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비 반환에 질타 제주가 고령사회에 진입해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사장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17년 9669명, 2018년 1만명에 이어 2025년 1만5000명, 2031년에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치매 유병률은 10.7%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치매 노인 증가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2017~2018년)과 관련, 4차례의 공모에도 민간 법인·단체가 신청하지 않으면서 국비 4억7000만원을 반환했다. 여기에 노인돌봄 보조서비스 사업 역시 참여자가 저조해 2017년 2억2000만원, 2018년 3억3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4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따졌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정부가 치매 안심국가를 표방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노인 치매를 전담할 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고 질책했다. 고태순 위원장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간영역에서 치매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국비를 반환한 이유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민간에서 전담 병원이나 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것인데 건물 매입 단가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노인돌봄 보조서비스는 단가가 1만원에 불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은 단가가 2만7000원으로 대다수가 건보공단의 사업에 쏠리면서 국비를 반환했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해당 서비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해 도서지역 환자에 대한 헬기 이송 실적은 38건에 이르지만 우도와 가파도, 비양도 등에 헬기 착륙장이 갖춰지지 못하면서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병도 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내에 6개 유인도서가 있는데 1억4000만원을 투입, 우선 마라도에 헬기 착륙장과 조명시설을 갖추겠다"며 "단 우도와 비양도, 가파도는 토지 소유권 등 복잡한 문제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일 임시회의에서 제주지역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의 예산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