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했다.
-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자가측정을 받지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역사 등 17개 일반시설군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군(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시설)은 하반기에 자가측정을 받도록 구분했다.
□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