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개요
2. 대책의 근거 및 성격
□ 대책명 및 계획기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 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적응대책 수립․시행
•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사항에 대해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대책의 성격
❍ 녹색법 시행('10.4.14)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대책
❍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중 적응분야 구체화
❍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
- 매년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반영, 대책의 수정․보완 추진
□ 대책의 분야 및 소관부처
❍ 건강, 재난/재해 등 10개 부문대책에 13개 중앙부처 참여
환경부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실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