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환경부,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2011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 >
□ 지자체와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도입
○ 지자체와 운영기관을 공통으로 적용 하거나 각각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통해 평가결과의 수용성 증대
-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지도·점검률, 운영관리인 전문 교육이수시간 등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노력에 따라 효율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평가항목 개발
- 산업·농공단지 협의체 운영실적, 운영기관의 연구실적 등
<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확대 >
□ 지자체 및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추진
※ 상·하수도 시설은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1억원)을 지급하고 있음
○ 페수종말처리시설의 장관표창 대상자 확대(5명→10명) 추진
- 운영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가 : 2008년 136개소 →2009년 142개소
→ 2010년 145개소 → 2011년 152개소
- 사업예산의 확대로 설계·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확대 : 2008년 1,290억원
→ 2009년 1,732억원 → 2010년 1,980억원 → 2011년 2,096억원 → 2012년 3,573억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 우선 선정, 계속사업의 필요예산 최대 반영
○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언론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이미지 개선
□ 패널티 등을 통해 운영효율 개선
○ 평가결과 미흡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미흡사항을 포함하여 언론 및 홈페이지 공개
○ 2년 연속 최하위 시설은 개선목표 제시 및 추진실적 달성, 공인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시, 분기별 운영실태 보고 등 의무화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어디에 공개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