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Ⅱ. 시행 100일의 성과
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창출
□ (제도 내용)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이나,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3종 세트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 (적용 범위) 외국은 금융분야 중심이나, 우리는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 →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
 외국과 비교 시 ｢최단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 기록
□ (심사 기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
(접수부터 심사까지 통상 2~3개월 내 완료)
□ (승인 규모) 외국 중 가장 많은 영국(年 4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ㅇ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 완료
ㅇ 4월말 부터 5월 초까지 추가 20여건 신속 심사 예정
ㅇ 금융혁신 분야(4.1일 시행)와 지역혁신 분야(7월말) 본격 심사가 시작될 경우 금년 중 100여건 이상 적용사례 창출 가능
영국에 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규모는 몇 배 이상 많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허가 해주는 범위는 영국보다 몇 배 이상 높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