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br><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br>□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br> ○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어 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br> ○ 현재,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br>  -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br> ○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br>  -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br>  -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table><tbody><tr><td colspan='2'></td><td>현행</td><td>개선</td><td>비고</td></tr><tr><td colspan='2'>적용 대상 연령</td><td>여성연령만 44세 이하</td><td>폐지</td><td>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td></tr><tr><td colspan='2'>적용 대상 시술</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체외수정</td><td>신선배아</td><td>4회</td><td>7회</td><td>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td></tr><tr><td>동결배아</td><td>3회</td><td>5회</td><td>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td></tr><tr><td colspan='2'>인공수정</td><td>3회</td><td>5회</td><td>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td></tr></tbody></table> <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안) >
인공수정 시술 몇 회까지 의료보험 이용이 가능하다고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크게 수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