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 환경부 역학조사 용역 결과 "개연성 있다" 20일 주민설명회, 피해배상·책임 소재 관심 지난해 12월 익산시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로 구성된 조사팀의 장점 마을 부근 비료공장의 전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폐기물 매립 장소에 굴을 파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환경부 역학조사팀이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유발에 인근 비료공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환경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A비료공장이 이미 부도 처리된 점을 감안해 자체 구제급여로 피해보상에 나설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암이 발병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상태라서 앞으로 피해배상과 관리감독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3일 환경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가진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의 용역 최종 자문회의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집단 암의 원인으로 A비료공장이 개연성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용역결과를 받은 환경부는 행정적, 정책적인 종합적 판단을 통해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역학조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진은 원인과 결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개연성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연성을 인정할 경우 주민 피해처리가 관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자 피해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료공장의 재산상태와 능력 등을 파악한 뒤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일부 배상하게 된다"며 "환경피해 구제 부서에서 피해보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원인자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하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 개연성이 인정되면 환경부의 구제급여 예치금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이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피해보상과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걱정이 앞선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아직까지 공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가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본격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추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해 환경공원을 조성하는 등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에 나선다. 다만 익산시의회가 예산심의를 보류하면서 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데 따른 시의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최종 심의에서 공원조성 예산을 수정 편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의 원인으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A비료공장의 영향이 있다 발표하며 피해보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