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제도적 고려사항
대표회사의 권한 관련 고려 가능한 대안(1)
• 대표회사와 각 소속회사 사이의 금융그룹 감독 준수를 위한 권리 의무를 계약법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 이 경우 규제 위반에 대한 책임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표회사로 하되, 대표회사는 각 소속회사에 대하여 계약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계약 자체가 소속회사의 이사회 승인 대상이며,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시 그룹 전체의 이익과 개별 소속회사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난점
• 해당 계약의 내용, 그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각 계열회사 이사회 승인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분쟁가능성도 상존
대표회사의 권한 관련 고려 가능한 대안(2)
• 가칭 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협의회로 하여금 그룹감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의사결정 하도록 하고, 해당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하여금 해당 협의회의 결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 100% 모자회사 사이거나 금융지주회사 그룹이라면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현행 금융지주회사법도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 인정)
•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우 협의회 구성 및 구속력 부여에 대한 고민 필요
결국은 대표회사의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명문화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대표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문제되는 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