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으로 보는 제1차∼2차 헌법 개정
「국무회의록｣으로 보는 제1차∼2차 헌법 개정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무회의록』에 나타난 정부 수립 이후 총 9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11월 21일부터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으로 알려진 1, 2차 개헌 과정이 공개되는데, 『국무회의록』을 바탕으로 『관보』, 『국회속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개헌안 제출 및 논의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무회의록에 의하면, 1차 개헌과 관련한 첫 논의는 1949년 1월 14일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시작되었다.
○ 당시 국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연장(2년에서 4년)’을 주된 의제로 다루고 있어 개헌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문서 1·2)
○ 개헌 논의는 1950년 11월 7일 119회 『국무회의록』의 ‘대통령 유시’를 시작으로 1951년 10월 9일 제108회 국무회의부터 본격화되었다.
○ 1차 개헌안의 특징은 1951년, 1952년 『국무회의록』과 『헌법개정 제의의 이유서 및 조문별 설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데,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핵심 내용과 연결된다.
제1차 헌법 개정과 관련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은 몇 회 국무회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