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임금 체불 예방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설 명절 전인 오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을 비롯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이자율은 신용·연대보증시 3.7%에서 2.7%, 담보제공시 2.2%에서 1.2%로 낮춘다. 임금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을 한다. 이자율은 2.5%에서 1.5%로 인하한다.
고용부는 설을 맞아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동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000개를 별도로 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