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적용(안 제6조 및 제8조)
o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분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 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안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o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며,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함
o 측정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등을 통하여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안 제16조 및 제17조)
o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안 제19조 및 제20조)
o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환경측정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o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분야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가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니 환경측정분석사가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면 환경부장관이 어떻게 처분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