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 5600개가 부적합 설비로 판정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및 관심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보행자들의 감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개선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여수갑)이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부적한 판정을 받은 제주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은 5674개(21.3%)에 이른다. 특히 미개수 설비가 560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태풍과 강수가 많은 제주로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신호등은 제주를 포함해 2만6675개이며 이중 2296개만 개·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91.4%인 2만4379개의 설비는 그대로 방치됐다. 특히 이들 설비들 중 415개가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절반 수준인 185개(44.6%)로 가장 많고 경북 72개, 전남 64개, 충남 47개, 경기 35개 등이다. 문제는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는 지자체에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한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과 같은 전기설비는 일반 설비와 달리 태풍이나 폭우 등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3년간 부적합 전기시설 방치로 인해 발생한 야외 감전사고는 1600여 건이며 사망자 수는 74명에 이른다.
제주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 5600여개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리가 되지 않은 체 방치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전기설비는 자연재해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관리와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