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한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내년 1월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상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정부와 함께 해보는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화학물질 등록 절차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정보, 유해성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함
○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10월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질을 선정했다.
○ 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 세무 등의 상담도 지원한다.
○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증명할 수있는 곳이다.
* 7종 화학물질 : 다이아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Diisocyanatomethylbenzene), 벤조일퍼록사이드(Benzoyl peroxide), 4,4'-메틸렌다이아닐린(4,4'-Methylenedianiline), 브롬화 수소(Hydrogen bromide),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트라이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4-다이아이소시안산(2,4-Diisocyanatotoluene)
환경부는 화평법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