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자전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토록 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 또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고,
○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최근 방치자전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하였다.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왕래할 수 있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려면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