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br>과제별 평가등급 및 선정사유<br>□ 우수과제 : 중앙행정기관 4개, 지방자치단체 3개 <table><tbody><tr><td>기관</td><td>과제명</td><td>선정사유</td></tr><tr><td>특허청</td><td>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td><td>‧특허 분석정보를 6대 산업분야(예 :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활용, ⇨ 유망기술 발굴 및 우수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 R&D 수행기관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유용한 정보 제공</td></tr><tr><td>공정위</td><td>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td><td>‧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 과징금 의무화,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 불공정행위 감소 : 14년 대비 10% 대기업-협력사 공정거래 협약 증가 : (14) 14,447건 ⇨ (15) 25,606건</td></tr><tr><td>금융위</td><td>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td><td>‧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4,510억원), 투자형 기술평가모형 개발 등 인프라를 확충 및 기술신용대출 인센티브 제공 ⇨ 기술금융 시장 활성화 : 기술신용대출 51.7조원(99,464건)</td></tr><tr><td>농식품부</td><td>생물자원 발굴·확보와지식재산 창출</td><td>‧농업생명자원의 국가 등록관리(약 23만8천 자원), 유전자원의 분양(11,226 자원) 및 품질모니터링 등 수행 ⇨ 국가 생물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 및 유전자원 활용도 제고</td></tr><tr><td>부산</td><td>지식재산 사회 기반 확립</td><td>‧‘TNT2030 플랜’ 산학연구단지 조성, 창업펀드 조성(800억원), 부산대학 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 IP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이행 ⇨ IP 기반 산업생태계 강화 : 국내외 판로 확보(422개사, 77억원)</td></tr><tr><td>인천</td><td>지식재산 보호수준의 선진화</td><td>‧지식재산 분쟁 소송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실태조사, 분쟁 예방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 ⇨ 지역 IP 육성의 모범사례</td></tr><tr><td>대전</td><td>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창출환경 조성</td><td>‧‘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계획’(14～18)에 따라 기업에 IP 특허맵, 특허 시뮬레이션, 마케팅, 유관기관 연계 등 수행 ⇨ IP 스타기업 49개 지원 : 매출액 11%, 고용 16%, 출원 55% 증가</td></tr></tbody></table>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청은 어떤 과제를 제출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