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에어컨 등)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추가하고,
* 현행 대기법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와 염화불화탄소로 정의하고 있음
* 냉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 CFC(8,500), HCFC(1,700), HFC(1,300)
- 냉매 중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염화불화탄소(CFC) 등을 합산한 충전용량이 50㎏이상인 공기조화기를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마다 냉매누출여부를 점검토록 하며, 냉매를 회수 또는 폐기 시에는 전문회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
- 다만, 냉매에 대한 규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관리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2017년까지는 충전용량 100㎏이상인 공기조화기를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임 
○ (공회전 제한장치 성능)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및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제조․공급자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정함
* 현행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09.12)의 내용을 법령에 상향 규정한 것임
- 현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택배화물차이며, 부착비용에 국비(25%)와 지방비(25%)를 지원하고 있음
○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후변화적응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 및 종합평가 기준을 정함
* 정기평가(연1회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종합평가(3년마다 센터운영전반 평가) 결과, 사업실적 부실 시에는 사업비 지원중단 또는 감액
□ 아울러,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공무원과 관련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한국이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