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제목 :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도입배경)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적용
ㅇ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20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20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