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실질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실질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동북아장거리이동 대기 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 공동연구 추진 배경
ㅇ '95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와 워크숍 개최에 합의 * 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ㅇ '96년,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을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모니터링과 국가간 상호영향에 관한 공동연구 계획 수립
ㅇ '00년부터,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연구를 단계별로 진행
□ LTP 요약보고서 쟁점 및 조치사항
ㅇ (쟁점) TEMM19('17년) 공동합의문에 따라 TEMM20('18년)까지 4단계 연구에 대해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를 발간해야 했으나, TEMM20 직전 협의 과정에서 중국측의 반대*로 연기
* (이유) 오래된 데이터(중국 배출량 ’08·‘10년 자료, 한국·일본 ’13년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며,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중국의 최근 대기질 개선 성과 강조)
ㅇ (합의사항) 요약보고서를 수정하여 TEMM21('19.11 잠정, 일본) 전까지 발간 지원하기로 합의('18.6.24, TEMM20 3국 공동합의문)
□ 향후계획
ㅇ 연구 재수행 및 요약보고서 초안 연구진 회람(~'19.9) → 3국 정부 검토(~'19.10) → TEMM21 보고(~'19.11월(잠정), 일본)
* 현재('19.2)까지 중국 측의 성(省)단위 배출량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연구 진행 지연 우려
ㅇ TEMM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일본, '19.11월, 잠정)에 보고
동북아장거리이동 대기 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을 위한 공동연구는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동북아장거리이동 대기 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에 대해 어떤 절차로 공동연구가 진행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