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권덕철 차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연간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 그러나, 급성기 치료 이후 일정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요양병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상당수 요양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 또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 구체적으로 장기입원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질 저하, 노인학대, 의약품 관리 소홀 및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되었으며,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들이 확인*되었다.
* (언론보도) 노인폭행 학대, 환자유인 사례(2018.12) 및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임종환자의 휠체어 이동 등 보도(2018.4)
요양병원의 당초 취지와 다른 형태의 운영을 막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