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약칭: 원전감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전공공기관 대상기관: 한수원, 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5개 기관)
□ 그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 을 통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원전비리 근절’ 과제 추진중
ㅇ 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필요성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 을 작년 12월에 제정했다.
ㅇ 이 법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 한전, 한전기술은 원전공공기관 대상기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