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생활SOC 복합화사업 자체추천 결과 보고
2022 생활SOC복합화사업 자체추천 결과 보고
 신청 결과 : 12개 자치구, 15개 사업
 선정 기준(국조실 제출)
○ ‘기재부⇒서울시’에 통보한 균특예산 한도 범위 내 사업 선정(15개 사업)
- 균특한도 321억 중 생활SOC 계속사업(2019 ~2020년 선정) 212억
⇒ 생활SOC 신규(2021년 선정)사업 : 단일 34억, 복합화 75억 배정
※ 서울시의 경우 균특한도(기본+생활SOC별도) 전액 생활SOC사업에 편성함
 향후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서울시→국조실, 5,7) ⇒ 사업계획서 송부(국조실→관계부처·균형위 등) ⇒ 시설별 검토(중앙부처) ⇒ 사업 선정(국조실, 9월)
※ 국조실은 부처·균형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부지확보,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시설 중복, 주민참여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합화사업 선정
 조치 사항
○ 시 제출 사업이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 자치구와 협업하여 대응
○ 생활SOC복합화선정주거지주차장사업은시비지원우선협의(주차계획과 2021.4.29)

얼마의 예산이 2021년에 지정된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배치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