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적극행정 지원위원회”발족 (9.25)
보건복지부,“적극행정 지원위원회”발족 (9.2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2019.8.6)에 따라 적극 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 25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보다 더 조속히 적극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위원회는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 계획, 2019년도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며,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면책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에 목표를 두었다.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