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6. 장애인연금 조기인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사업 개요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2019년)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
- (2019) 36만7천명 → (2020) 37만8천명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을 25.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시기 변경(2020년 4월→2020년 1월)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추가
□ 기대 효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급여액에서 30만원이 인하 된 해는 2019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