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Ⅲ.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2 혁신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2) 추가적인 규제개선 방향
□ 민간기업‧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ㅇ 시범도시 내 사업시행자가 창업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검토
*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상 사업 허용범위에 직접 건축‧운영 관리 등의 규정이 없어 불가능 → 스마트도시법 상 특례로 규정
**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도시 내 하천수 등을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예시 : 신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마련
ㅇ 기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30만㎡ 이상) 완화(스마트도시법 개정), IoT 기업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완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병행
□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 규제사항 신속 확인,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 임시허가, 실증 특례
□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유연화) + 토지공급제도(장기임대 등)를 결합, 시범도시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토지 활용 도모
ㅇ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지구 없는 도시계획’ 구현을 우선 추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 완화
ㅇ (토지공급)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 제공을 위해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
* (예시) 도로‧주차장‧녹지 등 인프라와 주거‧상업용지는 기존 제도에 따라 공급하되, 기업 입주가 가능한 업무‧산업용지는 별도의 토지공급 방안 활용
시범도시에 대해 보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추가로 검토하는가 어떤 방법이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검토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