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환경규제 실무자와 국내기업간 討論의 場 마련
EU 대기환경규제 실무자와 국내기업간 討論의 場 마련 -「EU 대기환경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세미나 개최 -
해외환경규제 기업적응 지원 방안
2. 주요 내용
□ 월간 「해외환경규제 동향」발간
○ 무역환경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해외환경규제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매월 1회 업체 등에 전파
○ ‘05.11 현재 총 15회 발간(’04.9~ ‘05.11), 전경련 및 중기협회원사를 통해 약 1,700업체의 송부 및 900개 업체에 e-mail 발송
□ 무역환경 정보시스템(www.ten-info.com)구축․운영(‘05.5~)
○ 주요 수출대상국가(EU,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의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WEEE, ELV, REACH 등 주요 환경규제 및 환경정책동향, 시장동향, 산업동향 정보를 상시 Up-date
- 전기․전자분야, 자동차 분야 등 관련 환경규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술분석보고서 수록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3개년 사업(‘04.6～’07.3)으로 금년 5월에 1차년도 사업 완료
□ 한-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 제1차 세미나 개최(‘04.3, 서울)
- EU의 환경규제 동향 설명 및 규제 제․개정시 외국의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등 논의(UNEP 사무차장, EC 환경협력국장 등 참석)
□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단」구성․운영(‘04.7~)
○ 환경규제․표준․협약 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업계가 필요한 기술수요분석 및 규제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활발한 논의를 위해 매월 연구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무역환경정보시스템에 반영(‘04년 1회, ‘05년 3회 개최)
○ 정부, 업계, 연구계 등 60명으로 구성
3. 향후 운영 계획
□ 무역환경 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 정보수집 대상국가 및 지역 확대, 국내 환경규제정보와 연계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속적 확충
○ 전과정평가, 에코디자인, 환경컨설팅, 친환경 기술․소재․제품정보 등 제품 환경관리 정책도구와 연계
□ 무역환경규제 대응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강화
○ ‘05년부터 무역환경 정보시스템 내에 규제 분야별 환경컨설팅 업체와 중소기업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들의 제품 환경성 개선 및 해외 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전문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 환경기술인력 양성교육사업 및 에코디자인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국제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 교육프로그램 구축
□ 한-EU 환경규제 세미나 정례화 추진
○ 한-EU간 지속적인 협의채널 구축을 위해 폐기물, 화학 정책 등 환경규제 분야별 공동세미나 지속 추진
해외환경규제 동향은 어떻게 발송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