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환경부 업무보고
- 2014 환경부 업무보고 -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
1.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5)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도입추진
○ 배상한도, 인과관계 추정 등을 반영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6월)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완료 추진(12월)
-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협의회”를 구성,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추진(2～6월)
○ 보험요율 산정, 약관 개발, 환경오염피해평가 기준 마련 등 보험상품 개발(12월, 보험개발원)
환경부는 하위법령안을 마련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