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코레일네트웍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table><tbody><tr><td>조항</td><td>당초 계약내용(2005.6.24.)</td><td>변경한 계약내용(2005.7.19.)</td></tr><tr><td>4조 5항 </td><td>특송사업과 관련 철도공사 시설물 활용, KTX특송요금 및 운용약관 변경,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할 경우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음</td><td> 협의사항을 승인사항으로 하고 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변경 </td></tr><tr><td>5조 5항 </td><td>KTX특송사업 시행 후 운송물건 수량이 3개월 평균 월 15만건이상 시점부터 순매출의 10%를 지급, 단 협약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수량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td><td>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앞당겨서 지급하도록 변경 </td></tr><tr><td>10조 1항 </td><td>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만료일 6개월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도록 되어 있음</td><td> 협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기 있는 경우 협약이 자동해지 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및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변경 </td></tr><tr><td>11조 1항 </td><td>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호협의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르기로 하고 있음</td><td> 상호협의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코레일네트웍스의 결정에 따르도록 변경 </td></tr><tr><td>12조 1항 </td><td> 중요한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 업무제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td><td> 철도공사의 정책변경 또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주요한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 업무제휴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협약기간과 관계없이 해지가능토록 하고, 협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및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변경 </td></tr></tbody></table>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계약내용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넘은 시점을 앞당겨 지불하도록 바꾼 코레일네트웍스 시정명령 관련 조항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