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Ⅱ. 문화영향평가 시행과 과제
2016년 문화영향평가 본평가 시행과 향후 과제
 평가방법, 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
○ 평가 대상에 대한 일괄지표의 적용이 아닌 계획과 정책이 영향을 미칠 지역적 특성 및 상황이 반영된 지표 마련 필요
- 가장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5.17%가 문화영향 평가의 지침 작성 후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함
- 2016년 평가지침에 따라 개별 평가기관이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특성화 지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
문화영향평가 지침 작성 시 지자체에서 무엇이 결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