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사회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 : 2017.9.4.~10.14.(40일간), 관보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개정(2017.1.17 공포, 2018.1.1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생계비, 구호비 등)의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였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비율) 복구비 등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
※ 자연재해대책법의 선지급 규정을 재난안전법으로 이관하여 적용 대상 확대
○ 둘째,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 통합․연계 체계를 총괄‧ 조정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119, 112)를 연계‧ 운용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 셋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 그 동안 ‘재난안전법(행안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 사고예방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일원화하였다.
-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전화서비스 통합.연계 체계를 어떻게 총괄.조정하도록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