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부록
7. 2018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의 적용
≪ 적용요령 ≫
1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13)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이란「주차장법」제2조제11호와「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14)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농어촌 민박에 대한 법이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