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관련 보도참고자료
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5. ‘4+1’이라는 기형적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심의․ 수정된 513조원 슈퍼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예산안 처리는 헌법 제54조 및 국회법 제85조의3에 의한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 과정, 국회법 제95조의 수정동의 요건과 제96조의 표결절차를 거친 적법절차
-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의 예산심사 권한은 11월 30일 이미 종료었으며, 정부제출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회법 제95조에 의거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던 것임
<예산안 처리관련 헌법과 국회법 규정>
헌법 제54조 ②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심의 후 통과시켰다고 문제가 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