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신건강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사법정신건강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첫 번째 순서(세션)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기관과 치료 기관 간 협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법무부 *** 치료처우과장은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협업 중인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방안’을 소개하였다.
□ 두 번째 순서(세션)는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 서기관이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정신건강 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관리경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방안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