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 나서다
2009년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12개)<br> <table><tbody><tr><td>연번</td><td>과제명</td><td>과제 내용</td><td>관련법령</td><td>완료 시기</td><td>추진 상황</td></tr><tr><td>1</td><td>보안림내 대학교 설립 허용</td><td>보안림 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의 범위에 대학교를 포함</td><td>보안림 관리요령(예규)</td><td>2009.1.12</td><td>완료</td></tr><tr><td>2</td><td>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td><td>합리적인 사유로 산지전용 연장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재연장 가능</td><td>산지관리법 시행령</td><td>2009.3.31</td><td>법제처 심사</td></tr><tr><td>3</td><td>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td><td>소기업ㆍ소상공인과 전통사찰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td><td>산지관리법 시행령</td><td>2009.3.31</td><td>법제처 심사</td></tr><tr><td>4</td><td>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td><td>최초 소단의 높이를 현행 2미터에서 5미터로 완화</td><td>산지관리법 시행규칙</td><td>2009.3.31</td><td>법제처 심사</td></tr><tr><td>5</td><td>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td><td>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를 산림조사서 제출 생략 범위와 일치(80㎡ → 660㎡)</td><td>산지관리법 시행규칙</td><td>2009.3.31</td><td>법제처 심사</td></tr><tr><td>6</td><td>산지전용 복구지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단축</td><td>도시지역의 산지전용지 복구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단축(5년 → 3년)</td><td>산지관리법 시행규칙</td><td>2009.3.31</td><td>법제처 심사</td></tr><tr><td>7</td><td>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제도 개선</td><td>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읍ㆍ면 단위 → 리 단위)</td><td>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td><td>2009.5.29<br>(국회제출) </td><td>법제처 심사</td></tr><tr><td>8</td><td>산지관련 중복규제 완화</td><td>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 있는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폐지</td><td>산지관리법</td><td>2009.7.30<br>(국회제출) </td><td>개정안 마련중</td></tr><tr><td>9</td><td>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전용 허가</td><td>타용도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전용 허가</td><td>산지관리법</td><td>2009.7.30<br>(국회제출) </td><td>개정안 마련중</td></tr><tr><td>10</td><td>보전산지 안에서의 진입로 허용</td><td>보전산지 안에서 일정한 범위까지 진입로 허용</td><td>산지관리법</td><td>2009.7.30<br>(국회제출) </td><td>개정안 마련중</td></tr><tr><td>11</td><td>자연휴양림 사전 타당성 평가 폐지</td><td>중복규제 성격인 자연휴양림 시설 타당성평가제도 폐지</td><td>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td><td>2009.8.31<br>(국회제출) </td><td>개정안 마련중</td></tr><tr><td>12</td><td>산림경영지도원 자격요건 완화</td><td>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요건에 추가</td><td>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td><td>2009.9.30</td><td>개정안 마련중</td></tr></tbody></table>
2009년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중 보안림 내 대학교 설립 허용 과제의 추진 상황이 뭐야 2009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인 보안림 내 대학교 설립 허용 과제는 어떤 추진 상황에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