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Ⅲ.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br>2 산지일시사용의 세부기준 마련<br>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br>o 산지일시사용 :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table><tbody><tr><td>구분</td><td>대상</td></tr><tr><td>산지일시 사용허가<br>(현행 산지전용허가) </td><td>o 광물의 채굴 o 광해방지사업 o 송전시설, 전기통신송신시설, 풍력발전시설 o 문화재의 발굴 등 </td></tr><tr><td>산지일시 사용신고<br>(현행 산지전용신고) </td><td>o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o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 산림소득식물 재배 o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o 임시진입로 및 부대시설 o 수목장 설치, 임도 등 숲길, 사방시설 등 </td></tr></tbody></table>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거하여 광물을 캐거나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허가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