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수사 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수사 요청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2017.10. 12(목),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 17. 10. 10(화)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2015.10.12.∼11.2.)’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2015.11.3.)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2015.11.2.)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되어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를 어떤 절차로 수사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