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 공모 (11.1~12.6)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 공모 (11.1~12.6)
□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올해 7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대상 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하였고,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어떤 대상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야 2018년도부터 실시된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어느 대상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