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36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등의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早産兒)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 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나. 건강보험료 감액 범위 확대(안 제45조의2)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우편송달의 방법 규정(안 제47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무엇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