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을 위한 공적수발서비스 개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br>Ⅳ. 시설 인프라 확충 계획<br>□ 수발시설 수급현황 <br> ○ 2005. 12월 수발시설은 총 505개소(31천명), 재가시설은 총 765개소(가정봉사원파견 350, 주간보호 326, 단기보호 89) 운영 중<br> ○ 2008년 제도 시행시 수발대상자 85천명 중 시설입소 60천명(요양시설 42천명, 요양병원18천명), 재가서비스 25천명 예상<br>  - 2008년 제도 도입시 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서 34천명 규모 추가 확대 필요<br>□ 확충 계획<br> ○ 2003년도 이후 매년 100개소씩 시설을 확충하였고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종합투자계획」(2006~2008년)을 마련하여 2008년까지 수발수요 충족을 위해 36천명분 시설 공급 계획 <table><tbody><tr><td colspan='2'></td><td>시설</td><td>재가</td></tr><tr><td colspan='2'>2005년 공급현황</td><td>31천명(505개소)</td><td>35천명(765개소)</td></tr><tr><td rowspan='2'>2008년</td><td>수요추계</td><td>60천명(시설42천병상+병원18천병상)</td><td>25천명</td></tr><tr><td>요양시설 과부족</td><td>34천명(부족)(기존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 23천명 포함)</td><td></td></tr><tr><td colspan='2'>확충계획(2006년～2008년)</td><td>36천명(1,042개소)</td><td>26천명(242개소)</td></tr></tbody></table>
몇 명의 수발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2008년까지 확충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