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이달 16일 개최된다. 양국은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일 정상회담에 앞서 수출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측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일본 측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이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향후 개최될 차기 수출관리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출관리정책대화도 이호현 국장과 이다 요이치 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3∼25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은 국장급 대화를 통해 최대한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이 발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 조건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등 수출통제 강화, 수출 관리 인력ㆍ체제 보강, 양국 간 정책대화 개최 등을 제시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재개되면 마지막 조건이 해결된다"며 "일본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관리본부 인력을 56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선 한국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일본 내에서도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기준 일본으로의 수출은 10.9%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5% 줄었다. 특히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여행, 유통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베 신조 정부로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중대사인만큼 이웃 국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다만 강제징용공 해법과 관련해 아직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양국 내부 정치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모두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하여 한ㆍ일 정상회담에 앞서 국장급 협의가 이달 16일 개최된다 밝히며, 이날 양국은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