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혁신 3.0을 구현할 '제조혁신 드림팀' 발족
제조업 혁신 3.0을 구현할 ｢제조혁신 드림팀｣ 발족<br>제조혁신위원회 주요 논의내용<br>ㅇ 일본의 경우, 기업 투자와 신사업 촉진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여 ①기업 사업재편에 대한 원스톱 지원, ②기업단위로 규제완화를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운영중임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법률</td><td>▪산업경쟁력강화법(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2013년 확대 제정)</td></tr><tr><td>목적</td><td>▪기업투자, 신산업 진출 및 사업구조 재편 촉진</td></tr><tr><td>지원제도</td><td>▪규제 불확실성 해소 → 그레이존 해소제도<br>▪기업 맞춤형 규제 개선 → 기업실증특례제도(기업특구)<br>▪사업재편 원활화 → 기업의 상시 구조개편 원스톱 지원</td></tr><tr><td>지원조건</td><td>▪기업의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td></tr><tr><td>지원성과</td><td>▪도요타, 신일본제철 등 105개사 사업재편(2003.5월～2007.12월) → 약 87%가 생산성 향상과 신규고용 창출 시현</td></tr></tbody></table> < 참고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사례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일본은 무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