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 마련
• 기존 소규모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
• 개선 분산자원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고, 시장거래를 중개
☞ (효과) 전력시장 신규사업자 촉진
가정·상가 등 일반 국민의 DR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DR시장 참여조건 완화, 인센티브 설계 등
• 기존 높은 수준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시장 참여
• 개선 가정·상가 등과 같은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DR시장 참여 가능
☞ (효과) ICT 활용 신규 서비스 창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배전선로에 ESS 설치 가능근거 마련 
• 기존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여 전력품질 개선이 가능하나 명시적 근거의 부재로 설치 유보
• 개선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과다선로를 중심으로 ESS를 설치하여 전력품질 제고
☞ (효과) 재생에너지 집중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향상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의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을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