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제주 157단지 정부가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 의무관리대상은 총 100개(제주시 69, 서귀포시 31) 단지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주지역은 157개(제주시 109, 서귀포시 48) 단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다.
국토교통부가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려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만 공개했던 관리비목록을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