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 정부 「협정문 분석 T/F」에서 정밀 검토 착수 -
□ 우리시각 금일 오후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었음 (관련 웹사이트 : mfat.govt.nz(뉴 외교통상부))
※ 금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법률검토(legal scrub)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이며 정식 서명 시점까지는 협정문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ㅇ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미 등 우리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유사
※ 다만, 공산품의 경우, TPP 협정상 미국의 對日 양허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 데 반해,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한·미 FTA에서는 2017.1.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수입액 기준)가 무세화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 지속 예상 (이 밖에 2017.1.1일 기준으로 한·호 FTA는 96.7%, 한·캐 FTA는 95.9%의 관세 철폐 예정(수입액 기준)
TPP 협정문은 시장접근과 규범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