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 가능
- 부양 거부·기피 주장시 소명서*와 부양의무자 공적자료(소득 재산 가족현황 등)를 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보장
*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사유 또는 그동안의 가족력 등에 대하여 소명
* 2017년 약 6만 6천 가구, 9만 9천 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
2017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몇 명이야 2017년 몇 명의 수급자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해 정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