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1) 사업구조
ㅇ 집주인이 치루는 집값의 충당구조는 다음과 같다.(집값 1.4억 가정)
① 집주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0.28억원 지급
② 기금융자를 통해 집값의 50%에 해당하는 0.7억원 지급
③ LH와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값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 지급(시장의 보증금율과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 보증금-월세조정)
-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할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 이때, 집주인은 LH가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세권 설정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집값이 3억이라면 집주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니 집값이 3억이라면 매도인은 얼마의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