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 그간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 또한,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 알선․조정․재정 등 기존의 분쟁해결 수단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다.
□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현재 환경시설 설치 다툼 등에 대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지역환경분쟁 대상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아울러, 환경분쟁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 또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 분쟁 사건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실속있고 전문성 있게 심사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