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 20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 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한다.(2021. 1~3월)
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20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 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20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몇 퍼센트야 20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 중 몇 퍼센트가 2세 이하에 해당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