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장애인의지역간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및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2.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나. 교통수단별 논의 사항
□고속·시외버스 관련 논의
○ 고속·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은 철도 사각지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함
○ 2014년 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버스터미널 등에서 집회가 진행됨
○ 3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2014가합11791, 이하 “차별구제소송”이라 함)을 제기함
- ① 국토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 ③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휠체어 승강설비를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며, 우선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하는 등의 경우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여부를 고려할 것
-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를 운행하는 버스 회사는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고령자와 영유아 동반자인 원고에게 저상 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
고령자와 영유아 동반자인 원고에게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 지역이 고령자와 영유아 동반자인 원고에게 저상버스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