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구현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3법 개정
안행부, 공정과세 구현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3법 개정
□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편, 한센인(취득 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 등록세 50%, 재산세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 등록 재산세 50%)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계속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26~9.4, 40일간) 했다.
공정과세 구현과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바꾸기위해 안행부가 어떤 절차를 밟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