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br>신청농자 안내서<br>□ 신청개요<br> ㅇ (신청기간) 2021.4.19.(월) ~ 2021.4.30.(금)<br> ㅇ (대상 및 방법) 고용허가제(E-9)에 신청한 농가,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br>□ 사업개요<br> ㅇ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이동식 주택 등 주거시설 지원 <br>   - (빈집) 고용주가 빈집소유주와 임대계약(7년)을 체결 시, 개보수비용 지원<br>   - (이동식조립주택)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br> ㅇ 지원규모 : 1 개소 당 15백만원 지원(농가당 최대 2개소 지원)<br>    ※ 1개소 당 2인 거주를 원칙, 남녀 주거시설은 분리<br> ㅇ 추진단계별 농가의 역할(시설마련, 시공, 사후관리) <table><tbody><tr><td>추진단계</td><td>주요내용</td></tr><tr><td>사업신청</td><td> ·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유형 별 제출서류 -(빈집) 사업신청서, 빈집사용승인서, 거주자정보, 준공계획서, 시설관리계획서 -(이동식주택) 사업신청서, 이동식주택 건축허가서, 거주자정보, 준공계획서, 시설관리계획서 </td></tr><tr><td>사업시행</td><td> · 사업 추진 · 지원유형 별 추진방법 -(빈집) 빈집임대(계약기간은 최소 7년) 및 개보수 공사 수행, 정산보고 -(이동식 조립주택) 공간확보, 이동식 조립주택 건축허가 후 시공, 정산보고 · 정산 보고</td></tr><tr><td>사후관리</td><td> · 근로자가 납부한 주거시설 사용료를 활용, 공과금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수준으로 설정</td></tr></tbody></table>
농가는 어떤 추진단계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주거시설 사용료를 활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