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
“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br>촘촘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br>❍ (국내) 해외사이트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br>- 침해단계별 맞춤형 대응, 감시 단계부터 민-관(특사경, 저작권보호센터, 검찰, 방송사 등) 역량을 집중한 전방위 보호체계 구축 <table><tbody><tr><td>접속차단</td><td>• 차단 소요기간 단축(대체, 게시물) : 2주 → 1주• 차단규모 확대 : 2015년 123개 → 2016년 200개 이상</td></tr><tr><td>광고차단 </td><td>• 링크사이트(8개), 대규모 토렌트 사이트(5개)에 대한 집중적 광고차단 →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자진폐쇄 유도• 광고차단 요청횟수 확대 : 2015년 연 1회 → 2016년 연 4회</td></tr><tr><td>모바일앱</td><td>• 불법 모바일 앱 게시중단 요청 : 2015년 연 2회 → 2016년 연 4회• 불법 사이트 연결 전용 모바일 앱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td></tr></tbody></table>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으로 한국에서 2주였던 해외사이트 차단 소요 기간이 몇 주로 줄여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