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 확산 추세
 탈(脫)원전⋅석탄 발전의 핵심 대안은 태양광⋅풍력이지만 일부 지역사회와 인근주민들은 난개발과 자연파괴를 우려해 반대 목소리 고조
○ 태양광⋅풍력 설비관련 녹색과 녹색의 충돌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훼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입지, 산림훼손, 생태계파괴, 경관훼손, 난개발, 소음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경관파괴, 농경지 침수, 농작물 생육 악영향, 산지절개, 정주여건 및 지역환경 훼손, 재해위험증가, 임야훼손 등으로 표출
- 풍력 설비의 경우 어업피해, 서식지훼손, 농작물 피해, 백두대간과 도립공원 등 생태우수지역 훼손, 인근주민 저주파소음피해, 문화유산보존 및 야생동물구역훼손, 조류희생, 경관훼손, 생태계복원 필요지역 입지, 토사유출 등으로 표출
- 한편 태양광 설비의 부실시공과 폐모듈 방치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도 유발.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이 일부 부실시공으로 인해 납, 카드뮴 유입 수질오염 가능성 내재. 폐모듈은 2018년 38톤에서 2025년 4,604톤, 2030년 19,077톤, 2040년 72,168톤으로 급증이 예상되는데, 재활용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중금속 오염 환경문제 초래 가능성 존재
- 일부 산지 풍력설비의 부실시공과 사후 관리부재로 인해 폐설비 자재들이 방치되어 산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토양오염 유발
2018년 폐모듈을 4,604톤 방치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발전설비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