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은기자l hiimnews@ 청와대와 정부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종료시점은 23일 0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해제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위한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일본이 회피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일 극비리에 방미해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막판 중재노력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앞세워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해 왔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취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22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취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예정대로 23일 0시 종료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