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발생과 처분까지 안전성 확보 대책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및 저장시설 건설 추진 △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다. 지난 1978년부터 40년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턱밑까지 차올랐다. 전체 저장용량 대비 현재 저장량인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지난 9월 기준 88.1%에 달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 발의 법률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간저장 시설조차 없어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폐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탈원전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