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 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령으로 정할까 누구의 령으로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이 결정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