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20년’ 평가한다
‘지방자치시대 20년’평가한다<br><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br>□ 먼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br> ○ 정치, 경제, 복지, 교육·문화 등 분야 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br> <table><tbody><tr><td>대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r><tr><td rowspan='5'>정치 행정</td><td>민주주의</td><td>정치시스템 발전, 청렴도(주민,공무원.정치인), 시민의식 등</td></tr><tr><td>지방선거</td><td>정당, 선거운영 등</td></tr><tr><td>지방의회</td><td>조례입법, 의원 청렴도, 의정활동, 의원 전문성 등</td></tr><tr><td>행정개혁</td><td>행정서비스, 반부패, 정보공개·정보화수준, 기구·정원, 위임·위탁 등</td></tr><tr><td>주민참여</td><td>주민자치활동,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발의, 옴부즈만, 주민청원 등</td></tr><tr><td rowspan='6'>재정경제</td><td>지방재정</td><td>지방세, 지방예산, 재정건전성, 지방부채, 지방기금 등</td></tr><tr><td>고용</td><td>일자리, 여성일자리, 실업 등</td></tr><tr><td>산업</td><td>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향토산업 등</td></tr><tr><td>균형발전</td><td>지역격차 해소, 도시재생, 낙후지역개발 등</td></tr><tr><td>지역개발</td><td>건설, 산업단지, 랜드마크, 국제행사, 기업투자, 지역특화사업 등</td></tr><tr><td>대중교통</td><td>버스, 지하철, 환승시스템, 자전거 등</td></tr><tr><td rowspan='5'>사회복지</td><td>주민안전</td><td>CCTV, 소방, 재난안전 등</td></tr><tr><td>복지</td><td>주거, 의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년복지, 다문화지원, 은퇴자 등</td></tr><tr><td>여성·가족</td><td>워킹맘, 성평등, 가족친화, 공공보육 등 </td></tr><tr><td>환경</td><td>공해예방, 공원, 도시관리 등</td></tr><tr><td>공동체</td><td>지역갈등, 마을공동체, 행복마을 등</td></tr><tr><td rowspan='4'>교육문화</td><td>교육자치</td><td>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 교육감 등</td></tr><tr><td>문화활동</td><td>문화체육시설, 생활체육, 문화컨텐츠, 문화권 조성, 문화격차 등</td></tr><tr><td>교육환경</td><td>급식, 교육격차 등</td></tr><tr><td>관광</td><td>관광개발, 축제, 지역브랜드 등</td></tr></tbody></table>
주민안전은 소분류상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