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을 위한 공적수발서비스 개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br> <table><tbody><tr><td>구분</td><td>노인수발보험제도</td><td>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td></tr><tr><td>주체</td><td>정부, 민간부문, 가입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td><td>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부 민간참여)</td></tr><tr><td>서비스 대상</td><td>- 보편적 제도-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td><td>-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td></tr><tr><td>서비스 선택</td><td>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td><td>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td></tr><tr><td>재원</td><td>노인수발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td><td>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td></tr><tr><td>서비스</td><td>-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5종,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특별현금급여(현물급여를 보완하는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td><td>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td></tr><tr><td>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td><td>- 시설수발급여 및 재가수발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보공단은 청구된 수발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td><td>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td></tr></tbody></table>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다르게 누가 주체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