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
3.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방송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 규제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송법｣개정 법률안은 2016년 6월 17일 정부가 제출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9년 7월 29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정부 안은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한 안이며, 김성수 의원안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합하고, 기존에 ｢방송법｣에 포함되었던 ｢한국방송공사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안이다.
(1) 방송사업 분류
방송 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나눈다.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한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인 OTT서비스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하여 분류한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란 “온라인동영상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 등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수집･중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된 방송법에서 무슨 서비스가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