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라.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의 최대의 쟁점은 ‘이즈모’의 항모화임.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나, 타국의 국토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병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 이즈모의 항모화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즈모는 ‘다기능 호위함’으로서 평소에는 헬기를 탑재하고, 유사시 항공 공격에 대한 대처, 경계감시, 훈련, 재해대처에 한정되어 전투기가 탑재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공격용 항모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의 이탈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이즈모에는 유사시 항공 공격에 대한 대처를 위해 무엇이 탑재되었다고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