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Ⅴ. 중점 추진과제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 조기 발굴·개선
ㅇ (긴급보수)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긴급점검(2018.11∼2019.1)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말까지 긴급보수, 2020년까지 긴급보강 추진 <산업·과기정통부>
* (열수송관) 지열차가 큰 지역은 2019.上 중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 (통신구)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원(2019∼2020, KT) 투자 계획
- 관리주체가 先 개선 후, 주무부처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이행 여부 적극 점검 (송유관 굴착 점검, 열수송관 모니터링 + (필요시) 추가 정밀진단 등)
ㅇ (노후시설 조기개선) 시설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노후 도로·철도·저수지·하천·상하수도 등은 추가 예산 투자*를 통해 조기 개선 <공통>
* 20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9,912억원 외 3,792억원 2019년 추경 반영 추진중(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강화
ㅇ (정밀진단 의무화) 준공 후 20년이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매 5년 원칙)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 <공통>
* 시특법에 준하여 ‘육안조사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상태평가’ 후 안전등급 지정
- 정밀점검을 통한 안전등급 부여 규정이 없는 시설(열수송관·송유관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추진(2019.7∼) <산업부>
* 집단에너지사업법(열수송관) 개정 추진(2019.下),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2020.6) 등
기반시설 안정강화 종합대책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