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개최
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최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2) 방송통신위원회
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ㅇ 스마트 시대에 방송통신미디어는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삶의 핵심요소이나 지역·계층·세대 간에 미디어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
ㅇ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甲-乙 관계 개선이 시급함
- 다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고착화된 甲-乙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어떤 곳을 운영 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