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를 위한“스톡홀름협약”가입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를 위한“스톡홀름협약”가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Ⅰ. 추진현황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6. 2. ～ 4.)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06. 5. ～ 10.)
◦ 국회제출 및 공포('06. 11. ～ '07.1.)
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체계
○ 다이옥신류등 부산물POPs 대한 환경관리기준 설정
-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일일허용노출량 및 환경기준 설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및 제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의도적인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 다이옥신류등 부산물POPs 배출시설 관리
- 배출허용기준 설정, 주변환경영향조사, 사고시 대처방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의 수집․보관․운반․처리기준 설정 및 재활용 제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 국가목록작성, 안전관리 조치, 처리기한 설정
부산물POPs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어떤 절차로 정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