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 환경부는 9월 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전산관리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사업장 페기물에 대한 전산관리 강화는 현재 지정폐기물에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적법처리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사업장 폐기물을 전자인계서 등을 통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배출신고, 인계서 작성 등을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지정폐기물의 탈법 및 불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본적 처리증명제도, 강화된 처리증명제도,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제도,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제도 등은 삭제되었다.
○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폐기물의 처리는 국내의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예정이다.
- 이는 현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통하여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
- 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운반․보관․처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여 수출․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여 환경부가 많은 성과를 얻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