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 사고방지책 마련키로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 사고방지책 마련키로- 행안부․농식품부,「동물보호법」관련규정 개정 추진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등은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아야 하며,
* 도사견․아메리칸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볼 케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와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동물보호법시행규칙)
○ 함께 외출 할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