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 환경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참여정부 6개월 환경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2.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 개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연내 제정 및 경유차 환경대책 추진을 통해 2012년까지 대기환경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
○ 특별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법제정 완료
○ 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에 대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무․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환경대책 추진(2003 연구용역, 2004 정부방침 확정)
□ 사전예방 기조에 의한 4대강 오염총량관리제를 차질없이 정착, 2005년까지 전국 상수원 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
○ 3대강 수계 목표수질을 확정․고시하고(2003.9 낙동강, 2003년말 금강․영산강) 2003년말 광주시를 시작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단계적 시행
○ 범정부적인「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확정․추진(2003.10)
□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에 의한 국토환경보전 제도 정비
○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 자연경관심의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종합적 보전대책 마련(2003.8,「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전략환경평가 도입 및 국토환경지도 제작(2003 수도권, 2004~2005 전국)
2005년까지 대한민국의 상수원 수질을 어떻게 1내지 2급수로 좋게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