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학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지 마세요
초중고 전학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지 마세요
□ 올해 2학기부터 전학을 신청하는 초․중․고 학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경에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되어 년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감축과 함께 약 21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 ’11학년도 입학생 : 중학교(617,406명), 고등학교(666,109명)
* ’11학년도 전학생 : 중학교(14,932명), 고등학교(6,223명)
□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등본 등 6종의 민원신청시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 서명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및 접수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53개 국 공립 대학의 모든 증명서(성적증명서 등 16종)를 읍면 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인하되고(800→300원), 전국 가구의 9.2%(약 159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인감증명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을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14개 부처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가 수정하는 민원제도는 전부 몇 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