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018년 12월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오피스텔 건립 제한 조례안 시행을 6개월 미루도록 수정안을 가결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애초 이 개정안은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 등으로 이뤄졌지만 건교위는 민원을 고려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바꾼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최종 심의한다. 수정안에는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연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반비례로 차등 적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인천시는 오피스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학교 과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건교위 수정안 의결을 두고 오피스텔 건립 광풍을 우려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건교위가 오피스텔 난립에 앞장섰다"며 "민간업자 이익에 손을 들어준 건설교통위 위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심의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천에 오피스텔 건립 광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건교위의 이번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박남춘 인천시정부의 정책 방향을 배반한 것"이라며 "건교위가 투자유치를 빌미로 인천의 미래보다 업자 배를 불리도록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20일께 공포하고 시행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되면 6개월 정도 시행이 미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시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건설업자 등의 민원이 많았다"며 "건교위가 민원 등을 고려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오피스텔 난립이 우려된다. 본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건교위원장은 "갑자기 조례안을 시행하면 오피스텔 투자자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감안했다"며 "인천시와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학교 과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가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상정안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