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Ⅲ. 2017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2017년도 정책여건
□ (주요국 동향)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주요 경쟁국은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
* (미국) 제3차 IP 집행 공동 전략계획(2016),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2016) 등
❍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심사인력 증원으로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국가 간 심사공조 확대
* 인력 증원(2013∼2015) : (중국) 3,699명(총 10,258명), (미국) 1,146명(총 8,977명)
□ (지식재산 창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
❍ R&D 투자 증가로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
□ (지식재산 보호)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
2013년도에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무엇의 사용료 수지가 증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