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3. 7. 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내용</td></tr><tr><td>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확충</td><td>ㅇ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 지역내 추가 가맹점·직영점 설치를 금지함.<br>ㅇ 점포 환경개선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함. (최대 40%)<br>ㅇ 24시간 영업강요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함.<br>ㅇ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등을 금지함. </td></tr><tr><td>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피해예방</td><td>ㅇ 가맹계약 시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함.<br>ㅇ 허위 · 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을 상향함. (1억 5,000만 원 → 3억 원) </td></tr><tr><td>가맹점 사업자 권익보호</td><td>ㅇ 동일브랜드 가맹점 단체에 단체 협의권을 부여함.<br>ㅇ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을 연장함.(2개월 → 4개월) </td></tr></tbody></table> ＜개정안 주요내용＞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동일브랜드 가맹점 단체에 무엇을 부여하니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 7월 2일 결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무엇을 동일브랜드 가맹점 단체에 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