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 거짓·부실 여부 판단: (현행) 협의기관의 장이 판단 → (개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어떻게 공개되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업 기공통보 검사결과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