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Ⅱ. 신용할당과 금융배제 현황
2. 저신용계층의 금융배제 현황
□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신용등급자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저신용등급자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금융시장이 분할
○ 예금은행은 주로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주로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중신용자의 대출에 집중, 대부업체는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로 대출
○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에 속한 사람은 약 353만 명으로 전체의 7.6%에 해당(KCB) - 최우수 신용등급인 1~2등급은 약 2,137만 명으로 45.9%의 비중을 차지
□ 저소득⋅저자산 계층일수록 저신용 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금융 접근성이 점차 악화
○ 저소득 및 저자산 계층의 비제도금융권 신용대출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 1분위의 신용대출에서 은행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19년 44.9%로 하락한 반면, 대부업체 등 기타기관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7.6%에서 38.4%로 급등
- 순자산 1분위의 신용대출에서 은행 비중은 2017년 58.4%에서 2019년 54.2%로 하락한 반면, 대부업체 등 기타기관 비중은 24.5%에서 29.8%로 상승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몇 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신용등급에 포함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