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2008.5.30.환경부 승인)의 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제정이유
- 2007.1월 환경부 산하단체 기능조정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검사 등의 업무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자원공사로 일원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용할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별도 제정 필요
○ 추진경과
- 2008.4월~ 5월초 : 환경부․공사간 요령제정에 관한 업무협의
- 2008.5.14 :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승인요청
- 2008.5.30 :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제정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운영, 점검 등의 업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자원공사로 통합된 건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