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경유차 폐차 보조금, 경기도 8,000대 추가 배정
경유차 폐차 보조금, 경기도 8,000대 추가 배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경기도의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추가 배정물량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2017년 1월 23일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40%를 넘는 16개 시*로 배정되며,
*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화성
○ 특히,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수원시에 1,000대, 안성시에 600대, 포천시에 300대, 광주시에 200대가 집중 배정되고, 내일(1월 26일) 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재개한다.
□ 이번 경기도에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2017년 1월 23일 기준으로 폐차보조금 신청율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의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 폐차 보조금 신청율(2017.1.23 기준) : 전체 6.0만대 중 18,422대(30.7%)
· 서울시 21,198대 중 2,033대(9.6%), 경기도 20,782대 중 11,712대(56.4%), 인천시 10,250대 중 3,677대(35.9%), 非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
* 폐차 보조금 물량 조정(2017.1.25)
· 서울시 21,198대→13,198대(8,000대 감소), 경기도 20,782대→28,782대(8,000대 증가), 인천시 10,250대(변동 없음), 非수도권 7,770대(변동 없음)
□ 참고로,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폐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4.8만대(국비 385억원, 지방비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 482억원, 지방비 482억원)로 늘린 바 있으며,
* ‘16년 본예산 3.8만대 → ’16년 추경예산 1.0만대(합계 4.8만대) → ‘17년 6.0만대
○ 올해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2018년 폐차 보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2017년 추경을 편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신청)
어디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