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 확대 필요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Ⅱ.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과 현황
1.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
o 한편, 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대학의 학생기숙사를 건립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는 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학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시설을 교육용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생기숙사는 지원시설에 포함됨
◦ 이전에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제3항에 “대학에 학생기숙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용인원은 총학생정원의 15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로 교육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신설1988.7.27.)”는 규정이 있었지만, ｢대학설치기준령｣이 1996년 7월 26일 폐지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 신설된 후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
어떤 규정을 통해서 대학을 만드는 기준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