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카풀 시범 운행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카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카풀 업체들에게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임을 고지하고 시범 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 유상운송과 다른게 무엇인가"라며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덧붙였다. 또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으로,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니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택시운전자들의 항의를 허투루 보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카풀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며 "카풀 서비스의 사업화가 꼭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의 생존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가용 유사영업을 엄격하게 금지해왔고 택시업에도 요금과 승합금지 등 엄격한 규제가 있어왔다"며 "카풀서비스는 사실상 자가용 유사영업을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고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니 택시기사들의 격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유경제라는 명분은 좋고 정보기술(IT) 기반 산업이라는 목표도 좋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의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경쟁력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내 교통수단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므로 정부는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한 60대 택시기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카풀 관련해서 택시기사가 분신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김경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풀에대해 택시업을 위협하는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카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실패했으며 카풀 업체들에게 시범 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