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재활용시스템 도입 절실 -
□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른다.
□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중에 있다.
※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07.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04) 등
□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률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제 수준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인 부처는 어디야 어느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제 수준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