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 환경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합리화 방안과 지방이양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그 동안 자연공원법 운용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위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입법개정안을 '04. 8. 19일 입법예고 했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조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연공원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연공원지정 절차제도 확립
◦ 자연공원지정을 위해 생태계, 자연경관, 생물자원,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를 의무화 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의무화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연공원지정관리 제도 정착화
◦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승인권한 및 도지사의 군립공원 지정 승인권한을 폐지함(지방이양위원회 권고사항)
- 다만, 도립 및 군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변경은 현재와 같이 사전승인제도를 유지함
자연공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자연공원지정을 위해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한 무엇을 의무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