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첫째,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ㅇ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ㅇ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 한편,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ㅇ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발전정비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