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1 복지화폐 정책의 목표
□ 사회적 목표
○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고취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법정 통화대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복지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마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지역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민주적 제도 운영을 통한 섹터 간 신뢰 형성이란, 참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화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이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복지화폐 정책의 경우 사업 설계단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가는 상향식 협치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통화 운영모델을 합의하고 통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향후 복지화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주체가 자연스럽게 등장․육성될 수 있음
경기도 복지화폐의 사용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