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와 모범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상습위반업체 선정 … 관계부처에 통보<br>□ 모범업체 인센티브 및 상습위반업체 제재내용 <br>  ㅇ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table><tbody><tr><td>부처명</td><td>인센티브 내용</td></tr><tr><td>공정위 </td><td> ㅇ 벌점 감점(1점)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간)</td></tr><tr><td>금융위원회</td><td> ㅇ 우대금리 적용(0.25%이내),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조정</td></tr><tr><td>국토해양부</td><td> ㅇ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td></tr><tr><td>농림식품수산부</td><td>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5%이내 가점 부여</td></tr><tr><td>조달청 </td><td> ㅇ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1점 가점 부여</td></tr></tbody></table>
어떤 기관에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우대금리를 사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