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30%에 그쳐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6000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4000명으로 30.4%를 차지했다.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은 ▶ 2016년 22.7% ▶ 2017년 26.4% ▶ 2018년 30.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71%)과 비교할 때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35.6%) 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18년 29만6천원으로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금액인 50만9천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어촌이 단순한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적 사명"이라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하여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