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말부터 축산업허가제 도입
2012년말부터 축산업허가제 도입 - 『축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 및 농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내년초에 즉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허가기준 등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농가 교육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부터 전업농가(21천명)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12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예산 : 22억원
전문가, 생산자단체로 TF를 조직하여 농식품부는 어떻게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허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