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지난 8일 발표한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투표 권유 등 정치 운동도 하지 못한다. 2014년 교육부는 이 법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 고발은 참사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과도한 교사 통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을 검토한 전문가위원회는 "교실 밖이나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들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협소한 직업의 범위에서만 적용돼야지,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 금지가 필요한 직무 목록의 특정화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민주노총 요구가 국제기준으로 뒷받침된 것"이라며 ILO 판단을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소수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에 달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는 등 공무원과 교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왔다"며 정부의 ILO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는 8일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은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운동도 못한다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검토한 전문가위원회는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들이 보장 받아야 하고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