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연구용역, 정책 활용성 높아졌다
중앙부처 연구용역, 정책 활용성 높아졌다 - 안전행정부, 2013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공개 -
□ 정부부처가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정책반영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 1,143건(64.3%)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되어 전년 대비 11.0%p 증가했다.
※ 연도별 정책반영 비율 : (2011)50.9% → (2012)53.3% → (2013)64.3%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된 2013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절차,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PRISM :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 연구용역의 대국민 공개율을 보면,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이 연구보고서를 공개(79.0%)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재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고, 특허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 노동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90% 이상을 공개한 반면,
❍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 등 15개 부처는 평균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 연구용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136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보건복지부(168건, 120억) ▲미래창조과학부(166건, 89억) ▲문화체육관광부(130건, 66억) ▲국토교통부(119건, 113억) ▲고용노동부(113건, 60억)
▲환경부(108건, 108억) ▲산업통상자원부(105건, 63억) ▲기획재정부(95건, 70억) 등 8개 부처가 전체 용역의 60%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확인한 연구용역의 대국민 공개율을 보면 어느 기관이 모든 연구보고서를 보여주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