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독서실을 한달 계약하고 7만원을 지불했지만 개 사정으로 하루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3분의 1인 2만 3000원을 제외하고 4만 7000원만 돌려받았다.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른 것이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이 같이 불합리한 독서실 이용료 환불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국민권익위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하면 1일 요금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를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이나 독서실 운영자는 개인적 사유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환불해 줘야 한다. 이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 시작 전에는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3분의 2, 교습기간 2분의 1 일땐 2분의 1, 교습기간 2분의 1 초과일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그러나 학원과 달리 독서실은 하루만 이용이나, 한 달 단위 장기 이용이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이 같은 특성상 반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독서실 월 이용료를 환불할 때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만큼만 제외하도록 내년 6월까지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23일 국민권익위는 학원과 달리 독서실 하루 이용료와 한 달 이용료의 차이가 큰 만큼 월이용료 결제후 환불요청시  1일요금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를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