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이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조했다. 맹 의원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대부분은 낮은 소득으로 빈곤에 시달린다"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참여해 실제 피해자 사례를 공유하고 법리적으로 제재 장치의 필요성을 논하기도 했다. 앞서 맹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김상희(경기 부천소사),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 등 18명과 함께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으로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추가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비 채무자 가운데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2.3%에 불과하기 때문. 앞서 지난 2015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전담기관도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률은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일부 부모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4일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양육비 미지금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를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