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전문 용어 설명
o 빈용기보증금제도 : 소비자 부담의 빈용기보증금과 제조사 부담의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 소주․맥주병 등을 대상으로 제품 출고가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 반납시 보증금을 반환
※ 제조사는 도‧소매업자의 빈병 선별, 보관, 운반에 드는 비용으로 취급수수료지급
o 빈용기재사용생산자 :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2016년 5월 13개사(가나다 순) : ㈜금복주,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롯데칠성음료㈜,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일화, ㈜제주소주, ㈜충북소주, 코카콜라음료㈜, 하이트진로㈜, ㈜한라산
o 도매업자 :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알콜음료도매업 또는 주류도매업 등
o 소매업자 : 법 제15조의2제4항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o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공제조합과 함께 폐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 업무 수행을 위해 13.12월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15.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 관련업무도 전담
※ 개정법 시행일(2016.1.21일)부터는 정식으로 보증금 등 관리업무, 소비자 신고 관련 상담센터 운영, 기타 빈용기 회수촉진 사업 등 수행예정
어떤 제도를 통해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촉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