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 1만 분회 비상총회를 내주 개최한다"면서 "다음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즉각적인 취소가 동반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온건 성향의 권정오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일상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6개월 만에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며,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에는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이 포함돼 있다. 현직 교원만 노조에 가입·활동할 수 있게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이에 위배되는 것으로 학계와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야당의 반대 등으로 단시간 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교조는 청와대가 나서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교사대회는 사흘 앞(28일)으로 다가온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전교조의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30년을 전망하며 새로운 교육체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쟁교육을 혁파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와 "가르침과 배움이 삶의 이정표와 일치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교사들을 숨막히게 하고 교사의 교육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협받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교육에서 교육과 삶이 행복한 사회로의 변화가 전교조가 새롭게 꿈꾸는 미래"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원을 조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에 위배돼 정부로 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