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3 금전제재 활성화
(1) 금전제재 부과대상 확대
□ (현황) 현행 금융법 상 금전제재는 개인(신분제재) 또는 기관(영업제재)에 대한 제재에 비해 한정적으로 도입
① 과태료는 대부분 도입(41개 법률 중 33개)되어 있으나, 과징금(9개)과 이행강제금(5개)은 일부 법률에만 도입
* 과태료: 단순 질서위반에 부과(각종 신고․보고의무 위반 등)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징벌(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갈음 
이행강제금: 보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미이행시 부과
② 금전제재는 법률에 부과사유 부과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과 가능
※ 은행법과 금융지주법에는 포괄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적용사례는 없음(은행법 §69②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면, 개인(신분제재) 또는 기관(영업제재)에 대한 제재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부과 가능
⇨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제재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확대할 필요
보유한도를 넘은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어겼을때 부담하게 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