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 수립
경제자유구역, 새로운 10년을 연다.<br>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br>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 </td><td>제1차 기본계획<br>(2013∼2022년) </td><td> </td><td>제2차 기본계획<br>(2018∼2027년) </td></tr><tr><td colspan='2'> </td><td> </td><td> </td><td> </td><td> </td></tr><tr><td colspan='2'>비전 </td><td> </td><td>▸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td><td>⇨</td><td>▸[전환]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td></tr><tr><td colspan='2'> </td><td> </td><td> </td><td> </td><td> </td></tr><tr><td rowspan='4'>지정 및 개발 </td><td>총량 관리 </td><td> </td><td>▸경자구역 면적 축소 중점 - 정성적 지정요건으로 과다지정 우려 </td><td rowspan='4'>⇨</td><td>▸[신규] 총량관리제 도입 - 경자구역 총 면적 360㎢ 이내 관리 </td></tr><tr><td>구조 조정 </td><td> </td><td>▸과감한 구조조정 - 구조조정 목표 450㎢→300㎢ </td><td>▸[지속] 지정해제 요건 확대 - 성과평가 결과, 누적 3년 부진지구 등 </td></tr><tr><td>개발중 구역 </td><td> </td><td>▸개발 활성화 - 개발규제 완화 - 2022년까지 개발 완료 </td><td>▸[지속] 개발완료 지원 - 개발계획 타 위원회 중복 심의 간소화 - 계획 변경 승인 권한 지방 위임 </td></tr><tr><td>추가 지정 </td><td> </td><td>▸추가지정 제한 - 기존구역 개발 완료 시까지 </td><td>▸[전환]신산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 검토</td></tr><tr><td colspan='2'> </td><td> </td><td> </td><td> </td><td> </td></tr><tr><td rowspan='3'>투자 유치 </td><td>중점 유치 업종 </td><td rowspan='3'> </td><td>▸지역발전전략, 특화도 등 고려하여 선정 - 경자청 간 업종 중복, 전략적 유치 미흡 </td><td rowspan='3'>⇨</td><td>▸[전환]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시·도별 주력산업 고려(구역별 3개 내외) </td></tr><tr><td>규제 완화 </td><td>▸개발 규제 완화 - 사업자 요건 완화, 개발계획 변경 의제,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td><td>▸[신규] 규제특례법 활용 선도사업 추진 - 중점유치업종 관련 규제 특례 발굴 </td></tr><tr><td>인센 티브 </td><td>▸외투기업 중심 인센티브 - 국내기업 인센티브 부족 </td><td>▸[전환]국내외기업 신산업 투자 지원 - 신산업 범위 및 현금지원 확대, 범부처 패키지 지원 </td></tr><tr><td colspan='2'> </td><td> </td><td> </td><td> </td><td> </td></tr><tr><td rowspan='4'>혁 신 생태계 </td><td>교육 연구 기관 </td><td rowspan='3'> </td><td>▸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 유치이후 재정자립 기반 미확보 </td><td rowspan='4'>⇨</td><td>▸[전환] 국내외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근거 마련 </td></tr><tr><td>의료 기관 </td><td>▸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제한 </td><td>▸[전환]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 - 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td></tr><tr><td>산학연 협력 </td><td>▸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해외 우수기관 유치에 집중, 국내 산학연과의 연계 미흡 </td><td>▸[지속] 중점유치업종 기술·업종별 미니 클러스터 구성 및 협업 촉진 - 산학연 협업 플랫폼 운영(국비 지원) - 대학에 입주기업 관련 학과 신설 및 취업 연계 </td></tr><tr><td>도시 구상 </td><td> </td><td>▸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 </td><td>▸[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등 브랜드 강화 -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국제기구·국제회의 유치 </td></tr><tr><td colspan='2'> </td><td> </td><td> </td><td> </td><td> </td></tr><tr><td rowspan='3'>특 구 효율화 </td><td>특구 통합 </td><td> </td><td>▸관련 경제특구와의 연계 - 중첩·인접한 특구 관리기관 간 연계 미흡 - 선후발 경자구역간 격차 심화 </td><td rowspan='3'>⇨</td><td>▸[신규]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경자구역 간 차별화 - 특구 통합 거버넌스 구축(위원회 운영, 평가 등) - 글로벌 특구 조성 및 지방투자 활성화 촉진 </td></tr><tr><td>추진 체계 </td><td> </td><td>▸개발중심 조직구조 - 혁신역량, 투자유치역량 부족 </td><td>▸[전환] 중장기 혁신성장 추진 기반 구축 - 혁신 추진협의회, 조직 정비, 성과평가 개선 </td></tr><tr><td>글로벌 협력 </td><td> </td><td>▸외투유치 유관기관 간 협력 - 경자단, 경자청 공동 홍보, 통합 IR </td><td>▸[신규] 해외특구 간 협력 강화 - 개도국에 경자구역 모델 수출 - 한-중-일 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td></tr></tbody></table> 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경제자유구역은 어떤 비전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세우고 추진 중이지 경제자유구역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어떤 비전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