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리콜실적 종합 분석 · 발표
“2014년 결함 보상(리콜) 총 1,752건, 증가폭 사상 최대!”<br>품목별 리콜 제도 현황 <table><tbody><tr><td>품목</td><td>근거법률 </td><td>소관 기관</td><td>리콜 요건</td></tr><tr><td>모든 물품 및 용역 </td><td>소비자기본법<br>- 제48조(자진리콜)<br>- 제49조(리콜권고)<br>- 제50조(리콜명령)<br>- 제52조(리콜권고) </td><td>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비자원 </td><td>ㆍ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 rowspan='2'>자동차</td><td>자동차관리법<br>- 제31조제1항(자진리콜)<br>- 제31조제3항(리콜명령) </td><td>국토해양부</td><td>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대기환경보전법<br>- 제51조제5항(자진리콜)<br>- 제51조제6항(리콜명령) </td><td>환경부</td><td>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td></tr><tr><td rowspan='2'>식 품</td><td>식품위생법<br>- 제45조(자진리콜)<br>- 제72조(리콜명령) </td><td>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td><td>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td></tr><tr><td>식품안전기본법<br>- 제19조(자진리콜)<br>- 제15조(긴급대응) </td><td>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td><td>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td></tr><tr><td>건강기능식품</td><td>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br>- 제30조제3항(리콜명령)<br>- 제10조(자진리콜) </td><td>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td><td>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td></tr><tr><td>의약품</td><td>약사법<br>- 제39조(자진리콜)<br>- 제71조(리콜명령) </td><td>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td><td>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td></tr><tr><td>축산물</td><td>축산물위생관리법<br>- 제31조의2(자진리콜)<br>- 제36조(리콜명령) </td><td>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td><td>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td></tr><tr><td rowspan='3'>공산품</td><td>제품안전기본법<br>- 제10조(리콜권고)<br>- 제11조(리콜명령)<br>- 제13조(자진리콜) </td><td>중앙행정기관의 장</td><td>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br>- 제31조(리콜명령) </td><td> 시ㆍ도지사</td><td>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td></tr><tr><td>전기용품안전관리법<br>- 제19조(리콜명령) </td><td> 시ㆍ도지사</td><td>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td></tr><tr><td>먹는물</td><td>먹는물관리법<br>- 제47조제4항(리콜명령) </td><td>환경부 시ㆍ도지사 </td><td>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화장품</td><td>화장품법<br>- 제23조(리콜명령) </td><td>식약처장</td><td>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td></tr></tbody></table>
어디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리콜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