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
ㅇ (과제기획) 기술-시장이 연계하여 과제기획 효율화
① 산기평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되어 수립 중인 R&D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하여 수립
* 비전2020(전략기획단), 기술로드맵(산업기술진흥원), R&D발전전략(산기평)
② 제품 컨셉,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려를 위해 디자이너, 인문사회학(심리학자, 마켓팅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형 기획 프로세스”를 마련
ㅇ (과제평가)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혁신
①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 최고전문가)을 의무 참여시키고 중간․최종평가시 이전 평가(신규, 연차, 단계)의 평가위원을 참여
* 평가위원 풀(pool)을 현 23,000명 → 2017년까지 25,000명 확대(해외전문가 300명 포함)
②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하여 실질적 성과 저조 과제만 탈락시켜 재원 효율성을 제고
* 연차평가시 동일분야 과제를 상호 비교하여 하위 20% 과제를 중단
- 절대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및 문제발생 평가위원 영구제명(소속기관 통보) 등 평가위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도 마련
③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를 도입하여 과제 중간에 기술 개발 목표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R&D의 효과성 제고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저해되는 건 무엇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