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 이에 현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
○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식품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시행 근거 명시
○ 둘째, 기능성표시식품 관리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다양화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능성 인정 및 표시기준, 안전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체계 재정비
○ 셋째, 기능성 원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산업 전후방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지원,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시스템 마련
○ 넷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능성 표시 정보 공개 및 소통 채널 확대, 이상사례 신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정비
□ 정부는 전문가, 관련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 대표들과 논의를 소비자들과 산업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관련 고시 개정을 비롯한 기능성표시 식품관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 입법조사관 ***********, *********************)
어떻게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제를 낮춰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를 마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