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연도별 지방세 추이 : (2012년) 53.9조(3.1%↑) → (2013년) 53.8조 (△0.3%↓) → (2014년) 61.7조 (14.8%↑) → (2015년) 71.0조 (15.0%↑)
(세종) (2013년) 2,166억 → (2014년) 3,868억 → (2015년) 5,120억 (연평균 55.5%)
(제주) (2013년) 7,686억 → (2014년) 9,095억 → (2015년) 11,241억 (연평균 20.9%)
총 얼마의 지방세가 2013년에 납부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