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Ⅳ. 물산업 육성 추진과제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개선방안 】
□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 마련
◦ 광역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단위체제로 전환 유도
- 정부는 지리적 여건, 인구, 생활권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 전국을 대상으로사업의 최적관리범위를 설정․제시
*164개 사업자를 30개 이내로 통합(급수체계조정 연구에서는 26개로 제시)
◦ 물순환에 의한 수자원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통합추진
- 상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하수도사업을 점차 통합
□ 자율적․점진적 구조개편 추진
◦ 지자체(또는 사업자)는 구조개편 주체로서 사업의 최적관리범위 등을 고려,자율적 판단 및 결정에 의해 참여
- 지자체는 단독 또는 다른 지자체와 연합(지자체 조합)하여 공사화․민영화․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선택
- 지자체는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기구를 설치․운영
*영국은 전국단위의 독립적 규제기구인 OFWAT(Office of water services)를 두어 서비스평가 및 요금규제로 민간사업자를 통제, 이태리는 감독기구인COVIRI를 두어 구조개편 모니터링 등을 담당
◦ 국가는 최적관리범위 설정 및 예산지원, 사업자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구조개편을 유도
*이태리는 ‘94년 Galli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사업통합(8,000여개⇒91개)을 위한 적정범위 제시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상하수도사업 통합
□ 전문사업자, 지자체, 국가간 역할분담
◦ 전문 상하수도사업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상하수도요금결정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
◦ 국가는 상하수도 요금 및 서비스평가기준 설정, 수질기준 등 법적․제도적 지원
전국단위의 독립적 규제기구인 OFWAT를 두어 상하수도 서비스평가 및 요금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어디야 어느 국가에서 전국단위의 독립적 규제기구인 OFWAT를 두어 상하수도 서비스평가 및 요금규제를 시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