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생아수 466천명, 합계출산율 1.19명
2008년 출생아수 466천명, 합계출산율 1.19명<br> 한국-프랑스 저출산대책 비교<br>2. 양국의 저출산 대책 비교<br> ○ 자녀양육 지원<br> <table><tbody><tr><td>한국</td><td>프랑스</td><td>비고</td></tr><tr><td>▪ 0~4세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50%이하 무료 -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에 따라 80, 50, 30% 지원 <br>▪ 5세아동 보육비 지원 - 평균소득 100% 이하 무료 <br>▪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 인건비 80%지원 </td><td>▪ 3세미만 아동 보육료 - 연소득 19천유로(3400만원) 이하 무료 - 자녀수에따라 보육료부담 차이 1자녀는 소득의 12%, 2자녀는 10%, 3자녀는 8% 부담 <br>▪ 3~5세 아동 공립유치원 무료 <br>▪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 부모부담액 제외한 운영비용의 66% 지원 </td><td> </td></tr><tr><td>▪ 아이돌보미 지원 - 1~12세 아동 - 소득 50%이하 시간당 9천씩 지원 소득 200%이하 시간당 1천씩 지원 </td><td>▪ 가정내 보육지원 - 6세미만 아동 - 저소득층 428유로(78만원) 중산층 270유로(49만원) 고소득층 162유로(30만원) </td><td> <br>* 3-6세는 3세미만 지원액의 1/2 </td></tr><tr><td>▪ 양육수당 - 차상위계층 시설미이용 * 자녀양육가정의 12%혜택 - 1세까지 월 10만원 </td><td>▪ 기초양육수당 - 연평균소득 48천유로(8700만원)이하 * 자녀양육가정의 80%혜택 - 3세까지 월 172유로(30만원) </td><td> </td></tr><tr><td> </td><td>▪ 가족수당 - 2명이상 자녀 가족 - 자녀 20세까지 - 2자녀 월 120유로(21만원) 3자녀 월 274유로(48만원) 4자녀이상 154유로(28만원) 추가 </td><td> </td></tr></tbody></table>
2008년 프랑스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 중 연평균 소득 얼마 이하 가정에 기초양육수당이 지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