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2년까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견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10%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2015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 2018년에는 3238명이 취득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필기 위주의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교육? 훈련을 받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검정형 자격 취득자와 비교해 취업률도 높고(+28.4%) 취업 후 현장 적응도 빨리 하는 등(-1.4개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 자격 취득과정과 과정평가형을 도입한 평가 방식 변화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0~25일 20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서면회의)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을 심의? 이 방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훈련시간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6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 훈련생을 평가한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에서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 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교육? 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수탁기관 전문성 제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정평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끈다. 나아가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하여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자격 운영 수탁기관이 나뉘어 있어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점차 '명품(名品)'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국장은 "나아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자격과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져 실력중심사회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실무 수업을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취득비율을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훈련 시간을 기존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다양한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