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촉발한 '캄코시티' 사태의 핵심 인물인 사업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A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 행사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측과 수사의뢰기관 측간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및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을 몰래 팔아 강제집행을 피하고, 이자를 포함한 6700억원의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2400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무리한 투자로 파산했다. 이씨는 최근 1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사업은 파산해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 67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A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형사책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