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7.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수거를 집중 수거방식으로 전환
□ 농어촌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방법이 아닌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는 집중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마을단위 종량제는 군단위 지역 중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전면 확대시행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시·도별 1개소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집중수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은 있으나,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단위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종량제 원칙인 배출자부담원칙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가 많아 어떻게 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