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형건축물 점검 계획
-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 2021 2021년 년 대형 대형 건축물 건축물 일제점검 일제점검 계획
Ⅰ 계획의 개요
▢ 관련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동법시행령제115조
- 건축법 제113조〔과태료〕및 제80조[이행강제금〕 - 건축법시행규칙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무슨 법에 근거해 대형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니 대형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