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규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환경부, 해외 환경규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무역‧환경 정보시스템 설명자료
Ⅰ. 추진배경
□ EU 등 주요 선진국은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계구축을 목표로 환경기준의 강화 등 비관세 무역장벽화 심화
◦ 무역관련 환경규제는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규제 대상 수출액은 50~70%가 될 것으로 전망
□ 전경련 등 국내 산업계는 EU,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환경규제의 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정보 수집 체계구축 필요성을 강조
□ 산업계의 무역환경규제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기존 업종별단체정보망을 통해 분산적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무역환경규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업종별 단체정보망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자 하니 업종별 단체정보망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는 어떤 방법을 진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