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등
◈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행안부)
□ 정부는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 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난 예방·복구 지원 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
ㅇ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