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농식품부,「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추진 -
□ 셋째로,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 외국보호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국내 증식・유통의 권리증명서 제출 의무화
❍ 수입단계(통관과정)에서도 품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고위험 병원체 기주식물(과수 묘목류)에 대한 수입검역(실험실 정밀검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이 과수묘목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농가는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아 종자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함께 소요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외국품종수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니 외국품종수입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여 투명성 확보를 계획하는 곳은 종자업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