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Ⅳ.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은 매년 1분기까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이 금융위원회 사후 보고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명령하여 통제
□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법령등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61조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은 몇 년 주기로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에 의해 금융위원회로 사후 보고가 돼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