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태백시 재정위기 ‘주의’ 등급단체에서 해제
행자부, 태백시 재정위기 ‘주의’ 등급단체에서 해제
□ 태백시의 해제로 유일하게 ‘주의’ 등급단체로 남게 된 인천도 2018년말까지 정상단계 진입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1년 지방채무 급증,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위기 모니터링 지표 7개를 선정, 정상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단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 제도 도입 이후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관련 재정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 2015.7월 인천 태백과 함께 ’주의‘ 등급단체로 지정되었던 부산과 대구는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유사 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감축, 지난 5월 ’주의‘ 등급단체에서 해제된 바 있다.
부산과 대구가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재원을 마련한 방법은 뭐야 부산과 대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를 뻘리 갚을 재원을 마련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