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 신용회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
□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소상공인의 융자, 컨설팅 등을 도와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