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일본대사 초치 나가미네 야스마사(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가 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수출 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패널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4일부터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는 4일부터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한일 간 외교적 냉기류가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본도 부담이 만만찮아 장기적인 무역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받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인 감광액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건별로 평균 90일 정도 걸리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품목들은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 필수 품목들이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토리지스트는 금호석유화학과 동우화인켐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는 솔브레인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점유율의 7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부분의 물량을 일본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주대영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해 공급선을 바꾸기도 어렵다"면서 "국산화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폴더블 스마트폰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내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기업이 존재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비해 2~3개월의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고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로 이어지고 국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국내 업체가 일본의 수입 심사 기간을 견딜 재고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 기회에 반도체 과잉 재고를 털고 감산 결정을 내리면 향후 가격 협상 국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어서다. 여기에 일본 소재 업체들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가 장기적인 무역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간신히 봉합한 상황에서 일본이 판을 깨는 부담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법원 판결과 연결된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룰을 깨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연구위원은 "일본의 조치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으나 무역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비해 2~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중이며, 이후의 대응방법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