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합동단속 결과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운영 등 고의,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대강 환경관리청(환경감시대)에서 직접수사․송치 등 엄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DB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금년 7～8월 중 배출업소 인․허가 및 단속권 등 배출업소관리업무의 지자체 전면위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리전환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과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추진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장마철 수질오염행위에 대하여 어디에서 직접수사, 송치 등 엄중조치를 하지 어느 기관에서 불치병적인 장마철 수질오염행위에 대해서 직접수사, 송치 등 엄중처벌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