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7기 혁신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사업이 빠르면 내달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사업의 핵심은 주민이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것이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새로운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제도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8~9월쯤 가시적인 제도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10~11월쯤 후보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민선7기 출범 후 도민·공무원 의견수렴과 혁신TF팀의 회의를 거쳐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월 확정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과제에는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가 포함됐다. 제도 선정 방식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주민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주민 선발은 100명 내외로 구성된 주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공모 대상자는 추천위에 읍면동 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청문회와 같은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전체 추천위원의 평가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 임명된 읍면동장에게는 일정기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행정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시별 동지역 1~2곳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연고주의다. 추천을 통해 뽑은 형식이 출신을 중요시 하는 지역정서상 연고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추천위도 간선제 형식을 통해 선발되지만 주요 구성원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민선6기 때 실시했다가 1년 만에 흐지부지됐던 '향피제(鄕避制·지역출신 공직자 읍면동장 배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존 행정시 인사권 문제도 얽혀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도는 세종시의 사례를 통해 제도 도입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12월 제도를 확대했다.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행정시와 의견 교환 중"이라며 "세종시 읍장들을 만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물론 지역 정서는 다르지만 제도 도입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향피제 도입 여부엔 "아니"라고 일축했다.
제주도의 혁신과제로 추진된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에 대해 주민 참여 강화에 대한 기대와 연고주의에 따른 새로운 주민갈등 우려로 나뉘며 시범사업에 대한 윤곽이 내달 쯤 나올 예정인데, 제주도는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세종시의 사례를 통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