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일반평가 실시
2010년 전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일반평가 실시 <br>국가건강검진의 종류 <table><tbody><tr><td rowspan='2'>관련 법률</td><td>소관부처 / 시행주체</td><td rowspan='2'>비고</td></tr><tr><td>검진대상</td></tr><tr><td rowspan='2'>국민건강 보험법 (제47조)</td><td>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td><td rowspan='2'> - 1차 검진: 22항목 - 2차 검진: 3개 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에 집중 실시 - 암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간암 : 5대 암종) -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건강교육 등 실시)</td></tr><tr><td>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만 5세까지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td></tr><tr><td rowspan='2'>암관리법 (제9조)</td><td>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td><td rowspan='2'> - 자궁경부암(30세), 유방암(40세) - 위암(40세), 대장암(50세), 간암(40세)</td></tr><tr><td>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td></tr><tr><td rowspan='2'>모자보건법 (제10조)</td><td> 보건복지부, 시⦁군⦁구</td><td rowspan='2'>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으로 통합됨(’08)</td></tr><tr><td> - 영유아․ 미숙아</td></tr><tr><td rowspan='2'>영유아보육법 (제31조)</td><td>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의 장</td><td rowspan='2'> -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지침 개선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준하도록 함 </td></tr><tr><td> -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td></tr><tr><td rowspan='2'>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td><td> 보건복지부, 시⦁군⦁구</td><td rowspan='2'> -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름</td></tr><tr><td> - 9세이상 18세이하 비취학 청소년</td></tr><tr><td rowspan='2'>의료급여법 (제14조)</td><td> 보건복지부</td><td rowspan='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66세),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해 실시</td></tr><tr><td> - 의료급여 수급권자</td></tr><tr><td rowspan='2'>노인복지법 (제27조)</td><td> 보건복지부, 시⦁군⦁구</td><td rowspan='2'> - 1차 : 12항목 - 2차 : 30항목 (지방이양사업으로 실시)</td></tr><tr><td>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td></tr><tr><td rowspan='2'>학교보건법 (제7조)</td><td>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장</td><td rowspan='2'> - 시력 측정 등 14항목</td></tr><tr><td> - 초등(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td></tr><tr><td rowspan='2'>유아교육법 (제17조)</td><td> 교육과학기술부, 원장</td><td rowspan='2'> - 학교건강검사규칙 검사항목 준용 </td></tr><tr><td> - 유치원 원아(만3세부터 취학전)</td></tr><tr><td rowspan='2'>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td><td>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td><td rowspan='2'> - 건강보험 검진항목과 동일</td></tr><tr><td>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td></tr></tbody></table>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