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 구제역 백신 및 과태료 부과 보완 -
② 구제역 과태료 기준
❍ 향후 백신에 대한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즉시 구성, 과태료 처분기준을 설정키로 함
- 다만, 과태료는 상향조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설정
* 농식품부․검역본부, 한돈협회, 현장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지자체 방역담당자 등
❍ 현재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하였음을 입증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함
- 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창구 마련하여 조기 처리 방안 강구
어떤 경우에 구제역 과태료 처분을 감면해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