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안건4)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안건5)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 (현행 규제) ㈜코나투스 모델의 경우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주간(04~24시) 2,000원, 야간(00~04시) 3,000원 (서울시장 방침 제13호, 2019.1.23)
o ㈜벅시‧㈜타고솔루션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이 금지되어 있고, 정해진 요금만 받도록 되어 있어 택시업계와 법인 간 새로운 서비스 요금 모델을 출시하기 어려웠다.
- 또한, 렌터카의 경우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몇 인승 이하 렌터카는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지 렌터카는 몇 인승 이하면 운전자 중개가 금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