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산업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 2014년도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하여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점, 중대형 12점)토록 하였음
*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ㅇ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
*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을 준용하여 평가
ㅇ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강원랜드, 가스기술공, 한전기술)은 2014.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 실시 예정
*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
② 평가대상 기관 유형 분류
ㅇ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
* 기관 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의 업무성격(정부보조금 출연금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을 고려하여 중대형 강소형으로 구분
③ 평가 지표 체계 구성
ㅇ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Ⅰ은 총점 80점
(비계량 30, 계량 50), 유형Ⅱ는 총점 55점(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
ㅇ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
ㅇ 계량평가 비중을 강소형 72.7%, 중대형 62.5%로 구성하여 평가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
④ 원전 비리 등 기타공공기관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비리 행위자 적발 시 감점 사항 신설
ㅇ 유형Ⅰ기관의 경우 비리 행위자 발생 시 기관별 총 득점의 감점(최대5점)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ㅇ 또한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세부 평가매뉴얼을 통해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구매 계약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 성과를 평가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한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