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도모하고 감면대상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도모하고 감면대상 확대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법률을 정비했다.
※ 2017년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조 1,455억 원 부과 4,627억 원 징수(징수율 40.3%)
○ ‘시행령 개정안’은 타 세법의 감면대상 범위와 유사하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그간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어떤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방식을 여러가지 로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