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시행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
Ⅳ. 자연공원 기본계획
4. 분야별 추진계획
가. 공원관리 기반의 정비
 국립공원의 구역확대․추가지정
○ 국립공원은 독자적인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가능한 공원의 구역을 확대
- 공원주변의 생태계보전우수지역, 국․공유지역을 대상으로 공원구역의 조정․확대 추진
○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요건 및 행위규제 현실화를 위한 공원 재분류와 체계개편을 추진
-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재분류 추진
○ 자연공원과 인접해 있는 환경관리 대상지역은 공원과 통합하여 광역화
- 자연공원 주변에 생태계보전이 필요한 지역, 습지보호 대상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 이를 공원구역과 통합하여 광역화
○ 울릉도 해역, 백두대간의 천연림지역 등 추가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지정 추진
-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중 면적, 보유자원의 현황 및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하여 국립공원화 추진
 자연유산의 통합관리체제 마련
○ 현재의 자연공원관리기구를 국가의 경관, 문화, 역사유산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을 추진
-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특정도서지역,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연유산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 자연공원법을 국가자연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으로 개편
○ 관리소요재원은 국가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가유산조성기금 설치
- 자연유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 조성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설치
자연유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지 어떤 방법으로 자연유산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