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
부정개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마련
3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Kill Switch 기능을 탑재하기로 하였다.
- 팬택은 USIM 변경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Kill Switch(V protection, 2월도입)를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ㅇ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 KT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는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단말기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Kill Switch 또는 잠금(Lock) 서비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경찰청․관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고폰 수출업자에 대해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스마트기기 도난․분실 근절을 위해 미래부․경찰청․관세청간 MOU 체결(7.4)
스마트기기 도난과 분실 근절을 위해 어느 부처가 경찰청과 관세청과 MOU를 맺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