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환경부는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2007.10.1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 증가(2004년 105건→2005년 149건→2006년 245건)하고 있으나,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
○ 2006.5~2007.1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 누적비율(75%), 수음자 청감반응,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음규제기준안을 설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9개 사업장에 적용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2006년 기준 전체 업소수 88,342 개소, 신규등록 업소수 6,660개소
○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7월), 기존사업장은 2년 경과후(2010.1월) 부터 시행
- 방음시설 개선에 따른 기존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소음 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설정
환경부는 동일 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했니 같은 건물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부가 어떻게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