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사전에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해 고지하도록 해 사후 중개보수 책정에 따른 분쟁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항목이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만 기재한 뒤 중개 최종 단계인 잔금일에 최대 요율이 적용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최대 요율(상한)이 고정요율로 잘못 이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최대 요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얼마로 정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자가 중개보수 책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 기준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상한 요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인과 계약자간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금 치르는 단계는 계약자가 중개보수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계약자가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인 계약일까지는 중개보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일정 수준 이상 받기로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은 이미 추진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보수를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작년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최대 요율'만 기재한 뒤 중개 최종 단계인 잔금일에 계약자에게 최대 요율의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