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 - 근해어업 420척, 연안어업 등 2,060척으로 8개 시·도에서 총 2,480척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 원(행정비포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올해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생소함이 클 수 있고, 어업인들이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강도 높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3월 2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총 2,480척이 신청하는 등 성황리에 접수가 완료되었다.
지역별로는 ▲ 경남 1,080척 ▲ 강원 652척 ▲ 전남 244척 ▲ 부산 149척 ▲ 울산 130척 ▲ 충남 120척 ▲ 경북 78척 ▲ 인천 21척 ▲ 제주 6척이 신청하였다.
업종별로는 ▲ 근해어업은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하였고, ▲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총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신청하였다.
3월 2일에 어느 부의 수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2060척의 접수가 완료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