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Ⅲ. 제재개혁 추진방안
2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 (현황) 기관제재가 임직원 제재에 비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재수준도 낮은 편
ㅇ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시 기본적으로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고 기관제재는 요건 해당시 병과하는 방식으로 운영
 *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기인한 경우, 다수 점포가 관련되거나 조직적 위반인 경우, 임원이 주된 관련자인 경우, 집단 민원제기 또는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
ㅇ 기관주의 경고가 기관제재의 약 89.5% 수준을 차지(2012~14년 기준)
□ (개선방안)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
ㅇ 금융기관의 관리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위반사항은 개인제재 없이 기관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양호한 경우 이를 기관제재시 양정에 반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필요)
 * 예) 동일․유사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시행하는 경우 등을 감경사유로 운영
ㅇ 위반행위가 중대 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 ‘단기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
 * 1개월 미만의 단기로 영업 일부를 정지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기관 평판 측면의 제재효과를 거두는 방식(일본 금융청 등이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거래자 피해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금융분야의 위반행위가 중대 조직적이거나 사례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발생 했을 때 무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