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셋째, 미래주도형 재활용 R&D와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 먼저, 경제적 가치가 큰 4개 금속종류별(철강․귀금속․비철금속․희유금속)중점 재활용 금속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함
-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13년까지 90%, 희유금속은 ’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
- 폐스크랩, 폐액 등 사업장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 금속은 ‘13년까지 60∼70%, 희유금속은 ’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
- 특히, 희유금속은 무역역조, 신 성장동력 수요, 국내 수요공급, 경제성 등을 토대로 15 ∼ 20개를 전략재활용 금속으로 선정·관리할 계획임
- “기초․실증․상용․고순도․대체기술” 등 5개 기술 분야별로 R&D 투자집중 및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13년까지 선진국의 70%, ’20년까지 90∼110% 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며
· R&D는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 기술들을 조사·분석한 결과와 연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임
○ 또한 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현재 232개 지자체 중 156개에 불과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년까지 2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수거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 재활용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등의 금속자원 비축규모 확대 및 재활용 금속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임
- 재활용 시설설치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재활용 육성융자금('09년 현재650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에 중점지원 하고
· 분리․해체 등 수작업을 주로 하는 재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 마련 등 고용창출 및 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함
- 아울러 폐촉매 등의 폐금속자원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관세(2~8%) 인하방안도 마련할 것임
○ 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이상 조성하여, 부지임대, 육성융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를 기반으로 폐금속자원 순환네트 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함
- 권역별로 발생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지역경제, 기술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규모의 자원순환네트워크 조성 및 네트워크별 폐금속자원 순환 수행 전략을 구상하고,
- ‘12년까지 네트워크별 자원순환 현황 및 체계 분석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별 자원순환 클러스터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대한민국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계획중인 제도는 무엇이니 조달청에서 계획중인 제도로 대한민국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