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2. 주요내용
나.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1) 지금까지는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 한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경우에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등의 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수출입 및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수출입에 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 재수출할 수 없도록 함.
(3)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통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이 줄어들고, 수입폐기물에 대한 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