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 - 10.24일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 · 시행 -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26종에서 117종(추가 3, 제외 12)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추가 5, 제외 3)으로 확대한다.
- 이번 잔류농약 수 조정을 통해「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축산물에는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 설정된 42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로 8종을 추가하고,
- 축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는 15종을 제외하여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아울러, 상시 관리 대상 잔류농약은 단일 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 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잔류농약 검사 시간 및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관리대상 추가 : Codex 지정 관리대상 3성분(마이클로부타닐, 아바멕틴, 페나리몰)
관리대상 제외 : 국내외 검출 이력 없고, 축산물․수입식품 검사대상이 아닌 12성분(글루포시네이트, 비터타놀, 사플루페나실, 아이소피라잠, 에스펜발러레이트, 에테폰,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옥사밀, 클로르메쾃, 파목사돈, 펜프로피모프, 프로파자이트)
*상시관리대상 추가 : 국내 검출 이력이 있거나 수확 후 사용 농약으로 잔류 가능성 높은 5성분(말라티온, 사이프로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트리사이클라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상시관리대상 제외 : Codex 관리 미대상, 국내외 검출 이력 없고, 수입식품 검사 대상 아닌 3성분(2,4-D, 패러쾃,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어떤 절차를 거쳐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 8종을 추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