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7.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