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안 발표
2017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15.3조원 투자- 총예산 증가율 3.7%보다 2배 이상 높은 7.6% 증가 -
2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2016) 7조 865억원 → (2017안) 7조 6,870억원
(2) 국가전략프로젝트
□ 국가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에 직결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신규, 300억원)
ㅇ (성장동력분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95억원)
ㅇ (삶의질/국민행복 분야)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 프로젝트(205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5개 프로젝트(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경량소재, 인공지능, 정밀의료)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ㅇ (추진방안)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부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하나의 신규사업, 범부처 사업단 방식으로 추진(총 12개 부처·청 참여)
- 기존 사업과 차별화하여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project based) 사업단 체제로 추진
- 범부처 사업단장(PM)은 최고 민간전문가 선임, 사업관리 전권부여*
* 총괄 PM에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권한부여
ㅇ (역할분담) 사업별 기술·시장 성숙도,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민관 협업모델 적용
- 민간역량이 높고, 기술이 성숙된 분야는 민간 주도하에 정부는 원천기술, 인력, 법·제도 개선을 지원
- 민간역량이 낮고, 초기기술 분야는 정부-민간 공동기술개발 추진
- 국민 삶에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정부주도로 민간 참여 유도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어느 직책에 최고 민간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