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근아 청소년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기도 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보이·걸스카우트 등이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중부일보 4월 1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 위주 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저조하고 업무 부담으로 교사 참여율도 낮아져 점차 위축되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다시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단체 업무가 지역대로 이관돼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학교에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수석부총재를 맡고 있는 만큼 2023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사노조는 지난주부터 '청소년단체 지역대 이관을 막는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안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한국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만큼 학교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이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을 강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개정안 반대에 서명에 3천여 명이 동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 개정안과 관련돼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세계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시 위주 교육 정책으로 인한 저조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도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겨진 가운데 경기도 내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