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약 위반이나 계약금액 편취 등으로 형법상 실형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죄로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행업의 결격사유로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위 의원은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5일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업을 통한 사기행각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