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걸린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제도에 대한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진정입법부작위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하는데도 입법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양육비해결모임 회원 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포털 사이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연관검색어로 뜬다"며 "(우리나라는) 법령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양육비 지급 조항이 선진국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 제재 수단이 있긴 하지만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감치만 내려진다"며 "이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며 진정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받아내 지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소송 등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양육비를 받아내야 한다.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 A(48)씨는 "17살인 딸이 백일이던 때 이혼을 했는데 전(前) 남편은 지금까지 아이의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양육비 소송을 통해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잡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자 그제야 연락을 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치 명령에도 도망가는 사람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신상공개 조치 등으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는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들에게도 생존권이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제도에 대한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들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대신 받아내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 문제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