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규제혁파 추진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2018.6)
ㅇ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
-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여 통일된 규정을 적용
* 최소설립자본금 : (현행) 창투조합 20억원, 벤처투자조합 30억원 → (개선) 벤처투자조합 20억원
ㅇ 보다 자유로운 진입 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시장 규제혁파
- 창투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및 의무투자비중 차등화**
* (자본금) 50억원 → 20억원, (전문인력) 자격증, 학위 소지자 → 창업･투자 경험
**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한 全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 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 규제샌드박스 추진 (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8.6)
ㅇ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운영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제도 도입
※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법안발의 예정(2018.6)
벤처투자조합이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무엇을 도입하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