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적 위상이 높은 국가들도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도국 지위 개선을 요구한 마감 시한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큰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우리나라가 계속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중국과 인도가 우리나라를 핑계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자칫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미국 대 한국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을 때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맞서는 게 바람직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이들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 23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WTO 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 조항은 지난해 기준 155개로 많은 편이다. 트럼프의 개도국 발언은 사실상 수산물 보조금 금지와 전자거래협상과 관련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규제를 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치는 셈이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정부 내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지금까지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 4개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지위 개선을 요구한 4가지 사항에 한국이 모두 해당되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