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WTO 분쟁 경과
□ 우리측 조치
○ 2011. 3.14. 동일본 대지진(2011.3.11)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시행
 *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 ②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 2013. 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2013.8.8.) 이후, 강화된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 확대(수산물‧축산물 추가) ③ 국산,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 WTO 분쟁 경과
○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의 일부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 ① 8개현 수산물 28품목 수입 금지 ②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결과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
○ 2015.6.24.~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 20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2015.9.28. 패널 설치
○ 2016.2.8. 패널 구성
○ 2016.7.12.~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2017.2.13~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2018.2.22.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2018.4.9. 한국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2018.12.3~4. 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
○ 2019.4.11. 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스위스 제네바 시간으로 17:00(한국시간 4.12 00:00)
한국이 일본산 수입식품 중 14개현의 모든 품목을 수입금지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