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분야와 남녀 성차별 등에 따른 집회가 많이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최된 집회·시위는 전년 대비 58.3% 증가한 총 6만8315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2010년(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으로 노동 분야 집회(3만2275건)가 전년 대비 73%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남녀 성차별과 성 소수자 등 국민 관심 이슈의 다양화로 사회 분야 집회(2만1387건)는 66% 늘어났다. 새 정부에 출범에 따라 높아진 기대감이 집회·시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윤시승 경찰청 정보3과장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다"며 "또한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회·시위가 대폭 증가했지만 불법 집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신고가 접수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사례가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줄었고, 미신고 집회 또한 같은 기간 144건에서 53건으로 크게 줄었다. 불법·폭력시위는 12건에 그쳐 2017년에 이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과장은 "일반 시민의 법질서 준수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성숙한 선진 집회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장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이 우발적인 불법집회를 막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차단할 수 있는 동일 장소 복수집회 허용 등 실질적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 출범에 따라 높아진 기대감이 집회·시위의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으로 불법 집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