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br>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br>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제품의 재질․성능검사 개선(령안 제48조, 규칙안 제63조)<br>    ○ 등록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사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br>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을 한 지자체의 관리․감독규정 신설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rowspan='2'>제조업자재질 및 성능검사</td><td>- 사전검사(제품등록시)</td><td>- 사전검사(제품등록시)</td></tr><tr><td>- 사후검사(3년마다)</td><td> (폐지)</td></tr><tr><td>지자체 관리감독(시험·검사)</td><td>(신설)</td><td>- 1회/년이상 직접 검사 재질 및 성능검사</td></tr></tbody></table>
변경된 지자체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하수도법 개정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