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
□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설치, 살수․세륜시설 설치·운영, 이송시설 밀폐화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 점검 결과,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은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을 차지했다.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 희망자의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어떤 방법으로 날림먼지 발생 위반사업장에 법적 조치가 취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