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의 5배로 정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경비지원 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권역 내 최소 운행기간 설정
○ 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경비지원을 위한 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총량관리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기오염 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정함
* 단,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기준이 인정되는 개별시설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
□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 배출가스 4등급 이상인 경유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
□ 사업장설치의 허가, 신고 등의 절차와 방법
○ 기존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정함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절차, 산정방법 등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바탕으로 할당하되, 총량제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장의 초기 연도 할당량은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정함
□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 총량대상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를 130퍼센트로 정함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도록 정함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함
□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의 사업규모
○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는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 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인증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 인증 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함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