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오랫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되었던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은 22곳이 있으며,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환경부가 어떻게 공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