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질의응답
1.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무엇인가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EU의 배출권거래제 등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전파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국외사례, 배출권 할당방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외부감축사업, 배출권 거래시장 등 관련된 각 주제별로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2.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참석대상은 누구인가요?
○ 배출권거래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업계, 경제 및 시민단체, 전문가, 학생, 일반시민에게 열린 자리입니다.
3. EU-ETS 운영결과 배출권이 과다할당되었다고 했는데, 과다할당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수량은 얼마입니까?
○ 배출권거래제 운영 초기(1기, 2005~2007년)에는 경험부족 및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계의 우려로 배출권이 과잉 할당되었으며 이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처음 보고된 2006년의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2기(2008~2012년) 및 3기(2013년~)에는 유럽의 경기침체와 과대한 상쇄배출권이 유입되어 배출권이 실제 시장의 수요보다 과다공급되었으며,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권은 약 20억톤에 달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총 몇 회가 개최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