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재활용 실적관리체계 전면 개편, 허위실적 원천 차단한다
재활용 실적관리체계 전면 개편, 허위실적 원천 차단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 실적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조사 및 처벌 강화 등 추진
폐비닐 재활용 실적관리 강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EPR 관리체계)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폐비닐 등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실적(계량증명서 등)을 유통센터에 제출, 센터에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공단에서 최종 승인)
* 실적량에 따라 지원금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18년 기준 포장재 지원금 약 1,443억원, 폐비닐류는 약 560억원)
□ (문제점) 선별・재활용업체는 EPR 지원금 확보를 위해 재활용실적을 이중‧과다 계량할 유인이 크나,
ㅇ 센터의 실적관리시스템이 자동화‧전산화되지 않아 업체의 실적 작성·제출의 임의성이 커 실적 조작 가능성이 상존
* 특히, 폐비닐류는 유가성이 없어 세금계산서 없이 계량증명서만으로 실적 점검을 하고 있어 실적 조작에 취약
ㅇ 환경공단에서도 차기년도에 증빙서류 조사만 하고 있어 선별‧재활용업체‧수요처가 결탁하여 거래실적 조작시 확인 불가
ㅇ 유통센터는 EPR 실적관리와 지원금 지급 등 공공관리 역할을 수행하나, 공공통제가 미흡*
* 공제조합 제도개선 포럼(’18.4~6월), 환경부 지도·점검(‘18.7) 결과, 재활용 실적관리체계 부실 및 허위실적 사례 발생시 제재 완화 문제, 재활용업체가 유통센터 이사회(43%), 사원총회(62%) 구성 등 의사결정구조 지배 등 문제
⇒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지원센터의 조직·기능 혁신 추진
어떤 방법으로 EPR 허위실적 구조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