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배상 첫 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배상 첫 결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12) 보고서에서 중량충격음은 50dB(A), 경량충격음은 58dB(A)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 기준을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으로 시행하도록 2003. 4. 22 제14조 3항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따라서 위원회도 이 기준을 방음하자 보수비용의 산출근거로 준용하여 23평형은 1,409,829원, 34평형은 2,186,177원, 50평형은 2,831,638원, 72평형은 3,706,693원 등 주택 소유자 66명에게 모두 1억 5,566만 3,921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첫 피해배상으로 얼마의 금액을 23평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