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확정
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확정
□ 2010년도 하수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10년 전국 하수도보급률 90.0% 달성을 목표로 하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전국 하천 및 연안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하수찌꺼기처리대책 등 국가 수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시설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넷째, 최근 위축된 실물 경제를 극복하고 녹색 일자리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완료되거나 향후 사업 추진실적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에 예산 편성을 집중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을 통해 하수도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국 하천 및 연안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ㅇ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환경부는 2010년 몇 퍼센트의 전국 하수도보급률 실현을 목표로 하수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