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108조(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은 상표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상표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상표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표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9조(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3. 발급신청서(서류 등본·초본 발급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의 경우에 한정한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 내포해야 하는 내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