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한강유역 방치쓰레기 집중수거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한강유역 방치쓰레기 집중수거
한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계획
□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계획
《 전담 인력 구성 》
◦ 각 지자체별로 일정기간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관할구역내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수거활동 전개
- 미화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계곡, 하천주변 등과 부피가 커 수거가 어려운 쓰레기에 대한 집중 수거
- 추진기간(상반기 5월말) : 각 시․군별 20일 이내
◦ 쓰레기 방치량에 따라 구성인원 및 운영기간 조정
《수거 처리체계 구축》
◦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 성상 및 방치물량의 사전조사를 통해 구역별 전담인력 및 수거․처리방법 마련 등 효율적 추진계획 수립
- 수거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일(日)별 사업구간 및 사업물량을 미리 선정
- 각 구역별 보관장소를 선정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그날 운반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경로 마련
- 가급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을 활용하여 처리를 하되 매립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방법 결정
◦ 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체계가 구축된 쓰레기 등은 재활용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별 수거일정 수립
- 읍․면 단위로 보관장소를 선정하고, 재활용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가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
《 재정 지원 》
◦ 지원 범위
- 전담인력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지자체 매립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만 처리비용 지원(운반비용 미지원)
◦ 지원 예상 예산액 : 총 495백만원
- 전담인력 구성 : 173백만원(24,000원/인․일×10일/1회×2회/년×40명/시․군당 ×9개 시․군)
․ 시․군 당 소요인력 : 40명 이내(공공근로요원)
․ 1인당 임금단가 : 24,000원/일(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 적용)
- 폐기물처리비 : 322백만원
몇 명의 사람이 한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투입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