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경제공동특구, 개성공단 모델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 중추 거점으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Ⅰ.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기존 남북협력 틀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필요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특구사업을 재개하고 서해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 조성을 논의해가기로 합의함
○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사업을 재개한 이후 서해경제동동특구와 동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합의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이것은 향후의 남북 경제협력은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모델을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에 있어서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가치를 지님
○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범위와 협력의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된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서해경제 공동특구는 첨단산업과 R&D역량,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 파주 개성 평양을 잇는 축과 서울 김포 강화 해주 남포를 잇는 서해연안 축을 포괄하게 될 것임
동해연안에서 첨단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