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중앙주도의 거버넌스와 특별지방행정기관
1. 중앙-지방 거버넌스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의 성격 차원에서 갈등관리인가, 협력관리인가, 그리고 해결방식 차원에서 당사자간 해결인가, 제3자에 의한 해결인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2005).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위해, 상급정부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지도ㆍ감독이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해 하급정부인 지방정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및 분쟁 발생시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입각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제3자가 주재 또는 주도하는 경우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 지방의 국정참여 및 지방협의체를 통한 대정부ㆍ국회 정책ㆍ입법건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느 기관과 한국 지방정부와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