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br>재생에너지 부작용 보완대책 추진현황 <table><tbody><tr><td>과제</td><td>추진현황</td><td>완료일정</td></tr><tr><td>ㅇ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REC 가중치 축소</td><td>ㅇ RPS 고시 개정(2018.6월)</td><td>완료</td></tr><tr><td>ㅇ 자연환경 훼손 방지</td><td>ㅇ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협의지침 개정(환경부, 2018.8월)</td><td>완료 </td></tr><tr><td>ㅇ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참여기업에게 감점 부여 </td><td>ㅇ 2019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기준에 반영(2018.11.8일)</td><td>완료</td></tr><tr><td>ㅇ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td><td>ㅇ 산지법 시행령 개정(11.28일)</td><td>완료</td></tr><tr><td>ㅇ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수립</td><td>ㅇ 태양광 및 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종합 대책 마련</td><td>2019.1/4분기</td></tr><tr><td>ㅇ 계획입지제도 도입</td><td>ㅇ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어기구 의원입법발의) 산업위 상정</td><td>2019년</td></tr><tr><td>ㅇ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td><td>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td><td>2019년</td></tr><tr><td>ㅇ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쪼개기) 제한</td><td>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td><td>2019년</td></tr><tr><td>ㅇ 발전사업허가 前 주민에게 사전정보 제공</td><td>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td><td>2019년 </td></tr><tr><td>ㅇ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td><td>ㅇ 연구용역 추진(2018.12월~)</td><td>2019년</td></tr></tbody></table>
어느기간 동안만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산지법 시행령 개정은 어떻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