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석면관리 종합대책
Ⅱ. 국내 관리현황 및 문제점
< 석면의 건강피해 관리 >
○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애 급증 우려
- 최근 6년간 발생한 석면작업병자 총 43명 중 15명이 ‘05년 이후 발생하였으며 과거 석면 수입량(‘70~’80년대 집중 수입)과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직업병 급증 가능
※ 일본은 석면에 의해 폐암 및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건수 534건(‘99~’04)
※ 영국은 석면으로 인해 연간 약 3,500명 사망
- 석면함유 제품을 생산하거나 과거에 생산된 사실이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의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발생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
○ 석면사용 학교, 지하철 등 민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석면비산 우려
- 학교 등 민감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시설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미흡 및 비산 가능성 우려로 인한 국민불안 증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은 몇 건의 석면에 의한 폐암 및 악성중피종 산업재해 피해를 인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