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가. 현황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 수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수발보호는 한계
- 또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간병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및 가사지원 등 수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증대
1차 시범사업(2005.7～2006.3) 완료 
- 지역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판정기준․절차, 수가, 비용심사, 지불체계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인 검증 및 보완 실시
2차 시범사업 시행중(2006.4～2007.3)
- 지역 : 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
- 대상 : 일반노인 중등증 이상(1~3등급)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증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엇이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