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br>국회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br>□ 주요내용 <table><tbody><tr><td>연번</td><td>법안명</td><td>내용</td><td>비고</td></tr><tr><td>1</td><td>문화재보호법</td><td>- 보존‧관리‧활용 등의 공동연구 근거 도입,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명확화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근거 도입-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정의 범위 확대-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교육훈련, 홍보 활동, 협조 및 정보구축 등 문화재 방재시책 강화 근거 도입</td><td></td></tr><tr><td>2</td><td>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td><td>-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보존조치 관련 내용을 ‘령’에서 ‘법’으로 상향 (령 제14조 → 법 제14조에 추가)</td><td></td></tr></tbody></table>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보존조치 관련 내용을 령에서 뭐로 높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