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질의응답
1.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념은?
□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유해성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 원칙에 근거하여 유해성을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업의 안전성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등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임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高)위험 물질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 및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하여 유통량을 줄이도록 유도
2. 화평법 개정으로 등록대상이 얼마나 확대된 것인가?
□ 등록대상물질은 현행법, 개정법안 모두 연간 1톤이상 유통되는 7천여종의 물질로써 등록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님
ㅇ 다만, 등록대상을 3년마다 고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모든 1톤이상 물질을 등록시키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ㅇ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에 화학물질을 등록시키기위하여, EU사례를 참고하여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한 것임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16.10)
3. 기존화학물질을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된 것과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 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기업에서 제시한 분류·표시 정보를 이용하여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임
*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 아직까지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는 물질
ㅇ 화학물질 분류·표시는 구체적 시험자료가 없더라도 이용가능한 모든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ㅇ 유럽연합(EU)는 REACH(등록평가제도)와 병행하여, GHS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의 유통량을 어떻게 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