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 상반기 입법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특허청, 올 상반기 입법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br>2010년도 입법추진실적 및 향후계획<br>□ 2010.1.27 공포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하위법령명</td><td>주요 내용</td><td>비고</td></tr><tr><td rowspan='5'>상표법(5)</td><td>상표법시행령</td><td>o 상표우선심사대상으로서 긴급처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o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td><td>개정완료(4.7 공포)</td></tr><tr><td>상표법시행규칙</td><td>o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규정 삭제</td><td>입법예고(5.20~6.9)</td></tr><tr><td>특허등록령시행규칙</td><td>o 특허권 지분 및 특약사항 등록절차 마련</td><td>입법예고(5.20~6.9)</td></tr><tr><td>상표등록령시행규칙</td><td>o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준용규정 해소o 등록료 ‘2회 분할납부’에 따라 별지서식란의 ‘상표등록료’란 신설</td><td>법제처 심사중</td></tr><tr><td>특허료 등의 징수규칙</td><td>o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절차 변경에 따른 납부절차 및 비용조정o 상표‧디자인 이의신청료․보정료 등 일부수수료 현실화</td><td>입법예고(5.20~6.9)</td></tr><tr><td rowspan='2'>발명진흥법(2)</td><td>발명진흥법시행령</td><td>o 산업재산권 보호사업 대상 명시o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의 구체적 범위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지정요건 구체화</td><td>법제처 제출예정(6.1)</td></tr><tr><td>공무원 직무 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td><td>o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를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위탁o 국유특허권 위탁관리에 따른 보상금 지급</td><td>법제처 제출예정(6.1)</td></tr></tbody></table>
무엇이 2010년도 발명진흥법 중 발명진흥법시행령의 주된 내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