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산업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발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Ⅱ. 우리 산업의 현 주소
◇ 주력산업 약화, 신산업 창출 지연 속에 산업 경쟁력이 약화
ㅇ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의 정체 속에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는 등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WEF 국가경쟁력 순위 : (2007) 11위 → (2010) 22위 → (2013) 25위 → (2017) 26위
** 총수출 중 13대 주력품목 비중 : (2006년) 83.1% → (2011년) 82.1% → (2016년) 77.9%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확대에도 후발국 추격* 심화, 해외생산 확대 등에 따라 국내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는 제한적
* LCD 시장 점유율 (2013 → 2017.상 %) (韓) 38.7 → 33.2 (中) 11.5 → 24.6
- 조선·철강·자동차 등은 구조조정, 통상임금 등 현안문제 지속
ㅇ 한편, 철강·세탁기·태양광 패널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등 보호 무역주의*를 통한 견제도 심화
*對韓 수입규제(건) : (2014년) 166 → (2015년) 175 → (2016년) 184 → (2017.9) 190
한국의 2017년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