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201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번째 조사결과 -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를 연구실 안전환경구축사업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위탁사업기관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현장점검 기관수를 종전 100여개에서 20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실, 센터 및 사업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그리고 연구실 안전점검시 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도 함께 병행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법 이행사항 보고,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자료가 상호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정보망 DB를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실 사고정보 수집방법을 보완하여 사고 발생건수와 사고발생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환경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건수와 1사고당 피해규모 등 보다 객관적인 연구실 사고 통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대학의 안리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실집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할 경우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곳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연구실 안전환경구축사업 위탁사업기관으로 지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