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카이스트 수행(2015∼2018), 김포공항(2019.10∼) 및 인천공항(2020.6∼) 시범운용 예정
** 2019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드론 제압장비 개발·실증 추진(육군·경찰·한수원 공급 예정)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2024년 실전배치 예정
불법드론 탐지, 퇴치를 위해 국방부, 방사청에서 연구개발하여 2024년 실전배치 계획인 장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