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요약문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제4절 국내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3.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 침해주체
 ○ 영업비밀 분쟁 경험이 있는 7개 기업에서 발생한 총 영업비빌 분쟁 건수는 8건 중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살펴보면 개인이 5건(62.5%), 국내중소기업 3건(37.5%)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개인유형을 살펴보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퇴직자에 의해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비밀 피침해 종류
 ○ 영업비밀 분쟁에 따른 피해종류를 살펴보면 개발제품 혹은 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5건(62.5%), 생산, 제조방법 1건(12.5%),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1건(12.5%), 영업정보 1건(12.5%)로 나타남
□ 피해 형태
 ○ 매출감소가 6건(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분쟁관련 비용 부담 증가가 2건(25%), 대외이미지 하락과 없음이 각 1건(12.5%)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 유출 경로 및 방법
 ○ “서류나 도면절취 및 외장메모리 복사”가 4건(50.0%)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직자 및 협력업체 종사자 등 관계자 매수”가 2건(25%)로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 자사손실액12) 평균값, 중간값
 ○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 사건 8건의 평균 자사손실액을 보면 중소기업이 233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은 3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응활동
 ○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 사건 8건의 대응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경고장 발송과 민사소송이 3건으로(37.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고 있음 (복수응답)
 - 나머지 행정조치 2건, 형사소송 2건, 보안규정 및 시스템 정비 2건으로 나타남
□ 대응비용13) 평균값, 중간값
 ○ 영업비밀 피침해 분쟁 사건 8건의 평균 대응비용은 중소기업이 9.4백만원으로 높았으며 벤처기업이 2.5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영업비밀 분경으로 입는 피해 중 제일 높게 나타난 피해 형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