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로 국민·기업 규제 해결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로 국민․기업 규제 해결 지원
□ 금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4.29.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뿐 아니라 타 중앙부처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부처의 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금년도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 신청 실적의 증가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1월~6월) 대비 121건 (76.1%)이 늘었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국민·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하는 등 활성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4월 29일에 시행된 규정에 따라 일을 해결하면 어디의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