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 537개 중 109개 대상 … 위원회 내실화도 함께 추진 -
□ 정부가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대폭적인 정비계획을 확정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 이에 따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 상호 관련성이 높은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한다.
○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
□ 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 이는 통합 대상 45개 중에서 14개는 정비 후에도 통합 위원회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숫자만큼을 전체 109개에서 제한 규모이다.
○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계속되어온 전체 위원회 수 증가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줄어들어 폐지된 위원회는 48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