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장애인복지
제5절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UN이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선포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선포하였고, 1978년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각 회원국에게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2006년 12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2007년 3월 한국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같은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채택하였고, 2011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014년 국가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평가와 권고를 받은 상태에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장차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이다. 2001년 열린네트워크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간 ｢장차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벌였고, 2002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3년 4월에는 5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출범하였다. ‘장추련’은 법률가, 교수, 장애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 작업과 공개토론회, 전국 순회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2004년 9월 정부의 각 부처 관계자들과 전문가 및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종적인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이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선언한 해는 1978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