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