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 제16차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무엇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의 추가에 대해 논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