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25종 사용제한 고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25종 사용제한 고시
□ 이번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5.5%인 25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자재별로는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으며,
○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 위 시설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는 또한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총 1,850종),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현재의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학교에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