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 환경부는 이밖에 산간지역의 옥수수․고구마 재배지역 등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ㅇ 현재 수렵장 수입금중 보상에 쓰여 지고 있는 금액을 ‘04년 14%에서 ’05년 이후 50%이상이 되도록 수렵장 운영 시․군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04년 수렵장 수입금액 42억원 중 15억원은 수렵장 운영관리 등에 사용, 잔액 28억원 중 약 4억원(14%)를 피해예방 및 보상에 사용예정
ㅇ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7～’06.2)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피해보상 기준․절차 등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정부보상은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규정
□ 이번 피해예방 대책은 농림부․지자체․KEI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피해예방대책(안)에 대해 민간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ㅇ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하여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지역에서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가 보상토록한 규정이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