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 셋째,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도록 조치토록 하였다.
○ 넷째,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교사 지원조건 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을 ‘영아반 충족률’로 변경하여 보조교사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 현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던 것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 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고 있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영유아 ‘현원 11인 이상’에서 ‘현원 5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이용 영유아 및 이용 시간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하였다.
- 이를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영유아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고 있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이 완화된 지역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