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의 금지행위 조항에서도 앞서 제기한 유사한 문제와 고민이 재현된다. 어떠한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면서 특정 사업자가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법요건), 그에 상응하는 시정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법효과).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각호에서 그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법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자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적정한’, ‘현저하게’ 등의 불확정한 개념에 대한 1차적인 규제행정청의 법해석․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금지행위 소관은 1차적으로 규제기관이 갖기 때문이다. 즉, 금지행위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금지행위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법요건 충족), 그러한 경우여야지만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법효과)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효과 부분에도 상당한 여지들이 규제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다. 금지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지, 과징금을 부과할 지, 그리고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지 등의 선택재량이 규제행정청에 있는 것이다.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조치가 뒤따르게 되는데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 위반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부당하게' 등과 같은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규제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하다. 즉 금지위반의 행위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부당해야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