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2 의약품 보장성 강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의약품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 (등재비급여) 사회적 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
- (희귀질환치료제 등) 허가-평가 연계제도1)를 활성화*하고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강보험공단 협상 기간 단축 등 추진
* 희귀의약품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 가능하나 실제 신청한 사례는 없음
-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 사회적 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추진
○ (기준비급여)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 단계적 적용 추진
-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 적용
* 본인부담율 30%(암 5%, 희귀질환 10%) ➞ 본인부담율 50, 80%(암‧희귀질환 30, 50%)
- 행위 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추어 추진하되,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희귀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