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상류 농지…친환경 생태녹지로 환골탈태
주암호 상류 농지…친환경 생태녹지로 환골탈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녹지 지역(벨트) 조성사업 개요
Ⅰ 추진배경
❍ 주민참여형 생태복원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통한 민·관 파트너 쉽 구축
- 지역구성원 등과 함께하는 생태복원 추진으로 수질개선 및 친환경적 관리협약으로 관리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 도모
Ⅱ 현황
❍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하여 토지 매수 후 생태지역(벨트) 조성사업 추진
- 생태지역(벨트)조성 대상면적 10,178천㎡ 중 약 36%인 3,629천㎡ 조성
❍ 생태지역(벨트) 대상면적 10,178천㎡ 중 전·답의 대상면적은 8,502천㎡으로 83%를 차지
- 협의매수에 따른 일조권, 물수급 등의 제약으로 타용도에 비해 농경지 복원비율이 미미함에 따라 주민들의 사용요구 증가
❍ 농경지를 대상으로 생태복원 비율을 높이고 농민들의 사용 요구에 대한 불만 해소 및 생태지역(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성 대두
Ⅲ 문제점
❍ 관(官)주도의 복원사업으로 대외적인 사업홍보가 부족하며 동반적인 복원사업 등 참여기회가 없는 실정
❍ 농도(農道)의 특성상 매수토지 중 농경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이에 따른 다양한 복원방법에 한계
- 인근 농경지에 대한 일조권, 물수급, 병충해 우려에 대한 민원 빈발
주암호조성사업개요를 보면 생물이 살아가는 상태를 기준으로 구획된 토지 조성대상면적 중 약 몇 퍼센트가 조성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