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혁신방안｣ 발표, 혁신성장 분야별 정부 R&D 투자분석시스템 개발한다
혁신성장 분야별 정부 R&D 투자분석시스템 개발한다 -｢정부 R&D투자 혁신방안｣ 발표 -
□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PIE 시스템 도입) 혁신성장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R&D PIE’ 시스템을 웹서비스 형태로 개발한다.
ㅇ주요 혁신성장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ㅇ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R&D 사업/과제와 매핑하는 한편,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투자필요영역 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ㅇ또한, 고용/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 (R&D 기획의 개방성 확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산하에 R&D PIE 분야 전문위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전략, 부처별 지원체계를 논의해 나간다.
ㅇR&D PIE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필요영역을 공동 발굴하고,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시의 적절하게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책‧제도‧인력양성과 투자 간 연계 강화) R&D PIE 분야별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정책과의 연계성, 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하여 정부R&D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특히,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확보되지 않은 R&D 사업 추진을 방지할 예정이다.
ㅇ또한, 분야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효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화한다.
□ (평가결과 및 성과 활용 제고)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실시한다.
ㅇ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성과점검 및 후속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 Fast Track 제도 : 신속 추진 필요 R&D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시범사업(3년 이내, 300억 미만)을 추진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및 드론 등의 미세먼지 저감 등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