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등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결정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야 어느 기관에 의해서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정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