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예산 중 지원관 인건비와 사업비 제외 서구.유성구 변동 없어... 동구는 1곳 추가 확대 계획 중구는 여전히 미지수인 반면 대덕구는 전 동 시행 대전시의 내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5개 자치구가 각기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덕구는 12개의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반면, 올해 주민자치회를 단 한 곳도 시행하지 않은 중구는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주민자치회를 추진 중인 곳은 동구 가양2동, 서구 갈마1동, 대덕구 송촌·중리·덕암동, 유성구 진잠·원신흥·온천1동으로 모두 8곳이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단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1년간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구성해 운영까지 진행했다면, 2단계는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를 위해 운영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구성에 더욱 힘을 쓸 방침이다. 또 기존 예산 중 자치지원관 인건비와 자치회 사업비를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회 사업비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외 비용 또한 시에서 지속 지원해줄 수는 없기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5개 자치구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확대 계획은 없다. 또 동구는 내년에 1개 동 확대를 계획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자치지원관 제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주민자치회를 한 곳도 운영하지 않은 중구는 여전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구는 시범사업 단계이니만큼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조직을 만든 후에 운영, 관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구 관계자는 "예산이나 지원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신중을 가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업을 실시하기에 준비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른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을 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덕구는 12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한다. 내년에 시에서 자치지원관의 예산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세워 전 동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직 자치지원관의 예산은 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대덕구는 주민자치회와 자치지원관 모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자치지원관의 역할을 공무원이 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관에서 정책을 내놓고 주민들이 따라오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구민들이 마을 주인으로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선 지원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는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내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주민자치회가 대덕구는 12개 모든 동에 도입된 반면 중구는 단 한 곳도 시행하지 않는 등 각기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이 축소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