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총장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 절차의 변경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법안 통과에만 목표를 두고 성급하게 진행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법안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행정경찰과 정보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검찰이 인지한 사건마저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사법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조직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 내 반발 여론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어 검찰총수가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