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LPG수입업, 경비업, 항공업 등 진입문턱 낮춰 일자리 만들고,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 독점 분야를 민간에 개방<br>5)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경찰청)<br>□ (현행)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3 별표1)<br> ㅇ 자본금, 시설요건 등 허가요건이 과도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 <table><tbody><tr><td>구분</td><td>허가요건</td></tr><tr><td>자본금 규모</td><td> 신변보호, 시설․호송․기계경비 : 1억원 이상 / 특수경비 : 5억원 이상</td></tr><tr><td>경비인력</td><td> 시설경비(20명 이상), 신변보호, 호송경비(무술유단자 5명 이상), 특수경비업무(특수경비원 20명 이상) </td></tr><tr><td>시설</td><td>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td></tr></tbody></table>
경비업 민간 개방 요건 중 특수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 규모의 허가요건은 얼마 이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