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5조제4항제8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육료 등의 수납)”을 “(보육료의 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