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 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하여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조건부 가치추정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누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