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임금체불 차단하는「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①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②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③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
-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는 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니 노무비가 지불되었음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이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