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현행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애초 2021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인원이 4월부터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게될 전망이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21만원에서 2019년 122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 중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라 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