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 환경개선 협의체 운영 】
□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3월 5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한다.
○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은 지난 1.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개선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 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 또한,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까지 주제를 확장하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협의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 시설 실태조사를 몇 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