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계의 가명정보 활용 실질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상업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관련 산업분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42억달러에서 2027년에는 103억달러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야심차게 입법 추진한 개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제한하고 국가 지정 전문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 이용·제공에 따른 기록·보관과 사전 안내 등의 규제의무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제출한 개정안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를 제외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근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상업적 연구·활용에 대한 실질화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우연한 개인정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범법자 양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개보법은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유인책이 전무해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방법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상업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