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높이에 맞춰 지자체 조직 체질 개선한다
주민 눈높이에 맞춰 지자체 조직 체질 개선한다
□ 2016년 지자체 조직 관리 기본 방향은,
○ (1) 조직 분석 진단, 정보공개 확대 등 책임성 확보, (2) 성과평가 강화 및 소속기관 통 폐합 등 효율성 강화, (3) 복지기능의 읍면동 이관 등 현장성 제고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하여 기능 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조직분석 진단 내실화) 지자체의 조직분석을 연 1회로 의무화하고, 자율적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행자부는 전(全) 지자체에 대한 분석 후 비효율적 지자체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능 인력 재배치) 조직분석 진단을 통해 기능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 요구 시,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재배치 목표치(일반직 ±2∼3%)를 설정하고, 실적에 따른 기준인건비 반영 등 인센티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 (정보공개 강화 등) 주민 관심이 높은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유사 지자체간 비교 공개하고,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年 2회)를 실시하여, 법령 지침에 맞는 정원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모든 지자체에 대한 분석 후 비효율적 지자체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