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카지노업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 한 차례 철회된 '카지노 관리 조례개정안'이 회부됐다. 카지노업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 한 차례 철회된 '카지노 관리 조례개정안'이 정례회를 앞두고 다시 발의돼 도의회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를 승인하고, 조례안과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카지노가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해 카지노가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말 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카지노업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자 이 의원은 2월 임시회를 앞두고 발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17명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건이 상정되면 심사하게 될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6명 중 3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올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 등을 설치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조례안은 제2공항 찬반측으로부터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김태석 의장은 지난달 제37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했다. 김태석 의장은 당시 본회의 직후 기자가담회에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민구·강성의·고은실·고현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도 관심사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일부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전체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회부된 '카지노 관리 조례개정안'은 카지노가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해 대형화 하는 추세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1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안건이 상정되면 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