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초록길 조성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종결보고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종결보고
○ 청구취지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49,055,277원〔공사기간 연장된 522일(2013.1.25~2014.6.30)에 따른 간접 공사비〕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
○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경위 및 배경
○ 망원 초록길 조성공사는 공사기간 730일에 대한 도급비 16,128백만원으로 계약하여 시행 중 세빛섬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 외 8건 등 공사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총괄 5회차 변경계약 통하여 공사기간 1,744일(증1,014), 도급비 27,816백만원(증11,688)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업체는 2013.1.25.∼2014.6.30.까지의 522일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 관련 간접비를 별도 반영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망원 초록길 조성공사는 당초 계약 대비 총 몇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