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TMS) 도입으로 오염물질 33% 저감
수질자동측정기(TMS) 도입으로 오염물질 33% 저감
□ 환경부는 앞으로 하·폐수처리시설 구역 내 1~2종 사업장의 수질 TMS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수질TMS는 2008년 대형 하수처리시설(10만 톤 이상)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하종은 2천톤, 폐종은 700톤, 배출시설은 2종까지 설치됐으며, 3종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설치해야 한다.
- 지난 1월 수질법 개정을 통해 하종과 배출시설에 대해 TMS를 확대하려 했으나, TMS 설치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하종만 확대(700톤, 2014.1.까지 설치)됐고, 배출시설은 제외됐다.
- 또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내 배출업소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므로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하·폐수처리시설 내 업체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하여 수백억 원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하·폐수처리시설 내 배출시설도 기준초과 시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하종(공공하수처리시설), 폐종(폐수종말처리시설)
□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TMS 성과는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한편 “제도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TMS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떻게 방류함으로써 하,폐수 종말처리설비 내 배출업체의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