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 의료인력지원법 이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되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6개월 만에 하위법령까지 모두 완비
<발의안 :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안 2건, *** 의원안, *** 의원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하여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법에는 무엇의 원만한 수급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