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br>□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br> ㅇ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접수하고 22회의 합동검토회의, 70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습니다.<br> ㅇ 각 부처에서 소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br>□ 추진결과 47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1건은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77건은 수용이 곤란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br> ㅇ 건의사항을 수용한 47건은 유형별로 낙후지역 재생이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입니다. <table><tbody><tr><td>유형</td><td>세부유형</td><td colspan='2'>건수</td></tr><tr><td rowspan='3'>낙후지역 재생</td><td>구도심 재생</td><td>5건</td><td rowspan='3'>23건</td></tr><tr><td>노후 산업단지 재생</td><td>8건</td></tr><tr><td>유휴 국공유지 활용</td><td>10건</td></tr><tr><td rowspan='3'>지역경제 활성화</td><td>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td><td>6건</td><td rowspan='3'>14건</td></tr><tr><td>지역관광 활성화</td><td>5건</td></tr><tr><td>투자 유치</td><td>3건</td></tr><tr><td rowspan='2'>주민불편 해소</td><td>생활편의 증진</td><td>4건</td><td rowspan='2'>10건</td></tr><tr><td>영업부담 완화</td><td>6건</td></tr><tr><td>합계</td><td colspan='2'> </td><td>47건</td></tr></tbody></table>
규제혁파 과제로 추진결과 주민불편 해소 건수는 몇 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