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40107)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4.1.7.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2014년 1월 7일(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원 대표발의):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원 대표발의):신종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물담배 및 빠는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는 것임
어떻게 2014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대 범죄에 대해 개편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