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
산업계 화학물질 제조․사용량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
□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개별 사업장별로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 제도의 원만한 정착 및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 실시
○ 공개 사업장은 ‘02년부터 ’09년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를 한 총 4,010개 사업장으로,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388종 중 실제로 환경 중 배출한 237종의 화학물질을 공개하며,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개별 사업장별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기술의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고,
○ 원료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Green Chemistry)”의 산업계 확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조사기준 합리화, 수계 및 토양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을 통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선진화 및 새로운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정책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느 부처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선진화를 진행할 계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