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8월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당시 16세였던 최초 목격자 최모씨에 대해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다. 최씨는 법정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은 2003년 진범인 김모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범에 대해 2006년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인 김씨는 나중에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개봉된 영화 '재심'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고한 최씨를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한 검사들의 과오가 중대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검사들이 진범 김씨에 대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해 최씨가 조기에 누명을 벗지 못하고 10년을 복역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씨와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의 공소시효 완성을 50일 앞둔 2015년 6월 25일 검찰이 최씨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에 재항고한 경위도 파악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살인 등 중형이 선고된 강력사건의 경우 흉기 등 핵심 압수물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심과정에서 범행도구로 지목된 흉기의 존재 여부와 모양 등을 확인하려고 검찰에 문의했지만 확정판결 이후 폐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과거사위원회는 2008년 택시기사 강도살인의 목격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 형을 살게 만든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하라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