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주도정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향후 채무증가로 인한 재전건정성 악화는 물론 민선8기 재정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확장정책의 적절선 확보 및 체계적인 채무 관리가 주문됐다. 이에 제주도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에서 재원을 투입해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속개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편성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확장재정정책이)국가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정책인가 하는데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 서 확장정책의 적절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방채나 예수금을 끌어다쓰는데 결국 다 우리가 갚아야할 돈"이라면서 "건전재정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돈을 끌어다 써야지 빚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돈을 끌어다 쓰면 안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재정확장정책은 1~2년으로 효과없고 지속적으로 경기활성화될때까지 해야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제주도의 채무를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가 상환해야할 원금은 지방채 등 관리채무, 직영기업채무, 예수금 등을 포함해 1조9960억원으로, 향후 증가 또는 신규 발행이 예상되는 지방채와 시설공단채를 포함할 경우 3조96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3년 정도 후면 3조 가까운 빚덩이에 앉게 된다. 민선 8기에는 채무가 엄청나다"면서 "어쨌든 도민이 갚아야할 빚이다. 도민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지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전 행정부지사는 "공단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빚 걱정 도민 염려 않게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도정이 재정위기 불안감을 도민사회에 조장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홍명환 의원은 "살림 어려워 3000억 정도 줄어든다 말하는데 도민 보기에는 3000억 정도 세입 줄어드는것 같이 생각하는데.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 행정부지사는 "아니다. 세입 줄어드는 것과 관계없다"면서 "가용재원 줄어든다는 건 예산 규모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도에서 매치해야는데 법정 의무적 경비 많아지면 나머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모자라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방세 부족해서 돈이 없어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은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경제는 심리"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어려운 경기로 인해 제주도 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빚의 증가로 이어져 민선8기 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