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시행 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우선시행
② 시행시기 및 대상
- 2013년부터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부터 시행,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
③ 검사 주기
- 신규출고 3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검사
□ 이번 공청회 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전면 시행은 몇 년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