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br>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br>자동차운전학원 <table><tbody><tr><td colspan='3'>현행</td><td colspan='3'>개정안</td></tr><tr><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r><tr><td>1) 중도 계약해지 </td><td> </td><td rowspan='4'> </td><td>(좌동)</td><td> </td><td rowspan='4'> </td></tr><tr><td>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td><td>o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2 배상</td><td>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td><td>o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td></tr><tr><td>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td><td>o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50% 반환</td><td>(좌동)</td><td>(좌동)</td></tr><tr><td>2 교육의 예약을 위반 시</td><td>o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보강 </td><td>(좌동)</td><td>(좌동)</td></tr></tbody></table>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 자동차운전학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결기준은 무슨 내용으로 수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