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 행안부, 법 개정으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효력 동일화 -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병행 발행·운영하고 있다.
○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전자관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효력이 우선됨에 따라 관보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 관련 혼란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