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 보고서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순수하게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해야 하며,처분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수탁시설’은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교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한,6호처분을 받은 아동들은 성별,범죄성향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에서 교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탁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입법적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를 위하여 교정 프로그램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 및 교정이 필요한 아동동을 구분한 후 이들에게 각각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아울러 교정대상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수탁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고, 소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비행 소년들이 그대도 잠재적 범죄자로 성장하느냐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정부가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어떤 부처가 아동보호치료시설을 관장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