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 9월까지 규제대상중금속의 종류․기준 등 마련예정
□ 환경부는 3월14일「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억제하기로 하였다.
○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 환경부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로 EU 등 선진국에서도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누가 사용을 금지하는 중금속의 종류와 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만들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