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이어서 개최된 ‘제19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음
□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 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ㅇ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산업부)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9.26), 해외 기술규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2019.하, 6개 과제) 등
(국표원)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관세청) 통관애로 빈발 국가 현지 설명회 및 해외 관세정보 제공(하반기 2회) 등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국표원이 실시한 지원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