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추진
대서양연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추진 <br>질의/응답<br> 1.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br> ○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table><tbody><tr><td>구분</td><td>유입주의 생물</td><td>생태계교란 생물</td><td>생태계위해우려 생물</td></tr><tr><td>유입 여부</td><td>국내 미유입</td><td>국내 기(旣)유입</td><td>국내 기(旣)유입</td></tr><tr><td>지정 이유</td><td>국내 유입될 경우생태계 위해 우려되는 생물종 폭넓게 관리</td><td>국내 생태계에 미치는위해가 큼</td><td>국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 다만 위해성이 있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대체가 곤란한 생물</td></tr><tr><td>법적 근거</td><td>생물다양성법 제2조6호의2</td><td>생물다양성법 제2조8호</td><td>생물다양성법 제2조8호의2</td></tr><tr><td>승인/허가/신고</td><td>·수입·반입할 경우 승인</td><td>·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 보관, 운반, 유통 금지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인 경우 허가</td><td>·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할 경우 허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할 경우 신고</td></tr><tr><td>관리기준</td><td>·자연생태계 발견시 방제 조치 </td><td>·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허가</td><td>·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허가</td></tr><tr><td>벌칙</td><td>승인없이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d>허가없이 수입 또는 방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d>·허가없이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없이 수입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지정현황(2020.12.월가쥰)</td><td>300종</td><td>33종 1속</td><td>1종</td></tr></tbody></table>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유입된 생태계교란 생물이라고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