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확정 시행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확정 시행
국가지속가능성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 국제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UNCSD, EU, OECD에서 국가별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시
❍ ‘02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에서는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과 지표를 활용한 이행정도 평가를 권고
❑ 금번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77개)를 선정
❍ 참여정부 국정과제중 하나로, 국제적 지표와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전문가 검토, 공개 토론회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
❍ 국제적 지표체계와 유사한 분야(3)-영역(14)-항목(33)-지표(77)의4계층으로 구성
- 사회분야 : 형평성․건강․교육․인구 등 6개 영역, 25개 지표
- 환경분야 : 대기․토지․생물다양성 등 5개 영역, 27개 지표
- 경제분야 : 경제구조․소비생산 등 3개 영역, 25개 지표
❑ ’06년말까지 지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07년 시범적용
❍ 국제적 추이, 국내 여건변화 등을 감안,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몇 개의 영역으로 한국의 국가지속가능성지표의 환경분야가 만들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