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치매공공후견제도 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 치매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지역(33개 시군구*) 중심으로 적용
(서울) 강동구, 관악구, 송파구 (부산) 부산진구, 수영구 (대구) 북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계양구 (광주) 서구, 광산구 (대전) 동구, 서구 (울산) 남구 (세종) 세종시 (경기) 광명시, 고양시덕양구, 의정부시, 용인시처인구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청원구, 음성군 (충남) 천안서북구, 공주시 (전북) 완주군, 진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경북) 안동시, 상주시 (경남) 거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
○ 2019년부터 생활권역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국 확대 실시 추진
□ 사업내용
< 피후견인 >
○ (대상자) 65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
*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 (대상자 발굴)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병원 등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 발굴
< 후견인 >
○ (후견인)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
* 경찰공무원 퇴직자 등 전문직 퇴직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견사업단 운영
○ (후견인 역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매월 정기보고서 제출
* 월 최대 40만원의 활동비 지원
○ (교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교육 실시
* 후견인 후보자 대상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보수교육으로 부족한 내용 보완
치매공공후견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피후견인 대상자를 발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