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br>  - (협동조합 의료기관) 비의료인(협동조합 이사장)이 형식적(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개인 수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형식적인 개설‧운영자는 ‘조합’으로 사무장병원 여부 확인이 어려움<br>   * 조합의 설립‧운영의 적법성(실제 조합원의 출자, 총회 운영, 조합의 수익 외부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br>  → 의료사협과 의료생협은 유사한 협동조합이나, 의료생협만 사무장병원으로 다수 적발(旣 단속 의료생협의 80%(203개/253개)가 사무장병원)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의료사회적협동조합</td><t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td></tr><tr><td colspan='2'>근거법령 (관리)</td><td>협동조합기본법 (기재부)</td><td>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위)</td></tr><tr><td colspan='2'>관리‧감독</td><td>보건복지부장관</td><td>시‧도지사</td></tr><tr><td rowspan='3'>설립</td><td>최소조합원수</td><td>500인</td><td>300인 → 500인(2016.3월 개정)</td></tr><tr><td>최저출자금</td><td>1억원</td><td>3천만원 → 1억원(2016.3월 개정)</td></tr><tr><td>1인당 최저출자</td><td>5만원</td><td>없음 → 5만원(2016.3월 개정)</td></tr><tr><td colspan='2'>조합수</td><td>17개</td><td>471개</td></tr><tr><td colspan='2'>의료기관수</td><td>40개</td><td>207개</td></tr><tr><td colspan='2'>연평균 요양급여비용</td><td>71천원</td><td>681천원(사무장병원 적발기관 기준)</td></tr><tr><td colspan='2'>주사제 처방률</td><td>23.34%</td><td>53.48%(사무장병원 적발기관 기준)</td></tr></tbody></table> < 의료사협 vs 의료생협 비교>
최소한 조합원이 몇인 있어야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