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석면건강피해 최초 피해 인정자 나와
환경성 석면건강피해 최초 피해 인정자 나와
□ 향후 공단은 제1차위원회 개최경험을 토대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하여 제2차위원회를 2월 말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심의대상은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석면피해인정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시․군․구 및 신청인에게 공문과 SMS메시지로 통보가 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 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피해인정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년도 12월 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2011년 1월말 현재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 2011년 1월말 현재 총 174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석면피해 인정신청이 142건, 특별유족인정신청이 32건이다. 질병별로는 원발성악성중피종이 61건, 원발성 폐암이 13건, 석면폐증이 100건이다. 지역별로는 59개 지자체에서 접수되었으며, 석면광산과 석면가공 공장이 있었던 홍성군(45건)과 보령시(58건)가 전체 접수대비 59%를 차지하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 한국환경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운영과 운영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석면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치료가 가능토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성 석면건강 피해 인정신청은 몇 명이 접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