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생산자 손잡고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발생 수익 지역사회 환원
지자체-생산자 손잡고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발생수익 지역사회 환원◇ 국내 주요 가전사는 수거 수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 지자체는 배출수수료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문제점
[낮은 수거율]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률은 ’11년 현재 1인당 2.5kg 수준으로 EU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08년 6.3kg/인)
- 생산자·판매업자를 통해 역회수되는 폐제품에 비해 지자체를 통한 수거량은 매우 적은 상황 (전체의 10% 내외)
* RC 위탁계약 지자체는 증가하였으나, RC 반입물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
수거된 폐제품도 적정 재활용업체로 인계되지 않고, 유가성이 큰 것은 고물상 등 불법업체를 통해 수출되거나 부적정 처리
- 지자체 집하장에서 반입되는 폐제품의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Eco-AS) 입력률이 낮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부품은 고물상 등을 통해 상당량 해외로 수출되는 바, 자원 유출과 국내 재활용업체 물량 부족 등 문제 야기
※ 지자체 수거물량 중 EPR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체의 63%에 불과(’10년)
- 유가금속 가치상승으로 인해 재활용시장은 활성화되었으나, 환경적 측면은 무시된채 경제성에 따라 물량 쏠림(누수)현상 심화
※ 불법처리 급증, 시장혼란 초래 ⇒ 유가금속 가치하락시 재활용시장 붕괴 우려
특히, 폐에어컨·냉장고에 포함된 냉매는 온난화 효과(CO2의최대11,700배)는 크나, 컴프레셔 등은 유가성이 커 고물상 등을 통해 부적정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바, 환경오염 등 야기
※ 지자체에서 재활용업체에 입고되는 폐냉장고 원형보존율은 29%에 불과(물류센터를 통한 수거물량은 원형보존율 97% 이상, ’10년)
⇒ 폐가전제품의 수거·재활용을 확대하고,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수거체계 정비 필요
□ 그간의 추진 경과
폐가전제품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사업 추진계획 수요조사(’11.12)
※ 참여희망 : 대구․경북․전남
16개 광역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12.1.13(수도권), 1.17(수도권외))
지자체 추가 수요조사 실시(~’12.2.10일까지)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