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특허청, 중기 기술ᆞ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 기술탈취시 하도급 관계 아니어도 징벌배상 도입, 공모전ᆞ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등 -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한 위조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가 미흡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소송을 감내하기 어려워 중소ㆍ벤처기업의 소송포기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특허청은 이번 방안 수립을 통해서「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한 위조상품이 팔리고 있어 중소 벤처기업들은 많은 비용이 드는 지식재산 소송을 감내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