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도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회원국간 의견차가 커서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수산보조금 관련, 제3국으로의 어선 이전, 불법어업, 해외입어료 지원 보조금은
금지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의견수렴된 반면, 선박건조․보수, 어업운영비(어업용 면세유 포함), 어업기반시설, 소득보조, 가격지지 등 보조금의 금지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획능력이나 어획노력을 향상시키는 수산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 수산업에 이로우며,
○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단기적 이익 보호보다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4.29일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향후 DDA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바, 동 회의에서 DDA 협상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개최될 농수산분야 협상에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어업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획능력이나 어획노력을 키우는 무엇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 수산업에 이롭지 세계 수산업을 위해 어획능력이나 어획노력을 향상시키는 무엇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