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 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내용 >
□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 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
※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톤 수준으로 예상됨
□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기타 배출 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