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br>1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br> ➀ 상권영향평가 작성범위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 <table><tbody><tr><td> </td><td>( 현행 )</td><td>( 개정안 )</td></tr><tr><td>작성 범위<br>(대상업종) </td><td>1개 업종<br>(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td><td>기존 1개 업종 + 입점 예정 주요 업종<br>(외식업, 전문소매업(의류·가전 등) 포함) </td></tr><tr><td>작성 방법</td><td>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td><td>정량적·정성적 방법 병행 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의 변화 분석 영업개시 전후 3년간을 비교 분석 </td></tr></tbody></table>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작성할 때 영업개시 전후 몇 년간을 비교 분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