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본격 부과 징수
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본격 부과‧징수
□ 환경부는 2003년 8월 주한미군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시작한데 이어 한강수계 인상요율 적용관련 SOFA협의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4대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SOFA 협상이 '03.7.29일 SOFA 양측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으로 타결됨에 따라
◦ 올 8월 미군부대에 대해 '02.9.14일 이후의 소급부과분 3억 9천만원을 포함해 총 4억3천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다.
□ 그간 조세 해당여부, 부과시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어 온 SOF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매년 5억원규모의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가 예상된다.
◦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수계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환경부는 또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요율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03.10.7일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양측위원장이 납부에 합의하는 등 SOFA 협상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은 수계별로 매 2년을 단위로 조정되며, 한강수계의 경우 금년부터 톤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되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 한강수계 요율인상분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급 부과할 예정이며,
◦ 올해 말 조정 예정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변경요율 적용문제도 재경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군부대에서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