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br>④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br>   -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2'>장애 정도</td></tr><tr><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td>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tr><tr><td rowspan='2'>소득·재산 수준</td><td>중위소득 70% 이하</td><td>대출원금의 90% 면제</td><td>대출원금의 50% 면제</td></tr><tr><td>중위소득 90% 이하</td><td>대출원금의 70% 면제</td><td>대출원금의 30% 면제</td></tr></tbody></table> <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기준(안) >
중위소득이 칠십 퍼센트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출원금의 몇 퍼센트가 면제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