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분기 중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 당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은 기존에는 정책 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한 것과 달리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 당시 중견기업인을 대표해 참석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건의에서 나왔다. 당시 홍 부총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공직자가 입증을 못 하면 과감히 (규제를) 없애는 시도를 올해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화가 오고 간지 8일 만에 홍 부총리가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한국형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돼 그간 규제에 막혀 시도 못 했던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접수된 사례는 19개 사례는 2월 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국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된 부지에는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은 23일 "1분기 중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거래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개선하겠다"고 하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 당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밝힌후 8일 만에 홍 부총리가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