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국비가 2020년 정부예산안에 1조323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게다가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 원 규모의 균특(국비)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1조470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또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원은 지방소비세로 100% 보전하게 된다. 이는 전년도 국비 증가율 6.7%보다 1.6%p 높은 8.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증설 부분(9만t)에 대한 국비 954억원만 일부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견됐지만,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원이 책정됐다. 또 신촌~회촌 구국대도 건설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비가 신규 배정되는 등 그동안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도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원을 포함해 총 364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3251억원보다 12.2% 증액된 규모다. 제주도는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는 현역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하여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절충을 해왔다"며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지원국비가 2020년 정부예산안에 1조 323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 원 규모의 균특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1조 470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며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