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 원 조성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 원 조성
2.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한다.
○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19.1) 현장적용성 평가 후 법적기준 마련
□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18.12)한 데 이어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 현행 27개 품목을 50개까지 확대(’19) → 단계적으로 전 제품으로 확대(∼’23)
○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