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