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20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더불어 내년부터는(20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중 어떤 가구에 한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