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손톱밑 가시 환경규제 불편…국민 수긍할 때까지 개선
손톱밑 가시 환경규제 불편…국민 수긍할 때까지 개선
□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생물학적제제 업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던 규제도 해소된다. 생물학적제제 업종은 생물이 생산한 물질로 만든 약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생물성 촉매나 항생제 등을 제조하는 (주)아미코젠(대표 신용철)은 진주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자신들의 업종이 원천적으로 입주가 금지돼 있는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 그간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아미코젠을 포함한 생물학적 제제 업종의 경우 수질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적고 발생되는 폐수를 농공단지 내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물학적 제제업종이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내용은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도 앞으로 허용된다.
○ 환경기술컨설팅전문업체인 (주)씨티에이(대표 김형선)는 자사 보유 재활용 신기술을 상업화하려고 하였으나 자신들의 재활용 방법이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하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을 확인하고 폐기물 재활용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 이러한 요구는 여러 업체가 제기했던 사항으로 환경부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기준을 충족하는 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 성․복토재 등 특정하는 재활용의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위해성을 저감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하여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기물관리 일부 개정안은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손톱밑 가시 해소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지역이더라도 기존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시설 여유용량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고아농공단지 *** 관리소장도 “향후 지역내 농공단지가 새롭게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공단지 관리지침은 언제 시행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