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
ㅇ「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 하였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
ㅇ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 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별화된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환경부와 식약처가 수입과 유통을 차단한 제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