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할 때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 명료하게 표현
□ 이번 고시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 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 또한,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기본 60만원/건으로 중견기업 25%, 중기업 50%, 소상공인‧소기업 75% 감면
□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시 제정안 전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대한 고시를 어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과징금을 계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