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Ⅱ. 불법폐기물 조사결과 및 처리계획
1 전수조사 결과
□ (발생량) 전국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량은 약 120.3만톤
○ (종류별) 방치폐기물 83.9만톤(69.7%),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27.5%), 불법수출 폐기물 3.4만톤(2.8%)이 적체된 상태
○ (성상별)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약 63.6만톤*(52.8%),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약 56.7만톤**(47.2%)
* 연간 민간 소각 처리량의 24.5%, ** 매립 처리량의 9.5% 수준에 해당
○ (시도별) 14개 시․도 235개소에서 발생, 이중 경기도가 총 69만톤(57.6%)으로 가장 많이 발생, 이 외 경북·전북·전남 순으로 발생
- 경기 지역은 수도권 지역 폐기물(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34%)이 집중되고, 경북*·전북·전남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집중투기 됨
* 경북의 경우 의성군 재활용업체에 다량의 방치폐기물(약 17만톤) 적체
2 불법폐기물 처리계획
 (방치폐기물) 총 83.9만톤(45개 업체) 중 49.6만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3만톤(약 40%)은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 완료(~‘22)
① (이행보증 활용) 방치폐기물 발생 업체가 기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처리 가능한 물량(7.5만톤, 9%)은 상반기 중 긴급처리
② (책임자 직접 처리)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물량(42.1만톤, 50.1%)은 그 처리 책임자에게 일제 조치명령(’19.3)
- (‘19) 토지소유자 등 처리 능력이 확인된 13.3만톤(공공기관 부지 약 11만톤), 건설폐기물 중 순환토사로 재활용*하는 19.6만톤 등 총 32.9만톤 처리 완료
* 발생지역(의정부) 소재 공원 조성 사업에 성·복토용 등으로 사용 확정(‘19.2)
- (’20~‘22) 그 외 물량(9.2만톤)에 대해서는 처리책임자별 이행 경과를 분기별로 점검·공표하는 등 책임자가 끝까지 처리하도록 조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2만톤의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자가 끝까지 처리하도록 조치하지 9.2만톤의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책임자가 마지막까지 처치하도록 어떻게 조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