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일본수출구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한·일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준비해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일 수출관리 당국간 정책대화가 재개됐다는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GSOMIA 조건부 연기 결정 후 첫 당정청 회의다. 윤 부의장은 "수출관리 당국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했다"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1조원 규모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3개 품목 조치 철회·화이트국 원상회복 등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가 최근 국면전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면서 "그러나 견해차가 적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길은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개월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큰 피해없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경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면서 "국장급 대화 준비에 철저히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노력은 수출 규제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구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대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는 유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