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해야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Ⅰ. 생활SOC의 등장 배경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및 최저기준 제시
 기초생활서비스와 사회보장 불평등의 심각성 대두로 보편성 확보 필요
○ 지역별 불평등 요소를 고려한 기초생활서비스 및 생활SOC 공급 필요
- 개인 소득 불균등 수준이 0.29~0.31인 반면, 생활SOC는 의료기관병상 0.32~ 0.33, 노인여가복지 0.37~ 0.42, 문화기반 0.45~0.47, 사회복지 0.44~0.33
- 문화기반시설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불균등은 지속적으로 심화
 사회서비스 투자비율을 확대하고 ‘시간거리’ 개념을 도입하여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
○ GDP 대비 사회서비스투자비율을 2023년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할 계획
- 안심주택 4만호 건립, 시군구별 주민건강센터 1개소 확충 등 지역 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 40%, 2022년 공립 요양시설 160개소, 2022년 주야간 보호시설 184개소 등 국공립 돌봄시설의 단계적 확충 계획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기초생활권 단위에서의 도보 10분 거리를 기준으로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최저기준 제시
-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저기준(마을시설(도보)의 경우 최대 15분 이내, 지역거점(차량)의 경우 최대 30분 이내)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 최근 연구에서는 시⋅군⋅구의 경우 500m×50 m, 기초생활권의 경우 200m×20 m 의 격자 단위로 구분하여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 파악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으로 2021년까지 184개소로 확충하는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