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중등 사립학교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비율이 각각 10.44%와 11.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육청 관할 중등사학 법인(대학 법인, 유치원 법인 제외) 859개의 총 재산은 13조7천4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평균 13.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주의 29개 중등 사학법인의 재산은 5억원, 전남의 경우 49개 법인에 1조7천4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법정부담금 100%부담 법인은 각각 1곳과 2곳 뿐으로 조사됐다.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27.59% ▲충북 20.38% ▲충남 18.24%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대전 7.56% ▲제주 7.60% ▲경남 8.20%로 뒤를 이었다.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법인은 859곳 중 54곳(6.29%)에 불과했다. 서울이 22곳(15.71%)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5년간 광주 홍복학원 등 전국 총 10개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했다. 경기 수억학원이 5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했으며, 홍복학원은 7천300여만원이었다. 신 의원은 “교비와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사학법인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평균 13.3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중등 사립학교 법인들의 부담비율은 평균 이하이며 100%부담한 법인은 총 3곳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