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경, 경제 활력 뒷받침” 201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
“안전한 환경, 경제 활력 뒷받침” 201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 6,281억 원의 편성을 마치고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 환경부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5조 4,121억원 대비 2,168억 원(4.0%) 증액된 5조 6,289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 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 원이다.
※ 정부 총재정(예산+기금) 규모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 원이며, 예산규모(총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259조 1천억 원
○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이어서 자연보전 5,176억 원(+10.3%), 환경정책 3,567억 원(+14.9%), 대기보전 3,490억 원(+31.0%), 폐기물관리 3,110억 원(—3.9%), 환경보건 1,299억 원(+8.6%) 순이다.
□ 2015년도 환경부 예산은 우선,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144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확대(2014년 2만 가구, 288억 원 → 2015년 2만 2천 가구, 370억 원)했다.
-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인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해 2015년에 우선 부지 매입비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 2015년 5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지역 방제, 긴급 복구, 사후영향조사 등 기술개발을 착수하게 된다.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 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2014년 1,757억 원에서 2015년 2,424억 원으로 확대한다.
2014년도 환경부의 예산은 얼마가 수립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