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에서 '짬짜미'를 하다 경쟁당국에 적발 됐다. 이들은 메신저 등을 활용해 서로 연락하면서 비슷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정 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일부러 불리한 가격을 써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이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 걸쳐 약 6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이다. 해당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짬짜미'를 했다. 우선 이들 은행은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할 경우, 은행끼리 사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고객에 제시하기로 합의를 했다. JP모간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거래금액 합계 300억엔인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이같은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은 1억2400만달러에 달하는 원·달러 선물환 거래에서도 같은 행위가 드러났다. 아울러 외국계 은행들은 기업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원·유로, 원·달러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총합 7700만유로, 5000만달러)에서 담합했다. 이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담합에 따라 해당 기업은 비용이 높아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방해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 고객이 동일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다수 은행과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 및 단일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로 구분 2) DB-도이치, HSBC-홍콩상하이, JPM-제이피모간체이스, SC-한국스탠다드차타드 (밑줄친 은행은 실제로 거래한 은행을 의미) 3) 선물환율(미래시점에서 교환하기로 약정한 환율)과 현물환율(현재시점에서의 시장환율)의 차이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에서 '짬짜미'를 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930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