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부당한 광고 건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 주택 조합 ‧ 업무 대행사 제재<br>※ 지역주택조합 사업<br>□ 지역주택조합제도<br>ㅇ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한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br>□ 일반분양방식 대비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장단점 <table><tbody><tr><td>장점</td><td>단점</td></tr><tr><td>- 청약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음<br>- 일정자격만 갖추면 좋은 입지의 주택마련 기회<br>-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br>- 잔여세대 일반분양에 비해 양호한 호수 배정 가능 </td><td>- 사업완료까지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br>- 토지 매입,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 높음<br>- 사업 지체 시 추가 분담금 발생<br>- 조합원 간 갈등요인 상존 </td></tr></tbody></table>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강점 때문에 무엇을 따를 필요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