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印 등 주요국에 불필요한 무역규제 자제 촉구
G20 모니터링 보고서(11.4) 주요 내용
가. 핵심 요지
o 2011. 11월 G20 깐느 정상회의시 정상들은 보호주의적 조치 및 국내지향적 조치의 회피 수단으로써 다자통상체제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며, 2013년말까지 보호주의적 조치의 동결 약속을 재확인한 바 있으나,
- 지난 7개월간 보호주의적 무역조치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존 제한조치의 철폐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평가
※ G20 회원국이 새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 등은 전체 G20 국가 수입의 약 1.1%, 전세계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도 상품무역량은 5.0% 증가에 그쳐 2010년 13.8%에 비해 현격히 감소됨
- 보호주의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다수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바, 2011.10월 중순 이후 도입된 신규 무역제한조치(수입 및 수출 관련 조치)는 124건임
※ 전체 G20 국가 수입의 약 1.1%, 전세계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음(이전 대상기간의 경우 108건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전체 G20 국가 수입의 0.6%, 전세계 수입의 약 0.5%를 차지).
- 투자 분야의 경우, 과거 보고서에서와 같이, 최근의 투자 조치들은 대부분 시장개방 및 투명성 제고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대상기간 중 수용, 투자철수요건, 신규 진입 제한 등 중요한 에외적인 사례들이 발생
G20 회원국의 시장개방 및 투명성을 높이는 투자 조치 중 예외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