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1일(수)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하였다.
□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하였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Fast-Track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ㅇ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6)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을 비롯하여,
ㅇ 제3차 심의위원회(5.9)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11)에서 정책 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의 대한 어떤 심의를 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