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
“모든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
□ 정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금일 1단계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ㅇ (유독물 영업 허가제 도입)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획임
-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유독물관리 주체 조정)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할 것임
*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사무(유해화학물질법 개정추진)
ㅇ (삼진아웃제 도입)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
ㅇ (24시간 상주․감시)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ㅇ (유해물질정보 사전고지)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무엇으로 전환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