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 [서비스·투자]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 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함
ㅇ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하여,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20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對韓 투자 : 2017년 A사 난방부품(4.2천만불), 2020년 B사 의료장비(3천만불) 등
ㅇ 뿐만 아니라,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이 부속서한도 금번에 서명함
*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부속서한 포함
 [기술협력]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함
ㅇ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함
 [적용영토]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함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를 통해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