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Ⅴ. 중점 추진과제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 노후관로 조기교체 및 안전투자 확대
ㅇ (자율 투자 확대)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 유체를 운송하는 관로는 관리감독기관의 시설별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에 따라 관리주체(공공기관·민간)의 자율적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투자* 확대 유도 <산업부>
* 노후관로 직접검사 및 보수·교체, 내진보강(가스관) 등
* (열수송관) 과거 5년(2014∼2018) 1,770억원 투자→향후 5년(2019∼2023) 4,908억원 투자 예상
ㅇ (융자지원) 재정이 열악한 지역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비(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조속한 노후관로 교체·개선 지원(2019∼) <산업부>
- 기 지원해 온 가스관 뿐만 아니라 열수송관도 민간 중소사업자에 대해 신규 융자 지원* 추진
* 2019 추경(안)에 열수송관에 대한 신규 융자 지원(100억원) 반영
ㅇ (노후 하수관 교체) 땅꺼짐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보수가 필요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km 교체·보수를 2020년까지 완료 추진<환경부>
- 노후화 안전조사가 미흡한 39,798km도 정밀조사* 실시(2020∼2023)
* 2015∼2016 전국 정밀조사 시 20년 이상 노후관로의 26%만 정밀조사 시행
ㅇ (노후상수도 개량) 노후화로 인한 누수방지를 위해 노후 광역상수도개량* 및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 적극 지원(2017∼2028) <환경부>
* 노후관로 개량 대상 922km 중 2020년까지 381km(41%), 2027년까지 835km(84%) 개량
**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15개소)은 2020년까지 완료, 시 지역은 2021년부터 시행
□ 지하구(전력구·통신구 등) 재난대응 능력 강화
ㅇ (화재안전성 강화)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을 난연케이블로 전환, 화재탐지설비 설치 등 화재안전성 강화* 추진(2019∼2022) <산업·과기정통부>
* KT(통신구) 520억원(2019∼2020), 한전(전력구) 1,946억원(2019∼2022) 투자 계획
ㅇ (지하구 안전관리) 통신구·전력구 내 지중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에 지속 투자*(2019∼) <산업·과기정통부>
* 지하구 유지보수에 매년 KT(통신구) 529억원, 한전(전력구) 60억원 내외 투자
기반시설 안정강화 종합대책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