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 공표 지침 개정
개정 ‘공표크기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평가기준’ <table><tbody><tr><td> </td><td>등급(점수)</td><td rowspan='2'>상 (10)</td><td rowspan='2'>중 (7)</td><td rowspan='2'>하 (4)</td></tr><tr><td>고려사항</td><td>가중치</td></tr><tr><td>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td><td>3</td><td> <br>-상품 등의 주요성분·성능·효과·거래조건,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br>-부당비교, 비방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td><td> <br>-상품 등의 주요성분·성능·효과·거래조건,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과도한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기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td><td> <br>-단순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 </td></tr><tr><td>해당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td><td>3</td><td> <br>-광고비 1억원 이상 <br>-광고횟수 20회 이상 -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 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td><td> <br>-광고비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br>-광고횟수 10회 이상 ～ 20회 미만 - 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td><td> <br>-광고비 5천만원 미만 <br>-광고횟수 1회 이상 ～ 10회 미만 - 광고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된 경우 - 표시가 3개월 이내에 종료된 경우 </td></tr><tr><td>표시·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td><td>2</td><td>-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td><td>-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 중 하나인 경우 </td><td>-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td></tr><tr><td>부당한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td><td>2</td><td>-전국적 광고로 TV, 라디오, 신문 등 </td><td> <br>-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팸플릿 등 <br>-지역적 광고로 TV, 신문 <br>-해당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 - 인터넷 광고 </td><td>-일부지역에 한정배포된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br>-표시판에 표시 </td></tr></tbody></table> 개정 ‘공표크기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평가기준’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의 평가기준은 몇 점의 가중치가 부당한 표현의 남용 및 정도에 부과되는 걸로 개편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