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 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
□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18.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19.6.12 하위법령 개정
○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한 담당자는 몇 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