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유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장물범'은 최고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 법규에는 기름을 직접 훔치거나 기름을 훔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기준이 마련돼 있고, 보관·유통 등 범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보관 및 유통 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지난 2017년 6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류호정 대한송유관공사 송유본부장은 "기름 절도를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모든 단계(설치→절취→보관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도유 범죄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존 법규에는 훔친 기름을 보관, 유통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 유통할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