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Ⅳ.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강한 특허 등 IP·기술 보호의 실효성 제고
① 국가 R&D 특허관리 강화 (미래부·산업부·특허청, 교육부·중기청)
ㅇ (전주기적 특허리뷰) 미활용 부실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전 사전리뷰 등 국가 R&D사업의 특허관리를 강화하고 IP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 특허출원·등록·유지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장롱특허 예방 및 비용 감소를 도모하고, 절감 예산을 우수 기술의 국내·외 출원·등록·유지 비용 등으로 활용; IP-R&D 확산
② 특허심사 품질 제고 (특허청, 행자부·기재부)
ㅇ(심사역량 적정화) 심사 조직·인력의 적정성 검토* 및 운영 자율성확보를통해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적정화하여 무효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 고품질 IP를 부여
*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한 심사역량 강화 중장기 로드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대국민·기업서비스제공을위해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특허취소 신청제도, 예비심사 확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 및 심사 정확성 향상을 위한 예비심사 확대
미활용 부실특허가 마구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누구의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