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1 회계부정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기준 명확화
권고 사항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천만 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하도록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명확화하여,
- 천만 원 이상 횡령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해 비리임원의 학교운영 배제를 의무화하고, 천만 원 미만 횡령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후 시정요구 불이행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도록「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3호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횡령 및 금품수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벌성을 지닌 ‘배임’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추가하며,
◦ 배임･횡령･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부정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2호)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30% 이상’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낮추어, 회계부정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을 적정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횡령, 배임 등의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회계부정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몇 퍼센트 낮추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