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br>Ⅳ. 주요 추진과제<br>학부모 참여 강화<br> ◦ (공시 後, 지도감독) 허위공시 사례 적발 시, 시정 조치 미이행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상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colspan='3'>행정처분기준</td></tr><tr><td>1차위반</td><td>2차위반</td><td>3차위반</td></tr><tr><td>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인 경우</td><td>시정명령</td><td>10% 모집정지</td><td>10% 정원감축</td></tr></tbody></table> ※ 정보공시 부실에 따른 정원감축 제재기준(안)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시를 2회 위반한 경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