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br><쌀 관련 주요 잠정 합의사항><br>  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350천톤에서 805천톤으로 2.3배 증량<br>  ② 의무수입물량 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br>  ③ 국별쿼터는 호주·중국·태국 기존 3개국 138천톤에서 추가로 희망한 4개국(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 모두에게 제공하여 총 7개국 755천톤으로 5.5배 증량 <table><tbody><tr><td>구분</td><td>특별대우</td><td>특별대우(연장)</td><td>의무면제(2014.4월)</td></tr><tr><td>적용기간</td><td>10년(1995∼2004)</td><td>7년(2005.7∼2012.6월)</td><td>5년(2012.7∼2017.6월)</td></tr><tr><td>법적근거</td><td>WTO 농업협정 부속서 5</td><td>WTO 농업협정 부속서 5</td><td>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td></tr><tr><td>MMA물량</td><td>60~239천톤</td><td>연간 350 </td><td>(2012)350 → (2013)645 → (2014-2017)805</td></tr><tr><td>MMA세율</td><td>50%</td><td>40%</td><td>40% → 35%</td></tr><tr><td>국가별쿼터</td><td>-</td><td>3개국, 연간 138천톤<br>(호주 15, 중국 25, 태국 98) </td><td>7개국 연간 755천톤<br>(호주 15, 엘살바도르 4, 중국·인도·파키스탄 50, 태국·베트남 293) </td></tr></tbody></table> < 필리핀의 쌀 MMA 증량 등 관세화 유예 추진상황 >
쌀 관련 주요 합의사항 중 MMA세율은 특별대우 연장시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