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안) 
□ 수립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1조, 제16조)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04～2018) 기 수립
○ 환경변화와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 사회보장 패러다임 명확화
○ 경제 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저하 ⇒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증대
⇒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성 효율성 제고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소득-교육-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저해
⇒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 노동(실업), 소득(은퇴 및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 등
환경변화와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된 기본계획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