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사례
3. 연금저축상품관련 유의사항 통보(연금저축)
1. 주요 공문내용
□ 개인연금의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 통보서류상 당사가입일과 최초 가입 일자를 구분 표시하여 법상 의무납입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2013.6.)
2. 근거 법규
□ 舊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가능함을 명시
< 舊 조세특례제한법 >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문 필요성
□ 계약이전 통보서류 상에 최초 가입일자가 아닌 현 상품의 가입일자만 표기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의무납입기간(10년) 산정시 여러 차례 계약이전을 한 가입자의 납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무엇을 부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