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약 40%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한 것이다.
○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000원에서 92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몇 퍼센트 인상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