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입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입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현행 인감증명제도 운영 현황
□ 일반 개요
○ 근거
- 인감증명법 : 제정(1961.9.23), 현행(2010.3.12, 15차 개정)
○ 사무 관장기관
- 증명청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발급기관 : 증명청과 증명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읍·면·동장, 출장소장 (총 4,050개 기관)
□ 인감 운영 현황
○ 인감 신고
- 신고절차 : 주소지에 본인신고 원칙,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서면신고는 본인이 증명청 등 방문이 어려운 유학·해외거주 등 6대 사유에 한함
- 신고현황 : 약 3,400만명(전국민의 68%, 2010.12월 기준)
○ 인감 발급
- 발급절차 : 본인 및 대리인의 방문 신청 후 발급
- 발급현황 : 약 4,300만통(2010년 기준) ※ 본인발급 87%, 대리인발급 13%
- 발급방법 : 직접증명방식 ⇒ 간접증명방식
․(직접증명방식) 소지한 도장과 신고된 인감을 비교 확인하여 수기증명 발급 (2003.3.25까지)
․(간접증명방식) 인감전산화로 신고된 인감을 소지한 도장과 비교하는 절차없이 전국에서 발급 (2003.3.26부터)
○ 주요 용도
- 부동산거래(24.1%), 은행 담보대출(24.7%), 자동차 양도(14.6%), 인․허가 양도 (6.8%), 전세권 설정(5.8%) 등
어떤 절차로 인감증명제도의 인감신고는 이루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