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 - 단원고 재학생․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료도 포함 -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 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 심리 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정신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하 중대본)는 4월 2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 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월호 부상자 치료비는 선 치료 후 국가에서 비용 지원한다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