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자연공원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기능 강화
○ 공원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장기간(10년) 시행되지 않는 공원사업에 대해 공원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공원시설 공사 중 장기간 중단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기간 내에 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원상회복의무 부과(안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 공원관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공원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주민․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2)
- 공원관리청은 주민․토지소유자에게 ‘공원보호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근거 마련
 자연공원 탐방객 편의성 증진
○ 해상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운영(안 제18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 (지정대상) 섬과 해안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숙박 및 레저시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 (허용행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한시적 시설 등
* 숙박시설 등 공원해상휴양지구에 필요한 공원시설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에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기준신설 (안 제18조 제2항 제2호)
어떤 방법으로 공원시설 공사 중 장기간 중단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