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3) 발표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net-zero)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각
- 유럽은 그린딜(2019. 12)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공약으로 2050 탄소중립 발표
- 중국(2020. 9)은 2060년 이전까지, 일본(2020. 10)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 국내 지방정부, 국회, 시민사회, 종교계, 교육청 등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탄소중립 선언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월 28일 문재인대통령은 탄소중립 선언
○ 정부는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과 방법이 중요한 시점 
- 비전 :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질 향상 동시 달성
- 3+1 전략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일본은 2020년 10월에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을 발표했니 2020년 9월에 중국은 2050년 이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을 공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