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발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Ⅰ 개요
□ 추진 배경
○ 불법 제조 또는 사전검사 미실시 등 부적합 첨가제의 제조·유통 행위근절로 자동차의 성능 보호 및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17호, 2012.8.16)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사후관리계획(기후대기정책과-167호, 2013.1.15)
Ⅱ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점검실적
○ 2008∼2012년까지 대형할인매장, 주유소 등 첨가제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총 956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체 14개소 적발 및 조치
□ 유통실적 조사 및 홍보
○ 매년 반기별로 첨가제 유통실적(제조, 수입, 판매)을 조사하여 지도·점검업무에 활용토록 환경부 등에 통보
○ 대형할인마트, 온라인쇼핑몰, 제조(수입)사 등 첨가제 주요 유통업체 480개소 대상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1만부, 3월)
Ⅲ 사후관리 계획
□ 2013년도 사후관리 계획
○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 리플릿 제작 및 홍보
- (대상) 첨가제 제조(수입)사 약 60개소(전국)
- (내용) 원료 입고로부터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 및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방지요령 체크리스트 제공
- (방법)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회사별 자체 품질관리(자가점검) 제도 도입 및 결과 제출
- (기타) 지자체,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정 품질관리 요령 홍보리플릿 배포 및 불법유통 근절 협조요청 공문발송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2년도까지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 및 유통 단속을 위해 몇 개 업소를 점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