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 3세션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 이추열 지화자(주) 대표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농림부)을 요구했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소개된 3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규제개선 시 37억 원의 신규 투자, 65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어촌형 승마시설(김포), 곤충체험시설(여주), 문화체험시설(이천)
○ 윤정아 의류도매업 대표가 요청한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는 국토부에서 관련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10억 원의 투자와 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하나의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있는 신한일전기(주) 사례는 규제개선을 통해 공장증설이 가능해지면 연간 100억 원의 매출액 증가, 6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중앙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이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