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5.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실태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임
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주체)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제3자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아니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저장, 이용 등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제한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공공의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제17조), 
□ 이처럼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하나, CCTV 영상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는 바,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CCTV는 동 법 제58조제2항45)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인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제15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전제로 제3자 제공 등을 후속적으로 규정하는 제17조 및 제18조의 조항을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