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한미 동맹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타결 기대를 모았으나 총액에서도 입장 차이가 큰데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두고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 협정 도출은 그야말로 산고(産苦)를 겪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이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타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측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美, 총액 대폭 인상에 기간도 1년으로 줄이자 미국측은 애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9600억원)보다 50% 증가한 연간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배 수준인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여기에 협정 유효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미국측의 요구다.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과정을 매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마다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속내다. 증액 요구에 협정기간 축소까지 미국이 우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미 관계의 특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에 부담을 더 지우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며 더 강경한 입장이다.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실리' 따져 협상 조속히 끝내야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미국 내부에서는 방위비 협상을 다른 이슈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측이 방위비 협상을 수입 자동차에 대한 최대 25%의 관세 부과와 북핵 협상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다른 이슈와 연계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협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선을 위한 행보를 펼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필요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요 공약이자 그의 핵심지지층이 원하는 바가 동맹에 부담을 더 전가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측이 눈에 명확히 보이는 총액 부분은 양보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자세한 협정의 내용이나 복잡한 구조, 세부적인 조건들은 우리측 요구를 다소 수용하더라도 눈에 명확히 보이는 숫자는 미국측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매년 협상은 절대 불가이고 말도 안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총액 부분에서 150% 이하는 안된다'는 식의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들어주고 협정 기간이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걸 가져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명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방위비 협상은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두르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줄 것은 주고 얻을 수 있는 건 얻는 게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미 동맹 핵심 과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 현재보다 50% 증액을 해야 하며 협정 유효기간 또한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 사항으로 협상이 지연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