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제목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636311호(2021.03.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
나. 청구내용 : ******************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
마.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바. 사유 : 1.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세부적인 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하신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는 근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어디에 제시되어 있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어디에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