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특히,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ㅇ 특허청은 동 광고로 인하여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 동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ㅇ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ㅇ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하였으며,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하여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평창올림픽에 공식적으로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