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관리
○ 복지화폐 사업을 개시할 경우, 통화 발행 및 관리주체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자격요건은 현재 복지화폐와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 상 특별한 제한은 없음
○ 통화 발행측면에서 보면, 종이화폐의 경우 상품권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전자 지급수단은 적용하려는 수단에 맞추어 법적 자격을 획득해야 함.
- 예를 들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다루려면 상법 제 170조에 의한 회사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제 30조, 제 31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적인 유형은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법인의 형태를 의미함
통화 발행측면에서 무슨 은행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