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 행자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 -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째,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먼저,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이들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 퇴직포상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과 주요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3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 부처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퇴직포상 분과위원회」를 열어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상훈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연계하여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비위전력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할 계획이다.
○ 한편, 앞으로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관련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