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위한 대책 발표 오영훈, 제주지역 일몰대상공원 13곳 등 26곳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지방채 이자가 최대 70%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오영훈 상임 부의장(제주시을)은 28일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함께 내년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0년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경우 발생할 난개발·등산로 폐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당·정은 지자체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이자를 서울시는 현행(25%) 유지, 특광역시 및 도의 경우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가능 토록했다. 동시에 실효대상 공원부지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 유예 후 관리실태 등 평가를 통해 유예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등 지자체의 공원 조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감안해 LH공공사업을 활용하고, 지자체합동 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 공원 조성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곳 가운데 2019년~2020년 일몰 대상 공원 13곳(△사라봉 공원 △김녕공원 △동복공원 △함덕공원 △도련동과 봉개동 어린이공원 등)이 우선사업 대상지로 검토될 예정으로, 최대 70% 지방채 이자가 지원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현 정부 역점사업인 생활SOC의 연장선상으로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포용국가' 목표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내년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그 중 일몰 대상 공원 13곳이 우선사업 대상지로 검토될 예정으로, 최대 70% 지방채 이자가 지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