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COP 20 결정)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COP 20 결정)
< 시사점 >
□ (우리나라 기후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 고위급회의, 양자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GCF 유치국으로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금액(1억불) 공여로 초기재원 형성에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 한편, 한국 홍보관(pavilion)에서 개최된 부대행사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적응센터 등이 운영하는 기후변화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 개도국 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모형 협력포럼(이하 C2GMF) 등
○ 미국, EU 등의 고위협상대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협상전략이 실용적(pragmatic)이라고 평가하였으며,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하버드대 기후변화연구팀은 2015 합의문 도출의 최대 과제로 부각된 차별화(differentiation)에 관한 공동 연구를 우리측에 제안함
○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후정상회의 등에서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 Post-2020 감축목표를 국제적 요구에 맞게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기조연설, 新기후체제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상황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 INDCs의 제출범위, 제출정보 요건,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선진·개도국간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안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제안이 최종 결정문에 반영됨
< 기타 >
□ 한편, 주요국 장관 및 기타 고위급 양자면담(약 10개국)에서 다수 개도국이 차기 IPCC 의장선거에서 우리나라의 *** 現 IPCC 부의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내년 8월에 있을 IPCC 의장 선거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에너지관리공단 *** 실장)가 금번 당사국 총회에서 CDM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대리위원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둠
대한민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