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을 위햔 경제계-정부간 쌍방향 소통 강화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혁신 민관협업 간담회'를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5일 서울시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에서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경영자총협회 전무, 무역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기벤처부 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사무처장, 기재부·고용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기업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건의사항중 해결된 과제도 다수 포함되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정책을 자세히 전달해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민간협업 간담회'는 다부처 복합규제, 경제계의 주요 관심과제 등의 규제 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민관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보완 방안을 토론하게 된다. 또한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대표들은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의 시행할 때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중소기업에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다. 노형욱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5일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혁신과 민관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보안 등 경제계와 정부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해당 간담회를 반기마다 정례 개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