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실시, 43개 위반업소 적발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실시, 43개 위반업소 적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으로 환경부는 방지시설 정상가동, 가축분뇨 외부유출, 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감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