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 국제기준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개요
 EU 진출 국내기업 애로사항
○ EU는 EU개인정보 보호 지침 에 의거,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전에 역외이전 계약 체결* 후, EU 회원국 감독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개인정보 국내 전송․처리 가능
※ 현지기업↔국내기업, 지사↔본사 간 고객정보, 지사 직원정보 등 국외이전 계약 체결
○ 계약체결 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준수를 위해 과도한 비용지출과 사업지연 발생
- 계약체결과 규제당국 심사에 상당한 시간 및 법률자문 비용 소요
○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경우 EU 규제에 대한 부담감과 소요 비용 등으로 EU 진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
○ 또한, 현재 EU는 기존 지침을 대신하여 EU 전 지역에 적용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매출의 최고 2%까지 과징금 부과 예정
EU는 기존 지침을 대신하여 전 지역에 적용되는 무엇의 제정을 추진 중이야 EU는 무엇을 통해 기존 지침을 대신해 전 지역에 사용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