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관련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행자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관련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 1월 6일(화)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행사 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실태조사를 하는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