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 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ㅇ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립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의무화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