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유료방송(IPTV, SO, 위성)에 대한 규제 불균형 개선】
□ 현재 케이블TV(SO)․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하여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케이블TV․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서 규율
□ 따라서 이런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 IPTV법상 종편․보도PP : 1인 - ,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49%, 외국자본 20%
방송법상 종편․보도PP : 1인 40%,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30% 외국자본 종편20%, 보도10%
□ 이밖에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IPTV는 어떤 법에서 규율을 따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