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고품질의 농산물을 내륙으로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을 국가로 부터 지원받으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올해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짙어졌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149만t으로 이 중 69% 가량인 88만t을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상운송비로 연간 738억원이 소요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15년부터 꾸준히 중앙정부에 운송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4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해상운송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역 형평성을 문제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매년 1회성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점도 미반영의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지역형평성 논리의 벽에 막히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정치력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더불어 제주도정의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로 넘겨지면서 농산물 운송비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위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몇 년간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시설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위 의원은 "제주지역의 연간 농산물유통비용 과다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산 농산물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고, 홍 부총리는 "질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에도 국비지원이 무산될 경우 기재부의 간접지원 의견에 맞춰 해상 운송 물류비 보조보다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우선 비축기지 성격의 물류거점 센터를 설치해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자동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도서지역의 생필품과 여객 운송에 대한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맞물려 제주도의 연안 물류 개선 방안도 모색키로 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산 농산물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운송비에 대한 지원의 도입을 강력 촉구해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려하여 제주자치도는 수년째 빈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