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 입법배경
□ 아울러 하도급 체계에서 협상력이 낮은 상용 SW 기업은 적정 하도급 대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용 SW 기업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상용 SW 산업 전체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발생함
○ IT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수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 이하의 저가입찰을 하게 되고, 적정 가격과 입찰한 가격간의 차이는 상용 SW 기업에 대한 낮은 가격의 하도급으로 연결됨
○ 상용 SW 기업은 낮은 가격의 하도급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상용 SW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상용 SW 기업은 연구개발과 인력채용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개별 상용 SW 기업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상용 SW 산업 전체의 발전까지 어렵게 하는 문제를 초래함
□ 정부는 일괄발주 관행이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SW사업에 상용 SW 사업자가 직접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상용 SW 분리발주’ 정책을 추진하였음
○ 舊정보통신부는 2006년 3월 발표한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혁신 방안에 따라 2007년 5월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을 시행하였음
IT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사업 수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 이하의 어떤 입찰을 하게 되니 사업수주가 최우선으로 생각되는 IT서비스 기업은 적정 가격 이하의 어떤 입찰을 하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