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2. 배수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 현황
-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배수하는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규정하고 있음
- 하수량별 배수관 직경, 적정유속, 물받이 설치 및 고형물 등 유입 방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
- 별표 7 제5호에서는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도록 규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제5호;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제5호 기준이 엄격하여 배수설비 설치시 불필요한 시공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우려
- 건물과 담장이 협소하거나, 굴곡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물받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및 불필요한 시공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7 제5호에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물받이 외에 청소구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
-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지점에 물받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 추진계획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 ‘09. 7월
[기대효과]
-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공․경제성 제고 및 국민편의 도모
- 물받이 설치가 곤란한 협소공간 등에서 청소구로 대체 가능
어떤 법이 건물에서 생기는 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