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빚 1년 만에 1.5조원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빚 1년 만에 1.5조원 줄었다
- 행정안전부, 2016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 
□ 특히 이번 결산 공시에서는 재정자립도 등 그동안 계속 공개되던 항목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준을 개선하였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 ‘최종예산’ 기준 → ‘결산’ 기준
○ 그간 재정자립도 등이 결산 공시에서 ‘결산’ 기준이 아닌 ‘최종예산’ 기준으로 공개되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결산 공시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전면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하여, 최근 5년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러,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경기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징수액 : (2015) 65.2조 → (2016) 69.3조 (6.3%↑)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 (2015) 26.6조 → (2016) 28.7조 (7.9%↑)
□ ***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 “아울러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6년에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얼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