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08년 수준으로 동결
‘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08년 수준으로 동결◇ 기 고시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물이용부담금부과율을 ‘08수준으로 재조정 고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요
3. 부과대상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특정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해, 4대강 수계에서 물을 취수하는 물사용자에게 부과․징수되며, 별도의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임
○ 현행「부담금관리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동법 별표에 4대강 물이용부담금을 포함
□ 따라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일반세입으로 편성되어 국방, 사회복지 등 일반사업에 사용되는 “조세”와는 성격이 다름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특정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