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2023>
Ⅱ. 정책평가 및 여건분석
2 당면과제
□ 여전히 높은 가계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 (보장수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
* (2004) 61.3% ➞ (2008) 62.6% ➞ (2011) 63.0% ➞ (2015) 63.4% ➞ (2016) 62.6% ➞ (2017) 62.7%
- 건강보험 급여보다 비급여 진료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점진적인 보험급여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한계
* 2007년 대비 2017년 급여는 116%(24.3조➝52.5조), 비급여는 180%(5.1조➝14.3조) 증가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미흡
○ (공 사 보험) 높은 가계의료비 부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도가 상승하는 결과 초래
-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과 비급여 진료 증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우려 제기
*▴가계 의료비 부담(2016)이 OECD 평균의 1.8배(한국 33.3%, OECD 평균 20.3%) 
▴가입률: (2012) 52.0% ➞ (2017) 64.1%, 가입건수 (2012) 2,662만 ➞ (2017) 3,359만건
2017년 건강보험 비급여는 2007년에 비해 몇 퍼센트가 올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