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강화한다
공공기관, 올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강화한다 <br>현장점검 항목별 주요 검사내용 <table><tbody><tr><td colspan='4'>법 조항</td><td>세부 검사 항목</td></tr><tr><td>제15조</td><td colspan='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td><td>◦온‧오프라인 회원가입 및 각종 게시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정보주체의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 적정 여부</td></tr><tr><td>제16조</td><td colspan='3'>개인정보의 수집제한</td><td>◦개인정보 수집 시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td></tr><tr><td>제17조</td><td colspan='3'>개인정보의 제공</td><td>◦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정보주체의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 적정 여부</td></tr><tr><td>제18조</td><td colspan='3'>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td><td>◦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정보주체의 이용‧제공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제공 여부</td></tr><tr><td>제21조</td><td colspan='3'>개인정보의 파기</td><td>◦목적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법 목적에 따라 보유기간 경과 후 보관 시 별도 보관 여부</td></tr><tr><td>제22조</td><td colspan='3'>동의를 받는 방법</td><td>◦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시 구분동의 여부◦재화나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시 구분동의 여부</td></tr><tr><td>제26조</td><td colspan='3'>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td><td>◦수탁사와의 문서에 의한 계약 여부◦수탁사에 대한 교육‧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여부 등</td></tr><tr><td>제28조</td><td colspan='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td><td>◦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여부◦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여부</td></tr><tr><td rowspan='8'>제29조</td><td>관리적 조 치</td><td>①</td><td>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td><td>◦책임자 지정, 책임자‧취급자 역할, 안전성 조치 등</td></tr><tr><td rowspan='5'>기술적 조 치</td><td>②</td><td>접근 권한 관리</td><td>◦직급별‧업무별 권한의 차등부여 및 권한변경 기록 3년간 보관 여부◦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여부</td></tr><tr><td>③</td><td>접근통제</td><td>◦외부의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 여부◦방화벽, IPS 및 VPN 설치 여부</td></tr><tr><td>④</td><td>개인정보의 암호화</td><td>◦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시 암호화 전송 여부◦인터넷구간, DMZ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여부</td></tr><tr><td>⑤</td><td>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td><td>◦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여부</td></tr><tr><td>⑥</td><td>악성프로그램 등 방지</td><td>◦보안프로그램 설치‧관리 여부</td></tr><tr><td rowspan='2'>물리적 조 치</td><td>⑦</td><td>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td><td>◦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백업‧복구 계획 마련 및 정기점검 여부</td></tr><tr><td>⑧</td><td>개인정보 파기</td><td>◦개인정보 파기 조치 이행 여부</td></tr><tr><td>제30조</td><td colspan='3'>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td><td>◦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적정성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적정성 여부</td></tr><tr><td>제31조</td><td colspan='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td><td>◦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 업무의 적정성 여부</td></tr></tbody></table>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제16조 법조항을 뭐라고 해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에 꼭 필요한 것만 수집하는 것이 해당되는 제16조 법조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