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 및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 개선 발표, 지난달 1일 보완 방안 발표, 이달 1일 관계 장관 회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달 앞서 국토부가 보완 방안을 통해 밝혔듯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이뤄졌으며, 상한제 적용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에서 강남 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동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 정비·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부터, 재개발·재건축은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동시에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다만 주정심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일대 후보 거론 지역은 단 1곳도 상한제가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주정심 심의에서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벗어난 곳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서도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양상이 재현될 경우 적극적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 4구 및 마용성 일대 27개동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 및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