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2001년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br>ㅇ 지방사무소는 지역실정을 감안, 1개 업종씩 별도 선정하여 추진<br>ㅇ 6개 업종별 중점 점검계획 <table><tbody><tr><td>분 야</td><td>중 점 점 검 계 획</td><td>담당국</td></tr><tr><td>사교육</td><td>ㅇ 학원법상 시설기준․수강료 등 정부규제<br>ㅇ 학원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행위<br>ㅇ 교복, 학원프랜차이즈, 학원․학습지․사이버교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등 </td><td>정책국</td></tr><tr><td>정보통신</td><td>ㅇ 이동통신업, 유선통신업, 회선설비임대업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분야<br>ㅇ 계약해지ㆍ변경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br>ㅇ 필수설비에 대한 접속제한 및 요금문제 <br>ㅇ 이용료의 독점이윤여부 분석 등 </td><td>독점국</td></tr><tr><td>의료․제약</td><td>ㅇ 의ㆍ약분업 이후의 의․약간 담합<br>ㅇ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불공정관행, 의약품 유통실태<br>ㅇ 실거래가상한제 등 제도개선 추진 </td><td>경쟁국)</td></tr><tr><td>예식․장례식장</td><td>ㅇ 소비자에 대한 물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br>ㅇ 요금구성 체계 및 실제 적용상황<br>ㅇ 중용정보 고시제도(‘수의’의 경우) 이행실태 등 </td><td>소보국</td></tr><tr><td>건설</td><td>ㅇ 담합, 불공정행위, 불공정약관, 부당광고 등 각종 불공정행위<br>ㅇ 진입ㆍ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및 시장구조 </td><td>하도급국</td></tr><tr><td>신문․방송</td><td>ㅇ 신문ㆍ잡지 등 판매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br>ㅇ 구독료ㆍ광고단가 등의 카르텔 및 부당내부거래 실태 <br>ㅇ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 </td><td>조사국</td></tr></tbody></table>
2001년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정책국이 담당하는 분야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