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서 정부측에 건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승인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즉시 승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제계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에 주문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오후3시 서울시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지난 2월 25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2019년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책에 대해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평가를 듣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입증책임 전환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꾸고, 적극행정을 통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 실장은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주요 개선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존 승인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건에 대해 즉시 승인이 가능하도록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신청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유사 또는 동일 신청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평균 3.5개월에서 2.5개월로 간소화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무역협회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포스코경영연구원·SGI경제연구원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외에 과기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bws@
국무조정실이 11일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경제계는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즉시 승인이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