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
1. 에너지 분야
(3)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
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
*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부가 발표(금년중)
②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2015년 4개사, 총수입량의 5.7%)
③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
④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
⑤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2017년부터 중단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은 몇 년에 확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