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간 제도연계를 위한 공동 개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2021년 1월 7일 (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2020.12.24)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상호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조하여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