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기본재산액)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대도시 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만 원)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4.17%)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 가능
- 부양 거부·기피 주장시 소명서와 부양의무자 공적자료(소득 재산 가족현황 등)를 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보장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제외 대상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