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승부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안돼!”승부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br>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br>□ 주요내용<br> ㅇ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별 기능별로 세분화(안 제2조제6호)<br>  * (현행)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br>  * (개정 후)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br> ㅇ 체육지도자의 양성 과정을 실무 연수 중심으로 개선(안 제11조제2항)<br>  * (현행) 연수과정(이론) 수료 → 필기시험 → 자격부여<br>  * (개정 후) 자격검정 합격 → 연수과정 이수(실무) → 자격부여<br>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연수기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제11조의4)<br> ㅇ 체육시설 관련 규제 완화(안 제13조)<br>  -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체육시설의 개방 규정 삭제(2009. 3. 18.개정된 “체시법” 내용 반영)<br> ㅇ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br> ㅇ 체육인 생활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한 자격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br> ㅇ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 및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br> ㅇ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벌칙 신설(안 제26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제1호)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제47조</td><td>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td><td>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td><td>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 rowspan='2'>제48조</td><td>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td><td>신설</td><td>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td><td>신설 </td><td>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제49조</td><td>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td><td>신설</td><td>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