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환경 분야
② 특수목적을 가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비용이 절감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불연재료 사용 면제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 사용해야 하나, 반도체 등 생산위해 특수기능(분진방지 등) 있는 마감재 사용시 불연재료 사용 불가
• (개선) 화재‧폭발 등 대비 안전장치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약 20억원의 취급시설 설치비용 절감
취급시설 설비 비용은 유해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를 면제받으면 얼마를 줄일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