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정부가 판결 이후 233일 만에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본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6~17일 일본을 비공개 방문해 이런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등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정부안은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국내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피해자 권익을 실현하며, 국제 규범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며 "강제징용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사법부의 판단이나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관계를 분리해 접근한다는 투트랙 전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도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재원 조성에 참여할 만한 기업으로는 한국에서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반응과 관련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커졌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의 일본 지지, 한일 경제 협력 등 많은 문제들을 감안해 전략적 침묵보다는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전범기업과 한국기업이 자발적인 재원을 조성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일본에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