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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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2019년 18.4%)
* 현재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20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되었다.
○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 결의로 의결하였다.
3. 장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 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➀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 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제도를 개선해서 필요 없는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 밝힌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