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시행(2021.6.17)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개정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①시설·인력 기준, ②준수사항 및 ③행정처분 기준 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총 8종)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인력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
ㅇ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20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 (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2018.3.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뜬장) 설치 금지
ㅇ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 2년 후 시행
<동물미용업>
ㅇ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
<동물운송업>
ㅇ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 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ㅇ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1년 후 시행
동물보호법 관련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무엇을 설치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