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개정 토론회 개최 -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과 공동으로 12월 7일 국회에서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하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2017.10)
ㅇ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개정방향에 대한 논의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생명윤리법’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가 혁신적 바이오 연구개발(R&D)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원칙적 금지‧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고,
※ 유전자치료 질환범위 제한, 배아 연구범위 제한, 비동결 배아(난자)의 연구목적 사용 제한 등
ㅇ 기초연구(비임상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초기단계의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의 자체를 제약하며,
※ 배아․생식세포 등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 금지, 연구목적의 배아 생성 금지
ㅇ 지나친 중앙집권적 통제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 배아(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서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검토(심의) 및 중앙부처 승인 요구
과기정통부는 신용현 의원과 공동으로 무엇을 개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