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에만 해도 된다.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에만 해도 된다. - 농수산·서민경제 관련 생활민원제도 52건 개선 -
□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는 7월에는 음식점 제과점 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 군 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해 국민 불편을 없앴다.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시군구나 읍 면 동을 방문해야만 하던 것을 작년 12월에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어 민원24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제(납세)증명서 발급 : 4,167,716건
③ 늦어도 6월부터는 ‘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농지 경지정리 후 환지(換地) 대상이 아닌 1,000㎡ 미만 농지에 대하여 현금 청산시 필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어 온라인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