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 및 연구서식 간소화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R&D혁신의 일환으로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이고자
-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한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 등과
-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 바꾸는 현미경 현장점검 등에서 제안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우선 학생인건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향후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또는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학생인건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무엇이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철폐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