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ㆍ분산 강화 등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경매 시스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병기, 김현권, 서삼석, 송갑석, 신창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