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
3. 자원․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든다.
□ 이와 함께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에서 재생자원과 폐자원 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원단위 산정 등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여 자원순환업계 이해관계자와 통계전문가를 포함한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매립·소각 부담금과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 할당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소각 부담금과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 할당 관리 제도를 환경부가 어떻게 실현할 생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