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3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 확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교육 실시(9월 중) 및 구축 결과와 운영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우수 읍면동 선발 및 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기회 부여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多)로 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
※ 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많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연말 복지행정시상식을 통한 장관상 수여 등)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주민망) 형성
ㅇ 주민 중심의 인적 물적 관계망(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 해결 방안 논의 등 수행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진행 중(행안부, 2019년 예산 총 23.5억원)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
ㅇ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포함
ㅇ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제11조 개정 추진)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ㅇ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 확대
- 통신비(3개월 이상) 체납정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간이 소득 추정을 위한 건보료(월보수월액 또는 월보험료) 부과정보
- 제공기관의 임대아파트 분류체계 임의관리로, 그간 입수되지 않았던 임차료 체납정보 추가 연계 조치
ㅇ 건보료 정보 추가 입수 및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現 6개월 → 3개월)
 대국민 홍보 강화
ㅇ 4대 보험료 통합 징수서, 지자체 각종 신고 서식에 홍보 문구 삽입
ㅇ 복지로 앱으로 본인 및 이웃의 위기상황 신고 시 지자체로 바로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현재는 복지부로 통보)
ㅇ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시
ㅇ 문체부 및 지자체 관리매체 활용 협조 요청(전광판, 지역 유선방송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인적안전망을 강화하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어떤 업종의 종사자 비중을 확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