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주기 조정, 반출토양 정화 전표제 도입 등 토양관련 제도개선 추진
토양오염검사주기 조정, 반출토양 정화 전표제 도입 등 토양관련 제도개선 추진
□ 환경부는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를 위해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류 간소화 및 토양정화업체의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09.6.9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조정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오염을 조사하여 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에 오염정밀조사를 명하는 데, 이 정밀조사 이행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미이행시 6개월 추가)하고,
-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현행 2년이후 1회 2년을 추가 부여하던 것을 1년씩 2회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미이행에 따른 처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였음.
○ 대형주유소, 유독물 저장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설치관련 허가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세부 설치기준은 어떻게 고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