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로 시설, 신규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 관리기준 강화 추진
화장로 시설, 신규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 관리기준 강화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화장로시설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정하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중금속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완화, 자가측정 의무 완화, 환경기술인 교육기간 단축 등 그간의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08. 9.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화장로 시설을 새로이 대기배출시설로 추가하였다.
- 05년부터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화장로 시설을 ‘201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새로이 규제하기로 하였다.
○ 셋째, 대기배출시설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량이 미미한 일정 규모미만의 배출시설 증설시, 변경신고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하였다
-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떤 방법으로 환경부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완충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