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견인”
“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견인"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고용창출, 혁신역량 확충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금액․설비투자 유치 중심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및 혁신역량 중심으로 개편 추진
① (입지)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에 고용 창출 요건을 추가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수준을 고용 창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例) (現) 투자금액 중심(제조업 3천만불 이상) → (改) 투자금액 + 고용효과
* (現) 업종,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 → (改)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
② (세제) 고도기술 조세감면 대상 기술을 품목별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핵심 품목 및 기술 중심으로 재정비
* (現)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총 632개 기술 → (改) ① 전후방 파급효과를 통한 대규모 고용유발, ②원천기술 특허보유로 국내기술개발이 불가능한 핵심기술 위주
③ (현금지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R&D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금지원비의 사용용도를 연구개발비 수요 등으로 확대*  ‘현금지원제도 운용요령’ 개정(5.1일 개정)
④ (비수도권 지원)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 지정 및 단지형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확대** 등 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 최소 지정면적을 기존 단지형외투지역(33만m2)의 1/4 이상으로 완화
* 例)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율 : (現) 차별없음 → (改) 비수도권은 10% 추가 감면
⑤ (사후관리 강화)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고용실적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활용도가 떨어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 투자의 경제성 평가기능을 강화
고도기술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기술의 세제를 핵심 품목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품목별로 어떤 분석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