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3.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피해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 분석, △피해신청자 건강검진(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도 진행된다.
- 한편, 그간의 피해구제 확대 결과, 정부 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17.8) 이후 280명에서 2,686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 누적 피해 인정자수(2,686명) : 정부 구제급여 798명, 특별구제계정 1,888명(중복제외)
○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19.9)
- 보다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 치료비‧요양수당 위주의 지원이 건강검진(모니터링), 심리상담 등까지 확대된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세웠니 어떤 방법들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