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 개요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2017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860,836건, 문서 수 기준으로 473,145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1,402건(3,792,238→2,860,836건), 문서 수 기준으로 61,700건(534,845→473,145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7.1개에서 6.0개로 1.1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70,219건(1,135,600→965,381건), 경찰은 745,010건(2,551,214→1,806,204건), 국정원은 3,328건(14,484→11,156건), 기타기관은 12,845건(90,940→78,095건) 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2,209건(100,363→98,154건), 경찰은 60,084건(406,535→346,451건), 국정원은 210건(1,482→1,272건)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803건(26,465→27,268건) 증가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0,098건(58,177→48,079건), 이동전화는46,003건(438,616→392,613건), 인터넷 등은 5,599건(38,052→32,453건) 각각 감소
2017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모두 몇 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