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석사 13만3천원, 박사 46만원 대전권 대학 대다수 평균 금액보다 비싸 교육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 갈무리. 대전권 대다수 대학들의 석·박사 논문 심사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비 징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교마다 금액차가 너무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김현아 의원의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 156곳 중 석사 논문 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곳, 박사 논문 심사비가 있는 곳은 132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논문 심사비는 석사의 경우 13만 3000원, 박사는 46만 원이다. 석사 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차이가 20배에 달했으며, 박사 논문 심사비는 8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논문 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전권 대학에서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발견됐다. 일부 대학은 전국 평균 논문 심사비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을지대 석사 논문 심사비는 30만 원으로, 대전지역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한남대 24만 원, 배재대 15만 원, 한밭대 10만 원, 우송대 9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사 논문 심사비 역시 편차가 컸다. 가장 많은 심사비를 받는 대학과 가장 적은 심사비를 받는 대학의 평균 금액은 40만 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박사 논문 심사비를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한남대로, 평균 7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송대가 57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배재대 52만 원, 을지대 50만 원, 한밭대 30만 원 순으로 드러났다. 대전권 대다수의 대학 박사 논문 심사비가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셈이다. 각 대학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료를 제출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한도 설정 등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학교 상황에 따라 금액과 납입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154개의 대학 중 논문 심사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은 단 9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방식도 은행 납부 또는 직접 납부만 가능하다. 이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학원생은 "전공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비슷한 계열임에도 타 대학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논문을 심사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26yujin@
대전권 대다수 대학들의 석,박사 논문심사비가 전국평균 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는데 석사 논문 심사비는 그 차이가 20배에 달했으며 박사 논문 심사비는 18배 이상 차이가 났고 154개의 대학 중 논문 심사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은 단 9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