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Ⅱ. 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
□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촉진
❍ 지식재산 기반의 투·융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 활성화
* 분야별 펀드 규모(억원) : IP직접투자 150, IP서비스기업 200, IP-R&D기업 150
❍ 대기업이 특허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 특허개방 촉진
* (무상 실시) 특허료 50% 감면, (무상 양도) 30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 (지식재산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 국민안전과 관련한 위조상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해외지식 재산센터(IP-DESK)*를 신설(일본, 2015.6)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
* (2014) 5개국 10개소(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 → (2015) 6개국 11개소(일본 추가)
❍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소송 관할집중 제도 도입(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 완료, 2015.11
대기업이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