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
【 중점 투자 분야 】
1.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 값) : 경유차 10 / 휘발유차 4.16 / 도로먼지 0.17 (2018, 광주과학기술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5%이나 인체독성기여도는 68% (AQMD, 2015)
-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81억 원, +4,050대(5.3배 확대)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핵심 원인 산업들의 미세먼지 감축을 앞당기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