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8.) 영진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가이드북 발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3장 중국에서 영화 제작하기(투자 및 기획개발)
17 중국에서 한국 자본으로 영화 제작사를 설립할수 있나요?
중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에 의하면 영화 제작사, 영화배급사, 영화 원선 회사, 영화관 건설은 금지류에 속합니다. 또한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도 외자(독자) 영화 제작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10일, 광전총국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은 법률상 대외자본의 중국 영화 제작 참여 보호, 중국영화산업 진입 권리 및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규는 합작사의 등록투자자본을 최소 인민폐 500만 위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외자자본의 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배급사 NEW의 경우 2014년에 중국 화책미디어로부터 약 500억원을 투자받았고, 2015년에는 합자법인 화책합신을 출범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외자자본이 50% 이상인 영화 제작사를 설립할 수 없다보니 문화컨설팅회사 등으로 우회하여 100% 외자자본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외자자본 제한이 없는 홍콩에 영화 제작사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중국 정부의 정책과 법률 등이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등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 배급사, 영화 원선 회사, 영화관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국가가 어디야 외국인이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영화 원선 회사 또 영화관 건설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