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계좌 제도운영에 만전 기해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세 미만 비대면계좌는 8만9574개, 가입액은 1601억8700만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비대면계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계좌가 개설된다. 미성년자가 비대면계좌를 이용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미성년자 미대면계좌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0~13세 1만2356개(579억7700만원) ▲14~19세 7만7218개(1022억1000만원)이었다. 일부 미성년자 가운데 비대면계좌로 억 단위 금액을 보유하기도 했는데, 2003년생 어린이가 우리은행에 6억2000만원을 가입한 경우였다. 성일종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gjunbabo@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세 미만 비대면계좌는 8만9574개, 가입액은 1601억8700만원에 달하는 등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