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대책방향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ㅇ (육류) 육류(닭고기 제외)에 대해 도축기준 인정(한·미 FTA와 동일)
ㅇ (완성차)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에 합의
ㅇ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
ㅇ (전자기기 및 기계 등)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 사용
□ (개성공단)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ㅇ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해 캐나다와의 FTA 협상안은 한미 FTA와 동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