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휴대폰과 TV, 컴퓨터 등의 필수 전기부품인 콘덴서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수천억대 가격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1명을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기준 세계 콘덴서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이다. 일본케미콘은 전세계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의 약 17%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에 콘덴서를 납품며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및 유지해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은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판매망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가격 담합을 통해 한국에 약 7864억원 상당의 콘덴서를 수출했다고 보고 있다. 알루미늄 콘덴서 약 2366억원, 탄탈 콘덴서 약 5498억원이다. 검찰은 일본케미컬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2억원을, 소속 임원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일본 업체 3개 법인에는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일본업체 9곳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 4개 업체와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선 한국에서 선임한 법무법인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단계에선 본사 고위임원이 직접 출석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재발방지서약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행위에 대해 미국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달러인데 한국은 징역 3년 혹은 벌금 2억원에 불과해 징벌 및 예방적 효과가 희박하다"며 "중대한 담합 범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법정형 상향과 함께 특경 또는 특가법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에 콘덴서를 납품하면서 약 7864억원 상당의 가격담합을 벌인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과 일본 케미콘 소속 임원 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