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청년대상 심리･정서 지원서비스 조명과 확대 방안 모색
Ⅱ청년 심리‧정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은 존재하는가?
○ 청년층 심리‧정서문제에 대응하는 정부부처 현황
- 심리‧정서측면에서 20대 청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는 대략 4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고, 현행 정부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생애주기’ 접근이 아닌, ‘기준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의 취업지원과 취업자의 ‘근로자지원프로그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발굴 및 치료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어 연령대의 포괄성만큼 대상자의 포괄성은 확보되지 않으며, 여성 가족부는 20대 중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만 지원되어 대상의 포괄성은 강하
- 20대 청년들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다부처의 고용, 교육, 복지, 정신보건서비스 영역에서 미미하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고용 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자체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만족도 및 긍정 평가가 높음(전주시 ‘청년쉼표!’,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 등).
○ 부처별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 구직자의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전체 지원 사업 안에 포함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 복지 지원 차원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주가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들도 이용 가능함.
- [보건복지부]
시‧군‧구의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20대 청년층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주요 지원 대상이 정신질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 범주에 따라 24세까지, 즉 20대 초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포괄성은 강하지만,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의 포괄성은 약함.
- [교육부]
20대 청년들 중 다수가 분포해 있는 대학재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심리‧정서 지원 사업은 없으나,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대학평가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20대 청년층 정신질환자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