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22.(화)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ㅇ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ㅇ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월에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 예정)
□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성윤모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추어 문재인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ㅇ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기업들이 혁신을 꺼내도록 특례심의회가 규제혁신의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