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Ⅲ. 주요 개선과제
1. 창업 걸림돌 해소
부담 완화
□ 창업기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3년이내)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 중이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기부담금, 환경부담금, 물부담금 등
◦ (개선) 면제 대상 창업부담금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
* 공장용지 전용 비율(%) : 농지 54.5 산지 32.0 초지 1.2 잡종지 7.0 기타 5.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2014.8)
□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창업자 확대
◦ (현행) 개발부담금은 7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에 대해 면제하고 있으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으로 한정
◦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대상 기업을 창업후 5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으로 확대
부담금 면제대상이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