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첫째로, 전파 혼･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ㅇ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추는 등 시험･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수준을 완화하였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기기 23종,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유선기기 18종
□ 두 번째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ㅇ 현재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기기의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였다.
적합인증,지정 시헙기관 적합등록,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나누는 체계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