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기업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아직도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에 이어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47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 점검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 또한,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47%인 15개 사업장에서 18건을 위반하며 1∼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 특히, 3개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어떻게 한국 전역에 있는 113개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검사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