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20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br>2015년 제2차 WTO TBT 위원회 우리측 제기동향<br> <table><tbody><tr><td>번호</td><td> 규제명</td><td>국가</td><td>규제내용</td><td>기업애로 및 요청사항</td><td>협의 결과</td></tr><tr><td>1</td><td>제품 유해물질 사용 규제</td><td>노르웨이 </td><td>가전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규제 → 전체 중량의 브롬계 난연제 0.1% 이상 또는 HBCDD 함유금지</td><td>·EU 시행(2015.8월) 전까지 규제 시행 유예 요청</td><td>수용<br>(면제신청을 통한 규제유예) </td></tr><tr><td>2</td><td>TV 에너지효율 규제</td><td>칠레</td><td>55인치 이하 TV(대기모드, 동작모드)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 충족 및 라벨링 강제규정</td><td>·공장출하 상태의 화면모드에서 에너지효율 시험을 하도록 요청</td><td>수용</td></tr><tr><td>3</td><td>레토르트 파우치(즉석식품 포장재) 품질 규제</td><td>에콰도르</td><td>즉석식품 포장재에 대한 품질, 재료, 모양 등 규제</td><td>·시험기준 변경요청<br>·시행일 연장 요청 </td><td>수용<br>(우리 기업 의견수렴 및 시행일 연장) </td></tr><tr><td>4</td><td>LED 조명기구 안전 및 성능 규제</td><td>에콰도르</td><td>LED모듈, 등기구, 램프 인증 의무화</td><td>·시행일을 시험기준 공포 후 1년으로 유예요청</td><td>수용</td></tr><tr><td rowspan='2'>5</td><td rowspan='2'>화장품 라벨링 규제</td><td rowspan='2'>중국</td><td rowspan='2'>·오버라벨링(기존 라벨위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 금지<br>·화장품 효능평가 검증 </td><td>·오버라벨링 금지 철회</td><td>수용</td></tr><tr><td>·효능평가 대상 항목의 명확화 등</td><td>규제당국에 전달 후 회신 (한·중 규제 당국자간 협의 필요)</td></tr><tr><td>6</td><td>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td><td>남아공</td><td>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td><td>·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에 대한 6개월 시행유예 요청</td><td>수용</td></tr><tr><td>7</td><td>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td><td>사우디</td><td>타이어의 최대 회전 저항 및 최소 노면 제동력 요건 <br>(시험규격, 시험방법, 라벨 디자인) </td><td>·관련정보 요청<br>·시행유예(6개월~1년) 요청 </td><td>검토 후 회신 예정<br>(준비기간 필요시 시행유예 적극 검토) </td></tr><tr><td>8</td><td>세탁기 물소비효율 규제</td><td>사우디</td><td>세탁기의 물소비효율 등급 및 라벨링 요건 규제</td><td>·적용대상 등 정보확인<br>·효율등급 기준치가 과도하여 완화 요청<br>·시행유예 연장요청 </td><td>검토 후 회신 예정<br>(등급변경 검토 및 한국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규제 시행 ) </td></tr><tr><td>9</td><td>가전제품 에너지 라벨링 규제</td><td>사우디</td><td>제품군별로 에너지성능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라벨 부착해야 함</td><td>·인증서 갱신 신청기간 (1개월 → 3개월) 변경 요청</td><td>검토 후 회신 예정<br>(긍정적 검토) </td></tr><tr><td>10</td><td>2차 전지 안전 규제</td><td>인도</td><td>2차 전지에 대한 인도정부 인증 요구(승인번호를 제품 및 포장에 표기)</td><td>·시행일 유예<br>·적용대상여부 확인<br>·시험방법, 기준 문의<br>·국제표준 부합화 문의 </td><td>규제당국에 전달하여 검토 후 회신 예정</td></tr><tr><td>11</td><td>의료기기 등록비 </td><td>중국</td><td>의료기기 등록비에 대한 중국내 제조사와 수입사간 차별</td><td>·제조·수입 간 서로 다른 수수료 책정에 대해 합리적 수수료 책정 요구</td><td>규제당국에 전달 후 회신 (한·중 규제 당국자간 협의 필요)</td></tr><tr><td>12</td><td>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td><td>중국</td><td>의료기기 등록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불인정 및 제조국 제조판매증명서 요구</td><td>·제조국의 제조판매 증명서 제출 면제 요구<br>·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발급 성적서 인정 요구 </td><td>규제당국에 전달 후 회신 (한·중 규제 당국자간 협의 필요)</td></tr><tr><td>13</td><td>의약품∙의료기기 등록 변경</td><td>중국</td><td>등록사항 변경 필요 항목에 생산지 주소(문자변경 포함) 항목 추가</td><td>·주소·우편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주소 변경 시는 절차 간소화 요청</td><td>규제당국에 전달 후 회신 (한·중 규제 당국자간 협의 필요)</td></tr><tr><td>14</td><td>LED 램프 성능 규제</td><td>미국</td><td>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는 본 규정의 성능지수의 측정기준을 따라야 함</td><td>·수명표기 및 색온도(CCT) 표시값 등에 대한 美에너지스타 기준과 일치화 요청<br>·규제시행일 발표 후 (180일→1년)으로 연장 요청 </td><td>규제당국에 전달하여 검토 후 회신 예정</td></tr><tr><td rowspan='2'>15</td><td rowspan='2'>리튬이온전지 안전 규제</td><td rowspan='2'>중국</td><td rowspan='2'>배터리 안전 시험방법<br>(IEC 국제표준에 부합화 되지 않음) </td><td>·국제표준 일치화 요청</td><td>규제당국에 전달하여 검토 후 회신 예정</td></tr><tr><td>·중국강제 인증(CCC) 시행 여부 및 예상일 문의<br>·표시사항 문의 </td><td>완료<br>(정보입수) </td></tr><tr><td>16</td><td>타이어 인증 규제</td><td>인도</td><td>BIS 표준의 요구사항을 따르며 ISI 인증마크를 타이어에 각인</td><td>·타이어 인증마크 수수료 인하 요청</td><td>규제당국에 전달하여 검토 후 회신 예정</td></tr></tbody></table>
2015년 TV에너지효율 규제를 위해 55인치 이하 TV에 대한 강제규정이 만들어진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