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제 활성화 
< 부동산 경기 활성화 >
○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와 재산세(25%) 감면이 신설된다.
○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25→50%)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 또한, 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가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이 재개될 경우에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