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정보화 연차보고서 발간
정보화로 열어가는 창조한국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
□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화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활성화 및 전략 산업화, 정부 3.0 추진 등 창조경제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K-ICT전략’ 수립 및 실천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ㅇ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클라우드발전법’이 제정되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공공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부3.0 추진체계를 민관합동으로 재편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중장기전략인 ‘정부3.0 발전계획’ 및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체감 성과창출 및 공직사회 개혁을 완수하는데 집중하였다.
ㅇ 국민안전정보화 분야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 선정 및 주파수 분배를 완료하고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국가전체 초기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ㅇ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정보보호 현황 재점검 및 정보보호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고,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개선 및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시행하였다.
ㅇ 아울러, 신규 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창의적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차보고서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교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어떤 법이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추진 분야에 입제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