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핵심 정책토의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월29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 를 개최하였음
ㅇ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 >
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ㅇ 기존의 수급안정 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경제급전)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 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
ㅇ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ㅇ ASEAN 인도 중동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ㅇ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핵심 정책토의가 열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