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br> Ⅳ. 부과체계 개편방향<br> 1. 지역가입자<br>󰊱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br>○ (현행)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br> ○ (개편)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 적용<br>   -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br>   -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 확대 <table><tbody><tr><td>구분</td><td>1단계</td><td>3단계</td></tr><tr><td>최저보험료 적용대상</td><td>연소득 100만원 이하</td><td>연소득 336만원 이하</td></tr><tr><td>최저보험료 수준</td><td>13,100원/월<br>*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50%(성․연령 보험료 등) </td><td>17,120원/월<br>* 직장 최저보험료<br>(2017, 사용자부담분 포함) </td></tr></tbody></table>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방안 중 연소득 얼마가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3단계에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