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의결 및 이송경위
○ 2021. 4. 27.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0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0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등 36명
○ 주요내용
- “사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신설)
- 사용자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구체화(안 제6조제1호~제4호 신설)
-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안 제7조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한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함.
서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 안건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어떻게 시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