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Ⅳ. 디지털⋅그린 전환과 고용불안정 해소에 집중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도입
 코로나19 충격과 언택트화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는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코로나19 충격으로 사라진 임시직, 자영업 일자리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며 새로 발전하는 부문으로 그대로 흡수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없애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전망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및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
-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해야하며 시장에서 창출하지 못하는 부문을 발굴하여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발굴이 필요
- 공동체 및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시장영역에서 창출되지 못하는 부문으로, 환경개선, 도시재생 및 공동체 발전, 노인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의 발전, 해외 봉사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고도화되어 일자리 부족문제가 구조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에 대해 국가적 아젠더로 공론화가 필요함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공동체 및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