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효율적인 인사청문제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3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3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사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짚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발제에 나서 "견제와 검증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창출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정책역량은 검증하지 못한 채 정치공세 수단이 되고 있다"며 "신상털기식 윤리성 검증, 짧은 청문기간으로 인한 부실검증, 인사청문회의 정쟁도구화 등이 핵심 개선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성 검증의 핵심은 사실에 대한 조사로, 경찰청과 국세청, 감사원 등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 공무원을 국회에서 직접 파견받아 조사토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후보자의 '윤리성'과 '정책역량'을 분리해 검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장병완, 김관영, 윤소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현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점을 짚고, 각자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gjunbabo@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신상털기식 윤리성 검증, 부실검증, 인사청문회의 정쟁도구화 등 개선을 위해 후보자의 '윤리성'과 '정책역량'을 분리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