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중국 측은 유벤린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를 통해 상호 무역구제 관련 법령·관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번갈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열어왔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에는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구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규제조치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다. 현재 화학·철강제품 등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15건, 세이프가드 1건을 조치 중이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에서는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은 중국이 조사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당부했다. 또 일몰 재심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또 양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상호 점검하고, 조사과정 중 양국 수출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같은날 무역협회가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가해 한국의 관련 협·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친선을 다지는 기회도 가졌다. 이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이 특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무역구제 당국간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를 내년 중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부가 5일 한국 무역 협회에서 일몰 재심 중인 중국 태양광용 폴리 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기 종료를 요구하였으며 무역 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