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br>지자체·학계·민간 등의 지방세제 개편 노력<br>□ 학회 및 네트워크 포럼 세미나(학술대회) 개최결과 <table><tbody><tr><td>일시</td><td>장소</td><td>주제</td><td>주요 내용</td></tr><tr><td>3.21</td><td>서울(성신여대)</td><td>지방재정학회 춘계세미나(네트워크포럼 제1차 세미나)</td><td>-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입 확충의 필요성</td></tr><tr><td>4.18</td><td>서울(은행회관)</td><td>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지방세연구원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td><td>- 지방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지방세체계 개편의 방향 : 지방세 비중 증대, 조세부담률 정상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td></tr><tr><td>5.23</td><td>서울(지방세연구원)</td><td>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3차 세미나</td><td>- 11개 세목별 연구현황 중간보고- 연구의 미비점 보완 및 연구 개선방안 모색</td></tr><tr><td rowspan='3'>7.10</td><td rowspan='3'>경북 안동(문화예술의 전당)</td><td rowspan='3'>(지방세협회, 지방재정공제회 주최)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td><td>-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과 과세대상 확대</td></tr><tr><td>- (주민세) 정액세율 현실화</td></tr><tr><td>-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의의 및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td></tr><tr><td rowspan='3'>7.18~19</td><td rowspan='3'>충북 충주 (농협연수원)</td><td rowspan='3'>대경지방세포럼-지방세연구원 공동세미나(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4차 세미나)</td><td>- (레저세) 카지노 등 과세대상 확대</td></tr><tr><td>- (지방소비세) 세율 5%p 인상</td></tr><tr><td>- (담배소비세) 세율체계 개편 : 종량세→종가세</td></tr><tr><td>7.23</td><td>광주(전남대)</td><td>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지방세특별세션</td><td>- (세외수입) 재정수입증대 효과가 큰 분야(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입증대 노력을 강화</td></tr><tr><td>7.25</td><td>경남 진주(진주시청)</td><td>지방자치법학회-지방세학회 공동학술대회</td><td>-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주요 법적 과제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감사 효율화</td></tr><tr><td rowspan='2'>8.27</td><td rowspan='2'>대전(상공회의소)</td><td rowspan='2'>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5차 세미나</td><td>- (재산세) 건설기계 등 과세대상 추가- 세부담 상한제 정비</td></tr><tr><td>- (자동차세)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율 조정-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축소</td></tr><tr><td>8.28</td><td>전북 전주(전북도청)</td><td>지방계약학회찾아가는 세미나</td><td>- (주민세) 주민세 운영 및 과세체계 개선방안 :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비과세 조항 정비, 주민세 재산분 납기일 조정,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부과</td></tr></tbody></table>
어떤 장소에서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5세미나가 열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