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43.9%, 환경안전관리 미흡하다
2009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43.9%, 환경안전관리 미흡하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실시한 결과 894개소(43.9%)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준 초과율이 높고 영세한 5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을 의미하며 전국에 12만개소가 있음
○ 환경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료·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무료로 진단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음(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지난해 환경안전진단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43.9%)은 2012년도에 충족하지 못했던 비율(32.3%)에 비해 11.6%p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도료․마감재의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어떻게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니 어린이 활용공간의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