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해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며 올해 말까지 미불용지 등에 대한 측량비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강화군은 예전 새마을운동 때부터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로 개설됐으나 아직까지 미불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현황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요청·승인을 받았으며, 공공용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 감면을 받게 된다.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따르면 2017년도 4억900만 원, 2018년도 3억2천만 원 등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13억5천만 원의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줬다. 한편 강화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50%),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30%)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측량비 감면을 추진하며 군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도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인천 강화군은 공공용 도로로 개설됐으나 아직까지 미불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보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감면요청 승인을 받아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 30%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