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약관이 짧고 쉬워지는 등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 약관순화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불완전판매, 보험 유지율 하락 등을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이 확대되고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운영해 주요 분쟁분야에 대한 조정을 맡는다.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의 대표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비율, 수익률 등 핵심정보가 공시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이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운영했다. TF는 △상품·약관 △보험모집(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 총 50개의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 중 법규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21개의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규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게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약관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약관 제공시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관련 약관만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고 보험판매 및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지표도 보험금 부지급률 계산시 금액기준을 적용하고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사유를 세분화하는 등 개선한다. 민원공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꾼다. 단순한 민원건수 공시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건수당 민원건수, 상품별 민원건수 및 보상건수, 보상처리기간 등 의미 있는 통계를 제시하고 민원분석 전담인력 확충, 민원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빅데이터 분석 및 챗봇 등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민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ㆍ암ㆍ변액보험 등 주요 분쟁분야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의 대표상품에 대해 계약유지율, 지급여력비율, 불완전판매비율, 예정사업비율, 수익률(저축성·변액보험) 등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상품간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공시 표준양식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 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공급자 중심·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보험소비자 신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보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 만큼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빠른 시일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보험 약관이 짧고 쉬워지는 등의 개선, 금융감독원 내 약관순화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