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시정조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시정조치
질의응답(Q&A)
1.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의 원인은 무엇인지?
○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추진과「국가균형발전특별법」,‘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해 부족
2. 국고보조금 부당집행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포괄보조금 제도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를 제고
○ 업무편람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숙지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3. 지난 4월 6일 발표했던 지자체 국고보조금 감사와의 차이점?
○ 지난 발표자료는 환경행정에 관하여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행정권한이 위탁된 사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사항임
○ 금번 일제점검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환경부의 감사대상은 아니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보조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한 사항으로 대상과 점검방법이 서로 다름
-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에 따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산, 시정명령, 집행잔액의 반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법령위반, 허위신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 적용의 특혜를 상실함
어떻게 한국정부는 포괄보조금 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