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세대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8곳이 교육부의 입학전형 실태점검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다. 출신학교명 음영처리 등 교육부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다. 로스쿨 총 정원 6000명 중 1040명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계획과 2018년 로스쿨 입학전형·장학금 실태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2016년 판·검사 자녀 등이 로스쿨 입학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교육부는 같은 해 로스쿨 25곳의 전수 조사한 뒤 한 해 8~9개교를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강원대·서울시립대·충북대·건국대·성균관대·연세대·원광대·중앙대 등 8곳이다. 점점 결과 입시 부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부모 신상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나 블라인드 면접 규정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자기소개서에서 출신학교명을 음영 처리하지 않거나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의 제척·회피 등을 규정에 담지 않은 사례가 8곳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서류평가 시 개인 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토록 권고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총정원 6000명 중 17%에 해당하는 1040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로스쿨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올해 지원하는 예산은 44억5000만원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자체 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 4구간까지는 등록금의 90% 이상을, 소득 5구간 80% 이상, 6구간 70% 이상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월 461만원(자산 포함)으로 소득 5구간은 중위소득 100%에, 소득 6구간은 130%에 해당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 공정성과 취약계층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단위: 명, %, 천원, 자료: 교육부)
연세대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8곳이 출신학교명 음영처리 등 교육부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의 입학전형 실태점검에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입시 부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