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과수농민 정신적 피해 인정
레미콘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과수농민 정신적 피해 인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는 경남 ○○군의 레미콘 공장 인근지역에서 밧데리 영업 및 감나무 등 과수를 재배하는 정 00 등 5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공장주로 하여금총 3,200천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하였다.
□ 신청인들은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자동차 부분정비 영업피해, 먼지․폐수로 인한 감나무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공장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송풍기 등 16기(총 575HP)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하지 아니하면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관할 행정기관인 ○○군청이 측정한소음이 최고 75dB(A)로 나타난 바가 있어, 공장 부지경계선에서 자동차 부분정비업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다.
□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장 운행차량의 세륜시설 미통과와 야적장 방진망 부적정 운영 등으로 공장주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총4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의 먼지피해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들의 소음․먼지․폐수로 인한 영업손실 및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청 등에서 그 간 대기 및 수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 점과,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공장 소음･먼지 등으로 인해 공장부지 경계선에 소재하고 있는 인근 경작지의 농민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음 및 방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군청에서 소음을 측정했을 때 최고 몇 데시벨의 소음이 경남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