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9차 회의 개최 결과 참고자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주요 논의사항
o 각 의제 별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③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 저소득·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위원 다수가 동의하였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도출되었다.
o 다만, 요금감면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 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요금 감면 부담 지속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② 전용요금제 이용 고령층 중복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책, ③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혜자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
o 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o 추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조율된 결과를 토대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요금감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④ 기본료 폐지
□ 협의회는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두 의제를 함께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o 소비자ㆍ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o 기본료 폐지 대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협의회는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o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기본료 폐지 보다 어떤 제도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