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3 주요 개정내용
(4) 주민의견수렴절차 개선 (안 제13조 및 제25조제3항)
○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각각 주민의견수렴 실시, 다만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경우 등은 평가단계 주민 의견수렴 생략 가능
○ (문제점)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의견수렴 절차․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계획 단계 의견수렴 강화 필요성 제기
○ (개선)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시에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 공개 등
*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생략 가능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규정
* ’09년 의견수렴 생략건수 : 4건(전체 303건의 약 1.3%)
(5) 개발기본계획 & 실시계획의 통합평가 근거 마련(안 제50조)
o (현행) 개발 관련 개별법령에는 대부분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토록 규정
- 이에 따라 환경평가도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각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o (개선)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협의시기가 같으므로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구분 실시
-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규모 이상 : 환경영향평가
* 규모가 큰 사업은 평가서 등의 작성방법이 구체적이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사후관리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수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