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모자 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니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을 알릴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