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DDA 수산보조금협상 주요 쟁점 설명자료
□ 유류 보조금
❍ 현재까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유류보조 금지가 대세이기는 하나, 유류관련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소규모어업
- 소규모어업에 대한 예외를 개도국에만 허용할지 또는 선·개도국 모두에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
- 소규모어업의 기준(사회경제적 기준, 어업형태, 어선길이, 어업수역, 어획량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공해어업
- 개도국은 공해어업 보조금의 일률적 금지시 공해어업 후발국인 개도국에게 공평하지 않으므로 허용 요구
- FFG 및 원양어업 선발국들은 공해자원은 공유자원이므로 모든 회원국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어업관리제도의 역할
❍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은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FFG는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과잉어획 및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유예기간
❍ 의장안은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의 이행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수산보조금 규율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행유예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무엇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