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Ⅳ.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남북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남북 지역협의회는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위한 비정치적· 비군사적 협의체로서 한강하구와 접해있는 남북의 지역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
○ 남북 지역협의회는 남측에서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북측에서는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가 정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광역급 협의체로 운영
- 광역급 지역들은 기초급 지역들에 비해 인력, 조직, 재정 그리고 권한과 위상이 더 우월하며, 광역적 시각으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을 조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보유
- 또한, 남북의 중앙정부들에 비해서는 한강하구와 인접한 남북지역사회들의 요구와 바람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담아낼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부침에서도 중앙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
- 아울러, 남북의 중앙정부 대신 광역급 지역들이 일단은 전면에 나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남북 협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
○ 한강하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남측의 기초자치단체들(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과 북측의 군 및 시급 지역들(개풍군, 배천군, 연안군, 장풍군, 청단군, 해주시 등)은 남북지역협의회 산하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참여
○ 남북의 중앙정부들은 남북 지역협의회에 옵저버(observer)의 자격으로 참여하며 남북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
인천시는 남북 지역협의회의 정규 구성원이니 북한의 개성시만 남북 지역협의회에 참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