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
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율정비 지원착수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맞추어 개정 전 중앙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
○ 이번 정비는 그동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조직개편 시 추진했던 일괄개정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산하는 것으로 일선법제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개선될 인용자치법규가 5,944건에 해당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내무부, 철도청, 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자율적 정비를 지원한다.
○ 연혁부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610건으로, 1998년 총무처와 통합되기 이전 “내무부”의 명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95건에 이르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된 “철도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도 21건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7월 26일에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자율정비를 돕는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