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7, 별표 8의2, 별표 14 ; 시행일 ’20.1.1)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
※ 기존에 COD 측정기기를 갖춘 배출시설 및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TOC 전환에 따른 적합한 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경과조치(배출시설～2023.6.30,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업 ～2020년) 마련
ㅇ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유기물질의 종류에 총유기탄소량을 추가*
*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유기탄소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총유기탄소량 1KG당 부과금액을 450원으로 설정(COD 250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절차 등(안 제65조제2항, 안 제65조의2 신설)
ㅇ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납부기한 7일전까지) 권한 부여,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납부기한 7일전까지) 가능
* 징수유예는 12개월 이내, 징수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는 12회 이내로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확대(제66조제2항)
ㅇ 처리시설의 위치, 처리용량 변경 외에 처리구역 지정면적 확대, 총사업비 증액 등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주기를 설정(제30조제4항)
ㅇ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생물다양성, 생태계 등)을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측정・분석주기 설정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어떻게 변경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