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17 환경기술인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 현황
¦ 최근 기술의 발전과 경제개방의 확대로 국내외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관련 기업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관련 기업이 환경기술인의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집합 훈련에 대한 투입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 대두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한 관련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민간 법정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필요
-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장기 집합교육에 따른 직원공석에 부담
* 3~5일간의 현장인력 유출로 기업의 정상운영 애로 호소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현행 일반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연차적 전환하여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정교육 중 “공공하수·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코스웨어 개발하고 2009년말 시행
* 6개 과목, 21시간(140백만원)), 2009년 말년부터 시행예정
□ 추진계획
¦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09. 4 ～ 9월), 사이버 교육과정 시범운영(‘09. 10),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10 ～ )
[기대효과]
민간인 법정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집합 교육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경감
집합교육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행정비용 절감
어떻게 해서 공공하수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바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