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2년 864개 공공기관에서 1조 7,270억 원 제품구매(녹색제품 구매율은 31.3%)
□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도의 임무와 요건을 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10일 입법예고를 했다.
○ 이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4종류의 임무를 맡게 된다.
○ 첫 번째로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한다.
○ 두 번째로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서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 세 번째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 네 번째로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녹색제품 구매가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해 구매담당관은 2번째 임무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