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br>□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br> ㅇ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음<br> ㅇ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음<br> ㅇ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td><td>(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td><td>(3안) 누진제 폐지</td></tr><tr><td rowspan='5'>개요</td><td>할인적용가구수<br>(2018년사용량기준) </td><td>▸1,629만 가구</td><td>▸609만 가구</td><td>▸887만 가구</td></tr><tr><td>할인수준</td><td>▸10,142원/월</td><td>▸17,864원/월</td><td>▸9,951원/월</td></tr><tr><td>적용기간</td><td>▸2개월(7-8월)</td><td>▸2개월(7-8월)</td><td>▸12개월</td></tr><tr><td>요금인상 여부</td><td>▸없음</td><td>▸없음</td><td>▸1,416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4,335원 ↑) </td></tr><tr><td>누진제 유지 </td><td>▸유지</td><td>▸부분 폐지</td><td>▸폐지</td></tr><tr><td colspan='2'>장점</td><td>▸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td><td>▸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td><td>▸누진제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td></tr><tr><td colspan='2'>단점</td><td>▸현행 누진제 틀 유지</td><td>▸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td><td>▸약 1,400만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td></tr></tbody></table> <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제시된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가 가진 장점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