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 설치, 기준인건비 삭감 및 성과급 환수‧징계 등 -
Q7. 성과급제로 인해 조직 내 경쟁과 눈치 보기가 만연해진다?
▶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문화 정착을 위해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가 정착된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이나 눈치 보기 등의 폐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Q8.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업무협조가 안 된다?
▶ 아닙니다. 개인별 노력, 기여, 성과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평등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업무성과에는 개인별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부서 업무에 대한 성과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업무 협조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행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9. 성과급 재배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원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급 재배분은 성과급 평가에서 업무성과가 미흡하여 하위등급을 받는 공무원 또는 노조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급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노조의 주도하에 행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