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74(증거의 첨부) ① 제70조, 제72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또는 신청서와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에 한정한다)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구술심리) ① 법 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술심리와 관련된 상표법 시행규칙 조항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