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제조물책임(PL) 분쟁조정기구 설치키로(9.14)
2002. 7월 PL법시행대비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대책<br>제조물책임법의 개요<br>5. PL제도와 리콜제도의 비교<br> <table><tbody><tr><td>구분</td><td>제조물책임제도</td><td>리콜(Recall)제도</td></tr><tr><td>성격</td><td>ㅇ민사책임원칙의 변경</td><td>ㅇ행정적 규제</td></tr><tr><td>기능</td><td>ㅇ사후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소비자 안전확보</td><td>ㅇ사전 제품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자안전 확보</td></tr><tr><td>근거</td><td>ㅇ제조물책임법</td><td>ㅇ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td></tr><tr><td>요건</td><td>ㅇ제조물의 결함<br>ㅇ손해의 발생<br>ㅇ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td><td>ㅇ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br>ㅇ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td></tr></tbody></table>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대책 중에 행정적 규제의 성격을 갖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