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
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 -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마련, 1월부터 시행 -
먼저, 액정화면 등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가 특정되기만 하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자동차 주행정보를 전면유리를 통해 표시하는 것과 같이 투사(Projection)에 의한 표현이라도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도면 제출요건도 완화하였다.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것(Drop Down)과 같이 전형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변화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의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 등과 같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화상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한 후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출원하는 경우 전체디자인이 아닌 부분 디자인으로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을 단순히 그대로 화상디자인에 적용한 경우, 또는 텔레비전에 적용된 공지화상디자인을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제품만 바꾸어 출원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디자인의 경우 실제 실시되는 물품인 휴대폰, 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 디자인과도 유사여부 판단을 하도록 했다.
전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개선되는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