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 6월 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6월 15일 경매 시행
ㅇ (망 구축 의무)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세대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 대상 스몰셀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파수 이용기간) 3.5㎓ 대역은 2018.12.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2018.12.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 3GPP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2018년 하반기 제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정부가 5세대 상용화에 대비하여 필수 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5세대 시장을 선도하여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우리 국민, 통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
□ 공고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부처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