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안호영 의원 예결위서 새만금신항만 2선석 동시 개발 주문 이 총리, 물동량 추이에 따라 계획 진행 의지 밝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정부 신속 논의 새만금신항만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5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의 개발 상황과 물동량 추이에 따라 새만금신항만 개발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의 단계적 개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기재부의 방침 수정 요구에 대해 이 총리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도 “어떤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전북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진 않았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신항만을 1, 2 단계로 나눠서 개발할 경우 매립호환 비용 등 92억원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볼 때 2개 선석을 동시 개발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한 탄소소재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을 위한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설립을 강력 촉구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소재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률(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연계해 정부 내에서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 자립화의 핵심인 탄소소재산업은 지난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7년간 7∼8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자 방침, 이달 1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산단계획 승인 등을 통해 국가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밖에 안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이낙연 총리가 새만금항만 관련해 단계 개발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자 안호영 의원이 국회 예결 특위에서 정부의 예산 절감을 위해 단계 개발 대신 신항만 2개 선석을 동시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