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종교시설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계획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 관내 종교시설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계획
1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호, 2021.5.21.)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서울시 문화정책과-7180호, 2021.5.24.)
2 추진배경
❚ 5.21.(금)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 연장
* 적용기간 : 2021.5.24.(월) 0시 ~ 6.13.(일) 24시까지
❚ 관내 종교시설 대상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지도 필요
3 점검개요
❚점검일시 : 2021. 5. 30.(일) 10:00 ~ 17:00
❚점검대상 : 관내 종교시설 9개소
❚점 검 반 : 문화기획팀 직원 5명
∘ (오전) 2인 2개조, (오후) 2인 1개조 운영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점검내용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이행여부
∘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출입구 등에 게시)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소독대장 작성
 ­1일 1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추가방역수칙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인원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단체식사 및 음식제공 금지
4 행정조치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등 행정지도
❚ 방역지침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계도, 확인서 징구 및 현장채증(행정조치 대상임 고지)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 또는 고발조치
2021년 5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어떻게 점검이 시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