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교육부는 6월 2일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br>    ※ 입법예고 기간 : 2016.6.2.(목)∼2016.7.12.(화) <br>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br>□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2016.6.2∼7.12)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br>□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tbody><tr><td> </td><td>현행</td><td>개정(안)</td><td>조문</td></tr><tr><td rowspan='3'>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강화</td><td>▪ 미취학 아동 관리 규정 및 출석 독촉 절차 미비 (선언적 조치)</td><td>▪ 학교장은 학생이 2일이상 결석 및 미취학 시에도 출석 독촉<br>▪ 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출석 독촉 조치 명확화 </td><td>안 제25조, 안 제26조 개정 </td></tr><tr><td>▪ 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조항 미비</td><td>▪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참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협조 </td><td>안 제27조의2 신설 </td></tr><tr><td>▪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관련 위원회 운영</td><td>▪ 법령에 따라 학교별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td><td>안 제28조의2 신설 </td></tr><tr><td rowspan='2'>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제도 개선</td><td>▪ (전년도 12월31일 까지) 읍·면·동장이 심의 절차 없이 입학 연기 결정<br>▪ (당해년도 1월1일 이후) 학교장이 취학 유예·면제 여부 결정 </td><td>▪ 입학연기/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td><td>안 제15조, 안 제28조 개정 </td></tr><tr><td>▪ 유예 기준 ‘3월 이상 결석한 자’로, 기준 불명확</td><td>▪ 유예 기준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로 명확화</td><td>안 제29조 개정</td></tr><tr><td rowspan='2'>전입학 제도 보완</td><td>▪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의 통보 의무 부재</td><td>▪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은 전입 예정교에 통보 의무</td><td rowspan='2'>안 제21조 개정 </td></tr><tr><td>▪ 아동학대에 따른 전학 시 보호자 1인 동의 의무</td><td>▪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 가능</td></tr><tr><td>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td><td>▪ 주소지 변경 시,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td><td>▪ 취학 등의 경우에도,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하여 취학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td><td>안 제17조, 안 제25조 신설․개정 </td></tr></tbody></table> < 주요 개정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입학 연기 및 취학유예제도가 어떻게 개정되었어 입학 연기 및 취학유예제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