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충남, 인천, 경기 3개 지역 화력발전 11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연일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ㅇ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한다. 
ㅇ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ㅇ 이에 따라 총 110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을 감축할 전망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 
ㅇ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력발전소에 상한제약을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