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계획
“ 구석구석, 여성 안전중구만들기 ” 불법촬영 OUT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 계획
1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개인정보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탐지방비 무상 대여가능
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6조 의거
2 사업개요
 대여대상 :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 ※ 개인 대여 불가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메뉴얼상 공중화장실 소유. 관리자인 개인, 혹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화장실 소유 ․ 관리자인 개인을 제외하고는 개인 대여 불가
 대여일시 : 월 ~ 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대여장소 : 여성보육과,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과 직접 방문
 대여기간 : 5일
 대여조건
❍ 대여 시 원활한 반납을 위하여 신분증 복사 및 연락처 확보
❍ 사용자부주의로인한분실·파손시수리비전액부담혹은동일제품변상
❍ 반납 기일 내 미반납 시 제 대여 불가
❍ 점검기기 대여 횟수는 제한 없음
 반납 : 반납 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여부 반납대장에 기록
 대여장비 보유현황 : 총 24대
❍ 동(15), 여성보육과(7), 청소행정과(2)
※ 시설별 배부현황 (붙임3 참고)
< ※ 여성보육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중(5) >
 장비관리
❍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 무상수리 기간 만료(2020.12.31.)로 장비이상시에는 수리업체에 장비 점검 및 수리 등 문의
3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불법촬영 점검기기 사용법 숙지 후 대여문의시 적극 협조
※ 붙임 동영상 교육 자료 및 불법장비 점검방법 참고
❍ 화장실 분기별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실적 제출
서울시 불법촬영 탐지기 누가 빌릴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