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에너지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
EU집행위원회, 에너지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br>□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table><tbody><tr><td>주요 이슈들</td><td>주요 현황 및 문제점</td><td>개선방안</td></tr><tr><td>시장집중<br>(Market concentration) </td><td>-도매시장에서의 가스․전력공급은 주로 국내시장에 한정<br>-자유화 이전의 높은 시장집중도 유지 </td><td>-기업결합 심사강화<br>-에너지 공급프로그램개선 </td></tr><tr><td>수직적 시장봉쇄<br>(Vertical foreclosure) </td><td>-낮은 네트워크 분할수준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시장작동이 어려움<br>-소수 기업들이 발전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수요자들을 간접통제 </td><td>-완전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업분할(발전/공급) 추진<br>-시지남용 등 경쟁법 집행강화 </td></tr><tr><td>시장통합<br>(Market integration) </td><td>-역내시장에서 다른 나라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는 것이 어려움<br>-회원국간 통합 운영메커니즘의 비효율성 </td><td>-독립 에너지규제당국 권한 강화(회원국 차원)<br>-각 회원국 규제당국간 상호조정 강화(EU차원) </td></tr><tr><td>투명성 확보<br>(Transparency) </td><td>-신뢰할 수 있고 시의적절한 정보 부족</td><td>-투명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td></tr><tr><td>가격형성<br>(Price formation) </td><td>-가격형성에 대한 불투명성(가격규제 등)<br>-유가와 긴밀히 연계되는 가격결정구조 </td><td>-현 가격규제체계 재검토<br>-유가와의 연계축소 </td></tr><tr><td>하방시장<br>(Downstream markets) </td><td>-소매시장에서의 경쟁도 매우 제한적<br>-장기공급계약으로 인한 경쟁제한 </td><td>-장기공급계약에 대한 재검토</td></tr><tr><td>시장의 균형<br>(Balancing markets) </td><td>-작은 시장규모로 인한 비용증대 및 기존 사업자들의 지배력 강화<br>-회원국간 상이한 규칙 및 의무저장량 </td><td>-효과적인 기업분할<br>-회원국간 규제환경 개선(통합) </td></tr><tr><td>LNG시장<br>(LNG markets) </td><td>-LNG터미널을 소유한 국가에 의한 LNG 수입</td><td>-LNG터미널에 대한 투자확대</td></tr></tbody></table>
EU집행위원회의 에너지분야 실태조사 결과에서 LNG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