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5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업종별(폐수배출시설별) 폐수특성과 처리기술 수준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일반오염물질(BOD, COD, SS, T-N, T-P)은 현재 업종별 처리기술 수준의 95% 기준설정
- 수질유해물질은 오염물질의 위해성을 고려한 수계 희석율 적용기준 마련
- 오염물질별 특성에 따라 수계 희석율 차등 적용
-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배출허용기준 도입
- 오염물질의 중복 처리 및 투자를 예방하고, 계획입지 유도 방향으로 기준설정
□ 추진계획
- 업종별(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마련 연구(‘08.5∼’09.7) 및 배출허용기준안 확정(‘09.1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0년)
□ 기타 사항(부작용 예방조치 등)
- 업종별 및 지역별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거나 완화되어 업종별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설정에 반대가 예상됨
- 연구수행 단계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산업계의 의견수렴 적극추진
[기대효과]
- 폐수특성, 지역특성, 폐수처리기술 수준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오염물질 저감효과 극대화
환경 규제개혁과제 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업종별 차별화에서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어떻게 극대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