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부산․대구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부산․대구광역시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구체적인 오염삭감계획과 개발계획 포함)을 마무리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재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8.2일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산․대구광역시에 이어 낙동강수계 시지역은 2005. 8월, 군지역은 2006.8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북, 경남, 강원에서도 지난 4~6월에 기본계획을 우리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1차 검토에 따라 보완(보완요청 2004.7.9)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 되는대로 승인(9월중)할 예정이다.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5년 8월부터 광역시와 시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8월에는 대청호․주암호 상류 유역의 군지역, 2008년 8월에는 기타 군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참고로 3대강 오염총량제는 1단계는 BOD를 대상으로 2010년 까지 시행되며, 2단계부터는 5년 단위로 실시될 예정으로,
◦ BOD이외의 다른 오염물질(예: 질소, 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는 수계별 「조사․연구반」 및 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5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 3대강 오염총량제의 BOD를 제외한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결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