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환경조성 방안모색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모색 -최재유 미래부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8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우선 참석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다양화로 향후 전자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ㅇ *** 한국 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전자파 인체영향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으며, “그런데 이런 불안을 과학적 증거를 들어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ㅇ “전자파를 우려하여 주민들이 기지국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주민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정부와 제3자인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정부가 이미 전자파 관리를 위하여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관리 및 측정값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도 및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여,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을 불식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모색에서 전자파를 우려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