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했다. 보험이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며 약 250~420일 정도가 걸렸다.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3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할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경우 필수적 의료행위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컸으나 오는 7월부터 후두마스크 사용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중증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목 등이 보험 적용으로 확대 전환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