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1. 추진배경
ㅇ 가짜경유 등 불법 석유제품의 유통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보조금·면세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서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
＊ 경유 반제품과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경유 7,380만 리터(1,000억원 상당)를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2017.11월)
＊ 농 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과세유로 둔갑되어 거래되거나, 석유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농 어민에게 면세유로 속여 공급(2017.2월)
⇨ 불법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수립하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안전과 재정건전성 제고
2. 주요 내용
□ (가짜석유 근절) 원료로 사용되는 등유, 중간제품 등 관리 강화
ㅇ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 도입
＊ 현장 실증테스트(2017.8~10) 및 유해성 심사(2017.12)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석유제품 품질기준(산업부 고시) 개정(2017.12) → 시행(2018.7)
ㅇ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정제유, 석유중간제품 등)의 위장 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 강화
- 관세청이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정제유 등에 대한 통관 정보를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 ( 관세청-석유관리원간 협력 MOU 체결, 2018.6)
ㅇ 가짜석유 신고포상제를 확대*하고 중간제품의 수급보고 대상 세분화
＊ (가짜석유 제조) 500만원 → 1,000만원 / (가짜석유 판매) 50만원 → 100만원
2018년 6월 이후로 관세청은 가짜석유 원료 통관 정보를 석유관리원에게 매일 전달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