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서장은 공무상누설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서장 측은 1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노트북이 복원될 수 있다는 분석 상황은 다수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정원 요원이 대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국정원 요원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용을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서장의 공무살누설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팩스로 보도자료를 보낸 시점이 최종 결재가 이뤄진 이후이고, 약 30분에 배포됐다"며 "이로 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이 김 전 청장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노트북 분석 범위 제한과 관련해 권 전 과장과 언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 상황을 국정원 연락관(IO)에게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측은 공무 상 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고 위증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