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강화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강화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 의사결정 내부검토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 과정의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 (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조사ㆍ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 강화
○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 (1/2→2/3),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 공사까지 의무적 설치하되, 기관 규모 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가능
○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 등 비공개 정보관리 강화
* 현행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마련‧공개토록 하고 있으나(법 제 9조제3항), 세부기준 적정여부 점검 등의 근거가 없어 관리미흡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정부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