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12년 7월 전면 개편되어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부 평가대상 계획 및 사업이 조정되었으나 정책적 계획 성격을 갖는 주요한 상위 행정계획은 대부분 제외되어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주축으로 하는 선진국의 환경평가 분야의 흐름과 역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분 체계로 시행되고 있던 전략환경평가 제도에 대해 양 부처 공히 실효적인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략환경평가가 우리나라의 정책적 성격을 갖는 상위계획에 대해 환경적 합의를 이루면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국내˙외의 의사결정 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운용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명실상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행을 이루기 위한 선제적 연구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환경평가 흐름과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상위계획에 대한 환경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운용방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선제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