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 6월 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6월 15일 경매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5월 4일(금)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왔다.
ㅇ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이후 할당하였으나,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례인 데다, 기술․표준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ㅇ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는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통신 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 및 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ㅇ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위해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