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환지처분 용역비 교부계획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환지처분 용역비 교부계획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제41조(청산금)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부분 환지처분 계획(노원구 부동산정보과-1902, 2021.1.27.)
 추진배경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은 2006년 10월 합동재개발로 전환되었으나 2014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어 자력재개발로 재전환되었으며,
○ 주택 미개량, 건물 점유로 인한 도로 미개설, 환지확정시 미개량 토지의 경계분쟁 발생소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국·공유지 관리 및 구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 주택개량이 완료되고 지적확정측량 결과가 양호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부분 환지처분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73.12. 1. : 상계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 지정(건설부고시 제470호)
○ 2006.10.19.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08. 9.11. : 상계재정비촉진구역계획 결정 고시
○ 2014. 7. 3. :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 해제 고시
○ 2018.12.20 :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확정 측량 시행
○ 2019. 5. 9. :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 시행
○ 2019. 5. 9. :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 시행
2006년10월 합동재개발로 바뀌었으나 2014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풀린 곳은  어느 곳의 해제3구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