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제도 정착 과정 중 하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제도 정착 과정 중 하나
전문 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EU-ETS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2005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어 1기(2005~2007년), 2기(2008~2012년)를 거쳐 현재 3기(2013~2020년)를 운영 중
- 28개 회원국 및 스위스 등 총 31개 국가가 참여하며 약 1만 2,000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둔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시장임과 동시에 가장 오래된 배출권거래제도
○ 배출권 할당 :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은 할당대상업체 단위로 배분
○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randfathering) : 기준년도 동안의 배출량, 투입열량, 생산제품(kWh 등) 등의 연평균 또는 최고치 2~3개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Benchmark) : 제품생산량 등 업체별 활동자료를 기반으로 BM 계수를 통해 설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은 어떻게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