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류시설을 전제로 하이닉스 반도체 구리공정 전환
무방류시설을 전제로 하이닉스 반도체 구리공정 전환
☐ 정부는 지난 1월 24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구리공정) 허용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고, 신․증설 허용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특정수질 유해물질(구리포함 19개) 배출시설 입지 불허(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령 등)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6만㎡이상의 공업용지조성 금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
☐ 이에 대해 지난 7월, 하이닉스에서는 정부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신․증설 문제는 앞으로 제기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ㅇ 반도체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이천 기존 공장에 대해 폐수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식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기존 시설의 공정 전환을 통한 무방류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전문가회의(8.8, 8.28) 및 현장조사(8.16), 민간환경정책협의회(9.13, 9.28)
ㅇ 검토 결과, 상수원 수질보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 시설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자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였으나,
ㅇ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신․증설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무방류시설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ㅇ 또한, 공정전환을 허용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무방류 시설의 설치 요건 보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율감시체계 등의 사후 점검체계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요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가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