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참고>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됨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된다.
어느 부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을 미리 알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