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3 규범ᆞ협력 등
 정부조달
ㅇ 대응구매(offset) 금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조달 공고 실시 등 조달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측의 조달시장 개방 정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미측의 조달시장 개방
-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요건을 우리측 정부조달협정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
ㅇ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중미국가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
*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충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 협력
ㅇ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별도의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 특히 별도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 시청각 협력, 비즈니스 환경 개선, 보건산업 협력 등을 강조
비즈니스 환경개선으로 자금을 조달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