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공장 초기 빗물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공사장, 공장 초기 빗물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하천․호소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수질오염경보제(조류예보제)를 발령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 첫째 단계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질분석 횟수를 증가(1회 이상)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게 되며
○ 다음 단계로 경보발령 단계에서는 수질분석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취수구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며
○ 조류 대발생 발령시에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직접 물에 접촉하는 활동이나 어패류 식용을 금지할 것을 권장하게 된다.
□ 또한, 수질검사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이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명확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