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27) -
지방행정연구원,「저출산 시책 분석」 (요약)
Ⅱ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화 및 시사점
 시사점
○ (지역특화시책 개발) 자체사업비율이 높으나, 상당수는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하거나 전 지자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 필요
○ (출산·보육위주) 임신 출산 및 보육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지자체 환경에 따라 결혼지원시책 등 출산 전 동기부여사업 필요
○ (선택적vs보편적지원) 한정적 재원 내에서 중앙부처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선택적 접근과 지자체의 보편적 접근방식 간 효과성 검토 필요
- 중앙부처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한 구분기준 필요
* 중앙부처사업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보조하고 있어 지속적 갈등소지
○ (직접vs간접지원) 직접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제적 지원정책 확대
- 결혼장려금, 둘째 이상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금 등 직접지원 보조금에 대한 효과성 사업주체 등 검토 필요
- 홍보 등 저출산 인식개선 시책 확대 필요
○ (목표의 소극성) 출산한 이후의 부담 경감 등 소극적 정책이 대부분, 주거비 절감, 일가정 양립 등 적극적·선제적 목표로 선회 필요
저출산을 장려하는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