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 의료안전망 강화
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2018.1월)
- (추진 배경) 질병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 (개선 내용) 소득 하위 50%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 소득 1분위 122 → 80만원(42만원), 2～3분위 153 → 100만원(53만원), 4～5분위 205 → 150만원(55만원)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2018.7월)
- (추진 배경) 중한 질병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 제도화 및 대상질환 확대
- (개선 내용)「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일 2018.7.1.), 대상질환 확대(4대 중증→모든 질환),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지원
**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부담액 50%를 지원
- (수혜자수) 18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2017.8.~2019.5월)
어떻게 중한 질병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징구 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 제도화를 추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