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 행안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대출을 시행 할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이는 어떠한 융자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연대보증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금융시스템의 발달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 회사가 발급하는 보험증서 등의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오로지 연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 수단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련 기금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 어느 정부부서가 대체 수단을 확보하도록 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