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 전국 11천여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2015.10.7.~11.27.)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2011.～2015.9.) : 공공 7건(173만명), 민간 57건(12,849만명) 침해신고 건수(2012.～2015.9.) : 공공 822건(9.7%), 민간 8,480건(90.3%)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 : 파일수 35만 개, 규모 1,236억 건
민감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기획되었다.
* 공공기관 오․남용 징계현황 : (2011.)129명, (2012.)88명, (2013.)154명, (2014.)168명, (2015.6.)65명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발생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는 몇 건이야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몇 건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생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