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간 체계성,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종합계획 수립 시동 건다
보건의료 정책 간 체계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종합계획 수립 시동 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6월19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보정심을 구성․운영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 현재는 인구구조․질병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 또한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 질환과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건강위협요인 다양화, 독거가구 증가, 기술진보 등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 기본법을 통해 보건 의료 정책 간 체계성·연계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