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 환경부는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 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법령 미숙지 또는 관리태만 등을 위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위반율 : 위반업체/점검업체 × 100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소각업체 등의 현장관리 취약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 상당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의료폐기물 RFID 장비 설치․운영요령’ 안내서를 제작하여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9.26)하였고, 추가로 11월까지 의료폐기물 전반에 관한 관리요령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 환경부는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15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자(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의료폐기물 부적합 전용용기 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환노위계류 중)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율을 어떻게 계산하지 환경부는 어떻게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율을 산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