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해 저상버스 확대와 시설개선에 집중해야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제 2장 교통복지의 정의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
3.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잔여적(Residual) 개념과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으로 구분된다. 잔여적 개념(Residual)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나 국가가 비로소 개입하는 것이다. 사회 내에 자연적인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은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를 보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위기계층, 소수집단 등 사회적 서비스가 불가피한 개인과 집단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 왔다. 산업화는 사회복지 개념에 7가지 측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둘째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셋째 빈민에 대한 특수성에서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보편성으로, 넷째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다섯째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의 개혁으로, 여섯째 민간의 후원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일곱째 빈민을 위한 복지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변화하였다(John M Romanyshyn, 1971).
무엇이 사회복지 개념을 제도적 개념에서 잔여적 개념으로 변화하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