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제1주제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Ⅲ 상장회사법제 관련 비교법적 동향
2. 기존 상황
2.1. 미국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유입된 법조인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국의 입법 형태를 계승하였다. 즉, 미국에서 18세기 후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미국의 각 주에서 특허주의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와같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 회사법은 상법전 속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독립된 상장회사법제를 찾을 수 없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등에 관하여 연방법 차원에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는 주회사법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주회사법인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있다. 전국적인 규모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소수 있을 뿐이다.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사항은 전국규모의 거래소가 마련한 상장회사규정(Listed Company Manuel)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상장회사규정은 회사지배구조,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주의 승인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사지배구조,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주의 승인 등에 대하여 어디 상장회사규정에서 자세하게 제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