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질의응답
1. 유전자원법에 따른 기업의 의무는 무엇인지?
○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른 접근신고와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가 필요함
※ 접근신고는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 책임기관 :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 절차준수신고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가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 점검기관 :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산업부(생명연구유전자원)
○ 국내 유전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2.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ABS 컨설팅 이외에도 한국 ABS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소식지(뉴스레터)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연구계의 대응 지원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주요국가별 법령 정보, 최근 국제 동향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나고야 의정서 관련 산업. 연구계의 대응 지원 및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