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시행
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시행
□ 환경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2017년 3월 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다.
○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환경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기준·표시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1800-0490)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으며, 평가·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해우려제품 단속을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제품부터 환경부는 수거하고 분석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