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근거없는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금년 696건 폐지완료, 482건은 2015년 3월까지 정비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③ 법령 부적합 확인된 건축조례 1,072건중 596건은 정비되었으며, 476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건축법에서는 주거, 상업지역에서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의무화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도 없는 조례규정* 497건중 195건은 폐지·정비하였으며 302건은 내년초 폐지될 예정이다.
* 녹지지역 조경 의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시 건축사협회 디자인 자문 결과서 제출, 공개공지 면적 산정시 조경면적 불인정 및 인센티브 미제공
ㅇ 가설건축물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종류는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중 401건은 조례 반영하였으며,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정비될 예정이다.
* 건축사 설계 제외 가설건축물, 정기(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 특례(증개축, 용도변경), 사용검사 미실시 건축물 등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2015년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하여는 조속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공조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국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