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전의 거부 처분이 행해진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과 개정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부칙에 경과 조치와 같은, 신청 후 처분 전의 상태에서 신·구 법령의 적용을 명확히 해 주는 규정이 없다면, 적용 법령의 선택에 있어서 신청은 종전 법령에 따라 했지만, 처분 시점에서는 신청 시 처분 요건을 구비하는 근거로 삼았던 법령은 이미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된 상태여서 행위의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 거부일 경우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때 종전 법령과 개정 법령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