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보전 후 남는 몫 규모 적어 재정자립은 미미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활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덩달아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재정 자립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과표기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올해 4%p 인상했고, 내년에는 21%로 6%p 인상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2010년 신설됐고, 2014년 6%p 추가 인상으로 11%가 됐다.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세입 현황을 보면 2016년 1121억원, 2017년 1321억원, 2018년 1422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소비세 세입이 620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중 20여개를 제주도의 지방사무로 이양했다. 세부적으로 ▲지방하천 정비 ▲농업기반 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어업기반 정비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지역특화사업 육성 등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분이 줄어든 만큼 지방으로 사업을 이양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지난 5월에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확정됐다"며 "지방소비세율 10% 증가분에서 정부가 지방이양사업 부분을 보전해 줄 예정이며, 해당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균특이양사업 만큼 예산을 보전해 주고 남은 소비세를 다시 지자체 별로 나눌 예정"이라며 "내년도에 약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늘어나지만 이양사업 이외에 실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적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재정 자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