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정부R&D혁신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R&D투자)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
ㅇ 2013년 투자규모(542억불) 세계 6위, GDP대비 비중(4.15%) 1위, 상근 연구원(32만명) 6위,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비중(12.4명) 5위
※ 정부 R&D투자(2015년 18.9조원): 지난 10년간(2006～2015) 연평균 약 8.7% 증가 출연연 등 공공연 연구인력(2013년 31,140명): 2005~2013년간 연평균 7.7% 증가
□ (현장의 문제점)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
ㅇ 기존의 “Fast-Follower형 R&D”는 성공하기는 쉬우나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
ㅇ 정부-민간간, 산 학 연간, 부처간, 출연연(25개)간 영역 충돌 및 협업 부족
ㅇ 출연연ㆍ대학의 시장을 외면한 나홀로 연구
ㅇ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평가 관리체계로 행정절차 부담
ㅇ R&D 전략과 투자우선순위 부재 등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 미래 50년의 R&D혁신을 창출할 시스템 개편 필요
정부R&D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First-Mover형 R&D로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2013년 대한민국 R&D 투자 현황에서 세계 1위를 한 부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