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월 6일 확정 공포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
□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7월 6일 공포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도권 3개 도시는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을 언제부터 금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