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 보급 길 열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br>교과서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 기준(안) <table><tbody><tr><td>심사 영역</td><td>심사 관점</td></tr><tr><td rowspan='6'>Ⅰ.헌법 정신과의 일치</td><td>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td></tr><tr><td>2.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td></tr><tr><td>3.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독도’표시와‘동해’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td></tr><tr><td>4.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td></tr><tr><td>5.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td></tr><tr><td>6.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td></tr><tr><td>Ⅱ.교육의 중립성 유지</td><td>7.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td></tr><tr><td>Ⅲ.지식 재산권의 존중</td><td>8.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td></tr></tbody></table>
교과서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 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독도와 어디의 용어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