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관련 주요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
행복주택 관련 주요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
□ 또한, 후보지에 대한 지자체 협의 및 전문가 검증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회의를 워크숍과 함께 개최한다.
ㅇ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지침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교통․환경․교육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1명과 국토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ㅇ 그 동안 지자체에서 제안하여 지자체와 검토회의 및 현장점검을 거쳐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보지 중 시행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일정 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10개소에 대해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주택수요, 도시계획, 교통영향, 교육환경, 환경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여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한다.
ㅇ 후보지 선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나 후보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에 포함된 민간 전문가는 주택분야만 관련된 인원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