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매년 최소 27만원 ~ 최대 2억 9천만 원 지급-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계원이어야 한다.
-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원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TAC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