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0선은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 분야 】
1.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 (4월)
○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통량 증가, 도로작업, 교통사고 등으로 정체, 2015∼2017년 214건 발생, 37명 사망
** (기존) 안내문자 등 표출 → (개선) 음성안내 기능 추가
2.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1월)
○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 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가 도입된다.
-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3.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 (6월)
○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 최근 5년간(2013∼2017년)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차량 435대
4.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3월)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 가 시행된다.
-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