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
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br>WTO TBT 위원회(2018.6월) 계기, 협의 성과(8개국 11건)<br>□ 규제 개선(9건) / 개선 검토(2건) <table><tbody><tr><td>국가</td><td>규제명</td><td>요구사항 (기업애로)</td><td>협의결과</td></tr><tr><td>캐나다</td><td>TV 에너지효율 인증</td><td>시장 진입 단계인 4K 초과 TV 제품에 대해 EU 등과 같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td><td>(규제개선) 퀘벡주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K 초과 TV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td></tr><tr><td>콜롬비아</td><td>전자제품 에너지 라벨링</td><td>‘라벨 표기치’ 관련 7.4.3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제조자가 표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td><td>(규제개선) 제조자가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라벨 표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유권해석) 접수</td></tr><tr><td>GSO</td><td>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td><td>규제 적용범위, 라벨표시가이드, GCC 역내 유사 규제 통합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td><td>(규제개선) UAE와의 규제통합 약속<br>(정보제공) 라벨표시 세부가이드 제공 약속 </td></tr><tr><td>이집트</td><td>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td><td>시험소, 인증신청, 시행기준 명확화 등 </td><td>(규제개선) 국제공인성적서 인정<br>(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증신청 가능 등 </td></tr><tr><td>우크라이나</td><td>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td><td>적용제외 부품관련 예외 조항 규정(부속서3) 개정 요청</td><td>(시행유예) 한국이 요청한 부속서3의 일부부품에 대한 규제 적용을 무기한 연기</td></tr><tr><td>필리핀</td><td>제품안전인증 행정명령 개정아</td><td>수입시 검사가 면제되던 필리핀 표준 인증 취득 제품도 선적분마다 추가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비용증가 및 통관 지연 우려</td><td>(개선검토) 필리핀 표준청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등은 통관 시 추가검사를 면제해 달라는 우리나라 요청을 고려하여 규제 개정 검토 </td></tr><tr><td>케냐</td><td>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td><td>케냐 기준을 만족하는 에어컨이 없다는 점을 고려, 최소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폐지‧완화 요청</td><td>(개선검토) 에너지효율 규제 개정 및 임시 통관허용을 위한 위원회 개최와 한국기업의 위원회 참여 보장 약속</td></tr><tr><td rowspan='4'>중국</td><td>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td><td>위해가 낮은 상온 보관식품, 가공식품까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td><td>(시행유예) 시행일을 2019년 10월로 유예</td></tr><tr><td>네트워크 안전법</td><td>3자 평가가 아닌 보안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유출되지 않도록 근거조항 마련 요구</td><td>(규제개선) 보안심사 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합의</td></tr><tr><td>차량연계 네트워크 보호 가이드라인</td><td>플랫폼 서버의중국 내 설치 등 독소조항 철회 요청</td><td>(규제개선) 데이터를 중국 내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철회</td></tr><tr><td>전기차, 전기배터리, 전기버스 안전 요건</td><td>국외 이해관계자의 표준참여 보장 요청</td><td>(규제개선) 표준화위원회(TC114/SC27)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td></tr></tbody></table>
2018년 6월 WTO TBT 위원회 계기, 수출기업 기술규제 협의 성과 중 개선된 콜롬비아의 규제명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