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운영결과
Ⅲ. 주제별 세부과제 결과
주제 1 개발과 보전의 상생기반 구축
 과제3 : 환경지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 연계방안
- 한 자료의 작성결과를 다른 자료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 이외 지역에 지역생태지도를 우선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작성된 지역생태지도를 기반으로 광역과 국토수준에서 적용가능한 자료를 작성하는 방안 추진 필요
 과제4 : 국토환경개발 관련 분쟁과 갈등관리방안
○ 새만금사업, 사패산터널, 천성산 구간 등에 갈등사례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발생가능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토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하며, 갈등영향분석 강화, 참여적 의사결정(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주제 2 환경계획의 체계성 및 연계성 강화
 과제5 : 환경계획․공간계획․환경영향평가가 연계된 국토환경관리 구축
○ 독일의 경관생태계획은 국가․광역․군 등 계층화되어 있으며, 국토공간 전반의 토지이용계획에 녹색 층을 덮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독일의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의 포괄적 환경영향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대안제시를 의미하고,
- 침해조정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상세검토, 침해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침해를 회피․감소․보완․상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경관생태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침해조정 시, 환경영향분석이나 침해정도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 및 경관 관련 도면과 계획임
○ 우리나라의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 체계에서도 독일의 경관생태계획과 침해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생태자연도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지역내 생태현황을 등급화(1～5등급)한 비오톱지도 작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등 추진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의 일부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 체계에 어느 나라의 경관생태계획과 침해조정을 도입 검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