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1 먹는샘물 광고 허용
□ 현황
¦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거나, 수돗물 공급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는 금지
*「먹는물관리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31조
¦ 광고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시 국회 반대(2회)
- 「먹는물관리법」개정을 2회(‘98, ’99)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국회 상임위(환노위)에서 “먹는샘물의 판매·공급보다는 공공상수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대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광고 허용을 둘러싼 찬․반 양론 대립 ≫
¦ 샘물 업계, 공정위 등에서는 제품간 경쟁을 통한 먹는샘물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
¦ 환경부와 민간단체에서는 먹는샘물과 수돗물간 비교로 야기될 수돗물에 대한 불신 증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TV 광고로 인한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광고 허용에 부정적 입장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의 중이므로,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공중파 광고 허용방안 마련·추진
□ 추진계획
¦ 수도법 개정(’09. 2월 개정 예정)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 7)
□ 기타 사항(부작용 예방조치 등)
¦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및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간 비교광고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마시는 먹는물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어떤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9년 7월에 개편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