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R&D]에 총 3,094억원 지원
2013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R&D)에 총 3,094억원 지원<br>2013년도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 추진계획<br>󰊴 도전적 R&D 지원 및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br>○ 도전적 R&D 사업에 대한 불이익 방지 방안 마련 (2013 상반기)<br>- 도전적 R&D 지정 사업의 선정 평가시 도전성‧창의성 비중 50% 이상 확대<br>○ 연구개발비 조기지급을 위한 협약절차 개선 (2013.1 이후)<br>- 연구개시일 1개월 전 평가결과 심의완료, 주관연구기관 연대확약 제도 등을 통해 조기에 협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br>○ 관리규정 및 평가지침 등 개정 (2013 상반기)<br>- (규정) 기초연구단계,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에 대한 특례조항을 반영<br>- (평가지침) 평가전문성 강화에 따른 평가절차 개선결과 반영<br>○ 기술료 기준 범부처 표준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2012.10.30.) 후 최초 기술실시계약 체결 과제부터 적용) <table><tbody><tr><td>구분</td><td>기존</td><td>개선</td></tr><tr><td>비영리법인과 기술실시기업간의 기술료 징수 조건 완화</td><td>정부출연금의 100%이상기술실시계약 체결</td><td>정부출연금액과 상관없이자율에 맡김</td></tr><tr><td>중소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 경감</td><td>정부출연금의 30%(모든 영리기업 동일 적용)</td><td>중소기업 10%,중견기업 30%,대기업 40%</td></tr></tbody></table>
중소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규정이 어떻게 개선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