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br>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내용<br>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현행</td><td>개선</td></tr><tr><td rowspan='4'>재정정보공개</td><td>시스템 연계</td><td>･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재정정보가 개별 시스템</td><td>･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6년)</td></tr><tr><td>원천자료 개방</td><td>･수치 데이터 위주, PDF, XLS 형식으로 공개</td><td>･맵, 그래프 등 시각화오픈API를 활용, 수요자 중심 자료개방</td></tr><tr><td>세입･세출 현황 공개</td><td>･연 1회 공개</td><td>･수시(매일) 공개</td></tr><tr><td>공공시설물 재정운용 공개</td><td>･지방공공시설의 운영실태 및 정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미흡</td><td>･수익구조 대국민 공개</td></tr><tr><td rowspan='2'>재정지출효율화</td><td>복지재정 효율화</td><td>･국가사업과 유사･중복 자체 복지사업 존재 </td><td>･자체 복지사업 자율정비</td></tr><tr><td>예산낭비신고센터</td><td>･자치단체별 운영</td><td>･행자부 총괄(｢내 세금 감시단｣ 신설)</td></tr></tbody></table>
지방재정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것 중 연 1회에서 수시공개로 개선된 재정정보공개 항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