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Ⅲ 세부 추진계획
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 비과세 중점 정비대상 (지방세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가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 감면 중점 정비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제68조)
-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증(시각은 구-4급 포함)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등 감면)「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7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
- (매매용 중고차 감면)「자동차관리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매매업 등록을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매매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비과세→감면 코드정비 등)

자동차등록령의 몇 조 몇 항이 2021년 1기분 자동차 세금을 내지않는 자동차에 해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