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1 추진 개요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등에 에너지 전환 및 분권의 원칙을 구체화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등 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7조)
○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자치구·사업자·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 위원회 위원을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명시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부칙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각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로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 시민참여·소통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24조)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 지원을 규정함(안 제29조)
무엇의 공급을 위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사항이 서울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구체화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