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미래부, 2016~2017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 2017년 차등접속료 폐지 및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요율 단일화 등 단일접속료 정책 중점 실현 -
□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으로 유․무선 접속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되어 데이터중심요금제 확산 등 통신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ㅇ 차등접속료 폐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 요율 등 단일화 정책을 통해 변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적합하게 접속규제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통해 접속원가를 산정함으로써 통신망의 고도화를 적극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고려된다.
□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료가 그동안 선․후발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등 유효경쟁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면,
ㅇ 이번 회기에는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선․후발에서 3개 통신그룹과 중소기업간으로의 경쟁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 환경 가속화, 차세대 망 진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무선 접속료가 증가되어 접속규제체계를 정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