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패널 설치 요청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 강관 분쟁 패널 설치 요청 - 대미 수출액 8억 달러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박차
□ 제소와 관련 우리정부는 미 상무부가 덤핑 마진 계산방법과 조사절차 등에 있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ㅇ (덤핑마진 계산방법)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하여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한다.
*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ㅇ (절차적 방어권 보장)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업계의 정당한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894천 톤으로(8.17억 달러, 2013년 기준), 우리가 승소해 미측의 조치가 철폐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억 달러의 반덤핑관세가 경감되고 매년 연례재심 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한국의 유정용강관에 대해 미 상무부는 무엇에 의한 덤핑율을 계산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