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폐수 유입되던 인천 등 하수처리장 3곳 특별단속 통해 오염도 크게 개선
고농도 폐수 유입되던 인천 등 하수처리장 3곳 특별단속 통해 오염도 크게 개선
2015년도 4분기 특별단속 결과
‘15년도 4분기 특별단속 결과 보고(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Ⅲ 단속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성과목표 달성
- 환경기동단속, 홍보(언론보도),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 COD오염도 큰 폭(71.2%)으로 저감
* ‘15.2월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COD 평균농도가 799.8㎎/L에서 단속 후 230.1㎎/L로 떨어져 성과목표 저감율 30% 초과달성(71.2%)
(원인) 고농도 폐수유입은 단속소홀을 틈탄 취약시간대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업체가 주요원인으로 조사되었음
*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면 하수를 부적정 처리하거나, TMS 조작으로 이어져 하천오염을 가중시킴
(추진내용) 중앙기동단속을 통한 관로추적(취약시간대), 연속채수기, CCTV 등을 설치하여 무단방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고,
- 블록별 정밀단속으로 무허가 업체 다수를 적발하였고, 하수처리장 등 관계자 합동단속으로 책임감을 부여하였음
- 주요 무허가 업종(연마, 성형시설) 관리철저 공문시행 등 공장등록시 환경성검토를 강화하였고, 보도 자료를 통한 홍보, 배출업체 법령교육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Ⅳ 효과분석
(효과분석) 유입농도 저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슬러지 비용 등) 등 예산이 저감되었고, 하수 불법배출, TMS조작 등 불법행위는 크게 개선되었음
- 중앙기동단속, 위반업체 공개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업체의 폐수 등 고농도 폐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기타) 일부공단의 간헐적 고농도 폐수 유입이 확인(남동공단 COD : 2,600㎎/L)되어 지속적인 특별단속 등 관리필요
- (개선방안) 하수처리장 폐수계열 증설, 완충 저류조 설치 및 하수관거 관리책임을 하수처리장에 부여하는 방안강구(생활하수과)
Ⅴ 향후 조치계획
위법업체 고발조치(한강, 낙동강, 대구청) 및 행정처분(관할 지자체)
특별단속결과 언론공개(12월 국무조정실 합동)
배출시설 위반사례 등 환경교육 실시(12월, 관련실국 합동)
- (대상) 관할 지자체(하수처리장 관련자 포함), 배출업체 대표자 등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업체의 폐수 등 고농도 폐수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큰 폭으로 감소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