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두부, 장류 제조업을 대기업의 잠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 두부·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부, 장류의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두부, 장류 대기업들의 투자와 해외 수출 위축 등의 우려를 고려해 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제품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프리미엄급 소형제품(장류 8kg/L 미만, 두부 1kg 이하)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형제품에 대해서만 생산·판매를 최대 실적(출하량) 기준으로 110%까지 허용한다. 대형제품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두부·장류업계 대기업, 소상공인과의 협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와 장류 제조업을 대기업의 잠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당 방침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