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11일부터 KT 망을 시작으로 'SNI 필드차단 기술'이 적용된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시작한 가운데 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 청원인은 반대 이유로 이번 기술 적용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장은 유해 정보 차단이 목적이라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인터넷 차단을 피하는 우회 기술이 등장하면 정부 차단 대책이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며, 현재 정책이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이 주도하는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정책은 이전까지 URL(인터넷 주소) 차단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URL 정보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https 프로토콜이 적용된 사이트의 경우 기술이 무력화되는 점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주소 정보 목록이 저장된 'DNS 서버' 대조를 통한 차단 방식을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다만 이 방식 역시 DNS 주소 변경으로 우회가 가능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https 프로토콜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SNI 패킷 정보를 중간에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SNI는 현재 암호화 표준이 없어 접속자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정부가 접속자의 정보를 필연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기술로, 민간인에 대한 감청 논란이 있다. 또 SNI 역시 암호화 표준 도입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표준화가 완료되면 이같은 차단 방식 역시 무력화될 수 있다. 더구나 파이어폭스 등 일부 웹브라우저의 경우 지금도 SNI 암호화 기술을 지원해 차단기술 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술이 미봉책에 그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만명을 돌파했는데 11일부터 KT 망을 시작으로 'SNI 필드차단 기술'이 적용된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시작한 가운데 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이 등록되었고 이유로 이번 기술 적용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