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 1997년 10세 차남에 부지증여 가설건축물 불법 증축 의혹도 市 “현장실사 통해 조치할 것” [구미] 현직 구미시의원 아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20년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가설건축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의 차남 명의로 구미 송정동 부지(1천197㎡)에 지어진 230여㎡의 건축물이다. A시의원은 해당 부지를 차남이 만 10세였던 1997년 8월에 증여했다. 해당 부지는 1976년 12월 당시 광장 신설 예정지였다가 2004년 4월 초등학교 신설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12월 교육청의 학교시행계획 취소로 인한 학교부지 폐지로 도시계획변경에 의해 일반부지가 됐다. 문제는 A시의원 차남이 지금까지 해당 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건축물과 동등한 재산으로 취급돼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밖에 해당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설건축물이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증축됐다는 것. 실제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해당 주소지를 연도별로 확인하면 2000년도 초반과 현재의 건축물 규모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증축 등의 모든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시의원 차남이 구미시에 신고한 증축 공사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철거 명령 조치를 하고, 재산세 미납 부분도 건축물 규모를 확인해 재산세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시의원은 현재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A시의원은 “구미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납부하고, 철거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현직 구미시의원 아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20년간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문제의 가설건축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의 차남 명의로 구미 송정동 부지(1천197㎡)에 지어진 230여㎡의 건축물이며, 이 밖에도 해당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