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성·합리성 제고 -
□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도록 조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ㅇ 현재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항목)는 첫째, 사업 기획 및 예타가 진행되는 ‘이슈/문제 정의(Why)’→‘사업 목표(What)’→‘구성 및 내용, 추진전략(How)’의 논리흐름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ㅇ 둘째, ｢사업목표의 적절성(What)｣,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How)｣등 주요항목이 3계층에 위치하여 최종결론 도출을 위한 평가(AHP)시, 이러한 항목들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 다기준 분석적 계층화법: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평점을 곱해서 종합평점을 구하되,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 인정
ㅇ 셋째, 최근 연구개발 예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의 연구개발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정하기 어려운 반면, 현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에는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정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 지연 및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ㅇ 따라서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AHP가 몇 이상일 때 사업의 타당성을 승인하는 것이 다기준 분석적 계층화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