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이경용·이승아 의원 지적…道 "5조 재원 조달 확실한 이행 점검"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관광지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이 투자될 예정인 오라관광단지와 관련, 사업 허가 전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3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사전 예치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다뤘다. 이경용 위원장은 "제주도가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없어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오라단지야 말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라며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제주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유보(留保)는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법과 조례에 없는 자본검증과 3373억원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사업자인 JCC㈜의 소송 제기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번 사안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제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불신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사업자는 거액의 자금 예치에 대해 법과 규정에도 없을뿐더러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전례가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적격 판정을 내린 투자자에 대해 도가 신용등급을 검증해 사업 유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마다 오라단지처럼 자본검증이나 사전 자금 예치를 요구하지도 못할 상황에 놓이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타 지역에선 에스크로제도를 통해 투자금의 10%를 예치한 사례가 있다"며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자본검증을 포함한 사전 검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어 "자본검증의 핵심은 민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5조원의 재원 조달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상의 수치로는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 검증위는 사전에 투자금의 10%를 예치하도록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JCC㈜에 총 사업비 5조2180억원 중 분양수입 1조8447억원을 제외한 투자금 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달 30일까지 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사업자는 이를 거절한 가운데 도는 자금을 예치 못한 정당한 사유 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추가 서류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자본검증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의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 자금 예치 요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