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정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 불법폐기물 세부처리계획 〉
〈 방치폐기물 〉
ㅇ 총 83.9만톤의 방치폐기물 중 49.6만톤(약 60%)는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3만톤(약 40%)은 대집행을 통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
- 특히, 전체 방치향의 55%(약 46만톤)는 올해 내 신속 처리
* 업체 납부 이행보증금 활용 7.5만톤, 책임자 직접처리 32.9만톤, 대집행 예산 활용 5.8만톤 등
〈 불법투기폐기물 〉
ㅇ 전국 181개소, 총 33만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
〈 불법수출폐기물 〉
ㅇ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 등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
- 그 외 3만톤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 부과, 올해 전량 처리
전국 181개소, 총 33만톤으로 확인된 무엇의 원인자를 캐내서 책임지도록 대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