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용어 설명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ㅇ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질 예정인 자문위원회로서, 향후 통합 물관리와 유역별 관리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 예정
□ 물분쟁의 조정
ㅇ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을 의미하며, 물의 공급이나 깨끗한 물의 확보 및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 대립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
ㅇ 다양한 물 분쟁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었으나 물관리기본법의 시행 후에는 대통령 소속 물관리위원회에서 물분쟁을 조정해 나갈 계획
어떤 다툼이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 의견이 달라서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