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환경자원통량관리 목표 추립 후 활용이 멈춰있던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이 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도민 공감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오후 제주도청 자유실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며, 수행기간은 12월18일까지다. 과업 대상은 제주도내 전 지역 1850㎢다. 제주도는 2011년 환경자원총량관리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잡고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내부 참고자료에만 그친 상황이었다. 이번 추진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을 의무화하고 사유지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38억원 투입해 제도화하는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도민 공감대 확보 노력, 실회를 받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등을 요구했다. 강진영 자문위원은 "환경관리총량제가 남발되고 있다"며 "2011년도 환경자원총량 개념은 정립됐지만 도민들이 이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개념 이해 ▷구현 방법 ▷운영 방법 등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현원학 자문위원은 "환경자원총량제는 미래후손에게 제주의 자원을 얼만큼 오롯히 넘겨줘야 하는지가 담인 철학적 흐름이 있는 사업"이라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오름, 국립공원, 곶자왈 등은 사유지라는 큰 장벽에 놓여있다. 대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순석 자문위원은 "철저한 반성 없이는 또 만들어도 또 폐기될 것"이라며 신뢰받기 위한 일관성과 추진력을 요구했다. 이성용 자문위원은 "매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도민 설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공청회때에는 도민들에게 제도 설명과 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슈제기, 인식 공유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자원 총량제 목적에 반하는 일들이 사실 없지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면서 발전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멈춰있던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이 8년 만에 본격화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30일 오후 제주도청 자유실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고, 용역 수행기관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며, 수행기간은 12월18일까지고, 도민 공감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