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비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건강진단비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br>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br>1. 사업개요<br>□ 사업목적(법 제1조)<br> ○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br>□ 법적근거<br>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br>  - 1989년 6월 16일 제정, 2011년 3월 30일 제12차 개정<br>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br>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장관고시 제2012-67호)<br>□ 재원(사업자지원사업 제외) :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 제50조)<br> ○ 전기요금의 3.7% 부담금 중 일부<br>□ 주변지역 정의(법 제2조) <table><tbody><tr><td>발전원</td><td>주변지역</td></tr><tr><td>원자력·화력 양수·신재생 </td><td>ㅇ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td></tr><tr><td>수력·조력</td><td>ㅇ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댐 상류지역 :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댐 상류지역 외 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br>ㅇ 조력발전소 ▪방조제 안쪽 지역 :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방조제 안쪽 외 지역 :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td></tr></tbody></table>
어떤 발전원의 주변지역이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들어있는 읍 면 동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