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br>「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구성 및 주요내용</td><td>비고</td></tr><tr><td>특례 구성</td><td>▪‘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76조문)</td><td>45조~120조</td></tr><tr><td> 1. 일반</td><td> - 재해손실, 근로소득 등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td><td>45조~50조</td></tr><tr><td> 2. 중소기업</td><td>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td><td>51조~55조 </td></tr><tr><td> 3. R&D</td><td>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td><td>56조~60조 </td></tr><tr><td> 4. 국제자본</td><td>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에 관한 사항</td><td>61조</td></tr><tr><td> 5. 투자촉진</td><td> -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td><td>62조~67조</td></tr><tr><td> 6. 고용지원</td><td> -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td><td>68조~71조</td></tr><tr><td> 7. 구조조정</td><td>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td><td>72조~76조</td></tr><tr><td> 8. 균형발전</td><td>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td><td>77조~84조</td></tr><tr><td> 9. 공익사업</td><td>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td><td>85조~89조</td></tr><tr><td> 10. 국민생활</td><td>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td><td>90조~100조</td></tr><tr><td> 11. 기타특례</td><td> - 외국인투자 등 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td><td>101조~117조 </td></tr><tr><td> 12. 특례제한</td><td> - 중복감면 배제 등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td><td>118조~123조</td></tr><tr><td> 보 칙</td><td>▪‘3장 보칙’ 편 조문을 4장으로 이동</td><td>124조~128조</td></tr></tbody></table>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중복감면 배제 등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느 항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