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왼쪽)·이철성(가운데)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대거 기소됐다. 검찰은 '지시자'를 현기환(오른쪽) 전 정무수석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3일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을 비롯해 김상운 당시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아가 검찰은 현 전 수석과 함께 박화진(현 경찰청 외사국장) 전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을 확인한 뒤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했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할 것을 경찰청 정보국에 지시했다.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은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강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조직은 청와대 지시사항에 따라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정보경찰이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거나 언론계와 문화예술계를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실무자들은 불법 활동이 적발될까 걱정하면서도 엄격한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정보기관 특성상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소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경찰청 수사 결과가 남아 있다. 지난해부터 자체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3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일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20대 총선 개입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현기환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찰청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