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등 생태계보호활동 주민에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제목 : 철새 등 생태계보호활동 주민에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br>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개요<br>□ 관리계약제도의 개념<br>  ○ 생태계보전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주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생태계보전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제도<br>□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br>□ 관리계약제도의 유형<br>  ○ 보호활동관리계약<br>    - 벼 경작지에 친환경적 농업 실시(농약사용 절감), 철새 먹이를 위한 농작물 미수확, 담수 등 쉼터제공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약<br>  ○ 임차관리계약 <br>    - 보리 또는 밀 경작지를 임차하여 경작케 하고, 철새의 먹이 제공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약<br>  ○ 휴경관리계약<br>    - 한시적으로 휴경하여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휴경에 대한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임차관리계약</td><td colspan='3'>보호활동관리계약</td><td rowspan='2'>휴경관리계약</td></tr><tr><td>친환경적 농업</td><td>미수확 존치</td><td>쉼터제공</td></tr><tr><td>정책목표</td><td colspan='4'>철새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td><td>습지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td></tr><tr><td>계약주체</td><td colspan='5'>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장(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td></tr><tr><td> 대상지역</td><td> 철새도래지(보리·밀 경작지역)</td><td colspan='3'>철새도래지(벼 경작지역) </td><td>습지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한시적 휴경이 필요한 경작지)</td></tr><tr><td>계약면적</td><td colspan='2'>철새로 실제 피해발생지역(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협의 결정)</td><td colspan='2'>철새 개체수 및 필요 곡물량 기준 산정</td><td>생태계 훼손에 심각한 영향 지역</td></tr><tr><td>준수사항</td><td>성실한 경작, 추심경·조수위해행위 금지</td><td>농약사용 절감 </td><td>농작물 미수확 </td><td>담수(3-5cm) 유지·관리</td><td> 휴경</td></tr><tr><td>보상기준</td><td colspan='5'>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실비로 보상</td></tr><tr><td>보상액산정</td><td>농작물 평균 소득기준 미달액 </td><td>농약감소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액</td><td>미수확 곡물량의 판매액 </td><td>쉼터조성·관리비용 </td><td>전년도 농작물 표준소득 기준 </td></tr><tr><td rowspan='2'>보상액지급</td><td colspan='5'>계약시 10% 지급, 90%는 수확후 지급</td></tr><tr><td>계약 다음해 5월</td><td>11월</td><td>11월</td><td>3월</td><td>11월</td></tr><tr><td>이행여부확인</td><td>불성실 경작여부(농업기술센터 활용)</td><td>잔류농약검사(잔류농약기준의 1/2이하)</td><td>농작물 미수확 존치 여부 </td><td>수심 3-5cm조성·관리 여부</td><td>휴경여부 </td></tr><tr><td>미이행시조치</td><td colspan='5'>-계약 미이행시 잔금 미지급 및 계약금 회수-불성실 경작시 계약금액의 20-50% 감액 지급</td></tr></tbody></table> <관리계약제도의 유형별 특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에서 보호활동관리계약을 한 친환경적 농업의 준수사항은 뭐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에서 어떤 준수사항이 보호활동관리계약을 한 친환경적 농업에 해당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