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식재산으로 앞당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식재산으로 앞당긴다
III. 2021년 주요 업무계획
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 (신기술 보호)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AI)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발명자 창작자 인정, 소유권 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 (데이터 등) 데이터 부정취득 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新침해유형) 디지털 상품(전자책, 앱 등)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한다.
◦ (심사 심판)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 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AI 분야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와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