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영유야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 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려는 것임.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일부수정안에서 몇 명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이 늘어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