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논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Ⅰ. DSR 도입 추진배경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DSR 도입 이전까지 일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 존재
* DTI가 적용되었던 일부 지역(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중심으로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가 이루어져 왔음
ㅇ 그 결과,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
-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크거나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차주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금융회사는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할 위험이 상존
ㅇ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업권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 부족
□ 정부-감독당국-금융업권은 은행권부터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고려하도록 하여 상환능력 심사관행 확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DSR 세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취약 차주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해 오고 있음
□ 제2금융권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대출이 취급되면서 상환능력 심사의 틀이 충분한 수준까지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
⇨ 제2금융권도 업권별 대출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DSR 운영방식상 필요한 보완 추진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니 소득능력에 관계없이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DSR이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