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점유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배상절차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과 정비 과정에서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긴급히 작전을 수행하거나 토지 소유자 주소가 명확치 않아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군은 그동안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하고 있지만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 해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해 점유면적,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총 2155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에 총 19개(육군 16개, 해군 2개, 공군 1개)가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된 군 시설물로 지뢰 매설 지대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
국방부가 과거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과 정비 과정에서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긴급히 작전을 수행하거나 토지 소유자 주소가 명확치 않아 불가피하게 시작된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유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배상절차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그동안 군은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하고 있지만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 해왔던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