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온 검찰이 '직접수사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안겨준 특수수사를 줄여나갈 테니 경찰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 사법적 통제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조세 범죄·금융증권 전문수사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조세포탈을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인수합병(M&A) 비리, 파산·회생 비리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 수사권을 준다는 복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제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특수수사 범위 안에 경제·금융 범죄를 포함시켰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에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경제 범죄를 명시했다. 경제 범죄의 구체적 범주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조세 범죄, 금융증권 범죄도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까지 별도 수사청에 이관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마약·조직 범죄 수사청 신설과 형집행청 신설 관련 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형집행청은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범인을 추적 수사하는 기관이다. 조세 범죄·금융증권 수사청 신설도 이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내민 '협상 카드'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 수사청을 만드는 방향은 맞지만, 수사 기구가 늘어나면 특수수사 총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도 "경제 범죄는 부패 범죄 등 다른 범죄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조세·금융만 따로 떼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 지휘권 유지를 위한 반대급부로서 검찰의 특수 수사를 줄여나가자는 내용의 조세범죄 및 금융증권 전문 수사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대검찰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