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 금번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면서,
ㅇ ❶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❷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❸저탄소 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❶ 수소환원제철, 연 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❷ 투자세액공제 신성장 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
❸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❹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
❺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노력 지속
저탄소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한국의 단점인 저탄소 디지털 기술은 제외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