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현 배회감지기 운영 6년 됐지만 지급 건수는 123건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사전등록은 6300여명 뿐 전문가 "정부, 활성화 정책 확충·지자체는 인식개선 등 나서야" 전북 도내에서만 한 해 평균 370건 이상 치매노인 가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배회감지기 보급이나 치매환자 사전등록 등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시스템 정착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치매 인식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4만 3522명으로 이 중 치매환자 수는 3만 7921명, 치매환자 유병률은 11%로 집계됐다. 그러나 치매환자 실종 시 초기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S기반 배회감지기 지급 현황은 123건에 불과, 보급률이 0.3%에 그쳤다. 배회감지기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배회 증상을 상습적으로 보이는 치매증상이 심한 노인에게만 증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급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도부터 경찰청이 치매환자 실종시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한 치매환자 사전등록제 역시 등록이 저조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전등록자는 6317명에 그치고 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가족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가족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치매센터 등의 기관에서 직접 환자를 찾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치매환자 실종 또는 가출 신고접수 현황은 2016년 444건, 2017년 339건, 2018년 343건으로 한 해 평균 375건의 치매환자의 실종 또는 가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배회감지기나 사전등록의 경우 치매환자 실종 시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확충 계획과 지자체의 치매환자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치매환자의 실종은 요양병원 등에서 관리를 받고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선에서 배회감지기 보급이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예산 확충과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단위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장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치매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배회감지기와 사전등록제 외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치매체크 앱, 인식표 발급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각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환자 국가책임제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에서만 한 해 평균 370건 이상의 치매노인 가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GPS 기반 배회 감지기 지급률과 사전등록제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는 배회감지기 보급이나 사전등록을 의무화 하고 예산 확충과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장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