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업무 보고
Ⅱ.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정책목표 2.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 보전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관리
□ 환경친화적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한 국토생태탐방로 구축
○ 국토생태탐방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06.6～’07.6)
- 전국을 5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체험 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연결
※ 경남늪지 체험로(예) : 박실지늪(합천군)→우포늪(창녕군)→무제치늪(양산시)
○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환경부 지정 생태마을 및 복원우수사례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연으로 가는 길｣배너를 설치(’06.1), 정보제공
□ 한반도 3대 핵심축 보전사업 착수
○ 산림청과 공동으로 백두대간 생태․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훼손 유형별 복원모델 개발 착수
○ DMZ내 서부지역 생태계 조사 및 남방한계선 경계측량을 추진하고 제2차 무인도서 생태계 조사사업 실시
□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종합조사 및 보호지역 지정․확대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어류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제3차 전국 자연환경조사(’06～’10) 착수, 생태우수지역 지속 발굴
○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를 구성(’06.5), 이를 통해 국민 신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의 생태우수지역 관리 참여를 촉진
○ 경남 재약산 고산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추진 및 왕피천지역에 대한 완충․전이구역(57.49㎢) 추가지정
□ ’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체계적인 습지관리 착수
○ 습지보호지역중 제주 물영아리오름을 람사습지로 등록 추진, ’08년까지 5개소를 추가하여 람사습지를 총 8개소로 확대
○ 전국 내륙습지조사(’00～’05) 결과를 토대로 습지 DB를 구축(’06년말)하고,「국가습지보전 기본계획」수립(’06년말)
○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 도입 추진
- 대체습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습지은행 및 습지거래제도 등의 도입 타당성 연구 추진
2006년 환경노동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민간의 생태우수지역 관리 참여를 유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