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합동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 전국 11개 지역 245개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고용지원금 확대 등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15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들이 내세운 주요 쟁점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 파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파업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추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선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전국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옮기고 모든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맡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업무 외에 일반광역버스 업무도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을 계획이다. 또 제2차관을 중심으로 파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반도 운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에겐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지원금 총액은 347억원이다. 지난해에는 노선버스 16개 업체 1509명이 20억 9700만원을, 올해는 25개 업체 3008명이 40억 2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오는 7월과 내년 1월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당장 15일 파업을 막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15일 파업을 예고한 245개 노조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고 주요 쟁점도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고 말했다. 파업을 결의한 지역의 주요 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47.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일 것과 시급 5.98% 인상을 내걸었고 경기도는 시급 29.94% 인상이 쟁점이다. 버스업계에서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과 동시 인상을 전제로 요금을 올리는 데 긍정적이지만 최근 택시요금을 올린 서울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내세워 파업을 예고하고 정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고용지원금 확대 등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에만 중점을 두어 당장 15일 파업을 막는 데는 효과가 적을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