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수립·발표 -
□ 5차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살펴본 제4차 종합계획(2016~2020)의 성과와 한계, 정책 추진 여건은 다음과 같다.
○ (정책평가)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되었다.
*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2018년 54.7명/목표치 56명), 출생아 1천 명 당 영아사망률(2018년 2.8명/목표치 2.8명)
- (성과)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정책이 확대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인프라)도 확대되어왔다.
- (한계) 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2008년 8.4% → 2018년 10.5%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008년 26.2% → 2018년 28.3%,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2008년 9.7% → 2018년 10.4%
- 또한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 7.36 달러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
*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 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3,548억원(10.53%)
-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관한 성과는 어떤 방법으로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