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 행자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이 외에도
○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공유재산심의회」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 발생 여지를 차단했다.
* 행정재산 : 체육관, 운동장,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병원 등 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
○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재산의 매입을 원할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무엇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