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정위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공정위,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br>2016년 공정위 정상화 과제 현황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과제명</td><td>공정위 추진사항</td><td>협업부처</td></tr><tr><td rowspan='11'>정부 핵심 과제 </td><td rowspan='2'>공공부분 개혁분야<br>(2개과제) </td><td>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td><td>-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br>- 담합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추진 </td><td>국토부</td></tr><tr><td>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td><td>- 지방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br>-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제도개선 추진 </td><td> </td></tr><tr><td rowspan='2'>법질서 세우기 분야<br>(2개과제) </td><td>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td><td>- 다단계 판매 업체의 불법행위 감시 및 제재<br>- 취약계층 대상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br>- 미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감시 강화 </td><td>-</td></tr><tr><td>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신규과제)</td><td>-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td><td>복지부</td></tr><tr><td rowspan='7'>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br>(7개과제) </td><td>장례식장 · 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td><td>-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제도개선 추진 <br>- 법위반 상조업체에 대한 감독 및 제재 <br>- 상조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td><td>복지부</td></tr><tr><td>고비용 혼례문화 개선</td><td>- 1372 사이트 등을 통해 합리적 혼례문화 홍보<br>-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1372 상담원 집합교육 </td><td>여가부</td></tr><tr><td>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td><td>- 간담회를 통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교육 및 사용권장</td><td>복지부</td></tr><tr><td>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td><td>- 대리점법 하위규정 제정<br>-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td><td>-</td></tr><tr><td>전자상거래 분야 · 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td><td>-모바일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br>- 플랫폼 사업자, 소프트웨어분야, ict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td><td>-</td></tr><tr><td>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td><td>-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br>-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환경 조성 </td><td>미래부, 중기청, 방통위 </td></tr><tr><td>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td><td>-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br>- 기술유용 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br>- 공정거래 협약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td><td>-</td></tr></tbody></table>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없애기 위해 법질서 세우기 부문에서 무엇을 진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