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들에게 2018∼2020년까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한편, 이를 개별업체에 나누어 주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계획이다.
* 2014∼2016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 이번 계획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의 심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1단계 계획을 보완하여 2018∼2020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었니 어떤 방법으로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 준비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