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7.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대한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계획입니다.
ㅇ 기존 토양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오염발생의 경우에만 정화책임이 면책되었으나, 2015년 3월 25일 개정 토양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토양법 시행일(‘96.1.6) 이전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정화책임을 면책받게 되는 등 면책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또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국가에 대하여 정화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수의 정화책임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설치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화책임 우선순위 :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운영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④토양오염 발생토지 현재 소유·점유자 ⑤토양오염 발생토지 과거 소유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정화책임자 중 누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 및 운영자보다 앞서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