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운영으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운영으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br>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요<br>□ 도입배경<br> ○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2002년 제도 도입, 2004년 교부세에 처음 적용)<br>     ※ 법적근거 :「지방교부세법」제11조,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br>□ 감액대상 및 기준         <br> <table><tbody><tr><td>근거</td><td colspan='3'>감액기준</td></tr><tr><td rowspan='11'>지방 교부세법시행령</td><td colspan='2'>지방채 발행 미승인</td><td>미승인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출자·출연 규정 위반</td><td>위반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용도 변경 등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td><td>위반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재정투자심사 미이행</td><td>미심사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재정건전화계획 미이행 </td><td>미이행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예산편성기준 위반</td><td>위반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예산 이·전용 범위 위반</td><td>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용도 변경 등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td><td>위반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colspan='2'>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위반</td><td>위반 지출 금액 이내</td></tr><tr><td rowspan='2'>감사 결과 법령 위반</td><td>과다 지출</td><td>지출 금액 이내</td></tr><tr><td>징수 태만</td><td>미징수 금액 이내</td></tr></tbody></table>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서 지자체의 예산 편성기준 위반 시 교부세 감액 기준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