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Ⅲ. 서비스 제공
5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나. 결격사유
1)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결격사유의 확인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의약품에 중독된 경우나 정신질환은 방과후활동 종사자로 지원하는 데 어떤 사유로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