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환경기술․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제명 개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 기타 법률용어 변경사항 반영(“방지시설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관련 세부규정 마련
- (시행령)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규정
※ 사업실적 우수성,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고용 창출 가능성 등
- (시행규칙) 지정방법 및 절차(증명서류 첨부 기술원에 제출)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내용 구체화
- (시행령)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시장 현황, 환경산업 수출현황, 업종별 분포 현황, 환경산업체 경영 현황 등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규정 마련
- (시행령)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 기준 규정
※ 정기평가(사업비 운영 적정성 등), 종합평가(지역 환경문제 해결 및 녹색성장기반조성 등)
- (시행규칙) 평가단(5～10명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구성․운영 근거 마련
해외시장 진출 관련 지원대상 사업 구체화
- (시행령)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 환경시설의 설치 및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보조․융자 지원
“녹색기업” 관리방안 개선
- (시행규칙) 환경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연차평가제도 폐지 →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실시(‘09.5,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공개방법 및 검증제도 구체화
- (시행령) 공개대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관리업체)
- (시행규칙) 매년 환경정보검증센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체계 구축․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관련 지원대상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어떤 방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연관 지원대상 사업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