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초기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 例) 내국인 고용이 10명이면 외국인 고용은 2명까지만 허용
* 법무부 특정활동 E-7 체류자격 관리지침(법무부)
☞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여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