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가 연계 신탁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해외금리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로 은행의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현재 잔액 규모 내에서만 판매하는 등 제한을 둬서 은행들이 신탁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하게 족쇄를 채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12일 발표했다. 은행은 원금 보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 판매는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배경이다. 당초 고위험 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 허용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탁스50, HSCEI, 닛케225로 한정했다. 무엇보다 ELT 판매량은 지난달 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37조~40조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투자자가 해지하면 신규 투자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재 규모를 유지하되 더 키우지는 못하게 한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주요 신탁 상품 판매의 맥은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신탁 등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영업보고서를 매월 받아 분석하고 내년에 테마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신탁 상품 설명서와 별개로 고난도 금융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최대 원금 손실 가능 비율이 20%을 초과하는 상품은 고난도로 규율한다.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특성·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자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투자자 보호강화방안을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12일 발표하고,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가 연계 신탁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했으며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는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강화'를 전제로 금융위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