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방공사채의 특수채 지위를 인정하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부채과다* 지방공사에 대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 및 사업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전에 금융부채 상환 의무화 및 신규사업 제한 조치를 하는 「건전화대상 지정 기본계획」도 지난 6월 26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했다.
* 부채 1천억원, 부채비율 200% 이상
○ 지방공기업에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방지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완했고 종합대책으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전에 금융부채 상환을 의무화하도록 무엇을 마련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