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3)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상품화
3-1) 수출인프라 강화
ㅇ (원산지 표시 확대)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우수한 국내 농수산물의 공급 확대 유도
- (한약제제)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제제(예:쌍화탕) 제조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권고하고(의약품 안전규칙 개정, '16.2/4, 식약처),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
* 실태조사를 거쳐 원산지 표시 대상 한약재 결정(예: 인삼, 당귀, 황기 등)
** (현행) 약국,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의무 부과(의약품 안전규칙 제62조)
▪(한약) 한의원, 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판매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부여(관련지침 제정, '16.3/4, 복지부)
* (예시) 한의계 참여를 통한 원산지 우수표시업소 평가인증제도 신설 등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음식점에서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 ’16.4/4, 해수부)
* (현행)넙치, 참돔, 낙지등9종+ (추가)오징어․꽃게․참조기(’17.1월시행) + 농어, 옥돔 등
** 판매량, 원산지 위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품목 및 업체 선정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