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Ⅳ. 주요 쟁점 및 해소방안
① 광범위한 제도 개편으로 혼란 우려
☞ 환경영향이 큰 사업장 우선 추진, 단계적 확대, 유예기간 설정
○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업종(20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 우선 도입
* 대상 사업장 수(약 1,360여개)는 전체 1.3%에 불과, 환경오염 부하량은 전체 약 70% 차지
○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제도 시행도 연차별로 확대 시행(2016∼2020년)
* 공정이 단순하여 BAT 적용이 용이하거나 BAT 도입 수준이 높은 업종, 대규모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많은 업종 순으로 시행
* 2개업종(2016) → 3개업종(2017) → 4개업종(2018) →5개업종(2019) → 6개업종(2020)
- 기존 사업장에는 충분한 유예기간(4년)을 두어 허가 재검토 실시
○ 기업 입장에서의 허가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②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EU 수준으로 강화 의도
☞ 규제수준 유지, 산업계가 참여하여 BAT 선정
○ 관리체계 개편이 선결과제, 규제 수준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
○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BAT 선정 과정에 참여하므로 BAT 적용으로 발생가능한 편익을 우선 고려하여 편익 극대화
* 업종 협회, 주요 기업, 환경산업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구성
- 또한, 향후 BAT 적용 기준 강화는 기술개발과 연동하게 됨
광범위한 제도 개편으로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업종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인 법률은 무엇에 관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