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공포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협의 강화(안 제24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협의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협의 사업계획의 규모를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강화 필요
3. 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영향평가에서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설정(안 34조의2 신설)
○ '05. 5. 3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에 의견 수렴 제도가 신설되고, 동 제도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환경 영향평가에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 이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
- 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과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중복 부과 개선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중복 부과 문제가 발생하여 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사업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니 환경영향평가 논의 후 알맞은 환경관리를 위해 어떻게 사업계획을 바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