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개최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개최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확보 논의를 위해 세계 167개국 대표 참여 -
2. COP-MOP 7 주요 아젠다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특별세션) 당사국간 애로사항·경험·정보·견해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의정서 이행방안과 전략을 모색
ㅇ 의장국으로서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이니셔티브’를 제안* LMOs의 안전관리시스템, 위해성 평가 및 검출·식별 등 능력 형성프로그램 운영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가이던스 채택, 능력 형성 매뉴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필요성 검토
□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 회의 개최전 제출된 국가별 수출입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LMOs 수출입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필요성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논의
* 수출국은 상업송장 등 기존서류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수입국은 별도 서류를 이용해 명확한 LMOs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
* 벌크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 표시방법으로, 수출국은 'may contain'을, 수입국은 'does contain'을 주장
□ (사회·경제적 고려)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개념 및 적용 범위등에 대한 특별전문가그룹회의(2014.2, 서울) 권고사항 등을 협의
* 위해성평가 시스템과는 별도로 농부들의 종자권, 식량 안보, 전통농법 등 토착 및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규제 가능(의정서 제26조)
ㅇ 수입국과 수출국, 개도국과 선진국간 의견차이가 커,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한 특별전문가그룹회의 기간연장과 사무국차원의 추가 연구(법, 규정, 실제 적용사례 등) 필요
□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시험중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LMOs 유출에 대한 비상조치를 포함한 ‘도구와 지침’ 개발 검토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수출국은 상업송장 등 기존서류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