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급부상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 추세 속에 지역환원 극대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향으로의 제주카지노산업 정책 제도개선이 주문됐다. 특히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3일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2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았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 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향평가 내용은 총 3개 부문, 9개 지표, 18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 부문은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기여(200점), 도민의견수렴(300점)이다. 관련해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향후 드림타워 내 카지노 영향평가과정에서 사업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민고용과 지역사회 기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이에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영향평가와 관련해 지역기여도 부분을 높일려고 하고 있다"면서 5년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로 하는 갱신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강 국장은 "갱신 시 허가 당시 약속이행사항 등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홍동·대륜동)은 "영향평가 기준에서 잘못 되면 사업만 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다. 카지노 대형화를 추진한 싱가포르 정부의 생각을 잘 읽어야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한다"며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도가 제주지역에 대형 카지노가 몇 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해야할 때임도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카지노산업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했다"며 "제주는 일찍 복합리조트를 시작하고도 정책 방향이 아직 안 잡혀 있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화 되는 카지노 대형화 흐름 속에 제주카지노산업이 도민고용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약속이행사항 검토를 거쳐 5년마다 갱신허가를 얻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