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운영 계획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운영 계획
Ⅰ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금연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Ⅱ 추진개요
▢ 동의결과 : 각 구역 별로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
▢ 지정일 : 2021. 6. 7.
▢ 계도기간 : 2021. 6. 7. ~ 2021. 9. 6. (3개월)
▢ 단속시행 : 2021. 9. 7.
어떤 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에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운영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