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실험실 중 49%가 폐수 배출 위반
전국 대학 실험실 중 49%가 폐수 배출 위반
□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대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항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인 적법관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되는 항목의 신고･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험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폐수 배출을 위반한 105개 대학은 환경부로부터 어떻게 처리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