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환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서 '표창' 행정심판 시스템 접근성 개선·온라인 국선대리제도 등 '호평' ▲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상패와 대형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민 권익 구제에 앞장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시가 최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인천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날 최우수 유공기관 상품으로 받은 대형북(국민신문고)은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천시 공직자의 상징물로 활용될 예정으로 나아가 인천을 알리는 홍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을 수차례 건의해왔다. 또한 문자 전송 시스템 활성화와 행정심판 시스템 작성 시 발생하는 오류 개선에도 앞장서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과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등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시는 기존 60일이던 법정 재결 기간을 평균 42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했고,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주심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주심제는 주요 안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무엇보다 공정한 심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시는 생계형 사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집행정지사건 전담공무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주요 사건의 처리절차와 재결례 등을 시 누리집에 지속해서 올려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 중심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행정심판법 법령개정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작되면서 시는 언론홍보와 반상 회보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온라인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이번 수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기관 표창은 시민의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 본래의 취지 구현을 위해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시민 중심 법률 서비스 확대로 행정심판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인천시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지난달 27일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자 한 관계자는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시민 중심 법률 서비스 확대로 행정심판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꿈을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