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공개공지 점검 계획
2021년 상반기 공개공지 점검계획
Ⅱ 점검계획
점검대상 : 30개소(2020.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 공개공지 설치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점검기간 : 2021. 4. 2. ～ 2021. 4. 16.
점검방법 : 동별 담당자 현장조사
주요 점검사항
• 일반인의 이용가능 여부
-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단 용도변경, 출입차단시설 설치여부 등
• 공개공지 설치 면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
※ 2020년 하반기 공개공지 점검결과
- 위반건축물 : 28개소 중 2개소 적발(위반내용 : 물건적치·출입차단 등)
‣ 2020년 하반기 공개공지 위반사항 시정완료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주에게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 미시정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점검결과를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입력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점검결과 제출
건축주는 공개공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를 받고 기한 내 미시정하면 무엇을 부과받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