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신산업 육성 총력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약속
산업부 장관, 신산업 육성 총력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약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24일(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018. 7. 24(화) 15:00∼17:0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참석자 :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약 30여명 
내용 :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과 산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사업화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해소
ㅇ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관부처와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
ㅇ 또한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더욱 의미가 있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ㅇ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적 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 산업부는 ➊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➋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활용, ➌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 ➍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➎영농형 태양광, ➏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개최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