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세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해 어떻게 개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