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정책 제안
□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금융 취약계층은 주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배제되어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 최고금리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
□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는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
○ 공정금리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시점과 상환시점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로 정의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
□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적정대출금리(공정금리 및 신용원가 기초)는 11.3~15.0%로 추정
○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실행 주체를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적정대출금리를 추정
법정 최고금리 평가에 필요한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 접근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