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시행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시행<br>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요<br>□ (협의 기준)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table><tbody><tr><td>법정 기준</td><td>주요 검토항목</td></tr><tr><td>1. 사업의 타당성</td><td>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td></tr><tr><td>2. 기존 제도와의 관계(유사·중복성 등 검토)</td><td>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td></tr><tr><td>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td><td>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td></tr><tr><td>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td><td>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⑬ 재정집행의 효율성</td></tr><tr><td>5. 기타</td><td>⑭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td></tr></tbody></table>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사업의 타당성에서 검토되는 항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