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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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수급자 증가율: 2010~2016년 연평균 9% → 2017~2019년 연평균 14%
* 지출 증가율: 2010~2016년 연평균 10.7% → 2017~2019년 연평균 23%
○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2018.7월)에서 24만 명(2019.5월)으로 확대되었다.
□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
(2010년~2017년 6.55% → 2018년 7.38% → 2019년 8.51%)
○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2019.1~8월 기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사회보험은 뭐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최초로 받은 사회보험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