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지 관리 및 장마철 대비 점검 현황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장마철 대비 점검 현황
가축매몰지 관리규정, 관리체계 및 현황
1. 가축매몰지 관리 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의심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는 20년) 이내 발굴 및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지자체장은 2년의 범위에서 발굴금지 및 관리 기간 연장 가능
2. 가축매몰지 관리체계
(관리체계) 지자체·농식품부·정부합동 점검 등 3단계 관리
❍ (1단계, 지자체) 매몰지별 책임관리자 지정(매몰지 실명제), 주기적 점검(최초 15일 이상 주2～3회, 6개월간 월1회, 이후 분기별) 실시
❍ (2단계, 농식품부)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실시
❍ (3단계, 정부합동) 태풍·장마·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정부 합동 점검반(농식품부·환경부 등) 구성·안전점검 실시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금지 기간과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