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br> □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br>  ○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table><tbody><tr><td colspan='2'>대상자 선정기준</td><td>건강보험료 순위 0∼25%</td><td>건강보험료 순위 25∼50%</td><td>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td></tr><tr><td colspan='2'>경감률</td><td>본인부담 60% 경감</td><td>본인부담40% 경감</td><td>본인부담 경감없음</td></tr><tr><td rowspan='2'>본인부담률</td><td>시설이용</td><td>8%</td><td>12%</td><td>20%</td></tr><tr><td>재가이용</td><td>6%</td><td>9%</td><td>15%</td></tr></tbody></table> < 개편 시 본인부담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프로 초과 시 대상자의 시설이용 본인부담률은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