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방향 】
❶ 미국 자동차 232조
- 미국 상무부 공청회(7.19∼20) 계기 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기타 대미(對美) 고위급 협의 계기(수시)를 활용한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으로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우려 이미 반영, 앞으로의 한미 경제협력의 안정적 유지·발전 필요성 강조했다.
❷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 원칙적 합의(2018. 3월)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필요한 국내 절차 추진예정이며
- 우리는 향후 영향평가 완료 후 서명을 거쳐 국회비준동의 요청 예정이다.
-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영향평가 완료(2018. 6월) 후 미국 의회협의 절차진행 중이다.
❸ 미중 통상분쟁
-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수출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애로 발굴·해소 노력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2천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KIET)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작업(우리 수출, 업종별 파급효과, 대중 투자기업 등) 착수했다.
- 미중 시장의 수입선 전환 등의 기회 발굴, 아세안·인도·러시아 등 전략 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집중, 수출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2018년 6월에 한미 지유무역협정의 분야별 문안협의가 원칙적으로 합의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