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br>6. 지적장애 판정기준<br>라. 지적장애 판정 절차 <table><tbody><tr><td>장애등급</td><td>장애 정도</td></tr><tr><td>1급</td><td>-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td></tr><tr><td>2급</td><td>-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td></tr><tr><td>3급</td><td>-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td></tr></tbody></table> <장애등급기준>
지적장애 등급 중 몇 급에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이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