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br> 2016년, 2017년 수확기 대책 비교 <table><tbody><tr><td> </td><td>2016년 수확기 대책</td><td>2017년 수확기 대책</td></tr><tr><td>발표시기</td><td> ◦ 2016.10.6. (격리방침만 발표)</td><td> ◦ 2017.9.28. (격리물량 포함)</td></tr><tr><td>시장격리</td><td>◦ 신곡수요 초과량 대상 격리 * 예상수확량 발표 시(10월) 잠정 격리 물량 산정 → 실수확량 발표 시(11월) 최종 물량 확정 * 공공비축‧시장격리 등 69만톤 </td><td> ◦ 신곡 37만톤 시장격리 * 역대 수확기 최대 격리량 * 공공비축미‧시장격리 등 72만톤 </td></tr><tr><td>민간 벼 매입자금</td><td> ◦ 총 3조원 * 정부 1.4조원, 농협 1.6조원 </td><td> ◦ 총 3.3조원 + 5천억원 * 정부 1.4조원, 농협 1.9조원 *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예치금 이자 (약 5천억원) 조기정산(12월→10월) </td></tr><tr><td>공공비축제도개선</td><td> ◦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개선 *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시책평가 10 </td><td> ◦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개선 * 매입실적 7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10 (논 타작물 전환 실적 추가 반영) ◦ 다수확‧비선호 품종 매입 제한 * 매입대상 제외: 황금누리, 호품 ◦우선지급금 미지급 * 수확기 농가 자금수요 감안, 11월 중간정산 검토 </td></tr><tr><td>유통질서 관리 강화</td><td> ◦ 수입밥쌀(중‧단립종) 판매 중지 (10.6~)</td><td> ◦ 수입밥쌀(중‧단립종) 판매 중지 (9.21~) ◦ 쌀 등급표시 의무화(10.14~) * 등급표시 중 ‘미검사’ 삭제 </td></tr></tbody></table>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에서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