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 현황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정책
1. 관련 법규
3) 도시개발법
 주요내용
∘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가질 수 있음(제21조제1항)
∘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음(제21조제4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제22조)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함(제59조, 제62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매수대금 전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