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전입지 상담으로 5,500억 투자손실 막았다
2011년 사전입지 상담으로 5,500억 투자손실 막았다<br>환경입지컨설팅제<br>□ 도입 목적<br>최초 사업구상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입지적합성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부적합 사업 진행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br>□ 기존 사전입지상담제와의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기존(사전입지상담제)</td><td>개선(환경입지컨설팅제)</td></tr><tr><td>검토주체</td><td>담당 공무원</td><td>민간컨설턴트 선 검토 후담당 공무원 최종판단</td></tr><tr><td>검토방법</td><td>자료심사 위주</td><td>자료심사 및 현장 확인</td></tr><tr><td>검토방향</td><td>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주로 부정적 의견 제시</td><td>최적·대체입지, 환경영향 저감방안 자문 등 대안 제시를 통한 긍정적 의견 제시</td></tr><tr><td>입지적합성 판정</td><td>4단계 판정</td><td>기존 4단계 판정 + 컨설팅 의견서 첨부</td></tr></tbody></table>
2011년 사전입지 상담제의 검토주체는 누가인가 누가 2011년 사전입지 상담제의 검토주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