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특허 실시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 특허청, 특허 실시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설문조사 세부 결과
※ 조사방식(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실제 실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업종별, 기업규모별 통계는 부족한 표본으로 인해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사례 축적이 필요함
□ (응답기업)
ㅇ 지난 5년간(2012～2016)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기업 중 무작위 추출한 5,400개 기업 설문 실시→ 703개(13%) 기업 응답
ㅇ 실시권자 유형은 중소기업 96.7%, 중견기업 2.4%, 대기업 0.9%
ㅇ 특허권자 유형은 중소기업 59.4%, 개인 18.7%, 대학․공공기관 13.1%, 중견기업 4.4%, 대기업 3.6%, 해외기업 0.9%
□ (실시권 유형) 통상실시권(57.5%) 비율이 전용실시권(40.9%), 독점적 통상실시권(1.6%)보다 높음
ㅇ 건설 분야의 통상실시권의 비율이 가장 높고(72.4%) 의료, 정밀, 가구, 화학, 식료품 분야는 통상실시권(20%이하)의 비율이 낮음
ㅇ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 비율은 특허권자가 대학(2.9%) 및 공공연구 기관(2.2%)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약 기간) 특허 존속기간(48%)과 특정 기간 설정(50%)이 비슷
ㅇ 특정기간 설정한 경우 평균 계약기간은 4.6년
□ (실시 대상) 단일 특허가 86%로 대부분 차지
ㅇ 패키지 라이선스는 6.9%, 상호 실시허락은 5.2%, 특허풀은 1.7%,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는 0.9% 차지
ㅇ 단일 특허 실시 비율은 중소기업이 가장 높고(86.4%), 대기업(80%), 중견기업(72%)는 중소기업에 비해 패키지 라이선스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체결
ㅇ 생명공학 농림(19.2%), 의약(16.7%), 전기 전자(14.3%) 분야의 경우 패키지 라이선스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음
특허 실시 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