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추진경과
□ 한편 국회보고 과정에서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연평균 2.1%) 및 적정예비율 수준(22%)의 적정성, 수요예측시 산업구조 변화추세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ㅇ 하지만 최근 몇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수급 불안에 따른 강도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등 특수요인이 존재했음을 고려시 이를 전력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볼 수는 없으며,
- 오히려 기온변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설비확충의 전제가 되는 최대 전력수요는 2014년 3.7%증가하는 등 수요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수요계획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 전력소비증가율 (2012년) 2.5% → (2013년) 1.8% → (2014년) 0.6%,
* 동계 최대전력수요: (2013년) 77,295 MW →(2014년) 80,154 MW (3.7%↑)
ㅇ 적정예비율(22%) 수준은 공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설비 예비율 (15%)과 수급불확실성(7%)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 이전계획과 달리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결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 지난 6차 수급계획에서는 불확실성 대응물량 3,900MW를 포함하여 설비예비율이 사실상 26.5%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7차 계획의 설비예비율 목표 22%는 6차계획에 대비 4.5%p 낮은 수준이다.
ㅇ 또한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모형은 전력수요와 소득(GDP)간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거시모형으로 산업별 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추세를 종합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전력수급 계획에 있어 어디에서 전력설비의 안정적인 확충을 승인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