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 앱 제공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 앱 제공<br>도로교통법 시행(2015. 1. 29.) 주요내용 - 경찰청 제공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td><td>시행일 </td></tr><tr><td>통학버스 범위확대<br>(제2조) </td><td>·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td><td>·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추가 포함</td><td>· 2015.1.29.</td></tr><tr><td>신고 의무화<br>(제52조) </td><td>·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td><td>·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제7호)<br>※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td><td>· 2015.1.29.<br>※ 법 시행당시 통학 등에 이용되고 미신고된 차량은 6개월 이내 신고 (2015.7.29) </td></tr><tr><td>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br>(제53조) </td><td>· 운전자는 차량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td><td>·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2호) </td><td>· 2015.1.29.</td></tr><tr><td>보호자 탑승의무 강화<br>(제53조) </td><td>·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화(처벌규정) · 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td><td>·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td><td>· 2015.1.29. ※소형차량* (2017.1.29.)<br>*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td></tr><tr><td>안전교육 의무규정강화<br>(제53조의3) </td><td>·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td><td>·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br>※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3,4호) </td><td>· 2015.1.29.</td></tr><tr><td>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br>(제53조의4) </td><td>· 규정 없음</td><td>·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신설</td><td>·2015.1.29.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 </td></tr></tbody></table>
도로교통법 제 2조 통학버스 범위 확대에는 누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가 추가로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