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7개) 명단 공표
2012년 하도급법 상습위반 7개 사업자 명단공표<br>1 공표 배경 및 선정기준<br>□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br>  ㅇ (2012년 공표 대상) 최근 3년간(2009.1.1 ~ 2011.12.31)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br>       (근거규정 : 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별표3])<br>ㅇ 벌점 경감 기준 <table><tbody><tr><td colspan='3'>벌점 경감 항목</td><td>경감 점수</td></tr><tr><td colspan='3'>1. 직전 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td><td>2점</td></tr><tr><td colspan='3'>2.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td><td> 대표 1점, 임원 0.5점</td></tr><tr><td colspan='3'>3. 공정위 및 관계 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우수 표창 수상</td><td>3점</td></tr><tr><td rowspan='4'>4. 직전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td><td rowspan='3'>현금</td><td>100%</td><td>2점</td></tr><tr><td>80% 이상∼100% 미만</td><td>1.5점</td></tr><tr><td>60% 이상∼80% 미만</td><td>1점</td></tr><tr><td>현금성</td><td>100%</td><td>0.5점</td></tr><tr><td rowspan='2'>5. 직전 1년간 전자입찰비율</td><td colspan='2'>80% 이상</td><td>1점</td></tr><tr><td colspan='2'>60% 이상 ∼80% 미만</td><td>0.5점</td></tr><tr><td colspan='3'>6. 직전 1년간 협약평가 결과</td><td>최우수 3점, 우수 2점, 양호 1점</td></tr><tr><td colspan='3'>7. 직전 1년간 3대가이드라인 도입·운용</td><td>각각 0.5점</td></tr></tbody></table>
벌점 경감 기준에서 직전 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몇 점의 경감 점수를 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