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2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 현황
¦ ‘08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중 재활용 가능품목을 EPR로 전환 요구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중 재활용률이 높은 품목을 EPR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추진계획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09.1∼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추진('09.11~'10.8)
무엇을 면제 받으려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