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업무 보고
Ⅱ.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정책목표 4.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촉진
□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통한 친환경상품 수요 대폭 확충
○ 2010년까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규모를 2004년 대비 5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
- 5년단위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 기본계획(‘06～’10)” 수립(’06.1)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녹색구매 표준조례안을 마련(’06.4)하여 지자체의 녹색구매 조례 제정 지원
○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친환경상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06.8) 및 친환경상품 자료집 제작 배포(’06.7)
○ 조달청 등과 협조하여 친환경상품 관련 지역 순회교육 실시(21회 4,000명) 및 군부대와『녹색구매 자발적협약』체결(‘06.6)
□ 산업계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 확산을 통한 그린오션 창출
○ 산업계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사회 견인
※ 친환경상품 시장규모 : 3.2조원(’04) → 10조원(’07) → 16조원(’10)
○ 현대차 등 30개 기업과 녹색구매 실무위원회 및 녹색구매 포럼 개최(2회), 녹색구매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기업용 소모용품 전문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친환경상품 개발 및 공급 추진
□ 친환경상품 인증제도 개선등을 통한 녹색생산 지원
○ 환경마크 인증대상 품목 확대 등 친환경상품 인증제도 개선
- 공공기관 등 친환경상품 구매수요에 맞는 인증대상 품목확대 및 체계적인 품목 재분류
- 환경마크 인증소요비용은 현실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사용료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환경마크 수수료 체계 개편(’06.5)
○ 환경성적표지제도 활성화 기반 구축
-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서비스 등 2개 품목 확대(환경 성적표지제도 업무규정 개정, ’06.4)
- 환경성적표지인증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정보 표시
※ 현재는 자원소모․지구온난화 등 6개 정보만 표시하고 있어, 제품별 특성에 맞는 인증결과를 보여주는 데 미흡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친환경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친환경 상품 정보를 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