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 전자단기사채 도입 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 2013년 4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② 만기 3개월이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 ③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전자단기사채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동일종목을 MMF에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자산총액의 5%(CP의 경우에는 한도를 5%에서 3%로 하향함)로 설정하였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CP의 경우에는 다음 3가지 중 하나의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①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② 만기 365일 이상인 경우, ③ CP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 단, 50매 미만 또는 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등 발행인 또는 인수인이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