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br>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및 해외진출 주요 추진현황<br>1 혁신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br>◈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서비스의 자유로운 구현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투자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br> (1) 추진 성과<br>□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신산업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도입한 ｢스마트도시법｣ 개정 완료(2018년 7월 통과)<br> ㅇ (신산업 특례)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특례와  S/W 사업, 자가망 등 관련 규제 완화<br> <table><tbody><tr><td>구분</td><td>신산업 특례 주요내용</td><td>관계법령</td></tr><tr><td>개인정보</td><td>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td><td>개인정보보호법 등</td></tr><tr><td>자율자동차</td><td>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시 운전자 의무(영상장치 활용 금지) 적용 배제</td><td>도로교통법</td></tr><tr><td>드론</td><td>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의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td><td>군사기지법</td></tr><tr><td>자가망</td><td>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가망 연계 확대 허용(現 교통‧안전‧방범‧방재만 인정)</td><td>전기통신사업법</td></tr><tr><td>공공SW</td><td>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토록 특례 도입</td><td>소프트웨어산업법</td></tr><tr><td>토지공급</td><td>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td><td>친수구역법 등</td></tr></tbody></table> < 「스마트도시법」에 신설된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2019년 2월 시행) >
신산업 특례를 도입한 스마트도시법에 개정된 내용 중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분야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