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으로 임명되면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전 사전 배포한 자료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에서도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는 8월 기준 총 6758명이며, 이 중 67.8%가 현재 치료 중이다. 조 후보자는 먼저 재판 중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문엔 △조현병 환자에 대해 1~3개월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 확대를 통해 치료 공백을 방지할 것 △형기 종료 후에도 사법치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치료명령 청구를 확대할 것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소년원을 설치하고 출소 후에도 무상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를 가석방후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갑자기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