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 화장실 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 철도 등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20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ㅇ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20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2018.6)를 할 계획입니다.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웹하드․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ㅇ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장실이나 숙박업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어떤 범죄에 해당되니 숙박업소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