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대상 첫 조사결과, 불투수 면적률 전국 평균 7.9%
전 국토 대상 첫 조사결과, 불투수 면적률 전국 평균 7.9%
□ 일반적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25%를 초과하는 유역은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체 소권역의 6%에 해당하는 총 51개 소권역이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유역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불투수면의 확대를 억제하고 물순환 구조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과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빗물요금제를 시행하거나 유역 내 불투수 면적의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불투수면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다.
□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역 내 불투수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하천 내 생물 종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불투수면의 확대는 자연의 물순환 구조를 왜곡해 강우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켜 도시침수를 일으키고, 지하 침투량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과 하천 건천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의 미기후 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는 등 도시민의 생활환경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건천(乾川),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이 곧 말라버리는 현상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향후 물순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확대 등 불투수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불투수면 관리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어떤 방법으로 불투수면의 확대를 막고 망가진 물순환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