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형 과천 학부모들 항의 시위 "수원·부천등 은 100% 지원" 시 "복지 정상화 방안 모색" ▲ 과천시대안학교협의회 소속 학부모가 3일 과천시청사 앞에서 급식비 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천지역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과천시의회가 올해 대안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을 50%삭감하자 3일 과천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 대안교육협의회와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과천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등에 의거해 대안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다가 지난해 9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50%를 증액해 급식비를 100%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한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과천시 의회가 지역 내 대안학교 4곳에 지원하던 급식비 예산 1억 3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감액해 학교밖청소년들이 평등하게 먹을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를 ▲50% 지원을 받고 있는 공교육과의 형평성▲급식 단가가 공교육 학생은 2,500원인데 반해 대안학교는 3,500원이라는 점 ▲공교육 학부모들의 반대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 재학생 중 과천에 거주하는 학생 100여 명이 오는 3월부터 급식비의 50%만 지원받게 돼 해당 학생 학부모들은 나머지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군포, 부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수자 인권과 보편 복지차원에서 공교육과 대안학교 구분 없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급식비를 100%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이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근거하고 현 시장의 공약사업인 만큼 시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100%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과천시 의회가 청소년들에게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다가 지난해 9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50%를 증액해 급식비를 100% 지원해왔다고 밝혔으나 시행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지역 내 대안학교 4곳에 지원하던 급식비 예산을 감액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먹을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