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부처별 슬레이트 관련사업 현황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농식품부)
○ (내용)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
- ‘76년~’14년까지 총 57만동 대상, 10조 5,821억원 융자
-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 건축비용(철거비용 제외) 지원
○ (지원방식) 저금리 장기융자(세대당 2.5천~5천만원 , 3%)
- 5년 거치·15년 상환, 취·등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 (대상선정) 주택노후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가족수 등 고려
- 슬레이트 거주자,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활용자 등 우선
- 읍․면지역 중 상․공업, 동(洞) 지역 중 주거․상․공업지역 제외
□ ‘빈집정비사업’(자치단체)
○ (내용)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 철거·정비 지원
○ (지원방식) 동당 100만원 내외 정액지원(전액 지방비로 충당)
○ (현황) ‘08년 9,171동(6,931백만원), ’09년 9,646동(8,618백만원)
-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기피
- 한정된 재원으로 슬레이트 가옥 우선철거 시 빈집정비사업 사업계획 차질 불가피
□ ‘희망근로 프로젝트’(행정안전부)
○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지원
-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신청이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거주가옥 등 우선
○ (지원방식) 「희망근로 집수리사업 전담팀」구성, 지붕재 철거․처리 및 지붕재 시공 후 인도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국토해양부)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노후주택 개·보수비용 지원
- 개발대상 주택, 무허가 건축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제외
○ (지원방식) 지방비에 국비 매칭지원(서울 60%, 지방은 80% 지원)
- ‘10년 6개 시·도에 약 480억원(8천가구 x 6백만원/동) 지원 중
농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해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자본금을 어떻게 지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