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에 중점 충남소방본부는 8일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된 소방제도를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등을 잠그거나 폐쇄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할시 가중 처벌된다. 이와 별개로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설계도(내부구조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화재배생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과 밀양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는 8일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등을 잠그거나 폐쇄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인명피해 발생시 가중 처벌 되는 등 시설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보호하는 개선된 2019 소방제도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