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1개로 세분화한 각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가 낮아진다. 중심상업지역은 400~1500%, 일반상업지역은 300~1300%였지만 이를 상업지역 200%로 내린다. 상업지역이더라도 꼭 고밀도 상업시설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저밀도 상업지역 등 지자체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150%로 각각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다양하게 도시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21개 용도지역만으론 부족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세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는 동일한 용도지역 내 용적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자치구가 여건에 맞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업지역 내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내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3월20일까지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시키고 용적률 상한 최저 한도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