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공포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법은 지난해 10월 공포돼 오는 4월17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와 특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특히 특구위원회에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현재 특구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무총리, 간사에 중기부 장관이 배치됐으며 정부위원으로는 13개 부처 장관(처장)이 자리한다. 더불어 규제 신속확인, 사후관리 사항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4월17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