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일자 전자신문 기사 '게임법 시행령 시한 넘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해명보도자료<br>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수정 사항 <table><tbody><tr><td>구분</td><td>기존 시행령 안(2.26)</td><td>추가 수정된 시행령 안(4.9)</td><td>위원회 요청사항</td></tr><tr><td>사행성게임물의 정의</td><td>사행행위영업 및 사행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게임 (2조의 2)</td><td>사행행위영업 및 복권모사, 소싸움모사 게임 (1조의 2)</td><td>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성 도박게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게임머니의 현금충전을 금지할 것</td></tr><tr><td>시험용게임물</td><td>- 인원 : 1만명 이내<br>- 기간 : 30일<br>- 연장신청 : 1회 (최장 60일)<br>- 연령 : 신청게임물 등급 이상의 연령인 자 </td><td>- 인원 : 1만 2천명 이내<br>- 기간 : 30일<br>- 연장신청 : 3회 (최장120일)<br>- 연령 :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 </td><td>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시험용 게임물을 안전성과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험실시하지 말 것.</td></tr><tr><td>청소년 출입시간</td><td>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까지</td><td>오전 9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경우 오전7시) 에서 오후 10시 까지</td><td>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PC방의 이용시간을 오전9시에서 오전7시로 연장하지 말고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청소년게임제공시간을 제한 할 것.</td></tr><tr><td>경품의 종류 등</td><td>-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캐릭터상품류 또는 문화상품류 다. 의류 및 생활필수품<br>- 경품한도액 : 1만원 </td><td>-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br>- 경품한도액 : 1만원 </td><td>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의 지급기준을 경품가액기준(1만원)에서 이용금액비율(10%이내), 5천원 이하로 변경 할 것</td></tr><tr><td>게임머니와 유사한 것</td><td>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및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2. 제1호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되는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개발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및 그 외 게임물 이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td><td>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td><td>사행성을 부추기는 게임아이템의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게임아이템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금지 할 것. </td></tr></tbody></table>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수정 사항
1만 명 이내로 제한한 시험용게임물 인원을 몇 명 이내로 수정한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출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