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4.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교부세 성격과 운영
2) 경기도 분권사회복지 사업의 재정
○ 경기도 본청의 경우 2004년 국고보조금 사업규모가 353억원이었으며,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2005년에는 전년도 대비 0.04%가 감소한 340억원, 2006년에는 다시 0.07%가 증가하여 362억원이 책정되었음. 이를 사회복지 사업과 비복지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 사업의 분권교부세 규모는 2004년 당시 국고보조금 사업의 4.9%에 해당하는 17억원이었으며,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2005년에는 15억원으로 약 0.12%의 감소를 보였고, 2006년에는 0.06%가 더 감소한 14억원이었음.
- 반면 비복지 사업은 2004년 국고보조금 총액의 95.1%에 해당하였음. 2005년도 분권교부세가 전년도 국고보조금 대비 0.03%가 줄어든 325억원이었고, 2006년에는 0.07%가 증가한 348억이었음.
- 결국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분권교부세가 국고보조금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로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짐.
○ 그렇다면 분권화된 사회복지 사업의 사업별 재원구성과 그 변화는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가?
- 67개 전체 분권 복지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7.9%이며, 분권교부세는 평균적으로 매년 14.1%, 지방비는 41.2%씩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사업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그것이 지방의 재정적 부담 확대로 연결되고 있음.
비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2004년에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감소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