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br>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2019.6월) 계기, 협의 성과(7개국 12건)<br>□ 규제개선(7건)/시행유예(2건)/긍정검토(3건) 등 총 12건 <table><tbody><tr><td>국가</td><td>규제명</td><td>요구사항 </td><td>협의결과(기대효과)</td></tr><tr><td rowspan='4'>1. 중국 (2건) </td><td rowspan='3'>네트워크안전법</td><td>보안심사과정에서 IT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조항 마련 요청</td><td>(긍정검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원칙을 재확인하며, 향후 진행중인 하위규정에 기업의 기밀유출방지 내용을 반영하기로 함<br>⇒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 기대 </td></tr><tr><td>규제대상 핵심 IT인프라시설의 명확화</td><td>(긍정검토) 지정범위 및 기준 마련키로 함<br>⇒ 규제대상여부 불확실성 해소 기대 </td></tr><tr><td>국외반출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 제공 요청</td><td>(긍정검토) 보안심사대상 및 평가절차 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 동 과정에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br>⇒ 중요데이터의 모호성 해소 기대 </td></tr><tr><td>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td><td>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제 시행 연기 및 제도 개선 요청</td><td>(규제개선) 당초 시행일(2019.10월)을 연기(미정)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기로 함<br>⇒ 과도한 규제에 따른 수출장애요인 해소 </td></tr><tr><td rowspan='2'>2. 유럽연합 (2건) </td><td rowspan='2'>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규제</td><td>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로 상이한 에너지효율 라벨 일원화 요청</td><td>(규제개선) 일원화하기로 함<br>⇒ 불필요한 라벨링 비용부담 경감 </td></tr><tr><td>제품정보설명서 상 의무기재사항 중 확정기재가 어려운(마지막 판매날짜, 부품 제공기간) 항목 삭제 요청</td><td>(규제개선) 마지막 판매날짜, 부품 제공기간을 의무기재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함<br>⇒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 해소 </td></tr><tr><td rowspan='2'>3. 페루</td><td rowspan='2'>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td><td>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위한 필수 인프라(지정시험소) 불비에 따른 시행유예 요청</td><td>(시행유예) 7개 품목에 대해 7~12개월 시행유예하기로 함<br>*일반조명 : 7개월 유예 (2019.11.7일 시행)<br>*전동기 모터 : 8개월 유예 (2019.12.7일 시행)<br>*냉장고/세탁기/건조기/공조기/가스온수기 : 12개월 유예 (2020.4.7일 시행)<br>⇒ 인증환경 개선 및 대응 기간 확보 </td></tr><tr><td>세탁기 온도시험기준 및 사후관리 허용오차 관련 규정의 명확화 요청</td><td>(규제개선) 온도시험요건(40°C/60°C)확인<br>- 사후관리 허용오차는 국제기준(EU)을 준용하기로 함<br>⇒ 규제비용 완화 기대 </td></tr><tr><td>4. 코스타리카</td><td>냉장고 에너지효율규제</td><td>냉장고 에너지효율규제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확대 요청 </td><td>(규제개선) 기 취득한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함<br>⇒ 추가적인 인증부담이 경감됨 </td></tr><tr><td>5.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td><td> 유해물질 사용제한규제</td><td>유해물질 사용제한(RoHS)규제에 건설장비용 차량 배제요청</td><td>(규제개선) 도로주행용이 아닌 건설장비 차량은 적용제외하기로 함<br>⇒ 과도한 규제 적용 범위 조정으로 불필요한 인증부담 해소 </td></tr><tr><td>6. 쿠웨이트</td><td>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td><td>규제 시행일 기준(판매일, 통관일)을 통관일로 요청</td><td>(규제개선) 통관일 기준임을 확인<br>⇒ 통관된 재고제품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td></tr><tr><td>7. 베트남</td><td> 타이어 품질인증</td><td>인증서 발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란해소를 위해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td><td>(시행유예) 기존 유럽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함<br>⇒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td></tr></tbody></table>
코스타리카의 어떤 기술을 규제하고 고쳐야 한다고 2019년 6월 세계무역기구는 보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