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계획
Ⅰ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1)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기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2009.4.28)
○ 거주지에서 10분 내, 밤 10시까지 자치구별 10개소 확충을 목표로 실시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2019.7.26)
○ 대체인력 1인당 3일 지원, 좋은돌봄인증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등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