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 기술성평가 효율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을 반영한 평가 기준·절차·방법 개선 -
대형R&D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ㅇ 추진배경
- R&D예타 혁신방안에 맞춰서 기술성평가 제도 개선
- 일몰사업, 예타 미시행사업의 재신청 등에 따라 예타 신청 사업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성평가 효율화 및 부처부담 완화 필요
* 부처의 예타신청 수요조사 결과 : 연평균 40여건 →‘18년 100개 사업 신청 예정
ㅇ 예비검토제*의 효율성 제고
* 기술성평가 전, 기획보고서의 주요내용 포함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점검하여 기획이 미흡한 사업을 평가에서 제외
- (예비검토 항목 정비) 예비검토 항목과 기술성평가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평가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치시켜 평가의 효율성 제고
- (예타 ‘미시행’사업 평가 간소화) 예타 미시행 사업의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사업의 경우 기술성평가의 예비검토제만 실시
· 소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토제에서 미시행 사유 보완 여부를 검토* 후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예타절차 진행
* 전문가(기존 평가위원, 예타 PM 등)를 참여시켜 예비검토 실시
- (사업특성을 반영한 예비검토항목 신설) 재기획사업, 일몰사업, 다부처사업, 지방비 포함 사업 등 사업특성별 검토항목 신설
2018년 부처 예타신청 수요조사 결과 대형 연구개발 사업 중 몇 개 사업이 신청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