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 <지재위>
□ 추진배경
ㅇ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위를 활용, 정책이슈를 발굴 ⇨ 2016년도 이슈 10개 최종 선정
* 2014년 시범 실시 후 2015년부터 정례화
ㅇ 관계부처에 정책화를 권고(2015.12월)하고 부처 추진계획을 접수(2016.1~2월)
□ 관계부처 정책화 추진계획
① 저작물 유통정보 플랫폼 개선 (문체부)
⇨ 현행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재위 보고(2016.10)
②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농식품부 등)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단계적 DB화(농식품부), 의방유취 등 전통지식 기반 한의학 콘텐츠 개발(복지부) 등
③ 정부계약법령(예규)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검토 (행자부 등)
⇨ 구체적 제도개선 요구시 반영(행자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확대(특허청)
④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특허청)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6.1분기), 개선안 확정(2016.3분기), 관련법령 개정추진(2016.4분기)
무엇이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의 부처별 진행 계획 가운데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의 세부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