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경찰과 지자체 7~8월간 집중 단속하여 총 4,578건 적발‧단속 -
□ 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된다. (기존에는 벌점부여 없었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12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물을 도로에 투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