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3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ㅇ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ㅇ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 입소우선순위 개편,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배점 인상(100→200점)
※ 입소대기 규모 : 맞벌이 3자녀 가구의 입소대기 영유아 약 6만명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 입소대기 영유아 약 13만명
- 또한,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현황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입소 우선순위로 규정
• 1순위 :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장애부모‧다문화 가족의 아동, 아동복지 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자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우선순위 선정 방법) 입소 신청자가 각 순위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소
* 1순위 100점 (맞벌이는 200점), 2순위 50점, 3순위 0점, 고점자 순으로 입소 순위 실시간 변동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 부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입소배점을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소 배점을 인상할 계획이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다자녀 가구가 받는 입소배점이 감소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