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Ⅱ.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 지역사회 중심 보건⋅위생체계 구축
6.1 초고령 사회 대비 지역사회 중심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
 급속한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재설계 필요
○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2012년 기준 54만 명을 넘어 섰고,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 기록
○ 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노출
-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급성→만성질환)로 인해 기존 병원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가 노출되자,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공공요양병원의 치매 관리 거점화 및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 도입
○ 공공요양병원의 운영방식 전환 및 공공기능 강화를 통해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 부여
- 현행 공공요양병원의 민간위탁⋅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재검토 및 ‘의료안전망⋅미충족 보건의료’ 영역 및 공공적 기능 강화 필요
○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필요
-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 도입 및 1차 의료 의사의 코디네이션 기능 강화, 기존 병원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역사회 통합 관리(integrated care) 체계로 전환 필요
한국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병원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