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 개최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점검결과, 초과달성 순항 中 -
ㅇ (산림훼손)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2018.6),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2018.12)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하여
* 임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기존) 0.7～1.2 → (개선) 0.7
**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지목변경 불가), 인허가 경사도 강화(25°이하→15°이하) 등
- 그 결과, 2019.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2018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