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제2절 사회복지 기반조성기(1961~1976년)
정부는 국가경영의 가장 큰 과제인 절대빈곤 탈출을 위한 경제개발과 병행하여 사회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1961~1976년 기간에 사회복지 관련법을 대량 입법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한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의 정립이다. 수십 년 동안 일제 강점기의 ｢조선구호령｣에 의해 추진되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우리 자신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1962년 1월부터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등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1968년 8월부터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자활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토록 되었다. 정부는 자활지도사업을 근로구호 대상자 다수 거주지역 사업, 자활조성의 효과가 큰 사업, 지역사회개발도가 높은 사업의 순으로 책정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생활보호제도는 가구원 중 한사람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하여 생계급여(현금지원)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의 근저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분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 논리가 밑바탕에 있었다.
정부는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아동복리법｣을 1961년 12월에 제정․공포하였다. 특히, 이 법에 의해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보육사업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탁아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 제정에 의해 생활보호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