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탁상행정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포장재 규제 강화와 대형마트 종이박스 제거 등 기업들에게 민감하고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원절약ㆍ환경보호 등 명분은 좋지만,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포장재재질구조평가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강화되는 포장재 재활용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 종이팩ㆍ유리병ㆍ철캔ㆍ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기존 3단계이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환경부담금(30%) 부과와 용기 표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이에 대한 홍보와 준비를 마쳤지만, 중소기업들은 세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환경부가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으며, 좁은 공간 때문에 예정 시각을 20여분 넘겨 시작되기도 했다. 많은 업체들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시행시기 연기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이미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했다"며 기존 안을 설명하는 선에서 설명회를 마쳤다. 환경부의 일방적 추진에 코스메틱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화장품 용기의 경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유리병과 플라스틱,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심미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내용물 변질ㆍ변색을 막기 위해 특수한 색을 입힌 병을 이용하기도 한다. 새 법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화장품 용기의 90% 이상이 재활용 등급 '보통'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해외 유명 화장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현장에서 만난 영세 수입제품 판매업체 관계자는 "다국적 B2B 기업이 한국 수출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곧 사라지는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내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없애는 사안을 두고도 유통업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하나로마트 등 4대 대형마트와 자율협약을 통해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퇴출키로 했으나, 종이박스 퇴출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대형마트들은 종이박스만이라도 존치시킬지 여부와 관련해 환경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환경부는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테이프나 비닐노끈 없이 종이박스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됐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형마트 업계의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자율협약이므로 대형마트들이 종이박스를 존치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종이박스까지 없애고자 하는 것이 환경부의 기존 입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형마트들은 '갑'인 환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종이박스를 당분간 제공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종이박스를 없앤다는 단서를 내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은 당분간 종이박스를 제공하면서 추이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며, 홈플러스ㆍ롯데마트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종이박스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은 종이박스와 종이테이프, 장바구니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장재 규제 강화와 대형마트 종이박스 제거 등 기업들에게 민감하고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환경부의 탁상행정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10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포장재재질구조평가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강화되는 포장재 재활용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