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직을 놓고 각각 한 석씩 나눠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다. 한국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합의에서 민주당이 2개 특위 위원장에 대해 우선 선택권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택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 청와대 입장을 감안해 현재로선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한국당은 자연스럽게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전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한국당의원이 앉는 셈이다. 대구권의 한 의원은 “한국당 입장에선 공수처법안과 선거법안 둘다 막아야 하지만, 그래도 선후를 따진다면 선거법안이 우선적인 저지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겉으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현행 대통령중심제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속내는 지역구 대폭 감소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맡게 되면 위원장 권한을 최대한 살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저지에 나설 공산이 높다. 실제로 국회법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회의 개최를 늦추고 안건 상정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타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위원장이 법안의 발목을 무한정 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위원장 권한에도 한계가 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최장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로 자동회부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다고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한국당이 민주당과 협의해 제3의 내용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집중하게 돼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위원장직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