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선진국 수준 발돋움 모색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선진국 수준 발돋움 모색 -한-일 환경부,「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가 상호검토 회의」개최-
□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Ⅰ국가로서 매년 국가인벤토리 보고서와 CRF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유사한 선진국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인벤토리 실무책임기관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GIO(온실가스인벤토리 사무국)의 축적된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제7차 아시아온실가스 인벤토리 워크샵(2009.7, 서울)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상호검토회의 사례를 아시아지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역량향상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향후 인벤토리 부문의 질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감축잠재량 분석 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설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 더욱이 향후 Post 2012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의 향방에 따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인벤토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상 비부속서Ⅰ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국가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단순히 온실가스 통계 결과만을 국가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환경(폐기물)분야가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2008년부터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발전을 위해 환경부문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전 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기 회의에는 타 부문의 협조를 통해 상호검토 분야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