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br>4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br>□ (배경) 불가피한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조정에서 탈락(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회복의 기회를 상실<br> ㅇ 현행 제도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 전액을(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일시납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부활시키고 있으나,<br>    *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br> ㅇ 채무자의 소득여건 등이 열악하여 일시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를 지원받기 어려움<br>□ (방안)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편</td></tr><tr><td>국민행복기금</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기간) 만기 이전 신청</td><td>•(상환액) 1회차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기간) 만기 후 6개월 전까지 신청</td></tr><tr><td>신복위</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납•(기간) 탈락 후 2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전체동의 </td><td>•(상환액) 연체회차의 1/3 이상 회차분 납입•(기간) 탈락 후 3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1/2이상 동의</td></tr></tbody></table>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청요건>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청요건 중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간은 만기 이전 신청에서 어떻게 개편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