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4분기(상반기 서면심의) 도로관리(굴착)심의 결과 알림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Ⅱ 단계별 시행 지침
1 사업계획서 신청
굴착공사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신청
대상 : 도로를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려는 자
신청 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신청서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물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 첨부)
도로공사 기간 중 굴착공사 필요시 교통소통대책과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생략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대상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구청 건설과)
도로굴착 점용허가 제외 대상 여부
포장 노면이 3년(보도 2년)이내 여부
포장 노면이 3년(보도 2년)이내에도 도로굴착이 가능한 경우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2.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 공사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굴착 점용허가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 첨부)
점용시설물의 크기 및 매설깊이, 원상복구 방법의 적정성 등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행자는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