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3장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목표
제3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3. 정당공천과정의 민주화와 제도화
□ 일반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방형 경선제 등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후보자 선출 과정과 절차를 법률 혹은 당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각공천 관행 등을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공천시기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유권자의 선거권 확대 및 공정경쟁 유도
□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 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직자에게 유리한 현행 공천과정과 선거운동 규제 등을 개선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5. 국회의 생산성 제고와 정당정치의 정상화
□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 의회정치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정당의 정책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민과 유리되어 있는 정당구조를 개선하고 정당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가운데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것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