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br>규제개혁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주요공적<br>□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br> ○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 10/ 광역 4, 기초 6) <table><tbody><tr><td>기관명</td><td>공적 요지</td></tr><tr><td>부산광역시</td><td>◊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의 입주업종 변경, 입주부지 및 추가 요청부지 등 제공하여 2,223억원의 기업 투자 유치 및 1,4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br>◊첨단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 협의 등을 통해 입주계약 변경 체결을 지원하여 시설비 310억원 투자 및 1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td></tr><tr><td>울산광역시</td><td>◊○○산업단지내 업종 불부합 문제 해결하고자 적기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공장 업종변경 승인하여 1조 500억원의 기업투자와 2,000여명 고용 효과 <br>◊자동차 대여사업(카셰어링 포함) 차고지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체 58개, 차량 3,300대(소형 3,059대, 승합 241대) 혜택 </td></tr><tr><td>강원도</td><td>◊광업부산물(폐경석) 원료 재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로 수입대체 효과 1,107억원, 원료기업 매출증대 1,100억원 예상<br>◊지역개발계획(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15층 규모 ○○ 연수원 건립을 위한 920억원 투자 유치 </td></tr><tr><td>경상남도</td><td>◊○○일반산업단지 구역변경으로 연구시설인 메카트로닉스센터 신규투자 유치하여 1조원 투자 유치와 100명 고용 창출 기대<br>◊음식물 처리능력이 뛰어난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재활용)를 위해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농촌 일자리 증대 등 1,968억 경제 유발 기대 </td></tr><tr><td>광주광역시 북구</td><td>◊적극행정(소극적행태개선)을 통한 ○○대후문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21억) 유치, 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연간 100만명 방문객 증가로 매출 증대)<br>◊드론레이싱 경기장을 설치를 위해 하천부지 점용 규제를 풀어 첨단산업 중기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제고(광주지역 드론동호회 : 3개 1,856명)<br>◊연구개발특구지역 내 빵류제조 공장 입주를 허용하여 소상공인 지원,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연간 77명 고용, 12억 매출) </td></tr><tr><td>경기도 양주시</td><td>◊○○우유 협동조합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도로 확보율을 8%→ 2%'로 완화하여 3,000억원 기업 투자, 8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br>◊경원선 전철 양주역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승인으로 3,000억원 투자, 고용창출 1만명 기대 </td></tr><tr><td>경기도 남양주시</td><td>◊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에 적용되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105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설 가능<br>◊공장부지와 연접한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지를 진출입로로 활용(점용)토록하여 폐업위기에 처한 기업의 애로 해소로 6억원 투자, 15명 일자리 보장 </td></tr><tr><td>경상남도 거제시</td><td>◊「거제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지역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주차공간 확보, 비용절감(약 80억원) 및 일자리 창출(510명 상시고용) 기대<br>◊기존 도로와 회사를 진출입하는 도로 사이에 약 1m의 높이 차이를 해결하여 수송기자재의 낙하 안전사고 예방, 물량수주 20,900톤(91억), 일자리 창출 16명 효과 </td></tr><tr><td>강원도 횡성군</td><td>◊○○농공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약 15㎡ 부지부족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 20억원 사업비 절감, 고용창출 20명 <br>◊○○ 도축장 가공시설 증설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군 계획시설(도축장)을 변경, 가공시설 증설로 사업비 20억원 절감, 한우 부산물 가공판매에 따른 연간 50억 수익 효과 </td></tr><tr><td>강원도 동해시</td><td>◊항만보안구역 시설로 묶여 여객터미널(○○산업) 이전이 어려운 기업의 애로에 따라 보안구역 해제로 49억 기업투자, 연간 230만명 관광객 유치 효과<br>◊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북평민속시장 주차난 해소 등 연간 60만명 관광객 유치, 12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td></tr></tbody></table>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중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승인으로 1만 명의 고용창출을 이룬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