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업무 보고
Ⅲ. 주요 현안사항
6 어린이 환경안전 및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가. 추진 배경
□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고, 먹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생활 환경조성이 시급
○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먹고, 마시고, 숨쉬는 대사량이 성인보다 큰 반면, 신경․호흡․생식기관 발달이 불완전하여 환경오염 노출에 가장 취약
□ 어린이 생활공간 오염, 사용제품 유해물질 함유, 환경성 질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 지난 30년간 아토피는 2～3배, 천식은 5배이상 증가하였고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4.1조원으로 추산
□ 안전측면의 어린이 대책은 수립․추진중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보호 대책은 미흡한 실정
※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였고, 2006년에는 “어린이 환경보건”을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
나. 추진 경과
□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 운영(‘06.4～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에 눈높이를 맞춘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대책” 수립(‘06.5)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 및 건강보호 종합대책이 진행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