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등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등법률안의결 -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등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업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P2P대출의 정의 및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음.
○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대출업 성장의 제도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ㆍ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와 모에 대한 보상금 균등분할 지급규정 마련
○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으로써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현행법상 누구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