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무투회의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start
제3차 무투회의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start<br>ㅇ 2014년 사업의 추진방식, 지원사업 및 단지 선정기준,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013.10월)<br> ㅇ 지역내 생산·고용 기여도, 지역산업 특화도, 산업전망, 입지수요, 지자체·입주기업·관리기관 등의 자구노력 의지 등이 대상단지 선정의 주요 판단기준으로,<br>  - 대상단지별로 공청회 등을 거쳐 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br> ㅇ 민간투자 중심의 구조고도화 승인단지와는 달리 선정된 단지에는 융복합집적지 및 환경유해업종 이전 집단화시설 외에 <br>  - 주거·문화·복지·보육·교통·편의시설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패키지로 최우선 지원<br>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토부·고용부·문체부·교육부·복지부·중기청 등과「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리모델링 산단 선정 및 정책 패키지 지원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 <table><tbody><tr><td>구 분</td><td>리모델링 단지</td><td>구조고도화 승인단지</td></tr><tr><td>제도적 지 원</td><td>ㅇ 토지용도변경 (산업시설->지원시설) <br>ㅇ 복합용도구역 지정 (용적률 확대 350% → 400∼500%) </td><td>좌동</td></tr><tr><td>재정적 지원 </td><td>ㅇ 융복합 집적지 조성(산단공) - 아파트형 공장, R&D 센터, 문화시설 등 조성 - R&D 기관, TP, 디자인센터 등 우선 설치 <br>ㅇ 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 지원(산단공) <br>ㅇ 정부부처사업 패키지 지원 - (산업) 종합비즈니스센터(산업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산업부) 등 - (주거) 기숙사(산업부), 미니복합타운(국토부) 등 - (문화) 문화재생, 도서관(문화부) 등 - (보육) 어린이집(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 (교육) 산학융합지구(산업부), 산단 캠퍼스(고용부) 등 - (복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고용부) 등 - (교통) 통근버스(국토부), 공용주차장(산업부) 등 - (편의) QWL 밸리펀드(산업부) </td><td>ㅇ 민간투자 중심으로 개발 <br>ㅇ 보육시설, 문화재생사업, 도서관 등 정부사업은 개별적으로 신청·지원 </td></tr><tr><td>선정시우선 고려 사항 </td><td> <br>ㅇ 건축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br>ㅇ 입주기업 관리비 징수 <br>ㅇ 공공디자인 개선 <br>ㅇ 문화행사, 단지미화 등 유지·관리 참여 </td><td>해당없음</td></tr></tbody></table> <구조고도화 사업유형별 지원(안) >
민간투자 위주의 개발은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