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동차사, 상생으로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린다
환경부-자동차사, 상생으로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린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과 관련하여,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모델)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17.6.29~8.8)를 한 바 있다.
□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시행시기의 유예를 요청했다.
○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올해 8월 28일 재입법 예고를 했다.
□ 또한 환경부는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전면시행 시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냈다.
○ 구체적으로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 이는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9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고자 9월 말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그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어떻게 상쇄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