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을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서”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여부 및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을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급권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수급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는 이 어떻게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