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5.4.)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5.4.)<br>장기요양위원회 개요<br>□ 법적 근거<b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및 제47조<br>□ 위원회 구성(임기 3년)<br>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table><tbody><tr><td>가입자</td><td>공급자</td><td>공익대표</td></tr><tr><td>•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td><td>•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td><td>•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td></tr></tbody></table>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현황>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자는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