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3절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의 사례
4.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산정
4) 도로의 방재기능 향상효과 평가
② 도로의 방재기능 향상효과 평가방법
지역의 방재계획 등에 근거하여 재해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고립될 우려가 있는 지역, 구조·구호활동이나 광역적 물자운송의 거점 등을 노드(node)로 설정하고, 지진 시 피해가 발생하는 거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방재계획 등에 있어서 대체거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거점을 노드로 설정한다. 또한 재해 시 피해가 광역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 기간 내 응급복구 가능한 범위를 (평)면적인 노드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 밖에 거점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도로정비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점 직근의 나들목 등을 보완거점으로 설정한 후 평가한다.
- 평가대상 네트워크의 설정
평가에 이용하는 네트워크는 주요지방도 이상의 도로를 기본으로 평가시점의 도로상황 및 사업화 종료개소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 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링크의 속도는 재해 시 교통류 추계의 곤란성을 감안 규제속도를 기본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페어 설정
지역 방재계획 등에 근거하여 재해 시 이동경로가 확보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점페어를 평가대상으로 추출한다. 각 거점 페어 간 평상 시 기대소요시간의 계측, 각 거점페어 간 재난 시 기대소요시간의 계측(재난시나리오의 설정과 재난 시 통행불능 추정개소 설정 후 평가)을 대상으로 한다. 지진시나리오는 1980년 개정된 교량설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교량 및 낙석, 토사재해, 눈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개소(도로법 제 46조에서정하는 사전통행규제구간, 방재점검결과 등을 참고로 설정)로 하며, 공통요소로는 물자를 운송하는 대형차의 원활한 통행이 곤란한 개소(폭원 5.5m이상 개량완료 이외의 개소)로 결정한다. 각 거점 페어 간 취약도의 계측을 위해서 평상시 거점 페어 간 기대소요시간과 재난 시 거점 페어 간 기대소요시간 계측 결과값으로 거점 간 취약도를 계측한다.
교량설계기준은 1980년에 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