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다. 재정분권은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뚜렷한 세원에 과세하는 일부 세목을 지방이양(지방세 전환)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양가능한 세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지방법인세, (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임
- 다만,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주세는 형식은 국세이지만 그 세수 전액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간 세목이며, 그 세수가 (개인)지방소득세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쉽지 않음(***, 2017)
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수 전액이 지방재정으로 귀속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