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1.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의제에서는 초기 2년간의 작업프로그램으로 관측, 적응기술 등 9개 분야사업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 작년 기후변화총회에서 5개년 계획이 채택되고도 초기 2년간의 작업프로그램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던 적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사업이 마침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많은 의제들이 선진․개도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며 향후 워크샵 등을 통해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한 정기 검토는 개도국을 의무감축국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며
- 당사국의 새로운 의무감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08년에 2번째 교토의정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러시아가 제안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한 절차 마련”의제에서도 의무부담국가의 범위확대를 공식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개도국의 극렬한 반대로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 러시아 제안의 함축된 의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07년 5월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절차개선, 지역적 편중문제 개선,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CDM사업으로 인정, 기술개발과 이전, 개도국의 능력형성, 국제항공 및 해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기후변화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에 난항을 겪은 의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