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등 지정기준도 정비하였다.
○ (지정제 일원화)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었다.
* 시설면적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갱신제 도입)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 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되었다.
-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이 어떤 것을 못하게 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