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10. 기타 논의사항
나.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입후보제)
□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의 상징적 의미와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정당의 세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
○ 특정 지역의 지배정당 외의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킨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점과, 중진의원들의 부활 당선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임
다. 중대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지역주의 완화 효과와 더불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비례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다만, 선거구 확대에 따라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거나 후보자간 경쟁 심화로 인한 파벌정치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 대선거구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주의 완화의 상징적 의미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