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소득 증대의 소비 촉진 효과
 가계부채의 증가, 고령화 진전, 불확실성 확대 등은 소득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0년대 이후 모든 연령대의 가구에서 평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성향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2003~16년 동안 30대 이하 –6.0%p, 40대 –3.9%p, 50대 –7.5%p, 60대 이상 –13.9%p)
- 소비성향의 하락은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에 대한 영향이 축소되어 경제성장의 효과를 낮추는 역할
○ 소비성향 하락은 가계의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 미흡,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 고용불안 심화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인해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가계부채를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임금 주도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2017)
- 빠른 고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흡하여 소득 증대가 소비지출보다는 가계저축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
소비성향 하락은 가계의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무엇과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고용불안 심화에서 기인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