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오염하천을 생태공간으로…획기적 개선추진
생활 속 오염하천을 생태공간으로…획기적 개선추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규정 개요
□ 규정명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지침(환경부 예규, 2012.3.7)
□ 제정 배경
o 상수원 및 본류 중심의 투자를 통한 전반적 수질개선에 비해 일상에 있는 작은 오염지류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
o 생활수준 향상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일상생활에서 누릴수 있는 생태적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기존 산발적 지원에 따라 개선효과를 얻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단기간 내 집중적 지원체계 필요
□ 주요 내용
o (개념) 생태하천복원, 하수도, 가축분뇨처리, 하․폐수재이용 등 오염지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단기간 내에 지원
o (사업량 및 지원기간) 매년 10개 내외를 선정, 3~5년간 지원
※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절대공기 소요 등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지원
o 선정기준 및 절차
- 유역면적(75㎢이내), 좋은물 미달, 인구밀집지역 내 지류 등
- 지자체의 신청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 관련 사업부서에서 공동으로 선정
o 개선계획 및 우선지원
- 개선계획안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지역전문가가 공동 마련
- 소요사업비는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내외에서 우선지원
o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개선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수질․ 수생태계건강성 조사 및 사업성과 평가
산발적인 오염하천에 대한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