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육상처리 실태 특별점검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육상처리 실태 특별점검
폐기물(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정책 추진경과 및 해양배출 실태
 폐기물 해양배출금지정책 추진경과
❍ (해양배출)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부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배출 허용하였음
- 해양수산부, 한･일 및 한･중간 경계수역에 인접한 3개 해역* 지정
* 동해병(포항 동방 125km), 동해정(울산 남동방 63km), 서해병(군산 서방 200km)
❍ (국제동향)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 및 해양배출에 따른 국제문제 야기 우려
* 런던협약 '72(‘92.12월 가입), 런던협약 ‘96의정서(‘09.1월 가입)
- 폐기물 해양배출(투기)에 대한 국제규제강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시 투기해역 주변국과의 환경 분쟁 우려
❍ (해양배출 제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투기)금지 종합대책 마련('06.3, 해양수산부)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는 '12년부터, 음폐수･분뇨･분뇨오니는 '13년부터 해양배출금지
- 산업폐수･폐수오니는 '14년부터 해양배출금지 대상*에 포함
* 다만, 해양배출업체의 촉박한 준비기간 등 업계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15년까지 해양배출을 허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2.12.21)
 폐수오니 해양배출실태
❍ 폐수오니 해양배출량은 크게 감소('13년 105만톤 → '15년 22만톤, 80%)
폐기물 해양배출금지정책에 따르면 어떻게 해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