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되어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여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제외), 경기(가평･양평･연천군 제외)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 2019.4월 제정･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미세먼지법, 항만대기질법 등 공익신고대상법률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