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 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br>금융위-공정위간 MOU 주요 내용(2015.1.9.)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1. 기업결합</td><td> 금융위는 금융회사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의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함</td></tr><tr><td rowspan='6'>2. 부당 공동행위</td><td>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규율하며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td></tr><tr><td> 금융위는 행정지도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td></tr><tr><td> 금융위는 행정지도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하고 공정위는 금융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답변해야함</td></tr><tr><td> 공정위는 행정지도 범위 내 개별적 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td></tr><tr><td>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 혐의 심사시 금융위 의견을 최대한 고려</td></tr><tr><td>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td></tr><tr><td rowspan='4'>3. 불공정 거래행위</td><td>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조치를 할 수 있음</td></tr><tr><td> 양 기관은 중복조치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음</td></tr><tr><td> 타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제재하고 조사보고서 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td></tr><tr><td> 타 기관이 금전 제재시 해당 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 등 산정</td></tr><tr><td>4. 부당 표시광고</td><td>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조치함</td></tr><tr><td>5. 약관</td><td> 양 기관은 금융회사 약관에 대해 심사·조치할 수 있음</td></tr><tr><td>6. 공동연구</td><td> 양 기관은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개편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령 제·개정시 반영</td></tr><tr><td rowspan='2'>7. 실무협의기구 운영</td><td> 양 기관은 MOU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td></tr><tr><td> 실무협의기구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논의안건 등은 양 기관의 협의하여 정함</td></tr></tbody></table>
금융위와 공정위간 업무협약 체결 내용 중에 부당 표시광고에 관한 주요 내용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