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생명을 구한다!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Ⅳ 주요 추진 과제
1 현장·이송 단계
□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추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시간민감성 질환(심장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인지율 제고 교육·홍보 강화
* 응급환자 사망에 대해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응급처치 행위자 감면 → 면책
○ 건강취약계층(노인 등)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관리 철저
□ 고품질 응급 상담·신고서비스 제공
○ 응급환자 상담*, 영상통화 활용 응급처치 안내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인력 확충
* 해외여행객, 해상선박종사자 등 재외국민 24시간 응급의료 상담 제공(2018∼)
○ 119안심콜시스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개선 등 취약계층 맞춤형 신고서비스 제공 확대
□ 119구급대 적정 병원 이송률 제고
○ 환자 중증도, 교통상황, 지역 내 의료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 가이드라인 개발(2020)
○ 119구급대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표준화(2019 시범사업), 구급평가 실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추진
* 구급대원이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면 의사가 실시간 의료 지도
□ 구급차·항공 이송서비스 강화
○ 민간구급차 평가 인증제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검토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 추진(2020~)
○ 닥터헬기 야간운항 시범추진 및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2019)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가 환자 사망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