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 산림청과 손잡고 자연휴양림 질서유지근거 마련 첫발 -
□ 봄을 맞아 자연휴양림으로 캠핑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시설훼손이나 고성방가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앞으로는 자연휴양림에서 시설물 훼손,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질서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산림청(청장 ***)은 자연휴양림에서 다른 이용자들에 피해를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등과 같은 ‘제재가 필요한 행위’의 정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은 선량한 관광객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