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300회 임시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4.29.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0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
○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 준용규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상 강화(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변경(안 제8조)
-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변경 (안 제17조)
-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조항 신설(안 제25조)
어느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내놓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