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없앤다!
정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없앤다!
□ 정부가 11.20(목)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 정부는 7.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하였으며,
* 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하여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하였다.
연비 측정 통일 및 산정방법은 어떻게 개선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