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시범사업을 8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
○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어느 부처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