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착오송금 구제법'이 야당과 금융기관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토대로 예보의 역할 확대를 노렸던 위성백 예보 사장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한 것으로, 최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이 확산되면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안은 착오송금 시 예보가 착오송금자에게 송금액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착오송금 구제법은 지난해 12월 제안된 이후 세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초기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가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도입 필요성에 대한 야당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 송금됐다고 그것을 꿀꺽 삼키는 것은 불법이고,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차라리 송금할 때 수신자 확인 절차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착오송금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착오송금 수취인을 판단한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예보에 주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 대상이다. 착오송금 구제 방안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회사에 수취인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함께 예보의 과도한 권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관련법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위성백 예보 사장의 업무권한 확대 공언도 무색해졌다. 위 사장은 취임 초부터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해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정보 수집을 확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저축은행 사태 때 인력을 많이 뽑았던 예보는 부실기업 감소로 유휴인력이 많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1차적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받고 2차적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연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진반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착오송금인이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지나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착오송금 구제법'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입법이 무산되었고 이에 해당 법안을 토대로 예보의 역할 확대를 노렸던 위성백 예보 사장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