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영향평가제 본격시행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기획 단계부터 민간시장 침해 여부 가린다-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대상 SW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소프트웨어(이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일환으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2015년 5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 SW영향평가 도입배경 >
<사례1> ㅇㅇ공공기관이 시스템통합(SI)으로 SW를 개발해 여러 기관이 공동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배포하여, 관련 패키지SW 개발업체 도산 위기 및 민간시장 축소
<사레2> ㅇㅇ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앱을 직접개발,무료 배포하여 민간의 유사 서비스와 불필요한 경쟁 발생 및 민간시장 축소
□ 미래부는 2015. 3. 31.일에 발표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SW영향평가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o 대상사업은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 약 1,000여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약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으로,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을 포함한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이 2015년 3월 31일에 발표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