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유형적 성과인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국가혁신시스템에서 기반시설로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및 처분 등 주요 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입법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입법영향평가기법을 활용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입법영향평가에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 수직적·수평적 법합치성, 문제해결기여도인 법실효성, 그리고 여러 장점이 있는 경우라도 별도 법률 제정에 따른 비용과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법경제성 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법률 제정안, 기존 법률의 개정안, 또는 현행 표준 지침의 개정안 중 하나의 최적의 대안을 추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시설과 장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입법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법경제성 분석 기반의 입법여향평가기법을 통해 분석할 것이고, 그 결과를 근거로 최적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