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 대폭 강화 -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요 과학기술 활동 : 연구개발 추진,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문화 창달, 과학기술 국제협력, 출연연 및 과학기술 유관기관 육성, 과학기술 미래예측, 예산 배분조정, 연구개발사업 평가 등
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 보강 
①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 강화 (안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에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ㆍ산업간 융합,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활성화 등 추가
* 현행 : 정부ㆍ민간 역할분담 등 투자효율성 제고,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 마련, 연구성과의 확산ㆍ실용화 촉진
- 성실실패용인제도의 근거 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서 기본법으로 격상
②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안 제16조의3)
- 관련 시책의 내용을 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기관ㆍ전문인력 육성, 기술평가ㆍ기술창업 활성화, 기술금융 지원 등으로 구체화
③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안 제16조의4)
- 대학ㆍ출연연의 창업지원조직 육성,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등 시책 수립ㆍ추진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에서 창의적 도전적 연구 활성화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추가되었을까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으로 창의적 도전적 연구 활성화가 추가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