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4. 결론: 청년소득보장 정책의 재설계 방향
□ 이상으로 청년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음.
- 고용중심의 청년정책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중심 청년정책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청년소득 보장정책의 재설계를 위해 다음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⓵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
-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고용정책의 보조수단으로서 지급되는 조건부 소득보장정책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급여적정성을 결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현재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서 소득기준을 없애고 보편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때 20-34세 청년인구 약 1천만명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요되는 재원은 약 36조원으로 2017년 명목 GDP 약 1,700조의 2%수준에 해당함. 청년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자원을 할당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은 청년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지 않음. 미래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고, 현재 청년들을 돌보는 중장년 세대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음
한국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제1차 사회보장포럼에서 어떻게 바꾸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