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6.13∼6.1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의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 (기존)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개선)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
○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 (기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