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누진제 TF,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
누진제 태스크포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br>□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br>ㅇ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table><tbody><tr><td> </td><td>1안(누진구간 완화)</td><td>2안(누진단계 축소)</td><td>3안(누진제 폐지)</td></tr><tr><td>의견수렴 주요내용 </td><td>▸저소비가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므로 효과적 </td><td>▸요금인상 가구없이 하계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td><td>▸누진제는 폐지하되 단가는 93.3원으로 조정 ▸사용한 전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 </td></tr><tr><td>TF 검토결과 </td><td>▸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 ▸할인혜택의 보편적 제공과 수급관리 측면 등 종합 고려 </td><td>▸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td><td>▸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추가 논의 필요</td></tr></tbody></table> <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TF검토결과 3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