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의 혼합형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 인수합병 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전날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며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소재·나노분야 기술수준 변화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보면 일본은 95.6→98.0으로, EU는 93.4→91.7로, 한국은 77.4→78.3로, 중국은 64.3→76.2로 나타났다. 기계·제조 경쟁력도 소폭 개선(74.0→78.1)됐으나 미국? EU과의 차이는 여전하다. 상의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이유로 시간? 규모?협력 등 3대 장벽을 들어 분석했다. 상의는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해 '시간의 벽'을 극복하고, 국내외 M&A 활성화, R&D 효율성 제고 통해 '규모의 벽'을 넘고,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의 이유에 대해 소재 원천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들지만 제품출시까지 평균 4~5년, 핵심소재는 20년 소요되는 점을 꼽았다. 또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 비중이 80%로 미국? 독일보다 높다는 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순위는 지난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2019년 141개국 중 31위로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의문에서 연구개발(R&D)·인수합병(M&A)·협력생태계 조성·수요기반 확충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R&D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인센티브 확대, 특허박스 도입 등 R&D 지원제도의 개선 ▲해외 M&A시 이중과세 완화,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 ▲U턴 기업 지원 강화, 공공부문 국산장비 도입 촉진, 상증세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해 R&D와 M&A의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혁신의 분업화를 이끌어 시간의 벽을 넘고, 국내외 M&A 활발한 진행 등으로 규모의 벽을 부수고, 협력 인센티브로 협력의 벽을 깨야한다고 진단했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수합병 등 4대 분야의 상세한 문제 14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