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6.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재원을 해양생태계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육상부 사업에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적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골지채취에만 축소 적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