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 책자 발간
Ⅴ 내진보강 관련법의 이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강제하는 법령이 있나요 ?
지진대비 설계 관련 법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형 지진들을 경험삼아 미국의 UBC 97을 모체로 한 내진설계의 상위개념이 한국지진공학회의 연구로부터 제시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내진설계기준의 1차 개정이 2000년 대한건축학회에서 단행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계수가 기존과 비교하여 0.01g 낮추어 졌고, 허용응력수준의 지진하중이 사용되었다.
이후 2005년에 시행된 2차 개정에서는 내진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3층 이상 건물로 확대 적용하고, 지진하중을 상향조정하여 통합설계기준으로서 제정된 건축구 조설계기준(Korea Building Code - Structural, KBCS)에 이를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2009년 내진설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건축구조기술의 변화 발전에 신속 대응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설계기준을 통합 재편, 건축물 구조계산에 기본이 되는 하중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언제 내진설계기준 2차 개정을 실시해서 내진기준을 3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