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과 7차례에 걸쳐 총 6,112억원 어치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금리와 스와프 포인트(선물·현물 환율 차)를 짬짜미한 외국계 은행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도이치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HSBC 등 4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6억9,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JP모건이 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HSBC와 도이치은행이 각각 2억2,500만원과 2억1,200만원을 내게 됐다. 한국SC은행은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JP모건에 부과된 금액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외국계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크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통화스와프와 선물환, 외환스와프 등의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기업에 판매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원화 고정금리와 스와프 포인트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이 복수의 은행과 거래하고자 할 때는 은행 영업담당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 직원과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했다. 단일 은행과 거래할 때는 특정 은행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답함했다. 기간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로, 총 7차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HSBC, JP모건은 지난 2010년 5월 총 300억엔(각 100억엔) 규모 엔·원 통화 스와프 거래를 하면서 원화 고정금리를 담합했다. 통화 스와프 거래는 계약 당시 엔화와 원화로 된 원금을 은행과 기업이 교환하고, 두 통화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다. 만기일에 최초 설정한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들의 짬짜미 대상이 된 원화 고정금리는 고객인 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원화 이자 산출에 적용된다. 공정위가 원화 고정금리를 담합 대상 '가격'으로 판단한 이유다. 2011년 11월에는 도이치은행과 HSBC가 1억2,400만달러 규모 원·달러 선물환 거래에서 스와프 포인트를 담합했다. 선물환 거래는 계약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특정 시점에 외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답합이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앞으로도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 등의 금융업체가 원화 고정금리 및 스와이프 포인트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6억 상당을 부과 했다고 알렸고,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