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 통합 -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로 통일한다.
○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 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 다만, 사업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항목 적용은 1년간 유예, 2017년부터 적용
○ 또한,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증 심사항목이 2016년에 몇 개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