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질의응답
< 공통 >
1. 하위법령은 언제 제정 작업이 완료되고, 시행될 예정인지?
□ 하위법령 제정안은 통상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통상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1~2개월, 법제심사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8년 하반기에 제·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하위법령의 시행은 법률과 함께 ’19.1.1에 시행될 예정임
< 살생물제관리법 관련 >
1. 해외에서는 살생물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EU는 ‘98년, 미국은 ’72년부터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출시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였음
○ EU는 물질 승인 후 제품을 승인하는 2단계 접근법을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사전 승인제 운영 중
* 동 제정안은 EU 규정을 준용,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 2단계 접근법 도입
○ 또한, EU와 미국 모두 제품 내 함유성분과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 기준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제고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음
2.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19.1.1) 이후, 환경부는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기간(’19.1.1~6.30)을 운영할 예정임
○ 기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 신고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 신고절차의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생물물질의 공급처에 동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역시 살생물처리제품을 처리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생물제품의 공급처에 동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 환경부 역시 ’18년 내에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상기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
어떤 절차를 거쳐 살생물제 관리법에 관한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