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br>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개정사항</td></tr><tr><td>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미래부)</td><td>·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신설·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및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td></tr><tr><td>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피해 방지(방통위)</td><td>·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td></tr><tr><td>규제개선(미래부)</td><td>·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허가 기본계획 수립 후 신청)·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의 원칙적 허용 등</td></tr></tbody></table>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방통위의 소관 사항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