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 관련 임대료 감면이 재추진되는 등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6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 등을 담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은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3년에 걸쳐 유료로 전환해 공영주차장 사유화와 주차회전율 저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오는 12월 1일 시행에 맞춰 17일(내일)부터 예고기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주소 및 주차면 정보 등 기초적인 DB 조정이 늦어지면서 예고기간이 30일로 미뤄지고 시행일도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또한 내년 1월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면 유료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주차관제시설 등의 설치가 예산 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6개월 이내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1090곳) 중 유료로 전환된 주차장은 44곳(4%)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의 제도 보완도 재추진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을 위한 공영주차장 연간 이용요금은 당초 동 120만원, 읍·면 90만원에서 현행 동 97만5000원, 읍·면 74만1000원으로 한차례 조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연내 사회초년생,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감면을 추진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또 검토 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본격 이뤄진 후에도 잦은 제도 손실로 행정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다. 제주도가 지난달 10일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192곳(제주시 117곳·서귀포시 75곳)이 신청됐다. 이는 전체 부과대상 건물(2882곳)의 7% 수준이다.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힘들다. 선언적 의미로, 점진적인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조정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제주국제공항과 메종글래드호텔, 롯데시티호텔, 라마다프라자호텔 등 대규모 사업장 참여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장 주소 및 주차면 정보 등의 기본 DB조정이 늦어지면서 예고기간을 30일로 미루고 시행일도 내년 1월로 연기하여 실행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