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업계 부담 완화 추가 방안 추진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업계 부담 완화 추가 방안 추진
□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8)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하였다.
* 지난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6.24) 논의를 거쳐 6.28일 확정 발표
① (세제)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 연장(당초 2021 → 2023)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0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 → 2023년까지 연장 검토
***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
② (금융)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20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①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②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③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 사료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곡물 수입절차를 개선해 오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