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
- 예를 들어 조도가 20 lx일 때,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는 98%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빛의 영향을 적게 받는 ‘벼’는 21%의 수확량이 감소하여 약 4.6배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 20 lx는 가로등 높이 10m, 250W 나트륨 램프(도로변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가로등을 상정)를 설치했을 경우, 가로등으로부터 후방 약 4m 정도임
※ 전문가에 따르면 야간 조도가 1 lx 일 때는 촛불 1개 정도의 빛이고, 5 lx 일 때는 보름달이 비추는 정도의 빛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같은 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에 차이가 난다.
- 예를 들어 ‘벼’의 경우 같은 20 lx의 조도라 하더라도 조생종은 10%, 중생종은 18%, 중만생종은 21% 등 품종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이 달라진다.
○ 위원회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선정 등 빛 공해 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특성(배광 제어방식유형, 빛 방사 방향),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가산하도록 했다.
들깨는 98퍼센트, 벼는 21퍼센트 수확량이 감소하는 조도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