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 행위,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조치 의견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조치 의견서와 관련된 현행 법률에 의해 명시적인 위임 없이 감독당국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 규칙”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조치내용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규제관련 내용이 법률에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법률에 의한 규제관련 규칙 제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재량이 크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 효력의 강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7 CFR§202.1 (d)에서 보듯이, 비조치 의견서는 회신하는 직원(staff)가 소속된 부서의 공식 견해로 이해되나 SEC 등 감독 기관 자체의 공식의견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도 판결에서 비조치 의견서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비조치의견서의 제안 내용은 사후에 교부 부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 2, 제11조 제1항․2항에 따라, 비조치 의견서는 일부 사항이 제재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원장의 명의로 발부되고,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명시된다.
신규 영업 행위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법규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심사를 사전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비조치 의견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 내용이 법률에 서술되어 있고 규제 당국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규제당국의 재량이 크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효력의 강약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