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보전과 규제지역 주민생활 조화 도모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보전과 규제지역 주민생활 조화 도모
전문용어 설명
□ 환경정비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하수도 정비 등을 완료한 경우 시·도지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일부 완화하여 적용
* ①주택 최대 연면적 확대(100㎡→200㎡) ②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등의 신축 ③주택· 공장의 음식점용도변경 허가(원거주민, 총 가구수의 5∼20% 범위, 연면적 100㎡ 이내) 등
□ 원거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온 주민 및 그에 준하는 주민을 말함(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일부를 어떻게 완화하여 적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