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br>□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br> ㅇ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2018년 7월 통과, 2019년 2월 시행)했으며,<br> ㅇ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br>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신산업 특례 주요내용</td><td>관계법령</td></tr><tr><td rowspan='6'>개정완료(2018년 7월)</td><td>개인정보</td><td>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td><td>개인정보보호법</td></tr><tr><td>자율차</td><td>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시 운전자 의무(영상장치 활용 금지) 적용 배제</td><td>도로교통법</td></tr><tr><td>드론</td><td>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의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td><td>군사기지법</td></tr><tr><td>자가망</td><td>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가망 연계 확대 허용(現 교통‧안전‧방범‧방재만 인정)</td><td>전기통신사업법</td></tr><tr><td>공공SW</td><td>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토록 특례 도입</td><td>소프트웨어산업법</td></tr><tr><td>토지공급</td><td>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td><td>친수구역법 등</td></tr><tr><td rowspan='3'>개정진행(2018년 10월입법발의)</td><td>입지규제</td><td>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 등 확대</td><td>국토계획법</td></tr><tr><td>공유차량</td><td>카셰어링 차량의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 완화로 배차‧반납장소 자율화</td><td>여객운수법</td></tr><tr><td>에너지</td><td>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現 해수만 인정)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td><td>신재생에너지법</td></tr></tbody></table> < 「스마트도시법」상 신산업 육성 특례(9개) 주요내용 >
어떤 법령이 스마트도시법상 신산업 양성 특례 중 드론과 연관되어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