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Ⅲ. 규제 개선방안
1. 개별 입지규제 및 총량관리 개선
특별대책지역 내 규모에 따른 일률적 사업장 입지 제한
1-3.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ㅇ (현행)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및 여수 산단)에서 총량관리 대상물질(NOx, SOx 및 PM10)의 배출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은 설치 제한
- 개별 배출규모에 따른 10톤 이상은 제한하고, 소규모 배출 시설은 허용하는 모순
⇒ (개선) 사업장 총량제 시행 시 배출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폐지 및 허가권자가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입지여부 결정
-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허용총량 범위 등 사업장 총량제 시행에 합의하고, 개별 입지제한 규제를 배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 개정 (‘10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총량관리 대상물질의 배출량 합계가 연간 몇 톤 이상인 배출시설의 설치를 통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