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22.)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22.)<br>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br>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table><tbody><tr><td>연번</td><td>관련 법령명</td><td>시행일자</td><td>소관부처</td><td>소관부서</td><td>필수조례 여부</td></tr><tr><td>1</td><td>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제7호)</td><td>2021. 6. 23.</td><td>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td><td>안전지원과</td><td>임의</td></tr><tr><td>2</td><td>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4제4항)</td><td>2021. 6. 23.</td><td>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td><td>보행정책과</td><td>필수</td></tr><tr><td>3</td><td>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3항)</td><td>2021. 6. 23.</td><td>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td><td>투자창업과</td><td>임의</td></tr></tbody></table>
공포된 법령의 조례위임사항 중 필수조례 여부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관련 법령명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