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 필요성 강조 -
□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ㅇ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함
□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음
ㅇ **** ****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함
ㅇ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6월 중)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ㅇ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국과 인도 간의 몇 번째 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