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 개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I. 추진 배경
□ 전세계 안전산업의 성장가능성은 크나, 국내 성장기반은 취약
ㅇ 안전수요가 증가하면서 각국이 안전산업 육성을 국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전세계 안전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
* 2011년 2,530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8% 성장 전망 (Freedonia)
ㅇ 반면, 국내 안전산업은 규제가 시장규모와 직결되는 저부가가치 구조이며 산업간 연계, 보험 등 융․복합 서비스 발달이 미흡
ㅇ 또한, 증가하는 국민 안전수요에 대한 재정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는 바,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참여로 전환할 시점
□ 이에,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4.8.26)*에서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안전산업 육성 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
* 국가 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산업연구원)
ㅇ 범부처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2014년 3회) 및 민간자문단 회의, 산업계 및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 도출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3.19)에서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달성을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ㅇ 아울러, 사이버보완, 안전제품 등 ICT 접목 안전산업을 중심으로 중동 등 신흥국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
* VIP 지시사항 : ①안전제품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방안 강구, ②안전산업 적극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③사이버보안 비즈니스 협력의 장 마련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중 VIP 지시사항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