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조성 본격 추진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조성 본격 추진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목적
o 디지털콘텐츠(DC) 사업자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 및 자율적 불공정거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형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o DC 계약체결·이행·완료까지 이르는 거래의 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 지침으로 활용
□ 주요내용
o (가격·비용 책정) ① 부당한 제작비 등을 산정해서는 안 되며, ② 담합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o (비용지급) ① 유통수익금 기타 대금을 공정하게 산정해야하며, ②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해서는 안 되며, ③ 통신사는 기여분 이상의 과다한 수익분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o (계약 체결상의 행위) ① 서면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② 작성된 서면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은 ③ 부당하게 콘텐츠 유통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④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서도 안 됩니다. 
o (콘텐츠 품질 관련 행위) ① 자신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각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③ 부당하게 상대방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아니 되며, ④ 부당하게 콘텐츠 재작업을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콘텐츠 품질 관련 행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