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제대로 못했다
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제대로 못했다
□ 이러한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는 5월 한달 동안 관계부처 (미래부, 복지부, 금융위 등)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심사평가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 민간 자율점검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 중 주요 80개 IT수탁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결과 80개 업체 중 75개 업체(93.7%)가 개발・운영하는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법 위반사항 403건*이 적발됐고, 이들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처리(시스템 공급・유지보수 등)하는 사업자(위탁자)는 4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점검에서 45만 개 사업체가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만큼, 이를 공급한 75개 IT업체가 위법사항을 연차적으로(최장 올 12월 말까지) 개선토록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다.
□ 이번 점검은 국내 380만 대다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운영을 IT수탁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O 계속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IT수탁사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어느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