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명확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반환하더라도 지자체의 손해가 없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반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반환규정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등 적극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해 6월28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께서 마땅히 돌려받으셔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에 불필요하며 법상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