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나. 국가공사 형태
□ 개요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를 통합하여 국가공사화
ㅇ 전국단일,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제주도), 권역별(수계내에서 행정구역별로 권역 설정), 광역행정단위별 공사화 검토
ㅇ 공사화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 재산을 국가로 양여
-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출자지분 감자(국가 환수)하여 국가공사에 재출자
- 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시설 재산을 기부체납하거나 국가가 유상매입하여 신설되는 공사에 현물출자
- 광역․지방상하수도 시설재산 용도폐지후 신설공사에 출자
□ 필요성 및 장점
ㅇ 지방공기업 형태의 장점 공유
ㅇ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의 통합으로 유역별 관리체계 마련 가능
□ 단점
ㅇ 수도사업을 국가사무로 이관하는 데 대해 지방화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 가능성
ㅇ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처리, 지자체 소유 수도시설 처리 등 법적 문제 해결 필요
다. 상하수도청 형태
□ 개요 : 현재와 같은 지자체 직영체제를 유지하되 상․하수도 사업 통합으로 체계 개선
□ 필요성 및 장점
ㅇ 기존 운영체계 골격유지로 현실적으로 용이하고 절차가 신속
ㅇ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상․하수도 통합으로 효율성 향상
□ 단점
ㅇ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시 하수도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자금투입에 애로발생 우려
ㅇ 공무원 조직 유지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한계
어떤 방법을 통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를 합쳐서 국가공사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