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사업 개요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사활동,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이용방법) 읍·면·동에 신청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서비스 급여량 차등 부여
□ 지원 내용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대상자 확대(중증→모든 장애인), 급여량 증가(인원 및 월평균 시간), 보전조치 시행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인원) (2019년) 81,000명 → (2020년) 90,000명 (↑9,000명)
- (월평균 시간) (2019년) 109시간 → (2020년) 127시간 (↑28시간)
- (보전조치)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 감소자에 대한 보전조치
: 갱신자 30,000명에 대해 월평균 +10시간
□ 기대 효과
◦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