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올해 첫발 내딛다
2014년도 해양관광진흥 시행계획<br>Ⅳ.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계획<br>2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br>□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마리나산업 육성 추진<br> ㅇ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계류업 신설을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요트 이용률 제고 등 마리나서비스업 활성화 추진<br>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013.10)<br>   - 조종면허 취득, 선박등록, 마리나서비스업 등록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민간창업 지원(2014.11)    <br>   - 레저선박 조종면허 무시험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축소 등 규제정비를 통해 레저선박 이용편의 제고 및 저변 확대 추진 <table><tbody><tr><td>법령 개정 주요 내용</td><td>법령명</td><td>일정계획</td></tr><tr><td>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계류업 신설, 제조업체 고유식별코드 부여,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 </td><td>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td><td>2013.10. 국회발의 2014.4. 국회의결(목표) </td></tr><tr><td>레저선박 조종면허 무시험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축소 </td><td>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별표3</td><td>2014.하반기</td></tr><tr><td>25～55톤급 상업용요트 해기사 승선요건 개선</td><td>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3</td><td>2014.하반기</td></tr><tr><td>레저선박 승선정원 합리화</td><td>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td><td>2014.하반기</td></tr></tbody></table> <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
레저선박 조종면허 무시험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축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언제부터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