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
제목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2014.4.9, 경향신문)
□ UNCITRAL 투명성 규칙* 배제에 대한 입장
☞ 국제중재기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마련한 투명성 규칙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UNCITRAL은 2013.7월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을 채택(2014.4.1 발효)
- 주요내용은 중재절차 정보 공표, 문서 공개, 비밀보호 등이며 동 규칙의 적용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2014.4.1 이전 체결한 조약에는 미적용)
ㅇ 한-호주 FTA는 협정내에 한 미 FTA와 유사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의 모든 ISD 절차에 투명성 조항이 적용됨
ㅇ 다만,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 여부는 발효후 12개월내 협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소자 선택에 따라 UNCITRAL 외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제3의 중재기구 활용 가능
한-호주 FTA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