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위한 심판제도 개선 등 추진 관계부처 협의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이 심판제도 개선 등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우선 손질을 하기로 한 것은 심판제도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한차례 심판관 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주장과 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다. 의견진술은 최초 회의 시에만 이뤄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 당 5~10분에 불과했다. 이에 조세판원은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해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 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 심리해 사건을 신속 처리키로 했다.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신청 시 우선 처리된다.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내 처리하며, 사실. 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기로 했다. 법제화를 통해 심판절차가 체계화된다. 업무처리 절차 상 담당자에게 재량이 부여되고 담당자가 사건 처리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나, 향후에는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를 알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사건 진행 상황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각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 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인력이 확충되고 조직도 전문화된다. 조세심판원 출범 이래 청구 건수가 2008년 5244건에서 2018년 9083건으로 10년 새 무려 73% 급증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상임심판관 수는 6명으로 같아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과 방어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행정업무와 조정검토 업무를 분리해 전담조직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과 신속성. 중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개혁 추진과제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bws@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행정 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하여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