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자동차 배출기준 2002년, 사업장 배출기준 2004년에 각각 선진국 수준 도달”
□ 개요
◦ 환경부는 2000. 4. 24일, 2002년이후에 적용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품질기준과 2004년이후에 사업장 배출시설에 적용할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2004년 이후)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및 EU 수준으로 강화(2002년 이후)
- 자동차연료의 황 및 벤젠함량기준 최소 35%이상 강화(2002년 이후)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
◦ 대도시의 시정장애와 오존발생 등을 유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주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4년 이후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EU,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기준을 고효율(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으로 강화
-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탄화수소(휘발성유기화합물질)와 발암성 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을 신설
◦ 금번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대도시 대기질의 대폭적인 개선예상(2004년에 ‘97년 배출량 대비 약 15%, 655천톤 삭감)
- 또한, 탈황, 탈질, 집진시설 등 방지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 소형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수은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지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폐쇄될 것으로 예상
환경부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4년 이후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어떻게 강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