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류시설을 전제로 하이닉스 반도체 구리공정 전환
무방류시설을 전제로 하이닉스 반도체 구리공정 전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입지 가능지역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
◊ 적용 지역 확대 : 고시 개정(팔당 특대 고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고시)
◊ 무방류시설의 요건 보완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 무방류시설 적용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고시개정)
- 고시개정 당시 기존에 입지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한하여 허용
-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등 3종) 배출에 대한 폐수무방류시설 의무설치
-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분류 변경 없이, 공정만 변경(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ㅇ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무방류시설의 관리요건 강화(시행령․시행규칙개정)
- 정전 등 유사사고시 사전 대응책 보완 : 폐수처리시설의 24시간 연속 운영시 2계열 분리 운영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
- 무방류시설의 적정 관리 관련 : 무방류시설 규모 ‘200톤/일’*이상인 경우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 설치
* 수질오염물질 원격감시장치 설치대상 사업장과 동일 규모 적용
- 체계적 사후 점검 체계 구축 :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서를 제출(연 1회)토록 하여 사후 관리 강화
특별대책지역 무방류시설의 관리요건 강화를 위해 정전 등 유사사고시 어떻게 대응책을 보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