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연다
Ⅱ. 2013년 정책여건 전망 및 분석
4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4월)하여 품목별 수급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조정하여 최종 결정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20인 이내)
*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우선 운영 후 확대 검토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5월)하고 품목별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정형화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
❍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안정대 와 3개의 위기단계 설정 안정대(band) : 통상적으로 허용(예 : 70%빈도 수준)되는 상 하한선 이내 가격범위
* 위기단계 : 주의(수급 약간 불균형), 경계(상당한 불균형), 심각(현저한 불균형)
❍ 위기단계별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
-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경계 심각단계 진입시 단계적 개입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부수급안정 사업에 참여 유도
❍ 배추․무 산지유통인을 품목조합 또는 법인으로 단계 전환(2013~2015)
* (2013상) 품목조합/법인 결성 → (2013하) 무․배추 시장점유율 10% 달성 → (2015) 30%
알뜰장보기 정보 제공 등 소비자와의 소통채널 마련 및 농진청과 관측센터간 작황조사정보 공유로 관측의 예측력 향상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나눈 위기단계 중 수급이 조금 불균형한 단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