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ˑ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①기체ˑ액체ˑ고체 등 물질의 성질·상태 ②확산성·인화성·폭발성 등 위험성, ③취급하는 물질의 양
-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 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씩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전문 컨설턴트 사업장 방문 및 작성‧제출 지원 확대(200⇢500개소)
□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최대한 줄일 계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