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br>□ 新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을 규정한 「스마트도시법」개정안 발의(2018.3) ☞ 국회 상임위 통과(2018.5)<br> ㅇ (특례규정) 스마트시티가 혁신성장의 신기술을 담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공공 SW사업 등 신산업 특례를 규정 <table><tbody><tr><td>구분</td><td>신산업 특례 주요내용</td></tr><tr><td>데이터활용</td><td>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데이터의 이용이 가능토록 규정</td></tr><tr><td>조성토지공급</td><td>사업시행자가 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td></tr><tr><td>자율주행차</td><td>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하려는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td></tr><tr><td>드론</td><td>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으로 항공촬영 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td></tr><tr><td>공공SW사업</td><td>시범도시내 스마트시티사업을 위해 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상 특례 도입</td></tr><tr><td>자가망활용</td><td>시범도시내 자가망의 연계 분야(교통‧안전‧방범‧방재)를 확대‧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국토‧과정부 공동고시)</td></tr></tbody></table> <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내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신산업 특례를 규정하고 연구개발, 안전을 목적으로 한 항공촬영은 무엇으로 하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신산업 특례를 규정하고 연구개발, 안전을 취지로 무엇으로 항공촬영을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