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미래 헬스케어 전략 지속 논의
4차산업혁명위, 미래 헬스케어 전략 지속 논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코엑스에서 열려 -
[안건 2]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하였다.
ㅇ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 진입여부를 결정
ㅇ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2017년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내용(붙임3 참조)
□ 오늘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 및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어서, 특위 김태억위원이 『바이오헬스 규제-표준 한-중 협력 의제』를 발제하였으며, 헬스케어분야에서의 표준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ㅇ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보건의료규제 개선 등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한 곳은 어디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서 보건의료분야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