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br>공산품(모터사이클) <table><tbody><tr><td colspan='3'>현행</td><td colspan='3'>개정안</td></tr><tr><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r><tr><td>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td><td> </td><td rowspan='4'> <br>*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월할계산)를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필수제비용 포함: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td><td>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td><td> </td><td rowspan='4'> <br>*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월할계산)를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필수제비용 포함: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td></tr><tr><td>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td><td>o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td><td>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td><td>o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td></tr><tr><td>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td><td>o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td><td>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td><td>o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td></tr><tr><td>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o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td><td>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o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td></tr></tbody></table>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의 몇 퍼센트를 가산하여 환급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