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민간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❷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을 전면 개선한다.
❸ 민생 불편 해소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소재 기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기관 방문으로도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 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지방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