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혁신성장동력(13대 분야) 점검결과를 예산 및 특정평가와 연계하고, 실증을 통해 공공조달 확대
□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주요동향 및 ’18년도 이행현황점검결과(안),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19년도 추진계획 및 대상주제현황(안)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2건이 논의되었다.
□ 이날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선정하고 육성을 추진해온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의 ’18년도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18년도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차세대 통신·신재생에너지·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개발, 실증, 규제 개선 등의 과제 추진현황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는 세계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5G 기술우위 확보는 물론, 5G 주파수 할당 및 대가산정 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균형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ㅇ 과기정통부는 점검결과를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 및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예산심의-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국가 R&D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하나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관점을 마련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권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형태의 평가
ㅇ 또한, 기존 13대 분야 외에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분야를 선정하는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선정하고 육성을 추진해온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