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물관리기본법 주요 제정내용
□ ｢물관리기본법｣ 목적
ㅇ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
□ 주요내용
ㅇ (물관리 기본원칙)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제8부터 제19조까지)
ㅇ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ㅇ (물분쟁의 조정) 이해관계자는 수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32조).
ㅇ (물문화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제35조)
물 관리 위원회는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어떻게 심의·의결했어 물 관리에 관한 중요 항목을 물 관리 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심의·결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