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키로
환경부,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키로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사업 추진 경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1차)(지경부→환경부, ‘11.6.7)
o 합동 현지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4회) 개최 후 보완 요청(7/21, 9/30)
o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재보완서 제출(지경부→환경부, ‘11.10.25, ‘12.2.21)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지경부, ‘12.4.20)
o 침․퇴적 변화 예측 및 수질모델링 미흡, 염분도 조사 및 하천유사량 추정 미흡, 멸종위기종(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에 따른 보존대책 미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2차)(산업부→환경부, ‘14.2.3)
□ 환경부, 해양환경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22명, ’14.3.7)
* 해양환경(물리, 지질, 생물, 화학),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 관계기관* 의견 수렴(환경부→관계기관, ’14.2.4～6.17)
o 대부분 해양수질·생태계 변화, 침․퇴적 변화 등 부정적 의견 제시
* 해양수산부, 충남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KEI, 서산시, 태안군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환경부→산업부, 1차: 4.4, 2차: 5.9)
o (1차, 과학원, 생물자원관 의견) 멸종위기종(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현황조사 및 대책마련, 주민 갈등해소방안 제시 등
o (2차, 관련 지자체 의견) 경제성 분석, 해양환경 변화(해수교환율, 침․퇴적, 조간대, 동․식물 예측․보존대책 등)에 대한 보완
□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제출(산업부→환경부, ’14.8.13) 및 보완서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
o 해수부, 충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은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과학원과 생물자원관은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 허가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