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간담회 및 정상화 대책 발표
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착수<br>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과제 <table><tbody><tr><td>과제번호</td><td>정상화 과제</td><td>추진방안</td></tr><tr><td colspan='3'>1. 제도적 기반마련</td></tr><tr><td>1</td><td>경영성과 협약제</td><td>○ 2014년부터 “경영성과협약”을 실시하고, 협약의 경영 목표에 과다한 복리후생 개선을 포함</td></tr><tr><td>2</td><td>관리․감독 강화</td><td>○복리후생 개선 결과를 성과평가, 경상경비 및 인건비 예산심의에 반영○노사협의 결과의 이사회 상정 등 절차, 노사협의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td></tr><tr><td>3</td><td>상시 감사시스템 구축</td><td>○ 미래부 특정감사 등 감사기능 강화 -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감사 체계 구축을 위해 상임감사 운용 추진</td></tr><tr><td colspan='3'>2.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td></tr><tr><td>4</td><td>과다한 교육비 지원</td><td>○고교생자녀는 국공립학교 기준, 대학생 자녀는 사내 복지기금을 활용한 지원으로 제한</td></tr><tr><td>5</td><td>의료비 과다 지원</td><td>○연간 일정한도 본인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정비</td></tr><tr><td>6</td><td>경조금 지원</td><td>○근속 축하금, 자녀 입학축하금 등 별도 경조금 폐지</td></tr><tr><td>7</td><td>과도한 특별휴가</td><td>○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가일수 준용</td></tr><tr><td>8</td><td>느슨한 복무형태</td><td>○ 비상임감사의 업무시간 준수, 업무추진현황 등 모니터링</td></tr><tr><td>9</td><td>고용세습</td><td>○ 공공기관 단체협약상의 고용세습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td></tr><tr><td>10</td><td>경영인사권 침해</td><td>○조합간부 인사·징계 사전동의 규정 시정</td></tr><tr><td>11</td><td>해외유학 및 안식년</td><td>○10년 이상 근속한 연구직 직원 대상 실시 - 단, 특성화대학은 전임교원 6년 이상</td></tr><tr><td>12</td><td>통신비 지원</td><td>○사실상 수당성격인 월정액 지급을 폐지하고 통화료에 한해 매월 일정 한도내 지원</td></tr><tr><td>13</td><td>국내·외 여비</td><td>○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비즈니스 탑승 조건을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td></tr><tr><td colspan='3'>3.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td></tr><tr><td>14</td><td>연구비 유용 근절 및 카드사용 투명성 제고</td><td>○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과학기술기본법」개정 추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활용</td></tr><tr><td>15</td><td>공용 자산(공용차량, 관사) 사용의 투명성 제고</td><td>○미래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을 마련하여 사적 사용, 대형화 등 방지 ○원격지 주소 기관장에 한해 관사를 제공하고 관리비는 입주자(기관장) 부담</td></tr><tr><td>16</td><td>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td><td>○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 지급제한과 동등수준의 퇴직금 지급제한 실시 ○ 공공기관의 「직무청렴규정」 또는 「보수규정」에 퇴직금 지급제한 근거 마련</td></tr><tr><td>17</td><td>공공기관 인사채용 제도 개선</td><td>○공개경쟁 채용, 외부 전문기관 시험출제 의뢰 등 채용기준, 절차의 객관성</td></tr><tr><td colspan='3'>4.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차원에서 법정의무 준수</td></tr><tr><td>18</td><td>여성과학기술인 채용 확대</td><td>○성과평가시 배점 상향,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 확대</td></tr><tr><td>19</td><td>불법 SW 사용 금지</td><td>○SW사용실태 정기점검 및 위반자 제재 강화</td></tr><tr><td>20</td><td>장애인 고용 확대</td><td>○평가, 포상 등을 통해 고용목표 이행 유도</td></tr></tbody></table>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어떤 방면으로 추진하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