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기관일수록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 미흡
대형기관일수록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 미흡 
□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형기관 중심으로 현지 조사(올해 25개 대형병원 예정)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현재 법정양식에서 유전자검사와 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하여, 
-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환자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목적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12년내에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통과(2011.12)로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동의서 양식 별도 제정 근거 마련
대형기관이 유전자검사 및 연구 동의서 관리를 미흡하게 할 경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