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확정 시행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확정 시행
성과지표 및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평가
□ 이번 이행계획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행담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평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우선, 소관부처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통해 성과를 관리해 나가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국무조정실과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 선정․제시하였다.
❍ 이번 지속가능성 지표는 국제적 지표체계와 유사한 분야(3)-영역(14)-항목(33)-지표(77)의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회분야 : 형평성․건강․교육․인구 등 6개 영역, 25개 지표 환경분야 : 대기․토지․생물다양성 등 5개 영역, 27개 지표 경제분야 : 경제구조․소비생산 등 3개 영역, 25개 지표
❍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지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07년 시범적용을 추진하되, 국제적 추이, 국내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적으로는 UNCSD, EU, OECD에서 90년대 후반부터 국가별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시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평가체계에 대한 법적기반을 공고히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하여「(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중에 있다.
※ ‘07년초 국회 제출 예정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지표 몇 개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에서 지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