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1.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참가
Ⅲ. 주요쟁점
1.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 교토의정서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 관련 국내에서의 감축노력 외에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등 교토메카니즘 도입
◦ 최대쟁점은 교토메카니즘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활용 한도(ceiling)를 설정하자는 개도국, EU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 러시아 등이 대립
2. 온실가스 흡수원(Sinks)
◦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산림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를 의정서에 규정하고 있으나, 활동 인정범위와 계량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불확실성이 커서 EU는 1차 공약기간에 산림을 흡수원에 포함하는데 유보적이고, 군소도서국은 산림 포함 반대를, 미국 등은 1차 공약기간에 포함을 강력 주장
3. 의무준수체제(Compliance System)
◦ 교토의정서상 의무 미준수에 대한 제재와 관련 EU는 벌금, 교토메카니즘 활용제한 등 강력한 의무준수체제를 선호하나, 미국 등은 엄격한 제재보다는 의무준수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측면을 강조
어떤 방법이 도입되어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통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토의정서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