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법 제2조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처분,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과 재활용자원과의 관계 및 용어들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하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 현행 재촉법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로 정의된다(동법 제2조). 문리해석상으로 폐관법 제2조52)에 규정된 ‘쓰레기 등’에 ‘재활용 자원 또는 순환자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선행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상으로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순환자원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판례의 태도는 특정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 물질은 그 물질이 다른 사업활동의 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폐관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활용 여부가 폐기물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판례에서도 재활용가능자원과 폐기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판례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과의 관계를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현행 법률상의 규정만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과 폐기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다.
폐관법은 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처분,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개념을 정의하나 폐기물과 재활용자원과의 관계 및 용어들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과의 관계가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판례 역시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법률 규정만으론 재활용가능자원과 폐기물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확인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