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PFOS] 및 일부 브롬계난연제(BFR) 등 9가지 유해화학물질 국제적 규제 시작 !”
“과불화화합물(PFOS] 및 일부 브롬계난연제(BFR) 등 9가지 유해화학물질 국제적 규제 시작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국내 이행
○ 이행 체계(협약 Focal Point :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
○ 관련 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 국내 이행 추진 현황
-「농약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협약 지정물질 10종 중 국내에 도입된 8종의 화학물질은 사용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 중 오염실태 조사사업 실시('99～)
- 발전사와 2015년까지 PCBs 근절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04.7)
※ 필요한 사업, 관련 제도정비 등을 검토․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 산업계와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05.7)
※ '10년 다이옥신 배출량을 '01년 대비 50% 저감을 목표로 업체별 이행계획 및 평가를 위하여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08)
- 국가이행계획서 작성('08) 및 제출 (ʾ09.4)
* 약어 설명
1) BFR : Brominated Flame Retardant (브롬계난연제)
2) 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산업계의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업체별 이행계획 및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하지 업체별 이행계획 및 판가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산업계의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이루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