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학령인구 감소 속 학생모집 어려워 위기" 학부모 "학종 공정성 기대" VS "사교육 되레 늘것" 교육부 11월 공정성강화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지역대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전권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의 정시확대 기조가 수도권 주요대학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정시확대는 없다던 교육부의 입장 번복에 당황스럽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는 앞으로 학생모집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면서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지역의 학부모들은 찬반이 엇갈렸다. '조국사태' 이후 학종 공정성을 주장하던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상위대학에 진학을 준비하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지역 수험생 대다수는 학생부 중심 수시 전형으로 도전하기 때문이다. 정시가 늘면 지역 학생들은 오랜 기간 수능을 준비해 온 재수생과, 사교육을 오래 받아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밀릴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를 밀어붙일 경우 최대 45%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2학년도 정시 30%이상을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며 "대입제도 개편이 더 이상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거나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하며,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기보다 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2일 "대통령의 발언은 또다시 수시-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자칫 정시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현장 교사 중심 개선연구단과 함께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11월중 교육부의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발표를 앞두고 지역 사립대 관계자은 학생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역의 학부모들은 찬반이 엇갈린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