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1) 민간투자 활성화
◇ 농림어업을 조직화ㆍ규모화ㆍ전문화하고, 외부자본의 투자유입 및 기업적 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1-1) 농업특화단지 조성
□ (현황) 농업분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투자‧R&D 투자가 필요하며 영세농 위주의 생산체계로는 규모의 경제에 한계
* 농업법인 평균출자액 2.8억원, 평균종사자수 6.8명('14년 통계청)
ㅇ 원예 등 고부가 재배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해외진출에도 대규모 경영체가 유리하나, 농업계의 거부감이 높아 진전에 애로
* (사례) 화성 농식품수출전문단지內 기업형 첨단유리온실 운영에 대한 농업인단체 반발 사례 → 중소기업 A사가 인수 후 토마토생산․수출 시작(‘16.1월)
ㅇ 새만금지역 등에 수출중심 농업단지를 조성중이나, 대규모 농업법인의 관심이 저조
* 새만금 투자 MOU 체결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1개에 불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의 농업법인 평균출자액은 얼마를 기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