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내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가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안건1)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 (기대효과 및 유사사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1) 상가단위 월별 또는 일별 전력사용량과 주변거리 유동인구 데이터 결합
→ 해당 상권 활성화 분석을 위한 프랜차이즈 입점 판단
 (예시2) 독거노인 가구의 시간 단위 전력사용 패턴과 실제 사용량 비교 수치, 휴대폰 통신 및 위치 데이터의 결합 → 독거노인 대상의 케어 서비스 및 위급상황 알람
ㅇ 이미 서울시(빅데이터 캠퍼스), 통계청(데이터 프리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등은 한전에서 계획하는 데이터공유센터와 같은 형태로,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전력데이터 독점센터 구축으로 나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