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대형 산후조리원 건물이 불법증축됐으나 제주시가 지난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 자연녹지에 들어선 A산후조리원은 4층 건물을 불법 증축해 사실상 5층 건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건물 4층 옥상에 201.09㎡불법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15년 3월 1차 시정명령, 4월에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6월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기재했다. A산후조리원은 이행강제금 예고 통보받은후 불법증측된 201.09㎡중 53.19㎡를 철거했다. 147.9㎡는 이달 현재까지도 철거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같은해 12월 미철거 불법건축물( 147.9㎡)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000여만원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에 A 산후조리원 건물주는 이행강제금 2000여만원를 납부했고 구약식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철거가 이뤄질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15년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후 2016년과 2017년 ·2018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대부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건물인 경우 3년동안 빠져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을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작년 12월 소방서에서 A산후조리원이 2·3·4층 발코니를 확장했다는 통보를 받고 올해 6월 현장을 확인했는데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불법건축물 철거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 같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위반내용을 추가로 통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형산후조리원이 불법 증축해 4층 건물을 5층 건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015년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