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③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법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제16조)
○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이상,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
④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법 제15조~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0조)
○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법 제19조)
○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⑥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법 제21조 ~ 제22조)
○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실증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한다.
물관리 기술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세운 기관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