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2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2건 통과(2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대책 개요
◦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 최종검사 부적합 자동차에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수도권특별법)
절차 및 체계
<저감장치 부착․관리 절차>
1.장치 인증․제작 ⇨ 2.부착 대상자동차 선정 ⇨ 3.부착 ⇨ 4.보조금지원 ⇨ 5.성능 점검 ⇨ 6.문제발생시 시정 ⇨ 7.운행 후 폐차․수출
◦ 부착 및 보조금 지급절차
부착․개조 신청(소유자→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개조 ➡ 구조변경 검사(교통안전공단)➡ 부착증명서제출(소유자→지자체) ➡ 보조금지급(지자체→제작사)
◦ 부착된 장치에 대한 성능점검 및 사후관리 절차
지도․점검(지자체, DPF 점검 기준 : 매연농도 10%) ➡ 성능저하시 시정명령(지자체→제작사)➡ 점검결과 통보(지자체→수도권대기청) ➡ 2차지도․점검(수도권대기환경청) ➡ 문제 장치 탈거(시도→제작사) ➡ 원형구조변경 검사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