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논의 후 진전 없어…명예회복 발목 희생자·유족 상당수 고령으로 법정 출석 감수? 4·3 군사재판 무효와 수형인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월 생존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 이후에도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4·3특별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의 개정안 대표발의로 본격화 됐다. 이후 추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 1월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이후여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고, 이후 논의 재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10명이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이후에도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다.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도 "4·3특별법이 국회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상당수가 고령임에도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된 4·3특별법 개정 논의는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 처리가 늦어지면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