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 기본계획 개요 및 1차계획 평가
4.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년)에 대한 평가
나 종합 평가
□ 1차 계획의 핵심 정책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ㅇ 원전과 신재생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요를 억제하여 원단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녹색 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을 창출
ㅇ 1차 계획을 근간으로 2008년 이후에는 “기본법 제정, 위원회 설치, 국가 감축목표 설정”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들을 본격 추진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 그 간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장과 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에 초점
ㅇ 1차 계획은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녹색 기술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進一步한 패러다임을 제시
□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산업 등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녹색 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
* 신재생 분야의 경우 2007-2011년간 기업체수 2배, 고용인원 4배, 매출액 8배, 수출액 7배, 민간투자는 7배로 크게 증가
□ 2012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는 1차 계획 전망치보다 3.3% 증가(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3.3%까지 차이가 확대)
□ 특히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
ㅇ 수요충족을 위해 발전설비를 지속 확충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 증가․송전망 포화․지역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
□ 해외 자원개발은 공기업 중심 양적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공기업 부채는 급증한 반면 개발역량은 미흡한 수준
2030년까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를 확대할 계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