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비자의 입원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법 제43조)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신청에 의한 입원유형임. 다만,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성질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성(‘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 가능함
○ ｢민법 제976조 후견인과 부양의무자 중 후견인이 우선순위임(법 제39조제2항)
○ 기존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 뿐 아니라,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그 밖에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법 제39조제1항 등)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에서 보호입원의 경우 누구의 진단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