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
1.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1) 화학물질 사고 예방ㆍ대응ㆍ사후관리 체계 구축
□ 화학사고 예방
ㅇ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적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마련(5월)
*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 자체방제계획, 장외영향평가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안전성 향상계획(산업부) 등 개별 계획을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 도입방안 마련(5월)
ㅇ 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삼진아웃제* 도입
* 일정기간 내 연속적(3회)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 취소
- 전국 유독물영업 등록업체(6,874개소) 전수조사(3~5월, 관계부처 합동)
ㅇ 취급부주의, 착오, 태만 등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유지보수 매뉴얼(안) 마련(6월)
- 지역주민에 대한 취급 유해물질 정보의 사전 공개 의무화
□ 화학사고 대응
ㅇ 화학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유출사고 표준매뉴얼」 마련(4월)
- 종합 대응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역량 점검·강화(4월초, 환경부ㆍ안행부 공동)
ㅇ 사고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 운영(9월,「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화학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수습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방·경찰·지자체 등 각 기관 담당 지휘관의 역할을 종합·조정
-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에 책임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체계 정비(8월, 준비기획단 발족)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적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어떻게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