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 [안건 1]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ㅇ 정부의 내년도 재식재산 분야 사업들(2016년 약 3.2조원 규모)에 대한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ㅇ 3대 기본 방향을 ‘①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②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③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로 설정하고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첫째,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3차원(3D) 프린팅․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지식,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분쟁 급증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 확대한다.
- 셋째,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인력양성과 함께, 시장맞춤형 가치평가체계 및 금융지원과 연계 등 시장중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에 투자를 확충한다.
ㅇ 동 안건은 대내ㆍ외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관련 동향,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을 창출하려 loT, AI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 발명 투자를 확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