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8년 298만명에서 ▷2028년 810만명 ▷2038년 13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