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에서 입양 부모교육 실시
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에서 입양 부모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소영)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10월부터 서울·부산 가정법원, 수원·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 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일부 법원에서 재량으로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된다.
* 민법 입양(친인척·재혼가정), 입양특례법 입양(요보호아동)
□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1강 교육(입양의 법률적 이해, 1시간)에 2강(자녀 발달과 적응, 1시간), 3강(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 1~2시간)을 추가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 법원행정처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수원 지방법원과 청주 지방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부산 가정법원에서 예비 양부모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