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질의응답
1. 환경분야 피해구제 업무를 일원화하게 된 이유는?
❍ 환경피해구제 업무가 원인별로 한국환경공단(석면)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오염시설, 가습기살균제)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
❍ 환경피해구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환경오염 피해구제 기능을 총괄 수행하는 기술원으로 이관
※ 에너지·교육·환경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후속조치(관계부처 합동, ’16.6월)
2. 폐기능 검사결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게된 배경은?
❍ 석면폐증 2·3급 피해인정의 경우, 폐기능이 정상임에도 검사결과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폐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하여 불필요한 검사 및 검사비용 발생을 방지함
※ 석면폐증 2·3급 인정자에게는 심의결과 통보 시, 미제출한 폐기능 검사를 제출할 경우 피해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
❍ 폐기능 검사서류 3종(FVC, FEV1, DLCO)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DLCO(폐확산능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상기 3종의 검사서류 중 1종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함
석면폐증 2, 3급 피해인정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불필요한 검사와 검사비용의 발생을 방지했니 불필요한 검사와 검사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석면폐증 2, 3급 피해인정의 경우 어떻게 하도록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