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변 야산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 도시주변 야산, 농경지, 산간지역 >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방치폐기물 일제정비 계획
Ⅲ.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및 처리
□ 시․군․구별로 폐기물이 불법투기 되어 방치된 지역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 실시
o 조사주관 : 시․군․구
o 조사기간 : 2001. 5. 21 ～ 7. 20 (2개월간)
※ 지역실정에 따라 불법투기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조사 실시
o 조사내용
- 불법투기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불법투기된 방치폐기물의 종류 및 양
- 불법투기된 방치폐기물의 내용 확인(배출자 확인용)
□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치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o 방치된 폐기물 내용을 추적 조사하여 배출자 및 불법투기자를 색출하여 처리책임 부여 및 처벌
-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투기를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처리책임 부여 및 처벌
o 불법투기자 파악이 곤란하고, 토지소유자가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폐기물을 조속 처리
- 환경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해당 시․군․구의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에 이송처리
※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하는 방안 검토
Ⅳ.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 폐기물처리업 단체를 통한 불법처리 방지 결의 및 자율감시활동 실시
o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연찬회(5월 10～11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연찬회(5월 25～26일)를 통해 자정 결의 및 자율 감시단 구성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o 특별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계획임을 보도
□ 주민 감시체제 구축 및 계도활동 실시
o 불법투기 발생지역 인근의 주민을 중심으로 민간감시단 구성을 유도하여 감시 및 계도활동 실시
□ 불법투기 특별단속, 신고포상금제 관련 홍보물 설치
o 불법투기 우려지역 등에 특별단속 실시에 관한 현수막․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행위자의 경각심 고취
o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폐기물 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물 설치
불법 폐기물로 토지 주인이 선의의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쓰레기 폐기물을 마무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