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등 생태계보호활동 주민에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제목 : 철새 등 생태계보호활동 주민에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 그 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 따라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도입은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시행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간 직접규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은 비용(토지매입비용의 약 15%)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시행지침에는
○ 관리계약의 유형을 대상지역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활동관리계약, 임차관리계약, 휴경관리계약 등 3가지로하고,
- 보호활동관리계약 : 벼 경작지에 친환경적 농업 실시(농약사용 절감), 철새 먹이를 위한 농작물 미수확, 담수 등 쉼터제공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약
- 임차관리계약 : 보리 또는 밀 경작지를 임차하여 경작케하고, 철새의 먹이 제공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약
- 휴경관리계약 : 한시적으로 휴경하여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휴경에 대한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약으로 밀 경작지를 빌려 경작케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