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도입(제74조의2)
ㅇ (개정사유) 현재 수도시설의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시행 의무(수도 사업자)는 있으나 기술진단의 품질관리를 위한 수단 부재
ㅇ (개정내용) 수도시설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 명시 및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기술진단보고서의 거짓작성 금지, 진단에 쓰이는 측정장비의 요건 규정 등
□ 수돗물 인식개선·음용률 제고 관련 조례 및 민간지원 근거 마련(제75조)
ㅇ (개정사유) 수돗물 관련 민간단체‧기구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하여 민간차원의 노력 활성화에 한계
ㅇ (개정내용) 지자체는 수돗물 인식 개선과 음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 정부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어떤 방법을 통해 민간차원의 수돗물 인식개선 노력 활성화의 한계를 탈피하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