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국내유치 위해 경기도 독자적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해야
경기도내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경기도 해외투자 환경 분석
1. 대내외 환경 분석
3) 최근 투자정책 방향
(1) 중앙정부 투자정책 방향
□ 2020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의 인정 범위와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기준 및 대상에 대해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유형을 확대하였음.
-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인 이상인 외국인투자로 명시하였음(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첨단기술 혹은 첨단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 및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였음(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3호 신설).
○ 첨단기술에 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현금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 확대되면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이 강화됨.
- 이번 법 개정으로 현금지원이 가능해진 첨단기술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형 기계, 바이오 헬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정부에서는 2020년 하반기 3차 추경을 통해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을 상향할 계획임(관계부처합동, 2020.6.1.).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어떤 방법으로 높일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