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한다!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4. 추진 과제
1 단기 추진과제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서비스 개선) 치료 중단하거나 안 받는 환자 발굴, 사례관리 확대, 응급대응 등 서비스 개선 추진
○ (인력확충) 기초센터에는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광역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2020)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90명 충원 (당초 2017∼2022년 총 1,575명)
** 1명 당 사례관리 대상자 60→25명 수준 목표로,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785명 인력 충원 일정을 앞당겨 시행,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 계획 조정
○ (센터확충) 기초센터 미설치 5개 시군구*에 센터 모두 설치(2020)
*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울릉군, 인천 옹진군
○ (집중사례관리 도입)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단계별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 (통합정신건강사업) 광역 지자체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예산 지원으로 지역 친화적 정신보건특성화 사업 추진
○ (시범사업) 2012년부터 광주에서 시행 중이며, 타지역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횟수와 입원일수가 줄고, 조기발견 효과도 있음
○ (단계적 전국 확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2020∼2022, 3개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기초센터는 어떻게 인력을 보충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