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요 내용
2. 금융회사의 업무단계별 준수사항(제3장)
 (개발단계)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주관 부서와 금융 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
ㅇ 신상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ㅇ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등 요구 가능
 (판매단계) 불완전판매 방지, 고령자․장애인 소비자 보호, 성과․보상체계 등을 규율
ㅇ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금융상품 판매 전․후에 지켜야 하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
* 예) 판매 前 :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 상품별 판매자격 기준 마련
판매 後 : 구매내용 이해 등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재설명 절차 마련
ㅇ 고령 소비자(65세 이상)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ㅇ 금융상품 판매직원과 소비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보상체계 개선 유도
- CCO가 판매직원에 대한 평가․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와 판매목표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
 (사후관리) 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원스톱 민원관리 및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ㅇ ‘민원업무처리 규정 및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CCO는 민원유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유도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충실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총괄
체크리스트는 신상품의 개발단계에서 마련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