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모두발언
Ⅲ.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다음,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입니다.
혁신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양극화, 일자리부족,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全 세계적으로도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민간 스스로 경제활동 과정에서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과 자선․기부 문화가 발달한 영미권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천여 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자금 등 다양한 자금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확고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함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사회적 금융생태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로 자선 기부 문화가 발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