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동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동 방식은 대안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의 합산비용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순위를 비교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최종보고회, 7.25)
국회분원 형태로 제시된 5가지 시나리오 중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시나리오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