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R&D 생태계 구축, 미래 먹거리 창출 시동
동반성장 R&D 생태계 구축, 미래 먹거리 창출 시동<br>□ 금번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R&D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개발 및 완료단계의 R&D 全주기에 걸쳐 혁신적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지식경제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임.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기존</td><td>개선</td></tr><tr><td>선정단계</td><td>중소중견기업 참여비율 및 정부출연금 활용비율 의무화</td><td>의무화 없음</td><td>중소·중견기업 참여비율 25%, 정부출연금 활용비율 30% 의무화 </td></tr><tr><td rowspan='2'>개발단계</td><td>대기업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제도 도입</td><td>없음 <br>*출연연에서 시행中 </td><td>시범도입 </td></tr><tr><td>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td><td>최대 50%</td><td>최대 100%</td></tr><tr><td>완료단계</td><td>지식재산권 소유</td><td>주관기관</td><td>개발기관</td></tr></tbody></table>
지식재산권 소유는 동반성장 연구개발 생태계 사업에서 원래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