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2개 항목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 대상항목은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②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17년12월8일)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은 2018년 상반기에 병 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 은 20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의 대상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