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 정부‧ 업계,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 한편,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세탁기, 유정용 강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2016.9월 최종 승소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1.22.(월)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양허 정지를 요청했다.
ㅇ 2018.1.12일 최종 승소한 세계무역기구 유정용 강관 분쟁(1.15일자 보도참고자료)에 대해서도 미국에 반덤핑기법 시정 등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세계무역기구에 양허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세탁기의 경우 ➊ 삼성 엘지(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➋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하기로 했다.
ㅇ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➊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➋ 내수시장 확대 등 추진하기로 했다.
※ 태양광(1.24일) 및 세탁기(1.26일) 업종별 대책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예정
2018년 9월 12일에 한국은 어느 나라와의 세탁기 분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양허 정지를 요청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