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토·지역 관련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민간위원 27명 가운데 23명이 위촉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 관련 조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이날 올해 첫 번째로 심의된 국토계획평가인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토지이용계획에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반영 △핵심산업 육성 등 제시된 분과위원 의견을 반영해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하겠다며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간담회를 개최, 정창무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은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토론 했으며,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와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