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br>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 <table><tbody><tr><td> </td><td>관세자유지역</td><td>자유무역지역</td></tr><tr><td>법적근거</td><td> 관세자유지역지정․운영에관한법률</td><td>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 관한 법률</td></tr><tr><td>지정목적</td><td> 국제물류 유치</td><td> 외자유치, 수출촉진, 지역개발 </td></tr><tr><td>지정권자</td><td> 재경부장관(관세자유지역위원회 심의)</td><td> 산자부장관(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td></tr><tr><td>대상지역 </td><td>- 공항·항만 및 배후지 <br>-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td><td>- 산업단지<br>- 공항·항만 주변지역 </td></tr><tr><td>지정요건</td><td>① 일정면적 이상 * 항만(100만㎡), 공항(50만㎡)<br>② 일정규모 이상 화물처리능력 * 항만(연 1천만톤), 공항(연 50만톤)<br>③ 연계교통시설 및 통제시설 구비 </td><td>- 부지·도로 등 충분한 SOC 시설 확보<br>- 관세자유지역과 중복 방지 </td></tr><tr><td>지원업종</td><td> 물류업</td><td> 제조업, 물류업, 수출입목적 도매업</td></tr><tr><td>반입물품 간접세지원</td><td>- 해외로부터 반입 : 무관세 (negative방식:소비재,사무용비품 등 제외)<br>- 국내로부터 반입 : 부가세, 특소세, 주세 등 환급․ 면제 </td><td>- 해외로부터 반입 : 관세 유보 (positive방식:수입원자재,시설재등에 한정) </td></tr><tr><td>외국인투자 인센티브</td><td>① 조세감면<br>-요건: 3천만불 이상<br>-법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br>-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② 임대료 감면<br>-국유지 100% 감면(최장 50년) </td><td>① 조세감면<br>-요건 (제조업) 3천만불이상, 고용 300명이상 (물류업) 3천만불 이상<br>-감면수준 : (좌동) ② 임대료 감면<br>-인근지역의 1/5～1/10 수준 * 군산의 경우 첨단기술, 1천만불이상 투자시 10년간 100% 감면 </td></tr><tr><td>조성비용</td><td>- 국비, 공사·공단 또는 민자 * 인천항,부산신선대부두 : 국가<br>* 광양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br>* 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br>* 부산신항 : 민자(배후지 기반시설은 국비) </td><td>- 국비 * 군산(38만평) : 1,867억 * 대불(35만평) : 1,557억 </td></tr></tbody></table>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목표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