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안 마련 시급하다 !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자료집 발간)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1회 지역인구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
1 배경
국내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은 2011~2012년 시작되어 2016년을 정점으로 점차 확산
• 국내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지방소멸(마쓰다 히로야, 2014)에 관한 연구 이후
•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한국고용정보원, 2016)
•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및 인구감소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 한국의 지방소멸(한국고용정보원, 2018)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안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
감소 추세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속화
•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노령자 부양률, elderly ependency ratio, DR)은 2013년 23.53%에서 2050년 46%로 증가(OECD, 2004; archiori, 2011)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은 언제를 정점으로 점차 확산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