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8일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은 기존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지역별 배분기준 적용,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지속적 출연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균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에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포함되는 등의 우려 때문에 나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인데,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해 문화? 환경 등 대부분의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만 보전하려 한다”며“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균특회계 지방이양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연계한 것은 오히려 지방소멸과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현국 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는 18일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결의안에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균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