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정출산급여제도(1986년 사회보장법)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여성근로자는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보장을 위하여 법정출산급여(statutory maternity pay)과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을 받는다.
사회보장법상 법정출산급여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는 근속기간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출산휴가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소득보장급부로서 1987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한편, 출산수당제도는 자영업 여성근로자를 포함하여 법정출산급여수급자격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출산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출산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주 14주전 앞 52주동안에 적어도 24주동안 고용상태에 있었던 여성근로자나 자영업근로자로서 위 52주동안 적어도 26주간 국민보험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지급기간중 여성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수당은 출산예정주 제11주전부터 최대 18주간동안 지금한다. 취업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휴직하는 여성근로자는 그 기간동안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출산급여나 법정출산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수당은 출산 예정주 11주 전부터 18주까지 지급하며 취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