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6. 기타 자료를 통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1) ｢노인복지법｣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노인전문병원 설립 근거가 되었던 ｢노인복지법｣의 경우 현재는 개정을 통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내용이 처음 법에 등장한 1997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의 종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 법에 의하면 ‘노인전문병원’이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18조에서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자를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및 “임종을 앞둔 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명시한 노인복지법 조항이 지워진 때는 1997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