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화학법령 쉽게 이해한다…해설서·안내서 공개
어려운 화학법령 쉽게 이해한다…해설서․안내서 공개
화평법 4종의 안내서 개요
<안내서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함께 고분자화합물 등 유형별에 따른 확인 방법 안내
 등록자료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제출을 이행하기 위한 (가칭)협의체의 구성·운영, 대표자 선정, 공동제출 방법 등의 구체적 절차 안내
○ 척추동물 시험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분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 안내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 등록의무을 이행해야 하는 자, 등록대상인 화학물질의 범위,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 등록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 제품의 범위, 신고대상 제품의 범위, 신고요건, 신고를 위한 서류등 신고 제반사항 안내
<배포 계획>
○ 화학법령 제도의 이행 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파일형태로 게재하거나, 또는 화학법령 설명회 등을 통해 인쇄물 등으로 배포 예정
어떤 방법으로 화학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평법 안내서를 얻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