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이 다음 타깃으로 자동차와 기계 등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본에 맞서 한국 역시 관세 인상이나 수출 제한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삼성증권은 16일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 그리고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조만간 일본은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출에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첫 공격의 타깃이 한국의 중고위~고위 기술산업군 중 핵심 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다음은 자동차와 기계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자동차·기계 산업은 반도체보다 글로벌 공급 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국제사회 비판도 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산업의 대일 의존도(전체 수입 중 일본 비중)는 ▲자동차 11.8% ▲특수목적기계 32.3% ▲일반목적기계 18.7% 등이었다. 이미 제재가 들어간 반도체(8.3%) 수준을 한참 웃돈다. 해당 산업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대외경제연구원(KIEP)도 이날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도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응 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국가 책임 협약에 근거한 대응 방안에 해당한다.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과 기술 규정,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3년 안팎 걸리는 WTO 제소보다는 즉각적인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상응 조치는 일반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WTO 체제 내에서는 의무 위반에 해당해 역으로 일본이 한국을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호국에 수출 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이 일본 정부에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증권은 16일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 그리고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이 다음 타깃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출에 영향이 큰 산업인 자동차와 기계 등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이에 맞서 한국도 관세 인상이나 수출 제한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