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중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중심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정(2016. 5.19) 이후 변화된 사회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문안 정비 필요
-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2016.12) 및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체계 구축(2017. 8)
- 중앙정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 대상 시설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정·설치하는 공원 등 포함(장애인등편의법 개정, 2019. 1.)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등 포함(교통약자법 개정, 2020.1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04호, 2020. 8.)』수립에 따라 공공부문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조례 목적, 정의, 기본이념, 적용범위 등 정책 및 개념 명확화 필요
-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등 준수 절차 명문화 필요
2 개정방향
○ 조례 제정 이후 사회·정책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 및 우리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성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건축물, 시설물을 늘리고 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 유도
○ 조례상 위계에 따른 조항 순서 조정 및 비문 수정 등을 통해 정합성 제고
중앙정부에서 의무 대상 시설 확대한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