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ㅇ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ㅇ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각 1인(총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9월 중 출범 예정
□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ㅇ 따라서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하여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 분과위원회(①계획, ②물분쟁 조정, ③정책)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ㆍ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물 관리 관련 불화 조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