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세무신문고 ‘열린세무법정’ 최초 외부공개
경상남도, 세무신문고 ‘열린세무법정’ 최초 외부공개 - 억울한 납세자 구제 위한 심의회 운영...2건 3천만원 취소 결정
이날 열린 ‘열린세무법정’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종전에는 구제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시대 흐름과 사회현상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이다.
또한 ‘열린세무법정’에서는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상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했다.
열린세무법정에서는 신청인은 원고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 입장에서 변론을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