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98개에서 86개로 조정
바젤협약, OECD 및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제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2005. 10. 8)
○ 부속서 Ⅷ(목록 A)에서 나열한 유해폐기물과 부속서Ⅱ에서 규정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기타폐기물"을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로 분류
- 목록A에서는 폐석면 등 61개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을 나열
- 부속서Ⅱ에서는 가정폐기물,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을 기타 폐기물(other wastes)로 규정
※ 부속서Ⅸ(목록 B)에 나열된 64개 품목은 자유롭게 국가간 이동이 가능
○ 바젤협약 목록 A와 목록 B는 필요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실무그룹 검토를 거친 후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수정여부 결정
□ OECD 폐기물 목록(C(2001)107/FINAL, 09/3/2004)
○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Amber wastes)와 비규제 폐기물(Green wastes)로 분류
○ 바젤협약 목록A와 부속서Ⅱ의 기타폐기물을 Amber wastes로, 목록 B를 Green wastes로 분류하되, 일부 품목은 추가하거나 적용배제
- Amber wastes 86개 품목, Green wates 31개 품목
□ 국내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 목록(환경부고시 제1998-78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폐기물 목록을 산자부 장관과 협의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
○ 바젤협약 목록 A와 OECD의 Amber wastes를 유해성 정도에 따라 적색폐기물과 황색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확정고시
- 적색폐기물 7개, 황색폐기물 91개 등 총 98개 품목
※ 바젤협약 목록 B와 OECD의 Green wastes에 속하는 폐기물은 자유롭게 수출․입 가능
바젤협약 목록 A와 목록 B를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