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워크샵」공동 개최
한-일「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워크샵」공동 개최
□ 일본은 지난 G8 확대정상회의시(2008.7) ’후쿠다 비전‘에 따라「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2008.10월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는 약 521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동 제도는 환경성의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JVETS, 2005~)'와 경단련(Keidanren)의 ’자주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 1997~)’을 연계한 것으로써, 일본 내에서도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금번 워크샵은 국내 제도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실무기관으로서 지난 8월말부터 지자체, 환경친화기업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 시범사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일본측 전문가와의 상호검토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개선해 왔다.
* 순회설명회: 13개 광역지자체(2009.8.26(경기도)∼9.29(제주도)) 및 환경친화 기업(2009.9.25) 등 총 800여명 참가
□ 환경관리공단은 금번 워크샵을 계기로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몇 개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