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이행 관련 규정 정비
○ 개선명령이 부과되는 ‘배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설정(규칙 안 제8조제1항 및 별표4제3호)
- 배출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소요기간 판단의 구체성 보완을 위해 별표4 행정처분기준에 노즐‧필터 청소와 같이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
- 기준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2년 이내에 2회이상 위반시에는 사용중지명령을 부과(규칙 안 별표4제2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최초 개선기간과 연장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규칙 안 제8조제3항)
□ 기타 미비점 보완
○ 관리대상기기(PCBs 함유 변압기 등) 사용현황 신고‧변경신고의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규칙 안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법률 인용 조문의 정비
-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관하여 개정‧공포(‘18.6.12)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인용 조문 정비 등(시행령 안 제19조제1항 등)
며칠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 처리기한을 줄일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