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4. 제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9년 2월 26일에 서명되고, 1999년 3월 8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 1999년 1월 1일로 소급·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었음
□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1998년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에서 약속된 면세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협정은 협정의 집행과 동시에 승인되는 별도의 ‘이행지침’(implementation instruction)에 따라 이행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제2조)
○ 제2조는 1999년의 분담금을 1억 4,120만미불과 2,575억 원(전체 4,411억 원)으로 명시하고,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국민총생산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분담금의 현물+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인건비는 2회 균등 지급하고(3월 1일 또는 그 이전과 7월 1일 또는 그 이전), 군사건설비는 당해 연도 3월 1일 및 차 년도 3월 1일에 50%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에 1999년 분담금으로 명기된 금액은 얼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