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추경예산 559억원 편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하수도 추경예산 559억원 편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문용어 설명
□ 추경예산(追更豫算) :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로서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말함
○ 추경예산은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 내역만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통상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됨
○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고친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바꾸는 수정예산과 구별됨
□ 하수관거정비사업 :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송하기 위해 매설하는 하수관의 신설, 교체, 보수 사업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 농어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
추경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