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정책 기조를 사업자 규제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19~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술·서비스 동향, 법제도, ICT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관점의 종합 대책 필요성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ICT 생태계가 이용자가 핵심이 되는 가치 사슬(CPND+U)로 변화되며 이용자가 정책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책 기조를 기존의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종합계획의 비전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의 4대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제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이익·편의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일 수 있지만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잘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종합계획은 4차 산업시대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통위가 국민 중심, 이용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하는 첫 종합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의 4대 목표 및 8대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통신시장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빠르다. 통신분야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정책은 늘 뒷북만 치게 된다"며 "3개년 계획이 아니라 매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계획에 따라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며 현재 방통위 인력으로 계획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4기 방통위 중점과제로 '이용자 보호'를 설정함에 따라 정책연구 수행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3개년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화사회 본격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통신 정책 기조를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