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 수요 과열로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1순위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기지역 신규 분양을 노린 무분별한 전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는 공공택지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2년 이상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1년이다. 이는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입자들이 늘면서 주변 주택의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 135만㎡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첫 공공택지지구로, 12개 단지 8200여가구의 주택과 상업ㆍ업무ㆍ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지난 5월부터 아파트 신규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준(準)강남권으로 불릴 만큼 입지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입이 늘면서 과천시 일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일 이후 4.22% 급등했다. 과천 외에 ▲하남(1.79%) ▲성남 수정(1.64%) ▲수원 영통(1.60%) 등도 신규 분양이 잇따르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군구청장이 당해지역 1순위자의 의무거주요건을 정하지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는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다른 택지지구에 대한 1순위 청약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하남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성남 위례신도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국토부는 일부지역의 전셋값 급등이 단순히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수요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요건 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전셋값 외에 매매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니더라도 1순위자 의무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아파트의 최근 한 달 매매가격 변동률은 3.68%로 서울(0.44%)과 경기도 평균(0.54%) 변동 폭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과천시로부터 의무거주기간 등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을 앞두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전입률 상승,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