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Ⅱ. 추진계획
1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 (화학물질 독성 확인)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22)
*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등
※국내·외 독성자료(해외 공개자료, 연구논문 등) 우선 확인 후 필요시 정부가 독성정보 생산
ㅇ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CMR물질(125종)은 정부가 ‘19년부터 독성 정보 확보
ㅇ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문구 제시 및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 시행(‘19~)
□ (조기등록 유도) 등록이 ‘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 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2,827종)은 ‘22년 이전 등록 유도
ㅇ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
* (現) 大기업20만원, 中10만원, 小4만원→(後) 大기업10만원(50%감면), 中·小0원(전액면제)
□ (제품안전 검증)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
ㅇ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여부 확인(‘19~) -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 실시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가능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해 정부는 어떻게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