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26 기술제한 규제 정비
26-4. 액비화시설 설치시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 현황
¦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수 있는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당초 혐기성 시설을 근거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대부분 농가는 호기성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액비 부숙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살포시기 또한 우기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살포 가능
* 최근 고속발효기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 부숙가능한 시설 보급
¦ 기술발전 및 시설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으로 축산농가 부담 가중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호기성 액비화 시설인 경우에는 액비 저장기간 완화(6 → 4개월)
- 돈사내 가축분뇨 저장조(2개월), 액비화시설 저장조(2개월), 액비화 처리 후 살포전 저장조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저장기간 완화
□ 추진계획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09.6)
[기대효과]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액비 생산․이용 활성화
액비화시설 설치 시 어떻게 가축분뇨 저장기간을 바꿀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