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초과시 조치사항 추가
○ 석면농도 기준(0.01개/㎤) 초과시 환경부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의무화(시행령 안 제33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안 제28조제4항)
□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포함사항 추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신고시 제출된 석면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감리인 지정시 해체ㆍ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하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 명시(시행규칙 안 제42조제1항 신설)
※ 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지정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를 명시(시행규칙 안 제42조제2항 신설)
※ 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타 업무 명시(시행규칙 안 제27조의2 신설)
-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민원 또는 피해사실 발생시 지자체 보고, △감리원 무단이탈 방지,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의 업무 규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지자체에 제출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개정 추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 확보
※ 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기타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7조제1항)
○ ’시ㆍ도지사가 석면함유제품 회수ㆍ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가 석면함유제품 회수ㆍ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시행령 안 제10조제3항)
○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사항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추가(시행령 안 제51조제3항제1호 신설)
○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할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용량이 클 경우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방법 추가(시행규칙 안 제37호1항 단서 신설)
무엇이 초과될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 안에 포함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