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의 식품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 우수제품 지정 등 가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 (현행)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 → (개정) 식품 및 급식서비스
②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 (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어떻게 하여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