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재활용 실적관리체계 전면 개편, 허위실적 원천 차단한다
재활용 실적관리체계 전면 개편, 허위실적 원천 차단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 실적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조사 및 처벌 강화 등 추진
폐비닐 재활용 실적관리 강화방안
3 개선방안
 EPR 실적관리체계 개편
ㅇ 선별·재활용품 거래 全과정의 실시간 전산화
- 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19.7～)하여 재활용품 매입‧매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에 입력‧전송되도록 하여 임의성 배제하고, 계량대 주변 CCTV 설치하여 관리
* 시스템 미사용시 EPR 지원금 지급 중단 등 조치(’19.4.10 현재 99% 설치)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거업체, 재생원료 수요처 등의 매입·매출정보 제출 의무화* 추진(‘19.하, 유통센터)
* 유통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반영
- 유통센터의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매입・매출 정보*를 공단의 EPR시스템, 올바로시스템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교차점검
ㅇ 현장조사‧점검 강화
- (특별점검) 금번 적발된 업체 외에 지원금 부당 수령한 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비닐류 회수·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기간) ’19.5~7(3개월) 동안 최근 3년간(’16~‘18년) 유통센터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비닐류 회수·재활용업체 261개소(회수 152, 재활용 109)
- (정기점검) 선별‧재활용 全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 현장조사 실시 등 점검 강화
* 재생원료 수요처도 조사 범위에 포함(자원재활용법 개정)시켜 허위 거래구조차단
- (수시점검) 실시간 전산으로 통보되는 거래정보에서 실적 조작 의심사례(특이·이상실적 등) 발생시 기획점검
ㅇ 허위실적 적발시 처벌 강화
- 허위실적 적발 시 지도 기간을 삭제*하고, 고발로 상향(기존 과태료)하여 처벌을 강화(법 개정, ’19)하고, 처벌 대상에 유통센터도 포함하여 센터의 책임 강화(예규 개정, ‘19.4~)
* 허위실적이 적발되더라도 수정제출 할 수 있는 지도기간(15일) 삭제
- 위반자에 대해 지원금 중단(예규 개정) 및 편취금액의 2배이상 환수 조치(정관개정) 등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정비(‘19.상)
선별.재활용품 EPR 실적체계에서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써서 어떻게 교차로 검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