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br>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br>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br>□ 도입 배경<br> ○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사후 지원할 전담기관 필요성 대두<br>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를 신설(2015.6월 개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하여 2017년도부터 설치·운영<br>□ 주요 기능<br> ○ (중앙기관) 지역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피해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br> ○ (지역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table><tbody><tr><td>구분</td><td>장애인권익옹호기관</td><td>노인보호전문기관</td><td>아동보호전문기관</td></tr><tr><td>설치근거</td><td>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td><td>노인복지법 제39조의5</td><td>아동복지법 제45조</td></tr><tr><td>수탁가능 기관</td><td>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td><td>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td><td>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td></tr><tr><td>기관의 법적 성격</td><td>장애인복지시설 아님</td><td>노인복지시설(별도 유형으로 규정)</td><td>아동복지시설(별도 유형으로 규정)</td></tr><tr><td>최초 설립년도</td><td>2017년(중앙, 지역)</td><td>2004년(지역), 2006년(중앙)</td><td>2000년(지역), 2001년(중앙)</td></tr><tr><td>기관수</td><td>19개(중앙 1, 지역 18)</td><td>34개(중앙 1, 지역 33)</td><td>65개(중앙 1, 지역 64)</td></tr><tr><td>종사자수</td><td>중앙 5인, 지역 4인</td><td>중앙 12인, 지역 9인(중앙 비상근 변호사 제외)</td><td>중앙 25인, 지역 17인</td></tr></tbody></table> <표> 학대전담 기관 비교표
몇 년도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처음 세워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