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사건은 3562건으로 전년에 비해 10.3% 늘었다. 특히 인터넷매체 사건이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현행 언론중재법상 법적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기사열람·검색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통계자료를 냈다. 지난해 3562건의 조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정정보도청구(1781건)였다. 뒤를 이어 손해배상청구 1075건(30.2%), 반론보도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이었다.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966건(29.8%), 직권조정결정 178건(5.5%), 조정불성립결정 554건(17.1%), 기각ㆍ각하 89건(2.7%), 취하 1455건(44.9%)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언론조정신청 이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지급 또는 당사자 화해가 이뤄지는 등 피해구제가 된 경우는 약 72.1%로 잠정 집계됐다. ◇열람차단청구권의 법제화 필요 언론조정신청 중 10건 중 6건은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반면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각 12.7%, 9.3%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전년도보다 14.5% 증가한 3396건을 기록했다. 언중위는 언론보도 피해자는 대부분 정정이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법적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기사열람ㆍ검색 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정권고 결정건수 전년 대비 23.3% 증가 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시정권고 역시 전년도보다 23.3% 증가한 1275건이 이뤄졌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자 신원 공개 등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가 287건(2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 285건(22.4%), '사생활 침해 보도' 230건(18%)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는 전년도 27건에서 약 10.6배 증가한 것이다.
작년 언론중재위원회에 3562건의 조정사건이 신청돼 전년 대비 10.3% 증가했는데, 특히 인터넷매체 사건이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현행 언론중재법상 법적 권리가 아닌 '기사열람·검색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