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발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경제 5단체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 경제단체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언급된 주요 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구한 데 대해 "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66% 정도였고, 고용부 조사에서도 40% 이상이었다"며 "스마트 공장화, 인력 양성 등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kpark@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근로기준법등 주요 경제 법안의 빠른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