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가능토록 개선 (교육부)
ㅇ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병원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가처리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 병원 등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시 보관, 처리업자의 수거 후 이동 등을 고려할 때 2차 감염 등이 우려
-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에 15개소에 불과하고, 지역별로 편중되어있어 의료폐기물 소각을 위해 대부분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실정
* 경기 3, 경북 5, 충남 2, 경남․부산․전남․울산․충북 각각 1곳(전북, 강원, 제주권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없음)
ㅇ (개선)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자가 처리할 수 있게 교육환경보호구역內 멸균파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계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2018.12)
※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과제로 선정(2018.10.18) 및 병행․추진
⇒ [기대효과] 의료폐기물 보관․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충남지역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2군데 있어 제주도에는 1곳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