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실시
2013년 상반기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실시<br>어린이집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내용 <table><tbody><tr><td>위반 사항</td><td>처분 내용 </td></tr><tr><td>① 보육료 부정수급 및 부모 담합</td><td>ㅇ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 등 - 부정수급시 행정처분 ∙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시설 폐쇄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시설 폐쇄 등 - 부정수급시 원장 자격처분 ∙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1년 ∙ 1백만원~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1년 - 부모에게 지급한 보육료 환수 및 고발</td></tr><tr><td>② 차량안전기준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td><td>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15일~6개월)</td></tr><tr><td>③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과다 수납 등</td><td> 시정명령 및 위반정도 등에 따라 고발</td></tr><tr><td>④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운영일 및 운영시간 위반</td><td>ㅇ 입소우선순위 위반 : 시정명령, 운영정지 (1월~6월) 및 과태료 (1백~3백만원)ㅇ 운영일 및 운영시간 위반 : 시정명령~시설폐쇄</td></tr><tr><td>⑤ 식단 미이행 등 급식관리 기준 위반</td><td>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15일~시설폐쇄)</td></tr></tbody></table>
어린이집 위반사항 중 부모와 담합을 하거나 보육료을 부정으로 받게되면 받는 행정처분은 어떤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