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2호]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
□ (과제 1) 협력체계를 통한 해외 유입 차단조치 강화
○ 협력체계를 통한 해외유입 차단조치 강화
- (관세청) 해외에 서버를 두고서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 대하여 특허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사범 단속 강화
* 위조상품 침해판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에 의견 요청, 상표 심사·심판 노하우에 기반한 결과통보의 공유 체계 구축
- (외교부) 한·중 지재권 양자 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을 통해,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식품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예방
국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