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이 있는 집” 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내 방이 있는 집”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및 청년 입주자격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내년부터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쉽게 응모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하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