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문체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br>핵심규제 개선 과제<br>5. 도시재생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table><tbody><tr><td>현행</td><td>ㅇ 내국인의 경우 ‘도시 민박시설’이용 불가</td></tr><tr><td>개선</td><td>ㅇ 마을과 테마길 등 지역의 고유한 관광특성이 유지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도시민박의 경우 내국인 숙식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2014년 10월)</td></tr></tbody></table>
누가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도시민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14년 10월 개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