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19~'28) 주요내용
Ⅰ. 수립배경 및 경과
□ (수립배경)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10년 주기로 국가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계획 수립
* 1차 시책이 '18년에 완료됨에 따라, '19년부터 악취관리 정책⋅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등을 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 필요
□ (추진경과) [포럼(5차, '18.5～10)] → [공청회('18.11)] → [부처 협의('18.12)]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계획 수립은 몇 년 주기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