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경협)을 시작할 경우 기존처럼 북한을 값싼 노동력의 상대국이라고 인식하기보단, 비즈니스 파트너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남북 경협 참가를 위해 설계된 경제협력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에는 투자금과 인력, 경험, 지역 등을 토대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는 북한 진출 방식이 설계돼 있다. 이 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보다 기업 자체의 독자적 판단으로 남북 경협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왔다"며 "그래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상의 문제, 북한 정부의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한계를 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경협이 다시 시작될 경우 노동집약적 형태를 넘어 체계적, 안정적 환경 속에서 남북 경협 고도화를 위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궈샨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뒤로 하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와의 경제협력은 동쪽의 원산·금강산, 서쪽의 신의주, 남쪽의 개성, 북쪽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ICT(정보과학기술) 등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석 변호사는 "북한 투자에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분쟁해결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며 "남북 합의사항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통일, 남북경협 등 공통적인 사항에서 남북이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북한도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 모델이 아닌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에서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을 시작할 경우 기존처럼 북한을 값싼 노동력의 상대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