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의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경협)만으로는 한국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간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남북, 북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북한과의 경협도 경제학자들의 큰 관심거리였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가 10개 생겨도 한국 국민총소득(GNI)은 0.1~0.5% 증가시키는데 그칠 것"이라며 "무역효과를 더한다 해도 한국 경제를 1% 증가시키는데 불과하다. 양국 경제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비용들은 심지어 한국이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협을 넘어 경제 '통합' 수준에 이르러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통합이 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년 간 연평균 13.1%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 성장률도 연 0.7~0.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현재 수준의 경협이 지속된다면 되레 북한의 사회주의 복귀 가능성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남북경협이 통합으로 이어지려면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거나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덩샤오핑이 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경협을 진행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정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교역을 늘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의존도를 늘려온 것"이라며 "이는 북한 경제가 글로벌 가치체인에 편입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도 탈중국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남북경협도 북한 경제를 글로벌 체인에 묶어주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 경제 개방이 무역을 통해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 노동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중국 사례에 견줘보면 북한의 경제 개방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해고를 늘릴 수 있다. 최저임금과 맞물려 한계자영업자 또는 실직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각 전문가들은 모두 협력 이상의 단계, 즉 경제 통합의 수준을 이루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