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19. 3. 5. ～ 4.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징금 산정기준이 3천만원보다 얼마로 높게 잡혀 개정되었다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