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규제 완화 희망고문에 지친 유전자분석 업계가 보이콧 선언에 나섰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인증제와 항목확대를 별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5일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에서 여전히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가 제안한 네거티브 규제에서 후퇴해 121개 항목으로 논의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항목을 57개로 축소했고,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제외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유기협 측은 "공고한 57개 항목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기대치는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진행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예방 항목에 대한 추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기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고 유기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2년 후 실증된 결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해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CI(자료=한국바이오협회)
20일 유전체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항목확대를 별도 진행하기로한 합의가 반영되지 않고 항목을 축소, 제외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협회 기업들이 불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