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사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피해를 입고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지난해 13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이며,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꾸준히 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30일 밝히며,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