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 (2.28.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 (’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