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Ⅱ 추급권 도입 논의
1. 추급권의 의의: 도입의 필요성
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이란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비율 분배받을 권리를 의미함
 1920년 최초로 프랑스가 ｢저작권법｣에서 추급권(Droit de Suite)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이지만,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자의 법정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도록, 양도할 수 없고 사전에 포기 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음
 추급권은 저작권의 일종으로, 국가별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혹은 특수한 재산권적 청구권 등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권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고 규정함
 헌법 상에 나타난 예술가의 권리란 이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도 아울러 보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할 것임
 따라서 추급권의 도입은 미술저작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권리로서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국가의 예술복지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음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배포’라 함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정의함
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단서에서 ‘권리소진의 원칙’ (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을 규정함
 추급권을 재판매권(resale right)라고 할 때 이는 최초판매(first sale)와도 대비되므로 추급권은 ｢저작권법｣에서 전통적인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있어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급권이 의의를 지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임
처음으로 추급권을 규정한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