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Ⅱ. 환경규제체계 전환 방안
 업종특성 및 BAT에 근거한 맞춤형 배출허용기준 설정
▹ 획일적 기준 설정으로 사회전체적 환경오염저감 비효율 발생
▹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혁신 유인책 부족
○ BAT 수준을 바탕으로 업종‧시설특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달성
*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수준을 감안, 배출기준 설정
* 유럽, 미국 등은 허가요건으로서 적용되는 기술 수준 규정, 배출기준 설정
○ 사업장 여건에 맞는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로 고장 발생주기 저하, 원료‧에너지 절감, 폐기되는 물질‧에너지의 재이용 등 사업장 편익 발생
* 유럽의 경우,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을 기술혁신에 따른 편익으로 상쇄
 주기적(5～8년) 허가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확인
▹ 허가 이후 법령 개정,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곤란
▹ 한 번 허가되면 허가사항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적발시 처분
* 기업 입장에서는 선의의 범법자 구제기회 상실
○ BAT 기준서 지속 업데이트, 5∼8년 주기로 허가사항 재검토
* 유럽 BAT 기준서 개정 후 4년 이내, 美 5년, 英 5∼8년 등으로 재검토 실시
 일회성·적발식 단속지양으로 기업 자율관리 기반 제공
▹ 획일적·비과학적인 자가측정 의무, 1회 측정으로 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
▹ 단속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단속회피 문화 양성, 사후관리 실효성 제한
○ 배출기준 초과기준을 피크치에서 통계치로 전환, 사후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지도‧점검도 기술진단 중심으로 시행
* 英 지도·점검('08) : 설득으로 준수 유도(70%), 강제통지처리(20%), 고발처리 7% 이하
유럽 BAT 기준서 개정 후 몇 년 이내 주기로 허가사항을 다시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