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2007-2011) 수립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2007-2011) 수립
다. 물질량관리 : 폐기물감량화
○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 비용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실처리비용 대비 ‘08～’09년 20%, ‘10～’11년 60%, ‘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인상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을 점진적으로 확대(협약체결시 폐기물부담금 면제)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포장환경기준 설정을 추진
-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시범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포장환경기준 설정 추진
○ 1회용품의 사용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상 사업장의 범위(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업소) 확대를 검토․추진하고 1회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하여 환경보전 활동 등에 사용되도록 유도
라. 환경요인 관리 :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매립 및 소각처리는 최소화
- 매립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매립지의 광역화 및 민영화를 유도
○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소각시설을 통한 에너지 회수․이용을 확대
- 소각시설의 여열 공급처 확대, 시설개선 등 소각 여열 이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에너지 회수․이용 활성화대책 추진
○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통계기관 일원화 등 폐기물 통계관리 선진화 추진
- 폐기물 통계분류체계를 OECD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 폐기물 재활용통계 정확성 제고대책을 검토․추진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어떤 방법을 시행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