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해법, 지방세에서 찾는다
지방재정 확충 해법, 지방세에서 찾는다 - 안전행정부,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카지노 등과 같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재 지방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해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외에도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주택분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등 지방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가 논의되었다.
□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발제한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가정책 필요에 의해 확대되거나 감면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존속되는 등 국세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사실이므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분야는 유지하더라도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국세 수준(15%) 이하로 비과세․감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비과세·감면율(2005→2013년) : 지방세 12.8→23.0%, 국세 14.4→14.3%
□ 안전행정부는 그간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세제 관련 세미나 논의결과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에서 2013년도까지 지방세는 12.8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규모가 늘어났어 12.8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2013년도에 국세 규모가 증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