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br> ▣ 인공임신중절(낙태)관련 현행 법령 <table><tbody><tr><td>법령</td><td>내용</td></tr><tr><td>형법</td><td>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③전단 부녀 상해에 이르게 한 때(3년이하), ③후단 부녀 사망에 이르게 때(7년이하 징역)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부녀 촉탁 또는 승낙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등 (2년 이하 징역) ②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의사 등(3년 이하 징역) ③～④ 부녀 상해 이르게 한 경우(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이하) ③～④ 부녀 사망 이르게 한 경우(10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7년이하) </td></tr><tr><td rowspan='2'>모자보건법</td><td>제14조(낙태 허용한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건강을 해할 경우 </td></tr><tr><td>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이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td></tr></tbody></table>
낙태의 허용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모자보건법의 몇 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