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정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현재까지 추진상황 분석
1 기후변화 대응
주요 실적
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강화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 마련(’09.7.6, 관계부처 합동)
*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하여 '12년부터 단계적 적용, '15년에 연비 17 km/L 이상, 온실가스 140 g/km 기준 적용('12년 30% → '13년 60% → '14년 80% → '15년 100%)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
ㅇ '09년 4,112대(버스 3,792대, 청소차 320대), '10년 1,630대 보급(10.6)
ㅇ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 비율을 6%(‘09)에서 6.6%로 상향조정
□ “에코 드라이빙 10-10*” 전개를 통한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정착
* 친환경 운전 10계명 실천으로 수송 분야 CO2를 10% 저감하자는 취지
정책 효과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목표(2.83%) 대비 73%달성(‘10년말 기준)
ㅇ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통해 약 1,575만CO2톤 감축(약 3,807만 배럴의 원유대체) 효과 발생
□ 4대강 수질개선사업 1,281개 중 172개(13%) 완료, 잔여물량 1,109개 중 597개 착공(54%) 등 차질 없이 진행
ㅇ 멸종위기 어류 8종에 대한 복원도 차질 없이 진행, 전 수계를 IT를 이용한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ㅇ 도심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효과저감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공사 중 흙탕물 오염사고 사전예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대비 30%감축) 설정 및 달성기반 마련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5% 감축(‘12년 기준) 예상
ㅇ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감축(‘15년 140g/km)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기반으로 감축목표설정 및 배출량 규제정책 추진․평가와 감축행동의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산업수출 활성화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09년 7,100만 달러)
6퍼센트에서 상향조절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 비율은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