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의 친환경경영 제고로 유럽 수출길 열어야
"EU 자동차 수출 규제 대응 친환경기술로 해결"<br>EU 폐차처리지침 주요 내용 (ELV:End of Life Vehicles, DIRECTIVE 2000/53/EC) <table><tbody><tr><td>규제 항목</td><td>규제 내용</td></tr><tr><td>발효 시점</td><td> 2000. 10. 21.</td></tr><tr><td>적용 대상</td><td> M1(9인승 이하 승용차량), N1(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트럭), 예비부품, 교체부품 포함</td></tr><tr><td>폐차 회수</td><td> 2002년 7월 1일 이후 판매 차량 - 판매 즉시 무상 회수 의무 2002년 7월 1일 이전 판매 차량 - 2007년 1월 1일부터 무상 회수 </td></tr><tr><td>리싸이클</td><td> 2006년 1월 1일까지 80% Recycling & 85% Recovery 2015년 1월 1일까지 85% Recycling & 95% Recovery (형식승인법 개정 3년 이후 출시차량 : 2015년 법규목표치를 만족해야 함) </td></tr><tr><td>관련정보제공</td><td> 신차종 출시 6개월 이내에 해체 매뉴얼 제공</td></tr><tr><td>규제대상 유해물질<br>(Article 4.2(a)) </td><td> 2003년 7월 1일 이후 모든 판매 차량은 예외 조항(Annex Ⅱ)에 명시 된 경우 외에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의 함유를 금지</td></tr><tr><td>각 회원국 법규제정</td><td> 2002. 4.21 EU 회원국별 법규 제정 및 개정 </td></tr></tbody></table>
언제부터 EU 폐차처리지침의 규제가 시작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