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2. 보육체계 개편 》
○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집 이용보장 및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체계 개편 TF’
(단장:*** 교수)를 구성하여 논의 중(2017.9∼)
○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육과정,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2018년에 추진한다.
* 표준보육비용 : 영유아에게 일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의 정부 계측은 2014년에 이뤄짐
○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2018년~, 교육부·복지부)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20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무엇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바탕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