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
산업부, 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br>□ 이번에 부과한 제2차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2014.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연구개발(R&D)과제로서, 20개 기업에 231백만 원, 연구원 6명에게 115백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br> ㅇ 산업부는 19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사용 28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br> ㅇ 유형별로 보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에 282백만 원이, ‘허위증빙 처리’ 및 ‘기타 목적 외 사용’한 7건에 64백만 원을 부과했고,<br>  - 금액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24건에 137백만 원,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4건에 209백만 원이다. <table><tbody><tr><td>구분</td><td>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td><td>허위증빙 후 연구비 유용 </td><td>기타 목적외사용 </td></tr><tr><td>건수<br>(부과금액) </td><td>21건<br>(282백만 원) </td><td>2건<br>(24백만 원) </td><td>5건<br>(40백만 원) </td></tr></tbody></table> <부정사용 유형별 부과 요약>
2012년 이후 2014년 3분기까지 허위증빙 후 연구비 유용으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건 몇 건이야 허위증빙 후 연구비 유용으로 2012년부터 2014년 3분기까지 사이에 몇 건의 제재부가금이 부담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