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등 5개 특구 신규지정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등 지역특구 6곳 신규지정<br>6.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교육)<br>4. 규제특례 사항 <table><tbody><tr><td>협의기관</td><td>규제특례 (특구법)</td><td>비고</td></tr><tr><td>교육과학기술부</td><td>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br>-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 및 강사로 임명 </td><td>동의</td></tr><tr><td>행정안전부</td><td>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br>- 광고물의 크기, 설치 장소 등 허가기준을 조례로 허용 </td><td>동의</td></tr><tr><td>국토해양부(익산청)</td><td>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2)<br>- 국유지 매각 요청(1필지 544㎡) </td><td>동의</td></tr></tbody></table>
규제특례 사항을 보면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 및 강사로 임명할 때 어떤 기관과 협력하여 의논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