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참고자료
□ 나고야 의정서 개요
○ (정식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 (성격)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 (목적)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日나고야)에서 채택(‘10.10월) → 우리나라서명(’11.9월) → 50번째 국가 비준(‘14.7월) → 발효*(’14.10.12)
*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17.4.20 현재 97개국 비준(EU 포함)
○ (기본개념) 유전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나고야 의정서는 누구에게 생물자원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나누도록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