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면 의료업이 중지되고 과징금도 1억원으로 상향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우원식, 바른미래당 신용현, 이찬열, 장정숙,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에는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을 위한할 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시정명령 없이 의료업 정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