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 신상공개 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및 상세 주소, 열람 가능<br>「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주요내용 <br>○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기간 확대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td></tr><tr><td>등록기간</td><td>○ 5년(형 집행 종료 후)</td><td>○ 10년(형 집행 종료 후)</td></tr><tr><td>등록대상</td><td>○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td><td>○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td></tr><tr><td>등록정보</td><td>①성명 ②생년월일 ③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주소 ④사진</td><td>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td></tr></tbody></tabl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몇 년으로 개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