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연내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자치결찰제 도입으로 경찰 권력이 분산되면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청정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3단계에 걸쳐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될 자치경찰은 주로 생활안전과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민생 활동에 집중한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에게는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부여한다. 또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삼는다. 112 종합상황실도 국가 및 자치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에 이어 연내 서울과 세종 등 5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단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를 포함한 5개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를 지난 당.정.청 합의회에서 각 지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 오는 2021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