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분기 지방투자 심리 회복조짐
2016년 1분기 지방투자 심리 회복조짐
□ 올해 1분기 보조금 수요 증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결과로 평가했다.
ㅇ 2015∼2016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설비투자 보조율을 12% → 14%로 상향 조정하여 투자 인센티브 강화
*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원금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 
▸ 고용이 많은 업체에 대한 보조율 추가지원(최대 5%p)과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도 고용배점을 확대(25점→35점)하여 일자리 창출
▸ 기초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시군집중 유치업종 신설(과거에는 시도가 선정)
▸ 지방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신규지원 유형에 포함
ㅇ 특히, 올해부터는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우대적용(2%p 추가)하고,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의 경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설비투자 보조비율도 10%p 추가 지원하는 등 정책적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했다.
ㅇ 굵직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보조금 심의위원회 분기별 정례개최 등 소소한 운영측면의 개선도 보조금 신청의 예측성을 높여 1분기 보조금 신청실적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과거에는 보조금 신청이 일정건수 쌓이면 심의회를 개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 후 언제 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신청을 늦추는 경향이 있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설비투자 보조율을 몇 퍼센트로 올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