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계획
1 개정사유
조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단서 규정에 행정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점만 명시되어 있음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의 포상금 지급시점 명시가 필요
2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
조례 제3조 단서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으로 변경

지급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