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장 내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급여·복리후생 등에서 달리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대제철 대표이사에게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도급대금을 보장하고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 혹은 비품 제공할 경우 소속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대제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소속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내 차량 출입을 제한 받고 도난방지 기능이 미흡한 탈의실 사물함을 제공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돼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들의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현대제철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또 사업장 내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량 출입 제한에 대해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과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 제공 등을 이유로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목욕탕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의 책임이며 현대제철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현대제철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및 처우 결정 등 협력업체들과의 연락·협의를 통해 일정 관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대제철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제철로부터 받는 도급대금에 의존해 소속 근로자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 또한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의 60% 수준이며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대제철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와의 현저한 차이 발생에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사업장 내 주차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출입 적정화 조치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량 출입만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목욕장 내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탈의실을 분리하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는 도난사고에 취약한 정도로 낡은 사물함을 제공한 것은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복리후생 등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대제철 대표이사에게  사내하도급 근로자 와 소속 근로자를 차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