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ㅇ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19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1991)
□ 넷째,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체력을 보강하겠습니다.
ㅇ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여 나겠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PM2.5) 예보정확도 : 2018년 72% → 2024년 75%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하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 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원인·피해·저감 등 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홍보로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시민사회,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줄여서 미세먼지 예고의 정확도를 낮추겠다고 한 것은 시민사회인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