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br>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선정작 <table><tbody><tr><td>구분</td><td colspan='2'>자치단체</td><td>주제 및 내용</td></tr><tr><td rowspan='7'>신규 수입원 발굴 </td><td>서울</td><td>서초구</td><td>○ 공유주차사업을 통한 신규수입원 발굴 및 증대 - 검색 및 결재가 간편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유주차 이용률 증가, 세입 증대</td></tr><tr><td>대구</td><td>본청</td><td>○ 신기후체제에 따른 새로운 세입원을 잡아라! -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여 204억원의 세외수입 창출</td></tr><tr><td>세종</td><td>본청</td><td>○ 건강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사용료수입 증대 - 친환경 녹색도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적·체계적인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어울링)을 확충한 결과 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킨 운영 사례</td></tr><tr><td>충북</td><td>보은군</td><td>○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미래투자 -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 2017년: 15백만원 / 2018년 8월말: 31백만원</td></tr><tr><td>충남</td><td>당진시</td><td>○ 음식물 폐수를 활용해 세입원도 찾고, 자연도 살린다 -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활용하여 세외수입원 창출.</td></tr><tr><td>경북</td><td>포항시</td><td>○ 자투리 시유지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 공유재산 중 도로개설 후 잔여지에 대하여 지적도 항공영상 오버랩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잔여지 조사 및 매각</td></tr><tr><td>경북</td><td>고령군</td><td>○ 우리는 아낀 전기 팔아 세외수입 올린다: -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아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올 한해 23백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td></tr><tr><td rowspan='3'>체납징수효율화 </td><td>부산</td><td>해운대구</td><td>○ “합병으로 사라진 피합병법인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라” - 흡수합병으로 폐업된 법인의 체납액을 존속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됨을 주장하고 납부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td></tr><tr><td>경기</td><td>오산시</td><td>○ 실시간 체납자, 차량 어디 있는지 안다 !!! 빅테이터와 딥러닝 - 체납차량에 대한 실시간 빅데이터를 수집․이용하여 맞춤형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영치함으로써 3년간 40억원 징수, 범법차량 800대 적발 및 242대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도입</td></tr><tr><td>경남</td><td>함안군</td><td>○ 사망자의 과태료, 국세보다 우선 징수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채권성질 전환을 통하여 권리 위에 잠을 잔 국세보다 우선하여 과태료 체납액 약 7백만원 전액 징수</td></tr><tr><td>세외수입 운영혁신</td><td>대전</td><td>본청</td><td>○ ｢착한납부지원시스템｣도입으로납부편의확대 - CMS 시스템 도입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니즈(Needs) 충족 및 경제적 회생의 기회 제공</td></tr></tbody></table>
어떤 주제 및 내용으로 서울 서초구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뽑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