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음으로, 특허청은 올해 3월에 수립한「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에 따라, 스타트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의3호 기준)
**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특허법 제61조)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 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실행하도록 특허청은 무엇의 감면 제도를 도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