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활성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마련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 상으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적용은 가능하나 라인 적용은 가능
ㅇ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등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등의 개정을 추진
규정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 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