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세계 일등 5G 국가 도약을 위해 범국가 역량 결집
4 5G+ 스펙트럼 플랜
□ (전략 2: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주파수 용도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ㅇ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2019년 2,680㎒폭 → 2026년 5,320㎒폭)한다.
ㅇ 6㎓ 이하 대역에서 3.5㎓(현재 280㎒폭 사용) 대역 320㎒폭과 기타 대역에서 240㎒폭을 확보하여, 총 640㎒폭을 확보한다.
ㅇ 24㎓ 이상 대역에서 총 2,00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 등에서 1,400㎒폭을 확보하고, 향후 24㎓/37㎓ 등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전략 3: 주파수 관리 제도, 시스템 혁신)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ㅇ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용도에 맞춰 대역에 따라 연속 광대역으로 무엇을 확보하여 한국 정부가 제공하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