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2013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② 금융회사“꺽기사례”대책논의
◦ 금융당국의 꺽기 단속과 시중은행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꺽기 관행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 논의
*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을 시스템적으로 제한토록 조치
-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최근 2년 이내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예·적금, 상호부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
* 반면, ‘우대혜택 등을 위해 기업 자발적으로 가입’ 한 사례도 존재
<사례>
“대출 받으려면 구속성 금융상품을 바로 요청함. 5억 대출하면 500만원짜리 상품 가입, 방카슈랑스 5년 납입해야 원금보전되어 5년 납입후 바로 해지, 3개 은행에 구속성상품으로 납입하는 금액이 월 2,000만원
금융당국의 꺾기 단속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꺾기 관행이 소멸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