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 재량근로제 업무대상 및 유연근로제도 활용 모범사례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9월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성과와 유연 근로제를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공유하였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개발·보안관제 사업 관련 ① 근로시간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② 연장근로비용을 발주기관에 부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③ SW개발자들이 원격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정부·공공기관 SW개발·보안관제 사업 관련 >
① 발주자의 근로시간의 업무지시 제한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개정(2018.8월)
② 발주자 사정에 따른 연장근로 비용의 발주기관 부담
⇒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수립·배포(2018.7월)
③ 원격지 개발 허용 등 SW사업 발주제도 혁신
⇒ SW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2018.12월 국회제출)
어느 기관에서 ICT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정착시키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