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보복 예고 불구 무대응 정부가 사태 키워" 민주 "G20 '공정무역' 공동성명 어긋난 日의 위선"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이번 경제 보복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사안이었는데 정부는 감정 외교에 편승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을 미리 불러 피해 정도를 세심하게 파악했을 정도로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것 같다"며 "이런 일본 정부가 얄밉기도 하지만 무대응과 한가한 태도로 일관해 온 우리 외교 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일본의 갑작스러운 규제 조치는 관례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공동성명은 '공정하고 자유롭고 왜곡 없는 무역'을 채택했는데 일본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복 조치를 취한 건 위선"이라며 "이번 조치는 스스로 체면을 깎은 것이고 전 세계도 일본이 입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떠들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낙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 부처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통보가 없었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며 "일본 정부에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 쪽으로 대북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후 보복은 예고된 사안이나 다름 없음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적한 반면 여당은 사전 조치 없이 일방적인 규제 통보는 관례에 벗어난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