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br>「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br>○ 법 제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table><tbody><tr><td>구분</td><td>지방공기업법</td><td>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td></tr><tr><td>형태</td><td>◦공기업</td><td>◦특수법인</td></tr><tr><td>회계</td><td>◦기업회계</td><td>◦의료기관회계</td></tr><tr><td>설립</td><td>◦단독 및 공동설립</td><td>◦통합 또는 분원을 둘 수 있음</td></tr><tr><td>사업</td><td>◦의료사업</td><td>◦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구체화</td></tr><tr><td>이사 수</td><td>◦정관으로 정함</td><td>◦7인 이상 11인 이하로 법률로 정함 - 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한 자 포함</td></tr><tr><td>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td><td>◦정관으로 정함</td><td>◦법률로 정하여 명확히 함</td></tr><tr><td>겸직</td><td>-</td><td>◦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의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td></tr><tr><td>기술지원 협약체결</td><td>-</td><td>◦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대학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 및 기술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td></tr></tbody></table>
지방의료원은 공기업 형태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무슨 형태로 변경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