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주민편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8 방염성능검사업무 등 기능(국가 → 시․도)
□ 개요 (2개 사무 / 소방방재청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소방방재청장이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수행하는 사무로
- 방염성능검사는 관할 소방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연소시험기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 등 명령의 권한도 현재 소방관서 단위로 신속하게 점검 및 지도가 이루어져 시·도 고유업무 성격이 강함
□ 이양 효과
❍ 현지성, 민원편의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방염업체 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력 강화 기여
소방용 기구에 대한 수거 또는 교환 명령 권한을 어느 대상에 위임하는 사무가 이양사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