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수조사 대상, 특정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2016년 7월1일~2019년 6월30일)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으로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농지처분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며,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또한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총 6207명 7587필지 799ha 위법사항이 발견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으며, 현재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올 6월말 기준 부관된 이행강제금은 259명·9억45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되며,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모든 농지는 전수조사,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은 특정조사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