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1) 골프장 관련 과세 현황
(2)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 골프장 관련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3호에서는 납세의무자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호에서 골프장의 경우 30%를 세율로 정하고 있음(「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
-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에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2004년과 2014년에 각각 10년간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음(***.***, 2017: 83)
○ 개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부가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1회 이용 시 부담하는 세금은 21,120원이 됨
-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1인당 12,000원이 과세되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30%(3,600원)씩 부가됨
- 부가가치세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의 10%인 1,920원이 부과됨
10퍼센트는 골프장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율에 해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