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아동수당법 제13조),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 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하였다.
○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어떤 아동에게 줄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