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변화방안 정책세미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변화방안 정책세미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국회금융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2012년 5월 23일,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제재 및 형사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것으로,법무법인 율촌의 *** 고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으로,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구승모 검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각각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제시된 뜻 깊은 자리였음
□ ***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제도도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19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입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본 세미나를 기획한 것으로 밝혔음
□ ***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은 환영사에서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약탈적 금융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병들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근절하여야 하는바,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되는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떤 방법으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