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 김재홍 1차관 주재 『제2차 규제 청문회』개최 -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ㅇ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수출토록 할 계획임
ㅇ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전시사업자․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보 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의 영위가 가능토록 하였음
□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제도 등을 운영하여,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ㅇ 우선 사전단계의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후 등록할 때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여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음
무엇을 일반 IT업체의 전자무역 사업 영위를 위해 없앴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