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국무회의 통과 최홍은기자l hiimnews@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지난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바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는다. 회의에는 17명의 시·도지사 모두는 물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도 참석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들도 정식 구성원이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권한과 사무, 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대통령-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의논할 협력회의가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