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슬라엘 FTA, 통상인력 부족
제목 : “한-이스라엘 FTA, 통상인력 부족에 속도 못내나”(2014.5.22, 아주경제), “통상인력 과부하에 이스라엘 등 추가 FTA 난항” (2014.5.22, 이투데이)
1. 기사내용
□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나라에 FTA 협상 개시 의지를 전달하였으나,이를 담당할 국내 통상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올해 안으로는 협상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FTA 협상은 2013.6 발표된 新통상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협상 상대국은 해당 FTA의 경제적 이득, 정치▪외교적 관계, 상대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ㅇ 또한 협상개시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게 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전문인력 부족 문제로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가 외부충원(특허청 등)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임
통상조약 체결 계획은 FTA 협상 개시 전에 어디에 알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