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br>대도시 이양확정 사무현황 <table><tbody><tr><td>부처명</td><td>기능명</td><td>이양확정 사무명</td><td>이양효과(사유)</td></tr><tr><td>계</td><td>16개 기능</td><td>27개 사무</td><td> </td></tr><tr><td rowspan='2'>농림수산식품부</td><td>지방어항 지정 기능 (1개 사무)</td><td>1. 지방어항 지정 </td><td>▪지방어항관리의 효율성 확보, 지역주민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td></tr><tr><td>사료제조업 등록기능 (1개 사무)</td><td>1. 사료제조업 등록</td><td>▪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등록·관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td></tr><tr><td rowspan='3'>지식경제부</td><td rowspan='2'>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 기능 (2개 사무)</td><td>1.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td><td rowspan='2'>▪지역의 자율적 발전 및 관리</td></tr><tr><td>2.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td></tr><tr><td>석유판매업 등록기능 (1개 사무)</td><td>1. 석유판매업 등록</td><td>▪민원인 불편 해소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효과적</td></tr><tr><td rowspan='12'>환경부</td><td rowspan='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기능 (5개 사무)</td><td>1. 오염측정망 설치, 수질 오염도 측정 등</td><td rowspan='5'>▪도시의 지역적 특수성 고려<br>▪다양한 지역환경 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 </td></tr><tr><td>2. 특정농작물 경작권고 및 손실보상</td></tr><tr><td>3. 수변생태구역 매수·조정</td></tr><tr><td>4. 엄격한 산업폐수 배출허 용 설정</td></tr><tr><td>5. 환경기술인 등 교육 실시</td></tr><tr><td rowspan='3'>대기환경 관리 및 규제 기능(3개 사무)</td><td>1. 배출허용 기준 </td><td rowspan='3'>▪대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대도시 환경여건에 능동적 대처</td></tr><tr><td>2.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td></tr><tr><td>3. 각종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td></tr><tr><td>유독물질 영업자 등록 기능(1개 사무)</td><td>1. 유독물질 영업자 등록</td><td>▪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 영업자 등록을 하는 집행적 사무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td></tr><tr><td>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록기능 (1개 사무)</td><td>1.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록</td><td>▪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td></tr><tr><td>측정대행업등록 기능 (1개 사무)</td><td>1.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 등록</td><td>▪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최소화</td></tr><tr><td>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3개 사무) </td><td>1.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설치2. 위원회 위원의 임명3. 과태료 부과·징수</td><td>▪해당 지자체 관할구역내 환경분쟁사건을 상위기관인 도에서 처리함에 따른 시간지연과 민원불편을 해소 및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td></tr><tr><td>보건복지부</td><td>시민식품 감사인 위촉 기능 (1개 사무) </td><td>1.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td><td>▪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하는 사무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점검 및 관리의 효과성제고</td></tr><tr><td>문화체육관광부</td><td>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기능 (1개 사무) </td><td>1.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td><td>▪자치단체의 역사성과 현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td></tr><tr><td rowspan='6'>국토해양부</td><td rowspan='2'>주택관리 기능 (2개 사무) </td><td>1. 공업화 주택의 건설 권고</td><td rowspan='2'>▪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업화 건설 권고를 함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br>▪현행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사무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업무로 대도시 주민의 행정불편 최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td></tr><tr><td>2. 주택관리사 자격관리</td></tr><tr><td>정비계획 수립시기 경과 기능 (1개 사무)</td><td>1. 정비계획 수립시기 경과</td><td>▪대도시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기 경과에 대한 규정을 당해지역 조례로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td></tr><tr><td rowspan='2'>공원녹지 계획 등 기능 (2개 사무)</td><td>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td><td rowspan='2'>▪대도시 행정수요의 특수성, 지역과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조성계획 결정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td></tr><tr><td>2.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td></tr><tr><td>측량업 능록 기능 (1개 사무) </td><td>1. 측량업 등록 관리</td><td>▪측량업의 등록, 변경신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민원인 불편 최소화</td></tr></tbody></table>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권한 확대를 위해 이양을 확정한 기능은 총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