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창조적 중소 광고 산업 육성한다
중소광고산업 육성 계획<br>5 자율심의 지원체계 강화<br>□ 현황 및 문제점<br> ㅇ 매체별‧산업별로 소관 규제 법률 및 규제 기준이 다양하여, 중소광고주‧ 광고사가 향후 규제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br>   - 사후 처벌 및 자율규제 신청(월 평균 50회) 사례의 대부분은 중‧소 광고주 ⇒ 중소광고주 규제대응역량 취약 <table><tbody><tr><td>일반법적규제</td><td>개별법적규제</td><td>광고매체관련규제</td></tr><tr><td>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td><td>식품위생법</td><td>옥외광고물 등 관리법</td></tr><tr><td>소비자기본법</td><td>의료법</td><td>정보통신망법</td></tr><tr><td>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td><td>청소년보호법</td><td>방송법</td></tr></tbody></table> < 광고관련 주요 법령>
광고관련 주요 법령 가운데 무엇이 식품위생법, 의료법과 같이 개별법적규제로 구분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