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음식점 등록은 68만건(2012년말 기준, 국세통계연보), 1년간 폐업건수는 음식점 18만건(국세청·보건복지부 통계)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는 한국의 5개 중앙부처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지 대한민국의 5개 중앙부처가 어떻게 함으로써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