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추가 논의하기로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추가 논의하기로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경과
○ ’11.01.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흑산도지역 및 울릉도지역의 소형공항 필요성 제시
○ ‘11.10.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 공원시설인 경비행장을 소규모 공항(활주로 1,200m 이하)으로 변경
○ '13.03.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B/C 4.38
○ '1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국토교통부)
○ ‘15.12. 흑산공항 개발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16.0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해양수산부)
○ '16.08.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회신(영산강유역환경청⟶서울지방항공청)
○ '16.10.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 환경부)
○ '16.11. 공원계획 변경안 조건부 보류 결정(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
< 조건부 보류 내용 >
① 소규모 공항과 제3의 합리적 대안(헬기, 선박 운항 강화 등)을 비교·평가하여제시
②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문광부, 해수부 등과 충분한 협의 실시
③ 심의안건에 제시된 각종 자료(경제성,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 공항입지 대안별 검토자료 등)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B/C가 4.38인 근거, 철새 보호대책, 관광객 수요 예측근거
○ ‘17.07.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보완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환경부)
○ '17.09.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환경부→서울지방항공청)
* 철새도래지 훼손에 대한 대책, 인구유입 및 환경오염 증가 등에 대한 환경수용력,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방안, 해안매립에 따른 지형에 대한 영향 둥
○ '18.02.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재보완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환경부)
* 국립공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 검토, 관계기관 의견조회, 국립공원위원현지조사(6.18～19, 6.28～29, 7.12～7.13, 7.17～18) 등 진행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경과로 11월 10일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니 11월 10일 환경부는 흑산공항 건설사업 진행과정으로 어떻게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변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