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질의응답
1. 고황연료유 판매·사용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배출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지역별로 황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선박용 면세유(황 2~4%) 등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고황유 사용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수단인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되어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또한, 필요 시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액체연료유 사용 보일러에 대한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적용될 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17.4～'18.3)
어떤 방법으로 고황유 사용 규제 실효성을 제고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