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방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방안<br>신문의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에 대한 포상배수 결정방법<br> ② 다음으로, 신고된 행위의 법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신고된 행위가 시정명령된 경우는 5배,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따라 10배～30배의 포상배수를 ‘기본 포상배수’에 합산 (경고의 경우는 0배)<br>- 과징금 부과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는 10배를 적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과징금액 100만원당 포상배수 1배씩을 추가 <table><tbody><tr><td> </td><td> 상(20배)</td><td>중(10배)</td><td>하(5배)</td></tr><tr><td>경고(0배)</td><td> 20배</td><td> 10배</td><td>5배</td></tr><tr><td> 시정명령(5배)</td><td> 25배</td><td>15배</td><td>10배</td></tr><tr><td>과징금 부과<br>(10배～30배) </td><td> 30배～50배</td><td>20배～40배</td><td>15배～35배</td></tr></tbody></table> 포상배수 결정표
신문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로 상급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포상배수는 몇 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