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4.26.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대안가결
○ 20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건명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 교통위원장
○ 제안사유 :
- 현행 조례는 시장이 공사의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한 검사와 보고를 명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시장이 공사의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영업수익의 현저한 감소 등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 사장에게 경영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사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 밖에 공사의 보고 대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
하여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교통공사가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그 보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
- 경영 개선 요구의 요건을 신설함(안 제32조제2항)
- 사장의 경영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책무를 규정함(안 제32조제3항)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대안이 가결된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