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하면 과도한 편성' 지적엔 "문서상 재원…관계 발전 의지 담은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며 주먹을 쥐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산림협력 등을 위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9% 증액된 1조2056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통일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2056억원으로 사업비 1조2030억원과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1조1063억원에서 993억원(9%) 증액된 것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사업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601억 증액됐고,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사업이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 126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됐다. 특히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은 그동안 30∼40명 단위의 단체관람객에게만 허용돼온 판문점 견학을 개인과 가족 단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까지 관련 서비스를 위한 통합홈페이지가 구축된다. 견학신청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1억6000만원), 국제사회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5억2000만원) 등의 사업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학행사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예산도 각각 5억3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탈북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예산도 별도 편성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11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20억7000만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2월 개관될 예정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영화·북 콘서트나 통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시관, 시민강좌 등을 운영한다. 탈북민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한반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올스톱'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다시 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문서상에 있는 예비적 재원"이라며 "올해 (9% 증액) 편성한 건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위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총 1조 2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한편에선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기금을 증액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