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18년 7월 23일)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해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전체 범죄율 = 전체 범죄자÷전체인구
정신장애인 범죄율 = 정신장애 범죄자÷정신장애 인구 (2017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의 경우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를 받을 시 무엇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