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의원)의 후원을 받아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0일(목)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실태와 해외제도를 살펴보고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서는 ***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 법원행정처장의 축사, *** 국회입법조사처장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 개회식에 이어서 총 2개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제1세션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와 *** 판사(사법정책연구원)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이후, 주호영 의원, 박주민 의원, *** 논설위원(중앙일보), *** 변호사,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제2세션은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 판사(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이후, 김종민 의원, ***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실장(법무부), *** 인사총괄심의관(법원행정처)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종합토론은 *** 한국법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은 개회식에 이어 어떻게 실시되지 개회식 후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