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 6.(수) 14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투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2014년 사상 최대 투자유치 190억 달러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ㅇ 외투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2015.4월 주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시장의 중요성 증가(50.5%), 투자확대 계획(49.5%), 기업활동 여건 악화(52.2%) 평가

한국의 어느 부서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공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