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1. 교통혼잡 개선
□ 도로 혼잡구간 줄이기
ㅇ 2014년에 수도권 ‘사가정～암사’ 등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25.7㎞)을 준공*하고, 2개 구간(3.6㎞) 착공(2014.10)
* 준공후 6개 혼잡구간의 통행시간은 10분～30분 단축 전망
ㅇ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우회시간 표시 및 우회구간 안내 서비스 지원
ㅇ 대도시 주변 국도 122㎞와 인천, 광주 등 9개 도심내 간선도로 503㎞에 ITS 구축을 확대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ㅇ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시범도입(2014년, 국도 2곳)하고, 2015년 이후 도심부에도 순차 적용
ㅇ 국가도로 설계시 회전교차로를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호교차로로 설계허용(2014.6, 지침개정)
□ 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ㅇ 도심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 제고(청라～강서 시범추진) 및 BRT중심의 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2014.12)
ㅇ 지역별 교통혼잡지도를 작성, 교통혼잡 예보 실시방안 수립(2014.12)
ㅇ 광역교통 수요를 감안한 광역급행버스(M-Bus) 발전방안 마련(2014.6)
ㅇ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서비스 본격화
ㅇ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광역환승센터**도 단계적 확충(5→9개)
* 대구 중앙로(2009), 서울 연세로(2013) 사업완료, 부산 동천로 완공예정(2014.12)
** 수원역(2015), 오산역(2015), 송내역(2015) 및 부산역(2014) 환승센터 완공 예정
ㅇ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 단위부담금 인상(2014.8) 및 유발계수 현실화방안 마련(2014.12)
2014년에 수도권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을 준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