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관리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 2년 연속 현저히 감소
2018년 외국인 결핵 현황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3∼2017),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결핵 신환자수(/10만 명)는 연평균 6.9%의 감소 추이를 보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2016년 3월부터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은 1) 입국 전 단계에서 결핵 고위험국가[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19개;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의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2)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 체류 중 비자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사 의무 실시, 3) 외국 국적자가 체류 중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하고 치료비순응(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출국 조치 및 재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6년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 결핵 발생 현황과 2018년에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 외국 국적자가 체류 중 결핵으로 진단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