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리 보이는 북한땅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북한은 대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명목상 수반으로 내세웠다. 사진은 지난 8일 경기 파주시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지역 모습.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나설 경우 석탄과 섬유의 수출 금지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백악관 등 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뿐 아니라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전후로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핵 프로그램 동결은 핵 물질과 탄두를 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포기 등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거친다면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해제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과 보상'의 주고받기 모델이 효과가 있다면 영변뿐 아니라 다른 북핵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간 불신의 벽이 낮아지고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완화의 퍼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결국 미국은 북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핵 동결과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 등에 대한 검증과 사찰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느 관측도 나온다. 북핵 검증과 사찰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북한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제재 일부 완화·해제에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조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의 검증·사찰 단계에서 북미의 이견으로 스냅백 조항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추동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북미 실무접촉에서 백악관의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적용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기존 미 정부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미 정보기관 분석이 나왔다. 엘런 매카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는 CBS뉴스에 이렇게 밝힌 뒤 "북한 미디어 분석과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근거로 보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관계'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미 정부의 북한 정권 교체 추구에 대한) 의심이 낮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미 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확장, 연락사무소 설치,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중단 등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마친다면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 및 해제에 나설 것을 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