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드론, 3D프린팅 등 신기술 추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①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 기존 성남시 면적의 82%는 관제공역에 해당하여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이 불가하였음.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 4차 산업의 메카인 판교테크노밸리 드론기업들이 입주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
 • 개선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성남시 김OO 주무관은 성남시 부단체장 주재 규제혁파 간담회,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등에서 적극 건의하였고, 또한 기업 대표, 경기도, 국토부, 공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성남시와 공군의 업무합의서를 체결하여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이 조성되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2019.2월)
* 시험비행이 드론 산업 R&D의 60% 비중을 차지
☞ (효과)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
② 新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로 기업의 조달 판로 개척을 지원(경북 성주군)
 • 기존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셀룰로오스계의 섬유와 합성섬유에서 얻어지는 긴 섬유)의 경우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어,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선 성주군 황OO 주무관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의 사활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하였고,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 기업애로를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함. 이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하였음(2019.3월)
☞ (효과) 조달등록으로 인한 판로개척 및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2019년 2월 성남시와 공군의 업무 합의서 체결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이 조성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