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IV. 추진과제
3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
3-3 특허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특허양도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실험실 창업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양도절차가 복잡하고 특혜시비가 자주 발생하여 대학·공공연 현장의 창업분위기 위축
- 실험실 창업 시 특허양도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창업에 지장
- 신속하게 양도한 후 양수한 기업이 성공하면 오히려 특혜논란 발생
◦ 미국, 영국 등은 대학·공공연 특허를 발명자가 창업한 스타트업에 양도·전용실시 방식으로 활발하게 이전
* (미국) 스타트업 대상 대학·공공연 특허이전의 91%는 독점적 실시(양도·전용실시)
* (영국 옥스퍼드大) 발명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특허를 양도
□ 추진내용(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 (절차) ‘양도·전용실시 예정공시’를 통해 실시수요 부재 증명 간소화(2019)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 을 통해 각 기관 내규에 반영 추진(2019)
◦ (선정기준) 사업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양도·전용실시
* 기술전문성(발명자 유리), 사업화 의지(스타트업 유리) 및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美국유특허의 독점적 실시 계약절차) 15일 공시 후 이의신청 없으면 즉시 계약
◦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공시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IP-Market, NTB, 미래기술마당 등에 관심특허 사전설정 및 알림서비스 추진(2019)
어느 나라에서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특허를 발명자가 창업한 스타트업에 양도방식으로 이전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