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1. 대상 
■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후 도산 등을 한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도산신청일) 퇴직한 근로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을 받은 사업장
■ 소액체당금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퇴직일 기준)에서퇴직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
2. 내용 
■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 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
 ※ 지급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에 따라 적용
퇴직근로자 체불임금법에 따르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니 퇴직근로자는 체불임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최종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