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특허기술 침해 대응 매뉴얼 발간
국제간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발간<br>표준매뉴얼 구성 내용<br>Ⅰ. 표준 매뉴얼<br>4. 중국<br>□ 구성 <table><tbody><tr><td>구분</td><td>제목</td><td>주요 내용</td></tr><tr><td>제1장</td><td>서론</td><td> 매뉴얼의 목적, 구성 및 활용방안</td></tr><tr><td>제2장</td><td>지식재산권분쟁 동향 및 사례</td><td> 특허분쟁 동향과 중국에서의 특수성 및 기업전략</td></tr><tr><td>제3장</td><td>사법적 구제방안</td><td> 지식재산권의 침해사건이 있는 경우에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제방안을 제시</td></tr><tr><td>제4장</td><td>행정적 구제방안</td><td> 중국의 독특한 제도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의한 단속방안을 제시</td></tr><tr><td>제5장</td><td>감시 및 조사</td><td>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및 조사방안</td></tr><tr><td>제6장</td><td>침해여부 판단</td><td> 문제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td></tr><tr><td>제7장</td><td>공격방안 수립단계</td><td> 침해자와 침해상태에 따른 적절한 공격방안의 수립</td></tr><tr><td>제8장</td><td>경고장 발송단계</td><td>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장의 발송</td></tr><tr><td>제9장</td><td>협상 및 라이센싱</td><td>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선 협상, 라이센싱 방안</td></tr><tr><td>제10장</td><td>중재제도</td><td> 중재제도의 기본내용과 중재협의의 효력</td></tr><tr><td>제11장</td><td>소송단계</td><td>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적절한 준비와 진행</td></tr><tr><td>제12장</td><td>모의적용 사레</td><td> 가상사례를 통한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방법 제시 </td></tr><tr><td>제13장</td><td>판례 연구</td><td> 중국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분쟁관련 판시사항</td></tr><tr><td>14장 </td><td>맺음말</td><td> - </td></tr><tr><td>부록</td><td>-</td><td> 중국 특허법, 중국 상표법, 그 외 지식재산권 관련규정</td></tr></tbody></table> <매뉴얼의 구성>
표준 매뉴얼 제10장 중재제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