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제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개최
국회입법조사처,「제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개최
제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요
□ 주제
ㅇ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Supporting Better Law Making: The Role of the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 목적
ㅇ 의회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향분석 업무에 대한 경험공유 및 이해증진 절차 방법 의회 내 입법과정에서의 활용도 등
ㅇ 입법조사처의 입법‧규제 영향분석 발전방향 도출
□ 배경
ㅇ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하여 각국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정책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절차는 각국의 의회제도와 입법과정을 반영하여 입법영향분석 규제영향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ㅇ 각국의 다양한 입법 정책 분석제도와 사례를 비교 고찰하여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무엇을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역할이라는 테마로 제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가 개최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