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 환경부는 2009년 이후에 적용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신설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평가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007.12.31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20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배출허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예고함으로서 대기환경개선과 저해공자동차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였다.
- 20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중 경유자동차는 유럽에서 2008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EURO-Ⅴ 수준으로 강화․신설하고,
- 휘발유승용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중인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작사별로 오염물질 평균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유럽기준)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현행 16만㎞에서 19.2만㎞(미국기준) 등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 이후에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에서 어떤 수준으로 강화 및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