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7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法§22, 令§17 등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금융회사 임원의 높은 보수 수준에 대해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 제기
⇒ 보수지급 내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정당성, 투명성 제고 필요
□ 과도한 단기성과급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보수 이연 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에도 대출, 지급보증, 보험계약 인수, 카드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실적과 연동한 성과급을 받는 직원에게도 적용
ㅇ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공시를 통해 평가받도록 할 필요
어떻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 중인 성과보수 이연 제도를 제고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