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2. OECD 2018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산출 결과와 시사점
5 시사점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 시 가장 최근인 2018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OECD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조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 심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용창출력 약화와 성장동력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OECD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입장벽(Barriers to Domestic and Foreign Entry)’분야의 규제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진입장벽 분야 중 ‘서비스 및 네트워크’ (Service & Network Sectors) 분야 및 ‘무역 및 투자’(Trade and Investment) 분야가 OECD 전체 2위 수준으로, 주요 경쟁국보다 특히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음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분야는 OECD 평균 수준의 규제 강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활동에대한 개입’ (Involvement in Business Operations) 항목의 지수 수준이 높은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OECD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규제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규제개혁을 위해 참고한 OECD의 상품시장규제 지수 조사 기준 연도는 언제야 규제개혁을 추진할 목적으로 어느 연도의 OECD의 상품시장규제 지수 조사 결과를 참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