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600그루가 넘는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건설업자와 농업회사 대표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61)씨와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김씨의 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소재 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해당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했다. 이에 이씨는 전동드릴과 제초제(근사미)를 구입한 후 김씨에게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제초제를 주입할 것을 지시해 2017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제주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50분쯤 자신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 A(45)씨를 폭행,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임의로 복구를 시도해 오히려 추가적인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등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소나무에 전동드릴과 제초제를 이용해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제초제를 주입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농업회사 대표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