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 12월 6일 전체회의 열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 의결 -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3건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슨 법률안을 의결해 무주택 민중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무슨 법률안을 의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