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
2021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
2 세부추진계획
□ 지정방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 검토
○ 결격사유 조회와 기관실사 결과 부적합 근거가 없다면 제공기관 지정
□ 지정기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추진일정
○ 현장실사 : 2021. 5. 6. 
○ 심사 및 검토 : 2021. 5. 7. 
○ 결정·통지 : 2021. 5. 10.
3 기대효과
□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구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
□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지정기준은 전용면적이 얼마 이상인 공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