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각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7년 대구를 비롯한 7개 시·도가, 지난해 부산 등 10개 시·도가 각각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계획은 2025년까지 각 시·도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최초의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심의회에서는 시·도 수급계획과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됐다. 경기 23곳, 경남 14곳, 충남 13곳, 경북 6곳, 충북 5곳, 전남 4곳, 서울·부산·인천·세종 각 1곳 등 총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을 거쳐 각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지난 2017년에 대구 외 7곳, 지난해에 부산 등 10곳에서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산업용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제4차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