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 책자 발간
Ⅴ 내진보강 관련법의 이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강제하는 법령이 있나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제하는 법은 없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의 경우는 법에 의거 현행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현행의 내진설계기준이 기존건축물의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지진하중이 강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면 내진보강을 통하여 현행 기준을 만족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의 경우에는 내진개수촉진법으로 내진보강을 장려하고있다. 
지진대비 설계 관련 법
지진에 대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부담에 따른 문제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멕시코지진이전까지만 해도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하여 설계 시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다가 멕시코 지진에서 보여준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자극받아 관련법령에 내진설계 관련 조항이 1988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과거 발생했던 지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ATC3-06과 UBC 85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내진기준을 제정하였다. 이 때 설정된 지진의 규모는 5.0~6.0이다.
대한민국에서 내진기준을 제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진에 대한 자료 부족을 해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