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했으나, 생활안정자금 명목 대출은 보증 가능해 대책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사적보증(SGI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된다. 하지만 제한 대상에 생활안정자금 명목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혹은 이사 날짜(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집주인에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세입자 계좌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이상이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도 연간 1억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 대출은 대출금액 규모가 작고 실수요자들도 고려해 이번 대책에는 그 부분까지 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방안을 내놨다.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사적보증 규제를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0.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갭투자 방지 대책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했으나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전체 주택매매 거래에서 60%에 달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내놨다. 물론 생활안정자금 규모가 작아 갭투자를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는 갭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규제 공백이 완벽히 제거되지는 못했다"며 "갭투자를 근절한다면서 허점을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사적보증을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정책은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무엇이든 기대감이 있는 시장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탈출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갭투자 근절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보증 요건의 강화된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 공백을 초래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