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가동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가동<br> 손톱 밑 가시 제거과제 추진현황 <table><tbody><tr><td>과제명</td><td>추진실적</td></tr><tr><td>- 국내 중소기업 제작 검사장비 구입 장려 </td><td>⃞ 사업비 지원업체에 대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연중, 2013.12, 완료)</td></tr><tr><td> -폐기물해양수거업자의 인력요건 미달 사실 신고시 처분 유예 규정 마련 </td><td>⃞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달시 1차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을 ‘경고’로 완화(2013.6, 완료) *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6개월 → (3차) 등록취소 </td></tr><tr><td> -패류껍질어업 어구제한 완화 </td><td>⃞ 패류껍질어업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에 인공 합성수지 제품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2013.12, 완료)</td></tr><tr><td> -원양어선 불법조업대책 마련 </td><td>⃞ 벌칙도입 등 관련법 추가 개정(2013.7, 완료) - 정부안의 과태료 2천만원(현행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td></tr><tr><td>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완화</td><td>⃞ 재교육시에는 3일이내에서 2일 이내로 교육시간 감축(2013.6, 완료)</td></tr><tr><td>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가산금 부담완화 </td><td>⃞ 체납요율 일률적으로(5%)부과 →체납 1주 내 납부시에는 체납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 1주 후부터는 체납요율(3%) 적용</td></tr></tbody></table> < 완료과제 6건 >
원양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어떤 방안을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모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