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수립 착수
미래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수립 착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부처가 과제평가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o 표준지침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①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적정비용의 확보 ② 과제선정 시 충분한 평가시간 확보,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③ 연차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④ 종료평가 시 성실실패 인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소관 부처별로 수립된 자체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 왔으며,
o 현재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9개 부처에서는 관련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법률이 97개에 달하는 등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o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규정 및 법률들로도 과제선정 시 공정성 문제, 잦은 성과평가에 따른 행정부담, 연구결과가 실제 사업화까지 활용되지 못하는 연구개발 결과의 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미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배포를 하기 위해 http://www.ikistep.re.kr 을 통하여 10.27(월)~11.21(금)까지 표준지침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 성과평가국장은
o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과제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가 과제평가 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