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나. 군사대국화 가능성
□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주장하는 의견은 다음을 근거로 함
○ 첫째,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정부가 택하고 있는 방위정책이 평화국가로 부터의 일탈을 보이고 있음. 특히 2차 아베내각 이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하여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졌으며, 헌법 9조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
○ 둘째, 일본의 방위비가 지속적 증가하고, 육해공 전력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말 육상자위대의 지휘체계가 일원화가 되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은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지킨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현재의 일본의 방위력이 타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함
일본의 방위대강은 몇 년에 개정되었을까 몇 년에 일본의 방위대강이 개편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