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가지내에서 추진되는 토목공사(상·하수도 등)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부실시공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은 종전에 시행했던 '소규모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이 현장상황과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동안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해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게 됐고, 지난 1일 이후 발주하는 공공공사 설계시 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시가지내 소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적용기준의 적용범위를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 적용했다. 소규모 토목공사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4억원미만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이다. 작업장소가 협소 등 작업능력이 저하가 현저할 때 현장여건에 따라 할증률(10~50%) 탄력 적용하게 되며, 도로폭원별 장비조합 및 기계/인력비율을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또 현장내 유용토 및 사토 등과 관련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실제거리 정산 등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는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행(2019년 1월1일)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로운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이 시행되면서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은 물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의 개정을 통해 설계 적용기준의 적용범위를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