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
한·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br>한·중 FTA 주요내용<br>2 서비스·투자<br>□ (서비스)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table><tbody><tr><td>분야 </td><td>반영 내용</td></tr><tr><td>법률</td><td>‣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 한정)</td></tr><tr><td>건축/ 엔지니어링 </td><td>‣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td></tr><tr><td>건설</td><td>‣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br>‣ 상하이 FTZ 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td></tr><tr><td>환경 </td><td>‣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td></tr><tr><td>유통</td><td>‣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td></tr><tr><td>엔터테인먼트</td><td>‣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td></tr></tbody></table>
한중 FTA의 환경 분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몇 개 부문의 지분 100 퍼센트 한국회사 설립이 인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