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농수산물 온라인 경매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분산 강화 등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경매 시스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래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온라인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