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업계가 저작권료 정산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 뿐 아니라 가입자수, 상품별 이용횟수, 결제대행사 결제내역까지 정산정보 제공을 확대해 정산 투명화에 나선다. 정부는 추가 수집된 정보로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원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음원서비스 업체 멜론이 저작권료 편취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음원업계 관계자들은 산업계 신뢰회복을 위해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배경에서 마련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원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다. 이에 음원업체들은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마이뮤직서비스'를 도입하고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음원서비스 업체 멜론이 저작권료 편취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후 음원업계가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 뿐 아니라 가입자수, 상품별 이용횟수, 결제대행사 결제내역까지 정산정보 제공을 확대해 정산 투명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