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요약문
2 총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이용자(이용사업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전산시설등의 사용대차 또는 소비대차로 볼 수도 있으나,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관, 관리 등을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수탁받아 행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해석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무엇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