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1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직접 결정한 경우는 5명 중 1명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당사자, 가족,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FGI) 면접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다. 정신병원 평균 입원횟수는 4.8회, 그 중 정신장애인 본인 자의로 한 입원은 1.8회에 불과했다. 특히 입·퇴원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와 2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입원 총 기간이 1년을 넘는 비율이 52.2%에 달했다. 입원기간이 5년이 넘는 비율도 16.6%였다. 응답자들은 질환 관리 목적이 아닌 퇴원 후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길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답한 장기화 사유들은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24.1%)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22.0%)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13.3%)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8.1%) 등이었다. 또 응답자들에게 정신병원 입원이 정신장애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비교적 적게 나왔다. 이들은 정신장애로부터 회복에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꾸준한 약물복용(31.7%) △정신과 외래진료(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14.0%) △정신병원 입원(11.4%) △가족의 지지와 지원(11.1%) 순으로 응답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집단 면담조사에서는 △병원과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서비스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 미흡 △지역의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급성기 증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응급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회복수준과 증상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부재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미흡 등 지역사회 치료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거주와 치료를 위한 기반과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1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으며 입원과 퇴원을 이들이 직접 결정한 경우는 5명중 1명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