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주민편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1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기능(국가 → 국가, 시·도)
□ 개요 (1개 사무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구제역 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는 국가(검역원)에서 수행
❍ 가축질병 확진 판정권한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 중앙의 검사 지연(업무 폭주) 등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2일(초기 3～4일)소요
- 검사시료 송부과정(지방 ⇒ 중앙)에서 운송시간 과다 및 질병 오염 우려
□ 이양 효과
❍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지방에서 구제역 검사 결과 나오는 데 며칠 소요되니 구제역 검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며칠 걸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