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 구체화 8대 충주시의회가 과거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버리고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칙으로 전면 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편법으로 지적돼 온 심사 임의화 조항 등을 없애고 심사기능과 사후관리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 규칙은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시켜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심사위 운영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강제화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등 7명 이상으로 구성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심사 대상인 국외출장에 참여하는 의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19개 항목의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특히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했다. 심사위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회가 개회 중일 때 의원 전원 또는 1명만 가는 경우, 임기 마지막 해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의원 등은 의장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장계획서는 의원이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에 제출하고 심사 의결 후 5일 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해 의원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직접 20일 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내에 심사위와 의회운영위에 보고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조치되고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추가 예산 편성·집행을 할 수 없게 못박았다. 박해수 운영위원장은 "기존 심사는 스케줄을 짜고 예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심사를 받아 부결되더라도 대안이 없는 사실상 통보나 마찬가지였다"며 "앞으로는 떳떳하게 심사받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과거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기능과 사후관리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