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로 시설, 신규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 관리기준 강화 추진
화장로 시설, 신규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 관리기준 강화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1.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화장로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신설(제5조 관련, 제15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 오던 화장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논란이 ‘05년 이후 지속 제기됨에 따라,
- ‘07년 보건복지부와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소각시설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함
 대기배출시설중 기존명칭 변경(제5조 관련)
○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명칭(RDF, FPF 전용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1.1)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
 연소보조장치의 방지시설 인정 및 기준 근거신설(제6조 제2～4항 신설)
○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연소보조장치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인정 및 성능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 시멘트 소성시설의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제15조 관련)
○ 소성시설에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이 제기(‘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됨에 따라 가스상물질(NH4, H2S, F)과 4개 중금속(As, Cd, Pb, Cr)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
 대기배출시설중 규모미만 변경신고 절차면제 (제27조제1항, 제3항 개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량이 미미한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번거로운 인․허가 절차이행으로 인한 사업장과 행정기관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함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간소화(제36조 제2항 신설)
○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운영일지 작성을 의무화 하던 것을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 불필요한 항목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자료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음에 따라 전체 운영일지 작성을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음
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횟수 완화 조정(제53조 관련)
○ 최적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2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계속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 횟수를 대폭 완화하였음
- 1종 : 월 4회 → 월 1회, - 2종 : 매월 2회 → 분기 1회 등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서식을 폐지(제53조 삭제)
○ 시행령 개정안에서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환경기술인 임명 신고 관련서식을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삭제함
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기간을 단축(제125조 제2항 개정)
○ 현행 환경기술인 법적 교육과정을 일부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대체함에 따라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존 5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완화함
대기배출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한 경우 운영일지를 어떻게 하도록 개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