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br>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br>□ 국회 계류 중 일반법(3) <table><tbody><tr><td>발의자</td><td>발의일</td><td>주요 내용</td></tr><tr><td>***의원 등 14인</td><td>2017.3.21</td><td>징벌적 배상책임 성립요건, 배상액 상한 규정, 생명·신체 피해시 가중 책임 등</td></tr><tr><td>***의원 등 10인</td><td>2016.11.8</td><td>징벌적 배상책임 성립요건, 배상액 상한 규정, 불법행위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등</td></tr><tr><td>***의원 등 12인</td><td>2016.6.16</td><td>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시 변호사 강제주의, 성립요건, 징벌적 배상액 상한 규정</td></tr></tbody></table>
소송시 변호사 강제주의, 성립요건, 징벌적 배상액 상한 규정을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발의일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