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2020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내용)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
○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8
○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 및 방식) 연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점검 대상) 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 (점검 후 조치사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① 취업자 등 해임 또는 기관 폐쇄 요구 ② 해임 또는 폐쇄 요구 불이행시 경우 i)직권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하거나 ii)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얼마의 주기로 아동확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여부 점검이 시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