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Ⅲ.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 과제
3.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설명과 안내 노력 병행
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접수
□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➊할 수 있으며, 이후 분야별 자세한 안내➋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➊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 ➋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다만, 법률 자문‧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접수
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 부재
□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협업체계 완비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 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 주재) 
ㅇ (4법 주관부처) 4개 분야별(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운영 총괄,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ㅇ (규제 부처*) 규제 특례 협의,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 추진
*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집행하는 부처
협업체계를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을 컨트롤 타워로 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