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에 대한 소통과 합의위해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방정치축제 활성화해야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Ⅰ. 주민참여의 강화와 숙의민주주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 숙의민주주의로의 이행
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의 진화를 넘어서 ‘시민의 토론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의 대두
○ 20세기 후반에 대의민주주의 가지는 한계가 부각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모델 확산
-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현대적 시민참여 제도로서 공청회, 주민공람, 정보공개, 주민소환 등의 제도 도입
- 참여민주주의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참여절차의 형식화, 참여과정의 구조적 불평등,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노정
○ 대안적 민주주의로서 자유롭고 평범한 시민 간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모델 대두
- 숙의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의미
-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진행되는 대의의 숙의와 직접민주주의에서 강조되는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포괄
- Gutmann & Thompson은 숙의민주주의의 3원칙으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시민의 토론과 합의 과정에서 ‘호혜성 원칙(reciprocity)’, ‘공개성 원칙(publicity)’, ‘책임성 원칙(accountability)’을 제시(***, 2018)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범한 시민 간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모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