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한경쟁중임
○ 우리나라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회복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재의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성장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08.3월부터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준비
○ 과거 2차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의 체감도와 세계은행의 평가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 “균형성, 맞춤형, 완결성, 지속성의 원칙”하에 계획을 마련
□ 이번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하에
○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고
○ 기업환경 각 분야(법률․입지 등)와 기업의 life-cycle의 각 단계(창업-기술지원-경영지원-업종전환․퇴출 등)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Matrix형 접근방식을 채택
□ 정부는 08.6.4(수)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총 47개 과제를 확정
< 각 부문별 주요 과제(요약) >
【기업활동 여건의 적극 개선】
① 창업/퇴출
- 중소기업 규제지도 작성,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지방에 비해 3배를 부과)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창업부담을 줄이고,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퇴출관련 절차의 개선을 추진
② 기술·경영활동 지원
-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가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를 도입
③ 저가용지 공급확대
- 10년간 3,300만㎡(1,000만평)의 임대산단을 공급하고,
- 지역별·연도별 공장입지 수급불균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1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09~18년간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조기에 마련
④ 세금부담 완화
- 당초 2012년부터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던 법인세율 인하를 2010년으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조기에 인하
한국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여 기업의 창업부담을 줄일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