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br>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br>숙박업 <table><tbody><tr><td colspan='3'>현행</td><td colspan='3'>개정안</td></tr><tr><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d>분쟁유형</td><td>해결기준</td><td>비 고</td></tr><tr><td>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 취소 </td><td> </td><td rowspan='4'>*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td><td>(좌동)</td><td> </td><td rowspan='4'>*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td></tr><tr><td>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td><td>o 계약금 환급 </td><td>(좌동)</td><td>(좌동)</td></tr><tr><td> - 이용이 불가한 경우</td><td>o 계약금 환급</td><td>(좌동)</td><td>(좌동)</td></tr><tr><td>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td><td>o 계약금 환급</td><td>(좌동)</td><td>(좌동)</td></tr></tbody></table>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면서 숙박업 분쟁 해결 시 어떤 천재지변이 더 포함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