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아동수당 관련 Q & A
8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 할 예정입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무엇까지 더하여 환수할 수 있나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을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환수할 시 무엇을 추가하여 환수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