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2,000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 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6.15~7.15)을 운영 중에 있다.
※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11.1∼12.31
○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관련 고액 장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징수, 개별 체납자의 납부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같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개별 법령 및 부서 단위로 관리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항목은 뭐니 개별적인 관리 특성상 체계적 관리가 힘든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항목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