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
국민연금,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br>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br>□ 시행규칙 개정사항 <table><tbody><tr><td>제목(관련조항)</td><td>개정 주요내용</td><td>비고</td></tr><tr><td>국민연금가입자증서 서식 삭제(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8호)</td><td> ○국민연금가입자증서 서식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에서 증서의 형식 및 내용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td><td>자격</td></tr><tr><td>농어업인 확인서 서식 법제화 등(제38조의3제1항)</td><td> ○농어업인 확인서를 법정서식화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농어민 확인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td><td>자격</td></tr><tr><td>국고금관리법령에 따른 조문정비(제48조제1항 등)</td><td> ○국고금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기금지출주체를 국고금관리법의 기금출납업무 담당관 명칭으로 용어 정리</td><td>기금</td></tr><tr><td>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등 서식개선(제3,4조의 별지 제2호)</td><td>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또는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에 연금보험료 자동이체신청 항목 신설 및 신고(신청)인 서명란을 앞면으로 이전</td><td>자격</td></tr><tr><td>임의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 서식 개선(제8조의 별지 제4호)</td><td>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확인》내용을 앞면으로 이전</td><td>자격</td></tr><tr><td>심사청구서 서식개선(제50조의2,3 관련 별지 제23, 24호)</td><td>○심사 및 재심사청구서 서식에 처분을 받은 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란 신설 등 적법절차원리 실현과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도모</td><td>심사 및재심사</td></tr></tbody></table>
어떤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운데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른 조문정비가 바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