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5곳 신규지정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등 지역특구 5곳 신규지정<br>제23차 지역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개요<br>1. 특구명 : 『장수 말레저문화특구』(신규지정, 관광레포츠)<br>4. 규제특례 적용(5건) <table><tbody><tr><td>협의기관</td><td>규제특례(특구법)</td><td>비고</td></tr><tr><td>장수군 경찰서</td><td>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 - 도로통행 제한 및 금지 </td><td>동의</td></tr><tr><td>행정안전부</td><td>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조례로 별도 규정 </td><td>수정동의</td></tr><tr><td>장수군</td><td>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도로변의 일부 점용 허용 </td><td>동의</td></tr><tr><td>장수군</td><td>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2) -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시 수의계약 허용 </td><td>동의</td></tr><tr><td>국토해양부</td><td>ㅇ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자동차 운행제한 </td><td>동의</td></tr></tbody></table>
제23차 지역특구위원회 상정안건 중 규제특례 적용에 수정동의 한 협의기관은 어디인가 제23차 지역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가운데 어디 협의기관이 규제특례 사용에 수정동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