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 이번「자전거법」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금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등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산업 발전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2018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도「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법」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용자 편의 제고와 안전 확보 및 자전거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자전거가 어떻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 구분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