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주요 특징
□ 정책연계성 강화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기술‧정책분야를 포괄하여 수립
*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경우 기술분야별, 정책분야별로 별도 수립
□ 정부역할 정립 및 칸막이 해소
ㅇ 정부 중심의 유망분야 선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방향성 제시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설정
-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 설정 및 유형별 전략 제시로 기술분류별 예산 칸막이 해소에 기여
□ 시민참여형 정책 수립
ㅇ 미세먼지, 보건의료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산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 시민포럼, 시민참여단-전문가위원회 공동회의, 대국민 토론회 시민패널 참여 등
□ 투자전략 다양화
ㅇ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8대 분야*를 분석하고, 인력양성, 기업생태계 조성 및규제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의 다양화·세분화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등
한국 정부알앤디 중장기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위해 무엇을 분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