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추진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추진
□ 이번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기존의 대기, 수질 등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국민건강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 오염현상 등이 유무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정책의 큰 틀의 변화이자 발전으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어떤 원칙에 따라 오염현상 등이 유무해성 논란이 있을 때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