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한다<br>지식재산권 보호법령과 부처별 추진업무<br>□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법령 <table><tbody><tr><td>관련법률</td><td>소관부처</td></tr><tr><td>지식재산기본법</td><td>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r><tr><td>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td><td>특허청</td></tr><tr><td>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td><td>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td></tr><tr><td>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td><td>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td></tr><tr><td>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국제사법</td><td>법무부</td></tr><tr><td>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td><td>법무부행정안전부</td></tr><tr><td>관세법</td><td>관세청</td></tr><tr><td>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td><td>문화체육관광부</td></tr></tbody></table>
법무부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어떤 법률이 지식 재산권 보호법령과 연관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