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 등 근로ᆞ정주 환경 제도개선 -
【시행령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ㅇ 상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2018.3.22)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안 제6조제6항)
ㅇ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함
* (현행)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열거형)
(개선)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네거티브)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은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바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