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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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연동제 개요
1 추진배경
□ 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발‧이용에 치우친 국토‧도시계획과 매체 위주의 사후관리 중심으로 운영된 환경계획에 대한 반성
○ 특히 양 계획의 분리‧운영으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대응능력 저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필요성 제기
□ 따라서, ‘13년부터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하여 법적 근거마련(’15), 통합관리 공동훈령 제정(’18) 등 제도적 틀을 구축
○ 제도 마련에 따라 올해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하고, 부처공동 공간환경계획 강화 추진
한국 정부는 통합관리 공동훈령 제정 등 제도적 틀을 어떻게 구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