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감소해 제주도정의 경제활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4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분석 결과 지원 예산안은 총 169억2552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 대비 5.4%(8억6002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예산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실제 0.9%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또 강 의원은 관련 예산이 일부 사업에 집중되고, 증액 및 신규사업이 저조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내년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억5900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20% 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로 3개 사업에 불과하고,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5개 사업 3억1702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강 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다경쟁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도 주문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영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내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운영예산 절감, 신규사업이 저조한 점 등을 꼬집으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