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참사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1로 감액된다. K씨는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K참사관이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A씨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K참사관과 A씨, 감독관리 책임을 지는 고위공무원 B씨 등 세 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할 것을 징계위에 요구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징계위가 A씨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유출한 기밀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이 강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K참사관 법률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28일 K참사관과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외교부는 3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시킨 혐의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는데 K참사관 법률대리인은 고의가 아닌 유출 건에 대해 파면 결정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