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 품질 혁신에 발 벗고 나서
특허청 특허청 특허심사 특허심사 품질 품질 혁신에 혁신에 발 발 벗고 벗고 나서나서 - 심사관 제안 54개 과제 중 14개 과제 전청 확산 추진 -
특허청(청장 ***)은 2014년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한데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인 특허의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혁신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 특허심사처리 기간[개월(연도)] : 18.5(2010), 16.8(2011), 14.8(2012),
13.2(2013), 11.0(2014) 지난해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지식 재산위원회에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 후,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특허 심사관 25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2명의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선행기술조사 외주 용역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특허 심사관 정원: 725(‘10), 794(2011), 813(2012), 812(2013), 826(2014)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비 증액 : (2014년) 452억 → (2015년) 506억
또한, 그간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찾는데 주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거절이유
통지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를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예비심사, 일괄심사, 맞춤형보정메뉴얼 제공 등 새로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금년 1월부터는 이들 심사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킨 국민 소통․맞춤형 정확한 특허심사 3.0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특허청의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비는 506억원으로 책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