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한편 용도지구 조정기준은 우선 현재의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에서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나누어 총 5개의 용도지구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자원성 평가결과 자연생태계 또는 자연경관 1급지중 국․공유지는 우선적으로 자연보존 지구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중 미개발 국․공유지는 자연환경지구로 조정하고 취락이 밀집된 지역은 취락지구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취락지구는 취락의 규모가 5호이상일 경우 자연취락지구로, 20호 이상 규모중 지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될 경우 밀집취락지구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취락지구의 경계획정은 주택간 거리 100m, 최외곽주택으로부터의 거리 50m/100m(자연취락/밀집취락 지구)로 하되 현지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5개의 용도지구로 어떻게 분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