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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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5-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 <지재위>
□ 추진배경
ㅇ 정부 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
□ 현행 추진체계 및 문제점
ㅇ ‘중점투자방향’(4월)과 ‘재원배분방향’(7월)의 이원적 체계로,
- 재원배분방향의 수립시기가 늦어 정부 예산심의 일정이전에 ’재원 배분방향’ 반영 미흡
ㅇ ‘시행계획’ - ‘성과평가’ - ‘재원배분방향’간의 연계 및 사업성과 평가의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연계 강화 필요
ㅇ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간 대상사업 기준 상이 및 각각 대상 세부사업이 불일치하여,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
□ 개편방안
ㅇ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 ‘재원배분방향’을 조기 수립(6월 이전)
ㅇ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지식재산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
ㅇ ‘시행계획’의 관리과제가 포함된 사업을 재원배분방향의 대상 사업으로 일치시켜, 정책 연계를 강화
□ 향후 계획
ㅇ ‘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16년 6월 본회의 의결 후 예산당국 송부 및 예산반영 협의 추진
지식재산사업의 무엇을 조기에 수립해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니 효과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사업의 무엇을 조기에 세우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