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 개요
□ 저출산으로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아동의 삶의 질**도 낮은 수준
* 아동인구 비율 (2011)20%→(2018)16% / ** 아동 삶 만족도 60.3점, OECD 최하위
○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는 OECD 주요국 절반 수준(GDP 대비 1.3%), 특히 현금급여는 선진국의 1/6(0.2%)에 불과하여 여전히 미흡
□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돌봄 건강 등 인적 투자를 확충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성 확대 필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아동수당 확대)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2019.4, 1~3월분 소급지원)하고, 만 7세미만까지 대상 확대(2019.9~)
- 양육비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정책간 연계-통합 등 개편안 검토 추진
○ (보육 인프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연간 목표 확대 450개→550개 이상) 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022→2021)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19.6),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확대(근로자 500인/여성근로자 300인→근로자 300인) 추진(법령 개정, 2019)
* LH 행복지원(공공임대),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내 국공립 설치 확대
○ (서비스 질) 보육 질 제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 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조(1.5만명) 대체 교사(700명) 추가 지원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6세미만에서 몇 세까지 보편지급 하기로 했지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나이가 만 6세미만에서 몇 세로 달라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