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 발표 및 MOU
국산 네트워크장비, 통신사-장비업체 손잡다 - 네트워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과제 발표 및 23개 기관 합동 MoU 체결 -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
I 추진배경
□ 네트워크산업은 지식흐름의 근간으로 ①자체 성장 잠재력, ②전후방산업 연계효과, ③국가 및 사회 시스템 전반의 영향력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주요 핵심 기간산업임
o 네트워크산업은 대규모 자본, R&D 집약, 시장 독과점 등이 지배적인 산업으로서 기술의 변화가 빠른 특징이 있음
- 특히, 시스템산업은 장비간 상호운용성이 중요하고 전체에 대한 설계역량 및 제품 풀라인업이 경쟁력의 핵심요소
-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초기 집중 R&D 투자로 표준화와 초기시장을 선점하여 높은 진입 장벽과 독과점 시장구조 형성
* 글로벌 3사(에릭슨, 시스코, 화웨이)의 평균 R&D 투자액은 5조3천억 규모로 국내 대표 네트워크장비업체(다산네트워크스)의 270배에 수준
* 교환, 무선, LAN 장비의 경우, 글로벌 Top3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0% 점유
o 정보화 사회의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
- 국가 기간사업 및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네트워크 공격이나 단절은 국가재난과 직결
□ ICT 강국으로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정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장비-단말-부품’산업의 균형발전 환경 구축 필요
o ‘ICT 특별법’ 시행에 따라 네트워크산업 분야 건전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공공구매확산, 품질인증, 수요예보제,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o 네트워크 장비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경쟁력이 열악하고 핵심 장비의 외산 의존도가 높아 보안 문제 및 기술종속 우려
네트워크산업의 글로벌 3사 평균 연구개발 투자액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