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업무협약서 내용 -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손을 맞잡다 -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업무협약서 내용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하 “3개 부처”라 한다)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도시쇠퇴에 대응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와 풀뿌리 자치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등 관련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상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실질적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3개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협력한다.
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협력사항
(1)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 시, 주민 주도의 보건복지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분야(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를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선정·관리한다.
(2)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인력 ․ 연계협력 및 기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나.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협력사항
(1)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시,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을 특화 지원하는 분야(행안부 협력형)를 별도로 선정·관리한다.
(2)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가꾸기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공동체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협력사항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어떤 부처가 협력해서 진행하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