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 절차 등에 관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The Protocol on Biosafety) 채택
3.『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금번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용도에 따라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s,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 절차를 적용함으로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다만, WHO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인체용 의약품 LMOs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4.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1월에 최초로 채택되는 국제 환경협약”으로서 의의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미칠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LMOs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LMOs 교역 규제의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국제 규범화한 점에 의의가 크다.
5.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종자, 식용·사료용·가공용 변형 생물체(LMO-FFP)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의정서에 규정된 사전통보합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정부 대표단 구성 현황
◦ 김동욱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 대표로 환경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공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등 전문가 총 12명 참석
어떤 방법으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