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
1. 에너지 분야
(1)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①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②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
* (한전) 대형사업・에너지 신산업, (발전5사) 화력・신재생・O&M
③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④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일괄 운영
(2)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①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 석 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②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효율화*
*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6월)
-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 (석유공사) 조직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인력감축(2020년까지 △30%)
-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
* (광물자원공사) 2020년까지 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 중단, 국내조직(△17%) 및 해외사무소 축소(2015년 11개 → 2017년 3개)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를 위해 석유공사는 무엇을 하지 석유공사는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실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