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1.7조, 연장여부 꼼꼼히 따진다.
올해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1.7조, 연장여부 꼼꼼히 따진다. 
참고 1. 지방세지출 및 기본계획 개요 
□ 지방세지출의 개념 및 관리
○ 지방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 지방세지출 근거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에 규정
○ 지방재정법(§28-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181)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한도
제한 및 지방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지방세지출 관리에 대해 규율
* (2017년) 15%, (2018년 이후) 직전 1∼3개년 평균 비과세·감면율 대비 +0.5%이내
** 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 등 지방세지출의 성과평가, 각 부처 이행사항
□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의 의의
○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181)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 2014∼2018년까지는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으나, 실질적 ‘지출’ 측면 강조를 위해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으로 변경
참고 2. 2019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2017년 결산 기준)
□ (총괄) 8개 분야 총 97건, 약 1.7조원 규모
□ (규모 및 비중) 국토·지역개발 분야 1조 289억원(60.7%),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12.6%),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8.2%) 順
2019년 일몰이 도래하는 8개 분야의 지방세 감면 총 금액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