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5차 -성북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5차 성북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1.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심의
목적
-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별 질환 특성과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 연장여부를 검토․승인 하기 위함.
연장승인 대상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연장승인 횟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대상 : 257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몇 일로 의료급여 일수가 연장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