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대학이 간다
산업단지에 대학이 간다<br>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br>□ 교지·교사 관련 대학 제도 개선(교과부)<br> ㅇ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교사·교지의 ① 소유 요건, ② 면적 기준, ③ 위치변경 인가 절차를 완화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현행</td><td>개선</td></tr><tr><td colspan='2'>산업단지</td><td>·지원시설구역만 입주 가능</td><td>·산업시설구역도 입주 가능 (일정 요건 충족시)</td></tr><tr><td rowspan='3'>대학</td><td>소유 요건</td><td>·교사·교지는 대학설립주체의 소유</td><td>·임대 교사·교지 사용 가능</td></tr><tr><td>면적 기준</td><td>·교사·교지는 ‘학생수 × 기준면적’ & 최소면적 이상 확보 필요</td><td>·교사·교지 면적을 ‘학생수 × 기준면적’으로 산정</td></tr><tr><td>인가 절차</td><td>·대학의 위치변경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가 필요</td><td>·교사·교지의 위치 변경시 위원회 인가 면제</td></tr></tbody></table> <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산업단지 관련 제도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무엇이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