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제주도정의 예산집행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재정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대규모 사업 집행 부진으로 이월예상사업이 산적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재정집행실적(도+행정시+공기업)은 68.94%로 전년동기 70.04% 대비 1.1%p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국평균 집행률은 69.44%로,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청 실국과 기관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시에 비해 도 본청의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집행 대상액 규모가 큰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비 집행이 가장 중요한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전체 집행 대상액의 34.8%를 차지하는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의 경우 집행률은 각각 63.3%, 56%에 그치고 있다. 특히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2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환경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중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17.3%,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6.2%, 제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28.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 27.9%,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7.9%, 화순항 건설 30% 등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 행정 내부 경비 집행과 국고보조반환금 및 과오납금 집행 부진도 문제다. 여기에 전년과 달리 예비비(835억원)가 집행대상에 포함되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는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1조4362억원 추가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 부서 집행계획상 연말까지 89.1% 집행이 전망되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90%이상 달성을 목표로 집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설비, 민·자 사업비 집행률 제고(자치단체 신속집행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적극 활용) ▷집행부진·불가사업 정리추경시 조정 ▷이월 심사 강화 통한 이월 사업비 최소화 ▷재정집행 상황 관리 강화 ▷재정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대책을 마련,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민간 경제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기재부는 지방재정 집행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 국비 지자체 교부액 결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재정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했던 제주도정의 예산 집행이 현재 대규모 사업 난항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