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사회복지 확대 영향으로 "부채 증가 속도 빨라질 수도" 경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33조원이나 늘면서 4년 연속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같았지만 당장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사회 복지 지출 등으로 공공부채는 올해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ㆍ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부채)는 1078조원으로 2017년(1044조6000억원)보다 33조4000억원이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부터 4년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로 전년(56.9%)과 같았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을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가운데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D2ㆍ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부채)는 759조7000억원으로 2017년(735조2000억원)보다 24조5000억원이 늘었다.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2017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부채 비율이 낮고 OECD 평균(109.2%)보다도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 설명처럼 부채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만 봐도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2017년보다 9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ㆍ발전자회사의 경우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5조6000억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적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비해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정책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는 두바이유 30%, 무연탄 21% 등 원료 가격이 상승해 수지가 악화된 탓"이라며 "늘어난 부채 대부분이 설비 투자가 원인인데 설비투자 증가→자산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9년 498조9000억원에서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면 국고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공사ㆍ광물공사에 투입된 국고(정부 출자지원금)는 2013년 5186억원, 2014년 2863억원, 2015년 2961억원, 2016년 205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15~2017년에 47조원이나 증가했던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2017~2018년 24조원으로 줄어 부채 규모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복지지출 속도가 빨라지므로 이에 따른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주목해야 하고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구조라 공공부문 부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채는 1,078조원으로 이는 대부분 에너지전환 정책과 복지정책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이후 부채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이대로라면 빠른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어서 관련된 전문가는 "속도관리, 공공부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