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 시행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으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 보통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 레벨을 그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을 하여 A, B, C D로 표시. 그 중 A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때 사용되며 dB(A)로 표현함.
○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 ▲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 금액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최고소음도(Lmax)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도
○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어떻게 층간소음의 손해배상 수준이 30퍼센트 오르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