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국제적 약속 이행
해수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국제적 약속 이행<br>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br>□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개요 <br> ㅇ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런던협약을 채택(1972)하고, 동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런던의정서로 격상(2006) <br> ㅇ 당사국 수 : 런던협약(87개국), 런던의정서(45개국)  * 2015.3월 기준 <br> ㅇ 정규 회의 : 당사국총회, 과학그룹회의, 준수평가그룹회의 <br> ㅇ 주요 규정 <table><tbody><tr><td>구분</td><td>런던협약</td><td>런던의정서</td></tr><tr><td>규제방식</td><td>해양투기 금지 원칙, 예외로 6개 폐기물 및 기타물질 심의 후 허용</td><td>해양투기 금지 원칙, 예외로 8개 폐기물 및 기타물질 심의 후 허용</td></tr><tr><td>일반원칙</td><td>사전예방원칙</td><td>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td></tr><tr><td>적용범위</td><td>내수면(internal water) 적용 배제</td><td>해양투기 및 해양소각 규제를 내수면에도 적용가능 </td></tr><tr><td>목적</td><td>해양투기 통제</td><td>모든 오염원(육상오염원 포함)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해상소각 금지</td></tr><tr><td>보고 의무</td><td>투기허가 발급현황, 투기해역 환경상태</td><td>투기허가발급현황(매년), 투기해역 환경상태(매년), 해양투기 저감을 위한 법/제도 조치(정기적)</td></tr></tbody></table>
런던의정서에서 규제방식은 해양투기 금지 원칙이지만 예외로 몇 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을 심의 후 허용하지 규제방법이 런던의정서에서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폐기물과 기타물질을 심의 후 허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