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 가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2월 11일(수)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 로 전환하며,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