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활폐기물 감량대책 추진계획
2021년 생활폐기물 감량대책 추진계획
Ⅰ 추진 근거
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市 방침, 2014. 12월)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계획(市 방침, 2014. 9월.)
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2021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2021. 2월)
Ⅱ 추진 배경
 수도권매립지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2025년)에 쓰레기 처리 안전성 위협
○ (환경부) 2026년부터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추진(2020.9)
○ (인천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선언(2020.1.1)
○ (서울시)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반입관리제 시행〔2015.1.1~〕
 코로나 장기화,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생활폐기물 증가 ⇢ 2019. 대비 재활용 17% 증가
○ 1회용품·포장폐기물(아이스팩, 플라스틱 등) 발생 증가로 재활용폐기물 증가
○ 재활용업체 선별품 단가 인하, 수거업체 수익감소, 국제 유가 하락 등 수거 불안정
○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인식 여전히 부족
 정부의 자원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 방향 제시
○ 자원순환기본법(2018.1), 자원순환기본계획(2018.9) 등 정책의 전환 추진
2015년 1월 1일 환경부에서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무엇의 직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