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화학법령 쉽게 이해한다…해설서·안내서 공개
어려운 화학법령 쉽게 이해한다…해설서․안내서 공개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주요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의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
○ 이와 함께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를 설명한 홍보 소책자(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했다.
□ 이번 자료들은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다.
○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고 있다.
○ 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이다.
※ 4종 안내서 : ①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②등록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안내서, ③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④유해화학 물질함유제품 신고 안내서
○ 홍보 소책자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제작한 것으로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난 해 4월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고 권역별‧산단별로 화학법령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전국 24개 도시, 총 4,265개 업체 5,692명에 대한 화학법령 교육 실시
○ 다만, 화학법령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어서 종사자들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를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령해설서‧안내서, 홍보소책자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화학안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어떻게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해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