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br>   ② 상지기능장애 <table><tbody><tr><td>장애등급</td><td>장애 정도</td></tr><tr><td>1급</td><td>-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td></tr><tr><td>2급</td><td>-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br>-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br>-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td></tr><tr><td>3급</td><td>-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br>-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br>-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br>-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td></tr><tr><td>4급</td><td>-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br>-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br>-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br>-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td></tr><tr><td>5급</td><td>-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br>-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br>-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br>-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br>-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td></tr><tr><td>6급 </td><td>-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br>-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br>-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td></tr></tbody></table> <장애등급기준>
상지기능장애 몇 급에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