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금까지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해 온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이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비대면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요청(2015.5월)함에 따라
○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 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정자치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고객은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하여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면허증의 어떤 정보를 통해 진짜를 확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