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Ⅰ. 지난 3년간의 정책 평가
그간의 성과
□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ㅇ 2013년 도입을 시작으로 2015년 전체 중학교의 80%에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중학교의 행복교육 견인
※ 자유학기제 학교 수 : (2013) 42교 → (2014) 811교 → (2015) 2,551교(전체중학교의 8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시행근거 마련(2015.9월)
ㅇ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시작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통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개발 확정(2015.11.3),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2015.9.23)
ㅇ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 공교육정상화법 (2014.9월), 인성교육진흥법 (2015.1월), 진로교육법 (2015.6월) 제정
ㅇ 수능출제 과정을 개선하여 오류 없는 수능*을 실현하였고, 대입전형 간소화** 및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2018학년도)으로 대입 부담 완화
* 수능출제오류 개선방안 발표(2015.3월) 및 2016학년도 오류 없는 수능 실현
** 대학의 다양한 전형 유형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수시4, 정시2)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
ㅇ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 2013～2015년까지 대학 정원 2.4만명 감축(1주기 평가 대상 대학 330교 기준)
※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방안 발표(2015.7월) 및 관련 사업 공청회 실시(2015.10월), 사업계획 공고(2015.12월) :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대학구조개혁 평가 근거로 정원축소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