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265억 원 편성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265억 원 편성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
【복지 사각지대 보호】
○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66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긴급복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지원 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 2021.6월)
*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사각지대인 기존 복지 제도나 코로나19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 미지원 저소득층에 준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