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 -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복어 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복어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 규제 애로사항
ㅇ 복어의 조리 판매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 고용
ㅇ 복어를 취급하는 다수의 음식점은 복어를 직접 손질하여 조리 판매하기 보다는 수입 제품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알ㆍ내장을 모두 제거한 복어가공품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사 의무고용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
□ 개선건의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복어가공품이나, 식품제조가공업업소에서 생산되는 복어 가공품으로 조리 판매하는 경우는 조리사 고용의무 제외
□ 개선 시 기대효과
ㅇ 소규모 또는 가맹점형태의 복어 취급 음식점에서 조리사 의무고용에 대한 부담 완화
※ 대구시) 약 70%가 복어 조리사 고용, 전체 103개소 중 70개소 해당
어디에서 복어 조리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