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심의 의결
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출연연구기관 평가】
①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현행 공통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로 전환한다.
- 각 연구기관은 기관 설립 목적, 세계적 기관으로의 발전 전략 등에 따라 5대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임무 포트폴리오’를 마련한다.
- 기관장 취임 시, 각 연구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고유임무와 경영 목표가 반영된 경영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 현행 매년 모든 연구기관을 동시에 평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라 평가 시기를 조정한다.
- 기관장 취임 시 작성한 경영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임기 중간에 컨설팅형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임기 종료 전에는 경영과 연구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실적을 최종 확인한다.
③ 창조경제와 관련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임무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평가에 확대·반영한다.
- 아울러 기관 간 융합·협동연구 실적, 산학연 인력교류 실적 등 연구생태계에 관한 내용도 평가 시에 고려한다.
□ 미래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20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장의 임기 중간에 어떤 중간평가를 실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