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OECD 환경성과평가 개요
1. 추진 배경
○ OECD는 ‘91년 환경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 이행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 실시에 합의
- 매년 3~4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 실시(7~8년 주기)
○ ‘93~’00년 동안 29개 회원국에 대한 1차 평가 완료 후 ’01년부터 2차 평가 진행중 (‘05.2월 현재 독일 등 17개국 평가 완료)
2. 평가 내용(3개 분야)
○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통합분야
○ 국제협력(Int‘l Cooperation): 기후변화 등 국제협약 이행 및 지역협력 등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 이행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