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3일까지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FAX : (044) 202 – 398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