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퇴출한다
장애인 차별하는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퇴출한다 - 행정자치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착수 
□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이용약관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광역철도약관에도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 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 가운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4곳에서만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1999년 몇 곳에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를 따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