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9·11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사업과 관련,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향후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외교안보 당국자는 "남북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외교부에 지뢰 제거 장비 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DMZ 남측구간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 북측에 지원할 물량까지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안보리에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문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당국은 2월까지 남북공동발굴단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유해발굴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지난 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와 도로개설 작업 중 DMZ 남측 지역에서만 9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된바 있다.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유해 발굴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루어져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 유해발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