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Ⅳ. 해외 사례
1. 영국
□ 영국은 법률인「Equality Act 2010」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별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① 모든 간선철도(도시 간, 교외 등) 차량에는 휠체어를 위한 좌석이 있고 ②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③ 모든 철도 회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차와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철도 회사가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하는 장애인보호정책(Disabled People’s Protection Policy, DPPP)을 수립하여야 함
○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직 일부 좌석버스(coach)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택시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택시 기사는 택시에 장애인 안내견이 탑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런던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를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운행하고 있음(2017년 기준 잉글랜드 택시의 58%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임)
모든 간설철도 차량에 휠체어를 위한 좌석을 설치하게 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