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점과학기술 범부처 전략로드맵 수립 본격추진
｢국가중점과학기술 범부처 전략로드맵｣ 수립 본격 추진 - 30여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처간 협력가이드라인 제시 -
국가중점과학기술 범부처 전략로드맵 수립계획(안)
Ⅰ. 수립 필요성
□ 국가중점과학기술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
ㅇ 과학기술발전 가속화와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ㅇ 정부R&D 예산확대와 과학기술 첨단·융복합화에 따른 R&D사업 대형화·투자위험 증대로 체계적 R&D기획을 통한 투자방향 정립 필요
※ 정부R&D투자금액 : (2008) 11.1조원 → (2013) 17.1조원 (연평균 9.0% 증가)
□ 기술확보 종합전략 마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술로드맵
ㅇ 과거 국가차원의 기술로드맵을 두 차례 마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였으나, 수정‧보완 부재로 시간 경과와 함께 점차 활용도 저하
※ 2002년 국가기술지도(National Technology Road Map), 2007년 국가R&D사업 Total Roadmap
※ 2002년 NTRM 수립 당시, 3년 주기 수정‧보완 계획이 있었으나 미실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013.7.8)을 계기로 로드맵 수립을 제도화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연구개발 통합로드맵 사업 정례화 추진’ 필요성 제시 (과학기술분야 정책기초자료 공동활용 증진방안, 2010.2)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상 120개 전략기술 중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행령에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
※ 기술의 전주기적 관리와 함께,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범부처 역할 분담(민·관 포함)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
한국 정부는 2013년에 얼마의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