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핵심 정책토의 개요 ]
< 국토교통부 >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ㅇ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20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ㅇ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하여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 추진
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ㅇ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
ㅇ 노후 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
낡은 SOC 시설을 개량하며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내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