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의 결과는 통신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처분의 규범적 전제이기 때문에, 시정획정과 경쟁상황평가 절차는 규제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Viktor Winkler, 2013, p.156). 통신법에서는 규제를 위해 고려되는 요인인 관련 상품시장 및 지역시장의 획정(통신법 제10조제1항), 개별시장에 대한 규제필요성에 대한 심사(통신법 제10조제2항), 그리고 경쟁상황평가(통신법 제11조제1항) 과정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시장에 대한 규제필요성은 ①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적이고, ② 장기간 유효경쟁이 없었으며, ③ 일반경쟁규제로는 이를 교정하기에 불충분한 시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연방망규제청의 판단여지 영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통신법 제10조제2항제2문). 특히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비록 ‘명시적 수권이 없을지라도’ 시장획정절차와 경쟁상황평가절차에까지도 통신법 제10조제2항제2문의 판단여지가 확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왜냐하면, 시장획정, 규제의 필요성 판단, 경쟁상황평가 상호간은 매우 밀접한 실체적 관련성이 있으며, 상당한 정도로 가치적․장래예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Wolfgang Bier, 2013, p.2821). 이 경우,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사법심사는 규제행정청이 절차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적용 법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전제하고 있는지, 중요한 사실관계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조사하였는지, 일반적인 가치기준에 따른 판단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히 자의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지로 국한된다(Wolfgang Bier, 2013, p.2823).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 절차는 규제법의 핵심이다.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에 있어서 규제행정청은 절차규정 준수 여부와 적용법개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지, 조사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