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마. CCTV 유지비용 부담
□ 향후 CCTV의 유지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1년 미만 연식의 신규 CCTV가 14.4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5년 이상 연식이 지난 오래된 CCTV가 26.61%에 해당하는 등 CCTV신규 설치비용과 기존 CCTV의 교체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CCTV 화소실태의 경우에도, 200만 화소 미만에 해당하는 CCTV는 11.96%이고, 사람의 얼굴 등의 식별이 어려운 수준의 50만 이하 화소 CCTV는 3.77%에 해당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가 상당히 운영 중임
○ 또한, 200만 이상 고화질 화소 CCTV를 설치할 경우 영상 저장 서버의 추가 수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설치 공간 부족 및 전력사용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바,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한편, 대부분 통합관제센터는 우후죽순처럼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 하듯이 설치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이슈 등에 떠밀려 CCTV 설치만 증가하다 보니 연도별로 다른 업체가 각각 다른 CCTV 솔루션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로 호환이 불가하여 유지보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CCTV 유지보수가 문제가 되고 서로 교환이 안되며 지방자치 단체끼리 경쟁하듯이 설치가 확대되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