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021.6) 배포 알림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부록 환경책임보험 주요Q&A
5 행정처분
Q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환경책임보험 운영 방식
Q 어떤 보험사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환경책임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2년 5월까지는 DB손해보험(주)가 대표보험사입니다.
Q 보험기간은 1년 단위인가요?
A 환경책임보험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사업장이 보험계약 후 시설의 증설, 인허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환경책임보험의변경 및 보장이 가능한가요?
A 보험을 변경사항에 맞게 갱신하면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추가 또는 시설 추가(증설)로 인해 시설의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를 포함)를 받아야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도 변경사항에 맞게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 중 담당자의 과실로 작성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 오류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보험가입 연도의 사용물질 및 배출량의 감소 등이 반영되는가요?
A 신규가입 등 물질량 확정 배출 자료가 없을 경우에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Q 환경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 (신규)
A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피해라도 현재 그 피해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환경책임보험을 들기 위해서 2022년 5월까지는 어느 보험회사를 통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