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br>2015년 미 무역장벽보고서 중 한국관련 내용<br>□ 기술무역장벽(TBT) <table><tbody><tr><td>분야</td><td>주요 내용</td></tr><tr><td>화학제품 등록 및 평가 법안</td><td> <br>ㅇ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2월 하위 법령안을 발표하고 2015년 1월 동 법이 발효된 바,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 필요 </td></tr><tr><td>정보기술장비 <br>: 전기안전기준 </td><td> <br>ㅇ 국표원은 공급자 적합성선언 적용범위의 확대 등 업계 우려를 수용하였으나 일부 우려사항(예: 생산공장별 별도의 안전인증 필요) 상존 </td></tr><tr><td>정보기술장비 :사이버보안 적합성검증</td><td>ㅇ 타회원국의 CCRA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추가검증 요구 및 검증대상 확대, 불투명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을 기술 </td></tr><tr><td>태양전지판 <br>: 시험 요건 </td><td> <br>ㅇ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한국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한국 태양광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br>ㅇ 미측은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된 국제기준 도입을 요청 중 </td></tr><tr><td>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td><td> <br>ㅇ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제도는 수입자동차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미 업체들은 동 법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지속 관심 중 </td></tr><tr><td>유기농 제품</td><td> <br>ㅇ 2014년 7월 유기가공식품 인증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에서 ‘유기농(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하게 됨. 미국은 향후 동 협정의 대상을 농산물 및 식품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관심이 있음 </td></tr></tbody></table>
언제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협정이 발효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