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는 희소자원(scare resource)으로서 시장실패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재로 관리하면서 공익적 규제와 기술적, 산업적 진흥을 조화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전파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기술개발에 따라 주파수의 활용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방송용 주파수는 그 중 일부 영역만을 활용할 뿐이다. 그런데 현행 주파수관리정책은 <표 5-9>와 같이 세 부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체계로도 미래부 전파정책국이 주파수 관리를 총괄하는 가운데 방통위 방송정책국이 ‘방송용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와 관련된 심의는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주파수관리의 삼원적 관리체계는 2013년 3월의 조직개편 및 기능배분이 충분한 이론적 토대와 체계적인 운영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다. 주파수할당 같은 기술적 의제를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국무위원인 부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이론적, 과학적, 분석적 토대 없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 도출된 타협적, 미 봉적 의사결정을 ‘협상된 넌센스(negotiated nonsense)’나 ‘합리주의 이탈(flight from rationalism)’라고 한다(Bruijn & Heuvelhof, 2002).
전파는 희소자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재로 관리한다. 방송용 주파수는 일부 영역만을 활용할 뿐 전파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주파수관리의 삼원적 관리체계는 체계적인 운영을 담보하지 못한다. 기술적 의제를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국무위원인 부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