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활방화 방안 논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방화 방안 논의’<br>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쟁점사항 및 향후 작업방향<br>□ 주요 쟁점사항(예시)<br> <table><tbody><tr><td>주요 쟁점</td><td>입장</td><td>세부 내용</td></tr><tr><td rowspan='3'>지재권의 소유권 </td><td>쟁점사항</td><td>•사적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이 기업소유</td></tr><tr><td>대학입장</td><td>•독점적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비 부담에 따른 혜택 공유</td></tr><tr><td>기업입장</td><td>•독점적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td></tr><tr><td rowspan='3'>지재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td><td>쟁점사항</td><td>•지재권의 소유권자가 지재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독점사용권을 가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치됨</td></tr><tr><td>대학입장</td><td>•소유권을 가지나 실익이 없는 대학이 해외특허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td></tr><tr><td>기업입장</td><td>•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td></tr><tr><td rowspan='3'>지재권 실시에 따른 보상 </td><td>쟁점사항</td><td>•실시에 따른 이익을 지재권 소유자가 대부분 차지<br>•자기 실시의 기회가 없는 대학에 불리<br>•크로스, 패키지 라이센싱에 대한 기업의 보상이 없음 </td></tr><tr><td>대학입장</td><td>•‘공동연구’ 결과물로 인한 혜택은 공유 필요</td></tr><tr><td>기업입장</td><td>•연구개발비 부담으로 보상은 완료</td></tr><tr><td rowspan='3'>보증 및 면책 </td><td>쟁점사항</td><td>•지재권의 출원 또는 활용 과정에서 제3자의 지재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td></tr><tr><td>대학입장</td><td>•대학에 고의나 과실로 제 3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증요구</td></tr><tr><td>기업입장</td><td>•연구수행 주체인 대학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td></tr></tbody></table>
지재권의 소유권에 대한 쟁점에서 독점적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연구개발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