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Ⅳ.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3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1 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강사 지원
□ 교‧강사 확보 및 탄력적 배치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 운영,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 한시적 활용
-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
◦ (현장 수요 기반 교원 배치)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2022)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행정학급 수 대비 수업학급 수 : 1 대 1.14(2019, KEDI)
- (~2024년)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해당학교에 시도교육청에서 교과 교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
- (2025년 이후)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정원 산정 및 확보 추진
※ (예시) 선택과목 담당교사, 미이수 학생 보충지도 전담교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등
◦ (교원 인사발령 조기 공지) 매년 2월에 선택과목 시간표 확정 및 교 강사 배치 등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3. 1자 교원인사 조기 공지 추진
※ 3.1자 교원 인사 발령을 1월 말까지 공지해 신학기 준비 지원(시도 협력)
◦ (교과 순회교사 배치 확대)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 배치 지원
※ 2021년(122명 배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를 통해 배치 확대 검토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