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2020년까지 세계 7대 환경산업 강국 도약 목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안 주요 내용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3조)
○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내용에 환경산업 육성기능을 확대
2.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 현행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 중 ‘적절한 조치’를 구체화하여 ‘환경관련 보조금 우선지원 등 적절한 조치’로 개정
○ 신기술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기간을 신기술은 5년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설정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안 제7조의5)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실적․기술력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로 지정하고 지원시책 마련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안 제9조의2)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음
5. 환경기술개발센터의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
○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역할 확대
환경산업체를 지정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해 환경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