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기관 선정 범위 확대 도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기관 선정 범위 확대 도입<br>국회의결 법률안 주요내용<br>□ 개요<br> ㅇ 경과: 교문위 의결(2016.11.25.),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의결(2016.12.1.)<br> ㅇ 대상: 문화재청 소관 법률(일부개정) 4건<br>□ 주요내용 <table><tbody><tr><td>연번</td><td>법안명(대표발의)</td><td>내용</td><td>비고</td></tr><tr><td>1</td><td>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대표발의)</td><td>ㅇ전수교육기관을 대학뿐 아니라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을 도모 (제30조 개정)</td><td> </td></tr><tr><td>2</td><td>문화재보호기금법(일부)(***대표발의)</td><td>ㅇ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신설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 (제5조제7호 신설)</td><td> </td></tr><tr><td>3</td><td>문화재보호법(일부)(***대표발의)</td><td>ㅇ화재대응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 (제14조의2항 및 3항 개정)</td><td> </td></tr><tr><td>4</td><td>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정부 제출)</td><td>ㅇ「민법」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제9조제2호, 제15조제2호 개정)</td><td> </td></tr></tbody></table>
전수교육기관을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을 도모하자는 법안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