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 오는 5월 30일 시행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 이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해 심사가 어떻게 시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