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 장기 정책방향 제시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
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가. 법적 근거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제1항
나. 계획기간 및 주기
ㅇ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 1차(2008∼2030, 2008.8월), 2차(2014∼2035, 2014.1월), 3차(안)(2019∼2040)
다. 수립 절차
ㅇ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3단계 심의
라. 주요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제3항)
1. 국내 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3. 에너지 수요목표, 에너지원 구성,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6.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자원개발, 에너지 복지 등
마. 관련 계획
ㅇ 공급측 기본계획 : 전력, 가스, 신재생 에너지, 집단 에너지 등
ㅇ 수요측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등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 8월에 수립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