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우선 과제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우선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쟁국 대비 뒤쳐진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의 R&D 세제지원 순위는 대기업의 경우 27위(중소기업 11위)로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R&D 세액공제율에 대해 당기분 방식은 현행보다 3∼5%포인트,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세액공제 받는 방식을 당기분과 증가분 중 선택할 수 있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 시설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OECD 평균보다 4.0%포인트 높은 법인세율을 2.2∼5.5%포인트 내리고, 과세표준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 인상 임시투자세엑공제 제도 부활, 법인세율을 2.2~5.5% 인하 등 재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건의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