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 유전자변형식품 걸러낸다
표준이 유전자변형식품 걸러낸다<br>농림부와 식약청의 GMO 표시제<br> <table><tbody><tr><td> </td><td>농림부</td><td>식약청</td></tr><tr><td>법적근거</td><td>농수산물품질관리법</td><td>식품위생법</td></tr><tr><td>대상품목</td><td>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4품목)</td><td>◦농산물: 콩, 옥수수, 콩나물 (농산물 3품목)<br>◦가공식품: 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부, 청국장, 된장, 고추장,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가공식품 27품목) </td></tr><tr><td>표시의무자</td><td>유전자변형 농산물 판매업자</td><td>◦농산물: 수입상, 중간판매자, 최종판매자<br>◦가공식품: 식품제조·가공업자, 유통전문 판매업자, 식품 수입판매업자 등 </td></tr><tr><td>위반시벌칙</td><td>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td><td>◦농산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br>◦가공식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td></tr><tr><td>비의도적 혼입허용치</td><td>3% 이하</td><td>◦농산물: 3%<br>◦가공식품: 농산물의 혼입치(3%) 준용 적용 </td></tr></tbody></table>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어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어떤 벌칙을 받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