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발표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IV. 추진 과제
3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4.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무역구제 기능 강화
□ (무역조정지원제도) 한-미, 한-EU FTA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3. 下)
* 중진공 지역지부, 지방노동청 등을 활용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홍보 강화 등
□ (확립 지연 반덤핑 제도) 국내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중소·벤처 기업의 덤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확립 지연 반덤핑 제도 운영
*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외국 기업의 의도적 제품 가격 인하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협의체 운영) FTA 旣 체결 국가와의 무역구제 협의 기구 및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매년 개최(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 참여)
한국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중소, 벤처 기업의 덤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확립 지연 반덤핑 제도를 운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