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위해 14개 법령 개정 추진 -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맞춤형 서비스 >
① 소득활동자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대상 관리(근로복지공단 등⇒국민연금공단, 2013.12)
- (내용)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보호기관 종사자)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연금 적기가입 추진
* 고객을 직접 발굴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 (기대효과) 가입누락으로 인한 연금수급액 축소 및 수급권 미취득 방지
*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4만명 중 미가입자(약40%),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 25만명
② 혼잡통행료 징수 및 면제차량 처리(복지부⇒서울시, 2014.1)
- (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 정보를 공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 장애인차량 자동면제 처리
* 전국 장애인 등록차량 100만대 대비 서울시 등록현황 : 327,944대(33%)
- (기대효과) 미확인 통행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 서울시 사례 : 고지서 발급비용(연 1,800건, 4,500천원) 및 이의신청 시간절감
< 처리기간 및 서류 감축 >
① 사회적 약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복지부 등⇒교통공단, 2013.12)
- (내용)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로부터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수급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비서류 감축, 확인절차 생략
- (기대효과) 월평균 1,000건의 방문불편 해소
② 보훈대상자 재가복지 대상 자격확인(복지부⇒보훈처, 2014.1)
- (내용) 복지부 행복e음과 보훈처 e-보훈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훈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저소득층 확인 자료(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등)를 즉시 확인
- (기대효과) 민원인 증빙서류 제출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 시간 단축
소득활동자료를 복지부 및 보훈처에서 제공받은 후에 가입을 신청하는 보험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