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연달아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위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이달 결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발행어음 부당 대출이 아니라는 한투증권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에서는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SK실트론 지분(19.4%) 인수에 나선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인수 등을 통해 대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해당 지분을 확보하면서 기관 대상으로만 발행어음 대출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후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0일 제재심에서 제재 조치를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금감원 인사로 담당 국장 등이 바뀌면서 지난달 24일 제재심에서는 아예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설 연휴가 지난 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달 처음 열리는 제재심에서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2월 중 결론이 날지 여부도 미지수다.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대출이 개인 대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감원도 징계 결정에 부담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제재대상자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대심제가 적용되면서 법무법인 등 전문가를 동원한 회사측과 금감원 검사국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 또입 후 회사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서 심의 자체가 길어지는 추세"라며 "한투증권이 법무법인을 대동해 회사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금감원 반론과 심의위원의 평가까지 이어져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인사를 통해 금융투자검사국장이 교체되는 등 인력 공백이 생겼던 영향도 있던 만큼 내부 정비 기간이 지나면 제재 여부 결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24일 제재심에서는 한투증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겠지만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조달한 1673억의 발행어음을 부당대출하여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지연되며 2월 결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