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5G융합기술이 미래 산업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을 선포하고,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되면 2026년까지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 추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인공지능, 데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 병명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로봇,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감성이 더해진 돌봄 로봇이 어르신들의 말동무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각종규제와 법적 제약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정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갈 길이 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의 정착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도록 각종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1865년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 약 30년간 시행된 붉은깃발법(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둠)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힌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이 경쟁력을 잃고 독일과 미국에 선두자리를 내주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면 1%대의 '저성장 덫'에 빠진 국내 경제성장률을 2.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이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재무 관리사, 의사와 같은 상당한 고숙련 고임금 직업들도 자동화로 45%가 사라져 전통적인 일자리의 개념과 형태가 바뀌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측된다.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쇼크' 대안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능동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에 최신기술에 대한 학습ㆍ체험을 제공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공간인 스마트공장 배움터가 국내 2번째로 조성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다각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인간교육의 역량 함양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5G기지국이 전국 대비 3%수준(55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취약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북의 강점이자 전략산업인 자율주행기술과 스마트 농업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국가전략 융합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여 전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꿈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직업 및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발생하는 소득 분배 양극화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그러므로 다각적인 다각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인간교육의 역량 함양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전북의 강점이자 전략산업인 자율주행기술과 스마트 농업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국가전략 융합산업을 발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