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1) 노인전문병원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던 1970년에도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이 생김으로써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보호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양로시설과 분리된 개념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당시 ｢노인복지법｣ 제13조(노인복지시설)에 따르면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함 요금으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노인요양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2년 후인 1983년에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2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었다. 1984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1개식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요양시설은 가능하면 양로시설에 병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되었다.
1983년 어떤 법이 제정되어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보호가 시작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