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추진방안 확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추진방안 확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추진배경
ㅇ (국정과제 94)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내용
ㅇ (기본방향) 종합계획으로서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으로서 환경계획이 현재의 특성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ㅇ (계획수립 단계) 연동의 근거를 신설(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상호연계가 가능한 체계 마련
-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
ㅇ (개발사업 단계) 개발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
* 기존에 친환경 계획지침이 있을 경우(도시계획, 신도시, 보금자리, 도로, 댐 등) 이를 적극 활용하고, 지침이 없을 경우 마련할 필요
ㅇ (연동제 활성화 지원) 국토와 환경관련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환경계획 상충 시 조정
* (국토) 지리, 지적, 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정보 등 (환경) 자연·생활환경, 환경지도, 환경영향정보 관련 정보 등
어떤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야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만들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