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북 제재 위반' 발언에 대해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 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발언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다"고 소개하면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도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회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며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그런 회담이 빨리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로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대외적으로 일본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선 "올해 들어 북한 목선이 80여 차례 들어왔는데 모두 적발해 돌려보냈다"면서도 "이번에 그 목선을 발견해 내지 못한 건 크나큰 실책"이라고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이 총리는 군 발표에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합동조사 결과를 소상하게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조치하실 거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로 국민 불신을 자극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 목선 사건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며 국방부 장관 사퇴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풀어도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기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장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북 제재 위반' 발언에 대해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 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느냐'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