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3.1. 농축산업 부문
□ (축산물 수입) 한·미 FTA 발효후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57.8%, 수입량은 19.4% 증가
○ 한·미 FTA 발효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과 수입량은 발효전 대비 각각 124.2%와 83.1% 증가했으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 직전 수준인 24만9천톤에는 미달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과 수입량은 발효전 대비 43.0%, 22.8%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추세
○ 미국산 치즈와 분유 수입은 TRQ 증량과 관세 하락으로 발효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EU와 뉴질랜드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라 감소 추세
□ (과일 수입) 한·미 FTA 발효후 오렌지, 체리, 레몬, 포도 등 신선 과일류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81.9%, 수입량은 51.6% 증가
○ 관세하락의 영향으로 미국산 과일류 수입이 증가했으나 미국내 기후 및 작황의 영향을 받아 연간 실적의 변동은 큰 상황
□ (곡물 수입)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발효전 대비 수입액은 26.0%, 수입량은 31.5% 감소; 대부분 TRQ로 수입되고 FTA 이전에도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세율 하락의 영향은 적은 편
○ 식용 옥수수는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발효전 대비 수입액 57.4%, 수입량 52.3% 감소; 식용 밀은 발효전 대비 수입액 13.8%, 수입량 7.4% 감소; 식용 대두는 TRQ 증량의 영향으로 발효전 대비 수입액 81.5%, 수입량 59.8% 증가
미국산 치즈는 뉴질랜드산이 수입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