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수관 확충예산, 최초로 1조원 돌파
2013년 하수관 확충예산, 최초로 1조원 돌파 
□ 2013년 하수관 예산이 대폭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정부 예산 342조 원 중에서 하수관예산은 2012년 8,404억 원에서 24% 대폭 증가한 1조 438억 원으로 확정됐다.
○ 하수관 사업은 환경부 예산 5조 2,206억 원의 20%, 하수도 예산 1조 9,505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환경부의 최대사업이다.
- 특히, 하수관 예산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지방정 부가 지방비를 매칭 개념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6,061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하수관 예산은 1조 6,499억 원에 달한다.
○ 하수관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재정당국이나 국회에서 하수관투자의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 기후변화에 맞서 도시침수를 막기 위한 대안 등과 관련해 하수관투자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그동안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집중되어 하수도 보급률이 이미 선진국 수준인 90.9%에 도달한 반면, 하수관보급률은 73.4%에 불과해 하수처리장은 설치됐으나 하수관이 부족해 하수유입이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올해 하수관 예산에는 빗물을 하천으로 신속히 빼내기 위해 지하깊은 곳에 대심도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두 개소 포함됐다.
○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인 신월동에서 목동펌프장 사이에 2015년까지 직경 7.5m, 길이 3.38km인 대형 터널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65억 원을 포함해 모두 343억 원을 지원한다.
-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국고보조가 없었으나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대심도터널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고 지원이 확정됐다.
○ 이 외에 상습침수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는 2015년까지 직경 3.8m, 길이 1.3km의 중규모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59억 원을 포함해 296억 원을 지원한다.
2013년 하수관 예산에는 빗물을 하천으로 신속히 빼내기 위해 어떻게 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어 어떤 방법으로 빗물을 하천으로 빠르게 배수하는 사업이 2013년 하수관 예산에 포함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