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 시스템 도입
물 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 시스템 도입
물 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시스템 도입 방안
7. 기대효과
o 절수시설 설치가 빠르게 활성화될 전망
- 모든 사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없이 절수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전문 전문대행업체는 장기저리로 설치비 확보가 가능하므로 동 시스템 적극 활용이 기대
- 수도요금이 점차 현실화 될 경우 동 시스템의 경제성 향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가능
o 절수공법 기술개발 촉진 유도
- 전문대행업체는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절수비용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노력
- 절수 신공법 개발시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제공
8. 향후 추진계획
o 동 시스템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가 2001년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조기 법제화 추진
- 수도법 개정(2000. 12)
o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규정 신설과 관계기관협의 조기 완료
- 설치자금 융자지원 :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요강개정(2000.2)
※ 절수기기 설치자금 융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침시달(2000.4)
- 상수도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지침시달(2000.4)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 원인자 부담금 산정지침(2000.12)
o 전문대행업체 등록제 실시(수도법 개정 : 2000. 12)
- 절수기기 : 공인시험기관에서 KS기준에 의거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절수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생산 사업자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2에 의한 절수설비 생산업체
- 중수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관련 영업 및 설계․시공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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