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재발방지 위해 이행 여부 확인해야" 신창현 의원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가운데 1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조사한 2856개 업소 중 1029곳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2149건에 달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근로계약 미작성과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26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 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 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있었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에 한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조치하고 있다. 사후조치 결과는 적발 업소의 위반사항 2149건 가운데 2137건이 시정조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10건, 사법처리는 2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kpark@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가운데 1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위반사항은 총 2149건에 이르렀으며 사후조치 결과는 2137건이 시정조치였고 과태료부과는 10건, 사법처리는 2건 뿐이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