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③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04.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 절차인 스코핑(Scoping)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의무제로 전환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의 평가서에 포함될 평가항목, 조사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 평가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였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줌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가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 보완, 부실평가논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코핑(Scoping)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선진국에서는 평가과정의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되고 있음
○ 그리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초안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의 평가절차로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한다.
- 간이평가절차로 평가를 할 경우 현재 약12개월이 소요되는 평가서작성․협의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반 : 스코핑 → 초안 작성․협의 → 의견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
․간이 :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 간이평가 대상사업은 사업규모,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또한, 평가협의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변경절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현재는 모든 협의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예시)
-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변경
-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동일 시설․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