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br>○ (단계적 도입지원)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br>    -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br>     * 서울·세종·제주외 2개 지역은 광역시1, 도단위 1개로 사전설명 및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검토 <table><tbody><tr><td>구분</td><td>1단계(일부지역+일부사무)</td><td>2단계(전국+일부사무)</td><td>3단계(전국+전체사무)</td><td>최종단계 </td></tr><tr><td>대상 지역</td><td>5개 지역(서울‧세종‧제주 외 2개 시·도)</td><td>전국</td><td>전국</td><td>전국</td></tr><tr><td>사무</td><td>자치경찰 사무 약50%(일부 수사권 포함)</td><td>자치경찰 사무 약70～80%(일부 수사권 포함)</td><td>자치경찰 사무100%</td><td rowspan='2'>평가 후 추가 확대</td></tr><tr><td>인력</td><td>7,000～8,000명</td><td>30,000～35,000명</td><td>43,000명</td></tr><tr><td>시점</td><td>2019년</td><td>2021년</td><td>2022년</td><td>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td></tr></tbody></table> <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
자치경찰제 단계 별 도입 방안에 전국 자치경찰 사무 100퍼센트로 확대하는 시점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