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 2000년 당시 한해 60건이던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도 이전해 비해 약 2배 늘어난 2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3,819건의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에서 대기오염 피해는 몇 건으로 확인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