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수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안]
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 완화
개정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등록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와 기술인력(4명)중 1명의 중복을 허용
개정사유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시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나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중복허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4.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 관련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개정내용 :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의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50만원
개정사유 :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위반횟수가 증가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부과기준 마련
어떤 방법이 배수 설비의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일까 배수 설비의 장해를 없애는데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