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br>WTO TBT 위원회(2019.11월) 계기, 협의 성과(7개국 15건)<br>□ 규제개선(10건)/시행유예(5건) 등 총 15건 <table><tbody><tr><td>국가</td><td>규제명</td><td>요구사항(현황)</td><td>협의결과(기대효과)</td></tr><tr><td rowspan='3'>1. 중국 (3건) </td><td>네트워크안전법</td><td>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시 핵심기술자료 방지 요청 - 보안심사과정에서 기업정보 유출 우려 </td><td>(규제개선) 보안심사과정에서 기업에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br>⇒ 기업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 </td></tr><tr><td>암호기술법</td><td>상업용 암호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시 기업 기밀 유출 방지 요청 - 시험인증과정에서 기업정보 유출 우려 </td><td>(규제개선) 시험인증과정에서 기업에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br>⇒ 기업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 </td></tr><tr><td>화장품 허가 및 등록검사업무규정</td><td>제한된 중국 검사기관 운영으로 화장품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충분한 검사기관 확대 요청</td><td>(규제개선) 제도 개선(지정→등록)으로 검사기관 수 확대 ⇒ 화장품 검사・등록 소요시간 단축 기대 </td></tr><tr><td rowspan='2'>2. UAE (2건) </td><td rowspan='2'>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td><td>GSO국가에 비해 과도한 에어컨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완화 요청</td><td>(규제개선) GSO국가 수준으로 완화 ⇒ 수출장애요인 해소 </td></tr><tr><td>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에서 누락된 구간 보완 요청</td><td>(규제개선) 누락된 구간을 보완하기로 함 ⇒ 규정적용의 불확실성 제거 </td></tr><tr><td rowspan='2'>3. GSO (2건) </td><td>RoHS<br>(유해물질사용제한) </td><td>전기전자제품분야 RoHS 시행시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요청</td><td>(시행유예)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 기간 부여 예정(2020년 하반기 시행예정) ⇒ 규제 시행시 준비기간 확보 </td></tr><tr><td>기계장치, 안전부품 및 리프트 장비 규제</td><td>규제시행시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요청</td><td>(시행유예)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 기간 부여 예정(2020년 하반기 시행예정) ⇒ 규제 시행시 준비기간 확보 </td></tr><tr><td>4. 인도 (1건) </td><td>통신규정</td><td>IT통신기기 규제 시행시기 유예 요청 - 현지 지정 시허소부재 </td><td>(시행유예) 당초 시행일(2019.8월)을 충분한 시험인프라가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함 ⇒ 인증 대응기간 확보 </td></tr><tr><td rowspan='3'>5. 브라질 (3건) </td><td rowspan='3'>RoHS<br>(유해물질사용제한) </td><td>TBT 통보절차 준수 및 시행시기 연기 요청 - WTO 회원국 의견 제기 기회 상실 </td><td>(시행유예) WTO TBT 공식통보 절차를 거쳐 당초 시기(2020.1월)를 연기하기로 함<br>⇒ 의견 제기 기회 및 인증 대응기간 확보 </td></tr><tr><td>비도로용 건설장비용 차량은 적용 배제 요청 - 특수분야의 인증부담 과중 </td><td>(규제개선) 적용제외하기로 함 ⇒ 건설장비 차량의 인증부담 해소 </td></tr><tr><td>해외시험성적서 및 제조자 시험성적서 인정 요청 </td><td>(규제개선) 국제공인시험소 및 제조자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함<br>⇒ 기업의 인증기간·절차 간소화 및 비용 경감 </td></tr><tr><td rowspan='2'>6. 페루 (2건) </td><td rowspan='2'>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td><td>소비전력 표기시 제조자의 유연성 허용 요청 - 소비전력 시험결과 기재는 사후검사시 소비전력 미충족 우려 </td><td>(규제개선) 라벨 내 소비전력 표기시 오차를 감안한 제조자 선언값을 허용함 ⇒ 사후검사시 결과의 불확실성 제거 </td></tr><tr><td>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통돌이)에 온도조건 시험항목 요구 규정 삭제 요청</td><td>(규제개선) 제품특성에 맞게 시험항목을 개정하기로 함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수출장애요인 제거 </td></tr><tr><td rowspan='2'>7. 파나마 (2건) </td><td rowspan='2'>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td><td>시행시기 유예 요청 - 현지 시험인프라 부재</td><td>(시행유예) 당초 시행일(2019.7월)을 20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함 ⇒ 인증취득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td></tr><tr><td>시행일(통관일, 판매일) 기준을 통관일로 요청</td><td>(규제개선) 통관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함<br>⇒통관된 재고제품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td></tr></tbody></table>
WTO TBT 위원회에서 통돌이 세탁기에 온도조건 시험항목 요구 규정 삭제를 요청한 국가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