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제3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1조(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 후 사업계획 제출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경우 협상대상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제4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 교부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④공사 사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아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업무의 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지정, 협약토록한다.
제12조(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임무) 공사 사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 사업별로 평가단 또는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2.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3.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주무관청이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무엇을 토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