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Ⅱ.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7.1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대형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및 중소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총량관리제를 충남권, 동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소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배출관리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체계 확충
-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형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적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리가 미흡하므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중소 사업장은 규제보다는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리의 실효성 강화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늘리는 등 교통수요관리 강화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저공해차 의무 대상기관과 구매율을 상향조정, 민간부분 구매 인센티브 확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등 추진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를 수도권 이외의 대도시권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차량도 다배출 차량 전체로 확대 시행
-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생물성연소 및 비산먼지 관리 강화
○ 생활폐기물 및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체계를 강화하여 노천소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화목난로는 배출가스 인증제를 도입
-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물청소 차량 등 먼지제거장비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이외의 대형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