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찾기 선진화로 안전 대한민국 실현
위치찾기 선진화로 안전 대한민국 실현 - 국가 기초구역․지점번호․도로명주소 제도 도입, 도로표지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선진화 한다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 : 전국에 3만여개의 구역 설정 → 5자리 번호 부여 → 우편, 물류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공통 활용
○ 우선, 국가 기초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구역에 미국 ZIP-code 개념의 5자리 구역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어, 각 공공기관이 법정동․행정동․리․통반․지번 등을 기초로 별개의 단위로 운영해 왔는데
* 경찰․소방구역(법정동, 지번), 학군(초․중교 : 통, 고등 : 행정동), 우편구역
(법정․행정동 혼용), 통계구역(행정동) 등
- 앞으로는 지형지물․인구․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전국 3만여개*의 최소단위의 구역마다 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구역의 기초구역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읍 면 동(3,474개)→ 국가 기초구역(3만여개, 읍면동당 8～9개로 설정)
** 읍면동을 추가적인 행정계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관별 관할
구역을 통일․세분화하여 관리한다는 의미
○ 이에 따라 현재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고
-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되어 생활권 중심으로 바뀔 계획이다.
* (예시) 통계, 우편구역은 기초구역 1～2개, 경찰․소방구역은 기초구역 10～15개 등
행정서비스 단위가 재조정될 계획의 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