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개정
약관 주요개정사항 설명자료<br>전력경쟁시장에 대비한 고객 서비스 제고<br>9.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의 탄력적 운용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r><tr><td>현행 [제15조] </td><td>◦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전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단전)할 수 있음</td></tr><tr><td>문제점</td><td>◦혹서기, 혹한기 등 부득이한 경우 주거용 고객에 대해 단전을 유예할 수 있는 명시 규정이 없음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월 사용량 100kW이하 주거용고객에 대하여 2003. 8월부터 단전 유예 </td></tr><tr><td>개정(안)</td><td>◦주거용 고객의 경우 혹서기, 혹한기 등 부득이한 경우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td></tr><tr><td>기대효과</td><td>◦주거용 고객에 대한 단전유예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td></tr><tr><td>비고</td><td> ※ 단전 현황(년도별/건) - (2001) 477,173건, (2002) 486,606건 ※ 단전유보 현황(월/건) - (8월) 59,919호, (9월) 66,078호, (8～9월 평균) 62,998호 </td></tr></tbody></table>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할 수 있는 현행 법규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