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 기본방향 ]
☐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품질 중심의 책임 행정’,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제도 혁신’, ‘정부사업의 민간 개방’, ‘미래 대비 IP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ㅇ 구체적으로 보면,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 14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 중점 추진과제 ]
1.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① 특허심사 품질을 혁신하고, 특허가 무효되면 등록료를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ㅇ 특허심사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적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의 획기적인 제고를 추진
*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2016) : (한) 11.0, (미) 26.0, (일) 17.4, (유럽) 34.5, (중) 29.4 →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심사인력 1천명 증원 추진
ㅇ 또한, 특허무효 시 기납부한 특허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
* (현행)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다음해부터의 특허등록료를 반환
ㅇ 심사 품질 제고 노력과 더불어, 무효심결예고제를 시행(2020)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6년 49.1% 수준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개선 추진
* 무효심결예고제 : 심판관이 무효심결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사전에 이를 예고하고 특허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세계적 수준의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려 하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심사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축소하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