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경기도 현안 건의
2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 현황
○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형평성 저하 및 소득불평등 심화
*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 실효세율 1.4%의 1/5에 불과하며, 스웨덴(0.43%)과 덴마크(0.69%)의 1/2 수준(2017.6.20. 김종민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세 분석」/한겨레신문)
○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산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갈등 유발
□ 필요성
○ (소득불평등 해소)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 탈피
○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하여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
 * 기본소득 : 재산, 소득,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 건의 사항 : 국토보유세법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 (과세대상) 개인과 법인(단체 포함) 소유 토지
○ (운영방안) 목적세로 신설
○ (재원활용) 기본소득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세저항 최소화
 ※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 보전 선행 필요

한국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스웨덴이 포함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