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규제비용 최소화와 규제개혁 성과 위해 수도권 규제프리존 필요
 경기도 내 시⋅군 및 기업의 규제 개선은 기업투자 대폭 확대 가능
○ 경기도 내 시⋅군 및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한 분석 결과,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규제가 많고, 수도권 규제 외에 도시계획 규제 등 개선분야 다양
- 경기도 140개 규제카드를 규제 내용법, 규제 관계법 등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규제 내용별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가 21건(15.0%), 용도 규제가 21건(15.0%)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규제가 18건(12.9%), 관광개발 10건(7.1%), 교통(6.4%) 순으로 나타남
- 규제 관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법 8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개, 수도권정비계획법 6건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만 보더라도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지정(1984.7.11.) 이후 공장 대기투자수요는 13개 공장, 투자금액 4,198억원, 고용창출 615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어떤 지역의 140개 규제카드를 분석한 결과 환경 규제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