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 미사일 관련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
□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으로 나타났다.
ㅇ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❶국방과학연구소, ❷㈜한화, ❸LIG넥스원㈜ 순이었으며, 외국인 다출원인은 ❹BAE 시스템즈(英), ❺레이시온컴퍼니(美), ❻미츠비시 전기㈜(日) 순으로 파악되었다. (기관별 출원 건수는 미공개)
ㅇ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ㅇ 참고로, 미사일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의 주요기술은 특허법 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관리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타 기술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타 기술분야에 비해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많이 진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