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명의도용 피해구제 빈틈 막는다!
과기정통부, 명의도용 피해구제 빈틈 막는다! - 알뜰통신 사업자들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
□ 하지만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않아 알뜰통신 가입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어도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알뜰통신 사업자들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화)부터는 알뜰통신 명의도용 피해자들도 통신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제3기관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들은 팩스, 온라인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정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그동안의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700만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커져가는 알뜰통신 시장에도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책임감 있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위하여 알뜰통신사와 협의하여 5월까지 분쟁조정 관련사항을 알뜰통신사 이용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방법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