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5개 의료 기관의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br>1 법 위반 내용<br>ㅇ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 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등 10여개 검사 항목이 대폭 추가되면서 신체검사료를 27만 원(13만 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 원(3만 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table><tbody><tr><td colspan='2'>합의 이전</td><td colspan='3'>합의 이후</td></tr><tr><td>구분</td><td>비용</td><td>구분</td><td>2005년 11월 합의</td><td>2006년 5월 합의</td></tr><tr><td rowspan='2'>만 12세 이상</td><td rowspan='2'>14만 원</td><td>만 15세 이상</td><td>27만 원</td><td>30만 원</td></tr><tr><td>만 11～14세</td><td>12만 원</td><td>15만 원</td></tr><tr><td>만 2～11세</td><td>85,000원</td><td>만 5～10세</td><td>9만 원</td><td>12만 원</td></tr><tr><td>만 2세 미만</td><td>75,000원</td><td>만 5세 미만</td><td>8만 원</td><td>11만 원</td></tr></tbody></table> <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의 구체적 내역 >
3개의 지정 병원에서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료를 담합 전까지 만 2세 미만인 자에게 얼마를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