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 내년부터 확 바뀐다 !
제품안전관리, 내년부터 확 바뀐다 !<br>2. 외국의 리콜제도 <br>ㅇ 미국, EU, 일본 등은 자국 시장의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리콜 및 제품사고조사 제도 운영<br>  - 美, 日은 각각 1999년과 2007년에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 작년 한해 미국이 465건, 일본이 156건의 리콜을 실시<br>   * 우리나라는 2009년에 자동차가 75건, 식·의약품이 354건의 리콜이 시행되었으나, 소비생활용제품은 시·도지사의 행정명령 29건이 전부 <table><tbody><tr><td>구분</td><td>미국</td><td>일본</td><td>영국</td></tr><tr><td>관련법</td><td>소비자제품안전법</td><td>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td><td>건강안전노동에 관한 법</td></tr><tr><td>기관명</td><td>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td><td>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td><td>건강안전위원회(HSE)</td></tr><tr><td>기관성격</td><td>독립연방기구</td><td>경제산업성 소속독립행정법인</td><td>노동복지부 소속비정부 공공기관</td></tr><tr><td>정보제공의무</td><td>-중대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br>-사망, 중상으로 인한 민사소송 보고의무 </td><td>-중대 제품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br>-제품위해정보망 운영 </td><td>-관계자에 정보제공 의무<br>-EC 회원국간 제품안전 네트워크 구축, 운영 </td></tr><tr><td>제품리콜</td><td>-제품유통 중단<br>-결함사항 공표<br>-리콜권고, 명령 </td><td>-개선명령 및 표시금지<br>-위해방지명령(리콜)<br>-체제정비명령<br>-사고제품 공표 </td><td>-모든제품 안전성조사<br>-위해제품 리콜, 공표 </td></tr><tr><td>제도시행</td><td>1999년</td><td>2007년</td><td>1994년</td></tr></tbody></table> <주요 국가의 리콜제도>
1994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제품 리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영국의 제품 리콜 제도는 1994년부터 어떤 기관이  맡아 실시해 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