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급경사지의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기술 개발, 자료의 수집 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
□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철 우기 때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올해 3월 해빙기에는 전남 구례군 지방도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 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 2007년 급경사지법 이 제정된 이후,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하여 민간영역의 기술발전이 미진했다.
○ 한편, 급경사지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의 안전기술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미흡으로 부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 자연재해대책법 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의 수립 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한다.
□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효과적인 재해대책의 수립 시행을 통한 안전을 구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