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3. 공공기관 공공요금 원가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및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 요금기준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다양한 수익, 비용의 회계처리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공공요금별로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요금에서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요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요금별 산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관련된 이익을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임 산정시, ㈜코레일유통에 대한 철도역사 임대료을 적정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장기운휴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차익 7.2조원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음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무엇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