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br>하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내용</td></tr><tr><td>1. 분쇄기, 감량분쇄기 정의 규정(안 제2조)</td><td>(목적)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관리․사용절차 등 규정 -(분쇄기) 주방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전량(全量) 배출 -(감량분쇄기) ″ 하수도로 20%미만만 배출</td></tr><tr><td>2. 사용범위 규정(안 제33조)</td><td>(분쇄기)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분쇄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분류식관로내 공고한 지역의 일반가정(감량분쇄기)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감량분쇄기를 하수처리구역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 </td></tr><tr><td>3. 분쇄기 사용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33조의2)</td><td>(사용기준)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중, 배수설비·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스템 정상가동에 지장 없는 지역(사용절차) 지자체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용가능지역으로 공고(관리방안) 분쇄기 사용자 하수도 사용료 추가징수, 연1회 하수관로 조사 등 공공하수도 관리 강화</td></tr><tr><td>4. 분쇄기 및 감량분쇄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등 (안 제33조의3～ 제33조의9)</td><td>(인증제) 성능, 품질확보를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분쇄기, 감량분쇄기 제품만 유통·사용토록 규정(등록제) 전문성 제고 및 책임 강화 등을 위해 제조, 판매․설치업 등록제 도입(정보시스템구축) 분쇄기 또는 감량분쇄기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전과정 유통정보시스템 구축·관리(기타) 시판품 조사, 불법분쇄기 개선·수거 명령, 설치 또는 철거 시 등록관청에 신고 의무화 등</td></tr><tr><td>5. 처벌규정 강화 등 (안 제75조의2～ 제80조)</td><td>(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국내 판매를 위해 불법 분쇄기, 감량분쇄기를 수입, 제조·판매, 설치자 등 ※ 현행 불법분쇄기 판매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분쇄기, 감량분쇄기 사용 자 등 ※ 현행 불법분쇄기 사용자 1백만원 이하 과태료</td></tr></tbody></table> 하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
감량 분쇄기는 주방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몇 퍼센트 미만만 내보낼 수 있다고 하수도법 개정안에 나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