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2 개인정보의 구체적 판단 기준
3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가. (정보의 내용·형태)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처리 정보와 수동처리정보 등 그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의 주관성 또는 객관성)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판단은 정보의 내용 및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 정보의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판단에 제한이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