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 이번 안건은, 정부가 작년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18.6.22.)의 후속 계획으로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하였다.
○ 먼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감축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6.∼
○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 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폐기물관리법｣개정안,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19.7.22.
**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 가능
○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한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방안을 논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