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 교육위 전체회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분할납부 명문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의결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6년 보육대란이 일어나자 어떻게 분쟁을 해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