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 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해 부처별로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 일반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명시
-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 : 일반직 6급이하 시험 / 과목별 만점에 본인 10%, 유족 5% 가산점 부여
※ 의사자 : 1970년대부터 2014.6월말까지 누적인원 468명 (보건복지부 통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공직 내 장애인에게 무엇을 지원할 수 있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