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다솜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새해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정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4일 의원정수 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열린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제가 소위에서 의원정수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여론조사를 제안했는데 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뜻이 명확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연초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며 "만약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께 솔직하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도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78퍼가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거 반대한다고 한다"며 "그 범위(300석)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신중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결단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께서 일을 안하는 '정쟁국회'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국회개혁과 지역구 축소에 대한 여야5당이 합의가 전제돼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전제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낼 때"라며 "비례대표 일정하게 늘려서 비례성 대표성 강화하자고 했을 때 의석을 안 늘리면 우리당은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안을 대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것은 반발이 있어도 어떻게든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의원정수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해야 전후맥락이 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결단하면 반대할 생각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석 증가를 고려해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여론 감안해서 국회의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은 "국회가 신뢰도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1.8% 밖에 안 되서 국민 여론은 당연하다"며 "여당도 유보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큰당에서는 계속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회의적으로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정개특위는 향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원회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오후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1소위원회, 오후에 2소위원회를 하는 건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일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선거제도 관련 7가지 쟁점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쟁점마다 부딪치며 큰 견해차만 확인하고 있어서다. 앞서 1소위는 이달 15~20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자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의원정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바른미래당 등은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신중하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이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