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보고(지스콥)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관련 검토 보고<br>2 위반사항 및 처분검토<br>󰏅 위반사항<br>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품질검사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7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br>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품질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스콘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br>󰏅 행정처분 검토<br>  ❍ 동일 위반으로 인해 처음 처분 받는 경우로 1차 경고 처분 대상<br>    -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법조문</td><td colspan='2'>1차</td><td colspan='2'>2차</td><td colspan='2'>3차 이상</td></tr><tr><td>처분기준</td><td>과징금금액</td><td>처분기준</td><td>과징금금액</td><td>처분기준</td><td>과징금금액</td></tr><tr><td>6)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31조제2항제7호바목</td><td>경고</td><td>해당없음</td><td>경고 </td><td>해당없음</td><td>영업정지1개월</td><td>1천만원</td></tr></tbody></table>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3항을 1차 위반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