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형R&D추진가이드라인
“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 미래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년부터 시범운영 -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
Ⅰ. 추진 배경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선도형 연구개발 전략이 부각됨에 따라, 유사․중복 개념 재정립 필요
ㅇ 과거 R&D예산이 적은 상황에서는 매몰비용을 고려하여 중복연구는 제한할 필요가 있었으나, 예산확대에 따라 투자여력 확보
※ 정부 R&D예산 : (2007) 9.8조원 → (2009) 12.3 → (2011) 14.9 → (2013) 17.0
ㅇ 또한 각 부처의 연구과제 현황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유사한 연구과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중복투자될 우려도 낮아진 상황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 연구과제 관련 정보 통합관리(2007~)
ㅇ 엄격한 중복연구 제한은 해당 분야에 대한 독점권 부여로 창조적 연구성과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성과수준 향상 필요
ㅇ 단독 연구수행 보다 복수 연구자의 경쟁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결과물의 수준 향상 가능
- 특히, 목표수준이 매우 높은 고위험 연구의 경우 경쟁연구를 통해 목표달성 가능성 제고
ㅇ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경쟁방식 기 도입
※ (참고)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기획국)에서는 주요 대형R&D 프로젝트에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단계별로 탈락 조치
◈ 국가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R&D사업에 경쟁방식 도입ㆍ확대 추진
※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2013.12.19,국과심)을 통해 확정
미래부에서 연구개발 성과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무슨 방식을 도입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