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Ⅳ. 정책적 시사점
규제프리존 지정을 수도권에도 포함시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프리존 지정의 조건
○ 지역선도산업 육성과 규제프리존 지정 정책에서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싶다면, 우선 1단계로 국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 업종과  기업투자에 한하여 수도권에도 규제프리존 지정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
- 국내에 최초로 활용되는 신기술 업종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생산을 위한 업종에 한하여 수도권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프리존 지정하여 육성
낙후된 동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 제외와 규제프리존 지정 동시 적용
 지역선도산업과 규제프리존 지정 정책의 취지 상 동북부지역도 해당
○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낙후지역이자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임
-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13년 산정한 지역낙후도 순위에서 연천군은 전국 170개 시⋅군중에서 107위, 가평군은 84위
○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가 걷히더라도 군사시설 규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교통인프라가 열악하여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등 공장이나 관광시설 등이 대거 입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앞서 경기도 규제카드 분석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6건으로, 국토계획법 15건, 농지법 8건, 산업집적활성화법률 7건에 이어 네 번째였음
 낙후지역이자 분단비용 부담지역인 동북부지역 발전 전략의 요소
○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소프트한 새로운 산업 발굴 및 규제프리존 지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저발전 탈피 가능
- 환경생태산업, 디자인산업, 군수지원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에 한하여 지역선도산업 선정
○ 동북부지역은 규제프리존 지정하여 군사규제, 도시계획규제, 농지규제 등을개선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낙후지역이자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