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내년부터 시작-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결과
4. 평가 및 향후대책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본격 개시
◇ OECD 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논의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의무부담 압력 가중 예상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와 적극적인 협상대책 마련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무부담 가능성에 대비 필요
가.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2012년 이후 의무감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
○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필요
-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침 제공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검토
나. 국가적 차원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육성
□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CDM사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 기업의 CDM사업 추진지원, 전문가 육성, 해외 CDM 사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또는 설치 검토
○ 정부대책(Program)을 CDM사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해외 CDM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 MOU체결을 계기로 캐나다와 CDM사업 적극 추진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해각서 체결 등 CDM사업 해외진출 추진
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및 대국민 인식증진
□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첨단 기술개발 투자확대 필요
○ 탄소포집 및 저장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소분을 CDM으로 인정하기 위한 의제가 금번 총회에서 논의
□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 지원
□ 전략적인 기후변화 협상대책 마련
○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과 부합하는 감축방식개발 등 적극적․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
○ 향후 체제에 대한 협의(Dialogue)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협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등 외국 전문가들과 교류 확대 추진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어떤 방법을 통해 제고하니 어떤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높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