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호 안건 :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특허 무효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ㅇ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
- 단계적으로 특히, 고급 이공계 인력(석‧박사급)을 심사관으로 채용‧확충
※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도 심사관으로 활용 예정
ㅇ 특허 결정 과정에서 3인 협의제 심사 확대* 등 다각적 검토절차 마련
* (현행) 특허거절 결정 후 재심사 건에만 적용 ⇨ (개선) 최종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단계의 모든 심사건
ㅇ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인공지능 기반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추진(2019년, ETRI)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으로 정부는 2021년까지 무엇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자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