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청의 시행명령을 거부하는 사립학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조 교육감은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작년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 교비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사립학교의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응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시정요구 미 이행에 대한 강제 방안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한마디로 입법 미비"라며 "하지만 행정 관청이 이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장제방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제재 조치는 사립학교 정원 조정과 재정지원 제한이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을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의 제재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사립대학법과 초중등사립학교법으로 사립학교법 이원화 △교육부에 초중등사립학교 전담 부서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립학교 지도·감독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 교육감 발제에 이어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서진여고 교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조훈 서정대 교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이명웅 변호사, 김영태 CBS 기자,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청의 시행명령을 거부하는 사립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을 제한해 인사나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등의 제재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