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투자’와 ‘예산 효율’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렇게
‘착한 투자’와 ‘예산 효율’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렇게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발간-
□ 사전준비가 끝나면 자치단체는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운영기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 선정된 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운영기관 운영비용 + 사업 수행비용)를 유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또한 보상사업이 민간이 사회문제에 관해 최대의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수행기관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018년 중 근거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칭)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팩트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언제 근거법을 제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