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속출 불구 인력문제로 어려움 시민 신고제 등 다양한 정책 도입해야 전문가 "꾸준한 홍보와 엄한 처벌 필요" 대전시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안내문. <속보>=대전지역 반려동물 등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지자체 반려동물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7년 약 4만 7000건, 2018년 약 5만 3000건, 2019년 8월 기준 약 6만 4000건이다. 반면 위반행위 단속은 저조하다. 단속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위반 건수는 21건,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 2건, 배설물 수거 미이행 0건이다. 애완동물 미등록 위반 21건은 모두 현장 적발이 아니다. 유기견으로 신고돼 센터로 보내진 동물들의 주인이 찾으러 온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다. 특히 지난달 집중 단속 기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적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와 자치구는 인력 부족이나 현장 점검 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구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계도를 한 경우는 많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주인이 도망을 가버리게 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단속이 어려운 원인은 인력 부족이 크다. 실제로 반려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각 구에 한 명이다. 주 1회 정도 현장 단속을 나가는 인원도 1~2명뿐이다. 한 자치구의 경우는 반려동물 미등록 현장 점검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곳도 있다. 시민 의식 개선의 우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며 "단속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티켓 등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식 개선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 신고제, 명예 감시원, 인력 확충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해야 시민 의식 개선 효과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강재선 대전과학기술대 애완동물과 교수는 "단속이 부실할 경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현재는 계도 기간이니 시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홍보하고,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hk3296@
대전지역 반려동물 등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시와 자치구는 인력 부족이나 현장 점검 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강재선 대전과학기술대 애완동물과 교수는 단속이 부실할 경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에 시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홍보하고, 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