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식품베 도입 관련 이달까지 해당 고시 마련 뒤 입법예고 계획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KS 인증제 실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6월 일반 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한다. 안정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업계 간담회(11회), 현장방문(3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부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내년 6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고시를 제정한 뒤 12월 중순께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표시면에 담길 내용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식품업계가 이견을 보여 의견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찬성하나 제품 앞면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경우 '해당 식품이 기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임상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식약처 승인을 받은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하려면 이문구를 부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품 차별화의 경우 예컨대 간 기능성 식품은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은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00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차별화가 충분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안정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을 지정, KS 인증제를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체식품 육성을 위해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나날이 커지는 국내 펫푸드 시장에 주목해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 가공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5만1000개 수준이었던 일자리도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류5대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9000억원으로 2배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6월 일반 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더불어 고령친화산업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포함시켜 고령친화 우수식품을 지정, KS 인증제를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국내 펫푸드 시장을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나눠 펫푸드만의 독자적인 원료 가공 표시기준을 정하고 펫푸드관리법(가칭)의 제정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