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마련
이러닝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마련<br>이러닝 이용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br>□ 이러닝 표준계약서<br> <table><tbody><tr><td>구 분</td><td>관 행</td><td>고시(개선) 내용</td></tr><tr><td>ㅇ 이러닝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여부</td><td>-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를 발주기관(서비스업체)이 소유</td><td>- 계약에 의해 콘텐츠 개발업체가 소유</td></tr><tr><td>ㅇ콘텐츠개발에 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비용 부담</td><td>- 콘텐츠 개발업체가 부담</td><td>- 개발비용에 포함토록 하며 발주기관이 부담</td></tr><tr><td>ㅇ설계, 사양, 기간 및 물량 등 과업내용 변경에따른 추가비용 귀속</td><td>- 콘텐츠 개발업체가 부담</td><td>- 추가비용을 산정하여 발주기관이 부담</td></tr></tbody></table>
콘텐츠개발에 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도록 개선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