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 서울특별시(시장 ***), 금융감독원(원장 ***)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11월 28일(목)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20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하였으며,
ㅇ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건 중
①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②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여
ㅇ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8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2,228건의 거래 의심사례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