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확보 전략을 골자로 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5일 발표했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자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5G+전략 산업에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비면허 기술은 5G를 보조하거나 5G와 결합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비면허 기술로는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키로 했다. 다만 공급 폭과 공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6㎓ 대역 주파수가 공급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5G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스마트공장 등 5G+전략산업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9㎓ 대역 자율주행차 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드론 장거리 제어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 생체 정보 측정 레이더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최대 2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현재 2680㎒에서 2026년까지 5320㎒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 이하 중·저 대역 주파수에서는 2026년까지 총 640㎒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고, 3.5㎓ 대역에서는 2021년까지 총 320㎒ 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24㎓ 이상 고대역 주파수에서는 2021년 1400㎒폭을, 2026년까지 600㎒폭을 확보해 총 2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5G 주파수인 26.5∼28.9㎓ 인접 대역은 중장기적으로 24㎓와 37㎓ 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고자 주파수 수급방식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주파수 대역 회수 시기와 조치 계획 등을 사전 예고하고,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파수 대역 정비 전담 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절한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 서비스 B2B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통신·제조사 등 시장 참여 주체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이 핵심인 '5G+ 스펙트럼 플랜'을 공표해 정부는 우선 5G+전략 산업에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