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1주년 평가<br>Ⅲ. 분야별 성과와 과제<br>2. 의료급여<br> 3) 개선방안<br> □ 단기적으로 예산운용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료비 심사 및 실사 강화와 남수진 환자 관리를 강화함<br>  ◦ 2001년중 진료비 급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정밀 실태조사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근거마련<br>  ◦ 의료보호 전담실사반을 구성하여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의심되는 진료기관에 대한 현지 정밀 심사를 강화<br>   - 고액진료비, 장기입원 청구권에 대한 집중관리<br>  ◦ 1～2년내에 의료기관별, 의사개인별, 환자별 진료내역 DB를 구축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br>      ※ 미국의 Medicare 및 Medicaid에서 시행하는 과학적 진료비 감시시스템 및 의료부정 방지대책 정밀 검토 후 도입가능성 판단<br>   -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내역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의료기관별「적정진료 관리지표」를 개발 공표하고, 관리지표에서 적정성이 문제되는 상위의료기관을 공개하고 집중 관리(제왕절개 분만율의 공개 효과 참조)<br>  ◦ 남수진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시·군·구 공무원, 보건소 인력 및 전담공무원 등에 의해 면담․실사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시범사업을 실시<br>   - 농어촌과 영구임대주택 단지 선정 시범사업 진행<br>  ◦ 진료비 적체 해소를 위해 진료비 지급기관인 공단의 예측가능한 행정 필요(내규 마련).  <br>  ◦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른 국고보조율 세분화 검토. 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의 구에서 의료급여비 부담하도록 법 개정 필요(지방재정법 개정 사항)<br>      - 일선 차지구에서는 구의 비용 부담이 없어 의료급여 환자관리 및 급여비 관리에 대한 유인이 없음.<br>        ※ 현행 시도별 의료급여비 분담 방식 <table><tbody><tr><td rowspan='2'> </td><td colspan='2'>서울시</td><td colspan='2'>광역자치단체</td><td colspan='3'>도</td></tr><tr><td>시청</td><td>자치구</td><td>도청</td><td>자치구</td><td>도청</td><td>시</td><td>군</td></tr><tr><td>지방비</td><td>50%</td><td>없음</td><td>20</td><td>없음</td><td>14%-16%</td><td>6%</td><td>4%</td></tr><tr><td>국비</td><td colspan='2'>50%</td><td colspan='2'>80%</td><td colspan='3'>80%</td></tr><tr><td>합계</td><td colspan='2'>100%</td><td colspan='2'>100%</td><td colspan='3'>100%</td></tr></tbody></table> ※ 현행 시도별 의료급여비 분담 방식
현행 시도별 의료급여비 분담 방식 중 국비에서 몇 퍼센트를 서울시 의료급여비에 부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