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산·물품관리 제도, 체계화·전문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재산·물품관리 제도, 체계화·전문화 추진<br>분법안 대비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체계 비교<br>국유재산법 ·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전부개정) 비교 <table><tbody><tr><td colspan='2'> </td><td colspan='2' rowspan='2'>지방자치단체 재산법</td></tr><tr><td colspan='2'>국유재산법</td></tr><tr><td>장(章)</td><td>절(節)</td><td>장(章)</td><td>절(節)</td></tr><tr><td>제1장 총칙 </td><td>목적, 정의, 국유재산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다른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종합계획, 기부채납, 관리전환,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등</td><td>제1장 총칙 </td><td>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재산심의회, 기부채납, 용도폐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지방재산 관리기금, 지방재산정책협의회 등</td></tr><tr><td>제2장 총괄청 </td><td>총괄청의 감사,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td><td> </td><td> </td></tr><tr><td>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td><td>설치, 조성, 용도, 관리·운용 등</td><td> </td><td> </td></tr><tr><td>제3장 행정재산 </td><td>처분의 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사용료, 원상회복, 용도폐지 등</td><td>제2장 행정재산 </td><td>처분 등의 제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관리위탁 등</td></tr><tr><td>제4장 일반재산 </td><td>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 </td><td>제3장 일반재산 </td><td>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등 </td></tr><tr><td>제4장의2 지식재산 </td><td>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귀속 등</td><td>제4장 지식재산 </td><td>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귀속 등</td></tr><tr><td>제5장 대장과보고 </td><td>실태조사, 가격평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td><td>제5장 대장과보고 </td><td>실태조사, 관계공부열람, 가격평가, 지방재산의 현황 작성 등</td></tr><tr><td>제6장 보칙 </td><td>변상금․연체료 징수, 불법시설물 철거, 정보공개, 은닉재산 신고 등</td><td>제6장 보칙 </td><td>변상금․연체료 징수, 원상복구명령, 은닉재산 신고, 운영상황 공개, 지방재산전문기관 등</td></tr><tr><td>제7장 벌칙 </td><td>벌칙</td><td>제7장 벌칙 </td><td>벌칙</td></tr></tbody></table>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물품관리를 위한 분법 개정표를 보면 국유재산법 어떤 장에 총괄청의 감사에 대해 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