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 토지특성 조사요령
(17)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도시ㆍ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동중이거나 또는 대규모의 시설로서 인근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쓰레기처리장․소각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등과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재함. 다만, 최단직선거리로 조사함이 불합리한 경우(가격 왜곡 등)에는 인근지형을 감안한 실제 접근 가능한 직선거리로 조사함
※ 어느 시설물을 유해시설로 할 것인지는 당해 시․군․구에서 판단함
나. 상기 시설물이 여러 개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물을 선택하여 기재함
다. 당해지역은 표준주택부지와 접한 경우를 말함
유해시설접근성은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실제 접근 가능한 직선거리로 기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