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 건수가 최근 5년간 8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 건수는 총 828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수배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 범죄자를 말한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또한 강 의원이 분석한 지명수배자 현황을 보면, 죄종별로는 사기·횡령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명수배자가 절반 이상(61%)을 차지해 소위 '돈을 떼먹고 잠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연평균 천 건이 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자는 5년간 8천여 건으로, 이 중에서 사기·횡령이 61%를 차지해 소위 '먹튀'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면서 강의원은 국민들의 불안·피해를 감안해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시스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