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공공택지의 상가 공실과 고가 임대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시설 공급 조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상가 수요 및 공급면적을 분석하고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 쇼핑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업시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위례와 세종 등 대규모 공공택지의 상업시설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해 과잉공급과 공실, 임대료 갈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계획단계서부터 적정 수요를 검토하고, 적정 규모의 상업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은 공공택지의 규모와 계획인구에 따라 경제여건과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산출하고, 소요면적을 다시 순수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업무 및 도시지원, 주차장, 점포주택, 주상복합)로 나눠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발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업시설 공급량을 현행 대비 60% 정도로 줄여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조치다. 기준은 또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상가 과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개발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한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업용지의 공급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과다공급이나 상가부족에 대비해, 입주초기에는 세탁소와 편의점 등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개발진척도 및 시장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시스템(한국토지주택공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용지공급자의 상업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는 상가 공급현황 및 분양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국토부는 향후 시스템은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실현황과 업종, 임대료 등 종합적인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대비 60%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가 공실과 고가 임대료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적정 수요 검토 후 수요 분석에 기반해 상업시설의 소요 면적을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