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똘똘한 한채 보유자도 버틸 힘이 없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르고 서울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조세 형평성'과 '조세폭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은 혼선과 투자 위축에 당분간 시달릴 것으로 봤다. 우선 공시가격 상향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더라도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를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 원칙과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역이나 가격대, 주택 유형간의 형평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실거래 사례가 적어 기민한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개별성이 크다는 부분은 고려해야 할 점"이라며 "과세 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베이비부머처럼 은퇴 후 투자 수단으로 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수요층의 고민이 일단 커질 것"이라며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공급 과잉으로 임대료는 하락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고가 단독주택 매도를 놓고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금 고지서를 막상 받아보면 더욱 세부담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대규모 입주와 대출 규제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 심리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더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상승에 공시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다면 세부담이 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투자자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현금 보유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매물을 잇달아 내놓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지역에서 먼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대출 규제에 따라 고가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값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은 가격 상향 조치가 조세저항을 발생시키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 야기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