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설립기관 확대 특구법 시행령 개정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범위 확대된다!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 공공연구기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ㅇ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공공연구기관 범위가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 국방과학연구소 및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정되었다.
- 금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 본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250개였던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기관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몇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