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교 FEZ 개정안 '사전동의→보고' 수정 발의… 긴급·비밀유지땐 사후보고 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한발 물러섰다. 김희철 인천시의원은 28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수정해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 뼈대였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동의 절차를 보고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 의회 보고는 사전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청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국회의원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을 저해하는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상위법 위반과 시장의 권한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관련 판례가 있고, 당시 대법원은 유사 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사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조례 제정권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의에서 보고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영하고, 이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정당한 압력이 먹힌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수정안이 꼼수 발의가 아닌지는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김희철 인천시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투자유치 업무를 지속하되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의회 차원의 견제 시스템을 마련한 변경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키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