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계획
『2021년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계획
Ⅲ 세부 추진사항
 시가표준액 산정대상
○ 산정절차
- 주택의 발췌 및 조사(세무1과)
· 사용승인일, 구조, 유형, 시가, 인근 가격, 전년 대비 상승률 등
- 산정기관
·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 건축물대장 등록 집합건축물
* 한국부동산원과【미공시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관련협약】을체결(2021.3.9.)
· 세무1과 자체 산정 : 건축물대장 미등록 집합건축물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통보(행정자치부, 2006.1.2.)
○ 결정가격 심의
- 성동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지방세법상 미공시된 공동주택은 별도 고시절차 없음
○ 산정가격의 활용
- 개인 간 거래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적용
- 부동산 이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으로 활용
어디에서 건축물대장 등록 집합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