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계획
Ⅰ 개정근거
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주소정보시설규칙」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4089(2020.11.30.)】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649(2021.2.22.)】
Ⅱ 개정이유
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한 사물주소 부여 제도 도입과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른 각종 공부의 주소정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의 고도화에 따른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 상위법령에 맞게‘조례’전부 개정 정비
각종 공부의 주소정정 처리와 사물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무슨 법을 전부 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