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질의응답
3. ’22년까지 사업장 內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감사의 필수 감사대상에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적극적 처리 및 발생예방 노력 등을 포함하고,
□ 관할 지자체 내 적체된 방치폐기물 현황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처리·이행 등을 조사, 지자체별 현황을 언론에 공표(매반기별)
○ 이를 통해 지자체들간의 자발적인 불법폐기물 근절 노력을 경쟁시키는 시너지 효과 유도
□ 아울러,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평가 항목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및 행정대집행 여부 등을 반영하여 방치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도 검토 필요
4. 단순 불법 투기가 아닌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 수사당국의 기획수사 등을 통한 엄중 처벌로 폐기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현재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18.11~12) 중이며,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의심된 경우에 대해 경찰청 등에 기획수사 요청할 예정(’19.1)
환경부와 지자체는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조직적 범행의 의심된 경우 어떻게 할 예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