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에 관련사항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 국제규격, 공공기관 녹색구매사업,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등 국내·외 제도와의 연계도 고려한 것이다.
◦ PC, TV,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품 및 물질 안전성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U의 유해물질관련 지침(RoHS)이나 폐가전처리지침(WEEE)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기준을 강화하였다.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전기․전자제품내 유해 화학물질 제한지침) : 2006.7.1부터 납,수은,6가크롬,PBB,PBDE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금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 가전제품 별로 재생,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을 설정(50～80%)하여 2007년부터 준수토록함
◦ 페인트, 의류, 가구 등 가정용품의 경우 인체유해물질 등 안전성 측면을 강화하고,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대폭 반영하였다.
◦ 가스보일러, 사무용 기기 등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의 경우,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이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에서 정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건축자재류는 환경부․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였다.
한국정부가 환경마크 대상상품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개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어떤 본질적인 이유로 한국정부가 환경마크 대상상품 확장과 인증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