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한 여학생에게 기형아 출산을 이야기 하고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는 불임을 말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에 재직했던 B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B교수가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표지 갈이하고,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B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B교수 수업을 들었던 다수 학생들은 A대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 "B교수가 강의시간에 염색이나 네일아트를 하고 온 여학생에게 불임과 기형아 출산 이야기를 했고,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는 무정자증과 남성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B교수가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거나 '너는 생리 언제 하니? 너는 했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B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은 과중하지 않다면서 B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징계사유로 꼽힌 발언들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몇몇 발언들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표지 갈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B교수가 징계사유로 꼽힌 발언들을 했다고 보여지며 이런 발언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를 수강한 다수의 학생이 B교수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발언들은 수업 중간 관련 주제에만 단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강의를 위한 정보전달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비난 및 모욕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행동이 매우 좋지 못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B교수가 남녀 학생들에게 불임과 기형아 출산 등을 거론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A대학교는 B교수 해임을 의결했고 재판부는 B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