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2013년 목표로 양국어선 입어규모 균형 실현 -
□ 한국과 중국은 11월 6일 중국 대련에서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실장과 중국 농업부 이건화 어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현재의 입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한국과 중국의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을 각각 1,600척/6만 톤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은 매년 각각 입어어선 50척, 어획할당량 2,500톤을 감축하고, 한국은 매년 어획할당량만 2,000톤씩 감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국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EEZ에서의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부터 어획물운반선 관리강화 및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 금번 회의는 예년과 달리 양국의 입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감축계획에 합의하였고, 동시에 우리 EEZ에 대한 불법어업 방지와 자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로 ‘09년 입어규모는 한국이 1,600척/68천 톤이며 중국은 1,800척/70천 톤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이 매년 감축시켜나가기로 합의한 어획할당량은 얼마야 한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얼마의 어획할당량을 줄여나가기로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