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구위원회서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검체 확보 플랫폼과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2건 규제 특례 적용 체외진단기기 개발실증, 상용화 편리해져 대전이 도전 끝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이하 바이오메디컬 특구)로 지정됐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바이오메디컬 관련 산업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돼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와 관련 스타트업 창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를 열고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7개 지자체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들을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평균 4~5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1차로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1차에 지정되지 못한 대전은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보완해 2차 지정에 제출,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바이오 메디컬 특구는 대덕특구 일원 19만 2174㎡를 중심으로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등 2건이 규제 특례로 적용된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양질의 검체확보 곤란했는데 규제 특례 적용으로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제품화 연구임상 단계에서 검체확보, 신기술 제품화, 임상-인허가 코디네이터 등 신속한 원스톱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2년간 유예(시장 선진입 허용 기간 1년 연장),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임상문헌 제출 면제)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 사후평가 유예 및 제품의 유용성을 시장에서 조기 판단이 가능해진다. 바이오 메디컬 특구 지정으로 대전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성장 메카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와 벤처기업의 연구가 탄력을 받으면서 바이오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3년까지 고용유발 776명, 생산유발 1029억원, 부가가치 유발 456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자 제품 개발 기간 단축 및 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제품 출시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진 중인 보스턴형 바이오 랩센터럴 구축 사업과 연계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bot1357@
대전이 12일 바이오메티컬 관련 산업의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는 취지로 추진중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어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돼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와 관련 스타트업 창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