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주형환 산업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 확대 및 접속공사비 개선
☐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 확대
ㅇ (추진배경) 전력계통 연계용량 부족으로 신재생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접속용량 확대방안 지속 요구
ㅇ (기대효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규정)”을 통해 신재생 발전의 변전소당 최대 접속기준을 75㎿→100㎿로 확대하여
-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에 접속 용량이 확대되어 신재생발전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접속용량 확대 : 전북 275㎿, 광주전남 250㎿, 대구경북 700㎿ 등 총 5,720㎿
☐ 접속공사비 제도 개선
ㅇ (추진배경) 현장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접속공사비를 표준화하고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사비 경감 방안 검토
ㅇ (기대효과)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100kW 미만)에 대해 표준공사비 적용으로 공사비 편차를 해소하고,
* 100kW미만 사업자 비중(15년) : 97% (163,156호)
- 공사 건당 약 27%(234만원)의 공사비가 절감(연간 144억원)되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사업여건 호전 전망
* 표준공사비 적용으로 건당 234만원 절감(평균 872만원 → 638만원)으로 연간 총 144억원 절감 가능(14년 실적 6,133건 기준)
전북에서는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얼마로 키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