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무임수송손실 등 보전 요청
제목 서울교통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무임수송손실 등 보전 요청
1. 관련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2(재정지원)
2. 우리 공사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임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금 손실은 공사가 전액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효승객 급감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위기를 맞게 되어, 특단의 재정대책 마련 없이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인 노인 등 무임수송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지속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부득이 무임수송 손실 보전 등 市 차원의 긴급한 재정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법 몇 조에 근거하여 무료로 도시철도를 사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