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강화 위해 기관 간 손 잡는다.
제품안전 강화 위해 기관 간 손 잡는다. -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
□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행정부(“국과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하기로 하였음
* 불법제품 단속현황(건/적발률) : (2011)532/11.6%, (2012)617/13%, (2013)695/15.1%
* 어린이제품 위해사고 신고현황(건) : (2011) 20,732, (2012) 22,907, (2013) 24,312
* 주요 가전제품 화재현황(건) : (2011) 7,955, (2012) 7,981, (2013) 7,420
ㅇ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그리고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임
□ 정부 3.0 차원에서 동 협업을 추진한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8.21(목) 국무총리 주재 “ 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어린이제품 위해사고 신고현황 건수가 감소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