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올해 2월 14일 제주지법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23일 현재까지 정하지 못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못한 것이다. 이 소송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가 맡고 있다. 재판이 열리지 않자 녹지 측은 지난 10월1일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도 "왜 재판이 아짂까지 열리지 않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처리할 사건이 많이 밀려 영리병원 재판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제1행정부가 담당하는 소송이 워낙 많다"면서 "앞서 제기된 사건들부터 먼저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을 지연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에서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재판부는 행정1부와 행정2부 등 2곳으로, 제주지법이 한해 접수하는 행정소송 사건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92건이다. 한편 녹지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조건부 개설 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제주가 벌이고 있는 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고, 도 관계자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나, 법원은 이에대해 본 사건 외에도 진행해야 할 소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을 열지 못할 뿐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