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 개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
Ⅲ.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
4 근로기준법(주 근무시간 52시간)개정에 따른 농업유통시설 등 기준적용 완화
◇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적용에 따라 농업분야 유통센터(APC), 도축시설 등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 예상
핵심사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1주일간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당사자 간 협약 시 주 52시간 예외적용)
❍ 적용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2018.7.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2020.1.1.부터)
❍ 2020년 대상업체: 농·감협APC 및 가공업체 등 30여개소, 도축장 등
※ 2021. 7. 1.일부터 5인이상 전 사업장 적용시: 200여개업체 판단
▷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 임금감소로 유통센터 등 근무기피 우려
- 감귤출하는 계절적으로 수확·선별·포장작업이 집중되어 적용 어려움.
* 집중 출하기간 : 11월 ~ 익년 1월 (도전체 3,500톤/일 ~ 4,500톤/일)
- 근로자 추가 고용비용은 유통비용 인상요인이 되고 농가부담으로 이어짐.
- 도축장은 전문업종, 기피업종으로 도축인력 추가확보 매우 어려움.
▷ 농촌 고령화 등으로 현재 근로인력 부족 상태 ⇒ 추가 인력확보 한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