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 관련 환경부 의견
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 관련 환경부 의견
□ TKP와 SNP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계획 여부
◦ 송유관은 설치길이가 길어 전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시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누출검지장치를 통한 누출여부 파악으로 오염도검사를 대체함
◦ 1997년 설치된 SNP 시설의 경우는 자동누출감지장치 등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기름누출사고에 따른 문제점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1970년에 설치된 TKP의 경우 이런 설비가 구비되지 않아 오염사고에 조기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TKP 계속사용구간에 대하여는 자동누출검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방부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협의할 계획임
□ TKP 폐쇄 및 잔존구간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
◦ TKP 폐쇄구간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복원 추진시 적극 협조 및 지원
◦ TKP 잔존구간에 대한 감시시스템 운영현황을 환경부와 공유토록 협의 추진
- TKP 잔존구간의 장기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잔존구간시설의 보강 및 대체시설 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부와 협의토록 요청 예정
□ 토양오염에 대한 미군책임 여부
◦ 토양오염에 대한 미군책임소재와 관련하여 SOFA 채널을 통하여 미측과 협의는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70년대부터 TKP를 미군뿐만 아니라 유공(주) 등이 공동사용하였으므로 토양오염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에 문제가 있을것이며, 1992년에 국방부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양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측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자동누출검지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토양 오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어느 부서와 협의해야하지 자동누출검지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어디와 함께 토양오염 조사를 하도록 협력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