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계획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계획
 생계형 서민체납자 재산가치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처리절차
❍ 무재산일 경우 : 무재산 사실과 생활실태 조사내역을 자치단체 등에 통보
❍ 유재산일 경우 : 재산가치 상실 및 처분불가, 생활실태 조사내역 등 통보
‣ 재산가치 상실 : 과다 채무 등으로 실질적 소유권 행사가 불가한 재산
‣ 처분불가 : 다수인 공유 재산, 종친회 재산, 매매예약가등기 등으로 단독 매도 및 공매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 유재산일 경우에도 부동산 평가액 50만원 이하, 자동차 15년 이상된 재산은 체납처분 중지하고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조치
‣「지방세징수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재산가치 상실, 생활실태 조사내용을 통보하여 적정 보험료 부과토록 연계
‣ 세금체납도 생계형 서민체납자가 납부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복지서비스 부채
기준을 변경하도록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업무개선 요청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생활실태 조사내용을 어디에 통보하여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연계하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