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10.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4대강 사업비 투자회수계획 수립 필요
경인아라뱃길 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비 회수방안 수립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였지만, 현재까지 투자비 회수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지속적 지급은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비 회수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4대강 사업 관련 이자비용이 2013년 이후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동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떤 방법을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투자회수 방안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