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율주행 운행 실증 허용 충북, 가스안전 무선제어 가능해 신규고용, 생산유발효과 등 기대 ▲규제자유특구 현황도 세종시와 충북도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투자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특구위원회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에서 7개 지자체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충청에선 세종과 충북이 지정됐는데, 이번 특구 출범으로 규제 없이 각종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세종은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과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규제 12건이 특례된다. 이를 통해 BRT 도로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를 운행,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안전 우려에 대해선 ▲단독 시운전 ▲일반차량과 함께 운행 ▲승객탑승의 단계별 실증을 거쳐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매년 25곳의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222명, 특허 17건 등록, 사업화 매출액 170억원 등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충북은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4건의 규제를 특례해 '스마트안전제어' 도시로 만든다. 그동안 가스안전제어는 유선으로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허용하는 게 골자로, 57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870억원의 생산유발, 28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하다. 특구법상 특구 지정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지정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과도한 경우엔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 지정 기간은 평균 4~5년 수준이다. 정부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해선 재정과 사업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 허용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합당하다고 생각한 규제가 내일은 낡은 규제가 돼버린다"며 "낡은 규제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가로 막아서는 안되고, 혁신기업가와 지역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igjunbabo@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특구위원회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에서 세종시와 축북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투자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