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로 국민발전소 건설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Ⅲ 평가 및 과제
3 정책 방향
제도개선
ㅇ (요금제도) 원가기반 및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는 요금제 강화
ㅇ (수요관리) 신규 수요자원 발굴 및 수요관리사업자 육성
ㅇ (전력시장) 전력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진입장벽 해소
ㅇ (동반성장) 중소기업 및 이종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시장창출
ㅇ (보급사업) 스마트계량기,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ㅇ (국내 및 해외실증) 국내 추가실증 및 해외 공동 실증사업 추진
ㅇ (거점도시) 7개 광역경제권별 거점도시 구축
*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3년 추진계획 마련, 2014년 거점도시 선정 및 구축
기술개발
□ 기술개발 체계 정립
ㅇ 예산분류상 지능형전력망 지원사업 항목 신설
ㅇ 기술개발-실증-사업화-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 기술개발 전략 및 계획 수립
* 공급정책만으로는 기후변화와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
* 단기적으로는 공통기반기술 및 전력수급안정 대책 중심으로 기술 개발
* 중기적으로는 원천기술 및 제주실증사업과 연계한 상업화기술 개발에 투자
기반조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ㅇ (표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 표준 개발, 적합성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확보
*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 등을 정의한 표준 개발 체계
* 상호운용성: 2개 이상의 네트워크, 시스템, 기기 등이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교환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
ㅇ (보안) 세계 최고수준의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체계 구축
ㅇ (인력양성) 지능형전력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대학 기반의 인력양성,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체 및 글로벌 전문인력양성
ㅇ (산업진흥) 산업진흥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및 민간추진체계 구축
ㅇ (국제협력) 양자간 협력 및 다자간 협력 확대
제주실증사업과 연계된 상업화기술은 몇 개 개발됐어 글로벌 산업의 진흥을 위한 스마트계량기가 몇 개 보급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