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1.7조, 연장여부 꼼꼼히 따진다.
올해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1.7조, 연장여부 꼼꼼히 따진다.<br>□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운영 방향을 제시한다.<br>○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은 국토·지역개발, 사회복지, 수송·교통 등 8개 분야 97건 1.7조원 규모이다. <br>○ 행정안전부는 동 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몰도래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된다.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감면내용</td><td>감면액(억원)</td></tr><tr><td>① 농‧어업</td><td>농업법인, 농어촌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td><td>673</td></tr><tr><td>② 사회복지</td><td>사회복지법인,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등</td><td>2,138</td></tr><tr><td>③ 교육‧과학기술</td><td>학술연구·과학기술진흥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td><td>575</td></tr><tr><td>④ 문화‧관광</td><td>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관광단지개발시행자 등</td><td>163</td></tr><tr><td>⑤ 기업지원</td><td>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td><td>771</td></tr><tr><td>⑥ 국토‧지역개발</td><td>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td><td>10,289</td></tr><tr><td>⑦ 공공행정</td><td>지방공기업·공사, 지방출연기업, 마을회, 정당 등</td><td>948</td></tr><tr><td>➇ 수송‧교통</td><td>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전기·수소차 등</td><td>1,394</td></tr><tr><td> </td><td>합 계</td><td>16,950</td></tr></tbody></table>
2019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몇 억원이 농.어업분야에서 면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