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서명
환경부 장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서명
국제수은협약 대응계획
Ⅲ 국내 관리실태 및 협약의 영향
□ (노출) 국민 혈중수은농도(3.08㎍/L, '12)는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미국 0.82, 독일 0.58㎍/L)이며, 어패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
□ (사용) 원자재 수은은 유독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사용금지) 농약․화장품, (함량기준) 원통형 전지 1ppm, 형광등 8mg/개 이하
⇒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며, 비관리 제품*은 시장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어 추가 영향은 미미
* (비관리제품) 압력계․습도계 등 계측기기, 스위치, 버튼형 전지 등 다만, 비관리 제품 중 일부(계측기기 등)는 사용제한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나, 해당 산업계는 금지 기한을 유예(10년간 가능)해 줄 경우 준수 가능 입장
□ (배출) UNEP 통계(‘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주요 대기배출 업종별로 배출계수를 적용·환산한 배출량 기준)로 많은 수은을 대기로 배출
⇒ 배출시설(수질·대기)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이 EU수준과 대등하여 향후 확정될 협약기준 준수 가능 예상
□ (폐기) 수은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소각·매립되고, 일부 폐제품(형광등, 수은전지)은 생산자책임하에 회수‧처리
⇒ 수은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회수·매립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어떻게 형광등같은 일부 수은 폐졔품이 처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