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다.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별표2)<br>□ (개정 배경) 유관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존재했다.<br> ㅇ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br>□ (개정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설정했다.<br>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위반 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과태료 금액</td></tr><tr><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이상</td></tr><tr><td rowspan='2'>법 제27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td><td>1) 공급업자</td><td>법 제32조 제1항</td><td>500</td><td>1,000</td><td>2,000</td></tr><tr><td>2) 공급업자의 임원ㆍ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td><td>법 제32조 제2항</td><td>50</td><td>100</td><td>200</td></tr></tbody></table> * <표> 과태료 부과 기준
대리점법 제32조 제1항을 1차 어긴 공급업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