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치원 교사 1514명 설문조사 "의무화법, 유치원 현장과 안맞는다" 보호용장구 개발·법률 적용 유예해야 차량 내 영유아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유치원 현장체험학습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유치원 교사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지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문항에 71.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치원 교원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을 꼽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체험학습 취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86.0%)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편리성·용이성 강화'(7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9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영유아가 차에 탔을 때 보호용 장구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 A 유치원장은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섭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가을철 체험학습을 취소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체험학습 보호장구 미착용은 단속하고 있지만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 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차량 내 '유야보호용장구 장착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유치원 현장체험학습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교총은 KC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