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 이번 개정안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하여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하여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하여 산정·부과했다.
-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협력금이 달라질 수 있다.
※ 생태자연도 : 생태가치에 따라 Ⅰ등급부터 Ⅲ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 이는 동물의 이동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시설물 설치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지자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국토 환경관리 체계를 현명하게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협력금 부과를 어떻게 하도록 개정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