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키로
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키로<br>주유소 동맹휴업 법률검토<br> □ (주유소협회) 협회의 집단휴업 주도행위에 강제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공정위 협조)<br>  ㅇ 또한,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인 주유소협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table><tbody><tr><td>관련 법</td><td>관련 조항</td><td>위반시 처벌(조치) 조항</td><td>내용</td></tr><tr><td rowspan='3'>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td><td rowspan='3'>제39조제1항<br>(행위의 금지) </td><td>제13조 (행정처분)</td><td>사업정지 1개월</td></tr><tr><td>제14조 (과징금)</td><td>15백만원</td></tr><tr><td>제45조 (벌칙)</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td></tr><tr><td rowspan='3'>공정 거래법</td><td rowspan='3'>제26조제1항<br>(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td><td>제27조 (시정조치)</td><td>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td></tr><tr><td>제28조 (과징금)</td><td>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td></tr><tr><td>제67조 (벌칙)</td><td>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td></tr><tr><td>민법</td><td>제38조<br>(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td><td>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td><td>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td></tr></tbody></table> < 주유소 동맹휴업시 처벌 내용 >
공익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주무관청이 주유소협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