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기후변화총회(COP19) 기대 이상의 성과, 환경부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주요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Ⅲ 향후 대응 방향
2 국제 협상 부문
(신기후체제 협상대응) 내년부터 본격화될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협상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협상역량을 강화
❍ 우리나라의 기본입장, 협상목표 및 우선순위 사전에 명확히 설정
※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기본의 개도국 지위 고수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범부처 기후협상 대책반 회의 내실화를 통해 주요 예상쟁점에 대한 의제별 전략을 수립
- (감축) 감축목표(contribution) 및 협의과정 논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및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 (감축목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야심차고 적절하다는 것을 설명할 논리 및 활용지표 개발
※ (환경부) 기후대기국과 국제협력관실의 연계를 강화하여 명확한 입장과 충실한 논리를 도출할 수 있는 협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적응) 전지구적 적응목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정립
- (이행수단) 재원-기술-전략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 구체화
(기후재정) GCF와 연관된 재정 협상에서의 역할 지속적 강화
❍ 재원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
- △기후재정의 정의 △선진국의 재원증대 계획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장기재원 중 상당부분이 GCF를 통해 조성·활용되도록 유도
(기후변화 정상회의) T/F 구성 등을 통한 정상회의 대비 등
어떤 체재가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에 모두 참여하여 출범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