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 6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동향 -
6월 임시국회(제268회) 통과 법률안 세부내용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역총량제도과 *** 사무관, ☎ 2110-7648)
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15조의2 신설)
○ 하수 및 배수관거 설치·운영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적정 관리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전하도록 하는 등 관리의무 부여
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신설(안 제15조의4 신설)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신규설치 금지
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안 제19조 개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자와 유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발전용댐을 운용하는 자와 유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자는 상수원수질개선 개정법률안에 의해 무엇에서 제외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