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평가사(신평사)의 기업평가 등 전문업무별 인력요건을 재정비한다. '회계-지배구조-공시' 등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가 한층 깐깐해진 가운데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평사의 자료 작성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주총대란 등 혼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회계·공시·자본시장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 중 심층심의 대상 39건을 추린 뒤 30건을 우선 개선키로 했다. 먼저 신평사의 전문인력요건을 개정한다. 앞으로 신평사들은 종전처럼 회계사 5인, 증권 분석·평가경력자 5인을 포함한 전문가 20인 이상을 갖추는 게 아니라 기업평가·금융평가·구조화금융평가 등 업무별로 자격증, 경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직원을 뽑아도 된다. 재무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파생상품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의 재량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구조화금융 상품 자료작성 확인의무는 강화된다. 앞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대표는 자료작성 및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SPC를 통한 신용공여거래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정 검증은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기금의 '5%룰(대량보유 보고제도)' 공시 관련 개정안 시행은 예고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BS 계획 등록을 할 때 사전심의·반려 등을 금지하고,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한다. 즉, 투자자 등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투명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시사항 중 '경영참여' 판단기준도 바꾼다. '양수도 영업부문' 공시에서 매출액 기준을 자산총액의 10%이상에서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부채액 기준은 자산총액의 10% 이상에서 부채총액의 10% 이상으로 변경한다. 책임투자 공시도 강화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공시항목을 ▲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 ▲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 공시 등으로 확대한다. 회계부정 내부고발도 강화돼 기존에는 실명제보 건만 감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한다. 앞으로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돼도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상위법을 바꿔야할 경우 관련법을 개정한 뒤 이날 밝힌 감독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용평가사의 전문업무별 인력요건을 재정비하기 위해 회계,공시,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건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