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항공우주산업분야 기술개발지원 대폭 강화
산자부, 항공우주산업분야 기술개발지원 대폭 강화<br>“산기반사업 운영요령”과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산기반사업</td><td>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td></tr><tr><td>지원근거</td><td>- 산업발전법</td><td>-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br>- 산업발전법 </td></tr><tr><td>지원대상</td><td>- 산업현장 애로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br>- 핵심부품 및 복합시스템제품기술<br>- 구조조정, 파급효과가 큰 첨단대형 기술 </td><td>-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품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br>* 항공우주분야로 특화 </td></tr><tr><td>정부지원</td><td>-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2/3), 벤처기업(3/4), 대기업(2/5)<br>- 기술료율 : 협약시 정함<br>- 기술료 납부 : 5년분할상환<br>- 현금부담 : 총 개발사업비의 10%이상(1차년도), 15%(2차년도), 20%(3차년도 이후) </td><td>-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3/4), 대기업(1/2, 중소기업참여시65%)<br>- 기술료율 : 정부지원금의 40% 이내<br>- 기술료 납부 : 8년 분할 상환<br>- 현금부담 : 기업부담금의 20% 이상<br>* 정부주도사업의 경우 100%까지 지원 </td></tr><tr><td>사업관리 기관</td><td>- 산업기술평가원 (수요조사, 개발사업 및 업체 선정, 사업비관리, 평가 등 총괄관리 담당) </td><td>-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수요조사, 개발사업 및 업체선정, 연차평가, 사업비관리 담당)<br>*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의사결정(산자부, 국방부, 과기부, 산업기술평가원, 항우연 참여) - 산업기술평가원 (개발사업의 최종평가 담당)<br>* 최종평가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을 분리 </td></tr><tr><td>개발사업 및 업체선정</td><td>- 사업화, 무역수지개선 등 시장에서 평가되는 성과 중시</td><td>-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상의 단계별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 도출<br>* 산업육성전략과 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td></tr></tbody></table>
산자부의 항공우주산업분야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산기반사업 지원 근거 법령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