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 교육 및 점검 계획
□ 배경
ㅇ 장마철 강우시 지표면에 쌓인 비점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대량유입되어 하천 수질오염, 녹조 발생 등의 요인으로 작용
⇒ 본격적인 장마철 전에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저감시설을 중점점검, 수질(비점)오염 예방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기여
□ 비점 사업장 교육·홍보 계획(2019.5월)
ㅇ (교육)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사업장 및 시설 운영·관리 등 교육(환경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보완 사례 등 교육(공단)
ㅇ (홍보) 기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협조 요청, 안내문 발송, 지도·점검계획 등 홈페이지 게시
□ 합동 점검 개요(2019. 6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 한국환경공단 합동)
ㅇ (대상) 매뉴얼 개정 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2014)된 택지, 도로, 산단 등의 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환경청 별로 녹조우심지역,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위치한 비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선정
ㅇ (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준수사항(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4항)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신고시설 일치여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 설치신고 당시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여부
* 저감계획(정체수 및 역세수 배제), 여재교체, 준설, 모니터링 등의 이행 여부
□ 향후 계획
ㅇ 사법조치(벌칙) 사항은 고발 조치(환경감시단)
ㅇ 행정처분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본격적인 장마철 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 저감시설 점검을 통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