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장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공동주관한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주민참여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민(국민)참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개선과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를 비롯해 주민을 지원할 전문가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24일 제주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장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공동주관한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소통 체계 구축과 환경평가 전 과정의 공개, 협의과정 투명화 방안, 사회적 갈등 사업에 대한 숙의과정 도입 요구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에서 제도개선 연구를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이해당사자간의 전문성 비대칭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며 "전문가공공지원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의 지원을 받아 사업자 혹은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과 대응한 위치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요구하고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서나 심의위원회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찬반을 떠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봉 위원장은 "사회가 발전하고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질 수록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될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방해야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쾌적한 도민생활을 영위하면서 윤택한 생활수준을 견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민확대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강화와 전문가공공지원시스템 구축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