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시행
9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5일(금) 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하였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하였으며, 
ㅇ 8월 18일(금) 이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 한편,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ㅇ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퍼센트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힌 부처는 어디야 어떤 부처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퍼센트로 상향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