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거쳐 마련됐다.
○ 환경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어느 부처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