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계열사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조달할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을 위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내부 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조사한다. 이는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긴급성이 있는 거래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 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이러한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긴급성 여건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며, 향후 심사 지침에 긴급성 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조사에 착수하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계열사관 매매를 긴급성 여건으로 넣어 한시적 제외 적용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