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4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 제도 개선
○ 지방세의 가산세 관련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 특별징수의무자에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어 납세 협력 비용이 경감된다.
○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된다.
○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현재,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 지방세 징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징수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 우선, 지방세 징수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 진다. 그간 국세 관련 법령을 준용함으로 인해 해석상 논란이 있던 규정들이 「지방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무엇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3법 개정안에 따라 크게 간단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