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 한편, 이날 지재위는 정책자문 기능 강화 차원에서 민간 전문위원 주도로 기획한 「201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ㅇ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타당성 검토’ 등 정책화과제* 5개와 ‘미래유망기술 분야 신지식재산 이슈분석’ 등 정책검토과제** 9개를 2015년도에 정책으로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였다.
* 정책화과제: 민간 전문위원들이 관계부처에서 차년도에 정책과제로 추진토록 권고하는 것으로서, 부처 관점에서 제안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代案을 위원회에 제시토록 하는 과제
** 정책검토과제: 관계부처에서 차년도에 정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거나,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요청하는 과제
□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오늘 보고된 안건 관계부처들의 적극적 동참과 노고를 치하하고,
ㅇ “앞으로 보다 체계화된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를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어가도록 관계부처들이 정책적 고삐를 늦추지 말고 주마가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관계부처에서 관련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요청하는 과제를 무엇이라고 하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무엇이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