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례 추진 계획
-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례 추진 계획
Ⅰ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서울시 아이돌봄담관-8734(2020. 6. 22.)호
Ⅱ 추진배경
폐업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돌봄서비스 연속성확보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폐업시설 이용아동 지역여건상 다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어려움
❍ 폐업시설 종사자 및 이용아동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인운영시설 비영리법인화 전환 추진
❍ 법인운영시설 단일임금 적용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
❍ 표준화된 운영기준 적용으로 운영 적성성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 기능 강화

폐업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어떤 특례를 적용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