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에너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2015년 에너지 정책 방향<br>II. 2015년 에너지 정책의 방향<br> 안전 최우선의 원전 관리․운영<br>원전 비리 방지대책 추진<br> <table><tbody><tr><td>구분</td><td>의무(행위제한)</td><td>제재</td></tr><tr><td rowspan='5'>원전공공기관</td><td>‣안전·투명 경영(구매·계약, 조직·인사, 설비관리, 소통·참여 등)</td><td>‣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 관리․감독, 시정조치 요구 등</td></tr><tr><td>‣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적용</td><td>‣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td></tr><tr><td>‣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td><td>‣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td></tr><tr><td>‣영리업무 겸직, 관련업체 투자 금지</td><td>‣징계의결 요구 의무화</td></tr><tr><td>‣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등 가중처벌</td><td>‣형법의 1/2까지 가중처벌</td></tr><tr><td>협력업체</td><td>‣뇌물수뢰, 성능문서 위·변조, 퇴직자 고용, 부정한 정보 취득· 이용 금지 등</td><td>‣형벌(성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br>‣과징금<br>‣원전공공기관 입찰제한 </td></tr></tbody></table> < ｢원전감독법｣ 주요내용 >
원전공공기관에서 영리업무를 겸직하거나 관련업체에 투자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제재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