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소홀히 한 수학여행업체·캠핑장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어려워진다
학생안전 소홀히 한 수학여행업체·캠핑장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어려워진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4.21∼6.1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인명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만 해당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