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특행기관 협의회 신설로 지역별 중앙·지방 협력 강화
지자체․특행기관 협의회 신설로 지역별 중앙․지방 협력 강화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신설
□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도 불구하고 각자 소관 업무에 치중하여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주민불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 (예시) 지방환경관리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오염배출업체의 지도·단속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료 공유 등 활동 부족
○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회의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친목 도모를 위한 형식적·비공식적 운영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은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 환경, 교육, 노동, 경제 등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분야별 관계기관 간 협의의 장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을 분야별로 두어 지방행정, 공공기관 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