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을 타낸 보험 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1명당 평균 보험 3.4건의 보험을 들어 보험금 3억1000억원을 받아간 것이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등으로 하지 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 진단을 받아 고액의 고도 장해 보험금을 탄 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고도 장해는 장해 등급 1~2등급 또는 장해 지급률 80% 이상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자료=금융감독원 일례로 A씨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떨어져 척수 손상 및 요추(허리뼈) 1번 골절로 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으며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수준의 장해 진단을 받고도 진단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운전을 시작해 네 번의 교통 사고로 보험금 1900만원을 추가로 탔다. 이번에 적발한 18명 중 16명이 남성이었고, 나이별로는 사회 활동을 활발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40·50대 남성이 12명에 달했다. 장해 유형별로는 마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 장해 5명, 강직 3명, 치매 2명, 실명 1명 등이었다. 마비와 척추 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높고 장해 평가 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 기관에 넘겼다. 또 "허위·과다 장해 진단서로 보험금을 가로챌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 사기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해보험금 57억을 받아낸 보험 사기 혐의자 18명을 찾아내 수사 기관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는데 이들은 장해 진단으로 고액의 고도 장해 보험금을 탄 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