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요약문
3 분야별 해설
1. 공공분야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갖추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몇 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