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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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2,000개) 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 현재 과태료(최고 500만 원)만 규정 → 벌칙(3년 이하 징역) 신설
· 또한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
·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항)
-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을 투입하여 방문요양 제공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 FDS(Fair Detection System) : 건강보험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 장기요양 기관 청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당개연성 등 정보 제공
➁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주야간보호 기관수(개):1,633(2014) → 3,286(2018) (101%↑) (같은기간 시설 26%↑)
** 주야간보호 급여비(억 원): 1,962(02) → 8,117(2018) (314%↑) (같은기간 시설 61%↑)
-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