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企 기술혁신지원사업 불이행률 30.5%' (‘14.09.12. 파이낸셜 뉴스 등)
'산업부 中企 기술혁신지원사업 불이행률 30.5%'
1. 기사내용
□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불이행률이 30.5%
ㅇ 산업부, 한전·가스공사 총 59개 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실적 미달 사업은 19개에 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관련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ㅇ 산업부는 ‘13년 목표치(31.3%)를 훨씬 상회하는 36.9%(11,724억)를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이는 ’12년 지원비중(28.2%)보다 크게 높아진 것임
* KOSBIR 대상기관의 中企 지원총액(17,282억) 중 산업부의 中企 지원액 (11,724억)이 67.8%를 차지(‘14.4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자료 기준)
** 中企 지원비중 : 산업부 36.9% >> 평균 11.8%
□ KOSBIR은 해당 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지원하는 제도*로, 특정 R&D 사업과는 관계가 없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총액 중 산업부의 지원액은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