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찰 결과 58건 위법사항 찾아 70㎡ 사무실에 4개 업체 입주. 영업 일부업체는 은행잔액증명서 위변조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내 시·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8건의 위법사항을 찾아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찰 결과,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등 현행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또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허위로 자본금 기준을 꿰맞추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위임권한이지만,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건설업 관리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 부실과 건설공사 품질저하,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은 안전과 직결되는 근본 원인인 만큼,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감찰은 부실업체 공사 수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soooo0825@
충남도는 지난 23일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결과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들에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