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br> 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마련하였다.<br> ㅇ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다.<br> ㅇ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하였다.<br> <table><tbody><tr><td>구분</td><td>입법예고안</td><td>수정안</td></tr><tr><td>① 원격의료 전문기관 제한</td><td>▪규정 없음</td><td>▪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 금지, 위반시 형사벌칙</td></tr><tr><td>② 대면진료 원칙</td><td>▪규정 없음</td><td>▪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시 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요</td></tr><tr><td>③ 초진제한</td><td>▪ 규정 없음</td><td>▪원격 진단·처방은 경증질환에 한정 ▪노인․장애인은 대면진료로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td></tr><tr><td>④ 이용 대상자</td><td>▪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도서․벽지 주민▪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군․교도소▪수술·퇴원후 질병 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td><td>(좌동) ▪수술·퇴원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tr><tr><td>④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td><td>▪시범사업 근거 없음 ▪공포후 1년 후 시행</td><td>▪시범사업 근거 규정 ▪공포후 1년 6개월 후 시행</td></tr></tbody></table> <입법예고안 및 수정안 비교>
보건복지부가 대면진료 원칙 구분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안으로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