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개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개편<br>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내용 대비(요약)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중 일부)</td><td>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td><td>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td></tr><tr><td>전문회사·조합의 핵심업무(인수·정상화·매각) 영위비율</td><td>규정 없음</td><td>등록후 2년 이후부터 -전문회사 : 납입자본금의 10% 이상 -조합 : 출자금의 20% 이상</td></tr><tr><td>조합결성시 전문회사의 의무출자비율</td><td>10%</td><td>5%</td></tr><tr><td>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td><td>규정 없음</td><td>·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기금<br>·운용자금의 10%이내에서 투자</td></tr><tr><td>계열회사 등에 대한 전문회사의 투자허용 비율</td><td>규정 없음</td><td>자산총액의 7%. 단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전문회사는 1%로 제한</td></tr></tbody></table>
전문회사의 의무출자비율은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조합결성시 기존의 10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