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상향
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상향<br> 음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br><br> <table><tbody><tr><td rowspan='2'>음주운항 적발 시</td><td colspan='2'>음주측정 거부시</td></tr><tr><td>현행</td><td>개정안</td></tr><tr><td>(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0.11% 미만 : 50만원 0.11%~0.26% 미만 : 100만원 0.26% 이상 : 200만원 </td><td> 1회 위반 : 50만원 2회 위반 :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 200만원 </td><td>200만원</td></tr></tbody></table>
소형선박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개정안은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음주측정을 소형선박운항자가 거절하면 얼마의 벌금을 개정안은 부담하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