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업무, 의료급여의 한도 및 수급권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17. ～ 6.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정되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은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어 누구에게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부탁하도록 개정되는 의료급여법에서 제안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