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개편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 높인다
지방인사제도 개편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 높인다 <br>- 자율성·공정성·책임성 제고하는 지방인사제도 개편 추진 - <br>인사관계법령 개정 관련 법령별 주요 개정사항<br>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019.6.18 공포 및 시행 <table><tbody><tr><td>구분</td><td>개정 내용</td></tr><tr><td rowspan='2'>직류 신설 권한 부여</td><td>‣조례로 새로운 직류 신설 가능</td></tr><tr><td>‣직류 신설시, 시험과목 등 채용관련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함 </td></tr><tr><td>인력관리계획</td><td>‣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채용, 승진,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 수립</td></tr><tr><td>차별금지</td><td>‣보직관리시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td></tr><tr><td>인사통계 공개</td><td>‣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 공개</td></tr><tr><td rowspan='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개선</td><td>‣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확대</td></tr><tr><td>‣근속승진 기간 중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을 경과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근무기간 인정</td></tr><tr><td>교육훈련 자율성</td><td>‣6개월 이상 국외훈련파견시,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별도 정원 승인 절차 폐지</td></tr><tr><td rowspan='4'>신규임용시험개편</td><td>‣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td></tr><tr><td>‣「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시험과목명 일원화</td></tr><tr><td>‣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td></tr><tr><td>‣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부정행위자 DB 통합관리 추진</td></tr></tbody></table>
2019년 6월 18일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직류 신설시, 채용관련 사항은 누가 조례로 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