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계획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
다. 주요 추진사항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환경부․산업자원부 고시) 개정('04년 상반기)
◦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보다는 사전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감량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량 목표 세분화
- 당해연도 감량 목표를 발생억제와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설정
◦ 감량계획 수립․시행 및 감량 실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
- 계획 수립 주기 조정, 감량계획의 내용 구체화(사업활동 전 과정의 배출현황 분석, 중기 감량 목표율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감량화시설설치계획 제시 등)
- 감량실적 평가기준(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단 구성․운영 등), 우수․부진사업장 선정(취소)기준 마련
◦ 우수사례 적용 확산 및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구체화
- 우수사례 등 감량화 기법 정보제공, 우수사업장 시상제도(Waste Wise Award) 신설
- 부진사업장 기술지도 절차․방법, 지도단 구성․운영 등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실적․계획 평가 및 시상
◦ 사업장폐기물감량화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03년 추진실적과 '04년 추진계획을 평가('04 3～6월)
- 평가단 구성 : 폐기물 감량화 관련 산․학․연 전문가 20명
- 주요 평가사항 : 감량화 실적 달성도, 감량화 방법 적정성 등
◦ 감량화 실적 평가결과 우수사업장을 선정․시상 및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진단 실시('04. 하반기)
□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교육․홍보
◦ '05년부터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폐기물 배출 사업장(약 1,000개업체) 현황 조사 ('04. 4～11월)
- 업종별 업체 현황 및 분포,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 업종별(14개)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 및 감량화 기법 교육․홍보('04. 6～12월)
- 개정된 감량화 지침 내용 설명 및 우수사례 확산 전파
□ 자발적 협약 등 감량화 적용 확산
◦ 감량화지침 준수대상 사업장이 아니나 감량화 성과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협약 추진방안 마련('04. 하반기)
- 대상 사업장, 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추진사항 및 평가 등
◦ 감량화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보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지 만들어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보다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추진하기위해 어떤것에 중점을 두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