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13개 자치구는 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지난해 아파트관리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338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가 94건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 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 계약주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와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외 13개 자치구는 지난해 아파트관리 비리 부실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총 338건중 31건에 과태료 부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매년 감사결과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