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 이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월)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하였다.
□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참여하에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할 것을 발표했지 악의적 체납자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응수하겠다고 표명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