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 조합 ‧ 협회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심사 예외 없이 의무화 -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 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