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해외진출기업 유턴(국내복귀) 쉬워진다”
<금번 개정 주요 내용>
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시행령)
ㅇ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분류 : 유선통신장비제조업(2641),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2642) / 세분류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264)
ㅇ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사업장 축소)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ㅇ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ㅇ 금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무엇이 해외사업 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늘어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