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투명한 사회’주요내용
□ 청렴생태계 조성
○ 청렴국가 추진동력 확충
-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 권익위, 각 부처 및 수사기관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한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 추진 등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
-「청탁금지법」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한국판 링컨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 제도적 기반 강화
○ 대규모 국책사업 점검을 강화하고, 정부 지자체 위탁․대행업무의 부패유발요인 발굴 개선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 지원,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에 선진 청렴문화 확산
□ 국민체감 민원해결
○ 서민 영세기업 고충민원 중점해소(생활불편ㆍ취약계층ㆍ금융민원 기업애로 분야 등)
○ 다수 부처 관련민원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해결노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 불명확한 규제법령을 정비하여 자의적 법집행을 막고, 소극행정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
□ 국민소통 내실화
○ 정부민원 콜센터를 110 번호로 통합하고, 법령안 조례안에 대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구축
○ 국민신문고 민원 중 규제 관련 내용을 발굴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리를 통한 규제개선 추진
○ 생계민원 발굴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단체와 협업하여 지원 사각지대 발굴·개선을 강화
정부민원 콜센터는 110 번호로 통합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