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br> ｢원전감독법｣ 주요 내용<br>□ 원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 의무 (법 제14조~제18조) <table><tbody><tr><td>구 분</td><td>행위제한</td><td>벌 칙</td></tr><tr><td rowspan='4'>원전 공공기관 임직원</td><td>임직원(2직급 이상) 재산등록·취업제한 적용</td><td>｢공직자윤리법｣적용(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td><td>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td></tr><tr><td>영리업무 겸직, 관련 협력체 투자 금지</td><td>징계의결 요구 의무화</td></tr><tr><td>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등 가중처벌</td><td>형법의 1/2까지 가중처벌</td></tr><tr><td>협력업체</td><td>뇌물수뢰, 서류 위변조, 퇴직자 고용,부정한 정보 취득·이용 금지</td><td>①원전공공기관 입찰제한②과징금·가산금<br>③벌칙(징역, 벌금) </td></tr></tbody></table>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익이나 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을 하면 어떤 벌칙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