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52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제54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구분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무부하 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ㆍ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2. 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ㆍ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제55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2. 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 및 창원시
자동차제작자는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 결함을 시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