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Ⅳ 추진 과제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1.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지정기준) 행정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도를 중심으로 권역(대진료권)을 분류하여 지정(’19.「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없는 권역은 사립대병원 등을 지정
○(역할·기능)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 역할 수행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지정기준 등) 전국을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개 지역(중진료권)으로 분류하여 지정 및 육성(’19. 법률 개정~)
-(지정) 필수의료를 위한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역량 있는 종합 병원급 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계약하거나,
(가칭)공익특수의료법인’로의 전환 등을 요건으로 지정
- (기능보강)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역량이 낮은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 (신축)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육성
○(역할·기능) 2차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복지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 수행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내 ‘(가칭)공공의료협력센터’ 설치 및 연계·
협력을 위한 사업비 지원(’19. 30억원 신규편성, 국립대병원부터 실시∼)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파견되는 의료진을 전임 교원 또는 기금교수로 채용하는 등 안정적 근무환경·교육기회 부여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지방의료원등의기능보강, 의료인력파견지원사업등과연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 84% 증액(’18. 530억원 → ’19. 977억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 방안 마련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어떤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