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낙동강 상주·낙단보, 꾸준한 협의 끝에 농민들과 보 개방 합의
낙동강 상주‧낙단보, 꾸준한 협의 끝에 농민들과 보 개방 합의
□ 환경부는 대체관정 개발 등 지하수 대책 추진을 병행하면서 2월 22일부터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며, 양수장 사용 시기에 맞춰 4월 1일 이전에 수위회복을 완료할 계획이다.
* 상주보는 2월 말까지 3m, 낙단보는 3월 중순까지 6m 수위저하 추진 예정
○ 한편, 환경부는 지난 10월 이후 보 주변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 예천군·의성군(∼’18.12월) 및 상주시(∼’19.2월)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완료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피해 우려지역에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 개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관정 개발, 펌프교체 및 관정시설 보수 등
□ 이번 협약 체결은 보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주·낙단보의 수문 개방을 위한 협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환경부는 당초 낙동강 상류 3개 보(상주, 낙단, 구미)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개방하여 관측할 계획이었으나,
- 지자체·농민 등에서 농업용수 이용 장애 등의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보 개방 일정을 조정하였다.
○ 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마을 설명회, 농민·지자체 면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을 보 철거를 위한 사전단계로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 가장 우려하고 있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부족과 양수장 이용 장애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관정 개발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 개방 전에 지하수 대책을 시행하여 물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왔다.
○ 그 결과, 구미보가 먼저 지난 1월 24일부터 개방을 시작하여 현재 완전개방 수위(E.L 25.5m, 하류 칠곡보 연동)를 유지하고 있으며,
- 상주‧낙단보 지역농민‧주민과 지역자치단체도 보 개방‧관측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무엇을 지속적으로 개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