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 행자부 주최,「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 제시 -
□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 교수는
○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 “내 주변 50미터 내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등장하면 Alarm 작동”, “홍대 앞에 서성일 때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켐페인 메시지 발송”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 지문,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생체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는 수집되는 정보를 차등할 필요가 강조되고 보호수준을 다르게 적용해야하는데 그 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