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지정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지정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제도 개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수변구역 지정 목적 및 기능
◦ 상수원 댐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 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
◦ 인근도로, 시가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점오염 저감.
2.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범위
□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범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대상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주변지역
※ 낙동강수계 상수원 댐(5개 댐) :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남강댐
◦ 수변구역 지정 범위
- 길이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으로부터 광역상수원인 경우에는 상류 20㎞, 지방상수원인 경우에는 상류10㎞ 이내의 지역
- 폭 : 상수원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3. 수변구역 제외지역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법 제4조제2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예정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취락지구), 5호 이상 자연마을
※ 5호 이상 9호 이하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가능
□ 수변구역 지정 해제(법 제4조제3항)
◦ 수변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차후 하수처리구역 등으로 편입되면 수변구역은 해제
4.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법 제5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공동주택 신설 제한
□ 설치 가능 지역 및 시설(법 제5조제2항)
◦ 광역상수원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바깥지역 또는 지방상수원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 바깥지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공동주택은 설치가능
수변구역의 폭은 상수원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로 선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