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첫걸음 떼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첫걸음 떼다. 
□ 앞으로는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참여보장 :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공가신청 가능
※ 유급여부 :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할 경우 가능
○ 이를 위해,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시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가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