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마련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마련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 도심출현에 따른 시민불안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
Ⅳ.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중장기대책≫
□ 포획승인권(Tag) 도입을 통한 수렵제도 개선
○ 수렵동물 포획 사후신고를 포획승인권 사전 구매 및 부착제도로 전환하여, 수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후신고 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형평성 제고)
○ 수렵동물 포획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계획 수립, 수렵장 운영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포획승인권 판매 수익금은 야생동물 보호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수렵동물 서식밀도 정밀조사 등에 활용
□ 생포용 포획틀을 활용한 자력구제 활성화
○ 총기를 이용한 대리포획 이외에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한 피해농가의 자력구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
○ 생포용 포획틀 제작․공급의 제약요인 제거(시행규칙 개정 등)
○ 생포용 포획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야생동물에 의한 경제적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를 대상으로 생포용 포획틀을 시․군에서 구매하여 신청농가와 협조하여 설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개선
○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발생 뒤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인 멧돼지 포획을 위해 타 지역의 엽사에게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Tag)를 발급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정비(경쟁포획을 통한 자체 감시효과)
□ 야생멧돼지 서식지 관리 강화
○ 도심주변 야생멧돼지의 정확한 서식밀도 및 개체수 파악을 통한 관리대책 마련(성별 및 성숙도별 개체군 밀도를 파악하여 적정 관리)
○ 멧돼지의 주요 서식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서식지 면적 및 서식환경에 따른 적정 개체수 산출, 이를 바탕으로 한 개체수 조절
○ 서식지 소실 및 파편화로 인한 멧돼지 도심출현을 막기 위해 두 개이상의 서식지를 연결해 주는 생태통로 설치
유해야생동물의 생포용 포획틀 활성화 시범사업은 어느 지자체에서 추진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