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를 통해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생산․제공
“툭하면 바뀌는 태블릿 PC, 얼마나 좋아졌을까?”<br>비교정보생산 사업 의의 및 그 동안 추진실적<br>□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사업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임<br> ㅇ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 ·성능·효능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br> ㅇ 소비자들은 상품의 개발·생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바, 상품의 품질·성능·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음<br>□ 이에 정부는 상품의 품질·성능·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br> ㅇ 소비자기본법은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상품정보 생산·제공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제13조 제2항) <br>   *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정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 공정위의 비교정보생산 사업은 소비자기본법이 공정위로 이관된 2008년부터 시작됨 <table><tbody><tr><td>연도</td><td>예산<br>(만원) </td><td>비교정보생산 대상품목</td></tr><tr><td>2008년</td><td>8,200</td><td>5개 : 자외선차단제, MP3, 인터넷 보안소프트웨어, 가정용 혈압계, 컴퓨터모니터 </td></tr><tr><td>2009년</td><td>9,800</td><td>8개 : 보청기, 치약, 계란, 승용차 연비, 종합비타민, 유아용 아토피 스킨케어, 남성용 화장품, 교복</td></tr><tr><td>2010년</td><td>9,800</td><td>10개 : 전구, 친환경 벽지, 자전거&자전거용 안전모, 친환경 샴푸․린스․바디워시, 막걸리, 염모제, 프린터용토너, 시판용 생수, 생리대, 향균비닐</td></tr></tbody></table> < 그 동안 추진실적>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사업의 2010년 예산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