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비수도권 지역특구내에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법'이 오는 4월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시행일에 맞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선 사업을 우선 허용하고 재정·세제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법이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 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법 시행을 공식화했다. 현재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 총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이 규제자유특구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특구계획안의 타당성 등을 심층 검토·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다음달부터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 준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오는 3월부터는 사전 검토작업을 진행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의결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도 3월부터 구성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 민간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구사업 타당성, 규제검토 등을 위한 분과인 심의위원회도 40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특구위원회를 개최,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특구를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회의는 오는 7월 중에 개최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특구위원회를 정기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지역특구내에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하는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  47개 사업이 규제자유특구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