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놓고 제주도와 버자야리조트㈜ 간 법리적 다툼이 예고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회의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1시간여 시간동안 논의끝에 안건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버자야 측 주장과 제주도 측 주장이 서로 상반돼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버자야 측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이 지구 지정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된 15가지 항목 중 지구 지정 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 근거한 지정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 다른 문제는 인센티브 반환에 따른 실익 여부다. 제주도는 당초 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사업초기부터 발생한 각종 부담금 감면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3년치 감면액만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최근 3년치 지방세는 2억3000여만원에 그친다. 막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환수 가능 금액은 매우 적은 셈이다. 게다가 지구 지정 해제를 밀어 붙일 경우 버자야 측이 이를 근거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8월 기준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소송건만 15건에 이른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중하게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안건을 재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휴향형콘도(숙박시설)인 예래휴양단지는 2012년 11월 15일 건축허가됐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4일 제주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놓고 1시간여 동안 논의한 끝에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버자야리조트(주)와 법리적으로 따져 볼 것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