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손잡고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전파
중앙-지방 손잡고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전파 -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 23일 개최 -
< 주요 사례별 예시 >
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에서 사전보고(지방자치법 제28조)된 현안 자치법규, 지자체의 질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우수 조례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기부증서 발급, 명단 공개 등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 (공영주기장 설치 조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 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5.8.) 내용을 반영 불법주차, 소음 및 교통 혼잡 해소로 국민 편익 증진 기대
 (부적합 사례 정비) 법령 불부합 유사조례를 발굴, 타 지자체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기획 정비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규정 조례) 도로법 제6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 제4호 나목에 차로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도공사의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의 공사 등에도 적용, 법령에 근거없이 권리 제한 사례
◇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정년 규정 조례)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법률 근거없이 권리 제한 사례
◇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업무제휴, 협약 체결시 일정한 경우 사전의 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중복의결 및 집행기관의 통제범위를 초과한 사례
지자체 발전을 위한 우수 조례를 지자체는 어떻게 발굴하고 도움을 주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