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2009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이 설정·운영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이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된다.
○ 그러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 시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2006년4월부터 도입되었다.
○ 비점오염원은 인간 및 산업의 활동 등으로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강우 시에 수질오염물질로 유출시키는 도시,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을 말한다.
○ 이러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부하량이 2003년에는 50% 이상이 되어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 이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과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공사 중 및 개발완료 이후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제철시설 등 16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신고대상 업체 스스로가 비점오염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미신고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분규정으로 인해 신고기한을 놓친 사업자가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우시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