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br>□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br>  ○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br>  ○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table><tbody><tr><td>구분</td><td>법률 조항</td><td>처벌</td></tr><tr><td>･ 보호구역 내 불법 벌채</td><td>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td><td>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 허가없이 벌채</td><td>산림자원법 제74조(벌칙)</td><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 허가없이 산지전용</td><td>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td><td>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 [산림 관련 처벌규정]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 벌채 시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한 형벌 내용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