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7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제주도의회 행조특위)의 증인신문 조사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 대한 행정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조특위(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사업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또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 의회견제기능 무력화, 지하수 정책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뭇매를 맞았다. 잦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비롯해 지하수 초과 사용,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협의 허위보고 등의 문제 제기에 초점이 집중됐다. 관련해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6년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파악하기로는 새로운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아는데, 실무진에서는 기존 사업 내용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다. '눈 가리고 아웅'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지하수 사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했음에도 행정이 방관하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도 꼬집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말 중심에서 시간이 지나며서 대형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된 것이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도민들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잦은 사업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가 방관한 것인데 피해는 도민이 본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 사업계획은 기존 사업계획 보다 오폐수, 개발면적, 동물 마리수 등을 줄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외에 개발사업심의회의 역할 미흡,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부실, 대규모개발사업의 의회 사전심사 기능 무력화, 사업장 부지내 공유수면 공유수면 포함 경위 관련 위법성 여부, 투자진흥지구 제도 사후관리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8월 1차 증인신문에 이어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관광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행정의 무능함이 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관광산업과 관련한 도민중심의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기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행위로 다양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업무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제주도의회 행조특위는 30일 15차 회의에서 17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증인신문 조사를 통해 일부 사업장의 행정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질타했는데 특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겪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