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키코(KIKO)와 해외금리 파생상품(DLS)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도 은행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는 향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서 다른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68건에 이르며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DLS 피해자는 3600여명 규모로 추산되므로 분쟁 조정은 극히 일부인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도 D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경우의 수를 모두 망라해 배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이번 분쟁 조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할 수준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며 "분조위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과 고객 간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코 역시 마찬가지다. 분쟁 조정 대상은 4개 기업이지만, 지금껏 소송 등을 하지 않은 150개 이상 기업들이 대기 중이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해진다. 키코는 10년 넘게 해묵은 과제이자 피해 규모가 수 조원에 이를 정도다. DLS 사태 역시 원금을 100%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치 예금 상품처럼 판매돼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상태다. 대표적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라는 점에서 금감원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만큼 많은 사례와 분석 작업이 이뤄졌으므로 불완전판매를 판단할 기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완전판매 분쟁이 벌어지면 이번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범주 안에서 판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해외금리 파생상품 관련 분재조정 신청이 268건에 달하자 금융당국은 키코와 DLS 고객들이 은행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혀 다른 논란이 생겼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