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환경부,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2011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평가 점수 상·하향 조정 >
□ 폐수유입률 배점 상향 조정
○ 폐수유입률 저조에 대하여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폐수유입률 제고를 위해 배점 상향 조정이 필요
☞ 폐수유입률 : 10점 → 15점
□ 폐수배출업소 관리 시스템 및 수질분석 배점 상향 조정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처리장 유입 관리 강화 및 비정상 가동에 따른 폐수무단방류 등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배점 상향 조정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 분석기능 강화를 통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처리장의 적정관리 유도
☞ 배출업소관리시스템 : 5점 → 10점, 수질분석 : 5점 → 10점
□ 폐수처리 효율 및 오염불질 유입률 배점 하향 조정
○ 폐수처리효율 및 오염물질 유입률 항목은 배점이 높은 반면 시설간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아(변별력 저조) 배점 하향 조정 필요
☞ 폐수처리 효율 : 15점 → 10점, 오염물질 유입률 : 10점 → 5점
□ 폐수 재이용률 배점 하향 조정
○ 폐수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혼입, 하수처리장과 비교할 때 방류 폐수량이 미미하여 폐수 재이용률에는 한계가 있어 하향 조정
○ 또한, 폐수 재이용을 위한 추가설비가 필요함에 따라 처리장 운영만으로는 재이용에는 한계가 있음
※ 폐수 재이용시설은 BTO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시설용량의 소규모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짐
☞ 폐수 재이용률 : 10점 → 5점
폐수유입률 배점을 10점에서 몇 점으로 상향 조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