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의 본격 착수 -
Ⅰ. 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 및 의의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함
ㅇ 오늘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공론화 정책방향이 수립된지 9년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착수하게 됨
◈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은 사회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2013년 박근혜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떤 단계를 시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