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패방지 위해 9개 취약분야 31개 제도개선
2003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 운영개선 (환경정책국)
□ 개선방안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기관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진행상황 공개
- 협의요청기관, 협의요청문서제목, 접수일자, 검토의뢰일자, 보완서 접수일자, 협의회신 일자, 회신내용 등을 공개(다만,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 상황은 주관기관의 계획 확정이전에 공개될 경우 사회적 문제 야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
◦ 협의업무 추진시 사업자 및 대행자와의 직접 접촉 최소화
◦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 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개정
□ 추진일정
◦ 협의 진행상황 공개를 위한 인터넷 공개방안 수립(’03. 8)
◦ 인터넷 공개시스템 변경․구축 및 시행(’03. 8～12)
◦ 사업자 및 대행자와의 접촉 자제(즉시시행)
- 의문․보완사항의 확인․요청은 일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접촉 보다 전화, 팩스, 인터넷, 문서를 이용
- 현장확인, 회의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접촉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03.6.30)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확대․조정 등으로 불필요한 민원(民怨) 감소
◦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 개정('03.7월중)
- 사업규모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따라 구비서류를 차별화․간소화하여 신뢰성․실효성 제고
◦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개정('03.8월중)
- 사업시행자의 업무진행 내용의 사전 예측가능으로 불안감 해소 및 불필요한 자료 요구 지양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통한 협의 진행상황 공개로 협의요청기관, 사업자, 대행자 등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과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고, 검토협의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협의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협의 내용의 신뢰성 향상
◦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차별화․간소화로 경제적 비용 감소, 검토기간 단축 등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기관이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