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br>1. 사외이사 제도<br>□【의의】사외이사란 해당 회사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최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등 상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함(상법 제382조 제3항)<br> ㅇ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 이사 선출, 대표이사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함<br>□【도입 배경】1998년 외환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가 지목되면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table><tbody><tr><td>시기</td><td>주요 내용</td><td>관련 근거</td></tr><tr><td>1998. 2.</td><td>• 유가 증권 시장 주권 상장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함 (이사총수의 1/4이상, 최소 1인 이상) </td><td>유가 증권 상장 규정 </td></tr><tr><td>2000. 1.</td><td>• 사외이사 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명문화함<br>• 대규모 공개 기업(자산 2조 원이상)은 강화된 형태로 사외 이사 선임을 의무화함(이사총수의 1/2이상, 최소 3인 이상) </td><td>증권거래법</td></tr><tr><td>2001. 3.</td><td>• 코스닥 시장 주권 상장 법인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함 (자산 1000억 원 미만 벤처 기업 제외) </td><td>증권거래법</td></tr><tr><td>2004. 7.</td><td>• 대규모 공개 기업(자산 2조원 이상)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상향 조정함(이사총수의 과반수, 최소 3인 이상)</td><td>증권거래법</td></tr><tr><td>2009. 3.</td><td>• 증권거래법 상 사외이사 규정을 상법으로 이관함</td><td>상법</td></tr></tbody></table> < 사외이사 제도의 변천 내용 >
2001년 3월에 어떤 관련 법을 근거로 코스닥 시장 주권 상장 법인 사외이사 선임을 반드시 하도록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