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네이버㈜' 지정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ㅇ「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ㅇ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ㅇ제도 개편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18년 및 ‘19년 상반기의 전자문서 유통량은 ’17년 대비 각 50.6%, 81.1% 증가하였다(KISA 유통허브시스템 기준).
* 카카오페이(‘18. 3월), KT(’18. 6월)
ㅇ네이버(주)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어떻게 줄이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