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올해 1,000억 원 투자
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올해 1,000억 원 투자<br>에너지기술 실증연구 규정 제 · 개정 주요내용 <table><tbody><tr><td>항 목</td><td>주요 내용</td><td>제ㆍ개정 대상</td></tr><tr><td>① 실증 R&D 범위(유형)</td><td>☞ 실증연구의 개념·유형 명시 및 지원목적 차별화 ▪ (개념) 실제 환경,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 ▪ (유형) 인프라형, 제품/시스템형 </td><td rowspan='6'>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br>(제정) </td></tr><tr><td>② 실증R&D 평가기준</td><td>ㅇ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평가 기준은 실증연구의 특성 미포함 ☞ 기술인증 및 장기간 운영 등의 실증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 </td></tr><tr><td>③ 과제 수행기간의 연장</td><td>ㅇ 부지변경, 설비구축 지연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수행기간 연장이 빈번 ☞ 수행기간 연장확대 (6개월→1년 이상) </td></tr><tr><td>④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td><td>ㅇ 실증설비의 처분 또는 他용도 활용 시에 대한 처리 절차 부재 ☞ 실증설비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관리 및 처분 규정 마련 </td></tr><tr><td>⑤ 수입(익)금 관리 및 사용</td><td>ㅇ 발전, 시스템 운영 및 부산물 등의 판매로 수입(익)금 발생 ☞ 실증설비 운영·관리 및 사업성과 확산 등의 수입(익)금 사용의 가이드 제시 </td></tr><tr><td>⑥ 기타 사항</td><td>☞ 공통운영 요령, 부속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준용</td></tr><tr><td>⑦ 협약의 변경</td><td>ㅇ 실증설비의 이전 설치․운영 시 처리 절차의 부재 ☞ 기반조성 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전담기관 승인을 통해 실증설비 이전을 허용 </td><td rowspan='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br>(일부개정) </td></tr><tr><td>⑧ 제재기준</td><td>ㅇ 실증설비의 임의처분,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조치 근거 부재 ☞ 기반조성 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제제근거 마련 </td></tr><tr><td>⑨ 실증연구 지침 근거</td><td>☞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운영근거 마련</td></tr><tr><td>⑩ 인건비 의무비중</td><td>ㅇ 총사업비 대비 40% 수준의 인건비 의무비중 준수 요구 ☞ 실증연구에 대해 적용 제외 </td><td>인건비 가이드라인 </td></tr></tbody></table>
어떤 제개정 대상이 에너지기술 실증 연구 규정 제개정 중요내용 항목 가운데 기타 사항을 포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