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45kV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 결정
당진 345kV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 결정 - 한국동서발전(주)와 한국전력공사간 50 : 50 비율로 분담 -
□ 전기위원회는 11월 11일(화) 본회의를 열어 당진화력과 북당진 구간간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에 대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도록 의결했다.
ㅇ 그동안 당진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한전과 동서 발전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다.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본회의와 3차례의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8명의 전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 당초 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10호기에서 2016년부터 생산될 전력을 공급 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당진 발전소와 신서산 변전소간 약 37km의 765kV 2회선)를 이용하기로 한전과 계약했음. 그러나, 정부가 대형 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비 송전선로를 보강토록 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불거졌으며, 보강선로 건설비용에 대해 한전은 동서발전이, 동서발전은 한전이 부담해야한다고 대립한 바 있음.
□ 전기위원회는 이번 재정신청 처리에 있어서,
ㅇ 불특정 다수의 발전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共用送電網)의 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기설비는 접속설비(接續設備)로써 그 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되,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 바,
ㅇ 전기위원들은 “동 송전선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 건설해야 하는 접속설비임에 틀림이 없으나, 동 건은 접속설비의 변경에 관한 건으로 그 원인 유발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므로, 동서발전이나 한전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동서발전의 기존 송전선로 이용을 막기 위해 계약을 파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