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2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2건 통과(2차)
2월 임시국회(제271회) 통과 법률안 세부내용
□ 주요 개정내용
라. 주민의견 재수렴 및 평가서 공개(안 제15조 및 제45조)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 의견 재수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예시 :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 소각시설 추가 등)
○ 평가서등의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서 등(평가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및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 개선(제16조 내지 제22조, 제30조 내지 제33조)
○ 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협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조건부협의제도 도입
○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운영(당초 : 유역(지방)환경청)
○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본안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 도입
※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반) 스코핑 → 초안 작성 → 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협의 → 사후관리
(간이) 스코핑 → 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 간이평가절차로 평가협의를 할 경우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현재 약 12개월 소요)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 간이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