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 하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망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간편결제는 소액 후불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용·충전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간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에서도 A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고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오픈뱅킹이 아닌 각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지금의 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분기 중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연내 은행간 공동 결제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소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업체처럼 후불결제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월 50만 원 선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금융위는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여행 시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간편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규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중심의 고비용 결제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비중을 수년 내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주요과제 추진 일정 -금융위 제공
앞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본인 보유의 모든 은행계좌의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망이 순차적으로 개방되며, 간편결제는 소액 후불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용·충전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중심의 고비용 결제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간편결제 비중을 수년 내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