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의 지속가능성 2년마다 평가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자체의 지속가능성 2년마다 평가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위탁,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 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