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한다
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한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는 5월 15일부터 민간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 개정된 하수도법(제20조의2)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에게 기술진단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기술진단’은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의 처리공정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용개시 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있다.
○ 이제까지는 지난 1996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한국환경공단 최근 5년간 연평균 수행건수 : 188개소(공공하수 163, 분뇨 25)
□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해 2013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하수도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진단을 시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