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및 근무를 금지했다. 심리상담소 내에서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은 심리상담소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는 안을 담았다. 신 의원은 "심리상담소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기, 오영훈, 박정, 강훈식, 김종민, 서영교, 백혜련, 이종걸, 노웅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력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창현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