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3. 인적 역량의 양에서 인적 역량의 질로
인적자원의 양이 그 사회의 시민의식, 역량, 인적자원의 숙련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경쟁력과 자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육시스템의 품질은 사회적 이동성과 인적역량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교육에 포섭된 초중등 교육은 설사 인지능력을 일부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삶의 질을나쁘게 만들고 생애의 귀한 기회를 상실하게 할 것이며, 학습역량의 지속가능성, 즉 learning to learn 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 더구나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질을 높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적 고부담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자료들은 그 물질적 기초를 근거들을 제시한다.
- 투자의 규모: 교수 연구진의 임계질량(critical mass-양질전환)
예를 들어, 대전과 공주지역의 경제학과 전체 교수수는 약 35명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미시건주립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수는 전체 49명으로 분산된 교수진과 집중화된 교수진 그리고 교수학생 비율의 차이를 볼 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입학에서 졸업자격의 성과로 확인하는 품질 보증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대학들의 입학생들의 성적하락은 매우 높다. 인기가 높은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이는 매우심각한 수준이다.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는 것도중요하지만, 지방 국립 의과대학처럼 유사하게 우수한 인력에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성과는 공급을 제한하는 노동시장의 규제로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대 등의 경우처럼 대학 교육의 품질을 고양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떤 방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