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 안행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고 -
②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ㅇ (규제애로 신속처리제 운영)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광역지자체 협업으로 ‘기업규제 신고센터(온-오프라인)’를 설치
-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에 상정하여 정기적으로 심의, 추가적인 인·허가 지연 등을 방지
- 또한, 기업이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제정을 권고
- 행정기관의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접수하여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안행부)
ㅇ (면책제도 및 감사)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처리 유도
-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공유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 반복시 안행부 및 시·도 자체감사실시 검토(안행부 및 시·도 협업)
ㅇ (규제개선 교육과정 등 운영) 기업관련 담당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규제개선 및 기업서비스 관련 교육 실시
- 부단체장 등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례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인·허가 담당자(도시계획, 환경, 보건위생 등) 교육과정 신설
기업규제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