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8. 서비스 무역
개요
한-베트남 FTA 서비스 분야는 제8장 본문, 제8장 부속서(총 4개)*로 구성
*금융서비스(부속서 8-가), 통신서비스(부속서 8-나), 자연인의 이동(부속서 8-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부속서 8-라)
기존의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을 토대로 일부 한-미 FTA 수준*의 문안을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관련 규범을 개선
*투명성(제8.7조), 혜택의 부인(제8.14조) 조항에서 규범의 수준 제고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약속 (제8.19조) Positive 자유화 방식에 따라 협정문 및 양허를 작성하였으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베트남이 Negative 자유화 방식의 서비스 협정을 비준할 경우, 우리측 요청에 따라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여 향후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
※베트남이 서비스 분야에서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따른 후속협상을 약속한 것은 한-베트남 FTA가 최초
한국과 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 당시 아세안에서 요청한 협정은 어떤 방식에 기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