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발전위원회,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방향 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3. 개선방안/방향
□ 다층체계 급여수준 설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적정 소득대체율 유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재정적) 강화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 및 소득비례적 요소 강화, 최소 가입기간 조정 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강화
○ 국민연금 적정보험료율 검토 등을 통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다층체계 급여수준 설정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하여 무엇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