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
□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하였다.
ㅇ 또한 기존 단계 및 최종평가에서는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구 개발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o 기존에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제4차 국가 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누구의 부담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개정했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에서 단계평가인 중간 모니터링 평가는 누가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