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부산·울산·경남 권역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대책 마련,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 대응
부산 ‧ 울산 ‧ 경남 권역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대책 마련,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 대응
안건별 주요 내용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총량제 시행
□ 추진 배경
○ 대기질 우심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중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개선효과가 답보상태
- 최근 미세먼지(PM2.5) 오염도 수도권보다 수도권 外 지역이 나쁜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필요
*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부산, 대구, 광양만), 특대지역(울산, 여수)
** 발전․제철 등 사업장 총량관리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설치비용 지원)등 권역별 오염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시행
□ 추진 방향
○ (권역지정) 오염물질 배출량․대기질․지역간 영향관계 등 고려, 주요 우심지역을 광역적 대기관리권역(Air shed)으로 지정
- 세부범위는 다량 발생원 입지, 이동‧확산 등 대기거동 특성, 규제회피에 따른 확산효과 등을 고려해 연구용역(모델링)을 통해 구체화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대기질 모델링 등 관련 연구용역('17.8월～'18.8월)
○ (행정계획) 대기모델링에 기반한 개선목표 등 기본계획(환경부) - 지역맞춤대책 등 시행계획(시․도) 연계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맞춤대책) 사업장과 비도로부문(건설기계, 선박) 배출량이 비중이 큰 권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감대책 강화
□ 향후계획
○ 관련 법률 국회 심의(’18.하반기 예상)
*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 추진(강병원, 성일종, 송옥주 의원 발의)
○ 하위법령 마련(‘19) 및 시행(‘20)
한국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떻게 행정적 계획을 세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