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된 초지에 대해 원상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달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초지전용허가 또는 초지전용신고 없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의 경우 대규모로 월동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농지에서 적법하게 월동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고충이 적지 않다. 불법 전용행위를 고발하더라도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어 매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초지법'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규정도 없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현행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에 조사에 나서는데 8~9월경 월동작물 파종시기와 실태조사 기간이 맞지 않아 제대로된 단속과 현황파악이 쉽지 않았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시에서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 원상복구와 철저한 실태조사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 상임위에서 가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상임위 의결을 시작으로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불법 전용된 초지를 원상복구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하는 내용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이 법안을 통해 초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