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 수립
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수립
□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양 부처가 합동으로 4~9월에 걸쳐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단장 환경부차관)”을 구성하여 축산분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 폐수발생량은 0.6%로 적으나, 오염부하는 26%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해 양 부처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축산업 진흥정책과 축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처리 중심의, 부처간 ‘나홀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는한계가 있었다.
□ 오늘 발표한 대책은 가축분뇨 발생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축산분뇨의 순환구조에 맞추어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뇨는 최대한 자원화하며 남은 부분은 정화처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 제로화에 도전한다.
○ 우선,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양을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만큼만 유지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 발생한 분뇨는 최대한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이를 기준에 맞게 시비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여 판매를 촉진하며,
○ 자원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별농가와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정화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 이러한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교육과 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