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공무관 단체교섭 위임여부 결과 보고
2021년 공무관 단체교섭 위임여부 결과보고
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14조의5
 그간의 추진경위
○ 2021. 4. 1. 2021년도 노사단체 교섭 및 협의회 개최요청(노조→시)
- (노조)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대표자 안재홍, 조합원수 2,407명)
○ 2021. 4. 2. 2021년도 노사단체 교섭 개시요청 안내 및 위임여부 제출요청(시→자치구)
○ 2021. 5.14. 자치구별 단체교섭 대표노조 확정 및 결과 제출(자치구→시)
 (최종)위임여부 결과 : 자치구 단체교섭 대표 노조 3개 선정 및 위임 요청
○ 기존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 : 23개 자치구(종로구 등)
○ 기타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 : 2개 자치구(은평구, 강서구)
 문제점
○ 그동안 市에서 자치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단일노조인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과 공무관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일부 자치구(5개) 복수노조 체제 전환으로 2021년 단체교섭 위임을 요청한 3개 노조에 대한 각각 교섭은 물리적 한계
※ 교섭방식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노조별 분리교섭을 하고 있으며 노조가 상호 동의할 경우는 함께 협상 테이블 진행은 가능(노동정책과 노무사 자문내용)
어떤 절차에 따라 2021년 공무관 집단교섭은 추진되어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