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4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완화
□ 추진계획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09.6)
[기대효과]
- 토양오염검사주기 완화에 따른 시설 소유자의 재정적․경제적 비용 편익(약 38억원/년) 발생
- 토양오염도검사비 : 22,418개×30%×560천원 = 약 38억원/년
* 15년 이상 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전체 시설의 30% 수준
- 잦은 검사주기 도래로 인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 가중
- 토양오염도 검사의 경우 1회 검사비 약 60만원 정도 지출
- 매년 반복되는 조사행위로 인한 사업장 운영 및 영업상의 불편 발생
- 특히, 토양오염도 검사의 경우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장
토양오염도 검사의 경우 1회 검사비로 얼마 정도가 지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