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 (사례3)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사례4) 가공하지 않는 수입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을 수산 또는 장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세한 굴양식장과 장식용(자개, 단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 수산업체에서는 패각을 일본․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구멍을 뚫어 밧줄로 연결 후 바다에 띄워 어린 굴(종패) 채묘용으로 활용
- 그간 수산․장식 업계는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패각을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하여 재활용해왔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수출입신고)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 이밖에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위한 시험용 파쇄잔재물 반입허용(사례5)’, ‘국립공원 내 이주단지 미분양 택지에 대한 처분방식 변경(사례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 완화(사례7)’, ‘인․검증된 환경신기술 활용성 제고(사례8)’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허용(사례9)’,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처분시기 조정 허용(사례10)’ 등이 있다.
몇 년 이하의 징역을 수입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