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 토지특성 조사요령
(10)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ᆞ군 계획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을 포함)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함
※ ‘도로구역’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로 기재함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조
※ 도시․군계획시설 중 ‘궤도’는 철도로 조사함
나. 공시기준일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만,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은 “(10)도시ㆍ군계획시설”란에 기재함.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