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br>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br>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령안 제41조)<br>    ○ 정화조청소업이 폐지되고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 조정<br>      - 허가기준은 수세화율(92%)을 고려하여 수세식화장실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현행 정화조청소업 기준으로 정비 <table><tbody><tr><td>구분</td><td colspan='2'>현행</td><td>개정안</td></tr><tr><td rowspan='2'>차량</td><td>분뇨수집운반업</td><td>- 3.6톤이상</td><td rowspan='2'> - 특별시 30톤, 광역시 7.5톤, 기타지역 3.6톤 이상</td></tr><tr><td>정화조청소업</td><td>- 특별시 30톤, 광역시 7.5톤, 기타지역 3.6톤 이상</td></tr><tr><td rowspan='2'>인력</td><td>분뇨수집운반업</td><td>- 청소인력 2명이상</td><td rowspan='2'> - 당해업종에서 2년이상 종사자 1인이상- 청소인력 1인이상</td></tr><tr><td>정화조청소업</td><td>- 당해업종에서 4년이상 종사자 1인이상- 청소인력 2인이상</td></tr></tbody></table>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에서 정화조청소인력은 당해업종에서 몇 년이상 종사자로 개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