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개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br>세부 아젠다 의견 검토 결과<br>□ 건강보험 분야 <table><tbody><tr><td>분야</td><td>세부 아젠다 의견</td><td>검토 의견</td></tr><tr><td rowspan='3'>건강보험 지출 효율화</td><td>ㅇ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한의협)ㅇ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td><td>‘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에 반영</td></tr><tr><td>ㅇ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약사회)ㅇ 처방전 리필제 시행(약사회)</td><td>복지부 내 담당 사업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td></tr><tr><td>ㅇ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 방안(약사회)ㅇ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의협)</td><td>현 보험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로 신중한 접근(선행연구 및 검토) 필요</td></tr><tr><td rowspan='4'>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td><td>ㅇ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단계적 확대 방안(의협, 치의협, 한의협, 공단)ㅇ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ㅇ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의협)</td><td>‘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에 반영</td></tr><tr><td>ㅇ 건강보험료 현실화(의협, 치의협)</td><td>단계적 현실화가 정책목표, 건정심을 통한 논의가 효율적(보험료 인상 수준은 건정심 의결사항)</td></tr><tr><td>ㅇ 요양급여체계 정비를 통한 임의비급여 관리(의협)</td><td>지불제도 개선방향 결정 후 건정심을 통한 논의가 효율적</td></tr><tr><td>ㅇ 국고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의협, 치의협)</td><td>기재부와 협의 중인 과제(6월 임시국회 논의예정)</td></tr><tr><td rowspan='2'>기타</td><td>ㅇ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 조정, 중재기능 보완 등ㅇ 간호등급제 개선(의협)</td><td>건정심을 통한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간호등급제 개선은6월 중 건정심 상정 예정)</td></tr><tr><td>ㅇ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약사회) - 비급여항목 포함, 심사관리체계 단일화 등</td><td>복지부 내 담당 사업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심사관리체계 단일화는 관계부처 협의 중)</td></tr></tbody></table>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 관련 복제약 약가 인하 의견은 어느 분야에 속하지 어떤 분야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 관련 복제약 약가 인하 건의를 다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