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미래부, 2012/2013년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으로 475억원 산정 - KT, SKT, LGU+ 등 20개 기간·별정통신사업자 분담
보편적역무 제도 현황
□ 보편적역무 개념
o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
o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
- ①유선전화(시내전화, 도서통신, 공중전화), ②긴급통신(특수번호, 선박무선), ③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로 구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 제도는 어떤 계층에게 전기통신 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