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바이오 규제 발굴개선 나선다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바이오 규제 발굴ᆞ개선 나선다 - 바이오 규제 선진화 테스크포스팀 회의 개최 -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T 회의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17. 11. 17.(금) 14:00~15:30
ㅇ 장소 : 과기정통부 회의실 114호
ㅇ 참석 :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TF 위원 등 15인 내외
□ 추진경과
ㅇ 1차 회의(10.13) 및 실무 분과위(10.30, 10.31)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 51건 발굴
□ 주요 논의 사항
ㅇ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 이슈를 발굴 및 문제 제기
※ 생명윤리, 인체유래물활용, LMO 등 연구현장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ㅇ 회의 진행 순서(안)
- 개선 과제(총 51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단계별* 주요이슈 논의
* R&D → 임상 → 인․허가 → 생산․판매․투자
- 사례발표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상시규제시스템)
- 토론 및 질의응답
□ 향후계획
ㅇ TF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바이오 특위 등 안건 상정 (2017.12~)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T 회의 추진경과에서 1차 회의를 통해 발굴한 규제 수정 과제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