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 2014.3월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시기 등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
○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서비스(전기․가스, 건강보험 등) 제공하는 기관․사업자의 경우 100만명 이상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여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