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1.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식 전환
먼저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을 위해 직영 혹은 위탁 등 운영 방식의 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립요양병원의 최초 설립 취지는 요양병상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절 날로 심각해지던 치매 문제 등 노인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 정부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을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및 서비스 공급은 급성기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상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요양병상 자체가 ‘미충족 보건의료 영역’이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바라보는 요양병상 서비스는 시장실패로 인한 기피 영역에 해당되어 민간사업자들이 요양병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양병상의 증설은 공공부문의 몫이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급성기 위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극도로 부족한 요양병상의 증설에 민간이 참여를 꺼릴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자체가 공익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상 증설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꺼릴때 민간에서 무엇의 설립을 추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