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의 필요성 주제의 동영상에 박수 보내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지역경제투어 일정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울산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만 와도 고향에 온 듯 푸근하다. 양산도 이웃해 있다"며 "변호사 시절 울산 대형 노동사건 변론을 많이 해 여기저기 향수가 느껴지는 곳들이 많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은 지역에서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며 "그래서 지금 전국경제투어 중인데 새해 처음으로 울산에 오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새해 첫 지역경제투어로 울산을 방문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경제인과 함께 알차게 준비가 되면 중앙 정부가 그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진행된다"며 "이번에 울산에 와 보니 매우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력산업의 쇠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울산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 1인당 총생산이 늘 1위였던 울산이어서 그 체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며 "기존 주력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울산의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러 활력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타 기준도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은 예타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며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경제인들은 규제완화와 지역 벤처 육성을 건의했다. 조윤성 클리노믹스 책임자는 "바이오 산업에서 게놈 기술은 핵심기술이다"며 "하지만 생명윤리법 등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제완화 특구를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김정환 에이테크 대표는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벤처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역 벤처 창업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다"며 이같은 건의에 크게 공감했다. 그러면서 "KTX울산, 울산과기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지역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지역균형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아 지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트랙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