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평가 체계
□ 온실가스 감축 점검·평가 체계 마련
ㅇ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 하에 4대 원칙(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분석·평가
< 이행점검·평가 4대 원칙 >
﹡ (투명성) 정부 공인통계, 공개된 정책성과 자료(보도자료 등) 활용
﹡ (적시성) ①잠정배출량 산정(+4개월) → ②연말까지 이행평가 완료(전년도 실적)
﹡ (책임성) 부처별로 이행지표(부문별·과제별)에 대한 실적자료 수집·제출
﹡ (환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및 대국민 공개
ㅇ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 공개* (+4개월)
* 초기에는 배출량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검증한 후 공개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및 목표 설정
ㅇ 주관 부처별로 전환·산업·수송·건물·공공 등 8대 부문에 대한 지표
(정책·정량) 및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 목표 설정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제안 반영, 이행목표 상향 등 환류체계 도입
ㅇ 각 부문별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목표지표)를 비교하는 종합평가 실시
□ 내·외부 평가 환류 체계 정립
ㅇ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하에 지표 적절성, 실적 평가 및 정책방향 제언 등 정기적으로 환류
ㅇ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정책성과 등 점검·평가 결과는 매년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대국민 공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정책성과 등 점검·평가 결과는 매년 어떻게 처리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