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
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3. 가격약속의 수락
◦ 가격약속 수락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사항으로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약속을 제의한 조사대응 공급자에게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가격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1)함
◦ 가격약속 수락 후에도 조사대상공급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기획재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는 계속되며, 부정판정이 내려지면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가격 약속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정보 요청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약속불이행 시 입수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가격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어떻게 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