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안)
Ⅲ 추진상황 하위법령 마련 (5월 차관·국무회의)
❍ 하위법령(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하여 구체적 위임사항, 처리사항, 업무처리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 --- 국토부 
제도간 연계
❍ 임대차와 밀접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임대차 신고와 원활히 연계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중 --- 행안부, 법무부
전산시스템 개발
❍ RTMS를 기반으로 임대차 신고기능을 추가하는 개발 추진 중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현행) 매매신고 → (향후) 매매 + 임대차신고
어떻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