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Ⅲ. 2016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2016년도 정책여건
□ (주요국 동향)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은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
❍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와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 추진
❍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통하여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국가 간 심사공조 확대
□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의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
❍ R&D 투자 증가로 창출 역량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 기록
□ (지식재산 활용)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저조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활용 미흡
* 미활용 특허 비율(%) : 대기업 19.8, 중소기업 36.9(2015, 특허청·무역위원회)
❍ 대학·공공연은 논문중심의 연구관행과 기술이전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저조
□ (지식재산 보호)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는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장애물로 작용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고, 해외로부터의 위조상품 수입 확대 우려
한국 지식재산의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미흡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