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제정 경위
○ 2021. 04. 02. : 이병도 의원 외 27명 발의
○ 2021. 04. 26.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재인증 대상 규정,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 2021. 05. 0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재인증 대상 규정(안 제3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절차 및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10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 사항 규정(안 제11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취소 시 사전통보와 청문 절차 규정(안 제12조)
○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5. 11.(화)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21. 5. 1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1. 5. 20.(목)
2021년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어디서 수정 가결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