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한국 외에서의 송금서비스가 제4차 규제혁파 통해 지원될 계획인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