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3 [위험대응]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인 개입
○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치료 중단자도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2020~)
(현행: 외래치료명령제) 비자의 입원한 퇴원예정자 대상, 보호자 동의 필요→ (개선: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 치료 중단자대상 포함, 보호자 동의 불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2019.3.28)
- 외래치료 기간 동안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위험행위 재발 방지
○ (행정입원 활용)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해 행정입원을 활용하도록 지자체 안내·교육 강화
정신질환으로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지자체장의 의뢰를 통해 입원하도록 하는 제도
□ 응급상황의 대응역량 강화
○ (현장대응 강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추진, 복지부·경찰·소방 공동의 현장대응 체계 강화(공동매뉴얼 운용)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유도 및 상담 제공
○ (지역 네트워크 구축)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진료의뢰·이송체계 마련
- 지역 內 야간·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적시대응 역량 강화(2020~)
○ (응급입원 활용)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에 대한 수가 조정을 추진(2019.下)하고, 응급입원 운영 상황을 평가 인증에 반영
자타해 위험, 상황급박 등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
치료중단자는 외래치료지원제의 제외대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