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연구개발 혁신’으로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연구개발 혁신’으로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br>◈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합동) <table><tbody><tr><td>유형</td><td>지원 내용</td></tr><tr><td>➊ 물량 확보</td><td>▪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 지원(260건, 8.25기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1,242건, 8.25기준) 24시간 신속통관 체계 가동(6,792백만불, 8.25기준), 자금지원 등 * (사례) A社(레지스트 제조사) 재고확보 자금 지원 요청 → 운전자금 지원완료(8.14) </td></tr><tr><td>➋ 대체 수입처 확보</td><td>▪ 무역보험 특별지원 시행(8.5~), 38개 거점 무역관 지정(8.2) 등을 통한 대체수입처 발굴, 신뢰성 확보 지원 등 * (사례) B사(플루오린폴리이미드) 대체처 발굴 희망 → 4개국 5개처 발굴, 제공(8.21) </td></tr><tr><td>➌ 생산시설 신‧증설</td><td>▪ 화학물질 인허가 신속처리(화관법‧화평법 등, 8월중), 특별연장근로 인가 본격 적용(7개사업장 인가, 8.23기준) * (사례) C社(밸브) 공장 증축용 토지구입비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완료(8.22) </td></tr><tr><td>➍ 기술개발 지원</td><td>▪ 100+α 품목 중심으로 추경(2,732억원) 지원 및 2020년 예산 지원 확대 추진 * (사례) D社(폴리이미드) 국산화 R&D 요청 → 산업부 R&D 지원 안내 및 상담 실시(8.20) </td></tr><tr><td>➎ 자금 지원</td><td>▪ 금융위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130건 2,654억원) * 수출기업, 관광‧여행 등 간접피해 업체도 지원 검토 중(45건 신청) </td></tr></tbody></table> < 기업애로 지원시책 및 사례 >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어떻게 자금지원 분야에서 지원을 하며 대처방안을 세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