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자원순환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현재 선진국 중 일본과 독일이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독일 :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1996), 일본 : 순환형사회형성촉진기본법(2001)
□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자원소비 및 폐기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단순 매립 또는 소각되던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회수를 위한 원료로 사용할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화(Waste Zero)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예컨데‘04년 기준 국내발생 가연성폐기물의 50%를 열에너지로 회수할 경우 연간 18,986천 배럴(1조2,500억원)의 원유대체효과(원유 1배럴당 ＄6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03년 전국 폐기물발생량의 50%를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등으로 활용할 경우 5천억원의 매립비용 저감효과 발생 기대
□ 금번 법률(안)은 자원순환사회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입법필요성을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4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국회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느 나라가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을 구축해 자원순환정책을 진행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