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부처 공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  “한-아세안 교역규모 7.6% 증가, 연내 1,600억불 상회 예상”
4. 또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이행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이다.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이들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ㅇ 비전과 3P 공동체(People, Prosperity, Peace)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
- 그 간 정상외교 과정에서 합의된 교역 및 상호방문 규모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였다.
◇ 사람 공동체 :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성과지표 :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명 달성
☞ 추진과제 : ① 상호 방문객 확대,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③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④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⑤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⑥ 삶의 질 개선 지원
◇ 상생번영 공동체 :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 성과지표 : 한-아세안 2020년 교역액 2,000억불, 한-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불
☞ 추진과제 : ①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② 연계성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③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④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⑤ 국별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 평화 공동체 :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 추진과제 : ①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②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③ 국방․방산 협력 확대, ④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⑤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신남방 지역과 어떻게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을 만들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