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최저임금 인상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회보장 수준 전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 급등만 나무랄 게 아니라 수십년간 기업이 정부에게서 받은 여러 혜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일자리 상황이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의 충격"이라면서 "제조업 생태계가 정체돼 있고 출구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커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보장 수준을 높여 최저임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언론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주목할 뿐 그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아 온 특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부소장은 "기업이 받은 것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일부의 해석만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최저임금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무작정 대기업과의 상생을 외치기보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사회보장 수준 전반을 강화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