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환경평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도모!
온실가스 환경평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개발로 인한 흡수원 훼손영향도 평가범위에 포함되며, 환경평가시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수단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환경부는 동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10.1.1일부터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계획) 등 수립시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수 단이 확보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10～30%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온실가스 평가대상 확대 !
 (환경영향평가) 현재는 온실가스 항목 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일부 분야에 한하여 온실가스 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나,
○ 사업유형, 입지유형, 인구유발 정도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스코핑(scoping)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스코핑(scoping) :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초기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현재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개발사업이 포함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여, 입지 및 개발 기본방향 등이 결정되는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항목 평가 여부는 어떤 방식에 한해 평가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