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br>대체수단 비교 <table><tbody><tr><td></td><td>신용보증서</td><td>보증보험</td><td>물적담보(저당권)</td></tr><tr><td>개념</td><td>◾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제공 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td><td>◾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증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td><td>◾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해 설정하는 담보물권</td></tr><tr><td>주체</td><td>◾신용보증기금(KODIT),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td><td>◾통상 SGI서울보증(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td><td>◾저당권자 : 금전 채권자◾저당권설정자 : 통상 채무자이나 제3자 가능 </td></tr><tr><td>대상 및 유형</td><td>◾신용보증기금 :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기업)◾지역신용보증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생활안정·생계비 조달을 위해 보증이 필요한 개인</td><td>◾개인금융신용보험 :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생활안정자금보험 : 각종 단체에서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구성원의 대여자금 상환채무를 보증 </td><td>◾통상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도 동산저당을 설정 가능◾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고, 지연배상은 1년에 한정(민법 제360조)</td></tr><tr><td>절차</td><td>◾①보증신청 → ②신용조사 → ③보증심사 → ④보증서발급</td><td>◾①보험청약 → ②심사 → ③계약자신용평가 → ④채권보전 → ⑤ 채권 보전조치 → ⑥보험료 납입 및 증권발급</td><td>◾①신청 → ②경매개시와 송달 → ③현황조사(감정평가) → ④매각 → ⑤매각허가결정 → ⑥매각대금 배당</td></tr><tr><td>의무</td><td>◾신용보증관계의 성립◾대출의 소멸, 보증부실사유의 발생과 해소◾약정기간 연장 등에 대해 통지의무를 부담</td><td>◾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등</td><td></td></tr><tr><td>채권행사</td><td>◾약정기일 내 원금·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3개월 경과 시 등 약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td><td>◾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td><td>◾채권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환가하고 그 대가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음</td></tr></tbody></table>
어떤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