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으로 사회문제 해결·경제성장 동시에 잡는다!” - 4차위 제2차 회의 개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발표 -
주요내용
3.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지능화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2017~)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2018)를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2022),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2018)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2018~)하는 동시에,
ㅇ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2017～)이다.
□ 新기술‧新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2018~),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여 테스트 허용
□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2020)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 확대(2016, 12% → 2022, 15%)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확대’ 추가(2018)
언제 4차 산업혁명의 뿌리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세계 처음으로 5G를 조기 상용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