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이하 보사연)이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토론회)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장실, *** 법안소위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4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ㅇ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심포지엄에서는 보사연 조흥식 원장의 인사말씀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ㅇ 기조연설에 나선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차세대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먼저 최근 소득분배악화 원인과 추이를 설명하였다.
- 더불어, 검토 가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및 빈곤 추락방지,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ㅇ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도 2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법률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어서 전문가의 토론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보사연 ***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분배악화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ㅇ 발표에 나선 보사연 ***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근로빈곤층대상 정책환경 변화와 자활사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실업부조 등 신규 도입 제도와 자활사업과의 관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국토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 발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실태에 대한 분석과 주거급여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어디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