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Ⅲ.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2 성장 및 회생 단계 : 실패 최소화
2-3 중소기업 회생제도 유연화/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자산·부채 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에게 現 기업회생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 소요
* 회생절차 장기화시 자금 소진, 거래단절 등으로 회생가능한 기업도 도산
◦ 통합도산법상 중소기업 채무자에 관한 특칙 규정*이 존재하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제공에는 미흡
* 채권자협의회 구성 불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연장 제한, 관리인 불선임 등
◦ 법원(서울지법 파산부)이 2011년 도입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는 대기업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는 부진**
* 절차개시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 사전협상에 대한 채권자 관심 부족, 조사위원 선임에 필요한 자금 부족
2 개선 방안
□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 (법률상 특칙 규정 신설)
◦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 대폭 단축
*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부터 채권신고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변제채권 총액이 정해진 후 계획안 보완
□ 파산법원에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수혜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
*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상담 및 절차 대행 등 지원
중소기업 회생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법률상 특칙 규정을 새로 만들어 도입하려는 절차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