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제 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는 2004년 2월 12일에 청와대에서 제38회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 주요 보고내용>
□ 참여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의 기본방향
-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뢰구축
- 합의와 설득 절차를 통한 타협과 협력 문화의 형성
-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위 확립
□ 갈등예방,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개발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의 전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를 키워 나가기로 함
- 갈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이 갈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 분산된 갈등관리제도의 체계화,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함
- 기본방향은 국가와 지자체의 갈등예방, 대안적 갈등관리방안(ADR)개발 및 보급, 당사자 해결원칙 등
※ 대안적 갈등관리방안은 참여형 정책결정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은 협상, 조정․중재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
-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갈등해결 지원기구 등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2004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의 전분야에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