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재천)는 2017년 3월~2019년 2월경까지 부산 중구 관내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 주로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년 476% 이자 수취하는 등 1억1254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 4명을 검거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조직원 및 대부업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한 총책 A씨(남, 29세)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B씨(26세, 남)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중부경찰서 지능팀에서는 평소 시장상인들로부터 "시장골목에 불법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사체 명함형 전단지 살포하는 조직원 오토바이 압수수색 경찰은 시장 주변에 잠복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사채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하는 조직원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원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내? 시장에 명함형 일수전단을 살포해 대부광고했는데, 광고지에는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전화를 하는 등 상담해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년 476% 고리를 적용했다. 대부업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은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등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재래시장 등지에서 물품대금 등 현금,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2018년 2월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고, 선이자?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이자라는 점을 명심해주고, 특히 경찰에서는 범죄신고자에 대해서 신원노출이 되지 않도록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해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며,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법정 이자율 초과,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영업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세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경찰의 잠복 수사 및 압수수색을 거쳐 전원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