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으로 확산!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으로 확산!
질의응답
3.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방향은?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수익(에너지생산, 관광 등)을 창출토록 하는 제도로서
- 정부의 추가적 지원 없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먼저 정부주도로 우수사례 발굴 등 확대기반을 마련한 후 자연적으로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단계로 2017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15~20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 환경부 9∼10개, 산업부 3∼5개, 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각 2∼3개 내외
** 다양한 소득창출 유형 발굴, 지원제도 정비, 관련 기술 개발 등
- 2단계로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임
4. 현재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상황은?
정부합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T/F」구성(‘14.1.9)하여 부처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수립(’14.12.19)하였으며,
*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기재‧미래‧산업‧환경‧국토부 등 9개 부처 참여
** 친환경에너지타운 비전과 목표, 중장기 추진전략, 사업유형, 지원방안 등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위해 강원 홍천(환경부), 광주광역시(산업부), 충북 진천(미래부)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음
- 환경부 5개소, 산업부 4개소, 농림부 1개소
기피·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제도는 뭐야 어떤 제도가 기피·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수익을 만들도록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