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br>②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br>○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br>○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며<br>-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하였다. <br>○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tbody><tr><td>도입 일자</td><td>주요 제재 내용</td></tr><tr><td>2013.8.13~</td><td>▴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10년 간 제한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근거 마련 ▴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간 자격증 재교부 제한</td></tr><tr><td>2013.12.5~</td><td>▴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td></tr></tbody></table> <참고 :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 제재 강화 경과>
2013년 8월 13일 도입된 제재로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몇 년간 자격증 재교부 제한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