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 개최
제목: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 개최 -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방안,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
<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 >
② 둘째,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했던 음식물 쓰레기ㆍ전기ㆍ물ㆍ연료 등 분야별로 ‘12년말, ’15년, ‘20년 등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대상 다량 배출 사업장(대형식당) 범위를 확대 (125㎡이내→ 200㎡이내 식당)
* 200m2이상의 경우만 자기처리 또는 위탁처리
ㅇ (물) 물관리 목표를 미달성한 시․군․구에 대해 수도사업 인가를 제한하거나 국고 차등 지원하는 등 집행력 강화
ㅇ (교통) 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자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로 함
ㅇ (녹색소비) 그린카드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카드에서도 그린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제품 확산을 추진
③ 셋째, 이번 동절기에 전력부족이 우려되므로 전기 등 에너지 절약 기틀을 확립하기로 함
ㅇ (공공･학교교육) 내복 착용, 사무실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수범 사례를 공직사회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상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매년 방학 전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 에너지･자원절약 특별교육 실시
ㅇ (에너지효율) 전자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24시간 사용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관리 제도에 편입하거나 기준을 개선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 비용 표지제 적용,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효율표시제도 적용
* 컴퓨터 대기모드 중 off 모드 뿐만 아니라 작업준비(sleep, idle) 상태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美 Energy Star기준 적용)
ㅇ (사회취약계층)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노후주택을 집중개량* 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을 집중지원
* 주요사업: 창호개선, 단열,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지원
* 사업규모: (’11) 523억원, 7.1만 가구 → (’12) 639억원, 8만 가구
ㅇ (평가) 정부부처의 에너지절감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부처별 에너지절감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대통령상), 증평군․대전 서구(총리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함
* 친환경 녹색실 조성(’11년 80개 → ’12년 120개)과 자전거타기 붐 조성
*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 강화 (’11년 96개 → ’12년 210개)
* 지방녹색성장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및 표창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