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내년 R&D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 강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국과심 운영위 의결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요약)
 주요특징
□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적용)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에 근거하여 9대 분야 세부기술별 투자방향 설정
- 시장성, 기술수준, 연구생산성, 공공성 등을 분석하여 중점투자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예산에 연계
○ (민·관R&D 투자 연계) 기술분야별 정부-민간R&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산에 연계
- ICT, 에너지, 소재·나노 등 민간의 R&D투자가 큰 분야의 정부 R&D는 기초·원천기술 및 인력양성에 중점
○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국방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토체계로 일부 신규편입하여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방위사업청, 국방부의 69개 사업 2조 5,981억원 규모(2016년 예산 기준)
○ (정책-예산 연계 강화) 일몰제, 정부R&D 혁신방안* 등 R&D 정책을 투자와 연계
* 논문건수 평가를 폐지하여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 등
○ (예산 작성 기준 적용) 각 항목별* 세부기준과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예산 배분·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
* 공통기준(사업 추진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형식의 적합성) 및 신규/계속사업, 기타(연구장비, 출연연 등) 심의 기준
예산 작성 기준 적용 내용 중 각 항목별 세부기준과 준수 사항을 제안하여 무엇을 확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