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Ⅰ. 수립 개요
1 수립 개요
□ 수립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2019년 시행계획 개요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2019.5.1)에 따라 첫 이행 연도인 2019년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마련
○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2020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번 종합계획(2024~2029) 및 2021년 시행계획에 반영 검토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2020년에 무엇을 하여 20201년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