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
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율정비 지원착수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인용명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으로,
○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필요성이 있어 일괄개정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특히 경기도청에 대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마다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온 우수사례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 외에도 강원도 본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수영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고쳐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우수사례라고 말한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