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부가가치·고용·특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부가가치·고용·특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OECD 디지털경제전망 2017』요약
2. 정책과 규제
□ 접근과 연결성
ㅇ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OECD 회원국은 규제 사항을 검토․수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 공유 조항을 개발
ㅇ 방송통신 분야에서 융합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일부 OECD 회원국은 일관된 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통합된 규제 기관을 신설
ㅇ 모바일접속료(MTRs), 유선접속료(FTRs)와 같은 상호접속료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규제기관마다 상이함
- 미국은 사업자와 지역별로 상이하며, EU 국가들의 경우 시장 분석과 국가 협의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
□ 활용과 역량
ㅇ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공공행정 및 서비스에서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내의 행정 ICT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
- 정부는 일반인들의 ICT 활용 장려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비재정적 지원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ICT 활용을 장려
* ICT 제품 구입 및 연구개발을 실시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 지원
유럽연합은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개발했지 유럽연합은 무엇을 개발하여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도모하고 비용을 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