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7곳 신규지정
지역특구 7곳 신규지정<br>제20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요 <br>2. 특구명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신규지정, 관광&레포츠)<br> 4.  규제특례 적용(5건) <table><tbody><tr><td>협의기관</td><td>규제특례 (특구법)</td><td>비 고</td></tr><tr><td>법무부</td><td>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UN프로그램 전문가, 국제평화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지원 </td><td>동의</td></tr><tr><td>부산남부경찰서</td><td>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 - 오륙도 UN축제활성화 </td><td>동의</td></tr><tr><td>행정안전부</td><td>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대학로 문화거리조성 등 특구 홍보물 설치 </td><td>수정동의</td></tr><tr><td>부산광역시 남구</td><td>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젊음의 광장 주변도로에 야외전시, 야외공연 활동 </td><td>동의</td></tr><tr><td>부산광역시</td><td>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 오륙도 UN축제 등 축제개최시 특구내 도시공원에 가설 건축물 및 가설공작물설치 </td><td>동의</td></tr></tbody></table>
제 20차 지역특구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어떤 기관과 협의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