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귀율 61% 불과…전년보다 7%p 떨어져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붙잡기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 명 중 한 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둬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 중단 숙려제는 자퇴(고교)와 유예(초·중) 등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일정기간(1~7주)의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도내 학업 중단 학생은 2015년 465명에서 2016년 448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491명, 2018년 546명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8학년도 학업 중단 학생을 학급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 190명,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235명 등이다. 이 가운데 2018학년도 숙려제 참여 학생 228명 중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139명(61%)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업중단을 고민했던 학생 세 명 중 한 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이는 2017학년도 숙려제 참여 학생 215명 중 147명(68%)이 학업을 계속한 것과 비교해서도 낮아진 수치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더욱이 숙려제가 일주일에 상담을 한 차례만 받아도 일주일치 출석이 인정되는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더라도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인 '학업중단 숙려제'의 달성율이 61%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추가적으로 학업포기 후의 진로와 직업지도를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