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질의응답
1.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배출가스 측정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 (비정차식) 교통체증,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장비)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4. 원격측정방식(RSD)의 원리는?
○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