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br> 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 과제 현황<br> 2. 소비자 보호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추진계획</td></tr><tr><td>1</td><td>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등) 계약해제시 위약금 및 해약환급금 고시 제정</td><td>▪선불식 할부거래 해지시 해약환급금 기준을 고시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 <br>*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 제정(2011. 7월) </td></tr><tr><td>2</td><td>전자상거래 관련 시정권고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td><td>▪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부과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b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1년 하반기) </td></tr><tr><td>3</td><td>금융감독원 민원평가제도 개선</td><td>▪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 공개 <br>* 반기별 건수 공개(보도자료・홈페이지 등, 2011. 8월) </td></tr><tr><td>4</td><td>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td><td>▪유사보험기관에 대해 공통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적용되도록 협업 강화 <br>*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 부처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2012년 하반기) </td></tr><tr><td>5</td><td>손해사정 업무에 대한안내 강화</td><td>▪손해사정사 소속 등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관리 강화(2012. 6월)</td></tr><tr><td>6</td><td>손해사정 서비스 제고</td><td>▪손해사정사 1인당 활용가능한 보조인 수 제한 등을 통한 손해사정업무의 질 제고 <br>* 손해사정업무매뉴얼 제작(2012. 8월) </td></tr><tr><td>7</td><td>방문판매시 청약철회 기산점 명확화</td><td>▪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내에 가능하도록 개선 <br>▪소비자에게 청약철회 서식교부를 의무화 <br>* 방문판매법 개정(2011년 하반기) </td></tr><tr><td>8</td><td>신용카드 사용 누적 금액 (월단위) SMS 알리미 서비스 실시</td><td>▪신용카드 사용시 월 단위 결제액을 누적하여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시행 <br>* 신용카드사 전자시스템 개발(2011. 12월) </td></tr><tr><td>9</td><td>대부업 영업장 무상사용 확인 강화</td><td>▪대부업 고정사업장의 사용대차(무상사용) 소재지 확인 강화를 위해 '사용대차계약서'상 건물소유주의 의사를 유선 또는 직접방문 확인 실시 <br>* 사용대차 업무요령 시달(2011. 6월) </td></tr><tr><td>10</td><td>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화</td><td>▪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의 보조금 집행 최소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예외 규정 명확화 <br>*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2011. 12월) </td></tr><tr><td>11</td><td>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td><td>▪민간자격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br>▪민간자격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감시 강화 * 자격기본법 개정(2011. 12월) </td></tr></tbody></table>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누적금액을 어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