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료 진료권 4곳 중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1년 넘게 공백”에 대한 설명자료
“인천 공공의료 진료권 4곳 중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 1년 넘게 공백”에 대한 설명자료(4월 23일 경기일보 보도)
□ 설명 내용
○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민간병원 중 중진료권 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4개 지역 중 인천중부지역* 1곳에만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에 있음. 
* 4개 지역 : 인천서북(서구,강화군), 인천동북(부평구,계양구), 인천중부(중구,미추홀구,동구,옹진군), 인천남부(연수구, 남동구)
 -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정 신청도 할 수 없음.
○ 인천시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인 바, 
-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침계획 시달 등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 곳은 민간병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