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실시>
□ 추진배경
○ 도로이동오염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14년도 배기가스 260cc 초과, ‘15년도 100cc 초과∼260cc, '16년도 50cc 이상∼100cc
○ 정기검사 시행 결과 기준 초과 시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
□ 시행일 : 2014년 2월 6일
2014년 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