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축제의 장, 18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정부,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11월말까지 접수<br>연도별 주요 기술규제 대응활동 사례 <br>󰁳 2011년 대응활동 사례 <table><tbody><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현안발생</td><td rowspan='2'>국가</td><td rowspan='2'>기술규제 내용</td><td rowspan='2'>우리원의 대응 및 활동 결과</td><td colspan='2'>대응유형</td></tr><tr><td>양자</td><td>다자</td></tr><tr><td>1</td><td>2011. 3</td><td>중국</td><td>인증기관 요건 및 관리 강화</td><td>o 중국 CNCA 방문(2011.5) o 한중적합성소위를 통해 규제 내용 설명 요청(2011.7) o 한중 실무협의(2011.10)를 통해 외국 소재 인증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 </td><td>◯</td><td> </td></tr><tr><td>2</td><td>2011. 6</td><td>러시아</td><td>에너지 라벨링 의무화</td><td>o 주한러시아대사관 방문·질의 및 기술기준, 최신 법령 등 조사(2011.6, 7) o 한러 경제과학공동위원회에서 논의(2011.10) o 한러 산업협력위에서 논의 예정(개최 시기 미정) </td><td>◯</td><td> </td></tr><tr><td>3</td><td>2011. 5</td><td>프랑스</td><td>탄소 라벨링 강제규정</td><td>o EU TBT 질의처로 문의(2011.5) o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2011.6) o EU TBT 질의처 공식 답변(법안 작성 중) 수신(2011.7) o 프랑스 내 법안 논의 방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d><td>◯</td><td>◯</td></tr><tr><td>4</td><td>2011. 7</td><td>멕시코</td><td>에너지 라벨링 의무화</td><td>o 멕시코 TBT 질의처로 질의 및 공식의견 전달(2011.7, 8) o 멕시코 상무관을 통해 담당자 면담(2011.9) o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2011.11) </td><td>◯</td><td>◯</td></tr><tr><td>5</td><td>2011. 6</td><td>GCC</td><td>GCC 통합인증 시행(2011.7.1 완구류 시행)</td><td>o 사우디 질의처에 질의(2011.6) o GSO 워크숍 개최(2011.7) o 관련 자료 유관기관에 전파(2011.10) o 적용 대상 확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td><td>◯</td><td> </td></tr><tr><td>6</td><td>2011.10</td><td>미국</td><td>EPA 에너지스타 6.0 F-GHGs(디스플레이) 개정</td><td>o 미 환경청(EPA)에 공식 의견 전달(2011.10) o 미 환경청(EPA) 방문 및 협의(2011.10) o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2011.11) o 에너지스타 6.0 최종안 확정 예정(2012.9) </td><td>◯</td><td>◯</td></tr><tr><td>7</td><td>2011.11</td><td>미국</td><td>FDA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무균시험 요건 개정</td><td>o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2011.11)</td><td> </td><td>◯</td></tr><tr><td>8</td><td>2011.12</td><td>말레이시아</td><td>알루미늄제품 시험·인증 규제</td><td>o ILAC/MRA 서명기관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를 말레이시아에 문의(2011.12)</td><td>◯</td><td> </td></tr></tbody></table>
중국에 대해 2011년 3월 어떤 내용의 기술규제가 가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