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공공요건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추진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더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탄력을 붙이게 될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손을 잡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정비에 나섰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12ㆍ16대책을 통해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초에는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 면적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해 소규모 사업지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담길 예정이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 아니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12ㆍ16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공요건을 충족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제도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12ㆍ16대책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성 요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과 대구 등에서 15건, 49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은 서울지역의 △낙원ㆍ청광연립(자이S&D) △송파101번지(신동아건설) △면목우성(성호건설) △관악효신연립(동우개발) △논현동 세광연립(대우조선해양건설) △세광하니타운(라온건설) △영등포동2가 439(동부건설) 등이, 수도권에서는 △광명 소하동2구역(신원종합개발) △성남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계룡건설산업) △인천 석정지구(한신공영) 등이 있다. 대구에서는 △반월당 행복마을(코오롱글로벌) △반월당 사랑마을(코오롱글로벌) △수성동1가(자이S&D) △78태평아파트(현대건설) △시지경북타운(동부건설) △동인시영(태왕이앤씨) 등이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맞다"며 "하지만 소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낮은 문제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주택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정안 논의 때 추가 지원책이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지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담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