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위법 · 부당행위 76건 적발, 182건 행정조치 요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위법 ․ 부당행위 76건 적발, 182건 행정조치 요구 - 2018.7.9.~7.13.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 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 (대상기관)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지조사 실시여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 등 총 37개소
 (적발건수) 총 76건, 법인․시설운영 23건 > 회계관리 19건 > 후원금관리18건 > 종사자관리 10건 > 기능보강사업 6건 순
 (행정조치) 총 182건 4억2000만 원, 보조금 환수 16건(1억9000만 원), 법인․시설 회계 간 반환 25건(2억20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 특별 합동조사
 : 복지부 인력만으로 6만여 개1) 시설의 현지조사에 한계가 있어 특별 합동 조사를 통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기법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하여 자체적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도모
○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 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이다.
8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특별합동조사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