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 이명박 정부 1년 환경정책 평가 -
이명박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3.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
□ 주요성과
① 2012년까지 가용폐기물의 에너지화율을 현 1.8%에서 31%로 제고하기 위한「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수립(‘08.5)
-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난 해결, 기후변화 대응, 신정장 동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녹색성장 선도정책으로 부상
-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기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수립의 기초 제공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보고(‘08.5.27, 국무회의)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수립·보고(‘08.10.15, 대통령)
-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연료품질 기준(안), 에너지 회수기준(안), 가스자원화 시설 검사방법 등 제도개선안 마련
②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폐기물에너지화 인센티브 포럼 구성․운영(‘08.4~)
□ 향후계획
①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안) 수립(‘09.5)
- 관계부처 협의체, 실무 T/F, 전문가 포럼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안) 마련
⇒ 폐기물 처리비 절감 8,573억원, 원유대체 4,304억원, 온실가스 감축 496억원 등 에너지난 해소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효과
에너지난 해소 및 기후변화협약 대책으로 무엇을 감축하는데 496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