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다짐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다짐<br>□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인 추진·2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table><tbody><tr><td>추진전략</td><td>정책과제</td></tr><tr><td>공정거래 질서의 확립</td><td>①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br>②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br>③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br>④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br>⑤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td></tr><tr><td>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td><td>⑥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br>⑦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동반성장투자액 세액공제(7%), 확산 인프라 구축<br>⑧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 철강재 안정적 확보지원<br>⑨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td></tr><tr><td>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td><td>⑩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경영·회계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br>⑪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br>⑫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br>⑬산업단지 환경 개선 </td></tr><tr><td>추진·점검 체계 구축</td><td>⑭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br>⑮｢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 구성 </td></tr></tbody></table>
산업단지 환경을 바꾸어나가고 경영성진화와 구조개선을 도와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