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강화된다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강화된다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주요개정사항
2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에서의 폐기물 연료사용을 재활용범주에 포함 및 관리강화
○ (사용연료)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등
○ (사용조건) 지정폐기물 사용금지 및 중금속 규제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Hg 1.2mg/Kg, Cd 9.0mg/Kg, Pb 200mg/Kg, As 13mg/Kg, 염소 2.0%미만 등
□ 폐기물 통계조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7조 및 안 제37조의2)
○ 발생원별,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등 조사는 5년 마다 실시하고,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매년 실시하고 동 업무를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기준 검사기관 지정 및 조치명령(안 제14조의4)
○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유해성기준 검사기관 지정, 기준초과 제품 등에 대한 회수․파기 등 조치내용 및 조치기한, 조치명령 이행계획 제출 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항목 및 구체적 산정방법 규정(안 제15조의2 제1항)
○ 원가계산 항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
□ 폐기물을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고온소각시설에 준하여 설치 및 관리기준을 설정
․ 연소실내 압력감지를 위한 압령측정계 및 폐기물 계량시설 설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폐기물 보관․투입시설 밀폐 등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사전 예방(안 제59조의2)
○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보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보고 의무 부여
□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활용신고제 존치 및 고물상 관리강화(안 제66조)
○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퇴비 활용, 폐타이어·폐전자제품 수집·운반자 등 영세사업자는 신고제로 존치 및 종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의 재활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발생원별,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등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