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br>2. 지난 3. 24. 국회 본회의에서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②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br><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table><tbody><tr><td></td><td>현행법</td><td>개정안</td></tr><tr><td rowspan='3'>근로 기준법</td><td>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td><td>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td></tr><tr><td rowspan='2'>-</td><td>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td></tr><tr><td>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td></tr><tr><td>산업안전 보건법</td><td>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td><td>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td></tr></tbody></table>
근로 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일부 변경되면서 무엇이 구체화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