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6조(시행계획의 수립)
○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서울시 생활환경과-3777호,2021.03.03.)
 석면 안전관리 필요성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필요
○ 석면해체·제거 공사시 석면 잔존여부 검증 등 철저한 관리 필요
○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및 폐기물 취급 간 철저한 석면 비산 방지대책 필요
○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군 이용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 필요



서울특별시 어느 구에서 2021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