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 인해 우려되는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과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성로에서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하고, 소성로를 일반소각시설에 준하는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07.7.18 입법예고하였다.
○ 1999년부터 폐기물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소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시멘트 업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04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47개 소성로에서 하루 평균 약7.9천톤(연간 약288만톤)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멘트의 재활용율은 약 5%를 나타내고 있음(일본 17%, 독일 10%)
폐기물을 사용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1999년부터 어떤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