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 조사결과 및 형사고발(9차)
2001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 조사결과 및 형사고발(9차)<br>Ⅰ. 2001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 조사결과<br> 󰏚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있거나 행정처분 후의 이행실태 점검 등이 필요한 88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br>  ○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 공단의 수진자조회 결과 및 제보 등을 기초로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813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청구서와 진료기록 등 급여관계서류 등을 현지조사 한 결과,  643개소에서 총 106억원의 부정청구사실을 적발하였음.<br>    - 2001년도 현지조사 현황 <table><tbody><tr><td>조사기관수</td><td>부정청구확인</td><td>행정처분</td><td>형사고발</td></tr><tr><td>813개소 </td><td>○ 643개소 -부정청구금액 : 106억원 </td><td>○ 499개소<br>-업무정지: 193개소 (최저 20일, 최고 1년)<br>-과징금: 306개소<br>(최저 29만원, 최고 5억1천만원) </td><td>○ 108개소<br>-허위청구: 79개소<br>-조사기피등: 29개소 </td></tr></tbody></table>
2001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조사해 얼마의 부정청구금액을 찾아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