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백화점 매출의 72% 가 특약 매입 거래로 발생 대형 유통업자의 비용 전가 행위 방지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웃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행정예고에 들어간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이 지침을 최초로 제정됐다.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다음 달 30일 자로 끝남에 따라 기한 연장 및 내용보완을 위해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에 나선 것이다.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 하는 만큼,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시키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 달 31일부터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은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jy835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