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응해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타임뱅크’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Ⅰ. 타임뱅크 개념 및 현황
타임뱅크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주목
□ 타임뱅크는 공공서비스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 정부의 공공복지 지출 부담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복지공동체의 실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
- 비정부⋅비시장 부문인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의 총량을 증대시키고 공공복지의 경직성과 복지재원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
- 복지공동체는 호혜, 나눔, 배려, 신뢰 등 사회적 가치의 강화에 기여
○ 타임뱅크는 시장경제의 보완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 사람들 간 유대관계 위에 형성된 호혜적 경제활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훼손하는 비시장경제의 영역을 강화
- 또한 정부가 민간부문의 필요를 비교적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효과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재정투입이 가능
- 영국 잉글랜드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공공소통팀장인 Olivia Butterworth는 ‘타임뱅킹을 통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NHS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
영국 잉글랜드 NHS 공공소통팀장은 타임뱅크를 통해 미래에 지속하기 어려운 NHS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