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북한 밀반출을 방조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면 반박했다. 성윤모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관련 국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공유하지 않았기에) 근거 없는 주장 철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양자 간 기회를 통해서도 국제 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과의 일문일답. Q. 한일 양국간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A.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 중이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볼 듯 하다. 참석자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결정되면 알리겠다. Q. 이 문제가 WTO 상품무역 이사회 의제로 긴급 상정됐는데 의미와 향후 절차는? A. 현재 WTO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Q. 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가? A. 아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Q.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A.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이후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상대방이 있고 아직 공식적인 조치가 안 나온 상황이라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Q. 규제 품목을 우회 생산해서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 A.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관련해서 도울 사항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단기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Q.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 줄 수 있나? A. 미국을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현재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정당성과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하고 있다. Q.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나? A.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2001년도부터이고 그 사이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산업을 이번을 계기로 질적 고도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정책의 핵심으로 꼭 이뤄져야 할 일이다. Q. 일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한국을 몰아붙인 데 대한 대응은? A. 일본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해본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만약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과 국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밀반출을 방관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제시할 자료가 없다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