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질의응답
①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주기와 주체는? 
ㅇ 환경부장관은 국가차원의 환경교육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교육계획을 매 5년마다 각각 수립(의무사항)
※ 현재,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16∼’20) 시행중
ㅇ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추진(권고사항)할 수 있도록 함
② 학교환경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ㅇ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목 선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07년 20.6%→’18년 8.4%)하고 있으며,
ㅇ ’09년 이후 환경교육교사 신규 임용실적도 전무한 상황으로 임용중단에 따라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79%에 해당하는 학교가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양질의 환경교육을 담보하기 곤란
③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은? 
ㅇ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 편성, 창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선도)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
ㅇ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규정할 계획
※ 2019년 기준, 21개 학교(“꿈꾸는 환경학교”)에 환경교실 조성, 동아리 활동비,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중
몇 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