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관광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규모기준 중 폐기물배출량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음식물)설치비용을 관할 지자체 납부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을 준용함
○ 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 부과대상 : 소각 및 음식물류처리시설
- 산정방법 및 납부 : 지자체 조례로 정함(기준단가×폐기물처리량)
･ 기준단가 : 소각시설은 1일 200톤, 음식물류처리시설(사료･퇴비화)은 1일 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폐기물처리량 :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 비용의 용도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지원사업 공개기준을 마련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계획의 수립, 지원한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소각시설의 기준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하루 몇 톤 규모의 비용의 톤당단가로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