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규모 예산인 176조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하면서 경기 부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투입 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써야할 돈을 미리 쓰는 것에 불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반기중 정부재정 176조 조기 투입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289조원의 61%인 176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74조1000억원(62.1%)이었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상반기에 각각 65.0%와 59.8%를 집행할 예정이다. 22일 사상 처음으로 설 민생안정 대책에 등장한 예비비(목적, 일반)와 특별교부세 사용도 대표적인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2월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사업(1만명) 인건비, 관광인프라·안전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도 예비비를 사용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일반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액면가의 5~10% 할인해주고 지자체 공무원 생일에 지급한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지난해보다 630억원 늘어난 12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경기 둔화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조속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권중각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기관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경기가 좋지 않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며 "연초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하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시차들을 감안해 정부가 가급적 빨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사업 회계연도 시작 전 배정예산을 지난해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9조원도 4월까지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5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10년째 조기투압 반복 큰 효과 없어" 그러나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가 10년여동안 관성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가 반감했다는 비판이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도 실제 예산을 쓰는 지방정부내 예산 심의 과정 등으로 인해 실 집행 시기는 늦춰지는 문제도 집행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맞춰 재정을 더 투입해야하는데 요새는 경기 변동성이 커져 경기 예측부터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효과를 조속히 거두기 위해 예산을 당겨 쓰려고 하지만 경기 전망부터 정밀하게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조기집행은 경제 효과 보다는 연말에 예산을 남기거나 남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조속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포함해 주요관리대상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76조원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