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
□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4대과제 - 22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 강체처분 신속절차 신설
➊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한다. 
 이행강제금 강화
➊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 벌칙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➊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➋ 농지 불법 취득ㆍ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을 신설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➌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 ⅰ) 부동산 개발·공급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ⅱ)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및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➍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벌금형)을 2배로 강화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어떻게 벌칙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를 하는 장치를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