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환경부 화학물질과 (☎ ************)
□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기반하여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ㅇ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초 보고는 ‘16.6.30일까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제조·수입 불가, 판매중지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15년 상반기중 최초 고시 예정)되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ㅇ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다만, 제품에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품의 생산·수입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해 4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15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3종)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