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Ⅲ.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세부 사항별 구체적 정책내용 제안
○ (추진절차)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법무담당관과 자치법규 소관 각 부서 간 업무분담 및 시기별 추진내용 마련이 요구됨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로서,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정비대상 확정, 정비안 검토.제공 및 소관부서 의견수렴 그리고 최종정비안의 확정 통보 등을 담당
경기도 자치법규 각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정비요청 등의 의견을 법무담당관에 제출하고 수시로 법무담당관의 최종정비안에 따른 정비추진 및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외부 법률전문가들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 등에 있어 수시로 심의. 의결 권한 행사 가능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토대로 법무담당관은 매년 연말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최종 결과 보고서(사례집)를 작성하여 경기도 각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함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요청 등의 의견을 각 소관부서에 제출하는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니 각 소관부서는 자율정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어느 부서에 배포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