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br>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table><tbody><tr><td colspan='3'>부과수준</td><td rowspan='2'>상(3점)</td><td rowspan='2'>중(2점)</td><td rowspan='2'>하(1점)</td></tr><tr><td colspan='2'>고려사항</td><td>비중</td></tr><tr><td rowspan='4'>위반행위 내용</td><td>부당한 표현의 내용 </td><td>0.2</td><td>∙상품의 성분·성능·효과등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td><td>∙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td><td>∙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td></tr><tr><td>부당한 표현의 정도</td><td>0.1</td><td>∙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td><td>∙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td><td>∙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td></tr><tr><td>피해 발생 정도</td><td>0.2</td><td>∙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td><td>∙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td><td>∙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정도가 미미한 경우 </td></tr><tr><td>부당이득 발생 정도</td><td>0.2</td><td>∙위반사업자등에게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급증한 경우 </td><td>∙위반사업자등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td><td>∙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없거나 계약 해약, 해지, 환불 등이 이루어진 경우 </td></tr><tr><td rowspan='2'>위반행위정도</td><td>당해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td><td>0.1</td><td>∙광고비 3억원 이상 <br>∙광고횟수 20회 이상 <br>∙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br>∙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td><td>∙광고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br>∙광고횟수 10회 이상 20회 미만<br>∙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br>∙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td><td>∙광고비 1억원 미만 <br>∙광고횟수 1회 이상 10회 미만<br>∙광고가 1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br>∙표시가 3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 </td></tr><tr><td>부당한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td><td>0.2</td><td>∙전국적 광고로 TV, 라디오, 신문 등 </td><td>∙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팸플릿 등 <br>∙TV, 신문, 지하철 등을 통한 지역적 광고<br>∙인터넷 광고<br>∙당해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 </td><td>∙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br>∙표시판에 표시 </td></tr></tbody></table>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인 피해 발성 정도는 얼마의 비중을 차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