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앞으로 부산에서 고지대, 해안가의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하는 기준용적률을 대폭 낮추는데, 특히 사업지의 표고(해발고도), 경사, 바다와의 거리 등을 까다롭게 따져 난개발을 막는다. 부산시가 기준용적률 자체를 낮추기는 처음이다. 市, 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확정 경사·바다와 거리 등 따져 적용 부산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앞으로 전면 철거 방식의 고밀도·고층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한다는 점이다. 사업지의 표고, 경사도, 바다와의 거리 등 개발 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낮추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지대와 해안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뜻이다. 바다, 산, 공원, 하천 주변 등에 지정하는 경관관리구역의 경우 210%에서 180%로 30%포인트(P) 낮춘다. 1·2종 주거지역에 많은 주거관리구역은 220%에서 200%로, 3종 주거지역에 많은 주거정비구역은 240%에서 230%로 낮춘다.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근린상업지역은 540%, 일반상업지역은 600%, 중심상업지역은 660%로 200%P 안팎씩 용적률이 줄어든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10%)도 없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으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건물의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사하구에서 ‘생활권 계획’을 시범 운영한 결과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생활권 계획은 기존 정비사업과 크게는 같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부산시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은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장기간 지연될 경우 증·개축을 못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역 지정 절차 자체가 없으니, 이런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생활권 계획 자체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하되,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 입안할 때 주민동의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10%P 상향한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상한선을 신설했다.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 탓에 도시경관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40%까지 제한(본보 지난 12일 자 5면 보도)하는 것이다. 김마선 기자 msk@
앞으로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하는 기준용적률을 대폭 낮추고 사업지의 표고, 경사, 바다와의 거리 등을 까다롭게 따져 난개발을 막기로 한 가운데 전면 철거 방식의 고밀도, 고층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생활권 계획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되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