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 금융그룹 감독의 예상 내용
규모 기준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을 “그룹”으로서 정의하고, 동일 기업집단 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서 정의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 실익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만을 우선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존재
• 모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 존재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출발점으로 고려 가능: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변화된 경제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
• 해외 사례: EU의 경우 ① 금융부문 자산이 그룹 전체 자산의 40% 초과할 것 및 ② 금융부문 내 최소 규모 금융업권의 자산규모가 60억유로(약 7조원) 초과할 것이라는 기준 적용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 금융그룹에 금융전업그룹을 포섭시킬 수 있는 별도 규정 필요
•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공정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
• 금융지주그룹, 기업은행 등 은행전업그룹 등에 대한 별도 포섭 필요성
무엇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