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
2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조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 우수 단체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그 동안 지방재정의 일부 비효율 사례로 거론된 축제․행사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축제는 통합하고, 자치단체간 행사를 연계하여 알뜰하게 치르도록 권장한다.
○ 민간에 지방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반납 또는 보조결정 취소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며, 그 내용은 공개한다.
□ 주민이 지방재정의 주인으로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 시 군 구는 광역 시 도에서 평가, 광역 시 도는 행자부에서 평가
○ 또한,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내 세금 감시단을 지자체별로 구성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등
시, 군, 구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