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안)
IV. 전략 및 주요 과제
5. 네트워크 장비산업 육성
□3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o (합리적 대가) 최저가 입찰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기본 적용되도록 개선(2019년~)
* 일부 기관에서 최저가 낙찰방식 시행, 산업계 출혈경쟁 심화 및 경영애로 가중
※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예외를 제외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도록 개정
o (시장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대상* 확대 추진(2019년~)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철도망, 재난망, 해상망을 위한 무선 중계기 등을 지정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하여 입찰제안서의 평가기준에 “산업기여도, 중소기업 제품 활용 등”의 가점 항목 신설 추진
※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우수제품, 신기술 인증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안서 평가에 가점 항목을 신설
-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참조모델*에 대한 중소 네트워크장비 기반의 토탈 솔루션 마련(2018년~)
*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주도의 참조모델(원격의료 네트워크, IP전화서비스, 보안장비, 네트워크 이중화 등)과 토탈 솔루션 개발 지원으로 맞춤형 시장 개척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해 어떤 기업을 지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