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역 내 산재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용지 활용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市)는 국가차원의 개발방식 변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야 하는 기반시설로 분류된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지자체에 무상귀속 해야하는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시 지역의 삼송지구를 비롯한 원흥·지축·향동·장항·덕은 등 6개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현행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LH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토지의 매입 비용이 조성원가 기준 404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조성원가가 확정된 것만 35개 부지며 향후 매입비용 확정을 앞둔 곳까지 더하면 총 52개 부지에 면적만 약 20만5000㎡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17개 부지의 조성원가가 확정되면 부지매입비용은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고양시 1년 예산의 5분의1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부지를 매입해 시설을 건립하기란 재정여건에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청사 및 주차장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한창이다.(사진=고양시) 실제 지난해 고양 삼송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양시에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 마련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공공목적의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반시설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지자체에 무상귀속 하도록 한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과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또한 공공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대응하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거의 모든 지자체는 공공청사를 비롯한 공공 목적의 시설 건립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공공택지내 인프라를 짓느라 재정난이 예상되며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시 지역의 삼송지구를 비롯한 원흥·지축·향동·장항·덕은 등 6개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