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12.)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면 몇 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징수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