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버스 요금지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장애인 버스 요금지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 교통약자 대중교통 요금감면 현황
○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의 경우 지하철만 무임승차, 버스는 일반요금 지급
-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영버스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립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강행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 동반 만6세 미만 영 유아는 지하철 및 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
-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강행규정 되어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법적근거는
없으나 운송약관에 따라 적용
○ 청소년(42%) 어린이(64%)할인, 조조할인(20%)은 지하철 및 버스에 모두 적용
- 경기 시내버스 할인율(청소년 30%, 어린이 50%) 및 인천 시내버스 할인율(청소년 40%, 어린이 60%)보다 할인율이 높음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는 어떤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