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으로 관련 업무위임 추진 자치구, 위임 업무 비용 지원 요청 19일 낮 유성구 한 식당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회의중인 5개 구청장들의 모습. 김소희 기자 대전 5개 구청장들이 계량기 관련 기관위임사무 비용을 대전시가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19일 낮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위임업무인 계량 관련 사무 비용을 자치구서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뜻을 모았다. 계량 관련 업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8조(권한의 위임) 제2항에 따라 시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지만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다. 이에 자치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와 수시 검사, 계량 관련 신고 수리업무 등 9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추가로 시에서 추진하던 과징금 부과·징수, 신고 포상금 지급 등 10개 사무를 대전시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위임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현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그러나 5개 자치구는 계량 관련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을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가 자치구 업무라고는 하나 수입이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량기 관련 업무 추진 중 조사원 인건비, 분동 구입비와 관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이 2년에 한 번씩 소요된다. 비용은 모두 약 2000만 원 정도다. 이를 추가 위임 사항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계량기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위임받은 업무이기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며 "소요 인건비나 기타 자재 구입 비용 등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계량 관련 업무는 이원화돼 있던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고 설명한다. 계량 검사 등의 업무는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는 시에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9월에 조례 개정을 통한 의견 반영을 받고자 5개 구의 의견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5개 구 모두 '의견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해당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 위임한 것이다. 인력 등의 문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지난 19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계량기 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자치구에 수입이나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 관련 기관위임사무 비용을 대전시가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