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제23차 지재위,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br>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별 중점 추진내용 <table><tbody><tr><td>조정제도</td><td>중점 추진내용</td></tr><tr><td>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td><td>-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 확대 ※ 현행: ① 산업재산권 ② 직무발명 ③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 개선 : ①, ②, ③ + 경영상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심판사건을 조정으로 회부다양한 분쟁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위원 수 확대(40명→100명)- 조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 절차에 추가하여 사실조사 절차 마련</td></tr><tr><td>저작권분쟁조정제도</td><td>저작권위원회의 운영과 별도로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30명∼50명) 구성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소액사건인 경우 등 조정부가 직권조정결정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 유도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조정 성립으로 간주저작권 감정범위 확대 ※ 현행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개선 : 어문, 미술, 음악 등 일반저작물(프로그램 포함) 및 저작권</td></tr><tr><td>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td><td>- 대기업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에 합의한 경우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가점 부여 ※지수개편안 : 기술보호노력 가점(1점) 신설 및 조정합의 시 가점(0.2점) 부여- 중소기업 기술 조정 시, 기술 침해 신고기업에 대한 사실조사 및 권고 유예</td></tr><tr><td>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td><td>- 산업기술 분쟁 조정대상 확대 ※ 현행 : 산업기술 유출 관련 분쟁 ⇒ 개선 :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관련 분쟁, 고시제정을 통한 산업기술의 범위 확대 추진</td></tr></tbody></table>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별 중점 추진내용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가 산업기술의 범위 확장을 진행할 때 무엇을 이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