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 설치, 기준인건비 삭감 및 성과급 환수‧징계 등 -
Q1. 공무원은 성과와 무관하게, 연공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아닙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가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만 하는데, 종전의 연공급적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Q2. 공공부문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기업과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관별‧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춰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성적인 지표와 목표달성도 등에 따라 충분히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별 노력, 기여, 성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성과급 평가등급이 연공에 따라 결정된다?
▶ 아닙니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50% 이내), 부서업무평가, 부서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평가지표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 사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