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제정이유
-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로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향후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폐수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하천수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물재이용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6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 재이용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조～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물재이용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10조)
물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환경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안 제11조)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보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10년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누가 세우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