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내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가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안건1)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 (현행 규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6년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ㅇ 또한 에너지는 정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단체 및 법인인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의 개방·활용·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심의회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앞으로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한전에서 제시한 비식별조치에 대한 검증,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 한전의 승인 하에 최종 분석결과 반출 등의 철저한 이행을 조건으로 했다.
한전의 전력데이터는 공유센터에 한정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