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12.27)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 2018.7.18)
-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 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20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소득 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기초연금 수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