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개관
2.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주요 내용
라. 수도권 사업장 총량의 관리
□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한 규제) 총량관리사업장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총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총량사업장 감독)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제33조)
○ (총량초과 과징금)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할 경우 초과과징금이 부과되고, 당해 연도 초과 배출량은 최고 2배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서 감량됨 (수도권대기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 
□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최적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설치·운영 시 재정·기술을 지원하고, 황산화물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료의 황 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특례 및 배출부과금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총량 초과시 부과하고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