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은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연구(책임자: *** 박사)를 통해서 DMZ 일원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DMZ(Demilitarized Zone) 일원의 환경보전방안이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환경보전을 이루지 못했고, 또한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공간화된 DMZ 일원의 환경성평가지도를 제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DMZ 일원의 토지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및 당해 지역이 지니는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맞는 환경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DMZ 일원의 환경성평가는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활용하였으며, 토지 및 당해지역이 지니는 환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최근 DMZ 일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활발해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2003년 1월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점점 더 개발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개발압력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우수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DMZ 일원의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MZ 일원의 여건변화에 주목하면서 DMZ 일원의 환경보전 필요성을 우수한 생물다양성 및 특이한 자연생태계 보전, 더 이상의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미래세대의 환경보전 이익 향유, 높은 생태적 보전 가치,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의 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DMZ 일원의 환경보전방안이 공간화되지 못해 환경보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