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4대 구조개혁 성공에 매진
- 행정자치부, 4대 구조개혁 성공에 매진 - 정재근 차관, 대전서 4대 구조개혁 특강 실시
□ 정 차관은 특강에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역시 부족한 가운데 10%에 육박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등 미래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경제 대수술, 즉 ‘4대 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4대 구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의 동참과 주민의 지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특히, ‘공공개혁’의 핵심으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조하며, 건전하고 튼튼한 지방재정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에 모든 지방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 지방교부세제도 정비, 지방공기업 혁신, 지방재정공개강화, 재정지출 효율화
□ 정재근 차관은 “지방은 국가혁신의 시발점이면서 종착지”라며, “주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는 접점인 지방에서 4대 구조개혁의 성공적 사례들이 창출 확산되어야만 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정재근 차관은 무엇을 공공개혁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