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Ⅲ.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2 성장 및 회생 단계 : 실패 최소화
2-1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2 개선방안
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지원 절차 신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 (대상) 은행권 단독 지원이 어려운 부실징후 중소기업 중심
◦ (절차) 주채권은행 추천 → 진단 신청* → 구조개선 심층진단(최대 9MD) → 관계기관 심의․처방 → 구조개선 실행 지원
* 관할 지방중기청, 중진공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기술평가센터 중 하나에 신청
◦ (심층진단) 전문가 진단 및 진단기관 평가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전략 및 로드맵 제시
* 구조개선, 사업전환(경쟁력저하 업종 축소․폐지), 사업정리 등
◦ (처방 및 실행지원) 심층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처방전을 주채권은행 등의 의견 청취 후 심의․의결(지역건강관리위원회)
- (구조개선 처방) 구조개선자금 공동지원* 및 기술개발․마케팅 등 건강진단 연계지원 제공 (필요시)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정책자금․채권은행(2 : 3 : 5)이 분담 (정책금융기관-6대 시중은행간 관련 MOU 체결, 10.25)
- (사업전환 처방) 사업전환 지원자금(융자)․컨설팅 등 패키지식 지원
- (사업정리 처방) 자산매각 지원, M&A․파산 등을 통한 신속퇴출 유도
 연계지원사업 확충
◦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중기청 지원사업 전반으로 확대 → (2단계) 타부처 확대
- 아울러, 부실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중기지원사업 평가 시 건강 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구조개선 지원기능 신설
-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 및 성과지향적 구조개선 목표 설정
- 자금․컨설팅 등 구조개선 지원시책 확충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장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