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도-교육청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추진" 집중 추궁 "다목적강당 설치 등 도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강조 제주도교육청이 다목적체육관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도와 사전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대해 도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재정부분에 대해 지난 2017년 사전에 몰랐던 다목적강당을 각 학교에 유치했다고 한다고 이미 고시됐다"며 "2017년도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1년전인데 선거 목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되면 제주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도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도교육청이 도민들에게 인기 발언, 간접적 공약 형식으로 말한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하기로 한 고교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사전협의없이 예산이 안되서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반기 무상급식을 할테니 새해에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승인받고 무상급식을 시행했다"며 "도에서 예산 50%를 받아와야 할 사업을 퍼뜨리기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도지사만 욕을 먹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이미 발표된 다목적강당 공사 같은 경우도 불용된 토지와 도로를 매입하고 예산을 급하게 쓰다보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미리 퍼뜨리는 것보다 도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도교육청서 올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11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중"이라며 "앞으로 도와 소통을 열심히 하고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다목적체육관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밀리는 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조훈배 의원은 도교육청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추진을 집중 추궁하고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되면 제주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소통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