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그룹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관련
제목 : ｢금융그룹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관련
□ 금융위 ·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중인 바,
ㅇ 동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中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을 지난 6월말 사전 공개 하였으며, 하반기 중 의견수렴 · 영향평가를 거쳐 금년말까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음
* 2018.6.28,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제하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바,
ㅇ 동 법률의 하위규정에 담기게 될 자본규제 ·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도 동 법안과 연계하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동향을 보아가며 추후 세부기준을 확정해 나갈 계획임
* ***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2018.6.29 발의) 
***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2018.11.16 발의)
□ 참고로,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동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자본규제 ·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될 것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