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3·1절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각각 △일반적인 정치인과 성격이 다른 점 △7대 시국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의 사면배제 방침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7대 시국사건 관련자 사면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의 경우 시국사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국과 관련해서 7가지 사건이 있었죠.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사면 조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은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서 정치인 사면배제 원칙으로 밝힌 부패범죄 기준에 이석기 전 의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이석기 전 의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또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을 이른바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석기 전 의원이 다른 성격이라고 한 것은,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나본데 그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라면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을 제외한 민생 사범과 세월호 집회 참여자 등 일부 시국사범을 포함한 총 4378명을 상대로 28일자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7대 집회 사범자 107명도 포함된 게 특징이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7명) 등이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이광재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모두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주를 이루는 경제인 역시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가운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인과 다른 성격을 가지며 7대 시국사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