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는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더라도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 다만,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