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승소<br>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결과 <table><tbody><tr><td colspan='2'>쟁점</td><td>순번</td><td>쟁점내용 및 패널판정</td><td>비고</td></tr><tr><td rowspan='9'>실 체 적 쟁 점 </td><td>가격효과 (3.1, 3.2조) </td><td>1</td><td>(쟁점)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 제품의 가격인하 혹은 인상저해 발생여부<br>(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td><td>합치</td></tr><tr><td>물량효과 (3.1, 3.2조) </td><td>2</td><td>(쟁점) 덤핑으로 인한 수입량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여부<br>(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td><td>합치</td></tr><tr><td>산업범위<br>(3.1, 4.1조) </td><td>3</td><td>(쟁점) 국내산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 여부 <br>(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td><td>합치</td></tr><tr><td rowspan='2'>국내산업 피해 (3.1, 3.4조) </td><td>4</td><td>(쟁점) 피해분석이 객관, 타당했는지 여부 <br>(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td><td>합치</td></tr><tr><td>5</td><td>(쟁점) 자금조달 능력,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br>(판정)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 못함 </td><td>합치</td></tr><tr><td rowspan='4'>인과관계<br>(3.1, 3.5조) </td><td>6</td><td>(쟁점) 덤핑이외에 산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알려진 사실을 검토하였는지? <br>(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td><td>합치</td></tr><tr><td>7</td><td>(쟁점)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걸러냈는지 여부<br>(판정) 덤핑 이외요인에 기인한 피해를 걸러내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못함 </td><td>합치</td></tr><tr><td>8</td><td>(쟁점) 가격효과 분석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인과관계’ 판정까지 협정위반이 되는지 여부 <br>(판정)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하여, 이에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 관련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 </td><td>불 합 치 </td></tr><tr><td>9</td><td>(쟁점)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판정이 객관, 타당한지 여부<br>(판정) 동 판정이 협정위반임을 일본이 입증 못함 </td><td>합치</td></tr><tr><td rowspan='4'>절 차 적 쟁 점 </td><td>비밀정보 처리<br>(6.5조) </td><td>10</td><td>(쟁점) 비밀정보 처리요청시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표명 여부<br>(판정)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비밀정보로 인정하여 처리한 것은 협정불합치 </td><td>불 합 치 </td></tr><tr><td>공개요약본 정보수준<br>(6.5.1조) </td><td>11</td><td>(쟁점) 기업의 자료제출 시, 그 자체로도 이해가능한 공개요약본 제출 여부<br>(패널판정) 우리측이 제시한 공개 요약본에 비밀정보 등이 과도하게 삭제되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협정불합치 </td><td>불 합 치 </td></tr><tr><td>핵심적사실 통보<br>(6.9조) </td><td>12</td><td>(쟁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최종 판정(무역위 최종의결시)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br>(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td><td>합치</td></tr><tr><td>최종판정에 대한 공고<br>(12.2, 12.2.2조) </td><td>13</td><td>(쟁점) 최종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br>(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td><td>합치</td></tr></tbody></table>
WTO 한국과 일본의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실체적 쟁점이며 인과관계와 관련 있는 순번은 몇 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