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 이해도가 낮은데다 참여율이 저조해 특구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17일부터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사업 위주의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심사만을 거쳐 임시 허가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난해 3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금융협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제도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앞서 제주도는 중기부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혁신특구·블록체인 혁신특구·화장품 혁신특구 등 3개 산업을 발굴하고 중기부에 제출, 2019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반영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수요조사에 접수한 참여 기업은 10곳 안 밖에 그쳤다. 게다가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는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규격에 맞지 않아 대부분 채택되기 힘든 상황이다. 상시 접수도 지속 진행하고 있지만 문의만 쇄도하고 있어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가 지난달 22~23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소관 부서를 초청해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사업자들에게 신규 제도를 숙지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테크노파크 등 관련부서와 함께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추진 내부회의를 여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7월 제주 규제자유특구 중앙 심의 및 지정을 위해서는 법 시행일인 4월 17일 전에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사업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사업자들의 참여도와 이해도가 낮아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