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 석면피해구제법 >
□ 석면피해구제 업무 운영기관 변경(제6조 등)
ㅇ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유효기간 갱신,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운영,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운용 등 현행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던 석면피해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확대(제47조)
ㅇ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ㅇ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
□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등(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ㅇ 석면 건강영향조사, 석면 건강피해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ㅇ 유효기간(3년) 신설, 정기·종합평가, 지정취소 근거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방법 개선(제9조)
ㅇ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던 것을 한꺼번에 지급
□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의 폐기능 검사서류 제출 완화
ㅇ 폐기능 장해 검사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의무 제출서류를 기존 3종(FVC, FEV1, DLCO)에서 1종으로 간소화
※ 미제출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추후 제출 시, 피해등급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
□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 및 지정취소(제44조의2, 제44조의3, 별표3)
ㅇ 정기평가(매년) 및 종합평가(유효기간 종료년도)의 평가 항목 신설
ㅇ 법 제47조의4제1항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개정(별지 제2호)
ㅇ 슬레이트 지붕 수리, 동거가족 석면 작업이력 등 다양한 석면 노출경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석면피해 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석면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를 개정
□ 석면건강관리수첩자 검진기관 확대(제37조)
ㅇ 석면건강관리수첩자*에 대한 검진기관을 2개소(충남·부산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111개소(석면질병 진단·검사 의료기관)으로 확대
*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석면폐증 의심형 또는 흉막반 소지자)
석면함유제품을 이용한 건축물이 모여있는 곳에 사는 사람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지자체 장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