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br>추진일정 <br>□ 대응방안 발표 후 3개월 간(3.29일~6.30일)을 관계기관이 총력을 모아 대응하는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여, <br> ㅇ 집행강화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빠른 시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table><tbody><tr><td>분야</td><td>세부과제</td><td>요조치</td><td>관련기관</td><td>시기</td><td></td></tr><tr><td colspan='6'> 2. 제도개선 과제</td></tr><tr><td rowspan='4'></td><td>주식리딩방</td><td> ‧ 포상제도 개편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td><td>예산 확보자본시장법 개정*</td><td>금융위금감원</td><td>~2021년말</td></tr><tr><td>보이스피싱</td><td> ‧ 금융회사 배상책임 확대 ‧ 방지의무부과·처벌강화 등</td><td>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 등</td><td>금융위</td><td>~2021년말</td></tr><tr><td>유사수신</td><td> ‧ 규율대상 확대(수익률보장 및 표시·광고행위까지) ‧ 처벌강화 등</td><td>유사수신규제법개정*</td><td>금융위</td><td>~2021년말</td></tr><tr><td>불법사금융</td><td> ‧ 6% 이자제한 등 통제강화 ‧ 처벌강화</td><td>대부업법 개정*</td><td>금융위</td><td>~2021.6월</td></tr></tbody></table> <과제별 요조치 사항>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중 주식리딩방에 대한 제도 개선 담당 기관은 어디지 어떤 기관에서 민생금융범죄 대응 차원에서 주식리딩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