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4 원산지 증명 방식 (제3.14조, 제3.16조)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후 1년으로 규정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협정문 부속서 3-다에 규정
15 특혜관세 신청 절차 (제3.16조)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사후 환급 신청 가능
16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제3.17조)
미화 600불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17 기록 보관 의무 (제3.18조)
수입자는 수입국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수출국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18 원산지 검증 (제3.21조)
수입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수입국은 방문검증 이전에 수출국 발급기관 및 관세당국 등에 서면 통지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방문검증은 연기 가능하며, 연기 요청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당사국 간 합의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방문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방문검증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가능
수입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수입 기록을 보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