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액 증가
기술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액 증가<br>2 고시 주요 개정 내용<br> 가.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table><tbody><tr><td>중대성 정도</td><td>부과율</td><td>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 이상)</td><td>60%이상 80%이하</td><td>3억 원이상 5억 원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td><td>40%이상 60%미만</td><td>1억 원이상 3억 원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4점 미만)</td><td>20%이상 40%미만</td><td>2천만 원이상 1억 원미만</td></tr></tbody></table>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정액 과징금 기준 금액을 얼마로 매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