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 능동적인 규제개혁 활성화 및 기반 조성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개선과제 발굴
❍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통해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사적영역·사적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 주요내용
- 자치법규·법령 등 입법방식 전환을 통해 규제완화 가능 과제 선정
· 제한적·열거적 분류체계, 협의의 인허가 기준 등을 유연한 방식으로 개정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가능 여부 검토
❍ 추진방법
- 부서별 관계 법령 검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발굴
□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주요내용
- 규제개혁 우수사례,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구 홈페이지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등 규제관련 언론보도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홍보방법
- 구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 규제개혁 추진계획 각 부서 전파 및 공유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특징으로 무엇을 최대한 보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