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영세사업자가 부당한 과세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조세심판청구가 쉬워진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26일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인이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본인의 권리주장과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리인이 없는 사건비율은 전체 사건의 27.2%, 소액 사건은 47.4%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 및 증거서류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관련법령·판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합리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도 소개했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향후에도 작성사례의 수를 추가하고 다른 세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향후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의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가칭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하겠다"면서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이 26일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관련법령·판례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부당한 과세로 인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조세심판청구가 수월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