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 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 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 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 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에 사용된 비용은 총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