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br>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br>󰊱 기본 방향<br> ○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br>   -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br>   -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만으로는 현재의 의료 공급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 곤란<br> ○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br>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 선제적·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 확대<br>     *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의 범위를 설정<br>   -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적극적 역할 부여 <table><tbody><tr><td>구분</td><td>현재</td><td>개선</td></tr><tr><td rowspan='2'>정의</td><td>시장실패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분야</td><td>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td></tr><tr><td>보완적</td><td>선제적ㆍ기본적</td></tr><tr><td>제공기관</td><td>지역 내 분절적 의료수행권역-지역-기초 협력체계 부재</td><td>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지역-기초 전달체계 수립</td></tr><tr><td>대상</td><td>취약계층 중심</td><td>모든 국민</td></tr><tr><td>분야</td><td>취약지취약계층취약분야 : 응급, 분만 신종감염병 등 </td><td>필수중증의료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산모(모성·분만), 어린이 의료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감염 및 환자 안전</td></tr></tbody></table>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대상이 현재 취약계층 중심에서 어떻게 개선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