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국외 감축 등 : 96백만톤(11.3%)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및 추가 감축 등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파리협정 제6조 :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협력적 접근, 非시장접근 등 명시
ㅇ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 진행절차, 거래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중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 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