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전관예우 근절방안’ 담긴 ｢공직자윤리법｣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공직사회의 새 지평, 새로운 공직자상 기준 제시 -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7월 26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는데,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퇴직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 할 계획이다.
< 개정 법률 주요 내용 >
□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퇴직 이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 등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후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 를 새로 도입하여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업무’는 영구히 취급을 금지하고,
-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1 업무제한)
- 또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