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협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약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거래규모는 1억2065만원에 달한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체를 통해 상품을 직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의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엄격한 예외 조건하에서 납품업체에 반품이 가능하지만, 농협유통은 별다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반품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반품가능 품목, 반품수량 등에 대해 명확히 납품업체와 약정하지도 않았다"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유통은 아울러 종업원 파견에 대한 서면 약정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2010년3월부터 2012년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았다. 당시 공정거래법은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허위 매출 3억2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1%의 부당이익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이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갑질'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제재로 그간 유통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했던 부당 반품 행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의 부당 반품, 계약서없이 직원 파견, 부당이익 취득, 계약서 의무 보존 미이행 등에 관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