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실질적 자유화수준 합의, 농수산 등 민감산업 보호기틀 마련-
□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2013. 9. 3.(화)~5(목)간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되었음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 (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여 향후 본격적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
* 1차 협상(2012.5, 베이징), 2차 협상(2012.7, 제주도), 3차 협상(2012.8, 웨이하이), 4차 협상(2012.10, 경주), 5차 협상(2013.4 하얼빈), 6차 협상(2013.7, 부산), 7차 협상(2013.9, 웨이팡)
ㅇ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
□ 금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① 상품분야, ② 서비스·투자분야, ③ 규범분야, ④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음
① (상품분야)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 (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음
-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음
-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② (서비스·투자분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음
③ (규범분야)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하였음
④ (경제협력분야)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음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하기 전에 1단계에서 무엇을 규정하는 것이 한중 FTA의 방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