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①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입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 (현행) 원유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를 징수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세를 부과하고있어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2013년 환급액 : 1.4조원)
- (개선)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일괄 과세
②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 허용
- (현황) 금년 1월 석대법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제품의 경우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은 허용했으나, 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은 제한
- (개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
보세구역에서 내수용 제품도 부가가치 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