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4. 26.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021. 5. 4. 제300회 임시 본회의 의결
○ 20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드론산업 육성 계획에 ‘교육‘ 사항을 추가함(제5조 제2항 제4호)
- 드론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제7조의2)
‣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사업 지원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과 드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교육(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향후 드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2021. 5. 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5. 20. 의결 조례안 공포
서울시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