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신속·유연한 소부장 R&D 정책 추진과 중장기적인 원천 기술 확보 병행 할 것 -
(3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 주요내용
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명확화
ㅇ (취지) 국가적 현안 등의 경우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ㅇ (내용)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수요기업 지원 강화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매칭비중 하향조정】
ㅇ (취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완화
ㅇ (내용)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개선) 25%수준 부담
【수요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ㅇ (취지) 대·중견 수요기업이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제품·부품·서비스 등)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ㅇ (내용) 정부연구개발성과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3% 이내 가점 부여
□ 향후일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입법예고 (11월 중) → 법제처 심사 (11월 말~12월 중) → 차관회의·국무회의 (12월 말) → 공포 후 시행 (2020년 1월)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매칭비중을 낮추게 되면 대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건 총 연구개발비의 얼마 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