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문가이자 기업그룹 회장인 것처럼 속여 600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를 친 성철호(61) 지엔아이(GNI)그룹 회장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경 사이에 주식투자 등을 빙자해 1210명으로부터 2617회에 걸쳐 합계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그는 교도소 수감 시절 다른 재소자들에게 주가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으로 자신을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낸 뒤 주식투자를 빙자한 대규모 투자 사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주식거래 전문가 경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출소후 같은 교도소 재소자였던 이 모씨가 운영하다 폐업한 법인을 상호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해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속여 투자 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대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하고도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회장이 범죄전력이 30여회가 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사기 전과일 정도로 수많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다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년경 형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에 있었지만 추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2심은 검찰이 성 회장의 추가 사기를 더해 사기피해액을 7억원 가량 늘리는 등 공소장 변경을 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면서 다시 심리, 성 회장 형량을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제2부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기업그룹 회장인 것으로 가장해 1210명에게 2617회에 걸쳐 600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를 친 성철호 지엔아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4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