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건의 핵심인 발행어음 개인대출 의혹과 관련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다, 제재심 안건으로 함께 올라와있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 건에 대한 결론도 아직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도 4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법인에 300여억원 대출 의혹도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당장 다음 달에 제재심의에 올릴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한투증권의 베트남 법인 'KIS베트남' 부당대출 의혹도 발행어음 개인대출 의혹과 함께 제제심 안건에 포함돼 이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계열사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당초 한국금융지주가 정상적으로 베트남 법인에 대출을 해줬지만 지주 내부적으로 증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 이를 다시 회수하고 대신 한투증권이 베트남 법인에 다시 대출해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투증권이 베트남 법인에 대출해준 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집단에 속한 증권사는 현지에서 충분히 자금 조달 할 수 있는데 계열사간 자금을 지원하면 내부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보일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길어지는 제재심…논의되지 않은 안건도 4건 이 밖에도 제재심에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은 건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 역시 논의가 됐지만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제재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투증권의 제재심 안건에 포함된 안건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핵심은 발행어음 개인대출 의혹이지만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던 안건들도 4건정도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안건에서도 쟁점이 발생할 경우 결론까지 더욱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후 제재안을 제재심에 상정했다. 안건 핵심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대상으로 유입된 1600억원대 발행어음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가 개인 대출을 금지한 법 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혐의다. 금감원은 주식 소유권은 SPC가 갖지만 수익과 손실은 최 회장에게 귀속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구조의 특성상 발행어음 자금으로 최 회장 개인에게 우회 주식담보 대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한 파생상품으로 개인 대출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고 한투증권의 베트남 법인 'KIS베트남' 불법대출 의혹도 제제심 안건에 포함돼 이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