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현재의 3배 수준인 20만건으로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1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개최하며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통상 포럼에서 '해외특허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욱 박사에 따르면 OECD의 2010년 조사결과 1994년~2007년 독일의 수출 증가에 독일의 해외특허가 단위노동비용이나 수출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주 청장은 "세계 특허 4강이라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며 "무역협회와의 협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7만여 회원사와 해외 네트워크(11개 해외지부)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특히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신남방국으로 해외 특허출원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향후 로드맵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hebalaky@
특허청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20만건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비중도 2배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형성하여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