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동조합은 10일 공공 건설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에 따라 공사비도 변동시키고, 기간 자체도 주 52시간 근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의견서에서 "늦었지만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 건설공사 기간 산정기준안을 보면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포함토록 해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공사기간이 바뀌면 공사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공사비는 시장표준단가나 표준품셈으로 적용하도록 돼있다. 공기 산정과 공사비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노조 측은 "공기가 바뀌어도 공사비와 관련이 없기에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에 맞게 공사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발주처 귀책사유에 대한 항목을 명확하게 표현해 공사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야에서 이견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포함해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건설기업노동조합은 10일 공공 건설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에 맞춰 공사비도 변동시키고, 기간도 주 52시간 근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