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공급범위 상향, 정전피해배상 범위 확대
저압공급범위 상향, 정전피해배상 범위 확대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br>□ (저압공급범위 확대) 저압공급범위를 현재 계약전력 1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대폭 확대함<br> ㅇ 저압(220V, 380V)공급 범위를 현행 100㎾미만에서 500㎾미만까지로 확대하여 고객들에게 고압(22,900V)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br> ㅇ 그동안 일부용량만 증설이 필요한 저압고객(단독)의 경우에 99㎾(집합건물 고객 : 199㎾)를 초과하게 되면 고압공급 대상이었으나,<br>   - 제도개선에 따라 고압수전에 따른 초기 수전설비 설치비용의 부담 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하게 됨.<br>     * 고압수전설비 설치비용 : (200㎾기준) 약18백만원, (500㎾기준) 약26백만원<br>     * 전체 100㎾～500㎾ 고객 수(2009년말기준) : 약 97천 고객<br> ㅇ 금번 개정으로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6천호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적으로는 약 840억원의 변압기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br>     * 절감액(추정) : 840억원 [=대상가구 6,000호 × 절감액 14백만원(고객시설부담비용 26백만원 - 한전설치시 비용 12백만원)] <br> ㅇ 다만,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 고객이 고압과 저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br> ㅇ 저압공급범위는 1983년 약관 개정시 규정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27년만에 개정함 <table><tbody><tr><td>게약전력</td><td>현행</td><td>개정후</td></tr><tr><td>100kW미만</td><td>저압 대상</td><td>저압 대상</td></tr><tr><td>100kW ~ 500kW</td><td rowspan='2'>고압 대상</td><td>저압, 고압 선택 가능</td></tr><tr><td>500kW이상</td><td>고압 대상</td></tr></tbody></table> <저압공급범위 개정전후 비교>
저압공급범위 개정 후에도 여전히 고압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고객의 계약 전력은 몇 kW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