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대폭 개선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대폭 개선 - 국민체감은 낮아 제도 홍보 강화 등 보완 필요 -
□ 이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제도의 본격 시행('06.1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06.6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와 같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시공자로 하여금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 저감 노력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환경부가 지난해 9~11월 동안 신축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입주민의 31.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실제 체감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입주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고기간 연장 등 제도 보완과 함께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앞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기준강화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 환경부는 '07년에 오염도 검사(시설별로 20% 목표)를 중심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측정․공고 대상 공동주택('07년 383개 단지 입주 예정)이 증가됨에 따라 입주 전 실내공기질 제도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대폭 개선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감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환경부에 의해 어떻게 조사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