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대상으로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환경일보]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2017년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유승희 의원은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이 대상으로 고소득자 일수록 유리한 교육비 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최저치인 12%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세율을 점차 축소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