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1-3. 쟁점사항
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 화학물질 등록자료는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 특히, 소량 물질은 제출자료 최소화, 등록통지기간 단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산업계 부담 최소화 예정
◇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필요성
○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 수천, 수만종의 未知의 신규화학물질이 아무런 정보없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우려
○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고부가가치 신규화학물질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12년 정밀화학 분야 무역적자 : 수출 91억달러/수입 161억달러)
- 아무런 유해성정보 없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 전체가 未知의 화학물질에 의한 실험장화가 되고 있으며,
- 소량의 신규물질에 발암물질, 유독물질 등이 포함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발생 등 국민 건강 위협이 우려됨
고부가가치의 어떤 것을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거의 모두 수입하여 도움을 받아 의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