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1.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무비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를 일부 분담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체결되었음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1년 1월 25일에 서명되고, 1991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전문과 4개조로 구성되었음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에 제정 이유를, 제1조에서 경비부담의 범위를 , 제2조에서 한국정부가 부담 액수를 결정하고 통고할 것을, 제3조에서 협의체로서의 합동위원회를, 그리고 제4조에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조에서 한국정부가 부담 액수를 결정하고 미국 정부에 통고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체결된 방위비분담협정들과 달리 본문에 결정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는 합동위원회를 두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몇 년동안 효력이 유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