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평가지표와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용역결과를 수정·보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동안은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고, 분야별로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200점), 정성지표 4개(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했다.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용역 결과를 두고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카지노 대형화의 빗장을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평가지표를 보면 이전을 허가해 주기 위한 용역"이라며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배점)은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도 대부분 전문가고, 카지노업 종사자인데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나. 카지노 신규, 확장 이전은 그냥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용역연구진이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며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필요하다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제도적으로 관리, 카지노산업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수준의 법령기준을 도입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