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14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전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하여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추진배경 :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전부를 이전 가능하도록 확대
* (현행) 미사용 할당량의 20～30%(1～3차년도분에 한해 적용)만 이전가능하도록 규정
②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할당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 (현행)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
□ 시행일 : 2014년 1월 17일
경제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