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리풀 터널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죄 판결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휴대전화로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지자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나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정유라씨에 대한 마필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이 줄줄이 뇌물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정유라에게 준 말과 관련해 사용·처분 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선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에 더해 정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34억여원)와 영재센터 후원(16억여원)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13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사장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판단을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이 판결이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및 횡령 액수는 50억원을 넘는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른 혐의들과의 감경을 통해 형이 조절되더라도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실형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들을 분리해 선고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 3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재직 시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형과 분리해 선고하도록 명시했는데, 1·2심이 모든 혐의를 합쳐서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보통 다른 혐의들과 합쳐 형량이 정해지면 경합범의 관계가 형성돼 형이 감경된다. 뇌물 혐의만 따로 놓고 선고하면 액수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은 86억여원이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최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도 강요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은 강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 파기환송심에서도 2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하지 않아 이날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죄 부분을 전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별도로 무죄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2017년 10월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법정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상소하지 않았고, 변론도 국선변호인이 대신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법원이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들을 분리해 선고하라고 결정해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도 이번 판결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