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1) 행정안전부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핵심정책토의에서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 마련 >
□ 먼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국가발전의 중추로 삼고, 촛불혁명에서 국민의 열망으로 표출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 나간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하여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 둘째,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한다.
- 지역특성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법이 뭐야 무슨 방법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