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미래부,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설명
□ 평가제도 개요
ㅇ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1999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등 전반적 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2009년 평가주기 변경, 1년 → 3년)
※ 평가 주체: 국과위(1999년) → 기재부(2008년) → 국과위(2011년) → 미래부(2013년~)
□ 평가 대상 및 과정
ㅇ (평가대상) 16개 부처 97개 R&D사업(2012~2014년 실적)(2조 7,260억원)
ㅇ (평가과정)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2~3월)
→ 미래부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확인·점검하는 상위평가(4~6월)
□ 평가 지표
ㅇ (자체평가) 계획 / 관리 / 결과․환류 부문의 6개 지표로 평가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집행 지표 1개 추가
* 집행 지표는 집행 실적이 중요한 단순 시설장비 구축 사업과 국방분야 사업에만 적용
ㅇ (상위평가) 적절성 점검* → 부적절 부처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지표에 따라 확인ㆍ점검 실시
* 자체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점검을 생략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6개 지표로 평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