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의료․돌봄 부담 경감
○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2018.9), 아동수당 도입(2018.9) 등 국민 생활 안정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폐지(2017.11, 3.4만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 14만 가구)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마련(2018.9), 청년 희망키움 통장(월 40만원, 최대 3년) 도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반 확충
○ (건강보장)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2018.1)*,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018.1)** 등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상복부 초음파(2018.4), 뇌 뇌혈관 MRI(2018.10)/** 소득 하위 50%, 연소득 0% 수준
-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2018.7) 등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확충
○ (돌봄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18, 574개소), 위기아동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2018.3) 등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치매안심센터 설치(256개 보건소), 공공후견인제도 시행(2018.9),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성 제고
*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지원(2018.1), 26개 치매질환 본인부담 완화 2017.10) 등
□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산업 혁신으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보육 돌봄 재가복지 등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발굴 추진(~2018, 5.6만명)
* (1단계) 보육, 요양, 장애인, 보건 등 시급한 분야 중심 17만개 (2단계) 재가복지, 안전 생명 보호, 여가 생활편의, 지역서비스 등 17만개
○ (보건산업) 의료기기 규제혁신* , 신약개발 R&D 투자**, 혁신창업 펀드 조성(2018.10, 300억원) 등을 통해 보건산업 성장 기반 조성
* ‘혁신의료기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으로 조기 시장 진입 지원 2018.9∼)
** 2018년 범부처신약개발 사업으로 3조 7천억원 기술 수출 성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굴 추진하기로 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