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금지기준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
선박 음주운항 금지기준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br>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br> ○ 해사안전감독관 자격(승선․검사․안전관리 등 해사안전 15년 이상 경력) 및 직무(선박 및 사업장 지도․감독, 개선명령․출항정지명령 이행 등)  <br>  *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table><tbody><tr><td>구분 </td><td>책임급 감독관</td><td>선임급 감독관</td></tr><tr><td>해사안전분야 업무경력</td><td>총 20년 이상</td><td>총 15년 이상</td></tr><tr><td>·선장․기관장 : 1만톤(여객선은 3천톤) 이상, 1급 면허 소지)</td><td>5년</td><td>2년</td></tr><tr><td>·안전관리자 : 1만톤 x 7척 이상 선단 관리자</td><td>10년</td><td>2년</td></tr><tr><td>·선박검사원 : 국제선급연합회 회원선급 선박검사원</td><td>10년</td><td>2년</td></tr><tr><td>·해사안전감독관 근무경력</td><td>5년</td><td>-</td></tr></tbody></table>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는 책임급 감독관의 해사안전분야 업무경력이 총 몇 년 이상이야 책임급 감독관의 해사안전분야 직무이력이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는 총 몇 년 이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