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 재정전망의 주요가정
□ 인구가정
○ 인구추계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 중위 가정을 기본1)으로 적용
○ 최근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 대안으로 ‘저출산’ 및 ‘출산율 1.05’가정을 추가로 검토
* 저출산 대안 : 인구중위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률이 모두 중위)에서 출산율을 저위 수준으로 변경 (▪2015년: 1.24, 2020년: 1.10명, 2040년: 1.12명 2088년: 1.12명)
** 출산율 1.05명 대안: 인구중위에서 출산율이 향후에도 1.05명 (2017년 실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변경(▪2015년: 1.24명, 2016년 이후 1.05 지속)
□ 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 한국개발원(KDI)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총요소생산성, 금리, 임금, 물가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전망치를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통합추계위원회의 의견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 반영)을 반영
○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 3차 재정계산 방법론(금리의 일정배율)과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법론에 대해 검토 후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법론을 적용하기로 결정
*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수익률 전망방법 및 자산배분(안) 가정에 대해 결정한 후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
어디에서 발표한 전망자료를 기초로 금리와 임금 및 물가 전망 등이 논의될까 금리와 임금 및 물가 전망 등이 어디에서 발표한 전망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