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스타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본격 추진
신 성장 동력 세부 추진계획<br> 5. 그린수송시스템<br>  5-⑫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br>□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2009~2013) <br> ㅇ (추진배경) 중소조선업의 유망신수종 분야인 레저선박 관련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저선박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br> ㅇ (과제내용) 선박 제작과 관련된 기준들을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선박 사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br>□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br> ㅇ 총리실(규제개혁실),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br>   - 레저선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제작 관련 기준들을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br>   -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조정하여 취득세 중과범위 축소<br>   -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 신고시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게 간소화<br> ㅇ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을 통해 규제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을 지속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br>□ 추진일정 <table><tbody><tr><td>추진과제</td><td>근거법령</td><td>추진일정</td></tr><tr><td>ㅇ 레저선박 제작·검사기준 현실화</td><td>｢선박안전법｣</td><td>2008년중 개정완료 </td></tr><tr><td>ㅇ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td><td>｢선박안전법｣</td><td>2008년중 개정완료 </td></tr><tr><td>ㅇ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td><td>｢지방세법｣</td><td>2009년</td></tr><tr><td>ㅇ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td><td>｢수상레저안전법｣</td><td>2009년</td></tr></tbody></table>
몇 년도에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가 진행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