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 과천시 상업지역 조례 제·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소속 회원들이 과천시의회를 방문해 윤미현 과천시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시 용적률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과천시 상업지역 조례 제·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현행 400%인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시 용적률을 600%로 제·개정해 줄 것을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 소속 회원 2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과천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뒤 윤미현 의장과 만나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시 용적률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과천시의회가 2018년 6월22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시 용적률 조례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용적률 400%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시 대체적으로 해당지자체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대비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시 주거 기능 허용 용적률 이상으로 적용하나, 과천시는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용적률보다 더 낮은 400%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 과천시 도시계획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 조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앞으로 개발될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뉴스테이 등 과천시 상업지역 전체 개발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규제적인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이하로 한다는 현 조례의 즉각적인 제·개정을 요구했다. 유동성 과천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7대 의회에서 신중한 검토없이 처리된 현 조례 개정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며 "이후 발생되는 상업지역 개발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 상업지역 조례 제·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과거 과천시의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로 제한했다며 19일 과천시의회를 항의방문, 600%로 제·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