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월 1일(월) 롯데호텔(소공동)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대응방안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근거한 통상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문기구(2012.11.23 설치)
** TPP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환태평양 인근 주요 12개 경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
ㅇ 오늘 회의에서는 안세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①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② WTO/DDA 협상 성과와 전망, ③ 전면적 FTA 이행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선, 2015년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관련 서명(2.4, 뉴질랜드) 및 향후 비준 전망 등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TPP 협정문 분석결과 및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 TPP는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모두 한·미 FTA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시장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으나, 우리 기체결 FTA의 관세철폐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규범 분야에서 국영기업·전자상거래 등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WTO 논의동향 등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특히, 전문가들은 TPP 非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투자시에는 결국 TPP 규범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추후 TPP 회원국 확대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어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가 열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