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DB 민간개방 가속화
공공정보, 품질 관리되고 찾기 편해진다.<br> 국가DB사업 관리지침 개정(행안부 예규 제379호) 주요내용 <table><tbody><tr><td>개정 항목</td><td>개정 주요내용</td></tr><tr><td rowspan='4'>국가DB활용촉진규정(신설)</td><td>o 품질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품질관리 근거조항 신설</td></tr><tr><td>o 국가지식포털 시스템의 운영 근거조항 신설 - 국가지식포털의 운영 및 관련 지침의 개발·보급, 주관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근거마련 </td></tr><tr><td>o 국가DB 포럼 구성·운영 근거조항 신설 - 국가DB 연계·활용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가DB포럼 구성·운영 </td></tr><tr><td>o 그 밖의 국가DB 활용촉진 근거조항 신설 - 국가DB의 활용촉진을 위한 국가DB 분류체계 개선, 국가DB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확산 등 </td></tr><tr><td>사업자 규제완화</td><td>o (종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국가DB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 o (개정) 사업자 참여제한 규제 삭제 </td></tr><tr><td rowspan='2'>지식재산권 처리에대한 규정 명문화</td><td>o 국가DB 구축대상 원시자료에 대한 이용허락 및 신규발생 저작물의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귀속 조항 신설</td></tr><tr><td>o (종전) 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단독소유 o (개정) 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 ※ 개정 회계예규 반영 </td></tr></tbody></table>
국가DB사업 관리지침 개정의 주요내용 중 어떤 개정 항목에서 새로운 품질관리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