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기관 서울중앙지법에 아스콘 입찰담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대전시와 대전국토관리청 등 41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공동 소송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시와 대전국토관리청 등 41개 기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스콘 입찰 담합을 한 3개 아스콘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정부 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에 과징금 54억 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조합은 2014~2015년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입찰에서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콘 입찰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 물량을 '최저가 낙찰'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지역 시장을 과점한 이들이 낙찰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물량을 나누고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봐도 개별 기관이 손배소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담합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는지 감정평가도 받아야 하는 등 소송비용 등을 따져보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조달청이 피해기관들을 모아 법무부 법무공단에 의뢰해 공동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기관들을 대신해 입찰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이 청구한 액수는 2억100원이다.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2억원 이상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피해액과 청구금액은 감정평가가 이뤄진 이후 산정될 예정이다. bang@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스콘 조합이 수량을 담합 후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해를 본 대전시 외 총 41개공공기관이 조달청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부 법무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