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1. 요양병원의 발전사
1) 요양병원 태동기(1993년~1997년)
1993년 7월 인천은혜노인병원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요양병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노인병원’이라는 명칭만 존재했을 뿐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생겨난 시점은 그 후 1년 뒤인 1994년 이다. 이때 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서 ‘요양병원’이 신설되었는데, ‘요양’ 이라는 용어가 의료기관의 공식적 명칭으로 쓰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특히 요양병원의 관련 규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지만 ‘노인’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노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인데, 보건복지부의 ‘1996년 하반기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지침’에서 처음으로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도 ‘요양병원’ 또는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 극소수의 요양병원만이 있었고, 당시에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형태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병원이 설립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급성기병원의 성격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최초의 요양병원은 1993년 7월에 설립된 인천은혜노인병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