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br>할부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분야</td><td>주요 내용</td></tr><tr><td>상조업 관련</td><td>▪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br>▪등록제 도입 : 자본금 3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법인만 등록 가능<br>▪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도 도입 :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br>▪금지행위 유형 명시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등 11개 유형을 명시 </td></tr><tr><td>소비자 권익보호 강화</td><td>▪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신설 :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방법, 할부수수료율 등<br>▪소비자의 청약철회 배제조항 구체화 :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사실을 명기<br>▪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대금 환급절차를 명시<br>▪항변권 행사시 소비자와의 협의 의무화<br>▪소멸시효기간 명시<br>▪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효과 명시 <br>▪소비자의 신용보호 강화 : 분쟁발생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br>▪금지행위 유형 명시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등 9개 유형을 명시 </td></tr><tr><td>집행의 실효성 제고</td><td>▪공정위의 조사·시정권한 명시 <br>▪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근거 마련<br>▪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형벌 및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td></tr></tbody></table>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자본금 얼마 이상인 경우 등록제를 도입하자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