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2021.1.1.부터 고용허가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
○ 한편,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 지방관서별 설치, 위원장 1명(고용허가제 담당 부서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노·사·외국인 지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는 어떤 경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