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주차장 지역명소화 추진방안
민자주차장 지역명소화 추진방안
1 추진배경
□ 주차장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
○ 주차장을 주변에 필요하지만 내 집 옆은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
- 단조롭고 노후된 건축물, 차량 증가 등으로 주택 인접은 기피
- 잠시 머무르는 공간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생활 속 공간으로 전환 필요
□ 관리운영권 종료 인수 민자주차장의 노후시설 점검 필요
○ 주무관청은 인수 후 운영방안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 인수시설에 대한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지속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관리이행계획 수립하도록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조항 신설(2015.4월)
□ 주민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 강조
○ 도시재생사업의 생활SOC사업 추진으로 생활복지의 최저기준인 “National Minimum" 충족의 중요성 강조
- 국토교통부는 생활SOC 공급근거 마련 위해 National Minimum을 재생사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
○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생활SOC 복합화 추진
- (생활SOC 13종 시설) 문제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지부(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요양시설), 여가부(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국토부(주거지주차장), 농림식품부(로컬푸드복합센터), 중기부(전통시장주차장)
민자주차장 지역명소화 방안에서 내 집 근처에 있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무슨 시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