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7호] 2015년도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사무관 **-****-****)
□ 개요
ㅇ 중국·ASEAN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립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각 부처별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
□ 주요내용
① (특허청) 지재권 침해대응 종합체계 구축
ㅇ (침해단속 강화) 산업단체 중심 모조품 단속 지원,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강화, 상표브로커 대응체계 구축,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 등 
ㅇ (국내기업 지원 강화) K-브랜드 상담창구 운영, 해외출원·지재권 등록 등 IP-DESK 지원기능 강화, ‘K-브랜드’ 컨설팅 실시 등
② (관세청) 세관단속 및 국경조치 강화 
ㅇ (정책협의회 운영)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관세청(통관지원국) 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세관협력 추진
ㅇ (외국세관 협력 강화) 중국·태국·베트남 등 세관협력을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 협력 강화, 현지 공무원 대상 모조품 세미나 개최 , 단속노하우 공유 등
2015년도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무엇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