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편하고 현장이 강한 정부로 일선기관 개편
국민이 편하고 현장이 강한 정부로 일선기관 개편
- 집행기관 효율화, 서비스 신속화, 전문성 강화 -
국민·현장중심 정부일선기관 개편 세부 추진내용
Ⅲ. 전문성 강화 
9. 방위사업청 문민화
그동안은
▪ 방위사업청 조직은 개청 이래 지금까지 군인이 정원의 50%를 차지하는 등 軍 중심의 인력구조에 따라, 방산비리의 구조적 원인인 현역-예비역간 유착관계로 연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일선기관 개편 이후에는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방위사업청 공무원 비중이 70%로 늘어나고 외부 전문가 참여도 확대 되어 국방획득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짐
▪ 또한, 군인 중심의 인력구조에 따라 발생한 국방획득업무의 폐쇄적,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가 완화되어 업무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
정부 일선기관 개편에 따른 서비스 신속화의 세부 추진 내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