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동차화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법 등 자동차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홍근의원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만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0,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5000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12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8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에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 및 판매자가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자동차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법 등 자동차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