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 김황식 국무총리는 9.7(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보완대책을 논의하였음
* 그린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서 ①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②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등을 의미
□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ㅇ 그간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김총리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ㅇ 녹색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드린 정책들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을 위해 녹색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이행상황 점검 결과 >
□ ‘08.8월 이후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추진중인 3개분야 11개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점검결과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제는 정상추진
ㅇ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녹색성장 정책의 집행단계에서의 아쉬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줄 것을 당부했니 녹색성장 정책의 집행단계에서의 아쉬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떻게 해줄 것을 부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