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에 국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차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SOC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협박에 의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매인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여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종연합회 회원 간 상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오래된 학교시설의 증축과 개축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