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업체에 벌금형 선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건설업자의 또 다른 토지에 옮겨 10개월째 방치해 두었다면?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폐기물 무단 투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건설업체 대표 B(68)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2017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자신이 건축하던 주택과 호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60t 상당을 부산 기장군 일대 토지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 씨는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로 당시 폐기물이 해당 토지에 매립되어 있지 않고 적치되어 있을 뿐이란 점을 들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절반이 A건설업체 소유로 되어 있었던 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폐기물 중 상당수가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토지 오염의 우려가 있는데도, 2018년 1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않았던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릴 의사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또 다른 토지에 옮겨 10개월간 방치한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의 원심판결 '무죄'를 깨고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일시적으로나마 버릴 의사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