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추진 경과
 최초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황우여의원, ‘02.2월)
ㅇ 설치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
- 멸균시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각시설 설치 반대 의견이 강해 기존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과 멸균시설에 대해 2004.12.31.까지만 한시 허용으로 수정 의결
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허천의원 ‘04년, 정봉주의원 ’05년)
ㅇ 설치 금지 대상에 멸균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 임기만료로 폐기
 감사원 학교보건법 개정 권고(‘09.11월)
ㅇ 의료기관이 멸균시설로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체계 마련‘ 권고(‘10.6월)
ㅇ 발생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의료기관 내 멸균처리시설 설치 확대
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이경재의원 ‘11.3월 / 유기홍의원 ‘13.6월)
ㅇ 설치 금지 대상에 멸균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 임기만료로 폐기
※ 발생 후 2차 감염 위험이 저감되는 멸균처리시설 설치･운영 필요성 인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선정･개선 추진(‘18.5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거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1.∼6. <생략>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등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생략>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