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2) 도시재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정비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쇠퇴 지역의 빈집 정비와 함께 노후 주택도 소규모 단위로 정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은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다시 ①자율주택정비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③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 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다세대주택의 경우 20세대, 단독⋅다세대주택 혼합인 경우 20채 미만일 경우 사업 추진 가능
- 사업 추진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하며 해당사업이 지자체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건축특례도 적용 가능
-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