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개정 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 주요내용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 (안 제2조 제4호)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함 (안 제5조 제1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서 공간조명 “개량사업”을 제외함 (안 별표 제4호)
 검토의견 : 수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의 정비를 통한 심의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 조례의 용어를 구체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시는 빛공해 저지계획 수립 사이클을 연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