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농식품부,「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추진 -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세부내용
2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
① 보증묘목 유통 활성화
❍ 보증항목에서 바이러스는 인증체계로 개편하되 바이러스 검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증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 2021년부터 FTA 품종갱신사업 추진시 종자관리사가 품종․품질을 철저하게 검사한 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보증항목 : 품종, 규격(길이, 직경), 뿌리충실도, 기타병(뿌리혹병, 궤양병 등)
② 불법・불량 묘목 유통관리 강화
❍ 정예 명예감시원을 양성하고, 지자체․명예감시원 등과 협력하여 불법․불량 묘목 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의 유통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묘목 품질관리 역량제고 및 기반강화
❍ 유통묘목의 품질제고와 정확한 품질표시를 위해 보증주체인 종자관리사와 보증․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 규격미달, 품종혼입 등 불량묘목의 유통 가능성이 높은 종자업 무등록자의 묘목판매 행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등 주요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종자업 미등록/ 판매신고 허위․미신고 행위 처벌기준 개선안>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안)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바이러스 검사를 골라서 할 수 있도록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의 보증항목에서 어떻게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