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1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였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문 총장은 현재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외국 출장 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해 오는 9일 귀국한다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외국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1일 기자들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