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 -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
Ⅲ. 실행계획 주요내용(안)
1. 정부·민간 / 산·학·연간 중복 해소
대학․출연연․중소기업 역할 차별화
□ 사업 내 과제 성격에 따른 산･학･연 역할 차별화 현황을 파악하여 2016년도 R&D 예산편성과 연계
< 추진계획 >
 「2016년 정부 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 반영(미래부, 2015년 7월)
ᄋ 상용화(개발) 목적인 신규사업 내 대학･출연연 주관인 경우는 불인정
ᄋ 상용화 연구과제 수행기관 중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 비율이 전체 상용화 사업 평균보다 높은 사업은 초과부분의 20%를 일괄 감액
□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
< 추진계획 >
 상용화 연구과제 공고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수행(2015년 하반기)
ᄋ (미래부) 신산업 창조프로젝트(2015년 165억원), 사회문제해결사업(2015년 215억원)
ᄋ (산업부) 혁신제품형 과제(2015년 1,003억원)
ᄋ (중기청) WC300 등 소관 12개 R&D사업(2015년 9,574억원)
미래부의 무슨 프로젝트가 165억 원의 투자로 2015년에 진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