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경비대, 첨단 u-Health 서비스 덕에 ‘안심’
독도 경비대, 첨단 u-Health 서비스 덕에 ‘안심’<br>u-Health 제도 개선안 - 의료법 개정안<br>□ 개정 전, 후 비교<br> <table><tbody><tr><td colspan='2'>현행 제도 및 제약사항</td><td>제도 개선안</td></tr><tr><td>원격의료 허용범위-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의료법 제34조제1항) </td><td> 원격지의사의 원격처방 불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불가</td><td>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① 취약지역/계층 중심(450만명) (거리적 이유)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등 취약지역 거주자 (신체적 이유)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환경적 이유) 교도소, 선박, 군인, 외국인환자, 해외체류자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 자 ② 질병 중심 (계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자) 가정간호, 방문간호 받는 자 의학적 효과를 검증받은 원격의료행위(신의료기술)를 받는 자</td></tr><tr><td>원격진료실 구비(의료법 제34조제2항)</td><td> 별도의 원격진료실 불필요 재택, 응급상황 등 진료실 구비 불가</td><td>물리적인 원격진료실 규정 폐지</td></tr><tr><td>원격의료 책임소재- 원격지의사 책임(의료법 제34조제3,4항)</td><td> 원격지의사의 과도한 책임 원격지의사, 현지의료인, 환자, 장비간의 책임소재 불명확</td><td>원격지 의사가 직접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책임 원격지의사의 지시 미준수 환자 장비 결함 식약청 인증장비 미사용</td></tr><tr><td>전자처방전 발송 불허(의료법 제18조)</td><td>의료기관-약국 간의 전자처방전 전송 불허</td><td>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td></tr><tr><td>원격의료 보험급여 불인정</td><td>원격지의사, 현지의료인의비용청구 불인정</td><td>연구용역 진행 중</td></tr><tr><td>의료정보 보호규정 부재</td><td>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 우려</td><td>의료정보 보호 규정 신설</td></tr><tr><td>원격의료 위반 시 제재규정 부재</td><td>명시적인 제재규정 부재</td><td>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입</td></tr><tr><td>의약품 대리수령 불분명(약사법 제50조)</td><td>의약품 대리수령</td><td>원격의료 환자는 대리수령 허용(유권해석)</td></tr></tbody></table>
어떤 제약 사항 때문에 u Health 제도 개선안으로 의료 정보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