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3.12)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3.12)
2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예정(2021.3.30.)
 *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동을 입소 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분리조치 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 방지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비 필요
2 주요 내용
➊ 일시보호 인프라 확충 및 여력 확보
○ (조속한 쉼터 설치) 본예산 반영된 15개소 쉼터 확충 외에 추가 수요(14개소) 신청한 지자체는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0∼2세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200여 가정) 신규 추진
○ (일시보호시설 설치)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확보 필요,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
보강비 우선 지원 예정
○ (일시보호 여력 최대 확보) 장기보호 중인 아동 점검·적절한 조치 검토
○ (기존 시설 활용) 인프라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에서 일시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➋ 시·도 차원 일시보호체계 강화
○ (보호원칙) 시·군·구 내에서 피해아동을 우선 보호하고, 보호가 어려운 경우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시설 입소 시 시·도 간 협의 후 신속 입소 지원
일시보호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조속한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