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TCN 재정에 적극 기여
한국, 선진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 위한 개도국 지원 적극 동참 - 9개국(EU 포함) 공동 CTCN 재정기여 참여. 최초의 비부속서 I 국가 공여, 최초의 신규 공여 사례 -
한국의 재정기여 참여로 인한 의미‧효과
□ (개도국 중 최초로 재정적 기여 참여) 한국은 UNFCCC 체제* 上 비부속서 I 국가(기술‧재정 지원 의무 없음) 임에도 기술‧재정 지원 실천
* 3그룹의 당사국 : 온실가스 감축의무 지는 부속서Ⅰ 국가, 기술‧재정 지원 의무까지 부여된 부속서Ⅱ 국가, 나머지 개도국은 비부속서Ⅰ 국가(한국 포함)
※ 국제개발협력(ODA)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선진국들의 원조클럽) 가입을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 (파리협정 조기발효* 기여 미흡(외교부) 보완) 기술 메커니즘 창구인 미래부의 선제적인 CTCN 재정기여 통해 국가적 기여도 제고
* 파리협정은 55개국,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국가의 비준서 기탁(’16.10.5, 73개국 56.87%로 발효요건 충족) 후 30일 후 발효(’16.11.4 예정)
* 한국(1.85%)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완료(법제처 심사(’16.8.23) →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송부(’16.9.1) → 외통위 상정(’16.10.26) → 국회 비준(’16.11.3))했으나, 조기발효 요건 충족에는 기여하지 못했음
□ (기술-재정 메커니즘 균형적 지원) 재정 메커니즘 창구인 기재부가 GCF에 1억불 공여중*인 만큼, 기술 메커니즘(CTCN)에도 기여 필요
* 기재부가 GCF(재정 메커니즘) 초기재원 조성 참여 약속‧이행중(42개국 103억불 중 1억불(전체의 약 1%) 공여 약속, 현재까지 3,550만달러 공여)
□ (기술 메커니즘의 한국 의존도 제고) TEC 및 CTCN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이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음
* 기술 메커니즘 정책결정기구(TEC)에 *** 박사(前 GTC 소장)가 위원으로 활동중
*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CTCN) 회원기관을 한국이 最多 보유(’16.11월, 31개), CTCN은 기술지원 및 네트워킹 지원 사업 수행시 종종 한국에 지원 요청
□ (CTCN 활동 참여 기반 강화) CTCN 이사회‧사무국 운영체계 개편*시 참여 가능성 제고, 한국 회원기관들의 CTCN 사업 참여 가능성 제고
* 한국은 현재 CTCN 사무국 운영과 이사회 활동에 미참여중
※ 13개 기관 컨소시엄(UNEP 주도)이 CTCN 사무국 초기 운영중(’13.2월～’18.2월) 
※ CTCN 이사회는 정부 대표단 16인(AnnexⅠ 8인, Non-AnnexⅠ 8인), TEC 2인, 적응위원회 1인, NGO 3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
한국은 어느 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측면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니 어느 위원회에 한국이 들어가면서 국제 개발협력 측면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