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업계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체결
형광등업계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체결
o 폐형광등은 연간 1억3천만개씩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단순파쇄후 매립이나 소각되어 오고 있었다.
- 그 결과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1개당 평균 25㎎, 연평균 3.3톤)이 대기나 토양으로 방출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환경을 크게 오염시켜 왔다.
o 수은은 유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수은에 중독되는 경우에는 간장이나 신장에 축적되어 마비현상을 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 대표적인 수은중독사고는 1956년 일본에서 발생된 미나마타병으로
- 역학조사결과 신일본질소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먹은 어부등 1,725명이 집단으로 중독된 사고로서
- 중독환자를 조사한 결과 간장이나 신장에 25㎎/ℓ이상 축적된 환자의 경우 발병후 90일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o 한편, 자발적협약은 이제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정책수단으로
- 독일, 영국등 OECD국가에서 폐기물관리정책의 수단으로 1994년부터 채택하여오고 있는 제도로서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o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1일 최초로 가전업계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자발적협약을 점차 확대하여 2003년에는 본격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형광등에 있는 유독성물질은 뭐지 무엇이 폐형광등에 함유된 유독성물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