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해 군인 보상 강화 물꼬 튼다
재해 군인 보상 강화 물꼬 튼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백승주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이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는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김기선·이찬열·김삼화 의원안 3건과 정부제출안을 종합한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조를 국방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조장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