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장애인의지역간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및개선방안
Ⅳ. 해외 사례
3. 유럽연합
□ 유럽연합에서는 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음
○ 철도
-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이하 “철도회사등”이라 함)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함)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함
- 요청이 있는 경우, 철도 회사, 승차권 판매자, 여행사 등은 철도서비스의 접근성과 열차 내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함
- 철도회사등은 장애인등이 동반자 없이 여행하는 경우 장애인등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함
- 장애인등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전에 통지하여야 하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철도회사등은 장애인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조를 제공하여야 함
- 철도역사 관리자 등은 철도역사 내부 또는 외부에 장애인등이 철도역사에 도착한 경우 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여야 함
철도회사등은 장애인등이 보조를 받기 위하여 열차의 출발 시간 또는 모든 승객이 체크인을 하여야 하는 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전에 지점에 도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은 60분을 넘을 수 없음 (규정하지 않은 경우 30분 전에 도착하면 보조를 제공하여야 함)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공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