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할 때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 명료하게 표현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주요내용
1. 총칙 (제1장)
❍ 동 고시에서 미규정한 사항은「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등에 따르도록 함
❍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2.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제2장)
❍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하는 보편적 기본원칙* 및 환경성 개선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진실성,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등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제3장)
❍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4가지 세부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적용방식 규정
4. 시정조치 (제4장)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이행방법 규정
5. 과징금 (제5장)
❍ 부과기준금액, 가중조정, 감액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유형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하고 위반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하되 기업 재정상황에 따른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제6장)
❍ 사전검토 신청, 수수료(기본 60만원/건, 소상공인‧소기업은 75% 감면), 입증자료의 요건, 신청대상, 결과통보 등 세부사항을 규정
7. 자문위원회 (제8장)
❍ 관련 법령의 해석, 위반 여부의 검토, 시험‧분석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환경성 표시·광고 기본원칙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어떻게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