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br>② 장애인 등록 취소일, 취소절차 및 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 마련<br>- 사망,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고<br> -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table><tbody><tr><td>취소사유</td><td>취소일</td></tr><tr><td>사망</td><td>사망일의 다음날</td></tr><tr><td>장애상태 호전</td><td rowspan='2'>청문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날의 다음날</td></tr><tr><td>장애진단 명령 미이행</td></tr><tr><td>취소 신청</td><td>신청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날의 다음날</td></tr></tbody></table>
장애인이 사망하면 장애인 등록 취소는 언제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