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 이양
“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 이양"
- 지역정보화사업 협의 권한 등 10개 기능 27개 사무 지방이양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는 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의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4개 부처 10개 기능 2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방이양으로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 이번에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무의 성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의는 정보화 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운영․계획 중인 정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심의․조정하는 사무로서
- 지금까지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여 추진하던 것을 이양함으로써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의 신속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평가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지역별 특수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셋째,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게임 개발․보급을 통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넷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기능을 국가와 지방이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는 대통령령에서 무엇으로 평가근거가 규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