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소형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 2011년말까지 건설자금 연2% 특별 지원 -
대출조건 및 대출자격요건 변경 내용
2. 대출자격요건 완화 내용
① 기존 대출ㆍ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에도 대출 허용 
ㅇ (현황) 기금이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ㆍ근저당 등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 지가가 높은 도심내 토지를 소규모 업체가 자기자금만으로 미리 확보하기에는 한계
ㅇ (개선방향) 기존 대출ㆍ근저당권  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기금지원을 허용
* 기금대출금으로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상환)한 후 기금을 순위로 근저당 설정 1 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② 사업실적 없거나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 허용
ㅇ (현황)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에는 대출 불가
☞ 소규모ㆍ신설 업체 등이 건설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기금지원 애로
* 2010.11, 30세대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사업실적 요건 적용 배제
ㅇ (개선방향)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업체의 사업실적요건 적용 배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금대출금으로 해지하려면 기금을 근저당 1순위로 설정해야 하지 기금대출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바로 상환한다는 조건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