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업무보고
업무현황<br>2013년 정부입법 추진계획 목록<br> <table><tbody><tr><td>법률명</td><td>주요 내용</td><td>비고</td></tr><tr><td>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td><td>○석유수입판매부과금 면제 및 환급관련 조항을 법률로 규정<br>○석유수입판매금의 사용용도를 현실에 맞게 규정 </td><td rowspan='5'>기제출(5)</td></tr><tr><td>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td><td>○뿌리산업 정의의 분야 명칭에 대한 개정<br>○‘뿌리산업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개정 </td></tr><tr><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td><td>○에특회계 예산을 부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br>○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에특회계로의 의무 전입 규정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도록 개정 </td></tr><tr><td>실용신안법</td><td>○실용신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td></tr><tr><td>특허법</td><td>○특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td></tr><tr><td>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td><td>○가스안전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다양화<br>○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대상 현실화(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 보호) </td><td rowspan='13'>제출예정(13)</td></tr><tr><td>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특별법</td><td>○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및 절차를 정비<br>○법제처의 법령정비 통보에 따른 법령정비 </td></tr><tr><td>계량에 관한 법률</td><td>○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br>○계량기 조작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위반업소명 공표 </td></tr><tr><td>국가표준기본법</td><td>○국가표준 체계 재정립 및 위상 확립, 표준‧인증 거버넌스 체계 확립</td></tr><tr><td>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td><td>○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시정요구권 및 관리 감독 강화<br>○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능에 일자리진흥촉진 기능 추가 등 </td></tr><tr><td>산업기술혁신촉진법</td><td>○산업기술의 적용범위 개선 및 기술료 징수의 기준 변경</td></tr><tr><td>산업표준화법</td><td>○KS 서비스 대상 범위를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br>○인증기관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 </td></tr><tr><td>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td><td>○석유비축기지 저장탱크 부속 소방설비의 작동점검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관리 의무 신설 및 정밀점검 기준 근거 마련</td></tr><tr><td>석탄산업법</td><td>○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제한 법조항 신설</td></tr><tr><td>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법</td><td>○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가산금 요율조정 <br>○특정물질 제조‧수입 허가권에 대한 양‧수도 근거 마련 </td></tr><tr><td>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리법</td><td>○품질경영체제의 국가 단일인정체계 구축<br>○자기적합성 제도 확산 여건 조성 및 온라인을 통한 미인증 공산품 유통 방지 </td></tr><tr><td>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td><td>○2013년도 총리실‧안행부의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 후속조치<br>○국가핵심기술 보호기반 강화<br>○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td></tr><tr><td>국가균형 발전특별법</td><td>○새로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 정비<br>○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주요 시책 반영<br>○지역위 권한·기능 강화 및 광특회계 개편 </td></tr></tbody></table>
2013년에 정부입법 추진한 계획의 목록에서 주요 내용이 특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인 법률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