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지자체별 수거상황
□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 수거(293개), 구청 직접 수거(1,317개)
○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폐비닐수거중단에 대한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