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에 따라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로,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경우는 7미터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협동양식어업도 동법 제9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양식어업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10미터 이내(강원, 경북, 제주는 7~15미터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수산어법에서는 마을 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어촌계 혹은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게 하였고, 어장 수심한계를 연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 수심 5~10미터 이내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