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개선 종합 대책
산업위축 인터넷 규제 정비 속도 붙는다<br>□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에 대해 2014년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table><tbody><tr><td>분야</td><td>주요과제</td><td>주요내용</td><td>관련 부처(관련 법령)</td></tr><tr><td rowspan='2'>전자상거래</td><td>전자결제절차간소화</td><td>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등 해외에 비해 복잡한 전자결제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td><td>금융위(전자금융감독규정)</td></tr><tr><td>해외기업의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요건 완화</td><td>앱 마켓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카드 사용과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기업의 국내 등록요건 완화</td><td>금융위(전자금융감독규정)</td></tr><tr><td rowspan='2'>콘텐츠</td><td>민간 자율심의활성화</td><td>뮤직비디오, 온라인게임 등에 대한 정부 사전심의체계를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전환</td><td>문화부(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td></tr><tr><td>저작권 관련 규제대상 명확화</td><td>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을 헤비업로더로 한정하고, 특수유형 OSP(웹하드, P2P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td><td>문화부(저작권 위원회 심의규칙 등)</td></tr><tr><td rowspan='2'>개인․위치정보</td><td>부처별 지침 및 인증제도 중복해소</td><td>부처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 지침의 중복적인 내용과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제도간 유사항목 상호인정 방안 등 마련</td><td>미래부·방통위·안행부·금융위(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td></tr><tr><td>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직접 제공시 ‘즉시통보 의무’에서 제외</td><td>사용자가 SNS 등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직접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을 필요가 없도록 ‘직접통보 의무’에서 제외</td><td>방통위(위치정보법)</td></tr></tbody></table> <주요 개선과제 예시>
어떤 내용이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전자결제절차간소화 과제의 중점내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