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대기관리권역내에 연평균 3,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화물자동차를 300대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간 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1종, ▲가스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2종, ▲휘발유, 경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와 가스 자동차 중 질소산화물을 일정비율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를 3종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입하도록 했다.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배기하지 않는 자동차는 몇 종으로 분류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