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 새만금 방조제 제1‧2호 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
새만금 방조제(제1 2호) 귀속 결정 추진현황
 새만금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유수면 일원
❍ 규모 : 401㎢(토지 283㎢, 담수호 118㎢) 
❍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사업경과(사업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공사 대행 : 농어촌공사)
- 외곽시설(1991년~2010년)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 내부개발 : 배후도시·산업·농업용지, 도로 등(2010년부터~)
 매립지 등 귀속결정 절차 및 기준(지방자치법 §4③~⑨)
< 절 차 >
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 (매립지) 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 전에
② 신청받은 사실 공지(안행부장관)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안행부장관) 및 심의 의결
④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귀속 자치단체 결정(안행부장관)
⑤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자치단체장 등에 결과 통보(안행부장관)
⑥ 불복 시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 제기(관계 지자체장)

새만금 방조제의 매립지에 대해 면허관청은 준공검사 전에 누구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