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Ⅱ.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및 고교 학비 지원 현황
2. 고교 학비 지원 현황
의무교육 단계가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생이 부담해야 하나,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고교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가. 저소득층 고교 학비 지원의 역사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은 1982년 말 개정된 ｢생활보호법｣(법률 제3623호, 1982.12.31.)에 교육보호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제화되었다. 제12조 교육보호 조항에 따르면, 교육보호는 보호대상자에게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만 해당 되었으나, 1998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되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였다. 교육부(교육청)는 1998년부터 시작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외에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교육급여사업과 교육부의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교 학비지원사업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제12조 제2항(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에 따라 2015년 7월 1일 부터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교과서 무상화는 시･도교육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66억원(대응투자 76억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42억원)을 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는 어떻게 지원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