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이유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