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Ⅱ. 주류광고 세부기준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제2호
□ 주류광고는 음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음주 분위기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부각하지 않아야 함
□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 형태로 송출할 수 없음
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 광고 노래의 기준
○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체를 불문하고 모든 주류광고에서 광고 노래를 사용할 수 없음
- 기존에 발표된 음악 중 위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주류광고에 사용한다면, 해당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 가능
* 단순히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BGM(광고 배경음악)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님

몇도 이상의 주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방송광고의 형태로 내보낼 수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