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염총량 범위 내 개발을 고민해야
한강수계, 오염총량 범위 내 개발을 고민해야
□ 한강수계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5.31일 공포되었다.
○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한강수계는 그간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실시해 왔다.
○ 오염총량으로 관리하게 될 물질은 BOD와 T-P이다.
□ 오염총량제 의무화 이후 본격 시행('13.6.1)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부 장관은 6월 중, 그간의 협의를 기초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할 예정이다. - 목표수질은 주요 상수원 수질이 “좋음”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개 수계구간에 정해진다.
② 시·도지사는‘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12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 기본계획에서는 환경부장관(관할 구역은 시·도지사)이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 유역별, 기초 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의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마련하여‘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행계획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는 데, 서울·인천·경기는 2013.6.1일부터, 강원·충북은 하류지자체의 시행성과를 반영하여 2020.6월 이내에 시행키로 했다.
□ 오염총량관리제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와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재가 가해진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학교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물질이 오염총량으로 통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