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혁 가속화 추진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금년도는 ① 국민접점의 규제혁신 ② 행태규제 혁파 ③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④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 먼저,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는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 두 번째,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정착시키고,
-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하여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 법제처와 협업하여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 세 번째,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되어
-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체,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지방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기업규제 혁신 워크숍이 열린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