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한다!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br>1. 추진 배경<br> <table><tbody><tr><td>단계</td><td>현상</td><td>문제점</td><td>해결 방향</td></tr><tr><td>최초 발견</td><td>∙폭행사건으로 조현병 증상 인지(진주사건)<br>∙증상 발현 1년 정도 지나 조현병 진단(창원사건) </td><td>사고 전까지 미인지 방치</td><td>∙조기발견 및 조기개입</td></tr><tr><td>치료</td><td>∙약물 처방 이외 타 지원 없었음(창원사건)</td><td>초기 집중치료 기회 상실</td><td>∙조기중재지원 사업 도입</td></tr><tr><td>퇴원 후 적응</td><td>∙치료감호 이후 입원, 외래 치료를 받지만 사회적응 실패(진주사건)</td><td>지역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td><td>∙병원기반 사례관리 도입<br>∙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및 재활치료 연계 강화 </td></tr><tr><td rowspan='2'>지역 사회 관리</td><td>∙외래치료 중단, 사회적 고립 상태 지속(진주사건)</td><td>치료중단으로 증상악화 방치되고 사회적 지지체계 미작동</td><td>∙외래치료지원제 <br>∙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중사례관리 실시<br>∙복지연계 통합사례관리 제공 </td></tr><tr><td>∙주민센터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신고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진주사건)</td><td>행정기관의 둔감한 대응</td><td>∙공공부분 연계협력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센터로 연계</td></tr><tr><td>위기 상황인지 및개입</td><td>∙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 되었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이루어지지 않음(진주사건)<br>∙폭행 신고 시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조치 완료(창원사건)<br>∙이전 폭력 집행유예 전과로 경찰의 조회 범위 내 있었으나 대처하지 않음(진주사건)<br>∙폭력 등의 문제로 보호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경찰에 응급입원 요청하였으나, 응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미진행(부산사건) </td><td>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 미흡</td><td>∙민원사례 정례 평가 등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정신건강센터로 연계<br>∙일선 경찰관에 대한 정신질환 대응 교육 제공 </td></tr><tr><td>정신 응급 대응</td><td>∙보호자가 비자의입원 시도하였으나 실패, 보건소에 도움을 청하지 않음(진주사건)</td><td>위기대응 미비</td><td>∙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적극 추진<br>∙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 대응체계 구축 </td></tr></tbody></table> < 최근 발생 사건의 문제점 분석>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울 때 어떤 문제점이 치료 단계에서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