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지자체·전문가·지역민 아우른 '상수원 정책협의체'마저 삐걱… 효력범위 이견 내달 발족 차질 평택·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평택천 인근에 캠핑장이 들어서 있는 모습. 중부일보 DB 40년 째 계속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풀고자 평택시와 용인·안성시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1년 전 '상생협력추진단'을 꾸렸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중부일보 1월 28일자 1·3면 보도 등) 있다. 이에 다음달부터 전문가와 지역 주민까지 아우른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자체 간 이익 계산에만 매달려 공전을 거듭해 온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지 기대됐지만 이마저도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변경·해제 등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협의체가 법적인 '의결' 기능까지 가질 지, 또는 '심의'나 '권고' 수준에 그칠 지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관리지역) 상·하류지역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3일 공포했다. 지난해 3월 각 지자체 관계자로만 구성된 상생협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민간위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고자 박재만 도의원(민주당·양주2)의 대표발의로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도와 3개 지자체도 합의해 오는 4월 협의체를 발족함으로써 40년 째 진전이 없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의 논의를 새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협의체의 협의사항이 얼만큼의 사후 효력을 가질 지를 두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려 협의체 발족시기가 불투명해졌다. 향후 협의체가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변경·해제' 등 협의사항이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결 기능을 갖도록 할 지 여부를 둘러싼 의견차 때문이다. 평택시는 상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권한을 가진 지자체 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며 현재 협의체가 가진 '의결' 기능을 '심의'나 '협의·권고'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다음달 도 수자원본부나 도의회 상임위에 해당 조례의 재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3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협의체 발족 및 첫 회의를 가지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받고 '의결' 단어를 빼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은채 개정조례가 공포됐다"며 "다음달 조례를 다시 바꿔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평택시 의견을 반영해 '의결'을 빼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상임위에서 다시 수정가결됐다"며 "의회 통과 후 조례 공포 전까지 이의제기가 없었고, 아직 평택시로부터 공식적인 조례 개정 요구도 들어온 바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와 용인·안성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변경·해제 등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상수원관리  정책 협의체가 법적인 '의결' 기능까지 가질 지를 놓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의견차이 를 보이고 있어 평택시는  다음달 조례를 다시 바꿔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