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확대
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확대
□ 앞으로도 정부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합동 감사** 등으로 의무사용 제도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 ‘16년 4개 광역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결과 의무사용대상 사업 164개 중 118개 사업에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17.4.27일 보도)
○ 또한, 매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 활용사례를 공모․선정하여 포상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자 인식 전환에 적극 노력할계획이다.
□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올해 9월 1일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어떻게 공공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의 의무적 사용이 늘도록 환경부가 구상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