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적극 행사 지시에 대해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 옥죄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공적연금의 정치적 독립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정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경우"라며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다는데 결국 기업을 압박하고 때려잡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이 열심히 번 연금을 잘 관리해서 불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게 국가주의가 그만큼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며칠 전에는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가족 간 호칭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국가권력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옥죄고 호칭까지 바꾸겠다는 국가주의 망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호칭문제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게 이 정부 실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 옥죄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김 위원장은 이날"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게 국가주의가 그만큼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