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 명시
모든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 명시 -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4.18부터 입법예고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째, 부처간 협업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상의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 그간 중앙행정기관의 실 국장급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할 수 있었다.
* 외무공무원(외교부), 검사(법무부), 군인(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교육공무원(교육부), 경찰공무원(경찰청․해양경찰청), 소방공무원(소방방재청)
○ 이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파견될 필요가 있는 경우,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부처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특정직공무원 보임이 허용된다.
* 다만, 검찰청법(제44조의2)에 의거하여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
특정직공무원 보임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허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