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1인 평균 체납액이 74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 6600억원이었고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 64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했다. 제주는 2018년 지방세 체납자가 9만8889명으로 594억원을 체납했고, 이중 475명(0.5%)이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5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9.3%를 차지했다. 지역별 고액체납자 비율은 서울이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으로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 제주의 경우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총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232억원)은 총 체납액의 65.9%에 달했다. 또한 제주는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7410만원을 체납해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세종 4740만원, 인천 4680만원, 대구 4520만원, 충남 4470만원, 서울 4150만원, 경기 4100만원 순으로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높았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에 의하면, 2018년 지역별 고액체납자 비율 검토 결과 제주가 서울 다음으로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액체납자의 평균 체납액 또한 741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