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에 선을 그었다. 투자 위험이 크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ICO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규제시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검토한바 기타 EU(유럽연합)·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와 ICO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사실상 국내 투자를 통한 자금모집 규모만 5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O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고 금융당국의 확인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투자 위험이 큰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 ICO 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ICO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건이었던 공공시범사업을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도록 내달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ICO에 대해서 투자 위험이 크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엄정한 대응 의사를 밝히며 제도화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