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Ⅲ.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 제4조제2항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고려사항은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2015.6.15)에서 제시한 7개 합리화기준을 반영*
* 사후 정비목적인 “온라인 환경에의 부합”,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 합리화”는 규정에서 제외
➊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고 사후책임을 강화(제4조제2항제1호)
➋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제4조제2항제2호)
➌ 업권별 기능별로 규제수준을 맞추어 경쟁 촉진(제4조제2항제3호)
➍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제4조제2항제4호)
➎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제4조제2항제5호)
➏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 를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미반영, 사후정비 시 기준으로 활용)
➐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미반영, 사후정비 시 기준으로 활용))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여 사후책임을 강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