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세균 의장, "가계부채 한계가구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방안 제시해야”
가계부채 한계가구, 158만(2015)에서 182만(2016)으로 급증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IV. 시사점 및 정책과제
한계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30대 및 60대 이상의 한계가구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 필요
- 저소득층: 3각축 대책(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마련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사회복지서비스업 확충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 유도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적이전지출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조성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 확대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 도모
- 자영업자: 자영업자 한계가구 대상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
·고용주: 적정한 투자와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경기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
*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적합업종 탐색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의 전문가로부터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확충
·자영자: 영세자영업자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 개선
* 동종 업종의 과밀분포 및 과잉경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창업자들이 과밀 업종 및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 비은행권 및 카드대출,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자영자 가구를 저리의 은행권으로 이전하는 정책필요
*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등을 통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유도하지 어떻게 근로능력이 있어도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안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