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Ⅲ.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코로나19 조기 극복
1. 집단면역 달성시까지 방역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
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국민 누구나 신속·적정한 치료 제공
(병상 확보) 대기없는 즉시 치료를 위해 수도권의료대응계획(2020.12)에 따른 병상확보 이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효율적 병상 관리방안 마련(2021.1)
 * 목표대비 확보병상: 생치 8,583/7,000, 전담병원 2,785/2,700, 중환자병상 663/300
- 평시 적정 보유병상·위기 시 필요 중증도별 병상 규모 분석·확충방안* 마련 및 권역 병상 공동대응체계 재정비(2021.2)
 * 추가 수요에 대비,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제 추진
(노인·장애인 등 특수병상) 고령 와상·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도 일반인과 동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병상 운영 등 특수환자에 대한 치료체계 마련(2021.1)
(의료인력 확보) 민간 협력 통한 전문인력 추가 확보, 중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2021.3, 총 588명)과 함께 의료진 업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2021.2)
* 코로나19 환자 야간간호료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음압격리관리료 인상
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역 긴장도가 이완되지 않도록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비수도권 2) 및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은 유지하되,
- 집합금지 시설은 최소화하여 방역 수칙 준수 下 운영 허용(~1.31)
(백신 접종 이후 전략 마련)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 대응 전략
정신질환자 전담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적정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