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br>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 (관계부처)<br> <table><tbody><tr><td colspan='2'>【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7.12.21～22)】</td></tr><tr><td>①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br>(핀테크) </td><td>o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검토 o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문제는 유럽의 선행사례(PSD2)를 검토한 후 충분한 협의 후 국내 적용여부 논의 o 핀테크 업계, 기존 금융회사, 4차위 위원 등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등</td></tr><tr><td>②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td><td>o 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제도 개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사전고지방식) o 개인위치정보만 규제하고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o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td></tr><tr><td>③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td><td>o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 신속화 o 첨단의료기기대상 신의료기술 평가방식 개선(가치기반 평가트랙 마련) o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확산, 첨단의료기기의 적정 수가 보장 등</td></tr><tr><td colspan='2'>【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8.2.1～2)】</td></tr><tr><td>①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조화</td><td>o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 o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td></tr><tr><td>②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td><td>o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 폐지,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o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전자서명 평가제 도입(전자서명 신뢰성 제고) o 특정전자서명 사용 의무화 제한(시행령 이상 상위법령에 근거 필수화)</td></tr><tr><td colspan='2'>【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8.4.3～4.4)】</td></tr><tr><td> ①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td><td>o 가명정보의 활용목적 합의 : ①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②학술 연구(산업적 연구목적 포함) ③통계목적(상업적 목적 포함) o 정부는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와 기준 마련 검토 필요 o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o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안 마련</td></tr><tr><td>②공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td><td>o 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o 클라우드 이용 발주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계약방식과 유통체계 정비 추진 o 보안인증제 시행 등</td></tr><tr><td>③드론산업 활성화</td><td>o 인증(전파인증, 안정성 인증)/검정(농기계 검정) 절차 간소화 추진 o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완화방안 검토 o 드론 분류기준 정비 추진 등</td></tr></tbody></table>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 중 몇 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금용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다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