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시로 지난해 1조 2천억 원 예산누수 방지
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시로 지난해 1조 2천억 원 예산누수 방지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1조 2천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에 대하여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는 총 49,324건(23조 6,384억 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조 2,332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이다.
□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 ***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성숙한 자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 축소적용한 지자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중복, 과잉 계상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해야 하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