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친절·무사고 수당 왜 주나…버스기사 칭찬 들어본 적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2회 추경에 반영된 48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일 제375회 임시회 계수조정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관리직 및 정비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38억원은 반영했다. 추경에 편성된 38억원은 친절·무사고 수당과 교육수당, 운전직 급여 1.9% 인상 및 호봉 상승에 따른 것이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인건비 산출 근거를 보면 임금 인상분과 친절·무사고 수당 등이 있다"며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 기사가 친절했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추경에 교육수당 10억원과 정비사 및 관리직 추가 채용 10억원이 편성됐다"며 "준공영제는 버스만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보장되는 안일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국비 1억원과 제주개발공사 부담금 65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 80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180호를 사들일 예정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그동안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상승했다가 이제는 미분양이 된 것을 행정이 매입해주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거나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지역 자가 주택 소유율은 55%로 아직도 서민들은 임대주택조자 마련하지 못했는데 건설업계가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이 없는데도 이를 매입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분양가 인하는 물론 공사비 원가 공개 등 건설업계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데다 업계에선 담보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시장 안정화, 서민에 대한 주거복지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48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인건비 산출 근거를 보면 준공영제 도입 이후 기사가 칠절했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안창남 의원이 이를 꼬집었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분양가 인하, 공사비 원가 공개 등 건설업계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