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기후변화총회(COP19) 기대 이상의 성과, 환경부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주요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Ⅱ 주요 협상결과 및 평가
2 의제별 쟁점 및 최종 결과
➁ 신기후체제 : 2020년 이후 체제 형성을 위한 2015년까지의 로드맵 도출
(주요쟁점) 2020년 이후 감축목표 및 검증체계에서의 부속서 체제 유지 여부, 감축과 적응‧재원 등 타 분야와의 균형, 향후 일정 등
○ (개도국) 선진-개도국 책임을 구분하는 부속서(Annex I) 체제 유지 주장
- 적응 등 타 분야와 감축 간의 균형적 진전(협상속도 조정) 강조
- 감축목표 및 관련 정보 준비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촉구
○ (선진국)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배출량 등)를 고려하여 신기후체제에서의 부속서1 적용 반대, 새로운 책임배분 주장
- 감축 논의의 구체적 진전 촉구 :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제출한 감축목표를 검증하고 필요시 조정하기 위한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최종 결과)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 마련
○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contribution) 제출시기 구체화
-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최초로 명문화)
-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감축기여*에 대한 국내적 준비절차를 개시하여 COP21(’15년말) 개최 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제출키로 함
* 최종협상에서선진-개도국의입장차에따라감축공약(commitment)이감축기여(contribution)로타협
** 각국이 제출하는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적 협의·검토과정의 형태에 대해 내년부터 논의 예상
***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Parties ready to do so)들의 경우 2015년 1/4분기까지 제출 요청
- 2014년에 개도국의 감축기여 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최대한 빨리 선진국과 기후재정 메커니즘 등 관련 기관이 지원해줄 것을 요청
○ 2015년 협상만료 시한까지 논의해야 할 주요사항 합의
- 2014년 초부터 신기후체제 합의문(‘2015 agreement’)의 요소* 구체 논의
* 감축, 적응, 재정, 기술이전, 능력형성,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
- 제40차 부속기구회의(’14.6월) 시에 개최되는 더반플랫폼(ADP*) 장관대화에 대한 고위급의 관여(engagement) 강화 촉구
※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 : 2020년 이후 기후체제 및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
-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할 정보를 COP20(’14년말)까지 ADP에서 결정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은 대응방향을 어떻게 결정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