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와 운영 방식 등의 적절성을 조사 평가하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서 중저신용자를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금리 기준의 하향 조정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르면 내년 초쯤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금리 수준 등에 문제는 없는 지를 살펴본다"면서 "시장금리 변화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는 곤란하다. 중금리 대출에 적용하는 규제상 인센티브가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상 인센티브 요건을 모든 금융권에 일괄적으로 16.5% 이하로 해오다 지난 7월 은행 6.5%, 저축은행 16.0%, 상호금융 8.5% 등 업권별로 차등 적용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신용대출 한도 규제 등에서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하향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중금리 대출 기준선도 더 낮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1~4등급 신용대출의 경우 대개 3~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 이상은 은행별 편차가 커서 5~6등급은 3%대 중반부터 7%대 중반까지 다양하다. 중저신용자들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중금리 대출을 보다 많이 흡수하고, 서민 금융 지원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 '서민·중산층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더 많이 취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7월부터 적용한 인센티브 구조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따져봐서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와 운영 방식 등의 적절성을 조사중인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상대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금리 기준의 하향 조정 여부도 고심하여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을 분석한 후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