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2007년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7,020㎏/일)을 2012년까지 17% 삭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Ⅱ 오염총량제 시행 개요
□ 근거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법
□ 의의: 하천 하단에 목표수질 설정 후 그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효시:1972, 미국 Clean Water Act)
※ 패러다임 변화 : 농도규제(사후처리) → 총량관리(사전예방, 유역통합관리)
□ 지역: 3대강 수계(90개 지자체)/ 한강수계(任意制, 광주시․용인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 수질이 1등급 이내이거나 목표수질보다 좋은 지역은 시행계획 수립 제외
□ 대상물질: BOD(1단계), 총인(2단계, 2011년 이후)
□ 시행절차 : ①목표수질 설정(환경부/시․도) → ②「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③「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시장․군수)→ ④총량관리제 이행 → ⑤이행평가(지자체→환경부)
※ 미이행시 총량초과부과금, 개발사업/건축행위 제한 등 제재
□ 총량관리 방안
○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허용총량)을 산정, 개발과 삭감을 통해 계획기간내 허용총량 달성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동주택(아파트)등을 개발사업으로 분류, 총량계획에서 정해지는 지역개발 부하량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조치
※ 허용총량(할당부하량) = 자연증감부하량 + 지역개발부하량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하단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엇을 관리하는 거야 하천 하단의 목표수질을 이루도록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