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법률 국회 본회의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10개 행안부 소관 법률,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을 통한 신분보장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자부심 고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했다.
○ 지방인사위원회에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 지방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충원 승진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
※ 현행 : 7～9인 (외부위원 1/2 이상) → 개정 : 16인～20인의 풀(Pool) 구성 후 회의시마다 지정된 9명으로 회의 운영
○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를 새로이 시행하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견습근무 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기능인력 양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예정이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공직 책임성을 강화한다.
-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가 감사주기보다 짧아 비위를 적발하고도 시효 도과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2009년도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
지방인사위원회는 누구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