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정<br>광해방지 관련법령 주요내용<br> <table><tbody><tr><td>소관부처</td><td>법령</td><td>주요내용</td></tr><tr><td rowspan='3'> 산업자원부</td><td> 석탄산업법</td><td>ㅇ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지원(법 제27조) - 추진주체 : 시·도지사<br>ㅇ폐탄광광해방지사업지원(법제27조및29조) - 추진주체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령 제38조) </td></tr><tr><td> 광업법</td><td>ㅇ광해방지사업지원(법 제102조)</td></tr><tr><td> 광산보안법</td><td>ㅇ광업권자의 광해방지의무(법 제5조, 영제9조) - 토지굴착으로 인한 광해방지(규칙 제232-237조) - 폐석,광업폐기물등의 광해방지(규칙 제238-241조) - 먼지날림에 의한 광해방지(규칙 제243-248조) - 소음·진동에 의한 광해방지(규칙 제250-258조) - 휴지 또는 폐지시의 광해방지(규칙 제259-261조) </td></tr><tr><td rowspan='6'> 환경부</td><td> 자연환경보전법</td><td>ㅇ사업자의 자연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조치, 원상회복책임(법 제4조, 제20조, 제49조)</td></tr><tr><td> 폐기물관리법</td><td>ㅇ사업자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적절한 조치의무(법 제7조, 제24조, 제25조 등)</td></tr><tr><td> 토양환경보전법</td><td>ㅇ최종 소유주는 토양오염처리의무,(무과실책임), 관계기관협조(법 제23조, 제25조) </td></tr><tr><td> 수질환경보전법</td><td>ㅇ폐수배출사업주의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무(법 제10조, 제11조, 제26조의2)</td></tr><tr><td> 대기환경보전법</td><td>ㅇ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의무(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td></tr><tr><td> 소음·진동규제법</td><td>ㅇ사업자는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법 제14조)</td></tr><tr><td rowspan='2'>농림부<br>(산림청) </td><td> 산지관리법</td><td>ㅇ산지전용자의 재해방지, 원상복구의무(법 제14조, 제38조, 제39조) - 산지복구예치금(이행보증보험증권) </td></tr><tr><td> 농지법</td><td>ㅇ농지전용허가, 원상회복 등(법 제38조, 제44조) - 농지복구예치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td></tr><tr><td> 건설교통부</td><td>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td><td>ㅇ개발행위(토석채위)허가 등(법 제56조)<br>ㅇ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담보(법 제60조) - 원상복구예치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td></tr></tbody></table>
어느 부서가 광산피해의 대비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을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