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건의안 의결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 도입취지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
○ 사회재난에 한하여 적용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 적용
□ 선포기준
○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자연재난) 시 군 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18 ~42억원)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 (사회재난) 지자체 행 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
* 자연재난은 정량적(27회 선포), 사회재난은 정성적(7회 선포)
□ 지원내용
○ (국고추가지원)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 (50~80%)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 지원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등 8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1995년 있었던 어떤 사고를 계기로 피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도입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