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전관예우 근절방안’ 담긴 ｢공직자윤리법｣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공직사회의 새 지평, 새로운 공직자상 기준 제시 -
○ 둘째,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그간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 취업심사대상 확대
 (현행) 자본금 50억원 이상 그리고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
 (개선) 현행 취업심사대상업체에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을 추가
- 또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 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여부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 업무관련여부 판단기간 확대
 (현행)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있는 업체에 취업제한
 (개선) 업무관련여부 적용기간을 ‘퇴직전 5년간’으로 현행보다 2년 확대
○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충하였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취업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업무관련여부 판단기간이 퇴직 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것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