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질의응답
1. 지정요건과 처벌규정 등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될 수 있는지?
○ 분석결과의 조작이나 검사방법 미준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불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하여 검사결과를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2. 검사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일부 검사업체가 거래처 유지를 위해 시험결과 조작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추진하겠음
○ 아울러, 검사업체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육 등을 개최하여 자발적으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록 유도할 계획임
3. 지난해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 등의 재검사 등 조치상황은?
○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 등이 수질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재검사 결과는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파악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검사결과를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