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대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평균 68.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가율의 상향 조정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가격 오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내년 시세 반영률은 평균 68.1%에서 69.1%로 높아진다. 표준단독주택도 53.0%에서 53.6%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에서 65.5%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 9억원 미만의 경우 올해 시세 반영률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가격 구간을 나눠 공시가율 제고 폭을 차등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5% ▲30억원 이상 80%로 높아진다. 올해 이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6.6~69.2% 수준이었다. 예컨대 30억원짜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20억7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9%였다면 내년에는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80%인 24억원으로 3억3000만원이나 오르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완책으로 9억원 이상 아파트 중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구간별 상승률 상한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시세 30억원 이상의 경우 12%포인트가 적용되며,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10%포인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8%포인트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한이 정해졌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방안은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기에 현실화하되 상승 폭에 상한선을 둬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형평성 논란이 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도 높이기로 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대 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최대 8%포인트 올라간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7년 이내에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 현상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 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에만 규정된 '80%'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앞으로 공시가격 결정 때 시세를 먼저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만큼 이 비율을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부동산 특성 조사 시 공간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 검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수립하고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된다.
지난 16일 정부는 내년부터 비싼 가격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대 80%까지 인상한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였는데 특히 시세가 9억원 이상일 경우 공시가율을 차등적으로 높일 방침을 가지고 있어 30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80%이상 높아지기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