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공원 일몰제 시한이 1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7월 1일이면 대구지역 도심공원 중 2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곳은 도시계획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재정문제다. 본격적으로 공원지정 해제가 시작되면 상당 규모의 숲이나 공원, 산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고, 2000년 이전 지정된 공원 부지내 사유지는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된다. 이를 통해 효력을 잃게 되는 대구 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8개소로, 미집행 전체면적은 1천191만2천637㎡에 달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범어공원 두류공원 앞산공원 일대가 난개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공원부지 모두를 매입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965년 2월 범어공원 등 모두 38개소, 총 1천836만259㎡를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한 이후 19년여 동안 불과 35% 정도인 644만7천622㎡ 밖에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현행법상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책임이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소관으로 된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조성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시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려면 정부보조 없이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월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원일몰제 관련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50%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 그 많은 도시공원들이 사라진다면 그 뒤 주민 반발과 혼란, 원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지경이다. 따라서 발등의 불이 된 일몰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먼저 정부가 구입비용 50%를 지원하기 바란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난개발을 막겠다는 각오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으로 발생한 채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포함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거기에 더해 장기미집행 공원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금상첨화이겠다.
대구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도심공원은 도시계획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많은 숲과 공원 산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게되었고 시공원을 조성하려면 정부보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