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제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예: 건전성규제, 보험감독회계)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2023.1.1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금융위 보고(2021.6.9) 및 공표(2021.6.11)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을 실시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