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 또한,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다.
* 과태료 기준 : 하수관로(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100만원)
○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아울러, 그간 ‘하수도법’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어떻게 하수도법 운영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