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_제도 개선방안
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개선’ 추진 -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 심사 수수료 완화 등 ICT분야 19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요약)
Ⅰ. 추진 배경
o ICT 특별법 시행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분야 법·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
Ⅱ. 주요 내용
 추진 전략 및 체계
o (전략위) 총 25명* 구성, 개선방안 필요조치 요구 및 이행여부 점검‧관리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11명, 민간위원 13명
o (실무위) 총 28명*으로 5개 분과**를 구성,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미래부 2차관(위원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민간위원 21명
** 총괄, 통신‧방송‧콘텐츠, 인터넷‧정보보호, SW‧융합, 대중소상생
o 미래부 ‘정보통신 활성화 지원TF’* 구성(2014.3)을 통한 상시 운영
*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위원회 개최 등 全과정 지원
o ‘규제개선鼓(고)’ 및 ‘정보통신기술(ICT) 국민모니터링단’ 운영(4월), 간담회‧설문조사 등 실시
ICT 특별법 시행으로 추진된 개선방안 필요조치 요구 및 이행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전략위는 총 몇 명이니 총 몇 명의 전략위가 ICT 특별법 집행으로 개선방안 필요조치 요구 및 이행여부 점검.관리를 진행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