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호주 및 호적제도
가. 호주 및 호적제도관련 남북한 법규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민법에서는 관념적인 가족집단을 ‘가’라고 하고, 그 가의 상징적 대표자의 신분을 ‘호주’라고 하여 ‘호주와 가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민법 제778조-796조)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와 가족의 신분변동에 관해서는 호적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민법의 호주 제도를 실체화하여 관념상의 ‘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호적이다. 호적은 개개인의 신분변동등록에 관한 공문서로서 호주를 기준자로 하여 편제하고, 그 밑에 가족을 기록하여, 이 호주와 가족들이 하나의 ‘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체법인 민법의 호주제도와 절차법인 호적법의 호적제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민법제정 이전에 이미 호주 제도를 만든 호적제도가 존재했고, 민법 성립에 따라 그 부속법인 호적법으로서 신분기록제도로서 성격을 강화하면서 그 배후로 후퇴했지만, 호주제도는 호적으로 확정되고, 신분행위는 호적상 절차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생긴 신분적 지위를 호적에 기록하기 때문에 민법상 호주제도 없이는 존립할 수도 기능할 수도 없다. 이처럼, 호적제도는 민법상 호주제도의 실질을 형성하고, 민법을 둘러싼 법 이론의 존재방법에도 강한 영향을 준다. 1990년 민법 개정 때도 호주 제도를 폐지할 듯 했지만, 폐지하지 못했다. 위 민법개정의 의의는 호주 제도를 명목상 제도로 전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도와 호적제도가 가진 관념상의 영향은 현실 사회 속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며, 이러한 가부장적 남성혈통중심사상으로 인해 가정적. 사회적인 문제들 –예컨대, 여아낙태와 그로 인한 성비불균형,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여성차별 등– 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낳는 성차별적인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에 대한 폐지를 여성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1999년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아쉽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법에서는 관념적인 가족집단의 대표자에 신분을 호주라고 하여 호주와 가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호적은 개개인의 신분변동등록에 관한 공문서로 민법제정 이전에 호주 제도를 만든 호적제도가 존재했고, 신분행위는 호적상 절차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신분적 지위를 호적에 기록하기 때문에 민법상 호주제도 없이는 존립할 수도 기능할 수도 없으며, 호적제도는 민법상 호주제도의 실질을 형성하고, 민법을 둘러싼 법 이론의 존재방법에도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