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_태양광_발전설비_안전지침_강화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된다! -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
□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ㅇ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 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이 의무화 된 이유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