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제2장 환경평가 방안
1. 환경평가 방향
2-1-1. 경관생태적 가치 및 환경질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정맥의 자연성 및 연결 특성을 유지하고 정상부를 보호해야함
(1)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이용․개발 유도하되 훼손․멸실이 과도한 이용․개발은 대체사업지를 모색하도록 함
2-1-2. 백두대간, 정맥의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환경평가 내용을 차별화하여 적용함
2. 환경평가 방안
2-2-1.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정맥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및 경관생태적 가치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구분함
(1)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를 따름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산림청고시 2005-83호) 참고 : 핵심구역 169,950㏊, 완충구역 93,477㏊를 필지별로 구분
(2) 정맥의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도면상에서 수평거리)좌우 각각 150m 이내 지역이고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하 지역으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의 평가등급이 어떻게 분류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