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
환경부․국토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하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2.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 친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사업을 말한다.
3.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함은 환경부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하천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하천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구분 및 신청
제4조(사업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부처가 합의한 “하천관리사업이원화 추진 관련 합의서(2007.5)” 및 “지방하천관리사업 추진 관련 합의서(2009.4)”를 존중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떻게 사업을 확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