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밭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확정
고랭지밭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확정
< 사전예방대책을 강화 >
o 환경부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15% 이상 고랭지밭 개발사업은 오염물질 유출 억제 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동의하도록 협의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고랭지밭 개발 관련 환경성검토가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o 또한 고랭지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2005년 중 경사도에 따른 수질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지관리법령 등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하고 토사채취허가 신청시 토사유출저감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 >
o 농림부는 이미 개발된 고랭지밭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점오염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연내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개정하는 한편, 일반 농경지와 토성․배수성 등이 다른 고랭지밭 특성에 맞는 적정시비기준과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o 한편, 환경부는 잦은 객토와 과다한 시비로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랭지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등을 거쳐 수질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 오염원이나 법 개정 후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객토 및 채토장 관리요령을 2005년까지 마련한다.
- 강원도 지역의 경우 객토를 하여 고랭지 채소를 재배한 곳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강우시 부유물질이 2～6배가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또한 환경부는 이미 경작되고 있는 고랭지밭에 대해 식생대, 밭두렁, 우회수로 등의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과 부직포․야자매트 등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조사연구 및 홍보 지속추진 >
o 고랭지밭 경작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5～2007까지 총 9억원을 들여 전국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농민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 대상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어느 기관이 고랭지밭의 산지전용허가 요건 강화를 위해 2005년 중 경사도에 따른 수질영향 조사를 담당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