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음
○ 이 법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서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지자체의 여성발전센터, 민간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고용차별개선,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지원, 여성고용촉진, 일가정양립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어떤 방법으로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