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은 강화, 부담은 완화
2012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은 강화, 부담은 완화<br>안전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출장비 개선내용<br>□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기준<br> <table><tbody><tr><td>구분</td><td>수수료</td></tr><tr><td> 1. 기본료</td><td>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인력지원, 합격증 발급 등에 드는 실제 비용</td></tr><tr><td> 2. 인건비</td><td>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td></tr><tr><td> 3. 재료비</td><td>검사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td></tr><tr><td> 4. 감가상각비</td><td>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td></tr><tr><td> 5. 시설유지비</td><td>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의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수도료 등 그밖의 시설유지비</td></tr><tr><td> 6. 기타</td><td>그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운반비 등 추가지출이 있는 경우 그 비용</td></tr><tr><td colspan='2'>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산업관리부문 품질관리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준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어린이놀이기구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td></tr></tbody></table>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기준에서 검사 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으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