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미래부,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하였다.
o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알뜰폰 시장의 2014년 시황에서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와 이통사와의 계약 체결 사이 뭘로 등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