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제1절 법적 성격과 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35조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령의 집행권한 및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갖춘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추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및 기업결합 심사,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의 조사･시정 등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규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조사에서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적정한 심결구조와 절차를 보장하고, 심결을 위한 의사결정 자체를 준사법화(準司法化)함으로써 사안의 공정한 판단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우선, 사전절차로서 피심인에 대한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절차에 준하여 법령을 해석･적용하고 심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 및 대심구조형의 쟁송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결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심결에 대해 사실상 제1심 판결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고시를 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준입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맡아서 일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