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아동수당 신청방안,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다
편리한 아동수당 신청방안,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 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2018년에는 소득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 되어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변경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