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 추진상황
1. 배경 및 추진사항
ㅇ 물산업 육성방안(2006. 2. 14, 국무회의보고)에 따라 행자부․건교부와 협조하여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중(금년말까지)
- 국내 수도사업(164개 지방, 수자원공사)의 비경쟁적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
- 국제적으로도, ISO의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마련등 물산업 개방확대요구 추세에 따라 국내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중(2006. 3～11, 5천만원, 한국상하수도학회)
- 로드맵 작성을 위한 자문단(포럼) 구성 및 1차 자문회의 개최(2006. 6. 27)
- 연구용역 2차 자문회의 ․ 3차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2006. 7. 27, 9.28)
ㅇ 토론회 및 간담회
- 수돗물시민회의 주최 물산업 육성방안 토론회(2006. 4. 11, 환경재단)
- 환경정의 주최 수도사업 구조개편 관련 토론회 (2006. 7. 26, 국회)
-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물분과 소위 및 전체회의, 간담회(2006. 8. 14, 8.28, 9.19-20)
2.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주요내용(안)
① 구조개편의 기본원칙
□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상․하수도 통합)
□ 수돗물 생산․공급기능(전문기관)과 규제기능(공공)의 분리
□ 수돗물값, 수질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제기구 마련
□ 소비자 참여로 수도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투명한 공개
□ 자율적․점진적 구조개편 추진
- 전국단일, 수계별, 권역별, 광역행정단위별, 개별 공사화․광역화 등
□ 수도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하고,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
② 구조개편의 형태(안)
□ 지방공기업 형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화
□ 국가공사 형태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를 통합하여 국가공사화
한국내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어떤 흐름에 따르기 위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