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br>환경평가제도 개요<br>다. 환경평가제도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사전환경성검토</td><td>환경영향평가</td></tr><tr><td>법적근거</td><td>◦『환경정책기본법』 - 1999. 12월 도입, 2000. 8월부터 시행</td><td>◦『환경영향평가법』 - 1977년 최초 도입, 1982년 본격시행 </td></tr><tr><td>주요기능</td><td>◦ 행정계획 : 입지·계획의 타당성 검토◦ 개발사업 : 입지의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 강구</td><td>◦ 입지 결정 후,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td></tr><tr><td>협의시기</td><td>◦ 행정계획 : 수립 확정 전◦ 개발사업 : 인·허가 전 </td><td>◦ 실시계획 : 상위 행정계획 확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 </td></tr><tr><td>대상사업</td><td>◦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16개 분야 92개 계획)◦ 보전용도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td><td>◦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17개 분야 77개 사업)</td></tr><tr><td>협의실적</td><td>◦ 행정계획(2010) : 1,519건◦ 개발사업(2010) : 3,288건</td><td>◦2010년 : 288건 </td></tr><tr><td>협의요청기관</td><td>◦ 행정계획 수립(또는 승인)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td><td>◦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td></tr><tr><td>평가서류</td><td>◦ 사전환경성검토서</td><td>◦ 환경영향평가서</td></tr><tr><td>의견수렴</td><td>◦ 주민공람·설명회, 공청회 등</td><td>◦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 사전환경성검토시 실시한 경우 생략(3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규모 변경이 30% 이내일 경우 등의 요건 충족시)</td></tr><tr><td>협의체계</td><td>◦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 그 외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td><td>◦ 좌 동 </td></tr><tr><td>협의절차</td><td>◦ 검토협의회 구성 → 검토서 초안작성·의견수렴 →검토서 작성·협의</td><td>◦평가서초안 작성․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td></tr><tr><td>협의기간</td><td>◦ 법정기간 : 30일(10일 연장)◦2010년(평균) : 19.6일</td><td>◦법정기간 : 45일 이내(15일 연장)◦2010년(평균) : 37일</td></tr></tbody></table>
환경평가제도 중 2010년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실적은 몇 달성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