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
□ (무역제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2016년 상반기 급증하였으나 금번 조사기간에는 이전해인 2015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성
** (2014.10-2015.5월) 17.0 → (2015.5-10월) 17.2 → (2015.10-16.5월) 20.7 → (2016.5-10월) 17.2
ㅇ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5.4건→3.0건) 감소세이고, 무역구제조치(12.7건→12.2건)와 수출제한조치(1.1건→1.0건)는 이전과 유사 수준
ㅇ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
* (2014.10-2015.5월) 60% → (2015.5-10월) 56% → (2015.10-16.5월) 61% → (2016.5-10월) 72%
몇 퍼센트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기간에 무역제한조치 중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