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 지방자치 20년, 住民이 主人되는 자치 혁신의 원년 -
< 중앙·지방 상생·협력으로 통합적 국정운영 도모 >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 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한다.
○ 기존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부처 소관 정책에 대해 설명·홍보 및 지자체 협조사항 전달하던 방식을 벗어나,
○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가시책의 집행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등을 직접 논의하는 등 상호학습·문제해결·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회의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건의사항 검토 등 중앙과 지방의 의무조항을 담은 회의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갈등 사전 인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SNS, 언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갈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갈등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닥터’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제도적인 분쟁절차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갈등 심화로 인한 비효율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한다.
□ 중앙과 지방의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사무 신설에 대해 서는 해당 제 개정 법령의 사무배분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떤 제도가 지방사무 신설 관련하여 개정 법령의 사무배분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