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
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마. 실내공기질의 측정기관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분야 측정 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함(안 제11조 수정)
○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바. 오염도검사기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3조 수정)
○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관한 제10조 및 별표 5의 규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현행 부칙 제2조 삭제)
○ 법 제11조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 동 규정 신설 당시 규개위 심사에서 기준설정의 근거가 되는 측정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두고 환경부에서 추후 기준치의 적정여부를 검증토록 권고하였으며,
○ 200여개의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 결과 별표 5 기준의 준수율이 93%에 달해 당초 설정된 기준이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임이 검증되었으므로 유효기간의 폐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됨
환경부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