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사가 "나폴레옹이 죽었고 연합군은 파리를 점령했다"고 외쳤다. 전쟁이 종료된다는 소문이 전역에 퍼지면서 주가는 급등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영국 정부 조사 결과 소문의 진원지는 드 베렝거 일당이었으며 거짓 소문을 낸 후 주가를 올려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800년대 영국의 이 사례는 역사상 첫 주가조작 행위로 처벌 받은 '베렝거 사건'이다. 한국에서는 1988년 광덕물산 내부자거래 적발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수행 30주년을 맞아 그간 처리한 5000여건의 성과를 정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1988년은 광덕물산 외에도 금감원 전신인 증권감독원에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조사업무 수행 관련 규정이 제정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의 원년으로 간주되고 있다. 책자는 △자본시장 발달사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불공정거래 사건 30년으로 구성됐다. 1편은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2편은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변천 과정을 담았다. 3편은 과거 30년을 3개의 연대로 구분해 연대별 유의미한 사건을 선별하고 알려지지 않은 조사 과정을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했다. 증시 역사상 작전의 완결판으로 불린 'U사 시세조종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사건' 등 수십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수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책자가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책자 총 700부를 발간해 유관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책자 표지.(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수행 3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책자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