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공포 -
□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이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2월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중 일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64개 사업에서 74개 사업으로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5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위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의 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었으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저장시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중 개발 사업의 성격인 5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
◦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규모) 및 협의시기 조정
-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규모가 “길이 1㎞ 이상”으로 소규모 인입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그 규모를 “길이 4㎞ 이상”으로 조정하되, 역사 및 정비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조정
- 댐건설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확정 전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공원계획 결정전(공원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전)”에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전으로 변경
환경부는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