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간담회 및 정상화 대책 발표
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착수 -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
□ 정상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② (복리후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2014년 2월말까지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부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o (교육비)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매년 교육청 공시)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
* △△△기관 등은 자사고, 특목고 등 중고교 학비 전액 지원(단체협약)
o (의료비)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연구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료비까지 연간 300만원한도 지원
* ㅇㅇㅇ기관은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면제 및 할인
o (경조사)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의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연구원, ㅇㅇㅇ기관 등은 장기근속자 등에게 순금, 현금 등을 지급
o (휴가)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준용
* △△△연구원 등은 상훈휴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칠순 등에까지 휴가 실시
o (고용세습)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
* 미래부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직원사망시 유가족의 우선채용 명시(단체협약)
o (국외여비)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여행시 비즈니스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예산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