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 타위원회법 163건 체계·자구 심사도 완료... , ’대체복무제’ 등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해 중도매인에게도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과 다른 시장도매인과의 형평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출연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중심의 기금 운영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시설에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 인증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금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하여 과도한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11월 29일(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법률안은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