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개최, 소관 규제 중점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규제 감축 지속 점검
□ 이번 회의에서는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됨.
①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②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함.
* (예)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는 애초 난립방지 목적이 달성되고, 타 법령(건축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기준이 오히려 높아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지.
** (예) 광업권자 채광 재개 시 산업부 신고의무는 생산보고서로 확인 가능하므로 폐지.
③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④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예) 광산에서 과거 60～70년대 사용했던 가공삭도(석탄운송장비)에 관한 규제 잔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경우 어떤 규제를 재검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