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주취자 제압중 폭행 소방대원 국민참여재판 검찰, “출동대원이 취객 폭행 나쁜 선례 남길 것” 변호인,“술 취해 행인에게 욕설, 제압과정서 생긴 일”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주취자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상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3일 열렸다. 이날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열린 재판은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자리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 판단을 했다. 판결은 자정을 넘겨 24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A씨(50)를 출동 소방대원 B씨(34)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내용이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상해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A씨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B씨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판검사는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검사를 재판에 배치하는 등 공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A씨는 취객이자 병약했던 피해자이고, 상호간의 폭행으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난동을 부렸다는 사정으로 B씨의 공격행위가 용서되는 행위라 판단돼선 안 된다”며 “이를 용서할 경우 취객에 대해 출동 대원이 공격을 가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바디캠과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B씨의 언행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음을 문제 삼았다. 또 실랑이 이후 A씨가 5분가량 길거리에 앉아 발 부위를 어루만지는 등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오늘 판단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악성 민원폭탄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소방공무원의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은 ‘A씨의 발목골절 등 전치 6주 상해가 B씨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B씨에 의해 A씨가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술에 취한 A씨가 행인 등을 상대로 욕설을 일삼아 B씨 등이 이를 대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같은 영상에 대해서도 욕설과 협박 등 A씨의 공격적 언행을 지적, B씨 언행의 분위기와 의도를 해명했다. 증인 신문 공방전도 치열하게 진행됐다. 망자가 된 A씨 어머니, B씨와 함께 출동했던 소방대원 등이 나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어머니는 “B씨가 현장에 출동해 아들을 비웃고 약 올리는 등 소방대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으로 아들 건강이 악화됐다”고 했고, 현직 소방대원은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각종 폭행을 행사해도 맞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동료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취자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주취자는 소방관에게 엄벌을 원하고 있고 소방관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법리에따라 공정하게 판단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