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1-2-2 환자 중심의 협진 활성화
1. 과제 개요
○ (원격협진) 병‧의원-대형병원간 원격협진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인간 협진 플랫폼 구축(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등 활용 검토)
- 적정 플랫폼을 통한 협진 의뢰, 자문 제공 등에 건강보험 적용(2019~)
○ (의 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 시범 적용(2019~)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원격협진) 시범 수가로 운영 중인 응급 원격협진 사업에 원격협진 수가 적용
- 응급 원격협진을 포함하여 건보 적용이 필요하고 적정 원격의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원격협진에 대해 수가 산정 적용 방안 검토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협진모형 등
○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및 결과 평가 추진
- 협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관 대상으로 차등화 보상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실시(계속, 2020.1～2020.12 예정)
․시범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사업결과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진행
․협진전문가 및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통해 의견 수렴
-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결과 평가(2020.6～2020.12 예정)
․3단계 시범사업 청구현황, 협진 유효성(정책성과 등), 수가 타당성 등 평가·분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 도출
의사와 한의사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는 기관은 어떤 수가 모형이 적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