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9. 유사․ 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1~24)
❑ 유사․ 중복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및 업무영역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2008~2011회계연도)의 결산심사 결과 유사․ 중복으로 인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수는 2008년 34건, 2009년 34건, 2010년 38건, 2011년 35건임.
◦ 이들 중 정부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2008년 14건, 2009년 7건, 2010년 9건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재정규모가 타부처에 비해 큰 부처들이 유사 ․ 중복에 대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가족부 등의 경우 재정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이 다수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유사․ 중복 사업은 38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06억원(18.4%) 감소한 1조 1,131억원임.
◦ 동 사업들은 연례적 유사․ 중복 지적사업(5건), 2013년 신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5건),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3건), 법․ 제도가 미흡하거나 법령위반이 우려되는 사업(3건), 다수사업과의 유사․ 중복 사업(9건)의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유사․ 중복 사업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재정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사업간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통합․ 조정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개요에서 2008년에 몇 건의 사업이 중복으로 인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