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을 높이겠습니다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을 높이겠습니다
□ 2010년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문은 경제·사회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국격향상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제주 유치를 환경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 WCC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성공적인 총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세계최초 유네스코 지정 보호제도 3관왕 달성을 추진한다.
※ 생물권보전지역(‘02.12), 세계자연유산(’07.6), 세계지질공원(‘10.12 예정)
- 또한, 공장입지규제와 환경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선진화하여 환경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 둘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베푸는 국가’로 등록에 발맞춰 저개발국의 환경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 우즈벡·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환경기술과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이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
○ 셋째, 국제적 수준에 비해 가장 뒤쳐져있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프로젝트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10.1)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예방하고 피해구제대책을 강구한다.
* Asbestos(석면), Nano-material(나노물질), Particulate(분진), Radon(라돈)
◇ (석면) 석면피해구제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농어촌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전국 실태조사
◇ (나노물질) 국내 유통물질 인벤토리 구축, 은나노 등 5종 독성정보 생산
◇ (분진) 시멘트공장(전국 9개)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극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10.10)
◇ (라돈) 전국 라돈지도 작성, 건축물 차폐시공 매뉴얼 개발
-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하여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진안·보성) 등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 보건정책 분야를 어떻게 선진화시킬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