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⑤ 업무의 위탁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전문인력 확인·관리,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나 “투자관리전문기관”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인 및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 금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민간단체) 근거규정 신설
⑥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2014.8월)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시행령은 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