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
▢ 해외 주요국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법률을 따로 두고있는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가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일본의 대규모점포에 관한 법률에는 개설과 관련된 규제도 없고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음
◦ 다만, 대규모점포 개설 전에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방정부는 대규모점포를 설립하려는 사업자에게 개설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
▢ 반면, 프랑스는 1973년 이후부터 법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 예정인 지역에 구성된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점포의 영업시간도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개설 등록제 확대, 영업시간 제한 도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는 측이 프랑스의 대규모점포 규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음
◦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 규제정책을 시행한 다른 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는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프랑스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한국 밖의 주요국 중에서 어떤 국가가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법률을 따로 두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