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I. 국내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현황
2. 해외의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사례
가. 미국
(2)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제도: 배출권거래제
□ 배출시설이 비용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출량을 결정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거래제도는 개인, 회사, 정부기관, 지자체, 브로커, 환경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7년도 CSAPR 배출권 가격은 오존시즌 질소산화물의 경우 톤당 200~750달러, 연중 질소산화물은 2~7.5달러, 1그룹 황산화물 할당은2.13~5.25달러, 2그룹 황산화물 할당은 2.64~5.25달러로 형성됨
○ 황산화물의 경우 미국 연방환경청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할당량을 낙찰 받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황산화물의 경매는 현물경매(당해 연도 사용가능 할당량에 대한 경매)와 선물경매(7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할당량에 대한 경매)로 나뉨
(3) 환경적 성과: CSAPR 사례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상 기업들이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이고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2017년 연간 배출 감축률은 황산화물 87%, 질소산화물 69%, 오존시즌의 질소산화물 53%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을 기준으로 2017년 연간 배출 감축률이 87퍼센트인 대기오염물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