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하여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 및 제출
○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 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원 희망 필요)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필요) 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도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발생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