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ㅇ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ㅇ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ㅇ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으로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어디까지 드론의 비행범위가 확대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