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정보공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br>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br>□ 활성화 방안<br> 사전공개대상 정보 선정기준 마련<br> ○ 사전공개 대상항목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공개대상을 표준화 <table><tbody><tr><td>공표항목(법률)</td><td>세부 공표대상 정보(시행령)</td><td>관련 공표정보 예시(지침)</td></tr><tr><td>(제1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td><td>○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br>○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td><td>○식품․위생, 각종 환경영향평가 결과 <br>○환경 관련 측정·검사·조사 결과<br>○의료·교통·조세·건축, 상하수도·전기· 가스·통신 등 일상생활 지원 정보<br>○행정기관의 중·장기계획<br>○법규(법령, 조례, 지침 등) 공고, 고시 등<br>○초중고 교육정보, 지역사회 정보 등 </td></tr><tr><td>(제2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td><td>○｢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td><td>○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상 공개대상 계약정보<br>○정부·지자체의 공약사업, 기관별 시책·숙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br>○대규모 개발사업 정보 </td></tr><tr><td>(제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td><td>○각종 감사결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문과 답변에 관한 정보<br>○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br>○｢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td><td>○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각종 감사결과, 국회·지방의회 질문 및 답변<br>○예산․결산 및 각종 기금 운용상황, 보조금, 부채․상환계획<br>○업무추진비, 기관별 홍보비 내역<br>○공공기관 경영정보, 각종 정책평가<br>○기관별 금융·세제지원 현황<br>○각종 연구용역결과 등 </td></tr><tr><td>(제4호) 그밖에 공공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td><td>○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td><td> </td></tr></tbody></table>
사전공개대상 정보 선정으로 무엇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가 공표항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