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발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I 추진 배경
농산어촌은 공간적으로 범위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도시와 같은 주민활동 및 사회서비스 전달에 제약
❍ 국토의 대부분이 농산어촌에 해당하나, 거주하는 인구는 적고 고령화가 진전된 상태
* 읍 면은 국토면적의 83%, 거주 인구는 18.8%, 65세 이상 인구 비중 21.5%(2018)
❍ 농산어촌의 주요 산업인 농림어업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액이 지속 증가하나 종사자는 지속 감소
* 농림어업 생산액: (2010) 55조원 → (2018) 61 / 농림어가 인구: (2010) 348만명 → (2018) 263
고령자 장애인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의료 복지기관 및 교육 문화 여가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부족
* 고령자 비중: 전국 14.4%, 농어촌 21.5 / 장애인 비중: 전국 5.0%, 군지역 8.5(2018)
❍ (의료) 농어촌 주민의 월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많은 반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열악
* 월 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 주민 비율 : 농어촌 5.4% > 도시 3.5%(2018)
** 이동 소요시간: 의료기관 23.9분 (도시 15.0), 응급실 26.5분 (도시 18.3)
❍ (교육 문화) 도 농간 그리고 읍 면간에도 교육 격차가 존재하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화 향유 기회 제약
* 면지역 농촌주민 이주 희망사유 중 자녀교육 문제가 14.5%(읍은 6.6, 도시는 5.6)(2018)
** 문화여가 시설 부족: 농어촌 8.0% > 도시 3.2 / 이동 불편: 농어촌 4.9 > 도시 1.1(2018)
❍ 농산어촌의 시장 기능 약화와 정부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방안 모색 필요
도시에 비해 낮은 인구 밀도와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사회서비스 전달에 제약이 있는 곳은 농산어촌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