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 없앤다
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 없앤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 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현행)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은 모두 최저가 (개정)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 물품 구매는 최저가
무슨 제도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없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