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 지원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 지원<br>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개요<br>□ 이용권 서비스<br>ㅇ 참여기업은, 이용권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중복 신청 가능 <table><tbody><tr><td>서비스 항목</td><td>세부 내용</td><td>서비스 설명</td><td>지원 상한액 </td></tr><tr><td rowspan='3'>저작물 불법유통감시·조사</td><td>합법 유통 시장조사</td><td>-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td><td>20백만원</td></tr><tr><td>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td><td>-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분석 </td><td>20백만원 </td></tr><tr><td>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td><td>-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td><td>10백만원 </td></tr><tr><td rowspan='3'>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td><td>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td><td>-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td><td>10백만원</td></tr><tr><td>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td><td>-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등 검토</td><td>5백만원 </td></tr><tr><td>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td><td>- 저작권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td><td>5백만원 </td></tr><tr><td>저작권 침해감정</td><td>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td><td>-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td><td>7백만원 </td></tr><tr><td rowspan='3'>침해대응 지원</td><td>경고장 발송</td><td>-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당사자로서 침해 경고장 수령시 법적대응 포함)</td><td>5백만원 </td></tr><tr><td>소송 (민·형사, 행정)</td><td>-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각종 소송</td><td>30백만원 </td></tr><tr><td>행정단속 등 소송외 대응 조치</td><td>-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행정조치,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td><td>15백만원</td></tr></tbody></table>
한국에서 얼마의 지원 상한액이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의 경고장 발송 내용에 책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