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바람이 여당에도 불어닥쳤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모토로 내걸었다. 하지만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표심 얻기'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전세나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상속 등 재테크 목적이 아니라도 다양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자의 사정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점을 정해놓고 당장 팔아야 한다면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팔릴 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민 전체적으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면서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다주택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유와 관련해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소재 주택을 팔겠다고 공언했다. 공직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택 처분까지 종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여당에서 다주택 처분을 강요하는 듯한 원내대표의 발언은 선거용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후보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니 결의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실제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지를 생각해보면 갭이 있을테고, 그런 점에서 홍보 도구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의원 재산 내역을 보면, 다주택자는 39.1%에 이른다. 자유한국당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38명이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12명, 5명이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바람이 여당에도 불어 닥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한의원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자의 사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