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질의응답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란?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을 대신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할 자격을 갖추어 등록·신고한 자를 의미하며,
- 2017년말 기준 185개(민간업체 169개(91.4%), 공기업 16개(8.6%))가 등록·신고되어 있음
2. 전국 하수처리시설 중 관리대행인 시설은?
○ 2017년말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4,035개 중 979개(24.3%)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3,056개(75.7%)는 민간업체·공기업에서 관리 대행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란?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평가기준, 선정절차와 관리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4.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이란?
○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관할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를 민간 또는 공기업에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절차,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대행성과 평가 기준 등을 담고 있음
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을 말함
어떤 방법으로 2017년말 기준 한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4,035개 중 979개가 운영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