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활력 제고, 지방분권과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지방활력 제고, 지방분권과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 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조직‧인사 건의사항 반영해 제도 개선하기로 -
③ ( 설치 탄력성 제고)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국 설치 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 국 수의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현행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 인구에 따른 실‧국 수를 명시 (서울 17개, 경기 21개, 인구 350∼400만 광역시 15개, 인구 200∼300만 도 11개 등)
④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현재 시도지사의 보수는 임명직 정무직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면서,
○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자율성 확대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자체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 발전과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