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5.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하나,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어려웠다.
-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①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했으며, ②소급적용이 필요한 사유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⓵법령 제․개정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득이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우선 시행(2018.1월)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2019.6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고시도 제정(2019.8월)하였다. ⓶ 이 과정에서 소송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감염병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수당 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 그 결과 2018년에는 857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10명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시 재난이나 감염병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