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절차 준수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병행 실시[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수입절차 준수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병행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金相均)은 2006년도에 새로 도입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해 그간 불법 수입사례가 다수 발생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홍보부족 등의 요인에 의한 관계규정 미숙지로 판단하고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반드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시 행정절차 이행 준수 제고를 위해 관내 23개소 세관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관련기관에 홍보용 리플렛 4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 홍보용 리플렛에는 수입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작성․제출 요령은 물론,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절차,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절차 등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 4～5월 중 수입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절차 안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9월 중 추가로 순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 이외에도 한국관세사회, 한국수입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화학물질 수입 행정절차 안내자료를 게재토록하고, 동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지에 안내자료를 게재토록 하여 수입업체로 하여금 관계규정 이해 제고 및 적법한 수입절차 유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입절차 안내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상습적으로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의심업체를 선정, 해당업체로 하여금 수입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점검을 통해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의법조치로 불법수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확인내역서는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