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4 주거급여 적정성 평가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와 비교 시 임차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은 상황
◈ (자가급여) 보수항목, 수급가구 주택 노후도 고려 시 지원 부족
 임차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 (주거비 부담)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 부담과다 가구비율은 74%(수급전) → 20%(수급후)로 감소(54%p↓)
임차료에서 급여액을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의 30% 초과 비율
- 다만, 현행(2016년)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민간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 민간임차가구의 약 20%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
1급지의 최저주거면적 미달 비율(33%)이 타 급지(13～18%)의 약 2배 수준
◦ (최저주거면적 임차료) 개편(2015.7월) 당시 기준임대료 설정 방식으로 기준임대료를 재추정하여 2016년 기준임대료와 비교 시,
- 4급지(중소도시·농어촌)는 비슷한 수준이나, 1급지(서울)로 갈수록 격차가 증가하여(최대 36%) 상대적으로 1급지 보장수준 저하
 자가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 (공사비) 건축보수부문 공사비는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약 8% 상승(건설공사비지수, 2014.1월: 114.5 → 2017.1월: 124.5)
- 15년 주택수선 실시 결과, 당초 산정한 항목별 공사비에 실제 필요한 공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이 일부 존재
지붕누수 수리 비용 과소반영(13만원/㎡ 대비 4.9만원/㎡ 반영) 주방시설 교체비용에 벽체(타일) 마감공사 미반영(200만원 대비 121만원 반영)
◦ (지역별) 도서지역의 경우, 제반 경비(재료운반비, 숙박비, 작업시간 감소 등)가 증가하나 지원한도는 동일하여 수급가구의 혜택이 감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한 결과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무엇의 지원 수준이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