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LPG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2005년 “LPG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br>□ 품질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비교 <table><tbody><tr><td> </td><td>LPG</td><td>석유제품</td></tr><tr><td> ① 벌칙</td><td>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td><td>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td></tr><tr><td> (근거)</td><td>(액법 제45조)</td><td>(석사법 제34조)</td></tr><tr><td> ② 행정처분</td><td>허가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 제한 </td><td>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td></tr><tr><td> (근거)</td><td>(액법 제8조)<br>(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td><td>(석사법 제13조)<br>(석사법 시행규칙 제11조) </td></tr><tr><td> - 1회위반시</td><td>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td><td>사업정지 3월</td></tr><tr><td> - 2회위반시</td><td>사업정지 또는 제한10일</td><td>사업정지 6월</td></tr><tr><td> - 3회위반시</td><td>사업정지 또는 제한20일</td><td>등록취소</td></tr><tr><td> - 4회위반시</td><td>허가취소</td><td>-</td></tr></tbody></table>
2005년에 LPG의 품질의무를 4번 어겼을 경우에 내리는 처벌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