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확정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2018년 시행계획
4-2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ㅇ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수렴을 통한 법 제정 추진
ㅇ 지속적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법 마련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 2017년 추진실적
□ 신규과제
2 2018년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EU FTA 체결 시 피해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하던 화장품 산업이 최근 비약적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ㅇ 현재 화장품법은 화장품 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화장품의 범위 및 교육을 규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규제 관련으로 규제와 진흥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움
ㅇ 지속적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법 마련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화장품 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단계별 범부처간 협업 등 역할 구분
□ 2018년 추진목표
ㅇ 화장품산업 육성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를 통한 화장품산업 진흥법 초안 마련
□ 추진방안
ㅇ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법안 마련 연구
*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등 법안 검토 및 근거자료 마련
□ 추진일정
ㅇ 화장품산업 진흥법안 마련(1~6월)
ㅇ 주관부처 업무협의(8~9월)
ㅇ 화장품산업 진흥법안 관련 공청회(10~12월)
한국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을 양성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