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정부합동)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
1.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
1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
(1) "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
◦ 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음
①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금은 나중에"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10%)를 과세 이연하고,
* 매각대상 :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
* 재투자 인정사유 : ① 창업투자회사 설립 ②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③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기로 함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벤처1세대가 벤처,창업 재투자에 돈을 쓰면 한국 정부는 무엇을 주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