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태 평가 발표
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태 평가 발표
시․도의 2003년 배출업소 관리실태 평가결과
다.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
□ 지도․점검계획 수립분야
o 대부분의 점검기관(시․도, 시․군․구)에서 통합지도․점검계획 및 합동 점검계획, 무허가 배출시설 점검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통합지도․점검대상업소, 합동점검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하였으나
- 상반기 평가보고회 이후, 각 점검기관에서 우수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점검, 영세업소 기술지원 등을 하반기에 중점 실시하였음
o 배출업소 현황카드 등 자료관리실태는, 대부분의 점검기관에서 지도․점검시 파악한 자료 등이 현행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어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에 관련 정보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도․점검계획수립 분야에서 우수기관은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이며, 미흡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