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 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가정방문, 피해노인과 가족들의 상담 등 노인학대 사건이 끝난 후에도 관리를 돕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