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3 한탄강 유역 수질관리체계 개선
□ 현황
¦ 한탄강유역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염색공장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입지가 금지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06.12 제정)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한탄강유역 한센인 집단촌 무허가 배출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
- ‘93년부터 포천·연천 일대 한센환자들이 축산시설을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 섬유염색용도의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철거가 곤란하고 집단행동으로 입주업체의 지도·단속에 한계
* 포천·연천 한센인 무허가 배출업소 : ‘97년 28개사 → ’09년 76개사
¦ 신규사업장 입지제한으로 한탄강유역 기존 산단 입주율 및 폐수처리시설 가동율 저하
- 산업단지 입주사업장이 부도, 폐업될 경우 다른 사업장이 신규로 입주 불가능하여 공동화 현상 초래
* 양주검준산업단지 입주율 73%,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율 29%
¦ 한탄강유역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제한지역 지정 이후에도 동 유역 수질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생활환경기준 나쁨” 수준으로 미흡
한국 정부는 한탄강유역 수질 악화를 어떻게 방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