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마련 -
□ 지자체 발주사업의 전 과정, 즉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의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9. 9일 당정협의를 거쳐 9.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법령상*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 수의계약 내역(지방계약법 시행령 31조), 분기별 발주계획(영 124조)
- 대금지급 상황, 발주된 사업별 감독․감리자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더라도 서로 다른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곤란했었다.
※ (예시) 발주계획은 자체 홈페이지, 입찰공고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이와 같이 개정되면 누구나 특정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 수 있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인 하도급자도 대금지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에게 신속한 대금청구를 할 수 있어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발주사업의 무엇이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는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