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7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1. 과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7) 사항 반영 및 전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 등 형평성 제고(2019)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2021~2022)
* 상한제 재정 소요, 각 소득구간 별 상한액 수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의료비 부담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2020)
* 예> 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의 구분 적용 등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 조정 등 지원기준 정비(2019~)
-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의 연계 및 홍보 강화
○ (의료지원 체계)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 감안,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방안 검토 연구(2019) 및 추진(2020~)
* 암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 우선 검토
-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 법정본인부담 산정 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 등 종합 검토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요양병원 상한제 사전급여 개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방식 개선 시행(2020년)
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엇을 개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