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CIT는 미 상무부에 PMS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發)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이번 판정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T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7년 최종판정에서는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이때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율을 올린 근거로 PMS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CIT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CIT 측은 "예비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도 소송에서 PMS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PMS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한계는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정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IT가 PMS 적용 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계가 있지만 처음으로 PMS를 제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상무부의 PMS 남용을 막고 한국 기업의 유사한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은 미국이 2015년 PMS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상무부는 이후 2017년 12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 2018년 1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PMS를 적용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근거로 고율 관세 부과시 적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PMS(특별시장상황)를 제시한데 대해 CIT가 부당하다고 판정함으로써, 국내 철강업계는 이 판정이 트럼프 미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을 피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