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확대하여 추진한다<br>201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 주요 내용<br>□「2015년 세법개정안」 문체부 관련 사항 : 9건 <table><tbody><tr><td>구분</td><td>감면내용</td></tr><tr><td>경제활력 강화(5건)</td><td>(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적용한도 확대 등)(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인세, 소득세 면제)(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015년도 말→2018년도 말)(5)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출판업, 숙박업 등) </td></tr><tr><td>공평과세(3건)</td><td>(6)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7)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400원→800원)(8)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td></tr><tr><td>조세제도 합리화(1건)</td><td>(9) 지방세 특례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td></tr></tbody></table>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감면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사항을 어디로 이관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