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VI. 주요 추진과제
1-6. 광산 시설
□ (안전기준) 광산 심부화․대형화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개선
ㅇ 수직갱 개설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 별로 응급구호대책 마련(ILO 권고사항) 의무화
* 전문가 의견 수렴(2013.하) → 광산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14.하)
ㅇ 대형화되는 석회석, 금속광산의 갱도의 안전관리를 위해 광산보강기둥(보안광주) 규격에 대한 안전기준 신규 제정
* 연구용역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2014.상)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개정 (2014.하)
ㅇ 안전관리규정 위반 광산에 대해 합동점검반(정부ㆍ전문기관ㆍ노조ㆍ민간단체)이 점검 가능하도록 규정 강화(2013.하, 지침개정)
□ (시설확충) 사고 예방을 위한 통기시설과 낙반방지 시설 확충
ㅇ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심부화된 광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매년 2개소(12억)를 선정, 통기시설(구조용 비상구) 설치 지원(2013.~)
ㅇ 낙반 붕락 우려가 높은 연약 지반 갱도에 대해 락볼팅(rock bolting)․숏크리트(shotcrete) 등 낙반방지시설, 가스측정장비 확충 지원(2013, 12억원)
□ (안전교육) 사례 안전교육, 매뉴얼 등으로 안전의식 제고
ㅇ 근로자안전, 관리자전문 등 안전규정 위주 교육에서 사례중심 교육으로 전환(2013.하), 안전․구호 매뉴얼 발간*(2014.상)
* 광산 안전-보건업무 표준 매뉴얼 발간(2013.8월) ⇒ 광산자체 매뉴얼 발간 유도
2013년 8월 광산 시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