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8228;최봉홍 의원,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 보고회 개최
환경부․최봉홍 의원,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 보고회 개최<br>「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입 추진 개요<br>Ⅲ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 설계(안)<br>□ 중립구간 : 131~145g/㎞<br>  ❍ 제작사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140g/km)보다 강화하되 초기 시장 변화에 대한 완충효과를 고려하여 상한(145g/㎞) 설정<br>  ❍ 하한은 도입 초기 국내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중립구간(’12, 93～117g/km)보다 완화된 수준(131g/km)으로 설정 <table><tbody><tr><td>구 간</td><td>보너스 구간</td><td>중립 구간</td><td>부담금 구간</td></tr><tr><td>우리나라(2011년)</td><td>31.9%(130g/㎞ 이하)</td><td>13.9%(131～145g/㎞)</td><td>54.3%(140g/㎞초과)</td></tr><tr><td>프랑스(2007년)</td><td>30.8%(115g/㎞ 이하)</td><td>45.3%(115～133g/㎞)</td><td>23.9%(133g/㎞초과)</td></tr></tbody></table> 구간별 차량 판매비율 비교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으로 만들어진 구간들 가운데 어느 구간에서 차량 판매비율이 가장 높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