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 폐지사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 사문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3. 9. 6.)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되어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조례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일자 : 2013. 10. 4.(조례 제5579호)
목적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유효기간(2년)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와 지정증 · 표지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포상 및 표지판과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
무슨 업무의 처리가 2013년 9월 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