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본격 나선다. 첫 타깃은 오너 일가의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재계 14위 한진그룹이 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수 기금위원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결정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넘겨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한다면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작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만든 위원회다. 위원회는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중요 의결권과 기금운용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박 장관은 "일부 위원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자는 의견도 냈지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와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 참여 주주권 포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초까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다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하면 결론은 이달 안으로도 날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법상(제363조의2) 주주제안의 경우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논의 기간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예정일은 내달 초가 될 것"이라면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주주총회 기간을 고려해 이달 안에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위원들이 예상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일은 오는 30일이다. 박 장관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발동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첫 사례"라며 "이번 건이 전례가 될 수 있으므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주주가치 훼손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주권 행사는 임원 선임을 비롯한 수익금 배분 등 여러모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하나의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복수의 안도 내놓을 수 있다"며 "기금위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본적인 취지는 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라며 "어떠한 행위가 도움이 될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첫 타깃으로 오너 일가의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재계 14위 한진그룹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본격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