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호 안건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안)>
□ 한국의 2017년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44위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저조하다.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발표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그 집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 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있어서 한국의 2017년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몇 위야 2017년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몇 위로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