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수석 간담회…"민간일자리 개선 필요…지역균형발전 위한 예타 조사평가 체계 4월 개편" 청와대는 24일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분야에 대해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진단하며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부동산 대책 기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민간부문 고용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윤 수석은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지표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목표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 다만 민간부분 일자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올해는 당초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 변화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생활 SOC의 조기 확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체계를 4월에 개편한다"고 전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청와대는 24일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