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Ⅰ. 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과의 비연계 및 부정합에 따른 문제
○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을 유도⋅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임
- 또한 모든 도시의 기성 시가지와 신개발지의 개발방향(용도)이나 규모 결정 등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적 틀 안에서 움직임
- 그러나 이러한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토지용도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위계의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상하위 계획 간은 물론, 하위 계획 간의 연계성도 미약하고, 도시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도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신개발지의 성장 및 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계획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