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기국회, 환경부소관 총 6개 법률 통과 예정
11월 정기국회, 환경부소관 총 6개 법률 통과 예정
o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취소, 조치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전용상수도 인가요건을 규정하도록 하여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 정수장 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법제처, 2006.3월)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순화하였음.
□ 참고로 2007.11.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기 6개 법률은 2007.11.23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임
□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11월 정기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될 경우, 이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에는 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안 전문을 보시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알림마당→공지/공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11월 정기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전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