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br>패널(1심) 판정 결과<br>□ 패널의 판정 요지 <table><tbody><tr><td>쟁점</td><td>관련 규정 </td><td>판정내용</td><td>WTO협정 합치여부 </td></tr><tr><td>차별성</td><td>SPS협정 제2.3조</td><td>▪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td><td>불합치</td></tr><tr><td>무역 제한성</td><td>SPS협정 제5.6조</td><td>▪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td><td>불합치</td></tr><tr><td>투명성</td><td>SPS협정 제7조·부속서2</td><td>▪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td><td>불합치</td></tr><tr><td>검사절차</td><td>SPS협정 제8조·부속서3</td><td>▪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td><td>합치</td></tr></tbody></table>
어느 나라가 분쟁 패널에서 일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투명성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