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제3자검증시스템 도입
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제3자검증시스템 도입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2012.1.26일 시행 )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 및 제 3자검증시스템 (2011.7.25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의 시행을 위해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1.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금번 개정안은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및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 등 도시가스 원료의 다양화 추세 속에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 도시가스품질기준이 법률이 아닌 천연가스를 주대상으로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 체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시설의 안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한 것임
* 품질검사대상 : 한국가스공사, LPG ＋ Air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 (법 제25조의 2) 사업자 (스스로 제조하는 자에 한함), LNG직수입자
2012년 1월 26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도시가스 품질규준이 관리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