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개선으로 수출문턱 낮춘다!
非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개선으로 수출문턱 낮춘다!<br>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개요<br>□ 국제사회 제도동향<br> ㅇ 9.11테러 이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가 국제안보의 핵심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br>   - UN은 안보리결의 1540호(2004.4)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국제규범화하는 한편 회원국들에게 수출통제 법제화 및 이행을 의무화<br>   -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등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재래식무기, 원자력, 생화학, 미사일 등 WMD 관련품목을 전략물자로 지정·관리 <table><tbody><tr><td>통제체제</td><td>통제대상 물자·기술</td><td>통제품목</td><td>회원국</td><td>발족</td></tr><tr><td>원자력공급국그룹(NSG)</td><td>핵무기</td><td>241개</td><td>46개국</td><td>1978년</td></tr><tr><td>호주그룹(AG)</td><td>생화학무기</td><td>219개</td><td>41개국</td><td>1985년</td></tr><tr><td>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td><td>미사일 및 운반체</td><td>185개</td><td>34개국</td><td>1987년</td></tr><tr><td>바세나르체제(WA)</td><td>재래식 무기</td><td>759개</td><td>41개국</td><td>1996년</td></tr><tr><td>합 계</td><td> </td><td colspan='3'>1,404개 / HS(10단위) 1,966개</td></tr></tbody></table>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재래식 무기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