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br>「건폐법령」 주요개정내용<br>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개선(안제10조, 별표 3)<br>   ❍ 신인도 가점이 과다하여 감점요소에 맞추어 조정 <table><tbody><tr><td>현행</td><td>개정안</td></tr><tr><td>-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 + 3점- 기타 : + 2점- 우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 + 2점</td><td>-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 + 1점- 기타 : 삭제- 우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 + 0.5점</td></tr></tbody></table>
몇 점의 가산점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개선안에서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부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