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질의응답
1.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번 간담회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과 제도정비에 반영하여 원활한 제도이행을 유도하고자 함
○ 특히, 경기지역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간담회를 통해 작성 유의사항 및 최근 법개정 사항 등을 설명하여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간담회 참석 대상은?
○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흥지역의 사업장 중 장외영향평가·위해 관리계획 제도에 적용받는 사업장
3.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대상이며, 위해관리계획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대상임
4.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기는?
○ (신규시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제출, 위해관리계획서는 영업허가 전에 적합통보를 받아야 함
○ (기존시설) 경과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는 2019년 말, 위해관리계획서는 2017년 말까지 단계별로 제출해야 함
※ 단, 경기 지역의 일부 사업장은 2016년 말까지 제출해야 함
5.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방법 등 검토절차는?
○ 대상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기한 내 작성하여 안전원에 3부를 제출하고,
○ 안전원은 제출된 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사업장에 통보. 다만, 검토과정 중, 서류의 수정‧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에 보완 등을 요청
○ 영업(변경)허가 시에는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한함) 1부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6. 간담회는 경기지역만 개최하는 건가요?
○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당해 연도에 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15년에는 여수, 울산, 서산(대산), 익산에서 산단 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올해 8월에는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