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토론회(8.27)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8월 27일)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민,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먼저,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현장(판교 제2테크노밸리)을 방문하여 ‘무인 미니버스(제로셔틀)’의 자율주행 테스트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규제상황) 000연구원에서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제작하여 실제 도로(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순환)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시험연구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도로주행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주행 건의자와 전문가, 소관부처(국토부, 경찰청) 참석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논의 결과,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경찰청)하기로 하였고, 행안부 장관은 실제 자율주행 연습 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기도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