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④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
□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하게 된다.
o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 (예시)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모바일앱에 한하여 적용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에 한하여 적용
** (예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관리책임자 지정 등 유사중복 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재수준을 기준으로 각 개별법 제재수준 상향 조정
o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⑤ 향후 조치 계획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o 우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o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느 부처가 금융기관에 한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