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명령 신설 등의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
□ 주요 개정내용
○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현황 보고요건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현행 분기별 보고요건* 이외에 연간 보고요건**을 신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관리 도모
*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동일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40건 이상이고, 요구율이 2% 이상인 경우 분기별로 환경부에 리콜현황 보고(현행)
** 분기별 보고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에 보고(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5)
-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결함시정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함시정명령* 위반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부과
* 소비자가 결함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작자에게 결함시정명령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명령 위반시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은 얼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