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다. 미국
□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새우 수입금지
◦ 미국은 환경단체들의 바다거북 보호조치 주장에 따라 '96.5.1일부터 바다거북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하는 새우잡이 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
◦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바다거북 보호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 TEDs) 설치 등 미국이 인정하는 바다거북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거나, 조업지역이 바다거북 서식지가 아니라는 인증을 받아야 함
◦ 미국은 매년 새우수출 가능국가를 인증 발표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새우는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어획한 遠洋産 새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국내산 새우를 수출하려면 미 국무부로부터 새우수출 가능국가로 인증을 받아야 함
□ 냉매(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
◦ 미국은 '93.5월부터 냉매(CFC: 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
◦ 부착대상은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저장 혹은 운송하고 있는 용기, 또는 동 물질이 사용되는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
◦ 경고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내에서의 유통이나 수입통관 금지
어떤 동물을 보호하려고 미국이 새우 수입을 막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