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성남시의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결정·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을 통해 "집행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2017년말 3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다 석역치 않은 사유로 중단시켰다"며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성남시 소재 9개 공원 전체면적 중 57%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43%만 매입하는데 약 3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의 약 3배에 달하는 9천억 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사실상 이 모든 금액이 지방채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고스란히 시민의 빚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극수 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수십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대해 공원 조성을 못하는 토지는 해제해 국민 재산권을 행사토록 한 판결이다"며 " 성남시는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속하는 공원 57%를 해제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43%는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더욱 침해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목포시와 강릉시, 의정부시, 광주광역시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결정한 것과 같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70%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3%의 공원을 살리는 행정보다 더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시민재산권 행사를 위한 행정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정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실질적 성공사례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벤치마킹해 섣부른 예단 졸속 행정보다는 성남시민을 빚쟁이의 위기에서 구해줄 적극 행정의 용단이 현 집행부에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의회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의 재결정·추진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