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20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br> -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br>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br> -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br>실업급여 상·하한액 해외사례 <br> <table><tbody><tr><td>정액형</td><td>정률형</td></tr><tr><td>미국(미시건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터키</td><td>▴헝가리(최저임금의 60%)<br>▴포르투갈(IAS 또는 평균보수)<br>▴스페인(자녀수에 따라 IPREM의 80-107%)<br>▴한국(최저임금의 90%) </td></tr></tbody></table> <하한액이 존재하는 국가의 하한액 정액/정률 여부>
2016년 기준 어느 국가에서 실업급여 상, 하한액을 정액형으로 실시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