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I.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여건
2. 대외 환경
라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정책 변화
□ 후쿠시마(2011.3.11)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등 일부국가들은 가동 원전의 폐쇄 입장을 발표
□ 일본은 원전비중 관련 세가지 시나리오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2030년 원전 제로안을 최종 선택
* 산업계와 미국 등 우방국 반대로 결정 보류 → 정권교체 이후 사실상 철회
□ 그러나 최근에는 영국이 20년만에 신규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등 일부국가를 중심으로 원전 유턴현상이 발생
ㅇ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新규제기준”을 확정(2013.7.8.)하고, 이를 통해 안전을 확인한 원전은 재가동할 계획
* 훗카이도, 간사이, 시코쿠, 큐슈 전력은 5개 원전 12기 재가동 안전심사 신청
□ 많은 국가들은 안전성 강화 등 보완대책과 함께 기존 정책을 지속 하거나 입장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중
라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
□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형성 하기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ADP)을 2015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함
* (2008∼2020 : 교토의정서 체제) 선진국의 감축의무 부담 및 개도국의 자발적감축노력 → (2020∼ : 新기후체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applicable to all) 단일 기후체제
□ 최근 당사국 총회(COP19)에서는 2015년까지 진행될 Post-2020 新기후 체제협상의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ㅇ 2020년 이후 감축공약(contributions)을 각국이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총회가 요청(invite)하는 문안을 채택하는 등의 일정에 합의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