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
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처리에 필요한 협의 기간 단축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어떻게 수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