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 필요성
○ 부담금을 대행 징수하는 시․도에 지급하는 징수비용 교부율이 획일화되어 있어, 징수노력 제고를 위한 유인 미흡
-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방식 개선방안이 포함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심의 의결(’13.6 기재부)
○ 지자체에서도 대기배출부과금의 징수비용에 대하여 합리적 조정을 요구
□ 개선방안
○ (현행) 징수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
○ (개선) 부과금의 징수율에 따라 징수대행 수수료를 차등 지급
- 징수율 60% 미만 : 징수한 부과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 징수율 60%~80% : 징수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징수율 80% 초과 : 징수한 부과금의 1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 (’12년 징수율) 17개 지자체 중 6개 시․도가 60% 미만(11개 시․도는 80% 초과)
□ 기대효과
○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합리적 교부에 따른 지자체의 징수율 제고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
어떤 방법으로 대기배출부과금의 징수비용 교부방식이 바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