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봉지 등 영농폐기물 수거하면 보상금 받는다.
폐농약봉지 등 영농폐기물 수거하면 보상금 받는다.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
□ 개요
○ 폐농약용기로 인한 농경지 등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86년부터 농약빈병 수거․처리사업 추진
- 수거․처리 주관기관은 한국환경자원공사이며, 사업비(수거보상금)는 국가, 지자체, 관련단체가 공동부담
※ 국가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거농민에게 폐농약빈병 1개당 50원의 수거보상금 지급(폐농약봉지는 1개당 30원 지급)
□ 그간의 사업추진실적
○ 농민이 수거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용기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이송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
- 유리병 재활용업체 : (주)두산테크펙, 충남공병사 등 2개소
- 플라스틱병 재활용업체 : 대한실업 등 7개소
□ 향후 사업추진계획
○ 폐농약병류의 '07년 수거계획량은 통계조사시점을 감안하여 '04년도 발생량 대비 70% 기준으로 하며, 매년 1% 증가
○ 폐농약봉지류의 '07년도 수거계획량은 시범사업으로 '05년도 봉지류농약 생산량의 2% 기준으로 하고
- '08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05년도 폐농약봉지류 발생량의 20%를 처리하고, 매년 5% 증가할 계획
한국 정부는 폐농약용기로 인한 농경지 등 농촌 환경오염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