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Ⅱ.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권한과 주요 변동 내용
2. 중앙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지휘체계 관련 변화 내용
가. 세월호 참사 이전 『재난안전법』 개정(2013.8.6.)의 주요내용 
o 2013년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을 대폭 개정(2013.8.6.)하였음
◦ 당시 개정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라 할 수 있음
◦ 중앙대책본부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사고수습본부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음
o 「재난안전법」개정에 따른 변화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중앙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권을 강화하였음
◦ 이와 함께, 기존의 불분명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중앙대책본부 운영시에만 가동되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주관부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음
-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장⋅군수⋅구청장)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행정안전부를 어떤 부처로 변경한다고 2013년 8월 6일 재난안전법을 고쳤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