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제정·시행
환경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제정·시행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5.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5.1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 시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를 담당한다.
(4)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5.3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1)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
(4)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석면과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건축물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