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계와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 산업계와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 우리나라는 그간 다이옥신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 중 배출실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의 약 82%를 차지하는 소각시설에 대해 '97년부터 배출허용기준(0.1～40 ng-TEQ/N㎥)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 '01년부터는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화학분야 288개 주요 산업 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하고
○ '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20여 지점에 대해 대기․수질․토양 환경 중 다이옥신 잔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에 환경부가 산업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특정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협약」은
○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알리고 환경친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다이옥신 관리정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과 함께 앞으로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국가목록 작성, 환경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금년까지 전국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 D/B구축을 완료하고 매년 배출량 조사를 실시해 2년마다 국가 배출량을 산정·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대기․수질․토양 등 매체별 환경기준 및 산업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이옥신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999년부터 대기, 수질, 토양 환경 몇 개소에 대해 다이옥신 잔류실태조사를 수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