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 태아피해 5명 인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 기존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 정부구제대상(1단계 2명,2단계 3명)으로 변경
□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 조사․판정 완료 인원(2,547명)은 전체 신청자(2017.11.30 기준 5,927명)의 43%
** 피인정자(404명) = 기존 피인정자 388명 + 폐손상 인정 12명(신규 7명, 재판정5명) + 태아피해 인정 5명 – 임신 중 태아 사망 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를 환경부가 어떤 방법으로 찾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