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비가 대거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화요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배분 결과, 생활기반사업 32억원과 환경문화사업(공모) 22억원 등 국비 61억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2억원보다 9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소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공모)사업, 신촌생활공원 등 개발제한구역 12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추진하는 생활기반사업은 △동구 월남동 재해예방사업 △서구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절골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북구 오치동 새터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 △광산구 평동 금연마을 진입로 확장, 왕동 원당마을 진입로 확장, 덕림소하천 정비사업 등 8가지다. 또 환경·문화사업으로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북구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남구 분적산 더푸른 누리길 조성사업 △광산구 산막제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신촌 생활공원(2차)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예산 7억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말 실시한 국토부 평가에서 서구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지난 2001년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한이 많아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는 2001년부터 총 197개 사업에 835억원(국비 668 지방비 167)을 들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민지원 사업 예산 배분에 따라 국비 61억원의 지원을 확보 받은 광주광역시는 시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