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감량화 여지가 큰 사업장(2개 업종,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4개 업종별 감량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3차 연도에 걸쳐 개발하며,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과 연계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이는 1996년부터 시행한 사업장 감량화 추진실적이 주로 재활용분야에 머물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량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배에 달하고 있어 획기적인 사전감량화 추진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최근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전 단계에서 원자재 사용단위를 줄이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 2002년 감량화 실적(지정폐기물을 200톤/년 이상 배출한 사업장, 673개소)을 평가한 결과, 전년 대비 사업장폐기물이 약 20%(4,231천톤→3,353천톤) 감소했으나 재활용 분야에 치중
※ 사업장폐기물 배출량(톤/일) : 1993년 55,969, 2002년 107,684(생활폐기물49,902)
◦ 이와같이 사전 발생억제에 중점을 둔 감량화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감량화 시설 설치 투자비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를 일반폐기물을 1,000톤/년 이상 배출 하는 사업장 까지 확대한 바 있다.
환경부에서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2003년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