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 개선과 환경규제 합리화 지속추진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선진화
환경질 개선과 환경규제 합리화 지속추진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선진화
□ 환경부는 3월 21일(금)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날 보고에서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환경부는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08～’12년)으로
○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한다.
○ 상수원 인근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DB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9.1%(‘05)에서 20%로 대폭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12년까지 ’0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 산업단지․폐광산․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환경부가 만들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