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뛴다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뛴다<br>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설명자료<br>□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table><tbody><tr><td>지원 사항</td><td>주요 내용</td></tr><tr><td>약가 우대</td><td>▶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은 68%, 일반 기업은 59.5%로 1년간 가산) <br>▶ 국내 개발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 : 개발원가 산출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의 17%, 일반 제약기업은 13%로 인정 <br>▶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 ①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여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허가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제품 * 환급 방식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 (기존 3년 + 추가 3년) 인정 <br>▶ 실거래가 약가인하시 인하율 30% 또는 50%감면<br>▶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우대 (최초등재품목 약가의 70% → 80%로 최대 3년간 10%p 가산) * 충족요건 : ①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등 ②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포함 실시 <br>▶ 국내 개발 신약(임상적 유용성 유사 또는 개선(글로벌 혁신신약)) 보험약가 우대 - 유사 :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개선 :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 충족요건 : ①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등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 국내 생산 등 ③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수행 * 위 요건 충족 시 보험등재기간 단축(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10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30일)도 가능 </td></tr><tr><td>R&D 우대</td><td>▶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br>▶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td></tr><tr><td>세제 지원 </td><td>▶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br>▶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td></tr><tr><td>규제 완화 </td><td>▶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 특별법 규정) *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td></tr><tr><td>정책자금 융자 </td><td>▶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원), 0.5%p 우대 금리, 8년 <br>▶ 제약기업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수출입은행) * 시설확장증설 자금 융자조건 완화(최근 3년 연속 수출비중 20% → 최근 3년 매출 합계액의 10%)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이상 수출→ 최근 3년 매출액 합계액의 10%) <br>▶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보험 지원 등 </td></tr><tr><td>인력 지원</td><td>▶ 혁신형 제약기업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지정관련 우대(2014.6월 시행) * 혁신형 제약기업은 ‘V. 추천우대’ 분야에 가산점 5점 부여(미래부) <br>▶ 해외 전문인력 직접채용･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지원 <br>▶ 재직자 대상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td></tr></tbody></table>
수출보험을 도와주는 제약산업 지원 관련 특별법에서의 사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