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개정
약관 주요개정사항 설명자료<br>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br>4. 계약종별 혼재시(2이상) 종별 적용방법 개선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r><tr><td>현행 [제65조] </td><td>◦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비싼 종별의 계약전력이 10kW 미만이고, 전체 계약전력의 10% 이하일 때 전체에 대하여 저렴한 종별 적용</td></tr><tr><td>문제점</td><td>◦1전기사용계약에 계약종별이 혼재할 경우, 전체에 대하여 저렴한 종별을 적용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 - 비싼 종별의 계약전력을 10kW 미만으로 제한하여 전기설비 대형화에 따른 현실여건 미반영 </td></tr><tr><td>개정(안)</td><td>◦비싼 종별의 계약전력이 전체 계약전력의 10%이하일 때에는 전체에 대하여 저렴한 종별 적용 (계약전력 10kW 미만 조건 삭제) </td></tr><tr><td>기대효과</td><td>◦다양화되는 산업형태를 반영하여 계약종별 혼재시 종별 적용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증진 제고</td></tr><tr><td>비고</td><td>◦일본(관동전력) 사례 - 전등전력 병용수용에 대하여 「종합전력」전력으로 구분하여 “업무용전력” 적용 </td></tr></tbody></table>
전등전력 병용수용에 관해 종합전력으로 구별한 기업은 어떤 국가의 전력회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