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다.
○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 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되었다.
○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올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시행을 앞두고 어떤 절차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