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 > 전남(74.7%) > 서울(71.8%) > 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 , 강원(0.02%), 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되었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
○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된 곳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상황을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지방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