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최근 건축물의 허가현황을 보면 고층화,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상복합건축물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는데 그에 따른 일조권, 실내환기, 빌딩풍(風)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단일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규모 : 단일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이 10만～20만㎡이상
※ 63빌딩(연면적 16만6천㎡), 성남시청(7만5천㎡), 타워팰리스(45만7천㎡, 4개동)부산시청(13만1천㎡), 해운대 아이파크(51만2천㎡, 72층×5개동), 제2롯데월드(78만2천㎡)
□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이미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확대 필요성, 적용규모, 검토항목 등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며, 건축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비단 에너지 절감대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인간 친환경적인 고려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므로,
○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재사용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어떤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밝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