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이달내 마무리 7월초 제주도의회 보고 통해 결과물 공개키로 신설·대형화 이전 차단 대신 기존보다 엄격한 허가조건 제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중인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초 공개될 예정이어서 도민사회와 카지노 업계가 촉각은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주 카지노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최적화된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도는 지난달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받았지만 16건의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연구진은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달말까지 최종보고서 납품을 받은 후 다음달초 제주도의회 보고를 통해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카지노 대형화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이상봉 도의원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과 달리 카지노 연구용역에서는 영업장 신설 및 확대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적격사유와 심사조건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카지노산업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다, 카지노업계는 복합리조트 조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다음달 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용역결과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신설은 허용하되 허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도민사회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