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와 임산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이 조성됐지만, 이곳에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제주시청 청사 부설주차장 내에 조성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반 승용차량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는 제주시청 관공서 전기차량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어린이 승차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어 '전용주차'라는 글자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차량의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도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함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이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과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등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민 윤모(37)씨는 "주차장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나마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려고 많이 하지만, 여유 공간이 없으면 전용구역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차를 세우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어 이럴 거면 왜 경차·임산부·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경차 전용구역 등에 주차된 일반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계도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제재규정이 없다 보니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경형자동차와 임산부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규정에 의해 주차장에 필수로 설치되고 있지만, 일반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