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3단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승인, 지자체에 통보
낙동강 3단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승인, 지자체에 통보
질의응답
1. 수질오염총량제란?
ㅇ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총량(오염물질 배출량: BOD, T-P)을 산정하여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의 개발용량이 증가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2. 수질오염총량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ㅇ '04년 낙동강수계를 시작으로 금강/영산강수계는 '05년, 한강수계는 경기지역에서 '08년부터 오염총량 임의제를 시행하였으며, '13년 6월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하여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합니다.
※ 한강수계 강원․충북지역은 '21년부터 오염총량제 시행
3. 수질오염총량제의 운영 체계는?
ㅇ 환경부는 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설정합니다.
ㅇ 시․도는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별․단위유역별 허용총량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ㅇ 시․군은 목표연도의 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연차별 삭감․개발계획 등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실시합니다.
4.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이란?
ㅇ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ㅇ 수립․승인주체: (수립) 광역시장‧도지사, (승인) 환경부 장관
ㅇ 계획기간: 5년~10년 단위로 수립
ㅇ 주요내용: 관할구역 내 단위유역별 할당량,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량
5.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이란?
ㅇ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허용총량을 만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ㅇ 계획 수립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며 승인은 광역시장→지방환경관서장, 시장․군수→도지사 순으로 결정합니다.
6. 허용총량이 실제 하천에 도달되는 양이란?
ㅇ 오염원이 위치한 곳에서 점100㎏/일, 비점 100㎏/일을 배출할 때 실제 하천에는 점 100㎏/일, 비점 15㎏/일이 도달합니다.
어떻게 환경부가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