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br>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주요 내용<br>□ Section II : 개도국·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규정 <table><tbody><tr><td>분류</td><td>조항</td><td>주요내용</td></tr><tr><td rowspan='10'>개도국·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대우 규정</td><td>제13조 일반 원칙</td><td>개도국·최빈개도국에 대해 특별 및 차등 대우 제공</td></tr><tr><td>제14조 규정의 유형</td><td>A유형 : 협정 발효시 즉시 이행 B유형 :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 C유형 :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하며 원조·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능력 획득 필요 * 개도국·최빈개도국은 Section1의 규정을 어떤 의무로 분류할지 스스로 결정 </td></tr><tr><td>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td><td>A유형의 통보 및 이행 절차</td></tr><tr><td>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 이행일의 통보</td><td>B유형 및 C유형의 이행일 통보 절차</td></tr><tr><td>제17조 조기 경보 메커니즘 </td><td>B유형 및 C유형 이행일의 연장</td></tr><tr><td>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td><td>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절차</td></tr><tr><td>제19조 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td><td>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 절차</td></tr><tr><td>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td><td>분쟁해결절차 회부 유예 기간 부여<br>- 개도국 : A유형 2년<br>- 최빈개도국 : A유형 6년, B유형·C유형 8년 </td></tr><tr><td>제21조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td><td>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td></tr><tr><td>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관련 정보</td><td>공여회원국 및 개도국·최빈개도회원국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td></tr></tbody></table>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에서 제13조 일반 원칙의 주요 내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