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향상 추진=정부는 우선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제한한 규정이 신설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정부는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한다.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환 성과 등 개별시설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혜택도 마련한다. 또한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밖에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환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직업적 장애기준(가칭)을 도입해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만든 대책으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며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7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 중인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처우가 좋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