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Ⅳ.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중장기 과제)
2 유망 신산업 시장 선점
 u-Healthcare 산업육성
□ 지자체ㆍ개원의 중심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비지니스 모델발굴 및 시장형성 추진 (지경부, 복지부)
ㅇ 내년 3월까지 임상과 개발을 완료하여 2011.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 원격진료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후 본격 확대
▪ 시범사업명 : 스마트케어서비스 (고혈압․당뇨 질환자 12,000명 대상)
▪ 사업 주관 : SKT, LG 2개 콘소시엄 (4개 지자체, 대형병원, 100여개 개인병원 참여)
▪ 시범서비스 예산(2010~2012) : 총 521억 규모 (민간 60%이상 부담)
ㅇ 범부처 공동의 R&D 및 공공서비스 통합구축 방안 마련․추진
* 국과위 주관, 관련부처(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등) 공동 기획(2010.10월~12월) 추진 중
□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ㅇ u-Health 시장 형성․확대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의료취약지역 허용을 위한 의료법개정안 국회계류 중 (2010.4~ )
ㅇ『u-Health산업화 종합지원센터』설립 등을 통해 표준화, 인력양성, 임상 정보제공, 시험검증 등 지원 추진 (2010~2015)
의료기기 신산업의 시장창출을 위해 어떻게 제도기반을 마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