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