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br>시설물 안전관리 현황<br>□ 시설물 기준 비교 <table><tbody><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2'>시특법 대상</td><td rowspan='2'>재난안전법 대상(특정관리대상시설)</td></tr><tr><td>1종 시설물</td><td>2종 시설물</td></tr><tr><td>교량</td><td>연장 500m이상 교량</td><td>연장 100m이상 500m 미만 교량</td><td>도로법상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연장 20m 이상 도로교량 </td></tr><tr><td>터널</td><td>연장 1,000m이상 터널</td><td>연장 300m이상 1,000m 미만 터널</td><td>연장 300m 미만 터널</td></tr><tr><td>공동주택</td><td> </td><td>16층 이상 공동주택</td><td>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td></tr><tr><td>건축물</td><td>21층 이상, 또는연면적 50,000㎡ 이상 건축물</td><td>16층 이상 21층 미만, 또는연면적 30,000㎡ 이상 50,000㎡ 미만 건축물</td><td>11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또는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td></tr><tr><td>판매시설 등</td><td> </td><td>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td><td>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건축물</td></tr></tbody></table>
몇 층 이상의 2종 시설물인 공동주택이 시특법 대상에서 확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