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바로잡기 2년째 직권 재심청구 잘못된 사법처리 적극 발굴 국민들 억울함 풀기 앞장 형사보상금 수령도 잇따라 광주지검이 주도해온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선고를 받은 국민을 직접 구제하기 위해 2년째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대검찰청 공안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은 물론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측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심청구는 검찰이 과거 민주화운동 등에 나섰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국민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직권 재심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으며,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건, 부마민주항쟁사건 9건 등의 순이다. 현재까지 직권 재심청구된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재심청구 사건(111건)에선 현재까지 58건(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억울한 옥살이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주축이 돼 5·18 재심청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 또는 유족을 직접 만나 일일이 설명·설득하는 등 어려운 조사과정을 거쳤다. 재심청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으나, 가족이 5·18 당시 희생된 사실조차 모르거나 5·18에 대해 기억하기 싫다며 재심청구를 거부하는 유족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광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광주 관할이 아닌 39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검찰로 사건을 보내 재심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5·18관련 재심청구 대상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전투교육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심 사유가 인정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 당사자들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재심 청구할 길이 열렸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직접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 같은 검찰의 노력으로 지난 4월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만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인권운동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을 직접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과거사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검이 과거 민주화운동 등에 나섰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국민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긴급조치 위반이나 5.18 민주화 운동 관련등에서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수감자들은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