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사항으로 지적돼 온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대주택 내에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빌트인 설치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 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도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 하에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된 것이다. 우선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한국주택토지공사(LH)·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관리공단은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들은 보증금의 본인 부담을 없애고 이사비 및 생필품을 각각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키로 했다. ▲ 좁은 고시원의 모습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꾸려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 진행하고 있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상담을 받은 후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른 보증금 등 지원과 자활일자리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취약계층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혁 복지부 복지정책관도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됐다'며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보증금, 이사비, 생활가전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