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지원방식 개선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건강보험의 재정지원방식 개선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br>ㅇ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제66조의2),<br>   - 휴직기간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 <table><tbody><tr><td>휴직자중 보험료 부과대상인원</td><td>직장평균보험료 (본인)</td><td>50%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td><td>30%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td><td>20%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td></tr><tr><td>14,416명</td><td>52,956원</td><td>26,478원</td><td>37,069원</td><td>42,364원</td></tr></tbody></table> 【표 1】휴직자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
휴직자 보험료 절감제도를 도입해 전월 소득 기준으로 휴직자 중 보험료가 부과될 대상인원은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