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환경정책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KEI 환경정책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 환경평가 절차효율화를 위한 스크리닝 단계별 도입 방안(*** 책임연구원)
○ *** 책임연구원은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선별방식인 스크리닝(Screening) 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스크리닝(Screening)'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제도 내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 따르면,
-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소영향 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스크리닝 결과 소영향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저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 이러한 시나리오가 도입될 경우,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일부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돼,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 아울러, 협의기관의 관여를 줄여주고 사업자가 스스로 저감계획 수립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자율적인 환경배려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캐나다,영국에서 시행 중이며 환경평가 절차의 효율을 위해서 평가 대상사업을 뽑는 방식의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