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해결 및 포괄수가 모형개발
임의비급여 해결 및 포괄수가 모형개발<br>4. 임의비급여 해결방안 <table><tbody><tr><td>항목</td><td>내용</td></tr><tr><td>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 </td><td>의료기관 자체심의 후 사용하고 심평원이 사후검토하는 제도 신설</td></tr><tr><td>허가사항 초과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사용</td><td>의료기관의 신청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 신설</td></tr><tr><td>비용징수 불가 재료 중 필요한 경우 별도산정 재료로 분리</td><td>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 493개 재료를 별도산정하기로 결정</td></tr><tr><td>불인정 급여기준 재검토</td><td>328개 불인정 기준을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재검토</td></tr><tr><td>심사 투명성 제고</td><td>심사기준 공개를 강화하고 삭감이유를 자세하게 통보</td></tr><tr><td>관리 강화</td><td>진료비 상담 및 현지조사 강화</td></tr></tbody></table> <요약>
어떤 방법으로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을 해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