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3∼'07) 확정·발표
『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3～’07) 확정․발표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 투자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생활환경 개선 중점추진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요약)
Ⅲ. 주요 추진계획(분야별)
2.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
◦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전국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토의 종합적․유기적 보전관리 기반체계 확립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보호 지역 지정․관리, 국민 신탁운동 법제화 추진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 보전관리체계 강화
◦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멸종위기 보호야생 동․식물 대상 종 확대, 외래종․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위해 방지대책 강화등으로 국가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
◦ 자연 친화적인 국립공원 이용문화 정착,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국토환경지표의 개발․활용 등 선계획 - 후개발의 국토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운용지침 개발․보급, 스크리닝(Screening)․ 스코핑(Scoping) 제도 도입, 전략환경평가체제로의 발전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지원
◦ 국토환경정보망,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등 국토환경 정보 체계 구축․활용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토양관리
◦ 규제대상 토양오염물질 확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지역의 토지 사용이력 D/B구축,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등 토양오염원 관리기반 강화
◦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체계적 조사․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지역․오염정도에 기초한 방지․복원사업 추진
◦ 지하수 부존자원 실태조사를 통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안정적 활용기반 구축
◦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폐쇄 단계별 오염방지대책 추진, 측정망 확충 운영, 지하수 정화업 활성화 등 오염 예방체계 강화
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