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Ⅱ. 제재제도의 현황 및 평가
1 제재제도 현황
(1) 제재 유형
□ 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② 금융기관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③ 금전제재로 구분
 (기관제재) 통상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
 (개인제재) 임원은 통상 해임,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 등,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로 구분
 (금전제재) 행정벌인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과 형벌인 벌금으로 구분되며 행정벌인 금전제재는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
① (과태료) 33개 법에서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 491개 사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5백만원～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괄 규정
 * 41개의 금융위 소관법 중 신보법, 농림수산업신용보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회계사법, 금융중심지법, 구조조정촉진법, 농어가목돈
마련법(이상 8개법) 제외
② (과징금) 9 법에서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105개 사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회계사법, 신용정보법
 ** 통상적으로 위반 관련 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例: 초과신용공여액의 40%
이하 또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등)
③ (이행강제금) 5개 법에서 보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금산법
 **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주식의 장부가액에 0.03%를 곱한 금액 등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 491개 사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몇 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