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정보공유로 사고발생 원천 차단한다
유해폐기물 정보공유로 사고발생 원천 차단한다
주요 개선내용 설명자료
Ⅱ. 주요 개선방안
□ 지정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1) 폐기물 유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 배출자는 운반 및 처리업자에게 위탁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위반 시 제재)
-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물리․화학적 특성(성상), 취급 및 처리 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의 정보 제공하여 사고예방
․ (최초) 처리위탁 계약 시, (수시) 원료, 공정변경 등 폐기물 성상 변화 시
- 안전관리시트(SMS, Safety Management Sheet) 개발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반응성 폐기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
○ 폐기물간의 반응으로 화재, 유독가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처리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수분접촉 제한(시행령 제7조 제1항 개정)
* (대상)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폐유독물 등(환경부장관이 고시)
지정 폐기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반응성 폐기물 안전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