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면제조건 고시 의무 근거 #. A 씨는 지난해 B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 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 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B 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C 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 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돼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청인은 B 여행사에게 위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B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해외여행 시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17-1035호)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사례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을 이용한 여행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도 항공권을 구입할 때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chh795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17-1035호)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여행사가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여행 시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