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구 위반건축물 조사 정비계획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위반건축물 조사·정비를 통해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공정한 건축문화 정착
□ 추진 근거
❍「건축법」제78조(감독),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건축법 시행규칙」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 건축기획과-4531(2021.03.10.)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Ⅱ 추진방향
□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관된 행정절차 유지
❍ 시스템 활용(위반유형, 이행강제금 부과 등)점검결과 등록 및 위법해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 어떤 방식으로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