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특별감찰단 활동 및 부재자 신고기간 안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토록- 3.21(수)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 개최 - 제19대 총선 부재자신고(3.23~3.27) 접수 시작
□ 행정안전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 우선, 3월 21일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 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 그 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이 자리에서는 행안부 경찰 선관위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엄중 단속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주요 참석자 :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감사관, 경찰청 수사국장
○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줄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 통 리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 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반 200명) 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토착 세력과의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경고」나 「고발」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징계조치할 계획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행안부 경찰청 연석회의는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