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익 구조 실태조사 착수
지주회사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br>□ (조사 개요) 행정조사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 62개 사(5,000억 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 사 포함)이다.<br>  ㅇ 조사 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br>    - 지주회사가 배당 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br>    - 조사 대상별로 자료 수집 범위를 차등화하여 기업의 자료 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br>    *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외 수익에 대한 조사 내용을 대부분 제외함.<br>    - 특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므로 개인정보 또는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 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했다.<br>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조사 항목</td></tr><tr><td>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개) </td><td>①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br>②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별 규모‧비중<br>③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 단, 거래조건은 제외) </td></tr><tr><td>기타 지주회사<br>(24개) </td><td>상기 조사항목에서 ③은 제외 </td></tr></tbody></table> <조사 대상별 주요 조사 항목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실태조사시 주요 조사 항목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