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법 시행령 개정 -
(향후계획) ‘15.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의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며, 
❍ ’16.2월까지는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준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 준전업규모 마리수 : 소 30두, 돼지 500두, 닭 20,000두, 오리 3,000두 이상
❍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15.2.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준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축산법 제53조∼제56조) 
- 또한, 중요한 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시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축산법 제25조)
❍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연 2회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최근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 및 방역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데 대하여 축산농가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하면서,
❍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정보광장-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2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의 허가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