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차관 연구개발혁신 대학현장간담회 개최
미래부 1차관, R&D혁신의 현장착근을 위한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 R&D혁신의 현장착근 촉진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
□ 한편, 미래부는 2차례에 걸쳐 ‘정부R&D 혁신방안’을 마련(2015.5월, 2016.5월)하여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연구, 신진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기초연구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ㅇ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를 2016년 1.1조원에서 2017년 1.26조원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 가지 분야에 최대 10년간 장기연구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ㅇ 신진연구자에 대해 2016년부터는 초기 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연구 환경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위한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연구 특성과 무관하게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평가제도 개선 및 행정부담 완화 >
ㅇ 신진‧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연구비 소액과제(1.5억원 미만)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생략하였다.
ㅇ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선정에서 상피제도를 완화하였고,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ㅇ 지난 10월 마련된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구계획서 분량이 최대 5페이지 이내로 대폭 축소되고, 연구서식에서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삭제될 예정이다.
어떤 부처가 2015년 5월과 2016년 5월 2차례에 걸쳐 정부 기술개발 혁신방안을 장만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