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
제목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2014.4.9,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한국 투자자가 통신, 안보 등 호주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 투자하려다 거부당해도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이 같은 예외 조항은 호주에만 적용되고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한-호주 FTA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투명성 규칙도 배제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동 기사 제목은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ㅇ 협정상 ISD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SD 제기가 가능함
* ISD 제기 요건: 투자 및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고,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반되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
- 다만,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호주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는 ISD가 배제되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ISD 제기 가능
호주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는 호주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