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본격 시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본격 시행 -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마련 - 기술혁신 촉진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강화 및 정부출연금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 등 -
□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개정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을 계기로
◦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확대해 나가는 한편,
◦ 중소기업 스스로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
◦ 또한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밖에도 성실실패에 대한 참여제한 면제 제도는 사업화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과제의 성공만을 염두에 둔 그간의 기술개발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
기업 스스로도 기술보호를 하기 위해서중소기업청은 투자를 멈추라고 당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