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3 한탄강 유역 수질관리체계 개선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한센인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 마련
- 한센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제한지역 규제합리화 조치
* 현존하는 수질오염원임에도 실제 지도·단속이 어려워 관련법령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해야 함
¦ 기존 산업단지 공동화 초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 타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한탄강유역 산업단지 신규배출시설 입지제한 재검토
* 다른 고시의 경우 고시 제정 당시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신규입지를 허용
¦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수질개선체계 도입
-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한탄강 수질의 안정적 개선을 위해 총량제 도입, 지역기준 조정추진
※ 한탄강 수질개선대책 추진방향 대외발표(‘09.2.4)
- 전문가, 시민단체,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 추진방향 발표
□ 추진계획
¦ 한탄강유역 지역기준 조정 및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
- 지역기준 및 입지규제 고시개정안 마련(‘09.2월)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개정(안) 마련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고시개정(안) 마련
* 동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배출시설 양성화 전제조건인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과 부처협의, 입안예고, 규제심사, 고시공포('09.8월 예정)를 연계
¦ 무허가 배출시설 양성화 산업단지 지정
- 산업단지 공급물량 최종 신청(경기도→국토해양부, ‘09.1.12)
-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국토해양부→경기도 ‘09.2예정)
*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이후 산업단지 조성 승인에 최소 6개월 소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어떻게 해야 한센인의 허가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적정관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