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경제가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 부처 간 견해차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경제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간에 각자의 편익 차이로 갈등이 노출되면서 개인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어렵다"면서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 경제학자인 존 내쉬가 게임이론을 통해 제시한 '죄수의 딜레마'에 비유했다. 이는 게임 참여자가 이기적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해 그 결과가 최악의 균형을 맞추게 돼 집단 전체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참여연대,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연합·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조정자인 정부 부처 등이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시대에 보건의료 정보 활용의 당위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각각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 사회 전체의 편익에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일반 국민도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모순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8.0%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정보를 공유·활용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체의 81.8%가 '각 개인의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공공기관 소유'(10.0%), '의료진 소유'(5.0%)라는 응답은 적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로 개인 건강정보를 측정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9.8%에 달했지만 이런 정보가 기업의 서버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5.2%에 그쳤다. 이를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다는 응답자도 30.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소비자·공급자·조정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시스템 경쟁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 수용성과 시스템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7일 현안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균형있는 참여로 시스템 경쟁력의 확보가 관건인데 한국은 사회적 수용성과 시스템 경쟁력이 미흡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