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참고 1.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상세 내용
○ 넷째,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 다섯째,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다.
※ (현행) 지방분권법 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읍6/면21/동68, 총95개)
○ 여섯째, 현재 기관분리형(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 기관구성 형태(예시) : ▴단체장 중심형(현행), ▴단체장 권한 분산형, ▴책임행정관형, ▴위원회형
온라인 청구제가 조례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