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9.15)으로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5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안 제11조~제12조)
□ 제정이유
o 법 제11조에서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제정내용
o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이고, 발명교육관련실적(3년),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전문 조직·인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o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취소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규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받은 단체에게 청문기회를 부여 후,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기대효과
o 관련 교육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 연구와 발명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신청자에게 특허청장은 어떻게 통보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