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br>I. 2017년 성과와 평가<br>1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br>□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4대 분야에 대해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 <table><tbody><tr><td>4대 분야</td><td>종합대책 발표/준비 현황</td></tr><tr><td>가맹</td><td>ㅇ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등 23개 과제 발표(7.19.):법개정9, 행정집행14<br>-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강화, 보복행위 금지<br>-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리베이트 내역, 구입요구품목 정보공개 의무 강화 </td></tr><tr><td>유통</td><td>ㅇ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 15개 과제 발표(8.13.):법개정7, 행정집행8 <br>- 부당감액·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에 징벌배상제 도입<br>-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td></tr><tr><td>하도급<br>(기술유용) </td><td>ㅇ기술유용 근절대책 9개 과제 발표(9.8.):법개정4, 행정집행5<br>- 기술자료 유출 금지 규정 신설 및 기술유용 사건 전담 T/F 신설<br>ㅇ하도급 공정화대책 23개 과제 발표(12.27.): 법개정 11, 행정집행 12 전속거래 강요금지,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 등</td></tr><tr><td>대리점</td><td>ㅇ대리점 산업 전반 실태조사(2017.8월~12월)</td></tr></tbody></table> ＜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 추진실적＞
2017년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대리점 분야에 무슨 대책을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