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류심사만으로 신기술 인증'
환경신기술의 등용문 「환경신기술지정｣제도 실시 - 신기술 입찰시 가점 혜택 등 환경신기술 적용 촉진책 시행
□ 환경신기술지정제도의 장점은 충분한 성능시험 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서류심사에 의하여 신속히 지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검증제도는 성능시험자료가 부족하여 평가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기술을 검증 받을 수 있다.
□ 평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는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가 200만원이며, 환경신기술검증인 경우에는 수수료 200만원에 현장평가시 소요되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평가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또한 환경기술을 최초로 산업화할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에서 장기저리(연이율 7.5%, 8년 상환)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신기술의 적용촉진을 위하여 시·도와 환경관리공단 등 산하단체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건설기술공모를 할 때에 국산신기술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 혜택과 함께,
- 공사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공공시설공사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실적도 인정하도록 완화하고,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평가받은 시설의 10배까지 적용(예시 : 소각시설의 경우 1일 10톤 처리시설로 검증 받은 경우 1일 100톤 처리시설까지 입찰 참가)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기술개발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의 경우 수수료 200만원에 현장평가시 소요되는 실비를 별도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