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연안조성 위해 전국 65개 사업, 960억 원 투자
쾌적한 연안조성 위해 전국 65개 사업, 960억 원 투자<br>연안정비사업 개요<br>□ 사업개요<br> ○ (목적) 연안거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정적 정주여건 확보<br> ○ (사업내용) 해일, 파랑 또는 연안의 침식으로부터 국토를 보전(연안보전사업)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친수연안조성사업)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br>□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br> ○ (2015 예산/사업기간) 960억원(국가 541, 지자체 419) / 계속(2000년∼) <br> ○ (2015 지원규모) 전국 74개 시군구 대상 65개사업 시행<br> ○ (지원대상) “제2차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중 침식심각 지역<br>□ 시행절차<br> ○ (연안정비사업 추진절차) 해양부 예산(안) → 정부예산(안) → 국회 검토·의결 → 실시계획수립 → 공사착수 → 공사준공 <br>□ 시행주체 <table><tbody><tr><td rowspan='2'>구역별</td><td colspan='2'>사업시행 주체</td></tr><tr><td>국가</td><td>지자체</td></tr><tr><td>항만구역 內</td><td>ㅇ국가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td><td>ㅇ3개사업에 대하여 시행 가능 ①친수공원 등 휴식공간 조성사업 ②홍수로 발생한 퇴적물 제거사업 ③지자체장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업 * 연안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td></tr><tr><td>항만구역 外</td><td>ㅇ4개사업에 대하여 시행 가능 ①총사업비 100억원이상 사업 ②고도기술 필요 사업 ③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사업 ④공공의 이해에 영향이 큰 사업 * 연안관리법 제24조제2항 </td><td>ㅇ지자체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2항 </td></tr><tr><td>예산회계 및 지원규모 </td><td>ㅇ일반회계, 책특회계 - 국고 100% </td><td>ㅇ광특회계 -연안보전사업 : 국고70%, 지방비 30% -친수연안조성사업 : 국고50%, 지방비 50% </td></tr></tbody></table>
쾌적한 연안조성 위해 국가가 항만구역 외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은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