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2. 일자리 문제의 근원: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일자리는 무엇인가의 생산에 참가하고, 생산된 가치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는 기회를 말한다. 삼성전자에 취직하든, 자기 가게를 열어서 먹고 살든, 일자리란 뭔가를 생산해서 파는 일을 한다. 생각해 보면 생산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집안 청소를 할 수 있고 ‘거의’ 누구나 식당에 취직해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 반월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을 못돌리고 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즉 일자리 그 자체는 널려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대수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직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현실의 직장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 둘째는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추어 직장의 근로조건을 높이는 것. 기대수준을 낮추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에 안드는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업에 대한 대책은 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좋은 근로조건은 기업의 수익력을 높여야 가능해지며, 또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일이다.
실업문제에 대한 처방은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또는 직장의 근로조건을 높이는 두 가지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