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 -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현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①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12.9월 : 104 → ’14.10월 : 123개 시·군)
□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 (개선방안)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협조 요청,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 구축
* 축사 건폐율 상향 조정(60%까지)을 지자체에 수차례(‘12.10, ’13.10, ‘14.10)협조 요청
②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개정 : ‘13.5.31)
□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 (개선방안)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의무화
*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 후, 존치기간 연장
③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4.12월)
□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유지
□ (개선방안)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시 축사로 인정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도 면제*
*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가능
사육 시 축사로 인정받을 수 없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