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6. 예외
3 과세 (제16.3조)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조항 : 제16.1조(일반 예외) 제2항, 제2.2조(국내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 대우), 제9.8조(송금) 제4항 아호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전 권한있는 당국에 먼저 제기하고,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를 진행
※동조 제6항 은 과세조치의 수용 구성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4 정보공개 (제16.4조)
협정상 어떤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 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투자자에 의해 조세협약 규정이 공개되면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무엇에서 제외되니 기업은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과세조치를 FTA 협정에 따라 무엇에서 제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