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심사」촉진, 특허무효 조기 차단한다
「열린심사」촉진, 특허무효 조기 차단한다 생활산업 9개분야 시범실시 후 「국민참여형 열린심사」 본격 추진 ­
특허청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생활산업 9개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협력하여 심사하는 「열린심사」를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체 생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국민참여형 열린심사」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 지반, 냉동공조, 보안, 신발, 전력, LED조명, 기능성식품, 촉매화학, 박막트렌지스터
「열린심사」는 심사관이 접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기술정보(주로 비(非)특허문헌: 설계도면, 카탈로그, 논문 등, 붙임1 참조)와 산․학․연 전문가의 지식․의견을 제공받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특허의 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열린심사」가 활성화되면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등 선진국도 특허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열린심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열린심사 웹사이트인 Peer-to-Patent(2007～2011)와 Q&A 방식의 개방형 열린심사 사이트인 Ask Patents(2012.9월～)가 특허청 지원으로 개설되었고, 민간 열린심사 전문기업인 AOP(Article One Partners, 2008.11월～) 등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열린심사 제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어디에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