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2호]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과제 2) 종합적 수사를 통한 위조상품 단속 집행력 강화
○ 단속기관 간 공조·협력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단속집행력 강화
- (지재위) 범정부적 ‘위조상품 유통근절’ 연간 실행계획 수립
- (특허청) 대규모 제조·유통사범 사건 위주의 기획수사 강화
- (검찰청) 동종 전력이 있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
- (경찰청) 각 지역별 위조상품 빈발 유통지역에 대하여 정기 합동단속 및 대규모 제조사범 등의 해외도주 시 국제수사공조 강화
- (지자체)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관광특구, 대규모 시장지역 등에 대하여 관할 경찰과 합동단속 추진
- (관세청) 오픈마켓 및 블랙마켓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모니터링 강화
- (식약처)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의약품 판매유통 근절
○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한 정부기관(특허청·관세청·방통위·식약처), 오픈마켓, 상표권자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자발적 제재 강화
*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 위조상품 감정업무, 중국 등 해외로 유입되는 위조상품 유통사례·유형 등의 정보 제공 등
○ 장애인, 여성, 대학생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하여 불법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
* 모니터링 요원 : 보호협회 7명(2014) → 30명, 장애인·주부·대학생 등 선발(2015)
위조상품 감정업무,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 유통사례와 유형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