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협의방안」용역결과
Ⅱ. 용역결과의 주요내용
1. 공장설립 관련 협의동향
○ 관리지역은 27,113㎢로 전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주로 비시가화 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
- 경기․강원․전남․충남․경북의 관리지역이 전국 관리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
- ‘07년까지 전국의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전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지역에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므로 계획부지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필요
*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으로 세분
○ ‘03～’05년의 3년간 총 공장설립 협의건수는 2,446건이며, 이는 동 기간의 전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의 21.5%를 차지
* 연도별 공장설립 협의 : ‘03년 870건, ‘04년 698건, ‘05년 878건
- 그 중 3만㎡ 이하 소규모 공장 협의건수가 88%에 달하고 있으며, ‘05년부터 1만㎡ 이하 공장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장 협의건수는 더욱 증가 전망
공장 관리지역가 차지한 한국 토지의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