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방통위는 미국 FCC나 국내의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 원회 같은 준 법률적 판례를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규제위원회로서의 준사법적 역할을 방기하였다는 점이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결정 및 집행되고, 그러한 결정들이 관습법으로 축적되어 이후의 성문법규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한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성, 여론의 다원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한 방송규제를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한 점증적 합의모형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위원장이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는 합리모형에 따랐다. 정부·여당 추 천 3인 위원이 야당 추천 2인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성, 효율성 가치가 중요한 정보통신산업과 시장의 진흥에 초점을 두는 의사결정은 적시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5인의 위원들에 대한 상황 및 정책대안 설명이라는 합의제적 운영으로 인하여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규제의 민주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보통신진흥의 산업성이라는 시장적 가치가 모두 상실된 것이다.
방통위는 규제위원회로서 준 사법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방통위는 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 점증적 합의모형을 바탕으로 기능했어야 하나 실제는 위원장에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위원들 간 합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정보통신산업 생리에 발맞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