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 안행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고 -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
ㅇ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244개)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2013.9~11월)하여 총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 문제 사례 발굴
- 이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 추진
ㅇ (유형Ⅰ)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규칙 등 개정 권고(8건)
ㅇ (유형Ⅱ)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
- 위임된 사항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허용하도록 하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 규정 권고(8건)
ㅇ (유형Ⅲ)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자체 규제의 경우 관련조례 폐지 등 권고(4건)
ㅇ (유형Ⅳ)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애로를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해소(2건)
광역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찾아낸 불합리한 지자체 통제를 위한 자치법규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