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원 규모의 은행 신탁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은행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은행 판매 규제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해외 주요 금리 파생결합증권(DLS) 재발 방지책인데 은행들은 신탁 시장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20일 은행권 관계자는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은 공모로 보고 이번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신탁을 공ㆍ사모로 구분하고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은 팔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했다. 문제는 신탁이다. 금융위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모든 신탁에 대해 은행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은행에 신탁은 판매 규모가 42조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이라도 특정 개인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사모 성격이 짙다"며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침을 정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공ㆍ사모 구분없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은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원금 비보장형ㆍ사모 DLS 펀드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한데 43조원에 달하는 신탁 시장 전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탁이 공시, 투자자 보호에서 공모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점도 공모 신탁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같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팔 때 공모펀드 형태로 파는 주가연계펀드(ELF)는 허용되고, 신탁으로 파는 주가연계신탁(ELT)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은행 신탁 43조원 중 ELT판매액은 40조4000억원에 이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금손실 범위를 20~30% 이내로 제한하면 기대수익률이 1%대로 줄어 정기 예ㆍ적금과 차이가 없게 된다"며 "일부 은행, 일부 상품의 문제 때문에 은행 신탁 판매를 금지하면 시장 전체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한다고 발표하여 모든 신탁에 대해 은행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은행들은 이러한 은행 판매 규제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해외 주요 금리 파생결합증권(DLS) 재발 방지책인데 신탁 시장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