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패널(1심) 판정 결과
□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내용
○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②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 협정 위반임을 주장
* 전복, 알라스카 명태, 날개․눈․참․가․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황새치, 밤나무․참․대문어
○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 ② 무역제한성(제5.6조) ③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에 위반이라고 제소

일본은 한국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