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정부「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br>2 생활 기반<br>정책목표1 <br>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br>2022년의 달라진 삶  <br>☞ 실업부조가 시행되어 근로빈곤층의 생계가 보장되고, 재취업이 원활해집니다.<br>☞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예술인 등 157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br><br><br> <table><tbody><tr><td>주요과제</td><td>성과지표</td><td>2018년</td><td>2022년</td></tr><tr><td rowspan='3'>·한국형실업부조 도입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td><td>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적용대상</td><td>취업성공패키지 30만명</td><td>실업부조 50만명 </td></tr><tr><td>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td><td>1,343만명</td><td>1,500만명</td></tr><tr><td>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td><td>50%(최대 240일)</td><td>60%(최대 270일)</td></tr></tbody></table>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는 2022년에 몇 명으로 늘어나지 2018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가 몇 명으로 증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