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0일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광역-기초 간에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날 재정분권 관련 건의문을 통해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핵심 참여자 중 하나인 기초지방정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기초지방정부 평균 30.5%)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