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에 '수사의뢰'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각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설계와 제안으로 발표 당시부터 과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한남3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대림·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GS건설의 경우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도정법 132조는 추진위원·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GS건설은 조합 사업비 1조4700억원을 전액 무이자로 제안했고, 조합원 전원 한강조망세대·테라스하우스·펜트하우스 100% 보장 등을 내걸었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제로(0)'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역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8조를 위반하는 내용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는 SH공사를 통해 서울시가 전량 매입하고 있다. 그런데 대림산업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조망 가능 가구 수를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린다는 이 회사의 설계안은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 규모가 합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이자비용 현대건설 부담)', 상가조합원들을 위한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혜택 등을 제안했다. 이 역시 금품제공 행위와 같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에서 관행처럼 지원됐던 '이주비'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3개 건설사는 모두 감정평가액 대비 70~100% 수준의 이주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금전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화 됐으며, 이주비도 '금전적 이득' 중 하나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8.2 대책 이후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한남3구역과 같은 재개발 지역은 건설사가 금융기관이 받는 금리 조건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서 GS건설은 이주비로 LTV의 90%, 대림산업은 LTV 10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현대건설은 LTV 70%에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입찰과 관련된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크게 동요했다"면서 "우리도 저 정도는 받아야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말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점검에서 한남 3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존에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설계, 제안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번 한남 3구역 입찰 관련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공개가 더욱 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