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br>□ 소득비례형 소득보장제도 비교<br> ○ 포괄성과 적절성을 나눈 기준은 [표5]과 같음.<br> ○ 포괄성은 수급조건, 즉 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과 가입의 강제성으로 판단하였으며 수급조건과 가입의 강제성의 평균 점수로 제도의 포괄성 점수를 도출함.<br> ○ 최소가입기간은 짧을수록 포괄성이 높고 길수록 포괄성이 낮음. 가입의 강제성은 제도가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인구 집단의 범위에 따라 나눔. 포괄성이 가장 큰 경우는 제도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임. 공적연금체계가 아닌 사적연금체계에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준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는 포괄성이 매우 낮음.<br> ○ 적절성은 소득비례형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최저수준으로 측정함. 소득비례형 제도 내에 최저보장수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는 적절성이 매우 낮음으로 간주하였고 최저보장수준을 정하고 있는 제도들 사이의 격차는 최저보장수준의 정도에 따라 매우 높음부터 낮음까지의 수준을 부여함. <table><tbody><tr><td>제도</td><td>지표</td><td>내용</td><td>정도</td></tr><tr><td rowspan='8'>포괄성</td><td rowspan='4'>수급조건(최소가입기간)</td><td>최소가입기간의 최소값</td><td>매우 높음</td></tr><tr><td>최소가입기간의 최소값 초과 ~ 평균 이하</td><td>높음</td></tr><tr><td>최소가입기간의 평균 초과 ~ 최대값 미만</td><td>낮음</td></tr><tr><td>최소가입기간의 최대값</td><td>매우 낮음</td></tr><tr><td rowspan='4'>가입의 강제성</td><td>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의무가입</td><td>매우 높음</td></tr><tr><td>경제활동인구 (임금/비임금 근로자) 의무가입</td><td>높음</td></tr><tr><td>일정 소득 이상 경제활동인구 의무가입혹은 비임금근로자 임의가입</td><td>낮음</td></tr><tr><td>준강제적용 (노사협약 혹은 기업별 연금)</td><td>매우 낮음</td></tr><tr><td rowspan='4'>적절성</td><td rowspan='4'>최저수준보장</td><td>최저보장수준의 최대값</td><td>매우 높음</td></tr><tr><td>최저보장수준 평균 이상 ~ 최대값 미만</td><td>높음</td></tr><tr><td>최저보장수준 최소값 이상 ~ 평균 미만</td><td>낮음</td></tr><tr><td>최저보장수준 없음</td><td>매우 낮음</td></tr></tbody></table> 소득비례형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적절성 측정
소득비례형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은 최소가입기간이 최소값일 때 어느 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