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익적 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가중처벌
제목 : 환경부 반공익적 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가중처벌<br>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일반환경법과의 비교<br>□ 행정처분비교 <table><tbody><tr><td>위반 유형</td><td>특별조치법</td><td>일반환경법</td></tr><tr><td>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우</td><td>과징금 부과</td><td>초과부과금 부과</td></tr><tr><td>②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사 용중지·철거 및 폐쇄명령 </td><td>․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사용중지·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폐쇄․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철거 </td><td>․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사용중지·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 폐쇄․ 철거 근거 규정 없음 </td></tr><tr><td>③ 환경범죄 신고자에 대한 상금지급 </td><td>․징역이 선고된 경우 : 100만원․벌금이 선고된 경우 : 벌금의 10/100 (최고액 100만원)</td><td>․지급규정 없음* 폐기물 투기 신고자에 대한 상금지급의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td></tr></tbody></table>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우 과징금이 부가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