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Ⅰ. 지원계획 개요
□ 법적근거 및 기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제정 목적) 보안역량이 미흡하고 대기업과의 수․위탁 관계로 인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4.5.28 제정, 2014.11.29 시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기간 : 2016년 ~ 2018년 (3개년)
□ 지원계획 주요내용 (동 법 제5조제3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