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추이에 따라 에너지 복지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정부가 20년을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관한 제40조도 한계가 있다. 이 조항에서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면서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단계별 대책,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복지정책이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롭게 정하는데, 현재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