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br> 리콜 품목별 관련법률, 소관부처 및 리콜 요건 <table><tbody><tr><td>품목</td><td>근거법률 </td><td>주관부처</td><td>리콜 요건</td></tr><tr><td>모든물품 및 용역</td><td>소비자기본법 </td><td>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td><td>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 rowspan='2'>식품</td><td>식품위생법</td><td>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td><td>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td></tr><tr><td>식품안전기본법</td><td>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td><td>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td></tr><tr><td>건강기능식품</td><td>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td><td>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 </td><td>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td></tr><tr><td>축산물</td><td>축산물위생관리법</td><td>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td><td>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td></tr><tr><td>의약품</td><td>약사법</td><td>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td><td>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td></tr><tr><td rowspan='5'>공산품</td><td>제품안전기본법</td><td>중앙행정기관의 장</td><td>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td><td> 시･도지사</td><td>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td></tr><tr><td>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td><td>환경부장관</td><td>ㆍ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td></tr><tr><td>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td></tr><tr><td>환경보건법</td><td>환경부장관</td><td>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td></tr><tr><td>자동차</td><td>자동차 관리법</td><td>국토교통부장관</td><td>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자동차 배출가스</td><td>대기환경 보전법</td><td>환경부장관</td><td>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td></tr><tr><td>먹는물</td><td>먹는물관리법</td><td>환경부장관 시･도지사 </td><td>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td></tr><tr><td>화장품</td><td>화장품법</td><td>식약처장</td><td>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td></tr></tbody></table>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에서 모든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근거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