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 자연보전권역 수질관리체계 개선
□ 추진계획
- 수질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08.12~’09.9) 및 오염방지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09.7~'10.8)
- 자연보전권역 개발 허용범위 확대(‘09.3)
- 배출총량제 마련(‘09.8)
- 관련 규정 개정('10.12)
□ 기타 사항(부작용 예방조치 등)
-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관련 규정(공업용지 조성 면적, 폐수 배출 공장 건축면적 등) 개정 시 국토부․지경부 등과 협의 필요
- 상수원에 인접한 특성상 오염사고에 대비한 무방류 시스템 확대, 완충저류시설 설치, 상수원과의 이격거리 설정 등 안전장치 마련
[기대효과]
- 지역별 배출량 총량제를 도입하여 소규모 분산 개발을 예방하고 집단화․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토지이용 효율 증대
- 수질을 유지․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 입지난 등 기업 애로해소
- 기술기준(BAT)을 고려한 인허가 체계의 도입으로 녹색기술(GT)개발 촉진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자연보전권역 개발 시 소규모 분산 개발을 어떻게 방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