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배수관 설치시 전문시공업체에 위탁 의무화
하수도 배수관 설치시 전문시공업체에 위탁 의무화
□ 환경부는 건축주가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여야 하는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빗물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거나, 하수관끼리 이음부분의 밀봉부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여야 한다.
○ 아울러 개별 건축주가 설치한 하수배수관중 대지 경계선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시장․군수가 개축․수선 및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 개정되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이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일제히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또한,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도 댐의 담수시기 이전에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설치․가동시키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건축주 개별 시공을 통한 하수도 배수관 설비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