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br>폭스바겐 친환경 광고 등 관련 해외 제재 내역 <table><tbody><tr><td> </td><td>한국</td><td>미국</td></tr><tr><td>대상차량</td><td>약 12만대</td><td>약 50만대</td></tr><tr><td>피해자 배상</td><td>민사소송 진행중</td><td rowspan='3'>ㅇ 시정조치(permanent injunction) - 향후 동일 행위 금지<br>ㅇ 피해자에 최대 100억달러 지급<br>ㅇ 환경 기술 개발에 47억달러 투자 </td></tr><tr><td rowspan='2'>행정 제재</td><td>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373억) </td></tr><tr><td>환경부 : 인증취소 과징금(141억) 결함시정명령(리콜) </td></tr></tbody></table> < 한국과 미국의 민사‧행정 집행 내역 >
폭스바겐 친환경 광고 등 관련 해외 제재 내역에서 한국 대상 차량은 약 몇 만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