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행안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 자치법 제35조 중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
- (공공단체) ①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②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③.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 (관리인) 대표, 임원, 상근직 직원과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의 장 및 위원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해당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요건 중 하나인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를 추가하고,
○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 등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투명성·효율성 제고>
○ 자문기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 관련 법령 제 개정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를 방지함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의무를 위반할 시 누가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