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이하 경매지침) 제정안 〉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하여,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에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ㆍ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외부사업 지침) 개정안 〉
□ 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다.
□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 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되었다.
○ ’외부사업지침’ 일부 개정안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정했다.
○ 또한 해외 청정개발체제사업 최초 등록시점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어떤 방식으로 배출권 유상할당이 이뤄지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