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 함유폐기물…안전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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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용중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어떻게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사용중지인 경우를 처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