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3,089억원 지원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3,089억원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는 2010.11월 발생한 구제역․AI로 인한 가축 살처분․매몰지 주변 지역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에
○ 총 3,089억원(국비 2,163억원, 지방비 926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를 보급한다는 내용의 ‘구제역․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방안’이 2월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가축의 대량 매몰과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비는 작년말 17개 시․군에 기지원한 857억원을 포함, 3,02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다.
□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가축 매몰지로 인하여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신청한 지역에 상수관로 2,534㎞, 배수지 27개소 및 가압장 69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 지자체별로는 경기 1,092억, 경북 472억원 등 9개 시․도, 72개 시․군이며,
- 국비 2,163억원은 환경부 기정예산 563억원 및 국고채무 부담＊ 1,600억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 국고채무부담 :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자금교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한 지역에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