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Ⅶ. 추진 체계
□ 평가 및 환류
◦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급여별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 급여별 소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 (평가) 2020년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제1차 종합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함께 실시
◦ (환류) 종합계획 성과평가, 재정추계 결과(의료급여)를 토대로 개선점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0년~2022년) 수립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 빈곤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① 총괄·생계 소위원회 논의대상을 차상위 계층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고, ② 지방 재정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위해 행정안전부(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참여토록 개선
빈곤정책에 대해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