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배출원 관리)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어느 곳에 공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