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 자동차온실가스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
□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치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제작․수입사가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중 어느 하나를 매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 자동차제작․수입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
-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대수에 기준 미달성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해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