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고시’ 개정 및 ‘표시·광고 통합공고’ 시행
‘중요정보고시’ 개정 및 ‘표시·광고 통합공고’ 시행<br>‘중요정보고시’ 개정 및 ‘통합공고’ 주요내용<br><통합공고><br> □ 사업자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의 내용을 업종별로 관련 규정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전화번호 포함)로 구성<br>  ※ 사업자등이 필요한 관련 표시·광고내용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서비스기능이므로 위반 및 제재는 없음<br>(예시 1) 일반적 사항 <table><tbody><tr><td>구분</td><td>관련규정내용</td><td>근거법령</td><td>소관부처</td></tr><tr><td>1.표시·광고 </td><td>가. 표시<br>(1)표시의 주체<br>(2)표시내용<br>(3)표시대상<br>(4)표시방법 나. 광고<br>(1)광고주체<br>(2)광고내용<br>(3)광고매체 </td><td>ㅇ법령<br>-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br>-동법 시행령 제2조<br>ㅇ고시<br>-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td><td>ㅇ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br>(***********/5) </td></tr><tr><td>2. 가격</td><td>가. 가격표시명령권자 나. 가격표시명령이 필요한 경우 다. 가격표시명령내용 라. 가격표시의무자 마.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방법 </td><td>ㅇ법령<br>-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br>-동법 시행령 제5조<br>ㅇ고시<br>-가격표시제실시요령<br>-석유류제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br>-액화석유가스가격표시제실시요령 </td><td>ㅇ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br>(************)<br>ㅇ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br>(************) </td></tr><tr><td rowspan='2'>3. 거래</td><td>□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광고 가. 표시의무자 나. 표시내용 다. 표시방법 </td><td>ㅇ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td><td>ㅇ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br>(***********) </td></tr><tr><td>□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가. 표시의무자 나. 표시내용 </td><td>ㅇ법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 제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br>ㅇ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td><td>ㅇ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보호과<br>(***********) </td></tr></tbody></table>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및 통합공고 중 표시와 광고 부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