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임금체불 차단하는「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Ⅲ. 임금체불 사전예방 기반 강화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현장 목소리
• 건설공사가 여러 단계로 이뤄지므로 공사대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하수급인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 지급이 지연
※ 기성금 수령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70.7%(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2008)
•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사대금이 지급되더라도 하수급자가 다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해버리면 임금지급이 지연
□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공공공사)
ㅇ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 후,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 지급
< 지급 시행절차 >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② (노무비 청구)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③ (노무비 지급)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다음달 정산
- 원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④ (임금 지급)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로 각자의 근로자에 지급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