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추진
운행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추진 -「이륜차 관리개선 대책」수립․추진 -
<이륜차 폐기단계>
○ 현재 폐이륜차 처리 현황,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이 어려운 바, 향후 실태파악을 거쳐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0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7만대의 이륜차가 도난, 분실 및 용도폐지 등을 이유로 사용폐지 신고되었음(2005년 158천대 → 2006년 157천대 → 2007년 170천대)
○ 또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폐기 직전의 이륜차가 국내에 수입되어 중고품으로 둔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 집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앞으로 체계적인 이륜차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특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사용폐지가 보고된 이륜차가 약 17만대는 언제 기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