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Ⅱ.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중앙집권체제 극복을 위해 헌법개정 시급
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지나치게 법령에 위임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하므로, 지방자치 사무의 헌법적 보장이 긴요
○ 지방자치 선진국은 중앙과 지방간에 사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균형을 이룸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약 50대 50%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배분됨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未보장으로 말미암아, 국가사무대 지방사무가 80대 20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임 
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지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보장해야 함
○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을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입법권자들의 권한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임의 변경을 발생시키며, 이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의 개입을 초래함
헌법 제117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인해 중앙정치가 지방정치 개입을 초래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