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사전에 관리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사전에 관리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같은 법에 명시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도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시 품공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품공법 기준 개정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검사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확인검사 면제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관리자는 30일 이내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