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자체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 공개된다!
이제 지자체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 공개된다! - 안행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통해 2.11(화)부터 공개 -
□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을 통해 공개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다수 정책연구 결과를 자체 시스템에만 등록하거나 책자 형태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타 기관이나 국민이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제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기존의 절차위주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결과의 우수성 활용성 등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정책연구 결과를 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