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계속”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계속”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8.9)하고, 12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였다.
□ 그간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하였으며,
○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논의과정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필요성에 공감을 이룬 내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