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돼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성환, 민홍철, 박정, 박재호, 송갑석, 이종걸, 전혜숙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18일 김병관 의원이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을 대면을 원해도 피해자가 허락한 때에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동반하에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한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