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소개 및 개정(안)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소개
❍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일) 1992.12.8
□ 법률 개정추진사항 소개
❍ (개정 추진현황) 법제처 계류중
※ ‘12년 입법예고 완료 → 환경부 심의완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완료(’13.2) → 법제처 계류중(‘13.3)→ ‘13년 상반기 국회이송→ ‘13년 하반기 시행예정
❍ (개정 추진내용)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또는「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정기검사의 주기, 절차·방법, 검사대상 항목 및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기대효과)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기준마련을 통한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 도모
무슨 검사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 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