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년『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 추진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 재해예방 필요 인력 및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후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 함(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정해 짐))
○ 전사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안전 책임자의 선임
- 안전 책임자 하에 별도 안전보건조직 구축
- 안전보건조직 업무분장 명확화
- 안전보건계획 수립하여 매년 시에 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련 업무 총괄 하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
○ 정기적 교육 및 점검시행
- 자체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실시
- 분기별 외부기관 안전보건진단 및 점검 시행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