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br>「축산법 일부개정법률」주요 개정내용 <table><tbody><tr><td colspan='2'>구 분</td><td>주요 개정내용</td></tr><tr><td colspan='2'>제1조(목적)</td><td>○축산법의 목적에 ‘축산환경 개선’ 문구 추가</td></tr><tr><td rowspan='7'>제2조<br>(정의) </td><td>가축</td><td>○소·돼지·닭 등 법으로 정한 가축 이외 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상향</td></tr><tr><td>종축</td><td>○종축의 정의를 간명하게 하고, 세부기준은 부령으로 위임</td></tr><tr><td>부화업</td><td>○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 추가</td></tr><tr><td>가축 사육업 </td><td>○가축사육업의 정의에 판매 목적을 명확히 함 -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td></tr><tr><td>축사</td><td>○축사의 정의 신설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td></tr><tr><td>가축 거래상인 </td><td>○법에서 정한 가축(소·돼지·닭·오리·염소) 이외 거래대상 가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td></tr><tr><td>축산환경</td><td>○축산환경의 정의 신설 -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 </td></tr><tr><td colspan='2'>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td><td>○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 ‘축산물의 이용촉진’ 추가</td></tr><tr><td colspan='2'>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td><td>○시·도지사가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td></tr><tr><td colspan='2'>제13조(수정사의 교육)</td><td>○가축인공수정사 교육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가</td></tr><tr><td colspan='2' rowspan='5'>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td><td>○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매몰지 확보(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 추가</td></tr><tr><td>○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금지</td></tr><tr><td>○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이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td></tr><tr><td>○폐업에 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td></tr><tr><td>○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신설</td></tr><tr><td>제22조의2(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td><td> </td><td>○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 활용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td></tr><tr><td>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td><td> </td><td>○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재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2년)</td></tr><tr><td>제24조(영업의 승계)</td><td> </td><td>○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 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 삭제</td></tr><tr><td>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td><td> </td><td>○축산법 상 허가요건인 시설·장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토록 규정 신설</td></tr><tr><td>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td><td> </td><td>○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 금지</td></tr><tr><td>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td><td> </td><td>○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군·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현행: 2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td></tr><tr><td rowspan='2'>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td><td> </td><td>○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 1년에 1회 이상(현행: 2년에 1회), 등록한 자 2년에 1회 이상(현행: 4년에 1회)으로 강화</td></tr><tr><td> </td><td>○질병·휴업·사고 등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근거 신설</td></tr><tr><td>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td><td> </td><td>○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토록 하는 규정 신설</td></tr><tr><td>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td><td> </td><td>○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에 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추가하여 명시</td></tr><tr><td>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td><td> </td><td>○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은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축산환경 개선계획, 시·군·구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td></tr><tr><td>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td><td> </td><td>○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br>○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규정 신설 </td></tr><tr><td>제44조(기금의 재원)</td><td> </td><td>○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중앙회에서 이관 받은 기금의 고정자산에 대한 의무규정(계속 소유하거나 양도 시 가액은 기금에 납입) 마련</td></tr><tr><td>제47조(기금의 용도)</td><td> </td><td>○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td></tr><tr><td>제51조(권한의 위임· 위탁)</td><td> </td><td>○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td></tr><tr><td>제53조(벌칙)</td><td> </td><td>○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3년/3천만원)</td></tr><tr><td>제54조(벌칙)</td><td> </td><td>○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을 생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1년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rowspan='2'>제56조(과태료)</td><td> </td><td>○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 1천만원)</td></tr><tr><td> </td><td>○부과 사유에 축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추가</td></tr></tbody></table>
축산법이 수정되면서 어떤 부과사유가 과태료 항목에 추가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