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의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만약 이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내년 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ㆍ16 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사이 무주택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시점에서 고강도 대책은 적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주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공개 발언을 통해 12ㆍ16 대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 마련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있었다. 윤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려의 목소리를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며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추진,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관련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당 의원들이 현직 국토부 장관의 면전에서 강한 불만성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비춰진다. 그만큼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아 표심을 얻지 못할 상황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임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12.16 부동산 대책이 사전에 당과 상의를 거치지 않아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졌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여당 의원들의 경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례적으로 수도권 기반의 여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의 역풍을 우려하며 국토부 장관을 향해 '12.2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