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br>보건의료 분야<br>6. 3대 비급여 개선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종전</td><td rowspan='2'>달라지는 내용</td><td>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td></tr><tr><td>관계 부서</td></tr><tr><td>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td><td>병원별 80%</td><td> 진료과목별 2/3 (약 65%)로 축소</td><td>「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14.8.1)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2479)</td></tr><tr><td>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td><td>50% 이상</td><td> 70% 이상으로 확대</td><td>「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9.1)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td></tr><tr><td>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운영</td><td>28개 병원</td><td>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개 예상)</td><td>2015.1.1일~ 지속 시행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td></tr></tbody></table>
보건의료분야 비급여 개선을 위해 상급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는 기존 50프로 이상에서 얼마 이상으로 확대됐어 보건의료분야 비급여를 줄이려고 기존 50프로 이상에서 얼마 이상으로 상급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늘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