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5) (5-1) (5-2)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가. 연면적[5]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재함.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과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연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연면적을 산출하여 기재함
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5-1]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 적용되는 연면적을 기재함(프로그램상 자동입력)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다. 산정연면적[5-2]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면적(필로티 포함), 건축면적의 1/8미만인 옥탑면적, 발코니 및 다락면적 등을 포함한 실제 산정되는 연면적을 기재함
※ 발코니 및 다락의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함
※ 발코니 중 거실, 침실 등으로 구조변경하여 실내 공간화된 확장형은주거용에 포함하여 조사기재(산정연면적에 포함), 구조 변경 없이 발코니로 사용 중인 일반형은 발코니로 조사·기재함(산정연면적에 제외)
일반건축물대장상과 제산세과세대장상의 어떤 것이 상이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것을 기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