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자거래분쟁동향
2012년 영화·음원 다운로드 등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급증 - 전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23.1% 증가한 가운데,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전년대비 135.5% 급증 -
□ (대응방안) 미래창조과학부 *** SW융합과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발전을 위해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에게 국가의 신뢰마크인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175개 업체 인증)
②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며,
③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권고하고
o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위, 통신사, 카드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의 조정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에게 국가의 신뢰마크인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게 누구야 누가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에게 국가의 신뢰마크인 eTrust 인증마크를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