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결과
Ⅲ 지정 원칙
□ 환경부장관은 거래소 지정 시 ① 기술평가(평가자문위원회) 결과, ② 관계부처 협의 결과 및 ③ 녹색위 심의 결과를 고려
□ 이와 함께 업무 수행 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선진 해외사례 시사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공정‧객관적 지정 추진
Ⅳ 지정 결과
□ 기술평가 결과(평가자문위원회, '13.11.12) : 한국거래소 우수
○ 정량평가
- 평가항목별(8개)로는 한국거래소가 6개* 분야, 전력거래소가 2개** 분야에 높은 평가
* ①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안정적 거래운영, ③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능성, ⑤거래참여 용이성 및 고객서비스 수준, ⑥국제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 ⑦고정, 유동 및 운영비용 수준
** ④조직구성·운영 합리성 및 유사경험 축적, ⑧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능력
○ 정성평가
- 한국거래소 : 경쟁매매‧청산시스템 우수성 및 현물-선물 연계거래 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
- 전력거래소 : 정책 이해도 및 주무관청 협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
□ 관계부처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과('14.1.8) : 원안 동의
○ 원안*과 같이 한국거래소 지정 계획을 심의·의결함
- 다만,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장점 활용 등의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전력거래소 간 배출권 거래 정보 공유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한국거래소‧전력거래소의 협조를 바탕으로 두 기관 간 협업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추진
* (녹색위 상정 지정검토안) 평가자문위원회의 전문적‧기술적 평가 결과 및 부처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함
□ 지정 결과
○ 평가자문위원회 기술평가 결과,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공고(‘14.1.15 예정)
Ⅴ 향후 계획
□ ('14.2월~) 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및 배출권등록부와의 연계 준비
□ ('14.8월~)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모의거래)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가 기술평가항목 중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몇 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