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통신 분야 주식취득 인가 심사결과 
2. 인가 조건
 이용자 보호
ㅇ LGU+의 역량과 노하우가 CJ헬로의 통신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보호에 기여
ㅇ 재난대응 경우, CJ헬로는 LGU+에 비해 이행조건이 느슨*한 상황으로 이용자 이익 보호에 미흡 우려
*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2019.4월) 상 통신망 및 전력망 이원화 : LGU+ 3년, CJ헬로 5년
ㅇ CJ헬로 이용자 보호 관련, 경쟁사(SKT, KT)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LGU+로의 부당 전환 또는 지원금 차별 지급, CJ헬로 가입자 정보 부당 유용 등 우려
☞ 통신재난 대응력 제고 및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건 부과
ㅇ (재난대응 강화) LGU+는 CJ헬로가 LGU+와 같이 통신망·전력망 이원화는 3년內, 출입제한, 보안조치 등은 1년內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이용자 보호) LGU+는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LGU+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인하는 행위,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CJ헬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CJ헬로 이용자 정보 등을 LGU+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LG 유플러스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