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
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
□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 기준 신설, 부실 시험·검사성적서 처분강화
- 측정대행업 등록시 시설·인력·장비기준 이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시험·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토록 함(시행일 : '13.2.2)
※ 숙련도시험 부적합시 3개월이 경과 후 시험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측정대행업자의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부실성적서 발급시 처분을 대폭 강화함(예시, 영업정지 : 1차 위반시 3개월 → 6개월, 등록취소 : 3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③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
- 지금까지는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10년(영국 5년, 일본 10년)으로 규정하여 성능이 우수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촉진 기반을 마련함.
④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 신기술로 제작ㆍ수입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진입을 조기 허용하고, 추후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 이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 예비형식승인 제품 유통시 구매자에게 향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도 동시에 추구
⑤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등
-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
□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배경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전 과정별로 정확도·정밀도 확보와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둔 것임을 강조하며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 시험·검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정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환경데이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의 측정대행업 등록시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기준 외에 누가 발급한 시험의 성적을 첨부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