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PM2.5) 45% 줄인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 - 2024)
Ⅴ.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
2 배출시설 관리대책
2-2 총량 사업장 외 배출시설 관리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15년)
❍ 질소산화물 배출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에 부과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
- 부과체계는 현행 체계(기본부과 및 초과배출부과)를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른 일원화된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2014년)
*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기존 액체연료(B-C유 등) 등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상업용 건물 등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 지속 추진
* 저녹스 버너는 NOx 저감뿐만 아니라 CO2 저감 및 연료 절감효과가 높음
❍ 저녹스 버너에 대한 NOx 농도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성능검사 및 사후관리 강화
배출 부과금에 무엇을 추가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