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정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생맥주 페트병에 담는 것 주세법 위반 '아냐' 판결 사진=연합 9일부터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시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 함께 팔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면서다. 이 법령에 따라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 배달을 허용했다. 하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령과 관련 업계 불편이 계속됐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는 허용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chh7955@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종전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하여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함으로써 9일부터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