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2018.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월 7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점검결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 환수 조치 및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
□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
○ 또한,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본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