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Wi-Fi)도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로 이용할 날이 멀지 않았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5G 주파수 추가 확보 때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 주파수가 균등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고 비면허 대역 주파수도 늘려 5G 보완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비면허 대역 주파수에는 와이파이(Wi-Fi)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일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5G+(플러스)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남 충북대 교수는 "그동안 면허 주파수를 강조했지만 '5G+ 스펙트럼 플랜'에서는 비면허 주파수에 집중을 많이 해서 와이파이도 5G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5G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 '5G+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에 공개된 5G+ 스펙트럼 플랜은 5G+ 전략을 뒷받침해 5G 품질을 높이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게 목표다.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5G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파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에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비중을 커져 비면허 대역을 활용한 단말, 장비 등과 함께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호 인텔코리아 전무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하려면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비면허 대역을 준비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비면허 주파수를 늘린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전무는 "6㎓ 비면허 대역 공급이 성공 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양의 주파수를 빨리 공급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이인재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센터장은 비면허 대역에 맞는 보안 기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조업은 민감한 공정일수록 기술 유출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장에서는 아직 유선기반의 보안 가이드도 부족해 기술 유출 등 보안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5G 주파수 핵심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3.5GHz 대역에서 2021년까지 3.7~4.0㎓, 3.40~3.42㎓ 인접대역에서 320㎒ 폭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 확보로 발생할 위성서비스와 간섭 방지를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한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클린존 도입과 관련해 방송업계는 주파수 전환 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클린존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유지해도 장기적으로 KU밴드로 이전해야 한다"며 "KU밴드는 비가 많이 오면 위성방송 수신이 끊기는 문제가 있어 시청자 전체가 방송을 못 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국장은 "원활한 위성방송 수신을 위해 위성 안테나 개선방안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지상파 입장에서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활용하는 로이터, NHK 등의 방송은 위성채널을 통해 받아왔다. 수신기 교체, 클린존 이전에는 기술적 검토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위성 사업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확정된 것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린존 운영과 관련해 협의체를 운영해 보상 범위나 원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해관계자 조정협의체를 3차례 운영해 보상 범위나 원칙 등을 공유해왔다"며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비용 문제와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
산학연 주파수 전문가들은 5G 주파수 추가 확보 시 기존의 면허 주파수 말고도 비면허 주파수에 집중하여 와이파이도 5G 수준의 속도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른 비용이나 기술적 문제를 이해관계자 조정협의체를 통해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