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 [안건 4]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ㅇ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에 추진한 주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큰 틀에서의 시사점, 우수사례와 개선보완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ㅇ 평가결과 주요 시사점으로, 
- 중앙행정기관은 IP-R&D 전략, 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 IP 침해 대응 등의 지원체계가 한층 견고해진 반면, ㆍ지식재산 교육 및 저변,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인식, 생물자원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관리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광역지자체의 경우, 그간 특허비용 지원, 기업대상 컨설팅, 교육ㆍ인력양성 등의 노력이 활성화 되었으나,
ㆍIP 전담인력 확충,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역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ㅇ 과제별로는 우수 7개 과제, 개선필요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우수과제 사례는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필요과제*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5년에 진행된 주요과제의 우수 사례를 어떻게 하도록 기관에 공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