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질의응답
3. 날림(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송업자 제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선박용 면세유 “황 함유량”은?
○ 선박용 면세유는 벙커C유(황 4% 이하) 또는 벙커A유(황 2% 이하)에 경유를 혼합(황 2~4%) ※전국 사업장에는 저황유(황 0.5% 이하)를 사용토록 규정
5.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제재수단 강화) 저황유사용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재수단인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벌칙으로 전환(개정안 국회 제출, ‘17.3.30)
○ (배출기준 강화) 액체연료유 사용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필요시 현행 수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 설정
* 2020년부터 적용될 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17.4～‘18.3)
○ (지도점검 강화) 적발 사례를 전국에 전파, 전국적 일제단속 정례화(매년 2월, 10월)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연료유 사용 보일러에 대해 어떻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