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2. 승인 조건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가. 지역성
① (지역채널 수신)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해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 우려
* 현재 CJ헬로(CJ헬로하나방송 포함, 이하 “CJ헬로”)는 전체 24개 中 7개 SO가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이 미포함
☞ 지역채널 시청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IPTV)는 지역채널(CJ헬로)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
② (지역성 약화) 전국사업자(IPTV사)의 SO 인수는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성 가치 훼손 가능성 우려
☞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밀착형 콘텐츠 비중 확대 등) 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③ (직사·지역채널 운용) 지역채널은 현행 방송법령 규제체계, 운영현황 및 LGU+ 계획서*를 고려시, 지역채널을 통한 정치적 활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8개 광역단체로 운영)를 통해 보도준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LGU+· CJ헬로 내부 경영진의 불관여 계획
- 다만, 직사․지역채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조건 부과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예방․통제 필요
☞ 직사채널운용계획(용도) 준수 및 변경시 사전협의,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현재 공지채널로 운용 중인 직사채널 운용계획을 준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ㅇ CJ헬로(SO)는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특정사안 해설·논평 금지 등), 지역프로그램 편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
CJ헬로는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누구에게 제출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