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행자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br>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대상(예시) <table><tbody><tr><td>소관부처</td><td>정비대상 법령</td></tr><tr><td>기재부</td><td>·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 처리 시 주민번호 수집근거 삭제<br>(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td></tr><tr><td>미래부</td><td>·우체;국 보험증서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주민번호 기재 근거 삭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td></tr><tr><td>행자부</td><td>·지자체 주민이 조례 제개정 청구 시 청구인명부에 주민번호 기재 근거 삭제<br>(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td></tr><tr><td>문체부</td><td>·체육시설업자가 작성하는 회원관리대장에 주민번호 기재 근거 삭제(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서식 8] 회원관리대장)</td></tr><tr><td>국토부</td><td>·중고자동차 매도신고 및 폐차 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 삭제 <br>(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84] 및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7의2] 폐자의뢰서) </td></tr><tr><td>인사혁신처</td><td>·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주민번호 수집 근거 삭제 (공무원증 규칙[서식 1] 공무원증 발급대장) </td></tr><tr><td>금융위</td><td>·공인회계사 등록 시 주민번호 수집 근거 삭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서식 4]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td></tr><tr><td>중소기업청</td><td>·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 근거 삭제 <br>(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td></tr></tbody></table>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 처리 시 주민번호 수집근거 삭제에 관한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