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 환경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참여정부 6개월 환경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1. 상반기 추진실적
□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에 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정 추진
○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합동 T/F를 구성, 협의․조정을 거쳐 2002.9월 이후 난항을 겪던 특별법안의 내용에 합의(2003.7)함으로써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기틀 마련
□ 4대강 유역관리체계 정착 및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낙동강 8개 지점별 수질목표치 협의 및 한강수계(광주시) 총량관리계획안 마련(2003.6)
- 4대강 수질오염의 약 22~37%를 차지하는 농경지, 도로 등 ‘비점(非點)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지침안’ 마련(2003.4)
○ ‘정수장 효율개선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보급(2003.4)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특별정비 시범사업 확정․추진(2003.7) 등 상하수도 관리 강화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관리
○ 환경부-산림청 협의를 통해 백두대간 보전 기본방향을 정립하고,「백두대간보전특별법」공동입법 합의
○ 정책입안 및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전략환경평가(SEA)제도 도입 착수(2003.4월 자료집 발간, 연구용역중)
백두대간 보전 기본방향을 태제하는데 환경부가 어디와 상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