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10.6) -
한편,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9월말 4,983건)에 두고 있다.
* 신규가입 : (2014. 9월말) 813건 → (2015. 9월말) 1,020건(25.5%↑)
<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 (20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 → 가입자 만 65세 이상)
* (20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 후 사후에 징수), 이자율 인하(3→ 2.5%)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2015년말 → 2018년말,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 등
** (2015년) 394억원 → (2016년 정부안) 498억원(26.5% ↑)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