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발표 -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 간단해지고 결제도 더 쉬워졌다 -
□ 둘째, 외국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보안․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금융위, 2014.8월)하고,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금융위, 2014.5월)하였으며,
ㅇ 사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금융위, 2015.2월)하여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 결과, 아이디(ID)/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하는 외국수준의 간편 결제서비스가 도입(2015.4월 현재 19개)되고 있다. 특히,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간편결제가 도입되었거나(삼성카드 로그인 간편결제, 현대카드 원클릭 간편결제, SK플래닛 시럽페이 등) 도입될 예정(KB국민카드, 농협카드)이어서 앞으로 이용자는 편리한 결제를 이용하고 보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는 방식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보안과 재무적 능력을 구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허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