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분야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의무화
수질 분야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의무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은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개정안에 따라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
○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 이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공표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사후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환경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5년에 최대 5년까지 연장을 1회 할 수 있다.
- 기술검증은 기본 5년에 3년~7년※까지 연장이 1회 가능하다.
○ 이 같은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환경신기술에 대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 환경신기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개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