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Ⅴ. 분야별 추진과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지원인원 확대(연간 700명) 및 서비스 지원액 연간 2만원씩 단계적 확대*
* 최대 22만원 → 최대 30만원(2019~)
○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지원인원(연간 500명) 및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단계적 확대*(2018~)
*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 480시간(2017)→528시간(2018)→600시간(2019)
- 소득기준 초과로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 이용 방안 마련(2018~)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2018~)
-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여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품목에 대한 기능상 유형 분류를 통해 급여 지급 세분화
* 수동휠체어 기능별, 유형별 세분화(틸트, 리클라인, 일반형 및 활동형)
- 보조기기 실사용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연한 조정 및 급여기준액 현실화
* 시각장애인 보장구(2019), 의지보조기(2020)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방법을 실시하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