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매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특성 및 주변 여건 변화 반영
○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경우 재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그 밖에도 배출기준 초과시 자체개선 기회 부여, 정기점검 및 자가측정 주기완화 등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사후관리 선진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빈도는 하향(연 4∼20회 → 1∼3년에 1회)하되 정밀진단(0.5일 → 5∼8일 수준)을 실시, 적발 위주 → 기술지원 방식으로 전환(법 제30조)
○ 자가측정 최소 측정빈도(분기 1회∼연 1회)를 규정, 사업자는 최소측정빈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법 제31조)
○ TMS 및 자가측정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 운전조건과 오염배출 등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 오염 과다배출 원인 분석‧제시
 정보공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등 절차 투명성 제고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연간보고서 등 허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 허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법 제27조)
* 기업 영업비밀 및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 결정
○ 허가신청-허가결정의 통합허가 全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법 제28조)
 기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시너지 효과 강화
○ 허가 및 주기적 재검토시 시설개선 융자, 기술지원 등과 연계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해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 배출기준은 몇 년마다 검토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