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하위법령 주요내용
1 화평법 하위법령
 화학물질 공급망 내 정보제공 내용·방법 구체화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유해성정보 등 등록신청 내용과 일치하여 간이화된 형식에 따라 양도 전 또는 동시에 제공하도록 함
○ 정보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은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에 관한 정보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요건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연간기준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중량비 0.1%)을 설정함
○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방법 구체화하고,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 공급망 내 정보제공 시 무엇을 제외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