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3 담보권실행시 차주보호 강화
다.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마련
ㅇ (신청방법)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프로그램도 one-stop 안내
ㅇ (지원내용)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경매보다 유리
- (매각지원)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매각 지원
- (공매절차) 캠코는 기존 공매시스템(온비드*) 연체차주의 주택 공매절차에 활용
* 공공기관 자산 등의 처분과 관련한 입찰․계약․등기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24만명의 개인․법인 회원(buyer)이 있으며, 2016년중 3.3만건 낙찰)
- (매각후 사후처리) 매각이 이루어지면,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일정시점(예 : 담보권실행 유예기간)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 신복위․캠코 운영기준 마련(2017년 하반기 중 시행)
장시간에 걸쳐 다수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어 연체차주에게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제도는 뭐야 연체차주에게는 법원 경매보다 나은 제도로 긴 시간 많은 신청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