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문제로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게 된 소비자의 배후 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를 강타한 즉시연금 사태가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법정 대리전으로 전환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에 돌입했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업계 1·2위 업체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한 채무가 없다"며 작년 9~10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계약자 5명(삼성 1명, 한화 4명)을 상대로 나란히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 서서 직접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역대 최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사태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해 8월 한 계약자를 상대로 즉시연금의 채무 부존재 소송을 처음 제기했는데 당시 계약자가 돌연 금감원 민원을 취하했을 만큼 초대형 보험사와의 법정 소송은 소비자 개인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변호사 선임은 물론 소송 비용, 법원에 제출할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외부의 보험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정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법원에 준비 서면(변론 내용을 적은 문서)을 제출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원 인사 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금감원과 보험사 간 본격적인 즉시연금 소송 대리전의 막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를 겨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소비자 200명가량이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에 각각 접수했다. 과거 '자살 보험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주도한 이성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의 신규 임명, 올해부터 본격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 검사 등 감독 당국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보험업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지법, 남부지법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과 법정 대리전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어디인지조차 쉬쉬할 만큼 금융 당국의 눈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곧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미지급 채무가 없다는 입장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작년 9~10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즉시연금 보험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不)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 소송 지원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