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 10명이 일반직 법원공무원으로 교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가져온 법원행정처의 법관 근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탈법관화' 차원이다. '재판거래'는 재판을 해야 할 판사를 법행정처에서 예산, 인사 등 행정업무를 맡게 하면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25일자로 앞선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빠지기로 한 상근법관 10명(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이 대법원에서 나가고 이 자리에 올해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에 배치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인 부이사관, 서기관 등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인력 변화는 대법원이 추가 인사를 낸 것은 아니고 앞서 결정한 인사를 이행한 결과일 뿐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법부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를 지적하면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한 뒤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당시 대법원장은 올해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3분의1(11명)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하면서 최종 법관 감축인원이 10명으로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대법원장이 탈법관화 차원에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실행하는 법원 사무처를 설치한 뒤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따라 앞선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 10명을 내보내고 올해 1월 1일자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