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1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방향
□ 지역적 안배와 인접지역의 시설 편중화 해소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그 지리적 영역을 경기도에 국한하여 계획하고 확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 경기도와 서울, 경기도 남부와 북부 광역권의 관점에서 시설 확충 또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자체 인구구성도 노령화 등의 원인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복지시설 건립비용 확보
○ 현행 시설의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또 건립비는 지자체가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시비로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를 확보하고 건립비용을 일정부분 확보하더 라도 설립 이후의 재정보전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야 시설을 건립해야 함
- 시·군의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건립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과정에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시설의 확충을 계획하더라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예시로 했을 때 필요 재정
- 시·군의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18% ~ 2.52%에 해당하는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에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가정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지자체는 법에 따라 시비의 최대 50퍼센트를 지원해야 해 건립비는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먼저 확보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