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 네트워크 -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
5G,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통신설비 공동 구축·활용 규제 개선
• 기존 5G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5G용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5G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큼
• 개선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고시)
☞ (효과) 통신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19.3월 세계 최초 상용화)할 수 있고,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가능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게 하겠습니다. 
-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별정사업자 등록 면제
• 기존 자전거, 신발 등에 간단한 통신기능(IoT 결합)을 넣어 사업을 하는 데도 별정사업자 등록(자본금, 기술인력 등) 필요
• 개선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전기통신사업법).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 마련
☞ (효과) 자율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통신과 결합되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벤처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자사 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 할수 있게 변경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