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 대기오염 예보제 >
□ (법적근거) 국민건강 보호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대기법 상 국가 예보제 조항 신설('13.7.16공포, '14.2.6시행)
※ 법 제7조의2(대기오염의 예측·발표)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 보호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대기법에 신설되어 2014년 2월 6일에 시행된 법조항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