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방문조사
○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9.7월 신설, 지자체, 민간전문기관, 후원기관 등 참여
□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작년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 보완해 왔다.
-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하였다.
어떤 조사에서 사회활동, 가구활동 등 방문조사해서 장애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파악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