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합동보도자료(11.7, 배포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허가규모 : 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
** 신고규모 : 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축분뇨법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