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Ⅲ. 제재개혁 추진방안
1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1) 「금융기관 자율처리제도」(舊 조치의뢰 제도) 확대 적용
□ (현황) 2014년부터 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토록 하고 있음
ㅇ 직원 자율처리 비율이 최근 증가하였으나 아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직원 자율처리 비율 : (2013년) 65.5% → (2014.11월～2015.6월) 85.3% (+19.8%p)
※ 자율처리제도 적용대상 제한
① 견책 이하 경징계에만 적용
② 내부통제체제 구축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권역 제외
③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자인 직원도 직접조치
□ (개선방안) 직원 잘못에 대해서는 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한다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 지속 확대(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필요)
① 견책 이하 → 감봉 이하 징계에 대해 자율처리토록 확대
 * 2012~2014년 기준 감봉 이하의 징계는 전체 직원 제재의 93.7% 수준
 ** 단,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조치
-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면서 자율처리제도 추가 확대 적용
 *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착근 추이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함
②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자율처리를 허용하되,
- 감독당국이 임원을 제재한 후 해당 기관이 직원을 제재토록하여 직원 제재가 부당하게 약화되는 것을 방지
③ 자율처리 미적용 권역(비지주계열 저축은행, 투자자문, 리스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금융기관은 2013년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직원에 대한 제재를 자율적으로 처리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