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
17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730개 조례·규칙 규제개혁<br> <합의된 내용><br>⑧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 광주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80개 기초자치단체 80개 주자창 운영 및 관리 조례<br>   ⇒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입찰 방식 도입 <table><tbody><tr><td>조례명</td><td>기존</td><td>개선</td></tr><tr><td>주차장 조례</td><td>지방공기업에 우선배정,비영리법인에게는 수의계약, 사법인과 개인의 경우 경쟁입찰</td><td>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관리수탁자 선정</td></tr></tbody></table> 예)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서는 관리수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