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취약계층에 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금태섭,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박재호,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0일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산재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 재해 발생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