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br>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따라 달라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기업 안내용)<br>□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항<br> <table><tbody><tr><td>구분</td><td>개정 전</td><td>개정 후</td></tr><tr><td>현장실습 계약</td><td>▸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의무 없음 </td><td>▸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td></tr><tr><td>현장실습 시간</td><td>▸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함 </td><td>▸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br>▸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을 엄격히 제한(제9조의2) </td></tr><tr><td>과태료 및 벌칙 조항</td><td>▸현장실습 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없음<br>▸현장실습시간 제한 위반시 벌칙 부과 없음 </td><td>▸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br>▸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td></tr><tr><td>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td><td>▸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br>▸신설<br>▸신설 </td><td>▸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br>▸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br>▸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 지도‧점검(계약체결, 현장실습시간준수 및 운영 등) 자료 요구에 협조 </td></tr></tbody></table>
어떤 내용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항에서 현장실습 계약의 고치기 전 내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