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2017. 2,244억, 2016. 1,966억, 2015. 1,895억)
○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금액) 종합공사 30→2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 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로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 셋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 그 동안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 번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필요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수의계약 심사제를 도입한다.
○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한자 여부 파악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한다

어떤 업체의 입찰금액을 8천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간 수주액이 약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