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정부는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2013.11월-)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하였으며, 향후 모니터링 및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모니터링 사례발굴(KOTRA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 → 업계영향·법률검토 → 대응(정부채널, 고위급면담, FTA이행위, WTO 등) → 대응성과 및 계획 공유
ㅇ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등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애로사례를 검토하여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세부논의를 위해 향후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 비관세장벽협의회 TBT 분과회의 개최(2018.10.31) : 정부(산업부, 국표원), 협·단체(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등), 기관(무역협회, KOTRA 등) 참석
KOTRA는 어떤 협의회를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해 대응논리를 마련한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