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강피해자 “직접 찾아가 도와드려요”
석면 건강피해자 “직접 찾아가 도와드려요”
□ 지난 2011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등 정보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피해의심자를 직접 찾아내어 우편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석면 피해구제제도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11. 1. 시행)
○ 그간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 질환사망 의심자의 유족 1,794명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했고 이 중 457명이 석면건강피해자 및 특별유족으로 인정돼 137억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혜택을 받았다.
□ 석면 피해인정 신청 접수 후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연 최대 400만 원)와 매월 요양생활수당(최대 약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최대 약 3,500만 원) 등을 받게 된다.
□ 한편,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석면피해구제제도 이후 석면건강피해자 864명, 특별유족 513명 등 총 1,377명에게 약 238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14. 4. 25. 기준)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과장은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 목적인 ‘정부 3.0’ 사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관계기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석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취약계층인 석면피해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