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지자체 주도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Ⅲ. 한국 다문화정책의 과제
준비 없는 이민자 수용 후 뒤늦은 정책 시행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강력한 동화주의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에 집중
○ 2007년 시행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시행된 ‘다문화가족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 언어 교육, 이민자 역량 개발 등에 대부분의 예산을 할당함
-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상호이해 교육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주로 동남아지역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한국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다문화주의를 정책 기조로 삼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음
- 동남아지역의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 사회와 가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목표가 됨
○ 지속적인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100만 명을 앞둔 한국은 초기 동화주의의 강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겪은 후 다문화주의 이념을 수용하였던 미국 및 유럽의 사례에 주목해야 함
- 이민자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체적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함
언제부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