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추진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추진 -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기업도시 업무, 권한위임 근거 마련 -
□ 지금까지는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으나
ㅇ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ㅇ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할 예정
□ 앞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여건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종합수행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무회의에 통과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업도시개발 관련법 개정은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는 어디에서 수행함이 더 마땅하다 판단해서 하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