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보고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 금융중심지법령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정 요건을 심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ㅇ (공고) 금융중심지 지정계획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 후, 지자체에 금융중심지 지정계획 통보
ㅇ (신청) 법령상 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
* 시 도지사는 지정 신청에 앞서 개발계획안 작성 및 공고(20일 이상) →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함
ㅇ (심의)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추진 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심의하고 금융위에서 지정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지정 계획을 심의한 후 어디에 계획을 통보하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지정 계획을 심사한 후에 통고하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