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7명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불거진 뒤 '재판거래' 의혹이 있던 사건들 가운데 첫 재심 청구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공안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정권 유지를 위해 심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전 의원 사건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뤄진 대표적인 재판거래였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3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적용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작성한 전략문건에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이 전 의원의 사건을 거론했다.
2013년 1심에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이석기 및 통진당 의원 7명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