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br>「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br>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table><tbody><tr><td>환자 상태</td><td>확인 방법</td></tr><tr><td>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td><td>∙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br>∙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td></tr><tr><td>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td><td>∙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br>∙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br>*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br>*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td></tr><tr><td>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td><td>∙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br>∙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td></tr></tbody></table>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고 확인할 수도 없을 경우 의사 몇 인의 확인이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