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ㆍ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개편하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구역별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음
-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제를 새로이 도입
o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교육·홍보,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음
o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騷音度)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환경부는 어떻게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