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① 유휴 산업단지가 활성화 됩니다.
-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미분양 용지 분양 촉진 (국토부) -
• (현행) ①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도 지정해제 불가
② 미분양 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분양중개 의뢰가 준공 1년 후에 가능
→ 미분양 해소 한계
* 현재 입주수요 부족을 사유로 산단 지정 해제는 불가능
• (개선) ①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시, 지정해제 허용
② 준공 즉시 저가 경쟁입찰, 장기 미분양 예상시 준공 전 분양중개 의뢰 허용
⇒ (개선효과) 유휴 산단을 타 용도로 활용 및 미분양 산업용지 분양 촉진
② 대규모 산단도 기업 투자수요에 따른 계획변경이 편해집니다.
-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국토부) -
• (현행) 준공된 대규모 산단(공공 10㎢, 민간 5㎢ 이상)은 기업 투자를 위한 일부 지역 변경・개발 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순서대로 변경 필요 → 장시간 소요
• (개선)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처리하는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계획수립 비용 20~30% 절감, 계획 변경 기간 2~3개월 단축
③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빨라집니다.
-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국토부) -
• (현행) 민관합동 SPC는 민간시행자로 분류 → 토지수용, 先분양에 장시간 소요
• (개선) 공공주도 민관합동 SPC(① 공공지분 50%이상 or ② 공공지분 30%이상 및 지배력 확보)는 공공시행자로 분류 → 조속한 토지수용, 先분양 가능
⇒ (개선효과) 민관합동 산단개발 촉진(토지수용 약18개월, 先분양 약12개월 조기화)
경제혁신을 위해 국토부를 통해 유휴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