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2002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Ⅱ. 2002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환경정책을 기초로 내년에는 4대강특별법의 본격시행, 환경기준의 강화, 쓰레기종량제 개선 등 선진환경정책을 정착․발전시켜 나감으로써
◇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
1. 수질․상하수도분야
□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시행(2002하반기)
o 수변구역 지정제,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 하천인접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낙동강), 상수원주변 토지매수, 수질오염사고예방 완충저류시설 설치(낙동강),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수계관리위원회 설치(2002상반기) 등
□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2002하반기)
o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강화를 위한 정수처리기술기준 도입
o 수질기준초과시 검사주기 단축, 초과원인 분석, 시설개선 등 조치사항 규정
o 대장균군 수질기준 강화(불검출/50㎖→불검출/100㎖), ‘대장균군’외에 ‘분원성대장균군’ 수질기준 항목추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 강화(2002.1.1)
o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특정지역․기타지역) 강화
- BOD 80～40㎖이하 → 20㎖이하, SS 80～40㎖이하 → 20㎖이하
o 건물신축시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및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부과
□ 산업폐수 관리제도 개선(2002.1.1)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용존 총질소 및 용존 총인 시험방법 신설
o 병원배출시설 적용범위를 종전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병상수 기준으로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규모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에 포함토록 조정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02.1.1)
o 특정지역(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중 팔당호 상수원수질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권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장균군 외에 수질기준 항목에 추가되는 건 뭐야 대장균군 말고 식수 안전을 위해 수질기준 항목에 더해지는 건 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