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4.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 (*************
□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제도」를 통해 배출가스관련 결함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일 부품에 대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결함시정(Recall)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및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2007. 7. 1 시행)
․ 자동차제작자는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해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 동일년도에 판매된 차량 중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보증수리) 실적을 누적∙합산
‥ 결함시정 건수가 50건이상이고, 결함시정율이 4%를 초과하면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할 경우 보고의무면제
- 결함시정 건수가 100건이상이고, 결함시정율(결함시정 실적을 당해년도 자동차 판매대수로 나눈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의 결함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부품결함율이 높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스스로 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결함시정(Recall) 실시
□ 배출가스관련부품의 실제 내구성 및 성능 파악을 통하여 자동차제작사의 책임강화 및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품질을 제고하고,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유지됨으로써 대도시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품질을 높이고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지속시켜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