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17.10월)
- (추진 배경) 아동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강화
- (급여 내용)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입원 본인부담률이 10%~20% → 5%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21만원 → 9만원으로 감소
- (수혜자수) 1,019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⑥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 (2017.10월)
- (추진 배경)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 (급여 내용) 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30%~60% → 1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2만원 → 1만원(치아 2개)으로 감소
- (수혜자수) 956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⑦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2019.1월)
- (추진 배경) 출산 전후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출생부터 아동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지원
- (급여 내용)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21~42% → 5~2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2만원 → 7천원으로 감소
- (수혜자수) 292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⑧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10월)
- (추진 배경)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난임부부 치료시술 비용 부담 경감
- (급여 내용)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 필수적인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률)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난임시술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3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359만원 → 102만원(신선배아)으로 감소
- (수혜자수) 13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⑨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2018.7월)
- (추진 배경)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적용
- (급여 내용)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이동식 전동리프트 : 척수,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본인부담률)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 (변동없음)
- (환자 부담) 욕창예방방석 25천원(기준액의 10%), 이동식전동리프트 250천원(기준액의 10%)
- (수혜자수) 2천명에게 장애인보장구 추가 급여혜택 제공
아동이 입원했을 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로 경감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