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금년 (2012년) 12월 1일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제”실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월 1일 공포 -
□ 금년(2012년)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발급하여,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금일(2월1일) 공포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