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3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2021.1.18.~1.26.)하고 있다.
* 18개 부처 소관 52종 시설 점검, 행안부(6,176개소), 교육부(3,945개소), 식약처(1,506개소), 법무부(343개소), 고용부(193개소), 문체부(106개소), 복지부(40개소), 국토부(29개소), 중기부(43개소) 등
○ 그동안 외국인 밀집시설, 학교, 유흥업소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5만322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7,39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4,44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휴게실 등 공용 장소 이용 제한, 손소독제 비치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 받고 검토한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