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본회의 열리는 11일 상정돼 통과 여부 주목 김태석 의장 지난 3월말 입법예고만으로 제주 제2공항 찬반 단체·주민 간 갈등을 불러온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이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오는 10월 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고시 전에 해당 조례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지난 5월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김 의장은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본회의 직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내 지하수 1등급 관리보전지역 5곳(4만4582㎡)은 관리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라도 공항과 항만, 도로, 전기, 저수지 등 공공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야 의회가 국토부를 견제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소음 피해 예상지역 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절차 이행 시 제2공항 추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찬반 단체와 주민 간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다.
제주 특별법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이라도 공항과 항만, 도로, 전기, 저수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허용해 찬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관리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