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는 1㎡당 추정 시세가 8700만원에 달하는데도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당 46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52.9%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일대 토지는 공시지가가 384만원으로 1㎡당 추정 시세 558만원의 68.8%에 달했다. 고가 토지를 보유하고도 공시지가가 낮은 탓에 상대적으로 세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가 현실화율 조정 대상이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상승했다.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64.8%은 지난해 62.6%에 견줘 2.2%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0%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추정시세가 1㎡당 2000만원 이상인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토지는 전체 토지의 0.4%에 불과하다고도 부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0.4%를 차지하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5% 상승한 데 비해 나머지 전체 표준지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의 공시지가는 7.29% 올랐다. 특히 국토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의 공시지가를 소폭만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부시장 내 오장동 일부 필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681만원에서 686만원으로 0.7% 올랐으며 일부 필지의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720만원에서 706만원으로 외려 1.9%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1㎡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토지는 지난해 583필지에서 올해 872필지로 49.57% 늘었다. 이와 달리 1000만~2000만원 토지(2234필지)는 8.66%, 100만~1000만원 토지(7만5758필지)는 4.10%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고가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다"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1월1일 기준, 전년 대비,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고가 토지를 보유하고도 공시지가가 낮은 탓에 상대적으로 세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가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며 조정하여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5% 상승하였고 지난해 583필지에서 올해 872필지로 49.57%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