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미래부, 2013년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마련<br>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장애인·국가유공자</td><td>기초생활수급자</td><td>차상위계층</td></tr><tr><td>대상자</td><td>(장애인복지법)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공상공무원,국가발전공로상이자</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120%이하인 자 </td></tr><tr><td>시내전화</td><td>·월 통화료 50% 감면</td><td>·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td><td>－</td></tr><tr><td>시외전화</td><td>·월 통화료 50% 감면</td><td>·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td><td>－</td></tr><tr><td>인터넷전화</td><td>·월 통화료 50% 감면</td><td>·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td><td>－</td></tr><tr><td>이동전화</td><td>·가입비 면제·기본료 35% 감면·통화료 35% 감면</td><td>·가입비 면제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통화료 50% 감면</td><td>·가입비 면제·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td></tr><tr><td>번호안내</td><td>·114 안내요금 면제</td><td>·114 안내요금 면제</td><td>－</td></tr><tr><td>초고속인터넷</td><td>·월 이용료 30% 감면</td><td>·월 이용료 30% 감면</td><td>－</td></tr><tr><td>휴대인터넷</td><td>·월 이용료 30% 감면</td><td>·월 이용료 30% 감면</td><td>－</td></tr></tbody></table>
미래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를 몇 퍼센트 감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