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법적 성격
□ 마지막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은 서문에서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주한 미군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조약으로 볼 수 있음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은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지 어디에 주한 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