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위해물질 관리 강화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위해물질 관리 강화
물환경기준 개편방향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Ⅲ. 물환경기준 현황 및 문제점
1. 물환경기준 현황(하천․호소)
□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수질환경행정의 목표가 되며, 수질오염에 대한 각종 규제, 행정계획 수립․집행의 근거가 됨
□ 이수목적에 따른 등급별 생활환경기준(하천은 5개 항목, 호소는 7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공통 9개 항목)으로 구성
○ 하천 : pH, BOD, SS, DO, 대장균군수
○ 호소 : pH, COD, SS, DO, 대장균군수, TP, TN
○ 건강보호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6가크롬, ABS
2. 현행 물환경기준 문제점
□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이 9개 항목에 불과하여 산업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기반 미흡
○ 선진국에서 물환경기준으로 관리 또는 권고하는 항목은 일본 26개(감시 27개), EU 17개(추가 검토 25개), 미국 120개임
□ 유기오염지표와 일부 화학물질 항목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장기적인 종합 수질평가 곤란
○ 유럽, 미국, 일본 등은 ‘90년대 초부터 생태학적 수질평가기법 도입
□ 등급 세분화 미비 및 일부 과다한 기준 설정으로 적정관리에 한계
○ 환경기준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50%이상이 Ⅱ등급(BOD : 1㎎/L~3 ㎎/L)으로 관리되는 등 세분화 미비
○ 호소의 COD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목표설정과 관리를 위한 COD항목의 조정이 필요
호소의 COD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목표설정과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