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질의응답
①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1.4만톤 저감될 것으로 기대
□ 업종별로는 석탄발전업 9천톤, 제철업 3천톤, 석유정제업 1천톤 및 시멘트 제조업 1천톤 삭감이 예상됨. 
○ 이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전체 감축목표인 9만 9천톤의 14.1% 수준
② 다른 업종·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언제 강화되는지?
☞ 금년 하반기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
□ 2020년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외의 일반 사업장(약6만개소)에 적용되는 배출 허용기준(안)을 검토 중. 
○ 2018.7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할 예정임
○ 강화되는 항목은 먼지 등 27종(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일반물질 11종)이며,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신규로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
* 기준이 미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법 관리대상 16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2개년 간 매년 8개 항목씩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할 예정
2022년까지 한국의 미세먼지 전체 감축목표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