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재활용자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
1. 재활용 가능자원 최대한 확보
나.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현황) 폐전자제품은 중금속과 냉매를 포함하고 있어 부적정 처리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철·희유금속 등을 다량 함유하는 등 자원가치가 매우 크나,
❍ 2012년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율은 국민 1인당 3kg/인으로 EU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EU 평균 6.3kg/인)
❍ 지자체가 수거해야 하는 폐제품도 고물상 등 불법업체를 통해 수거되어 불법처리
□ (개선방안)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의 전국 확대를 통해 배출-수거-재활용 全단계 One-stop 체계 구축
❍ (대상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폐가전제품 (소형 폐가전제품은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시 동시에 수거)
❍ (배출방식) 소비자가 폐가전제품 배출시 인터넷 또는 전화(콜센터)등을 통해 배출 예약 → 수거 전담반(협회) 수거 → RC 등에서 재활용
□ (향후계획) 2012.6월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광역시·경기도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전국 확대 추진
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
□ (현황) 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의 낮은 가격구조는 폐기물이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 증가 및 재활용 촉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소각 : 12～15만원/톤, 매립 : 4～5만원/톤(공공시설:2～3만원/톤), 재활용(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 17만원/톤
❍ 우리나라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증(화석연료 : 2000년 대비 3.7배)하고 있음에도 상당량의 폐기물이 단순 처분되는 실정
- 2011년 기준 재활용(에너지화 포함)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56%(60,884톤/일 중 33,811톤/일)가 단순 소각 또는 매립 처분
소비자가 어떻게 폐가전 제품을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