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연 5% 이내) 준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 등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그물망 검증이 이뤄진다. 미준수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다만 임대사업자 파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대 의무 기간 중이라도 매도가 가능하고 일부 세제 혜택은 유효하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 의무기간 중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간 누렸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까지 토해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인 사정에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다. 단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전체 주택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해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양도를 허가했으면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도 추징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 준수, 양도 금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며 임대사업자 파산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 위반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