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③ 축산업 허가·등록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함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 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함
* (기존) 1회: 경고 / 2회: 영업정지 15일 / 3회: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1회: 영업정지 1개월 / 2회: 영업정지 3개월 / 3회: 6개월
-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원→1,000)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함
* 과태료 부과 범위: (기존) 10만원～500만원, (개정) 50만원～1,000만원
축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개정된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