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행정예고 공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녹색지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을 환경청장에게 위임과 재지정 신청 시점 변경 및 지정서 유효기간을 명확화하고, 녹색 기업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환경오염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심사항목에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환경청장에게 위임
나. 재지정 신청 시점을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변경 및 환경청장은 지정 만료일까지 재지정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지정서 유효기간 명확화(안제7조)
다. 녹색경영보고서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고서 검토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검증, 녹색제품 구매등 관련정보의 수집활용 등 업무 추진
라.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도 기본심사시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여 녹색경영 우수중소기업 지정심사 우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1호)에 따라 녹색경영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기업
마. 심사항목에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을 확대(최대 25점 → 100점)하여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환경오염사고 최소화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누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