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가 '5G+ 전략' 추진을 위해 핵심 서비스들의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이태희 실장, IITP 석제범 원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2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ICT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3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1차 '블록체인', 8월 2차 '인공지능(AI)'에 이어 3번째로 정부의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등 핵심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장벽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았다.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포럼 행사에선 실감콘텐츠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법,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석해 최신 기술동향 및 법·제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1부 세션에서는 이정준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5G시대의 실감콘텐츠 기술과 서비스 동향'과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의 '실감콘텐츠 서비스의 법정책적 과제' 주제가 발표됐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의 개인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안정성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2부 세션은 김영학 센터장(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에 따른 윤리적 이슈,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한 법률 및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동향과 의료인공지능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의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및 법정책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스마트디바이스에 의료기기 인증, 개인의료정보 수집 및 이전, 원격진료 서비스 제한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가 끝나고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태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5G+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전 과정에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적인 부분을 패키지로 검토해 연구자와 산업현장 중심의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1차 '블록체인', 8월 2차 '인공지능(AI)' 포럼을 진행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이 2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5G+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ICT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3차 포럼을 개최하여, 가상현실컨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등의 핵심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