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첫 판결이 임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 전 수석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으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은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증거를 수차례에 걸쳐 삭제·파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다. 반면 유 전 수석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도 유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책에서 '인생 최대의 비극은 관점의 차이'라고 적힌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불신의 깊은 간격이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사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만약 재판부가 뜻밖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지난날 허물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맺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전 유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전 수석에 이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역시 이달 중에 결심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재판은 여전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6월 이후 재판이 멈춰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근무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동모의하여 부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심리로 유 전 수석에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  내년 1월 13일 오전이며 이것은 사법 농단에 대한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