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발생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 불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축산분뇨 발생량은 1일 약 2724t으로 이중 80.5%인 2197t은 26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액비로 만들어져 초지(1억8900㎡)등에 살포되고 있다. 나머지 축산분뇨 400t은 정화후 방류처리, 127t은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비료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반 비료같이 자유롭게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비료인 경우 제품 규격및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액비는 이같은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냄새가 없는 액비의 경우도 민가 근처 살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액비 살포는 액비 저장고를 설치한 골프장 3곳과 일부 지역 초지에 집중되고 있다. 도내 면적 대비 40%, 필지대비 20%에 집중 살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액비의 과잉생산과 살포 지역 편중으로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액비는 일반비료와 같지만 살포를 위해서는 토지나 농경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료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액상비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2023년까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 가운데 70%를 정화방류하거나 농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가축액비 이용및 재활용기준을 설정하고 액비의 생산기준 설정, 살포기준을 재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액비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도내 발생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확대를 추진중이나 관련법 개정 불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