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1월 30일부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 행정안전부는 1월 30일(월)부터 3월 20일(화)까지 51일간 전국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 또한, 4월 11일(수)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중점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 또한,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처분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게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