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시 본인인증절차 의무화
○ (현행)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
○ (변경)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구매자 본인인증절차(실명·연령 등)를 거쳐야 함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제 도입
○ (현행)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하였고, 시약 판매시 용도·취급기준에 대한 고지규정 없음
○ (변경)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시 신고하여야하며, 판매시 시약의 용도·취급기준을 용기에 표시하거나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 신고제 신설
○ (현행)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휴업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
○ (변경) 폐업·휴업 외에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중지 하는 경우 중단예정일 10일전에 신고
 화학사고 발생시설에 대한 가동중지 명령‧해제 절차 신설
○ (현행) 가동중지명령과 해제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없음
○ (변경) 정상적인 시설가동 불가능, 추가적인 위험 예상, 화학물질이 유출되어환경이 오염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 후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화학물질관리법령이 개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