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의2(재난 피해 지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2055, 2021.1.2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와 ’21년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대상상가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 추진체계
- 서울시 : 사업총괄,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 보조금 교부 등
- 자치구 :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상품권 구매․지급, 협약 이행준수 여부 확인 등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480백만원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서 서울시는 사업총괄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