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3. 지방이양/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재분류
3)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 재분류
(1) 취약계층보호사업
○ 수급자 개인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로 수요 측정이 명확하고 고정적인 대규모 예산사업인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개별국고보조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인 부랑인시설운영사업, 미혼모중간의 집과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도 개별국고보조방식으로 한다.
○ 지역 내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활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요 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다른 자립지원복지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취약계층보호사업 분석에 의하면 자활사업은 개별국고보조방식이 타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