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진행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돼 왔지만,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돼 윤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소규모정비법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을 추가해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해 주민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돼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진행을 더욱 빠르게 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