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계획
 개정개요
○ 추진근거:「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 제5항
○ 대상법규:「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 개정목적: 市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시 위촉·지명위원의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전문성있는 심리 및 신속한 사건처리 도모
 주요 개정사항: 회의운영 시 위촉·지명위원 구성방법 개선
○ 대상규정:「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제4조제1항
○ 개정내용: 위원회 운영시 현행 ‘위촉위원 6명, 지명위원 2명’으로 구성 위원 인원수가 고정되었던 것을 ‘지명위원 2명 이내’로 변경
- 사유: 안건 내용 및 건수에 따라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사건 심리 및 공정하고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행정심판위원회를 수정하여 공정 및 심리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