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1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치매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적용대상을 경증치매 어르신에게로 대폭 확대
○ (등급신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서비스 내용)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확인) 최근 2년 내 치매진료·투약 이력이 있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또는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도,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어르신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
○ (노인복지관 연계) 경증치매 어르신이 기존 장기요양인프라 외에 거주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 추진
* 전국 3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등급자 대상으로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2018년), 본사업으로 확대 검토(2019년)
○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안심센터-건보공단의 연계체계를 강화, 지역사회 어르신의 보건의료욕구, 건강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
- 중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환자(수급자) 정보 연계* 추진
* 대상자의 동의하에 건강 질병상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어르신 케어
- 치매안심통합시스템의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정보를 장기 요양 등급신청 판정자료로 연계 활용하는 등 발굴체계 강화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무엇을 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