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10~6.1)하여,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 요양시설 70)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 (제천) 2017.12.21 복합건물 화재(사망29명)/ 불법증축,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 (밀양) 2018.1.26 세종병원 화재(사망44명)/연결통로 불법증축,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총 4,652개소 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 그동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감찰 결과에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떤 방법으로 화재 안전에 빈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위험 요소를 찾고 해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