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연 기자l saint-jj@hanmail.net 전북 인구가 185만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전북도가 인구 증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할 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까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악순환을 끊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원론적인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전북도 및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보다 1만7775명이 줄었다. 이는 해마다 지속되는 청년인구(15세~29세)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3년간 도내 청년층 인구는 2016년 33만 9189명, 2017년 33만 3565명, 2018년 32만 474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흐름이긴 하나 전북의 경우 2002년 200만명 선이 붕괴된 후 간신히 유지하던 185만명 선마저 무너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더욱이 전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를 보면 전북의 총 인구는 2035년 180만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전북 인구 180만명 선을 지키는 것도 버거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도는 이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인구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종합대책(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6조3000억원을 투입, 200여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와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양육 부담도 최소화시키며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다문화 친화 정책도 발굴한다. 또 도시 은퇴자를 유입시키는 ‘제2 고향 만들기’를 역점으로 추진하며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구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실천전략을 마련한 부분이 많다”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전북도는 인구 증가 종합대책으로 임산부와 출생아 지원 확대, 청년층 주거비 지원, 귀농·귀촌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미래 인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아닌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치며 형식적인 대책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