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2. 추진 계획
□ (재생에너지) 공간계획을 통한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시설 등의 단지화로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체계 구축
ㅇ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입지, 허용방식,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도입 세부기준 마련(6월) 및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 농업인 투자형 저수지 태양광 확대(1개소 → 3), 주민참여형 염해간척지 사업 추진(3월)
ㅇ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시·군(5개)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효율화’ 모델 적용 및 컨설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추진
* 원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
□ (기후변화 적응) 농업·농촌 재해예방 및 피해완충을 위한 인프라 강화
ㅇ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 등 홍수 대응 시설 강화
* 개보수 비율(총 5,842개소 대상) : (2020) 66.9% → (2021) 69.9 → (2030) 100
ㅇ (재해 보험) 보험요율 개별화(시·군 → 읍·면, 할인할증률 현실화), 보장수준
선택 다양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보험의 지속가능성·합리성 제고(~2022)
3. 기대 효과
□ ①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 저감, ②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③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어떤 에너지를 활용한 단지시설이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단지 시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