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운반업체, 안전관리 사각지대
유독물 운반업체, 안전관리 사각지대
□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가 2002년 10월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유독물 운반행위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도단속을 다소 소홀히 한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 위임된 권한에 대한 업무감독 차원에서 우선 다음달부터 운반 업체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10월까지 유역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운반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검검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독물 운반차량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인 현실에서(금번 조사업체 운반차량의 93.5%가 지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 유독물관리자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을 앞으로 차량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추진하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에서도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
환경부는 위임된 유독물 운반행위의 관리 업무감독 차원에서 운반업체을 지도점검 전에 어떻게 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