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규모 금 채광(ASGM), 더 이상은 안돼!
영세소규모 금 채광(ASGM), 더 이상은 안돼! - 국제수은협약 제3차 협상결과, 영세소규모 금 채광 없애기로 -
□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하여 금을 생산하는 영세소규모금채광이 사라지게 됐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영세소규모금채광*의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 다만, 핵심쟁점인 (1) 수은의 대기배출, (2) 수은첨가제품, (3) 수은사용제조공정, (4) 수은의 저장 및 수은폐기물, (5) 재원체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회기 간 협상 및 차기 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영세소규모금채광(ASGM : Artisanal and Small Gold Mining) :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하여 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중의 수은배출이 증가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임
□ 국제수은협약 마련 협상은 2010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3년 2월 5차 협상에서 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본 미나마타에서 외교적 서명을 마친 후 “미나마타협약”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 이번 3차 협상은 전체협상의 중간단계로 새롭게 마련된 협약문 초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협상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사항은 컨택그룹 구성 등을 통해 협상문안 수정을 시도하였다.
어떻게 영세소규모금채광에 의해 환경 중의 수은배출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