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 전두환·김우중 포함…고액·상습 체납액 총 4764억원 대전시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했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80명 191억 4400만원, 법인 69곳 76억 1700만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0억 68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0억 28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141명으로 전체의 40.4%, 체납액은 26억 61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는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 46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 1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런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 500만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 1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jkpark@
20일 대전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으며, 체납자 개인 최고액은 10억 6800만원,법인 최고액은 10억 2800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