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어 국가 전체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 감소규모는 2008년도의 경우 약 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 부족재원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징수율 제고와 지역계수 조정 등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되어 200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