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보로 출근하던 도중 빙판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1월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지하철 역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그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먼저 "A씨의 출근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여 출근 도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반장을 비롯한 공사 현장 동료들은 A씨가 출근하던 중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이야기한 걸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설령 그들의 진술 일부가 실제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달리 말했다고 해도 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아울러 "비록 A씨가 사고 전 이미 어깨 관련된 치료를 받아왔어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사고 이후 어깨 부위 파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파열이 자연 경과에 따른 퇴행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27일 건설회사 직원 A씨가  2018년 1월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어깨를 다쳐 근로복지공단 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불허하였으나 법원은  '공단의 불허는 부당하니 산재인정이 돼야한다'는 원고승소를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