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가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지자체장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석유류(총 용량 2만 리터 이상)․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 토양법상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있거나 땅에 붙어있어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기관의 의견서 없이도 지자체장이 대상여부를 판정하기 용이
○ 둘째, 토양법상 정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의 주기 계산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초설치일로 명확화하여 일선 지자체의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도록 했다.
□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토양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자문위원회, 비용지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환경관리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토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