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문고(확정)』및『산업법정(가칭)』설치·운영
『기업신문고(확정)』및『산업법정(가칭)』설치·운영<br>『기업신문고(확정)』및『산업법정(가칭)』설치·운영(案)<br>III. 추진계획<br>2. 제2단계 :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설치<br>가.『산업법정』법적 근거 마련<br>□ 현행『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산업법정』으로 운영<br> ㅇ 특별조치법상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61조~73조)는 사실상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현재 거의 유명무실<br> ㅇ 동 위원회를『산업법정』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근거규정 마련(2004년 상반기중 동법 개정 추진)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기능</td><td>행정규제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중심</td><td>제도운영과 관련한 관행개선 사항 추가</td></tr><tr><td>결정사항의 구속력</td><td>권고</td><td>구속력 보유</td></tr><tr><td>위원장</td><td>산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td><td>산자부장관</td></tr><tr><td>개최</td><td>비정기(위원장 소집)</td><td>정기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위원장 소집)</td></tr></tbody></table> < 개정내용(예시) >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산업법정의 개정 후 어떻게 시행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