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 개정 배경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검토(2019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에 따른 운영 효율화
- 세입세출외현금 단수 계좌를 통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시 10원 미만의 끝수를 별도로 받고 있는 처리 방안을 개선하여 자금관리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차단
-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회계법에도 지자체 수입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추진 경과
○ 2019회계연도 결산 지적(지방보조금 잔액반환 끝수처리 관련) : 2020.6.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경유를 지양하여 관련 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할 것을 권고
○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행안부 질의 회신 요청 : 2020.11.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시 10원 미만 끝 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보조금 지침 개정이 법령·예규에 반하는지 여부
○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행안부 질의 회신 : 2021.4.
-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관리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