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1년 성과
’03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1년 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2. 추진배경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o 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 등을 기재한 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환경자원공사)에게 제출
- 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수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이행계획서 승인
※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품목별로 11개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03.3)
□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o 의무생산자는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위탁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여 재활용의무 이행
□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실적확인
o 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이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자원공사에 제출
- 환경자원공사에서는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재활용의무 이행여부 확인
□ 재활용의무량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o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미이행량에 대하여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
- 재활용의무 미이행률에 따라 재활용기준비용의 115%～130%를 차등부과
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이행실적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