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도입으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 -
□ 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2014 자치단체 자체재원: 지방세 54.4조(57.7%), 세외수입 20.6조(21.8%), 지방채등 19.3조(20.5%)
○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 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 징수율(2013 결산기준) : 국세 91.1%, 지방세 92.3%, 세외수입 75.9%
□ 20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8.7.시행)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대상의 범위는 유지하되 체납징수 방식의 강도는 높일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