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6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 추진계획
【 1단계(‘09년) :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1차 개정 】
: 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
① 공원시설 다양화 및 규모 확대
② 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 확대
③ 주민 생계·편의시설 공원위원회 심의 제외 또는 대상 축소
④ 허가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으로 변경
⑤ 자연보존지구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및 규모 최소화
⑥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⑦ 로프웨이 거리제한 완화(자연보존지구 2㎞ → 5㎞)
⇒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09.6)
【 2단계(‘09년) : 자연공원법 개정 】
: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법 개정 병행추진
① 마을지구, 탐방계획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 개편
② 특별보호구역 제도 신설
⇒ 자연공원법 개정(‘09년 정기국회 제출)
환경규제 정비 계획에서 어떻게 허가사항을 바꾸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