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2. 조사 내용
4) 경제활동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근로동기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급여가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근로동기 약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급노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생활방식이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면 사람은 게을러진다는 근본적인 노동윤리(work ethic)와 유급노동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6; Tcherneva 2013; Watts 2002).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인 구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용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되고, 이는 결국 임금과 근로조건의 침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Wiseman 1990; Vanderborght, 2006).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현재의 공공부조 정책에 비해 근로유인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 정책은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만큼 급여를 삭감하거나 할인하여 축소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100%가 되어 근로 비유인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소득보장 정책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효과는 공공부조에서 매우 크고, 기본소득에서 매우 낮다(강남훈, 2019a).
근로동기가 극대화될 것을 우려하는 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