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먹이나 발로 공격을 당한 경찰관은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 경찰관이 남성 취객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물리력 행사 금지 상황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 뿐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민원 제기와 징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진압 장비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관은 그동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테이저건, 경찰봉, 권총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14세 미만이나 임산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경우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면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인권침해, 과잉 진압, 소극적인 진압과 같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새로 마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현장 경찰관은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언어적 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키는 것이 우선 원칙이다.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어적 통제, 체포를 위한 수갑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의 저항이 높아질수록 물리력 사용의 강도도 세진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기, 잡아끌기가 가능하다. 체포·연행하려는 경찰로부터 도주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 시에는 관절 꺾기나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가 가능하다. 가스분사기도 사용할 수 있다.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공격이 이뤄지면 신체 부위나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할 수 있다. 이 단계부터는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기류나 둔기,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 시에는 권총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물리력 행사 때는 경찰청이 공인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성·장애·인종 등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적 물리력 사용은 금지된다. 또 대상자 신체와 건강 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고,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의 물리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  경찰관이 주먹이나 발로 공격 받으면 몸이나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으로 반격할 수 있고 총기류나 둔기, 흉기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권총 사용도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