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015년 이후 5년간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가 1만9000건에 달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로 삭제한 유해정보는 이 중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자체 삭제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는 수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 정식 참여했다. 그러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에도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증가세를 보였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에는 194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엔 다시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구글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가운데 성매매·음란물이 40% 이상 급증했다. 방심위는 올해 1~8월까지 구글에 유통되는 성매매·음란물 2504건을 두고 ISP(통신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했지만 올해 말까지 구글의 성매매·음란물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3756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2655건에 비해 41.4%(1101건) 늘어난 수치다. 성매매·음란물도 해마다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5년 657건 △2016년 1199건 △2017년 520건 △2018년 2655건 △2019년 8월말 현재 2504건 등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었다. 구글 코리아가 △차별·비하 △욕성 △잔혹·혐오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도 1000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의 조치가 방심위 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구글코리아가 해외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이 아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 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가 1만9000건에 달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로 삭제한 유해정보는 9.6%뿐이고 성매매·음란물이 40% 이상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