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21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
○ 시장방침(97년), 서울시민복지기준(2년)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추진경위
○ 장애수당 대상인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추가 지급(97년)
○ 장애인연금법 제정(10년)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대상자에게 시비추가 월 3만원 계속 지원
○ 시비추가 장애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18.6.28. 조례 개정)지원내용별 지원수준에 1인당 월 5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설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38, 19.1.22.)
○ 2019. 2월분부터 월 4만원 지원(1만원 인상)
장애인연금법 몇조항이 2021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보수 지원의 추진요인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