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제5장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전략
제1절 개성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었지만 남북 간 안정적인 교류, 안보위험 감소, 신뢰 구축 등 경제 외적 이유도 추진 배경이 되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는 남북경협을 매개로 다양한 대화채널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위기상황에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었으나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개입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4장에서의 분석결과는 개성공단이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이 향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성공단 진출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이러한 한계기업 중심의 진출은 남북경제협력의 장기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진출 기업들의 수익성 향상에는 유의미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남북 상생과 공동 번영이라는 남북경협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진출은 기업 수익성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한국의 경제 전체적 측면의 효과는 미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