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법제화(1997년)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관련 위반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한 해 1,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인 제주도 역시,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배 이상 증가하고,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30% 이상(2018년 기준)을 차지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는 도정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에 제주도에서는 현장 단속인력(5명)과 장애인 보조인력(72명)을 운영하고,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은 장애인 이동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다.
◦ 분석에는 과거 3년(2016년~2018년)간의 신고민원(약3만건), 과태료 부과내역(약1.8만건)뿐만 아니라, 차량등록현황(약38만건), 업소정보(약250만건) 등이 활용되었다. 
◦ 관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①지역별 민원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최적 단속지도(32개 경로) 제작, ③장애인 보조인력 재배치 등 단속 효율화 및 선제적인 민원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어느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현장 단속인력과 장애인 보조인력을 운용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