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제정법 공포ㆍ시행 시 달라지는 주요 사항
3.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및 전통지식 보호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 법률에 유전자원 이익공유 원칙과 관련 시책(전통지식 보호 포함) 추진근거를 규정함
※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절차 및 비준 현황
- 각 국은 의정서에 서명ㆍ비준 후 가입서 기탁(50번째 기탁 90일 경과, 발효) 절차를 거치며, 유엔본부의 서명부에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 10개국이 서명(비준절차 진행), 내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정하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어떤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