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제20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분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보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 수집과 처리 능력을 잔유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적합한 확인을 어떻게 해서 맡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