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제도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주요내용>
<발제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1. 현황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과 진화
○ 국민연금의 도입 시 기존의 퇴직금이 국민연금 내로 편입되도록 설계되었지만, 1999년 무효화됨
- 퇴직금제도가 실업수당화 되면서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로 확장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제1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
○ 노령수당은 1991년 70세 이상 노인 중 5.6%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과 연동된 기초연금으로 확장 되어왔음
· 기초연금법 제1조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이라고 명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6년 전체 수급자 중 27.3%가 65세 이상(약 42만명)
□ 다층제도들의 개별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포괄성이나 적절성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과 더불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 중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여전히 50%가 넘고 있음(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67.5%)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문제를 여전히 노출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충분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논란에 노출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가 40%에 이르며, 평균 기여기간이 25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재정 재계산 시에 기여율을 높이는 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음.
-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도 어렵고, 기여율 인상도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국민연금
퇴직금제도가 실업수당화 되면서 몇 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로 확장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