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
□ 또한 환경성 질환의 사전억제에서부터 감시․관리, 진단․치료까지 전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 어린이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납 등 5종(납, 카드뮴,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추가(‘08.5월 고시개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항목을 확대(6개 → 9개)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08.6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과 폐금속광산 등 오염지역 주민대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08.3월)하였고,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예보제를 시범시행(‘08.3~10)하고,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08.3월)하였으며, 전국 보육시설 20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을 착수(‘08.4~11)하였다.
○ 또한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단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5곳(광명, 여주, 김해, 진안, 군포)을 아토피․천식퇴치 센터로 지정(‘08.3)하였고, 석면중피종․소아암․선천성 기형 등 환경성질환연구센터 5개소를 추가공모(‘08.5 지정) 중에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 5대강 본류구간의 급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막여과시설 도입계획(‘08.7) 및 시설․설치 기준을 제정(’08.12)하고, 물산업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08.10)하여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10~)할 예정이다.
○ 또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건축자재 방출 기준을 강화(‘08.10)하고, 아토피전문 진료센터 1개소를 시범운영(‘08.5) 하여 2010년까지 34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천식예보제를 시범실시(‘08.9~’-09.9) 후 ‘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의 결과 ‘12년까지
○ 취수원 다원화를 통해 수질사고에 취약한 하천표류수 및 호소수에 대한 원수 의존도를 92.8%에서 80%로 낮추고,
○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51%에서 68%로 높이며,
○ 물산업 해외수출액을 현재 5,8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 어린이 아토피 발생율을 현재 29.2%에서 20%로 낮추고,
○ OECD 국가중 26위인 환경보건 수준을 세계 10위권의 환경보건 선진국(2015년 목표)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어떻게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