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Ⅰ. 한국경제의 현주소 진단
2%대 저성장조차 사실상 각종 부채와 주택건설투자로 말미암아 지탱
 한국경제의 최근 5년간 2%대 성장률은 각 경제섹터의 부채(빚)에 의한 뒷받침이 없었다면 사실상 1%대 이하 내지 마이너스 수준에 불과
○ GDP 성장률은 2~3% 사이에서 변동을 보이는데, 지출별 기여도에서 건설 투자가 최근 1~2년 사이에 약 2%까지 도달하여 전체 GDP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지난 5년 동안 건설투자 기여도는 2012년–1% 수준에서 2016년에 2%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약 1.15%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 건설투자가 규모면에서 GDP의 15% 수준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GDP 성장은거의 절대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제조업, 특히 7대 주력산업(全제조업의 78% 비중)의 GDP성장률 기여도가 평균 0.7% 수준에 불과한 상태임
대한민국 GDP 성장에 건설투자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