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Ⅳ. 개선 방안
2.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o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의 경우, 관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 구성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게 된다면 수습본부는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담당하게 되므로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음
◦ 2019년 5월에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예를 들어 보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헝가리 사고에 대응하였으며,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실종자 수색활동을 진행하였음 
◦ 위의 경우에도 외교부장관 혼자서 해외재난대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은 수습본부장을 맡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아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파견을 포함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을 견인하여 사고수습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담함
o 특히 방사능재난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수습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국내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난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임
언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일어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