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10개 시·군 중 5년전과 비교결과 가평군 빼고는 매년 악화일로… 정책자유도 낮고 복지 차이 발생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시군 중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 등 5개 시군은 매년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시와 가평군 등 6개 시군의 지난해 재정자주도는 5년 전과 비교해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고양시의 경우 2014년 재정자주도는 70.08에서 지난해 64.58로 떨어졌다. 고양시 재정자주도는 2014년 70.08, 2015년 69.02, 2016년 67.64, 2017년 65.86, 2018년 64.58로 매년 하락했다. 두번째로 하락폭이 큰 남양주시는 2014년 재정자주도가 63.90에서 2018년 61.01로 내려갔다. 남양주시 역시 매년 재정자주도가 떨어졌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는 2014년 60.70에서 2018년 58.33, 파주시는 2014년 67.10에서 2018년 62.98, 가평군은 2014년 68.68에서 2018년 67.85, 구리시는 2014년 68.63에서 2018년 68.27로 5년 전과 비교해 재정자주도가 내려갔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해 재정자주도가 상승했다. 양주시는 2014년 재정자주도가 62.13에서 지난해 67.21로 올라갔다. 동두천시는 2014년 57.05에서 2018년 60.84, 연천군은 2014년 65.68에서 2018년 69.38, 포천시는 2014년 62.83에서 2018년 65.14로 재정자주도가 각각 올라갔다.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64.56로 경기남부 21개 시군 평균 69.72보다 낮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자주도가 낮으면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자유도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복지정책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청사. 사진=연합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갖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시와 가평군 등 6개 시군의 지난해 재정자주도는 5년 전과 비교해 하락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