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 주민등록법 개정(20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2018. 1. 25. 선고)을 내렸다.
* 보육료·유아학비는 2017.9월부터 기 지원 중
□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어떤 상황에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중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