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ㆍ시행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ᆞ시행
-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이 시설규모 및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고시는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기 등록된 시설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되었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진청 개발 57종 : 채소·화훼·과수 35, 버섯2, 인삼20
** 민간개발 13종 : 단동하우스 5, 연동하우스, 5, 광폭하우스 3
*** 기 개발된 시설규격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 가능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이상 ~)과 풍속(최소 22m/s이상 ~)*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적설심,풍속)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보험 가입제한과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 신청서 상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권리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 사간 분쟁 소지를 안고 있었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 및 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