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관련「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 자문단」 구성·운영(안)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관련「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 자문단」 구성·운영(안)
 자문시 고려사항
○ 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제시
-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 기본원칙 제시
○ 지역생활권 내에서의 지구중심의 역할과 위상 분석
- 중심지 배후지역 및 인접 지구중심지 간의 역할과 위상 등 비교 분석
○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 중심으로 제시
-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범위의 토지 이용계획 제시
- 용도지역 변경은 지정가능지역, 입지 기준 등 적합성 검토결과 제시
 행정사항
○ 자문단은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운영하고 자치구 통보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기본료 150,000원/인, 2시간 초과시 50,000원/인
- 예산과목 : 전략계획과, 지역균형발전전략 추진, 생활권계획 운영 및 실행(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 사무관리비(215-201-01)
 향후계획
○ 2020. 5월~ : 지구중심별 자문단 회의 수시 개최. 끝.
지구중심 발전 관리 방안 자문단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행정 지원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