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
산업계 화학물질 제조․사용량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
‘09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 목적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파악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
□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 환경부고시 제2009-1호('09.1.13,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조사 대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서,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Ⅰ그룹)～10톤(Ⅱ그룹) 이상 제조․사용한 2,91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09년에 배출․이동․처리한 당해 화학물질
➡ 총 조사대상 중 조사기준에 해당된 34개 업종, 2,917개소 사업장, 212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조사
□ 그간 추진경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수립('09.12)
환경청 및 기업체 배출량조사 담당자 교육('10.2～3, 8)
- 배출량 조사지침, 산정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표 오류 검증방법 등
배출량 조사표 제출․1차 검증․취합('10.4～6, 환경청)
조사표 2차 검증․보완 및 통계처리('10.7~12, 국립환경과학원)
- 배출량 조사표 변동 과다 사항, 자료 누락여부 등 오류 중점 검토
* 조사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병행
조사표 최종검증 및 결과발표('11.1~4, 환경부)
사업장 몇 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가 실시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