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
17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br>□ 한ㆍ중 전기전자제품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방향<br>ㅇ 양국의 시험인정체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체계를 활용,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중심으로 추진<br>* 시험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방법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임<br>ㅇ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이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양국 정부간 합의 추진<br>□ 기대효과<br>◦ 시간단축, 비용절감 및 언어소통 : 국내기관에 CCC인증 신청(대행), 샘플을 국내 기관에 송부, 시험절차협의 등에 대한 언어소통 편리성<br>◦ KC와 CCC를 동시에 신청하여 진행하므로 편리(시간, 시험비용 절약)<br>◦ 상호인정은 대중국수출 경쟁국 대비 아국만의 배타적인 시험인증 애로완화 수단 전망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상호인정 이후</td></tr><tr><td>CCC, KC 신청</td><td>ㆍCCC(CCIC코리아, 중국기관), <br>ㆍKC(국내 인증기관)으로 이원화 </td><td>ㆍ국내 MoU기관에 KC, CCC 동시신청</td></tr><tr><td>샘플 송부</td><td>ㆍ중국으로 샘플 송부(IECEE CB성적서 제출 시)</td><td>ㆍ국내 MoU기관으로 샘플 송부</td></tr><tr><td>IECEE CB성적서</td><td>ㆍ중국은 전기안전 일부항목만 인정</td><td>ㆍ국내발행 전기안전성적서 중국이 인정</td></tr><tr><td>공장심사(시범사업 이후)</td><td>ㆍCCIC 코리아 독점</td><td>ㆍCCIC코리아, MoU기관 등 경쟁체계</td></tr></tbody></table> < 상호인정 전후 비교(국내업체 관점에서) >
한국 업체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이후에 어떻게 샘플이 보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