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4. 싱가포르 「허위조작정보법」의 주요 내용
○ 정부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와 플랫폼사업자와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명령할 권한을 가짐6)
- 법의 적용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위챗, 바이두를 포함한 인터넷 중개회사, 디지털광고 중개회사, 미디어 기업 등임
- 장관들은 2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려야하며, 9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악의적이고 국익 및 공공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허위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대 100만 싱가폴 달러(SDG)의 벌금에 처하며, 유죄판결 후에도 법률 위반이 계속될 경우 일일 1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함
- 유포한 개인은 최대 3년 또는 5년의 징역형, 3만 달러 또는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봇 또는 비인증 계정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증폭시키는 경우 적용 가능한 처벌의 두 배인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함
□ 금년 11월 법률 시행 후 최초로 페이스북의 게시물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정정요청(correction)이 표시되었으며 12월 16일 현재 4건의 정정명령이 내려짐
싱가포르 허위조작정보법은 허위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최대 얼마의 벌금을 부과하니 허위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에 싱가포르 허위조작정보법이 부과하는 벌금은 최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