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반쪽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과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과거사위원회 성과와 한계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과거사위 수사 권고 이후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결정하자 박 장관도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과거사위원들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4일 내놓은 김 전 차관과 남산 3억원 수사 결과는 앞서 수사 권고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달랐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관련 2013년 1차 수사 때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지만, 검찰은 그러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일명 '윤중천 리스트'도 수사 개시조차 안 했다. 남산 3억원 사건도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먼저 수사 권고한 뒤 조직적 위증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뇌물 사건은 밝혀내지 못하고 위증 혐의만 일부 적용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수사 시작 당시부터 검찰 내에서 "성접대 기소는 가능해도 성폭행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어 회의적이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한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지 않고,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보강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개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와 수사단이 확보한 증거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진술은 녹취나 메모로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될 수 없다. 검찰로서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소시효 등 문제로 애초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사인데 뭔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한 게 문제"라며 "한 번 털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부실 의혹이 일었던 검찰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검찰 고위 관계자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을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과거사위의 반발이 크다. 이 사건 주심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수사 의지가 부족했고 성급하게 결론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의지가 있으면 그보다 더 작은 단서로도 수사한다"면서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하면 납득할 수 있지만 그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의 과거 수사를 반복하고 답습한 결과"라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다시 확인해준 전형적인 '깔아뭉개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쉽게 결론낼 것이 아니라 수사와 감찰이 더해진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나오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여러 비판이 가해지자, 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