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수도작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된다
간척농지 수도작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된다<br>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전후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개선 전(2011년)</td><td>개선 후(2012~2014년)</td></tr><tr><td>1. 임대기간</td><td>①수도작 1년<br>②타작물(사료작물) 5년 </td><td>①수도작 3년<br>②좌동 </td></tr><tr><td>2. 영농구역 미구분</td><td>경작권 확보를 위해 염해· 침수피해 고려없이 타작물 신청</td><td>①자율영농구역: 침수지역으로 작물은 임차자가 선정<br>②타작물영농구역: 침수안전지역으로 타작물 유도 </td></tr><tr><td>3. 임차인 선정</td><td>①수도작과 타작물 경합시 타작물 우선<br>②수도작 간 경합시 추첨<br>③타작물 간 경합시 추첨 </td><td>①자율영농구역 -경합시 추첨<br>②타작물영농구역 -수도작과 경합시 타작물 우선 -타작물간 경합시 추첨 </td></tr><tr><td>4. 임대대상 면적배분</td><td>①대책수립 前: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br>②대책수립 後: 2012년 인수 지구 및 수도작 2회차 계약부터는 계약대상 면적의 50%만 피해법인에게 배분 </td><td>①2012년 인수대상 지구: 관리·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br>②수도작 2회차 계약필지: 최초 관리·처분심의회에서 결정한 배분면적 인정 -피해법인 80%, 일반법인 20% </td></tr></tbody></table>
간척농지의 수도작 임대기간이 2012년부터는 몇 년으로 변경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