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br>산후조리원 <table><tbody><tr><td colspan='3'>현행</td><td colspan='3'>개정안</td></tr><tr><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r><tr><td>1) 입소 전 계약해제 </td><td> </td><td rowspan='8'> <br>*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br>(신설) <br>*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td><td>(좌동)</td><td>(좌동)</td><td rowspan='8'> <br>(좌동) <br>*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br>(좌동) </td></tr><tr><td>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td><td>o 계약금 환급 또는 계약금의 100% 배상</td><td>(좌동)</td><td>(좌동)</td></tr><tr><td>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td><td> </td><td>(좌동)</td><td>(좌동)</td></tr><tr><td>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td><td>o 계약금 전액환급 o 계약금의 60% 환급 o 계약금의 30% 환급 o 계약금 전액 미환급 </td><td>(좌동)</td><td>(좌동)</td></tr><tr><td>2) 입소 후 계약해제</td><td> </td><td>(좌동)</td><td>(좌동)</td></tr><tr><td>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td><td>o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td><td> </td><td> </td></tr><tr><td>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td><td>o 총 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td><td>(좌동)</td><td>(좌동)</td></tr><tr><td>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td><td>o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td><td>(좌동)</td><td>(좌동)</td></tr></tbody></table>
산후조리원에서 입소 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제의 소비자 분쟁이 야기되면 현행 상 해결기준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