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납품단가인하 근절대책(안) 유관부처 합동 브리핑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발표 <br>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br>Ⅳ. 향후 계획<br>󰊱 법령 및 시스템 정비<br>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내용</td></tr><tr><td>법 개정 </td><td>◦ 부당특약 제재, 거래기록 관리의무 강화 등 (하도급법/공정위)<br>◦ 상생금융의 세제 혜택 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기재부)<br>◦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 (대외무역법/산업부) </td></tr><tr><td>하위 법령 개정</td><td>◦ 부당단가인하 및 중기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위)<br>◦ 공공구매 참여제한 요청기준 강화 등 제재수준 강화 (공정위)<br>◦ 동반성장지수 관련 평가기준 정비 (공정위/동반위)<br>◦ 바람직한 성과공유 협약체결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부)<br>◦ S/W 및 건설분야의 공공발주 관련 제도 개선 (미래부/기재부) </td></tr><tr><td>시스템 마련</td><td>◦ 대금지급 모니터링/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부/조달청)<br>◦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 구축 (산업부/조달청/방사청)</td></tr></tbody></table>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