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6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 필요성
◦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및 장애대학생들의 현실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학업부담 및 고등교육 비용 부담 경감 필요
◦ 장애대학생은 주요 배려 계층이나,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Ⅱ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기초·차상위대학생의 성적을 80점(B) ⇒ 70점(C)으로 성적기준 완화
※ 소득 4~8구간은 기존 유지(B), 소득 1~3구간은 B학점+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장애대학생 성적 심사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장애대학생 현황(’16년1학기) : 기초~3구간 4,386명, 그 외 1,764명
□ 기대효과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건전한 계층이동 촉진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필요성
◦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 외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미미
◦ 저출산 대책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 필요
□ 주요내용
◦ 셋째 이상만 지원하던 다자녀 장학금을 다자녀 가구 내 대학생 자녀 모두에게 지원, 지원연령 상향(1993.1.1→1988.1.1출생자)
◦ 소득 3구간 이하(70%↓)는 520만원, 소득 4~8구간(70%~200%)는 450만원 지원
※ (사례) 세명이 모두 대학생인 기준 중위소득 120%(소득 6구간)이하 가정
⇒ (2017년) 첫째,둘째 168만원, 셋째 450만원, (2018년) 세자녀 모두, 각 450만원 수혜
□ 기대효과
◦ 다자녀가정의 대학 학비 부담 경감 및 체감 가능한 저출산 정책 마련
◦ 대학학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
2018년에 세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이하 가정에서 누가 450만원의 혜택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