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주)한국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br>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br>○ (위반) 행정처분 기준 <table><tbody><tr><td rowspan='2'>위반내용</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석유판매업</td></tr><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 위반</td></tr><tr><td>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td><td>법 제13조제4항제2호</td><td>사업정지3개월</td><td>사업정지6개월</td><td>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td></tr><tr><td>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td><td>법 제13조제4항제8호</td><td>사업정지1개월</td><td>사업정지3개월</td><td>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td></tr></tbody></table>
석유를 판매하는 일반대리점의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3개월을 받게 되는 근거 법조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