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시민권익보호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한 2021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
Ⅱ 추진방향
□ 정비대상 적극 발굴과 입법컨설팅 등 지원을 통한 정비실적 제고
□ 입안 소관부서 및 법무담당관 업무분담을 통한 적법성ᆞ집행성 제고
○ (소관부서)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을 반영한 입법계획 수립, 개정추진
○ (법무담당관) 정비대상 발굴통보, 입법컨설팅 적극 지원
□ 시 – 중앙 정비대상과 통합 정비로 법규 정비의 효율적 추진
○ 시 자체 발굴 정비대상 : 62개(상위법령 미반영 41, 장기 미개정 21)
○ 의무정비대상 : 23개(행안부 테마별 10, 법제처 필수위임 10, 공정위 경쟁제한 3)
□ 제ᆞ개정시 한자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병행으로 자치법규 이해도 향상
Ⅲ 정비대상 조사 및 현황
 정비대상 조사
➊ 위임자치법규 조사 : 2021. 1.21 ~ 1.31
- 방법 : 위임 자치법규 목록 작성 및 부서의견 조회(267개)
- 조사결과 : 정비대상 41개(조례 34, 규칙 7)
시민권익보호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한 2021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 중 의무정비대상은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