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6월 14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6년 11월 9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7년 8월 28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이 2018년 8월 1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2. 4.),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3. 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3. 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3. 28.) 비용추계 생략의결
위원회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하여 준비했지 4건의 법률안을 제364회국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만 심사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