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15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전국 지방자치단체, 15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 7월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시행 … 상습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 -
□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귀금속 유가증권 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하지만 이번에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중단한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