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8~8.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21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위탁 기관”)에 위탁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이 부실할 경우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누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 위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