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13.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사업방식 개편과 축산발전기금 출연비율 상향 조정 필요
특별적립금 사업은 최근 3년간 80% 미만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복지 사업의 지원타당성이 불명확하므로, 축산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사업의 경우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성과평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업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관계없는 사업에 교부되었던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별적립금이 구 수산청 등 퇴직자의 친목유지를 위한 수우회 복지 증진사업 지원, 수산연감 제작․ 보급 사업 지원, 팔도 토속 수산물 레시피 제작 등 농어업인의 복지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사업 예산책임성을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떻게 확실히 보증하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