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형 연구개발 도입 확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 사회 문제 등 시급한 분야에 다양한 팀이 도전하는 서바이벌 ․ 토너먼트 R&D 추진 -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Ⅱ.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 현황
경쟁형 R&D사업의 現주소
◇ 2014년도는 미래부, 농식품부 등 4개 부·처가 6개 사업(예산 245억원)에 대하여 경쟁형 R&D과제로 지정·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이 중 경쟁형 R&D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추진된 사업은 미래부, 중기청 3개 사업 11개 과제(72억원 규모)에 불과(계획 대비 29.4% 집행)
◇ 2015년도는 미래부, 산업부 등 3개 부에서 7개 사업(예산 132억원)을 경쟁형 R&D과제로 기획·추진 중이나,
⇨ 인센티브 부재 및 외부 감사 부담 등으로 사업의 일부 과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경쟁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2014년도 보다 추진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2 문제점
□ 예산 확보 측면
ㅇ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계속사업 예산만으로는 투자여력(매몰비용)에 한계가 있어 경쟁형 R&D로 신규 추진 곤란
- 현행 예산구조에서 경쟁형 R&D추진에 적합한 유연한 예산 운용이 어려우며 한정된 예산으로는 소규모 과제 수준에서만 추진 가능
ㅇ 부처 협의를 통해 경쟁형 R&D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부 사업 및 과제에 제한적으로 경쟁방식 추진
불과 몇 개의 과제가 2014년도에 경쟁형 연구개발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말로 추진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