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Ⅱ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2. 발전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대응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전지구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화가 전개되면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제 사이의 관련성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회사의 경영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팽창한 결과 기업경영에 대한 자본시장의 영향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자본시장법제가 상호 조화를 추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그 운영을 둘러싸고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 같은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2001년 엔론(Enron) 사건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를 들 수 있다. 여러 비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적어도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여러 국가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준법 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도입이 늘어났다.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그 운영을 둘러싼 큰 변화는 2001년 엔론 사건과 2008년의 무슨 사태에서 기인했지 2001년 엔론 사건과 더불어 2008년의 무슨 사태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운영을 둘러싼 큰 변동이 일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