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br>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br>(3) 사후관리 단계<br>➊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able><tbody><tr><td>도심 수소충전소</td><td>‣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 예외, 입지규제 완화(준주거･상업지역 허용) 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6.20 시행)</td></tr><tr><td>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td><td>‣ 식약처, 산업기술시험원 협조 하에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및 관련 인증기준 마련 착수</td></tr><tr><td>모바일 전자고지</td><td>‣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착수(2019.4월)</td></tr></tbody></table> 조기 법령 정비 추진 사례
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및 관련 인증기준 마련을 착수해야 하는 품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