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시장분석보고서 발간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
2. 사업자의 경쟁행태
가. 개요
□ 가스산업의 독점구조로 인해 LNG사업자간 가격 및 비가격(품질,서비스 등) 경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아직 도시가스 미공급권역(예: 동해, 삼척)에 대한 신규 공급사업자를 지정․허가하는 경우, 가스사업자간 경쟁이 가능
◦ 이러한 독점구조로 인한 가격남용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규제(승인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총괄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비용절감 및 가격인하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없음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 독점, 소매부문에 있어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독점
□ 석유 석탄 등 다양한 난방방식이 실제 존재하고 특히 집단에너지공급구역 지정 및 저렴한 집단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가스와 타열원간 경쟁은 어느정도 존재
◦ 일정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상, 해당지역에는 집단에너지만 공급 가능
◦ 공급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의 2/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던 지역이라도 난방열원을 집단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음
◦ 다만 LNG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서 일부 사용되기도 함
현재 1,735천호의 공동주택에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가 공급되어 총 주택수(14,083천호)대비 보급률은 약 12.3% 수준(08년말 기준)
□ 가스산업은 가스사업자가 직접 집단에너지 공급자가 되거나 천연가스 충전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각도로 참여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임
2008년 말 기준 1,735천호의 공동주택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