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2월7일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2대 물량이다. 지난해 1월 폐기물 불법 수출업체는 분리? 선별된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폐플라스틱류)를 수출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필리핀 관세청 관계자가 압수해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지역 언론사에 공개해 취재팀이 취재하고 있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성상을 고려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 폐기물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며 이 사건에 대해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