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Ⅱ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 4. 인증전담기관의 형태와 기능은 무엇인가요?<br>○ 의료기관 평가제하에서 평가전담기관 부재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하여 그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하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br>○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 도입취지․의료기관의 수용성․재원조달방안․세계적 추세를 고려, 인증전담기관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됩니다.<br>   * 인증은 통상 독립적 비정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 프로그램(Shaw,2004)<br>○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부출연기관으로 특수법인 형태가 되며, 이 경우 정부개입이 강화되어 인증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기본재산 출연․운영비를 계속 지원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갖습니다.<br>○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일본 등도 정부지원 민간기구 또는 자체 재원조달 민간기구 형태인 점이 고려되었으며,<br>○ 정부는 인증제 운영의 법적 시행주체로서 전담기관이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사결정구조를 공정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입니다.<br> <table><tbody><tr><td>국가</td><td>미국</td><td>영국</td><td>대만</td><td>일본</td><td>호주</td></tr><tr><td>의료공급체계</td><td>민간우위</td><td>국가우위</td><td>민간우위</td><td>민간우위</td><td>국가우위</td></tr><tr><td>의료보장체계</td><td>민간보험</td><td>NHS</td><td>사회보험</td><td>사회보험</td><td>사회보험</td></tr><tr><td>인증기구형태</td><td>민간기구</td><td>민간전문조직</td><td>정부지원민간기구</td><td>정부지원민간기구</td><td>민간기구</td></tr><tr><td>직원 규모</td><td>650여명</td><td>13명</td><td>80명</td><td>77명</td><td>116명</td></tr><tr><td>재원조달</td><td>자체(수수료 등)</td><td>자체(수수료 등)</td><td>정부 70%</td><td>정부 30%</td><td>자체97%</td></tr><tr><td>인증주기</td><td>3년</td><td>미지정</td><td>3년</td><td>5년</td><td>4년</td></tr></tbody></table> <주요국의 인증전담기구 현황>
인증전담 기구 현황에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