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1.「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
□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17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를 개최하고「국가안보전략」을 결정·발표함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전보장정책 전반에 관한 전략을 담은 포괄적 문서로서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책정의 취지’,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 ‘안전보장 환경과 국가안전보장의 과제’, ‘전략적 어프로치’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됨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를 열어 국가안보전략을 결정하고 발표한 년도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