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 국제기준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
□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여 왔으며, 행자부 내에 이를 지원할 전담조직(개인정보보호정책관 내 개인정보보호협력과)을 설치하였다.
* 청와대 안보특보를 단장으로 학계·법조계·유관단체·업계 전문가, 관계부처(외교부, 방통위, 산업부, 개보위 등) 16명 참여
○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GDPR(EU 단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EU 적정성 평가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 주요내용 :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이전 규정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등 EU기준으로 보호 강화
□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으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추가 절차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행정자치부에 접수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