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보육 위한 선행조건은 보육료 현실화"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는 11일 충남도청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보육료 현실화를 강력 촉구했다. <사진> 연합회와 연대는 "그동안 수 년 간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해왔음에도 만 5세(2020년)를 제외하고는 보육료 현실화가 제대로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 양질의 보육을 위한 선행조건은 보육료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보육료 현실화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선)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 이상으로 결정 고시하고, 그 수납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단체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내년도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는 44만 8000원에 방과후학습비 7만 원 등 모두 51만 8000원으로 집계되지만 민간어린이집 표준보육료는 39만 6000원만 인정함으로써 두 교육기관 간 보육비용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수시로 무상보육정책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보육료 이상의 적정보육비용이 전액 무상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을 신설·확대하고 충남도는 아기수당을 신설·확대하느라 정작 필요한 무상보육 지원에는 소홀하다"며 "덜 시급한 신규 복지지출 항목을 늘려 유권자 표심 잡기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형태는 복지예산 지출의 비효율적인 모습이며 인기영합주의적인 태도"라고도 주장했다. jdyhs@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는 11일 충남도청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정보육비용 전액을 무상지원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아직 급하지 않은 신규 복지지출 항목을 늘려 유권자 표심 잡기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교육기관 간의 보육비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