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 시대의 개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공포”
개인정보보호 2.0 시대의 개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공포”-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9월30일 전면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제8조
□ 구성
○ 15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포함)
○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정무직
○ 대통령 임명․위촉(대통령 5, 국회 선출 5, 대법원장 지명 5)
□ 자격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시)
□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집행
《 심의․의결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법령의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
○ 개선권고, 고발 또는 징계권고 등의 내용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대통령, 위원장 또는 2인 이상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집행 》
○ 중앙․지방,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총 몇 명으로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를 형성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