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하위법령 주요내용
1 화평법 하위법령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 국외 제조‧생산자가 별도로 선임한 자를 통해서 수행할 업무에 등록면제확인 신청, 변경등록·신고,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수입자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함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 구체화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에 등록면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시스템의 비정상적 운영시 처리방법 등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방법을 규정함
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친환경 화학물질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화학센터는 업무수행 전담조직․시설 및 운영규정 등을 갖추어 지정받도록 함
○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녹색화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화평법 하위법령의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무엇의 신청과 변경등록, 신고, 정보공급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