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달려가서 해결한다
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달려가서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적극 운영 -
□ 특히, 2018년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실제 사례(141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소해 왔다.
○ 이에, 관련부처가 지역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법령을 개선키로 하거나, 부처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 62건의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 중앙부처가 지역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가상증강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의 적극적 해석이나 지역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의 규제애로를 직접 해소한 사례들이 있다.
- 경북 경산역 유휴공간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업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 전남 함평군에서는 지역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한옥’ 개념을 현대적 건축방식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조사하고 찾아가서 심층 논의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9년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 경산역의 규제 해소사례로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개선되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