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 마련
ㅇ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2008.12월 제도마련, 2011년 법 개정, 2013년 시행, 20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ㅇ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ㅇ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ㅇ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 이번 입법예고 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 4022, 팩스 ************)
개정된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관한 견해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