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석학의 조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신용정책간 최적의 조합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인준(71)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최근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현재는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이 거시건전성정책을, 한은이 통화정책을 각각 책임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신설해 금융안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경제 석학으로 꼽힌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80년부터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쳐 왔다. 한국선물학회장(1997년), 한국금융학회장(2001년), 한국경제학회장(2009년) 등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금융시스템 위험은 자산시장(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과열과 거품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은행권과 그림자금융의 확대도 금융안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은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과도한 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규제 등"이라며 "이는 특정 금융 분야에 정책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경기를 진작시키기보다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의 최적 조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이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며 "두 기관의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금융감독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재무부 장관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다른 규제 감독기관장들이 함께 하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다루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외에 기재부와 한은도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이 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논문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이 분리 관리되고 있어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가 공동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5대 금융지주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상설 기구로 신설해 금융 안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