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1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한영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낮은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1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영진(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위해 집행률 최대치를 92%로 잡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목표 집행률은 85.2%"라며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교육청의 본예산에는 시설 사업비 비율이 9.6%인데, 최종 예산에는 그 비율이 17.6%에 달한다. 결국엔 작년에 쓰다 남은 예산을 올해 집행하고, 올해 남은 예산을 내년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시설사업비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도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률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 확대가 언급된 것은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 등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과 지역경제 현안 회의를 하는 것처럼 제주도교육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만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집행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철을 상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타 지역보다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