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국민연금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재편과 성숙(2003년~현재)
1. 제1차 재정계산(2003년)에 따른 연금개혁의 추진
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운영
국민연금은 1998년 제1차 연금개혁 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장기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 효율화 대책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03년은 바로 제1차 재정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해였으며, 이미 2002년부터 그 준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2년 3월 19일 장관 자문기구로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2003년 5월까지 운영하였다. 동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 노사관련 단체, 정부대표, 학계 및 언론인 등 20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위해 2개의 전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재정분석전문위원회)를 두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실무지원단)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했다.
재정분석전문위원회는 재정추계의 기본가정 설정, 장기 재정추계와 전망 및 재정시뮬레이션 등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재정안정화, 연금제도의 내실화, 급여합리화 그리고 기금운용 효율화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각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최종 추인 및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먼저,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인구 및 경제변수에 대한 일정한 가정치를 설정하고 장래 재정상태와 추이를 제시하였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