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조건 완화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제약·화장품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양자·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중국 진출 한국 화장품 업체 대상 세미나(2018.9.14, 중국 천진) 등 우리기업 수출 지원활동도 함께 소개했다.
□ 관세청의 경우, 우리기업 통관애로 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일본현지 통관제도 설명회”(‘18.9월)를 개최하였으며, “해외통관애로 해소가이드맵”(2018.11.26.)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ㅇ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등 주요국의 해외통관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 제고 및 대응을 위해 금년 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WTO TBT·SPS) 위원회,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KOTRA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