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행안부,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br>⑤ 시·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br>   ○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하여 시·군통합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br>   ○ 통합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이며, 통합전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등록세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table><tbody><tr><td>구분</td><td>과세표준</td><td>일반시</td><td>인구 50만이상 시</td></tr><tr><td>면허세</td><td>1종∼5종</td><td>5,000원∼30,000원</td><td>12,000원∼45,000원</td></tr><tr><td>지방교육세</td><td>균등할 주민세액</td><td>10%</td><td>25%</td></tr><tr><td>재산세</td><td colspan='3'>각 시·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누진적용</td></tr><tr><td>의료법인 등록세</td><td colspan='3'>도청 소재지 市 이외의 시·군 소재지 의료법인의 법인 등록세 면제</td></tr></tbody></table> < 개정전 지방세 과세체계 >
시와 군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에 어떤 방식의 통합 전 세율이 적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