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던 중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내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억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장현술 조직국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상진 조직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김모씨, 이모씨,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제출 증거영상을 보면 김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평화적 시위문화가 성숙하고 있는 사회문화에 비춰봐도 폭력집회의 불가피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폭력집회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노동자 권익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씨 등의 민주노총 안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3월 27일과 4월2~3일 국회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경찰을 때리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 안전펜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245만원 상당의 펜스 7개를 부순 혐의도 있다. 또 이를 막는 경찰과 취재 중인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올해 4월 3일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김 억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