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1. 요양병원의 발전사
5) 요양병원 포화기(2013년~2014년)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던 요양병원은 2013년을 전후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의 증가 속도가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속도 보다 더 빨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양병상의 포화는 요양병원의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었다. 즉, 기존의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여타 질환을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는 달리 대부분 노인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노인성 질환자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이 늘기 시작하였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의 증가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불법적인 행위별 수가제 적용과 각종 비급여 의료서비스 제공 등 부정적인 측면도 증가하였다. 또한 포화된 요양병원 시장을 타계하기 위해 환자 유인 및 알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법 할인 행위, 부당청구 적발, 요양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각종 대형사고 등 각종 편/탈법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모두 치열해진 요양병원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한 요양 병원이 늘어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