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장애인 등급 폐지 등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추진돼 오던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및 지원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장애등급제'폐지 및 장애인 정책 개편의 내용을 보면 1988년에 도입된'장애등급제'를 폐지함으로서 그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되던 서비스를'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의학적 상태, 당사자 욕구, 생활실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일상생활지원분야인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보급,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 입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에 적용됨에 따라 제주시홈페이지, 26개 읍면동 및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에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해나갈 계획이다. 또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지속적 관리를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6월 12일 부터 평가 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시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되고, 그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평가비용(25~45만원)은 앞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평가 거부를 할 경우 해당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A-B-C·D등급을 결정해 유효기간을 A·B등급 3년, C·D등급 2년으로 하며, 평가 후에도 확인점검을 통해 지속적 관리와, 아동학대 등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최하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될 계획이다.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은 2019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정부의 개편되는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체를 활용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린이집 인증 평가의무제 및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정책 개편으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로 개편해 적극 홍보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