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현황
제2절 기성시가지 정비 관련계획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의 기성시가지 정비계획
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 사업지구 지정 요건 (조례6조)
- 기성시가지를 미래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주거·상업·업무·관광과 숙박 등 복합적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는 사업지역과 역세권 개발지역
- 수변 및 녹지공간의 활용 또는 역사적 문화적 자원의 보존 복원 등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 기능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된되는 지역
- 기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 목표
- 도시기능회복을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조성
- 생활권 단위와 연계된 주거환경정비 극대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구역지정 기준
- 주거환경개선구역
·노후·불량건축물 50%이상
·무허가 건축물수 20%이상
·호수밀도 70호/ha 이상인 지역
·정비대상 구역안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이하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의 필지수의 합계가 50% 이상
·지적 불부합 또는 다수인 공유토지 등으로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구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기준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 해당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