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br>신설·변경되는 주요 제도<br>본인부담금 제도 개선<br>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폐지 <br> 제·개정 이유<br> ○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여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br> ○ 상한제 확대로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양 제도의 병행으로 인한 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table><tbody><tr><td>구분</td><td>상한제</td><td>보상금 제도</td></tr><tr><td>내용</td><td>6개월간 법정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시 초과분 전액 건강보험이 지원</td><td>30일간 법정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50%를 건강보험이 지원</td></tr><tr><td>성격</td><td>가입자등이 부담하는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최고액 설정</td><td>보험급여(현금급여)※ 급여액 산정기준 :　법정급여 본인부담금 상한(6개월 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매 30일 구간별로 계산</td></tr><tr><td>실적</td><td>2005년 556억원, 2006년 743억원 지출(5만2천명 혜택)</td><td>2006년 192억원 지출</td></tr></tbody></table>
6개월간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를 초과해야 초과한 금액 모두를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