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11장 결론
제3절 정책 제언
1. 향후 정책을 위한 평가 틀 제언
1) 정책 의도 달성 평가: 경기 부양 & 사회 안전망
재난지원금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기준에서 해볼 수 있다. 하나는 경기부양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안전망 효과이다. 두 가지 기준이 꼭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나, 어떤 효과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혹은 주민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부양 효과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모든 지자체의 주민에게 지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지자체의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주민 간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경우라면 부유한 주민과 취약한 주민 모두에게 큰 체감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에 사회 안전망 효과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급하여 주민의 노동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취약계층에게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중산층 이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향후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안전망 효과에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초점을 둔다면 재난지원금을 모든 지자체의 주민에게 지급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