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
“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 과기정통부,「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워크숍 개최 -
□ 다음으로,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ㅇ 판도라 TV의 황준동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차단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판도라 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 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경고를 한 후, 계정을 영구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팀장은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발표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ㅇ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①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②유해성 판별기준의 명확화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누가 유해 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 워크숍에서 유해 미디어 차단 연관 정책을 소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