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ㅇ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20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ㅇ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