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장 기정사실화,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지속, 상투적인 대남 협박과 공갈 등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서둘러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접근은 옳지 않다. 그러한 평화협정은 제2의 정전협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까닭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비핵화에 가시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전까지는 평화협정 체결을 유보해야 한다(다만 적절한 시기에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논의를 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 동안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대화-제재-억제의 삼박자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관리를 모색하는 전략(핵안보전략 포함)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과 같은 문건 채택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레짐 혹은 ‘실질적 평화상태’ 구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평화가 불안정한 상황에 평화협정을 급박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도기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발전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화체제는 실질적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