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3. 주요 개정내용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절차(제6조의3 신설)
◦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精度檢査) 대상기기 추가(제13조제1항)
◦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 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에 수질 분야의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실내공기질 분야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등을 추가함.
□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24조)
◦ 종전에는 매년마다 실시하던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분석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도록 함.
□ 환경측정기기의 검사대행자 지정요건 추가
◦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의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측정기기가 정도검사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기기의 정도검사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정함.
□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요건
◦ 측정대행업의 업무 범위가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정함.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