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첫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원격의료,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문서화, 임상시험 중개 플랫폼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임과 동시에, 규제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창출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신청상황과 논의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헬스케어, 핀테크, 공유경제 등 다양한 ICT 분야에서 총 9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이달 8일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심층 검토를 마쳤다. 이날 1차심의위원회에서는 △웨어러블 기기(손목시계형)를 이용한 심장관리 헬스케어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심의·보고한다. 유 장관은 "오늘 심의 과제들 중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라고 하신 만큼, 오늘 첫 심의위원회에서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회의 후 결과를 직접 기자단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혁신의 성공이 새로운 성과창출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난달 17일부터 다양한 ICT 분야에서 총 9건의 과제가 접수돼 이달 8일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심층 검토를 마쳤고 원격의료,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문서화, 임상시험 중개 플랫폼 등으로 압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