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시행
「ICT 진흥 특별법」본격 시행 - 국가 ICT 컨트롤타워 가동, ICT R&D 관리체계 통합 추진 및 임시허가제 시행하여 관련 산업 활력 되찾는 계기 될 것-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 소개
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집니다.
o 그 동안 타 산업과 ICT 기술이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적시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사례 : 스마트폰을 이용한 혈압‧당뇨 측정 앱이 개발되어도, 스마트폰의 의료기기‧통신기기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시장 출시 불가능(과거 ‘당뇨폰’)
o 이에 미래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규 기술‧서비스 개발자는 미래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즉시 출시 또는 임시허가(1년, 최장 2년)를 통보해주는 등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은 ICT 분야의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용자 편익 증대 뿐 아니라 새로운 ICT 新제품 수요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신규 기술.서비스 개발업자에게 어떻게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