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015)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5. 10. 15.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2015년 10월 15일(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의원 외 15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대표발의):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 및 설치 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원 대표발의):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2015년 10월 15일 접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시 의무를 어디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