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3 투명성 (제8.7조)
서비스와 관련한 자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유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 요청에 의하여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제공
국내법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부여할 의무
4 국내규제 (제8.8조)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 공급 관련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5 인정 (제8.9조)
상대국 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사국 또는 관련 기관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거나 자발적으로 인정 가능
공동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 관한 협상을 사전통보하고, 새로운 인정 조치의 채택 또는 현행 인정 조치에 대한 수정 시 이를 신속하게 통보
한국과 베트남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 상대국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 및 유지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