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규칙 개정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ㅇ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ㅇ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ㅇ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ㅇ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ㅇ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수경시설 관리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은 주 몇 회 이상 교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