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Ⅳ.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2. 부문별 추진 대책
나.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
ㅇ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VA 사업의 확대, ESCO사업 확대, E-TOP 프로그램 등 적극 추진
※ 자발적 협약(VA : Voluntary Agreement) :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기초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ies) :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 E-TOP 프로그램 : 정부와 업체가 대상품목의 에너지 효율을 일정수준까지 달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우대지원하되, 목표 미달시는 정부지원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세계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
ㅇ 산업, 건물, 수송, 가정 부문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자금 및 세제 지원
ㅇ 05～07년간, 03년 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
 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ㅇ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열과 전기를 일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확대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 또는 저리 융자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의무구입 추진
ㅇ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전국 배관망 및 저장탱크 등 인프라 구축
ㅇ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원자력 발전비중적정 수준 유지
ㅇ 에너지공급자에게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포함한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의무화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는 무엇을 기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정부와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협약을 맺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