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3.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
□ 셋째,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 수익 취득 후 사업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 이행보증 범위를 현행 허용보관량의 1.5∼3배에서 3∼5배로 확대 등 검토
-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등 차별화된 이행보증금 체계를 도입한다.
○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 이와 함께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처리업체가 자체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폐기물 불법 수탁 방지를 위해 환경부는 어떻게 바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