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ㅇ 이는 20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2014.11.4~11.24.)된 바 있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2017년 몇 퍼센트를 목표로 에너지를 줄이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