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지방인재‧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붙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주요내용
□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 지방인재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7급에도「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입
- (현행) 5급 공채에서 실시(2007~) → (개정) 7급 공채까지 확대
○ 시행일 : 2015. 1. 1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 구분모집 비율확대
- (현행) 1% 이상 → (개정) 2% 이상
○ 시행일 : 2015. 1. 1
□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보완
○ 공무원채용 체력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
- 위반시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명단공개
- 도핑테스트 실시를 위한 일반근거조항 마련
□ 기타
○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위해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수 있는 근거 마련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차 불합격자 차년도 1차시험 면제
- 면제과목 범위 :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어․한국사(인증시험)
- 시행일 : 2015. 1. 1
공무원 채용 시 금지약물 사용에 대한 부정행위 규정은 어떤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