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중간집(HalfwayHouse) 시범사업 내용
1. 필요성 및 현황
○ (필요성)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로 전환 요구 증가
* (국정과제 44-4)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복지 제공 등 사회통합지원
○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복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간집 연구용역을 실시(2017.10월~2018.6월)하여,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 개발 진행 중
- (지자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중
* (서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돕는
단기 보호 시설(Halfway house) ‘누리봄’ 운영
* (경기) 지역사회전환시설(Halfway house) 운영 준비 중(2018년 내 운영 예정)
2.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 (퇴원계획 수립)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 개인별 퇴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 퇴원 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 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 (주거지원) 단기훈련형 주거서비스 “중간집(Halfway House)”을 통한 재활훈련 제공, 자립역량 향상 지원
○ (자립 정착지원)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기능수준, 지지체계 등에 따라 직업재활 및 취업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 제공, 동료상담가와 멘토링 연계
□ (시행시기) 2019년부터 실시 추진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 기관별 역할
정신의료기관에서 나온 정신질환자를 위해 서울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보호하는 시설인 무엇을 운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