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발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Ⅲ. 추진전략 및 과제
2. 기술혁신 지원체계 효율화
1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기반 마련
1 R&D 지원 실효성 제고
□ KOSBIR 관리체계 효율화 및 부처사업간 연계 강화
◦ KOSBIR 제도의 실적 및 현황, 해외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성과분석으로 대상사업 재조정
* 중소기업 기술력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대상사업을 제외 또는 신규 편입 추진
◦ KOSBIR 대상사업 관리체계 효율화
- KOSBIR 대상사업에 대한 통합공고 및 통합 설명회 개최, 통합정보망 구축․운영으로 일괄신청 및 관리체계 마련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차년도지원 비율 산정 등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 중기청, 시행기관, R&D 전문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6명 이상으로 구성
◦ KOSBIR 대상사업의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해 중기청의 자금 판로 수출 등을 지원하여 부처별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
□ 일몰 도래 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후 연장여부 검토
* 중소제조업의 R&D 지원제도 활용률은 조세지원이 19.2%로 가장 높으며, 필요성은 자금지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2011, 중기청)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서 KOSBIR 대상사업에 대한 통합공고 및 통합 설명회가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