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생존인이 29일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형사 보상 판결을 이끌언 낸 4·3 생존수형인들이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을 청구했다. 형사 보상이 국가가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구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형사 배상은 국가가 구금과정에서의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이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배상은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 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형사 보상과 차이가 있다. 제주4·3수형생존인과 유가족 등 39명은 29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위법한 군법회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국가 배상 소송이다. 이들은 제주4·3 당시 고문 등을 받고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다가 올해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어 지난 8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최저 8000만원에서 최대 14억7000만원씩 모두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금액은 103억원이다. 국가의 위법한 군법회의로 인한 구금과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장기간 살아오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성격으로 모두 1인당 2억원을 청구했다. 또 구금기간 중 일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입과 체포 또는 수사 과정에서 있던 고문에 대한 피해 등을 추가적으로 각각 산정해 생존 수형인의 경우 1인당 최소 3억여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청구했다. 특하 이번 소송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금돼 4·3 이후 피해를 입었은 가족도 참여하면서 원고인단은 생존 수형인 16명을 포함해 39명으로 구성됐다. 소송을 돕는 임재성 변호사는 "형사 보상은 (수형인들이) 구금돼 있던 기간에 대한 피해만 보상한 것"이라면서 "이번 국가 배상 소송에서는 정신적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정한 명예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청구를 시작으로 4·3 배·보상 문제가 해결할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부원휴(89) 할아버지는 "학교를 가던 중 계엄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출소 후에도 후유증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 수의사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며 "국가가 배상 판결을 내려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다가 올해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은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에 103억원의 형사 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