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
⃞ 공급측면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첫째,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제5조).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제16조) 및 ‘성능평가 지원’ (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제18조)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신규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ㅇ 셋째,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4조), ‘인력양성’(제15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제11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된 게 뭘까 무엇이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강화를 위해 규약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