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 새만금 방조제 제1‧2호 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
새만금 방조제(제1· 호) 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계획
□ 개요
○ 일시/장소 : 2014.9.18(목) 14: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 참석(120여명) : 관계 지자체(36/각 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40), 중분
위원(8), 토론자 등(9), 우리부(10), 지자체 행정구역담당(10), 법원행정처, 언론사 등
○ 주제 : 새만금 방조제(1· 호) 관할 지자체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 등
○ 주최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 발제자 및 토론자
○ 군산시 : (발제) 서울대 박정훈 교수, (토론) 한양대 정호경 교수
○ 김제시 : (발제) 법무법인 로고스 한혜진 변호사, (토론) 서강대 김광수 교수
○ 부안군 : (발제) 한국외대 김해룡 교수, (토론)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토론) 법무법인 자우 정수경 변호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토론) 동아대 최우용 교수

언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 모여 학술토론회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