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Ⅴ.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1. 지역분석의 개요
가. 지역분석의 의의
지역분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가격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 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단독주택의 표준적 건물구조와 주택가격 수준 및 변동추이 등을 판정함을 의미
나. 지역분석조서의 작성목적
1) 지역분석을 통해 인근지역 간 표준주택의 적절한 선정 및 분포를 유도하여 산정가격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적정한 가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2) 지역분석 결과를 표준화된 양식(온라인 제공)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조사․산정자 상호 간에 산정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단독주택산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지역분석조서를 통해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