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Ⅱ. 그간 환경정책의 성과 및 미래 환경이슈 분석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 대기질 및 수질 개선, 재활용률 증가 등 전통적 환경문제는 개선 추세이나,
◇ 초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온실가스 등과 같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환적 정책 추진 필요
□ (자연) 지속적인 보호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상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며, 환경용지의 타용지로의 전환*** 지속
* 보호지역(‘03년 7.1 → ’18년 15.6%), 국가생물종 발굴(‘00년 28 → ’18년 50.8천종)
** 생물다양성협약 ’20년 목표: 17% / OECD 평균 보호지역 면적: 21.6%(‘14년)
*** ‘85~’18년간 환경용지 5.4% 감소 : 산림(-2.8%), 하천(-3.7%), 농경지(-10.8%)
□ (대기·기후) 전반적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고, 온실가스는 배출감소 단계에 미달***
* SO2 농도(‘00년 0.008 → ‘18년 0.004ppm), Pb 농도(‘00년 0.0934 → ‘18년 0.0179㎍/㎥)
** 초미세먼지(PM2.5, ‘17) : 서울 23㎍/㎥, LA 4.8㎍/㎥, 도쿄 12.8㎍/㎥, 파리 14㎍/㎥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00년 503.1 → ‘17년 709.1백만톤)
□ (물) 주요하천 수질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유역기반의 통합적 물이용체계로의 전환요구는 지속
* ’18년 전국 115개 중권역의 좋은 물 달성률(BOD 기준 84.3%, 총인 기준 77.4%)
** 상수도보급률('00년 87.1 → ’17년 99.1%), 하수처리 수혜인구 비율('00년 70.5 → ‘17년 93.6%)
□ (환경보건)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확보․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했으나, 초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환경유해인자 관리 필요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건수(‘00년 16 → ‘18년 1,143건)
□ (자원) 재활용률과 폐자원 에너지화는 증가, 매립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폐비닐 수거중단, 불법폐기물 방치 등과 같이 자원순환체계 미비점 노출
*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00년 41.3 → ‘17년 61.6%), 매립률(’00년 23.3 → ’17년 8.3%)
환경용지는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얼마 줄어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