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평짜리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85만원에 달해 웬만한 서민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집주인 임대주택(건설형, 매입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에 법정 전월세전환율 5.0%를 적용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결과,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면적 25.25㎡(7.65평)이며 평균 환산전세금은 9105만원이었다. 올해 9월 현재 기준 전용 25.25㎡의 전세 가가격이 564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30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서울권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 25.84㎡(7.83평)으로 평균 환산전세금은 1억3970만원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전용 25.84㎡ 전세가격이 1억1617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000만원 이상 비싸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중구의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전용 34.86㎡(10.56평)에 임대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85만5000원에 달했다. 이를 환산전세금으로 전환하면 2억4120만원이며 1㎡당 전세가격이 692만원으로 서울 평균(449만원) 대비 1.5배 높다. 그러나 LH는 집주인 입주 대상을 저소득층과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책정된 임대료가 시세보다 80∼85% 수준에서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박홍근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집주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평균 시세보다도 비싼 집주인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빈곤층이 어디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LH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재설계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월세가 시세보다 너무 비싸 정작 서민들은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10평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싼 85만원으로 나타나 정작 시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