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판매장부상 ‘제품값’ 및 ‘제품단가’가 청구인이 은행에 제출한 일부 판매계약서의 판매가격 및 판매단가와 일치하는 점, 판매장부에 수입신고단위별로 ‘제품값’ 외에 ‘통관비’와 ‘이익금’이 원단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장부상 ‘통관비’가 관세사의 정산서상 관세를 포함한 수입대행수수료와 일치하여 ‘제품값’은 관세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물품대금으로 보이는 점, 장부상 ‘제품값’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이 과다송금한 외화송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장부상 ‘제품값’은 수입가격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장부상 ‘제품값’을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고 수입신고한 과세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장부상의 제품값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하여 과세가격 차액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