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안전 역량 높인다…올해 118억 원 투입
중소기업 화학안전 역량 높인다…올해 118억 원 투입
2015년 화학안전 중소기업 지원계획
1 화학안전 전문성 강화
󰊱 등록‧심사 전과정 이행 지원
□ 업종별 화평법 이행 지원
❍ 업종별 협회․조합 의견수렴 후 지원대상 업종 및 업체를 선정(10개 업종, 600개소)하고, 업종별 특성화된 지원전략 수립(2015.3)
❍ 현장에 방문(1:1컨설팅)하여 취급물질 확인 및 목록 작성, 화평법이행 DB구축, 법령 요소별 이행방법 지원(2015.4~12)
< 법령 요소별 이행 지원내용 >
1. (등록제도) 물질 동질성 확인, 물질별 협의체 확인, 자료 제출수준 파악 및 시험자료 준비방법 지원
* 등록․심사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는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실시
2. (등록면제) 면제사유 해당여부 확인, 면제확인 근거서류 준비방법 등 지원
3. (보고제도) 보고대상 또는 보고제외 대상 확인, 물질별 제조·수입·판매량 확인, 공급망 내 의사소통을 통하여 용도 파악 지원
4. (신고제도) 신고대상 제품 또는 신고면제 대상여부 확인, 신고대상 물질 및 물질별 취급량 계산, 신고면제 확인방법 및 근거서류 준비방법 등 지원
5. (정보제공) 취급물질 양수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 상위공급자 또는하위사용자, (제품인 경우)소비자 요청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 등 지원
❍ 기업 스스로 취급물질명을 입력하여 규제 대상 여부, 의무사항, 이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프로그램 개발‧보급(2015.12)
새로운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 등록을 하면 화학물질에 대해 무슨 심사를 국가는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