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수급금액, 정상 수준으로 높여야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016년 22.7%에서 2017년 26.4%, 2018년 30.4%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만2551명 중 0.7%(96명)에 불과했고,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0.8%, 1%에 머물렀다. 어업인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도 2018년 29만6000원으로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 50만9000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그만큼 어업인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어촌이 단순한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적 사명"이라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 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업인들의 상황을 통해 어업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의 사명이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정부의 과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