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보전과」신설, 2000. 10. 17일부터 업무개시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신설, 오늘부터 업무개시 - 국토환경보전정책,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공급위주의 국토개발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는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하천오염, 늪지 및 갯벌상실 등 자연환경 파괴문제에 환경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 내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환경부내 국토환경보전과가 신설된 것은 종래 수질․대기․폐기물 등 매체(媒體)별 사후적 환경관리에서 예방적․통합적 환경관리시대로 옮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①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
○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유한한 국토자원이 현세대의 개발이익 앞에 속절없이 훼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잘못된 난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제 국민들도 공급위주의 개발정책보다는 국토보전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국토환경보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국 내에 어떤 부서를 설치하여 자연환경 파괴 문제에 환경부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