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 수질 개선 기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 수질 개선 기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안)
□ 배경 및 필요성
○ 환경기초시설 내 간이 공공처리 신설(하수도법 개정, 2013.7.16) 및 축산분뇨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위탁자원화물 배출경로 추가 등 개정사항 발생
○ 3대강수계 3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침 정비 필요
□ 추진경과
○ 기술지침 개정(안) 마련(2014.3.26)
○ 개정(안) 4대강수계 조사․연구반 의견 수렴(2014.3.27)
○ 개정(안) 환경부 및 광역시․도 의견 수렴(2014.4.9)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조 준용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시·도 협의후 확정
□ 주요 개정내용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 공공 하수처리 반영
- 강우 시 환경기초시설 유입 하수 일부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던것을 간이 공공처리로 전환(하수도법 개정)함에 따라 배출경로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개정
○ 축산계 위탁자원화물 배출경로 신설
- 축산분뇨 위탁자원화물의 배출경로를 신설하여 자원화물 배출지점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식 등 수정
○ 환경기초시설 범위 확대 및 조사 추가
- 환경기초시설에 공공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추가하고 조사방법 신설
○ 토지계 원단위 지목 일부 조정
- 목장용지 중 축사 면적 원단위 지목변경(기타→ 대지)
○ (기타) 실측자료 기반의 축산계 자원화처리 적용방안 마련, 토지계 관거 유입계수 확정, 직접 정화량 정의 수정 등
□ 향후 계획
○ 기술지침 개정(안) 확정 및 관계기관 통보(2014.5.26)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바꾸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