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5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5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br>□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table><tbody><tr><td>위반행위(안전점검)</td><td>근거법조문</td><td>과태료</td><td>부과권자</td></tr><tr><td>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d>법제67조제2항제1호</td><td></td><td>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td></tr><tr><td>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td><td></td><td>300</td><td></td></tr><tr><td>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td><td></td><td>500</td><td></td></tr><tr><td>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td><td></td><td>1,000</td><td></td></tr></tbody></table>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몇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