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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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혁신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기‧수질 현장조사 2계절 이상 실시하되, 대체기준 명확화 (환경부) -
•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요구
• (개선)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하되,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대체
* 수질 현장조사는 4계절 이상에서 2계절 이상으로 완화(대기는 이전부터 2계절 조사 이상)
** 국가 등 공공기관 측정망자료,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
⇒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2계절 이상 단축 가능
②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부) -
•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됨
• (개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를 원칙으로 개선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
⇒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
환경 규제 혁신 개선효과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며칠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줄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