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나서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지역주민이 나서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 환경부에서는 '04년 상반기 중에 시․도별로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관계자 등 4,965명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단』122개가 구성되어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순찰과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 또는 오염우려행위 19,188건을 적발하여 계도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1,494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민간환경감시단은 시․도 또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5,193개소의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이 중 위반업소 227개소를 적발하였다.
□ 시․도별『민간환경감시단』의 주요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강원도의 민간환경감시대는 24개 시․군에서 모두 180명으로 36개 감시반을 구성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2,107백만원)하에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순찰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16,249건을 계도하고 73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토록 하였다.
○ 경기도에서는 17개 시․군에서 609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지자체와 함께 2,099개소의 배출업소를 합동단속한 결과 9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토록 하였다.
○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204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2,460건을 계도하고 681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의법조치토록 하고 신고포상금 570만원을 지급받았다.
○ 경북에서는 도와 시․군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관계자 1,945명으로 25개의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시․군․구 등과의 합동단속 235건을 비롯하여 민원발생 및 오염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상시 순찰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161건을 계도하고 2건의 유류유출행위 발견 및 제거, 3건의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신고하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한강 등 4대강 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에서도 각각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102명으로『민․관합동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평상시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정보수집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오염취약시기에 상수원 주변의 890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환경감시대와 함께 실시하여 46개소를 적발하였다.
○ 아울러 시․도 등 단속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여한『지역환경감시 협의체』를 환경감시대별로 구성하여 단속과 관련한 협의,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도 19회를 실시하여 1,192개소단속, 197개소 적발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민간환경감시단』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몇 개의 민간환경감시단이 2004년 상반기에 운영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