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에 공문을 보내 청소·경비 용역근로자 고용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환경이 열악해질 것에 대비,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은 이를 고용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에 '대학 청소·경비 근로자 변동 현황 및 변동 사유 제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대학별 청소·경비 근로자 고용 현황 자료를 이번 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은 대학별 청소·경기 근로자의 △직업 고용 수 △전일제 용역 수 △단시간(파트타임) 용역 수 △용역 시급 현황을 요구하는 게 골자다. 특히 교육부는 해당 항목을 2018년과 2019년으로 나눠 쓰게 한 뒤 전년 대비 변동 현황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직고용 근로자나 용역 근로자 수가 적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이유까지 밝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야 하는 기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학이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7년 6470원보다 29%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경비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좋지 않은 대학을 재정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를 고용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수도권 A대학 총장은 "사립대는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청소·경비 근로자를 포함해 뭐든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일단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대학입장에서는 청소·경비 근로자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공문을 대학에 보내 청소·경비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파악했다. 당시 고려대·연세대·홍익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청소 근로자를 줄이거나 시간제 근로자를 대체하겠다고 밝히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이들 대학을 방문했고 대학들은 애초의 방침을 모두 철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경비 근로자의 고용을 급격히 줄이는 대학에는 정부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 청소·경비 용역근로자 고용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환경 악화에 대한 대비 및 현황 파악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학은 이를 고용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