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활 활성화”·“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br>주요국의 고효율제품 인센티브 지원 사례<br>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고효율제품 구입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 <table><tbody><tr><td>국가</td><td>관련 제도</td><td>대상제품</td><td>기준</td><td>인센티브</td></tr><tr><td rowspan='3'>미국</td><td>EnergyEfficiencyTaxIncentives</td><td>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td><td>Energy Star 등록 모델CEE Tier 2, 3등급</td><td>고효율제품 구매시 소득세 일부 감면 (洲마다 최고액 지정)예) 아리조나 洲 : $5000 몬타나 洲 : 소비금액의 25%</td></tr><tr><td>Sales TaxExemption</td><td>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td><td>Energy Star등록 모델</td><td>각 洲에서 정한 제품군에 한하여 제품 소비세 면제</td></tr><tr><td>RebatesfromEnergy StarPartners</td><td>TV, 모니터에어컨, 냉장고세탁기 등</td><td>Energy Star등록 모델또는각 기관 기준</td><td>구매 영수증 송부 시 각제품의 해당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정부보조)예) TV 20$ / 냉장고 $50~65</td></tr><tr><td>일본</td><td>에코포인트</td><td>냉장고·에어컨TV</td><td>에너지라벨☆☆☆☆ 이상</td><td>제품영수증 제출 시, Eco Point 지급, 친환경상품 등 물품으로 교환</td></tr><tr><td rowspan='2'>중국</td><td>에너지등급우수제품보조금</td><td>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모니터, 전기밥솥, 전자오븐 등</td><td>에너지등급1～2급</td><td>재정 보조금액 만큼 가격 저감, 판매 후 보조금 지원예) 에어컨 : 300～850 위안/대</td></tr><tr><td>중고가전제품폐기시보조금</td><td>냉장고, 에어컨, 세탁기TV, 컴퓨터</td><td>폐 전자제품 배출 후신제품 구매</td><td>소비자 폐제품 배출 후, 정부 증빙 → 신제품 구매시 보조금(신규 제품 가격의 10%이내)</td></tr><tr><td>이탈리아</td><td>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인센티브</td><td>히트펌프냉장고</td><td>구 제품을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신규구매시부여</td><td>Heat Pump : 저효율 난방기기를 고효율 Heat Pump로 교체 시 소득세 55% 감면(최대 30,000유로)냉장고 : A+등급의 냉장고로 교체 시 소득세 20%감면</td></tr></tbody></table>
고효율제품 인센티브 제도 중 일본이 냉장고, 에어컨, TV를 살 때 지원하는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