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br>통과법률 중 주요법률(4개) 내용 및 담당자 <table><tbody><tr><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소관부서</td></tr><tr><td>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br>(제정) </td><td>○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br>○ 갯벌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 시행 근거 마련<br>○ 갯벌관리구역(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지정 근거 마련<br>○ 갯벌생태관광 인증, 갯벌생태해설사 지정 근거 마련 </td><td>해양생태과,<br>(***사무관,<br>***-***-****) </td></tr><tr><td>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제정)</td><td>○ 비상사태등에 대한 용어 정의<br>○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 등 근거 마련<br>○ 항만운영협약 체결·운영 등 근거 마련<br>○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손실보상 규정 마련 </td><td>항만운영과<br>(***주무관,<br>***-***-****) </td></tr><tr><td>해양수산과학 기술육성법<br>(개정) </td><td>○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Korea Sea Grant Program ; 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td><td>해양정책과<br>(***사무관,<br>***-***-****) </td></tr><tr><td>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개정)</td><td>○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배선사 등 원인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br>○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 신고 등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td><td>항만운영과<br>(***사무관,<br>***-***-****) </td></tr></tbody></table>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