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5.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현행 문제점】
□ 대집행 및 재산압류를 위해서는 조치명령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재산은닉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대집행 비용 환수 어려움․감사 등 책임 우려 등의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대집행 실시에 소극적
□ 처리 책임자를 관리하는 여러 지자체 간 대집행 실시 권한이 불분명하여, 지자체가 대집행 실시에 소극적
【개선안】
 대집행 조기 실시 근거 마련
○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추가
※ <예> ㉠ 조치명령 대상 확인 곤란 또는 이행 능력이 없는 경우 ㉡ 긴급하여 조치명령을 내릴 겨를이 없는 경우
 대집행 비용 보전 근거를 규정
○ 대집행 前(조치명령 기간 중)이라도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신청 등 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대집행 실시 권한 명확화
○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모두 조치명령 및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 최종 처리자 관할 지자체(A) 外 지자체가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A)는 각 처리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징수
6. 기타 개선사항
 폐기물 처리업 관리강화
○ (허가 갱신) 한번 허가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
→ 업종별 유효기간을 정하여(시행령) 주기적으로 자격․능력을 점검
○ (결격사유 확대)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기간(허가취소 후 10년)과 대상(실제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강화
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 개선
○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대장(반입, 배출, 처리량 포함)의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
 폐기물 처리 자문위원회 및 적정처리센터 설치
○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관련 자문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제공 및 계도･홍보 등을 위해 센터를 설치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