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당사국 방문, 외국 규제담당자 초청설명회 등 우리 수출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규제국들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기술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ㅇ 이와 함께, 기술규제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숨은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인도 태양광·에어컨 인증애로, 미국 낙뢰보호시스템, 케냐 에너지효율 등 9개국 14건 

개발도상국의 기술 규제 중에서 중국의 규제 내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