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Ⅱ 가짜석유 근절 추진실적
대책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①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ㅇ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소 및 가짜석유 제조장 등 총 372업소를 특별단속하여, 33개 업소, 30만ℓ 가짜석유 압수 (2011.10.4 ～10.31) 
* 총 170건, 225명 검거(구속 11명, 불구속 214명)
-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등설치 65개업소 적발(2011.9.27 ～ 10.31) 
* 최근 5년간 불법시설물 적발 주유소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강제철거 조치
ㅇ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공급에서 소비단계까지 강력한 실지 조사를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수사기관 국세청에 제공
② 한국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ㅇ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이 명백한 경우 제조판매 중지명령 권한 신설(5.15 시행) 
ㅇ 석유관리원 단속인력 충원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지능적인 가짜석유 판매사범 적발을 위한 첨단장비 보강
* 석유관리원 단속인원 91명 증원, 이중탱크 확인을 위한 산업용내시경 (10대) 등 보강
③ 단속효율화를 위한 제도 강화 
ㅇ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소비자 수급보고를 의무화하고, 용제생산자판매자의 수급상황보고 주기를 단축 (월간 → 주간,  5.15 시행)
* 허위보고 및 미보고 시 과태료 상향 : (종전) 30～200만원 → (개정) 50～600만원 
ㅇ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향(20 → 50만원)
조정을 통해 단속 효율성 제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소 및 가짜석유 제조장 등 총 372업소를 특별단속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