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
17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730개 조례·규칙 규제개혁<br> <합의된 내용><br>⑤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 개선 : 경기 등 5개도 소재 17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br>   ⇒ 타 지역 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개선 또는 폐지 <table><tbody><tr><td>조례명</td><td>기존</td><td>개선</td></tr><tr><td rowspan='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br>(시장, 군수의 책무) </td><td>지역 건설업체간 과당경쟁 방지</td><td>삭제</td></tr><tr><td>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td><td>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 파악으로 수정</td></tr></tbody></table> 예)
지역 건설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는 조례 규칙 규제개혁에서 무엇으로 수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