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디에서 의결되었니 어디에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결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