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는 바람에 올해 제주지역에서 600명이 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상승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1만5920명이 연금 수급 지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의 표준 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9.42%, 개별 공시지가는 7.94% 올랐다. 제주는 상승폭이 더커 표준지 공시지가는 9.74%, 개별공시지가는 10.7%씩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노인은 지역별로 서울이 6675명으로 가장 많을 것을 예측됐다. 제주지역에서는 631명 기초 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서울, 경기(3016명), 경북(860명), 경남(808명)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규모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예상치 못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 전까지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3일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상승분이 인정돼 수급자 가운데 1만5920명이, 제주지역에서 600명이 넘는 노인이 수급 지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분들을 위해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 전까지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