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예약부도’ 사라진다
정보공개 청구‘예약부도’사라진다 - 수수료 업무처리 개선, 진정 질의 민원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처리 등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2016.12.13.시행)
□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범위 명확화(시행령 제2조제3호)
- (현행) 출자 출연기관 대상요건 나열
(개정)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 대상기관으로 규정
○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처리(시행령 제6조제4항)
- (현행) 진정 질의 →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
(개정) 진정 질의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직접 처리(민원 처리)
○ 수수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 공개 일시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12조제2항 신설)
- 수수료 납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 공개
○ 정보 소재 안내가 가능한 정보 범위 확대(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 (현행) 사전정보공표 정보 → (개정)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진정질의는 어디에서 바로 처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