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4486건을 발굴해 3982건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 '2018년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규제 애로 4486건을 발굴해 이중 3982건을 처리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4차례에 걸쳐 현장밀착 규제혁신방안을 합동보고했다"며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고질규제 5건을 개선권고하고 적극행정 면책 건의 필요사례를 발굴해 징계감경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규제혁신 테마 과제로 △성장산업 현장밀착 규제혁신 △소상공인 부담규제 맞춤개선 △숨어있는 규제애로 적극해소 등을 설정,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해 폭넓게 소상공인 부담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정부업무 대행기관 규제 및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 공고 및 시스템 개선 등 지역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도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 한해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핵심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면피·편의행정 극복 및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현장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등 비자발적 금전부담(준조세)에 대한 규제를 발굴·분석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 특성별 맞춤 규제혁신 접근이 부족하고 사업규모가 영세해 프랜차이즈, 오픈마켓 등 자영업의 거래환경에 따른 맞춤형 규제애로를 발굴해 규제비용 경감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과감하게 걷어 내는 것이야말로 규제혁신의 지름길"이라며 "적극행정 면책 사례를 발굴해 징계감경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4486건을 발굴해 3982건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며 고질규제 5건을 개선권고하고 적극행정 면책 건의 필요사례를 발굴해 징계감경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