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추세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추세
환경분야
❍ 평가지표 25개중 44%(11개)가 개선, 40%(10개)가 악화추세로 나타나, 사회․경제 등 타분야에 비해 개선도가 높지 않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화학비료 사용, 1인당 도시공원면적, 1인당 물소비량, 4대강 수질, 보호지역비율 등이 개선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권별 대기오염, 식량자급률, 산림면적, 수도권 인구집중, 갯벌면적 등은 악화
경제분야
❍ 평가지표 20개중 65%(13개)가 개선, 20%(4개)가 악화추세로, 상당한 개선추세임
- 1인당 GDP, 대중교통 분담률, 폐기물 재활용․재이용, 자전거도로 총연장, 온라인 민원서류, R&D 지출 등이 개선
-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폐기물발생량 등은 악화
□ 이번 시범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 경제성장과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확대 노력 등에 따라 국가발전의 양적기반 측면은 상당한 개선추세에 있으나
- 소득불균형, 노동 등 사회적 형평성 측면 과 국토이용 등 환경 보전측면이 취약하여 국가성장의 질적관리가 중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 및 갯벌면적 등 국토환경자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 우리나라 경제성장 패턴이 에너지와 국토환경자원의 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 경제성장과 환경자원의 훼손의 연계성을 줄이는(Decoupling)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체제정비가 시급하고, 연안, 생태계 등 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시범평가결과는 ‘06.10월 선정된 국가지표를 토대로, ’07년중 분야별 지표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마련된 것으로
❍ 앞으로 매 2년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 참고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90년대부터 UN, OECD 등 국제기구 주도로 개발되어 최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정책개선과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분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25개 중 향상된 과제는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