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br>「기업활력법」사업재편제도<br>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br> <table><tbody><tr><td>분 야</td><td>주요 지원 내용</td></tr><tr><td rowspan='4'>절차 간소화 </td><td>▪(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td></tr><tr><td>▪(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td></tr><tr><td>▪(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td></tr><tr><td>▪(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br>▪(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td></tr><tr><td rowspan='3'>규제유예</td><td>▪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td></tr><tr><td>▪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td></tr><tr><td>▪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td></tr><tr><td rowspan='2'>세제</td><td>▪(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 확대 (60→100%) </td></tr><tr><td>▪(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td></tr><tr><td>입지특례</td><td>▪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td></tr><tr><td rowspan='4'>자금</td><td>▪(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1년 2/4분기 적용 금리 : (2.15+α)% </td></tr><tr><td>▪(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td></tr><tr><td>▪“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td></tr><tr><td>▪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td></tr><tr><td>고용안정</td><td>▪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br>▪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td></tr><tr><td>신산업진출 지원</td><td>▪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전용 R&D사업, ‘21년~)<br>▪사업재편 전략컨설팅 지원(’21년~) </td></tr><tr><td rowspan='2'>정부사업 우대 </td><td>▪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td></tr><tr><td>▪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td></tr></tbody></table>
사업재편제도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주요 지원내용으로 하는 분야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