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체 15.3%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산업단지 입주 업체 15.3%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5개 산업단지 조사결과 157개 업체 중 24개 업체 초과)
산업단지 2단계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계획
1. 목적
토양․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 조사를 통해 오염을 조기에 발견․정화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1단계(‘04～’11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완료
2. 조사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단지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함
3. 계획(안) 주요내용
□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조사대상 선정) 착공연수 20년 이상, 분양면적 200천㎡ 이상 산단
※ 1단계 시에는 10년 이상 경과, 지정면적 1,000천㎡로 하였으나, 기준시점이 모호하고, 지정면적의 경우 미분양 면적 등이 포함됨에 따라 기준을 현실화함
(선정결과) 총 50개 산단 선정
(연간조사계획)
- 착공연수, 분양면적, 입주업체 수에 따라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
- ‘12~’21년까지 연간 5개 산단씩 조사
□ 산업단지 토양환경 개선대책 추진
1단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백서 발간․보급
- 오염 및 정화사례를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에 소개
사전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토양환경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유류저장시설 등 시설별 설치․검사․관리기준 제시, 부지조성 또는 시설 철거 시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세부지침 제시
토양오염방지시설 등 관련 제도 개선
□ 정화조치 조기이행 도모
정화조치 이행실태 점검 및 기술지원
토양정화비용 융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제도 홍보
※ 환경개선자금 융자 대상에 토양정화 비용 포함(‘11.1)
정화이행 최적방안 마련
- 오염지역 여건별 최적의 정화방안 선정 및 평가, 정화조기이행 방안 마련 등
어떤 방법으로 산업단지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