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결과를 발표한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권유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하청업자에게 주는 하도급금액도 같은 비율로 반드시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채택여부는 기업이 결정한다. 강제성은 없다. 공정위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표준계약서 채택을 권유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체택할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6~8점을 받는데 최우수(95점이상), 우수(90점이상) 등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1~2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법위반 혐의를 확인한 뒤 본사 차원에서 나서는 조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9일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등을 개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7일(월) 09:30 간부회의(위원장, 대회의실) 14:00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신년 간담회(위원장, 청와대) △8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청와대) △9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주간 보도계획 △9일(수) 10:00 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 결과 12: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10일(목) 12:00 HDC현대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13일(일) 12:00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ㄴ브리핑 11일 11:00 기업거래정책과장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반영해 개정하며 9일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개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