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바이오 규제 발굴개선 나선다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바이오 규제 발굴ᆞ개선 나선다 - 바이오 규제 선진화 테스크포스팀 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7일(금)‘바이오 규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분야의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T를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다.
□ 규제 선진화 TFT는 ‘연구개발(R&D),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 등 각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학계․산업계․유관기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분야별 전문가회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왔다.
□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2014년 기준 총 2,288건으로 국가 전체 등록규제(15,312)의 15% 수준에 해당하며, 최근 10년 간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기준 바이오 분야에는 총 몇 건의 규제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