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Ⅰ. 비시가화지역 개발양상
용도혼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문제 야기
○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개발이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반시설 부족, 경관악화, 자연환경 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
-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1순위 기준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가 38.9%, 기반시설 부족이 38.2%로 크게 나타나며, 그 외 난개발에 따른 훼손 및 오염, 가로변 경관과 건축물 미관의 훼손 순
- 2순위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 그 외 난개발에 따른 훼손 및 오염, 가로변 경관 및 건축물 미관 훼손 순
○ 주민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와 주차장이 가장 필요하며, 상하수도, 공원, 보육시설, 녹지 순으로 생각
- 주민 중 주택거주자는 공원, 보육시설, 녹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장⋅창고 운영자는 도로를, 근린생활시설 운영자는 주차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비시가화지역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