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3)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끝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일차적인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기반 강화
• 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 기능 강화
• 셋째,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강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관리 방침 마련’, ‘중장기 발전 계획’, ‘담당 인력’, ‘자체 평가기준’,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취약계층 진료 결손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경상 보조금’, ‘조례에 예산 지원 명시’ 등이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민간단체의 역할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