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 장마철 대비 복구사업장 사전대비 및 안전관리 병행 추진 -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피해 복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능복원 사업은 신속성,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없이 실시설계 후 즉시 발주,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고, 자치단체 팀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 전수점검 등을 통하여 복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만,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현장 마무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기 전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다.
○ 피해가 매우 커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종합적인 방재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전심의*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추진하고,
* 일정 규모(10억 원) 이상의 복구사업 시행 前 실시설계 적정성 등 검토․자문(「자대법」제55조)
-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 사업을 통해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한 일괄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 전남 구례군의 경우, 섬진강(국가하천) 등 범람으로 하천․도로․주택․농경지 등에 복합적 피해 발생, 개별 시설물간 정비보다 방재성능을 고려한 통합적 종합복구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어떤 까닭으로 호우·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의 유형을 나누어 복구를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