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검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는지,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했는지, 매매대금이 북한에 전달됐는지는 공소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 석탄 등을 취득했는지 문제 삼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만 적시하고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알 수 없다고 명시했다. 총 8건의 위장 반입된 북한 석탄 등이 각각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됐다고 기술했고 반입 이후의 유통경로 또한 없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결국 북한산 석탄의 유통경로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 위장반입 1건뿐인데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밝혀진 바 있다. 윤 의원은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해당 피의자들의 입찰가격이 통상 러시아산 석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점 등에 비춰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사안에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대구지검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하고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구한경로, 국내 반입후 유통경로, 매매대금 북한 전달여부 등이 없는 공소장의 부실함을 언급하며 "검찰은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