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환경부-산업계간 간담회 개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환경부-산업계간 간담회 개최 ◇ 대한상의 등 16개 화학산업계 단체와 제도 도입시기, 규제수준 등 화평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 환경부는 최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화평법 제정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16개 산업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9월 22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 간담회에는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비롯해 대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경제 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하며,
○ 산업계가 화평법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가지고 환경부-산업계의 입장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산업계는 지난 8월, 화평법 제정추진에 대해 산업계의 과중한 부담야기, 시범사업 선(先)시행 등의 이유로 제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 환경부는 이에 대해 건의단체 등 산업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제정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화평법의 추진경과 및 업계 의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 최근 화평법에 대한 과대추정된 영향분석자료가 공개되어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추산한 영향분석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 화평법의 적절한 시행시기, 규제수준, 기업부담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업계의 입장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입장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화평법 제정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간담회를 어떻게 개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