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
「K-ICT 스펙트럼 플랜」토론회 개최 -‘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 확보·공급 및 제도 개선 등 논의 -
【 K-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 내용 】
□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은 주파수를 모바일 사회(Mobile Society)로의 진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자원으로 보고, ‘주파수 신대륙 개척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 향후 10년간 주파수 수급계획과 △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파수 수급계획 >
□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하여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16년 44㎓폭→‘26년 84㎓폭) 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이동통신) 향후 10년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되고 4G LTE는 최고 전송속도를 지속 향상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은 지속 발전하여 모바일을 통한 VR‧AR 등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모바일 트래픽은 ‘26년 5,036PB∼8,905PB로 ‘16년 대비 21∼36배, 주파수 수요는 ‘26년 2,663∼4,035㎒폭으로 ‘16년 대비 약 9∼13배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 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하되,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하여 △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하여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미래부는 ‘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편,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