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논의 -
□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이승복 교수(서울대)와 ***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ㅇ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였다.
ㅇ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ㅇ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무엇을 위해 1년 단위로 과제를 평가하고 정산을 단계별 수행으로 변경하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