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br>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br>Ⅴ공적연금 제도개선 방안<br>5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br>□ 최소 노후생활비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범위<br> ○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임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제도개선 범위</td></tr><tr><td rowspan='2'>국민연금</td><td>소득대체율</td><td>40% ～ 50% 범위 내 결정</td></tr><tr><td>보험료율</td><td>9% ～ 13% 범위 내 결정</td></tr><tr><td colspan='2'>기초연금 </td><td>30만원 ～ 40만원 범위 내 결정</td></tr></tbody></table> < 정책조정범위 >
최소 노후생활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제도는 얼마의 범위 안에서 개선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