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지방자치 발전, 지방재정 효율화 》
□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제도중심 지방자치에서 ‘공동체 중심 생활 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지방재정 구조개혁’과 ‘지방공기업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 먼저, 복지․안전 등 현장행정이 주민 가까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밀착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책임읍면동’을 7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과 일반구, 시 본청을 차례로 방문해야 했으나, 책임읍면동에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흥, 군포, 원주, 세종, 부천, 남양주, 진주시
○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마련(5.14.) 하였다.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지방교부세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그간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별로 재정정보가 제각기 공개되었던 것을 한 곳에서 알기 쉽게 공개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종합 혁신 방안을 마련(3.31.)하였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 전담검토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청산된다.
어떻게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