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협약 체결·시행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협약 체결․시행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지침 요약
③ 산림관리 협의 대상 사업: 9개사업(제6조)
1. 피해지 및 불량임지 등의 갱신조림사업
2. 우량천연림에 대한 보육사업
3. 인공림에 대한 육림사업
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보호수․노거수 등의 보전관리 사업
5. 인공조림지내 입목의 벌채
6. 임도의 설치․보수 및 구조개량사업
7. 문화재 보수 복원용 임목의 벌채
8. 국립공원내 수액류 등 임산물의 채취․매각
9. 기타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간의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사업
④ 임목 벌채기준(제6조)
○ 임목의 벌채는 5ha 이하의 골라베기를 원칙, 전체본수의 30%이내, 벌채주기는 5년이상 10년 간격으로 실시, 다만 모두 베기가 불가피한 경우 2ha미만의 소구역에 한하여 가능
※ 양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산림관리협의회(6명)에서 협의조정
⑤ 협의 예외(제8조)
1. 산불진화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2. 돌발병해충에 대한 긴급방제
3. 기타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간의 협의에 의해 인정된 사업
※ 사업완료후 공원관리청에 사후 통보
⑥ 산림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제10조)
○ 6명 : 양기관 국장2명, 과장 2명,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 실무위원회 4명 : 양기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해당 지역 국립공원관리소장,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산림관리협의회 상정전에 실무위원회 운영
○ 양기관 과장2명(자연공원과장, 산지관리과장)을 조정역으로 지명 운영
⑦ 설악산 장수대 지역의 청소년수련장(기존)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되, 시설의 설치 범위는 양기관간에 협의
□ 시행시기 : 2003.10.1부터
어떻게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환경부와 산림청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의견차이를 해소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