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9.17(화)부터 입법예고하고, 10.7(월)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금번 균특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
*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지역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
-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시·도의 역할을 강화
균특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7일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