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애로해소 도우미 '중기체험단'
2005년 제2차『정부합동 중소기업현장체험단』파견<br>2005년 제1차 현장체험단 활동사례 <table><tbody><tr><td>업체명</td><td>민원요지</td><td>처리결과</td></tr><tr><td>자화전자 <br>(PCM,진동 모타) </td><td>ㅇ자화전자는 소유지 300평(준 농림지)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을 추가 건축할 계획이었음 - 이는 해당 지자체(청원군청)로부터 지목변경 허가(준 농림지→ 공장용지)를 받아야 가능 ㅇ자화전자에서는 이를 처리하는 전문용역기관에게 의뢰한 결과, 1억원의 비용과 장기간(6개월) 소요되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회신(잘못 파악)을 받고 공장증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td><td>ㅇ중기체험단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체 보유한 공장부지의 5%이내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2종지구단계획수립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할 수 있음을 확인<br>ㅇ동 확인결과를 방문기업에 통보하고 즉시 추진토록 조치 </td></tr><tr><td>파나텍 <br>(爐감시카메라) </td><td>ㅇ개발제품의 성능검증(신뢰성 확보)이 곤란하여 상용화 시장개척에 한계 - 국내에 성능을 검증할 시험설비가 없고, 화력발전소 등 실 수요처에 직접 장착·운전해야 성능검증이 가능하나 수요처의 거부로 접근 어려움 - 수요처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불신감 및 사고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존 수입사용제품[지멘스(독) 등]의 대체를 꺼림 </td><td>ㅇ중기체험단이 울산화력발전처측에 유선으로 성능검증(시험설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울산화력발전처에서는 2005. 3. 7일 爐운전정지시 시험설치 되도록 협조키로 함 * 또한, 동 품목을「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지원사업」대상과제로 선정되도록 한전 등 대규모 수요자측에 협조 요청 예정(지속 관리 추진) </td></tr></tbody></table>
자화전자는 소유지 몇 평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을 추가 건축할 계획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