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국회 본회의 통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산업화 체계적 추진기반 만들어져
❍ (기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에 두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제도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농업의 6차산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한 부서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