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성년후견제도 안착에 박차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성년후견제도 안착에 박차<br>민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br>2. 금치산-피성년후견<br> <table><tbody><tr><td></td><td>금치산</td><td>성년후견</td></tr><tr><td>요건</td><td>▪심신상실의 상태</td><td>▪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지속적 결여</td></tr><tr><td>청구</td><td>▪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td><td>▪후견감독인, 지자체장 추가</td></tr><tr><td>효력</td><td>▪모든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으로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동의가 있어도 취소대상</td><td>▪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취소대상이나,▪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일용품 구입 등)</td></tr></tbody></table>
금치산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