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기획불법어업 위반 행위에 따른 벌칙규정 안내
어업시 준수사항
○ 각망어업과 낭장망어업은 어업허가 신청시 제출한 수면의 위치도(좌표) 대로 어구 설치하여야 함 
→ 좌표대로 설치하지 않을 시 무허가어업으로 간주함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낭장망과 각망을 연결하여 설치(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중이상 자망 사용 금지(3중망 사용금지)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낭장망어업
유속이 빠른 하천등에 날개 그물이 있는 긴자루 그물을 닻 또는 발목으로 고정, 부설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이 물의 흐름을 따라 자루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 5통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 이하일 것. 단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그물코 24밀리미터 이상
○ 각망어업
육지에서 수면쪽으로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 끝에 통그물을 고정․부설하여, 통그물의 모서리에 자루그물을 설치, 어류 등 수산동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 5통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 이하일 것단 낭장망 및 각망 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그물코 24밀리미터 이상
○ 어도 확보 하지 않고 강을 가로 막아 그물 설치
- 하천전체의 물흐름폭의 1/5이상을 회유성 어류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개방하여야 함.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유속이 빠른 하천에 날개 그물을 설치하여 어류가 물의 흐름을 따라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