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수도권·충청권·전라권 전국 9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도권·충청권·전라권 전국 9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4일(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전북제외)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 각 시도에서 내일(3월 4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며, 전남(주의보 요건충족)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오늘(3월 3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광주 54㎍/㎥, 전남 39㎍/㎥
※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하여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내일(월요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4(월)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되며,
○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적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