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발간
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는 2060년까지의 경제 ․ 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및 세대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장기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거시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통계청 인구전망(2011. 12)의 중위 전망치를 사용
－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 이후 감소, 2030년 이후 총인구 감소
－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예상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와 민간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2060년 1% 아래로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
◦ 1인당 GDP는 2060년 4만 6천불 수준으로 현재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낮아 총인구수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및 세대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