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br>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br>󰊱 대상자 및 본인 부담<br> ○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br>   - 등급인정은 52만명(노인인구의 7.5%), 실제 서비스 이용자 44만명<br>     ※ 외국사례(2014년 수급자비율): 일본 18.4%, 독일 15.2%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2008.7월</td><td>2009년</td><td>2012년</td><td>2013년</td><td>2014년</td><td>2015년</td><td>2016년</td></tr><tr><td rowspan='2'>대상자</td><td>인정자</td><td>14만명(노인인구의 2.9%)</td><td>26만명(5.2%)</td><td>34만명(5.8%)</td><td>38만명(6.1%)</td><td>42.5만명(6.6%)</td><td>46.7만명(7.0%)</td><td>52만명(7.5%)</td></tr><tr><td>이용자</td><td>7만명</td><td>18만명</td><td>30만명</td><td>34만명</td><td>36.5만명</td><td>40만명</td><td>44만명</td></tr></tbody></table>
몇 명이 2012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용자 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