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월 6일 확정 공포
□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 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2021.1.5. 개정, 2021.7.6. 시행)’ 부칙 제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규정
□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매립, 보관 중인 폐기물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