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이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기사
보도설명자료<br>□ 전염병 발생 현황 통계의 차이가 나는 이유? <table><tbody><tr><td> </td><td>건강보험심사평가원</td><td>질병관리본부</td></tr><tr><td>자료수집 목적</td><td>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와 평가</td><td>전염병 환자 발생의 모니터링, 유행의 조기인지 및 확산 차단</td></tr><tr><td>자료수집방법</td><td>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진료비용의 명세서</td><td>법정전염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td></tr><tr><td>대상</td><td>법정전염병 환자등에 대한 진료, 검사, 치료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며, (삭제)주로 초진의 주상병명을 기준으로 집계됨.<br>(진료, 검사, 치료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위한 것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최종 법정전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통계에 포함될 수 있음) </td><td>법정전염병 환자등에 대한 진료 정보만을 포함하며, 최종 진단명을 기준으로 집계됨. <br>(초진, 검사, 치료가 진행된 이후라도 최종적으로 법정전염병 환자등이 아니라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td></tr><tr><td>범위</td><td>법정전염병에 대하여 확진환자는 물론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까지 모두 포함</td><td>전염병예방법(보건복지부고시)의 전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전염병별로 의사환자나 병원체보유자의 포함여부가 달라짐.</td></tr><tr><td>자료 내용</td><td>요양개시일 (진료일) </td><td>발병일, 진단일 등 전염병의 조기 인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td></tr><tr><td>자료 보고 기한<br>(청구시한) </td><td>진료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br>(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br>※ 청구자료는 진료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대부분 청구됨 </td><td>확진된 즉시 또는 일주일 이내 (관련법: 전염병예방법)<br>※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며, 통계는 준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됨 </td></tr></tbody></table>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모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