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 3대 비급여 해소
③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7월)
- (추진 배경) 병원의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기준개선, 야간간호 개선 등 병행 추진
- (비급여 규모) 945억원 내외
- (급여 내용) 병원․한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7만원 → 2.8만원(병원 2인실 기준)으로 경감
- (입원료 관련 제도개선) 재정절감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방안 병행 추진
* 1인실 기본입원로 지원 배제,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기준), 야간 간호료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인상,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확대 등
④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병상 확대
- (추진 배경) 인원서비스 질 향상 및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으로 크게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용 부담 경감
* 평균적으로 1일당 7~8만원의 간병비용 부담
- (병상 확대) 522개소 4.1만 병상 달성(2019.4월), 2017년 상반기(6월말) 대비 1.8만 병상 증가
- (수혜자수) 99.5만명이 약 4,437억원 간병비 부담 경감(2018년 기준)
병원의 입원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