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D 프린팅 파일, ARㆍVR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특허청, 3D 프린팅 파일 무단 유통 방지, ARㆍVR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ㆍ추진키로 -
□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현황과 이를 지식재산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장은 금융, 의료, 물류,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행정 문서 시스템 관리, 진품 증명 관리, 지식재산거래 시스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외에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 발명에 대한 보호, 바이오헬스 발명에 관한 특허제도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