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간이 측정제품…정확도 떨어져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제품…정확도 떨어져
질의응답
4. 측정수치와 함께 제품명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이번 조사는 공기질 표시 제품군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조사를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일부(기종별 1대에서 3대)를 샘플로 선정하여 표본조사한 것으로 동 조사결과가 각 제조사별 제품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간이측정방식이 적용된 제품들은 모두 측정방식이나 기기구조 등의 한계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일 제조사의 같은 제품끼리도 측정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제조사별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조사결과 도출된 측정값들은 제조사와는 관계없이 샘플로 선정된 개별 제품들의 측정값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제품별 측정값 공개는 오히려 각 제조사의 제품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5. 해당 제품들이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 각 제품별로 측정성능에 대해 직접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는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공기청정기 제품은 TV 등을 통해 측정값 표시 부분을 간접적으로 광고하나, 주기능(공기청정)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측정성능)에 대해 직접적으로 광고하지는 않고 있음
- 일부 제품은 안내책자 등을 통해 표시되는 수치가 온·습도 등 주변요건 및 기기오류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리고 있음
6. 신뢰도가 부정확하다면 리콜 요구도 많을 거 같은데, 법적으로 리콜이 가능한 것인지?
○ 관계부처 확인결과, 관련 법률에서 리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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