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정원제’ 각부처 긴급현안 대응과 인력절감에 큰 효과 거둬
‘유동정원제’ 각부처 긴급현안 대응과 인력절감에 큰 효과 거둬
□ 행정안전부가 밝힌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그 유형과 주요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긴급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 수행 지원
○ 환경부․검찰청 등은 유동정원을 적절하게 재배치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면서도 긴급현안 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환경부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유동정원 3명을 재배치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2010.7.9)
- 검찰청 : 기술유출 사이버범죄 등 IT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 방송통신직 45명을 유동정원으로 재배치․통합관리, 수사권한 부여
* 사기게임도박 조직 적발(10명 단속), 농협서버 공격범죄자 추적 등
- 병무청 : 불법적인 병역면제 등 병역면탈 범죄행위의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유동정원 5명 재배치
* 사실관계 조사 82천명․74명 수사의뢰, 426개 불건전사이트 관리(2010년-2011.3월)
- 교과부 : 교육현장의 구조적․관행적 비리 근절과 교육수요자 불만 해소를 위해 “상시감찰”담당 유동정원 4명 재배치
* 에듀클린 신고센터 운영(129건 접수), 부조리신고센터 운영(654건 접수)
환경부는 유동정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