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부산․대구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환경부는 금년 8월부터 낙동강수계의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장이 승인 신청(2004.3월)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관련 시․도 협의, 국립환경연구원,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 7.31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로써 경기도 광주시의 한강수계 총량관리제의 첫 시행(2004.7.5)과 더불어 낙동강수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1999~2000년에 수립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 2002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3대강 특별법에 포함된 총량관리제도가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2003.9.3 광역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바 있으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동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별․소유역별로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 금번 승인한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2010년까지 낙동강수계에 배출할 수 있는 두 광역시 관할구역내의 소유역별 오염물질(BOD)의 허용총량(할당부하량)을 정하는 것으로서,
◦ 부산․대구광역시는 금번 승인된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받게 된다.
□ 부산․대구광역시에 대한 총량관리제 시행은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낙동강수계 상수원(특히 부산의 물금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상류지역 개발사업도 시행함으로써 상․하류간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동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세워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