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용역결과
Ⅰ. 연구용역 개요
○ 배경 및 목적
-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 등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비 지원 절차․방법 등 기준 마련
※ ‘05.2.10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용역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용역기간 : 2005.7 ～ 2006.2(7개월)
○ 사업비 : 24,200천원
Ⅱ. 용역결과의 주요내용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실태조사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은 주로 산지인근 농경지, 또는 소규모 영세농으로서 피해예방 시설 미설치 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총기사용 불가능지역에서 지속적 피해 발생
○ 연도별 피해발생 규모는 ‘02년 120억원, ’03년 180억원, ‘04년 206억원‘으로 매년 증가
○ 지역별로 충남, 경남 등 농업지역에서 피해가 크고, 광주․울산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작음(‘04년 기준)
- 높은 순 : 충남 39억, 경남 33억, 경기 31억, 경북 28억, 전남 23억
- 낮은 순 : 광주 0.1억, 울산 1.5억, 부산 2.3억, 대구 2.5억, 제주 3억
※ 서울시는 피해발생 실적 없음
□ 피해발생은 멧돼지, 청설모 등에 의한 밭작물․벼 등 농작물과 까치 등에 의한 과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양상
○ 작물별(‘04)로 과수 28%, 벼 20%, 채소류 13%, 호도 11%, 기타 28% 순임
어떻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