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구성
『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구성
◦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위한 『제1차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가 지난 17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환경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항공기 소음공해에시달리고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환경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필요성에 모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국내에는 민용공항4개, 민․군 공용공항 12개, 군공항 5개소 등의공항이 있는데, 대부분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주변의 주거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소음피해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현재 환경부에서 항공기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는정기국제노선이 개설된 공항(김포, 김해, 제주)에 대해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선 운항공항에 대한대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국방부는 비행장이전이나 소음 방지대책에 따른 막대한 국방예산의 소요, 전략적 문제등으로 인하여 적극적 소음대책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소음방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관련부처와협조를 통해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항공기소음대책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몇 개의 민용공항이 한국에 설비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