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3. 통계･정보 관리 강화
4-3-3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
1. 과제 개요
○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의 정확도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기관 확대, 조기 산출 및 정책지표로서 타당성 검증 등 지속 개선
*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대상기관 지속 확대(2019~, 매년 100개소), 조사인력확충(2020~), 지표 검증 및 개선(2021~) 등
- 정책수단, 이용자‧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세분화(2020~)
* 예> 환자(연령‧질환‧소득계층), 진료, 공급자 등 유형 분류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보장률 지표 개선) 보장률 지표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 확대 및 보장률 지표 산식 개선 추진
-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 2,100개(2019) → 2,200개(2020)로 확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만 보장률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식 개선*
* 개선 산식을 반영한 보장률과 기존 산식에 따른 보장률 병행 제시
○ (활용도 제고) 환자 상병 요양기관 특성 별 보장률 지표를 세분화하고,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법적 근거 마련) 진료비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요양기관 협조, 결과 공개‧활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기대효과
ㅇ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장성 강화정책 성과를 보다 정확하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추진에 반영
ㅇ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장성 연구 활성화에 기여
보장률 지표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어떻게 진보장률 지표 산식 개선이 추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