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브랜드 인증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국가브랜드 인증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br>□ 현황<br> ㅇ (현황)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및 우수공예상품 지정제도 운영 중 <table><tbody><tr><td>적용범위</td><td>법적근거</td><td>지정권자</td><td>지원사항</td><td>비고</td></tr><tr><td>문화상품 전반</td><td>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td><td>문체부장관, 지자체장</td><td>자금 융자 등 제작지원, 표지 활용 등</td><td>시행분야 없음</td></tr><tr><td>공예분야</td><td>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2015.11월~)</td><td>문체부장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td><td>브랜드화·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td><td>2014년 도자분야27건, 2015년 도자·금속분야 21건</td></tr></tbody></table>
전반적인 문화상품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이유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