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본질상으로는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은 국가사무로서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 공교육제도의 특성상 학생인권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인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지 자체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조가 예시하고 있는 전국적 사무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전국적 통일성의 요청은 실정법제의 문제가 아닌 법정책적 문제라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1조를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허용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통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국적 사무와는 성격이 달라 전국적 통일 요청은 법정책적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허용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