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성과’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정부3.0 성과’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br>정부3.0 우수사례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 대상(부문별)<br>○유능한 정부 부문(기관명 가나다순) <table><tbody><tr><td>연번</td><td>제출기관</td><td>사례명</td><td>비고</td></tr><tr><td>1</td><td>경찰청</td><td>범죄예측을 통한 스마트 치안 활동,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td><td>범죄발생현황·유동인구·기상정보·CCTV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범죄위험지수를 산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치고 자치단체·국민에게 범죄위험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td></tr><tr><td>2</td><td>관세청</td><td>관세청과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성공사례</td><td>인력․예산의 추가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도 행정 효율성과 조세형평을 배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정부 부처간 협업」의 대표 사례(역외탈세ㆍ부당보험급여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매년 1.6천억원 세수증대 및 485억원 국고손실 방지)</td></tr><tr><td>3</td><td>교육부</td><td>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체험인프라 공동 구축 및 지원</td><td>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함. 교육부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함</td></tr><tr><td>4</td><td>방송통신위원회</td><td>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행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교육</td><td>스마트폰 급증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및 스마트폰 중독에 의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정보를 DB화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td></tr><tr><td>5</td><td>보건복지부</td><td>국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발급가능</td><td>과거에는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의 비용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검진자료(시력․청력)를 공동활용하여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이 가능해짐</td></tr><tr><td>6</td><td>안전행정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td><td>정부3.0기반 새로운 재난관리 플랫폼 “Smart Big Board”</td><td>정부와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와 국민들이 만들어 낸 SNS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관련기관과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td></tr><tr><td>7</td><td>인천광역시</td><td>스마트 의사소통시스템</td><td>소방, 군인, 경찰 등 현 다원화 된 무전시스템을 스마트웹으로 일원화, 하나의 그룹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위급상황시 한번에 소통하고 실시간 멀티미디어 정보전송을 통해 재난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무전불가지역 해소)</td></tr><tr><td>8</td><td>충청남도<br>(천안시) </td><td>국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지방세수 증대로 복지 재원 마련</td><td>국세 과세 정보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사례는지자체 최초로 국세 과세정보의 벽을 허물고 기존의 지방세 부과징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통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증세 없는 복지 실현</td></tr><tr><td>9</td><td>충청북도<br>(청주 ) </td><td>청주3.0 스마트 앱으로 골라 타는 “단골택시” 이용서비스</td><td>GPS기능이용 주변 택시 운행상황‧차량‧기사 정보제공으로 택시 직접호출(승객과 기사가 스마트앱으로 연결), 빅데이터 분석 택시 주이용지역 추천, 택시보안관(위급시민 보호) 서비스 및 탑승정보 보호자에게 전달</td></tr><tr><td>10</td><td>환경부</td><td>협업에 기반한 화학안전체계 구축</td><td>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사고에 대응할 합동방재센터가 환경부, 고용부 등 6개 기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설치되고, 화학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담당할 화학물질안전원 신설을 추진함</td></tr></tbody></table>
어느 기관에서 국민참여 심사대상 중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체험인프라 공동구축 및 지원을 시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