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부의…강대강 대치 한국당 황교안 단식 투쟁 계속 바른미래·정의 등도 생각 달라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온 24일 여아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여야가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패스트트랙 협상을 활성화하며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패스트트랙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점에 이르는 고차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최대 수위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패스트트랙 협상의 '틀'도 문제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상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새 선거법에 담길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1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우선 이들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지난 12일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 다수가 고발당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리력을 통한 저지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다수를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가 다가온 24일 실시할 예정으로,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양보 없는 여야간의 격화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