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가능한 장기로서‘발·다리’이식기준 마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호다목”을 “제4조제1호마목”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폐, 췌장”을 “췌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손 또는 팔을”을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6호 중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장제비ㆍ진료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ㆍ관리와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ㆍ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4 제1호나목8) 중 “손 및 팔”을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손 및 팔”을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로 하고, 같은 목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누가 장기의 기증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