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한강 물환경 조성”[한강유역환경청]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환경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
□ 한편, 도시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전원과 같은 자연생태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된다.
○ 우선,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 면적률” 제도 시범사업이 환경부-건교부 공동으로 실시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될 예정이다.
○ 도심하천에 대한 하천자연도 조사 실시, 자연형하천 복원 지침서 개발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춘 하천 생태 복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 경남 창원시 창원천과 남천을 대상으로 하천생태복원 시범사업 추진
○ 또한, 도시의 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생태복원 기준 및 기술개발, 생태계 훼손 유형별 복원 모델 등을 제시하는 도시생태복원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환경부는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법제화할 예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