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신촌 박스퀘어 사용료 3차 지원계획
코로나19 관련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사용료 3차 지원계획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 할 수 있다.
❍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재무과-6111(2021.3.17.)]
Ⅱ 1차, 2차 지원실적
❍ 지원대상 : 신촌 박스퀘어 입점점포
❍ 지원기간
- 1차 : 2020. 2월 ~ 7월(6개월)
- 2차 : 2020. 8월 ~ 12월(5개월)
Ⅲ 3차 지원계획
 사용료 감경
❍ 지원대상 : 신촌 박스퀘어 44개 점포
❍ 지원기간 : 2021. 1월 ~ 6월(6개월)
❍ 지원내용 : 6개월간 사용료 50% 감경
❍ 지원방법 : (차기 납부) 사용료 감액 원칙, 사용료 기 납부시 환급처리
 2020년 미정산금액 정리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대상 : 신촌박스퀘어 41개 점포
※ 전체 입점점포 46개 중 이푸드랩(청년키움식당 포함) 5개 점포 정산완료[2021.2.]
❍ 정산금액 : ********* (점포별 세부금액 붙임 참조) 
❍ 정산사유 및 내역
① 2019년 기준으로 부과된 2020년 사용료 부과내역 정산
(2020. 1. ~ 7.) 1차 지원금 지급시 2020년 기준으로 정상부과
(2020. 8월 이후) 사용료 부과 시 전년도 기준자료로 부과 및 사용료 감경처리되어 당해연도 인상분에 대해 50% (2차 지원금 제외) 추가 부과
② 사용료 부과기준일 정리
(기존) 입점시기별로 부과기준일이 달라 사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 (변경) 매년 1월 기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적용하여 당해연도 사용료 부과
❍ 정산방법 : 사용료 3차 지원금 지원 시 2020년 미정산금액 상계처리 후 지급
어떤 점포들이 2020년 기준으로 부과된 사용료를 정산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