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
미래부, 이동통신사업자가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 마련 -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 및 이행점검 등을 추진 -
□ 한편, 미래부는 사업자들이 “이통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4년 1/4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o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과 관련하여, 2014년 1/4분기까지 건물주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관련 계약서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동 원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 금번 미래부의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으로 그 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 원)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미래부의 조치로 인해 몇 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