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있어 각 당의 '유불리'를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개특위는 각 당 지도부에 '정치협상' 병행 요구를 알리고 간사 간 '소(小)소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정리했다. 지난해 10월 말 출항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전담해 다루는 1소위와 정치개혁을 다루는 2소위를 나눠 그간 논의를 진행했다. 1소위는 그간 15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공전을 거듭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 야 3당이 각각 안을 확정하는 등 꼭 무의미한 시간으로만 흘려보내지는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기존 회의와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등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를 보였다. 이와 함께 그간 사실상 '무당론'이 당론이어서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도 "(정개특위에서) 최소한의 접점이 나온다면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설명하고 당론을 만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드린다"며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민주당의 솔직한 역공이 눈에 띄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 3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그대로 적용할 시 나오는 부작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독일에서 지난 15년간 4번의 선거를 했다. 지역구 의석을 못 얻고 비례로만 의석을 정당이 4개, 득표율을 더하면 33.3%"라면서 "의원정수가 지역구 200, 비례 100 상황이라면 소수정당이 비례 100석을 전부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처럼 지역구 의석이 70% 이상이면서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제도"라면서 "이것이 민심 그대로인가, 차라리 소수당이 보너스 의석을 달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제도의 솔직한 유불리를 밝혔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과 저희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 이상 당선자가 나오기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 비례의석을 한석도 못 가져간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제1, 2당이 받아들이겠느냐. 우리도 소수자·여성·다양한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는) 굉장히 당리당략적"이라며 "호남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5%를 못 넘는다. 권역별 비례제는 한국당 죽이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논의의 빠른 진전을 위해 '다수결' 처리 방안도 언급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당 안, 야 3당 안, 도농복합형(한국당 장제원 의원안)은 좁힐 수가 없다"며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끝까지 안건 상정을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운영해가되 압축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소소위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각 당 원내대표에 진행결과를 보고하고 정지협상 병행 여부도 요청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의석 확보를 위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각 당의 입장이 표명되는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독일식 연동 비례제 도입 주장은 소수당이 의석을 달라는 떼쓰기라고 비판하는 등 치열하지만 협상 진전이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