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유력 자동차 연구소가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조만간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최대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U.S. Consumer & Economic Impacts of U.S. Automotive Trade Policies)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 5개 모두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1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이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조기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을 받은 것처럼 자동차 관세 부과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한 대신 연간 260만대까지는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받았다. 시나리오 2는 유럽연합(EU)만, 시나리오3은 EU를 탈퇴한 영국만 관세를 부과받는다. 시나리오4는 일본만 관세 부과대상이고, 시나리오 5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관세를 부과받는 가정이다.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3달 이내에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미국은 현재 지지부진한 유럽과 일본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미중 통상갈등이 어떤 식으로 봉합될지도 관건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회 주요 인사 22명을 만나 자동차 232조가 명분도 실익도 없으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만족스럽게 타결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 모두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무부가 어떤 내용을 보고서를 담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여러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에 관세부과에서 제외될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보고서 공개를 전에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는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어 대한민국은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중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 후 3달 이내에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