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Ⅱ 실질적 자치권 확대
□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첫째, 사무배분 기준으로 보충성·불경합성·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에 원칙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을 합리화한다.
- 또한,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 둘째, 시·도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또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 아울러,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예: 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2019년 연구용역 및 자치단체·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까지 제도 개선
- 자율성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 핵심 성과지표를 비교·공개하고, 조직운영 결과의 지방의회 제출, 언론·홈페이지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셋째,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군·구의회는 시·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 여부 검토(사무직원 시·도 평균 : 103명, 시·군·구 평균 : 17명)
- 또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안 발의 정족수, 집회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 시· 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
※ (현행)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전문인력) 운영(제주특별법 §39)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