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내년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수출 지원을 본격 실시<br>□ 산업자원부는 올해 9월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12월에 개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br> ①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유망한 지식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켜 서비스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을 지원<br>  ㅇ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경영컨설팅, 법무, 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문화콘텐츠,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 등이 포함됨<br>  ㅇ서비스의 제공방법에 대해 WTO 서비스 공급방법에 관한 4가지 유형을 준용하여 서비스의 수출입 방법에 대해 정의 <table><tbody><tr><td>구분</td><td>서비스의 수출입 방법</td></tr><tr><td>유형 1</td><td>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br>(사례 : 우리나라 SI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업체에 컨설팅 제공)</td></tr><tr><td>유형 2</td><td>비거주자(거주자)의 국내(외국) 소비에 의한 공급<br>(사례 : 해외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SI업체에게 컨설팅을 제공받음)</td></tr><tr><td>유형 3</td><td>거주자(비거주자)의 상업적 해외(국내)주재에 의한 공급(사례 : 우리나라 SI업체가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업체에 컨설팅 제공)</td></tr><tr><td>유형 4</td><td>거주자(비거주자)의 외국(국내) 이동에 의한 공급<br>(사례 : 우리나라 SI업체 직원이 해외로 파견되어 해외업체에 컨설팅 제공)</td></tr></tbody></table>
산업자원부에서 바꾼 대외무역법 중 어떤 유형이 수출입 방법을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으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