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건의안 의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지난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오늘 아침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또한,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 주택 점검결과 귀가 가능여부, 사용제한 필요 여부 등
□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하였고,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하여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면제해주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