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업무 보고
Ⅱ.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정책목표 4.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
□ 물순환 이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 마련
○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 중수도, 등 ｢물 순환이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06.2～10)
○ 가칭 ｢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시안 마련(’06.12)
□ 하수처리수 광역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 총 7개소(공업용수 2, 생활용수 1, 농업용수 1, 하천유지용수 3개소)에 1,023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8천만톤 재이용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유지용수로 공급, 하천생태 복원 및 지역주민 친수공간 조성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06.11)
- 산업단지, 신도시, 도심하천 등을 대상으로 용도별 재이용 가능 수요 공급 조사 및 재이용 시설 설치지원 계획 수립
○ 하수처리수 재이용 분야를 물산업의 신규시장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재처리 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상하수도 요금 경감, 설치비 지원 등 유인책 제시
□ 수돗물 수요관리 체계 개선
○ 향후 년간 10.6억톤의 용수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제2차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07～’15)｣ 수립
- 절약형 용수관리전략 개발, 재이용 확대 등 물사용량을 줄이고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 지자체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평가제 도입
-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관 합동평가팀을 구성하여 시․도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후 포상 및 차등지원 방안 마련
환경노동위원회는 2006년도 업무계획에서 어떻게 하수처리수 재사용 부분의 방법을 준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