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안전관리" 위해 발벗고 나서
정부, ｢석면 안전관리｣ 위해 발벗고 나서 - 9월 1일, 행안부·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MOU 체결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융합행정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지원 》
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식품부 소관)과 연계
- (사업내용) 노후․불량 주택 개량시 동당 2.5 ~ 5천만원 융자
- (지원내용) 연간 사업물량중 슬레이트 건축물 비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 지원*
*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동당 각각 112만원씩 지원 (처리비용의 2/3)
⑥ 빈집정비사업 (지자체 소관)과 연계
- (사업내용) 1년이상 방치 농어촌 주택 철거․정비시 동당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연간 사업물량중 슬레이트 건축물 비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 지원*
*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동당 각각 112만원씩 지원 (처리비용의 2/3)
⑦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국토부 소관)과 연계
- (사업내용) 기초수급자 노후주택 개보수시 가구당 6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연간 사업물량중 슬레이트 건축물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 지원*
*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동당 각각 112만원씩 지원 (처리비용의 2/3)
⑧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안부 소관)과 연계
- (사업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지붕재 개량시 가구당 84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연간 사업물량의 10 %이상을 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사업으로 추진
얼마의 철거 비용을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동당 각각 지원하여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한 슬레이트 철거에 사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