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Ⅲ. 2019년 중점 추진과제
5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
나. 추진계획
□ 혁신도시(10개, 공공기관)와 접경지역(15개, 군급식)으로 선도모델 확산
ㅇ (수요확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 푸드(지역 먹거리)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 반영
ㅇ (공급기반) 지역 농산물 생산현황, 물류시설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
ㅇ (제도개선) 군 급식에 로컬 푸드(지역 먹거리) 공급이 확대되도록 군납 초기부터 이어져 온 단지장제도* 폐지 추진(국방부 협조)
* 일정 수수료(3~6%)를 받고 농가관리, 납품농산물 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유통체계
□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로컬 푸드(지역 먹거리) 소비체계 전국 확산
ㅇ (행정지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독려(2018:8개 → 2019:20개)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2019.상)
- 완주 등 우수사례에 대한 운영 매뉴얼(지침) 제작․보급
ㅇ (기반 구축)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2019: 7개 사업→2020: 12개)
- 지역 농산물 공급 종합계획을 마련한 지자체 우선 지원
ㅇ (체계 마련)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대표-수요처 등이 참여하여 가격·공급 규모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업 체계 마련
한국정부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단지장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