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욕설·폭력 등을 당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안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안규백, 전혜숙,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면 이 개정안에는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