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주간·월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미세먼지 관련 측정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민 체감형 여러 가지 사업을 도입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치가 아닌 과학이 담보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간부회의에서도 최악의 미세먼지와 평가 '미흡'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다음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에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하루 평균 4.7% 저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화하고 민간도 참여하면 고농도시 수도권 효과의 1.5배에서 2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공공부문과 수도권만 참여해 가시적 성과에 부족함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민간까지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되면 결실을 볼 것이란 얘기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도권은 11번 정도 비상저감조치를 취해서 익숙하지만 지방은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다음 주부터 지자체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저감조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기환경국장께서 직(職)을 걸어달라"고 비장한 각오를 주문했다.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린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그만큼 중국과의 협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책임 인정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 특별회계나 지원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올해 환경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거창한 이론과 추상적 목표보다는 정책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성과 시스템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미세먼지 측정 평가를 주간·월간으로 하겠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