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받아
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받아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허가통합)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
-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적용대상)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300여개소),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 (허가검토)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여부 검토,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 부여
* 허가기준 : ①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보급
○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 선정기준 : 현장적용 가능성, 경제성, 환경개선 효과, 에너지 및 자원이용 효율
 주기적 허가조건 등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 허가정보(신청서․허가서 등)를 적극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허가 全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운영
최적 가용기법 기준서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어떻게 해서 마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