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br>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요약) <table><tbody><tr><td colspan='2'>주요 변경사항</td><td>문화재보호법</td><td>무형문화재법(제정안)</td><td>비 고</td></tr><tr><td colspan='2'>용어</td><td>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중요무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td><td>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국가무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이북5도무형문화재</td><td></td></tr><tr><td colspan='2'>무형문화재범위</td><td>기능, 예능</td><td>전통적 공연․예술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td><td>유네스코 협약의 카테고리 한국적 수용</td></tr><tr><td colspan='2'>보전원칙</td><td>원형유지</td><td>민족정체성 함양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td><td>무형≠원형</td></tr><tr><td colspan='2'>지정제도</td><td>중요무형문화재 지정</td><td>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추가</td><td>아리랑, 김장문화 등</td></tr><tr><td colspan='2'>이수증 심사발급 주체</td><td>보유자(보유단체)</td><td>문화재청장이 심사를 거쳐 발급</td><td>기량 강화</td></tr><tr><td colspan='2'>전수교육제도</td><td>도제식 전수교육</td><td>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전수대학 선정, 재정지원 등)</td><td>시대적 변화 반영</td></tr><tr><td rowspan='4'>진흥 정책</td><td>전승공예품 인증제</td><td>신설</td><td>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 국가 인증 </td><td>시장신뢰성증대</td></tr><tr><td>전승공예품 은행제</td><td>신설</td><td>전승공예품 은행에서 체계적인 작품 구입, 수요기관 대여, 현지 전시 지원</td><td>공예품 수요증대</td></tr><tr><td>창업·제작·유통 지원</td><td>신설</td><td>무형문화재 전승자 창업 지원전통공연 브랜드화 사업 지원전승공예품 유통망 구축 지원 등</td><td>자생력 확대, 관광자원화</td></tr><tr><td>국제교류 지원</td><td>신설</td><td>무형문화재 국제교류(공연, 전시 등) 지원전승공예품 해외판로 개척 및 지원</td><td>해외선양</td></tr><tr><td colspan='2'>지식재산권</td><td>신설</td><td>무형문화재에 대한 국제특허취득 예방전래된 기술체계 지식재산권 불인정 및 창조된 영역 지식재산권 인정</td><td>공유확대 창작의욕 고취</td></tr><tr><td colspan='2'>전승자 권리</td><td>신설</td><td>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제3자의 명칭 사칭 금지</td><td>전승질서 확립</td></tr><tr><td colspan='2'>무형문화재 진흥사업 지원 </td><td>한국문화재재단 일부 기능 수행</td><td>한국문화재재단 내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신설</td><td>무형문화재 진흥정책 집행기관</td></tr></tbody></table>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제시된 무형문화재 보전원칙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