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전자 인수․인계 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 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하여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신고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활용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신청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청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의 인수에 대한 내용을 무엇에 입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