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령 세부 개정내용
□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① 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17.기준 4.2조 규모) 시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적용으로 초기 생산품·혁신제품 판로지원
②「과학기술기본법」등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하여 인정된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 확대로 혁신제품 등 활성화 동력 확보
③ 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등 혁신제품 개발 촉진
④ 목적물 구성요소,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도입으로 초기 혁신제품 개발 리스크 부담완화·판로지원
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을 일괄입찰과 같이 예정가격 생략 명문화로 집행의 혼란방지
※ 입찰자의 설계, 기술제안에 의거 낙찰자 결정으로 불필요
⑥「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증·지정된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확대(6년)로 인증제품 공공조달 판로 확대
※ 방재 : 최초 5·연장 7년, 환경 : 최초·연장 각 5년으로 유효기간 내 불인정 기간 발생
⑦「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지정된 우수단체표준 제품 대상 제한
·지명경쟁입찰 적용으로 단체표준제품 판로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증 및 지정된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기간이 6년으로 확대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