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느닷없이 사라질 선거구?…속타는 입지자 혼란스런 유권자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제 개혁안 11월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인구 줄어든 광주·전남, 주권 왜곡 기형적 선거구 나올수도 벼락치기 획정 되풀이되나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11월 27일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다. 매번 선거일 50여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출마예정자와 유권자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의 일부 선거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50여 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던 과거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출마 예정자는 “과거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준비를 다하고도 선거일 50여 일 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신이 유리한 지역이 선거구에서 제외돼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법 개혁안 통과에 따른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유권자와 출마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일 코앞 선거구 획정’에서 오는 혼란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언제든지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앞서 지난 2016년 인구가 줄어 동구 선거구가 사라질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의 동구·남구 선거구 대신, 행정구역을 무시한 채 최소인구수를 맞춘 뒤 동남갑과 동남을로 다시 선거구를 나누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남갑 선거구는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등 기존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동남을은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등이 편입됐다. 이 때문에 동남을 선거구 중 행정동이 남구인 양림동 등지는 ‘행정은 남구 관할이지만 의정은 동구의회’에서 진행돼 지방자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불균형한 구조가 탄생했다. 동구의회가 이들 남구지역 동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정책을 만들더라도 동구청은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없고, 남구청이 이 같은 조례와 정책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균형한 선거구 탓에 정치권의 혼선도 크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이 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적용하면 5개 이상의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는 ‘거대 선거구’가 나타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활 권역이 다른 여러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힘들고,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달라 원활한 예산 지원 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또 유권자 수가 많은 지자체 출신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특정 지역이 의석을 독식할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7대 이후 한 선거구로 묶인 나주와 화순의 경우에는 지난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순에 비해 인구가 많은 나주 출신이거나 나주를 정치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독식했다. 사실상 다수 지역 동일 선거구에서는 각 지역의 유권자 수에 따라 국회의원의 얼굴이 바뀌고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동구의회 한 구의원은 “남구 지역 구의원이 동구의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는데 무슨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매번 이 지역은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선거 50여 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 됐던 과거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