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제목 :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조정
ㅇ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
 * 자회사 출자비중(자기자본 대비, 2015년말): 평균 7.0%(최저 3.7%～최고 12.5%)
⇨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제 정비
□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자율화
ㅇ (현행)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만 한정* → (개정)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
 * 1966년 도입시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목적으로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제도 실효성이 낮음(갑기금 관련 매각규모는 1909년 이후 연간 1～3억달러 수준에 불과)
⇨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도 확대
은행의 무엇을 은행 지점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오래 된 규제 폐지의 하나로 상향 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