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제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2. 1·2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총 79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 63건은 정상 추진중
ㅇ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1건은 예정보다 지연
□ 특히,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1건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 연내 3건이 추가 착공이 예정되는 등
ㅇ 총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13.3조원)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서 성과가 확산될 전망
* ① 기 착공(2조원) : 준설토 처리 지원(8.26일 부두 준설공사 개시)
② 연내 추가 착공(2.2조원) : 새만금 열병합발전소(10월, 1조원), 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10월, 1조원), 풍력발전단지(12월, 0.2조원)
③ ’14년 상반기 착공(9.1조원) : 울산산단 공장증설(1월, 8조원), 지역특구 자동차연구소 설치(2월, 0.6조원), 산단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6월, 0.5조원)
ㅇ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
* 공정위 사전협의 절차,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상향조정(10→30%)등 보완규정 마련
□ 제도개선 과제 68건은 14건이 완료*되고, 54건은 정상 추진중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택지지구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어떤 방식의 보완규정을 만들어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