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을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으로 입학 일을 연기했고 학부모님께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에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라며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으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실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거부 시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신속히 파악하여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조속히 공지하고, 학부모 돌봄수요 신청을 받는 등 돌봄안내로 연계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을 실시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유아 교육법 상 불법으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격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