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영리병원반대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등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영리병원반대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등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뤄낸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평가는 실로 부끄럽다"며 "우리나라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영리병원반대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등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률이 OECD 국가 평균 80%에 못 미치는 65% 수준으로 제정 8년만에 적자라며,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건강보험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