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심, 수면방해 등 빛공해 관리 법적기반 마련
눈부심, 수면방해 등 빛공해 관리 법적기반 마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 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도빛공해방지 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빛공해 방지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을 선택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