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추진배경
노인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노후생활안정이 사회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
2010년 국민 9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전체인구의 11%수준)
- 40대 이상 비중은 2010년 46%, 2020년 55% 수준
노후생활안정은 노인이 빈곤, 질병, 소외감 등 3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달성 가능
- 노후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책 마련 필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는 신․구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연금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불안 등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노인인구(65세이상) 1인당 생산가능인구(15～64세) : 2005)8.2명 → 2020)4.6명 → 2050)1.4명
노인인구(65세이상) 1인당 실질생산가능인구(25～49세) : 2005) 4.8명 → 2020) 2.3명 → 2050) 0.65명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 대두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노후생활안정 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긴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세대가 되는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고령화대책 마련 필요
-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 시점에서 대규모의 재정소요가 불가피함에 따라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우려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사회․행정체제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
- 세대간 이해관계의 상충(trade off)을 상호 이해증진(win-win)하는 관계로 발전
- 노인 개개인이 직업 및 사회경륜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자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노인인구 증가는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기회도 제공
한국은 2010년 국민 9명 중 몇 명이 65세 이상 노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