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십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5~2017년 51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모았다. 경북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1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곳간을 열 수 없는 형국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5월 개성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진전은 없다. 2017년 10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이듬해 1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남북공동조사(2018~2022년)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통일부로부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중점추진사업’으로도 선정됐다. 올초 국제 세미나가 중국 옌볜에서 열렸지만 이 행사는 기금이 아닌 시 문화관련 보조사업예산으로 진행됐다. 북한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하반기 평양 세미나를 기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치적 민감도가 덜한 문화·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사업은 꾸준히 추진됐지만 기금활용은 불발됐다. 시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4월7일)에 북한 선수 2명을 초청하는 한편 대구지역 선수 2명은 같은 날 한 시간 뒤에 열리는 평양국제마라톤대회에 참석시키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3월엔 북한 축구팀을 초청, DGB대구은행파크 개장 경기(기금 2억원)를 준비했다. 평양의 12개 실업팀 중 한 팀과 대구FC의 남북축구경기를 추진한 것. 그러나 대구FC 일정 및 잔디문제 등 내부요인으로 발목이 잡혔다. 경북도는 경북형 사과나무의 개성 전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아 기금 활용이 쉽지 않다. 농민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북한 농업인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 예정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북한공연단 및 예술단 초청, 남북 전통한복·자수문화 복식교류 및 유네스코 등재에 필요한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현실적 장벽도 존재한다. 관련법상 정부가 허가한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북한과 인연이 있는 국내·외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대구와 경상북도가 수십억원의 남북 협력기금을 적립했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마치 곳간을 열 수 없는 형국이며 대구시와 경북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5~2017년 51억원 상당의 기금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