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꽃집, 음식점 등 주문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1~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은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낮은 데다 관련 보호 솔루션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정보 보호 책임자도 없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낮아 배달하는 화분이 깨지지 않도록 완충재로 들어있던 종이에 이력서와 다른 고객의 인수증이 쓰인 사례가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으로 의식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민주평화당 김광수,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찬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규모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