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시민표창 계획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 2021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3.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9명(시민 8, 투자·출연기관 직원 1)
○ 표창일 : 2021. 05.
○ 기대효과(표창목적)
-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수상함으로써 지속적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몇 명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수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