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해 주택 공급 부족과 아파트 품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또는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세 가지 부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우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지방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이고,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되거나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이 경우 사업을 진행 중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모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완화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서 집값이 더욱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집값 급등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별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이달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라 밝히며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및 아파트 품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