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013년 군 당국의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군사기밀인 점을 이유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근거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F-X사업 최초 추진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에 대해선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를 운영한 사업 추진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2013년 보잉의 F-15SE를 F-X 기종으로 선정했지만, 국방부는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토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투기 소요는 60대였지만 F-35A로 기종을 변경하면서 가격 문제로 40대만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 4월 미국 정부가 4건의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침묵해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당국이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관진 장관은 F-15SE 부결을 결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의가 안건을 논의한 후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한편 우리 공군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7조4000억 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해 작전 배치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가 미국 현지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27일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지난 2013년 군 당국의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국익에 반한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