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br>운송 불이행 보상 기준(국제여객)<br>ㅇ (현황)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br>     USD100~USD400을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br>     USD400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br>ㅇ (개선 방안)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table><tbody><tr><td rowspan='2'>대체편 제공시간</td><td colspan='2'>보상기준</td></tr><tr><td>현행</td><td>개정안</td></tr><tr><td>ㅇ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td><td> - USD 100 배상 - USD 200 배상 </td><td> - USD 200 배상 - USD 400 배상 </td></tr><tr><td>ㅇ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td><td> - USD 200 배상 - USD 400 배상 </td><td> - USD 300 배상 - USD 600 배상 </td></tr><tr><td>ㅇ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td><td> - USD 400 배상 </td><td> - USD 600 배상 </td></tr></tbody></table>
항공사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개정안에서는 USD 400 배상에서 무엇으로 변경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