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화 사업 규제 전봇대 제거된다.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규제 전봇대 제거된다.<br>주요 제도개선 과제 <table><tbody><tr><td>구분</td><td>현황 및 문제점</td><td>관계법규</td><td>비고</td></tr><tr><td>행정절차중복</td><td>음식물, 가축분뇨 등 병합 바이오가스화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행정절차 각각 이행</td><td>ㅇ폐기물법ㅇ가축분뇨법</td><td></td></tr><tr><td>적용법규불명확</td><td>음폐수는 폐기물 또는 폐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바이오가스 활용시 재활용으로 해석 곤란</td><td>ㅇ폐기물법ㅇ재활용법ㅇ수질법</td><td></td></tr><tr><td>근거규정미비</td><td>가축분뇨 액비 사용은 근거법이 있으나 음식쓰레기는 부산물비료로 인정됨에도 액비로는 사용할 근거가 없음</td><td>ㅇ가축분뇨법ㅇ비료관리법</td><td></td></tr><tr><td>입지제한</td><td>산단내 업종별 배치로 인해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구역으로 입지가 제한되어 에너지 활용 곤란</td><td>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td><td>개선협의완료</td></tr><tr><td>”</td><td>용도지역별 건축제한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증․개축이 제한되어 기존시설인 경우에도 폐자원에너지화 시설로 전환, 증설 등이 어려움</td><td>국토계획 및이용관리법</td><td></td></tr><tr><td>진입제한</td><td>열공급 사업 허가기준을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소각폐열(증기) 등의 공급사업 추진 곤란</td><td>집단에너지사업법</td><td></td></tr><tr><td>”</td><td>도시가스 사업 허가기준을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이오가스 생산업계의 사업진입 불가</td><td>도시가스사업법</td><td></td></tr><tr><td>융자제도 </td><td>환경개선자금 이율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이율에 비해 현저히 높아 민간의 폐자원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를 저해</td><td>공공자금관리기금법</td><td></td></tr></tbody></table>
음폐수는 무엇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바이오가스 활용시 재활용으로 해석이 곤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