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Ⅱ. 경제특구의 법적근거 및 지정․운영 현황
3. 경제자유구역
가. 법적근거
o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특례와 입주 외국인기업에 관세 면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타 법상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상 최혜규제가 적용됨(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 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등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