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11.19.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순</td><td>법률안</td><td>주요내용</td></tr><tr><td>1</td><td>고등교육법 <br>***(민) 16796 </td><td>ㆍ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td></tr><tr><td>2</td><td>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br>***(민) 20699 </td><td>ㆍ급여처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br>ㆍ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 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 사항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폐지 </td></tr><tr><td>3</td><td>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br>***(민) 4252 </td><td>ㆍ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의무화<br>ㆍ관할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벽지지역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 </td></tr><tr><td>4</td><td>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br>***(민) 20700 ***(한) 18198 </td><td>ㆍ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br>ㆍ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 신설 및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포함<br>ㆍ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 신설<br>ㆍ‘장애종별’ 용어를 ‘장애유형’으로 변경하고 관련서비스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교육’ 추가 </td></tr><tr><td>5</td><td>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br>***(한) 18969<br>***(민) 19724 </td><td>ㆍ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결격 사유 및 교직원의 당연퇴직 조항을 외국교육기관에도 적용</td></tr><tr><td>6</td><td>인성교육진흥법 <br>****(바) 20752 </td><td>ㆍ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td></tr><tr><td>7</td><td>학교보건법 <br>***(한) 20595 </td><td>ㆍ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td></tr><tr><td>8</td><td>학교급식법 <br>***(민) 19839 </td><td>ㆍ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대상에 인가 대안학교를 추가<br>ㆍ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 </td></tr></tbody></table>
교육부 8개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 도서 벽지지역 교원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몇 년 단위로 진행 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