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방지에 한·중·일 3국 공동 대응키로 합의,
황사방지에 한․중․일 3국 공동 대응키로 합의, 황사대응능력 제고 진전계기
중국의 사막화방지법(防沙治沙法)
◈ 중국내 심각한 토지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8월 제정하여 2002.1월부터 발효
◈ 주요 내용
□ 국가임업담당부서 주관으로 ‘전국사막화방지계획’을 수립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사막화방지업무를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킴
◦ 기상기구는 건조 또는 모래폭풍(sand storm)의 징조를 예보하고 지방정부는 필요시 재난예보 등의 발령 의무
◦ 지방정부는 사막화방지계획에 의거, 일정비율의 토지에 방풍고사림망(固沙林網), 산림대, 관목, 초본식물 등 식수 의무
□ 사막화 토지의 보호
◦ 사막화 토지의 개선을 위해 비행기 파종 등 인공조림 실시
◦ 관목, 약재 등 채굴 금지
◦ 사막화 토지내에서의 개발․건설에는 생태 환경영향평가 실시
◦ 초원관리를 강화하여 가축 사육량 규제, 적절한 방목방식 도입 등 조치 의무
□ 수자원의 통일적인 조절과 관리를 강화하여 사막화를 예방
□ 영리성 사막개선활동을 인정
◦ 사막화토지 개선시 일정연한내의 토지사용권을 보장하며, 세금감면, 보조금 등 유인조치 시행
중국의 사막화방지법에 따르면 기상기구는 건조 또는 무엇의 징조를 예보할 의무가 있어 기상기구가 건조 또는 무엇의 전조를 예보할 의무가중국의 사막화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