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동결이 정책기조…고등교육예산 더 확보할 것" 2020학년도부터 전국 사립대 등록금이 오를 전망이다. 10여년 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제 인상까지 학생, 학부모를 설득하고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총협은 "지난 10여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교원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총협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학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것"이라며 "한국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적 인상 상한비율은 2.25%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10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우리나라 사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745만원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이지만 실제로 올리기에는 국민 정서에 저항이 커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상을 주저해왔다. 이보다 더 큰 사유는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받던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사총협 전 회장인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말린 것이 아니라 사립대 측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올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도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면 정부에서 공교롭게도 사학 비리가 터져나와 사립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상쇄해버린다"며 "우리가 먼저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사립대 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선언을 하고 스스로 긴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 선언에 대해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큰 건 사실이기에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등록금 동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혁신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300억원 증액했고, 내년에도 고등교육예산을 심의과정에서 더 올려 총 8000억원 규모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2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0학년도부터 전국 사립대 등록금이 오를 전망이라는 선언에 대해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비싼 등록금으로 가정의 부담이 큰 건 사실이기에 등록금 동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도 전년보다 증액하였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