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 행정자치부 2016년 업무계획 보고 -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
□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작용하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까지 정비한다.
* (예시) 동일한 공간에서 허브차와 꽃 동시에 판매 불가
○ 거점 시 군의 규제애로*를 현장 해결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적극행정 문화정착 등 행태규제를 혁파해 국민체감 성과를 높인다.
* (예시) 충북 남부권: 의료기기 / 전남 서부권: 양식어업 등
□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지원 등을 강화한다.
○ 규제 대폭완화를 통해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여 디지털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한다.
○ 저신용자 금융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설립 등 새마을금고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 지속 보급, 10%대 중금리 상품 개발 등
디지털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도록 무엇을 도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