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특징과 경쟁정책 과제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의 경쟁정책 공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와 EU집행위는 12일 세종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정위의 실무 담당자들과 EU집행위 대표단이 마주 앉아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한다. 앞서 11일에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교육장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세미나에서 공정위 및 EU집행위의 법 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정보기술(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당국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최근 우리 공정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 당국들이 다 같이 직면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EU의 경쟁법 전문가들 사이에 디지털 경제 관련 경쟁법 이슈에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jy8355@
공정위와 EU집행위 두 기관은 앞서 11일에 제 1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