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br>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안<br>사업전환 개요<br>□ 사업전환 개요<br>  ㅇ (사업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br>     ※ 근거법률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br>  ㅇ (개  념)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유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br>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br>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table><tbody><tr><td>구분</td><td>적용대상</td><td>사업전환내용</td><td>사업전환비중</td></tr><tr><td>업종전환</td><td>제조업 및 서비스업</td><td>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td><td>완전전환</td></tr><tr><td>업종추가</td><td>제조업 및 서비스업</td><td>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td><td>30% 이상</td></tr></tbody></table>
어떤 업종이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업종 전환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