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거나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공포, 2021.6. 30.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ㆍ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과태료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노인복지법에서 자세히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