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추세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추세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결과‘를 발표하였다.
❍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02~’06)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사회․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으나
❍ 경제성장이 국토환경자원의 훼손과 에너지․자원 소비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이의 연계차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인 시범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괄
❍ 사회․환경․경제 등 3개분야 77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 발전지표 중 66개 지표의 변화추세를 평가한 결과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사회복지지출, 1인당 도시공원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1인당 GDP 등 60%(40개)가 개선되었고
- 비정규직 임금비율, 수도권 인구집중도, 1인당 에너지소비량 등 26%(17개)는 악화되었으며, 14%(9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11개 지표는 변화추세의 평가가 어려우나 통계자료의 중요성, 국제간 비교 등을 위해 포함된 지표임
-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등은 생산가능인구, 생태용량 등을 함께 고려한 합의가 필요
- 목재벌채정도는 수치가 낮은 경우 생태계 보호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적 이용측면에서는 부정적
사회분야
❍ 평가지표 21개중 76%(16개)가 개선추세로, 사회․환경․경제 등 3개 분야중 가장 개선추세가 뚜렷
- 근로시간, 기대여명, 건강보험보장률, 사회복지 지출비율, 범죄발생률 등이 개선
- 빈곤인구비율, 비정규직 임금, 소득대비 주택가격 등은 악화
어느 기관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결과를 밝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