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 및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따른 경기 대응 차원이다. 아울러 예산을 과감하게 발굴해 반영하기로 해 제주 현안 관련 국비 확충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방침을 협의했다. 당정은 일단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예산을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지역 현안 예산 반영 가능성이 커졌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또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469조6천억원) 보다 10% 이상 확대돼 530조원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이날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부처에서 우선 논의 뒤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정 확장 운용에 힘을 실었다. 당정의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제주 국비 추가 확보도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2일 이전까지 총력 절충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t)에 따른 국비 예산 953억원만 확보돼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9만t 증설 부분 이외에 기존 노후 하수처리장의 지하화하는 현대화사업까지 신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9만t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방침을 협의했다.
당정은 일단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