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
‣ 운영 개요 : 특허‧디자인‧상표 등 무형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 구성‧운영(2012.3~2013.9)
* 관계부처 공무원(국장급)과 법원,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 받아 선정
‣ 운영결과 :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을 의제로 총 16차례 논의, ‘특허소송 관할집중(안)’과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운영 배경 및 원칙
○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및 ‘특허침해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관련 기존 대안* 검토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을 거쳐 최적 대안 도출
* 산업계, 과기계 등의 요구에 대하여 법원, 법무부, 특허청 등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 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분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
- 동시에,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소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기술 전문성 간의 균형과 조화(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 진행
몇 차례의 지재권 소송관할과 소송대리 전문성 토의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