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질의응답
1. 추경 확정이 많이 늦어졌는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 추경예산 확정 전 지자체에 정부안 가내시 기통보(‘19.5.1, 6.5)로 사전에 지방비를 확보토록 하였고,
-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처분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긴급 수의계약 허용, 철저한 집행관리 등으로 예산 집행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연내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
- 또한, 추경 국회 통과 직후 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19.8.8일 예정)을 통해 예산 확정통보, 행정대집행 및 계약 등 절차단축, 적극․ 소극 행정 사례 설명 등으로 늦어진 집행일정을 최대한 단축토록 조치
2. 대규모 국고 투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없는지?
○ 불법폐기물로 인한 악취, 침출수, 화재 등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2차 환경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긴급 처리 결정
○ 다만, 불법행위자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대집행 비용도 최대한 환수토록 조치
* 불법폐기물 집중 수사를 위해 환경부 자체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구성․운영(6.4일 발족)
3. 필리핀 현지 적체 물량도 반입 처리하는지?
○ 필리핀 현지에 적체된 약 5,100톤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필리핀 당국이 수입업체 부지에서 항구까지 운반하고, 그 일정에 맞춰 국내로 반입․처리 예정(’19. 하)
* 필리핀 현지 2차 대표단 파견 및 처리 방안 협의(6.12∼14) 결과
환경부에서는 불법폐기물 집중 수사를 위해 어떤 집단을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