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7.4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2.09%)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운영해 다수의 비수급빈곤층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10월 기준 1만 7118명으로 전년대비 7.4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중 사실상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로 탈락위기에 처한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가구특성에 맞는 차상위의료지원, 차상위자활,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면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 및 가족관계 해체 상태이나 실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거나 제주시복지앱(App)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 시행으로 기존에 탈락했던 가구의 재신청과 함께 실직 및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 실직 등으로 기초관급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 사업참여를 통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활소득의 30%를 공제 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 근로유인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소외된 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알려주시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19일 2019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비수급빈곤층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보다 7.45% 늘어났다고 밝히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중 탈락위기에 처한 비수급빈곤층에게 차상위의료지원,차상위자활,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및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