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산업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br> WTO TBT 위원회(2017.3월) 주요 협의내용 (14개국 37건)<br>□ 긍정검토(4건) <table><tbody><tr><td>국가</td><td>규제명</td><td>요구사항 (기업애로)</td><td>협의결과</td></tr><tr><td rowspan='2'>사우디</td><td>가전제품 에너지라벨링 규제</td><td>사후관리 시 기준값으로 사용되는 라벨 표기값을 제조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td><td>(긍정검토) 라벨 표기기준 개선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개정할 계획</td></tr><tr><td>세탁기 물소비효율 규제</td><td>수동 급수 방식인 트윈텁 세탁기 물 소비량 규제 적용 불합리 → 적용 제외 요청 시행일, 시행기준, 사후관리 허용오차 등 정보 제공 요청 </td><td>(긍정검토) 라벨 표기기준 개선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개정할 계획</td></tr><tr><td rowspan='2'>인도</td><td>2차 전지 안전 규제 </td><td>안전인증 사후관리 시 10일 이내로 샘플 현지 송부 요구에 대한 기한준수의 어려움 </td><td>(긍정검토) 사후관리 시 샘플 제출 기간 연장(10일→20일) 및 전자파일 시험성적서 인정에 대해 긍정검토 회신</td></tr><tr><td>배터리 및 배터리 적용제품 BIS 인증 규제</td><td>안전인증 시 셀시험과 팩시험을 순차적으로 별도 시행하여 30주 이상의 과도한 인증 취득 기간 소요</td><td>(긍정검토) 인증시간 단축(30주 →24주)에 대한 긍정 검토 회신</td></tr></tbody></table>
산업부가 WTO TBT 위원회에서 사우디에 무슨 규제에 대해 라벨 표기값을 제조자가 결정가능하도록 요청했어 무슨 규제에 대해 라벨 표기값을 제조자가 결정가능하도록 산업부가 WTO TBT 위원회에서 사우디에 요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