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심사에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검찰이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어제 보석심리에선 지난 구속영장심사 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변경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법원은 지난달 영장심사에서 어제 나왔던 양 전 원장 주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영장전담 판사가 양 전 원장 주장을 듣고 구속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이 진행한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해 약 13분간 검찰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형사문제가 될 게 없다는 법원 자체조사에도 검찰은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질책에 의해 대법원이 수사를 요청해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는 법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전·현직 법관을 일괄 기소하고 개별법관의 비위에 대해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조사받은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기소 대상 선별 및 공소장 작성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양 전 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유력한 기소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개별 법관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수뇌부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다른 법관에 대한 기소나 징계통보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전·현직 법관 일괄기소 이후에도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원장 등 핵심 피고인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은 만큼 개별 법관에 대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심리에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진행하며 무리하게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미 같은 주장을 듣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진행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