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지방세 탈루 214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에 1000㎡가 넘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 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원이 부과됐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ㆍ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 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올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일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허가 없이 신축하거나 무단 건축물 사용하고도 지방세 탈루로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