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4 부칙
□ (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
○ 다만, 화학물질 확인신고제 개선 관련규정(안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6조의2 등)은 공포 후 2년 경과후 시행
○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강화 관련규정(안제41조 및 제42조)은 공포 즉시 시행
□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 화학물질확인신고 접수(안제9조) 및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안제10조)에 필요한 준비행위 가능
□ (경과조치) 법 시행 이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기간 이내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 적용 유예
확인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이 유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