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과기정통부,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br>Ⅴ. 향후 추진계획(안)  <br>□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table><tbody><tr><td colspan='2'>추진과제</td><td>주관부서<br>(협조) </td><td>일정</td></tr><tr><td rowspan='20'>1. 사전예방</td><td>1-1. 연구윤리 개념·규정 정비</td><td> </td><td> </td></tr><tr><td> 가. 연구윤리 개념·유형 재정립 </td><td>교육부,과기부<br>(전부처) </td><td>2019-2020</td></tr><tr><td> 나. 연구윤리 규정 정비, 이해상충 규정 마련 </td><td>교육부, 과기부 (전부처)</td><td>2019-2020</td></tr><tr><td> 나. 연구윤리 가이드 제시 </td><td>교육부</td><td>2019~</td></tr><tr><td> 다. 대학의 연구비 관리책임 강화 </td><td>과기부(교육부)</td><td>2019~</td></tr><tr><td> 라. 대학별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정 지원 </td><td>교육부(대교협)</td><td>2019~</td></tr><tr><td> 마.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규범 정교화, 부실학회 예방</td><td>교육부(과기부)<br>(연구재단, 학계) </td><td>2019~</td></tr><tr><td>1-2.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확대·강화</td><td> </td><td> </td></tr><tr><td> 가. 연구윤리 교육과정 내실화 </td><td>교육부(과기부)</td><td>2019~</td></tr><tr><td> 나. 교원, 총장 대상 연구윤리 교육 확대</td><td>교육부 </td><td>2019~</td></tr><tr><td> 다.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및 검증 전문가 양성</td><td>대학(교육부) </td><td>2019~</td></tr><tr><td> 다.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td><td>대학(교육부)</td><td>2020~</td></tr><tr><td> 라. 연구윤리 포럼 및 학술지 담당자 교육</td><td>학계(교육부)</td><td>2019</td></tr><tr><td>1-3.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td><td> </td><td> </td></tr><tr><td> 가. 교원 업적평가, 국가 R&D 사업 질적 평가방식 전환 유도</td><td>교육부, 과기부</td><td>2019~</td></tr><tr><td> 나. 바람직한 연구실 운영 규칙 제정</td><td>교육부, 과기부</td><td>2020~</td></tr><tr><td> 다. 신고제도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추진</td><td>교육부(과기부,권익위)</td><td>2019~</td></tr><tr><td> 라. 대학·학계의 윤리강령 정립, 토론회 개최 </td><td>대교협, 과총, 과학기술연구회(교육부,과기부)</td><td>2019~</td></tr><tr><td> 마. 학술 정보공유 플랫폼 활성화 </td><td>과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연구원</td><td>2019~</td></tr><tr><td> 바. 연구윤리 사례집 제작·배포 </td><td>교육부(과기부)</td><td>2019</td></tr><tr><td rowspan='11'>2. 사후조치 </td><td>2-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 </td><td> </td><td> </td></tr><tr><td> 가. 최대 참여제한 기간 상향 조정</td><td>교육부, 과기부</td><td>2019~</td></tr><tr><td> 나. 대학별 징계의 형평성 제고 </td><td>교육부(대교협)</td><td>2019~</td></tr><tr><td> 다. (장기) 대학 관리부실에 대한 기관 단위 참여제한 검토 </td><td>교육부 </td><td>장기</td></tr><tr><td> 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지원 및 조치 체계화</td><td>교육부</td><td>2019~</td></tr><tr><td> 마.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td><td>교육부</td><td>2019~</td></tr><tr><td>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공개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td><td> </td><td> </td></tr><tr><td> 가. 매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공개 </td><td>교육부</td><td>2019~</td></tr><tr><td> 나. (장기) 대학 연구윤리 정보공시 검토 </td><td>교육부</td><td>장기</td></tr><tr><td> 다. 학술지 연구윤리 관리체계 모니터링 </td><td>교육부</td><td>2019~</td></tr><tr><td> 라.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td><td>교육부 </td><td>2020~</td></tr><tr><td rowspan='9'>3. 인프라 구축 </td><td>3-1. 대학 연구윤리지원센터(전문기관) 설치</td><td> </td><td> </td></tr><tr><td> 가. (단기) 연구윤리정보센터 확대개편</td><td>교육부</td><td>2020~</td></tr><tr><td> 나. (장기) 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td><td>교육부, 과기부</td><td>장기</td></tr><tr><td>3-2. 대학 연구윤리·연구관리 조직의 역량 강화</td><td> </td><td> </td></tr><tr><td> 가.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독립성 확보</td><td>교육부</td><td>2020~</td></tr><tr><td> 나. 대학별 연구윤리위원회 1:1 컨설팅 </td><td>교육부</td><td>2020~</td></tr><tr><td> 다. 국가연구비 간접비·직접비 분리지급 시범추진</td><td>교육부</td><td>2020~</td></tr><tr><td> 라. 국가연구비 간접비 비목제한 폐지 검토 </td><td>과기부(교육부)</td><td>2019~</td></tr><tr><td> 라.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도입 검토</td><td>대교협(교육부)</td><td>2019~</td></tr></tbody></table>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중 대학의 연구비 관리책임 강화 과제의 주관부서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