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결과
창조경제 실현, 민ᆞ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안건 주요내용
①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 계획(안)
□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플래그쉽 프로젝트) 첫째,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ㆍ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이 관련기업의 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발굴․기획․이행관리 등을 총괄한다.
* (예시)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 프로젝트(스마트 자동차+사물인터넷+이동통신), 오지 주민 원격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웰니스케어+착용형 스마트 기기+이동통신+빅데이터) 등
ㅇ (중소․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둘째,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 목표 : (2012)13.6% →(2016)18.0% (미래부, 2014)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분야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무엇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