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고 보조율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 대책인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국고 보조율은 50%, 그 밖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80%로 상향하는 지자체 재정 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서울시의 국고 보조율은 20%, 그 밖의 지자체는 50%가 적용된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그는 "영유아 보육사업도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비,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육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국고 보조율을 상향 차등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