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던 '제주도·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의가 유보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오는 10월 임시회로 넘긴 것과 달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의 자체를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도청과 교육청 본청은 물론 유치원과 학교, 도 직속 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할 수 없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 등이다. 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미룬 데에는 전국 시·도의회 사이에서 '신중론'에 힘이 실린 데 있다. 중앙정부가 해당 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비공개 회동에서 정부 측은 해당 조례가 향후 일본과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충북 등에선 집행부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최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어떤 게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논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 제한을) 국가 차원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별도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 전체 추이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난 임시회에는 조례안 검토 부족 등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10월 임시회에 상정할지에 대해선 집행부 의견수렴, 내부 검토 등을 거쳐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7일 제주도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 조례안이 중단될 예정이며, 처리를 미룬데에는 신중론 힘이 실린 데 있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