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이 두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확장이 제한되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5년간 대기업들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금지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제품에 한해 대기업의 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기술 투자 위축, 두부·장류의 세계화 저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소형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활동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판매를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두부의 경우 수출용 두부와 가공·국산콩 두부 등에는 적합업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1kg을 초과하는 대형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1kg 이하의 소형포장두부는 기존처럼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지 않는다. 소형제품 규제도 요구해온 소상공인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부류를 생산·판매하는 1500여개 중소상공인이 모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의 정종호 회장은 "적합업종으로 지정은 됐지만 알맹이가 다 빠졌다"며 "소형두부 시장에서 대기업의 점유율이 80%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면 소형두부도 더 이상 확장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추가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법 시행 전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들은 시장 정체와 대기업의 잠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두부 제조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2010년 269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3.1% 감소했다. 장류 소상공인의 경우 같은 기간 3350만원에서 1910만원으로 10.7% 급감했다. 국내 두부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5464억원에서 지난해 약 5463억원으로 침체한 가운데 대기업이 소매시장의 76%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장류 시장 역시 2016년 7986억원, 지난해 7929억원에 머물러있으며, 대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두부·장류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재료인 콩 수입을 확대해 업계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이 국산콩 두부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의 4~5배에 달해 중소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업체 약 84%가 수입콩 제품을 생산한다. 문제는 대두 관세가 487%에 달해 민간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산콩 보호를 위해 콩 저율관세물량(TRQ)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기구(WTO)가 정한 저율관세물량을 매년 정부가 증량하는데, 이를 확대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김기순 한국두부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농민 입장에 치우쳐 수입콩을 줄이고 있어서 중소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수입콩 부족은 두부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 물량을 확대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들의 진출이 제한되나, 소상공인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합업종 지정을 넘어 콩 수입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