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국민에게 되돌려준다<br>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세부 기준</td><td>비고</td></tr><tr><td>대상자</td><td>개인 납세자에게만 한정함<br>- 법인의 경우는 납세주체가 지점·본점으로 구분되어 실제 납세자가 지점 또는 본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td><td>영§64③</td></tr><tr><td>대상세목</td><td>부과 고지분(정기·수시)만 충당<br>- 신고납부분은 신고납부시 본인 동의확인을 받아 충당 가능 </td><td>영§64④</td></tr><tr><td>충당순위</td><td>- 정기고지 세목 → 수시부과 세목<br>- 주세목 → 종세목(자동차세 → 지방교육세)<br>- 동일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예 : 자동차가 2대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순 * 시도조례에 징수순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조례에 따름<br>- 미환급 건수가 2건이상인 경우 환급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충당 * 시효가 경과되어 소멸되는 경우가 있음 </td><td>영§64④ 영§64⑤ </td></tr><tr><td>충당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도 고지서 송달</td><td>미환급금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고지서를 송달하여 충당의 뜻을 알려야 함</td><td>영§64⑥</td></tr><tr><td>미충당</td><td>납세자의 권리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충당</td><td>영§64⑦</td></tr><tr><td>납세고지서</td><td>직권 충당시 납세고지서에 충당하는 환급금액 등을 표기</td><td>규칙§35③</td></tr></tbody></table>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