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돈육업체에 FTA 무역피해 인정
무역위원회, 돈육업체에 FTA 무역피해 인정<br>무역조정지원과 타 중소기업지원 비교<br>한·미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기업지원)<br>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한국</td><td>미국</td><td>비고</td></tr><tr><td colspan='2'>시행시기</td><td>2007.4.29</td><td>1962년(1974년/2002년 개정)</td><td> </td></tr><tr><td colspan='2'>근거법률</td><td>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지원에 관한 법률<br>(2006.4 제정) </td><td>무역법(Trade Act of 1974)</td><td>1962년 무역확대법</td></tr><tr><td colspan='2'>주관기관</td><td>지식경제부<br>(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td><td>상무부(DOC) 산하 경제발전청 (EDA : Economic Development Center)</td><td>미, 근로자지원은 노동부 고용훈련청</td></tr><tr><td colspan='2'>실행기관</td><td>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본부, 31개 지역센터, 2007년 4.25 개소)</td><td>전국 11개 무역조정지원센터(TAAC) (본부 조직은 없고 각 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td><td>7개 : 대학부설기관 4개(비영리)</td></tr><tr><td colspan='2'>지원대상</td><td>제조업 및 서비스업(업력 2년 이상)</td><td>제조업(업력 2년 이상)</td><td> </td></tr><tr><td colspan='2'>지정요건</td><td>FTA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td><td>시장개방 정채고가정에서 수입증가가 원인이 되어 총 매출액(또는 생산액)이 5% 이상 감소하거나 25% 이상 차지하는 품목의 매출 생산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td><td> </td></tr><tr><td rowspan='2'>지원 시책 </td><td>컨설팅</td><td>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td><td>소요비용의 50%까지 1사당 75천불 한도(업체당 평균지원액은 55천불 수준)<br>*행정비용을 제;외한 직접지원 규모는 10,577천불 (2005년도) </td><td>미, 3천만 이하는 75%까지 지원</td></tr><tr><td>융자</td><td>공자기금금리-0.45%(기준금리),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 5억원)</td><td>1985년 법 개정으로 융자지원 중단</td><td> </td></tr><tr><td rowspan='2'>지원 절차 </td><td>피해 판정 </td><td>무역위원회에서 30일 이내 판정(최대 30일 연장 가능)</td><td rowspan='2'>기업은 무역조정기업 지원자격 인증을 TAAC에 신청하면 TAAC가 피해여불 및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EDA에 승인요청하면, EDA는 요건을 검토 후 승인(신청시점부터 60일 소요)</td><td rowspan='2'> </td></tr><tr><td>무역 조정 계획 승인 </td><td>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평가</td></tr></tbody></table>
한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기업지원 내용 중 컨설팅 분야에서 미국은 어떤 지원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