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되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언제부터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