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고시로 정하여 형식적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의 낭비를 막고,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사무의 위탁기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임
○ 집행부 조직변경, 시설명칭과 주소의 변경, 시립시설 신규 설치시 고시를 통해 시립시설의 즉각적인 현행화가 가능함
○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을 준용조항에서 삭제해 조례의 정합성 확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년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은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은 3년으로 민간위탁기간을 정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