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권고 전달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권고 전달
-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성검사 기준‧안전 수칙 준수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13~’17.6.)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기준 강화, 수입 노후 크레인 세부 검사 기준,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 현실화 등 6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5건)와 고용노동부(1건)
○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책임자 처벌 위주의 원인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제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고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 전체 사고의 74%, 최근 5년(’13~’17.6.)간 전체 사고 23건 중 17건
○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파괴 검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