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린이 실외활동 위축…  ‘육아공간영향평가’ 도입해 육아-생활편의시설 연계해야
“육아 생활편의시설 접근특성과 정책방향”
Ⅰ. 배경 및 필요성
육아 생활편의시설의 공간분포 조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이른바 육아공간 영향평가안 도입 등의 정책방향을 제안함
○ 육아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코로나19 육아부담과 육아 생활편의시설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 
- 육아 생활편의시설은 육아인프라 또는 육아공간 등으로 불리우며, 아직 학계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시도는 거의없지만, 편의상 거주지에서 보육이나 육아를 위해 어린이가 생활속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로 보았음
- 거주지중심의 육아 생활편의시설이 대체로 근접하지만, 도달시간이 60분을 넘는 곳도 있으며, 심지어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며, 코로나19 육아부담의 정도와 육아생활편의시설의 만족성 및 근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음
- 어린이 실내활동이 위축된 여건에서 자택을 중심으로 어린이활동이 이루어지므로,3) 정주환경에 기반한 실외활동의 강화를 신중하게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외활동이 위축된 어린이는 근골격 저조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절대적인 필수요건인 창발성이 둔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문제 등 잠재적 문제의 해소가 요구됨
○ 이른바 육아공간영형평가를 도입하여 향후 육아 생활편의시설의 과부족을 평가하고 육아정책과 연계하는 정책조율이 시급함
-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에서 대부분의 육아 생활편의시설은 양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육아 생활편의시설의 어린이놀이터, 공원, 체육시설 이용에서 작은 어린이들을 큰 어린이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대부분의 육아 생활 편의시설은 만족스러운 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