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속개 "명확한 방향 제시 필요…세계적 제주관광을 위해 준비해야" 이경용 위원장 "문제점·긍정적 비교 합리적 선택 시점" 주문 최근 복합리조트로의 카지노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카지노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인근 국가는 물론 다른 지역에 밀려 관광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사회 혼란 및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8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 도민사회에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며 "원 도정이 카지노 정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장려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은 "세계적인 관광흐름이 대형카지노 포함한 복합리조트"라며 "제주도가 세계적인 제주관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은 "카지노 산업은 비용과 편익, 문제점과 긍정적인 효과 등을 검토해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카지노 대형화라고 하는데 제주도 지역에서의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면적만 늘었다고 해서 대형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형 카지노 관리감독시스템 등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소규모 카지노보다는 대규모 카지노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카지노세(관광진흥기금)'로 징수하고 있는 것을 20%로 늘려 지역 환원에 기여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산업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며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에 나서겠다"며 "카지노 산업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대로 가면 제주도 카지노는 경쟁력이 없다.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복합리조트로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카지노 산업과 지역 관광산업과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자, 제주도가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는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