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특히, 행정자치부는 법인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한 결과,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를 폐지하였다.
-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를 각각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였다.
○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 과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던 것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납세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절차의 편의성을 제고 하였다.
-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 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