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신뢰성 높인다…운영체계 개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신뢰성 높인다…운영체계 개선
□ 이번 운영체계 개선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의 하나로, 지난 47년간 정부주도로 운영해 온 공정시험기준에 대해 시험분석기관 종사자 및 신기술 개발자들의 참여를 늘리고 정기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이(e)-시스템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e)-시스템 활성화’는 12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서 시작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시 시험기준 개정 요청과 시험기준 이용자 간 지식 나눔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험 원리 및 자동화 장비 등 신기술의 시험기준 도입 제안도 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2월 27일부터 심의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순 오류 개선절차를 간소화한다. 심의 단계 이전에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사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험기준의 기술적 정기 검토 주기를 설정하여 공정시험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 ‘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내년부터 토론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토론회는 공정시험기준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시험기준에 대한 세부분야 전문가들이 신규기술 도입과 기존시험기준 개정을 논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기로 했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