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ℓ당 130원 인상 합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원유가격결정방식 도입
원유가격 ℓ당 130원 인상 합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원유가격결정방식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원유가격 협상과 관련하여 원유 공급무기한 중단 등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지 않고, 늦었지만 원유가격 인상 협상이 생산자와 유업체가 모두 한발씩 양보함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원유가격 130원 인상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인상한 것으로, 낙농가의 목장경영 유지와 생산자 물가인상, 소비자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 추가적으로 체세포 관련 제도개선은 조기에 도태되는 젖소를 더 오래 기를 수 있도록 하여 가축비를 줄이고, 두당 산유량을 늘리는 등 효과를 거둘수 있어 원유 공급 부족 조기 해소와 낙농가 경영안정 및 유업체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그리고 학계, 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유가격을 매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가격인상분을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와 유업체간 원유가격 인상이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유제품, 제과, 제빵 등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우유 및 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초 분유, 버터, 치즈 등 11개 품목 약 142천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 한 바 있다.
- 이중 34%인 48천톤을 유업체가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으며,
- 제과‧제빵 등 식품업체는 원유를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수입되는 분유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관세 수입 물량의 66%인 94천톤이 배정 되었으므로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기존의 낙농산업발전대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우유 유통구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유통단계별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 금번 원유가격 인상이 우유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농가의 사료가격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낙농가들의 사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산 조사료(풀사료)를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선진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젖소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만에 하나 원유공급 중단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경우을 대비하여 어린이 등 반드시 우유를 먹어야 하는 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수급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덧 붙였다
정부는 어떻게 낙농산업발전대책을 개선 보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