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환경부와 산림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백두대간 보호에관한법률｣에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등이 반영된 개정안이 5월 3일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o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을 확대하여 농가주택ㆍ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③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하였음.
어떻게 백두대간 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승인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