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
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br>세부 개선과제 추진일정 <table><tbody><tr><td>구분</td><td>일련번호</td><td>주요내용</td><td>조치사항</td><td>반영시기</td><td>주관부처</td></tr><tr><td>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td><td>1</td><td>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 확대</td><td>･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 확대를 반영한 투자계획 재수립</td><td>2015.말</td><td>미래부 산업부 </td></tr><tr><td rowspan='7'>공중 케이블 난립 및 재난립 방지</td><td>2</td><td>공중케이블 설치기준 강화</td><td>･공중케이블 설치기준을「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대통령령)」에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td><td>2015.말</td><td>미래부</td></tr><tr><td>3</td><td>서비스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 기준 강화</td><td>･사업자는 서비스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내용을 기록관리 하고, 정부는 이를 점검토록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td><td>2015.말</td><td>미래부</td></tr><tr><td>4</td><td>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중케이블의 철거방법 개선</td><td>･고객이 서비스 변경시 개통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폐선 철거방안 마련</td><td>2016.상</td><td>미래부</td></tr><tr><td>5</td><td>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 도입</td><td>･인터넷 가입회사 변경시 신규회사는 기존 공중케이블을 재활용(시범사업후 도입 결정) </td><td>2016.하</td><td>미래부</td></tr><tr><td>6</td><td>조가선의 공중케이블 설치제한 완화</td><td>･전주 강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조가선의 케이블 설치제한 완화 </td><td>2016.상</td><td>산업부미래부</td></tr><tr><td>7</td><td>IoT 기반 공중케이블 감시체계 마련</td><td>･공중케이블 무단설치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공중케이블 난립 방지</td><td>2017.상</td><td>산업부</td></tr><tr><td>8</td><td>공중케이블 정비공법 개선</td><td>･난립 우려되는 인입구간의 미관 개선을 위해 Y형모듈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후 도입 결정 </td><td>2016.하</td><td>미래부</td></tr><tr><td rowspan='6'>지중화사업 활성화</td><td>9</td><td>지중화 관련 도로 점용료 감면</td><td>･지중화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율 확대 검토 (도로법시행령 개정) </td><td>2017.상</td><td>국토부 산업부 </td></tr><tr><td rowspan='2'>10</td><td rowspan='2'>지자체의 지중화사업 참여 확대</td><td>･「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 기준 하향(50→40점)</td><td>2015말</td><td>산업부</td></tr><tr><td>･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독려</td><td>매년</td><td>미래부 산업부 </td></tr><tr><td rowspan='2'>11</td><td rowspan='2'>지중화 공법 개발 보급․보급</td><td>･지중화 고시에 Pole-type 공법 적용시 가점 부여</td><td>2015.말</td><td rowspan='2'>산업부</td></tr><tr><td>･Pole-type 공법 등 신공법 단계적 개발· 보급</td><td>2016.상</td></tr><tr><td>12</td><td>공중케이블의 지하매설 기준 완화</td><td>･마이크로트렌칭 공법 검증 후 적합시 매설기준 완화방안 도출 </td><td>2017.말</td><td>국토부미래부</td></tr><tr><td rowspan='3'>정비 지역 선정 </td><td>13</td><td>공중케이블 정비 대상지역 확대 </td><td>･현행 20개 대도시 외에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50만명 이하 도시도 정비하는 방안 마련</td><td>2016.상</td><td>미래부</td></tr><tr><td>14</td><td>주민참여를 고려한 정비지역 선정</td><td>･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자체에 정비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td><td>2016.상</td><td>미래부</td></tr><tr><td>15</td><td>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조직 구축</td><td>･주민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정비협의회를 주민참여 구조로 변경</td><td>2016.상</td><td>미래부지자체</td></tr><tr><td rowspan='5'>사업의 추진 효율화</td><td>16</td><td>통합정비 조직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td><td>･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1개 정비 구역을 1개사가 통합정비하거나, 통합정비조직 구성 등 시범사업 추진 </td><td>2016.상</td><td>미래부</td></tr><tr><td>17</td><td>한전 및 KT전주 상호간 공동 이용 추진</td><td>･건물 인입구간에서 공중케이블의 상호 교차로 정비효과를 저감시키지 않도록 전주 공동이용 방안(전주 이용료 감면 등) 마련</td><td>2016.상</td><td>산업부미래부 </td></tr><tr><td>18</td><td>정비지역내 전주 교체정보 제공 </td><td>･공중케이블 정비지역내의 전주교체 정보 제공 및 우선적인 전주교체 실시로 이중정비 방지대책 마련 </td><td>2015.말</td><td>산업부</td></tr><tr><td>19</td><td>공중케이블 관련 장비의 표준화 </td><td>･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장비가 달라 공동사용 및 정비가 어려우므로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 마련</td><td>2016.하</td><td>미래부</td></tr><tr><td>20</td><td>홍보활동 강화</td><td>･홍보활동(반상회보, 포스터, 현수막 등) 강화 및 라디오 방송기획 등 홍보 다양화로 주민협조 유도</td><td>2016.상</td><td>미래부</td></tr></tbody></table>
2015년에 어느 주관 부처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를 늘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