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br>연구실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br> <table><tbody><tr><td colspan='2'>조문</td><td>주요 내용</td></tr><tr><td rowspan='4'>제1장총칙</td><td>제1조 목적</td><td>⦁연구활동종사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 정비</td></tr><tr><td>제2조 정의</td><td>⦁‘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관리사’ 등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방통대’, ‘울산과학기술원’을 법 대상에 포함</td></tr><tr><td>제4조 국가의 책무</td><td>⦁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국가의 책무에 ‘안전문화 확산’ 추가</td></tr><tr><td>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td><td>⦁‘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td></tr><tr><td rowspan='3'>제2장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td><td>제8조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td><td>⦁연구실안전정보 공표(매년 1회 이상) 근거 마련</td></tr><tr><td>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td><td>⦁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등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td></tr><tr><td>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td><td>⦁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및 권한 강화</td></tr><tr><td>제3장연구실안전조치</td><td>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td><td>⦁점검·진단 대행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및 교육 이수의무 신설</td></tr><tr><td>제4장연구실사고 대응 및 보상</td><td>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td><td>⦁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 등에 따른 긴급조치(정밀안전진단 실시, 유해인자 제거 등) 구체화 ⦁긴급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호</td></tr><tr><td>제5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td><td>제33조 시정명령</td><td>⦁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td></tr><tr><td>제6장연구실안전관리사</td><td>제34조 ~ 제38조</td><td>⦁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td></tr><tr><td>제7장보칙</td><td>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td><td>⦁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실사고 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에 대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td></tr><tr><td>제8장벌칙</td><td>제46조 과태료</td><td>⦁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td></tr></tbody></table> < 법 체계 및 조문 정비 : (현행) 4장 36조 → (개정) 8장 4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무슨 내용이 제1장총칙의 제1조 목적에 관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