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 시행
변종 다단계·홍보관 분야 등 규제사각지대 사라진다<br><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ㅇ 이번에 시행되는 방판법 시행규칙에서는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유인방식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br>    - 기존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br>    -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고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됨<br>사업장 정의․청약의 유인방법 유형관련 시행규칙 개정내용 <table><tbody><tr><td> </td><td>기존</td><td>개정내용</td></tr><tr><td>사업장 정의<br>(시행규칙 제2조) </td><td> <br>· 3개월이상 고정된 장소 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td><td>·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 - ①3개월 이상 계속적 영업 ②판매에 필요한 시설 ③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 ④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상품선택 가능성 </td></tr><tr><td>청약의 유인방법의 유형<br>(시행규칙 제3조) </td><td> <br>· 점포외에서 직접대면하여 재화정보를 제공하여 유인·판매(점포내 판매) </td><td>· 다음 유인방식을 추가 ①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 ②주된 재화등의 판매목적을 숨기고 무료상품(사은품·무료관광) 명목으로 유인 ③다른소비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유인(당첨상술 등) </td></tr></tbody></table> 사업장 정의·청약의 유인방법 유형관련 시행규칙 개정내용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의 정의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