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개정안】
나. 사전공사 시행 금지 예외 추가(안 제18조제1항)
○ 해당사업장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별도의 토석 채취장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음
○ 따라서, 해당 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토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토석채취장의 추가개발 방지 및 사토의 적정 활용으로 환경보전과 사업자의 사업비 절감 등이 기대됨
다. 평가대행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정 
○ 평가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자연환경분야 등 전문 기술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신규시장 진입도 어려운 실정임
○ 평가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다른 법령의 기술자격 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등의 전문가를 평가대행자의 자연환경분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추가하도록 함
○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열악한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어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기대됨
<참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경내용
- 자연환경분야 기술사급 인력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문기술자의 대체자격 인정범위 확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조사 실무를 수행한 경력자를 포함
- 기술사 등록기준 중 평가실무 경력에 대한 타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박사학위소지자의 평가실무경력 : 5년 → 4년
․석사학위․기사의 평가실무경력 : 10년 → 7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칙에서 사토의 알맞은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도모하려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