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한·미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IV. 한미FTA가 중소기업 업종에서 대미수입구조에 미친 영향
□ (대미 수입동향) 2012.4월-2013.3월 석유화학(9.2% 증가), 섬유(0.1% 증가)는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13.8% 감소) 등은 감소하여 산업별 수입동향 상이
○ (자동차부품) 대미수입 13.8% 감소(0~8% 관세 즉시철폐)
※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감소한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국내부품산업의 대외 경쟁력구조 및 자동차 부품 수급구조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 (석유화학제품) 대미수입 9.2% 증가(5~8% 관세 철폐)
※ 전반적인 국내 생산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추정되나 추가 분석 필요
○ (전기전자업종) 대미수입 6.8% 감소(0~13% 관세 철폐)
※ 전반적인 내수 감소와 가격경쟁력에 덜 민감한 전기전자제품의 특성상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
○ (일반기계업종) 대미수입 16.1% 감소(0~8% 관세 철폐)
※ 경기위축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효과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섬유 및 의류업종) 대미수입 0.1% 증가(8~13% 관세 철폐)
※ 높은 관세 철폐에도 불구, 미국 섬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의 한계 및 국내 수요 위축에 따라 대미수입 증가 미미
한미 FTA로 줄어든 한국의 자동차부품 대미수입은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