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작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시행 전 국내에 적합한 제도의 도입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사전 경험을 축적하고자 함
※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참여자별 배출량을 제한하고 참여자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저감, 기술개발로 녹색성장에 기여
□ 주요 내용
○ EU-ETS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배출권거래제 기본 유형인 총량제한방식(Cap&Trade)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총량 관리 및 국내자발적인 탄소 시장 조성 추진
○ 참여자는 기준년도(2005~2007년) 배출량 대비하여 참여자가 설정한 감축 목표(평균 1% 이상) 달성을 위해 이행기간(2010~2012년)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배출권 거래 활용
○ 제도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향후 국제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위해 엄격한 배출량 산정․보고․검인증 체계를 적용하여 제 3자 검증 및 인증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현재 참여자들의 기준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도별 배출량 산정, 검증이 진행 중임
※ 배출량 검증은 제3자 검증이 기본으로 환경부에서 검증 수행 적합기관으로 지정한 검증기관이 수행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매매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