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 - 사업자등록번호 -
Ⅳ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방안
□ 추진방안
ㅇ (개방)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기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 항목에 포함
-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기관을 선정하여 개방 중인 기업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조치 추진
- 주요기관 외 기관은 공공데이터 정책과 연동하여 개방 확대
ㅇ (교육)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담당자 교육 시 반영
ㅇ (점검)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현황 점검을 통해 조기 정착 도모
- 제공되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4차위 데이터 옴부즈만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위, 금융위와 합동 모니터링 추진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때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
Ⅴ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업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연구, 비즈니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수월해지며 기업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로 좋은 기업들이 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대상으로 매출액 정보에 더해 우수기업 정보, 4대보험 가입 정보 등을 결합한 포용적 금융이 가능해지는 등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