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Ⅰ. 통신제한조치 협조
o 확인 사항
-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o 주요 절차
-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감청)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9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851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45건 감소(337→192),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41건 감소(2,492→1,851건)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7.4개에서 9.6개로 2.2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4건(0→4건), 경찰은 19건(50→69건), 국정원은 163건(282→119건), 군수사기관 등은 5건(5→0건) 증감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6건(100→74건), 인터넷 등은 119건(237→118건) 감소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어디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는거니 수사기관이 어디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구하는 게 일반 통신제한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