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 넷째,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다.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분과위는 새마을 ODA 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하는 ‘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ㅇ 역할 분담, 사전협의 절차 구축 등*을 통해 기관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중복․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 (시범마을) 외교부(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와 행자부(소규모 마을사업) 역할 분담 (새마을교육) 행자부로 국내 초청교육(일반과정) 관리 일원화 (국제기구 협력) 각 부처 사업추진시 외교부․기재부와 사전협의 실시 (경북도 등 지자체 사업) 추진시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실시
□ 끝으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NGO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새마을 ODA 관련 EDCF(유상)와 코이카(무상)의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DCF - 코이카 공동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민간 원조정보를 포함한 DB를 구축하고, 기업․NGO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8건)도 금년중 실시하기로 했다.
□ 그간 새마을운동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 이후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리나라 농촌빈곤율은 1970년 27.9%에서 1978년에는 10.8%로 감소(UNDP)
ㅇ 베트남은 베트남형 새마을운동을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고, 미얀마․우간다 등 50여개 국가가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
ㅇ OECD․UNDP 등 국제기구도 식량문제 해결 및 빈곤퇴치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ㅇ 이에 따라 시범마을 조성․초청연수․봉사단 파견 등 새마을운동 ODA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11~2015년간 새마을 ODA사업 연평균 증가율은 20.9%로, 전체 ODA증가율 (12.8%)을 크게 상회 (전체 ODA 중 비중: 2011년 1.9% → 2015년 2.5%)
※ (참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주요내용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기관별 전문성을 살리면서 중복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절차를 구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