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사전 검토
평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대상 데이터에 개인 식별요소(식별자, 속성자) 포함 여부, 데이터 이용 목적, 적용된 비식별 조치 기법 등 검토
첫째, 평가 수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기초자료가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
-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평가수행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
둘째, 평가 대상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확인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평가 대상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되는 환경, 데이터의 크기, 시간 흐름에 따른 축적 여부 등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확인
- 평가 대상 데이터의 식별자 또는 속성자에 식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 평가 대상 데이터가 개인 식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개인 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식별 조치 보강 요청
셋째, 기초자료로 제출된 ‘비식별 조치에 적용한 기법·세부기술’에 따라 비식별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검토
- ‘데이터 원본 예시’, ‘비식별 조치된 평가 대상 데이터 셋 및 세부 항목별 명세’, ‘비식별 조치에 적용한 기법·세부기술’ 등 검토
- ‘비식별 조치에 적용한 기법·세부기술’에 따라 개인 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식별 조치 보강 요청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비식별 조치에 적용한 기법, 세부기술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게 뭐야 비식별 조치에 적용한 기법, 세부기술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