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사업」추진 계획(ver 1.0)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사업」추진 계획(ver 1.0)
Ⅳ 세부실행계획
□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기준 : 20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제외대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② 2021. 3. 1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포함
○ 신청기준
- 신청기준 :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2021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감소 : 2021. 1. ~ 5월 기간중 소득이 감소한 가구
* 2019,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년)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두 인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본인증빙자료 및 공적자료(행복e음시스템 등)를 통해 확인한 가구 전체 소득 합 기준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적자산 조회 결과만 반영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합이 6억원 이하(대도시)
- 행복e음시스템 등 연계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인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 몇 퍼센트 이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