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정부·경제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공동 추진키로<br>건의사항<br> 기타 <table><tbody><tr><td>No.</td><td>건의과제명</td><td>주요내용</td></tr><tr><td>13-1</td><td>섬유산업 구조혁신 지원</td><td>-섬유산업 재도약 전기마련을 위한 섬유구조혁신특별법(안)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br>-섬유산업의 수출활로 및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최 등 주요 수출지역별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br>-섬유산업에 대한 대출 및 신용 보증 확대 </td></tr><tr><td>13-2</td><td>대학·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td><td>-자체 연구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확보를 위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td></tr><tr><td>13-3</td><td>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개선</td><td>-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 인하 ;수도권 4%, 기타 대도시권 2%(2006.4.29까지 5년간 적용) ⇒ 지역 구분 없이 2%로 일원화</td></tr><tr><td>13-4</td><td>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확대</td><td>-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시 자금융자 규모 확대 및 자금이용 활성화. 특히 성공불 융자제도 활성화<br>-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td></tr><tr><td>13-5</td><td>LNG 복합발전소 용량요금(CP) 상향조정</td><td>-LNG 복합화력 적용 용량요금 현실화</td></tr><tr><td>13-6</td><td>조선소 입지난 해소</td><td>-실시계획 승인 후 소정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ㆍ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 다른 실수요자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td></tr><tr><td>13-7</td><td>환경·안전 관련 분산된 감독기관과 중복된 규제 및 관리</td><td>-각기 다른 관련법규를 근거로 업무를 수행중인 기관들의 분산된 행정지도 및 감독업무를 종합하고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 및 유사 기관의 통폐합<br>-연1회 또는 필요시 유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통합 지도점검 요망 </td></tr></tbody></table>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건의사항 중 섬유산업 재도약 전기마련을 위해 무엇을 건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