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정수급자에 급여제한,,, 더 이상 방치 못해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자에 급여제한,,, 더 이상 방치 못해 <br>□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침(요약)<br>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사후연장승인에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전연장승인으로 운영<br>   -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상한일수인 365일(고시 11개 질환은 30일 추가)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br>   - 다만, 시간적 긴급성,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응급환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사후연장승인을 인정<br> ○ 건강보험공단의 통보일 기준 급여일수가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에 대해 종별, 질환별, 급여일수별로 구분하여 절차 진행 <table><tbody><tr><td colspan='3'>대상</td><td>승인절차</td></tr><tr><td rowspan='4'>1종 수급자</td><td rowspan='2'>급여일수 366~499일인 자 </td><td>장기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합병증으로 복합투약이 필요한 심장질환 또는 11개 고시질환자</td><td>서면심의(현행과 같음)</td></tr><tr><td>기타 질환자</td><td rowspan='2'>연장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시 심의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검토의견서 작성</td></tr><tr><td>급여일수 500~999일인 자</td><td>상병에 관계없음</td></tr><tr><td>급여일수 1,000일 이상인 자</td><td>상병에 관계없음</td><td>수급자는 연장승인신청서와 별도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연장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시 심의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검토의견서 작성</td></tr><tr><td colspan='3'>2종 수급자, 희귀난치성 질환자</td><td>현행과 같이 서면 심의</td></tr></tbody></table>
심의위원회 개최시 의료급여일수 1,000일 이상인 1종 수급자가 연장승인신청서와 함께 첨가해야 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