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설치 면제”<br>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br>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규칙안 제2조)<br>    ○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선<br>       ※ 종전에는 변경승인 제외대상을 열거하는 방식<br>     - 하수처리구역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변경승인 대상범위를 차등규정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td><td>○ 제외대상 - 시설용량의 20%미만 증설 </td><td>○ 대상 -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변경, 신․증설, 처리구역 변경 - 기타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처리용량 20%이상 증설, 예정처리구역 면적 10%이상 확대</td></tr></tbody></table>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