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4일과 5월 1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도내·외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각 시의 보험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등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상 신청 가능하며, 상법·형법상 14세 미만은 일부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10월, 서귀포시는 2017년 5월부터 처음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연간 2억원(제주시 1억3000여만원·서귀포시 8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매년 갱신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보험금 지급현황(2016년 10월~현재)은 총 7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지역(2018년 5월~현재)은 총 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봤을 때 제주 지역 보장 금액이 많게는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주·서귀포시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자전거 보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혜택은 보험회사가 보고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자전거 활성화와 홍보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보장 금액은 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보험사가 설계하는 부분이라 예산에 맞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홍보 활동을 위해 리플릿·책자 등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갱신하고 있으나 지역 내 보험금 지급금액은 총 7천여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