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Ⅲ. 제4차 계획 평가
2 주요 추진 성과
󰊱 장애인 복지․건강 분야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기반 마련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개정(2017)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법률 시행
- 3차에 걸친(2015~2017)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및 맞춤형 전달체계 모형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015)
*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등 돌봄․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장애1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여 서비스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 : 3,000명(2013) → 3,725명(2017)
어떤 제도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2019년 7월부터 폐지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