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br>약관별 시정요청 세부내역<br>약관별 시정요청 조항<br>II. 은행약관(15개사) <table><tbody><tr><td> </td><td>약관조항</td><td>시정요청 사유</td></tr><tr><td>1</td><td>약관변경 절차 중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td><td>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td></tr><tr><td>2</td><td>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td><td>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td></tr><tr><td>3</td><td>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td><td>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함 </td></tr><tr><td>4</td><td>책임 면제 조항</td><td>민법 제750조에 따라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처리의 결과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부당함</td></tr><tr><td>5</td><td>별도의 통지 없는 기한이익 상실조항</td><td>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함은 물론 그 때부터 지연이자도 부담하게 되어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 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td></tr><tr><td>6</td><td>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td><td>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의제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약관의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td></tr><tr><td>7</td><td>고시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td><td>이자, 수수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시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함 </td></tr><tr><td>8</td><td>광범위한 정보 제공 조항</td><td>은행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의제하는 조항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해당함 </td></tr><tr><td>9</td><td>관할법원 조항</td><td>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은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함 </td></tr></tbody></table>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중 책임 면제 조항에서 시정요청된 사유가 뭐야 약관조항 중 책임 면제 조항이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요청된 이유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