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제20회‘사회복지의 날’개최 (9.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제20회‘사회복지의 날’개최 (9.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주관으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 이번에 제20회를 맞이한 ‘사회복지의 날’은 과거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기본선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축소, 교육·주거급여의 부양의무 폐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였다.
- 특히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 폐지, 일하는 수급자 대상 30% 근로소득 공제제도 도입 등 기초생활의 보장이 더욱 두터워질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199명에 대해 훈장 등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한국경제TV 대표 등 국회·정당·언론계 인사를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등 7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20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교육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 폐지 등 체계 개선을 노력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