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사학혁신방안 점검 등)
교육부,『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br>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br>□ 개정 완료 법률 <table><tbody><tr><td> </td><td>법안명</td><td>주요 내용</td></tr><tr><td>1</td><td>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td><td>ㆍ교원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 제출<br>ㆍ처분권자가 소청결과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간접강제수단 도입 </td></tr><tr><td>2</td><td>사립학교법</td><td>ㆍ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을 감함(보수의 2/3 → 전액)</td></tr><tr><td>3</td><td>사립학교법</td><td>ㆍ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보장(정관 위임 → 3년)</td></tr><tr><td>4</td><td>공직자윤리법</td><td>ㆍ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br>(사립대학 및 법인 → 사립 초‧중등학교 및 대학 + 법인)</td></tr></tbody></table>
사학혁신 추진방안으로 개정을 끝마친 법률 중 무슨 법안이 사립교원도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는 내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