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2021년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Ⅰ 도로굴착복구기금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도로굴착복구기금 개요
○ 설치년도: 1999년
○ 설치목적: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 기금의 조성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기금의 용도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회 심의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위원회 구성: 총 9명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당연직: 3명(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위촉직: 4명(성동구의회 구의원, 외부 민간전문가)
○ 위원회 운영
-개최시기: 연 2회(정기),(필요시 임시회 운영)
-심의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위촉직은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