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위원장,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김상균 위원장,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본격 가동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4일(월) 08:00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재정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하는 과정이다.
○ 장기재정추계를 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번에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1차 재정계산(2003년) ‘제도 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제2차 재정계산(2008년)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되었다.
○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제계·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연금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도발전위원회의 운영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계산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