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 됩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 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정 및 지원”을 “육성”으로 한다.
할 수제1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정 및 지원”을 “육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무총리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27조의 기존의 국무총리를 무엇으로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