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소재·부품·장비 R&D는 실질적 성과창출 여부로 평가 성과창출형 평가체계 개선, 성공/실패 판정 폐지 전 부처 확산 등「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 이번 2019년 개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o 2017년에 창의도전형과 성과창출형 평가유형이 도입되었으나, 기존성과창출형 평가체계의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였다.
o 개선안에서는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목적의 과제로 구체화 하였다.
o 평가방식에서는 선정평가 시 목표달성 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간평가는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2019년 개정에서는 어떤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