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주요 R&D 예산배분·조정결과 발표
내년 정부 R&D,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연구 정조준 - 경쟁형 R&D 확대, AI‧구제역 솔루션 제공, 복지 R&D 강화 등 -
투자시스템 혁신
□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했다.
ㅇ 먼저,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하여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구조조정→재투자」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 2017～2018년 일몰 사업수 55개 ⇨ 2018년 일몰 재기획 사업수 37개
* 자율구조조정 규모 : 2018년 0.4조원, 12개 부처 대상
ㅇ 또한,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R&D 사업방식을 다변화하였다. 첨단‧미개척 분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 경쟁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이종 기술‧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
* 경쟁형 R&D : 2017년 8개 사업, 121억원 →2018년 21개 사업, 518억원 (327.9% 증)
* 융합형 R&D :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 융합개발(2018신규 84억원),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2018신규 54억원) 등
ㅇ 대형 R&D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연구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에 종합사업관리(PM)체계를 점검(2018년 9개 사업)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연구를 위해 대폭 확대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