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하고 긴급활동의 요건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수급시 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나.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중단,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어떤 것을 장애인 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