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운전 개념을 확 바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운전자의 개념부터 도로 위에서의 규정 등 상당 부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나 운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사고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 같은 자율주행 시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 제시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벌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제도 마련 방안 제시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앞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준섭 아주대 교수가 '6가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과 사용자·제조자·타 교통참여자·관리자별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를 개발·제조·이용할 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윤리의식과 윤리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며 "향후 윤리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수 아주대 교수의 '실제 교통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의 정의'와 '자율주행 관련 윤리적 딜레마 시나리오 개발' 발표가 이어졌다. 윤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항상 지적돼온 '트롤리 문제'와 관련해 교통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트롤리 문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다. 운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1명이 죽고, 왼쪽으로 틀면 5명이 죽을 경우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율주행차라면 AI가 이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도심 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교통법규와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운전 개념을 바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운전자의 개념 정의와 도로 위의 규정 등 상당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자율주행의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