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만명 이상의 AI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도 도입한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이라는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AI 관련 학과를 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소양교육이 필수화된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이뤄진다. 내년까지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AI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을 담은 기본법제도 마련된다. 또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건수를 현재 1500종에서 2030년 4만50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이뤄진다. 이 같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이 재정립될 방침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17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만명 이상의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