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부 장관, 다보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강조 -
□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 지나치게 의욕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현재까지 회원국 간에 의견이 수렴된 분야 중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3가지를 제안했다.
①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ㅇ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직접적 기회를 제공하나, 주문, 결제, 배송, 통관, 환불, 교환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상이해 전자상거래 확대의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합의가 용이한 상품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 2015년 세계 상품 교역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12% 수준이나 수년 내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맥킨지), start-up의 86%가 무역거래시 전자상거래를 이용
* 예를 들어, 면세 및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대상인 관세 및 통관절차에서 면제되는 미소금액(de minimis value)의 경우 미국은 800달러, 한국은 150달러, 다른 나라들은 동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임
ㅇ 특히, 한국은 G20 통상장관회의(2016.7월), 오슬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담(10월)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11월) 등 다양한 계기에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다자간 규범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금번 회의에서는 동 제안이 다수 국가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우리나라가 동 이슈의 중심 의제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
한국의 경우 관세 및 통관절차에서 면책되는 미소금액은 몇 달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