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과제 심사 단계
➊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4개 주관부처가 ｢패스트 트랙 매뉴얼｣을 공유하고, 타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패스트 트랙 적용 주요사례】
‣ DTC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2.11) 이후, DTC 유전자 검사 관련 3건 신속 처리(1.17, 2.25, 3.13 접수 → 4.29 승인)
‣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승인(5.2 지정) 이후, 유사 서비스 신속 처리(5.7 접수 → 5.15 지정)
‣ 택시 앱 미터기 관련 심의 진행 중 유사사례 2건(2개社) 추가 신청 → 旣신청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후속 신청 신속 처리
어떤 심사제도의 시행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