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3.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 (유해성) 물질 고유의 독성, (위해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유해성×노출빈도×지속시간×강도)
ㅇ 정부는 ‘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ㅇ 또한, 제조‧수입량이 1톤/년 이상인 기존화학물질(7천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설정된다.
* 고위험물질부터 단계적 이행하여 ‘30년까지 완료(국내 인프라 및 EU 사례 고려)
ㅇ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공동등록 지원)를 신설하고, 제조‧수입량이 1~10톤/년인 물질은 정부가 유해성자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유해화학물질은 함량‧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수입자가 구매자(하위 사용자)에게 물질 명칭,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기능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ㅇ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시 보고가 의무화되며,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반복위반이나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한다.
* 불량제품을 수입‧통신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 포함
ㅇ 또한, 친환경 위장제품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광고의 판단과 처벌기준이 마련된다.
ㅇ 현재 화평법상의 위해우려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의 기능 개선을 통해 부처별로 운영중인 제품정보를 연계하고 소비자 신고 기능을 신설한다.
ㅇ 정부의 제품 관련 위해성 평가‧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제품 내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기술원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운영도 확대하는 등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해마다 수입량이 몇 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수입자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