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2 민생 안정
○ 국내 경기 침체 및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속 부여된다.
<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 아울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지원이 부여된다.
지방세 3법의 개정으로 인해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