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br>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br>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및 해외사례<br>○ (설치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7조<br>○ (법적 기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br>-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br>-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br>-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br>- 잔여배아를 체외에서 연구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br>-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br>-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br>-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br>- 그 밖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br>○ (구성 및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 <table><tbody><tr><td rowspan='2'>위촉직(14인)</td><td>과학계(7인)</td><td>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td></tr><tr><td>윤리계(7인)</td><td>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td></tr><tr><td>당연직(6인)</td><td>정부위원</td><td>미래창조과학부장관(간사),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 여성가족부장관</td></tr></tbody></tabl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을 누구로 구성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