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대화사업 관련, 하수도 요금인상 등 오해 불식 나서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지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전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수처리장이전 현대화사업 적격성조사 발표 후 일부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 사업으로 혼동하고 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은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각각 16일과 17일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영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는 "하수시설의 설치, 개량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요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 일시에 8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어 재정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면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일정기간 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영화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라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향후 하수도 요금 인상도 민간투자사업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2017년 우리시 하수처리 톤당 단가는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시민들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1%에 불과한 실정"이라면 하수처리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후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증가 및 요금 현실화가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은 대전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983년 원촌동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될 때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원촌동 현재부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회덕 IC신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등과 연계하면 우리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사업 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타 시도 우수사례 방문"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것이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하수처리장 상부를 시민편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ubot1357@
대전시는 18일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하수도법 제3조에 의해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 시에 기부 채납한 후 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