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창업 준비 대학(원)생에게 2년간 창업기업 근무 지원 △공모전 응모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제안자에게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②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특허청]
□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재권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소비자단체,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가이드라인은 국민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모전이 준수해야할 ‘핵심 사항’을 아이디어 보호 및 공정성 관점에서 규정하였다.
ㅇ 첫째,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명문화하였다.
ㅇ 둘째, 공모전 全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측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ㅇ 셋째,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최측이 수상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넷째, 응모 아이디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을 위반하여 제안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은 2014년 1월부터 공공부문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언제부터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 라인이 민간부문에 퍼지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