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 은 제1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 지식재산 비전 2021 :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식재산 富國, 국가 성장의 新 모멘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ㅇ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ㅇ「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ㅇ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편방안 : △ ‘재원배분방향’을 6월 이전에 조기 수립 △‘재원배분방향’에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재원배분방향 사업간 정책 연계를 강화
-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 보고받는 안건은 뭐야 어떤 안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공표 전에 보고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