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표준약관 개정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부담, 인지세는 50%씩 부담<br>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br>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br> <table><tbody><tr><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제4조 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담보목적물의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br>③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td><td> 제4조 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br>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br>③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td></tr></tbody></table>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비용의 부담의 내용은 뭐라고 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