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개정
약관 주요개정사항 설명자료<br>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br>5. 선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r><tr><td>현행 [제78조] </td><td>◦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선수금은 무이자로 함</td></tr><tr><td>문제점</td><td>◦선수금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요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납부하고 있으나, 한전은 사전 수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고객에게 미지급</td></tr><tr><td>개정(안)</td><td>◦선수금도 보증금과 같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토록 함</td></tr><tr><td>기대효과</td><td>◦보증금과 같이 선수금도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소지 해소</td></tr><tr><td>비고</td><td>◦선수금 수납 사례 - 대도시의 재건축 등 집단적으로 수시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고객에 대하여 3～5개월의 요금을 선수금으로 수납 ※ 선수금(2000～2003년 평균) : 225백만원 </td></tr></tbody></table>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니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