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전략 발표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 달성 - 미래부,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K-ICT 전략」발표 -
｢K-ICT 전략｣ 주요 내용 요약
Ⅳ 비전 및 추진과제(안)
4 9대 전략산업 육성
 5세대 이동통신(5G) (2020년 표준특허 세계 1위, 광통신부품 자립도 90% 이상 달성)
o 202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기술 타당성을 검증(2015년 Pre-5G 서비스 시연)하고, 중·EU 등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 추진
o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
 UHD (방송+스마트미디어 시장규모 17.3조원 → 2019년 26.8조원)
o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2015년 UHD 주파수 분배 및 실험방송)하고, 2017년에는 유료 UHD가입자의 15% 확보
*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2015년 186억)의 50%를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2017)
o 미디어벤처 육성을 위한 ‘창조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 확대(경기북부, 대경권), 스마트미디어 5대 기반기술 지속 투자(2015~2020, 1,418억원)
* 웹 기반 개인방송, 실감체험 서비스 등을 평창올림픽 시 성공적으로 실현
o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최소규제(자율·사후) 원칙 적용
* 기존 방송역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기술적용 허용, 소유 및 겸영규제 등 전면 검토,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방송규제 유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뭐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기술 타당성이 증명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