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계획
2021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계획
Ⅰ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관리비용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124개 단지(의무 66 / 임의 58)
❍ 단지를 개방하지 않거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제2항)
 지원신청요건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 별도의 옥외보안등 전용계량기 설치한 공동주택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0. 11. 1. ～ 2021. 10. 31. 
❍ 지원금 교부 : 연 2회(20. 11 ~ 21. 5월분 : 7월, 21. 6 ~ 10월분 : 12월)
❍ 지원비율 : 매월 옥외보안등 전기료 부과금의 60%이내
❍ 소요예산 : 7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21년에는 연간 몇 회의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금이 교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