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연비 검증 뒤죽박죽…소송으로 비화”
제목 : “수입차 연비 검증 뒤죽박죽…소송으로 비화”(2014.7.1, KBS)
3. 의견수렴 및 불복절차
□ 산업부는 과태료 처분확정에 앞서 업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동차학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음
ㅇ 자문위원들은 시험성적서·측정Data 등과 업체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업체가 제기한 의문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양산차 사후관리는 총 6대의 차량으로 2차례 시험하여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만큼 재검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과 현행 법규에 맞지 않음
ㅇ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시험기관, 연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결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과태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60일 이내) → 법원통보(14일 이내) → 과태료 재판 가능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1)
과장 ***(044-203-****)
사무관 ***(044-20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