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
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br>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br> <table><tbody><tr><td>구분</td><td>위해관리계획 제도</td><td>공정안전관리 제도</td><td>안전성향상계획 제도</td></tr><tr><td>관련법</td><td>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td><td>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td><td>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td></tr><tr><td>목적</td><td>화학사고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주민소산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td><td>중대산업사고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운영</td><td>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td></tr><tr><td>적용 대상</td><td>사고대비물질(69종) 지정수량 이상 취급사업장</td><td>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PSM대상물질(51종)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td><td>석유정제사업자 등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일정수준의 저장 능력 및 처리능력 취급사업장</td></tr><tr><td>작성 범위</td><td>사고대비물질 취급설비</td><td>7개 업종: 전체 공정 규정수량: 해당물질 취급공정 </td><td>고압가스 안전성평가 대상시설</td></tr><tr><td>심사 기관</td><td>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td><td>안전보건공단<br>(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td><td>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화학진단처 </td></tr><tr><td>제출 시기</td><td>신규 설치·변경전 제출(영업(변경)허가 전), 5년마다 다시 제출 </td><td>착공일 30일 전</td><td>설치·변경 공사 30일전</td></tr><tr><td>작성 내용</td><td> <br>(사고예방분야) 취급시설·물질 정보, 공정도면, 공정위험성분석, 운전책임자 등 조직, 운전절차, 화학사고대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점검계획<br>(장외평가분야) 사고시 유출·누출시나리오 및 주변영향평가, 응급조치계획<br>(비상대응분야) 방제시설·장비 보유현황, 비상대응체계 및 주민소산계획 등<br>(피해복구분야) 피해최소화·복구 등의 조치계획 등 </td><td> <br>(공정안전자료) 취급시설·물질 정보, 공정도면 등<br>(공정위험성평가) 잠재위험요인 및 피해최소화대책<br>(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유지지침,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사고조사계획 등<br>(비상조치계획) 장비·인력현황, 비상연락체계 등 </td><td> <br>(공정안전자료) 물질안전자료,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양, 관련도면 등<br>(안전성평가서) 잠재위험종류 및 사고빈도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최소화대책<br>(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 안전작업허가,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등 9개 항목<br>(비상조치계획) 장비·인력 보유현황, 비상연락체계, 교육계획 등 6개 항목 </td></tr><tr><td>특이 사항</td><td> <br>◇ 적합통보후 매년 1회 이상 화학물질 취급정보와 사고시 대응정보 등을 지역사회에 고지 - (취급정보)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와 사고위험성 등 - (대응정보) 사고시 영향범위, 방제장비보유현황,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td><td> <br>◇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준별로 차등관리(4년마다 재평가) </td><td> <br>◇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등화(A,B,C 및 D등급)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안전강화를 하도록 조치 </td></tr></tbody></table>
중대산업사고 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