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美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br>[첨부] 2014년 미 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 보고서 중 한국관련 내용<br>2014년 미 위생검역보고서(SPS보고서) 한국관련 주요 내용 <table><tbody><tr><td colspan='2'>분야</td><td>주요 내용</td></tr><tr><td colspan='2'>생명 공학 </td><td>ㅇ 한국이 2008년부터 시행중인 LMO법은 ① 특정 제품 수입시 카르타헤나 의정서보다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② 관련 검토절차가 중복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결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의 수입승인이 지연될 수 있음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 또한, LMO법은 유전자변형 식물만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바, 유전자 변형 동물의 초국경적 이동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언급<br>ㅇ 2012년말 LMO법이 개정되었으나, 미국은 동 개정안에 대해 우려사항(① 종자용과 식품가공/사료조제용간의 非구분, ② 중복적 위험관리 절차 상존)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우려 - 2013년 한국정부는 식용 단일종 품목 5건, 사료용 단일종 품목 2건 허가를 완료 </td></tr><tr><td rowspan='3'>식 품 안 전 </td><td>쇠고기</td><td>ㅇ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양국 수출입 업자들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 동 위생조건이 그간 원활히 이행 </td></tr><tr><td>최대잔류량 제한<br>* MRL : Maximum Residue Limits </td><td>ㅇ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으며, 동 과정에서 새로운 MRL이 적용되고 있어, 미국 농산물 생산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MRL이 적용될지 불분명한 상황</td></tr><tr><td>감자</td><td>ㅇ zebra chip 바이러스 발생을 이유로 2012.8월 미국 북서부산 신선감자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2012.9월 가공용도의 얇게 썬 감자의 수입재개를 허용하였으나, 식용 감자의 수입은 여전히 금지된 상황</td></tr></tbody></table>
미 위생검역보고서에서 Zebra chip 바이러스 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바 있는 식품은 뭐야 미 위생검역보고서에서 어떤 식품이 Zebra chip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수입이 금지된 적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