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서울연구원 "무조건 현금 50만원" 청년수당 지급방안 제안 논란 선심섬 비판일며 경기도정책 부상… 지역화폐로 年 100만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청년배당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아프리카TV 캡쳐 "20대라면 조건없이 매달 현금 50만원" vs "만 24세에 연 100만원 지역화폐". 청년수당(배당) 지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20대 청년에게 아무 조건없이 매달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하면서다.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역화폐 방식의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 등과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20대 청년 2천4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A그룹은 아무 조건없이 매달 50만 원 현금 지급, B그룹엔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 C그룹은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년 간 정책실험에 나서 효과 여부를 따져보자는 게 골자다. 이후 효과에 따라 지급 범위를 넓혀,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이미 2016년부터 일정 조건에 맞는 만 19~34세 청년 5천여 명에게 매달 50만 원 수당을 지급(최대 6개월)하는 선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실상 기본수당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지역화폐 지급 방식인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이날 관련 언론 보도에 이슈가 된 것과 더불어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배당은 연간 100만 원을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다. 거주지에 속한 시·군으로부터 전자카드 등 방식의 지역화폐를 받아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방안과 달리 지급 목적과 근거가 분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23)씨는 "무분별한 청년수당은 받는 청년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을 것 같다"며 "차라리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책실험의 추진 여부 및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정책 제안이 들어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만약 시행됐을 경우, 효과에 따라 지급 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그 정책을 받아들일 지 여부조차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수당 방식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적 없다"며 "청년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면서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기도 방식의 정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이 20대 청년에게 무조건 매달 5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하면서 청년수당(배당) 지급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