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 쉬워져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 대폭 완화<br>ㅇ 금번에 개정된 공동시행규정으로 인해 실시기업은 매출액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정액기술료만 납부하게 되었음<br>   - 중소기업(실시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대기업(실시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40%를 기술료로 납부함 <br>개정 훈령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br>(정부출연금 10억원 기준) <table><tbody><tr><td>실시기업 유형</td><td>매출액 발생전</td><td>매출액 발생후</td><td>비고</td></tr><tr><td>중소기업</td><td>2억원</td><td>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이 자율 결정</td><td rowspan='2'>·매출액 발생에 따라 기술료 징수율이 급증하지 않음</td></tr><tr><td>대기업</td><td>4억원</td><td>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이 자율 결정</td></tr></tbody></table> 개정 훈령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대기업은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의 기술료를 내야 할까 대기업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가한 경우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에 기술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