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 ▲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신청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률 제정 1989.6.16.)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이 목적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청기한 명시 및 신청주체 확대
ㅇ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하였다.(하위 고시도 개정**)
* ① 기본지원사업 : 건설기간+가동기간內, ② 특별지원사업 : 운전개시일 이전
** 개정 시행령 시행 직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도 개정·운용 예정
2020년 10월 20일에 시행령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