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유층에 현금퍼주는 정부…빈곤층 지원 찔끔」기사 관련
2019.5.24.(금) 한국경제「부유층에 현금퍼주는 정부…빈곤층 지원 찔끔」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9.5.24.(금) 한국경제는 「부유층에 현금 퍼주는 정부 …빈곤층 지원 찔끔」제하 기사에서,
ㅇ 기초생활예산 비중은 감소된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는 늘려서 고소득층의 복지수혜가 저소득층보다 빨리 확대된다고 보도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예산비중: (2017)17.0% → (2019)15.0%
<관계부처 입장>
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확대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속 증가하였음
 * 복지부 기초생보 예산(조원): (2017)9.4 (2018)9.8 (2019)10.9
ㅇ 기초생보 부문 예산 비중 감소는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증가 등에 기인
 * 공적연금부문 예산(조원): (2017) 20.2 (2018) 21.9 (2019) 23.8
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늘리고 있음
ㅇ 2019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완화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44%까지 확대하였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2022→2019) 포함시 제외
- 아울러 한부모․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하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강화하였음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20(청소년 한부모: 18→35만원)
ㅇ 금번 추경안을 통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조기인하 하고,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대상사업도 확대편성함
ㅇ 2020년에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임
 국정과제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제외 추진 중
ㅇ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적부양 및 사적부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사각지대 해소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완화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44퍼센트까지 확대한 시기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