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우선 이 사건 고지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별건 침해소송은 원고 코스메디 및 이와키 제약의 원고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기초한 청구이므로 이러한 청구가 별건 침해소송 및 해당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채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별건 침해소송에서 주장된 원고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품이라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측이 신청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정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분명 별건 침해소송의 기판력 기준시 이후의 원고제품의 제품·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또한 이 사건 특허가 정정된 경우엔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고지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별건 침해소송은 원고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기초한 청구이나, 이러한 청구가 별건 침해소송 및 해당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지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