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제2장 부문별 검토
5. 상하수도관리
5.3 개선방안
□ 상하수도시스템 전반
◦ 유역단위로 수량과 수질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를 시행하도록 정책이나 관리체제를 조정
◦ 상하수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광역화, 집중화로부터 분산화로 정책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개발
◦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를 개선
◦ 상하수도 시스템을 최대의 효율로 경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설치
◦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교육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
◦ 우수의 홍수, 가뭄,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상수도분야
◦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도를 만들기 위하여 수도사업 시행시 양적인 공급 외에, 질적인 안전성과 물공급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시행
◦ 현재의 수돗물 불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인 노력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하수도분야
◦ 하수처리수 방류수계의 현황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차등적용하고 각 오염원별로 오수발생량의 최소화 등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함. 하수도의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동시에 정비하고 하수도 보급의 지표를 하수오염부하 저감 달성율로서 재조정함.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수도를 만들기 위하여 수도사업 시행시 어떻게 시행하니 수도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수도로 만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