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2021년 지하안전관리 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2021년 지하안전관리 계획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근거
○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법”시행(’18. 1. 1.) 
○ 도심지 지하안전 사고 증가(아현동 KT화재, 목동 열수송관 사고 등)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 지하 안전관리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공공도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전기, 통신 등), 지하개발ㆍ이용
- 지하시설물 현황
※ 500mm 미만 포함(서울시 도로관리과-5286(2020. 3. 23.)
- 지하개발사업장 현황 : 17개소
 · 2018년(4개소), 2019년(7개소), 2020년(6개소)
○ 내용
 - 지하영향평가, 안전점검 및 규정심사, 사고조사, 조직도 등 계획수립
 - 매년 지하안전계획 수립 후 서울시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
 지하 안전관리 조직구성
○ 평시 건설국(치수과) 지하관리팀 전담, 사고 발생시 재난본부 구성

지하안전법의 시행 배경이 된 사고가 뭘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어떤 사고 이후 실시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