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정하였다.
○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였다.
□ 한편,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아동 및 교사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