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개요
가. 2018년 환경예산 편성 방향
○ 저감 효과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재편하여 재정투입효과 극대화
○ 일정량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과 제품의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
○ 오염 우심지역․피해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해결방안 마련
○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가뭄․AI 등에 항구적 대책 강구
○ 지반침하․단수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 자연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습지 등 생태 우수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는 적극적으로 복원
○ 도시 지역에 소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
○ 국립공원․생태탐방로 등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
○ 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복원사업 추진
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자원의 순환 등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 환경산업 육성으로 환경도 살리고 성장동력․일자리도 확보
 시설투자 예산을 조정하여 환경예산 내실화 도모
○ 신설투자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합리적인 규모로 시설투자 예산을 조정하고 국정과제 투자재원을 확보
환경부는 자연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떤 방법을 이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