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을 개발한다.
-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라며,
○ 이를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하여,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무엇을 마련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