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대한『사전입지상담제』운영 성과 좋아
개발사업에 대한『사전입지상담제』운영 성과 좋아
□ 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청이 “환경행정 혁신”차원에서 민간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전입지상담제』가
○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를 막고
○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지상담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 사례로 선정․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지방환경청에서 시행중인데
○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위치, 사업 구상내용과 설명서 등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상담을 신청하면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담당할 공무원이 사전에 협의대상 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적정성 여부는 물론 협의요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상담․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 상담제가 본격 시행된 금년 상반기의 경우 총 상담건수 117건 중 66건(56.4%)이 관계 법령상 입지제한 저촉, 중대한 환경문제 예상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결과 부적합 사업 66개(19,013천㎡)는 향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업허가가 어려운 경우인데
○ 이 경우 상담신청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한 총 874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총 7,9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경제적 편익 : 874억원[(토지매입비 832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 용역비 42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절감 : 7,92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66건]
□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상담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해 오면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할 계획이며(30일→20일)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환경관련 법령상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07년 중)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사전입지상담제』를 이용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전입지상담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