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지침개정 추진배경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는 중소배출업체만 잔류하게 되며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함
- 기존의 다배출 업체 대상 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제대상의 변화에 맞게 간소화 하고자 함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혼동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여 명확히 하며, 오탈자 등 자구수정을 함
2. 개정 주요내용
(1)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절차 간소화(제23조, 제29조)
○ 업체별 목표설정 이전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리(감축계수, 조정계수 삭제)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되어 이를 반영(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 ‘14. 8. 7. 시행예정)
(3) 혼동우려 있는 조항의 정비
○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의 경우 간접배출량 보고에서 제외됨을 명시(제49조)
○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시 선택하는 배출시설코드 및 활동자료 코드를 세분화하여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의 편의를 도모함
(4) 오탈자 등 자구 수정
○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
○ 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
○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수정(제9조, 제10조, 제13조)
201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의 감소를 불러온 것은 어떤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