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2일 표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낸 사람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 예비군(1∼4년차)은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예비군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은 국회의원ㆍ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 법으로 면제된 '법규보류자'와 우편집배원ㆍ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방침 전면보류자' 그리고 현직 법관 및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방침 일부보류자'로 나뉜다. 2018년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중 24.3%를 차지한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시ㆍ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ㆍ검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 반면, 대학생 예비군은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 주장하며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