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샐 틈 없는, 반영구적인 하수도관 사용 의무화
물 샐 틈 없는, 반영구적인 하수도관 사용 의무화
□ 환경부에서는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국내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하반기에 착공될 6,500억원 규모의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 사업에는 장기내구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 금년말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전국에 일제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시판되고 있는 하수도관은 콘크리트관, 플라스틱관 등 11개 관종으로 생산업체는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하수도관의 품질기준 및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품질이 낮은 하수도관이 생산, 보급되는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내 11개의 관종중 콘크리트관․유리섬유복합관․ 주철관 및 강관 등 7개 관종은 KS규격이 있으나, 나머지 폴리에틸렌․플라스틱관 등 4개 관종은 동종업체의 조합 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기준을 정하여 인증을 해오고 있다.
○ 이와 같은 KS 및 단체기준 인증에도 불구, 일부 관종은 품질기준이 외국기준보다 낮은 실정이고, KS제품의 경우도 사후 관리가 미흡(관종별 5년~1년마다 1회)하여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관종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하수도관을 매설하려는 노력보다는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 생산업체에서는 품질개선보다는 값이 싼 하수도관 생산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는 하반기에 착공되는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