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주요골자
3.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나.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o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
다. 배출허용총량 위반시 제재 수단
□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방법
o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배출량에 위반횟수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
□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o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1kg당 부과금액×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4. 저공해자동차 보급
가.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 사업자의 범위
□ 3년간의 년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판매자는
o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수립․이행하여야 함
나.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화
□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구매차량의 일정비율(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o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출자법인,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
5. 권한의 위임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설치의 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부과금의 부과 등 관할구역별 총량관리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 기초조사 실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접수, 배출허용총량 조정 등 대기관리권역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권한을 경인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함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일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매 의무를 지켜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