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제2장 부문별 검토
3. 지하수 관리
3.1 국내외 현황
□ 국내 현황(지하수이용, 폐공 및 예산 현황)
◦ 2000년말 현재 전국 지하수개발․이용현황은 1,078천여개소에서 약 31억㎥/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농업용수 61.6%, 공업용수 9.2%, 잡용수 29.6%, 음용수 0.7%임.
◦ 국내 지하수 폐공 현황은 '98년 현재 28,771공이고, 93년 폐공은 21,193공으로, 2010년에는 약 7만～20만개공의 폐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지하수에 투입된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381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지표수개발을 위해 투입된 매년 평균 예산 1조 5,683억원의 2.4%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국외 현황
◦ 외국의 지하수관리제도는 지하수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하여 일찍이 지하수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관리 중에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먹는 물의 70～95%를 지하수에 의존
◦ 선진국의 경우 지하수 관련예산은 미국의 경우 2.5조원/년(USGS), 프랑스의 경우 1.2조원/년(BRGM), 독일의 경우 2.0조원/년으로 지표수 관련 예산과 규모면에서 대등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
지하수관리제도는 미국, 프랑스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