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
①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 한편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에스오시(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 관련 경남 창원시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