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 그 외 일반주택(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 주거시설(2.6%)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이유로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으로 답변함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고용노동부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