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Ⅰ. 국내 외국인력 현황과 고용허가제
2017년 현재 외국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력의 3.1%에 불과
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은 규모 면이나 비중 면에서 지속적으로 축소 
○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중 전문 인력은 
2012년 약 4.1만 명에서 2017년 3.8만 명으로 약 3천 명 감소
- 같은 기간 비전문인력은 23만 명에서 25.5만 명으로 규모 면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주 외국인 중 비율은 23.9%에서 20.9%로 축소 
- 지난 5년간 체류 자격별 외국인 규모의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142.1%), 영주권자(58.2%)와 유학생 규모(36.8%)도 전체 외국인 규모의 증가에 기여
한국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력 중 외국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6.8퍼센트로 나타난 연도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