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10대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징역형 수형자와 달리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이다. A군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 오후 9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속 67㎞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20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적이 없고 신호 위반도 한 적이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를 충격하기 약 10m 전까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7㎞ 넘어 과속하고 있었다"면서 "충격 순간까지 과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과속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 및 차량 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는 전방주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B씨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B씨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A씨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1월 충북 청주시에서 오토바이 과속 운행 중 행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10대 배달원 A(19)군에게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