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정부3.0기반 협업으로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 차단 기대
부처간 협업 추진배경 및 체계
□ 추진배경
ㅇ 국내 펠릿 시장은 꾸준히 발달하여 현재 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
-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펠릿제품 소비량은 증가 추세
※ 펠릿제품 수입통관 실적 : ‘11년 2,295건 → ’13년 4,567건 → ‘15년 10,374건
ㅇ 품질기준 미달제품은 소비자 피해, 환경오염 등을 유발
- 연소찌꺼기 과다 발생으로 연소설비 고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ㅇ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 사례 발생으로 공정경쟁 저해
☞ 부처간 협업검사 및 통관전 단속으로 품질관리 빈틈 보완 필요
❖ 환경부-관세청-산림청간 정보공유, 합동단속 추진으로 정부행정효율 향상
❖ 불량제품 유통 방지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펠릿산업 보호
펠릿 제품 단속을 위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한 기관들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