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1) 민간투자 활성화
1-2) 양식산업 선진화
① 기존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 (현황)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
* 어류양식 생산량(만톤) : (’10) 8.0 (‘11) 7.2 (’12) 7.6 (‘13) 7.3 (’14) 8.3
ㅇ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나, 초기 투자에 대규모 자본 필요
□ (개선방안)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스마트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외부자본이 유입되도록 제도 개편
ㅇ (대규모 자본진입 허용) 초기 시설투자,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16.4/4, 해수부)
* 대상품목(안) : 참다랑어, 연어류(바다송어), 해조류 등
** (현행) 자산총액(5,000억원), 근로자 수(1,000명), 매출액(1,500억원) 이상 기업은 양식업 진입이 제한
ㅇ (친환경 양식단지 활성화) 민간이 참여하는 IT․BT 기반의 친환경 양식단지조성 지원
*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 HACCP 등 생산 全과정에 친환경시스템 적용
** 전남 화순에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15∼’16년) 중 → 2개 대상지 추가( ‘19년)
<민간기업 투자 사례>
A기업은 새우 양식에 적합한 바이오플락 양식기술(미생물을 활용해 배설물, 찌꺼기 등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운영
▶ 안산 사업장 : '16년 완공 예정(민자 40억, 연간 100톤 생산가능)
▶ 당진 사업장 : 바이오플락 새우양식(민자 50억, 연간 50톤 생산)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를 어떤 곳에 만들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