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빗물협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 빗물협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환경부는 3월 17일(화) 환경부 별관 회의실에서 (사)한국빗물협회(회장 김영환)와 공동으로「빗물관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근래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 환경부는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경제적인 인센티브 정책 등을 마련하고, 협회는 빗물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국민들의 빗물이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현재 「수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지붕면적 2,400㎡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전국에 128개소, 용량 32,729㎥)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청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자가 빗물이용시설을 갖추는 경우 건물 용적율 확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설치비용 보조 또는 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체계적인 빗물이용계획 수립과 촉진을 위하여 현재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현재 법제처 심사중)을 제정하고 있으며, 동 법안이 마련되면 빗물이용에 대한 국가종 합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다룬 빗물관리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빗물협회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