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 첫 적용 전망…800점 이상 '적합 판정' 제주지역에 있는 한 카지노 영업장 전경. 제주지역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 또는 정책 결정에서 기본 잣대가 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해당 평가가 첫 적용될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 중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로 꼽히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양대 산업협력단에 위탁한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이 9개월 만인 지난달 말에 제출됐다.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500점:경제·고용·관광산업·주거·학습·사회문화·환경) ▲지역 기여(200점: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도민 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총 배점은 1000점이며 항목 별로는 고용 창출(150점), 지역경제 영향(100점)이 점수가 높고, 주거·학습·환경권과 관광산업·사회문화적 영향 등 나머지 항목은 각각 50점이다. 도민 의견 수렴은 지역주민 설문(100점), 도민 설문(100점), 사업장 소재지 지역단체 의견(100점)으로 구성됐다. 주거·학습권은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와의 이격거리, 소음·쓰레기 발생, 학생들 간의 접촉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권은 교통·통행 혼잡, 자연환경 훼손 저감 및 보호 방안 등을 살펴본다. 평가는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 같은 평가는 카지노업 신규 허가 물론 영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할 경우에 적용된다. 평과 결과 1000점 만점(滿點)에 800점 이상은 적합, 600~800점은 보완 및 재심의, 600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 심의위는 점수화된 평가내용을 권고안 형식으로 도에 제출하며, 제주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제주도는 최근 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8월말 집행부 의견 청취에 이어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도는 9월 중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오는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3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평가를 하게 될 심의위원들은 관련 산업과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카지노 부문 교수·전문가, 기관·단체 등으로 주로 구성됐다"며 "대형카지노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용역 결과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수정·보완이 이뤄지게 된다"며 "특히 800점을 받더라도 사업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본지표로 활용 및 참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0월 한양대 산업협력단에 위탁한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3일 보고받고 향후 카지노 관리・감독의 기준이 될 영향평가 기틀을 마련, 평가 첫 적용 사업장으로 내년 상반기 추진 중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