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등 개정'마무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등 개정‘마무리’ - 28일 고시 확정… 국내 자원 재순환·영농비 절감 등 기대 -
□ 모든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료원료는 2mm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
* 비닐(건물중): 2mm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폐수(전체 원료의 3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모든 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 또한, 음폐수(30%)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에 대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얼마를 초과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어 비료원료에 혼입되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비료원료에 섞이는 이물질은 얼마를 넘지 않도록 규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