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아동학대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 2019년 제6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개최 (12.11) -
□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예방 포럼」,「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사업”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 지난 5월에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방안(2020년~2022년)”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 개편안 마련에 돌입하였다.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15년에 태어난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만3세 아동 소재·아동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10~12월)하여 아동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점검 중이다.
2015년에 태어난 가정양육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