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지역 농정위와 손잡아 전국 순회토론회 통해 미래농정 공감대 확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농정의 틀을 바꾸는 정책수립에 앞서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농정틀 전환 전국협의회'를 결성했다. 전국 9개 도(道)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농업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남에서는 3농정책위원회가 참여하고 충북농정포럼, 전북 삼락농정위원회처럼 각자의 지역에서 농업변화를 주도한 협의체가 농특위에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농정틀 전환 전국협의회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농정틀 전환'을 목표로 지역에서 바라보는 의제를 제기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한다. 농특위는 생산성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정책이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보조금 형태를 탈피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가운데 전국협의회는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각종 의제와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상호 소통과 공동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농정의 틀 전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진도 농특위 초대 위원장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의 농정관련 민관협치 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일인 것 같다"며 "각지에서 나름대로 농정변화를 모색하던 일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농정의 틀을 바꿔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victorylba@
농특위는 농업정책이 생산성 중심의 농정에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보조금 형태를 벗어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하는 '농정틀 전환 전국협의회'를 조직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