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제목 :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전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 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ㅇ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여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필수 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은 정부와 협의된바 없음
□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문의: 전력시장과 *** 과장/*** 사무관 (***-***-****)
한전이 누진제를 폐지해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으로 협의한 계획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