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재정비 필요성 제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개요
1. 지역아동센터 제도화 배경
□ 공부방: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회안전망의 자생적 형성
○ 19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양산된 도시빈민 지역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출현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음
○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가족의 빈곤화와 해체가 증가하고 결식아동 등 아동 빈곤과 결핍 문제가 대두되자 공부방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음
- 이후 공부방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부 공부방을 중심으로 공부방의 명칭과 기능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함
□ 지역아동센터: 종합적인 아동 보호·육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화
○ 「아동복지법」개정(2004.1.29.)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함으로써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됨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 이와 같은 공부방의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정부가 종합적인 지역사회 아동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간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공부방 인프라를 확대 발전시켜 주된 전달체계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뜻함
- 2004년 아동복지사업의 추진 목표는 정책대상을 시설의 요보호아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반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 중의 하나가 공부방의 지역아동 종합서비스 시설로의 전환이었음
1960년대 이후 양산된 도시빈민 지역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