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2 현황: 영화제 노동 실태
1 노동 현황
라. 불법 용역 계약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소규모 영화제로, 영화제 준비기간 및 개최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5인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 외 수당, 연차휴가 조항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영화제는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양식에 계약을 맺으면서도,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기재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시간 외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물론 기본시간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영화제 스태프들은 근로자성을 다툴 것도 없이 명백한 근로자라 청년유니온 중재 하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스태프에 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진행, 스태프 대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의 준비기간 및 개최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나 많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