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쟁점과 대안
하천사업은 계획수립에서 완공까지 5년 정도 소요되어 사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장의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 어렵다. 하천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보, 주민들이 원하는 친수시설, 홍수방지를 위한 소규모 개량사업 등의 단위사업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천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의 철거나 개량을 위해 가칭 ‘하천의 보 철거 및 개량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보 관련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친수시설도 주민 의견과 하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천 생태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조건으로 허용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내는 소규모 치수시설 개량사업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형화된 하천사업을 벗어나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 환경부 하천관리의 주된 방향이므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하천사업도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하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간에 지방하천의 사업 효과가 드러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