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 확정
국내 산업통신용 디지털 무전기 시장 창출  - 주파수 이용효율 2배의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도입 기반 마련 -
□ 한편, 디지털 무전기 보편화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기기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 허가·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종료 기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동 무선국은 수명이 끝날 때 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제도 개선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주파수 분배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국내 ICT 업체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o 경찰, 소방, 산불감시, 재난업무 등 공공분야 및 사기업 사업장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62만여명이 혼신이나 간섭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o 산업측면에서도 국내 무전기 시장은 2013년 410억원에서 매년 7.8% 증가하여 2016년 512억원 시장이 형성되어 국내 ICT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날로그 무전기의 기기적합인증을 탈 수 있는 건 언제까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