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인들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인터넷 도박거래에 사용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말이 사실이고 만약 그 통장이 실제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되었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도박방조가 성립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그 통장이 사용된 모든 인터넷 도박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되고 논리적으로 피고인들이 도박방조로 처벌된 후에도 다시 도박방조의 죄책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통장이 사용된 모든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 중,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의해 통장 등을 양도하여 죄책을 지게 되면, 사기방조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 도박거래에 사용될 줄 알았다는 피고의 말이 사실이라면,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다는 취지는 동의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