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Ⅱ. 고령농가 소득보장정책 및 쟁점
농지연금 : 경직적 연금설계로 신규가입 제한
 농지연금의 경직적인 운영 설계로 인해 가입 확대가 제한되고 있음
○ 종신형의 연금수령액이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결정되어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와 정액형 지급형태는 연금의 탄력적 활용 어려움
- 종신형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100세까지 생존을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
- 농지연금 지급형태가 정액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농업인의 생활여건,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농지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약 만료나 해지 직후 채무를 일괄 상환해야 하므로 농가에 큰 부담
○ 연금 주가입자가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면 연금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 주가입자 사망 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농지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발생
○ 농촌지역의 농지 상당수가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 농지는 연금담보 대상농지에서 제외되어 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
- 한국농어촌공사(2014)의 조사결과, 농지연금 미체결 사유 중 ‘농지제한물권 설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함
종신형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100세까지의 생존을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산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