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허가업무 처리로 허가 …1년 뒤 민원 생기자 행정조치 광산구 허점투성이 용도변경 '논란'…"당사자들 문제"책임 떠넘기 오선우 기자 광주 광산구청 전경. 편집에디터 용도변경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건물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확인도 없이 대충 허가를 내줬던 구청. 민원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안전 기준 미달’ 사유를 들이밀려 행정조치를 취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탓에 세입자만 꼼짝 없이 건물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이야기다. 그는 최근 겪은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광산구청으로부터 ‘건물이 현재 용도의 구조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2020년 1월 초까지 보강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께 날라온 통지다. A씨가 황당했던 건 용도변경 허가를 통해 센터 운영을 시작한 시기가 지난해 11월이어서다. 현재 센터가 들어선 건물은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건축 허가가 난 곳이었다. A씨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염두에 두고 용도변경 등을 신청했고, 광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광산구의 ‘안일한 행정’이 뒤늦게 문제를 야기한 꼴이 됐다. 일반음식점에서 노인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에 맞는 구조 안전 중요도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일반음식점은 중요도가 ‘2’, 노인시설은 중요도가 ‘1’로 안전 기준이 높아진다. 쉽게 말해 건물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광산구는 노인시설 안전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수준의 건물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허가를 내줬던 것이다. 이후 민원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허겁지겁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 ‘기준 미달’이라며 행정 조치를 취한 광산구다. A씨는 “허가를 내줄 땐 언제고 이제와서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이니 보강해야한다는 말이 가당치도 않다”며 “눈 앞이 캄캄한 지경”이라 한숨 지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도 현재 건물 용도가 맞지 않아 불법이라는 말에 하는 수 없이 보강할 방법을 찾았지만, 세입자인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건물 보강은 건물주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주는 용도에 맞게 건물을 보강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굳이 세입자의 영업을 위해 돈 써가며 건물을 보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씨의 현실적인 선택은 결국 ‘센터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다. 기한 내 보강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강제 이행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탓이다. A씨는 “내가 건물 보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반응 없는 건축주와 닦달하는 구청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주간보호 어르신들과 꼼짝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또 있다. A씨가 겪었던 ‘형식적인 용도변경 허가’가 일종의 ‘관행’으로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 버젓이 구조 안전 서류를 축소·생략하기도 한다.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낡고 오래돼 새로 짓지 않는 한 용도변경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신청인 편의상 ‘구조안전확인서’만 받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구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구청은 실수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징계할 뿐, 실질적으로 모든 불이익을 떠안게 된 A씨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리도 실수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감수하고 있다”면서도 “건물이 현재 용도상 기준 미달로 불법인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A씨는 건물 용도변경을 광산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민원이 발생하자 기준 미달이라고 행정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