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관리, 행정구역 중심에서 수계·유역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하수도 설치·관리, 행정구역 중심에서 수계·유역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br> 2. 주요 용역내용<br> □ 유역별 하수도관리에 대한 해외사례<br> ○ 해외에서의 유역별 하수도관리는 과거 오랜 시간에 걸쳐 정형화 되어 왔으며,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재정 및 정책으로 추진하는 정부주도형 유역별 하수도관리와 해당유역의 수질악화 결과 자생적으로 유역내 지자체간의 협약을 맺고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자체 참여형(협력형) 유역별 하수도 관리로 구분됨<br>  ○ 정부주도형 모델은 주로 미국 및 일본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고, 제도도입시기 단축 및 효과를 조기에 달성이 가능하며,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점이 있으며,<br> - 지자체 참여형 모델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지자체 반발 및 민원 문제 해결이 용이하며, 소유역 차원의 현실적인 하수도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table><tbody><tr><td>국가</td><td>하수도 관리 운영형태</td><td>관리조직</td></tr><tr><td>미국</td><td>￭ 주정부에서 수질오염방지계획, 광역하수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방정부의 위임업무 수행￭ 유역내에 위치한 자치단체들간의 협약으로 하수도계획 및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광역하수도 공사제 운영</td><td>MSD(Metro-politan Sewerage District)</td></tr><tr><td>일본</td><td>￭ 하수도시설은 크게 공공하수도와 유역하수도로 구분하고 유역하수도 인구비율은 28%(1977년)에서 51%(2005년)까지 도달￭ 유역하수도의 확산 및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공공하수도사업 보다 높게 지원￭ 유역하수도공사에서 유역내의 하수도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시설설치사업 및 운영을 총괄 관리</td><td>유역하수도공사</td></tr><tr><td>독일</td><td>￭ 수(水)조합에서 유역내 하수도시설 일괄 관리￭ 하천유역을 기반으로한 조합법에 기초하여 각 지역을 연합 조합을 결성 하수도에 대한 계획, 시설 및 운영을 수행</td><td>EVS(Entsor-gungsverband),Ruhrverband</td></tr><tr><td>네덜란드</td><td>￭ 전국을 27개의 수위원회(Water Board)로 나누고 위원회에서 홍수조절, 수량 및 수질관리, 하수처리를 담당￭ 중앙에 수위원회의 연합체인 수위원회연합회(the Association of water boards)가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td><td>Water Board</td></tr></tbody></table> < 각국의 유역(광역) 하수도 관리 형태 >
어느 단체가 미국의 광역 하수도 공사제를 맡아 운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