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제5장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전략
제4절 개성공단 생산성 분석을 통한 남북 경협전략
다섯 번째로 경협 협상시 북한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과 투자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법 제개정 추세를 고려할 때 개선 요구의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대외경제제도 개선은 향후 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생산품이 국제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3통문제 해결, 관세면제 및 환급 조항, 경제특구내 입주기 업체의 R&D활동과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정치적 불안정 방지 및 참여기업의 유도를 위해 특구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투자기업 경영정상화 방안도 남북사이에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구기업들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특구의 구조적 문제점,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및 생산성, 수익성 등을 파악하여 특구 확장과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는 수익창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써 남북관계의 상호 관계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경제특구운영기관이 설치된 후 경제특구의 운영 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을 위해 지자체 및 중앙정부 소속 또는 민간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도 있다.
경협 협상시 남한은 북한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과 투자유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