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는 19일 제주시 칼호텔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부터 군사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한국의 과거사 사건을 통해 제주4·3을 바라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는 19일 제주시 칼호텔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 청산'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과거사 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감안할 때 남아공과 중남미, 스페인 등의 사례들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과거청산 문제는 민족통일 문제와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것처럼,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 한국 사회의 올바르고 창조적인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파비앙 살리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이어 파비앙 살리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도 기조강연에서 "과거에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定義), 배상, 재발방지 등 4가지가 지켜진 상태에서 이야기돼야 한다"며 "한국의 과거사 중에서도 특히 제주4·3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모든 협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4·3이 포함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기조강연이 끝난 뒤에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등 4개의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4·3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세션에 포함됐다. 이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학살극에 앞장섰던 주요 가해자들은 군·경의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며 호위호식 했다"며 "역사적 정의(定義)를 위해 이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최근 사실상 무죄 판결인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수형인 문제도 이제는 4·3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피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70년 넘게 시달리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제주4·3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피해자를 능멸하는 혐오발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일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가 제주시 칼호텔에서 진행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과거사 사건을 통한 제주4·3 재조명 및 한국 사회의 과거사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며 민족통일 문제와 함께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청산 없이는 올바르고 창조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