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관광특구
1. 관광특구 제도
2) 관광특구 지정 요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정 요건은 관광특구 도입 당시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및 지정지역의 구획 구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시설 충족 현황, 관광활동 관련 토지비율, 토지 일체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 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동일 시,도 내 둘이상의 시군구에 결쳐 있는 경우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