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질의응답
1. 점검결과 방출기준 초과된 페인트 조치현황은?
○ 환경부는 시판품 조사 결과 기준 초과된 제품 제조사에 실내용 판매금지 등 개선조치를 요구하였고,
○ 제조사는 제품기술자료서에 실외용 제품으로 수정(실내용 문구삭제)하고, 실내용 판매금지 영업사원 교육 및 판매대리점에 안내공문 발송 조치
2. 금년도 시판품 사후관리 계획은?
○ 상반기 중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중인 50개의 건축자재(페인트 30개 포함)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 상·하반기(연2회)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동 점검시 시판품 시험분석 조사도 확대(반기별 25건)하여 실시할 계획임
3. 사후관리 강화 제도개선 추진내용은?
□ 사전적합 확인받은 건축자재의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 초과시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건축자재 공급·사용자 지도점검 등 근거 마련
○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명령)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 초과시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확인취소 명령 및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 가능
○ (출입검사)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채취 등 검사
○ (표지 의무화) 사전적합 확인받은 건축자재의 ‘실내’표지 부착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하여, 사용자의 적합 자재여부 확인에 편의도모 및 사후검사 결과 기준 초과 자재의 회수 조치 기반 마련
누구의 권한으로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에게 회수명령을 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