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3.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②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 운반업, 기존 취급량이 아닌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선임기준 개정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및 운반업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량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운반업의 경우 차량 1대에 관리자 2명을 채용해야하는 과도한 규제
→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 (개선) 운반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취급차량 대수별 선임 인원수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 (개선효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운반업계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운반업계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