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제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3)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ㅇ (소통채널 구성)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ㅇ (합리적 규제수준 설정) 법률 위임한도 내에서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
☞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업부담 완화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산업계 등으로 무엇을 구성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니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준비하여 산업계 등으로 무엇을 구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