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 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들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4월 28일 오전 세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 오후 세션에서는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이자 미래 유망산업으로 생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생물산업 육성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선도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생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