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4) 시장 창출
□ (인센티브) 소비자 및 민간기업 주도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용특례 및 인센티브 도입
▪ (전기 수소차)
- (보조금) 구매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구매보조금 혜택 부여(2017～),
- (이용특례)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 전기차 특례요금제 도입(기본요금 면제) 등
- (인센티브) 전기차 충전요금 한시적 감면(3년간, 50%) 등
ㅇ 일정수준 기반이 조성된 신산업에 대해 인증제 도입, 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 통해 시장 성장 유도
▪ (AMI) 250만 가구(2015) → 全일반주택 2,200만가구에 전면 사용(2020)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 상향 조정
* RPS(당초 → 확대, %) : (2018) 4.5 → 5.0, (2019) 5.0 → 6.0, (2020) 6.0 → 7.0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도입(2016) →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2020)
ㅇ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상세 기획(2017년) → 단계별 추진(2018～)
2020년부터 3년간 전기 수소차 구매자에게 주차료 및 충전요금에 대한 어떤 혜택이 부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