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등 부처 합동 34개 행정제도개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 행안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 부처 합동으로 34개 제도개선 발표 -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저출산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우대 분위기로 다행히 최근 2년간 신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셋째아이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신생아 수(명) : 44만4,849(2009년) → 47만171(2010년) → 49～50만(2011년)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명) : 4.59만(2007년) → 4.99만(2010년) → 5.16만(2011년)
○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여(사용요금의 5%)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게 된다.
○ 또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향후 3년간 더 연장(2015년 12월)하여 승용차 등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감면대상 자동차
- 6인승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 7∼9인승 승용차·화물차(1톤이하)·승합차(15인이하)·이륜차 ∼ 전액 면제
○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이용료 감면을 유도한다.
-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 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도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 구체적 감면율은 지자체에서 결정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를 어떻게 감면 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