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연말까지 2.1배 수준인 통행료 재정고속도 수준으로 인하 요구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 9,400원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들 두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9,400원)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두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나섰다며, 이날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측은 이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훈식, 안호영 의원은 21일 간담회에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로 문제가 제기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현행 9,400원에서 최대 4,900원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