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다. 관제요원의 운영기준 미흡
(2) 관제요원 운용 관련 문제점
(가) 관제요원 채용방식에 대한 공동운용지침 필요 등
□ 관제요원채용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통합관제센터에서 민간업체에 관제업무 등을 위탁하여 민간업체가 관제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됨
○ 162개소의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의 경우 46.7%의 인력은 통합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으며, 50.1%는 민간업체에서 채용하는 인력이고, 나머지 3.2%의 인력은 타 기관에서 채용한 인력임
□ 통합관제센터가 관제요원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근무기간을 한정하여 관제요원을 채용하였으나,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부정책에 따라 근무기간이 한정 없는 무기 근로자로 전환하는 추세임
○ 162개소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2,918명의 관제요원 중 1,335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인력인데, 이 중 697명은 무기근로자이며, 636명은 기간제 근로자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제요원(무기근로자 등)은 신분은 근로자일지라도 실제로는 준공무원에 가까워, 민간근로자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때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공통운용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요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한 만큼, 정보기기 활용능력등 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장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의 시행 이전에 직접 채용의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을 어떻게 선발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