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화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
6.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정산․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 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① 신청 및 참여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신기술, 시제품 개발완료 후 제품화 개발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경우
③ 중소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최종협약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되면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 신청 이후라도 어떻게 처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