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ㅇ (분기별 현황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관리하는 주택과 관련된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 신고된 현황정보는 공개하여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임대관리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ㅇ (표준 위·수탁계약서)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 등이 활용토록 위·수탁계약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다.
- 임대인과 계약내용(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 과도한 책임부담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것으로,
- 정부는 이미 2015.1월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하였으며 이후 법제처 협조를 거쳐 계약서 조문을 정비(2015.7.30)한 바 있다.
ㅇ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주택임대관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등록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신규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관리 주택의 현황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