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3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 현황
출산․육아부담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 선진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역U자형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M자형을 나타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재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 저조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출산시 사업주가 신규 고용 및 재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 불안정 심각
나. 추진계획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도입
재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퇴직당시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산전후휴가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2006. 7월)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의지 강화 및 직장적응을 위한 단계별 교육 실시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여성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DB를 구축하여 취업연계 촉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사이트와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훈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선진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역U자형을 나타내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