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br>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요약<br>□ 포상금액 상향에 따른 지급 기준 개정<br> ㅇ (사법처분) (현행) 200만원 ➡ (개정) 300만원 등 <table><tbody><tr><td>유형</td><td colspan='2'>구분</td><td>포상금액</td><td>포상금 결정 기준</td></tr><tr><td rowspan='6'>사법처분</td><td rowspan='2'>징역형</td><td>1년이상</td><td>(현행) 200만원 ➡ (개정) 300만원</td><td rowspan='6'>(현행) 법원의 1심 선고기준 ➡ <br>(개정) 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td></tr><tr><td>1년미만</td><td>(현행) 100만원 ➡ (개정) 200만원</td></tr><tr><td colspan='2'>벌금형</td><td>(현행) 벌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액의 하한액은 20만원으로 함<br>➡ (개정) 벌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포상금액의 상한액은 3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함 </td></tr><tr><td colspan='2'>집행유예</td><td>(신설) 50만원</td></tr><tr><td colspan='2'>선고유예</td><td>20만원</td></tr><tr><td colspan='2'>기소유예</td><td>10만원</td></tr></tbody></table>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의 사법처분 유형 중 무엇의 포상금이 20만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