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나선다. 연내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지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8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관련 R&D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 경쟁력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소재 강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과기부에서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과 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 사업예 대한 예산 증액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의 경우 소재분야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소재를 선점하고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7억원 늘어난 31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일몰되는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에는 494억원이 책정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출연 기관들이 연구 중인 소재 가운데 시장화와 국산화가 임박한 것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실증)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늘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도 소재부품산업 R&D 사업에서 추가 예산 소요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 개발 연 1조원 지원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적극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0대 소재·부품·장비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나서고 지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