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생명을 구한다!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Ⅰ 추진 배경
1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응급 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 위원장(복지부장관)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
** 1차 계획(2005～2010), 2차 계획(2013～2017),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2010～2012)
○ 기본계획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 도지사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2 2013~2017년 기본계획 성과
□ 현장·이송 단계 응급처치 역량 강화
○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추가(유치원·보육 교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2014, 21,015대 → 2017, 32,563대) 등 국민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
*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013) 9.1% → (2017) 21.0%로 상승
○ 119구급대원·구급차 확충으로 이송인원 증가* 및 간호사, 1급 응급 구조사 등 전문자격 구급대원 증가(2013, 42.4% →2017, 54.9%)
* 구급대원/구급차/이송인원: (2013) 7,883명/1,280대/155만명 → (2017) 9,772명/1,384대/182만명
□ 구급차 제도 개선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
○ 구급차 운용신고제 도입, 운행연한(기본 9년, 최대 11년) 명시, 출동· 처치기록지 작성대상 확대* ,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 등 관리 강화
* (기존)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 (개정)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모든 경우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하여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 제공
* 2011, 2대(인천, 전남) → 2017, 6대(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진행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