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기본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에 대한 학습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다. 또한 특별시와 각 도는 ‘1개이상의 특수학교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수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법적으로 교육권이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그 순간 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이중 차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 대상 교육 부재로 파생하는 문제로는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사회적 비용 증가, 교육에 대한 정신장애인 부담감 증가가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우리 교육의 이념과 국민의 학습권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교육 기회의균등 원칙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발병하는 순간 교육의 기회가 상실되는 이중차별과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