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혁신키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혁신키로 -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
< 주요 건의 내용 >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또는 1년) 및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발주기업 긴급 대응 업무, 연구보조 등)
⑤ 분양 받은 산업용지 양도 시, 양도가격 산정기준 변경 및 산업단지에 자사제품을 이용한 물류활동(자사제품 매입 → 보관 후 판매)을 영위하는 시설의 입주 허용 검토
⑥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필요
⑦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들에 대한 인증절차 등 규제 완화
⑧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들에 대한 스케일 업 전략 필요
□ 성윤모 장관은 무역업계가 건의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축소에 대한 의견이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나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