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인터넷언론사이트 청소년보호 미흡, 규제장치 없어<br>인터넷언론사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br>□ 관련법규 및 심의기준 <table><tbody><tr><td> 관련법규</td><td>심의기준 및 규제내용</td></tr><tr><td>청소년보호법(제10조)</td><td> o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o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o 성폭력 등 폭력행사와 약물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o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신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o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td></tr><tr><td>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44조의 7)</td><td> o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 o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o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 o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o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td></tr><tr><td>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제2장)</td><td> o 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o 헌정질서 위반 등 o 범죄 기타 법령위반 등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td></tr><tr><td>인터넷광고심의기구 심의규정(제18조)</td><td> o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o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o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o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o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o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o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td></tr></tbody></table>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에 관해 규제를 하는 관련 법규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