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와 기업 간에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저감, 사회･윤리적 책임 이행 등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지정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녹색기업의 지정 등)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4-68호, ‘14.4.22)
□ 추진경과
○'95. 4 :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04. 3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 개정
- 환경경영평가 강화, 심사요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
○’07. 6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개정
- 환경친화기업 배출농도 강화기준 일부 완화(SOx, NOx)
- 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대상범위 조정(10/100→30/100)
○'08.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계획(안) 마련
○'09.12 :「규모별․업종별 환경친화기업 평가기준 개발(1차)」연구용역 추진('09.6 ~ 12)
○'09.1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10. 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 및 “녹색기업 출범식” 개최
-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으로 개명
○'10.12 :「규모별․업종별 녹색기업 평가기준 개발(2차)」연구용역 추진('10.4~12)
○’11. 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 녹색기업 지정 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 및 녹색기업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11.10.28. 시행)
○'11. 7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
-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14종의 업종별 평가기준 등 반영
○’11. 8 : 「녹색기업 표지 사용 규정」운영규정 개정
- 녹색기업을 기업 단위로 지정받는 기업에 대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효과 강화
○‘14.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시행
-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환경청장), 유효기간 명확화, 재지정 신청기한 조정(지정 만료일 3개월 전→6개월 전)
○‘14. 4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
-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환경청장), 유효기간 명확화, 재지정 신청기한 조정(지정 만료일 3개월 전→6개월 전)
□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자격기준 : 다음 각 호 모두 적합할 것
1.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2.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3. 과거 2년간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4.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평가기준
- 최종평가 점수가 총점의 80%(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
○지정취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1년 7월에 14종의 업종별 평가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어떤 규정이 개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