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929개나 되는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은 ▷2019년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1110개의 교실이 비어있지만, 화성시는 126개의 교실이 부족하다. 교육부의 교실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이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2019년 3701개 ▷2020년 4054개 ▷2021년 4169개로 예측된다. 또한 중학교는 ▷2019년 2228개 ▷2020년 1984개 ▷2021년 1817개로 집계돼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중학교에 비해 많았다. 2019년 기준 초·중학교 빈 교실 수는 전체 교실 4만9324개의 1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10개로 교실이 가장 많이 남았고 ▷용인시 588개 ▷화성시 580개 ▷남양주시 579개 ▷고양시 486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개 ▷용인시 77개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개, 중학교는 ▷용인시 18개 ▷시흥시 17개 ▷안산시 14개 등 126개가 부족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학생배치와 학교설립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예측으로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실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이 2019년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로 나타나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