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Ⅰ. 추진 배경
□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발굴과 성장단계에 맞는 모험자본 공급이 반드시 필요
* (미국) 5%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67%를 창출(2010년)
(영국) 6%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를 창출(2009년)
ㅇ 초기·혁신기업의 경우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직접금융의 역할이 긴요
□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정책금융 등 간접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금융 활용은 미흡한 상황
* 중기 자금조달 비중(2017년) : (은행) 73%, (정책금융) 23%, (증권 등) 2%
ㅇ 기업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규제준수 비용이 높아 초기·혁신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 상존
ㅇ 현행 규제체계가 새로운 자금조달 수요, 조달방식 출현 등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
□ 미국·EU의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모·소액 공모 등 기업 발행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 (미국) 사모 자금조달시 공개적 투자권유를 허용하고, 소액공모 모집 금액을 대폭 확대 등(Jobs Act, 2012)
(EU) 투자설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모 모집경로 다양화, 비상장 중소기업용 투자설명서 신설 등(Prospectus Regulation, 2017)
중소기업의 순조로운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EU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