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발표
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발표- 지재위,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동 보고서는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가 간경제분쟁과, 한류의 세계화 등 지식재산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약하였다.
□ 특히,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보호 정책을 소개하였고, 제·개정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제공하여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동 보고서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동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등 국내 주요 외국기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및 해외문화원 등 해외소재 우리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대내외 홍보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회적 인식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무역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추진근거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
-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외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주요내용
ㅇ (현황) 지식재산권 권리별 출원‧등록 및 침해 현황 소개
ㅇ (보호정책) 관련 법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소개
ㅇ (보호성과) 제·개정 법령, 침해단속 및 심판‧소송 현황 등 지식재산권 권리별 보호 성과 소개
ㅇ (해외정책)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호정책 소개
ㅇ (향후전망)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보호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소개
※ 주요배포처 : 관련부처, 유관기관, 주한외국대사관 및 IP-Desk 등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발간한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