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의 주요 내용
(1) 법제 현황
□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불법 내용물을 즉시 삭제하고 위반 시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네트워크 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이하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이 2017년 6월 30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10월 1일 발효됨
○ 비준수 사업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규제대상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용자 간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텔레미디어서비스(telemedia service) 사업자로서 등록된 이용자 수가 200만 명 이상인 대형 소셜미디어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임
○ 대상기업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레딧(Reddit),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VK, Vimeo, Flickr, 스냅챗 등이 있음
○ 뉴스웹사이트, 이메일, 문자서비스 사업자는 예외이며(제1조 제1항), 독일 내 등록된 이용자 수가 200만 명 이하인 사업자는 적용에서 제외됨(제1조 제2항)
□ 규제대상 내용물은 가짜뉴스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모의, 테러･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혐오선동, 모욕, 명예훼손, 나치 찬양, 홀로코스트 부정 등 독일형법 22개 조항에 해당되는 불법 내용물(unlawful content)(제1조 제3항)임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