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Ⅳ. 추진전략
1. 사전예방적․통합적 폐기물관리정책 추진
□ 친환경적 설계, 생산공정개선,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 등 생산 ⋅유통⋅소비⋅처분의 전과정(Life-Cycle)의 각 단계별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폐기물관리정책 확산
2. 경제주체별 역할 및 책임 재정립
□ 원인자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폐기물배출자가 그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강화
□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각 경제주체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o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에게 회수 및 처리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폐기물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되어 온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
3. 자율적 폐기물관리의 활성화
□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 강구
□ 민간부문에게 폐기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고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폐기물관리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폐기물관리분야를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율을 제고하려고 하지 어떻게 제품에 원인이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