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질의응답
1.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의겸수렴을 거쳤나?
❍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법률 및 의학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쳤고 국회 및 피해자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추진했음
❍ 4월 12일부터 40일간 실시되는 입법예고 기간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법 취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임
2. 추가적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인정된 태아 피해 외에 현재 검토 중인 피해 또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나?
❍ 현재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는 천식과 폐렴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동 질환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피해 판정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으면 인정기준에 추가 반영하고,
-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운영할 계획임
3.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있는지?
❍ 시행령안에서는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역학조사, 독성시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요건들에 맞는 세부 인정기준은 향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내의 전문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임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해야할 사업자들은 몇 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약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으로,
- 조사가 완료된 후 5월 말 분담금 납부대상 사업자 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며칠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