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추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 2·8월말 명퇴 신청인원 총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규모로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0일 기사(교권 추락에 교단 등지는 교사들…2월 명퇴신청 벌써 6039명)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다음 달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며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 명퇴 증가로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은 "교원이 교실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그간 교총이 실시한 현장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주요인은 교권 추락과 생활지도 붕괴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2015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최근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한 이유'를 물은 결과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점에 달했지만 '연금법 개정에 따른 미래 불안'은 2순위로 밀렸다. 교총이 2017년 10월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로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 등이 꼽혔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이 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 마비, 교실붕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읍소했다. 이어 교총은 "대안 없는 체벌 및 상벌점제 폐지, 학교 민주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들의 손발만 묶는 것은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원 명퇴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하루 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2월말 명퇴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장 큰 원인이 약화되는 교권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드러나며 교총은 교권 추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명퇴 증가로 학생 학습권이 피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