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Ⅲ. 시사점
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시행자 육성과 중소주택시장 활성화 유도
○ 기초생활권 단위의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은 소단위 조직구성과 운영으로 일반관리비용 감소, 다양성 향상, 근접 서비스 강화 등 광역이나 국가 단위 공공시행자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주거문제 해소 가능
-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영리)과의 서비스, 가격 경쟁이 가능해져 지역임대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이런 시도를 통해 대량 공급체계에 의해 사라져버린 지역의 중소규모 주택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일자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지역 주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규모 사회적 기업보다 광역 및 국가 단위 공공시행자가 맡는 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