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br><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br>▸ 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법 제9조, 제10조)<br>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학교․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 차년도 입학전형 수립시 반영 <table><tbody><tr><td>구분</td><td>공교육정상화법</td><td>시행령</td></tr><tr><td>선행교육 금지범위</td><td> -지필․수행평가, 교내대회 및 대통령에 정하는 행위에서 학교교육과정밖 교육 및 출제 금지</td><td> -반배치고사 -신입생 대상 입학전 선행교육 </td></tr><tr><td>입학전형시 선행출제 금지 학교</td><td>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td><td>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td></tr><tr><td>입학전형시 배제사항</td><td> -학교밖 경시대회, 인증시험 성적, 각종자격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td><td>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 사설기관 주최 야영, 모둠활동</td></tr></tbody></table>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입학 전형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