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세부내용 >
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ㅇ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ㅇ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 정의)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 (출연금 지원)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ㅇ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려면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을 부담하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