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수공원 토지주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유창림/천안 장기미집행 공원인 청수공원 부지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토지주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주택지구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천안시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으로 면적은 127만 6296㎡에 달하며 조성비용은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장기미집행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이면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막대한 재정부담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내놓은 게 민간공원 개발사업이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민간사업자 특혜,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뒤따랐고 정부는 민간사업자에서 LH로 눈을 돌려 LH가 사업성을 따져 도시공원과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천안에서는 청수공원 부지가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토지주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강제수용을 염려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거부를 위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청수공원 토지주들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토지주 31명(전체 토지 면적 중 78.6%)의 서명이 담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확인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욱 청수공원 지주 공동 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원 지정 후 5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로도 20년이 지났다"면서, "충분한 시간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지자체의 무능을 지주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 이면에는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억울함과 함께 도시공원 해제 이후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장지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지가는 수십배 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편, LH는 청수공원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검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검토는 지난 3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 상반기 내에 대상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청수공원 토지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과 도시공원 해제 이후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등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거부를 위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