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석면건축물 관리 체계
3.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 (주요 내용)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중 1인 이상이 지정되며, 6시간 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유자와 동일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지님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 평가)하고 관리대장 작성‧보관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함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 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4. 석면건축물 제외
⃞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석면조사대상이 아니게 되었거나, 석면건축 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가능
석면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석면으로 인한 인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