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요소별 쟁점 및 입장
3. 적응(Adaptation)
❐ 쟁점사항
ㅇ 적응 프레임워크/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이행의 성격
ㅇ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와 지원 우선순위, 재원확충 방안
ㅇ 새로운 기구 설립 필요성 및 성격, 기존 기구의 개선 필요성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적응 프레임워크(Adaptation Framework)의 구성요소로 다양한 요소가 제시됨
- 국가적응계획 수립, 능력형성, 모니터링 및 관측, 조기경보시스템, 정보 및 지식 공유, 적응 기술의 확산, 지역센터, 취약국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UNEP와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ㅇ 적응 재원 조성과 관련, 선진국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금이 중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에 있어 다양한 재원의 조합, 특히 탄소시장의 역할을 강조
- 개도국들은 적응을 위한 재원이 새롭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탄소시장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입장
4. 기술 개발 및 이전
❐ 쟁점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 활성화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방안
ㅇ 기술에 관한 신규 기금 또는 협약 하 부속기구 설립 필요성
ㅇ 지적재산권(IPR) 체제 개선 필요성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ㅇ 선진국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기술이전이 보다 효율적이며, 기존의 기술이전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5. 재정 지원
❐ 쟁점사항
ㅇ 개도국의 감축 또는 적응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롭고, 추가적이며, 예측가능한 재원 조성 여부
ㅇ 재원의 조성 및 효과적인 분배 방안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개도국은 기존 ODA에 추가하여 Annex I 당사국 GNP의 0.5-1%등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지원기금에 대한 개도국의 직접적 접근(direct access)보장을 주장
ㅇ 선진국들은 기존 재정메커니즘의 개선을 우선시하며, 시장기반 메커니즘, 민간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
개도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요구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