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 불공정 거래소지 없앤다
정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 불공정 거래소지 없앤다. - 불공정 계약 방지, 적정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수행지침」개정 -
ㅇ (적정제작비 지급) 둘째, 제작 지원작 선정 시 적정한 제작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2단계(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 심사에서 별도의 제작비 적정성 심사 절차를 신설, 3단계로 세분화했다.
※ (1단계:전수) 서류평가 → (2단계:2～3배수 압축) 제작비 적정성 심사 (신설)→ (3단계:최종선정) 지원사 발표평가
- 적정 제작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 방송 제작 전문가 등 으로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장르, 제작기간, 투입인력 등을 고려, 신청자의 적정 제작비 보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ㅇ (제작지원 조건 개선) 셋째, 정부 제작지원 조건인 국내 방송 채널을 통한 방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출 조건을 완화했다. 송출 대상을 해외방송사 송출까지 확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해외수상도 송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송출 기한 또한 기존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ㅇ (제작환경 개선) 마지막으로,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 지원 신청 시 해당 방송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이력(최근 3년)을 제출토록 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 아울러, 제작 스태프의 안전확보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 인력의 해외 촬영 시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행지침 개정이 방송사-제작사간 제작비, 수익배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제작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적정제작비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2단계 심사에서 3단계로 신설된 절차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