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모 전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22일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TF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생산 과정의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수질 및 토양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도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락농정위원회를 열고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토양환경 보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발전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건을 통과한 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조건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지급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이행점검을 통과한 농가만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적극적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발전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