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올 상반기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구·군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고 폐기물 품목 및 규격 또한 제각각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선별장과의 운반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여건에 따라 원가차이가 발생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구와 달리 중구, 동구, 기장군 등 3개구는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가 개입해 수수료를 일괄책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현행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가능하도록 품목별로 일괄 정리하고, 110여개에 달하는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해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군 담당자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근 실시한 구·군의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마련, 구·군에서 수수료 재산정시 참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권고안이 마련되면 구·군 수수료 재산정 시 기준자료가 될 수 있어 담당자들에게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천차만별이던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수료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개 구에서 수수료 재산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의 권고안 마련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부산시 구·군별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와 폐기물 품목 및 규격이 달라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110개의 품목과 품목별 규격을 제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해 담당자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과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고려해 상반기에 완성된 권고를 수수료 재산정시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