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한 융합형 태양광 보급 -
태양광 대여사업과 기존사업과의 비교 및 해외사례
□ 태양광 대여사업 해외사례
ㅇ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설비가 직접 구매설치한 태양광설비 용량을 초과함
* 가장 활발치 진행중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1년 대여로 설치된 태양광 비율은 70% 수준임.( 기후변화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중 PV Solar Report, Over 70% Californians Going Solar Choose Third-party-owned Options(2012.3월) 재인용)
ㅇ 미국에서도 월간 대여료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자가용 REC(우리나라의 REP)를 별도로 발급하여 대여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에 활용
2011년 직접 구매 설치한 태양광 비율이 70퍼센트를 초과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