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 제로화 달성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 제로화 달성 - 해수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 으로 규정되어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을 제정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2020년 12월에 시행되었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