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br>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현황<br>□ 성장디딤돌 개선 추진 합의 과제 (11건) (2018.5.31,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개선 방안</td><td>구분</td></tr><tr><td rowspan='3'>일자리<br>(3) </td><td>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법인세)</td><td>■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td><td>기재부</td></tr><tr><td>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td><td>■ 고용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고용유지 과세특례 확대</td><td>기재부</td></tr><tr><td>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td><td>■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td><td>고용부</td></tr><tr><td rowspan='5'>기술혁신<br>(5) </td><td>청정생산기술 지원</td><td>■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td><td>산업부</td></tr><tr><td>기술사업화 금융지원 </td><td>■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td><td>산업부</td></tr><tr><td>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td><td>■ 특허 담보대출 등 지원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td><td>특허청</td></tr><tr><td>신기술 인증제도</td><td>■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 장벽 완화</td><td>산업부</td></tr><tr><td>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td><td>■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정의를 인용하도록 개정</td><td>산업부</td></tr><tr><td rowspan='3'>경영 등<br>(3) </td><td>벤처기업 인정 요건</td><td>■ 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td><td>중기부</td></tr><tr><td>생계형 적합업종</td><td>■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중견기업·소비자 의견반영 절차 마련</td><td>중기부</td></tr><tr><td>｢공간정보산업진흥법｣ 중견기업 기준 정비</td><td>■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의 사업금액 하한 적용여부 확인란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5년 이내’로 개정</td><td>국토부</td></tr></tbody></table>
어느 부처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을 추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