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수용하거나 규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 강구하였다.
○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건조 등의 방법으로 부피와 량을 줄이는 감량기기는 현재 일 처리능력 100kg 미만까지만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인정하거나 감량기기 설치 용량을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 에너지 효율, 연료품질 및 사용처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고형연료 인정은 수용하지 못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 사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처리능력 200kg까지 확대(2015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며,
○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전국적으로 59개소에 불과하여 검사기관이 부족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기피하는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검사기관 확대 보다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지정된 검사기관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토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다만,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검사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5.9월)
□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과 규제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 환경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무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 일 처리능력 얼마까지만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