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전국 4,500여 시설물 시특법 2종에 포함…안전관리 범위 확대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 시설물의 안전상태 관리
ㅇ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시특법 제14조)
ㅇ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시특법 제16조)
ㅇ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수 보강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 완료해야 함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몇 년 이내에 통보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