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초청 국회 특별 강연회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초청 국회 특별 강연회 -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 -
■ 특별 강연 요약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개인의 일이자 동시에 집단의 문제이며, 민주적인 원리를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며 비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시간은 **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럽내 에너지 전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질문에 르테름 전 총리는 유럽 내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친환경주의 정치인들의 참여로 토론을 거쳐 의회에서 입법을 결정했다고 답하였다. 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를 결정하기까지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토론이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전 소유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도 최근 원전을 줄이는 추세지만 전기요금은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수요를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르테름 전 총리는 전력 산업 경쟁도입을 통해 국민이 전력을 절약하도록 하는 방향이 적당하며, 한국은 발전된 ICT 기술을 이용하여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더불어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전 외에 재생에너지라는 대체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르테름 전 총리는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문제 해결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