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Ⅰ. 기관 현황
1 조직 및 정원
◈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
□ (조직)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 (정원) 총 1,600명(본청 1,399명, 소속기관 201명)
* (심사관) 900명(4·5∼5급 852명, 6급 48명), 전문임기제 102명 포함 시 1,002명
* (심판관) 95명(4급 40명, 4·5급 55명)
2 예산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253억원(2015년도 대비 0.3% 증가 / 순계기준)
❍ (세입) 수수료 수입 4,587억원, 수수료 외 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665억원
❍ (세출) 지재권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주요사업비 2,633억원(2.5%), 인건비 1,273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432억원(5.2%) 등

일부 자체수입으로 세입을 메꾸는 기관은 특허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