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Ⅴ. 분야별 추진과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내용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별 서비스법 등 장애인 관련법 체계 정비 병행 검토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2018～2019년), 장애계,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마련(2020~2021년)
 장애판정제도 개선
○ 이의신청, 민원 제기가 많은 장애유형의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 완화
- (장애등록 인정질환 확대) 장애인정 범위가 협소한 정신장애의 인정질환 확대* 및 안면장애에 인정질환(백반증) 추가 검토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렛장애 등 추가
- (판정기준 완화) 타 장애에 비해 장애등록 신청 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예: 안면, 시각, 자폐 장애 등) 인정기준 완화 추진
어떤 방법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 보호 등 장애앤의 권리보장을 이루어내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