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연구요약
본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그동안 조세저항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는 종래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용도별 차등과세과 감면에 대한 원칙적 폐지 등이 목적하고 있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 제도 자체가 오히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존의 제도들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급락도 정부가 안정적 수요자 역할을 하면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오히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가 불가능하고 투기를 차단하여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못한 세대는 토지배당이라는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가 이들의 경제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세금 중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