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많을수록, 건전재정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복지수요 많을수록, 건전재정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둘째,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 세출효율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인건비,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되며,
-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율 상위 1/3 평균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민간 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도록 자구노력 항목을 신설한다.
○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가능한 3개 항목의 절감한 규모 만큼에 대해 현행 15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던 것을 절감규모의 18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한다.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현재 4.5조원 규모의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는 추가로 8,800억원 증가하여 총 5.4조원까지(2015년 기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서 자치단체가 교부세를 절감하면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