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전면 개편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전면 개편
□ 둘째, 기금의 원래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사업전반의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기금 배분을 차등화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 시행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토지매수의 경우, 
- 매수면적 확대를 위하여 일정필지 이상의 연접토지를 함께 매도할 경우 감정평가 대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체매도제”를 시범 실시하고,
-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하거나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비점오염관리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주민지원 사업 확대를 위하여 특별지원사업비율을 30%이상 늘리고, 비점오염관리 분야 등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수질개선 효과가 좋은 사업 시행 지자체에 확대 예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를 위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