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20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18건 개선 방안 확정<br>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table><tbody><tr><td>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td><td>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1.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td><td>시행령 개정<br>(2016년 상반기) </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r><td>2.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개선</td><td>시행령 개정<br>(2016년 상반기) </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r><td>3. 동물의약품 자가제조설비 보유의무 개선</td><td>시행규칙 개정완료</td><td>농림축산식품부</td></tr><tr><td>4.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자에 대한 진입제한 개선 </td><td>법 개정<br>(2016년 하반기) </td><td>특허청</td></tr><tr><td>5.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td><td>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td><td>미래창조과학부</td></tr><tr><td>6.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요건 개선</td><td>시행령 개정<br>(2016년 하반기) </td><td>고용노동부</td></tr><tr><td>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td><td>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7.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 제한 개선</td><td>시행령 개정<br>(2016년 상반기) </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r><td>8.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개선</td><td>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r><td>9. 온라인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 상향 조정</td><td>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r><td>10. 산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td><td>시행령 개정완료 </td><td>산림청</td></tr><tr><td>11. 축산농가의 부산물비료 공장등록의무 개선</td><td>시행규칙 개정<br>(2016년 상반기) </td><td>농림축산식품부</td></tr><tr><td>12.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진로 제한 폐지</td><td>시행규칙 개정<br>(2016년 하반기) </td><td>국토교통부</td></tr><tr><td>13.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체결 명령권 요건 구체화 </td><td>시행령 개정<br>(2016년 상반기) </td><td>금융위원회</td></tr><tr><td>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td><td>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14.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td><td>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 </td><td>식품의약품안전처</td></tr><tr><td>15.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개선</td><td>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td><td>국토교통부</td></tr><tr><td>공공분야 독점 해소</td><td>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16.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td><td>법 개정<br>(2016년 상반기) </td><td>산림청</td></tr><tr><td>17.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독점 개선</td><td>고시제정 등<br>(2016년 1/4분기) </td><td>보건복지부</td></tr><tr><td>18.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독점 개선</td><td>지침 개정<br>(2016년 상반기) </td><td>해양수산부</td></tr></tbody></table>
어느 부서가 20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18건의 개선 가운데 온천장 등록기준 수정의 소관부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