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
II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
3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과제활동비와 분리하여 운영 중(2012) 
- 연구과제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정산 면제를 허용(｢공동관리규정｣)
ㅇ 산기평,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은 정산을 면제하고 있으나, 한국연구재단 등 일부 기관은 소관 정산지침에 따라 여전히 정산 중
※ 정산 기관 : 연구재단, 국토교통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미정산 기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 매년 정산함에 따라 잔액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하고,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내역 입력 등의 행정 부담 과다
□ 개선방안
ㅇ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를 확대토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
- 2018년부터 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
ㅇ 직접비 규모에 따라 정산이 면제되는 연구과제추진비 규모 계상 기준 마련 
□ 조치사항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상)
ㅇ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에 반영(2018.상)
산기평,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무엇을 소관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