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3. 주거 여건
□ (시장여건) 매매시장은 작년말 부동산 입법효과와 연초 바닥인식 확산 등을 계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전망
ㅇ 전세값은 임차인의 전세선호, 수급불균형 등으로 불안우려가 상존 하나, 입주물량 증가*, 매매시장 회복 등으로 상승폭 둔화 전망
* 입주물량(전국기준) : 2013년 35만호 → 2014년 42만호(+20%)
□ (주거복지) 공공임대 재고비율(5.3%)이 OECD(11.5%)의 절반수준이고, 젊은층을 위한 직주근접형 도심내 공공임대는 부족
□ (주택관리) 국민의 58%(2010년기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입찰비리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층간소음․결로 등 생활민원*도 꾸준히 증가
* 아파트 관리민원건수(건) : (2011) 8,214 → (2012) 8,755 → (2013) 11,323
4. 일자리 여건
□ (투자여건) 입지확보는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대한상의조사(2013.6), 기업의 입지규제부담(2012년 85점 → 2013년 95점) 크게 상승
ㅇ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2017년에 전체의 8.5%(개수 기준)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전체의 1%인 11곳에 불과
□ (건설업) 해외건설시장은 연 9% 내외의 안정적 성장이 전망(Global Insight, 2013)되나, 국내시장은 건설수주 감소 등으로 침체국면 지속
* 세계시장(조불) : (2013) 9.2 → (2014) 10, 국내수주(조원) : (2012) 87 → (2013) 75
□ (운송업) 국내물류시장은 연평균 6.3%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시장도 FTA 확산 등으로 성장 전망(2013년 4조불 → 2020년 8조불)
ㅇ 항공운송시장은 아태지역의 저비용항공사가 급성장 중(LCC시장 점유율 : 2012년, 24.1% → 2020년, 31%)이고, 항공정비업도 빠르게 성장
2010년 기준 한국인의 몇 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