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 협업으로 개선
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협업으로 개선
□ 대토론회에서는 기존 허가제 선진화 추진내용, 국내 환경기술 수준 및 운영현황, 주요 업종 최적가용기술(BAT) 적용사례, 외국 BAT 제품 규격 인증체계,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현장토론이 진행된다.
※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 업종별 생산공정～방지시설 전반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확보된 우수 상용기술(기술, 운영시스템 포함)
○ 허가제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당사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나 갈등요인을 함께 협업해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 환경산업체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직접 설계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지시설업체․엔지니어링업체,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환경기술인(사), 환경시설 인허가업무 등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업체, 측정대행업체 등임
□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허가제도는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ㆍ산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환경산업계와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통합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ㆍ산업계 등 피규제자와의 현장소통과 협업을 위한 ‘정부-환경 산업계간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허가제의 적용을 받을 피규제자와의 현장소통과 협업을 위해 환경부가 어떻게 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