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2015년 이전 설립 사업장들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내년 화관법이 추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약 7000~8000곳으로 추산된다. 20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이들 사업장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이석범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 차장은 "화관법은 개인과 사업장이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들에게 "화관법 이행 시 대부분 시설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투자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화관법 시행 전에는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인적사고가 많았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의 김영준 화학안전부 차장은 "화학물질을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면서 "2, 3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입구를 착각해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화관법 시행 후 사업장 내 안전설비, 표시판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갖추다 보니 인적 사고는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작업자나 외부인들의 경각심을 주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도 많다. 정부가 개별 사업장 설비 교체 등을 위한 재정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진 않다 보니 비용 부담을 느껴 사업을 포기하려는 사업장들도 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이승용 환경진단팀 사원은 "열악한 건물 안에서 도금작업을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화관법 내용을 듣더니 '도저히 영업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 올해 말까지만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만 해도 외주를 맡기면 1000만~2000만원이 소요된다. 화관법과 함께 도입된 장외영향평가는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중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화관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특례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시설에 한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화관법상에는 방류벽과 저장탱크 사이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도록 했는데 바로 옆에 다른 사업장이나 도로가 있어 이를 지키기 힘들 경우 방류벽과 저장탱크 사이에 CCTV 또는 누액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면 되는 식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에 대해선 화관법상의 336여개 시설 기준 중 66개만 지켜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2015년 이전 설립 사업장들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석범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 차장은 화학물진관리법은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며 투자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