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4.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Green Economy) :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장 방식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장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발전, 철강, 석유정제 등 약 180개 사업장 통합오염관리 추진)
** 예상 수입액 : (2019∼2020) 연 2,400억원, (2021∼2025) 연 5,000억원
-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2018→2021)하여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 또한,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 (물산업)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 분산형 실증화 시설 구축(생태산업) 생태모방 R&D(2019, 31.5억원),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
▸ 주요 생태산업 적용 사례
- (생태모방 기술) 딱총새우 집게 특성을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 등
- (해외소재 대체) 막걸리 종균(일본) → 토종 종균(국민막걸리K), 자일리톨(핀란드) → 뽕나무 추출물(동성쉴드치약)
- (생물소재산업화) 갈대뿌리발효추출물 →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크림), 비소 저감 미생물 → 토양 비소오염 저감 시제품 개발
환경부는 거업 주요 생산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어떻게 개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