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그러나, 어제(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립니다.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행사는 무엇을 보호하고자 허용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