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br>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br>□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시행령 안 제25조 별표 6 개정)<br>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위반행위</td><td colspan='3'>과태료 금액</td></tr><tr><td>1차</td><td>2차</td><td>3차</td></tr><tr><td rowspan='2'>낚시객</td><td>낚시 중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수면에 버린 경우</td><td>50</td><td>50</td><td>50</td></tr><tr><td>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td><td>75</td><td>150</td><td>300</td></tr><tr><td>낚시터업</td><td>낚시터의 안전과 사고 방지,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td><td>100</td><td>200</td><td>300</td></tr><tr><td rowspan='3'>낚시 어선업 </td><td>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td><td>100</td><td>200</td><td>300</td></tr><tr><td>영업을 하는 중 낚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td><td>50</td><td>100</td><td>150</td></tr><tr><td>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경우 </td><td>100</td><td>100</td><td>100</td></tr><tr><td>낚시도구, 미끼기준 검정기관</td><td>검정기관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td><td>10～40</td><td>-</td><td>-</td></tr><tr><td>낚시 어선업 </td><td>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td><td>50</td><td>75</td><td>100</td></tr></tbody></table>
낚시 어선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을 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정안에서는 얼마의 3차 위반 과태료가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