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리 기준
 대상의약품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중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교환
○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
- 단, 상기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여부 확인 후 이후 절차 안내
※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여야 함
 반환의약품의 교환 방법
1. 처방 후 조제된 경우
○ 요양기관은 ① 또는 ②를 조치
① 종전 이용했던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
②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이하 변경․수정 조제)
○ ①와 ②에 대한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의 종전 이용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때, 의사는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고, 약사는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
- ②의 대체조제와 변경․수정 조제를 할 때에는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
2. 교환 신청자격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비용의 부담 및 청구
1. 약품비 ※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자체의 비용
○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 요양기관, 보험자 간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함
-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종전과 같은 기관 재처방․재조제) 요양기관은 공단과 재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
2. 행위료
(1)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음
(2) 예전과 동일한 요양기관의 재처방․재조제
-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행위료 발생.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공단부담금만 발생
이 부분에 대해 의사와 약사가 부담하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와 협의
※ 단, 본인부담금 면제는 처방전 당 1회에 한하며, 여러 처방전을 일시에 가져가서 교환하는 경우는 위 1회로 간주함.
※ 비용 부담,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중에 어떤 성분이 들어간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지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