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정도관리 개요
□ 현행 정도관리제도 개요
◦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도관리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실시 중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표준시료를 조제․구입하여 대상기관에 배부하고 동 표준시료에 대한 측정․분석결과를 평가
- 대상기관은 대기, 물환경, 먹는물, 폐기물, 토양의 517개 분야 290개 기관임
□ 정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 측정분석기관의 종합적 분석능력 평가의 필요성
◦ 현행 정도관리제도는 표준시료의 측정․분석결과 평가만을 규정하고 있어, 측정분석기관의 종합적 분석능력 평가가 필요함
※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란 현행과 같은 표준시료에 대한 측정분석결과만을 평가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측정분석기관의 총체적 검사능력(인력·장비의 적정성, 시험관련 규정·절차준수여부 등)을 평가함을 의미
 종합적인 정도관리 도입의 국제적 필요 요인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활성화로 외국 자본과 기술인력의 유입에 따른 환경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정도관리 필요
◦ 국내 측정분석기관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유입될 수 있는 외국 자본과 기술인력에 대한 경쟁력 부족
◦ 국제표준에 의한 엄격한 환경시험․검사를 요구하는 국제환경협약이 증가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12가지의 생산․사용금지, 배출규제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04.5.17 발효)에 따라 POPs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동 협약에서는 POPs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측정분석방법 및 QA/QC(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를 요구
- 유해화학물질 수출국이 관련 정보를 수입국에 통보, 승인을 얻도록 한 로테르담 PIC 협약 발효(’04.2.24 발효, 우리나라 가입)
 종합적 정도관리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
◦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과 무역연계 움직임 강화에 대비하여, 국내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
한국 정부는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신뢰도를 어떻게 향상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