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시장이 2022년까지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비롯 IP금융 2조 원 규모 확대, 해외특허 출원 10만 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9일 IP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 올해 업무계획은 지식재산 정책환경에 대한 진단과 올해 주요정책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시장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이 화두로 등장했고, 주요 선진국은 자국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양 중심의 특허전략과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가치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특허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 특허를 보유해도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에 취약해 특허를 매개로 한 성장사다리가 부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특허청은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 미래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4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해 가동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 추진과 우선심사제 확대, 3인 협의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한 IP 디딤돌 사업을 비롯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IP 나래 컨설팅, 특허바우처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과 공공연구원이 기술이전과 사업화 재원을 지속 확충할 수 있도록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K-브랜드 보호 기반 고도화를 비롯해 위조상품 수출 관문인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해 분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3D프린팅 등 신기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IP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이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경쟁력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특허청은 지식 재산이 제값을 받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2022년까지는 지식 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도록 경쟁력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