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의 외주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감시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중점과제 감찰) 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실시한 표본감찰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함께 추진 중인 건축 현장의 외장재 시공 실태와 터파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합동감찰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 이외에도 경기도는 승강기, 충청북도는 유원시설, 경상남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한다.
※ 기관별 감찰 결과는 자체감사 기구(감사결과심의위원회 등) 보고 후 처분 확정
○ (관계기관 합동감찰 및 협업) 올해 협의회의 중요 운영방향은 ‘협업 확대를 통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행안부는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감찰을 시 도 안전감찰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 고용부는 산하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문체부는 공연장 무대시설 등을 민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 등과 협업한 현장 중심의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 (국민제안 과제 감찰) 지난해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 분야 부패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결과 선정된 도로교통 시설 공사 및 화재취약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합동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심도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안전 분야 반부패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 자문위원은 재난안전, 감사감찰, 법률, 회계, 시설 분야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협의회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 검토, 활동 우수기관 선정, 적발 사항 처분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감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