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결핵 퇴치국가 도약을 위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
2 한계
□ 환자 조기발견·유행차단을 위한 검진·관리 사각지대 존재
ㅇ (노인) 기저질환 등 면역 저하로 신환자의 46%, 사망자의 82%가 65세 이상이나, 의료급여자 및 와상 환자 등은 검진기회 없거나 불가
65세이상 결핵신환자 : 2018년 12,029명(45.5%), 인구10만명당 163명(20대 31명)
65세이상 결핵사망자 : 2011년 1,766명(74.7%) → 2017년 1,496명(82.4%)(통계청)
ㅇ (노숙인․외국인) 영양결핍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도 결핵 유병률이 높으나 관리 체계 부재
노숙인 결핵유병률은 5.8%, 일반인(0.2%) 대비 25배(2010년, 질병관리본부)
- 결핵 고위험국가 검진 도입(2016.3.) 이후 외국인 환자는 줄었으나, 다제내성환자 발생률은 높아 환자관리 강화 필요
2018년 다제내성 결핵환자 발생 현황 : 내국인(1.0/10만 명), 외국인(4.0/10만 명)
ㅇ (집단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 입원·입소 기관의 유행 발생 여전, 잠복결핵 치료 시작률도 32% 수준
2018년 결핵역학조사 4,041건 중 (요양병원) 588건, (노인복지시설) 645건
(2017) 잠복결핵 검진결과(121만명): 양성 14.8%, 치료 31.7%, 치료완료 76.9%
□ 검진결과 유소견자, 접촉자 및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ㅇ (유소견자) 폐결핵 의심 환자 중 16%가 3년 내 발생하나, 확진 추가 검사는 본인 비용부담(약4∼6만원) 등으로 검사 실시율이 42% 수준
ㅇ (접촉자 조사) 중앙주도의 역학조사 체계로 급증하는 조사 수행 한계, 시 도 전담 역학조사관 부재 등 결핵 대응역량 부족
(2013년) 1,142건 조사(중앙 27명 전담) → (2018년) 4,041건 조사(중앙 26명 전담)
ㅇ (환자 관리) 독거 환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가 어려운 결핵 환자가 증가하나, 복약 확인․입원 격리를 위한 전문기관 인력 부족
□ 결핵 예방, 발생․전파 차단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미흡
ㅇ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각 영역에서 동시 차단해야 조기퇴치 가능
ㅇ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정책대상별 집중관리와 부처간 공조가 필수적이나 △컨트롤타워 △부처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부족
법무부(체류외국인, 교정시설), 교육부(학생, 교직원), 국방부(군인), 고용부(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통일부(북한 이탈주민) 등
외국인 결핵 환자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감소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