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신고, 이동신고센터에서 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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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Q.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살생물물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고 대상 해당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먼저, 해당 물질이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살생물물질의 정의에 따라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시행규칙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판별할 수 있음
법 시행으로 살생물물질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므로 여러 유형에 사용되는 경우 신고 시 모두 표기해야 함
Q. 살생물물질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적용 범위에 따라 타법으로 관리되는 살생물물질은 신고와 승인 대상이 아님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래 물질은 살생물물질 승인이 면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①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19개)
(환경부고시 2019-27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②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③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試製品)인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④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모든 양이 한국 밖으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의 허가가 처리되는 방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