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집중 거론…"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지적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 커…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서는 최근 논란이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부실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태에 대해 거론하며 관계기관들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부실한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