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제목 : 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한국경제, 수출규제 2년, 한·일 누가 거짓말하나(7.8일)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한국경제, 7.8)
 일본 수출규제 전후(2019.1~5월, 2020.1~5월 비교) 수출규제 3대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에 대한 한국정부와 일본측의 통계가 상이
* [한국]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 1/6로 감소,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투입→ 대일 수입 사실상 0,(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감소,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일본] (불화수소) 43.9→13% (폴리이미드) 93.7→93.6% (포토레지스트) 91.9→85.2%,
 대일 의존도 감소, 기업성장 등 성과와 관련하여, 시기적 상관 관계가 소부장 정책에 따른 인과관계로 둔갑
 오랜 기술축적이 필요한 소부장 산업 특성 상 18개월 내 R&D 성과가 도출되었다면, 기업이 그전부터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일 것
 정부가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따른 대일의존도 감소효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대일의존도 축소를 위해 국내기업의 기회비용을 외면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벨기에산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왜 감소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