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질의응답
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법제화 주요 내용은?
❍ (설치‧운영 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수질기준 준수)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
❍ (관리기준 준수)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공개,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부유물‧침전물 수시제거, 저류조청소 또는 용수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
❍ (행정처분 신설) 미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적용 시점) 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며,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 시설은 6개월간 유예되어 2017년 7월 29일 이후부터 적용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범위는?
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운영 시설 전체,
② 관리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 해당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3. 일반수경시설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가 부과되는지?
❍ 물놀이 시설이 아닌 일반수경시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기준 등 적용 제외
- 일반수경시설의 경우 물놀이 금지표시 및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ㆍ관리하거나 출입을 감시‧제한하는 관리인을 두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구분
4.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대상 편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 과도한 대상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확대방안 도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함.
❍ 현재, 민간시설 법적관리 대상 확대, 자율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2017.3∼11)을 진행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확대 시점 전까지는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지자체와 시설 운영자에게 홍보하고 독려중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있어 과도한 대상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우려로 인해 어떻게 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