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촉진법”제정·공포 및「수도법」개정·공포
“물 재이용 촉진법”제정․공포 및「수도법」개정․공포
□ 둘째,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함
③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돗물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 함
□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 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月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이번「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월 이전에 정비 할 계획이다.
어떻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