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
□ 지난 금요일(2.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금일(3.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내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 기술개발 → 탐사 → 개발·생산 → 광해방지
②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자산 매각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③ 또한,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기존 광물자원공사 2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투자하기 위함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