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보복 행위,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2배 확대”<br>개정 과징금 고시 전문<br>Ⅳ. 과징금의 산정<br> 1. 기본산정기준<br>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br>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td><td>60% 이상 80%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 이상 2.2 미만</td><td>40% 이상 60% 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20% 이상 40% 미만</td></tr></tbody></table>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아주 심각하면 몇 점이 과징금 산정점수로 정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