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2.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의료안전망’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에 기초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기능으로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사업, 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및 18세 이하 소외계층, 노숙자, 행려환자, 정신질환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학대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사업과 무연고자 장례사업, 재소자 문신제거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동 법률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중 ‘미충족 의료서비스’는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있는 응급의료 관련 각종 사업 지원 등이 제시되었는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중인 응급실을 비롯한 (신생아)중환자실, 정신병동, 재활치료실, 음압병동, 호스피스 병동 등 민간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미충족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공익적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중 ‘공공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에서는 크게 5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지원’, 그리고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하고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 사업단, 공공의학연구소 등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은 수익성 부족으로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