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개최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개최 -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예상, 전 세계 관심 집중 -
1. 주요의제에 대한 쟁점 및 우리나라 입장
□ 우리나라는 산업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아직 미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2012년 이후의 의무감축 논의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당사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배출 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가 곤란하고,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1(온실가스의무감축국) 국가의 의무부담 이행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부속서 국가의 의무부담 참여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
○ 의무감축 협상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자체는 동의하지만, working group에는 지역별, 그룹별로 균형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이 관심을 갖는 의제 중의 하나가 부속서 1국가의 교토의정서 이행상황 점검임
○ 사무국이 제출한 1990~2003년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석 보고서(자료집 198쪽) 내용을 보면 부속서1 국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5.9%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동구권의 경제침체로 인해 약 39.6%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었으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통 및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동안 각각 21%, 51% 증가
○ 이에 대해 개도국은 부속서1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려면 더욱 강도가 높고 실질적인 정책 및 조치를 실시할 것을 주장
○ 인도는 특히, 부속서1 당사국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가 협약에서 규정된 ’90년 배출량 수준을 초과하였고, 부속서1국가 전체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주로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 침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룬 영국도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한 데 따른 일회적 감축으로 지속적인 감축 패턴은 아니라고 주장
당사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의 개발와 확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