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br> 행정예고 접수의견 주요내용 검토<br>1. 찬성의견 <table><tbody><tr><td>의견 주요내용</td><td>검토의견</td></tr><tr><td>▪전략물자 수출 규제 강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규제 필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 강화 필요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 필요 / 나 지역으로 변경 필요 ‧대북한 수출 등 안보위험이 상존하는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제한, 특별관리 필요 ‧국가가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필요</td><td> <br>‧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국제 공조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출통제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td></tr><tr><td>▪심사기간 연장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90일 또는 100일로 연장하여 세밀한 심사 추진 </td><td> ‧심사기간의 상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고시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음 <br>‧또한, 현행 제도 내에서도 취지를 살려 충분히 세밀한 전략물자 수출 허가심사 가능</td></tr><tr><td>▪전략물자 관리체계 개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포괄규제 충실 ‧수출입관리 인원 증원 ‧위반자에 대한 실명 발표 등 행정 처분 강화 필요</td><td>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美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평가 등) ‧산업부, 원안위, 방사청, 전략물자관리원 등의 전담인력은 충분 (110여명) ‧행위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도 운영 중</td></tr><tr><td>▪일본측 조치에 대한 맞대응 <br>‧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 한국도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 필요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 ‧국민적 자존심, 국가적 자주성 확보 필요</td><td> <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님 ‧금번 조치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td></tr><tr><td>▪주요제품 수출금지 ‧OLED, D램 등 전면 수출금지 필요</td><td>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한 사항임 ‧이번 고시 개정은 국내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td></tr><tr><td>▪기타 ‧산업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td><td>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8.5일), 소재·부품·장비산업 R&D 대책(8.28일)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중</td></tr></tbody></table>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접수의견 중 심사기간을 연장하자고 한것은 15일에서 며칠로 바뀌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