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수분야 설계·시공업 단일화로 업체부담 완화
환경부, 오수분야 설계․시공업 단일화로 업체부담 완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Ⅰ. 개정 배경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을 오수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하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13개 국가 및 시․도사무를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추진 경위
◦ 2001.2.19 : 환경부(안) 확정
◦ 2001.2.22 ～ 3.6 : 부처협의
◦ 2001.4.19 ～ 5.9 : 입법예고
◦ 2001.6.3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낙동강법(안)의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개정 추진
- 2001.8.23 : 환경부(안) 확정
- 2001.8.24 ～ 9.3 : 부처협의
- 2001.9.5 ～ 9.25 : 입법예고
- 2001.10.12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2001.10.13 ～ 11.6 : 법제처 심사의뢰
◦ 2001.11.10 : 차관회의 심의․의결
◦ 2001.11.12 :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01.11.17 : 국회 제출
축산폐수처리 개정법률안은 어떻게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해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도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