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br>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5.12)<br>  - 바이오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table><tbody><tr><td colspan='2'>조문</td><td colspan='2'>주요내용</td></tr><tr><td>제1장 총칙</td><td>제3조 정부 등의 책무</td><td>신설</td><td>･ 정부･지자체･기업 등에게 생명공학 육성 책무를 규정</td></tr><tr><td rowspan='5'>제2장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계획수립 및추진체계</td><td>제5조 기본계획</td><td>개정 </td><td>･ 기존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외에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지원 등 내용 확대</td></tr><tr><td>제7조 생명공학정책심의회</td><td>개정</td><td>･ 심의사항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td></tr><tr><td>제8조 육성시책 강구</td><td>개정</td><td>･ 생명공학 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td></tr><tr><td>제9조 실태조사</td><td>신설</td><td>･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근거</td></tr><tr><td>제10조 기술영향평가</td><td>신설</td><td>･ 바이오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관련 정책반영 근거자료 활용</td></tr><tr><td rowspan='2'>제3장생명공학 연구개발촉진</td><td>제11조 연구개발사업 추진</td><td>신설</td><td>･ 생명공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td></tr><tr><td>제12조 공동·융복합연구</td><td>개정</td><td>･ 분야, 기술을 넘어서는 생명공학 연구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공동･융복합연구’로 수정</td></tr><tr><td rowspan='2'>제4장생명공학 산업화 촉진</td><td>제15조 산업적 응용촉진</td><td>개정</td><td>･ 유망범용기술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식재산보호 등 </td></tr><tr><td>제16조 혁신주체 육성·지원</td><td>신설</td><td>･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 및 창업자 지원</td></tr><tr><td rowspan='4'>제5장생명공학기반조성</td><td>제20조 분류체계 수립 </td><td>신설</td><td>･ 생명공학분야 분류재정비 및 개선</td></tr><tr><td>제21조 통계 조사·분석 </td><td>신설</td><td>･ 생명공학분야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유지</td></tr><tr><td>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개선 등</td><td>신설</td><td>･ 불필요한 규제 해소 및 국내외 환경에 맞는 규제개선 노력추진</td></tr><tr><td>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td><td>신설</td><td>･ 기술, 산업,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슈 발굴 등정책 수립 지원시스템 확보</td></tr><tr><td>제6장보칙</td><td>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td><td>신설</td><td>･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통계조사 등)에 대한 권한 위임 가능</td></tr></tbody></table>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내용
생명공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된 제3장생명공학 연구개발촉진 조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