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가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노력 결실 -
○ 주요 개선과제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승합차를 구입하여 자영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불가능했지만,
- 도로교통법 개정(2010.7월)으로 청각장애인들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대형, 특수면허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직업영역이 제한적이었던 청각장애인들의 생계활동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2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종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이 월 12~1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았으나,
- 장애인연금법 제정·시행(2010.7월) 이후로는 종전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된 별도의 선정기준액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장애수당제도에 비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2010.6월) 208천명 → (2011.3월) 290천명, 월 최고 13만원 → 15만원
3 장애인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를 1개로 정비하여 장애수당 수령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2010.1월)하여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없애고 부정·중복 수급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4 하이패스차로 이용 장애인차량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불편한 몸으로 통행권을 뽑고 장애인 할인카드를 제시한 후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충전식 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 2010.5월부터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장애인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멈춰서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바로 요금을 감면(50%)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일 평균 7~8천명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청각장애인들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