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저작권법 개정(안)<br>저작권법 개정 필요 사항 현황 <br> <table><tbody><tr><td>발의</td><td>대상</td><td>개정 이유 </td><td>개정 방안 (관련 조항)</td></tr><tr><td rowspan='4'>이군현 의원 </td><td>배경음악서비스보상체계 정상화</td><td>◾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방송 보상청구권이 부정되는 문제 발생</td><td>◾‘음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 포함 ◾‘판매용 음반’ → ‘음반’ (제2조 제5호, 76조의2, 제82조, 제83조의2 등 개정)</td></tr><tr><td>판매용음반재생공연제한 축소</td><td>◾권리제한이 과도하다는 EU와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의 문제 제기 </td><td>◾저작권 제한 범위 대폭 축소 (제29조 제2항 개정) </td></tr><tr><td>공정이용범위확대</td><td>◾현행 저작권법 공정이용 조항은 그 허용범위가 한정 해석될 우려 </td><td>◾“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문구 삭제◾“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문구 수정(제35조의3 개정)</td></tr><tr><td>저작권사용료 제도개선 </td><td>◾사용료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 존재</td><td>◾사용료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제105조 개정)</td></tr><tr><td rowspan='2'>윤관석 의원</td><td>저작권전문사제도신설</td><td>◾저작권 전문인력 수요 급증◾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의 증가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피해 </td><td>◾저작권전문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제130조의2 등 신설)</td></tr><tr><td>저작권보호원 설립</td><td>◾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 제고</td><td>◾저작권 단속체계 일원화 및 핵심역량 위주로 재설계 – 저작권보호원 설립 및 저작권위원회와의 기능 재조정 (제123조의2 등 신설)</td></tr><tr><td>김윤덕의원</td><td>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td><td>◾국가·지자체의 저작물은 공익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 </td><td>◾의원발의 법안의 취지를 수용, 정부발주저작물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정(제24조의2 신설)</td></tr><tr><td rowspan='2'>정부</td><td>신탁범위선택제 도입</td><td>◾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 보장 </td><td>◾신탁범위선택제 조항 신설(제106조의2 신설 등)</td></tr><tr><td>직권조정제도도입</td><td>◾양쪽당사자 모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기 어려움</td><td>◾직권조정제도 신설(제117조 신설)</td></tr></tbody></table>
어떤 의원이 공정이용범위확대, 저작권사용료 제도개선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의안을 내놓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