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Ⅳ.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심사지원사업 효율화를 통한 고품질 심사기반 강화
❍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경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 조사원 자격시험을 민간 전문 자격시험과 연계하고, 조사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조사원 역량 강화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주관 ‘IP 정보검색사’ 자격증에 전문가 등급 신설
□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국 간 심사공조 확대
❍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3))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 PCT4) 협력심사(CS&E5)) 신규 추진
❍ 주요국의 특허·상표 심사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심사에 활용하고,국내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여 해외 지재권 획득 지원
*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심사기준, 심사과정 및 결과 등 심층 분석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건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 확대 및 품질경쟁 강화를 위해서야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 자격시험을 도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