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2-1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중기청, 공정위]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
◦ (분쟁조정) 3~5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3개월 이내 완료
(* 조정부의 장 : 위원 중 변호사 또는 변리사)
◦ (분쟁중재) 3~5명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여 5개월 이내 완료
(* 중재부의 장 : 위원 중 법관 또는 변호사)
□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정․중재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 법원 연계 조정기관 지정을 위해 서울지법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우선 추진(2015.4/4분기) 후, 타 지방법원으로 확대
◦ 조정․중재 대상에 핵심 기술인력 유출로 인한 분쟁을 포함
* 법무법인 자문결과(2015.7월) : 핵심기술을 숙지하고 있는 직원이 타 회사로 이직하여 핵심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 중일 경우 조정 대상에 해당됨
◦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에서 기술분쟁 발생시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활용토록 관련 표준계약서에 반영
*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현황 : 9개 업종에 旣 반영(2014.12), 나머지 업종도 반영 추진(공정위 협조)
◦ 기술분쟁 조정․중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저렴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중재에 대한 인지도 제고
*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중소기업 CEO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도 소개 등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누가 다툼을 중재할 수 있는 장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