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보다 더 든든해집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10문 10답 (주요 Q&A)
Q1. 제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 첫 종합계획 수립임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수립 이전부터 종합 계획의 방향성 및 중점 분야, 수립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
○ 건강보험의 주요 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공급자단체, 전문가 등 대상 사전간담회 개최(약 20여회)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소통으로 본격 시동」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2018.1.9)
□ 2018.3~12월 가입자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자문단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총 4회 운영)
○ 자문단 회의시 정부도 참여하여 연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문단 의견을 경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11월 2018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계획」을 보고하여 소위원회 개최에 대해 위임을 받았고,
○ 2018.12월부터 총 7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 검토과제들을 논의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
* 2018.12월 3차례 소위는 기초연구 주요내용을, 2019.2～3월 4차례 소위는 정부가 검토 중인 과제 및 종합계획(초안)을 상정해 심층 논의
○ 공청회(2019.4.10)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첫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첫 종합계획의 심의를 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