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A씨는 경비초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산재신청을 해 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재해조사과정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독립된 수면 장소가 없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점이 확인돼 인정받았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13만8000건을 넘어섰다. 산재신청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다. 제도 개선으로 과거에는 묻혔던 산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영향으로 보인다. ◇사업주 확인 없애고 출퇴근 사고도 보상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을 기록해 전년(11만3716건)과 비교해 21.9%(2만486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63%로 나타났다. 전년(52.9%)과 비교하면 19.1% 상승한 수치다. 자료=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이 급증한 것은 제도 개선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전에는 사업주 확인을 거쳐야만 산재 신청이 가능했다. 지난해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한 영향도 있다.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자료=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비율 63%…1년새 19.1% 급증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크게 높아진 데는 산재 판정을 할때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했을 때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만성 과로 인정 기준시간을 세분화한 덕도 컸다. 공단은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3단계로 개선했다.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과로 관련성이 강하다고 봤다.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증가했다고 봤고, 가중요인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질병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기준을 나눴다. 업무부담가중요인도 7개 항목을 제시하고, 야간근무는 추가로 가산해 반영했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를 신설·운영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정신질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3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회적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인정률도 높아졌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산재 신청건이 13만8576건을 기록해 전년(11만3716건)과 대비해 21.9%(2만4860건) 증가하여 역대 최대라고 발표한 바, 이는 작년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 제도를 없애고,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한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