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br>Ⅳ. 정책과제<br>(1) 서비스-제조업간 세제상 차별 해소<br>□ (네거티브 방식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2016.下)<br>   *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하여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 누락<br> ㅇ 일부 소비성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br>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내용</td></tr><tr><t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td><td>▪연구개발 소요비용, 인건비, 위탁훈련비의 일부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 적용으로 우대</td></tr><tr><td>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td><td>▪고용인원을 유지·증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공제 * 기본공제 : 투자금액 1∼3%, 추가공제 : 투자금액 3∼5%</td></tr><tr><td>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td><td>▪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의 50% 또는 100%(청년)를 세액공제</td></tr><tr><td>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td><td>▪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신규 상장법인은 4%) 세액공제</td></tr><tr><td>맞춤형 고교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td><td>▪산업수요맞춤형고교 등 졸업자를 병역 후 1년내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에서 인건비 10% 공제</td></tr><tr><td>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td><td>▪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10% 세액공제</td></tr></tbody></table> < 네거티브 방식 전환대상 비과세･감면 항목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몇 퍼센트의 세액공제가 계획 중이지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몇 퍼센트의 세액공제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예정 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