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담 국제환경규제 지원팀 출범
중소기업 전담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팀 출범 <table><tbody><tr><td>규제명</td><td>시행</td><td>해당분야</td><td> 내용</td></tr><tr><td>WEEE</td><td>2005.8.13<br>(수거시스템 구축) 2007.1.1<br>(재생률 달성) </td><td>전기·전자</td><td>- 회원국별로 2005.8.13까지 수거시스템 구축 - 생산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생 의무<br>·대형가전, 자판기 : 80% (5%내 에너지 회수)<br>·IT, 통신장비, TV, Video : 75%(10%내 에너지회수)<br>·소형가전, 조명전기장비, 완구 : 70%(20%내 에너지회수)<br>·가스방출램프 : 80% </td></tr><tr><td>RoHS</td><td>2006.7.1</td><td>전기·전자</td><td>- 납, 크롬, 카드뮴, 수은, PBB, PBDE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td></tr><tr><td rowspan='2'>ELV</td><td>2003.7.1</td><td rowspan='2'>자동차</td><td>-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함유 금지 *카드뮴은 ’05.12까지 유예(Ni-Cd 배터리) </td></tr><tr><td>2006.1.1 2015.1.1 </td><td>-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br>- 차량중량의 95% 재생(10%내 에너지회수) </td></tr><tr><td>EuP</td><td>2006이후예정</td><td>에너지사용제품</td><td>-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br>-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친환경설계 유도<br>- CE 마크와 통합하여 시장진입 통제 </td></tr><tr><td>EURO<br>Ⅱ,Ⅲ,Ⅳ </td><td>Ⅱ: 1996.1.1<br>Ⅲ: 2000.1.1<br>Ⅳ: 2005.1.1 </td><td>자동차</td><td>-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br>- EURO Ⅳ의 경우 배기가스규제치가 Ⅲ 대비 50% 강화 </td></tr><tr><td>IPP</td><td>미정</td><td>산업전분야</td><td>-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 목적의 공공정책<br>-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산업계 자발적 참여 및 시장메커니즘 중시 </td></tr><tr><td>REACH</td><td>2007이후예정</td><td>산업전분야</td><td>-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1981.9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td></tr></tbody></table> 주요 국제환경규제 내용
WEEE 규제에 따르면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시스템을 회원국별로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