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1-1공구 및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 결정
송도 11-1공구 및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 결정
- 송도 11-1공구 → 연수구, 새만금 산단 1․2공구 →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내지 제94조
□ 기능
○ 시 도간 또는 시 도를 달리하는 시 군간 분쟁 조정,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 구성
○ 위촉직(위원장 포함 6인): 대통령 위촉
○ 당연직(5인): 행자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차관
□ 조정절차
< 신규 매립지 관할 결정 >
○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 장의 신청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의결 → 행정자치부 장관 통보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訴 제기 가능
< 분쟁조정 >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 의결사항의 조치 : 이행의무 → 불이행시 이행명령 → 대집행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訴제기 가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5인의 당연직에는 국토부차관도 포함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