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br>□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소유 재산 민간위탁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시행한다.<br> ○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재산 위탁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 별로 임의로 운영되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br> ○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입찰시에도 객관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투명성·공정성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table><tbody><tr><td>구분</td><td>개정 전</td><td>개정 후</td></tr><tr><td>수탁자선정</td><td>▸개별법령·조례를 근거로 수의계약</td><td>▸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td></tr><tr><td>입찰방법 및 절차</td><td>▸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 발생</td><td>▸수입·지출 비교→최고가낙찰/적격심사(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세부절차 규정)</td></tr><tr><td>위탁료산정</td><td>▸대부분 무상위탁, 사후정산 등(일부지자체는 운영비까지지원)</td><td>▸비목별 가격결정원칙 및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td></tr></tbody></table>
무엇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수탁자선정의 수정 후의 내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