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공공데이터, 국민이 원하는 창업 이끈다
정부3.0 공공데이터, 국민이 원하는 창업 이끈다
□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겹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중점 데이터 22개를 조기 개방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소속)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 과 2016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 을 심의 확정했다.
□ 그간 정부에서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기업의 창업 의욕을 저해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지난 1월 6일자 ‘공공데이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행자부 장관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전략위원회의 개선·시정 의결사항을 권고하게 됐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 유사· 중복서비스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전략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사항 또한 이행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