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2 한계 및 문제점
□ 지자체의 관리상 한계
○ (방치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소홀
- 방치폐기물 발생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해야 하나, 지방비 부담(30%), 장기 체납시 결손․감사 우려 등으로 소극적 대응
* 지난 5년간(’13∼’17년) 행정대집행 실적 거의 없음(’14년에만 160백만원 집행)
○ (불법투기)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5톤 미만)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처리 및 관리체계 미비로 불법 투기·방치 사례 증가
* 폐기물법상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처리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만 제정(대부분 ‘주민-민간업체’간 임의 위탁처리)
□ 부적정 처리 및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기능 미흡
○ 적정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불법 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부재(현재 전수조사 中)
○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Allbaro)*상 인·허가정보, 재활용량, 처리실적 등이 연계되지 않아 부적정 처리 확인 불가
*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최종처리 등 폐기물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제도상 한계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처벌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행위의 근본적 예방 한계
○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행보증제도로 방치폐기물 증가
* 방치폐기물 발생을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부담금(공제조합) 또는 보험금(보증보험사)을 납부하여 이행보증 조치
** 최근 2년간 소각・매립비용이 약 20～44%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재 환경부고시로 정한 이행보증금 처리단가(‘12년도 산정)와는 괴리
⇒ 적체된 불법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하고, 발생 예방·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및 제도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추진 필요
어떻게 지자체는 규정된 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한 업체에 대응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