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교육청, 제도 개선 추진 맞춤형 역량 중심 교육 모색 자사고 설립 입장 여전히 '첨예' 13일 충북도의회가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개최한 '충북의 지역인재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재 충북참여연대 상임대표, 홍민식 부교육감, 박용만 충북여고 교장,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 한창섭 행정부지사,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충북일보］ 미래인재육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한적으로 전국 모집이 가능한 고등학교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와 교육청은 13일 도의회가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개최한 '충북의 지역인재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에 대해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충북 도내 고교입학 전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미래인재육성 모델 추진방향으로 맞춤형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현방안 모색 등을 언급한 뒤 "충북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한적 전국 모집 학교 모델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추천한 토론자 입을 통해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에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도교육청이 추천한 임성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역인재육성은 공교육이 답"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도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청원고 같은 자율형 공립고에 도가 창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공교육을 키워간다면 명문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서는 것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자사고는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임 대표는 명문고 유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평준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해 나가는 마당에 명문고 타령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도가 추천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교육선진국의 명문고 사례를 들어 글로벌시대에 교육선진국의 우수 고교를 거울삼아 충북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육성에 적합한 학교모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교육선진국에는 명문대 입시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는 명문고에 전 세계의 우수 학생이 몰려간다"며 "학생·학부모 수요자 선택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기에 명문대 입시 준비는 당연한 학교 임무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충북이 우수인재 양성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방안으로 △고교 평준화 해제 △국제중 및 국제고·자사고 등 설립 △국제중과 자사고를 통합해 6년제 중고 일관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도의회가 추천한 박용만 충북여고 교장은 △개별학교(인문계) 입시전문가 양성·배치 △가칭 학교장 책임경영제 도입 △다양한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체계적 교육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란 단위학교 학교장 재량사업비(약 1억 원)를 지원해 학교장 책임 하에 필요한 대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장은 "기존 학교의 대학입시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입시명문고 한곳에서 서울대에 20명 보내는 것보다 도내 일반고 48개교, 자공고 6개교에서 학교당 1~2명 보낼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는 도내 이전 기관 및 기업 종사자 자녀들이 중학교 소재지에 상관없이 도내 고교전형 지원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계획했으나, 공교육 입시경쟁력 강화의 기회라는 도교육청 입장과 공교육 정상화의 저해 요인이라는 충청북도의 입장차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