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둘째,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3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셋째, “특허법 제97조에 의해 특허발명 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이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