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글로벌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키로
글로벌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키로
- 통상교섭본부장, WTO 통상장관회의 및 다보스 포럼 참석 결과 - 
2. 주요국 양자회담
(1) 수입규제 공동대응 논의
□ 김 본부장은 프리랜드(Freeland) 캐나다 외무장관, 과하르도(Guajardo)멕시코 경제부 장관, 맘스트롬(Malmstrom)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 최근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수입규제조치에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ㅇ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2017.12.20)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 WTO 판정 이행시 관세차액 미환급조치, AD/CVD율 소급 적용, 수출규제를 보조금으로 간주, 불충분한 자료 제출 기회 제공 등
ㅇ 또한, 최근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시 캐나다측과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인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