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➊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안 제12조의2)
ㅇ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자체 100분의 20으로 함
➋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 (안 제15조의2, 제16조)
ㅇ (신청)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
ㅇ (결정ㆍ송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
ㅇ (지급)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
➌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 (별표2)
ㅇ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조정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은 국가가 모든 재원을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