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2.22 발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2.22 발효<br>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내용 <table><tbody><tr><td>분류</td><td>조항</td><td>주요 내용</td></tr><tr><td rowspan='5'>GATT 제10조<br>(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개선 및 명확화 </td><td>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td><td>수출입 관련 정보의 공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질의처 설치·유지 등</td></tr><tr><td>제2조 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td><td>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 이해당사자간 협의 기회 제공 등 </td></tr><tr><td>제3조 사전심사</td><td>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 등 </td></tr><tr><td>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td><td>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청구권 보장</td></tr><tr><td>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td><td>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는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실시, 수입 신고 된 상품에 대한 시험 절차 등</td></tr><tr><td rowspan='5'>GATT 제8조 (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개선 및 명확화 </td><td>제6조 수출입 관련 수수료, 부과금, 벌금에 대한 규율</td><td>수출입 관련 수수료, 부과금 관련 사항을 공표하고 비용은 대략적 실비에 한정</td></tr><tr><td>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td><td>도착 전 처리, 전자적 지급, 반출과 관세 등 부과금의 최종 결정의 분리, 위험관리, 통관 후 심사, 평균 반출시간의 수립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특송 화물, 부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 </td></tr><tr><td>제8조 국경 기관 협력</td><td>무역원활화를 위한 국내 및 국가의 국경 기관 간 협력 </td></tr><tr><td>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td><td>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td></tr><tr><td>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td><td>형식·서류 요건의 간소화, 종이·전자 사본의 수용, 형식·절차의 국제표준 사용, 싱글윈도우 설치, 품목분류·관세평가 관련 선적 전 검사 금지, 관세사의 의무사용 금지, 공통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 적용, 위생·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부된 상품의 반송, 역내·역외 가공 상품의 세금감면 또는 환급 허용</td></tr><tr><td>GATT 제5조 (통과의 자유) 개선 및 명확화</td><td>제11조 통과의 자유</td><td>회원국 통과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비용은 대략적 실비에 한정, 회원국 간 협력</td></tr><tr><td>신규도입<br>(세관협력) </td><td>제12조 세관 협력</td><td>세관 간 수출입신고의 진위·정확성 확인을 위한 정보 교환 절차, 상호주의에 의한 정보 교환, 요청한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등</td></tr></tbody></table>
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에서 신규 도입된 조항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