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전북경찰청, 분야별 전문수사관 인증제 2005년 도입 도내 수사경찰 774명 중 마스터 147명 불과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지 1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경력과 능력, 실적을 갖춘 경찰관을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 2가지로 인증하는 제도로, 경찰청이 전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지만 인증 경찰관 수가 턱없이 적고 해당 경찰관이 특정부서에만 편중돼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의 수사경찰관 774명 중 전문수사관은 22개 분야, 147명이 인증을 받았다. 수사경찰관 중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경찰관 비율이 1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인증받은 전문수사관 중 1/3이 지방청에 쏠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지 별로는 전북지방청이 55명으로 전문수사관이 가장 많이 포진해있었으며 익산서 18명, 전주 완산·덕진서 각각 12명, 군산서 11명, 정읍·부안서 6명, 남원·김제·임실서 각각 5명, 완주·진안·장수 각각 2명, 고창·무주 각각 1명 등 순이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직접수사부서보다 사실상 수사 보조 역할을 펼치는 과학수사부서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상봉 전북청 수사1계장은 "다양한 부서에 전문수사관이 포진되어 있지만 대체로 과학수사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에는 전문수사관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수사관 인증기준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근무경력 요건은 전문수사관의 경우 해당 수사경력 2년에서 5년,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5년에서 10년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수사연구원에서 교육과 시험 중심으로 선발했다. 지난해부터는 경찰청에서 교육과 시험 외에도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에 대한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선발된 전문수사관에게는 경진대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수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독려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부서 팀장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인물로 포진시켜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문수사관제도의 취지와 운영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면서 "전문수사관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관리와 평가를 통해 관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생색내기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수사 분야에서 경력과 능력, 실적을 갖춘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전북의 수사경찰관 중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비율은 18.9%에 불과하며 1/3이 지방청에 쏠려있고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과학수사부서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어 경찰수사 전문수사관 제도가 겉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