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자료(2003.10.20)
월요 정례 브리핑
2004년도 환경부 예산(안)
□ 내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의 분야별 중점투자 내역은
ㅇ 첫째, 물관리 예산은 환경예산의 40%를 차지하는 5,785억원으로
- 집행이 부진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과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한 융자사업은 대폭 감액하는 한편(1,165→626억원), 급수취약지역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지원을 확대(1,063→1,203억원)한다.
- 적조 방지 및 연안수질 개선을 위해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공단 하․폐수처리시설, 산업폐수완충저류시설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ㅇ 둘째,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 설치에 전년보다 69%가 늘어난 289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을 확충, 현대화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전년보다 79.2%가 늘어난 171억원을 지원한다.
-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로 자원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건설을 내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ㅇ 셋째,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등 환경 R&D 투자를 확대한다.
- 2001년부터 추진중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850억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복원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 등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