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야생동․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먹는자 처벌제도 도입 내용 및 사례별 문답
□ 도입 배경
○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최종 수요자 규제를 통한 밀렵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제도 도입
□ 주요 내용
○ 밀렵(불법 포획 및 밀수)된 것을 알고서 야생동물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음
-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
○ 모든 야생동물이 먹는자 처벌대상이 아니고 주로 먹는 수요가 많은 멧돼지, 구렁이 등 32종임
- 먹는자 처벌대상 동물(32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 약용으로 먹은 경우, 포획금지 처벌은 받으나 먹는자 처벌은 받지 않음
- 인공 사육하여 합법적으로 유통․소비되는 동물은 처벌대상이 아님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제도의 벌금은 얼마 이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