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br> <table><tbody><tr><td>법령명</td><td>제재대상</td><td>처분규정</td></tr><tr><td>ㅇ전기통신기본법 제24조</td><td>법령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업자</td><td>10억원 이하 과징금</td></tr><tr><td>ㅇ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td><td>법령에 위반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행위</td><td>5억원 이하 과징금</td></tr><tr><td>ㅇ식품위생법 제82조</td><td>규격미달, 미표시 물품 판매 등</td><td>2억원 이하 과징금</td></tr><tr><td>ㅇ관세법 제327조2, 3</td><td>법령을 위반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td><td>1억원 이하 과징금</td></tr><tr><td>ㅇ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td><td>축산물처리기준, 규격 등 위반행위</td><td>1억원 이하 과징금</td></tr><tr><td>ㅇ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1조</td><td>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침해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td><td>거래금액의 10분의3 이하 또는 거래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이하의 과징금</td></tr><tr><td>ㅇ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td><td>허위 또는 과장되는 표시·광고 </td><td>매출액의 100분의2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td></tr><tr><td>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td><td>법령을 위반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td><td>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td></tr><tr><td>ㅇ농산물품질관리법<br>ㅇ수산물품질관리법 </td><td>원산지 허위·혼동표시 등</td><td>징역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td></tr></tbody></table> 타법령의 과징금 규정 사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는 제재대상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