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주요 법규정의 변천개요
제6절 전자상거래법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방문판매법에서 다루었던 통신판매분야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장치가 없었던 전자상거래분야를 독립시켜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제1차 개정(2005.3.31.에서는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고,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인터넷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제2차 개정(2007.7.19.)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지연이자율을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3차 개정(2010.3.22.)에서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제4차 개정(2012.2.17.)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5차 개정(2013.5.28.)에서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차 개정 당시 어떤 분야에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