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비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건강진단비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br>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안 요지<br> <table><tbody><tr><td>분야</td><td>개정내용</td></tr><tr><td>1.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td><td>ㅇ지원대상 :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지역 제외)<br>ㅇ지원한도 : 시행자별 기본지원금의 20% 이내(단, 1억원 미만은 제외) </td></tr><tr><td>2. 장학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td><td>ㅇ거주기간 : 1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br>ㅇ방지대책 : 선정결과 공개 및 사전·사후 실 거주확인 등 </td></tr><tr><td>3. 전기요금보조사업 대상지역과 지원한도 </td><td>ㅇ대상지역 확대 : 기본지원금 2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br>ㅇ지원한도 확대 : 현행 지원한도(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의 50% 범위내에서 확대 허용 </td></tr><tr><td>4. 주민의견 수렴 강화 및 투명성 강화 </td><td>ㅇ지원사업 수립지침을 읍·면·동 비치에 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br>ㅇ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및 지원사업 계획 등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td></tr><tr><td>5. 민간보조사업 제한</td><td>ㅇ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br>ㅇ마을회 등 민간 재위임은 산업부 승인을 받은 지자체 규칙에 따라 예외적 가능 </td></tr><tr><td>6. 지원사업 신규신청 근거 </td><td>ㅇ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지원사업을 전담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시에 명문화</td></tr><tr><td>7. 절차간소화 등</td><td>ㅇ사업계획 수립·변경, 사업비 신청,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등 절차 간소화(4~7단계 → 2~3단계)<br>ㅇ공공시설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한 발주법 시행령 개정(2011.12)에 따른 조문 정리<br>ㅇ전담기관 사업지원시스템(www.etep.or.kr)의 운용 및 법적효력 근거 마련<br>ㅇ재검토기한 변경(2016.1.1기준 매 3년마다 검토) </td></tr></tbody></table>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새롭게 정하면서 지원사업 신규신청 근거 분야의 개정내용은 뭐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시 지원사업 신규신청 근거 분야는 어떤 개정내용을 담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