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Ⅱ.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및 사례
1. 특허 표시
(3) 인터넷 특허표시(virtual marking)
개념 및 현황
○ (개념) 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특허번호를 게재하는 특허표시 방식
* 지재권 무효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쉽게 표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수십개 이상의 특허가 있을 경우에도 보다 용이하게 특허표시가 가능
○ (현황) 인터넷 특허표시(virtual marking)는 미국(2011년), 영국(2014년) 등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로 국내 특허법(시행규칙)에도 근거 조항을 반영할 예정(2016년초)
표시 방법
○ (특허등록표시)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포장에는 “특허+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특허 번호를 기재
○ (특허출원표시)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포장에 “특허출원(심사중)+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특허출원번호 기재
* 제도가 먼저 도입된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 홈페이지에 해당 기업에서 판매되는 제품별 특허번호를 일괄적으로 게재하거나, 제품별 특허번호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표시를 하고 있음(사례 참고)
※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표시는 “실용신안등록 +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기하고, 출원표시는 “실용신안출원(심사중) + 인터넷사이트 주소”로 표기
인터넷 특허표시는 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무엇을 게재하는 것인가 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무엇을 명시하는 것이 인터넷 특허표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