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05년도 중점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3. 생산자 책임주도의 재활용체계 정착
가 여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한 생산자주도의 제품책임주의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품목이 일부 제품․포장재에 한정
○ 연차적으로 관리대상제품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시행초기로 인한 부분적 업무마찰 발생
○ 관련업계의 업무이해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능동적 참여방안 마련이 관건
□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열적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의 강화 필요
나 이행과제
□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표시제도 정착
○ 분리배출표시 부착률 제고를 위해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운영실태 점검 강화(3월, 9월)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가이드북 및 포스터 제작 배포 등 분리배출 홍보강화
○ 분리배출표시 부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협력업체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표시․점검방법 등에 대한 교육실시
주민들이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많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