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
□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동시 적용시)
□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ㅇ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 수급자는 무엇의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더 유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