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차등록료 이제 9년동안 감면받으세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2 디자인 변경보정시 감면 적용 (안 제7조)
개정 이유
○ 중소기업 등 감면 대상자가 일부심사등록출원(45,000원, 감면대상) 후 심사등록출원(94,000원, 감면대상)으로 보정할 경우, 출원료 차액(4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감면 미적용
- 보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등록출원료가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하는 것이 타당
* 중소기업 등 70% 감면자가 일부심사출원 후 심사출원으로 보정시 납부하는 금액 비교
(현행) 일부심사출원료 13,500원(70% 감면) + 출원료 차액 49,000원(미감면)
(개선) 일부심사출원료 13,500원(70% 감면) + 출원료 차액 14,700원(70%감면)
개정 내용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서 제출시 추가로 납부하는 출원료 차액에 대해 감면 적용
개정 효과
○ 감면대상 수수료에 있어서 동일한 형태의 출원에 대해 동일한 출원료를 징수함으로써 수수료 감면체계의 합리성 제고
70 프로 감면자가 일부 심사출원 후 심사출원으로 보정 시 납부금액은 개선 시 출원료 차액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