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
□ 추진방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 이라 함)에 의해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도입하도록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주민, 시․군, 경기도 및 환경부가 참여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수질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정신에 따라 금년 중에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이 전면적 시행하는데 합의 
한강법개정(안)은 법제정 당시의 주민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강수계의 특성을 감안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무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개정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이 금년 중으로 마련․반영되도록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내에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추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전면적 시행을 합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