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자영업자에 18.9조원 신용보증 공급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자영업자에 18.9조원 신용보증 공급
□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고객중심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 그간 금융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하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보증부대출 약정이자 산정시 “자본비용(채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 부과 금지
◦ 보증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전자보증시스템* 연계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처리하는 등 16개 지역재단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2014년말 현재, 6개은행(국민, 우리, 기업, 농협, 하나, 제주은행)과 운영중이며, 2015년에 2개 은행 추가 예정
□ 중소기업청 *** 경영판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이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 재단 등과 함께 협업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2014년말 모두 6개 은행에서 통합전자보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