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승인 통보 [서대문구 주민과 의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 연구 용역]
제목 선금지급 승인 통보 [서대문구 주민과 의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 연구 용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계약건에 대한 선금지급 신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5.)」및「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행정안전부, 2021.1.)」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니 선금을 청구하시고 수령 후 지급조건 및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명 : 서대문구 주민과 의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 연구 용역
나. 계약금액 : 금19,440,000원(금일천구백사십사만원)
다. 선금신청액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라. 선금승인액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마. 계약일자 : 2021. 6. 16.
바. 완수일자 : 2021. 10. 16.
사. 선금 지급시 유의사항
 가. 선금의 사용
 ◻ 수령한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나. 사용내역서 제출
 ◻ 지급한 선금의 전액 사용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반환청구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
 라. 채권확보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서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함
 -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선급금 지급보증서
 - 각 공제조합에 의하여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마. 선금 청구방법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
 ◻ 전자세금계산서
 ◻ 선금지급보증서
 ◻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며칠 이내에 원도급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