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질의응답
4.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나 조치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중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게 얼마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