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
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br>법률안 주요 내용 <table><tbody><tr><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소관부서</td></tr><tr><td>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td><td>○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선업 등록 제한 요건(정계지 확보) 강화<br>○ 사업 개선 명령 등 예선업 감독 강화<br>○ 예선의 수급 조절 계획 수립 및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br>○ 선령 제한 도입하여 노후예선의 대체 촉진<br>○ 위험물 운송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돌핀시설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td><td>항만운영과(***사무관,<br>***-***-****) </td></tr><tr><td>선박투자회사법</td><td>○ 선박운용회사 겸업제한 완화하여 자문업 겸업 허용<br>○ 선박운용회사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 삭제<br>○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증권사) 경유의무 면제<br>○ 전문투자자펀드에 대한 우선주 발행 허용 및 차입한도 제한 완화<br>○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 확대 </td><td>해운정책과(***사무관,<br>***-***-****) </td></tr><tr><td>항로표지법</td><td>○ 지상파 항법시스템 설치 운영 근거 마련<br>○ 수중암초의 제거, 인공구조물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사설 항로표지 변경 시 허가의무 도입<b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운영<br>○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근거 마련 </td><td>항로표지과(***사무관,<br>***-***-****) </td></tr><tr><td>해양환경관리법</td><td>○ 해역이용협의 이행여부를 장관이 직접 확인 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br>○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br>○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br>○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체납 가산금 제도 개선<br>○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절차 개선<br>○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td><td>해양환경정책과(***사무관,<br>***-***-****) </td></tr><tr><td>항만운송사업법</td><td>○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여, 항만운송관련 산업 육성 및 범위 확대<br>○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td><td>항만운영과(***사무관,<br>***-***-****) </td></tr><tr><td>신항만건설 촉진법</td><td>○ 신항만 정의에 수출입화물 수송 이외에 이용객 수송 및 해양관광 등을 추가<br>○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구체화<br>○ 신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 확대하여 사업시행 편의 제고<br>○ 신항만건설 부대사업 근거 마련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td><td>항만개발과(***사무관,<br>***-***-****) </td></tr><tr><td>선박안전법</td><td>○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선장 및 해당 선박의 점유·사용자로 확대<br>○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제도 도입<br>○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시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선박 임시검사 수검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수검의무 명확화<br>○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국내외 품질 신뢰성 제고<br>○ 선박두께 측정업무를 지정업체 수행업무로 변경<br>○ 고인화성 연료유 시설기준 강화 </td><td>해사산업기술과(***사무관,<br>***-***-****) </td></tr><tr><td>어선법</td><td>○ 어선의 복원성 유지 및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 금지 의무<br>○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부과<br>○ 장기 미수검 어선 등록 직권말소 <br>○ 어선 검사 이후의 상태유지 의무 신설<br>○ 어선검사 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td><td>어선정책팀(***사무관,<br>***-***-****) </td></tr><tr><td>항만법</td><td>○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일반 항만공사 20일,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14일) 내에 처리결과 미통지 시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td><td>항만정책과(***사무관,<br>***-***-****) </td></tr></tbody></table>
항만운영과에서 소관하며 예선의 수급 조절 계획 수립 및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법률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