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 발표 및 MOU
국산 네트워크장비, 통신사-장비업체 손잡다 - 네트워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과제 발표 및 23개 기관 합동 MoU 체결 -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
IV 상생발전 실천방안
1. 국·내외 시장 확대
□ 공공부문 구매제도 개선
o (현황) 공공부문의 중소업체장비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관련제도 미비로 중소업체장비 도입 비율 저조(2012년도 23.1% 수준)
o (제도개선) 제도적 실효성 확보(ICT 특별법 시행 및 운영지침 개정 등), 지속적 모니터링(사용실적 공개 등)을 통해 장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ICT특별법 시행에 따라 품질인증제 및 우선구매 시행, 조사체계(수요예보-계약-도입) 정비 등으로 중소업체장비 보급 확산
* 공공기관 대상 장비 수요 조사 실시 2회(3월, 10월), 수요조사 결과 점검(매년)
- 미래부의 네트워크장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적용기관, 대상 사업, 유지보수제도 보완 등) 적용 대상기관 확대(현행 40개 -> 1,900개 기관)
* 적용 기준 명확화(장비 구축 3억 이상, 유지보수 1억원 이상), 지침개정(3월중)
- 각 공공기관의 중소업체장비 사용 및 도입실적의 언론 공개 및 우수 기관 포상 추진(조사결과 발표 4월, 11월)
어느 부처에서 한국 네트워크장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장비 운영지침을 바로잡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