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br> <table><tbody><tr><td>분야</td><td>주요 내용</td></tr><tr><td>법률체계의 정합성 제고</td><td>▪업무집행 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혼란 개선<br>▪영업정지 기준의 일원화 : 법률 적용의 혼란 개선<br>▪제한 규정 통일 : 이내·이상 등 제한 규정을 통일하여 혼란 시정<br>▪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준용 규정 정비 : 해석상 논란 소지 제거 </td></tr><tr><td>소비자 권익보호 강화</td><td>▪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br>▪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청약철회권 보장 :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 규정 신설<br>▪허위명목의 다단계판매 유인 금지 : 허위사실로 유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br>▪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책 마련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3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br>▪민간자율규제에 대한 기틀 마련 :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약 마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무, 공정위에는 관련 정책 수립·지원의무 부여 </td></tr><tr><td>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규제 완화 </td><td>▪법률 명칭 변경 :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의 거래형태를 모두 포괄)<br>▪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명확화 : 잘못 해석될 소지 제거<br>▪선불식 할부거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할부거래법에서 규제<br>▪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보완 : 예치계약 신설<br>▪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 판매원명부의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td></tr></tbody></table> <주요 개정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중 허위 명목의 다단계 발매 유도 금지는 어느 부문에 해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