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해상에서 대성호·창진호 등 선박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 안전 관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도내 선박 검사 및 안전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등록된 어선은 현재(지난 8월 기준) 총 1981척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어선의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는 선체 담당 3명과 기관 담당 2명 등 모두 5명의 검사원만 배치된 상태다. 이는 선체 검사원 1명이 600척, 기관 검사원 1명이 990.5척의 어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르면 선박은 정기검사(유효기간 5년), 중간검사(1년 또는 2~3년), 임시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 지난 2017년 1223척, 2018년 1273척 그리고 올해(지난 10월 말 기준) 1195척이 선박검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도내 검사관 1명이 매일 최소 어선 2척 이상을 검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각 행정시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내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계부서와 어업지도선 승무원, 민간 수리업체 전문가 등과 함께 매월 1일 주요 항포구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한해에는 6차례에 걸쳐 406척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전체 어선의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안전점검은 어선 선주가 없으면 내부로 진입할 수가 없어 집중 점검을 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어선 검사만 진행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지만, 검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도 해야 하다 보니 업무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매일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등록된 어선은 총 1981척인데 비해 어선의 검사를 담당하는 제주지사에는 선체 담당 3명과 기관 담당 2명 등 모두 5명의 검사원만 배치된 상태로 도내 선박 검사 및 안전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