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Ⅳ.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남북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남북 지역협의회는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문제에 대해 남북의 관련 지역들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자 주요 기능
○ 남북 지역협의회는 각기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중 1곳과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 중 1곳을 협의회의 남북공동의장들로 선임하고 남북 공동사무국을 운영
- 남북 지역협의회는 산하에 ‘산업경제’, ‘자연환경’, ‘역사문화’, ‘서해 및 임진강’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강하구에 인접한 남측의 기초자치단체들과 북측의 군 및 시급 지역들이 해당 분과의 실무위원으로 참여
- 남북의 중앙정부들은 남북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합의 사항을 보장하고 남북지역협의회의 남북 협력사업을 법제도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
○ 남북 지역협의회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부터 강화군의 말도에 이르는 구역을 우선적인 협의대상지역으로 설정하되, 남북 협력의 성과에 따라 동으로는 임진강 수계, 서로는 서해 바다까지 협의대상지역을 확대
- 주요 사업으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남북공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한강하구 공동 실태조사, 한강하구 공동 준설 및 모래 등 골재 채취, 한강하구 자연생태계 공동 보전 및 역사문화자원 공동 발굴 및 복원,
- 한강하구 뱃길 개방과 주운 활성화, 한강하구 인접 남북 지역 간 상호 교류와교역, 한강하구 남북 교통로(교량과 터널 등) 건설, 한강하구 남북경제협력지구설치, 한강하구 남북 지역사회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고 추진
어느 기관이 한강하구의 공동 협의를 위해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