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br>Ⅴ. 기대 효과<br>□ 제도적 기반강화로 편법적·우회적 기술유용을 예방·제재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table><tbody><tr><td>사례</td><td> 기존→ 변화</td><td>관련 과제</td></tr><tr><td>협약평가 우수기업인 대기업 A사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td><td>협약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로 직권조사 불가→ 민원내용 등을 바탕으로 직권조사 실시</td><td>협약평가 기준 개정</td></tr><tr><td>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유용행위에 대한 증빙이 부족</td><td>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 사건처리 불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만을 근거로 제재</td><td>기술유출 금지</td></tr><tr><td>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세부원가내역서 및 원가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부증빙도 요구</td><td>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대한 제재 불가→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제재</td><td>경영정보 요구 금지</td></tr><tr><td>대기업에게 물건을 납품한 후 3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도중 대기업의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어 납품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공정위에 신고</td><td>시효도과로 사건처리 불가→ 납품 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처리 가능</td><td>조사시효 연장</td></tr><tr><td>대기업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조방법·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유사제품을 제조하고 하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음</td><td>적극적인 제재 한계→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한 행위(사업활동방해)로 보아 적극 대응</td><td>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 방해 조항 개선</td></tr></tbody></table> < 대책이후 제재가 가능해진 기술유용 행위>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으로 납품후 몇년이내 경우 사건처리가 되게 조사 시효를 연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