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산림청과 손잡고 자연휴양림 질서유지근거 마련 첫발 -
□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는 산림청에 상위법령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산림청이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 법률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국 100여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질서유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어떻게 하여 자연휴양림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