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br>성년후견제도 <br>□ 배  경<br> ○ 기존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는 개인별 능력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복지개념이 반영된 후견제도 도입<br>□ 개  념 <br> ○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의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복리에 관한 폭넓은 보호를 제공함 <table><tbody><tr><td>제도</td><td>본인의 행위능력</td><td>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td></tr><tr><td>성년후견</td><td>∙원칙적으로 없음<br>∙다만,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 </td><td>∙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민법 제938조제1항)</td></tr><tr><td>한정후견</td><td>∙원칙적으로 있음<br>∙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됨 (민법 제13조)<br>∙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td><td>∙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br>∙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br>∙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td></tr><tr><td>특정후견</td><td>∙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td><td>∙특정후견인 선임은 임의적</td></tr><tr><td>임의후견</td><td>∙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td><td>∙각 계약에서 정함</td></tr></tbody></table> <후견별 비교>
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에 있어서 특정후견인 선임은 임의적이라고 정해져 있는 제도의 이름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