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차 송부
제목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차 송부<br>1. 항상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tbody><tr><td>문서번호</td><td>질의 요지</td></tr><tr><td>지방세특례제도과-697</td><td>합병 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예외사유 해당 시 취득세 추징제외 여부</td></tr><tr><td>지방세특례제도과-698</td><td>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감면제외 범위</td></tr><tr><td>지방세특례제도과-704</td><td>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td></tr><tr><td>지방세특례제도과-764</td><td>원형지가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여부</td></tr><tr><td>지방세특례제도과-871</td><td>외국인의 1가구1주택 상속취득시 특례세율 적용 여부</td></tr><tr><td>지방세특례제도과-872</td><td>관계법령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이 불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td></tr><tr><td>지방세특례제도과-873</td><td>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분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td></tr><tr><td>부동산세제과-896</td><td>수탁자 재산세 체납 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압류 가능 여부</td></tr></tbody></table>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 중 어떤 문서에서 공동주택사업자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