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과기정통부,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br>Ⅳ.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table><tbody><tr><td>구분</td><td>연구윤리위반 유형</td><td>관련사례(예시)</td></tr><tr><td rowspan='3'>논문발표</td><td>논문의 위‧변조, 표절</td><td>연구과정·결과 조작(황우석), 표절 등</td></tr><tr><td>실적 부풀리기(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덧붙이기 등)</td><td>심사과정이 없거나 부실한 학술지 게재(약탈적 학술지 등) </td></tr><tr><td>부적절한 저자 표시</td><td>연구실 내 논문 품앗이,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td></tr><tr><td rowspan='2'>연구 수행과정 </td><td>데이터 위·변조</td><td>원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통계수치 등 조작</td></tr><tr><td>부실한 연구기록</td><td>중요한 연구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행위</td></tr><tr><td rowspan='2'>연구실 문화</td><td>연구자 간의 부당한 위력행사</td><td>연구 또는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 전가, 폭언, 고압적 태도 등</td></tr><tr><td>지도교수‧학생 간 의무태만</td><td>연구 또는 연구윤리 관련 멘토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td></tr><tr><td rowspan='3'>공적 연구비 사용 </td><td>연구비 관련 규정 위반</td><td>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연구비 집행내역 증명자료 부실 </td></tr><tr><td>연구비 횡령</td><td>학생인건비 착복, 재료비 부풀리기, 자녀 등 허위 연구자 등록</td></tr><tr><td>과도한 연구비 낭비</td><td>부실학회를 악용한 외유성 출장, 과제 종료 전 불필요한 연구비 집행 </td></tr><tr><td rowspan='2'>사회적 책임</td><td>사익을 위한 편향된 연구 수행</td><td>금전적 대가 등을 목적으로 편향된 연구결과 발표</td></tr><tr><td>정부R&D 기획 또는 선정평가 시 불공정 행위</td><td>평가위원으로서 과제선정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등</td></tr><tr><td rowspan='3'>특허 출원, 등록 및 이전</td><td>권한 없는 자의 특허 출원</td><td>정부R&D 성과를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기관이 아닌 본인명의로 출원</td></tr><tr><td>부당한 특허 이전</td><td>본인이 설립한 회사에 특허 헐값 매각</td></tr><tr><td>부당한 성과 분배</td><td>참여연구원의 기여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행위</td></tr></tbody></table> 【 주요 연구윤리위반 유형 및 사례(예시) 】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은 데이터 위변조와 함께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