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b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0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table><tbody><tr><td>｢암관리법｣ 주요 개정내용</td><td>시행령 위임사항</td></tr><tr><td>ㅇ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법 제7조3항)</td><td>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td></tr><tr><td>ㅇ 암관리 정책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처리·분석·제공할 수 있는 암데이터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9조의2)</td><td>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자료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td></tr><tr><td>ㅇ 암 발생 원인 규명에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암 역학조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법 제16조제3항)</td><td>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td></tr></tbody></table>
암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중 전문위원회는 어느 기관 산하에 설치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