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결과 발표
전국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결과 발표
질의응답
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추진 배경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실태 및 현황 파악 미비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확충, 예산의 중복․과잉투자 대처 등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자체간 격차 해소 및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수립(’11. 2월)
-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폐기물처리과정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제고
* (최적화) 두 개 지자체 이상이 광역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시설의 경제성 및 운영 효율화 제고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대상 시설 선정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평가대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로 구분
* 평가 기간 내 가동기간 6개월 미만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중간처분시설 : 소각시설
- 최종처분시설 : 매립시설
- 재활용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대상 시설은 어떻게 선정해 어떤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대상 시설을 선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