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법을「하수도법」체계로 통합
오수․분뇨법을「하수도법」체계로 통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오수배출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차등화된다.
- 1일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 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 완화된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서는 현행규정 유지
․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 연간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48천개 중 처리용량이 2㎥/일 이하는 28천개임
- 반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화(기존시설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되며
․ 전문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를 200㎥/일에서 50㎥/일으로 확대된다.
※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 BOD, SS 20㎎/ℓ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BOD, SS 10㎎/ℓ이하, 총질소 20, 총인 2㎎/ℓ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이하
하수도법에서 오수배출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차등화되는가 오수배출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이 하수도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차등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