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 6,817억원 확정 (7조 증액)
20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 6,817억원 확정 (7조 증액)
 ‘작지만 체감도 높은’ 포용국가 정책 선도적 추진
○ 정부의 새로운 미래비전인 ‘포용국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 월 16일,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 여기서 선정된 20여개 과제에 총 50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 우선,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블록체인 등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고도화 사업(59억원)을 추진하고,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3억원)과,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확대(27억원)한다.
○ 이외에도,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면제, 주민자치회 등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가(公暇)를 제도화하는 등 비예산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줄이고자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