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리기업의 강한 국제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PCT 출원의 국제조사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PCT CS&E(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협력심사)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1984년 가입)은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
□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수출형 국내 기업 및 원천기술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술 집약형 국내 기업의 PCT 국제출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1,582건(2000년) → 15,752건(2017년)
□ PCT 협력심사를 통해 해외 다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CT 협력심사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므로,
ㅇ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그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PCT에 특허를 출원하면 152개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지 선진 5개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PCT에 특허를 제출하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