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Ⅲ.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2 성장 및 회생 단계 : 실패 최소화
2-2 은행의 워크아웃 기업 지원 활성화
자산 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 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을 통해 은행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활성화 기반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유동성 위기를 겪는 워크아웃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
◦ 반면, 은행은 건전성 분류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우려 등으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에 소극적
□ 또한, 기업회생 신청시 워크아웃 신규여신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채권을 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신규여신 지원을 저해
* 통합도산법(179조)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에 워크아웃 신규여신 불포함
2 개선방안
□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확대 근거 마련
◦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이하→요주의 이상)할 수 있도록 개선(2013.10. 예고)
* 워크아웃 기업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 재조정된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
- 은행 건전성 분류 상향 시 은행 부실채권 비율 하락에 따른 신인도 제고로 신규 여신 확대 가능
□ 워크아웃 신규여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도산법개정위원회 중소기업 회생제도 개선방안)
* 프랑스 상법 (L611-11)은 사적 조정절차에서 법원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신용공여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권 부여
은행은 건전성 분류에 따른 무엇의 증가 우려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에 소극적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