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계, 8.8%만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마련
생명산업계, 8.8%만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마련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 제도, 동향 등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 설명회․세미나 개최, ABS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 기관, 기업 등 의정서 대응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도와 대응 어려움 등을 매년 조사하여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현재 중국, 유럽연합 등 78개 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을 후원하기 위해 어떻게 국민생활자원관이 진행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