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라.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2제2호)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종전의 고정비율 개념 대신 입원 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게 산정방법을 개선함.
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안 별표 2 제3호라목 및 하목)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어떻게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식을 바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