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경기, 대전 등 16곳 우수 선정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경기, 대전 등 16곳 우수 선정
□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3.6%로 전년(98.7%) 대비 5.1%p 감소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민원 발생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위주의 집중 점검결과로 보인다.
○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적발(위반)률의 증가다. 적발(위반)률 평균은 18.4%로 전년(12.6%) 대비 5.8%p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장의 환경관련 법 준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8%)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단속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간 점검은 7.2%로 전년(5.8%) 대비 1.4%p가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73%로 전년(55%) 대비 18%p 상승했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0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떤 방법으로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점검 경진대회를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