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가맹점의 영업 지역 보호 강화, 원·부자재 공급 관련 거래 질서 개선 유도<b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 지역 축소 및 원·부자재 구입 강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보급함.<br> ㅇ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도 함께 반영됨. <table><tbody><tr><td>주요 개정내용</td><td>조항</td></tr><tr><td>① 가맹점의 영업 지역은 계약 갱신 시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td><td>제12조</td></tr><tr><td>② 가맹점 사업자들이 점포 이전이나 양수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점포 환경 개선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함.</td><td>제12조, 제34조</td></tr><tr><td>③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가장 최근 개선일 기준으로 기재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감리비 금액 등도 명확히 기재토록 함.</td><td>제13조</td></tr><tr><td>④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도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td><td>제17조</td></tr><tr><td>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들로 하여금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td><td>제26조</td></tr><tr><td>⑥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td><td>제24조, 제25조</td></tr></tbody></table>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주요 내용>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의 부가이윤 금액에 대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조항은 몇 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