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 전담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
해양교통안전 전담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br>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br>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table><tbody><tr><td>법률 </td><td>주요내용</td></tr><tr><td>｢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td><td>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초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td></tr><tr><td>｢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td><td>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회계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td></tr><tr><td>｢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td><td>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td></tr></tbody></table> [통과법률 중 주요 법률 내용]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 중 무엇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사항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