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열어 고민했지만 결국 실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 소유권을 대법원이 재차 인정해 탈법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는 20일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B씨는 재판에서 "농지법 처분 명령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원고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된 재산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2003년 확립된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변론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따라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후 4개월간 심리 끝에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진정으로 우려된다면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아쉬워했다. 다만 "소수 의견이 4명이란 점은 앞으로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차명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명의자로부터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를 놓고 벌인 논의 끝에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