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1절 정책 대전환의 배경
3. 고령화 대책 강화의 배경
고령화는 개인 고령화(수명연장)와 인구 고령화(노인인구 비율 증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과 개인 고령화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2000년대에 세계 최저로 떨어져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말을 같이 연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화 관련 법률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불리고, 정책계획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불리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과 국내의 인구 고령화 관련 동향이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본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노인문제 및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1995년에는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99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고령화 대책 수립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UN에서도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선포하였고, 2002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외적인 동향은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단기적, 단편적 시각에 의한 노인복지 차원의 대책으로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학자, 서비스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인 등 각계각층에서 널리공유되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및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어떤 방법을 실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