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연환경보전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3일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제도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환경부 협의 또는 지자체 검토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체화하였다.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안)>
①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 자연공원: 산악형(최고봉 700m미만 2㎞, 1200m이상 5㎞), 해안형(2㎞), 계곡·하천형(1㎞) 이내
- 습지보호지역: 500m
- 생태․경관보전지역: 면적에 따라 500m~2km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어떤 방식을 통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