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간부 607명 달해…읍·면·동 현장인력은 부족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1년 만에 공무원 수가 늘면서 조직 비대화는 물론 고위 간부만 양산하는 가분수형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할 읍·면·동 실무자는 부족한 반면, 사무관 이상 관리자만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정원은 241명을 늘렸고, 소방공무원은 170명을 증원했다. 이어 8월 초 하반기 인사와 맞물려 73명을 증원한다. 이 외에 도는 오는 15일 신규 공무원 합격자 411명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1년 새 공무원은 895명이 늘면서 공무원 전체 정원은 6107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도 본청과 행정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간부 현황은 ▲2급 5명 ▲3급 23명 ▲4급 122명 ▲5급 457명 등 607명이다. 반면, 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펼치는 43개 전체 읍·면·동 직원은 1030명에 불과해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읍·면사무소는 직원 한 명이 부족하거나 결원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체감도가 크다"며 "정작, 도 본청과 행정시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민은 손해보고, 공무원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비대화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가 114.3명으로 경기(232.6명), 경남(133.5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9.28%다. 제주도는 지난해 세출 예산(5조297억원) 중 6300억원(12.5%)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제주도의 조직 기구는 15국 59과로 충북(11국 54과), 전북(12국 57과), 전남(11국 52과), 울산(11국 51과)보다 많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위직이 크게 늘었고 인건비 비율은 전국 최고로 도민정서와는 달리 가분수형 조직으로 변했다"며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라 업무량이 늘면서 공무원 증원이 늘게 됐다"며 "오는 11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소방·자치경찰 포함) 6107명, 공무직 2938명, 청원경찰 268명 등 총 9313명이다. 여기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1년 만에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가분수형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원을 해결할 실무자는 부족한 반면 사무관 이상 관리자만 증가하여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