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br>□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br> ○ 보육시설 평가 등급·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등<br> ○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금년 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로,<br> ○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table><tbody><tr><td>아동</td><td>노인</td><td>장애인</td></tr><tr><td>·보육시설 평가 등급, 세부 점수 공개(12월) - (기존) 평가인증 받은 시설 명단만 공개<br>·보육료 신청/결과 확인 인터넷 서비스 개시(9월)<br>·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 60%로 상향조정 </td><td>·65세 되기 전! 미리 장기 요양등급 판정신청(2월)<br>·민간기업 시니어인턴쉽 (3천여명) 도입(3월) <br>- 기업이 노인인턴 채용 시 실습훈련비 등 매칭 지원<br>·국민연금 노후설계 컨설팅 (재무/건강/여가) 지원(4월) </td><td>·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2.4천억→5천억)(1월) <br>-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br>·장애인 운전면허연습장 및 순회교육 운영(4월)<br>·시각 장애인 의약품 복용 정보 점자책 발간(4월) </td></tr><tr><td>저소득층</td><td>의료</td><td>사회보험</td></tr><tr><td>·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과표재산 범위 상향 조정(1월)<br>·정부양곡배달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6월)<br>·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12월) </td><td>·대형병원 일반병상 배치 확대(50→70%)(1월)<br>·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7월)<br>·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 (8월) </td><td>·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 (신용카드, 모바일, 편의점 등)(1월)<br>·화재․부도․압류세대의 건강보험경감률 상향조정(1월) - 20% → 30%로 </td></tr></tbody></table>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
의료 분야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로 대형병원에서 무엇의 배치를 늘리고자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