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출생아수 감소세 지속
2009년 출생아수 감소세 지속<br>외국의 저출산 정책<br>1. 가족정책의 국제비교 <table><tbody><tr><td> </td><td>스웨덴</td><td>일본</td><td>독일</td><td>프랑스</td></tr><tr><td>주요 수당</td><td>아동수당(Child allowance)</td><td>아동수당(Child allowance)</td><td>아동혜택(Child benefit)</td><td>가족수당(Family Allowances)</td></tr><tr><td>지급대상 및소득제한 유무</td><td>•첫째아~16세 미만<br>•소득제한 없음 </td><td>•첫째아~초등학교수료<br>•소득제한 있음 </td><td>•첫째아~18세 미만<br>•소득제한 없음 </td><td>•둘째아~20세 미만<br>•소득제한 없음 </td></tr><tr><td>지급월액</td><td>•첫째아:97유로<br>•둘째아: 106유로<br>•셋째아: 130유로<br>•넷째아: 176유로<br>•다섯째아 이상: 196유로(비과세) </td><td>•3세미만: 1만 엔<br>•첫째․둘째아: 5,000엔<br>•셋째아: 1만엔 (비과세) </td><td>•첫째․둘째아:164유로<br>•셋째아: 170유로<br>•넷째아이상: 195유로 (과세대상) </td><td>•1자녀: 없음<br>•2자녀: 123.92유로<br>•3자녀이상: 1인당 158.78유로 (비과세) </td></tr><tr><td>기타 수당</td><td>주택수당, 교육비지원제도,장애아 간호수당 </td><td>아동부양수당, 특별수당,부양수당 </td><td>아동부양공제, 주거 관련 급부 </td><td>가족보조수당, 가족지원수당, 한부모수당, 출산․양자수당, 기초수당, 취업선택보조수당, 보육선택보조수당, 특별교육수당, 간호일액수당, 신학기수당, 가족주택수당 </td></tr></tbody></table>
2009년 국가별 가족정책 중 프랑스는 가족 수당으로 2자녀 가정에 월 얼마를 지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