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발표
본 보고서는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만든 비전 2030 시안입니다
1. 추진 배경 및 경위
□ (상황인식)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기로에 위치
ㅇ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前 향후 10～15년까지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
* 생산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
ㅇ 그러나 경제ㆍ사회ㆍ문화를 망라한 제도혁신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
□ (비전수립의 필요성) 더 늦기 전에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종합적 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대응 시급
ㅇ 비전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비전수립 과정)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비전 2030」을 수립
ㅇ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 시작
* 역동과 기회의 한국(2003～2004),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2005～2006) 등
ㅇ 2005. 6월부터「비전 2030」수립을 본격 추진
▪ 60여명의 전문가로 민간작업단 구성(2005.7)
* 60여 차례의 토론회 및 5차례의 세미나 개최
▪ 설문조사(2006.1),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2006. 8) 등 의견수렴
2.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패러다임 전환) ‘先성장 後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
⇨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
비전 2030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몇 년도 몇 월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