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업무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br>Ⅲ. 국정과제 추진계획(Action Plan)<br>2. 경제적 약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br>라. 이행 계획<br> <table><tbody><tr><td colspan='4'>구분 </td><td>이행 계획</td></tr><tr><td rowspan='4'>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방지</td><td colspan='3'>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및 활성화 </td><td rowspan='3'>∘6월 : 하도급법 개정<br>∘12월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 </td></tr><tr><td colspan='3'>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도입</td></tr><tr><td colspan='3'> 불공정 특약 전면금지</td></tr><tr><td colspan='3'> 중견기업 보호 강화 </td><td>∘12월 : 하도급법 개정</td></tr><tr><td rowspan='4'> 유통분야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시정</td><td rowspan='3'> 불합리한 유통거래관행 개선 및 시정 </td><td colspan='2'>인테리어비용 등 납품업체 추가비용 분담기준 마련 </td><td>∘4월 :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br>∘5월 :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및 보급 </td></tr><tr><td colspan='2'>무분별한 판매·판촉 사원 파견 제한 </td><td>∘4월 :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br>∘5월 : 가이드라인 시안 마련, 의견 수렴 <br>∘6월 : 유통자문위원회 개최 및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td></tr><tr><td colspan='2'>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 </td><td>∘4월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유통자문위원회 개최<br>∘5월 : 심사지침(안) 마련<br>∘9월 : 심사지침 제정 및 시행 </td></tr><tr><td colspan='3'>판매수수료 수준의 지속적 하향 안정화</td><td>∘6월 : 수수료 인하 이행점검<br>∘8월 : 수수료 실태 조사결과 공개<br>∘10월 :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td></tr><tr><td rowspan='5'>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감시강화 </td><td colspan='2' rowspan='3'>가맹점주 권리 강화 </td><td>가맹점 영업시간 강제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td><td rowspan='3'> <br>∘6월 : 가맹법 개정<br>∘12월 : 가맹법시행령 개정, (가칭)프랜차이즈 리포트 발간 </td></tr><tr><td>가맹점 단체협의권 부여 </td></tr><tr><td>정보제공의무강화 </td></tr><tr><td colspan='2' rowspan='2'>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태 개선 및 시정</td><td>가맹본부의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행위 개선</td><td>∘6월 : 가맹법 개정<br>∘12월 : 가맹법시행령 개정 </td></tr><tr><td>가맹점과 핫라인 구축 </td><td>∘6월 : 구축 완료<br>∘연중 운영 </td></tr><tr><td rowspan='2'>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td><td colspan='3'>협약 확산</td><td>연중</td></tr><tr><td colspan='3'>협약 이행평가 </td><td>∘4월 : 협약 이행평가<br>∘5월 : 동반성장지수 산정·발표 </td></tr></tbody></table>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확대 도입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막으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