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생한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해마다 지속되면서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환경부와 고용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최근 2년 6개월간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 대표사고 3건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분석 결과 화학설비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7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모호했던 화학사고 신고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과 신고 회피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그동안은 서류로만 처리했지만, 관련 지침을 개선해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발생시 지자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보유·관리 중인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학물질별 응급처지 지침서를 중앙,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 '이행관리카드'와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사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신고기준 구체화,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등 7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고자의 주관적 판단과 신고 회피를 줄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