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
-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장애인단체와 지속적 소통 및 논의 실시 -
□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 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각각 발표한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이날 발표를 하는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계, 전문가,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9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 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떤 효과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따라 기대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