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 하청이 안전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 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ㆍ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ㆍ내용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하며,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무상 정밀안전진단(산업부, '13년 50억원, ‘14년 22억원 요구), 집중 기술지도(고용부, '13년 62억원, ‘14년 31억원 요구), 방문 교육(환경부, ‘14년 50억원 요구)
** 환경시설개선융자(환경부, '14년 200억원 요구), 작업환경개선비용융자(고용부, '14년 800억원 요구), 중소기업 자금 융자(중기청, '14년 6,730억원 요구)
○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시키는 한편,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 착용시 흘러내림, 측정오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보호장구, 휴대용 측정장비 등도 개발ㆍ보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부응하며 한국 정부는 어느 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