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시·군단위에서 광역·수계단위 통합 관리로 전환
하수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시·군단위에서 광역·수계단위 통합 관리로 전환
□ 환경부는 12.23일 행정구역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4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관리하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단기적으로 '11년 완료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지역 10개 권역의 통합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 2015년까지 일반 시·군지역 25개 권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하수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 권역별 통합 후 운영관리 방식은 민간위탁, 지방공사, 공기업·민간 공동위탁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권역내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하수시설 통합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권역 설정 및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통합권역 설정은 특·광역시, 제주도(시·군 통합)는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그 외 일반 시·군 지역은 3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통합을 추진하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 '11년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개념으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유역환경청장이 통합 권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군 하수시설 통합 방안, 처리장 규모 및 적정 배치계획, 목표수질을 고려한 개별처리장별 방류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통합 촉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 '11년 시범권역을 선정하여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예산 우선지원, 수계 기금에서 지원하는 설치·운영비에 대한 상향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몇 년까지 일반 시, 군지역 25개 권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하수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