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복지부)
 해외의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한류편승기업, 소위 짝퉁 기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내에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과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 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현황과 영업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IP-desk)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K-뷰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거쳐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을 전담하는 공인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유사사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2019.1∼10월 기준 약 200건 상담)
한류편승기업에게 복지부는 코트라의 무엇을 활용해 연구개발을 지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