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제23차 지재위,「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 정부는 12월 17일(월)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국가지식 재산위원회*(구자열 공동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ㅇ「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조정(調停)’은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으로, 합의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조정제도는 소송 대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한국산업기술 보호협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분쟁조정제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소송 대비 경제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