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5 수입 허가 (제2.9조)
협정 발효 후 30일 이내에 기존의 수입허가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
가급적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전, 신규 수입허가절차 도입 또는 변경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사전 공표
6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제2.11조)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자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
7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2.13조)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1994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한 1994 GATT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그러한 조치 채택 시 즉시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
8 상품무역위원회 (제2.14조)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일방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를 포함한 사안 협의 등 양국간 상품무역 증진, ▲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
상품양허 상세내용
한-베트남 FTA는 양국간에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2007.6월 발효)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
한-베트남 양국간에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 (한) 91.7%-(베) 86.3%의 자유화 기달성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 추가 자유화 달성
-­ 협상 대상 : 한-아세안 FTA의 민감·초민감품목 (한) 1,063개(4.7억불) - (베) 1,226개(21.2억불)
한국과 베트남의 FTA에서는 기존의 수입허가 절차를 언제까지 다른쪽 당사국에 통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