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
1.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 사업
1)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환특 융자)
❍ (사업개요) 중소도시(시‧군 지역)의 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융자 지원
- 보조율 50∼60%, 융자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기타사항)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결정된 융자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는 지자체는 불이익 처분
2.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
1) 지방상수도(상수관로, 정수장) 현대화 사업(지특(생활) 보조)
<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
❍ (사업목적) 상수관망 노후화로 유수율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 개선 도모
❍ (사업개요)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망 노후정도, 누수율 등 시급성을 토대로 대상 지자체 선정·지원
- 신규사업은 총사업비의 15%를 최초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규 및 계속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매년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50%~70%)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16.8)에 따라 별도로 예산신청, 집행관리 등 진행
<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
❍ (사업목적)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해 낙후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정수장 경과년수, 정수방식, 처리성능 저하 등 시급성을 토대로 대상 지자체 선정·지원
- 신규사업은 총사업비의 15%를 최초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고보조율은 50% 정률 지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16.8)에 따라 별도로 예산 신청, 집행관리 등 진행
노후 상수로관 정비사업은 유수율이 몇 퍼센트 미만인 급수구역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