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출판사 등 간행물 제출 시 해당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 등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교란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출판사들이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 혐의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출판유통계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초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마련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자유한국당 김현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찬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판사 등 간행물 제출 시 해당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어서 현행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