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수용품의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설」제수용품의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br>2010년 설날대비 계량기 특별점검 실시계획<br>Ⅲ. 위반사항 조치기준 <table><tbody><tr><td>구 분</td><td>구 분</td><td>관련규정</td></tr><tr><td rowspan='3'>고 발</td><td>◦검정 미필(제작·수리업자)</td><td>계량에관한법률 제46조 제4호 </td></tr><tr><td>◦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td><td>- 제46조 제3호</td></tr><tr><td>◦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및 동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br>◦계량기가 아닌것 또는 다음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것 -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것 - 검정증인을 표시하지 않은 것 및 변조 된 것 - 검정을 받지 않은 것 -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br>◦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봉인을 훼손한 자<br>◦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br>◦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br>◦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 </td><td>- 제47조 제1호 및 제2호<br>- 제47조 제4호 <br>- 제47조 제5호<br>- 제47조 제6호 <br>- 제48조 제1호 <br>- 제48조 제3호 </td></tr><tr><td rowspan='2'>과태료</td><td>◦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br>◦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td><td>- 제51조 제1항 </td></tr><tr><td>◦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br>◦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td><td>- 제51조 제2항 </td></tr><tr><td>보완지시</td><td>◦유리파손 등 계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사항</td><td> </td></tr></tbody></table>
계량기 수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한 사람이 부과해야 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