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 우리나라, 개도국의 협정 이행 의무(Category A) WTO에 통보 -
<무역원활화 협정상 이행의무의 분류 : A, B, C 의무>
ㅇ Category A : 협정발효 즉시 이행
ㅇ Category B : 협정발효후 일정기간 후 이행
ㅇ Category C : 협정발효후 일정기간후 이행 및 원조 등을 통한 능력배양 필요
* 국가별로 무역원활화 관련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준비상태가 상이함을 배려한 협상의 결과
□ WTO『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별첨 1 참조)
ㅇ 우리나라는 동 협정문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우리나라 실질 GDP 1.5～3.9% 증가, 수출 4.3～7.4% 증가
- 아울러 이번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통보는 여타 개도국의 동참을 유도해『무역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정부는 오는 7월 무역원활화 협정문이 확정되면 2015. 7.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무역거래비용이 감소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