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전문용어 설명
ㅇ 수시 ․ 정기검사(대기법 제50조)
- (수시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ㅇ 결함확인검사(대기법 제51조)
- 제작차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보증기간 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사전조사 → 예비조사 → 본검사 단계를 거쳐 최종 부적합 판정
ㅇ 부품결함 보고(대기법 제53조)
- 동일 연도 ․ 차종 ․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무상 보증수리 실적)가 50건 및 4% 이상인 경우, 의무적 결함시정(리콜) 명령
ㅇ 교체 ․ 환불 ․ 재매입(대기법 제50조제8항)
- (교체) 자동차 제작 ․ 수입자가 결함이 없고, 차종분류가 동일한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결함차량을 非결함차량으로 교체
- (환불) 교체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결함 차량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 환불(대상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함)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합한 금액
- (재매입) 교체, 환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결함차량의 운행기간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부를 제하고 재매입
* 12개월당 기준금액의 10%씩 제한 금액으로 재매입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에서 수시검사는 자동차가 무엇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거지 자동차가 무엇에 적합한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에서 수시검사에 해당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