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균형위와 국토부는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지역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 운영으로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호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ㅇ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뽑는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향후 지역 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