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시행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 (2003～2012)<br>󰊳 자연유산의 통합관리체제 마련<br>     ○ 현재의 자연공원관리기구를 국가의 경관, 문화, 역사유산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을 추진<br>       -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특정도서지역,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연유산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br>       - 자연공원법을 국가자연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으로 개편<br>     ○ 관리소요재원은 국가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가유산조성기금 설치<br>       - 자연유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 조성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설치 <table><tbody><tr><td>구분</td><td>한국</td><td>미국</td><td>캐나다</td><td>일본</td></tr><tr><td> 공원관리청</td><td>국립공원관리공단(법인)</td><td>National Park Service(국가기관)</td><td>Canadian Park Service (국가기관)</td><td>자연보호국(국가기관)*청소,시설관리는 미화재단에 외주</td></tr><tr><td> 직원의 신분</td><td> 민간인</td><td> 국가공무원</td><td> 국가공무원</td><td> 국가공무원</td></tr><tr><td> 관리비용</td><td> 국가지원 자체수입</td><td> 전액국고</td><td> 전액국고</td><td> 전액국고</td></tr><tr><td> 토지소유권</td><td> 국유+사유</td><td> 국유</td><td> 국유</td><td> 국유+사유</td></tr></tbody></table> <표 4-1> 국립공원 관리체제 비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국 직원 신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