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여유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작년 주택법을 개정,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을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