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br>-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71개 제도 개선 -<br>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 과제 현황<br>5개 분야 71개 과제 개선<br>생활 안전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r><tr><td>1</td><td>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td><td>▪음식점의 음식물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수산물을 포함 <br>*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8월) </td></tr><tr><td>2</td><td>LPG 사용시설 시공업자·가스공급자의 안전검사 책임 강화</td><td>▪LPG 사용자가 받게 되어있는 안전검사를 안전책임이 있는 시공업자와 공급자가 받도록 함 <br>*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2012. 12월) </td></tr><tr><td>3</td><td>위험물 보관 통보방법 개선</td><td>▪위험물 습득시 해당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 및 위험물 위치에 통보문 부착 * 위험물보관처리규정지침 시달(2011. 6월) </td></tr><tr><td>4</td><td>응급처치 가능 인력풀 확대</td><td>▪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도 응급처치 훈련대상에 포함 <br>*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2. 6월) </td></tr><tr><td>5</td><td>연막소독 등의 통지 신고 대상지역 확대</td><td>▪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득시 주거밀집지역도 신고하도록 하는 지역 확대 * 화재예방조례 개정시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지역에 포함하도록 권고(2011. 6월) </td></tr><tr><td>6</td><td>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관리 강화</td><td>▪어린이집 시설장 대상 운전자 자격 관리 강화 교육</td></tr><tr><td>7</td><td>안전점검의 날 개선</td><td>▪분기별로 테마를 정하고 민간분야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국단위 안전의 날 운영 <br>* 시행방안 수립‧시행(2011. 9월) </td></tr><tr><td>8</td><td>소방공무원 근무교대 시간 조정 </td><td>▪교통혼잡예방차원에서 외근소방공무원 근무교대 시간을 출‧퇴근시간을 피해 정하도록 함 <br>* 실태 조사 및 근무교대 시간 조정 방침 시달(2012년 시행) </td></tr><tr><td>9</td><td>영유아보육법 위반자 행정처분 양형기준 개선</td><td>▪위반 사례별로 행정처분의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br>*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1. 11월) </td></tr><tr><td>10</td><td>의료기관의 범죄피해자 신고의무 강화</td><td>▪보건의료인 대상으로 범죄신고 요령 등 교육 강화 <br>* 교육 강화 지침 시달(2012. 3월) </td></tr><tr><td>11</td><td>독서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td><td>▪독서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을 마련·배포(2011. 10월)</td></tr></tbody></table>
생활 안전 분야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 중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