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고시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기준 고시 시행” -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6조(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추가로 취하여야 한다.
1. 보안 수준 협약에 관한 사항
2. 도입 전산장비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및 네트워크 환경 보안관리 수준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장애 시 대응 절차 및 협조체계 구성에 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적 위치 및 분리에 관한 사항
6.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검증필 암호화 기술 제공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제를 위한 제반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3장 보칙
제7조(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2015년 12월 7일 확정,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상의 “보안인증제” 시행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가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그 서비스를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여 인증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의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누가 보호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