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6.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민종)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개정안이 7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해양 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해양사고의 접수부터 사고조사, 심판 및 재결까지 조사․심판 업무 중에 수집․생성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 통계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적극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정보를 공익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