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 그리고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시행 규칙과 ‘유독물 관리기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시설기준에는 “방류벽을 설치해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등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담보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 또한,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난 12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 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며 유해화학 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 >
○ 이 대책은 크게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화학사고 사전 예방’으로 구성돼 시행되는데, 이중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수습⋅복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과 근거리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안전센터 :　피해 범위, 대피 거리 등에 대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고 초동대응부터 사고과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 상주
- 이와 더불어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비상대응기관에 실시간 대응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 Ch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화학사고에 대비한 특수화학분석차량, 분석 장비, 다기능 제독시설 등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확산평가 기능 보강, 화학사고 관련 정보 확충 등에 활용
- 또한, 사고대처 능력을 내재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시설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어떻게 실질적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