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34조 1항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신장애인의 인권 역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즉,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일부 소수 약자들의 보호 차원에서의 인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로서의 기본권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써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