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방안 논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방안 논의
【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 강화 】
□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의 본격 가동(’18년 3월~)을 통해 취약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아동이 자신이 살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추어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전문가정위탁제도 신설 등 검토(아동복지법 개정)
○ 아울러, 보호종료아동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헤이그협약 조속 비준 및 국가․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취약아동대책팀’(현 입양정책팀 확대 개편) 신설도 추진한다.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무슨 팀을 신설하려고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