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회수·재활용협약 체결
환경부장관․가전3사대표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협약 조인식
생산자 재활용제의 개요
o 정의
 - 생산자의 폐기물처리 책임을 제품생산 단계에서 제품 소비후 단계까지 확대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제도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생산자 주도의 시장경제에서는 폐기물의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확산
-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자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제품의 소재, 생산공정, 포장방법, 판매전략 등을 결정
․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제품가격에 내부화 가능 등
o 주요내용
- 정부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는 독자적으로 또는 생산자 공동으로 재활용조직(PRO)를 결성하여 의무 이행
생산자 주도의 시장경제에서 무엇의 문제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책임일까 무엇의 문제는 생산자 중심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책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