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모델 개발 본격화 유도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모델 개발 본격화 유도<br>□ 실증사업 운영요령 제정<br>ㅇ (문제점) 현행 전기사업법·R&D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융합제품․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비용처리 곤란 <table><tbody><tr><td>대용량 배터리</td><td>전기요금 보전액</td></tr><tr><td>-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저장하여 비싼 시간대에 판매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실증할 계획 (양수발전과 성격이 유사) - 그러나, 현행 규정상 배터리가 발전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요금 적용이 모호 </td><td>- 실시간요금(민간 컨소시엄 부과)과 기존요금(한전 부과)의 차액에 대해 민간 컨소시엄이 보전할 계획 - 그러나, 현행 R&D 규정상 정산항목이 없어 실증사업비로 충당 곤란 </td></tr></tbody></table> <현행 규정․제도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례>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모델인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 규정 제도로 처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