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품질 높인다.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품질 높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관할구분과 칸막이를 넘어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유형별 협업 표준모델을 선정·공유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중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협업 성과가 도출되었다.
○ 이러한 협업 우수사례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 표준모델이 마련되었다.
□ 협업 표준모델 3가지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관할을 넘어 국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사례 1〉 아산시민과 천안시민이 도서관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분산 운영하고 있는 CCTV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범죄예방 및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시생활을 통합 제어하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설립
〈사례 2〉 영월군·단양군·영주시가 별도의 취수원을 건립하면 총 132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영월군 공동정수장을 이용해 공사비 35억원 절감
〈사례 3〉 원주시·여주시·횡성군의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으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이용 및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발생 방지
② 여러기관 방문 없이 한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형
〈사례 4〉 다 부처 안건 상담, 고충민원 등을 추가적인 타 부처 방문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 원스톱민원센터” 설치 추진
※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 2019.4~5월 예정
〈사례 5〉 부서별로 나뉜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업무를 별도 전담조직에서 처리해 민원편의를 제고한 시군구의 인허가 민원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 229개 시·군·구 중 176개(77%, 2018.9월기준)기관이 운영 중, 2022년 100% 확산예정
행정안전부는 원스톱 서비스 형 사례로 시군구의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사례를 제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