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0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 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제2조, 2022.1.1.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021.6.30. 시행예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무엇을 추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