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br>Ⅱ. 사회보험 현황 및 문제점<br>1. 적용․징수 일반현황<br>□ 분립형 운영체계<br> ㅇ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제도간 상호연계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발전<br>    ＊사회보험 도입과정 : 1964년 산재보험 → 1977년 의료보험 →1979년 공무원 ·교원의료보험 → 1988년 국민연금 → 1995년 고용보험<br> ㅇ 그 결과 3개 보험공단에서 각각의 적용 ·징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건강보험</td><td>국민연금</td><td>고용보험</td><td>산재보험</td></tr><tr><td colspan='2'>적용대상</td><td>전국민</td><td>․18～60세미만 국민(특수직역연금가입자 제외)</td><td colspan='2'>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td></tr><tr><td rowspan='2'>적용 제외자(직장)</td><td>근로자</td><td colspan='2'>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월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td><td>별도법 보상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65세 이상자(실업급여)</td><td>별도법 보상자 (공무원, 군인 등)</td></tr><tr><td>사업주</td><td colspan='2'>1인 사업자(개인)</td><td colspan='2'>1인 사업자(개인), 법인 대표이사</td></tr><tr><td colspan='2'>가입단위</td><td>직장, 지역</td><td>직장, 지역, 임의</td><td colspan='2'>사업장</td></tr><tr><td colspan='2'>적용(가입)현황</td><td>47,545,055</td><td>17,463,192</td><td>9,190,407</td><td>11,394,662</td></tr></tbody></table> < 사회보험 적용대상 및 현황 >
무엇이 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