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보육의 질 높인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Ⅲ. 2019년 시행계획
2 세부 추진과제 목록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 2018년 추진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 확충방식 다양화, 국비지원 확대, 민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당초 목표(450개소)를 124개소 초과하여 달성(30%↑)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 확보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 학교 유휴공간 내 돌봄시설 설치 관련 복지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
- 2018년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지침 제정·배포, 지자체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중앙 심의(3회) 등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 국공립 신축의 국비 최대 지원 한도 인상(3.27억→4.61억)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 지원단가 2배 상향(2.1억원→3.92억원)
-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국고 지원(46개소)
2019년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몇 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