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금석이 놓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무대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실시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제주도를 상대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제주신항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잇단 태풍 내습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조8661억원(국비 1조8245억원·민자 1조416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신항은 물류난 해소와 크루즈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대역사(大役事)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국감에서 신항개발에 따른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신항의 조기개항을 위해 조속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후속대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규모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탑동매립에 대한 후유증을 감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항만 개발예정지에 대한 현장시찰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간 738억원이 소요되는 해상 물류비로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국비 지원이 무산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8월말부터 잇따른 태풍내습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점 역시 집중 질문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신항 건설에 따른 국회 지원과 더불어 감귤유통센터 주52시간제 적용예외는 물론 제주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한·일 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하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주어선들의 갈치조업 불가에 따른 어민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위 국감에 이어 이번에 실시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해 소상한 설명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주력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도 국회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제주도는 이번 감사에서 신항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잘 공략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