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위해 돌봄경제와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된다. 12일 공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90개 과제에 332조1000억원을 투입해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개념이다. 올해 6월 8개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있다.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에선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고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돌봄경제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2017년 국제노동연맹은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8만개 이상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고용창출 효과(5100만개)보다 1.3배가량 많은 규모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 개발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 활용해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상호보완을 원칙으로 세웠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건강센터, 종합돌봄센터, 케어연계주택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대규모 집수리 사업의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것"이라며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을 개발해 사회서비스 인력 및 복지기술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선진국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한다.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약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만~5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형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실업부조에 대한 공론화와 예산 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12일 공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돌봄경제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 일반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돌봄경제는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개념이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