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상한액을 높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45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28. ～ 7.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얼마로 인상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