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 원전안전 강화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 원전안전 강화
- 키즈카페 안전 관리대책도 함께 발표, 정부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주제 1.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
□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를 신설해 원자력 안전 관련부처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우선, 신설되는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위원장 : 원안위원장)는 관계부처 실 국장이 참여해 해수부 식약처 등 7개 부처로 분산 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하게 된다.
○ 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0월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원전산업정책협의회’*(의장 : 국조실 2차장)와 함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핵심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원전산업정책협의회 : (구성) 국무조정실 차장(의장), 관계부처 실장급 참여, (기능)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분산된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능 협의․조율
□ 더불어,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의 원전현장 관리 및 방재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원자력 사고조사체계와 정기검사․시험 입회율 개선 등 원전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촉진할 계획이다.
○ 방사능 사고시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 센터장’에 원안위 사무처장만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원안위 국장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다수의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을 재정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원자력 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될 예정이니 원자력 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가 산업부 산하에 신설될 예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