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제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3)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오염저감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 오염 저감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
ㅇ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하여 중복 규제 개선
□ 기업활동 단계별 현장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 유도
ㅇ 입지(사전규제) → 생산(배출) → 폐기물(재활용) 단계별로 기업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 최소화
ㅇ 법률시행(‘15.1월)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업규모, 화학물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 부담 완화
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
ㅇ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
* 가용기술 중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Best Available Techniques)
- 기업‧전문가‧정부 협업으로 업종별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 설정
* 업종별 최대 배출기준, 사용 가능한 오염저감기술, 폐자원 이용방법 등
-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 추진(’13년 3개 업종 시범사업 → ’16년 제도 시행)
- 산업 변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서 및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5~8년)하여 시설개선 유도
☞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 투자 증대(연간 3,300억원) 및 일자리 창출(5년간 6천여개)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어떻게 개선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