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 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한 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 약관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직원에게 적용하는 법상 취업 제한 규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4급 직원까지 재취업을 제한하는 지금의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서 일했던 사람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1~5급 가운데 4급까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공무원이 1~9급 중 4급 이상,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 등은 1~5급 중 2급 이상 직원만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의 취업 제한 대상은 앞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감원 퇴직 직원의 저축은행 재취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기존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의 취업 제한 적용 대상은 전체 직원의 74.6%(지난해 말 기준·임원 포함)에 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까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며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