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지리적 요건을 살펴보면 경기도 면적은 11,982㎢로 서울(605㎢)의 20배, 인천(958㎢)의 12배에 달한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은 성남, 광주, 하남, 양평지역으로, 성남에서 양평까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상당하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 즉 신속한 현장조사와 사안의 판단을 위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매우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낮은 접근성이 아동학대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재학대 예방 및 학대후유 감소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정서 및 의료적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 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수, 그리고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1항(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31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활동 및 조기발견, 효과적인 대응으로 경기도 내 아동학대 발생율을 낮추고,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 무엇의 발생율을 높이고자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