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유)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br>2 동의의결 주요 내용<br>1.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br> □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은 거래상대방인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br>  ①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br>  ② 보증 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br>  ③ 현행 특허권 허가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체제를 도입한다.<br>  ④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 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table><tbody><tr><td>대상행위</td><td>시정안</td></tr><tr><td>광고 기금 부과</td><td>광고 기금 대상 제품에서 일부 제외광고 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광고 비용의 적용 범위 조정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 절차를 규정사정 변경에 따른 광고 기금 조정 절차 도입미집행 광고 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식 규정광고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 도입</td></tr><tr><td>보증 수리 촉진비 부과</td><td>삭제</td></tr><tr><td>특허허여</td><td>ㅇ 현행 특허권 허가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체제 도입</td></tr><tr><td>일방적 계약 해지권</td><td>삭제</td></tr><tr><td>최소 보조금 설정</td><td>최소 보조금의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사정 변경에 따른 최소 보조금에 대한 조정 절차 도입최소 보조금 위반 시 해결 절차 도입이통사의 최소 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 발전 기금 조항 삭제</td></tr><tr><td>이통사 광고 기금 설정</td><td>이통사 광고 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의 자율권 부여이통사 광고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회신할 신청인의 의무 규정이통사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 절차 마련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 허용계약 종료 시 미집행 광고 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 규정</td></tr></tbody></table>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공정위의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안에서 삭제된 대상행위로 보증 수리 촉진비와 함께 지워진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