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도 개요
□ 문제점
① 확인명세서를 누락하거나 허위제출시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사례) 화학물질 통계조사시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업체마다 제품명을 다르게 기입하거나, 소량인 경우 ’첨가제‘ 등으로 표기하여 유통과정 감시 곤란
② 국외제조자는 영업비밀 노출우려 등으로 국내 수입업체에 성분자료, 유해성 정보 등 제공에 소극적이며, 허위 제공시에도 제재 근거 부재
□ 개선방안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 (개념) 화학물질 최초 제조·수입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제조국, 성상, 유해·위험정보 등에 따라 고유 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사용시 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고 정부DB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화학물질확인번호) 기업이 화학물질 확인신고시 제출하는 성분·함량정보, 성상정보 등을 토대로 물질별(혼합물 포함) 고유 식별번호 발급
○ (정보관리) 화학물질별 전 성분·함량 등은 모두 정부에 제출*하며(DB에 등재하고 정보보호),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만 공개
* 자료보호를 위해 법 개정시 확인명세서 관련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환경청으로 이관예정(안 제52조·제55조)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에서 어떻게 정보관리가 수정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