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br>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관련 조항</td><td colspan='2'>개정내용</td></tr><tr><td>종전</td><td>개정</td></tr><tr><td>공공시설 범위</td><td>영 제4조의5</td><td>(신설)</td><td>-「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br>-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보육시설</td></tr><tr><td>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td><td>영 제43조 제4항 </td><td>(신설)</td><td>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의 용지 일부(30%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td></tr><tr><td>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td><td>영 제43조의2</td><td>(신설)</td><td>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범위를 50% 이상으로 규정</td></tr><tr><td>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 간소화</td><td>영 제43조의3</td><td>(신설)</td><td>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으로 규정</td></tr><tr><td>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기간 제한에 탄력성 제고</td><td>영 제48조의4 제2항 </td><td>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기간이 5년 이상(임차인 요청시 3년 이상)으로 제한 </td><td>임차인 요청시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td></tr><tr><td rowspan='5'>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td><td>영 제58조의2</td><td>(신 설) <br>※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추가사항 규정 </td><td>-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가능한 건축사업 규정<br>-구조고도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추가사항 규정<br>-재생계획 수립절차 후 2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사업예정지구에서 제외</td></tr><tr><td>영 제58조의3</td><td>(신설)</td><td>-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법인에 출자가능한 민간기업 요건과 국가˙지자체․관리기관의 출자비율(20%이상) 규정</td></tr><tr><td>영 제58조의4</td><td>(신설)</td><td>구조고도화사업 대행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td></tr><tr><td>영 제58조의5</td><td>(신 설)</td><td>개발이익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개발이익의 50%이상으로 규정</td></tr><tr><td>영 제58조의6</td><td>(신설)</td><td>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절차, 제출서류, 공고내용 등 규정</td></tr><tr><td>공장설립완료신고서 구비서류를 간소화</td><td>규칙 제9조 제3항 </td><td>수도권에서 공장이전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td><td>(삭제)</td></tr><tr><td>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td><td>규칙 제11조 제1항 </td><td>공장설립 변경승인 절차 없이 공장등록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규정 </td><td>공장등록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 변경 없이 업종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td></tr><tr><td>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한 합리화</td><td>규칙 제34조 제2항 </td><td>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함 </td><td>관련 법규의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td></tr></tbody></table>
어떤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범위가 바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