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구현을 위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구현을 위한｢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 열차운행 중지·지연 시 사업자 책임 강화, 부가운임 징수기준 등 마련 -
□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주)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였고, 1월 13일 공정 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월 18일 공시되었다고 밝혔다.
ㅇ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였다.
ㅇ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올해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 전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의 최종 심사를 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