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가.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1) 현황
□ 현재 급여수준의 배경
○ 2007년 연금개혁 통해 급여하향조정 (경과)
- 제1차 재정계산(2003)에서, 재정안정화 위해 몇가지 급여-보험료율 패키지가 제안됨 (재정목표 2070년까지 적립배율 2배)
* 급여수준 40% - 보험료율 11.85%, 급여수준 50% - 보험료율 15.85%, 급여수준60% - 보험료율 19.85% 등
- 이를 근거로 논의하던 끝에 2007년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도록 법개정
○ 현재 국제기구의 급여 적절성 기준: 40년 가입시 40%~60% 보장
* World Bank(2005), OECD(2016) 46%, ILO(1967) 30년 가입 기준 최소 45%,EC(1990) 단독가구 50%~ 부부가구 65%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소득대체율인상안)과, 현행유지하면서 다층체계를 통해 보완하자(소득대체율유지안)는 상이한 두 입장이 선명하게 대립됨
2) 소득대체율인상안
□ 진단: 점감 조치 중에 있는 현 소득대체율(40%, 2028년 기준)은 급여 적절성 위협
○ 2017년 신규 가입한 평균소득자(월소득 218만원)가 30년 가입 시 월 67만원 수령 전망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점감 조치 중에 있으므로, 후세대 예상 연금급여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짧은 가입기간에 따른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은 유지될 예상
- 4 재정계산 결과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3.3년이며, 장기적으로 약 27년에 그칠 전망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어떻게 제안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