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Ⅲ 2020년 추진실적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창구 마련(2020. 8월)
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기간: 연중
❍ 건수: 총 16건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11건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실적: 4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실적: 1건
❍ 결과: 수용 7건, 불수용 미회신 등 9건
 등록규제 정비
❍ 정비대상: 83건
❍ 정비내용
-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변경
- 비규제사항 폐지 및 중복 규제 삭제
- 누락·신설된 규제는 추가등록, 내용 변경된 규제는 현행화
❍ 정비결과: 규제 존치 69건
- 비규제 정비, 중복 등 등록제외: 15건
- 추가등록(누락된 규제):
언제 규제입증책임제가 마련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