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공인인증서 제도」20년 만에 전면 폐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안 제18조)
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부칙 제2조)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함께 무엇을 마련해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