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질의응답
2. 신·구병 구분을 어떻게 하나?
❍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변경예정
- 재사용 표시확대, 색상변경, 바코드 정보확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환불받는 단계부터 최종 제조사 반납단계까지 육안·기계 등으로 확인가능
❍ 다만,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구병 보증금을 지급하게 됨(영수증 등 증빙시 신병비용 지급)
- 제품 소비 후 장기간 방치시 라벨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계부터 신속히 환불받는 것이 중요함
※ 고의로 라벨훼손·위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 형사고발 조치
3. 현실적으로 신·구병 구분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재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업체들이 있을 것인데?
❍ 자원재활용법 등에 따라 제조사, 도소매업자 등은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일정기간 신·구병이 함께 유통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조사 반납장(직매장)에 전수 검수인력을 추가 배치(3인 1조)하여
- 인력지원 및 신·구병 구분여부, 수량 등 검수를 강화할 계획임
- 효율적인 검수를 위한 라벨변경, 샘플조사, 출고-회수량 교차검증 등 세부방안을 제조사, 유통업체 단체 등과 논의하여 11월 중 확정예정
언제부터 소비자의 환불에서 제조회사의 반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을 바꿔서 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