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행안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방식 개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간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관위임사무는 본격적인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 또한, 관련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 지방간 사무처리방식 개선>
○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해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 ‘기관위임사무’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
※ (법정수임사무 예시) 국가하천 점용허가,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
○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 국가의 관여범위 및 수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며칠 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실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