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정거래 협약 절차 기준 개정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 도모를 위한 공정거래 협약 절차기준 개정<br>‘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br>다. 기타 항목 개편을 통한 하도급대금지급 여건 개선 등 <br> ①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를 위해 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현금(성)결제율 제고, 대금지급기일 단축)의 배점을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 배점을 확대함. <br>  -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육지원 및 인력 및 채용지원의 배점을 삭제 또는 축소 <table><tbody><tr><td> </td><td>제조 및 식품</td><td>건설</td><td>정보서비스</td><td>통신</td><td>광고</td><td>중견기업</td></tr><tr><td>현금(성)결제율 제고</td><td>10점→11점</td><td>17점→19점</td><td>10점→12점</td><td>10점→13점</td><td>10점→14점</td><td>20점→25점</td></tr><tr><td>대금지급기일 단축</td><td>9점→11점</td><td>9점→12점</td><td>9점→12점</td><td>9점→13점</td><td>9점→14점</td><td>20점→24점</td></tr><tr><td>표준하도급계약서</td><td>4점→8점</td><td>8점→12점</td><td>8점→12점</td><td>4점→8점</td><td>8점→12점</td><td>4점→8점</td></tr><tr><td>교육지원</td><td>삭제(△2점)</td><td>삭제(△5점)</td><td>삭제(△5점)</td><td>삭제(△7점)</td><td>삭제(△5점)</td><td> </td></tr><tr><td>인력 및 채용지원</td><td>2점→1점</td><td>-</td><td>-</td><td> -</td><td>-</td><td>-</td></tr></tbody></table> <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등 배점 조정 현황>
하도급대금지급 여건 개선을 위해 중견기업의 대금지급기일 단축 배점은 몇 점으로 조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