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전국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현황 공개
전국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현황 공개
□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발생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질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 2020년 중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석면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개발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가 자연 발생석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 ”광역지질도에 표시된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의 분포지역은 암석 내에 석면이 존재할 개연성만을 나타낸 것일 뿐, 자연발생석면 세부 분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선정을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기 위해 환경부는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