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응해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타임뱅크’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Ⅰ. 타임뱅크 개념 및 현황
타임뱅크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주목
□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5년경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 돌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2018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0%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2058년에는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일본보다도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
○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3년 9.8%에서 2060년에는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승하는 데 불과 10년이 소요
초고령사회에 한국이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