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20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1. 살던 곳에서 돌봄 받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업개요
◦ 노인, 장애인 등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노령 장애 등 사유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19년 편성내용) 8개 시군구 선도사업 추진 위한 6,393백만원
①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운영 : 1,502백만원
- 1,502백만원 = 375백만원 × 8개시군구 × 50%
②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추진 : 4,355백만원
- (노인) 2,400백만원 = 1,200백만원 × 4개시군구 × 50%
- (장애인) 1,400백만원 = 1,400백만원 × 2개 시군구 × 50%
- (정신질환자) 155백만원 = 310백만 × 1개 시군구 × 50%
- (노숙인) 400백만원 = 800백만원 × 1개 시군구 × 50%
③ 선도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536백만원
□ 기대효과
◦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부담 완화, 삶의 질 및 인권 제고,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안전망 구축 등 기대
2019년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몇 개의 시구군에서 추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