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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효능, 이젠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세요<br>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현황<br>□ 정보보호·보안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처리계획</td></tr><tr><td>1</td><td>자기정보결정권 보장강화를 위한 정보접근센터 구축</td><td>▪열람·정정·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센터 단계별 구축 및 운영(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2011. 11)</td></tr><tr><td>2</td><td>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요건 합리화</td><td>▪3년 전문학사의 경우 경력요구기간을 1년 단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2)</td></tr><tr><td>3</td><td>정보보안제품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개선</td><td>▪국정원의 국내용 CC인증을 거친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2011. 1)</td></tr><tr><td>4</td><td>공문서 발송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td><td>▪수신자별로 각각 표기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시스템 개선 및 교육강화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개정(2010. 10) *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급(2010. 11) * 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 실시(2010. 10)</td></tr><tr><td>5</td><td>정보통신업체에 대한 보안진단 절차 및 시기통합</td><td>▪방통위와 국방부의 보안진단을 합동점검반으로 통합하여 운영(2011.3) * 보안진단의 시기 및 절차 통합(안) 마련(2010. 12)</td></tr><tr><td>6</td><td>정보보호․보안관련 실태조사 합동실시</td><td>▪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과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합동실시(실태조사 시기의 경우, 2011년부터는 9월이전 실시)</td></tr><tr><td>7</td><td>개인정보 복사물 대장 관리방식 개선</td><td>▪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복사물에 대해서만 관리 대장에 기록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2010. 12)</td></tr><tr><td>8</td><td>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 규정 명확화 및 관리대장 종류 간소화</td><td>▪일반/비밀용 보조기억매체 라벨 부착시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외에 ‘부서의 장’의 직인날인도 유효함을 지침에 반영▪일반용 및 공인인증서용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통합운영 가능 *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개정(2011. 1) *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개정(2011. 2)</td></tr><tr><td>9</td><td>지자체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매뉴얼 제정 보급</td><td>▪네트워크 취약점 점검매뉴얼 제정 보급(2011. 5)▪최신 정보보안 기술 관련 전문교육 실시(2010. 12)</td></tr><tr><td>10</td><td>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규정 명확화</td><td>▪사용자계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개정(2011. 2)</td></tr></tbody></table>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건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법을 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