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수행 방안 본격 검토
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수행 방안 본격 검토◇ 영세한 군 단위 지자체 대신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연구용역 예정
□ 현행 ‘수도법’상으로는 수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만 되어 있어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특·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광역시 638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 (특·광역시 89.7%)에 불과한 것 등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 (정수장 등 유지관리 인력) 서울시 1,166명 대 ㄱ군 10명, ㄴ군 7명 등에 불과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