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보도블럭 교체 등 시설투자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읍면동 지역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사업 예산규모는 지난 2013년 132억원에서 2019년 2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고 매년 250~ 300건의 사업이 선정, 추진됐다. 올해 주민참여사업 예산은 제주시 120억원, 서귀포시 80억원이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주민참여예산중 읍면지역(읍 4개· 3개면)에 각 2억원씩, 19개 동지역은 각 1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33억원은 읍면지역 구분없이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에서는 마을회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이용해 일자리 사업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지역은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화단설치 및 보도블럭 교체등 시설투자 위주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설투자사업은 제주시 예산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시 한 동사무소 직원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부담이 수반돼야 한다"며 "예산이 1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보도블럭 교체 등 시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라대 A교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오히려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보조금 90%와 자부담 10%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거의 없다"며"그래서 시설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보도블럭 교체 등 시설투자 사업으로 떨어지는데 보조사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