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 4천억원으로 편성
농식품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 4천억원으로 편성 - 한․미 FTA 대책 예산 15.3%,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 예산 14.4% 늘어 -
2 2012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방향과 특징
⑤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중점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 생산기반 관련 투자 확대(2011:2조953억원→2012:2조3,226, 증10.8%)
⑥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지원
- 자본출자 3조원 + 현물출자 1조원 방식으로 자본금 4조원 규모를 정부가 지원
․3조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금융비용 1,500억원 예산에 반영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을 성격별로 분류해보면,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생산시설 현대화 융자지원 확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0% 증액된 6조 2,391억원
- 이중 융자지원이 3조 927억원(49.6%)이며, 보조지원은 3조 1,464억원(50.4%)
❍ 생산 및 유통인프라 구축은 재해대비 생산기반 확충 등에 따라 금년보다 11.9% 증액된 3조 3,082억원
* 재해대비 기반시설 : (2011) 5,389억원 → (2012) 6,450
❍ 수급안정․식품안전 등 공공서비스 부분은 농수산물 비축 확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9% 증가한 3조 6,486억원
❍ 지역개발 및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광특회계에 대한 지자체 수요 감소 등으로 금년에 비해 1.9% 감소한 1조 7,485억원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및 실수요 점검, 유사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내실있는 예산 편성 추진
❍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가능한 예산소요를 면밀히 점검
❍ 유사사업 통폐합(37개사업→17)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과 우수품종증식보급을 종자산업기반구축으로 통합, 축산물수급안정과 송아지생산안정을 축산물수급관리로 통합 등
2012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중 지역개발 및 복지는 2011년에 비해 몇 퍼센트 감소하여 편성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