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랑 공공기관·기업, 지침 등 마련했지만 실효성 없어 괴롭힘에 대한 의견 엇갈려…체계적인 교육 필요성 대두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 본격 시행 공공기관과 기업마다 갑질 근절·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왕따, 실적 강요, 과도한 업무 지시, 성적 발언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아가 목숨을 끊는 등의 행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갑질 근절·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고, 업무상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논란도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갑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 갑질 관련 신고 건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돼 다음달 16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갑질 관련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갑질이라고 규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현재는 없는 실정"이라며 "전주지청은 현재 사업장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 914개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사업장 방문 컨설팅,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 통해 노사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간담회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 뿐만 메신저와 인터넷을 통해 갑질을 할 경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갑질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지침과 갑질신고 처리시스템 구축, 갑질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고의적 업무협조, 과도한 업무지시 등을 겪었다"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있어 감사과에 신고를 했지만 메뉴얼은 유명무실했다"며 "오히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휴직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장 내 정당한 업무 지시도 갑질로 둔갑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팀 업무를 지시했는데 본인 업무가 아니라며 하지 않겠다고 말해 난감한 적이 있었다"며 "갑질·괴롭힘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갑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는 회사문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회사 내 부당한 대우,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자고 시작된 갑질 사태가 회사문화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마다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는 갑질에 관한 규정이 없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 16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정확한 지침과 갑질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 갑질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