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된다.
□ 정부는 2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은 ①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② 불법 폐기물 세부 처리계획, ③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적체된 불법수출 폐기물은 몇 톤이나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