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번째 「4차공감」,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로 종이없는 사회 전환 촉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로 종이없는 사회 전환 촉진 - 열 번째 4차공감, 전자문서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은 7월 4일
전자문서중계자로 최근에 지정된 카카오페이(판교)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위하여 ICT 산업계와의 구체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4차 공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클라우드, 지능형 IoT, O2O 스타트업 분야 등 2차관 주재 현장간담회 9회 개최
□ 과기정통부는 사회 각 분야의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2017.12월)하고
ㅇ 1,400여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7.12월)한 바 있다.
ㅇ 또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등 다양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서센터․중계자 제도도 개선해 오고 있다.
ㅇ 최근에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가 지정되었다.
ICT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