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2. 민관 협력을 위한 정책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추진배경 및 근거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갖춘 민관 협력기제이다. 2013년 보건복지백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보건소와 같은 공적전달체계 외에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노동사무소등 다양한 기관․단체들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민간분야 상호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각 기관․단체가 수요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누락이 발생하고, 복지대상자가 보건․복지․고용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미비되어 있다.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관 주도로 운영되고 그 기능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분야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10.~2002.11.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군․구 내 공공․민간의 복지공급자․수요자간의 연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적으로 구성․운영한 바 있다.178)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복지 욕구조사 실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서비스 간 기능연계를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한국 지역사회 내의 복지대상자는 보건.복지.고용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