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 6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동향 -
6월 임시국회(제268회) 통과 법률안 세부내용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원순환정책과 *** 서기관, ☎ 2110-6914)
마. 사업장 폐기물 방치시 그 승계자 등에게도 조치의무 부여(안 제48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승계한 자 또는 사업을 인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하도록 함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제도 개선(안 제51조)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 누출 등의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대행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폐기물 협회(안 제58조의2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기술관리인 등이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의 보급 등 폐기물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신설
도지사는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도록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