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활용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된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의 2에 따라 재활용사업 정지가 인정되면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