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인 폐교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도내 폐교 건물 대다수가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되는 등 관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가 명시됐다.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3년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둬 실태조사는 물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을 비롯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도 담겼다. 김희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폐교 28곳 중 24곳이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되는 문제가 지적될 정도로 교육청의 재산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재산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제주도는 폐교 건물 대다수가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사항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