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의 최대 단위·선택근로의 정산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등을 두는 것으로는 불충분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의 최대 단위, 선택근로의 정산기간 등을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빨리 해결해주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