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 김종천(오른쪽) 과천시장이 3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했다. 사진=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 공공주택지구 현실보상을 위해 직접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최근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특히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해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 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 공공주택지구 현실보상을 위해 지난 20일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직접 만나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