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방안 최종 확정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방안 최종 확정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는 9월 3일 제6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5개 시․도와 환경부간 합의된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 올해 상반기에 발생된 서울․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등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5개 시․도는 6～7월 한달여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8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 위원회가 마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진다.
○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20% 설정, 수계위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을 14년 초까지 완료하고,
○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토지매수 사업의 경우 기금으로 사는 토지가 지자체가 아니고,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수록 지자체의 불만이 컸으나
○ 이번 회의 시 토지매수사업 예산의 상한선을 연도별 기금예산의 20%이내로 설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입장을 수용했다.
□ 수계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제적위원(총 9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 제적위원 중 5개 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포함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분야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계위원회 구성 지자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입장이 강화 되도록 하였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을 하기 위한 의결 시에만 5개 시․도 3분의 2이상 찬성을 포함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었으나, 이번 확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의결 등에 확대 예정
환경부와 5개 시.도는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