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국고보조금 반환 210억원으로 예산 증가 없어" 농수축위 회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경기 속에 서민 경제 부양과 1차산업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지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3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따졌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농수축경제위 소관 예산 증액이 380억원이지만 국고보조금 반환은 210억원으로 실제 예산 증가는 169억원에 그쳤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증가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가계부채가 15조원이 넘고, 고용률도 낮아 지역 경제가 위기인데 이번 추경은 서민 경제에 필요한 예산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청년 실업과 서민 경제 어려움 등을 해결할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게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와 메리트가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특히 올해 149곳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 93%인 138곳이 지정되는 등 신청하면 다 지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1회 추경은 가용재원을 십분 활용했고, 이번 2회 추경은 재정확충에 노력을 했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해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선 정책적 뒷받침이 다소 미흡해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편성한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이 지역 경제 위기로 서민 경제에 필요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실효성있는 서민 경제 부양과 1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