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려 주식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투자자는 도리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올해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5709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세를 내리기 전 3개월(9조6078억원)보다 10.79%(1조 369억원)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5조2424억원에서 4조5587억원으로 13%가량 감소했다. 코스닥은 4조3654억원에서 4조1483억원으로 약 5% 줄었다.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이다. 대내외 악재가 꼬리를 무는 바람에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이 대표적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를 내린 후 3개월 동안 각각 3.53%와 12.34% 하락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폭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거래세 인하도 추가로 이뤄진다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증권거래세는 애초 양도소득세 대신 도입했던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와 간접투자 확대를 감안하면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세수를 확보하려면 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확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투자협회는 올해 5월30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후,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코스피 및 코스닥 거래액이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으로 인해, 반대로 10.79%(1조 369억원)가 감소하였다고, 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