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세미나 발제자료 요약
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제1분과 제2주제 -
❍ 지방의회의 권한이 늘어날수록 지방의회의 업무량은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 뿐만 아니라 입법적인 기능에 대한 권한이나 수요가 늘어날수록 지방의회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보좌 인력의 필요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지방의원들이 무급 명예직이었을 때는 기존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조례의결을 하였더라도 무방하였으나
- 조례입안, 사무감사, 예산심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없이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 소규모 시군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이 개인적인 지역생활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제를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 도시의 규모가 대규모화되면, 의원 개인의 경험으로 수행하기는 정책문제의 전문성이 너무 높아지고, 개인적 인적네트워크를 넘는 정책공동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됨
- 정당추천을 통하여 의원으로 선출되는 환경하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소속 단체장이 타 정당인 경우 정책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도심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의원이란 직무는 개인역량만으로 수행 하기가 어렵고,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나 제도 필요
- 인구가 100만 이상되고, 재정자립도가 뒷받침되는 지방정부부터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좌인력 도입 검토
지방의원 보좌인턴제를 실시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