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고용에 대한 파급 영향
 임금 상승이 총수요의 확대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존재하며, 안정적 노사관계는 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에 기여
○ 안정적 고용 하에서 임금 상승이 근로의욕을 증대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호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 상승 억제와 고용 유지를 연계한 정책은 생산성 둔화와 경제성장의 정체를 초래(1982년 네덜란드에서 체결된 Wassenaar 협약의 결과)
- 한국의 경우 평균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임금 상승 여력이 존재함을 의미
○ 임금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할 때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Storm & Naastepad, 2013; Onaran, 2014)
- 임금 상승에 의한 일자리 감소 효과는 즉각적인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경제성장의 정체 원인으로 2013년에 체결된Wassenaar 협약을 꼽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