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신설 및 증설, 과밀현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영호, 박완주, 백혜련, 소병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은 12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알맞은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