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 착수단계 농업용수 쓰임 많고 건강성 악화 대응비전 수립 "금강하구언 등 구체적 대책까지 담았으면" 정부가 수립 중인 금강 물관리기본계획에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정부가 금강에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279개에 달하는 방조제와 이에따른 담수호 수질악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금강유역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물의 공급과 이용·배분, 수자원의 개발·보전 등 정책수립에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날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강에 건강성이 상당히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맹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강은 전체 용수사용량의 75.2%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생활용수 19.3%, 공업용수 5.5%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을 활용한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청댐은 2025년 용수수요량이 공급계획량의 84%에 달해 당장 내년부터는 물 사용량 대비 댐 용량이 부족한 물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강권역 전체 불투수면적 증가율은 낙동강과 영산강, 섬진강 권역보다 월등히 높아 2017년 7월 청주시에 침수가 발생한 것처럼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결과 양호 이상 구간은 섬진강 92.6%, 한강 72.5%, 낙동강 70% 수준에 비해 금강은 47.7%로 다른 강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금강은 방조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됐고, 전국 간척사업의 88%가 집중돼 해수와 하천의 차단으로 담수호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맹승진 교수는 "금강에 생활,공업, 농업용수의 수요량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백제보-금강하구호 연계운영을 통한 물환경 복원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상진 연구위원은 "금강 국가물관리계획에 하구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목표를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내년 6월 마무리 짓고 이때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victorylba@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9일 개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금강유역 토론회'에서 많은 방조제와 그에 따른 담수호 수질악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