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l jal74@naver.com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주요 민생 법안들이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동영(전주병)대표가 대표발의 했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도 통과돼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시업자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자동차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대표자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영업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이나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대표자 등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에 영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주요 민생 법안들이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되고 있는데 먼저,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당의 정동영(전주병)대표가 대표발의 했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도 통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