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특허청,「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973년 이후 간접침해 규정 대폭 개정, 3D 프린팅 데이터 전송도 보호 -
□ 이번 간접침해 개정안은, 전용물(專用物)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핵심 부품으로 한정’하고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ㅇ 또한,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ㅇ 특히, 직접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그 실시를 유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허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73년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인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간접침해 개정안은 누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했니 특허간접침해 개정안은 누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방안으로 이뤄지는 거라고 특허청은 밝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