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중앙 집중적 정책 변화 시켜야” “자치분권 실현 제2도약 열쇠” 권순재 기자l aonglhus@naver.com 자치분권, 재정분권은 어느 한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가 아닌 나아가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성진(전주대 교수)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24일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존 중앙 집중적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발언했다. 기조강연을 맞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역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조화 속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구현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며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이끌 열쇠”라고 밝혔다. 또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국제기구와 주요국가들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 구현이 핵심 가치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및 올 2월 ‘2019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을 추진했다. 3개 세션 9개 분과 가운데서도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경제 상생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샀다. 임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분야 스마트팜을 통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및 농가소득 증대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이주와 정착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 보완,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전주시·논산시·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농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을 지역과 연계하는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촌클러스터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진행된 학술대회는 그간의 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순재기자·aongl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24일에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역사적 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앙과 지방 간 조화 속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며 곧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며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이끌 열쇠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