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 중 85%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이 장수기업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65%)을 OECD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력 30년 이상인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논문)를 6일 발표했다. 추문갑 실장이 작성한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독일 등 OECD 가입 13개국은 장수기업들이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경영의욕을 북돋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했다.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유지 △10년간 상속지분 100% 유지 △10년간 업종변경 제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추 실장은 밝혔다. 또한 경영자와 후계자간 소통이 지나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있었다. 추 실장은 "경영자가 후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애정과 관심으로 인식하는 반면, 후계자는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여 승계프로세스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며 "다만 중재자로서 후계자 어머니 역할이 증가할 경우 승계프로세서 만족도가 긍정적인 방행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OECD 가입 13개국은 장수기업들이 승계과정에서 세금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개편해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