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근거 마련(안 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제작‧수입되는 경유엔진 장착 철도차량(디젤기관차 등)에 대하여도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나. 경유차 배출가스 저장감치 등 반납의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58조 개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규제작되는 경유엔진 장착 철도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