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전면실시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전면실시<br>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점검항목 (15개) <table><tbody><tr><td>구분</td><td>법조항</td><td>점검 항목</td></tr><tr><td rowspan='8'>관리적보호조치(8개)</td><td>제15조제1항</td><td>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td></tr><tr><td>제15조제2항</td><td>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고지사항 준수 여부</td></tr><tr><td>제17조제1항</td><td>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td></tr><tr><td>제17조제2항</td><td>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고지사항 준수 여부</td></tr><tr><td>제22조제3항</td><td> 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td></tr><tr><td>제24조의2제1항</td><td> ⑥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td></tr><tr><td>제26조제1항</td><td> ⑦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td></tr><tr><td>제30조</td><td> ⑧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td></tr><tr><td rowspan='7'>기술적보호조치(7개)</td><td rowspan='7'>제29조</td><td> 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td></tr><tr><td> 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한 내역 보관여부</td></tr><tr><td> ⑪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시행 여부</td></tr><tr><td> ⑫ 개인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여부</td></tr><tr><td> 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지 여부</td></tr><tr><td> ⑭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 여부</td></tr><tr><td> ⑮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보관 여부</td></tr></tbody></table>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서면점검할 때 기술적 보호 조치는 어떤 법조항을 기반으로 점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