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최종 점검을 위한 공청회 개최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최종 점검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입법예고된 18개 제도개선 과제 대상 - - 인터넷 생중계, SNS를 통한 실시간 Q&A 등 열린 공청회로 진행 -
□ 먼저 제1 세션의 주제는 공유특허제도 개선,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 제도 도입 등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설정했다.
ㅇ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주로 논의되며,
ㅇ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한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상대적 특허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도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최종 점검을 위해서 열린 공청회는 가장 처음 무슨 주제로 담화를 나눴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