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 국토부′대포차 신고자료'활용 체납 대포차 추적 -
□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체납 대포차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정보 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연계를 통하여 2013년 11월 13일부터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 방지’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정보 공유’을 추진 하였고,
○ 2014년 6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 전산연계’를 통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추진 중이다.
○ 또한, 매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2013년의 경우 6월 18일*)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일제히 동시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포차 일제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 2013.6.18 일제정리 실적 : 번호판 6,685대 영치, 체납액 9.8억원 징수
□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포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포차 관리를 강화하면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중점과제로 중앙부처간 또는 민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등 129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였고, 금년에도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54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등 129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