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가입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하여 부과토록 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단계별로 강화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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