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RPS 비용은 포함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았음(조선일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10.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제목 :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RPS 비용은 포함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았음 (조선일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10.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음
ㅇ 이에 따라, 전력구입단가는 2017년 82.7원/kWh에서 2030년 91.7원/kWh로 10.9%인상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태양광 발전원가는 2017년 대비 2030년에 35.5% 하락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했음
□ 8차 수급계획 발표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연료비와 물가변동은 불변으로 가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2017년 83.0원/kWh에서 2030년 91.7원/kWh으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데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효과만 포함된 것임
ㅇ 2017년 83.0원/kWh에서 2019년 91.2원/kWh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것에는 물가와 연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음
ㅇ 따라서, 2017년에서 2019년 경상가격 증가율 9.9%와 2017년에서 2030년 불변가격 증가율 10.9%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문의: 산업부 전력시장과 *** 과장(************), *** 사무관(5172)
물가와 연료비 증가의 영향으로 2019년의 전력구입단가는 얼마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