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 수사단계의 '자금추적, 금융·회계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요원 5명을 배치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서울청에서 시범운영, 2018년 8월부터는 부산청 포함 총 7개 지방청에 확대 시범운영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부정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에 투입(지원)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계좌·회계분석 ▷압수수색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8월9일부터 7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총 35건의 현장지원을 했고, 적극적인 금융·회계분석,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 중 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해 총 473억89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행해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내리는 단계를 걸쳐 시행된다. 주요 사례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 수취한 대부업법 위반사건에서 범죄수익금 95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부산진경찰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동래경찰서) ▷OO캐피탈 사칭 3억원 상당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통화내역 및 계좌(20개)추적, 추가 피해자 40여명 및 피의자들의 여죄 확인(지능범죄수사대) ▷조은D&C 사건 관련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명부동산 46건 466억 상당 등 총 472억71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기장경찰서) 등이 있다. 특히 조은D&C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기장경찰서 수사팀과 합동수사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2018년 2월28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통계를 수집한 이래(2014년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인용 금액이다. 향후 인용된 몰수보전금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재산범죄·성매매·불법오락실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8월부터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요원 5명을 배치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시범운영하고 있고 기소 전 몰수보전은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