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Ⅴ. 시장 활성화 기여를 고려한 할당
□ (근거)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 결정(영 제12조제1항)
□ (적용방식) 할당대상업체가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배출권 이월 시,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 (적용시점) 차감량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되는 ‘18.8월말 시점에 결정
ㅇ 결정된 차감량은 ‘19~20년 할당량에서 차감하되, 2단계 할당에 따른 ‘19~20년 배출권 조정과 동시에 실시
[ 차감량 산정 기준 ]
<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월량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 초과 시 초과량만큼 할당량에서 차감 >
* 예)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 이월 時 → 초과분 8만톤을 할당량에서 차감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업체별 제1차 계획기간 최종할당량
ㅇ 최종할당량 = 사전할당량 + 추가할당량 + 조기감축실적 + 권리의무 승계 - 할당취소량
※ 매수·매도한 할당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미반영
◇ (과다 이월 판단 대상이 되는 배출권) 업체가 보유한 모든 배출권
ㅇ 보유 배출권 = 업체별 최종할당량 + 매수·매도한 할당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 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은 미반영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적용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