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2. 미측 관심 개정이슈
자동차 관세
□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 (20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20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
* (대상 세번) 87042100(디젤/5톤이하), 87042250(디젤/5-20톤), 8042300(디젤/20톤초과), 87043100(가솔린/5톤이하), 87043200(가솔린/5톤초과), 87049000(기타)
** 최근 3년간(2014~2016) 화물자동차 6개 세번에 대한 미국의 對韓 연평균 수입금액은 약 4만불
자동차 안전기준
□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 (2017년 美 Big 3사 對韓 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ㅇ 우리정부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해석을 요청할 경우 기존 미국 정부의 ‘회신의무’ 대비 ‘신속한 회신의무(without undue delay)’로 개정
□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ㅇ 국내규정* 상 자기인증한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은 부품자기 인증을 한 것으로 간주해 왔는 바, 이를 개정협정의 결과로 반영
* 자동차 관리법(제30조의 2 제5항) 상 부품자기인증 조항
ㅇ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사후관리 권한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긴급조치 권한을 규정
미국은 화물자동차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해 연평균 얼마를 수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