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등 전파법개정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2013년12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왔다.
ㅇ [위성망의 국제등록]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이하 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 [개정안의 위성망 보호 제도]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임대․이용중단시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성망 이용권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제도가 도입되면 위성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임의적인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에 제출된 전파법 개정안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개정된 위성망 보호 제도에서 어떻게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