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br>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가나다순) <table><tbody><tr><td>연번</td><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시행일</td><td>담당자</td></tr><tr><td>1</td><td>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위원장 대안)</td><td>•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시책 시행’ 추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범위 확대* *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②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교류·협력 지원 추가</td><td>공포 후 3개월이경과한 날</td><td>공공의료과***사무관(***-***-****)</td></tr><tr><td>2</td><td>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원장 대안)</td><td>•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 확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 센터로서의 사업 추가</td><td>공포한 날 * 중앙모자의료센터 사업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td><td>공공의료과***사무관(***-***-****)</td></tr><tr><td>3</td><td>노인복지법(위원장 대안)</td><td>•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건축법 특례 조항 마련 • 국가, 지자체 등이 공공시설의 청소 등 업무 위탁 시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사후관리 근거 마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등 </td><td>공포한 날 * 노인채용 사업체 우선반영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td><td>노인정책과***사무관 (***-***-****)</td></tr><tr><td>4</td><td>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원장 대안)</td><td>•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근거 마련, 과징금 상향 조정 등 </td><td>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td><td>요양보험제도과***사무관(***-***-****)</td></tr><tr><td>5</td><td>모자보건법(위원장 대안)</td><td>•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 예방 등 준수사항 위반시 법 위반사실, 산후조리원 명칭, 업자 성명 등 공표근거 마련 등</td><td>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 * 법 위반행위 공표는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td><td>출산정책과***사무관(***-***-****)</td></tr><tr><td>6</td><td>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장 대안)</td><td>• 피성년후견인 등 추가 결격기간 제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과징금 상향 조정 등</td><td>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 * 추가 결격기간 제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td><td>사회서비스 정책과***사무관(***-***-****)</td></tr><tr><td>7</td><td>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원장 대안)</td><td>•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td><td>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 * 구매계획 및 실적 공표는 시행일이 속한 해에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부터 적용 </td><td>장애인자립기반과***사무관(***-***-****)</td></tr><tr><td>8</td><td>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전혜숙 의원수정안)</td><td>• 국가시험 방법 등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화 등</td><td>공포한 날</td><td>의료자원정책과***사무관(***-***-****)</td></tr></tbody></table>
공포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