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를 실행하는데 서울시가 울상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껑충 뛰면서 도심 내 공원으로 활용되는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 서울시가 유탄을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 군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됨에 있어 서울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가 급등해 그 부담이 서울시에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며 한편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적정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