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br>26 기술제한 규제 정비<br> 26-5. 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의 합리적 개선<br>□ 현 황<br> 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KS 등 인증제도와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br>  <br> <table><tbody><tr><td colspan='2'>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td><td>수도법 시행령 제30조</td></tr><tr><td rowspan='3'>1~3. 산업표준화법</td><td>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td><td>1. 좌동</td></tr><tr><td>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td><td>2. 좌동</td></tr><tr><td>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td><td>3. 좌동</td></tr><tr><td>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td><td>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td><td>4. 좌동</td></tr><tr><td rowspan='2'>5~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td><td>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td><td></td></tr><tr><td>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td><td>5. 좌동</td></tr><tr><td>7.산업기술혁신촉진법</td><td>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td><td>6. 좌동</td></tr><tr><td>8.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td><td>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td><td></td></tr><tr><td>9.기술개발촉진법 </td><td>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td><td>7. 좌동</td></tr><tr><td>10. 건설기술관리법</td><td>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td><td></td></tr></tbody></table> < ※ 참고 : 년차별 운영 계획 >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무슨 내용으로 상하수도용 재료를 관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