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사업, 칸막이 반으로 줄여
지경부 R&D 사업, 칸막이 반으로 줄여<br> <table><tbody><tr><td> </td><td>기능별 R&D 사업구조</td><td>분야별 R&D 사업구조</td></tr><tr><td>융복합 대응 및 전략적 배분</td><td>ㅇ 산업간 칸막이 해소로 산업･기술간 융복합화 환경대응 용이<br>ㅇ R&D 사업 전반의 구조 및 현황 파악이 용이하며, 유연성이 높아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 </td><td>ㅇ 산업간 칸막이 발생으로 융복합화 대응에 한계<br>ㅇ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전략적 재원배분 곤란 </td></tr><tr><td>사업구조의 복잡성 및 효율성</td><td>ㅇ 신규사업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여 단순하고 명확한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중복 예방 </td><td>ㅇ 새로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신규사업 발생으로 사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중복 발생 가능성 </td></tr><tr><td>산업별 지원</td><td>◦ 산업별 지원현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 * 산업별 소관과가 분야별 지원현황 제시 가능 </td><td>◦ 산업별 지원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특정 산업분야 지원에 대한 외부 대응에 유리 </td></tr><tr><td>수요자 측면</td><td>ㅇ 기능별로 사업이 구분되어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 </td><td>ㅇ 동일사업에 기능이 혼재되어 수요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현황 파악이 곤란 </td></tr><tr><td>예산 사업 관리</td><td>ㅇ 우리부 조직구조상 하나의 예산사업에 다수 소관과가 관련되어 통합관리 부서 필요 </td><td>ㅇ 우리부의 산업분야별 조직 구성과 매칭되어 사업관리가 편리 </td></tr><tr><td>성과평가 측면 </td><td>ㅇ 하나의 사업이 단일 기능으로 구성됨에 따라 성과지표 수립 및 평가에 유리 </td><td>ㅇ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기능을 보유함에 따라 성과지표 수립 및 평가 곤란 </td></tr><tr><td>신규 예산 확보</td><td>◦ 사업 신설시 기존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제시해야 하므로 사업 신설 노력 배가 </td><td>◦새로운 분야의 신규사업 신설을 통한 신규 예산 확보 용이 </td></tr></tbody></table> 기능별 및 분야별 R&D 사업구조 비교
기능별 및 분야별 사업구조 중 어떤 사업구조가 신규 예산 확보가 더 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