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021.6) 배포 알림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부록 환경책임보험 주요Q&A
4 보상한도 및 가입단위
Q 동일한 사업장내에 대기시설의 나군, 수질시설의 나군으로 두 가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나, 다군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에 따라 두가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군에 해당합니다.
Q 보장금액까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보장금액은 환경책임보험에서 사업자가 최소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이며 가군 300억원, 나군 100억원(소기업 80억원), 다군 50억원(소기업 30억원)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한도는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 이므로 만약 사업장에서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상책임한도까지 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번호가 같으나 지리적으로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보험가입의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별로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2 비고 제5호에 따라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Q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배관 등이 연결된 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이에 도로 또는 타 소유지가 있는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하므로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책임보험에서 사업자가 최소한 가입해야하는 보상금액은 가군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