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제정안 >
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안 제2～5조)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 가능
○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기타 :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국민건강보험법」상 방법 준용(안 제6～7조)
* 납부액, 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 납부는 신용 카드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가능
○ (보존대상 서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안 제10조)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진료기록부, 「약사법」에 따른 처방전, 조제기록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슨 서류에 대한 보존의무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