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1. 플랫폼노동의 개념 및 유형
가. 플랫폼의 개념 및 유형
‘플랫폼’의 개념
‘플랫폼’(Platform)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평평한 단(檀)을 말하며 컴퓨터와 연계해서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됨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플랫폼을 일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표현함
플랫폼의 유형
플랫폼은 매개하는 공간･장치･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지역기반(Location-based)과 웹기반(Web-based)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지역기반 플랫폼’은 수요자의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에 따라 업무가 할당되고,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오프라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우버, 에어비엔비(Airbnb), 헬프링(Helpling) 등이 있음
‘웹기반 플랫폼’은 오프라인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과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노동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업워크(Upwork),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99디자인(99designs) 등이 있음
나. 플랫폼노동의 개념 및 유형
‘플랫폼노동’의 개념¡ ‘플랫폼노동’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용어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플랫폼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며,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플랫폼노동’ 이외에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음
- 플랫폼노동과 관련하여 긱노동(Gig work), 온디멘드(주문형)노동(On-demand work),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함
어떻게 플랫폼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니 플랫폼은 어떻게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