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에 유감 표명
복지부, 의협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에 유감 표명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
○ 정부는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0차 의-병-정(의협-병협-정부) 실무협의체(3.29.)에서 설명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시행하는 이유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