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협약 체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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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⑥ 별도의 현관, 설비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분양가 가산이 필요한데?
□ 동 기준에 따라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가능
*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인정 가능
⑦ 모든 아파트는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20세대 이상)는 동 기준에 따른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적용이 가능
□ 다만,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협약 체결․시행
□ 환경부와 산림청은 2003년 8월 20일 국립공원내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양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국립공원 산림관리 지침』에 대해 환경부차관 곽결호(郭決鎬)님과 산림청장 최종수(崔鍾秀)님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양기관간에 체결한 협약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808㎢, 국립공원면적의 10%)를 제외한 지구에서 산림관리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그동안 양기관간에 협조가 미흡하였던 산리관리사업에 대해 기관간 행위협의를 원활히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양기관이 체결한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 동 지침은 피해지 및 불량임지 등의 갱신조림 사업, 인공림에 대한 육림사업 등 9개의 산림관리 협의 대상사업과 산림사업 기준을 정하고,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기관 국장을 포함한 총6명(각3명씩)으로 구성된 산림 관리협의회에서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 이와 함께 산림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의 자연 공원과장과 산림청의 산지관리과장을 ***으로 지명하여 기관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산불진화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 돌발 병충해에 대한 긴급방제 사업 등은 양기관간에 협의를 생략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통보하기로 하는 등 산림 사업 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번 산림관리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간 이견이나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부처간 상생(相生)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적용 불가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번 산림관리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