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 저감방안
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 저감방안 -지하수 유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
□ 터널로 인한 지하수 변동에 관한 환경평가를 위해 수치해석적 지하수유동모델링방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모델링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터널 연장 전체의 광역적인 지하수 변동을 예측하는 경우와 계획터널 내 특정 파쇄대 구간에서의 지하수 유출을 예측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건의 실제 환경영향평가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볼 때, 적용된 모델링 프로그램에 따라서 터널 굴착 길이당 단위 유출량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 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과 관련,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및 의견 조정, 협의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과학적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터널 관련 환경분쟁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 의한 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 저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되었다.
◦ 첫째, 현행 관련 법․제도 상에 터널 지하수 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환경평가제도 하에서의 지하수 영향평가 수행 시기를 도로 및 철도노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절하게 결정하여, 터널 지하수 관련 환경분쟁으로 인한 소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검토기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이고 범용적인 평가방법 및 저감방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터널 지하수 유출과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연구 및 자료의 획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 터널 굴착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과학적인 조사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환경분쟁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행 시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 기간은 최소 6개월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터널 지하수 영향평가에 대한보다 기술적인 접근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방법으로 터널에 의한 지하수 변경 관련 환경검토를 진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