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이어서 개최된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대(對)한국비관세장벽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민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관세에 의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 (TBT 통보건수) (2013) 2,140 → (2014) 2,240 → (2015) 1,987 → (2016) 2,332 → (2017) 2,585
(SPS 통보건수) (2013)1,299 → (2014) 1,634 → (2015) 1,681 → (2016) 1,389 → (2017) 1,480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2017년의 경우 2,332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