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로 관리 부처 이관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로 관리 부처 이관
□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관리부처 이관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ㅇ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하여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을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어떤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야 생활화학제품을 사용시 노출경로를 생각해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맞춰 어떤 기준을 환경부가 정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