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종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환경부, 멸종위기종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 실시<br>○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난 7월 29일 개정ㆍ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table><tbody><tr><td rowspan='2'>처벌대상 행위</td><td rowspan='2'>종전 벌칙</td><td colspan='2'>벌칙강화 내용</td></tr><tr><td>단순밀렵</td><td>상습밀렵</td></tr><tr><td>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ㆍ채취</td><td>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td><td>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td><td>7년 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병과 가능)</td></tr><tr><td>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td><td>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d>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td><td>5년 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병과 가능)</td></tr></tbody></table>
포획 또는 채취, 상습밀렵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 급을 위반하면 몇 년 이하의 처벌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