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 폐차의 재활용율은 85%로 의무화 -
□ 이 법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화하고 있는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 또한 외국으로부터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율을 달성할 수 없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유해물질처리비용 절감, 재활용율 증가,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매립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제품 및 함유기준, 재활용가능율 및 재활용의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 우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복사기 등 10종이며,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②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은 부품 및 물질별 중량기준으로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납․수은․육가크롬․PBB․PBDE는 1,000mg/kg, 카드뮴은 100mg/kg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6개 유해물질 중 난연재(PBB․PBDE)가 제외된다.
※ 참고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폐기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에서 EU의 RoHS기준(위의 시행령안과 동일)을 초과하였음
- 납(Pb)은 부품시료 430건 중 콘덴서, 저항, 집적회로(IC), 전선피복류 등 부품 35건(8.1%) 초과
- 카드뮴(Cd)은 부품시료 1,491건 중 플라스틱외장, 테이프류, 전선피복류, 금속고정판 등 6건(0.4%) 초과
- Cr(6+)은 부품시료 1,491건중 나사류, 금속장치, 접착제 등 36건(2.4%) 초과
③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은 내년부터는 85%이상, '10.1.1일 부터는 95%이상으로 규정될 것이며,
④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내년부터는 85%이상, ‘15.1.1부터는 9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해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