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자재 사후관리 강화
ㅇ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시 시험기관에 확인취소 명령 및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조치(개정안 제11조제3항)
ㅇ 확인제품에 표지부착 의무화(현행 권고) 및 확인받지 않은 제품과 확인 취소된 제품에 대한 표지 사용 금지(개정안 제11조의6)
ㅇ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보고 및 검사 조항 신설(개정안 제13조의2)
ㅇ 확인취소 및 회수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정안 제14조)
ㅇ 확인제품에 표지를 미부착하거나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정안 제16조제1항제3호)
□ 건축자재 시험기관 관리 강화
ㅇ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개정안 제11조의3)
ㅇ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 신설(개정안 제11조의4)
ㅇ 시험기관 및 시험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시험기관의 시험⋅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 제11조의5)
ㅇ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지정을 받거나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개정안 제14조)
건축자재 시험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제11조의 3에 근거해 무엇을 새로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