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시비지원 계획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시비지원 계획
Ⅰ 지원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상권활성화구역),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시행규칙 제2조(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2018-47호)
Ⅱ 시비지원 필요성
○ 총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120억원으로 지방비 전액을 자치구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예산 편성시 시비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차가 발생되므로, 시비지원 기준을 명문·정률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Ⅲ 지원 개요
○ 목적: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매칭조건
- 총 사업비는 점포 수에 따라 1개 구역당 5년간 최대 120억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 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상권활성화 사업비는 점포 수에 따라 1개 구역에 5년간 최대 얼마나 지원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