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마련 -
□ 또한, 자치단체 내외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하였다.
* 다수 자치단체(기관)와 관련된 사업(예시 : 인접 단체간 도로개설공사 등) 또는 동일 자치단체내 2개 이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등
○ 통합계약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관별 발주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찰 및 사업 이행 과정을 간소화하여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