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정책
④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추진
□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목표 설정 및 전략적 실행계획 마련
ㅇ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률·실질 처리율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를 거쳐 시설 운영체계 최적화 및 재원투자방향 재설정
* 매립시설,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SRF제조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ㅇ 향후 10년간의 자원순환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2018.9)
※ 생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 걸친 분야별 주요정책 및 재원배분계획 등 포함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으로 자원순환형 생산구조 확립
ㅇ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여개소)에 대해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도입(2018~)
※ 대상자 선정ㆍ공고(2018.6), 업종별 감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실시(2018.12)
ㅇ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의 순환이용 저해요소(재질ㆍ구조 등)를 평가하여 생산자에 개선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도입(2018~)
※ 3개년 평가계획 수립(2018.3), 2개 제품군, 총 20여개 제품에 대한 평가 실시(∼2018.12)
ㅇ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확대(27개→51개)하고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2023년까지 EU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2018년 6.0kg → 2023년 8.0∼8.8kg
한국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 하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한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생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