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br>□ 첫째로,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br> ㅇ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하였다.<br> <table><tbody><tr><td>목적별 유형</td><td>정의 및 사업의 특징</td><td>과학기술성 평가 가중치</td><td>정책성평가 가중치</td><td>경제성평가 가중치</td><td>경제성 분석방법</td></tr><tr><td>도전·혁신형</td><td>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불확실성 높은 R&D</td><td>55~65%</td><td>20~40%</td><td>5%이하</td><td>E/C 기본 (예외적 B/C)</td></tr><tr><td>성장형</td><td>산업지원 목적의 공정‧제품‧서비스 개선, 기업 역량강화 목적의 R&D</td><td rowspan='2'>40~50%</td><td>20~40%</td><td>10~40%</td><td>B/C 기본 (예외적 E/C)</td></tr><tr><td>기반조성형</td><td>연구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 R&D</td><td>30~50%</td><td>10~20%</td><td>B/C 또는 E/C(사업별 선택)</td></tr></tbody></table> <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가중치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 >
성장형 연구개발에서는 몇 퍼센트의 경제성평가 가중치를 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