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이사회 의결
법정사항
1. 채용절차 확정 (이사회 의결)
◦ 이사회가 의결하여 채용절차를 확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원 예정임을 인지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 회의록 등의 기록물은 10년간 보관한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세부사항
1. 학교장 및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한다.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 그 사유를 회의록에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Ⅱ 공개전형
채용 공고
법정사항
1. 공고방법 및 공고사항
◦ 지원마감일 30일 전에 일간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공고 명의는 사립학교장이 아닌 법인이사장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 공고문에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과 응시자격 (결격사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2. 서류 요구 시 유의사항
◦ 서류 요구 시 개인정보 노출수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응시자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함을 채용절차 종료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6항)
◦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2조)
3. 전형료 징수 불가
◦ 지방 노동청 허가 없이 전형료 징수를 할 수 없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공고가 시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