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 인수심사 강화 등 -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확인을 강화하여 무역보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음
① 현재 상품별로 지원한도를 관리함에 따라 수출실적 대비 과도한 한도 (수출실적의 100% 초과)보유가 가능하였으나, 향후 기업별 관리 예정
* 지원한도(전년 수출실적의 1/3까지 책정) : 상품별로 한도 부여 → 기업별로 부여
* 다만, 금번 제도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②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 은행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분식회계적출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거액한도(U$1천만 이상) 보유 또는 실적 급증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모니터링(연 2회)을 실시하겠음
③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상품별․부서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상품 및 제도를 개선하고,
- 거액 한도를 보유한 수입자(U$1천만 이상 무작위 추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고를 최소화하겠음
한국 정부가 무역보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방안은 뭐야 무역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대책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