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 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law)’은 그 규율대상이 사실상 자기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정신질환자라는 점에 특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 및 강제 치료를 법적으로 규율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한편, 일정 범위의 강제입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임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료법 이외에 정신질환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따로 제정하듯이, 우리나라도 1995년 舊 정신보건법 (이하 정신보건법 )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16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17년 5월 시행되기에 이름
한국에서 처음 정신보건법 제정을 한 해는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