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3호]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
□ 개선방향(안)
ㅇ (승계절차 개선) 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어 그 사이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개정
ㅇ (기업의 실시권 보장) 대·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는 물론 통상실시권도 박탈
⇒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은 보장
ㅇ (제도도입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R&D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결과물의 유출 우려
⇒ 국가R&D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직무발명(R&D성과)의 유출 및 분쟁 우려 해소
ㅇ (직무발명 범위확대) 법률요건과 효과가 발명과 유사하지만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상 문제에 대한 규정 미비
⇒ 실질적으로 직무발명과 동일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도 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도록 직무발명의 대상 확대
□ 향후계획
ㅇ 발명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2016.7 이후)
어디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직무발명의 유출 및 분쟁의 우려를 해소해 직무발명의 유출 및 분쟁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