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 환경부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지난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사업과 협의시기 등을 일부 조정 할 필요가 있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경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과 기존 개발사업(시설)중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위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평가대상사업은 아니었으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을 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고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 체계화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사업의 설치공사(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이상),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
- 댐 건설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협의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전에서 실시계획 승인전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조정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어서 어떤 제도가 달라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