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Ⅰ. 개정 주류광고 법령 내용
1 개정 목적
□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주류광고)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및 강화
2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
○ 주류광고 준수사항 규정(제8조의2)
- 주류광고 준수사항 의무주체 명시(제1항)
*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
-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제2항)
-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변경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제3항)
○ 시정명령 미이행 시 벌칙 조항 강화(제31조의2)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류광고 법령에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어 벌칙 정도가 세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