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 협조 요청
지자체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 협조 요청
- 보도블럭 교체, 외유성 해외연수 등 자제 당부 -
□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도로굴착 등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 집행잔액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연수 실시 등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은 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 아울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자치단체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전반에 대해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예산집행이라도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민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어떤 곳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자치단체별로 설립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