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 제출 안내
2008년도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 제출 안내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는 3월 31일까지 2008년도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조업자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업체 관할 지사에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여 4월말까지 대상업체에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2008년 폐기물 부담금 산정하기 위해 환경자원공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