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주요내용
1.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 보고․목표관리 주체
○ 法人(개인, 공공기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장 기준으로 관리업체 선정
○ 건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부, 에너지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관리업체의 구분
○ 업체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
* 관리업체 지정기준(～'11년말) : 업체 125천톤CO2, 500TJ, 사업장 25천톤CO2, 100TJ
○ 공공기관 중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시 관리업체로 지정
□ 업체 내 온실가스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소비량이 소량(3천tCO2 미만 및 15TJ 미만)일 경우 시설단위 보고․검증․이행계획․실적 제출 적용 완화
□ 관장기관별 관리업체 구분 및 이의신청
○ 법인 목적, 주력산업(온실가스 배출원)등을 기준으로 관장기관 구분, 다만 불분명할 경우 총괄기관과 관장기관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
○ 업체가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관장기관에 재심사 요청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으로 정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