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12월 시행)
-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 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지역내 유통 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특히, 금번에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인으로 확대)하여 협의회의 대표성 및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③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즉시 시행)
- 유통법 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 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개설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동안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어 왔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대형과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2인씩으로 늘리는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개정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