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이달부터 '불가피한 경우 비정규직 인정·과도한 고학력자 지양' 등 시행키로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그동안 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됐거나 추진 중인데도 비정규직 신규채용과 동종·유사업무 단기 노동자 반복교체, 과도한 고학력 요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기간근로제 채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산하기관별 도 주무부서를 통해 도 평가담당관과 협의 후 필요한 인력을 자체·위탁채용, 일정 인원이 넘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채용(5개 기관), 면접위원은 3~6명 이상(외부 위원 2분의1~3분의1)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도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일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휴직 대체, 경과적 일자리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채용시 채용기관·주무부서·총괄부서 간 사전(최소 1개월 전)협의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관행을 개선하는데 채용기관은 비정규직의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해하고 계약기간 분할 등도 지양한다. 채용이 불가피하면 사업수행기간, 담당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해 채용인원과 기관을 조정한다. 또 보조인력(연구·행정 등)을 채용하면서 석·박사급의 자격을 요구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 채용은 금지키로 했다. 수탁사무·연구과제 등의 인건비 편성을 들어 관행적인 보조인력 채용도 지양한다. 채용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미 채용돼 업무를 본 경험자의 동종·유사업종 반복채용 금지 ▲공개채용 원칙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2분의 1이상 위촉 ▲블라인드면접 원칙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 제척회피 등을 지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채용실적(비정규직 증가 감점, 비정규직 감소 가점 부여)을 경영평가에 반영,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 등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은 휴직대체, 업무보조 등 9개월 미만 노동자 올해 47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노동자 채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간근로제 채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