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사례집 최초 발간”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사례집 최초 발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어요’를 최초로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선별하여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 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 9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행위),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 신고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의 사례집은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