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고시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기준 고시 시행” -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요약
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보호 기반 구축
ㅇ 클라우드 발전법 上 이용자 정보보호 조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용자 정보 보호제도를 마련(‘15년)하고, 이행여부 점검을 통한 정착(‘16년~)
※ 주요 조항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 손해배상 등
- 정보 임치제도(법 제28조) 도입,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 정보의 손실 방지 및 유연성 확보(‘16년)
-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이용제도 마련(‘15년~), 단계적 이용(’16년~)
ㅇ 표준계약서 및 품질·성능 기준 제정, 서비스 수준협약(SLA) 개발·보급, 보증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체계 구축(‘15년~)
ㅇ 클라우드 사고 신고·접수를 위해 신고센터 118*연계하여 이용자 보호 창구를 개설(‘15년)하고, 편익 증진방안 강구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15년)
- 이용자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가이드 제작·배포, 보안 컨설팅 및 맞춤형 정보보호 교육 실시(‘16년~)
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ㅇ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클라우드 보안 기술개발과 우수기술 적용·확산 추진(‘15년~)
ㅇ 클라우드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16년~)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R&D 지원, 실증사업, 해외 마케팅지원 등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보호 서비스(SecaaS*) 기업 육성(‘16년~)
* SecaaS(Security as a Service) :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직접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
□ 기대효과
ㅇ 클라우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
ㅇ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산업이 등장하여 신규일자리가 창출
이용자의 허락 없이 누구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클라우드 발전법에 게시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