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은 야생식물에 포함되나?
버섯은 야생식물에 포함되나?<br>□ 특히, 그간 밀렵 적발시 벌금 부과액이 적어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는 등 현행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br> ○ 앞으로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br> ○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만 처하도록 하였다.<br> ○ 그리고, 상습 밀렵자가 아니라도 멸종위기 1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시 최소 5백만원 이상, 멸종위기 2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시 최소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벌금의 최소 하한선을 신설하였다. <table><tbody><tr><td rowspan='2'>처벌대상 행위</td><td rowspan='2'>종전 벌칙</td><td colspan='2'>벌칙강화 내용</td></tr><tr><td>단순 밀렵</td><td>상습 밀렵</td></tr><tr><td>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ㆍ채취</td><td>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td><td>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td><td>7년 이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td></tr><tr><td>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td><td>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d>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td><td>5년 이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td></tr><tr><td>포획금지 야생동물포획, 덫 등 설치</td><td>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td><td>종전과 같음</td><td>3년 이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td></tr></tbody></table> ≪ 야생동물 밀렵행위 벌칙강화 내용 ≫
상습적으로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어떤 벌칙이 부과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