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비리를 저지른 사립대학 임원을 즉시 퇴출시키고 사학 설립자의 친족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수, 법조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학혁신위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출범했다. 혁신위는 이날 교육부가 2017년 9월부터 신고가 접수된 65개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10개 항목의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위가 발표한 비리 실태를 보면 한 사립대 총장은 골프장 회원권을 교비 6634만원에 매입해 6년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다른 사립대 총장은 개당 6600만원이 넘는 골드바(1237.5g) 30개(총 20억원 상당)를 교비로 구입해 전·현직 이사들에게 나눠 줬다. 또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장을 교비로 구매한 총장도 있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 임원 84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고 교수, 교직원 등 209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258억 2000만원이었다. 혁신위는 우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이 적발된 사립대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금은 기준 금액이 없어 거액의 비위를 저질러도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학 설립자의 친족과 당해 법인이사 등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일부 사학은 외부 감시를 위한 개방이사 자리에 친족 등 설립자 측근을 앉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사학혁신위의 권고안을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검토해 최대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권고안의 내용을 포함해 이르면 이달 중 정부 차원의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혁신위의 발표로 매년 약 7조원에 이르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립대의 곳간이 사실상 비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원 이상 비리를 한 사립대학 임원을 퇴출하고 설립자의 친족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는 등 10개 항목의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