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목표비율 등 법 위임사항 규정 -
□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절차 등을 정하였다.
○ 그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그 후속조치로서, 금번 개정안에 위원회 위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였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