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br>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br>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table><tbody><tr><td>산정기준</td><td>중대성의 정도</td><td>부과기준율<br>(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td><td>부과기준금액 <br>(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td></tr><tr><td>2.4이상 3.0이하</td><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1.6%이상 2.0%이하</td><td>4억원이상 5억원이하</td></tr><tr><td>1.6이상 2.4미만</td><td>중대한 위반행위</td><td>0.8%이상 1.6%미만</td><td>2억원이상 4억원미만</td></tr><tr><td>1.0이상 1.6미만</td><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0.1%이상 0.8%미만</td><td>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td></tr></tbody></table>
표시 광고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4억 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세부평가에서 몇 점 이상을 받은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