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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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제6조)
- 지원시책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7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안 제9조)
-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
○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제11조)
-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합의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안 제12조)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안 제14조, 제15조)
-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어떻게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한국의 유전자원 등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