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Ⅱ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br> 3. 인증제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요 ? <table><tbody><tr><td>구분</td><td>의료기관 평가제도</td><td>의료기관 인증제</td></tr><tr><td>목적</td><td>의료서비스의 질 향상</td><td>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의 제고</td></tr><tr><td>대상</td><td>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td><td>병원급 이상 의료기관</td></tr><tr><td>참여 방식 </td><td>법적 강제</td><td>자율신청 원칙<br>-단,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은 의무신청(2013.1.1부터) </td></tr><tr><td>비용 부담 </td><td>없음</td><td>의료기관에 인증비용 부과<br>-단, 요양병원,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td></tr><tr><td>평가 기관 </td><td>이원적으로 운영<br>-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준개발 및 평가결과 분석)<br>-대한병원협회(현지조사 수행) </td><td>인증전담기관<br>-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예정 </td></tr><tr><td>평가<br>(인증) 기준 </td><td>-부서 및 시설․인력․장비 등 H/W 중심으로 설계<br>-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Y/N) </td><td>-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중심으로 설계<br>-환자추적조사방법을 적용, 조사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괄적 평가 </td></tr><tr><td>평가 위원 </td><td>-의사, 간호사 등 8명으로 평가단 구성(의료기관 종사자 일시차출)<br>-2일/기관 현지조사 수행 </td><td>-상근 및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평가단 구성(3~5명으로 구성)<br>-3~5일/기관 현지조사 수행 </td></tr><tr><td>평가 시기 </td><td>평가계획에 따른 특정 기간</td><td>인증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평가 실시(수시)</td></tr><tr><td>주기</td><td>3년</td><td>인증유효기간(4년), 단 조건부인증은 1년</td></tr><tr><td>결과 공개 </td><td>일괄적으로 부문별 등급 공표</td><td>인증원 홈페이지 등에 인증결과를 상시 게재</td></tr><tr><td>결과 활용 </td><td>평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br>-실제적 지원 부재 </td><td>-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br>-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td></tr><tr><td>컨설팅 서비스 제공여부 </td><td>- 사전 설명회 개최</td><td>- 사전 설명회 외에 컨설팅서비스 제공</td></tr><tr><td>자체 평가 여부 </td><td>- 없음</td><td>-인증유효기간 중 주기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인증전담기관의 모니터링 병행 실시</td></tr></tbody></table> <의료기관 평가제와 인증제 비교>
어떤 기관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