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제도 정착 과정 중 하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제도 정착 과정 중 하나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에 대한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의 배출권 소송 법률전문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 이들은 주요 배출권거래제 소송사례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로 본 우리나라 제도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 * ***(****** ***** ********)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 부교수는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경과와 함께 영국과 유럽연합의 소송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며,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 **(******* *****) 파리 10대학 강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본질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 배출권할당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식품기업과 제지업계의 소송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 **(***** *****) 독일 연방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담당부장은 법적분쟁의 유형과 그 원인 및 독일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소개하고 법적분쟁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에 대해서 소개한다.
○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서 보듯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법적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인식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우리나라 제도의 정착 방향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출권거래제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할당이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소송 대책반(TF)팀장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할당 법적분쟁은 이번에 처음 다루는 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출권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논의된 내용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가 발전적으로 정착해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 본 한국 제도의 선진화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다음 토론을 이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