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결함 차량을 교체․환불․재매입시켜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결함시정 계획의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배출가스 결함시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면서,
○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등의 인증관리 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 등의 인증 사후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어디에 공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