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선진환경규제의 기업 적응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민관합동의 대응방안 추진 모색
EU 등 선진환경규제의 기업 적응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민관합동의 대응방안 추진 모색
EU 주요 환경규제 
≼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 최종소비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미흡 및 문제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곤란 등 현 화학물질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40 여개 화학물질 관련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해 “신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05~'06년경부터 도입될 예정
□ 주요 내용
◦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수입규제
- EU내 미등록 물질이 함유된 수입품의 당해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부과
◦ 유기오여물질(POPs) 사용 규제
- UNEP 지정 12개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상의 정보제고 강화
- 최초 생산․수입 단계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취급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 최초 용도에서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시 취급업자의 시험 및 위험평가 의무
≼ IPP (통합제품정책; Integrated Product Policy) ≽
□ 환경친화적인 제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관련 환경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제안
◦ 자원 절약과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전 과정사고를 기본원칙으로 제품 공급망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정책내에 포함
※ EU 집행위에서 ‘03.6.18 정식 채택되어 EU 의회에 상정될 예정
□ IPP 접근방법 및 실행전략
◦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외부성을 내부화시켜 제품의 환경영향을 제품가격에 반영
◦ 제품에 대한 에코라벨링 제도 확대를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구매 촉진
◦ 중소기업의 전과정평가 촉진과 공급망에서의 녹색구매 실천을 추진
EU 주요 환경규제에 IPP 접근방법과 실행 계획을 어떤 방안으로 세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