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안)
3. 주요내용 
라. 개선 과제
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
□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인권센터의 조직과 기능 등을 명시
※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중(노웅래 의원 등)
○ 적극적 권익증진 기능과 인권보호 기능을 포함
1) 교육과 연구의 자기주도권, 대학재정 등 알권리, 대학 재정 등 알권리
2) 대학원생 권리장전 운영, 인권침해 시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수행
□ 대학의 권익증진 활동 현황을 공시하여 책임성 강화
4. 향후계획
□ 제도개선 사항 완료(12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1월), ‘학생연구원 인건비통합관리지침’ 개정(12월) 등에 반영
□ 각 부처 및 연구현장에 설명 및 이행 독려
ㅇ 연구현장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대학, 출연연 등 연구비관리 체계평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 현황 점검 등
한국 정부는 각 부처 및 연구현장에 어떻게 연구인력의 권익과 연구여건 개선안을 설명하고 이행을 독려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