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br>[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br>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br> 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br>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임<br> ②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br>   -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br> ③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br> ④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br>2. 기본 방향<br> ①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br>   -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가·보완<br> ②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br> ③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br>3. 로드맵의 구성 <table><tbody><tr><td>5대 분야</td><td>10대 중점과제</td><td>100개 세부추진과제</td></tr><tr><td rowspan='2'>일자리 인프라 구축</td><td>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td><td>12개</td></tr><tr><td>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td><td>10개</td></tr><tr><td>공공일자리 창출</td><td>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td><td>7개</td></tr><tr><td rowspan='4'>민간일자리 창출</td><td> 혁신형 창업 촉진</td><td>6개</td></tr><tr><td>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td><td>19개</td></tr><tr><td> 사회적경제 활성화</td><td>6개</td></tr><tr><td> 지역일자리 창출</td><td>10개</td></tr><tr><td rowspan='2'>일자리 질 개선</td><td>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td><td>5개</td></tr><tr><td> 근로여건 개선</td><td>9개</td></tr><tr><td>맞춤형 일자리 지원</td><td>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td><td>16개</td></tr></tbody></table>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공공일자리를 몇 명을 확충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