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04. 26. : 제30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21. 05. 04. : 제300회 본의회 의결
 2021. 05. 04.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291(*** 의원 발의)
 주요내용
○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2의2)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가설건축물 관리사무실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신고를 통해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무엇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및 이송 과정 중 2021년 5월 4일에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