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2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 한․중 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
□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ㅇ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은 화장품업 등록시 한국의사가 발급한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로 해외 체류 대표이사의 진단서 제출이 어려워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 규정
** 스페인 화장품업 진출 예정 기업 D社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요구로 투자 계획 보류
☞ 외투기업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외투기업의 화장품 사업 투자 애로를 해소한다.
한국과 스페인의 FTA를 통해 규제개혁이 필요한 업종은 몇 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