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제한 이후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7∼10월까지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 달러)으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94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101억9000만 달러) 7.0% 줄었다. 이는 업계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통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재고 물량의 생산라인 투입을 효율화하는 한편 이들 품목의 수입 채널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산화 노력도 병행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관련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산 차질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타결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 12월4일 개최된 국장급 준비회의를 통해 제7차 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앞으로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제한 이후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에 악영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라인 투입을 효율화하고 수입 채널의 다변화 및 국산화 노력을 병행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