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환경부와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힘 모으기로
환경부와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힘 모으기로
□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 환경부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에 한·중 협력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가 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시와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에는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발족한 바 있다.
○ 환경부와 서울시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연구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서울시 연구진이 참여하는 등 공동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서울 등 수도권 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난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 가정용 보일러는 서울 내 난방·발전·산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원의 46%를 차지하며,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그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친환경보일러의 보급이 중요하다.
○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일반보일러에 비해 8분의 1 수준인 20ppm 이하이며 에너지효율은 12%가 높다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금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에 더하여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내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조기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고, 환경부도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보일러의 유통·판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친환경보일러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무엇이 일반보일러에 비해 8분의 1 수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