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6.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나 항공 안전
□ 항공사 안전도 향상
ㅇ 사고발생 항공사는 사고 노선의 운항을 일시정지시키거나 과징금(최대 50억 → 100억원) 상향(14.12)
ㅇ LCC는 조종사 기량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위험공항 취항허용(2014.6)
ㅇ 헬기 사업자 안전운항증명제도 도입 및 헬기 운항기준 마련(2015)
□ 항공안전 인프라 개선
ㅇ 전국의 항공장애 표시등(18,382개)은 항공청이 직접 관리(2014.1)
ㅇ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관리를 위한 항공안전 통제센터를 구축하고(2016), 국방부와 협업하여 70년대 지정된 하늘길(공역)도 확대 추진
ㅇ 소형항공기의 조종사가 운항중 항로이탈, 장애물 등 항공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감시시스템 구축(2014~2017)
사고발생 항공사는 누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