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 집중 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차산업 농가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적극적인 유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농작물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률은 감자 13%(739㏊), 콩 27%(1542㏊), 당근 56%(775㏊) 등으로 낮은 편이다. 그나마 양배추 농가가 95%(886㏊)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농가가 재해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작물이라는 점이다. 이번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 농작물 접수만 해도 6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 농가는 1172곳·2013.3㏊(농약대 1921.3㏊·대파대 101㏊)에 이르고 있다. 농경지 유실 피해도 20곳·2㏊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피해규모를 보면, 당근은 561.6㏊(농약대 546.6㏊·대파대 16㏊)이며, 감자는 432.5㏊(농약대 425㏊·대파대 7.5㏊) 등으로 집계됐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비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대파대는 ㏊당 150만~250만원, 농약대는 ㏊당 100만~2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생계구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정작물 쏠림 대파(파종 지원) 방지 및 시장격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감자·당근 경영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 7일 서귀포시 피해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농가의 재배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재해보험은 농가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상생의 농정"이라며 "모든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보험 가입률은 전국 대비 높은 편"이라면서도 "정부도 재난 지원금 대신 재해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집중 호우와 태풍 링링이 발생해 농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농가의 재해 피해 위험에도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