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br>사회복지 분야<br>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종전</td><td rowspan='2'>달라지는 내용</td><td>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td></tr><tr><td>관계 부서</td></tr><tr><td rowspan='4'>1.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td><td>ㅇ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td><td>ㅇ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td><td rowspan='2'>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6월, 잠정)</td></tr><tr><td rowspan='2'>ㅇ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td><td rowspan='2'>ㅇ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td></tr><tr><td rowspan='2'>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td></tr><tr><td>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 413만원, 그 외 290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td><td>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64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td></tr><tr><td rowspan='2'>2.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td><td rowspan='2'>ㅇ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30,820원</td><td rowspan='2'>ㅇ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68,329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1월)</td></tr><tr><td>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td></tr></tbody></table>
인상된 2015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