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Ⅴ. 개선과제
1. 시설유형 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부모가 원하는 시설유형과 실제 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해 부모의 시설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용비용이나 서비스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체감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남
- 정부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부모가 어떤 유형의 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의 정도와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각 시설유형간 이용비용과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하든지 적절한 수준의 이용비용과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들이 기관 시설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체감도가 낮아진 것은 뭐니 기관 시설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한정되어 학부모들이 체감도가 떨어진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