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2021.4.7.)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 4. 1.
○ 조사 기간 : 2021. 4. 1. ∼ 10. 31.(7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시행 및 정비(관리대장 현행화)
- 시유재산 관리 상태 파악, 관리대장 등재 누락 재산 전수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자료정비대상 알림 메뉴 등 활용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20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의 조사방법은 몇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