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려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계획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구형 상향 등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원경희 검사는 '살인 사건 구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보다 죄질이 중한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검사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관적인 요소인 범행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범죄 유형을 구분해 놓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형 기준은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살인으로 나뉘고, 중대범죄 결합 살인(최저 17년형)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최저 20년형) 유형이 추가돼 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과잉방위 등 감경 요인이 인정되면 기준 형량이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 검사는 "동기는 주관적 요소여서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범행이 '보통 동기'로 분류돼 양형 기준이 범죄 유형 결정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계획 유무를 기준으로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등으로 범죄 유형을 수정하고 동기는 참작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운 1급 살인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원경희 검사는 “계획 살인은 무기징역·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형 상향 등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