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사용료 낮춰준다.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사용료 낮춰준다. 
- 안행부,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 -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현재, 분납에 따른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 4∼6%’에서 ‘연 2 6%’로 낮춰진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가 밝힌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밝힌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부담하고 있는 무엇이 인하된다고 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