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에 집단지성 활용, 민관협업 창구 마련
정책연구용역에 집단지성 활용, 민관협업 창구 마련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할 경우 국민생각함 등의 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가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에 반영하게 된다.
○ 또한 행정기관은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해 국민, 기업 등 민간이 제안한 민관협업과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책연구용역에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이 2017년부터 정책연구용역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서식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기업, 단체 등이 행정기관에 협업을 제안하려 해도 어느 부서와 상의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 행정기관별로 민관협업 전담 창구부서를 지정함으로써 민간협업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따른 민관협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또한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련되는 협업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행정자치부가 범정부적인 창구를 계속 담당한다.
○ 행정기관이 행정협업 수행에 따른 시설, 공간 등에 대하여 무상제공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 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민간협업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