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가동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가동
□ [TF구성 가동] 정부는 2. 11(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ㅇ 그동안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세 중소 납품업체 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
①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②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③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④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ㅇ 이에 공정위·미래부·중기청 등 3개 부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팀장: 공정위 거업거래정책국장)
ㅇ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진다.
□ [활동 방안] 정부합동 TF는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 뿐 만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예시) TV홈쇼핑사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고 있는 정액제 방송*의 개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실의 홈쇼핑방송 자막 공표 등 추진
* 정액제 방송: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시간을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상품판매방송 (판매부진 위험을 납품업체에게 전가)
어떤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공정위에 접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