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분기별 발굴 조사는 법 제12조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를 통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굴조사는 보장기관에서 기 시행중인 조사제도가 있을 경우 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발굴조사를 실시한 보장기관은 당해연도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익년도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➂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 체계의 운영실태 점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기초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정수급의 발생현황 및 유형에 관한 사항
2. 부정수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심각성, 수급권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➂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 제3항에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➄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집·작성한 자료 등은 실태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 제 19조의2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