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사전공개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한다!
조사대상 사전공개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2.22)*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①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②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위원회 구성(12명) : 변호사(1), 교수(1), 전문가(1), 의약계(5), 시민단체(1), 공공(3)
○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진료행태 개선을 위한 기획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