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과 수용율 99.1%
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과 수용율 99.1% <table><tbody><tr><td>유형</td><td>건수</td><td>세부 내용</td></tr><tr><td>계</td><td>10</td><td></td></tr><tr><td> 재정결정의 법적 근거 미흡 및 부적절</td><td>4</td><td>① 피해자의 피해 아파트 실거주 미확인② 전문가의 피해 추정 의견만으로 인정 곤란③ 후주자로 인하여 선주자에게 이전 결정 부적정④ 선주자에게 무과실 책임 배상 결정 부적정 </td></tr><tr><td> 평가소음도 인정 의견차</td><td>2</td><td>① 실측치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음② 평가소음도가 초과한 것만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td></tr><tr><td> 피해인정 근거 다툼 오류</td><td>1</td><td>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은 공법 규정으로 사인(私人)에게 배상책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td></tr><tr><td> 원인자 책임범위 의견차</td><td>2</td><td>① 한국도로공사는 건교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독자적인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며, 소음방지대책의 시행권한이 없음② 대한주택공사는 시공사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음 </td></tr><tr><td> 자백 간주 판결</td><td>1</td><td>① 재판시 피고의 불출석은 사실의 자백으로 간주 </td></tr></tbody></table> <법원 기각 현황>
법원 기각에서 재정 결정의 법적 근거 미흡 및 부적절로 기각된 건수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