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내용 >
◦ 국유특허 대리비용 적정화 등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기관의 낮은 대리인 비용(민간의 절반수준)으로 인해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유특허 적정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2018, 변리사회)
◦ 수탁기관에 전용실시 설정업무 위탁 등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 기존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전용실시 설정 등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기관에 대폭 위탁
*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관련, 기존의 일괄적인 사후정산 방식에서 전용실시 일시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유연하게 개선
◦ 전용실시 설정요건 명확화 등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 현재의 모호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정요건을 기술의 특성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 설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 현재 1회(3∼5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횟수를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