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등 5개국과 5년 협상 끝에 합의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 정부가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5개국과 5년간의 협상 끝에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19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하고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로 정부는 TRQ 추가 부담이 있는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세화를 결정했다. 그 결과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WTO에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톤 등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 8700톤 중 38만 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304톤, 베트남 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 1만 5595톤 순이다. 글로벌 쿼터는 2만톤으로, 종전 20만톤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bws@
정부가 WHO 가입 후에도 예외적으로 관세를 유예해왔던 쌀에 대해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5개국과 협상한 결과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