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 보장
【 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 】
 연구 수행환경 개선
□ 수행기관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연구개발(R&D)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ㅇ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역량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많았던 상황이다.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
- 이에 ①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②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③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과도하게 낮은 참여율(5% 이내)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최소 참여율’을 20%로 제한하였던 것을 ‘17년부터는 10%로 완화하여
- 연구원의 과제 내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
2017년 산업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엇에 대해 적용기준을 3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