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원이 벌집을 퇴치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 중인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험직무순직 예우를 확대한 규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새롭게 인정받은 사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15일 소방전술 훈련 중 사망한 소방 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사례를 공개한다. 인사처는 "작년에 제정된 재해보상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28일 본회의에서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산림항공기 동승 근무자가 입은 재해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이데일리 등 언론에서는 이 같은 위험직무순직 사각지대가 주요 문제로 지적돼왔다. 일례로 2015년 당시 벌집 퇴치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119구급대원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당시 인사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고 이종태(47·소방경) 대원 유족의 순직승인요청을 기각했다.(이데일리 2015년 12월17일 ) 당시 인사처는 기각 사유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은 법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한 활동 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벌집 퇴치 등 생활안전활동은 위험직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독성이 강한 외래종 말벌에 쏘이면 쇼크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벌초 시기에 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포털 다음 아고라에 "소방관을 지켜달라"며 이슈 청원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고 이종태 대원의 유족이 인사처를 상대로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016년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일을 겪으면서 인사처는 재해보상법 제정에 나섰다.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됐고 문재인정부 출범 뒤 제정안이 가시화 됐다. 국회는 작년 3월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작년 9월21일에 시행됐다. 다음은 인사처 주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15일(화) 12:00 소방전술 훈련 중 사망한 소방 공무원 등 위험직무 순직 인정 △17일(목) 12:00 고충 유형에 따른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 ◇주간 주요일정 △14일(월) 처내근무(황서종 처장·정만석 차장) △15일(화) 10:00 국무회의(처장, 정부세종청사) △16일(수) 처내근무(처장) 11:00 국가인재원 진천본원 기숙사 완공기념 행사(차장, 충북 진천군) △17일(목) 처내근무(처장) 10:30 차관회의(차장, 서울청사) △18일(금) 처내근무(황서종 처장·정만석 차장)
12일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제정된 재해보상법에 따라, 소방전술 훈련 중 사망한 소방 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사례를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