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br>정비대상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향<br>2. 유형 및 개선방안 <table><tbody><tr><td>연번</td><td>유형</td><td>개선방향</td><td>건수</td></tr><tr><td rowspan='8'>자치법규 정비</td><td colspan='3'>( 대출·융자 관련 연대보증 제도 개선)</td></tr><tr><td>‣의무적 연대보증 요구</td><td>‣연대보증의 대체수단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비</td><td>180건</td></tr><tr><td>‣일부 대체수단 규정</td><td>‣연대보증의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규정해 국민의 편익제고</td><td>179건</td></tr><tr><td>‣숨은연대보증</td><td>‣신용 또는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자치법규에 명시하고, 대체수단을 추가 기재 </td><td>25건</td></tr><tr><td>‣채권확보 방안에 대체수단 추가</td><td>‣연대보증인 외의 수단을 추가할 경우 채권 확보방안에도 추가 수단 기재</td><td>106건</td></tr><tr><td colspan='3'>(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폐지) </td></tr><tr><td>‣지방세 채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td><td>‣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제22조 위반 ‣심방추심(4건)에 대해서도 삭제</td><td>34건</td></tr><tr><td>‣재정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소송사무) </td><td>‣재정보증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보증인의 실효성 여부 판단하여 삭제 검토</td><td>109건</td></tr><tr><td>법령개선</td><td>‣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td><td>‣상위법령 개선 : 연대보증의 대체수단을 추가하거나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방향</td><td>156건</td></tr></tbody></table>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에서 재정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내용 개선에 해당되는 게 몇 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