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제개선의 의의는 정부가 자의적인 계산 및 판단을 통해 규제 효과를 규명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여부를 결정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차후에 있을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는 직업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상시적으로 의견을 규합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미루어, 규제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입장에서 규제에 접근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및 규제신설을 해나가는 모습은 정책의 목적이 다수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 행태라고 판단된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