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PM2.5) 45% 줄인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 - 2024)
Ⅴ.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
2 배출시설 관리대책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강화
□ 대상사업장 확대(312개→414개)
❍ 1~2종에서 연간 4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 사업장을 포함(39개)
- 신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소재 시설 63개소 포함
□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허용총량 감축
❍ 선진기술 및 발전 전망을 감안하여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배출허용총량을 감축
- 3차(2018~2022) 할당 시에는 현재 BACT 기준보다 50% 정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2012년에 실시한 2차(2013~2017) 할당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BACT(특별법 시행령 별표1)를 적용
❍ 2024년 전망배출량(BAU) 대비 NOx 23,489톤(45%), SOx 4,971톤(27%) 감축 추진
- 기존 총량사업장은 NOx 15,961톤, SOx 4,902톤 삭감하고, 신규 총량사업장에 대해서도 NOx 7,528톤, SOx 69톤 삭감
❍ 굴뚝 배출량 외에 사업장 내 운행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등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경우 배출량 저감으로 인정
- 배출량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2015년)
선진기술 및 발전 전망을 감안하여 어떤 것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하고자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