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례업자에게 수차례 넘겨준 전직 경찰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4~2017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근무하며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의 현장 감식 업무를 담당했다. 장례업자 한모씨는 2012년부터 고양시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자신이 일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둘은 변사 사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돼 호형호제하는 돈독한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변사 사건 정보를 많이 알려달라'는 한씨의 부탁을 받은 주씨는 약 2주에 걸쳐 변사사건 발생 정보 17건을 알려줬다. 재판에서는 변사 사건 정보가 직무상 비밀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주씨는 "변사 사건 내용은 보호 필요성이 없어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라면서 "변사 사건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장례식장 차량이 변사 현장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먼저 나타나면 경찰은 유착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가 긴요한 시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및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변사 사건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례업자에게 수차례 넘겨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