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br>2013년 경제체제 개혁의 7대 중점업무 <table><tbody><tr><td> </td><td>중점업무</td><td>주요 세부 내용</td></tr><tr><td>1</td><td>행정체제 개혁</td><td>- 정부조직개혁 심화<br>- 심사절차 간소화<br>- 정부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 </td></tr><tr><td>2</td><td>재정 및 세제개혁</td><td>- 정부 예산제도 개선<br>-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지역 확대 <br>- 자원세 개혁(석탄 등 과세품목 확대)<br>- 국유기업 개혁(예산 및 수입분배구조) </td></tr><tr><td>3</td><td>금융체제 개혁</td><td>-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의 안정적 추진<br>- 장외 주식시장의 업무규칙 시스템을 확립하고 중소기업 양도시스템 시범 지역 범위 확대, 중소투자자 권리보호체계 확립, 석탄·철광석·원유 등 상품선물과 국채선물시장 구축 추진<br>- 예금보호제도 추진 </td></tr><tr><td>4</td><td>투자 및 융자 개혁</td><td>-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금융·에너지·철도·통신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진출 장려<br>- 철도와 관련된 투자 및 융자 시스템 개혁 </td></tr><tr><td>5</td><td>자원가격 개혁</td><td>- 전기세 개혁추진, 전국적인 석탄 거래시장 확립,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br>-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기세·수도세·천연가스등의 차별적인 가격제도 확립 </td></tr><tr><td>6</td><td>민생제도 개혁</td><td>- 도시와 농촌의 중대 질병 보험체계를 확립하고 점진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호체계를 구축<br>- 엄격한 생산, 유통, 소비의 식품안전 감독관리체계 구축<br>- 엄격한 환경보호 관리감독체계와 생태보상제도를 건립 </td></tr><tr><td>7</td><td>도시화 추진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에 관한 개혁</td><td>- 도시화 발전계획을 연구<br>-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능력과 인구이동 상황에 근거하여 호적제도개혁 추진<br>- 토지관리제도의 안정을 추진하고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개혁을 추진<br>- 농촌의 생산관리, 등기 제도등을 확립 </td></tr></tbody></table>
2013년 경제체제 개혁의 7대 중점업무 중 정부조직개혁을 심화하려는 건 어느 분야의 중점업무야 2013년 경제체제 개혁의 7대 중점업무에서 어느 부문의 중점업무가 정부조직개혁을 심화하려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