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 외래종 퇴치…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 외래종 퇴치…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br> 전문 용어 설명<br>(생물다양성)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br>(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대책과 관련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1993년 12.29 발효)<br>(지속가능한 이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br>(외래생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br>(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 <table><tbody><tr><td>구분</td><td>생태계교란 생물</td><td>위해우려종</td></tr><tr><td>관계법령</td><td>「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td><td>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td></tr><tr><td>개념</td><td>이미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어 확산된 종 중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td><td>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 </td></tr><tr><td>지정현황(2015년 8월 현재)</td><td>18종(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뉴트리아 등)</td><td>55종(피라냐, 레드파쿠 등)</td></tr><tr><td>최초 지정</td><td>1998년 2.(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등 3종)</td><td>2013년 11.(동물 7종, 식물 17종 등 24종)</td></tr><tr><td>벌칙 규정</td><td>허가없이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양도·양수·유통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생물다양성법」제35조 제3호)</td><td>승인없이 수입 또는 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생물다양성법」제35조 제2호)</td></tr></tbody></table>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은 몇 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