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으로 주행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를 기계적으로 쌍방과실 처리하는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에는 움직이는 차끼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일방과실이 매겨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7일 "가해자에게 지금보다 더 무거운 과실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했을 때는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차의 정상주행 시에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 직진하는 차와 부딪칠 경우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임을 묻는다.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상황 가운데 일방과실로 바뀐 사례에서는 낙하물 사고가 눈에 띈다. 지금은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충돌했을 때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60% 과실을 묻고, 피해자에게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40% 과실을 매겨 왔다. 그러나 소비자 사이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도 적재물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낙하물 사고 시 기본과실을 가해차의 일방과실로 하고, 뒤따라오던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수정 요소에 추가하기로 했다. 차 대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시 차에 무거운 과실비율을 매기던 기준도 개편됐다. 최근 법원에서 오토바이의 무리한 진입이 인정될 때는 오토바이에 더 무거운 과실을 주는 판결이 나온 것을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직진, 좌회전하던 차가 부딪친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현행 30%에서 70%로 높아진다. 반면 자전거도로상 자전거에 대한 보호 의무는 더욱 강화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진입하다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에는 차에 일방과실을 매기고, 차와 자전거가 모두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내 사고에는 차에 90% 과실을 부과한다. 이 밖에 긴급차량 우선통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응급차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을 대폭 낮춘 점도 일반 운전자라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긴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을 때에도 일반차 60%, 긴급자동차 40% 과실이 주어지고, 응급차가 앞선 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일으켜도 40% 과실만 묻기로 했다. 이번에 바뀌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과실비율 기준 개정으로 주행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를 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방과실로 개정된 사례 중 낙하물 사고가 눈에 띄는데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과실은 가해차의 일방과실로 하되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있을 시 과실비율 수정 요소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