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조류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가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평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이행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관계기관과 환경부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정책의 범정부적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