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6.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 환경부는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시행(’15.1.1)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하여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하였으나,
- 2015년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ㅇ 어린이용품 판매 최소 단위마다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의해 검사한 후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에 포함시켰습니다.
* 완구, 물놀이 용품, 악세서리, 어린이용 가구·문구, 회화·공예용품 등
-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 검사결과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정보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ㅇ 동 제도로 국민의 어린이용품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 사전에 관리한다’
어떤 부서가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해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계획을 밝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