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재 해외반출 정책이 최소규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미술 시장이 2배 가까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해외반출 정책을 최소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 법제처에 제출돼 심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유물들이 해외로 반출될 수 있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고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 대상이 돼 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해외 반출 운영 방안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게 돼 명시된 규제 대상 이외에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개인이 가문에서 보관하던 50년 이전에 만들어진 책자가 문화재인지 아닌지 불확실해 일반동산문화재로 여기고 해외 반출 규제 대상으로 해외 반출이 어렵다고 인식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을 열거해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출이 가능해 진다. 개정 시행규칙의 경우 문화재의 지정 가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희소성, 기록에 의한 제작자·제작지의 명확성, 특이성(제작방식, 신기술 신기법) 등이 충족돼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이외의 것은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미술계 관계자는 "문화재 해외반출 정책이 최소규제 방식으로 바뀌면 유물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커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법제처에 제출돼 심의를 받고 있는 문화재 해외반출 정책에 대한 최소규제 방식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유물들이 해외로 반출될 수 있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는 등 고미술 시장이 2배 가까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