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제5차 심의위원회 처리과제 주요내용
5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
※ 제2차 심의위(3.6) ‘브이리스브이알’ 지정건과 유사
□ 신청 기업 : 엘지유플러스
□ 과제 개요
ㅇ 5G 홍보부스 및 VR 체험시설을 탑재 후 홍보 대상 지역으로 이동(트럭활용 예정)
ㅇ 트럭에서 VR 체험시설을 하역하여 5G 기반 VR 게임 체험(고글형(HMD) 한정) 서비스 제공
※ (1~4와의 차이) 차량튜닝이 없고, VR 모션시뮬레이터가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음
□ 기대 효과
ㅇ 5G 기반의 VR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5G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기법으로, 5G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관련 규제 (관련 부처 : 문체부)
ㅇ 게임산업법상 게임콘텐츠 제공·홍보 등의 영업은 게임제공업(게임 산업법)으로 등록(지자체에 등록, 영업장 주소 요구)해야 하나, ‘이동형 VR 게임 서비스’는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심의 결과 : 실증특례 부여
ㅇ 영업장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제공 허용(안전요원 배치, 안내판 설치 등 안전장치 운영 필요)
※ 제공 가능 서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제한
어떤 업체가 5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 부여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