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표준약관 승인
무인경비 표준약관 승인<br>ㅇ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정함<br>  -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br>  -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br>    * 기존약관에서는 이용자의 위약금은 잔여계약기간 월이용료 합계의 10～30%였으나 사업자의 위약금은 1월분 월이용료(보증금)으로 정하여 차등을 두었음<br>   예) 월 이용액 10만원, 3년 계약기간 중 1년 만에 계약해지시 <table><tbody><tr><td> </td><td>기존 약관</td><td>표준약관</td></tr><tr><td>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고객부담 위약금 </td><td>24만원～72만원</td><td>12만원</td></tr><tr><td>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업자부담 위약금 </td><td>10만원</td><td>12만원</td></tr></tbody></table>
무인경비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