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br>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세부 내용<br>2. 신규 개선 추진 과제 : 총 11건 (관계부처 협의 완료)<br>󰊵 국토교통부 : 1건 <table><tbody><tr><td> </td><td>과제명</td><td>관련 법령</td><td>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td><td>비고</td><td>소관</td></tr><tr><td>10</td><td>공간정보산업진흥법상 중견기업 기준</td><td>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td><td>(현행) 중견기업의 사업금액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공공입찰 참여 기준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인 상위 규정*과 불일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과기부 고시) <br>(개선)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공공입찰 참여 관련 신고 기준을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로 개선 </td><td>판로</td><td>· 2018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td></tr></tbody></table>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내용중 공간정보산업진흥법상 중견기업 기준 관련 법령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