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방안 최종 확정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방안 최종 확정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의결안건 1>
추진배경
하류지역 지자체(서울․인천시)에서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와 함께 수계기금 제도개선 요구
추진경과
‘13. 4. 10 : 서울․인천의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서면요청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지자체 주도의 수계위 사무국 개편 등
‘13. 4. 15 : 서울․인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13. 6～7월 :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협의체(환경부 및 5개 시․도) 구성․운영
‘13. 7. 9 :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방안(8개 항목) 합의
‘13. 8. 13 : 제도개선 방안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상정․통과
주요내용(8개 항목)
토지매수 사업 상한선(20%) 설정 및 토지매수 심의위원회 신설
※ 토지매수 심의위원회(연간 매수계획, 분기별 우선순위 선정 등 심의)
수계위원회 의사결정구조 지자체 입장 강화
- 5개 시․도 수계위원 2/3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 분야 확대(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등)
상․하류 협력 증진을 위한 인천시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비용 지원
- 기금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 사업” 추가 등
수계위 사무국 조직개편 및 유역협력팀 활성화
- 국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행 사무국의 골간을 유지하되 지자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향후계획
단기과제별 세부추진방안 ‘14년초까지 추진 완료
수계위 사무국 조직 활성화,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한강 수질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포함하여 수계위 운영 및 수계기금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검토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은 어떤 절차로 추진되었어 어떤 절차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수정이 진행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