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강력 대처
특허청, 민·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강력 대처
Ⅱ 추진 내용
□ 운영방식 내실화
ㅇ 위조상품 조기경보, 올바른 지재권 표시제도 소개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협의회 기능 강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상표법, 부경법 등 관련법령의 이론교육 및 분쟁 등 전문교육 강화
*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초청하여, 상표권 등 관련 법령 이론교육 및 주요 분쟁이슈에 대한 판례 사례 강의
ㅇ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식과 정보 공유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위조상품 유통방지, 정책제언 등 토론회 진행
- 학습·토론형 프로그램 구성으로 소통과 공유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발전방안 모색 및 교육 집중도 향상
□ 주요내용
ㅇ 2016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주요 위조상품 단속 사례 공유
ㅇ 국내외 상표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침해 대응력 제고
ㅇ 위조상품 조기경보 추진 성과, 지재권 허위표시 제도 등 신규 기능을 공유하고, 세부협력 방안 등 협의
ㅇ 협의회 운영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등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진행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 기능을 어떻게 강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