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④ (노르웨이) 가전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 유예 (국표원)
․(내용)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대해 특정물질사용 금지
․(성과) 시행유예와 함께 EU규제를 감안한 특정물질 사용가능으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가능
⑤ (중국) 중고 기계 및 전자부품 수출 규제 완화 (산업부)
․(내용) 중고기계설비 수출시 선적 전 中 질량검사국의 사전승인을 받는등, 복잡한 절차와 불필요한 시간(30일) 소요
․(성과) 수출시 통관절차가 10일 이내로 축소, 디스플레이협회 등 관련업계와 공유를 통해 우리기업 활용 제고
⑥ (중국) 흰우유 수출재개 (농식품부)
․(내용) 중국의「해외 유업체 등록제」시행(‘14.5.1)에 따라 흰우유(살균유) 품목은 등록이 보류되어 ’14.5.1일부터 중국 수출이 중단
․(성과) 지속적인 대체품 수출로 기업 피해 최소화,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 흰우유 품목 등록(‘15.6.2, 국내 3개 기업)으로 향후 안정적 수출 기반 마련
산업부와 업계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한 2014년 5월 1일 중국이 시행한 비관세장벽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