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벌칙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벌칙 규정]
관리기관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 추징
-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업인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비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 받거나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 농업기계 등 보유 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 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석유판매업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금지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벌칙 규정에 따르면 비농업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어떻게 처벌해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벌칙 규정에 의하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행받은 비농업인은 어떻게 처벌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