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영국,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한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미국의 화웨이 장비 금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브존 그루네발더 독일 연방 내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잠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 장비들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5세대 이동통신(5G) 제조업체를 직접 배제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통신법에 수정할 계획이라고만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독일의 일부 관련 부처가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2주 전에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독일 내부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당장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독일 연방정보통신안전청(BSI)의 한 관리와 독일 내무부 및 외교부 소속 2명의 관리는 독일과 다른 동맹국의 조사에서 화웨이의 스파이 행위와 관련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국과 뉴질랜드도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화웨이와 중국 당국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화웨이가 향후 중국 당국의 지령에 따라 기밀을 훔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우방국들에도 화웨이를 제한할 것을 촉구해왔다.
CNBC는 독일 연방 내무부 대변인이 특정 5세대 이동통신 제조업체를 직접 배제하지 않고 보안과 관련 사항을 통신법에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해 영국,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까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금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화웨이 장비 금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