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
□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사망 여부 등 거주 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에서 말소한다.
○ 현역입영자 등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입영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거주불명자에서 미리 제외한다.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말소한다.
* 실종선고 후 5년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민법 제28조)하는 것에 준하여 규정
○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는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우선 확인한다.
○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육료 등 연령별로 대상이 구분되는 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의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을 확인하여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 다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으면 주민등록에서 말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