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무고죄로 맞고소 당한 유튜버 양예원(25)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양씨 측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맞고소는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 성범죄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지침 때문이었다. A씨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지난 1월 A씨와 함께 고소당한 사진동호인 모집책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뒤이어 진행된 수사를 통해 양씨의 무고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양예원은 성폭력으로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으나 실장과 함께 고소당한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뒤이어 진행된 수사에서 허위사실로 무고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양씨의 무고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