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으로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직접 수행하거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향후 품목별 재활용율을 높이고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경우 현재 47%인 매립률을 2011년에는 17%로 줄이는 대신 재활용율은 41%에서 53%로 제고시켜 나가는 등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앞당겨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떤 제도가 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하고 손수 재활용하게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