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br>□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br> ① 고의·상습적 보조금 부정수령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화<br> ○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br>○ 한편,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하여 고의·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table><tbody><tr><td>(예시) 보조금 부정수령 유형</td><td>현행</td><td colspan='2'>개정안</td></tr><tr><td>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td><td rowspan='5'>-6개월 이내 시설 운영정지-3개월 이내 원장 자격정지</td><td>시설폐쇄</td><td>원장 자격정지 1년 </td></tr><tr><td> 5백~1천만원</td><td>운영정지 1년</td><td>원장 자격정지 1년</td></tr><tr><td> 3백~5백만원</td><td>운영정지 6월</td><td>원장 자격정지 6월</td></tr><tr><td> 1백~3백만원</td><td>운영정지 3월</td><td>원장 자격정지 3월</td></tr><tr><td> 1백만원 미만</td><td>운영정지 1월</td><td>원장 자격정지 1월</td></tr></tbody></table>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원장 자격정지 기간이 1년으로 강화되며 또 무슨 처분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