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한다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한다
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산업부·문체부·식약처)
②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ㅇ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8.4, 1차)하여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종합유원시설업(41개소), 일반유원시설업(302개소), 기타유원시설업(1,506개소)
③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ㅇ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17.12)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정명령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17.9.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신맛캔디(pH<3)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및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급상의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17.9.29, 행정예고)
ㅇ 그리고,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18, 상반기)할 계획입니다.
액체질소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무엇을 의무화하기로 추진하니 안전사고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액체질소 같은 품목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