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급과잉 문제와 경영·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택시감차계획이 플랫폼 택시 정책에 밀려 '지리멸렬' 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택시감사위원회가 2019년 택시감차보상사업 대수를 15대(개인택시 11대·일반택시 4대)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1대(개인 15대·일반 6대)씩 감차하겠다는 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다. 연도별로 2017년 24대, 지난해 23대 감축한 것과 비교해도 규모가 작아졌다. 이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부가세 등의 지원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초 8억원이었던 국토부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액이 2억원으로 6억원이나 축소됐고, 결국 제주도는 감차보상대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플랫폼 택시라는 규제혁신을 주력하는 만큼 택시감차 인센티브 축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택시 감차 유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감차 보상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으로 진행하는 택시총량 기준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가 최근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제4차(2020-2024) 제주지역 택시총량산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택시 과잉공급 대수가 848대로 조사됐다. 3차(2015-2019) 계획에서 제시한 과잉대수 1737대와 비교해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과잉공급 대수 예측치가 줄어든 만큼 감차대수나 보상계획 수정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4차 연구 용역은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연도별 감차목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초쯤 나올 것"이라며 "감차계획과 보상계획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과잉공급 대수는 행복택시 증가와 관광객수·인구 증가 등의 여건을 토대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30일 2019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10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감차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14일부터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감차보상단가는 개인택시 대당 1억원, 일반택시 대당 3500만원이다. 감차사업기간 내에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택시공급문제를 해소하고 택시근로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택시감차계획을 실시 중에 있으나 플랫폼 택시의 전방위적 공세와 국토교통부의 인센티브 지원액 축소로 사업의 감차대상 차량 숫자를 줄였으며, 내년에도 인센티브가 줄게되면 감차보상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