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업무보고
업무현황<br>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66건)<br> <table><tbody><tr><td>소관</td><td>지적사항</td><td>처리 결과</td></tr><tr><td rowspan='5'>기획조정(5)</td><td>산하공공기관 안전사고 관련 관리감독체계 재점검 및 개선</td><td>완료</td></tr><tr><td>산하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징계기준 강화</td><td>완료</td></tr><tr><td>산하 공공기관의 장단기 부채축소 방안 마련</td><td>완료</td></tr><tr><td>산하 공공기관 해킹피해 방지대책 마련</td><td>완료</td></tr><tr><td>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기준 재정립 및 투명성 제고</td><td>추진 중</td></tr><tr><td rowspan='10'>산업(25)</td><td>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 누출사고 관련 개선방안 마련(3건)</td><td>완료</td></tr><tr><td>대중소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7건) -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편법 유통시장 진출 대책,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 등 </td><td>완료</td></tr><tr><td>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관련 개선방안 마련(4건) - 중복지원 방지, R&D 자금지원 확대 등 </td><td>완료</td></tr><tr><td>R&D 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5건) - 지역편중 해소, 높은 사업성공률 시정, 사업화 실적 부진 등 </td><td>완료</td></tr><tr><td>노후산단을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 </td><td>완료</td></tr><tr><td>장관 포상시 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부적격자 포함 방지</td><td>완료</td></tr><tr><td>i-fashion 사업 관련 R&D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td><td>완료</td></tr><tr><td>ICT 및 전력 담당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 대책</td><td>완료</td></tr><tr><td>신성장동력펀드 투자실적 저조문제 대책 마련</td><td>완료</td></tr><tr><td>TP 연구비 부당사용 관리·감독 및 장비가동에 대한 실태조사</td><td>추진 중</td></tr><tr><td rowspan='15'> 무역투자·통상(15) </td><td>경자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율 저조에 대한 내실화 방안 마련</td><td>완료</td></tr><tr><td>KTNET을 통한 부당한 수수료 징수 중단 및 반환 조치</td><td>완료</td></tr><tr><td>한·콜롬비아 FTA와 같은 회의록 없는 회의 근절</td><td>완료</td></tr><tr><td>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td><td>완료</td></tr><tr><td>동시다발적 FTA 전략 보완 및 향후 계획 수립</td><td>완료</td></tr><tr><td>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의 조세수입 증가 추정에 대한 검증</td><td>완료</td></tr><tr><td>FTA 경제효과 분석시 철저하게 경제논리 입각한 검증 필요</td><td>완료</td></tr><tr><td>개성공단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td><td>완료</td></tr><tr><td>경자구역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td><td>추진 중</td></tr><tr><td>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집행률 저조</td><td>추진 중</td></tr><tr><td>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관련 한·EU 대외가공위 결과보고</td><td>추진 중</td></tr><tr><td>한·미 FTA ISD 독소조항 폐기 필요</td><td>추진 중</td></tr><tr><td>한·캐나다 FTA 관련 향후 계획과 쇠고기 문제 대책</td><td>추진 중</td></tr><tr><td>국회의 통상권한 강화를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필요</td><td>추진 중</td></tr><tr><td>한·미 FTA 체결 후 ISD 소송 제기 대책 수립 시급</td><td>추진 중</td></tr><tr><td rowspan='21'>에너지·자원(21)</td><td>EMS 및 MOS 활용실태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보고</td><td>완료</td></tr><tr><td>10년간 미운전 발전요금을 환수하여 한전에게 돌려주는 방안 강구</td><td>완료</td></tr><tr><td>동계 전력수급 위기 대비 철저한 대책 마련</td><td>완료</td></tr><tr><td>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부하관리사업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td><td>완료</td></tr><tr><td>밀양 송전선로, 가로림 조력 등 현행 전원개발 추진방식 개선</td><td>완료</td></tr><tr><td>한전 및 발전자회사 통합 및 시장형공기업 해제 방안 검토</td><td>완료</td></tr><tr><td>배전설비 등 전기설비 고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마련</td><td>완료</td></tr><tr><td>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추진 중단 여부 검토</td><td>완료</td></tr><tr><td>경주 방폐장 관련 지하수 유출문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td><td>완료</td></tr><tr><td>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방안 마련</td><td>완료</td></tr><tr><td>석유제품 유통에 있어 공정거래시스템 작동 방안 모색</td><td>완료</td></tr><tr><td>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지원 적절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개선책 마련</td><td>완료</td></tr><tr><td>그린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및 지원체계 구축</td><td>완료</td></tr><tr><td>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td><td>완료</td></tr><tr><td>농어촌 도시가스배관 확충방안 및 요금의 지역형평성 문제 개선</td><td>완료</td></tr><tr><td>전기요금 구조개편을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 및 보고</td><td>추진 중</td></tr><tr><td>민간발전사의 과다이익 방지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방안 검토</td><td>추진 중</td></tr><tr><td>전력공급자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3자 검사제도 도입</td><td>추진 중</td></tr><tr><td>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방안 마련 및 공론화 추진</td><td>추진 중</td></tr><tr><td>해외자원개발 투자대비 성과저조, 공기업 부채급증, 자주개발률 개념의 적절성, 성공불 융자 운용 문제 개선방안 마련</td><td>추진 중</td></tr><tr><td>셰일가스 도입을 위한 LNG 선박 관련 국적선 확보 노력</td><td>추진 중</td></tr></tbody></table>
산하 공공기관 해킹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어떻게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