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푼다
정수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푼다
2. 주요 개정내용
<규제완화>
 정수기 품질검사기간 합리화(최대 105일 → 최대 60일)
◯ (개정사유) 의무인증인 정수기 품질검사 처리기간을 축소하여(최대 105일→최대 60일) 업계부담 완화
-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를 판매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의무인증 제도별 인증취득 기간 : HACCP(60일내), 전기용품안전관리인증(45일내), 공산품안전인증(45일내)
◯ (개정전) 품질검사 신청일로부터 최대 105일내 품질검사 처리
◯ (개정후) 품질검사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내 품질검사 처리
 필터 생산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
◯ (개정사유) 필터 제작시 활성탄 입자크기를 제한(500~2,380μm)하여 고성능 필터 제작시 제한 요소로 작용
* 정수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정수기용 활성탄 필터에 동일하게 적용
◯ (개정전) 활성탄 필터 제작시 입자크기 제한(500~2,380μm)
◯ (개정후)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
* 모든 정수기에 대해 용출안전성 시험시 ‘탁도’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여, 정수과정 중 활성탄 입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정수과정에서 활성탄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정수기 용출안정성 시험시 무슨 항목을 검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