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 교부세 감액 강화
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 교부세 감액 강화 -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 → 각 부처 조사결과로 대상 확대 -
□ 앞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이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
○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된 바 있다.
□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에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 2015년 감액 실적은 263건 총 303억 원이며,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최근 감액 : 2014년 255건, 182억 원 / 2013년 178건, 211억 원
어디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