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계량기 특별단속 실시
설날 계량기 특별단속 실시<br>설날 계량기 특별단속지침<br>Ⅲ. 단속요령<br>3. 위반사항 조치기준 <table><tbody><tr><td>구분</td><td>구분</td><td>관련규정</td></tr><tr><td rowspan='3'>고발</td><td>◦제작·수리검정 미필(제작·수리업자)</td><td>계량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호 </td></tr><tr><td>◦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td><td>' 제28조 제4호</td></tr><tr><td>◦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 및 동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br>◦다음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다. - 계량기가 아닌 것 및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것 -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 한 것 - 검정을 미필한 것 - 검정증인을 표시하지 않은 것 및 변조 한 것 - 사용공차를 초과한 것<br>◦계량을 기망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한 자<br>◦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br>◦검정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 </td><td>' 제28조 제4호 및 제2호<br>' 제29조 제4호<br>' 제29조 제5호<br>' 제30조 제1호<br>' 제30조 제3호 </td></tr><tr><td rowspan='2'>과태료</td><td>◦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br>◦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td><td>' 제33조 제1항</td></tr><tr><td>◦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br>◦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br>◦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td><td>' 제33조 제2호</td></tr><tr><td>보완지시</td><td>◦유리파손 등 계량에 지장을 주지아니한 사항</td><td> </td></tr></tbody></table>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설날 계량기 특별단속에 의해 어떤 처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