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국으로 가는 길…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자원부국으로 가는 길…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 자원순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여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
※ (감면)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
- 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여 자원순환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순환자원 인정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 산업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하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폐기물로써 적정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안전도 담보하였다.
○ (자원순환기반 구축) 그 외에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했다.
○ (시행) 자원순환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하여 영구 폐기한 경우 자원순환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