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1) 민간투자 활성화
1-3) 산지의 효율적 활용 촉진
□ (현황) 산림녹화 정책 추진(‘73년) 이후, 보존 위주의 산림 이용으로 산지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율적 활용이 미흡
□ (개선방안) 민간주도로 국공유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사유림 경영의 규모화ㆍ장기화 유도
ㅇ (국유림 활용 촉진) 산양삼 요존 국유림 사용허가 면적을 확대하여 산림분야 6차산업단지 조성(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 ’16.2/4, 산림청)
* (현행) 10ha 이내 → (개선) 100ha까지 허용하여 평창, 정선, 함양 등에 산양삼클러스터 조성 추진
- 국유림 특정용도(산양삼, 버섯류, 약초류 재배 등)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 ‘16.2/4, 산림청)
* (현행) 주민 1/2 이상 동의서 필요 → (개선) 규정삭제 또는 1/3로 완화
- 임업소득 사업용 대부요율 인하(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16.2/4, 산림청)
* (현행) 토지가격의 1% 이상 → (개선) 토지가격의 1% 또는 임업총수익의 10% 중 낮은 금액
-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대관령에 ‘식물활용 6차산업 복합단지’ 및 ‘고산식물 정원‘ 조성 추진(’17년∼, 산림청ㆍ강원도)
* 유용식물의 활용(건강증진, 항노화 등)을 위한 R&D 등 집중지원
ㅇ (공유림 경영 지원) 공유림의 안정적 경영관리를 위해 원목생산, 소득사업 등에 대한 세부경영 기준 마련(‘16.2/4, 산림청)
* 현재 공유림 관리는 국유림과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부재
ㅇ (임목보험 도입) 산림경영활동 정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임목보험 도입 검토(‘17년, 산림청)
* 농산물․수산물은 품목별로 재해보험 대상이나, 임목은 제외
ㅇ (산지은행 도입) 산림 소유, 임대차 현황 등 실태조사를 거쳐 유휴산지를 장기 임대하는 산지은행 도입 검토(‘16년∼, 산림청)
* (예시) 산림조합에서 유휴산지를 임차하여 임업 투자자에게 장기임대 하는 시범사업 추진
ㅇ (산림펀드 활성화) 산림ㆍ임업분야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동화 펀드 신설 등 산림펀드 활성화 추진(‘16년∼, 산림청)
* 산림투자는 투자 회수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나 유동화 수단이 부족한 상황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대관령에 무엇과 고산식물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