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위)가 대한항공(003490), 한진칼(180640) 등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데 대한 반응이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를 몰각한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한진(002320)사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같은 결정은 수탁자위 위원중 정부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약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 강화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발언이 무색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안건 논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검토해 보고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수탁자위가 한진 계열사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금위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며 "이번 수탁자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진사태처럼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수탁자위가 먼저 나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과거처럼 의결권만 행사할 것이라면 왜 수탁자위로 확대개편했는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의 좋은 기회를 포기한 수탁자위 결정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건 행사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 한진칼등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데 대한 반응으로, 김 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의 좋은 기회를 포기한 수탁자위 결정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