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 관련
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관련 (2013.11.18, 아시아경제)
1. 기사내용
□ 지난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회담시 연비 사후검증 관련 기준을 더 엄격한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키로 가닥을 잡았음
ㅇ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시 “사설기관”에 맡기고, 연비측정 전 ‘길들이기’(3,000km이상)를 제작사가 실시하여 연비가 최대로 나오도록 운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와 국토부의 중복된 연비 사후관리와 관련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화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연비 사후관리를 비롯한 자동차 연비제도의 중복해소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조정 기준이 결정된 바 없음
□ 또한, 산업부의 연비 사후관리는「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KOLAS(한국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등 4개 기관에서 연비 사후관리를 실시함
ㅇ 참고로, KOLAS 인정제도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 시험환경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공인시험기관의 결과는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되는 공신력을 가짐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OLAS에 인정받지 않은 기관임
□ 연비를 측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길들이기"는 미국, EU 등도 최저․최고 기준을 3,000km ~ 16,000km 사이로 규정하고, 최적의 수준에서 정부(시험기관)가 아닌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기준 : 3,000km 이상 / 미국 기준 : 10,000mile 이하 / EU 기준 : 3,000∼15,000km 이하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과장(************) *** 사무관(************)
연비를 측정한 후에 제작사에서 직접 길들이기 작업을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