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br>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조정 설명자료<br> 3.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조정방안 및 기대효과 <br>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30% 본인부담) 전환<br>  ○ 취약계층인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경감 유지<br>  ○ 아동(만6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외래의 본인부담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 <table><tbody><tr><td></td><td>현행</td><td>변경</td></tr><tr><td>일반국민</td><td>15,000원 이하 3,000원, 이상 30%(약국은 만원이하 1,500원, 이상 30%)</td><td>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 본인부담</td></tr><tr><td>노인</td><td>15,000원 이하 1,500원, 이상 30%(약국은 만원이하 1,200원, 이상 30%)</td><td>현행 정액제도 유지</td></tr><tr><td>아동</td><td>일반국민과 동일</td><td>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수준과 상관없이 성인의 50% 부담</td></tr></tbody></table>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조정안 중에 일반국민 본인부담은 어떻게 변경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