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o 임시특례 적용 대상시설 <table><tbody><tr><td>구분</td><td>대상시설</td></tr><tr><td>농림어업용</td><td>o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o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 휴양시설 o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초지 o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개발과 관련된 시설 o 임업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 o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시설 - 축사, 잠실, 원예재배시설, 산림작물재배시설 및 창고,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 </td></tr><tr><td>공용·공공용</td><td>o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o 방풍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o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 o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o 공항·항만·운하시설, 수도·하수도 시설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 공원, 광장,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td></tr><tr><td>국방·군사시설</td><td>o 건물부지: 사무실, 건물, 창고 등 o 비행장부지 : 경비행장, 비상활주로, 헬기 이착륙장 o 저장시설부지 : 가스·유류저장고, 탄약고, 송유관로 o 축성시설부지 : 관측소, 방공포진지 등 o 훈련장부지 : 사격훈련장, 예비군훈련장, 전술훈련장 등 </td></tr></tbody></table>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의 부대시설은 임시특례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시키는 부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