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혁신, 2개의 심장이 뛴다 !
특허청 정부혁신, 2개의 심장이 뛴다 ! - 특허청,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과 ‘특허路 1번가’를 통한 국민소통 정부혁신 추진 -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 도입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안)
추진 배경
o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하도록 VIP가 지시(1.30)
o 이에 따라 국민제안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청 일반 지식재산정책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 신설 필요
추진 방안
o 우리청 홈페이지에 특허청의 일반 지식재산정책 대국민 의견 수렴용 채널인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 신설
*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자양분으로 정책을 키워나가고(온실),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On)하기 위한 지식재산정책 대국민소통 플랫폼
o 우리청 정책업무 추진 프로세스 개선(안)
- 정책 추진안 확정 또는 정책 집행 전에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 정책 내용을 게재하여 최소 2주 이상 국민 의견 수렴
*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국민토론을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로 변경
- 국민 의견을 채택하여 정책 내용에 반영(반영 결과를 홈페이지 공지)
o 대국민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기준 변경
- 대국민 의견수렴 여부, 수렴된 의견 반영의 성실도 등 관련 평가기준 강화
향후 계획
o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 개설 및 운영 : 2.12
o 자체평가 기준 변경안 마련 및 의견조회
특허청은 무엇을 새로 만들어 일반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모으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