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Drone) 규제 혁파를 통해 조종 비행에서 자율 비행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다. 아울러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항공길을 구축하고, 수색 구조, 산림 조사 등 드론 공공 서비스 분야로의 비행 특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비행 방식 △수송 능력 △비행 영역의 드론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드론 비행 방식을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에서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화물 적재에 머무르고 있는 현 단계에서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비행 영역도 인구 희박 지역에서 밀집 지역으로 넓힌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 현황 및 기술 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다시 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규제 이슈 총 35건도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 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인프라 영역 주요 규제 이슈에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의 단계적 구축 △불법 드론의 침입을 막는 안티 드론 도입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국가 중요 시설 등 비행 허가 기준 마련 △드론 비행 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공원 조성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 이슈에는 △수색 구조, 산림 조사, 인공 강우 등 공공 서비스 분야 비행 특례 확대 △드론 영상·위치 정보 규제 완화 △드론 택배 활용 촉진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드론 분야가 성장 동력 중에서도 잠재력이 높은 만큼, 신산업 확산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해 대상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곳 기관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다. 국조실은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전체 로드맵을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드론 비행 방식을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에서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과 함께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항공길을 구축하고, 수색 구조, 산림 조사 등 드론 공공 서비스 분야로의 비행 특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규제 혁파를 통한 드론의 자율 비행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