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유독물 유통ㆍ취급실태 분석결과 발표
환경부 '03년도 유독물 유통․취급실태 분석결과 발표 ◇ 국내 유독물 유통량은 21,251천톤으로 전년도보다 6.7% 증가
□ 환경부는 국내 유독물 유통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03년도에는 21,251천톤으로 전년도보다 6.7%가 증가되었으며, 최근 몇년간(7년) 연평균 8.3%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독물 유통․취급실태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03년도 국내 유통물질 수는 286종으로 유독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543종의 53%만 실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가장 많은 유통물질은 기초화학물질인 크실렌(Xylene)으로 전체 26%로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황산(21%), 벤젠(14.7%), 수산화나트륨(14.5%), 톨루엔(9%)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유독물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및 운반량 등을 합산한 전국 유독물 취급량은 59,898천톤으로 전년도보다 4%정도 증가되었으며, 가장 많이 취급하는 지역은 대단위 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울산과 전남으로 총 취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된 *4종 중에서 가장 많은 양(97%)을 사용하고 있는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는 옥외살충제용으로 제조, 수입,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나, 그 외의 용도인 세척제 및 살균, 소독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 오산화비소(Arsenic pentoxide)
□ 향후 환경부에서는 이번 조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
◦ 첫째, 유독물 영업자관리 및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독물 유통․취급실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독물 유통․취급량 등 현황파악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관할기관의 유독물영업자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 '03. 12월말 유독물영업자는 5,467개 업소로 전년도대비 6% 증가
◦ 둘째, 유독물 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판매업(전체 유독물영업자의 56%)에 대하여는 유독물영업등록시 관리자 선임, 자체방제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는 등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선하며
◦ 셋째, 취급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산업단지내 유독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독물 지도․점검시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타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도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취급제한물질 등에 대한 유독물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독물영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