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 배경과 목적
(2) 입법목적
□ 상기 입법목적에 의해 볼 때, 2016년 법률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벼운 우울증만 치료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 여러 자격취득이 원천 차단되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함
- 개정의 핵심 내용은 정신질환자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제3조제1호)” 경우로 축소 정의, 고용 및 직업재활지원, 평생교육,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복지서비스 근거(제4장제33조～제38조) 마련 등임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에서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되고 복지서비스 근거가 마련되어 개정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