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1 그간 경과
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 연구용역에 기초하여 기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옴
* (참가기관) 금융위, 국조실, 국토부, 산업부, 문화부, 해수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ㅇ 개별부처 소관 개별법 펀드를 독자펀드*(8개)와 준용펀드**(6개)로 구분하고 규제차익 해소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기본방향 마련
* (독자펀드) 독자적인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자본시장법 적용이 대부분 배제(부동산 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림수산 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법)
** (준용펀드) 대부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 수요가 크지 않음 (산업발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① (독자펀드) 개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체계 정상화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② (준용펀드) 기존 준용규정에서 미비한 감독·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③ 개별법상 펀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 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위와 공동등록 및 금융위 조치요구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중점 검토
 기본 추진방향에 맞추어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향을 마련(‘14.12.11)
개별법상 펀드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