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6년부터 뿌리혹병 방제비로 농가에 매년 보조금 수억원씩 지원 관행농업 및 선심성 의혹 부작용 우려…돌려짓기, 녹비작물 보급 늘려야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에 농약대를 지원, 친환경농업 정책 역행 논란을 빚고 있다. 땅심과 토양을 살리기 위한 헤어리비치 등 녹비작물 보급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에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관행농업을 고수, '엇박자 행정'도 드러내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양배추·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이 같은 땅에서 같은 작물을 매년 재배하는 연작행위로 '뿌리혹병' 발생 빈도가 증가, 생육 불량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인 뿌리혹병 방제 약제비를 올해도 농가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보조금액은 1135㏊ 방제에 필요한 7억5000만원 중 농가 자부담 3억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60%)이다. 이에 앞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025㏊a의 연작피해 방제를 위해 19억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도가 십자화과 월동채소류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농약대를 지원, 친환경농업 행정지도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 및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환경 개선과 지력 증진을 위해 현재 보급중인 헤어리비치, 호밀, 청보리 등 녹비작물 확대가 필요함에도 보조금으로 농약대를 지급하는 관행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들이 다른 작물과 십자화과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는 '돌려 짓기'와 휴경재배의 필요성을 도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으로 농약 방제비를 지원, 선심성 의혹은 물론 행정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약방제 외에도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규산과 석회 등 토양개량제 살포와 돌려짓기, 휴경재배를 농가들이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4일까지 뿌리혹병 방제 농약에 대한 비용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려 짓기와 휴경 재배가 연작피해를 막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농약 방제비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정책에 반하는 행정일 뿐만 아니라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