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DDA 각료선언문('01) 국문 요약
Ⅲ. 향후 작업 계획
16.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ᄋ 기술협력대상국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함.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하며, 예산행정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인 기금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함.
17. 최빈개도국
ᄋ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 고안시 올해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함. 또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통합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신탁 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ᄋ LDC 산품(産品)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목표에 대한 약속을 확인
18. S&D
ᄋ S&D 조항을 보다 정확․유효하게 운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관련 조항을 검토
ᄋ 이행 관련 결정문 내용중 S&D 작업계획 부분을 승인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ᄋ 협상일정
- 협상종료시점 : 2005.1.1
-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
ᄋ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
- 1차회의 개최: 2002.1.31 이전
ᄋ 협상방식 : 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
ᄋ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ᄋ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 측면을 검토.
어떻게 해서 기술협력대상국이 WTO 규범을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