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 위원회 구성
□ 구성
○ 환경정책, 자연보전 등 분야별 20명 내외로 구성(총 200명 이내)
- 환경정책(국제협력, 환경기술, 환경성검토 등), 자연보전(자연환경정책, 생물자원, 생태․경관, 토양․지하수 등), 대기보전(대기정책,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자동차 등), 수질보전(수질정책, 유역관리, 호소수질, 산업폐수,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상수도(먹는샘물, 상수도, 상수도수질 등), 폐기물(폐기물자원화, 음식쓰레기, 매립, 소각 등)
○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위원회는 폐지하여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구성
※ 그동안 29개의 법령 또는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정한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 위원 선정기준
○ 분야별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① 위촉위원의 30%～40%를 여성으로 선정
②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선정(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각계각층의 인사가 포함되도록 대표성 있게 선정
④ 부문별 위원회에서 국 전체의 업무에 대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적정하게 안배하여 선정
2. 주요 운영방법
○ 위원 수를 확대(20→200명이내)하여 분야별로 전문가 Pool 형태로 구성('03.9.17)
○ 위원회 운영방식을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필요한 실․국에서 회의 개최 가능
- 해당안건 분야와 관련된 위원을 지명(5명 이상)하여 위원회 개최
-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회의 개최 가능
※ 부위원장 1명을 10명으로 확대
○ 법정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없는 주요한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명문화
3. 위원회 기능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폐기물자원․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 환경보전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어떤 방식으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합쳐져 만들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