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행위입니다<br>□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8.12.18.)되었다. <br> ○ 내년에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이 엄격해짐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키로 하였다.<br> ※ 처벌기준 강화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변경</td><td>비고</td></tr><tr><td>음주 사망</td><td>1년 이상 징역</td><td>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td><td rowspan='2'>2018.12.18 시행</td></tr><tr><td>음주 치상</td><td>10년 이하 징역500~3,000만원 벌금</td><td>1~15년 이하 징역1,000~3,000만원 벌금</td></tr><tr><td>음주운전 처벌</td><td>3회 이상 적발시</td><td>2회 이상 적발시</td><td rowspan='3'>시행예정(2019년 6월경) </td></tr><tr><td>운전면허 정지기준</td><td>혈중알코올 농도0.05~0.10%</td><td>혈중알코올 농도0.03~0.08%</td></tr><tr><td>운전면허 취소기준</td><td>혈중알코올 농도0.10%~</td><td>0.08% 이상</td></tr></tbody></tabl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촉발할 경우 받는 최고 처벌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