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br>제1장 총론 <table><tbody><tr><td>대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d>세분류</td></tr><tr><td rowspan='12'>신체적장애</td><td rowspan='6'>외부 신체기능의 장애</td><td>지체장애</td><td>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td></tr><tr><td>뇌병변장애</td><td>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td></tr><tr><td>시각장애</td><td>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td></tr><tr><td>청각장애</td><td>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td></tr><tr><td>언어장애</td><td>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td></tr><tr><td>안면장애</td><td>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td></tr><tr><td rowspan='6'>내부기관의 장애</td><td>신장장애</td><td>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td></tr><tr><td>심장장애</td><td>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td></tr><tr><td>간장애</td><td>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td></tr><tr><td>호흡기장애</td><td>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td></tr><tr><td>장루·요루장애</td><td>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td></tr><tr><td>간질장애</td><td>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td></tr><tr><td rowspan='3'>정신적장애</td><td rowspan='2'>발달장애</td><td>지적장애</td><td>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td></tr><tr><td>자폐성장애</td><td>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td></tr><tr><td>정신장애</td><td>정신장애</td><td>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td></tr></tbody></table> <장애인의 분류>
지적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몇 점 이하이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