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2 주요 내용
 재무제표 용어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 보험업법상 ‘대차대조표’ 용어는 최근 개정(2021.4월)되어 ’재무상태표‘로 旣 변경
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ㅇ (개정)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2013년 보험업법은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변경되었지 2023년 보험업법에서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