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처리기준 근거 마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완화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06.8.16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05.1.19)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 및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 영세업체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15톤이상 차량1대 확보 단서조항 삭제)
◦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도 업체가 보유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 폐지
◦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다음년도 1월말까지)
◦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및 건설오니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에 포함
◦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하여 농지개량용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1%→5%이하로 하도록 완화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 등
□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06.8.16.~9.5)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집 운반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던 규제가 뭐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수집 운반업장에게 전가했던 폐지된 규제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