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등의 일상생활상 불편 크게 개선된다
다문화가족 등의 일상생활상 불편 크게 개선된다<br>다문화가족 등 분야 생활민원 개선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br>□ 외국인근로자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d>소관부처</td></tr><tr><td>1</td><td>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산정기준 개선</td><td>▪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 소요기간(30일)을 추가 합산하여 체류기간 산정 (체류외국인관리지침 개정 :2010. 3)</td><td>법무부</td></tr><tr><td>2</td><td>외국인근로자의 일시 출국여건 개선</td><td>▪외국인근로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시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2010. 6) * 사업주가 재입국 동의 거부시 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에게 휴가실시 등 유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편람 개정) </td><td>노동부</td></tr><tr><td>3</td><td>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본국 귀환 유도</td><td>▪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창업·취업을 위한 기능·창업교육 확대(2009년 60명 → 2010년 720명)▪체류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본국 귀환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010. 6) * 현지 한국기업 취업알선사이트 개선(2010. 3), 귀국안내서비스 제공2010. 5), 기능·한국어교육 확대2010. 6) 등▪송출국 현지 귀국근로자 네트워크 운영(2010.12)</td><td>노동부</td></tr><tr><td>4</td><td>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td><td>▪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및 근로계약 갱신상 불편 해소를 위해 근로계약기간 연장 - 최대 1년(3년 내에서 1년마다 갱신) → 최대 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2010. 4)</td><td>노동부</td></tr><tr><td>5</td><td>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 변경절차 간소화</td><td>▪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간 중복·유사신고인 고용변동신고 일원화(2010. 6)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시스템｣(G4F)으로 일원화 및 통합고용변동신고서 마련․시행</td><td>법무부 노동부</td></tr><tr><td>6</td><td>외국인근로자 한국어 전용교재 보급․확대</td><td>▪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전용교재 개발 및 보급·활용(2010.12) * 취업교육기관 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보급·활용</td><td>문광부 노동부</td></tr><tr><td>7</td><td>기업체의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td><td>▪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5천명) 및 본국 귀국예정자(720명)에 대한 주말 한국어교육 신규 실시(2010. 5월부터) * 2009년 : 본국 귀국예정자(69명)만을 대상으로 PC 등 기능교육 실시</td><td>노동부</td></tr><tr><td>8</td><td>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td><td>▪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및 숙박공간이 근로기준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감독 강화 (2010. 3월부터 연중) * 기숙사 침실넓이(1인당 2.5㎡이상), 1실당 거주인원(15명이하) 등 기준 충족여부 점검</td><td>노동부</td></tr><tr><td>9</td><td>산재 외국인근로자 대상 외국어 교육훈련 실시</td><td>▪산재 외국인근로자가 기능·창업 관련 외국어 교육훈련에 참여토록 안내 및 교육 실시(2010. 2월부터) * 교육과정 : PC 정비, PC 활용, 창업마케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td><td>노동부</td></tr><tr><td>10</td><td>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여건 개선</td><td>▪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홍보·교육 및 노무관리지도 강화 일환으로 ｢농업매뉴얼」 작성·배포(2010. 2) * 근로시간 등 농업분야 적용제외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을 포함한 매뉴얼 작성 -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td><td>노동부</td></tr></tbody></table>
외국인근로자 생활민원 개선과제 중 체류기간 산정기준 개선과제의 소관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