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보고·확정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Ⅰ. 보고배경
□ 산업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객관적 실태 파악 및 부실원인·책임규명,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혁신 TF" 구성·운영중(2017.11.29~)
□ 2018.3.5일 TF는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3.8일, 산업부는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광물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함
ㅇ 4차례 정책자문단 회의(3.12, 3.14, 3.20, 3.26)를 통해 통합기관 검토 및 통합시 영향·효과, 자산·부채 이관, 인력·조직 조정, 자산매각원칙 및 방식,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등에 대해 심층 논의
ㅇ 3차례 기능개선소위(3.8, 3.21, 3.28)를 통해 정책자문단 논의사항을 토대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
ㅇ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토론회(3.28)을 개최하여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국 산업부에서 2018년 3월 28일 해외자원개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논한 안건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