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015년도 환경예산 6조 7,183억 원 최종 확정
2015년도 환경예산 6조 7,183억 원 최종 확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춘 6조 7,183억 원(기금 9,992억 포함)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ㅇ 당초 정부는 6조 6,281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개 사업 1,219억 원이 증액되고 18개 사업 △312억원이 감액되어 907억 원이 순증되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은 국회 심의기간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 100억 원과 25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 '15～'17년, 총사업비 3,137억 원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사업 : '15～'20년, 총사업비 700억 원
ㅇ 노후 상수관로와 정수장 개선을 위한 정밀실태조사 지원에 20억 원을 신규 배정하여 상수도분야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토록 하였다.
ㅇ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 노후도를 정밀 조사·진단하여 지반침하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밀조사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 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ㅇ 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수질기초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83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국립공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83억 원이 증액되었다.
□ 한편,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내년도 집행 가능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 지원 사업 등에서 312억 원이 감액되었다.
어떻게 환경부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히 발달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