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로 높인다<br>1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br>【개정 이유】<br> □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 →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됨. <table><tbody><tr><td rowspan='2'>개정내용</td><td>기존 산정 방식</td><td>개정 산정 방식(현행 방식)</td></tr><tr><td> 납품 대금 × 부과 기준율(20~60%) × 부당이득 고려 감경</td><td> 법 위반 금액 × 부과 기준율(30~70%)</td></tr><tr><td>개정이유</td><td colspan='2'> •‘책임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 위반 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납품 대금’ 대신 실제 ‘법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취지 • 일단 ‘납품 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놓고 나중에 법 위반 책임·부당 이득을 고려해 감경하는 기존 방식보다 처음부터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는 개정 방식이 합리적 * 가령, 5억 원 상당을 납품받아 1억 원 상당을 부당 반품한 경우, 기존 방식은 5억 원(납품 대금) × 부과 기준율 × 80% 감경, 개정 방식은 1억 원(법 위반 금액) × 부과 기준율로 과징 금액 산정 </td></tr><tr><td>우려사항</td><td colspan='2'> • 통상 ‘납품 대금’이 ‘법 위반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 집행 시 기존에 비해 제재 수준이 약화될 가능성</td></tr></tbody></table> < 2016년 6월 과징금 고시 개정 내용과 우려사항 >
2016년 6월 개정된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납품 대금을 대체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