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10.13 국무회의에서 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10.13 국무회의에서 가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9.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설(제38조의10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측정기기 관리 능력이 우수한 대행업체를 양성하여 전문성 및 규제 준수율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행업체 관리․평가제도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대행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고 공시하여 업체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
다. 입법효과
○ 법적 관리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측정기기 관리를 대행한다면 측정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규제행정의 투명화, 과학화 가능
○ 업체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업체의 독과점 운영 및 수수료 과다 청구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측정기기 운영·관리비용 절감이 예상
10.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예외(제43조제2항 제2의2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측정기기 관리 능력이 우수한 대행업체를 양성하여 전문성 및 규제 준수율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행업체 관리․평가제도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준수사항(제38조의3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규정
○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도록 추가함
다. 입법효과
○ 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을 근절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법 집행 실효성을 확보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