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br>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후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개정 전</td><td>개정 후</td></tr><tr><td>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 확대(제3조제1항)</td><td>ㅇ국외·원양어업 선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서 제외</td><td>ㅇ소득 전체를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td></tr><tr><td>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개선(제57조제3항)</td><td>ㅇ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많고, 연간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연평균소득 이하</td><td>ㅇ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td></tr><tr><td>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제24조제1항)</td><td>ㅇ5년 이내</td><td>ㅇ10년 이내</td></tr><tr><td>실업크레딧 관련 용어 정비(제25조의4)</td><td>ㅇ‘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td><td>ㅇ‘연도를 기준으로 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td></tr><tr><td>인용조항 수정(제74조제3항제4호)</td><td>ㅇ「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td><td>ㅇ「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td></tr><tr><td>자료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자료 확대(별표2의3)</td><td>( 신 설 )</td><td>ㅇ요청기관에 소방청 추가, 요청자료 2건 추가</td></tr></tbody></table>
어떻게 한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은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