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근절위한 정부합동단속 강화
가짜휘발유 근절위한 정부합동단속 강화<br>각 부처별 조치계획 (요약) <table><tbody><tr><td>기관</td><td>조치계획</td></tr><tr><td>검·경찰청</td><td>ㅇ산자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및 관련자를 엄정 단속<br>ㅇ현재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불법영업 실태 등 계속 수사하여 중형 구형, 법원에 엄벌 촉구 등 적극 대처 </td></tr><tr><td>환경부</td><td>ㅇ유사휘발유가 첨가제 명목으로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제 관련제도를 개선 (7월말 시행) - 첨가제의 최대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고, 0.55ℓ이하의 용기에 담아 제조토록 규제 - 유사석유제품은 첨가제 대상에서 배제 </td></tr><tr><td>국세청</td><td>ㅇ세녹스 공장설비에 대한 신속한 공매처분으로 생산 억제 (8월초 공매입찰예정)<br>ㅇ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범칙조사 및 엄정한 체납처분 </td></tr><tr><td>산업자원부</td><td>ㅇ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종합하고, 용제수급조정명령의 이행실태 점검<br>ㅇ영업정지․공장폐쇄 등 유사휘발유 단속규정강화 내용의 석유사업법령 개정안 금년 정기국회 제출<br>ㅇ주유소 동맹휴업에 따른 설득 및 처벌대책 수립 </td></tr><tr><td>행정자치부</td><td>ㅇ유사휘발유의 가두판매행위 등 단속 강화 - 주요도로․자동차정비장․아파트단지 입구 등 용의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td></tr><tr><td>재정경제부</td><td>ㅇ교통세법 규정에 따라 세녹스는 휘발유와 동일한 금액의 교통세 과세 물품임.</td></tr></tbody></table>
행정자치부는 가짜 휘발유 퇴출을 위해 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