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총 82조원 투입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목표 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 정부는 7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을 확정함
ㅇ 금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2.0 시대(2013~2022)를 맞아 1.0시대(2003~2012)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외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ㅇ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하였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 2022년까지 총 200억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얼마나 유치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