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 OECD 주요 국가들의 핵심생산연령(25-54세) 고용률은 모두 70%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님.
-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27.2%이고 OECD국가의 평균 청년 고용률이 41.6% 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한국 67.5%, OECD 국가평균 60.4% 수준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임
□ 한국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실업이나 니트, 고용 문제에 그치지 않음. 고용되어 일하는 청년들의 상황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음.
- 15-19세 청년의 74%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은 줄어 들고 있지만, 20-29세 청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추세임.
- 2005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 근로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에 반해, 20-29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비율이 32.3%에 달해 핵심생산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노동연구원 분석(2016)에 따르면, 15~24세 연령층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높은 진학률 속에서 이 시기 학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청년층시간제 근로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20%p이상 상승한 46.3%를 기록함 
□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정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그림 5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2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이상 취업한 15-29세 청년들의 불안정고용 유지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의 청년층시간제 근무가 2015년에 몇 퍼센트를 기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