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금 지난해 639억원 대다수 적자노선 골머리 광주시, 업체 관리 감독 강화·서비스 효율 제고 추진 도시철도 2호선 연계 중장기적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 광주시가 해마다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에 나섰다. 101개 노선 중에서 1개만 제외하고 모두 적자 운행으로 ‘혈세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마무리 단계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특정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향후 도시철도2호선 개통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TF 회의 등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혁신TF는 총 15명으로 구성해 2차례 실무회의, 2차례 본회의를 진행, 12월 초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시는 3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개선안은 먼저 재정 지원의 투명성에 집중했다. 재정지원금을 관리·정산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9명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려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시민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운송업체 점검 등을 추가한다. 운송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와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임직원 급여의 연간 한도액을 설정하고 근무 관리의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근무 형태를 전수 조사하고 인건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며, 운행관리·안전성·고객만족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성과금의 비중을 높인다. 서비스와 효율성 개선에도 힘쓴다. 운수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학생으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 서비스 정도를 평가한다. 운행 장치를 분석, 과속·급제동 등 운전 습관을 교정하고 무정차·승차 거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고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중형 버스를 운행해 운송 원가를 절감하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구간만 운행하는 전용 버스를 도입한다. 특히 광주 지역 버스 이용의 20%를 점유해 운송 수입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버스 문제를 개선하려 노선 축소, 광역 환승 정류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9월 시의회 요청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실시해 종료된 상태로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도시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제1차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이 진행될 예정으로 다각적인 개선책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 계획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선안이라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3차 TF회의를 거치고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수정·보완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내버스 준공용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 운영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시가 지원한 재정지원금만 639억원에 달하는 등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등 해매다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가 해마다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TF 회의 등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 계획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