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다. 미국
□ 환경영향평가
◦ 미국은 '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 National Environmental 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음
◦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음
◦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안건별로 행해져야 함
◦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함
◦ 한편, 평가항목 설정 등의 초기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가 추진되고, 평가서안은 회람되어 주민의견이 청취되며, 필요시에는 공청회도 개최되어야 함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국가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