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업계에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으로 총 9개월(일괄 6개월 + 추가 3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중소기업에는 최대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정 한도는 1주 12시간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선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2010년 1월 1일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300인 이하의 중소업계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