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II.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1. 도입
□ 검토 배경
○ 본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우선검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급여제도 개선
○ 급여 충분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을 논의함
○ 급여 합리성과 관련하여 분할연금 개선방안, 재직자 노령연금 개선방안과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검토에 대해 논의함
□ 가입제도 개선
○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과제를 논의함
○ 가입・급여 적절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조정, 보험료부과소득 상한 기준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대를 위해 최소가입기간 축소를 논의함
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개선 방향
□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인상(45%)과 현행유지(40%)의 두개 방안이 검토됨
○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급여적정성을 위해 급여수준 인하수준을 2018년 현재 45%에서 고정하도록 법개정할 것을 제안
○ 현행유지안은 다층체계를 통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의 실질가입기간 확충을 통한 급여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
⇒ 소득대체율 관련 정책제안은 급여-재정 패키지 안에서 후술함
□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과 분할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제안
○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 필요 (의제가입기간 확대 또는 지급율 조정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분할연금 수급기회 강화 조치 필요 (최저 혼인기간 1년, 이혼시 소득이력 분할 방식으로 개선 등)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검토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포괄 검토 필요, 기초연금의 급여구조와 급여수준대한 추가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