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등을 해 문제가 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모 대학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돼 재직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여자가 키크면 장애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모 대학의 1, 2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들 100여명이 A씨가 지도하는 수업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이런 비위 행위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8년 7월 관련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이 기각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위행위로 언급된 것 대부분이 실제 한 발언이 아니거나 진위를 오해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내지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인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성혐오와 비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등의 부여된다"면서 "A씨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사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강의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여성혐오와 비하 발언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여대 교수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