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금을 둘러 싼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다. 큰 금액의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대여하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힘을 갖춰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주택인수를 마친 다음부터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 방법으론 가장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등기가 있다. 계약 체결 전 상세하게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기한을 놓치면 안되는 항목도 있으니 체크해둬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걔약기한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소에서 정식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확정일자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그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등기 등 올바르게 인지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힘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