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한다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 · 관리 매뉴얼<br>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table><tbody><tr><td>유형</td><td colspan='2'>위반행위</td><td>제재수준</td></tr><tr><td rowspan='5'>부정 청탁 금지 </td><td colspan='2'>‧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td><td>제재 없음</td></tr><tr><td colspan='2'>‧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td><td>1천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 rowspan='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td><td>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td><td>2천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공직자 등</td><td>3천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 colspan='2'>‧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td><td>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td></tr><tr><td rowspan='3'>금품등 수수 금지 </td><td colspan='2'>‧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td><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br>(몰수·추징 대상) </td></tr><tr><td colspan='2'>‧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td><td>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td></tr><tr><td colspan='2'>‧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td><td>500만원 이하 과태료 </td></tr></tbody></table>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 대상행위 및 제제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어떤 제재를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