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 과제 개요
○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2021.12월 시행)
○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
□ 주요 경과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에 세부과제로 포함(2018.7.)
- 성인 중 3~40대 남성비만율이 높고, 장시간의 근로시간(주 43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생활터인 직장 내 건강관리 중요
* 30대 남성 비만율 : 46.4%
40대 남성 비만율 : 45.0%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친화제도’ 근거 규정 신설(2019.12.3.)
* (주요내용)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정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인증절차·유효 기간·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 등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실시 (~2019.12.)
○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 ‘건강친화기업 인증’ 세부사항 규정
- 인증 절차 및 기준, 기업 지원방안 등 세부조문 구성(~2020. 8.), 부처안 확정(2021. 1.),
입법예고(2021. 2. 22. ~ 4. 5.), 규제심사(3주), 법제처 심사(1개월) 등 입법절차 추진
○ 기업 규모별 인증 심사지표 개발, 심사매뉴얼 마련(~2020. 10.)
○ 제도 운영 체계화를 위한 사업 지침 마련, 인증표시(BI) 개발(~2020. 11)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2019년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