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 환경부, 3.21(월) 15:00,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역점추진 혁신과제
□ 환경부는 2005년에 정부내에서 혁신선도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관리를 통한 고품질 환경정책 구현이라는 혁신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환경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책품질 향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규제 총량제를 실시하여 2006년까지 불필요한 규제 29%를 폐기 또는 개선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과별로 업무프로세스 혁신안을 마련하고 모바일 전자결재 등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 환경정책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적용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갈등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해결 메커니즘을 체계화하는 한편, 시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화학제품 위해성 평가단』,『소각포럼』등 고객밀착형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정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 보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환경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 금년중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195개 지점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환경지리정보(GIS)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8.8일→1일)한다.
○ 또한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로 된 환경오염물질, 화학물질 명칭 등을 알기 쉽게 우리말화하여 보급한다.
□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단없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직무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상급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행정혁신점검단을 운영하여 월 1회 추진성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불량 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상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 성과관리 S/W 등 통합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어떤 서비스를 강화해 환경개선 사업을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