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 시대의 개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공포”
개인정보보호 2.0 시대의 개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공포”-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9월30일 전면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심사결과
□ 제정경과
○ 17대 국회 부터 전 공공․민간기관,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체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제로 법제정 무산
○ 18대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 제출(2008.11)
※ *** 의원안 발의(2008.8), 변재일 의원안 발의(2008.10)
○ 행안위 1차 법안소위(2009.2), 2차·3차 소위(2010.4), 4차·5차소위(2010.9), 법사위 법안2 소위 회부(2010.12.7), 법사위 의결(2011.3.10), 본회의 의결(2011.3.11), 공포(2011.3.29)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대상을 비영리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에까지 확대
○ 개인정보의 단계별(수집․이용․활용․파기) 처리원칙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정책사안 심의․의결로 독립성 강화
□ 국회 심사결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소속 심의․의결 위원회
○ (위원회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 요구시 가능
○ (위원회 기능 강화) 행안부 집행기능 일부 위원회 이관
※ 헌법기관·부처·지자체에 대한 시정권고, 연차보고서 작성 및 심의·의결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 (위원회 안건제출) 대통령, 위원장 외에 ‘위원 2명 이상’ 요구로 안건 회부
제18대 국회에서 전 공공 및 민간기관과 사업자를 포함하는 어떤 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