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완전한 '오위일체'...향후 150석 충분히 넘어간다" 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시 한 달 각오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 향후 국회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우선 든든한 '4+1 공조'를 얻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조국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10일 4+1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며 막힌 국회상황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국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148석)인데, 민주당은 128석에 불과한데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며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수는 152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은 충분히 확보된 셈이다. 민주당은 '4+1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 주체"라면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 예산안 부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군소야당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분위기로만 봤을때, 거의 '오위일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선거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서) 4+1만으로 148석이 넘어가나'라는 질문에 "확실히 넘어간다. 150석을 훨씬 넘어간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선거제 개혁안, 사법개혁안, 민생법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반면 향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처럼 다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결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전일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한 달 정도 (정국을 다시) 뚫고 가야 한다"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만간 진행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조국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총리가 지명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더 큰 험로가 예상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1협의체가 처리한 사상 최대 512.3조원의 예산안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4+1 공조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막힌 국회상황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및 조국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국회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