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한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서류명 및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을 정해 무엇을 주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