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수추계 오차가 매년 커지자, 정부가 연내에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계 절차·모형을 개선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 같은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세수추계 오차율(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이 2015년 1%,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예산과 국세수입 실적의 격차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의 변동성이 커 오차가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세수추계 절차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에서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한 뒤 기재부가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TF에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세연과 함께 세수추계 모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 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세수추계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개선 노력을 조세총괄정책관(현 임재현 국장)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연 세수추계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전문연구직 등을 채용해 세수추계 전담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 전문가 자문도 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수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오차는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을 뜻한다. 2015~2018년까지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세수오차는 2015년 -1.5%, 2016년 8.8%, 2017년 9.5%, 2018년 9.9%다. [출처=기획재정부]
8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며 세수추계 오차율이 2015년 1%,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3년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한 TF를 꾸려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8월까지 추계 절차·모형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