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법제실, 법제의 지침서이자 길잡이인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
국회 법제실, 법제의 지침서이자 길잡이인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7월 10일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법제이론과 실제」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국회 법제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국회 법제실에서 3년 만에 새로운 사례와 이론 등을 대폭 추가·보완하여 내놓은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판은 ▲법제 실무기준과 입법례를 함께 제시하여 법제 기준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로운 법제 수요에 대응하여 등록, 지정, 인증 등의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으며 ▲법률안 입안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개념과 입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다.
아울러 유사한 주제의 법률들을 분류하여 법률의 유형별 특징과 조문별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유형별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발간되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회 법제실을 중심으로 입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법률안 제정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