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요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17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328,613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2,657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498,551건(827,164→328,613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197건(157,854→142,657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2개에서 2.3개로 2.9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2,180건(95,158→82,978건), 경찰은 487,728건(729,041→241,313건) 감소, 국정원은 277건(413→690), 기타기관은 1,080건(2,552→3,632건) 각각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2,258건(34,802→32,544건), 경찰은 13,652건(121,781→108,129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131건(203→334건), 기타기관은 582건(1,068→1,650건) 각각 증가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4,027건(31,722→27,695건), 이동전화는 9,619건(107,241→97,622건), 인터넷 등은 1,551건(18,891→17,340건) 각각 감소
2017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몇 건이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몇 건을 2017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