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 위법수출업체 고발등행정제재
산자부, 전략물자 위법수출업체 고발 등 행정제재<br>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br> □ 대량파괴무기(WMD) 제조에 사용가능한 물자 및 기술이 특정국가 및 테러조직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약체제<br>  ㅇ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운영 중 <table><tbody><tr><td>국제협약</td><td>통제대상물자 및 기술</td><td>회원국</td><td>우리나라 가입년도</td></tr><tr><td>핵공급그룹<br>(NSG) </td><td>핵무기<br>(원자력 전용 및 산업겸용품목·기술 135종) </td><td>45개국</td><td>1995년</td></tr><tr><td>호주그룹<br>(AG) </td><td>생화학무기<br>(생화학물질 및 산업겸용품목·기술 43종) </td><td>38개국</td><td>1996년</td></tr><tr><td>미사일기술통제체제<br>(MTCR) </td><td>미사일 및 운반체<br>(미사일 및 산업겸용품목·기술 88종) </td><td>34개국</td><td>2001년</td></tr><tr><td>바세나르협약<br>(WA) </td><td>재래식 무기<br>(산업겸용품목·기술 243종) </td><td>33개국</td><td>1996년</td></tr></tbody></table>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제협약을 이룬 호주그룹의 회원국은 몇 개국이야 몇 개국의 나라가 호주그룹에 속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제협약을 맺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