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Ⅱ. 규제 현황 및 문제점
총량규제에 따른 중복 규제 및 관리
수질 총량관리
ㅇ 당초 설정한 목표수질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
ㅇ 지자체의 수질개선 노력으로 개발할당량이 남는 경우 이를 다른 지자체에 이전할 수 있으나 관련 제도 미흡
- 지자체간 이전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 성공사례 홍보 등이 미흡하여 지자체 간 배출권 교환 사례 저조
⇒ 총량규제와 개별농도규제의 중복 및 지역의 자율적 관리 저해
수질 총량관리는 총량규제와 개별농도규제의 중복 및 무엇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어 수질 총량관리의 단점은 총량규제와 개별농도규제의 겹침과 무엇이 저해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