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2.「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개정
□ 특징
○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유사사태 등 일본 열도 주변 사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대미후방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지리적인 것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일협력의 범위 제한을 삭제함
- 이는 자위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군에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함. 또한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의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됨
○ 미일이 수행하는 방위협력의 유형은 평시협력,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외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대처’가 추가됨
-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함선의 보호 작전에 참가하는 일본의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시 해당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음
○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한층 진행된 것으로 관찰됨. 확대된 방위협력을 위해 평시에 동맹조정 협의체를 설치하고,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일공동훈련이 실시됨. 또한 양국 간 군사장비 분야의 기술협력과 정보협력 등이 강화되고 있음
언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미일협력의 범위 제한이 제거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