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강화방안 국회의장보고 관련 한종태 국회대변인 결과브리핑
국회 의정활동강화방안 국회의장보고 관련 한종태 국회대변인 결과브리핑
(4). 인사청문 대상 공직 확대 방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함.
-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직인 경우 국회의 인 사청문 대상에 모두 포함시켜 나가도록 함.
(5).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 제고 방안
-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7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미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입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가급적 법제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아울러 법제실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6). 청문회제도 활성화 방안
- 청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도 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규정함.
- 청문회에서의 자료제출요구 요건을 국정감사․조사의 경우와 같이 재적위원 1/3 이상으로 완화함.
- 청문회 사전조사요원 위촉대상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사무보조자의 경우와 같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확대함
어떻게 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