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개년, 달라진 환경정책
국민의 정부 3개년, 달라진 환경정책
□ '98.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① 4대강 물관리 ② 물수급 ③ 도시 공기질 관리 ④ 폐기물관리 ⑤ 환경산업 ⑥ 국토환경 관리 부문에서 환경정책이 선진화되고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 이는 개발보다 환경보전에 가치우위를 두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환경정책으로나타난 결과이다.
종래 개발부처의 개발논리에 대응하기에 크게 힘이 부쳐왔던 환경부가 이제는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부처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 개발부처 못지 않는 환경보전의 당위성에 관한 강력한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정부 3년간의 전향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 그러나 개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하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없이는 규제와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1998년 한강대책과 1999년 낙동강 대책, 그리고 2000년 금강․영산강대책 수립과정에서 노정되었던 환경부와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거쳐 협력의 관계로 승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대책을 확정한 것은 향후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개발부처 못지 않는 강력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