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br>2 그간의 경과 및 대응상 한계 <table><tbody><tr><td>구분</td><td>법률 조항</td><td>개정내용</td><td>시행일</td></tr><tr><td>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td><td>의료법 제4조 제4항</td><td>‧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명문화</td><td rowspan='3'>2015.12.29.</td></tr><tr><td>행정처분 강화</td><td>의료법 제64조 제1항</td><td>‧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0항(법인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td></tr><tr><td>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td><td>의료법 제33조 제9항, 제10항</td><td>‧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 금지‧법인개설 및 정관변경시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16.9.30. 시행)</td></tr><tr><td>형사처벌 강화</td><td>의료법 제87조 제1항</td><td>‧사무장병원, 의료인과 법인 명의대여 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천만원 이하 벌금) </td><td>2016.12.20.</td></tr><tr><td>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td><td>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1조, 제46조의2 </td><td>‧조합원 : 300명 → 500명‧출자금 : 3천만원 → 1억원‧최저출자금 : 없음 → 5만원</td><td rowspan='2'>2016.9.30.</td></tr><tr><td>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위탁</td><td>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1조</td><td>‧시‧도의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지원을 건보공단에 위탁</td></tr></tbody></table> <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내역 >
언제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문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