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요약문
2 총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정보보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수많은 기업의 정보가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에 공존하기 때문에 해커들의 주요 공격목표가 될 수 있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개별법이나 실무에서 제기하는 정보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심하고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서비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는 필요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에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급 기관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및 공공기관 추가 보호조치 사항 관련 부분의 보안성 검토가 생략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증해 주는 곳은 어디지 해당 서비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어느 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해 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