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에 반영 -
□ 이번 ‘(가칭)국가R&D 혁신방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R&D혁신의 큰 틀을 마련하고 국가R&D의 방향과 전략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가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사람을 키우는 대학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연)이 장기·공공·대형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인력운영·평가제도 등을 혁신하고 기업R&D 관리를 질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해나간다.
* Project Based System
ㅇ 또한 재난재해,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R&D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 부처가 함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만들어서 연구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혁신방안이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가칭) 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하반기 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 기술개발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