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융복합 개발,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 돼야
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Ⅱ. 도로융복합 개발의 기대와 우려
도로융복합개발이 또 다른 개발논리를 통해 개발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 존재
 공적인 공간에 민간개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혜의 소지 발생 우려
○ 개발이익금 환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공공자산을 민간에서 참여하여 개발하는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큼
○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의 성장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 되는 개발형태로 전락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가 유발될 우려가 있음
 도로 상하부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건축 안전 문제 우려
○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 부실 등 안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시 피해수준을 크게 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건설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도로 위의 건축물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진동에 노출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음
무엇으로 도로 상하부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를 진행 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