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환경부,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환경부는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말(2011.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제2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제3장), 국가생물다양성 센터 등(제4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5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제6장) 등으로 구성됐다.
- 이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 제정 법률의 공포는 2012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 부터 1년 후 시행될 전망이다. 
□ 이를 통해 우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첫째,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총괄관리를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5년 마다 총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게 된다. 
○ 둘째, 각 부처가 소관별 분산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며 국가 생물종 목록 및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등을 구축한다. 
○ 셋째, 환경부장관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 넷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취소에 따른 환수 명령과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입허가 취소에 따른 포획ㆍ채취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근거가 마련되며 승인ㆍ허가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어떤 절차를 통해 한국의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실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