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관리와 의료인력 대책 논의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관리와 의료인력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8일( ) 오전 10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 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 관련,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을 설명하였다.
* (전문기관 주요 업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인력 지원사업 지원,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인권 침해 피해 상담 및 지원, 조사・연구사업 수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어떻게 하자고 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