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3 국가계약기준과 통일성 유지
 공동계약에서 선금 및 대가 지급대상 조정
○ (현황)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 (개정) 선금 및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주계약자방식에서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행일) 2010. 10. 27.
 특허․신기술 반영 제한입찰 기준 구체화
○ (내용) 특허․신기술 등의 반영시 수의계약, 지명계약, 제한입찰 등에 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기술 등 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합 → 수의계약 및 지명계약
▷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다수 존재 → 제한입찰
▷ 신기술 등이 계약에 일부 반영시 → 일반경쟁(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계약금액 조정방법 구체화
○ (현황)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조정방법은 부재
○ (개정) 계약금액 조정 판단기준 및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개정된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