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정확대 등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정확대 등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방안 마련
2005년도 환경친화기업지정․운영계획
Ⅳ. ‘05년도 운영방안
□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 실시
<목적>
◦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설정한 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도입, 전년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 유도
<근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의5(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3조(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등 평가)
<평가개요>
◦ 대상사업장 현황
- 총 38개 사업장 중 삼성전기(주) 수원공장 등 33개소
<평가기간>
◦ 서면검토 및 현지확인 : '05. 3월 ~ 5월
◦ 오염물질 채취․검사 : '05. 4월 ~ 5월
- 배출오염물질(대기․수질)의 채취․검사는 관할 지차체와 합동으로 실시
<평가 주체>
◦ 평가자 : 환경친화기업지정 업무 담당자, 필요시 친화기업심사단 심사위원
◦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주요 평가내용(방법)>
◦ 전년도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먼지, BOD, COD, SS는 50%이하 배출농도 강화기준 유지
◦ 필수 평가이행항목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배출저감 및 환경개선계획 이행실적
※ 필요시 환경친화기업심사단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 실시
◦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출오염물질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 대기오염물질 채취․검사 : 시․도별로 실시
- 수질오염물질 채취․검사 및 이행실적 현지 확인 : 우리청
<평가결과 조치사항>
◦ 평가결과 일정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 필수평가 이행항목의 점수가 우수 미만인 경우
◦ 평가결과에 대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환경친화기업에 각각 통보
어떤 방법으로 2005년도 환경친화기업지정 및 운영계획에서 평가결과 일정기준 미달 업체에 관해 조치를 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