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제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2)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2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하여 신속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애로 해소
⇨ 5개 프로젝트 가동시 향후 약 5.7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ㅇ (현황)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심의기준이나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
* 최근 행정법원(1심)은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불승인한 교육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13.8.22)
ㅇ (추진방안)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① 사업자에게 설명기회 부여, 승인․불승인사유 통지 등 학교정화위원회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불승인 사례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 추진
③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학습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논의
* (예) 절대정화구역은 유해성 유무를 불문하고 현재와 같이 불허, 상대정화구역은 학습환경 보호 가능한 경우 학교정화위 승인 면제
ㅇ (기대효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활성화로 약 2조원 투자
어디의 허락을 받아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