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 빌려드려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 <br>Ⅰ실무위 안건 상정(2010.6)이후 추진경과<br>❍ 실무위 검토의견(2010.6)에 대한 보완 결과<br> <table><tbody><tr><td>검토 의견</td><td>보완 결과</td></tr><tr><td>적정수익성 확보</td><td>ㅇ목표수익률 조정(기금운용지침상 신규복지사업 수익률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이상 → 국고채권 수익률이상</td></tr><tr><td>비용․효과측면에서 연기금 참여필요성 부재</td><td>ㅇ노후설계서비스(행복노후설계센터) 연계시 시너지효과 극대화ㅇ기존 대부사업의 경우 최저소득층, 자영업자, 근로자가 대상이나, 노후긴급자금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함 - 또한, 행복노후설계센터(총 140개소 : 91개 지사, 49개 상담센터) 활용 가능</td></tr><tr><td>형평성 문제</td><td>ㅇ (외적) 타 공적연금에서는 가입자 및 수급자 대상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 고려시 사업 추진 필요ㅇ (내적) 타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지가 있고 관련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는 원칙 적용</td></tr><tr><td>실버타운 실수요</td><td>ㅇ 실수요조사결과(2010.12) 공단에서 제시한 분양가격, 월생활비에 대해 응답자 38.1%만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td></tr></tbody></table>
노후긴급자금은 무슨 기관에서 제외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부사업 추진 계획이 보완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