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09~’13) 발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2009~2013) 발표<br>1. 계획의 개요<br>□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될 지역과제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br> ㅇ 동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이며, 예산과 연계한 5년단위(2009~2013) 중기 실행계획<br>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 (10월 예정)<br>□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광역 계획”을 기초로 수립 <table><tbody><tr><td> </td><td>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td><td>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td></tr><tr><td>배경</td><td>-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격차 심화</td><td>-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td></tr><tr><td>기조<br>· 특성 </td><td>-지역균형발전의 추구<br>-기계적·산술적 균형정책 강조<br>-시도 행정단위를 계획단위로 설정 </td><td>-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br>-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추구<br>-기초, 광역, 초광역을 계획단위로 설정 </td></tr></tbody></table> < 균형발전 5개년계획과의 차별성 >
무엇을 배경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이 유지되어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