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제목: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
ㅇ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2012년)하였으나,
-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 보증은 유지해옴
ㅇ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 (2016.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 → (2017.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
ㅇ 이러한 노력에도 ➊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➋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 창업 7년 이내: 37.8%, 창업 7년 초과: 62.2%(신·기보 2017년말 보증잔액 기준)
➡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 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 추진
※ 해외사례
• 통상 연대보증은 사적 계약의 문제로 보고 공공기관 대출 등에서도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
- 미국 중소기업청 자금: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모두 연대입보
- 독일 보증은행: 대표자는 반드시 입보, 담보제공가능 물품 있을 경우 제공
• 일본은 일정한 기준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
신보는 2017년 8월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한하여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