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이론 검토
□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은 입법정책과 과세기술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화 가능
 ○ 지방세 비과세는 크게 인적 비과세와 물적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적 비과세는 납세의무자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공적 성격에 착안한 것(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착안한 것(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음
- 물적 비과세는 과세객체에 대하여 그 성격이나 용도 등에 착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음
○ 지방세 감면은 먼저 조세혜택의 범위를 기준으로 과세면제와 세액경감으로 구분되고,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당연과세면제, 직권과세 면제, 신청과세면제 등으로 구분 가능
인적 비과세는 납세의무자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빼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