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 전국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에서 모아진 의견을 국민에게 보고 -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 특히,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외 마을정비, 농경문화계승,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공익적 의무 확대
❍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법
전국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의 결과 어떻게 농업, 농촌의 공익을 제고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