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180640)을 주주권 행사의 첫 사례로 꼽은 것은 바람직하나 주주권 행사 범위를 '이사(임원) 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에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최근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7.3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키로 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이사회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 제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해임 등 이사회 구성을 위한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가능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자격 제한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이사자격 제한 외에 이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 삭제,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실시 청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재무제표 주주총회 승인 등을 위한 주주제안도 적극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단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표 대결 시 승산이 있는 집중 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사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에도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확정된 때'에만 결원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을 3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 정관 변경안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보다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은 현재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 임원 선임에 반대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관 변경안은 이사 범죄 범위를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한 배임, 횡령죄'로 제한하고 있단 비판이다. 즉, 여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단 얘기다. 또 국내 기업 중 정관에 이사자격을 제한한 기업은 SK텔레콤(017670)이 대표적인데 SK텔레콤의 정관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다. 경제개혁연대는 "SK텔레콤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를 이사 결원으로 규정한다"며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률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 투자와 관련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차익을 기업에 돌려줘야 한단 규정이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기금위원회는 11.70%를 보유한 대한항공(003490)에 대해선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 이사 자격 제한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 주주 제안만 하기로 결정하고 한편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발생한 주식 매매차익을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으로 기금위원회는 11.70%를 보유한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