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추진
’19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추진 - 논 타작물 전환(5.5만ha)으로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다.
□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18년 사업 추진 과정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 및 규모) 벼 재배면적 5.5만ha 감축(참고 : ‘18년 5만ha 목표)
* ’19년 사업 예산 : 1,879억원(=340만원/ha×5.5만ha + 행정비용 9억원, 국비 80%)
- ‘18년 사업 참여 농지,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 대상
-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
② (휴경도입) ‘19년에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되,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이행점검 시의무이행 여부 확인)
* 최근 3년 기간(’16~’18)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신청 가능
③ (지원단가) 평균 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이지만,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18년과 비교하여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단가인상 조치
④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18년과 동일)
-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
⑤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9.1.22~'19.6.28)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사업 추진 설계 중 2019년 논타작물재배 지원 설정을 어느 기관에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