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와 고물을 수거하는 리어카가 길에 놓여 있다. 정부가 폐지수입 제한과 국산 폐지 사용 확대를 압박하자 제지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지업체들에 폐지 수입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입 폐지 품질을 검사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국내서 해외로 나가는 폐지 수출이 줄어 폐지가 남아돌면서 폐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이 폐지수입을 중단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폐지 수출량은 지난해 1~9월 기준 45만8499t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31만1891t으로 30% 감소했다. 폐지 수입량은 111만277t에서 112만7235t으로 소폭 늘어났다. 폐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골판지의 경우 지난해 1~9월 26만2079t이었던 수출량은 10만3035t으로 61% 줄었다. 반면 폐골판지 수입은 27만1881t에서 39만5243t으로 45% 늘어났다. 미국산 폐골판지 수입단가가 지난해 kg당 258원에서 171원까지 하락하자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폐지 유통 과정은 가정이나 상점 등에서 수집하는 노인들에게서 시작해 폐지를 선별하고 가공하는 업체, 가공된 폐지로 재생원료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여러 단계로 이뤄져있다. 문제는 노인들이 수집한 폐지 공급량과 제지업체들이 사용하는 비중에 대한 통계가 없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업무를 도맡고 있다. 제지업계는 공급과잉 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어 수입을 제한할 경우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나 영세 재활용업체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이 수립돼야함에도 제지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정부가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110%로 높였고 각 기업들마다 이를 준수해왔다. 골판지업계 관계자는 "골판지 업체들이 쓰는 폐골판지의 95%가 국산이고 국내 재활용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노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포장용 골판지 등 고급 제품에는 펄프 함량이 높은 미국산 폐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업체는 국산 폐지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폐신문지 수입량을 줄이고 국산 폐지를 사들여서 공장 등에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국내 재활용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내수시장 가격 하락이 장기간 유지되면 수익성 악화로 수거단계가 붕괴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제지사의 원료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지 재활용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와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수출 하락으로 폐지수입 제한과 국산 폐지 사용 확대를 압박하여, 업체와 사업자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