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 연구로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확산에 대비한다
선제적 규제 연구로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확산에 대비한다.<br>□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br> ㅇ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하여, 분야별 올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table><tbody><tr><td rowspan='2'>물류·유통</td><td>①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연구</td></tr><tr><td>②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연구</td></tr><tr><td rowspan='2'>공공서비스</td><td>③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규제 개선안 연구</td></tr><tr><td>④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규제개선안 연구</td></tr><tr><td rowspan='3'>헬스케어</td><td>⑤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개선 연구</td></tr><tr><td>⑥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 서비스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개선 연구</td></tr><tr><td>⑦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연구</td></tr><tr><td rowspan='2'>금융</td><td>⑧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 연구</td></tr><tr><td>⑨블록체인 기반 전북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관련 규제 개선안 연구</td></tr><tr><td rowspan='2'>에너지</td><td>⑩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연구</td></tr><tr><td>⑪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연구</td></tr></tbody></table>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안)>
병원과 개인건강기록 서비스간의 의료정보를 블록체인 관련 교류 규제 개선 연구는 어느 산업분야에 속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