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지자체 확대 본격 추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지자체 확대 본격 추진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주요내용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해 종량제 원칙 확립
- 배출무게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종량제 시행방식 도입 우선순위 제시
-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되, 지역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으로 선정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산정방식 표준화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
※ 일반 쓰레기 봉투가격에 기초하는 등 현재 지역별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 발생량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 ÷ 종량제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용된 비용합계 x 100
○ 효과적 감량유도 및 소량 배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수수료 차등부과제(누진제) 도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