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 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년차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금융을 실시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