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br>사후관리 강화한다.<br>「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법률 주요 개정내용</td><td>하위법령</td></tr><tr><td>수출입 절차개선</td><td>ㅇ 도입종의 폐사, 생태계 교란 우려 등을 감안하여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 부과(제58조의3) ※ 현재 CITES 첨가 의약품 수입시(약사법) 일정 수수료 부과 중</td><td>ㅇ 수출·입 및 반출·입 허가, 사육시설 등록 수수료 : 10만원ㅇ 사육시설의 변경 등록 및 신고 : 5만원, 2만원</td></tr><tr><td>유통관리강화</td><td>ㅇ CITES종의 불법적인 포획·채취, 양도‧양수, 소유, 점유, 진열 시 벌칙 신설(제16조제4항)ㅇ 양수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 확대 (기존) 불법을 인지한 상태의 양수자 처벌→(개정) 양수자 처벌(제16조 제4항)ㅇ “양도신고”를 “양도‧양수신고”로 변경, 양도자 외에 양수자에게도 신고의무 부과(제16조제6항)ㅇ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증식된 경우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을 증식할 때에는 미리 인공증식 허가 발급(제16조제7항)</td><td>ㅇ 인공증식허가대상규정 - 탈출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포유류(12종), 파충류(8종) 총 20종 규정 </td></tr><tr><td>사육환경개선</td><td>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 등록(제16조의2)ㅇ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 검사(제16조의4)ㅇ 사육시설 등록자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 장관이 개선명령(제16조의5)ㅇ 사육시설등록자는 시설의 적정한 기능, 사육동물의 안전 및 건강,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제16조의6)ㅇ 사육시설 폐쇄 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제16조의7)ㅇ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위반, 시정명령의 불이행 등의 경우 사육시설등록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육시설의 폐쇄 명령(제16조의8)</td><td>ㅇ 사육시설등록대상규정 - 탈출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종(20종) - 방출 시 생태계교란우려있는 종(6종) - 질병매개 우려가 있는 종(원숭이, 우제류 등40종) - 생존을 위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종(24종)ㅇ사육시설기준 규정 - 종별 필요 면적, 시설 종류, 관리규정(수의사의 질병관리 등)</td></tr><tr><td>경과 규정</td><td>ㅇ 기존의 사육시설 운영자는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법에 따른 사육시설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td><td></td></tr></tbody></table>
수출입 절차개선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수정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