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Ⅱ.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
1. 추진 배경
□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
*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가능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장사 감사인에 별도 등록을 요구
□ 20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 ⇒ 구체적 등록요건은 금융위규정에 위임
2.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가. 인력
□ 主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을 것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
ㅇ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움을 감안
ㅇ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
□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다.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 의무화
*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는 감사품질 평가 관련사항이 7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외부감사법이 2019년 11월 1일에 개정되면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