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인권침해 접수 1098건 대전인권사무소 배정은 겨우 75건 대전시민들이 경찰관에게 상담이나 조사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개월 간 경찰이 피진정인으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전국 1098건이다. 그러나 이 중 대전인권사무소에 배정된 사건은 75건뿐이었다. 대전에서 접수된 75건의 진정 중 경찰이 체포와 구속, 감금하는 과정과 이유에 대한 진정 제기는 20건이었다. 경찰이 폭행했거나, 가혹행위와 과도한 장구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들어온 진정은 13건이었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구치소 안에 있는 화장실 변기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문제를 한 시민의 진정을 통해 개선되기도 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세종·충남의 진정 처리를 맡고 있는데, 접수된 진정 중 대전으로만 구역을 좁히게 되면 75건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전국 경찰 인권침해 진정건수에서 대전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 건수는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전 경찰이 인권침해와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대전시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둔산동에 사는 강모(31)씨는 "경찰로부터 당한 인권침해를 고발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최근 식당에서 억울하게 경찰에 제압당해 경찰서로 이송된 친구가 있었는데 인권침해 문제는 없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경찰에게 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다면 대전인권사무소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진정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접수된 진정서는 다음 날 바로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면서 "대전은 학생인권조례가 없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인권침해에 대해 무던하게 참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에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31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guswp3@
대전에서 75건의 인권침해 사건만이 다뤄져 대다수의 대전시민들은 경찰에게 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진정과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