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은 11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임대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