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12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수강신청에 애를 먹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 대학이 비용절감을 위해 강사들을 해고하면서 개설 과목 수가 줄어든 탓이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정부와 대학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학생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성공회대 재학생 장어진 씨는 "오늘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신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라며 "듣고 싶은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이번 학기 이후 졸업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씨는 "한 친구는 졸업하기 전 들어야 할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을 연기해야 한다며 분노했다"며 "듣고 싶은 수업에 수강인원이 많아 이를 포기해야 해 불만인 친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장 씨는 "성공회대는 최근 강사 28명을 해고하고 지난 2년간 개설 교과목 30%를 폐강했다"며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사공대위에 따르면 이러한 강사 구조조정은 대학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1학기 강좌를 지난해에 비해 200개 줄였으며 연세대는 선택 교양과목을 60%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배화여대는 졸업이수학점을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였다. 대구대는 200개 강좌를 줄이고 전임교수의 수업시수를 주당 13학점으로 늘렸다. 연세대 재학생 오재하 씨도 "1학기 글쓰기 수업이 70여개에서 30여개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교양수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연세대는 적립금만 5600억 원에 달하며 작년 한 해 300억 원의 적립금이 늘었다"며 "이 가운데 1500억 원을 유가증권 투자하는 등 이렇게 돈 많은 대학에서 강사 해고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에 다니는 한민용 씨는 "지난 7일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했는데 전공·교양 수업이 모두 줄어 학생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구조조정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의 본분은 교육인데 대학들이 가장 싼 비용으로 유지하던 강사들을 줄이고 있다"며 "그간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유지해왔으면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처우개선을 감당하기 싫다고 강사들을 무작정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사공대위는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야만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수호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비용절감을 위해 대학들이 강사들을 해임하면서 개설 과목 수가 감소해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학의 일방적인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