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지정지구,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로 주민 불편 줄인다
고도(古都) 지정지구,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로 주민 불편 줄인다 <br>국회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br>□ 주요 내용 <table><tbody><tr><td>조문</td><td>주요 내용</td><td>비고</td></tr><tr><td>제5조제5항제5조의2제4항</td><td> ‣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td><td rowspan='4'>신설</td></tr><tr><td>제11조제2항제11조제4항</td><td> ‣ 경미한 행위와 구체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권자가 자체 허가할 수 있도록 함</td></tr><tr><td>제11조제9항</td><td> ‣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td></tr><tr><td>제25조의3</td><td> ‣ 지정지구 행위제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td></tr><tr><td>제5조의3</td><td> ‣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td><td>개정</td></tr></tbody></table>
고도 지정지구,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국회 의결 중 개정된 법률안 조문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