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08～’12년) 수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08～’12년) 수립
□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하철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지하역사 공기질개선 5개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 대책은 신정부의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줄여줌은 물론, 고(高)유가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 대책의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다.
○ 시민건강에 영향이 큰 미세먼지, 석면, 라돈 등을 중점 관리하고
○ 오염원 사전차단 → 저감대책 → 모니터링 → 평가․환류를 포함한 통합적 오염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하며,
○ ‘12년까지 총 1조 7,9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다.
- 특히, 환기설비 개선, 고압 물청소차량 도입 등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급한 4개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638억원을 지원(사업비의 30～40%)할 계획이다.
□ 지하역사 및 지하철은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된 특성상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아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내 미세먼지는 버스나 열차에 비하여 오염도가 약 2배에 이르며, ‘70~’80년대 개통된 1기 지하철(서울1~4호선, 부산1호선)일부 역사에서 ‘석면뿜칠’, ‘라돈 유출’ 등이 확인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5개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