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특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판로지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우선구매 품목 중 상당수는 품질이 일반 제품과 동일한데도 2~3개 기업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나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특정 극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할 경우 나머지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의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동철,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특정 극소수 기업의 시장 과점을 막기위해 일정비율을 초과해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이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 하고 기업간 양극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