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열대림 보존사업 확대
REDD+ 가이드 - 주요사항 Q/A -
Ⅱ. 국가수준의 REDD+
09 REDD+ 사업이 일반 사업과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가 큰 사업인가?
Stern(2006). Boucher(2008)는 전 세계 29개 지역 사례 조사를 비교하여 REDD+ 평균비용이 USD3.51/tCO2로 타 부문 감축비용보다 낮다고 본다.
반면 개도국의 낮은 거버넌스,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적 부패, 불완전한 토지 소유권(land tenure) 등이 실제 REDD+ 사업을 실행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10 우리나라의 REDD+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산림청은 2011년“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추진전략 및 대책 (2012-2016)”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라과이 등 10개 국가를 선정하여 양자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RED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1 한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REDD+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기본 방향은?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롬복섬과 깜빠르 지역에서 RED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은 시범사업의 형태를 가진다. 해외에서 탄소 축적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이 사업실행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한국형 REDD+사업의 방법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해외에 산림 및 탄소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험을 비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2011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플러스 추진전략 및 대책을 수립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