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책임있는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 창업 피해 예방!<br>1 고시 주요 내용 ‧ 제정 경과 <table><tbody><tr><td>구분</td><td>시행령 지정 유형</td><td>고시 추가 지정 유형</td></tr><tr><td>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td><td>-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br>-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br>-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td><td>①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br>②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br>③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br>④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td></tr><tr><td>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td><td>-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br>-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td><td>①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br>②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br>③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br>④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br>⑤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td></tr></tbody></table>
중요사항을 쓰지 않은 무엇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동을 기만적정보제공행위라고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