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A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모습. 사진=연합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첫 공판준비 "무리한 행동은 반성한다"고 면서도 "정당방위로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7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5)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에게 감히 말한다"고 말문을 연 뒤 "제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서류를 위조 내지는 변조해서 재판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며 "더는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정당방위로서의 범행은 재판장이 조각 사유로 판단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면서 "위법성 조각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억울하게 느낀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농민이다. 하지만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한 남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염병 투척에 앞서 A씨는 3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그는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지만 정당방위로서의 범행은 재판장이 조각 사유로 판단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