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기본방침(안)
3.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안)
나. 삭도 사업의 자연공원 기여 방안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재투자 제도화
○ 자연공원법 등을 개정, 사전 환경훼손부담금과 아울러 삭도 수익금 또는 매출액 일부(약5∼10%)를 공원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반영
○ 우선,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08.12월)｣의 규정에 따라 사업 기여 협약을 체결
- 지자체의 사업신청 시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공원관리협약」(안)을 제출받아 검토
다. 향후 계획
지자체 Workshop 개최('10. 11월)
○ 기본방침 등 설명, 삭도 운영 사례 발표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 1개 국립공원에 다수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1∼2개 이내로 자율 조정 유도
지자체가 사업이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역복구 계획등을 포함해서 제출받아 검토해야하는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