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추진을 위한 대상분야 선정 및 1차 실태조사 실시<br>2. 1차 실태조사 기간 및 신고센터 설치<br> □ 기간 : 2001. 2. 12. ～ 3. 31. (약 50일 )<br> □ 각 주관부서별로 분야별 Project Team과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br>  ㅇProject Team은 소관 국장(팀장)과 과장 등 6 ～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반은 국 소속 직원으로 편성<br>  ㅇ「신고센터」는 주관부서 담당과와 4개 지방사무소에 각각 설치하여 사업자나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고 및 건의 등을 접수<br>3. 대상분야 및 주관부서 <table><tbody><tr><td>분야</td><td>중점 점검내용</td><td>주관부서<br>(신고센터) </td></tr><tr><td>사교육</td><td>ㅇ학원법상 시설기준·수강료 등 규제<br>ㅇ학원프랜차이즈관련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행위<br>ㅇ학원·학습지·사이버 교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등 </td><td>정책국<br>(제도개선과) 503-9120～1 fax.507-3544 </td></tr><tr><td>정보통신</td><td>ㅇ계약해지·변경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br>ㅇ필수설비에 대한 접속제한 및 요금문제<br>ㅇ이용료의 독점이윤여부 분석 등 </td><td>독점국<br>(독점정책과) 503-9122～3 fax.504-4165 </td></tr><tr><td>의료·제약</td><td>ㅇ의·약분업 이후의 의·약간 담합 <br>ㅇ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불공정관행<br>ㅇ의약품 수입 및 유통실태 등 </td><td>경쟁국<br>(경쟁촉진과) 503-9128～9 fax.503-1453 </td></tr><tr><td>예식장·장례식장</td><td>ㅇ소비자에 대한 의례식장 물품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br>ㅇ의례식장의 요금체계 구성 및 적용 상황<br>ㅇ중요정보 고시제도('수의'의 경우) 이행실태 등 </td><td>소보국<br>(소비자기획과) 504-4161～2 fax.504-9476 </td></tr><tr><td>건설</td><td>ㅇ담합, 불공정행위, 불공정 약관, 부당 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br>ㅇ진입·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및 시장구조 </td><td>하도급국<br>(하도급기획과) 503-8894～5 fax.503-4526 </td></tr><tr><td>신문·잡지 및 방송</td><td>ㅇ신문·잡지 등 판매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br>ㅇ구독료·광고단가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br>ㅇ부당 내부거래 실태 등 </td><td>조사국<br>(조사기획과) 507-0161～2 fax.503-2314 </td></tr></tbody></table>
2001년 실태조사 중에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독점국에서 감독하는 분야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