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발표<br> 외주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 및 요구 사항</td></tr><tr><td>방송영상제작사협회</td><td>o 방송제작 노동권 보장o 방송 제작인력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o 수익배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o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권리 확보 및 수익배분 방안 강구o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재정립o 외주제작비 현실화 및 기준 마련o 협찬고지 제도 개선</td></tr><tr><td>독립PD협회</td><td>o 방송 노동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o 방송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안 마련 o 공정한 저작권 및 수익 배분o 불공정한 계약 관행 처벌o 강제력 있는 표준계약서 지침 제정(현재는 권고사항)o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o 방송노동자 등록제 실시o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립</td></tr><tr><td>작가협회</td><td>o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의무화 o 업무 비중과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과 불합리한 저작권료 배분 o 방송작가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작가료 지급체계 마련</td></tr></tbody></table>
어느 협회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중 협찬고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