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6.9)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br>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br>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 <table><tbody><tr><td>평가제도</td><td>근거 법령</td><td>주무부처</td><td>평가기관</td><td>평가내용</td><td>평가목적</td></tr><tr><td>기술평가 (벤처기업 지정)</td><td> 벤처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td><td>중기청</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td><td>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td><td> 벤처기업지원</td></tr><tr><td>기술평가 (발명의 사업화)</td><td> 발명진흥법 제21조</td><td>특허청</td><td>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td><td> 우수기업에 대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 협조를 위한 발명의 사업성 평가</td><td> 사업화지원 (발명기술)</td></tr><tr><td rowspan='2'>기술담보 가치평가</td><td>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td><td>산자부</td><td> 산업기술평가원</td><td>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 가치 평가</td><td> 금융지원(기술력담보)</td></tr><tr><td> 과기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td><td>과기부</td><td>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 금융(주)</td><td>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td><td> 사업화지원(신기술개발) </td></tr><tr><td>기술평가<br>(여신/담보 심사용) </td><td>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td><td>-</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td><td>‧ 기술력을 평가 하여 보증서발급<br>‧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td><td> 금융지원</td></tr></tbody></table>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중기청에서는 한국 기술평가 제도에서 어떤 법을 기반으로 측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