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를 위한 밑그림 그려져...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를 위한 밑그림 그려져...
다. 하구환경 복원대책
□ 하구환경의 복원은 훼손된 하구습지의 복원 즉 서식지 복원과 하구둑 등 인공구조물로 인해 차단된 하구순환 복원으로 구성되었다.
○ 서식지 복원은 최근의 치수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홍수터 조성 및 범람원 농지의 습지전용 방향으로 추진하고, 하구순환 복원은 치수, 수질개선, 생태통로 및 용수확보, 뱃길복원 등 다양한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하구시설물의 구조 및 운영개선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특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하구둑의 해체 및 구조개선을 포함한 전향적 하구순환복원정책은 하구시설물 기능평가, 하구순환복원 시범사업 개발, 대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시행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지식기반 확충
□ 지식기반의 확충정책은 과학적인 하구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하구조사․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하여 환경부-해수부 공동조사․연구지침 개발, 중소규모 하구에 대한 정밀조사, 하구측정망 구축 및 운영, 하구역 공동조사단 설치․운영 및 하구복원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복원기법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 조사․연구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까지의 기초조사․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등 분야별 로드맵 작성
마. 하구관리체제 구축
□ 또한 본 연구는 현재 50여개 하구관련법에 하구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하며, 매체/기능별로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통합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 하구관리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구관리의 통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하구관리체제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질적 하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하구환경관리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조율, 하구사업을 위한 통합재원의 조성 및 하구관리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하구관리기본계획(가칭)’의 수립과 ‘하구관리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하다.
○ 주요 하구별로 ‘하구관리시행계획(가칭)’의 수립 및 평가, 하구현안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현안 해결을 위한 하구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하구별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복원이 치수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홍수터 조성 및 범람원 농지의 습지 전용 방향으로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