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지적한 것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단체(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념편향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며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건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지적함과 더불어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를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