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편하고 현장이 강한 정부로 일선기관 개편
국민이 편하고 현장이 강한 정부로 일선기관 개편
- 집행기관 효율화, 서비스 신속화, 전문성 강화 -
□ 그동안 정보기술(IT)의 발달, 기업·주민·전문가 등의 수요다양화, 공공부문의 과학행정 필요성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적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 국민접점 현장 일선기관을 광역화·간소화하여 서비스 전달단계를 축소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에게 빠르고 전문적인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다만 한정된 정부 인력과 예산내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해진 정부기구를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일선기관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인터넷택배 등의 활용증가로 이용률이 저조한 대학내 우체국 등 148개 우체국을 폐국하고(4월), 기상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소규모의 기상대 28개를 지방청· 지청으로 통폐합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중간조직(지원)의 관리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160명을 감축하는(12월) 등 2015년에 총 2,064명을 감축하였고,
○ 이러한 감축인력은 신도시 형성지역 및 산간·도서 지역의 집배인력보강, 금융사기 예방 강화, 지역 현장사무소 기능 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곳에 1,057명을 재배치함으로써, 국민에게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등의 활용증가로 인해 무엇이 148개나 폐쇄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