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청년 창업가, 2년 입영연기 가능해진다”-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 확정 및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안)｣ 논의 -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
Ⅱ 군 입영제도 현황
□ (원칙) 현재, 우리나라 남성은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제2국민역이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모두 입영 또는 소집 대상으로 처분
□ (예외) ①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사법연수원 연수생, 체육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혜택을 부여(병역법 제60조)
② 이 외에 질병, 재난, 심신장애,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등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 기일 연기가능(병역법 제61조 및 동 시행령 제129조 : 붙임)
심신장애자가 군 입영을 연기하려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