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유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EU, 경유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2015년 10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RDE-LDV : Real Driving Emission - Light Duty Vehicle
○ 확정 내용은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는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한다는 것이다.
□ 한국 환경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은 경유승용차 실도로 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 올해 3월, 한국 환경부는 대표단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에 파견하여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 도입에 합의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 2015년 10월 23일, 환경부는 기후대기국장 명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 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한-EU FTA에 의거하여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환경부에서 수립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