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등록세·수수료 납부, 민원불편 해소!
간편해진 등록세·수수료 납부, 민원불편 해소!<br>수수료 징수규칙 개정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td><td>비고</td></tr><tr><td>지방세(등록세) 납부방법 등 신설</td><td>(신설)※ 등록세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납부</td><td>o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일괄 또는 분리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납부방법 등을 규정</td><td>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td></tr><tr><td>설정등록료 납부방법 추가</td><td>o 별도의 등록료납부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등록료 납부</td><td>o 별도의 등록료납부서 제출없이 등록결정시 특허청에서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등록료 납부(납부용지 발송)</td><td> </td></tr><tr><td>수수료 보정절차의 간소화</td><td>o 별도의 보정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등록료 납부</td><td>o 별도의 보정서 제출없이 보정명령시 특허청에서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납부용지 발송)</td><td>2005.12월 시행</td></tr><tr><td>수수료 감면 입증절차 간소화</td><td>o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건마다 동일한 감면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td><td>o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이미 특허청에 감면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동일서류의 제출 생략가능</td><td>2005.12월 시행</td></tr><tr><td>법령제목 변경</td><td>「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td><td>「특허료 등의 징수규칙」</td><td> </td></tr><tr><td>소멸권리 회복제도 반영</td><td>(신설)</td><td>o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및 금액 규정</td><td>특허법등 개정사항 반영 (2005.9월 시행)</td></tr><tr><td>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반영</td><td>(신설)</td><td>o 상표출원료,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그 밖의 수수료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가</td><td>상표법 개정사항 반영</td></tr><tr><td>의장변경 출원료를 보정료에 포함</td><td>o 의장출원을 단독↔유사간 또는 무심사↔심사간 변경하는 경우 의장변경출원료를 납부</td><td>o 의장 출원변경제도가 보정의 개념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의 의장변경출원료를 삭제하고 이를 보정료에 포함시킴</td><td>의장법 개정사항 반영</td></tr><tr><td>용어변경</td><td>“의장”, “의장법” 등</td><td>o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등</td><td>의장법 개정사항 반영</td></tr></tbody></table>
의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장이라는 용어는 무엇으로 변경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