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용도변경 등 위반…市, 시민안전 직결 근절 의지 광주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28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2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8곳 중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1단계 점검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에서는 300㎡이상 유흥주점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위법내용은 불법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기타(조경훼손, 주차장물건적치 등) 22건 등이다. 광주시는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11월 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와 영업허가 부서에서 별도 진행되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대상건축물인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집합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광주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천㎡ 이상 다중이용업소 등 3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2단계 특별점검에서 점검하지 못한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536곳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2천600여 곳에 대해서도 각 구청 영업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최권범 기자
광주시는 지난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부터 8월28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2단계 점검을 진행하여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11월 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