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하며, 민간에서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을 2001년 12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ㅇ 또한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등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 선진화 촉진(안 제5조제1항제9호)
- 현재 국내 연구기관등 만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선진화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안 제6조제4항 내지 제6항)
-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ㅇ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안 제1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ㅇ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안 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신청업체의 편의도모 등을 위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 함
ㅇ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권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만 위임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5항)
환경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언제 입법예고 했어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환경부가 언제 입법예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