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br>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안)<br> Ⅲ. 세부계획(안)<br>󰊱 적립요건<br> ○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의 일정률 정립<br>    *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국고·시도비보조금 등 목적재원 제외)<br>  -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따라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커 재정력이 낮은 기초단체는 경상일반재원을 적립재원으로 할 필요<br> <table><tbody><tr><td rowspan='2'>적립요건</td><td>시도(17개) 및 인구 50만 이상 시(15개) </td><td>인구 50만 미만 시 및 군, 자치구(211개) </td></tr><tr><td>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평균 증가율을 30%이상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평균 금액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td><td>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평균 증가율을 20%이상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평균 금액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td></tr></tbody></table>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요건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