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러나,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결정한 바,
ㅇ 우리나라는 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 한편,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며,
ㅇ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 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