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 확정
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 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복지 재정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중앙정부) 2015년 정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
(지자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 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 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ㅇ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ㅇ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기초수급자 지원 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2015.7월)됨에 따라 중복 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고,
-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자치권 등 무엇을 고려해 2가지 원칙으로 지자체 사업을 정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