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년 이상 장비 주요 부품 별도 안전성 검사 등
□ 아울러,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인상*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검사수수료(20톤 미만): 현행 91,000원 → 개정 160,000원
□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 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어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년 이상된 노후 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