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강원 영월군 등 14개 지역과 밀렵우심지역 위주로 단속 강화
□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가 2010년 771건에서 2013년 366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합법을 가장하여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이나 밀거래는 여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 특히 내년 3월 25일부터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금수준이 2배가량 강화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4.3.24)로 밀렵행위자 처벌기준 강화(‘15.3.25 시행)
□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 등 14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하며, 이 지역에서는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이번 개장 수렵장은 최대 2만명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등 수렵 동물 16종에 대해서 수렵이 가능하다.
※ 14개 개장 수렵장 : 강원(원주, 영월), 충북(충주, 제천, 단양), 충남(보령), 전북(남원), 전남(장흥), 경북(영양, 영덕), 경남(통영, 의령, 함안, 고성)
환경부는 강원 영월군 등 14개 시군에서 어떻게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 감시 활동을 펼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