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7억여 원 부과 -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26개 과제로서, 17개 기업에 7억 5백만 원, 연구원 5명에게 2천9백만원이 부과했다.
ㅇ 산업부는 24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26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ㅇ 금액규모별로는 부정 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천2백만 원을,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ㅇ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천1백만 원을,
- ‘허위증빙 처리하여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하여 각각 1억2천7백만 원과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연구 용도 이외로 사용한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인 기업에 1억3천2백만 원의 제재 부가금을 징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