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본격 착수<br>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과제 현황(총 30개)<br>□ 중장기과제(2023년~, 9건) <table><tbody><tr><td>법제 정비 과제</td><td>관계 부처</td></tr><tr><td>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td><td>법무부·과기정통부</td></tr><tr><td>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td><td>과기정통부·법무부</td></tr><tr><td>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td><td>법무부·공정위</td></tr><tr><td>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td><td>과기정통부</td></tr><tr><td>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td><td>복지부</td></tr><tr><td>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td><td>법제처</td></tr><tr><td>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모색</td><td>고용부</td></tr><tr><td>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td><td>법무부·과기정통부·복지부 </td></tr><tr><td>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td><td>국토부·해수부</td></tr></tbody></table>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과제와 관계된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