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대응 조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및 징동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유통‧판매를 차단 하는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도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7년 총 691,36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8.4% 증가한 수치이며,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 건수도 2013년 4,422건에서 2015년 5,673건, 2017년 6,15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분쟁해결 관련하여 특허법 위반 형사소송은 2013년 17건, 2017년 2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민사본안에서의 조정‧화해‧이송 등을 제외한 특허권자 승소율은 28.1%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에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특허법 위반 형사소송은 몇 건이야 2013년에 몇 건의 분쟁해결과 연관된 특허법 위반 형사소송이 발생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