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결과
중소기업의‘알짜기술’, 정부가 적극 보호한다!<br>ㅇ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table><tbody><tr><td>7대 중점과제</td><td>세부 시행계획</td></tr><tr><td>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td><td>․R&D-표준-특허 연계로 원천･표준 특허확보․국가 R&D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지식재산 관점의 관리 강화</td></tr><tr><td>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td><td>․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IP 보증 확대 및 IP 펀드 조성․기업․지역기술이전센터․출연연 협업으로 휴면특허 상용화 </td></tr><tr><td>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td><td>․‘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td></tr><tr><td>지식재산 공정거래 및존중문화 확산</td><td>․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조사 및 법 집행 및 처벌 강화(고발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직무발명보상 및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td></tr><tr><td>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td><td>․‘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중소기업 맞춤형 IP-R&D 연계전략 수립</td></tr><tr><td>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전문성 제고</td><td>․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시험인증․사업화전문회사 육성</td></tr><tr><td>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td><td>․빅데이터‧3D프린팅 등의 보호‧활용 기반 마련․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등 우수 생물자원 발굴‧활용</td></tr></tbody></table> < 7대 중점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어떤 주요 과제를 진행해 SW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