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중과세 예방과 정보공조를 논의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14억명)로 GDP(국내총생산) 기준 미국에 이어 2위(12조 달러)인 대국이다. 한국의 제1위 교역국(2686억 달러)이고 제1위 기업진출국(2만7446개)이기도 하다. 양국 국세청은 서로를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로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해소)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논의했다. 증가하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1)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전합의(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다. 해당 거래는 앞으로 중국이 세무조사할 때 면제 혜택을 본다. 한국은 이 합의로 실무자 간 해결이 어려운 난제를 풀고 있다. 중국이 외국 과세당국과 체결한 APA 합의 건수(20건)의 35%가 한국과 체결(7건)한 것이다.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는로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향상과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하며, 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쥔 청장은 "중국도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과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베이징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했다. 김 청장은 5일과 6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상하이 지방세무국을 방문해 애로점을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국제 거래에 동반되는 이중과제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는 중국이 세무조사 할때 해당 기업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