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지역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5개구)과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통신재난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동축케이블(구리선 케이블) 대책이 빠져 있고 △통신망 이원화가 아닌 사업자 이원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에선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영세 소상공인들은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받았다. 대학, 경찰서, 구청, 보건소, 병원, 군 통신 등에도 피해가 있었다. 안 전문위원은 특히 정부 대책에서 실제 피해가 컸던 KT가 사용하고 있는 동(銅)케이블 재난 대책은 빠져있다고 했다. ◇동케이블 피해 커.. 전환대책 마련해야 동(銅)케이블은 플라스틱 외피가 구리망과 구리선을 감싸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체신청→한국통신공사를 거쳐 가장 오랜 기간 통신업을 한 KT만 사용하고 있다. 총 케이블 매설 거리 112만5km 중 33만km가 동케이블로 29.3%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아현국사 화재 피해가 컸다. 작년 11월24일 화재 발생 후 KT가 발표한 27일 11시 현재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고 복구 현황을 보면 무선 96%, 인터넷ㆍIPTV 99%, 유선전화 92%인데 광케이블 유선전화는 99%가 복구된 반면, 동케이블 유선전화는 10% 복구에 불과했다. 동케이블은 굵고 무거워서 맨홀로 빼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모든 회선을 1:1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회선 수에 비례해 복구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서비스는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안 위원은 △KT 동케이블 사용실태 파악 및 전체 케이블망 구축 현황 및 관리 실태 조사 △동케이블 전환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 케이블 사용 구간을 광케이블로 대체하도록 추진하고, 아날로그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우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동케이블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신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신망 이원화로는 부족.. 사업자 이중화도 고민해야 안정상 위원은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중화는 재난 발생 시 한계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일 통신사업자로부터 주 회선과 보조 회선을 일괄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단일 통신사업자가 두 개 망을 설치해 운용하는 것으로 통신국사 자체에 장애가 발생하면 트래픽을 우회할 수 없다. 실제로 KT로부터 주·백업 회선을 모두 제공받은 용산, 마포, 서대문, 남대문경찰서와 대다수 시중 은행의 통신망에도 장애가 발생한 반면, 아현국사 화재 발생시신한은행의 경우 KT유선망과 LG유선망을 복수로 설치해 화재 발생 직후 보조회선(LG유선망)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안 위원은 "통신망 이원화를 통한 개선방안과 병행해 통신국사 간 사업자 이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정 사업자 국사에서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복수의 통신사업자가 선로 및 장비를 관리하게 돼 다른 사업자 망은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 경찰서나 금융권 등 수요기관의 회선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예산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큰 피해를 입힌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통신재난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화재의 원인이었던 동출케이블 관련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동케이블 사용현황 파악 및 관리 실태 조사와 동케이블을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