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계획
2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로프웨이 건축물(정류장)의 높이제한을 9m에서 15m로 조정하고, “요양소”는 공원시설이 아니므로 공원사업 시행기준에서 제외(안 제14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는 제출 면제토록 규정(안 제17조, 제18조)
-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류 중 지적도 및 임야도 제출면제
○ 자연공원법 개정(법률 제9313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하위규정 정비(안 제19조)
○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공원시설 사용료 면제관련 준용규정 정비(안 제24조제4항)
3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 ´09. 5
○ 법제처 제출 : ´09. 6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09. 7
○ 법률(안) 국회제출 : ´09. 8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에서 로프웨이 건축물은 어떻게 높이제한이 조정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