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내용(요약)
1. 초과승인제도의 도입 및 추진
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지난해 융자신청금액이 예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등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승인후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및 기성에 따른 자금지출 등에 따라 자금집행이 지연
○ 따라서, 융자금의 초과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월의 최소화 도모
 초과승인제도 추진방안
○ 예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일괄하여 승인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설정절차 등을 완료하는 순서에 따라 융자금을 이용토록 개선
- 융자포기 등을 감안하여 '05년 예산 700억원보다 약 150% 많은 1,050억원을 사전에 일괄 승인
* 기존 : 신청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융자승인하고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사용 불가시 다음순위 업체에게 융자승인 절차를 진행
* 개선 : 신청순서를 감안하여 예산액의 150%를 일괄승인하고 담보절차를 완료하는 업체부터 우선순위로 자금사용을 허용
○ 이에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융자대기기간을 최소 수개월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2. 융자지원대상 추가 확대
 1회용품을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물질로 생산하는 자
○ 재활용가능자원의 용어 정의에 ‘1회용품을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물질’을 포함하고, 이를 이용하여 1회용품의 대체용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를 융자대상으로 신규 반영
- 사례 :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대체재질(천연재질)로 된 도시락 용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 분해성합성수지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자
○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3-64호)’에 적합한 재질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를 융자대상에 신규 포함
- 사례 : 분해성합성수지로 된 쓰레기봉투 및 롤봉투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산업의 육성자금 융자제도 개선을 위해 2005년 700억원 보다 얼마의 예산을 투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