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본격 착수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수준 감축 목표 -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 → 500만원)하겠습니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겟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관리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도 안전기술 개발 지원,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2017년 448명 → 2018년 561명) 등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