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Ⅴ. 최고금리 적정수준 및 정책 제언
□ 이상에서 저신용자의 적정대출금리를 추정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은행에 대한 저소득⋅저신용계층 대출 의무화 혹은 대부업체에 대한 비용절감 혁신 유도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의 여력을 확충하는 경우, 극저신용자인 9~10등급이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은 정책금융을 통해 적극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이 극저신용자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경우, 신용원가가 낮아져 적정대출금리 수준을 더 낮출 수 있음
○ 서민금융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 설정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
-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저신용등급에 속하게 되고 아직 위험(risk)이 실현(부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미상환의 문제와 저신용계층으로의 전락을 전적으로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론적 공정금리 개념과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대출금리를 시산하고 법적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융거래 관련 마이크로 데이터에 근거하여 적정금리 수준을 엄밀히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도록 함
신용원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정책음웅이 극저신용자를 적극적으로 흡수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