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②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및 운영절차
* 자원순환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평가
○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구역에 대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5월 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정한 목표와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국가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업종 약 2,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그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공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원순환성과관리는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와 도 그리고 어디에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