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비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건강진단비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br>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br>1. 사업개요<br>□ 주변지역 정의(법 제2조) <table><tbody><tr><td>발전원</td><td>주변지역</td></tr><tr><td>원자력·화력 양수·신재생 </td><td>ㅇ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td></tr><tr><td>수력·조력</td><td>ㅇ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댐 상류지역 :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댐 상류지역 외 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br>ㅇ 조력발전소 ▪방조제 안쪽 지역 :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방조제 안쪽 외 지역 :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td></tr></tbody></table>
법 제2조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기 주변지역 어디까지 건강진단비를 지원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