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 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 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유예
** 기존 등록･신청 중인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
○ 이번 개정은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10월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