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하위법령 주요내용
2 화관법 하위법령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검토 절차 구체화
○ 작성ㆍ제출(사업자)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수정ㆍ보완(사업자) → 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제출 대상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 계획 사본과 위해관리계획서 항목에 없거나 미흡한 사항만 별도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여부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 유예
무엇의 작성, 제출, 검토의 순서를 구체화시켜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만들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