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된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학생들을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일면서, 학교 주차장 개방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으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서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에 동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학교 주차장 개방법 반대 성명을 낸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이상우 경기지역 대표는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법이 교육부와 상의도,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론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의원실은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인 교육부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국토교통부나 의원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두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반발이 일자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