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수생태계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한편 국민의 물환경에 대한 수요는 하천 조망권과 접근 용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하천을 포함한 물환경의 가치가 실물경제 가치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하천관리를 벗어나 물고기가 뛰어노는 하천을 바라고 있다.
○ 향후 10년간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화설문조사 결과(2005년11월), 응답자의 61%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만들기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물 관리의 중심이 수생태계 복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여러 정부부처에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 통합에 의한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관리 이전에라도 수생태계 복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부처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조사, 공통의 지침 활용, 사업간 역할을 분담하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추진하여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업집행의 효과를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만들기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