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서명 (4.18.)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주요내용
□ 사회보장협정
ㅇ (주요내용)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 및 양국 가입기간 합산
※ (우리측) 국민연금 / (슬측) 연금보험, 장애보험, 사회보험제도 가입
- (이중납부 면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 및 상대국에서 일시 자영하는 사람에 대해 5년간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한국 10년, 슬로베니아 15년) 부족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 인정
ㅇ 주요 기대효과
-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로 상대국 진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
※ 면제예상액 : 우리측(31명, 연 3억3500만 원), 슬측(21명, 연 5300만 원)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수급권 개선
※ 슬로베니아 거주 우리교민 51명, 한국 거주 슬로베니아 국민 41명
□ 행정약정
ㅇ (주요내용) 사회보장협정의 후속조치로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관 간 업무 협조 등을 규정
권한있는 당국 : (한국) 보건복지부 (슬) 노동가족사회평등부
한국과 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으로 상대국 진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