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실행계획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실행계획
Ⅰ 추진근거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건축기획과-13456호,2018. 7. 9.)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건축과-11598호,2019. 7.16.)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지역건축안전센터-12201호,2019.11. 1.)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건축과-4054호,2021. 2.23.)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Ⅱ 추진배경
□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 후 해체 공사장에 대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 필요

무엇이 건축물 해체의 허용에 대한 추진 근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