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5. 제5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당사국의 관계 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implementation agreement)에 따라 이행될 것”이라고 명시됨(제2조)
○ 제1조에서 방위비분담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의 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조는 2002년 분담금으로 5,880만 미불 및 5,368억 원(6,132억 원)을 정하고 있으며, 2003년 및 2004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8.8퍼센트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건비 분담금은 이전과는 달리 3회씩 균등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군사건설비는 당해 연도 3월 1일 및 차 년도 3월 1일에 50%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제2조)
- 당해 연도의 3월 1일이나 그 이전, 5월 1일이나 그 이전,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인건비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함
○ 또한 분담금의 현금+현물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총 분담금에 대한 원화의 비율은 88퍼센트임
- 구체적으로,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됨(제2조)
인건비 분담금은 제5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어떻게 지불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