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은기자l hiimnews@ 앞으로 만18세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를 의회에 발의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지자체가 시·도 부단체장 직위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자치권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논의된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의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도입한다. 주민조례 제정과 개정, 폐기 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 건수가 연 평균 13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전주시 등이 요청한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전날 전북 정치권과 충청 정치권 등은 50만 이하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 심의시 전북 정치권 등이 내놓은 특례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현재 2명의 부단체장 외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견제장치도 둔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제정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역 사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정부는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