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본격화 전망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본격화 전망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음
ㅇ (개정 前) ‘특 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투자 이행 후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투자유치가 제약됨
ㅇ (개정 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前 약식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적합통보일로부터 4년(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
□ 이 밖에도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그간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음
* 토지공급방식 및 공급가격 기준 개선, 개발계획 변경절차 일부 완화, 토지조성 원가 및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 등
□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사전심사제가 도입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