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집행 목표율 58.5% 사업 추진 부진 지역은 특별반 운영해 관리 강화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줄을 일찍 많이 풀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목표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다.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 사업 국고보조도 집행 목표율을 각각 66%, 55%로 설정했다. 상반기에 집행할 재정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1∼3월)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선다.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사업,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집행할 재정 대상액을 지난해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으로 조정하고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하여 돈줄을 일찍 많이 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