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의해 폐기물이 된 경우 문제는 재활용 관련한 폐기물 종료 인정 여부이다. 폐기물 속성의 상실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재활용 여부를 불문하고 폐기물로써 규제하고, 다만 환경적 리스크가 적은 폐기물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리스크가 큰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 목록화 작업이 필요한데,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유해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경 유해성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하는 것이다. 즉, 환경 리스크 및 유해성이 어느 정도 존재해도 산업업종 중 재활용의 필요성이 크고 사회통념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들이 환경성 리스크를 저감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경성 리스크를 줄이면 목록표의 유해성 등급을 떨어뜨리고 규제 제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명확하고, 환경 리스크가 적은 경우 폐기물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순환자원과 폐기물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 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속성의 상실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해성에 따라 폐기물 유해등급을 표시해, 유해성이 조금 있어도 재활용 필요성이 큰 경우는 재정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환경 리스크를 줄일 경우 해당 목록표의 유해성 등급을 떨어뜨리는 등 자원순환산업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