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무원 종류, 30년만에 손질
복잡한 공무원 종류, 30년만에 손질- 내일(2.29) 공청회 거친 후 금년 6월까지 개편안 마련 -
□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 계약직은 직종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약이란 고용방식은 일반직에서도 계속 활용함
○ 한편,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 행정안전부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는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이 일반직과 같은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리도 크지 않은 공무원 직종체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