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기관 및 법인 개설 요양기관 실사결과
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br>▣ 부당청구 발생 원인<br>○ 보건기관의 진료수가가 민간의료기관(진료행위별수가)과 달리  진료·투약내용이나 약값 등과 관계없이, 방문당 일정액에다 투약일수에 따라 투약 1일당 일정액씩을 합산하는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 <table><tbody><tr><td>구분</td><td>수가 기준</td><td colspan='2'>예시</td></tr><tr><td>보건소(의과)</td><td> 1회 방문당 3,510원 1일분 투약시마다 1,060원</td><td colspan='2'>(1일분 투약시)4,570원</td></tr><tr><td>보건지소(의과)</td><td> 1회 방문당 3,090원 1일분 투약시마다 1,060원</td><td>(15일분 투약시)18,990원</td><td>(30일분 투약시)34,890원</td></tr><tr><td>보건진료소</td><td> 1회 방문당 2,240원 1일분 투약시마다 960원</td><td>(15일분 투약시)16,640원</td><td>(30일분 투약시)31,040원</td></tr></tbody></table> ※ 보건기관의 진료수가(2001.1.1이후 기준)
보건진료소에서 15일분 약을 처방 받으면 발생하는 진료 수가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