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 작년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도로 한국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