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TF팀 첫회의 미분양 임대전환 등 검토 비용문제 등 한계 인허가 급감 2~3년내 주택공급 감소 전망…수요 높이기 필요 제주도가 최근 급증한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개입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고, 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271호에서 급증해 2017년 12월 1271호로 급증했고, 지난해 12월 1295호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에는 1187호에 달한다. 결국 도는 토지주택공사(LH)·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미분양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공기업이 급등한 시중가격에 맞춰 주택을 확보할 수 없고,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 맞는 소규모 주택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 미분양주택 근본적 해결책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최근 도내 주택 인허가 급감하면서 2~3년이후에는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내 주택 인·허가는 2013년 6309호에서 2014년 8805호, 2015년 1만8690호, 2016년 2만1596호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7년 1만4163호로 떨어진 후 지난해 7372호로 급감하며 2014년을 밑돌고 있다. 실제 착공도 2013년 7031호에서 2014년 1만182호, 2015년 1만4911호, 2016년 2만60호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만2730호, 지난해 7757호로 떨어졌다. 제주도와 건설업계, 부동산업계는 2~3년 후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4~5년 이후에는 오히려 공급부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내 미분양주택수도 1100~1200호를 유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미분양 주택 경계수준인 1600호를 상당부분 밑도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다. 주택공급 감소 현실화 시점까지 미분양주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기분양 등을 통해 주택수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행정기관의 개입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우선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