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
2021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
Ⅰ 위촉개요
 위원회명 :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 위촉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 위촉기간 : 2021. 4. 1. ~ 2023. 3. 31.(2년)
 위촉대상 : 위촉직 위원 4명 (신규위촉 2명, 재위촉 2명)
 위촉사유 :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연임제한 규정 없음)
Ⅱ 위원회 역할
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 심의
❍ 기준가격 1억원 초과 재산(전세권 등 권리 포함)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 법 제24조,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등
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사유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