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시·도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04년 시․도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 또한,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지역환경감시 활동을 모범적으로실시해온 단체 대표와 지도․단속 우수 공무원에게도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여와 함께 격려하였다.
○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광주광역시의 6개 산업단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발한 환경감시 활동 실시(광주광역시 민간환경감시단)
○ 각종 시민단체, 군부대, 고양시가 참여하는 환경단체협의회를 구성 하여 지역내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상시 감시(경기도 고양환경 단체협의회)
□ 지난해('03년) 대비 지도․단속(대기, 수질)실적을 비교해 보면
○ ’04년도 지도․점검대상 업소수는 77,424개소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진처리시설을 기타시설로 분류 하여 관리) 등으로 '03년(92,490 개소)에 비해 16.3% 감소
- 배출업소 77,424개소에 대해 116,472개소를 단속하여 배출업소 1개 소당 연간 1.5회를 실시, '03년(1.3회)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위반율은 감소(6.7% → 5.0%) 함
□ 환경부는 앞으로도 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도․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이와 함께 배출업소자율점검제도 확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어떻게 민간환경 감시단의 일원 중 지역 환경 감시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자들의 노고를 위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