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발시 대응 및 수습복구,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국지도발시 대응 및 수습복구,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 ｢민방위기본법｣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보호 등의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며, 피해발생에 대한 신속한 수습 복구 및 지원을 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대응에 관한 법률인 민방위기본법 및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법률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 상황대처와 수습 복구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비상대비 관련 법령정비 TF”를 구성(2011.1.3)하고,
○ 각종 비상사태, 재난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민방위기본법 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에 대해 단계별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