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98개에서 86개로 조정
□ 환경부의 이러한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는 우리 나라가 가입한「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회수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에 관한 OECD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94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이를 위해 ‘98년에 동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 이번의 품목고시 개정은 2002년 이후 변경된 최신 바젤협약과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반영한 것이다.
바젤협약의 한국 내 이행을 위해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바젤협약의 한국 내 실행을 위해 폐기물의 수출입 허락제도를 도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