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Ⅰ. 검토배경
□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를 정비, 금년 1.1일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체계 전면 개편 및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 부담을 호소하며 지원 강화 요청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는 여전
ㅇ 불법제품 유통, 新유형 제품 출현(액체괴물 등) 등 사회문제 발생
⇨ 이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더불어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어떤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