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제4호, 제5호)
ㅇ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모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이지만 절차적 통제 적용수준을 고려하여 구분
< 감독행정 개념의 필요성 >
입법기술상 한계로 인해 모든 감독기준을 법규에 담을 수 없어 집행상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제시가 불가피한데(예: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준칙 등), 이러한 감독 행위를 통상의 행정지도와 동일하게 의견청취, 사전협의 등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 행정비용이 과다하기 때문
< 「행정절차법」제2조제3호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ㅇ 양자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
- (행정지도) 관계법령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감독행정) 금융회사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등*을 입법 취지에 따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등을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
* 예 : 소비자보호 준칙,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 위험관리기준 등
※ 구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간주할 것을 권고
< 사례 :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권 협회 규정 등의 제‧개정에 대한 개입>
업권 요청에 따라 또는 금융감독기관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는 것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례를 규정화하지는 않았으나, 업권 지원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이 협회 규정 제·개정을 주도하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
금융감독기관은 무엇을 주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까 금융감독기관은 무엇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