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제주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악취관리 대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도내 양돈장 대표 5명이 상고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비롯됐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에 들어간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양돈농가 56곳은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한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농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가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농가는 소송을 포기했으나 5곳 농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11개 마을 내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이 추가 지정됐다.
제주도가 지난 3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발표하자 이에 불복한 양돈농가 56곳이 6월 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2일 뒤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