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개요
□ 추진 배경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을 요구하나 행정현장에서는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처
※ “규제 풀면 감사받는데 누가 ‘적극행정’하겠나”(’15.10.5, 한국경제)
“사전에 감사부서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 걱정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 체계 마련
□ 추진 경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5.5.18, 감사원)
※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사전컨설팅감사) 근거 신설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훈령)1) 제정(‘15.7.30.), ‘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2) 구성(‘15.9.10.) 등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3)
1)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등
2) 위원장(감사관) 포함 총 23명의 내·외부 전문가(법률·환경·감사 등)로 구성, 적극행정 면책·사전컨설팅감사 등에 대한 자문 기능
3) 수산용 패각 한시적 수입·재활용 허용 등 12건 감사(10건 허용, 2건 불허용)
□ 적용 대상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의 규제 업무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업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나 감사부담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수용해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