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호 안건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안)>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의무화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8월 17일 국내 발효됐다.
□ 이에 해외 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원과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국가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다.
ㅇ 국내 자원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내 고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확보와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해외자원 이용 관련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나고야 의정서 국제발효(2014.10.) 및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위 국내발효와 관계는 없음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