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2012.5.23 공포)과 동 법 시행령(2013.1.31 공포)개정의 후속조치로 냉매 규제 최초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 24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마련 ②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 ③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처리 ④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및 인증 ⑤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이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집진․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대기오염물질이 비산(飛散)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자는 업종*별로 마련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 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제철업 및 제강업으로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및 조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함
- 이러한 조치로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이 저감되어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형 도료 함유기준)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대기환경보전법 개정; ’12.5.23)됨에 따라,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도료 사용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정한 도료 함유기준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