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장 창출을 위한 첫 협상 -
ㅇ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 논의 지속 예정
- 상품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
-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 또한, 협상방식, 양허방식의 세부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1차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 해 나갈 계획임
ㅇ 그 이외에도,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협상 일정, 양측간 연락선, 협상문서의 관리, 상호 통계 ․자료 교환 등 협상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
□ 올해 2번의 협상이 더 예정되어 있으며, 제2차 협상은 6 ~ 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한·중·일 FTA에서 협상 범위를 정할 때 어떤 분야의 포함여부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