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최근 유권 해석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하더라도 가계 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며, 정신보건법상에 의해서는 여전히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 해석의 상이함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생계를 같이한다"는 동거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까지의 의미이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상 이것은 불법이다. 용어 해석의 상이함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