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관리기준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개정(안) 공청회 개최 계획
1. 목적
고형연료제품 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보호를 위하여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관리검사 및 품질기준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 마련
- 개정된 고형연료/바이오-고형연료 품질기준에 따른 제조 및 사용시설의 관리기준 마련
- 적정 바이오-고형연료의 제조․유통을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기준 설정
- 고형연료 품질시험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제정 등
※ 고형연료제조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11.1～’12.12)및 폐자원에너지 분야 시험방법표준화 및 정비 방안 연구(’12.1～12)
2.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3. 4. 12(금) 14:00~18:00
- 장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과천 소재)
- 주최/주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 참석대상 :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 발전회사, 환경공단 등 약 200여 명
3. 세부 프로그램
주제발표 (3개)
-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기준(안) :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 연구과 *** 과장
- 고형연료 제조시설 관리기준, 바이오-고형연료 품질기준 및 고형연료 공정시험기준(안) :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연구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 환경부 *** 서기관
어떤 제품 사용으로 인해 산업보호도 할 수 있고 재활용 관련법도 추진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