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1 부산·울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계획
1. 회의 개요
ㅇ (개최일시) 2014. 12. 1.(월), 14:00 ~ 16:00 * 30분 연장 예상
ㅇ (장소) 울산광역시청 시민홀(2층)
ㅇ (참석인사) - 행자부 장관․부산시장․울산시장(공동 주재), 행자부 지방행정 정책관, 중앙부처 국(과)장,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
2 토론회 현장 규제애로 사례
세션1-1 산업단지 내 고형연료 사용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산 녹산·신호·화전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고형연료(목재 펠릿 등)를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나, 
ㅇ 동 산업단지는 LNG와 저유황 경유에 한하여 연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완료(2003년)되어 신규로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 사용이 불가한 실정
* 2003년 산업단지 조성시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개선방안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LNG와 저유황 경유외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 입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고형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 개선효과
ㅇ 열병합발전소 건립관련 신규 550억원 시설투자, 70여명 고용 창출
ㅇ 에너지 비용 절감액 연간 110억원, LNG 등 수입대체 효과 310억원
ㅇ 탄소중립형(바이오매스) 원료사용으로 탄소배출 53.7% 감소
부산시가 녹산 신호 화전산업단지 조성시 LNG와 저유황 경유만 연료로 사용하도록 누구랑 협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