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Ⅱ 사회서비스원 개요
3. 주요 역할
①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현재는 지자체가 국‧공립시설 운영을 주로 민간법인 등에 위탁
- 신규 설치시설 우선 위탁,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시설, 기타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신규 국·공립 시설 설치계획 (~20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② ‘종합재가센터’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2019년 10개소 (4개 시·도에 각 2~4개소씩 설립) → 2022년 135개소까지 확대
-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유도
*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③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무 회계 노무 등 상담 자문, 대체인력 및 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
④ 지자체의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정책 지원
⑤ 기타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