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br>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요약)<br>  (품종수입 투명화) 과수 등 주요 품목의 외국 보호품종에 대한 판매신고시 권리관계 증명 의무화 및 검역관리 강화 <table><tbody><tr><td>구 분</td><td>한 계(As-Is)</td><td>추 진 방 향(To-Be)</td></tr><tr><td>품종수입</td><td>△ 육성권자의 허락 없이 도입된 품종의 재배농가와 권리자 간 분쟁발생 가능성</td><td>△ 외국보호품종 국내 도입시 정당한 권리를 갖추도록 제도화</td></tr><tr><td>검역관리</td><td>△ 검색 강화 등 불법 수입 방지 대책 추진에도 불구, 위반사례 지속 발생</td><td>△ 규제병해충 및 불법・불량 묘목 수입 차단을 위한 검역 및 기관 협업 강화</td></tr></tbody></table>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에서 외국보호품종을 한국에 도입 시 정당한 권리를 갖추도록 제도화 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