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투명성 제고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투명성 제고◇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환경보전 측면의 효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 둘째,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사항을 미리 알려 줌으로서 부동의시 예상되는 토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 이 규정안은 그간 부동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