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수산분야 4차산업혁명의 시작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수산분야 4차산업혁명의 시작
□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하여 노르웨이를 필두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연구개발과 실용화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
□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 추진은 이와 같은 양식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적 조치임
□ 그러나 기존 양식산업의 인력부족, 소규모 영세성, 신규인력 및 대자본 진입 규제, 종자․사료․기자재․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기술 부족, 스마트 양식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조직 미흡 등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의 제한요소도 많음
□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과 관련 제도,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개선과제를 도출함
○ 첫째,「양식산업발전법」등 관련 개별법에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범위의 명확화 필요 
○ 둘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범위를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적용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셋째,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의 핵심인 양식산업용 기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검증 및 인증,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넷째,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 촉진을 위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유효기간(현재 5년) 연장 검토
○ 다섯째, 스마트 양식관련 기술 및 특허의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어느 나라에서 스마트 양식산업에 연구개발과 실용화 등에 확대시키며 지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