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위해 규제 개선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위해 규제 개선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은 다음과 같다.
- 파산선고자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위능력을 회복하였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고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중규제를 개선했다.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하위 법령(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했다.
-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간 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일정부분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등에 포함하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제도 보강을 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