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강도 투자 압박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현실 경제 인식이 크게 결여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각종 세액 공제 혜택 감소로 대기업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도 투자만 강요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독특하게도 우리나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등 과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투자지원제도나 법인세제 등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경우는 다른 국가에서 드문 일이다"라며 "국내 대기업은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커녕 오히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에 따라 일정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를 당하는 억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대기업이 실적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무작정 투자를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미 여러 기업이 불황을 겪고 있다. 올해 말에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은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세액 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교수는 "투자에는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막는 등 고용 부문이 너무 경직적이다. 시장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설비부터 인력투자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원책"이라면서도 "기업 실적 악화에 내년부터 세수가 꺾이면 법인세율을 낮추기도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면서 세제혜택과 규제철폐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압박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언급했고, 대기업이 어려울때 투자촉진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며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