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장례지도사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20조의7제2항 관련)<br> <table><tbody><tr><td>위반행위</td><td>해당법조문</td><td>행정처분기준</td></tr><tr><td>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td><td>법 제29조의5제1항제1호</td><td>자격취소</td></tr><tr><td>2.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경우</td><td>법 제29조의5제1항제2호</td><td>자격취소</td></tr><tr><td>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td><td>법 제29조의5제1항제3호</td><td> 자격취소자격정지 6개월자격취소</td></tr><tr><td>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td><td>법 제29조의5제1항제4호</td><td>자격취소</td></tr></tbody></table>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9조의5제1항제1호에 의해 어떤 처분을 내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을 얻었을 때 법 제2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내리는 처분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