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지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19.)」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1개월간 운영하여(2021.1~2월),
-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조사 및 조치 - 정보공유- 통합사례회의-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ㆍ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붙임2 참조)
인구정책실장과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하여 1개월간 운영한 단체가 뭐니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해서 인구정책실장과 생활안정국장을 같이 단장으로 하여 1개월간 경영한 단체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