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발명가도 심판·소송비용 지원”
“영세 개인발명가도 심판·소송비용 지원”<br>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변리사회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 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200만원, 소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분쟁에서 승소했을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지원금액의 50%가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된다.<br>※ 2005년 지원내역 <table><tbody><tr><td>구분</td><td>내역</td><td>계</td></tr><tr><td>2005년 지원결정건</td><td>심판 12건, 소송 9건</td><td>21건</td></tr><tr><td>2004. 6 이전 지원건에대한 2차 지원금</td><td>심판 15건, 소송 1건</td><td>16건</td></tr></tbody></table>
2005년 대한 변리사회 특허 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서 심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몇 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