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 (SO 법인별 허가권 부여)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되어 있는 MSO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ㅇ 허가권은 법인 단위로 단일하게 통합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및 경쟁이 MSO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이러한 허가권 통합을 통해, 위성ㆍIPTV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SO에만 과도하였던 잦은 재허가 심사 부담도 완화되고, 과징금ㆍ과태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의 불이익도 개선된다.
□ (재승인·재허가 제도 개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2016.9.8.)」에 따라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SO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성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MSO에만 과도하였던 잦은 재허가 중복 처분 부담이 무엇의 통합을 통해 완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