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미래부, 2012/2013년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으로 475억원 산정 - KT, SKT, LGU+ 등 20개 기간·별정통신사업자 분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012년도(2013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75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 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할 예정이다.
※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72억원, 공중전화 141억원, 도서통신 78억원, 선박무선 84억원 등 총 475억원으로 전년도 483억원에 비해 8억원이 감소하였다.
□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2년말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5개 기간통신, 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2012년도에 얼마로 산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