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
라.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 방위비분담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특성상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국회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공동협력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위비분담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과 국내 여론을 다양한 형태로 정부와 미국 측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국회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물을 홍보하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도출 방안을 위해 시민사회와 무슨 구성을 통하는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