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개월 딸이 위탁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해온 끝에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이 청원에는 22만 1317명이 동참했다. 국민 20만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에 나선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답변에 나섰다. 엄 비서관은 우선 "피해 아기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을 했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지난 11월 30일 구속기소 됐다"며 "지난 1월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경찰수사 결과 해당 사건 피의자는 과거에도 다섯 차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됐지만 다섯 차례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엄 비서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엄 비서관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위탁모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라며 "다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자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힌 가운데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올해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로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