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 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 시도 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 지역경제 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환경 산업 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 자치단체가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 초 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 지방재정제도 운용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목표로 추진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몇 대 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