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충북, 서울 등과 대조 의회 측, "의장단과 정부 입장 고려" 시민, "국민 감정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사진=연합 대전시의회가 국민적 불매운동의 대상인 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당수의 시·도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시행하거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시의회는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충북도의회가 조례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입법예고를 했던 충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는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 강원, 충북 등이 조례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전시의회는 소관 상임위 안건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해당 조례안은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전범 기업으로 흐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금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 움직임이 확산했다.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 내놓은 조례가 '사이다'처럼 느껴진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는데, 유독 대전시의회는 국민의 반일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39) 씨는 "아직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는 진행했는데, 시의회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전시의회가 처음부터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일부 시의원의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를 상정하려 했는데, 정부와 시·도의회 의장단이 조례 제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중단 이유는 일본에 WTO 제소 빌미를 줄 수 있고, 자유경제무역 규정을 담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여기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동시에 중단하는 데 합의한 것도 이유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윤종명 의원은 "시의원 서명을 전부 받아 전범기업 조례에 대해 시의회의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연락이 왔고 잠정 보류에 관한 자제 목소리가 나왔다"며 "정부와 의장단의 의견을 존중해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범기업 조례 시행에 들어간 서울의 경우 재의 요구가 나온 상태로, 이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절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 제정 자체를 놓고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다른 시·도의회가 국민과 시민 여론을 반영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대전은 항상 눈치만 보는 것 같아 아쉽다"며 "언제까지 주도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따라가기만 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chh7955@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 강원, 충북 등이 조례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전시의회는 국민적 불매운동의 대상인 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