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금연권고는 금연의 중요한 동기
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br>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table><tbody><tr><td>구 분</td><td>교육급여</td><td>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td></tr><tr><td>주관</td><td>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2015.7~) </td><td>교육부, 시·도교육청</td></tr><tr><td>근거</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td><td>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td></tr><tr><td>사업성격</td><td>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td><td>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td></tr><tr><td>지원예산<br>(2016년) </td><td>총 2,669억원 (국고 1,450억원 지방비 330억원, 시도교육청889억원) </td><td>시‧도교육청 교특회계 8,435억원</td></tr><tr><td>지원대상</td><td>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td><td>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 ‧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td></tr><tr><td>지원내용</td><td>-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33.5만원)<br>- 고교 교과서대(연 13.13만원)<br>- 중·고 학용품비 (연 5.33만원)<br>- 초·중 부교재비 (연 3.92만원) </td><td>시‧도교육청별로 다름<br>-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br>- 초·중·고 급식비<br>-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br>-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td></tr><tr><td>지원방식</td><td>-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br>-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td><td>-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br>-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td></tr></tbody></table>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기반한 2016년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