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만의 사회보장계획이 마련되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시·도) 분석 결과<br>4.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 기반 마련의 충실성 및 지역성<br>라. 입법 추진 계획<br>■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재·개정이 필요한 입법 추진 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개정 사유와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도는 세종, 전북, 경남으로 확인됨.<br>❍ 대구, 경기, 강원, 전남 등은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과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한 내용만을 기술했고, 서울,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시 목록만을 제시함. <table><tbody><tr><td>구분</td><td>재·개정 조례 입법 추진 계획</td></tr><tr><td>서울</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만 제시</td></tr><tr><td>부산</td><td>- 미제시</td></tr><tr><td>대구</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과 방향성만 제시</td></tr><tr><td>인천</td><td>- 미제시</td></tr><tr><td>광주</td><td>- 별도 입법 계획 없음</td></tr><tr><td>대전</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만 제시</td></tr><tr><td>울산</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만 제시</td></tr><tr><td>세종</td><td>- 조례에 포함될 세부 사항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td></tr><tr><td>경기</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과 방향성만 제시</td></tr><tr><td>강원</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과 방향성만 제시</td></tr><tr><td>충북</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만 제시</td></tr><tr><td>충남</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만 제시</td></tr><tr><td>전북</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과 세부 내용을 구체적 제시</td></tr><tr><td>전남</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과 방향성만 제시</td></tr><tr><td>경북</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만 제시</td></tr><tr><td>경남</td><td>- 조례에 포함될 세부 사항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td></tr><tr><td>제주</td><td>-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만 제시</td></tr></tbody></table> 〈표 4-6〉 재·개정 조례 입법 추진 계획
어느 시가 조례에 포함될 세부 사항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