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점검결과
국가기관의 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점검결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5. 8. 31.(월), 100개 국가기관*의 2015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에 대한 점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39개, 지자체 33개, 공공기관 28개
ㅇ 이번 공개는 공공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이행률 제고를 유도해, 정부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SW산업의 활성화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ㅇ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 법제도 권고사항 공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7월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에 참석해, “기관별로 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올해 1월 대상기관 의견수렴과 4월 공개시행계획 통보를 거쳐 이번에 점검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 몇 곳의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에 대해 점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