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 내용>
IV. 콘텐츠산업 육성과제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 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o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대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를 형성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