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br>재입법 예고(안) 주요 수정사항 <table><tbody><tr><td>구분</td><td>당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td><td>재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td></tr><tr><td> 특별유족조위금 </td><td> ▪현행 4,000만원 → 7,000만원으로 상향 </td><td> ▪1억원으로 상향 </td></tr><tr><td> 피해지원유효기간</td><td> ▪5년* (갱신 가능) *현행 5년이던 것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았음 </td><td> ▪10년 (갱신 가능)</td></tr><tr><td> 교통비</td><td> ▪고도피해, 중등도 피해자에 대해 구급차 이용비용 지원</td><td> ▪개정안과 동일 ▪장거리 통원에 대한 교통비 신설 </td></tr><tr><td> 건강피해판정체계</td><td> ▪요건심사 및 개별심사 실시 - 요건을 충족못하여 요건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별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 판단</td><td> ▪원칙적으로 개별심사로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판단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이 가능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td></tr><tr><td> 요양생활수당 확대</td><td> ▪경미한 피해등급 신설 - 폐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 지급 </td><td> ▪개정안과 같음 ▪초고도 피해등급 신설 -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피해자에게 월 142만원 지급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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