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
도급인과 수급인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비밀의 유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또는 기술에 관한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무엇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니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무엇에 대해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말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