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폐타이어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타이어 자발적협약 계획
2. 폐타이어 회수ㆍ처리체계
□ 재활용실적 제출 및 확인
ㅇ 재활용실적 제출서류(매년 3월말까지)
- 폐타이어 처리확인서, 계근 증명서, 회수처리관리대장 사본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
ㅇ 재활용 목표량 이행여부 판단
- 목표량 이상을 재활용한 경우 이행으로 판단. 다만 실제 발생량이 예상 발생량 이하인 경우에는 재활용율이 85% 이상인 경우 이행으로 판단
- 목표량 미달시는 「미달한 량」에 대해 예치금 부과
□ 기대효과
ㅇ'00대비 2002년 업계편익 : 762백만원
- 예치금 면제 : 9백만개(108천톤)×147원/개=1,323백만원
- 재활용 비용 : 3백만개(31천톤)×187원/개=561백만원
ㅇ 2002년 재활용률 : 2000년대비 21%제고
□ 부가사항
ㅇ 협약서 서명업체외 협약대상업체는 별도 서명제출
ㅇ 재활용실태 파악 및 통계관리
- 시멘트 소성로, 건류소각로 등 시설확충 유도
- 폐타이어 수출, 중고자동차 수출 등 폐타이어 재활용통계관리
2002년 폐타이어로 인한 재활용률은 2000년 대비 몇 퍼센트가 상승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