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1인ᆞ소자본ᆞ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ㅇ 창업기업이 과도한 △ 전공 △ 경력 △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완화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업 
개선 ①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②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고용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②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16.1월부터 2년간 30%로 완화)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시 제도화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을 어떻게 완화했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립 자격을 문체부가 어떻게 완화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