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 수사결과(중간) 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 수사결과(중간) 보고
Ⅲ　향후계획
□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추진
○ 자동차검사소
- 자동차검사소 60개소 :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 강화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을 차고지(150개소), 노상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저감장치 훼손으로 인한 배출가스 불법배출 사전차단
○ 건설공사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 야외절단공정에 미세먼지 포집 전담요원을 고정배치 하는 법규개정으로 건설현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외부배출 감축(붙임 개정건의(안))
○ 무허가 배출사업장
-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발생원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단속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집중단속
-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
□ 대기환경보전법규 위반자 수사계획
○ 수사기간 : 2021.4.1 ~ 6.30
○ 수사대상 : 무허가 미세먼지 배출자,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자, 기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도장 및 금속표면처리 사업자등
□ 미세먼지 상시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합동단속반(상시) : 친환경기동반 2명 3개조 편성운영
○ 합동단속반(비상시) :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시행
매연저감장치 훼손으로 인한 배출가스 불법배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