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전략 본격가동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전략 본격가동 - ‘가주’ 전면해제, ‘앰코’ 세제혜택으로 조기개발 탄력 -
□ 정부는 8.23일 제6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함
ㅇ 사업성 문제로 장기난항을 겪고 있는 부산․진해경자구역 가주지구는 재산권 피해로 인한 지구해제 주민요청에 따라 경자위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최종 확정됨
- 가주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일원(0.84㎢)에 국제업무 및 해사시설, 주거용지를 조성(2004~2012)할 계획이었으나,
- 장기간 사업부진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2010.5월)되고 개발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포기를 공식 선언(2013.6월)함으로써 결국 지정 해제절차에 착수함
ㅇ 부산·진해경자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 104.8㎢ 5개 지역(신항만, 명지, 웅동, 두동, 지사) 23개 지구를 개발해 국제물류 비즈니스 도시를 목표로 2004.3월 출범하였으나,
- 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11.3월 부산·진해경자구역의 20.7% 면적 (계획미수립지 19.77㎢, 마천지구 1.88㎢)을 이미 축소한 바 있음
한국정부가 부산·진해경자구역 가주지구의 지정해제를 최종 확정한 까닭은 뭐야 한국정부는 어떤 이유로 부산·진해경자구역의 가주지구 지정해제를 최종 결론지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