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환경부,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2011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Ⅱ.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가 결과
□ 관리분야
① 운영인력 적정성(10점, 상대평가)
- 시설규모가 큰 그룹이 자동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1인당 처리담당 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② 배출업소관리 시스템(5점, 상대평가)
- 시설규모가 큰 그룹이 상대적으로 배출업소관리계획 수립, 배출업소 점검 등 관리가 우수
( 5점 : Ⅰ그룹 23개소, Ⅱ그룹 15개소, Ⅲ그룹 12개소, Ⅳ그룹 7개소)
③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 절대평가)
- Ⅰ, Ⅱ그룹의 비용부담금 징수율은 향상되었으나 Ⅲ, Ⅳ그룹은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 다수 시설(60개소)의 징수율이 100%로 나타남
(Ⅰ그룹 2010년 99.0% → 2011년 99.3%, Ⅱ그룹 2010년 95.90% → 2011년 97.5%, Ⅲ그룹 2010년 95.1% → 2011년 84.1%, Ⅳ그룹 2010년 82.0% → 2011년 76.8%)
④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5점, 상대평가)
- 시설규모가 큰 그룹이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비상계획수립 등이 양호함
(5점: Ⅰ그룹 20개소, Ⅱ그룹 16개소, Ⅲ그룹 13개소, Ⅳ그룹 10개소)
⑤ 운영인력의 전문화정도(5점, 상대평가)
- 처리시설 운영인력은 평균 11.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력·자격 증·교육 수준은 Ⅰ그룹(평균 20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3개 그룹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⑥ 시설재투자 적립금 적립률(5점, 절대평가)
- 시설재투자 적립금 당기적립률은 25.6%로 누적적립률(33.7%)과 비교하여 적립금 적립률은 낮아졌으며,
- 적립하지 않는 시설은 Ⅰ그룹 12%(3개소), Ⅱ그룹 28%(9개소), Ⅲ그룹 72%(26개소), Ⅳ그룹 87%(39개소)로 139개 중 77개소(55%)가 미적립하고 있어 시설재투자 적립금 제고가 필요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인력은 평균 몇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