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기조강연 요약
□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계명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 주민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주민투표제도와 소환요건도 없고, 소환대상도 잘못된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낮은 주민소송제도 정비
-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자체에 문제가 많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의 선거보복용으로 악용
- 지방공직자들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소송제도도 지방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열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그 선임방법을 주민직선제로 강요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개선·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자율성을 박탈함으로써 기관통합형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막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을 두지 않고, 의회가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기관통합형으로 할 수도 있고, 집행기관을 설치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간선을 할 수도 있도록 자율성 보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대대적으로 개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가능)와 동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서 규정한 상급 자치단체 조례 우선 원칙은 보완 필요
❍ 지방정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감독제도 개편
- 지방자치법 제9장(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규정들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분리해서 실시
- 현재와 같이 4가지 내지 6가지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선거제도는 개선해야 하며, 너무 많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장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따로 선거를 실시해야 함
무엇을 지방자치법 제9장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