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5.13~6.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5.13~6.22) <br>식물방역법 개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조항</td><td>개정(안) 내용</td></tr><tr><td>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br>(안 제3조의2, 신설) </td><td>○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td></tr><tr><td>정밀진단기관 지정<br>(안 제30조의3, 신설)</td><td>○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지자체의 농업기술원,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td></tr><tr><td>예찰조사기관 지정<br>(안 제32조의2, 신설) </td><td>○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을 식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td></tr><tr><td>농가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br>(안 제33조의4, 신설) </td><td>○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br>○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방약제 살포시지 및 약제명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등 작성·보관 </td></tr><tr><td>방제명령 후 매몰 지연시 강제집행 근거 마련<br>(안 제36조, 개정) </td><td>○ 방제명령 미행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 소유자 있는 곳을 알지 못한 경우와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td></tr><tr><td>손실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안 제38조, 개정) </td><td>○ 신고 지연, 조사거부·방해, 의무교육 미이수, 예방수칙 미준수, 방제명령 위반 등에 대해 보상금 감액 </td></tr></tbody></table>
연 몇 회 이상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방교육을 학습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