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수원 경기도 광주시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국내 첫 실시
팔당호 상수원 경기도 광주시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국내 첫 실시
□ 환경부는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시장 : 김용규, 인구 : 16만명, 면적 : 288㎢)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요청('03.12.30)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승인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은 '98년도에 수립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 및 '99년도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한강특별법”에 포함된 총량관리제도를 실현한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①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면적 규제(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를 실시함으로써 규제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여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과 부작용을 총량관리제를 통해 해소 가능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일정규모(연면적 800㎡)이상의 건물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규제규모 미만의 소규모 건물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난개발 초래
◦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 총량의 범위안에서 개발사업을 지정․관리하게 됨에 따라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
② 환경(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제도임
◦ BOD 6～8㎎/ℓ을 5.5㎎/ℓ 이하로 개선하면서, 지역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 등 추진(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 및 관리)
③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의 큰 변혁을 예고
◦ 선진국의 경우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중
◦ 3대강 의무제 총량제 : 하반기 대구․부산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 예정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입지를 제한하면서 어떻게 난개발이 초래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