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4. 선거권의 확대
□ 국민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세계 199개국 중 89%인 177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권 개시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뿐임
○ 일본의 경우 현행 20세인 선거권 개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됨
5.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에 명시함
○ 선거구 획정 시 지역구 의석수 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명시하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8개월 전에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함
○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는 수정안을 낼 수 없으며 가·부 표결만 가능함
○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국회의장은 수정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거 구획정위원회에 회송하고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선거권 개시 연령을 국민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행 19세에서 몇 세로 낮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