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낭비·비리 예방하는『지방회계법』 입법 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지방회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 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시스템을 연결하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 수행
어떤 방법을 의무화하여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비위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방지할 생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