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br>-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71개 제도 개선 -<br>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 과제 현황<br>5개 분야 71개 과제 개선<br>민원제도 개선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r><tr><td>11</td><td>건설기계 등록원부온라인 발급</td><td>▪민원포털(민원24)을 통해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 신청·열람 外 온라인 발급도 개시 *「민원24」발급기능 보완(2011년 하반기)</td></tr><tr><td>12</td><td>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교부시스템 개선</td><td>▪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교부시 번호판 제작의뢰에 필요한 제작지시서 동시 출력 * 이륜차정보시스템 기능 개선(2011. 7월)</td></tr><tr><td>13</td><td>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증(등록증) 재발급법정처리기간 단축</td><td>▪각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증의 재발급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년 하반기)</td></tr><tr><td>14</td><td>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개선</td><td>▪서식에 ‘면허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라고만 되어있는 것을 세부사업별 면허(등록)명 표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년 하반기)</td></tr><tr><td>15</td><td>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신청서 개선</td><td>▪신청서에 ‘변경 완료 후 60일 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미신고에 의한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표기 * 교통안전공단 매뉴얼에 반영(2011년 하반기)</td></tr><tr><td>16</td><td>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시 분실사유서 첨부 폐지</td><td>▪어선소유자가 어선관련 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시 별도 제출하는 분실사유서를 신청서상 기재로 갈음하도록 개선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2012년 하반기)</td></tr><tr><td>17</td><td>어선등록시 어선건조(발주)허가서첨부 폐지</td><td>▪어선소유자가 어선건조허가를 받고 건조한 후, 동일한 기관에 어선 등록시 제출하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는 구비 제외*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2012년 하반기)</td></tr><tr><td>18</td><td>항만시설사용허가시선박국적증서 제출 생략</td><td>▪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시 시설운영기관*에 제출하는 선박국적증서를 민원인의 별도 제출 없이 행정기관이 자체 확인 * 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기개선), 연안항은 시·도(제출 요구) ** 시·도 항만시설 사용허가 규정 개정(2011. 12월)</td></tr><tr><td>19</td><td>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온라인서비스 구현</td><td>▪어선원부 등본 등 발급시 기관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만 가능한 것을 민원포털(민원24)에서 즉시 발급되도록 서비스 확대 * 새올시스템의 어선원부와 민원24 연동구현(2011. 12월)</td></tr><tr><td>20</td><td>강화검사신청서와 선박검사신청서 통합</td><td>▪유조선 등의 강화검사*는 선박검사의 일종이나, 선박검사신청서와 별도로 규정되어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 검사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74호서식을 제4호 서식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2011. 9월) </td></tr></tbody></table>
민원에 의해 2011년 7월에 개선된 내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