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br>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내용<br>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현행</td><td>개선</td></tr><tr><td rowspan='2'>지방재정책임성 강화</td><td rowspan='2'>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td><td>･기관별 과세자료 및 체납자 금융정보 등 산재</td><td>･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계 확대 * 2014년 129종 → 2015년 183종 </td></tr><tr><td>･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제재수단 미비</td><td>･명단공개(지방세외수입법 개정)</td></tr><tr><td rowspan='3'>지방공기업경영 혁신</td><td>유사･중복 기능조정</td><td>･공기업간(내부조직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td><td>･유사･중복기능 조정</td></tr><tr><td>부실공기업 청산요건 및 절차마련</td><td>･요건 및 절차 미비</td><td>･청산 요건 및 절차 신설 (지방공기업법)</td></tr><tr><td>사업실명제 도입</td><td>･신규사업 추진시 책임자 미공개</td><td>･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사업관련자 공개</td></tr></tbody></table>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제재수단의 개선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