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전면 개편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전면 개편
□ 셋째,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총량제 실시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한다.
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라 한다)별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반영한 “수계기금 중․장기운용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물이용부담금의 중·장기 소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물이용 부담금 징수에 대한 대 국민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계기금 중 비중이 가장 큰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에 있어 지자체의 수질개선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는 시설은 지원을 줄이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시설은 지원을 늘리며,
-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과도한 기금 지원이 지자체 개발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의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을 강화한다.
어떻게 수계기금 중장기 운용 계획이 세워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