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제 목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br>3.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br>◇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 중 ➊자본적정성 산정기준, ➋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을 사전 공개*<br>   * 하반기중 의견수렴, 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 확정 예정<br> 󰊱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3월말 공개되었던 필요자본 산정방식(안)의 세부변수를 보완 (☞ 별첨1)<br> <table><tbody><tr><td colspan='2'>자본적정성 구성항목</td><td>산정 방식</td></tr><tr><td rowspan='2'>기본항목</td><td>➊자기자본 합계액</td><td>▸금융계열사 자기자본의 합산액</td></tr><tr><td>➋업권별 최소요구자본</td><td>▸감독대상 금융회사: 업권별 감독기준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예: 은행의 경우 8%)▸비규제 금융업: 총자산의 8%</td></tr><tr><td rowspan='3'>차감·가산항목</td><td>➌자본의 중복이용 (적격자본 차감)</td><td>▸금융계열사간 출자: 전액 차감▸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차감 </td></tr><tr><td>➍집중위험</td><td> ※ 통합감독법 제정 이후 적용▸(1단계) 비은행금융지주 규제방식 준용▸(2단계) 금융권 집중위험규제 단일규제방식 도입</td></tr><tr><td>➎전이위험</td><td>▸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등급(1~5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가산(총위험자산의 0.5~2.5%)</td></tr></tbody></table>
어떤 구조항목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서 실직적인 손실흡수능력이 규정되는 경우에 차감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