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보전 위해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관리한다
물환경 보전 위해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관리한다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개 물질을 신규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
○ 기존 폐수배출시설에서 신규지정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내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신규지정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인한 입지제한 규정 적용 배제
 배출허용기준 설정
○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3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존물질(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이 미설정된 7개 물질의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기준, 배출허용기준(청정)을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마련
*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조정(안 제38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신고 서류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
 폐수배출시설 발생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명확화
○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처리(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처리)시 측정하여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
어떤 방법으로 수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새롭게 선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