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조직운영 근절방안 마련
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조직운영 근절방안 마련 -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허위실적 성과급 환수, 주기적 감사 실시 등 -
< 경영평가 신뢰성 제고 :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시 제재 강화>
□ 둘째,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영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 금번 감사원 지적결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른 금전 인센티브를 과다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보호를 위해 적발기관 감점지표를 마련하고, 허위·오류 발견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또한, 경영평가시 후생복리 지출, 채용, 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영공시 투명성 강화 : 허위 통합공시에 제재강화 >
□ 셋째,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공시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현재는 행안부가 허위사실 공시 적발시 경영평가에서 감점(1점)을 부여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시정요구를 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공기업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였다.
○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게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보호를 위해 어디에서 적발된 기관의 감점지표를 준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