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27) -
□ 또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우수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돌봄기반 체계 구축”과 경북 포항시의 “하나에서 넷되기 프로젝트”, 경기도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총 5개 지자체가 발표를 맡는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영주 박사가 「지자체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1만여개의 저출산 시책을 분석하고, 생애단계, 사업주체 대상 수단 목표 등 5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 그 결과, 지자체 자체사업의 상당수가 중앙부처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화시책 개발이 필요하며, 출산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주거지원 등 결혼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 중앙부처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 선택적 지원방식과 지자체의 소득 무관 보편적 접근방식 간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부처-지자체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이 외에도, 경희대 김태영 교수(행정학과)가 특강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며,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에서는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적 위기인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앙-지방이 힘을 합하여 저출산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김태영 교수가 지자체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