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질의 응답
2.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는?
○ 현행법상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2년*내에 일률적으로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야 하고,
* (이행기간) 원칙: 2년이내, 최장: 4년 이내(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 예외적으로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음
3. 선진국은 토양오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선진국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여부,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오염토양에 대한 별도의 정화기준이 없고,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정화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화를 실시
4.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의 기대효과?
5. 향후 정책추진방향은?
○ (단기)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화곤란부지’를 위해성평가대상에 우선추가(시행령 등 개정)
※ 추진일정: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5월~6월), 규제심사(7월), 법제처 심사(7~8월),국무ㆍ차관회의 및 시행(9월)
○ (장기) 선진국의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고려, 토양환경보전법 체계를 위해성에 기반한 토양정화체계로 전면 개편 검토(~‘20년)
전문용어 설명
○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함
○ 오염토양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어 정화대상이 되는 토양
○ 정화책임자
-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별도의 오염토양 정화기준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정화를 실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