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불법거래 사이트, 국민이 직접 감시
유해화학물질 불법거래 사이트, 국민이 직접 감시
제 3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세부 운영 계획
□ 감시단 운영방법
❍ 감시단에 대하여는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위촉장 수여
※ 임기는 1년 4개월로 하고,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 재위촉
❍ 부처 간(국정원, 경찰청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3기 감시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사명감 및 공감대 형성
❍ 감시단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월별활동실적 검토․분석․보고
- (검토대상)
․사제 폭발물 매매, 제조법 및 사용법 게시글
․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불법 유통행위 등 위와 유사한 글
※ 판매업체에 대한 유독물등록 여부 확인
- (검토내용)
․게시사이트 유형 및 특징
※ 일반과학 지식정보 게시, 단순호기심 및 흥미유발, 시험․연구․실습용, 방송언론매체보도기사, 과학실험 교육 사이트 등
․신고내용, 조치사항 등
․인터넷상 불법유통 검색 대상물질 30종을 대상으로 폭발물 제조법, 불법유통 행위 등을 검토
- (분석) 검토내용을 통해 의심대상 사이트(게시물) 판별
- (결과보고)
․신고․의심 건수 정리하여 환경부 보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의심대상 사이트(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심의결과에 따라 정식 삭제 조치
❍ ‘15.7월에 월별 활동실적을 취합하여 평가
- 개인별 불법․유해 사이트(게시물) 신고, 의심, 삭제 건수를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 우선순위 : 삭제건수 > 의심건수 > 신고건수
❍ 운영실적 분석ㆍ평가결과, 신고실적 등 활동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상장 및 상금 수여
□ 향후 추진계획
❍ 3기 감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처(국정원, 경찰청 등)간 간담회 개최(‘14.04.)
❍ 월별 활동실적 검토․분석․보고(‘14.04~‘15.06)
❍ 최종 실적 평가 및 우수 활동자 장관상 포상(’15.07.)
❍ 차기 감시단 선정ㆍ위촉(’15.07.)
어떤 방법으로 제3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이 운영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