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 추진
○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다.
○ 이는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들도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현재 세무․감사 및 건축 등의 인허가 업무 부서 공무원들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2013년에 공직자 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둘째,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하여 회계분야에 대한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30만 이상 63개 시․구)에 대해서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 2013년부터 타 실․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부서의 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3․4급 국장급)하며, 시․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총 25명)하여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역량이 대폭 강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은 공금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2.12월 까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기준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 횡령 등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대책」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 이 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감사 등을 통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공금횡령과 같은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타 실장, 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감사부서의 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시.도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