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과제
1.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 제주개발 연혁
❍ 1950년대부터 시대 상황 및 국가·지역적 요구사항 변화 에 따라 개발범위·지향점이 변화·확대되어 왔으며, 주로 관광 영역 개발이 주류를 이룸
- (1950년대) 빈곤극복 및 전후복구 중심의 개발
- (1960년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기본 SOC 확충
- (1970년대)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4대 방향* 에 따른 거점 개발방식 추구
* 잠재자원 효율적 개발, 관광자원 합리적 개발, 제주도 특유경관보전, SOC 확충
- (1980년대) 국민관광을 넘어선‘국제관광’활성화 목표 설정
-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및 지속가능개발, 균형발전 개념 등장
⇒ 그러나 관광위락시설 부족, 언어불편 및 가격경쟁력 열세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에 한계를 노정
❍ 2000년대부터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및 이상적인 분권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자치제도 시행
⇒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1950년대 제주도 빈곤극복을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된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