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핀테크 활성화, ②자본시장 혁신, ③금융부문 경쟁촉진방안을 보고하였다.
①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2월)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18년 제정 추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2018~2019년중 2조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② (자본시장 혁신)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0.3조원)‧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
③ (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여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Fast track 도입 등
□ 금융위원회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2018년 중점 추진할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하였다.
ㅇ (국민 재산형성 지원)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숨은보험금 7.4조원 등),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2분기)한다.
ㅇ (금융부담 경감)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3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7월)한다.
ㅇ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이 맡은 분야 중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 과제로 정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