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타 사항>
○ 샘물 개발 초기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개발허가 기간 조정
- 샘물 개발이후 취수원 보호와 적정 취수량 유지를 위해 일률적으로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매 5년으로 한정하던 것을
- 최초 3년, 1차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5년, 2차 유효기간 연장허가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함.
※ 프랑스와 같이 샘물 개발 초기에 수질의 안전성과 수량의 안정성을 집중검증,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그 이후 이상이 없으면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조정
○ 샘물협회 산하에 품질관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안전성 및 제품 유통관리 연구,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품질다각화, 해외수출전략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물산업 육성을 추진
샘물협회 산하에 품질관리연구소를 설립해서 어떻게 업계의 자율적 물산업 육성을 추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