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4월 수출액 중 1위 달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4월 수출액 중 1위 달성 <br>□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table><tbody><tr><td>관련 법령</td><td>내용</td></tr><tr><td>방송통신발전기본법</td><td>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td></tr><tr><td>정보통신산업진흥법</td><td>o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td></tr><tr><td>통계법</td><td>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td></tr></tbody></tab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은 뭐야 무슨 법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리 중 일정 부분을 전담기관에 맡길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