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br>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개요<br>□ 개요<br>  ○ (주요내용) 단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 선정→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 도출→조직 내외부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지속 혁신 유도<br>  ○ (운영방식) 1·2차관 회의주재*, 규제혁신 옴부즈만·기조실장·정책기획관(간사)·국장급 참석, 해당 과제 담당 과장이 입증<br>     * 보건의료 분야는 1차관, 사회복지 분야는 2차관 주재로 운영 <br>□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br> ○ (일시·장소) 4.14(수)15:20, 보건복지부 중회의실<br> ○ (안건) 사회복지 분야 3개 과제<br> ○(참석자) 제2차관(주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업부서 과장, 규제혁신 옴부즈만 등<br>   * 회의 시작 전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넓은 회의실 활용, 참석자 최소화 및 거리 유지,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br>□ 진행순서 <table><tbody><tr><td>순서</td><td>시 간</td><td>내 용</td><td>비 고</td></tr><tr><td>1</td><td>5분</td><td>제2차관 인사 말씀</td><td>진행 : 규제개혁법무담당관</td></tr><tr><td>2</td><td>15분</td><td>과제 ➊ 토론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td><td rowspan='3'>※토론 순서 ①과제설명 ②옴부즈만 의견 ③토론자 의견 제시 ④사업부서 개선 의견 제시 ⑤개선여부, 대안 결정 </td></tr><tr><td>3</td><td>15분</td><td>과제 ➋ 토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시설 지정제도 신설)</td></tr><tr><td>4</td><td>20분</td><td>과제 ➌ 토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td></tr><tr><td>5</td><td>5분 </td><td>제2차관 마무리 말씀</td><td> </td></tr></tbody></table>
몇 분 정도가 제2차관 인사말로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 진행순서에 할당돼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