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04. 시사점
미국 ｢모든 학생 성공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 법률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각 주체별(학교와 교육구, 주 교육부, 연방 교육부) 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였다. 둘째, 연방 교육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 교육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학교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의회와 교육당사자에게 평가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주 교육부는 주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책무성 계획을 목표로 수립하고, 미달학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기초학력 달성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하되 자율성도 보장하였다. 미달학생의 상당수가 보충수업 등 추가 수업을 요구받을 때 학업을 포기하는 경향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담당교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①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②자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마련하며, ③미달학교에 대해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④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⑤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각 주체별 책임이 연방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