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총을 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등의 성경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들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헌법불합치로 본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박씨가 총을 쏘는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40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판단 지침을 내면서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는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는 병역거부혐의로 기소됐으나 총싸움 게임 접속으로 종교적 신념 부재 판단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