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 그간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 또한,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 알선․조정․재정 등 기존의 분쟁해결 수단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무슨 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지 국무회의에서 무슨 법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위원회가 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