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금리 기준 변경에 대해 은행의 이익 이전으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명확해 주가에는 부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23일 "정부는 은행 주요 대출의 기준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에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편입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개발했다"며 "금리 리스크가 적은 변동금리 상품 중도상환수수료를 0.1~~0.3%포인트 인하 유도하고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고객에 제공토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은행간 경쟁을 유도해 대출 금리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원가성 예금을 편입해 기준금리를 낮춰도 은행은 가산금리 변경을 통해 대출금리를 신규취급액 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 통제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위축해 신용 경색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 연구원은 "선진국 형태의 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 규제까지 이뤄지면 은행의 적극적 지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에게 가격 결정권을 좀 더 부여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가 체계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한국보다 적은 게 아니라 가격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은 23일 은행간 경쟁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정부의 대출금리 기준인 신규 잔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수시입출금식 예금 편입)개발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