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라. 캐나다
□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 캐나다 정부는 '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21개 품목
◦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 환경마크제도
◦ 캐나다는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인 환경 선택 프로그램(Environment Choice Program)을 '88.6월부터 실시
◦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켓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별도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주, 알버타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캐나다는 무슨 제도를 시행해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 사용을 일반소비자들에게 권장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