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레커차 불법영업행위 근절 추진
국토해양부, 레커차 불법영업행위 근절 추진
□ 이에 국토해양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을 금년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개정안에는 고장․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되고, 
ㅇ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되어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레커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ㅇ 현재 경찰청에서도 4월 30일부터 4주간 레커차의 난폭운전, 갓길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레커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법령이 불법운행 레커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다지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의해 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