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양자협의 개최 예정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양자협의 개최 예정 (10.11, 제네바)<br>우리측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br>【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 <table><tbody><tr><td>일본 조치 </td><td>• 3개 품목 및 관련 기술이전시, - 기존 포괄허가 사용 불가(7.4일자로 효력 소멸) - 개별허가 신청 의무화 - 日 경제산업성 본청에서만 개별허가 접수 (지역 심사국에 신청 불가) - 개별허가 관련 복잡한 수출절차 의무화 </td></tr><tr><td rowspan='2'>주요 위반근거 </td><td>•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제11조·제10조 등 - 무역원활화협정(TFA)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등 </td></tr><tr><td>•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 관련,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제2조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조·제4조·제28조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조 </td></tr></tbody></table>
몇 개 품목을 일본에서 수출제한조치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