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기준액 정한다
학교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기준액 정한다 - 과기정통부,「학생인건비 계상기준」개정안 행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정하던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
□ 각 대학마다 연구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생활비 등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 과정은 월 25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ㅇ 이로 인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어 왔고, 지난 5월 학생연구원 3,8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상향을 개선요구 1순위로 꼽았다.
□ 이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참여율 100%)을 연구비 규모,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ㅇ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현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구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ㅇ 아울러, 계상기준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별로 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유용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 ***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학당국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안에서 계상 기준 금액을 누가 정하도록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