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 종합평가 결과발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 종합평가 결과발표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별로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및 관리계획을 구체화하고, 절수기기 확충과 중수도 및 하수도의 보급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절수용 수도요금체계 도입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수도관리(평점 17점)는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에게 맑은물공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그 동안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 등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평가결과(별첨 참조)에 의하면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대구광역시, 도 단위그룹에서는 제주도, 시 단위그룹에서는 충주시, 군 단위 그룹에서는 장성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의 환경사고를 경험하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수질개선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평가가 향후 환경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 정책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평가항목 선정은 최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만을 채택하였으며,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정성, 합리성을 검증받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일선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자문과 참여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와함께 평가자료의 심사와 검토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자료와 실적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광역 자치단체의 중간 검토확인을 거치고 총 3차례나 걸쳐 지자체로부터 보완자료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가결과안에 대해서도 시도환경국장회의 에서 사전에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내용을 설명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심사등의 최종 보완과정을 거쳤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 종합평가의 공정성, 합리성을 검증받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 종합평가의 공정성, 합리성을 검증받기 위해 노력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