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br>Ⅳ. 주요 추진과제<br>국·공립 유치원 확대 <br> ◦ (학교법인 유도) 기존 사인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 제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br>     ※ 개인과 법인 유치원 설립・운영 차이 <table><tbody><tr><td>구분</td><td>장점</td><td>단점 </td></tr><tr><td>개인형 유치원</td><td>쉬운 진입, 쉬운 퇴로<br>(유치원 부족 시 공급 용이)</td><td>상업적 목적 진입 용이 목적외 사용시 처벌 弱<br>(횡령·배임죄 성립 어려움)</td></tr><tr><td>법인형유치원</td><td>교육 목적의 진입, 안정적 운영<br>(설립자 재산 출연 전제) 예산 유용 가능성 낮음<br>(횡령, 배임죄 성립)</td><td>신규 설립 어려움(재산 출연) </td></tr></tbody></table> ※ 개인과 법인 유치원 설립・운영 차이
개인형 유치원과 비교하여 법인형유치원의 단점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