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1. 자연환경보전 부문
② 자연경관보전대책
□ 추진배경
○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 강변, 농촌들녘, 해변 등에 주변경관을 무시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난립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필요
※ 최근 10년간(’93～’02) 산림, 농경지가 각각 여의도의 230배, 330배 훼손
□ 자연경관심의제 도입 추진(자연환경보전법 개정)
○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자연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을 심의․검토
① 사전환경성검토(68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63개) 대상사업 중
- 자연경관법정보전지역(자연공원 73개, 생태계보전지역 22개, 습지보호구역 15개 등)의 일정거리이내(대통령령 규정)의 개발사업
- 자연경관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허가등을 실시)
○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건축물․시설물의 높이, 모양, 색채 등을 주변경관과 조화있게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06.1월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05년에 하위법령 개정 및 세부기준 제정 추진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높이, 모양, 색채 등을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