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읽고 있던 영장을 회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A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제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씨와 C씨는 본인들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읽던 도중 담당 경찰이 요지를 설명하겠다며 영장을 회수해 자세히 읽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동일 사건 피의자였던 대학교수인 B, C씨의 휴대 전화를 압수할 목적으로 이들의 대학 연구실로 출동해 범죄사실 요지와 모바일기기의 원본반출절차를 고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담당 경찰관은 "B, C씨가 영장을 읽던 도중 영장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돼 범죄사실 요지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총 28페이지의 압수영장을 B, C씨에게 각각 제시했다가 약 1분 40초 동안 10여 페이지를 읽고 있던 B씨의 영장과 약 1분 동안 2페이지를 읽고 있던 C씨의 영장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줬다고는 하지만 압수사유·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B, C씨가 받은 각각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돼 있었다"며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읽은 B, C씨의 경우 영장 회수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영장에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이 담겨 있어 담당 경찰관이 영장집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구두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을 명시해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8조도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B씨와 C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회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B씨와 C씨가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읽던 중 담당 경찰이 영장을 회수해 상세히 읽지 못하게 했다는 진정서와 관련, 25일 A지방경찰청장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소속 직원을 상대로 영장제시 연관 직무교육 진행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