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8.11(목)~9.19(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
②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5조부터 제11조)
ㅇ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설치․운영
- 전문적․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 운영
ㅇ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예시) 관리위원회의 정보 공개와 대국민 소통을 담당할 소통감사실 설치 등
③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 (안 제16조)
ㅇ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 (안 제18조부터 제19조)
ㅇ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관리시설별 위치,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
-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실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처분시설 건설
ㅇ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아울러,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저장․ 처분 기술개발 추진
국무총리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민간 위원 20명을 위촉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