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제정 -
○ 둘째,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모집단체가 사용기한(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 이내에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지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 단체의 기본재산으로 전용하려는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일부 모집단체는 사용기한을 계속 연장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부금품을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례발생
- 아울러,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연말까지 구축예정인 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모집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9조)하고 있으나, 소규모 단체는 홈페이지를 찾기도 어렵고, 공개하는 정보수준도 미비
- 또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권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모집, 접수행위에 대해서만 등록청의 검사가능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금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부처․지자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용기한 이내에 기부금품을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완화를 위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