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 외부강의등 신고
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19쪽)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관련성’이 없고 ‘지위와 직책 등’과 상관이 없는 경우,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 외부강의등 신고·처리절차(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제27조 제2항)
-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 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방법 및 절차
-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예, 실 국 본부 주무과장)에게 신고
-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장 - 담당부서 ‘조사담당관’)에게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사항(제27조 제2항 별지 제13호 서식)
- 신고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 강의자: 성명, 직급, 소속, 담당직무
- 강의: 제목, 유형, 활동유형, 장소, 기간, 시간, 총강의시간, 강의인원 강의대상, 수행직무와 연관성, 요청사유, 강의목적, 강의개요
- 강의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주소
- 강의료: 강사료 또는 원고료(상세 명세), 교통비
 ※ 필수 신고사항(파란색) 중 일부 누락 신고시, 신고요건 불비로 ‘불허’ 가능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면 강의료에 대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