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각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 원본 첨부
(1) 16년 하반기 무역보험 지원 계획
□ 산업부는 최근 수출 부진 및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불안정에 대응하여 올 하반기에 신흥시장, 해외 프로젝트 등 단기 수출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국가신용 등급은 낮으나,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금년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2배이상 확대할 계획이다.(2016.상반기 5.7조 원→하반기 14.3조 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신용등급 분류 5-7등급 ; (5등급) 방글라데시, 가봉, 요르단 등,
(6등급) 몽골, 이집트, 우즈벡 등 (7등급) 이란, 쿠바, 아르헨, 우크라이나 등
ㅇ 신흥국의 기존 수입자에 대해서는 총 지원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거래선에 대해서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한도를 특별 우대하는 등 특별지원 방침을 수립해 시행한다.
- 아울러, 재무제표 확인이 어려운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실적을 인정하여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고위험 신흥국은 외환 통제, 수입자 대금결제 위험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신규 무역 금융지원 및 한도 증액시 즉각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앞으로 경기 호전시 시장 선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국가신용등급이 5급인 나라는 방글라데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