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질의응답
1. ‘협의당사국’, ‘협의당사국회의’가 무엇인가요?
□ 남극조약에만 있는 특별한 개념입니다.
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TCP)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 현재 남극조약의 당사국들은 협의당사국(29개국)과 비협의당사국(25개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당사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원정대 파견 등과 같은 상당한 연구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86년에 남극조약에 가입한 후 '89년에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참고로, 북한(‘87년 가입)은 비협의당사국입니다.
⑵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남극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당사국총회’라는 용어대신 ‘협의당사국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 회의에는 협의당사국, 비협의당사국 및 옵저버 등이 참여하며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은 협의당사국에게만 주어집니다.
2.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어떠한 제도인가요?
□ 남극조약체제 상 보호구역은 크게 다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⑴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의 존재
- 환경적․과학적․역사적․자연적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가 있거나 과학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 잠재적 가치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고유의 가치를 보호하고 생물계의 생명현상을 지속시켜 주는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⑵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서의 적절성
- 경계선, 가능한 관리수단, 기간 등 7개 항목에 걸쳐 해당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관리조치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극조약에서 협의당사국은 어떻게 실시하여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