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 ‧ 제도개선 -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
향후 조치
□ 미래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총 384개 기관의 불법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전부 폐기하고 재발급 절차를 밟도록 조치
□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중
◦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ㆍ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 예정
*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허위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관 기관별로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
□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97,563곳)은 부처별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에는 전자서명법, 형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것임
비합법적으로 유출된 공인인증서에 대해 미래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절차로 수습하도록 지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