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처리수수료 대폭 감면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 처리수수료 대폭 감면
확대된 생산자 재활용제 개요
o 정의
- 생산자의 폐기물처리 책임을 제품생산 단계에서 제품 소비후 단계까지 확대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o 대두배경
- 생산자 주도의 시장경제에서는 폐기물의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확산
-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자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제품의 소재, 생산공정, 포장방법, 판매전략 등을 결정
․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제품가격에 내부화 가능 등
o 주요내용
- 정부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는 독자적으로 또는 생산자 공동으로 재활용조직(PRO)를 결성하여 의무 이행
o 외국의 사례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제국과 일본에서는 포장폐기물에 대해 실시중
-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에 대해 실시
- EU(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부터 가전제품류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관련 규정 마련중
확대된 생산자 재활용제는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