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라.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1) 현황
□ 기초연금 급여
○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2/3A급여액)}+부가연금액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 2018년 기준연금액 25만원(부가연금액 12.5만원) 인상
□ 기초연금 급여의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감액 제도 현황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감액 없음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 ~ 200%이하: 위의 급여산식과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 중 큰 것을 적용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의 200%를 초과: 위의 급여산식 적용
□ 기준연금액 연동지수 조정
○ 과거 기초노령연금에서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A) 증가율을 적용하다가,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A값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
○ 다만 5년마다 노인빈곤율 추이, A값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급여 적성 확보토록 규정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배제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
2) 문제점
□ 노후빈곤 완화 측면에서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문제 제기
○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해소 또는 완화 측면에서 제한적인 역할 담당
□ 기초연금 급여의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감액 제도(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절충하여 연계)는 제도복잡성과 유인구조의 왜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
○ 한편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소요재정 규모 등을 감안하여 타당 하다는 평가도 있었음
□ 기초연금 급여를 소비자 물가와 연동하는 것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적정 기초연금 급여수준 유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에서도 소비자물가 연동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음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후 이를 소진해 버린 경우 등 빈곤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재정계산 결과를 전제로 2018년 기초연금의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