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Ⅲ. 비시가화지역 관리와 개선방향
 공장⋅창고 등의 계획입지 유도와 개별입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구체적인 수립지침 제시
- 기존 비도시지역의 공장, 창고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등이 실패한 이유는 개별입지에 비해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사업자들이 단지의 입지를 기피
- 예로 준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부담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어야 공장주들의 참여유도가 가능
○ 비도시지역 특정시설의 허가기준에서는 창고와 공장은 도로변에서 이격하고 시각적인 차폐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신규 공장입지는 물론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간선도로변 차폐식재를 대지경계선을 따라 최소 일정폭(예: 1m)을 의무화하여 적용
-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서는 창고,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전기공급설비에 대해 추가적인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도로변에서의 시각적 차폐와 수목 식재, 완충녹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물의 색채, 형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
어느 부처가 음식점을 도로변에서 최소 1미터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