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이 보낸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문을 가해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반송 사유도 적시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1월 25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전달해 달라며 발송한 해외송달 요청서를 지난달 19일 반송했다. 5개월이 지나도록 가해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우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 요청서에는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소유의 PNR 주식을 압류한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문제는 일본 외무성이 법원행정처에 보낸 반송 서류에 아무런 반송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리인단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문서가 송달되지 못할 경우 증명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권 또는 안보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자의적 송달 거부로 보인다"면서 "반세기 넘도록 쌓여 온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포항지원에 반송된 압류 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의 위법한 송달 거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반송이 반복되면 (일본 외무성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원고로 참여한 양금덕(90) 할머니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국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기로 기어이 사죄받고 죽으려면 맘 편히 먹고 지내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악착같이 분발하자"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양 할머니 등 원고 4명에 대한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1월과 2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우리 법원이 보낸 강제징용 기업 압류결정문을 반송사유도 적지않고 돌려보냈는데, 이는 정치적이유에 따른 자의적 송달 거부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