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br>의료기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table><tbody><tr><td>구분</td><td>기존</td><td>개정</td></tr><tr><td>가이드라인구성</td><td> 1. 개요 2. 처리 기본원칙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td><td> 1. 개요 2. 환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 의료기관 업무절차에 맞게 보완 3.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 개인정보 처리절차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설 </td></tr><tr><td>개인정보 폐기절차</td><td>1.(진료정보의 보유기간) 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명시한 기간은 최소 보존기간이므로 연장이 가능 </td><td>O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 또는 파기여부 결정 - 공공의료기관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폐기여부 결정 -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 준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폐기여부 결정 ※ 진료기록 종류별로 보유기간 연장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 기간동안 연장하여야 함</td></tr><tr><td>의료기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기준</td><td>※ 인사노무 가이드라인 별도 구성</td><td>O 채용 준비단계, 채용 결정단계, 고용 유지단계 등 업무절차별 조치기준과 인사정보 관리방안을 안내</td></tr><tr><td>내용 및 사례 보완</td><td>O 전화번호의 경우 환자의 비상시 연락을 위해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진료목적을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td><td>O 진료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병력 및 가족력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2013.10.3)O 사례(FAQ)보완 - 응급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td></tr></tbody></table>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으로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떻게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