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계획
2 자연공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조정
○ 로프웨이 설치 허용기준을 길이 2㎞에서 5㎞로 변경(안 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1의2)
○ 도로의 경우 지하차도 및 터널은 하나의 터널에 도로를 왕복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편도로 설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행위기준 조정(별표 1의2)
□ 공원자연환경지구 행위기준 조정
○ 섬지역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해안 및 섬지역의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허용(안 제14조의3제1항)
-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원탐방계획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용역(´09.4～11)을 추진하여 ‘자연공원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임
○ 섬지역에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설치허용 규모를 600㎡에서 육상양식어업시설 규모와 동일하게 1,300㎡로 확대(안 제14조의3제3항)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요구사항(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조정 반영
○ 생활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의 증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확대(안 제14조의3제4항)
○ 섬 지역에 개인묘지 설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조정(안 제18조제5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섬지역 탐방객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