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table><tbody><tr><td>장애 유형</td><td>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td></tr><tr><td>지체 장애</td><td>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및 척수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td></tr><tr><td>뇌병변장애</td><td>-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td></tr><tr><td>시각 장애</td><td>-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td></tr><tr><td>청각 장애</td><td>-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td></tr><tr><td>언어 장애</td><td>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td></tr><tr><td>지적 장애</td><td>-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td></tr><tr><td>정신 장애</td><td>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td></tr><tr><td>자폐성 장애</td><td>-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td></tr><tr><td>신장 장애</td><td>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장애인 등록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td></tr><tr><td>심장 장애</td><td>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직전 1년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td></tr></tbody></table>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서는 뇌병변 장애에 대해 누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