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② 지연배상금률 경감으로 업계 부담완화>
□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1/1000(0.1%), 연이자율 환산 시 36.5%
** 대가지급 지연이자 :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 시 연체이자율 평균 10%
※ 외국사례(연이자율 환산) : 일본 2.8%, 프랑스 12.2%
○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 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을 하루 1000분의 1(연 36.5%) ⇒ 1000분의 0.5(연18.3%)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고,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 업체의 부담을 절감시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체이자율이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 시에는 연등 몇 프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