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쓰기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민원서식, 쓰기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 행자부, 민·관 합동「민원서식 개선 위원회」운영 -
□ 앞으로는 민원신청서 작성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예정이다.
○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사항만 적어주면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를 운영한다.
□ 주요 개선내용은,
○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간이서식*으로 만들고,
* 간이서식: 민원인은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작성하는 서식, 기타사 항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입력(예: 여권 발급·재발급 간이신청서)
○ 작성방법·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 등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다.
○ 띄어쓰기, 어휘 등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고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그 뜻이 명확하도록 바꾼다.
○ 또한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하여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 우선 개선대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전입신고서 등 주민 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과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분야* 60종을 선정하여 개선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 5개분야: 국민생활 밀접 3개분야(주민등록, 가족관계, 자동차), 국제화 등으로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2개분야(출입국, 외국인 고용)
* 2014년 기준 전체건수 중 5개분야 민원이 58.3% 차지
민원신청서 작성을 쉽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간이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