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Ⅳ. 과징금 산정 기준 <br>1. 기본과징금<br>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br>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table><tbody><tr><td> 중대성의 정도</td><td>부과 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 1천분의 8초과 1천분의 10까지</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천분의 4초과 1천분의 8까지</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td></tr></tbody></table>
표시 광고법 위반 기준 중 1천분의 8초과 1천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뭐지 어떤 행위가 표시 광고법 위반 기준 중 1천분의 8초과 1천분의 10까지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