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담당 7만 명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법정교육 운영
환경업무 담당 7만 명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법정교육 운영
질의응답
① 법적 의무사항인 법정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기술인 등에 대한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법정교육으로서
-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 등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3～5년마다 받아야 함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②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수하는데 따른 교육수수료는 얼마인지?
교육과정 운영, 강사 등 인력운용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 고시(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등에 따라 분야․시간별로 22,500～560,000원의 교육수수료를 받고 있음
다만 환경기술인 교육수수료의 경우 2005년부터 동일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실화는 필요함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