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에서 입양 부모교육 실시
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에서 입양 부모교육 실시
민법 상 입양 전 부모교육 추진경과
□ 추진경과
○ (관계부처협의)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신설 등 민법상 입양아동 권익 강화 방안 논의(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법무부, 2016.10.5, 10.19, 10.25, 12.7)
○ (예산 확보) 입양 부모교육 지원을 위해 복지부 예산 2017년 5억원 확보
○ (근거 규정 마련) 가사소송규칙 개정(법원행정처)으로 민법상 입양 허가 전 부모교육 실시 근거 마련(2017.2.1시행)
○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2016.11∼12) 및 수정·보완
- 1강(1시간) : 입양의 법률적 이해(법원 소속 가사조사관)
- 2강(1시간) : 자녀의 발달과 적응(보건복지부 지원 전문강사)
- 3강(1~2시간) :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보건복지부 지원 전문강사)
* 법원이 선택한 교육모델에 따라 3강은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진행
○ (시범사업)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2017.4월~)
* 수원지방법원 144명, 청주지방법원 95명 수료
○ (강사모집) 대학교수, 가사상담위원, 상담센터장 등 41명 선정(~2017.9월)
○ (전국확대)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지원)으로 확대(2017.10월~)
어떤 방법으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입양 부모교육 3강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