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2021년 2월 진료분 ]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 2021년 2월 진료분 ]
1 심사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사실관계 확인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2 2021년 2월 진료분 청구 현황
■ 선별급여 - 관련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선별급여)】
○경제성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실시
○ 주요 품목 
1. 입원 (본인부담비율 8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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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래 (본인부담비율 50% 적용)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료시설 입소예정자 코로나 진단검사비용 선별급여 실시.
- 2020년 7월 진료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는 언제 만들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