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산업부,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br>□ 이 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와 전자상거래,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br>ㅇ 우선, 수출기업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의 해소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등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음 <table><tbody><tr><td>구분</td><td>애로사항</td></tr><tr><td> A사</td><td>ㅇ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에는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되어 마무리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작업자가 매번 승선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 선박에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인도지연이 우려됨 </td></tr><tr><td>B사</td><td>ㅇ 외국계 은행과 달리 국내 은행은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출을 할 때,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을 정담보로 불인정 ⇒ 기업에 추가금리(0.7~1.5% 내외) 등의 부담으로 작용 </td></tr><tr><td>C사</td><td>ㅇ 무역통계 정보의 수출지원기관(지자체ㆍ무역협회ㆍKOTRA 등) 공유가 미흡 ⇒ 수출지원기관이 기업별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 </td></tr><tr><td>D사 </td><td>ㅇ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가 의료용으로 분류되어 국내외 소비자를 막론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 자체를 금지 ⇒ 해외 소비자가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가 불가능 </td></tr></tbody></table> 【 수출기업이 제기한 주요‘손톱 밑 가시’】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에서 선박에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기업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