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문화재 규제 혁신
① 지표조사 대상이 구체화되고 발굴유예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발굴조사 기간 명문화 및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문화재청) - 
• (현행)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3만㎡이하)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
- 발굴 조사기간의 예측곤란과 부분완료 횟수 제한(2회) 및 지하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발굴유예대상을 단순성토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의 조기착수 지연
• (개선)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유적 유형에 따른 발굴기간 준수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 및 발굴유예 대상을 건축으로 확대
* 발굴유예 : 발굴조사 없이 사업시행, 추후 조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
⇒ (개선효과) 매장문화재의 조사대상 명확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자 부담 경감
② 문화재 주변경관 관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문화재청) -
• (현행) 건축허가 판단 시, 명료한 기준이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 결과 간 편차 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매장문화재 주변(높이 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
• (개선)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
⇒ (개선효과) 개발-보존 갈등이 높은 약 500건의 허용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산권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문화재청이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건축 규제를 개선하지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어떻게 건축 규제를 바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