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이스라엘 FTA 기대효과】
➊ (시장선점 및 교역 확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 이스라엘 FTA 체결 현황 : 美(1985년 발효), EFTA(1993), 캐·터(1997), EU·멕(’00), 메르코수르(2009), 콜롬비아·파나마(2020), 英·우크라이나(2021) / 요르단·이집트와 QIZ(관세 및 쿼터면제지역) 체결
ㅇ 특히,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 (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측 승용차(HS8703) 수입 현황(2019년, ITC) : ①한국(17.6%), ②일본(15.2%), ③터키(13.1%)
➋ (기술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ㆍ정보통신기술(ICT)ㆍ생명공학기술(BT)ㆍ신재생 에너지ㆍ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됨
* GDP 대비 R&D 투자(2019년, OECD) : 1위 이스라엘(4.9%), 2위 한국(4.6%)
➌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함
2019년에 어떤 국가가 GDP 대비 R&D 투자에서 1등을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