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br>대기업 집단 지정 시 규제 현황<br>□ 공정거래법 외(外) 중소기업·조세·언론·고용·금융 등 분야 38개 법령에서 지정 <br>     제도를 원용하여 각종 규제 적용함.(또는 혜택 배제) <table><tbody><tr><td>규제 법령</td><td>적용 기준</td><td>규제 내용</td></tr><tr><td>중소기업기본법</td><td rowspan='4'>자산총액 5조 원 이상</td><td>▪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td></tr><tr><td>벤처기업육성법</td><td>▪한국벤처투자조합은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금지</td></tr><tr><td>조세특례제한법</td><td>▪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축소</td></tr><tr><td>소프트웨어산업법</td><td>▪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td></tr><tr><td>신문법</td><td rowspan='2'>자산총액 10조 원 이상</td><td>▪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 소유 금지</td></tr><tr><td>방송법</td><td>▪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10%,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 30% 초과 소유 금지</td></tr></tbody></table> 공정거래법 원용 법령상 규제 현황(예시)
공정거래법 원용 법령상 규제 현황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제 내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