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계획 발표 -
□ 정부는 5월 6일(수)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o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산업과 달리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o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하였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어디에서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