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축산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①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 구체화
-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함
-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함
-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함
* 축산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닭·오리’임(종축업·가축사육업)
-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함




축산업 허가 및 등록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의 기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구체화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