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인 올해 최저임금이 10.5% 인상된 데 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단 2.5% 오르면서 경영난이 우려되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 해 도비 지원금만 122억여 원에 달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도와 도의회는 관련 TF 구성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31개 시·군에 총 788곳이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내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및 교육, 놀이 등 건전한 육성환경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설립 초기에는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역내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반계층 아동으로까지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일반계층 아동의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료 또는 최대한 비용을 낮춰 일반계층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운영비' 명목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규모와 소재지(읍·면, 동)에 따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이 차등 지원된다. 10~19인 시설의 경우 473만 원(읍·면)·458만 원(동), 20~29인 시설의 경우 499만 원(읍·면)·484만 원(동),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읍·면과 동 모두 670만 원의 기본운영비를 받는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2.5% 올랐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이 10.5%인 데 비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도내 A 지역아동센터장은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20여년간 센터를 운영해온 센터장 입장에서도 회의감이 든다. 정부가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운영비 지원금 10% 인상', 현행 20%인 '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행감에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인순 의원(민주당·화성1)은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 평균 운영비가 530만 원 지급된다. 여기에 2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시설장이나 원장 급여는 200만 원 전후다. 생활복지사는 160만 원을 받는다. 이분들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는 현재 기본운영비를 포함해 돌봄도우미 인건비, 특기적성 교육강사,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체험활동비 등 추가 지원까지 연간 122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31일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정부가 정한 기본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다. 도가 복지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여기까지 왔다.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특성상 경영난이 불가피한 상황에 센터 관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돌봄도우미, 특기적성 교육강사 등 추가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발굴·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일 지역아동센터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축하고 오는 4월까지 예산지원,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의 인상율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 걱정되자 경기도는 '기본운영비 지원금 10% 인상', 현행 20%인 '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7일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만들고 오는 4월까지 예산지원,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