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협의방안」용역결과
Ⅲ. 향후 조치 계획
 용역결과 인터넷 게시(‘06.4월 초 예정)
 동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매뉴얼을 마련(‘06.9)하여 활용
 협의매뉴얼 운영결과를 분석(3개월 내외)하여 중점검토항목을 고시하는 방안 검토
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만으로 협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1만㎡ 미만에 대한 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간소화방안 마련
<참고> 현재 3만㎡ 미만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①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계획지역의 용도지역등 토지이용현황,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지역 현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② 환경보전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인 경우 식생 등 생태적특성자료, 수질․대기 오염도 및 오염원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어떻게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장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중 중점검토항목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