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Ⅱ. 그간의 정책 평가
1 그간의 성과
<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주요내용>
○ (목표)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
○ 분야별 추진과제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① 적정 수준의 수혜 대상 확대 ②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③ 본인부담 감면 대상 확대
-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①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활성화 ②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관리 ③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①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② 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③ 요양병원과 시설간 역할 정립
- (재정 관리 강화) ① 중장기 재정관리체계 확립 ②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 ③ 요양기관 회계투명성 강화
□ (보장성 확대) 전체 어르신의 7% 수준(50만명)으로 수급자 확대
* 2008~2016년 장기요양수급자 증가율 11.3% > 2008~2016년 노인인구 증가율 3.8%
○ 등급확대(1~3등급 → 1~5등급), 갱신절차 간소화,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 면제 및 감경 대상 : 80,936명(2009년) → 166,642명(2016년)
제1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은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