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준 유해물질, 생태계 관리 중심으로 전환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br>Ⅲ.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계획(안)<br>1. 평가지표의 종합화 및 과학화 추진 <table><tbody><tr><td>구분</td><td>항목</td><td>환경기준치 도출방법</td></tr><tr><td>현행</td><td>9개</td><td> -일본식으로 배출허용기준치에 10배 희석</td></tr><tr><td>일본</td><td>26개</td><td> - 폐수처리의 기술적 가능성을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치를 정하고 배출 허용기준의 10배 희석치를 환경기준으로 정함</td></tr><tr><td>미국</td><td>120개</td><td> - 연방정부에서 위해성 평가치를 도출한 후 주정부마다 처리가능정도 및 오염도현황 등에 따라 최종적인 환경기준을 설정</td></tr><tr><td rowspan='3'>검토안</td><td rowspan='3'>43개 항목추가검토</td><td> ○ 기존 항목(9개 항목) - 현행 기준치 유지(7항목) ․ 위해성 평가치가 없으면서 현행 기준치가 먹는물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6가크롬, 수은, ABS, 유기인) ․ 위해성 평가치가 있으면서 현행 기준치가 위해성 평가치나 먹는물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비소, PCBs, 시안) - 현행 기준치 강화(2항목) ․ 위해성 평가치가 없으면서 현행 기준치가 먹는물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는 경우 먹는물 기준으로 강화(카드뮴․납 2배 강화)</td></tr><tr><td> ○ 우선 신규 추가항목(5항목) - 단계적 기준치 강화를 위해 위해성 평가치와 먹는물 기준치 중 완화된 수치 적용(DEHP, 1,1-DCE, Antimony,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td></tr><tr><td> ○ 단계별 점증적 추가항목(38항목) -현황 조사 수치가 높은 13개항목은 관심항목으로 관리</td></tr></tbody></table> [ 국내외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기준치 도출방법 비교분석 ]
일본은 무엇을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치를 정하고 배출 허용기준의 10배 희석치를 환경기준으로 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