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장 신설 및 확장·이전과 관련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이 제시됐다. 평가 내용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크게 3개 부문 9개 지표로 구성됐다. 3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지난 1일 납품받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연구용역은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주 카지노산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 내용은 지역사회 영향(500점(경제적 300점, 사회문화환경적 2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수렴(300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도민 주거 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주변지역 및 제주도 기여 방안(200점), 지역주민 및 도민 의견 조사(300점)다. 총점의 80% 이상이면 적합, 60~80%는 조건부·재심의, 60% 이하는 부적합 판정 대상이다. 또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와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카지노·관광 부문 교수,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지역주민 대표 등 10인 이내 구성이 제시됐다. 이같은 용역 결과를 두고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카지노 대형화의 빗장을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평가지표를 보면 이전을 허가해 주기 위한 용역"이라며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배점)은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도 대부분 전문가고, 카지노업 종사자인데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나. 카지노 신규, 확장 이전은 그냥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용역연구진이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며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필요하다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지난 1일 납품받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도의원들은 카지노 대형화의 빗장을 풀어주거나 카지노 신규, 확정 이전을 허가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