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는 2월21일(금) 오후 2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학교석면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학교석면해체·제거 정책추진에 대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넷은 지난 달 17일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임재훈의원실 제공)' 자료 분석과 전국단위 환경단체와의 '2018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를 공개한 바 있다. 학부모넷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석면공사 자료분석을 통해 ▷D등급 및 안정성 미등급업체가 전체의 62.2% ▷사전청소미비, 모니터단 구성문제, 비닐보양미비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 56.3% 잔재물 검출과 시민단체 배제 등 가이드라인 반영 첫 방학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한 공사를 촉구했다. 21일 국회토론회에서는 2018 여름방학의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의 문제점과 2018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중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대적 수정·개편을 요구한 구체적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강동의 선린초등학교의 감리와 학교장 공사기간 중 상주의무 위반, 작업자 음주상태 작업, 학부모 시료채취 20개 중 11개 석면 검출-7개는 갈석면 ▷서울 송파의 방산중학교의 석면공사일정 인근 학교에 비공개, 폐기물 야간에 몰래 반출, 청소미비와 2회의 정밀청소 후에도 석면 잔재물 검출, 잔재물결과확인 전 무석면텍스시공 작업진행 ▷경기도 성남 성보경영고의 미비한 음압 유지 상태 석면해체·제거공사, 가이드라인 숙지 없이 공사 진행한 감리, 폐기물 밀폐 없이 방치 ▷숭신여고의 노후 문틀공사, 음압 수치 허위보고와 부분철거의 문제점 ▷부산의 명진초등학교의 방학 기간 2회 공사 중지, 음압기 부족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학부모넷은 ▷가이드라인 상 정밀청소단계 삭제 ▷비닐을 남겨 놓은 상태의 1차, 모두 제거한 2차 잔재물조사 실시 ▷석면해체·제거공사 기준단가 마련 ▷통보양 금지 ▷교장,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감리인, 석면해체·제거업체의 가이드라인 불이행 처벌조항 마련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제안할 예정이다.
전국 학교 석면 학부모 네트워크는 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진행된 학교 석면 공사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밀 청소 단계 삭제나 잔재물에 관한 엄격한 기준 마련, 공사 관계자들의 규정 미준수 처벌 조항 마련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