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Ⅱ. 한국영화 기획개발 현황과 쟁점
2 한국영화 기획개발을 둘러싼 쟁점
2.3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 분야 지원제도 성과와 한계 진단
2)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개발 분야 지원제도
라. 기획개발 투자
(3) 모태펀드 출자 영화계정 투자조합의 기획개발 의무부과 투자
초기투자 위험에 대한 업계의 프리미엄 인정 상황도 2009년에 비해 전혀 변화된 바가 없었다.거기에 더하여 각종 정책성 제한과 과제 부여로 그렇지 않아도 높지 않은 기대수익률이 더 낮아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기획개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벤처캐피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안정성 있는 투자로만 겨우 비율을 맞추는 요식적인 투자행위에 그치기 십상이다. 본질적으로 기획개발 투자 의무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벤처와 근본적으로 부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펀드에 대한 기획개발 투자 의무부과는 영진위가 해야 할 공적 역할과 기획개발 매몰비용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에게 떠넘기는 ‘펀드 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초기 기획과 시나리오 개발은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수반되는 영역이다. 단지 펀드에 돈을 맡겨 놓고 수많은 정책성 제한 조건을 추가한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적어도 기획개발 초기단계는 영진위가 직접 지원하고, 직접지원 재원과 모태펀드 출자 재원의 비중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비중으로 교체하다시피 해야 할 만큼 전격적인 방향 전환의 필요가 있다.
기획개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벤처캐피털은 동기부여 부족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