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26 기술제한 규제 정비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저수조의 기능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제품들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 개선 필요
¦ 저수조 바닥기초 형태에 따라 관련업계간의 저수조 시장점유 우위확보 등의 사유로 이견발생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저수조 설치기준’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술 제한적 요소는 없으나, 저수조 바닥 이격기준의 경우는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
¦ 다만, 적정 배수 등 유지관리 위해 일정간격 유지는 필요하므로, 내부보수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부 이격기준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 저수조의 아랫부분은 간격을 띄우지 아니하고도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 추진계획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09.6
[기대효과]
불합리한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연간 78억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종류의 저수조 개발로 관련 시장 활성화 기대
이격거리 확보비용(13천원/톤) × 저수조 설치용량[세대별용량 1.5톤/세대) × 연간 신축세대수(40만세대/년)] = 7,800백만원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에서 저수조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니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에서 어떻게 하여 저수조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