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순법(안) 제4조는 폐기물 제외 기준 규정을 두어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추가적인 공정 없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 제조·가공·수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을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순환이용에 따른 폐기물 종료의 인정 조건에서 제5항에 따라 “당해 물질 또는 물건이 사전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재활용 과정을 거쳤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가공공정을 거치는 처리업자들은 재활용업이 아닌 폐기물 규제 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활용업에 따른 규제 완화가 최종재활용업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체계와 차별화되지 않고, 재활용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제외 기준을 생산공정의 원료로 바로 투입되는 경우와 더불어 사전 재활용 공정을 하는 처리업자에게도 폐기물 규제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폐기물제외 기준을 두고 사용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공정없이 물건을 사용할 때 생겨난 물질은 폐기물에서 제하고 중간 가공업체서 폐기물 관리대상이 되야 한다. 폐기물 제외기준과 재활용 공정업체의 기준을 달리해 새로운 기준을 재정립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