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송영길, 안산 상록구청서 강연 ▲ 송영길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열린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준비를 위한 강연회'에서 '동북아 상생시대의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은 대륙과 단절된 '섬'이 아닌 진정한 반도로서의 출발점이며 나아가 신냉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의 마중물이 될겁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송영길(인천 계양구을·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국회의원은 19일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동북아 상생시대의 북방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북방정책은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 9개분야 전략을 중심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의 출발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이다.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우선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뒤 점차 안보공동체로 넓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유럽연합(EU)의 출발점이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모티브다. 송 의원은 "남북 철도연결을 토대로 남북한연결철도(TKR)가 완성되면, 이를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해 중국·몽골·러시아까지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 북방지역을 동북아 평화정착의 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제를 매개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극동지역개발정책으로, 유럽에서 벗어나 유라시아에 집중하는 것)과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송 의원은 "동북아 평화의 출발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동독에 영향력이 큰 소비에트연방(현 러시아)과 많은 물밑 작업을 통해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은 수산, 농업, 전력 등 전략을 중심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경제를 매개로 국가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