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법안 선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한국 "사과 먼저"…문 의장 “성탄절 전 처리” 김선욱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문 의장은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예산부수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본회의(23일) 개최 가능성에 대해, “(다른 야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조건 없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제안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여야 대치에 뒷전으로 밀린 22개의 예산부수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20여개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내년도 예산안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본회의 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연일 계속되는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장외 규탄대회에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쟁점 사안이 더해지면서 국회 대치는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한국당 역시 한 해를 넘겨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연말 본회의 개최에 대한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4+1’ 협상은 이날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 비례정당’을 막기 위해 연동형 캡(cap)을 30석(잠정 합의안)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3석으로 최소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각종 민생법안의 연내 통과와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회동을 소집했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장기화 대치에 따른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각종 민생법안의 연내통과 대책을 마련하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