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 마련
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 마련 -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혁신 수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위해 국회, 4차산업위원회, 산업계 등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권해왔다.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 을 개정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까지 확대하고,
○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개인정보보호법 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 5만명 이상 민감․고요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시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