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Ⅳ 향후 추진계획
3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 개선 병행
□ (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과제 및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 (단기대책)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 수립․발표(7월)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중증환자비율 강화 등), 동네의원-대학병원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 망라
○ (중장기 개선)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
□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2020년~)
-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협력의료체계 구축하여 지역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권역)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지역)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민간병원
○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칭) 공공의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 추진
권역,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과 육성 실현계획은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