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성과 보고대회 개최
- 제1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분권 추진성과 보고대회 개최
□ 이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홍정선 위원은 “지방분권 촉진 노력과 성과” 보고를 통해 위원회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지방분권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원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수행능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통제기능 보완’의 3분야 나눠 설명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원 확대와 관련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효율 제고에 필요한 사무 1,178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였고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를 기존 69개 사무에서 93개 사무로 확대하였으며
-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의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 등 집행적 기능을 이양하였고 이와 관련한 인력 208명, 예산 3,969억원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고, 소득할주민세 등을 지방 소득세로 전환 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과세자주권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수행능력 제고와 관련하여
-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무를 단순화하고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하는 사무영역(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일반․교육행정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창원시 적용모델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1178개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권환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되기로 확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