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력·저소음 기계,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
고마력‧저소음 기계,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
질의응답
1.「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의미는?
○ 기술발전으로 고마력·저소음 기계가 보급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소음배출시설 지정기준에 저소음기계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그동안 업계에서는 소음배출시설의 마력기준을 상향하거나 소음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지정할 것으로 요구해오고 있었습니다.
2.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로 인해 소음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
○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보유한 공장이 소음배출시설을 제외 신청할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역주민에 미칠 소음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고마력·고소음 기계는 현재와 같이 공장배출허용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피해 여지는 없습니다.
3. 저소음기계 소음도 기준이 실내 87dB, 실외 77dB의 의미는?
○ 개별기계의 소음도가 일정소음도 이하일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하며 실내 87dB, 실외 77dB는 피해지역이 5m 이격되어 있을 때 거리감쇄를 감안하여 주거지역의 생활소음기준 55dB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보유한 공장이 무엇을 제외 신청할 경우 지역 주민에 미칠 소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