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개관
3.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 우리나라는 총량관리제와 연계된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한 사업장과 총량보다 적게 배출한 사업장간에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총량 규제를 받는 사업장이 사업장 내에서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법 중 비용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제적 유인책임
○ 환경부는 2009년 규제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직접규제 방식에 비해 약 41%의 비용 절감을 예상한 바 있음
□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총량초과과징금과 함께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와 사고파는 거래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음 (수도권대기법 제18조)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을 넘긴 사업장과 적은 사업장간의 거래를 허락하는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