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어린이집 보조금 등 주요 관리현황
 지도감독 및 예방 조치
ㅇ 지자체 자체점검
-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 1688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2년 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자체 지도점검 실시 효과
* (2015년) 3만4221개소→(2016년) 3만6782개소→(2017년) 2만4062개소(복지부합동점검포함)
ㅇ 상시모니터링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집중점검
- 행복-e음,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43개 의심유형에 대해 모니터링
- 복지부에서 의심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자동추출하고, 지자체에서 정기점검(연 2회, 3,500여개소)
* 2018년 상반기 : 4~5월 실시, 1,770개소 점검, 240개소 적발
- 심각한 부정 의심기관(신문고 제기 등), 지자체와 연관된 어린이집 등은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구성, 직접 점검 실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곳을 2018년 4월에서 5월에 검사하여 몇 개소를 적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