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 사고방지책 마련키로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 사고방지책 마련키로- 행안부․농식품부,「동물보호법」관련규정 개정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에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동물보호법」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 경남 김해에서 80kg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 무차별 공격(2012.11.13),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 여아와 어머니 공격(2012.10.12),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물어 부상(2012.6.27) 등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완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담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