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농촌가꾸기, 경관보전직불제가 한몫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경관보전직불제가 한몫<br>보조금 정산 및 제재기준<br>❑ 재배관리 및 협약이행실태 등에 따라 다음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br>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재해지구로 선정된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정상, 조정 지급할 수 있음 <table><tbody><tr><td>지급요건</td><td>점검결과</td><td>제재기준</td></tr><tr><td rowspan='5'>경관작물 재배관리</td><td>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td><td>❍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td></tr><tr><td>② 재배 면적부족</td><td>❍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br>- 미 파종 면적이 2년이상 10%를 초과한 경우 3년차부터 3년간 사업 참여 배제 </td></tr><tr><td>③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경우</td><td>❍ 보조금 30% 이상 감액지급<br>-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br>*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td></tr><tr><td>④ 필지규모가 0.5ha 이상임에도 탐방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td><td>❍ 보조금 10% 감액지급</td></tr><tr><td>⑤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td><td>❍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td></tr><tr><td rowspan='3'>마을경관 보전활동</td><td>① 협약내용 미이행</td><td>❍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td></tr><tr><td>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td><td>❍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td></tr><tr><td>③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td><td>❍ 증빙자료 없는 금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td></tr></tbody></table>
경관작물의 재배 면적이 부족하면 재배관리 협약이행실태 등에 따라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