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 채택
EU 집행위,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 채택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주요내용 요약
1. 지침안의 주요 Article별 내용
마. 제6조 : 시판 제한
회원국들이 CE 마크를 부착한 상품이 동 지침 이행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혹은 CE 마크가 부적절하게 부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자나 그 허가된 대표자는 당해 EuP가 관련 이행법규나 CE 마크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비준수가 지속될 경우 회원국은 당해 품목의 시장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철수시킬 수 있다.
동 지침에 따른 회원국의 모든 결정은 그 근거를 명확히 발표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이때 동 결정과 함께 법적 구제조치 및 그 시한도 통보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즉시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상기한 모든 조치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비준수가 다음 사항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통보되어야 한다.
- 이행조치 요건 미준수
- 조화된 표준의 부적절한 적용
- 조화된 표준의 문제점
집행위는 지체없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하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동 협의 결과 집행위가 회원국의 당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다른 회원국에도 이를 시행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집행위가 동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이를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미준수 사유가 조화된 표준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경우 집행위는 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동 지침 9조상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당해 제품이 동지침 이행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CE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 회원국은 CE 마크를 부착한 제조업제나 허가된 대표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집행위는 회원국이 EU 에코디자인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회원국에 결과를 통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