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자율로 어깨동무, 30/50프로그램 추진
규제에서 자율로 어깨동무, 30/50프로그램 추진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체결 추진계획
Ⅳ. 자발적 협약 세부 추진계획
□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사업자의 환경관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 저감목표 및 기간
○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별로 2001년도 환경배출량 및 이동량기준,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 저감을 목표로 설정
- 시설의 증설 또는 사용량 증가 등의 취급량 변동과 저감목표 연동
○ 200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사업장의 10%내외 사업장과 자발적협약체결
□ 대상물질
○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 저감대상 물질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 업체선정 및 협약체결
○ 협약대상 업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 협약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방법
- 자발적 협약참여 희망업체 공동공모(주관 : 유역(지방)환경청, 관련기관 : 지자체)
- 유역환경청,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체 공동협약체결
※ 시범협약체결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협약서 재교부
어떤 방법으로 저감대상 물질을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