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타당성 검증 및 부채 관리 강화된다.
지방공기업 사업타당성 검증 및 부채 관리 강화된다. - 행안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 마련 -
□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고, 부채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확산을 위해 2011.5.4(목) 개최된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②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이 엄격화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의 요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반기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또한, 매년 이익이 발행한 경우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를 축소(순자산 10배 이내 → 순자산의 6배 이내)하고,
- 5개년 재무운영계획 수립·시행(부채규모가 3천억 이상 공기업)과, 리스크관리팀 운영(부채규모가 1천억 이상 공기업)을 의무화한 바 있다.(2011.3월)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부채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