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불법유해정보 4,198건 신고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불법유해정보 4,198건 신고
’19년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계획
□ 목적
○ 인터넷상에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감시·차단하기 위해 ‘11. 9월부터 사이버 감시단 발족·운영
※ 근거 : 화학물질안전원 예규 제37호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규정」
□ 경과
○ ’11.9.26~‘18.12.31: 제1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20명)을 시작으로 제6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구성․운영완료(50명)
○ ’19.1.1~12.31 : 제7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구성․운영(50명)
□ 개요
○ 운영기간 : '19. 1. 1 ～ ‘19. 12. 31
○ 활동인원 : 일반시민 50명(남 21명, 여 29명)
※ 5개 심사항목(인터넷 활용능력, 전문성, 유사경험, 업무이해도, 적극성) 충족자 선발
□ 역할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및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숙지
○ 포털 사이트, 폭발물 사이트, 각종 SNS, 화학물질 불법 유통·판매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활동 전개
○ 의심사례 발견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csc.me.go.kr/ccst)
□ 근거
○ 사제폭발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2조제3항 제1호 “가”목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총포화약법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를 금지)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 운영
○ (위촉) 임기 1년으로 활동실적과 기여도 평가로 우수자 재위촉
○ (신고) 사제 폭발물, 연막탄 제작·시연 영상 및 게시글, 불법 유통관련 사이트 검색과 모니터링
○ (평가) 감시단 신고실적 검토·분석
- 신고사례를 유해정보, 일반 과학지식정보, 단순 호기심 유발 등 구분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의심사례 게시물을 관련 사이트에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삭제조치 요청
○ (포상) 활동 우수자는 환경부장관 및 화학물질안전원 상장·상금 수여
○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명감 및 공감대 형성(연 2회 이상)
○ 환경 우수시설 및 유관기관 견학 등으로 사기 진작 등
□ 계획
○ ‘18년 신고현황 및 운영실적 홈페이지 공개(’19.2)
○ 사이버감시단 상·하반기 간담회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