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table><tbody><tr><td>구분</td><td>임시허가</td><td>실증규제특례</td></tr><tr><td>의미</td><td>▪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td><td>▪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td></tr><tr><td>요건</td><td>▪허가등 근거법령에 기준·규격등이 없는 경우▪허가등 근거법령상 기준·규격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불합리</td><td>▪법령에 의해 허가등 신청이 불가능 ▪허가등 근거법령상 기준·규격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불합리</td></tr><tr><td>절차</td><td>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관계기관 협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td><td>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관계기관 협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td></tr><tr><td>유효기간</td><td>▪2년 이하, 1회 연장 가능</td><td>▪2년 이하, 1회 연장 가능</td></tr><tr><td>법령정비</td><td>▪관계기관장은 유효기간 내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td><td>▪관계기관장은 시험·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td></tr></tbody></table>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소개
관계기관장은 실증규제특례의 법령정비를 무엇을 토대로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