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119구급차·승용차 충돌사고'는 119구급차의 신호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싣고 급히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19구급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과 구급대원의 진술,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당시 구급차를 운전한 제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35·소방교)은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사고는 지난 12일 발생했다. 60대 응급환자와 구급대원 등 4명을 실은 구급차는 이날 오전 6시 28분쯤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에 진입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119구급차는 환자를 제주시 연동의 한 종합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아라동에서 연동 방면으로, 승용차는 오라 CC에서 제주보건소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쳤다. 이중 60대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 환자는 충돌 사고 전부터 의식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호흡과 맥박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 사고를 냈을때 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 다만 경찰청이 마련한 지침에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의 기준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이나 검찰은 긴급 자동차 정당행위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다. 60대 환자 사망과 교통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경찰이 밝혀야 할 주요 쟁점이다. 경찰은 숨진 60대 환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강현욱 교수에게 부검을 의뢰했다. 만약 당시의 교통사고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나온다면 운전을 한 구급대원은 경찰청 지침상으로도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119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기에 경찰은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