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지방의제 21」워크샵 개최
제1회 전국「지방의제 21」워크샵 개최
지방의제 21 추진
1. 배경
◦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실천토록 함으로써자치단체의 환경관리의식을 제고
◦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Agenda 21」에서도 자치단체별「지방의제 21」수립을 권고하고 환경관리에 지방정부 역할 강조
2. 주요내용
□ 개념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과제 일람임. 따라서「지방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지방차원의 과제를 의미
□ 추진주체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수립. 시민단체, 기업, 행정기관으로 구성된「추진협의회」에서 수립된 계획을 실천함이 일반적
□ 실천목표
◦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각 행동주체가 한마음 되어 지방차원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목표로 추진
-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친화적 산업육성 등 환경을 고려한 지역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
-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환경보전형 생활패턴의 정착
- 녹지 확대, 환경보전 및 개선, 야생동․식물 보호 등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사회구축
- 이산화탄소 발생억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추진 등 지방차원의 지구환경문제해결에 참여
3.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추진현황
◦ 지방의제 작성요령을 보급 및 순회 설명회('97.4～'98.3)
◦ 지방의제 추진을 위한 공무원연찬회, 평가회, 공청회 등 개최('98.5～'99.4)
◦ 월드컵 개최도시 주민, 민간단체, 지방의원, 공무원 연찬회('99.5)
◦ '99.7월말 현재 248개 자치단체중 154개 추진(완료 101, 수립중 53)
□ 문제점
◦ 지방의제 추진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계획실천이 미흡
- 주민 등의 인식 부족, 수립된 계획이 선언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실천되는 지자체가 적음
◦ 지자체 또는 추진협의회의 소요예산 부족문제로 채택된 과제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역량이 미흡
4. 향후 추진계획
◦ 자치단체별로「지방의제 21」실천 확산
- 환경조례제정 유도, 자치단체별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추진협의회』활성화
◦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전국적 파트너쉽 구축 지원
- 지방의제 추진협의회간 Workshop, 연대회의 등 지원
◦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범사례를 소개하여『지방의제 21』추진의 실효성 증대
- 이를 위하여 워크샵, 연찬회, 공동평가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
지방의제 21 추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