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br>｢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선사항<br>󰊱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br> <table><tbody><tr><td>분야</td><td>현행</td><td>개선</td></tr><tr><td>주민자치 원리 강화</td><td>-단체자치 중심</td><td>-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td></tr><tr><td>주민참여권 강화</td><td>-주민 권리 제한적 :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③참정권</td><td>-주민 권리 확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td></tr><tr><td>주민조례 발안제 도입</td><td>-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시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td><td>-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td></tr><tr><td>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 완화</td><td>-시·도·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1/70-시·군·구는 1/50∼1/20</td><td>-800만 이상 : 1/200 이하-800만 미만 : 1/150 이하-100만 이상 市 : 1/150 이하-50∼100만 : 1/100 이하-10∼50만 : 1/70 이하-5∼10만 : 1/50 이하-5만 이하 : 1/20 이하</td></tr><tr><td>주민감사 청구 제도개선</td><td>-서명인수 상한: 시·도 500명50만 이상 대도시 300명시·군·구 200명-청구가능기간 2년</td><td>-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50만 이상 대도시 200명시·군·구 150명-청구가능기간 3년</td></tr><tr><td>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td><td>-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td><td>-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td></tr><tr><td>주민투표 제도개선</td><td>-청구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실시구역 최소단위를 읍면동으로 제한-개표요건: 청구권자 1/3이상 투표시 개표</td><td>-청구대상 확대,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포함되도록 명시-실시구역 제한 폐지-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td></tr><tr><td>주민소환 제도개선</td><td>-청구요건: 시·도지사는 10/100시·군·구청장은 15/100지방의원은 20/100-개표요건: 청구권자 1/3이상 투표시 개표</td><td>-청구요권 완화: 인구규모에 따라 설정된 구간별로 15%에서 차등적 완화-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td></tr><tr><td>주민자치회 활성화</td><td>-｢지방분권법｣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시범실시</td><td>-｢지방자치법｣에 근거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td></tr><tr><td>기관구성 다양화</td><td>-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td><td>-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td></tr></tbody></table>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권 강화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니 어떤 내용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참여권 강화 부분에서 고쳐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