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5월 21일 입법예고 -
□ (개선)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2개월 이상 → 5～6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
□ 개정내용은 2013.5.21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1～6.17)중 주택기금과 (************,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저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야 무엇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저축에 대해 규제한 사항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