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근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김병주 영남대 교수 = "현재 교육투자가 전체 국가투자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교무상교육과 공립유치원 확대, 미래교육을 위한 첨단교육시설 및 환경조성 등을 위한 재원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미래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인구가 감소하면 정부지출도 감소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가까운 시기에 고교무상교육 등이 예정돼있다. 고교무상교육 추진에 연 2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세수호황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다고 추가재원 확보 계획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를 채우라고 하는 것은 2012년 누리과정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재정 등 여러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도 봐야 한다.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2022년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예산이 초중등만 있는 것이 아닌 대학 중심 고등교육도 있으며, 그쪽에서도 계속 재정 확충을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균형감 있게 교육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교부율을 늘려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뜻을 같이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모두 국가 정책인데 재정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 정책인 누리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초중등에 써야 할 예선 5천억 원을 어린이집에 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교실 붕괴 수준이다. 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 감당하기 너무 힘든 수준에서 어떻게 미래 교육을 논하는가"라며 "필요한 재정을 세금으로 확보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데 세금을 늘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현재 교육투자 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미래교육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필요재정을 세금으로 확보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며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