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의 경우, 석사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석사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전체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다만,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현 지원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됐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고 국민 사기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을 고려해 검토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기로 심의 확정했으며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1개월 간의 긴밀한 논의 끝에 개선방안까지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