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Ⅳ. 과징금 산정 기준<br>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br>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table><tbody><tr><td> 중대성의 정도</td><td>부과 기준 금액</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 2억원초과 4억원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5천만원초과 2억원 이하</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5백만원이상 5천만원이하</td></tr></tbody></table>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과 금액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