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및 망명 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무국적‧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적취득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보호 대상 아동’에게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지자체에서 이들 아동을 발견(발굴) 하여 보호 조치하고자 할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선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국적‧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권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보호 대상 아동'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선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