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으로,
ㅇ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하여 왔다.
* 기재부 차관(2.5), 국토부 기조실장(3.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4.5),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6),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담회(5.3), 벤처기업협회 간담회(7.5) 등
** (세종)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공모(4.6), (부산)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4.23)
ㅇ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상임위를 통과(’18.5월)한 바 있다.
*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입지 발표한 뒤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