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등 행정내부규제 대폭 개선 추진
정부,“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등 행정내부규제 대폭 개선 추진<br>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목록<br>□ 보건·의료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처리계획</td></tr><tr><td>1</td><td>식품진흥기금 운용범위 확대</td><td>▪식품진흥기금의 융자범위를 시설개선 외에도 영업개선(제품개발, 품질향상, 영업방식 개선 등)까지 확대 * 식품위생법 개정(2011.상반기)</td></tr><tr><td>2</td><td>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업자의 자격기준 완화</td><td>▪파산선고자 등을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업의 결격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2010.12)</td></tr><tr><td>3</td><td>공중위생위반 과징금·과태료중복부과 개선</td><td>▪경미한 위반사항(위생관리의무)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과태료 병과폐지) 하도록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10.12)</td></tr><tr><td>4</td><td>보건의료실태조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자료 활용 확대</td><td>▪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건의료 실태조사 생략 * 2011년 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에 반영(2011.2)</td></tr><tr><td>5</td><td>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처리절차 개선</td><td>▪지자체와 세무서간 폐업신고 자료공유 * 식품위생법 개정(2010.12)</td></tr><tr><td>6</td><td>외국인투자자에게 식품영업허가를 위한 신원확인 필요자료 명시</td><td>▪해당국가 정부발행서류, 공증증서 등을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주재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0.12)</td></tr><tr><td>7</td><td>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연장</td><td>▪2년간(2009.7∼2011.6)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기간을 2년 연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1.상반기)</td></tr><tr><td>8</td><td>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화</td><td>▪G4C를 통해 온라인 발급(2010.12)</td></tr><tr><td>9</td><td>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자격요건 심사관련 서류 간소화</td><td>▪건강진단서 제출 생략 * 의료기기법 개정(2010.12)</td></tr><tr><td>10</td><td>위생관리용역업 출입·검사 기록부 미비치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삭제</td><td>▪행정처분조항을 삭제하여 의무부과 없이 처분만 규정하고 있는 입법적 결함 해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0.12)</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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