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1.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 ’19년까지 누적 보급대수 :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 '19년 예산 : 건설기계 DPF(95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113억 원)
□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 ISP연구(’18.8월～), 시범사업 결과분석(’19.하), IoT 감시기기 의무 부착 근거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9.12월)
○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년 상반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어떻게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를 꼼꼼하게 할까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를 철저하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