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5G+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발표
3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 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부과의 효율성‧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 첫째, 목적‧용도가 유사함에도 분리되어 있는 ICT기금을 ‘정보통신 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ㅇ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과목구조도 개편하여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한다.
□ 둘째,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하여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ㅇ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홈쇼핑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초 징수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징수율 결정 시 중소기업 직매입 규모도 고려할 예정이다.
ICT 기금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홈쇼핑 업계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키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