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달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온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는 감소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이들의 증가세도 크게 꺾였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신호로 봤지만, 전문가들은 "더이상 나빠지지 않는 정도"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81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2억원(20.8%)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4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1000명(11.8%)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원치 않은 이유로 실직했을 때 받는다. 구직급여 신청자와 지급액 규모가 클수록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는 발표 때마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워 논란이 컸다. 지난 4월(7382억원)에는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대를 돌파하더니 5월에는 7587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지급액이 전월보다 줄어들자 고용부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영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급액 (절대) 규모가 여전히 많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급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줄어든 것은 최근 고용상황 개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7만 5000명으로 1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난 5월 신규 신청자수(8만 4000명)가 전년 동월보다 6000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 증가세가 완화됐다. 그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업자가 쏟아지던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자수가 늘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68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명 늘었다. 서비스업과 여성,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 결과를 '경기 회복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추가로 악화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면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 관련 통계에서 빠진 노동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나빠지는 속도가 줄어든 것이지 진짜로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달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온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는 감소하고,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이들의 증가세도 크게 꺾인 가운데, 정부는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신호로 봤지만, 전문가들은 "더이상 나빠지지 않는 정도"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