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여전히 최일선 행정을 펼치는 읍면동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자치 강화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주문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7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도의회에 따르면 읍면동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미반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예산 요구 대비 미반영률(읍면동)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2018년 32%, 2019년 42.1%에서 내년 44.4%로, 서귀포시는 2018년 20.2%, 2019년 23.8%, 2020년 33.8%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본청의 내년 예산 미반영률은 각각 15.8%와 23.3%다. 관련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이 "(읍면동이)과도하게 요구한 거냐"면서 "본청과 읍면동 차이가 이렇게 나면 안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과도하다기 보다는 요구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당하거나 아닌 것이 있다"면서도 "기본 배정액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영진 제주시부시장도 "기준경비문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인상을 검토해야할 듯하다"면서 "재원 자체가 올해보다 적다보니 압박을 받았고 읍면동의 수요를 다 반영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반영률이 높다는 것은 행정 입장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개선 필요하다면 기준율을 높여서라도 기준경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정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읍면동의 예산 미반영률이 높아진다고 지적되자, 서귀포 부시장은 기본 배정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