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제도별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
*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 아울러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 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에 대한 부담금운용심의 의결(‘17.5.22)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되도록 많이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