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총 9장 76조)
제 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반영,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 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
제 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수립에 따른 특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약식평가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을 규정
- (개발․사업계획 통합 특례) 개별법령에 개발․사업계획을 통합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실시
- (약식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계획 등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하는 약식평가절차 가능
제 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등록취소, 보고․조사, 대행실적의 보고,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체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환경영향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3개 등급 구분)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경우 등은 등록취소, 기술능력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은 영업정지 처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