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 건강보험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참고1 신언항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요 이력
□ 1946. 08. 04.일생 (74세, 황해 평산)
□ 학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1972)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2007
□ 주요 경력
○ 보건복지부 감사관(1999)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2001)
○ 보건복지부 차관(2002-200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2003-2006)
○ 중앙입양원 원장(2013-2017)
○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2016
참고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심판청구)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 건강보험 행정심판
○ (건강보험 심판청구)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 건보공단 처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
심평원 처분: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 행정
심판위원회를 갈음하여 설치한 특별행정심판기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의 생년월일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