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창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화 함
2. 주요내용
가. 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관련 규정 신설 정비(안 제3조제1항 제1호의2 등)
나. 영업소 외에서의 출장 이 미용업무 사유 확대(안 제13조 제1호)
다. 세무관서에 휴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각종 점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안 제23조의3)
라. ‘분리’ 및 ‘구획’에 관한 정의 신설
마.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청소장비 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공동 사무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정비함
바. 생활형 숙박업소의 실내에 취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고정형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합법적으로 생활형 숙박업소가 실내에 취사설비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생활형 숙박업소가 합법적으로 실내에 취사설비를 가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