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 수의계약 금지, 공개경쟁 원칙,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등 기준 마련 -
공유 재산운영 기준개정(안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 절차 명확화
□ 개정 사유
○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있어 절차, 방법, 용어 등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 필요
□ 개정 내용
○ 사용·수익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 행정재산 → 일반재산 전환 시, 기존 사용·수익허가 → 대부계약 전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
○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일반재산 양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 특별시·광역시․도 → 관할 시․군․구로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
○ 일반재산 대부계약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함
○ 매각·양여·교환계약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의 경우, 매각 또는 교환대금의 2분의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
○ 기부채납 조건 무상사용 허가 시, 재산가액 공제 범위 명확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으로 한정
○ 용어 개정 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임대보증금 → 이행보증금
- 사용·대부기간 (행정재산 3년, 일반재산 5년 → 5년)
공유 재산운영 기준개정에 의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일반재산 양여 가능한 경우는 무엇으로 바뀌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