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기본법 개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튼튼한 국가정보화 추진 기반 마련 -「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6.22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첫째, 국가정보화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 또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분석 대상을 확대(차년 시행계획 → 전년 추진실적 및 차년 시행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검토‧종합 역할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였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내용은 국가정보화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