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방법
□ 관리대상
2017년까지 100kg 이상, 2018년 이후 50kg 이상 냉매사용 공기 조화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신고/허가 대상)
□ 관리방법
냉매 대기 중 무단방출 금지, 주기적 누출점검(1회/1년), 냉매 회수 및 폐기 방법 등 냉매 적정 회수·처리 실시
- 냉매 폐기, 유지 보수 시 등에는 직접 또는 회수업자를 통해 회수
- 별도의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보고(매년 1월)를 통해 효율성 제고
* 공기조화기 기본사항, 누출 점검결과, 회수현황, 보충 및 폐기 현황 등 기재
□ 해외사례
○ (관리대상)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냉매 전체를 규제
- 다만, 대용량 일수록 점검횟수, 보고규정, 회수기준 등 강화
○ (관리방법) 냉매방출 금지, 누출점검, 냉매 회수 및 폐기 등 관리기준 설정
어떻게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