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와 의정부시 사이 국도3호선에 버티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6·25전쟁 이후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설치한 대전차 방호벽 이지만 정작 국방부는 수요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수십억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 양주시는 최근 의정부시 녹양동 국도3호선 상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벽 철거 건의문을 이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했다. 해당 시설은 왕복6차로의 국도3호선 평화로를 통해 양주시 경계로 진입하기 100m 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해 있어 양주시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차방호벽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 역시 시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북부지역 및 강원도 지역에 설치된 대전차방호벽 9개를 철거하는데 그쳤지만 2018년부터는 군부대 검토 결과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및 강원 화천, 양구 등 총 13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포천시 영중면 국도43호선 상에 있던 대전차방호벽은 지난해 10월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수요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지자체가 철거를 원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철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철거된 포천 대전차방호벽 역시 철거에 필요한 총 사업비 21억 원 중 경기도가 13억 원, 포천시가 8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등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했다. 양주시는 과거 정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설인데 철거할 때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이 의정부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국방부의 방침대로라면 철거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철거비용을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이웃 지자체 간 갈등까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양주에 진입하는 초입에 대형 군사시설이 버티고 있어 방문객들로부터 양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전차방호벽 철거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경기북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들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체시설을 마련해 철거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6·25전쟁 이후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설치한 대전차 방호벽은 과거 정부의 필요에 의한 설치한 시설인데도 철거를 요구하는 양주시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는 국방부의 입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