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부기관 10곳 책임운영기관으로 새 옷 갈아입는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부기관 10곳 책임운영기관으로 새 옷 갈아입는다
□ 이번에 전환되는 10개 기관들은 연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외부임용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 한편, 책임운영기관은 외부에서 영입한 기관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으로, 직원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법인화와는 다르다
○ 1999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어, 그간 직무성과계약제, 총액인건비제 등 공직사회에 선진제도들이 자리 잡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 자율권을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한 결과, 고객만족도·이용객수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이 정부3.0 조직혁신의 바람직한 모델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확대로 정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임용 절차를 거쳐 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빙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