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직접 듣는다
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직접 듣는다
질의응답
2. 영국과 독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현황은?
□ (영국) 환경보호법(EPA, 1990)을 제정하여 매체별 관리체계 통합, EC IPPC지침 이행을 위해 오염예방‧관리법(PPCA, 1999) 제정
- 환경관리는 DEFRA(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주무부서이며, 잉글랜드의 EA(Environment Agency), 스코틀랜드의SEPA, 북아일랜드의 NIEA(Northern Ireland Environment Agency)에서 허가담당
□ (독일) 연방임미시온방지법(대기, 소음‧진동)에서 허가시 타법률의 동시검토를 규정, 환경허가를 통합적으로 검토
* 연방임미시온방지법 : 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독일은 어떤 법에서 허가하면 타법률의 동시검토를 규정하여 환경허가를 통합적으로 검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