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쟁점과 대안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의 인력부족난과 더불어 가파른 임금상승이 겹치게 되면서 동남아 등 저임금국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유입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해외동포 방문취업제도를 통하여 국내 노동시장,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저숙련 해외인력 도입 확대로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도입된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재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오히려, 경제성장과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 전문·숙련 인력 유치 전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임금 근로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