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br>의료법 개정안 주요 조문별 대비표<br>의료기관, 의료인이 좋아지는 점<br> <table><tbody><tr><td></td><td>변경 전</td><td>변경 후</td></tr><tr><td rowspan='8'>경쟁력 및 자율성</td><td>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 불인정</td><td>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 허용</td></tr><tr><td>부실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없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td><td>의료법인이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부 회계감사 실시 </td></tr><tr><td>환자의 유인·알선이 원천적으로 금지됨 </td><td>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td></tr><tr><td>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며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수준이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음 </td><td>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 특화병원 지정</td></tr><tr><td>의료인은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td><td>프리랜서 형태의 진료 가능 </td></tr><tr><td>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 </td><td>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며,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td></tr><tr><td>복수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개설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면허 행위만 할 수 있음</td><td>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td></tr><tr><td>의사는 병원에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td><td>병원급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 가능</td></tr><tr><td rowspan='6'>편의․권익</td><td>의무기록 기재사항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누락 시 처벌 대상 </td><td>의무기록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td></tr><tr><td>태아성감별 행위금지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td><td>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td></tr><tr><td>의료인에 대한 폭력, 난동의 경우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음 </td><td>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td></tr><tr><td>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므로 물리적 보관장소 확보 문제 발생</td><td>폐업 시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관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양도 시 의무기록 인계 가능</td></tr><tr><td>면허시험에 합격했어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의료행위금지</td><td>의료인 면허시험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이전에도 의료행위 가능</td></tr><tr><td>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td><td>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td></tr></tbody></table>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직접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 가능했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