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①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4월)
- (추진 배경) 간염, 담낭염 등 상복부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2,00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6~16만원 → 2~6만원으로 약 1/3 수준으로 경감
- (수혜자수) 2,06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콩팥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2월)
- (추진 배경)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77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5~15만원 → 2~5만원으로 약 1/3 수준으로 경감
- (수혜자수) 152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③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7월)
- (추진 배경)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정확한 감별진단과 신속한 치료결정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비급여 규모) 51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5~15만원 → 1.2~6만원(상종기준)으로 경감
④ 뇌․혈관(뇌, 경부)·특수 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8.10월)
- (추진 배경) 뇌종양, 뇌출혈 등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2,10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38~66만원 → 9~18만원으로 경감
- (수혜자수) 566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⑤ 눈․귀․안면 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5월)
- (추진 배경) 악성외이도염, 심경부 감염 등 두부·경부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12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50~72만원 → 16~26만원으로 경감
상복부 질환 시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