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규제 혁신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규제 혁신<br>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방안<br>Ⅰ. 개 요<br>□ 문화재 분야 규제 현황<br> <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 ><br>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발굴조사 의무 발생<br>      * 지표조사(3만㎡ 이상 의무) 및 발굴조사 비용 시행자 부담 원칙  <br>  ☞ 발굴 조사기간 예측 불가능 및 장기화, 보존 조치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차질 및 사업 시행자의 금융부담 발생 <br> < 문화재 지역 규제 ><br>  ㅇ「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 500m)을 설정하고,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시설물 높이 제한 <br>  ☞ 개발사업 등 추진 시 획일적 높이 규제(현상변경 허가)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br>□ 주요 개선과제: 총 5개 분야, 11개 과제<br><br> <table><tbody><tr><td>핵심 과제</td><td>세부 개선과제</td></tr><tr><td>조사기간 단축 및조사대상 명확화</td><td> ▪ 지표조사 요건 구체화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 발굴실시기준 보완 및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 문화유적 분포지도 보완조사 실시 </td></tr><tr><td>조사결과 신속 검토및 검증 강화 </td><td> ▪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 검토 시스템 구축 ▪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의 연계성 검증체계 구축 ▪ 발굴유적 보존결정에 기업과 주민 입장 반영</td></tr><tr><td>발굴유적 관리 지원및 활용 활성화</td><td> ▪ 발굴유적의 공개 및 활용 활성화 ▪ 보존유적 고시 등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사전 제공</td></tr><tr><td>문화재 주변지역 규제 혁신</td><td> ▪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td></tr><tr><td>문화재위원회운영 혁신</td><td> ▪ 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td></tr></tbody></table>
문화재 분야 규제 현황에서 어떤 문제들을 바꾸어서 문화재위원회운영을 쇄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