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한 후 홀로 살아남자 사망자 소유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인후동 아중저수지에서 함께 투신한 B(31)씨가 숨지자 B씨 소유의 외제차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운영했던 사업체 등을 찾아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지난 3월부터 전주에 내려와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만난 뒤, 전주와 완주에 위치한 저수지 등을 찾아다니며 실제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함께 투신했지만 A씨는 허우적거리던 B씨를 남겨둔 채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막상 물에 빠지니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 등을 유족에게 돌려주긴 했지만,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SNS를 통해 만난 남성과 동반자살을 모색한 후 혼자 살아남자 사망자 소유의 외제차와 지갑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살방조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A씨는 그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