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정부가 올해 초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부동산과 공시가격상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초고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시·도 단위에서는 서울, 시·군·구에서는 서울 강남구(23.13%)였다. 서울의 상승률은 작년 6.8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훌쩍 뛴 것이다. 표준지의 경우 ㎡당 시세가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이 같은 고가 토지가 밀집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등지가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다음으로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성동구(16.09%), 서초구(14.28%),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등 순으로 올랐다. 반면 시·군·구별 상승률 하위 5위는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 성산구(1.87%),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 순이었다. 부동산 하락지역에서도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곳은 예외 없이 공시가격이 올라갔고, 조선사 부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나타났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당 가격이 지난해 9천130만원에서 1억8천300만 원으로 두 배(100.4%) 증가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표준지 중에서 최고 비싼 땅으로 '군림'하고 있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8천860만 원에서 1억7천750만 원으로 역시 2배(100.4%) 상승했다.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8천720만 원에서 1억7천450만 원으로 100.1% 뛰었다. 초고가 상위 1∼8위 모두 100%대의 비슷한 상승률로 공시가격이 오른 데 대해 정부가 초고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에게 상승률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심상업지 등지의 ㎡당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해 가격 형평성을 높였을 뿐, 인위적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그동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생각하여 초고가를중심으로 공기가격을 대폭 올렸으나 초고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에게 상승률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