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기획균등선발 전형 확대 방안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강화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 등이 있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다. 지난해 이 공약은 일부 진전이 있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그러나 아직 이 전형이 정착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5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366명)였다. 2018년 10.4%(3만6063명)보다 1.3%포인트(430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위 인서울의 수도권 대학들이 소극적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3.1%였던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만 뽑았다. 현재 교육부는 이 전형을 법제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대김제도 고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획균등선발 전형 확대 방안"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비취약계층의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