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집행부를 상대로 물 관련 용역사업의 중복·유사 문제를 집중 질타하면서 '용역 남발'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내년 예산안(요구)에 편성된 물 관련 연구용역은 9건·36억1572만원에 이른다. 이 중 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용역은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19억원)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1억)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6억)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1억5000만원) 등이다. 앞서 도는 2017년 수자원 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을, 지난해에는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수자원보전·관리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상수도 및 농업용수의 현황조사와 GIS 통합구축, 취수량, 수요량, 수질현황과 빗물·용천수·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 연계·활용방안과 법 제도 개선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용역 내용의 차이점과 동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한 의원은 "공기관 위탁사업의 연구과제를 늘려주기 위한 쪼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물 관련 용역이)중복적이고 과다하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지금까지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허점이 상당부분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용역 등을 추진해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제37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물 관련 용역사업의 중복·유사 문제를 집중 질타하면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한영진 의원은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