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정무위원회 통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br>- 청소년성범죄자 등록정보 지역주민들이 5년간 열람할 수 있으며<br> -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확대<br>■ 취업제한 대비표 ■<br>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기간</td><td>○형 확정 후 5년</td><td>○형 확정 후 10년</td></tr><tr><td>대상기관</td><td>○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td><td>○「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br>○「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br>○「체육시설의 설치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추가 됨 </td></tr><tr><td>금지 행위 </td><td>○취업및시설운영금지</td><td>○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추가</td></tr><tr><td>점검확인</td><td>○신설</td><td>○청소년위원회가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 확인 할 수 있는 권한 신설</td></tr><tr><td>운영자의무</td><td>○취업중이거나취업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조회 의무</td><td>○동일</td></tr><tr><td>제재</td><td>○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용주에게 해임요구 할 수 있고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br>○취업제한 대상자가 시설을 운영할 경우 폐쇄 요구 이에 불응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td><td>○동일</td></tr></tbody></table>
현행 5년까지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청소년성범죄자는 개정 후 언제까지로 바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