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세종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남 '충청사업문화철도', 충북 충북선철도고속화 등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청사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충청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들이다. 이들 예타 면제사업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오거나 긴요한 인프라로 보고 선정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번 예타 면제대상 선정은 지역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각 광역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석문국가산단의 인입 철도 등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했던 만큼 총 4조 원 대에 달하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석문국가산간 인입철도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서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철도중장기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예타면제 대상 선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 지 가늠할 수 없고,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아 청와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예타 면제 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3개 사업이 신청됐다. 금액으로는 61조원 규모다. 최소 광역지자체별 1개씩 선정될 경우 최소 20조에서 최대 42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사업들은 우선순위로 정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예타면제가 인정된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 면제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가 115조 428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사업 중 무조건 하나가 선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선정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4일 이들 면제사업을 발표하려다 29일로 연기한 것도 이런 의중을 반영해 발표를 미룬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청 지자체는 선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대전은 '도시철도2호선 트램'과 '4차산업특별시 대전'을, 세종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충남은 '충청사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과 '수도권전철 천안-독립기념관 연길사업', 충북은 충북선철도고속화(청주공항-충주-제천)과 중부고속도로 남이 호법 확당 등을 요청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충청권은 29일 발표될 예타 면제사업에 대전 '트램', 세종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남 '충청사업문화철도', 충북 '충북선철도고속화'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