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에 수백억원 투입되는 '세금 먹는 하마'" 홍성각 청주시의원.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놓고 일부 청주시의원들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성각의원은 지난 22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이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도 여기에 쓰여지는 불합리함도 있다"면서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한두 푼도 아닌 해마다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준공영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지난 1월말 부산과 대구의 준공영제를 살펴보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하지만 이 두 곳의 의회와 집행부는 이구동성으로 쉽게 접근해 서둘러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다른 지역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봐도 준공영제의 실패를 지적했으며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까지 했다"며 "적자 노선 완전공영제 등 대안은 없는지 다각적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공영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원 이상 쓰여야 하는 준공영제는 2019년 7월에 시행하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를 찾아 시행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주 6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뀌는 데 따른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이 될 것이란 우려도 지적했다. 그는 준공영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완전공영제 ▶적자노선은 완전공영제, 흑자노선은 민간사업자 운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환승보조금과 요금단일화에 따른 결손비용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주문했다. 홍 의원은 "시가 시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쓰는지를 감시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라며 "도시건설위에선 준공영제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주시장 공약사업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통합시 출범 이전부터 논의됐다가 지난 2017년 초 잠정 보류된 뒤 한범덕 시장의 공약으로 재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적자 누적으로 자생 능력을 잃었다며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준공영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준공영제 추진을 거듭 확인했고, 시내버스 6사대표자회도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한 시장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를 1천100여 업계 종사원, 노동단체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39회 2차 정례회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전액 등 시가 요청한 올해 본예산 중 시내버스 관련 전체 예산의 49.0%(89억3천543만원)를 삭감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홍성각의원은 제 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행 지방자치단체 실태 조사를 통해 더 좋은 대안을 제안하기 전까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각적 연구의 필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