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br> 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주요 내용<br>□ Section I : 이행 의무 <table><tbody><tr><td>구분</td><td>조항</td><td>주요내용</td></tr><tr><td rowspan='5'>GATT 제10조<br>(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개선 및 명확화 </td><td>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td><td>수출입 관련 정보의 공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질의처 설치·유지 등</td></tr><tr><td>제2조 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td><td>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 이해당사자간 협의 기회 제공 등 </td></tr><tr><td>제3조 사전심사</td><td>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 등 </td></tr><tr><td>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td><td>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청구권 보장</td></tr><tr><td>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td><td>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유치, 시험 절차 규정</td></tr><tr><td rowspan='5'>GATT 제8조 (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개선 및 명확화 </td><td>제6조 수출입 관련 수수료, 부과금, 벌금에 대한 규율</td><td>수출입 관련 수수료와 부과금에 대한 일반 규율 및 특별 규율, 벌금 규율</td></tr><tr><td>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td><td>도착 전 처리, 전자적 지급, 반출과 제세의 분리, 위험관리, 통관 후 심사, 평균 반출시간의 수립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특송 화물, 부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 </td></tr><tr><td>제8조 국경 기관 협력</td><td>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경 기관 간 협력 </td></tr><tr><td>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td><td>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td></tr><tr><td>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td><td>형식 및 서류 요건, 사본의 수용, 국제표준의 사용, 싱글윈도우 선적 전 검사, 관세사의 사용,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거부된 상품, 상품의 일시 반입과 역내 및 역외 가공</td></tr><tr><td>GATT 제5조 (통과의 자유) 개선 및 명확화</td><td>제11조 통과의 자유</td><td>회원국 영역을 통과할 상품이 다른 수입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도록 함</td></tr><tr><td>신규도입<br>(세관협력) </td><td>제12조 세관 협력</td><td>수출입 관련 세관 간 정보 요청 및 요청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규정 등</td></tr></tbody></table>
무슨 조항을 WTO 회원국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으로 새로이 도입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