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조업분야 창업기업에 부담금 줄여준다
지경부,  제조업분야 창업기업에 부담금 줄여준다 <br>지식경제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17건) <table><tbody><tr><td colspan='2'>규제명</td><td>현행 규제내용</td><td>개선방안</td></tr><tr><td>1</td><td>창업제조업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 </td><td>2010.8.2까지 창업한 제조업체에 3년간 한시적 면제</td><td>부담금 면제대상을 2013년 8. 2까지 창업한 제조업체로 확대</td></tr><tr><td>2</td><td>전력공급 유지 보증금 </td><td>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경우, 전기 공급개시, 재공급 등 조건으로 예상 월액의 3개월분을보증금으로 한전예치 </td><td>일시납부 보증금을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납부</td></tr><tr><td>3</td><td>전기료 선납 </td><td>요금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 등에 최근 3개월 요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예치</td><td>단전,화의,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전기요금 선납 신청시 보증금을 면제하고 최근 3개월 월평균 요금의 50%씩을 월2회 선납</td></tr><tr><td>4</td><td>중소제조업 전기요금 연체시 단전요건 </td><td>2월이상 연체시 단전 </td><td>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 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 탄력운영</td></tr><tr><td>5</td><td>산업용 가스 공급 해지 요건 </td><td>가스요금 2-3개월 미납시 공급계약 해지 </td><td>중소기업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하기로 도시가스 업계가 공동 노력</td></tr><tr><td>6</td><td>고강도 콘크 리트 KS허가 관련 골재 치장 상옥 관련사항 </td><td>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골재는 지붕 이 있는 저장시설 에 보관토록 규정 </td><td>천막 등의 저장 시설도 포함 </td></tr><tr><td>7</td><td>고압가스 수입신고 </td><td>고압가스 수입자는 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전 신고</td><td>2년간 한시적으로 사전 신고에서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td></tr><tr><td>8</td><td>공장등록 후 사후 조사 관리 </td><td>매년 2회 이상 공장등록 현황 파악 관리 </td><td>매년 1회 이상으로 완화</td></tr><tr><td>9</td><td>경제자유 구역내 입주 업종 및 시설 기준 </td><td>자유구역 퇴출업종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결정</td><td>퇴출업종 등을 시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td></tr><tr><td>10</td><td>개발계획승 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시 협의 일정 </td><td>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상 관계기관 협의기간 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 지연</td><td>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에 반영 </td></tr><tr><td>11</td><td>국가산업단 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 제한 </td><td>입주 기업이 물류업을 하기 위한 부지면적 기준(16,500㎡) </td><td>부지면적 기준 완화 </td></tr><tr><td>12</td><td>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 현실화 </td><td>수소충전 시설의 경우 2명의 안전 관리자를 선임 </td><td>CNG/ LNG와 같이 안전관리자 1명 선임으로 완화</td></tr><tr><td>13</td><td>액화석유 가스사업자 통계보고 의무부과 </td><td>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거래상황 기록부, 시설개선 현황기록 등을 2개기관에 보고 </td><td>이원화된 보고체계(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를 사업자단체로 일원화</td></tr><tr><td>14</td><td>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td><td>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 제외 </td><td>문화, 집회, 운동 시설을 지원시설 입주범위에 포함 </td></tr><tr><td>15</td><td>우수체인 사업자 지정 제도 보완 </td><td>우수체인 사업자 지정제도를 5년간 한시 운영<br>(09.1월 폐지) </td><td>체인사업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주류중개업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 </td></tr><tr><td>16</td><td>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시 관광사업 범위 제한 </td><td>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수단이 제한적 </td><td>관광 분야 외투지역 지정대상 확대 </td></tr><tr><td>17</td><td>국공유재산 등의 외투 기업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절차 </td><td>명확한 외투기업 자격요건이 불비 </td><td>임대 및 매각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명확화 </td></tr></tbody></table>
제조업분야 창업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경부가 전력공급유지 보증금에 마련한 개선사항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