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2) 골든타임 내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
③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며, 안전관리는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예방·대비라는 사전적 관리방안과 대응·복구라는 사후적 관리방안을 통해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반면 안전관리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난대응 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경기도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계획이 수립되어 세부집행계획까지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처가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 부속되어 있던 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다시 독립시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분리하였고, 국민안전처를 해산하였다. 따라서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부분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에서 국민안전처를 해산한 것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