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낙연 총리는 내일(6.30)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ㅇ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크고
ㅇ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ㅇ 이번 집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노동계 인사들에게 배려를 당부하였다.
리콜 관련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어느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니 어느 관련 부처에서 리콜 관련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맡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