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개선 추진
2. 문제점
□ 특정업체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
○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대행용역비 매년 증가 불가피
○ 독점계약 등에 의한 기관․업자간 유착비리 상존 우려
○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 미흡
○ 신규업체 시장진입 차단으로 경쟁력 저하
* 최대 약 30년 이상 장기간 수의계약(대행업체별 평균 12년)
⇒ KBS 2TV(추적60분)에서 대행업체의 부정․비리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2차례 방영(2007.12.5, 2008.3.26)
《 관계기관으로 부터의 제도개선 요청 》
- 전국경제인연합회 : 영업구역제한 폐지요구(2008.4)
- 행정안전부 : 대행업체 경쟁체제 유도 등 개선건의(2008.6)
- 국민권익위 : 원가산정표준안 마련 등 권고(2008.7)
□ 대행비용 산정의 일관성 결여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미흡
○ 각 지자체 및 전문기관 마다 대행비용 원가산정기준 상이
○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방법 미흡
청소 대행업체의 대행용역비 증가와 기관.업자간의 유착비리는 어떤 것의 부작용인가 어떤 부작용이 청소 대행업체 대행용역비 상승과 기관.업자간의 유착비리를 불러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