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마용성 정조준…내년부터는 상시모니터링 #.(서울 서초)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서울 용산) 40대 D는 타 주택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 전액을 대여받아,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고강도 실거래가 조사에서 이 같은 탈세 및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총 555건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불법, 편법 증여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분석에 나서고 행정안전부 등은 용도 외 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행안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32개 기관이 참여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한 이번 조사는 올 8월 이후 신고된 실거래분을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8∼9월 총 2만8140건의 신고분 중 비정상적 자금조달ㆍ거래나 편법 증여, 허위신고 등 의심 거래 2228건을 추출했고 이 가운데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991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탈세 의심사례 532건, 대출규정 미준수 사례 23건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후속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국세청은 정밀분석을 통해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행안부와 금융위는 대출 규정 위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도 허위신고 의심사례(10건)를 점검해, 법 위반 시 과태료(약 2억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서대문구 등의 실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국세청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 통보된 532건 중 송파(53건), 서초(51건), 강남(38건), 강동(26건) 등 강남4구만 168건(31.6%)에 달했다. 마포(29건)·용산(27건)·성동(32건) 등 마용성도 88건으로,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통보된 건만 전체의 절반(48.1%)에 달했다. 이외에는 동작(38건), 양천(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정 미준수 대출 의심사례 23건도 역시 강남(7건), 서초(6건), 송파(4건), 용산(3건) 등의 순을 보였다. 정부는 1차 조사대상 991건을 제외한 나머지 545건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관계행정기관에 후속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10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에 대해서도 1247건의 이상 거래사례를 추출해 조사가 가능한 601건에 대한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 2월부터는 20여명 수준의 전담팀을 가동해 지역이나 기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로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즉각적인 합동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증여, 의심거래에 대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현장점검에 나섬에 따라 탈세 532건,  대출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내려졌는데, 국세청은 현장검증과 정밀분석을 통해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