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국무회의 통과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 관리적 보호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기술적 보호조치(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 물리적 보호조치(접근통제, 잠금장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 ①공청회 ②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영상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였다.
○ 특히,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 게임․전자상거래 1만명 이상, 포털 일일평균 5만명 이상(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공공 기관, 기업 등)로 하여금 ①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②파기사항 ③안전성확보 보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였다.
잠금장치의 설치 등 어떤 형태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