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발표<br>제도개선 과제 리스트 <table><tbody><tr><td> </td><td>과제내용</td><td>주요내용</td></tr><tr><td rowspan='6'>중요 산업기술 관리체계 강화</td><td>기술탈취형 인수‧합병 시도 차단</td><td>· 연구개발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해외 M&A에 대해 신고 → 승인제 변경</td></tr><tr><td>정부‧공공기관 보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td><td>·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확대, 국가핵심기술 포함 자료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시 산업부와 의견 협의</td></tr><tr><td>신산업 중심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td><td>·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대상을 AI‧신소재 등으로 확대</td></tr><tr><td>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 완화</td><td>·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부분 삭제</td></tr><tr><td>중요기술 보유 기업 지원 확대</td><td>· 교육과 컨설팅 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 지원 실시</td></tr><tr><td>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 개선</td><td>·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대한 수출과 관련하여 반복 신고· 승인 절차 개선(서면심사제 도입 등)</td></tr><tr><td rowspan='4'>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 강화</td><td>기술보호법령 처벌기준 강화</td><td>·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강화 (15년 이하 → 3년 이상) </td></tr><tr><td>기술유출사건 법원 양형기준 강화</td><td>· 현행 최대 6년형인 양형기준을 상향(대법원과 협의중) </td></tr><tr><td>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td><td>· 중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td></tr><tr><td>범죄수익 환수 대상 신규 포함</td><td>·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산기법, 부정경쟁방지법 포함하여 범죄수익 환수</td></tr><tr><td rowspan='3'>재판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td><td>중요사건의 수사검사 직접 공소 유지</td><td>·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직접 공소유지</td></tr><tr><td>피해기업 기술유출 입증책임 완화</td><td>·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이 기술유출자에게 피해액 산정 등 관련자료 제출명령제도 도입</td></tr><tr><td>재판과정에서 기술유출 가능성 방지</td><td>·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허용시 비밀유지 의무 부과</td></tr><tr><td rowspan='7'>기술보호 담당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td><td>기술유출사건 금융거래정보 이용허용</td><td>·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금융정보를 활용토록 법령 개정</td></tr><tr><td>기술유출 조사 직무수행 근거 강화</td><td>·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유출경위 조사 권한 신설</td></tr><tr><td>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기관 공조표시</td><td>· 검· 경 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기관의 기여부분 포함</td></tr><tr><td>특허청 특사경 업무 권한 확대</td><td>·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특사경 권한 부여</td></tr><tr><td>기술보호 담당조직 확대</td><td>· 산업부, 특허청 기술보호 담당 조직 및 인력 확충</td></tr><tr><td>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 확대</td><td>·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 추가</td></tr><tr><td>신고포상금 제도개선</td><td>·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조정(1→20억원) 및 대국민 홍보 강화</td></tr></tbody></table>
한국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서 기술보호법령 처벌기준 강화의 주요 내용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