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도 개요
□ 금고의 정의(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관리․운용․조달 등의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특정의 금융기관**
*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일반은행, 농․수협중앙회)
□ 금고지정의 방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 금고 지정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 다만, 자치단체 지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가능
○ 금고지정 평가기준(6개 항목)
-­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금고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 기타사항
○ 금고 지정절차
- 입찰공고(자치단체장) → 제안서 제출(금융기관) → 제안서 평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금고지정(자치단체장)
* 자치단체장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금고 약정기간
-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도에서 1개 항목으로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구성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