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취지) 중증질환, 장기 입원 등으로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 발생시 지원
ㅇ 그간 한시적 사업(2013～2017년)으로 저소득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상시화 및 대상 확대 추진 중
*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2017.12.29.), 공포(2018.1.16.)
□ (주요내용) 2018.7월 법 시행에 앞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료빈곤 위기 대상을 신속히 지원하고 제도의 주요기준 검증
ㅇ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으로 질환 구분 없이 지원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20% 초과시 (수급자․차상위 의료비 100만 원,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 원 초과시)
ㅇ (지원수준)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부담액 50%를 지원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 지원 제외
ㅇ 다만, 지원기준을 일부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 심사하여 추가 지원
어떤 질환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보조해 주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