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 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비전)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된다.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그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환경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양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어디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