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제도 강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 등 1회용품 규제제도 강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 참고로 ‘02.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이 강화(3개월 이행명령후 과태료부과→ 즉시 과태료부과)됨에 따라 된 바, 1회용품 규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되어온 90%이상 회수재활용시 사용억제로 인정해 주던 매장규모를 150㎡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규제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은 어떻게 1회용품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