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이 등록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외부감사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만 회계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 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로 한 제도다. 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가 아닌 지방일 경우 20명 이상도 등록 가능하다.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이라면 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직권 지정에서 제외하고 현재 20%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를 최고 40%까지 상향 조정한다. 주요 인력 경력 요건(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이후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도 규정했다. 대표이사는 10년 이상이고 품질관리 업무 담당 이사는 7년 이상, 담당자 5년 이상이다.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은 품질관리 제도 설계와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 전담 수행 업무를 규정했다. 공인회계사 수가 301명 이상인 회계법인은 6명과 300명 초과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을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두도록 했다. 101명 이상 300명 이하는 2명+100명 초과 인원 2% 이상, 71~100명은 2명 이상, 20~70명 1명 이상 등이다.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일관성을 확보토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내규·전산 체계도 구축했다. 회계법인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기구 운영규정 같은 견제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상장사와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고 중요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은 문서로 작성·보관을 의무화했다.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 70% 이상은 감사품질 관련 항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내달 18일 등록신청서 서식을 공고하고 3월 중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내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중심 조직으로 대형·조직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등록요건이 실질 유지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롭게 의결된 규정안에 의거해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이 등록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외부감사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만 회계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있으며, 회계법인은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