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석면관리 종합대책
Ⅳ. 핵심 추진과제
3. 석면함유 건축물 수선․해체 작업시 안전관리
3-4 석면 함유 여부 검사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노동부, 환경부)
○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분석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석면 분석 전문기관(가칭)’으로 지정(’08년부터)
- 건축물 철거시 철거자가 석면함유 여부를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후 분석결과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토록 함
○ 폐기물 및 공기 중(실내, 일반 대기) 석면 함량 분석을 위해 분석전문기관을 지정․운영(’08년부터)
- 폐기물 배출 전 배출자가 폐기물 중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처리하도록 함
○ 분석 전문기관의 분석 능력 유지를 위한 정도관리는 각 부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5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 도입(노동부)
○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여 전문기업 인력, 장비 등 관리 및 육성(’08년부터)
- 정부는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기준미달시 등록취소 등 작업기준 준수 유도
3-6 불법 석면해체․제거 및 환경 중 비산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건교부, 노동부, 환경부)
○ 건교부는 석면 함유 여부 신고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07년 중)
- 시․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무허가 석면 해체․제거 현황을 신속히 파악․관리
○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07년부터)
○ 환경부는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시 환경 중 비산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09년부터)
-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 조치
☞ 해체 건축물 주변 등에 대한 환경 중 석면 기준 설정 필요
3-7 대기환경 중 석면의 비산관리 추진(환경부)
○ 대기 환경 중 석면 배출가능 시설(건축물 축조 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 석면제품 제조 가공시설 등)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석면의 대기 중 오염도 조사 실시(’08년～’09년)
○ 건축물의 축조 또는 해체 공사장, 석면 제품 제조 가공시설 등에 대한 석면관리 기준 설정 검토(’10년부터)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대기 환경 중 석면의 비산관리를 추진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