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정 당위성 마련에 불과...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어 4개 공기업과 노조 등과 이해관계 해결이 쉽지 않아 민선 7기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하 4개 공사·공단(공기업) 기능 재조정 작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공사·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 기능 재조정의 당위성은 확인했지만,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까지 '공사·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최종보고회'를 열고 일부 내용을 보완 중이다. 앞서 중간보고회 이후 시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이 각각 마련한 로드맵을 갖고 협의해 9월 말까지 조직 개편안이 담긴 용역을 내놓는다"고 밝힌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 공사·공단 기능 재조정에 적극적이다. 허 시장은 지난해 9월 "조직운영의 투명성, 인사의 공정성, 합리적 절차성 확보를 위한 공기업 혁신방안을 마련하라"며 수차례 공기업 혁신을 강조해 왔다. 지난 2월 공공기관의 내부 혁신과 업무·기능 재조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주요 내용은 대전동물원 오월드 사업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협력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주력한다. 대전마케팅공사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대전관광공사로 기능을 전환하고 대전시도시철도공사는 공공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교통수단을 총괄 지원하는 대전교통공사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설관리 개선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집중 유치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런 4개 공사·공단 간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은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 이번 용역에는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시와 공사·공단, 공사·공단 간, 공사·공단과 노조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 오월드 사업 이관이 대표적이다. 도시공사가 오월드라는 자산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상승하는 자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시의 계획이 필요하다. 대전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엑스포기념구역 사업 등에 따른 마케팅공사의 역할 개편과 엑스포재창조 사업 수익 활용 방안 등도 필요하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민영화도 과제다. 얼마 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이 결정됐다. 대전시설관리공단 내 하수처리장 운영 인력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대전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최근 '하수처리장 이전 대책'을 경영진에 요구하는 등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충청권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예정에 따른 공공교통개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교통공사 확대 개편으로 인한 역할 확대에 대한 계획이 담겨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개편에 따른 노동조합 등 공기업 종사자들과의 협의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갈등이 표출될 수 밖에 없다. 대전시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시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단순히 방향성만 담긴 것 같다"면서 "큰 틀은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bot1357@
대전시가 '공사·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실행 방안을 찾지 못한데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얽힌 공기업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4개 공사·공단 기능 재조정 작업은 장기화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