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을 3달 앞두고 2019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날 2019년도 제주도 민자유치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문제는 의결 시기다. 민자유치 추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유치활동 방안과 민자유치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민자유치 추진계획이 뒤늦게 추진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 민자유치 추진계획이 3월에 의결, 추진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4월쯤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일정 조율이 어려웠고, 임기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3개년 계획이 마련돼 의결되는 것"이라며 "작년에 수립된 계획(2018-2020)을 토대로 2019년도 계획(2019-2021)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계획안은 지난해의 업그레이드 수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실제 2018년 계획과 2019년 계획안을 비교하면, 추진 목표가 크게 달라져 있다. 2018년 계획에 담긴 관광숙박·휴양펜션 투자유치 분야가 2019년도 계획안에선 삭제됐다. 또 2018년 계획에 없던 전기차 분야 투자유치 계획이 2019년 계획안에 신설됐다. 이는 민자 투자유치 예산 계획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8년 계획에서 2019년 예산은 3조5392억원이 제시됐지만, 2019년 계획안에서는 1조881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결국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계획에서 관광숙박·휴양펜션 분야가 삭제된 것은 공급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관광인프라 중심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미래 잠재력을 고려한 신성장 산업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7일 민자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자유치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지만, 2020년을 3달 앞두고 2019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늑장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