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1. 총괄적 분석
○ 셋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이 2018년「방위대강」내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미일동맹 이외 호주, 인도, 아세안,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강화를 도모함
- 한편,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넷째,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과 안전보장대화 추진 등 방위협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향상을 촉진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피력함
- 2018년「방위대강」은 중국의 위협은 강조하지만,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의 증진, 다층적 대화, 중일 방위당국 간 해공연결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하여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일본과 한국이 공통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안보환경은 뭐야 어떤 안전환경에 대해 일본과 한국 모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