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워라밸 불균형… 가족 간 대화 부족 호소
'워라밸' 불균형과 휴가이용 격차
Ⅰ. 워라밸 불균형
워라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휴가사용은 여전히 미흡
□ 워라밸 개념이 도입되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낮은 휴가소진율로 워라밸 불균형 현상이 존재
○ 노동시간 최장국가인 한국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주 5일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효과는 미비한 상태
- 2017년 기준 한국 근로자들은 연간 2,024시간의 노동시간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인 1,746시간보다 278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법정 노동시간 기준으로 보면 35일, 즉 한 달 반을 더 일했음을 의미
- 이와 같은 노동과다현상을 개선하고자 2004년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근무가 시행되었고, 2018년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일명 '주 52시간 근무제' 를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
-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7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제외되고 있어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강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
2004년에는 법에 의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