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2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크게 늘어 2007년 55개소에 불과하던 사회적 기업이 2018년에는 2122개소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고용규모 역시 18배 이상 늘었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동안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시 등록제로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과제를 포함했다. 의견을 모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현행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게 골자다. 또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등록제 개편에 대한 첫번째 공청회 자리다. 정부의 '등록제 개편 방향'과 '최근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유토론이 예정돼 있다. 고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