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한다
시행상 달라지는 제도<br>  □ 법적용 나이<br>    ○ 청소년보호법 : 연19세미만(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연나이 개념)<br>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만18세미만(만나이 개념)<br>  □ 유해표시 위반시 강화된 처벌 및 표시방법<br>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청소년보호법 제14조) → 표시의무는 음비게임법과 동일<br>    ○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청소년보호법 제37조제1호)<br>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음비게임법 제53조 제2항 1호)   <br>   ※ 유해표시 방법(음반) <table><tbody><tr><td>구분</td><td>표시의무자</td><td>표시문구</td><td>표시방법</td></tr><tr><td>청소년보호법</td><td>제작·수입·복제한 자</td><td>「19세미만 청취불가」</td><td>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한쪽이 60mm이상, 다른한쪽이 15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표시표시는 당해 매체물에 표시</td></tr><tr><td>음비게임법</td><td>제작·수입·복제한 자</td><td>「청소년이용불가」</td><td>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원의 지름 2cm 안에 기재표시는 당해 매체물에 표시</td></tr></tbody></table>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 어떤 표시방식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