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민간주도 창조경제 프로젝트 본격 추진한다!
안건 주요내용
③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건의
□ 한국무역협회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은 청년실업의 대안이자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사회의 창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창업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2013년 7월 현재, 대학생 창업자가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약 56만명) 대비 0.0007%, 대학생 창업기업은 377개로 학교당 평균 0.8개에 불과하였다(창업진흥원, ‘13년).
* 대학생이 속한 30대 이하 청년창업은 전체 창업의 4.7%(3,510개)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73.9%(2,596개)가 서비스업에 편중
□ 한국무역협회가 현장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대학 창업 애로사항은 ①다수다종의 복잡한 서류, ②획일화된 지원 및 인건비 산정기준, ③인력·자금의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다.
【 현장 인터뷰로 파악된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① 다수다종의 복잡한 서류: “학교 창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음. 검색을 해보니 여러 기관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던데 나한테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음”
② 획일화된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조적 역량 인재 양성사업을 받았는데, 두 제도 모두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음. 처음 받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었으나, 회계, 법률 등 동일한 내용을 사업 수혜시마다 교육받는 것은 시간 낭비인데도 의무 사항이라 자리를 지켜야 했음”
③ 어려운 정산: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매달 영수증을 구비한 서류다발을 제출해야 했음. 인건비 정산을 위해 근로계약서, 졸업증명서 등을 매달 제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월 인건비 산정지침이 학력중심으로 책정되어 있음. 함께 근무하고있는 대학생 직원이 주요한 업무 모두를 담당하는데도 인건비 기준에 따라 100만원밖에 지급되지 못함. 담당 업무를 근거로 한 능력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2013년 7월 기준으로 대학생 창업자가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