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 3.3.~3.14.(12일간),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점검 -
분야별 점검 및 단속계획
5 특별사법경찰 (안행부, 지자체)
□ 기획 단속 및 수사를 통한 학생안전 강화
【 단속 및 수사방향 】
○ 학교주변 외에도 불량식품, 청소년보호 등 학생안전 위해요소 원인
제공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수사 추진
【 부정․불량 식품 】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
○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수사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 청소년 보호 】
○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성매매 암시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
‣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이란 산림, 위생, 환경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 시․도별 특사경 조직현황을 감안하여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특사경 활동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조체계 구축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누가 단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