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아동복지
제2절 보호대상 아동정책
보호대상 아동정책은 광복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시설보호와 국외입양이 중심이 되어왔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입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선 가정 후 시설보호’라는 정책 하에 1985년부터 가정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해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정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입양정책에 있어서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고조되자 국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이후 소년소녀가정제도와 아동시설보호에 대한 비판과 1991년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에 따라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을 지역사회보호와 가정보호라는 양대 축을 기초로 국내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지역사회아동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시설보호
가. 시설보호의 역사적 배경
아동보호시설은 1950년 6․25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 기아, 미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945년 광복 당시 국내에 개설된 고아원의 수는 42개소였으며, 이들 고아원의 대부분은 서구의 기독교 선교사들과 천주교에 의해서 설립된 것들이다(김승권 외[2003]).
아동복지 업무는 사실상 1953년 휴전협정이 발효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전쟁고아 등 보호대상아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과 활동에 따른 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외원단체 중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월드비전, 기독교아동복리회(어린이재단), 양친회, 십자군연맹, 가톨릭구제위원회, 기독교세계봉사회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 중에서는 외국의 구호단체들이 40여 개에 달하였다.
한국의 보호대상 아동정책은 광복이후 1980년대 초까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