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먼저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 2018년 98억5800만 원 → 2019년 218억2300만 원
- 아울러 지급 대상도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까지 포함하여 내년부터 2,900명(2019년 4,980명 → 2020년 7,820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받게 되었다.
○ 공공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물량을 240호에서 360호로 확대하고, 시행 지역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LH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초기(6년)에는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해 자립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2019.7월)
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아동의 공공 주거지원을 어떻게 좋게 바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