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우선,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ㅇ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의 연구범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를 선진국(미국 일본 등) 수준으로 완화한다.
*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
**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한정
ㅇ 구체적인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2018)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 다음은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이다.
ㅇ 현재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경우 정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정산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내역 입력 등의 행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산 기관 : 연구재단, 국토교통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미정산 기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ㅇ 이에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한다.
- 우선 2018년부터 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이다.
ㅇ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의 제재*를 부과 중이나,
* 연도별 참여제한 건수 : (2014년) 32건, (2015년) 50건, (2016년) 36건
- 정당한 사유냐 정당하지 않은 사유냐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어려워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무엇의 정산면제가 확대적용되도록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에서 관련부처에 권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