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236명)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징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