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주민, "삼성발전기금 쌈지돈처럼 불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바라만 봐서 안돼" 유류피해 당시 피눈물로 확보한 삼성발전기금 지켜야 2007년 태안유류사고에 다른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발전 기금을 수탁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국응복, 이하 허베이조합)이 업무계약도 맺지않은 회계법인에 용역비 1억원을 지출해 유류피해민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허베이조합은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ㅎ회계법인 1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회계법인 k모씨는 2014년부터 허베이조합 설립할 당시 자발적으로 허베이조합 설립 정관과 회계규정 등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삼성발전기금이 허베이조합에 수탁되자 이 회계법인은 돌변해 용역비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4~5억원부터 1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허베이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회계법인의 요구에 대해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으나 법적인 지급결정이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통해 용역비 1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사실은 10여일 전부터 태안지역에 허베이 조합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조합원 님들께 호소 드립니다'라는 문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문서에는 변호사와 법조인들의 협조를 받아 철저하게 삼성기금을 지켜야 한다면서 용역계약도 맺지 않은 회계법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베이조합이 삼성기금이 쌈지돈처럼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이 근로계약과 용역계약도 없이 이사회가 2억원을 주자고 의결했는지, 민사소송이 아닌 중재원으로 갔는지도 범군민적으로 일어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류상의 근거도 없이 돈을 지급한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령, 정관, 제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삼성기금이 축나면 본부장과 조합원이 법적책임을 묻고 1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민들이 단결해서 삼성발전기금에 손해를 입힌 이사들을 제명하고 조합원자격을 박탈해야만 피눈물로 확보한 삼성기금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류피해주민들과 주민들은 "허베이 조합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판단에 의해 삼성발전기금이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허베이 조합은 "회계법인이 조합설립과정에서 일한 것은 사실로 이사회에서는 오랬동안 봉사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2억원을 주자고 의결했다"며 "다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신속한 처리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거쳐 1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조합의 삼성발전기금 수탁, 운용에 앞두고 유류피해주민들과 주민들은 삼성발전기금의 수탁자를 정부나 태안군이 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허베이조합은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며 2018년 11월 삼성발전기금 1503여억원을 수탁해 관리하고 있다. kjh419@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용역계약도 맺지 않은 회계법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 유류피해주민들은 삼성발전기금을 쌈지돈처럼 불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바라만 봐서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