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 땐 무역수지 악화‘ 정부, 2년 전 경제영향분석 공개 안
제목 : ‘한국․캐나다 FTA 땐 무역수지 악화‘ 정부, 2년 전 경제영향분석 공개 안해 (2014.3.14(금),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정부가 캐나다와의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도 그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 제기
ㅇ 연구용역 결과, FTA를 체결하면 캐나다에 대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관세 100% 감축시 한국의 캐나다 수출은 3억1100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4억9500만달러 증가로 무역수지 악화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비공개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전인 2004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10년 전에 시행한 분석인바, 현 상황에 비추어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이 낮음
□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경제적 영향 분석을 재시행한 바 있으나, 가정이 실제협상 내용과 상이하여 실제 협상 결과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
□ 2014.3.11 한·캐나다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캐나다 FTA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
한국 캐나다 FTA 협상은 2014년 3월 14일에 체결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