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재활용자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이에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줄이고,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
- 2011년 9.4%(1만 3,104천톤/년) → 2017년 6.6%(9,674천톤/년) → 2020년 3.0%(4,415톤/년)
▷ 2010년기준 선진외국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독일 0.42%, 스웨덴 0.97%, 일본 3.8% 등으로 사실상 재활용가능 자원 매립제로화 달성
※ 폐기물중 재활용 자원 매립률
- 2011년 56%(7,338천톤/년) → 2017년 18.8%((2.463천톤/년) → 2020년 0%
□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①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증가와 재활용 촉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 비용이 낮은 가격 구조를 재활용비용과 매립․소각비용을 고려한 부담금 부과로 개선한다.
○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폐기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소각․매립부담금제)
- 다만 소각하더라도 에너지를 회수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업계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② 생산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하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환경부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