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20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 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 2014년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 6,706억원이며, 이 중에서 9,351억원이 징수되어 25.5%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 규모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의 순으로 많았다.
○ 부과액이 크고 경기침체에 민감한 지방소득세는 채권확보가 어렵고,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생계형 체납자 뿐 아니라 신탁부동산 또는 골프장 체납액 등 체납원인이 다양하며, 취득세는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 규모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순으로 많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