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2 복지화폐 운영체계 구축 방안
□ 복지화폐 운영의 기본 방향
○ 복지화폐 사업을 추진해가는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하나는 적합한 복지화폐 모델을 결정한 후, 경기도 전역을 복지화폐 공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임
- 또 다른 하나는 통화 공간을 공동체 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임
- 전자는 한 가지 모델로 경기도 전역을 ‘색’을 칠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공통분모는 유지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색’을 유지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각각의 방식은 일정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복지화폐의 도입을 위한 여건,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자가 더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 판단됨
･ 복지화폐라는 용어가 생소한 단계에서 경기도 전역에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부담이 너무 크고, 또한 광역자치단체 권역에서 복지화폐 또는 지역화폐를 적용
한 선례가 없음
･ 복지화폐와 유사한 지역통화는 규모가 더 작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투자손실 등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임
○ 복지화폐의 경우 중심 확장형으로 일정 부분에서 추진하되, 점진적․단계별로 확장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초기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에 효과적이며, 지역별 혹은 공동체별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화폐의 원칙에 충실하게 부합할 수 있음
경기도 복지화폐 사업 추진 접근 방식은 경기도 전역을 복지화폐 공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만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