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2.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2.23일 국회 본회의 통과<br>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table><tbody><tr><td>연번</td><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담당자</td></tr><tr><td>1</td><td>노인복지법</td><td>-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 부과 <br>-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및 위탁 운영근거 마련 </td><td>노인정책과<br>*** 사무관<br>(044-***_****) </td></tr><tr><td>2</td><td>영유아 보육법 </td><td> <br>-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br>-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용대상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도 포함되도록 규정 <br>-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규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선정기준’ 상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 <br>-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추가 <br>-보육 입소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 <br>-어린이집 원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td><td>보육정책과<br>*** 사무관<br>(044-***-****) </td></tr></tbody></table>
어느 기관이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노인복지법의 소관부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