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 20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20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 참고로,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해 최소 체류기간을 몇 개월로 연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