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br>□ (과거대책과 차이) 과거 정책으로 양적 성장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부재,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 존재, 경직된 R&D 제도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 기술확보 미흡 등 한계<br> ㅇ 이번 대책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 <table><tbody><tr><td colspan='2'>구 분</td><td>과거 대책</td><td>이번 대책</td></tr><tr><td rowspan='5'>기술개발</td><td>예산</td><td>‣ 19년간 5.4조원 (연 2,900억원 수준)</td><td>‣ 매년 1조원 이상 선택과 집중투자</td></tr><tr><td>적시성</td><td>• R&D 기획·예타에 3년 소요 → 신소재 개발, 공급안정화 관련 적시성 저하 </td><td>• 예타면제를 통해 6개월 내 조기 착수</td></tr><tr><td>방식</td><td>• 평가기관 중심의 기술개발 방식 채택 - 다각적인 기술개발 접근 미흡 </td><td>• 파격적 추진방식 도입 - 경쟁형R&D, 상호보완형R&D, 기술도입R&D 등 </td></tr><tr><td>주체</td><td>• 과제 수행기관의 자율성 제약</td><td>• 수요-공급기업, 대학 등으로 사업단 구성 - 자율적 목표설정·변경, 자체 관리</td></tr><tr><td>생산연계</td><td>• 국내 생산역량에 대한 치밀한 분석 부족</td><td>• 기술미확보, 상용화 前단계, 양산단계에 따라 기술개발, 신뢰성 및 실증 테스트 지원</td></tr><tr><td rowspan='2'>협력 생태계</td><td>수요연계</td><td>• 구매조건부 R&D 등 개별사업 단위 연계</td><td>• 수요-공급 기업 간 4가지 협력모델 제시 ① 협동연구개발형 ② 공급망 연계형 ③ 공동투자형 ④ 공동재고 확보형 </td></tr><tr><td>지원</td><td>• 개별 건의에 대한 지원</td><td>• 협력모델에 대한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총력지원</td></tr><tr><td rowspan='2'>M&A</td><td>방식</td><td>• 개별 수익형 접근</td><td>• ‘인수금융 지원협의체’ 구성 - 핵심 기술보유 M&A 대상 발굴, 자문‧컨설팅, 인수자금 등 종합지원</td></tr><tr><td>세제</td><td>• 벤처,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에 세액공제</td><td>•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인수시까지 확대</td></tr><tr><td colspan='2'>투자유치</td><td>•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센티브 미흡</td><td>• 최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확대<br>• 국내 생산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td></tr><tr><td colspan='2'>기업육성</td><td>• 일반적 기준에 의한 전문기업 인증, 별도 육성정책 미흡</td><td>• 핵심품목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핵심품목의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td></tr><tr><td colspan='2'>법·제도</td><td>• 소재부품특별법(한시법, 장비 미연계)</td><td>•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확장, 전면개편<br>•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 완비</td></tr><tr><td colspan='2'>추진기구</td><td>• 소재부품발전위에서 기본계획 심의 * 산업부장관 주재, 각부처 차관 등 20인</td><td>•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 위원장(경제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br>• 실무추진단 운영</td></tr></tbody></table> < 과거 대책과 이번 대책의 비교 >
과거와 이번 대책의 비교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센티브가 미흡 한것을 대폭 확대한 부문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