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 환경부는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농지, 산지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자에게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대강 수계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한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어떤 부처에서 한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미리 알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