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시행<br>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br>2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br>ㅇ (현황)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했으며,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다.<br> ㅇ (개선 방안)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 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개정 전</td><td colspan='2'>개정 후</td></tr><tr><td>취소 시기</td><td>위약금</td><td>취소 시기</td><td>위약금</td></tr><tr><td rowspan='4'>연회시설 운영업</td><td rowspan='2'>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 취소</td><td rowspan='2'>없음<br>(계약금 환급)</td><td>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td><td>없음<br>(계약금 환급)</td></tr><tr><td rowspan='2'>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td><td rowspan='2'>계약금</td></tr><tr><td rowspan='2'>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취소</td><td rowspan='2'>총 이용금액의 10%</td></tr><tr><td>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td><td>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td></tr><tr><td rowspan='3'>그 외의 외식업</td><td colspan='2' rowspan='3'> (신설) </td><td>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td><td>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td></tr><tr><td>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td><td>없음<br>(예약보증금 환급)</td></tr><tr><td>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td><td>예약보증금</td></tr></tbody></table>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으로 연회시설 운영업 이용시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으로 연회시설 운영업 이용시 언제까지 취소해야 위약금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