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59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③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은 검사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②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제61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62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 일정구역에서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어디에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선정되고 싶은 사람이 지녀야 할 검사장비가 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