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공격 대책 후속조치 착수…입법·제도·예산 지원 소재부품 발전특위 내일 출범…여행자제 조치 등 여론전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가운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상당수 대책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당 차원의 입법 작업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편성 시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매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특위는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부동의와 일본 여행자제 조치 등을 언급하는 ‘강경론’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화평·화관법 관련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정부가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법안 개정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간 핵심 소재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화평·화관법을 지목하며 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 발표 대책 가운데 세제 지원 방안은 입법 시기를 당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책으로 화평법과 화관법 관련 개선안을모색하며 이와 함께 세제 지원 방안은 입법 시기를 당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