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비 개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공공건설공사비 개선,“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 -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방법
□ 공공공사는 발주 전 예정가격을 작성, 예정가격은 ①실적공사비, ②표준품셈, ③거래실례가격, ④견적가격 등으로 작성(지방계약법 시행령§10)
* 입찰·계약체결 전, 낙찰자·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해 미리 작성하는 가액(價額)
-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공사의 계약가격을 향후 유사한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영§10①3호)
ㅇ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공고된 공종은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표준품셈을 적용 (둘다 없는 경우 견적 시행)
- 적용 비율은 실적공사비 20%, 표준품셈 35%, 기타 견적가격 등 45%
* 실적공사비가격은 표준품셈가격 대비 약 80% 수준
실적공사비 적용에 앞서 견적을 먼저 시행해 공사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