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제 이렇게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제 이렇게 바뀐다! - 5.17부터 인증대상 확대와 구체화된 인증기준 적용 -
2 녹색인증 요령 개정내용(요약)
1. 녹색사업 인증 신청자격 확대
❍ 생산시설 신․증설, 제품․설비 생산라인 구축,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 프로젝트 外에도 녹색사업의 범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신청자격 인정
* 다만, 기업의 제품생산․판매 등 일상적인 비즈니스 및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히 신기술 등을 적용한 공정개선은 현행과 같이 사업인증대상에서 제외
2. 인증대상 범위 확대 및 추가
< 녹색기술 >
❍ 기존 녹색기술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중분류)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분류 추가․확대
-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지식기반 산업기술 및 지식기반산업기술外에도 태양열, 지열, 이차전지, 해양생명공학 등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분야까지 인증 대상 확대
< 녹색사업 >
❍ 기존 95개 사업에서 지열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방송통신, 콘텐츠 보급 등 10개 사업 추가․확대
3.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기준 개정
❍ 녹색기술의 경우 인증평가 항목 중 시장성(30점) 부분을 삭제하고, 기술우수성(40→60점), 녹색성(30→40점) 배점 확대
❍ 녹색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20점) 평가항목의 명칭을 정책적합성(20점)으로 변경하고, 관련 세부지표를 조정
❍ 시장성 등 불필요한 평가를 최소화하고, 특히,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소지 제거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 유도
❍ 녹색사업 평가항목의 세부지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명칭변경
4. 녹색기술 기술수준 개정
❍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확대에 따라 해당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을 신규로 마련
-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큰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수준을 완화 및 구체화
* 농림수산식품분야 핵심(요소)기술별 기술수준 변경 현황 : 구체화 64개, 신규50개, 기존 47개
녹색사업의 인증기준을 어떻게 하여 활성화를 유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