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사례 업무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의 변화는 [그림 1-1] 과 같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시 경찰동행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법원의 아동보호명령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위자 처벌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를 몇 년도부터 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