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21일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첫번째 정책은 경유차를 과감히 감축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조기 폐차를 확대할 뿐 아니라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경유세를 인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로 건설이 아닌 대기환경 보전 목적세로 전환한다. 둘째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줄인다.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2030년 석탄발전의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한다. 셋째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다량배출사업장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은 대폭 강화하고, 허술한 예외허용도 제한한다. 30년째 단가가 동결됐던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바로잡고, 배출량(TMS)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와 국회에 더욱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넷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소규모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효율화의무제도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넓힌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30%~35%로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를 40%~50%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천연 공기청정기인 도시 공원을 보전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전국에 걸쳐 4421개, 504㎢ 면적으로, 전국 도시공원의 절반에 달한다. 일몰 도시공원 대상지역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기 위한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국비의 80% 지원한다. 여섯째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 영유아와 청소년이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건강영향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통학차량이 디젤차로 운영돼 아동 호흡권이 위협 받는 실정이다. 경유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하고,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및 관리감독 강화, 통학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진입금지를 통한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동북아 국가 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동 연구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긴급 조치와 보완 대책을 쏟아내고, 국회는 그간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 정도의 변화가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에 해당하는 한국이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 줄여나간다면 공중보건과 경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정부와 국회의 단기적 대응과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며,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폭이 가장 큰 한국이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 줄여나간다면 공중보건과 경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