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의무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의무화
□ 또한, ‘05년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종류별로 차량소유자가 소요비용의 5~30%를 부담하게 된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차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부담금, 정밀검사 및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 금액
- 3년간 159만원 경감(서울시 소재 차령 5년 대형버스 엔진배기량 10,000cc 기준)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는 특정경유차량은 몇 년간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특정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정밀검사를 몇 년간 면제해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