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2012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254건(36.3%)으로 나타났다.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212건, 205백만원) 및 고발(108건) 조치를 하였다.
※ 2011년 특별점검(3.21～5.13) 결과 13,804개소 점검하여 720개소 747건 적발 조치(위반율 5.2%, 고발 105건, 과태료 244건)하였으며,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흡(61%)과 신고 미이행(32%)이 대부분을 차지
○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2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은 몇 건이야 2012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체크 결과 몇 건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가 부족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