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자들 행정부담은 덜고 연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
연구비 규제 완화 관련 Q&A
Q 1. 회의비 사용 규제완화에 따라 부정사용을 조장할 우려는 없는지?
⇒ 회의비의 경우 소액사용*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서 내부 회식 등 부적절한 사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 10만원을 초과하는 회의비는 종전과 같이 부대자료 제출 의무
- 또한 부정사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 목적, 참석자 등이 기재된 회의개요와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이 기재된 영수증 확인 등은 유지됨
※ 연구현장에 제도개선 취지 확산 및 ‘연구비 부정사례집’ 발간ㆍ배포 등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홍보 병행
Q 2. 행정부담을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만 해당되고, 또한 일부 증빙자료도 필요하다면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
⇒ 기존에는 회의 규모와 중요도에 관계없이 모든 회의에 대해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등)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여 간단한 회의에도 증빙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이에 비해 간략한 회의개요와 영수증 첨부만으로 소액의 회의비 집행은 가능하게 되어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회의비 관련 증빙자료 간소화는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음
회의비 사용 규제완화로 인한 부정사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얼마를 초과하는 회의비는 부대자료를 제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