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실시-
□ 송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29일부터 본격 시행될 보상과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 실시
ㅇ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
- 송주법 시행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하여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음
* 보상절차 : 측량(8월), 보상계획 공고열람(9월), 감정평가(10월), 협의(11월) (앞으로 건설되는 경우는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이내에 공고열람)
ㅇ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평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 편입토지 감정가격의 약 28%
-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소유자
송·변전설비 주변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하고자 하면 어떤 작업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