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제도 전국 확대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제도 전국 확대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rowspan='2'>o 소나무류 이동제한</td><td>o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금지(조경수, 분재는 미감염 확인 후 이동 가능)</td><td>o 현행과 같음</td></tr><tr><td>o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음</td><td>o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생산확인 후 이동 가능</td></tr><tr><td>o 소나무류 이동단속</td><td>o 단속지역 : 반출금지구역</td><td>o 단속지역 : 전국으로 확대 o 이동차량 운송정지명령 신설</td></tr><tr><td>o 반출금지구역</td><td>o 발생지역 읍면동을 지역 </td><td>o 발생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인 읍면동까지 확대</td></tr><tr><td>o 역학조사</td><td>o 없음</td><td>o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o 역학조사의 거부·방해 또는 회피 금지</td></tr><tr><td>o 신고포상금 지급대상</td><td>o 신규 발생 또는 감염목 무단이동을 신고한 자</td><td>o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불법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추가</td></tr><tr><td>o 명예감시원</td><td>o 없음</td><td>o 명예감시원 제도 신설</td></tr><tr><td>o 벌칙</td><td>o 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d>o 1년 이하의 징역형 추가 o 확인받지 않은 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 포함</td></tr></tbody></table>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현행·개정안 대비표
방제특별법 개정안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지역을 어디로 확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