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천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환경보건법 제정안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제3장 환경관련 질환의 예방․관리
제15조(환경성질환 피해보상 등)①사업활동 그밖의 활동에 기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유발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질환 피해를 유발하게 한 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환경성질환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건지표의 개발) ①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 환경보건 상태의 측정ㆍ평가 및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활동 그 밖의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