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민간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10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는 일을 모면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대신 당분간 내부 직원이 '승진 절벽'을 견뎌야 해 금감원으로선 상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운위는 앞서 지난해 1월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등이 문제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1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다시 논의했지만 결국 공공기관 지정을 않기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인 2009년 해제됐다. 이후 다시 10년 만인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뻔했으나 이를 모면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해당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운용 등에 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 감독 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많았다. 문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며 치르게 된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해 기재부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며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감사원이 지적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 공시 강화 등 다른 조건을 잘 이행하면서도 조직 운영 개선 문제를 두고는 끝까지 버텨왔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의 상위 직급 인력을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전체의 30% 수준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따를 경우 최악의 승진 적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전체 직원 1943명(2018년 말 현원 기준·원장 등 집행 간부 15명 제외)가운데 상위 직급인 1~3급 직원은 831명(42.8%)에 달한다. 이를 35% 수준으로 줄이려면 기존 1~3급을 무려 151명 감축해야 한다. 당초 금감원은 향후 10년에 걸쳐 3급 이상 직원 비중을 35%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재부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협의하면서 35% 달성 시기를 향후 5년으로 절반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4급 직원의 3급 승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 민간 개혁 성향의 금감원장이 오며 조직에 힘이 생기는 듯했으나 기재부·금융위 등 경제 관료의 통제 권한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부활을 결정한 금융회사 종합 검사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검사 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금감원 사전 제출한 계획안에 금융위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재부 공운위에 직접 참석해 금감원을 적극 변호했지만 올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금감원 길들이기의 하나라는 해석도 있다. 한 경제 부처 관료는 "민간 출신 원장이 우리가 보기엔 좀 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지 않았지만, 당분간 내부 직원이 '승진 절벽'을 겪어야 해 금감원에겐 상처만 남은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