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재이용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재이용수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의 효과 등의 서류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용량이 1일 5,000톤 이상일 경우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을 얻어 종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용도는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충전용수 등 8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사용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농업용수는 알루미늄(Al) 등 중금속 16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 특히 미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염분침투, 기타 지하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이용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수충전용수의 수질기준은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제한하였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신설하여 재이용 산업 육성으로 재이용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재이용시설의 중요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종을 신설하고 중수도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은 사무실, 실험실, 기술인력으로 재이용시설의 용량별(1만㎥이하,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용수로 재사용되는 하·폐수처리수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