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 주장과 관련해 "기재부 내부적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업계와 여당에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 포지션 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라던가 증권거래세 관한 세입 문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1996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 증시 부양 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세수 감소만 발생하고 단기 매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조1000억원(작년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답변서에서 "과거 1990년 이후 세 차례 세율을 인하한 결과 주가지수·거래량에 대한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4~5개월 내 세율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할지, 택일할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16일 발언은 이 같은 청문회 서면 답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도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어 이 같은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당에선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증권·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각종 규제가 많다는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를 통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계의 증권거래세 인하 의견에 대해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게 없다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