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2021.2.10. 시행)
❍ 2018.3.20.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 기존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등
❍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5.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2021.2.10. 시행)
❍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및 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