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Ⅱ. 대책의 주요 내용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춰 수출 농어업으로 도약
ㅇ 축사ㆍ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신규 도입
* 시설현대화 예산: (‘11)2,450억원 → (’12)4,109억원(이차보전 포함시 지원규모 7,002억원) (67.7% 증)
ㅇ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수리시설 개보수: (‘11)2,600억원 → (’12)3,700억원 (+1,100억원)
배수개선: (‘11)1,801억원 → (’12)2,500억원 (+699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1)1,729억원 → (’12)2,100억원 (+371억원)
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장관), 영농단지ㆍ첨단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농어업 종자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