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br>2. 소송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br>○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표와 같음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 대상</td></tr><tr><td>저소득층</td><td>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td></tr><tr><td>고령자</td><td>65세 이상인 사람</td></tr><tr><td>장애인</td><td>장애인</td></tr><tr><td>청년</td><td>15세이상 29세미만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td></tr><tr><td>경력단절여성</td><td>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td></tr><tr><td>북한이탈주민</td><td>북한이탈주민</td></tr><tr><td>국가보훈대상자</td><td>국가보훈대상자</td></tr><tr><td>기타</td><td>환경부장관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td></tr></tbody></table>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 허락하면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