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 미래 의료비 시나리오 논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br>논의과제별 세부 아젠다 의견 수렴 결과<br> <table><tbody><tr><td> </td><td>논의과제</td><td>세부 아젠다</td></tr><tr><td rowspan='4'>의료 제도 분야 </td><td>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td><td>ㅇ 일반의 육성(치의협) - 일반의와 전문의 간 역할구분 및 적정보상 - 일반의 대상 심화 교육제도 마련<br>ㅇ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마련(의협)<br>ㅇ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협)<br>ㅇ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 방안 마련(의협)<br>ㅇ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td></tr><tr><td>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td><td>ㅇ 공공, 민간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 방안(의협)</td></tr><tr><td>선진 건강수준 달성 등 건강정책 </td><td>ㅇ 환경, 생활양식 등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녹색연)<br>ㅇ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녹색연)<br>ㅇ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공단)<br>ㅇ 현행 건강검진제도 개선(치의협, 한의협)<br>ㅇ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약사회) - 건강관리약국 도입 등 </td></tr><tr><td>기타</td><td>ㅇ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제안(의협, 치의협) - 의원급 활성화, 의뢰회송체계 확립, 수가 재조정, 심야 당번 의원제 등<br>ㅇ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br>ㅇ 의료일원화 추진방안 모색(의협)<br>ㅇ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br>ㅇ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의협)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규제개선 정례화 등 </td></tr><tr><td rowspan='3'>건강보험분야</td><td>건강보험 지출효율화 </td><td>ㅇ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한의협)<br>ㅇ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br>ㅇ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약사회)<br>ㅇ 처방전 리필제 시행(약사회)<br>ㅇ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 방안(약사회)<br>ㅇ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의협) </td></tr><tr><td>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td><td>ㅇ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공개(맥킨지)<br>ㅇ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단계적 확대 방안(의협, 치의협, 한의협, 공단)<br>ㅇ 건강보험료 현실화(의협, 치의협)<br>ㅇ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br>ㅇ 국고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의협, 치의협)<br>ㅇ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의협)<br>ㅇ 요양급여체계 정비를 통한 임의비급여 관리(의협) </td></tr><tr><td>기타</td><td>ㅇ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 조정, 중재기능 보완 등<br>ㅇ 간호등급제 개선(의협)<br>ㅇ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약사회) - 비급여항목 포함, 심사관리체계 단일화 등 </td></tr><tr><td rowspan='2'>의료산업분야</td><td>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td><td>ㅇ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연구 활성화(의협, 약사회)<br>ㅇ 치과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치의협) </td></tr><tr><td>기타</td><td>ㅇ 경자구역, 제주도 등의 보건의료특례 폐지(의협)<br>ㅇ 의료산업 분야는 논의대상에서 제외 필요(약사회)<br>ㅇ 의료산업 분야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내에서 논의(공단) </td></tr></tbody></table>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어떤 세부 아젠다가 미래 공공의료확충 방안 토의 문제와 연관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