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1. 청년 정책 평가
□ 청년문제의 다차원성에 대응하는 정책요구 증가
- 소득으로 측정된 청년의 빈곤위험도(전체 빈곤율 대비 청년빈곤율)는 약 50% 수준(중장년 74%, 노인 454%)이지만 다차원적 접근(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에 따른 빈곤위험도는 약 96%(2016년) 수준. 중장년(95%), 노인(150%)(*** 등, 2017)
- 기존 ‘청년정책 = 고용정책’ 공식에서 탈피할 필요성 제기
□ 고용정책 변화
- (중앙) 현금지원은 고용장려금 등 청년고용 기업으로의 높은 귀속 비중에서 청년층 직접지원 비중 확대(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등)
- (지자체) 서울시 등 청년수당. ‘활동’에 연계하는 ‘수당’ 지급 방식. 이후 대부분 광역 단위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 서울시 청년정책(청년활동수당)
- 참여자 추적조사, 성과평가 연구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 발견(공공 신뢰도 증가, 마음건강 회복, 취창업 이행 성과 등)
- ‘활동’은 통상적 고용서비스의 ‘구직활동’보다 범위를 확장(취약성의 다차원성에 대응, 자율성 제고)
- (현안) 자산 불평등에 따른 기회구조 불평등 문제에 대응. 기존 청년수당의 보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편방안 모색 중
□ 서울시 청년정책 비판과 청년소득보장 정책 재설계 방안에 대하여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자산조사에 기초한 생계급여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공공부조형 정책 → 공공부조의 엄격한 자산기준과 비교 불가(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0% =2018년 기준 550만원)
- 기본소득형 청년정책 + 취업지원 서비스정책 → 기본소득이 일련의 여타 사회보장을 대체한다는 기본원리에 위배. 재원조달 방법, 자율성 보장 이슈와도 관련
- 정책실험 → ①정책실험 정합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 대상자가 ‘실험’이라는 사실을인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동변화(한시적 제도라는 인식이 근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미칠 영향). ②동태성이 큰 연령집단인 청년을 실험대상으로 하는데서 유래되는 위험(미래 변화를 제약할 가능성). (대안) 행동경제학계의 실험 방법 적용
다차원적 접근에 의한 청년의 빈곤위험도는 2016년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