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로비전…“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제목 : 론스타의 로비전 조 “2 4000억 손해봤다" 며 한국에 소송
1. 기사내용
□  한 미 FTA이행법안을 활용할 전망 
□ 한 미FTA 의  ISD관련 조항은 한 벨기에 투자협정(BIT) 보다 론스타에 유리
ㅇ BIT 기반 소송은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 미FTA의 경우 국내법 배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론스타는 현재 한 벨기에 투자협정을 통하여 우리 정부를 제소 
- 한 바 동 중재에서 한 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님
□ 또한 동 보도내용중 한미  FTA ISD 조항이 론스타에 유리하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ㅇ한 미 FTA는 일반 BIT에 비하여 소급효 배제 , 페이퍼컴퍼니  배제, 조세조치 예외 등 여러 안전장치와 국내규제 권한 확보  근거를 두고 있음
ㅇ 한 벨기에 투자협정은 국내법을 참고하고 한 미 FTA 의 경우 배제된다는 주장은 올바른 협정 해석이 아님 
- 한 벨기에 투자협정에는 별도의 준거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동 투자협정상 ISD를 관할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원칙'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 당사국인 체약국의 법률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을 적용토록 규정
론스타는 한 벨기에 투자협정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지 한 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기업은 론스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