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 개최
“에너지 정책, 원로들에게 길을 묻다” - 산업부,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 개최 -
□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0.5~1%p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망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했고
ㅇ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연계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는 물론, 전기차 보조금 상향․충전특례 요금제 도입․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제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ㅇ 이러한 정책추진 결과, 지난해 총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50% 증가, 신재생에너지 수출 45억 달러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가 중심이었던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가 수급안정 체계로 전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