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이론 검토
과세자주권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자치기능(자치재정권) 보장의 핵심내용
□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으로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 등을 제시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보장내용에 속하는 자치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치권(Kommunalhoheit)이 포함됨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감독하에 법을 정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