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Ⅴ. 분야별 추진과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건강상태 열악, 의료비 지출이 크며 증가율도 더 높음
* 2011. 70%→2014. 77.2%,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 보유(비장애인 유병률 34.9%)
* 2014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6조원(건보+의료급여) 5년간(2010~2014) 증가율(30.9%vs24.7%),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전체국민 평균(125만원)의 3.5배,
○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중증장애인은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일반검진 수검률)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연간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 교육․상담, 전문과목 진료 의뢰․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관리 : 영양, 생활습관, 합병증 예방 관리 등
주장애 관리 :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 시범사업, 연구 등을 통해 주치의제와 연계한 장애인 방문진료 모형 개발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중 일반검진을 수검한 사람은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