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 하수도 주민부담 경감 및 행정기관 관리책임 강화 -
□ 이번 법령 통합은 하수도 관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ㅇ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기술진단 도입에 따라 관련업계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ㅇ 각 가정의 하수관 연결공사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 발생하수가 토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ㅇ 정화조관리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ㅇ 정화조 분뇨업과 수거식 분뇨업도 통합하여 분뇨업체의 독과점을 막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 이번 통합 법령은 지난해 12차례의 포럼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분뇨업체의 독과점을 막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려고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