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누구야 누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세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