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 공무원 규제혁신 역량 높인다
지자체 규제개혁 공무원 규제혁신 역량 높인다
□ 지방규제 개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적시성 있는 규제혁파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대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규제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먼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3일간, 지방행정연수원, 2회 160명 이상)하여 규제개혁 이론 및 사례교육과 함께 규제애로과제 분임토론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국민접점 공무원 1만 4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 4만 4천여 명 등 총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하였다.
□ 또한 지자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Pool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교육실적을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여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정부포상, 특별교부세)할 계획이다.
어떻게 지자체 규제개혁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규제를 폐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