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9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9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br>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br>□ 제도개요<br> <table><tbody><tr><td>주요사항</td><td>내용</td></tr><tr><td>법제정</td><td>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td></tr><tr><td>공표기준</td><td>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이상 * 공표여부 결정시 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td></tr><tr><td>공표사항</td><td>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td></tr><tr><td>공표방법</td><td>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다만,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td></tr><tr><td>공표 심의위원회 </td><td>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br>-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td></tr><tr><td>공표절차</td><td> ①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대상자 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td></tr></tbody></table>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선언기준에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비율 몇 퍼센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