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안) 입법예고
물관리기본법(안) 입법예고
□ 둘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물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심의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물관련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토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 등의 물관리 원칙을 명시하게 된다.
□ 물관리기본법은 향후 입법예고(8.24～9.13)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어떤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