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I.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요
1 정보전달체계의 의미
◇ 공무원 업무 지원 중심 ⇨ 지역사회 민ᆞ관 협력의 정보 기반
ㅇ (수요자) 편의성ㆍ접근성 제고, 복합적 욕구의 통합적 충족
ㅇ (사용자*)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대민 직접서비스 강화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지원
* 지자체 공무원, 129 콜센터 상담직원, 대형병원ㆍ복지관 복지사 등 민간 종사자
ㅇ (전달체계) 영역ㆍ제도 간 정보의 연계ㆍ통합으로 분절성 해소
ㅇ (정보시스템) 안정성ㆍ무중단성, 호환성, 보안성, 확장성 확보
2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발전 경과 및 현재 위치
◇ 소득보장(공공부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속 발전
ㅇ 급증하는 소득보장(현금급여)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집중
* (1세대) 사업별ㆍ시군구별 분산 관리(새올) ⇨ (2세대) 가구별ㆍ중앙 집중 관리
(행복e음) ⇨ (3세대) 범부처 복지사업 지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무원 업무 지원 중심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가 변경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