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및 실무급회의 의제별 결과보고
장관급 및 실무급회의 의제별 결과보고
환경장관회의 -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Ⅱ. 회의 주요내용
나. 폐수의 재이용 등 기술적 해결방안
o EU 등 선진국은 민․관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강조함
- 폐수의 재이용기술 등 수자원관리시스템과 위생시설의 통합적 접근방법(싱가포르)
- 지속가능한 기술개발(태양에너지의 농업부문이용 등), 생태적 위생(ecological sanitation, 스웨덴)
- 비용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적지원활동(덴마크)을 강조
o 개도국은 현지 실정에 맞는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기술개발(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및 선진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술이전 노력을 촉구함
- 중동국가들은 담수화를 통한 수자원확보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쿠웨이트는 40개의 담수화시설보유)
- 개도국이 도입 가능한 저가의 간편기술 개발(Low cost simple technology)의 중요성을 지적함
다. 하․폐수 차집과 처리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방안
o 선진국들은 민․관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방안 등을 강조함
- 민관공동사업, 국제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한 환경투자의 불확실성과 기업투자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필요
o 개도국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선진국과 UNEP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o 우리나라(환경부장관)는 하수도 시설 확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지방양여금 제도 및 지방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투자촉진제도 등을 소개하고
-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
선진국들은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하·폐수 처리에 대한 자금을 공급한다고 주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