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가. 방위비 증가 현황
□ 일본의 방위예산 관련해서 국내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의 급증 부분임
○ FMS는 미국이「무기수출관리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근거하여 동맹국 등에 방위장비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정부 간 거래가 이루어짐
○ 2011년 FMS 규모는 432억 엔이었으나 2019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03억 엔에 이름으로써, 최근 10년간 16배가 증가함
○ FMS는 군사기밀성이 높은 최신의 장비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가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없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 약화 및 방위기술 기반의 쇠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 더욱이 고액의 장비에 대한 분할 상환으로 미래의 방위비 증가 및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이 제기됨
2019년에 일본이 미국에게 지출한 방위비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몇 배 증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