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3장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목표
제1절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
□ 현재 한국의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임
○ 정치권이 다양한 사회 갈등과 균열들을 통합하는 국민통합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갈등과 이념대립을 유발하는 양상임
○ 나아가 정치권이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정책개발과 집행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짐
○ 이러한 정치의 후진성이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정당체제의 틀 안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타협과 상생의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여야대립과 정치적 교착상황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임
□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임
○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으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재편논의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혁이 논의되어 왔음. 선거제도는 정치체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안적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회의원의 충원, 활동과 행태는 물론이고 정당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적 제도 개혁 과제임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는 선거체제(electoral system),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도, 선거구획정, 재·보궐선거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선거권 확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됨
무엇이 정당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적 제도 개혁 과제가 되니 정당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적 제도 개선 과제인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