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제2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결정사항 추진실적 및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Working Group(Ⅰ)․(Ⅱ) 결과 보고
2. WG-Ⅰ
□ 논의결과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무역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는 현재 부속서 1에 속하지 않아 협약 및 의정서상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의무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각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경제조치의 시행은 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효율성 강화 정책의 경우, 선진국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효율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미달제품에 대한 직접적 수출입 규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기술장벽을 형성할 수 있음
- 에너지세/탄소세의 도입 관련,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양에 근거하여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탄소 및 에너지 집약성에 대한 에코라벨링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국의 무역관련 조치(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세, 에너지효율라벨링, 국경세조정 등)가 우리의 공산품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은 어떻게 온실 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