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10월 25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0.10.1)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그 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8개 국립공원 13개 지자체에서 삭도 사업을 검토․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 이번에 채택한 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로는
○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삭도의 난립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 마련
- 1단계 :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 선정
※ 구체적인 사업 허용 갯수 및 대상공원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정
- 2단계 : 1단계 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
○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
○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삭도 설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삭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
○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업자(자치단체 등)가 삭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협약｣을 체결
※ 현재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08.12월)｣에 자율협약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추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여 사전 환경훼손부담금과 아울러 수익에 대한 재투자를 명문화 추진
어디서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유발하기 위해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을 논의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