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
□ '06.9.6~9.8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환경부와 UNESCAP이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폐막되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아․태 지역 약 20개국 정부대표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연합(EC) 등 국제기구, NGOs 및 국내․외 학계 등 관계 전문가 약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금번 포럼에서는 아․태지역 개도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방향과 권고사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방향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적인 전(全) 생애(生涯) 주기 평가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
○ 재생에너지 개발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기후변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아․태지역에 적합한 냉방시스템 개발
○ 생태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을 전적으로 민간분야에 맡기기 보다는 공공분야의 적절한 통제 필요
○ 인프라 개발에 있어 소비와 생산,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소, 인프라 개방 단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방법 모색
○ 에너지 분야에서 국민들의 생태효율적인 행동양식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
○ 한국정부와 UNESCAP은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능력배양과 기술협력을 위한 지원강화
□ 앞으로 환경부는 UNESCAP과 함께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방향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시아지역의 생태효율적인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지침(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정책지침으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어떻게 한국 정부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가 개도국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