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
○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되었다. (2019.1월)
- 그러나 ①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 채산성 : 수익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
**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전해주는 의약품
○ 이를 해결하기 위해 ⓵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고, ⓶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⓷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하였다.
-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연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에 미리 대응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