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알아봅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알아봅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7일(화) 오후 2 정책 담당과장이 출연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 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에서 실시간 시청. 이후 복지부  유투브(www.youtube.com/mohwpr) 통해 재시청 가능
□ 이번 방송은 복지부에서 격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보보랭킹쇼(보고싶은 보건복지부 랭킹쇼)’를 통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보보랭킹쇼는 ‘복지부 주요 이슈 5가지’를 소개하는 1부와 댓글 질문이 많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이슈나 정책 하나를 선택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2부로 구성
○ ’MC따수‘(복지부 *** 주무관)가 사회를 맡고, 복지부 *** 예비급여과장은 2부의 패널로 참여한다.
- 방송 시청 중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을 올릴 수 있고,방송 중 일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이다.
* 비급여 :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 핵심 과제로 진료비 규모가 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무슨 검사가 진료비 규모는 크지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