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지원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특허심사지원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수시등록제 도입 및 조사품질에 대한 완전 경쟁 평가체제로의 전환 ▲ 객관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사업전담 관리기관 신설 등 사업 관리체계 전면 개편 ▲ 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 출원인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특허심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지원사업은 특허심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으로, 특허출원된 기술과 동일․유사한 선행 특허나 논문 등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존재하였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지원사업의 확대(2018년 335억원)를 통해 특허 심사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특허심사지원사업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누구나 인력·장비·보안체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의 사업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향후 사업수행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품질 경쟁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민간에 양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간 상호 품질경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특허심사 품질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수행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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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 및 조사품질에 대한 체제를 어떻게 전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