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질의응답
1.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R&D용 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이 어떻게 간소화되는지?
○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의 서류는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되며 화학물질·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은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사후처리결과는 연구 등에 사용되어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등록면제확인신청 중 일반사항은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연구개발자가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시 내야 하는 서류는 몇 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