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 첨부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어떤 앱을 활용하여 시유재산의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검증하니 시유재산의 토지경계나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어떤 앱으로 재산을 검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