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기준 전면 개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등 16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고, 이 중 8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28개 준공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곳(15.6%)이었고, '양호'는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 51곳(39.8%), '보통'은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0곳(31.3%),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등 16곳(12.5%), '아주 미흡'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었다. 올해도 최상위인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이번 평가에 앞서 정부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고,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비중이 기존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는 20점에서 28점으로 향상됐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혁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됐다. 또 다른 평가 기준인 안전은 사고 발생 건수와 함께 공공기관의 예방, 제도 개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이 평가 상위권에 포진한 이유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선 인사상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원칙대로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올해 해임 건의 대상은 없다. 또 기관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 전면 개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획 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 의결했으며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선 인사상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