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바이오 규제 발굴개선 나선다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바이오 규제 발굴ᆞ개선 나선다 - 바이오 규제 선진화 테스크포스팀 회의 개최 -
□ 이번 TFT 2차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발굴된 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R&D, 임상, 허가심사 등 각 단계별 핵심 규제 이슈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특히, 최근 언론 및 연구현장 제기된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치료연구 범위의 제한’과 ‘배아 연구범위 제한’에 대한 개선 방향과 ‘뇌 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TFT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연구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윤리ㆍ안전 등의 우려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등 사회적합의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의 변화와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어 바이오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ㆍ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적극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법을 통해 바이오 규제 선진호 TFT 2차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