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 6개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해제
중기청, 6개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해제 - 1,267억 투자를 통해 4,884명 고용창출 -
지역특구제도 현황
3. 제도운영 현황
□ 2015. 4월 현재 123개 지자체에 163개 지역특구 지정·운영중
ㅇ 2004. 12월 최초 지정 이후 2009년부터 연평균 10여개 내외의 지역특구를 신규지정
ㅇ 초기 농수산, 특산물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3차 산업(제조업, 에너지, 관광 등)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추세
* 향토자원유통물류(78), 관광레포츠(40), 교육(25), 산업연구(17), 의료복지(3)
ㅇ 전남(32개), 경북(26개), 충남(17개), 충북(15개), 전북(13개), 경남(12개), 경기(12개), 강원(12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고루 활용
□ 현행 129개 규제특례 중 71개 규제 총 750회 적용되어 지역특구당 평균 4.6개의 특례가 적용
ㅇ 규제특례別로는 옥외광고, 도로통행, 농지의 임대 등 일반특례, 농․산지 전용,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특례, 식품표시기준 등 권한이양 특례가 주로 활용
□ 총 12조 7,978억원의 재원이 163개 지역특구의 각종 특화사업에 투입될 예정
ㅇ 이 중 민자가 6조 58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46.9%를 차지
지역 특구가 처음으로 지정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