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년『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적용 제외
○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처벌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형사처벌(기관도 벌금 부과)
4. 의무내용
○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5. 도급 등 관계에서의 의무
○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 경우로 한정
6. 처벌사항
○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2명 이상)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망 1명 이상일 때 처벌이 어떻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