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적용원칙
○ 신청 법인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사전 검증하여 심의 상정
- 전문성, 공신력, 책임능력, 재정 부담능력,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등 고려
- 해당 법인의 소관 지자체에 법인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 확인
- 회계감사 및 대·내외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이행여부 반영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확인
- 이전 협약체결 내용 중 현 수탁법인의 조건부여 이행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 5조에 의거 재위탁시 일상감사 의뢰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재위탁시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의무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에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 무엇을 사전 검증하여 심의 상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