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VI. 결론
□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개인영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한편, 현재 군 단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시민의 일상이 담긴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 이를 홍보용 시설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법적·제도적 측면, 운영 측면, 개인영상정보 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통합연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록 사후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를 법률에 별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기준 등을 하위법령등에 규율하며, 셋째, 다목적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교차로 등 특수한 위치 등에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한해 다목적 CCTV 설치 예외규정을 두는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에 대한 영항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