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함께 5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입법개선 방향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토론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5월 22일(수) 14:00∼17: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발표자: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토론자: ***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 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떤 방법으로 전문가들과 낙태죄 항목에 대한 국회의 입법개선 방향을 의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