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3시간·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가 6개월 내 사업정지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작년 11월 기상악화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했던 에어부산의 '타막 딜레이(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것)' 사태를 막기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지연하면 항공사에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은 대형항공사는 50억 원 이하·소형항공사는 20억 원 이하 등이다. 그동안 항공기 운행이 지연돼도 문제를 해결할 주무부처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해 대기하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관계기관의 빠른 협조를 위한 조치다.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운행이 지연돼도 문제를 해결할 주무부처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반영해, 지연하면 항공사에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추징하는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