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핵심품목 R&D 지원"… 한국 "실효 없는 보여주기식"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체 조치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방침을 밝힌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용 이벤트'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최근 국회 방일단 파견에 뜻을 모으며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다졌으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우려 속에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추경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의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마당에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절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키우고 오히려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대응책 마련의 중추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순방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며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순방 취소를 촉구했다.
여야는 국회 방일단 파견에 뜻을 같이하며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체 조치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 3000억원 반영' 방침을 밝힌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용 이벤트'라며 확실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