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불이행 가맹 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의 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b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에듀시안 등 231개 가맹본부의 253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함.<br>《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br>▶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음.<br>   ※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가맹사업법 제7조 ① 및 ③)<br>▶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변경 등록해야 함. <table><tbody><tr><td>정보공개서 기재사항</td><td>변경등록 기한</td></tr><tr><td>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소재지, 법위반사실 등</td><td>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td></tr><tr><td>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td><td>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td></tr><tr><td>그 밖의 모든 사항</td><td>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td></tr></tbody></table>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며칠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하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며칠 안에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