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질문3 : 현행 법 재개정의 필요성 및 재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입원치료 환경의 개선, 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결,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제안함(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
- 정신의료기관이 치료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동법 제19조) 개정(치료 및 간호 요구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 개정 등)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동법 제26조) 개정(전국 지자체 의무 설치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법 제31조) 개정(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에서 유예기간 및 개설허가 정지 등)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개선(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능력 결여 경우 입원요건 변경 등)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응급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수행함(법 제50조 개정)
정신질환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떤 법의 개정이 제안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