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숨은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밝혀 -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Ⅱ. 추진 내용
우리청 자체규제 개혁 및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Two-track으로 TF 구축․운영
1 규제개혁 추진 TF 구성.운영
□ TF 구성 : 총 60여명(단장 : 중기청 차장)
◦ 자체규제개혁, 현장규제개선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
◦ (자체규제개혁) 국별 소관법령을 기준으로 4개 분과팀으로 구성, (팀장) 소관 국장
- 각 팀은 해당법령 담당과장 및 담당 사무관, 정책서기관,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현장 규제개선) 현장규제팀과 옴부즈만팀으로 구성
- 현장규제팀은 지방청 담당과장, 유관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 (팀장)중소기업정책국장
- 옴부즈만팀은 전문위원, 명예옴부즈만 등 10여명으로 구성, (팀장)옴부즈만지원단장
중기청의 규제개혁 추진 TF에서 어떤 팀과 현장규제팀으로 현장규제개선 부문이 형성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