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개혁의 핵심 개념인 “경쟁과 혁신”을 명문화
ㅇ 금융규제 신설‧강화 또는 집행 시 금융위 및 금융유관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를 “합리성‧투명성‧책임성”으로 설정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 → 합리성
-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책 예측가능성 등 → 투명성
- 공정성 등 민주적‧직업적 책임성 → 책임성

금융규제 신설 및 강화 또는 집행 시 금융위 및 금융유관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 3가지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