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
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br> 장기요양위원회 개요<br>□ 기능 및 목적<br> ○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사항 심의(법 제45조)<br> ○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보험료율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하고자 함<br>□ 심의 사항<br> ○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시행령·규칙 및 고시로 정하게 됨 <table><tbody><tr><td>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사항</td><td>규정 형식</td><td>근거 조항</td></tr><tr><td> - 장기요양보험료율</td><td>대통령령</td><td>법 제9조</td></tr><tr><td>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td><td>고시</td><td>법 제39조</td></tr><tr><td> -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의 지급기준</td><td>고시</td><td>법 제24~26조</td></tr><tr><td>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td><td>고시</td><td>시행규칙 제4조</td></tr><tr><td>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td><td>고시</td><td>법 제42조</td></tr><tr><td> - 월 한도액</td><td>고시</td><td>법 제28조</td></tr><tr><td> -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td><td>-</td><td>-</td></tr></tbody></table>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사항 중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한 근거 조항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