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18.11.) : 감정평가 기준
2 감정평가 추진계획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사전협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 평가대상 : *****************
○ 기준시점
- 종전평가 : 협상 대상지로 선정 이전시점(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 종후평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일 기준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15개, 붙임 1)중에서 2개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공공 및 제안자가 추첨을 통해 2개 업체 선정
○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름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감정가격 및 보수지급
- 가격결정 : 개별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4조, 제6조 규정 적용
- 부담방식 : 서울시와 제안자가 각각 1/2지급
몇 개의 업체가 공시전문평가법인 중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지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