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3.1. 농축산업 부문
□ (국내보완대책의 사업별 성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대체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016년 농가소득은 3,720만 원으로 국내보완대책이 시작된 2008년 3,052만 원에 비해 21.9% 증가
○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사업은 가축 사육마리수 증가와 축산부문 농가소득 향상 등의 축산업 성장에 기여(축산업 농가소득은 2008년 4,640만 원에서 2016년 7,743만 원으로 성장)
○ 과수·원예 경쟁력 강화 분야 사업은 과일 재배 면적 증가와 단위 생산량 증가 등의 과수·원예 산업 성장에 기여(과일 재배 면적은 2008년 1,609ha에서 2016년 1,665ha로 증가, 같은 기간 과수농가 소득은 3,042만 원에서 3,443만 원으로 증가)
○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분야 사업은 신규 농업인력 양성, 농업 경영체 강화,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농지연금 확대, 영농 규모화 등의 성과 발생(후계농업인 정착률은 2008년 92.8%에서 2016년 99.1%로 6.3%p 상승, 농기계 임대사업은 참여농가의 재배면적 증가에 대한 기대 소득이 미참여 농가에 비해 평당 1,006원 높은 것으로 조사)
○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 사업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종자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등의 성과 발생(주요 품목의 국산품종 보급률은 2008년 25.3%에서 2016년 51.0%로 증가, 같은 기간 농산물 수출액은 38.5억 달러에서 66.8억 달러로 증가)
○ 직접 피해보전은 피해보전직불 사업과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가격 하락 충격을 완화하고, 폐업·전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
한미 FTA 보완대책은 정책목표의 달성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