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PP간 수신료 배분 합의
“유료방송사, 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확정”
□ 올해 사업자간 협상 결과와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CATV에만 적용되던 PP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 및 정부의 이행 관리감독을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점이다.
ㅇ 이 같은 조치는 IPTV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원칙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ㅇ 이에 따라, CATV, IPTV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PP대표단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 사업자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2016년도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총액은 약 5천3백억원으로 전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된 금액이다.
※ 실시간방송 기본채널에 포함된 일반 PP에 배분되는 것으로서 지상파 재송신료, 종합편성채널, VOD, 유료채널 배분몫은 제외
ㅇ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수입※ (2015년 기준: 1.9조원) 대비 약 27%, 방송매출※※(2015년 기준: 4.7조원)대비로는 11% 배분되는 결과이다.
* 셋톱박스(STB)임대수입(0.5조원)까지 포함(2.4조원)시는 22% 배분 효과
** 방송매출 구성: 수신료수입+STB임대수입+홈쇼핑송출수입+광고수입 등
2016년도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년도 지급액 대비 3퍼센트 인상된 금액이지 유료방송사는 2016년도에 전년도 대비 11퍼센트 인하된 금액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PP에 지급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