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와 관련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청(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되 내란·외환의 죄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는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하는 안에 대해 '해당 기간의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 감청 허가를 재청구 할 수 있어 연장제도의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의 IP 주소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대상범죄를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도 피의자나 매개전달자, 전기통신 계정소유자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해서도 법무부 안에 반대했다. 법무부 안은 '보충성'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경우 현행대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충성 요건의 충족만을 추가한 현행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의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추구하기보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앞세웠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메신저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지능화·세밀화된 감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환경 변화에 맞춰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확인하자고 했다. 새 수사기법에 대응한인권보호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와 연관된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헌재의 결정 취지가 충분히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