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원론적으로 폐관법에 따른 폐기물 개념은 협소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규범적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제정 당시 일본법을 모방하여 규정한 개념 정의로서 추상적이고, 폐기물의 예시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필요성”만을 개념표지로 사용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정의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논란이 있는데, 폐기물의 핵심적 요소인 “필요성”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인지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문리해석에 따라 폐기물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폐기물소유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주관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定義)의 경우에 주관적 판단의 주체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 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배출자’의 주관적 의사인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배출자’의 주관적 의사를 따를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폐기물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따를 경우 배출자에게는 폐기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점유자에게 필요한 물질일 경우 폐기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에서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배출자’의 주관적 의사를 따르는 경우보다 폐기물 규제 범위가 축소된다.
폐관법에 따라 폐기물은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배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출자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이것의 정의는 조금씩 바뀐다. 만약 점유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배출자의 경우보다 그 규제 범위가 작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