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제1항 중 “5년”을 “5년(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실제 공급가격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 중인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어떻게 토지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