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 논의 필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Ⅱ. 벤처캐피탈(VC)의 투자구조와 현황
1.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사이클
o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벤처 또는 창업초기 기업은 대부분 벤처투자의 주류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 다양한 모험자본 중에서도 벤처캐피탈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주식취득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는 전문회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LLC형 VC) 또는 이를 통해 결성된 펀드(투자조합)를 포괄적으로 지칭함
◦ 벤처캐피탈의 투자구조는, 투자대상 기업이 성장하면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공개하여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임
◦ 또한 벤처캐피탈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이나 각종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전략적 도움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기도 해 모험자본으로서의 선호도가 높음
o 이러한 배경 하에 창업투자회사격인 벤처캐피탈을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도입 필요성과 설립규제 완화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과는 다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함
어떤 벤처캐피탈이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되어 실시가 불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