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6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1. 과제 개요
○ (임·출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과 횟수 기준 등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2019)
○ (아동)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경감(2019)하고, 아동의료비 부담 추가 완화 검토 추진(2020~)
* 1세 미만 아동(21～42➞5～20%),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10➝5%) 등
○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2019)
*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
- 어린이 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가 개선(2020)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아동)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본인부담 경감 확대 적용
*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 10% → 60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 5%
○ (중증소아)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재택의료팀이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간호‧재활‧교육상담 제공 계속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 시범사업 현황 분석,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개선 추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2020.상반기)
3. 기대효과
○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완화 및 양육 부담 해소
2019년에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니 2019년에 난임치료 시술의 적용연령이 만 45세 미만으로 확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