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낮아지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홍원구 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에 이르지만 수익률은 1.01%대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형별 퇴직연금 가입 비중은 확정급여형(DB형)이 121조2000억원(63.8%), 확정기여형(DC형)이 49조7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19조2000억원(10.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DB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경우 수익률이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2018년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같은 해 사용자의 정기납입액 23조1000억원의 14.3%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하며 수익률이 낮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부채로 기업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수익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부채와 자산은 각각 연평균 8%,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의 경우 부채는 72조원, 자산은 59조원으로 총 13조원이 순부채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최근 5년 동안 퇴직연금 부채와 관련된 기업의 회계 상 부담금은 총 49조8000억원에 달했다"며 "사외적립금 및 직접 지급액으로 구성되는 기업의 실제 지출액은 54조2000억원으로, 차액인 4조4000억원은 과소 적립분을 해소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소적립 해소와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기업 부담금은 총 3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은 적립금 운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는 효율적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퇴직 연금의 수익률은 1.01%로 매년 적어지고 있어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 등 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퇴직 연금 부채로 기업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운용수익률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