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
Ⅴ.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이중양도 우려를 사전에 해소
ㅇ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한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직무 발명 활용 촉진 및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 종업원의 발명 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연구성과의 사적 유용 및 유출 방지
ㅇ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의 범주를 개별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여 종업원의 발명 의욕 고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직무발명에 따른 무엇이 명확해지는 것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의 목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