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br> 3.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br>□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br> ○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하여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table><tbody><tr><td>명칭</td><td>수급자</td><td>건강피해인정서</td><td>지원항목</td><td>해당질환</td></tr><tr><td>구제급여</td><td>894명</td><td>발급</td><td>7개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td><td>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td></tr><tr><td>특별구제계정</td><td>2,207명</td><td>미발급</td><td>구제급여와 동일</td><td>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폐렴</td></tr></tbody></table> <현행 구제급여 - 특별구제계정 비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구제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야 총 몇 명의 인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구제급여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