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위한 별도의 「이행약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In-kind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under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를 체결하였음
○ 제3조에서 인건비는 현금지원이고,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과 현물로 지원하되,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전환되도록 함
- 전면 현물화 이후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은 해당 사업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됨
○ 분담금에 대한 면세조항은 제4조로 독립·규정되었고, 제5조에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 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몇 개의 조로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이루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