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판정절차 합리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판정절차 합리화<br>장애심사규정 주요개정 사항 <table><tbody><tr><td>신체부위별</td><td>구분</td><td>현행</td><td> 개정</td><td> 개정 이유</td></tr><tr><td rowspan='2'>눈의장애</td><td>안구적출</td><td>의사가 완치를 인정하는 시점</td><td>수술일로인정</td><td>안구적출즉시 시력 상실 인정 </td></tr><tr><td>백내장</td><td>1년6개월 경과 시점의 시력에 따라 장애등급 인정</td><td>수술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처치 후 장애등급 인정</td><td>백내장은 간단한 수술로 시력의 회복이 가능</td></tr><tr><td rowspan='2'>입의장애</td><td>후두적출</td><td>대체기능에 의한 언어평가에 따라 2~4급 인정</td><td>언어평가 없이 2급 인정</td><td>식도 등을 이용한 조음기능 평가 배제, 해부학적 결손으로 2급장애 인정</td></tr><tr><td>말명료자음정확도기준</td><td>명료도․자음 정확도가 30,50,70일 때 각각 2.3.4급 인정</td><td>1,2,3급 인정기준을 10,40,60으로 강화</td><td>2급 기준이 ‘언어기능 상실’이므로 20→10으로 조정,약간의 말더듬도 70인 점을 고려하여 70→60으로 조정</td></tr><tr><td rowspan='2'>지체의장애</td><td>지체 절단</td><td>의사가 완치를 인정하는 시점</td><td>수술 후 1개월 경과일</td><td>지체 절단 후 의학적 완치 인정 (1개월) 시점</td></tr><tr><td>척추기능장애</td><td>척추병변의 확인과 환자의 능동적인 운동각도 측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 </td><td>고정술 시행한 분절은 운동기능 상실(0)로 인정.고정술후 상실한 운동범위가 전체 운동가능범위의 1/3이상일때 2~4급 장애 인정.</td><td>심사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공단및의료기관에서 민원 야기,척추장애인 양산.</td></tr><tr><td rowspan='3'>지체장애</td><td>말초신경 손상</td><td>조기완치 미인정</td><td>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1년 경과일로 완치 인정</td><td>말초신경 손상으로 완전마비(ASIA A)는 1년 치료 후에는 신경의 회복가능성이 없음</td></tr><tr><td>척수손상</td><td>6개월 경과 후 의사가 완치를 인정하는 시점 </td><td>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6개월 경과일로 완치 인정</td><td>척수손상으로 완전마비(ASIA A) 인 경우 6개월 치료 후 장애상태의 호전이 어려움</td></tr><tr><td>인공관절 치 환 </td><td>치환술 자체를 장애로 인정</td><td>예후에 따라 인정</td><td>의학 발달로 예후가 좋은 경우 치환술 시행 자체로 노동력상실정도가 적음</td></tr><tr><td>신장</td><td>신장투석요법</td><td>신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1~3급 인정</td><td>지속적 투석 치료시 2급 인정 (3급의 대부분 2급 가능)</td><td>투석요법 받는 자의 A.M.A장애율 80~90%(2급장애 기준 : 75% 이상)</td></tr><tr><td>간</td><td> 지표개선 </td><td>간의 장애 인정 지표에 황달, GOT, GPT 등 적당치 않은 항목 반영 및 인정기준이 의학적으로 비체계적 </td><td>간의 장애 중증도 지표로 복수 등 5개지표를 층화하고 Child Pugh지표를 활용토록 체계적으로 개선3급→2급 인정사례 발생</td><td>대한 간학회 중증도 연구회에서 4~6월간 연구하여 의학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 최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시에도 대한간학회 중증도 연구회 의견 수용 </td></tr><tr><td>혈액‧조혈기</td><td rowspan='2'>내과장애4급신설</td><td>동종골수 이식 시 예후에 따라 장애등급 인정</td><td>이식 자체를 4급장애로 인정</td><td>치사율이 30%에 이르므로 장애등급 인정이 타당</td></tr><tr><td>내과공통</td><td>내과장애 3급이 기존장애 차감할 때 등급외 판정</td><td>3급에서 기존장애 차감시 4급 인정</td><td>3급장애에서 기존장애 차감으로 장애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구제</td></tr><tr><td>복부,골반장기</td><td>인공방광 시술</td><td>신체 내부 시행으로 정상배뇨 가능한 자도 장애등급 인정</td><td>복벽 등 외부로 인공방광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등급 인정</td><td>의학 발달로 신체 내부에서 요로변경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노동력상실률이 거의 없으므로 장애등급 미인정</td></tr><tr><td>폐, 신장, 심장, 간</td><td>장기이식</td><td>3급 인정</td><td>4급 인정</td><td>A.M.A장애율25%장기의 기능은 회복, 외부조직 이식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질병에노출</td></tr><tr><td>안면</td><td>장애인정</td><td>안면장애 장애등급 미인정</td><td>2~4급 인정(안면에 손바닥 크기(8×10㎝) 이상의 변형 또는 코․눈․입 중 하나가 1/2 이상 상실)</td><td>취업 및 대인관계 제한 등 노동력 상실 인정,장애인복지법 등 8개 타 법에서 안면의 장애 인정</td></tr></tbody></table>
장애심사규정 개정 사항 중 폐, 신장, 심장, 간의 장기이식을 한 사람은 장애 몇 급으로 인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