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ㅇ 먼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마554)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공주대 윤수정 교수)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ㅇ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 5개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5개의 세부대안에는 기관 이전시에 필요한 건축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며,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하였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의 대안을 몇 가지로 세분화 하여 제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