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1 상품 양허
□ 뉴질랜드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ㅇ (뉴질랜드측) 뉴측은 대한 수입의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 3년 내, 97.6% 5년 내, 100% 7년 내 관세철폐
ㅇ (우리측) 우리측은 對뉴질랜드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
□ (뉴질랜드측 시장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 즉시, 냉장고(5%)/건설중장비(5%) 3년, 자동차부품(5%) 대부분 3년 내, 철강제품(5%) 대부분 5년 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은 이미 무관세
ㅇ 한편, 뉴-태 CEP 발효(2005년)로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0~5%)에 대해 3년내 철폐 확보로 수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확보
ㅇ 섬유 관련,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 견제
* 뉴측의 對中 양허수준보다 對韓 양허수준이 대부분 1～4년 관세철폐 기간 단축
□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히, 쌀·천연꿀·과실(사과 배 감 등)·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탈전지분유 치즈 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정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수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