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KIKO, Knock-In Knock-Out) 피해기업의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해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결정을 13일 내렸다. 환율 급락으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지 11년만에 사태 해결 전기가 마련됐다. 분조위는 이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곳이 제기한 분쟁조정과 관련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업에 따라 최대 141억원에서 7억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졌다. 은행별로 권고된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배상규모는 이번에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분쟁조정에 나서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이번 분쟁조정과 관련해 불완전판매의 기준은 2013년 9월 대법원판결 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여부 등을 다져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했다.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은행들이 수출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판매한 통화옵션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주 안에 있으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하되 범주 바깥에 나가면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환율이 달러당 1482원까지 급락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분조위는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다른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오버헤지(필요 이상으로 계약 체결)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30%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뒤 은행들의 추가 책임과 계약의 특성, 키코 피해 기업의 자기투자책임 등을 따져 배상비율을 최종 판단했다. 남은 관건은 은행들과 키코 피해 기업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피해기업과 은행 양쪽에 보내 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이 성립된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는 데도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은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종국적으로 배상 결정이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랐다면 민·형사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분쟁조정 절차가 장시간 유지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오베헤지(필요 이상으로 계약 체결)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의 경우 은행과 협의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분조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오래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환율 급락으로 인한 키코 피해기업의 분쟁조정신청에서 은행의 고객보호의무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등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기준으로 2013년 9월 대법원판결 기준을 근거로 삼으며 이번 분쟁조정과 관련해 15~41%를 배상하라고 분쟁조정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