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수준, 미국의 77.8%- 2년 전(76.5%) 보다 소폭 향상 -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주요내용
기술수준 향상방향 제언(델파이 조사 결과)
 정부 중점추진 필요 정책
○ 향후 5년간 중점추진이 필요한 정책은 연구비 확대(3.1점) > 인력양성 및 유치(2.2점) > 인프라 구축(1.8점) > 국내협력 촉진(1.1점) > 국제협력 촉진(1.0점) > 법·제도 개선(0.8점) 순
* 응답자는 총 10점을 6개 정책별로 안배하여 응답
○ 전반적으로 직접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게 조사된 가운데, 환경‧지구‧해양 분야는 간접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10대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민‧관 간 협력이 필수적인 폐기물‧폐자원 처리, 국제적 이슈인 해양오염‧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외 환경관련 법‧제도와 연관되기 때문
□ 향후 계획
○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평가결과를 배포하여 기술수준향상 시책수립(과학기술기본법 14조)에 활용
*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2014년도 2월), R&D예산 배분‧조정 방향 등
○ 향후 2년 주기의 기술수준평가를 통해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안건은 국과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www.nstc.go.kr)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한국 정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