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Ⅰ. 문화 향유 실태 및 삶의 질 수준
2016 삶의 질 수준 전 세계 38개국 중 하위권 차지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이 요구되는 현실
○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한국은 5.8점으로 평균 6.5점에 못 미쳐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국민은 삶에 있어서 휴식, 여가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슬픔, 걱정 등 부정적 평가를 종합한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전체 38개국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 OECD 평균 13.0% 대비 한국은 23.1%로 36위를 차지함
- 삶의 질보다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문화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6년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OECD 평균 6.5점 대비 5.8점으로 36위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