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거래 공정화 방향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br>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예정) <table><tbody><tr><td>추진 과제</td><td>세부 과제</td><td>추진 일정</td></tr><tr><td rowspan='4'>불공정거래의 원천이 되는 제도개선</td><td>1.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관한 심사지침 시안 마련)</td><td>2013. 9월<br>(2013. 6월) </td></tr><tr><td>2.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부담에 관한 분담기준 마련</td><td>2013. 5월</td></tr><tr><td>3. 판매/판촉사원 파견제도의 개선</td><td>2013. 6월</td></tr><tr><td>4. 특약매입 비중의 점진적 축소 유도를 위한 개선 - 특약매입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제도개선방안 마련 </td><td> 2013. 2월 2013. 6월 </td></tr><tr><td rowspan='3'>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td><td>1.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구축</td><td>2013. 3월</td></tr><tr><td>2.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개선·보완</td><td>2013. 3월</td></tr><tr><td>3.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td><td>연 중<br>(수 시) </td></tr><tr><td rowspan='3'>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td><td>1. 판매수수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조사·공개 및 하향 안정화 도모</td><td>연 중<br>(수 시) </td></tr><tr><td>2.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의 확산 및 내실화</td><td>2013. 6월</td></tr><tr><td>3. 대형유통업체 및 납품업체와의 직접소통 채널 구축</td><td>2013. 3월</td></tr><tr><td rowspan='2'>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td><td>1. 유통분야 규제 개혁</td><td>연 중<br>(중장기) </td></tr><tr><td>2. 유통분야 기업결합 심사 강화</td><td>2013. 9월</td></tr></tbody></table>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세부 과제 중 유통분야 기업결합 심사 강화의 추진 일정은 언제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해 유통분야 기업결합 검사를 강화하는 세부 과제의 추진 일정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