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 우선,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하여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 환경부는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의 협력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약체결과 별도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부과‧관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개선하여,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은 110%*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련법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 통상 폐지의 수분 함량이 12% 수준인 바, 수분 제외 시 97% 수준을 의미함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운영
○ 올해부터는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 및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국산폐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총 843만 4천 톤으로 이 중 폐골판지 사용량 656만 8천 톤이고, 폐골판지 수입 규모는 37만 9천 톤(5.5%)이다.
□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되어,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사용업체에게 이용목표율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어떤 제도가 환경부에 의해 보완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