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자동차관리법 §79, §84)
○ 또한,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13, §24조의2)
※ 대포차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자동차관리법 §81)
○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 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 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
③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
④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내려지는 행정 처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