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08.8.28～9.11) 결과 -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br>□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2,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br> ○ 급여종류별 부당청구의 비중을 보면,<br>   -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br>○ 또한 부당청구의 유형을 보면,<br>   - 급여기준 위반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로 나타났다. <table><tbody><tr><td>유형별</td><td colspan='2'>부당유형별 상세내용</td></tr><tr><td>무자격자 청구</td><td colspan='2'> 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 고 기록지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이름을 기재 청구</td></tr><tr><td>서비스시간 증량청구</td><td colspan='2'>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증량청구  주․야간보호 실제 서비스 시간보다 증량청구  방문요양 서비스 1일 1회 제공후 1일 2회 청구 </td></tr><tr><td>서비스일수 증일청구</td><td colspan='2'>  실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 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산정 청구</td></tr><tr><td rowspan='4'>급여기준 위반청구 </td><td>급여기준</td><td>위반사례</td></tr><tr><td>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제공 </td><td>  1인의 요양보호사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와 무자격자(사회복지사, 운전원, 군인)가 방문목욕 제공 후 산정 청구</td></tr><tr><td>  2가지 이상의 재가 급여 동시 산정 불가</td><td>  2가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복 수가청구</td></tr><tr><td>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 제공 </td><td>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문목욕 수가청구</td></tr></tbody></table> < 부당유형별 상세내용 >
노인장기요양기관 유형중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다청구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