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기관별 사업시행 역할 및 절차
지자체 또는 사업자
○ 삭도 사업추진을 위한「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
- 사업 개요(종류, 목적, 사유, 내용과 규모, 사업비, 시행기간, 효과)
-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환경영향 예측 및 대책, 경제성 분석 등
환경부
○「공원계획변경 신청서」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함께 제출받아 지방환경관서에서 검토
○ 타당성 검토 등 의견조회(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 사업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 의뢰
○ 공원관리위원회 상정·심의 및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삭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자연공원법 제20조)
- 삭도 사업허가(지자체) → 사업시행 허가 신청(지자체→공원관리청)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삭도 사업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임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낸 것은 국립공원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