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유형별 불법 투기･방치 사례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결탁하여 불법처리(’18.7.19, 9.9 언론보도)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임대 토지 또는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 투기
- 휴경지･잡종지 및 공장용지 등의 토지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단기임대 계약 후 집중 투기(계약시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 보관 용도)
* ’18.5월 경기남부경찰청 총 10개 시․군의 17개소(52,381톤) 중 현재 6개소는 행위자, 토지주에 대한 조치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완료(4,645톤 처리)
□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18.7.29. 언론 보도)
○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운영하는 임시보관장*으로 운반
*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또는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도지사 승인 후 설치․운영
○ 임시보관장에서는 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은 선별･매각하고, 나머지는 중간수익만 남기고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불법 처리*
* 수집･운반업체가 건설현장의 폐기물 배출자에게 톤당 약 30만원 처리비를 받아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16～18만원을 주고 위탁 처리(정상처리비 약 24만원)
○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 폐기물을 계속 반입하여 적체된 상태로 방치
2022년도까지 사업장 내에 방치 중인 어떤 것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