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3 업체별 배출권 할당 체계
[ 업체별 배출권 할당방식 ]
<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과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으로 구분(영 제12조제1항제3호) >
◇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근거로 배출권 할당(GF : grandfathering)
ㅇ 다양한 제품 생산 시 적정 배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배출수준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
◇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 제품 생산량 등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BM : benchmark)
ㅇ 업체별 설비 효율성 차이를 고려한 BM계수*를 사용하여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 제품 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실적ㆍ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여 산정한 값
어떤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법이 적용이 비교적 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