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9.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과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1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과 핵비확산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대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출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 시, 위원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의무화하거나 일부 위원에 대한 국회의 지명권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관련 중요 문제가 발생할 시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즉각 보고해야 할 중요 문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가 문제 발생을 인지 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불러 보고를 받는 경우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들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계약직, 연구직 등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대표기관으로 2011년 10월 26일에 조직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