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개최
-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개최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환경규제 과학화’추진
□ 환경부가 발표할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아울러,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시에는 즉결심판제를 도입하여 담당부서에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시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기로 했다.
-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성과 경진대회인 ‘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오는 6월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전직원이 공유·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환경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 환경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제안’ 코너를 개설하여 누구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해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규제개선 성과 경진대회의 명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