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산업에 대한 규제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현황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트리'는 일종의 규제현황 지도로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다. SGI는 이번 연구에 대해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 대한 SGI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SGI는 4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데이터 3법'을 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세부 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막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드론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항공안전법, 핀테크의 경우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적용받는 '복합규제'를 받고 있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극 규제는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발생과 발전을 지연시킨다. 이는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SGI는 이와 같은 신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시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에 신산업의 규제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규제트리를 발표하고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인 3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못규제 우선 처리, 다부처 협동으로 중복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