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1. 항공운송분야의 규제틀
□ 항공운송 관련 기본법인 “항공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항공기 등록 및 운항 등을 규정
◦ 이밖에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21개의 관계법령이 있음
□ 관련 규제는 총 145건으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인허가 및 영업활동 관련규제가 대부분을 차지
2. 진입규제
가. 현행 제도
□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 진입규제체계는 정기와 부정기로 분류되어 있음
◦ 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면허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운영
□ 이러한 진입규제체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
◦ 항공운송의 비용구조는 항공기 규모, 대수, 운항노선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정기와 부정기라는 운항형태와는 큰 관계가 없음
⇒ 정기와 부정기의 구분실익이 없음
◦ 현행 정기면허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이 어려움
* 규제회피를 위해 정기성 부정기 취항이 증가
◦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출현으로 항공수요가 다각화되고 있으나 현행 면허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
* 소규모 인원의 국내 항공수요 발생시 대형항공사는 채산성이 맞지않아 대응이 어렵고, 소형항공사는 진입장벽으로 공급곤란
□ 또한, 국제선 노선면허의 기초가 되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과 관련하여 일부 분쟁이 야기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항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2006.7)
⇒ 개정 법률안에서는 배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수권 배분의 근거규정 마련 및 배분기준․절차․평가방법 등을 신설(안 제118조)
□ 한편, 외국인은 정기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내항공사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운항회수 및 사용 항공기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음
◦ 외국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간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음
대한민국 항공운송사업 진입규제체계는 정기와 부정기로 분류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