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폐렴ㆍ천식 대상자 선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폐렴‧천식 대상자 선정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렴‧천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794명 선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기능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원(법 제32조제2호)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법 제32조제1호) 
*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중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알 수 없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피해자
❍ 인정신청자 대상 긴급의료지원(법 제32조제7호 가목)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법 제32조제7호 나목)
질의응답
1.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는 몇 명이 되는지?
❍ 폐질환(폐섬유화) 144명 등 총 1,869명을 특별구제 대상자로 선정
2. 특별구제계정 지급 현황은?
❍ 긴급의료지원,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 176명에게 약 113억원 지원
3.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폐렴 및 천식의 심사기준은?
❍ 천식 심사기준
- ‘천식질환 조사‧판정 전문위원회‘ 개별심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자는 시행령 제32조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의학적 개연성, 시간적 선후관계(노출 후 악화 포함),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몇 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구제 대상자로 선발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