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한 700㎒, 2.3㎓, 2.5㎓ 대역 주파수가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하여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업반은 우선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지난 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 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과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해 24㎓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한 주파수가 향후 통신량 증가에 비례해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공급하기 위해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우선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 분석해 확보 가능 여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