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2절 전국 시･도립 요양병원 설문조사
1. 위⋅수탁 협약서 상의 의료급여환자 비율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 위치한 시⋅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69개의 전국 시⋅도립 노인전문병원에 전화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위･수탁 협약서 상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에 대해 설문한 결과 13개 병원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3개 병원의 ‘위･수탁 협약서 상의 의료급여환자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가 30.8%로 조사되었고,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가 69.2%로 나타나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협약서 상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기 ‘위･수탁 협약서 상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의 명시 여부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에 대해 설문한 결과 2개 병원은30%로 응답하였고, 1개 병원은 33%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 상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라고 응답한 8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2개 병원은 과거에는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외 전국 69개 시·도립 노인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수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