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3차원 프린팅｣과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진단하다! - 미래부,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
□ 이러한 스마트네트워크 기술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실생활에 스마트하게 적용하여 국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o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의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의 장비를 보급함과 동시에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의료․교육 등)를 지정하고,
o 또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및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워크・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교육이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미래부는 금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관계 부처는 이를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⑦)
미래부는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