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논의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논의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계획 등 -
성년후견제도 개요 (민법)
□ 후견 대상 및 후견인의 종류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 (종류) 선임의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
□ 법정후견 선임 심판
○ (청구)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종류를 정하여 신청(제9조)
○ (결정)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제936조)
○ (자격) 후견인 자격규정은 없으며, 결격사유*만 규정(제937조)
* 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이 해임한 성년후견인 등
□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
○ (재산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제941조 등)
*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거주 중인 부동산 관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제947조의2제4항)
○ (신상결정) 가정법윈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제938조)
○ (신분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 부인의 소, 자녀의 인지, 입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
법정후견인 선임 결정은 어디에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