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는 ‘04. 12. 31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7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연도별 기술료 사용실적만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특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률에서 정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지원 등의 사업 외에도 환경기술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보급, 환경기술인 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던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어떻게 개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