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대학 총학생회들이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등심위가 학교 측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전대넷)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학교와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심위 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지난 2011년부터 한해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심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운영자는 등심위 논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한편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열리는 등심위 회의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다.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 임명을 학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단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은 "위원 7명 중 학교와 학생이 각각 3명씩 참여하고는 있지만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지 등을 학생 측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학교 측이 전문가를 위촉하는 상황에서는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지수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역시 "학생위원이 모두 반대하는 안건이 외부 전문가의 찬성을 얻어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등심위를 거친 후에도 결국 등록금 부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등심위 준비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위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등심위의 불공정성이 시간강사나 외국인 학생 같은 학교 내 약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이진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최근 시간강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시간강사법 개정 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 책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가영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많은 대학이 국내 학생의 등록금을 올리는 대신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꼼수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대는 올해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유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