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 행안부, 「인사운영기준」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계획(案)
□ 추진배경
○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다수 지적
- 847개기관 점검 결과 458개 기관 1,145건 적발
- 적발된 사항을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기준」 개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
□ 주요내용
○ (채용계획 수립)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의무화(現 통보)
○ (자의적 채용 금지)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 운영 금지를 위해 특별 채용 절차 기준 구체화, 사후 채용요건 등 임의변경 금지
○ (시험위원 위촉) 퇴직자,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자의 외부위원 참여 금지, 시험위원의 제척 회피 의무화
○ (임직원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 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채용비리관련자 인사조치) 채용비리 공통징계양정기준 마련, 채용 비리자 징계감경 금지 및 승진(6∼18개월) 보직(인사 감사업무) 제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및 운영
□ 향후계획
○ 개정 인사운영기준 시행(2019. 6. 21.)
○ 직원채용 매뉴얼 발간 배포(2019.07)

지방공기업의 퇴직자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몇 건을 적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