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관리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현행과 동일)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행 사후 표본조사 대상 건축자재 6종에 한해 일단 시행하되,
-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 대상 자재*에 대해서는 관리의 필요성, 유통현황, 관리 오염물질 항목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추가 대상품목(현재 연구용역중) : 목질판상제품, 단열재, 흡읍제 등
○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등 3종(현행과 동일)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관리항목 및 기준은 대상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강화
○ (시험기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으로 구분․지정
- 시험기관 신청ㆍ지정 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환경 부예규 제586호, 2016.8.10)’에서 규정
- 시험기관은 제조ㆍ수입업체, 건축자재명, 시험ㆍ검사방법,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자 등이 포함된 ‘시험기록부’를 4년간 보관
○ (사전확인 방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시험기관에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신청 → 시험기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시험결과(시험성적서) 통보
- 소비자들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된 표지(마크 및 규격 등은 별도 규정)를 통해 학인
- 확인(시험성적서 및 표지) 유효기간은 3년
○ (적용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14.5월~)
○ (사용의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장에 유통․공급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건축 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유통․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의 건축자재를 사용
○ (위반시 재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보면 몇 년간 오염물질 방출량 등의 내용이 있는 시험 기록부를 가지고 있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