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오염행위 발 못 붙인다
하천오염행위 발 못 붙인다
ㅇ환경부는 지난 상반기 중 전국 주요하천에 대하여 총 41,817회의 입체적 오염감시활동을 전개하여 145건의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1,2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하였다.
ㅇ환경부는 하천에서의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육상․수상․항공감시를 병행한 “하천감시기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 하천변에 거주하는 민간인이나 기관․단체등 수질오염감시업무를 희망하는11,967명을 「민간자율하천감시반」으로 편성하여 38,163회의 하천정화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11건의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1,16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리청별로 관할지역내 선박보유기관을 수상감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59개반 182명의 수상감시반이 3,414회의 하천감시활동을 전개하여 30건의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 (사)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와 “항공감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경량항공기 4대(3개반)를 이용하여 240회의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4건의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하였다.
ㅇ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 ‘99.2.11 공익근무요원이 하천순찰활동중 인천광역시 갈산동 ㅇㅇ건설에서 폐수를 불법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이 불법사실을 적발조치(고발)
- ‘99.5.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박ㅇㅇ가 하천에 유류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한 결과 동 마을 ㅇㅇ목욕탕에서 B-C유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방제조치
- 충남 서천군에서는 읍면별로 맑은물감시단 38개조를 편성운영하여 환경보호켐페인과 낚시터 주변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36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약병등 4톤을 수거하여 재활용
ㅇ환경부는 앞으로 하천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하천오염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곳이 없도록 하는 등 상수원 오염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천에서의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