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수리비ㆍ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제목 : 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통한 수리비 절감 도모
□ (현황) 경미한 사고시에도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동일 유형의 사고에서도 수리비에 큰 격차 발생
* (예)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
◦ 이처럼 충돌사고라기 보다는 주로 접촉사고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다른 부품의 손상없이 범퍼커버에만 긁힘·찍힘 등을 유발함
◦ 이에 따라 기술․안전상 판금․도장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 심화
* (예) 2008.4 ~ 2013.12월 기간중 발생한 사고의 범퍼교체율 : 70.1%
□ (개선안) 경미한 사고발생기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중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적용
◦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15년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확정
* 금년말까지는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정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다른 외장부품(휀다/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
◦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공문)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2016년 상반기)
판금 도장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무엇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