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까지 확대 >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되었음
○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2차생성(PM2.5)에 기여하고, 오존생성 전구물질로서 백혈병, 골수종, 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음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
□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 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형 이륜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중소형 이륜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