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DDA 농업협상 10대 잔여쟁점 설명자료
 특혜잠식(Long-standing Preference and Preference Erosion)
※ 특혜잠식 : 특혜잠식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감축 기간 및 TRQ 증량 기간을 연장
○ EU, 중남미 바나나 수출 11개국, ACP, 미국 등이 열대작물에 대해 합의(2009.12월)하였으나 일부 국가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 중
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Blue Box - Product-specific limits)
※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 DDA 협상에서 감축대상보조(AMS) 및 블루박스의
품목별 상한을 도입하기로 합의
○ 미국의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에 대해 일부 개도국은 이를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이에 반대
 면화(Cotton)
※ 면화 : 면화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보다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분야에서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
○ Cotton 4, 브라질, 인도, ACP 그룹 등은 면화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현재 텍스트에 반대
* Cotton-4 :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어디에서 DDA 농업협상 관련 미국의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