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 주요내용 :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 처리시 준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일치
□ 개정이유
○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업무처리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삭제(2018.12.31.개정)되고, 조례 내 또 다른 준용규정에서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근거 법령을 일치해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처리시 준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가산금 징수나 독촉업무 때 근거법령으로 따르던 국세징수법의 몇 조가 삭제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