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를 추가하였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 20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무엇이 분리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