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만 한 농가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돼지에게 먹이를 주던 농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