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를 강화했다.
○ 그 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 아울러,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여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이 설정된 제품은 어떻게 안전기준을 점검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