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 이명박 정부 1년 환경정책 평가 -
이명박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 주요성과
① 환경성 검토 대상 및 절차 합리화
- 소규모 행정계획(1만㎡), 소규모 공장(5천㎡)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등으로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3개월 단축(비용 30% 절감)
② 산업단지 환경평가 지원체계 구축
-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으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중 하나만 실시
- ‘환경평가지원단’ 신설․운영 등 환경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운영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현행 15개월에서 5～6개월 이상 단축),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③ 환경성 평가제도의 내실화
- 간이평가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기반 마련, 평가항목에 “온실가스” 도입,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는 스코핑제도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제도 도입
□ 향후 추진계획
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법률을 일원화를 위해「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법률」제정(‘09)
② 환경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확대 구축
이명박 정부가 평가항목에 어떤 조항을 도입하여 환경성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