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
「지난연도 체납세액 세입목표 달성 위한」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 종합계획
2.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1 체납자 신용정보(체납·결손자료) 제공
 추진개요
○ 근거법령:「지방세징수법」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추진기간: 연 2회 실시(상반기 7월, 하반기 9월)
○ 추진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 만 원 이상인 자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백 만 원 이상인 자
○ 제공기관: 한국신용정보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추진방법
○ 공공기록정보 제공 전 예고문 발송하여 납부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
○ 예고기한 내 미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 한국신용정보원
2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추진개요
○ 근거법령:「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추진기간: 연 2회 실시(상반기 7월, 하반기 9월)
○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한자
○ 요구기관: 인ㆍ허가 주무관청
 추진방법
○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자료 발췌 및 예고
- 제한 요구 전 예고문 발송하여 납부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
○ 예고기한 내 미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요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계획 내용 중 연 2회 실시는 어떤 항목에 할당되어있어 어떤 항목에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계획 내용 가운데 연 2회 시행 내용이 포함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