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한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한다<br>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br>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허가·제한·금지물질 배출·누출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과징금</td></tr><tr><td>위반행위1</td><td>위반행위2</td></tr><tr><td rowspan='6'>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허가·제한·금지물질 배출·누출</td><td>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td><td rowspan='6'>좌측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제5호)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td></tr><tr><td>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td></tr><tr><td>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td></tr><tr><td>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td></tr><tr><td>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td></tr><tr><td>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td></tr></tbody></table>
무슨 구분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로 판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