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 도시·도로·농경지, 산림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강우 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② 수질오염경보제의 실시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조류(藻類)가 발생할 경우 정수장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고 일부 남조류의 경우 독성유발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상수원호소를 대상으로 조류예보제를 시범실시하였으며,
- 매년 조류예보제의 발령횟수와 발령기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수질오염경보제를 본격 도입하였다.
○ 현재 조류예보제는 팔당·대청·충주·주암·운문·용담·영천·동복 등 8개 호소에서 실시중이며, 내년에는 2개소(남강호, 안계호)를 추가하고, ´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수질오염경보제 발령되면 수질측정 횟수가 월1회에서 주 1~2회로 증가되고, 상수원수 취수는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수심에서 취수하며, 활성탄 사용․오존처리 등 정수장관리가 강화된다.
□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9.20～10.10)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에 국회로 제출되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마다 조류예보제와 발령횟수 그리고 발령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도입한 제도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