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보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일조권 보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는 일조권 등의 보장을 위한 환경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와 공동 세미나를 2009.10.17(토) 14:00 서울대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분쟁사건이 피해원인별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최근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일조 및 조망피해 분쟁사건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한국환경법학회와 일조권 등의 보장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법학회는 환경부가 생겨나기 훨씬 전인 1977년 창립된 후, 근대화․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환경법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환경법을 선도하고 기여하여 온 선구적이고 유서깊은 학회이다.
○ 공동세미나는 제1부 독일의 Reinhard Hendler 박사가 “독일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란 주제로 발표가 있은 후,
○ 제2부 본 과제로서 숭실대 전극수 교수의 “일조권의 법적 보장”, 명신대 김남욱 교수 “조망권의 법적 보장”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으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기관의 일조방해로 인한 환경분쟁 조정사례 발표가 있은 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주체와 함께 일조권 등의 보장을 위한 환경법적 과제의 세미나를 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