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발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발표<br>주요 인권보호 대책<br>1.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및 기능 강화<br>☐ 윤리센터 개요<br> ㅇ (목적) 스포츠 비리·불공정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계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엄정한 제재와 효과적인 재발 방지 조치<br> ㅇ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설립), 제18조의4(권한)<br> ㅇ (예산/조직) 2020년 22.9억원 / 센터이사장, 직원 25명(2실 5팀)<br> ☐ 위상과 권한 강화<br> ㅇ (조사권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대상·방법을 구체화하고, 협조의무 부과(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2.19. 시행)<br> ㅇ (피해자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에 공간 분리 및 접촉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권한 부여(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2.19. 시행)<br>   - (성)폭력 등 발생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 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중심 조사절차 확립<br> ㅇ (강제성 확보) 조사 불응, 금지사항(불이익조치 금지 등) 위반 시 책임자 징계 요구 등 제재(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2.19. 시행)<br> ㅇ (조직·인력·예산 확충) 인력 확충(조사·상담·변호사 등), 지역사무소 설치(3개소) 및 사업비 확충(인권교육·실태조사 확대 등)<br> <table><tbody><tr><td>구분</td><td>2020년(현재)</td><td>2021년(정부안)</td></tr><tr><td>인력</td><td>26명</td><td>39명(+13명)</td></tr><tr><td>조직</td><td>본부</td><td>본부 및 지역사무소(3개소)</td></tr><tr><td>예산</td><td>22.9억원</td><td>45억원(+22.1억원)</td></tr></tbody></table>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에는 인력을 몇 명으로 늘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