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Ⅱ. 규제개선 과제
3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입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규제 해소 (중기부)
ㅇ (규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유치 불가(벤처육성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개선) 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의 투자 허용('18.12월)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금융위)
*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ㅇ (규제) 온라인 계약시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직면
ㅇ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각종 금융규제 철폐(19.6월, 금융투자업 규정 등)
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학교시설)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교육부)
ㅇ (규제) 학교 내진시설 공사 입찰 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배제(교육부 지침)
ㅇ (개선)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매뉴얼 개정 등 신공법 참여 허용('18.11월)
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산업부)
ㅇ (규제) 신기술‧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제도의 현행화(고시개정) 주기가 길어(3년) 적시지원에 애로
* 대도시內 법인설립시 중과세(300%) 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 100% + 2년 50%) 등
ㅇ (개선)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고시를 수시개정 (19.상, 고시 개정) 정부는 신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혁파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
인간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무엇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금융규제가 2019년 6월부터 없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