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되었다.
-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 지금은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 주요내용은 2018.4.26 ‘박능후 장관, 영통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현장방문’ 보도참고자료 참고
치매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