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젊은 남성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애도의 물결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를 계기로 도로교통법, 특가법 개정안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폭강화 단순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를 가볍게 생각했던 과거에는 재판으로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개정법의 적용으로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음주 관련 재판으로 실형을 받는 이들이 급증했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 6월 이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의 0.05%에서 0.03%로 한층 낮아진 것이다. 또한 특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형량 규정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생계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초기대응 중요 보통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어 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뺑소니 범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창원 김해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수위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정보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형사사건인 만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범하기 이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법무법인 장한을 찾은 한 의뢰인 역시 전날 지인과의 약속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이동성 창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이미 몇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위험이 높았지만,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정상사유로 적극 주장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 잘못한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김해중부경찰서 징계위원회 자문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며 창원과 김해, 진해, 마산, 통영 등 경남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입지를 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해온 사건 경험과 수준 높은 법리 해석, 철저한 분석 능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창원 김해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는 특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