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2 서비스ᆞ투자
 금융
ㅇ 금융 투명성을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120일 이내에 인가 관련 결정 등)하고 금융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통신
ㅇ 상호접속, 경쟁적 보장장치 등 통신 지배적 사업자에 부과하는 의무를 확보함으로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공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 등을 약속
* 니카라과 등 국내 규범 미비로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적용예외
 투자
ㅇ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등 투자자유화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 합의하고 기존 BIT를 대체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 확보
* 일정수준의 수출의무, 국산 구성요소 사용의무, 수출과 수입간 연계의무 등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에 부과하는 의무 또는 조건
ㅇ 아울러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
 전자상거래
ㅇ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포함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제품 보호에 합의
- 그 외,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 기본 원칙 등도 반영
ㅇ 한류와 관련된 우리측 디지털제품의 보호 규범을 포함하였으며 양측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한국과 중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금융위원회를 마련하여 별도 협의 채널을 운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