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 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 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 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또한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 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라고 판시하여, 전화를 이용한 진찰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의사 등의 직접진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