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18~‘20)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이하 경매지침) 제정안 〉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하여, 1차 계획기간(’15~‘17)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18~‘20)에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ㆍ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어떻게 진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