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원인자부담금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 운영 등 사례
2 강원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감사결과
○ (강원도청)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 (폐기물원인자부담금) 강원도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2011.10.18∼2014.11.25)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5,093백만원을 교부받아야 하나, 8,002백만원을 교부받아 2,909백만원 회수
- (국고보조금 미반납) 동계올림픽 녹색도로조성 시범사업(전기공사, 2013.10.28 ∼2014.4.27) 추진 중 2015.3.12.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음에도 국고보조금 602백만원 미반납(회수 602백만원)
○ (동해시) 동해 하수관거정비사업(2013년∼2018년)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26,646백만원을 교부받아야 하나, 27,043백만원을 신청하여 397백만원 감액
○ (태백시) 황지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2012.8월∼2015.8월)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19,706백만원을 교부받아야 하나, 20,159백만원을 교부받아 453백만원 회수
○ (삼척시) 근덕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2013.4월∼2016.12월)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14,975백만원을 교부받아야 하나, 15,341백만원을 신청하여 366백만원 감액
○ (춘천시) 2012년∼2015년간 신북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6개 사업의 총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38,417백만원을 신청하여야하나, 42,903백만원을 신청·교부받아 국고 4,485백만원 감액·회수(회수 2,762백만원,감액 1,723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397백만원 감액된 지역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