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 기술성평가 효율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을 반영한 평가 기준·절차·방법 개선 -
대형R&D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 개요
ㅇ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한 대형 신규 R&D사업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합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 주요내용
ㅇ (평가일정) 매년 4회 부처 신청을 받아 기술성평가 실시
ㅇ (평가내용)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기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투자의 적합성 등을 중점 평가
ㅇ (추진체계) 필수지표 충족 여부에 대한 예비검토* 후 예비검토 충족 사업에 대한 사업별 기술소위원회 및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검토 실시
* 필수지표 미 충족 사업은 예비검토 탈락(기술성평가 대상 제외)
ㅇ (평가대상) 예타를 신청하는 모든 대형R&D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R&D사업
몇 회에 걸쳐 대형R&D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신청을 받은 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