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1 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지속된다.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계속 전액 감면된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이 계속된다.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 금액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몇 퍼센트의 취득세를 적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