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지상담제 경제적 효과 커, 성과발표회에서 밝혀
“사전입지상담제 경제적 효과 커, 성과발표회에서 밝혀”
□ 환경부는 1월 25일 코엑스에서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서 공무원, 공공 개발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성평가 「사전입지상담제 2010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사전입지상담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환경성평가를 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주는 제도이다.
❍ 환경부는 동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전입지상담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부지매입비․설계비 등의 낭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입지상담 신청은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등의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어 지방환경관서에 우편, 전자 문서로 
❍ 지방환경관서에서는 현지조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통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지부적격”, “입지부적격 가능”, “입지적격”으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개발사업 추진자의 간단한 서류제출로 해당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해 입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주는 제도는 뭐야 입지 적정성 여부 평가를 위해 개발사업 추진자의 간단한 서류제출로 환경성을 판단해 알려주는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