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br>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br>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br>  ○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br>    - 부당청구 금액이 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정상적인 현지조사 결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것보다 유리하여 현지조사 거부 사례 발생<br>    - 현지조사 거부 시, 경고 단계 없이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토록 하여 현지조사의 실효성 제고<br>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td></tr><tr><td>장기요양기관</td><td>1차 : 경고2차 : 지정취소</td><td>1차 : 지정취소</td></tr><tr><td>재가장기요양기관</td><td>1차 : 경고2차 : 영업정지 73차 : 영업정지 15일4차 : 폐쇄명령</td><td>1차 : 폐쇄명령</td></tr></tbody></table> ※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개정 전·후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1차 거절 했을 때 받는 행정처분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