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 차등규제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 차등규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추진계획
□ 추진경과
○ 환경부 업무보고 시 폐수 발생 않는 공장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 방안 보고,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08.3.21)
○ 개정(안) 마련하여 관계부처, 시․도 의견수렴 및 협의완료('08.4.16~5.6)
□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폐수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상수원 상류 입지 이격거리 조정
-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한 유출차단․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등록자에 한함) 입지제한 거리를 취수장 상류 7km로 조정
○ 유출차단․집수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신설(낙동강법 규정 준용)
□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 의결 이후 개정안 공포('08.5월)
* 국토부(위원장 : 차관), 총리실, 재정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지경부, 보복부, 환경부, 노동부, 중기청의 3급 공무원, 위원장 위촉한 민간전문가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진행 중인 연구용역* 완료 이후 마련('08.8월)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적정성에 관한 연구”('07.7월～'08.7월), KEI 수행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은 어떻게 공포될 예정이니 어떻게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이 선포될 예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