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2) 3PL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안)
제8조(손해배상)
⑥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의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피해 화물의 재포장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도급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현금으로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승인 하에 운송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⑧ 파손 화물 중 사용 가능한 것은 도급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 수급인은 운송도중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단, 도급인의 지시로 인해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
⑦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해당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도급인의 추가 비용 및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도급인의 지시때문에 도급인이나 수급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표준계약서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