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17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유씨가 행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비자를 새로 신청해 발급받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이 비자 발급 관련 고려 사항까지 제시한 이상 총영사관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 금지 결정만으로 2015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 부분은 1, 2심과 대법원 판단이 갈린 결정적 지점이다. 대법원은 유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입국 금지 결정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처분'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지시'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그런데도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의 상급기관 지시만을 근거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의무 위반과 제재 사이의 비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를 당해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이 제한되는데, 병역 기피를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개정 전 기준, 현재 41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맞게 신중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씨는 이미 41세가 넘었으므로 재외 동포 체류자격 부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해 다시 비자 발급 처분을 내릴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누린 유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고, 유씨는 2015년 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비자 발급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