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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효능, 이젠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세요<br>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현황<br>□ 출입국관리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처리계획</td></tr><tr><td>1</td><td>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td><td>▪시·군·구, 읍·면·동에서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0. 9∼11)</td></tr><tr><td>2</td><td>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대리신청 허용</td><td>▪체류지 변경신고 시 본인 외에 배우자, 친족 등의 대리신고 허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0. 9∼11)</td></tr><tr><td>3</td><td>국내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의 단기출국관련 재입국허가 면제</td><td>▪체류기간 내에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0. 9∼11)</td></tr><tr><td>4</td><td>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창구 일원화</td><td>▪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식 통합 및 온라인 연계시스템 개발로 신고창구 일원화(2011. 상반기)</td></tr><tr><td>5</td><td>귀화적격 심사 절차 간소화</td><td>▪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장애외국인 및 기술·기능·사이버대학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시행(2010. 7)</td></tr><tr><td>6</td><td>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실시</td><td>▪출산·질병 등으로 집합교육참여가 어려운 이민자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2011. 1)</td></tr><tr><td>7</td><td>사증발급 규제 유예 승인절차 간소화</td><td>▪사증발급 규제 유예 결정 처리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 *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10. 12)</td></tr></tbody></table>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위한 목표로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어디까지 늘릴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