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표방 불법 의료광고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전문병원”표방 불법 의료광고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어디에 요구할 계획이니 의료법을 어긴 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어디에 요청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