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정부·경제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공동 추진키로<br>건의사항<br>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br> <table><tbody><tr><td>No.</td><td>건의과제명</td><td>주요내용</td></tr><tr><td>12-1</td><td>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의 상향조정</td><td>-기업의 성장속도나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출자총액제 적용대상을 GDP의 2%(14.4조) 수준으로 상향</td></tr><tr><td>12-2</td><td>외국인투자기업 예외인정 기간 폐지</td><td>-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기간 폐지</td></tr><tr><td>12-3</td><td>SOC 출자 적용제외 대상 확대</td><td>-사회기반시설로서 민간자본을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 사업추진방식과 상관없이 출자총액규제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td></tr><tr><td>12-4</td><td>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완화</td><td>-내부거래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數 및 비율 완화</td></tr><tr><td>12-5</td><td>SPC 출자 예외인정</td><td>-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도 예외인정</td></tr><tr><td>12-6</td><td>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 권승수 졸업기준 완화</td><td>-소유지배괴리도를 25%p → 35%p, 의결권승수를 3배 → 4배 수준으로 완화</td></tr><tr><td>12-7</td><td>소유지분에 간접지분 및 비영리법인 지분 포함</td><td>-간접지분 및 비영리법인 보유지분에 대해 소유지분율에도 포함<br>-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 및 비영리법인 보유지분에 대해서 의결지분율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유지분율 계산시 포함 </td></tr><tr><td>12-8</td><td>시장평가기준 졸업제도 신규도입</td><td>-전문적·중립적인 외부기관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기업성과, 신용도, 투자자 평판, 해외 평가 등으로 종합평가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출자 총액제 적용배제</td></tr><tr><td>12-9</td><td>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시 출자총액 적용제외</td><td>-공적자금 투입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 등의예와 같이 출자총액제 적용제외</td></tr></tbody></table>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된 시장평가기준 졸업제도 신규도입에 대한 주요내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