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 81만 원～580만 원(2019년 기준)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입원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르면 어떤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