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허가 신청인에게 모든 자료가 완비되었을 때에만 일괄적으로 수입품목허가신청 및 각종 심사의뢰를 하여 모든 심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없고, 어느 한 부서의 보완요구로 인하여 보완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중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관한 한 특허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첩되는 기간은 이 사건 연장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요구는 특허권자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