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
KAIST, 국내 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강화 착수<br>전략기술 자율관리 선진국 도약을 위한<br>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발전전략<br>Ⅳ. 향후 추진일정<br>주요국 ITT 법제화 사례<br>□ 국가별 ITT 통제현황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법적근거</td><td>주요내용</td></tr><tr><td>미국</td><td>수출관리법(EAA) 수출관리규정(EAR) </td><td>- 수출통제 별도 법(EAA)‧령(EAR) 운영 - 간주수출 : 미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의 유·무형 이전에 대한 통제 -간주재수출 : 외국 내에서 제3국 국적의 사람에게 통제기술의 유·무형 이전에 대한 통제 - 비자맨티스 : 비자심사 時 수출통제 요소를 확인 </td></tr><tr><td>일본</td><td>외환법 외환령 역무통달 </td><td>- 전략기술의 대외 거래를 허가대상으로 규정 - USB 등이 국경을 넘어 반출되는 행위도 통제 -전략물자 및 기술을 수출하는 모든 사람(기업)에 대해 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 </td></tr><tr><td>영국</td><td>수출통제법(ECA) 수출통제령(ECO) </td><td>- 수출통제 별도 법(ECA)· 령(ECO) 운영 - 비자심사(ATAS):민감 분야 유학생(석사 이상, 6개월 이상) 비자심사 강화 * ATAS: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 </td></tr><tr><td>독일</td><td>대외경제법(AWG) 대외경제령(AWV) </td><td>-기술을 물자에, 무형이전을 수출 개념에 포함시켜 통제 - 거주자(비거주자인 독일인 포함)와 비거주자간의 기술지원 통제 </td></tr></tbody></table> 《수출통제 분야별 소관부처 현황》
국가별 ITT 통제 현황에서 비교할때 외환법외환령역무통달을 법적근거로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