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개최
“제2, 3의 혁신적 R&D기업이 나오도록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
안건 5.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 (유전자가위) 인체 적용시 유전자 치료 가능성과 안전성, 농축산물 적용시 식품 안전성 및 생태계 영향 등 평가
◈ (인공지능) 산업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문화적 변화, 새로운 윤리적 문제 등 다방면의 영향 분석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분야를 설정하여 기술영향평가 실시(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주요 내용
① 기술영향평가 결과 1(유전자가위 기술)
* 변형된 핵산분해효소를 사용하여 특정부위의 DNA를 제거‧첨가‧수정하는 기술
- 난치병 등의 치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목적하지 않은 유전자의 변형 가능성 등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 노력 필요
- 연구목적으로 인간 배아세포에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게 할 것 인지 논란, 맞춤형 아기 등 윤리적 문제 우려
- 외래 유전자 도입 없이 농축산물 품종 개량이 가능하며, 기존 GMO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무엇을 시행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