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월 교통민원신고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법인택시)
제목 2021. 6월 교통민원신고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법인택시)
2021. 5월에 교통민원신고로 접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법인택시에 대해 사전통보서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6월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21. 5. 20. ~ 2021. 6. 4. 
2. 6월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6. 22. 
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
2021년 5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법인택시에 대한 심의는 언제 이루어졌니 언제가 2021년 5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법인택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