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및 추진 중인 80곳 중 73곳 '대규모 사업' 항목 포함 구의회는 여전히 해당 항목은 기금 취지 맞지 않다고 주장... 행안부 "대규모 사업이 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순 없다" 대전 중구와 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중 '대규모 사업 항목' 삭제를 놓고 대립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집행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줘 향후 재의결 영향이 주목된다.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을 계획한 행안부는 '대규모 사업 항목'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 24일 행안부와 대전 중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서 지자체가 제정해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조성 필요성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3항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의회에서 기금의 의미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도별로 재정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니 재정 지출을 평탄 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기금이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항목이 기금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에 근거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에도 쓸 수 있고, 그 외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다. 14일 기준 243개의 자치단체 중 64개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16곳의 자치단체도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자치단체 80곳 중 기금 용도에 '대규모사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곳은 7곳뿐이다. 즉 91%가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나, 그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된 것. 2017년 9월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한 대구 중구는 현재 약 70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며, 세입이 줄거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자금이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놨다가, 세입이 줄거나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한다"며 "행안부에서 그 외 조례 용도 및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다. 당시 기금을 설명할 때, 4항에 예시로 대규모 사업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신청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의회 일부 의원은 여전히 해당 조례는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요건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명시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는 의견이다. 해당 조례 항목을 삭제한 안선영 의원은 "기금의 특징은 이름에 나와 있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이니, 대규모 사업 항목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shk3296@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3항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중 '대규모 사업 항목' 이 부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