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재생아스콘 사용 앞장선다”
“공공기관이 재생아스콘 사용 앞장선다”
□ 폐아스콘은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고, 선진외국에서도 재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건설공사장에서 단순히 성·복토용으로 사용되어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 따라서, 정부는 폐아스콘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09.6.9)을 통해 ’10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시행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아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
②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
③ 절삭되어 배출되는 폐아스콘(40㎜ 이하)은 파쇄․분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원료로 곧바로 사용가능
○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3%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되어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율은 1.8%(‘07년)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 폐아스콘 연간 발생량 810만톤(‘07년) 중 15만톤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 폐아스콘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려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