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1. 조사 단계
3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 보장
1. 현황 및 평가
□ 금융위(자조단)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열람․복사를 허용(문답서는 불허)
ㅇ 금감원은 조사․감리 시 확인서 및 문답서의 열람․복사를 불허
□ 제재대상자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2. 개선방안
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열람은 가능)
* 제재대상인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임직원에게 문답서 등의 복사를 지시 → 회사 내부자의 협조 위축 우려
ㅇ 문답서는 진술인과 공범 간의 말맞추기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제재 사전통지 후)에 허용하되,
-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건은 열람 복사 제한
자본시장의 제재대상자에 대한 본인 조사자료의 복사를 어떤 경우에 불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