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제2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결정사항 추진실적 및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Working Group(Ⅰ)․(Ⅱ) 결과 보고
3. WG-Ⅱ
□ 구성 및 경과
◦ WG-Ⅱ (협상의제 3, 검토의제 3 :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관세 인하 및 철폐, 환경라벨링)
- 환경상품 리스트 작성과 EU 등 환경선진국의 라벨링을 포함한 환경규제조항이 국내 생산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중심으로 작업
◦ 구성
- 간사기관 : 환경부, 산업자원부, 전경련, 대한상의
- 정부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 학계 : 산업연구원 *** 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사, 아주대학교 *** 교수
- 업계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전자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환경마크협회, 환경산업협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한화환경연구소
- 시민단체 : 환경운동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 경과
- 1차 회의 (2003. 8. 27, 전경련 회의실)
․ 논의주제 : WTO DDA 환경상품․라벨링 협상현황 및 대응방안, 민․관 공동프로젝트 선정
- 2차 회의 (2003. 9. 30, 산자부 회의실)
․ 논의주제 : 환경상품리스트(OECD-APEC)에 대한 품목별 an세화 검토, 환경상품리스트 작성 시 추가적 고려 사항, 우리나라 환경상품 협상 기본방향 및 협상방식, 환경상품의 정의․범위에 대한 입장
선진국 환경규정 관련 민간공동 대응팀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