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 6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동향 -
6월 임시국회(제268회) 통과 법률안 세부내용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원재활용과 *** 사무관, ☎ 2110-6951)
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25조의3 신설)
○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인증의 취소(안 제25조의4 신설)
○ 인증받은 고형연료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제조·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안 제25조의5 신설)
○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및 등급기준
○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고형연료제품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R, refuse plastic fuel)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refuse derived fuel)로 나눌 수 있음
- 품질기준은 형상 및 크기, 저위발열량, 수분, 회분, 염소, 황,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등에 대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 등급기준은 발열량을 기준으로 “가”～“라” 군으로, 염소농도를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고형연료제품의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