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Ⅲ. 해외시장 진출 장애요인과 여건
1. 국내 환경산업 진출 장애요인
□ 해외 환경시장 정보 수집능력 부족
○ 해외 시장동향(수요, 선호도), 관련기관 현황, 계약방식 및 절차, 관련 법규와 환경정책 등 환경시장의 전반적인 정보부족
○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건, 가격, 제도․법률, 현지문화, 현지인맥 등의 정보 수집능력과 자금 동원력의 부족으로 경쟁력 미비
□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
○ 선진국에 비하여 시장진출이 늦었으며, 또 자금 및 서비스 부족으로 우리나라 기술과 설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세계시장에서의 실적이 매우 적어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기술과 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시장 접근이 어려움
□ 차관사업 등 대외기금의 환경산업분야 투자 확대 필요
○ 환경산업에 대한 차관 총액을 늘리고, 차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선진국들에 비해 지원조건도 유리하게 할 필요
- 경쟁력을 더 높이도록 이자율 등 조건의 조정과 개도국 수요급증 단계에 맞춰 총액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02년까지 EDCF 지원금 15,538억원 중 환경분야는 1,949억원(12.5%)이 신청․지원
○ 환경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 수요국 여건에 맞는 대외기금 개발과 전략적 자금확보가 긴요
□ 관련기관․업계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
□ 상대국가의 관련제도 미비, 불공정․불투명한 시장질서, 관습의 차이로 인한 장벽 존재
환경산업 진출 장애요인 해소 방안으로 대외기금의 환경산업분야에 투자를 어떻게 확대시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