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Ⅳ. 보급 확대 정책방향
2. 세부 추진방향
(1) 차량보급 활성화
◇ ‘22년까지 전기승용차 35만대, 수소승용차 1.5만대 보급
□ (보급방향) 전기차·수소차 특성 및 인프라 현황을 감안, 전기승용차는 중‧단거리, 수소승용차는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위주로 보급
* 전기승용차는 도심주행 등 단거리 이동수단에 유리(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결정되며 장거리로 갈수록 많은 배터리가 필요)
□ (구매보조) 내연차량과의 가격차이, 생산량, 핵심 부품의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지급
* 보조금 지원 단가 조정에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술개발, 대량생산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가격의 인하를 유도
ㅇ (전기승용차) ’22년까지 보조금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조정*
* 연차별 200~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 인하
ㅇ (수소승용차)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하되 가격 격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하
□ (적정 요금 관리) 초기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충전 요금 및 수소충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ㅇ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 50% 할인 체계 유지(~‘19년)
ㅇ 동급 내연기관차량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소가격 기준을 관리*
* (예시) 수소충전 : 6∼8천원/㎏ (넥쏘 6kg 완전 충전시 3.6∼4.8만원)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특성과 인프라 현황을 참고하여 전기 및 수소차를 어떻게 보급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