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Ⅰ. 물관리일원화 주요성과
 통합 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2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물문제 해결
□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물갈등 해결 논의체계 마련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물 분쟁 조정방안·절차를 담은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시행(2019.6.13) → 물관리위원회 출범 예정(6월)
□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본격 가동
◦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2019.4.29)
* 국무총리 임석,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 서명
- 구미폐수 무방류,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추진하여 물문제 해결 대안 마련(2019.3~하반기)
- 연구용역 결과를 유역 구성원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물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한 후 낙동강유역위에 상정(2019.12 예정)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2019.6월 예정) 이후 유역 구성원의 참여(거버넌스)를 통해 물현안 공론화, 물분쟁 조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2019년 4월 29일에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가 체결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