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3.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 산정의 기본방침
나.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 시 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표준주택의 실거래 가격수준을 철저히 조사
부동산거래(단독주택) 신고가격 검증방법 = 주택공시가격 × 가격변동률 × 보정률 × 인정범위
※ 실거래신고가격을 주택가격 조사․산정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임
2) 관계법률 등에 의한 각종 공법상의 행위제한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가격자료를 수집
3) 최근의 거래사례․수익사례․평가선례 및 주택가격동향 등을 철저하게 수집․분석하여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이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 도출
주택공시가격은 2019년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액수 적정성 조사 시 고려 대상에서 빠지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