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生)·생(生)발전
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生)·생(生)발전 - 해맑은 환경, 활기찬 기업, 행복한 국민 -
1.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 혁신
□ 정부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15.12.22 공포)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 ‘16년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全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① (간편한 허가)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되어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② (효율적 운영)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
* (EU) 통합환경관리 도입 후 용수․에너지 사용량 15∼90% 절감('01∼'09)
** (영국) 질소산화물·폐기물 10∼25% 감소('98∼'02), 환경오염사고 50% 감소('00∼'06)
③ (효과적 관리) 사후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시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그 외에도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 재활용 가능한 목록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
** 5년마다 전략평가 대상․범위 재검토, 상위계획 평가 시 유사 하위계획 평가 생략 등
○ 또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對기업 대화채널을 상시화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얼마의 행정비용을 매년 아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