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23.1조 원, 올해 대비 16.2% 증가 -
□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첫째,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감염병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사업(276억 원), 지자체 가축 전염병 방역 장비·약품 지원 사업(1,253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5,472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인프라 구축 사업(50억 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둘째, 일상 생활 속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 (2,489억 원), 중소사업장 산재 위험시설 개선사업(5,196억 원),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자살 예방사업(509억 원)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390억 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셋째, 기반·생활 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 노후화된 도로교량·터널 보수·보강 사업(7,101억 원), 일반철도 시설·설비 개량 사업(1조 827억 원), 국가하천의 제방·배수구조물 신설 및 보강 사업(4,700억 원), 다목적댐 안전성 강화 사업(138억 원),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459억 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사업(302억 원), 권역별 중증외상 전문센터 운영 사업(698억 원),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2,231억 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또한, 올해 사전협의(안)는 범정부 안전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부처 간 협업과제 4개와 동일 부처의 사업 간 협업과제 9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하였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에서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