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br>외국인학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table><tbody><tr><td>공시정보 항목</td><td>공시정보 범위</td><td>공시 횟수</td><td>공시 시기</td></tr><tr><td>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td><td>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td><td>수시</td><td>수시 </td></tr><tr><td rowspan='3'>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td><td>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ㆍ체험활동계획 포함)</td><td>연 1회</td><td rowspan='8'>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td></tr><tr><td>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td><td>연 1회</td></tr><tr><td>다.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td><td>연 1회</td></tr><tr><td>3.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td><td>학년ㆍ학급당 학생 수</td><td>연 1회</td></tr><tr><td rowspan='2'>4. 교지, 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td><td>가. 학교용지ㆍ교사 현황</td><td>연 1회</td></tr><tr><td>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td><td>연 1회</td></tr><tr><td rowspan='2'>5.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td><td>가. 직위별 교원 현황</td><td>연 1회</td></tr><tr><td>나. 자격별 교원 현황</td><td>연 1회</td></tr><tr><td>6.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td><td>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td><td>연 1회</td><td>(예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br>(결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td></tr><tr><td rowspan='2'>7.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td><td>가. 입학생 현황</td><td>연 1회</td><td rowspan='2'>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td></tr><tr><td>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td><td>연 1회</td></tr><tr><td>8.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td><td>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td><td>수시</td><td>수시</td></tr><tr><td rowspan='3'>9.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td><td>가. 학교도서관 현황</td><td>연 1회</td><td rowspan='3'>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td></tr><tr><td>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td><td>연 1회</td></tr><tr><td>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td><td>연 1회</td></tr></tbody></table>
교원의 자격별 교원 현황에 대해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관련 개정안에서는 공시 횟수를 몇 회로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