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노인요양시설 약관에 대한 시정
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 시설측 책임 강화<br>【주요 불공정한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br>③ 월이용료 미납시 즉시 계약해지 조항 <table><tbody><tr><td>약관내용</td><td>불공정 사유</td></tr><tr><td>ㅇ입소자가 월 이용료를 1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td><td>ㅇ 당해 약관은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월 이용료를 일시 체닙하는 경우에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 계약이 해지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하는데 입소고객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음 <br>ㅇ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해제권·해지권을 넓게 인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td></tr></tbody></table>
노인요양시설 약관 중 입소자가 월 이용료를 몇 회 이상 미납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하는 조항이 불공정해 입소자가 월 이용료를 몇 회 이상 내지 않았을 때 바로 계약 해지하는 조항이 노인요양시설의 부당한 약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