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2 중견기업 부문 취약 원인
2 성장성과 괴리된 중소기업 범위 ➡ 졸업 회피
불합리한 제도 운영에 따른 성장 기피 ․ 왜곡 실태
중소기업 졸업 이후의 지원 단절 및 다소 왜곡된 중소기업 범위 제도 운영으로, 성장 보다는 중소기업 잔류를 선택
□ 중견기업 후보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중견 기업으로 성장은 매우 저조 → 성장정체 뚜렷
◦ 2002년 이후 창업한 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제조기업은 총 89개 (2011년말 기준)이나, 분할․외투기업 제외시 5개사에 불과
◦ 특히, 매출 500억원 이상 중규모 기업 (3,153개, 2011년말)의 중소기업 졸업직전 성장중단 현상 확인
* 매출 500억원이상 중소제조업체 수: (2002) 670개→(2011) 1,791개(1,121개↑)
* 중소기업 비중 (중기업 비중) : (2001) 99.7% (2.7%) → (2011) 99.9% (3.9%)
◦ 중소기업 범위 경계선상의 10개 기업 중 3개는 분사․고용 감축 등 인위적 조정을 통해 졸업을 회피 (2012.12, 전경련)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그 동안 받아온 공공구매·세제 등의 지원이 일순간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회귀 성향
◦ 2006～2011년간, 중견기업 중 연평균 73개 기업이 인위적 방법 (근로자 감소 50%, 지분변동 34%)을 통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소 왜곡된 중소기업 범위 제도 실행으로 인해 어떻게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