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으로 농업용 호소(湖沼) 수질대책 추진
부처 합동으로 농업용 호소(湖沼) 수질대책 추진
□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된 공동 훈령에는 두 부처의 관계관, 수질․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호소의 상류 대책과 호내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농업용 호소 수질조사를 실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유역환경청․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오염원 등을 관리토록 조치
○ 유역환경청․지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의 수질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조치
○ 환경부․농식품부(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는 5년 주기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에 대한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추진
○ 환경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환경관리공단 및 수질․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및 지자체(유역) 단위의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
□ 두 부처가 합동으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제정 발령함에 따라 그 동안 소관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어촌지역 수질 보전정책과 농업용 호소 수질보전 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아울러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넘은 호소의 상류 대책과 호내대책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수립.진행하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