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위해 14개 법령 개정 추진 -
□ 또한,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고용부는 2014년 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임금청구소송 중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 여가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조회 신청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해 확인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 성범죄로 실형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
- 이에 따라 2014년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된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몇 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