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한 자리에,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한 자리에,「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②공동체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는 이번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국내 학계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공동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Pillars)에 대해 7개 분임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 ‘지역공동체 개념 정립’을 주제로 한 1분임에서는 지역공동체는 도시의 경우 통이나 동 단위로, 농촌의 경우 마을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공동체가 규모 있는 조직형태로 발전하기 이전 형성ㆍ활성화 단계에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또한 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조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한 2분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심의권 내지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생활자치의 정착에 유효하다는 의견과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민의 자발적 지역공동체 활동과의 연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평행하게 나뉘었다.
- 이에 현행 통ㆍ이ㆍ반장 제도를 개선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의 핵심 프로그램인 정책토론회의 1분임에는 무엇의 개념 정립을 주제로 논의를 나눴지 어떤 개념의 정립을 논의하는 자리로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의 핵심 프로그램인 정책토론회의 1분임이 진행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