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 기술성평가 효율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을 반영한 평가 기준·절차·방법 개선 -
대형R&D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ㅇ 기술성평가 평가기준의 간소화
- (유형 통합) 예타에서도 사업유형이 새로이 구분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성평가의 기존 유형구분(프로젝트형, 프로그램형)은 폐지
· 사업유형별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으로 재편*
* 창의융합형 사업에서 제시하기 어려웠던 사업계획의 구체성 항목의 경우, 검토되던 12개 검토항목 중 필수적인 내용의 3개 검토항목으로 재편
* 기술분야가 특정되지 않거나 광범위하여 기술동향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동향분석, 투자 동향 등으로 대체 가능(시급성 항목 관련)
- (평가항목 재구성) 4개 대분류는 유지하되, 30개 소분류 항목을 주요 항목인 10개 소분류 항목으로 재구성*
* 유사내용은 통합하고, 예타에서 상세히 보는 내용은 적절한 제시여부만 판단
ㅇ 평가절차
- (평가등급) 4개 평가항목별로 등급(A/B/C)을 부여*
* 대분류 항목별 소분류 항목이 모두 적절 A, 절반이상 적절 B, 절반이상 부적절 C등급
· 사업별 소위원회나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평가지표가 적절/부적절인 경우 등급조정 가능
- (결과도출) 소위원회에서 C등급이 0~1개인 사업의 경우 최종자문위원회에서 검토 후 적합여부 결정
· 소위원회에서 4개 평가항목 중 C등급이 2개 이상이면 소위원회 차원에서 ‘부적합’사업으로 분류
· 부처가 제시한 예산확보방안과 투자우선순위를 최종 자문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검토·반영
- (소위원회 운영 개선) 현행 사업별 7명 내외에서 5명 내외로 축소하고, 3회의 소위원회 개최를 2회로 축소
· 회의를 축소하는 대신, 소위원회 위원들의의 사업검토 및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평가결과의 질적향상 유도
· 대면회의는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소위에 제출
□ 추진계획
ㅇ ‘18년 2차 사업접수(4.17~5.8 예정) 및 기술성평가 실시(5~6월)
ㅇ ‘18년 3차(8월), ’18년 4차(11월) 사업접수 예정
창의융합형 사업에서 제시하기 어려웠던 사업계획의 구체성 항목을 몇 개로 재편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