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고시
3대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고시 - 8개 시․도, 23개 시․군․구 총 823.25㎢(여의도 면적의 98배)
□ 환경부는 9월 18일자로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이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양안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ㅇ 행정구역으로는 8개 시‧도, 23개 시‧군‧구가 포함되며, 지정되는 수변 구역 전체 면적 823.25㎢는 여의도 면적의 약 98배에 이른다.
□ 추진경과
ㅇ 수변구역지정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1월 14일 제정․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중앙 및 지역조사반을 구성하고, 수변구역 대상 지역에 대한 상세한 GIS지적도면을 작성하여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대표가 참여한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9월 18일자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ㅇ 수변구역은 5천분의 1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에 수변구역 경계선을 설정하여 도면고시되었으며, 해당 시․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수변구역 경계에는 푯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변구역 지정을 위해 어느 기관에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조사반을 구성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