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을 벌인 세력들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대거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조치한 안건은 총 104건이다. 혐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접근이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과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처리했다.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 네트워크로 조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주가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최우선 적발·제재했다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부정거래 사건 개요.(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우선 회장과 실질 사주 등 내부자가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후 해당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수사기관 고발 조치됐다. 같은 달에는 상장사를 무자본 인하고 허위 지분공시와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 인수·사업추진을 가장한 기업사냥꾼에게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자금조달 후 타법인 출자 등 방식으로 편취·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 상장 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주식 매수를 유인하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 공조를 탄탄히 할 계획이다.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매년 1·4·7·10월 주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혐의자들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상장사 최대주주, 전문가 집단 등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