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도시첨단물류단지’본격추진…지정절차등기준마련돼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 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 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 법률상 대상시설 :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공공기여 한도의 몇 퍼센트가 대상부지 토지가액 한도 내에서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