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br>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br>제15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table><tbody><tr><td>평가등급</td><td>평가점수</td><td>인센티브 제공내용</td></tr><tr><td>최우수</td><td>95점 이상</td><td>-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br>- (삭제)<br>-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br>-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td></tr><tr><td>우수</td><td>90점 이상</td><td>-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br>- (삭제)<br>-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br>-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td></tr><tr><td>양호</td><td>85점 이상</td><td>- (삭제)<br>-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td></tr></tbody></table>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하니 중소업체와의 협약이행 점수를 얼마 이상 받아야 대기업은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