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아프리카TV·팝콘TV 등의 대리결제업체인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망법 위반행위 여부·판매프로세스 확인), 실태파악에 나섰으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블페이 측과 현장 방문을 협의했지만,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는 일방적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조사가 무산됐다.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방통위의 집행 권한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논란도 제기된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는 다음달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1인 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가 대리결제 플랫폼 조블페이의 일일 결제 한도 100만원 하향 조정 위반에 따른 현장방문 거부 및 연락 두절로 조사가 무산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