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동안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연간 평균(CAGR) 80.2%씩 성장해 2023년까지 233억 달러(26조680억)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ResearchAndMarkets)되지만 글로벌 시장과 기술 격차는 크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조사에따르면 한국 블록체인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76.4%로 2.4년 격차를 보였다. 유럽(96%), 일본(84.8%)은 물론 중국(78.9%)에도 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관계자 70여명과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는데 탈락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확보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2020년 1월 사업단 구성과 함께 그 해 3월 과제 접수, 4월 주관기관 협약 체결, 2026년까지 사업추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목표(출처: 과기정통부) 사업에 참여했던 학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준비해 1,2차는 통과했는데 최종 심사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대세이나 워낙 신기술이고 시장 초기라 시장규모나 파급효과, 응용서비스 발전 방향 등을 말해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인터넷 도입초기 기존의 평가틀로는 기술이나 서비스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란 의미다. KISA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다른 데이터 처리 기술도 함께 보고 전략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중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고서 보완 방향을 내비쳤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 처리 영역이라고 해도 분산 원장이라는 특징과 처리 속도(TPS, 초당 거래량)가 기술력을 좌우하는 블록체인은 특수성이 커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힘있게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보고서에는 신 분산원장,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기술, AI를 융합한 '지능형 블록체인 에이전트 기술', '블록체인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술' 등 원천기술도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에 통과하는 과제는 거의 없고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받은내용을 보완해 최대한 빨리 다시 제출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기술력을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진흥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기존 융합신산업과에서 네트워크진흥팀으로 바꿨다. 과기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이 안 돼 팀 이름은 블록체인과 관계없어 보이지만 담당 인력은 늘었다"고 했다.
7년 동안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사업이 최근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탈락해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