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노동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이 확대될 경우 현장 부작용 속출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다. 23일 중소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납기준수 불가 등 현장 부작용 속출이 우려되고,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비가 안된 중소기업 비중은 65.8%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금형 등 뿌리산업 업종에서는 납기경쟁력 상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내 업체들이 일본과 독일 등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부분은 수주 후 집중 근로를 통해 납기를 단축, 조기에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주야 2조 2교대 실시, 주문제작·수주 생산 비중이 높아 근무계획과 근무강도를 자발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이 최소 1년은 돼야 납기요구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레미콘·콘크리트 업종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 업종은 일반 조립식 제조가 아닌, 반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주문에 따라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당일 생산, 판매, 납품이 필요한 업종으로 대기 상태가 많고, 공사현장 변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 업종으로 성수기에 연장근무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해 업종(생산제품)에 따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 평균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인가연장근로 요건 완화를 강조했다. 한 업체의 대표는 "제작준비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을 이유로 인력을 대체를 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며 "외부촬영의 경우 기상악화 등으로 작업하지 못한다면 촬영이 가능한 날 집중적으로 시간과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연예인의 경우 작품마다 스케줄이 있어 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을 이유로 제작 기간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일괄적용 시 제작비용과 기간 등이 최소 2~3배는 늘어날 것이고, 현재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며 "업종에 따라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본의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 월과 연 단위로 규정하는 일본처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규제가 '주' 단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 비해 월간·연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면 일감 집중 시기에 따라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