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수요자(이용자․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급여․서비스가)를 이용․제공받기까지 설계․기획된 제도․기준․규율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직인력의 구조, 기능, 절차, 관계 등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공공부조를 비롯한 각종사회복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서가 핵심 전달체계를 담당하였다(강혜규[2011]).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된 1960년대 이래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중심의 공공부조업무의 집행은 일반행정조직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각 대상별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복지욕구가 점증하면서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 즉, 사회복지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에 대한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행정인력을 배치하였고, 시․군․구(읍․면․동)를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시범사업(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전국단위 복지기능 강화 추진(2006~2007년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전산정보시스템 개편 구축(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시군구 조직 개편),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공공 사례관리체계 마련(2010년~), 동 복지기능 강화 개편(2013년~) 등이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국가 전반의 지방화․분권화에 조응하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2005년)을 계기로,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인 복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으로 어느 기관과 함께 전문행정인력을 시, 군, 구에 배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