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기업 임직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보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조직 내 임금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취지인데, 고액 연봉자가 많은 민간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업 임원과 직원의 보수 정보를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원 보수, 임원 개인별 보수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한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임금)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해 기업이 임원과 직원 간 정당한 몫을 분배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임금격차의 평균값과 중위값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사업보고서에도 직원의 보수 평균값을 공개하고 있으나, 중위값도 함께 공시해 임금 투명성 수준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액 연봉자가 많은 금융권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는 지난해 등기 임원뿐 아니라 일반 임직원도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이면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보수 5억원이 넘는 일반 직원들까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과도한 이목을 받았다"며 "금융권은 성과급 체계에 따라 연봉 차이가 많아 타 업권에 비해 임금격차가 커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하는 '살찐고양이법'의 국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최고임금을 규제하는 살찐고양이법 도입 준비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은 금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기업 임직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액 연봉자가 많은 민간 금융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