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5. 교통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 교통약자 서비스
ㅇ 장애인콜택시 보급(281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연 400만건 이상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보급률도 19%(862대)까지 확대
ㅇ 인천공항 이용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에게 출입국 시간이 40% 단축(성수기 16분→11분)되는 간편 출입국 서비스 제공(2014.7)
* 서비스 대상은 전체 출국객의 약 8.4%인 일일 약 3.7천명, 연간 135만명
ㅇ 잦은 선박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흑산도(결항률 11.6%), 울릉도(결항률 20.1%) 주민(총 1.5만명)에게 항공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서비스
ㅇ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수요 응답형(사전 예약제) 교통서비스 제공(2014.7, 시행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2개소)
ㅇ 혈액․생물 등에 대해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2014.7, 시행규칙 개정)
ㅇ 인터넷 예매 및 왕복발권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을 구축(2014.12)하고, 주요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기준 개선(2014.12)
□ 항공서비스
ㅇ 핸드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 내 자유로운 사용허용(2014.3)
ㅇ 국제선 여객기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검색 폐지 대상노선 확대
ㅇ 항공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 유류할증료 개편방안 마련(2014.12)
* 뉴욕은 하와이보다 3,700km 더 멀지만, 유류할증료는 154달러로 동일
ㅇ 외국계 항공사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내에 민원창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항공서비스 평가 실시(2014년 법 개정, 2015년 실시)
ㅇ 인터넷 체크인 승객(연 300만명) 탑승편의 제공을 위해 e-탑승권 소지승객의 종이 탑승권 교환절차 생략 추진(2014.9)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누구를 위해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