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가운데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 사회복무요원통지서를 받아 직접 확인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어려서부터 가족이 전부 여호와의 신도인 집에서 태어나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한 해외 봉사를 가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등 교리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실천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입영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 2일 전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7일에는 대구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이들이 각각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15년 2월 사회복무요원통지서를 무시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려서부터의 해외 봉사와 전도 활동으로 종교적 신념 실천이 인정되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 판단한 결과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