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 휴먼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중요성
ㅇ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확대
- 임금기준 부재,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ㅇ 사회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휴먼서비스’로, 서비스 품질향상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이 중요
◇ 사회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
ㅇ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 위탁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개개시설의 분절적 운영으로 체계적 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
ㅇ 공공(公共)의 직영방식은 시설운영 책임주체가 명확하고 투명한 시설운영과 종사자 고용불안 해소가 가능하나,
- 민간영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공급주체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논의 제기
균질적인 서비스와 공공의 투명성을 합한 사회서비스 신설이 사회서비스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논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