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ᆞ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 마련
○ 화관법상 26개 위법사항 발생시, 2년 기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부과
* (예시) 1차(경고) → 2차(경고) → 3차(영업정지 5일) → 4차위반(영업정지 15일)
- 사고시에는 사상자,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으로 부과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2차(15일)·3차(1개월), 사업장 외부 영향조사 결과 피해액이 1억원 이상시 매 1억원마다 1일 가산(1차 위반시 최대 30일)
○ 위법 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시 당해위반은 횟수 미 산입
○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건강ㆍ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 구체화
○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 일수 × 일 부과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사업장 7,200분의 1)
○ “일부 영업정지”시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은 영업정지 범위*로 한정
* 화학물질 사용양태, 시설·공정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및 매출 증빙 방법 결정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검토 절차 구체화
○ 작성ㆍ제출*(사업자)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수정ㆍ보완(사업자) → 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제출 대상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 향상계획 사본과 위해관리계획서 항목에 없거나 미흡한 사항만 별도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는 ‘15.12.31일까지 제출하고, 이외 대상자는 3년내 제출 완료
영업정지 일수와 무엇을 곱셈하여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