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법·하천법 개정…탄소중립과 삶의 질 높인다
수계법·하천법 개정…탄소중립과 삶의 질 높인다 <br>□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br> ㅇ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및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주민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협조 유인<br> ㅇ 일반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지원사업은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성됨 <table><tbody><tr><td>구분</td><td>배분기준(현행)</td><td>사업 내용</td><td>비고</td></tr><tr><td rowspan='2'>일반지원사업비</td><td rowspan='2'>총 사업비의 80% 이내</td><td>상수원관리지역 마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추진(간접지원)</td><td rowspan='2'>산정</td></tr><tr><td>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가구별 생활 지원</td></tr><tr><td>특별지원사업비</td><td>총 사업비의 20% 이내</td><td>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사업 공모를 통해 수계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우수사업 선정</td><td>공모</td></tr></tbody></table> < 주민지원사업 상세 >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의 20퍼센트 이내로 받는 건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지원하는 무슨 사업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