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지원 본격화
특허청,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지원 본격화 - 중소기업에게 ‘우수인재 이탈방지’, ‘세금․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까지 1석 3조 효과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련 법인세 및 특허 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2014년도 기준으로 5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제도 확산의 중요한 열쇠이다.

어느 기관이 2014년부터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