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 계획
성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 계획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02호, 21.1.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Ⅱ 추진배경
 조직 내 성희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
 기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전 직원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 등 효과 미흡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별도로 교육하여 교육 효과 제고
- 성희롱 예방 지침,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상시 공지
○ 비밀 누설 등의 우려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이용 기피
-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고충상담 및 신고 활성화
 2021년 지침 개정에 따라 교육 방향 조정 필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미투대책 등 반영
○ 전문강사 활용 및 내부강사 기준 강화 등으로 성인지 관점의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2021년 강화된 교육관리 및 실적점검에 따른 기관평가 대비 철저
○ 전체 교육인원 200인 이상 기관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교육 실시
*직급별 구분교육: 관리자/일반직원, 4급이상/5급이하 등 직급을 구분하여 교육
○ 소속 직원 중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인지교육 등 양성평등 관련 교육 이수자 교육 강화
※ 부진기관으로 선정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예정
어떤 법을 기준으로 성북구의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이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