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기 절반 이상이 미국 안전기준에 따라 연료탱크 폭발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항공기 안전관리실태(인증·정비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기술 기준'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미국 안전기준을 반영한 장치 장착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국내 국적항공사 8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미국 안전기준으로 장치 장착 대상인 항공기 307대 가운데 미장착 항공기가 151대로 50.8%에 달했다. 장치가 장착된 항공기는 156대였지만 155대는 미국 연방항공규칙(FAR) 감항기준(항공기 안전기준) 등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기 전 장착된 것이었다. 국내에 도입된 이후 장착된 항공기는 1대에 그쳤다. 이는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에 적용되는 항공기 기술 기준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다가 2010년 이후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방항공규칙(FAR) 53개 항목을 개정했지만 국내 기술 기준엔 연료탱크 폭발방지 장치를 비롯해 11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주의 요구 3건 및 통보 9건 조치했다. 감사원은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 상시점검 등 사전예방 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업무범위, 인력, 업무수행방법 등을 조정·개선해 항공안전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항공기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항공기 기술 기준'을 관리하는 국토부가 미국 안전기준을 적용한 장치 장착을 정확히 검토 안 했고 항공사 8곳을 확인한 결과, 작년 7월 기준 장치 장착 대상 항공기 307대 중 미장착 항공기는 151대로 50.8%에 이르러 국내 항공기 절반 이상이 연료탱크 폭발방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