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업소 15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행위는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규격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특히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황정·자황·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C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또한, 피부미용실 6곳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불법 의료행위 업소 15곳을 관련법규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는데 이들은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포장지 기재사항을 위반한 한약재를 유통하고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