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업무현황<br>주요 핵심규제 개선 내용 <br>3. 규제기요틴 조치현황<br>□ 금융위 소관 규제기요틴 과제 8건은 전부수용(4건), 부분수용(1건), 대안마련(3건)하여 제도개선(예정)<br><br> <table><tbody><tr><td>건의내용</td><td>검토내용</td><td>답변</td></tr><tr><td>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막는 진입규제 완화</td><td>- 전자금융업 진출 위한 자본금 액수 완화-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한도·이용한도 확대</td><td>수용</td></tr><tr><td>주류도매업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신용보증기금)</td><td>- 주류도매업에 대한 “보증취급 유의업종” 지정 해제</td><td>수용</td></tr><tr><td>면책채권 보증 차별 해소</td><td>- 면책된 경우 보증기관에서 일반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주금공, 신·기보)</td><td>수용</td></tr><tr><td>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제한(70%) 폐지</td><td>-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부동산펀드 투자상한 상향조정 </td><td>수용</td></tr><tr><td>공시제도 개선 건의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진행사항 정기 공시 폐지 - 모회사 공시시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 완화</td><td>-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은 투자자정보제공 범위내에서 공시부담 최소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은 완화하고 관련 규정은 명확히 개정</td><td>부분 수용</td></tr><tr><td>주채무계열 및 감사인지정관련 채무평가 방식 개선 - 부채비율 위주 평가방식에서 기업별·산업별 특성 반영</td><td>- 부채비율이 높은 주력사업(해운·조선·항공)의 특수성 감안하여 가점 조정</td><td>대안 마련</td></tr><tr><td>펀드내 시총비중 10%이상 종목편입제한 완화</td><td>- 투자자보호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장성 있는 주식의 시총비중 이상 편입 허용</td><td>대안 마련</td></tr><tr><td>공인인증기관의 등록 및 인증방법 평가관련 규제완화 - 인증평가 신청기준 완화</td><td>- 필요성이 줄어든 현행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기능 민간 기관 이관</td><td>대안 마련</td></tr></tbody></table> < 금융위 소관 과제 검토내용 : 8건 >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막는 진입규제를 풀어줌에 대해 금융위에 건의되어 어떤 답변을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