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청회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위한 열린 토론
11일 공청회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위한 열린 토론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목적은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통해 그동안 시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등급이 없던 시설도 안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안전등급에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통해 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의 주제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ㅇ 관계 기관 및 기반시설의 관리주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기반 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위한 공청회는 무엇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