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 시행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 시행
□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수도관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된 물도 공급과정에서 노후된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오염될 개연성이 높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부채 누적 등의 사유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노후수도관 매설지역의 수돗물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노후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 운용하고, 부진 지자체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를 통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노후수도관 매설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 먼저, 수도관 노후지역, 관말지역 및 고지대 등 급수취약지역의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수돗물과 노후수도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금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지방환경청에서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중에 언론을 통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3월과 4월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9호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장을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수돗물과 노후수도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어떻게 높이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