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역혁신·성장거점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개정<br>농공단지통합지침개정안(요약)<br>4. 향후 계획<br>□ 개정(안) 주요내용<br> <table><tbody><tr><td>관련조문</td><td>주 요 내 용</td><td>사 유</td></tr><tr><td> 제4조<br>(농공단지의 종류) </td><td>ㅇ농공단지의 종류를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되, 그 정의를 각호로서 정리 -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지역특화업종 비중(업체수․면적기준) : 현행) 3/4이상 → 개정) 1/2이상 - 종류를 구분하는 “면적”의 기준 변경 ˙현행)전체 분양대상면적 → 개정)산업시설 용지면적 </td><td>-종류별로 조문정리 <br>˙지정요건 완화로 지역특화단지 조성 확대 도모 <br>˙지원시설용지 면적등을 면적기준에서 제외하여 전문단지 등 조성 촉진 </td></tr><tr><td> 제5조<br>(대상지역) </td><td>ㅇ추가지원농어촌 대상지역에 증평군 및 계룡시 추가 ※ 증평군은 괴산군에서, 계룡시는 논산시에서 각각 분리되어 군과 시로 승격(2003) </td><td>-추가지원농어촌에서 분리 승격된 증평군과 계룡시 반영 필요 </td></tr><tr><td> 제6조<br>(시․군․구별 지정면적) </td><td>ㅇ우선지원농어촌도 필요한 경우 10만평의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br>ㅇ미분양 등에 따른 신규지정 불가조항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항”으로 변경</td><td>-낙후지역 농어촌에 대한 규제 해제 <br>-경제장관간담회(4.16) 협의결과 반영</td></tr><tr><td> 제7조<br>(단지별 지정면적) </td><td>ㅇ단지별 지정면적의 하한선 하향 - 현행) 65천㎡ → 개정) 30천㎡ <br>ㅇ단지별 지정면적 적용 예외대상에서 “전문단지등” 삭제</td><td>-경제장관간담회(4.16) 협의결과 반영 <br>-최소규모 하향(1만평)으로 존치의 실익없음. </td></tr><tr><td> 제8조(농공단지 지목변경등) </td><td>ㅇ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에 따른 타 용도로의 전환요건을 명확히 규정<br>- 일반단지를 지역특화단지로, 전문단지 등을 일반단지로 전환(이 경우 조성후 5년경과) 하는 경우 산자부장관과 협의</td><td>-불가피한 경우 전환을 인정하되, 그 절차 및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td></tr></tbody></table>
몇 조의 관련조문이 추가지원농어촌 대상지역에 증평군 및 계룡시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