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 기타 개정사항 >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확대개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앞으로는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라고 밝혔다.
어떤 방법을 통해 환경부의 수정된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안건 내용을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