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개최
특허청(청장 ***)은 특허법원(특허법원장 ***),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회장 ***)와 1월 25일(월) 15시 특허법원에서 「지식 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 권리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상표·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법제도가 소송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 과장(특허청), *** 변호사(유미 법무법인)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지식 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한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