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년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계획
-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입 증대를 위한 - 현년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계획
Ⅱ 추진 내용
세부 추진내용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추진 ⇨ 서울시 이관체납 최소화
- 체납사유 분석, 재산상태, 거주, 납부여력, 상담 등 조사내용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 납부가능 체납자에 대해 전액 1회납과 더불어 적극적인 분납 유도로 최대 징수강행
❍ 신속한 주소 현행화 및 폐업법인 등 체납자료 지속 정비 ⇨ 체납처분 근거 확보
- 부과․독촉고지서 송달자료 확보로 공매․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필수요건 구축
(법인) 국세청 사업자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 주소지 현행화 및 폐업여부 확인
(개인) 주민세 등록 전산자료를 일괄매치 (주민자치과 협조)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납부독려 ⇨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
- 주소 현행화후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등 분기별 일제발송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의뢰 및 압류예고문 발송/ 압류 ⇨ 조기 채권확보
- 부동산, 차량, 상가 임대차보증금 등 체납자 소유재산 적극 압류․추진
-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요청(부동산정보과) 
- 압류예고문 및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압류 전 납부기회 부여
체납자료를 지속 관리하여 서울시가 어떻게 체납처분 근거를 확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