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시스템 도입
환경부,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시스템 도입
□ 그러나 위탁관리 비율의 증가, 처리비용의 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 위탁성과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를 노출
○ 대부분 3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위탁관리 업체의 안정적인 사업환경과 장기적인 효율성 개선 유인을 저해
○ 지자체 직영, 지방공단의 경우 부가세(10%)가 면제되며
-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위탁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장기계약으로 민간참여를 원천봉쇄
○ 위탁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주체, 평가절차 등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공․민간 수탁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개선, 위탁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결과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함
○ 하수관거와 분뇨처리시설 등과 통합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운영관리의 단순위탁과 시설개량 투자를 포함한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 단순위탁은 3년～ 5년, 복합위탁은 5년～ 20년으로 위탁기간 설정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민간수탁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임
어떻게 해야 민간수탁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