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 등을 위해 제주도정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8일 속개된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도에 따르면 향후 일반채무잔액(전망)은 2018년 3515억원에서 2019년 4983억원, 2020년 7268억원, 2021년 8943억원, 2022년 9671억원, 2023년 1조692억원, 2024년 1조1862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방채는 2019년 1500억원에서 2020년 2520억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00억원씩 발행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중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2225억원, 상하수도(노후 상수관망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215억원, 청사신축(한림·애월읍) 사업 8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마냥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재정에 부담을 줘야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사신축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두고 "청사를 지방채 발행하면서 해야하나. 앞으로 청사 신축하면서 전부 지방채 발행할 것이냐. 지방채가 다 빚이다"라며 지방채 발행에 있어 사업의 적절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도측은 신축중인 청사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노후화로 지역별 악취가 심각해 서둘러 사업이 진행되야하는 부분임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2016년부터 강정해역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결과가 도의회에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받은 가운데, 청사신축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사업의 적절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