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2. 재정분권이론
나. 새로운 재정분권이론: 2세대 재정연방주의
 새로운 재정분권이론은 1990년대 이후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견해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현상을 인식하려는 이론으로 나타났음
- 전통적 견해는 재정분권의 이득을 강조한 긍정적 인식론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비해 새로운 견해는 지방정부의 왜곡된 전략적 행위, 재정제도내의 유인체제의 문제, 중앙-지방정부의 잘못된 관계 등으로 재정분권의 이득 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부정적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었음
 새로운 견해는 잘못된 과도한 재정분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의 제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재정분권이론의 새로운 견해가 대두된 것은 지방정부가 재정책임성의 결여와 왜곡된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지방재정의 적자누적과 국가개정의 위기가 나타나는 재정현상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
- 기존의 전통적 견해로 설명될 수 없는 재정현상에 대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제시를 위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음(***, 2011) 

1990년대 이후에 새로운 재정분권이론이 등장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