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br>해외 배출가스 등급제 사례<br>□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br> <table><tbody><tr><td colspan='2'></td><td>미국</td><td>독일</td><td>프랑스</td><td>영국</td></tr><tr><td colspan='2'>제도</td><td>Green vehicle guide</td><td>LEZ & 라벨(sticker)</td><td>Crit’Air 배출등급 & 라벨</td><td>EQUA(대기질 지수)</td></tr><tr><td colspan='2'>목적</td><td>친환경차 안내 및 구매유도(주로 정보제공 목적)</td><td>LEZ 규제활용(규제 목적)</td><td>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주로 규제 목적)</td><td>친환경차 전환 유도</td></tr><tr><td colspan='2'>대상물질</td><td>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연비)</td><td>대기오염물질</td><td>대기오염물질</td><td>대기질 정보, 온실가스</td></tr><tr><td colspan='2'>등급 구분</td><td>각 10등급</td><td>4등급</td><td>6개 분류(전기차 제외 5개 등급) </td><td>8개 등급</td></tr><tr><td colspan='2'>대기오염물질 등급 기준</td><td>(중앙정부)EPA 및 CARB 배출기준 등을 적용한 등급기준: 매년 해당 지수 등급기준을 공표</td><td>(중앙정부)차량 Euro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td><td>(중앙정부)차종별 Euro 기준 및 차량 등록일에 따른 차종별 등급 분류</td><td>(중앙정부)차량 Euro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td></tr><tr><td colspan='2'>라벨링</td><td>○(두 지수의 우수 차량에 대해 SmartWay 차량 인증, 제작사)</td><td>○(Euro 2, 3, 4 이상에 대해 3개 등급 라벨, 차주 신청/발급)</td><td>○(Green 라벨 포함 6개 분류 라벨, 차주 신청/발급)</td><td>-</td></tr><tr><td colspan='2'>LEZ 규제</td><td>-</td><td>○(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td><td>○(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td><td>-(대기질 지수와는 별도로 운행제한)</td></tr><tr><td colspan='2'>친환경차 인센티브 </td><td>○</td><td>(별도)</td><td>○</td><td>-</td></tr><tr><td colspan='2'>연비 제도 연계</td><td>연비제도와 연계(연비라벨에 두 지수 표시)</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주요 활용대상</td><td>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td><td>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td><td>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td><td>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td></tr><tr><td rowspan='2'>주요장단점</td><td>장점</td><td>·등급/라벨 정보 이용 쉬움·친환경차 라벨 제도와 연계·연비표지제도와 연계</td><td>·LEZ 규제 활용·등급/라벨 분류 간단, 정보이용 쉬움</td><td>·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활용 ·등급/라벨 정보이용 쉬움</td><td>· 친환경차 구매 유도 용이</td></tr><tr><td>단점</td><td>·규제활용 어려움·모델연도에 따라 등급기준 차이, 등급분류 많음.·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td><td>·친환경차 인센티브 제도 연계 어려움·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온실가스 미고려 </td><td>·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온실가스 미고려 </td><td>· 운행제한과 등급제도를 별개로 시행</td></tr></tbody></table>
독일은 LEZ 라벨 제도를 시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몇 등급으로 분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