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공모
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공모<br>조류 충돌 저감 계획<br>󰊱 제도 개선<br> ○ 불필요한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조류충돌 저감 조치 의무화 등  방음벽 관련 지침(6) 개정 추진(2020~2021, 환경부‧국토부) <table><tbody><tr><td>구분</td><td>법률</td><td>지침명</td><td>소관</td></tr><tr><td rowspan='6'>방음벽(6)</td><td>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td><td>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td><td>환</td></tr><tr><td>건설기술진흥법</td><td>도로공사 표준 시방서</td><td>국</td></tr><tr><td>도로법</td><td>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td><td>국</td></tr><tr><td>환경정책기본법</td><td>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td><td rowspan='2'>환/국</td></tr><tr><td>환경정책기본법</td><td>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td></tr><tr><td>자연환경보전법</td><td>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td><td>환</td></tr></tbody></table> < 법령(고시 등) 개정 필요사항 >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의 조류 충돌 저감 계획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의 지침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