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Ⅰ 추진배경
❍ 자치구 전문성 부족에 따른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市의 직접 부과·징수 대상 확대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명확화
Ⅱ 주요 개정 골자
○ <시세 기본 조례>
- 자치구 위임 시세 중 시장이 세무조사 한 경우 직접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납기 내 납부) 세목 정비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누가 세무조사 한 경우 자치구 위임 시세를 직접 부과 징수 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