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1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1) 국고지원 비율 확대 및 추가 재원 확대 방안 검토
□ 현재 18% 수준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추진
□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확보 여부 등 검토
*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적립율 운영 방안 등 세부 설계 방안 연구·검토(중장기 과제)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검토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한 균형잡힌 대안을 결정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면 재개편 검토
* 재정운영위원회 도입 등 장기요양 거버넌스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거버넌스 개편 추진 검토
① (장기요양위원회 강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급여기준, 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를 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하여 의사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
* 보험료 조정,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사항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② (재정운영위원회 도입)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수가 인상률 상한, 세부 재정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고,
* 수가결정주기를 현행 1년 주기에서 3~5년 주기로 변경하여 중장기 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 검토
-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 수입 지출 규모를 추계하고, 재정지출 급증요인을 분석하는 등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거버넌스 재개편의 검토는 어떻게 하니 어떤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거버넌스 재개편의 검사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