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정세분석 등 업무 폐지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이름을 바꾼다. 또 ‘공안 정세분석’ 등의 업무도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광주지검 등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바뀐다. 일선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또 선거·노동 분야까지 사용해 왔던 공안의 개념을 고유 분야에만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겼다.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역시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꾼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전담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됐다. 개정안은 대검 공안기획관 업무 중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삭제했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에서는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고 1973년에는 대검에도 들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간부급 인사 때부터 공공수사부장 등 새로운 이름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이 공안이라는 개념의 쓰임을 고유 분야로 한정하여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개명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