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본격 추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본격 추진<br>신재생에너지 하위지침 주요 개선사항 <table><tbody><tr><td>연번</td><td>주요내용</td><td>현행</td><td> 개선방향 </td></tr><tr><td>1</td><td>태양광 융자 신청 </td><td>불필요한 서류 제출<br>*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 </td><td>금융지원사업 접수이후 자금추천이 완료된 시점에서 서류 제출</td></tr><tr><td>2</td><td>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기준</td><td>지열이용 검토기준 복잡</td><td>검토기준 간소화</td></tr><tr><td>3</td><td>지열설비 시공기준</td><td>보어홀의 채움재를 벤토나이트로 한정</td><td>보어홀에 입자가 굵은 자갈 등의 채움재 사용허용</td></tr><tr><td>4</td><td>벤토나이트 혼합물 열전도도 기준</td><td>열전도도 지표가 있는 6종의 벤토나이트 제품만 사용 가능</td><td>열전도도 지표가 없는 신규제품의 경우에도 시험기관에서 일정 기준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발급시 사용 허용</td></tr><tr><td>5</td><td>전력공급량 계량설비 설치 기준 </td><td>바이오·폐기물 동시 연소하는 혼소 발전의 경우 단일한 공급인증서 발급</td><td>투입량, 발열량 등의 정보를 통해 해당 비율만큼의 REC 발급</td></tr><tr><td>6</td><td>태양광인버터 및 연료전지 인증제품 이용 기준 </td><td>착공시 인증제품이 없어 비인증제품으로 시공후 설비확인시 인증제품이 있으면 재시공 의무</td><td>인증제품 확인시점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시점”으로 변경</td></tr><tr><td>7</td><td>건축물 이용 설비 기준</td><td>군 사격장 등 외벽설치가 어려운 특정 공공건축물은 1.5가중치 적용 불가</td><td>행정기관 지침, 조례 등을 통해 건축물의 설치유형이 정의된 특정 건축물의 경우 외벽 기준을 완화하여 가중치 적용</td></tr></tbody></table>
어떤 문서에 대한 작성과 검토 기준이 한국정부의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간략하고 단순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