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Ⅲ 추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완료
-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 없음
- 입법예고 심사 결과 :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등 참고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 2021. 4.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021. 5.
❍ 입법예고(20일간) : 2021. 5.
❍ 법제심사 : 2021. 6.
❍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21. 7.
❍ 공포 및 시행 : 2021. 7.
2021년 4월에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제심사가 실시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