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발붙일 틈 없앤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발붙일 틈 없앤다.
6 평가대행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정 
○ (현황)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의 등록분야 세분화 및 평가실무경력 요건 강화 (2008.12.31 개정)
- 자연환경분야 기술사 수급이 곤란함에 따라 기존업체에 대해 당초 1년간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완화(2012.1.1부터 시행)
○ (문제점) 기술사 자격자와 대체 학․경력자의 평가실무경력의 형평성 부족 및 평가실무경력이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제기 (환경영향평가협회)
- 자연환경분야 기술사(292명)중 평가대행업 등록자는 51명(14.7%)으로 추정되고, 대체인력(학․경력자)도 약 114명(33.1%)에 불과
○ (개정내용) 자연환경분야 기술사급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문기술자의 대체자격 인정범위 확대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조사 실무를 수행한 경력자를 포함
- 기술사 등록기준 중 평가실무 경력에 대한 타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박사학위소지자의 평가실무경력을 5년 → 4년, 석사학위․기사의 평가실무경력을 10년 → 7년으로 조정
환경영양평가협회는 자연환경분야 기술사급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