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br> 사무장병원 개념·현황 및 문제점(폐해)<br>☐ 사무장병원 개념 및 유형<br> ○ (개념)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br>  -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가 다른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포함 → 7가지 유형으로 구분<br> <table><tbody><tr><td>유형</td><td>실소유자</td><td>불법 내용</td><td>조문</td></tr><tr><td>(1-1)</td><td rowspan='5'>의료기관 개설자격 미보유자(비의료인)</td><td rowspan='2'>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td><td rowspan='5'>제33조제2항 위반</td></tr><tr><td rowspan='2'>(1-2)</td></tr><tr><td rowspan='2'>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td></tr><tr><td rowspan='2'>(1-3)</td></tr><tr><td>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td></tr><tr><td>(2-1)</td><td rowspan='3'>의료기관 개설자격 보유자(의료인/법인)</td><td>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1인 1개소 위반)</td><td>제33조제8항 위반</td></tr><tr><td>(2-2)</td><td>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td><td>제4조제2항 위반</td></tr><tr><td>(2-3)</td><td>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개설</td><td>제33조제10항 위반</td></tr><tr><td>(3-1)</td><td colspan='2'> MSO를 이용하여 복수(단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td><td>제33조제2항/제8항 위반</td></tr></tbody></table>
사무장병원 7가지 유형 중 1-1 유형의 불법 내용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