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연안여객선 시장 경쟁체제로 재편 추진
독과점 연안여객선 시장 경쟁체제로 재편 추진 -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
면허제도 개편 추진배경 및 주요 개편내용
□ 추진배경
ㅇ 선박의 고속화․대형화 등 변화추세에 면허기준이 뒤따르지 못해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질 개선에 어려움
- 현행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이 어려워 전형적인 독과점 체제 고착화 등 부작용 발생
* 전남도․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수송수요기준 완화 지속 건의
□ 주요 개편내용
ㅇ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수송수요기준 완화
- 면허신청 선박이 신조선 등 선령이 낮을 경우 수송수요기준 적용 제외
* 저선령 선박 투입 촉진으로 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질 개선 도모
- 항로별 수송수요기준 차등적용 및 수송수요 산정방식 개선
* 타 사업자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부작용 해소로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 촉진
ㅇ 탄력적 요금제도 도입 및 선박확보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방안 마련
□ 추진 실적 및 계획
ㅇ (추진실적) 연안여객선 시장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과 개편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면허제도 개편방안 마련(8.18)
- 연구용역 시행(2010.12~201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ㅇ (향후계획) 공청회 개최 등 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개편방안 확정 후 관련규정 개정 추진
연안여객선 면허제도 개편 내용에서 추진실적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