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보여준 경영 성적표다. 자칫 한국 경제의 위상이 '제품 수출국'에서 '기업 수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경기 부진과 맞물려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4.1%에 달했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8%로 전환됐다. 지난 1분기(1~3월)에는 -19.6%(전년 동기 대비)로 고꾸라졌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2%에서 지난 1~4월에는 무려 64.2% 급증했다. 최근 경기 하강으로 기업들이 투자 지갑을 닫은 게 아니라 투자처를 국내에서 해외로 바꿨다는 의미다. 실제 해외 진출 기업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었지만 2014~2018년 5년 동안 유턴 기업수는 52개에 그쳤다. 지난해 11월에는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지만 올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유턴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롭게 세운 법인은 최근 5년간 1만 6578개에 이른다. 정부도 최근 투자·수출 감소로 장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자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크다"면서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유턴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애국심만으로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법도 명확하다고 말한다. 국내 기업의 탈출을 막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임금과 세금, 규제 등 '3박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해외로 나간다"면서 "최저임금을 물가나 노동생산성에 연동시켜 일정한 공식대로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입장인데 내년에 대폭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시장 자체가 작은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환경 역시 주변국과 비교해 더 좋게 만드는 상대성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인건비나 세금, 규제 등을 최소한 중국보다 더 유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건비는 노사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2014년이래 5년동안 유턴한 기업수는 52개인 반면 국내 기업이 동기간내 해외에 신설한 법인은 1만 6578개에 육박해 한국 경제가 '제품 수출국'에서 '기업 수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