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정으로 경기도 철강 수출손실액 4억 3천만 달러 추정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Ⅱ. 미국의 對한국 통상정책 동향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정과 연계
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DSU)보다는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
○ 무역확장법 232조(수입으로 인해 국가 안보상 위협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무역제재)를 발동, 한국산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로 25% 관세 부과 발표
- 철강에 대해서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s)로 모든 국가들의 철강수입에 대해 최소 24%,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7.7%의 관세 부과 발표
- 표적관세(targeted tariffs with global quotas)로서 한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 국가 철강에 53% 관세 적용
- 글로벌 수입할당제(global quotas)로 모든 국가에 대해 2017년 기준 대미수출액의 63% 수준으로 각각 수출액을 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법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매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