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III. 목표 및 정책 분야
목표 2 : 환경성과 제고
19. 이 목표는 환경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방식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 목표 분야는 기존 환경행정체제의 개선을 통하여 오염통제와 생태계관리에 대한 환경성과를 향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20.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대체로 사회 전체의 자원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환경적 성과를 높이는 것은 환경관리체제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춤.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오염통제를 위한 환경성과는 생산공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정 및 기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정책 분야 : 정책 수단, 개념, 시스템 변경 등의 발굴 및 개선
a) 대기, 물, 자연생태계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질을 관리하고 보호할 때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
b) 청정생산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을 촉진
c) 환경 규제와 기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관리와 생태계관리에 대한 법적 조치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환경행정관리체제의 효과성 증진
d) 통합천연자원 관리와 물, 대기, 해양에 대한 총량관리 등 우수정책사례를 활성화
e) 환경관련 관리체제에 대한 참여와 집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쉽을 강화
f) 월경성 오염 및 환경 위해성을 다루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긴밀한 협력을 강화
어떤 사업이 환경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방법을 고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