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 이내에 개선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ㆍ관리의 내용
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ㆍ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늘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