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길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천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올해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면서 “기재부가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액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달 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2천732억원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에 투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뜻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5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등의 산업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증가시킬 예정이고, 이달 말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R&D 규모만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