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36명 적발, 과태료 총 36억원 부과
2012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36명 적발, 과태료 총 36억원 부과 - 허위신고 등 481건, 증여혐의 28건 ․․․ 지속적인 단속 강화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3건(86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7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하였으며,
ㅇ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8건(7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8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하였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11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건(112명)이고,
ㅇ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을 적발하였다.
ㅇ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2012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배 사례 가운데 몇 건이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