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8월 27일)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민,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먼저,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현장(판교 제2테크노밸리)을 방문하여 ‘무인 미니버스(제로셔틀)’의 자율주행 테스트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주행 건의자와 전문가, 소관부처(국토부, 경찰청) 참석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논의 결과,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경찰청)하기로 하였고, 행안부 장관은 실제 자율 주행 연습 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다음으로 기존제품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한 새로운 융합 제품을 첨단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산업별 환경변화와 국내·외 첨단산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업종 대상’에 대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등을 활용한 4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장관은 직접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무엇의 자율주행 테스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