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전략적 지원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제3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 (2017~2019)
Ⅳ. 정책과제
4 지속 성장기반 강화
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침해 문제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이러닝 무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산업부)
ㅇ 공공기관의 이러닝 무료 서비스 현황 실태조사 및 유료 서비스 전환시 문제점 등 검토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발주 제작한 이러닝 콘텐츠 500여개가 저가 무료 서비스되어 이러닝 산업생태계에 악영향
ㅇ 이러닝 무료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러닝 기업간 소통채널* 구축
* 정부·공공기관·이러닝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공기간의 이러닝 무료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 이러닝 콘텐츠 관련 사전분쟁 예방 및 분쟁발생시 조정 지원(문체부)
ㅇ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 조정 및 상담 등 지원
-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 및 계약·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법률상담 실시
ㅇ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원격교육 확대로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
- 청소년 대상 과정 상시 운영, 산업종사자 및 저작권 전문 심화 학습 과정 등 대상별 온라인 맞춤형 교육 실시
ㅇ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콘텐츠 저작물을 검색·활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 저장소’ 사업 강화
* 공유 저작물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기증·자유이용허락저작물·공공기관 무료개발 저작물 등을 총칭
문체부는 어떤 사업에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손수 나서서 움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