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알아야 할 최고의 정책홍보물은?
국민이 알아야 할 최고의 정책홍보물은? - 7.24(목) 정부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개최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진배경
○ 국가검진자료가 개별적·분절적으로 축적, 정책정보의 통합 활용 미흡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본인이 검진결과지를 직접 제출 또는 당일 시력·청력검사 실시(민원불편 호소 및 사회적 비용 발생)
□ 개요
○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력․청력 정보만 확인하여 국민은 별도의 절차없이 면허증 발급
□ 주요성과
○ (국민) 운전면허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
-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비(4,000원) 절감
- 신체검사를 위한 병의원 방문시간(약 60분) 및 검사시간(약 20분) 절약
○ (국가)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행정적 비용 절감
- 검사인력, 서류 등 관련 행정비용 : 약 41억원
- 검사에 필요한 비용 : 약 120억원
- 검사시간 절약에 따른 간접비용 : 약 144억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를 통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지 어떻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를 해서 한국 국민은 별도의 방법 없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