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신 포장재법을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도 신 포장재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독일은 EU의 포장재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65%를, 2030년까지 70%를 재활용해야 함
○ 유럽으로 수출되는 우리 포장재 관련 기업은 유럽지침을 지켜야 하며 이보다 강화되어 제정된 신 포장재법을 지켜야 하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함
- 보다 강화된 신 포장재법에 따라 추후 유럽 포장재 지침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기업은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독일 내의 듀얼시스템공급자(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제품 및 상품의 수출이 가능함
- 이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됨
○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는 ‘순환’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재활용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포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