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거래(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