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재사용하면서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치료재료비용)를 부당 청구’하고 있음에 대해, 그리고 식약청에 대해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미비하고 일회용 기준·규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업체가 신청한 대로 허가 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에 대한 식약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관계 부처 간 입장차이가 상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에 따라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일회용 의료기기의 기준 확립 및 재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과정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식약청의 명확한 규정안과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권고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입법과정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