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소비자의 피해 상담 사례를 21일 소개했다.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상담은 총 2404건, 피해 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 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AS 피해가 37건, 안전 관련 피해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고 설치를 유도하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속인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한 뒤 책임을 회피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는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불량으로 전기 발전이 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지원센터에서 AS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공업체도 정부가 정한 시공기준, AS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도 있었다. 총 33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 사업자가 발전한 전기 판매 수익을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 무료에 연금처럼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가 태양광 설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해보면 피해를 본 소비자의 연령대는 주로 60대 이상이 57명으로 49.1%였고 50대가 25명으로 21.6%를 차지하는 등 고령의 피해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75%(87건)로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하여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및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