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8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여 협의 대상․절차, 평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종류는 현행 유지, 협의절차는 간소화 하되 환경평가 내용과 질은 고급화
- 행정계획을 계획기간, 적용범위 등을 토대로 정책계획과 개발 기본계획으로 구분하여 협의절차 및 평가서 작성방법 등 개선
-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협의절차의 합리적 개선
- 상위개발계획과 하위실시계획의 통합평가 근거 마련
- 「환경성검토 협의회(사전환경성검토)」와 「계획서 심의위원회․이의신청 위원회(환경영향평가)」통합 운영
- 평가서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제도 도입
□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공포 ('09.7)
□ 기타 사항(부작용 예방조치 등)
- 새로운 제도의 도입․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홍보(‘09.2~)
[기대효과]
- 양 제도의 현황조사, 토지이용계획, 평가내용 준용 등 상호연계로 평가서작성 간소화 및 평가기간 대폭 단축
- 입지가 포함되지 않는 정책계획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생략하고, 전문가 공청회로 대체하는 등 평가절차를 합리화․간소화
어떤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