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안건6)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 (신청 내용) 캐시멜로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여권번호․OTP코드 등)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국내 → 해외의 경우에도 서비스 형태 동일)
※ 동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환전과 유사하나 국경 간 지급 및 수령으로 ‘송금업’에 해당
□ (현행 규제)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어, 서비스 중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ATM으로 지급*하는 것의 허용여부가 불분명하다.
* 신청 서비스는 소액송금업자 등록계좌 → ATM 업체계좌 → 고객 지급의 과정을 거침
※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는 현행법상 제한 없음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1회 100만원, 1일 3천불, 1주 1,500만원, 이외에는 소액송금업자 한도 적용
ㅇ 신청기업은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춰 소액송금업자로 등록한 후에, 관광수요가 높은 일본‧홍콩‧대만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할 예정이다.
*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 완화(20→10억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중
□ (기대 효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해외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 및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업체는 통화와 관계없이 평균 1%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할 계획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요청한 기업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