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나. 법률 주요내용
개요
□ 목적 :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 오염물질등의 효과적 저감을 위하여 배출시설등을 통합 관리
○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구성 및 체계
○ 총칙 등 총 6장( ), 47개 조(條) 및 부칙으로 구성
○ 통합관리사업장은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7개 관계 법률을 적용
* ①대기환경보전법, ②소음‧진동관리법, ③물환경보전법, ④악취방지법, ⑤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⑥토양환경보전법, ⑦폐기물관리법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오염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야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 어느 기관에서 환경오염시설을 종합관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