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과연 제314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있다. 이에 학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제312조 제4항의 조서에 해당한다는 점과 제314조가 제312조를 열거하고 있어 사법 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만 본조의 적용을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고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긍정설과,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공동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부정설(통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과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가 적용 여부에 대해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설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사망등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