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휴대통신(GMPCS) 규제개선
위성휴대통신(GMPCS) 서비스 시장진입 제도 개선 - 기간통신사업허가와 주파수할당 방식에서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으로 전환 -
□ 미래부는 그간 GMPCS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데도 주파수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해 온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시장진입 방법(주파수 심사할당)을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을 통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미래부는 승인시 외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에게는 이용약관의 신고․변경 및 공시, 이용자의 보호, 손해배상, 금지행위 등의 의무 부과
□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사업 신청에 대해 적용하면서,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6월 이후 부터는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무엇을 맺은 후 승인을 받아야 GMPC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