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지원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