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 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 톤
□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 17억 7,713만 톤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 4,071만 톤보다 약 2.1%가 많다.
○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며,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 3,600만 톤)
□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 ▴ 무역집약도 3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가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 유상할당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 또한,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늘린다.
○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방식이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등에서 도입한 할당방식이다.
○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추가된다.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은 어떻게 배출권을 할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