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업무 현황<br>입법 추진현황 <table><tbody><tr><td>법률명</td><td>개정 필요성</td></tr><tr><td>하도급법</td><td> ㅇ (중견기업 보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시 원사업자의 의무부담, 반면 대기업과의 거래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대칭적 규제에 직면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할 필요 </td></tr><tr><td>할부거래법</td><td> ㅇ (상조가입자 보호) 상조업체간 계약(회원) 양도시 변칙적 방법*으로 선수금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회피하여 상조가입자 피해 빈발</td></tr><tr><td>소비자기본법</td><td> ㅇ (소비자 역량강화 필요)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교육 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 →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기금 신설 필요 </td></tr><tr><td>공정거래법</td><td> ㅇ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규제 적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과징금환급제도 등 개선 필요(2014.12.29. 제출 정부입법안) ㅇ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지속 추진(김상민의원 입법안 정무위에 계류) </td></tr></tbody></table>
무슨 법률이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기금 신설 필요성을 내세워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