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br>기초학력 보장 제도 관련 해외 사례 <table><tbody><tr><td>국가</td><td>법률</td><td>평가</td><td>재정지원</td><td>주체별역할/센터</td></tr><tr><td>미국 미네 소타주 </td><td>◦‘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Every Student Succeds Act)<br>·주 정부차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구)를 평가를 통해 선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도록 강제<br>·주정부가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서를 연방 교육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침 </td><td>◦일반학생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br>·읽기: 3～8학년, 10학년<br>·수학: 3～8학년, 11학년<br>·과학: 5학년, 8학년 </td><td>◦ 연방정부 재정지원 (Title 1학교) : 전체학교 학생중 40%이상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학교 : 성취도‧향상도평가, 출석률‧졸업률 등 고려(선정규모 5%) : 지원 학교의 74%가 평가 점수 향상 </td><td>◦연방정부 : 전국단위 연구자료‧참고자료 생산, 예산과 법을 활용하여 주정부의 변화 유도 <br>◦주정부‧단위학교 : 창의성, 자율성 발휘 <br>◦지역수월성센터, 전국교육평가지원센터 : 전반적 학교 개혁 방법 또는 교과별 교육방법 실천사례 관리 </td></tr><tr><td>캐나다 온타리오주 </td><td> </td><td>◦초등학생 :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 정도<br>◦중등학생 : 졸업률<br>◦초～중등까지 총 4회에 걸친 주 단위 평가 실시<br>·초등3학년, 6학년:독해와 작문, 수학<br>·중등 9학년: 수학<br>·중등 10학년 (OSSLT: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독해와 작문(패스 OR 페일)<br>→ 불합격시 차년도 재응시 또는 특별교육 이수 </td><td> </td><td>◦각 주마다 독립적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성취도 평가 제도 운영 <br>◦교육평가원(EQAO,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 : 주단위 성취도평가 관장 </td></tr><tr><td>영국</td><td>◦‘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 ‘재능 발현, 잠재력 실현(Unlocking Talent, Fulfilling Potential) 계획’(2017.12.14) : 영어, 수학 기초과목 군에 집중<br>◦‘초등학교 문해력 계획 및 학교기준 제고하기’(2018, 교육부) </td><td>◦2012년부터 전국 초등 1학년 대상 발음중심 어학교수법 검사(Phonics Screening Check) 실시 <br>·중등학교는 학교성과분석(ASP) 활용가능<br>·중등자격검정시험 : 기준점수를 획득해야만 만 16세 이후 교육과정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6세 이후에도 재응시를 통해 기준점수획득 강제(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미통과자 비율 관리) </td><td>◦사회이동성 조치계획에 8억파운드 (약 1조 1,998억원): <br>·취학전 단계의 단어 격차 해소<br>·모든 학습자의 기준 제고 및 학교 내 학업 성취도 격차 해소 : 낙후지역 우수교사 더 확보하기 <br>◦‘전략적 학교개선기금’사업 : 취학전 단계와 초등단계의 문해력, 수리력 증진 </td><td>◦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 및 예산 연계 <br>◦문해력 교육센터 발족 (2018. 초등 문해력 계획 및 학교기준 제고하기’)<br>·전국 35개 영어 허브 네트워크 구축 (예산 : 390억원)<br>·수학 허브는 기 구축 </td></tr></tbody></table>
기초학력 보장 제도 관련 해외 사례로 영국의 2018년 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