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5명, 과속방지턱으로 사고 날 뻔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I. 과속방지턱 소개
1995년 처음 만들어진 국내 과속방지턱 기준
 과속방지턱 관련 규정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7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 과속방지턱 관련 규정은 건설교통부 훈령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1995년)｣으로 시작
- 과속방지턱의 최초 규정은 국내 여건에 맞는 실험 및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 존재
○ 국내 여건에 맞는 규정 마련을 위해 과속방지턱 관리 규정은 1997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 ‘과속방지턱 편’으로 통합
-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도로의 부속물로 정의
1995년에 한국 여건에 따라 무엇의 관리 규정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