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 환경부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PM10, 10㎛이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한다.
o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70㎍/㎥로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50~60㎍/㎥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조정시기와 수준 등 방안을 마련한다.
o 또한 PM10중에서 PM2.5이하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생성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 PM2.5 이하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영향분석과 함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환경부는 2004년에 국내 처음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PM2.5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PM10중 PM2.5이하의 미세먼지가 도심지역에서 평균 60%(40~75%)를 차지하여 비도심지역의 40%(18~47%)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자체 조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해서는 시행사항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보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o 서울시 시행계획이 자체 조례인 만큼 국민행동요령에 대하여 권고수준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만 일정 수준이상의 미세먼지 오염발생시 강제적 행동수준을 요구할 수 있어 서울시 시행상황을 평가한 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한국 최초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PM2.5 측정결과를 분석했던 해는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