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평화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NDM, 서울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자율주행 실증을 성공리에 마쳤다. 제주도 전기차 자율주행 사업이 오는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자율주행차법 제정으로 기반이 마련돼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복잡한 규제 면제 등이 가능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법에는 일정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하는 '시범운행지구 도입' 근거가 제시됐다. 또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 정비 기준이 담겼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행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와 SK텔레콤, 성우모바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의뢰해 전기차 기반의 자율 주행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실시, 마무리했다. 뒤이어 2월 세부 로드맵을 담은 정책 수립을 완료했다. 로드맵에는 ▷서울대학교 자율주행 스마트 모 빌리티 컨소시엄이 조성 중인 시흥 FMTC(미래동력장치기술센터) 제주지사 설립 ▷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연계서비스 ▷이동식 전기차 충전소 ▷제주국제공항과 제주 제2공항 간의 공항 전용 자율주행 셔틀 ▷교통약자지원 전기자율주행 서비스 등의 방안 등이 담겼다. '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전용도로 구축 등의 인프라를 완료하고 2025년 C-ITS를 완료한 후 2030년쯤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제주공항과 신공항 자율주행 셔틀' 계획은 2025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쯤 운전자 탑승 형태의 중대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점 심의 통과를 위한 논리 개발과 대중앙 절충,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보, 사고예방 대책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 자율주행차법으로 인한 법제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생태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법 제정을 통해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복잡한 규제들이 면제가 되어 2020년부터 제주도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