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유재산인 폐교 시설 관리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서 도내 폐교가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돼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도내 폐교 28곳(제주시 11곳·서귀포시 17곳)을 점검한다. 마을회 등에 빌려준 폐교재산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한 뒤 원상 복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25%로 매우 낮은 등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도교육청은 법인 운영경비를 제한하고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서울 주재 운전원의 재택 근무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며 일단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감사위는 도교육청이 2017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어겨 서울 주재 운전원을 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매년 인건비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운전원 운영 폐지 등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도청처럼 서울연락사무를 둘 경우 소장 등 인건비와 사무소 임차료, 운영비 등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재정 부담과 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이에 서울 주재 운전원을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주 4일 재택근무·주 1일 사무실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매년 시설사업비 등 이월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폐교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내 폐교가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되어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한 후 원상 복귀 등의 추가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