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사립대에서 지난 학기까지 강의했던 A씨는 2학기를 앞두고 대학으로부터 "초빙교수로 전환해야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초빙교수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데다, 초빙교수는 '특수한 과목'을 담당하도록 돼 있어 A씨는 대학 측의 통보를 이해할 수 없었다. A씨가 맡아 온 강의는 인문학 기반의 교양강의로 '특수한 과목'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는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령과 지침을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해 강사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됐는데도 강사가 줄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학기부터 대학들이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꼼수'를 벌이자 교육부가 겸임·초빙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을 시행령과 매뉴얼에 명시했는데도 이마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고려대 교양교육원은 신입생들의 필수 공통교양 과목인 '자유정의진리' 강의에 초빙교수를 채용했다. '자유정의진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두루 다루며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토론 중심 강의다. 노조는 "기초 공통과목은 특수한 과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한국사', '경제학' 같은 강의에 겸임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강사법에 따르면 겸임교수는 순수 학문이 아닌 실무, 실기 과목을 맡기 위해 임용되며 초빙교수는 '특수한 과목'을 맡는다. 반면 강사와 달리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대학과의 교섭·협의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초빙교수는 대학이 건강보험을 보장해야 해 강사보다 비용 부담이 큰 데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우려하는 건 총장 직선제 등 대학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흐름 속에서 강사들이 발언권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당장 손을 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한 과목'이 무엇인지까지 정부가 지침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대학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겸임·초빙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을 시행령과 메뉴얼에 명시하고 올해 8월부터 강사법을 시행하였지만,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령과 지침을 마음대로 해석해 강사가 줄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