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1 경제 활성화 
< 기업 경쟁력 강화 >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혜택이 신설된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 감면이 신설된다.
○ 또한,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 일자리 창출 >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변경된다.
- 현재는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면세하고 있으나, 이는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 대비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면세 기준이 현행 종업원수 기준에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조정된다.
○ 또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 사회보험료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된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 신설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