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IV. 밀렵․밀거래 근절방안
□ 밀렵신고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강화
○ 밀렵신고 제보자에 대한 상장 및 표창 등 포상 적극 실시
○ 밀렵신고포상금을 대폭 증액하여 ‘밀렵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 선관위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은 최고 5억원으로 운영실적이 매우 높음
- (현행)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까지 지급
- (개선)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0%까지 지급
□ 홍보 및 교육 강화
○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 잘못된 보신문화 타파, 밀렵행위자에 대한 벌칙내용, 밀렵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등
※ SNS(Social Network Service) : 스마트폰 등을 이용, 웹상에서 인맥관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 스마트폰 어플(게임) 개발‧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를 소재로 한 게임(어플)을 개발하여 어린이부터 성인층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해 효율적인 홍보
- 게임 내에 밀렵신고 안내(신고시 위치확인 가능), 야생 동‧식물 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가능
○ 동‧식물원내에 밀렵방지 홍보부스 마련 추진
- 서식지외보전기관, 전국의 동‧식물원 등에 야생동물 밀렵방지홍보부스 설치 추진(홍보리플렛 등 지원 검토)
- 홍보부스에는 밀렵‧밀거래 관련 교육 및 체험 시설, 야생동물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실시하여 동‧식물 보호의식 제고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학생) 전국 시‧군‧구, 시‧도 교육청 대상 홍보 리플렛 및 PPT자료 제작‧배포(전년도 제작자료 업데이트)
- (일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밀렵방지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휴게소(도로공사), 터미널,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시군구)
- (방송) 라디오 광고를 통해 다수의 국민에 대한 기획홍보 실시
※ 주로 중‧장년층 청취자가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섭외‧광고 실시
선관위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은 최고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