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증가
“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증가
특허심판원, 등록상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ㅇ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ㅇ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하는데,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는 상표 취소심판제도에서 상표권자는 어떻게 상표취소를 막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