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 2장 의정정보화 논의와 사례
4. 해외의 의정정보화
1) 영연방 국가의 사례
□ 영국 : 오픈 데이터 정책 수립
○ 영국은 공공 데이터 관련 선도적 법규 제정 및 기업혁신기술부 내 데이터전략위원회(DSB : Data Strategy Board)와 4개 권역의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RC)를 설립할만큼, 체계적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영국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시작으로 2005년 6월,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을 제정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이후, 데이터전략위원회(DSB : Data Strategy Board) 설립,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RC :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re) 건립과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 10년간의 꾸준한 오픈 데이터 정책 수립으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냄.
- 2012년 6월 오픈데이터 백서(Open Data White Paper)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정의, 2013년 10월에 ‘빅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함.
- 영국 전역의 450,000개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확인하거나 지역주민의 개개인의 건강예측, 홍수 위험에 대한 예보, 토양에 대한 분석, 자동차 등록 번호로 차량의 History를 볼 수 있는 등 오픈 데이터 기반 다양한 모델이 개발됨.
데이터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영국 정부가 어떻게 이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