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 국제수은협약 이행를 위한 종합적 수은관리 기반 마련
○ 법 적용 대상에 수은이 포함되도록 관리대상 명칭을 변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잔류성오염물질)하고, 법 제명 및 관련 조항에 반영
 수은‧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용도를 반영
○ (금지) 수은전지, 조명기기, 계측기기 등 8종의 제조, 수출‧입
○ (제한) 염소 알칼리 생산공정 등 2개 공정에서의 사용
○ (예외) 군사용, 연구용, 기기교정용, 종교적 관행용 등 5종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폐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도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신고는 불필요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에 무엇이 포함되도록 관리 대상 명칭을 변경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