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등 경제 활성화 및 안전 관련 주요 법률안 의결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한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우려 등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학에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중 이상 되는 것을 금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잉입법의 소지, 평등권 침해 및 역차별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이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과잉금지원칙 위반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은 오늘(13일) 체계자구를 심사하였고 의결은 내일(14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과잉금지원칙 위반가능성 검토는 어느 위원회로 회부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