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I. 제4차 재정계산의 의의와 환경
1. 재정계산의 의의와 역할
가. 재정계산의 추진 경과
1) 추진근거 및 취지
□ 추진근거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재정계산 제도가 도입됨
○ 국민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 제도의 취지
○ 인구 및 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기여기반이나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안정화 및 기금운용 계획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2) 추진체계 및 경과
□ 3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개 위원회의 구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재정계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3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함
-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 각 위원회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및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성과 재정계산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됨
○ (재정계산기획지원단) 각 위원회 및 재정계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함
- 단장: 국민연금연구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해의 10월 말일까지 각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국민연금 제도개선 시 재정계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시 재정계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고자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