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해야”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부담 증가
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에 편중
○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매칭사업비의 증가는 의무적 지출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
- 2008년 359개였던 국고보조사업이 2015년 913개로 증가하여 약 8개년 동안554개의 국고보조사업 수가 증가, 양적으로 약 2.5배 신장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5년 23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총액 대비 지방비는 7.3조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1.8% 차지
-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연평균 11.4%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61조 원으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3.8%씩 증가하여2014년에는 23.3조 원 부담
○ 국고보조사업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
- 2005년에는 전체 국고보조 사업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9%였으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45.9%, 2014년 55.9% 등 국고보조 사업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타 사업 대비 전체 국고보조 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
국고보조사업에서 특히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 요인은 의무적 지출 규모의 증가인 무엇 때문이지 지방재정은 국가보조사업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의무적 지출 규모가 늘어나 타격을 받게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