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 수출의무 등 불이행시 임대차계약 해지 -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토마토 생산농가 및 농업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며, 공모자격을 대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음
❍ 유리온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성토, 파일공사, 전기․통신․상수도 등) 설치비 87억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원임
❍ 화옹 간척지 내 유리온실 부지는 사업자와 간척지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66백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
❍ 2012년 말에 준공된 동 수출단지는 현재 시험재배 중으로 아직 토마토를 수확한 적도 국내 시장에 유통된 적도 없음
❍ 시험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도 외식업체용 레드계(품종명 : 다볼)로서, 국내 농가들이 주로 재배하는 생식용 핑크계 토마토와 달라 국내의 생산농가와 경합하지 않음
어떤 외식업체용 토마토가 한국의 제조농가와 경합하지 않고 시험재배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