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Ⅲ. 기타 (정관 및 자체 규정 위반, 교육 관련 외 법령 위반)
교원 인사 · 복무징계
◦ (사례①) 이사회운영규칙이 총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총장 선임 절차 없이 총장 선임 건을 이사회 상정하여 심의 후 전 총장 재선임
◦ (사례②) 정관이 정한 연구점수 및 질적기준 미달자인 A교수를 정년보장 정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
◦ (사례③) 교수초빙 공고계획이 정한 자격에 미달인인 임용후보자를 신규전임 교원으로 최종 임용
◦ (사례④)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미충족 외국인을 적격처리 후 외국인교원임용 심의회에서 자격요건 심의하여 신규 전임교원으로 임용
◦ (사례⑤) 교원인사규정은 정년보장교수평가의 기준점수 미충족 시 호봉승급 정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년보장교수평가 기준점수 충족여부와 무관히 일률적으로 호봉승급 조치
◦ (사례⑥) ‘교원보수 책정기준’을 총장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과다 보수 지급
◦ (사례⑦) 교원복무규정 및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이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 재단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며 수당 수령
◦ (사례⑧) 대학 교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총장 지시에 따라 영리업체인 호텔의 총지배인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
◦ (사례⑨) 교원업적 평가세칙과 달리 학술지 발간 학술단체 대회 발표 교원에게 업적평가 점수 미부여
◦ (사례⑩) 대학 교직원수당규칙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위반하여, 교원보수 추가감액 분 보전목적으로 연구장려금 부적정 지급
◦ (사례⑪) 부양가족 변동신고 없이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 (사례⑫) 총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자를 보직임용토록한 내부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직 직원 또는 조교수를 10회에 걸쳐 사무처장 등 보직에 임용
◦ (사례⑬) 총장은 조교 성추행과 관련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청된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고 의원면직 수리
교원 인사, 복무징계 사례에서 교수초빙 공고계획이 정한 자격에 미치지 않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자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