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한번에 하세요
폐업신고 한번에 하세요 -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곳에서 폐업신고 가능한 세부업종 110개로 확대 -
□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도ㆍ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 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 확대하여, 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1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간소화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 5천여 건으로(2015.12월 기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불편해소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정부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고 본다.”라며,
○ “앞으로도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업종을 확대하고,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의 확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의 낭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