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사업장 및 수출․입 폐기물 전체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기존의 폐기물 종이인계서가 전자인계서로 대체(08.8.4)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지정폐기물
o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o 폐유독물
o 의료폐기물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배출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 입력시기
1. 배출자
o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o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2. 운반자
o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
o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3.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4.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어 최종개정(안)을 반영하여작성하였으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인계서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T.1644-000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