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등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에 박차
지방재정 확충 등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에 박차 -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후 성과와 향후 계획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방호 위원장은 취임(1.27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히고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권과제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방호 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시·도지사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지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분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 “구제역 검사권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시·도 공동사무로 이양 확정”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업무 위주의 사무 이양보다는 실질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회상임위 방문 설명, 중앙부처 법제화 이행 촉구,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유도하여 국회 계류 법률의 처리비율을높였으며,
 ※ (1월말) 62개 법률 328개 사무 → (6월말) 34개 법률 207개 사무(42%↓)
○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에서 지방분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방분권 핵심과제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T/F 활동을 더욱 독려해 나가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활동을 독려해서 지방분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지방분권 핵심과제와 관련해서 더욱 독려해서 성과를 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