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
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2월 1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011년 2월 1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 법률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