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
공무집행 방해 관련 통계, 벌칙 및 개선대책
□ 공무집행 방해행위 벌칙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방활동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피해 사례
경찰관 피해 사례
□ (사례 1) 주취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의 턱을 폭행
○ 사건 개요
- 2018. 5. 27. 21:1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행패’ 신고 접수, 경찰관이 도착했으나 행패를 부린 남자는 이미 현장에서 이탈 
- 주변 수색 중,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깨워서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출동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
○ 피해 내용
- 턱을 폭행당하는 순간 기절, 병원 응급실로 후송(부상 경미)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