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국회 환노위“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무엇까지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