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ㅇ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참여 확대 추진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복지부)
ㅇ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부)
ㅇ 발달장애인에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3억 한도)
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복지부)
ㅇ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교육부)
ㅇ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교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밀접한 지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역할 확대
ㅇ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공유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동료지원가(장애인)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등 경제활동 참여 유도(고용부)
ㅇ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제공(2019년 9,600명)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기업의 문화 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문체부)
ㅇ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지·행동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 사회적경제기업 프로그램 위탁 기회 제공
-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발달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장애인(시각·청각·발달·지체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위탁 사업자 선정에 참여
* (예시)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글쓰기, 지역도서관 견학, 독서문학기행 등
ㅇ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공모를 통해 2018년 총 825개 중 사회적경제 조직 72개(8.7% 포함) 선정
ㅇ (작은영화관 확충) 극장 부재 지역 대상 소규모 상설 영화관(100석 내외) 건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회 확대
* (2017년) 32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22개소 (68.8%)
ㅇ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개념의 비영리법인 76개(2018년 기준) 선정·지원(선정→법인설립→3년간 연 2~3억원 지원)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등이 포함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추진
ㅇ (가족휴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휴식 지원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기관으로써 참여 활성화 유도 (복지부)
4. 인프라 공급
□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문체부)
ㅇ 장애인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등 시설운영 주체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운영의 주요주체로 참여토록 지원 강화 (복지부)
ㅇ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ㅇ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19년 25천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사업시행 시 적극 안내
고용부는 누구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