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5절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선거구획정은 4년 주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의제가 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매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이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현직의원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로 비춰지고, 후보 등록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자의 선거준비를 가로막고 현직의원의 이익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왔음
□ 선거구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① 법적 기준과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② 정보의 공개성 ③ 절차의 투명성 ④ 선거구 획정 과정의 중립성 ⑤ 선거구 획정 결과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선거구획정은 몇 년 주기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의제가 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