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장벽을 넘는다
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장벽을 넘는다 - 「對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 서울 개최 -
□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 무선기기지침(RED)은 기존의 지침이 2016년부터 개정시행되어 기업은 규정의 변경내용 및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ㅇ 특히,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지침(RED)은 추가적으로 1년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 후 2017년 6월 13일 시행했으나, 시행당시 관련 표준이 모두 공표되지 않는 등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기업에 혼란을 줬다.
* 2017.6월 WTO TBT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과 동조하여 EU의 무선기기지침에 대해 전환기간 연장을 요청함
2017년 6월 한국이 WTO TBT회의에서 전환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EU의 무엇에 대해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