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정책세미나는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한국헌법학회장)의 사회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발제는 주승희 교수(덕성여대)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관련 찬반론을 살펴보고,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는 강동욱 교수(동국대)가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현행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형법·형사소송법 및 법이론적 문제점을 통해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발제와 관련하여 학계(조기영 전북대 교수)를 비롯한 *** 검사(법무부), *** 총경(경찰청), ***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 기자(한국일보),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무슨 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2개의 발제와 이와 관련된 토론을 주제로 개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