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1.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규모
나. 재이용사업 규모
¦ 사업규모
- 대상지역 19개소의 재이용사업 초기시설투자 규모는 약 1조 4천억원으로 추정
2.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 사업시행방식
- 민간투자사업원칙과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사업 시행
¦ 사업제안방식
- ‘민간제안사업’ 또는 ‘정부고시사업’ - 주무관청에서 결정
* 사업초기단계(사업성검토～착공) 소요기간
․민간제안사업 36～78개월
․정부고시사업 43～92개월
3. 투자계획
¦ 총 사업비 : 1조 3,756억원
¦ 제 1단계 투자계획(2010～2012년)
- 5개소, 1일 338천톤 재이용에 총 1,841억원 투자
¦ 제 2단계 투자계획(2013～2016)
- 14개소, 1일 882천톤 재이용에 총 11,915억원 투자
4. 정부지원비율
¦ 적용 조건 : 현 공업용수 가격 대비 10% 인하, 수익률 7%
* 재이용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기존 용수보다 사용료가 저렴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실질 수익율이 보장되어야 함
¦ 정부 지원비율
- 위 조건 적용시 대략 총사업비의 50%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공업용수 단가의 지역별 차이와 시설용량에 따른 편차로 인해 일률적인 정부지원비율을 정하는 것은 곤란함
- 따라서, 위 조건을 적용하여 사업지역별로 민자적격성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정부지원비율을 정함. 이 경우, 정부지원금(건설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를 일정비율 분담
5. 사업추진절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08. 1.17, 기획재정부)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08.8.5, 환경부)
얼마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실시되는 하수처리수 재사용 민간투자사업의 총 사업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