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편의 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 한-아세안 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경제협력·투자 분야 등 여타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15.5.12-14(3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07.6월 발효된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ㅇ 금번 회의는 발효 후 열 두번째 정기 위원회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 우리측 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욱 통상협력심의관 아세안측 수석대표: Wong Toon Joo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
□ 이행위원회에서는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1.1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ㅇ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
(통관)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아울러, 한-아세안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 상호주의제도 : A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하였더라도 상대국인 B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A국도 해당품목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자유화가 낮아 지는 결과를 초래
한국 및 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아세안측 수석대표의 국적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