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9 수해복구사업 및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 현황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서 작성시 검토항목과 협의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
- 토지이용, 수질, 폐기물 등 20개 검토항목, 협의기간 최대 40일
¦ 계획관리지역내 5천～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은 검토서 작성시 검토항목을 축소·간소화 운영 중이나 1만~3만㎡ 미만은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 5천～1만㎡미만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 제정․시행('08.6.30)
* 검토서를 필수항목 중심으로 최소화(20개→5개)하여 작성시간과 비용부담 감축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수해복구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발생
¦ 지자체, 사업자가 공장 설립절차 복잡, 인가 기간 장기소요 등의 이유로 제도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의 및 민원 빈발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협의기간을 필수적 사항으로 한정하여 구비서류와 협의기간 개선
- 검토항목 5개(현재 20개), 협의기간 15일(현재 40일)
¦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간소화 대상사업 규모를 현재 5천～1만㎡ 미만에서 3만㎡ 미만까지 확대하여 검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
- 현재의 간소화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확대
- 중점 검토항목 조정(특정유해물질 배출유무, 오염물질 배출량 등 추가) 등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검토
□ 추진계획
¦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및 업무처리규정 제정(‘09.3)
¦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 개정(‘09.6)
□ 기타 사항(부작용 예방조치 등)
¦ 구비서류 간소화와 병행하여 환경성 검토는 핵심내용 위주로 고급화하여 검토·협의되도록 협의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09.4~)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간소화 대상사업 범위를 얼만큼 넓히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