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3.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③ 기상악화에도 선박급유가 원활하게 됩니다. 
- 선박급유업 등록 기준 완화로 급유방식 확대 (해수부) -
• (현행) 선박급유업 등록은 급유선과 일정 자본금을 소유해야 가능 선박급유업체 중 유조차량 없이 급유선만 보유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기에 급유가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기상악화시 급유선을 통한 급유가 되지 못하여 운항횟수 감소, 계류 등 불편 발생
• (개선) 급유선은 없지만 유조차량을 소유한 일반주유업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개선효과) 적기 급유를 통한 선박운항업체의 이용편의 증진
기상악화시 급유선을 통한 급유가 되지 못하는 불편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