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 폐기물 보관(저장)과 매립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유도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질의･응답
1. 폐기물처분업체에 CCTV설치를 법제화 하게 된 배경은?
ㅇ 소각 등 폐기물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원인불명의 화재나 제방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3년간(2013.1～2016.3) 폐기물처분업체에서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12명, 약 5억 1,400만원(1개 업체당 평균 3,200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현재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등 관리기관은 폐기물처분업체에 대해 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으나,
-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상시감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과학적 원인규명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임의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부재로 운영상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 소각시설 37개소, 매립시설 18개소에서 CCTV 설치･운영 중(2015.12월)
ㅇ 이에 따라 CCTV설치 법제화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유도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법제화 하게 된 것입니다.
폐기물 소각.매립 업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하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