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려 표명 중국과 칠레 등 원전오염수 배출문제 인식 공감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배출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중국과 칠레 등 동조국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정부의 설득외교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9일 영국 런던에서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에 방류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사안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다루고 있으나 런던협약·의정서에 입각해 국제적 해양오염에서 적절성을 검토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일본의 영해를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에 대해 인접국의 이해없이 해양방류하는 것은 런던의정서에서 제시한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송 수석대표는 "원전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처리방법 및 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자"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같은 우리정부의 주장에 중국과 칠레가 공감의사를 표했다. 중국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원전오염수 배출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측이 제공한 정보에 감사한다고 한 후 향후 지속적으로 시의에 맞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칠레는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내에서 원전오염수 배출 사항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해양수산부는 10개국에 대해 사전교섭을 실시했으며, 우리나라의 우려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프랑스는 법적 관점에서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만한 사항 아니며 IAEA에서 논의할 사항임을 주장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은 원전오염수 해양배출이 런던의정서 범위 밖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돌리려고 했으나, 우리측이 주요국과의 양자 접촉 및 준수그룹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victorylba@
런던협약·의정서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해양오염의 적절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한국 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공식적인 논제로 꺼내놓은 가운데 중국과 칠레가 동의의사를 표시하여 동조국을 확보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