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사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존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 시행으로 이 같은 거래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져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법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기업은 기본 적용 기간 2년에 2년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간 인허가·검사 등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특별법 공포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금융+기술) 지원센터장 등으로 이뤄진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금융업 관련 공사·기금, 금융업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해 사실상 국내 모든 법인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규제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난 서비스의 시장 도입을 위해 정식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물론 정부 부처에 법령 제·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고 2~3월 실무단 예비 심사, 4월 1일 신청 공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핀테크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79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사업자는 서비스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특별법 시행령에 혁신 금융 사업자가 보험사의 상품 미비 등으로 인해 책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우면 금융위에 손해 배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서비스 이용자가 분쟁 처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30일 안에 알려야 하며, 사업자가 당초 목적 이외 용도로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기존 은행법(37조) 조항을 포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오는 5월에는 핀테크 기업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P2P(개인 간) 대출 법제화 등 금융 혁신 과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에 최장 4년간 인허가 및 검사 등에서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