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 미래 주파수 수요 대응을 위한 공동사용 조건, 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전파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동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또한,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분석 및 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하였다.
※ 대역 선정 절차
① 공동사용 대역 발굴 → ② 대역의 혼신 및 기술 분석 → ③ 혼신방지 대책 등 이용조건 검토 → ④ 기존 및 신규 이용자 의견 청취 → ⑤ 대역 선정
전파법 제6조의3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