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진통을 겪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우리측 분담금은 10억달러(약 1조 12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근일(近日) 중에 한미 간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미 양측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것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수혁 의원은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인 8.2%를 반영해서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측에서는 금액은 '1조원 미만'을, 협정 유효기간은 3~5년을 원했지만 미국측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 보다 금액면에서 양보를 받고 유효기간은 미국측 요구인 1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입장에서야 금액을 10억달러 수준으로 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리고자 했겠지만 미국측 의지가 워낙 완강했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북핵 협상과 한·미 동맹의 정신을 고려해 원만한 선에서 끝내기 위해 타협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도출해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0차례 대면협의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했으나 연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문제는 이번 10차 SMA 타결이 한·미간 방위비 협상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점이다. 기존 5년 이었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양측은 이번 협정안에 서명하고 바로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SMA를 위한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측은 매년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12억5000만달러 수준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도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의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수년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 동맹국에게 1000억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 타결이 임박하면서 주한미군 부대 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측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미 양측은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도출해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0차례 대면협의 통해 우리측 분담금은 10억달러(약 1조 1200억원) 수준과 협정유효기간이 1년으로 예상되며, 연내 타결이 실패 하면서 양측은 이번 협정안에 서명하고 바로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SMA를 위한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