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Ⅲ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 및 개선과제
1.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및 자료구축
-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구축의 선행이 필요함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의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지만,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젠트리케이션 관련 지표 및 자료구축이 미비한 상황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https://golmok.seoul.go.kr)”를 운영중에 있음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는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45개의 생활밀접업종을 선별하여 업종별로 행정동 단위로 점포수, 임대시세, 인구수, 개･폐업률, 평균영업기간 등을 카드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여 제공함
- 그러나 자료가 행정동 단위로 구축되어 있어,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임대료는 최근 1년간 수집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를 기반으로하여 산식((보증금×12%)/12+월세)에 따라 환산한 임대료로 실제 시세와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