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제목 : 연구용역보고서 발간<br>Ⅲ. 구조개혁의 추진<br>2. 기업구조개혁의 추진<br>2) 제1단계 구조조정기<br>이 시기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추가 정비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5대 핵심과제의 실행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1998년 8월 재계와 정부가 합의한 3가지 보완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제를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table><tbody><tr><td>목표</td><td>주요 내용</td><td>관련법제</td><td>정비시기</td></tr><tr><td>기업경영 투명성 제고</td><td>- 투신사와 은행의 신탁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허용- 분기보고서 작성 의무화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전체이사중사외이사 1/2 이상 임명 의무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td><td>증권투자신탁업법신탁업감독규정증권거래법상법증권거래법 상법</td><td>98. 9 98.11 99. 2 99.12 99.12 98.12</td></tr><tr><td>상호채무보증 해소</td><td>-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금지</td><td>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td><td>98.4</td></tr><tr><td>재무구조의획기적 개선</td><td>- 은행의 출자전환 제한 완화<br>- 기업구조조정기금제도 도입 </td><td>은행감독규정증권투자회사법</td><td>98.998.9</td></tr><tr><td>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td><td>- 사실상 이사 직무를 수행한 자를이사로 간주<br>- 회사정리원인을 제공한 대주주의 주식소각제도 도입 </td><td>상법 회사정리법 </td><td>98.12 98.12 </td></tr><tr><td>제2금융권의지배구조개선</td><td>-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td><td>각 금융기관 관계법</td><td>99～2000</td></tr><tr><td>순환출자 억제</td><td>-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2001.4월 시행)</td><td>공정거래법</td><td>99.12</td></tr><tr><td>부당내부거래 차단</td><td>-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부당내부거래 제재 강화</td><td>공정거래법 </td><td>99.12 </td></tr><tr><td>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의 방지</td><td>-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 차익과세<br>- 지분율 3% 이상 대주주의 보유지분 거래시 보유기간별 20～40%의 양도세 부과 </td><td>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td><td>99.8 99.8 </td></tr></tbody></table> <표 6>  제1단계 기업구조조정기 주요법제 정비 내용
제1단계 기업구조조정기 법제 중에서 상호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법제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