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요약)
■ 화학물질의 등록(안 제9조~제23조)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안 제9조)
-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제조·수입량 등을 환경부장관에 보고
※ 연간 제조․수입량이 0.5톤 미만인 경우 보고 의무 면제
○ 평가대상물질의 지정(안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그 용도, 유통량 등으로 보아 위해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평가대상물질로 지정·공표
○ 화학물질의 예비등록 및 등록유예(안 제12~13조)
- 평가대상물질의 경우 등록신청 시 사전에 예비등록 신청
- 예비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유예기간 부여
※ 등록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신청 없이 화학물질 제조·수입 가능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안 제15~16조)
- 신규화학물질 및 평가대상물질 제조자·수입자(전권대리인)는 제조 또는 수입시 미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
※ 기계장치 내장 물질 등 일부 등록신청 의무 제외대상 규정
- 등록신청 시 화학물질의 용도·유해성자료·위해성자료 등 제출
※ 유해성자료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험기관 생산자료 제출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에는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
○ 변경등록의 신청(안 제19조)
- 새로운 용도확인 또는 제조량 등의 증가로 등록 당시 제출자료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추가) 자료 제출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등(안 제20~21조)
-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의무화
- 등록신청자료 중 이미 생산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소유권 소유자의 승인 후 해당자료 제출 가능
○ 시험자료의 중복생산 금지(안 제22조)
- 척추동물을 활용한 시험자료의 경우가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중복 생산 금지
○ 사용승인을 거부한 자료에 대한 조치(안 제23조)
- 등록신청자료의 사용승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승인을 요청한 자가 원하지 않는 자료도 승인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해당자료는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 금지
어떤 방법으로 화학물체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