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 - 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 종합계획 -
□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교과부 주관하에 9개 부·청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및 저탄소사회 실현｣라는 비전하에 3대 전략과제, 5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3대 전략과제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조기 확보｣ 및 ｢기후변화 과학연구 지원｣, 5대 정책과제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R&D역량 분석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처리｣ 등 5대 분야(총 115개 세부기술)에서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36개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핵융합 등
□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ㅇ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12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ㅇ 에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차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08년 약 67% 수준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수준을 ’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전망이다.
ㅇ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핵융합에너지를 비롯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광합성 등 세계적 초기기술과 미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지구통합시스템 연구, 기후변화 원인별 메커니즘 규명 기술 등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연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및 인체 건강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 홈 100만호 건설 등 대형 실증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공동연구 및 핵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어떻게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