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 상반기 입법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특허청, 올 상반기 입법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br>2010년도 입법추진실적 및 향후계획<br>□ 2010.1.27 공포 법률 <table><tbody><tr><td>법안명</td><td>주요 내용</td><td>비고</td></tr><tr><td>상표법</td><td> o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하여 별도 출원절차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권 존속기간이 갱신되도록 개선 o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절차없이 상표권 존속기간이 갱신되도록 간소화</td><td rowspan='2'>o 시행 : 2010.7.28</td></tr><tr><td>발명진흥법</td><td> 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효율적 대응 지원 o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촉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산업재산권 정보관련 창업‧진흥사업 등을 지원</td></tr></tbody></table>
언제가 2010.1.27 공포 법안 중 상표법이 시행되는 날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