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관련 참고자료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관련 참고자료
2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 오일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석유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레이더 유치, 금융인프라 확충 등 추진 필요
ㅇ 이에, 금번 대책에는 석유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선 정제시설을 보세공장化 하여 과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화물의 가공/운송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
* 제품이 일단 통관된 이후 수출목적으로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보세운송/가공 관련 제한이 많으나, 정제시설이 보세공장化 되면 애초부터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제/가공/운송/수출이 가능해짐
- 또한, 석유제품간 혼합, 약품 첨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블렌딩 등 관련 제한을 완화
* 현재는 수출용제품에 대한 블렌딩은 정제업자/수출입법자가 옥탄가, 색상 등을 보정하는 수준으로만 허용중이며, 내수용의 경우 정제업자 이외에는 불가
□ 또한, 향후 거래 활성화를 기반으로 석유 트레이더의 국내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인프라 정비 등 석유물류 허브에서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에서 정제시설을 보세공장화하여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