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무역위원회 개최
제337회 무역위원회 개최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는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주)와 성일요업(주)(이하 “요청인”)가 요청한『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 용도 :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ㅇ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3년간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원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5년(2005.12.30.～2010.12.29. 3.51%～29.41%)
재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3년(2011.7.20～2014.7.19. 9.14%～29.41%)
□ 이번 연장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도자기질 타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타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2013년)는 약 1,012,446톤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3%, 중국산 물품이 63.0%, 기타국산 물품이 11.7%를 차지함.
□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연장을 결정하게 됨
* 조사개시 공고일: 2014.2.28.
2013년 도자기질 타일 시장에서 한국생산품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도자기질 타일 시장에서 한국생산품은 2013년도에 몇 퍼센트를 가져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