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6 중소기업활력지수 평가 최우수 부처로
행자부, 2016 중소기업활력지수 평가 최우수 부처로
- 규제개혁 문화 확산, 행태규제 개선 등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성과
□ 나아가 법령 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행태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근거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를 전 부처에 도입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허가민원 장기간 방치, 법적근거 없는 서류요구 등 법령이 아닌 공무원의 행동과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 이밖에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들의 내규를 전수조사하여 불공정 계약 등 불합리한 규제 1,303건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결과”라며,
○ “앞으로도 지방재정, 지방세제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흔들림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행태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