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환경백서 발간
2008 환경백서 발간
2008 환경백서[요약]
Ⅱ. 제2부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
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
급수취약지역 상도시설 확충 및 정비
- ‘94~’07년간 총 8,976억원(국고 7,181억원)을 투입, 전국 238개소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
- ‘97~'07년간 총 5,355억원(국고 3,759억원) 투입, 도서지역 수원지개발, 해수 담수화 시설 등 146개 사업 추진
- '96~'07년간 총 12,664억원(환특융자 4,693억원) 투입, 중소도시지방상수도 확충
- '97~'07년간 총 35,722억원 투자, 노후수도관 23,839km 교체, 대형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6만㎡이상) 및 공공시설(연면적 5천㎡이상) 옥내급수관 검사 및 관리 의무화('07.1)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 추진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도모
- 하수, 오수, 분뇨 등 통합관리 필요성에 의하여「하수도법」개정시행('07.9.28)
- ‘하수도시설의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07)’ 마련․운용 및 하수도시설 확충․정비 추진
- 댐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추진 : 소양강․충주․대청․안동․임하․합천․남강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28개 시․군 대상, ‘05~’11년간 총 1조3천억원 투자로 하수도보급율 제고(‘05년 35% →’11년 75%) 추진
- 하수도사업 민자유치 : 80건의 민자사업(민간제안 57, 정부고시 23) 추진 중
※ 전체 재원규모 2조1천600억원(민간자본 4,752억원 투입)
토양 및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추진
-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클린주유소 설치(‘07년말 현재 45개소 지정)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책 추진
- 폐금속광산 정밀조사(‘07년까지 총 319개소) 실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광산(총 228개소 초과, 71%) 중 129개소 토양오염 방지사업 완료
- ‘07년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사업(배경수질측정망 3개소, 오염감시측정망 10개소) 등 측정망 확충 추진
※ ‘20년까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을 총4천개로 확충, 전국 지하수질관리 정책에 활용계획
2008년 환경백서에서 어떻게 상 하수도 및 토양지하수를 관리하기로 했지 2008년 환경백서에서 상 하수도 및 토양지하수를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