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첫 시행 등 입법예고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첫 시행 등 입법예고
□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관련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온실가스 규제 시행 중임
○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
※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중 어느 하나를 매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신설 및 강화’는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신설한다.
○ 현행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도료의 용도별로 일부 강화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 선박용․강교용 도료는 전체 VOCs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나 도장공정의 특성상 도장시설의 규모가 커서 적절한 방지시설이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이 면제되고 있어 VOCs가 대기중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2009년 기준, 전체 VOCs 배출량(85만 2,000톤) 중 도료가 약 34%(28만 6,000톤) 차지
몇 인승 이하의 차에 대해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의 제한을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