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행하려면 지역 여건 따라 목표와 경로 다양하게 설계해야”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Ⅳ.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 필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경기도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과 인프라 구축
□ 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경기도 정책 인프라 미흡, 탄소중립을 도정에 주류화하여 다룰 필요
○ 국내외적으로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향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고 정책적 의지가 약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
○ 기후변화 규제가 산업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의 녹색산업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며, 주민이익공유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수용성 확보
- 탄소중립은 신산업과 녹색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국경 조정세, RE100 등 새로운 무역규제 대응이 늦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우려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시군 지원, 민간투자 유도, 전문 인력 확대, 중간지원조직, 기후변화 전담 기관, 조례제정 등 인프라 구축
□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31개 시군 간 관-관, 민-관 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탄소중립 경로 설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며, 주요 이해당사자 공론화 및 미래세대 참여 통로 상설화
○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공공기관(대학 포함)의 탄소중립을 우선 추진하여 민간으로 파급효과를 확산하며, 탄소인지예산,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 강화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에 있어 경기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