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불붙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속도를 더 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179억원을 투입한다. 조기 공급 안정화 25개 품목은 이미 지난달 말 기술개발에 들어갔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34개 현장수요 품목은 국산 대체 기술 확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평가 후 11월 초부터 기술개발에 들어간다. 6개 기초원천 소재도 이달 중 기술개발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2179억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 관련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사업에 대해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안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기술개발은 △공급안정화 수요와 산업적 연관 효과가 큰 핵심 전략 품목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국산 대체 가능 품목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핵심 전략품목 25개는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 없는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 수요 품목은 국산으로 대체할 기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를 받고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초 기술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소재 6개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뽑아 이달 중 기술개발에 들어간다. 개발된 소재·부품·장비는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시험장) 확충과 실증평가를 지원한다.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5개 분야 핵심품목은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주요 공공연구소 등에 설치·보강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영향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해 양산 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기업에는 노후 시제품 장비 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는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소재·부품·장비는 수요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시험해 수요·공급기업 간 비즈니스로까지 연계될 수 있게 돕는다.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 외부기술을 도입하거나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조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소재,부품 등의 산업을 자립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179억원을 투입해 안정화 25개 품목의 개발에 들어가는 등 자립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