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제정 추진 경과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2. 5.14, ’12.11.15 시행)
□ 시행령 제정 관련 연구용역 (녹색성장위원회, ‘11. 5～’12. 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법 하위규정 제정방안 연구｣(’11.5월～’12.3월, 법제연) 등
□ 전문가, 산업계․NGO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12. 3～)
*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전문가(9회)‧산업계‧NGO 간담회(11회), 관계부처 협의(10회) 개최
□ 녹색위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12. 7. 2)
□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녹색성장위원회, ‘12. 8.17)
* 산업계 : 2차 계획기간 100% 무상할당, 산업계와의 소통창구 필요
NGO : 1차 계획기간에도 유상할당 필요, 주무관청 단일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12. 9.27)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수용
⦁(시장 안정화 조치) 최대‧최소 보유한도의 기준 구체화, 이월한도 제한 삭제
⦁(검증기관) 주무관청의 검증기관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제한 등의 규정 삭제
⦁(업체의 미보고시 가산인증) 업체의 미보고 시 가산인증 규정 삭제
□ 시행령(안) 재입법 예고 (‘12.10.5 ~ 10.15)
□ 법제처 심사 (‘12.10.22 ~ 11.6)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설명회 (‘12.10.22)
□ 차관회의(‘12.11.8), 국무회의 상정‧의결(’12.11.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떻게 권고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