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년까지 전국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정부, ’17년까지 전국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ㅇ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울 마련하기로 했으며,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비의 90%(중소기업)까지 장기 저리 지원(변동금리, 1.75%), ‘14년 예산 1,284억원
** (예시)LG 친환경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3년간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 등에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최대 1억원) 실시 중(환경부․고용부․LG공동협약)
*** 최장 2년 간 8천만 원(1차 5천 + 2차 3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舊 저탄소녹색마을) 등으로 국비 50% 지원
ㅇ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와 공급인증서 장기매매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
□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국 확산은 물론 해외수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ㅇ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면서,
ㅇ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지자체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에 진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