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br>Ⅳ향후 추진계획<br> 입법 계획 <table><tbody><tr><td>법령명</td><td>주요 내용</td><td>추진일정</td><td>소관</td></tr><tr><td>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td><td>▪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화▪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 가능토록 근거 규정마련</td><td>～2018년</td><td>여성가족부</td></tr><tr><td>형법(개정)</td><td>▪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법정형 상향 </td><td>～2018년 </td><td>법무부</td></tr><tr><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td><td>▪업무상 위계‧위력 추행 법정형 상향</td><td>～2018년 </td><td>법무부</td></tr><tr><td>민법(개정)</td><td>▪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때까지 유예</td><td>2018년～</td><td>법무부</td></tr><tr><td>(가칭)예술인권익보장법(제정)또는 개별법 보완</td><td>▪예술인의 권익보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구제 등 규정</td><td>～2018년</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r><td>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td><td>▪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검토사항)▪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 강화▪성희롱 등 성차별 위반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td><td>～2018년</td><td>고용노동부</td></tr><tr><td>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td><td>▪성희롱 예방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규정</td><td>～2018년</td><td>고용노동부</td></tr><tr><td>노동위원회법(개정)</td><td>▪노동위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구제절차 신설 등</td><td>～2018년</td><td>고용노동부</td></tr><tr><td>의료법(개정)</td><td>▪의료인 간 성폭력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td><td>～2018년</td><td>보건복지부</td></tr><tr><td>전공의법(개정)</td><td>▪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 마련</td><td>～2018년</td><td>보건복지부</td></tr></tbody></table>
어디 소관에서 성희롱 근절 대책의 추진 입법 계획으로 의료법을 주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