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을 발표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었다.
○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달성 목표는 몇 퍼센트야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까지 몇 퍼센트 이루는 것이 목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