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내 국회통과 촉구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확보 양질 유아교육 진일보 계기” 이수화 기자l waterflower20@ 교육부가 유치원 3법의 올해 안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27일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수단은 시정명령 뿐이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아교육법은 설립? 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에듀파인 안착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고, 부적격자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대상에 포함해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은 초중등과 동일한 수준 급식시설, 설비,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거다. 원아들에게 현재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의 경우 사립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유아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30일 시작할 예정이라 유치원 3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가 유치원 3법과 함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예산부수법률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46%에서 20.79%로 오른다. 지방소비세율 증가(15→21%)로 내국세가 감소, 내국세 일부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교육에의 투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다.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무상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인상은 최소한의 수준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화기자? 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교육부는 국회가 협조하여 사립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