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수질보전 및 합리적인 주민지원을 위한「한강수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 및 합리적인 주민지원을 위한「한강수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br>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개정 주요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한강수계법</td><td>3대강수계법</td></tr><tr><td>신설</td><td>○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 체계적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써「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5개년)」수립 의무화</td><td>○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 체계적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써「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5개년)」수립 의무화</td></tr><tr><td>신설</td><td>○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 도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내 설치 허용</td><td>○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 도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내 설치 허용</td></tr><tr><td>개정</td><td>○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 물 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 사용자를 추가 </td><td>○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 물 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 사용자를 추가 </td></tr><tr><td>개정</td><td>○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을 환경부차관,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td><td>○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을 환경부차관,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td></tr><tr><td>신설</td><td>○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하천 인접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신규설치 금지</td><td> </td></tr></tbody></table>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개정 주요내용
3대강수계법의 개정된 사항중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무슨 사용자를 추가하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