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 실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실시 - 일자리 지표 비중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관련지표 개발․활용 기대 -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 실시계획(안)
□ 개요
ㅇ 부처 및 사업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지표 설정을 위해 자문 관점에서 추진단계 및 유형을 고려하여 목표‧지표의 적합성‧적절성‧타당성 점검
* (근거) 연구성과평가법제6조및시행령제3조/ (절차) 부처자체점검→과기정통부상위점검 (17년 대상) 13개 부처 53개 세부사업(2016년 신규, 2017년 사업개편, 평가결과, 부처요구 등)
□ 주요내용
ㅇ (점검방법) 부처 자체점검에 대해「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4차)」 및 「상위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실시
- 상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점검 결과*의 적절성‧타당성 점검
* 자체점검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사업 성과목표·지표의 기본사항,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3개 항목을 점검
※ 부처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 관점이 아닌, ‘자문’ 관점에서 수행
ㅇ (주안점) 사업특성과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서비스R&D 등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설정을 권고
ㅇ (결과활용) 성과평가 시 목표달성도 평가에 활용하며, 사업수행‧ 결과 등 관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
※ 성과목표․지표 점검 항목들이 '적절' 하면 사업평가 시 목표달성도 점수 그대로 인정, '부적절' 하면 사업의 목표달성도 점수 일부(50%)만 인정
ㅇ (추진절차) 사전검토 및 부처설명회, 점검결과 의견제시 → 부처 소명 및 의견 교환 → 부처와 협의․합의도출 → 최종 점검결과 확정
□ 향후계획
ㅇ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 결과(안) 마련 12월
ㅇ 2017년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 결과(안) 심의‧의결 및 부처통보 2018.1월
2017년 국가연구개발 관리 및 사업수행과 결과에 대해 꾸준하게 무엇을 키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