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수급자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5.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015년 165만명, 2016년 163만명으로 대폭 증가
- (급여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선정 기준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효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
생계급여 124만명, 의료급여 141만명, 주거급여 139만명, 교육급여 38만 (2016.12월)
◦ (신규 수급자)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6월까지 신규 수급자는 총 31만가구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는 13만가구, 의료급여 3.2만가구, 주거급여 0.9만가구, 교육급여 13.9만 가구
- 신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주로 ‘비수급 빈곤층’에서 진입
◦ (연령별) 생계급여는 75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경우 40대 가구가 크게 증가
◦ (세대 유형별) 생계급여는 단독가구의 수급이 증가하였고, 타 급여는 자녀동거가구가 크게 증가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보다는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욕구별 급여 수급이 증가한 것으로 맞춤형 급여 취지에 부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에 개편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