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
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br>통과법률 내용 및 담당부서 <table><tbody><tr><td>법률안</td><td>주요내용</td><td>담당부서</td></tr><tr><td>극지활동법 (제정)</td><td>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북극 경제활동 진흥, 인력양성‧연구개발‧기반시설 조성 지원 등 남‧북극 극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률 제정</td><td>해양개발과<br>(***사무관, ************) </td></tr><tr><td>해양폐기물법</td><td>해양폐기물 문제 논의를 위한 다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td><td>해양보전과<br>(***사무관, ************) </td></tr><tr><td>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td><td>폐업지원금을 받고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인이 3년 내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td><td>어업정책과<br>(***사무관, ************) </td></tr><tr><td>해사안전법</td><td>해상교통안전진단 후 해수부장관이 사업자의 검토의견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할 근거 마련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해양안전문화(해양안전교육‧해양안전체험활동 등) 진흥시책 추진 등 </td><td>해사안전정책과<br>(***사무관, ************) </td></tr><tr><td>낚시관리법</td><td>조례로 낚시제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기준항목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td><td>수산자원정책과<br>(***사무관, ************) </td></tr><tr><td>해운법</td><td>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 마련</td><td>연안해운과<br>(***사무관, ************) </td></tr><tr><td>무인도서법</td><td>절대보전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가 출입목적을 위반하거나 생태계 훼손 시 출입자에 대한 출입제한, 출입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할 근거 규정</td><td>해양영토과<br>(***사무관, ************) </td></tr><tr><td>선박직원법</td><td>해기사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강화(기존 :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면허 취소 → 개정 : 1차 면허 취소)</td><td>선원정책과<br>(***사무관, ************) </td></tr><tr><td>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td><td>배달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td><td>유통정책과<br>(***사무관, ************) </td></tr><tr><td>해양환경관리법</td><td>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 발생자에게 수거‧처리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근거 규정</td><td>해양보전과<br>(***사무관, ************) </td></tr></tbody></table>
어떤 부서가 극지활동 활성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