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살인과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심신미약으로 꼽았다. 살인의 고의나 동기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했고, 심신상태도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살인의 고의가 검찰의 공소장이나 1심 판결문에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며 "이 의혹을 이번 재판 증인 심문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해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 성격장애가 범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심신미약 주장 이유를 말했다.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36분간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아울러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해 갈비뼈 9개를 부러뜨리거나, 기흉에 이르게 만드는 등의 중상해를 입히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광주 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제주도에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을 진행했으며, 항소심에서 피의자는 항소이유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