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용역결과
Ⅱ. 용역결과의 주요내용
2.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 기준(안) 제시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방안
□ 지원대상 시설물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방지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야광, 벨, 침입감지장치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가능한 시설 등
□ 피해예방시설별 설치비용 단가 기준
○ 현재 개발․보급되어 있는 시설물의 실제 견적가를 검토하여 기준단가 산정
□ 지원율 : 국가(환경부) 3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40%
□ 지원절차
○ 예방시설설치 계획안 작성
- 지역민의 신청을 토대로 시․군․구는 광역시․도에, 광역시․도는 환경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작성․제출
○ 예방시설설치 계획안에 대한 심의평가
- 환경부는 광역시․도가 제출한 예방시설설치 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
- 심의․평가위원회는 계획안에 대하여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공존성, 피해예방 노력의 자구성, 설치비용의 합리성,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하여 검토․평가실시
○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심의․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시․도별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비를 차등 지원
○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시행
- 광역시․도는 사업비를 해당 시․군․구에 배정하여 사업 시행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별 설치비용 기준단가는 어떻게 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