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V.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나 산업계 토론회
개요 및 총평
□ (개요) 10～11월, 에너지 공급기업(공기업․정유․가스․신재생), 에너지 다소비기업(철강․석유화학․전자 등), 경제연구소 대상 토론회 개최
□ (총평) 제1차 계획에 비하여 가격정책 개선, 분산형 전원확대 등 실질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ㅇ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원전비중 축소(41%→22～29%)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ㅇ 산업계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일부는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세부적 정책과제까지 포함해주기를 요청
의견수렴 반영사항
□ (에너지 세제개편) 원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LPG세율 인하요구
➡ (조치) 전기-非전기간 소비왜곡 구조개선을 위해 LNG․등유․ 프로판의 세율인하를 추진
□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원 확산이전 가교역할로 석유, 가스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
➡ (조치)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역할과 내용포함
□ (R&D)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과 확산지원 필요
➡ (조치) 별도의 에너지 R&D 전략포함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1차 계획에 비해 실질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어 부정적 평가가 나온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1차 계획보다 실질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나온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