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부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주한 서울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총 555건 1500억원 규모인데 ICT기업의 참여 저조로 약 37%가 2회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사업담당자는 2~3개월 소요되는 복잡한 입찰 과정을 매년 반복하는데, 1개 업체 이하 참여로 2회 유찰시 2배 이상의 행정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입찰 지연에 따른 유지보수 공백 발생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매년 유지보수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약 1200여명 정도인데, 이 중 해당사업을 위해 단기간 채용되는 사례가 많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채용이 늘어나고, 신규 직원들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바빠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는 중소 ICT기업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약화시킨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 ICT기업의 안정적인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계약방식을 1년에서 2~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 5월, ICT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장기계속계약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장기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ICT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다. 정규직 채용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ICT기업 성장과 함께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 역량도 향상되어 ICT 기술 발전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138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2년 장기계속계약)'을 시작으로 본청? 사업소?투자출연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1000억원 이상 장기계속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ICT 선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과 파급력이 높은 만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정보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소 ICT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화 등 ICT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중소ICT기업의 유지보수사업의 계약방식을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장기계약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히면서, 이는 중소 ICT의 정규직 채용 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으며 기업성장과 함께 종사자 개인의 기술 역량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