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Ⅱ. 탈탄소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경제적 지역적 격차가 환경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환경불평등을 극복하고, 녹색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대두
○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대기질 개선, 공원 접근성 등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혜택은 지역 간, 계층 간에 불균등
- 환경규제 및 입지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격차가 환경⋅에너지 서비스 및 인프라 격차 초래
-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기후 현상은 재산, 건강 피해 등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불평등 초래
○ 에너지 전환과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정의로운 전환, 포용국가 실현이 또 다른 도전과제로 대두
-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 산업⋅지역⋅노동자 발생, 시회경제적 약자 증가와 차별 심화 우려
- 업종전환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정책 등 병행 필요
- 독일은 탈석탄법을 제정하고(2020. 7) 에너지 전환 및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지역에 대해 시기별 보상금 차등 및 435억 유로 지원 계획
2020년 7월에 탈석탄법을 제정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