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서식표준화관련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하여 표준서식 마련 -
□ 현재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소관 R&D 사업 특성에 따라 다수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ㅇ 이들 서식은 부처별로 차이가 크고 과제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추진단계별로 사용서식을 모두 합하면 기본서식은 26~84개, 첨부 서류는 8~58개 수준에 달한다.
ㅇ 이로 인해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 매번 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ㅇ 또한 사업 공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국가 R&D 사업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별로 26개에서 84개의 첨부서류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