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나. 건강보험료 감액 범위 확대(안 제45조의2)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우편송달의 방법 규정(안 제47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송달 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무엇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건강보험료 감액 대상자에게 추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