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9)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br>2. 개별기준<br>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과태료(단위: 만원)</td></tr><tr><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이상 위반</td></tr><tr><td>가.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td><td>법 제19조제1항제1호</td><td>100</td><td>200</td><td>300</td></tr><tr><td>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td><td>법 제19조제1항제2호</td><td>100</td><td>200</td><td>300</td></tr><tr><td>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td><td>법 제19조제2항제1호</td><td>30</td><td>60</td><td>100</td></tr><tr><td>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td><td>법 제19조제2항제2호</td><td>30</td><td>60</td><td>100</td></tr></tbody></table>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1차로 의무보고를 방해하여 어기면 부과되는 벌금은 몇 만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