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부 연두업무보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Ⅱ. 2016년 정책과제
 수출시장 : 정상외교 등 통한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
3 정상외교, Mega FTA
□ 정상외교를 통한 대형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ㅇ 체코, 베트남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크고 수주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원전 수주 활동을 집중
ㅇ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보험, EDCF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MDB 등 해외자금을 활용한 파이낸싱 지원
* 정책금융: ① 수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지원(2016년, 18조원) ② 무보 해외 프로젝트 보증 확대(2015년 7.2 → 2016년 9.8조원), ③ EDCF 강화(2016년 8,937억원, 중소기업 무이자 지원)
** MDB 프로젝트 담당자 초청 및 상담회(10월)
□ 메가 FTA 적극 대응 및 유망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체결을 통해 미래 교역 기반 확대
ㅇ (메가 FTA) RCEP(‘16년 타결 목표), 한중일 FTA 협상으로 거대 단일시장을 확보하여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 TPP 발효까지의 기간을 新통상체제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제도 선진화 계기로 활용
* 국가별 비준동향, 국내 영향분석 결과, 12개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경과등을 토대로 연내 TPP 로드맵 수립
ㅇ (신규 FTA)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을 연내 가속화하고, 이스라엘과 협상 개시로 첨단산업·농식품·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한-EEU FTA 공동연구로 러시아 등 중앙아 국가들과 FTA 추진 및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어떤 나라들을 위주로 한국이 정상외교를 통해서 수주 활동에 몰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