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간평가 대선 전초전 성격 여야 총력전 채비 조국민심 선거제개혁 정계개편 평화 경제 변수 전망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각각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대충돌 할 전망이다. 차기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치러져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총선 승패는 문재인 정부 국동력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위해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뽑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게임의 룰'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이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학습한 만큼 의석 과반 확보를 지상과제로 세웠다. 총선 패배는 곧 문재인 정부 레임덕 직결 위기감 속에 '국정 안정론' 프레임으로 민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2연패에서 벗어나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재결집을 통한 총선승리를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거대양당 구도에 염증이 난 국민들을 상대로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6개월 뒤 총선 승패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뜨겁게 격돌하고 있다.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도 총선 구도의 대형 변수로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군소정당들 선거제 개혁에서 당의 활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이 결국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에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힘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진전 등도 총선 판도에 영향을 줄 이슈로 꼽힌다. 차기총선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에 이어 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6∼27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 투표(2020년 4월 1∼6일), 선상투표(4월 7∼10일), 사전투표(4월 10∼11일)가 이어진다. kangjeil@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각각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대충돌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