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서명 (4.18.)
사회보장협정 의의 및 체결 현황
□ 사회보장협정 의의
ㅇ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등이 파견근로자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이 발효 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사회보장협정 – 법률(국회 동의 필요), 행정약정 – 시행령에 해당
□ 협정 체결 목적
ㅇ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의무 면제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및 근로자의 재정부담 경감
ㅇ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산정으로 해외 체류자, 이주 동포 등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확대
ㅇ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해외송금 등)을 해소하여 우리 국민의 외국연금수급권 개선
해외진출기업 및 근로자의 재정부담 가중이 사회보장협정을 맺는 목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