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재벌 그룹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 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그룹)을 일컫는 '전환 집단'은 모두 23개로, 작년(22개)보다 1개 줄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28개였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가운데 9개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해당 계열사(9개) 중 6개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9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전체 지주회사는 173개로, 작년 같은 시점과 같았다. 이 가운데 54.3%(94개)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로,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 규모 유예기간이 만료(2027년 6월 말)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5개·5.2개·0.5개)과 비교해 자·손자 회사 수가 늘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만 보면 평균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각 10.9개, 19.3개, 2.8개씩 거느리고 있었다. 공정위는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유지하되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jy8355@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9월 현재 '전환 집단'은 23개로 작년 대비 1개 줄었지만, 재벌 그룹 가운데 여전히 총수 일가가 17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