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 1인당 6KG 확정
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 1인당 6KG 확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인구 1인당 6kg으로, 올해 목표는 1인당 3.9kg으로 각각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 목표관리제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13.7.16개정, '14.1.1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제품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 그간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 TV·세탁기 등 10대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재활용의무가 부여됐다.
○ 그러나, 현행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제품을 확대해나가는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전기·전자제품 특성상 분류기준도 모호해짐에 따라 국내 재활용 실적은 EU 평균의 약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전기·전자제품 1인당 재활용량(kg/인) : EU('10년 7.1) 한국('12년 2.9)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제품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게 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