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검찰개혁→민생법 순차 상정…9일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이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연동률도 10%포인트 축소한 안이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잠정안은 정의당 등 ‘4+1’ 단위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에서는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양보는 가능하지만, 연동률을 50%보다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당은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공조를 통해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