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
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대안의 주요내용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5조)
1)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과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를 포함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에 필요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사업시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 허가 등의 처리에 필요한 협의기간을 며칠로 단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