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조치별 상세내용
□ 위생 및 식물위생(SPS ) 조치
ㅇ (동향) SPS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2016.5.1~2016.9.30간 G20 회원국이 SPS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는 270건이며 브라질과 캐나다가 20%를 차지
* 통보 내용은 식품 첨가물, 잔류허용기준(MRL) 등 식품안전 관련이 대부분(74%)
□ 무역 관련 무역기술장벽(TBT) 조치
ㅇ (동향) TBT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2016.5.1~2016.9.30간 TBT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의 대부분은 미국 등 G20에 속한 5개국이 차지
* 미국(86건), 사우디아라비아(38건), EU(34건), 한국(28건), 러시아(26건) 순
※ 동 기간 TBT 위원회에 통보된 TBT 조치 총 건수는 미제공
미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에 가장 많은 건의 조치를 보고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