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 채무보증 불가
지방공사,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 채무보증 불가 - 안행부, 「지방공기업법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을 마련해 10월 2일(수) 입법예고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 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처리능력이 1만 5천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 사장이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