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3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참여기관)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지자체 등
○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 할 계획이다.
-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대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한 기관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