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최근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경보를 내린 저(무)해지환급형 보험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저(무)해지환급형 보험 해지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2015년 처음으로 보험시장에 등장했지만 저렴한 보험료를 이유로 최근들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생명보험에서 3만4000건에 불과하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생? 손보 전체 176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해지율을 납입기간 동안 매년 3~4%로 일정하게 적용하는데 경험 해지율은 차이가 많다"며 "해지율 가정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하락하는데 경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이 발생하는 만큼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들이 예상만큼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만큼 해지환급금보다 높은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특히 신국제회계제도(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 해지율 가정의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판매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경험 해지율이 예정 해지율보다 낮아지고 책임준비금 제도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 등으로 생명보험사의 급격한 합병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 아울러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장성보험은 월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소비자들도 해지환급금보다는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설계해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고액이고, 해지환급금이 높으며, 보험기간 중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있다는 점에서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적정한 해지율 관리와 건전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사들이 최근 금융당국에서 주의를 준 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11일 보험연구원은 저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적절한 해지율 관리와 건전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지속하도록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며,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