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br>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table><tbody><tr><td></td><td>조정대상지역</td><td>투기과열지구</td><td>투기지역</td></tr><tr><td rowspan='2'>기존</td><td colspan='2'> ▪청약1순위 자격제한-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td><td rowspan='2'>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td></tr><tr><td>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과천·광명) /1년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td><td>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td></tr><tr><td rowspan='3'>신규추가 또는 효과강화 (8.2대책)</td><td colspan='2'>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td><td rowspan='2'> ▪주담대 건수 제한-차주당1건 → 세대당1건</td></tr><tr><td rowspan='2'>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2주택자 +10%p-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td><td>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td></tr><tr><td colspan='2'>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td></tr><tr><td>적용지역</td><td>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td><td>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td><td>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td></tr></tbody></table>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거래가액 얼마 이상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로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로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