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보전위주의 관리기틀 마련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보전위주의 관리기틀 마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연내 제정 -
□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환경부․농림부(산림청) 공동 소관의 법령으로 하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o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핵심구역․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며,
o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백두대간보호지역내에서는 국방․군사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훼손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인 백두대간을 보전위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 앞으로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연환경보전과 산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당면한 백두대간의 보호 및 야생동․식물 보호 등 관련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