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1.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식 전환
이와는 반대로 요양병상 서비스가 극히 부족한 지역사회의 경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자체가 공익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요양병원의 운영을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요양병상 서비스는 곧 ‘미충족 보건의료’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은 곧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지방의 한 공립요양병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는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병원 운영을 기피함으로써 요양병상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미충족 서비스’의 공익적 기능을 하였으나 경영상의 한계점에 부딪혀 현재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양병상 서비스의 공급이 극히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현실적인 문제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공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때 예산 지원 등 무엇이 강화되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