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모씨는 공시지가 등이 올라 재산과표가 1억원 이상 늘었지만 지난해 소득이 3868만원에서 1878만원으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박씨가 이달부터 내는 건강보험료는 40만6220원으로 지난달보다 6만2000원 정도 줄었다. 박씨처럼 건강보험료가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농어촌주민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 가운데 보험료가 줄어든 이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감소한 이가 늘었단 뜻이다. 경기침체의 한 단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공개한 11월 건강보험료 조정내용을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18.8% 수준인 143만세대는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해 보험료가 내려갔다. 최근 5년간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125만세대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올해 꽤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1년 보험료가 줄어든 이가 151만세대(당시 지역가입자 가운데 19.4%)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었는데 이후로는 올해가 가장 많다. 지역가입자는 이자ㆍ배당ㆍ사업 등 소득과 올해 6월 소유 기준 건물ㆍ선박 등 재산의 변동내역을 토대로 11월분 보험료부터 조정해 1년간 낸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가운데 재산ㆍ소득 변동이 없는 356만세대(47.0%)는 기존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 반면 259만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랐다.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지난해보다 5만세대가량 줄었다. 보험료가 오른 259만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ㆍ재산이 큰 중위층 6분위부터 최상위 10분위에 72%가량 몰려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으로 보면 보험료는 7.6%, 금액으로는 6579원이 올랐다. 지난해 증가율(9.4%)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졌다. 올해는 재산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됐다. 보험료 부과요소 가운데 비중은 소득이 큰 편이다. 박씨와 달리 재산은 줄었지만 소득이 늘었을 경우 보험료가 오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ㆍ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ㆍ해촉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11월 건강보험료 조정내용을 보면, 143만세대는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해 보험료가 내려갔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줄어든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많아졌단 뜻이고 이것은 경기 침체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