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3. 주요 개정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시행령 제45조의2)
□ 개정 배경
○ 종전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울산․대전 등 대도시의 경우 오존,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대기환경규제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함
□ 개정 내용
○ 대기오염원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35.5%)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검사시행에 필요한 수검시설 확보가 용이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지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 그 밖에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및 대기오염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지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광역시 이상의 도시는 검사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2006년부터 시행 가능하나,일반 도시는 검사시설 확충 등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어떻게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관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