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1월 1일 까지 전국 308개 사업장, 권역별 10개씩 표본 점검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현장 관리 책임자 예방대책 공감 및 이행 중요" 대전 출신의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 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재해 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재해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모두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민·관 합동으로 권역별 10여 개소 씩 표본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발사업장 308개소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 저감 대책 시공계획▲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빗물 저장소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 영향 평가 협의 사항 전반이다. 행안부는 점검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 영향평가 관계 기관 및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예방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ojy8355@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발사업 시작 전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재해 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실태를 10만m² 이상 개발사업장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간 재해 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총 308개 개발사업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권역 별 10개소 씩 표본검사로 진행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