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반려견 외출 목줄 길이 2미터 제한, 반려동물 생산업 관련 시설․인력 기준 강화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 우편((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시설의 인력기준을 제한시키려는 제도 개선안이 뭐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어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