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지난 4월 4일 이후 86일 만인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고교 무상교육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은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 마련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내년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확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참석하기로 하면서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늦춰진 오후 3시에 열렸다. 당초 불참을 예고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여당은 교육위 진행을 여전히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사고 폐지, 문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날인한 국정교과서 등 교육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같은 당 곽상도, 전희경 의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초등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과 관련해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왜 법안을 논의하고 의결한 의원들이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올 2학기 고 3부터 순차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여야 간 소모전이 이어졌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은 "1·2·3학년 동시에 시작하지 않고 3학년부터 하는 이유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던 공약 사안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은 일부러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인 9월 3일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지 못한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예산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데 (한국당이) 그런 속뜻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장 9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가질 수 있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 이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고교 무상교육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며, 내년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확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