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오늘(16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과방위는 이미 한 차례 KT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터라, KT의 피해자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대책, 정부의 KT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대책의 적정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KT 화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반원 간 독대 상황에 대한 질의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간사가 정책위 의장이 됨에 따라 새롭게 간사로 선임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간사 및 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위원장(통신방송 소위 위원장) 의결이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T화재는 2018년 11월 24일 11시12분 신고접수됐고, 사고 발생 11일 후(12월5일 11시)에 통신망 복구 완료됐다고 밝혔다. 가입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KT가 ▲피해고객 대상 1개월 요금감면, 동케이블 고객은 2~5개월 추가 요금 감면(약 350억원 소요예상)과 함께 ▲소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보상 합의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의 주요 대책으로는 ▲사고가 난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 장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조기 설치 ▲정부의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개), 점검 주기 단축(A,B, C급 2→1년, D급 ×→2년)▲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 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에 대해 이중화·이원화 추진 ▲통신재난 지역에서 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로밍(음성·문자) 실시, 통신사 Wi-Fi 개방, 무선 카드결제기 보급체계 마련 등 추진 ▲지하 통신구 지도를 구축(국토부)하고, 전주·관로, 케이블 등 통신설비를 재난 시 긴급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 추진(9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KT화재 관련 지원 현황 및 대책 등을 듣고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