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폐업 소상공인’지원 계획
Ⅰ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3.22.)
○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5.14.의회 의결, 5.26.공포 예정)
 추진배경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폐업 빈발
○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은 ‘영업중’인 업체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있으나 지원대상을 2020. 8월 이후 폐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Ⅱ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일 : 2020.3.22. ~ 사업공고일(2021.5.28.)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 대상업체 : 1,674개소(추계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 상권분석 자료)
 지원내용 : 피해지원금 50만원
90일 이상 운영하다 폐업한 서대문구 소상공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의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