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br>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br>➋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br>(나)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br> - 특례심의 과정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br> ▪(특례심의 단계) 특례 신청 및 심의 단계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br>     * 규제특례 심의시 실무단계에서부터 특허청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특허이슈 분석·지원 (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등) <br> ▪(분쟁 단계)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한 특허분쟁 발생 시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 내용 </td></tr><tr><td>신속심판</td><td>▪일반심판 약 7.2개월(신속심판결정일 기준) → 평균 100일 (약 4개월 단축)</td></tr><tr><td>산재권 분쟁조정위 </td><td>▪분쟁조정절차 기존 3개월 → 평균 2개월 (약 1개월 단축) * 조정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td></tr><tr><td colspan='2'> * 매뉴얼 지원 :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지원 제도(신속심판·우선심사 등) 상세 정리·보급</td></tr></tbody></table> 특허분쟁 신속처리 지원 방안
신속심판이 특허 분쟁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의 기간동안으로 줄어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