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연구요약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분석결과 개성공단 기업들은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 공단 참여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지속성은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는 수직적 투자 기업은 국내투자 기업보다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투자이론에 부합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이 국내 투자 기업들의 생산성을 수직적 투자 기업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경협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발판삼아 지원 없이도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들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틀이 시장원칙하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산업선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염두해두고 유치산업을 고려해야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분업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공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협 협상시 북한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과 투자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한다. 추가적으로 경협참여 기업들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단의 구조적 문제점,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