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기도·대한상공회의소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체결
환경부·경기도·대한상공회의소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체결
⃞ MB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입지적합성 자가진단 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환경평가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예정지에 자연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개발예정지의 최신 자연생태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컨설팅과 정보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어느 지역을 처음으로 점차 늘리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