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안건② :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
▶ 목표 : 2018~2022년간 북방지역 환경산업 수출 1조원 달성
□ 북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종량제․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하여 북방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인프라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14년, WB)이나 재활용률은 7%에 불과
- 우리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 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ㅇ 또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
-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의 저급 난방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대기질 관리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여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환경기술 진출을 지원하겠다.
□ 이를 위해 북방지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북방국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리기술을 현지 여건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ㅇ 또한 몽골 대기오염 등 협력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우리의 정책 및 기술을 현지에 전파하고자 한다.
ㅇ 마지막으로, 한-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하여, 환경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무엇의 수립을 지원했니 2016년에 환경부는 러시아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무엇의 수립을 도와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