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정부「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br>삶의 영역<br>정책목표4 <br>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br>2022년의 달라진 삶<br>☞ 민생 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높아진 안전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br>☞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관행이 대폭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집니다.<br> <table><tbody><tr><td>주요과제</td><td>성과지표</td><td>2018년</td><td>2022년</td></tr><tr><td rowspan='4'>·경찰·소방공무원 인력 확충<br>·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td><td>경찰 현장 출동시간</td><td>(2017) 6분 51초</td><td>5분 40초 이내</td></tr><tr><td>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td><td>505명</td><td>356명</td></tr><tr><td>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td><td>5.6만개</td><td>34만개(누적)</td></tr><tr><td>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td><td>17.5만명(누적)</td><td>20.5만명(누적)</td></tr></tbody></table>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는 2018년 505명에서 2022년에는 몇 명으로 감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