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1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 심의 재정자립도 하락 등 재정 위기…주먹구구식 예산 운영 도마 제주도가 지난해 세웠던 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이 8200여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수백억원 상당의 국비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1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제주도의 세출예산 증가율이 2017년을 시작으로 세입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또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33%로 전년도 34%보다 하락한 데 이어 전국 평균(51.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한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잉여금)은 무려 8283억원에 달한다"며 "2016년 이후 잉여금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개선이 전u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016년 246억원에서 2017년 208억원, 지난해 208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제자리인데 반납금도 줄어들지 않고 제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제주도가 정확한 세입세출 계획 없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매년 200억원 상당의 소중한 국고가 도민들을 위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제주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전 및 체계가 다르게 작성돼 새로 작성해야 할 수준"이라며 "소통혁신정책관실은 갈등관리 의지 부족을 드러내고 있고 기획조정실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에 대한 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8200억원 상당이 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가 11일 제373회 정례회를 열어 제주도의 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한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해 세웠던 국가예산중 쓰지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8200여억원에 달해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