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6.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율” 현황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매년 "비교 평가"
□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시 가로청소비용, 저소득층 수수료 경감 비용 등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을 포함하여, 주민이 쓰레기량을 줄이더라도 자치단체의 청소비용 증가로 인해 그 효과가 주민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중 순수 주민부담부분을 분리하여 봉투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 봉투가격은 실제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대한 봉투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주민부담율)을 근거로 봉투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 이에 따라 봉투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 공공부문 성격의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 소량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 배출자가 한정되어있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전액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 봉투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현재 29.5%(봉투수수료 자립도)에서 50~70%(주민 부담율)로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 몫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되며,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봉투가격 산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여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설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정부에서는 매년 시․도별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현황과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평가하여 자치단체의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느 기관에서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시 배제되는 공공부문 성격의 비용을 부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