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민은 안중에 없이' 추진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는 지난 8월9일 JDC 시행 5개 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행정사무조사를 유발시키게 된 문제가 된 정책분야는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도민 통제받지 않는 JDC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과 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이다. 행조특위는 이 가운데 '도민 통제 받지 않는 JDC' 문제와 관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과 JDC시행계획(국토부장관) 승인권자의 불일치와 JDC 개발사업 목적의 임의변경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 법률에 따른 별도사업 추진근거 조항 끼워넣기 문제점도 꼬집었다.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지상주의 사업자 이익 매몰 정책, 지역주민 상생 방안 추진 미흡, 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및 고용 목표 약속 사후관리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날 이상봉 행조특위원장은 "지난 8월 9일 제1차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그동안 준비된 모든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중간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며 "즉 하나의 정책, 사업이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업자와 상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조특위는 오는 16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30일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후 10~11월초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도민 대토론회 개최 후 12월 검토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등 총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