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3.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 완화
□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중 액비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 액비란 :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청소수의 혼합물 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물로서 액상퇴비라고도 함
※ 종전에는 오분법('06.9.27 폐지)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고시로 정하였으나「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액비 중의 비료성분량, 농경지 토양성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부담 증대
* 양돈 1,000두 사육농가가 초지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340,000㎡(약 103,000평)의 초지면적을 확보해야 함
- 액비살포 확보면적 산정 시 사육여건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결과 반영 필요
* 세정수 사용 감소, 사료 소화율 향상, 착유기술 발달 등으로 배출원단위가 6.2~40.7% 감소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액비살포 확보면적을 완화하거나 액비 시비 처방서에 의해 살포 하도록 개선
- 가축분뇨의 원단위 발생량, 액비이용실태 등의 조사 결과 반영
-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기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축협 등으로 확대 추진(농림수산식품부)
□ 추진계획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09.6)
[기대효과]
- 농경지 확보면적의 탄력적 조정으로 액비화시설 농가의 부담 완화
양돈 1000두 사육농가가 초지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몇 제곱미터의 초지면적을 확보해야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