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 교통소위, ①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법 의결
국회 교통소위, ①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법 의결
그리고 택시업계의 시행시기 유예 요청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서울은 ‘2021년 1월 1일’에 먼저 시행하되, 그 외 사업구역은 지역별 월급제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기로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번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위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자리잡게 되어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최근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카풀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월 1일에 먼저 시행하는 지역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