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기본계획 발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br>평가 주안점(안)<br>□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방법<br> ◦ (기준 적용) 부정·비리(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형사판결) 대학의 수혜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되<br>   - 부정·비리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가중·감경 시 고려 등 세부사항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021.1) 에 따름<br> ◦ (제한 방법) 컨소시엄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부정·비리 정도는 컨소시엄에 속하는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평균값을 적용<br>   -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table><tbody><tr><td>부정‧비리 정도</td><td>신규선정</td><td>계속지원</td></tr><tr><td>중대</td><td>총점 8%초과∼10%이하</td><td>총 사업비 30%초과∼40%이하 </td></tr><tr><td>상</td><td>총점 4%초과∼8%이하</td><td>총 사업비 10%초과∼30%이하 </td></tr><tr><td>중</td><td>총점 1%초과∼4%이하</td><td>총 사업비 5%초과∼10%이하</td></tr><tr><td>하</td><td>총점 1% 이내</td><td>총 사업비 5% 이내</td></tr></tbody></table> <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 수준 >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초과 몇 퍼센트 이하의 금액이 부정 및 비리의 정도가 중대로 판단될 때 계속 지원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