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현역병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13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당초 계획보다는 감축 규모가 대폭 줄었는 평가다. 하지만 그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수차례 실패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포함된 분야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현재 9323명이 복무 중이다. 이 중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총 7500명으로, 2022~2026년 5년간 13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인원 감축이 없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하면 20%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일각에선 50%까지 감축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와 학계의 반발이 커 규모를 다소 줄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이상 (대체복무) 제도가 운영되면서 자리잡은 부분이 있어서 병역자원 확보 차원 측면에서만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예술ㆍ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병역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전면 폐지까지 검토됐으나, 연간 편입인원이 45명 내외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예술ㆍ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을 고려해 존치 결정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 스타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안 역시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개선안은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 1300명을 감축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