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 오늘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①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
- 특히,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➁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➂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관리체계 강화
□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습니다.
ㅇ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 추진
ㅇ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 관리를 강화하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