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br>『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주요 개정내용<br>2. 자율적 공정거래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br>□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하도급관련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등 모범업체에 대해 벌점감점 추가 <table><tbody><tr><td>감점사유</td><td>요건</td><td>감점</td></tr><tr><td>①협력적 계약체결모델 가이드라인 사용</td><td>-“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td><td>3점</td></tr><tr><td>②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사용</td><td>-“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td><td>3점</td></tr><tr><td>③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td><td>-“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td><td>3점</td></tr></tbody></table> <모범업체에 대한 벌점감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몇 점이 감점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