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l jal74@naver.com 국회 정개특위가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비등하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에서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다 해도 299석이 한계다.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패율제 역시 대의민주주의나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야 합의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과거 국회가 논의한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롭게, 마치 개혁입법인 양 논하고 과거에 정리된 것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석패율제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반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수치가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들어갔다고 본다”며 “하한선 규정은 의원 정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실질적인 대의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려 때문이고, 만약 상한이 필요하다면 헌법에 규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벌써 11차 회의이고, 여야 5당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소위를 연 것”이라며 “이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대표 선출 방식을 도농복합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제 1소위원장은 회의 뒤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농촌의 지역 대표성도 유지하고 도시의 인구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지만,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안도 나오는 등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8일 국회 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채 공방을 펼쳤으며, 지역대표 선출 방식을 도농복합으로 하자는 주장 역시 의견이 엇갈려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