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 마련(12.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 마련<br>「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br>□ 개정 배경<br>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고,<br> ㅇ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임기 및 시정권고권,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종합행정지원실｣의 설치근거 제도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br>□ 주요 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 (안)</td></tr><tr><td>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td><td>ㅇ개별입지 - 투자금액 1억불이상 - 외투비율 50%이상 & 고용규모 1,000명이상 - 5천만불 & 500명이상 <br>ㅇ산업단지 - 3천만불 & 300명이상</td><td>ㅇ개별입지 - 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 외투비율 50%이상 & 고용규모 300명이상 <br>ㅇ산업단지 - 3천만불 & 200명이상</td></tr><tr><td> 2. 분양가차액 보조 지원대상 확대</td><td>ㅇ국가, 지자체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로 한정</td><td>ㅇ민간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 포함(추가)</td></tr><tr><td> 3.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td><td>ㅇ일반 제조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투자시 75% 감면 </td><td>ㅇ금액요건을 5백만불로 완화</td></tr><tr><td> 4. 옴부즈만의 임기, 시정권고권 신설 </td><td>ㅇ없음 </td><td>ㅇ임기 : 3년, 연임 가능 <br>ㅇ시정권고권 부여 </td></tr><tr><td> 5. 민원처리기능 강화 </td><td>ㅇKISC「종합행정지원실」 설치근거 없음</td><td>ㅇ설치근거 명시화 </td></tr><tr><td> 6. 행정절차 간소화 </td><td> </td><td>ㅇ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로 위임</td></tr></tbody></table>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부분에서의 현행은 어떠하지 현재 어떤 상황이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부분에서 실시되고 있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