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혁신도시·해군기지 효과 약화…'핵심노동인구' 비중 등 노동 질 하락, 성장 제동 한국은행제주본부 29일 '인구유입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 브리프서 지적 국제학교·혁신도시·해군기지 효과 약화…'핵심노동인구' 비중 등 노동 질 하락, 성장 제동 고령화 가속·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파장, 생활형SOC 등 여건 개선·성장산업 활성화 주문 제주 인구 순유입 효과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노동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보완되지 않을 때 저성장 충격과 지역소멸위기에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안성봉)는 29일 '인구유입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브리프를 통해 순유입 인구 감소가 제주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순유입인구가 감소가 경제 침체를 촉발할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는 2010년 순유입인구가 증가로 돌아선 이후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등 한해 1만명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8853명으로 순유입 1만명 시대를 마감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 전년 동기(3171명) 대비 76.2% 감소한 753명이 순유입하는데 그쳤다. 이런 흐름은 국제학교와 혁신도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유인 효과가 약화한 때문으로 해석됐다. 연령대별 순유입 인구 중 30·40대에 이어 20대 미만이 상위권을 형성했는가 하면 이주 사유 중 '직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점 등에서 유추했다. 2016년 이후 1인 세대 비중이 커진 것 역시 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효과가 떨어진 데다 관광·건설 등 지역 주력산업 부진 여파로 소득 창출과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정주 여건 악화가 인구 순유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순유입 인구 감소는 제주지역 성장의 손실위험을 키우는 등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인구 의존도가 높은 지역내총생산(GRDP)와 지방세수 기반 약화는 물론이고 의존세입 의존도 증가로 지방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약화 시킬 것으로 해석했다.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기대소득 하락으로 소득 창출과 취업기회가 줄어들면서 노동 공급 부족과 질 하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위축과 지역경제 침체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등 성장잠재력 하락과 지방소멸위기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제주본부는 생산가능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과 핵심노동인구 유출을 막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청년층은 교육과 일자리 질, 중장년층은 주택과 일자리의 양에 중점을 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거비용 안정화와 생활형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산업 활성화로 인구 순유입 정체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안성봉)는 29일 '인구유입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브리프를 통해 핵심노동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보완되지 않을 때 저성장 충격과 지역소멸위기에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으로 유입과 핵심노동인구 유출을 막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