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가격 하락으로 폐지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폐지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폐지를 수거해 납품하는 업체와 제지업체 간 이견을 해소하고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지업계는 수분ㆍ이물질 측정기기를 도입하고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일 '국내 폐지 재활용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폐지 유통 과정에서 수분ㆍ이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도입해 합리적인 검수방안과 표준 계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kg당 143원이었던 국내 폐골판지 가격은 중국 폐지 수입 규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1월 79원, 올해 11월 기준 63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수거가 중단 사태를 겪었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폐지 가격이 떨어져 '폐지 대란'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수입 규제를 시행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폐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이나 이를 선별ㆍ가공하는 수집업체들의 수익성도 낮아졌다. 폐지를 사들이는 국내 제지업체들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를 급격히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폐지 납품 과정에서 폐지 품질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고 장기 공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검수 과정에서 수분이 많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값을 낮게 매기는데, 사람이 눈으로 검수하다보니 기준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일본의 경우 폐지 분리 배출이 철저히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수집을 전담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 재활용률이 높은데다 이물질이 섞여 제지업체가 사들인 폐지 중 85% 가량만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 제지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물질과 수분을 측정하는 기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검수 과정을 기계화해서 폐지 납품 업체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지업계와 정부가 논의해왔고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판지업계 관계자는 "검사기계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신뢰도가 낮고 도입한 업체들도 극소수인데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대형 제지업체 몇 군데를 제외하면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달 말 '폐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입 폐지에 대한 현품검사 등을 강화하고 제지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폐지를 선매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매입한 폐지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정부는 비축부지나 운반비용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폐지 가격 하락으로 폐지 대란이 우려되자 제지업계는폐지 납품 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분ㆍ이물질 측정기기를 도입하고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는 방안 등 폐지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