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운영결과
2. 배출권 할당결과
□ 사전할당량은 16억 861만톤(’15년 5억 4,311만톤, ’16년 5억 3,586만톤, ’17년 5억 2,965만톤)
□ 최종할당량은 16억 8,558만톤으로 사전할당량 대비 4.8%(7,697만톤) 증가
3. 예비분 운용결과
□ 예비분은 당초 8,882만톤에서 할당계획 변경(’17.1월)을 통해 8,944만톤으로 62만톤 증액 편성
○ 예비분 용도는 시장안정화, 기타용도(신규, 신증설 등), 조기감축실적*으로 구분
* 조기감축실적 예비분은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편성
□ 예비분 중 7,558만톤(84.5%) 사용, 잔여예비분은 1,386만톤
○ 잔여예비분(시장안정화 938만톤, 기타용도 448만톤 등)은 폐기 처리할 예정
* 할당계획 변경(’17.1)으로 기타용도 예비분에 62만톤을 추가 편성한 후, 1,000만톤을 조기감축실적 예비분 계정으로 이체
제1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내에 예비분은 어떻게 이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