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2005년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 환경부가 2002년 10월 대기, 수질 및 유독물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지자체에 전면 위임한 이후 지자체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 배출업소 관리인력 등 지도․점검체계, 위반업소 적발 등 지도․점검실적, 영세업체 환경기술지원 실적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총 18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환경부는 4개 분야 총 18개 항목으로 무엇을 하여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진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