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처음으로 인정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처음으로 인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2017.8.10일까지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하여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조사․판정전문위원회(위원장 정성환 교수)를 구성하였으며,
○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 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되었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
* 조사․판정 완료 인원(3,083명)은 전체 신청자('17.12.22 기준 5,948명)의 52%
** 피인정자(415명) = 기존 피인정자 404명 + 폐손상 신규인정 8명 + 천식피해인정 6명 – 천식․폐손상 중복 1명 – 태아피해 중 사산으로 추가확인 2명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 판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