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관리 강화”
▢ 환경부는 날로 증가되는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총 69종)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2010.10.25 시행 예정),
○ 향후 이들 물질의 불법유통 관리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업소 및 제조, 사용, 저장, 보관, 운반하는 업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별도의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최근 화학물질 종류와 취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테러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예방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2004~200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25건의 테러사건 중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741건으로 전체 테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05. 7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버스 폭탄테러(사상자 760여명 발생)는 시중에서 구입한 화공약품을 이용한 사제폭탄 테러의 전형적인 예이다.
○ 국내에서도 2009년에 20대 여성 황산테러사건과 충남ㆍ전남 청산가리 이용 살인사건(5명 사상) 등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폭탄재료를 판매하려 한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다.
▢ 우리나라는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 세계 주요인사가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바,
○ 주요 테러수법인 화학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제폭탄 제조가능 물질 및 인명살상 위해가 큰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테러 예방 강화를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고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있으나
○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관리 강화에서 물질의 불법유통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