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공모 계획(안)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필요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2 추진목적
○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
○ 지역사회 내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 등 거주 지역 내에서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집중치료기 이후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걸쳐 생애주기별 정기적 평가를 통해 성장에 따른 기능저하 예방,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2차적 기능손실 및 합병증 예방
3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장애아동의 거주 지역 내에서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