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 대기오염 경보제 >
□ (발령권자) 시·도지사에게 해당지역에 대한 발령 및 해제 권한부여
□ (발령단계) 경보단계를 2단계(주의보, 경보)로 정함
* 오존은 주의보-경보-중대경보까지 3단계로 발령
□ (발령기준)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기준 및 오염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시간평균(2hr) 농도기준을 병행 적용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 (주의보)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요청 등
- (경보)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 사용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오존의 경우 중대경보까지 발령 : 중대경보 시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 통행금지 및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제에 따라 오존 경보를 어떤 절차로 발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