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 고시 -
□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혹은 기관일수록 보다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화해 보유량이 적은 영세 사업자의 안전조치는 완화하고, 보유량이 많은 기업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나 해킹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강화할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추가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차등화 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조치 의무 차등화 】
○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 단체 등(유형1)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이 면제된다. 아울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일부*도 면제된다.
*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시 VPN(가상사설망) 적용의무, 고유식별정보 취약점 점검 등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 중소기업, 10만 명 미만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유형2)은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개인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등)을 면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조치는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만 명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유형3)은 위험도 분석·대응, 안전한 암호 키 관리 절차,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화 등 비상시 대응절차가 강화된다.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진 단체는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이 면제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