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퀴아젠코라아(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퀴아젠코리아(유)는 결핵진단기기 등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퀴아젠코리아는 지난 2015년 11월 질병관리본부이 25억원 규모의 결핵 진단기기 발주 입찰을 공고하자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퀴아젠코리아는 단독 응찰해 대리점이 얻을 유통 이익을 수취했다. 퀴아젠코리아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 만료일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2016년 12월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퀴아젠코리아는 계약 해지 통보 직후 제품 공급을 거절해 대리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퀴아젠코리아는 지난 2013년 3월 체결한 대리점과의 계약이 2015년 6월 끝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작성 경위와 회사 내부 메일 등 자료, 관련 민사법원 결정문 등을 고려해 퀴아젠코리아가 계약 기간 중 해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낮추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ojy8355@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결핵진단기기등 의료기기 수입업체 퀴아젠코리아(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당 회사는 대리점의 유통 이익을 수취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