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당국 간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공유 합의 -
특허청(청장 ***)은 6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 수석대표 : (한국) *** 특허청장, (중국) 류준첸 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차관급)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상표분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악의적 상표선점, 위조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적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글 상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내 출원에 대해서는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이 방지 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방상표가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등록된 모방상표를 다시 무효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에서 제4차 한국과 중국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중국의 어느 기관과 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