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법원 “일반인 수치심 유발”…무죄 원심 깨고 30대 벌금형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7년 9월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 씨는 낮 12시께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3~4분간 서 있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발코니에서 알몸의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목격자가 A 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 씨 부인이 ‘당시 남편은 호텔 발코니 유리가 선팅돼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신빙성이 높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코니는 일반적으로 외부 전경을 구경하기 위한 공간으로, A 씨는 하룻밤 투숙하면서 발코니 전체가 관찰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노출 방법 및 정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고의성도 인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A씨가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다가 30대 여성에게 신고당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