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환지처분 용역비 교부계획"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환지처분 용역비 교부계획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제41조(청산금)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처분 추진계획 (노원구 도시재생과-10332, 2019.7.25.)
○ 상계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환지처분계획 추진보고 (노원구 부동산정보과-4856, 2020.3.16.)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처분 용역 정산보고 (노원구 부동산정보과-2056, 2021.1.29.)
 추진배경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은 1973년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 현재까지 환지 예정지로만 머물러, 구역내 토지 구획 및 소유권 정리를 위한 환지처분이 필요한 상황으로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환지처분 용역 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교부를 요청함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못한것은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