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브리핑 4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추진배경
● 중앙정부의 감독권한 독점 및 감독 부실 “노동자의 희생 반복,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 2020년 임금체불 노동자는 29만4천명, 체불액 1조5,830억원으로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다수 발생
※ 임금체불 : (2018년) 337천명, 1조5,553억원 → (2019년) 345천명, 1조7,217억원 → (2020년) 294천명, 1조5,830억원
현 실태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338명(정원기준) 증가하였으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이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1.12% 수준에 불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정원 : (2015년) 1,657명 → (2021년) 2,995명 / 1,338명↑
※ 전체 사업체 417만개 중 4.7만개 근로감독(일반 2.5, 산업안전 2.2) 실시(2019년 기준)
● 특히, 노동 관계법령 고도화,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 증가 추세로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한계 노출
※ 신고사건 처리일수 : (2014년) 46.1일 → (2016년) 48.1일 → (2018년) 50.7일
● 現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신고업무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현장감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
건의사항
● 노동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노동자 신고사건에 대해 브리핑한 사람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