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2021.06.09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개정 필요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어, 버스·택시 정류장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개정* 주소정보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적용범위 구체화 및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비 등을 통한 규정의 명료화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제2조, 제11조)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조문 정비
- (제2조) 기존 도로명주소에서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로 사용분야 확대 명시
- (제11조) 홍보·교육 근거규정 조문정비(개별조항 → 동일 조항 내 구성)
○ (제4조) 위원회명칭 및 위원장 직급변경
- 법률상 변경된 위원회명 반영(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 직급 적정화(행정1부시장 →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
어떻게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에 대한 위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