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169일로 빨라져
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169일로 빨라져 - 당사자간 합의 종료 86%로 높아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2007년에는 총 275건의 신청사건(2006년 이월 79건, 2007년 접수196건) 172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하였으며, 13건은 자진철회되어 185건을 종결하고 90건은 금년도로 이월되었다.
※ 2006년에는 총 276건의 신청사건(2005년 이월 74건, 2006년 접수 202건)중 197건을 종결처리. 
- 처리건수가 2006년보다 6% 감소하였고 처리기간은 전년 180일보다 단축된 평균 169일로 나타났으며, 조정처리한 148건(기간 미도래 24건 제외)중 수용 127건으로 합의율은 약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배상결정은 107건으로서 총 5,306,765천원이며 건당 평균49,596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발생으로 인한 정신 및 영업손실 피해사건으로 총 1,763,970천원을 배상해 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 피해원인별로는 172건의 처리사건중 소음․진동이 142건(83%)으로 가장 많으며, 일조피해 27건(16%), 대기오염 7건(4%),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원인은 공사장 124건(87%), 도로차량소음 12건(8%), 공장소음 등 5건(4%), 철도소음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내용별로는 정신+건물 피해 54건(31%), 정신적 피해 45건(26%), 농작물 피해 18건(10%), 축산 피해 17건(10%)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발생지역은 서울, 경기 각 25건(15%), 인천 12건(7%), 경남 22건(13%), 경북 17건(10%), 부산 15건(9%)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많은 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대량으로 생겨나 신항만 준설투기장에 입힌 정신 및 영업손실 피해가 최고배상액을 받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