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 발간
EU 폐전기ᆞ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 발간
EU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 요약 보고서
지침의 목적 등 수정
- WEEE 배출ㆍ관리로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 감소
- 자원사용의 전체적 영향 감소와 효율성 개선
-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
⇒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 규정
지침 적용 범위 확대 및 유예기간 적용
- 범위 기존 10개 카테고리에서 6개 카테고리로 변경(광역범위)
- 시행일로부터 6년까지 기존 10개 카테고리를 적용하여 유예기간 설정(6년 이후 6개 카테고리 적용)
- 대상 범위에 대한 예외사항 추가 및 동일 유예기간 적용
분리수거 체계 인프라 구축 강화
- 회원국은 EEE판매자가 가정 배출 WEEE에 대한 자체 수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 소매점내 400㎡이상의 무료 수거 장소 마련
EU 폐전기, 전자제품처리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분리수거 체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