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 융합 지원방안
IT·금융융합 지원방안<br>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및 규제방식 비교<br>□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감독상 비교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전자화폐</td><td>선불전자지급수단</td></tr><tr><td rowspan='3'>설립 및 영업 규제</td><td>영업요건</td><td>금융위원회 허가</td><td>금융위원회 등록(금감원 위탁)</td></tr><tr><td>인허가요건</td><td>자본금 50억원 이상, 유동성 비율 60% 이상</td><td>자본금 20억원 이상, 유동성 비율 50% 이상</td></tr><tr><td>겸영제한</td><td>법령에 지정된 업무 이외 금지. 단, 미상환잔액에 대한 금융회사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시 가능</td><td>겸영제한 없음</td></tr><tr><td rowspan='4'>발행</td><td>발행한도</td><td>200만원</td><td>50만원. 단, 실지명의 200만원</td></tr><tr><td>발행 및 관리</td><td>접근매체에 식별번호 부여, 식별번호와 이용자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단, 5만원 이하는 예외)</td><td>-</td></tr><tr><td>발행대가</td><td>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td><td>현금, 예금, 마일리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발행 가능</td></tr><tr><td>명칭사용</td><td>‘전자화폐’명칭 사용 가능</td><td>‘전자화폐’ 명칭 사용 금지</td></tr><tr><td rowspan='2'>감시감독</td><td>한국은행감시</td><td>검사.공동검사요구대상, 자료제출요구권</td><td>검사.공동검사요구대상 아님, 자료제출요구권</td></tr><tr><td>업무감독</td><td>금융감독원</td><td>금융감독원</td></tr></tbody></table>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감시감독을 관할하는 곳은 어디지 어느 기관에서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감시감독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