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3일 법무부·경찰청 등과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와예술흥행(E-6)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성매매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등 관련법 규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 우선 협의한다. 그동안 발굴된 정책 대안을 공유,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실무 검토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 중 점검을 강화한다. E-6 비자를 받은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고,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도 E-6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 고용 유흥업체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가부는 2004년 11월부터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통해 성매매 단속과 처벌,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각 부처 과제별 추진 실적,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이달 25일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법무부, 경찰청 등과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 그루밍 등의 관련 법 규정 미흡과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