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산업 중 하나다.
※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
□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목표)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을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