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 관련
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관련 (2013.11.18, 아시아경제)
KOLAS(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 개요
ㅇ (관련법규)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17025
ㅇ (제도개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 시험환경 등을 평가하여 공인 시험․검사기관(공인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
*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제조자에게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KOLAS를 통한 국제적 분쟁 해소사례>
- 2006년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국과수가 현장에 있던 머리카락, 칫솔 등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프랑스인 양부모의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스인 양부모는 국내 기술을 무시
→ 국과수가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한 후 프랑스인 검거
- 2006년 국립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서 다이옥신을 발견하였으나, 미국정부는 한국의 시험능력을 의심하고 Raw data 제출을 요구
→ 미국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립수산검역검사본부 정문에 걸린 KOLAS 인정 현판만 확인 후 자진 철수
국과수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2006년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됐을 때 미국정부가 요청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