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을 담은「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발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종합운영계획안」요약본
Ⅳ 공적연금 제도개선 방안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보험료 지원사업 신설(보험료의 50% 지원)
○ (출산크레딧제도 확대) 첫째아부터 지원하되, 첫째아의 지원기간은 6개월로 설정(현행 :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지원)
○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인상(190만원→210만원)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월액 인상(91만원→97만원)
□ 급여제도 내실화
○ (유족연금 급여수준 확대)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 (분할연금 개선) 분할방식 변경(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 분할 → 이혼 시점에 소득․가입 분할),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 (사망일시금제도 개선)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 만큼의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 지급 보장
한국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사망일시금제도를 개선했지 한국 정부는 사망일시금제도를 어떻게 고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