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제도 성공적인 안착…가입률 98%
환경책임보험제도 성공적인 안착…가입률 98%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올해 휴·폐업을 제외한 실제 보험가입대상 기업 중 약 98%가 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다른 의무보험 가입률: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94.8% (‘13년), 화재 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89.9% (’16.6월),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이륜차포함) 88.7% (‘15년)
○ 올해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 3,259개(휴‧폐업 제외) 중 1만 2,993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했다.
○ 올해부터 시행 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기업들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총 653억 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500만 원 수준이다.
○ 보험으로 보장하는 금액은 시설의 위험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하는데, 모든 중소기업은 나군과 다군에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 보험료는 1백만 원이다.
○ 보험 보장 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억 원이다.
□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50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험금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지원된 금액은 총 3억 5,300만 원이며, 내년에는 보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 보험료 지원혜택 대상은 환경·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자세한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환경오염유발 사업장에게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환경책임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환경오염유발시설에 잠재된 환경위험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기업의 환경관리 노력이 보험금에 반영되므로, 기업들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줄이고 환경안전에 투자하는 등 환경경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환경부는 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