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
□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9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이동지원(2020년), 소득 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한편, 각종 감면 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을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요금 할인,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등
○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편의제공 등
장애등급 폐지 시행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