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제2장 부문별 검토
3. 지하수 관리
3.3 개선방안
□ 맑고 깨끗한 지하수보전 방안 강구
◦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해선 지하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조사 및 수위관측이 필수적이나, 선진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완벽한 국가 수질관측공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 폐공․방치공을 재활용한 수질관측망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예 : 폐공 재활용의 의무화, 폐공재활용지침 마련, 지하수 수질관측망 운영 계획 수립 등)
□ 지하수기초자료 관리체계 조기구축
◦ 지하수관측망은 건교부에서 현재 광역관측망에 대해서만 지난 8개년간 겨우 154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하수의 변동상황 및 수질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선진국의 경우 10만개소 이상).
◦ 따라서 지하수 관측망을 대폭 확충하여 설치․운영토록 하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
□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방안 구축(유역관리체제개념 도입)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도 지표수처럼 국유개념을 도입하고 유역관리체제개념을 도입, 계측에 의한 수요, 공급 산정을 근거로 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 지하수는 여러 관련법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하수의 개발, 보존 관리부분은 하나의 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하수법으로 통합 관리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유역관리계획 측면에서 수립하되 지표수 개발계획과 상호연계하여 추진
□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체계 일원화 및 지하수보전․관리특별회계 도입
◦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수질개선부담금, 원수대금 부담금 등이 당초 징수목적과는 달리 지하수보전․관리부분에 투입되지 않고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징수체계 일원화와 특별회계도입이 필요
□ 지하수 전담 조직 및 예산확보
◦ 현재 지하수이용량이 12.3%에 이르고 2010년경에는 25% 수준에 이를것으로 전망되나 중앙부처내에는 지하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최소 단위조직 조차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하수개발 및 관리가 어렵고, 예산집행율은 지표수대비 2.4%에 머물러 미흡한 관리 불가피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하수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중앙부처내 지하수과 및 지하수와 관련된 토양(토양법), 상수도(수도법) 및 수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내에 전담조직신설이 필수적이며, 예산확보에 있어 수자원이용율에 대비한(25%) 지하수 관련예산 확보가 시급(현재 지표수대비 2.4% 수준)
중앙정부의 물관리체제 부족을 바꾸는 노력에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