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자 1호, 외국국적 창업가 탄생
창업비자 1호, 외국국적 창업가 탄생『창조경제에 외국인도 힘을 보탠다.』
창업비자 관리기준
□ 창업비자 대상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창업비자 허가 요건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 (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로서, 지식재산권 보유자 본인이거나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아이템 보유자 본인일 것
창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법인의 무엇이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