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Ⅰ. 서론
□ 이후 안보정책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짐. 2012년 12월 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제·개정된 안보관련 문건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12월 17일 일본 최초의 외교안보의 포괄 지침인「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이 발표됨
○ 2014년 7월 각의결정을 통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였고, 2015년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반영하여 안보관련 법제를 개정함
○ 2015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사협력의 지침인「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ガイドライン)」을 개정함
○ 2013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이하 ‘방위대강’)과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인「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이하‘중기방’)을 개정함
- 「방위대강」은 1976년 처음 책정된 이래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옴. 「방위대강」은 향후 약 10년을 염두에 두고 책정되는 문서이나 최근 5년 만에 개정됨
□ 이러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우리의 안보정책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만큼 본 보고서는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 안보관련 문건 및 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법제 개정 현황을 검토함
○ 둘째,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분석함
○ 셋째, 한일안보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일본 최초의 외교안보의 포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이 발표된 것은 언제야 언제 일본 최초의 외교안보의 포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공표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