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지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는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안 확정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이하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변경은 정부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년 간 추진해 온 지원사업이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됨에 따른 조치다.
*캠프 캐슬 교육연구시설(동양대) 이전,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 : 발전종합계획(안) 수립(변경)(시·도지사) → 발전종합계획(안) 제출(시·도지사 → 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관계부처)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우선, 사업기간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 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변화 등으로 타당성이 낮게 된 사업들을 주민이 원하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131건, 총 사업비 2조 3,504억원(국비 6,514억원)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어디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