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확정땐 전북도내 선거구 재조정 불가피 김형민 기자l jal74@naver.com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북지역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당장 익산 갑.을 선거구가 1곳으로 통폐합 될 가능성과, 김제. 부안, 그리고 남원. 임실.순창 등 농어촌 선거구 등 모두 3곳의 지역구가 인구하한선 기준을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전주 3곳과 군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선거구가 재조정 될 처지여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지역구 사수를 위해 서라도 여야를 떠나 전북 정치권의 보다 세밀한 전략과 협력플레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살펴볼때 전체 국회의원 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이를 전북에 적용하면 단순 숫자로 전북의 경우 총 10석 가운데 2석 가량은 의석수가 줄게 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정도 증가하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1석 이상 감소는 불가피하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225석)로 나눈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3만339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을 충족시키는 인구범위는 상한 30만 7,119명,하한 15만3,559명으로 계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도내 지역구에 적용시키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는 (13만9,470명)으로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14만731명)으로 인구하한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갑을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익산도 통폐합이 불가피해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같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한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결과적으로 전북은 지역구 의석수 감소 및 기형적 선거구 획정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 속에 전북정치권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총선때마다 의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제개편으로 21대 총선에서는 결국, 한자리수로 전북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어 향후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트랙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앞서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복잡한 선거제도를 여야간의 충분한 합의나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슬로우트랙으로 가야한다”면서 “특히 농. 어촌 지역의 선거구 조정은 대표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여야 4당이 지역구 의석 감소와 비례대표 의석 증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구하한선을 미달하는 지역구가 많은 전북은 지역구 의석수 감소 및 기형적 선거구 획정 등으로 인해 큰 혼란과 정치적 위상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세밀한 전략과 여야 협력플레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