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추경 편성 본격 시작, 2월 기준 2조원 넘어서
자치단체 추경 편성 본격 시작, 2월 기준 2조원 넘어서
□ 행정안전부는 4월까지 211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1회 추경 12조원 편성 목표(2018년도 추경 대비 약 4.3조원, 57% 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과거 실적(4월까지) : (2014) 3.2조 → (2015) 3.0조 → (2016) 4.0조 → (2017) 8.8조 → (2018) 7.7조
○ 4월까지 추경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를 선정 후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의 1회 추경을 실시하여, 제 때 제대로, 조기에 재정을 투입하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도 최근 5년간 최대 목표 수준인 58.5%, 약 119.8조원(대상액 204.8조원) 집행을 추진 중에 있다.
○ 행정안전부가 2.22일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약 26.3조원(집행률 12.86%)이 집행(광역 18.1조원, 기초 8.2조원)되어, 전년동기 대비 실적(집행률 12.61%) 보다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에 4월까지 211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추경된 예산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