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br> (4) 변형 등의 장애 <table><tbody><tr><td>장애등급</td><td>장애 정도</td></tr><tr><td>5급</td><td>-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td></tr><tr><td>6급</td><td>-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br>-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br>-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br>-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br>-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br>-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td></tr></tbody></table> <장애등급기준>
한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혹은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이 받는 장애등급은 몇 등급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