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강화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수기 관리강화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 된다.
○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 앞으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