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제목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 주요 내용
3. 수사 단계
❶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
ㅇ (현황) 현행법상*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가를 주고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및 제49조(벌칙)
- 그러나, 아직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불가
ㅇ (개선)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하여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
❷ 국제공조 강화
ㅇ (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은 주로 해외(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만으로는 추적 및 검거에 한계
ㅇ (개선)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여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 강화
- 또한, 인터폴 및 해외 보안업체 등과의 정보공유·교류 확대
❸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 확대
ㅇ (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고 유관기관간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미흡
ㅇ (개선)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하여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 집중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차명물건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조 강화
어떤 사기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서 한국 내 수사만으로는 검거에 한계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