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 수립
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수립<br> 3.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br>□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 확대<br> ○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비율 조정 및 지역별 차등화 지원(매년 482억원)<br>   -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지방비 20%)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부담 경감<br>   - 양분총량제 등과 연계, 가축과밀사육지역은 지원 축소․중단<br>   -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시설 지원 확대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td></tr><tr><td>지원대상</td><td>o 규제대상농가, 공동시설, 정착촌, o 경종농가(액비저장시설), 유통센터 (조합 및 생산자단체 지부)</td><td>o 좌동o 추가 -신고미만(저장조, 고액분리시설) -부산물비료생산업․살포센터 (저장시설)</td></tr><tr><td>지원조건</td><td>o 보조 : 30%(저장조 및 유통센터는 40-50% 지방비보조)o 융자 : 연리 4%(3/7년 상환)</td><td>o 보조 : 50%(지방비 20% 포함) o 융자 : 좌동</td></tr><tr><td>지원한도</td><td>o 개별농가 : 3억원(양돈)o 공동시설 : 15억원(양돈)o 5년 경과시 50%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td><td>o 좌동o 추가 : 고액분리시설, 퇴비단재활용필터링시설 개선은 1회에 한하여 전액지원</td></tr><tr><td>기타</td><td></td><td>o 고액분리시설 우선지원(2005) - 미분리시설 지원 제한(2006)o 특별관리지역 지원제한(2006)o 일정수준이상 양분잉여지역은 지원제한(2007)</td></tr></tbody></table>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내용 변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대상은 어떤 것이 추가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