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br>「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주요 개정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td><td>이유 </td></tr><tr><td rowspan='4'> 총론</td><td colspan='2'>초진일 판단기준</td><td rowspan='2'>법 제3조에 초진일 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처음’의 판단기준 구체화</td></tr><tr><td>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td><td>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td></tr><tr><td colspan='2'>완치일 판단기준</td><td rowspan='2'>법 제3조에 완치일 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각 목별 완치일 판단기준 구체화</td></tr><tr><td>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td><td>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장기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는 날다.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날</td></tr><tr><td rowspan='6'>눈의 장애</td><td colspan='2'>‘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td><td rowspan='2'>장애가 객관화·구체화된 시점으로 초진일 개선 -가입 전 발생에 따른 장애연금 불인정문제 해결 </td></tr><tr><td>진단일 또는 0.3이하시력저하 또는 전형적 시야장애 진찰일</td><td>진단을 받고 교정시력이 0.5 이하 또는 시야 30도 이내로 처음 진찰일</td></tr><tr><td colspan='2'>‘장애1급 상태’의 완치일</td><td rowspan='4'>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td></tr><tr><td>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td><td>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처음 장애 1급 상태가 확인되는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td></tr><tr><td colspan='2'>‘안구로(眼球癆)’의 완치일</td></tr><tr><td>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td><td>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td></tr><tr><td rowspan='2'>사지마비 장애</td><td colspan='2'>‘근육신경병’의 완치일</td><td rowspan='2'>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td></tr><tr><td>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td><td>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이나 1년 경과 이후 청구일</td></tr><tr><td rowspan='2'>혈액·조혈기 장애</td><td colspan='2'>‘장애 1급상태’의 완치일</td><td rowspan='2'>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td></tr><tr><td>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td><td>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나 6개월 경과 이후 청구일</td></tr><tr><td rowspan='2'>악성신생물 장애</td><td colspan='2'>‘장애 1급상태’의 완치일</td><td rowspan='2'>6개월 경과일에 장애1급이 아니더라도 이후 장애가 악화되어 1급이 되면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td></tr><tr><td>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td><td>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나 6개월 경과 이후 청구일</td></tr><tr><td rowspan='2'>구비서류 간소화</td><td colspan='2'>산재 진단서로 장애연금 신청 허용</td><td rowspan='2'>산재 진단서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고</td></tr><tr><td>장애연금 신청불가</td><td> 장애연금 신청가능</td></tr></tbody></table>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 판단기준이 개정 후 어떻게 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