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개최
□ 환경부,「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개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요약
3. 대책의 주요 내용
라. 면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소각시설 관리 강화
◦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중대형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소형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효율화
◦ 무허가로 운영중인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폐쇄 및 허가 취득 유도
◦ 세탁업 및 자동차 수리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VOC 저감프로그램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 노력 지원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발생 억제
◦ VOC 배출량 저감을 위해, 도료에 함유된 유기용제 함유율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수성도료의 사용 확대
◦ 금속 코팅, 금속 세정 시설 및 산업용 도장시설에 대해 VOC 방지효율기준을 충족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회수장치가 부착된 주유 펌프(Stage II) 2007년까지 부착 의무화
4. 특별대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기대효과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저감
◦ 수도권 지역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년간 1,272명(총 호흡기질환사망자의 24%) 줄어들고,
◦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환자수를 년간 554명(총 소아천식환자의 1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 저감
◦ 대기오염(일산화탄소 제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현재 년간 5조 8천억원)이2012년에는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감소
나. 향후 추진계획
□ 특별대책 확정
◦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수정․보완 후 관계부처 협의 추진(8월 중)
◦ 지자체,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 주민, 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의견 수렴 후 특별대책 확정(9～12월)
2012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로 감소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