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 환경부는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국고지원체계, 투자우선순위 산정 및 정비기법 등 다양한 선진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미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10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관련업계등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 하수도 국제세미나 발표과제 요약 >
▶ 미국 :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평가제도
- County에서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국고융자금(SRF) 신청시 당해 사업의 성과목표(불명수저감량)를 제시
- 당해사업이 완료된 경우 당초 제시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검증하여 다음연도의 국고융자금 지원여부를 결정(성과미달성시 지원중단)
※ SRF(State Revolving Fund)
· ‘90년부터 환경청에서 운영중인 성과보증 국고융자금(이자율 3%, 20년상환)
· SRF이전(‘72 ~‘90년)에는 우리나라 지방양여금과 유사한 건설국고 보조금제도(Construction Grant Programe)를 운영
※ SRF 지원절차 : SRF신청 및 성과목표제시(County) → 사업계획검토 및 지방환경청에 승인신청(주정부) → 사업시행 → 성과목표달성확인(지방환경청) → 차년도 융자지원 여부결정
▶ 프랑스 : 파리시 하수관거정비 1차 5개년계획(2000~2004) 수립
- 파리시내에서 발생한 CSOs(합류식하수도월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세느강의 수질개선 및 관광가치증대 도모
- 제1차 5개년 동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프랑(1,770억원)투자
· 기존관거의 유지보수 및 미처리구역 관거신설
·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자동 유량측정 및 수질분석장치 보급)
·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 및 도시퇴적물 관리체계 구축
파리시 하수관거정비 1차 5개년 계획에 얼마의 비용이 투자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