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br>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예시)<br> 위해성 등급 결정<br> ◦ 결함 상품의 위험성과 위해 대상자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제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 이력 수집<br> ◦ 파악한 위험성을 근거로 예상되는 소비자의 신체적 상해 수준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단계의 위해 강도(심각, 중간, 미약) 추정<br> ◦ 위험성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해성 등급 분류 <table><tbody><tr><td>품목</td><td colspan='2'>위해성 등급 분류 및 해당 내용</td></tr><tr><td rowspan='2'>공산품</td><td>1등급</td><td>공산품의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과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상해를 입는 경우</td></tr><tr><td>2〜4등급</td><td>제품유형, 사고유형, 피해자계층, 위해성 분석 결과 등을 분석하여 등급 분류</td></tr><tr><td rowspan='3'>식품</td><td>1등급</td><td>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br>-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td></tr><tr><td>2등급</td><td>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br>-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td></tr><tr><td>3등급</td><td>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br>-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td></tr><tr><td rowspan='3'>먹는 샘물</td><td>1등급</td><td>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td></tr><tr><td>2등급</td><td>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를 줄 가능성은 낮은 경우</td></tr><tr><td>3등급</td><td>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td></tr><tr><td rowspan='3'>축산물</td><td>1등급</td><td>축산물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br>-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td></tr><tr><td>2등급</td><td>축산물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br>-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td></tr><tr><td>3등급</td><td>축산물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br>-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td></tr><tr><td rowspan='3'>화장품</td><td>1등급</td><td>화장품 사용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td></tr><tr><td>2등급</td><td>화장품 사용으로 일시적 혹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경우</td></tr><tr><td>3등급</td><td>화장품 사용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td></tr><tr><td rowspan='3'>의약품</td><td>1등급</td><td>치명적 성분, 잘못된 표시 기재의 의약품 사용으로 사망,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영구적으로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td></tr><tr><td>2등급</td><td>주성분 함량 초과, 식약처 품질기준 위반의 의약품 사용으로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가능한 부작용, 중간 수준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td></tr><tr><td>3등급</td><td>색깔·맛의 변질, 포장재 변형, 용기 결함, 오염 등의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상 부작용이나 위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td></tr><tr><td>자동차</td><td>1등급 (중대한 결함)</td><td>자동차 성능, 부품 등의 결함으로 자동차 혹은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안전운행이 지장을 주어 사망,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td></tr><tr><td>자동차 배출가스</td><td>1등급 (중대한 결함)</td><td>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td></tr></tbody></table> <위해 등급 분류 예시>
위험성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평가하여 위해성 등급이 분류된 식품의 1등급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