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도 석 달 안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록 임대주택을 정부가 바로 잡아낸다. 등록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연계해 관리 기반을 구축키로 하면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시 석 달 내 계약 신고 △최장 8년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제한 △임대료 증액률 연 5% 제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렌트홈 시스템 알림이 뜨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알려준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에게 위반 내용을 안내하고 의무 사항대로 지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상 전월세를 맺는 기간인 2년이 지났는데도 계약 갱신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확인해보라고 이를 알려줄 수도 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신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 등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주택 임대차 정보를 통합해 만든 RHMS와 연계해 렌트홈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정당하게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았고, 그에 상응하게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 자료를 현행화하고자 상반기 중으로 임대사업자 스스로 자료를 정비할 시간을 줄 예정이다. 또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입주 가능한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렌트홈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민간임대등록사업단을 구성해 전담 인력을 3명가량에서 10명 정도로 늘리고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렌트홈 시스템을 일제 정비와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진 후 오는 5월께부터 새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발표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임대등록시스템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리 기반의 구축으로 연감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달 안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의무사항을 안지키는 등록 임대주택을 정부가 바로 잡아낸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