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겨 발표합니다
지방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겨 발표합니다!
□ 올해부터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재정분석결과를 9월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매년 말에 공개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하는 등 재정분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수립 이행을 통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여 왔다.
□ 올해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분석지표를 각 지자체별로 수기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하느라 연말에야 발표됐던 분석결과를 시스템을 통한 자동 일괄 입력 및 현지실사 간소화 등을 통해 9월로 앞당겨,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s.go.kr)」 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주민들은 작년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검토하게 되는 등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말에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