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단체와 환경정책 공동생산하기로 합의
민간환경단체와 환경정책 공동생산하기로 합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구성․운영방안
□ 협의회 기능
○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
○ 주요환경현안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
○ 기타 환경부장관 및 민간환경단체가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 협의회 구성
○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 민간환경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18인 이내
※ 단체추천으로 환경부장관이 위촉
- 정부위원(7명) : 장관, 환경정책실장, 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자원순환국장
○ 공동위원장 : 장관 및 민간위원 중 호선
□ 분과위원회 구성
○ 협의회에 필요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 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전문가
- 정부위원 :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안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민간환경단체 : 2년(연임 가능)
○ 환경부 : 당연직
□ 회의 및 안건제출
○ 정기회의 : 협의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함
-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소집
○ 임시회의 : 안건이 있을 경우 및 위원 1/3 이상 요청으로 개최
○ 회의안건은 민간환경단체 또는 환경부에서 제출
□ 의견청취 및 결정사항 이행 등
○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외의 관계자 의견청취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및 토의
○ 환경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정책 등에 성실히 반영 또는 이행 및 결과 보고
□ 자료제출 요구 등
○ 위원장은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
□ 간사 및 회의록
○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민간환경단체와 환경부에서 간사 각 1인을 둠
- 민간환경단체 : 단체에서 추천하며, 당해 위원장이 임명
- 환경부 : 민간환경협력과장(협의회), 해당 실․국 주무서기관(분과위원회)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
□ 수당 및 여비
○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정부는 민간환경단체와 환경정책을 공동생산하기로 합의했는데 협의회 수당 및 여비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