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8.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 사업 개요
◦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9년 기준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기준연금액) 2020. 1월 인상(예정,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 소득하위 40%이하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40%초과 70%이하 월 최대 26만원*(단독가구 기준)
* 2019년 기준연금액(253,750원)에서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20년 인상 예정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소득 분배 개선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지급으로 노인 빈곤 문제 완화 및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 제공
노인 기초연금은 몇 살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