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2. 경기도의 재정구조
3) 경기도 세입예산 현황
○ 2008년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19조 3,989억원 (79.39%), 지방교부세가 1조 4,869억원 (6.09%), 보조금이 2조 9,472억원 (12.06%), 그리고 지방채가 6,020억원 (2,46%)을 차지함.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구성비 변화추이는 아래와 같음.
- 먼저 지방세의 경우, 2005년 전체 세입예산의 48.55%를 차지하던 것이 2007년에는 44.43%까지 감소하였고, 2008년에 다시 45.89%로 약 1.5% 증가함.
- 세외수입은 2005년 29.52%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32.78%와 34.30%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 소폭 감소한 33.50%를 이룸.
- 지방교부세의 경우 2005년에 전체 세입예산의 6.84%, 2006년에는 6.94%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부터 그 비율이 낮아져 2007년에 6.62%, 2008년에 6.09%를 이룸.
- 보조금의 구성비는 2005년 11.41%에서 시작하여 2006년에 11.09%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07년부터 다시 그 비율이 높아져 2008년 12.06%에 이름.
- 지방채는 2006년에 3.99%를 차지하면서 2005년보다 그 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전체 세입예산의 2.46%를 차지함.
2008년 경기도의 전체 세외수입은 2006년에 비해 몇 퍼센트 높아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