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의 새로운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이 3일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5차 계획은 ▷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 ▷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 대비를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며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등 4가지 기본목표를 담은 발전방향을 정부에 제시했다.
지난 3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