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 대국민 의견수렴 1.13~2월,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 1.18~3월 -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논의(2020.11~)
*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 협의체에서 3차례 논의 결과, 7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12.17)
※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추가 필요과제는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추가
① 도매법인 재지정요건 강화 및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②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 완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③ 경매 활성화를 위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④ 경매지연, 재경매 등 실태조사 및 경매방식 개선
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⑥ 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⑦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 그간 논의를 통해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②, ③)는 제도화 추진
주요 개선과제는 협의체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합의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및 입법화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에 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무엇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