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신분변동사항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법」 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법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서도 주민등록법상 신고사항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써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주민등록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항),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성명은 주민등록부를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와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례 참조), 여권법령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부상 한글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령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성명은 주민등록부를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와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볼 때, 여권법령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 결여라고 볼 수 없고,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부상 한글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령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그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