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2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위탁판매
o (위탁판매의 성격 규정) 양 당사자가 DC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
o (유지 또는 보수의무) 위탁콘텐츠에 대한 보수 또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o (신원정보제공)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게 자신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o (판매가격)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정하고, 일방이 판매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o (대금의 정산) 정산일시와 정산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디지털콘텐츠 위탁 판매시 위탁매매인은 누구에게 자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