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먹는물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자격을 갖춘 자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 (환경측정분석사) 기존 필답형 위주 자격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무능력검증 및 시험ㆍ분석 수행능력 평가 등을 반영한 자격 제도
- 미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자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술인력 인정대상 학과가 기존 10개에서 25개 이상으로 늘어남
○ 또한,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채취는 기술인력 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로 대체가 가능한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를 삭제하여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먹는물 검사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미생물 부분 기술인재를 어떻게 허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