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 2014.3.11(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균특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함
-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 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 (현행) 광역발전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개정) 시·도 발전계획-시·도지사 
②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함
-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종전 균특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관은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로 명시되었지만, 금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
③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구성)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
(기능)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문위원회
□ 정부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ㅇ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하고,
ㅇ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
균특법 개정안에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은 어디로 변경됐어 균특법 개정안에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바뀐 수립 지원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