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2035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전문 용어 설명
○ 생태축
-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 공간
○ 나고야의정서
- 유전자원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의정서로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국제 규범
※ 2010년 10월 채택, 2014년 10월 발효, 2015년 12월 현재 EU 포함 69개국 비준(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 이후 현재까지 미비준)
○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
-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분야 과학기술 수요와 전문기관(주로 선진국)을 연결하여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지원하는 개념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우리나라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14년 10월)에서 제안하여 당사국들의 협의를 거쳐 채택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 특정 생태계서비스(휴양, 수렵, 어로, 생태관광 등)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공급자(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ex) 물이용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 총 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 생분해성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BOD 중심의 하천 수질 목표기준에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총 유기물질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TOC 기준을 추가하여 유기물질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수질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 추진
○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 재활용 용도‧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을 원천허용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을 규정하여 제한하는 제도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 기피‧혐오시설(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향후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
○ 환경기초시설의 자산관리체계
- 환경기초시설을 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자산의 현상태, 잔여수명 등 전 생애주기의 비용을 추정‧데이터베이스화한 체계
※ 환경 투자 우선순위 결정, 시설 운영관리 및 투자 최적화 방안 수립 등에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어떻게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