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3항 다 1)”의 내용과 같이 같은 관서 ■과가 “위 사업은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통보한 의제협의 문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주택법｣ 소관 부서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후에 별도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받으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2015. 11. 5. H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보완조치하라는내용을 누락한 채 기안한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문서를 검토하여 중간결재하였으며, 같은 해 12. 17. 같은 관서 ▲과의 의제협의 조건인 산지복구비 사전예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1. “ㅂ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알림” 문서 및 같은 해 12. 22.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문서를 검토해 중간결재한 후 과장 J 등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같은 관서 ■과가 ｢주택법｣ 소관 부서와 협의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판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보완조치 내용을 누락한 채 중간결재했으며,  같은 관서 ▲과는 산지복구비 사전예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중간결재하여 시행했다는 문제가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