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 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 (대상차량)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 (실시지역)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
□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 (RDE: Real Driving Emission)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
□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또한,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2013~2016년) 정부 8억 5천만 원, 민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하여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천 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어떤 방법으로 2000ppm 이하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측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