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일,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안(188,192원/80kg)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쌀 과잉생산·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적 개편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및 당 지도부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재정규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이후 공익증진직불법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11.27)되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쌀 목표가격과 공익직불제 시행이 확정되었다.
- 직불제 재정규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예산안 확정과 함께 2.4조원으로 결정(12.10)되었으며, 2019년 직불금 예산(1.4조원) 대비 70%, 지난 5년 (2014~2018년) 평균지급액(1.7조원) 대비 41% 증액되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요구한 것은 무엇의 근본적 개편에 대한 의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