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원희룡 도정 1주년 성과와 과제] 3. 경제성장 하락세 속 경제 회복 과제는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도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건설업 부진과 서비스업 둔화,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 위축 등 지역경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게 도민 대수의 평가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제주의 경제성장률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5.3%, 2016년 7.3%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4.8%, 올해 4%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올해 초 제주경제브리프를 통해 미분양 주택 적체, 건축 착공면적 감소, 대규모 개발공사 지연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을 예상했고,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향후 5년간 제주도의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세입은 올해 1조8470억원에서 2023년 2조1160억원으로 연간 3.5% 증가에 그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정 역시 지역경제 여건 진단과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정책자문회의, 미분양주택 TF(테스크포스), 미래감귤산업 TF, 일자리창출 위원회 등 다양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 및 규제완화, 일자리 안정대책, 1차산업 체질개선, 다양한 규제자유특구 추진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활성화가 없이 공공발주 공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대책의 경우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차산업의 경우도 농산물 과잉생산과 농가부채 증가, 물류비 부담, 대표 양식어종인 광어 항생제 파동 등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민선7기 출범이 후 제주도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블록체인·화장품 특구 추진도 제주도의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을 향해 쓴 소리를 건냈다. 김 의장은 "민선 6기부터 미래 먹거리로 추진해 온 전기차산업과 블록체인 특구는 타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해 선점효과는 있겠으나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오히려 도민의 삶은 괴리된 채 도민들은 피부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경제 구조와 체질개선을 위해 성장동력을 새롭게 찾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최근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실물경제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사업 ▲스타트업 지원 및 4차 산업펀드 조성 ▲전문인력양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소개했다.
제주지역의 주요사업들의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정책이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않은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