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규모 금 채광(ASGM), 더 이상은 안돼!
영세소규모 금 채광(ASGM), 더 이상은 안돼! - 국제수은협약 제3차 협상결과, 영세소규모 금 채광 없애기로 -
□ 환경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국제수은협약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하며, 차기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국제수은협약을 지지하며, 전지구적으로 강력한 수은의 공급 저감 및 수요 관리를 통해 수은오염으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수은광산의 폐쇄 등을 지지하였고, 수은체온계 등의 수은첨가제품의 금지는 지지하지만, 치과용아말감, 의약품, 형광등 등은 대체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수은의 대기배출은 신규시설은 BAT/BEP를 의무화하여 관리하여야 하지만, 기존시설은 자발적인 조항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 4차 협상은 2012년 6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그 이전에 핵심쟁점별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수은의 대기배출 등 우리나라 관련 쟁점사항 회의에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12월초에 산업계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국제수은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은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