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역 밀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첫 공동 업무협약을 맺는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전국 지자체로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에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돼 지역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관련 민원 접수와 상담, 관련법령 적용여부와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협의회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운영돼 왔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애로상담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조사·조정 권한이 없어 단순 법률상담과 안내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또 중기부과 이들 지자체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행정조사 인력을 지원받고 지자체는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수ㆍ위탁거래는 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이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용역·기술개발 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뜻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감액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필요시 조사하고, 자율조정권고와 협의회 상정을 통해 조정권고를 한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불공정 기업에 대해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시정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한두 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중기부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발휘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공적 협업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역 밀착 감시체계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가져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 가운데,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해당 협업을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공적 사례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