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확대(12.24)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 대폭완화<br>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br>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1.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td><td>ㅇ개별입지 - 투자금액 1억불이상 - 5천만불 & 500명이상</td><td>ㅇ개별입지 - 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td></tr><tr><td> 2.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td><td>ㅇ관광호텔업 - 외투금액 3천만불이상 <br>ㅇ종합휴양업 - 제주도 및 관광단지내 - 외투금액 5천만불이상</td><td>ㅇ관광호텔업 - 외투금액 2천만불이상 <br>ㅇ종합유원시설업 추가 - 지역제한 삭제 - 외투금액 3천만불이상 </td></tr><tr><td> 3. 물류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설 </td><td>ㅇ없음</td><td>ㅇ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 단지 및 항만시설 운영사업 신설 - 외투금액 3천만불이상 </td></tr><tr><td> 4.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td><td>ㅇ일반 제조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투자시 75% 감면 </td><td>ㅇ금액요건을 5백만불로 완화 </td></tr><tr><td> 5. 옴부즈만의 임기, 구체적 업무범위 명시 </td><td>ㅇ없음 </td><td>ㅇ임기 : 3년, 연임 가능 <br>ㅇ업무범위 -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이행건의 </td></tr><tr><td> 6. 민원처리기능 강화 </td><td>ㅇKISC「종합행정지원실」 설치근거 없음</td><td>ㅇ설치근거 제도화</td></tr><tr><td> 7. 행정절차 간소화 </td><td>ㅇ없음 </td><td>ㅇ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로 위임</td></tr></tbody></table>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조건 완화로 금액요건 얼마 완화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