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피해예방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피해예방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br>가맹본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제도변경내용<br> <table><tbody><tr><td>구분</td><td>가맹본부</td><td>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td></tr><tr><td>정보공개서 등록 제도</td><td>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공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정부의 등록심사를 받아야 함</td><td>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가 정부의 등록심사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td></tr><tr><td>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td><td>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제공 후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td><td>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14일 동안 면밀히 검토한 후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td></tr><tr><td>가맹금 예치 제도</td><td>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일까지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 가능 </td><td>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가맹점 영업이 정상적으로 개시된 경우에 가맹본부가 수령하도록 함</td></tr><tr><td>가맹금 반환 관련</td><td>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함</td><td>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거나, 숙고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td></tr><tr><td>계약갱신요구 제도</td><td>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td><td>원칙적으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나, 가맹금 지급의무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가 보장되지 않음</td></tr><tr><td>가맹점사업자 영업구역 보호</td><td>계약체결 당시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 영업구역을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영업구역 내에 직영점이나 타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td><td>계약체결시 가맹본부가 독점적 영업구역을 보호해 주는 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td></tr><tr><td>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td><td colspan='2'>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td></tr><tr><td>가맹거래사 관련</td><td colspan='2'>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 전문 자격사인 가맹거래사를 활용</td></tr></tbody></table>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희망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는 어떻게 변경됐어 어떤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수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