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석면질병 피해, 구제 길 열려
환경성 석면질병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 열려
석면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
 (대상질병) 악성중피종, 석면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구제급여) 요양급여(자부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매월 정액지급),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장의비(법 시행 전 사망자 유족 지급) 등
※ 보상수준 :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은 일본수준(약 3천만원)으로,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5백만원~1천5백만원 차등 지급(하위법령 제정시 결정)
 (판정기구) 환경공단에 석면피해판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기구(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구제금여 지급 등 행정사무는 한국환경공단이 담당
 (구제재원) 국가, 지차단체, 산업계가 공동부담
○ (소요재원) 향후 5년 동안 740억원, 연간 150억원 소요
○ (구제기금)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석면사용 혜택을 공유한 국가·지자체·산업계가 공동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
○ (분담금) 산업계는 연 평균 95억원 분담
* 부과대상: 산재보험 가입 20인이상 기업과 건설업자 시공 건설공사('09.11월 기준 약 30만개)
* 징수방법: 산재보험과 통합 징수(근로복지공단 산정, 건강보험공단 징수)
석면피해구제법안을 통해 피해 보상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