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2006.4)
□ 제도 주요내용
○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3조
○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법 제2조 13호)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절차)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및 저감계획 신고 시 지방·유역 환경청에서 검토하여 신고필증 교부
- 지방·유역 환경청 검토 시 전문기관(환경공단)의 검토 의뢰 가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물환경보전법 제 몇 조에 근거하여 시행될까 물환경보전법 제 몇 조에 근거하여 비점오염 설치신고 제도가 실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