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연간 202억 원 예산절감 !
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연간 202억 원 예산절감 ! - 행정자치부,「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확정 -
< (4) 공단 전환 및 협업 >
○ 창녕군개발공사는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으로 인해 위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전환시 경영 적자 해소, 운영비 감축 등 약 8억 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현재 경기도 내 1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개발공사가 존재하며, 2014년 결산 기준으로 6개 공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군개발공사는 위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단으로 바뀔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