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거듭하고 있는 독일의 예시를 들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513조원 규모)의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직격탄이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것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재고를 요구한 데 대해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하다.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서도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힘을 줬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독일과 같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