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월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 수출입 허가대상(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참고 사항>
○ 2018년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이며, 석탄재(127만 톤, 50.0%), 폐배터리(47만 톤, 18.5%), 폐타이어(24만 톤, 9.5%), 폐플라스틱(17만 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에는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 수입량 : ’14년 216만 톤 → ’16년 234만 톤 → ’18년 254만 톤
수출량 : ’14년 27만 톤 → ’16년 28만 톤 → ’18년 17만 톤
□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 ① (폐플라스틱)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
② (폐타이어)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
○ 또한, 8월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이 넘어서는 일이 생겨 걸리면 어떻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