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제도적 고려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부여가능성
• 정보공개(보고 내지 공시)는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수단
• 다만, 정보공개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이라는 틀 및 감독대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 필요
• 대표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 Comply or Explain
• 모범규준의 법규성 관련 한계 존재 및 다른 법령과의 균형 고려 필요 (단,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선례 존재)
•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보고로 갈음하는 방안
• 모범규준의 법규성 한계에 대한 고려에서 관련 내용을 공시가 아니라 감독당국에 보고
• 감독당국은 보고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되 개선을 위한 권고자료로 활용
금융그룹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한 수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