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스타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본격 추진
신 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br>1. 신재생에너지<br>3. 민관 역할분담 <br>□ 역할분담 방안<br> ㅇ (정부) 기술개발 → 제도개선 및 재정투입을 통한 시장창출 → 인력양성 등 인프라 조성<br> ㅇ (민간) 단가저감 등 상용화 노력, 새로운 수요처 발굴, 정부측의 시장창출에 맞춘 설비투자 강화 <table><tbody><tr><td>정부측</td><td>민간측</td></tr><tr><td>·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td><td rowspan='3'>·국내외 태양광 활용 업체(발전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시장 창출 전략 마련 * 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대형발전용) ② 박막 태양전지(건물일체형 BIPV) ③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창호시스템기업과 연계) ④ 유기태양전지(레저 등 생활용품 시장) </td></tr><tr><td>·고효율, 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td></tr><tr><td>·국산 태양전지 보급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td></tr><tr><td>·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td><td rowspan='2'>·단가저감을 통한 연료전지 상용화<br>·화력발전, 담수화설비 등 플랜트와 연계 수출산업화 </td></tr><tr><td>·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td></tr><tr><td>·세계 최대규모의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td><td rowspan='3'>·바이오에탄올 해조류 공급을 위한 대규모 양식장 확보 <br>·경제성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 연계 추진 * 고기능 제약원료, 제지원료, 기능성 식품 등 </td></tr><tr><td>·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td></tr><tr><td>·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술</td></tr><tr><td>·폐자원에너지 분야 기술개발</td><td rowspan='3'>-</td></tr><tr><td>·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td></tr><tr><td>·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td></tr><tr><td>·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td><td rowspan='2'>·해양에너지 기술개발 실용화 단계참여 및 상용화 발전 주도</td></tr><tr><td>·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td></tr><tr><td>·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td><td>·발전차액 단가저감에 따른 단가인하 노력</td></tr><tr><td>·그린홈 보급사업 추진</td><td>·건설사, 신규 공동주택 시공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td></tr><tr><td>·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 도입</td><td>·2012년 RPS도입을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강화</td></tr><tr><td>·저급 석탄자원 확보 기업에 외교적 지원<br>·친환경 가스화 핵심기술 R&D 지원<br>·친환경 석탄가스 변환 핵심기술 R&D 지원 - 액화(FT합성공정) 및 천연가스화(메탄화공정) 등 <br>·청정연료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td><td>·저급석탄 가스화 시초기술 도입<br>·가스화 공정의 개선, 보완, 실증을 위한 실증연구 주도 <br>·가스화, 액화, 변환 등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R&D 과제 참여 <br>·생산 연료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br>·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td></tr></tbody></table> <민관역할 분담 계획>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에서 민간 측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측의 역할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