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 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
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 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 확대 >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기도 조정된다.
○ 그동안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어, 평가 준비에 많은 부담을 토로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를 받게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경영여건이나 경영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경영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가’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해 평가가 면제(평가등급은 ‘가’등급 부여)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평가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③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자격요건 신설 >
□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 별도의 임명제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임원 결격사유*만을 적용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 업무 유관자 등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이 경영심사를 어떻게 면책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