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Ⅲ.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3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R&D 및 정책사업 연계
(1) 재정지원 원칙
시범도시의 시행 주체별로 사업재원을 분담하고, 공공에서는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마중물로 예산 투자, R&D․정책사업의 연계를 추진
ㅇ (정부예산) 국가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 편성
* ①스마트시티 주요 선도사업 추진, ②국내외 혁신기업의 유치, ③각종 신기술(콘텐츠) 접목, ④시범도시 상징성을 감안한 전략수립‧홍보비 등 지원
- 각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R&D와 정책사업을 장소(시범도시) 중심으로 집적하여, 사업간 융복합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투자효율을 제고
ㅇ (사업시행자) 시범도시 조성에 따른 기본 인프라(일반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적으나, 민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도 공기업인 사업시행자 예산으로 충당
* (예시) 旣 상용화된 스마트 솔루션(스마트 가로등, 지능형 CCTV 등)의 접목 등
- 인프라 고도화 소요비용은 조성비 증가분으로써 입주자와 적정수준 배분
* 시범도시의 직접 수혜자인 입주민은 스마트서비스의 혜택범위 내에서 일부추가 부담
ㅇ (민간기업) 기업이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부담
* 다만, 공공이 부담하여야 할 인프라(C-ITS 조성 등)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추진
기업이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범도시 조성에 참여할 때 필요한 투자는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