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우대점수보다 창의적 사업 제안한 기업에 점수 더 준다 일괄적 우대점수 현실화보다 창의적 사업 제안한 기업 점수 높이는 방향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현실화에 있어서 얼마만큼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를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발표 시기를 늦춘 이유는 최초 제안자에 부여하는 우대점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라며 "우대점수를 일괄적으로 더 주는 것보다 문제는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해 가점을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성이 우대점수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일률적인 우대점수를 책정하기보다는 창의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우대점수 산정과정에서 창의적 부분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 시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총 평가점수의 10% 이내)를 부여할 수 있다. 우대점수는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VFM) 비율'에 사업제안서 적정성 평가를 합해 산정한다. 하지만, SOC포럼이 최근 10년간 제3자 공고에 나선 30여개 민간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비율은 평균 0.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초 제안자에게 5%대의 우대점수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를 VFM 비율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요소에 공공성과 창의성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를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단 우대점수 산정 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높여 사업 제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3∼4%로 책정하게 된다면 제3자 제안공고 시 점수 차이가 많이 나 경쟁을 펼칠 수 없다"며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 가점을 추가로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발표될 민관투자 활성화 대책 내에, '창의성'에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며 최초제안자가 아닌 창의성 부문을 고평가해 사업 제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