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2) 각 법률의 심의경과
(가) 「유아교육법<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 포함 총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이 위원회 대안이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2. 27.)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의결(수정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2. 27.)에서 의결(원안가결)되었음
□ 이 개정 법률은 2012년 3월 9일 정부로 이송되어,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었으며, 이 중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과 관련한 「유아교육법」 제24조의 조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일부개정>」
□ 제19대국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하여 김현숙의원안, 오제세의원안, 남인순의원안 등 총 3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3건의 법률안은 모두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었으나, 그 대상이나 규정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었음
제19대 국회에서 무엇이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과 연관되어 발안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