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 단계적·체계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등 -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2. 비무장지대의 토지 현황
□ 1940년대의 농지개혁 및 토지개혁시 상실된 토지공부 등이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파주·연천지역은 소유자 불명지 78%, 사유지 16%, 국유지 6%
□ 특히, DMZ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관련 통계 파악이 어렵고, 출입통제·지뢰매설 등으로 현장 확인조사도 곤란
3.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가. 비무장지대 내부 토지현황 파악, 지적복구 및 토지관리방안 검토
○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 지적관련 복구대상 기본현황을 파악(행자부 주관, 국방부 협조)
○ 추후 현지측량 여건이 조성(지뢰제거, 유엔사 출입승인 등)된 시기에 DMZ 남측구간에 대한 지적복구 추진
※ 자료 소실로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는 신규등록 방법으로 복구 검토
○ DMZ 내부 토지관리방안은 생태계 조사결과, 통일형태 및 통일 후 일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과의 연관성, DMZ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파주와 연천지역의 비무장지대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비율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