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Ⅱ. 추진계획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재정 지원
□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0.8%), 보증비율 상향(85→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19~, 중기부)
*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용 지속 지원(‘19, 315개 업체 지원)
□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영세 화학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19, 총 1천억 원)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제공 추진(‘19, 47억 원)
□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19~, 환경부·산업부)
*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산업부)
□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19~, 산업부)
*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으로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자금은 어떻게 지원할까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으로 자금지원은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어떻게 도움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