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Ⅰ.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
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함
-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약 25.4%로 1천만 명에 달하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 그 외 알코올 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 주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행복지수,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OECD 평균 6.6점)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정신건강의 현 주소는 최상위 수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