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 계획
Ⅱ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운영
Ⅲ 주요개정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의 정의 추가·보완 (안 제2조, 안 제3조)
○ “행정정보”, “공개”, “집행기관” 정의 추가 및 “주관부서” 정의 보완
 정보공개주체 정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정보공개주체 : 구청장 ⇨ 집행기관의 장
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 공개된 정보의 공개처리방법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에 설치·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비율 확대
: 2분의1 → 3분의 2
 심의회 기능은 상위법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화(안 제10조)
○ 2020년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 →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필요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5조 ∼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2분의 1로 확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기구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