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역간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 심해 … 전철역까지 거리는 약 20km 차이나
도시서비스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도시권 발전 전략
Ⅲ. 도시권 발전전략을 통한 도시서비스 접근 격차 완화
도시권 발전체제를 통해 도시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완화 가능
 가장 효율적이고, 균등한 도시서비스시설 접근의 도시권 발전체제
○ 규모의 경제성, 관리의 용이성을 중시하는 쪽은 대도시권이나 광역경제권과 같은 공간 단위를 선호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간단위를 광역적으로 설정하고, 이전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다시 해석하여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주장
- 또 인구감소시대에는 도시권을 크게 묶어서 접근하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크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입장은 사회서비스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까지 스며드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반면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간단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많으며, 심지어는 마을 단위 서비스 공급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 정밀한 정부서비스 전달,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공간단위를 잘게 쪼개는 편이 더 용이함
-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과도한 공공부문 비대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음
도시권을 크게 묶으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까지 사회서비스가 스며드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