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 및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하여 유통량을 줄이도록 유도
○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위해 마련됐다.
○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하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어떤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어떤 제도를 한국 정부가 들여온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