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대상 -
□ 선정된 규제 개선과제는 신성장 동력 확대 72건, 국가 균형발전 115건, 지역 일자리 활성화 128건 등 315건이다. 
○ ‘신성장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개발(국산 초본계 바이오 매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적용, 해수-담수의 염분차를 이용한 발전을 재생 에너지로 인정 등), 드론 활성화(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마련 등) 등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 ‘균형발전 분야’는 입지 완화(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개선), 뉴딜 재생(도시재생 지정요건 완화 등),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접경지역*에서의 규제 완화 등이다.
* 군사보호구역 지정의 합리적 조정,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
○ ‘일자리 분야’는 청년 지원(소득세감면 연령 확대,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사용)과 투자 유치(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등), 그리고 소규모 영업활성화를 위한(과실주의 소규모 주류제조업 허용, 수상레저업 확대 등)규제 해소도 건의되었다. 

행안부가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드론측량 규제를 완화시킨 구역은 어디야 지자체가 행안부와 손잡고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건의한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