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4.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별 품질기준도 마련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폐자원에너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 효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하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