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차 산업 수호를 위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WTO상 개도국 우대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계속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의 행정명령 시한은 이달 23일이다.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WB) 기준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교역(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경우를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한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려면 WTO 차기 협상이 열려야 하는데 협상 개시 시점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한 관세감축 등에 있어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3분의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어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개도국의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이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