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 신규투자 엄격 제한
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 신규투자 엄격 제한 - 광역단위 200억원, 기초단위 100억원 이상 타당성검토·의회의결 의무화 -
□ 안행부가 밝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했다.
○ 또한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가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 해야할 사항을 지방공사을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②「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동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6.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③ 또한,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하였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600퍼센트이내로 증가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