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유류가격 인상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여건 변화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0일 입법예고 했다.
○ 1993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인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2006년 이후 대폭 강화된 경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경유가격상승(’07.10월 현재 휘발유대비 85%) 등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건이 상당히 변화하였고,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계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어디 기관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준비해 입법예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