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목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재정계산제도 도입
○ (근거) 국민연금법 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는 2008년, 제3차는 2013년에 실시
○ (주요내용) 올해 네 번째 추진되는 재정계산으로,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2018.12)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수지를 계산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