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경기도 현안 건의
국토교통부-도지사 장관 간 합의사항
□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2019.5.14.)
1.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 20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인상한다.
2. 충남, 충북, 세종, 경남은 경기도와 함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다.
3. 중앙정부는 다음사항을 지원한다.
1)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2) 광역버스, M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행하도록 한다.
3)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4)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500인 이상)
4.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에 전이되는 수입금은 경기도에 반환한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14일 버스분야 발전방안에서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400원 올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