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2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2건 통과(2차)
벌칙 및 과태료관련 규정 신설․조정 내용
□ 기본방향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정도를 일부 조정
- 강화 : 협의내용 미이행(1천만원→2천만원이하과태료), 평가서 무단복제(과태료→벌칙)
- 완화 : 변경협의전 사전공사(벌칙→과태료)
○ 법적 의무사항(기존 벌칙 미규정, 신설) 위반에 대하여 처벌규정 신설
- 평가대행자 허위등록, 조사 방해․기피, 일괄하도급 등
□ 벌칙관련 조정․신설 내용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안 제51조) : 변경사항 없음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안 제52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록(신설)
○ 다른 평가서를 무단 복제하여 평가서 작성(강화, 당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안 제52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신설)
○ 평가서작성대행 업무 일괄하도급(신설)
□ 과태료관련 조정․신설 내용
▶ 2천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54조 제1항, 신설)
○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조치요청 미이행(1천만원→2천만원이하 과태료)
○ 협의기준초과에 따른 조치요청 미이행(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태료)
○ 변경협의절차 완료전 사전공사(완화, 당초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재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요청 미이행(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54조 제2항)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주변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미이행(신설)
▶ 5백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54조 제3항)
○ 의무승계 내용 미통보(신설)
○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미통보(신설)
거짓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평가 대행자에 등록하면 환경영향평가시 어떻게 처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