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단계적 조정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단계적 조정
□ 환경부는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의 100% 부착의무 시점을,
○ 1만대 이상의 제작․수입사는 당초대로 '07년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수입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다시 정하여 '09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기판에 “check-engine"이라는 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로,
○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종별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 당초 OBD 도입일정은 '07년에 휘발유 승용차에 100% OBD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제작사에 대하여는 '07년에는 50%이상, '08년에는 75% 이상 부착하고 '09년에 100%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사유는 대규모 제작사와 달리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에는 다차종 소량판매 위주로
○ 판매대수에 비하여 판매차종이 많아 모든 차종에 OBD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 유럽제작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OBD-Ⅱ를 도입함에 따라 OBD 부착에 시간적․비용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특히, 한-EU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OBD로 인해 유럽산 자동차 중 상당량의 국내 시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크며 이 경우 전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신중히 고려하였다.
※ '05년 한-EU 자동차 교역현황 : 대 EU 수출 79만대, 수입 2.4만대
□ 그러나 유럽산 자동차 등 소규모 제작사의 시판차량은 이미 국내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며,
○ 사후관리와 관련된 OBD 적용시기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시기 연기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을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100퍼센트 장착의무 시각으로 어느 부처가 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