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에 따른 시설재배작물 피해율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용역 결과
일조방해에 따른 시설재배작물 피해율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용역 결과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시설재배작물(딸기, 참외, 고추) 일조방해에 따른 피해분쟁사건의 신속한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액 산정이 가능
○ 당해 작물의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
○ 앞으로 다른 시설재배작물은 물론 노지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일조방해로 인한 모든 농작물피해에 대한 신속한 인과관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
어떻게 일조방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재배작물에 대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