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br>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 사무 특례 현황<br> *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의 특례만을 예시 <table><tbody><tr><td>근거법률 (9개)</td><td>사무명 (11개)</td><td>비고</td></tr><tr><td>지방공기업법</td><td>지역개발 채권발행(§19②)</td><td> </td></tr><tr><td>건축법</td><td>건축물 허가(§11②)</td><td>* 도지사 승인51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td></tr><tr><td>택지개발촉진법</td><td>예정지구 지정(§3①)</td><td>* 관할 도지사와 협의</td></tr><tr><td rowspan='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td><td>재정비촉진지구 지정(§4)</td><td> </td></tr><tr><td>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12)</td><td> </td></tr><tr><td>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td><td>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변경·취소(§18)</td><td> </td></tr><tr><td rowspan='2'>소방기본법</td><td>소방기관 설치(§3)</td><td rowspan='2'>* 창원시만 적용</td></tr><tr><td>소방업무에 대한 책임(§6)</td></tr><tr><td>농지법</td><td>농지 전용허가 신청(§34)</td><td> </td></tr><tr><td>지방자치법</td><td>정원의 범위내에서 5급이하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112)</td><td> </td></tr><tr><td>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td><td>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4)</td><td> </td></tr></tbody></table>
어느 도시에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소방업무에 대한 임무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