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마련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ᆞ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Ⅴ.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개 대상 정보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의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서비스의 종류 또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트래픽 관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
8.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을 정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공통양식에 따르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양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적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통양식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Ⅵ. 이용자 보호
이용자에 대한 고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0.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의 자기 통제권 보장과 합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을 정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