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만들자”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만들자” -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20년 기념 토론회 열려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서영복)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잡아 왔다.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2004년), 사전정보공표 도입(2004년), 온라인 서비스 시작(2006년), 원문공개제도 도입(2013년)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 그 결과, 청구건수가 1998년 26,338건에서 2015년 691,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구방법도 1998년 직접방문 91%에서 정보통신망 73%로 변화하였다. 연도별 공개율도 91%(2007년)~97%(20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어떤 부분을 높이는데 이바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