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파산 땐 국내 산업기반 ‘흔들’... 정부, 광물자원공사 살린다”(1.9, 서울경제 인터넷판)
제목 : “파산 땐 국내 산업기반 ‘흔들’... 정부, 광물자원공사 살린다”(1.9, 서울경제 인터넷판)
1. 기사내용
□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배제한 회생안을 4월 발표 예정, 정부가 광물공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
◦ 광물공사는 2018.5월 만기채권 차환발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향후 5년간 만기도래 채권이 4조 5,307억원으로 정부의 추가 출자 없이는 근본적 경영개선이 불가능
◦ 광물공사법 개정을 통해 2조에 묶인 출자 상한을 늘릴 가능성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정해진 바 없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해외재원개발 혁신 TF 를 구성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철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서울경제는 한국 정부가 광물공사법 개정을 통해 2조원에 묶인 출자 상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니 한국 정부가 광물공사법 개정을 통해 4조원에 묶인 출자 상한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