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Ⅰ. 방향 전환이 필요한 지방하천 사업
지방하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 증가로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필요
○ 기후변화로 21세기 말에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대비 21세기 말에 우리나라는 전 지구의 온도상승(0.3~4.8℃)보다 가파른 온도상승(+1.8~4.8℃) 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
- 강수량은 현재 대비 21세기 말 기준 5.5~13.1%의 강수량이 전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남해안에 국한되는 아열대 기후가 발생되는 지역이 넓혀지고 폭염이나 열대야 등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경기도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2020년에 많은 피해 발생
- 2014~2017년까지는 가뭄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적었으나 2020년에는 장기간 장마로 인해 피해가 컸음
- 경기도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약 6,750억 원인데 복구비는 약 2.1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홍수방지를 위해 경기도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하천정비율은 높지 않은 편임
- 2018년 기준 경기도 관내 하천정비(제방)율은 약 52%로 낮은 편이고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별로는 성남시와 안산시가 80%대로 높은 편이나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등은 20%대로 낮아 하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에서의 하천정비율은 80퍼센트 정도로 파악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