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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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0%로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임
○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11년)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연간 19만톤), VOC는 23.0%(연간 2만톤) 차지
※ 자동차(이륜차 제외) 등록대수(’11년말 현재) : 1,887만대
□ 검사제도 개요
○ 검사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우선 적용 후, 중형(100cc초과~260cc), 소형(50cc~100cc)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3년간 먼저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인력 및 인프라 고려 단계적 시행
○ 검사 기관 :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시행 3년 후부터)
○ 검사 주기 : 최초 3년, 최초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 검사 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배출허용기준(연식별 차등) : CO 3.0∼5.0%, HC 1,000∼2,000ppm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3년 간 먼저 검사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3년동안 먼저 검사 실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