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있는 지자체, 민원처리 확실해요
인증마크 있는 지자체, 민원처리 확실해요- 안행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도까지 확대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요약)
□ 도입배경
○ 민원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을 제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
* 기관 간 서비스 수준 편차 심화(’12년 합동평가) : 최고 89점 ↔ 최저 51점
○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 일부 해외(영국 CSE 등)·민간(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등)의 경우 인증제 운영
○ 연구용역(2011.7), 시군구 인증(2012.11) 및 의견수렴(2013.1) 후 제도개선안 마련
□ 운영개요
① 민원서비스 수준 자율진단 온라인시스템 개선·개발(2013.5)
○ 인프라·민원처리·운영성과 등 3개영역 시도 122(시군구 135개) 항목 자율진단
○ 일정점수 이상·이하인 경우 안행부에 인증 또는 컨설팅 요청
②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 (인증주체) 안전행정부장관 /(대상) 244개 시·도 및 시·군·구
○ 자율진단 결과 800점 이상(1000점 만점) 기관은 신청자격 부여
○ 민간전문가 등으로 심사위 구성, 교차·서면·현지심사 등 엄격한 검증 실시
○ 인증서(패) 및 인센티브 부여, 인증마크 사용 허용(2년간)
* 올해는 시도까지 확대 실시,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특행)으로 확대
○(신청방법) 기관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증빙서류는 온라인시스템(새올 및 시도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자율진단 채점표 제출
□ 향후계획
○ 인증공고(5월)→신청(8월) → 교차·서면심사(9월) → 현지실사(10월) → 인증수여(11월)
안행부는 어떻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이끌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상승시키고자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