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공중의 사용이 많음을 감안해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데서 이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서관,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아이 키우는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