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수 20만명 육박…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제2장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정
제1절 배경
3.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사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동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 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해 매우 광범위한 개념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않은채 사용되었다(***, 2007; ***, 2007; *** 외, 2007).
하지만 동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의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로 규정하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주자로 범위가 한정짓게 되었다. 그런데 동법이 규정하는 협의의 ‘다문화가족’은 실제 정책 현장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2). 그 결과 법적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현장 및 학계에서는 광의의 ‘다문화가족’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만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