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된 자원환경복원사업을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자연환경복원이 부처별로 진행되면서,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등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중 기본원칙은 자원환경복원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복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복원사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은 대규모 복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할영역의 중첩 및 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복원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한 의원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원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연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이번 법안으로 국토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자연환경복원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3일, 그간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원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해,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