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개선확정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2016년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9건 개선 방안 확정<br>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table><tbody><tr><td>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td><td>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1.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매수 업무에 대한 경쟁 촉진</td><td>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br>(2017년 상반기) </td><td>산림청</td></tr><tr><td>2. 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독점 개선</td><td>시행령 개정<br>(2016년 하반기) </td><td>산림청</td></tr><tr><td>3.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개선</td><td>시행령 개정<br>(2017년 상반기) </td><td>산림청</td></tr><tr><td>4.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개선</td><td>시행규칙 개정<br>(2017년 7월) </td><td>국민안전처</td></tr><tr><td>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td><td>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5.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 마련</td><td>민간표준 또는 국가표준 마련<br>(2016년 하반기) </td><td>국가기술표준원</td></tr><tr><td>6.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의무 개선</td><td>시행규칙 개정<br>(2017년 상반기) </td><td>환경부</td></tr><tr><td>7.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과 ISO 인증 (수출) 심사 개선</td><td>기관 지정<br>(2017년 상반기) </td><td>식품의약품안전처</td></tr><tr><td>8. 스마트 TV용 게임앱에 대한 과도한 심사기준 적용 개선</td><td>법 개정(2016년 5월) 시행(2017년1.1.) </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r><td>9.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td><td>KS표준(규격) 마련<br>(2016년 하반기) </td><td>국립산림과학원</td></tr></tbody></table>
2016년 상반기 결정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인 신소재 전선의 표준 수립은 어느 기관 담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