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문에는 양천구 치수과로 명시 서울 양천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주처인 서울시가 시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서두르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시공사 등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7월31일 발생한 폭우로 작업자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를 놓고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2명과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안전관리 담당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직원 1명, 양천구 직원 1명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며 사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수문을 운영하는 주체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두르게 되면 자칫 시공사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사고 조사 과정에서 주목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는 수문을 운영하는 주체다. 현재 경찰조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수위 기준은 70%였지만 사고 당일에는 50∼60%에 맞춰 수문이 열리게 설정된 만큼 수문만 제어할 수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 입수한 서울시가 양천구에 보낸 7월1일자 공문에는 이러한 수문의 운영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공문에 따르면 운영 주체는 양천구 치수과로 명시됐고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단은 협조자로 기재됐다. 합동운영 기간은 2019년 10월15일까지다. 운영 방법에는 목동상황실 상주 2명, 저류시설은 1단계 근무시부터 시공참여자를 포함토록 했다. 상황실 상주는 양천구 치수과로 명기됐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8시 전후였고, 상주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수문 관리 문제가 아닌 시공 근로자들이 정식 근무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터널 점검을 진행한 부분을 문제삼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행정처분 절차의 핵심이 시공사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인 만큼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 만큼 해당 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관리규정에 '당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의 책임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서울시가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폭우로 발생한 양천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인명사고에 대해 이 사고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시공사 청문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계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