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에 따른 처분 기준이 마련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