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환경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환경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
□ 금년 6월에 발효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산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 REACH : EU에서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EU화학물질청에 등록하고, 발암성 등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별도의 허가 등을 받은 후 유통시키도록 한 EU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
○ EU의 REACH 세부 이행지침에 관한 정보 및 외국의 대응 동향이 REACH 홈페이지(http://reach.me.go.kr)에 신속히 제공되고, 업종별 도움센터(Helpdesk)와 산업계 협의체가 확대 운영된다.
○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등록 대상 여부와 화학물질별 등록 수준, 서류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반의 산업계 경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 이러한 정책 외에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시행된다.
○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이 현행 3대강 수계에서 형산강, 안성천 등 기타 수계까지 확대되고(수질환경보전법령 개정) 산업폐수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된다.
○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과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고, RFID(전자인식시스템)을 통한 감염성 폐기물 배출․운반 등 선진적인 유해폐기물 관리 기반이 구축된다(‘08년부터 전면 실시)
○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도․농간 수돗물 공급격차가 완화(농어촌 보급률 ‘05년 37.7%→’07년 50.0%)되고, 농어촌마을하수도․간이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비대책이 수립된다.
수질오염총량제 현행 3대강 수계에서 산업폐수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산업폐수를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현행 3대강 수계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