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778억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하여 987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의결을 고려하여 1인당 마스크 보급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기로 하고 129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지원 방식을 구매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총 16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다.
국회 복지위는 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