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
< ② 보장수준 강화 >
- 20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 인상 및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 생계급여는 20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며, 당초 20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원→24만원),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20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 근로소득 중 월 20/3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20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되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된다.
-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6천원, 중․고등학생 연 162천원(고등학생 교과서․수업료․입학금 별도 지원)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치매․아동입원․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2017.10~11월)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진료비 급여적용을 시행(2017.10월)하였다.
2018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사업지침 개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는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