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2018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가 확대되며,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의약품·화학물질, 연구인력, 실험실장비, 실험방법 등 실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공인 인증제도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급물질 관리역량이나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활용(’17년 총 282회)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물질관리(제조→폐기) 정보통신(IT) 기술 확대 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은 몇 년도부터 추진하니 몇 년도부터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