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제1장 물관리 비전과 원칙
4. 비전과 전망(10년 후의 물관리 모습)
□ 안정된 용수공급수단이 확보되어 있음
◦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현재보다 30%이상 향상된 물관리 효율의 개선으로 경제활동의 유지를 위한 안정된 용수공급수단이 확보되어 있음.
◦ 지표수와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연계된 계획과 운영으로 극심한 가뭄에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안정된 용수공급수단이 확보되어 있음.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이 확보되어 있음
◦ 효율적인 오염부하관리와 고도하수처리로 하천의 오염부하량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소하여 하천수질과 하천환경이 현재보다 월등히 개선되어 있음.
◦ 용수수요관리 등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중소하천에도 하천 유지용수가 확보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이 확보되어 있음.
□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관리가 실현됨
◦ 치수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로 제방과 댐 등 하천시설의 홍수방어능력이 개선되어 연평균 홍수피해액이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착됨.
◦ 홍수방어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운영으로 홍수발생시 인명피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
□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견제와 균형의 유역관리 행정의 실현
◦ 수자원 계획과 관리에는 해당 유역의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유역별 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정책결정자와 사용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수자원은 유역단위로 유역별 관리기구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계획․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유역별 계획의 승인과 유역간 조정을 담당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조화되어 있음.
◦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이수와 치수는 유역차원에서 통합되어 계획․운영되고 있음.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보급
ㅇ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을 전파함.
홍수 발생 시 어떻게 인명피해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지 어떻게 홍수로부터 낮은 인재 사고율을 지속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