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로 인한 먼지, 확 줄인다
건설폐기물로 인한 먼지, 확 줄인다
□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 건설폐재류※를 흙을 쌓거나 덮는 성·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키도록 해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했다.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전체 18종류)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 6가지 폐기물
- 특히,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할 때 유기이물질의 기준을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폐토석의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 건설폐기물로 발생한 흙과 돌
○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수직·수평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 대부분의 순환골재는 시멘트 성분으로 인해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순환골재에서 알칼리수가 용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개정안은 그 외에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포함하고, 건설현장 내에서의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폭 줄어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 “특히, 비산먼지로 고통 받던 임시 보관장소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직, 수평배수층 역할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하도록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