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청년보장제 도입해야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Ⅲ. 청년보장제 경기도 도입방안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지원형 청년보장제를 도입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보장 및 안정된 삶의 기반 제공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
○ 한국에서 청년고용의 전반적인 여건은 유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인력공급 중심의 유럽형 청년보장제의 직접적인 적용은 한계
- 한국은 낮은 사회보장제도, 이중적 노동시장(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심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등 유럽과는 다른 특성을 지님
-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내 이동성(비정규직→정규직, 중소기업→대기업)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시기의 청년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직업탐색 어려움이 더욱 가중
○ 청년층의 자유로운 능력개발과 직업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제공, 청년층의 구직단계별 및 특성별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애 보장 등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청년정책을 지향할 필요
- 청년들이 학교 재학 시부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유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현장실습제도와 같은 선제적 개입 전략이 필요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자유롭게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