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3장 기성시가지 광역적 정비를 위한 관리기준
제1절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1. 정비여건 종합
1) 정비사업 추진의 지역적 편중
∘ 민간에 의한 정비사업과 기본계획 등의 수립이 일부 도시에 편중됨
∘ 경기도내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들 중에서 남양주, 평택, 동두천, 의정부, 오산, 하남 등 많은 도시들에서 노후 건축물이 집단화되어 있으나, 민간에 의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부진함
∘ 낙후된 도시들 중에서 김포, 파주, 평택, 포천 등은 주변지역에 신도시가 계획 중임
2) 구도시 생활환경 개선의 실효성 부족
∘ 11개 도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있으나, 구역간의 연계는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구역의 면적이 아파트단지 1~2개 정도에 불과하여 열악한 구도시 전체의 구조개선은 어려울 것임
∘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계획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수단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비사업은 세입자의 인구를 감소시켜 원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의 주택확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의 낙후된 도시들 중에서 김포 주변지역에 신도시가 계획 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