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A(42·남) 씨와 B(40·여) 씨를 지난 17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그해 12월 고열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하자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죄책감에 시달린 B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 이사할 때도 이 상자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상자나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탓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하자 상자에 넣어 밀봉한 뒤 수년동안 집 안에 보관한 A씨와 B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