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br>통과 법률(7개) 주요 내용 및 담당자 <table><tbody><tr><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소관부서</td></tr><tr><td>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br>(제정) </td><td>ㅇ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저감,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 도입 <br>ㅇ 해양폐기물 분류체계 및 관리주체 정립 <br>ㅇ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도입 </td><td>해양보전과<br>(*** 서기관,<br>***-***-****) </td></tr><tr><td>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td><td>ㅇ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br>ㅇ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등 </td><td>원양산업과<br>(*** 사무관,<br>***-***-****) </td></tr><tr><td>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br>(제정) </td><td>ㅇ 해양과학에 관한 전시·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해양과학관을 법인으로 설립 <br>ㅇ 해양과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업무 등 수행 </td><td>해양정책과<br>(***서기관,<br>***-***-****) </td></tr><tr><td>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td><td>ㅇ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심판 받은 경우’로 대체</td><td>수산정책과<br>(*** 사무관,<br>***-***-****) </td></tr><tr><td>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td><td>ㅇ 연구 등 목적으로 포획·채취 금지 예외 허가 시, 허가 조건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허가 취소 등</td><td>수산자원정책과<br>(*** 사무관,<br>***-***-****) </td></tr><tr><td>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td><td>ㅇ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제출, 어구 감척시행계획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노력 의무</td><td>어업자원정책과<br>(*** 사무관,<br>***-***-****) </td></tr><tr><td>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td><td>ㅇ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td><td>해운정책과<br>(*** 사무관,<br>***-***-****) </td></tr></tbody></table>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통과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관부서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