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사회보장법 일부는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제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규정(법 제3조제1항제6호)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규정(법 제3조제1항제1호)을 통해 존재한다. 그러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제2호). 이러한 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레미콘기사와 같은 근로자를 국민연금에서 배제시킬 소지가 있다. 동시에 학습지교사와 같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근로하는 근로자 역시 배제시킬 소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9조제3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고(법 제3조제2호가목), 이때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법 제3조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배제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문제가 예상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사회보장법 일부는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제할 여지가 있다. 즉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와 같은 근로자를 국민연금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배제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문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