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 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ㅇ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어디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의무제도 폐지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