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3. 주요 개정내용
다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조문정리(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 내용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2005.3.31 공포, 2005.10.1 시행)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등 감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
-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시행령안 제48조제1항 및 시행규칙안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13조)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