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발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Ⅲ. 추진전략 및 과제
2. 기술혁신 지원체계 효율화
3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1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 중기청 R&D 사업에 ‘성실수행제’ 전면 적용 (2014)
◦ 중기청 R&D 사업 지원시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면제
□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2015)
◦ 연구비 집행에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도입
- 연구활동비 등의 복잡한 계상한도를 폐지하고,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 합리적 정산기준 마련을 통한 행정부담 최소화
- 연구비 카드제 및 포인트제도와 연계하여 정산업무를 최대한 온라인화하고 세목별 증빙서류를 간소화
◦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및 사후 처벌 강화
-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관련 교육 강화
- 횡령 등 연구비 불법 사용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벌 강화
*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시 해당 연구비의 환수 외에 최대 5배의 부가금 징수
2014년부터 중기청 연구개발 사업에 성실수행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