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2004.2.9)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4. 8. 11(수) 입법예고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내년 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서식처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 금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현행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지정
- 현행 멸종위기 및 보호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II급으로 명칭 변경
- 서식분포자료 검토, 분류군별 전문가회의를 거쳐 보호가치가 높고 서식감소추세가 뚜렷한 무산쇠족제비, 시베리아흰두루미, 자라, 꾸구리, 남방방게, 왕사슴벌레, 가시연꽃 등 48종을 신규로 지정하고, 서식분포가 크게 나타난 쇠가마우지 등 13종은 지정해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