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염지하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 등 마련
“먹는염지하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 등 마련”-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3. 환경영향조사 방법 개선 및 추가
□ 환경영향조사 방법 개선 및 추가(안 별표 1)
o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개선하고, 염지하수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새로이 규정
4. 냉·온수기 설치 및 관리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설치·관리기준 마련(안 제2조의2)
o 냉·온수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신고절차,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 방법 등 규정
5. 기타 규제 정비 등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추가(영 제7조)
o 샘물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시험적으로 취수한 지하수량에 대하여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 샘물개발 허가, 가허가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규칙 제3조의2, 제4조의2)
o 샘물개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변경신고 대상, 신고 기한 및 절차 등에 대해 정함
□ 샘물개발등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규칙 제6조)
o 허가서류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조정
□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 등(규칙 제10조)
o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절차를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및 준수사항 규정(규칙 제17조부터 제20조 및 별표 3)
o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교육 및 준수사항을 규정
□ 먹는샘물등의 표시·광고 규정 개선(규칙 제31조, 제32조)
o 먹는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등 광고 제한 규정 정비
평가를 위해 샘물개발의 인, 허가 과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량에 대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