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헬스장 사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트레이너인 B씨가 근무 시간에 자격증을 준비했다며 2017년 8월 퇴직을 권고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퇴직요청서를 제출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8월 31일 자로 해고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B씨는 결국 해고됐다.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가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당 기간 만큼의 급여를 지불할 것을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에 대한) 효력이 있다"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도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해고사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며 "B씨에게 준 서면도 해고통지서가 아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그 문서가 해고사유를 적은 것이라고 해도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적혀 있을 뿐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무엇인지 등은 적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헬스장 사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고사유를 서면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