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시행령 개정(11.27)
산자부,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추진<br>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br>[ 수도권 권역지정 현황 ]<br> <table><tbody><tr><td>권역</td><td>지정기준</td></tr><tr><td>과밀억제권역</td><td>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이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td></tr><tr><td>성장관리권역</td><td>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td></tr><tr><td>자연보전권역</td><td>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td></tr></tbody></table>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산자부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 입지 규정 해이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지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