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경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환경컨설팅, 토양정화, 자원재활용업 -
Ⅳ. 세부추진계획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유망 환경서비스업 육성
나. 토양정화업 발전기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토양정화업은 유류,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환경복원업의 일종
ㅇ 토양정화업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04.12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정화업 등록제 시행('05.7)
※ '05.9월 현재 (주)에코솔루션, (주)동명엔터프라이즈 등 13개 기업체 등록
□ 그러나 토양 정화업체의 기술수준이나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성 있는 토양 정화가 곤란
2) 개선 방안
□ 토양정화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양 정화방법 마련 및 전문 인력 양성계획 수립('05. 4/4분기)
ㅇ 토양정화업 관리업무지침 및 정화방법 등 세부운영규정 마련
ㅇ 토양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 교육내용은 토양시료채취방법, 시험․분석방법, 분석기기․장비 운영방법, 정밀조사기법 등을 포함
□ 토양보전기본계획('06～'15) 수립 추진(‘06년중)
ㅇ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복원 및 토양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05.12월)
토양정화업의 전문성 증진은 어떻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