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대도시 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만 원)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4.17%)
< 재산 환산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
○ 기본재산액 공제(2013년 공제액 상향 조정)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기초생활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