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언론 설명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자료
4. 미래부의 입장
1.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또한, 이번 할당 방안은 공정경쟁 측면을 고려하여 경매 후 특정 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기제한 또는 로밍의무를 부여하였으며,
※ KT가 D2확보시 할당후부터 수도권, 2014.3월부터 광역시, 2014.7월부터 전국서비스 가능
o 경매방법도 오름입찰과 밀봉방식을 병행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매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아울러,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답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재경매시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