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 번호(이하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무엇의 사용 방지 제도를 개선했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엇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