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Ⅳ. 2단계 배출권 할당
2 업체별 배출권 할당 방향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활동과 할당량 산정 범위 ]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CDM 사업”)으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해당 시설 배출량은 할당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
* 사전할당량 산정에서 제외된 CDM 사업은 CDM 사업 등록 해제 후에도 해당 계획기간 중에는 신·증설 등 추가할당 대상에서 제외
* 사전할당량 산정에 포함된 배출시설은 배출권거래법령 등이 정하는 할당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계획기간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을 통한 상쇄배출권으로의 활용 대상에서 제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 3의 배출활동 중 정유 업종의 석유정제활동*(수소제조 및 촉매재생)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할당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
* 해당 배출활동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미포함
※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과 연계하여 포함 가능성 검토
◇ 제1차 할당계획 할당량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정(‘14.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14.10.)을 통해 새로이 배출량 보고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할당량 산정 범위에 포함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에도 포함
① 석탄의 채굴, 처리 및 저장 등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
② 식각·증착 시설에서의 N2O 사용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
③ 하·폐수 처리 등에 대한 배출계수 변화 등
※ 상기 지침 제·개정에 따른 할당량 산정 범위 증가는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의 배출허용총량 산정 시 고려할 필요
할당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감축량과 배출량은 어떤 사업에서 확보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