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
□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6년 광역단체 : (최고) 서울 본청 83% vs. (최저) 전남 본청 18.4%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특정 시 군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3) 9.3조원 → (2015년) 12.8조원 (개인분 7.7조원, 법인분 5.1조원) (화성) 3,023억원 vs (연천) 9.3억원 : 2015년 325배 (2014년 154.4배)
□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상 하수도는 책임경영체계 미흡, 낮은 요금 등으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자치단체가 지방출자 출연 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여전하다.
지역경제와 연계되지 않는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재정 부담이 있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