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30조(기간경과 구제신청)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또는 제210조제3항에 따라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 또는 수계 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 절차의 수계신청은 상표법 시행규칙 몇 조에 해당하니 절차의 수계신청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몇 조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