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선내용들도 반영되었다.
○ (자율성 확대) ①재해 재난 기금의 경우,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 범위 확대, ②‘지방의원 정책개발비’ 통계목 분리, ③균특회계 자체사업 전환 시 계속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예외를 규정 하였고,
(현행) 인건비, 시설비․부대비, 상환금 등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전용 제한 항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가 → (개선) 재난․재해 기금은 변경 허용
※ 예시) 방재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기금재원을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책임성 강화)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페널티 적용 근거를 마련하여 국외여비 편성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다.
출장계획과 달리 부당 지출된 경비의 환수 규정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 반영(2019.4월)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느 때 보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확장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집행을 위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 시에 국외여비 편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