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
3.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회생 도모
□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으나,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할 예정임(2014.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음
*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부터 채권신고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변제채권 총액이 정해진 후 계획안 보완
4.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해 재도전 성공률 제고
□ 창업지원 사업과 재창업지원 사업간, 재도전 기업인과 예비 청년창업자간 연계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실패가 반복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할 계획임
①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全과정 지원
ⅰ) Step 1~2 (창업교육) : 실패원인분석, 신용관리 및 창업 역량강화
ⅱ) Step 3 (재창업사업화) : 교육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사업화 지원
ⅲ) Step 4 (투/융자) :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융자 및 R&D 사업에서 우대하고, 재창업 엔젤투자마트 개최
②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인재의 공동창업 기회 제공
◦ 공동창업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창업팀 및 아이템선정 ⇒ 민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 자금, 기술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③ 재도전 관련 제도 및 사업 확충
◦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 (중기청 30억, 미래부 20억) 도입, 旣추진중인 벤처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고, ICT 인력양성사업에 창업 관련 강좌를 개설해 실패벤처기업인을 전문강사로 채용
중소기업을 위한 무엇이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 의해 시작될 전망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