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영상 열람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