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주요내용
□ 추가과제 발굴
ㅇ (IoT 융합제품) 다양한 IoT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용도자유 주파수 확대(7→15㎓) 및 스마트시티 등 본격 실증(2015년말~)
ㅇ ‘용도 자유대역’이란 출력 등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
※ 현재, 국내 주파수분배는7㎓폭(57∼64㎓)으로유럽(15.2㎓폭), 미국(10.5㎓폭)의60%수준
ㅇ (3D 프린팅)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완화(2016.6)하고, 출력물의 안전성, 유해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017년)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정보기술 기기로 분류되어 전기적 안전성*만 확인 후 시장 출시되어 신뢰도가 부족하여 국산제품 소외
* 감전, 회로접속, 내열성, 과부하 보호 등 일반 사무용프린터 기준 적용
ㅇ (스마트홈) 다양한 제품 간 상호호환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오픈랩 구축·운영(2015.11~) 및 홈네트워크 표준 제정·보급(2016.6)
ㅇ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간 호환성 및 상호운영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오픈랩’ 구축·운영(2015.11월, 가산디지털단지)
※ (예시-가정·보건의료 분야 융합) 중증질환자 대상의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앱, 스마트 TV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지 실증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