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살핀다
시민 불편,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살핀다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 이하 ‘관리원’)과 대구광역시(시장 ***, 이하 ‘대구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민원행정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간단히 정의되는 ‘민원’과 이에 대응하는 ‘민원행정’은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 민원인에 불편을 준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가 하면,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크게 다치는 등 민원처리 부서가 공직사회 내 기피부서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민원접수 건수가 매년 21%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복잡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민원 건수 : 2010년 약 80만 건 → 2017년 약 310만 건으로 연평균 21.4% 증가
○ 이에 대구시에서는 2004년부터 공무원이 시민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처리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정견문정보시스템*(이하 ‘살피소’)을 구축·운영하는 등 선제적 민원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원접수의 규모는 2017년 이후부터 매년 21퍼센트 이상 늘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