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Ⅴ. 중점 추진과제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마련
ㅇ (관리대상 확대) 생활안전과 밀접한 15종 시설*을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대상으로 지정(시행령 제정, 2019.12), 체계적으로 관리 <국토부>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중대형 SOC 7종 외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지정
※ 시설별 세부 대상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
- 통신구(KT)·송유관(대한송유관공사) 등 중요 민간관리 시설도 기반시설관리법상 관리대상에 포함 추진 (법 개정안 발의, 2019.7)
ㅇ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국토부)-관리계획(관계부처)의 유기적 수립을 통해 선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 <공통>
- 국토부는 기본계획*(매 5년)을 통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방향을 제시하고, 소요예산의 조달‧운용 전략 마련(2020.2)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관계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소관 관리·감독시설에 대한 5년단위 관리계획을 수립(2020.6)하여 선제적·체계적 유지관리 수행
ㅇ (최소관리기준 설정) 각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토록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 <국토부>
* 20년 이상 노후 지하관로 정밀점검 실시(5단계 안전등급 부여) 및 정기점검 강화(1회/년 → 2∼3회/년), 30년 이상 노후관로 교체 또는 개선 원칙 등 포함
* 2019.12까지 기준안 마련,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1) 직후 확정·고시 추진
-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각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2020.6), 이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 수행 <공통>
□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ㅇ (이원화·네트워크화) 사고발생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간선은 이중화·네트워크화 원칙 추진 <산업·과기·환경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20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시 반영(2019.7∼) 등
* 도시가스는 2023년까지 5개 구간, 270km 길이의 환상망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원)
ㅇ (공동구 활성화) 공동구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구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
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 15종 시설을 국토부가 2019년 12일 제정된 무슨 법 기준으로 관리대상으로 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