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출자한 리츠,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지자체가 출자한 리츠,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ㅇ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세대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서울리츠 1호는 영업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