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이후 지난 1년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이 40만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2년까지 등록 임대주택 숫자 목표를 200만채로 잡고 있는 정부는 2020년 중간점검을 통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개인보유 등록임대주택은 총 136만2000채다. 2017년말 98만채보다 38만2000채(39%)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2년 40만채였던 등록임대주택은 2014년까지도 50만채에 못 미쳤지만 2015년부터 등록 증가세가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0만채, 19만채 늘었고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숫자도 작년에 가장 많았다. 2017년까지 연간 신규 등록 10만명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2018년 한해에만 14만8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작년말 기준 40만명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임대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임대료 변동 및 거주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적 의무 준수상황에 대한 단계별 점검 기반을 강화하고 임대인의 의무 준수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의무화는 임대주택 추이를 보고 2020년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신규 임대주택이 급증했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여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