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1년 성과
’03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1년 성과
<목표량 미이행업체에 대한 부과금>
□ 개별 업체의 재활용목표량 이행결과를 보면 전체 1,897개 업체중 710개 업체 및 3개 공제조합(금속캔, 유리병, 전지)이 재활용목표량을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 5,67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02년 폐기물예치금제도 운영시 대비 실적>
□ ’03년 총재활용량은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시(’02년 940천톤) 대비 약 11% 증가하였다.
○ 15개 품목중 12개 품목은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산화은·리튬전지 2개 품목은 출고량 감소로 재활용량이 감소하였다.
<재활용량 증가 및 목표량 미달성 원인>
□ 시행 첫해 전반적으로 재활용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생산자들이 설립한 재활용공제조합(품목별 11개)이 중심이 되어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설치, 홍보실시 등 재활용기반을 확충하였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며,
- ’03년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금속캔, 유리병, 컴퓨터 등은 ’02년도 보다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으나 ’03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출고량 감소로 목표량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 평가회 결과>
□ 환경부는「EPR제도 시행 1년 성과평가회(’04.9.3)」에서 제기된 대국민 홍보부족,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미흡, 생산자의 친환경적인 재질·구조개선 노력 미흡, 재활용업체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관련법령 개정,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EPR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3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재활용목표량을 미달성한 업체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얼마 부과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