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 "협의완료" 통보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 “협의완료” 통보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요
□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013.1월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 (필요성) 조화로운 중앙-지방 사회보장 협업체계 구축
□ (협의절차) 협의 요청 → 전문가 및 관계부서(부처) 의견수렴 →검토결과 통보,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후 기재부 행안부 통보
□ (협의대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신설 또는 변경(법 제3조)
□ (협의기준) 신설 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법 제26조제2항 및 2018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 (결과 통보) 요청기관에 ‘협의완료’, ‘재협의(컨설팅내용 포함)’ 통보
□ (협의 미성립시 사보위 조정) 제도조정전문위원회(조정안 마련) →실무위원회(조정안 심의) → 본위원회(조정안 확정)
어떤 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