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Ⅱ. 기반시설 범위 및 현황
1 기반시설의 범위
2 기반시설 관리체계
□ (관리체계)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감독
ㅇ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상수도(급·배수관 제외), 공동구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94 제정)에 따라 관리·감독
* 시설별 관리계획 수립(매년),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 도로법·철도법·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에서도 관리 규정 제시
ㅇ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수(급·배수관)·하수도, 가스·송유·열수송관 및 전력·통신구는 개별법에 따라 정기검사* 등 시행
* 열수송관(집단에너지사업법)은 정기검사(1회/1년), 송유관(송유관안전관리법)은 안전검사(1회/2년), 가스시설(도시가스사업법)은 관리계획 수립, 수시·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ㅇ 건설공사 중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대책은 지하안전관리특별법*(‘16.1 제정)에 따라 특별 관리·감독
* 안전점검(육안, 매년), 공동조사(탐사, 매5년), 굴착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등
□ (관리주체) 중대형 SOC, 상·하수도, 공동구는 공공(국가·지자체·공공기관), 그 외 지하시설물은 민간 사업자와 일부 공공기관이 관리
ㅇ 특히, 통신구(KT), 도시가스(소매)는 100% 민간이 유지관리 담당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송관은 어떻게 관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