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위해 정부가 19일 내놓은 '한일 기업 위자료 조성 방안'은 기업과 피해자 간의 자율적 화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국 정부가 직접 나서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키우기보다 전범기업과 피해자의 화해를 위해 지원에 나서자는 의미로 읽힌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이번 방안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피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필요 협력은 추진해 양국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일본 측의 진지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조성하는 방안을 일본 측이 받아들일 경우 일본이 올해 초 요구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을 수용할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한일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20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과는 별개다. 중재위 구성 시한은 지난 18일 끝났지만 한국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만일 일본 측이 이번 정부안을 받아들일 경우 양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과 피해자들을 연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토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액은 적어도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던 액수(약 1억~2억원)는 돼야 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는 기업의 자발성에 달렸고, 위자료 액수나 한일 기업 간 재원 부담 비율 등은 기업과 피해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참여할 대상 기업으로는 한국의 포스코, 일본의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포스코의 경우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 1948만 달러가 투입됐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위자료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의 대법원 배상판결을 받은 4명과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6명 등이다. 추후 판결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는 별도로 해당 전범기업과 자발적 화해를 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강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의) 자산매각 등 법적 조치를 원하거나 일본 정부에서 직접 배상을 받겠다면 한국 정부는 개인의 법적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법적 강제집행보다 당사자 간 화해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한일 기업 위자료 조성 방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위해  기업과 피해자 간의 자율적 화해를 위한 지원에 나서자는 의미로 일본 측이 이번 정부안을 수용할 경우 양국 정부는 한국의 포스코, 일본의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기업과 피해자들을 연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