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투자 부진에 위기론 커지자 의도적 '실적 부풀리기' 논란 확산일자리·투자 부진에 위기론 커지자 의도적 '실적 부풀리기' 논란 확산[서울경제]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출물량을 앞당겨 집행해달라고 석유화학·철강·자동차부품 분야 기업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와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수출마저 줄어들 기미를 보이자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은 지난해 12월20일께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석유화학 분야 주요 대기업 관계자에게 전화해 12월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은 올 1월 수출 예정인 물량을 앞당겨 선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만도 두 차례나 전화해 선적일정을 조율해달라는 등 수출실적을 늘릴 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독려라기보다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압박 탓인지 지난해 석유화학 수출액(500억6,000만달러)은 사상 최초로 500억달러 돌파를 기록할 수 있었다. 석유화학 업계뿐 아니라 철강과 자동차 업계에서도 산업부의 이 같은 수출 독촉 연락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다. 연락을 담당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협회와 대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독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박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다"며 "연말에 연휴가 많아 수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자칫하면 예정된 물량이 못 나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주의해달라는 차원에서 한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출실적 부풀리기에 나선 것은 주요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여온 수출마저 무너지면 경제위기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출실적을 내세워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수출을 독려하고 싶다면 기업들을 몰아붙이기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일자리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단기 일자리를 할당한 기획재정부의 행태와 유사하다"며 "본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1월 수출 물량을 12월로 당겨서 선적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