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계약 후 관리소장 배치해 관리시작서울시는 장기간 파행적으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등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년 10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이다.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1차 시범사업 신청시에는 입주자등 1/2 이상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했으나, 이번 2차 시범사업 신청시에는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아파트 입주자등의 공공위탁관리에 대한 공감을 강화했다. 특히, 입주자등의 찬성여부 투표는 무료로 제공되는 우리시 '엠보팅 선거시스템'을 활용하도록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 경에 2~3곳을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시, 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아울러,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며,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최대 2년)해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인데, 이번 2차 시범 사업 신청시에는 2가지(입주자등 1/2 이상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모두를  충족해야 하고, 시는 6개월마다 체크하며,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