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은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체육 분야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