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참석
산업부장관, 중견기업계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투자·고용 확대 당부 중견기업계, 외촉법 통과로 외국인합작투자에 관심 표명 - 산업부장관,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 참석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년 1월 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계획을 설명하고,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하면서 정부는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운영하는 등 투자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최근 지주회사의 합작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 외촉법 개정과 관련, 지주회사 체제의 중견기업이 다수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이를 외투유치 확대와 글로벌화에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
ㅇ 정부는 국가 IR, 글로벌 파트너링* 등을 통해 글로벌 우량 합작 파트너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힘
* 글로벌기업과 한국 기술형 중소․중견기업간 첨단 소재․부품 밸류체인 구축 지원
□ 이에 대해, 중견기업 업계는 외촉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기회를 찾지 못한 중견기업들이 외촉법 통과로 외국인합작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
ㅇ 2013.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114개 중 84개가, 손자회사 599개 중 293개가 非대기업집단(중견기업)임
* 사례) A사는 외촉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2013년 9월말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가운데 몇 개가 중견기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