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석면관리 종합대책
Ⅳ. 핵심 추진과제
4. 안전하고 합리적인 석면폐기물 관리
4-1 합리적 석면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마련(환경부)
○ 석면 함유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07년)
- 1% 이상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뿜칠 포함)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되, 비산우려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하여 관리
- 석면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석면 함유량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로 분류
※ 바닥용 외 비닐시트의 경우 석면 함유량이 미미(1%미만)하고, 고형화 처리방법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 석면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합리화(’07년)
- 비산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고, 운반시에 차량에 덮개 및 폐석면 표지판 부착
- 비산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운반시 차량에 덮개 부착 및 다른 일반(건설)폐기물과 혼합 차단
○ 석면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처리방법의 다원화(’07년)
- 석면 제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 및 부스러기, 성인의 악력에 의해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
- 작업복, 방진 마스크 등은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
4-2 석면함유 건축폐기물의 안전처리 체계구축(환경부)
○ 석면분석 방법 마련 및 폐석면 분석 전문기관 지정(’08년부터)
- 폐석면(지정폐기물)의 석면 함유량 기준 설정에 따라 석면을 조사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되 ‘석면 분석기관지정제도’와 연계해서 추진
○ 석면함유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07년부터)
- 석면사용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 폐기물 관리 및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 작성․배포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출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감독 강화
4-3 석면 관련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관계부처 공동)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행동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08년부터)
○ 석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지방 노동 및 환경관서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신설 및 체계적인 교육실시(’08년부터)
비산의 염려가 있는 폐기물은 어떻게 포장하여 석면 분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