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운다
중국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운다 ◇ 환경부, ICAP과 공동으로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 환경전문가 상대로 배출권거래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질의응답(ICAP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문교육)
1. 국제 배출권거래제 파트너십(ICAP)이란 무엇인가요?
○ 국제 배출권거래제 파트너십(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이하 ‘ICAP’)이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30여개 국가 및 지자체간 협의체입니다.
○ 회원국 간 상호 연계와 개발도상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독일 주도로 설립된 기구이며,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으로 2010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2. ICAP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문교육이 무엇인가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제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 상호 교류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연합국가와 비(非)유럽연합 국가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하는 전문교육입니다.
※ (공식명칭) ICAP 제13차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국제전문교육과정, (ICAP’s the 13th Training Course on Emissions Trading)
○ 이번 ICAP 전문교육은 13번째 진행되는 과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서울)에서 운영되며, 2015년 하반기에는 영국(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관련 예산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비롯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산업․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ttee)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ICAP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문교육 참석대상은 누구인가요?
○ 이번 교육 참가자는 지난 1월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환경전문가 26명입니다. 카자흐스탄 6명, 한국 5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 3명, 태국 2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 등 아시아 7개 국가 24명을 비롯해 라트비아와 대만에서도 각각 1명의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4. ICAP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문교육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번 교육에서는 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 및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추진상황, ②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등의 범위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는 방법, ③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거래시장의 조성과 실제 기업의 배출량을 측정ㆍ보고하고 이를 검증하는 제도의 설계방법, ④ 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치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30여개 나라 및 지자체간 협의체가 국제 배출권거래제 파트너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