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모범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현금결제 모범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br>□ 현금성 결제관련 현행 인센티브제도<br> ㅇ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 시행 <table><tbody><tr><td>구분</td><td>인센티브</td></tr><tr><td>·현금성 결제비율 100%+법위반 없음 + 경쟁입찰비율 90% 이상</td><td>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현장 직권실태조사 면제(1회)</td></tr><tr><td>·현금성 결제비율 100%+법위반 없음</td><td>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td></tr><tr><td>·현금성 결제비율 80% 이상</td><td>벌점 2점 감점, 과징금의 50% 감면</td></tr><tr><td>·현금성 결제비율 60～80%</td><td>벌점 1점 감점</td></tr><tr><td>·현금성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td><td>현금성 결제액의 0.15～0.3% 세액공제(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내)</td></tr></tbody></table> 【현금성결제비율과 관련된 주요 인센티브】
현금성 결제비율을 8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한 업자는 몇 점의 벌점을 감점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