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또 이들이 근속승진할 때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주 15~25시간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주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하루에 7시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를 비롯해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조치한 규정도 신설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6개월 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늘리고 이들이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