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규모펀드 정리를 법으로 명시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규모펀드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도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는 공모 펀드 가운데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비중이 5%를 넘어서거나 소규모 펀드가 2개를 넘어서면 신규 펀드 출시에 제약을 걸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총 세 번에 걸쳐 모범규준을 통해 소규모펀드를 정리해온 금융위는 법제화를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업계는 모범규준과 법은 엄연히 달라 신규 펀드 출시 제약이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 등을 우려하고 있다. ◇모범규준 추가연장 제동…법제화 추진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9일 "내부적으로 소규모펀드 법제화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규제인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 등의 의견을 물어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규준'을 정하고 이르면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지만 모범규준의 내용을 법으로 명시화한다고 보면 된다"며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법제화 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1년 연장한 모범규준이 내달 끝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매년 모범규준을 연장해 왔는데 앞으로 추가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 개정안'에서 금융행정지도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현재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 모범규준은 행정지도여서 네 번째 연장을 마지막으로 더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행령에 포함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운용업계 "제재·제약 더 강화할 것" 우려 자산운용업계는 금융위의 법제화 추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구속력과 제재범위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내달 말 세 번째 연장한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이 끝나면 더는 연장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금융위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지도를 연장하려면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추가 연장이 반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3월께 심의 절차를 개편한 후 금융행정지도 자체평가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모범규준이기 때문에 소규모펀드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분기별 소규모펀드 감축·유지 계획을 수립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지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세로 펀드 수익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투자자 이탈 등으로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가 늘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공모펀드는 전달 468개에서 481개로 늘어났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하면 제재를 피하고자 신규 펀드 출시 시점부터 50억원 이상 설정액이 되도록 사전 시딩(투자금 유치)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만만치 않다"며 "소규모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나 펀드매니저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의 비중이 5%를 넘어서면 법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하고 법제화를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