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ㅇ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 참여 활성화 유도
* 규제완화(임대주택 투자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투자대상 확대 등)도 추진
ㅇ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해서도, LH 직접건설 방식 외에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융자하여 건설(2014～2017, 최대 8만호) 하는 방식도 도입
□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ㅇ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을 재․개축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규제완화(사업계획 승인기준 완화) 및 기금에서 자금 지원(2014.12)
□ 믿고 찾을 수 있는 전월세 정보 제공
ㅇ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2014.12)
ㅇ 월세동향조사 범위 확대,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월세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월세 통계기반 강화
ㅇ 국토부 전월세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을 통합*하여 전월세 실거래가격 정보 확대(연 130만건→160만건) 제공(2014.12)
* 현재는 등기소에 신고하는 확정일자는 국토부 시스템에 미등록
주택기금의 자금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소유한 노후주택을 개축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