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검찰권 남용행위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 이 사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먼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부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신해 정부기관이 직접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초 1차 수사팀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윗선에서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무죄를 받아도 되니 일단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를 통해 강제수사를 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2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1심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와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위는 또 2차 수사팀이 수사결과 공표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당시 '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에서 정하는 공표의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를 근거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수사지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묻지 않았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교일 1차장검사, 임채진 검찰총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례의 수사팀 교체 끝에 2009년 미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해 2008년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검찰권 남용행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