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4.「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가. 「방위대강」의 주요 내용
○  셋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선사항으로 2013년「방위대강」은 남서지역 및 도서 방위태세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2018년「방위대강」은 우주를 활용한 정보수집 능력향상 및 감시체제 구축, 사이버 반격능력 구축 등을 제시함
- 기타 무인수중기(UUV)를 포함한 수중·수상능력 강화, 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STOVL기) 도입,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능력 및 종합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의 개조를 통한 STOVL기 운용계획도 포함됨
2013년에 남서지역 및 도서 방위태세 강화를 우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문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