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불법투기 2달간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 가축분뇨 불법투기 2달간 특별점검 실시
Ⅱ. 가축분뇨 관리실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미흡
○ 최근 가축분뇨 특별점검 결과 점검율 및 위반율 저조
- 1차(‘10.10.11∼11.30) 점검결과 전국 16개시·도에서 축산농가 189,367개소 중 점검율이 약 5.6%에 불과한 10,604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율은 3.3%(357개소)로 현저히 낮음
- 2차(‘11. 4. 1. ~ 5. 30) 점검결과 약 5.2%에 불과한 9,942개소 점검, 위반율은 3%(254개소)로 1차 점검때보다 더 낮음
○ 지자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가 필수적이나 인·허가 및 민원, 점검업무 등을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가축분뇨 업무 기피
-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
□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및 해양배출업체의 파업(’11.8.29∼)에 따른 해양배출농가에서 액비저장조에 분뇨를 과다보관하고 있어 부적정 처리 우려
○ 처리시설이 대부분 액비화시설로 액비 성수기(봄/가을) 이외 비수기(여름·겨울)는 저장공간 등 부족에 따른 무단투기 우려
※ 단기적으로 액비저장조 등을 활용하여 임시저장은 가능하나, 금년말까지 퇴비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음
가축 분뇨 해양배추 금지법 2012년 시행으로 2011년 말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