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추경편성 관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계획
2021. 제2회 추경편성 관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계획
Ⅱ 추진계획
 투자 심사 시기
② 재심사 : 사업추진 단계별 계약체결 이전
사업비 증가 : 심사 후, 30% 이상 증액된 사업 (축제·행사성은 20%)
재원조달계획 변경 : 자체심사 →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사업부지 변경 : 심사 후, 당초 위치와 달리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사업지연 : 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4년 후에도 미 시행(추진) 사업
지방채발행계획 변경 :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30% 추가발행
감사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재심사 요청사업
▸ 기본설계 후 총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실시설계 이전 실시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 계약체결 이전 실시
▸ 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변경내용 시공 이전 실시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2021년 제2회 추경편성 관련하여 발행계획이 변경된 지방채는 몇 퍼센트 더 발행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