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대책방향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3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한·캐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ㅇ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반덤핑/상계관세) 각국 국내법에 따른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도입, 조사개시전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4 서비스·투자
□ (협정문)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
ㅇ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규정
□ (시장접근) 캐측은 NAFTA·캐-EU FTA 등 캐측 FTA 최대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 발효시점(‘94.1.1)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측에 자동 부여
ㅇ 우리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한-미·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
5 정부조달
□ 기본적으로 WTO「정부조달협정(GPA)」상 양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
ㅇ 우리측은 1억원, 캐측은 10만 캐불(7만 SDR) 이상의 상품․서비스조달 계약과, 500만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 계약시 참여가능
1994년 1월 1일에 NAFTA가 발효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