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제1주제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Ⅳ 상장회사법의 제정: 사안(私案)
4. 합병 등 조직재편 관련 규정
4.3. 채권자보호절차
상법은 회사의 합병과 같은 근본적 변경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책임주체가 변경되거나 책임이 증가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있다.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절차의 일환으로서 공고하면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까지 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그러나 어느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않아 상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개별최고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약에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할 경우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이는 근본적인 변경을 도모하는 회사에 부담이된다. 이처럼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전혀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않지만 단순히 상법상의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민법 제388조가 정하고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사실상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 회사법은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를 배려하는 규정을 여럿 두고있다. 첫째,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3항은 채권자에 대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인 최고까지도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5항 단서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면 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합병 등과 관련한 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조직재편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일본법을 참고하여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로 일원화한다는 규정과 채권자가 손해가 없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장회사법에 둘 필요가 있다.
회사의 합병이 있을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