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안정화의 날’ 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 정부는 해양폐기물 배출 관련 불법행위 시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