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발표
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 발표
□ 수립배경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 수립 필요
* 8개 부문 산학연 전문가(총 113명)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34회의 위원회 개최, 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총 669명) 실시
□ 대내외 산업환경
ㅇ (글로벌 상황)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New Abnormal)에서 생태계를 선점한 소수 혁신기업이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는 혁신의 속도를 국가발전과 경제·사회의 변혁 동인으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발전전략* 발표
* (美)미국혁신전략, (獨)인더스트리4.0 플랫폼, (日)일본재흥전략, (中)중국제조2025
ㅇ (우리의 산업기술 R&D) 세계최고 수준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른 한계점 존재
- 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적 투자가 미흡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자원의 배분 미흡
-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이 부족하며, 규제가 시장진 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아직 부족
미국 정부의 혁신계획을 수렴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이 실행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