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빌미 가격 인상업체, 민·관 감시 강화
빈용기보증금 빌미 가격 인상업체, 민‧관 감시 강화
빈용기보증금 인상 관련 질의 응답
① 보증금 인상 때문에 식당·편의점 등 술값 인상?
☞ 보증금=소비자의 돈, 비과세로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으로 업계영업이익과 무관함
☞ 일부 유통업체나 식당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인상 시도
- 업계 간담회 등으로 자제요청, 시민단체 합동 가격인상 행위 집중 모니터링, 물가당국에서도 명절 전·후 집중단속 예정임
② 여전히 편의점 등 소매점은 빈병 반환을 거부?
☞ 현장조사 결과 90% 이상 보증금을 환불하고 있다고 응답
☞ 실질적인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취약업종(편의점)·지역 등 대상 지속홍보* 및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 추진하고 있음
* 소매점 현장홍보(2016년 5,000개소 → 2017.1~2월 7,000개소), 제도 매뉴얼 등 배포(30만부, 2016.12월) 
** 플라스틱 박스 보급(매년 20만개), 회수지원서비스 제공, 우수업체 포상 등
③ 소매점은 빈병회수 부담으로 추가 가격인상 불가피?
☞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규정되어, 회수·보관의 댓가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음
* 2003년 이전에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 공급제한(15일) 등 처분
☞ 다만, 빈용기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신·구병 선별, 소비자 반환량 증가 등 대비 취급수수료 기인상*(2016.6월) 및 기타 지원사업 추진중
* 제조사-유통업계 간 합의로 취급수수료 기인상(2016.6.15~), 소주병 기준 16원→28원, 맥주병 19원→31~32원
어떤 법이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의무를 2003년부터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