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가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노력 결실 -
○ 주요 개선과제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휠체어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조정했다.
○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은 일부 구간을 이동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나,
- 이동식안전발판을 배치(서울메트로 117개 역사, 도시철도공사 53개 역사)하거나 승강장과 연단사이 간격을 기존 5~6㎝에서 2~3㎝이내로 줄여(도시철도공사 52개 역사) 이동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6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도 자유로이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 연차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2010년 계획) 13,367대 → (2010년 실적) 17,177대 기보급(2000~2009) 119,023대
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장애인용품이 확대되었다.
○ 국내생산 장애인 용품 중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 기존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21종이었으나,
- 2010.2월부터는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가 추가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용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며
○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 사이 간격을 좁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