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습니다.
ㅇ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 ('19.3) 56.1 → ('19.5) 77.4 → ('19.8) 88.9
* 미진행율 : ('18.11) 59.6% → ('19.3) 43.9 → ('19.5) 22.6 → ('19.8) 11.1
□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ㅇ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18.3월) 〉
◈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추가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19.9.27) 동안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ㅇ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허가로 지은 축사가 합법이 되도록 한국 정부는 어떻게 도움을 주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