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③ 배출기관 추가
○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54,501개소)외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 조직은행 : 조직이식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의 인체조직을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제반 행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는 기관(「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 금번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던 폐백신, 폐항암제 등의 생물․화학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함으로써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08년부터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전과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 전과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관리하는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사용은 몇 년부터 의무화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