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선정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선정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26명 및 긴급 의료지원 2명 특별구제 심의‧의결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9월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 천식(구제급여 대상 피해질환),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법으로 긴급 의료지원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