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23, 홍석준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쌍둥이 육아 도우미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쌍둥이 출산 모든 가정
○ 지원방법 : 바우처
○ 지원기준 및 내용 : 소득별, 서비스 기간 선택별 지원기준이 다름.
□ 지원 도입 또는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
- 매년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출산육아 지원정책은 현재 단태아 대비 약1.3배~1.5배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국민행복카드(단태아 50만원, 쌍둥이70만원), 출산전후 휴가(단태아90일, 쌍둥이 120일) 등 ),
- 쌍둥이 양육스트레스는 단순히 2배~3배를 넘어 20배 이상 체감(수면부족, 산후 우울증, 경제적 부담 등)호소
- 서울시2020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기간이 가장 긴 연장형을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인력 2명을 요구하는 비율도 1명과 비슷한 수준임을 미루어 볼 때 쌍둥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임.
쌍둥이 출산 모든 가정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