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연천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연천군 관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수문의 특성변화와 이상기후변화에 대한 소하천 관리·운영의 보완이 요구되는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등의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함
◦ 본 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함임
어떤 법률을 기반으로 연천군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사를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