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경기도 현안 건의 
 현안 건의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
건의요지
◈ 공사채 발행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상 순자산의 4배이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순자산액의 3배 이내 제한
 임대주택 건설 재원은 부채비율 산정과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전액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 건의
* 부채비율 : (부채 총액/자기자본 총액) X 100
□ 현황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별도 규제
- 지방공기업법상 순자산액의 4배 이내이나, 기준으로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규제
□ 문제점
○ 임대주택 건립시 소요재원(공사채, 주택도시기금, 임대보증금 등)이 장기간(20~50년) 부채로 인식되는 구조에서 공사채발행한도 추가 규제는 임대주택 사업확대 등 사업투자 여력 제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및 공사채발행 한도 규제
□ 건의 사항
○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범위내에서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자율성 필요
- (1안) 임대주택 건설 재원은 부채비율 산정과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전액 제외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
- (2안)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시행중인 부채감축목표제(300%)와 공사채승인제도(순자산의 3배)를 준수하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의 4배(부채비율, 공사채발행한도) 한도 적용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부채감축목표제 개정(지방공기업법 한도)
공사채 발행한도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건의 했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순자산의 4배 이내로 공사채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