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Ⅰ. 배경
◦ 산업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질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리대상 수질유해물질은 17종으로 선진외국에 비하여 저조함
※ 관리대상 유해물질수 : 국내 17종, 일본 24종, 미국 126종, EU 33종
◦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안을 토대로 수질유해물질 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
Ⅱ. 그동안 추진성과
가.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물질 확대지정을 위한 연구(‘00.7～‘01.7)
◦ 유해화학물질 중 수질오염관리가 필요한 우선검토대상 물질 작성(1～3순위, 101종)
- 수질오염물질별 수계에서의 위해성
- 수계 검출빈도, 생산․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 및 배출량
- 수질유해물질별 화학적인 안정성과 구조
- 표준분석방법의 확립
- 해양환경에 높은 위해성을 갖는 물질
◦ 폐수배출허용기준의 설정․강화를 위한 조사․평가체계 마련
- 선진국(미국, 호주, EU 주요국가 등)의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설정체계 및 관련제도 검토
- 국내․외 규제수준 검토를 통해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사․평가체계 마련
※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체계
-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 수질모델 또는 희석률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제시
-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 국내외 위해성 자료, 외국기준치, 검출한계 등을 검토하여 잠정기준을 제시
․ 잠정기준에 근거하여 수질모델/희석률 및 평가과정을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결정
◦ 벤젠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
- 청정지역 : 0.02(또는 0.01), 가․나․특례지역 : 0.1㎎/ℓ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떻게 한국인의 건강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추진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