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 (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에서 사업화․창업까지 적극참여 유도
ㅇ 연구중심병원에 자체 ‘산병협력단’*을 설립하고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 부여(복지부, 교육부 협의 후 법률 제·개정검토, 2018~)
 * 병원의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을 전담하여 사업화하는 법인
 ** 출연재산 증여세면제(상속세및증여세법),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관세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연구자 보상금 비과세(소득세법) 등
ㅇ 연구중심병원을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기관으로 추가(산업부)
 *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출자회사(자회사)에 대한 창업보육․기술 자문, 출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 유치 기능 수행 가능
ㅇ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非 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 지원, 지방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복지부)
 * 2018년 7월부터 3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 확대 추진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2019.7~)
 * (사례) 충남대병원, 지역 출연연ㆍ기업ㆍKAIST 등과 의료기기 등 공동 개발(2016~)
ㅇ 연구중심병원 제도 자체를 개편, 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2019)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면서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 등 발전역량ㆍ모델을 갖춘 병원 육성
의료기기 사업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자체 산병협력단을 설립하고, 산학협력단과 어떤 동일한 혜택을 받았을까 의료기기 사업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은 산병협력단을 설립하고,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어떤 혜택을 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