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 환경부는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규모를 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대상규모를 구체화하며, 녹지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추가하는 등 그간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9일(금) 입법예고 함.
□ 그간, 환경부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최초 입안·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개발을 도모하고자,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하였고,
○ 2006년 6월에는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행정계획을 기존 38개에서 83개(* 현재 87개)로 확대하고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의 기능을 강화함.
환경부는 2006년 6월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을 몇 개로 늘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