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가 앞장서서,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보물 캔다
자동차 제조사가 앞장서서,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보물 캔다 
□ 우리나라는 ’08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률이 84%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08～)
고철 등과 같은 유가성 중심으로만 단순 재활용되고, 파쇄잔재물, 냉매 등의 재활용․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부품은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이라 한다.
- 이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지고 있어 책임주체가 불분명하여 재활용 확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 더욱이, 2015년 자동차 재활용목표율은 95%로 높아지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활용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과 함께 자동차 재활용률 95%를 달성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자동차 제조사는 ’1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폐자동차 중 적정수준의 목표량을 정하여 재활용률 95%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 '10년 폐자동차 발생량 : 69만대
- 폐차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폐차 처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유통․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자동차 에어컨 냉매물질의 적정 회수․처리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11.7)상 자동차업종의 비에너지부문에 포함
□ 환경부는 금년부터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15년까지 105억원)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 올해 하반기까지 자동차 제조사와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2010년 폐자동차 발생량은 몇 대야 몇 대의 폐자동차가 2010년도에 나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