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04.12.31 공포, 2006.1.1 시행)으로 운행차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외에 인구 50만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ㅇ 정밀검사 시행대상 도시지역의 범위를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용인시․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창원시로 정함
□ 이륜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ㅇ 2006년부터 EURO-2 기준을, 2008년부터 EURO-3 기준을 각각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ㅇ 3륜 이상인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함.
□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운행차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양됨에 따라,
ㅇ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추진 일정
□ '05. 8 : 개정안 성안 및 관계부처 협의(8. 10～8. 16)
□ '05. 8 : 입법예고(8. 17～9. 5)
□ '05. 9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5. 10 : 공포
이륜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개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