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3개월→6개월),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 외국 공문서는 해당국 외교부 공식 발생 문서만 인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10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이 진행 중*이다.
* 입법예고 완료(8.29∼10.8), 법제처 심사 후 연내 시행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상세 개요는 기 배포된 관련 보도
자료 참고([8.29.수.조간]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를 10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 기관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