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사업장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대기오염 배출사업장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쿄토의정서 개요
○ 쿄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에 채택된 시행의무사항으로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도록 규정
- 선진국(OECD + 동구권 : 3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 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EU 8%, 미국7%, 일본 6% 등)
- 유럽의 경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및 석유 발전량을 1990년 대비 70% 이하로 제한함
○ 쿄토의정서 발효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 제3차 공약기간(2018～2022)에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국제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움
- 특히, 미국이 주요 개도국의 감축의무 불참을 쿄토의정서의 결함으로 지적한 사실을 감안하면 OECD 국가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높은(세계 10위권) 우리 나라에 대한 조기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임
- 201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기준안(Business As Usual)대비5%,20%,40% 감축시에는 GDP는 각각 0.7조원, 4.8조원, 15.2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쿄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언제 채택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