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계약은 이렇게... 가이드북 발간
지식재산권 계약은 이렇게... 가이드북 발간
- 비밀유지,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 10종의 계약 유형별 상세설명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리 기업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기술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계약내용을 담은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IP-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은 공동연구, 기술이전․도입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10종의 계약에 대한 영문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며,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및 조항의 내용에 관한 해설과,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다.
또한, 계약서식에는 계약 담당자가 상황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미국 판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에서 협상 및 계약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예) IP 보증계약서에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조항과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시켜, 계약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가능
최근, 기업들은 해외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트너와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영문 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는 곳이 많고,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현실이다.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무역거래량(억불) : (2013) 2.94 → (2016) 4.25(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로 인해, 해외 파트너가 제시한 영문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영문계약서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에서 협상 및 계약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IP-Business 계약서식에 포함된 내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