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의 경우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 8년 8개월이 걸렸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전략무기 도입행사는 물론 무기도입사업까지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ㆍ미대화를 고려한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이 요구한 전력화 차원의 무기도입 결정 비율이 이전 정권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군에서는 2016년 24건의 무기체계 소요를 합동참모본부에 제기했다. 그해 합참은 23건의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했다. 소요결정비율은 95%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군에서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한 건수는 2017년 39건(소요결정 건수 34건), 2018년 52건(29건), 올해 16건(8건)으로 줄어들었다. 소요결정비율은 각각 87%, 55%, 50%로 추락했다. 각군에서 소요를 제기를 했지만 결정이 미뤄진 대표적인 무기체계로는 항만경비정-Ⅱ, 항만감시체계-Ⅱ다. 군에서는 2017년 2월, 2018년 5월에 각각 도입 필요성을 요구했다. 진해기지사령부와 제주기지 항만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게 각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합참은 이 사업들을 모두 장기사업으로 전환했다. 그 사이 올해 6월 북한 소형어선(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할때까지 군은 발견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합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비한 방사능측정기-Ⅱ, 지작사정찰용무인항공기, 장사정포 요격체계, WMD제거작전지원세트 사업까지 모두 중ㆍ장기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군 안팎에서는 군이 북한에 대해 지나친 '로우키' 입장을 취하면서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연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무기도입시기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각 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면 소요제기, 소요 결정, 획득방법 결정, 사업관리, 시험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의 경우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 8년 8개월이 걸렸고, 대형수송기사업은 6년 5개월만에 전력화됐다. 현 정부들어 각 군이 요청한 사업을 미루면서 앞으로 도입할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는 더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군사대비는 상대의 의도보다 능력에 기초해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정부는 북한의 능력이 아닌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북핵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대응능력 강화가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의 경우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 8년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보아 북ㆍ미대화를 고려해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군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해 지나친 '로우키' 입장을 취해 무기체계 소요결정이 연기되는 것도 문제지만, 복잡한 행정절차로 무기도입시기가 더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