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
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br>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선 <table><tbody><tr><td>구분</td><td>소속</td><td>주요 내용</td></tr><tr><td rowspan='5'>작지만따뜻한배려행정</td><td>강남구도시관리공단</td><td>▪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여부 즉시 확인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공공시설(체육·문화·주차시설 등)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감면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후 즉시 감면</td></tr><tr><td>경찰청</td><td>▪ 교통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 시 교통사고사실 확인 지원 - 교통사고 연금‧보험청구 시 필요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td></tr><tr><td>국민연금 공단</td><td>▪ 거주불명 등으로 미지급된 국민연금 급여 찾아주기 - 거주불명 또는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지급 중인 국민연금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서비스 개시</td></tr><tr><td>부산시설공단</td><td>▪ 유족들을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여부 즉시 확인 - 지역거주민, 유공자 등이 장사시설 사용을 접수할 때에 현장에서 바로 사용료 감면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 감면 처리하도록 서비스를 개선</td></tr><tr><td>한국국토정보공사</td><td>▪ 재난·재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여부 즉시 확인 - 재난•재해 피해주민이 시군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후 즉시 감면</td></tr><tr><td rowspan='3'>맞춤형원스톱민원처리</td><td>강원도</td><td>▪ 강원도 영세소규모 사업장,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 - 경영난에 처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간소화 - 영세소규모 사업장 대상, 4대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류 공동이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등)</td></tr><tr><td>국가보훈처</td><td>▪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던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td></tr><tr><td>해양수산부</td><td>▪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항만민원 원스톱 신고 - 분산운영 중이던 31개 무역항의 항만민원신고 단일화 </td></tr><tr><td rowspan='5'>민원신청서류 제출불편해소 </td><td>국민건강보험공단</td><td>▪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계약대금 지급 등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다양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본인동의 하에 업무처리기관에 4대 보험납부(완납)증명서 즉시 제공</td></tr><tr><td>국방부(해군본부)</td><td>▪ 서류 제출 없이 계약업무 대금청구 및 지급처리 절차 간소화 - 계약업체의 대금지급청구 시 구비서류 없이 본인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등)</td></tr><tr><td>국세청</td><td>▪ 양도소득세 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 양도세 신고시 첨부되는 취•등록세 납부자료를 전산연계하여 확인 - 연간 90만명의 양도세 신고대상자의 납부증명원 발급 불편 해소</td></tr><tr><td>한국장학재단</td><td>▪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분할상환약정 구비서류 간소화 - 채무자의 분할상환약정 신청 시 각종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채무자의 심사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td></tr><tr><td>행정안전부</td><td>▪ 국가/지자체의 급여 및 지원금 간편 신청 - 각종 계약대금, 급여, 수당, 지원금 등의 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제출 불편 해소 -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의 진위 및 입금가능 여부 즉시 확인</td></tr></tbody></table>
20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례 가운데 어디서 4대보험 발급 간소화 절차를 만들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