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br><주요 개정내용><br> 󰊱 고발기준 점수 하향 조정<br>  ㅇ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고발기준 점수를 현행 2.7점 이상에서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br> 󰊲 법위반 점수 산정과 관련한 기준 합리화<br>  ㅇ 생명·건강 등 신체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이상으로 비중을 상향<br>  ㅇ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부분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위반 점수 산정의 고려 요소에 포함<br>  ㅇ 광고비 및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광고가 대다수 ‘하’로 평가되므로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하향조정<br> <table><tbody><tr><td> </td><td>개정 전</td><td>개정 후</td></tr><tr><td>상</td><td>광고비 5억원 이상 또는 광고횟수 30회 이상</td><td>광고비 3억원 이상 또는 광고횟수 20회 이상</td></tr><tr><td>중</td><td>광고비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또는 광고횟수 15회 이상～30회 미만</td><td>광고비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또는 광고횟수 10회 이상～20회 미만</td></tr><tr><td>하</td><td>광고비 3억원 미만 또는 광고횟수 1회 이상～15회 미만</td><td>광고비 1억원 이하 또는 광고횟수 10회 미만</td></tr></tbody></table>
무슨 기준이 부당표시 광고가 공정거래법 위배 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 후에 하가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