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br>󰊲 협력업체 비용부담 완화<br> ① (세금·사회보험료) 세금납부 및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사회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행안부·복지부·고용부·국세청)<br>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 → 5대 조선밀집지역 旣시행중<br>   - (관세) 1년내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환급신청 절차개선(선지급·후심사, 서류면제 등), 관세조사 유예 등 부담 완화(관세청) <table><tbody><tr><td>구분</td><td>기존 지원대상</td><td>추가 지원대상</td></tr><tr><td>- 세금납부 및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td><td>-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br>-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 </td><td>-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td></tr><tr><td>- 사회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td><td>-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br>-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 </td><td>-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td></tr><tr><td>-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관세 환급신청 절차개선, 관세조사 유예</td><td>X</td><td>-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br>-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br>-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 </td></tr></tbody></table> <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 현황 >
세금과 사회 보혐료 부담 완화 지원에서 구조 조정에 따른 지역 기존 지원대상자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