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br>□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br> ㅇ 위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br>  -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br> ㅇ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br>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tbody><tr><td>협의체</td><td>구성</td><td>활동 내역</td></tr><tr><td>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td><td>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국회 추천 전문가(4명) </td><td>총 19회 개최(공청회 포함), 2018.3.~2018.8.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합의안 마련 </td></tr><tr><td>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TF</td><td>대학대표(2명), 강사대표(2명), 교육부 관계자 </td><td>총 5회 개최, 2018.12.18. ~ 2019.1.16.<br>「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td></tr><tr><td>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TF</td><td>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교육부 관계자 </td><td>총 12회 개최, 2019.2.11.~2019.4.20., 2019.5.27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td></tr></tbody></table> 강사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
강사제도 수정을 위해 누가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TF에 들어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