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안)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 안” 발표
국립공원 구역조정 (안)
Ⅰ. 구역조정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o 국립공원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와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을 개정(1995.12.30, 내무부)하여 10년마다 공원구역을 조정토록 함
2. 추진경과
□ 구역조정 시안발표
ｏ 구역조정기준 확정 : ‘99. 7. 19
ｏ 구역조정 시안 발표 : 2000. 6. 30
□ 주민의견에 대한 구역조정협의회 협의
ｏ 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2000. 7～8월
ｏ 구역조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 : 2000. 9～12월(4회개최)
- 구역조정 협의회 구성
․ 총괄협의회 : 환경부,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시․도대표, 관계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총 11인)
․ 지역협의회 : 시․도공무원,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관계전문가, 공원관리사무소,시․군 주민대표 및 공무원(총 11인 이내)
ｏ 시․도협의 : 2001. 1월 중순
< 주요협의내용 >
가. 공원구역 조정
o 해제 및 편입기준에 맞추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지역협의회에서 조정
나. 용도지구 조정
o 밀집취락지구 지정 확대
- 법정어항 중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거점기능이 없는 50호 이상 밀집된 취락을 추가
o 취락지구의 경계범위는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협의회에서 조정
o 집단시설지구내 세부 시설지는 지역협의회에서 조정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조정 시안 발표한 날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