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제14차 생물다양성 총회 막내려…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다
제14차 생물다양성 총회 막내려…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다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개요
○ (공식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0.10월) → 50번째 국가 비준(‘14.7월) → 발효*(’14.10.12) → 우리나라 비준(’17.5.19) → 국내발효(’17.8.17)
*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18.11월 현재 114개국 비준 및 109개 당사국(EU,일본, 중국 포함)
** (우리나라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에 사전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의무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함
- 이익공유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실시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 자원에 근접하려면 어떤 절차로 인정을 받아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