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1)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년 3월 20일 후쿠오카 근해지진에 따른 해일피해 우려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내륙지진은 물론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로인해 2005년 3월 22일 국무총리가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지진방재종합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작성 등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6년 12월 16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대표적 목표로는 2020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로 단축(현행 50초), 주택 신축 시 내진설계 의무화, 2020년까지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 보강,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및 단층 조사 강화로 잡았다.
주요개선분야로 지진 조기경보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 내진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강화,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지진 대응역량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기존 대책과의 비교작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매뉴얼의 경우 대응단계별 구체적 조치목록을 포함시켰다.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로 설계를 목표로 언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공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