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Ⅳ.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 금융회사등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 원칙(제5,6,7항)
ㅇ (원칙)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해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불가
ㅇ (예외) 단, 인사를 제외한 가격, 배당 등에 대해서는 ①건전성, ②금융이용자보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개입금지 범위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금융위원회 의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외조항 적용의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
※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2015.8.15, 발표) 中 관련 내용 발췌
□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자율성을 갖고 결정‧ 운영하는 금융관행을 확립
① 금융회사가 가격변수를 결정 운영함에 있어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예: 카드 수수료 등)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
② 금융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편 목적만으로 금리 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체계하에서 조정
③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리 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 배당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여없이 관련 법적절차(주주총회 등)를 통해 결정하며,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바젤Ⅲ등 국제기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자본 유지 필요
□ 그 동안 상기 원칙에 위배되는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을 대외 공표(금융회사에도 개별통보하며, 관련 질의 시 즉시 회신)
무엇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이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황에서 예외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