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5.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분석(중점 분석 I, pp.145~161)
❑ 재정사업자율평가란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
◦ 평가지표는 계획(20점), 관리(30점), 성과․ 환류(50점) 단계에서 11개 지표를 사용하고,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5단계(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로 등급을 부여
－ 평과결과가 ‘우수’ 이상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
－ n년도 사업을 n+1년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n+2년도 예산안에 반영(2011년도 사업을 2012년도에 평가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
❑ 2012년도에 실시한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2013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비율 80.3%(112개 사업 중 90개 연계)
◦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12개 사업 중 10% 이상 감액된 사업이 80개(71.4%), 폐지사업 10개(8.9%)
◦ 22개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2013년도 예산안과 연계되지 않음
－ 예산이 증액된 사업 17개(15.2%), 감액비율이 10% 미만 사업 5개(4.5%)
◦ 외교통상부의 ASEAN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은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 대비 6.1% 증액하였으나 증액이유 부적절
－ 기본경비로 수행하였던 대 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사업(1.5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증액
◦ 의무지출 성격을 가지거나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되어 예산 감액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비를 감액보다는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방안 고려 필요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에 따르면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지표는 총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