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
-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20년) 허용
• 기존 농업진흥구역內 농지로 사용이 어려운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 불가
• 개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 허용
☞ (효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부지 확보 지원 (염해피해 간척지 규모.: 1.5만ha)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일반입찰의 경우에도 최대 20년까지 임대 허용
• 기존 일반입찰로 재생에너지 사업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
• 개선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까지 확대
☞ (효과)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 확보 지원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 기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때도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와 동일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 개선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기준을 최소화
☞ (효과) 사업자들의 허가기간 단축(4~6개월→1~2개월) 등 허가에 따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사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 기존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의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접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하여 비용부담 과다
• 개선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 도입
☞ (효과) 수상태양광 사업 수익성 제고로 에너지신산업 투자 활성화
무엇을 발전시키면 수상태양관 사업 수익성 제고로 에너지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효능를 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