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상수도 탄소중립 추진계획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상수도 탄소중립 추진계획
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추진배경
○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선언(2021.1.28.)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0.12.7. 관계부처 합동)
○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2021.3.18. 市 기후변화대응과)
 배출권거래제 개요
○ 제도요약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지자체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배출량 잔여·부족분 거래하는 제도
○ 목적 : 시장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시행기간 : 2015년부터(1차 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 2021~2025년)
○ 총괄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기후변화기금 관리)
○ 서울시 대상기관(23개 기관)
- 상수도(14), 자원회수(4), 물재생(4), 난지도매립지(1)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지자체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해 잔여나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