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자료(2003.10.20)
월요 정례 브리핑
특별조치법의 환경관련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의 인구․면적 등 도시의 규모와 형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과 협의[제7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해 자연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9조]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환경부장관)과 협의[제12조]
□ 예정지역등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경제성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제13조]
□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교통계획을 정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9조]
□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전에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제19조]
□ 신행정수도의 설계도서․재원조달계획 등 실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함[제20조]
□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조정 등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환경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제29조]
환경 관련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전에 어떻게 특별조치법을 준수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