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 계획
Ⅰ 개정 이유
□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
□ 이에 따라, 강남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명 및 용어의 변경
○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용어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 ‘주소정보시설’
□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안 제2조, 제5조, 제13조)
○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로 확대함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해 안내판의 설치, 기존 안내판에 주소정보 표기, 안내도의 보급 및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함
○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함
□ 건물번호판 ․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안 제3조)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11조)
□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공제(안 제12조)
□ 주소정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하기 위한 증표(안 제15조)
※ 행정안전부 시․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반영
어떤 항목이 도로명주소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제14조에 속해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