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 방식 심의제(대심제)를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감위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 확인된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 기구로 규율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근 신 매매기법 활성화로 제재 안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제재의 신뢰성 확보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심의 운영 방식은 순차 진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감리부 안건 설명-회원사 입장 후 의견진술 문답-회원사 퇴장-감리부 회원사 의견 반박-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심의 체제다. 이 방식은 감리부 안건설명-회원사 의견진술-감리부 및 회원사 동석 후 상호 공방 진행-회원사 퇴장- 심의 및 의결로 이뤄진다. 시감위 측은 "그간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회원사가 원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감시위원회와 규율위원회 모두 대심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사전 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 사실관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재 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 팀장은 "기존에도 회원사가 원할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대심제 및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회원사들은 확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제재심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리를 통해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가 원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감시위원회와 규율위원회 모두 대심제를 적용한다"라며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 방식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