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3.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재지정의 취소 요건(안 제3조의4)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안 제5조및 제7조)「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 등에 대한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6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및 제40조제5항, 안 제49조제4항 신설)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ㆍ변경ㆍ재개업 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려면 종합병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