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제 개선방안 공청회 결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
□ 지정토론내용
<*** 물관리체제개선소위원장>
◦ 처음에는 제2안으로 시작하다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론으로 제1안이 된것이며, 분과위에서 제2안을 검토토록 요청하였기에 다시 검토하였음
◦ 우리나라 물관리는 기능, 부처이해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질 성질이 아님
<*** 국토수자원분과위원장>
◦ 물관리체제개선 소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하 많은 토론을 거친 끝에 제1안이 마련되어 국토수자원분과위에 보고가 되었으나, ‘연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제2안을 포함시켜 공청회에서 논의하는게 좋겠다’라는 국토수자원분과위의 의견이 있어 제2안을 반영하여 공청회에 회부하게 된 것임
◦ 소위에서 제2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1개항을 선정했을 경우에 제1안을 제시한 것인데 제2안을 본 공청회에서 추가로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표출시키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그러나 본 공청회에서는 2가지 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제1안과 제2안 자체가 기능별 혹은 조직별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장단기적으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통합의 필요성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어떻게 제2안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부쳐지게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