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감리 도입 후 5년간 평균 지적률이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에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총 140개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로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말부터 매년 다음 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회계감독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하고 사전예고 시기도 6월로 앞당겨 기업들의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140개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52개로 37.1%를, 코스닥 상장사가 81개사로 (57.9%)를 차지했다. 코넥스 상장법인은 7개사(5.0%)였다. 회계법인별로는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60개사(42.9%), 그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80개사(57.1%)에 달했다. 테마감리 결과 5년간 평균 지적률은 31.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개사 대비 지적·조치된 38개사의 비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보다는 지적률이 낮으나 점검대상 선정히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돼 지적된 회사는 27개사이며 지적내 비중으로는 71.1%를 차지했다. 38개사에 대해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를 받았다. 한 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조치 건수(56건)가 회사수(38개사)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무형자산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의 경우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진행기준 수익 관련의 경우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으로,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의 과대·과소계상 등이 지적을 받았다. 주석 미기재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의 동기별로는 과실이 53.4%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과실은 45.3%, 고의는 1.3%를 차지했다. 감사인의 경우 과실 64.0%, 중과실 36.0% 순으로 회사보다는 위반 정도가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의성 있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이슈 발굴 경로 다양화 및 적합성 높은 심사대상 기업 선별 등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또한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해 기업 부담이 안화되도록 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테마감리 도입 후에 지적률이 약 31%에 달하고 그중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에 관련한 자산에 위반이 많다고 밝히며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