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br>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br>□ 이어서 개최된 ‘제2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음<br>□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음 <table><tbody><tr><td>사례명</td><td>주요내용</td></tr><tr><td>(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td><td>▪(애로사항) 특정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영업 활동에 어려움 존재<br>▪(대응현황·결과) 10차에 걸친 한-인니 CEPA 협상에서 지속 논의를 거쳐 한-인니 CEPA 최종타결(2019.11월),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 및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 개선 예정<br>▪(기대효과) 협정 발효(2020년 예상) 이후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 환경에 긍정적 효과 예상 </td></tr><tr><td>(라오스) 관세 미부과 대상 제품에 적용되던 수출관세 면제 </td><td>▪(애로사항) 라오스 세관은 관세면제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스크랩에 30%의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기업이 부당한 관세를 납부 * 라오스는 2012년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총리령 PM No. 48(’19년 제정)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하도록 명시. 해당 알루미늄 스크랩(HS 7602.00)은 총리령 기준 관세 미부과 대상<br>▪(대응현황·결과) KOTRA 현지무역관은 라오스 재무부 관세국·타나랭 세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관세면제 요청(2019.7～8월) 결과, 기부과된 관세 환급 및 향후 관세면제 재확인(2019.8월)<br>▪(성과) 라오스 세관에서 임의로 부과하던 수출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관세 절감 효과 </td></tr></tbody></table> <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 >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안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문제를 어떤 협상을 추진해 완화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