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 한-중미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ㅇ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경제적 영향평가) 한·중미 FTA가 발효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①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②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2017.7월, 대외경제연구원)
한중미 FTA로 인해 무엇이 0.02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