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위헌소지 전혀 없어
의견서<br>Ⅱ.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상 책무 및 위 책무의 이행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br>1. 헌법상의 국가균형발전 책무<br>   가. 헌법은 제1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국가의 계획수립과 이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계획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어 결과적으로는 헌법이 요청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br>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역대 정부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종 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지속적인 확충 등 지방 육성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습니다. <table><tbody><tr><td> </td><td>주요시책 내용</td><td>평가</td></tr><tr><td>1962～1979<br>(3·4공화국) </td><td>-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1964)<br>-그린벨트 지정 </td><td>-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td></tr><tr><td>1980～1987<br>(5공화국) </td><td>-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1982)<br>-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 </td><td>-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br>-19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 </td></tr><tr><td>1988～1992<br>(6공화국) </td><td>-지역균형개발 기획단 설치(1989)<br>-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td><td>-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td></tr><tr><td>1993～1997<br>(문민정부) </td><td>-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br>-개발촉진지구 도입(1994)<br>-준농림지 개발 허용 </td><td>-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초래<br>-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내 공장·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td></tr><tr><td>1998～2002<br>(국민의 정부) </td><td>-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br>-그린벨트 규제 완화 </td><td>-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td></tr></tbody></table>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대정부의 주요 시책 및 평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대정부의 주요 시책 및 평가에서 6공화국에 대한 평가 내용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