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영향평가를 실행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