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2014.7.2) 결과
□ 주제발표가 끝난 후 업계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 간에 질의응답을 진행함
* 한국환경산업협회 *** 상임부회장, 한국무역협회 *** 연구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전략실장, 환경부 *** 해외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 세계무역기구과장
ㅇ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환경상품의 자유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제안하고,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ㅇ 이어서, 한국무역협회는 협상 참여는 우리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잠정 논의 중인 환경상품에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있거나 이미 개방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환경 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기대되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어느 기관에서 WTO 환경상품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은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