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5년 안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이번 기회에 산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지나친 쏠림에서 벗어나 '탈일본'하기 위해선 산업 생태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합동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골자는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다. 100대 품목 가운데 일본이 지난달부터 수출규제에 들어간 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 등을 포함해 당장 시급한 20개 품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개 품목도 5년 안에 수입국 다변화와 핵심기술 조기확보 등을 통해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이 20년 이상 이어진 과제지만 번번이 쪼개기, 나눠먹기 예산 편성으로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될 만한 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우위에 있는 핵심 원천기술의 경우 10년 이상 연구가 필요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지금까지 나왔던 지원방안이 실패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 일본산을 대체할 만한 품질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도 대기업에서 받아주지 않아 수년씩 기술력을 묵히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사례가 적잖게 발굴됐다. 대기업 입장에선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초기부터 써온 '검증된 소재'를 바꿔 자칫 공정 전체가 헝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소재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중소업체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부담하면서 수년씩 개발과 양산에 매달릴 만한 동기가 부족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국제분업체계가 정착된 상황에선 잘 만들어진 소재를 가져다 쓰는 게 상식이지만 일본의 돌발행동으로 이런 구조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갔다"며 "단기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산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공동 연구에 나서는 등 상호협력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공정에 투입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다 최종 성사 단계에서도 품질이나 비용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호 신뢰와 동반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산화가 요원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5년 내 국내 공급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탈일본 및 국산화를 위해 기술 보호, 공동 연구 등 대·중소기업의 상호협력적 기반이 중요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