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대 열린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대 열린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자료
Ⅰ. 추진 배경
❍ 취수원 유무․지형적 여건․시설규모 등의 차이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발생
※ 164개 지자체의 개별운영에 따른 규모의 영세성으로 시설가동률 저조(50.8%, '06년)
- 중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운영개선 등 수도서비스 품질향상에 한계
❍ 소규모 수도사업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광역화 필요
-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 검증 및 구체적 통합운영 모델 제시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Ⅱ. 추진 경과
❍ 전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08.9~12월) : 26개 시·군 신청
❍ 사업설명회 개최 ('08.10.20, 금강유역환경청)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워크숍 개최 ('08.11.26~27, 제주)
❍ 후보권역별 설명회 및 부단체장 회의 개최 ('08.11~12)
❍ 시범사업 대상 2개 권역 최종선정('08.12.16)
① 전남권 : 목포, 무안, 해남, 영암, 강진, 신안, 장흥(7개 시·군)
② 경북권 :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5개 시·군)
※ 선정사유 : 추진의지가 높고, 참여지자체가 많아 통합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됨
Ⅲ. 주요 사업내용
❍ 통합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운영방식 결정('09년)
❍ 지자체간 연결 관로 신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시행('10 ~ '15년)
Ⅳ. 향후 추진계획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MOU 체결 및 협의체 구성(‘08.12)
- MOU 체결 : 전남(12.26, 전남도청), 경북(12.30, 경북도청)
- 협의체 구성 : 환경부·도(道) 국장, 시·군 부단체장
❍ 권역별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09)
- 시설진단․설계, 통합운영방식, 사업규모, 사업추진방식(재정 및 민자사업 병행), 사업타당성 분석, 국고지원 규모 등 포함
-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비용 전액 국고지원 (‘09년 50억원)
❍ 통합운영 및 시설개선 사업 추진 (‘10~'15)
- 시범사업 2개 권역에 대한 통합운영 실시 및 급수체계 조정사업, 노후 수도관 개량 등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 추진
※ 구체적 국고지원 범위는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Ⅴ. 기대효과
❍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노후 수도관의 일괄정비에 따른 누수저감 및 수질개선 등 서비스 수준 제고
❍ 통합에 따른 신규투자비 및 사업비 절감,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한 경영개선 효과 기대
기술개발 취수원 여부 등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수도서비스의 어떤것이 한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