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 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 요원도 2021년(190명), 20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 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2020.12월말 기실시)
 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한다.
○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어떤 곳에서 전담인력 전문성 증진 교육과정 진행 등의 업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