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적극·소극행정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사례 없어 혼란 도내 지자체들, 도에 적극행정 구체적 사례 전파 요청 정부와 도 차원 사례집 발간 등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속보=전북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소극적 행정행위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본보 19일자 2면 보도) 정부와 도는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제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정이 만들어지며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을 받쳐줄 수 있는 명확한 사례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했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와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적극행정을 독려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범정부적 차원의 사례나 적극행정과 대조되는 소극행정 사례의 발굴은 요원한 상황이다. 공직자 인식·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의 정착과 새로운 모델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과장급 공무원 A씨는"열심히 준비해 새로운 것을 하면 감사원 및 의정질의에서 꼬투리를 잡히고 질타를 받다 보니 적극행정을 권장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적극행정을 끌어내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 등 전반적인 국가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하며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공식화해야한다. 이는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자치단체 팀장급 공무원 B씨는"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이들은 손해만 보고 일보다는 사내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왔다"며"적극 및 소극행정사례에 대한 명확한 공식과 케이스가 제대로 정립되고, 원칙에 맞게 시행된다면 사내정치 카르텔 등의 문제도 같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례가 제시된다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인맥과 처세술, 사내정치가 아닌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전북 일선 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전북도가 장려 중인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대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