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Ⅲ. 관련정책 동향
독일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시설 입지전 철저한 환경성 고려 제도 시행
○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환경관리를 계획절차와 특별법을 통해 공간 입지와 이용에 따른 환경과의 갈등요소를 사전에 방지
- 계획절차를 통한 환경관리는 입지선정,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건설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에서 에너지생산시설의 입지를 미리 지정. 이 과정에서 공간 소모나 이용에 따른 환경과의 갈등요소를 사전에 방지
-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특별법이나 시행령, 지침 등이 각각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시에 바로 특별법령,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성 검토
○ 미국의 재생에너지시설의 환경성 검토는 통합 법률보다는 시설이 위치하는 장소와 해당 기술에 따라 다양한 규제기관들의 입지 및 허가 절차를 통해 수행
- 내무부 국토관리국과 에너지부의 태양 및 풍력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제도, 어류 및 야생동식물보호국의 육상풍력에너지에 대한 지침, 독수리보호계획을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 수행
- 또한 태양광과 풍력을 자연보존지역 보다는 가능한 토양오염 등으로 버려진 기 개발지역이나 최근 복구된 지역으로 유도하는 ‘Re-powering America’s Land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독일은 시설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른 규제 기관들의 허가 절차를 통해 재생에너지시설의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