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만들어진 1차 가이드라인이 이주민을 그룹별로 분류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주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게 특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10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안에서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을 금지·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 접근 용이토록 개선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 강화·난민 처우 개선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관리감독 강화 △이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핵심 추진과제에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국내법에 인종차별 정의를 반영하고, 헌법에 규정된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국제법이 인정하는 정도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입법 등 조치를 검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을 금하고, 이주민이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10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안에 110개의 핵심 추진과제에는 국내법에 인종차별 정의를 반영,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국제법기준으로 평등하게 입법 하는 등 검토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