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대학생 단체 '겨레하나' 회원이 "파렴치한 일본 전범기업은 사죄 배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계기로 한일 간 외교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 한일 관계가 더욱 급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직후부터 일본 측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사회 분야 태스크포스(TF) 두 조직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뿐 아니라 송금 정지 등 민간 부문까지 보복의 수위를 높이면 우리도 관광 분야와 역사 문제 등에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해결에서 적극적인 공격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일본이 경제 보복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 최소화와 부품·소재 자립화를 위한 경제 TF와 함께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사회 분야 TF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 대응책은 두 TF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일본이 핵심 소재와 부품에 그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등까지 단행하면 그에 맞춰 우리도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관광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와 위안부 동상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공식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한일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백한 경제 보복 조치라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면서 "국제법·국내법상 상응하는 조치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일본의 조치는 정경분리의 룰을 어기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로키'(저강도) 기조에서 강공으로 전환한 배경으로 손꼽힌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국가와의 통상 관계에서도 약자로 오인받아 쉽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의 보복 리스트는 130개이며 지난해 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한국 정부도 이미 지난 3월 열린 첫 부처 간 대책회의 때부터 해당 리스트를 인지하고 각각에 대해 대응 조치를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돌입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간 외교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속에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였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제법·국내법상 상응하는 조치 등으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