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 우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예: 항균기능 첨가)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 또한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곳은 어디야 어떤 회의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변경안이 결정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