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인 부당이득 의혹 알고도 우선협상 절차 진행 '파문'… 수사결과 따라 계약 파기땐 해당업체 법정대응 가능성 입점탈락 업체 소송 우려도 경기도가 지난해 비위 사실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올해 친환경 급식 사업을 또다시 우선협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도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업체를 계약 초기단계에서 부정당 업체로 분류해 사전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선정 공고(입찰)'를 시작, 같은달 30일까지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진행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신설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공급대행업체는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간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매년 계약이행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며, 결격사유 또는 도 정책 변경 발생시 계약 종료 이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공모, 현재 우선협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7년부터 2년간 46억 원에 달하는 도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 S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도 소속 공무원 3명과 2억 원 상당의 운임비를 부당이득 취한 S업체 법인장 등 6명을 검거했다. S업체는 기존 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가 불공정한 급식지원 시스템 개선방안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한 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공정한 경쟁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해당 업체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정당업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상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로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재 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추후 사법처리가 확정되면 S업체의 공모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공모 선정 및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 계약이 완료된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경우, S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진상규명에 나섰다. 성수석(민주당·이천1) 위원장은 "집행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S업체를 입찰과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계약 체결 후 기소 의견이 나와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중부일보DB(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도가 불공정한 급식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도 지난해 비위 사실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어 그 과정과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