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 - PMO 관련 행정규칙 일괄개정으로 행정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 
□ 지난해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2016.12.30)에 이어 관련 행정규칙도 일괄 개정 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기관 재량으로 감리 또는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행령 개정 주요골자는, 사업비 5억 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PMO*제도가 도입(2013.7월) 되었으나,
○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에 추가하여 PMO를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및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PMO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발주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요건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