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간다!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안)
□ 간접흡연 폐해 방지
ㅇ (현황) 공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속 확대 추진 중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등 금연구역 지속 확대,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제도 도입
- 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등 실외 공공장소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134만 개소,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11만개소(2017년)
ㅇ (문제점) 업종 나열식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유업종으로 영업하여 금연구역 회피(‘흡연카페’)
- 금연구역의 증가에 비해 지정된 실외 흡연 가능 공간이 적어, 길거리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및 민원 발생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ㅇ (현황) 생애주기별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실시, 흡연 정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 금연상담전화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약물 치료가 필요한경우 병의원 금연치료, 중증 고도 흡연자에 대한 전문적 금연서비스(‘금연캠프’) 제공
ㅇ (문제점) 4년간(2015~2018) 사업수행으로 적극적인 금연시도자의 경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어, 신규 참여율은 정체되는 추세
- 금연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흡연자 맞춤형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
한국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어떻게 막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