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법을「하수도법」체계로 통합
오수․분뇨법을「하수도법」체계로 통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분뇨관리규정을 분리하여 통합함에 따라
○ 현행「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된다.
□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오수배출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차등화된다.
- 1일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 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 완화된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서는 현행규정 유지․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 체계로 통합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제가 달라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