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6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가. 현황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
- 대다수 가정이 2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출산을 기피
희망자녀수: 미혼남성 2.13명, 미혼여성 2.07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2006)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 
- 육아지원시설 이용 없이 가정 내에서 조부모 또는 보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많으나 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없는 실정
만0～5세아 전체 아동의 47% 만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제도 필요
기존 재정지원은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정책체감도가 낮고 부모의 소비자 선택권도 제약
대다수 OECD 국가(26개국 : 우리나라․터키 등 4개국 제외) 등에서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제도 시행 중
나. 추진계획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검토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 이외에 분유, 아기용품, 보모 고용 등에 폭넓게 사용가능한 구매력 지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에 따라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2006.6.20)>
•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
대다수 OECD 국가는 가족과 아동의 빈곤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