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Ⅱ. 규제 현황 및 문제점
용도지역 등의 입지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지제한
ㅇ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사업장 규모) 기준으로 시설 입지를 제한
-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지역은 소규모 공장만 입지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원천적으로 입지 불가 지역 상존
․ 사업장 규모가 큰 시설(대기 10톤 이상, 수질 50톤 이상)의 경우 입지 불가
※ 폐수의 경우 배출량에 따른 규제로 인해 폐수를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처리하여도 입지 제한
-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인수합병 등 제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시 환경규제를 투입과정기준에서 무엇으로 전환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