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 보장제 시행
한국환경자원공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 보장제 시행
□ 2008년 1월 1일부터 제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가 제도의 운영을 대행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신설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 준수(자동차)를 통해 설계단계에서 재질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준수여부를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제조단계에서 업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어떤 기관에서 제도의 운영을 대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