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환경 민간투자 공공예산 1,354억원 절감
한국환경공단, 환경 민간투자 공공예산 1,354억원 절감◇공사비 적정성, 설계 ․ 경제성 모델 검토 전문기관으로 환경시설 설치 등 민간투자사업 정부예산 1,354억원 절감
※ 민자투자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ㅇ BTO (건설-이전-운영)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
- 대상시설 :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경전철) 
- 사업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운영수입, 수익변동 위험) 
- 수익률 : 높은 위험에 상응한 높은 목표 수익률 build-transfer-operation
ㅇ BTL (건설-이전-임대)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
- 대상시설 :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어려운 시설(학교, 복지시설, 일반철도) 
- 사업리스크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운영수입 확정) 
- 수익률 : 낮은 위험에 상응한 낮은 수익률(수익률 사전 확정) build-transfer-lease
※ 민간투자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41호('10.6.25)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제88조 1항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089, '10.12.3) 제1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41호, '10.6.25)의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환경부생활하수과-2143, '10.8.26)됨에 따라 정부지급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모델 검토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자투자사업은 어떻게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