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 9월까지 규제대상중금속의 종류․기준 등 마련예정
1. 개정 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국내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권장하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의 예외인정에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장재에 함유되는 중금속에 관한 권장기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포장재에 함유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의 권장기준을 고시하여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함.
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절차 및 적용확대(안 제7조)
제조자등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외인정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며, 제조자등이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및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그 예외인정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전문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법률 제7023호, 2003. 12. 30. 공포)의 개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296호, 2004. 12. 31. 공포)의 제정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는 등 관계 전문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의 개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뭐로 바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