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10.4월)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본격 도입
*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단․공사, 국공립대학 및 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
□ 시행령(제28조)은 공공부문 목표관리 제도의 부처별 역할*과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환경부(주관), 온실가스정보센터(이행계획/실적 등록․관리), 행안부․지경부(협조), 국무총리실(필요시 조치명령)
2.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⑴ 기본방향
□ 산업부문 관리업체 목표관리와 병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적극 유도
⑵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 (환경부)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 검토(부적절할 경우 개선·보완 요구), 이행결과 평가, 평가결과 보고(→국무총리)
□ (행안부․지경부) 이행계획 개선요구 협의(필요시), 이행결과 평가
□ (국무총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촉진 조치명령(필요시)
⑶ 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4개 기관
○ 행정기관․지자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사업소도 모두 포함
○ 공공기관 중 관리업체로 지정된 발전사 등 45개 기관은 제출서류를 관리업체의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으로 갈음(중복규제 완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본격 도입하고자 한 공공부문은 몇 개 기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