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손보사들, 일반손해보험 주요상품의 보험요율을 5년간 공동결정
국내 10개 손보사들, 일반손해보험 주요상품의 보험요율을 5년간 공동결정<br>4.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 경위 및 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시행시기</td><td>주요내용</td></tr><tr><td>고정요율제 도입</td><td>1994년 이전</td><td>ㅇ 보험개발원이 재무부에 신고한 영업보험요율(순율+부가율)을 고정요율로 사용</td></tr><tr><td>범위요율제 도입</td><td>1994.4월</td><td>ㅇ 보험개발원이 영업보험요율(순율+부가율)을 산출하고 각 손해보험사는 이를 기본요율로 하여 일정범위(±5%)에서 자율적으로 사용</td></tr><tr><td>범위요율제 확대</td><td>1997.4월</td><td>ㅇ 기본요율 대비 ±15%(가계성), ±30%(기업성)에서 자율적으로 사용</td></tr><tr><td>부가보험료(율) 자유화 및 참조순율제 도입</td><td>2000.4월</td><td>ㅇ 1998.4월 OECD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금지 권고안에 의해 1999.2월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 - 보험료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부가율 자유화 내용 포함 ㅇ 경영효율 및 영업전략이 반영된 부가율을 자율적으로 결정·사용토록 함으로써 회사별·종목별 가격경쟁을 유도 ㅇ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율 의무 사용 </td></tr><tr><td>순보험료(율) 자유화</td><td>2002.4월</td><td>ㅇ 회사별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계약인수 능력 및 위험선별 능력에 따라 가격경쟁을 유도</td></tr></tbody></table>
일반손해보험 주요상품의 순보험료 자유화의 주요내용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