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1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1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Ⅰ 추진개요
 일시: 2021. 4. 6(화). 10:00
 장소: 서울시복지재단 9층 소회의실
 참석: 총 7명(자문진 3명, 서울시 2명, 재단 2명)
Ⅱ 주요내용
 노숙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제도환경적 변화 필요성 논의
○ 사례관리 종결심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2010년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입주민의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이에 따라 현재 LH를 통하여 총 19호가 최종적으로 개인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계약 전환에 대한 종결심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하여 이에 보완이 요구됨
LH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총 몇 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