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br>(3) 평생교육 중심의 학원산업 활성화 및 교육기관 글로벌화 촉진<br>□ (기능전환)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심으로 학원기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br>   *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학원․인문사회학원 등)<br> ㅇ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여 설립․운영 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2017.上)<br>    * 학원법은 학원의 지원․육성이 아닌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 <table><tbody><tr><td>구분</td><td>학원법</td><td>평생교육법</td></tr><tr><td>설립·운영</td><td>등록제교습비 등 게시·고지</td><td>신고제제한없음</td></tr><tr><td>시설기준</td><td>시·도 조례로 설정</td><td>제한 없음</td></tr><tr><td>강사자격</td><td>고졸 이상</td><td>제한 없음</td></tr></tbody></table> <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규정 비교 >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규정 비교 중 학원법의 강사자격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