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br>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br>□ RBC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하여 재무건전성 강화<br>  ㅇ 자본요건(가용성,영구성,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br>  ㅇ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br> □ 현행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br>  ㅇ 자회사의 자본부족(부의 순자산) 금액만*을 지분율로 산정하여 지급여력금액에 반영<br>     * 자본초과 금액(양의 순자산)은 자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자본 계층화</td><td>지급여력금액 1.합산항목 2.차감항목 3.자회사 자본과부족</td><td>지급여력금액 1. 기본자본 2. 보완자본 3. 차감항목 4. 자회사 자본부족</td></tr><tr><td>보완자본 한도설정</td><td>관련규정 없음</td><td>기본자본의 100% 한도 </td></tr></tbody></table> < 규정 개정(안)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완자본 한도설정의 개정안은 기본자본의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