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특구, 블록체인 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5개년 균형발전계획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실행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신규 사업인데다 주민이 반발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자칫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9일'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예산은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종과 청정의 균형도시'를 비전으로 ▷제주도민 주도 및 참여를 통한 균형발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의한 균형발전 등의 목표를 구축했다. 세부적 계획으로는 균형발전위에서 총 505개 사업이 의결됐으며, 최근 제주도가 중복 사업을 정리한 결과 총 497개 사업으로 압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차특구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 ▷제주 국가정원·국립공원 조성 ▷산·학·관 맞춤형 특성화고 지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명) 지원 ▷뷰티화장품 협력사업 ▷남해안벨트 해상물류 연계협력사업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사업 등이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제주도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해 용역 의뢰한 '제주도 발전계획'을 보면, 신규사업 366개, 기존사업 157개이 각각 제시됐다. 현재로썬 추진이 불확실한 신규 사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또 '대기업 예산 퍼주기' 논란을 빚은 화장품산업 지원사업이나, 호텔과 분양 사업이 포함됐다며 '땅투기' 의혹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등이 일부 포함돼 계획 보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확대 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기차 특구, 블록체인 특구 조성 사업 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미및 구호'에만 그칠 수 있어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 지속 사업에만 2조원, 신규사업 포함시 최대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적극적인 중앙 절충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서별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정계획에 의해 수립·의결된 사업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논리, 명분 확보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균형발전 계획의 70%를 신규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실제 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