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행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미달성 제조․수입사 과징금 부과 에너지효율 허위․미표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2.6일부터 ESCO 등록요건 완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행
자동차 평균연비 미달성 과징금 제도 개요
□ (자동차 평균연비 제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평균 연비) 제도 시행
* 평균연비 : 제조업체·수입업체별로 연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계를 총판매 대수로 나눈 것
ㅇ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연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기준 제시
□ (선택형 규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가 선택형 규제로 전환
ㅇ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규제가 신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되었으나,
ㅇ 부담완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자동차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두 제도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 세부적인 기준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
자동차 수입업체가 평균 연비의 세부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어느 법에 규정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