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
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 - 재활용율 7% 제고, 생산업체는 연간 38억원의 편익 발생 -
1. 자발적협약식 개최계획
□ 일시 : 2001.2.21(수), 11:30～13:00
□ 장소 : 환경부 6층 회의실
2. 폐유리병 회수․처리체계
□ 회수․재활용목표
◦재활용 목표량
- 2001년-258천톤: ‘99년도 재활용량 235천톤(1,597백만개)보다 10%증가
- 2002년-265천톤: ‘99년도 보다 13%증가
- 2003년-272천톤: ‘99년도 보다 16%증가
◦ 판단기준
- 목표량 이상을 재활용한 경우 이행으로 판단. 다만 전년도 출고량이 예상발생량의 85%이하인 경우에는 재활용율이 85%이상인 경우에도 이행으로 판단
- 목표량 미달시 「미달한 량」에 대해 예치금 부과
〈비용․편익〉
◦ 업계 : 편익 3,754백만원
- 예치금 납부면제액:2,300백만개 × 4.1원/개 = 9,430백만원
- 재활용 비용:258천톤(1,743백만개) × 22,000원/톤 = 5,676백만원
◦ 정부 : 재활용률 7%향상, 예치금면제 손실 1,647백만원
- 예치금납부면제액: 9,430백만원- 1,743백만개×4.1원/개=2,284백만원
- ‘99대비재활용률7%향상: 155백만개(23천톤)×4.1원/개= 637백만원
폐유리병 회수.처리체계에서 회수 목표량 이행을 어떻게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