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제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명칭을 조정하여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과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국민제안 대상 인정(안 제2조)
1) 공무원제안에 비해 국민제안의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 인정범위를 확대하여「공무원제안규정」과 통일함
3)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불합리하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제안 활성화 및 제안 채택률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1)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제출할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2)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부여로 국민제안 운영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신설된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건 누구야 새로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누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