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5%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국민 96.5%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 환경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만족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인 96.5%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위탁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민원인 등 대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로 진행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9%)
○ 환경부는 환경성평가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 ‘06년부터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중점 추진 과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38.8%)’와 ‘평가서의 질적 향상(24.0%)’ 등을 제시했다.
○ 이를 위해 ‘협의내용 사후관리(38.8%)에 대해서는 제도강화가’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또한, 국민들 10명 중 7명(70%)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환경평가 중점검토 항목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평가대상 건축물 규모는 ‘건축 연면적 10만 ∼15만㎡’가 적정하다고 조사됐다.
- 이는 최근 성남시청 등 호화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집중부각되면서 대형건축물 환경평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환경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만족도 국민여론조사는 진행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