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 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당연직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27일 총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 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도 도입하기로 28일 밝힘에 따라, 앞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 과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