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한 해 동안만 지방규제 애로사항 2457건을 발굴해 처리하는 등 5년 간 1만여건의 규제를 발굴·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총괄하면서 시·도 민생규제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는 등 지자체 협업 상향식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14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전국 243곳에 걸쳐 설치돼 지자체 공무원 714명이 규제혁신 전담인력으로 가동되고 있다. 신고센터가 규제애로를 발굴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검토·부처협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2018년도 처리실적은 2457건으로, 이전 연평균 대비 34.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생활밀착 △불평등 △신산업 저해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목표로 143건을 부처 협의조정 후 그 중 13%인 핵심규제 43건을 개선했다. 가령 경상북도의 경우,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년 새로 갱신해야 하는 걸림돌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연안항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도록 경상북도 관련고시를 개정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216건을 발굴, 107건 상당에 대해 부처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들 규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측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민선 7기를 맞아 시·도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인천(7월 15일)을 시작으로 광주 등 17개 시·도 현장을 모두 순회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토론회를 통해 소관부처 책임자 및 중소기업·규제 전문가들과 총 225건을 현장논의해 43건 정도의 과제를 즉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공무원들이 규제혁신을 하고자 해도 책임성 위주의 사후 감사는 소극행정을 초래하고, 규제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규제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식·행태·관행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의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총괄하면서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여 작년 한 해 동안 규제 애로사항을 2457건을 처리하였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은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