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1.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
□ 보고․목표관리 주체
○ 法人(개인, 공공기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장 기준으로 관리업체 선정
※ 녹색법 시행령 제29조는 업체(법인) 또는 사업장 기준 모두 규정
○ 건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부, 에너지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 法人의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업체 기준을 우선 적용
※ 업체 기준 미만이나 사업장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으로 관리
○ 法人의 단일 사업장이 사업장 기준 이상인 경우 관리업체로 관리
○ 공공기관 중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시 관리업체로 지정
□ 업체 내 온실가스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소비량이 소량일 경우 기업 부담 완화
※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CO2톤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15TJ 미만
□ 관장기관별 관리업체 구분 및 이의신청
○ 법인 목적, 주력산업(온실가스 배출원)등을 기준으로 관장기관 구분, 다만 불분명할 경우 관장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정
○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관장기관에 재심사 요청
온실가스 소량 배출사업장으로 선정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