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2.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ㅇ 주요내용은 ①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②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③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ㅇ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하여,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ㅇ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3.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ㅇ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이와는 별도로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ㅇ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8개사 13개 기술)하여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국 정부는 '17년까지 미세먼지 10%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장치(DPF) 부착 사업을 추진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