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Ⅲ 개선대책
<2> 추진 과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①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ㅇ 환경미화원이 작업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 설정 및 매년 실태조사 실시 등을 법제화*(’18.上, 폐기물관리법 개정)<환경>
* 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하위법령, 고시에서 구체적 내용 규정
ㅇ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주간 원칙으로 운영(‘18.上)<환경․지방정부>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되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짧은 가시거리에 따른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청소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운영
②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ㅇ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환경미화원 필수착용 안전 장비품목 설정(‘18.上)<환경·고용>, 착용 의무화(’18.上,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환경>
ㅇ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 등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폐기물 무게 상한* 규정(’18.上,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
* 현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7.11.30.)’ 관련 규정을 법제화
③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및 안전교육 강화
ㅇ 작업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매뉴얼 개선·배포(‘18.上)<고용․환경>, 작업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및 안전교육 강화(’18.上,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