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능한 지방공무원 확보·유지 제도적 지원
행자부, 유능한 지방공무원 확보 ‧ 유지 제도적 지원 - 지방공무원 전출제한기간 정비, 전문임기제 도입, 수험생 편의 강화 등 -
□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 현재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 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하여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 휴직자,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공무원
○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