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동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1년 성동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2조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2021. 3.)
□ 추진배경
○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 주민체감형 주요정책 및 성과창출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공직자의 업무행태 지속
○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한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
Ⅱ 2020년 추진성과
□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2020. 5.)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등 마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2020. 7.)
- 적극행정 면책요건, 대상 및 신청기간 확대 등 규정 완화
-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신설
성동구는 무엇을 중시하는 공직자의 업무형태를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