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법원의 사법심사 경향과 강도, 그러나 현실적인 그 한계와 실질을 고려하면, 법요건 부분의 재량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생긴다. 앞서 차례로 살펴본, 재량이론의 변천과정, 규제일반론, 방송통신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법요건 재량, 즉 규제재량이론은 더욱 재량이론과 재판실무의 변화와 그 필요성을 공고히 한다. 특히 방송통신 규제는 정책의 집행적(Anwendung einer Policy)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Jan Oster, 2009, p.158).
방송통신분야의 규제재량이론은 법의 재량이론과 재판실무변화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방송통신규제는 정책집행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가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