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08년 수준으로 동결
‘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08년 수준으로 동결◇ 기 고시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물이용부담금부과율을 ‘08수준으로 재조정 고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요
2. 부과근거
□ 물이용부담금(water use charges)은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는 그 자원의 사용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 전체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에는 미래세대의 자원 손실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에 근거함
○ 물이용부담금은 “물자원의 사용료”로서 납세능력 기준이 아닌 현재 물자원사용량에 따라 서비스 비용(수도요금)과 병행하여 부과되고 있음
물 이용 부담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과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