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9)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9)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시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환자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