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br>2011년 표준계약서 규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실효성 제고<br>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상영 표준계약서 내용 중 교차상영 시 보상 규정, 정산 지연손해금 지급이자 19%, 부금률 55%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거나 달리 규정되고 있어 계약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br>예매 개시 규정(7조), 배급자가 극장 상영 일주일 이내에 2차 시장 동시 서비스 시 사전 고지(8조 2항) 저작물 이용허락 규정(12조)은 신설되었다. <table><tbody><tr><td>2011년 표준상영계약서</td><td>비고(실제)</td><td>2014년 표준상영계약서</td></tr><tr><td>∙교차상영 시 상영기간 2배 연장 또는 부금률 10% 인상</td><td>현행 업계 계약서에 없음, 적용 안 됨.</td><td>∙교차상영 계약 위반 시 해당 일 수의 2배 상영</td></tr><tr><td>∙예매 개시 규정 없음.</td><td>-</td><td>∙월요일 애매 개시</td></tr><tr><td>∙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이자 19%</td><td>업체별 6%, 10%</td><td>∙10%로 규정(상향 기준)</td></tr><tr><td>∙합의나 계약 없는 무료입장 불가(원칙만 규정)</td><td>업체별 무료입장 허용 비율 5%, 7%</td><td>∙5%로 조정(하향 기준), 위반 시 1인당 2000원 지급</td></tr><tr><td>∙영화 내 저작물 이용 규정 없음</td><td>현행 업계 계약서에 있음.</td><td>∙법령 위배 않도록 배급사의 저작물 권리 처리 의무 규정</td></tr><tr><td>∙부금률 일괄 55%</td><td>현행 업계 계약서에 지역별 55%*, 50% 구분 * CGV, 롯데시네마 서울 직영관</td><td>∙부금율 55%, 50% 병행 규정</td></tr></tbody></table>
2014년 영화 예매는 몇 요일에 열린다고 표준 상영 계약서에 나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