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옴부즈만 공개모집
미래부,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공개모집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 사업화․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o 스위스 국제경영평가원(IMD) 국가경쟁력 평가(201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각각 세계 7위/11위이지만,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는 세계 38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문기)는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제를 도입, 옴부즈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o 자격은 △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 변리사 등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이번 공개모집 후보자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4개 분야별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o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 사업화 및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과제는 뭐야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하려는 과제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