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Ⅳ. 임용
 신규임용
가. 공개임용의 원칙 및 임용절차의 간소화
① 공개임용의 원칙
ㅇ 강사의 신규임용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 해야 함
※ 겸임교원 등(명예교수 제외)도 「고등교육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를 준용하여 공개임용하여야 함
ㅇ (임용 할당제) 학문후속세대 임용을 위해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방안은 정관 또는 학칙에 규정
② 임용절차의 간소화
ㅇ 강사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를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하는 등 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전임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3항, 「사립학교법」제53조의5, 「교육공무원 임용령」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선발
나. 심사위원회
ㅇ 강사의 공개임용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정관)으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8(강사의 임용 기준과 절차 등) 제1항 제2호
ㅇ (심사위원회 설치 단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과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 대학 차원의 사후 점검을 수반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임용분야 전공자’, ‘관련 계열 전문가’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 (제척 회피 등)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에 대하여 제척 회피하고,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당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대학강사의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