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시장예상치를 뛰어넘어 성장했지만 정부지출 덕을 본 것이라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간소비가 위축하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도 상승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4분기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수출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까지 하락하고 내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기준 2.1포인트 오르는 등 내수 주도 성장패턴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0% 증가해 지난해 1분기 1.0%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게 뛰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성장을 주도한 내수부문에서 정부기여도가 1.2%포인트를 기록해 민간부문 성장기여도 0.3%포인트를 크게 앞섰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지방선거로 미뤄진 정부지출이 4분기에 몰리면서 사실상 정부지출이 만든 성장률"이라고 했다. 그는 "설비와 건설투자는 3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역시나 공공부문 지출 증가에 따른 결과라서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실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지난해 10~11월 6.1% 감소해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와 부진한 수출환경, 높은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전기보다 0.1% 감소했다"며 "물량이 아닌 소득 관점에서 보는 GDI 흐름이 실제 경제주체 체감경기와 내수경기에 더 민감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4분기 GDI 하락은 국내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 고용정책 우려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저축성향 상승 등을 고려하면 1분기 민간 소비는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정부예산을 조기 편성해 재정집행률을 높이더라도, 이런 민간소비 둔화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4분기 성장률 반등은 일시적인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고 민간소비와 교역부문 부진은 여전하다"며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 역성장 흐름이 지난달부터 나타나는 등 경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4분기 성장률 반등은 일시적인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고 민간소비와 교역부문 부진은 여전하다"며 경기개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민간소비가 위축하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도 상승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