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 준비철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 준비철저
< 자동차 운행제한 >
□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 대)은 2부제와 비교하여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
* 5등급 운행제한 감축효과(1만 9천톤/년), 2부제(약 800만대) 감축효과(6천톤/년)
○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으며, 약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바 있다.
* 평상시 4,873대 운행→ 11.7일 2,517대 운행
○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 >
□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변경·조정된다.
○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하여 운영한다.
○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충남, 전남지역 27기의 석탄 발전기에 상한 제약을 시행하여 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약 8.8%인 6.8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바 있다.
□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통상자원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 특히,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 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운행제한되는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니 어떤 방법으로 운행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찾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