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문용어 설명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국을 29개 유역으로 구분하고 유역별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보전 및 체계적 하수도 관리를 위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 지역별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등 하수도 관리에 관하여 각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20년 단위 계획
○ (구분지상권)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 상하의 어떤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 (지상권) 토지위의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
○ (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도록함
* (점용허가대상) 건축물, 공작물, 물건적치 행위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