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br>2. 개별기준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과태료 금액</td></tr><tr><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이상 위반</td></tr><tr><td> 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1호</td><td colspan='3'>300만원</td></tr><tr><td>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2호</td><td colspan='3'>500만원</td></tr><tr><td>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3호</td><td colspan='3'>300만원. 다만, 이 목의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ㆍ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한다.</td></tr><tr><td> 라.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4호</td><td colspan='3'>300만원</td></tr><tr><td> 마.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5호</td><td colspan='3'>500만원</td></tr><tr><td> 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및 원료물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5호</td><td colspan='3'>300만원</td></tr><tr><td> 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서 법 제19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5호</td><td>150만원</td><td>225만원</td><td>300만원</td></tr><tr><td> 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6호</td><td colspan='3'>300만원</td></tr><tr><td> 자.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7호</td><td colspan='3'>500만원</td></tr><tr><td> 차.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7호</td><td colspan='3'>300만원</td></tr><tr><td> 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8호</td><td colspan='3'>500만원</td></tr><tr><td> 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8호</td><td>150만원</td><td>225만원</td><td>300만원</td></tr><tr><td> 파.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9조제1항제9호</td><td colspan='3'>300만원</td></tr></tbody></tabl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