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6.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3,400만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독립적인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되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측정하기 어려우나 미성년자 모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할 경우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만들어 보험료를 면제받는 편법이 우려된다거나 고소득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연간 총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납부 의무 면제 시 이를 이용한 편법 문제나 고소득층 미성년자의 불공정성 문제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