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
Ⅲ 성공적인 상호평가 수검을 위한 향후과제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운영의 효과성 입증
ㅇ FATF가 2012년부터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평가함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우선순위에따라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ㅇ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보고서(별첨)」를 바탕으로 확인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의 마련 및 시행
- 세부 실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내용을 통계 및 사례 등을 통해 제시하여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
- 특히, 가상통화 등 새롭게 부상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룰 경우, 좋은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정책협의회 및 T/F 통해 도출된 법률·제도 개선과제 이행
ㅇ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와 12개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 및 “합동 T/F팀” 운영을 통해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도출
* 금융정보분석원,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ㅇ 상호평가팀(FATF 회원국 전문가 10인으로 구성)의 방문조사가 2019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방문조사 전까지 완료할 필요
 국제기준 이행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현지실사에 대응
ㅇ 상호평가 수검일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의 현지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 1차 보고서 제출(2019.1.6), 상호평가수검기관 사전교육(2019.1.22∼24), 2차 보고서 제출(2019.3.1), 상호평가팀 현지조사(2019.7.1∼18), 상호평가보고서 최종논의(2020.2.16∼21)
- 현지조사 시 관련 부처,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카지노사업자 등)를 면담하며, 이행내용을 교차질문하여 제출한 보고서 내용의 진위와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에 대비 필요
2019년 1월에 FATF 상호평가팀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로 계획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