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재활용 촉진
폐기물 관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재활용 촉진
□ 한편,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산하기관간 폐기물관리기능을 조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후관리대행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 등을 앞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따른 기업체 등의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 폐유 등의 재활용확대로 늘어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폐기물관리기준 개선과 병행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