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4-2-2 부담수준을 고려한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
1. 과제 개요
○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2020)
- 경감 대상별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변동 영향 분석, 소득·재산 기준 등 경감 요건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경감 기준 개선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취약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제도의 적용기준 정비 
3. 기대효과
○ 부과체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보험료 경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어떻게 취약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