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권리강화를 위하여 거듭나다!
실용신안, 권리강화를 위하여 거듭나다!<br>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이의신청</td><td>무효심판</td></tr><tr><td>청구인 적격</td><td>누구나</td><td>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td></tr><tr><td>청구시기</td><td>특허권 설정 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까지</td><td>등록후 언제라도 가능</td></tr><tr><td>청구이유</td><td>후발적 사유를 제외한모든 무효사유</td><td>모든 무효사유</td></tr><tr><td>심리구조</td><td>당사자 대립구조 원칙※ 신청후 30일 이내에만 이유 및 증거 제출 가능</td><td>완전한 당사자 대립구조※ 심리종결 전까지 이유 및 증거 제출 가능</td></tr><tr><td>판단주체</td><td>심사관 합의체</td><td>심판관 합의체</td></tr><tr><td>불복구조</td><td>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 권리자만 심판청구가능(등록유지결정은 불복수단 없음)</td><td>당사자 모두 원․피고로 취소소송 가능</td></tr><tr><td>취하가능 여부</td><td>결정송달이 있거나 직권심리통지 후는 취하불가</td><td>상대방 동의만 있으면확정 전 언제든지 취하가능</td></tr><tr><td>절차중지</td><td>심사, 심판 또는 소송 상호 중지 가능</td><td>심사, 심판 또는 소송 상호 중지 가능</td></tr></tbody></table>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이의신청의 판단주체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