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1 복지화폐 정책의 목표
□ 경제적 목표
○ 제 3섹터의 자립 기반 확충이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비영리단체, 농어촌공동체회사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복지화폐 통화 네트워크에 참여시킴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의 강화를 의미함(***, 2015)
- 예를 들면 지역의 비영리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재정적 안정을 돕는 독일의 킴가우어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지역경제 생태계 보호의 의미는 통화위기 등 법정통화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법정통화를 대신해 자원순환을 돕는 대체통화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함
･ 법정통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디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내에 법정화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의미함
- 이 목표들은 개별적인 형태로 추구될 수 있으나 각각의 목표들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함
･ 독일의 킴가우어의 경우,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대체통화는 어떻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지역경제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