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형 분권모델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특별자치 핵심과제 건의 '조세체계 흔들' 중앙정부 논리에 평행선 여전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및 도민 역량 결집 필요 현재의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모델 도입 계획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권한이양 소용비용 반영 법제화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는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과 함께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을 여는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역량 결집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주형 분권모델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자치분권시행계획의 핵심 과제인 △권한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등을 건의했다. 이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자치입법·재정 등)과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하고 환경·투자·관광·문화, 미래성장 동력 분야 사무 등을 지방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제도 확대' 과제는 '조세체계가 흔들린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 도는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비용 지원액과 국고보조금 합계 금액을 도내 발생 국세세목이나 국세 징수액과 교환하고 이양에 적합한 국세 범위 및 규모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면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총리 등 각부장관이 참여하는 지원위원회의 결정임에도 소관부처의 시행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도로 이양되는 중앙권한(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무이양과 연동해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권한이양 소요경비 지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핵심과제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모델 도입 계획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는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앙정부를 설득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