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Ⅲ 사업추진체계
5. 사후관리단계
라.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추가징수는 밭고정만 해당)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① 납입고지서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② 납입 :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 군 구 계좌 → 시 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순으로 납입
③ 결과입력 : 시 군 구(읍 면 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지급액의 몇 배를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할 경우 직불금 추가징수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