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독립 경영 인정 제도 개선 이후 제도 운영 상황 및 정책 방향<br>정책 방향 및 효과<br>□ 공정위는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br> ㅇ 친족 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전 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 하는 바, <br>  -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 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 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 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br> ㅇ 임원 독립 경영은 기업 경영 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 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br>□ 한편,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독립 경영 인정 및 취소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및 제도 운용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시행령상 요건</td><td>운영지침상 판단기준</td></tr><tr><td rowspan='4'>친족독립경영</td><td>가·나목</td><td>상호주식소유요건<br>· (상장) 3%미만<br>· (비상장) 10%미만 </td><td>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td></tr><tr><td>다목</td><td>임원겸임관계가 없을것</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td></tr><tr><td>라목</td><td>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것</td><td>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td></tr><tr><td>마목</td><td>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것<br>·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 </td><td>비친족즉 계열회사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 및 공정거래법위반내역확인서</td></tr><tr><td rowspan='5'>임원독립경영</td><td>가목</td><td>임원선임 전 지배회사<br>·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하던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일 것 </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td></tr><tr><td>나·다목</td><td>출자관계가 없을 것</td><td>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td></tr><tr><td>라목</td><td>임원겸임관계가 없을 것</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td></tr><tr><td>마목</td><td>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 것 </td><td>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td></tr><tr><td>바목</td><td>거래관계<br>·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td><td>임원측 계열회사와 비임원측 계열회사와의 상호 거래내역확인서</td></tr></tbody></table> 독립경영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친족 독립경영 중 상호 주식 소유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 수는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