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사장이 최근 방위산업 업계 골칫거리로 떠오른 지체상금과 관련 "방산 특징을 무시한 결과"라며 정부의 경쟁입찰 방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단 하나뿐인 수요처 정부가 방산비용 감축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유도하다보니, 생존이 걸린 업체들이 무리하게 입찰조건을 내걸어 결국 사업 지체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1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 주관 기자간담회에서 "방산 부분 지체상금 면제 또는 비율을 적정하게 줄여나가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왜 지체가 되느냐는 것인데 방산의 특징을 무시한 무한경쟁 체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정부는 경쟁으로 입찰을 하면 방산 비용을 30%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8년 방산업계 전문화·계열화 개념을 없애고 무한경쟁 체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방산은 이같은 무한경쟁 체제를 적용하기에는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우리나라 방산은 록히드마틴과 같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아닌 한국 정부만을 수요처로 하고 있으며, 그나마 미국의 허락을 받아 동남아를 틈새시장으로 나가는 정도"라며 "정부 수요가 계속나오면 다행이지만 물량이 한번 나오면 다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는 위성이나 헬기, 탱크, 포 모두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조직과 인원 모두 인생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려 책정된 예상과 기간 대비 더 적은 돈과 짧은 기간으로 하겠다고 나서게 된다"며 "이는 결국 원초적으로 지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내 방산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재의 무한경쟁 체제에 대한 재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대한민국이 1년에 만드는 위성의 숫자가 10~20개가 아닌 1~2개 수준인데 위성을 만드는 업체가 2~3개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풍토에서 지체상금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방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경쟁구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방산업체 93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12조761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무려 88% 감소한 602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같은해 제조업 평균인 7.6%에 크게 못미치는 단 0.5%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체상금은 영업이익 급감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통영함)을 비롯 S&T모티브(복합소통 K11), S&T중공업(K2 전차 변속기), 현대로템(K2 전차), KAI(수리온, 해상초계기), LIG넥스원(전투무선체계 시제) 등 방산업체들 대다수가 많게는 천억원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김조원 한국한공우주산업 사장이 17일 진행된 CEO 주관 기자간담회에서 방위산업 업계 지체상금과 관련해 방산의 특징을 무시한 무한경쟁을 유도한 정부의 경쟁입찰 방식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방산 부분 지체상금 면제 또는 비율을 적정하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