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개최
□ 한편, 별도 세션으로 70분간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 인증에 대해 ‘절대적 기준도 아닌데,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의무적 으로 표시해줘야 하는가?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별도로 운영될만한 제도인가?’라는 시각에서 원점 재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함
*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①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대표적 제도 예), ② 대기전력저감제도, ③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 3개 세부 프로그램 및 인증
ㅇ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함
ㅇ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청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음
ㅇ 아울러,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음
ㅇ 한편, 피청문측의 한 민간 참고인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을 돕는 측면의 제도인데, 오늘 청문회 규제개혁 대상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발언해 규제개혁을 둘러싼 대내외 시각 및 온도차가 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어떤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