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6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 -
 침입 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 건강성 확보
□ (반입차단) 외래생물의 국내 반입시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종 무단방사·이식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착수한다.
ㅇ 수입심사 대상인 위해 우려종을 100개종으로 확대 및 세관 담당자 교육 등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관문차단 강화
* 위해우려종 지정목표 : 55종('15) → 100종('16) → 150종('18)
ㅇ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우려가 있는 종을 미판정 종으로 목록화하여 위해 우려종 선정시 우선 활용
* 미판정종 : 인접국 관리종, 기존 관리 대상종의 근연종 등 위해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종(‘16년 500종 목록화)
ㅇ 위해 우려종의 자연 생태계 방사·이식행위 제한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16.8월 국회제출)하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
□ (퇴치·제거) 외래생물 서식실태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NGO·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제거사업 상시 전개
* '15년 제주(시범)→‘16년 충청·전라권→'17년 경상권→’18년 수도·강원권
ㅇ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 도입으로 외래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민간연구단체·동호회 참여방식의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생물다양성 탐사행사(BioBlitz), 앱을 통해 취합된 생물종 정보의 실태조사 연계
환경보건, 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중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은 무엇을 위해 도입을 계획 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