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업무를 이관 받은 중기청, 최초 지역특구위 개최
지역특구업무를 이관 받은 중기청, 최초 지역특구위 개최 - 진도 민속문화예술, 거창 사과딸기산업 및 의왕철도특구 등 지정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8.30일(금) 중진공 대회의실에서, 지역특구업무를 이관 받은 후 처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안) 3개 및 계획변경(안) 3개를 심의·의결하였다.(지역특구 수 : 151개 → 154개)
＊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임
□ 금번,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의왕 철도특구 3개이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역특구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3개 특구임
ㅇ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는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공동학예사 운영,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14개 법령, 23개의 규제 특 례 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됨
ㅇ 또한, 계획이 변경 되는 3개의 특구는 특구면적변경, 사업기간연장,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라 5개 법령, 5개의 규제특례가 추가로 적용됨
어디를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하는 안이 8월 30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