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 ‘기술규제’는 ‘기술기준’이란 용어로서 법령 및 하위 지침에서 사용되고 있다5). 기술규제는 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법적 규율로서 시험·검사·인증제도 등이 가장 대표적인 기술규제이다. 그러나 기술규제가 경제적 규제 및 사회적 규제에 비해 영향이 크나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규상 존재하는 규제가 아닌, 준(準)법규적 규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실제 법령에 규정되기보다 하위 지침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문겸, 2015. 7. 9).
기술규제가 법규상 존재하는 규제가 아닌 준법규적 규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하며 실질적인 효과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