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로비전…“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제목 : 론스타의 로비전… "2조 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2013.4.10, 국민일보)
1. 기사내용
□ 론스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할 전망
□ 한‧미 FTA의 ISD 관련 조항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보다 론스타에 유리
ㅇ BIT 기반 소송은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 국내법 배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론스타는 현재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통하여 우리 정부를 제소한 바, 동 중재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님
□ 또한 동 보도내용중 '한‧미 FTA ISD 조항이 론스타에 유리하다’ 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벨기에 투자협정의 ISD 조항이 어느 회사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