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Ⅱ. 개선 방안: 기금운용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
 위원회 상시 운영 (시행령 지침 개정)
ㅇ (상근위원) 기금위 상설화를 위한 상임위원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대신 상근위원을 두어 위원회 상설화 효과 기대
- (규모) 상근위원은 3명으로 하여 각각 기금위 산하 소위원회 3개를 전담(소위 위원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 소위에는 위원으로 참여
※ 상근위원 규모는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위촉절차) 가입자단체 위원(사용자3, 근로자3, 지역가입자6) 중 유형별로 각 1명씩 추천 → 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 (보수수준) 기금위 당연직 위원이 차관급임을 감안, 정무직공무원(차관급)보수에 준하여 지급 검토(연봉 1억2천만원 수준)
※ 구체적 금액은 기재부 협의 등을 통한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신분)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 유지(계약직)
ㅇ (회의 정례화) 월 1회 정례화 및 수시회의 개최
ㅇ (위원회 안건 구체화) 기금운용 정책 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
-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 점검 등
※ 단, 실제 투자결정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 수행(기금위 및 소위 개입 불가)
-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인력 등 운영 관련 사항
ㅇ (사무기구) 원활한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기구 설치
-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장관(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기금위 간사 역할 수행
- 3개 소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3개(정책,운용,평가) 설치
* 사무기구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기금위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