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퇴출한다
장애인 차별하는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퇴출한다 - 행정자치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착수 -
【사례】 가족들과 산림휴양림으로 휴가를 떠나려던 1급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과 함께 휴양림에 들어가려다 관리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 안내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을 들어 항변하였지만, 관리인은 ‘휴양림 운영조례’에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 위 사례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차별적 성격의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 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②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동등한 접근·이용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웹 접근성 향상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을 추진한다.
누가 산림휴양림으로 못 들어가게 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