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제목 :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내용
□ (동아일보)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손실보전 대책 요구에 대하여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함
□ (한국경제) 정부와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를 검토중이며, 전기료 인상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임
□ (조선일보) 한전이 내년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인상
□ (서울신문)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 등이 포함된 약관 개정안을 신청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한전의 요금인상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임
□ (서울경제)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정부와 한전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력 저소비층에게 제공하던 월 4,000원 한도의 혜택을 없애는 방안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함
한전이 전기 요금을 낮출 거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내보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