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군.구에서도 가능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군․구에서도 가능 - 광역시․도에 위임된 발전사업 허가를 시․군․구에 재위임 -
□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發電)사업이라도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광역시․도청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 시․군․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밝혔다.
○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 다만,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천 킬로와트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2백 킬로와트에서 3천 킬로와트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 이러한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이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최접점으로 민원창구를 이동시켜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디에서 허가를 받으면 3천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