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 2007년도에는 국토환경정책에 관한 전문연구 및 포럼을 지속적으로 수행(3개 주제 6개 과제)함으로써 “전문연구 -정책 - 법제화 등”이 연계․순환되는 정책결정시스템 토대 마련 및 국토환경보전관리에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고 평가된다.
○ 먼저,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수행된 전문연구결과를 국토환경정책에 반영을 추진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일례로 ‘07년도에 연구 수행된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추정 기법 연구는 향후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자연환경 가치의 객관성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둘째, ‘07년도 과제 중 “자연환경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과제는 산림, 농경지 등 자연환경구성요소를 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추정․판단하고 활용하는 기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개발의 타당성을 단순한 경제적 편익 외에 자연환경 훼손비용, 즉 자연환경가치를 포함하여 검토․결정하는 계기가 되어 지속가능한 국토보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환경현황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 비오톱지도 등 환경현황지도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객관적으로 연구․점검하여 국토 환경현황자료 관리의 합리성 확보 및 국토환경 보전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 생태자연도와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장단점과 두 지도의 상호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어떻게 해야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전문적인 성질과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가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