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지자체 적극 나설 예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지자체 적극 나설 예정” <br><수상기관 출산친화 정책사례 ><br>▶국무총리표창기관 <table><tbody><tr><td>시행기관</td><td>사례 내용</td></tr><tr><td>국방부</td><td>▸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br>- 태아도 자녀로 간주하여 혜택 부여 <br>- 군 관사 지급기준을 계급에서 자녀 수 위주로 변경 <br>- 지원내용 확대: 입주 우선권 부여, 전세자금 지원혜택 부여 등<br>▸인사 및 복지분야 우대 <br>- 부부 군인 안정적 출산 여건 조성(동일 부대 근무 등) <br>- 다자녀 부부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지 선정, 희망보직 우대 <br>- 여군에 대해 임신 및 출산기간 전후 보직이동 최소화 <br>- 육아휴직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및 복무기간 100% 인정 <br>- 임신과 출산1년 이내는 체력검정 면제 및 각종 행사차출 제외 <br>- 복지시설(휴양시설 등) 이용한 다자녀 가족 생활지원<br>▸적극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br>- 오․벽지의 군 보육시설 민간인 이용 활성화 <br>- 육아휴직 대체 인력은행제 시행<br>▸출산장려 직장문화 조성 <br>- 배우자 출산 시 장병 휴가 부여 및 다자녀 출산 시 출산보조금 지급 - 군 자녀 기숙사 우선권 부여 등 </td></tr><tr><td>대검찰청</td><td>▸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제공 <br>- 휴양시설 이용우대: 3자녀 이상 직원 우선배정, 4자녀 이상 직원 초청행사 <br>-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배정시 가점부여 - 검찰공무원 아파트, 독신자 숙소 배정시 우대<br>▸임신 ⦁ 출산에 대한 지원 - 임산부 당직 및 각종 행사차출 제외, 임산부 희망보직제 <br>- 출산지원금(5~20만원) 및 축하선물(꽃바구니 등), 출산휴가비 10만원 지급<br>▸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여건 마련 - 법적 의무사항 이행 철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수유)시간 보장 등 <br>- 육아공무원 보직 고려 <br>- 직장 내 육아의식 개선: 직장교육, 간담회 등<br>▸근로형태의 유연화 <br>- 육아공무원 탄력근무제 도입: 생후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대상 <br>- 주1회 ‘가정의 날’ 지정<br>▸청사내 어린이집 확충 <br>- 서울고검청사에 어린이집(‘다솜어린이집’) 개원<br>▸자녀양육을 위한 직장문화, 환경 조성 <br>- 모성보호실(수유실) 설치 및 육아직원의 차량 5부제 면제 </td></tr><tr><td>부산광역시</td><td>▸자녀출산 직원 격려 <br>- 축전(부산광역시장) 발송 및 격려선물(아기귀체온계) 전달<br>▸육아휴직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br>▸직원자녀 보육료 지원<br>▸육아데이 운영(매달 6일)<br>▸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br>- 시 전입시 우대: 서류심사 가점 부여, 면접시 우대 <br>- 인사교류 및 희망부서 전보, 타 기관 파견시 우선권 부여<br>▸모범공무원 산업시찰시 미취학아동 동반 허용<br>▸향후 계획 <br>- 임산부 직원 당직 제외 및 별도 휴식공간 마련 <br>- 직원 자녀양육을 위한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br>- 다자녀 공무원 및 임산부 직원에 대한 인사시책 마련 </td></tr></tbody></table>
수상기관 출산친화 정책사례 중 국방부의 사례에는 군 자녀에게 무엇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