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방송서비스의 태동을 위한 규제철폐
미래부, 디지털 케이블TV 기술 규제 대폭 완화 - 유선주파수ᆞ기술방식 자율화 및 시설변경 시 허가ᆞ검사 최소화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1. 목적
ㅇ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의 시설 변경허가 규정 범위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2. 시설 변경허가 적용 대상
ㅇ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운용 채널의 신설ㆍ변경
- 허가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문서 상 허가받은 운용 채널과 다르게 아날로그ㆍ8VSB 주파수 대역을 신설하는 경우
-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② 변조기 설비의 신설ㆍ변경
- 아날로그ㆍ8VSB 변조기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3. 유의사항
ㅇ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운용채널 또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청자 불편 등 발생 시 방송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 시 방송법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제3항에 따른 약관 변경 명령 등
- 기술기준 및 허가조건 위반 시 제99조(시정명령등)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등
- 상기 명령 미이행 시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최소 등) 및 제19조(과징금 처분)에 따른 처분 등
유선방송 시설 신설이나 변경을 위해 사업자는 어느 기관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