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등 서울시 상대 단체행동도 GBC 등 대형개발사업 본격 시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우왕좌왕' 2019년 서울 주택시장은 규제와 개발 이슈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숨통은 막혔지만, 굵직한 개발 사업의 인·허가가 통과되면서 곳곳에서 개발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한남3구역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에도 다방면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다.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재건축 대어들이 연이어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10월 노원구 미성·미륭·삼호3차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며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전달에는 노원구 월계시영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십수 년째 사업이 멈춰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 불가'를 고수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단체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 수 백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변경안은 올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은마아파트도 지난해 시에 수정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도계위에 묶여 있다. 한편 계획 발표 이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대형 개발 사업은 올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맞물려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잠실부터 강남 코엑스까지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축인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은 지난달 26일 시가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면서 내년 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GBC 건축 허가로 인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결된 일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부터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관련된 사업이 GBC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반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1년 동안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다. 올해 1월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지만, 이후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현재의 진영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시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불통'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지난 9월 박 시장은 설계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시는 현재까지 토론회를 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재구조화 방향은 떠오르지 않고 있다. 편 2020년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중 내년 1월부터 시가 진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안 되는 신혼부부는 모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서울시장 직속 기구로 '청년청'을 신설하면서 내년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여명이 월 임대료 20만원씩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서울 주택시장은 규제와 개발 이슈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였으며, 올해 굵직한 개발 사업의 인·허가가 통과되면서 곳곳에서 개발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