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료급식 적정 단가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Ⅱ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의 내용 및 현황
□ 경기도의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 현황
1)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현황
○ 경기도의 무료급식 지원 기관은 총 143개소이며, 1일 17,253명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함.
- 경기도내 143개소의 제공기관이 있지만, 이중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139개소임.
○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양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 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
- 운영기관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외에도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하며 경기도 내 제공기관 유형은 10가지로 조사됨.
○ 무료급식을 등록자 수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인원(16,431명)과 실제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 31개 시･군 무료급식 등록자수 24,851명, 일평균이용인원 24,952명이나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은 일일 평균 17,253명임.
- 반면, 경기도에서 추정하여 지원하는 사업량(명)은 16,431명으로 실제 이용인원과는 차이가 나타남. 이는 시･군 및 제공기관에서 욕구사정을 통해 무료급식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시･군별 무료급식 일평균 이용인원은 20∼3,631명으로 시･군 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농촌지역의 무료급식 대상자들은 실제로 무료급식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무료급식대상자 중 69.4%만이 무료급식을 이용
경기도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건 모든 무료급식대상자 가운데 몇 퍼센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