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주 농산문 수급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는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들은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제주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49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5년 연속이나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도 제주도는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2020-2025)에 총예산 738억원(국비 295억원)을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에 123억원(국비 49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삭감됐다. 정 의원은 재정당국의 '조건불리직불금 중복 지원'이라는 논리에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도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며 "목적성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한다"며 "제주는 겨울 생산물이 많아서 내륙 소비에 끼치는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해상물류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국가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지역 특성상 육지로 출하되고 있어서 해상물류비 부담이 크다"며 제도 추진에 공감했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대통령 공약인데 부처에서 정산이 안되고 있다. 힘을 더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 차원의 관심을 하나로 모으기로 하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