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지방재정 신속집행(58.5%), 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ㆍ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기성 대가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
-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광역자치단체 50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어떻게 강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