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주민편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5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급 등 기능(국가 → 시․도)
□ 개요 (2개 사무 / 농촌진흥청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농촌진흥청 소속 국가직 연구관 및 지도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급” 및 “공무국외여행의 허가” 는 근무지가 도 농업기술원임에도 임용권자인 농촌진흥청장이 수행(시․도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직 연구관 및 지도관과 달리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국가직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승급 및 공무국외여행(지방비 사용시) 허가를 농촌진흥청장의 수행(시․도에 위임)하여 지방직과 같은 근무여건임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승급과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불편이 있음
- 공무국외여행규정의 병행 개정 필요함
□ 이양 효과
❍ 자치단체 소속 연구관 및 지도관과 동시에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 기대(자치권 부여 및 행정 자율성 제고)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정 전에는 누가 국가직 연구관의 공무국외여행을 허락해 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