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ㅇ (신고 의무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
ㅇ (대응 매뉴얼)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
-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ㅇ (제재기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뭐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시 재재기준 변경내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