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2016~2018) 발표 -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2016~2018) 요약
1. 개요
ㅇ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계획기간) 2016년 ~ 2018년(3개년)
* 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동향 및 문제점
ㅇ (해외) 세계경제의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기술 확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정책 강화
* 최근 미국, 일본 등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ㅇ (국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2007),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시행(2014) 등 정부의 기술보호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은 증가 추세
*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국정원) : (2012) 30건 → (2013) 49건 → (2014) 63건
ㅇ (문제점)
①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미흡
②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 취약
③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및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음
국내외 산업기술보호의 문제점은 무엇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