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항상 원전기술 개발을 중시해 왔으며, 금번 수립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도 원전기술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제목 :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항상 원전기술 개발을 중시해 왔으며, 금번 수립한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계획에도 원전기술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12.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원전 수출 경쟁력’ 이란 표현을 빼버렸음(조선일보)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원자력 분야는 해체기술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원전과 관련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내용은 빠졌음(동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에너지 10개년 계획에 원전수출이 빠졌다는 해당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항상 원전기술 개발을 중시해 왔으며,
ㅇ 금번 수립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방향과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음
①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7대 중점기술분야) 및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16대 중점기술분야) 모두 원자력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음
② 제3차 및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세부 기술로드맵에서도 모두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원천 수출 경쟁력이 제3차,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계획의 세부 기술로드맵에 적용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