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통제 자율준수무역 거래자 지정
이제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해야 할 때 !! <table><tbody><tr><td colspan='3'>주 요 확 인 항 목</td></tr><tr><td>항 목</td><td>세부항목</td><td>세부 검토사항</td></tr><tr><td>1. 서류제출</td><td>1.1 구비서류 제출여부</td><td>-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시스템연계(제58조) </td></tr><tr><td rowspan='3'>2. 제도이해</td><td>2.1 전담자 제도이해</td><td>- 수출통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br>-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절차 숙지<br>- 위반시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한 숙지 </td></tr><tr><td>2.2 관련자 임무이해</td><td>- 담당업무와 수출통제의 연관성 숙지<br>- 위반시 책임에 대한 이해 </td></tr><tr><td>2.3 경영진 제도이해</td><td>- 수출통제제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br>- 불법수출시 불이익에 대한 이해 </td></tr><tr><td rowspan='10'>3. 자율관리규정</td><td>3.1 총칙규정의 적정성</td><td>-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기본방침의 적정성 </td></tr><tr><td>3.2 기구구성의 적정성</td><td>- 자율수출관리기구가 수출통제와 관련된 부서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나<br>- 동 기구의 장이 표준자율관리규정 제7조 의 권한 행사에 적합성 여부 </td></tr><tr><td>3.3 전략물자 판정</td><td>- 모든 거래품목에 대한 판정 가능성<br>- 해당여부 판정 담당자의 이해<br>- 적절한 판정도구(시스템)의 구비 </td></tr><tr><td>3.4 최종용도 확인(2종)</td><td>- 1차 확인 담당자의 이해<br>- 최종용도 1차 확인에 대한 점검여부 </td></tr><tr><td>3.5 최종수요자확인(2종)</td><td>- 담당자의 이해<br>- 확인을 위한 도구(시스템)의 구비 </td></tr><tr><td>3.6 거래심사</td><td>- 표준자율관리규정 제11조①항의 심사자 지정 </td></tr><tr><td>3.7 허가신청 등</td><td>- (재)수출 허가 담당자의 지정</td></tr><tr><td>3.8 출하관리 적정성</td><td>- 담당자의 임무이해(표준자율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 </td></tr><tr><td>3.9 지사관리, 감사, 교육</td><td>- 국내외 지사 등에 대한 관리방안<br>- 내부감사시 확인사항, 책임자 지정<br>-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td></tr><tr><td>3.10 문서, 보고, 벌칙</td><td>- 수출통제 관련 문서의 보존기한 5년이상<br>- 위반사실 발생시 보고체계<br>- 중요한 위반시 자체 처벌 가능성 </td></tr><tr><td rowspan='2'>4. 독립성</td><td>4.1 영업부문과 독립성</td><td>- 영업부분과 자율수출관리기구의 독립성</td></tr><tr><td>4.2 실제 통제가능성</td><td>- 위반사항 발생시 실제 거래중지 가능성</td></tr><tr><td rowspan='2'>5. 책임성</td><td>5.1 권한위임의 명확성</td><td>- 해당여부 판정, 거래심사의뢰, 수출허가 신청, 출하 관련 업무분담의 명확성 </td></tr><tr><td>5.2 책임소재의 명확성</td><td>- 해당여부 판정, 거래심사의뢰, 수출허가 신청, 출하 등 단계별 책임자 지정여부 </td></tr><tr><td rowspan='3'>6. 정보시스템연계</td><td>6.1 시스템상 사전판정</td><td>-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자가판정 건수 </td></tr><tr><td>6.2 STIC 판정의뢰</td><td>- 자가판정 곤란시 판정의뢰 건수</td></tr><tr><td>6.3 허가신청 현황</td><td>- (재)수출허가 신청 건수</td></tr><tr><td rowspan='2'>7. 예산/인력</td><td>7.1 예산투자 계획</td><td>- 자율준수체제 개발/운영 관련 투자계획</td></tr><tr><td>7.2 인력투입현황/계획</td><td>- 자율준수체제 관련 전담인력 확보계획</td></tr><tr><td colspan='2'>8. 종 합 검 토 의 견</td><td> </td></tr></tbody></table>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검토 체크리스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검토 체크리스트 중 출하관리 적정성은 어떤 확인항목에 속하지 출하관리의 적합한 정도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검토 확인항목 중 어디에 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