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신설하여 재이용 산업 육성으로 재이용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재이용시설의 중요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종을 신설하고 중수도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도록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은 사무실, 실험실, 기술인력으로 재이용시설의 용량별(1만㎥이하, 1만~5만 ㎥, 5만~10만㎥, 10만㎥ 이상)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물에서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재이용수를 25.7억톤을 목표로,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특히 공업용수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추진한다.
○ 2009년말 현재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이 9.4억톤/년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25.7억톤을 확보함으로써 약 12억톤/년의 상수대체 효과와 BOD오염부하량 23,901톤/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빗물 등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을 무슨 사업으로 추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