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9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결혼을 축하하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성폭행을 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고, 성적 접촉 시 잠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묵시적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와의 접촉을 느끼고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는 척을 했고, 성관계 시도가 있자 항의하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명 재판장은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부터 검찰, 1심 재판, 항소심에서까지 일관된 진술을 보이는 점은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간음하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내주 께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9일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전 경찰관 A씨(29)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