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질의응답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현황은?
○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722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4,222억 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임
○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 원) 때문으로 ‘18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275억 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 원이 징수됨
2.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이유는?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간 약 435만 대나 되지만 부과액은 소액(대당 연평균 약 80,070원)이기 때문에 압류 후 공매 처분 등 강제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3. 이전․말소등록 시 체납액 납부로 추가 징수 예상액은?
○ 누적 미납액(6,044억원)의 10%(말소비율*)인 약 600억원 증가 예상
* 연간 노후 경유차 말소비율 = 말소 경유차(44만대) / 부과대상(435백만대) × 100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722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율은 몇 퍼센트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