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 높여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br>5. 지원대상의 명확화<br>□ 금융기관, R&D기관 등 관계기관에 업종·품목분류안을 배포하여 각 기관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토록 조치(2010.1월)<br> ㅇ (금융기관)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금리,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등 우대 금융지원시 및 투자기관의 투자대상업종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br> ㅇ (R&D기관) 정부 R&D 기획대상과제 pool 구축 및 과제평가항목에 반영(KEIT), 신성장동력 펀드 투자대상 선정시 활용(KIAT) 등<br> ㅇ (정부기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행안부) 및 정기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정책자금 지원(중기청, 3.1조원) 등 우대정책 추진시 정책집행에 활용<br>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관련 신성장동력 업종에 대한 분류제시 요청(행안부, 2009.2월) <table><tbody><tr><td>구분</td><td>기관명</td><td>활용 방안</td><td>적용시기</td></tr><tr><td rowspan='2'>R&D 기관</td><td>KEIT</td><td>?분야별 과제 검증시 ｢국가지원 필요성｣ 항목에 반영</td><td>2010.1월</td></tr><tr><td>KIAT</td><td>?신성장동력 펀드 투자대상 선정 및 업종 관리에 활용</td><td>2010.1월</td></tr><tr><td rowspan='3'>금융 기관</td><td>정책금융공사</td><td>?신성장동력 자금지원기준 마련시 활용</td><td>2010.2월</td></tr><tr><td>수출입은행</td><td>?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수입대상 적격품목 선정시 활용</td><td>2010.2월</td></tr><tr><td>한국거래소</td><td>?‘신성장동력 상장활성화 방안’ 마련</td><td>2010.상반기</td></tr><tr><td rowspan='2'>정부 기관</td><td>행정안전부</td><td>?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여부 판정시 활용</td><td>2010.상반기</td></tr><tr><td>국세청</td><td>?정기 세무조사 면제대상기업 선정시 활용</td><td>2009년～</td></tr></tbody></table> <주요 기관별 활용방안>
신서장동역 투자활성화 방안 중 어디를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수입대상 적격품목 지정시 이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