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1. 관련 법령
가. 개요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등이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 교통수단·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함
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함(제19조)
○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이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약자법에 따르도록 함(법 시행령 제13조)
□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나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8조)
○ 장애인 등이 국가, 지자체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함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과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뭐야 장애우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행위에 관한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해 규정된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