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③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 가정․마을․학교 등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기 위한 소규모 보급정책 추진
ㅇ 태양광 렌탈사업을 개시, 렌탈업체의 One-Stop 서비스로 누구나 손쉽게 태양광 설치․관리가능
* 기존의 정부보급사업 : 초기투자비 50%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수명연한은 20년인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보장된 A/S 기간은 3년
ㅇ 특정지역을 지정한 후 태양광 + 풍력 + ESS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여, 신재생 단지를 조성 (현재 원별로 개별 지원중)
ㅇ 보급사업을 지역주민과 성과공유 메커니즘* 사업 중심으로 개편, 금융 등 민간투자를 촉진
* (BS: Benefit Sharing) 독일, 주민이 직접 투자․소유하는 시민발전소 확산 중
□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도서, 빌딩)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은 지자체․한전 주관으로 제주도(가파도) 등 3개소 실증 추진중(총 412억 지원), 빌딩은 K-MEG 사업으로 구로G밸리에 단지 구성중
④ 향후 계획
□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2014년)”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
한국 정부는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소유하는 시민발전소를 무슨 사업을 통해 확산시키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