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개인정보 침해“범정부 일제 단속”실시 - 직능별 정부합동 점검반, 수탁사 집중 점검, 신고포상 등 -
Ⅲ. 부처별 재발방지 주요대책
 행정자치부 이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2015.3월～)
- 금융,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소관부처별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각 부처 소관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점검 실시
※ 정부합동점검반 점검 중 형사 처벌 사항 적발시 경찰에 고발조치
- 5월까지 수탁사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때까지 정기적 점검체계 운영
○ 수탁사 대상 집중 점검, 사각지대 제거(2015.3～5월)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는 IT 수탁사 대상으로 행자부, 미래부 및 민간협회(한국S/W산업협회 등) 공동으로 사전 자율점검 실시
※ 1개 수탁사당 평균 289개 위탁사 개인정보 처리(‘14년 샘플 조사)로, 2,000개
수탁사 점검시 약 60만개(홈페이지 보유 업체의 84%)의 위탁사 개선 효과 예상
- IT 수탁사는 자율점검에 따른 미준수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현장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점검(행자부․미래부․방통위 등)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