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의 본격 착수 -
Ⅰ. 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 및 의의
□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없이 부지확보를 추진한 결과 사회적 갈등을 겪음
*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9차례 시도(1990년 안면도, 2003년 부안 등 주민소요 발생)
ㅇ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용후핵연료관리방침을 수립하기로 함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결정(2004.12월, 제253차 원자력委)
ㅇ 이후 사회적 공론화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해 옴
* 공론화 준비 과정 : ①국가에너지委 산하 공론화T/F 운영(2007.4.~2008.4.)
②공론화 법적 근거 마련(2009.12.), ③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 연구(2009.12.~2011.8.), ④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운영(2011.11.～2012.8.)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없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무엇을 진행한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출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