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2017년 대비 50.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887명에서 지난해 8107명으로 8.78%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범죄는 2017년 1478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5.82% 소폭 감소했다. 또한 ▷30대는 2235명→1804명 ▷40대 2340명→2085명 ▷50대 1466명→1393명 ▷60대 이상 1189명→1196명으로, 20대에서부터 60대의 마약 범죄가 소폭 감소했다. 반면 10대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14년 75명에서 ▷2015년 94명(전년대비 25.33% 증가) ▷2016년 81명 (전년대비 13.83% 감소) ▷2017년 69명 (전년대비 14.81% 감소) ▷2018년 104명(전년대비 50.72% 증가)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60대의 마약범죄는 소폭 감소한 반면, 10대 마약범죄는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SNS 등으로 접근 쉬워져 이처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접근 역시 쉬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경남 창원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B학생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2018년 6월 대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자퇴생 17세 C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짝 60. 내용 좋은 술입니다. 안전. 신용거래 텔레그램:Korea ice'라는 제목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6회 게시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됐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 오용? 남용의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 및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해 2017년에 비해 50.72%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박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