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시행<br>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br>1 항공운수(국내･국제 여객) 관련 보상 기준 강화<br>❸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국제 여객)<br> ㅇ (현황) 국제 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USD100~USD400을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USD400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br> ㅇ (개선 방안) 국제 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table><tbody><tr><td colspan='2'>현행</td><td colspan='2'>개정</td></tr><tr><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r><tr><td>ㅇ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td><td> <br>- USD 100 배상<br>- USD 200 배상</td><td>ㅇ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td><td> <br>- USD 200 배상 <br>- USD 400 배상</td></tr><tr><td>ㅇ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td><td> <br>- USD 200 배상<br>- USD 400 배상</td><td>ㅇ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td><td> <br>- USD 300 배상 <br>- USD 600 배상</td></tr><tr><td>ㅇ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td><td>- USD 400 배상 </td><td>ㅇ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td><td>- USD 600 배상 </td></tr></tbody></table>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후에 항공운수 분야는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