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협의방안」용역결과
Ⅱ. 용역결과의 주요내용
3. 환경측면의 입지타당성 검토
 협의기준(안)의 제시
가. 사업계획부지 내 지형변화의 적정성 기준
○ 사면비율 : 25% 이상 부동의
○ 표고차 : 5천㎡ 미만 공장은 20m 이상, 5천～1만㎡은 30m 이상 부동의
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준
○ 녹지자연도
- 5천～1만㎡ 공장은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산림이 80%로서 대부분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의
- 5천㎡ 미만 공장은 적정저감방안을 조건으로 동의 가능
○ 진입로 조성으로 인한 영향
- 진입로의 과다한 신규조성 또는 확장으로 인한 임상훼손, 생태계 단절, 우량농지 잠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의
다. 경관영향
○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가(地價) 절감 등을 이유로 국도에 접근이 용이한 농지 또는 산지에 나홀로 또는 무계획적으로 밀집하여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경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특히 심각
※ 공장의 무계획적 밀집, 산 능선의 나홀로 공장, 산 능선의 밀집 공장은 웹하드(폴더명:맞춤형 협의기준에 게재)
○ 절토사면고
- 동일 사업장의 절토사면고의 총 높이를 25m 이하로 제한
- 국도 등에서 조망이 용이한 지역의 공장 배후 절토사면고의 총 높이를 공장건물 높이의 2배 이하로 제한
ㅇ 능선
- 산지 주변의 마을(20호 이상)이나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등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하여 6부 능선 이상으로는 입지 제한
공장설립 협의방안 용역결과를 보면 얼마 이하로 동등사업장의 절토사면고 총높이를 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