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훼손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추가 지정
“분묘훼손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추가 지정
분묘훼손 멧돼지 유해조수 추가 지정
□ 현황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거 유해조수(有害鳥獸)는 인명이나 가축․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지정․고시
- 유해조수(환경부고시 제2000-116호, 2000. 9.29)로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및 까마귀류(큰부리까마귀 제외)” 등 6종류를 정함
○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증가와 더불어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
□ 문제점
○ 최근 멧돼지로 인한 분묘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
- 중앙일보(’04.12.21) 및 국민일보('04.12.27) 등에 공동묘지 피해사례가 보도됨.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삼정개, 설리, 사항 공동묘지 등지에서 150～200여기의 묘를 파헤침
○ 민원인 및 지자체에서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포획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요구(건의)
※ 일반 국민 정서상 조상 등의 묘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강함
○ 따라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04.2.10) 전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추가 고시하여 분묘 피해를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성 대두
□ 그 간의 추진 상황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야생동물의 종류에 포함
- 관계전문가 회의('04. 5.25), 관계기관 협의('04.6.18～6.29), 입법예고('04.8.11～8.31)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04.11.11), 이견없음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해조수 개정 고시를 위한 농림부, 문화재청과의 협의결과('04.12.24), 이견없음
□ 추진계획 및 개선효과
○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의 종류에 추가하는 고시 개정
- 개정 고시 확정 및 관보게재 : ’05 1. 5일 예정
○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지정,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아 구제토록 하여 분묘 훼손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임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