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br>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table><tbody><tr><td>연번</td><td>시행령명</td><td>주요 개정내용</td><td>기대효과</td><td>시행일</td><td>담당자(연락처)</td></tr><tr><td>1</td><td>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td><td>ㅇ 포괄수출입허가·신고자가 매 수출입시 제출서류 규정 ㅇ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적정처리이익’ 산정방법 규정 등 ㅇ 수출입 허가·신고 취소시 청문을 하도록 함</td><td>ㅇ 폐기물 불법수출 방지ㅇ 폐기물 수출입허가/취소에 따른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 보장</td><td>2020.10.1</td><td>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td></tr><tr><td>2</td><td>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td><td>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규정 -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 </td><td>ㅇ 미신고, 거짓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 ㅇ 중소기업 의견수렴 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td><td>2020.10.1</td><td>화학물질관리과*** 사무관(***-***-***)</td></tr><tr><td>3</td><td>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td><td>ㅇ 하수도 관련 출자, 실시계획 승인, 요금, 국고보조 등 관련 규정 삭제 ㅇ 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구체화</td><td>ㅇ 특성화를 통해서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td><td>2020.10. 1.</td><td>물정책총괄과*** 서기관(***-***-***)</td></tr><tr><td>4</td><td>수도법 시행령</td><td>ㅇ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범위, 절차, 방법 등 - (범위) 수돗물 먹는 방식, 정보·인식 수준, 만족도 등 - (절차) 환경부장관이 조사 목적·기간·대상 등 조사계획 수립 - (방법) 표본조사로 서면·면접·온라인 등</td><td>ㅇ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으로 활용</td><td>2020.10. 1.</td><td>물이용기획과*** 사무관(***-***-***)</td></tr><tr><td>5</td><td>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td><td>ㅇ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범위 ㅇ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기준</td><td>ㅇ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여 -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 -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 기여</td><td>2020.10.1</td><td>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td></tr><tr><td>6</td><td>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td><td>ㅇ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ㅇ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 ㅇ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해당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td><td>ㅇ 측정대행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업계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여 측정대행 시장의 안정화 기여</td><td>2020.10.1. </td><td>녹색기술개발과*** 사무관(***-***-***)</td></tr><tr><td>7</td><td>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td><td>ㅇ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現)‘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 ㅇ 야생생물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를 ’국립환경과학원장(現)‘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td><td>ㅇ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강화 ○ 야생동물과 사람,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td><td>공포일</td><td>생물다양성과*** 사무관(***-***-***)</td></tr></tbody></table>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