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소음민원 지속 증가
최근 6년간 소음민원 지속 증가 - 2006년 시·도별 소음·진동관리시책 평가결과 -
2006년 시·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 및 평가
1. 소음․진동 발생원 및 민원 현황
가.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 배출업소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06년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37,848개소로 ’01년에 비해 18.4% 증가
○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허가지역의 배출업소는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배출업소 유입억제 등으로 크게 감소(’01년 2,425개소→’06년 1,214개소, 50% 감소)
나. 민원 현황
○ ’06년 소음․진동민원은 32,800건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
- 웰빙 의식 증대 등으로 전체 민원건수가 ‘01년 이후 170% 증가
※ ’06년 16개 시․도의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 환경관련 전체 민원 135,230건중 소음․진동민원이 24.3%를 차지
○ 전체 민원중 생활소음 93.2% (30,574건), 공장소음 3.9% (1,284건), 도로·철도소음 1.9% (618건), 항공기소음 1.0% (324건) 순임
- 생활소음 민원의 주요원인으로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65.2% (21,397건)를 차지
○ 최근 민원건수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항공기소음과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기타 분야(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동물울음소음 등)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어떻게 정온을 요하는 허가지역의 배출업소 소음, 진동을 크게 줄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