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시행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에 나선다. 또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고 김씨는 지난해 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20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다. 우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해 노사·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 검토한다. 무엇보다 특조위 권고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이행해 전(全) 공공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또한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노동자별 산재 발생에 대해 3배 차이가 나던 발전사의 내부 감점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금 시범사엄'을 실시한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며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 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시행을 하기로 하였으며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