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협회 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
비영리 협회․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 - 인증, 면허, 교육 등 개인정보 대량보유 협‧단체 집중점검 실시 -
□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각종 협회 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비영리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 행자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기술자 경력관리 및 면허관리, 자격검정운영 및 전문교육 시행, 구인구직, 기부금 모금 등을 수행하는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 협회 단체 대상 점검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기존 점검을 통해서는 대다수 협회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 보유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해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그동안 협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여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는 방법 등이다.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떤 점을 고려해서 비영리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대상을 추려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