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검사항목 기준 통일 형평성 문제 해소나서건보공단 검사항목 기준 통일 형평성 문제 해소나서[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1일부터 중증질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산정특례제가 일부 표준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매우 높아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 암은 최대 5년간 총 진료비의 5%만을 환자가 부담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간 총 진료비의 10%만을 부담한다. 현재 암 환자 119만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83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암 산정특례 검사항목이나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의료진마다 검사항목이 달랐다. 산정특례 신청시기도 차이가 나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공단은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항목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공단 관계자는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에도 본인부담 진료비가 높은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중 암의 질환별로 표준화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