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13건 고발 등 단속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13건 고발 등 단속 강화
□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건(54%)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되어,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발 113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 처분 53건, 계도조치 36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끝냈다.
○ 남양주시의 경우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폐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
○ 또한, 팔당댐 지역 무허가(신고)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식품·건축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어떻게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을 남양주시가 어떻게 해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