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정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1.20)하여 저소득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ㅇ 금년 지원규모도 6.8조원(당초 5.7조)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 국민들이 임대차 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월세 관련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ㅇ 1분기 입주예정 정보는 1.21일에 공개했으며, 전월세실거래 정보도 2.26일부터 인터넷(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사이트, 온나라 포털)에 공개한다.
ㅇ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를 분산해 나가고 있으며,
ㅇ 허위매물 정보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1.26～27일 1차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장기적으로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도 적극 추진중이다.
ㅇ 민간에서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분양가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