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시행
「ICT 진흥 특별법」본격 시행 - 국가 ICT 컨트롤타워 가동, ICT R&D 관리체계 통합 추진 및 임시허가제 시행하여 관련 산업 활력 되찾는 계기 될 것-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 소개
 ICT 융합 新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 ICT융합 新기술․서비스 등이 인증을 못받아 시장 출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o ICT 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 결합된 새로운 기술․서비스 및 제품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요건 충족 시 해당부분 평가를 면제(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하는 등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고,
-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신속한 인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 또한, ICT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 및 인증을 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o 한편, ICT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받은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품질인증 받은 제품 등의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등 손해담보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 진흥 특별법에서는 요건 충족 시 해당 부분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등 인증절차를 간소화할까 요건 만족 시 해당 부분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등의  인증절차 간소화가 ICT 진흥 특별법으로 이뤄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