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제2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강화된 처리증명 등)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 6의 규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강화된 처리증명 및 완화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지정폐기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은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관리에관한특별법」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는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관리에관한특별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로, “제12조의 규정”은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관리에관한특별법」제21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25조(재활용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및 용도외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기록․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립․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
②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