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앞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묵비권) 보장 사실을 알린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동안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묵비권을 체포 때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고지사항(미란다원칙)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묵비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 때부터 묵비권을 고지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은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피의자는 묵비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에 따른 심리적 위축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탓에 경찰청은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포 때부터 묵비권을 고지하기로 했다. 물론 법에 명시된 대로 피의자신문 시작 전에도 묵비권을 알리고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해 활용할 방침이다. 윤 과장은 "앞으로도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그동안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체포 때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