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br>4.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목표 달성 정도 <br>□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기초보장형 소득보장제도와 소득비례형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적절성을 분석함.<br>□ 기초보장형 소득보장제도 비교<br> ○ 포괄성은 자격조건을 기준으로 분류함[표2]. 소득과 기여에 관계없이 거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포괄성은 매우 높음, 소득과 관계없이 기여 조건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포괄성은 높음, 자산조사를 통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제도의 포괄성은 낮음, 그리고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제도의 포괄성은 매우 낮음으로 분류함.<br> ○ 적절성은 기초보장형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최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수준이 제일 높은 제도는 포괄성이 매우 높음, 제일 낮은 제도는 포괄성이 매우 낮음으로 정한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포괄성 정도의 높음과 낮음을 분류함. <table><tbody><tr><td>제도</td><td>지표</td><td>내용</td><td>정도</td></tr><tr><td rowspan='4'>포괄성</td><td rowspan='4'>자격조건</td><td>소득과 기여에 관계없이 거주 조건으로 지급</td><td>매우 높음</td></tr><tr><td>소득과 관계없이 기여 조건으로 지급</td><td>높음</td></tr><tr><td>자산조사를 통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td><td>낮음</td></tr><tr><td>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선별</td><td>매우 낮음</td></tr><tr><td rowspan='4'>적절성</td><td rowspan='4'>최대급여수준</td><td>최대 급여수준의 최대값</td><td>매우 높음</td></tr><tr><td>최대 급여수준의 최대값 미만 ~ 평균 이상</td><td>높음</td></tr><tr><td>최대 급여수준의 평균 미만 ~ 최소값 초과</td><td>낮음</td></tr><tr><td>최대 급여수준의 최소값</td><td>매우 낮음</td></tr></tbody></table> 기초보장형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적절성 측정
기초보장형 소득보장체계 중 포괄성 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