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특허청, 지식재산(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과 손잡고 R&D 효과성 제고 및 성과 확산에 박차 - “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개최 -
□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기획-R&D-평가-성과관리의 R&D 전(全) 단계에 걸쳐 정부 R&D의 특허 창출·활용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R&D사업과 특허청의IP-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특허기술을 무효·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지원
◦ (기획)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사업에 특허청이 참여하여단계별로 특허분석을 지원하고, R&D 예타 대상사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특허분석을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함은 물론,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천·핵심 특허 확보가 가능한 공백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별 IP-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R&D)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 50억 원 이상의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조기상용화 목표)을 대상으로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2019년에는 CPO 도입 사업단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성과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혁신성장동력 전 분야로 CPO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 CPO : Chief Patent Officer
◦ (평가) 대학·공공연이 우수한 기술만을 선별하여 출원하도록 R&D 사업·과제·기관 평가시 양적 특허성과 지표 사용을 줄이고, 특허기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언제 특허전담관 제도를 혁신성장동력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