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Ⅵ. 결론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제도의 당초 입법목적 달성 및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학부모의 시설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유형 간 이용비용과 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어떤 유형의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부모의 부담과 만족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러 시설유형 간 이용비용 및 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둘째,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대하여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동결이 기관의 추가 이용비용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누리과정 재원부담과 관련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까지로 새로이 연장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전까지는 보다 근원적인 재원 안정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관이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동결로 추가 이용비용을 인상하는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