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으로 열어갑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으로 열어갑니다- 물 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역 발전 동시 달성 -
질의 응답 자료
1. 4대강 본류보다 지방하천 살리기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 4대강 살리기는 기존의 단편적 하천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ㅇ 풍부한 수량확보, 홍수 방어, 생태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임
ㅇ 따라서,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대해 먼저 사업 추진하는 것임
□ 또한, 국가하천은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훨씬 더 큰 피해 발생
ㅇ 본류(국가하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지방하천)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부담(홍수량 증가 등)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지방하천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
ㅇ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을 “4대강 살리기”연계사업으로 ’11년까지 정비
ㅇ 나머지 지방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10년까지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최근 10년간 치수사업비의 72%를 지방하천에 투입
4대강 살리기는 기존의 단편적 하천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어떤 방법의 미래지향적 사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