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
□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 고지 의무 대상자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 아울러,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이후 어떤 방법으로 수집출처를 안내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