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
□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④ 법률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8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수
ㅇ 현행법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84.0% 
* 서울(84.1%), 과밀억제권(86.6%), 광역시(85.7%), 기타(80.5%)
- 이는 2008년의 83%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2010년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상향 조정한 결과로 보임
ㅇ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2.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 영세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동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청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동 조사결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보호범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인은 51.1퍼센트가 보호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한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