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에 따른 고시 개정 추진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에 따른 고시 개정 추진 - 11.19~11.29 10일간 행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1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o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공대상)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
o (제공속도) 최대 100Mbps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 제공
o (손실분담)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관련 고시개정안에 따라 의무 사업자 간에 부담해야 할 비율이 얼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