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
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br>무역구제 제도 및 무역위원회 현황<br>□ 무역구제 제도<br> ㅇ (개념) 수입 급증 또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 등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 <table><tbody><tr><td>구 분</td><td>발동 요건</td><td>조 치</td><td>근 거</td></tr><tr><td> 반덤핑관세 </td><td>덤핑 수입<br>(정상가격보다 낮은 제품) </td><td>덤핑방지 관세 부과 </td><td>관세법 WTO반덤핑협정 </td></tr><tr><td> 상계관세 </td><td>보조금 지급 </td><td>상계관세 부과</td><td>관세법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 </td></tr><tr><td> 세이프가드</td><td>급격한 수입 증가</td><td>관세인상 수량제한</td><td>산업피해구제법, 관세법 WTO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td></tr><tr><td> 불공정 무역행위</td><td>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허위·과장표시, 수출입질서 저해</td><td>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td><td>산업피해구제법</td></tr></tbody></table> < 무역구제 대상 및 종류 >
반덤핑관세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