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5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제도 폐지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습지보호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규제 정책의 선진화 및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도모
- 지정실적이 없거나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의해서도 행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제도 폐지
-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근거 조항 삭제
□ 추진계획
- 습지보전법 개정(‘09. 5, 국회제출)
* 습지보전법 하위법령 정비 후 시행(‘09.12)
[기대효과]
- 지정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습지보전지역 주변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규제정책의 선진화 및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도모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규제정책의 선진화 및 무엇의 합리화를 도모하니 규제정책의 선진화 및 무엇의 합리화를 시도하기 위해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