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2.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계획
□ ①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③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
*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천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 등 49만 6천 톤(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1> 방치폐기물
□ 총 83만 9천 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천 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 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7만 5천 톤,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천 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 8천 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 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 토지소유자가 공공기관 등으로 처리능력이 확인된 13.3만 톤, 건설폐기물 중 순환토사로 공원 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19.6만 톤 등
○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한다.
-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
○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2> 불법투기 폐기물
□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약 28만 4천 톤)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불법수출 폐기물
□ 총 3만 4천 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하여,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한국 정부가 방치폐기물을 어떻게 처치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