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재건축 사업인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을 열고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각하했다. 비대위는 재건축 사업비가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500억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138억 원으로 18% 이상 늘어났지만, 타당성 검증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남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비대위가 본안소송과 함께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심이 인용한 것과 달리 2심에서 취소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이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지자체가 반드시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하면서 비대위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소송을 진행 중 조합이 타당성 검증을 받으면서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대연비치 아파트의 이주율은 97%이다. 조합은 향후 건물인도 명도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행정2부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작년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재건축사업비가 18% 늘었으나 타당성 검증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