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 계량소비자감시원 모니터링 활동 개시 -
2015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
1. 개요
ㅇ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한국계량측정협회, 소비자단체 직원 회원 등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 지원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소비자감시원)
2. 감시원 위촉 및 교육
ㅇ (위촉) 소비자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10개 기관과 공조하여 회원 대상으로 공모 후 5개 지역별로 안배하여 위촉
* 위촉 인원 : 서울(12), 경기(12), 충청(12), 경상(12), 전라(12) 총 60명
ㅇ (교육) 현장 모니터링(조사) 행동 업무지침, 실태조사서 작성방법 등
* 일정 및 장소 : 2015.4월(2회) / 한국계량측정협회, 대전지역
3. 2015년 중점 모니터링 대상
ㅇ 국민소비생활과 밀접한 시장,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유기, 가스미터 등은 향후 단속계획에 따라 지원
* 귀금속판매업체 저울 수시검사(2014.4월), 추석대비 상가 저울 특별점검 (2015.8월)
ㅇ 비법정단위 “평” 및 “돈”의 사용여부 모니터링 및 계도․홍보
 *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4,000곳), 분양 모델하우스(100곳), 귀금속점 등을 중심으로 1차(2015.4월∼6월), 계도․홍보(2015.7월∼8월), 2차(2015.9월∼10월) 실시
ㅇ 정기검사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 및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 등 자율관리제도 홍보
* 전국 주요 재래시장(40곳),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마트(60곳)을 선정하여 8회에 걸쳐 찾아가는 홍보 실시
소비자감시원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서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