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를 손쉽게 확보하려면
미국특허를 손쉽게 확보하려면... - 한·미 특허 공동심사(CSP) 신청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 한·미 특허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ㅇ 특히 미국 특허청에서 약 5백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 1차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진행되었고, 이 기간동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되었다.
ㅇ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 대비 3.5개월 단축되었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p가 높았다. 양국 심사결과(특허등록 또는 거절)는 85.3%가 일치하였다.
*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특허처리기간, 특허등록률, 심사결과 일치률 산출
한·미 특허 공동심사의 심사결과는 언제 발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