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 5월2일~6월30일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
□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 다만,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차량 말소등록에 따른 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연수가 초과(승용차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적극 중지하고,
○ 그 밖에도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 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회생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 무엇이 강화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