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짝퉁 캐릭터 합동 단속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짝퉁 캐릭터 합동 단속 - 위조 상품 1,800여점(시가 6천만원 상당) 압수 및 유통업자 10명 입건 
□ 이번 합동단속은 현행법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상표법 적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단속 사례는 지식재산권유관 수사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유관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 산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