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세계적인 불황을 이겨내다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글로벌 불황을 이겨내다 -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 논의, 11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활동을 통해 7개국 12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해소 -
□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29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8개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그 중, 12건에 대하여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도출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ㅇ 또한 인도는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IS 16046)'을 개정하여 2016.9.17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동 규제에 따르면 배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작은 셀단위 부품에까지도 인증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인증 시험소도 부족하여 수출 기업들이 모델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삼성 에스디아이(SDI), 엘지(LG)화학 등 2차 전지 수출기업들이 국표원에 긴급 대응 지원을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금년 1, 2, 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3, 6, 11월)에서 인도와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규제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인도 규제당국과 현지 수출기업간 간담회(5월)를 주선한 결과, 인도 측에서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를 철회하고, 시행 후 6개월간 기존 인증을 인정하는 전환기간(2017.3.17일)을 제공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인도는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을 개정하여 2016년 9월 17일부터 시행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