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 정보보호서비스의 과업범위 명확화 등 합리적 거래질서 촉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ㅇ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특수한 과업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 정부가 체결하는 각종 용역계약 전반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을 열거한 계약예규
- 이에 본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부처에서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