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강화하는 한편,
○ 실내라돈조사 결과, 라돈 고농도지역은 ‘라돈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통해 폐암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시설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이수 및 공기질 측정 의무) 면제 근거 등을 마련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어떻게 예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