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ㅇ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ㅇ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을 밝힌 보고서의 내용이 뭐니 무슨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을 표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