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2월5일 본격 시행
제품안전기본법 2월5일 본격 시행<br>「제품안전기본법」<br> ㅇ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흡<br>   - 현재 개별법에 의한 규정은 제품리콜, 사고제품의 조사 및 언론공표 등 실질적 제품 안전관리에 한계<br>    * 개선, 수거 등의 명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나 행정조치에 매우 소극적<br> ㅇ 제품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간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제품안전기본법」제정(2010.2.4 공포)<br>   - 시행령 공포(2011.1.28, 시행일 2011.2.5) <table><tbody><tr><td>구분</td><td>미국</td><td>일본</td><td>영국</td></tr><tr><td>기관명</td><td>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br>(CPSC) </td><td>경제산업성(METI)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br>(NITE) </td><td>건강안전위원회<br>(HSE) </td></tr><tr><td>관련법</td><td>소비자제품안전법</td><td>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td><td>건강안전노동에 관한 법</td></tr><tr><td>주요업무</td><td>-제품유통 중단<br>-리콜권고, 명령 </td><td>-리콜<br>-체제정비명령 </td><td>-모든제품 안전성조사<br>-사업자에 리콜의무 </td></tr><tr><td>제도시행</td><td>1999년</td><td>2007년</td><td>1994년</td></tr></tbody></table> <주요 국가의 제품안전 개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제품유통 중단, 리콜 권고 등의 주요 업무를 하는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