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의 돈사 신축신고 영동군이 불허가, 이후 축산업자 영동군 상대로 소송, 법원 악취발생 우려로 불허가 정당 판결 영동군은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우선시했다. 또한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역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해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영동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영동군은 지난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이후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샀다. pungluiin@
영동군은 지난 1월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월 제기하였지만 영동군이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