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수협은 2017년 3월28일창고 저장탱크에 균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가 떠 있는 멸치액젖 300t을 보관해오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맨처음 적발 당시 경찰이 액젓저장탱크 6개 중 1개에서 1회용 종이컵으로 채치한 액젓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시료 채취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위반한 것이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2차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4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혼합하는 방식으로 2개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경찰이 채취한 시료에서 균이 검출되긴 했지만 채취·운송·보관 과정에서 2차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시료 채취 과정이 법령에 위반된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염 의심 식품의 시료 채취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위반했고, 2차 오염의 가능성도 존재해 검찰이 제시한 시료의 증거 능력을 불인정했으며, 피고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