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정부법률안 심사추진상황
국회제출 정부법률안 심사추진상황
□ 법안의 주요내용
<야생동식물보호법안>
◦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추출가공식품 등을 먹는 것을 금지함
◦ 양서․파충류도 보호대상동물에 포함하여 포획을 제한하고,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며,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여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방지시설로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폐수 무 방류시설로 규정하고 입지제한지역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함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추가하고, 낙동강‧금강‧영산강 수변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 및 매립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도 지원을 실시하여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도모
야생동식물보호법안에서 어떻게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