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행안부 소관 법령, 10월 25일 국무회의 통과
□ 10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안전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형거래액을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
- ‘1+1 업무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제출해야하는 업무내역서의 내용을 구체화
- 국방․금융감독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 확대
○ 이 외에도,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개정법률에 의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종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규정했다.
전관예우 관행 시정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의도를 고려하여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