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 등 SNS에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베트남 면허증'을 광고하면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알선한 피의자 5명과 이들에게서 받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피의자 2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30명을 불구속했다. 이 피의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 행사) 등의 법 적용을 받는다. 위조알선책이 홍보하고 있는 SNS 위조알선책 A씨(28세, 남) 등 5명은 2014년 9월부터 페이스북, 잘로(베트남SNS) 등 SNS에 '베트남 한국 면허증 교체', '여러 번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한 사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과 시험치러 갈 시간 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원해줍니다', '100% 진짜 한국 운전면허증 보증' 등의 게시글로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과 함께 70~100만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했다. 베트남인 B씨(28세, 남, 외국인근로자) 등 26명은 알선책에게 돈과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고, 위조한 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았다.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은 국내 운전면허증 현행 도로교통법은, 외국인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인과 동일한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내면허로 인정하는 외국의 면허증이 있으면 바로 교환하여 발급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발급 가능하다.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치밀한 범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납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탄로날 것에 대비해 베트남행 비행기표도 함께 택배로 전달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베트남에 돌아가 운전할 수 있도록 보관 중인 베트남 면허증을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받은 면허증을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반환하면서 앞서 발급한 한국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을 폐기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산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요청하고 국내에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제도 관련 문제점(외국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강화, 교체 후 회수·반환)을 도로교통공단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SNS에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알선하거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은 피의자 등 31명을 검거했으며 이 피의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 행사) 등의 법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