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1. 총괄적 분석
□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미일방위협력지침」,「평화안전법제」,「방위계획대강」및「중기방위력정비계획」등의 문건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2년 이후 일본의 자체 방위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자위대 활동지역의 한계가 사실상 없어짐
- 집단적 자위권용인 각의 결정(2014년 7월),「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2015년 4월), 안보법제성립(2015년 9월) 이후 제3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져 일본의 존립에 위기를 미치는 경우에도 자위대의 군사력이 미국 및 기타 우방국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됨
-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지역이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
○ 둘째,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이루어짐. 미일 간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졌으며.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됨
-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동맹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위대와 미군활동에 관한 정책 및 운영상의 조정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대미후방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지리적인 것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일협력의 범위 제한을 삭제함
언제 이후 일본의 자체 방위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자위대 활동지역의 한계가 사실상 없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