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
제목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br>1. 노동정책담당관-3731호(21.3.23.)와 관련한 사항입니다.<br>2. 당초 지난 3월에「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문서함을 통해 배부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률이 지난 4.13.에 개정되어(10.14. 시행) 개정내용을 추록으로 반영하여 매뉴얼을 배부해 드리고자 합니다.<br>    ※ 5.14.(금)까지 문서함 배부 / 배부선 : 붙임문서 참고<br><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br>가. 개정 경위<br>  - 3. 24. 국회 본회의 의결<br>  - 4. 13. 개정법률 공포<br>  - 10. 14. 개정법률 시행<br><br>나. 개정법률 주요내용 <table><tbody><tr><td></td><td>현행법</td><td>개정안</td></tr><tr><td rowspan='3'>근로 기준법</td><td>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td><td>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td></tr><tr><td rowspan='2'>-</td><td>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td></tr><tr><td>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td></tr><tr><td>산업안전 보건법</td><td>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td><td>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td></tr></tbody></table>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 조사 의무 구체화로 개정된 기준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