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br>「건폐법령」 주요개정내용<br>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안제5조)<br>   ❍ 고품질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순환골재의무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table><tbody><tr><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4㎞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td><td>-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1㎞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td></tr><tr><td>(신설)</td><td>- 「택지개발촉진법」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지조성사업</td></tr><tr><td>(신설)</td><td>-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설공사(해당 시․도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함)</td></tr></tbody></table>
건폐법령 개정안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몇 킬로미터 이상인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