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활 활성화”·“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Ⅲ.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 방안
3 융합시대에 걸맞게 효율관리제도 개선
□ 에너지관련기자재 정의 규정 도입
ㅇ (현황)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예시 : 절전SW, 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ㅇ (개선)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에너지사용기자재”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련기자재(Energy Related Product)”도 추가(‘12下)
* 에너지관련기자재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치고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정의),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핵심부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급 촉진
□ 고효율인증 일몰제 도입
ㅇ (현황) 고효율인증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시장전환 유도 등을 위해 인증의 유지, 퇴출, 이관 등을 결정하는 절차 도입 필요
ㅇ (개선) 인증기준 제정 후 제품별로 특성을 감안 일정기간(예 : 3년) 이후 인증기준 평가를 실시하여 존속여부 결정(‘12下)
- 일정기간 未도래시에도 환경변화*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효율등급으로 이관 또는 고효율에서 제외
* 인증제품의 효율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경우, 동일 기능의 새로운 고효율 제품 출시 등
□ 고효율제품 정보제공 기능 강화
ㅇ 제품의 에너지효율과 에너지비용을 비교분석한 컨슈머리포트를 작성, 효율비교 사이트(효율바다)를 통해 제공('12.7~)
* 주요 가전 및 자동차의 에너지효율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www.효율바다.kr)를 개설(’12.2)하여 운영중
에너지 고효율제품 관련 주요 가전 및 자동차의 에너지효율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개설한 것은 뭐야 무엇을 에너지 고효율상품 관련 자동차 및 주요 가전의 가격과 에너지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설립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