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차별금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등 배치
장애학생 차별금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등 배치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안별 세부내용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방식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