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된 화학물질 가운데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6의2호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추가(안 제14조제3호 신설)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부합하면 개별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협회에게 위임ㆍ위탁하는 업무의 추가 및 변경(안 제31조제1항제7의2호, 제4항제1의2호, 제4항제2의2호 신설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업무 위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 위임
3)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변경
화평법 개정안으로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를 어떻게 더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