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br>-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71개 제도 개선 -<br>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 과제 현황<br>5개 분야 71개 과제 개선<br>민원제도 개선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r><tr><td>21</td><td>예인선항해검사신청서와 선박검사신청서 통합</td><td>▪예인선 소유자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신청하는 예인선항해검사는 선박검사의 일종이나 선박검사신청서와 별도로 규정되어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75호서식을 제4호서식에 통합(2011. 9월)</td></tr><tr><td>22</td><td>항계내 선박수리허가신청서와수리 신고서 통합</td><td>▪위험구역 내 선박수리허가와, 위험구역 외 선박수리신고 모두 동일한 지방해운항만청에서 신청 처리하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서식을 제3호서식에 통합(2011. 12월)</td></tr><tr><td>23</td><td>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폐지</td><td>▪선임신고했던 관할소방서에 전화 등 해임의사표시만으로도 처리 가능토록 개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1. 12월)</td></tr><tr><td>24</td><td>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의무 폐지</td><td>▪소방감리대상인 소방시설물의 완공검사는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별도 민원신청 폐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 12월)</td></tr><tr><td>25</td><td>LPG 사용시설 변경공사 완성검사 신청시 기술검토서 첨부 폐지</td><td>▪LPG 사용시설을 변경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 신청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첨부 폐지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2011. 10월)</td></tr><tr><td>26</td><td>안전관리자선·해임신고, 퇴직신고시자격증사본 첨부 폐지</td><td>▪각종 가스사업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자 선·해임, 퇴직신고시 자격증사본 첨부 없이 내부정보시스템으로 자체 확인 * 가스 3법(고법, 액법, 도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2011. 10월)</td></tr><tr><td>27</td><td>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시기술자격증 등 첨부 폐지</td><td>▪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할 때 기관 내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없이 자체 처리 * 예 : 공사업자의 등록증사본 및 등록수첩, 기술자격증 사본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전국 자치단체 연계 추진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2012년 하반기)</td></tr><tr><td>28</td><td>현장방염처리물품방염성능검사법정처리기간 단축</td><td>▪교회,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는 방염처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소방방재청 고시 상 처리기간 개정(2011년 하반기)</td></tr></tbody></table>
행안부와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으로 어떤 계획을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폐지 후 진행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