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인 재심청구사건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자 수형 생존인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누명을 쓴 지 70여년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김평국(89) 할머니 등 18명의 '4·3수형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즉 법원은 4·3수형생존인들이 1948년~1949년 받은 군법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어떤 범죄로 재판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떤 자료에도 예심과 소장 자료 찾을 수 없다"며 "또 군법회의 받은 사람의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 내려진 시기 등 제반사정 종합해도 그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 군법회의 하면서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이 제대로 이뤄졌을거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대부분 구순을 넘긴 4·3수형생존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로 4·3수형생존인에 대한 본격적인 배·보상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재심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먼저 수형생존인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됐던 시간을 보상하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보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김평국(89) 할머니 등 18명의 '4·3수형생존인' 재심에서 1948년~1949년 받은 군법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고, 이번 무죄 선고로 앞으로 4·3수형생존인에 대한 본격적인 배·보상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