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허브 주역인 에너지거래 전문양성 적극 지원
오일허브 주역인 트레이더 양성 적극 지원
- 재직자 대상 에너지 거래(트레이딩) 전문가 과정, 트레이딩
석사과정 등 인력양성 사업 본격 추진 -
2.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 (저장 시설) 여수와 울산에 총 3,6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저장 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국제적 석유거래 거점 조성
ㅇ 현재 운영 중인 여수 사업은 2016.2월 현재 99.6%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고, 물동량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혼합제조 허용) 석유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및 종합보세구역 內 석유 혼합제조(blending) 허용
* (현행)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 → (개선) 국제석 유거래업 신고 시 종합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 가능
ㅇ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산업위(법안소위) 논의 중
< 혼합제조(blending) 허용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 필요성 >
□ 오일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 여러 국가의 품질기준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
ㅇ 싱가포르·네덜란드 등 기존 오일허브 지역은 자유로운 블렌딩을 허용하여 물류 거점에서 거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나,
ㅇ 한국은 원천적인 블렌딩 규제로 트레이더 유치에 한계
⇨ 블렌딩 허용은 기존 오일허브와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 여건 조성이며 가장 기초적인 진입장벽 해소
* ① 여수·울산지역에서 영업 중인 국내 기존 탱크터미널 업계의 경쟁력 강화,
② 국내 석유가격 견제 효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
□ (제도 개선) 외국적선 용선제한 완화,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투 세제지원 등 물류‧금융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해수부·관세청·기재부) 고시 개정 등 완료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의 기존 오일허브 지역에서는 무엇을 석유정제업자에게만 가능하게 허용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