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2000년 한 해 동안 유해화학물질 3만톤 배출 전체 배출량의 78.8%가 대기로 증발․배출
□ 배출량 조사제도는 환경으로 배출되어 낭비되는 원료 화학물질을 기업이 스스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민간이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오염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97년 도입되었으며, '99년 석유정제․화학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00년에는 23개 업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 '99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석유정제․화학업종의 업체수 및 취급량은 '99년 대비 23%가 늘었으나, 배출량은 오히려 24%(석유정제 10%, 화학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기업체가 공정개선,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산효율 향상과 배출량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 '99년도 조사업체 156개 중 64개(41%)는 공정개선, 61개(39%)는 오염방지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수행
□ 환경부는 “'99년과 2000년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배출량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오염감소를 유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 라며, “현재 조사대상이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배출량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그러나, “배출량 조사자료는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배출된 물질이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며”
○ 환경으로 배출된 물질이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실시할 계획이며
○ 배출량 조사결과 다량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 이들 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취급제한, 환경기준 설정 등의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된 유해물질이 지역주민과 환경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