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퇴원을 청구 하였으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진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정신보건법 제24조 7항에는 ‘환자 본인’이 퇴원 청구한 경우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즉시 퇴원시키도록 되어 있다. 반면 현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제24조6항). 그러나 제29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퇴원심사청구 시’에 치료진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의무자 입원에서 6월이 경과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퇴원을 청구해도 치료진의 판단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 퇴원을 청구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지만,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하면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