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 한층 높아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 한층 높아져 -대법원,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중분위 결정 인용 -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1월 새만금 3호 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11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3․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대로 판결했다.
* 2010. 10. 27, 새만금 3호 4호 방조제 구간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중 군산시로 의결
□ 그동안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하면서 위원회 회의운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 먼저, 회의운영방법에서 2012년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2012년 5회(서면 2회, 직접 심의 3회) → 2013년 6회(직접 심의)
○ 또한, 회의개최 횟수도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1~2월마다 1회씩 운영하도록 회의횟수를 늘려 상정 노력하였다.
○ 아울러, 안건별 주심위원제를 운영하여 주심 위원이 관련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전념해 왔으며 주심위원을 통한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심의조정기능을 보강했다.
2012년 서면으로 하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방법이 2013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