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
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br> 처벌‧처분기준 강화조치 검토 내용 <table><tbody><tr><td>제재 강화 검토(안)</td><td>실행시 조치사항</td></tr><tr><td>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연동,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등</td><td>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td></tr><tr><td> 리베이트 금지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 제공 금지</td><td>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td></tr><tr><td>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td><td>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td></tr><tr><td>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 가중처분 적용 기간 연장 등 </td><td>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td></tr><tr><td>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 명단 공표 등</td><td>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td></tr></tbody></table>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방안이 실행될 시 무엇을 개정해야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