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시스템 도입
환경부,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시스템 도입
□ 1997년 하수도법 개정이후 위탁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2000년 41%→ 2007년 64%), 하수처리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전국 하수처리시설 347개소(시설용량 23,735천톤/일) 가운데 운영관리 위탁 비율은 64%(221개소)이며, 시설용량 기준으로는 66%(15,689천톤/일)
- 수탁관리기관으로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으며(168개소) 그 다음 지방공사․공단(45개소), 수자원공사(8개소) 순으로 나타남
- 시설용량 기준으로는 민간기업 56%, 지방공사․공단 44%임
○ 지자체 직영에 비하여 평균 하수처리비용이 저렴하나, 수탁관리 기관별로 차이가 많음
- 지방공사․공단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처리단가가 가장 낮으며
- 민간기업의 경우 직영에 비하여 시설규모는 작으나 처리단가가 낮음
- 수자원공사는 소규모시설 운영에 따라 처리단가가 가장 높음
※ 평균처리비용(원/톤) : 지자체 직영 119.9, 위탁관리 89.4
1997년 환경부가 하수도법 개정한 후 하수처리 비용도 저렴한 어떤 관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