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 협업으로 개선
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협업으로 개선
통합허가제도 개요
Ⅲ. 향후 추진일정
 제도 설계(∼’14.2)
○ 통합법령
- 통합법령안 마련 및 국회 제출(’14.2)
- 시범사업(’13.7∼’13.12) : 법령 세부사항 도출, 제도도입 효과분석 등
○ 기술인프라 기반 구축(∼’13.12)
- BAT 기준서 작성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기능 설정 등
○ 이해관계자 협업체계 구축(’13.8)
- 환경산업계 등 소통창구 구축( 정부-환경산업계간 협의회」)
 제도 구축(’14∼’15)
○ 하위법령 제정
- 하위법령안 마련 및 공포(’15.12)
○ 기술인프라 구축
- BAT 기준서 작성(’14∼), 기술정보지원시스템 구축(’15), 기술개발(’15∼)
○ 환경산업 및 컨설팅 활성화
- 환경기술평가 프로토콜 구축(’14), 기술규격 공모·지원사업 추진(’14∼’15)
․ 환경기술 성능기준, 기술기준, 제품규격 제안 및 검토를 위한 환경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 환경산업체, 환경컨설팅업체에서 BAT 기술 기준서 작성을 위한 환경기술규격 공모, 분석기술․방법 등 지원(‘14～’15)
 제도시행 단계(’16∼)
○ 제도이행 지원
- 홍보, 교육·훈련, 시범적용·지원(허가신청서 작성, 기술진단 등)
○ 연차적 시행(’17)
- 최초 허가조건 검토(시행후 2년 이내), 최적가용기술 적용(5년 예고 후)
○ 업종·대상 확대방안 검토(’22)
환경오염시설 허가제에 따르면 어떤 방법으로 환경산업과 컨설팅이 활기를 얻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