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 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
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 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br>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 비교 <table><tbody><tr><td> </td><td>지방공기업법</td><td>금융사지배구조법</td><td>상법</td></tr><tr><td>친인척</td><td>자치단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td><td>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해당 금융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td><td>주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td></tr><tr><td>현임·전임</td><td>해당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td><td>해당 금융회사, 계열회사 등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6년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자해당회사·계열회사에서 이사 재직기간 합산 9년이상인 자</td><td>해당회사 및 계열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td></tr><tr><td>업무유관</td><td>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br>- 해당 공사에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해당 공사가 출자한 법인<br>- 해당 공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해당공사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br>- 해당 공사와 자기 매출총액(해당 공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br>- 해당 공사의 회계감사를 위해 선임된 법인 또는 그 공인회계사가 속한 법인<br>- 해당 공사와 기술제휴, 법률·경영 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td><td>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br>-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br>-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br>-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br>- 해당 공사와 기술제휴, 법률·경영 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td><td> </td></tr></tbody></table>
자치단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임명 제한을 규정한 법률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