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2014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br> 무역구제 제도 개요<br>□ (개 념)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수입 급증 등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 <table><tbody><tr><td>구 분</td><td>발동 요건</td><td>조 치</td><td>근 거</td></tr><tr><td>반덤핑관세</td><td>덤핑수입(정상가격보다 낮은 제품)</td><td>덤핑방지 관세 부과 </td><td>관세법 WTO반덤핑협정 </td></tr><tr><td>상계관세 </td><td>보조금 지급 </td><td>상계관세 부과</td><td>관세법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 </td></tr><tr><td>세이프가드</td><td>급격한 수입 증가</td><td>관세인상 수량제한 </td><td>산업피해구제법, 관세법 WTO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td></tr><tr><td>불공정 무역행위 </td><td>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허위·과장표시, 수출입질서 저해</td><td>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td><td>산업피해구제법</td></tr></tbody></table> < 무역구제 대상 및 종류 >
덤핑수입에 2014년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에서 관세를 징세하는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