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Ⅴ. 국제정치 현실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정부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장기대책이 필요
한일의 갈등은 국내선거와 국제관계에서 패권경쟁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역학관계의 일부로 종합대책이 필요
○ 정부는 이념과 여야를 초월한 국가목표의 설정과 추진전략을 위해 여론의 합의에 기초한 정치이념을 확립하여 국가 발전의 미래비전을 마련
외교정책의 목표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 핵심 이익(cor interest), 주요 이익(major interest), 부차적 이익(secondary interest) 등으로 계획
외교목표에 상응하는 외교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여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포함하는 여론의 공감대에 기초한 정책 수립
○ 인류사에 유례없는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전체분야에 걸친 선진국 발전전략을 설계
1970년대 중반까지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1980년대 경제적 도약기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 문턱에서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과학, 기술
등의 국가의 전체분야에 발전전략 마련
한일의 갈등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국제정치 문제로서 단기대책이 요구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