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 가능
- 부양 거부·기피 주장시 소명서*와 부양의무자 공적자료(소득 재산 가족현황 등)를 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보장
*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사유 또는 그동안의 가족력 등에 대하여 소명
* 17년 약 6만 6천 가구, 9만 9천 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
2017년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