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6년 과원규모화사업 정부지원 확대
농식품부, 2016년 과원규모화사업 정부지원 확대 - 2015년 대비 30% 증액 편성(273억원 → 354억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규모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81억원) 증액한 35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과원규모화 사업비 : (’15) 273억원 → (’16) 354억원(증 30%, 81억원)
- 면적 : (’15) 255ha(매매 190, 임대차 65) → (’16) 271ha(매매 206, 임대차 65)
□ 아울러 지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고려하여 2004년 이후 고정된 과원매매사업 지원단가를 3.3㎡당 4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도 3ha에서 5ha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 또한, 농업인 편의제고 및 부담완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신청시 제출하던 서류 중 신용정보조회내역서를 제외하고,
○ 채권 확보를 위해 징구하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도 140%에서 120%로 조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행지급보증서)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증권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단가와 지원한도를 인상‧확대함에 따라 과원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과수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해당지사에 문의(대표전화 1577-7770)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을 140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조정했니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을 농식품부에서 140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바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