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추진 박차
｢新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추진 박차 - 6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반영 -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주요내용
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어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수산보조금 개편
○ 농업보조금과 구분되는 수산보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소득안정, 자원보호를 도모하도록 보조금 개편
⑵ 어업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어업조정제도 개편
○ 수산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어업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자문수준을 권고․조정으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제를 도입
○ 동․서어업지도소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분쟁을 해역별 특성에 맞추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⑶ 어촌계 선진화 방안 마련
○ 어촌계원 교육, 어촌계 명칭, 정관 및 선거제도 변경, 마을어업권 개선 방안 등 종합 검토
⑷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4대강 정비로 인해 변화된 어장 생태계의 복원 및 산업대상 어종 개발로 내수면 어로자원 육성
○ “중앙내수면 연구소”를 설립하여 내수면 연구체제를 개편하고, 논 생태 양식 등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을 구현
⑸ 저탄소․복지형 어선을 위한 어선관리 강화 및 어선구조 선진화
○ 에너지 절약, 인력 절감,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어선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어선어업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해난사고 사전예방 등 어선행정 강화
⑹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6차 산업)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한 수산물 시장․유통시설을 현대화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수산물 소비단지”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욕구충족 도모
⑺ 외해양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외해양식의 정착을 위한 수산업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외해가두리 이설과 연계한 내만가두리 구조조정 추진
⑻ “어업인 복지문화 재단” 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동화․노령화되어가는 어촌의 복지대책 마련
○ “어업인 복지문화재단” 신설로 어업인 복지 향상 도모
⑼ “수산자원관리공사” 설립 추진
○ 수산자원의 회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전담하는 수산거버넌스 구축
⑽ 고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 고래자원 조사능력 향상 및 포획된 고래의 투명한 공급기반 구축 등 식문화 유지방안 강구 및 관광자원화
수산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어업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도입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