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1절 토지 보유 실태
1. 토지소유 주체별 소유현황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총면적은 100,378㎢이며 총 가액은 4,835조원이다. 여기서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이며 시가 기준으로 추계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의 총 토지가액 8,223조원5)과 비교하면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시가의 58.7%수준이다. 총 토지가액을 국민 수로 나누어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9,330만원, 시가 기준으로는 1억 5,900만원, 면적은 1,937㎡이다. 
<표 2-1> 및 <그림 2-1>의 소유자에 따른 토지 소유 비율을 보면 개인 소유토지인 민유지는 가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8%1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법인이 21.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민유지와 법인토지를 모두합하면, 즉 민간토지는 가액 기준으로 전체의 78.5%가 된다.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를 합친 국공유지는 전체의 19.3%를 차지한다. 대략적인 비율로 보면 개인이 60, 법인이 20, 정부가 20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토지 총 가액은 4835조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