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강수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5조)
○ 도로․철도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
나. 수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안 제8조)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중․장기관리방안,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안 제3장, 제9조 내지 제18조)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0조)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제5항)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질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염총량관리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들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도지사는 어떤 방식을 활용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