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질의응답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고발, 5~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고발, 5~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 고발,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을 한 경우
- 고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쇄명령
2. 연휴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특별 반입되는 폐기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특별반입은 연휴기간 동안 폐기물 적치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어떻게 징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