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3절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3. 정책적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다음으로 공립요양병원들이 공익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소유권 및 운영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는데, 즉, 정부 및 지자체는 병원의 건축과 시설, 장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운영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러한 민간사업자들도 병원의 건축 부지 및 건축비의 일부를 기부채납 함으로써 병원 소유권에 대한 잠재적 분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립노인전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적자를 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립노인전문병원들이 공익적 기능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지자체의 소유인 공립노인전문병원을 지방의료원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굳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을 30%로 정해놓은 것 역시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의무화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보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의 경우 10년간의 위탁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계약종료 후 평가를 통해 민간에게 이관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공립요양병원들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병원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해 한국 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소유권 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