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무제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재 약 5000억 원에서 약 1조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 위해서다. 엄재식(사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3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사진=원안위. 엄 위원장은 "올해 '안전',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 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며 "어떤 외부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위가 제시한 올해 주요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다. 먼저 원안위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행 약 5000억 원에서 약 1조 원으로 늘린다. 엄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인적·물적 피해액이 지난달 기준 약 84조 원에 달하는데 현재 배상 한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의무보험 가입액 한도 상향은 이 같은 배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오는 2020년까지 2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원안위는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한다.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ㆍ항만 감시기를 전년 대비 6대 확충한 128대로 하고 통관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 평가가 오는 11월 진행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울산 지역에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하기로 했다. 이날 엄 위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제시한 자리에서 모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전제이자 원안위의 과장 큰 과제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엄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오랜 불신을 만족할 만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며 "원자력 산업계와 시민단체, 원전 주민, 일반 소비자 등 여러 분야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업무를 해나겠다는 게 다짐이자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개별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로서 하나하나의 일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3일 서울 태평로1가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는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무제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약 1조원으로 상향할것"이라 밝혔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