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서류확인 등 당연한 일을…원전비리 방지대책으로 내놔(‘16.5.11, 조선일보)
제목 : 서류확인 등 당연한 일을…원전비리 방지대책으로 내놔(2016.5.11, 조선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③ 기존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
- (수의계약 최소화) 수의계약률 목표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 (비리행위 엄중처벌)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기준*을 지속 적용하고,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운영
* (例) 10만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임’ 가능
** 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 (임직원의 윤리의무) 재산등록(법 제14조), 취업제한(제15조), 영리업무의 금지(제16조) 등은 운영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에 따라 지속 시행
□ 또한 원전감독법 에서는 산업부로 하여금 “운영계획의 국회보고 → 매년 이행점검 실시 → 점검결과의 대국민 공개, 관계부처공유”를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함
산업부는 원전 관리 및 감독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생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