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에게 2002년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그러나 이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이라, 유씨의 국내 입국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날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향후 판결이 확정된 뒤 법무부 장관이 그의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또는 유씨가 입국금지에 대해 별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그의 국내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2002년 입국금지 결정 후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만 입력하고 그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자유롭게 취소·철회될 수 없도록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불과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영사관에서 이 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그를 입국금지 처분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에 대해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법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씨에게도 위반 내용과 제재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43세인 유씨에게 예외적으로 법을 과잉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2년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으나, 이는 유씨의 국내 입국을 허가한 것은 아니며 향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무부 장관이 그의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