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농업용수 광역화 등 1조4400억원 기재부 제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진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국비사업 예산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재부 1차 심사가 지난달 말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심사가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서 내년도 국비확보 여부는 이달 중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4월말까지 도가 각 부처에 제출한 2020년도 국비사업은 총 800여건에 1조6300억원 규모다. 5월 각 부처 검토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된 국비는 약 2000억원 줄어든 1조 4400억원 규모다. 이미 계속사업의 경우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1차 심사가 완료됐고, 현재 신규사업을 위주로 한 2차 심사가 진행 중이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밭 기반 정비사업(232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247억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86억원) 등은 큰 무리 없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사업 반영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 해상운송비(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비롯해 해양폐기물 종합 정화선 건조사업(국비 50억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2254억원) 등이 2차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예산 49억원을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기재부에 41억9000만원을 요청했다. 제주도 농정당국은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 금주 중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기재부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입 보조금도 관심사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주지역 보조금 규모 역시 낙관하긴 힘든 상황이다. 기재부 2차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일 예산안 국회 제출 전까지 3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추가 국비 확보는 기대하긴 어려워 이달 중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마무리해야 한다. 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금주 중 상경해 기재부 등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및 절충에 나설 예정"이라며 "제주도가 요청한 예산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정부에 총 1조6119억원의 2019년도 국비사업 예산을 신청했고, 1조3571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1차 심사가 마무리되고, 신규사업 위주의 2차 심사에 따라 국비 확보 여부는 중순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