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수질기록 상습 조작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수질기록 상습 조작<br>○ 유형별 처벌 사항 <table><tbody><tr><td>구분</td><td>관련법</td><td>의무·금지 사항</td><td>처벌 사항</td></tr><tr><td>수질자동측정기기조작</td><td>물환경보전법</td><td>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td><td>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6조제5호)</td></tr><tr><td>하수무단방류</td><td>하수도법</td><td>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td><td>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5조제1호)</td></tr></tbody></table>
하수 무단 방류와 관련된 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