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전 학년에 걸쳐 전면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서 자유로워진다. 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기도 당초 국정과제 계획(2020년)보다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0-50대 서민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화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2020년에는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전 학년에 걸쳐 시행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재원확보 방안도 발표했다.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된다. 2019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추지키로 했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법 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추후 전 학년에 걸쳐 전면 시행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