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노인복지
제3절 노인 의료보장 및 관련 정책
노인 의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중요하지만 이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노인을 포함한 국민전제를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별도로 서술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권 8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정책만 서술하기로 하겠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가. 제도의 연원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연원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무료 양로시설 서비스라 할 수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부터 60년대까지도 노인의 시설보호는 실제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혼합된 형태이지만 여전히 양로시설 형태의 보호였다. 양로시설은 1945년에 8개 시설에서 128명, 1948년에 12개 시설에서 514명, 1960년에 39개 시설에서 2,314명(안상훈 외[2005]), 1969년에는 44개 시설에서 2,360명이 보호받고 있었다(통계청[1995]). 1960년대까지도 양로시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주자가 있었겠지만 장기요양보호라는 의미는 없었고 상식적인 수준의 질병과 장애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뿐인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시설보호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시설 규정이 생김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장기 요양 시설보호은 어떻게 시작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