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소중한 생활 속 국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작지만 소중한 생활 속 국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br>제2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행현황 <table><tbody><tr><td>과제명</td><td>수상자</td><td>배경(현황)</td><td>활용내용</td><td>비고</td></tr><tr><td>유치원,어린이집 통합야간반 운영</td><td>***(주부,44세)</td><td>맞벌이부부 야근시 아이를 맡길 시설의 부족각각의 유치원․어린이집 에서 소수를 위해 야간반 운영하는 것은 부담</td><td>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과 연계 통합야간반 운영<br>*전국 175개 야간 돌봄전담 유치원 시범운영(2010.2) </td><td>대통령상</td></tr><tr><td>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td><td>***(주부,53세)</td><td>장애인 판정 후 복지 용구 지원으로 필요시 복지 용구 착용이 어려움</td><td>적절 절차를 거친 장애판정 이전 구입한 복지용구 구입비 소급 지원<br>* 연간 13만명 신규 장애인 등록자 혜택(2010.8) </td><td>대통령상</td></tr><tr><td>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제도개선</td><td>***(건설업체 근로자,48세)</td><td>일용근로자는 실제 소득 있어도, 현행 증명서로는 소득증명서로 불인정</td><td>?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전산 발급 시스템 구축<br>*2010.7 시행 (2008년 기준 738만명 발급대상) </td><td>대통령상</td></tr><tr><td>경찰서 방문없이 교통위반범칙금납부</td><td>***(공무원/특허청6급/45세)</td><td>교통위반사실 통지서수령시, 본인확인을 위해경찰서 방문 필요 </td><td>인터넷 통해 본인 인증 후 범칙금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납부<br>*2011.3 시행예정(연간 1,040 여만 건 납부대상자 혜택) </td><td>대통령상</td></tr><tr><td>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td><td>***(주부,47세)</td><td>3자녀 이상 가구 전기 요금은 혜택은 소비 많은 가구만 상대적으로 혜택</td><td>사용량 제한 없이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 20% 할인 적용<br>*2009. 8 시행(연간 63만 가구 약353억원 경감) </td><td>대통령상</td></tr><tr><td>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메뉴화</td><td>***(공무원,/광주동부소방서 지방소방교 /32세)</td><td>모바일 심폐소생술 도우미를 보급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0.5%에 불과 </td><td>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구성<br>*관련업체와 MOU체결 2년 (2010~2011년)간 약 5천만대 휴대전화에 탑재․보급예정 </td><td>총리상</td></tr><tr><td>이사갈 때 도시가스 철거비용 이중수납 개선</td><td>***(자영업,53세)</td><td>전출시 도시가스 시설 모두철거비와 전입시 연결비용 요구해 이중 수납</td><td>전입시 계좌이체 등 후불납부 전출시 현장징수 않고 비용 일부는 시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반영<br>*2010년 기준 총 417만 가구, 250억원 절감 </td><td>총리상</td></tr><tr><td>대출금리 변동시SMS 안내</td><td>***(주부,49세)</td><td>금리변동 인식못할 경운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 발생</td><td>금리변동 사실과 이자금액 대출인에게 SMS문자 통보 의무화<br>*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시행(2010.6) </td><td>총리상</td></tr><tr><td>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기간 개선</td><td>***(대학원생,34세)</td><td>국가유공자 재지원은 3년 경과 후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실효성 낮음</td><td>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자(92,020명)의 주거안정에 기여 <br>*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지침 개정,2년으로 조정(2010) </td><td>총리상</td></tr><tr><td>경운기 전복시 엔진 자동차단</td><td>***(주부,38세)</td><td>경운기 운전자 보호장치 거의 없고 전복되어도 엔진이 계속 작동해2차 사고 위험</td><td>경운기 전도시 엔진 자동정비토록 연료차단벨트기능 설치<br>*2011년부터 기존 80만대 경 운기 설치 </td><td>총리상</td></tr></tbody></table>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BEST 10 》
무엇이 제2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과제인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의 배경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