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③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백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6조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 계획의 실행 및 목표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ㅇ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에는 36.1조원, 2020년에는 35.8조원, 2021년에는 38.6조원, 2022년에는 37.5조원이 투입된다.
□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재부에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몇 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