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Ⅲ.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
<1>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활용 확대) 방치폐기물의 주요 원인인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멘트 소성로 등 재활용 확대
○ (시멘트 소성로) 업계 협의를 거쳐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서 폐비닐 등 사용 확대
○ (재활용 제품) 폐비닐 등으로 재활용 제품(배수로 등)을 만드는 단기 실증화 사업(30억원, ’19)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
* 환경부·지자체·재활용업계 간 협약을 체결(‘19. 상), 지역 내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
○ (SRF 제도개선) 현재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등 사용자 부담 경감
* 민·관 협의체(‘19.2～3)에서 개선방안 마련 후 자원재활용법령 개정(‘19.4～)
□ (소각용량 확대) 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시설증설 없이 기존시설의 소각처리 가능량 확대(기존 대비 25%)
○ (허가용량 재산정)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확인하여 최초 설계 당시의 허가용량을 현실에 맞게 재산정(~’19.6, 허가용량 최대 20% 확대)
○ (불연물 재위탁) 반입 폐기물에 혼합되어 소각시설의 운영효율을 저해하는 불연물(토사 등)은 선별·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허가용량 5% 추가)
어떻게 재활용 제품으로 인한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