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나, 오히려 실손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으로 급여항목이 확대되면서 의료량이 급증했고,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함께 늘어나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해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실손보험이 문 케어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였으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 시작된 2017년에는 121.7%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 및 실손보험 손해율 비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책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지급보험금 감소효과)을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지난해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를 올해 실손보험료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은 지난해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돼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실손보험을 포함해 판매됐던 과거 패키지 상품에서 실제로 실손보험료는 월1~3만원이지만,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1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로 오해할 수 있어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해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도 문제 삼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은 납부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보통 손해율 130%라는 얘기는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을 때 보험금을 130원 지급한 비율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100원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원인지, 80원인지 모를 금액에서 손해율이 산출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방식의 자동차보험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용어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지급률'로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 상호 연관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연계해 관리하는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공사보험 연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켜 지급보험금 감소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보험 연계법'이 제정되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