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 신재생 규제완화와 지원제도 >
① 무제한 계통접속 허용: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
⇨ 계통접속이 불가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780건(588MW) 추진 가능
② 초대형건물 전기요금 상계: 상계제도*의 적용대상을 설비용량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20배 확대
* 상계제도: 건물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 별도로 계량해 두었다가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
⇨ 그간 상계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던 초대형건물(50kW~1000kW)의 신재생투자 확대
⇨ 울산 W학교(2015.8월 기준) 예시: (발전설비) 128kW, (남는전력량) 6,872kWh (상계 전 전기요금): 187만원, (상계 후 전기요금) 121만원
③ 자가용 태양광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허용: 대형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무제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
* 남는 전기 판매가능 한도 : (현재) 연간 생산량의 50%이내 → (개선) 100%
-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상계제도 적용상대를 설비용량 1000kW이하에서 50kW이하로 20배 축소된 건 초대형건물 전기요금 상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