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 쉬워진다
청년 ․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 쉬워진다 - 도시공원, 유원지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 시 수의계약 허용 -
□ 이번 시행령 개정은
○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 정부에서는 작년 3월「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자치단체의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개정은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과열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최고 24배 가격으로 사업자가 낙찰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인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평 자라섬캠핑장(21㎡) :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낙찰 용인 실내체육관(20㎡) : 예정가격 30만원의 24배인 740만원에 낙찰
○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적정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 자라섬캠핑장이 낙찰된 가격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