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
Ⅰ 수립 배경
□ 수은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2016년에 발효(50개국 비준*시)될 전망(UNEP)
* 미국 등 19개국 비준(’15.12 현재), EU‧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움직임 활발
※ 동 협약은 수은첨가제품의 단계적 금지(’20～),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전과정 이행사항 규정
□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서명한 동 협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협약이행을 위한 종합적 수은관리 기반 구축방안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관리 여건
□ (배출 현황) 화력발전‧시멘트제조 등 각종 시설에서 수은이 대기로 배출*되나,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은 EU수준과 대등
* UNEP 보고서(’13)에 따르면 연간 약 7.2톤의 수은을 대기로 배출
□ (사용‧관리 실태) LED조명 등 無수은제품의 보편화로 형광등, 시약 등 용도로 주로 사용되던 수은‧수은화합물의 유통량은 감소 추세*
* 지난 6년(’09～’14)동안 연평균 약 7.5톤 → ’14년 기준 연간 약 5톤 유통
❍ 수은과 수은화합물은 유독물(화학물질관리법)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수은‧제품이 사양산업화 됨에 따라, 수은 취급시설의 폐기‧철거시 안전조치와 잔류 수은의 적정 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
※ (주)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등 생산시설 철거(’15.3～4) 중 근로자 수은중독 발생
□ (폐기‧재활용) 수은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소각‧매립되고 일부 폐제품(형광등, 수은전지)은 생산자책임하에 수거‧처리
❍ 수은 회수‧재활용 등 친환경적 고도 처리 기반시설은 아직 불충분
□ (노출 수준) 성인 혈중수은농도(3.11㎍/L, ’14)는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美: 0.82, 獨: 0.58㎍/L)이며, 어패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몇 톤의 수은을 대기로 배출하니 UNEP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로 방출되는 수은은 연간 약 몇 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