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투자 촉진 및 규제 완화 내용 담아 시행령 개정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 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느 지역 투자기업의 이익을 보전해주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