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흘째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진 15일 서울 중구 일대 도심이 뿌옇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최악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통일된 지침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각기 다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그나마 만들어진 메뉴얼 조차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시행된다. 충청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길게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충남 북부권역에는 경보까지 발령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들과 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포함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작업 시간 단축 등을 시행 중이다.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의 경우 태안과 당진,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제조업체와 대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작업 시간 단축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이틀째 미세먼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정확한 시행 내용을 모르면서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첫날인 14일 대전시청사와 세종시청사, 충남도청사 주차장에는 홀수차와 짝수차가 뒤섞이면서 차량 2부제 시행이 무색해졌다. 차량 2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을 기준으로 홀수날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날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제도다.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었지만 홀수날은 짝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짝수날은 홀수차량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차량을 갖고 왔다. 내부적으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자세히 정보 제공이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긴급재난문자메시지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세종시 등 지자체간 다른 해석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세종시는 12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문자메시지를 모든 시민들에게 전송했다. 반면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시민 등 5000여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전시민들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민감한 시기에 왜 세종시만 안내하고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알리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행 긴급재난문자메시지 전송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에서는 보낼 수 없고, 경보때만 보낼 수 있다. 세종시가 이 기준을 위반했고, 대전시는 고심 끝에 원칙을 지키자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전송하지 않았다"면서 "차량 2부제를 비롯해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각 지역마다 관련 조치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환경부 관련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가득한 가운데, 정부의 통일된 지침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각기 다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정확한 시행 내용을 몰라 현장은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