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상소 판정 요지
 (잠정조치 여부)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
-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
일본과의 WTO 수입식품 분쟁 상소에서 파기된 패널 판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