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시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br>1. 기본과징금(시행령 별표 3.)<br>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br>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br> (1)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인 경우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 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4 이상</td><td>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까지</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6 이상 2.4 미만</td><td>100분의 3 초과 100분의 5까지</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6 미만</td><td>100분의 1부터 100분의 3까지</td></tr></tbody></table>
얼마의 부과 기준율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산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