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예산 불용률이 과다한 부서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의 교특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금고에서 잠자는 예산을 없애기 위해 예산 불용률이 과다한 부서에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 상반기 도의회 교특회계 결산승인 심사 등에서 2018회계연도 교특회계 예산 불용률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특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적기 집행을 유도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청은 우선 2019년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기관 및 부서별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 실적을 공무원 성과급(5급 이상 일반직은 성과연봉, 교육전문직원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해 추진하고, 기관 및 부서별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혁신 방안으로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기관 소속 전체 지방공무원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 상반기 도의회 교특회계 결산승인 심사에서 예산 불용률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잠자는 예산을 없대기 위해 예산 불용률이 과다한 부서에 패널티를 적용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