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AI 국가전략’발표 -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제시 -
5. 주요내용
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2] AI 기술경쟁력 확보
❶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조 96억원 투자(2020~2029)
❷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2020~)
*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 추진 →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 확보
❸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 강화(2020. 예타 추진)
❹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 확대
*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형’, 국가 사회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챌린지형(경진대회)’
[3]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❶ ‘先허용-後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2020)
❷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2020)
❸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20)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 주도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한다는 규제 혁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