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 법령·정보시스템 정비 후 자치단체 교육 착수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 재등록, 未 등록자는 신규 등록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출국하는 경우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변경 관리
○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제도’가 2015년 1월 22일자로 폐지됨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니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외교부에서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