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다양한 문제점 노출
 법정감면 중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경기도의 과세자주권 제약
○ 지방세 부과⋅징수 시 경기도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음
- 감면조례를 제외한 지방세 관련 법률 제정⋅개정은 중앙정부의 소관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어 과세권자인 경기도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60.7%에 불과하며, 최근 그 수치가 하락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에서의 자율성 확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입에 크게 영향을 받아, 경기도의 경우에도 재정운영 책임성 훼손 우려가 상존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의견 공유 통로의 부재로 인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 및 집행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의 사전협의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
- 사후적으로도 일몰연장에 대한 지방세입 손실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재원 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부재, 즉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하는 토론 및 의견 교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중앙정부)와 정책 효과 발생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주체 간 소통 부재 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성 등이 떨어짐
지방세 부과와 징수 시 경기도는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