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물 살림이 꼼꼼해집니다
｢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라 유역 중심 거버넌스 운영
◈ 물 관련 법령∙계획 분산, 분쟁 조정기구 부재 등으로 지역∙유역간 등 물 현안해결 지체 및 효율적 물이용 저해
 물 관련 계획·위원회 정비
ㅇ 물관리 법정계획을 전략계획(물관리기본법) → 실행계획(개별 법률)으로 계층화하고, 국가·유역 물관리계획에서 목표·정책방향 제시
ㅇ 현행 수계위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로 이관('19.6∼)
* 현 물관리기본법 상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수계위원회 및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 이후 개정 필요
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ㅇ 당초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담금 용도 확대* 및 사무국에 지자체 참여 확대 추진
* 조류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시 정수처리비용 지원 등
 유역 물 갈등 해결
ㅇ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19.6)
* (향후일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초안 마련(∼‘18.11), 입법예고(‘18.12∼‘19.1), 규제‧법제심사(‘19.2∼‘19.5)
ㅇ 정부‧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유역별 물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유역 전체의 △물순환 건강성, △용수공급 안정성, △비용대비 효과성, △물이용의 공평성을 담보하는 최적 대안 모색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