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회의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가로·신호등 상당수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대전·충남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신호등이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중 상당수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전은 유성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유성구 가로등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8개 중 46개만 고쳐지고 나머지 120개는 고쳐지지 않았다. 신호등도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두 그대로였다. 이어 동구는 가로등과 신호등이 각 4개, 21개가 재점검 대상이었지만 그대로였다. 충남은 16개 시·도에서 가로등의 경우 735개가 방치되고 있었으며, 신호등도 58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이용주 의원은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이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부적함 설비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해 개보수·설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자체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도 반영돼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전기 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소극적"이라며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지자체에게 개선 명령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화해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신호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g@
이용주 의원은 대전·충남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신호등이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임을 지적하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보수 작업이 더딘데, 이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