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법률(안)을 ‘11.2.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우리나라는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에 한정된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해법 제정 전부터 사용되어온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현재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정보생산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15%만 유해성 정보가 일부 확인됨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 1991.2.2 이전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12.23에 고시한 물질 및 1991.2.2 이후「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완료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
○ EUㆍ일본 등은 이미 산업계에 위해성정보 등을 생산ㆍ제출토록 하였으나, 국내에는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제한 없이 화학물질이 수입·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무역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06년, ’02년 대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율이 55%로 수출량 증가율(13%)보다 훨씬 크므로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08.6.1) 이후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강화하는 대외 현실을 고려할 때, 화평법 제정을 통한 화학물질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다.
※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 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환경부는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이 사전에 예방할 필수라고 본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