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전문용어 설명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시행령 제11조 관련)
허가대상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일정 기준이상 발생되는 시설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 : 허가대상 이외의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시행령 제12조 관련)
반경 1㎞ 내 인구 2만 명 이상 지역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
□ 개선명령(시행령 제20조∼제22조 관련)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것
*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15일 이내 개선계획 제출 및 1년 범위에서 연장 신청
□ 배출부과금(시행령 제29조∼제36조 관련)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먼지)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년2회)
* 기준이내 배출량(㎏)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황산화물 500원, 먼지 77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및 염소 등 9개 물질에 부과(500∼7,400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환경부는 어떻게 통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