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계획
개정 배경
◇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반영
◇ ´08.12.31.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1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
□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개편
○ 현행 5개 용도지구를 3개 지구로 조정․개편(안 제18조)
□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및 예약탐방제 운영근거 마련
○ 현행 출입 제한․금지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공원관리청이 예약탐방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8조제1항)
○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생태계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28조제2항)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 중 어떤 방식으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변경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