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 보상금의 100분의 5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인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해 어떻게 적용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