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br>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요<br>□  (목적) 광역시‧도 내의 시‧군 간 재정형평화 도모<br>□  (근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도 조례<br>□  (재원) 해당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         <br>        (단, 인구 50만 이상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47%)<br>□  (종류 및 배분기준) 일반·특별조정교부금(교부세와 유사) <table><tbody><tr><td>구분</td><td>규모</td><td>배분 기준</td></tr><tr><td>일반</td><td>총액의 90%</td><td>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td></tr><tr><td>특별</td><td>총액의 10%</td><td>지역개발사업 등을 심사하여 배분</td></tr></tbody></table>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