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 영향평가법 개정안이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하고,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제10조의2제1항) :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한다.
-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부처간 협의지연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새로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이중 개발기본 계획에 대하서만 공고·공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음
○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어떤 방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 계획을 새로 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가 높아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