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2021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
의무를 잘 준수하고, 나아가 기업들 스스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ㅇ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사소한 신고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 매년 1회 실시, 2014년부터 상 하반기 2회 실시(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미실시)
** 기업결합 신고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2016)19건 → (2017)28건 →(2018)25건 → (2019)12건 → (2020)12건
□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기업결합 담당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3개 세션으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ㅇ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결합유형별 신고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각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 지배관계 형성여부, 일정한 거래분야(상품시장, 지역시장), 경쟁제한성 등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 결합당사회사가 2조원 이상의 대규모회사(그룹 기준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시기가 사전, 사후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결합을 실행하는 당해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룹 기준으로 대규모 회사인지를 살펴야 하며, 해당하면 결합행위가 완료(예: 주금납입, 합병등기 등)되기 전 계약 단계에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몇 년도부터 기업결합 업무설명회가 연간 2회 진행되기 시작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