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환 수돗물사태 피해가정 아동 어린이집 출석인정 못받아 정부지원금 감소 민원속출 정부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린이집 출석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인정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탓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돗물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수돗물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들의 출석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보육료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된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지원 중이다. 가령 한 달 중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한다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6~10일 출석은 50%, 1~5일 25%,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전액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자연재해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등 예외를 둬 특별히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수돗물 사태를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태가 '사실상 100% 인재'란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출석 인정 특례 적용에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돗물 피해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고 모두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돗물 피해에 더해 보육료 부담까지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가 파악한 출석 일수 11일 미만 아동 수는 100여명으로, 이들 학부모는 시와 구에 항의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한 번 더 보건복지부에 출석 인정 특례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거절당한다면 시비 투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린이집 출석인정을 못받아 민원속출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자연재해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예외를 둬 특별히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