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제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 개최
□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정책 분야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정책의제 협의에서 양측은 원자력정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핵비확산체제 검토 등 한·미 협력에 관한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인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지난 회의 이후,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활동들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핵주기공동연구(파이로, SFR) 등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전략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이 되도록 금번 회의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기술회의에서는 양국간 실질적인 관심분야에서 상호이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안전, 안전조치, 수출통제, 원자력 방재 등의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양국은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기술개발과제들을 논의하고,
※ 미래부와 미국 에너지부 양국이 매년 약 300만불 내외 양국 공동 원자력 연구개발 우수 사업 지원(‘09∼계속)
- 건설원전 규제활동 및 규제요원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신규과제로 추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 협력등을 더욱 심화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조치 연구개발 및 응용, 수출통제에 관한 기술협력, 핵물질 및 방사능물질 위협감소를 위한 기술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동 회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핵안보증진을 위해 한미 양국이 더욱 공고히 협력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희의의 의제는 몇 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