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1/3 이상 감소하여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줄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어떻게 매립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연순환산업을 활발하게 하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