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분야별로 그 분야를 관장하는 법률이 존재할 것이고, 각 법률마다 그에 해당하는 법원칙,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각기 다르며,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도 나뉘어 있다. 이러한 정합은 규제목적을 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실이며, 이는 규제의 개념적 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3장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재량권을 논하기에 앞서 규제의 일반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제의 일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인 방송통신 규제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 분야에 규제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도 바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특성에서 도출된다. 규제재량의 이면(裏面)은 사법심사가 자리하고 있다. 규제재량이 법원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상황을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행정소송과 행정판례를 통해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판단에 대한 사법부의 사법심사 강도와 경향을 분석할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는 해당분야에 따라 관장하는 법률 및 법익, 소관부처가 모두 다르며 규제재량권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방송통신 분야가 갖는 규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방송통신 규제의 특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규제기관의 판단에 대한 사법부의 사법심사 강도와 경향을 분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