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방안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④ 유휴‧저활용장비를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하도록 하는 처분 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ㅇ 처분심의를 통해 미래부가 연구과제가 종료된 장비의 ① 지속 관리‧운영, ②수요기관 이전‧재배치, ③해체‧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제기간 동안 활용도가 낮고, 타 기관의 활용수요가 큰 연구장비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를 권고(처분권고)할 예정이다.
⑤ 연구장비의 활용도 및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연구시설‧장비 구축시 전담운영인력의 지정‧배치를 의무화하고
ㅇ 비정규직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환경‧보수 개선 수준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보수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⑥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이전‧재배치 대상 연구장비의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 센터의 기능 및 조직을 보강한다.
ㅇ 아울러, 연구장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키로 하였다.
*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미래부 관계자는 “동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동 방안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누가 연구과제가 종료된 장비의 지속 관리와 운영, 수요기관 이전과 재배치, 해체 폐기 여부를 결정할까 연구과제가 끝난 장비의 지속 관리와 운영, 수요기관 이전과 재배치, 해체와 폐기 여부는 누가 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