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잇달아 재정지출 확대조치를 발표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어느정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과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올 들어 중국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2000억위안의 소득세 감면, 개인 소득세 공제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별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키로 하는 등 재정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JP모간은 "1조5000억원~2조위안 규모의 감세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안팎 높아져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추가 감세 정책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HSBC는 "현재 업종에 따라 3단계로 적용되는 증치세(부가가치세·VAT)율을 제조업은 1%, 건설·유틸리티·기타서비스업에는 5%로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증치세(부가가치세·VAT)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세부담이 약 4000억위안 감소하고 사회보장비 납입을 5%를 줄여주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1000억위안 정도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 재정이 수익성이 낮고 자금 회수기간이 긴 일대일로 등 인프라에 투자되면서 금융재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떨어지고 기업 구조조정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UBS는 "정부 지출 확대가 올해 국가 총부채 비율을 2~3%포인트 높여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17.1%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이나 스탠다드차터드(SC) 등은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특수채 발행이 1조5000억~1조9000억위안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연달아 재정지출 확대조치를 발표하고 추가 감세 정책에도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등 정책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