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적절하지 않다" 주장 내년 상반기 최종안 확정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과 입장 차를 보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밝힌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방침에 대해 산업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공방'이 도마에 올랐다. 한전은 이달 말까지 자체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로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사진)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 전기요금 특례제도는 도입된 목적이 있고 효과를 분석해 개별적으로 평가가 선행된 후, 이에 따라 폐기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단지 일몰(종료시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요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례요금은 정책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례요금은 정책적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대안 마련 여부가 함께 마련돼야 하며, 국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성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성 장관은 "전력요금은 한전이 이사회를 통해 전력요금체제 개편안을 제기하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하는 절차에 맞춰 하겠다"고만 했다.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은 성 장관에 "그렇다면 한전 적자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산업부 장관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한전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사장 발언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공방으로 번지면서 한전은 곤혹스러운 기색이다. 김 사장은 "제 발언의 취지는 원래 (특례)제도 자체가 일정 기간 특례를 주고 기간이 끝나면 일몰돼도록 돼 있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며 "일몰 이후에 (폐지 할지는) 정부와 협의해 하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2월 중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해 구체적인 전력수급 장기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전력수요관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 요금 특례할인 폐지' 방침에 관한 입장이 달라 그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