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계정
서대문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안)
Ⅰ 추진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Ⅱ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 개정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 추가 (제2조제1호의2, 제28조의2,3,4 신설)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Ⅲ 연혁
제정 : 2014. 3. 19.
1차 개정 : 2015. 3. 3.
2차 개정 : 2018. 3. 20.
3차 개정 : 2019. 6. 14.
4차 개정 : 2020. 6. 3.
Ⅳ 주요 개정내용
용어정의 추가 : 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 유관기관 변경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기준 추가
○ 제29조 가명정보 처리 대상, 제30조 가명처리 절차, 제31조 가명정보의 관리
Ⅴ 개정시행
 서대문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시행 : 2021. 5. 17.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