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인사행정 삼국지
한‧중‧일 인사행정 삼국지 “맹형규 장관, 한‧중‧일 인사행정 협력강화에 앞장선다”
□ 지난 5년 동안 한 중 일 3국은 매년 장관회의를 비롯하여 국장급 회의 및 3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3국의 인사 법령과 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상호 파견 및 젊은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공동 직무훈련도 실시하였다.
○ 최근 한국의 인사행정 선진화를 비롯하여, 일본의 고위공무원제도 도입과 채용시험 개선 등 공무원 개혁 방안, 그리고 중국의 국가공무원법(2005), 공무원채용규정(2007) 신설은 이러한 3국간의 공동 연구가 기초가 되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중 일 인사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서로간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MOU 개정안에 서명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이 자리에서 맹형규 장관은 앞으로 한 중 일 3국 인사행정 네트워크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 발전 방안에 따르면 한 중 일 인사행정 국제심포지엄을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도 초청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또한, 3국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파견과 교육을 행정 현장과 실무를 중심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맹형규 장관은 본 회의와 별도로 중국 대련 현지 교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련시 최고 책임자인 샤 더런(夏 德仁) 중국공산당 대련시 서기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간도 갖는다.
○ 나아가 맹 장관은 오는 11월 11, 12일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여수 엑스포에도 중국과 일본 양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한 중 일 3국간의 공동 연구를 기초로 2007년 국가공무원법을 신설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