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관리 첨단장비로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관리 첨단장비로 이뤄진다
□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 단속카메라는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운행제한제도 시행 : '18년 서울, 인천, 경기 17개시, '20년 대기관리권역 전역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 서울시 과태료 부과 : 2012∼2016년 1,544건, 2017년 393건
□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기폐차 물량 : 계획 6만대/ 신청 5만 400대(전체의 84%, 4.10일 기준)
** 세금감면액 :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취득세 최대 100만원
○ 저공해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장치부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평균 300만 원)하며, 차량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의 설치를 확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