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논의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금 촉발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자급제 통계와 유통구조 실태조사 시뮬레이션을 전면 손질키로 했다. 아이폰11 시리즈, 갤럭시 폴드 등에서 자급제 수요가 높아졌지만, 5G 개통과 동시에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에서, 수요부터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취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시장 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유통대리점 중 800여곳을 갤럽 표본조사로 파악해, 시뮬레이션 했던 기존의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전면 손질한다. 지난달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방식의 설문조사가 시장 변수나 유통점의 심리가 반영이 안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효율화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비롯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샘플링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단말기 시장 통계도 손질한다. 과기정통부가 파악하는 자급제폰 비중은 지난해 12월, 6.8%(383만대)에서 올 7월 7.93%(445만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 통계 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중에선 '언락폰', '오픈향 단말' '무약정폰' '공기계' 등이 '자급제폰'으로 불리지만, 현재 통계에서 중고폰이나 마트에서 구매하는 통신사향 폰도 자급제 폰으로 잡히는 등 숫자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편이다.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급제 폰을 알려주지 않다보니, 통계 추정이 쉽지 않은 문제도 여전하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와 조사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급제 폰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정책연구하고 있고, 해외에선 어떻게 이 데이터를 모으는지 사례도 참고 하고 있다"면서 "자급제 활성화의 방안은 꾸준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수요는 높아졌으나 5G 개통과 함께 보조금 경쟁이 다시금 악화되자 자급제 통계와 유통구조 실태조사시뮬레이션을 전면으로 손질하기로 하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관련 통계와 조사를 보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