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가운데 천주교 측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일 특별담화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교회의는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 한 현행법 조항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날세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