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보전 강화
농식품부, 쌀 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보전 강화<br>올해부터 달라지는 쌀 직불금 주요 내용<br>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2014년</td><td>2015년</td></tr><tr><td colspan='2'>고정직불금 단가 인상</td><td>90만원/ha</td><td>100만원/ha</td></tr><tr><td colspan='2'>변동직불금 지급</td><td>미지급<br>* 201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74,707원/80kg)이 발동 기준가격(173,060원/80kg) 보다 높게 형성 </td><td>266,240원/ha 내외 지급<br>*20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66,198원/ha) 기준 </td></tr><tr><td rowspan='4'>지급 기준 </td><td>신규진입 요건 완화</td><td>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br>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td><td>ㅇ지급대상 농지에서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br>ㅇ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td></tr><tr><td>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확대 </td><td>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td><td>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단,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td></tr><tr><td>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td><td>ㅇ(사유) 사망(뇌사 포함) 승계만 인정 <br>ㅇ(요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td><td>ㅇ고령·질병·부상 등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추가<br>ㅇ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1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td></tr><tr><td>도시 거주 농업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td><td>ㅇ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br>ㅇ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br>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td><td>ㅇ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br>ㅇ변경사항 없음<br>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td></tr><tr><td colspan='2'>부당수령 신고포상금 확대</td><td> 건당 10만원, 1인 연간 최대 100만원</td><td> 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td></tr><tr><td colspan='2'>신청서류 제출 간소화</td><td>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td><td>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생략</td></tr><tr><td colspan='2'>신청시기 변경</td><td>2014. 2. 1. ~ 6. 15.</td><td>2015. 3. 2. ~ 6. 15.</td></tr></tbody></table>
2015년 고정직불금 단가를 쌀 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로 올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