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법제실, 서울 구로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국회 법제실, 서울 구로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학교 만들기와 전철 1호선 지하화를 위한 입법지원 방안 논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 법제실은 11월 12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경서농협 2층 강당에서 이인영 의원(민주당)과 함께 구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 구로구(갑) 지역에서 논의될 첫 번째 현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교 만들기’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학군 및 지역에 따라 편중분산되어 있는 학령인구를 고려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학교의 규모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이를 지원할 입법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안인 ‘전철 1호선 지하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구로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로 발생하는 생활권의 단절,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서남부의 교통 요충지이며,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기능이 다소 쇠퇴하던 구로구의 도시재생과 함께 적정 규모의 학교 만들기를 통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인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다 어떻게 도시기능이 쇠퇴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