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
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 -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사전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
과제 1.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
ㅇ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제품은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세관에서 폐기시키는 등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 이는 인증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불법제품을 제조 수입하다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그간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국표원”이 각각 수행했었다.
-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C/S시스템 : 기존 불법제품 유통업체 정보 및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
한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세관검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
관세청과 국표원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야 세관 통관단계에서 국표원은 단독으로 단속을 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