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타 법률과 제도 등에 의한 지원가능 여부 : HIV 감염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HIV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그 명칭만으로도 HIV 감염인의 사회적 격리와 관리를 통하여 비감염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어감이 크고 실제 인권침해소지가 매우 크다는 비판과 같은 법의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즉,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학적 개입의 근거법률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HIV 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HIV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비감염인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 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