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
□ 정부는 이러한 사업계획 이외에도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ㅇ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으로,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건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
ㅇ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하여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조절하며 중장기 판매할 계획이며,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단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련 D/B 정보의 최대한 활용 등으로 충실하게 추진하며, 문화재는 지표조사(’09.2～4) 결과 시발굴조사가 필요한구간(407건)에 대해 체계적 조사 추진
ㅇ 사업완공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예보 등에 IT 기술을 접목한 최신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조직도 보강
□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계획이다.
□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원)과 복구비(2.4조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수자원 기술발전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