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정위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공정위,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b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추진함.<br> ㅇ 기존 과제 10개에 신규 과제 1개(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를 추가 발굴하여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별첨 참고)<br> ※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총 과제는 4대 분야 100개 과제인데 이 중 공정위는 3대 분야 11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42개 정부 부처 중 과제 비중이 가장 높음.<br>ㅇ 특히 올해에는 100개 과제 중에서 고질적인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별도로 관리함.<br>  - 총 15개 중점 관리 과제 중 공정위는 3개 중점 관리 과제를 담당함. <table><tbody><tr><td>정상화 과제명</td><td>주요 내용</td><td>공정위 추진 사항</td></tr><tr><td>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d><td>작은 결혼식을 위한 공공 예식장 개방 및 건전한 혼례 문화 보급 </td><td>- 1372 사이트 등을 통해 합리적 혼례문화 홍보<br>- 결혼 준비 대행업 관련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1372 상담원 교육 </td></tr><tr><td>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td><td>TV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재승인 요건의 엄격한 부과</td><td>-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F)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 실시<br>-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환경 조성 </td></tr><tr><td>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td><td>불법 개설 의료 기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유령(대리)수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td><td>-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td></tr></tbody></table> <3개 중점 관리 과제의 주요 내용 및 공정위 추진 사항>
건전한 혼례 문화 보급을 위해 2016년에 공정위에서 추진한 과제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