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경품 및 판매 사례품 허용 - 복지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경품 및 판매 사례품 허용<br>「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세부사항<br>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대상 개선</td><td> ㅇ⌜식품위생법⌟에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별도의 영업신고 필요</td><td> ㅇ「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영업신고를 한 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td></tr><tr><td>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제도네거티브방식 전환</td><td> ㅇ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행정관청에서의 결정 권한으로 규정</td><td> ㅇ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존치하되 인·허가의 금지·불허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여 허용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 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규제 완화</td></tr><tr><td> 판매사례품및 경품류 제공 등 추가 구성품 제한 규정 현실화 </td><td> ㅇ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추가 판매사례품 및 경품 등의 제공 금지</td><td> ㅇ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제품 외 추가 물품제공 허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td></tr><tr><td>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폐지</td><td> ㅇ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시 등록을 해야 함</td><td> ㅇ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삭제-건강기능식품 제조 또는 판매자 경제적 부담 완화,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 방지</td></tr><tr><td> 건강기능식품 유사표시 등의 금지 규정 삭제</td><td> ㅇ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td><td> ㅇ⌜식품위생법」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과대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행정절차 효율화 및 명확화 도모</td></tr><tr><td> 과징금과 벌금의 중복부과 개선</td><td> ㅇ영업정지 및 품목제조정지 명령위반시 벌금과 과징금 이중부과</td><td> ㅇ벌금 폐지.(과징금 부과만 가능)-행정기관 등의 과잉제재 해소</td></tr><tr><td>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판매 금지법적 근거 마련</td><td> ㅇ해외서버를 두고 국내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직·배송 판매 광고하는 행위차단의 수단부재 </td><td>ㅇ해외싸이트 등 불법의 사이버몰 전체를 차단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국내 소비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td></tr></tbody></tabl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세부사항
어느 법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이 허락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