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발간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으로 좋은 결과 얻어 -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DC)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피해사례를 묶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이하 법률자문집)”을 배포한다고 ‘17.2.8.(수) 발표했다.
□ 이번 법률자문집은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14.12월 설립한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에 접수된 법률자문중 대표적인 사례(총 24건)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ㅇ 법률자문집에는 DC업체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실사례를 중심으로,
ㅇ 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② 계약 체결 후 일정지연․업무 태만 등 계약상 채무 불이행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계약 해지 ④ 과업 수행 후 대금 미지급 ⑤ 계약 범위 외 추가요구․낮은 단가․부당한 반품요구 ⑥ 하도급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구체적 사례로, 중소 게임 제작사 A는 퍼블리셔 업체인 B사와 최소 수익 1억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받지 못하다 DC상생센터의 중재로 지급 받았다.
ㅇ 또한 솔루션 제작 업체인 C사는 대기업인 D사에 하도급 용역을 완료하고 검수 및 잔금 지급을 요청 했으나, D사가 검수를 거부하고 잔금 1억 5천만원의 지급을 미루자 DC상생센터의 자문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법률자문집을 배부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겠다고 발표한 부서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