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수익률 담합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 담합 제재<br>1 소액채권시장의 개요<br> □ 소액채권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운용하고 있는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채권 의무매입자는 채권을 매입한 후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매출 대행기관)을 통해 대부분 매입한 즉시 매도함.<br>  ㅇ 이때 채권 의무매입자가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채권수익률은 22개 매수전담 증권사가 전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익률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됨. <table><tbody><tr><td>구분</td><td>구분</td><td>매입 대상(근거규정)</td><td>만기(발행이율)</td></tr><tr><td rowspan='2'>국채</td><td>제1종 국민주택채권</td><td>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류제조 면허, 건축 허가, 부동산 등기 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입의무 부과<br>(｢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td><td>5년(연 3%)</td></tr><tr><td>제2종 국민주택채권</td><td>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거전용 면적 85㎡ 초과 주택매입자에게 시세차익 환수 목적으로 매입의무 부과<br>(｢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td><td>10년(연 0%)</td></tr><tr><td rowspan='2'>지방채</td><td>도시철도 채권</td><td>차량등록, 식품영업·관광숙박업·체육시설업 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입의무 부과 (｢도시철도법｣ 제13조)<br>*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특별시·광역시 </td><td>·서울 : 7년(연 2.5%)<br>·지방 : 5년(연 2.5%) </td></tr><tr><td>지역개발 채권</td><td>지자체로부터 수익적 사업의 인·허가,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하는 자에게 매입의무 부과(｢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서울 등 16개 시·도</td><td>5년(연 2.5%)</td></tr></tbody></table> < 채권 의무매입자가 매입하는 소액채권의 종류 >
소액채권 중 지역개발 채권의 만기는 몇 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