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꼼꼼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br>재정분석‧진단제도 개요<br>□2016년 재정분석 주요 내용<br> ○ (분석대상) 242개 전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5개 시·군·구)<br> ○ (분석지표) 3개 분야 28개 지표(건전성 9, 효율성 14, 책임성 5) <table><tbody><tr><td>분 야</td><td>세부지표(광역28, 기초27개)</td><td>비고</td></tr><tr><td>① 재정건전성(9개 지표)</td><td>▪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수지관리 3개 지표▪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채무(부채)관리 4개 지표▪공기업부채비율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td><td>500점</td></tr><tr><td>② 재정효율성(14개 지표) </td><td>▪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등 세입효율 6개 지표▪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세출효율 8개 지표</td><td>500점</td></tr><tr><td>③ 재정책임성(5개 지표)</td><td>▪재정법령준수, 재정공시노력도 등 5개 지표</td><td>가/감점</td></tr></tbody></table>
재정법령준수 및 재정공시노력도 등 5개로 구분되는 지표는 2016년 재정분석의 무슨 분야에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