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연간단가 계약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추진계획
- 레미콘 연간단가 계약 입찰담합 관련 -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발주(2013~2016)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주식회사 동양 등 17개사의 담합 적발(2020.7.공정위)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 부정당업체 제재(조달청)
▢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당시 피해를 입은 기관에 「입찰담합업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공동 소송」참여 요청(2021. 3)
왜 레미콘 한 해 동안의 단가 계약 입찰담합에 대한 공동소송이 이뤄지게 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