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11월 21일 개최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래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4.11.21(금) 15:00 중소기업연구원(상암동 DMC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는 기업을 5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ㅇ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근로자․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5개 구간(1,500-1,000-800-600-400억 원) 매출액 적용
□ 반면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ㅇ 이처럼 하위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고용기피 사례]
① 건설업인 (주)00건설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86.9% 증가(195.6억 원→365.7억 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기준인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②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주)00산업은 매출액이 29% 증가(2,200억 원→ 2,838억 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4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소기업 범위의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