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타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규정 명확화
○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별도 산정 가능한 고가의 검사, 약제 등 일부 제외)함에 따라,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 정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 정비
○ (자격 취득·변동 사실 안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 처리한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직권처리한 가입자 성명과 자격을 문서로 안내(안 제4조의2)
○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절차 마련)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 제출 등 세부 신청 절차 마련(안 제5조)
○ (외국인 가입제외 신청) 신청 시 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안 제61조의4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서 가입제외
의뢰 없이 마음대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누가 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