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논의의 시발점으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인 1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그 기본 방향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농도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었고, 지난 10년간의 사업수행을 통해 계획목표를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환경부, 2013). 1차 기본계획은 정책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오염도가 뉴욕, 런던, 파리 등의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들에 비해서도 심각하는 점을 들고 있다(환경부, 2005). 즉,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의 1차 기본계획안에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대기오염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화제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의도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도권 권역을 특별법을 통해 정책 대상으로 결정함으로서 관련 이슈를 선도하고, 추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1차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이 수도권인 이유는, 수도권의 대기오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대기오염규제지역 지정을 통하여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