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ㆍ화주 간 장기 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제목 :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 간 장기 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4.17일), 회계개혁 정착지원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
ㅇ 그 중 회계감독분야에서,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 (IFRS16 등)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금번 감독지침은 이러한 발표의 첫 후속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❶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❷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 → ❶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 舊리스기준은 ①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②사용통제권 이전(ⓐ 또는 ⓑ 또는 ⓒ)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을 新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계약이 ①특정 자산 사용, ②자산 사용통제권이 이용자에게 이전(ⓐ자산의 운영(지시) 능력이나 권리 or ⓑ물리적 접근 통제 or ⓒ산출물에 대해 지불할 가격) 되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리스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음(☞ 참고 舊리스기준, p5)
ㅇ 그간 해운사는 舊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감사인 이견 無/‘18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IFRS채택), 중국(IFRS와 유사한 CAS채택) 해운사도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서下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해운사간 선박을 사용하게 해 주는 계약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