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실시-
송주법 보도자료 관련 문답서
(질문 4)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업자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을 파악하여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 및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통지 받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기간내(공사준공후 2년까지)에 신청하면 사업자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 매수협의를 진행함
(질문 5)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질문 6) 재산적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답변)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토지평가액의 약28%) 이내에서 산정할 예정
(질문 7) 주거이전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며, 가구원수별로 주택소유자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 (단, 세입자는 보상계획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
통지 받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사준공 후 2년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