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2년 농정성과 및 비전 2020
이명박정부 출범 2년 농정성과 및 비전 2020
2 세계일류 농림수산식품 강국을 위한 비전 2020
추진체계 개편
 농식품부는 농정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정 추진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를 새로이 확립한다.
- 중앙정부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집행한다.
- 농림수산식품업계는 농어업회의소 운영, 품목별 조직화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는 식품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전감시자」역할을 하게 된다.
○ 둘째, 농정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개편한다.
- 농식품부의 검사․검역기관을 통폐합시키고, 직불제 등 중앙정부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 기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수협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특화된 조직체에서 담당하도록하고, 신용사업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육성한다. 지역조합은 농어촌경제․사회․복지 커뮤니티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환경 정책의 핵심적인 지원기관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입관리 정책을 지원하는기관으로 육성한다.
○ 셋째, 농식품분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농어업 금융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한다.
- 리스크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사업 자금 지원, 펀드 운용 등을 통한 전문화를 추진하고,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넷째, R&D 활성화와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농식품분야의 민간R&D 투자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관․학의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성장을 뒷받침한다.
어느 기관이 식품산업을 기르고 수출입관리 정책을 실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