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언 부동산의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거래하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 후 거짓신고한 대상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20일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43건의 특별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40명(70건)은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도내 각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분석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B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짓 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1년 동안 도내 각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중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 분석 하여 '업다운 거래' 후 거짓 신고한 61명의 대상자들에게 20일 과태료 2억 5천만 원을 부과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