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한다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 · 관리 매뉴얼<br>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br>□ 기본방향<br> ◦ (부정‧비리 대상)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br>   -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br>◦ (제한방법)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선정대학은 평가시 감점,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 가능 <table><tbody><tr><td>구분</td><td>1단계</td><td>2단계</td></tr><tr><td>부정‧비리 인지상태 </td><td>‣형사판결 확정 전</td><td>‣감사‧행정처분 확정 시<br>‣형사판결 확정 시 </td></tr><tr><td>재정사업 수혜제한 </td><td>‣제한방법 : 사업비 집행·지급정지<br>‣반영기간 : 원칙적 1년<br>‣제한기간 : 혐의확정시까지 </td><td>‣제한방법 : 평가시 감점(선정전) 지원액 삭감(선정후)<br>‣반영기간 : 원칙적 1년<br>‣제한기간 : 원칙적 1년 </td></tr></tbody></table> <부정‧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
대학의 부정 비리 정도에 따른 1단계의 재정사업 수혜 제한 방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