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의 선제적 대응.. 경기도 차원의 초동방역체계 필요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확산의 쟁점과 대응과제
Ⅱ. AI 및 구제역 방역체계의 문제점
현행 4단계 방역시스템이 국내 축산업 현황에 맞지 않을 가능성 내재
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매체, 전문가 등은 늦장대응 문제점 제기
○ 늦장 대응 논란의 핵심은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된 이후에서야 방역체계의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는데서 기인
- 일본은 2016년 11월 21일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되자 곧바로 방역체계의 최고 단계인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방역작업 추진(닭 AI감염 11월 28일)
- 한국은 2016년 10월 28일 야생조류 분변, 11월 16일 가금 농장에서 AI가 검출 이후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된 가운데 12월 16일 심각단계 발령
- 농식품부는 AI 검출 이후 “야생조류 예찰지역” 지정, 이동제한, 살처분 및 매몰처리,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11월 23일 “경계”로 상향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하였다는 입장 발표
 철새의 국내 유입 상황, 사육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단계 방역시스템은 국내 축산업 상황에 맞지 않을 가능성 내재
○ 축산 환경은 AI, 구제역 등이 상시 유입되고 빠르게 확산하는 방향으로 발전
- 통제가 불가능한 야생조류의 AI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
- 축산의 규모화, 전문화 및 밀집사육으로 사람/차량/상품 등의 빈번한 출입에 의한 농가 간 바이러스 전염 및 확산 가능성 확대
- 국제교류 확대로 해외 바이러스의 농장 상시 유입 가능성 확대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된 국내 방역시스템은 AI, 구제역 등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뒤따라가는 문제점 가능성 내재
- “주의”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이미 타지역으로 전파되거나 여러 지역에 AI, 구제역 등이 동시에 유입될 가능성 내재
한국은 2016년 11월 21일에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되자 위기경보를 발령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