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선점하고, 무효심판 청구는 전략적으로
특허는 선점하고, 무효심판 청구는 전략적으로 무효청구기간은 10년 사이 2배 증가, 특허무효는 년 4.4%씩 감소
특허 등록이후 소멸까지 심판으로 본 특허
◎ 최근 10년(2008~2017)간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의 청구 및 심결 확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장 동향 및 심판 품질 추이를 살펴봄
- 무효심판은 해당기술을 둘러싼 시장이 성숙하고 그 특허의 무효가능성이 있을 때 특허권자와 경쟁업자 사이에 발생
※ 분석 대상 : 최근 10년간 특허 무효심판
· (청구) 10,058건, (심결) 9,677건, (심결확정) 등록원부에 통보된 6,652건
· 법원 취소판결, 정정무효심판 및 의약품 허가특허 무효사건을 제외
◎ 특허권 등록 후 최근 10년간 당사자계 심판(무효, 권리범위확인)이 청구까지 평균 4년 소요, 심결 확정까지는 5년 4개월 소요
⇨ (무효청구까지 4년) 최근 등록 특허에 대한 청구 감소, 오래된 특허에 대한 청구 증가세 → 특허선점↑, 권리활용시기 늦어짐
* (기술분야) 생활용품, 전기통신 분야가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권리 활용시기 빠르며, 화학, 기계분야는 기술개발 후 활용까지 장기간이 소요
⇨ (심결확정까지 5년 4개월) 법원 불복 없이 종결(확정)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법원의 심결취소에 의한 재심리비율은 감소 → 심판 신뢰도 및 품질 향상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특허 무효심판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뭐야 어떤 경우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청구된 특허 무효심판 분석 대상의 예외로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