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br> 비산배출 저감제도 관리체계<br> ❍ (신고수리 등) 사업장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보고서 제출·검토 등(7개 환경관서 수행)<br> ❍ (사업장 점검) <br>   - (정기점검)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전수 조사(한국환경공단 수행)<br>   - (수시점검) 기록부 확인,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설 측정/분석, 위반시 행정처분 등(7개 환경관서 수행)<br> ❍ (기술지원) 중소사업장에 기준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수행)<br> 위반시 조치사항<br> ❍ 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절차 수행 <table><tbody><tr><td>미이행 사항</td><td>벌칙 및 과태료 규정</td></tr><tr><td>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td><td>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td></tr><tr><td>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td><td>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td></tr><tr><td>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td><td>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td></tr><tr><td>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td><td>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td></tr></tbody></table>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벌금이 얼마야 얼마의 벌금을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