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재정 조기집행 탓에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은 재정 보릿고개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6일과 13일, 20일, 27일에 각각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입찰을 진행한다고 28일 공고했다. 발행일은 입찰일 다음날이고 상환은 63일 뒤다. 통안증권 입찰기관(18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급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한다. 6조원을 발행한 지난 2월 금리는 1.83~1.84%였다. 재정증권이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재부는 들어오는 돈(세입)이 적은데 나가는 돈(세출)이 많으면 재정증권을 찍거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돈을 빌린다.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올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30조원이다. 2월 발행물량과 3월 발행 예정물량을 합치면 한도의 절반인 16조원을 채운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는 3월말에 들어오는데 3월 중 일자리 예산과 생활SOC 등 재정지출 확대로 나갈 돈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과 상환을 할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이 계속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정증권 발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289조원의 61%인 176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집행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상반기에 각각 65.0%와 59.8%가 집행 목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에만 29조6000억원(10.2%)를 집행했다.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 1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18.6%)을 1월에 사용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41조9000억원 중 2조4000억원(5.8%)을 집행했다. 생활SOC는 8조6000억원의 예산 중 8000억원(9.8%)을 썼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의)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증권 발행은 상반기 중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 조기집행 탓에 부족해진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달 6일과 13일, 20일, 27일에 각각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입찰을 하며,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는 3월말에 들어오는데 3월 중 일자리 예산과 생활SOC 등 재정지출 확대로 나갈 돈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