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
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o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 개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 제값을 주고받지 못함에 따라 대가산정 구조개선 및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한계 극복
※ 관련조항 : 제8조(사업 하도급의 승인), 제10조(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등
o (정보보호 산업 분쟁 조정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산업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
※ 관련조항 : 제4장(분쟁조정위원회, 제25조~제33조), 제34조(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제36(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등
o (정보보호 산업 성장)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19년까지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
-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19년까지 7.6조→15조원(수출 1.5조→4.5조원), 고용창출 인력도 36,000명→ 55,000명으로 증가
2019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의 고용 인력을 몇 명으로 늘릴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