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 제2기 첫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하였다.
* 1기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전체로는 제9차회의
ㅇ 국가재산지식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쟁점 현안들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정부는 이날 심의․확정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등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첫 논의에서 무엇에 대한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이 상정, 심의한 건에 속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