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
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등록료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면제 등 시행 -
2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의 심판청구료 등 면제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 심판 절차에서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2019.7.9.시행)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선대리인의 선임 대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 등 참고
3 PCT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및 감면 확대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통보 및 공지 기간을 거쳐 3개월이 경과한 2019.10.9.이후 국제출원부터 적용될 예정
또한,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등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권리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기관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의 심판청구료를 120만 원으로 인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