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Ⅰ. 법 전반
1. 동법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
□ 동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 적용하여 특혜소지 차단
ㅇ ① 조직재편과 ② 사업혁신 활동을 통해 ③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④ 업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의 과잉공급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주력산업의 약 30%만 과잉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기업의 일부만 동법 적용 전망
□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대기업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
ㅇ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 계획에 한해서만 주무부처가 승인할 계획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민간위원장, 산업부 차관), 당연직 정부위원 4인,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14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