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
-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간 연계 강화, 기존 감면 혜택은 유지 -
□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2010년 지방세 감면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질의회신에 대한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지방재정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공무원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이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 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한다.
○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되,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 셋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중 57%는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 감면의 경우 일몰을 설정하여 이관한다.
○ 넷째, 이관된 감면은 일몰 도래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이때에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종전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어떻게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