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br>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br>1주요 과제별 추진실적<br>󰊱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br>□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분야에서 을의 거래조건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및 제도개선 추진 <table><tbody><tr><td>분야</td><td>주요 제도 개선 내용</td></tr><tr><td>하도급</td><td>전속거래 강요·부당경영정보요구 금지,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2018.1월·4월), 임금체불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 제한 의무화(2019.4월)</td></tr><tr><td>가맹</td><td>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지자체분담(2018.1월·3월), 신용훼손시 점주에 손해배상 명시(2018.10월), 창업정보 제공강화·폐업부담완화 등 경영여건 종합개선(2020.4월)</td></tr><tr><td>유통</td><td>복합쇼핑몰·아울렛을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 영업시간 단축권 보장(2018.3월·10월)</td></tr><tr><td>대리점</td><td>분쟁조정업무 지자체분담(2018.3월), 서면실태조사 및 공정거래협약 근거 마련(2018.1월·12월)</td></tr></tbody></table>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어떤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니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추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