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협상의 향후 방향 결정할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신기후체제 협상의 향후 방향 결정할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개요
□ 현황
○ 협약명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 채택 :1992.5.9(UNCED, 브라질 리우)
○ 발효 : 1994.3.21
○ 당사국 : 196개국
○ 우리나라 : 1992.6.13 가입, 1993.12.14 비준, 1994.3.21 발효
□ 주요 내용
○ 목표 및 원칙
-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 하는 것을 목표
-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능력, 지속가능발전 등 원칙 제시
○ 공통의무사항 : 모든 당사국
-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의 자체적 수립․시행
- 국가보고서 작성․제출(온실가스 통계 및 정책이행 등)
○ 특정의무사항 : Annex I, Annex II 국가
- Annex I* 국가 : 2000년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 Annex II** 국가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
* 채택당시 24개 OECD회원국, 16개 동구권국가 및 유럽연합
** 채택당시 24개 OECD회원국 및 유럽연합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非부속서I 국가로 분류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안정화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