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 유출 토사량의 기준은 육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토사 1,000kg 이상을 배출하거나 배경농도 값을 제외하고 탁수가 혼합된 후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가 100mg/L 이상이 넘지 않도록 했다.
○ 집중강우 시에는 토사 유출 제어가 곤란한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당 10mm 이상의 강우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또는 누적강우량 30mm 이상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그 밖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등 상수원오염 우려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를 통행제한 도로·구간 시점 관리 지자체장에서 차량진입시점 관할 지자체장으로 확대하여 통행 차량이 보다 손쉽게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안에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수역 토사 유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령.입법예고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