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
□ 특허심판은 연간 1만 여건을 처리하는 지재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여 실질적인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10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 1:2인 것에 비해 높아 실질적인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서 구술심리 등 심리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허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2017) : (한국) 72건, (일본) 33건, (미국) 48건, (유럽) 16건
** (2018년) 특실 무효심판 심결건수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 약 27%
ㅇ 또한, 우리나라 특허무효율은 45.6%(2018년)로, 주요국에 비해 높아, 특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특허 무효율) 미국 : 25.2%(2018), 일본 : 21%(2017)
대한민국의 높은 특허무효율로 특허에 대한 신뢰성이 좋아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