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ㅇ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재정비한다.
ㅇ (적정성 평가)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 건강보험 제공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건보법 제63조 및 건보법 시행규칙 제29조)
ㅇ (인증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 적신호 사건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ㅇ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상급종합병원협의회 의견 수렴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뒤 무엇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