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대폭 강화
정부,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대폭 강화-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개최, 전방위적 대책 협의 -
제4차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 및 2012년도 보호대책의 이행점검 조기 실시
❍ 3.20 사이버 테러 발생 등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한 긴급 보안점검 실시
❍ 각 소관 시설 관리기관의 2012년도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조기에 실시(2012년 : 10월 → 2013년 : 5월)하여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개선하고, 2014년도 보호대책 수립(매년 8월 31일까지)에 반영토록 권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신규 기반시설 지정 권고 시 지정 여부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방안 검토
❍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사고대응, 복구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방송․정유․가스․의료 등 민간분야 중요 시설에 대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표준 평가기준 마련
 민간분야 신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발굴 및 지정 확대 추진
❍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전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및 기반시설 지정 확대 방안 검토
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실시
국내 IDC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 정보보호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신규 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 실시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조기에 실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