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 4품목에 수은을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에 수은 함유 금지
*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가의 제품(모든 전지, 스위치와 계전기, 살충제,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등)은 2020년 이후 제조, 수입 혹은 수출 불가(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서명)
-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을 시행일로 함
* 기탁(‘19.11.22.)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효력 발효(’20년 2월 말 예정)
※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 전수조사(‘16.6∼10) 및 자발적 협약기업 전성분 공개자료 확인 결과, 4개 품목에 수은 사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음
미나마타 협약은 살균제와 기피제를 어떻게 제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