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Ⅱ. 현황 및 문제점 
2 과실비율 분쟁조정·절차
□ (현황) 과실비율에 당사자(또는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금감위 인가)’에 따라 2007.4월부터 운영
◦ 변호사(30명)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13개 보험사 및 5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조정
※ 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시 →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
□ (문제점) 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과실비율 분쟁조정이 불가하여 소비자보호에 한계
◦ 소액 분쟁 건(분쟁금액 50만원 미만)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 초래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등에서 분쟁 발생시에는 무엇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