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 행정자치부, GDPR 안내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간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안내서 주요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결정 관련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였다.
○ (기업의 책임성 강화) 기업은 GDPR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여야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하여야 하며, 리스크가 있는 처리 활동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할 의무** 등이 있다.
* Data Protection by design, Data Protection by default 등
** 공공기관의 경우,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민감정보 및 범죄관련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DPO를 지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침해발생시 조치사항) 기업은 개인정보 침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에 알려야 하며 정보주체에게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국외이전)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만 EU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적정성 결정, 구속적 기업규칙(BCR), 표준계약 조항, 인증, 행동규약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
○ (과징금)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위반시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그외의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 감독기구에 있다.
* 과징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GDPR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추가적인 처벌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향후 회원국의 입법 추이도 살펴보아야 함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어떤 조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