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안 공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보급 <b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다.<br> ㅇ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내역 확인요청·인테리어 시공기준·계약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아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주요내용</td></tr><tr><td rowspan='4'>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td><td>수수료 지급</td><td>▶ 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한 대리점의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에 대한 공급업자의 조치의무 부과</td></tr><tr><td>인테리어</td><td>▶ 공급업자의 특정 인테리어 업체 지정 금지 및 리뉴얼의 기간·비용분담 기준 설정 </td></tr><tr><td>부속 약정서</td><td>▶ 부속 약정서를 통해 본계약보다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소 2개월간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td></tr><tr><td>불공정거래행위 금지</td><td>▶ 대리점법상 8대 금지행위 및 대리점단체 활동 보장·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등 입법과제 반영</td></tr><tr><td rowspan='3'>비용부담 합리화</td><td>지연이자율</td><td>▶ 대금지급 지연시 이자(최고 15% 수준)를 상법상 이자율(6%)로 완화</td></tr><tr><td>판촉행사비</td><td>▶ 판촉행사 소요비용 분담 기준 설정</td></tr><tr><td>담보 설정비</td><td>▶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50%씩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td></tr><tr><td rowspan='3'>안정적 거래보장</td><td>계약기간</td><td>▶ 최소 2년의 계약기간 보장</td></tr><tr><td>계약갱신</td><td>▶ 대리점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거래조건 변경시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td></tr><tr><td>영업지역</td><td>▶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대리점과 사전 협의, 인근 신규 대리점 개설시 사전 통지</td></tr></tbody></table>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내용 중 수수료 지급에 관련된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