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월)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과 관련해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오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향평가 기관의 선정과 영향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정될 고시안에는 영향평가의 평가기관(컨설팅업체)을 지정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심사절차, 영향평가시 점검해야 할 사항, 평가 단계별 수행업무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추진현황 을, 강신기 개인정보보호과장(행정안전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안) 을 발제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디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기관을 지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