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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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8,551건(827,164→32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5,197건(157,854→142,657건, △9.6%)각각 감소하였다.
수사기관 등은 어디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