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양 기관간 정보공유․조사참여 등 협력 강화키로 -
□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관세청의 공동대응 등임
□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내산업보호 및 국가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한편,
○ 사전적 협업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명확화로 덤핑방지 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권익신장에도 동 양해각서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무역위원회와 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얻는 이점은 뭐야 무역위원회와 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을 때 한국정부에게 어떤 좋은 점이 발생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