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에 따라 20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신재생보급률 : (2012) 3.2% → (2020) 5.0% → (2025) 7.7% → (2030) 9.7% → (2035) 11%
* 원별비중(%, 2012→2035) : 폐기물(68.4→29.2), 풍력(2.2→18.2), 태양광(2.7→14.1)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ㅇ 또한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얼마까지 확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