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8.8.14. 공포, ‘19.2.15. 시행)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2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국무총리 소속)
○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으로 운영방법 등을 정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절차
○ 비상저감조치 時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자동차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긴급차량 등 공통 제외대상을 규정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時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를 권고
□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조치 방법
○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비산먼지저감 등 조치를 관계기관‧사업자에 요청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
○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10만원)는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
3 기대 효과
□ 컨트롤타워 조직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이행력 확보
○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
계절적 요소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