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법 제6조)
*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7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불필요(법 제10조)
○ 인허가 기관 : 시·도, 시·군·구, 환경청 등 → 환경부로 일원화
○ 최대 73종의 인허가 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적용대상)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00여개소),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1,400여개) 외 사업장(약 8만여개)은 현행 개별법 적용, 사업장수는 1.6%에 불과,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의 약 70% 차지
 최적가용기법에 기반, 꼼꼼한 허가 검토 진행
○ 최적 환경관리를 위해 허가기준을 입체적으로 재편(법 제7조제1항)
○ 통합환경관리 전문성, 공정성 등 고려하여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 최적가용기법 및 배출영향분석 등에 대한 기술검토 수행
○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부여(법 제6조제3항)
전체 사업장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이 배출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