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186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른 전액 국비지원을 기대했던 제주도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총사업비 3886억원 중 원인자 부담금 156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인 1865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당초 국비지원 규모는 추가로 증설되는 9만t에 대한 절반 수준인 954억원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돼 있었다. 하지만 도내 하수발생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은 1993년 준공된 이후 노후화하고,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하수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어냄으로써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 재정투자액(3730억원)의 50%를 지원받게 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때문에 "본래 전액 받기로 했다가 반쪽짜리가 된 것이 아니냐. 다른 지자체들이 예타면제 사업 규모와 비교했을때 너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철도 사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금액인데 반해 제주의 이번 지원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얘기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7개년 동안 3886억원(도비 50%)의 사업비를 투자해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고, 침사지, 침전지, 생물반응조, 슬러지시설, 해양방류관 등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적정성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사업계획 고시, 기본계획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착공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현대화사업규모 22만t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절반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숨통은 트이게 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앞으로 도정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제주자치도는 2013년부터 12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정작 하수 처리장과 가장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없는 현대화 사업 추진은 반대한다. 주민 공청회도 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나, 제주도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협의가 됐는지 묻고 싶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추진위원회와 행정, 전문가들이 매월 정례적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할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확보라는 첫 관문을 넘어선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이 지역 주민과의 협의 문제로 재정 투자액의 50%에 그쳐 사업 속도여부는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