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들이 전국 지상과 지하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1970년대에 집중 건설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약 40년이 지나면서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노후 시설을 제대로 교체·정비하지 않으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연달아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대형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한 이유다. 이후 정부가 부처별 긴급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거쳐 5개월 만에 대책을 내놨지만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하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통신구 37%와 하수관로 23%, 상수관로 12% 등이 만든 지 30년이 지났다. 방재시설은 저수지의 96%, 댐 45%가 30년 이상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시설도 30년 이상 된 시설이 철도는 37%, 항만 23%, 도로는 12%나 된다. 20년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송유관 98%, 통신구 91%, 하수관로 40%, 상수관로 35%, 가스관 35%, 전력구 34%, 저수지 98%,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등으로 노후화 비율이 치솟는다. 그래서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 5년(2014∼2018년) 가스관에서 35건, 열수송관에서 46건, 송유관에서 2건의 공급 중단 또는 누수 사고가 일어났다. 지방 상수도의 누수율은 10%에 이르고 하수관 손상에 따른 '땅 꺼짐'(싱크홀) 현상도 지난해에만 140건이나 됐다. 각 SOC 안전관리의 법률과 주체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도 시설 노후화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상수도(급·배수관 제외), 공동구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상수도 급·배수관과 하수도, 가스·송유·열수송관 등은 개별법으로 관리된다. 통신구(KT)와 소매 도시가스 등 여러 지하시설물은 100% 민간에서 책임진다. 정부는 긴급 보수·보강과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된 시설관리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는데 맞춰 통신구와 송유관 등 주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개 시설을 하위법령을 통해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가 18일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20년 이상 기준으로 볼 때 송유관 98%· 통신구 91%· 철도 45% 20년 등이 높은 노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