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20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2019.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한다.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가 받는 어떤 검사가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