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br>분쟁조정 사례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사례 내용</td></tr><tr><td rowspan='2'>일반 불공정 거래 </td><td>▣ 낙농제품 제조업자의 거래거절 관련 조정사례 낙농제품 제조업자가 일방적으로 OEM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낙농제품 제조업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다. </td></tr><tr><td>▣ 신발 도매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조정사례 신발 도매업자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구입 강제 행위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주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잔여 재고를 반품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td></tr><tr><td rowspan='2'>하도급 거래</td><td>▣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사례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계약 연장에 따른 손실 보상 및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추가공사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td></tr><tr><td>▣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조정사례 합성고무 제조업자가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td></tr><tr><td rowspan='2'>가맹사업거래</td><td>▣ 디저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조정사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상권분석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반환받았다. </td></tr><tr><td>▣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서비스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조정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간판 및 집기 비용 잔존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재고 반품 비용을 지급받았다. </td></tr><tr><td rowspan='2'>약관</td><td>▣ 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반환 관련 조정사례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td></tr><tr><td>▣ 온라인정보 제공업자의 계약금액 환불 관련 조정사례 온라인정보 제공업자가 계약금액 환불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약국 운영자가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절차를 통해 계약금액을 환불받았다. </td></tr><tr><td>대리점 거래</td><td>▣ 합성섬유 제조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관련 조정사례 대리점 본사가 제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행위를 이유로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잔여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을 반환받았다. </td></tr><tr><td>대규모 유통업 거래</td><td>▣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관련 조정사례 의류 판매업자가 TV홈쇼핑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잔여 의류 재고를 매입하고 이에 따른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td></tr></tbody></table>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서 2020년에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사례는 어떻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