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Ⅲ.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기본조약 의 한계
<한일청구권협상 경과>
제1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대일청구권 8개 요강을 제시하였으나 일본 측은 미군정령 33호에 의거 귀속된 사유재산보상 청구 및 대한국 청구액이 대일청구액보다 많음을 주장하여 회담 결렬
제2차 및 3차 회담에서 일본 측은 미 국무성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미 국무성은 1952년 4월 29일 평화조약 4조 b항에 의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유효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특별협정 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의 사유재산을 취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
제4차 회담에서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취소(1957년 12월 31일) 하기로 하였으나 북송문제 등으로 성과 없이 회담 결렬
제5차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8개 항목 중 5항까지 항목별로 토의했으나, 한국 측은 8개 항목은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가 확실하므로 전 한반도의 청구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일본은 한국정부가 현실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청구권 중에서 법적근거와 증거관계가 확실한 부분만 변제하겠으나 한국 측 청구 대부분은 법률관계와 증거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변제가 불가하다고 주장
제6차 및 7차 회담에서는 일본은 한국이 제기한 청구의 법률관계 및 증거관계 불명을 이유로 들어 변제불가 입장을 견지하자 거증 책임을 진 한국은 증거제시가 어려워 법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대일요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타결방식에 의한 명목과 총액방식의 일괄 타결을 검토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상을 위한 제1차 회담에서 대일청구액이 대한국청구액보다 많음을 주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