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절차개선 추진
제목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절차개선 추진
1. 그간 추진 경과
 진입규제 개편 TF운영(2017.8월~)
ㅇ 국정과제 이행 및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2017.8월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진입규제 개편 TF를 발족
ㅇ 해외사례 조사, 각계 전문가 및 금융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토대로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
< 진입규제 개편TF 주요 논의내용 >
①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주기적 분석 →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점검하고 진입정책 결정
② 인가단위 개편 및 자본금요건 완화 : 신규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가단위 조정 및 자본금요건 완화
③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합리화 : 심사대상을 합리화하여 신규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심사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
④ 인가기준 구체화 : 추상적인 요건을 구체화하여 인가매뉴얼에 반영
⑤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인가과정과 관련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2017.12.20)
ㅇ 지난 2017.8.29일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과정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 필요성을 제기
진입규제 개편 TF운영에서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를 정한 다음 어떤 사항을 추진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