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추진현황
2. 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실시
□ 기술금융 도입(’14.7) 이후 ’16.4월말까지 총 40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50조원의 기술금융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 ’16.1～4월까지 7.4조원 공급, 연내 20조원 공급 목표
ㅇ ’16.3월부터 6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기보 등 4개사)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술금융펀드를 통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 6개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대해 기술금융 예비단계 승인(’16.2)
** 총 8개 펀드(6,570억원)를 통해 49개사 대상,1,382억원 투자 완료(’16.5)
➡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코스피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
ㅇ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4단계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월)｣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대출을 확대해 나간다.
* 자체 기술신용평가 추진 4단계 : (Lv1)예비실시('16.上) → (Lv2)자체 기술신용평가 20%(’16.下) → (Lv3)50%('17.上) → (Lv4)100%(’18.上)
2016년 기술금융 예비단계 승인을 받은 은행은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