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숨은 세원 발굴로 9억5천만원 세입 확충
충북 단양군, 숨은 세원 발굴로 9억5천만원 세입 확충<br>최우수2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br>□ 우수상 7건 <br> <table><tbody><tr><td>자치단체</td><td>주요 내용</td></tr><tr><td>대구광역시 (수성구)</td><td>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 변경<br>-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및 부과대상자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액 증가 및 불법현수막 근절 일조 <br>※ 2016.9월 현재, 부과 : 141건 669백만원, 징수 : 103건 467백만원 </td></tr><tr><td>인천광역시 (중구)</td><td>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br>-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도로법령에서 정한 점용료 징수제한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료 징수<br>- 2013년～2016년까지 총 4개년에 해당하는 점용료 6,017백만원 징수 완료 [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td></tr><tr><td>경기도 (광주시)</td><td>3.0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br>-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로, 하천 점용대장 등 행정정보와 국·공유재산이 구축되어 있는 항공사진‧지적도 등 공간정보에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과세자료를 연계 - 과세조건에 따라 각각 색깔로 구분 시각화 된 공간정보 구축으로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용자를 추출하여 누락된 신규 세원 발굴 <br>※ 2015년 217건 666백만원 / 2016.9월 519건 1,641백만원 발굴 </td></tr><tr><td>충청남도 (천안시)</td><td>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처리를 통한 상생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br>- 타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주민이해 및 설득<br>-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2015 9.30.)에 따른 소각 여유량 발생, 평택시의 가연성생활폐기물을 반입·안정적 처리 <br>※ 반입 수수료(15억원/년) 및 추가 스팀 판매수입(18억원/년) </td></tr><tr><td>대전광역시 (대덕구)</td><td>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br>- 차령초과말소 차량의 폐차대금을 급여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폐차장을 제3채무자로 실제 압류 통보하여 폐차대금을 징수<br>- 6대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 보조금 조례 개정을 통해 교부 결정 단계에서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제한을 하여 별도의 체납처분 없이 세외수입 체납징수<br>※ 폐차대금 압류 61백만원,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통해 1,042백만원 </td></tr><tr><td>전라북도 (정읍시)</td><td>인접시군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통한 세입증대<br>- 예산부담이 막대한 공동화장시설을 전북 서남권(정읍·고창·부안) 3시군이 공동분담하여 건립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br>- 인접시군 공동화장시설설치로 장례기간 화장비용등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해소와 장례문화 변화와 화장선호도 증가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세입증대 기여(화장률 연2%이상 증가 추세) </td></tr><tr><td>전라남도 (고흥군)</td><td>예산절감 및 지속 가능 새로운 세외수입 창출<br>-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2대기능 1대로 통합) 예산절감 ‧ 청소 1구역당 차량구입 및 유지비 75백만원 예산절감: 차량유지비 50%절감(9백만원) (2) 차량구입비+ 50% 절감(66백만원) ‧ 청소 1구역당 수거인력 인건비 106백만원 절감(50%절감<br>)- 차량 특허로열티 차량 판매시 1대당 1.2백만원 세입 발생 </td></tr></tbody></table>
경기도 광주시는 무엇을 활용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