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불법촬영) 안전지대 만든다 안심화장실 인증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최대 600만 원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 19년 단년도 신규사업, 총 예산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투입 예정
□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 불법촬영 범죄현황: (2013) 4,823건→(2014) 6,623건→(2015) 7,623건→(2016) 5,185건→(2017) 6,465건
*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24%)
ㅇ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에는 몇 건이 발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