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 성과평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 성과평가
EPR 제도운영 경제적 효과평가
3. EPR시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 EPR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경제가치 5,595억원 창출은 3년간 2,730명의 고용 창출 효과 발생
○ 재활용품 경제가치 5,595억원을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EPR시행 3년간 2,730명의 고용창출 효과 달성(연 평균 910명 고용 효과)
※ 실제 폐기물 재활용산업분야의 경우 수거․운반․선별․재활용등 다양한 단계가 있고, 수거․선별시 수선별을 주로하여 많은 고용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평균 제조업분야 고용유발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4. 경제적 편익 효과
□ EPR 시행 3년간 포장재·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비용 대체 절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로 1조 2,439억원의 총 경제적 편익 창출
○ EPR 의무대상 품목의 3,400천톤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비용 7,138억원 대체절감과 재활용품 경제가치
□ 재활용품 경제적 편익창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부분을 감안할 경우 경제적 편익은 6,062억원으로 평가
○ EPR 시행 3년간 재활용된 3,400천톤에 대한 처리비용 6,377억원 발생
○ 총 경제적 편익 1조 2,733억원(매립비용 대체 절감 및 재활용품경제가치 창출)에서 직접 처리비용 6,377억원이 발생됨에 따라 경제적 순 편익은 6,062억원
폐기물 재활용 산업분야 내 EPR 제도 실시로 고용 창출 혜택을 본 사람은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