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감량분쇄기*에 대해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개조나 미인증제품의 제조, 판매·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음식물 감량분쇄기)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고형물 무게의 20% 미만으로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
□ 이에 따라, 이미 허용된 감량분쇄기(20%미만 배출)와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분쇄기(전량 배출)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여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업착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 하수도정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개선했다.
어떤 방식으로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가된 음식물 감량분쇄기가 음식폐기물을 내보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