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 두 번째 분야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이 위생안전기준에 추가된다.
* 수도용 제품의 3개 항목(니켈, 안티몬, 염화비닐)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안티몬·염화비닐은 불검출 또는 극미량 검출되었으며, 니켈은 일부 제품(주로 수도꼭지 제품)에서 0.001～1.531㎎/L 수준으로 검출됨
* 니켈 용출이 가장 많은 3개 제품을 실제 사용환경 설치 후 수돗물 수질검사(21건) 결과 니켈 불검출. 최근 10년간 서울․대전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중 니켈 수질검사(총 570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음
○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 및 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즉시 수거명령제를 시행해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