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영역에서 규제기관이 규제를 함에 있어서, 규제재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해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논의를 토대로 규범적 차원의 논증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규제재량의 폐지 또는 축소․제한 주장은 전통적인 행정법상 재량의 부작용과 유사한 사유를 들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규제재량의 폐지 및 축소․제한이 규제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는 ‘시장친화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는 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피규제자가 행정의 규제발동의 기준 및 방식을 명확히 예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산업기술 및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방송통신 영역의 기관 규제에 대해 규범적 차원의 논증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의 폐지나 축소 주장은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