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 차원의 법, 조직, 중·장기 계획 등의 기본 체계는 갖춰졌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근원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예컨대 기존 정부 차원의 대응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연구는 대부분 제도·관리 위주의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5년 계획의 기본계획과는 달리 실제 정책은 단기 현안 위주의 대응으로 ‘미래사회 준비’라기보다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관리’에 편중돼 있다. 한편 범부처 시각의 균형 있는 문제·대안 제시가 미흡하여 국가적 차원의 역량 결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체계는 갖추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근본 문제의 해결안은 미흡하다. 제도·관리 위주의 대응이 아닌 미래사회 준비 차원에서의 정책제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