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합니다.
□ 사업 개요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 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2020년 개선내용)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 30% 신규 적용, 수급권자 재산기준 완화* 등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 기대 효과
◦ 빈곤 사각지대 완화 및 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