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④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축개량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 가축 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등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위탁가능 기관·단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⑤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활용 근거 마련
- 축산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의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허가·신고 관련 정보 등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을 위탁해서 맡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