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미수령 마찰 최소화, 징수율 제고 세정 서비스 향상, 고지서 발송비 예산 절감효과 기대 NICE평가정보(주)와 업무협약 체결 시행 금산군이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고지서 수령여부를 놓고 체납자와 빚었던 마찰을 줄일 수 있는데다 고지서 발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산군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도입, 12월 한 달 동안 시법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 스마트 안내 시스템'은 NICE평가정보(주)와 지난 9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됐다. 사업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정통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수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부과건별 부과? 체납 내용을 보내고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행정기관이 고지서를 수령할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지서 발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행정기관이 부과고지 자료를 NICE평가정보에 통보하면 각각의 통신사를 통해 고지서가 본인에게 발송된다. 물론 체납자는 본인이 스마트폰에서 수령 확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기존의 고지 방법은 부과건별 개별고지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 여러 장의 고지서를 보내는 우편고지와 본인 신청 시 과목별로 통합고지 하는 모바일 고지가 운영됐다. 하지만 주소와 거소가 불일치해 전달이 안 될 우려와 모바일고지를 신청하는 이용률이 저조했었다. 이에 따라 고지서 수령여부를 놓고 체납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세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외수입 스마트 안내 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다 고지서 발송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건별, 개별 부과 고지하는 기존 방식은 고지서 발송 한 건당 3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한 사람에게 보낼 고지서가 10건일 경우 총 3000원의 우편발송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 금산군의 경우 한 해 체납세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으로만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하지만 스마트 시스템은 개별, 건수에 관계없이 1인당 200원의 통신사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이런 우편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스테 도입과 관련 군 재무과 관계자는 "타 지역에 장기간 출타로 고지서를 받지못해 과태료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부과금액의 75%까지 무는 사례도 있었다"며 "우편요금 대비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고지서 수령여부 관련 체납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서면고지서와 함께 스마트고지서를 병행, 발송할 계획이다. ccmsoy@
금산군은 행정기관 부과고지 자료를 통신사를 통하여 본인에게 발송하는 세외수입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예정인데, 우편으로 발송하던 기존 방식에 비하여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타 지역 장기 출장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체납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