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AFP 통신은 지난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쿼터제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자동차 84만5319대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 물량(253만194대)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 시장이다.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세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제품 가격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판매가 감소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 수입차에 20% 이상 관세를 부과하면 현재 411만대 수준인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400만대 아래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감소해 생산이 줄어들면 부품업체 등 전후방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업계의 연간 손실이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거둔 순이익의 70%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보다 낮은 20% 관세 부과 시에도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이 2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SK증권은 "만약 자동차 25%, 부품 25%로 관세가 부과되면 산업평균 11.4%의 가격부담이 발생한다"며 "완성차업체는 가격에 전가하거나 손실을 감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는 수요와 고용둔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국산차 최대 수요처로 꼽히는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 생산의 14%와 고용 12%를 차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 초에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등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지난해 9월 직접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결과를 소개하면서 "자동차 232조가 명분도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은 가장 먼저 만족스럽게 FTA 개정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FP 통신이 지난 14일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낼 예정이라고 보도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크나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