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 그간 진행경과
□ 특별법 제정 경과
○ 신창현‧강병원의원이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안 대표발의(‘17.3.16, ’17.6.23)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국회 본회의 의결(’18.7.26)
* 환노위 의결(‘18.5.25), 법사위 의결(’18.7.26)
⇨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8.8.7 국무회의, 8.14 관보게재)
○ 시행일 : ‘19.2.15(공포후 6개월)
* 집중관리구역 지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은 1년(‘19.8.15 시행)
□ 하위법령 제정 경과
○ 특별법 공포(‘18.8.14),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18.9.7)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18.9.11～9.28), 입법예고(’18.9.13～10.23)
○ 규제영향 비용편익 분석(’18.8.29～10.18, KEI), 자체규제심사(‘18.11.2～11.12)
○ 국조실 규제심사(‘18.12.28 완료), 법제처 법제심사(‘19.1월 완료)
어떤 절차를 거쳐 한국의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8년에 널리 알려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