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 반독점법 설명 특별 세미나 개최
중국 반독점법 주요내용과 향후대책 검토<br> Ⅲ. 우리나라 법제와의 차이점 비교 <table><tbody><tr><td colspan='2'> </td><td>반독점법</td><td>공정거래법</td></tr><tr><td rowspan='3'>독점협정 </td><td>독점협의 주체</td><td>경쟁사업자로 한정(13조)</td><td>다른 사업자(19조, 23조)</td></tr><tr><td>자진신고자 감면제도</td><td>제재의 감면여부 및 감면정도가 반독점집행기구의 재량(46조)</td><td>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여부 및 감면수준이 자동적으로 결정</td></tr><tr><td>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td><td>재판매가격 고정행위 및 최저재판매가격 제한행위만 금지, 최고재판매가격 제한행위는 금지하지 않음(14조)</td><td>원칙적으로 당연위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최고가격유지행위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29조)</td></tr><tr><td rowspan='2'>시지남용 </td><td>남용행위의 유형 </td><td>①유형을 열거하면서도, 기타의 유형을 반독점집행기구가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17조)<br>②공정거래법의 시지남용행위 유형과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 유형(예: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포섭하여 규정</td><td>①모든 유형이 열거됨 (3조의2)<br>②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별도로 규정</td></tr><tr><td>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 </td><td>2개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의 합이 2/3 이상, 3개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의 합이 3/4이상(19조)</td><td>2개 기업이나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75% 이상(4조)</td></tr><tr><td>기업결합 </td><td>사전신고 기준 </td><td>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별도로 국무원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br>(21조)</td><td>양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 1천억원 이상이고 타방 100억원 이상 <br>(외국회사가 피취득회사인 경우 국내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td></tr><tr><td rowspan='3'>기타</td><td>적용제외 사유 </td><td>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55조), 농민과 농민단체의 협정(56조)<br>* 국영기업과 국민경제ㆍ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산업분야의 기업활동에 대한 특별 고려 (7조) </td><td>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일정한 조합의 행위로 한정(12장)</td></tr><tr><td>불복절차</td><td>행정재심사가 기업결합 사건은 필수적 불복절차이며, 기타의 사건은 선택적 불복절차(53조)</td><td>이의신청은 선택적 불복절차<br>(53조)</td></tr><tr><td>독점협의와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제재범위</td><td>행위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이외에 불법적 이익의 몰수까지 가능(46조, 47조). 다만, 형벌부과 조항은 없음</td><td>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5조,6조,21조,22조 등)</td></tr></tbody></table>
공정거래법의 사전신고기준은 양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타방 몇 억원 이상이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