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
1. 現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가 자원의 非효율적 배분
□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낮은 가격정책을 지속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 고착화와 전력 등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현상 심화
ㅇ 특히 “에너지 소비의 電氣化”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초래
◇ 생산과정(발전, 송배전 등)에서 63%의 큰 전환손실이 발생
* 1 TOE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2.74 TOE의 에너지 투입이 필요
◇ 수요급증시 타에너지는 해외구매 또는 저장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반면, 전력은 공급설비 부족시 수급불안으로 직결
◇ 발전설비 확충은 환경오염․송전망 포화․지역주민 갈등 등을 유발
ㅇ 낮은 전기요금은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시장창출에 큰 장애요인으로도 작용
□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중심의 믹스 정책 추진
ㅇ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야기하는 환경오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외부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
나 양적성장과 공급중심의 정책추진
□ 전력수요를 적극 억제하기 보다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초대형 공급설비를 중앙집중식(단일화된 전력계통)으로 지속 확충
ㅇ 전력계통 규모증가, 발전단지 대규모화, 수도권 지역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계통과 송전망 운영 여건은 점점 악화
□ 원전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부작용 발생
ㅇ 단기간 내에 “원전자립화*”를 추진한 결과, 원전 산업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안전성 투자와 안전규제 시스템 마련**에 소홀
전력에너지는 타에너지와는 다르게 저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