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개요
□ 배경 및 채택 경위
○ '80년대 말 프랑스 및 호주가 남극환경 훼손을 우려해 남극환경 보호 체제 수립 제의
○ 3차례의 특별 협의당사국회의를 거쳐 ’91.10.4 의정서 채택, ’98. 1.14 발효(우리나라 ‘96.1.2 비준)
□ 주요 내용
○ 전문, 본문27개조, 1개 부칙 및 5개 부속서로 구성
- 남극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제외한 광물자원활동 금지, 모든 남극활동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행
- 환경보존위원회(CEP) 설치 및 남극환경 훼손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무 부담 등 규정
○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남극환경 및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제반 의무사항들을 당사국에게 부과
○ 남극조약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내 입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국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
□ 국내입법 현황
○ 남극조약 의정서 비준에 따른 의무사항(의정서 13조) 이행을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3개 부처(우리부, 외교부, 해수부) 공동 입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정('04.3.2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05.10.25)
어떤 방법으로 남극조약 의정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규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