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변구역내 불법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4대강 수변구역내 불법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과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지역주민․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확대․운영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o 아울러 수변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400여개)하고, 수변구역내의 주기적인 순찰 및 반상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수변구역내 난개발 규제, 입지제한 등 수변구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오염원의 입지 차단, 녹지대 및 친수공간 조성,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의 친환경적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o 환경부가 지금까지 매입한 수변구역의 토지는 8㎢(약 240만평)로서 수변구역 지정면적의 0.75%에 상당한다.
o 이에 소요된 토지매입자금 1,920억원은 전액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조달하였다.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친환경적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인 부처는 어디야 어떤 부처가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친환경적 용도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