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
「K-ICT 스펙트럼 플랜」토론회 개최 -‘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 확보·공급 및 제도 개선 등 논의 -
【 K-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 내용 】
< 주파수 활용 기반 조성 >
□ 이번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① (주파수 수급제도 개선) 먼저,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맞도록 △5G 高대역․廣대역 할당에 맞게 할당 대가 제도 정비, △ 할당주파수의 용도․기술방식 변경 허용 및 양도․임대규제 완화 등 주파수 이용 시장원리 확대, △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등 지능형 수요예측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② (주파수 이용 효율화) 또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회수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를 체계화 할 계획이다.
③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더불어, 미개척 주파수(THz, 가시광) 활용 기술 등 차세대 주파수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28㎓ 대역의 5G 이용 확산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두 차례(‘12, ’13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장기 주파수 수급계획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라며,
ㅇ “이번 계획을 통해, ‘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언제‧어디서나‧빠르게 주파수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무엇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