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 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 (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재학대 발생건수 : (2015년) 1,240건 → (2016년) 1,591건 → (2017년) 2,160건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2018.12.26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부서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