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15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
□ 현황
¦ 업종별 폐수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업종별로 폐수의 수질오염농도가 다양하나 배출기준이 동일하여 오염물질 저감효율 낮고, 처리비용 상승
¦ 폐수처리기술은 계속 발전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은 ‘80년대 수립된 이후 제자리 걸음
- 폐수처리기술의 발전, 산업의 다양화 등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배출허용기준 유지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업종별, 폐수배출시설별 폐수의 특성(농도, 처리방법)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이 필요
- 폐수발생농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리요구 수준이 동일하여 업종에 따라 처리비용이 가중
* 예) 주정 및 주조제조시설(BOD 9,420㎎/ℓ)은 배출기준(BOD 80㎎/ℓ)을 준수하기 위해 99.2%의 처리효율이 요구되나, 광학유리가공시설(BOD 280㎎/ℓ)은 71.4%의 처리효율이 요구됨
¦ 폐수처리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없는 배출허용기준으로 처리기술 발전을 저해
- ‘08년대 수립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처리기술 개발을 저해함
¦ 폐수처리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도점검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
- 오염물질(BOD, COD 등)을 개별사업장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중복처리, 처리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의 비효율성 해소가 요구됨
폐수처리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도점검의 비효율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니 어떤 방식으로 폐수처리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도점검의 비효율성을 해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