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편리한 납세의무를 돕는 납세자별․지역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납세편의가 강화된다.
-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냉장고·TV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AI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 우리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새로운 세정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무대리인 전용 페이지 등 납세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 환경 제공으로 자치단체 세무행정 역량이 강화된다.
- 단순·반복되는 수기고지서 입력이 사라지고,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없는 지방세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전국 세무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 또한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해 오던 조사업무가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현장에서 조사가 완결되며, 지역 간 칸막이 제거로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속한 세무상담이 가능해진다.
○ 셋째, 통합된 지방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을 구현한다.
-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방세 정보를 바탕으로 촘촘한 과세그물망을 형성하여 체납모니터링 등 첨단탈세에 대응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 넷째,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세정격차 완화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 개별 운영되던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세정격차를 줄인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역 간 세정격차 완화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일원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