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4~'16)」발표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발표 -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요약)
2. 2차 종합계획 주요과제
□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ㅇ 시장감시 기능 강화,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소통․협력 증진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제품안전기본법(이하 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1 시장감시 기능 강화
ㅇ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20대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리콜실적 등을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을 재평가하여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임
ㅇ 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기업계도 차원에서 취했던 자발적 개선 조치를 축소하고 리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언론공표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임
- 또한, 리콜된 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를 위해 제품이력 추적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계획임
* 제품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명, 기업명, 지역별 검색을 통해 제조사, 출고현황, 인증일시, 검사항목, 리콜이력 등을 확인 가능
ㅇ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사고정보에 기반한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근래 불법․불량제품 유통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안전성조사 확대 및 유통업계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정보수집․관리 → 제품사고조사․원인분석 → 제품위험성평가 →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 개발 지원
리콜된 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를 위해 무엇의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