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설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br>□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한다. <table><tbody><tr><td>구분</td><td>근거</td><td>최초 도입시기 </td><td>표시대상</td><td>대상점포</td></tr><tr><td>판매가격 표시</td><td rowspan='2'>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td><td>1973.5.24<br>(1973.6.1 시행) </td><td>백화점, 수퍼마켓 등 공산품 판매 51개 소매업종 관련 소매점포 내 모든 품목</td><td>ㆍ33m2(대도시 17m2) 이상 소매점포<br>ㆍ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 모든 점포<br>ㆍ시‧도지사 지정 소매점포 </td></tr><tr><td>단위가격 표시</td><td>1999.6.25<br>(2000.1.1 시행) </td><td>가공식품(62), 일용잡화(19), 중량표기된 농수축산물(3) 등 84개 품목</td><td>ㆍ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 모든 점포<br>ㆍ준대규모점포(대기업과 대규모점포경영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가맹 슈퍼마켓) </td></tr><tr><td>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td><td>소비자 기본법 제12조 </td><td>1999.6.25<br>(2000.1.1 시행) </td><td>가전제품(10), 의류(23), 기타(14) 등 47개 품목</td><td>ㆍ권소가 표시 금지 제품 판매 모든 소매점포</td></tr></tbody></table>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주요내용>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주요 내용 중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제시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