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염지하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 등 마련
“먹는염지하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 등 마련”-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추진 배경>
◆ 먹는물관리법이 개정(공포 ‘10.3.22, 시행 : ’11.3.2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신설 등 먹는물 관련영업 확대 및 부적합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공표 의무화 등
◆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 교육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관계전문가 회의(‘10.6), 시·도 관계공무원 회의(‘10.7)
어떤 방법을 통해 먹는물관리법의 개정 이후 먹는물관리법을 추진하고자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