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경정청구 결정(유승목,김민희)"
제목 취득세(부동산) 경정청구 결정*********
********로부터 접수된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신고납부 내역
가. 납세자 : ********
나. 취득물건 : ****************************
다. 취득일 : ***********
라. 신고납부액 : *************
2. 경정청구 내역
가. 경정청구일 : **********
나. 경정청구 사유 : 납세자 ***, ***는 2020.10.15. 해당 부동산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1,779,933,924원으로 하여 ***(지분50%) 3.5%, ***(지분50%) 9%세율로 취득세 97,896,370원, 농어촌특별세7,119,740원, 지방교육세 6,229,7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 80%, *** 20%로 명시되어 있고, 취득자 ***는 이 부동산 이외에도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지분을1/4.5(22%) 비율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주택수의 산정방법]의 4항에 근거하여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므로 중과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기납부된 취득세를 일부 경정청구함
3. 검토 결과
가. 취득자의 지분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의 서류로 확인된바 당초 *** 50%, *** 50%를 각 80%, 20%로 정정됨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동취득자인 ***는 당해 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을 지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①항 및 13조의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과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일부 인정, 일부는 불채택하고자 합니다.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을 때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