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출시!
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출시!
□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ㅇ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 2019.5월 ～ 2019.7월 시중은행 취급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 4.89%
ㅇ 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 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 대출요건 : 국제출원,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
-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적용금리 3.5% 수준)
-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가입 가능한 대출 상품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