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특허청, 중기 기술ᆞ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 기술탈취시 하도급 관계 아니어도 징벌배상 도입, 공모전ᆞ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등 -
Ⅱ. 두 번째로, 수출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① 해외 현지에서 중소ㆍ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②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한다. ③ K-브랜드 도용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무단 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도 올해 연말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④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과 소송보험 가입 지원 건수를 2022년까지 현재 수준의 2～4배로 확대하는 등 수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의 지식재산 심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중국과의 특허공동심사를 추진하는 등 동북아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⑥ UAE에 수출한 한국형 특허행정 서비스를 인접국가로 확산하고, 적정기술 보급,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개도국 지원도 확대하여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글로벌 여건을 조성해나기로 하였다.
미국에 수출한 한국형 특허행정 서비스를 특허청은 인접국가로 확산할 예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