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엑스에이디-2(XAD-2)수지’ 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렸다.
※ XAD-2 수지: ‘Amberlite, Sigma-Aldrich(Supelco)’사제품이며, 다이옥신등을걸러내는대표적흡착재
○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간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되고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발표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령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등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법적 포섭을 가능토록 하고, 실험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을 의미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건강‧환경‧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켜 나가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규제 개선 방안에서 어떻게 환경연구단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하도록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