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상응한다(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 p.17).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도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획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권오승, 2011, p.136). 특히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른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방송시장획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안에서 문제되는 시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지리적 시장이 전국 단위인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① 시장)과 지역별 방송권역으로 국한되는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확보시장’(② 시장)으로 나누어진다(방송통신위원회, 2013, p.239; p.311).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행하기 위해 ‘당해 건에 국한된’ 시장분석을 한 결과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경향은 종종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법원이 방송법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의 결과를 법원 자신의 스스로 다시 판단결과로 전면 대체할 수 있을까? 방송법상 경쟁 상황평가는 규제기관이 규제의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 결과는 특정 규제로 나아가기 위한 사실상의 전제이다. 따라서 경쟁상황평가를 무시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규제집행을 정당화하기는 힘들다. 법원도 이렇게 정기적이고 오랜 절차를 거쳐 확립된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법상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상응하며 시장획정이 전제돼야 한다. 방송시장획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전국단위의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과 지역별로 국한되는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확보시장'으로 나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당해 건에 국한된' 시장분석 결과를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규제집행을 정당화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