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생명을 구한다!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2 2013~2017년 기본계획 성과
□ 중증응급환자 접근성 제고 및 응급실 감염 예방
○ 응급의료권역을 행정단위에서 생활진료권(29개)으로 재편,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 가능토록 권역응급센터 확충(20개소 → 36개소)
○ 응급실 격리병상* 설치, 보호자 출입제한(환자당 1명) 및 권역·지역 응급센터 응급실 체류환자 감소 노력(24시간 초과체류 연 5% 미만)
* 권역응급센터는 음압격리병상 2개 이상, 일반격리병상 3개 이상 확보 의무화
□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수가 개선
○ 응급실 과밀화 개선 및 중증응급환자 적정 진료에 대한 지표 강화, 평가계획 사전 공개로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자율적 질 개선 유도
○ 전문의 진찰료·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전용중환자실 관리료, 응급 수술·시술 가산 등 진료여건 개선 및 응급의료 질 향상 유도*
* 평가결과와 수가 차등지급 연계: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 중증외상환자 전문진료체계 구축
○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확충*으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2010, 35.2% → 2015, 30.5%)
* 접근성, 인구수 등 기준으로 외상센터 17개소 선정, 2017년 기준 10개소 운영
○ 외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센터(4개소) 운영, 권역외상센터 대상 외상등록체계(KTDB) 운영 및 평가 도입
□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상시 가동(2014~) 및 보건소·재난거점병원(40개소) 등 지역별 현장의료지원팀 출동체계 구축
* 상황 접수·전파, 의료지원 수요 파악 및 출동요청, 응급의료정보 수집·제공 등
○ 권역응급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인력·시설 운용, 재난 의료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대형재난 대비 이동형 병원 구축(2017)
2013년부터 201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권역응급센터에 일반격리병상 몇 개 이상 확보를 의무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