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각국의 어선통제 의무 평가한다
유엔, 각국의 어선통제 의무 평가한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국평가 기술자문회의(5.2~6, 로마) 결과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0 세계 수산 동향'에 따르면 불법 및 보고되지 않은 어업 규모는 약 10~20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수산자원 고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 식량농업기구
○ 각국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기 위해 항구에서의 검색 강화, 불법 수산물 수입 통제, 선박 고유식별번호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결국 국가의 자국 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여부가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인식하며, FAO 차원에서 각국의 의무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이에 따라 FAO는 2011.5.2(월)~6(금)까지 FAO 본부(이탈리아 로마 소재)에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해 기본원칙에 잠정 합의하고, 평가를 위한 기준을 검토했다.
○ 잠정 원칙에는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의 중요성 강조, 자국민의 불법어업 가담 방지,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 필요성, 각국간 협력 의무 등을 담고 있다.
○ 또한, 각국의 국제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평가 방식 및 평가 후 기준 미달국에 대한 각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11년에 무엇을 개최해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의 중요성을 2011년에 무엇을 열어서 강조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