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
-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정신병원 종별 분류 기준 신설 등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의료법 개정, 2021.3.5. 시행),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몇 명의 보안 전담인력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령안에 따라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상주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