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1.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금년 최대 12만 가구의 내집마련 꿈 실현 지원
ㅇ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여 2014년 최대 12만 가구(11조원)의 구입자금 부담 완화
ㅇ 이 중 1.5만 가구(최대 2조원)는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이상)까지 확대
□ 하우스․렌트푸어 부담 완화
ㅇ (하우스푸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20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추가매입도 검토
ㅇ (렌트 푸어)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이 보호되고,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2014.1)
□ 과도한 규제 정상화
ㅇ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2014.3)
ㅇ 시장과열기(2006년)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2014.12),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제도개선(2014.9) 등 시장 자율성 제고
ㅇ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품질 높은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
ㅇ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1년) 완화(2014.7)
무엇을 통해 하우스푸어 부담을 완화시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