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의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먹는물관련 영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 행정기관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먹는물관련영업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 수입판매업을 의미함
□ 또한, 행정처분 담당자가 감경 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나 행정처분 등이 달라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개정안에는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개발 허가시에 제출하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신뢰성 강화,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국내 먹는샘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환경문제, 먹는샘물의 관리 소홀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 먹는샘물 판매량 추이 : 285만 8000톤(2010년) → 309만 4000톤(2011년) →325만 3000톤(2012년)
환경부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어떻게 개정했어 환경부는 어떻게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을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수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