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II. 그간 에너지 안전관리
2 평가
개선할 점
□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 시스템 부재, 민간참여 부족으로 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 곤란
ㅇ 에너지 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안전 ‘계획-시행-평가’ 도입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인 사례 : 안행부(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환경부(유해화학물질 관리기본계획)
ㅇ 기업활동 부담 규제 합리화, 자율적 관리 촉진제도 확충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안전관리와 투자를 유도
□ (안전서비스 육성) 가스ㆍ전기설비 안전진단, 사업장 안전관리 등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 육성․지원 기반 미흡
ㅇ 日, 美 등 안전 선진국처럼, 정부의 안전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수준의 안전기술 개발추진
ㅇ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개도국, 중동국에 패키지 수출 (컨설팅ㆍ자재ㆍ설비운영 등) 지원
□ (안전 협업)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산업단지,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에너지 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ㅇ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부, 국정원 등) 합동 점검, 정보공유, 사고대응 등 협업 강화
선진국에 국제수준의 에너지 안전관리 노하우를 패키지로 수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