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면제로 기관당 연 평균 약 9.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초 지방공사가 납부해야하는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세 추정금액 약 234억원 (2015년 기준)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 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되어 지방 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 되어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사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여러 종류의 주민편의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