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송파대로 ****)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송파대로 ****)<br>1. 관련근거<br>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br>  나. 2021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br>2. 귀 대상(업체)에서 제출하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 피난 및 방화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예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리고(처분사전통지), 특별한 이의 신청없이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br>3.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수조치 완료 후 아래 전자우편으로 관련사진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tbody><tr><td>예정된 처분의제 목</td><td colspan='8'>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td></tr><tr><td rowspan='3'> 당사자</td><td colspan='2'>성명(명칭)</td><td colspan='6'> **********</td></tr><tr><td colspan='2'>업 종</td><td colspan='6'> 지하가(지하광장,지하역사)</td></tr><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6'>****************</td></tr><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8'>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따른 소방시설 등 불량</td></tr><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8'>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td></tr><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8'>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td></tr><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 colspan='2'>기관명</td><td>송파소방서</td><td>부서명</td><td>예방과</td><td>담당자</td><td>********</td></tr><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tr><td colspan='2'>전자우편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td></tr><tr><td colspan='3'>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2021년 6월 1일까지</td></tr></tbody></table>
어떤 법적 근거로 2021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서가 보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