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 정리를 위한 - 2021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Ⅱ. 2021년 시세 체납 규모 및 징수 현황
 2021년 체납시세 관리 금액 : 총 3조 1,234억원
○ 순 체납액 : 6,532억원 / 결손액 : 2조 4,702억원
- 순 체납액 6,532억원 : 38세금징수과 2,831억원 / 자치구 3,701억원
- 결손액 2조 4,702억원 : 38세금징수과 1조 8,333억원 / 자치구 6,369억원
- 관리주체별 : 38세금징수과 2조 1,164억 / 25개 자치구 1조 70억
○ (시세 체납액)2015년 말 1조 3천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 말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0년 말 현재 6,615억원임
○ (세목별 체납현황)국세 과세 이후 수시분으로 과세되는 지방세 세목 특성상 지방소득세 3,336억원(50.4%), 자동차세 967억원(14.6%), 주민세 660억(10.0%) 순으로 점유
 최근 5년간 체납 징수 현황
○ 최근 5년 평균 체납징수 금액은 2,116억원
○ 2019년까지 매년 2천억원 이상을 징수하였으나,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및 체납시세 정리실적 인센티브 사업 폐지 등으로 → 1,846억원 징수, 2016년 이후 최저금액 징수
 2020년 체납 징수 실적
○ 38세금징수과 358억원, 자치구 1,488억원 징수
- 자치구별 평균 징수액은 59억원이며, 자치구 진도율 81.3%로 저조
○ 2020년 세목별 체납 징수액은 자동차세(33.8%), 지방소득세 (24.8%), 재산세(14.8%), 지방교육세(13.3%), 주민세, 취득세 순
2020년 세목별 체납 징수액은 자동차세가 가장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