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Ⅰ. 폐기물 관리현황
2. 폐기물관리재정
가. 세입구조
□ 200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18,239억원중 91.4%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기타는 국비(6.9%), 지방채(1.7%) 등으로 충당
□ 수수료징수액은 총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액의 16.4%에 불과
나. 세출구조
□ 200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액 16,437억원중 매립시설 확충 등 시설설치비에 22.3%가 사용되었고, 77.7%는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 충당
o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서는 인건비와 위탁처리비가 각각 44.9%,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가운데 지방비로 약 91퍼센트를 충당하고 기타는 어떻게 채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