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독일이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26일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84기의 석탄발전소를 통해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84기 석탄발전소 통해 전력 39% 공급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84기의 석탄발전소를 통해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원전이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이 13% 수준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은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현재의 43%보다 약간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신규로 7기의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석탄위원회가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으로써 독일은 석탄발전소를 통해 공급받던 39%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