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19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제14조 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할 경우 4대강 수계법 3장 제19조는 어떻게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