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기존의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하고 평가과정에 주민참여확대, 간이평가절차도입 등 평가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안」이 ‘07.5.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99.12월부터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가지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한 통합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한 단일법으로 바뀌게 된다.
※ 4대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에 따른 장점이 크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제외한 다른 평가제도는 기존 법률의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05.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위원장:국무총리)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007년 5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