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방역조치 점검계획"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방역조치 점검계획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88호 및 서대문구 고시 제2021-91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집합금지 조치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콜라텍 및 홀덤펍
○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추진일정 : 2021년 5월 24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3주)
○ 점검대상 : 총 6,262개소
 - 식품접객업소 총 5,208개소 : 식당·카페(5,208) - 유흥시설 74개소 : 유흥(26), 단란(40), 감성주점(4), 콜라텍(2), 홀덤펌(2) - 목욕장 23개소, 이용업 70개소, 미용업 809개소, 숙박업소 78개소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확진자가 생겼을 때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