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맞은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면정비 재탄생한다
11년 맞은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면정비 재탄생한다<br>책임운영기관 vs 일반행정기관 간 비교<br>□ 예산회계 <table><tbody><tr><td>구분</td><td>일반행정기관</td><td>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td></tr><tr><td>회계방식</td><td>▪일반회계(일부 특별회계)</td><td>▪행정형기관 : 일반회계 (단, 회계전환 곤란시 특별회계 인정)<br>▪기업형기관 : 특별회계 </td></tr><tr><td>예산집행지침</td><td>▪기획재정부 동일기준 적용</td><td>▪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별도 작성 가능</td></tr><tr><td>초과수입금</td><td>▪초과수입금 예외적으로 인정</td><td>▪직접⦁간접비용에 사용가능</td></tr><tr><td>전 용</td><td>▪기획재정부장관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전용 허용</td><td>▪인건비와 일부 물건비 간 자체전용 가능</td></tr><tr><td>이 월</td><td>▪경상적 경비의 5%이하 </td><td>▪경상적 경비의 20%이하 </td></tr></tbody></table>
책임운영기관이 이월할 수 있는 비율은 경상적 경비의 몇 퍼센트 이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