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
디자인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③ ‘국기’, ‘타인의 초상’ 등이 포함된 디자인의 판단기준 정비
ㅇ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국기’ 등이 포함되더라도, 일률적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보완
ㅇ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④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보완
ㅇ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여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⑤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정비
ㅇ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표시부 내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 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함
ㅇ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의 개발 및 사용의 특성상 크기의 확대·축소,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위치,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크기가 고정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함
타인의 초상은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