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3.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개선 방향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시 필요 등 보험료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과 관련하여, 평균수명의 증가, 입·퇴직연령의 상향 및 고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세를 고려하고,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회를 확대하여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연령(현재 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세,~33년)을 맞추는 것을 제안
□ 보험료부과소득 상한과 관련하여, 소득상한이 낮아 가입자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에 따라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
□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여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조정할 것을 제안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고용노동부)의 관련 연구 추이 등을 바탕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최소가입기간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최소가입 기간 축소(현 10년 → 5년)를 검토하였으나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보험료부과소득 상한과 연관하여 무엇이 발의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