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br>□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br>□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26개 과제로서, 17개 기업에 7억 5백만 원, 연구원 5명에게 2천9백만 원이 부과했다. <br> ㅇ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천1백만 원을, <br>  - ‘허위증빙 처리하여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하여 각각 1억2천7백만 원과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table><tbody><tr><td>구분</td><td>무단인출하여 회사 경영 자금으로유용 </td><td>허위증빙 후 연구비유용 </td><td>납품기업과 공모·횡령</td><td>기타 목적외사용</td></tr><tr><td>건수<br>(부과금액) </td><td>13개<br>(491백만원) </td><td>7개<br>(127백만원) </td><td>3개<br>(27백만원) </td><td>3개<br>(89백만원) </td></tr></tbody></table> <부정사용 유형별 부과 요약>
허위증빙 처리하여 연구개발비를 옳지 않은 곳에 사용하여 제제금을 부과했는데 몇 건이라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