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SW TF 회의결과
미래부,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 기준의 명확화 추진
□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어, 2004년부터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사업금액 하한을 정하여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
o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업계 전반에 침체된 공공 SW시장의 활력 제고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SW사업 수주비율(조달청 계약금액 기준) : 2010년 39.0% → 2011년 49.3% → 2012년 55.5% → 2013년 66.6% → 2014년 69.0% → (2015.상 80.6%)
□ 이에 금번 SW TF에서는 비록 현행 법령 하에서도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의 기획·투자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감안,
* 대기업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일부 R&D, 실증사업 등에도 제도적용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에 애로 소지
o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사업, 절차 및 그 운영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래부는 공공 SW시장에 무슨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