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첨가제, 첨가비율 1% 미만으로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br>□ 추진 배경<br>◦ 최근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가 자동차 연료로 변칙 유통되어 석유제품 유통체계에 혼란 야기함에 따라<br>◦ 산자부에서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단속 중이나, 해당 업체에서는 첨가제에 해당된다고 주장 <br>- "세녹스“는 2001년 7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첨가비율 40%로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은 바 있음<br>⇒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정의, 제조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br>□ 개정 내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 첨가제의 최대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br>◦ 첨가제 제조용기를 제한(휘발유용 0.55ℓ, 경유용 2ℓ 이하)<br>◦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첨가제 정의에서 배제 <table><tbody><tr><td>구 분</td><td>현 행</td><td>개 정</td></tr><tr><td>첨가한도</td><td>'소량'으로만 정의</td><td>1%미만으로 제한</td></tr><tr><td>용기제한</td><td>없 음</td><td>휘발유용 0.55ℓ, 경유용 2ℓ 이하</td></tr><tr><td>첨가제 범위</td><td>없 음</td><td>'유사석유제품'을 배제</td></tr></tbody></table> <연료 첨가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
연료 첨가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1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된 것이 뭐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료 첨가제에 관해 1퍼센트 미만으로 금지된 것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