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발표 -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 간단해지고 결제도 더 쉬워졌다 -
□ 정부는 5. 6일(수) 미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번 발표는 그간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2014.9.22)하여 추진해온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는 2015.5.6일 개최되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도입된 간편결제도 시연할 예정이다.
* 미래부(TF팀장 : 미래부 2차관)․금융위․산업부․문체부․여가부․공정위․방통위 등 10개 부처, 관련 업계(쇼핑몰, 카드, PG)․공공기관 등 25명으로 구성
ㅇ 박근혜 대통령은 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의 제한를 풀고 국제기준으로 맞추라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