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협의 결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협의 결과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 마련】
②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ㅇ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③ 피해보전직불제
ㅇ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⑥ 조건불리직불제
ㅇ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ㅇ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농지는 70만원/ha, 어업인에 대해서는 70만원/어가가 되도록 하였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 45만원/ha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⑦ 전기요금 인하
ㅇ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 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2015년 12월 1일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얼마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