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1 사무장병원 개념․현황 및 문제점(폐해)
☐ 사무장병원 개념 및 유형
○ (개념)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가 다른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포함 → 7가지 유형으로 구분
○ (대표 유형)
- (개인 병의원)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 병의원 개설 → 의료인과 사무장간 명의대여 계약 유무로 확인 가능
* 현재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273개소중 94%가 비의료인이 의료인(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한 유형(제33조제2항 위반)
- (법인 의료기관) 비의료인(법인 이사장)이 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이사장 등 개인이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인 경우(법인 형해화)가 법인 사무장병원이나, 이를 단편적인 사유만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움
* (사례) 2014.5월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 ‘18.1월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중(기소의견 송치)
- (협동조합 의료기관) 비의료인(협동조합 이사장)이 형식적(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개인 수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형식적인 개설 운영자는 ‘조합’으로 사무장병원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조합의 설립 운영의 적법성(실제 조합원의 출자, 총회 운영, 조합의 수익 외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
→ 의료사협과 의료생협은 유사한 협동조합이나, 의료생협만 사무장병원으로 다수 적발(旣 단속 의료생협의 80%(203개/253개)가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