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Ⅱ. 대책의 주요 내용
(1) 피해산업 지원
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확대
ㅇ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ㆍ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 양식어업 → (개선) 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ㅇ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12.1월)
 (축산발전기금 확충)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ㅇ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
 (감귤 지원 확대)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원영농규모화 등
* 감귤지원 예산: (’11) 265억원 → (‘12) 384억원
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11.7월)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 ’12년부터 예산(10억원)에 반영하여 설치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떻게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 및 확장시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