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16.1.)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 여전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 :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심급당 약 2.5년)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 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