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운영으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운영으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 서울 87.2억, 경기 45.6억, 충북 26.0억, 전북 50.8억 등(시·군·구 포함)
○ 이는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2016.7.8.)’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세종특별시 제외)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억원∼10억원 7개 단체, 1억원∼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되었다.
○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어 52.1억원이 감액됐고,
-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하였다가 13.5억원이 감액됐다.
○ 또한,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1억원, 완주군은 6.6억원, 익산시는 5.4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 진천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8.2억원이 감액되었다.
2017년 행정자치부가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얼마의 지방교부세를 줄일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