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부처 정책협력 네트워크 추진실적
하도급 불공정 기업 정부합동제재 나섰다 <br> <table><tbody><tr><td>부처</td><td>신규 추진 과제</td></tr><tr><td>과기부</td><td>ㅇ상습위반업체가 신청한 국가 R&D과제 선정평가시 일정 범위내 감점 부여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개정 추진 · 2008. 3월 : 개정안 마련 · 2008. 4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2008. 4월 : 법제처 심사 · 2008. 5월 : 공포·시행 </td></tr><tr><td>산자부</td><td>o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 -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개정 추진 (2008년 중) </td></tr><tr><td>정통부</td><td>o 공공정보화사업의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SW산업진흥법」개정 - 2007.11. 법률개정(국회통과) o 2008년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도모 예정 </td></tr><tr><td>조달청</td><td> <br>ㅇ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 심사시 하도급 공정성 여부에 따라 가·감점 부여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 추진(재정경제부와 협의중) </td></tr></tbody></table> 2008년 신규 추가 과제
하도급 불공정 기업 정부합동제재를 비롯한 2008년 신규 추가 과제 중 산자부의 과제는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