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1. 경정청구 내용
가. 청구인 : **********************
나. 청구대상 :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다. 청구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 등】에 따라 법인세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 중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함. 
라. 청구이유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는 구 지방세법(2014. 1. 1.개정 이전의 것)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부여된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므로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도 구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법인세 내지 조특법 상의 혜택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법인세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견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함.

지방세법 제132조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근거가 나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