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시의원(부산진구4)은 지난 5월20일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의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정확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위원회(약식)로 진행해 특혜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증명하고자, 이현 시의원은 2011년 2월~3월까지 개최했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축위원회는 본 위원회 2차례, 전문위원회 4차례로 진행했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건축계획, 조경, 설비, 교통 등의 전문적 분야에 관해 심의가 이루어진 후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다. 교통 전문분야 회의록을 살펴보면 ▷LCT 주변도로 확장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계절과 요일, 피크타임 등을 고려하지 못해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 ▷공용주차장 면적에서도 전체 사업면적의 1%를 확보해야 되지만 0.6% 확보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회의록에 명시돼있으며,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이 사업 준공 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지적 ▷일방통행 도로 폭도 4m이상 확보하도록 돼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이 상정돼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최종 건축위원회 심의과정까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으나 정작 최종심의에서는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언급도 되지 않은 채 의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LCT 주변 도로확장 계획에서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 및 도시공사와 협의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대책수립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애매모호한 심의결과로 현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이 사업자를 위한 도로확장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돼있는 것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지침에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자가 수용 또는 미수용 여부를 판단해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있으나, 교통분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특혜성 발언이 나왔다. ○○위원은 "이미 땅값에 대한 계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의록에 명시돼있다. 이현 시의원은 현재 LCT 주변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할 수 없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LCT 준공승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위원회는 ▷2011년 2월15일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축계획(안), 전 분야 ▷2011년 3월3일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축계획(안), 건축계획·조경분야(전문위원회) ▷2011년 3월4일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축계획(안), 구조·시공·토질분야(전문위원회) ▷2011년 3월8일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축계획(안), 설비·방재·소방분야(전문위원회) ▷2011년 3월9일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축계획(안), 교통분야(전문위원회) ▷2011년 3월24일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축계획(안), 전 분야로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시의원(부산진구4)은 지난 5월20일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혜시비에 휩싸인 바 있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의 교통분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건축위원회에서 정확한 검토없이 속전속결 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이전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특혜 의심 사항을 세세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