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노(老)-노(老) 부양, 장(障)-장(障) 부양’)된 경우(20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
○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단계를 시행하여, 5월 현재 총 2만 4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 (* 월 평균 51만3000원 급여 수급)
○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20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이 폐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