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등) 사용이 급증해왔다.
□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18. 7.~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 9. 5.~12. 11.)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 >
□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법 등이 어떻게 개정 되지 포장폐기물의 감량하고자 환경부는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법 등을 어떻게 개정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