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Ⅱ 사회분과위원회 의제 체계
1. 의제 설정의 원칙
▢ 지향점 : 포용과 연대
❍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용을 지향해야 함.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의 수준을 높여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집단도 주변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성과를 적절히 공유하고, 필요한 희생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함
▢ 가치 : 공정성･형평성 등 핵심가치의 정립하고 사회 구성원과 공유
❍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믿음이 사회체제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
❍ 지나친 격차는 사회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므로 기회의 균등도 중요하지만, 결과적 형평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수단 : 대화･신뢰 촉진, 공론장 회복, 갈등조정 제도 정립
❍ 갈등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대화와 타협이고, 대화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임. 공유되는 규범, 호혜적 네트워크,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야 함
❍ 대화와 신뢰 촉진을 위해 공론장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성공 경험을 착실히 축적하는 것이 중요함
❍ 갈등의 일부는 제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갈등 유형별로 제도적 개선 대안을 탐색하고, 여러 갈등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갈등 조정 기제의 합리적 해결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무엇을 통해 성과를 적절히 공유하고 필요한 희생을 공정하게 분담할수 있도록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