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Ⅳ.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2 학점 기준 학사제도 마련
□ 보충이수를 통한 학점 취득 지원
◦ (미이수 도입) 과목 이수기준(수업횟수 2/3 이상 출석,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 시 학점 취득, 미이수자 발생시 보충이수 지원
※ 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과목 이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학교에서는 진단평가, 학습관리 등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보충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이수도 가능
* 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 도입 검토)
-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 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 정서적 지원까지 고려하여 운영, 학교 교육(지원)청 단위·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기초학력 진단, 상담, 독서교육, 인성 함양 등이 결합된 최소학업성취 지원과정 운영(연구학교 사례)
-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설정하고(성취도 E), 보충 이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I) 처리
* Incomplete 의 약자
◦ (최소 학업성취수준 도달 지도) 2022~2024년에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자율고, 특목고 포함) 일부 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도달 지도 실시 검토
- 마이스터고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입력 방식을 특성화고 및 일반계고(자율고, 특목고 포함) 일부과목에 적용 검토(2022~2024)
*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대해 학교에서 최소 학업성취수준을 설정 
(예시 : 성취율 40% 미만)하고, ‘보충학습 과정’ 이수 여부를 학생부에 기록(2020~)
- 최소 성취수준 도달 지도 과목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2021.6)
보충이수를 통한 학점 취득 지원을 위해 학교는 진단평가, 학습관리 등 미이수 예방에 초점을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