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5%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국민 96.5%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환경성평가제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ꊲ 항목별 분석결과
◇ 지속적 친절교육 및 직원 전문성 제고와 협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노력으로 ‘친절도’, ‘신속한 협의’, ‘업무의 전문성’ 항목이 평균(73.4)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협의기간의 적정성’ 항목은 꾸준한 협의기간 단축노력(‘04년 71일→‘10년 40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평균 이하(69.6점)로 나타났음.
○ 항목별로는 총 9개 항목 중 ‘친절도’ 가 8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음(‘09년 78.8점 → ‘10년 80.4점)
○ 평균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항목은 ‘회신의 신속성’(76.7점), ‘업무의 전문성’(75.2점), ‘협의절차 편리성’(74.2점) ‘협의내용 만족도’(73.8점)순으로 나타남
○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58.3%), ‘환경훼손 억제에 기여’(18.5%) 등 76.8%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매년 필요성에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용 및 협의기간 부담’(16.5%), ‘협의결과 미이행으로 실효성 부재와 개발면죄부 기능’(6.5%)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기간 단축’(15.9%), ‘국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인식제고’(13.1%), ‘협의 전문성 제고’(12.3%) 등이 제기되었고
- 기타 ‘승인기관 및 사업자의 협의의견 이행’(9.7%), ‘사후관리 강화’(9.6%), ‘협의절차 및 비용부담 완화’(9.4%), ‘절차의 투명성 제고’(9.1%) 순으로 의견을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6.5%로 대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영향평가제도 중점 추진 과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평가서의 질적 향상’(24.0%), ‘교육 및 홍보강화’(20.5%), ‘협의절차 및 비용부담 완화’(13.5%) 순으로 의견을 제시함
환경성평가제도는 어떤 방법의 제도개선노력으로 만족도를 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