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 아산, 당진지역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 개최나 천안시 등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신고접수 건수는 846건으로 2017년 695건과 비교해 21%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동학대 판단 및 고발 등에 대한 사례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재발 방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명백한 위험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 및 정상적 발달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전문가조직으로 향후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고발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례전문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심의 요청대상 등을 규정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또 정부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마련·시달했지만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고발 여부 등을 심의할 구체적인 대상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체 아동학대의심신고 건수 대비 4~8%가량만 심의를 열고 있어 피해 아동의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위원회심의건수는 72차례에 그쳐 전체 8.5%의 심의비율을 보였으며 2017년에는 불과 28차례로 4%만 심의했다. 또 2017년 전체 신고접수 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445건에 달했지만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진 처리 건수는 37.8%인 168건에 그쳤다. 천안시 등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도 보여주기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 천안시와 당진시는 지난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한차례 열고 각각 95명과 3명의 아동을 보호조치를 의결했으며 아산시는 그마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차례 심의로 가능한 이유는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뤄진 이후 사후 추인으로 심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대한 감사도 이뤄지지 않아 '구성만 위원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긴급한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보호조치가 이미 이뤄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가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 아동보호기관은 아동학대 및 고발등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회의 모호한 규정으로 천안과 아산, 당진지역의 아동학대의 의심신고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심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아동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