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음
ㅇ 2021년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어, 2021년 6월 현재 총 28개국이 216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참석자들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➋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➌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ㅇ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ㅇ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他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무슨 회의에서 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과 한국의 특정시장상황이 논의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