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가장 공식적인 정의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최소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둘째, 그것은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셋째, 그것은 특정한 노동이나 제안되는 직업을 수용할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지급된다. 이상의 정의로부터 개인들에게 지급된다는 것, 부자에게도 준다는 것, 대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총회에서는 여기에 주기적 지급과 현금지급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정책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 1) 정기적 지급 2) 현금 지급 3) 개별성 4) 보편성: 자산심사 없다 5) 무조건성: 노동이나 노동 의사 요구가 없다. 3) 3) 5)가 핵심적 정의
모든 사람이 노동요구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이 기본소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