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권역별 토론회 개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권역별 토론회 개최<br>토론회 발제문 요약<br>5. 개편대안의 장단점 및 보완방안<br>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의한 논리적 추론, 선행연구, 외국사례 등에서 도출된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도출된 대안은 다음 4가지이다.<br>  ① 자치구 통합안 : 자치구 통합대안은 자치구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공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직선에 의해 구의회가 구성(기관대립형의 경우 단체장 주민 직선)된다.<br>  ② 구의회선출-구역통합안 : 구의회선출대안은 직선단체장이 없다(구청장은 임명)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공법인격을 보유하고, 직선 구의회가 구성되며 자치권을 보유한다.<br>  ③ 준자치구안 : 준자치구 대안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자치단체장만 직선하는 형태이며, 일부 자치적 기능(자치사무처리권)을 수행한다.<br>  ④ 행정구안 : 행정구는 법인격, 직선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무처리권 등이 부여되지 않은 지자체의 하부행정기구로서 단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table><tbody><tr><td>구분</td><td>장점</td><td>단점</td><td>보완방안</td></tr><tr><td>① 자치구통합</td><td>- 구간 격차 완화. <br>- 행정의 효율성 제고.<br>- 자족성 제고와 행정비용의 절감. </td><td>- 갈등의 존속 및 대도시의 통합적 정책추진 저해.<br>- 자치구의 책임행정 저해. <br>- 대도시의 경쟁력 저해. </td><td>- 시·구간 협력제도 강화.<br>- 기능재조정. </td></tr><tr><td>② 구의회선출/구역통합</td><td>- 갈등의 감소 및 대도시 경쟁력 제고.<br>- 단체장 선거비용 절감.<br>- 구간 격차 완화. <br>- 자족성 제고와 행정비용의 절감. </td><td>- 특․광역시장의 정치적 위상 비대화.<br>- 자치구의 책임행정 저해. <br>- 민원처리의 속도지연.<br>- 구민의 의사반영 부족 가능성. </td><td>- 기능재조정 추진.<br>- 주민직접참정제도 강화.<br>- 동 단위 주민자치회 실시. </td></tr><tr><td>③ 준자치구제</td><td>- 의원선거비용과 의회유지비용의 절감.<br>- 특‧광역시와 자치구간 마찰 해소 <br>- 대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 <br>- 주민의사를 정책에 신속 반영. </td><td>- 특․·광역시장의 정치적 위상 비대화.<br>- 주민의 민원처리 불편 가능성.<br>- 자치구청장에 대한 견제기능 부족. </td><td>- 구정협의회를 구성.<br>- 주민직접투표제 강화.<br>- 동 단위 주민자치회 실시. </td></tr><tr><td> ④ 행정구</td><td>- 대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br>- 자치구간 격차완화와 균형발전 확보.<br>-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행정비용 절감.<br>- 생활권과 서비스권의 일치를 통해 외부효과 최소화. </td><td>- 구민의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br>- 주민참여의 약화 초래.<br>- 특·광역시장의 정치적 위상 극대화.<br>- 주민의사의 신속한 반영부족 </td><td>- 동 단위 주민자치회 실시.<br>- 특·광역시의회의 권한 강화. <br>- 특·광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발의요건을 완화. </td></tr></tbody></table> 자치구 개편대안의 장단점 및 보완방안
자치구 개편대안인 자치구 통합의 보완 방안은 기능 재조정과 무엇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