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패방지 위해 9개 취약분야 31개 제도개선
2003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환경정책국)
□ 개선방안
◦ 평가협의요청기관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평가협의 진행상황 공개(다만, 평가서 보완내용은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개범위에서 제외)
- 협의요청기관, 협의요청문서제목, 평가서접수일자, 검토의뢰일자, 보완서 접수일자, 평가서 협의회신 일자 등을 공개
◦ 평가협의후 협의내용 전문을 환경부 및 유역(지방)청 홈페이지에 공개(다만,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평가협의업무 추진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와의 직접 접촉 최소화
□ 추진일정
◦ 평가협의진행상황 및 평가협의내용 전문 공개를 위한 인터넷 공개방안 수립(2003. 7)
- 기존의 평가협의자료 공개방식을 보완하는 방안, 기 구축되어 있는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 인터넷 공개시스템 변경․구축 및 시행(2003. 8～12)
◦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와의 접촉 자제(즉시시행)
- 의문․보완사항의 확인․요청은 일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접촉 보다 전화, 팩스, 인터넷, 문서를 이용
- 현장확인, 회의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접촉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통한 평가협의 진행상황 공개로 협의요청기관, 사업자, 평가대행자 등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과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고, 평가협의내용 전문을 공개함에 따라 협의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평가협의내용의 신뢰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평가협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는 뭐야 평가협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