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20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 8개국과 16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 협의 → 규제 시행유예 등 6건 반영 성과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약처는 2015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 정례회의(6.16~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했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국의 화장품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금지 규제 철회 등 6건을 관철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했던 걸림돌을 해소했다.
*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제품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
우리나라는 중국의 화장품에 오버라벨링을 금지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