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2016-028호)
제5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법 제28조의2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는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빈용기 매점매석행위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유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6조(고시 위반시 제재조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빈용기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