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도기본계획, 뉴-스테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전국임도기본계획, 뉴-스테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안 제2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7조제2항)
○ 평가서 작성시 부록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안 제62조제2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있으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협의기간은 20일로 단축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육상골재, 전원주택, 운동장, 주차장, 공원, 개간 등 8개 사업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대상 등(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별표4의2)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야 하는 발주청의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정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을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 등으로 정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안 별표2)
○ (추가) 전국임도기본계획,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재분류(소하천정비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개발면적 5천㎡ 미만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며칠로 정하고 있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며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