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도 개요
□ 기대효과
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자 건강피해 최소화
- 건강위해(危害) 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문제제품(생활화학제품 등) 회수
* (例)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PHMG 등) 함유제품 확인시 해당제품을 긴급회수하고 공급·유통경로를 확인하여 불법확인시 추가제재
- 화평법 개정(’18.2월)에도 등록이 면제되는 1톤미만 화학물질(약 8천 여종 추정)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 수단으로 활용
②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일반국민과 지역사회의 알권리 신장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환경유해성 등의 정보를 화학물질확인번호(공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알권리 제고
* 향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바코드, QR코드화함으로써 휴대폰 등에서도 확인가능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표시하고, 화학물질통계조사결과 취급제품·물질과 함께 화학물질확인번호 공개(다만,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공개)
-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성분·함량 등의 정보는 정부DB 내에서만 관리(비공개)되므로 자료보호 용이
③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법령의 집행역량 제고
- 화평법에 따른 등록(유해성 심사 등),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등 화학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규제의 집행력 제고
* 제조·수입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자로부터 하위사용자(구매자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제조 수입자 유해화학물질번호를 바코드해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