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개 규제 백지상태서 전면 검토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416건 제로베이스 검토<br>□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는 규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규제목적의 적합성, 규제방식의 타당성, 대안의 대체가능성에 대해 소관 부서가 이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br> ㅇ 상반기 중 인터넷과 메일 등을 통해 소관부서의 검토보고서를 수요자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br>□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중소기업체험단 등 그간 산자부가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신뢰와 규제개혁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table><tbody><tr><td>계</td><td>무역·외국인투자</td><td>자원·에너지</td><td>산업</td><td>제품안전·표준</td></tr><tr><td rowspan='2'>416</td><td>37</td><td>253</td><td>86</td><td>40</td></tr><tr><td>무역거래질서유지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규제</td><td>주요 에너지원별 안정적 수급, 에너지안전 확보,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td><td>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 개별산업의 지원을 위한 제도 등과 관련된 규제</td><td>공산품 등의 안전 및 품질확보와 표준을 위한 규제</td></tr></tbody></table> <참고> 산자부 소관 분야별 규제현황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416건 중 어느 분야의 규제가 253건에 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