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경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환경컨설팅, 토양정화, 자원재활용업 -
Ⅳ. 세부추진계획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유망 환경서비스업 육성
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재활용업 지원확대
2) 개선방안
□ 정책 지원자금의 융자조건 개선 및 집적단지 조성
◦ 재활용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이자율 인하(연 3.75% → 연 3.0%) 추진
◦ ‘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 산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171억원 투입 계획)
□ 재활용산업 수요기반 구축
◦ 녹색구매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계의「녹색구매 자발적 협약」대상을 확대
◦ 제품 제조시 재활용 원료사용 촉진
- 현재 제철․제강, 종이, 유리용기 제조시 적용하는 재활용 원료 사용의무화 대상을 건설공사(순환골재)에도 적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에 근거 '05년 하반기 의무사용량 고시
※ 천연골재의 30%를 순환골재로 대체할 경우 골재구입비용 10~15% 절약
□ 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환경보전 및 재활용 산업육성 동시 달성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 확대 및 재활용율 조정 검토
※ ‘06년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추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재활용업산업의 부담은 어떻게 완화될 예정일까 어떤 방법으로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재활용산업의 부담이 완화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