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 기존에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30억원 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② 창업지원 업종 확대
- 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
* 제외 업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산업용세탁업은 배제되어 지원대상임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투자 최소 출자금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