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사업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여와 지역갈등 예방
육상풍력사업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기여와 지역갈등 예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개요
□ 수용성 및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도록 재생 에너지 입지 절차 개선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17.12)
○ (절차) 광역지자체가 부지발굴 → (중앙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승인 / 인허가 의제처리)
○ (수용성 제고) 마을공모 방식 도입, 계획 심의 시 주민수용성 중점평가 등의 장치 마련
○ (환경성 검토) 지구개발 기본 / 실시계획 심의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지역사회 기여) 개발이익 공유(사업자 → 지자체), 지역지원사업 등 기여방안 마련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재생 에너지 입지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