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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br>2. 개별기준 <table><tbody><tr><td>위반사항</td><td>근거 법령</td><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위반</td></tr><tr><td>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1호</td><td>6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d>-</td></tr><tr><td>2.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2호</td><td>1년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d>-</td></tr><tr><td>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3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6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r><tr><td>4.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3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6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r><tr><td>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2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6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r><tr><td>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2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6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r><tr><td>7.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2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6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r><tr><td>8.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1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6개월 이내 운영정지</td><td>시설폐쇄</td></tr><tr><td>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시설폐쇄</td><td>-</td><td>-</td></tr><tr><td>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45조제1항제3호</td><td>시설폐쇄</td><td>-</td><td>-</td></tr></tbody></table>
보육시설 행정처분에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을 시 1차 위반하면 몇 년 이내 운영정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