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 하수도 주민부담 경감 및 행정기관 관리책임 강화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내용
2. 주요 개정내용
 하수․오수 통합
□ 하수․오수 용어 통일 및 하수도시설 분류체계 단순화(안 제2조 및 제3장)
◦ “下水(가정하수 및 빗물)”와 “汚水(가정하수)”를 구별함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下水” 용어로 통합
ㅇ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
- 하수도 인가권한의 시․도 이양에 따라 마을하수도(50～500㎥/일)와 하수종말처리시설(500㎥/일 이상)의 구분 필요성 없음
ㅇ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통합
- 하위법령에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구역內 및 처리구역外로 구별
ㅇ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 하수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와 구별
-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를 하수도법으로 이관
□ 분뇨 관련업종 통․폐합(안 제2조 및 제5장)
ㅇ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 통합
- 정화조청소업(정화조분뇨)과 분뇨수집․운반업(수거식분뇨)은 법적으로 별개의 업종이나 실제로는 허가기준과 사업범위가 동일하므로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
ㅇ 분뇨처리업 폐지
- 민간업체 참여가 사실상 곤란하여 그 동안 등록업체가 전혀 없는 분뇨처리업 제도를 폐지
하수와 오수의 용어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 조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