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2000가구가량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서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가격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됐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연구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만가구에서 16만가구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역전세 위험 노출 가능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주택이다. 올해 6월 기준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역전세 위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가구, 15% 하락했다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유한 저축과 현재 본인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체돼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만가구에서 16만가구까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며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