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폐석면 안전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및 검토 의견
가. 용역결과
○ 폐석면의 분류
-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 및 개․보수시 발생하는 것(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및 설비)
○ 폐석면의 식별
- 단기적으로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을 List화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고, 건축자재류의 경우 석면함유 표시 의무화
- 석면을 조사 판별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인정제도 도입
○ 폐석면의 수집․운반 및 보관
- 고형화된 석면함유 폐기물의 경우 소형화하여 폴리에틸렌 포대로 이중 포장하고,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어 운반
○ 폐석면의 처리(처리방법 다원화)
- 고형화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2중 폴리에틸렌 포대에 넣고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일시적 복토실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표지판 설치
나. 검토 의견
○ 석면 함유량만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소요되어 수용 곤란
- 대부분의 석면함류 폐건축자재(스레트, 천정재, 내벽재 등)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고형화 또는 고온용융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부담 발생(약700억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석면함유 폐기물중 부스러지는 것만 특별관리하고 있음
○ 폐석면 식별, 수집․운반 및 보관, 처리방법 등은 개선대책에 반영
고형화된 석면함유 폐기물은 소형화하여 어떤 포대에 이중 포장을 하니 어떤 포대에 고형화된 석면함유 폐기물을 작게만들어서 이중 포장을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