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관련 규제 개선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관련 규제 개선 추진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 확대)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였으나,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하여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 셋톱박스, PC 등)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전파법제58조의2)
(전파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전파법 제67조)
※ 전파법상 ‘재난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전부감면 대상(전파법 제67조제1항제6호)
□ (비면허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를 마련하여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4차 산업혁명 대비하여 전파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확대된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은 몇 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