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2018년 추석명절 가겨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계획(안)
□ 목적
ㅇ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서민물가안정 도모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추진계획
ㅇ (점검대상)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시․군․구별 6곳 이상),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시․군․구별 3곳 이상)
ㅇ (점검방식) 지자체 자체점검(시․군․구) 및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 병행 실시
 점검기간 : (지자체) 2018.8.27 ～ 9.21, (합동점검) 9.5 ～ 14
 합동점검 부처 : 산업부ㆍ중기부․농식품부ㆍ해수부ㆍ지자체․소비자원
ㅇ (점검내용)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및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 대상 집중 점검
- 추석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가격표시
- 상점가(완구, 악기, 운동용품 등),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
* 가격표시대상 매장면적 : (특별시․광역시) 17㎡, (기타) 33㎡
-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관광특구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
- 농약 및 비료판매점 가격표시
*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대규모점포 가격표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지도 및 홍보에 중점
- 다만, 위반 소매점 대상 추가 점검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을 2018년 8월 27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실시한 점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