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73) 전 KBS 사장에 대한 기소가 검찰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공식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최종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검찰은 그가 2005년 KBS 사장 시절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조정을 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배임 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정권의 지시 등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외압 가능성에 대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조사한계 등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의 기획과 조정에 의해 정 전 사장에 대한 고발이 제기됐다는 의혹도 조사 한계 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일반 검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과에 함께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 검사의 권한남용 통제방안으로 거론되는 '법왜곡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수사나 기소 또는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법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죄이다.
지난 1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KBS 사장이었을 때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돈의 일부만을 환급받기로 조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기소가 검찰 권력에서 벗어난 일이었으며, 따라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