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관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은 4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 09:30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서울청사) 10:30 금융위원회 정책조정회의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분석' ◇산업·증권 15:00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신년인사회 (한국과학기술회관) - 해양수산부,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 공모 -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 ◇정치·사회 09:00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국회) 09:3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15:00 서울시청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 (세종문화회관) 17:00 2019 광고인 신년교례회 (프레스센터) -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정부는 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