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부산시는 5월3일 부산시청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 1세션('지방이양일괄법' 등 주제)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역 현장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양기능에 대해 생생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올해 6번째 추진하고 있다. '지역현장간담회'는 강원(1월10일), 경남(1월15일), 대구(1월16일), 서울(2월12일), 대전(4월16일), 부산(5월3일) 등 각 지역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치권 확보와 관련해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방향(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 자료집) 간담회는 중앙권한 이양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부산시 업무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서 이양 건의한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 등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표하고 참석자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분배 체계(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 자료집) 아울러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참석해 부산시가 이양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자치분권위원회 김명선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의 자치분권 주요 시책 중 하나인 해양자치권 확보와 관련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양기능 발굴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맞춤형 권한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7기 자치분권 선도도시 No.1! 부산 도약을 위해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산형 분권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로 시와 구? 군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및 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발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찾아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분권 시민공감'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민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분권 메시지를 담은 마술공연, 웹툰제작 등으로 주민들이 보다 쉽게 분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시와 사상구만이 구성돼있는 지방분권협의회를 금년 3~4개소를 먼저 구성하고, 2020년까지 전 구? 군에 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부산시는 "민선7기를 맞아 시와 자치구 관계를 수평적 동반관계로 혁신하기 위한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모델을 개발해 내실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중앙의 권한?재정의 효율적인 이양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시는 수요자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 추진을 위해 5월 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주관 현장간담회에서 해양자치권 확보 및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양기능에 대해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및 부산시 공무원들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