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개정이 완료(’19.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대표예시 제품에 대한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했다.
○ 살생물물질 승인 시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제품의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없게 된다.
○ 살생물제품은 우선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하여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어떤 방식으로 살생물제품을 분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