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Ⅻ.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마. 표준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서
1) 시․군․구명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명칭을 기재함
2) 요청일
- 요청일은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소유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한 문서의 발송일자를 기재함
3) 의견회신기간
- 의견회신기간은 표준주택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한국감정원이 접수한 기간을 기재함
4) 의견내용
- 표준주택소유자로부터의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토지분 가격, 건물분 가격)조정 및 특성정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격조정 요구 건수, 상향조정 건수, 하향조정 건수, 특성정정 요구건수, 특성정정 건수를 파악하여 기재하고, 주요의견을 간략하게 기재함
- 의견은 표준주택의 소유권 구분에 따라 토지․건물 일체가격, 토지분 가격, 건물분가격에 대하여 각각 청취하고, 요구 건수 등 각 항목에 대하여는 소유권 구분에
따른 가격별 의견청취 합계를 기재함
5) 반영여부
- 위 검토사항에 대하여 반영 건수(상향조정, 하향조정, 특성정정)와 미반영 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 조사․산정자의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거나 주택특성을 정정한 경우에는 별지에 조정․정정된 표준주택의 소재지, 가격구분, 조정․정정내역(요구사항, 조정․정정 사항) 및 사유 등을 표준주택별로 작성함
6) 기타
- 표준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기타 의견, 반송건수 및 반송률 등을 기재함
※ 주소파일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제공을 추진 중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등은 시․군․구 세무과 등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야 함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시 중점점검 사항)
의견회신기간은 표준주택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한국감정원이 접수한 기간을 기재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