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안전 동시에 달성 된다”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① 폐기물종류 및 재활용 유형 세분화 (안 제2조제7호, 제3조의3)
○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에 따라 그 종류를 세분화
○ 재활용 개념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및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폐기물이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
②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 설정 (안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조공정을 거치는 모든 폐기물과 재활용 유형별로 비산먼지, 침출수, 중금속, 악취,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재활용 허용
③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 환경성검토를 통해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재활용 허용 (안 1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제36조제2항 신설 등)
○ 일정규모 이상 폐기물을 성·복토 등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경우 재활용을 허용
○ 환경성검토업무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성검토기관을 지정하고, 검토서 작성기준, 지정취소·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마련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에는 무엇을 위한 재활용 기준으로 설정해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