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22. SOC 예산안 분석
❑ 2013년 SOC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3조 9,314억원임.
◦ 국토해양부(9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5%), 행정안전부(0.7%), 지식경제부(0.5%), 기획재정부(0.1%) 등 5개 부처청 소관 사업으로 편성됨.
◦ 도로, 철도, 항공․ 공항 등 3개 부문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 그 외의 분야는 감소함.
❑ SOC 분야 예산 규모와 총지출 대비 비중
◦ SOC 분야 예산은 2009년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경제활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가함.
◦ 2013년 총지출 대비 SOC 분야 비중도 전년 대비 소폭(0.1%p) 증가함.
❑ 도로 vs 철도 투자 비율 재검토 필요
◦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의 도로 : 철도 투자비율을 1.2(8.0조원) : 1(6.8조원)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의 비율은 1.47(10.0조원) : 1(6.8조원)로 조사됨.
❑ 부문별 예산안 분석
◦ 도로 부문의 경우 지방도 및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효율적 투자 방안과 인천공항 매각대 미수납에 따른 세입부족 발생 우려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철도 부문의 경우 투자확대의 적정성과 세입부족 문제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해운․ 항만 부문의 경우 항만 재해안전 사업 범위 정비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편성 검토 필요
◦ 수자원 부문의 경우 지방하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효율화 방안과 효율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지역 및 도시 부문의 경우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산업단지 부문은 연계 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맞는 진입도로 건설 필요
SOC 부문에 편성된 2013년 예산안은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