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탈원전 리스크 불거진 한전, 적자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8.15, 한경)
제목 : ‘탈원전 리스크’ 불거진 한전 ‘적자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
1. 기사 내용
□ 작년 하반기 총 24기의 원전 중 10기를 멈춘데 이어 올해엔 최대 13기나 정지했음. 작년과 올해는 새정부의 ‘탈원전 선언’외에 다른변수가 없었음
□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 한전의 적자 및 부채는 누적될 것이란 분석도 나옴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작년과 올해 다수의 원전이 정지된 것에 새정부의 ‘탈원전 선언’외에 다른 변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다수의 원전이 정지된 것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하며,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 원전 정비가 늘어난 것은 2016.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정부 때부터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탈원전 선언’으로 다수의 원전을 인위적으로 정지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어느 부처에서 원전의 중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