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품질등급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공헌
환경품질등급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공헌
□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 연료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인 황 성분이 제조기준 대비 24% 수준으로 공급됨에 따라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약 177톤 저감되어 연간 약 103억원의 편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연간 황산화물 저감량 177톤은 '06년도 수도권지역 자동차에서의 황산화물 배출량 8,372톤의 약 2%에 해당
□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경품질기준이 최소 3%에서 최대 80%까지 강화되며, 경유에 방향족 화합물과 세탄가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9.2.12)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1~3단계로 구분하여 ★을 3~5개 부여하고,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5단계를 유지하며, 등급 간 ★의 부여기준(1~5개) 조정
○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의 기준이 됨에 따라 별4개 이상의 등급으로 변경되는 항목(황함량)과 새로이 등급기준이 제정된 항목(방향족화합물, 세탄가)이 발생함에 따라 가중치 조정
한국의 기준이 세계 제일 기준일 경우 환경품질등급제는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