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노제품 사용을 위한 정부 종합계획 마련
안전한 나노제품 사용을 위한 정부 종합계획 마련<br>전략별 추진계획 <table><tbody><tr><td>5대 추진전략 </td><td>1단계<br>(2011-2013) </td><td>2단계<br>(2014-2017) </td><td>3단계<br>(2018-2020) </td></tr><tr><td>단계별 추진 기본방향</td><td>·DB 구축 활동·안전성 평가 기술개발·안전지침 등 가이드라인 제시</td><td>·분석‧측정방법 표준화 ·인증 기준 마련·인증을 위한 국제표준화</td><td>·인증시스템 구축·나노제품 시장활성화·법‧제도 정비</td></tr><tr><td>1. 나노제품의 생산, 유통 등 全주기과정 관리기반 구축</td><td>·나노소재 적용 제품 실태조사·나노물질 인벤토리 구축(現 환경부에서 구축 중)</td><td>·나노제품 인벤토리 구축·나노소재‧제품 등록 의무화·노출허용범위 등 안전기준마련·SDoC을 위한 PDCA 기법 활용 메뉴얼 개발</td><td>·나노소재‧제품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품공법에 의한 KC인증·자기적합성선언(SDoC) 유도·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td></tr><tr><td>2.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td><td>·나노제품 안전성 평가‧측정방법 개발 및 표준화·시험･분석･측정방법 및 장비･기기의 국제표준화·해외 규제 동향 보고서 발간·나노소재 물질정보 DB (MSDS) 구축·나노제품 설계 지침 등 DB 구축 및 표준화</td><td>·나노제품 안전성 평가‧측정방법 개발 및 표준화(실리콘, 양자점, 폴리머까지 확대)·물질정보DB(MSDS)를 활용한 안전증명 자료 제공·파손 메카니즘, 제품설계 지침 등 구축된 DB의 기업 정보제공</td><td> </td></tr><tr><td>3. 국제 표준에 따른 작업장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구축</td><td>·｢나노안전작업장 프레임｣ 개발·작업장별 노출시나리오 작성 및 나노물질 노출량, 환경개선방안, 소비자 노출평가방안 제시·나노제품안전성센터 구축</td><td>·작업장 안전성 측정 표준방법과 리스크 관리 방법의 KS로 규정(공장인증에 활용)·나노제품안전성센터 운영</td><td>·작업장의 의무화된 노출기준치 등을 기술기준으로 제정고시(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나노소재 적용 제품의 품공법 적용 및 안전인증 추진</td></tr><tr><td>4. 안전한 나노제품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보급/확산)</td><td>·민간 중심 나노제품 품질인증 마크 개발</td><td>·민간 중심 나노제품 품질인증 마크제 운영·조달청 우선구매제도 시범 적용</td><td>·시장 감시활동 지원</td></tr><tr><td>5. 법ㆍ제도 운용 및 국제협력 체계 강화</td><td>·민간 중심의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표준 (KS) 제정·｢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교과부)·표준화 관련 국제활동 강화·범부처 나노안전성 종합대책 마련</td><td>·표준화 관련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촉진·범부처 나노물질안전성정책협의회 참여‧운영</td><td>·품공법 개정(기표원)·표준화 관련 국제표준 선점·범부처 나노물질안전성정책협의회 참여‧운영</td></tr></tbody></table>
안전한 나노제품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1단계 추진전략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