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 셋째, 법 제명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 법으로 이관되어 통합 관리된다.
*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공공: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일반: 금융업소, 출판사 등) 등 4개 시설군(‘14년 기준, 약 17,000개소)
□ 이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교육이수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 또한,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의 적정관리방법 컨설팅 등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와 관련해 어떻게 지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