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관련,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관련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6일(금) 오후에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하여 실태조사 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관악구청 아동 사망과 관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무엇을 개최했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