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2. “금융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감독원
나.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타. 금융위원회나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유관기관은 어디야 어떤 금융유관기관이 민법 제32조에 관련하여 세워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