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수질검사 1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아파트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수질검사 1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 환경부는 2008년도에 실시한 대형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실적이 98.6%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시행 2년 만에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 '08.12.31기준으로, 저수조의 경우 총 검사대상 48,885개소 중 98.5%인 48,152개소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옥내 급수관은 총 7,931개소 중 99.3%인 7,875개소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 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고, 기한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인천(90.5%), 제주(97.1%), 서울(97.2%), 충남(98.7%), 대전(99.0%), 경기(99.3%), 부산(99.8%) 등 7개 시·도는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실정이다.
□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법 개정(‘06.6.29)을 통해 ‘07.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서,
◦ 수돗물 불신의 주된 원인인 저수조·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한 제도이다.
- (저수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옥내급수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대규모점포, 철도 역사·항공시설·여객터미널, 일반업무시설 등) 및 국공립시설(5천㎡ 이상)
□ 환경부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모두 완료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시·도로 하여금 안내 및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러한 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덧붙였다.
※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어느 부처에서 아파트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독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