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br>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br>□ 벌칙 <table><tbody><tr><td>위반사항</td><td>근거 법령</td><td>벌칙</td></tr><tr><td>(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td><td>법 제59조제2항 제6호</td><td>1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2)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td><td>법 제59조제1항 제5호</td><td>2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td><td>법 제57조제4호</td><td>3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td><td>법 제57조제5호</td><td>3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td><td>법 제56조제1의4호</td><td>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받게 되는 패널티에는 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