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새만금을 위해 푸른 물결 살린다
명품 새만금을 위해 푸른 물결 살린다 ◇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새만금 유역 수질 관리를 위한 제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요약)
Ⅰ. 배경 및 필요성
□ 수립 배경
○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 전환, 목표수질 상향, 수질관리 주무부처 변경 결정(제4차 새만금委, 2010.1.28) 등 여건 변화
< 새만금사업 최근 여건 변화 >
․명품 개발 지향: 농지 축소(72% → 30%),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확대(28% → 70%)
․목표수질 상향(↑): 농업용수(Ⅳ등급) → 적극적 친수활동 可수준
․새만금 수질관리 및 생태환경용지(5,021ha) 조성 주무부처 변경: 농식품부 → 환경부(관련 법률 개정안 2011.3월 현재 국회 계류 중)
○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2001.5, 총리실)’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2001.8, 환경부)’ 종료 및 새로운 수질대책 要 
□ 추진 경과
○ 새만금 유역 제2단계(2011-2020) 수질개선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3-2011.3)
- 오염원 분석, 목표수질 설정 및 수질예측 모델링, 세부 추진과제 도출 등
○ 용역 결과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질개선대책(안) 마련
- 국제심포지엄(2010.11.22), 공청회(12.22) 및 관계부처 협의(12.20-30) 등
* 수질개선대책(안)에 대한 당정협의(2011.2.16, 국회) 등 실시
□ 2단계 대책의 개요
○ 계획 기간: 2011년 - 2020년(10년 계획)
○ 적용 지역: 새만금 유역의 하천․호소 및 인근 해양 포괄
* 목표수질 달성 지역: 새만금사업 지역 내의 새만금 호소
○ 주요 내용
- 새만금 유역의 오염원 상황 및 장래 변화 예측
-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목표수질 설정 및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한 수질보전대책 제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계획은 몇 년도부터 착수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