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에너지 빈곤층 고려해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개편배경
TF 논의 결과 3개 개편안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1안이 상정되었으며, 6월 28일 한전 이사회 통과
○ 리얼미터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선호 결과에 따르면 1안이 가장 선호되는 개편안
조사인원의 40.5%가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안 23.2%, 3안 18.5%, 모름·무응답 모두 반대 8.2% 순으로 조사
1안에 대한 선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57.6%, 대구·경북 지역이  5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7.9%로 가장 많이 지지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율 감소
○ TF가 6월 18일 누진구간 확장안 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하고 한전 이사회가 28일 개편안을 가결했으나,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
한국전력이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정책을 통한 복지제도보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수단을 통한 복지정책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
소비자들이 요금폭탄 을 맞는 상황에서 월 평균 1만 143원 감면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존재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된 누진제로 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산업·상업용 전기판매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인식 확산
한전은 주택용 전기를 제외한 산업용, 상업용 전기에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