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결과 - 2013년 목표로 양국어선 입어규모 균형 실현 -
Ⅰ. 회의개요
□ 기간 / 장소 : ˊ09.11. 3 ～11. 6 / 중국(대련)
※ 국장급 준비회담 : 11.3~5, 제9차 어공위 회담 : 11. 6
□ 양측 대표단
○ 우리측 :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등 9명
○ 중국측 : 李健華(Li Jian Hua) 농업부 어업국장 등 8명
□ 주요 의제
○ ’10년도 양국어선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 양국어선의 조업질서유지 및 한국어선의 어구피해 방지대책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안
○ 기타 양국 관심사항
Ⅱ. 회담결과 (주요합의내용)
1 2010년도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 우리어선 : 1,600척 66,000톤(’09년도 1,800척 68,000톤)
- 할당량 여유가 많은 저인망류에서 할당량 2,000톤 감축
○ 중국어선 : 1,750척 67,500톤(’09년도 1,800척 70,000톤)
- 금년 보다 50척, 2,500톤을 감축하였으며, 감축어선 50척중 34척(68%)을 어획강도가 높은 타망어업에서 감축 
2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균형
○ 입어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3년까지 1,600척, 6만톤 수준으로 등량등척
- 중국 : 매년 각각 입어어선 50척, 어획할당량 2,500톤씩 감축
․ (‘09) 1,800/ 70,000 → (‘10) 1,750/ 67,500 → (’13) 1,600척/60,000톤
- 한국 : 매년 어획할당량만 2,000톤씩 감축
․ (‘09) 1,600/ 68,000 → (‘10) 1,600/ 66,000 → (’13) 1,600척/60,000톤
3 입어절차규칙 개정
○ 어획량 허위보고 시 처벌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선장이 직접 일일어획실적을 보고토록 개선(선장에게 모든 책임부여)
○ 오징어채낚기 집어등용 안정기 최대전력을 현행 180kw에서 141kw 이하로 제한하여 중국 채낚기 어선의 어획강도를 완화 등
몇 명의 대한민국 대표단이 제9차 한국 중국 어업공동위원회 회담에 참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