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내년부터 시작-
1.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working group, dialogue)를 구성하기로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통해 합의
○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 이미 교토체제 이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기존 협약체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논의절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1차 공약기간 동안의 목표달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구성절차,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working group은 무의미 하다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선진국(부속서 1 국가)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지체없이 구성하고 그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결정
□ 한편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workshop을 통하여 협의(dialogue)하고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
□ 이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임
○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의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
○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점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에 부합하는 감축방식 개발 등 적극적․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문제가 의논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