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하천수 사용허가제도 개요
□ 개요
ㅇ (사용허가) 사용자가 하천(국가‧지방)에서 하천수를 취수할 때 사전허가(환경부장관) 및 사용료를 납부(시‧도)하는 제도(｢하천법｣ 제50조)
ㅇ (운영주체) 하천수 허가‧관리는 국가(환경부→홍수통제소위임)에서, 사용료 산정․징수는 지자체(시‧도→시‧군‧구위임)에서 담당
※ ｢하천법｣ 및 하위법령은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57조)
□ 운영절차
ㅇ (허가단계) 허가가능유량 등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홍수통제소)
ㅇ (사용료 징수)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량에 용도별 단가*를 적용․산정하여 연초(1～3월)에 사용료 부과․징수(시‧군‧구)
* 생‧공용수‧기타: 52.7원/㎥, 발전: 0.0063원/㎥, 농업: 0.00063원/㎥(｢하천법 시행령｣ 제57조)
ㅇ (허가량 조정) 허가량 대비 사용실적이 부진(홍수통제소장)하거나, 하천수량이 부족한 경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허가량 조정 가능 
ㅇ (계획 및 실적 보고) 일정 규모(생활 5천㎥/일, 공업 1천㎥/일 등) 이상은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계획 및 실적을 매월 홍수통제소에 보고
하천수 이용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계산과 조건은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