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 안행부, 11월 22일, 정부3.0 추진회의에서 국민행복 사례 공유 -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11월 22일(금)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도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3.0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19일 비전선포식 이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1)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6개 기관에서 우수사례 발표
○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사고이력 정비이력, 압류정보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사고이력(보험개발원), 정비이력(정비업체), 압류정보(국토부)등 분산제공
(개선) 정비업자는 57개 정비내역, 매매업자는 주행거리, 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번호 연식 등 이력정보를 자동차민원포털에 입력하여 통합 제공
○ 경기도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경력개발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 50만여 명이 이용하였다.
* 여성유망직종 177개 세부직업정보 직업별 로드맵 제공, 400여개 e-러닝 및
모바일과정 운영
○ 광주광역시는 무작위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 집행하는 ‘시민 아고라500 플러스’를 발표하였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시민단체 500인이 직접 시민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민관이 함께 예산 재능 현물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된다.
○ 특허청은 특허정보 제공창구(키프리플러스)에서 현재 29개 공공 데이터를 2016년에는 36개까지 확대 개방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정보 제공창구의 이용건수가 2012년 16백만건에서 올해에는 9천백만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국세청과 불법외환거래정보와 역외탈세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연간 1,62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 환경부는 정부3.0을 적용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첫 사례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보고하였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산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중고차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