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시·군단위에서 광역·수계단위 통합 관리로 전환
하수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시·군단위에서 광역·수계단위 통합 관리로 전환
□ 하수시설의 광역·수계 단위 통합 관리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하수시설을 행정구역 단위 설치·관리에서 수계·광역단위로 하수시설 통합 및 연계처리 등으로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8개 표본유역에 대한 조사결과 설치비 3,845억원, 운영비 209억원 절감기대
② 또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해 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성이 제고되고, 운영 전문인력이 관리함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09년 하수처리장 432개소에 대한 실태분석결과 민간위탁시설(295개소 68.3%)이 직영시설에 비해 운영비도 저렴하고, 처리수질도 양호
※ 하수 1톤당 처리비용 민간위탁이 35원 저렴(현 직영시설 민간위탁시 운영비 약 772억원/년 절감)하고, 방류수질도 평균 0.9mg/L 더 양호
③ 현행 전국단위의 일률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폐지하고, 통합 관리유역의 목표수질과 연동하여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유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질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개념으로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중권역 목표수질을 고려한 개별 처리장별로 방류수 기준 설정 운영
※ 처리장의 규모,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처리장별 방류수 기즌 달리 적용
□ 하수시설 설치·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번 하수시설 통합 관리계획은 추진해 가면서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어떻게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어떻게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