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조치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준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면허증 보유자가 이통사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결정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감소가 전망된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은 104만2812건에 달했다. 심의위는 또한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를 합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하는 임시허가도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의 와이파이 사용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원화 환전액을 한국 ATM에서 수령하는 서비스 ▲전원상태 점검 후 이상 없으면 원격 복구하는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 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 등을 통과시켰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플라스틱 카드 면허증 보유자가 이통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등록하면 기존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