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확대
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확대
순환골재 재활용 제도의 개요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국토부)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3-92호, ‘13.4.15)에는 도로 기층･보조기층용 등 13개 용도에 대하여 품질기준 등을 설정
❍ (품질인증)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과는 별도로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국토부)
□ 순환골재의 재활용 방법 및 절차
❍ (사용자의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다만,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에 맞기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사용량 보고) 배출자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순환골재의 재활용 방법 및 절차
❍ (대상공사) 도로공사(1㎞ 이상 신설･확장), 산업단지조성(15만㎡ 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등
❍ (사용용도) 도로 기층･보조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
❍ (의무사용량) 사용 용도별 골재 및 제품소요량의 일정비율 이상
건설폐기물의 무엇을 위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설계 시공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