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5월 30일 시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5월 30일 시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 주요내용
(3)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
(4)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법 제8조)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
(5)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법 제11조)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금지
(6)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 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에게 보고
(7)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법 제9조)
◦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9조에 의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 의무화
◦ 측정물질로는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 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틸렌) 등 총 7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유해물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과 제재수단을 두지 않아 시공사에게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몇 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