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정시비중 확대 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입시업계 등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모든 대학에 권장한 '정시비중 30% 이상' 기준을 40~5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수시에서 뽑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까지 합치면 실제 정시비중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정시비중을 늘려야 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 대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정시비중을 확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이른바 서울 주요 대학 15곳이 모두 포함될지, 이 중 실제 정시비중이 30%에 못미치는 대학들만 집중적으로 정시확대 압박을 받게 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전형비율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유인책을 내놓을지, 적용 시점이 2022학년도부터가 될지, 그 이후일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학종 개편 방안으로는 자기소개서와 자율ㆍ동아리ㆍ봉사ㆍ진로활동 같은 비교과영역 폐지에 무게가 쏠린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개입하기 쉬운 이들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과를 삭제할 경우 본래 학종 전형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 선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고른기회전형 20%를 채우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현 11% 수준인 이 전형 역시 비중이 20%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중ㆍ고등학생 학부모 10명을 만나 정시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학종 쏠림이 컸던 대학에 대해 (정ㆍ수시 비율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할 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교육부는 정시비중을 늘리면서 대학입시에 관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적용 시점과 적용대상은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