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 임용 제도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가 형식적이고, 교원 사회 내부의 반대와 우려가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23개 초·중·고등학교가 9월 1일자로 부임할 교장 공모에 나섰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157개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신청을 받았지만 실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14.6%에 그친 것이다. 경기교육청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로 초등학교 21개교와 중등학교 24개교를 지정했지만 중등학교 10개교는 자체 논의를 거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1에서 3분의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장 임용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로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특히 평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 승진 점수에만 매달리는 기존 승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은 여전히 좁다.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7곳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렸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모두 50%를 넘지 못했다. 일선 학교가 교장공모제에 선뜻 나서기 힘든 이유로는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 최근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서울의 학부모 정모(44)씨는 "공모제의 장단점을 잘 알지 못한 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과 '학교가 시끄러워진다'는 주변 학부모들의 말을 듣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승진을 준비해 온 기존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한상훈(서전고 교장)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감이나 부장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발생하면서 공신력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응시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김권호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존의 승진제도와 공모제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면서 경쟁하도록 하면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가 정착할 것"이라면서 "공모 교장의 전문성이나 선발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교원의 참여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로 임용한다는 목적에서 2007년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권호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존의 승진제도와 공모제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면서 경쟁하도록 하면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가 정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