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br>III. 향후 추진계획<br>2. 효율적 추진 및 지원 강화<br>□ (범정부 추진체계)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단장:산업부·안전처 실장)’을 중심으로 이행 점검 및 협의·조정<br> ㅇ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11개→15개), 분기별로 단순 과제 이행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 추진<br>    * 농림부, 행자부, 문체부, 통계청 등 추가<br>  - 육성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부처간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산업부·안전처 과장) 구성･운영<br> ㅇ 과제 이행과 홍보간 연계를 통해 성과 창출 결과를 적극 홍보<br>    * (각부처) 과제별 추진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산업부·안전처에 결과 통보<br>    * (산업부·안전처) 홍보 성과 종합 관리 및 공동 홍보과제 발굴·추진<br>□ (법령정비) 총 15개 법령 중 11개는 금년 중 제·개정 등 정비 완료 추진<br>    * 기 완료(2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3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1.23일)<br> ㅇ 2015년 대상 법령 (9건) <table><tbody><tr><td>법령명</td><td>부처</td><td>주요 내용</td></tr><tr><td>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31개 품목)</td><td rowspan='3'>안전처</td><td>소방용품 기술기준 국제화</td></tr><tr><td>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td><td>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td></tr><tr><td> 화재안전기준(비상방송설비)</td><td>비상방송설비의 제품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td></tr><tr><td>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td><td rowspan='3'>국토부</td><td>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민간참여 허용 등</td></tr><tr><td>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국토부 고시)</td><td>시설안전공단의 진단 전담시설물 일부를 민간에 개방</td></tr><tr><td>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td><td>취약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및 점검 실적 공개</td></tr><tr><td>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td><td>금융위</td><td>의무보험 사고유형에 화재 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등도 포함</td></tr><tr><td>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td><td>환경부</td><td>환경책임보험 제도운영을 위한 주요기준 마련</td></tr><tr><td>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td><td>문체부</td><td>체육시설 손해보험 적정 한도액 마련</td></tr></tbody></table>
어떤 법이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을 담고 있을까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