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실무적용 사례집 발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실무적용 사례집 발간 ◇ 질의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류․정리하여 5,500여개 관련 업체에 제공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98년이후 현재까지 6여년 동안 질의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류․정리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실무적용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0. 8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그동안 수차례 개정․보완하여 왔으나,
○ 관련법규만으로는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선 공무원과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민원인이 법령의 해석이나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금번 발간된 실무적용 사례집은 민원인들의 질의사항을 법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용이 중요하거나 빈도가 높은 사안은 별도 분류하여 색인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함에 따라 일선공무원 및 5,500여개 유독물 관련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의 효율을 어떻게 기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