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목)일자 한겨레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제목: 2016년 6월 2일[목)자 한겨레의「감시망 피한 30대 그룹사 절반 이상 내부거래 늘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효과 있나」 보도 관련 <br>□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율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비상장사 20%, 상장사 30%)을 기준으로 정하며, 내부거래 비중이나 규모는 규율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br> ㅇ 다만, 시행령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에 관해 최소한의 예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br>  - 예를 들어,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거래 금액이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예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내부거래 비중과 연간 거래 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더라도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초과한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able><tbody><tr><td>금지행위 유형</td><td>예외인정 범위</td></tr><tr><td>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br>(제23조의2 제1항 1호 및 3호) </td><td>거래조건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용역의 경우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td></tr><tr><td>사업기회 제공<br>(제23조의2 제1항 2호)</td><td>없음</td></tr><tr><td>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br>(제23조의2 제1항 4호)</td><td>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td></tr></tbody></table>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의 예외 인정 범위】
어떤 금지행위에 대해서 예외인정 범위 없이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