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법률 5건 국회 통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법률 5건 국회 통과<br>법률안 주요 내용 (5건) <table><tbody><tr><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소관부서</td></tr><tr><td>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td><td>○ 연안 및 EEZ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해양공간 통합관리 근거 마련<br>○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br>○ 해양의 이용·보전 계획 등의 수립 전 입지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 도입 </td><td>해양생태과<br>(***서기관, 044-200-****) </td></tr><tr><td>어촌ㆍ어항법</td><td>○ 정부업무를 집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성ㆍ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전환</td><td>어촌어항과<br>(***사무관, 044-200-****) </td></tr><tr><td>해사안전법</td><td>○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br>○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수립<br>○ 소형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약물복용 선박운항자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근거 마련<br>○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결격사유 개선, 권리의무 승계 신고제도 합리화, 인증심사대행기관 지도감독 근거 마련 등 </td><td>해사안전정책과<br>(***사무관, 044-200-****) </td></tr><tr><td>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td><td>○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CCTV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운영 지침 근거 마련</td><td>항만운영과<br>(***서기관, 044-200-****) </td></tr><tr><td>낚시 관리 및 육성법</td><td>○ 정부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법인의 임직원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td><td>수산자원정책과<br>(***사무관, 044-200-****) </td></tr></tbody></table>
소형선박 음주운항 벌칙을 강화시킨 해수부 법률명이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