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 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 단체에 사전 통보하여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방공공기업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이 강화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