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본격 시행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본격 시행
□ 둘째,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신고보상금의 재원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이다.
○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 반환시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그러나,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 셋째,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였다.
○ 이는 취급수수료의 업계간 결정기간을 감안하고,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한편,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품의 라벨(몸체, 목)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또한, 올해 상반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제정하여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라벨을 위조하여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 이와 함께 지자체·소비자단체·고물상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 및 행정계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재기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의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어떻게 하여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예방 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