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비정규직 2,435명 중앙부처 최초로 정규직 전환
정부청사 비정규직 2,435명 중앙부처 최초로 정규직 전환 - 2018년 1월부터 행안부 본부·소속기관 비정규직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
2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설명자료
1 정규직 전환 의미 및 특징
○ (노동존중 가치 실현) 노동환경 양극화 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등 국정철학 실천
- (고용안정) 업체가 바뀔 때 마다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
- (처우개선)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전체 용역비의 16.4%, 79억) 중 운영비 등 16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처우개선, 약 16% 임금상승
* 사원기준 약 13%이상 상승(안내 188 → 212만원, 청소 170 → 203만원, 시설관리 217→260만원, 승강기 210→255만원, 조경 211→257만, 통신180→236만원, 특경 218→275만원)
○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특징
- (정년연장) 원칙적으로 정년을 60세로 하되, 현직자의 경우 현재 연령, 업체의 정년 등을 고려하여 65세로 설정
* 근로자 연령분포(60세 이상 19.4% 473명 / 직종별 청소 38% 311명, 조경 28% 20명), 고용부 추가지침(9.22/청소 경비 등은 정년을 65세로 적극 권장) 등 고려
- (직무급제 도입) 업무중요도, 업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처음 도입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각 청사마다 용역수주 낙찰률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임금을 모두 통일시킴
○ (파견법 위반소지 제거) 그동안 위탁용역 시에는 직접업무 지시 등으로 파견법 위반 시비, 직접고용을 통해 위반소지 제거
직무급제에서는 무엇을 업무중요도와 업무성과에 따라 차별을 두고 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