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II. 투자자보호 장치
7. 투자자 재산 분리
 투자자의 투자금
- 투자자의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 차입자의 상환금
- 거래구조상 대출채권자는 중개업자이므로, 차입자의 상환금이 투자자에게 분배되기전까지는 중개업자의 재산임
- 도산 및 횡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환금도 분리보관 필요
 중개업자의 대출채권
- 차입자의 상환이전까지 대출채권의 외관상 소유권자는 중개업자임
- 중개업자의 도산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출채권의 소유권 명확화 필요
예시) “중개업자의 파산시 대출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 특정금전신탁 및 준위탁매매의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당연히 투자자의 재산이나, P2P 대출은 특수한 성격의 무명계약이므로 명시적 규정 필요
** 대출채권을 신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성장이 제한될 수 있음
투자자의 투자금은 누구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