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
부정개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명의도용(3사) : (2010)4,130건 → (2011)3,809건 → (2012)3,914건 → (2013.6월)2,812건
※ 분실(3사) : (2010)91만건 → (2011)101만건 → (2012)94만건 → (2013.6월)65만건
※ 절도(경찰청) : (2009)5,575건 → (2010)6,417건 → (2011)10,376건 → (2012)31,075건
ㅇ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ㅇ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무엇을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