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손님에게 1회용품 제공, 제한된다
경조사 손님에게 1회용품 제공, 제한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8월 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다만, 상례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제8조제3항
○ 이에 따라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개 내외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다.
○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 그러나,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 됐으며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은 사라졌다.
○ 이에,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 다만,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규제를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비교적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전국 15개 지역 성별‧연령별 인구분포 따른 표본집단 1,000명 대상 설문조사(‘13. 7∼9월, 녹색소비자연대)
○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49.3%)은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어떤 방법을 실시해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