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면제 방침이 백지화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일감몰아주기 제재예외사유로 명시한 내용을 세법에는 동일하게 반영하지 못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초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기술적으로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계열사)과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감몰아주기 근절 정책이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계열사와 내부거래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경영판단인데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기재부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과세면제대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재계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 4'는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법 체계가 다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공정거래법에 기술적 특성상 계열사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법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인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단순히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인을 자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재검토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행동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면제 방침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초 입법 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공정거래법상에 제재 예외 사유로 명시한 내용을 세법에는 동일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백지화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