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서명 (4.18.)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서명 (4.18.)
□ 보건복지부(장관 ***)는 4월 18일(목)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협정에 대해서는 2018.2월에 양국 간 서명 완료
○ 이날 서명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 (Simona Leskovar)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 이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절차는 완료, 슬로베니아 측의 절차는 진행 중
□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우, 그간 납부했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연장 가능)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3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