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2017년 전망: 금융‧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활용 유도
□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➊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
-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기보)을 새롭게 마련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양산, 지식 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지원한도: 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지원혜택: 보증료 0.2%p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
➋ 2017년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
➌ 세법 개정(12.2일)으로 내년부터는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예정
< 적격합병 기준 완화 세부 내용 >
◇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 →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조속하게 현금을 확보하여 신산업 투자 가능
◇ 동종기업간 M&A로 중복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인정
(취소사유에 예외 적용) → 공급과잉 업종의 공장․설비를 신속 정리
2017년 1월에서 6월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전력신산업펀드의  규모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