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가이드라인에 '정당한 망사용료 산정 및 지불' 조항이 없어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과 선명성이 약해 제정 후에도 공짜망 생떼를 쓰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행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6일 열린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보고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주 있을 방통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거나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타임 테이블이다. 방통위원들은 내주초부터 비공식 간담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망 대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당부분이 지난 6일 방통위가 제시한 망 이용대가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트래픽 유발량이 많아 '데이터 하마'로 불리지만 정작 통행료에 속하는 망 이용대가는 한푼도 내지 않는 관행이 사라지긴 어렵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원론적인 규율만을 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정당한 망 사용료 산정과 지불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적계약에 개입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현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최선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글로벌 표준이라며 자체 계약을 고집하는 관행은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 양쪽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방통위 입장에선 현 수준이 최소한의 시장 개입의 적정선일 수 있다"면서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원칙 자체가 정책시그널과 사실적 구속력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해관계가 첨예한 망 가이드라인을 방통위가 '속전속결'로 위원회에 상정해, 매듭짓기로 한 것은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 측이 100% 합의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라 계속해서 사업자들을 만나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시장에 불공정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에 예측가능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망 사용료 산정과 지불 조항이 없어 공짜망 생떼를 쓰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 이용료 지불을 강제하기 힘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망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