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확정․발표
농식품부,『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확정·발표<br>전통주 산업 동향 <br>(법률상 전통주 개념) 전통주는「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 「주세법」상 민속주(무형문화재, 식품명인), 지역특산주(농민주)를 의미 <table><tbody><tr><td> </td><td>요건</td><td>추천기관</td><td>면허기관</td></tr><tr><td rowspan='2'>민속주</td><td>「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td><td>농식품부장관<br>(시·도지사 위임) 문화재청장 </td><td rowspan='3'>국세청<br>(세무서) </td></tr><tr><td>「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td><td>농식품부장관<br>(시·도지사 위임) </td></tr><tr><td>지역특산주(농민주)</td><td>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농식품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td><td>농식품부장관<br>(시·도지사 위임) </td></tr></tbody></table>
어느 기관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제조하기 위한 면허를 발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