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PM2.5) 45% 줄인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 - 2024)
Ⅴ.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
1 자동차 관리대책
1-5 교통수요 관리 강화
□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강화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및 시설물 규모, 위치별 교통영향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차등 적용 등 실효성 강화
- 교통유발 시설들의 자율적 교통수요관리 참여 및 효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도심 혼잡통행요금 확대 및 강화
- 교통량이 많은 지역(zone, 예 : 광화문, 강남대로 등) 중심으로 지자체가 시행지역을 확대지정․운영
- 징수된 요금은 중앙차로 확대, 지하철 운행횟수 증가, 마을버스 확대 운영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재투입
❍ 주행거리 기반 보험제도 확대
도심 혼잡통행요금 시행지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도심 혼잡통행요금 시행구역을 정하고 운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