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정보 수집 및 대응 방안 마련
국제환경규제 관련 포탈솔루션 첫 구축<br>주요 국제 환경규제 <table><tbody><tr><td>지역</td><td>규제명</td><td>시행</td><td>해당분야</td><td> 내용</td></tr><tr><td rowspan='8'>EU</td><td>WEEE<br>(폐전기전자처리지침) </td><td>2005.8.13<br>(수거시스템 구축) 2007.1.1<br>(재생률 달성) </td><td>전기·전자</td><td>- 회원국별로 2005.8.13까지 수거시스템 구축<br>- 생산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생 의무 대형가전, 자판기 : 80% (5%내 에너지 회수) IT, 통신장비, TV, Video : 75%(10%내 에너지회수) 소형가전, 조명전기장비, 완구 : 70%(20%내 에너지회수) 가스방출램프 : 80% </td></tr><tr><td>RoHS<br>(유해물질 사용규제) </td><td>2006.7.1</td><td>전기·전자</td><td>- 납, 크롬, 카드뮴, 수은, PBB, PBDE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td></tr><tr><td rowspan='2'>ELV<br>(폐차처리 지침) </td><td>2003.7.1</td><td rowspan='2'>자동차</td><td>-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함유 금지 *카드뮴은 2005.12까지 유예(Ni-Cd 배터리) </td></tr><tr><td>2006.1.1 2015.1.1 </td><td>-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br>- 차량중량의 95% 재생(10%내 에너지회수) </td></tr><tr><td>EuP<br>(친환경 설계 지침) </td><td>2007.8.11</td><td>에너지사용제품</td><td>-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br>-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친환경설계 유도<br>- CE 마크와 통합하여 시장진입 통제 </td></tr><tr><td>EURO<br>Ⅱ,Ⅲ,Ⅳ<br>(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td><td>Ⅱ: 1996.1.1<br>Ⅲ: 2000.1.1<br>Ⅳ: 2005.1.1 </td><td>자동차</td><td>-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br>- CO, HC, NOx, PM 배출량 및 연료중 유황 농도 규제 </td></tr><tr><td>IPP<br>(통합제품 정책) </td><td>미정</td><td>산업전분야</td><td>-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 목적의 공공정책<br>-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산업계 자발적 참여 및 시장메커니즘 중시 </td></tr><tr><td>REACH<br>(신화학물질 관리정책) </td><td>2007이후예정</td><td>산업전분야</td><td>-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1981.9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td></tr><tr><td rowspan='3'>미국</td><td>proposition 65<br>(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td><td>1986.11.4</td><td>산업전분야</td><td>- 700여종의 발암물질 / 환경호르몬 관련물질 관리(유해물질 함유시 경고표시 의무) 납 함유 300ppm 이상시 경고 프로그램 준수 의무 Propisition 65에 등재된 물질 식수원 배출 금지 </td></tr><tr><td>폐전자제품 재활용법</td><td>2004.7.1</td><td>전기·전자<br>(디스플레이) </td><td>- 납, 6가 크롬, 카드뮴, 수은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PBB와 PBDE의 경우 관련 주법에서 규제<br>- 제품 판매시 재활용요금을 소매가격에 포함 시켜 징수 </td></tr><tr><td>LEV Ⅰ,Ⅱ<br>(자동차 배기가스규제) </td><td>Ⅰ: 1994~2003<br>Ⅱ: 2004~ </td><td>자동차</td><td>- 차량을 EV, SULEV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NMOG, CO, NOx, PM, HCHO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 규정<br>- 일정 비율의 무공해차 판매 의무화 </td></tr><tr><td rowspan='4'>중국 </td><td>신화학물질 관리제도</td><td>미정</td><td>화학</td><td>- 신화학물질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정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승인 <br>- 생산 또는 수입한 화학물질 리스트 작성, 공표 및 관련기술 법규의 제정 의무 </td></tr><tr><td>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규칙 (안)</td><td>미정</td><td>전기∙전자</td><td>-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br>- 제조자 및 소매업자의 비용 부담 </td></tr><tr><td>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 </td><td>2007. 3.1</td><td>전기∙전자</td><td>-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및 기타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br>- 시장판매 이전에 시험분석을 통한 사전 인증제도 실시 및 라벨링 규정 포함 </td></tr><tr><td>CCC 강제인증 제도 </td><td>2002. 5. 1</td><td>전기∙전자</td><td>- 과거 CCEE마크와 CCIB마크가 하나로 통합된 CCC마크로 변경<br>- 2003.5.부터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은 반드시 강제상품인증서를 보유하고 CCC마크를 표시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가능 </td></tr><tr><td rowspan='4'>일본</td><td>자동차 리사이클법</td><td>2005.1</td><td>자동차</td><td>- 차량중량의 85% 재생(‘02년 이후)<br>- 차량중량의 95% 재생(2015년 이후)<br>- 소비자에게 폐차 재활용 비용 부과 </td></tr><tr><td>가전 리사이클법 </td><td>2001.4.1</td><td>전기·전자</td><td>-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폐가전제품 회수/재생 의무 *폐가전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d></tr><tr><td>J-MOSS<br>(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제도) </td><td>2006.7 예정</td><td>전기·전자</td><td>- 6대 유해물질(납, 크롬, 카드뮤므 수은, PBB, PBDE)함유시 제품, 포장 등에 함유 표시 의무</td></tr><tr><td>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규제 </td><td>2003.5.30<br>(최종개정) </td><td>화학</td><td>-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시 사전신고 의무화<br>- 특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제조/수입/사용 등에 대한 규제 </td></tr></tbody></table>
국제 환경규제 중 미국의 폐전자제품 재활용법이 시행된 날짜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