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②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낙동강·금강·영산강법)
-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함(한강법)
-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비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만 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일반지원 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5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질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금강법)
③ 권한의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 등 협의업무를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몇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니 몇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아닌 사업에도 주민지원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