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ᆞ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틀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두 법률의 제도가 산업계에게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순회 교육․홍보, 안내 데스크 운영, 중소기업 대응지원과 신규 제도에 대한 유형별 모의적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무상 교육 컨설팅, 시설 개보수 융자보조 등 중소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시험수요가 확대(최대 46개 항목)될 경우, 새로운 화학시험 등 화학물질 정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며 화평법 이행을 통해 평가․확보된 위해성에 관한 정보는 국내서비스 산업체들이 향후 동남아 등 개도국들의 신규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화관법의 경우에는 2중․3중의 안전 체계 확보, 노후시설의 사고예방, 중대한 과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 하위법령은 주관부처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제도 설계단계부터 공동 입안한 것으로 정부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화평법, 화관법 하위법령안의 제도가 산업계에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