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 서론
□ 현재 245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CCTV 통합 관제센터(이하 “CCTV 통합관제센터 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CCTV 통합관제센터는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로 개별 설치된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운영·관제하기 위한 통합체계시스템 및 운영조직을 의미함
□ 이와 같이 기존에 시군구 내 여러 부서에서 각자 분담·관리하던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교통,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관리, 재난 감시 등을 한 곳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해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며, CCTV를 총괄하여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그러나 동시에 방대한 양의 개인영상정보를 한곳에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인영상정보 등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지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일 뿐 아니라, CCTV 통합관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잘못된 처리방식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실태조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에 기반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운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