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USTR,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미국 USTR,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 미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개최시기․의제 등 협의해나갈 계획 -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은 서한에서 언급한 것 처럼,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원회에서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은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22.2조 7 :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할 경우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밝히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