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 부동산투자회사·외국인도 참여
마리나항만 개발 부동산투자회사 , ․ 외국인도 참여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마리나사업 활성화 유도
제1차 (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추진현황
ㅇ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9. 6
* 법률시행(2009.12.10)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09.12.14) 
ㅇ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 개최심의 : ( 2010. 1. 18) 
ㅇ 제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고시  : 2010.1.27
* 선진국은 국민소득 2~3만달러 수준부터 해양레저 활동인구 급증
□ 주요내용
ㅇ (개발수요) 3가지 수요추정인자*를 도출하여 요․보트 척수 추정 및 2019년 기준으로 총 수요의 54%(5,601척) 적용
*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자동차 등록 추세
ㅇ (대상항만) 기 운영 및 개발 중인 16개소 및 신규 27개발 개소를 포함하여 총 43개소 선정
* 지자체수요조사및사전협의 등 120개소 후보지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 선정
ㅇ (개발유형) 거점형(8)･레포츠형(30)･리조트형(5) 으로 구분 
* 거점형(300척, 12만㎡), 레포츠형(100척, 4만㎡), 리조트형  (200척 , 20만㎡), 
ㅇ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1조 7천억의 추정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투자로 하며, 주요 기반시설은 국비지원 가능
- 방파제, 호안, 수역·계류시설 상·하가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비 기준
2009년 12월 10일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