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양날개라 할 것이다. 방송 통신이 융합하고, 새로운 매체와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방송 산업을 비롯한 ICT산업 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도록 진흥하는 과업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판단하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고, 구성원의 중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산업과 제반 요소들이 바람직한 상태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 한 사회적 가치 판단은 반드시 방송의 산업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진흥 정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규제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 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방송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진흥과 규제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갈 것 인가이다. 정책체계의 이원화를 통해 방 송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작금의 상 황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정책의 비효율성,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문 제가 한층 두드러지는 게 현실이다.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산업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두 개의 상반된 정책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진행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등의 긍정적으로 나아가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정책의 비효율성, 정치 사회적 대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