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창업‧중소기업의 R&D활성화로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긴다. 세제‧금융, 인력, 인프라 강화를 위한「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수립
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관별 이행성적표를 공표하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해외 글로벌 기업 등 구매조건부 R&D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 또한, 유휴‧저활용 국가연구장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 3.0과 연계하여 연구장비, 인력, 첨단기술동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가칭)우수 기업구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기업연구소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며,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로‘협약지원 소위’를 구성하여 연구협약 과정에서의 고충 해결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R&D자금, 인력, 인프라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o “앞으로도 R&D관련 규제개선, 해외 우수인력 도입‧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하려면 기술개발 물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며칠 이내로 단축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