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연간 조사계획
2021년 기초연금 연간 조사계획
Ⅰ 조사근거
■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 등)제1항제2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기초연금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Ⅱ 조사개요
■ 기간 : 2021. 1월 ~ 12월
■ 분야 : 소득·재산 및 중점관리(인적정보) 사항 등 8개 분야
※ ①공적 소득·재산 ②직역연금 수급 여부 ③사실(이혼 관계 ④거주불명등록 수급자 ⑤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수령 ⑥배우자부재여부 ⑦외국국적 배우자 ⑧고령수급자
■ 내용 :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
■ 방법 :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와 신고·조사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실시
기초연금 연간 조사는 공적자료를 통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