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 -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
Ⅰ.「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주요골자
 (정부․민간/산․학․연 중복해소) 대기업 직접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 사업공고 시 연구별로 지원 대상 명확화
 (출연연 혁신) PBS 비중 축소, 특히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은 프라운 호퍼 지원방식(민간수탁과 연계한 출연금 배분)을 도입하여 기업수탁 활성화
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中企지원의 전략성 강화, 기업주도 R&D로 전환, 대학․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대폭 확대
 (R&D기획․관리체계 혁신) 중장기 R&D투자 전략 수립, 예타 면제 제도화,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의 원칙적 폐지
 (정부R&D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국과심에 산업계 참여 확대,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로 재원배분의 공정성 강화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중 정부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기능은 어떻게 강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