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4.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br>□ (과징금 관련)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br>ㅇ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다른 제재와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8조)<br><br> <table><tbody><tr><td>법위반 유형</td><td>과징금 부과기준율(상한)</td><td>정액과징금(상한)</td></tr><tr><td>일반 불공정거래행위(24조)</td><td>2% 미만</td><td>5억원 미만</td></tr><tr><td>재판가 유지행위(31조의2)</td><td>2% 미만</td><td>5억원 미만</td></tr><tr><td>시장지배력 남용(6조)</td><td>3% 미만</td><td>10억원 미만</td></tr><tr><td>사업자단체 금지행위(28조)</td><td>5% 미만</td><td>5억원 미만</td></tr><tr><td>부당한 공동행위(22조)</td><td>10% 미만</td><td>20억원 미만</td></tr></tbody></table> 법위반 유형별 정률․정액 과징금 비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