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 경제혁신) 추진현황
□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8.25)에서의 세부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국고보조금 개혁 >
◈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정수급시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수행을 금지하고 보조금 반환과 함께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거짓․부정하게 보조금 교부(보조금의 5배) △타용도 사용(보조금의 3배) △법령위반, 중앙관서 처분위반(보조금의 2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6.1)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6.4)
ㅇ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의 50%까지 삭감(2017.6)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이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회계감사를 수행(2017년 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 (회계감사 대상)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공시를 미이행시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