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패스트트랙 올릴 개혁법안 조율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잠정합의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참석하여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평화당도 이 같은 합의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은 휴일인 17일 단일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뒤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16일 “내일(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대한 최종 리뷰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제 실무작업은 다 끝난 것이고, 각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여야 4당의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컸지만, 어제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남은 것은 정무적인 부분이라 원내대표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일안을 놓고 여야 4당은 이번 주 중 내부 추인 절차를 밟는다. 단일안을 일제히 추인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단일안이 각 당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수북하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여전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데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평화당에서는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면 호남 지역구가 다수 없어질 것을 우려,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의 조정도 변수다. 앞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원론적 합의는 이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평화당과 정의당은 ‘5·18 왜곡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역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소극적이다.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더 큰 난관은 한국당에 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지난 15일 여야 4당 의원이 모여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1차적으로 합의했으며 곧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