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제정 -
□ 앞으로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진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9일,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新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하였다.
ㅇ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ㅇ 또한,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
ㅇ 한편,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허청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정했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원조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