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흐리는 상장사 임직원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사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42건에 달한다. 코스피에서는 6개 기업에 대해 7건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 발생했으며 코스닥에서는 17개 기업에서 35건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횡령배임 사건은 주가에 악영향을 주며 심지어 거래정지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만일 회사의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취득했거나 임원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횡령했다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15일간의 거친 심사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의 자금이 묶이게 되며 상장이 폐지되면 주가는 급락한다.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임직원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앤파트너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은밀하게 저지르는 경제범죄는 사전에 낌새를 알아차거나 예방하는 것이 어렵다. 사후에 민사소송 등으로 보상을 받거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것이 최선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관계 부처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업무상횡령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이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단순횡령에 비해 두 배나 무겁게 처벌되는 업무상횡령이지만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현재 업무상횡령 혐의가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은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지켜야 할 신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나쁘게 평가된다. 만일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수 처분이 이루어지며 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면 양형시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평소 업무상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용이라도 법리를 따져보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혐의에 연루되고 있다.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며 만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정확한 이해와 해결을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상장사 임직원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예방할 묘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사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것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