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강화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table><tbody><tr><td>법조항</td><td>개정내용</td><td>기대효과</td></tr><tr><td>제6조의2<br>(신설) </td><td>효율적인 재선충병의 예비관찰 및 방제사업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근거를 마련</td><td>토지소유자의 출입이나 사용반대로 인해 방제를 못하게 되는 문제 해결</td></tr><tr><td>제6조의3<br>(신설) </td><td>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td><td>손실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협조가 기대</td></tr><tr><td>제8조제2항 및 제3항<br>(신설) </td><td>국가와 지자체의 재선충병 방제 책무를 부여하고, 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 실시</td><td>방제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방제를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td></tr><tr><td>제8조의3<br>(신설) </td><td>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근거 마련</td><td>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설계ㆍ감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방제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방제 가능</td></tr><tr><td>제8조의4<br>(신설) </td><td>방제사업 시행의 위탁 또는 대행 근거 마련</td><td>방제업체에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방제품질 향상 및 신속한 방제 가능</td></tr><tr><td>제10조<br>(개정) </td><td>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원목의 이동요건을 추가</td><td>방제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조 등 훈증 이외의 방식으로 방제한 원목의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확대 기대 </td></tr><tr><td>제10조의3<br>(신설) </td><td>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마련</td><td>최근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이 확대됨에 따라, 감염목 이동제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td></tr><tr><td>제12조 제3항<br>(신설) </td><td>모두베기에 의한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시 사유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td><td>모두베기 방제에 대해 입목소유자의 동의 및 협조를 얻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선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td></tr><tr><td>제13조의 2<br>(신설) </td><td>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td><td>산지전용지는 대표적인 확산우려지역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방제의 의무를 부여하고, 방제전문가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추가 확산저지 및 예방적 효과 발휘</td></tr><tr><td>제14조의4<br>(신설) </td><td>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td><td>전문가에 의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선충병의 조기발견과 초기대응이 가능해지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피해지역 감소 및 피해안정화 기대</td></tr><tr><td>제16조의3<br>(신설) </td><td>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의제</td><td>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방제의 신속성을 확보</td></tr><tr><td>제17조<br>(개정) </td><td>부실 설계ㆍ감리자 및 시공자 등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td><td>방제업체의 책임의식 고취 및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기대</td></tr></tbody></table>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어떤 개정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중 제10조에 담겨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