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직접 듣는다
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직접 듣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화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다.
○ 유럽에서는 '90년대부터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IPP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 ***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은 최소화하고, 허가관련 기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 중에 있으며, 제도설계과정의 주요내용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비정부단체(NGO)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은 어떤 절차로 법적근거를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