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대상 특별감면 실시…전남7만2460명 김진영 전남경찰이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 활동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가지로, 이 기간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자다. 전남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7만2460명으로, 6만9056명은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7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즉시 운전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3,224명은 그 결격 기간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경찰청와 교통민원24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서 본인인증 후 확인 △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 방문 확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또 2020년 1월1일 전남지역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김진영 기자
31일부터 전남경찰이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 활동 복귀 기회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하는데,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1회더라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