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도가 성공하려면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추천하는 심사위원단도 민주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혁제 전남도의회 의원(목포4·사진)은 1일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로 등용된 교육장이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 일반 교육장이나 선발 절차만 다를 뿐 차이가 없다”며 “예산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장 추천권을 지닌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은 15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에 의한 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구성이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그 바탕엔 전남 교육참여위원회가 깔려있다”며 교육위원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교육참여위원회는 구성부터 문제가 많았고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순수 학부모나 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성향을 띤 단체들이 대거 진입하려 했다. 준비위원회는 참여위원들을 추천하고 선발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우려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비위원이 참여위원이 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심사하는 셀프심사라며 강하게 교육청을 비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준비위원 6명 모두가 참여위원으로, 담양은 13명중 12명, 장성은 8명중 7명, 곡성은 10명중 8명이 참여위원으로 선발되는 등 준비위원이 참여위원회에 포함된 비율이 22개 시·군 평균 50%를 넘어 공정성을 답보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교육위원회가 전남 교육참여위원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란과 관련 “교육감 길들이기나 소통부재가 결코 아니다”며 심사위원단의 민주적 구성과 일부 권한부여를 재차 강조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이혁제 의원은 '주민추천교육장' 제도 개선 및 민주성 보장을 위해 심사위원 권한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