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령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금태섭, 김철민, 소병훈, 바른미래당 이찬열,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8일 자전거 우선도로의 규정을 재정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현재 자전거대 차 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80%이상 육박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