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가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생동)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가 산정되며 이미 시판 중인 제네릭에 한해 3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고혈압 의약품 발암물질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자체 생동시험 실시 여부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는 현행과 같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의 약가가 산정되나 하나만 만족하면 45.52%,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경우 38.69%의 약가만 인정된다. 아울러 21번째 등록되는 의약품부터 기준 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등록된 제네릭 의약품에 한해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등록된 제품은 늦어도 2023년 초까지는 독자 생동성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개편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 자체 생동 시험 실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등 개발 노력에 따라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 시판 중인 제네릭에 한해 3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