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협의사항 이행력 강화 도모
재해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협의사항 이행력 강화 도모<br>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개요(재난영향분석과)<br>□ 협의 대상사업(106개)<br> ○ 행정계획 : 47개 <table><tbody><tr><td>구분</td><td>대상 행정계획</td></tr><tr><td>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td><td>①국토종합계획, ②도종합계획,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④시·군 도시·군기본계획, ⑤도시·군관리계획, ⑥지역개발계획, ⑦공공주택지구의 지정⑧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⑨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⑩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⑪생활환경정비계획, ⑫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⑬도서개발사업계획,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기업도시개발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공원조성계획</td></tr><tr><td>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td><td>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물류단지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td></tr><tr><td>다. 교통시설의 건설</td><td>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도로정비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td></tr><tr><td>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td><td>댐건설기본계획</td></tr><tr><td>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td><td>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td></tr><tr><td>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td><td>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광업 기본계획</td></tr><tr><td>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td><td>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td></tr></tbody></table>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에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대상 행정 계획은 뭐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에서의 행정 구상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