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br>Ⅲ. 추가 지원규모<br>추가대책 요약 <table><tbody><tr><td>항목</td><td>대책 내용</td></tr><tr><td>▪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br>(85→90%)</td><td>▪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 * 지급한도: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td></tr><tr><td>▪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 완화</td><td>▪현행 발동요건(20%)을 5~10%범위내로 완화 *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 및 상담 지원제공 </td></tr><tr><td>▪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td><td>▪1인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등 제공</td></tr><tr><td>▪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td><td>▪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 * 비과세 소득: 1,800만원 → 2,000만원 * 비과세 공제두수: 소ㆍ젖소 30마리→50마리, 돼지 500마리→ 700마리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에 추가 </td></tr><tr><td>▪축산발전기금 확충</td><td>▪20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td></tr><tr><td>▪감귤지원 확대</td><td>▪2012년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 * 감귤지원: (2011)265억원 → (2012)384억원 </td></tr><tr><td>▪FTA 이행 지원센터 설치</td><td>▪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이행지원센터를 2012년부터 설치 * 2012년 신규예산 10억원 반영 </td></tr><tr><td>▪시설현대화 지원 확대</td><td>▪시설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 * (2011)2,450억원 → (2012)4,109억원<br>▪보조없이 융자만 지원할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td></tr><tr><td>▪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td><td>▪수리ㆍ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예산 확대</td></tr><tr><td>▪종자산업 육성</td><td>▪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20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td></tr><tr><td>▪간척지의 농업적 이용</td><td>▪간척지를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2011.12.29) </td></tr><tr><td>▪밭농업 직불제 도입</td><td>▪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9개 품목에 밭농업 직불제 도입(ha당 연간 40만원)</td></tr><tr><td>▪수산직불제 도입</td><td>▪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20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하여 제도인프라 구축 </td></tr><tr><td>▪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td><td>▪유기․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밭)67~79→100~120<br>▪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td></tr><tr><td>▪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td><td>▪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td></tr><tr><td>▪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td><td>▪농지법을 개정(2011.12.29일)하여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td></tr><tr><td>▪수입사료원료 무관세</td><td>▪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td></tr><tr><td>▪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td><td>▪3년 6개월 연장(2012.6월말 → 2015.12월말), 10년간 지속</td></tr><tr><td>▪면세유 공급대상 확대</td><td>▪농업전용 사용ㆍ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를 공급</td></tr><tr><td>▪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td><td>▪3년 연장(2011.12월말 → 2014.12월말), 10년간 지속</td></tr><tr><td>▪농사용전기료 적용대상 확대</td><td>▪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td></tr><tr><td>▪소상공인 계정 설치</td><td>▪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td></tr><tr><td>▪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td><td>▪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td></tr><tr><td>▪대형 유통시설 규제</td><td>▪시ㆍ군ㆍ구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정 가능</td></tr><tr><td>▪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사업 예산 확대</td><td>▪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td></tr></tbody></table>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동조건은 한국과 미국 FTA 비준으로 인한 추가 보완으로 인해 현행에서 얼마로 조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