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은 한강수계법 제정(’99.2)이후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06.1)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을 통해 타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 3대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 ’06년 8월 25일 입법예고 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0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은 ’0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