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무엇인지?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한 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농도규제*에 추가하여 적용하는 환경정책의 하나입니다.
* 농도규제의 예 : 「대기환경보전법」또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 총량제는 기존의 농도 규제방식의 단점인 환경용량의 초과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2007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 미국 RECLAIM(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일본 등
□ 총량 대상 사업장은 5년간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최적의 방지시설을 도입하여 배출량 수준을 낮춘 경우 5년간 추가 저감 없이 동일한 양을 할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뭐야 어떤 제도가 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도록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