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 태풍 「차바」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 증가분은 과세
○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어떻게 태풍 피해 주민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까 행정자치부는 태풍 피해 주민이 지방세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도록 어떻게 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