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2010~2014년)은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에, 2차 기본계획(2015~2019년)은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에 방점을 두고 지난 10년간 한국 항공산업을 이끌어 왔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 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 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2025년에는 도심형 항공교통을 실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공항 서비스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인다. 그동안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공항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체인식, 인공지능(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등으로 스마트 공항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교통 약자의 항공기 탑승이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를 위한 보호정책도 강화한다. 항공운송사업은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을 구축해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 공동 공적보증제도도 도입한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 집중 육성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형 항공기·부품 신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과 항공정비산업(MRO)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은 새해부터 시행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상용화 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 네트워크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을 담은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