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결정 개도국지위 인정 못받고 협상력 상실 우려 현시점 포기 아닌 향후 협상서 주장 안하는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해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 개도국 지위를 현 시점에서 포기(forego)하는 게 아니라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것으로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농업 특혜는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돼 준비 시간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며 "국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victorylba@
정부는 25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