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여부 표시해야’<b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건설 기계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을 개정함.<br>  ※ 공정위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심사 청구(2015년 8월 10일)한 개정안 관련,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2015년 10월 30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음.<br>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r><tr><td rowspan='3'>표준약관 표지부</td><td>(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여부) 기재란을 신설함.</td></tr><tr><td>(총 금액) 기재란을 신설함.</td></tr><tr><td>(가동 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을 표기함.</td></tr><tr><td>표준약관 일반 조건</td><td>건설 기계 대여 계약 금액(분할 계약 시 합산)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제6조의2)</td></tr></tbody></table>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으로 총 금액 기재란이 신설된 부분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