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
2. 정부 - 지자체간 협력의 주요 내용 (협약을 중심으로)
나.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및 지속 협력
□ (법․제도적 기반 정비) 가칭『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 우선처리(Fast Track), 예측가능한 행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
□ (주민참여형 추진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상황점검 및 추가 규제 철폐를 위한 협력)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다.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을 원조하려고 해 소규모 신재생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