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상류 고랭지밭 특별관리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상류 고랭지밭 특별관리-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장관이 ’07년 10월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 대책을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7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08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포함될 주요대책
- 경사도 30%이상의 고랭지밭 매입후 산림녹지 조성
- 고랭지밭의 경작방법 개선(계단식 경작, 고랭지 과수원으로의 전환 등)
- 고랭지밭의 재배작물 전환(일년생 작물→다년생 작물 등)
- 고속응집침전시설, 완충저류조, 식생수로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저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소양호, 임하호의 탁도 농도는 50NTU이하로, 도암호의 부유물질 농도는 5mg/l이하로, 영산강 하류 광산지점의 BOD는 5mg/l이하로 수질환경기준 Ⅰ～Ⅱ등급이하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