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2018년 25차(12월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8일 공개된 24차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국내 은행의 LCR이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요국 은행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점에 유의해 향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2심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역시 재판부와 같이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차량으로 이씨를 쫓아가던 상황에서 주차장에 있던 염모씨를 친 혐의도 받았다. 다음은 15일 주요 일정이다. ◇경제·금융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 ◇산업·증권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UAE) -기재부, '19년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오후) -금통위, 2018년 25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오후4시) ◇정치·사회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노사단체 토론회 개최(오전) -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전) -서울고법, '궁중족발 살인미수' 김우식씨 항소심 1차 공판(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2018년 25차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임대차 문제 관련으로 다투다 건물주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던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2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