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br> 3. 시각장애 판정기준 <table><tbody><tr><td>장애등급</td><td>장애 정도</td></tr><tr><td>1급</td><td>-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td></tr><tr><td>2급</td><td>-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td></tr><tr><td rowspan='2'>3급</td><td>-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td></tr><tr><td>-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td></tr><tr><td rowspan='2'>4급</td><td>-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td></tr><tr><td>-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td></tr><tr><td rowspan='2'>5급</td><td>-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td></tr><tr><td>-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td></tr><tr><td>6급</td><td>-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td></tr></tbody></table> <장애등급기준>
몇 급이 시각장애 정도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의 장애등급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