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개최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개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쇄제도 정책, 외부사업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등 소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 (목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 (개념)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에서 활용하는 제도
※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 KCU(Korean Credit Units) : KOC를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1KOC는 1KCU로 전환
□ (외부사업 개요)
○ (정의)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할당대상업체 내부라도 사전할당을 받지 않은 CDM 사업은 예외적으로 외부사업으로 인정(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
○ (외부사업 승인요건)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에서 추진된 감축사업(CDM 특례)
- 의무에 의한 사업이 아닌 자발적인 감축사업
- 온실가스 배출원의 근본적인 제거․개선 활동(행태 변화는 제외)
- 일반적인 경영 여건을 넘어서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감축
-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방법론 적용
※ 단, CDM 사업은 방법론 요건 제외
환경부는 어떻게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를 실행시키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