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결과 발표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결과 발표
질의 응답
1. 화학물질 통계조사 목적은 무엇인가요?
○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화학물질 종류, 유통형태(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 수입) 등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통계 조사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되나요?
○ 통계조사 내용 중, 국가안전 및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3. 화학물질 취급정보는 어떻게 공개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된 화학물질의 취급현황을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정보공개 누리집(http://icis.me.go.kr/CDRopen)’를 통해 공개하며, 그 외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은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자에게 공개함
- 다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일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
○ 참고로, 제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작성 시 이용된 제품 성분내역 등 관련 자료는 조사표를 제출한 후 사업장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4.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과 제6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됨
어떤 방법으로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