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br>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br>󰊱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시행령안 별표5)<br>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rowspan='2'>신설</td><td>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td><td>-</td><td>1회 위반 : 25만원 2회 위반 : 50만원 3회 위반 : 100만원 </td></tr><tr><td>관제통신 미녹음·미보존</td><td>-</td><td>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 200만원 3회 위반 : 300만원 </td></tr><tr><td rowspan='2'>강화</td><td>관제 무선설비 미설치,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 </td><td>미설치 : 현행 없음 미청취 : 30만원 </td><td>미설치 : 120만원 미청취‧미응답 : 50만원 </td></tr><tr><td> 지도, 감독 관련 거부·방해 또는 보고·제출 위반 </td><td>거부‧방해 등 : 200만원 보고‧제출 위반 : 100만원 </td><td>1회 위반 : 250만원 2회 위반 : 500만원 3회 위반 : 1,000만원</td></tr></tbody></table>
해사안전법령일 개정되면서 3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도록 신설된 조항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