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만 205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50%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 목표율인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집행 가능예산은 전체 예산 중 일상적인 인건비 등을 제하고 일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 규모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절반 수준이다. 행안부는 신속집행 예산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에 대해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 이상을 활용해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5년간 신속집행 최대 수준 목표율인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힌 가운데 신속집행 가능예산은 지난 해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로 증액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