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
Ⅰ. 수립 목적 및 경과
1. 기본계획 수립 목적
□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 수립 필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 이에 기초해 매년 관계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시·도) 등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
2. 그간 추진 경과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수립(2016) 이후 여건 변화 대응 및 추가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 대책 지속 마련·추진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 지역의료 강화 대책(2019),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20) 등
□ 그간 대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완·발전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 마련
*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2020.5∼2021.2), 간담회(지자체,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 6회, 2020.9∼2021.5), 공청회(2020.12, 2021.4) 등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하여 세워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