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국민 의견 듣는다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국민 의견 듣는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의 제도 개선사항 발굴 위한 의견 수렴 
□ 상반기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의견수렴 결과로는 총 1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건이 법에 반영됐다.
○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주요내용으로 연접개발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며 이는 법에 반영․개정된다.
- 이에 따라, 그 동안 많은 질의가 있었던 연접개발 사업은 종전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이 증가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붙임자료 참조)이 됐던 것에서 개정된 이후부터는 동일인에 한해 적용되게 된다.
○ 또한, 이제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4계절조사 의무화 폐지,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해왔으나 아직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 규제가 있는 편”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을 받고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개선해왔지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환경부가 어떤 방법으로 수정해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