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이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사직 인사를 통해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판사는 1월초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사직 인사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에서 이 판사는 동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독립기관으로서 판사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단 하나의 내 직업, 그에 걸맞은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 이상이 있는 판사이고 싶었다"며 11년 동안 판사직에 몸담아온 소회를 전했다. 이 판사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그는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라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한 배경을 되돌아봤다. 이 판사는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선택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독립기관으로서 판사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며,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는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며 사직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했으나, 발령 취소 배경을 두고 시비가 일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법농단을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1월초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며 사직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에둘러 표현한 인사글을 올리며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