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
부정개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마련
2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 방지
□ 한편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서비스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하여 본인이 명의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Msafer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연말까지 모든 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로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통신3사, CJ 등 유무선 9개 사업자 서비스 대상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하여 본인이 명의도용 여부를 인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뭐야 어떤 서비스가 본인 명의의 온갖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하여 본인이 명의도용 여부를 알도록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