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의 김기수(오른쪽)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로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징계 절차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며 "앞으로 있을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법성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 부당 개입,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 총 5가지 징계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수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징계위에 출석하면 자칫 징계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오후에서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여러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아직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기각한 가운데,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