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방법 개선 계획
차량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방법 개선 계획
추진배경
❍ 차량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
- 차량취득세를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경우 1년간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금지(공동명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 미숙지로 인한 추징 발생
- 차량취득세의 경우 고액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관련 근거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징사항에 대한 사전안내 여부를 가지고 빈번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추진내용
❍ 차량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방법 개선
- 차량취득세 감면 신청 후 총 4회에 걸쳐 지속적인 의무사항 안내
 : 감면 후 1년(사후관리)동안 분기별로 하여 안내문자 발송
기대효과
❍ 감면대상자에게 의무사항 재확인 효과
-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고
❍ 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 시, 불필요한 민원해소
- 적극적인 의무사항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차량취득세 추징됨을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해소
차량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을 몇 회에 걸쳐 안내하면 미숙지로 인한 추징 민원이 해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