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계획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계획
4 세부 추진방법
□ 맞춤형 급여 등 권리구제 철저
○ 확인조사로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하여 하위 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제도 안내 및 직권으로 보장을 추가하여 책정(기초주거수급자가 소득 및 재산감소로 기초생계급여 기준선 이하 경우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가능 가구 발굴
○ 지원 가능한 후순위 보장으로 변경(기초생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 적극적 소명반영 및 서비스연계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30조제1항(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 소명자료에 대한 합리적 반영
- 중지자 및 급여감소자에게 사전 구두 및 서면 통지
- 소명내용 합리적, 상식적 수용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제방안 모색
○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속 보호
- 가족관계해체, 취약계층 우선보장 등
5 사후관리
□ 수급 탈락 가구의 경우 차상위 등 타보장 연계를 통한 보호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서울형기초보장 제도 등의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호
○ 서비스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강구
□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의 조치
○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장비용 징수대상
○ 기타 수급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 제외 가능
맞춤형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