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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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상담 관련 Q&A
□ 석면 관리 종합대책 관련
Q. 석면이 건축물의 어디에 함유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이른바 ‘석면 지도’는 언제부터 작성이 되는 것인지?
A. 우선 2009년까지는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시범실태조사 과정에서 ‘석면 지도’를 시범적으로 작성․운영해 보고, 2010년부터는 부처별로 관리 대상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석면 지도를 작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 석면 기준이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는데 이를 규제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A. 석면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 외국의 규제현황,규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부터 지하철, 학교 등 소위 민감시설의 공기 중 석면 기준을 현행 권고기준에서 규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국내 석면 분석 전문인력 및 조사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인지?
A. 석면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은 노동부와 환경부가 분석 교육 및 전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내년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분석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Q. 2009년부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 조사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A. 현재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만을 단순히 표기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는 철거․멸실 신고시 전문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첨부를 의무화하여 성적서 제출없이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고, 건축 시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석면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