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4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곳이 많았다.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세제개편 내용 중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는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7개 기업이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의견(64.2%)이 많았으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해 인하 필요(28.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특별세액감면, 세액공제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영안정과 고용활성화를 하는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