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Ⅴ. 폐기물 관리목표
1.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및 자원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2005년, 2008년 및 2011년의 재활용율을 각각 46%, 50% 및 53%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재활용율을 2000년도의 41.3%에서 53%로 높이는 경우에는 연간 약 7,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이를 위하여 2002～2011년 동안 총 1조 3,000억원을 지원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과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산업육성 추진
□ 소각처리율은 오염방지기술의 향상, 매립부지 확보난 가중 등의 요인과 연계되어 점차 증가될 것이 예측되는 바, 제2차 계획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0%를 목표로 설정
o 이를 위하여 2002～2011년 동안 약 1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의 확충 추진
o 소각처리시설의 신규설치는 소각처리율이 낮은 시․도를 중심으로 광역처리시설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처리체계를 확립
※ 소각율이 낮은 시․도(2000년 소각율 기준) : 전북(1.1%), 제주(2.3%), 인천(5.0%), 충북(5.2%), 강원(5.4%) 등
< 시․도별 소각율 비교(2000년) >
□ 매립율은 재활용율․소각처리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나,
o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및 소각잔재물 등은 매립 처리해야 하므로 17%수준에서 유지
o ’00년말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모두 284개로, 매립율을 현재 47%에서 17%로 낮추는 경우에는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2배 이상 연장될 것으로 예측됨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목표치까지 높일경우 발생되는 연간 경제적 편익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