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받은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지난해 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1500억원)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 폭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매매사업자가 9.13부동산대첵에서 제외되었던 빈틈을 이용해 지난 6개월동안 개인사업자의 우회대출이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김경협 의원은 우회대출 차단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