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제2절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통 적용
16 수변구역 미 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환경부)
□ 수변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부지면적은 적법화 가능
○ 수변구역에 편입된 부지 면적이
① 60m2 미만 → 편입면적 포함 전체 축사 적법화 가능
② 60m2 이상 → 수변구역 미편입 면적만 적법화 가능
환경부고시 제2002-133(2002.8.26.)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변구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9-15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한강수변구역 지정
2. 수변구역 경계선상에 위치한 최소대지면적 60㎡이하로 편입되는 토지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고시 제2002-140(2002.9.)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변구역 지정내용
1. 지정범위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 인 경우 해당 편입토지 부분
환경부고시 제2002-141(2002.9.18.)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변구역 지정내용
1. 지정범위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편입토지 부분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변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부지면적을 어떻게 적법화 했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변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부지면적을 환경부가 어떻게 합법화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