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주요 국가별 환경정책(규제) 결정 Procedure
□ EU
◦ 주요기관 : Environment DG
- EU에 소속된 36개의 Directorates-General(총괄전문국)중 하나로 EU의 신규환경법규 수립, 제정, EU 회원국들의 실행 감시․감독,제재를총괄하는 기관
- Website : http://europa.eu.int/comm/dgs/environment/indes_en.ht
□ 미국
◦ 주요기관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입안 및 강제, 감시․감독외에 기본적인 환경관련 연구, 교육,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 워싱턴 본부와 10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총 18,000명 고용)
- Website : www.epa.gov
◦ 공식 환경정책 결정과정
- 의회에서 법령이 제정되면 EPA에서 규제안을 상정
※ EPA는 신규규제 취합집이라 할 수 있는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And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를 매년 두 차례(보통 4월과 10월) 발간
EPA는 어떤 나라의 환경정책을 감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