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2006)은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규제수준과 규제분야를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정책으로 분류하여 IMD 국가경쟁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제 수준은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규제분야를 3가지(자본시장, 노동시장, 일반 기업)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5개의 규제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총 15가지 하위 항목 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즉, 종합적인 규제수준이란 규제개선 및 완화 정책을 다양하게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이다.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과 기업 일반 규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특히, 자본시장 관련 규제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무엇이 노동시장과 일반 기업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 국가별 규제와 성과 실증 분석 연구에서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규제 분야를 15가지로 구분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