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강수계법 전부개정법률안
라.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안 제19조 및 제21조)
○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기준 이내로 개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안 제19조)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페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안 제22조)
○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제관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강화(안 제25조 내지 제27조 신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5조)
○ 하수․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검사 등 관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 한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양안 일정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7조)
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4조)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정책협의회활동의 지원을 신설함
아.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안 제36조)
○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원도 행정부지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위원으로 함
자.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규정 신설(안 제39조 신설)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차.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40조 신설)
○ 팔당 유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경기도 7개 시․군 공무원과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강수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어떻게 환경부는 수질보전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