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경북 김천~경남 거제(172㎞) 구간 고속철도(KTX),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18개(총 20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 5개(3조6,000억원)를 선정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들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골고루 추진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설 민심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예타 조사가 면제된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은 도로·철도 같은 SOC 구축에,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상용차·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쓰인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말 정부에 총 32개(68조7,000억원)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기준에 따라 면제 대상을 선정했다. 균형발전이 목적인 만큼 서울 등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인천 광역급행철도(GTX-B)와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이 제외됐다. 이번 예타 면제로 여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한 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구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남부내륙철도 등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상당수는 예타의 주요 항목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들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이번 조사가 면제된 24조 1,000억원 중 20조 5,000억원은 도로철도 같은 SOC 구축에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상용차·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쓰이며 특히 경북 김천~경남 거제(172㎞) 구간 고속철도(KTX),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18개(총 20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 5개(3조6,000억원)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