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br>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br>○ 법률 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소송대리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패소시 패소비용(50%)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패소비용 지원은 저소득층만 해당됨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 금액</td></tr><tr><td>법률자문 및 소송서류 검토</td><td> 100만원 이내(1인당)</td></tr><tr><td>소송대리 변호사 보수</td><td> 200만원 이내(1인당, 저소득층에 한함)</td></tr><tr><td>소송비용</td><td> 인지액·송달료, 검증 및 감정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td></tr><tr><td>패소비용</td><td>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50% 이내</td></tr></tbody></table>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의 패소비용 지원 금액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