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새단장(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2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6.1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 모니터단 교육(11개 권역, 6.20～7.6, 2,916명),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13, 275명)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의무 명확화
※ (석면조사기관)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로 강화
□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가 현장지원단’은 대학교수 등 석면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
학교 석면 제거 및 제도 강화를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