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5) 재해구호법
시·도는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토목·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재자와 그 인근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도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시·군·구에 위임하거나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현재의 재해구호법은 과거 자연재난에만 대응했던 법률과 달리 세월호 참사 이후 취약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완비하기 위해 이재민 심리지원 분야 강화, 사회재난까지 포함으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대폭 개정된 사항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호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다.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명확하게 형성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는 등 재해구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여 구호민 발생 시 적절한 지원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취약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완비하기 위해 재해구호법이 어떻게 보완되어 개정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