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배정 계획(안)
청과부류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배정 계획(안)
Ⅰ 빈(공실) 점포 현황
 빈(공실) 점포 현황
※ 점포 이전 시설에 대해 시설사용보증금을 농안법상 기준인 재산 감정가액의 1% 적용
○ 실적미달로 인한 중도매업 허가 취소 신규 발생(1건)
- 서울시 도시농업과-2468(2021.2.18), 농산팀-399(2021.2.22)
○ 소송 중인 점포는 소송 완료 시까지 배정 제외
Ⅱ 추진 근거 및 방향
 관련 근거
○ 공사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 제19조(빈 점포 처리)
- 제20조(빈 점포 이전 신청자격 및 이전자 선정기준)
- 제21조(확대배정 신청자격 및 배정자 선정기준)
 단계별 추진 방향
○ 1단계 : 빈(공실) 점포 대상 이전 신청자 모집
- 열위 점포 대상 이전 신청 공모 :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제19조 제1항
- 미신청시 일반 점포 대상 이전 신청 공모 :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
- 2차 이전 신청 공모에도 미신청시 확대 배정 추진 : 농산팀-1799, 2020.7.15)
농안법을 기준으로 점포 이전 시설에 대해 시설사용보증금은 재산 감정가액의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