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지식재산(IP)과 R&D 연계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정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발표 -
□ (전략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ㅇ (특허바우처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ㅇ (직무발명제도 확산)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사업참여우대 등)를 강화하고,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중승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에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ㅇ (특허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소송비용 등을 먼저 지원받고 추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先지원 後변제’공제제도를 도입한다.
ㅇ (아이디어․영업비밀 보호) ‘아이디어․기술 탈취’,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무형요소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ㅇ (신속한 분쟁해결)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소송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어떻게 아이디어,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