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16개 지자체, 농정 현안 논의 및 소통 추진
농식품부-16개 지자체, 농정 현안 논의 및 소통 추진-2019년 하반기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2019.8.1. 14:00)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9.8.1.(수)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의 농업·농촌 정책책임자인 농정국장들과 2019년 하반기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등 농정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 우선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등의 관심이 높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쌀 수급균형 및 중소규모의 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최근 양파·마늘 과잉생산에 따른 채소류 수급관리 강화방안 등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중점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였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조기정착’ 등은 농업현장을 밀착지도·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스마트팜 사업’, ‘지역푸드 플랜사업’ 등 초기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 외에도 각 지자체 주요정책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전남), 지역푸드플랜 추진(경남, 울산), 농업인 월급제, 기본 소득제(충남, 인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전남, 충남) 등
2019년 시.도 농정국장회의에서 전라남도는 어떤 정책을 발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