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 탄생
생물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 탄생
‘나고야 의정서’ 주요 내용
1. 구성체계 : 전문, 30개 조문, 2개 부속서
□ 전문(Preamble)
○ 의정서의 채택취지, 내용, 위임사항, 여타협약과의 관계 등
□ 주요 조문
○ 일반 조항 : 목적(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 공평한 이익공유(제4조), 유전자원의 접근(제5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9조), 의무준수체제(제12-14조) 등
○ 총회 개최 등 행정 관련 조항 : 총회 개최(제20조), 사무국(제22조), 서명 및 발효 등(제26조-제30조)
○ 부속서(Ⅰ, Ⅱ) :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종류(부속서Ⅰ), 정부간회의 개최 등 향후 작업일정(부속서Ⅱ)
2. 의정서 조항별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원산국 또는 자원제공국과 공평하게 공유
□ 제2조(용어의 정의)
○ 당사국, 협약,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파생물(Derivatives) 등의 용어 정의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