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토론 3. 인구절벽시대, 자치분권국가의 과제
□ 우리의 현실 객관적으로 보기
* 인구절벽의 해소나 극복이 가능한가?
: 오늘의 위기에 적응하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목표 설정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저출산 해결 / 이민 정책 / 통일
- 강제할 수 없으며 반등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외부적요인이 강하게 작용
○ 3대 절벽
① 인구절벽 : 인구정책의 실패로 저출산·초고령 사회 도래,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용불안과 연계, 근원적 해결이 아닌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미봉책
② 고용절벽 : 청년일자리뿐 아니라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도 문제
→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로 발전
③ 재정･소비절벽 : 재원부족, 경제적 수단의 상실
→ 국가 자체사업 추진 곤란, 지자체 고유사업은 불가능한 현실
→ 재정상태는 나날이 열악해지는데 반해 사회적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
* 인구절벽의 가장 큰 문제는 부양비의 증가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비중을 감안하면 실질적 부양 부담은 더 큰 수준
□ 국가행위의 한계와 정당성 부재 (사회적 구심력 약화)
○ 40년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IMF 이후 이중적 빈곤화 (자본의 중층성)
- 직접적 빈곤 : 임금과 소득, 실업과 고용문제 등 노동과 관련된 빈곤
- 현대적 빈곤 : 환경, 교통, 복지, 의료, 교육, 주택 등 도시의 집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공동소비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
○ 이중적 빈곤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국가에 대한 의존
○ 요구의 급속성과 충족의 저속성 간 딜레마
무엇이 인구절벽시대의 원인인 이중적 빈곤화에서 현대적 빈곤으로 구분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