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제2절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통 적용
8 가설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국토교통부)
□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구조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벽면 일부를 콘크리트(축사의 분뇨유출 방지턱) 시공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旣 시행중)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15.11.) >
○ 건축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 및 제11호) 에 해당* 하는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제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11호) 가축양육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사무소 설계 또는 자가 설계도 가능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불필요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 시·군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주고 농장주는 7일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신청
< 업무절차 : ①축조 신고→ ②담당자 검토→ ③신고처리→ ④통보>
① 건축주(농장주) 신고 → 세움터 또는 수기작성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② 담당자 검토 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발생시 건축주(농장주)에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검토(임야, 전, 답 인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③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건축주 및 협의부서 통보
어떻게 가축양육실에 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접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