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12.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5.6월) 및 시행(2015.12.23)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ㅇ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 및 국회・관계부처 합의사항, 각 부처, 연구현장의 개정수요 반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국과심, 2015.7),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국과심, 2014.12)
□ 주요 개정내용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기준마련】※ 과기법 개정 후속조치
ㅇ (사유) 과기법 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제1항제4의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ㅇ (개정)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추가로 부과되는 환수금 없이 참여제한 2년 부과
어떤 규정의 개정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요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