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맞서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한 상응 조치다. 한국은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은 백색국가와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 시 포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등 29개국이 가 지역에 해당된다. 정부는 여기에 '다' 지역을 더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다' 지역의 수출통제제도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 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0∼40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관보 홈페이지] 2019.8.7 뉴스1 일본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이날은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정부 역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령' 발표를 언급하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응 방안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제 구축을 들었다. 한편 일본 정부 또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달리해 그룹 A, B, C, D로 구분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B그룹'에 속한다. 'B그룹'에 속한 국가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A그룹'(기존 백색국가)보다 그 대상 품목이 적으며 절차 또한 한층 복잡하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추후 논의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