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요약)
 핵심추진 과제
□ 특허기술 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시장선도 혁신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 허용기준을 명확화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 작성·배포
ㅇ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 확대·유도
* 기존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은 사업화 실패 시 기업부담 가중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성실납부기업의 정부사업 선정 우대
ㅇ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 도입
* (기존)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 (개선)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
(양도 예정기업 및 양도조건 명시)
 기대효과
□ 특허기술 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 제고 및 일자리 창출
ㅇ 매출액 증가 : (2016) 1조 2천억원 → (2022) 3조원
ㅇ 일자리 창출 : (2016) 5천명 → (2022) 1만명
□ 대학·공공연 기술료 수입 제고
ㅇ 기술료 수입: (2016) 1,771억 → (2022) 2,700억
 추진일정
ㅇ 법령개정은 1년 내(2019년)에 완료하고, 추진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
특허기술 이전 민간기업의 2022년의 매출액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