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뤄질 것 같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가 더뎌지고 있다.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JSA 비무장화와 자유 왕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됐고 남측 4곳과 북측 5곳의 초소도 폐쇄했다. 또 화기·탄약 철수와 감시장비 조정 등 비무장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상호 검증도 했다. 2곳의 근무 초소도 새로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북한 군사 당국과 유엔사는 3자 협의체도 만들어 합의 이행력을 높였다. 하지만 남북한과 유엔사 간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앞으로 설립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11월 13일 판문점에서 3자 협의체를 연 이후 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한과 유엔사 3자는 JSA 운용과 관련한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서 교환 형식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유엔사 배제 요구로 JSA 자유왕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절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이 유엔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유엔사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측이 이를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출입경사무소(CIQ)도 우리측이 유엔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JSA 내 관광객이 자유 왕래할 수 있는 지역만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JSA 관리주체로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이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야 남북한 및 유엔사간 3자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해 10월 남북 및 유엔사 관계자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JSA 비무장화 검증을 위한 현장 토의를 하고 있다.
남북은 작년 '9·19 군사 분야 합의서'로 JSA 비무장화와 자유 왕래에 합의 후 유엔사까지 포함하여 3자 협의체도 만들었지만, 북측이 향후 설립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하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