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신고」개인택시 행정처분 결과 (6월)
제목 「교통민원신고」개인택시 행정처분 결과 (6월)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교통민원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21.5.17)」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교통민원신고법 몇 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민원에 대한 사전통지가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