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보호 국제사회 약속,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아동 권리보호 국제사회 약속,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br>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협약 이행 2차 권고사항 <table><tbody><tr><td>클러스터</td><td>권고사항</td><td>관련기관</td><td>비고</td></tr><tr><td rowspan='3'>일반이행조치</td><td>1.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 중앙기구 설립</td><td>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td><td>△</td></tr><tr><td>2. 유보조항(자녀의 면접교섭권보장, 입양허가제, 상소권 보장) 철회</td><td>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td><td>×</td></tr><tr><td>3.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td><td>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노동부</td><td>△</td></tr><tr><td>아동의 정의</td><td>4. 남녀 결혼가능 최소연령 동일화</td><td>법무부</td><td>×</td></tr><tr><td rowspan='5'>일반원칙</td><td>5.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td><td>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td><td>△</td></tr><tr><td>6.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행동지향적 조치</td><td>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td><td>△</td></tr><tr><td>7. 아동견해존중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td><td>보건복지부</td><td>○</td></tr><tr><td>8. 부모, 교육자, 사회일반 등을 대상으로 아동참여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 제공</td><td>국가인권위원회</td><td>○</td></tr><tr><td>9. 징계과정에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증진</td><td>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td><td>○</td></tr><tr><td>시민적 권리와 자유</td><td>10.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도록 관련 규칙의 제정</td><td>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td><td>△</td></tr><tr><td rowspan='3'>가정환경과 대안양육</td><td>11. 가정위탁, 그룹홈을 증대할 것</td><td>보건복지부</td><td>○</td></tr><tr><td>12. 아동학대방임사례를 담당할 국가시스템 구축</td><td>보건복지부</td><td>○</td></tr><tr><td>13. 입양은 당국의 허가에 의해 성립되어야 함</td><td>보건복지부</td><td>×</td></tr><tr><td rowspan='4'>기초보건과 복지</td><td>14. 저소득층 대상 무료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td><td>보건복지부</td><td>△</td></tr><tr><td>15. 장애아동차별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실시</td><td>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td><td>△</td></tr><tr><td>16.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td><td>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td><td>○</td></tr><tr><td>17. 모유 단독수유에 대한 교육 실시,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td><td>보건복지부</td><td>○</td></tr><tr><td>교육</td><td>18. 공교육수준 향상,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td><td>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td><td>○</td></tr><tr><td rowspan='3'>특별보호조치</td><td>19.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td><td>법무부, 문화관광부</td><td>○</td></tr><tr><td>20.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td><td>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td><td>○</td></tr><tr><td>21. 이주자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을 권고</td><td>외교통상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td><td>○</td></tr></tbody></table>
어디에서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중 공교육 수준 발전과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을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