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업무 보고
Ⅱ.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정책목표 3.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개선
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대책 시행
○ 수도권「지역배출 총량관리제」실시(’06.11)
- 수도권 3개 시․도별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 도모
- 사업장, 자동차, 에너지 수요관리 등 오염물질 삭감대책 마련
※ ´07년 7월부터는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사업장 신․증설 제한
○ 운행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본격 추진
- ’06.1.1부터 수도권에 운행하는 보증기간 경과 경유차량(정 경유차)에 대한 매연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현재의 2배 이상)
- 총 3,644억을 투입, 기준 초과 특정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차 개조 등 추진(‘05년 4만7천대 →’06년 12만5천여대)
※ 자부담율 : RV․소형승합 30만원, 중․소형화물 10만원, 대형화물․버스 35만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저공해차 제작․보급 확대
- 하이브리드차(300대), 저공해 경유차(650대) 및 전기이륜차(600대)보급
- ’06～’10년간 수도권지역에 보급할 저공해자동차 의무비율 설정
○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시행(‘07.7)체계 구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밀조사(254개소, ’05.11～’06.9) 및 2차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실시(’06.5～’07.2)
□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확정․시행
○ 5대 광역시 등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추진
- 향후 10년간 대기개선목표 설정 및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시행
-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저공해차(413대)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1,258대) 및 저공해 엔진개조(1,250대) 등 시범사업 실시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기존 부산, 대구에서 광주(‘06.7), 대전(‘06.7), 울산광역시(‘06.11)로 확대
○ 대기환경기준 선진화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확대
-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대기환경기준 신설 및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대기환경기준 강화
-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06 하반기)
수도권에 운행중인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해 어떻게 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