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달서구6·사진)이 지역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안을 18일 열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원안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배 의장이 제안한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 복지의 필요성 △지원받는 체육인의 범위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육인 고용촉진 및 부당계약 방지 △불공정 체육인 계약 구제 △체육인 복지기관 조성 △엘리트체육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배 의장은 “경기 중 부상에 대한 포상과 은퇴 후 지원, 스포츠 에이전트의 부당계약 강요 방지 등 체육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체육계에 만연한 승부 및 성적조작, 성폭력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운동선수보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선수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지역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안을 18일 열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운동선수보호법’)을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금지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