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제정법 공포ㆍ시행 시 달라지는 주요 사항
4.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 조치
○ 자연재해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난해 고양시에서 조경수 굴취과정에 백로 수백 개체가 부상당했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었음(고양시가 소유주에게 공사중단을 권고,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구조ㆍ치료 시행)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 조치는 어떻게 마련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