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사업장 및 수출․입 폐기물 전체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로 인한 악취를 감소시키고 하수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밀폐하도록 하고,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함과 아울러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였고,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할 경우 배출수에 포함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확대 관련】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재활용센터(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운영한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였는데,
- 폐기물이 아닌 중고물품에 대한 재활용을 하던 재활용센터에게 가정에서 폐기물로 내놓은 중고물품에 대하여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농업용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었던 한국환경 자원공사에게 소각도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기준 관련】
□ 처리계획 확인을 받는 지정폐기물 중 폐농약, 광재, 분진, 폐유등에 대한 월평균 배출량 기준을 100㎏에서 130㎏로 완화함으로써,
- 지정폐기물을 소량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그로 인해 지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기대된다.
지정폐기물을 소량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을 얼마로 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