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각·매립처분 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민간 소각･매립처분 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전문용어 설명
□ 방치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민간 소각･매립처리업체
○ 폐기물의 수집･운반, 소각처분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폐기물의 소각처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를 회원사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폐기물관리법」제41조제1항)
□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폐기물의 매립처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를 회원사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회원사의 이익증진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민간 소각 매립처리업체는 무슨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