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4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4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br>1. 서울시 시설안전과-1877(2021.02.04.)호 및 시설안전과-6658(2021.5.6.)호와 관련입니다.<br>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br>□ 과태료 안내사항 <table><tbody><tr><td>위반행위(안전점검)</td><td>근거법조문</td><td>과태료</td><td>부과권자</td></tr><tr><td>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d>법제67조제2항제1호</td><td></td><td>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td></tr><tr><td>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td><td></td><td>300</td><td></td></tr><tr><td>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td><td></td><td>500</td><td></td></tr><tr><td>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td><td></td><td>1,000</td><td></td></tr></tbody></table>
시설물 안전점검을 몇 개월 이상 안하면 과태료가 1,000만원 나온다고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나와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