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 행정자치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블랙박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첨단시설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각종 영상기기 증가에 따른 영상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영상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 그간 고정형 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이동형 기기(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다.
○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 더불어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출현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불빛․소리 등으로 표시하여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였고, 
-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시 촬영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