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핵심 통상 정책으로 환경 및 노동규범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통상 전문 로펌 스텝토와 공동으로 28일 발표한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 정책과 대응'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 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는 교역 상대국의 환경 및 노동 비용 증가를 유발해 EU 산업계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 기업에게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탄소국경세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생산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도입까지 1~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도입 자체는 확정적이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은 제품 생산 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및 제지 등 역외 업체들의 수출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입이 확정적인 만큼 우리 정부와 업계는 외교 채널 가동과 포지션 페이퍼 등을 통해 탄소국경세가 EU 업계에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감찰관 제도는 EU가 이미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할 무역협정의 환경 및 노동규범 이행 감시와 무역구제 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가 통상감찰관 제도를 활용해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수 있다. EU집행위는 지난달 10일 한국산 중량감열지에 대해 3년 만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최경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당시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덤핑 조치 없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면서 "EU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 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EU가 통상감찰관 제도를 활용해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