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2심에서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던 설범(61)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설 회장은 대한방직의 공장부지를 A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2008년 12월 배임수재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에 15억원을 반환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 200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억원 등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판결이 확정됐다. 설 회장은 15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면서 이를 회사가 설 회장에게 갚아야 하는 일시적인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15억원이 배임수재죄에 따라 추징돼야 하는 돈인지 횡령죄에 따라 회사에 반환돼야 하는 돈인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설 회장은 이후 2009년 5월 배임수재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09년 7월부터 15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 검찰은 이를 설 회장이 회삿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봐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 회장이 15억원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갖고 있어 그 돈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더라도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회사에 귀속했다"며 "설 회장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1·2심은 설 회장이 갖고 있던 차명주식의 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인정, 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 회장이 배임수재 재판부에 제출한 4장의 지출(입금)결의서에는 입금된 돈의 내역이 가수금으로 명백히 기재돼 있다"며 "설 회장이 이 돈을 확정적으로 회사에 귀속시킨 것과 같은 의사를 배임수재 재판부에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5억원은 설 회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돼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돼야 할 돈이라거나 설 회장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했고,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대한방직의 공장부지를 A그룹에 파는 과정에서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은 설범(61) 대한방직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