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WTO 한-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br> 주요쟁점별 패널/상소심 판정 비교 <br>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쟁점</td><td>상소기구 판정<br>(16.9.7) </td><td>패널판정<br>(16.3월) </td></tr><tr><td rowspan='5'>반덤핑</td><td rowspan='2'>표적 덤핑 </td><td>- 표적덤핑 판단기준: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기법(Differential Price Test)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td><td>승소</td><td>승소</td></tr><tr><td>- 설명의무: 미측이 통상적인 가격비교방법(평균-평균, 거래-거래)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td><td>승소</td><td>승소</td></tr><tr><td rowspan='3'>제로잉</td><td>- 제로잉 허용 여부: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 가능여부</td><td>승소</td><td>승소</td></tr><tr><td>- 평균-거래 비교방법의 적용범위: 표적덤핑된 거래뿐 아니라 조사대상 거래 전체에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td><td>승소</td><td>승소</td></tr><tr><td>-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마진 합산시 제로잉 적용가능성(Systemic disregarding)</td><td>승소</td><td>패소</td></tr><tr><td rowspan='4'>보조금</td><td rowspan='2'> 특정성 </td><td>- 사실상 특정성 : 삼성에 대한 세액공제(보조금)의 절대액이 크다는 점이 동 보조금에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td><td>승소</td><td>승소</td></tr><tr><td>- 지역적 특정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전체 국토의 98%)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특정성 인정여부</td><td>패소</td><td>패소</td></tr><tr><td rowspan='2'>보조금 계산 방식 </td><td>- Tying: 세탁기에 지원된 금액이 아닌 삼성전자 전체에 지원된 금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td><td>승소</td><td>패소</td></tr><tr><td>- 해외매출액 포함 여부: 보조금 비율 계산시 삼성의 해외매출액을 제외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td><td>승소</td><td>패소</td></tr></tbody></table>
WTO 상소기구는 2016년 9월 7일에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표적덤핑 상소를 어떻게 판정했어 2016년 9월 7일에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표적덤핑 상소를 어떻게 확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