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 현행 취업심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하였다.
○ 먼저,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방사청은 현재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 토목, 건축분야에 한하여 실무직 취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 부서도 실무직 취업심사 실시
○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그러나, 공직자들의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도,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관예우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어디에 공직자들이 취직하는 것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