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혁신·확장·활용을 3대축으로 한 FTA정책 추진방향 논의 -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하였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2018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수출품목수 약 16%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최종 타결기준, 발효기준시 55개국과 16건
□ 조석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ㅇ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엇으로 세계 GDP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경제권과 안정적 역내교역의 장이 만들어졌다고 유 본부장이 밝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