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후속대책 본격 시행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후속대책 본격 시행
2 관련 법제 및 제도 정비․보강
ABS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 제정 추진중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기본원칙 반영('10.11, 법제처 심사중)
- 정부의 ABS 대책추진 근거규정 마련, 생물자원 접근 신고 및 반출승인 등
※ 금번 채택된 의정서 세부검토후 필요시 생물다양성법 관련 내용을 보완
❍ 생물다양성법과 별도로 필요시 ABS 의정서 국내 시행을 위한 가칭「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 향후, 전담대응반 논의 등을 통해 별도 법률 제정여부 검토('10,11)
※ ABS 의정서 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10,11.8) 결과 별도 법률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보완
❍ 2009.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추진중인 제2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에 ‘ABS의정서’ 관련 대책을 추가 보완
❍ 향후추진계획
-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계획 마련 : ‘10.12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시행 : ‘11년
2009년 6월 추진중인 제2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에 무엇 관련 대책을 추가 보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