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Ⅱ. 추진계획
2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 [기업]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
□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인증제 추진
ㅇ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 시범운영*(‘20~)
* 기존 제품규제와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 및 성분표시 등을 강화한 경우 자율인증 마크를 표시(알레르기물질 zero 인증, 비스페놀 A free 인증 등)
- 정부는 실태조사(‘19년~, 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정하고 시범운영(‘20)을 거쳐 자율인증제 확산
ㅇ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물질 유해성과 대체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
□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확대하되,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20~, 고시 개정)
* (現) 일부물질 함량 제한, 예외 불인정 → (後) 함량제한 물질 대폭 확대, 예외 허용
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시민사회 협력 강화
ㅇ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19.6)
ㅇ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안전·안심제품 기업*’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 유도
* (美 사례) 환경시민단체와 애플, 월마트, HP 등 제조·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원료의 유해성 분류·평가수단(Green Screen)을 활용, 유해원료 사용저감(‘13～)
□ 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19~)
* 온·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어떤 방식으로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 방책에서 자율인증제를 넓히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