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8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br>□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br> ○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br> ○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였다. <table><tbody><tr><td colspan='2'>(시행규칙) 제16조 제1항</td><td colspan='2'>(고시) 시설·장비 세부기준</td></tr><tr><td>구분</td><td>조문내용</td><td>공통 조치사항</td><td>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td></tr><tr><td>제1,2호</td><td>ㅇ전자의무기록 생성 및 전자서명</td><td>‣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 및 전자서명 검증‣전자의무기록 이력관리</td><td></td></tr><tr><td>제3호</td><td>ㅇ백업저장장비</td><td>‣주기적 백업‣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td><td>‣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데이터 위변조 방지‣백업설비 분리 운영</td></tr><tr><td>제4,5호</td><td>ㅇ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td><td>‣접근통제 및 권한제한‣개인정보의 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보안프로그램 설치 등</td><td>‣네트워크이중화‣인증된 보호제품 사용‣데이터 무결성 보장‣접근통제시스템 구성‣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등</td></tr><tr><td>제6호</td><td>ㅇ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td><td>‣보관시설의 마련‣잠금장치의 설치 등</td><td>‣출입통제구역 설치‣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소재지 국내로 한정</td></tr><tr><td>제7호</td><td>ㅇ외부보관시 필요 시설과 장비</td><td> </td><td>‣실시간 모니터링‣장애대비 예비장비 운영‣CCTV설치·운영 ‣침입감지장비 운영‣재해예방시설 설치 등</td></tr></tbody></table> <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시설과 장비는 공통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또 무엇을 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