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②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③ 특허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
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할 때
제65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 별지 제21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22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23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5. 별지 제24호서식의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25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7. 별지 제26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
8. 별지 제27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9.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10. 별지 제29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11.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12.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특허청장은 어떤 경우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