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형 연구개발 도입 확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 사회 문제 등 시급한 분야에 다양한 팀이 도전하는 서바이벌 ․ 토너먼트 R&D 추진 -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Ⅲ.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2 全주기별 운영 방식 제시
【단계(연차) 평가】
ㅇ (평가위원) 선정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 중 일부를 참여케하여 평가의 연속성 및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심층 점검
ㅇ (평가기준) 마일스톤* 달성 관점에서 평가하되, 초기에 제시된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체 설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하는 주요 기술적인 성과로 평가를 통해 계속/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자료
ㅇ (평가방법) 연구결과 공유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수행기관 간 공개평가(토론식) 추진
ㅇ (평가결과) 연구단 간 연구결과 비교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계속 지원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
- 우수 연구단을 선별하여 계속 지원하되, 필요 시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구자도 우수 연구단에 참여 가능
※ 과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및 의견서 제출 필수화
- 중도 탈락과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 과제’로 인정하여 행정제재 등 불이익 면제(최종 평가도 동일)
* 연구비 부정사용, 결과 조작, 표절 등을 포함한 연구 부정행위
【최종 평가】
ㅇ (평가위원) 선정평가 및 단계/연차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 중의 일부가 참여하여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 평가
ㅇ (평가결과) 후불형 서바이벌형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되,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Grant형 과제*로 지원
* 공모제 형태의 상금이 아니라 관련 분야 후속 연구를 위한 지원금(Grant)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연구비 정산 면제)
【성과 관리】
ㅇ 일부 우수성과가 인정된 중도 탈락 연구자에게도 차기 재도전 기회를 부여(평가 시, 가점 부여)하여 연구 의욕 고취 및 연구 연속성 확보
ㅇ 연구기간 및 연구비를 연구자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기술 개발 단계별·목표별 관리가 가능해야함
과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및 무엇을 필수로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