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br>4대 영향평가제도 관련 법률개정 상황 <table><tbody><tr><td>구분</td><td>법률개정 등 추진 상황</td></tr><tr><td>환경영향평가</td><td>○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추진(2007.6 국회 제출) -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 - 교통·재해․인구관련 사항 삭제 - 스코핑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td></tr><tr><td>교통영향평가</td><td>○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추진(2007.6 국회 제출)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변경 -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축소 -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td></tr><tr><td>재해영향평가</td><td>○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추진(현, 준비중) - 현재 시행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대체 - 시행령 ｢별표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중 “비고” 삭제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td></tr><tr><td>인구영향평가</td><td>○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추진(현, 국회심의중) - 인구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 ․ 법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항 및 제3항 - 환경영향평가시 “인구”항목에서 검토</td></tr></tbody></table> 4대 영향평가제도 관련 법률개정 상황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무슨 이름으로 변경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