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최근 중국 진출을 앞두고 중국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과 공동대응해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복제·표절한 사실을 밝혀 고의성을 입증, 상표권 등록 무료처분을 이끌어냈다.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으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부와의 공동대응으로 실효성을 거두게 된 사례다. 특허청은 A기업처럼 해외 상표브로커가 개입된 상표권 피해기업을 지원해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을 통해 승소(상표 등록 무효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 5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인형, 의류, 화장품 등 4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피해를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한 상표를 심층조사·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과 병합심리를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특허청과 해당 기업은 지난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 무두 승소 판결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허청이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추진하는 공동 법적대응 지원 프로세스. 특허청 제공 이면에 국내 중소기업은 그간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대응,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활용할 때 상표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 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하고 공통의 자료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은 기업의 이미지 발음과 중문의 의미, 기업 이미지 부합 여부 및 등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 K-브랜드 상표의 출원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과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허청은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한 상표를 심층조사·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과 병합심리를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증명해 국내 기업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상표권 피해기업을 지원해 지난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모두 승소(상표 등록 무효처분) 판결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