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되는 등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하면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가명정보·실명정보 형태 활용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가명정보가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돼도 단순 1대1 마케팅 활용이 아닌 혁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적략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과 연구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 암호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 국민, 국가, 기업 모두에게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8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포함한 국가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며, 공공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안전장치 또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