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마련 필요
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Ⅲ. 국내 현황 및 시사점
2. 시사점
나. 열 공급 부문 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보급 제도 마련
o 독일, 영국 등 EU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RHO·RHI 제도와 같이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의무 대상자들(열 공급·생산업자 혹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열 공급 부문 전체 에너지 생산 혹은 소비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RHO 제도의 경우, 구체적 의무 수치할당으로 인해 보급효과 전망이 용이하며 시장 경쟁 원리에 기반하여 의무 이행 비용 절감 유인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특정 재생에너지원에 치중된 보급이 나타날 수 있고 건축물 소유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형태일 경우 건축비(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음
- RHO 제도를 도입할 경우, 1) 의무 대상 주체(신축 건물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혹은 열 생산업자 및 공급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의무 부과량(초기 적용 비율 및 상향 속도 등), 3) 재생에너지 열원 별 의무 이행 인정 가중치 설정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임
RHO 제도 시행시 건축물 소유주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무엇의 상승 우려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