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정부합동)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
2.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2)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벤처·창업기업에 모여라"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함
◦ 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임
◦ ‘창업비자’ (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기로 함
* 종전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하여 활용성 저하
* 창업비자 발급조건 :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몇 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