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기준 관련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기준 관련
□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나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 기존에 지원횟수를 초과한 경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으나,
○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보조생식술 시술행위 외 진찰, 검사, 마취 등 제반 의료행위들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낮아지고, 횟수 제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약제 역시 건강보험 적용시의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평균비용기준 약 97만원 경감효과 예상
□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말부터, 17년 9월까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총 20여 차례 자문을 거쳤습니다.
○ 다만, 오랜 기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제시되어, 현재 난임관련단체, 시술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의학적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를 할 때 부담이 낮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