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빈병 회수율 96.4%…정상 수준 회복
올해 1월 빈병 회수율 96.4%…정상 수준 회복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
가. 지급관리개요
□ 기존 물류(제품 판매 및 빈용기 반환) 체계와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기일(익일 지급 원칙) 등은 최대한 원형 유지
□ 다만, 재활용법(‘15.1.20)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유통센터를 통해 반환 및 지급토록 법적 의무화
나. 주요내용
□ 전자적 방식을 통한 빈용기의 출고 및 반환 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o (1단계) 제조사의 출고정보 제출, 유통사의 반환정보 제출
o (2단계) 출고-반환정보 비교 및 제조사 확인
o (3단계)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 → 보증금 잔액은 미반환보증금으로 자동 산출, 회수체계 개선 등 법정 용도로 사용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에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및 지급토록 의무화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