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 업무보고
창조경제로 잠재성장률 4% 견인한다 - 미래부, 「창조경제 확산 및 성과창출 元年, 2014」업무보고
SW 산업 생태계 고도화
ㅇ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의 ‘창업 - 성장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 (창업‧성장) SW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ㆍ산업 특성에 맞춘 특화된 수출을 지원한다.
* SW특화펀드(200억원 규모), 창업기획사(2013년 1개 → 2014년 4개)
- (기술개발) 중소 SW기업이 세계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 2014년 379억원
- (제도적 기반) 공정한 SW시장 유도를 목표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ㅇ 창의적 SW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과정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 SW를 어릴 때 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및 온라인 SW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SW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SW 바우처도 발급할 계획이다.
ㅇ 한편, 상시규제개선 체계로서 민관합동 SW TF를 운영하여 SW 투자‧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해결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HW 중심으로 성장하는 비정상적인 ICT 산업구조를 정상화하고, SW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
* (SW 매출액) 2012년 48조원 → 2016년 90조원
2012년엔 48조원이었던 SW 매출액이 2016년도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