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下(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② 안전 3종 세트 : 생명 안전 검토➊, 문제 즉시대응➋, 배상책임 강화➌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어디에서 유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