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 개선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안)
3. 개선방안 
다. 세부 추진사항
□ 정기검사 폐지(2010년부터)
선별력이 낮고 주행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기검사를 폐지하여 국민 불편․부담 해소하고 수시점검 강화
-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2010년부터, 정밀검사시행지역 외 지역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 정밀검사 시행지역 외 지역은 정기검사 폐지 전 까지 수시점검 결과 저농도 배출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면제
- 수시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검사를 받도록 하여 배출가스의 근본적 저감 추진
⇒ 정기검사 폐지로 연간 국민부담 147억원 감소
□ 원격측정장비 운영 효율화 및 국산화 추진
환경관리공단에 원격측정장비 운영․전산관리 등 원격측정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운영센터 설립
장비 제작사인 미국의 ESP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격측정 장비의 국산화 도모로 독점 공급 논란 해소
□ 과태료 부과규정 개선 및 종합검사 실시
수시점검 부적합시 현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만 과태료 부과로 개선(2009년까지)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실시(2009. 4월부터)
- 현행 분리통보에서 정기․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로 통보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에서 2010년부터 폐지되어 연간 국민부담이 147억 원 감소한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