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기본계획 주요내용
Ⅲ.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2.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은 제로화하고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 최소화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 다회용품으로 대체 추진(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
❍ (불필요한 과대포장 최소화) 친환경 포장재질로의 대체, 택배 등 과대포장 억제, 마트 등의 이중포장 제한 등 관리 강화(‘19~)
❍ (음식물쓰레기 감량)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RFID 종량제 방식 지속 확대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22) →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 확대 적용(∼‘27)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친환경 소비 확산)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구매비율 49% → 70%), 녹색매장 확대(520개소 → 800개소), 재사용 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 소비 확산
❍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제품별 자원 소모량(자원발자국), 재활용 용이성 등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행태 변화 유도
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 (전 국민 참여 유도) 국민 실천협의회 및 전국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국민 실천 캠페인 추진, 이행상황 모니터링(’18~)
한국 정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어떻게 최소화 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