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송 없이 피해 보상... 양 지사 지자체 공동대응 주도 눈길 충남도청사 전경. 군(軍)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도 내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주민들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번번이 폐기됐던 군 소음법의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간 공동대응을 한 성과로, 지난 6월 양승조 지사가 제안한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가 발단이 됐다. 이후 양 지사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양 지사는 "이제야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5개 시·군에서 약 36만여 명의 주민들이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soooo0825@
충청남도는 31일에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내 5개 시·군이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