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R&D, 연구에만 집중하세요…행정부담 줄어든다
환경 R&D, 연구에만 집중하세요…행정부담 줄어든다
□ 환경 R&D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과제 신청 접수 단계부터 협약, 수행, 종료 후까지 전 과정에서 각종 서류 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은 8월부터 R&D 서류를 간소화하고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평가 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환경 R&D 연구행정을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 이 조치는 2012년을 기준으로 1,670억 원 규모, 36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로 제출서류는 연구개발 계획서, 납세증명서 등 현행 35종에서 27종으로 축소되고, 이중 책자 형태의 보관이 필요한 연차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2종을 제외한 25종의 서류가 온라인 제출로 전환된다.
○ 이와 더불어 직접 서류를 보며 했던 심의 및 평가 과정도 온라인서류 접수에 연계해 온라인에 접속해 진행하는 전자평가로 시행된다.
□ 이로써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기업 등 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신청 - 협약 - 과제 수행 - 과제 종료의 각 단계에서 서류제출로 인한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 예를 들면, 납세증명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등 타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거나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 문서는 제출 항목에서 면제된다.
○ 또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한 계획서나 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등은 번거로운 방문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Eco-Plus 시스템이용)으로 제출하면 된다.
□ 기술원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한 환경 R&D 연구행정 간소화로 절약하게 되는 종이의 양은 연간 150만 장이며,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연간 12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이는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차로 서울-부산을 약 70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종이 절약 : 과제 당 4,163장 X 366개 연구기관 = 1,523,658장
※ 이산화탄소 환산 : 1장 당 8.134g X 1,523,658장 = 약 12.4톤
□ 기술원 관계자는 “연구행정 간소화는 환경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백 개의 연구기관들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 R&D 사업 심의 및 평가는 어떻게 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