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활용도 제고 위해 산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 요약<br>2.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br>󰊵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권한 위임 확대<br> o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현재 200ha 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면적을 위임<br>   ※ 현재 200ha 이상(보전산지 50ha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청장 권한임<br> o 토석채취 허가권한 위임 확대 <br>   - 시․도지사 : 7～10ha → 10～20ha<br>   - 시장·군수·구청장 : 7ha 미만 → 10ha 미만<br>보전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 <table><tbody><tr><td>구분</td><td> 허용 시설</td></tr><tr><td rowspan='9'>공통<br>(임업용/공익용) </td><td>국방˙군사시설</td></tr><tr><td>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td></tr><tr><td>도로˙철도 등 공용˙공공용시설</td></tr><tr><td>산림 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시설</td></tr><tr><td>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td></tr><tr><td>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td></tr><tr><td>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td></tr><tr><td>광물의 탐사˙시추시설</td></tr><tr><td>광해방지사업 시설</td></tr><tr><td rowspan='12'>임업용산지</td><td>산촌산업개발시설(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촌휴양시설(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td></tr><tr><td>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td></tr><tr><td>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td></tr><tr><td>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농어촌 휴양시설</td></tr><tr><td>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시설</td></tr><tr><td>전기통신설비 등 공용˙공공용시설</td></tr><tr><td>묘지˙화장장˙납골시설</td></tr><tr><td>종교시설</td></tr><tr><td>병원˙청소년수련시설 등 공익시설</td></tr><tr><td>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td></tr><tr><td>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td></tr><tr><td>가축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 재배, 물건 적치, 농로, 임시 야외촬영시설</td></tr><tr><td rowspan='7'>공익용산지</td><td>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td></tr><tr><td>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td></tr><tr><td>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시설</td></tr><tr><td>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td></tr><tr><td>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축 또는 개축, 사찰림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td></tr><tr><td>폐기물처리시설 등 공용˙공공용시설</td></tr><tr><td>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td></tr></tbody></table>
어떤 산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으로부터 농림어업인의 주거 및 부대시설을 허가 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