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산업이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있지만, 국내 광고시장은 낡은 규제에 묶여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도입 필요성부터 정부의 광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인식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떠오른 사안이다. 2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따르면, 코바코가 취급하는 연간 총 광고주수는 2002년 7148개에서 2017년 3438개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 코바코는 국내 공영방송 등 15개 방송·라디오 매체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공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이다. 방송사의 안정적 재원조성과 광고주의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국민의 전파향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공익광고나 중소벤처기업·사회적기업 등의 광고를 지원해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소비자행태조사(MCR), 광고경기전망지수(KAI), 프로그램 몰입도조사(PEI) 등의 통계조사도 제공한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코바코의 영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으나, 낡은 규제 등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 광고 취급고가 곤두박질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여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상파 광고주 숫자는 구글 등 대형포탈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수준인 만큼 코바코는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는 매체 대행을 방송에만 한정하지 않고 통신영역까지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가 크로스미디어렙 제도의 입법지원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광고산업 진흥 등 의무만 있는 코바코에 낡은 규제 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의원들도 규제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정부광고제도 개선과 광고 집행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코바코의 역할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김기만 코바코 사장은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해 코바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했으면 한다"며 "방송통신 부문만이라도 코바코의 전문성을 살려서 대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송의경 의원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해 노출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체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익광고 확산을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의 위기국면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공영렙으로 가기 위한 과감한 혁신과 시장 개척을 주문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미디어산업이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있지만, 국내 광고시장은 낡은 규제에 묶여 지상파 광고 취급고가 곤두박질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여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도입 필요성부터 정부의 광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인식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