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 높여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br>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br>□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2009.11월, 총리실)<br> ㅇ 종합추진계획은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된 바, 보다 광범위한 규제개혁 작업 착수(2009.6)<br>  ☞ 부처자체 수용 및 조정회의를 거쳐 총 175건의 과제를 선정(2009.11)<br> <table><tbody><tr><td>분야</td><td>주요 과제</td></tr><tr><td rowspan='2'>기술기준 마련 (27건)</td><td>- 수소충전소 설치관련 안전기준 수립</td></tr><tr><td>- 경전철 시설기준 마련(승강장 폭·비상통신장비 기준 완화 등)</td></tr><tr><td rowspan='2'>시장수요 창출 (57건)</td><td>-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지역 확대(농업진흥구역·도로사면 등에 허용)</td></tr><tr><td>- LED 전자게시대 설치허용</td></tr><tr><td rowspan='2'>경영애로 해소 (91건)</td><td>-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면제</td></tr><tr><td>- 1,000KW이하 수력발전소 건설절차 간소화</td></tr></tbody></table>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에서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허용하는 분야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