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및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수)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 2019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19년도 투자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R&D 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우선 정부 R&D 투자영역을 ‘①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등), ② 산업 선도, ③ 공공 수요’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R&D 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ㅇ 또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하고,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 우선 추진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 8대 시범분야 내에서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 배분‧조정
□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2019년 투자방향 중 어떤 항목의 분야로서 공공 수요, 산업 선도, 과학기술 혁신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