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폐기물 이동 방지와 자원순환 사회 위한 포럼 열려
국가 간 폐기물 이동 방지와 자원순환 사회 위한 포럼 열려
전문 용어 설명
⃞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 협약명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협약 채택배경
-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불법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처리로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협약 목적
- 유해폐기물 교역의 최소화와 불법교역을 방지하고 폐기물 이동시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
○ 협약 채택경위 및 발효
- ’83. 03 :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채택
- ’92. 5.5 : 협약 발효
○ 협약 가입국 현황
- 180개국 EU 1기구 (’2015. 6월 기준, 출처 : www.basel.int)
※ 대한민국: 94.2월 협약 가입, 북한 : 08.7월 가입
- 미가입국 : 아프가니스탄, 아이티서인도제도, 미국, 대만 등
○ 협약 구성 : 전문, 본문 29조, 부칙 6조 및 9개 부속서로 구성
유해폐기물을 어떻게 불법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이 국제적 문제가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