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질의응답
7. 현행 고시에서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현행 고시에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용 물질은 다음과 같음
① 방출량 기준이 고시된 7종의 물질(기준치 이내 사용 가능)
②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에 따라 제품 보존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③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품 보존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살생물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
❍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보존용 물질로 사용하려면, 방출량 시험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함.
❍ 이와 같이 현행 고시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사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보존용 물질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