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 안행부, 7월 21일부터 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오는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오늘(5.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지방세법」이 개정 공포(5.20.)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 1,550원(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폐기물부담금+부가가치세) / 2,500원(판매가격)
○ 한편,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