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4. 일본의 지진 방재 시설 및 교육 동향
8) 일본의 지진재난 대응 행정기능의 한계
③ 네트워크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단위 방재계획의 한계
네트워크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단위 방재계획의 경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로 동경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교통마비로 귀가 불가자 속출/주거민을 기준으로 피난소 및 피난계획이 수립되어 1,000만 여명 귀가 불가자가 발생하였고 피난소 등에 수용이 불가한 상황, 타지역민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대피소가 수용한계에 이르자 갈등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거주지가 타 지역인 사람들의 귀가수단 단절.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의 대피경로 차단/임시보호거점기능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
④ 편의점, 대형마트 물자 보유에도 자원으로 활용불가
식수나 식료품을 보유하고 있던 편의점, 대형마트의 전산마비와 은행의 전산시스템 마비로 결제기능이 확보되지 못하자 물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진 시 유효자원(민간분 포함)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⑤ 고립지역 발생
도로통행불가, 침몰 등으로 인해 구호물자, 구조자원의 도달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우회로 확보, 긴급통행차량 주행가능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고립지역 발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⑥ 방재거점인 시청사, 병원 등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활용불능
방재거점인 시청사, 병원 등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필요한 순간에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로 재정여건 곤란을 이유로 내진보강 개수가 지연되어 시청사 붕괴. 쿠마모토시민병원 천정 일부가 붕괴되어 사용중지, 입원환자 300명 방재헬리콥터 등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일본 내진기준 충족률은 도도부현청사는 85.3%/시정촌청사는 71.2%) 대응·수습·복구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피해당사자가 될 경우 피해회복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내진설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시청사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지진 발생시 붕괴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