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Ⅲ.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1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
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
◦ 인위적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회수는 최초 1회로 제한
◦ 유예 이후 규모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재편입된 경우, 당해 연도별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M&A를 통한 중견기업의 추가 성장 지원
◦ 중견기업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5%이상 중소기업
⇒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 최종 확정 (2013.11)
* 개편 방안 확정 시,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경에 따른 관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방향도 함께 검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따르면 피인수 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어떤 경우에 연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