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4~'16)」발표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발표 -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요약)
1. 그간의 정책방향 및 제품사고 동향
□ 그간의 정책방향
ㅇ 2000년대 이후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現 사전 인증제도 중심으로 제도 설계
* 2000년 전기용품 대상 안전인증제도 도입, 2006년 공산품 대상 현행 안전관리제도 구축
ㅇ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시행하면서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 중심의 정책 도입
* 리콜실적(명령․권고) : (2011) 105건 ⇒ (2012) 157건 ⇒ (2013) 209건
- 150명의 소비자단체 안전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문구점을 집중 감시한 결과 어린이용품 관련 불법제품이 대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둠
* 문구점, KC미표시 제품 적발건수가 (2010년) 33,390건 ► (2012년) 8,798건으로 74% 감소
□ 최근 제품사고 동향
ㅇ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인해 제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중국․베트남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시장 다변화로 불법․불량제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국내외 리콜 동향에서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이 상위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고증가가 우려됨
2000년에 전기용품 대상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됐지 전기용품 대상 안전인증제도가 2006년에 시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