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낙동강 상주·낙단보, 꾸준한 협의 끝에 농민들과 보 개방 합의
낙동강 상주‧낙단보, 꾸준한 협의 끝에 농민들과 보 개방 합의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
4. 상주시·예천군·의성군은 지하수 등 농업용수 이용장애 해소를 위한 사전대책 시행(대체관정개발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와 민원 발생시 주민 지원, 민원인과 시행기관(시행사) 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중인 양수장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 이용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용수공급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지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보 수위회복에 적극 협조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할지역의 양수장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등 농민들의 용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7. 이 협약의 참여자는 보 개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8.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의 참여기관은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가 주관하는 분기별 정기회의에서 협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참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대책을 추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