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권리 찾기 서울 행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률지원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접수된 상담 가운데 22%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10대, 20대, 70대 이상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너무 어리거나 많은 탓에 고용주가 쉽게 체불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연령대에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647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은 2009년 처음 1조원을 넘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조30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 정도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어 이 비율이 0.2~0.6%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이 우리와 비슷한 12억달러(약1조3500억원) 수준으로, 미국의 2018년 GDP 규모가 한국의 12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다. 임금체불 규모가 130억엔(약 1400억원) 수준인 일본과 비교해도 10배 가까운 수치다. 노동계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원인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근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근로감독 인원이 부족해 예방 조치가 되지 않고, 체불이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임금체불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가 2015년 도입한 체당금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권리 찾기 서울 행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접수된 상담 건 중 22%가 설을 앞두고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