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고급오락장 전수 조사 계획
2021년 고급오락장 전수 조사 계획
Ⅱ. 추진계획
 세부 추진 내용
○ 1단계(공부 조사)
- 공용면적(주차장, 기계실 등)을 전용면적과 합산하여 영업장 면적 산출
- 건물의 부속토지 중과 누락여부 조사(2필지 이상 부속토지 등)
- 유흥주점 부동산 소유권 변동시 중과적용 여부(취득세 확인)
- 중축, 대수선 및 위반건축물 통보 시 중과세 적용 여부(취득세 확인)
○ 2단계(현장 조사)
- 전년대비 신규업소, 폐업업소 중점 확인
- 중과업소 : 객실면적 비율, 객실수, 접객원 고용 여부 확인
- 중과제외업소 : 업종변경, 룸 갯수 변경 등 전년 자료와 비교조사
○ 조사결과 사후조치
- 202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중과세 면적 및 비율 반영
- 동별, 업소별 현장사진 첨부한 결과보고서 작성
- 누락세원 발견시 재산세 및 취득세 수시분 부과
Ⅲ. 행정사항
 중과세 과세대상 소유자들에게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신고 안내
 20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변경, 폐업업소 중점 확인
 취득세, 재산세 누락과세분 수시분 과세
 중과대상 추징 건은 과세예고 통지 후 부과
 현장 조사 시 영업주(소유주)에 대하여 공무원 품위유지
어떻게 중과업소에 대한 2단계 고급오락장 전수 조사가 실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