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보육 서비스
3. 보육시설의 확충
가. 사업 초기 시설 확충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었다. 초기에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운영비 지원 시설의 이용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을 포함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의 아동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인 1992년부터 운영비 지원 이외에 월 가구소득 6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였고,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둘째,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었다. 급증하는 맞벌이 부부와 산업체 인력난에 따른 여성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1994년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아동 90만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2만 9,403곳을 신설키로 하고 시설기준 완화․세제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보육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수익용 기본재산 구비 요건을 완화해 주고 개인에게도 보육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건설 시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동안 상업·공단지역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건물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갖출 수있게 하였고,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교회․학교 등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상의 놀이터․목욕실 등 시설요건과 간호사․영양사 등 종사자 고용에 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어떤 사람을 상대로 보육료 지원이 1992년에 처음 이루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