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
□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 (종전 2018년 9월 30일 ⇨ 향후 2019년 12월 31일)한다.
ㅇ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 :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
< 유통망 등 영업 기반 개선 >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ㅇ 즉,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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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제의 유통을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