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최저임금 6배… 1억 2565만원 각종 수당·연말 성과급도 포함 내년 시행시 일부 삭감 불가피 대전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 이하로 묶일 전망이다. 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호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원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조례안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는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금은 최저임급법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한 후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봉의 6배를 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연봉에는 월 급여와 각종 수당 외에도 연말 성과급까지 포함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74만 5150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관장과 이사, 감사 등의 최고 연봉은 1억 2565만여원을 넘지 못한다. 이 시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억 2900만원, 대전세종연구원장 1억 2600만원,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1억 1300만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1억 100만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제한이 적용된다. 이종호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갈수록 치솟는 반면 일반 근로자의 연봉은 묶이면서 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임원과 신입 직원의 임금 격차가 7배, 8배가 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이같은 조례를 시행 중으로, 대전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봉에서 성과급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대전시 이종호 시의원은 대전시 공공기관의 임원임금을 각종수당 포함, 최저임금의 6배를 넘지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의를 거쳐 의결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연봉에 임금제한적용을  받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