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증가하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 강력히 대응해야
증가하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 강력히 대응해야
□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 및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
○ 법 적용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으며, 불법행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흡연행위는 대부분 경고 또는 훈방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내 불법행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기 내 발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적 차원의 제도 보완
- 「항공보안법」의 탑승 거절 규정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객실 승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강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객실 승무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객실 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
- 국민들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의 위험성과 객실 승무원의 안전 업무 수행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행기 내에 불법행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