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Ⅱ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 4. 인증전담기관의 형태와 기능은 무엇인가요?<br>○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br>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개별적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평가부담과 중복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br>  - 인증전담기관의 평가역량을 강화(전문인력 확보 등)하고 각종 평가제도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table><tbody><tr><td>제도명 및(평가주기)</td><td>법적근거</td><td>평가목적</td><td>평가대상(기관수)</td><td>평가기준</td><td>평가실시여부</td></tr><tr><td>의료기관평가(3년)</td><td>의료법제58조</td><td>의료서비스질 향상</td><td>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병원(313)</td><td>적용(119개)</td><td>2004.부터실시</td></tr><tr><td>응급의료기관평가(1년)</td><td>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17조</td><td>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응급의료기관의 공익기능 수행</td><td>응급의료기관(455)</td><td>적용(32개)</td><td>2002.부터실시</td></tr><tr><td>공공병원운영평가(1년)</td><td>지방의료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td><td>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 병원으로 역할 수행</td><td>지방의료원 및적십자병원(40)</td><td>적용(115개)</td><td>2006.부터실시</td></tr><tr><td>한방의료기관평가(3년)</td><td>의료법제58조</td><td>한방의료의 질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td><td>70병상 이상한방병원(40)</td><td>적용(63개)</td><td>시범사업실시중</td></tr><tr><td>치과의료기관평가(3년)</td><td>의료법제58조</td><td>치과의료의 질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td><td>치과병원, 치과수련병원(183)</td><td>적용(84개)</td><td>시범사업실시중</td></tr><tr><td>정신의료기관평가(3년)</td><td>정신보건법제18조의3</td><td>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의 권익보호 등</td><td>정신병원(136개소)</td><td>미 개발(연구용역 중)</td><td>미실시</td></tr></tbody></table> <의료기관 대상 개별 평가현황>
의료기관 대상 개별 평가현황 중 공공병원 운영평가 제도의 목적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