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Ⅲ 정책 추진방향
4. 부처간 협업
o (창조센터)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전담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운영
- 기관별 건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을 모아 별도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운영(기재부․산업부․국토부 협업)
*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과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리모델링)․한국감정원(자산가치평가, 사업타당성검토) 등에 소속된 전문가
o (기재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효과에 따라 이차보전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집행 지침 개정 검토
o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지원
o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지원방안 마련 검토
 -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부를 통하여 시공비를 마련하는 “국민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국토부)
o (산업부) 창호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제 평가기준에 일사차단 기준 마련
- 한전 등 에너지 공급사에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건축물 에너지 정보제공 협조
o (환경부) 목표관리제와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그린 리모델링의 에너지 절감량(온실가스 감축)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주나 시행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상쇄배출권(판매 가능)을 발행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o (지자체) 그린 리모델링 특별회계 신설하여 안정적 기반 마련
o (기타) 감정평가 시 에너지 사용량이 건축물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정보시스템에 반영
* 향후, 그린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액되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방안 검토(안행부)
국토부는 어떤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일부분을 국민 아이디어 모집 및 기부를 통하여 시공비를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