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 》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 디지털 트윈 구축, 데이터·AI 센터 조성 등 시범도시 선도사업 추진과 기업유치 및 실증지원 등 산업 생태계 기반마련, 국제협력 지원 등 관련 예산 지원 협의중
ㅇ 또한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新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가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콘텐츠와 연계되는 부처 R&D 중 개발내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도시단위의 추가실증이 필요한 경우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실증비용 지원)하고,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적극 검토하고자 국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ㅇ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하여,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천억원, K-Water(부산 EDC) 1조원
한국 정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검토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