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2018.5)을 통해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재활용에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등급 평가제를 강화한다.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몸체로부터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벨의 제거는 ①일본과 같이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최대한 제거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과 ②재활용공정의 세척과정에서 물에서 (비중)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유럽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품 수거? 선별?재활용 상당부분을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이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세척공정을 운영 중인 재활용 공정을 감안해 물에서의 비중분리를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 제거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유럽?일본식 방식 혼합). 환경부는 페트병의 재활용용이성 등급기준 개선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 용역(2018.7?12)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페트병 재활용 과정 재활용업계 '비중 기준 반드시 필요' 앞으로는 비접착식, 접착식 라벨 모두에서 라벨이 페트병 몸체와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재질(비중 1 미만)이되,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세척공정에서 분리되는 수분리접착제만 인정하고, 소비자가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 라벨 제거가 용이한 구조를 도입해야만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비중분리가 가능한 라벨에는 최우수등급을 부여해 생산을 유도했다.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접착제 라벨이 재활용공정에서 양잿물로 제거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비접착식 라벨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청회, 일부 언론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국내 재활용업계는 페트병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세척공정(NaOH 2% 수용액 또는 물)을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라벨분리 용이성을 우선시하므로 '비중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수거·선별업체에서 풍력 선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용시설을 교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페트병 쓰레기 수거? 재활용 중단이 불가피하고, 풍력선별기를 사용해도 현실적으로 라벨 제거에 한계가 있다는 재활용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재활용공정을 감안할 때,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에서 분리되지 않는 일반 접착제와 물에서 분리되지 않는 재질(비중 1 이상)이라는 것이 재활용업계와 전문가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맥주페트병, 캔이나 유리로 전환 유도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과 관련돼 제기된 의견과 사실관계,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기준을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일반접착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비접착식(비중 1 미만) 또는 수분리접착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분리접착제 역시 도포 면적과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등급기준 고시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유럽 중심으로 통용되고 일부 수입되는 비중 1 미만의 비접착식 라벨(개정안 최우수등급)제품이 올해부터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페트병 생산업계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롯데칠성, 빙그레 등 음료생산업계에서 비접착식 라벨에 제거가 쉽도록 2열 절취선을 도입 중이며, 일부 업계에서 비중 1미만 비접착식 제품에 대한 시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색페트병의 무색 전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료?생수병 유색페트를 2021년까지 퇴출하고,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페트로 전환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2018.5)을 통해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재활용에 용이하게 제작되도록 등급 평가제를 강화할 예정으로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몸체로 부터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과 관련돼 제기된 의견과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 기준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