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3. 조치 단계
1 조치기준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 제재 관련 조치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제재 대상자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
➊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불분명한 경우 통상 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보다 제재수준 양정에 집중하는 경향
➋ 일부 제재 양정기준이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투명성이 낮음
➌ 제재의 감경사유*가 협소하고 적용도 제한적이라는 의견
*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조치를 엄격하게 하려는 관행이 지배적이라는 평가
2. 개선방안
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guide)를 활성화
ㅇ 조치시에도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회계처리기준(적용사례 등)에 반영하거나 기업 등에 상세히 안내
* 조치결정 시 향후 회계처리방법을 제시․안내하고, 주요 감리지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공개
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을 규정화․공개
* 감리결과 독립성 위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제재 등 양정기준
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정비
* (예) 법정관리기간 중 발생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경적용범위를 구체화
** (예)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적용은 회사 및 감사인의 자체적인 내부통제․품질관리 노력을 저해할 소지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으로 무엇의 특성을 고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도를 활성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