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디 기관에서 국무회의에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