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45kV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 결정
당진 345kV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 결정 - 한국동서발전(주)와 한국전력공사간 50 : 50 비율로 분담 -
□ 한편, 당진 9,10호기의 기존 765kV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 신청 건은 각하를 결정하였다.
ㅇ 현행 정부 고시인「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르면, 신설 송전 선로 완공 시점(2021.6월)까지는 당진 9·10호기에 대한 기존 765kV송전선로 이용제한은 재정결과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ㅇ 그러므로,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에 관한 재정신청 사항은 재정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이번 재정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그 효력이 확정된다. 끝.
양 당사자가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재정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