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
「지난연도 체납세액 세입목표 달성 위한」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 종합계획 
4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 체납자 출국금지
 추진개요
○ 근거법령:「지방세징수법」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 추진기간: 연 4회(2, 5, 8, 11월)
○ 추진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 출국금지기간: 6개월(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이내
○ 처리기관: 법무부(서울시 수합 일괄 요청)
 추진방법
○ 출국금지 기준
- 체납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 경제활동과 수입정도, 사회적 신분
- 체납처분 집행 과정과 실효성 여부 등 고려

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