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4.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은 총 160.5조원으로 총지출(342.5조원) 대비46.9%
◦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액 17.1조원 중 51%인 8.7조원은 의무지출 증가액이며, 이 중 5.1조원(58.6%)은 교부금 증가액. 복지분야는 4.0조원(46.0%) 증액된 반면 이자지출은 △0.4조원 감소
◦ 의무지출 중 일반회계 편성액은 102.3조원(63.8%), 특별회계 3.4조원(2.1%), 기금은 54.8조원(34.1%)으로서 회계․ 기금간 편성 비율은 2012년과 유사한 수준
❑ 의무지출 사업의 성격별로 구분하면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은 76.6조원(47.7%), 복지분야 의무지출 62.9조원(39.2%), 이자지출(10.5%) 및 기타 의무지출 4.1조원(2.6%)
◦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전년대비 7.1%인 5.1조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 증가(전년대비 7.75%) 전망에 기인
◦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전년대비 4.0조원(6.8%)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4대 공적연금 1.7조원, 건강보험지원 0.8조원, 기초생활보장급여 0.8조원 증액에 기인
◦ 2013년에서 총지출 기준 이자지출 예산안은 16.9조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 및 9개 금융성기금 이자지출 예산안 12.3조원 등 이자비용 총액은 29.2조원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무지출은 연평균 7.1% 증가하며, 동 기간 중 총지출은 5.4%, 재량지출은 3.9% 증가
◦ 동 기간 중 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8.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 7.7%
◦ 복지분야 의무지출에 포함된 4대 공적연금이 동 기간 중 연평균 9.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지원의 연평균증가율이 8.4%
❑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은 13.9조원이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전년대비 1,064억원 증액 편성된 5.9조원임. 대응 지방비는 의무지출 국고보조 총사업비의 29.8%에 해당
❑ 정부 제출 의무지출 사업에 반영 필요 사업은 7개, 예산과목조정 필요사업은 6개 부처 15개사업
모두 얼마의 금액이 2013년 의무지출안에 들어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