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이용 시 '주권 강화, 이익 공유' 본격화
생물자원 이용 시 ‘주권 강화, 이익 공유’ 본격화
참고자료
□ 나고야 의정서 개요
○ (정식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 (성격)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 (목적)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日나고야)에서 채택(‘10.10월) → 우리나라 서명(’11.9월) → 50번째 국가 비준(‘14.7월) → 발효*(’14.10.12)
*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17.1.1 현재 93개국 비준(EU 포함)
○ (기본개념) 유전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나고야 의정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된 거야 어떤 절차를 통해 나고야 의정서의 효력이 발생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