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량 관리대상(2종 사업장) 등 29개 환경규제 “한시유예”
대기총량 관리대상(2종 사업장) 등 29개 환경규제 “한시유예
과제별 설명자료
22.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교육 완화
□ 현황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과정,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내 1회 이상)
□ 개선방안
ㅇ 교육주기 완화(3년 1회→5년 1회, 2년 1회→3년 1회)
⇒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기대효과
ㅇ 교육주기 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ㅇ 연 1,200명에게 약 1억6천2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교육비용 추정 : 교육비 1억2천만원(1,200명×10만원), 교통비 6백만원(1,200명×5천원), 인건비 기회비용 3천6백만원(1,200명×3만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연관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