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프로스포츠 종목의 경쟁제한제도 등에 대한 시정조치
4개 프로스포츠 종목의 경쟁제한제도 등에 대한 시정조치<br>프로스포츠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주요내용<br>1. 프로야구<br> 가. (사)한국야구위원회 : 시정명령<br>  (1) 지명제도 중 과도한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설정(야구규약 제110조제2항)<br>   ㅇ 현행 지명제도하에서 지명구단이 지명된 선수와 계약교섭을 할 수 있는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2년으로 규정(제1항)되어 있으나, 동 기간에 대학선수 및 실업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군복무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제2항) 지명된 선수는 지명구단에 입단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br>   ㅇ 이는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함)가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프로야구선수의 공급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인 구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동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함 <table><tbody><tr><td> </td><td>한국</td><td>일본</td><td>미국</td></tr><tr><td>자유선발</td><td>-</td><td>대학선수와 사회인팀 선수를 대상으로 구단별로 2명 이내의 선수와 계약체결 가능</td><td>-</td></tr><tr><td>1차지명</td><td>연고지역내의 고졸(예정, 중퇴 포함)선수 중 1명 지명</td><td>-</td><td>-</td></tr><tr><td>2차지명</td><td>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td><td>Japan시리즈에서 패한 구단이 속한 리그부터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의 구단이 번갈아 가면서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td><td>홀수년도, 짝수년도별로 American리그와 National리그의 구단이 번갈아 가면서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td></tr><tr><td>계약교섭권 보유기간</td><td>ㅇ 지명일로부터 2년<br>ㅇ 대학진학, 군복무 기간 등은 보유기간에서 제외 </td><td>ㅇ 지명일부터 1년<br>ㅇ 대학진학, 군복무 등을 하는 경우 지명권의 효력이 상실 </td><td>ㅇ 지명일부터 1년<br>ㅇ 대학진학, 군복무 등을 하는 경우 지명권의 효력이 상실 </td></tr></tbody></table> 한·미·일 프로야구의 선수선발제도 비교
어느 나라가 선수선발제도를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지명일로부터 2년까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