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의견 수렴·위원회 회의 거쳐 지난달 27일 결정 중구의회 의원 9명, 보궐선거 안 하는 것으로 의견 전달 시민단체 "중구의회 결정, 주민 권리 빼앗은 것" 입장 밝혀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동료의원 성추행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회 의원의 공석을 놓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중구의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스스로 주민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비판에 이어 기초의회 무용론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다. 10일 대전중구선관위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내년 총선에서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박찬근 전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중구선관위는 나선거구(목동·중촌동·용두동)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에 돌입했다. 선관위가 중구와 중구의회의 의견을 각각 수렴한 결과 중구는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으며 중구의회는 '의회 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나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전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뜻과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예천군의회 사례, 박 전 의원의 복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선 의회에 대한 볼멘소리가 번지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 근거 중 하나인 중구의회 스스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데 비난의 화살이 꽂힌 것이다. 지난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중구의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중구의회 의원이 12명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중구 주민은 주민을 대표할 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3년 동안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내부 논의했다. 회기 중이었지만 의장실에서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 의원 9명이 보궐선거 미실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두·중촌동장을 했던 윤원옥 비례대표 의원도 있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도 있어 주민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종 결정은 선관위가 내린 거고 의회는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비용 예산은 1억 원이다.
10일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추행으로 제명된 박찬근 의원의 공석을 놓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가운데 기초의회 무용론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