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확정 경북·전북·세종지방경찰청 내년 특공대 창설 정부가 광주 세계수영대회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테러·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테러대시설·테러이용수단시설의 안전대책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수시로 협의체를 가동하며 연초에 수립한 테러위험인물 관리강화 등 9개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탐지체계 보강을 통해 테러위험 인물과 물품에 대한 전방위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화학테러 대비물질 DB 구축과 핵물질 운송 방호규제 강화를 위한 방사능방재법 개정 등을 통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수검 등 테러자금 조달 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이달 중 인천공항 내 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전파법 개정 추진 및 불법드론 차단 등 신종테러 수단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2020년 경북·전북·세종지방경찰청 특공대 창설과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전담요원 증원을 추진하며,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역량을 대테러특공대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오는 12일~내달 18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빈틈없는 대테러·안전활동과 11월 25~26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단계별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대상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수행 등 테러예방 능력 및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테러발생 시 행동요령 콘텐츠를 VR로 제작해 안전체험관 등에 보급·교육하고, 국가별 차별화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테러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 대테러정책 발전계획(Vision 2030)을 수립키로 했다. 신종 테러수단의 차단을 위해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드론 차단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주관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계별로 경호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테러대응구조대에 화생방 인력을 특채로 확충하고, 테러 대응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장비 운용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예방·대응체계를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돌진테러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특공대원 증원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테러에 취약한 중소형여객선·유도선·주요해상교량 48개소를 자체 지정해 선박·시설 취약점 분석 및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bws@
정부는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수검 등 테러자금 조달 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할 예정으로 이달 중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종테러 수단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히는 등 선박·시설 취약점 분석 및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