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는 당위의 문제다. 세계적인 흐름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인정보침해는 본래 평범한 시민이 아닌 정부나 시장권력에 의해 자행됐다. 권력을 통제하는 데는 징계나 행정처분, 손해배상책임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 국가형벌권이 시민의 일상생활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부족함이 생기진 않는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감시, 범죄에서의 개인정보 사용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소통 욕구와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해선 안 된다.
더욱 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형벌만이 답은 아니다. 권력 통제에는 징계나 행정처분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 소통 욕구와 권리의 지나친 억압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