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위약금을 부과한 건수가 전년보다 약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에 따라 위약금 부과는 정당한 행위일 수 있지만, 지나친 엄격한 규정으로 가맹점주의 경영능력과 상관없이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화된 가맹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약금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었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9.4%(315건)로 전년(186건, 4.6%)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위약금 부과 315건 중 91.7%인 289건은 편의점에 집중됐다. 편의점, 외식업, 제팡 등 3개업종의 평균 위약금액수는 815만원으로 전년보다 38만원 늘어났다. 이선미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과밀화 때문에 매출감소로 중도 폐업이 많다"면서 "이로 인해 가맹점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나친 위약금 규정때문에 포화상태인 편의점의 구조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편의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유롭게 퇴출 될 수 있도록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될 경우 본사가 위약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가맹거래 갑을관계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018년 86.1%로 2017년(73.4%)보다 12.7%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2016년(64.4%)에 견줘보면 21.7%포인트 나아졌다. 2017년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집중했던 가맹 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갑질'과 관련된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작년 1250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보다 36.2% 증가했고, 본부 부담 비율 역시 전년 45%에서 작년 63%로 늘었다. 편의점 업종 영업시간 단축 현황을 보면 작년 총 2679곳 점주가 단축을 신청해 95.1%인 2547곳에서 허용됐다. 다만 편의점본부가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보다 5.1%포인트 늘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을 했거나 그러한 행위가 의심되는 분야는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위약금을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지나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바 포화된 가맹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새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