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도 쾌속으로!
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도 쾌속으로! - 의류, 직물지 디자인 등록 10일이면 가능 -
□ 특허청(청장 ***)은 패션, 직물지 등 발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계의 현실에 맞추어 이들 제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12월부터 디자인일 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시장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개월~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은 2005년, 미국은 2006년,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운영
□ 이번에 추진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신속 처리는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패션 분야 등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에 의해 패션 분야 등의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