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안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 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누출 방지
2. 적용 범위
① (대상물품)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023.1.1∼2025.12.31) 보고 의무
3.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전년도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매년 5.31일)
-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EU에 旣 납부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열과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의 경우 몇 년 동안 보고 의무가 있어 열과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간접 방출할 경우 보고 의무는 몇 년 동안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