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교육자치연대, 도교육청 소속 80개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적지않고 회의록 작성도 부실 공무원들 해외여행 심사는 100% 서면심사로 갈음하기도 "교육행정에 도움 의문시…위원회 설립 취지 곱씹어봐야" 전북도교육청이 설립한 각종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더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전체 안건 10건 중 9건은 통과할 정도로 가결률도 지나치게 높다는 의구심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6일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두 80개 위원회를 놓고 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다수 위원장직은 현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실제로 그 명단이 공개된 위원회 50개 중 82%(41개)는 교육감, 부교육감, 도의원 등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학교숲조성관리위원회 등 다양했다. 반대로 민간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중인 위원회는 단 9개(18%)에 불과했다. 여성위원 참여율이 낮다는 특징도 보였다. 실제로 그 성비가 공개된 위원회 51개 중 82%(42개)는 여성 참여율이 정부 권고치를 밑돌았다. 정부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최소한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토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위원회는 대체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들, 특히 공무원들 ‘입김’이 센 것 같다는 평이다. 몇몇 위원회는 그 운영마저 허술하기 짝이없다고 지적됐다. 주민들 의견이 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회의록이 부실하게 기록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지난 5년간 공무원들이 제출한 총 125건에 달하는 해외여행 심사를 죄다 서면심사로 갈음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박연수 사무국장은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록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또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며 “교육행정이 민주적으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한 각종 위원회가 그저 하나의 절차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체 안건 가결률이 90%를 웃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혔다. 자칫 ‘거수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각종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모두 7,453건. 이 가운데 86%(6,393건)는 원안 가결, 5%(364건)는 수정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결된 사례는 전체 9%(706건)에 그쳤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각종 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개선책 또한 신속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도교육청에 공개 촉구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6일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두 80개 위원회를 놓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히며 그 중 주민들 의견이 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회의록이 부실하게 기록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으며 5년간 공무원들이 제출한 총 125건에 달하는 해외여행 심사를 죄다 서면심사로 갈음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