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
특허취소신청,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 - 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
□ 특이한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취소신청 278건 중 개인 249건(신청인의 90%), 중소기업 22건 순이다.
ㅇ 피신청인인 특허권자는 외국 기업 162건(피신청인의 58%), 중소기업 34건, 대기업 32건 순으로, 특히 외국 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산업별로 보면, 화학 118건(신청의 42%), 전기 45건, 생활용품 37건 순으로 신청되었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취소신청 가운데 22건이 개인이 청구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