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표류 두달 여만에 합의점 찾아 허태정 시장 활성화 위해 예산 범위서 지원토록 명시 일각에선 카드깡, 소외계층 사용 불가능 등 우려 목소리도 대전시의회와 집행부간 이견이 발생했던 지역 화폐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양 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다음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대덕구에서 최초 시행했던 대덕e로움과 뒤늦게 추진된 대전시 지역 화폐 병행 사용에 대한 원도심 위축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조례안의 표류사태가 두달 여 만에 일단락됐다. 21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 지역 화폐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후 다음 달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22일 245회 임시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제정이 불발됐다. 윤용대 의원(서구4·민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자치구 청장이 지역 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 지역 화폐센터는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건위는 지역 화폐 확대 시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조례안을 유보했다. 암초는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4% 지원을 대덕구와 대전시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다. 대덕구도 대덕e로움이 정착하기도 전에 시에서 이른바 '밥숟가락 얹기'라는 불쾌한 메시지를 던지며 의견 차이는 극에 달했다. 이에 대전시는 조례안에 지역 쏠림 현상을 보완해 시의회와 합의점을 도출했다. 크게 2가지다. 대전시장이 지역 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역 간 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시장이 지역 화폐의 사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폐 발행 주체는 대전시가 맡는다. 이에 따른 기존 대덕e로움 사용이 대덕구에 그치지 않고 서구·유성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와 대덕구 간의 불협화음도 할인율 조정으로 해결했다. 대덕구가 사용할 때 대전시에서 국비 4%에 시비 1~2%를 지원하고, 구청장에게 1~2%가량을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만, 과제는 남아있다. 일각에선 노인층의 경우 지역 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파급력이 상쇄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윳돈이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은 이 같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물품을 사들여 되파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사용된 타지역 사례에서 보듯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례 유보를 제안했던 김찬술 의원(민주·대덕2)은 "내년 7월부터 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한다고 하면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고, 5개 구와 대전시가 한몸이 돼서 홍보와 협조를 이룬다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g@
대전시의회와 집행부간 이견이 발생했던 지역 화폐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양 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후 다음 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