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환경분쟁 조정법」 주요 개정 내용
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의 변화 등 환경피해 범위 확대 (안 제2조)
○ 환경피해의 범위에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사무 조정 (안 제5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환경분쟁 조정 방법에 중재 제도 도입 (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 당사자 간의 합의로 환경분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
○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 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 시․도지사 등에게 직권조정 요청 권한 부여 (안 제30조)
○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안 제7조)
○ 환경분쟁사건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의 경우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정수 확대
 중대 사건에 있어서 재정위원 구성비율 확대 (안 제36조)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