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청년 창업가, 2년 입영연기 가능해진다”-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 확정 및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안)｣ 논의 -
□ 이에 따라, 도전정신과 패기,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인 20대 젊은이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벤처업계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 이번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병역형평성도 감안하여 군 면제가 아닌 입영연기를 통해 청년 창업가의 경영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현재 대학생,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등 학업상의 이유와 체육분야 우수자(병역법 제60조), 그리고 질병, 재난,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어려운 자(병역법 제61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입영연기 제도를 창업가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 (현행 입영연기 제도 현황) 4년제 대학생 24세까지, 국내 박사과정 재학생 28세까지, 해외 유학생 29세까지, 체육분야 우수자 최대
학업상의 이유로 입영연기가 가능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