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2017.1.1)
○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이하 구병)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이하 신병)를 구분하여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해 왔다.
○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빈 용기 사재기가 널리 퍼지면 무엇이 빈 용기 수급 부족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오를 우려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