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국민부담, 서비스 행정으로 풀어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 서비스 행정으로 풀어
사전입지상담제도 개요
□ 의의
○ 사업자가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부지를 미리 매입한 후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관련 법적 규제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시간적 ․경제적 피해 발생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위치도 등)만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경관련 입지적정성을 판단하여 줌으로써 적극적 지원행정 강화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 기대효과
○ 사업계획 수립 이후 토지매입 전에 환경관련 법적 규제로 입지가 부적합한 사업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손실 최소화
○ 예비적 입지검토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소요기간 단축 가능
사업자가 토지이용 관련 규제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