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 사례
4 국제인증, 국내에서는 무용지물?
-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 
ㅇ 경기도 파주 소재에서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K사는 가구 등의 표준실내공기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규격 해외 인증기관인 UL을 통해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그린가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ㅇ K사는 그린가드 인증을 통해 국내에서 가구 등의 유통을 사업을 하려 했으나, 국내기준인 환경표지인증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받아야만 했습니다. K사가 받은 그린가드 인증과 환경표지 인증은 검사항목과 내용이 일부 유사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소요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ㅇ 이에, K사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이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두 인증간의 유사·중복성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중복이 인정되는 ‘실내공기질’ 항목에 대해서는 그린가드 인증이 환경 표지인증에서 인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o 향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가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해당업체들은 유사한 해외인증을 받았을 경우 국내 환경표지 인증 중 ‘실내공기질’ 항목은 간소화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비용 약 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경기도 파주 소재의 K사가 표준실내공기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고자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