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후속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확대 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12.1. 공포, 2016.6.2. 시행)의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건강검진에 비유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제도*와 관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 :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 대상으로 매출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상 업체 중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및 금융업종 전체, 의료 및 금융이외의 업종*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였다.
* 제조, 교육, 운수, 건설, 전기·가스, 출판, 영상, 숙박 및 음식업 등
ㅇ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의 점검분석·평가 등을 받은 경우, 심사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완화하였다.
ㅇ 또한, 심사기관 지정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은 현행 인증기관 지정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