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이런것이 달라졌어요
규제개선으로 이런것이 달라졌어요<br>지경부 2011년 상반기 규제개혁 주요실적 <table><tbody><tr><td>과제명</td><td>시행시기</td><td>관련규정</td><td>내용</td></tr><tr><td>①대학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입주 허용</td><td>2011.10.26</td><td>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22조의5</td><td>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대학(일정요건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격 허용</td></tr><tr><td>②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td><td>2011.7.1</td><td>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3 제1항</td><td>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분할면적 제한 완화(1,650㎡→ 900㎡)</td></tr><tr><td>③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td><td>2011.7.14</td><td>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2항</td><td>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도로ㆍ하천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td></tr><tr><td>④LED 조명제품의 KS인증 간소화</td><td>2011.6.15</td><td>KS 인증심사기준 고시 개정</td><td>LED의 KS 인증시 전기용품안전인증(KC) 검사항목과 동일한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td></tr><tr><td>⑤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 완화</td><td>2011.4.6</td><td>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3</td><td>주유기 및 LPG미터의 점검주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td></tr><tr><td>⑥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 및 의제규정 신설</td><td>2011.3.30</td><td>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td><td>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및 자동처리제도 도입(처리기간내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으로 봄)</td></tr><tr><td>⑦일반서류 국제특송 허용</td><td>2011.6.27</td><td>우편법시행령 제3조제6호</td><td>일반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에 대한 국제특송 허용</td></tr><tr><td>⑧생활ㆍ산업 표준화</td><td>세부과제별 개별시행</td><td>KS산업표준및 SPS 단체표준 개정</td><td>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ㆍ산업분야 표준화<br>* 모바일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등 27개 </td></tr><tr><td>⑨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완화</td><td>2011.4.6</td><td>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7</td><td>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계량기 종류별 및 위반횟수별로 세분화ㆍ차등화<br>(일률 100만원→10~100만원)</td></tr></tbody></table> <총괄표>
지경부의 2011 상반기 규제개혁 중 대학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한 것은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