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추진
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추진
□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 ’09년도 소음․진동민원은 총 42,400건으로 ’05년 28,940건 대비 46.5%가 증가하였다.
○ 분야별로는 공사장소음이 24,180건(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확성기 소음과 층간소음을 포함한 동일 건물내 소음 민원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따라 소음진동의 민원이 피해분쟁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2009년말까지 총 1,922건으로 전체 분쟁조정사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 환경부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공동체 삶의 훼손 및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 증대 등을 고려, 제2차 대책 기간중에는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대책의 3대 목표로서 ① 현재 3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 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10%p 높이고, ② 이를 통해 고소음 노출인구를 300만명 저감하며, ③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연평균 11.6%)을 억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그간 소음경로를 차단하는 ‘방음벽’ 중심 대책의 한계를 극복,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구체화하고자 분야별로 ①사전예방제도 기반 강화, ②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 소음관리, ③ 교통소음 관리, ④ 공사장소음관리, ⑤공장․사업장․이동소음 관리, ⑥조사․연구 강화, ⑦ 파트너쉽 강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처리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