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br>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및 후속조치 <table><tbody><tr><td>주요사항</td><td>내용</td></tr><tr><td>법적근거</td><td>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 (2012.6.29 시행)</td></tr><tr><td>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td><td>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td></tr><tr><td>공표사항</td><td>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td></tr><tr><td>공표시기및 방법</td><td> 매년 5월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td></tr><tr><td>이행기준</td><td>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td></tr><tr><td>공표대상(기준)</td><td>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td></tr><tr><td>공표제외사유</td><td>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td></tr><tr><td>명단공표심의위원회 </td><td>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8명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2인), 복지부(1인)</td></tr><tr><td>공표절차</td><td> 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td></tr><tr><td>후속 조치</td><td> ○ (이행명령) 지자체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이행강제금)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내에서 부과․징수(동법 제44조의3)</td></tr></tbody></table>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및 후속조치에서 총 몇 명으로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