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사업)대산업재해 예방 점검·개선 용역 계획(안)
[추경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개선 컨설팅 계획(안)
1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2021. 1. 26. 제정 ⇨ 2022. 1. 27. 시행
▢ 산업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사업주 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의무 위반, 중대산재 발생 :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추진방향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안전 보건 확보의무 관련 (점검 개선)컨설팅 실시
▢ 컨설팅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지속가능 관리체계 구축
○ 중대산업재해관련 작업 시 유해 위험요소 현황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 서울대공원 내 안전 보건 관련 작업 내용 도구 시설 물질 등 관리체계 구축
○ 서울대공원 부서별 작업절 작업수칙 및 자체 체크리스트 개발
산업안전 보건상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는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하지 산업안전 보건상 사업주가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벌금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