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자본시장에선 유니콘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쉬워지면서 폭넓은 경영 카드를 쥘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책이 시행되면 특정 주식에 두 개 이상,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의 경영권 잠식 우려를 줄여주는 대책으로,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차등의결권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중론이다. 지난 2004년 구글의 기업공개(IPO) 이후 세계적인 대세가 된 만큼 우리도 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존 상법에서 막고 있는 차등의결권을 시행하려면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국 시장의 큰 의제는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인데, 차등의결권이 시행되면 벤처기업과 유니콘기업의 경영 선택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비상장사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인 정합성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정책 시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재확인하면서, 유니콘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이 폭넓은 경영카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차등의결권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대다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