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경제 손실 커" 현대제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충남도 "도민 환경기본권 > 기업 경제논리" 입장 확고 3~6개월 뒤 본 심의안서 최종결정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소송과 관련해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새벽시간대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일단 조업정지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본 심의안을 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의 경제논리가 220만 도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충남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현대제철이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구술심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은 충남도에서 조업정지를 처분한 일수는 10일에 불과하지만, 현실화될 경우 최소 3개월가량 가동 정지되고, 이로 인해 연관산업 연쇄 피해로 경제적 손실이 9조원에 달한다는 현대제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 결정은 최종이 아닌 처분의 집행을 잠시 유보하는 효력만 지닌다. 중앙행심위는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심판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우리 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임시적인 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중앙행심위로부터 어제 오후 전화상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본안과는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본안의 신중한 판단 기회를 갖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호소는 국민의 환경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환경부도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로(용광로)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도에서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soooo0825@
대기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조업정지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은 유보시켰지만, 도민의 생존권을 중시하는 충남도의 입장이 확고해 행심위 최종 결정에서는 난항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