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Ⅳ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 첫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항은 별도 법률로 규정한다.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등
○ 둘째,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국가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
○ 셋째,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한다.
※ 인수위원 정수 :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넷째,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사무위임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가능
- 또한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 (현행) 설립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 → (개선) 설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
○ 다섯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소변경 등으로 주민혼란 및 행정비용 발생 우려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