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 개선방안
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 개선안
1 잉여 예비차량 현황
 총 18개 업체, 37대 보유
○ 당초 31개 업체, 68대 중 정책적 활용 28대, 감차 3대로 37대 관리
- 활용내역 : 비상대기 15대, 녹색순환 8대(광화문순환), 다람쥐버스 5대
2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 잉여 예비차량에 대한 정의 명확화 필요
○ 운수업체는 인가대수 변동에 따라 잉여 예비차량 대수 축소 요구
- 운수업체간 양도·양수 등으로 인가대수 축소시, 기존 잉여 예비차량 해제
※ 업체별 인가대수의 4% 초과하는 예비차량의 합을 잉여 예비차량으로 인식
○ “인가대수의 4% 초과”는 잉여 예비차량 대수 및 대상 산정 시(2014.12.29)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잉여 예비차량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잉여 예비차량임
 업체의 잉여 예비차량의 신차 구입비용 반영 요구에 대응
○ 잉여 예비차량의 대폐시기 도래 시, 상용차 중 감각상각비 반영이 종료된 차량을 잉여 예비차량으로 변경후 신차 구입 및 감각상각비 요구
○ 잉여 예비차량은 인가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유·무 선택에 따라 대폐시기 도래 시 자부담 처리 대상임
※ 2021년 상반기 감사원 의견 : 신차 구입비 지원 제외 관련 의견 제시
 잉여 예비차량 관련 시내버스 평가 관련 기준 확립 필요
○ 시내버스 평가 시, 잉여 예비차량의 평가항목별 반영, 미반영 유·무에 대한 기준 부재로 운수업체와 갈등 지속 발생 중
3 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지침
 잉여 예비차량의 정의
○ 잉여 예비차량은 인가 차량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관리·운영되는 차량(재정지원 제외 차량)
- 운수업체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구입·유지(운영 관리)비를 자체비용으로 충당하는 차량임을 명시하여 재정지출 사전 방지
 업무처리기준
○ 잉여 예비차량의 차량 변경 금지, 자부담 대폐는 허용
○ 차고지 면적 등 운수업체의 면허기준에는 반영(인가대수에선 제외)
- 운수업체의 차고지 면적 부족 시, 면적기준 초과 차량은 감차 조건
○ 시내버스 평가 관련 사항
- 운수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잉여 예비차량을 운행하여 노선별 운행횟수 충족 시, 페널티 부과는 제외하되 가동비는 불인정(※ 2021.5.12일 이후부터 반영)
- 잉여 예비차량을 일반버스로 대폐 시, 저상버스 관련 
- 잉여 예비차량 운행 시 배차정시성, 사고, 운행실태점검, BIS 안전운행, 현금수입금, 안전시설 등 시민 편의, 안전 및 수입금에 관련된 평가는 반영
- 잉여 예비차량은 연료비 절감 평가에서 제외(가동비 제외)
- 잉여 예비차량 감차 시, 평가기준에서 시정협조도 가점 또는 감차보상금 등 2개 평가항목 중 운수업체의 선택 하나만 인정
○ 기타 업체별 잉여 예비차량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대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
당초 31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 예비차량은 몇 대였어 처음 31개 업체에서 잉여 예비차량 몇 대를 원래 소유하고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