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제4항 중 “산출기준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예치절차”를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갱신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을 “보험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 중 “폐기물 인계서”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전산기록”을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으로, “전산 처리기구”를 각각 “전산처리기구”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 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제2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전산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어떻게 해서 전자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