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내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가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 오늘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기업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5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 (신청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ㅇ 한전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➊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검증하고, ➋“전력데이터 공유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이를 제공·활용하며, ➌필요시 한전의 승인하에 최종 분석결과만 반출하도록 한다.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기업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몇 건에 대해 논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