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용량･용법을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기 준이나 침해 요건 판단 기준 등의 정립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의약용도 발명의 경우, 투여 용법 또는 용량을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으로 인 정하고 진보성을 판단하며, 이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특허로써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투여 용법과 투여용량에 대하여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여 투여용량 및 용법으로 한정된 의약용도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투여용량,용법도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게 되어 구체적 기준 정립 문제가 시급하다. 특허청은 최근 "특정한 용량과 용법만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