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발표
제목 :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발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Ⅱ. 투자대상의 저변 확대
3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SOC 투자 확대
 (민자사업 대상확대)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추가
*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준공전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의 지원혜택이 부여됨
* 지자체가 역점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우선 사업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뒤 민자사업 대상으로 추진
ㅇ 이 경우, 자전거 도로 등 비수익 시설은 BTL(Build-Transfer-Lease)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수익 시설은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
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민간투자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우대와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
ㅇ 녹색프로젝트 사업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 최저 보증료율(0.2%)을 적용(현행 0.2~1.3%)
ㅇ 인프라펀드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 (현행 100억원→50억원)하고, 주식형 이외에 신탁형 펀드도 도입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민간투자 사업자의 원만한 자금조달을 지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