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전보호"
공산품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전보호"<br>□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처벌내용(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td></tr><tr><td>벌 칙(제21조)</td><td>4.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ㆍ수입한 자 6.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안전검사표시등이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td></tr><tr><td rowspan='2'>과태료(제24조)</td><td>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td></tr><tr><td>2.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한 자 3.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td></tr></tbody></table>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산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누가 부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