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방안
☐ 운영 방법
○ 방지단의 운영․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
○ 포획절차
- 해당 시․군은 방지단에 일괄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시 방지단 즉시 출동
- 피해지역 읍․면 단위로 포획하도록 하되, 현지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달리 정하여 운영 가능
- 포획동물 : 신고 접수된 동물
- 포획시간 : 주․야간(총기 자가보관 경찰청 사전 협조)
○ 피해신고를 직접 받은 방지단은 신고내용, 출동 사실 등을 관할시․군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방지단 활동 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 등을 착용하여 방지단 사칭 밀렵 등을 차단
○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
- 시가지․인가부근 그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
- 기타 방지단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
☐ 포획동물의 보고 및 처리
○ 포획결과 5일 이내 시․군에 보고
○ 포획한 동물은 피해 농민, 방지단, 시․군이 협의하여 처리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엽사선정 시 밀렵경험자 등 부적격자가 선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할경찰관서와 협의
○ 시장․군수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제도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총소리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운영효과 제고
○ 시장․군수는 방지단 운영 현황을 주 1회(매주 월요일)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자연자원과 fax ***********)에게 보고
- 신고건수, 포획동물 종류 및 수량,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 운영안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05.2)」에 준하여 처리
시장과 군수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을 주 몇 회 보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