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1.) -
□ 앞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소위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서민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불공정 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 또한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새마을 금고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가 금지된 법률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