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br>5G+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발표<br> <table><tbody><tr><td>국가</td><td>프랑스</td><td>독일</td></tr><tr><td>징수체계</td><td>구간별 징수율</td><td>구간별 징수율</td></tr><tr><td>부과대상</td><td>방송프로그램 배급사업자</td><td>영화를 제공‧유통하는 미디어사업자</td></tr><tr><td>징수기준</td><td>전체매출액(결합상품매출 일부 공제)</td><td>영화관련 매출</td></tr><tr><td>징수율</td><td>0.5~3.5</td><td>1.8~3.0</td></tr><tr><td>면제조항</td><td>매출 10만유로 이하인 경우 면제</td><td>매출 50만유로 이하인 경우 면제</td></tr></tbody></table> < 해외사업자 분담금 징수체계 >
프랑스 방송프로그램 배급사업자의 분담금 면제조항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