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 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과수․ 인삼 등 고수익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ㅇ 농림부는 FTA기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역에 대해 기존 과수분야 까치피해 방지용 방조망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울타리(목책기)를 지원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균특)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해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 FTA(Free Trade Agreement)기금 지원 현황 : ‘04년 5억원, ’05년 20억원(과수분야 까치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ㅇ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우선 내년도에 4.5억원을 들여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하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까치․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번식특성 등 장기 생태연구에 농작물피해 등과 관련된 행동․생태적 연구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피해예방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을 환경부와 어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