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협업으로 ICT 기반 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범 정부 협업으로 ICT 기반 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성장 포기
** 자생 능력이 없어 정부나 은행의 지원을 받아 기업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
ㅇ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R&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이 한국 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