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예산 집행과 지방 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2022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능한 일찍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여러분들 의견이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미회담이 열려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정말로 70년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공존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지역민들의 삶에 당장 도움이 될 일자리, 복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까지 예타 면제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까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해찬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말하는 등 예산 집행과 지방 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