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팔당호 상수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국내 첫 실시
□ 환경부는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시장: 김용규, 인구: 16만명, 면적: 288㎢)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요청(2003.12.30)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월 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승인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은 1998년도에 수립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 및 1999년도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한강특별법”에 포함된 총량관리제도를 실현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①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면적 규제(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 권역 등)를 실시함으로써 규제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여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과 부작용을 총량관리 제를 통해 해소 가능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일정규모(연면적 800㎡)이상의 건물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규제규모 미만의 소규모 건물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난개발 초래
-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 총량의 범위안에서 개발사업을 지정․관리하게 됨에 따라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개발 관리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