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① 제36조제1항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A4 크기의 무광 백색의 용지에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은 jpg 포맷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해상도는 1인치당 300도트 이상 600도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견본은 선명하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37조(상표견본의 작성 등) 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 중색채상표의 견본은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체적 형상 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홀로그램, 연속적인 동작,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 중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작상표 또는 홀로그램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정 순간의 정지화상이나 여러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표견본 중 색채상표의 견본은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무엇으로 작성하여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