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Ⅱ. 개선 방안: 기금운용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
 위원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시행령 개정)
ㅇ (안건 부의권) 기금위 안건 부의권한 부여(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동의)
-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기금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 → 위원의 직접 참여 활성화
ㅇ (위촉 공정성 확보) 가입자 단체 추천(5~10명) 으로 별도의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위 위원 위촉 심사 전담
(예시) 사용자2, 근로자2, 지역가입자2, 전문가3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장이 지명
- 각 단체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 추천 → 복지부장관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위촉
- 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친 자는 별도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위 위원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
 위원 책임성 담보 (지침 개정)
ㅇ (책임 강화) 윤리적 도덕적 책임(선관주의, 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로 명시하여 실효성 확보
- 다만 신분보장,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 필수 → 추후 검토
ㅇ (정보 공개 강화) 위원회 활동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 작성 공개를 통해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도 간접적으로 담보
누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