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6월23일 국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자로 확정․공포되었다.
○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가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로 근거법령이 통일되어 체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면서 허위ㆍ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되었다.
□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이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금번 통합법 전면개정을 통해 개발사업관련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 체계화되었다.
□ 금번 개정 법률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어 2013년 하반기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된다.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시 벌칙도 신설하였는데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였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