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 환경부는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 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법령 미숙지 또는 관리태만 등을 위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위반율 : 위반업체/점검업체 × 100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소각업체 등의 현장관리 취약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 상당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의료폐기물 RFID 장비 설치․운영요령’ 안내서를 제작하여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9.26)하였고, 추가로 11월까지 의료폐기물 전반에 관한 관리요령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 환경부는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15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자(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의료폐기물 부적합 전용용기 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환노위계류 중)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대해 환경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있어 개량의 여지가 있는 부문에는 환경부가 관련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