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고용 침체와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4월까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 수준이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4월까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2019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 205조원의 58.5%인 119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올해 3월 내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우선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2년 개통이 목표다. 또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비용의 약 50%(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여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4월까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 수준인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58.5%인 119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