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 -
3. 정부․민간 /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ㅇ 민간 R&D중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 R&D도 40% 이상을 개발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등 정부-민간간 중복투자 우려와 산․학․연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주체간 역할 불분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R&D 상용화 연구비중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하는 한편,
-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상향*하여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예) 산업부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비율 제고(2015년 4/4분기) : 원천기술형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 25% → 35%
- 또한, R&D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ㅇ 정부는 상기 내용과 함께 출연연 예산구조개편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2016년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2015.7)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4. R&D거버넌스 개편
ㅇ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원,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등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5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 (팀장) 창조경제조정관 (팀원) 관계부처 국장급 / 2015. 5.29 Kick-off - 동 TF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향후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에서 기술개발 거버넌스를 고치기 위해 창조경제조정관을 팀장으로 무엇을 운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