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br>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br>  가. 재원조달방식 유형 <br>□ 장기요양보장의 세계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재원조달방식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table><tbody><tr><td rowspan='2'> </td><td rowspan='2'>사회보험방식</td><td colspan='2'>조세방식</td><td rowspan='2'>강제저축방식</td><td rowspan='2'>민간보험방식</td></tr><tr><td>선별적 사회서비스방식</td><td>보편적 사회서비스 방식</td></tr><tr><td>재원</td><td>보험료(일부 국고보조)</td><td>지방세 중심(국고 보조)</td><td>국세 중심(지방세 보조)</td><td>개인‧가족저축 (국고보조)</td><td>보험료</td></tr><tr><td>적용</td><td>전국민가입(일부 제한가능)</td><td>취약계층</td><td>전국민(일부 제한가능)</td><td>전국민가입(일부 제한가능)</td><td>임의가입임의급여</td></tr><tr><td>서비스 공급</td><td>민간공급자 +공공투자</td><td>지자체(중앙정부)공공투자+ 민간사업자</td><td>중앙정부(지자체)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td><td>민간공급자 중심</td><td>민간공급자 중심</td></tr><tr><td>관리</td><td>보험공단 (지자체 연계)</td><td>자치단체</td><td>자치단체</td><td>시장자율원칙(정부규제)</td><td>시장자율원칙(정부규제)</td></tr><tr><td>국가 사례</td><td>독일, 일본(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td><td colspan='2'>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 </td><td>싱가폴</td><td>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td></tr></tbody></table>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장기요양 보장을 강제저축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