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명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선인 '선군 정치' 용어를 대부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지향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최고인민회의서 '국가대표' 공식화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기됐다. 1998년 개정 헌법부터 직전 헌법까지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다만 이번 헌법에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국무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을 맡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는 대사의 신임장·소환장 접수 등 의례적인 외교 업무를 맡기고자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은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군' 표현 빠져… 당 중심 체제 회복 아울러 직전 헌법까지 명시됐던 '선군'이라는 표현은 개정 헌법에서 서문의 한 곳을 제외하고 모습을 감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군이 당과 정부를 주도했던 통치 구조를 당이 중심이 되는 통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회복시키고 이를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직전 헌법에서 국무위원회의 임무·권한과 관련해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한다"는 조항에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을 삭제한 것도 선군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했으나 당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 헌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선군'이라는 표현을 없앤 것은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