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b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br>○ 한의원 이용 65세 이상자의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안 별표 3)<br>  -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5천원→20천원으로, 본인부담액도 1,500원→2,100원으로 상향조정<br>※ 한의원을 이용한 65세 이상자에 대한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table><tbody><tr><td>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td><td>1,500원</td><td>1,500원</td></tr><tr><td>(신설)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한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td><td>요양급여비용총액×30/100</td><td>2,100원</td></tr><tr><td>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td><td>요양급여비용총액×30/100</td><td>요양급여비용총액×30/100<br>(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td></tr></tbody></table>
한의원 이용 65세 이상자의 외래본인부담금이 1500원인 것은 어떤 경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