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도 시급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시행유예와 유연근무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최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7.4%로 응답했으며,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 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8.4%가 주 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kpark@
24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조사 결과 65.8%가 대비하지 못했기에,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 적응기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