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5월20일(월)부터 7월30(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에 나섰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은 ▷2014년 296건 ▷2015년 95건 ▷2016년 108건 ▷2017년 93건 ▷2018년 65건 등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3명, 알선한 사람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현재도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려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가 5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