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재량근로제 업무대상 및 유연근로제도 활용 모범사례 공유 -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o (개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에 대해 업무수행 방법‧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o (대상업무) 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②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③ 기사의 취재‧편집‧편성 ④ 디자인 ⑤ 방송‧영화제작 PD 감독 ⑥ 법무, 세부, 감정 등의 대행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가이드(2019.7.31)
o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 업무”는 아래의 업무를 말함
* 정보의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 요소로 조합된 체계를 말함
① 수요(needs)의 파악, 유저(user)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
* 예)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시스템·응용SW 분석, 콘텐츠 분석 등
② 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설계, 기계 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 예) UI/UX 개발, 응용 SW개발, 시스템 SW개발, 임베디드 SW개발 등
③ 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 평가, 문제점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
o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 일련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특정업무에 대해 업무수행 방법과 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는 무엇이니 업무수행 밥법과 근로시간 배분을 특정업무에 한해 근로자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은 무슨 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