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자원순환특화단지(ERC) 조성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순환특화단지(ERC) 조성
선진국의 재활용단지 조성사례
【 일본 】
○ 제한적인 자원의 유효이용을 위해 리싸이클 관련사업을 하나의 단지에 집약하고, 도시권 전체의 자원 리싸이클 계획을 수립․추진
○ ‘97년 이후 매년 400억엔 이상 지원, ’04년말 23개 에코타운 조성
- 자원순환형사회의 구축과 함께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환경조화형 지역경제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선진적인 환경조화형 Zero-Emission 타운을 조성
【 독일 】
○ 각 주마다 대규모 재활용단지 1개소 조성
- 오수처리장, 건축폐자재재활용시설, 금속 선별장치, 목재재활용공장, 플라스틱재활용공장, 화학처리장, RDF생산공장, 화력발전소, 필름재처리시설, 병원폐기물처리시설, 위생 및 폐기물매립장, 성능시험검사소, 교육실 등 쓰레기관련 시설 입지
【 미국 】
○ 연방정부는「통합폐기물법(AB939)」을 제정하여 ‘95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물발생량의 25%, 2000년까지 50%를 매립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40개 지역 지정 조성
○ 캘리포니아 통합폐기물관리국은 ‘RMDZ(Recycling Market Development Zones)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지방정부(市와 카운티)의무 부과량 달성 지원
- RMDZ 프로그램에 의해 각종 혜택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재활용업체는 지방정부의 의무부과량 달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지방정부는 신제품생산과정에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부지로 재활용산업단지와 공원설립 지원
미국 RMDZ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재활용 업체와 지방 정부는 어떻게 프로그램에 기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