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 확대 추진
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 확대 추진 - 이동시간·비용 줄어들어 이용자 만족도 높아 -
또한,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청구인, 피청구인)의 약 68%(390명 중 262명)는 국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서울과 대전 간 지역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국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들이 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한편, 영상구술심리 사건의 80%(195건 중 156건)는 상표 관련 사건으로, 특허 등 기술관련 사건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상구술심리의 80퍼센트는 기술관련 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건수를 가진 사건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