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요약)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안 제38조~제41조)
○ 화학물질 평가결과의 제공(안 제38~40조)
- 유해성평가 완료물질(및 그 혼합물)의 양도 시 유해성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허가대상물질(및 그 혼합물)의 양도 시 허가 내용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제한·금지물질(및 그 혼합물 및 함유 제품)의 양도 시 제한 또는 금지 내용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제공된 정보의 변경(안 제41조)
-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변경된 정보 제공 의무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변경명령
유해성평가결과 등의 정보는 누구에게 제공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