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피부양자
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하여 연소득이 1억 20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 2단계 개편시 : [소득] 연소득 2000만 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환
⇒ 7만 세대(피부양자의 0.6%) 보험료 18.8만 원 신규 납부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