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 그 밖에 현재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측정기기 부착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①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 확대
○ 그 동안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서만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4대강 이외의 기타 수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 그 동안에는 민간 폐수배출시설만 측정기기 부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부착하도록 함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 확대
○ 비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도로․철도 등 5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 등 7개의 폐수 배출시설을 새로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함
□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환경 관리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실시로 어떻게 넓혀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