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업체 대포폰 이용해 불법영업 자행 대전시 '번호 이용중지' 외 뿌리 근절 노력 필요 경기도 등 적극적 근절 나선 지자체와 대조 대전의 한 도로에 떨어진 명함형 불법 광고물. 임효인 기자 대전시 전역에 명함 형태로 된 불법 대부업·성매매 광고물이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대대적인 홍보와 끈질긴 추적으로 불법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데 비해 대전은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먹자골목과 모텔촌 등 유층가를 중심으로 명함형태의 불법 대부업·성매매 광고물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다. 도심 특성상 대부업과 성매매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을 길거리에 던지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물이 시민에게 노출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한편 대부업의 경우 조회를 거쳐 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민 제보나 자치구 담당 부서 단속을 통해 관련 번호가 대전시에 전달되면 대전시는 전파관리소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못하게 하는 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만 6000여 개의 번호를 정지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 광고물은 여전히 시중에 널려 있는 상황으로 대다수가 대포폰을 통한 영업이어서 이용정지 후 또 다른 번호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 광고도 마찬가지다. 상당수가 대포폰을 이용한 번호로 불법광고물만으로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전시와 자치구 담당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가 빛을 발휘하면서 대전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섰다.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해 휴대폰번호 이용정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에 나섰다. 도 특사단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횡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한편 잠입과 위장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대전시가 현재 대포폰 휴대번호를 이용중지만 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근절하는 적극적 행정을 보였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현재 식품과 공중위생, 의약품 등 한정된 7개 분야에 관련해서만 사법권을 쓰고 있다. 불법광고물 업무는 시 도시정비과가 맡으며 대부업은 일자리노동경제과, 성매매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 각각 단절된 채 업무를 수행해 시너지 기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 일자리노동경제과 관계자는 "대부업 근절을 위해 단속을 해야 하는데 현재 담당자 한 명이 모든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적극적 단속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별도로 검토해 조직을 확대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는 전담부서 인력이 정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불법 대부업 및 성매매 광고물 문제로 인해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가 있으나, 대전시에서는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