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 개선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안)
3. 개선방안 
다. 세부 추진사항
□ 시범사업 추진(2009년 하반기부터 시범시행)
수도권지역 2곳(서울 일부지역 및 인천시)의 휘발유 및 가스차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
- 경유차는 2009년 개선될 검사방법(D-147)과의 상관성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추진
※ 상관성 검토시까지는 현행 수시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저농도 배출차량 선별
- 시행결과 평가 및 문제점 보완 후 전국 확대(2012년 시행 예정)
- 불시검문식 강제 정차에 의한 수시점검을 교통흐름을 방해하지않고 배출가스를 자동 측정하는 원격측정장비로 대체
⇒ 수시점검방법 개선으로 행정효율증대(점검대수 약 6배 증가)
□ 정밀검사제도 개선(2009년 상반기까지)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 자동차의 정밀검사면제,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 중점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개선
경유차 검사방법을 개선(Lug Down-3 → D-147)하여 과도한 부하로 인한 자동차 망실 사례 방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시기, 배출가스 보증기간 등을 반영하여 최초 검사시기 조정(3~6년 → 3~8년)
⇒ 정밀검사 면제(50% 예상)로 연간 533억원 저감(휘발유․가스차 : 378억원), 검사시기 조정으로 1,066억 국민부담 저감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안은 어떻게 과도한 부하로 인한 자동차 망실 사례를 방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