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br>□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br>○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r>※ (해외사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table><tbody><tr><td>구분</td><td>처벌 내용</td></tr><tr><td>독일</td><td>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td></tr><tr><td>영국</td><td>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td></tr><tr><td>일본</td><td>5년 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원) 이하 벌금</td></tr><tr><td>미국(캘리포니아주)</td><td>250달러(약 30만원) 벌금</td></tr><tr><td>호주</td><td>300달러(약 26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
독일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처벌내용은 뭐니 독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을 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