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다.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수립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계약과 관련한 대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저가 발주되는 사례가 많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하여 산업디자인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을 전문기관이 수립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하고자 함.
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6조)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범위가 서비스디자인까지 확대되는 경우 우수 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범위에 서비스상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수립 근거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폐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