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 개최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 개최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 협정의 적용범위
❍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하기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에 대하여는 제외
□ 금지보조금의 범위
❍ 의장안
- ①선박 건․개조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얼음 포함)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⑥소득 보전 ⑦입어료 ⑧IUU어업 ⑨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FFG 국가는 의장안을 지지하는 강경입장 고수
❍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 대폭축소 주장
- 우리나라는 의장 텍스트가 기초하고 있는 금지-예외의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가능보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제안서 제출(‘09. 11월 및 ’10. 9월)
- 일본은 유류보조금을 금지로 분류하는 제안서 제출(‘11. 1월)
□ 개도국 특별대우
❍ 칠레, 브라질 등 강경 입장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
- 브라질 등 4개국 공동 제안서는 공해어업에 대하여도 보조금 허용 요청
❍ FFG 및 EU 등 대다수 회원국은 개도국의 과도한 특별대우 요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입장 표명
한국,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WTO DDA 수산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