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족 평가 여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 비해 긍정적 평가는 줄고, 부정적 학점은 증가한 가운데 20대 남녀계층에서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기업과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해선 유보적 의견 비중이 늘었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이다.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은 43.5%, '중소기업 중심'은 30.1%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2018년 9월)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8%포인트, '중소기업 중심'은 1.3%포인트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26.4%로 5.1%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 중심' 의견은 20대 여성(61%)과 40대 여성(59.7%), 20대 남성(5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한다'가 55.0%로 지난 반기(2018년 7월) 조사와 별 차이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7.0%로 지난 반기에 비해 3.1%포인트 줄었고 의견유보 비중이 3.1%포인트 늘었다. 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 국민의식 조사'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B학점이 40.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이었다. 지난 반기에 비해 A학점과 B학점은 비중이 줄고 C, D, F 학점은 늘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평가(A+B)는 50.5%로 13.8%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정적 평가(D+F)는 17.5%로 9.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했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8.9%, '서민에 유리'가 31.8%로 지난 분기 조사에 비해 각각 1.1%포인트, 3.3%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 비중이 19.3%로 4.4%포인트 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 의견은 20대 여성(77.6%)과 30대 남성(62.5%), 생산직(5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재벌개혁에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고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F학점)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 국민의식 조사'
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에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론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