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는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09년 9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운영되고 있으며,
○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으로는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은 4,150원/㎥, ②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은 1,300원/㎥, ③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은 4,150원/㎥을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다.
□ 수질개선부담금은 ‘95년 먹는샘물에 처음 도입(기타샘물은 ’98년)된 이후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 제품수에만 부과하여 세척수 등 낭비요인 존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07년 부과기준을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선하고, 1단계로 부과요율을 먹는샘물 4,150원/㎥, 기타샘물 1,30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 부과기준 개선 및 샘물간 균등부과 방안은 기획예산처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2007.7.18)
※ ‘수질개선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2005, 한국조세연구원)
○ 환경부는 또한 이번에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2년까지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균등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09.6.23, 기획재정부)
□ 환경부는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2009.10월초
○ 규제심사(11월초), 법제처 심사(11월말)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12월 중순
무슨 제도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 운영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