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
제3회 환경신기술 발표회』개최
환경기술평가제도 소개
1. 환경기술평가의 목적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환경 현안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환경기술의 전략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2. 환경기술평가 종류
◦ 2종류의 환경신기술지정 제도 운영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신기술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환경부장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기술검증>
- 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못할 경우 평가기관의 현장검증을 받아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타당성을 입증하여 환경신기술을 검증받는 제도
- 환경신기술지정서․환경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환경기술검증보고서 발행(환경관리공단)
※ 기술의 성능을 단순 검증받는 환경기술검증
- 외국도입기술 또는 국산기존기술로서 성능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평가기관의 현장검증을 받는 제도
- 환경기술검증서(환경부장관), 환경기술검증보고서(환경관리공단)
3. 환경기술평가 관련 근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환경기술평가)
◦ 환경기술평가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04호)
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못할 경우 어떻게 환경신기술을 검증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