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 협상 실질 타결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실시 -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법률검토(legal scrubbing) 회의가 2. 13.(월) ~ 17. (금)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 (중미 6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ㅇ 우리는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등 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중미측은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 (협상 차석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한다.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다.
* 과테말라의 경우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타결
ㅇ 이 회의를 통해 한-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24개 장(챕터) 전체 협정문(texts)에 법률 검토를 실시해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검토 완료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 추진 예정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자유무역협정의 실질 타결을 어느 곳에서 선언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