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하여,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 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해외에서 불법 흡입하였더라도 속인주의(屬人主義)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
□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며,
○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떻게 전상망 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 유통 게시물을 감시, 적발할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