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br>< 조사결과 분석 ><br>□ (총평)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br> ㅇ (인하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56.8%),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28.4%) 순으로 나타남 <table><tbody><tr><td>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td><td>응답수</td><td>비율(%)</td><td>대표업종</td></tr><tr><td>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td><td>204</td><td>56.8</td><td>통신</td></tr><tr><td>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td><td>102</td><td>28.4</td><td>건설</td></tr><tr><td>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감액</td><td>90</td><td>25.1</td><td>조선</td></tr><tr><td>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을 사유로 감액</td><td>79</td><td>22.0</td><td>전기·전자</td></tr><tr><td>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인하 종용</td><td>67</td><td>18.7</td><td>화학·금속·비금속</td></tr><tr><td>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td><td>44</td><td>12.3</td><td>자동차</td></tr><tr><td>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단가 인하</td><td>39</td><td>10.9</td><td>전기·전자</td></tr><tr><td>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단가 인하</td><td>30</td><td>8.4</td><td>조선</td></tr><tr><td>차후 납품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td><td>28</td><td>7.8</td><td>통신</td></tr><tr><td>일방적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td><td>21</td><td>5.8</td><td>정보</td></tr><tr><td>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단가 인하</td><td>16</td><td>4.5</td><td>통신</td></tr><tr><td>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td><td>5</td><td>1.4</td><td>공공기관</td></tr></tbody></table>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어떤 업종이 정당한 이유없이 똑같은 비율로 정기적인 가격 인하가 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