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거 면제한 여파로 신규 예타 대상 신청 물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예타 대상을 신청한 SOC(사회기반시설)가 전량 재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신규 예타 신청 물량은 자취를 감춘 셈이어서 예타 면제 사업 이외에 추가 공공공사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총 3건, 2조3345억원 규모의 SOC에 대한 예타를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번에 예타 선정에 도전하는 사업은 총 1조2953억원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철도 1건,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회덕 확장사업(6720억원),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석수 확장사업(3672억원) 등 도로 2건, 1조392억원 등으로, 올해 마지막 예타 대상 신청 물량이다. 올해 예타 대상은 1차로 총 8건, 8조2921억원 규모를 신청하고선 이 중 5건, 6조9197억원 규모의 SOC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며 첫 테이프를 잘 끊었다. 특히, 2조4000억원을 웃도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1조9000억원, 1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이 예타에 도전할 기회를 잡게 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차 예타 대상 신청에선 총 6건, 4조9300억원 규모로 물량이 반토막 가까이 났다. 그나마 5건, 4조607억원 규모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며 위안거리가 됐다. 이 가운데선 2조4399억원 규모의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6384억원 규모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매송 확장사업이 포함되며 눈길을 끌었다. 올해 3차 예타 신청 물량은 5건, 2조400억원으로 또다시 절반이 줄었다.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사업(7779억원),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안산 확장사업(4536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사업(4126억원) 등이 예타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4차 예타 대상 신청에선 총 3건, 2조3345억원 규모로 소폭 늘었지만, 신청 물량을 들여다보면 모두 재수에 도전하는 사업들이다. 총사업비 1조2953억원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3차 때 도전했다가 국토부 자체 심의에서 빠졌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회덕 확장사업(6720억원)과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석수 확장사업(3672억원)은 각각 3차와 2차 때 고배를 마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타 대상 신청 물량이 줄어든 것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대거 선정된 데다 앞선 예타 신청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결과"라며 "이들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공공건설시장은 또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올초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의 여파로 신규 예타 신청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 외 추가 공공공사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