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 협업으로 개선
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협업으로 개선<br>통합허가제도 개요<br> 현행 및 통합허가제도 비교<br>□ 개선사항<br> ○ 매체별 분산관리에서 사업장 전체 통합관리로 개선(허가절차 간소화)<br> ○ 일률적 규제기준에서 시설별 맞춤형 배출기준으로 개선(BAT 적용)<br> ○ 공무원의 검토에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지원(기술검토 보강)<br> ○ 기술정보 제공 등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기업, 행정기관 활용) <table><tbody><tr><td>현행 허가체계</td><td>구 분</td><td>통합허가체계</td></tr><tr><td>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유해물질의 매체간 전이 등 환경영향 종합검토․관리 불가)</td><td>관리방식</td><td>매체 통합관리(모든 매체의 환경영향을종합 검토․관리 가능)</td></tr><tr><td>매체별 허가로 중복․비효율 - 1개 사업장, 11개 허가증 - 변경허가, 신고도 빈번(매체별 허가로 규제비용 증가)</td><td>허가대상</td><td>허가 대상통합․절차 간소화 - 1개 사업장, 1개 허가증 - 변경허가,신고 규제대상 최소화(허가간소화로 규제비용 감소)</td></tr><tr><td>매체별 배출구 중심 관리 → 배출량 저감</td><td>관리대상</td><td>사업장 전체 환경성 종합관리 → 발생량․배출량 저감</td></tr><tr><td>사후규제, 복수규제, 경직성으로 고비용 저효율(빠른 기술․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 곤란 → 기업경쟁력 약화)</td><td>변화대처</td><td>사전규제, 단일규제, 유연성으로 저비용 고효율(기술․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 대응 → 기업경쟁력 제고)</td></tr><tr><td>업종·시설 구분없이 법정규제기준 일괄 적용</td><td>배출기준</td><td>BAT에 근거한 시설별 맞춤형 기준 협의‧설정 </td></tr><tr><td>허가신청 → 검토(전문기술 검토 부재) → 허가 → 가동개시신고 → 신고수리</td><td>허가절차</td><td>허가신청 → 검토(BAT 등 전문 기술검토) → 적정통보 → 가동개시신고 → 최종허가</td></tr><tr><td>무기한 허가(신기술, 원료 변경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곤란) </td><td>갱신여부</td><td>주기적 재검토 및 허가갱신(신기술, 원료 변경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 </td></tr><tr><td>인프라 미구축- 사업장 허가․관리 기술정보 미제공</td><td>기술지원 인프라</td><td>인프라 구축, 서비스 실시 - BAT 지침서(기술정보) 제공-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검토- 기술정보지원시스템 구축</td></tr><tr><td>여러 기관의 매체별 점검으로 업체 방문 증가, 점점효율 하락</td><td>지도점검</td><td>다매체 통합 점검으로 업체방문 감소, 점검효율은 상승</td></tr></tbody></table>
점검효율이 올라가며 다매체 통합 점검으로 업체방문이 감소하는 점검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