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인터넷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농약, 인터넷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br>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현행</td><td>주요 개정(안) 내용</td></tr><tr><td>○ 농약의 종류에 대한 세부 구분이 없어 모든 농약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td><td>○ 천연식물보호제의 정의 신설 (제2조제1호의2)<br>○ 천연식물보호제는 품목등록 신청 시 일부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 근거 마련 (제8조제2항)<br>○ 농진청장이 고시하는 천연식물보호제는 사용자가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는 법 적용을 배제 (제30조제2항) </td></tr><tr><td>○ 법률에서 규정된 바 없음 </td><td>○ 판매업자등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함(제3조)<br>○ 판매관리인은 농진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제23조제3항) </td></tr><tr><td>○ 제조업 등 영업의 변경등록·폐업 신고 규정 없음</td><td>○ 제조업자등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하도록 함(제3조),<br>○ 폐업하려면 사업장 내의 농약을 폐기등의 조치를 취한 후 신고하도록 함(제6조) </td></tr><tr><td>○ 농약 시험연구기관은 지정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 있으나,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은 없음</td><td>○ 시행령으로 정하던 지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제17조의4)<br>○ 허위성적 발급, 지정기준 미달 등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5) </td></tr><tr><td>○ 농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등록을 해야 함. 시험학술용 농약은 제외</td><td>○ 미등록 농약이라도 시험학술용, 수출용 농산물용, 돌발 병해충 방제용은 농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td></tr><tr><td>○ 농약의 인터넷 판매, 청소년 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음</td><td>○ 누구든지 농약 등은 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를 금지(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허용)(제21조제2항)<br>○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농약 등을 판매 금지(동제3항) </td></tr><tr><td>○ 법률에 규정된 바 없음</td><td>○ 농약관련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td></tr><tr><td>○ 미등록 농약은 제조·수입·판매는 금지되나, 보관·진열한 경우 처벌근거 미비</td><td>○ 미등록 농약 등은 제조·생산·수입·판매·보관·진열을 금지(제21조제1항)<br>○ 미등록 농약 등은 사용을 금지(제21조제5항) </td></tr></tbody></table>
누구나 농약을 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개정된 농약관리법의 현행법은 어떠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