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계획
2021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건축이행강제금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추진계획
Ⅲ 세부추진계획
위반건축물 변동사항 조사 및 이행강제금 산출
기간 : 2021. 5. 10. ~ 7. 30.
대상 : 전년도(2020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반(무허가)건축물
조사자 : ***, ***
방 법
- 현소유주 확인, 소유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등 확인
- 철거복명서,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무허가)건축물의 존치·정비여부 확인
-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 : 개별공시지가 금액
이행강제금 산출방법 : 1㎡당 시가표준액×적용요율×위반면적(㎡)
- 부과완화 : 연면적(위반면적포함) 6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감 면 : {1㎡당 시가표준액×50/100×위반면적(㎡)}×1/2
탄력적감면 : 건축법 제14조(신고)위반은 70/100
미기초공사 : 무단증축 시 기초공사를 아니한 건축물 85/100감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기간 : 2021. 8. 2. ~ 9. 30.
대상 : 2020년 이행강제금 부과한 위반(무허가)건축물
추진사항
금액, 부과사유, 이의제기 방법 등 통지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14일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