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계획
□ 추진 배경
○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동시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 부담 등을 감안하여,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일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 위함(’14.9.2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정 내용
○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로 개정함(안 법률 제1175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 개정 일정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4.9.12∼22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40→11일)
○ 규제 및 법제처 심의 : ‘14.9.23∼9.24
○ 차관·국무회의 상정 : ‘14.9.25∼9.30
○ 국회 제출 : ‘14.10월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일을 연기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 일정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