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 OECD는 3월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한다. * OECD는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7, ’06년에 이어 금번이 3번째 평가임
○ OECD는 회원국 간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①주요 환경 지표 ②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 (주요 환경지표)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materials)의 비율
-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었으나,
-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녹색성장)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 4,000억 원 규모), 1,000만 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 다만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 (‘14년) :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재생에너지(1.5%)
폐기물에서 회수된 물질중 실제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비율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