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 이날 토론회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 감사원 법무담당관은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세션에서 기업인들이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남곤 성림엔지니어링(주) 대표는 “부산 화전산단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열병합발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했고, 낙동강 유역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550억 원이 투자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완료되면 화전산단 내 기업들은 연간 11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며, LNG 수입대체 효과도 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중립형 원료사용으로 인해 탄소배출도 현재 대비 5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승봉 (사)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장은 이산화황(SO2) 저감을 위해 액체연료(B-C)와 기체연료(LNG)를 병행사용(混燒)하면 더 강한 기준인 기체연료 배출기준(100ppm)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액체연료(180ppm)를 사용하게 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병행사용 시 액체연료 배출기준(180ppm) 범위 내에서 배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배출기준이 개선되면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공장들의 기체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이산화황(SO2) 배출은 감소하여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비용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화전산단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