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시행
「ICT 진흥 특별법」본격 시행 - 국가 ICT 컨트롤타워 가동, ICT R&D 관리체계 통합 추진 및 임시허가제 시행하여 관련 산업 활력 되찾는 계기 될 것-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 소개
 창의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ㅇ 정부와 민간이 함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창의적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 海外進出을 지원합니다.
* ’14년 1,000억원(정부 500 + 민간 500) 등 ’17년까지 총 4,000억원 조성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에 대하여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을 설립․운영합니다.
* ’14년 3개소 등 ’17년까지 총 15개소 설립
□ 건강․여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유망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지원합니다.
ㅇ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건강관리를 돕는 ‘휴먼케어 콘텐츠’, 인기 K-POP 가수의 홀로그램 공연 콘텐츠 등이 개발됩니다.
□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과, 유통구조, 수익배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을 확대합니다.
ICT 진흥 특별법 실행으로 무엇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장착자에게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통합 지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