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보험료 카드납부 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모두 생존을 걱정해야할 만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처지다. 1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생보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비율은 4.1%에 그쳤다. 이는 전체 수입보험료 15조6663억원 중 6459억원 규모다. 카드사별로는 라이나생명의 보험료 카드납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삼성생명은 0.015%에 그쳤고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은 아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17조6027억원 중 4조3535억원이 카드로 결제돼 카드납 비율은 24.7%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은 27~29% 수준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들의 카드납비율이 낮은 것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수입보험료 중 이들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6.5%에 달한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유사한 장기상품이라 카드납 확대가 어렵다는 게 생보업계 입장이다. 문제는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에 보험료는 카드납부가 사실상 거의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카드·보험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험사는 1% 미만, 카드사는 2%대 수수료를 각각 고수하고 있어서다. 보험료 카드결제 시 대형 가맹점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결제금액의 2.2~2.3%를 수수료로 카드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1%대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보험사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는 평균 2.08~2.09% 수준였다"며 "카드납 비중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적격비용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은 최소 1.5~1.6%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 형편도 녹록치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카드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의무가 없는 데다 수수료가 올라가면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등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규제 등으로 이마저 쉽지 않다"며 "최근 성장성 둔화, 자본 규제 등으로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수수료 조정이 없는 경우 카드납 확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가맹점이 카드를 무조건 받도록 규정한 현행 의무수납제도가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을 통해 카드납부를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10일 생명보험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생보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비율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비중이 높은 이유로 4.1%의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