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방안
가. 단기 개선대책
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협업 및 인력보강으로 정기 지도점검 강화(‘17년~)
-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하여 기존 서류위주 점검에서 수질검사 특이사항 확인 등 점검사항 강화
- 점검인력도 1조 2～3명에서 3～5명으로 확대
- 점검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 방문 및 점검 실시
❍ 조작행위 적발을 위한 수시 기획점검 실시(‘17년~)
-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 및 분석전문가 등 합동으로 시료조작, 데이터 조작, 성적서 부정 발급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1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중점 관리
❍ 불법유형별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활용(‘17년)
- 금번 적발사례를 참고하여 위반유형별로 상세한 점검 및 확인방법을 매뉴얼*로 제작․활용
* 실험항목별 중점 착안사항, 시료조작과 분석데이터 조작 및 적발방법 등
먹는 물과 관련한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