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전 총장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내달 1일로 예정된 제17대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수석부장판사 박길성)는 29일 “강동완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대 이사장이 지난 18일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강 전 총장을 총장 직위에서 해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사장의) 인사재량 범위를 넘은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총장 지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전 총장 해임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이 오로지 강 전 총장의 직무 수행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이를 이유로 인사권자가 대학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강 전 총장의 임기를 지난 2월 28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을 결의한 점, 교수평의회는 임시교수총회를 열어 총장 신임 여부 투표 후 총장 퇴진을 위한 농성을 한 점, 교무위원회도 자진사퇴 촉구를 결의한 점 등을 보면 학내 구성원 중 상당수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전 총장도 지난해 8월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라 이사장에게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반환을 요구했던 점 등을 볼 때 강 전 총장도 올 2월 이후 신임 총장 선출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26~26일 이틀간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사전 투표를 했으며, 내달 1일 본투표를 거친 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최종 당선인을 가린다. 다만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엔 선거 당일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 21부(수석부장판사 박길성)는 29일, 조선대 이사장이 지난 18일 강 전 총장을 총장 직위에서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강동완이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고 밝혀 조선대는 내달 1일로 예정된 제 17대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