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작년보다 58% 줄어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작년보다 58% 줄어 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에 총력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ㅇ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공단, 한국 인천공항공사)
□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ㅇ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 장비 대금의 70%(60억 7천만 원)와 체불 임금의98%(6억 4천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설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은 회생계획에 따라 해결
ㅇ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전수 조사한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드러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