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 행정자치부 2016년 업무계획 보고 -
「생애주기별 서비스 본격화」
□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가 본격화된다.
□ (출산) ‘행복출산’ 서비스(행자부)를 전국 시행한다.
○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서비스를 실시한다.
□ (교육) 적성 진로 성적에 기초하여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개시(교육부)하고,
□ (취업)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제공(고용부) 함으로써 취업을 돕는다.
□ (창업) 영업· 폐업*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편창업’ 서비스(행자부)도 확대 시행된다. * (폐업신고) 식품위생업 등 34종 → 통신판매업 등 52종
□ (노후)　지난해 시작되어 매월 6천건 이상 신청되는 ‘안심상속’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민원24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
교육부는 구직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개시하니 고용부는 적성 진로 성적에 기초하여 대입전형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