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규칙 개정내용】
공공하수도 분야
(2)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 강화
○ (배경)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변경한 지역이라도 전체 처리구역 내에 합류식과 혼재되는 경우 우‧오수 분리에 어려움 상존
○ (내용) 관로 배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전체 처리구역 내에서 ‘합류식과 분류식관로가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대상 확대
○ (배경) 합류식관로 지역에서 하수관로에 분뇨 직투입(정화조 설치면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나 정화조 설치의무 규정(영 제24조 제2항)상 시범사업 불가능
○ (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합류식 하수관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를 포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면제를 위하여는 사전에 지자체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4) 분뇨 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허용
○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관 방식으로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여 관리대장 관리의 편의 도모
분뇨 관리대장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