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미래부, 2014/2015년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으로 498억원 산정 - KT, SKT, LGU+ 등 20개 기간·별정통신사업자 분담
보편적역무 제도 현황
□ 보편적역무 개념
o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
o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
- ①유선전화(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②긴급통신(선박무선, 특수번호), ③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로 구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 제공 및 손실분담
o 손실보전 서비스(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는 KT가 제공하고
-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생 손실에 대한 보전 의무 부여(부가통신사업자, 지역무선호출사업자 제외)
※ 2014년 분담사업자: KT, SKT, LGU+ 등 16개 기간통신, 에넥스텔레콤 등 4개 별정통신사업자
- 미래부는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KT의 서비스별 손실보전금 규모 및 분담사업자 매출액을 확정하고, 사업자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토록 함
o 특수번호(111, 112등 8개 번호) 및 요금감면서비스는(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휴대인터넷, 초고속인터넷) 해당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자체 부담
※ 2015.9월 요금감면 실적 : 390만명, 3,417억원
일반적인 노역을 공급하거나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