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통지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 제3항제2호 개정)
소량 신규화학물질(1톤미만)이 2천건/연, 10여건/일 이상 등록되나 변경ㆍ변경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부실한 심사가 우려되므로 등록ㆍ변경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나.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 생략(제14조제2항 제2호 삭제)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의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등을 제출하므로 시험을 실시할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항목은 삭제하여 등록신청자의 부담 완화
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개선(안 제17조제1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표자나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해성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23조제1항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ㆍ수입량 등 자료를 통해 유ㆍ위해성을 스크린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유ㆍ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마.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이행주체 확대,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ㆍ결과서 제출기한 등 명시(안 제48조 개정)
제품 회수주체를 생산ㆍ수입자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 원청ㆍ하청사업자 및 판매자(「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회수조치가 신속ㆍ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이나 변경 시 제출자료 확인 기간이 짧아 부실한 심사가 우려되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