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특허소송은 심결취소(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의 관할*이 서로 달라 선진국**에 비해 판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 현재 ‘특허 심결취소(무효)소송’은 (1심)특허심판원⇒(2심)특허법원, ‘특허 침해 소송’은 (1심)일반지법․지원(58개원)⇒(2심)고법․지법항소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반면, 선진 경쟁국의 경우, 일본은 1심을 도쿄․오사카 2개 지방법원으로 집중하고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관할집중, 미국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항소심 관할 집중, EU의 유럽통합특허법원 1심은 파리(중앙), 런던․뮌헨(지부)으로, 2심은 룩셈부르크로 집중(2015 개원 목표), 대만은 1․2심 모두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관할 집중
ㅇ 이에 따라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거나, 무효소송 결과를 기다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느라 침해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ㅇ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법원들의 경우, 연간 처리하는 특허침해소송 건수*가 지극히 적어 선진 경쟁국들의 법원에 비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 최근 5년간(2007～2011) 특허 등 지재권침해소송사건(875건)의 46.5%(407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반면 그 외 지방법원의 경우는 0～9.5%(0~83건)에 불과
대한민국의 어느 법원에서 특허 심결취소소송 2심을 진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