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계획(안)
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계획(안)
Ⅰ 추진배경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필요성
○ 자치구별, 문화재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허용기준(舊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불필요한 자문이나 심의를 줄임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처리 간소화
○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에 따라 서울시지정 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필요성 대두
Ⅱ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해당문화재별 특성 또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문화재의 현상변경 시 행위기준을 설정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절차
현황자료 조사
- 문화재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 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당해 문화재에 대한 정보, 허용기준 지역 주변 현황, 관련법규 비교 등)
-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
허용기준안 작성
- 현황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허용기준안 작성
- 당해 문화재의 특성 또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보다 세분하거나 단순하게 작성
국가지정문화재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