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개정 공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개정 공포<br>광고실증제도 강화 - 실증자료 제출기간 15일로 단축<br>할부금 납부 지연손해금 산정률 계약서 명시도 6월말부터 의무화<br>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요정보내용고시(告示)현황 <table><tbody><tr><td rowspan='2'>분야 </td><td rowspan='2'>업종</td><td rowspan='2'>중요정보내용</td><td colspan='2'>적용대상</td></tr><tr><td>표시</td><td>광고</td></tr><tr><td>유전자변형 물질 분야 </td><td>-식품․제조판매업<br>-농․수산물 생산․판매업 </td><td>①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td><td>-</td><td>○</td></tr><tr><td>상품권 분야</td><td>-상품권</td><td>①권면금액 중 사용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불 기준<br>②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br>③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td><td>○</td><td>-</td></tr><tr><td>자격증 분야</td><td>-자격과 관련한 교재판매 또는 학원수강생 모집</td><td>①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br>②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br>③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td><td>○</td><td>○</td></tr></tbody></table> 업종별 중요정보 : 3개분야
표시광고에 명시해야할 중요정보내용 고시현황 중에서 교재판매와 학원수강생 모집 업종과 관계된 분야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