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br>의료법 개정안 주요 조문별 대비표<br>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좋아지는 점 <table><tbody><tr><td></td><td>변경 전</td><td>변경 후</td></tr><tr><td rowspan='2'>의료서비스 이용 편의</td><td>양방, 한방진료를 받기위해 각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td><td>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음</td></tr><tr><td>환자가 몸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함</td><td>노인환자, 중증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음</td></tr><tr><td rowspan='2'>선택권</td><td>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움</td><td>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원칙 명시</td></tr><tr><td>비급여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없어 비용을 고려한 의료기관 선택이 어려움</td><td>성형수술, 치아보철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음</td></tr><tr><td rowspan='2'>환자의 안전</td><td>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있고 감염관리인력기준은 아예 없음 </td><td>감염대책위원회 설치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관리기준이 강화됨 </td></tr><tr><td>병원급 의료기관에만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td><td>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td></tr><tr><td>진료정보 보호</td><td>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일부 가능함 진료정보 누설 금지의무가 의료인에게만 적용됨 </td><td>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환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제한함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 </td></tr></tbody></table>
무엇을 적용 받지 않는 높은 진료비 항목을 의료법이 개선되어 환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