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
√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Pedal Assist System)
√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일 것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 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할 때 전기 힘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운행을 위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도로를 통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