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3. 개선과제
수출물류비지원 폐지에 대비한 중장기적 사업전환 방안 구체화 필요
◦ 향후 DDA협상 여부에 따라 2021년 이후의 수출물류비지원 축소․폐지에 대비하여 수출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 확대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품목 중 농식품 수출실적에 비해 업체의 실적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품목 중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한식세계화사업 관련 총체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 사업개시 1~2년만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식세계화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식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추진이 필요함.
사업개시 후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