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추진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추진 - 정부, 관계부처별 풍수해 대책과 협업체계 점검 -
□ 정부는 지난 6.8일 물 관리 일원화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6.19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풍수해대비 대책을 재점검하였다.
ㅇ 이는 새롭게 변화된 물 관리 시스템에 맞춰 기존의 풍수해 대책을 재정비하고, 각 부처의 대비계획과 협업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함이다.
* 홍‧갈수 물 및 댐 관리 분야 이관(국토교통부 → 환경부)
** 청와대 사회수석, 위기관리센터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토부 차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기상청 예보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농어촌‧수자원‧한수원 본부장
□ 정부에서는 지난 5.1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자연재난대책을 기 마련하였으며,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에 맞추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는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체계에 맞추어 기관간 협업체계 재구축과 풍수해 대응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ㅇ 기관 간 협업체계 재구축과 관련하여 홍수상황실 운영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홍수 예·경보 등 풍수해 상황관리와 상황전파 체계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한편,
- 지방 환경청과 지방 국토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별개로 재난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한 훈련**을 6월에 추가 실시하여 단 기간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 향상토록 추진한다.
* 2018.5월 안전한국훈련 : 풍수해 훈련 20회(중앙4, 지자체 13, 공공기간 3)
** 2018.6월 재난위험지역 대상 추가 훈련
한국 정부는 풍수해 대책으로 짧은 시간에 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