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1.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