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주대책대상자 확대
ㅇ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ㅇ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