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개정 상표법[시행 2016.4.28.] [법률 제13848호]의 주요내용
개정 디자인보호법[시행 2016.4.28.] [법률 제13840호]의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시행 2016.6.30.] [법률 제14112호]의 주요내용
□ 심판수수료 반환을 위한 법 개정
o (내용)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이 취소된 경우(보정 제외) 전액 반환, 심리종결을 통지받기 전 심판청구/당사자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심판청구가 각하결정 또는 당사자참가신청이 거부결정된 경우 반액 반환
o (시행시기) 법 시행 후(상표 디자인 4.28., 특허 실용신안 6.30.) 최초로 거절결정 등이 취소된 심판,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참가신청이 거부결정된 심판, 법 시행 후 심리종결을 통지 받기 전까지 최초로 참가신청을 취하하거나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부터 적용
□ 심판수수료 반환을 위한 안내 및 신청절차
o 반환대상이 발생하면 우선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당사자는 온라인/서면을 통해 반환신청하면, 특허청에서 당사자 은행계좌로 반환
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을 받으려 어떻게 신청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