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주요 개정사항
□ 등급 체계 개편
○ (현행) 기존 등급체계(재활용 용이 : 1등급, 재활용 어려움 : 2,3등급)에서는 재활용 용이 등급에서 개선 유인이 없고, 어려움 등급에서 2,3등급 분류 기준이 불분명
⇒ (개정안)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내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최우수/우수)하여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재질 명시
* 페트병,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용기, 일회용도시락 등)
- 기존 어려움 등급을 1개로 통합하고, 용이/어려움 등급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보통 등급‘으로 규정하여 모든 포장재가 등급 체계 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 페트병 재활용 등급기준 개선
○ (검토기준) 페트병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되는 것이 핵심
○ (몸체) 무색 단일재질만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PET-G* 재질을 어려움 등급에 추가
* 별도로 선별 시 재활용이 가능하나, 현 기술 하에서 일반 페트와 선별이 어렵고, 녹는점이 낮아 재활용공정 중 고온 건조과정에서 눌러 붙어 재활용을 방해
○ (라벨) 국내 재활용업체는 유럽과 같이 이물질 세척공정에서 라벨분리 용이성을 우선시하므로, 현행과 같이 ’비중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① 우수등급에 ’절취선‘ 등 의무화*, ②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중분리가 가능한 라벨은 ’최우수등급‘ 부여
* 롯데칠성의 경우(총97개 제품종류) 비접착식라벨에 제거가 쉽도록 2열절취선 도입완료(’18.12)
- 열알칼리성분리 접착제 최소화 기준*을 반영하고, 비중 1이상 비접착식 라벨 中 절취선 등을 삽입한 경우 어려움 등급 제외(보통** 등급)
* 먹는샘물 등 슬리브형태의 라벨은 라벨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60% 이하(EU 기준은 페트병 크기에 따라 50~70%, 영국은 60%이하로 라벨면적 규정)
** 우수, 어려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등급에 해당
□ 생산자‧재활용 업계, 전문가 등 의견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포장재 등급기준 현행화
○ (종이팩) 종이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유색펄프 사용에 어려움 등급 부여
○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우수등급 부여 및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 접착제 사용 라벨 등 재활용 어려움 등급 추가
○ (포장재 유형분리) 재활용 공정이 상이한 철캔과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아이스박스 등)와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등급기준 마련
어떤 기업이 붙이지 않는 라벨에 제거가 쉽도록 2열절취선을 도입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