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ㆍ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제16차 한ㆍ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br>제1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요<br>3. 협의회 의제 및 주요 발표내용 <table><tbody><tr><td rowspan='2'>의제</td><td colspan='2'>주요 발표/협의 내용</td></tr><tr><td>한국</td><td>일본</td></tr><tr><td>경쟁법ㆍ정책의 최근 동향 </td><td>ㅇ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br>ㅇ카르텔ㆍM&A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등 </td><td>ㅇ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내용 <br>ㅇ‘독금법 기본문제 간담회’의 보고서 발표내용 </td></tr><tr><td>최근 주요 법집행 사례 </td><td>o S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o 포스코-한국코아 기업결합 건 o 빙과 제조 4개사의 가격담합 건 </td><td>ㅇ최근 법집행 내역<br>ㅇ개정 독금법의 적용실태 </td></tr><tr><td>양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방안 </td><td colspan='2'>ㅇ양국의 FTA 추진경험 소개 및 의견교환<br>ㅇ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에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 </td></tr></tbody></table>
제16차 한국.일본 경쟁정책협의회에서 국제협력 방안으로 합의한 내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