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1인ᆞ소자본ᆞ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창업 규제 혁신방안」,「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국가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환경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산림청․해양경찰청․소방청․기상청장 등
◈ 창업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ㅇ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 기재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 금융위) 등
ㅇ 혁신방안의 중점은 △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어떻게 국무조정실은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준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