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사업장에 대한 취급시설기준 별도 제정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없이 취급시설 설치기준(413개)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 취급량에 맞는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위임
※ 세부적인 적용대상 소규모 사업장, 취급시설 기준은 ‘18.6.30일까지 마련·시행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의무선임 대상규제 합리화
○ (현행) 종업원 10명 미만의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를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함(‘15.1.1일 이전에 등록‧허가받은 영업자는 ‘17.12.31일까지 확보)
○ (변경)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및 운반업은 기술인력 제외하고,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은 인력확보 유예기간을 1년 연장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출형식 확대
○ (현행)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 종이문서 3부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 (변경)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파일)로 제출 가능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표시에 관한 규정 상향입법
○ (현행) 영세업체가 인지하기 어려운 행정규칙에 표시물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설치방법(표시물 크기, 색상 등)도 불명확
○ (변경) 인지가 손쉬운 법령으로 상위입법하고 표시물 크기, 색상 및 표시 위치 등 설치방법도 구체화 (장외영향평가 소량 기준 적용 사업장만 설치)
어떤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의무선임 대상규정을 합당하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보완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