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 최근 3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였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된 2016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각각 36.1%, 54.4%로 증가하여 어느 해 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 역시 2014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여 특히, 2014년과 2016년에는 증가폭이 40∼60% 정도에 이르렀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 향상에 따라 신고의무자 신고건수도 2014년 17.6%, 2015년 12.4%, 2016년 69.1%로 연 평균 33% 정도 늘어났으며, 2016년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각각 연평균 10%, 62%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아동학대 발견율 또한 유사한 추세로 증가했다.
- 이는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상담원 경찰 공무원의 현장출동, 응급조치도 2014년보다 각각 연평균 37%, 216% 증가한 점으로 보아 아동학대에 공권력 개입의 정도 역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대피해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교육 건수도 2014년 대비 연평균 50.7% 증가했다.
- 즉, 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조치도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