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재직자도 소액 체당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 ◇저소득 노동자 중심으로 지원금 확대…수령기간도 줄여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노동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체불액은 1조6472억원에 달하고 피해노동자는 35만2000명이다. 체불액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 에서 주로 발생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도산·가동 사업장 퇴직자에게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지급까지 7개월이 걸리던 수령 소요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체불 사실 조사·자체 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 확정 판결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기간을 앞당겼다. 소액 체당금제도 중 지원한도액을 인상하는 부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부 고시를 변경해 바로 시행한다. 다만 재직자에게 체당금을 주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임채법)을 개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중에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 체당금 지원 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처분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민사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변제금 환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체불에보시스템 발동…사전에 체불 예방한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불의 이유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재산 처분인 경우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예로 들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 노동자'까지 넓힌다. 현재는 퇴직 노동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행정상 제재금도 신설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을 악용해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게 부과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의적인 사업주에 한해 체당급 지급 이력 등을 감안해 체당금의 일정비율을 제재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체불예보시스템을 마련해 사전에 임금 체불 발생을 막는다. 사업장의 체불이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한다. 이때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재직자도 소액 체당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단축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