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7)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큰 폭 감소
□ 3대 운전악습* 개선 캠페인, 졸음쉼터 등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5.8% 감소(5,392명 → 5,080명)
* 음주운전,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ㅇ 도로교통사고 건수도 전년대비 3.6% 감소(22.4만건 → 21.6만건)
(8) 해외건설 수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역대 2위 규모인 652억불 수주로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아시아․토목분야 수주 증가로 중동․플랜트 편중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
* 수주액 : (2009) 491억불, (2010) 716억불, (2011) 591억불, (2012) 649억불, (2013) 652억불
* 아시아 : (2012) 194억불→(2013) 276억불, 토목 : (2012) 86억불→(2013) 181억불
□ 청년층, 은퇴경력자 등에게 좋은 일자리 2천개를 신규 제공
* 해외건설현장 아국인력 현황 : (2012년) 24천명 → (2013년) 26천명(추정)
(9) 공간정보 개방을 통한 창업 활성화
□ 민간수요가 높은 국가교통정보, 도시계획 등 16종의 공간정보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새로운 업종개발, 청년창업 지원*
* 대학생이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 위치선정 방법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창업(이든스토리,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3.2)
(10) 현장중심 행정정착
□ 장관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주말 등을 이용해 직접 현장을 찾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장관 26회, 양 차관 56회, 실국장 25회)
* 매입임대 입주자 거주기간 연장(10→20년), 시화산단 근로자를 위한 평택∼시흥 민자도로 연결도로 조기개통 추진, 고속도로 휴게소내 컵라면 판매 등
2013년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