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br>군별-급별 분류체계 간 비교 <table><tbody><tr><td colspan='3'>군(群)별 분류체계</td><td colspan='3'>급(級)별 분류체계</td></tr><tr><td>구분</td><td>종류</td><td>유형</td><td>구분</td><td>종류</td><td>유형</td></tr><tr><td>제1군</td><td>6종</td><td>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td><td rowspan='2'>제1급</td><td rowspan='2'>17종</td><td rowspan='2'>생물테러감염병을 포함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td></tr><tr><td rowspan='2'>제2군</td><td rowspan='2'>12종</td><td rowspan='2'>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td></tr><tr><td rowspan='2'>제2급</td><td rowspan='2'>20종</td><td rowspan='2'>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td></tr><tr><td rowspan='2'>제3군</td><td rowspan='2'>22종</td><td rowspan='2'>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td></tr><tr><td rowspan='3'>제3급</td><td rowspan='3'>26종</td><td rowspan='3'>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td></tr><tr><td>제4군</td><td>20종</td><td>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td></tr><tr><td rowspan='2'>제5군</td><td rowspan='2'>6종</td><td rowspan='2'>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td></tr><tr><td rowspan='2'>제4급</td><td rowspan='2'>23종</td><td rowspan='2'>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td></tr><tr><td rowspan='2'>지정</td><td rowspan='2'>14종</td><td rowspan='2'>제1군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td></tr><tr><td rowspan='2'>합계</td><td rowspan='2'>86종</td><td rowspan='2'>‘바이러스성출혈열’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개별 감염병(6종)으로 분리‧열거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4급에 추가</td></tr><tr><td>합계</td><td>80종</td><td></td></tr></tbody></table>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몇 종이야 몇 종의 감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고 음압격리를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