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① 자가발전 설치 유도
□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하도록 유도
□ 폐열·부생가스 등을 재활용하여 발전기의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우수기업 사례를 전파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을 검토
□ 에너지 가격·세제·보조금 개편방안 등을 검토하되,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과 타에너지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신규허가 심사시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중대형 사업계획(5～10만 가구이상, 100MW 이상 등) 우대
ㅇ 저가열원 확보, 지역냉방 공급계획, 인근 사업자와의 연계방안 등 사업다각화 방안에 대한 심사도 강화
일정규모의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해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