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70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관 평가'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주지법 고승환·유재광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이영창 판사, 군산지원 해덕진 부장판사 등 5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대하고 온화한 말투와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역 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에 소속된 286명의 변호사 중 108명(37.76%)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공정성과 품위·친절성·직무능력 등에 관한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5단계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출된 평가서는 총 1,132건으로 전북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인당 평가표가 10건 미만 제출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낙준 전북변호사회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2012년부터 진행된 '법관평가'에서 전북변호사회는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고승환 부장판사 등 5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