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
III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
5 연구과제 수행포기 시 제재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의 제재를 부과 중
※ 연도별 참여제한 건수 : (2014년) 32건, (2015년) 50건, (2016년) 36건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참여제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ㅇ 그러나 정당한 사유냐 정당하지 않은 사유냐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구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 다수 발생
- 불가피한 이직, 전직 및 도전적 목표 설정 후 달성 가능성이 없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조치
□ 개선방안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명문화
※ 각 부처(전문기관) 판단 기준 및 그간의 사례를 종합하여 공통적 판단 기준을 마련
□ 조치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8.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에 반영
과기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개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