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 발간
특허청,｢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 발간 - 최근 주요 이슈를 담은 학술지 발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3. 2일 지식재산 분야의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를 발간하였다.
ㅇ 동 학술지는 최근 지식재산 제도와 이슈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외부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는 ‘지식재산 논단’과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및 ‘특허가족 이야기’로 구성되며,
ㅇ 특허법원·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특허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유명상표와 그 지역적 범위의 판단기준’을 다룬 지식재산 논단과,
ㅇ 최근 유럽(EU)의 지식재산 정책동향,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에 관한 제언 외에도,
ㅇ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육성 방안, 4차 산업혁명과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진보성 판단 기준 고찰 등과 같이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과 지식재산 관련 소통과 공유의 다리를 놓기 위해 본 학술지를 발간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동 학술지는 누구나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식재산 제도와 이슈를 다룬 어떤 학술지를 발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