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1. 과제 개요
○ (참여 확대)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 확보(2023년 250만 입원환자(누적) 이용)
- 환자 및 병동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 기준 제시*(2019~)
* 급성기 모형 외에 만성기‧회복기 등 다양한 모형 시범적용 및 검증 추진
-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확대 추진*(2019~)
* 서울지역‧상급종합 참여병동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
-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대책(2018.3)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도입 검토(2019)
- 3차 상대가치 개편(입원료)과 연계하여 본 사업 전환 추진(2021)
○ (제도 안착)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2019),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 보급(2020~) 등을 통해 보편적인 입원 모델로 정착
* 전체 병상 대비 참여비율, 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등 평가
- 병원 경영진 및 제공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 대상으로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용 문화에 대한 안내 홍보도 지속 강화(2019~, 계속)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 지속 추진
- 제공기관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
- 2019년도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 적절성 연구용역 실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간호인력 확보를 어떻게 지원하니 어떻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간호인력 확보를 뒷받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