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br>지방계약제도(행안부 예규) 주요 개정사항<br>□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청년고용 우수기업 낙찰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td><td>◦(배경) 경제성장 동력인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유도 필요◦(개정)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청년고용(34세 이하) 증가비율 또는 신규 청년고용 인원에 따른 차등 가산점 부여 * 40%·4인 이상 증가 1.0점, 30%·3인 이상 증가 0.8점 20%·2인 이상 증가 0.6점, 10%·1인 이상 증가 0.4점</td></tr><tr><td>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업체 가산점 부여</td><td>◦(제도) 「고용정책기본법」(고용부)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1년간 피보험자 7%이상 감소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입찰참여시 가산점(0.5점) 부여</td></tr><tr><td>노동시간 조기 단축업체 가산점 부여</td><td>◦(제도) 근로자의 장기간 노동관행 개선(노동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2018.2.) 시행 * 300인 이상 2018.7.1, 299~50인 2020.1.1, 49~5인 2021.7.1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의 차등 가산점 부여(최대 +1점) * 1년 이상 (+1점), 6개월 이상(+0.5점), 3개월 이상(+0.3점)</td></tr><tr><td>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기준 운영 개선</td><td>◦(배경) 건설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이 낙찰률 적용으로 법정요율 보다 적게 납부되어 건설근로자 피해 발생 * 감사원 통보(2018.3.22.) 및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2018.9.26.)◦(개정) 계약체결 시에 설계서에 반영된 법정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후정산 실시</td></tr><tr><td>여성·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세부평가 방식 개선</td><td>◦(제도) 4대보험 가입증빙 서류에 따라 전체고용인원 중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및 인원을 평가하여 가산점 부여(0.5~1점)◦(개정) 여성·장애인 근무인원 산정 시 여성·장애인인 대표자도 근무인원에 포함</td></tr><tr><td>적격통과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완 요청 의무화</td><td>◦(배경)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탈락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 -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서류의 보완․추가 제출 요구,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필요◦(개정) 적격심사 대상자의 통과점수 미달 시 계약담당자가 보완서류 제출 요구를 의무화(임의규정 → 강행규정)</td></tr><tr><td>부정당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자 감점 처리</td><td>◦(제도) 적격심사 시 입찰업체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국가 정책의 동참 정도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개정) 최근 1년 이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른 차등 감점 * 1회 0.5점, 2회 이상 1.0점</td></tr></tbody></table>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최근 1년 안에 2회 이상 받으면 몇 점이 감점되도록 바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