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근거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반영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향후일정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21. 3.10.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1. 4. 1. ~ 20.)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2021. 4. 27.)
○ 비용추계 관련 예산협의(예산담당관) : 협의완료(붙임2 참조)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수정의뢰 : 2021. 5.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5.14.
○ 시의회 제출 : 2021. 5.12.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021. 6.
○ 조례 시행 : 2021. 7.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의 조례시행은 몇 월부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