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한강 물환경 조성”[한강유역환경청]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환경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
□ 이러한 정책 외에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시행된다.
○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이 현행 3대강 수계에서 형산강, 안성천 등 기타 수계까지 확대되고(수질환경보전법령 개정) 산업폐수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된다.
○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과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고, RFID(전자인식시스템)을 통한 감염성 폐기물 배출·운반 등 선진적인 유해폐기물 관리 기반이 구축된다(‘08년부터 전면 실시)
○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도·농간 수돗물 공급격차가 완화(농어촌 보급률 ‘05년 37.7%→’07년 50.0%)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간이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비대책이 수립된다.
환경부는 도, 농간의 수돗물 공급격차를 어떻게 완화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