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br>「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안건<br>Ⅰ. 추진 배경<br>□ 2000년대까지 과학기술은 선진국 추격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선도 <table><tbody><tr><td>연대</td><td>국가 과학기술 전략</td><td>주요 주체 변화</td><td>주요 성과 표현례</td></tr><tr><td>1960</td><td>▪기술 인적자원 확보</td><td>▪KIST, 과기처 설립 (1966~1967)</td><td>“국내최초 나일론 양산”</td></tr><tr><td>1970</td><td>▪선진 기술 보급·전파</td><td>▪출연연 확대 (1973~1977)</td><td>“국내최초 디지털컴퓨터 국산화”</td></tr><tr><td>1980</td><td>▪특정 기술 집중 개발</td><td>▪기업연구소 설립 (1982~)</td><td>“세계 3번째 64K DRAM 개발”</td></tr><tr><td>1990</td><td>▪중장기투자 확대</td><td>▪대학연구 지원 본격화</td><td>“세계 최초 CDMA 상용화”</td></tr><tr><td>2000</td><td>▪신성장동력 지원 착수</td><td>▪중소·벤처 연구소 확대</td><td>“한국형 고속열차 개발”</td></tr></tbody></table>
신성장동력 지원 착수를 과학기술 전략으로 세운 연대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