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사회보장평가를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규제 등 제도에 초점을 두는 평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은 시설인증제도, 인력양성제도 등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규율하는 규제 정책과 바우처 제도, 그리고 서비스 가격 정책 등 질서 정책적 요소의 실효성에도 달려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은 다부처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정책과 연관이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의 조정만이 아니라 다부처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평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부처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평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