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종량제 도입
지역단위 종량제 도입- 지역단위로 쓰레기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
□ 환경부는 가정과 더불어 비가정부문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단위(동, 아파트단지 등)별로 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분석하여 감량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단위 종량제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정" 위주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래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매립․소각 쓰레기량 44%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분리배출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특히 가정에 비해 비가정부문(사무실․상가․학교 등)에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고 분리배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단위 종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센서스 조사결과 가정부문 쓰레기 발생량은 0.389㎏/인/일인데 비해 비가정 부문은 1.415㎏/인/일로 다량 발생(폐기물센서스, '02.11)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어떤 방법을 운용하여 비가정부문의 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