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지자체 대상 신청 접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지자체 대상 신청 접수
□ 올해 구축사업에 선정될 4개 지자체는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 (‘17.12.)될 때까지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 넓은 참여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해당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비롯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산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를 위해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예방･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는 지난해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담당자 면담조사 등을 거쳐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모델을 도출했으며, 시범사업 지역으로 수원시와 여수시를 선정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역 대비체계 구축 안내서를 마련했다.
○ 수원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여수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주도한 ‘기업주도형’으로 각각 지역대비 체계 구축사업 2가지 형태를 선보인 바 있다.
□ ***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시민사회단체‧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구축사업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