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는 ICT 거버넌스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양 기관의 협력 적 거버넌스로 재편하면서도 통신정책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진흥 기능과 함께 규제 기능의 대부분인 사전규제 권한이 집중된 것에서 발생한다. 진흥 기능과 규제 기 능의 구별이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입법적으로는 진흥 기능은 기술 및 사업혁신과 효율 성 보호를 통한 산업의 발전에 더 관련된 기능이라는 점에서 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배분하여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에 관한 권한이 균형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에 관한 많은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가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위에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사후규제 권한이 사전규제보다도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진 흥 기능과 규제 기능이 교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 기관의 협의와 조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이 진행되는 영역이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별도로 정해두거나 현안에 따라 정하더라도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합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협의, 평가 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 에 의하여 양 기관의 조정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각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추진하면서도 통신정책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진흥 기능과 함께 규제 기능의 사전규제 권한이 집중되었다. 경쟁 및 이용자 보호관련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배분하여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에 관한 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상충영역에서 협력과 조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