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SOC 국고보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항목 집중관리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SOC(사회간접자본) 국고보조 등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항목은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도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정부 50억원(기초 30억원)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집행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선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 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58.5%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