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 등 제도의 내용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 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취소·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 일정조건(협의의견 통보후 5년 이내)을 만족하면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 그간 횟수의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중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대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보완된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환경영향평가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평가분야 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약식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재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횟수가 몇 회로 한정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