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계와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 산업계와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스톡홀름협약 주요 내용 및 국내 준비 현황
□ 협약 개요
○ 목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부터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同 물질의 생산․사용․배출을 관리하고자 함
○ 경과: '01. 5.23 협약 채택, ’04. 5.17 발효
○ 비준: '05. 6월 현재 151개국 서명, 100개국 비준(우리나라는 '01.10. 4 서명, 현재 비준절차 추진 중)
□ 협약 주요내용 및 국내 관리현황
<의도적인 POPs(10종)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
○ 2025년까지 PCBs가 50ppm이상 함유된 장비를 제거할 것
○ DDT는 병충해 방재를 위한 목적으로만 생산․사용이 가능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8종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농약관리법에서도 농약등록을 폐지하였음(mirex와 HCB는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물질)
⇒ 협약보다 10년 앞선 2015년까지 PCBs 완전근절을 목표로 관련업계, 환경부, 시민단체간 자발적협약을 체결('04.10)하고 PCBs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중
- 변압기의 PCBs 함유실태조사, PCBs 처리기술 개발 등 추진
<비의도적인 POPs(4종)의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
○ 배출량 저감 또는 근절을 위하여 행동계획의 개발․이행
○ 폐기물 소각시설, 철강산업 소결시설, 금속산업 열공정 과정 등의 배출원에 BAT (최적가용기술 : Best Available Techniques)와 BEP(최적환경관리방안 : Best Environmental Practices)를 적용
⇒ '97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을규제
⇒ '01부터 다이옥신 배출량 실측(전체 배출시설의 25%수준 실측) 및 BAT/BEP 기준 마련 연구 추진 중
<POPs 함유 폐기물의 적정처리>
○ POPs를 함유한 폐기물을 확인하고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처리
○ POPs로 오염된 지역을 확인하고 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바젤협약에서 POPs 폐기물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중인바, 동 지침에 따라 향후 폐기물 확인․처리 체계 등 구축
⇒ '99년부터 하천․저질․토양 중 POPs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
<국가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 협약이 당사국에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국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제출하고 국내 이행을 추진
⇒ 그간의 관련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국가이행계획 작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 많은 나라에서 국가이행계획(NIP) 작성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NIP수립에 참고할 예정
의도적인 POPs의 생산과 사용을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라 어떻게 제한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