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 주요 내용
 녹색경영 우수중소기업 지정심사 우대
ㅇ (현행)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은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고 인증서로 대체하도록 규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계 인증(ISO14001)
ㅇ (개선)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도 기본심사시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감점 항목 추가 : (감점 최대 25점 → 100점)
ㅇ (현행) 녹색경영 및 환경관리체계 구축 등 사전에 환경청에서 담당자가 서류심사하고 적합한 경우 전문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 경미한 환경관련법 위반과 화학물질 사고 등으로 인한 감점기준이 없어 녹색기업의 환경관리 미흡
ㅇ (개선) 심사항목에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을 확대(최대 25점 → 100점)하여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환경오염사고 최소화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공증은 어느 부처에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