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만의 사회보장계획이 마련되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시·도) 분석 결과<br>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br>■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에 대응 부족, 사업의 연계성·통합성 부족, 민관협력 소통 부족, 주민참여 부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노력 부족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br>❍ 이는 제3기 계획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장애요인을 특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도출하기보다 개별 지자체에서 제기되어 온 내용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서울</td><td>-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추진전략 간 연계성 및 사업의 지속성 강화 필요, 세부사업의 대상자 명확화와 민관협력소통체계 구축 필요</td></tr><tr><td>부산</td><td>- 고용지원서비스 다양화 미흡, 사업별 관리체계와 욕구변화에 따른 정책다변화의 한계,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부족, 공공의 칸막이 현상과 보건복지 융합의 높은벽 여전</td></tr><tr><td>대구</td><td>-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사업 기획 및 선정 부족, 복지컨트롤타워 부재, 사업계획 및 평가과정에서 주민 참여 부족, 제한적인 사회보장위원회의 활동, 목표달성비율에 대한 조정과 사업 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수정 필요, 사업의 분절성과 연계성 부족·통합성과 협력성 결여</td></tr><tr><td>광주</td><td>- 신설·폐지 사업의 사유 불명확과 협의절차 미준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기준 미비, 주민참여 부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노력 부족, 계획과 시행과정의 충실성 부족 등 </td></tr><tr><td>대전</td><td>- 중장기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예측 및 대응 미흡,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구조 미비, 세부사업 선정 및 목표 설정과정에서 목표 및 추진전략과 정합성이 낮은 사례 존재, 동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연, 주민주도 마을복지공동체 강화 추진 정체</td></tr><tr><td>울산</td><td>-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필요,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요구,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상에 주민 의견수렴의 제도화 필요, 지역주민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요구</td></tr><tr><td>세종</td><td>- 공급/수요 격차 및 미래예측 가능한 통계 자료가 부족, 공공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 자원 확대 및 서비스 지원이 불충분, 복지 영역 외 보장영역의 사업 발굴과 효과적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필요,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시스템 마련 필요 </td></tr><tr><td>경기</td><td>- 일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 미진, 사업시행 과정상 연계프로그램의 미흡과 사업의 비효율성, 시군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연계 부족, 경기도 추진사업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사업 수립 시 철저한 수요/공급 분석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필요 예산에 대한 분석 필요</td></tr><tr><td>강원</td><td>- 복지사각지대 발생 및 저출산 현상 지속, 노인복지사업 지속 확대에도 인권 및 복지취약지대 상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전국 하위 수준,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 부족</td></tr><tr><td>충북</td><td>- 표준화된 주민욕구조사 미비, 지역성과 재정 상태의 정확한 검토 부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부족 등 </td></tr><tr><td>충남</td><td>-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설치 미흡</td></tr><tr><td>전북</td><td>-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부족, 지역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부진 등</td></tr><tr><td>전남</td><td>- 시군구 특성에 따른 조정과 지원노력 보완, 복지서비스 계획을 위한 전략적인 분석 요구, 세부사업 진행과정의 절차 준수, 도전적인 성과 관리 요구, 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대표 참여의 실질화 필요 </td></tr><tr><td>경북</td><td>- 행정 지원과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 여성일자리사업 미진, 저소득층 및 노인일자리의 질 개선 필요 등</td></tr><tr><td>경남</td><td>- 복지정책의 변화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 재정확보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 </td></tr><tr><td>제주</td><td>- 지역(자체) 사업 개발이 부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개발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요구</td></tr></tbody></table> 〈표 1-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관련한 주요 내용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여러 도구들의 설치가 부족한 것이 주요 내용인 지역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