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 앞으로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별첨2>
ㅇ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ㅇ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원전감독법에 대한 안내서를 국민에게 나눠주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