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br>81개 승인과제 개요<br>󰊱 ICT융합 분야(18건) <table><tbody><tr><td>신청기업 </td><td>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td><td>출시</td></tr><tr><td>KT</td><td>▪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td><td>旣출시</td></tr><tr><td>카카오페이</td><td>▪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td><td>'19.7</td></tr><tr><td>휴이노</td><td>▪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불구 예외 인정</td><td>'19.9</td></tr><tr><td>올리브헬스케어</td><td>▪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td><td>旣출시</td></tr><tr><td>스타코프</td><td>▪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td><td>'19.7</td></tr><tr><td>VRisVR</td><td>▪ 이동형 VR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td><td>'19.9</td></tr><tr><td>조인스오토</td><td>▪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td><td>旣출시</td></tr><tr><td>블락스톤</td><td>▪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미비 불구 예외 인정 </td><td>旣출시</td></tr><tr><td> 텔라움</td><td>▪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td><td>'19.7</td></tr><tr><td>뉴코애드윈드</td><td>▪ 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등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td><td>'19.7</td></tr><tr><td>모션디바이스</td><td>▪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전기용품 안전확인,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td><td>'19.7</td></tr><tr><td>코나투스</td><td>▪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td><td>'19.7</td></tr><tr><td>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td><td>▪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td><td>'19.8</td></tr><tr><td>대한케이불</td><td>▪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td><td>'19.9</td></tr><tr><td>인스타페이</td><td>▪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td><td>'19.9</td></tr><tr><td>티머니</td><td>▪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td><td>'19.10</td></tr><tr><td>리라소프트</td><td>▪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td><td>'19.10</td></tr><tr><td>SKT</td><td>▪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td><td>'19.10</td></tr></tbody></table>
ICT 융합 분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카카오페이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언제 출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