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운영 계획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운영 계획
Ⅰ 개요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시행일 : 2021. 6.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810(2021.3.25.)호」에 의한 사무분장
「성북구 지적과-5953(2021. 4.13.)호」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방침
Ⅱ 추진 방향
지적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이원화 운영 
-주택임대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시스템 운영 등 관리·운영 업무는 지적과에서 처리
-주택임대차 계약(체결·변경·해제)의 신고 접수는 타법업무 연계 처리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처리
사무분장 구분에 따른 사무위임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별표 위임 사무 신설]
타법업무 간 연계 처리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무엇을 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