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I. 행위규제
4. 광고규제
 P2P 대출은 전형적 양면시장
-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대출기관이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운용기관임
- 차입자에 대한 광고는 대출광고이며, 투자자에 대한 광고는 투자광고임
 대출광고(차입자 대상)
- 대부 및 대출 등 기존 여신상품과 유사한 광고 규제 필요
 투자광고(투자자 대상)
-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 등 오인가능 문구 금지 및 경고문구 필요
- 개별상품에 대한 광고는 사실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불초청 광고는 불허
- 다만, 중개업체(광고위탁을 받은 자 포함) 등의 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개별상품정보 게시되는 것은 허용
* 최근 토스, 카카오 등 타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한 검토 필요
무엇이 차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에 속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