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운영은 효율적으로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개선
공중전화 운영은 효율적으로,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개선 -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 마련 -
□ 미래부는 금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전체 운영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약 7만대 → 약 4만대),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되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7년 1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2017년 3월) 등을 거쳐, 20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20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누가 효과적인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 방도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