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Ⅲ. 제4차 계획 평가
3 제4차 계획의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신뢰도 저하
○ 3차 계획과 달리 세부계획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 정부부처 사업담당자에 의한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중간평가시 세부사업 성과달성도에 대한 장애계 문제제기
□ 분야별 한계 및 문제점
○ 복지․건강 분야
-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및 발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 건강문제도 재활치료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만성질환 장애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미흡
○ 교육․문화 분야
- 특수교육 인프라 및 예술 체육 지원이 늘어났으나, 다양성 및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특수학교는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설립이 어려워 특수교사 증원, 소규모 전문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 내실화 등에 대한 요구 지속
정부부처 사업담당자에 의한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어떻게 평가 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