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br>중국경제의 현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br>4. 시사점<br>□ 다만, 향후 정부의 경제구조개혁과 단기적 위험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br>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개혁 강화로 인한 다방면의 정책적 리스크가 단기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br>  ○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리스크들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위험의 타부분 전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table><tbody><tr><td colspan='2'>경제개혁을 위한 장기 과제</td><td>단기적 위험</td></tr><tr><td>정책내용</td><td>목적</td><td>부작용</td></tr><tr><td>반(反) 부패 </td><td>공평, 사회안정</td><td>소비 위축, 성장 둔화</td></tr><tr><td>그림자 금융억제</td><td>금융산업 개혁 및 발전</td><td>중소 민영기업 도산, 실물경제 악화</td></tr><tr><td>임금인상</td><td>소비 촉진, 빈부격차 해소</td><td>기업환경 악화</td></tr><tr><td>부동산 가격 억제</td><td>민생안정, 부동산 시장 거품 제거</td><td>지방정부 채무 악화</td></tr><tr><td>호구제 개혁</td><td>계층 간 격차 해소</td><td>기존 대도시 실업 증가</td></tr><tr><td>국유기업 개혁</td><td>경쟁력 강화</td><td>실업 증가 및 사회혼란</td></tr></tbody></table> 경제개혁을 위한 장기 과제와 단기적 위험
경제개혁을 위한 장기 과제 중 소비 촉진과 빈부격차 해소가 목적이나 기업환경 악화의 위험이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