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업무 보고
Ⅱ.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정책목표 1.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발암물질 등 인체유해 화학물질 특별관리
○ ‘15년까지 PCBs 완전 근절을 위한 처리기반 구축
- 전국의 학교, 병원 등 민감시설에서 사용중인 4,000여대의 변압기, 콘덴서 등에 대한 PCBs 오염실태 조사(‘06.4) 및 목록 작성
- PCBs 배출자 추적시스템, 적정 수거․보관체계 구축, 화학처리 방법 도입 등 적정 처리방안 마련(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기반 강화
- 스톡홀름협약(‘04.5 발효) 이행을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06.6～)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제한, 배출시설 관리, 특정관리 대상기기의 처리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추진(‘06.4 입법예고)
- POPs 배출량 조사 및 환경관리기준 설정 연구 추진
○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의 전생애(Life-cycle) 관리체계 확립
- 석면사용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6.5～12) 및 건축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석면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백석면의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용도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추진
※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석면정책협의회 구성, 운영(‘06.2)
□ 국제수준과 조화되는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
○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마련
- 관계부처 및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학정책협의회”를 구성(‘06.6), REACH 및 SAICM 등 국내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REACH : EU의 강화된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로서 ‘07년 시행 전망
※ SAICM : UN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전략
- REACH 등록에 필요한 CSR(안전성 보고서) 시범작성, 우수 실험실 통합관리,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등 협조체계 구축
- EU REACH 발효(‘07.5)에 대비한 「REACH 대응 추진기획단」구성․운영(’06.7)
○ 국제수준의 위해성 정보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확립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08.1.1)에 대비, 조사결과에 대한 오해와 과장을 방지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을 위한 조언자(Chemical Adviser) 제도 운영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석면의 전 생애 관리체계를 세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