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내용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3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화 규정인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시스템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가 폐지되고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를 대체한다.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도 제작·배포된다.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 배포 등 공시제도 홍보도 강화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이행 기업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2016년 2개사, 2017년 10개사, 지난해엔 20개 사가 공시를 이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이행에 있어서 공시 기준의 법제화 미비,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활성화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홍보 강화 등 다각적 차원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오용수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해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내용 사전검증 의무를 없애고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신하며 기업이 공시 내용을 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작성방식, 예시를 적어놓은 설명서도 나누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