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래기관 선정은 투명하게 비리직원ㆍ로비기관은 시장퇴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주요과제)<br>Ⅲ.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주요과제<br>□ 기금운용관련자의 사적 주식 매매거래 전면 금지<br> ○ 기금운용관련자가 된 후, 주식 등 거래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금지(기존)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의 매도까지 전면 금지(변경)<br>   - 다만 ①기금운용관련자가 된 후 3개월 이내 보유주식 매도 가능, ② 결혼, 주택구입, 질병 치료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도 허용 <br>□ 배우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명의의 주식거래는 철저히 점검<br> ○ 기금운용관련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매년 점검<br>   - 이를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고, 신규 직원 채용 시 안내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선안</td></tr><tr><td>금지 대상</td><td>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파생상품, 주식관련 채권</td><td>좌동</td></tr><tr><td rowspan='2'>기금운용 관련자</td><td>(매입) 금지</td><td>(매입) 금지</td></tr><tr><td>(매도) 가능 * 매도 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td><td>(매도) 금지 * 예외적 허용</td></tr><tr><td>배우자·미성년 직계비속</td><td>점검규정 없음</td><td>매년 거래내역 점검</td></tr></tbody></table> <개인거래 제한 관련 현행 vs 개선안 비교>
개인거래 제한 관련 현행 법에서 누구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점검 규정이 존재하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