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br>사외이사 제도<br>【관련 법령】상장회사의 경우‘상법’에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경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br> <table><tbody><tr><td>법령명</td><td>조문</td><td>규정 대상</td><td>최소기준</td></tr><tr><td>상법</td><td>제542조의8</td><td>상장회사</td><td>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 1/4 이상 </td></tr><tr><td>금융회사 지배구조법</td><td>제12조</td><td>금융회사</td><td>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 다음에 해당할 경우 : 1/4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제외)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td></tr></tbody></table> < 이사회 내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규정된 법령 >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