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청와대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대외공개가 불가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을 확인했고 유출자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K참사관은 지난 7일 있었던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알려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자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알려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형법에 있는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외교상 기밀 누설죄(113조)에서 '누설'은 외국에 알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을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에 따라 강 의원에게는 형법상 기밀누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둘러싼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했다. 다만 강 의원이 협박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K참사관이 3급 기밀을 열람할 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K참사관의 정보 취급 자격이나 과정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교부는 주미 한국 대사관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 간 어떤 내용이 통화됐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대응했다. 또 "청와대는 '기밀'이라고 대응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했다"고 공격했다. 강 의원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밝힌 걸 두고 직원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나"고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익제보란 조직 내부의 부정·비리를 알리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고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는 건 모두 아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공익제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상 통화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말하는 것조차 기밀누설"이라면서도 "청와대가 기존 브리핑에서 밝혔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전화 감찰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3일 참사관이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하여 법적 책임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차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