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
□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문제는 지자체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