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중순쯤 2022년 지방선거때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가 수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7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방문해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6일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을 위해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고 올해 2월 27일 가결을 받고 추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에'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주민투표를 거친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제주도는 4월 22일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도의회는 5월 31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사실상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국 주민투표없이 정부에 제출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결과는 앞으로 2개월여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해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원위는 지난달 중순쯤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로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4개 행정권역 조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권역 조정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권고한 사항으로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빠르면 8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 통과되면 나머지는 조례 개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지방선거때 시행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권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강창일 국회의원이 의원 발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정부 제출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주민 설명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지난달 7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방문해 제도개선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8월 중순 2022 지방선거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결과가 2개월 여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