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의 원인이 진단 부족이 아니라 지원 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의 시민교육단체 30여개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의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기초학력 보장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일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방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초3,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초2 집중학년제로 기초학력 부진 조기 예방 △중학교 기본학력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강화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및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 신설 등이다. 서교협은 기초학력 보장방안 중에서도 초3,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을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통해 진단검사 시기를 학교가 선택하고 검사지도 6종 중 선택할 수 있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진단해내기 쉽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교협은 이미 각 교실과 학교에서 진단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기에 진단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홍태 서교협 대변인은 "문제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진단검사를 강조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표준화한 검사도구로 학생들을 선별해내는 것으로 결국 줄세우기와 낙인효과 등 교육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라고 비판했다. 서교협은 기초학력 보장방안에서 '기초'와 '학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는 읽기·쓰기·셈하기의 3R's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여기에 국·영·수를 추가해 제시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서교협은 "기초학력을 이처럼 정의하는 순간 학교 현장은 부진아를 선별하느라 바쁘고, 부진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했는지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몸살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진아로 낙인찍힐까봐 걱정하는 학부모의 우려를 이용해 사교육 시장은 들썩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부모나 학원이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까를 두고 1년 반 동안 고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정책"이라며 "인식차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은 17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만 하고 적절한 지원이 없다는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