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부각된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주목한다. ‘설명을 요 구할 권리(이하 설명요청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유 특징에 따라 혼란이 가중된 법 규범 논의와 연결된다. 전통적 법규범 체계에서는 특정 사안에 관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거친 행위와 행위의 결과 사이에 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인공지능은 특정 데이터를 투입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수 정할 수 있다. 인간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계학습 과정을 거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형태로 변형되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최초 구성된 알고리즘과 투입한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물이 최종 산출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최종 결과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신 기술의 법규범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현안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 법적 대응으로 설 명요청권이 제기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 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설명요청권은 법 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권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법과의 법 리적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설명요청권 및 프로파일링 규제 원칙의 국내법적 적용 범위 및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개발자가 최초 구성된 알로지금과 투입한 데이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계학습 과정을 거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가 있다. 이는 최종 결과물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물이 잘못되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명확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통적 법규범 체계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워져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원칙을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