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 2007년도 톤당 150원, 2008년도 톤당 160원으로 조정 -
□ 환경부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2007년은 물사용량 1톤당 150원, 2008년은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9.28(목) 조정․고시하였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 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한국 전력공사사장을 포함한 총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 2년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 ’99～’00년도는 톤당 80원, ’01～’02년도는 톤당 110원, ’03～’04년 도는 톤당 120원, ’05년도는 130원, ’06년도는 140원으로 결정되어 부과해 왔다.
□ ’07～’08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의 입장 차이로 수차례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률인 ’07년도 톤당 150원, ’08년도 톤당 160원으로 합의·결정함에 따라 ’07년도는 3,693억원, ’08년도는 3,957억원의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수변구역 토지매도 신청분 중 미매수 토지에 대한 매수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대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