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소통으로 본격 시동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소통으로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시행(20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이행하였다.
○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 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