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제2절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1.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도입과 변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기까지 복지사업의 집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진행된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적으로 제도의 효과성, 전문성의 향상,공공조직의 책임성을 실현할 임무가 부여되었던 것이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부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시기는 1987년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분야, 특히생활보호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해 19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임용되었으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두는 법적 근거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의 배치 등이 임의조항으로 설치).
이후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직렬(사회복지 5~9급)을 신설하고 2000년에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하여 재임용하였다(총2,893명이 일반직 7, 8급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에는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 상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로는 생활보호 및 장애인 업무 등 취약계층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규정은 1998년까지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9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했으나, 이후 사회복지직 직렬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속하게 되었으며 업무 관련 규정은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부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