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br>ㅇ (경영 등 3건)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공공입찰 참여 기준을 기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개선 방안</td><td>구분</td></tr><tr><td rowspan='3'>일자리 (3)</td><td>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법인세)</td><td>-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td><td>기재부</td></tr><tr><td>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td><td>- 고용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고용유지 과세특례 확대</td><td>기재부</td></tr><tr><td>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td><td>-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td><td>고용부</td></tr><tr><td rowspan='5'>기술혁신 (5)</td><td>청정생산기술 지원</td><td>-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td><td>산업부</td></tr><tr><td>기술사업화 금융지원 </td><td>-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td><td>산업부</td></tr><tr><td>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td><td>- 특허 담보대출 등 지원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td><td>특허청</td></tr><tr><td>신기술 인증제도</td><td>-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 장벽 완화</td><td>산업부</td></tr><tr><td>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td><td>-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정의를 인용하도록 개정</td><td>산업부</td></tr><tr><td rowspan='3'>경영등 (3)</td><td>벤처기업 인정 요건</td><td>- 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td><td>중기부</td></tr><tr><td>생계형 적합업종</td><td>-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중견기업․소비자 의견반영 절차 마련</td><td>중기부</td></tr><tr><td>소프트웨어 입찰 사업참여 금액 하한</td><td>-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공공입찰 참여 신고기준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5년 이내’로 개선(｢공간정보산업진흥법｣)</td><td>국토부</td></tr></tbody></table>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개선 과제(세부내용 별첨)>
어느 기관이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청정생산기술 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장하며 기술혁신에 힘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