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임금체불 차단하는「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Ⅰ.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실태
□ 건설업의 특수성 및 과도한 하도급대금 삭감이 임금체불 유발
ㅇ 건설업은 사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음
-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현장 이동성이 높아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려움
ㅇ “발주자-원청업체-하청업체-근로자”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지연지급, 체불 등 발생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팀․반장이 임금을 수령하여 나눠주는 관례도 여전
* 작업팀의 팀․반장으로부터 임금 수령이 25.5%, 임금체불 해결도 팀․반장에게 직접 지급요구가 10.9% 각각 차지(201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ㅇ 공사대금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사대금이 지연 지급되거나, 지급되더라도 다른 비용으로 우선 지출시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이 지연
ㅇ 수주산업의 특성상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 관행 고착화
- 하수급자는 부족한 공사비에 맞춰 노무비를 삭감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저임금 및 임금체불 발생
건설업에서는 무엇이 복잡해 그 과정에서 임금 지연지급이나 체불 등이 발생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