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2.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가. 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등의 보정기간
나.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13.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15.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6.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에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무엇이 소멸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