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17.9.28)한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 이에 따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된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먼저 유해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 필요시 기업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서 건강 및 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최대 47개 → 15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UN)
- 또한 다른 물질의 제조 중간단계에서 생성되고 이송되어, 이어지는 후속공정에서 전량 사용·소멸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물질(수송분리중간체)도 제출자료를 간소화*했다.
* 1천 톤 미만은 시험자료 제출 면제, 1천 톤 이상에 한해 15개 항목만 요구, 다만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이송·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화평법‘ 시행(’15.1∼)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 현재는 화학물질 판매자(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등)가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제품 제조자 등)에게 제공할 때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는 영업비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해성이 있는 그 밖의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이 미흡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 그 밖에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도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영업비밀로 해당 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환경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통지
건강, 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에 대해 어떻게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