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案) -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 -
Ⅲ.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무엇인가?
3 고급두뇌 역량이 발현되는 창의실현 환경 조성
다 大-中小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대 중소 상생협력 기반 구축
ㅇ 대표적 불공정거래 유형인 납품단가 부당인하 및 전속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10월)
* 부당거래時 동반성장 평가 감점, 익명보장 신고제 및 대기업의 공개입찰제 활성화 등
- 상시적인 불공정 거래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7월) 및 공공기관 불공정발주 신고센터(9월) 구축 운영
ㅇ 성과공유제 적용범위 확대(수탁기업에 중견기업 포함) 및 모델 세분화(現 8개→20개업종) 등을 통해 대-중소 중견기업간 성과공유제 본격 확산
* 확산 목표 : 2012년 77개, 500여 과제→ 2013년 100개 이상, 3천여 과제
ㅇ 성과물의 공유 분배 차원을 넘어 대기업의 경쟁력(기술 인력, 경영노하우 등)을중소 협력기업에 직접 전수 지원하는 창조적 공생발전 전략 으로 전환
*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우선 적용(협력생태계 협약, 2013.7월)後 여타 업종으로 점진적 확대
몇 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