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Ⅱ. 규제 현황 및 부작용
규모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유발
 대규모 시설의 입지, 계획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피해 소규모 시설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
○ 산업폐수배출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규모미만 시설, 소규모 공장용지사업만을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어 소규모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발
- 4~5종이 전체의 98.4%, 개별입지의 98.5%가 4~5종
○ 축산농가의 경우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규모가 큰 허가대상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농가의 입지 비율이 매우 높음
-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의 축산농가 비율은 자연보전권역 범위 내 전체 입지 농가 중 약 31%정도에 해당되는데, 즉 입지규제가 적용되더라도 규모이상시설만 제한될 뿐 소규모 시설 위주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수도권 식수원 보호 규모 기준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소규모 시설의 난립이 유발 문제가 일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