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 교통소위, ①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법 의결
국회 교통소위, ①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법 의결
그리고 택시업계의 시행시기 유예 요청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서울은 ‘2021년 1월 1일’에 먼저 시행하되, 그 외 사업구역은 지역별 월급제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기로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번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위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자리잡게 되어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최근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카풀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택시 관련 5법의 통과로 폐지된 건 뭐야 무엇이 택시 관련 5법이 통과되므로 없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