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황사 등 향후 5년간의 중점 환경협력방안 마련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
각 분야 환경협력
V. 기후 변화 대응
11. 3국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행동이 긴급히 요구됨을 인식하였다. 3국 장관은 이를 위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3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각국의 정책과 경험에 관한 정보, 지식,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적응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3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과 교토 의정서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3국 장관은 COP20/CMP10의 결과를 환영하고 2015년 11~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CMP11에서 의정서 채택, 새로운 법적 문서(instrument), 또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UNFCCC 하의 합의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국 장관은 시장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국 장관은 한국에서 시행중이며 중국에서 추진중인 배출권거래제, 일본이 구축한 공동 탄소시장(JCM) 제도 등 3국이 이 분야에서 진행 중인 활동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 실행중이고 중국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가 온실가스를 시장체제를 통해서 줄이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