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그림자금융 감독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내년 상반기 개시한다. 부동산그림자금융이란 부동산펀드 등 은행시스템 밖에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윤 원장의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개최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여러 금융 부문에 걸쳐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부동산그림자금융 규모는 6월말 기준 27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말 223조6000억원 대비 2년 새 23.30%(52조1000억원) 급증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 급락과 같이 위기 발생 시 부동산그림자 금융은 위험을 전이·증폭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안 요소가 된다는 게 윤 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입수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위험평가지표 등을 마련해 금융투자업자 감독 업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고자 자본시장 각 부문 위험지표 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보고서 작성 등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신뢰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어렵게 쌓은 투자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불완전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증권사 및 12개 자산운용사 CEO 등이 참석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의 관리강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금융당국은 부동산그림자금융감독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내년 상반기에 개시와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