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br>규제개혁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주요공적<br>□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br>  ○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 2/ 광역 2, 기초 4) <table><tbody><tr><td>기관명</td><td>공적 요지</td></tr><tr><td>세종특별자치시</td><td>◊○○일반산업단지의 ○○바이오텍이 건축물 높이 35M로 공장증설을 할 수 있도록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기업유치 ⇒ ○○바이오텍(주) 961억원 투자로 277명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td></tr><tr><td>경기도</td><td>◊규제사안별 컨설팅단을 수시로 구성(규제해소 One-Stop 현장 컨설팅)하여, 규제현장 방문·컨설팅, 해소방안 토의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22건 중 11건 해결(50% 해결 성과) ⇒ 50개 업체, 2,365억원 투자, 1,009명 고용창출 기대 </td></tr><tr><td>광주광역시 동구</td><td>◊도로 굴착부분의 종방향 길이가 30m초과(당초 10m)하는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공사에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문제 해결 ⇒ 도로굴착시 시간·경제적 손실 최소화, 소규모 건축 민원인의 불편 해소 </td></tr><tr><td>경상남도 양산시</td><td>◊○○음료(주) 등 오폐수 배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어곡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동 이용토록 하고 제반 시설공사 추진 ⇒ 공동이용에 따른 절감비용 초기 100억원, 매년 4.5억원 </td></tr><tr><td>전라북도 남원시</td><td>◊기업이 희망하는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입지 불가하여, 입지 가능하도록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투자유치 ⇒ 생산설비 투자 192억원, 50명 고용창출 예상 </td></tr><tr><td>경상남도 산청군</td><td>◊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 주민 반대가 심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약품 관련 전국의 친환경 업체를 방문 10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 생산유발효과 296억원, 300명 고용창출 예상 </td></tr></tbody></table>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중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투자를 끌어내어 선발된 기관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