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재정법(20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이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려고 무엇을 구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