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계획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째를 맞은 10일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과 국제화 추진 등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다. 제언사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 개성공단과 관련,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이후 2월 10일 공단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이 닫힌 지 3년이 된 만큼 재가동을 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예상된다"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 (출처=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하여 계획과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광길 변호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10일에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