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추진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녹지대 관리계획’(조경과-3050[2021.3.10.])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위원회 명칭 변경 필요
 개정내용
○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
- 조례 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제18조의2 1항에 인용된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을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 근거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반영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10일에 만들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