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위반 시 처벌!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위반 시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내용
 운전 중 영상 표시 금지(안 제49조제1항제11호)
(금지행위) ‘시청’을 포함하는 ‘표시금지’로 확장
- 운전 중에는 주의 분산의 위험성이 있는 영상 표시행위까지 금지하면서 예외* 규정을 둠
*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지리안내 및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 안내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금지대상) ‘DMB’에서 ‘영상표시장치*’로 확대
-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휴대전화․PMP․노트북․태블릿PC 등의 기기로 볼 수 있는 방송과 영상물 전체를 금지
＊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함
(금지위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 신설
- 운전석 뿐 아니라 조수석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위치에서의 표시행위도 제한하나,
- 동승자가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여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앰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안 제49조제1항제11의2호)
(조작금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신설
-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으로 인한 시야․주의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조작을 금지(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운전 중 영상표시 및 영상표시장치 조작 처벌(안 제156조제1호)
위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현재 DMB 시청금지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법 개정 후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액 및 벌점 규정
-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과 관계없이 15점의 벌점 부과 예정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규정은 과잉통제의 가능성을 어떻게 없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