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Ⅱ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 1. 의료기관 인증제란 무엇인가요?<br>○ 인증제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국민(소비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r>○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조건부 인증(1년간 유효)·불인증의 인증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br>○ 인증제는 현행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제도적 장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br>○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br>○ 아울러,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을 할 수 있어 해당 의료기관의 브랜드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table><tbody><tr><td>구분</td><td>평가</td><td>인증</td></tr><tr><td>수단/목적여부</td><td>수단, 과정</td><td>목적, 결과</td></tr><tr><td>행위동기</td><td>타율적</td><td>자발적</td></tr><tr><td>평가(인증) 주체</td><td>자체 또는 외부</td><td>외부(전문기관)</td></tr><tr><td>평가(인증) 수준</td><td>일정 수준</td><td>최고수준 지향</td></tr><tr><td>목적</td><td>평가기준과의 차이 해소</td><td>인증수준의 지속적인 개선</td></tr></tbody></table> <인증과 평가의 차이>
의료기관 인증제가 현행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스스로 자체평가 하는 행위동기가 뭐야 어떤 행위동기로 의료기관 인증제는 현행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스스로 자체평가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