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추진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합동』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추진
예상 질의, 답변
3.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계획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확정(2월) 후,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순회설명회를 개최(3월)할 계획임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사폐쇄 명령 등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여 보완할 계획임
4. 축산농가에서 언제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는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금년 10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조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다만, 입지제한 지역 내 축사·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은?
관련 법령 개정 후, 개별농가에서 축사현황을 측량하고, 시·군 민원실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시·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여부 확인 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된 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