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Ⅱ. 주류광고 세부기준
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 경품 및 금품은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 해당 기준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를 참고
* 해당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8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당시 근거법령으로 법체계상 용어의 정의 및 범위 활용
□ ｢국민건강증진법｣은 경품 및 금품 제공 자체의 합법성, 적법성 등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경품 및 금품 제공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의 합법성, 적법성 등을 판단함
3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제3호
□ 제2호의 준수사항
① 모든 주류광고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유도하지 않아야 함
*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셔보세요’ 등의 권장 표현 금지
② 모든 주류광고는 임산부의 인물, 목소리를 활용하거나 이들이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함
③ 모든 주류광고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를 활용하거나 이들이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함
□ 제3호의 준수사항
○ 해당 규정의 “작업 중”은 일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사무실에서의 업무,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등)의 진행 과정을 의미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든 주류광고가 권장과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