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 쌀 의무수입물량 2.3배 증량,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쿼터 부여, 쌀 이외 품목 관세인하 등 상당한 대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결 -
□ 4.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waiver) 안건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2012.3.30일 처음 요청이후 또 다시 부결되었다.
○ 필리핀은 2011년 11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2.7-2017.6) 웨이버 협의를 추진해왔고, 금번을 포함 6차례 WTO 상품무역이사회 등에 상정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 웨이버(waiver) :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3조 의거,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WTO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며, 1년 단위로 면제여부를 재검토
* 필리핀 웨이버의 상품무역이사회 상정 : (1회) 2012.3, (2회) 2012.6,(3회) 2012.11, (4회) 2013.3, (5회) 2013.10, (6회) 2014.4
○ 이후 미국, 호주, 중국, 태국, 캐나다 등 9개 협상참여국들과ⅰ)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ⅱ) MMA 관세 인하, ⅲ) 국별쿼터(CSQ) 확대, ⅳ) 기타 개별국가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필리핀이 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를 2014년 4월까지 몇 차례 상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