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 -
4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한다. 
-청산 요건과 절차 마련-
○ 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우 법에서 경영평가결과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청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6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이 이루어졌다.
* 청산명령 받은 지방공기업 :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완도개발공사, 태백관광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
○ 앞으로는 청산명령 대상인 부실공기업의 요건과 청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령에 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공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사전에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신속한 청산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산 대상 공기업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공기업을 의미하며, 요건에 해당되면 지방공기업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청산 대상 기준은 지방공기업 관계자, 관계전문가, 학회 등의 자문을 받아 수립 중이며, 부채비율(부채/자본)이 400% 이상이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 공기업은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등(*세가지 지표 모두 충족 시 요건 해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바로 해산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완도개발공사는 부실공기업으로 청산명령을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