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운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또 이들 협회·단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12일 음악 분야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투명한 사용료·보상금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 책임성 제고가 주요 개선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4개 단체는 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이다.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분배 투명성, 재정 건전성, 조직 운영의 책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결과와 사안 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의 경우 분배 검증 노력과 전문성 부족, 일반회계 적자 확대 속 전임 회장 및 이사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과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등 정부 개선 명령 장기 미이행 및 책임경영 노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 특히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임 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과다한 보수 지급 등도 지적을 받았다. 음산협은 보상금 관리규정 위반과 보상금 관리능력 부족, 조직 및 회계 운영 미흡, 정부 개선 명령 장기 미이행, 음실련은 보상금 분배율 및 미지급 보상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함음저협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 계약 체결 부진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민법 제37조, 저작권법 제105조, 제108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저작물 사용료·보상금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운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시행해 분배 투명성, 재정 건전성 등을 점검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