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20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br> -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br>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br> -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br>실업급여 상·하한액 해외사례 <br>상․하한액 제도<br>상·하한액을 설정 국가는 주로 ‘정액’ 방식 활용<br> <table><tbody><tr><td>정액형</td><td>정률형</td></tr><tr><td>일본, 미국(미시건주),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한국</td><td>▴프랑스(표준급여일액의 57.4%)<br>▴오스트리아(이직 전 순소득의 80%)<br>▴체코(평균임금의 58%)<br>▴헝가리(하한액(=최저임금의 60%)의 2배)<br>▴포르투갈(IAS의 3배 또는 기준보수의 75% 중 적은 금액)<br>▴스페인(자녀수에 따라 IPREM의 175%-225%) </td></tr></tbody></table> <상한액이 존재하는 국가의 상한액 정액/정률 여부>
어떤 나라가 실업급여의 상한액 정률형에서 표준급여일액의 57.4 퍼센트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