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br>Ⅲ. 세부 추진과제<br>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br>라. 해외기술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br>□ (투자유치 전략) 핵심품목에 대해 ①국내 수요기업과 연계성, ②타산업 분야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점 유치 분야 선정<br> - (개선 조치) 신속인허가, 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우선지원 <table><tbody><tr><td>구 분</td><td>현 행</td><td>개 선</td><td>비 고</td></tr><tr><td>신속 인허가</td><td>다수 기관의 복잡다양한 인･허가를 개별 협의 * 자본재 통관, 환경평가, 건축허가 등 </td><td>공장 신속 건설･가동을 위해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td><td>유관기관 TF 운영, 관계법령 개정(필요시) </td></tr><tr><td>규제완화</td><td>공장 신설･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다수</td><td>日수출규제 관련 투자에 한정하여 한시 지원방안 강구 </td><td>유관기관 TF 운영을 통해 방안 강구</td></tr><tr><td>인프라 지원</td><td>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따라 도로･전력･용수 등 순차 지원</td><td>日수출규제 관련투자 한정하여 우선 지원 또는 추가 건설</td><td>관계부처･지자체 확충계획 즉시반영 </td></tr></tbody></table> < 향후 개선가능 협상안 >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대책 중 규제완화 개선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