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 5 장 분석 종합 및 결론
제2절 분석 결과
5. 미래의 기본소득과 삶의 변화
기본소득 인터뷰의 마지막 파트는 미래의 기본소득과 삶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충분성이 충족된 기본소득이 미래에 주어진다면, 어떤 사회가 그리고 어떤 삶이 펼쳐질까에 대한 상상이었다.
1)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충분성이 충족된 기본소득에 대한 상상
(1) 내가 바라는 사회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경쟁, 차별, 불평등, 젠더 문제 등으로 제시되었다. 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청년 세대가 느끼는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바라는 사회상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시도가 가능한 사회(실패해도 되는 사회), 근로시간 단축과 불평등 해소, 부동산 안정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 성별 격차 해소가 그것이다. 성별 격차 해소와 부동산 안정(연구 참여자 8), 주 52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연구 참여자 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든 사회,(연구 참여자 15), “줄 세우기 덜 하는” 사회(연구 참여자 15), 직업에 대해서도 서열화가 없는 사회(연구 참여자 15),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연구 참여자 35)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경쟁과 차별로 제시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