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Ⅴ. 주요 추진 과제
2 보장수준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보장
(1)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최저보장수준 인상) 교육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8년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지급
- (지원 항목) 학용품비 지급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 (지원 단가) 부교재비는 2018년 최저교육비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19년75%, 20년 100% 수준까지 연차적 인상
· 학용품비는 2018년부터 최저교육비의 70% 수준, 2019년 85%, 2020년100% 수준으로 현실화
(2)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사업 간의 연계 강화
◦ (동시 신청)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동시 신청되도록 제도화하여 신청자 누락 방지 및 사업 간 연계 체계 확보(보건복지부 협조)
※ 법령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부터 변경된 서식 적용
◦ (연계․통합) 중장기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 간의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 또는 양 사업 간 통합 방안 마련
-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고려하여 개편 방향·시기 등을 결정하되,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2018년 초등학생에게 지급되는 부교재비는 최저교육비의 몇 퍼센트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