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파주시 신도시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노후 군관사인 옛 필승아파트 부지는 주상복합 개발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또 노후 군관사인 옛 필승아파트 부지를 국유재산 위탁개발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2건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은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기대된다. 사업시행자인 부천시와 LH는 이전되는 대체 군사시설 건설에 3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에 기부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약 1조원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는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하는 제도다. 기부 받는 국가시설은 현대화돼 이용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전하고 남은 종전 국유지는 도시개발 등에 활용하는 사업 방식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옛 필승아파트 부지는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관사,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탁기관은 총 사업비 1620억원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운영수입을 사업비 회수재원으로 활용한다. 청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3개 지구 우선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 공람 및 관계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선추진사업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총 5조6000억원(공공 3조3000억원, 민간 2조3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창업벤처타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청년·신혼 공공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전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교정시설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교정시설 △대구교정시설 △창원교정시설 등의 8개 선도사업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차관은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며 "국유지 개발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심의·의결했는데, 이번에 의결한 2건의 사업은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군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