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 퇴출단계 : 불법행위 반복 방지
○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현황) 의료인 사무장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적발을 하더라도 처벌 불가, 비의료인 사무장도 처벌이 약해 처벌 후에도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는 경우 발생
* 사무장 중 15명(2회), 2명(3회)이 사무장병원 재개설
- (개선방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사무장에 대한 형기 상향조정(의료법 개정)
○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 (현황) 의료법상 행정조사 거부 시 제재가 경미(업무정지 15일, 과태료 200만원)하여 고의적으로 조사 기피하는 경우 발생
* 행정조사 거부로 사무장병원 적발을 회피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평균 14억원)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무장에게 더 유리
- (개선방안)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개정)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강화(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김광수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2018.1.17) : 일반적인 행정조사 거부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로 유지하고 사무장병원 조사임을 명시한 조사에 대한 거부만 처벌
○ 요양급여 지급보류 시점 조정 및 체납금액 징수활동 강화
- (현황) 일부 사무장병원 유형에는 지급보류제도가 미적용되고, 수사결과 통보시점에 지급보류(수사기간 평균 11개월), 환수결정 이후 체납처분까지 장기간(통상 5개월)이 소요되어 징수율 저조
- (개선방안) ▵지급보류 적용 대상 확대 및 사무장병원 수사개시시점부터 지급보류, ▵체납처분시 독촉절차 생략(건강보험법 개정)
* 지급보류 상한을 30~50% 이내로 제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지급보류를 유보
○ 사무장병원 폐쇄명령처분 등 승계
- (현황)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기관을 양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회피
* 불법 개설 적발 1,273개 기관 중 동일 장소에서 재개설 적발 203개소(16%)
- (개선방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처분면탈 방지(의료법 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무슨 규정을 신설해서 형기를 상향했어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기를 올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