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오염총량관리제 개요 및 한강수계 도입 추진경과
□ 한강수계 총량제 도입 추진 경과
○ (‘04~’07) 팔당상수원 중복규제지역과 의무제 전환 협의 실시(‘04.6~)
- 지역사회와 70여 차례 협의, 의무제 전환 합의(‘05.9.26), 팔당호 수질정책 실무위에서 한강법 개정에 합의('06.2.16)
- 이천·여주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의무제 전환 반대, 논의 중단(‘07.12)
○ 국경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으로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 확정(‘08.10.30)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강수계는 임의제에서 의무제 총량제로 전환
○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화 시행 확정('08.11)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자회의」개최('08.11.24) : 한강수계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위한 합의서 확정
※ 공동대표(6) : 환경부차관, 경기도행정부지사, 시․군대표(1), 시․군의회대표(1), 주민대표(2)
○ 한강수계법 개정안 협의(‘09.2.10~3.2)
- 강원도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총 103건)
※ 강원·충북지역을 총량제 대상지역에서 제외
○ 20여회에 걸쳐 강원․충북지역과 방송토론회, 지역전문가 협의, 기자간담회, 강원도 및 원주시(시장, 의회의장) 방문 협의('09.3.3～4.13)
최종 합의결과('09.4)
• 강원·충북(상류지역)의 총량제 시행시기는 하류지역의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10년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한강수계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위한 합의서를 확정한 회의가 뭐야 어떤 회의에서 한강수계총량제을 의무제로 바꾸기 위한 합의서를 확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