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불법 현수막 ․ 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 행자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 추진 -
1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Ⅰ 추진배경
○ ① 2015년 국조실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선정 및 ② 2014년도 국감 지적
○ 가로수, 전봇대 등 설치 현수막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국민불편 가중
○ 음란․퇴폐 및 사행조장 광고물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속 증가
⇒ 官주도의 정비에서 탈피, ICT 활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정비
Ⅱ 현황 및 원인
○ 현수막의 경우 제작․설치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조직적으로 게시.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주말․야간 게릴라식 집중 게시, 철거의 악순환
○ 대부분 중소․영세상인들은 광고법규(허가․과태료 등)를 잘모르며,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보다는 영리추구 우선시
○ 지자체장의 유권자 의식, 선심성 행정 등 미온적인 정비
○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대비, 지자체 현장 정비․단속인력 부족
2015년도에 국감에서 지적한 것은 뭐지 2014년 주민참여 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