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지방공기업 혁신 강화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지방공기업 혁신 강화
-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
□ 첫 번째 토론과제인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지방자치단체 권한부여’는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정책협의회 신설 이래 최초로 중앙부처가 아닌 시 도의 발제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7월 한화케미칼 사고 등 울산 지역 국가산단 내 연이은 사고로 울산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 지자체에는 안전점검 권한이 없다”며,
- 현재 대부분 중앙에 속하는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줄 것을 건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산단 내 업체 사고 발생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화학물질 취급량도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36.5%에 달한다.
※ (울산 소재 산단 사고건수) 2010년 51건 → 2011년 118건 → 2012년 78건 → 2013년 98건 → 2014년 75건 → 2015년 6월 현재 29건
○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산업단지에 관한 지자체별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최고로 많은 산단 내 업체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울산지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