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개 +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연계가 실시되고,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퇴원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다직종 연계-민관협업-지역주도-중앙정부 지원의 4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의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활용한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