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소중한 폐자원인 폐필름류가 육지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닐봉지 등 폐필름류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를 대처할 수 있는 재생연료의 원료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부지역 공공주택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폐비닐·폐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 폐필름류 수거 대란 사태가 벌어지자 라면·과자 봉지 등 폐필름류 자원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정제유 생산업체인 '제주클린에너지'에서 폐필름류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정제유가 도내에서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도내 아스콘 공장 등의 사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도내 발전소에도 정제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제유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관급공사 정제유사용 생산 아스콘 의무사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정제유를 사용했지만 단발성에 그쳤다. 이에 따라 ' 제주클린에너지'는 정제유 판로를 확대하지 못하자 결국 도민들이 클린하우스로 분리·배출하고 있는 폐필름류 반입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달부터 대한실업을 통해서 1t당 18만원을 지불하고 제주항을 통해 폐필름류를 반출하고 있다. 이달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300t을 반출했다. 제주시도 관내에서 수거하고 있는 폐필름류를 압축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 임시 야적·보관하고 있으나 도외반출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에서 1일 수거되는 폐필름류는 약 13t (제주시 10·서귀포시 3.6t)정도이다. 연간 5000톤이 수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회용 비닐과 빵· 과자· 세제· 라면 등의 포장 필름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에 포함시키고 재활용시 지방자치단체에 1t당 5만원(㎏당 50원)의 수거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처럼 행정시에서 폐필름류를 도외반출하면서 정부의 수거 지원금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도민들의 혈세로 폐필름류 도외반출 비용하는 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비용 증가는 결국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순간 위기만 모면하는 정책을 만들다보니 이런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중한 폐자원인 폐필름류 자원화 강화를 위해 '제주클린에너지'에서 폐필름류를 이용해 생산된 정제유의 도내 사용 확대를 추진했지만 제도 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정제유 판로가 확대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도민들의 혈세로 폐필름류를 도외반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