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 도시·도로·농경지, 산림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강우 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실시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강우유출수의 관리
○ 그간의 물관리대책은 수집․처리가 용이하며 처리효율이 높은 산업폐수·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BOD를 기준으로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물관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종합대책의 확고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강우유출수(降雨流出水)란 산림, 농경지, 도로 등의 불특정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수질오염물질이 강우시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에 혼입되어 유출되는 것으로
○ 강우유출수의 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장·공장 등 강우유출수의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강우 유출수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강우유출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강우유출수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주체는 어느 곳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