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북제재로 금지된 유류를 반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본측 보도와 관련,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미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가졌고, 국제사회로부터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입장 아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상기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한국이 위원회 보고 없이 북한에 석유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지난해 1∼11월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고 없이 보냈고, 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료와 난방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제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배럴(약 7만3087t)로 제한하는 한편, 30일마다 북한에 보내거나 판매한 석유 양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교도통신이 언급한 340t의 유류 가운데 약 120t은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됐으며, 이산가족면회소 등 상봉시설 개보수를 위해 유엔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북제재로 금지된 유류를 반출되었고 노규덕 대변인은 "우리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설명했고 안보리는 30일마다 북한에 보내거나 판매한 석유 양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