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12.2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둘째,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그간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기업 40%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1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중견기업들 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이 된다는 배경에서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o 셋째,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를 통합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신설·운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가 실시된다.
o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도 반영하였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변경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예산규모가 소액 변경의 경우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시에도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중견기업이 납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내려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