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Ⅲ.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쟁점과 현안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
○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들조차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 유입되는 환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자 중 중증 정신질환자만 2015년 기준 51만명을 상회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333개소에 불과하고, 수용정원은 겨우 7천여 명 수준임
- 즉, 전체 정신질환자 중 중증인 환자들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귀 인프라의 수용역량은 1.4%에 불과하고, 경기도는 1%도 안 되는 상황
- 특히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은 3.65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이탈리아 46.41, 오스트리아 29.95, 미국 22.2, 일본 16.23)
이탈리아가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이 가장 높을까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은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