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기준
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한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 및 인력기준은 ｢의료법｣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요양병원의 인력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의 내용 중 요양병원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다음으로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내용과는 별도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와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고,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간호조부사 1인을 두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