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환경부문예산(안) 금년 대비 3.7% 증가
2003년도 환경부문예산(안), 2조 9,687억원으로 금년대비 3.7% 증가
□ 환경부는 2003년도 환경부문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9,687억원으로서 2002년(2조 8,629억원) 대비 3.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o 환경부문 세출예산은 환경부소관예산 1조 3,850억원과 수질 양여금 1조 5,83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질양여금은 금년 대비 10.8%증가한 반면, 환경부소관 예산은 3.4% 감소한 것이다
o 수질개선양여금예산(1조 5,837억원)은 하수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오염방지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o 환경부 소관예산(1조 3,850억원)을 부문별로 보면,
- 대기보전분야(870억원), 폐기물관리(3,095억원), 자연보전분야(906억원)는 전년대비 각각 36.0%, 7.1%, 5.3% 증가한 반면,
- 상수도관리분야(2,432억원), 수질보전․하수관리분야(3,196억원)는 각각 26.2%, 3.8% 감소하였다.
o 내년도 환경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사업의 우선순위를 맑은 대기질 확보에 두고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금년 대비 37%를 증액했으며
둘째, 다양한 새로운 환경수요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면 시행 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폐형광등 처리시설설치(83억원),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동강유역생태계보전 관리대책(40억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보급(24억원) 등 22개 사업에 356억원을 새로 책정하였으며,
셋째,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융자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연안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전체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융자예산을 줄였다
- 특히 노후수도관개량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융자신청을 꺼려 그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으로 금년예산(1,231억원) 대비 716억원을 삭감하였는 바, 향후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수도관 개량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도 환경부문예산 중 수질개선양여금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