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미세먼지법 시행 이후'비상저감조치'첫 발령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아울러,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되는 것이다.
※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와 비교하여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
-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어떤 방식들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