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 시행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 시행
[노후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 연계]
□ 또한, 노후수도관 교체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분야에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양여금 예산을 차등지원 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매년 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의 노후수도관 교체실적,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융자지원금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의 농어촌․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하수도 지방양여금 등의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 즉,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청예산의 일부만을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후수도관 교체 부진시 개발사업 제한]
□ 노후수도관 교체실적 평가결과, 그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상수도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은 물론, 도시개발과 공단․관광지 조성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이행 강제수단도 마련하였다.
◦ 금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수도법 개정안에서는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도입하여 각 시․도 및 시․군에서 5년 단위로 물 절약 목표를 정하고,
◦ 이의 실행을 위하여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을 승인 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노후수도관 민자유치사업 추진]
□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부채부담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는 민자유치사업(WASCO사업, 물절약투자대행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해소시킴으로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금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마산시와 김천시를 대상으로 민자유치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8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마산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이 사업에서 마산시와 김천시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부융자금, 회사채, 외자유치 등의 수단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선투자하고 누수방지에 따른 이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 구체적인 사업물량, 투자비 회수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4월 본계약시에 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어떻게 지자체의 노후수도관 교체실적을 평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