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지자체의 공원 조성 노력을 평가한 결과 인천·대전에 이어 제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인천·대전·제주가 공원일몰제 대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 공원집행률 ▶ 공원조성계획률 ▶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1위)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로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19년 예산 대비 '19~'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다.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수준은 실효대상 공원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공원일몰제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정부가 2020년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지자체의 공원 조성 노력순위에서 제주가 가장 높은 평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