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Ⅱ. 주류광고 세부기준
1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다목
□ “청소년”의 의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의미
* 만 19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행사”의 의미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행사, 스포츠 행사, 교육 관련 행사 등
□ “청소년 대상 행사”의 의미
○ 행사명에서 주요 참여자가 청소년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행사의 참여대상에서 청소년을 명시하는 경우**
* (예시) 청소년 직업체험 커리어러너
** (예시) 참여대상이 중학생인 경우
○ 청소년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주류광고를 할 수 없으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서도 주류광고 자제 필요
1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한 동영상”의 의미
○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를 의미
*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업소 유리벽을 통해 볼 수 있는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 디지털사이니지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 동영상이 아닌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은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 식당 등의 일반 간판, 배너, 포스터, 현수막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님
청소년의 정의는 무엇에 기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