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 가속화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 가속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
Ⅱ. 세부추진계획
□ 대상사업 범위
○ 하수관거 신설․교체 및 개․보수
- ‘전국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03〜'20)’의 1, 2단계('03〜'10) 사업량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량
○ 배수설비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 BTL 사업의 특성상 설치된 관로의 유지관리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추진방식
○ 정부고시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 BTL(건설-이전-임대)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사업완료 익년부터 국고(환경부)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 상환
○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및 환경관리공단 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 추진
※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하수도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
○ 유역별(도별)시행 원칙
-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하수관거 품질향상 및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등을 위해 유역별(도별)로 묶음 시행
※ 사업완료('05년 사업 '08년 완료) 후 성과보증(1년)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 사업 조기착공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Fast-Track(우선시공분)방식을 도입하여 시행
※ Fast-Track(우선시공분)이란 설계, 구매, 계약, 시공의 각 단계를 일정기간 중첩해서 진행하는 방식
○ 사업완료 익년부터 임대료를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20년간 지급(하수관거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 시 유지관리비도 포함)
Ⅲ 향후 추진일정
※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팀」을 '05. 4. 1일부터 운영하여 BTL 사업 추진
○ '05. 4. 〜 5.
- 위․수탁 협약 및 주무관청 선정
-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 '05. 5. 〜 6.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민간사업자(건설사, 설계․감리사, 금융기관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 '05. 7. 〜 11.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우선사업대상자 선정․협상
○ '05. 11.
- 사업시행자 지정 및 Fast-Track에 의해 공사 수행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