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2021년 예산) 국비 1,242억원
ㅇ 2019~2020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092억원, 2020년 신규사업 150억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4년 이내(~2023년)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어떻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