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좋은 시군구 인증제로 확인하세요
민원서비스 좋은 시군구로 확인하세요
- 행안부, 올해부터 민원서비스 우수품질 시군구에 「인증」수여 -
□ 올해 11월부터 높은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는 정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으로 공식 인정한다.
○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공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를 도입한다.
□ ‘인증제’를 도입하게된 배경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시군구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 지난해 평가결과를 보면, 인구수 도시화율 등 민원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A군은 85점, B군은 56점을 얻는 등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인증제의 시행을 위해 지난 3월에 시군구가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 *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했다. 
* 자율진단모델 : 민원서비스 기반․서비스 운영 및 성과 등 3개 분야 140여개 진단항목으로 구성
○ 시군구는 이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인 경우에는 민원행정 컨설팅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 행안부는 인증 신청을 받게 되면,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 인증마크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서를 받은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차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시군구 간 민원서비스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