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안) 개요
□ 추진배경
ㅇ 미세플라스틱 현황 파악 및 문제 대응에 필요한 축적된 자료 부족
ㅇ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미세플라스틱 문제 발생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요구
⇨ 범부처가 협력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한 단기와 중장기적 문제 대응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비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목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
① [단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
ㅇ (기술개발) 자동 선별․회수, 인공섬유 상용화 등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촉진 기술 개발 및 (미세)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환경부, ∼’22년), 해양 플라스틱 저감 기술개발(해수부, ’20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과기부, ‘19∼) 및 실증 시범사업(산업부, ‘20∼)
ㅇ (사회정책)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수거‧재활용 관련 제도강화, 대국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1회용품‧과대포장 규제, 육상‧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집중 수거사업 등
② [단기] 미세플라스틱 정보 생산 및 축적
ㅇ (기술개발)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기술 개발 및 실태 조사, 거동 평가‧예측 기술 개발, 미세플라스틱 인체 및 생태 위해성 연구 추진
* (예시) 오염원/발생․이동경로 예측기술,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미세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독성영향규명 등
ㅇ (사회정책) 미세플라스틱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 활성화
* (예시) 국제표준 개발 활동 참여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사회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