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목적) 인터넷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터넷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인터넷검색서비스의 정의) 인터넷검색서비스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와 관련된 글‧그림‧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정의)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란 인터넷검색서비스를 주된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인터넷검색서비스 제공기준>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색원칙의 공개)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검색 원칙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검색결과 및 그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② 자사 서비스, 제휴 서비스 및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를 처리하는 원칙
③ 기타 중요 검색 원칙
(부당한 차별금지)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는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용자 권익증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광고의 구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사 서비스의 구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우선으로 보여줄 경우, 자사 서비스 표기 등을 통하여 자사 서비스임을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본의 처리)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검색원칙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