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 자동차의 탈내연기관화 등 전환적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 그린인프라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된 기후탄력도시 실현
□ 자동차의 탈내연기관화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적극 추진
ㅇ (자동차의 탈내연기관화) 탈내연기관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기준과 정책수단 등을 마련
※ (이행기준) 배출기준 및 연비기준 강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정책수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안정적 추진, 보급의무비율 단계적 강화 등
ㅇ (감축목표 강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목표에 부합하는 2040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
ㅇ (감축-적응 공동편익 정책추진) 녹색건축, 기후스마트도시 등 적응감축 간 공동편익을 동반하는 사업모델 발굴 및 기술개발 확대
□ 기후위기 등 미래 환경이슈에 대비된 안심사회 조성
ㅇ (기후탄력도시 실현)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기술을 융합하여 기후위험에 대응
ㅇ (기후위험 대응강화) SOC 관리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 및 민간의 기후위험 대비 지원방안 마련
ㅇ (미래환경위험 준비강화) 기후-기술-사회 등 미래 환경위험 목록을 구축하고 파급영향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마련
자동차의 탈내연기관화 등 전환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