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br>□ 자치경찰제특위안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비교하면, <br> ○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br> ○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tbody><tr><td>구분</td><td>제주자치경찰</td><td>자치경찰제특위안</td></tr><tr><td>인력규모(자치경찰/국가)</td><td>∙제주 국가경찰의 8%(137명/1,681명)</td><td>∙국가경찰의 36%(43천명/117,617명)</td></tr><tr><td>사무·권한</td><td>∙순찰·범죄예방 등 제한적 사무수행∙수사권(특사경제외)·초동조치권 無</td><td>∙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지역 민생치안활동 전반∙민생치안 관련 수사권(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td></tr><tr><td>재정지원</td><td>∙최초 출범시 이관인력만 국비지원, 이후 증원인력은 지자체 부담</td><td>∙자치경찰 시행 국가부담 원칙∙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td></tr></tbody></table> < 자치경찰제특위안과 제주자치경찰 비교 >
자치경찰제 특위안의 인력 규모는 국가경찰 대비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