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
◇ 주요내용 
□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하여 2017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 제208차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 허가기준 보완 등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허가심의를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2017.10.27)
①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
②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풍황자원계측기 설치)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하여 산업부에 신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근거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계획이 있는 것은 허가 심의가 결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