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Ⅱ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매대행
1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 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일 경우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2 참고).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3 참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 관세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