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 끝이 아니다!!
상표, 등록이 끝이 아니다!! - ‘저장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증가 -
□ 한편,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취소되는 구체적 유형을 보면,
ㅇ 첫 번째,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못하는 경우인데, 상표권자가 그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 증거가 미흡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등록취소 사유가 이에 속한다.
ㅇ 두 번째는,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인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해 사용한 경우이다.
ㅇ 세 번째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 예를 들면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과 같이 ‘신발’이 아닌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이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