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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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 >
□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6.3.10)에서 확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의 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수사례 : 붙임 4)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16.4)’, 비정규직 차별 유무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현재 대기업 및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하청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16.12)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ㅇ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16.9)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무관리직 등 임금정보 공표(’16.8～, 매월) / 100인이상 사업장 인력운용 실태조사 발표(’16.1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조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