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주요 내용
□ 예비분의 종류 및 운용방식
ㅇ (시장안정화조치) 1차 계획기간 수준의 수량으로서,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 등을 위해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 후 경매 등 방식으로 배분
ㅇ (시장조성 용도) ’15∼’17년 배출권거래소 장내 배출권 거래량의 30% 수준으로서, 시장조성자(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가 거래 유동성 확보에 활용
ㅇ (기타 용도) 계획기간 중 신규진입자 할당, 신설·증설 시설 등 추가할당, 이의신청 처리 등에 활용
- (전환 부문) 8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고려, 배출허용량의 10.5%
- (전환 외 부문) 제1차 계획기간 실적 등을 고려, 배출허용량의 5.5%
※ 당초 전환 부문 12%, 전환 외 부문 6%로 설정하였으나, 발전·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하향조정
□ 업체별 배출권 할당방식
◦ (GF 할당) 해당 시설별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 (BM 할당방식 적용시설 外 부분에 적용)
◦ (BM 할당) 해당 시설별 설비효율(배출량/활동자료량(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할당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권 예비분을 나눌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