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지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각 시·도교육청)
□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필요사항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의 재원부담주체 명확화 등을 우선과제로 명시함
- 재원부담주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기한 연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유치원 지원비용은 교육세 전입분으로, 어린이집 지원비용은 국고 지원분으로 충당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경우가 많았음
○ 중장기적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 일원화, 교사 양성체계의 일원화 등 유보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됨
○ 또한,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재 월 22만원으로, 2013년 이후 7년째 동결된 상황이므로,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