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4.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 ①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②사업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⓵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송하였고, ⓶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제공하고, ⓷의료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연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2,076명)가 증가하였다.
소득수준 대비의 지나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지지하는 사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