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사건 처리방식 개선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 에 대한 공정위 사건 처리 방식 개선<br>2 기대 효과<br>□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사 방식이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 관행 또는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br> ㅇ 또한, 기업 스스로도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tbody><tr><td> </td><td>변경 전</td><td>변경 후</td></tr><tr><td>조사 단계 </td><td>ㅇ신고서 접수 후 해당 지방 사무소에서 신고 내용 별로 조사 -다수 신고가 제기된 기업과 일회만 신고 된 기업을 동일하게 조사 <br>ㅇ현재 다수의 신고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사건 조사 후 처리 </td><td>ㅇ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 접수 시, 신고 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 -본부에서는 신고 내용과 관련된 거래 행태를 면밀히 검토 <br>ㅇ현재 다수의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계획 등 사건 진행을 사무처장이 직접 관리 </td></tr><tr><td>제재 단계 </td><td>ㅇ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과징금 가중 부과</td><td>ㅇ현행과 동일</td></tr></tbody></table> <공정위 사건 처리 방식 비교>
공정위 사건 처리 방식 중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과징금 가중 부과는 무슨 단계야 무슨 단계에서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할 때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여러 번 걸린 경우 과징금을 더 부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