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선택진료비용 8,977억원,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74.9%
작년 선택진료비용 8,977억원,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74.9% <table><tbody><tr><td>구분</td><td>특진</td><td>지정진료제도</td><td>선택진료제도</td></tr><tr><td>법적근거</td><td>-<br>(1963. 1~1991. 3) </td><td>보건사회부령<br>(1991. 3 ~ 2000.) </td><td>의료법(제46조)<br>(2000.~ ) </td></tr><tr><td>대상의료기관</td><td>ㅇ국립의료기관(국립의료원,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 등)</td><td>ㅇ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허가병상수 4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대학병원</td><td>ㅇ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td></tr><tr><td>의사선택 범위</td><td> </td><td>ㅇ지정진료 의사로 임명받은 의사 </td><td>ㅇ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일정 자격요건 갖춘 의사 선택시 추가비용 징수 </td></tr><tr><td>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td><td>ㅇ특진교수 :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br>ㅇ국립의료원 등 </td><td>ㅇ의사:전문의로서 의사면허후 10년이상<br>ㅇ치과의사:면허취득후 10년이상<br>ㅇ한의사:면허취득후 15 년이상 *대학병원의 전임강사 이상 </td><td>ㅇ의사:전문의자격 취득후 10년이상<br>ㅇ치과의사 및 한의사:면허 취득후 15년이상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이상 </td></tr><tr><td>추가비용 징수기준</td><td> </td><td>ㅇ환자가 지정한 지정진료의사의 의료행위 *당해연도 총진료건수의 70% 초과진료 불가 </td><td>ㅇ환자가 선택한 의사중추가비용징수자격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 *자격요건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 범위안에서 지정 </td></tr><tr><td>진료항목</td><td>ㅇ일반진료비의 50- 100%이내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함. </td><td>ㅇ9개항목 ·진찰,의학관리,검사, 방사선진단 및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td><td>ㅇ11개항목 진찰, 의학관리료,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침·구 및 부항 </td></tr><tr><td>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td><td> </td><td>-</td><td>ㅇ선택진료 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td></tr></tbody></table> 선택진료제도 연혁
선택진료제도에서 어떤 조건을 가진 의사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