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 -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
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수질관리 계획을 밝힘
ㅇ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땅에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예정임
-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계인접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함(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
- 4대강 수변생태벨트를 연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자연적 오염방지펜스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힘
ㅇ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 우선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임
- 조류발생시에 대비,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조류 예·경보제를 통해 조류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유량을 확보하여 댐·보·저수지를 비상 방류하게 됨
- 이와 함께, 조류가 포함된 原水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비,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업무보고에 이어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층 토론에서는, ‘모두를 위한 환경’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활속 환경유해물질의 관리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新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논의됨
ㅇ 토론은 주로 환경부에서 관련 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정책제안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 위주로 진행되었음
조류발생시에 대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