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냄새? 이제 한국환경공단 악취분석실에 맡기세요!
불쾌한 냄새? 이제 한국환경공단 악취분석실에 맡기세요!
악취방지법 등 악취물질 분석업무 관계법령
주요 법적근거 관련 내용
❍ 악취방지법 개정('10.2.4) 및 시행('11.2.5)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의무화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
- 법적근거 : 악취방지법 제 16조의 2(기술진단 등)
- 대상사업장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1,018개 사업장
❍ 악취기술진단 실시기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 한국환경공단(법정기관)
❍ 이에 따라 악취기술진단· 지원· 분석업무 전담조직(악취관리센터, 2012.7.1) 신설로 업무역량 강화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어떤 기관이 공공환경시설의 나쁜 냄새를 기술진단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