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시행령은 빠르면 이 달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반응성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의 무엇을 금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