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자치구 협력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추진 계획
市-자치구 협력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추진 계획
Ⅰ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참여확대 등)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국무총리실 청년정책추진단, 21.3.30
Ⅱ 추진방향
 市 ⇔ 區 협업 추진
○ 지원 대상 및 금액 자치구별 동일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이용한 온라인 신청접수
○ 코로나19 피해계층 청년에 대한 한시적, 일회성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1. 4. 26.(월) ~2021. 7. 31.(토)
▢ 지원대상
○ 만19세∼34세(1986 ~ 2002년생) 강북구 거주
○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졸업일 19. 1. 1.~ 현재)
▢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강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공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
▢ 지원인원: 약4,800명
2. 지원요건
▢ 사업 참여요건 (아래 5가지 모두 충족)
① 만 19세 ~ 34세 청년(1986년생 ~ 2002년생)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가입한주26시간이하또는3개월이하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등) 신청가능
④ 졸업생중졸업(중퇴, 제적, 수료포함) 후2년이내인사람(졸업일 2019. 1. 1.~ 현재)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 참여 불가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 아니거나 수급대상이 아닌 사람,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가 아닌 사람,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3. 추진절차
▢ 신청 및 검증 시스템: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로 일원화
▢ 관리자의 심사검증 절차
○ 심사검증위원회 구성: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4명(심사수당 미지급)
※ 필요시 외부 민간위원 선임(심사수당 지급)
- 서울청년포털 관리페이지에서 신청자 개인별 pass 또는 fail 확정
▢ [심사검증위원회] 신청자 제출서류 확인·검증
○ 연령, 주소지, 미취업, 졸업생, 단기근로자 - 제출서류 확인
○ 실업급여,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및 검증
○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검증
○ 타 자치구 거주자는 타 자치구로 분류 변경 (자치구 중복지원 불가)
▢ 최종선정 및 발표
○ 확인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확인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4. 지급방법
▢ 취업장려금(구직활동비) 지급
○ 강북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 : 1인당 50만원
○ 상품권 구매 및 발송방법
▢ 지급주기: 2021. 5. 10.부터(1 ~ 2주일)
○ 시스템 조회 및 고등학교 졸업자 전국 소재대학교 재학여부 회신 기간 추가 소요
▢ 취업장려금(구직활동비) 사용: 강북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 부정 수급 관련
○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징수

강북사랑상품권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으로 1인당 얼마나 제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