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1년 만에 3배 증가
환경분쟁 1년 만에 3배 증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환경분쟁 사건이 300건을 넘어섰다. 10.2일 현재 313건이 접수되어 작년 10월 100건대로 진입한 지 1년만이다. 위원회는 이중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 2건은 재정절차 중지, 3건은 환경분쟁이 아니므로 반려, 165건은 진행 중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처리한 184건을 피해원인별로 보면 소음․진동이 155건으로 84%를 차지하여 91년부터 2000년까지 78%보다 늘어난 반면에 수질오염은 8%에서 2%로 줄었다.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69%를 차지하여 2000년까지 47%에 비해 크게 늘고 건물피해(9%→2%)와 수산물피해(9%→1%)는 줄었다.
발생지역은 수도권이 2000년까지 63%에서, 2001년 54%, 2002년 49%로 줄어든 반면에, 충청권(14%→14%→29%)과 영남권(6%→10%→11%)은 늘고 있다.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처리가 2000년까지 22%에서 2001년 41%, 2002년67%로 늘어남에 따라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00년까지 5.2개월에서 2001년 3.5개월, 2002년 2.8개월로 단축되었다.
환경분쟁 사건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모두 몇 건을 넘어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