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개최 - 열 수송관 등 상반기 발표된 에너지안전 대책 진행상황도 점검 -
【상반기 에너지안전 대책 후속조치 진행사항 점검】
□ 산업부는 고양저유소 화재(2018.10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12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사고에 대응하여 이러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을 상반기에 각각 발표한 바 있음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2019.2.14, 국정현황조정회의 보고)
*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2019.6.11)
* 가스배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 분야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2019. 6.1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국무회의 보고)
ㅇ 이번「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산업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음
*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스기술 기준 코드 개정),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2022년~)
*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 단축(2년→1년)
*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및 에너지저장장치 운전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등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기준개정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 → 1～2년)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야 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가 폐지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