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2절 소수의견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2.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한계
□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각종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의 개편 이후 비례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 이는 불비례적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성 보장 정도가 미약한 권역별 병립제가 결합했기 때문임
○ 전체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더라도, 6개 권역에서 각기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경우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문제는 여전할 것임
- 이 경우, 예컨대 봉쇄조항인 전국 득표율 3%를 겨우 달성한 소수정당들은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음. 6개 권역에서 권역당 평균 17명 정도의 비레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인데, 17명의 3%는 0.51명이기 때문임. 5%대의 득표율을 달성한 소수정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이 소수정당들이 놓친 의석들은 모두 거대 정당에게 돌아가 결국 과소대표-과다대표 문제가 일어나게 됨
○ 그러나 현행과 같이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린다면 최소 조건을 갖춘 득표율 3% 대의 소수 정당들은 모두 최소 3명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수 있음
- 현행 봉쇄조항 3%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에서 최소 34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야 함. 그래야 최소 조건을 갖춘 소수 정당들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이상 배분받을 수 있음
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비례성은 각 권역의 비례대표의 무엇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고대하기 힘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