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행정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행정  - 이명박 정부 6개월의 환경정책 평가 -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 환경정책 추진성과
Ⅰ. 주요 성과정책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
<주요성과>
① 2012년까지 가용폐기물의 에너지화율을 현 1.8%에서 31%로 제고하기 위한「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수립(‘08.5)
- ‘폐기물에너지 정책협의회’ 구성(‘08.4)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폐기물에너지사업 기술자문 및 평가를 위한’폐기물에너지화 기술평가지원단‘ 구성(’08.6)
-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 대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순회설명회 추진(‘08.6~7)
②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식 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폐기물에너지화 인센티브 포럼 구성․운영(‘08.4~)
<향후계획>
①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추진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경제성 분석 추진(‘08.12)
- 2012년까지의 폐기물에너지화 중기 실행목표 설정 및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08.12)
②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회수 촉진 추진
- 소각여열 회수․이용 활성화 및 지원대책 마련(‘08.12)
- 고형연료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 등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확대방안 마련(‘08.12)
③ 유기성폐기물의 가스자원화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폐수 에너지 회수․이용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08.12)
- 매립가스 자원화 확대방안 마련 및 관련 지자체 사업 확대 추진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