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30년사 발간 기념회 및 환경인 결의 다짐
10대 우수 환경정책
그동안 정부에서는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맑은 물 공급대책(1989)’, ‘4대강별 수질보전대책(1992)’, ‘수질관리대책(1994)’, ‘물관리종합대책(1996)’등 수돗물 중금속 파동이나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 등 대형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부 또는 국무총리실 등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추진과 규제대상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정책추진의 성과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즉,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 등으로 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극적이었으며 상류지역에 대하여는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정책추진의 상승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8년에 4대강 물관리 대책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변구역 지정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시행, 물이용부담금제 도입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제도 도입 및 토지매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입법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1998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4대강 물관리 대책을 법제화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