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
정부부처 힘모아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준비 등 효율적 대응 - 제9차 다부처특위에서 ‘재난‧치안용 무인항공기’,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요 및 운영절차
1.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개요
□ (정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미래부 고시)
□ (수요 발굴 유형)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병행
2. 운영 절차
□ 수요 발굴⇒사전기획연구⇒공동기획연구⇒다부처특위 심의 절차로 진행
3. 결과 활용(인센티브)
□ (예산 반영) 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시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 (기술성 평가 우대) 공동기획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시 예비 검토제를 면제하거나 평가항목을 우대 가능의 절차로 진행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 뭐야 무슨 사업이 2곳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이 기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