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
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대안의 주요내용
마.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안 제25조ㆍ제27조)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 및 수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함.
3) 환경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새만금사업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과 수질환경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권한을 어떻게 이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