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총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즉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고, 두 특위 중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선택할지는 원내 1당인 민주당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다룬다. 이들 법안은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의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자,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어온 여야 4당 공조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됐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은 ‘야 3당과의 공조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경제법안,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야 3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사법개혁 의지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개특위를 선택했다고 선거법은 살리고, 사법 개혁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오히려 사개특위 운영에 있어 여야 4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한 바에 따라 3일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으며 민주당 관계자는 “정개특위를 선택했다고 선거법은 살리고, 사법 개혁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사개특위 운영에 있어 여야 4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