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나. 면허체계 개선방안 추진 현황
□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면허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공청회(2007년 11월)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
◦ 이의 일환으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8.5.7)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
- 항공기 좌석 제한(80석 이하), 기령제한(25년 이하) 및 무게기준(5.7t 이상)을 폐지

국토해양부는 2007년 항공기 면허체계 개선을 위해 누구의 의견을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