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행정예고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행정예고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스프레이형 제품(3종) 안전기준 강화(고시 별표2)
○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내에 함유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제시 및 함량 제한
- (세정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6종) 함량 기준 설정
- (방향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3종) 함량 기준 설정
- (탈취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2종) 함량 기준 설정
❍ 시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 내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만 함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
❍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회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기간 동안 사전검토 유예기간 부여
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 자동차용 워셔액 내 메틸알코올 함량제한(0.6% 이하)
❍ 비관리품목이던 틈새충진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폼알데하이드 등 12종)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벽이나 물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워주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제품
 기타 사항
○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안전기준 준수여부 검사 주체 및 생산회사로 규정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원청사업자가 하청사업자에게 상품의 생산을 단순 위탁하는 방식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하청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원청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방식
물건의 생산을 원청사업자가 하청사업자에게 단순 의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