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br>Ⅱ. 제도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br>제도 현황<br>□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요<br> ㅇ (현행) 정부가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 위주로 510종 지정·고시(2015년 7)<br>   ­- 지정·고시된 물질(510종)은 2018년 6월까지 화학물질 등록 <br>    *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는 최소 15개 ∼ 최대 47개임 <table><tbody><tr><td>분야</td><td>1∼10톤</td><td>10∼100톤</td><td>100∼1,000톤</td><td>1,000톤 이상</td></tr><tr><td>항목 수</td><td>15개</td><td>26개</td><td>37개</td><td>47개</td></tr><tr><td>항목 지정 사유</td><td>기본 유해성 심사</td><td>위해성 평가를 위한 최소항목</td><td>위해성 평가시 수생환경보호 고려</td><td>위해성 평가시 수생+육상환경보호 고려</td></tr></tbody></table>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1톤에서 10톤까지의 화학물질을 등록 시 몇 개의 유해성 시험 자료를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