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발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br>2 유턴기업 대상 인센티브 강화 <br>1.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br> □ (현황)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및 국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 타당성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 획득해야 함 <br> □ (문제점) 상시고용요건이 엄격하고, 타당성 평가기준이 유턴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조금 환수가 빈번 <table><tbody><tr><td> </td><td>지방이전기업, 유턴 기업</td><td>지방 신증설 기업</td></tr><tr><td>기존/해외사업장 </td><td>30인 이상</td><td>10인 이상 </td></tr><tr><td>신규/국내사업장</td><td>30인 이상</td><td>기존사업장 인원 10% 이상</td></tr></tbody></table> < 입지·설비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기준 비교 >
지방 신증설 기업이 입지, 설비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존,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