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말부터 축산업허가제 도입
2012년말부터 축산업허가제 도입 - 『축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농식품부는 지난 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가축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9)하였으므로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입법예고(6∼7월), 규제 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10.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