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공사장소음민원 크게 늘어
2002년도 공사장소음민원 크게 늘어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2년 소음․진동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 2001년에 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건수가 대폭증가하는등 소음․진동문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 소음진동민원은 2001년 12,160건에서 2002년 21,759건으로 79% 증가
- 소음발생원별로는 생활소음이 94.9%(20,644건)로 대분분을 차지하고, 공장소음3.1%(675건), 교통소음1.5%(335건), 항공기소음0.5%(105건)임
- 생활소음민원이 큰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서울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109% 증가(2001년 7,627건 →2002년 15,925건)한데 기인한 것임(전체 소음민원중 공사장 소음이 73.2%)
- 지역별로는 서울55.6%(12,094건), 경기16.3%(3,546건), 부산7.1%(1,535건)순으로 많았으며 3개 지역의 민원이 전체의 79%임
□ 각 지자체별 2002년도 소음저감 주요 추진실적으로
◦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19km를 추가지정(2002년까지 총 320개지역 371km)하고, 학교, 주거지역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384개지역 88.4km을 설치하였고
◦ 확성기 사용 이동행상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청주등 6개시를 추가지정하고, 3,569건을 단속하여 그중 28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3,631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또한 소음․진동배출업소 19,990개소를 점검, 이중 401개소를 적발하여 폐쇄 115건, 개선명령121건, 조업정지32건등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170건을 고발조치 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과 아울러 공사장소음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에 확성기, 공사장, 사업장등의 배출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촉구하고,
◦ 학교등 교통소음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음벽등을 설치토록하고, 도로포장시 일반포장도로보다 소음저감 효과가 3dB정도 있는 저소음포장도로를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음.진동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