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으로 업계 수출애로 대응책 모색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으로 업계 수출애로 대응책 모색 - 통상교섭실장 주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 업계 간담회에서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성과를 공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를 활용한 수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① 업계가 여러 계기에 제기했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자유무역협정(FTA)이행기구, 현지 공관 등 활용)을 통해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현안 해소와 관련한 업계의 이해를 높였다.
②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최근 발효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에  상대국 세관의 이행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원산지․통관 관련한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 해소해 주길 요청했다.
* ▴품목분류변경 적용으로 인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감소(예: 기존 무관세품목을 유관세품목으로 변경), ▴세관에서의 과도한 원산지 관련 서류 요구로 통관 지연 사례 등
세관에서의 과도한 품목 분류 변경 요구로 발생하는 통관 지연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한 회의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