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방안 발표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스마트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증진을 도모한다.
o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o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 요금체계(LTE 선택형 요금제 등)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금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o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1.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
□ 먼저,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한다.
o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13년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하고,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2,250만분→1,000만분)을 대폭 낮춘다.
*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
o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 컬러링․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o 알뜰폰의 싼 요금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라도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느 부처가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