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형식을 갖추고 실제로는 상주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위험과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규명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건축공사▷연속된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같은 상주감리 건축물은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통해 건축물 및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현장 취재 결과 상당수 제주시내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원은 건축·토목·기계설비·전기설비·통신·소방 등 관련 전문기술자가 전 공정 또는 해당 공정기간에 반드시 상주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내 한 건축주는 "감리원이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만나자 해도 피하며 공사 관련된 일은 설계사에게 문의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돈만받고 착공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천만원 가까운 돈만 챙기는 제주도 건축 현실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우리만 감리를 현장에 미배치 한 것이 아니다. 주변 공사현장에 가보면 우리처럼 서류상으로만 형식을 갖추고 실제로는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서류상으로만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에는 상주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감리 금액을 덤핑으로 계약해 감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지도 않은 회사가 엉터리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행정에서는 상주감리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감리원 배치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하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한 공사품질을 확보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현황을 뽑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현황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장 취재 결과 제주도 내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아 부실공사 위험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규명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