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사업활동 규제개선
② 게임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주기 단축(문체부) -
• (현행)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업자는 게임물이용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본인 확인 의무
• (개선) 분기별 본인 확인의무를 연 1회로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 (개선효과) 게임업자가 분기별 본인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게임물이용자가 매분기별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잦은 본인인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어느 부처에서 게임상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 등을 관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