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해
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해
□ 환경부는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스스로 과거의 위법행위를 신고토록 하여 지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감춘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기로 하였다..
□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동제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 자진신고제란,
○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
※ 유해성심사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49조)
○ '02.4.1~'05.3.31 기간 중에 이를 위반한 업체가 '05.4.1~9.30 내에 자진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환경부와 법무부가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제도이다.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어느 곳에 신고서를 내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해 오면 처벌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