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논의결과 최종보고서<br>Ⅲ TF 세부과제별 논의결과<br>2. 세부과제<br>가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권분담 및 협업방안 (기발표)<br>□ (도입방식) 가맹법에서 조사·처분권 부여방식은 단일안으로 모아지지 않아 분담(위임)방식 및 공유방식의 복수안 채택<br> ㅇ (1안) 공정위와 지자체가 법위반 유형별로 조사·처분권을 분담(13개 과태료부과대상 행위 조사·처분권을 지자체에 위임: p.13 표 참조)<br> ㅇ (2안) 지자체에도 모든 법위반유형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되, 처분권은 과태료 및 시정권고로 한정<br>  - 지자체에 실효적 조사권이 없을 경우 상담·분쟁 조정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도 한계(서울시, 경기도)<br> ㅇ (공통)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법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형벌·과징금 제재를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br> <table><tbody><tr><td> </td><td>1안(분담방식)</td><td>2안(공유방식)</td></tr><tr><td>대상 행위</td><td>o 부당성 판단이 필요 없는 13개 행위유형(과태료부과대상행위) · 계약서 보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td><td>o 부당성판단이 필요한 조항까지 모두 포함 · 13개 과태료부과대상 + 일반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 등) </td></tr><tr><td>부여 방식</td><td>o 위반유형, 제재수단에 따른 사전적 조사권 분담 (조사권 위임방식) · (조사권) 과태료대상 → 지자체, 과징금대상 → 공정위 각각 보유 · (처분권) 과태료대상 → 지자체, 과징금대상 → 공정위 각각 보유 * 공정위는 과태료대상행위 불개입 * 시정권고, 시정명령은 공정위만 가능 </td><td>o 모든 위반유형에 조사권 공유방식 · (조사권) 모든 위반행위 → 지자체·공정위 모두 보유 · (처분권) 과태료·시정권고만 가능 → 지자체, 과징금·시정명령 등 모든 처분 가능 → 공정위 * 공정위도 과태료 부과 가능 </td></tr><tr><td>장점</td><td>o 공정위의 전문성, 지자체의 현장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감안 o 다수 과태료위반사항을 지자체가 전속적으로 담당하여 공정위가 중요사건에 집중가능 </td><td>o 지자체가 폭넓은 조사권을 보유해야 상담·분쟁조정기능 수행도 원활 o 다수 조항 위반 혐의 신고건의 경우에도 한 기관에서 일괄처리 </td></tr><tr><td>단점</td><td>o 다수 조항 위반 사건 처리시 양 기관이 조항별로 분리 처리하여 신고인 불편 소지</td><td>o 유사하고 위법성판단이 복잡한 사안 처리시 지자체간 판단 차이로 일관성 문제 발생소지</td></tr></tbody></table> <가맹법상 지자체 조사·처분권 부여 방안(요약)>
가맹법상 지자체 조사와 처분권 부여 방안의 2안인 공유방식의 장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