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법 배우자” 열기…역대 최대 규모의 모의공정위 개막<br>세부심사기준, 심사표 및 채점표<br>1. 세부심사기준<br>□ 사건의 유의성(10점)<br> ㅇ 선정된 소재의 시사성과 사건 구성의 독창성을 평가<br>□ 사건처리의 적정성(40점)<br> ㅇ 공정거래사건의 심의는 위원들이 심사관과 피심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므로 심사기준을 각 역할별로 분류<br>□ 경연발표(50점)<br> ㅇ 실제 경연내용(심사관·피심인·위원들의 역할), 용어사용의 적정성, 연기력·호응도 등 평가 <table><tbody><tr><td>평가기준</td><td>평가요소</td></tr><tr><td>I. 사건의 유의성(10점)</td><td> (1) 소재의 시사성·참신성 및 사건 구성의 독창성(10)</td></tr><tr><td rowspan='4'>II. 사건처리의 적정성(40점)</td><td> (1) 심사관 사실확인(입증)의 논리성 및 위법성 판단(10)</td></tr><tr><td> (2) 피심인 주장내용의 논리성(10)</td></tr><tr><td> (3) 위원회의 판단(10)</td></tr><tr><td> (4) 심사보고서의 형식·체계 및 내용(10)</td></tr><tr><td>소계</td><td> </td></tr><tr><td rowspan='4'>III. 경연능력 (50점)</td><td>(1)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설득력 있게 보고(15)</td></tr><tr><td>(2)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항변(15)</td></tr><tr><td>(3)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10)</td></tr><tr><td>(4) 용어사용의 적정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10)</td></tr><tr><td>소계</td><td> </td></tr><tr><td>총계(100점)</td><td> </td></tr></tbody></table> < 심사표 >
모의공정위 경연에서 심사관이 무엇을 설득력 있게 보고하는지를 보고 경연 능력을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