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 환경부 2018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 5,878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부문은 감액되었다.
* 수질기초시설 효율화, ** 폐기물기초시설 효율화, *** 실증연구단지 조성 완료
□ 2018년도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 환경 예산은 어떤 것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