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의 사각지대, 소형어선 안전기준 크게 강화
해양안전의 사각지대, 소형어선 안전기준 크게 강화<br>③ 안전기준 강화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br>□ 추진계획<br>ㅇ (관련규정 개정) 어선안전설비 관련 기준(어선법 행정규칙) 개정(2015.2.26 공포)<br>- (화재예방 설비) ①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대상 확대(5톤이상→ 2톤이상), ②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난연성(難燃性) 페인트” 도포 의무화<br>- (충돌예방·통신 설비) ①야간 항행하는 모든 어선 어업등(燈) 설치 의무화, ②10톤 이상 모든 어선 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③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설치 의무 대상 확대(5톤이상→2톤이상) <table><tbody><tr><td>관련 고시</td><td>설비</td><td>현행</td><td>개정</td><td>시행시기</td></tr><tr><td rowspan='2'>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td><td>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설치</td><td>5톤 이상</td><td>2톤 이상</td><td>▪5톤 이상 : 2015.9.1<br>▪2～5톤 미만 : 2016.1.1 </td></tr><tr><td>VHF-DSC 통신장비 </td><td>5톤이상</td><td>2톤 이상</td><td>▪3～5톤 미만 : 2016.1.1<br>▪2～3톤 미만 : 2017.1.1 </td></tr><tr><td rowspan='2'>어선설비 기준 </td><td>어업등 설치 </td><td>전장 20m 미만 또는 20톤 미만 면제</td><td>야간항행을 하는 모든 어선</td><td>▪5～10톤 미만 :2015.9.1<br>▪2～5톤 미만 :2016.1.1<br>▪2톤 미만 :2016.7.1 </td></tr><tr><td>선박자동 식별장치<br>(AIS) </td><td>45m 이상 어선 및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2톤 이상 낚시어선</td><td>10톤 이상 모든 어선 </td><td>▪50톤이상～45m 미만: 2016.1.1<br>▪10톤～50톤 미만 : 2017.1.1 </td></tr><tr><td>어선구조 기준 </td><td>기관실 난연성수지 도포 </td><td>10톤 이상 어선은 기관실 주위벽 내부에 난연성수지 3회 이상 적층</td><td>모든 어선</td><td>▪2015.6.1</td></tr></tbody></table> ≪개정안 주요내용≫
어선설비기준에서 어업등설치는 개정 후 무슨 조건으로 바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