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질의응답
1.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SDGs*)란?
ㅇ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목표로서, ‘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채택
ㅇ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전 분야에 걸쳐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이루어져 있음
ㅇ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 공식명칭은 "2030 Ageng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불림
2. 이번 기본계획과 UN SDGs와의 관계는?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오고 있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계획은 UN SDGs를 고려하여 수립
※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06∼’10) : 대통령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11.7)
○ 다만 UN SDGs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16년 UN 차원에서 이행체계가 확정*된 이후 범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 (‘16.4) UN총회 주관 “SDGs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특별회의”
(‘16.7) UN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HLPF)" 예정
3. 기본계획 수립 후 향후 계획은?
ㅇ 총 26개의 소관부처별로 계획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이며,
ㅇ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여 2년 주기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예정
몇 차 UN총회에서 전 세계의 유지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선택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