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시한부 운명에 놓이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선 국내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나 택시업계와의 사전 교감 없이 타다 서비스를 무리하게 추진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타다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 모두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택시를 좋아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타다를 통해 좋은 선택지가 생겼다고 여겼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택시업계도 실제로 타격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택시업계가 서비스를 개선하게 할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타다를 없앨 필요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모빌리티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는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고, 결국 나중에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의 모빌리티 공룡 외국계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국시장을 장악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타트업 관계자 A씨는 "이미 업계에선 이번 타다 사태를 놓고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하려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지 말고, 현재 정치 상황과 관료들의 인식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타다는 물론 전동킥보드에서 공유 오피스까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국내 기득권의 반발과 정부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타다금지법 통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이 최종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기여금과 차량 총량 제한 등 불확실성을 해소할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며 "이 부분이 해결돼야 타다는 물론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보다 확실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고 향후 투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웅 대표가 타다 서비스를 추진하기 전에 우선 정부나 택시업계와 충분한 사전 교감을 형성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트업 관계자 B씨는 "이 대표가 적어도 사전에 정부를 상대로 타다 서비스 설명회를 진행한다거나 택시기사들에게 타다 서비스 체험 기회라도 제공했더라면 이번 사태가 이 정도로 꼬이진 않았을 것"이라며 "사전 교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택시업계만 비판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선 국내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