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출신 9급, 고위공무원 되기 쉬워진다
고졸출신 9급, 고위공무원 되기 쉬워진다 - 고졸자 공직진입 기회 확대 위한「공무원임용령」개정 추진 -
□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
○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장시간이 소요되며, 9급 입직자의 고위직 승진 사례도 매우 드문 실정이었다.
○ 우수한 고졸 출신 9급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 상위계급으로 승진시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9급→3급)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 특별승진 가능인원을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정도로 확대하여 업무능력이 우수한 실무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한, 입직경로와 학력에 따른 인사관리 관행을 탈피하여 능력과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 승진 및 채용시 활용되는 각종 인사관련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기입해 온 학력란을 삭제할 방침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졸자가 졸업후 바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 “앞으로도 공직에 뜻이 있는 고졸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조직 문화를 구축할 방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