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자활기금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지자체에 적극적인 기금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 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 등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자금 지원 등에는 미온적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하여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한다.
* 올해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개정
○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무엇이 자활현장의 요구에 맞게 기금심의를 대신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