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관련 계획들이 중단되거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심의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을 세종과 충북,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강원 등 지자체 7곳으로 압축하고 제주 포함 울산, 전북 등 3곳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는 최종 계획서 제출 계획을 보류하고, 2차 협의 대상 모집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1차 심의에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중기부는 제주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방향 제시 등의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보급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 지역경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 특구 계획은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사업 분야는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도입 및 이용편의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전기차 서비스 ▷3D프린터로 만드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분산형멀티충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xEV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다. 대체로 특구 내 사업들의 지원을 돕는 내용에 집중돼 있어 지역연계 방안 등이 요구된 셈이다. 제주도는 중기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사업계획을 전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이던 의견수렴 등의 특구 관련 행정절차도 중단한다. 2차 협의대상 신청에 들어가면 기존 1차 심의 때 진행했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전기차 특구 콘셉트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참여기업이 일부 배제되거나, 신규업체가 추가되는 등 수정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보 진전을 위한 일보 후퇴"라며 "7월 1차 특구 대상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탈락으로 보긴 힘들다. 다만 중기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내실있게 보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으로 확대하면서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돌파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면적은 4.9㎢ 규모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참여기업에 대한 규제적용이 완화되고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달 심의를 통해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선정대상을 지자체 7곳으로 압축하고, 그중 제주, 울산, 전북 3곳은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주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보완을 요구하자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