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② (환경 규제)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으나,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특별팀(TF)에서 계획 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찾기로 했다.
③ (입지 규제)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2017년 60억 원)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투자)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 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4,200억 원)
- 한편,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 250억 원)
2017년에 한전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에 2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