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
② 무비자입국 허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법무부) - 
• (현행) 국내공항 경유, 괌으로 출발‧도착하는 미국 VISA 소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불가
• (개선)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 지원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유권해석 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상 공문시행(10.30일) 및 항공사 전파
⇒ (기대효과) 중국인 관광객 연간 19천여명 증대, 연 157억원 소비증가 기대
무비자입국 허용으로 법무부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