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br>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br>□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 종료<br>ㅇ 기본적으로 재난망 구축 완료시기(‘20년), 단말기 도입 및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3년) 등을 감안하여 종료시기를 ’23년까지 연장<br>ㅇ 철도는 대역폭을 축소(10㎒→4㎒)하는 조건으로 ’28년(철도망 완료 ‘27년+안정화 1년, ’24년부터 축소된 대역폭 이용)까지 연장 <table><tbody><tr><td>구분</td><td>변경 전</td><td>변경 후</td></tr><tr><td>VㆍUHF 디지털 전환</td><td>?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신규ㆍ변경 허가ㆍ신고 금지</td><td>?재난안전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변경허가ㆍ신고 허용 - 소방: 2020년까지 - 경찰: 2023년까지 - 철도: 2028년까지 - 그 밖의 재난안전기관: 2023년까지 ?신규 허가ㆍ신고 원칙적으로 금지(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td></tr><tr><td>통합지휘무선통신망 종료</td><td>?2019년 1월 1일 이후 무선국 사용 불가</td><td>?2023년까지 무선국 사용(변경허가ㆍ신고, 재허가 허용) 허용 ?철도는 대역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2028년까지 사용 허용 ?신규 허가ㆍ신고 원칙적으로 금지(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td></tr></tbody></table> <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변경 개요 >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선국 사용 불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이 언제까지 허용으로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