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5호]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경호 사무관 02-2110-2196)
□ 추진 배경
ㅇ 창조경제는 우수한 지식재산(IP)·기술이 市場에서 신뢰받는 가치평가 및 금융투입에 의해 활발한 거래(이전·실시·양도·사업화·창업·M&A 등)를 거쳐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완성
ㅇ 정부는 국정과제(‘IP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IP·기술 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
* 기수립·추진중인‘IP·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2013.10, 국무회의) 및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안)’(2014.4, 대통령 주재 과기자문회의)에 이어 평가-금융-거래의 연계를 통해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형성하여창조경제 생태계의 역동성과 지속성 제고
□ 향후 계획
ㅇ 각 부처는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착수(4월)하고, 지재위는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
한국 정부가 무엇을 IP 활용 시스템 선진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