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
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 ICT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위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부터 단계적ㆍ제도적 시행 -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ᆞ제도개선 추진계획(요약본)
Ⅳ. 20대 우선 추진과제(요약)
⑦ (임시조치제 보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임시조치 남용(과도한 ‘인터넷 접속권 제한’)이 예방될 수 있도록,
⇨ 보완책(게시글 작성자의 이의제기절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연내)
⑧ (공간정보 서비스 역차별 해소) 지도 해상도 등에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 추진(2013. 7월~2014. 6월)
⑨ (망 중립성 내실화) ISP의 불합리한 서비스 차단행위 및 경쟁제한적 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즉시) 및 트래픽관리 세부지침 마련․운영(연내)
⑩ (전자파 인증절차 간소화) 부분품 교체 등 경미한 기술변경 모델(일명 ‘파생모델’)에 대해서는 재시험ㆍ인증을 면제하고(‘신고’로 갈음)*, 인증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축소(‘인증→등록’ 대상으로 완화)
* 30~300만원에 이르는 시험비용 절감, 2~5천원의 수수료만 지불
⇨ 전자파 적합성(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평가 고시 개정(2013. 7월)
2013년 7월에 무엇에 대한 평가 고시가 개정되었지 무엇에 대한 평가 고시가 2013년 7월에 개편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