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CMS 운영은행은 100억원 내라“ 물의
제목 : 산업부 "RCMS 운영은행은 100억원 내라“ 물의(2013.9.23 전자신문)
1. 보도 내용
□ 산업부가 RCMS(산업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금고은행 선정 대가로 기업 우리 신한은행에게 거액의 현금출연을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RCMS 금고은행 선정은 그동안 14개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던 R&D 자금을 3개 은행에 집중 예치,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ㅇ 은행측이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산업부는 경쟁을 통해 선정
＊ 공고(5.21～6.11) ⇒ 선정평가(6.19) ⇒ 세부협상 (～8월)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9.24)
□ 산업부는 R&D 자금을 3개 은행에 집중 예치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며
ㅇ 은행측은 자금 운용수익과 함께 우량기업 발굴 등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
□ 현재 지원규모 방식에 대해 산업부와 3개 은행간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이견이 없는 상황임
보도에 의하면 산업부는 무엇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