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2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및 환경피해에 대한 안전망 확충
* 화학물질 위해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역량 확충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법제화로 환경안전사회 기틀 마련(‘14.12)
□ 지속가능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 배출권거래제 시행완비, 제2차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16～’20) 확정
* 대형폐가전 수거실적 2.4배 증가, 친환경에너지타운(홍천) 착수
□ 과학적 환경규제 시행으로 18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실현 지원
 한계
□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달하는 생활환경 서비스
* 서울 연간 미세먼지 농도는 44㎍/㎥로 WHO 권고기준(20㎍/㎥)의 2배를 상회
* 국민의 68%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불안 응답(‘14.11, 통계청 전국 사회조사)
□ 저탄소사회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 필요
* 미‧중 기후변화 공동선언(‘14.11) 등 국제사회 기후논의는 ‘행동으로 전환’ 중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GDP성장률 대비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 추세는 여전히 지속
□ 환경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낮은 체감도
* 대한상의 규제개선 체감지수(‘14.12) : 환경 98 ↔ 전체 평균 121, 건축 113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무엇에 대비하여 둔화되고 있니 무엇과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감소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