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호나목 중 “장해보상금”을 각각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 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각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월 지급액란 중 “28만9960원”을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는 것은 몇 조 몇 항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