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안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br>IV. 과징금의 산정기준<br>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 </td><td>1.6%이상 2.0%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이상 2.2미만</td><td>0.8%이상 1.6%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0.1%이상 0.8%미만</td></tr></tbody></table>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려면 과징금부과 기준표에 따라 몇 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