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4개월, 2020.5월) 이전인 20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농업인 교육 등도 실시한다.
-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 또한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계획 : 총 1,115억원, 80kg당 2,544원, ha당 170,448원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무엇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