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Ⅵ.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
법령등
□ 「행정규제기본법」제19조제1항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규정을 갖추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