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를 국제적 제품환경성기준의 척도로 육성
환경마크를 국제적 제품환경성기준의 척도로 육성
□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건축․건설 자재 관련 인증기준에서는 제품 환경성 개선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나 정부 정책을 연계․반영했다. 이를 통해 법률별․정책별로 상이한 방식의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벽지, 층간 소음 방지재 등 건축 자재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연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과 ‘층간소음’을 항목에 반영했다.
○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반영했다.
○ 건설기계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26종의 건설기계에 대해 ‘소음도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에 따라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중 ‘저소음 건설기계’의 적용 범위도 기존 10종에서 26종으로 확대했다.
□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강화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자사 제품의 환경성을 사전 시험할 수 있으며, 환경마크를 획득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제품 경쟁력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환경부는 환경마크 제품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본(‘03), 중국(’05) 등 5개국의 해외 환경마크 인증기관과 상호인증 지원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 TV․VCR․프린터에 대해 한국․일본․대만․태국이 참여하여 공통인증기준을 개발(‘04.10)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에 대해서도 독일(Blue Angel)․북유럽 5개국(White Swan), 일본(Eco Mark)과 함께 공통 인증기준을 개발중에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 바,
○ 5월말 기준으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552개 업체의 1,946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어디가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해외 환경마크 인증기관 및 상호인증 지원협정을 체약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