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2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강화
□ (추진 내용)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위기지원 확대 등 대부분 과제 완료
○ (노인) 중증치매(2017.10월, 20∼60% → 10%),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2017.11월, 2018.7월, 50% → 30%) 부담 경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2018.1월)
○ (아동)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7.10월, 10∼20% →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2017.10월, 30∼60% → 10%),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시행(2019.1월, 21~42% → 5~20%)
○ (여성)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10월, 30%)
○ (장애인) 장애인보장구(욕창예방방석·이동식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2018.7월)
○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연소득 10% 수준, 2018.1월) 및 전체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법률제정, 2018.7월)
* 소득 1분위 122 → 80만원, 2～3분위 153 → 100만원, 4～5분위 205 → 150만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요 성과 중 어떤 여성 시술에 30퍼센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