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7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폐지 및 합리화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산업단지 등 개발․증설시 소각시설 설치의무 폐지
- 산업단지 등의 소각시설 설치의무제도를 폐지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공동운영 허용
-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인근 산업단지 등에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의 공동운영을 허용
□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09. 5)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단지 조성자의 부담경감
- 소각시설의 설치의무 제도 폐지 및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매립시설의 공동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단지조성자의 부담경감 기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증설시에 무엇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폐지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