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현재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정함)됐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늘날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38조제4항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동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었고 이 제도 덕분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절감효과가 90조원에 달한다는 KDI연구 결과도 있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업별로 보통 14~15개월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예타 대상사업의 사업비를 상향조정하면 대상사업이 감소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삼화, 이동섭,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예타 실시의 기준을 현재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의 기준으로 상향 조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