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ㅇ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 → 새로운 융합 신제품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 부재
ㅇ 기존 법 제도를 뛰어넘는 新제품 비지니스 모델이 빠르게 창출
→ 산업현장 규제애로 적극 해소 필요
□ 주요내용
ㅇ (인증·표준) 적합성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시장출시 촉진
*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2017.11월~)
ㅇ (산업현장 애로 해소)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발굴(~2017.下),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추진
* 우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현장 규제애로 발굴 중
□ 향후계획
ㅇ 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성인증 설명회, 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홍보 강화 및 제도 활성화 추진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규제 및 현장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12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