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
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br>산업부 네거티브 규제전환 기 발표과제 주요내용(5건) <table><tbody><tr><td>구분</td><td>과제명</td><td>내용</td><td>분류</td></tr><tr><td rowspan='3'>1차 개선<br>(2018. 1월) </td><td>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 분야를 포괄적으로 전환<br>(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td><td>▪(기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를 7개 분야(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로 구분하여 운영<br>▪(한계)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 또는 경계가 모호한 디자인 분야 포괄에 한계<br>▪(개선)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2018.10.) </td><td>포괄적 개념정의 </td></tr><tr><td>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이 완화되는 비제조업 범위 확대<br>(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 </td><td>▪(기존) 산단내 입주가능한 비제조업 중 15개 업종은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일부 완화 가능 (40% → 20～35%)<br>▪(한계) 15개 업종 외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은 기준건축면적률 부족으로 산업용지 분양 곤란<br>▪(개선) 관리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일정 비율 內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 (2018.3.) </td><td>네거티브 리스트 </td></tr><tr><td>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제도 (positive 규제) 폐지<br>(친환경산업법 제23조) </td><td>▪(기존) 재제조 가능 제품 및 부품 종류를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여 고시(50개) * 재제조 품목이 아닌 경우 품질인증 불가하여,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정부지원 혜택 불가<br>▪(한계) 국내 재제조 지정 품목이 해외에 비해 적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을 저해<br>▪(개선)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제도 폐지, 대상 제품 요건·기준 충족시 허용 (2018.6월 발의, 심의 중) </td><td>유연한 분류체계 </td></tr><tr><td rowspan='2'>2차 개선<br>(2018. 10월) </td><td>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위임 사항 확대<br>(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td><td>▪(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만 시도지사에 위임<br>▪(한계) 개발계획 승인 진행 과정에서 지연 발생<br>▪(개선) 중요 사항 이외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 위임 (2018.12월 발의, 심의 중) </td><td>네거티브 리스트 </td></tr><tr><td>연구·실증용 드론에 한해 수소용기 우선허용<br>(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정) </td><td>▪(기존) 연료전지 드론용 수소용기는 일반용만 허용 * 수소용기 제조는 일반용과 차량용으로 구분<br>▪(한계) 차량용 제조기준 미적용으로 연료전지 드론용 수소용기 성능개선에 한계<br>▪(개선) 연구·실증용 드론에 한해 차량용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허용 (2018.4.) </td><td>규제 샌드박스<br>(법령 제정) </td></tr></tbody></table>
어떤 과제가 산업부 네거티브 규제전환 기 발표과제 중 포괄적개념정의로 구분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