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본격 추진
빅데이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전문기관이 도와 드립니다. - 미래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요약 (2016.6.30)
□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법 제2조제1호 관련)
○ (현황) 개인정보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 개인정보 범위 확장 우려
○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명확화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일부의 주장과 같이 누구든지로 해석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 가능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결합가능성**도 높아야 함을 명시
*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은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봄
** 결합하는 데 과도한 비용·시간이 필요하다면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
→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자유롭게 활용토록 안내
개인정보의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 요약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