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민사·가사소송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수어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같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당사자만 예외적으로 소송구조제도를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 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사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하게 돼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사·가사소송에서 차별해소가 기대된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만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남아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박주현,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광수, 윤영일,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관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9일 현행법에서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등의 비용에 대해 국가부담이 원칙이지만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당사자만 예외적으로 소송을 거쳐 국가부담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가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같이 국고에서 부담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