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질의응답
3. 펭귄마을은 우리나라 땅인가요?
□ 아닙니다. 남극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 남극조약(‘59 체결, 우리나라 ’86 가입)을 통해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동결하고 있으며,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이므로 영토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 다만, 남극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펭귄마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자국에서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남극조약 및 특별보호구역제도의 특성상 보호구역을 지정한 국가(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 및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펭귄마을을 방문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우리나라가 제출하여 승인받은 관리계획서에 따라 허가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교육하게 됩니다.
5.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지평의 확대
○ 우리나라가 펭귄마을에 대해 실질적인 환경보호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남극 지역의 생태계 보호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⑵ 우리나라의 남극환경 연구에 기여
○ 펭귄마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니며, 기후변화가 펭귄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남극환경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큽니다.
○ 또한, 향후 펭귄마을에 대한 방문 및 활동내용이 공유되므로 타국의 연구 활동 동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⑶ 향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도 유리한 여건 조성
○ 우리나라는 남극 세종기지 건설(‘88),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09), 장보고기지 건설('14)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노력에 비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을 계기로 남극에서의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져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남극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인이 펭귄 마을 방문 시 소지한 출입 허가증 심사 기준은  한국이 공식 인정받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