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③ 베트남의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협조하기로 했다.
ㅇ 주 장관은 현재 베트남 측에서 진행 중인 우리나라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칼라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의 공정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베측은 한국의 우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ㅇ 우리측은 조사 중인 제품이 현재 베트남에서 우리 투자기업의 핵심소재로 공급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이 어렵고 고부가 제품인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최근 인도의 반덤핑 판정사례*와 같은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인도사례 : 냉열·열연·후판 반덤핑 예비판정(2016.8.4)의 경우 품목별 기준가격 이상 판매시 반덤핑 관세율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설정
ㅇ 특히, 한국기업들이 현지의 고용창출, 수출 확대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면 향후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임을 강조하며, 조속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끝.
베트남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에 대해 한국이 공평하고 빠른 검토 요청을 한 까닭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