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2020년까지 세계 7대 환경산업 강국 도약 목표 -
□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천명하고, 「환경산업 수출전략화」를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등 환경산업을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 세계 환경 시장은 2008년 7,800억불에서 2020년 1조 900억불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경쟁력은 세계 15위 수준
○ 환경산업 분야 육성·지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정비전인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2008년 6월부터 준비해 온 이번 개정법이 중소 환경기업, 환경기술 관련 연구진, 관계부처 등과의 오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환경 시장은 2008년에 어느 정도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