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법률 제17172호, 2020.3.31. 공포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행령 제2조, 제3조)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3월23일에 의결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