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4.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교부세 성격과 운영
2) 경기도 분권사회복지 사업의 재정
○ 경상적 사업과 비경상적 사업, 특히 비경상적 특정수요 사업 간의 예산분담에 커다란 차이를 보임.
- 경상적 사업인 노인복지 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2004년 75.4%에서 2008년 87.% 로 증가, 아동복지에서 지방비 부담이 2004년 37.6%에서 대폭 증가하여 2008년에는 78.7%로 증가하였음.
- 비경상적 특정수요의 경우 국비부담이 2004년 41.8%에서 2008년 34.1%로 축소되었으나, 다른 부분에 비하여 분권교부세 비율이 높은 편임. 이는 분권교부세 운용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비경상적 특정수요의 경우 국비부담이 2004년 41.8퍼센트에서 2008년 34.1퍼센트로 축소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