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
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 28일「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개최 -
□ 국표원은 컨퍼런스에서 정부 규제를 사전과 사후 단계에서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해소하는 기술규제 애로개선 등 2019년 활동성과를 소개했다. 
* 법령 제·개정시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 시험·인증제도의 존속·개선·통합·폐지 필요성을 검토
ㅇ 기술규제 애로개선의 경우, 전동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원화하여 설계·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 높이 기준이 국제표준과 달라 비효율 발생 → 국제표준이 적용된 KS와 일치하도록 국내 안전기준을 개정 (약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ㅇ 이 날 참석한 기업,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기술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활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ㅇ “기술규제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활동을 어떻게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