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학술용역 실시계획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학술용역 실시계획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추진경과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1. 2.19
○ 2020년 3월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21. 3. 8
- 심의결과 : 적정(2021.3.15.)
2 연구 필요성
○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건수와 심각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아동 보호의 공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의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의 현황을 진단·분석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언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학술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