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
(영§77의6, 규정§4-102조의5)
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
ㅇ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하도록 규정
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ㅇ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하되,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 단기금융 : 0∼6개월(면제) → 6∼12개월(30%) → 12∼18개월(40%) → 18개월∼(50%)
* 종합투자계좌 : 0∼6개월(면제) → 6∼12개월(40%) → 12∼18개월(60%) → 18개월∼(70%)
ㅇ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10%)을 도입
* 부동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단기금융 예탁금을 종합투자계좌의 예탁금과 구별 짓기 위해 따로 무엇을 작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