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과잉처벌 등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중소기업부 처벌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개정안에 대해 ▲상생협력법 입법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 충분히 가능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한경연은 특히 개정안이 위탁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협력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기업의 기술유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킴으로써 기존 법 체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유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에 이미 다수 도입돼 있고 최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측면에서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장기간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 기술자료의 특성상 위탁기업이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면 자칫 무고한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을 추구하는 상생협력법 취지에 반하고 기존 법과의 마찰적 요인이 큰 만큼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존립목적이 중소기업 보호인 중기부의 처벌권한을 강화할 경우 대기업 규제에 편향된 법 집행은 자명하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부담을 양산하는 규제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을 부과하여 중소기업부 처벌권한을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8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국회에 건의하고 특히 규제 중심의 내용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촉진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