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동)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먼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ㅇ 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 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안전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법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분과(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 설치
ㅇ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 풍등 등 외부위험요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ㅇ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도도 검토하겠습니다.
 사고대비 현장대응 체계와 소방대응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ㅇ 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여 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장체계를 갖추겠습니다.
ㅇ 또한, 인근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 설치, 권역별 특수진압차량 배치 및 민관군에서 보유중인 장비공유 등 지역별 현장대응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은 지난해 12월에 개정 완료함
ㅇ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적 중장기 안전투자 계획(5년 단위) 수립을 유도하고,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 안전경영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확장해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