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미련('25년 30조원 예상)
◇ 저비용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
□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으로 분류되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