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지침개정 추진배경
목표관리제만을 고려한 기존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규정과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공통 적용할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구분되도록 전면 개정 추진 할 필요
업체들의 혼선을 줄이고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1) 지침의 체계 개편(전체)
기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88호)을 ‘제1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과 ‘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분류함
- 제1편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지침이며, 제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을 위한 지침임
(2) 검증 관련 지침의 개정(제5장 및 제9장)
‘제1편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검증’, ‘제1편제9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해당부분을 준용하도록 함
(3) 조직경계 결정 방법 명시(제86조 신설)
배출량 보고의 물리적 범위가 되는 조직경계 결정 시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명시
(4) 관리업체의 자체 산정 방법론 인정 및 정확도가 높은 산정방법론의 사용 가능 명시(제87조 제2항 및 제87조 제3항 신설)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기존지침에서는 별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간 혼선이 발생함)
지침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업체들의 혼선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