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석기, 윤종필, 이학재, 정진석,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과 그외 공동 발의자 10명의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