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br>1. 적용대상 게임물<b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br> < 적용례 ><br>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br>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br>2. 적용제외 게임물<br> ○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br>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br>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b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br>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br>     ※ “비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2'>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 여부</td></tr><tr><td>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음</td><td>수집 또는 이용함</td></tr><tr><td rowspan='2'>게임이용료</td><td>무료</td><td>제도 적용 제외</td><td>제도 적용</td></tr><tr><td>유료</td><td>제도 적용</td><td>제도 적용</td></tr></tbody></table>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는 개인정보를 모으지 않고 게임이용료가 얼마인 게임에 적용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