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미래부/행자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위해 한 걸음 더
소프트웨어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 내용
□ 추진 배경
ㅇ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소프트웨어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ㅇ 이러한 요구에 따라 미래부 소프트웨어 TF 안건으로 상정·토론하고, 행자부에 개선 요청(2015.2월)
□ 개정 내용
ㅇ (현행) 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
ㅇ (개정) 소프트웨어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 가격을 상향(60%→80%)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
ㅇ (기대효과) 소프트웨어사업의 덤핑입찰 방지 및 소프트웨어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ㅇ (기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 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자부→국민안전처) 등
※ 개정예규
☞ 행정자치부 예규 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2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 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2015.4.10.) 및 시행(2015.4.15.)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현행제도는 경영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