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Ⅲ.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2 등록 비용 저감
 기존 국내외 유해성 정보 조사 및 제공(환경부, ’18년 10억)
○ 전체 7천여종에 대한 국내·외 기존 자료의 존재여부, 출처 등 조사(Data gap 분석)·제공 (’17∼’26)
▲ ‘18.7∼’21.6월까지 등록될 예정인 1천톤이상 물질(1,100종)은 ‘18년까지
▲ ’21.7∼‘24.6월까지 등록될 예정인 100톤이상 물질(1,100종)은 ’20년까지
▲ ‘24.7∼’27.6월까지 등록될 예정인 10톤이상 물질(2,000종)은 ‘23년까지
▲ ’27.7∼‘30.6월까지 등록될 예정인 1톤이상 물질(2,300종)은 ’26년까지 제공
 신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제공(환경부, ’18년 47억)
① 정부에서 직접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1종당 약 5천만원 소요)
-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고, 기존자료가 없는 물질(매년 100종씩 선정)에 대해 시험자료 생산 추진(’17∼계속)
* 대상물질 및 시험항목 선정 시 기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공개 등
② 정부에서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인하
- 현재 시험자료 생산비용의 30%(협의체 단위)를 받고 있는 사용료의 인하*추진 (’18.6월부터 적용)
* 연구용역(’17.10∼’18.3)을 통하여 최종 사용료 인하율 결정(’18.5월 예정)
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중기부)
ㅇ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18∼) * 긴급경영안전자금(’18, 1,250억원) 활용
 영세 화학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중기부)
ㅇ 화학제조 소공인(종사자 10인이하)을 위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 개발․보급(’18.12)
유해성 대상물질 및 시험항목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선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