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br>Ⅳ. 주요 추진과제<br>유아의 학습권 보장<br> ◦ (유치원 시설 긴급 확보) 모집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 방안 마련(현장지원단)<br>    - 필요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 등을 통한 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br>    -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비(신축 또는 임대비, 운영비·교원 인건비·통학차량 등)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긴급 예산 투입  <br> ◦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등에 대한 조치) 모집 보류·중지 또는 임의 폐업 위기 시 각 단계별 교육지원청 엄정 조치 <table><tbody><tr><td colspan='2'>모집 보류·중단 위기시 </td><td colspan='3'>임의 폐업 위기시 </td></tr><tr><td>1단계</td><td>행정지도(현장지원단 지도) </td><td colspan='2'>1 단계</td><td>행정지도(현장지원단 지도) </td></tr><tr><td>2단계 </td><td>시정명령(유치원 자체규칙에 모집 일정 있는 경우)</td><td rowspan='2'>2단계</td><td>폐원신청시</td><td>조건부 인가<br>(유아 전원 분산 배치 완료 조건)</td></tr><tr><td>3단계</td><td>행정처분(정원감축 등)</td><td>임의폐업시</td><td>경찰고발<br>(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td></tr></tbody></table> * 만3～5세 유치원·어린이집 취원 현황(2018.3 기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별 유치원 모집 보류시 2단계에서 어떤 명령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