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
□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 평가의 기본방향에는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ㅇ 또한 과제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 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 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논문과 특허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무슨 법이 2025년부터 시행돼 기본방향에 일률적인 성과목표 설정과 정성 평가 확대 내용이 포함된 법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