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간담회 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제조사
- (LG전자) 기본적으로 법안에 찬성하며, 영업비밀 등의 문제는 하위규정 등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제조업체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훌륭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음.
- (팬택) 법안의 취지, 목적에 대해 지지하며 현재의 단말기 시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 다만,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제조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를 희망함.
팬택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정에 일부 수긍하지만 세부 실시과정에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