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실 산림조합 구조개선에 나서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세부 추진계획<br>지정기준 및 적기시정조치사항(시행규칙 제2조관련)<br>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부실조합</td><td colspan='2'>부실우려</td></tr><tr><td>경영개선명령</td><td>경영개선요구</td><td>경영개선권고</td></tr><tr><td>지정기준</td><td>① 순자본비율 △15%미만<br>②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br>③ 외부 자금지원 또는 차입 없이는 예금지급이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가 결정한 조합<br>④ 경영상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br>⑤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 </td><td>① 순자본비율 △3%미만<br>② 조합의 경영상태평가결과 5등급<br>③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br>④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td><td>① 순자본비율 2%미만<br>② 조합의 종합경영상태 평가결과 4등급<br>③ 종합경영상태 3등급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이하<br>④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 </td></tr><tr><td>적기시정 조치사항 </td><td>① 출자금 전부 또는 일부감소<br>②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br>③ 사업의 전부정지<br>④ 합병<br>⑤ 사업 전부양도 또는 사업 전부와 관련된 계약이전<br>⑥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요구에 해당조치 </td><td>① 인력감축, 점포·조직의 축소<br>② 임원의 직무정지 <br>③ 사업의 일부정지<br>④ 합병요구<br>⑤ 사업 일부양도 또는 사업 일부와 관련된 계약이전<br>⑥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 임원의 교체요구 -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 경영개선권고 해당조치 </td><td>① 조합 주의·경고, 임직원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br>② 자기자본 증대,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 처분<br>③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고금리수신 제한<br>④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 제한 - 경비절감 - 이익배당의 제한 -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신규사업 진출 제한 </td></tr></tbody></table>
순자본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부실우려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