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법인카드로 미용실, 골프장서 2300만원 긁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8.10.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전국 사립대학이 횡령과 회계부정 등을 통해 최소 260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 등 일부 사립대는 정부 감사에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교육부에 비위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회계부정 사태를 고발해 공론화시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 비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한 이후 교육부 또는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1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62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소한으로 조사된 금액"이라면서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는 감사원에 393억원 규모의 비위가 적발됐지만 박 의원실에는 비위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고려대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했다"면서 "연세대 등 일부 주요 사립대들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해 자료를 은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A대학 이사장 며느리는 같은 대학 이사를 맡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했던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학교에 4억 5000만원에 넘겼다. 1억원이 넘는 부당 차익을 챙긴 셈이다. B대학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 없이 학교에 채용된 뒤 출근도 하지 않은 채 5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C대학에서는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 비용 2000여만원과 미용실 비용 300여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은 유흥주점에서 1억 5000만원이 넘게 쓴 사실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이런 회계 비리는 그동안 개별 대학의 문제 혹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왔으나, 비리가 계속되고 규모가 상당하면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족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 비리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고려대 등 일부 사립대가 정부 감사에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교육부에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허위 제출 했으며, 이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하면 비위 실태는 자진 보고된 26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