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2021년 추진 계획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2021년 추진 계획
Ⅲ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지속가능한 TM 사업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기 선정된 사업지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지속 추진 여부 검토 및 사업추진 내실화 방안 마련 (신규 사업지 미선정)
○ 사업지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5억)를 통해 사업 적기 추진
 제도개선 방안 검토
○ (효과분석) 서울형 TM 운영구조 재점검 및 지속 추진 가능 여부 등 검토
- (수행방법)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시행 (’21.5월 착수 예정)
- (주요내용) 운영 실태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정책적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도개선)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TM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문제점) 공공공간의 사용 및 운영권 확보에 관한 사항, 자체 수익구조 마련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 및 공식조직으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
- 관련 지침 마련 방안 및 조례 등 법령 개정방안 등 검토
○ (점검회의)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 논의
- 참석자: 서울시, 사업지 해당 구청(중구,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및 전문가 등
- 시기: 2021.5월 ~ 12월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추가 수시 운영)
- 운영방향: 사업지별 추진현황 점검,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논의
얼마의 보조금이 서울형 타운매지니먼트 사업에 투자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