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 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상호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③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선권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무엇을 분할출원과 같이 정정하고 보충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