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제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전·현직 국립대 교수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최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 A(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0만원의 벌금, 13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대학의 교수였던 B(6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00만원의 벌금과 8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30만원을 받는 등 6년 동안 13명으로부터 139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2011년 5월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100만원, 심사위원 4명은 각 50만원씩 준비하라"고 말해 300만원을 받는 등 4년 동아 4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고 학위 수여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들은 논문 심사대상자로서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워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A씨는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학위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제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 A(58)씨와 같은 대학 교수 B(68)씨에게 학위 수여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에게 끼친 고통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