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br>가격표시제 개요<br>▣ 과태료 부과기준<br>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 행위</td><td rowspan='2'>과태료부과대상자(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td><td colspan='5'>과태료부과금액(만원)</td></tr><tr><td>1차</td><td>2차</td><td>3차</td><td>4차</td><td>5차</td></tr><tr><td rowspan='2'>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br>ㅇ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br>ㅇ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br>ㅇ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td><td>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td><td>시정권고</td><td> 50</td><td>100</td><td>500</td><td>1,000</td></tr><tr><td>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td><td>시정권고</td><td>30</td><td>50</td><td>200</td><td> 500</td></tr><tr><td rowspan='2'>ㅇ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br>ㅇ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td><td>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td><td>시정권고</td><td>30</td><td>50</td><td>200</td><td>500</td></tr><tr><td>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td><td>시정권고</td><td> 20</td><td>30</td><td>100</td><td>300</td></tr><tr><td>ㅇ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td><td>표시한 자</td><td>시정권고</td><td>50</td><td>100</td><td>500</td><td>1,000</td></tr><tr><td>ㅇ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td><td>명령위반자</td><td>시정권고</td><td>100</td><td>300</td><td>500</td><td>1,000</td></tr></tbody></table>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에게 3차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야 얼마의 과태료가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에게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 3번 위배했을 때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