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체계적인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