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6년 12월 예정)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 라돈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인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어떻게 새집증후군을 발생시키는 라돈의 감독 정도를 높이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