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꼼짝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꼼짝마 !!<br>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실시 계획<br>추진 목적<br>□ 보행상 장애인들의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table><tbody><tr><td>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td><td>단속기관및 징수</td><td>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시․군․구청장 ) </td></tr><tr><td rowspan='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td><td>노상주차장</td><td>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관련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td></tr><tr><td>노외주차장</td><td>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br>※관련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td></tr><tr><td>부설주차장</td><td> 주차장법령에 정하는 설치기준(2～4%)<br>※관련규정 : 주차장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 </td></tr><tr><td colspan='2'>과태료 부과금액</td><td> 20만원 이하 (10만원 : 시행규칙 별표1) </td></tr><tr><td colspan='3'>※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td></tr></tbody></table> < 장애인전용주차장 개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중 노상주차장의 경우 얼마나 설치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