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여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단순 도급을 진행하는 건설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직접 토지를 사들여 사업을 벌이는 건설사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체 또한 세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된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전국 평균으로 9.4% 올라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서울·부산·광주·제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표준지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공시지가 상승은 고가 부동산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집중됐고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변동률이 높지 않아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건설사 역시 통상 토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건축물의 시공만을 담당하는 도급 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보유세부담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그는 "직접 토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보유세의 증가가 일부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주로 수도권에서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임대하는 리츠 역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발업체와 임대업체 사이에서도 세 부담 영향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이내로 제한된다. 지난해 5% 이상 지가가 오른 서울(6.1%), 부산(5.7%), 광주(5.3%), 제주(5.0%) 등은 부과되는 보유세율이 최대 0.4%에 불과해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장기 고정 임대계약으로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을 임대료에 전이시키기 힘든 부동산 임대업체(리츠 포함)의 경우 소폭의 비용 인상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개별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올 한해 10년여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도급건설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직접 토지를 사들여 사업을 벌이는 건설사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