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br>원산지표시 거짓표시 처벌 규정<br>2. 세부 산출기준<br>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br>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table><tbody><tr><td>위반금액</td><td>과징금의 금액</td></tr><tr><td>100만원 이하</td><td> 위반금액 × 0.5</td></tr><tr><td>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td><td> 위반금액 × 0.7</td></tr><tr><td>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td><td> 위반금액 × 1.0</td></tr><tr><td>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td><td> 위반금액 × 1.5</td></tr><tr><td>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td><td> 위반금액 × 2.0</td></tr><tr><td>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td> 위반금액 × 2.5</td></tr><tr><td>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td><td> 위반금액 × 3.0</td></tr><tr><td>6,000만원 초과</td><td>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td></tr></tbody></table>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위반금액만큼 부담해야 하는 위반금액은 500만원 초과 얼마 이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