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2016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6건 개선방안 확정<br> 개선확정 규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table><tbody><tr><td>공공분야 독점을 유발하는 규제</td><td>조치사항 및 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1.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국가소유 철탑등대·등주·부표의 제작·수리 독점</td><td>법 및 시행령 개정<br>(2017년 12월) </td><td>해양수산부</td></tr><tr><td>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검정 독점</td><td>검정기관 추가지정<br>(2017년 12월) </td><td>농림축산식품부</td></tr><tr><td>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td><td>목표일정</td><td>소관부처</td></tr><tr><td>3.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td><td>법 개정<br>(2017년 12월) </td><td>미래창조과학부</td></tr><tr><td>4. 법무사 보수 지정제 </td><td>회칙 개정<br>(2017년 6월) </td><td>법원행정처</td></tr><tr><td>5.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제한 </td><td>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br>(2017년 12월) </td><td>서울특별시</td></tr><tr><td>6. 주택건설업자 등의 사무실 면적제한 </td><td>시행령 개정<br>(2017년 7월) </td><td>국토교통부</td></tr></tbody></table>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검정 독점에 대한 조치사항과 목표일정은 어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