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 2006년부터 본격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 2006년부터 본격 시행
□ 환경부는 부당․과잉정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대기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및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은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정비업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정비를 받았으나 정비항목, 비용 등 정비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환경부의 ‘전문정비업’ 제도는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정비내역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
<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
○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주요 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차량의 자동차 소유자는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1개 항목 이상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측정 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12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되거나 훼손되어 관능․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전문정비업자 지정절차 >
○ 전문정비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였다.
언제 대기환경 보전법을 고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가 도입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