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미래부 업무계획
과학기술·ICT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미래부, 「2016년도 업무계획」발표 -
전략3.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10 ICT 융합 선도 및 규제 개혁
“ICT 융합을 확산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ㅇ 이러한 융합 확산 정책과 함께, 규제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협·단체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신산업(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출현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 인허가 등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운 융합 신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 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별 수요를 발굴하고, ICT 협·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오프라인 중심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O2O 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이러한 융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초연결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홈 등 혁신적 서비스와 공공안전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국 주요도시에 Giga급 인터넷 보급(～2017년) → 10Giga급 수준으로 지속 고도화(～2020년)
미래부는 어떻게 ICT 융합 산업의 기초를 강화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