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경위 신고 없을 땐 과태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사고내용이 공유되고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건설사고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을 차지한다"면서,"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victorylba@
국토부에서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경위를 즉시 국토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부과하고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국토부까지 사고내용이 공유되어 관리 및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