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고시 제정
고의성 없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낮춘다<br>< 고시의 주요 내용 ><br>󰊱 기업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과태료 산출의 기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br> ㅇ 신고회사의 규모를 각 ‘2천억 미만, 2천억~2조원, 2조원 이상’ 기준으로 3단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합 상대회사 역시 같은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총 9단계)<br>  * 종전에는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중 큰 규모를 기준으로 기본금액 산정(총 3단계)<br>  ⇒ 당사회사 중 한쪽의 규모가 작은 경우 경감 효과 발생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3'>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td></tr><tr><td>2천억원 미만</td><td>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td><td>2조원 이상</td></tr><tr><td rowspan='3'>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td><td>2천억원 미만</td><td>100만원</td><td>150만원 →120만원</td><td>300만원→200만원</td></tr><tr><td>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td><td>150만원→120만원</td><td>150만원</td><td>300만원→250만원</td></tr><tr><td>2조원 이상</td><td>300만원 →200만원 </td><td>300만원→250만원</td><td>300만원</td></tr></tbody></table> 사후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효과
2천억 원 미만의 사후신고 벌금 관련 금액은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