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Ⅳ. 시사점
댐용수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 하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중고를 고려하여 댐용수 사용료 면제
○ 하천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댐건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와 하천 수질관리 책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경제적 고통을 받아 왔음
○ 또한 과거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던 하천수인데도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막대한 금액의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에 대한 반감이 있음
○ 이러한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금액을 하천의 수질관리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댐용수 사용료를 하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면제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