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개최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개최
□ 1부 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는 발제를 통해 올해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 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복지수요가 높은 곳에 약 1조 원이 더 지원되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어 지방재정개혁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상남도의 ‘지방채무 감축’ 및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발표·공유하였다.
○ 지방재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토론회에 참여한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개혁 성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방재정개혁을 강력 추진한 결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복지수요가 높은 곳에 약 1조원을 더 지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