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정부·경제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공동 추진키로<br>건의사항 <br> 물류·유통산업 투자 활성화 <table><tbody><tr><td>No.</td><td>건의과제명</td><td>주요내용</td></tr><tr><td>8-1</td><td>국도 38번 조기 완공 지원</td><td>-국도 38번 조기 완공 지원</td></tr><tr><td>8-2</td><td>대규모 유통점포 출점 규제 완화</td><td>-입지규제 완화 ; 도시외곽으로 입지 확대(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출점 허용)<br>-교통영향심의 제도개선 ;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 통합 운영 </td></tr><tr><td>8-3</td><td>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유통기업 부담 최소화</td><td>-용지환산계수 및 기반시설유발계수를 낮추어야 하며, 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은 대폭 하향 조정<br>-용지환산계수를 지역별로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공시 지가가 높은 지역은 환산계수를 크게 하향<br>-택지개발지구 등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택지 준공전에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br>-부과시점을 사용승인 이후로 재조정 필요 </td></tr><tr><td>8-4</td><td>유통기업의 전기요금 산업용 적용</td><td>-유통매장의 전기요율을 산업용으로 전환하여 제조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td></tr><tr><td>8-5</td><td>개발제한지역내 택배터미널 건축 허용</td><td>-택배업은 환경저해 요인이 극히 적으므로, 개발제한지역내 시설물 건축 허용</td></tr><tr><td>8-6</td><td>물류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책 다양화</td><td>-제조업에 준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연리 3.3%) 지원<br>-SOC 건설을 위한 정부 주도의 SOC 채권 발행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 투자자금 지원 </td></tr><tr><td>8-7</td><td>물류센터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td><td>-유통산업의 기반 시설인 물류센터 및 물류시설의 부속 토지에 공장용지와 같은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건의.</td></tr><tr><td>8-8</td><td>SOC 및 물류시설 투자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td><td>-SOC 및 물류시설 투자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투기업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td></tr></tbody></table>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의 건의 과제중 대규모 유통점포 출점 규제 완화의 주요내용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