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br>□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br> ㅇ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br> ㅇ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table><tbody><tr><td>구분</td><td>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조건 </td></tr><tr><td>서비스 제공기관</td><td>홈스토리생활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강구</td></tr><tr><td>이용계약</td><td>가사서비스 종류, 일정‧시간, 휴게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등 포함</td></tr><tr><td>근로계약</td><td>임금, 최소근로시간, 휴일‧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 포함 </td></tr><tr><td>최소근로시간</td><td>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로 보장</td></tr><tr><td>휴일‧휴가</td><td>실제 근로시간에 준하여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부여</td></tr></tbody></table>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가사근로자에게 보장된 최소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야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몇 시간 이상 최소한의 근무시간이 가사근로자에게 확보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