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 주민번호 수집 제한 및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공포 -
□ 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4월 20일 국가정책회의에 보고하여 확정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 범정부적 체계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안행부․방통위․금융위 공동 수립․추진
○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시 해당 유출기업ㆍ기관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기관들이 함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