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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효능, 이젠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세요<br>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현황<br>□ 산업안전 분야 <table><tbody><tr><td colspan='2'>개선과제</td><td>처리계획</td></tr><tr><td>1</td><td>건강관리수첩 발급기준 개선</td><td>▪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업무 확대 - 벤젠 또는 염화비닐 관련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1. 6)</td></tr><tr><td>2</td><td>공장심사가 곤란한 제품의 안전인증 절차 개선</td><td>▪공장심사가 어려운 경우 수입통관 또는 공장출하시마다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2010. 12)</td></tr><tr><td>3</td><td>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 신설</td><td>▪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 체결근거 규정 마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2010. 12)</td></tr><tr><td>4</td><td>대학·공공기관 연구실에 대한 관련부처간 중복감독문제 해소</td><td>▪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공공기관 연구실에 대한 중복감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법령 명확화 * 2010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2010. 8∼2011. 3) 결과분석 후 개선여부 적극검토</td></tr><tr><td>5</td><td>산업재해율 지표 산정방식 조정</td><td>▪안전보건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재해자수 산정방식, 재해범위 등 조정 * 개선방안 마련·시행(2011. 12)</td></tr><tr><td>6</td><td>산업안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td><td>▪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금액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 6)</td></tr><tr><td>7</td><td>액화석유가스(LPG)도 용기에 경고표시 의무화</td><td>▪액화석유가스도 용기상에 경고표시 시행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1. 9)</td></tr></tbody></table>
건강관리수첩 발급기준 개선을 위해 무엇을 처리할 계획이지 어떤 내용들을 처리해서 건강관리수첩 발급기준 개선 과제를 해결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