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48년 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돼,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들이 9일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실험 통해 효과 입증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조차 대마오일을 유통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했고, 그 결과 지난해 1월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던 개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와 새롭게 발의된 것으로, 2018년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곧바로 식약처는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발표하면서 환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가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지면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된다"며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동본부 측은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마성분 의약품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되면서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만 처방범위로 정해져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크므로 환자단체는 대마처방 허용 및 간소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