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9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br>제약산업의 일반현황<br>3. 거래구조 및 실태<br> 1) 제네릭 의약품 허가 절차<br>    가) 준비단계<br> 바. 보험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 및 조정<br> 보험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대상 의약품과 투여경로 및 성분이 같은 제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사업자가 상한금액 결정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br> 보험의약품의 기준약가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2010년 10월부터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br> <table><tbody><tr><td>제도</td><td>주요 내용</td></tr><tr><td>의료보험 약가기준 제정 (1977)</td><td>· 각 제약사 생산원가를 조사하여 판매신고가와 유통거래폭 고려 약가 고시</td></tr><tr><td>보험약가신고제(1982)</td><td>·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 납품할 가격을 신고하면 동 신고가에 의료기관의 적정이윤율을 가산하여 보험약가 결정</td></tr><tr><td>유통거래폭 조정에 따른 약가 전면 개정(1985.1.)</td><td>· 마약을 제외한 저가품과 고가품의 유통거래폭을 하향조정(저가품 5.15%, 고가품 3.43%)</td></tr><tr><td>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1999.11.)</td><td>·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것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이내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td></tr><tr><td>약가인하제도 실시 (2009.8.1.)</td><td>·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의 최대 20% 인하</td></tr><tr><td>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 (2010.10.)</td><td>·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td></tr></tbody></table> 보험약가제도의 변화
2009년에 실시된 약가인하제도는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의 최대 몇 퍼센트를 인하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