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3호]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
□ 추진 배경
ㅇ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 현행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
종업원이 일하는 도중 발명한 것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기는 대신 무엇을 받는게 직무발명 보상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