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개혁 과제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과제를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현재 여야간 첨예한 대립에 따른 국회파행으로 답보 상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의지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회의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관련,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권력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