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은 높이고, 사고위험은 낮추고!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 화학법령 이행 지원 중심으로 -
Ⅲ. 핵심역량 제고방안
3 기업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생산↔등록 지원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정보생산 및 지원
ㅇ 중소기업 제조물질을 중심으로 정부연구기관에서 시험자료 확보, 영세기업이 최소비용으로 등록에 활용토록 추진(환경부, ‘15.1~)
* 어류급성, 물벼룩급성 등 인체‧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국내의 시험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시험기반 구축에도 기여
ㅇ 환경부 및 국내 GLP 시험기관의 국가소유 시험자료를 목록화하고, 시험자료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개방(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14.6~’15.12)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동활용방안 모색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환경부, ‘15.1~)
ㅇ 영세기업(400개소)의 노출평가‧안전성확인 등의 위해성자료 작성 및 위해관리대책 수립 지원
* 중소기업은 노출 시나리오 등 위해성자료 작성에 어려움 예상
□ 등록수수료 감면(환경부, ‘14.12)
ㅇ 영세 중소기업 배려 차원에서 등록수수료 기준금액(20만원, 소량 10만원)대비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 수준으로 감면
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 유해화학물질 취급․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재정 지원
ㅇ 중소기업 취약시설 교체․보수, 안전설비 설치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속 추진(‘14년, 환경부 120억원, 중기청 2.4조원*)
* 창업자금(1.3조원)· 신성장기반자금(8,350억원)·소공인특화자금(3,000억원) 등을 화학물질안전설비 설치 등에도 활용토록 조치
ㅇ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취급시설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개선비용*지원(‘14년, 환경부 12.5억원)
*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과 연계
 지자체 안전관리 지원 강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자금지원 근거마련(환경부, 지방자치단체, ‘14.11~)
ㅇ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등(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을 위한 근거 마련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13.8.5 제정)’ 他지자체 확산·공유
영세 중소기업 등이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