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동 건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동 건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후속법령 입법예고 
□ 수요·공급 측면 이외에도 분쟁조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o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복제 등의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o (이용자의 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과오납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이용계약 해지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을 개선하고, 성능평가,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o 정보보호 공시제도, 준비도 평가 등 자발적 경쟁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수요가확대되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 다양한 융합분야의 신규융합보안서비스 등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정안 전문은 미래부 누리집(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10월 7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또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2월 2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