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간다!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안)
Ⅰ 추진배경
 광고‧판촉 등 특정분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률 미흡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이행실적 저조
ㅇ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도입 등 수요감소 정책은 이행률이 양호하나, 실내 전면 금연, 담배성분 검사 공개 및 규제, 광고 판촉 후원행위 금지 등 분야는 이행 저조
* FCTC 이행률 : 제4차(2014년) 60.1% → 제5차(2016년) 66.0% → 제6차(2018년) 66.7%
Ⅱ 주요 금연정책 추진현황
□ 담배가격
ㅇ (현황) 2015년 담뱃값 인상(2,000원/갑)이후, 4,500원/갑 유지(세금비중 73.6%)
* 담배 관련 세입(억원) : 70,755(2014)→ 103,710(2015) → 122,238(2016) → 114,388(2016)
ㅇ (문제점) 경제 수준 대비 담배가격이 낮고(OECD 27위, 2016년 기준), 담배소비 억제에 불충분하다는 지적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중에 이행률이 양호한 것은 어떤 거야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중에 어떤 것의 실행률이 양호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