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와 함께 세일시 절반이상 비용부담해야" 코리아세일페스타 감안해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 내년부터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세일(가격 할인행사)을 진행할 경우, 백화점은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세일로 발생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지침은 지난 30일 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해 폐지된 기존 지침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진 기존 지침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 비용(이하 판촉비)을 입점업체들에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 지침은 기존 지침과 달리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에도 판촉비 분담 원칙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11조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판촉비 분담 비율을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체의 분담 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결과 심결 사례 등을 근거로 가격할인분도 법상 '판촉비'에 포함된다고 보고, 세일을 진행할 때 가격할인분 등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새 지침은 외형상 입점업체가 백화점 등에 보낸 세일 요청 공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입점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점업체에 압력을 가해 실질적으로는 백화점이 주도한 '강제 세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새 지침은 3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격할인분도 판촉비로 간주하는 부분이나 판매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등 옛 지침과 비교해 보완된 부분은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 2개월의 여유를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 적용 시점이 두달 정도 늦춰진 것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합동 세일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고려한 결정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 1∼22일 전국의 참여업체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ojy8355@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세일(가격 할인행사)을 진행할 경우 세일로 발생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