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br>Ⅲ. 주요업무 추진계획<br>1 2019년 역점 추진과제<br>나.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br>□ (개요)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점’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대책 마련<br> ㅇ 가맹점의 과밀화 및 본부-점주 간 수익배분 구조 왜곡 등으로 소규모 가맹창업자들의 수익기반 훼손 <table><tbody><tr><td>▸특별한 기술력ㆍ노하우 없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td><td>▸우선창업하게 하고 운영과정에서 비용 전가<br>▸로열티 수익보다는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익 의존 </td></tr><tr><td>▸동종 브랜드 가맹점 과밀화</td><td>▸가맹점 증가로 본부의 이익은 증가하나, 가맹점의 매출은 축소<br>▸장기점포에 대한 무리한 조건을 걸어 퇴출시키는 사례 존재 </td></tr></tbody></table> 【가맹시장 실태】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