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대형 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현장점검실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질의응답
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2.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3.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 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와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