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재상정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가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그리고 임대계약 만료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해 카지노가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경우에도 허가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말 입법예고된 이후 상위법 위반과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 주장 등이 제기되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이상봉 의원을 포함한 18명이 공동발의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문광위는 법령 위임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카지노 규모의 적정 수준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역환원 확대 방안 등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이 필요한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해 이경용 위원장은 "(해당 조례와 관련해)그동안 충분히 검토했으니 이제는 의원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무력화될 수 있는만큼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신규허가나 영업장 이전 변경 및 기존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 변경할 경우 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3개 분야 9개 항목(지역경제 영향, 고용창출, 주거권, 학습권, 사회·문화·환경적 및 관광산업 영향, 주변지역 및 제주도 전체 기여 방안, 지역주민 의견조사)으로 구성됐다.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사업장 이전을 개정안을 통해 건물 대수선, 재건축, 멸실 혹은 임대계약 만료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사업장 신규 허가, 영업장 이전 변경 및 면적 초과 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법안이 재상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