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3장 기성시가지 광역적 정비를 위한 관리기준
제1절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1. 정비여건 종합
3) 적절한 사업방식의 적용이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는 사업단위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도시내에 자연녹지가 다수 분포되고 있어 도시 내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의 시·군들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사업방식의 적용이 검토되어야 함
∘ 최근 경기도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도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임
∘ 경기도의 여건에 맞도록 유형별 제도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4)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우려
∘ 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증대되어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정비사업이 일시에 추진되어 주택의 철거에 따른 전월세 가격이 과다하게 상승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에는 도시내에 자연녹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