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br>고시원운영업 <table><tbody><tr><td colspan='3'>현행</td><td colspan='3'>개정안</td></tr><tr><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r><tr><td>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td><td> </td><td rowspan='6'> <br>(신설) </td><td>(좌동)</td><td> </td><td rowspan='6'> <br>*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td></tr><tr><td> - 개시일 이전</td><td>o 총이용요금에 총이용요금의 10%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td><td>(좌동)</td><td>(좌동)</td></tr><tr><td> - 개시일 이후</td><td>o 사업자는 총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 요금(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td><td>(좌동)</td><td>(좌동)</td></tr><tr><td>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td><td> </td><td>(좌동)</td><td>(좌동)</td></tr><tr><td> - 개시일 이전</td><td>o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td><td>(좌동)</td><td>(좌동)</td></tr><tr><td> - 개시일 이후</td><td>o 사업자는 총이용요금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td><td>(좌동)<br>(좌동) </td><td>(좌동)<br>(좌동) </td></tr></tbody></table>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를 할 때 고시원운영업의 해결기준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