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 품질 혁신에 발 벗고 나서
특허청 특허청 특허심사 특허심사 품질 품질 혁신에 혁신에 발 발 벗고 벗고 나서나서 - 심사관 제안 54개 과제 중 14개 과제 전청 확산 추진 -
이번에 채택된 14개 추진과제에 의하면,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과장을 포함한 3인의 심사관이 서로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했고, 융·복합 기술에 대해 2인 이상 전문심사관이 서로 협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그간 심사관 단독으로 이루어지던 특허심사에 복수의 심사관이 참여하게 되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평가제도를 통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심사관의 교육 등을 통해 환류하고, 심사평가결과는 개인 및 조직 성과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있다. 
***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는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에 의해 뒷받침된다. 특허청은 심사품질 향상과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