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기 쉬운 도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 방치자전거 관리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추진계획
- 걷기 쉬운 도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 방치자전거 관리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추진계획
1 추진 근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계획(서울시 자전거정책과-2946, 2021.3.19.)
2 추진 개요
사업명: 방치자전거 관리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대상
○ 방치자전거 적발·수거(관내 전지역) ※ 집중관리지역: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등
○ 공기주입기 설치현황(총62대): 기계식 57대, 수동식 5대
사업기간: 계약착수일로부터 ~ 2021.12.31.
사업내용
○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 공공장소 순찰을 통해 무단방치자전거 적발 → 예고문 부착(10일) → 수거 및 보관/공고(14일) → 매각 처리
○ 자전거 보관소 관리
※ 방치자전거로 인한 자전거 보관소의 부족 등 민원발생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상가동 점검 등
민간용역 사유
○ 현장방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체인력 필요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자전거 이용 구민 불편 최소화
소요예산: 24,000천원 (구비12,000천원, 시비12,000천원) 
※ 방치자전거 관리: 20,000천원 / 공기주입기 유지관리: 4,000천원
○ 예산과목: 교통행정과/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자안전및편의중심의인프라구축/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계약방법: 수의계약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해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제5장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따른 1인 견적 제출 가능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용역
○ 정기·수시 순찰, 적기 수거를 통한 처리 시간 단축 등 방치자전거 처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업체 선정
방치자전거 관리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추진계획에서 어떤 절차로 방치자전거를 취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