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br>안면장애 5등급 해당 복지서비스<br>Ⅳ.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table><tbody><tr><td>주요사업명</td><td>지원 대상</td><td>지원 내용</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r><tr><td>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td><td>등록장애인</td><td>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td><td>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td></tr><tr><td>유선 전화요금 할인</td><td>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td><td>시내통화료 50% 할인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114 안내요금 면제</td><td>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td></tr><tr><td>이동통신 요금 할인</td><td>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td><td>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td><td>해당 회사에 신청※전 이동통신회사</td></tr><tr><td>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td><td>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td><td>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td><td>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td></tr><tr><td>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td><td>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td><td>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td><td>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상담전화 132www.klac.or.kr</td></tr><tr><td>항공요금 할인</td><td>등록장애인</td><td>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td><td>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td></tr><tr><td>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td><td>등록장애인</td><td>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td><td>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td></tr><tr><td>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td><td>등록장애인</td><td>월 이용료의 30% 감면</td><td>해당회사에신청</td></tr><tr><td>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td><td>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td><td>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td><td>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td></tr><tr><td>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td><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td><td>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50% -경증장애인(4급~6급):30%※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td><td>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www.ts2020.kr</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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