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br>2. 개별기준<br>가. 시설묘지 설치자 등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령</td><td colspan='4'>행정 처분 기준</td></tr><tr><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위반</td><td>4차 위반</td></tr><tr><td>10)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td><td rowspan='2'>법 제31조 제3호</td><td>이전명령</td><td>시설 전부의 사용금지</td><td>시설폐쇄</td><td>-</td></tr><tr><td> 나)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td><td>개수명령<br>(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td><td>시설 일부의 사용금지</td><td>시설 전부의 사용금지</td><td>시설폐쇄</td></tr><tr><td>11)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td><td rowspan='2'>법 제31조 제3호</td><td>이전명령</td><td>시설 전부의 사용금지</td><td>시설폐쇄</td><td>-</td></tr><tr><td>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td><td>개수명령<br>(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td><td>시설 일부의 사용금지</td><td>시설 전부의 사용금지<br>(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td><td>시설폐쇄<br>(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td></tr></tbody></table>
시설묘지 설치자 등 개별기준에서 2, 3차 위반 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