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br>『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계획<br>주요 개정내용 <table><tbody><tr><td>대상 폐기물</td><td>재활용 용도</td><td>중간재활용 기준</td></tr><tr><td>1. 하수오니</td><td>비탈면 녹화토</td><td>○ 수소농도이온지수 : 5.5이상 8.0이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12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td></tr><tr><td>2. 동물성 잔재물(생지방, 닭내장, 꼬막껍질, 굴껍질, 유지, 닭털, 수산부산물, 어유가축혈액 등)</td><td>사료원료</td><td>○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공정」과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이내</td></tr><tr><td>3. 폐주물사</td><td>주물공장 재생주물사(재생사)</td><td>○ 수소이온농도지수 : 6.0이상 11.0이하○ 비중 : 2.3이상 2.8이하 ○ 이물질 : 무게비율로 1퍼센트 이하○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td></tr><tr><td>4. 폐이소프로필알콜</td><td>정제 유기용제</td><td>○ 함량 : 무게비율로 70.0퍼센트 이상○ 수분 : 무게비율로 10.0퍼센트 이하○ 증발찌끼 : 무게비율로 0.1퍼센트 이하</td></tr></tbody></table> 〈개정 대상 폐기물 및 기준〉
개정 대상 폐기물 기준에서 어떤 폐기물이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