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금속자원 확보 위해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EU 수준으로 강화
희토류 등 금속자원 확보 위해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EU 수준으로 강화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 둘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정목표인 現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새로이 도입된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제조·수입업자가 생산한 폐제품을 재활용 하도록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미달성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현재 자동차는 법상 규정된 재활용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법상에 재활용목표 달성의 책임 주체가 없는데 기인하고 있다.
* ’14년까지 : 대당 85% 이상, ’15년 이후 : 대당 95% 이상
※ 재활용책임 주체는 다수의 폐차재활용업체*와 제조·수입업체에 분산
* (재활용업체) 폐차업자 → 폐가스처리업자 파쇄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개정법안에서는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15년 95% 재활용률 달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자동차의 재활용 수준을 2015년에 95퍼센트까지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