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계획
2 자연공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공원자연마을지구 행위기준 조정
○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까지 설치(신․증축)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조정(안 제18조제1호)
○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건축물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 증축하는 행위를 신고생략사항으로 조정(안 제19조제1항 제1호)
□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 경미한 공원계획 변경 대상을 확대(부지면적 2천㎡ → 5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하여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안 제11조, 제21조제2항)
○ 적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상양식어업시설 등을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제21조제2항제6호 삭제)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요구사항(양식시설 허가절차 간소화) 반영
□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 자연환경보전법,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에 비해 높게 책정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제46조 관련 별표3)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 50만원 → 10만원
- 금지․제한지역 출입자 : 50만원 → 10만원
- 주차위반 : 10만원 → 5만원
-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만원 → 10만원
□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 자연공원법 개정(법률 제9313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와 공단의 결산서 제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정비(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어떻게 하향 조정했니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