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운영 비법 공유로 내실화에 기여
정부위원회 운영 비법 공유로 내실화에 기여
○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원회 심의결과의 실행력을 제고한 사례도 선정되었다.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행안부)는 승강기 사고예방활동 강화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미 조치 현장 지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위원회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을 강화하였다.
○ 다음은 위원들의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사례이다.
- 중앙가축방역심의회(농식품부)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생산자 단체, 방역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고,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산림청)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안) 심의 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함으로써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 사례이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는 위원회 홍보영상 제작 송출, 포스터 등 광고물 배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장점(복합한 분쟁을 단시간 저비용으로 해결)을 홍보한 결과, 2015년에 17건이었던 분쟁조정 신청이 2017년 57건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분쟁조정 신청건수 : (2015년)17건→(2016년)47건→(2017년)57건→(2018년6월)35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을 강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