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 도입 이후 1년이 되었다.
○ 처음에는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다가 2019년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 (경과) ’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4월,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1～3월분 소급)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그간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의 수는 처음 지급을 시작한 2018. 9월에는 약 195만 명 →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한 2019. 4월에는 약 231만 명 → 2019. 9월에는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약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 ▲해외 장기체류자, 90일 알리미 기능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 이에 따라,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추가 및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 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 아울러, 지난 6~7월에 개최된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을 통해 아동 수당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행복, 미래의 꿈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9월말부터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