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 2017년 산업기술 R&D 주요 제도 개선 >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①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
-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② 연구 수행환경 개선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하고,
- ‘연구원 최소참여율’도 완화(20%→10%)하여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향후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여타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
③ 산업R&D 혁신바우처 확대 :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 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2017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
* 2016.12월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개정안에 바우처 개념(제2조) 및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30조)에 대한 규정 신설
2017년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에 따르면 2016년에 도입된 바우처 제도 사업은 15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