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중소기업현장속으로!!
가자 ! 중소기업 현장속으로 !!<br>2005년 활동성과 및 평가<br>□ 법령․제도개선 필요과제(3건) 중 2건을 해결<br> <table><tbody><tr><td>관련법령/소관부처</td><td>기업애로 내용</td><td>관련부처 조치결과</td></tr><tr><td>◇ 고령자 보조금 관련 <br>ㅇ고용보험법 제18조 - 고령자의 신규고용 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중이나, - 지원대상이 64세까지로 한정 </td><td>ㅇ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등과 같이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요망</td><td>ㅇ2005년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제8조 개정 -노동부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65세 이상 고령자도 적용되도록 조치 (2006년.1.1시행) </td></tr><tr><td>◇ 외국근로자 출입국 관련 <br>ㅇ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신고시 사업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확인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td><td> <br>ㅇ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FAX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망 </td><td>ㅇ개선을 추진중 -법무부에서 FAX 접수도 가능토록 2006년 2월까지 지침을 시달할 계획 -현재 법무부, 노동부, 산자부 합동으로 구축중인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G4F)이 완료(2006년 8월)되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 예상 </td></tr></tbody></table>
2005년 중소기업 활동성과 및 평가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몇 세 이상으로 확대 요망하니 몇 세 이상을 2005년 중소기업 활동성과 및 평가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 요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