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br>2 주요 개정사항<br>󰊳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br>ㅇ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함.(공통) <table><tbody><tr><td>감경율</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30% 이내</td><td>-</td><td>･(부채 비율) 300% 초과이거나,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br>･(당기순이익) 직전년도 적자<br>･(2차 조정 과징금)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td></tr><tr><td>50% 이내</td><td>위반 사업자 등의 현실적 부담 능력,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td><td>위 30% 이내 감경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td></tr><tr><td rowspan='2'>50% 초과</td><td rowspan='2'>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반 사업자 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전쟁 등의 사유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등</td><td>자본 잠식율 50% 이상 또는</td></tr><tr><td>･(부채 비율) 400% 초과이거나,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초과<br>･(당기순이익) 최근 2년 이상 적자<br>･(자본 잠식) 자본 잠식 상태에서 50% 초과 감경없이는 피심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td></tr></tbody></table>
계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율이 50프로 이하인 경우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