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지난 12일 개최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 이 법률은 폐자원의 적정처리와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처음 제정됐으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폐기물 고형 연료제품의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다.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고형연료제품 폐자원 에너지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 환경과학원은 이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 공청회에는 산림청,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와 적정관리에 관해 논의했다.
- 환경부 양경연 서기관 등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관리기준(안)’, ‘고형연료의 제조시설 관리기준·품질기준·공정시험기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 토의 및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 및 적정관리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언제 처음 제정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