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확정하면서 방사성 세슘·요오드 기준을 강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기준이 6년 만에 '임시 딱지'를 뗐다. 식약처는 식품의 방사성 세슘·요오드 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방사성 요오드 100㏃/㎏ 이하를 지켜야 한다. 방사성 세슘의 경우 영아용 조제식과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는 50㏃/㎏ 이하, 기타 식품은 100㏃/㎏ 이하여야 한다. 방사성 세슘·요오드 기준 강화 규정은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 '임시 특별 조치'로 적용됐다. 당시 정부는 임시 특별 조치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세슘 검출 때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요오드 기준 강화 등을 담았다. 이후 임시 특별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2015년 일본이 우리 측 조치 중 일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일본이 제소한 내용에 강화된 방사성 요오드·세슘 기준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역 분쟁 상황에서 새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임시 특별 조치는 '임시'라는 꼬리표를 단 채 약 6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가 지난달 26일 한국의 승소를 최종 판정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우리 정부가 더이상 제도를 시행하는 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2013년 임시 특별 조치로 방사성 요오드·세슘 기준이 계속 적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사성 기준치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 분쟁 승소에 따른 상징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는 핵분열 때 발생하는 물질이다. 인체에 유입되면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 호르몬 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선 기능을 파괴한다. 갑상선염이나 갑상선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이 WTO에 제소해 그동안 개정안을 보류해 왔는데 우리 측 승소로 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년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후 임시특별조치로 식품의 방사성 세슘, 요오드를 검출했는데 WTO에서 한국의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확정되면서 6년만에 임시딱지를 때고 방사성 세슘, 요오드 기준을 강화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