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 입법배경
□ 그러나 법률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국가 계약에 관한 일반 법령에 분리발주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2010년에 이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으로 격상하게 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2009년 3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동년 8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를 신설하여 SW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3.5. 시행)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8.7. 시행)
제87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7.]
어떤 방식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SW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