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영업활동에 걸림돌 대폭 걷어낸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영업활동에 걸림돌 대폭 걷어낸다 - ‘한시적 규제유예’ 등의 과제 280개 확정 -
주요 개선과제
1.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분야 (총 91건)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자영업의 창업요건 및 절차 등도 대폭 개선하였다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ㅇ (현행) 용도지역중 보전지역(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
⇒ (개선) 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년간 40%(계획관리지역 수준)로 상향 조정
☞ 전국 13만여개 기존공장중 5만여개(39%) 공장이 증축 가능
￭ 연접개발 제한 완화
ㅇ (현행) 용도지역내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기존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일정범위 이내로 개발 제한(예 : 관리지역 3만㎡)
⇒ (개선) ‘03년 연접제한 제도도입 이전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면적을 연접면적 합산에서 2년간 제외
☞ 경기도(18개 건의업체의 경우), 30만㎡ 이상 증축가능, 투자규모 약 4천억원(추산)
￭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현행) 산업단지내 민간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시 개발이윤율(시행령상 15%)을 국토부 지침에서 6%로 획일적 제한
⇒ (개선) 시행령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ㅇ (현행)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산업입지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각각 별도로 거쳐야 함
⇒ (개선)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 화성시 조성예정인 테마파크(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기간 단축(약 1년) 가능
ㅇ (현행)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설립시 의무임대비율(수도권 10%, 지방 5%)을 규정
⇒ (개선) 2년간 의무임대비율의 강제 적용을 유예하여, 공장설립을 유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은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어떻게 유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