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과방위,「구글 청문회」추진 계획
국회 과방위,「구글 청문회」추진 계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가칭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과방위는 10월 29일(화)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어 청문회 개최를 위해 12월 초 구글 CEO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 위원장은 청문회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과방위의 이번 청문회가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2010년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토요다 청문회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 대상의 청문회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구글 청문회를 주최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