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br>질의 응답<br>1. 계도기간 이후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사용이 적발 되었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가?<br>□ 자원재활용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8)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table><tbody><tr><td>구분 </td><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위반</td></tr><tr><td>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td><td>50만원</td><td>100만원</td><td>200만원</td></tr><tr><td>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td><td>3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r><tr><td>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td><td>10만원</td><td>30만원</td><td>50만원</td></tr><tr><td>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td><td>5만원</td><td>10만원</td><td>30만원</td></tr></tbody></table>
1회용 컵 사용과 관련해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가 1차 위반시 얼마를 내야해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이용에 대해 1차 적발시 과태료는 어떻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