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이 경제성장을 가늠하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연간 50만건 돌파를 경제성장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50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1946년 국내에서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처음 달성한 성적으로 일본(1972년·87년 소요)·미국(1998년·208년 소요)·중국(2002년·17년 소요)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기록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난 한 해 출원건수는 총 48만24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최종 12월 31일까지 총 51만736건이 출원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현황(예상) 자료. 특허청 제공 연말(31일)기준 권리별로는 상표출원이 전년대비 올해 10.4%(20만341건→22만1223건), 특허 4.2%(20만9992건→21만8793건), 디자인 2.6%(6만3680건→6만5315건)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난해 12만9423건에서 14만2939건(10.4%)으로 늘어 증가 비율이 가장 높고 개인(16만1457건→17만4135건·7.9%)과 대기업(4만7775건→5만1000건·6.7%) 등의 순으로 산업재산권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성장과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 성장 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고 우리나라 역시 그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와 GDP 규모 간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했던 점을 근거로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무역규제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리는 일련의 성과를 올렸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26일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올해 50만건을 돌파하여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쉽게 취득해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