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다자체제 강화 방안 논의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다자체제 강화 방안 논의 - 활용 가능한 해외 유전자원 확대, 이익공유 기금 조성해 유전자원 보전 지원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및 총회 개요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개요
ㅇ (개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작물유전자원 이익공유 체계,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
- (이익공유) FAO 및 회원국의 공공 작물유전자원을 이용해 품종개발 등을 할 경우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국제기금에 납부
* 146개 회원국의 공공기관 및 FAO 산하 연구기관 보유 자원 300만점 이상 포함
- (기금활용)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인력·기술개발 농촌공동체 지원 등
* 2019까지26개국에 총 80개 과제, 26백만달러 지원(대부분 기부금, 이익공유는 16만달러에불과)
ㅇ (현황) 2004.6 발효 이후 146개국 가입(아시아 18개국, 우리나라 가입: 2009.4)
□ 조약 운영기구 제8차 정기 총회
ㅇ (일자/장소) 2019.11.11~16(사전회의: 11.9~10), FAO 로마 본부
ㅇ (주요의제) 이익공유 체계 개정안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논의
품종개발 등을 할 때 공공 작물유전자원을 사용했다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