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관한규칙, 환자 중심으로 개선
선택진료에관한규칙, 환자 중심으로 개선<br>□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9월경에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br> 선택진료 제도 개요 <table><tbody><tr><td> 구분</td><td> 내용</td></tr><tr><td>○ 선택진료 실시 기관수</td><td>○ 279개소(2010.5.) -병원급 이상 2,743개 기관 중 10.17%</td></tr><tr><td>○ 선택진료비 징수금액</td><td>○ 2008년도(212개소): 총 8,971억원 -총 진료비(비급여 포함) 14조1,878억원의 6.3%</td></tr><tr><td>○ 선택진료비 징수 의사수</td><td>○ 8,743명(2010.5.) -선택진료 자격 갖춘 의사 11,745명 중 74.4%</td></tr><tr><td>○ 선택진료 법적 근거</td><td>○ 의료법 제 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td></tr><tr><td>○ 선택진료제 도입 시기</td><td>○ 1963년도 처음. 이후 명칭 변경 -국립병원 (국립의료원) 의료진의 저임금 보전을 위해 ‘특진제’ 도입 -특진제(1963년) → 지정진료제(1991년) → 선택진료제(2000년) 변경 </td></tr><tr><td>○ 선택진료 의사 기준</td><td>○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br>-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br>-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td></tr><tr><td>○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td><td>○ 건강보험 수가기준 중 다음 비율 범위 이내<br>①진찰: 기본진찰료 55%<br>②의학관리: 입원료의 20%<br>③검사: 50%<br>④영상진단: 25%(방사선치료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br>⑤마취: 100%<br>⑥정신요법: 50% (심층분석은 100%)<br>⑦처치·수술: 100%<br>⑧침구 및 부황: 100% </td></tr></tbody></table>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