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관 25명 증원…환경감시 및 수사 강화
환경감시관 25명 증원…환경감시 및 수사 강화
질의응답
1. 현재 환경부의 환경감시관은 몇 명?
ㅇ 환경감시관은 총 93명이며, 본부 환경조사담당관 9명과 7개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 8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 환경감시관 지정절차는?
ㅇ 아래 직위에 임용된 경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업무, ②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감독·지원 업무, ③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 업무 담당 공무원, ④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 담당 공무원
3. 환경감시관의 주요 업무는?
ㅇ 환경감시관은 아래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ㅇ ①환경법 위반행위 감시·단속과 수사(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사람만 해당), ②환경오염사고 조사, ③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④그 밖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환경감시관 몇 명이 환경부의 지방환경청에 배정되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