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지역발전ㆍ분권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로서 ①규제권한의 지방이양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 중 ‘불합리한 규제 혁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ㆍ절차 등을 지역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 낙후지역 재생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ㅇ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접수하고 22회의 합동검토회의, 70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습니다. 
ㅇ 각 부처에서 소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