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 위원(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 환경부 감사관은 “내년에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개최 없이 2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계획이지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게 환경부 감사관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