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3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외의 야생동․식물 보호 등
제26조(시․도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제27조(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환경부장관은 어떤 방식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번식을 위한 특별보호구역을 선정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