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M 상계관세 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
DRAM 상계관세 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br>□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한국산 DRAM에 대해 미국과 EU가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국제통상법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임<br>  ㅇ한편, 미국과 EU는 지난 4.1(화)과 4.24(목)의 예비판정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와 합의하에 추진한 경제구조조정 정책에 대하여 보조금 협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바 있음 <table><tbody><tr><td> </td><td colspan='2'>미국</td><td colspan='2'>EU</td></tr><tr><td>하이닉스</td><td>57.37%</td><td>-2001년중 하이닉스 금융조치 (57.23%)<br>-R&D프로그램 (0.14%) </td><td>33.0%</td><td>-회사채신속인수제도 (4.9%)<br>-2001.10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조치(28.1%) </td></tr><tr><td>삼성전자</td><td>0.16%</td><td>-임시투자세액공제(0.15%)<br>-R&D프로그램 (0.01%) </td><td>0.92%</td><td>-준비금 형태의 조세감면 </td></tr></tbody></table> < 미국과 EU의 예비판정 결과 >
미국이 부여한 DRAM 상계관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하이닉스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