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 발행 및 유통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통화 작명시, 화폐 또는 통화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통화 발행 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내용
- 통화 환전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내용
- 통화 유효기간 설정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내용
- 통화 부정유통에 따른 법적 제제 방법
□ 복지화폐의 명칭의 사용
○ 현행 법령상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이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에 독점되어 있음
- 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닌 다른 일체의 것은 법률적 의미의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한국은행법 제47조)
- 그러나 ‘화폐’ 또는 ‘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화폐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나는 척도이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을 총칭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복지화폐에 ‘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는 적다고 보여짐
어느 기관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