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Ⅲ 플랫폼노동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사례
1. 유럽연합(EU)
최근 유럽의회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The Directive 2019/1152 on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을 마련하였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은 유럽 사회권리선언(European Pillar ofSocial Rights)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임
동 지침은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0시간 근로계약, 단순노동, 가사노동, 바우처 기반 노동)에게 적용됨
모든 유형의 근로자는 △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정보제공권, △ 수습기간 제한권, △ 배타조항금지 및 양립불가조항 제한에 따라 추가 직업 선택권, △ 온 디멘드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알 권리, △ 0시간 근로계약 남용방지법, △ 좀 더 안정된작업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답변을 받을 권리, △ 의무적 훈련을 무료로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유럽의회가 마련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은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니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유럽의회가 수립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이 어떻게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