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제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新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ㅇ (민간개발 활성화) 민간 산단개발 시행자에게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도 허용하고,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이윤율 제한* 완화
* (현행) 일률적 6% 제한 → (개선) 15% 범위 내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
- 입주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개발)을 허용*하고, 산단 개발시 입지선정 및 산단계획에 대한 민간제안 제도 등 도입
*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개발로 수익성 개선, 실수요 기업인 경우 단지계획과 공장건축·설립승인을 동시 이행하여 절차 간소화 효과
☞ 공장 설립기간 단축(1~2년) 및 민간의 산단 개발비율 제고(‘08~’12년 30~50% → 60%이상)
ㅇ (산단 수급관리 강화) 시도별 신규산단 지정은 산단수급계획범위 내에서 하고, 지구별로 전문기관 수요검증* 의무화
* 사업자 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KDI) → 산단 지정신청 → 관계기관 합동 수요검증(국토부·산업부·국토연·산업연 등)
- 지정 이후에도 산단계획 수립시 정한 사업기간을 경과*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지정 해제하는 등 관리 강화
* (현행) 사업기간 연장 무제한 → (개선) 2년 범위 내 2회 연장만 허용
** 보상 지연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해제 요청시
☞ 개발가능성 낮은 산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부진한 산단은 지정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 유도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이윤을 현행 일률적 제한 6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내로 개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