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 3 장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유해물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유해물질관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 학계, 환경단체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유해물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유해물질자문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 10인 및 발견된 유해물질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유해물질 발견, 대응 및 국민에게 알려야 할 시기
2. 정수장에서의 유해물질 저감방안
3. 배출원 추적에 관한 사항
4. 배출원에서의 생산공정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의 유해물질 저감방안
5.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사항
6. 자발적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유해물질 사후관리 및 장기대책에 관한 사항
8.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9. 유해물질 실험․분석방법 검증에 관한 사항
10.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저감방안
11. 기타 유해물질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역 유해물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유역(지역)환경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정수사업소장)은 필요할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 유해물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유해물질자문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