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추가지정
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추가지정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사슴풍뎅이, 제주밑들이메뚜기, 꽃반딧불이, 고운산하늘소 등 곤충류 100종, 연두어리왕거미, 무당거미, 산왕거미, 호랑거미 등 거미류 30종, 띠구슬다슬기, 공주재첩, 거문도좀달팽이, 제주둥근산우렁이 등 연체동물류 30종, 미립이분 지돌산호, 오렌지둥글해면, 바늘산호 등 기타무척추동물류 52종, 동강할미꽃, 고란초, 긴잎꿩의다리 등 식물류 52종, 옥덩굴, 꿩꼬리풀 등 해조류 30종, 노루궁뎅이버섯, 목이버섯, 뽕나무버섯 등 고등균류 26종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2008.4～11) 결과와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외반출되었을 경우 얼마의 벌금에 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