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을 위해 문화재 주변 관리기준 완화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재 주변 관리기준 완화<br>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br>1.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br> 가.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table><tbody><tr><td>지역별</td><td>거리별</td><td>허가대상</td><td>비고</td></tr><tr><td rowspan='5'>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td><td>50m이내</td><td>ㅇ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td><td rowspan='5'></td></tr><tr><td>50m초과100m이내</td><td>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ㅇ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td></tr><tr><td>100m초과200m이내</td><td>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ㅇ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td></tr><tr><td>200m초과500m이내</td><td>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ㅇ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td></tr><tr><td>100m초과500m이내</td><td>ㅇ 상·하수도,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 설치행위ㅇ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td></tr><tr><td>관리․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td><td>200m초과500m이내</td><td>ㅇ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td><td></td></tr><tr><td colspan='2'>적용범위와 용어해설</td><td>ㅇ 건물 최고높이: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ㅇ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10:3이상ㅇ 조경시설물: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ㅇ 조형물: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td><td></td></tr></tbody></table>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도시지역 중 주거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50미터이내의 허가대상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