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가능해져
해외의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가능해져 - 한식진흥법 제정·공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8월 20일)과 대통령 재가를거쳐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식 정책은「식품산업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산업규모(한식음식점업 매출액 : 56조원, 사업체수 : 31만여개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의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였으며,
* 2016년 업체당 매출액(백만원) : (한식) 183.5 (일식) 329.0 (서양식) 399.3
* 2017년 좌석당 매출액(만원) : (한식) 392 (일식) 718 (서양식) 644
❍ 한식의 해외 확산 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해외 한식 인지도(미국 뉴욕 기준) : (2011년) 28.5% → (2018년) 53.7
❍ 이에 따라,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고자,「한식진흥법」제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한식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한식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