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조진희 의원 외 8명
○ 발의의원 : 조진희, 민경희, 최재혁, 서정택, 이미연, 박흥옥, 최민규, 신민희, 전갑봉
□ 제안이유
○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이 중립적이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공익성 강화
□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 요건 구체화(안 제7조)
○ 위원의 의무위반(제11조)에 대하여 해촉 사유 추가(안 제12조)
○ 분과위원장을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른 조례의 체계·자구 정비
Ⅱ 검토내용
□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개정 필요성
○ 위원의 자격 기준(사업주 또는 종사자, 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필요
○ 위원의 사익추구 금지 및 회의 등 참여활동 의무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정기회의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분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한계
Ⅲ 영향분석
□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 위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 공익성·책임성 강화
○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의 분과 활동 의무 규정을 재량화하여 주민자치회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 촉진
○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각 분과 대표로서의 책임성 강화
□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 위촉 근거의 정당성 확보
□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는 조진희 의원 외 몇 명이야 조진희 의원 외 몇 명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