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범죄논란 관련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12.1.)시 '청년수당은 범죄'라고언급한 바 없다고 1차 설명자료(12.1. 19시)와 온라인(12.2.)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 여전히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왜곡 전달되고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공개합니다.
○ 국무회의에서는 2차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첫 번째 발언은 지방세교부세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해 추가설명을 한 것이며,
- 두 번째 발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흠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수단을 통한 실효성 보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행자부 장관이 발언한 첫 번째 발언의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