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게 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한편, 작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4,375개소를 점검, 78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