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 행안부,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에서 크레인 안전기준 개선방안 심의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 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되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 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의 기둥, 텔레스코프 케이지로 높이를 높임
**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 시 마스트(기둥)를 지지하는 받침대
○ 부처 간(국토부, 고용부)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 규격제한 규정 없음
○ 또한,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4개소 이상 ↔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국토부) : 3개소 이상
○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경고 표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 심의회를 개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