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산업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br> WTO TBT 위원회(2017.3월) 주요 협의내용 (14개국 37건)<br>□ 지속 추진(17건)<br> <table><tbody><tr><td>국가</td><td>규제명</td><td>요구사항 (기업애로)</td><td>협의결과</td></tr><tr><td rowspan='8'>중국</td><td>신에너지 차량 제조자 및 제품의 진입 관리규정 </td><td>엔진 생산기술 이전을 위한 최소 3년 이상의 시행 유예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화장품 라벨관리 방법</td><td>라벨에 표기된 효능을 제3자가 검증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용 증가 및 기업비밀 유출을 우려</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화장품 감독관리 조례</td><td>효능광고 근거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업비밀 유출을 우려</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td><td>한국의 주소개편(도로명)으로 의료기기 생산지 주소 변경이 필요하나 허가항목으로 비용(약 1천만원) 및 2〜3개월 시간 소요</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td><td>WTO TBT 통보 및 의견 수렴절차 진행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의료기기 등록비 기준</td><td>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 기업에 중국기업 대비 2배의 수수료 요구 </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td><td>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으로 비용 및 시간소요 부담</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 규제</td><td>기업별 3개 브랜드, 9개 제품으로 판매가능 제품수를 제한하여 수출기업 피해 우려(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 중) CNCA와 CFDA의 등록절차가 중복되어 애로 </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 rowspan='2'>인도</td><td>WEEE 가전제품 재활용 규제</td><td>WTO TBT 통보 없이 규정이 개정되어 준비시간이 부족하므로 시행 연기 및 목표 회수율 완화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타이어 안전기준</td><td>인도 외 수출타이어에 대한 인증 수수료 요구 및 해외기업에 대한 은행 보증료 요구 철회 요청</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td></tr><tr><td>UAE</td><td>RFID형 에너지라벨 규제</td><td>라벨 원본 및 RFID 도안 디자인 등 정보 제공 요청 RFID 의무화 도입 철회 요청 </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 </td></tr><tr><td>이집트</td><td>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td><td>시행일, 시행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산정 기준, 라벨 도안, 제조자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등 규제 내용 명확화 요청 MFM(multi fuction monitor) 및 일반 모니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 (즉, Tuner가 있는 모니터만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 </td><td>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 후 회신 </td></tr><tr><td>베트남</td><td>QCVN 타이어 규제</td><td>시행시기 문의 및 규제정보 제공 요청</td><td>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td></tr><tr><td>태국</td><td>전자제품 에너지라벨 제도</td><td>인증 취득 시험기간 단축(2주 이내)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요청 에너지효율 등급내의 범위에서 라벨 표기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전자파일 형태의 라벨 판매 요청 </td><td>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td></tr><tr><td>EU</td><td>전자 디스플레이 Echo Design 규제</td><td>(에너지효율기준 완화) 온모드 소비전력, 대기전력 기준을 완화하고 조도센서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benefit 적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 <br>(규제대상 적용 제외 요청) 다른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와 85인치 이상의 TV(UHD)의 규제 적용 제외 요청 <br>(QLED의 Tier 1 적용 요청) QLED 제품 특성 상 제조과정과 사용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Tier 1 적용 대상에 포함 요청 </td><td>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td></tr><tr><td>케냐</td><td>에너지 성능 및 라벨 규제</td><td>에너지라벨 등록 사이트(웹포털)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라벨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포털 개설 후 최소 6개월의 시행유예기간 요청 라벨도안, 인증취득 예상 소요기간, 일련번호 부여방식 등 정보제공 요청 </td><td>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td></tr><tr><td>우크라이나</td><td>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td><td>우크라이나측이 라벨 부착 의무화 시행을 예고한 2017.1월 이후에도 최종안이 공포되지 않아, 준비에 애로</td><td>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td></tr></tbody></table>
WTO TBT 위원회의 주요 협의내용으로 QCVN 타이어 규제와 관련해 베트남의 요구사항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