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대상 -
□ 이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부처는 적극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 우선,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만나 의견을 개진하고 숙의하는 관계부처 조정회의(국무조정실 주관)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법령의 목적이나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나 특수한 지역 또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경우, ‘찾아가는 지역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 마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의 목적이나 규정이 특수한 지역 또는 구체적 상황에서 불합리하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