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0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0건  국회 본회의 통과<br>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요약)<br>□ 주요내용 및 시행일 <table><tbody><tr><td>연번</td><td>법률명(약칭)</td><td>주요내용 및 시행일</td><td>담당부서</td></tr><tr><td>1</td><td>농어촌공사법</td><td>○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벌금형 상향 조정(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농촌정책과<br>(************) </td></tr><tr><td>2</td><td>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td><td>○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과 관련한 사항 포함, 농식품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 신설<br>○시행일 : 공포일 </td><td>농촌정책과<br>(************) </td></tr><tr><td>3</td><td>귀농어귀촌법</td><td>○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br>○시행일 : 공포일 </td><td>농촌정책과<br>(************) </td></tr><tr><td>4</td><td>농촌융복합산업법</td><td>○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및 특례규정 신설 및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우선지원 근거 마련<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농촌산업과<br>(************) </td></tr><tr><td>5</td><td>농어업경영체법</td><td>○농어업경영정보의 직권정정 권한 신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요건 등 규정<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경영인력과<br>(044-201-) </td></tr><tr><td>6</td><td>농업소득보전법</td><td>○용어의 정의 중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으로 변경하고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변경을 추가<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농가소득안정추진단<br>(044-201-) </td></tr><tr><td>7</td><td>농약관리법</td><td>○판매금지 대상에 부정등록‧자진취소 농약 추가, 회수‧폐기 대상 농약범위 확대 및 농업인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농기자재정책팀<br>(************) </td></tr><tr><td>8</td><td>양곡관리법</td><td>○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도 도입 등<br>○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td><td>식량정책과<br>(************) </td></tr><tr><td>9</td><td>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td><td>○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주기(10년→ 5년) 변경,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포함<br>○시행일 : 공포일 </td><td>국제협력총괄과<br>(************) </td></tr><tr><td>10</td><td>농수산생명자원법</td><td>○농수산생명자원을 불법으로 국외 반출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종자생명산업과<br>(************) </td></tr><tr><td>11</td><td>도시농업법</td><td>○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 양봉 포함, 도시농업 국가전문자격 도입,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종자생명산업과<br>(************) </td></tr><tr><td>12</td><td>축산법</td><td>①가축의 정의 중 ‘양(羊)’을 ‘면양과 염소(유산양 등 포함)’로 수정, ②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취소 사유(면허대여, 증명서 허위발급, 면허정지기간 업무 수행) 추가, ③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으로 농촌진흥청 추가, ④ 과태료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조항 삭제<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축산정책과<br>(************) </td></tr><tr><td>13</td><td>가축전염병예방법</td><td>①역학조사 시 구체적인 금지행위(거짓진술 등) 규정,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대상 확대(식용란→가축의 알),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자체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 지시권한 부여, ②외국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등<br>○시행일 : ①공포 후 6개월, ②공포일 </td><td>방역총괄과<br>(************) 검역정책과<br>(************) </td></tr><tr><td>14</td><td>동물보호법</td><td>①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동물 보호 관련 예산지원 근거 신설,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추가 ②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노력 의무 신설, ③영업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추가, ④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⑤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⑥지자체장에게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⑦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⑧동물 학대, 미등록․미허가 영업 등에 대한 벌칙 상향, ⑨동물유기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⑩상습범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근거 신설<br>○시행일 : 공포 후 1년 등 </td><td>방역관리과<br>(************) </td></tr><tr><td>15</td><td>말산업육성법</td><td>○승마시설 운영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도 도입<br>○시행일 : 공포 후 1개월 </td><td>축산정책과<br>(************) </td></tr><tr><td>16</td><td>농안법</td><td>①주산지 지정 목적 확대, 주산지 지정대상 품목 기준 완화, 주산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농산물 수입추천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벌금 현실화 및 체계 정비 ②중도매인의 갱신허가 근거 신설, ③민영도매시장 허가 처리기간 근거 규정 마련 <br>○시행일 : ①공포 후 6개월, ②공포 후 3개월, ③공포일 </td><td>유통정책과<br>(************) </td></tr><tr><td>17</td><td>소나무재선충방제법</td><td>○훈증 작업 완료 시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산림청<br>(************) </td></tr><tr><td>18</td><td>목재이용법</td><td>①원목 및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근거 신설, ②불법벌채 목제품 등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등 제도 도입, ③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산림교육프로 그램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를 KS인증제도로 통합 <br>○시행일 : ①, ③공포 후 6개월, ②공포 후 1년 </td><td>산림청<br>(************) </td></tr><tr><td>19</td><td>임업진흥법</td><td>○임업관련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자를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같이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규정,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등<br>○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td><td>산림청<br>(************) </td></tr><tr><td>20</td><td>탄소흡수원법</td><td>○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폐지,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 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의무화,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 폐지<br>○시행일 : 공포일후 6개월 </td><td>산림청<br>(************) </td></tr></tbody></table>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20건중에 뭐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