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방안 마련
입주민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공동주택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이하 권익위)는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1)’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2014년 1월 ～ 2016년 5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국민신문고 등 접수기준)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건)이 층간소음(42.5%, 508건)보다 많았음
** 민원분석 결과 및 국민생각함 의견 세부내용은 참고 참조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668건인 민원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