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유명 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양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A사에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014년 12월 '2015년 1월15일까지 1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씨가 양씨를 속여 채무를 변제하게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는 정씨 회사나 A사가 (1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정씨를 통해서라도 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양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는 '현금 1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양씨에게 현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의 채무를 면제받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정씨는 양씨의 피해를 복구하지도 않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양씨에게 직접 1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양씨도 A사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양씨 진술의 신빈성을 인정하고 정씨가 양씨에게 현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