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거래되어 왔던 노동과는 법률적, 시간적, 공간적 환경 등에서 다른 특징이 있음
□ 해외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 등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마련하고 있음
○ 2016년 프랑스는「노동법전」(Code du Travia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
○ 2019.9.18.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의 구별 검증요건을 규정한 AB-5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버 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이 보고서는 입법·정책적 과제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플랫폼노동의 업종별·유형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함
○ 둘째,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에 포섭하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구성할 수 있음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 셋째,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하기 이전에도 업체 간 「공동 행동강령」등 자율적협약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 입법조사관 ***********,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플랫폼노동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