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잇따라 국회를 상대로 ‘파행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1일과 1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각각 답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 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근 들어 지속해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여야에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시라도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전날 민주당·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 답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원이 제기된 것을 두고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청와대는 11일,12일 국회에게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