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목적과 정의 및 폐관법을 해석해야만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석을 통해 유추한 바, 폐기물 처리시설이 해당하는 범위는 민간 처리업을 제외한 공공처리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동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에만 한정하지 말고 민간처리업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에서 범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해당 범위로 공공처리시설만을 언급했으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간처리업을 포함하고, 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