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국민부담, 서비스 행정으로 풀어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 서비스 행정으로 풀어<br>사전입지상담제도 개요<br>□ 일반민원-사전환경성검토-사전입지상담의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일반민원</td><td>사전입지상담</td><td>사전환경성검토</td></tr><tr><td>제출서류</td><td>-</td><td>환경청별로 정하는 서류-신청서-사업개요 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 등 </td><td>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고시로 정하는 서류-토지이용현황 및 환경보호지역 분포현황-생태적 특성자료-오염도 및 오염원현황-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 등 </td></tr><tr><td>접수방법</td><td>인터넷‧우편‧방문 등민원인→환경관서</td><td>인터넷‧우편‧방문 등민원인→환경관서</td><td>우편‧방문 관계행정기관→환경관서</td></tr><tr><td>접수시기</td><td>수시</td><td>인허가 접수전 개략적 사업계획 수립시 </td><td>인허가 접수 후 허가 등 확정 전</td></tr></tbody></table>
접수시기가 일반민원은 아무 때나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인허가 접수 후 허가 등 확정 전인데 사전입지상담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