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다음으로 의결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개정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와 마약류 관리의 세밀함을 한층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무엇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무화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