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 또한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2019.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하였고, 20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중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25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36건, 임시허가 11건(정책권고 4건), 실증특례 14건(규제개선 1건)
□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신청은 Fast-Track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슨 제도가 비슷한 과제 신청 시 기존에 선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신속한 심의를 하여 시장출시를 앞당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