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관광특구
1. 관광특구 제도
3) 관광특구 지원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대여 및 보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제시하는 관광특구 관련 기금의 용도는 관광특구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등이며, 동법 시행령에는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외에도 관광특구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관광특구 내의 관광편의시설을 건설하거나 수리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