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 및 매립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 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9월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5.1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 동 법 제정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 및 매립시설은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해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법 제정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어떻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