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가. 방위비 증가 현황
□ 일본의 방위비는 1976년 11월 5일 각의에서 결정된 「당면의 방위력 정비에 대해서」에 따라 해당년도 국민총생산의 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 2018년도 방위비는 GDP대비 0.875%, 2019년도는 0.884%임
○ 한편, 아베총리는 방위비를 기계적으로 GDP대비 1%라는 틀 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세계평화연구소가 2017년 1월 발표한 보고서는 보다 자립적인 방위력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GDP 대비 1.2%를 목표로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힘
○ 자민당은 2018년 5월「새로운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위한 제언」을 발표함. 여기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해양안전보장을 도모하고, NATO가 GDP 2%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트럼프(Donald John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에 대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체방위비의 증액이나 안보태세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일본 방위연구소의 사다케 도모히코는 트럼프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미국 및 호주 등 다른 대미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의 방위비가 GDP대비 2%로 확대되면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GDP 대비 방위비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일본 방위연구소의 사다케 도모히코는 무엇의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하여 대미 맹약국들이 협력을 다져야한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