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개정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시행일 2014년 7월 17일)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탈출이나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 시설 기준과 멸종 위기종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많은 사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수입 방지와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양수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 이와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 사육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과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도 도입했다.
양여와 양수시 양수자에게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유통관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과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