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2016~2018) 발표 -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2016~2018) 요약
3. 종합계획 추진과제 주요내용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ㅇ 로봇,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적극 발굴 및 일정기간이 경과한 국가핵심기술은 존치 및 변경 필요성 등을 심층 재검토
* 대상기술별로 수명주기를 반영하여 심층 재검토 기간(2년～3년) 설정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관리강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 도입* 등 현황 관리 및 점검 강화
*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확인해주고, 확인기관에 대해 R&D 과제 발굴·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사용,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예방 강화
* 비밀유지 전략 수립, 상대방 기업의 보안체계 점검,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등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을 검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