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뀝니다.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뀝니다. - 8.1.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되었다.
○ 2008. 1. 1. 시행된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 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 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표기한 것이다.(가족관계등록규칙 별지1호 서식)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D는 세대주인 A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 또한, D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친부 C와의 관계에서도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2008년 이후로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