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해소, 그 첫 발을 딛다!
핀테크 규제 해소, 그 첫 발을 딛다! - 핀테크, 코넥스 규제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법령 개정 완료 -
< 창업지원법령 관련 규정 >
시행규칙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창업지원법령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는 창업지원법령 제10조 몇 항에 나와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