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광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무슨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를 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