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근무한 실무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된다
열심히 근무한 실무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된다 - 근속승진 개선 등「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민간전문가 파견제도 개선, ‘검찰사무직’은 ‘검찰’ 직렬로 명칭 변경 등
○ 그 밖에도 이번 「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는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 받아 활용하는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을 경우,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2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성․적격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 또한, ‘검찰사무’직렬이 사무 업무 외에도 수사․형 집행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검찰’직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행정안전부 김동극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급 근속 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몰입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어떤 본질적인 까닭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령을 고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