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br>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관련 법령 <table><tbody><tr><td>내용</td><td>관련 법령</td></tr><tr><td>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td><td>▸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td></tr><tr><td>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td><td>▸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td></tr><tr><td>아동관련기관에취업제한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적용 시점</td><td>▸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td></tr><tr><td>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조치 절차</td><td>▸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③제29조의 4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td></tr><tr><td>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내용</td><td>▸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7(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②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확인 기간 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td></tr></tbody></table>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은 몇 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