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해결의 물꼬를 트다
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드디어 해결의 물꼬를 트다 - 행자부·전남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
□ 제2부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 해상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 완화 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ㅇ (주)신안항공개발 ***(59) 대표이사는 공항과 항만 등 국가·지역 개발사업 예정부지 중 자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해상국립 공원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공원구역 내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해 섬과 해안 지역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원지구가 해제되면 해당지역은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개발 민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 요청도 있었다. 양식어장 구역을 확대하고 어류와 패류를 모두 양식할 수 있도록 가두리식 복합양식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어류의 배설물과 사료 퇴적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전라남도는 양식어장 구역 확대 및 가두리식 양식어업이 허용되면 어민들이 연간 2,862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양식어업시설에서 양식어장을 확대하고 어떤 것을 허용해 달라고 했니 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양식어업시설에서 양식어장을 확대와 또 어떤 것의 허용을 구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