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관련 Q&A 자료
11.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역할과 관계는?
○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5.4)
- 해당 법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 기능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임
○ 향후,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 강화, 지역사회 요구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제공자 교육지원 등,
-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 논의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누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로 발의했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표발의자는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