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목포·군산·울산 등 산업 위기지역도 신제품·신기술 개발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대상이 과잉공급업종에서 자율차·AI·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산업 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까지 확대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이 업황 악화로 사업을 접거나 구조조정하는 대신 생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 지난 8월 현재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37개사), 기계(18개사), 철강(14개사), 석유화학(11개사) 등 4개 업종이 73.4%를 차지했다. 향후 기업활력법을 적용 받은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해 총 2조2000여억원을 투자하고, 2100여명을 신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이 신성장 동력과 미래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 등 원천기술과 융합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업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활력법 지원대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기업이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금 조달 문제,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설비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발생 시 과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 정책자금 대출 우대 등 지원도 늘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손영기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팀장은 "미국의 GE는 상징과도 같았던 가전 사업부를 매각했고, IBM도 PC 사업 매각 후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등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통신(IT),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높은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에 기업활력법이 우리 산업 경쟁력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 처음 도입된 기업활력법은 지난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법 적용이 연장됐다. 개정안은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게 절실한 시점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에 속해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관한 법적 절차 및 규제의 간소화, 자금혜택을 적용받아 자율차·AI·빅데이터 등 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