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 선임
한국 OECD 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 선임 ◇ 환경부 신부남 국장(국제협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 (EPOC)에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의장단 진출
□ ‘07.3.29일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의장단 선거에서 환경부 국제협력관 신부남(申富南)국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이번 신부남 국장의 부의장 선임(임기:3년)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래 환경정책위원회 의장단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우리나라 환경외교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며, 향후 OECD 환경정책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OECD 환경정책분야의 고위급 회의로서, 2030 환경전망, 21세기 OECD 환경전략,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국제환경문제관련 정책개발, 회원국의 환경정책 평가 등 OECD 주요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임.
- OECD는 오염자부담원칙 등 주요 환경원칙 개발, 배출권거래제, 환경세 등 경제적 유인책 개발 등을 통해 국제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환경정책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동 위원회 산하에 국가환경정책 작업반, 환경성과평가작업반, 지구환경정책작업반, 화학물질 공동작업반, 기후변화작업반, 생물다양성 작업반, 교통작업반, 폐기물 작업반, 환경과 조세 공동작업반, 환경과 농업 공동작업반, 환경과 무역 공동작업반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현 EPOC 의장은 호주의 Kevin Keeffe(차관보)이며, 부의장은 Nicole Ladouceur(캐나다), Istvan Pomazi(헝가리), Haege Andenaes(노르웨이), Kazuhiko Takemoto(일본) 등 5명으로 구성됨
□ 이번 EPOC 회의에서는 ‘OECD 2030 환경전망 보고서’, ‘2008년 환경장관회의 개최 준비사항’, '물질 흐름 및 자원생산성 프로젝트', '중국의 환경정책평가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특히 ‘2030 환경전망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2030년까지의 전 세계의 환경상태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담고 있어 OECD 회원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OECD의 대표적인 보고서임
□ *** 국제협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제 토의 및 합의 도출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OECD 주요 환경정책분야를 논의하는 합의체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