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국민건강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본격 출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국민건강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본격 출범 - 환경부, 2.13(월), 200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 폐기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최종 폐기처리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리시스템에서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자원순환계획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남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연료 및 전력생산 등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 종합계획(Biomass 코리아 2020)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화시설을 전국에 보급한다.
○ 한편, 총 1,023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7개소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8천만톤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물이용의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2015년까지 10.6억톤의 용수절감을 위한 ｢제2차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07～’15)｣을 수립하고 수질이 양호한 농업용 저수지의 취수원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취수원 다변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법률은 무엇이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법률제정을 추진하는데 법률 이름이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