 악용 견제장치 무력화하나” (2016.3.21(화) 한겨레)
1. 기사내용
□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사유(일감 몰아 주기 등)와 승인내용 공표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였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시행령(안)에 포함된 승인거부사유는 법에서 열거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기사에서 우려하는 일감 몰아주기 유형 등은 현 시행령 (안)의 승인취소 규정*(영 제15조)을 통해 충분히 방지 가능
□ 시행령(안) 규정상 공표사항(영 제12조제2항)은 필요성, 주요내용, 이행 일정 등이며 기사에서 지적한 제 사항들은 ‘주요내용’에 포함
□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3.7～4.18) 중에 있는 바, 기사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할 예정. 끝.
※ 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 ***(************) 사무관 ***(4833)
시행령 규정상 공표사항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