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편리해지는 교통약자 버스 이용
규제개선으로 편리해지는 교통약자 버스 이용 -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시연 및 전파 규제개선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일 오후, 안산 시청에서 교통약자 버스승차 시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장소통의 일환(전파․통신서비스 분야)으로 개최된 이번 시연회는 중앙부처․지자체․장애인단체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교통약자*가 직접 버스탑승 지원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속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ㅇ 이어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및 출력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에 시연한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은 교통약자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ㅇ 현재, 기술 검증을 위해 안산시청 인근 버스정류장과 버스에 실험국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 그간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안산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술개발, 실험지원 및 전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 (과기정통부) 실험국 개발·운용 지원 및 전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국토부)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과제로 선행기술 개발
(안산시) 버스운행,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ㅇ 특히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실제 교통시스템 이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출력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 정류장에서 약 500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출력 제한 기준을 상향(10㎽→100㎽)
교통약자 버스승차 시연회 및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안산 시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