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포함]지경부, ‘성과공유확인제’새로 도입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
Ⅱ. 현황 및 문제점
2 확산의 장애요인
성과공유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
ㅇ 성과공유제를 초기형태인 '원가절감에 따른 현금보상'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 확산본부에 등록 중인 성과공유제의 형태 중 원가절감형이 73%로 대부분 
ㅇ 원가절감형의 경우, 향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소기업의 우려도 제기
성과공유제 대상여부 판단, 실적의 측정평가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ㅇ 제도운용을 전적으로 개별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사례․애로사항 등 제도활성화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ㅇ 또한, 시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어 정부의 정책지원 수단과 연계가 곤란(인센티브 설계 곤란) 
* 공기업 등에 수의계약 근거(상생법)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활용에 애로
ㅇ 지원기구로 설치된 '성과공유 확산추진본부'의 인력도 2명에 불과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에 비해 인센티브는 크게 미흡
ㅇ 전담조직 설치, 직원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도입 초기에 인적ㆍ물적 부담이 발생 
ㅇ 반면,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부포상(장관표창 2건), 연구개발과제 지원시 가점 등으로 매우 제한적
수탁기업 및 수의계약의 범위 등 법 제도 개선 수요도 존재
ㅇ 현재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인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1차 협력사 중 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제는 제외(상생법 §2) 
ㅇ 준정부기관에 대해 수의계약 불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8-6호 )   
성과공유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업 CEO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 관심이 관건
확산본부에 기록된 성과공유제의 형태 중 몇 퍼센트가 원가절감형 외 다른 형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