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e-Trade) 활성화로 새로운 수출 경쟁력 확보(5.28)
21세기 새로운 수출 동력, 전자무역(e-Trade) 종합 육성시책<br>Ⅳ. 세부 추진과제<br>과제 2 :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br>6. 국제이슈에 능동적 대응<br> □ WTO, OECD, APEC, UN 등 다자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 <table><tbody><tr><td> </td><td>주요의제</td><td>최근 논의방향</td></tr><tr><td>WTO</td><td>-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관세부과</td><td>-98.5월 WTO 각료회의(제네바)에서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 잠정 합의</td></tr><tr><td>OECD</td><td>-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부과</td><td>-01.1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발표</td></tr><tr><td>APEC</td><td>-역내 Paperless Trade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td><td>-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 Paperless Trade 구현</td></tr><tr><td>UN</td><td>-CEFACT에서 ebXML 전자문서 표준화</td><td>-2001.5.11 ebXML 표준안 발표</td></tr></tbody></table> <국제기구별 논의 방향>
OECD 주요의제는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소비세와 어떤 세금의 부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