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br>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br>이동통신서비스업 <table><tbody><tr><td colspan='3'>현행</td><td colspan='3'>개정안</td></tr><tr><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r><tr><td>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td><td>o 계약취소</td><td rowspan='7'>*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함 <br>*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 <br>*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br>*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br>*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td><td>(좌동)</td><td>(좌동)</td><td rowspan='7'>(좌동) <br>(좌동) <br>(좌동) <br>(좌동) <br>(좌동) </td></tr><tr><td>2)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td><td>o 계약취소</td><td>(좌동)</td><td>(좌동)</td></tr><tr><td>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td><td> o 계약해제 </td><td>(좌동)</td><td>(좌동)</td></tr><tr><td>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td><td> o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td><td>(좌동)</td><td>(좌동)</td></tr><tr><td>4)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td><td>o 손해배상</td><td>4)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td><td>(좌동)</td></tr><tr><td>5)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td><td>o 환급</td><td>(좌동)</td><td>(좌동)</td></tr><tr><td>6)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발생한 피해</td><td>o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td><td>(좌동)</td><td>(좌동)</td></tr></tbody></table>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보면 해결 방법이 계약해제가 되는 분쟁 종류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