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환경 분야
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완화 (환경부) -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6m로 규정,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 불가
• (개선) 안전설비를 설치 저장시설은 6m 높이기준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약 340억원 비용절감 기대
현실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어떻게 보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