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 추진배경
○ 일가족 사망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신고기간을 마련하여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함
○ 희생자로 결정된 기존 유족과의 형평성, 일가족 사망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신고 필요
□ 추진경과
○ 제주4.3 문제해결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2017.7.)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가신고를 위한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2017.8.)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재설정
- (현행) 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
- (개정) 신고기간 : 2018. 1. 1. ∼ 2018. 12. 31.(12개월)
○ 신청사유 소명시 보증인 자격요건 현실화
- 보증인 자격 중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자격요건 조정
□ 향후일정
○ 홍보 및 접수준비 : 2017. 12. ~ 2018. 1.
-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교육 및 관보·언론·인터넷에 홍보
○ 추가신고 접수 : 2018. 1. ~ 2018. 1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등에 접수창구 설치 운영
○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2018. 6. ~ 2019. 6.
- 사실조사 → 실무위원회 → 4·3위원회 → 결정·통보
제주4.3사건의 시행령 개정은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어떻게 복원시켜주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