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제도 폐지 등 국감 의제 리스트 11가지 선정 출연연 자율권 보장· 비정규직 고용안정 문제 IBS 종합감사·KAIST 부당해고 문제 등 꼽아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노조)가 과학계 고질적 문제인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제도 개선 문제를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등 정부대응 정책 문제 등을 이번 국감 주요 의제를 꼽았다. 노조는 과기계 의견 전반을 수렴해 '2019년 국감 의제 리스트'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크게 11가지로 꼽은 국감의제는 ▲제대로 된 출연연 거버넌스 재정립·운영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대응 정책의 문제 ▲정년 환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연구개발 관리제도 혁신 ▲IBS 종합대책 수립 ▲KAIST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한국과학영재학교 ▲철도기술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료연·안전성연·핵융합연 기관 독립 ▲해양과기원 문제다. 출연연 거버넌스 재정립·운영 문제는 오늘내일만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이번 국감에서 역시 첫 번째로 다뤘으면 하는 의제로 이름을 올렸다. PBS에 대한 출연연 연구원의 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가 대안 격으로 내세운 R&R(Role&Responsibility)·포트폴리오 작성 제도가 졸속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와 출연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간섭 등을 노조는 현 상황의 문제로 진단했다. 노조는 PBS제도 폐지와 R&R 중단 이후 포스트PBS 체제에 대한 근본 대안 수립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관료지배에서 벗어난 출연연 자율성·독립성 강화 52시간 문제점관 노동 시간 유연화, 노동이사제 등을 주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100대 품목 기술자립을 꾀하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문제점도 지적했다. 수입 대체와 공급 다변화를 위한 단기 계획만 있고 R&D 개발 전략과 국내 공급생태계 확보 계획은 없다는 점과 정책 지정 과제가 비공개되는 점 등을 꼽았다. 노조는 100대 품목과 20대 품목을 지정해 고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경우엔 과기혁신본부와 조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또 100대 품목 R&D 과제 기획과 추진을 출연연이 전담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각종 제도 연구 제도나 출연연 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비정규직의 전환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 연구원이 공동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노조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선 원자력연 전기공사법 위반 문제를 비롯해 출연연 전반적으로 전기공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는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대다수 출연연이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반 시설물관리업 용역근로자에게 공사업무를 직접 지시해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노동자에게 업무 수준을 고려한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감사, 경영평가, 중이온가속기 구축 관련, 채용비리 등 논란이 얽힌 IBS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주문했다. KAIST 부당해고, 편법 채용, 비정규직 갑질·횡포 의혹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기관장 비위, 학교발전기금 부당 이용, 기관장 사택 사용료 고의 체납, 시험지 유출 등도 국감 의제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가 과학기술계 의견 전반을 청취해 지난 27일 과학계 고질적 문제인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제도 폐지 및 근본대안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대응문제를 망라한 '2019년 국감 의제 리스트'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