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8.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BTL사업의 의의 및 추진현황
◦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한 후 정부가 약정기간(통상 20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
◦ 2005~2012년까지 추진된 BTL사업의 한도액은 예비한도액 및 지자체 자체사업(초중등학교시설)을 포함하여 총 41조 9,475억원임.
－ BTL사업은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함.
❑ 기추진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BTL사업 정부지급금을 추계한 결과(2012년 10월 현재 실시협약 완료사업 기준), 2006~2036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약 49조 7,768억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전망됨.
❑ 2013년도 BTL한도액안 대상시설별 평가
◦ 2013년 BTL사업 한도액은 총 6,987억원으로, 국립대 기숙사 4개소, 병영생활시설 20동, 공공건설임대주택 1개소, 보육시설 22개소,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하수관거시설 3개소임.
◦ 대상시설별 평가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 기숙사 및 하수관거시설은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적용한 낙찰률 등 중요 변수 설정에 대한 적절성 및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성병원은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경찰청 어린이집은 추진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군주거시설은 타당성조사가 미비된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 BTL사업 집행관리 철저, BTL 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심사 필요, 한도액 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제출 필요,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및 범위 변경, 타당성조사 강화 등 제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