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치매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30.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로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매환자의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을 종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변호사 등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누가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