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 전력정책심의회(12.29)에서는 국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급계획의 수정ㆍ보완 방안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음
ㅇ 신재생의 이행력 강화와 관련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0MW 초과의 신규 프로젝트 리스트와 투자계획(연도별), 원별믹스(용량ㆍ발전량), 주체별 계획 등을 수급계획 본문과 첨부에 포함했으며,
- 신재생의 간헐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ㆍ예측ㆍ제어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키로 함
- 이 외에도,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일시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우드팰릿은 REC 가중치를 축소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함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도 기 반영) 
ㅇ 수요관리는 DR(수요자원) 진입요건 완화, 일정요건시 강제발동,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민 DR 추진계획 등 강화방안을 수급계획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였음
ㅇ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결정되고 원전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인 만큼, 수급계획 초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초안을 유지키로 함
ㅇ 삼척석탄(포스파워)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와 기존석탄 4기의 LNG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삼척석탄에 따른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증가는 없도록 하였음
무엇의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