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발표
미래부, 내년도 29개 공공기관에 1조 1,78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권고 - 2016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발표 -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권고 개요
1 추진배경
□ (배경) 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선도적 R&D 투자를 통한 민간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유형) ‘연구개발투자 권고’와 ‘기초연구투자 권고’로 구성
ㅇ 1993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연구개발투자 권고」를 실시하여 대상기관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
ㅇ 1998년부터「기초연구투자 권고」를 병행하여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의 일정부분을 기초연구에 배정토록 권고
2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29개 기관(신규 10개) 선정(2016년 제도개선사항)
2016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대상으로 몇 개 기관이 선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