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Ⅱ 2013년 주요 성과 및 한계
2. 정책 추진상 한계
(1) 전월세 불안 지속
□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전세시장은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등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
*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012.8월 이후 77주 연속 상승(2014.2.10기준)
ㅇ 임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
* 전/월세 거래량(만건) : (2011) 88.5 / 43.6 → (2012) 87.4 / 45.0 → (2013) 83.3 / 54.0
(2)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 체감불안 증가
□ 항공이나 철도 안전도는 지표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체감불안이 증가
* 항공사고건수(백만 출발회수당) : (2012) 16.9건 → (2013) 16.0건
* 철도사고건수(운행거리 1억km당) : (2012) 2.79건 → (2013) 2.17건
** 아시아나 사고(2013.7), 대구역 KTX 사고(2013.8)
(3) 갈등관리 미흡
□ ‘행복주택’은 사전적인 지역 공감대 형성 미흡, 일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
ㅇ 7개 시범지구는 지구지정이 지연(5개지구는 12월 지정)되고, 전체 사업물량은 당초 계획대비 30% 축소(20만 → 14만호)
□ ‘철도파업’은 철도노조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파업으로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하며 큰 국민불편 야기
* 철도파업일수 : (2002) 3일, (2003) 4일, (2006) 4일, (2009) 총 14일(4회), (2013) 23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013년 7월에 몇 퍼센트 상승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