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Ⅳ. 가축분뇨 주요 추진대책
1 공공 및 공동처리시설 설치 대폭 확대
세부 지원방안
❍ 공동자원화 시설(농림부)
- 공동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하여 일일평균 7,000톤 이상 처리
-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중․대규모 양돈농가,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 감축 노력 및 자원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집중․우선 설치(2008년 25개 시․군에서 시설 지원요청)
※ 2007년 5개지역(횡성, 진천, 영광, 부안, 제주) 시범사업 실시중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규모(1000～2000두)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추진
- 공동자원화 시설은 공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원조건 개선
․국고 30%, 융자 50%, 지방비 20% ⇒ 국고 50%, 융자 30%, 지방비 20%
※ 수계지역에 설치시 수계관리기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 검토(융자금 대체)
- 별도의 부지확보 없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을 2008년 부터 2～3개소 시범 실시
․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민원발생, 부지확보 문제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위해 2007년도에 몇 군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