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 (지원방식)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
□ (기대효과)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ㅇ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가능
ㅇ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
* 목표 유수율 제고(70→85%)로 연간 1,700억원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취업고용유발효과로 4,572명 지역 일자리창출(환경부 자체 추계)
ㅇ 상수도 사업 추진시 국내 신규 개발된 제품․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물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 기대
국고지원을 통해 무엇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