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2013년도에 예산 6.2조원 투자
'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2013년도에 예산 6.2조원 투자
환경복지 ․ 미래대비 2013년 환경예산안
Ⅱ 주요 편성 내용
5 환경보호 일반 부문
□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 (환경 R&D) 녹색시장 선도를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R&D 지속 투자(1,230억원), 환경기술검증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13 신규 6억원)
○ (환경산업 육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강화(24 → 34억원), 환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환경산업․재활용산업․환경개선 융자 : ('12) 1,150억원 → ('13) 1,350억원
- 환경신기술 실증화, 시제품 제작, 기술인증 등 환경산업 One-stop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신규 조성(총 1,560억원, '13년 105억원)
○ (환경산업 수출)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사업발굴 및 수주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외 환경시장 선점 및 수출 확대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 ('12) 128억원 → ('13) 131억원
□ 녹색생활 실천 확산, 녹색경제 기반 강화
○ 全세대․계층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녹색인증 제도 등 全분야 녹색실천 생활화 지속
* 환경교육강화 : ('12) 78억원 → ('13) 97억원
○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20) 1단계 마무리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부산, 청주) 추진('13 신규 32억원)
□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및 개선,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제한 등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확대
*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 ('12) 59억원 → ('13) 115억원
○ 화학물질, 소음, 라돈 등 환경유해인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총 1,792억원, ’12～’21) 본격 추진
*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 ('12) 30억원 → ('13) 74억원
□ 주민 불안․불편 생활환경 개선
○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서비스’ 본격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분쟁 해결
□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 선도 역할 강화
○ 녹색경제 중심 환경 논의의 장이었던 ‘Rio+20 정상회의’의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개도국 녹색경제 지원 사업’ 추진
* 한국 - UNEP 녹색경제이행 지원사업 : ('13 신규) 11억원
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신규 조성하는 것은 뭘까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응을 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