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 면허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요구 가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자격정지”를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제2항ㆍ제9항”을 “법 제31조제2항ㆍ제9항, 제31조의5제3항”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ㆍ허가 갱신,”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ㆍ허가 갱신, 제조판매 품목 및 수입품목 신고의 갱신 수리”로 한다.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라목 및 러목 중 “위반하여”를 각각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로 한다.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사목 중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 한다.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아목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라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전에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갱신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갱신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갱신 수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갱신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갱신 수리 행위로 본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개정한 시행령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