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
□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에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올해 8월 추가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2012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등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다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 등은 오는 18일과 19일 유엔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외교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환경부․국방부․법원행정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번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9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 아울러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주배경 아동 보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향후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업 스트레스와 아동 보호 등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겠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