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계획 확정 발표
미래부·산업부,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발표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협약서(안)
제3 (준수사항) 참여사업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준수 한다.
① 참여사업자는 정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동으로 정비(이하 “합동정비”라 한다)시 이를 총괄하는 참여사업자(이하 “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추진한다.
1. 합동정비의 범위는 폐사선철거, 조가선포설 및 인입선 정리(경간의 케이블정리 포함) 등으로 한다.
2. 대표사업자의 지정은 자치구 단위별로 하며, 당해년도 정비구역 확정시 지원센터에서 참여사업자의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자치구가 없는 일부 지자체는 정비구역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3. 대표사업자는 합동정비의 작업계획서수립, 공정관리 및 통합 착/준공계(결과보고서 포함)등 해당 정비구역의 현장정비 및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4. 대표사업자가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합동정비 작업계획서는 정비 전 지원센터에 제출하며, 지원센터는 참여사업자와 정보를 공유한다.
5. 합동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1개월 이내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참여사업자간 해당 정비구역의 착공이 용이하도록 협조한다.
② 인터넷서비스 개통시 참여사업자간 인입케이블을 상호 재활용할 수 있다.
1. 재활용은 인입케이블의 물리적 형태, 기술품질 및 현장조건(케이블 여장 등)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행 한다.
2. 재활용은 케이블 수량에 무관하게 상호정산 없이 사용한다.
3. 재활용 결과는 매월초 지원센터에 제출하며, 지원센터는 참여사업자와 정보를 공유 한다.
어떤 절차가 대표사업자가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 합동정비 작업계획서를 수립한 이후에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