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 : 인공지능·지능화 - 지능화 확산 ]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 기존 혁신적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 문제 심각(언론, 전문가) 
• 개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정보통신융합법)
☞ (효과)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 제공
공인인증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기존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되어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 수단의 도입에 어려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해 불편
• 개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
-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명칭,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만 폐지)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 가능
☞ (효과)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인증 시장이 획일화되어 신기술 인증 수단의 도입에 어려움이 생겨 폐지하기로 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