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석면관리 종합대책
Ⅳ. 핵심 추진과제
1. 제조․수입․사용단계에서 석면의 원천적 차단
1-1 석면의 국내 제조․수입․사용 전면금지(노동부, 환경부)
○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금지 추진
- 상기 규제내용 및 일정에 맞춰 원재료 단계에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사용 금지 추진
- 다만, 군수용 등 일부 석면 함유 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만 유예기간 부여
※ 현재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일부 용도 제외) 및 함유 제품의 국내 제조․ 수입․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지정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개정
1-2 통관․유통단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차단 및 관리(환경부, 노동부)
○ 환경부는 통관단계에서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사용 금지한 석면의 함유 또는 사용 여부 등을 조사
- 불법 수입 확인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
☞ 재정경제부 협조 필요
○ 노동부는 사업장 불시점검을 통해 석면 제품 불법 제조․수입․사용 여부 확인 및 위반시 사법 조치
○ 기 유통 중인 생활용품 등 석면 함유 제품(수입품 포함)에 대해서는석면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목록화(’07년부터)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규제 방안 등 관리대책 강구
노동부는 어떤 방법으로 석면 제품 불법 제조.수입.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