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서 국내 1차산업 보호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1차산업 수호를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면서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달 23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 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위 의원은 또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다"며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3일로 다가온 WTO(세계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 행정명령 결정 시한을 앞두고 위성곤 국회의원은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1차산업 수호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