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이에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향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업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진신고기한은 2009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2010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분하게 된다.
○ 비점오염원 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점오염원 변경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환경부는 아직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어느 기간동안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