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II. 필요성
3. 아태지역은 인구는 많은 반면 환경용량이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징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아․태지역내 빈곤퇴치를 위하여 경제성장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4. 장기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박을 축소 시켜야 함.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요건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면서도 새천년 개발 목표인 빈곤퇴치를 위하여 여전히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임.
5. 기존의 환경관리는 주로 오염통제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환경 성과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왔음. 그러나 아태지역의 한정된 환경용량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장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향후에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임. "녹색성장"의 성공 여부는 환경오염통제를 통한 환경성과 제고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이용방법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음.
6. 서울이니셔티브는 기존의 단순한 오염통제 및 생태계 관리에서 천연자원 이용방식 중 자원의 효율성 제고 개념까지 포함된 환경관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7. 요하네스 이행계획(JPoI)은 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 그러나 천연자원의 이용방식 중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아직 역내 정책담당자들의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 생태적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일은 비교적 새로운 도전과제이며, 생태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옵션들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사회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임. 따라서 환경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음.
인구는 많지만 환경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