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성 고려 제반제도 미흡
 태양광⋅풍력 자원개발 가능구역과 보전지역 간 중첩되는 한계로 충돌현상 야기
○ 발전효율이 높은 고산 임야지역으로서 태양광⋅풍력개발 최적지와 생태계우수보전지역 간 중첩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성과 경제성 간 조화를 이루는 정책 부족이 충돌현상의 원인
- 태양광⋅풍력발전 효율이 높은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등 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중첩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논란 및 환경민원 발생
- 생태우수지역은 가능한 설치를 피하고 기 훼손된 산림지역, 나대지, 매립지, 광산, 황무지, 공장, 공원, 해상, 수상 등에 설치를 우선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의지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부족
태양광, 풍력 자원개발은 생태우수지역은 가능한 설치를 피해야하지 매립지, 광산 등을 포함 생태우수지역에 태양광, 풍력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