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공포ㆍ시행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공포·시행<br>□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12월 13일 공포·시행된다.<b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table><tbody><tr><td>허용 행위</td><td>허용 범주</td></tr><tr><td>1. 견본품 제공</td><td>◦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 수량의 의약품‧의료기기</td></tr><tr><td>2. 학술대회 지원</td><td>◦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td></tr><tr><td>3. 임상시험 지원</td><td>◦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td></tr><tr><td>4. 제품설명회</td><td>◦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 판촉물</td></tr><tr><td>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td><td>◦ 요양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재시,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 1개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1.2% 이하, 3개월: 0.6% 이하</td></tr><tr><td>6. 시판 후 조사 </td><td>◦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사례비</td></tr><tr><td>7. 신용카드 포인트</td><td>◦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td></tr></tbody></table>
식약청 승인받고 시판 후 조사에서 증례 당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 쌍벌제 인정범위에 얼마로 나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