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3장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목표
제2절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3. 정당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제도화의 지연
□ 주요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당 지도부에 의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등에 의하여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 왔음
□ 각 당의 당규에 공천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당시의 정세, 당내 상황,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공천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음
□ 지난 십여년 동안 매 선거마다 공천방식과 공천 룰이 변경되어 왔고, 공천방식과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음
□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당선된 의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4. 유권자의 선거권 제한 및 공정 경쟁 부족
□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국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여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정당의 하향식 공천으로 인하여 일반 당원 및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조항들로 인해 현직 정치인들이 정치신인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 놓이게 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어려움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 조항들로 인하여 정치적인 관심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