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기간 제교원의 근무평가 기준을 다른 교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등 임산부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90일간 출산 휴가를 사용했고 다시 근무할 의지가 있었지만, 이듬해 1월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버지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해당 학교 재직 기간제 교원 5명은 지난 2016년 모두 평균 96점 이상의 점수(70점 이상 계약 연장 가능)를 받아 2017학년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2017년 A씨를 제외한 4명은 평균 84점을 받아 계약됐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A씨는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계약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해당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근무활동을 평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피해자는 2017년 근무활동 평가 결과가 저조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A씨와 다른 기간제 교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것 자체가 A씨를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임신·출산휴가 사용 기간제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근무활동평가 대상기간에 A씨가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된 점과 임신 초기 야근 등 초과근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른 교사와 동일하게 이를 평가했다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근무활동평가 결과가 다른 학교 채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신·출산휴가가 포함된 기간에 근무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하지 않은 사람 및 출산휴가 미사용자와 같은 기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출산휴가 사용 기간제 교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A씨의 출산 휴가를 사용 후 해임 통지를 받은 건에 대해 A씨의 아버지가 임신·출산 관련 차별을 주장하여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인권위가 8일 시정 권고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