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제도, 안전관리 강화하고 행정 개선한다
폐기물 수출입제도, 안전관리 강화하고 행정 개선한다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폐기물 신고제도를「폐기물관리법」에서 이관(안 제2조 등)
❍ (현행) 폐기물 수출입허가제도와 신고제도가 다른 법률에 규정
※ 폐기물 수출입허가제도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 「폐기물관리법」
❍ (개정안)「폐기물관리법」상 수출입 신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동법으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
- 폐기물을 허가대상 폐기물과 신고대상 폐기물을 통합하여 정의하고, 수입폐기물 적정관리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 등) 
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 근거마련
❍ (현행)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입 금지규정 존재
❍ (개정안)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한 수입금지 근거를 규정(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예 : 원전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수입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제1항제3호)
 유해물질 오염우려 폐기물에 대한 검사 및 반송조치 규정
❍ (현행) 사업장‧보세구역 등에서의 조사범위에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결과에 따른 반송조치의 구체적인 법적근거 부재
❍ (개정안) 사업장‧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되는 폐기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23조), 조사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반송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폐기물을 허가 대상 폐기물과 신고 대상 폐기물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