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 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한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