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친환경농업직불금」224억원 지급
2019년「친환경농업직불금」224억원 지급 -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 최근 유기인증면적 증가에 한몫 -
친환경농업직불제 추진 현황
(연혁)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
❍ 최초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도입(1999), 인증농가 전체로 확대(2002)
❍ 인증단계에 따라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 지원(2003)
* (유기) 논 392천원/ha, 밭 794, (무농약) 논 307, 밭 674, (저농약) 논 217, 밭 524
❍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직불금 지급기간 연장(2012)
* 단가: (유기) 논 600, 밭 1,200, (무농약) 논 400, 밭 1,000 / 기간: 유기 3년 → 5
❍ 유기지속직불금 도입, 친환경축산직불 지급기간 및 한도 확대(2015)
❍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라 저농약인증에 지급하던 직불금 폐지(2016)
❍ 품목군에 따라 지급단가 차등 인상, 유기지속직불 영구지급(2018)
* (유기) 논 700천원/ha, 밭 1,300∼1,400, (무농약) 논 500, 밭 1,100∼1,200, (유기지속) 논 350, 밭 650∼700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어떤 방식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