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Ⅰ. 추진배경
□ 한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
* 차량 블랙박스 장착으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들 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이 발생
** 과실비율 민원(금융감독원) : (2013년)393건 → (2015년)1,632건 → (2017년)3,159건
구상금 분쟁(손해보험협회) : (2013년)26천건 → (2015년)43천건 → (2017년)61천건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2013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은 몇 건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