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Ⅰ 추진배경
○ ‘위촉직 청년비율 15% 의무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속적 요청(청년청)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9)」상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5% 이상 선정 노력’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제도화 추진
Ⅱ 개정사유
○ 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인구비중에 비해 시정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기회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며,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확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중앙부처<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인 바,
○ 「청년기본법」시행(2020. 8. 5.)에 따른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상에만 규정되었던 ‘청년위원 위촉 비율 15% 목표제’를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청년의 시정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함
Ⅲ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부칙
○ 청년 위촉 비율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
○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15이상을「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만19~39세)으로 위촉하도록 명문화
- (적용시기) 2021. 9. 1. 이후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울시는 청년의 시정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