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br><안건1>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br>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br> ㅇ 산업변화에 따른 전직 증가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br> ㅇ 사회적 위험에 대비, 스스로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취약계층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table><tbody><tr><td>구분</td><td>AS-IS</td><td>TO-BE</td></tr><tr><td>일자리안전망</td><td>◉ 정규 근로자 중심 보호제도</td><td>≫ 다양한 노동자 보호로 사각지대 해소</td></tr><tr><td>사회보장제도</td><td>◉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핵심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td><td>≫ 안정적 생활보장 체계 구축</td></tr><tr><td>스마트 복지</td><td>◉ 고령화로 간병부담 문제</td><td>≫ 스마트 기술로 간병부담 대폭 완화</td></tr></tbody></table>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TO-BE 과제로 무엇이 채택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