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 가속화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 가속화
□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하수관거정비를 실현하고 전국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05년에 18개 시․군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은 침체화 된 지방경기를 부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그동안 국가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투자계획의 일환이다.
□ '03년말 기준 전국의 하수관거보급률이 65.8%에 불과하고 242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50% 미만인 저농도 하수종말처리장이 102개소(42%)에 달하며,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계획(안)에 따르면
○ '05년부터 '07년까지 5조 6,140억원을 BTL 사업 추진의사를 밝힌 87개 지자체에 대해서 연차별로 투자하여 하수관거 8,824㎞, 신설 및 개․보수를 실시하게 된다.
- '05년의 경우는 정부대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새만금․연안 특별종합대책지역, 저농도․용량초과 하수처리장 등 개선이 시급한 18개 시․군에 대해 최대 1조원(1,570km) 규모로 우선 실시하고,
- '06년 이후에는 매년 2조 3천억원을 유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BTL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며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중장기적인 성과목표('07년 하수관거보급률 75%)를 설정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에 운영관리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상하수도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 동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전국 하수관거보급률이 '03 65.8%에서 '07년 75% 수준으로 향상되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에서는 동 계획안에 대해 지자체 설명회('05년 2월4일, 3월29일)를 거쳐, 지방의회 승인 및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05년 BTL 사업 대상지역을 잠정 확정하여「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팀」을 '05. 4. 1일부터 운영 중이며,
○ 4월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여 '05.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정이 부족하여 미뤄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