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br>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br> Ⅱ. 규제개선 과제<br>3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입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br>󰊲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금융위)<br> ㅇ (규제) 온라인 계약시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직면<br> ㅇ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각종 금융규제 철폐(19.6월, 금융투자업 규정 등) <table><tbody><tr><td>규제</td><td>개선</td></tr><tr><td>고객과 직원상담없이 직접 계약체결시 자기자본 40억 요구</td><td>15억 수준으로 완화</td></tr><tr><td>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 운용하는 것을 금지</td><td>직접 펀드운용 허용</td></tr><tr><td>RA 업체가 타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금지</td><td>위탁운용 허용</td></tr><tr><td>RA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보안성 등 테스트베드 심사에 RA 운영법인만 참여 가능(개인불허)</td><td>개인도 허용</td></tr></tbody></table> 〈로보어드바이저(RA) 활용 관련 규제개선 방향〉
고객과 직원 상담없이 직접 계약 체결 시 자기자본 40억 요구에 대한 규제는 얼마 수준으로 완화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