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1)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 정비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추진
○ (기관설치 지정근거 정비) 기관 설치 인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장기요양보험 운영 관련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은 지정제로,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제로 운영 중
- 장기요양법인 도입 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설치 주체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 장이 기관 설치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급여제공 이력, 지역별 기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 지정
○ (부채비율 강화) 부채상환 이자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 예방을 위해 시설설치 시의 부채허용기준(現 건설원가의 80%) 강화 검토
* 기존기관과 신규기관의 특성 등 고려하여 검토
○ (지정갱신제 도입) 旣진입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하는 지정갱신제 도입 검토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