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지식재산(IP)과 R&D 연계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정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발표 -
□ (전략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ㅇ (특허바우처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ㅇ (직무발명제도 확산)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사업참여우대 등)를 강화하고,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중승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에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ㅇ (특허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소송비용 등을 먼저 지원받고 추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先지원 後변제’공제제도를 도입한다.
ㅇ (아이디어․영업비밀 보호) ‘아이디어․기술 탈취’,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무형요소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ㅇ (신속한 분쟁해결)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소송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어떤 방법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송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니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송대응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