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지역요건 대폭완화(10.18)
외국인투자지역 지역요건 대폭완화<br>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개요<br>1. 추진 경위<br> ㅇ 경제장관 간담회(7.10, 8.7)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옴부즈만 시정권고권 부여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협의<br>2. 주요 골자 <table><tbody><tr><td>구 분</td><td>현 행</td><td>개 정 (안)</td></tr><tr><td>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td><td>ㅇ개별입지 - 투자금액 1억불이상 - 외투비율 50%이상 & 고용규모 1,000명이상 - 5천만불 & 500명이상 </td><td>ㅇ개별입지 - 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 외투비율 50%이상 & 고용규모 300명이상 </td></tr><tr><td> 2.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 토지 확대 </td><td>ㅇ지자체, 공기업, 산업단지공단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로 한정</td><td>ㅇ민간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 포함(추가) </td></tr><tr><td> 3.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td><td>ㅇ일반 제조업의 경우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td><td>ㅇ5백만불로 완화 </td></tr><tr><td> 4. 옴부즈만에 시정권고권 부여</td><td>ㅇ없 음 </td><td>ㅇ「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정권고권 부여</td></tr></tbody></table>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 내용 중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 토지 확대 부분은 어떻게 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