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기사와 상관 없음. 자료사진. 12월 27일까지 미이행 농가 철거 명령 등 제재 도, 법 근거 안정 관리·불법양성화 방지 등 무게 제주도내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1월부터 '철거 명령' 등 강경조치가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적법화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도내 농가에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16곳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7곳(폐업 5곳 포함), 진행 중인 축사는 86곳(인허가 접수 28곳·설계도면 작성 58곳)이다. 이 가운데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곳은 32곳으로 29곳(제주시 24곳·서귀포시 5곳)은 시행 기간 유예와 완화를 기대해 적법화 기준 준수를 미루는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곳은 적법화를 위한 건축 시설비 대비 수익이 낮다고 판단, 적법화 이행 기간인 오는 12월 27일 이후 폐업키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이 19곳, 진입로 미확보 5곳, 국공유지 등 침범 2곳 등이다. 정부는 법 테두리내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추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적법화 추진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제주 축산 농가는 56.9%(123곳)으로 전국 65.5%(2만1043곳)보다 약 9%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행하지 않은 농가도 전국 9.8%보다 5% 많은 14.8%에 이른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제주지역 사육제한지역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 도는 2016년 제주지역 사육제한지역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 곶자왈과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했고 이에 저촉되는 농가가 생겼다. 적법화 미추진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축산분뇨 무단 방류와 지하수 수질 문제 등으로 도민사회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는 축산농가의 안정적 관리와 불법 양성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내년 1월부터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이행기간을 정부가 권고하는 오는 9월 27일보다 3개월 연장한 오는 12월 27일까지로 정했다"며 "불법 양성화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철거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1월부터 철거명령의 강경조치가 본격화 되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사육제한지역 확대로 추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