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전문가 모여 배출권거래제 설계 방안 논의
한-영 전문가 모여 배출권거래제 설계 방안 논의
□ 환경부는 이번 한-영 워크숍과 같이 해외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확대해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영국이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며 겪은 경험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간 과정이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유렵연합(EU)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류역사상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 특히,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은 이미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산업경쟁력 약화 없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 세계 탄소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EU는 전체적으로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은 16%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됨(2011.4, EU 보도자료)
※※ 전세계 탄소시장에서 EU가 82%를 차지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적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법령※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이후 지난 2월 범부처 조직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 준비기획단은 현재 배출량 할당 기준 설정,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거래소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어떤 제도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