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3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1. 과제 개요
○ (2019년) 취약계층 건강 보장에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 확대
-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적용
○ (2020년 이후)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 실태조사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연령 조정 등 검토
2. 2019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우식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급여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및 분석
*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대상 보험적용 현황 모니터링 실시, 미비사항 보완
○ (구순구개열)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 수가 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학회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급여화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및 추가 개선방안 검토
○ (치과분야 급여화) 실태조사 현황 및 기존 연구용역,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급여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치과 급여화 항목을 검토
3. 기대효과
○ 아동기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고액 치료비 유발 최소화, 구강건강 증진
- 환자부담 평균 10만원 → 2.5만원으로 75% 감소 예상
○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관한 추진 내용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