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다시 보는 공정거래 10년‘그때 그 사건’<br>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20選 (2011∼2021)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의미</td></tr><tr><td rowspan='3'>시지남용</td><td>네이버 쇼핑 건 (발표)</td><td>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최초 제재</td></tr><tr><td>퀄컴 건 (발표)</td><td>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 및 칩셋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공정위 최대 과징금 부과 (1조300억원)</td></tr><tr><td>네이버·다음 동의의결건</td><td>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td></tr><tr><td rowspan='3'>기업결합</td><td>배달의 민족-요기요 건 (발표)</td><td>배민-요기요 간 경쟁 구도는 유지하여 소비자·음식적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혁신 경쟁은 촉진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승인</td></tr><tr><td>SK텔레콤·CJ헬로비전 건</td><td>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을 가격인상압력분석을 활용해 입증</td></tr><tr><td>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건</td><td> 기업결합 관련 최초 동의의결 건</td></tr><tr><td rowspan='4'>카르텔</td><td>호남고속철도 건 (발표)</td><td>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공구분할 입찰담합 관행 대대적 제재</td></tr><tr><td>4개 라면제조업자 건</td><td> 정보교환 자체만으로 합의 인정 불가</td></tr><tr><td>GSK·동아제약 건</td><td> 지재권 남용 관련 최초로 역지불합의 제재</td></tr><tr><td>TFT- LCD 제조·판매사업자 국제카르텔 건</td><td>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 과징금 부과 (1,940억원)</td></tr><tr><td rowspan='2'>불공정거래</td><td>통신3사·제조3사 건</td><td> 통신3사, 휴대폰제조3사의 기만적 영업관행 개선</td></tr><tr><td>8개 의료법인 건</td><td> 대형종합병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td></tr><tr><td rowspan='3'>사익편취·부당지원</td><td>금호아시아나 건</td><td>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한 불공정행위를 제재</td></tr><tr><td>대림 건</td><td>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 제재</td></tr><tr><td>하이트진로 건 (발표)</td><td>대기업집단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행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td></tr><tr><td rowspan='3'>하도급·가맹유통</td><td>한국조선해양 건 (발표)</td><td>조선업계의 장기적이고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면서 조사방해 행위도 함께 제재</td></tr><tr><td>두산인프라코어건</td><td> 직권조사를 통해 최초로 기술유용행위를 제재</td></tr><tr><td> 롯데쇼핑 건</td><td> 판촉행사 약정의무 면제조항 기준을 제시</td></tr><tr><td rowspan='2'>소비자</td><td>자동차제조판매업자 건 (발표)</td><td>부당 표시·광고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373억원)</td></tr><tr><td>애플코리아 건</td><td> 세계 최초로 글로벌기업인 애플의 품질보증서 약관을 시정</td></tr></tbody></table>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구분할 입찰담합이 일어난 호남고속철도 건은 어떤 심결 사례로 분류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