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br>「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br><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br>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br>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table><tbody><tr><td>환자 상태</td><td>확인 방법</td></tr><tr><td>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td><td>∙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td></tr><tr><td>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td><td>∙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td></tr><tr><td>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td><td>∙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td></tr></tbody></table>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환자가 직접 쓰는 서류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