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 주요 내용
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환경청장에게 위임
ㅇ (현행) 환경청장이 녹색기업 지정절차에 따라 심사를 완료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정 및 취소
* 지정절차 :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 → 자격기준 및 현지심사 → 환경부에 지정요청 → 환경부장관 지정
ㅇ (개선)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참여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적정 기관에 위임·위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환기법 시행령 개정 : ‘14.1.17 시행)
※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 (환경부장관 → 환경청장)
 재지정 신청 시점 변경 및 지정서 유효기간 명확화
ㅇ (현행) 재신청은 지정기간 만료전 3개월전에 신청하여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 할 경우 심사가 지연 되어도 녹색기업으로 지정 효력이 그대로 유지
*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서를 최소 12일에서 최대 277일을 초과하여 심사
ㅇ (개선) 녹색기업 지정기한 만료 전에 반드시 재지정 여부를 승인하도록 개정(환기법 시행규칙 개정 : ‘14.1.17 시행)
* 재지정 신청기한 조정 : 지정 만료일 3개월 전 → 6개월 전
 녹색경영보고서 전문적 검토
ㅇ (현행) 녹색경영 및 환경관리체계 구축 등 사전에 환경청 담당자가 서류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 전문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ㅇ (개선) 녹색경영보고서를 평가할 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보고서의 내실화 제고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검증, 녹색제품 구매 등 관련정보의 수집활용 등 업무 추진
녹색기업의 지정 및 취소 권한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에서 누구에게 위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