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예방·구제팀 출범
“석면피해예방․구제팀 출범”
□ 석면피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 지난 10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이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과 관련,
○ 현재 건축물 1개 동당 380~4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체계 하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처리처분 방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수거 및 운반체계 개선, 매립방식의 다원화 등이 검토되어 연구 중에 있으며,
- 금년 말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 2011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성과를 검토하여 2012년부터 전국에 걸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새롭게 도입되는 석면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으로 제도의 시행내용 및 성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용이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슬레이트의 처리와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