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 폐차의 재활용율은 85%로 의무화 -
법률의 주요내용
다. 제품의 제조‧생산단계에서 재활용가능율 준수 규정 마련(안제9조 및 제 10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시 재활용가능율을 준수하도록 하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등 재질․구조 개선
라. 제품의 재활용정보 제공 의무 부여(안 제12조)
○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폐제품의 재활용 촉진
마.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회수․재활용의무 부여(안 제15조내지 제24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시행
어떻게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조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