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Ⅰ. 추진 배경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상존
○ (정보주체)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도 불필요하게 동의를 요구하는데 대해 불편 호소
※ 국민의 72%가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다고 인식(2015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 차단
○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 정보주체의 약 64%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과다 수집을 지적(2015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업계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 및 형식적 동의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 개인정보의 수집 관련 현행 법령에 원칙과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그간 잘못된 수집 관행 개선 유도
○ 동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선택권 부여로 실질적 동의권 보장
개인정보의 수집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잘못된 수집 관행이 몇 퍼센트 개선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