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직 차관과 관료들, 지방재정 개혁을 논하다
행자부 전직 차관과 관료들, 지방재정 개혁을 논하다 - 행정자치부, 부 출신 학계 인사와 간담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대학 교수 등 학계에서 활동 중인 부출신 인사와의 간담회를 8월 31일(월)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후, 젊은 세대에게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전하고 있는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전직 차관, 전직 시·도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개혁, 정부3.0 가속화,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 등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 특히,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중 공공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제도가 복지지출 급증, 재정규모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학계와 함께 지속적인 후속 논의와 토론회가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4대 구조개혁 중 무슨 정책이 공공개혁의 주된 과제로 진행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