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 ‘원클릭’으로 해결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 ‘원클릭’으로 해결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 6일(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ㅇ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먼저, 2014년 12월부터 국조실, 행자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현재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 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정비 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 함께 공개
ㅇ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사례 1 관련).
ㅇ 아울러, 작년에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바로 연계)할 수 있다.
□ 그리고,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ㅇ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민과 주무부처(ex. 건축관련조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그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여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입법예고안을 반영하여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