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V. 6대 중점 과제
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4.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대책
다 주요 과제
② 건물 부문
□ (신축 건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을 단계적으로 강화, 2025년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化 달성
* 2009년 기준 대비 연도별 단열 기준 : (2017) 60% 절감 → (2025) 100% 절감
ㅇ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강화, 도시․산업단지 개발시 집단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
*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소형 열병합발전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 중심 난방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 (기존 건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을 신축건축물(업무· 공동주택)에서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
ㅇ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 증명서를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소비증명제 확대 적용
ㅇ 인증수요 증가에 대비,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 (지역냉방, 가스냉방 보급) 전력外 타에너지를 활용한 기기 보급
ㅇ 초기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가스냉방 설치보조금을 지속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지역냉방을 공급하는 제습냉방시스템* 보급 추진
* 제습냉방 :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의 기존 난방배관을 이용하여 실내의 공기를 제습하고, 물의 증발열을 이용해 냉각하는 신기술
ㅇ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가스냉방, 빙축열) 설치의무 대상 건물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 지역냉방도 부하관리 설비에 포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 증명서를 발급하여 무엇이 확대 적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