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으로 지정된 종로·중구 15개 동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 어린이집은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을 받게 된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폐차가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6만여건 중 직접적인 대책 등을 요구한 1만 4649건을 분석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대상으로 적용돼 전체 86%인 3만 4071곳이 관리 '사각지대'가 됐다.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약자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및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경보' 발령 시 야외 근무를 즉시 중단토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후 등록 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노후경유차 감축이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경유차 폐차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15~2018년 조기 폐차된 경유차가 28만대인데, 같은 기간 신규 등록 경유차는 131만대로 4.7배 많았다.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을 확대한다. 현재는 LPG 1t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미세먼지 제도 개선 대책을 1일 발표했으며, 관리 사각지대인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 86%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