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
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 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2019.2.11. 보도자료 배포)
○ 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 개발 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 국외 사례 : 덴마크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 독일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 「Society 5.0」등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운용하는 건 환경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