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근거 사실과 다르다"… 현장 실사 엉터리 주장 두드럭조개 껍질은 환경오염 아닌 서식지 확인 근거 금강유역환경청이 난개발 현장이라고 지적한 건물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투입된, 적벽강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은 다목적교류센터로서 금산군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 방우리주민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이 '수통~방우리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우리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27일 금산군청을 방문해 금산군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근거는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강유역청이 부동의 이유로 밝힌 자료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교량설치 계획부의 난개발 현장이라고 밝힌 현장 사진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교류센터라고 바로잡았다. 설재욱 방우리 노인회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군비가 투입된 적벽강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은 건물을 더구나 농어촌공사가 금산군의 위탁을 받아 짓고 있는데 난개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부동의 통보 자료를 받고 금강유역환경청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노선에서 발견된 두드럭조개 껍데기와 관련해서도 서직지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만으로 환경오염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방우리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설광석 이장은 "서식지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를 놓고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환경오염 때문에 죽은 조개라면 하나가 아닌 집단폐사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드럭조개를 보호해야 한다는 곳에 최근 패류채취 허가가 났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금산군은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업종점부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 펜션도 현행법에서는 개발될 수 없는 수변구역에 지어진 것이 맞지만 규제 완화 기간에 합법적으로 지은 예외적 건물이기 때문에 추가 난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설광석 이장(왼쪽)과 설재욱 노인회장이 금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처리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현장실사 자료를 가리키며 난개발 근거로 지적한 건물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교류센터라고 지적하고 있다. / 김정미 이인성 적벽강권역추진위원회 사무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관련 서류 날짜를 살펴보면 현장실사를 나온 직원이 지난해 12월 17일 방우리로 출장을 왔다가 20일에 보고서를 쓰고 21일 금산군에 부동의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흘에서 나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떤 사실도 주민들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현장실사는 금산군청과 주민들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뤄진 엉터리 조사"라며 "사실과 다른 근거로 군에 부동의 통보 한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환경 파괴가 아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설재욱 노인회장은 "금산사람이 금산으로 가는 길이 없으니 통로를 내달라는 것이 첫번째이고, 외지인들이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오프로드 차량이 여울을 건너는 등 환경 파괴가 심하니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지킴이가 되겠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조개 서식지 못지 않게 주민들의 거주지 환경을 먼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우리 마을주민들은 "최근 마을회의를 열고 자연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방우리, 찾고 싶은 마을, 명품 농촌생태휴양마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마을주민,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장실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방우리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27일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군비가 투입된 적벽강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은 건물을 더구나 농어촌공사가 금산군의 위탁을 받아 짓고 있는데 난개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통~방우리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