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자원 재활용에도 한몫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자원 재활용에도 한몫
□ 환경부는 그간 수도권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를 시행한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게 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92개 (총 102개 업체 중 90%)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폐차업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우수한 순으로 폐차업체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조기폐차 차량을 배정하여 폐차하게 된다.
□ 환경부에서는 ’10.3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 및 폐차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등급의 세분화(3→4등급), 폐차업체의 참여지역 확대(대기관리권역→수도권 전역)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관련예산이 이미 소진되거나 곧 소진될 지역도 있으므로 금년내 조기폐차를 원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절차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환경부에서는 금번 조기폐차 제도개선사항의 시행으로 수도권 대기개선에 대한 국민 의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률 제고 정책에 폐차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 대기개선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어떻게 조기폐차 차량을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92개에 배정하여 폐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