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선 종교외 개인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양심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2월 제대한 A씨는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뒤 하급심에서 100여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는 모두 여호와의증인과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내린 무죄 선고였다. 재판부는 A씨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종교적 양심과 별개인 개인의 신념이지만,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점 등에 주목했다. A씨는 이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종교적 양심이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하여,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