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익자부담경비 편법징구 대책 마련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편법징구 대책 마련<br>시ㆍ도별 교습시간 조례 개정 추진 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도의회(교육위) 상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td><td>도의회(교육위) 일정 </td><td>비고<br>(특이사항 등) </td></tr><tr><td>서울</td><td>ㆍ밤10시로 조례 개정 완료</td><td> </td><td> </td></tr><tr><td>부산</td><td>의안상정을 위한 협의 중</td><td>미정</td><td>ㆍ시의회 제205회 정기회에 의안상정 협조요청 공문 발송(11.2)</td></tr><tr><td>대구</td><td>밤10시로 조례 개정 완료(2010.12.8) * 시행 2011.3.1 </td><td> </td><td> </td></tr><tr><td>인천</td><td>시의회 심의 보류(2010.12.23) </td><td>미정</td><td>보류 사유 - 2011.3.1 시행하는 시·도 경과 분석후 재 검토 - 2011.2월 교육위원 개별접촉 재추진 </td></tr><tr><td>광주</td><td>밤10시로 조례 개정 완료(2010.10.26) * 시행 2011.3.1 </td><td> </td><td> </td></tr><tr><td>대전</td><td>의안상정을 위한 협의 중</td><td>미정</td><td>시의원과 조례 상정을 위한 업무협의(2회)</td></tr><tr><td>울산</td><td>의안상정을 위한 협의 중 </td><td>2011.2.8~2.18</td><td>의안 상정 간담회 개최 결과(2011.1.31) - 2011. 5월초 공청회 개최 후 상정 검토 </td></tr><tr><td>경기</td><td>ㆍ밤10시로 조례 개정 완료(2010.10.18) * 시행 '11.3.1 </td><td> </td><td> </td></tr><tr><td>강원</td><td>도의회 교육위 심의 보류(2010.12.7) * 의결 보류(계류 상태) </td><td>미정</td><td>차기 회기 상정(2011. 2월)</td></tr><tr><td>충북</td><td>도의회 교육위 수정 가결(2011.1.21, 10:30) *수정(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도의회 본회의 의결 보류(2011.1.27, 14:00) </td><td>2011.3월 중</td><td>교육위 위원장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 다음회기에 의결 요청</td></tr><tr><td>충남</td><td>의안상정을 위한 협의 중</td><td>미정</td><td>조례안 재상정 등 통과 적극 노력</td></tr><tr><td>전북</td><td>의안상정을 위한 협의 중</td><td>2011.2.8~2.17</td><td>2011년 업무보고 및 안건 처리</td></tr><tr><td>전남</td><td>도의회 수정 가결(2010.12.23) *수정(교습시간 : 초·중 22시, 고 23:50, 시행 : 2011.2.14) </td><td>미정</td><td>수정의결 사유 - 초·중·고 구분의 타당성 주장 </td></tr><tr><td>경북</td><td>2011년도 재 추진 - 재 추진을 위한 검토 및 보완 </td><td>미정</td><td>도의회 교육위 심의(2010.12.21) - 교육위 수정안(중·고 23:30) : 부결 - 교육청 원안 : 부결 </td></tr><tr><td>경남</td><td>도의회 본회의 의결(2010.12.14) *수정(교습시간은 현행유지, 기숙학원 관련 등 원안가결) ※사실상 보류 </td><td>미정</td><td>수정의결 사유 - 야간자율학습 실질적 강제상황 고려 - 타시도 진행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 있음(추후, 개정여부 결정) </td></tr><tr><td>제주</td><td>교육위 안건심사 보류(2010.12.22)</td><td>미정</td><td>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조례 개정 추진</td></tr></tbody></table>
서울시의 도의회 상정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