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한다
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한다
◦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化 한다.
-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이상 9개 부처‧청)는 1개의 기관이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 중
- 또한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평비가 포함된 사업 수 : 현재 463개 → 12개로 별도 관리
연구관리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