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골프장」이제 지구를 떠나라
「난개발 골프장」이제 지구를 떠나라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 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 멸종위기종 출현지역에 골프장 입지로 사회적 논란 야기
◦ (사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하늘다람쥐, 삵 등)의 출현으로 인해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초래
* 일부 골프장에서 멸종 위기종 출현 또는 흔적 발견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 (조사업체 및 조사기준 문제) 대부분 소형 업체에 의한 생태조사 진행과 명확한 서식지 판단 기준이 없어 논란 야기
□ 산지에 건설되는 골프장으로 인해 환경파괴 논란 야기
◦ (사례) 최근 강원도에 설치되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경관이 수려하고 경사지가 많은 산악(임야) 지역에 많이 설치되고 있음
* 강원도는 전체 면적(16,613㎢)의 82%(13,661㎢)가 임야지역임에 따라 향후에도 임야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측정방법) 사전환경성 검토시 경사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경사도 측정방법*이 과거 지형도(1:25,000)에 맞추어져 있어 현실화 필요
* (격자분할법) 골프장 전체를 등방형의 격자로 분할하여 GIS에 의한 전산적 방법으로 경사도 및 해당 경사도의 면적을 산정하며, 격자 크기가 작을수록 실제 지형과 오차가 작음
□ 환경친화적 골프장 설치 유도 수단 미비
◦ (규제 위주) 입지 기준, 배출 기준 등 엄격한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자발적인 친환경골프장 건설 및 운영 유도 곤란
* 골프장이 귀족 스포츠, 환경파괴시설로만 인식되어 향후 건설되는 골프장도 환경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마찰 예상
◦ (외국 사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친환경골프장인증’*제도의 운영으로 친화적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영국 : GEO(Golf Environment Organization)은 골프장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평가하여 친환경골프장 인증 부여 및 국제 대회 (2010 유럽Ryder Cup)시 친환경대회가 되도록 자문 및 운영에 협조
* 미국 : Audub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e for Golf
산지에 건설되는 골프장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