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드론·자율차·바이오 신약·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에 우선적으로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여부를 직접 결정토록 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발굴한 규제애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로 재설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바이오신약 등 신산업 분야 건의 과제 151개 중, 141개(93%)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2016년 5월 18일).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신산업 분야 과제 151개 중 141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회의에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