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소형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 아울러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ㅇ 현행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하고,
ㅇ 현행은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하며,
ㅇ 현행은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ㆍ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 유지
ㅇ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대출자격이 소형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때문에 완화되면서 누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