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5. 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의 합리적 개선
□ 현황
-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KS 등 인증제도와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7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내지 제10호
- 일부 인증제도는 상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품질특성과 무관
-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회사가 생산한 제품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인증제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 목적의 성능과 무관한 제품이 포함될 우려, 유사 인증제도의 부분적 반영으로 형평성 상실
- 자재 및 제품의 기준을 제품의 품질특성과 관계가 깊은 인증제도로 한정할 경우 품질관리에 유리하나 신기술제품 사용 등에는 제약을 가하는 문제 발생
 ※ 기술제한 사례 : 수도관 코팅 두께 관련
◦ 상수도관에 대한 에폭시 코팅 KS규격이 1개관에 코팅제의 총 무게로 규정
- 코팅제의 무게 검사방법은 코팅두께를 측정해서 1개관에 전체 코팅된 무게를 계산(두께가 0.3㎜이상이어야 함)
◦ 세라믹,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의 도료는 외국에서 성능 및 경제성이 뛰어난 상수도관 코팅재로 검증되었으나, 국내 별도의 KS 규격이 없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함
- 에폭시 KS 규격을 준용할 경우 필요이상의 두께로 도장되어 경제성 저하
상수도관에 대한 인증제도에서 에폭시 코팅이 어떤 규격을 준용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두께로 경제성이 저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