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환경시장규모의 증가와 환경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토양정화기술을 육성하고,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오염토양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화할 경우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11월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한 기술자격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가 토양정화 및 검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양정화기술의 선진화와 더불어 토양정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해성평가란 토양오염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의 정화여부, 정화시기 및 토양오염물질의 오염기준 등을 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도입초기로서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오염토양 반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오염토양이 반출되어 불법투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환경시장규모의 증가와 환경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