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 ‘개인정보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 -
□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해 왔다.
- 또한,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간담회,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제고와 주요 법 의무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 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