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의 경우는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 제외(안 제72조제2항 단서 신설)
❍ 공사 진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73조 개정)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안 제81조 개정 및 안 별표 18의 타호 신설)
□ 기타 현행 미비점 개선
❍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부로 회수(안 제81조제2항제15호 삭제)
○ 폭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 환경의 경우에는 측정유량 산정일에서 제외하도록 총량초과부과금 산정 방식 개선(안 별표 1의 제2호 나목 1)다)(2) 단서 신설)
○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 도모(안 별표 8 제1호 다목 개정)
총량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폭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 환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