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미등록(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게도 책임도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속반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얀마 출신의 미등록 체류자였던 탄저테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 7.5m 높이의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9월 8일 끝내 숨졌다.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4명에게 탄저테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망 관련 최초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망사건 발생 등이 수차례 있었음을 고려해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지난해 10월 4일 결정했다. 법무부와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단속반원이 식당 내부에 진입해 신원확인을 시작하자 탄저테이씨가 창문 쪽에 배치돼 있던 단속반원의 제지를 뚫고 창문과 공사장 사이 난간에 착지했다"며 "이 과정에서 몸의 중심이 흐트러질 정도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추격은 없었으며 도주를 위해 또다시 맞은 편으로 건너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고 당시 바디캠 영상 및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속반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탄저테이씨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속반원들은 사건 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단속반원들에게 단속 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탄저테이씨의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를 비롯해 △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긴급보호서 남용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13일 미얀마 출신의 미등록 체류자가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단속반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