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20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5.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사업 개요
◦ 성인발달장애인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 (주간활동서비스) 만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 연도별 계획: 2019) 2.5천명 → 2020) 4천명 → 2021) 9천명 → 2022) 17천명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만 13세~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 연도별 계획: 2019) 4천명 → 2020) 10천명 → 2021) 15천명 → 2022) 22천명
◦ (19년 편성내용) 성인 발달장애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6,5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예산 신규편성
- (주간활동서비스) 복지절벽 상태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88시간 주간활동 이용권(바우처) 제공
* 19,549백만원 = 2,500명⨯88시간(월)⨯10개월⨯12,960원(단가)⨯67%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4,000명)에게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이용권(바우처) 제공
* 9,169백만원 = 4,000명⨯44시간(월)⨯6개월⨯12,960원(단가)⨯67%
□ 기대 효과
◦ 복지절벽 상태였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포용 증진
성인발달장애인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