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br>[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반영]<br>□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따라 기업의 연구수행역량에 맞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br> ㅇ 기업의 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상향하여, 2016년부터 공고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table><tbody><tr><td>구 분</td><td>현 행</td><td>개 선</td></tr><tr><td>대기업</td><td>20% 이상</td><td>60% 이상</td></tr><tr><td>중견기업</td><td>10% 이상</td><td>50% 이상</td></tr><tr><td>중소기업</td><td>10% 이상</td><td>40% 이상</td></tr></tbody></table> < 기업의 부담금 중 현금부담률 변경 내용 >
어느 사업체가 현금부담률이 현행 2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