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협 협의 5년 경과 5개 단지 1362세대 조기분양 10년 만기 분양전환 시 전환가 논란 예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첫 조기분양을 실시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협의회와 조기분양에 합의했다.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7개 단지, 3964세대다. 이중 조기분양에 착수하는 곳은 입주 후 5년을 경과한 ▲첫마을 2단지(446세대) ▲첫마을 3단지(214세대) ▲첫마을 4단지(322세대) ▲첫마을 5단지(156세대) ▲첫마을 6단지(224세대) 등 5개 단지 1362세대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12년 상반기에 각각 입주해 10년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시점은 2022년 2~8월이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사이 협의를 통해 조기분양을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이 의무는 아니어서 LH는 그동안 조기전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판교와 분당에서 임대 후 10년을 경과한 임대아파트에 분양전환을 추진하면서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된 분양전환가를 두고 임대인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세종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10년 후 분양전환 시 같은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전국 처음으로 조기분양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 10년이 경과할 경우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 victorylba@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 협의회와 협의해 세종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에 대한 조기분양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