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위해우려제품 소비자정보 전달체계 개선
❍ 제품 포장에 살생물질명칭 등 소비자 정보표시 강화
- 살생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농도에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을 표시
* 생활화학제품 특성상 대부분 유해화학물질을 낮은 농도로 사용하고 있어 성분명칭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있음
- 세제류 제품에 알러지 유발 향료(벤질알코올 등 26종)을 일정 농도* 이상 쓰는 경우에는 성분명칭을 표시(EU 세제류 규제법령을 참조)
*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은 0.001% 이상
❍ 위해도(Risk) 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문구 규제
- 살생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에는 소비자의 위해도 인식을 오도(誤導) 할 수 있는 표현* 금지(EU 살생물제법을 참조)
* “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탈취제에 대한 품목별 표시사항 추가
- DDAC가 사용된 의류·섬유·신발용 제품은 “다량 흡입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마시오.” 표시
- LP가스와 에탄올을 함유한 스프레이형 차량용 제품은 차량실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제시(’15.4)한 표시사항 추가
※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 기타 사항
❍ 산업계의 이행 준비기간을 위한 유예기간 설정
- 안전기준: 3개월
- 표시기준: 6개월, 시행 이후 통관·출고된 제품부터 적용
❍ 위해우려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서 보완
- DDAC, 에틸렌글리콜 등 함량제한 기준이 신설된 물질에 대한 표준시험 규정 신설 등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살생 물질이 사용된 경우 함유량 정도와 상관없이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