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 대상이 아닌 민간발주자 등도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직원의 육아휴직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은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가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내년 12월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민간발주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등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준조합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0월 말 민간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공포 이후 내년 말 본격 시행될 것을 대비해 민간발주자 등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관련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준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연간보증금액이 민간발주자는 7558억원, 건설기계대여업자 5252억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은 3332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것과 맞물려 보증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건설관련자에 대한 건설분야 보증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해 보증산업의 경쟁 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종의 기술인력 충족기준도 완화한다.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기술인력 1인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등록기준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법인이 국유림을 활용해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국유림법을 개정해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조합 외에 민간사업자도 국가나 지자체의 대행ㆍ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산림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배영수 정책관은 "대상과제는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다"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발주자도 건설 공제조합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했는데,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9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19건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