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면허신고 효력정지 안내와 제도개선,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면허신고 효력정지 안내와 제도개선,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생애주기별 건광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14차 회의에서 제기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