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하였고, 법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로 확대하였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산업으로만 한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수요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되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력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게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상법｣상 특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승인기업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
어떤 방법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 대기업에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