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U턴, 외국인투자 애로 대폭 없앤다!
FTA 효과 극대화, 글로벌 투자허브를 위한『기업의 국내투자』활성화방안<br>2 투자심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 완화<br>□ 총선ㆍ대선 등에 따른 정책혼선 방지를 위해 경제정책 기조 일관성 유지 및 선거 전ㆍ후로 노사불안 적극 방지<br> ㅇ 출총제 부활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과 노사문화 선진화 저해요인에 대해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기조 지속 견지<br> ㅇ 정치일정을 활용한 노동계의 노조법 개정 요구,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 공조 대응<br>□ 정부의 적극 입법 추진에도 금번 국회 통과가 어려운 기업 투자 관련 입법안(국회 계류중)은 19대 국회 개원 후 연내 재입법 추진 <table><tbody><tr><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현재상황</td><td>소관부처</td></tr><tr><td>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0.8)</td><td>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td><td>환노위</td><td>환경부</td></tr><tr><td>관광진흥법(2011.6)</td><td>특정 관광숙박시설의 학교보건법 적용 예외 인정</td><td>문방위</td><td>문광부</td></tr><tr><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11)</td><td>투자은행 활성화 등</td><td>정무위</td><td>금융위</td></tr><tr><td>의료법(2010.4)</td><td>원격진료 허용, U-헬스 활성화</td><td>복지위</td><td>복지부</td></tr><tr><td>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td><td>상속ㆍ증여세율 인하 등</td><td>기재위</td><td>기재부</td></tr></tbody></table> < 국회 계류중 대표적인 정부입법안 >
국회 계류중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