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2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안)
 (우회 통신경로 확보) 중요통신시설(A~D급) 통신망의 우회 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국사간 전송로를 이원화하여 구성
ㅇ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① 상위 국사가 1개로서 사실상 통신국사간 이원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중화도 인정
② 사업자는 최상위 등급인 국사가 1개인 경우 동 국사는 백업시스템으로 대체(백업시스템은 지리적 안전거리 확보를 권고)
③ 중계국사의 성격인 분기국사는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중화도 인정
 (출입제한 및 보안 조치)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
※ CCTV 영상은 90일간 보관
 (재난대응 인력 운용) 중요통신시설(A~C급)에 소속 직원으로 재난대응인력을 상시 운용, D급 시설 및 무인국사는 감시시스템 구축
※ C급 시설의 경우 야간에는 파견 근로자(방호인력 등) 인정
사업자는 최상위 등급인 국사가 1개인 경우 동 국사는 무엇으로 대체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