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협상 타결 결과
한․미 FTA 환경협상 타결 결과
□ 환경부는 그간 8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회담결과, 양국의 환경보호 수준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FTA 환경협상에 최종합의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환경질 제고를 위해 협정문에 환경장(Chapter)을 마련하고 FTA 협정과는 별도로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 양국은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해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장려를 위해 기존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민간인도 환경협정문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환경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환경협정문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를 운영하고, 양국간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 환경협상에서 어떻게 환경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