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 미처리 적발 건수는 '0' 단속 강화, 시민 의식 개선 요구 대전 서구의 한 공원의 안내 표지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입마개 미착용과 배설물 미처리 등 위반행위가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물보호법 강화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9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의 한 공원에는 애완동물과 산책을 나온 사람을 여럿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개들은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다. 공원에서 산책을 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애완동물이 배변을 했다. 하지만 견주는 나뭇가지로 잘 보이지 않게만 처리할 뿐 배변을 처리하지 않았다. 단속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눈살을 찌푸리기만 할 뿐이었다. 당시 공원에 있던 이 모(27) 씨는 "애완동물의 배변 처리를 하지 않는 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 단속이 나오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애완동물 배설물 미처리 적발 건수는 0건이다. 다른 반려동물 관련 위법 사항 적발도 마찬가지다. 동물등록 미등록 21건, 목줄 미착용 2건 등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산책 시에는 목줄과 인식표, 입마개(맹견 한정)를 착용해야 한다. 또 배변 봉투 등을 지참해 반려동물이 볼일을 볼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목줄 미착용은 20~50만원의 과태료를, 맹견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미등록은 적발 횟수에 따라 20~60만원,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시에는 10만원, 배변봉투 미 지참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강화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사항과 불법 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단속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며 "또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나 자치구에서도 24시간 관리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와 확실한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shk3296@
최근 반려동무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입마개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보호업 위반행위가 자주 목격되고 있으나, 올해 6월까지 대전시의 애완동물 배설물 미처리 적발 건수가 0건일 정도로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