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고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차량 조사 및 체납처분 충주시는 자동차 정비업소 내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정비업소 입고일 이후 1년 이상 차주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조사, 실익분석 후 자동차 공매를 진행한다. 시는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공매를 원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차량 중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후 직접 정비 업소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공매를 처분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를 통해 정비업소 측은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매각함으로써정비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는 체납액 정리 및 향후 발생할 체납액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체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를 통해 엄정한 징세 행정과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매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cbsmit@
충주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어 자동차정비업소 내 입고 이후 1년 이상 미반환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