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 기자]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양식어업 등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업계를 중심으로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확대 건의가 거세지고 있어 표심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국회와 곳간을 지키려는 기재부 간 충돌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어업수입 전액ㆍ양식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달라는 어업계의 건의사항에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형평을 위해 농업소득의 감면범위도 축소하는 상황에서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현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어업계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000만원까지(수입 약 2억원)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반면 농업인은 식량 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인도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어업 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아예 없다. 해수부ㆍ어업계ㆍ국회는 이러한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2010년부터 제기해왔으나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됐다. 최근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3000만원 이하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곡물재배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과세를 유지해왔으나 곡물재배업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 과세로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경우 축산업ㆍ임업 등 다른 업종의 비과세 확대 요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에 따른 피해도 농업에 비해 어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농가 및 어업 경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농가 평균소득은 4210만원으로 어가(5180만원)보다 적다. 어가와 농가 간 소득격차는 2013년 410만원에서 지난해 980만원으로 두 배로 벌어졌다. 기재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어업수입 전액,양식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현재 정책방향을 생각할때 세제지원 확대는 정책방향을 거스르는 것이라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신경쓸 국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