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점검회의 계기 탈세계화.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대응방향으로 3대 전략 제시
***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점검회의 계기 탈세계화․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대응방향으로 3대 전략 제시
□ 이어서,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입규제 품목 범위가 전통적 대상인 철강 외에, 섬유․기계․가전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 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통상장관회담․G20 등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들의 수입규제에 대한 이행과 자체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설명회․세미나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동향보고서를 제작하여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하였으며, 산업부는 이중 20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44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애로를 수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고시 개정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등 원산지 절차개선을 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 등이 있었다.
ㅇ 이 외에 중국 진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권 차입 원금․이자상환 유예 요청 등 10건의 애로사항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해결 추진 경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은 통상장관회담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 품목 중에 무엇을 WTO에 제소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