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3) 지방도시의 발전기반 마련
□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법 제정(2013.12시행), 특별위원회 구성(2013.12) 등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306억원)도 확보 
(4)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도시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단지내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지 도입(2014.1)
◉ 2014년 도시 첨단산단 후보지(3개소) 개발시, 2.1조원 투자 및 8천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물 입지 가능(2013.12)
(5) 철도 및 택시산업 발전방안 마련
□ 114년간 독점을 유지해 온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2013.6)하고, 수서발 KTX 면허발급(2013.12)
◉ 수서발 KTX 운영시 코레일 대비 10% 요금인하 가능(연 509억원)
□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업계면담 40회)하여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도 완료(2013.12)
(6) 교통서비스 만족도 향상
□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2013.12) 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학생, 저소득층 등 교통편의 향상
* 선불카드 이용비중 : (수도권) 40%, (부산) 50%, (시․군지역) 70%
□ 미국행 항공기 승객들의 큰 불편 사항중 하나인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을 세계 최초로 면제(2014.1)
◉ 탑승시간 단축(편당 35분)으로 연 240만명(1.1만편)에게 이용편의 제공, 액체류 검색비용 연 57억원 절감 기대
(7)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큰 폭 감소
□ 3대 운전악습* 개선 캠페인, 졸음쉼터 등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5.8% 감소(5,392명 → 5,080명)
* 음주운전,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ㅇ 도로교통사고 건수도 전년대비 3.6% 감소(22.4만건 → 21.6만건)
수서발 KTX 운영 시 코레일 대비 몇 퍼센트 요금인하가 가능하니 코레일에 비교하여 요금 몇 퍼센트가 수서발 KTX 운영했을 때 줄어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