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008년 달라지는 제도
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br>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br>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여성정책팀 (☎ ***-***-****)<br>□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2008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br> o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br> o 또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함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서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able><tbody><tr><td>번호</td><td>제목</td><td>종전</td><td>달라지는 내용</td><td>관련법규 및 시행일</td><td>관계부서</td></tr><tr><td></td><td>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실시</td><td> (신규)</td><td> o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시․도),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시․군․구)도입․시행</td><td>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6월중)</td><td>인구여성정책팀(***-***-****)</td></tr></tbody></table> 「신·구 대비표」
어느 부서에서 결혼중개업 관리제도를 담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