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목) 16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021.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선별급여) 및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 교수를 위촉하고, 관련 협회ㆍ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다.
○ 위원장을 맡은 **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 6월 10일 개최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허벅지의 혈관 등을 통해 인공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시술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되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해 무엇을 신설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