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전문용어 설명
○ 배출가스 관련부품
- 운행 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한 자동차 부품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휘발유자동차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삼원촉매장치나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매연포집필터(DPF)·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등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등이 해당됨
○ 결함시정(리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한 배출가스 보증기간(휘발유승용차 15년 또는 24만km / 경유승용차 10년 또는 16만km) 이내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함이 발생된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음
① 환경부가 실시하는 결함확인검사(보증기간 이내인 운행차량을 선정하여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등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② 자동차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발견하여 시정하는 경우
③ 개별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개선을 요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발생에 대응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