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 이제 국민생활 속으로!
IT융합 확산전략 2013~2017<br>IT융합분야 규제·제도 개선(예시)<br>□ 10대 분야와 직접 관련된 사항 <table><tbody><tr><td> </td><td>과제</td><td>주요 내용</td><td>분야</td><td>관련 법령</td><td>비고</td></tr><tr><td>1</td><td>의류라벨에 미아방지용 QR코드 의무 적용</td><td>-의류에 부착된 라벨에 미아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가 포함된 QR 코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근거 마련</td><td>섬유IT</td><td>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td><td>기표원</td></tr><tr><td>2</td><td>스마트그리드 구축 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td><td>-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서비스 사용 시, 개인정보 관리기준, 보호방안, 침해 시 구제에 대한 상세 규정 마련</td><td>에너지IT</td><td>전기사업법</td><td>지경부</td></tr><tr><td>3</td><td>도금산업에 수세수 절감시스템 설치 및 인센티브 지원 </td><td>-도금산업 기업에 IT 적용 수세수 절감시스템 도입 지원 및 도입시 인센티브 지원 규정 마련</td><td>에너지IT</td><td>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td><td>환경부</td></tr><tr><td>4</td><td>공공 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의료정보 연계기관 설립에 관한 규정 마련 </td><td>-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정보의 활용(공익적 목적의 연구 등)을 위해 안전한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 설립 근거 마련</td><td>헬스케어 IT </td><td>의료법</td><td>복지부</td></tr><tr><td>5</td><td>헬스케어IT 융합 촉진을 위한 원격진료 허용 </td><td>-의사-환자(만성질환자 등 일반국민) 간원격진료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td><td>헬스케어 IT </td><td>의료법</td><td>복지부</td></tr></tbody></table>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은 뭐야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때 어떤 법령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