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해외진출기업 유턴(국내복귀) 쉬워진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3(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16(금) 시행 예정)
 * 유턴기업 요건 :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④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국내에 신·증설
ㅇ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 선정 시 주요 지원 내용> 
ㅇ 조세 감면 :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할 필요
ㅇ 지방투자보조금 : 입지(분양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ㅇ 고용보조금(중견 ‧ 중소) :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ㅇ 입지 지원 :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ㅇ 인력 지원 :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
ㅇ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2018.11.29)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유턴기업을 뽑기 위해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