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3.11~4.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3.11~4.2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20.12.2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목)부터 4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급여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 요건상 용어 변경 등을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기한*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청구 신청서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안 제40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비용·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할 수 있음(법 제55조·제56조)
(재심사청구 기한) 심사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법 제56조)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기한 여부 확인을 위해 심사청구에 대한 무엇을 신청서에 작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