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를 바로 형사입건하고, 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민간위탁 69개소)를 예고없이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작업 등에 대해 단속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중 하나로 이번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민간위탁 12개소)는 바로 형사입건했다. 안전보건교육이나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민간위탁 55개소)에는 과태료 4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중 하나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 업체를 사전 고지 없이 '안전보건 기획감독'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1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