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전경(자료사진) 관광업계 타격 우려 TF팀 내부서도 찬반의견 엇갈려 상반기 예정 도민설명회 또다시 연기…장기화 불가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중앙 설득 논리개발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관광시장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은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생활폐기물·하수 배출, 교통 혼잡 등에 따른 환경처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 항공요금 등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향상 워킹그룹은 2017년 1월 제주도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구성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은 10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고 지난해 12월 참석자 저조 등으로 올해 상반기께 열릴 예정이었던 도민설명회는 또다시 연기됐다. 이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두고 TF팀 내부에서도 관광시장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관광업계 등 반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TF팀 내부에서도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특별법 제도개선 등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2020년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민설명회 전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처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관광시장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등으로 수년째 답보상태를 못 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