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 보완으로 제도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➌ 기술·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2020년 신설)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례기간이 만료(2+2년) 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제품이 부적합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➍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인증기준 개발과 특례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의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한 사업은 어떤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