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상담기관에 추가, 현장진단 강화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상담기관에 추가, 현장진단 강화<br>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br>□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br>  환경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상담지원센터 (환경보전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br>  국토부 : LH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br> 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2016. 7.),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2015. 9.),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2013. 7.),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2020. 6.)<br>  자치기구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br>□ 층간소음 관리기관별 법적 책무 및 규정 <table><tbody><tr><td colspan='2'>관리기관</td><td>법적 책무</td><td>관련 규정</td></tr><tr><td rowspan='2'> 환경부</td><td>층간소음전문기관</td><td>ㆍ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조정 지원ㆍ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td><td>ㆍ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ㆍ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td></tr><tr><td>환경분쟁조정위원회</td><td>ㆍ환경피해 관련 분쟁 조정, 피해예방 상담, 정책연구 등 * 중앙(환경부) 및 광역 시‧도에 설치 </td><td>ㆍ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td></tr><tr><td rowspan='2'>국토부</td><td>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td><td>ㆍ층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 * 중앙(국토부) 및 시‧군‧구에 설치 </td><td>ㆍ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td></tr><tr><td>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td><td>ㆍ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td><td>ㆍ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 </td></tr><tr><td>공동주택 관리주체</td><td>아파트관리사무소</td><td>ㆍ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요청, 확인 조사, 예방교육 실시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td><td>ㆍ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td></tr><tr><td>자치기구</td><td>층간소음관리위원회</td><td>ㆍ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 구성‧운영 ㆍ층간소음 괸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등</td><td>ㆍ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ㆍ조례, 공동주택 관리규약</td></tr></tbody></table>
어떠한 규정이 환경보전협회에서 설치한 층간소음 관리기관 중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관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