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위원장 "유수율 제고 사업에 시설비 들어" 하수처리비 절감 강조도…상·하수도 개정안 가결 환도위 회의 모습 오는 10월부터 제주지역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반영하고 있는 생산원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가정용의 경우 5% 인상, 일반·대중탕·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의 경우 7% 인상하는 내용이다. 하수도요금의 경우 35% 인상,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8%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인상 사유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 331공에서 끌어올리는 동력비가 많이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1일 취수량 53만t 중에 21만여t만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 공급되는 수돗물의 생산원가만 요금에 부과해야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유수율이 45% 밖에 안되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송수관, 배수관 등 시설비가 필요하니 요금을 올리려고 한다고 도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하수처리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높다. 생산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수도 및 하수도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오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과정에서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지적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비와 관련하여 요금 인상 전에 도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하수처리 비용이 타지역대비 월등히 높으니 생산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개정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고, 오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율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