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12~‘16년) 배출허용기준(안) 발표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12~‘16년) 배출허용기준(안) 발표 - 나노입자개수 등 자동차 위해물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 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나노입자는 자동차 배기가스중에서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써 서울지역에서 미세입자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연간 300～600명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사망 손실비용은 4천억～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국립환경과학원, 2004년)
○ 또한, EU․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각 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으며
○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를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크게 저감하는 한편, 건설기계․농기계․선박 원동기의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다.
* 비도로엔진은 건설기계․농기계․선박에 동일(유사)한 엔진이 사용되기 때문에 육상용 노후엔진이 선박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합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실시
환경부가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대기개선과 산업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