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계획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계획
3 주요 변경사항
□ 확인조사 대상사업(서비스) 추가
○ 청년저축계좌 서비스(중위소득 70% 이하) 신설로 확인조사 최초 실시
□ 유효기간 만료 특례수급자 정비(의료,주거,교육급여)
○ 기초연금 인상 특례수급자 정비
- 21년 4월 30일 종료예정인 19년 특례자가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할 경우 2년간 급여 연장 지원
□ 공적자료 반영 변경사항
○ 농업직불금 입수정보를 농지 기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표준화 (차상위 자활사업) 
- 승합·화물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기준을 주거·교육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4 세부 추진방법
□ 최근 공적·소명자료 반영 철저
○ 과거 직권·소명 자료는 모두 제외하고 신규 공적자료로 반영을 원칙 (직권자료는 유효기간 내인 경우만 반영)
○ 주요변경 사항은 신규 반영 자료로 반영 처리 철저
□ 자격중지 및 급여변경 처리 철저
○ 급여정지: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 급여까지 지급되며 별도의 중지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4월 급여 자동 정지
○ 급여변동: 급여 감소 등의 경우는 4월부터 적용되므로 사전 안내하여 민원 최소화
○ 처리기한: 2021. 6. 30. 기한 전에 전자결재 완료 조치
- 보장중지 처리기관이 타 기관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교육급여의 경우 기관 간 공문 접수 등으로 여유있게 조사자 결정 처리 완료
2021년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농업직불금 입수정보를 농지 기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