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르면 불법전대 적발 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캠코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3만 필지 중 대부계약 중인 농지 12.8만 필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불법전대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클 것이란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김제(42건), 인천 서구(31건) 등이 뒤따랐다. 이 외에도 전북 익산(28건)·완주(27건)·나주(22건)·영광(22건) 등 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불법전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캠코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맡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불법 전대 행위로 적발돼 해지된 대부계약 건수가 680여개에 달하고 있어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캠코 등 정부기관이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튼튼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