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적발… 한 달 판매정지 20~30여회씩 1~2등 당첨자를 냈던 경기 고양시 일산 로또 명당 2곳이 최근 동시에 문을 닫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등 당첨자 배출횟수 기준으로 1곳은 전국 16위, 다른 한 곳은 전국 36위 이내 판매점이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에서 가장 두드러진 당첨률을 올린 마두역 3번 출구 앞 '로또복권판매소'와 5번 출구 앞 '가판로또'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로또복권판매소는 2009년 10월 17일 첫 1등 당첨자(12억 8600만원)를 낸 이래 지난 18일(18억 5300만원)까지 모두 8회나 1등 당첨자를 배출했다. 2등 당첨자는 18회 배출하는 등 1~2등 누적당첨금이 163억여원에 이른다. 가판로또도 2011년 5월 7일 첫 1등 당첨자(19억 9500만원)를 낸 이후 지난 3월 16일(33억 7700만원)까지 모두 6회 1등 당첨자를 배출했다. 2등 당첨자는 28회 배출하는 등 1~2등 누적당첨금이 181억여원에 달한다. 로또복권판매소는 종업원이 표준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는 복권판매업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매소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것은 민원 때문이었다. A씨가 지난 11일 "이 판매소를 여성 2명이 5~6년 전부터 월세 480만원에 원래 주인인 B씨로부터 임대받아 영업 중"이라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가 지난 20일 현장 확인해 종업원 2명의 시간외 근무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로또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다음달 25일까지 30일 판매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계약 해지도 될 수 있는 로또판매권 전대 등 중요 법위반 혐의는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A씨는 1년 전 B씨가 임차인들을 내보내려고 했으나 "내가 가게를 다 키워 놓았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어떻게 나가냐며 크게 다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가판로또는 허가받은 가판대 주인도 아니고, 복권판매권도 없으면서도 지난 10년 가까이 영업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문을 닫게 됐다. 다른 장소에서 영업허가받은 단말기를 돈을 주고 빌려다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는 '제3자 불법판매업체'로 추정하고, 동행복권 측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판매업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판매자격을 준다.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안 되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못 판다. 종업원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인과 판매자 모두 고발 조치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이 판매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임·전대한 복권판매점 건물주나 점포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종업원이 될 수 없다. 복권 판매 계약인과 건물주 및 점포주가 매월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나누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복권위는 지난해 전국에서 138건의 복권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판매점 구비서류 미비 57건, 당첨금 지급 거부 5건, 10만원 초과 판매 2건 등이다. 처분은 30일 판매정지 58건, 벌금 39건, 계약 해지 25건, 기소유예 10건, 10일 판매정지 6건 등이다. 전국 판매점 6800곳 중 1등 당첨자를 8회 이상 배출한 곳은 16곳, 6회 이상은 36곳이다. 로또를 팔아 나오는 수익은 1000원 기준으로 55원이다. 부가세가 5원이므로 50원이 남는다. 수익률이 5%에 이른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2016년 3조 5995억원, 2017년 3조 7973억원, 지난해 3조 96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매회 761억원가량 판매된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5만분의 1'이다.
고양시는 마두역 3번 출구 앞의 로또복권판매소와 5번 출구앞 가판로또에 대해서 각각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해야하는 복권판매업 기준을 위반한 사유와 복권판매업이 없는 사람이 10년간 영업해온 사유를 들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