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업체 합동점검 실시 결과
먹는샘물 제조업체 합동점검 실시 결과
‘03년도 먹는샘물제조업체 합동점검 결과보고
3. 향후 조치계획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지시
◦ 해당 시․도에서는 업체별 지도․점검시 지적된 위반사항과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먹는물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 먹는샘물의 유통관리제도의 정비
- 먹는샘물 유통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선진국과 같이 2년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등 엄격한 법 집행(행정처분 등 강화)을 통해 대외통상 마찰 해소 및 업체 스스로의 수질개선 동기 부여
- 당초 먹는샘물제조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시설개선 유인책으로 OEM제도를 허용하였으나, 시설개선에는 기여한 바가 미흡한 실정이고 동일 수원지의 물임에도 업체별 다브랜드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켜 이에 따른 민원유발
◦ 먹는샘물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량․수질자동계측기를 중앙관리소와 온라인(On-Line)으로 연결하여 상시감시체계 구축
․ 지하수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도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먹는샘물제조업체 대상 시스템설명회 개최 및 시설설치 독려
◦ 연속자동계측기 측정방법의 일원화 등
- 먹는샘물제조업체별로 선정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의 측정방법의 일원화 및 데이터 저장방법 등 개선필요
․감시정 수위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지표면에서 지하수 표면까지의 깊이를 측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측정센서 위치로부터 지하수 표면까지의 수층 높이를 측정함에 따라 정확성 미흡
․자동연속측정기록장치의 저장방법이 각 시스템별로 축적되어야 합리적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 컴퓨터에 직접 저장됨에 따라 해당기기 고장 또는 에러 발생시 측정자료의 축적단절
․취수정 유량계의 전원과 취수모터 전원이 상호연계 되지 않고 유량계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취수모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1일취수량 관리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등 기기 설치시 유량계 전원을 임의로 개폐할 수 없도록 설치를 당부
․연속자동측정장치의 낙뇌방지 동 기기 설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설치업체간의 장비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호환성 증진방안 강구, 자동측정장치의 데이터 저장단위를 매 1시간 단위로 일원화 필요
먹는샘물제조업체에 어떻게 민원이 유발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