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협의방안」용역결과
Ⅰ. 연구용역 개요
○ 목적
- ‘05.9.18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제로 관리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에 제한없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
*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리지역 내 소규모 나홀로 공장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03년부터 1만㎡ 이상으로만 신증설을 허용하여 왔음
- 규제완화의 취지는 살리면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 용역기관 : KEI
○ 계약기간 : 2005.11 ～ 2006.2(3개월)
○ 사업비 : 19,000,000원
규제완화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유도해 환경부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