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3. 산업별 추진 과제
2 스마트‧친환경 선박
(2) 핵심 정책과제
가 규제 완화
□ (제도정비) 선박급유업 대상에 천연가스를 추가하여 LNG벙커링 사업 근거 마련
* 항만운송사업법 :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 개정(2017.下)
해양환경관리법 : 연료의 정의에 LNG 추가, 디젤기관을 내연기관으로 용어변경
□ (표준화) 표준제정 초기단계인 LNG공급용 펌프, 기화기 등 LNG 연료공급시스템의 성능 평가 관련 국제 표준화(ISO) 추진
* 2016∼2020년 8억원, 시험평가 표준제정 제안, ISO WG 참가 등
□ (실증)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검토
* 기후 등을 고려한 장소 선정→관련 법 규제 검토→관계부처 협의→ 실증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만들고자 할 때 한국 정부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