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8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2. 어린이 등 어린이 통학용 노후경유차를 LPG차로 교체
□ Q&A
Q1.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A1.「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의 통학 용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Q2.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A2.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실주행시 미세먼지가 약 20배 더 배출되며 WHO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LPG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17. 5 기준)은 약 8만 9천대에 해당되며 이중 약97%가 경유차량임
Q3. 어떤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3.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소형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위해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소형은 15인 이하, 중형은 16~35인, 대형은 36인 이상 차량임
Q4. 보조금 신청 장소와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면 지자체별로 차량 노후화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용 노후경유차를 LPG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