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구체화,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보완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구체화,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 보완 <br>2 심사지침 주요 개정 내용<br>□‘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심사지침의 별첨 형식으로 추가함.<br> ㅇ 현행 심사지침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시장 점유율 기준은 부재함.<br> ㅇ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및 시장점유율 기준을 제시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br>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의 의미(시장 가격의 상승 또는 생산량 축소, 즉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를 명확히 함.<br>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하도록 명확히 함.<br>  - 행위주체의 시장력(market power) 보유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 시장점유율 기준을 제시함. <table><tbody><tr><td>시장점유율</td><td>시장에서 상당한 지위 판단 </td></tr><tr><td>10% 이상</td><td>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누적적 봉쇄효과)에 한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td></tr><tr><td>20%∼30%</td><td>시장집중도,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td></tr><tr><td>30% 이상</td><td>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td></tr></tbody></table>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판단기준>
몇퍼센트가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 판단 중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의 시장점유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