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 노력한 지자체 포상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 노력한 지자체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 포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올해는 전남 보성군(대통령 표창),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총 25개 지자체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보성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2017.11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어디니 어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