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환경 혁신’주요내용
□ 경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 설계
○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 1개로 통합, 경제성 있는 최적기법 및 맞춤형 배출기준 적용 등으로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은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방식을 개선
○ 폐기물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화학 기업, 전문가 등 규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정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깨끗한 환경조성
○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유차·도로 등 발생원을 관리, 냄새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상수관망 누수방지, 물이용 효율제고 등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마련, 녹조원인 규명 및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지반침하 예방
□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
○ 국내 최초로 준공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문화·생태관광과 마을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新 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키고 개도국으로 진출
○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감시·적응 대책을 연계한 ‘한국형 Carbon Free Island(제주)’조성 및 해외진출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물산업, 생물산업 등 기후 新산업을 적극 육성
미세먼지 발생원에는 뭐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