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을 깨끗하게…한강유역환경청-특전사-서울시 합동으로 한강 수중정화활동
한강을 깨끗하게…한강유역환경청-특전사-서울시 합동으로 한강 수중정화활동
질의응답
7. 수중정화활동 구간에서의 행위제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팔당댐 ~ 잠실수중보 구간은 「수도법」규정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 따라서 취사, 야영, 어로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규정
○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팔당댐과 잠실수증보 사이 수중정화활동 구역에서 수도법 규정 때문에 행위가 제한되도록 한 법규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