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라민우 게이트'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인 3명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방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1)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사무실 쇼파 밑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라민우 전 제주도 정무기획보좌관과 사업가 B씨가 말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2일 A씨에게 기사화하라는 취지로 해당 녹취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3명은 이씨에게 받은 녹음파일을 이용해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해당 녹음파일를 기사에 첨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녹취파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와 채무관계가 있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제공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녹취파일 공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방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라민우 게이트'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1)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