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 한다!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 한다 ! -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토크 콘서트 개최(10.25)-
□ 우수과제는 분야별로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14건, 국민 안전 7건, 소상공인 지원 5건이다.
○ 먼저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 아동 급식지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등 대다수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을 겪는 규제가 제안되었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 분야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에 응급처치 추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의 과제가 선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등)의 ‘비상구 표시판에 건물 출구와의 거리를 표기 하자’라는 참신한 과제도 선정되었다.
○ 끝으로,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 제한, 건축허가시 배수설비 신고 절차 규제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는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 실장, 건의자, 국민심사위원, 부처 담당자,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 건의자가 제안한 사연을 얘기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 청중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며 우수 과제 건의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안부가 우수과제 토크 콘서트 개최를 위해 국민 안전 7건의 주제를 뽑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