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6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1. 과제 개요
○ (임·출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과 횟수 기준 등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2019)
○ (아동)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경감(2019)하고, 아동 의료비 부담 추가 완화 검토 추진(2020~) 
* 1세 미만 아동(21～42➞5～20%),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10➝5%) 등
○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2019) 
*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
- 어린이 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가 개선(2020)
2. 2019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난임)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 폐지 및 시술 횟수 확대 등을 추진하고 본인부담율 적용 수준 검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안 보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임·출산)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 금액 인상 추진
○ (아동)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중증소아)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재택의료팀이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 간호 재활 교육상담 제공 추진
- 시범사업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한 시범사업 지침 마련
- 시범기관 선정 및 담당자 매뉴얼 교육 실시
- 청구자료 분석 및 현장방문 통한 
3. 기대효과
○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완화 및 양육 부담 해소
○ 연령 및 횟수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보장성 강화정책 체감 효과 개선
2019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난임치료 시술 횟수 확대 등을 추진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