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나
- 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강화 등 조직 개편 
○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구제할 계획이다.
○ 자유권 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 건강 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 이와 함께, 정책 개선 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해 5월 청와대는 “인권위가 정부부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장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향후에도 국가인권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