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 창업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과밀 현상이 전국 지역의 90%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전남에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과밀이 두드러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중 96.4%가 도·소매업 소상공인 과밀화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지역이 아닌 곳은 서울 일부 지역(중구, 구로구, 성동구)과, 부산 강서구, 사상구 등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91.6%가 과밀화 지역이었다.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75.5%, 숙박·음식업 소상공인의 68.4%가 과밀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연은 이번 연구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이 0에 못미치거나 동일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또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때 '과밀'로 분류했다. 따라서 과밀로 판정받은 소상공인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거나 임금 근로자보다도 수입이 적다는 뜻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은 25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3100만원보다도 600만원이 적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소득이 더 떨어져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이 1900만원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업 근로자들은 한 해 평균 2200만원을 벌었다. 지역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막론하고 강원과 전남에서 과밀화 수준이 가장 심각했다. 강원에 있는 도·소매업 소상공인 중에는 81.0%가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기록했고, 전남도 80.7%로 뒤를 이었다. 대구(73.7%), 경기(73.2%), 서울(72.2%) 역시 저소득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적지 않았지만 지자체 가운데서는 비중이 낮은 쪽에 속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밀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강원(73.5%)의 과밀 수준이 가장 높았다. 정완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과밀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신산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연 단위 전국 과밀지도 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뒤 이를 소상공인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 창업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중기연이 경제적 이익이 0에 이르지 못하거나 동일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또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때 지칭하는 과밀 현상이 전국 지역의 90%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강원, 전남에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과밀이 현저하여 맞춤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