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03. 국내 동향
한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교원 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장, 교원의 책임과 역할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에 활용되는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과 실시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 대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증가(중학교: 국어･수학･영어, 고등학교: 영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평가 체제 개편과 일부 학교 보조인력 배치 등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학교의 책무성 확인 방안 등이 미흡하여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등이 정해진 국가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