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시설물...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 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2014.1.17 시행)하고, 
*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014년 1월 17일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