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GS건설과 현대건설간 2000억원대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먼저 웃었다. 법원은 공동수주한 공사에서 저가 입찰을 이유로 대표회사에 손해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손동환)는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2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0년 한국남부발전소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업에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했다. 공동수급제란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여러 건설사가 협력해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 과정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도다.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2011년 6월 남부발전소와 공사대금 1조 1500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기간이 6개월 가량 연장됐다. 이에 GS건설은 "공사 기간을 짧게 설정해 애초 예상과 달리 40%가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현대건설이 적자가 명백히 예상되는 저가 입찰을 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예상과 달리 적자가 났다고 그 책임을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입찰금액 산정은 공동수급체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경쟁자들보다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 공사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최대 용량 규모의 공사로, 적정 예산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가 영위하던 사업에서 결과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어도 이를 이유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적자에 따른 손해는 GS건설 법인 개인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라며 "GS건설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공동수주한 공사에서 저가 입찰을 이유로 대표회사에 손해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 2010년 한국남부발전소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업에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한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2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