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Ⅲ. 2019년 중점 추진과제
3 공익형 직불제 개편
가. 현황
□ 쌀 직불제는 가격 하락시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공급과잉 심화․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미흡 등 한계 노출
ㅇ 쌀 농가의 비중 감소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에 한계
* 쌀 농가 (전체농가 대비 비중) : (2005) 938천호 (74%) → (2017) 579천호(56%)
ㅇ 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대규모 쌀 농가에 직불금 지원이 편중되어 쌀 이외의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 미흡
* 2017년 1ha미만 쌀 농가(72%)는 직불금의 29% 수령, 3ha 이상(7%)은 38%
□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ㅇ 현행 직불제 이행의무는 공익적 기능의 적극적 창출에 한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기초적인 수준 요구
* EU : 수질 오염 관리, 동물 서식지 보호, 농약의 관리 기록 증빙(살포시기․ 대상작물․사용량)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상호 준수 의무로 설정
쌀 직불제는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농가의 무엇을 지켜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