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상표 !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
성명상표 !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 - 동명이인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거절건수의 23%에 달해-
□ 한편, 동 기간동안 심사완료된 성명상표 2,192건 중,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279건, 82%)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거절됐다.
ㅇ 그 중,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바람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79건 중 78건(28%)에 이르렀고,
ㅇ 출원인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하여 거절*된 경우가 17건 (5%), 성명이 포함되었지만 다른 문구와 전체로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건(4%) 있었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한 상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거절되며(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거절됨(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7호)
□ 특허청 ***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 경우에도 키프리스*에서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 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창업 전에 살펴보는 것이 상표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 KIPRIS : http://www.kipris.or.kr, 특허상표 무료검색사이트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해서 등록받지 못한 성명상표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