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 앞으로 멸종위기종야생동·식물을 지정·해제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 종”으로 지정하여 1∼2년간의 서식지 및 개체 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절차를 거친 후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반면, 개체 수 및 개체 군 증감 추세 등의 자료 확보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제된다.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최근 마무리된「멸종위기야생동·식물지정·관리 기준마련」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 지정기준 보완, 후보종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개선된 기준에 따라 지정·해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주요 골자는
< 정기·수시 지정·해제 절차 마련 >
○ 그 동안 별도의 지정·해제 주기가 없어 2∼7년 주기로 비정기적으로 지정·해제가 추진되어온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해제를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나 “사유 발생 시” 앞으로 신설될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의 검토·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는 수시 지정·해제체제도 함께 운영된다.
< 지정·해제 기준 보완 >
○ 현재「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정의”에 반영되어 있는 멸종위기종 지정기준을 보완(별첨)하여
○ “개체 수”, “개체군 수” 및 “분포역” 감소, “서식지 훼손”, “자연적 또는 인간활동”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하였으며,
○ IUCN Red List 분류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적인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기준도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 갖추기 위해 어떤 제도를 들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