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폐지로 진입장벽 규제 혁신
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폐지로 진입장벽 규제 혁신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②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2.1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 계약이행 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 7일 연장 가능, 검사 지연 다수로 대가지급 지연
【 예시 】
‧ (개선전) B지방공기업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한 달 이상 지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지연 야기
‧ (개선후)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기간 21일이 경과되면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가능
계약상대자는 물품, 용역에 대한 무엇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