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합동)
정부, 내년 과학기술 R&D 투자에 11조 6,750억 원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414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2.2% 증가한 11조 6,750억원을 투자한다.
ㅇ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금년보다 5.9% 증가한 총 3조 9,112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414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에 115억원, ‘협업기반의 산업활력 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에 169억원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 금년보다 26.7% 증가한 1조 135억원을 지원한다.
ㅇ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 분야에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분야에 266억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금년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ㅇ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창조경제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된「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5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2명*이 심층검토한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5개 전문위 : 거대공공(19명), 에너지‧환경(18명), 주력기간(17명), 첨단융합(19명), 생명복지(19명)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은 어떻게 마련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