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시작
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시작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7월 5일(금)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초안)」과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보고받았다.
□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 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 “기금운용본부는 내년에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성과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고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이어 ***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보고드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초안)’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의견 대립을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