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WTO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발표 농어민수당 도입... 농업환경사업 폐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쌀 보조금 정책 밭작물과 연계 개편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한 것에 대한 도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대책으로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런 결정까지)정부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수용해야 한다. 도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년 농어민수당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72세에서 75세로 상향키로 했다. 도는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원에서 1㏊ 300만∼400만원으로 늘린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 66억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군에 5개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이밖에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양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쌀 등 주요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과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는 현재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oooo0825@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환경실천 사업 대신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결정해 내년에 농어민수당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