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바다, 불법 오징어잡이 꼼짝 마!
불법 오징어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br>Ⅰ. 근해채낚기 어선 설명 및 주요위반 사항<br>2. 주요위반 사항<br> ○ 채낚기어업 주요 위반행위(관계법령) <table><tbody><tr><td rowspan='2'>단속조항 </td><td rowspan='2'>위반사례 [시행 2010. 4.23, 법률 제9948호]</td><td colspan='2'>처벌조항</td></tr><tr><td>사법조항</td><td>행정조항 [령 제121호, 2010.5.3.]</td></tr><tr><td>법 제41조1항</td><td>근해채낚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어업이외 어업을 한 경우(무허가)</td><td> 법 제97조1항2호 [징역과 벌금 동시처벌가능]</td><td>행정처분의한 규칙 제4조 별표Ⅱ.2.</td></tr><tr><td>법 제42조1항</td><td>무허가 한시어업</td><td> 법 제97조1항2호 [징역과 벌금 동시처벌가능]</td><td> </td></tr><tr><td>법 제67조1항</td><td>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경우</td><td> 법 제99조3호</td><td>행정처분의한 규칙 제4조 별표Ⅱ.2.</td></tr><tr><td>법 제69조1항</td><td>·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td><td>법 제99조4호 </td><td>행정처분의한 규칙 제4조 별표Ⅱ.2.</td></tr><tr><td>법 제69조2항</td><td>·어장이나 어구에 표지 미설치 및 어장·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td><td>법 제102조1항15호<br>(진술조서) </td><td>'</td></tr><tr><td>법 제72조1항</td><td>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회항명령을 불응한 때</td><td>법 제99조5호</td><td>'</td></tr><tr><td>관리법 제22조</td><td> 1호:조업활동을 돕거나 2호:도움을 받아 공조 조업 3호:조업방해</td><td>관리법 제64조3호</td><td>'</td></tr><tr><td>관리법 제37조2항</td><td>총허용어획량(오징어)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한 자</td><td>관리법 제64호7호</td><td>'</td></tr><tr><td>관리법 제38조1항</td><td>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 한 경우</td><td>관리법 제66조4호</td><td> </td></tr><tr><td>관리법 제40조</td><td>총허용어획량(TAC)의 대상어종을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경우</td><td>관리법 제67조4호</td><td>'</td></tr><tr><td>법 제64조2항 <br>(허가규칙 제3조1항)</td><td>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 포함)의 최대전력의 합계가 톤급별 기준을 초과한 때<br>(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 10톤 미만 : 81㎾ 이하 - 10톤~20톤 미만 : 102㎾ 이하 - 20톤~50톤 미만 : 120㎾ 이하 - 50톤~70톤 미만 : 132㎾ 이하 - 70톤 이상 : 141㎾ 이하</td><td> </td><td>'</td></tr><tr><td>법 제34조1호 안전규칙 제15조2항)</td><td>출·입항 신고·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톤 미만 제외</td><td> </td><td>'</td></tr><tr><td>법 제34조1호<br>(안전규칙 제17조)</td><td>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지 않은 떄</td><td> </td><td>'</td></tr><tr><td>법 제34조1호<br>(안조규칙 제18조) </td><td>지정된 안전항로경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경우</td><td> </td><td>'</td></tr><tr><td>법 제34조1호<br>(안조규칙 제19조)</td><td>어로 또는 항해가 금지되는 구역 또는 시간을 위반한 경우</td><td> </td><td>'</td></tr><tr><td>법 제34조1호 <br>(안조규칙 제20조)</td><td>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때</td><td> </td><td>'</td></tr><tr><td>법 제34조1호<br>(안전규칙 제23조)</td><td>위치보고의 미 이행 및 허위위치 보고</td><td> </td><td>'</td></tr><tr><td>법 제34조 1호<br>(안조규칙제21조3)항</td><td>특정해역내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 위반</td><td> </td><td>'</td></tr></tbody></table>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