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발표<br>󰊶 세제 및 금융 지원<br>○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2019년 예산 1.8조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br> ○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table><tbody><tr><td colspan='2'>재정지원</td><td>•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재난대책비* 신속 집행 * 재난대책비(2019년 예산) :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 목적 예비비(2019년 예산 1.8조원) 적극 활용 </td><td>기재부</td></tr><tr><td rowspan='2'>세제지원 </td><td>국세</td><td>•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압류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 최대 2년 유예 • 최근 2년 간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피해사실이 확인된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등 </td><td>기재부</td></tr><tr><td>지방세</td><td>•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4월말 ⇨ 10월말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유예(6개월) •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 신규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 피해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연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td><td>행안부</td></tr><tr><td colspan='2'>금융지원</td><td>•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특별대출 제공 • 재해관련 보험금 조기 지급,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요청 </td><td>금융위</td></tr></tbody></table> < 강원 산불 피해지역 재정·세제·금융지원 >
2019년 강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연장해준 국세 납부 기간은 얼마나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