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2018년 8월), 몽골(2019년 1월), 베트남(2019년 2월), 캄보디아(2019년 4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료화)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주는 것이 금지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주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 성지원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라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측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발병 혹은 발병 우려가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 하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 및 제공이 금지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 측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여 가축 먹이로 제공하는 농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