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시행<br>□ 법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지급기준 마련<br>  ㅇ (지원대상)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급<br>     ※ ‘장해’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7호)<br>  ㅇ (장해등급)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br>     ※ 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평가하며, 폐기능 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br>  ㅇ (지급금액)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 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table><tbody><tr><td>장해등급</td><td>장해내용</td><td>노동력상실률(%)</td><td>지급금액</td></tr><tr><td>초고도장해</td><td>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td><td>100%</td><td>약 14,400만원</td></tr><tr><td>고도장해</td><td>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td><td>60%</td><td>약 8,600만원</td></tr><tr><td>중등도장해</td><td>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td><td>40%</td><td>약 5,700만원</td></tr><tr><td>경도장해</td><td>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td><td>20%</td><td>약 2,900만원</td></tr></tbody></table> <장해급여 지급기준(안)>
노동력상실률이 100퍼센트인 경우 장해급여 지불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