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울산, 거제 지역 고용위기 등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년간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내 일자리 문제는 각 지자체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선업처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지원 대상으로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 지자체뿐 아니라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 지자체 간, 기초-광역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자 수 급감, 일자리·인력 부족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주변 지역을 통틀어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역 내 일자리 등 지방고용정책은 중앙부처의 고용정책에 대한 보완 또는 매칭 기능 위주로 추진돼 왔다. 올해 일자리예산 23조원 중 지자체가 집행하는 예산은 8조원, 이 중 중앙-지방 매칭사업이 6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은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고용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8년) 일자리 변화를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세종? 충남은 10.7%, 제주는 9.7%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 등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취업자 수 증감률(2015년 대비 2018년). [자료=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활성화한다. 고용 목표 달성 등 성과가 높은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공시제가 정부의 전체 일자리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컨설팅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일자리 문제는 고용정책 논의 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지역 고용 전문위원회'를 둬 심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로 구성된 지역 고용심의회가 최상위 기구가 되고,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과 디자인 분야 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5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통합 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 측정·분석사' 등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발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디자인 분야는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 발굴,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울산, 거제 지역의 고용위기 등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년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대상이며 30억∼200억원 한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