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년…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정보공개 20년…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 21일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 성균관대 강현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 (정보공개 청구권의 확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고 있음
○ (재량적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재량적 정보공개 조항 신설이 필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임
○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정보공개 영향평가, 옴부즈만 운영 등 정책 수립, 평가 기능 강화
○ 사전 정보공개와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관계,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함
□ 토론자들은 정보공개제도가 20년 동안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어떤 기능이 강화되었을까 대통령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격상하면 어떤 기능이 강화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