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양환경보전법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4. 분야별 주요개정내용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설정
◦ TPH항목의 ‘가지역’에 대한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각각 500㎎/㎏, 1,200㎎/㎏으로 설정
* ‘가지역’ : 전, 답, 대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등
* 미국은 주에 따라 100～1,000㎎/㎏(정화기준), 캐나다는 400㎎/㎏(주거지), 유럽연합(EU)은 300㎎/㎏(주거지)으로 규정
□ 반출정화대상(안 제19조의2)
◦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부지가 협소하여 현장에서 정화할 수 없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
◦ 운송도중의 차량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 오염토양의 정화검증수수료 산정기준 및 정화검증의 절차․방법(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시행일 ‘06. 1. 1)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주요개정 중 어떻게 오염토양의 정화검증수수료 지정기준과 정화검증의 절차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