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1 회계부정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기준 명확화
권고 배경
◦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으로 1.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경우, 2.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의 30% 이상 회계부정 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시행령에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횡령 및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교육부는 대부분의 횡령･금품수수 사안에 금액의 다과(多寡)와는 무관히 시정요구를 해 왔고,
◦ 그 결과 심각한 규모의 금전비위를 행한 임원도 환수 등 재정상 조치만 이행하면 임원직을 유지 하게 되어, 비리임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비슷한 규모의 금액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적발하고도 A학교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 B학교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처분이 이루어져 형평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무엇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빠져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