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하게 될 종합대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우선 환경부는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야생동물 농가피해 지역, 피해양태, 예방시설의 적절성, 야생동물 포획실태 등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ㅇ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 수립에 있어 피해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어 주요 피해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①농림부의 FTA 기금을 통한 지원확대 요청 ②지자체의 수렵장 사용료 재원을 활용한 지원 유도 ③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FTA(Free Trade Agreement)기금(농림부) 지원 현황 : 2004년 5억원, 2005년 20억원(과수분야 까치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 한편, 환경부에서도 금년 「야생동․식물 보호법」제정을 계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참고로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2005.7~2006.2, KEI)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어떻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