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Ⅰ. 노란조끼운동의 배경
소득정체는 노란조끼운동의 구조적 배경
 중위수준 소득은 평균소득 수준보다 낮고 2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이 정체
○ 연 중위소득은 1996년 17,310유로에서 2016년 20,520유로, 연 평균소득은 동기간 19,670유로에서 23,580유로로 증가
○ 지니계수도 거의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어 소득불평등은 과거 20년에 비해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지니계수는 1996년 0.282에서 2016년 0.288로 다소 악화
○ 연령별 삶의 수준을 보면 청년들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아 청년들은 실업과 빈곤에 직면
- 2016년 기준 18~29세 청년의 중위수준 연소득은 18,890유로로 18세 미만 18,500유로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 연령대 평균 20,520유로에 미달
- 2016년 기준 18~29세 청년의 평균수준 연소득은 20,880유로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아 전체 연령대 평균 23,580유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가계 및 개인의 구매력 증가율은 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하회하여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
○ 구매력 증가율의 하락은 가계와 개인의 소비가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
○ 급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 프랑스의 가계 및 개인의 구매력 증가율의 하락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
1996년에 프랑스의 중위수준 소득은 17,310유로를 기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