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덜기 위해 염 증명 규정 개선
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덜기 위해 염 증명 규정 개선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요약문 -
1 개정사유
○ 염 증명을 위한 ‘종합평가보고서’ 합리화로 사업장 부담 경감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 규정 개정(2014.7.17)에 따른 염 증명 적용시설 확대
※ 항만 또는 연안 해역 방류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염 증명 시 기준초과 면제
※ 염 증명 시설 확대 :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 염 증명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점검 근거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염 증명 ‘종합평가보고서’ 합리화
- 염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배출수’에 대한 ‘원인물질 탐색 결과’와 ‘해양시험생물종 시험결과’ 정도만 제출토록 합리적인 보고서 간소화
- ‘보고서’ 작성 합리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
○ 대상시설 적용 확대
-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설(폐수배출시설) 및 방류수 기준 적용시설인 폐수 종말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적용 확대에 따름
○ 염 증명을 받은 사업자의 사후점검 근거규정 신설
- 염 증명을 받은 기관들이 적절하게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배출수에 대한 원인물질 탐색결과와 해양시험생물종 시험결과 정도로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보고서가 뭐야 어떤 보고서를 배출수에 대한 요인물질 탐색결과와 해양시험생물종 시험결과 정도로 합리적으로 간략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