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 [안건 2]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ㅇ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전문위원회를 지재위 내에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ㅇ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오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준비 부족으로 기술의 유출은 물론 국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백만달러) : (2013) 2,651 → (2014) 2,987 → (2015) 4,124
ㅇ 특히, 특허출원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 (중국 지재권 분쟁) 우리 기업이 경험한 235건의 분쟁 중 86건이 중국에서 발생
ㅇ 이에 재산위에서는 해외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지식재산 전략을 비즈니스 단계별* 개발하고,
* 시장조사- 경쟁업체 분석- 지식재산 획득- 현지파트너 합작- 현지 지식재산 분쟁- 출구
ㅇ ‘지식재산 전략안내서’ 형태로 연내에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니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