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승강기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 안행부, 정밀안전검사 강화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입법예고 -
□ 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승강기 이용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 지금까지는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했다.
-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을 확대했다.
- 현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지만,
-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처리토록 했다.
○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 더불어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 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해 사전 확인토록 했다.

어떤 기관이 승강기를 설치하고 나서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왔어 에스컬레이터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어떤 기관이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