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질의응답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은 언제 시행되나?
○ 개정안은 향후 관계 부처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15년 1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배경은?
○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기준초과율이 높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민의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용어 설명
□ 보수교육(補修敎育) : 법 관리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충 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관리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 교육을 받고,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11월에 시행되기 전 어떤 절차를 진행하니 어떤 절차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11월에 시행되기 전에 실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