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방행정 발전 위해 교류협력 강화키로
한-중, 지방행정 발전 위해 교류협력 강화키로
○ 첫째, 2009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현행 차관급 행자부민정부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방행정 현안을 위한 양국간 논의의 이행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 현재까지 총 5회 개최, 제6회 세미나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
○ 둘째, 한 중 일 행정(내정)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3국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방행정 분야의 최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행정혁신 전자정부 분야에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 마지막으로, 양국 간 행정자치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체결된 기관간 약정서(MOU)상의 교류협력 분야에, 민 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날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공동체’ 등 주민자치조직 논의를 추가하는 것이다.
□ 우리측의 제안과 관련, 중국 민정부는 한-중 세미나의 격상 및 3국 내정장관회의의 신설에 공감하면서,
○ 교류협력 분야 확대 약정서(MOU)도 수정 체결하고, 양국 지방행정분야 공무원 등 인적교류 또한 중장기적으로 확대키로 합의하였다.
□ 회담 이후 정종섭 장관은 북경 동성구(東城區)에 위치한 현지 주민센터인 건국문사구복무중심(建國門社區服務中心)을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통합과 주민의 민주의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사구(社區) 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해 시찰‧청취하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어느 도시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찾아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