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2조원이 투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2.8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 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해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타 시? 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 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2조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민자 5.6조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 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수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이후 8년 동안의 투자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13.2조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