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05년도 중점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3. 생산자 책임주도의 재활용체계 정착
나 이행과제
□ EPR제도 운영 종합적 발전방안 강구
○ 그간의 제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제도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연구용역 추진(1월~5월)
-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합리화 방안, 품목별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기준비용 차등화방안, 제품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률 향상 방안 등을 강구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행정편의제공을 위해 출고실적보고서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실적보고서 등을 웹상에서 제출할 수 있는 EPR이행관리시스템 구축(11월)
○ 민원예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 관련 시스템과 연결하여 신규 대상업체 및 출고실적 미제출업체 발굴 강화
○ 관련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운영 주체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강화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수탁업체, 지자체간 수시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해소에 노력
한국 정부는 관련업체가 EPR이행관리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