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금“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 8. 7(목)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 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세외 수입금 납부에 대한 주민편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어떻게 개선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