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ㆍ보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장기요양기관·보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br>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br>  ○ 행정처분 사항(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table><tbody><tr><td>위반사항</td><td>조치사항</td></tr><tr><td>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비용 또는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td><td>운영정지‧폐쇄(법 45조)</td></tr><tr><td> -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등</td><td>종사자 자격정지(법 제46조, 제47조)</td></tr><tr><td>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td><td>종사자 자격취소(법 제48조)</td></tr></tbody></table>
장기요양병원 실태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무슨 행정처분이 발하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