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임대료 인상”은 불공정 계약<br>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조항 및 불공정사유<br>1. 진원이앤씨(주) <table><tbody><tr><td>불공정약관 조항</td><td>불공정사유</td></tr><tr><td>제2조(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인상 및 임대차기간의 연장통보)<br>① “갑”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1년 경과 후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각각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액을 “을”에게 사전 통보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인상금액을 “갑”이 별도 지정하는 기일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br>② ①항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부과에 대한 납부지연시 제1조제3항 및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td><td> 조세,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당함</td></tr><tr><td>제2조(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인상 및 임대차기간의 연장통보)<br>③“을”은 “갑”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에서 1월까지 변경 통보한 새로운 임대조건에 따른 조건변경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을”이 “갑”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통보하지 안하고 퇴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td><td>변경된 임대조건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상대방 승낙하에 성립된다 할것인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부당함</td></tr><tr><td>제5조(위약금 및 배상금 등)<br>① “을”이 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한개 이상에 해당하거나 “을”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총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국민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연간 임대료로 산정된 금액(2년분)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td><td>위약금은 거래대금적 성격의 금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계약기간동안의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근거해 산정함이 합리적인데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td></tr></tbody></table>
갑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몇 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