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한 '국내최초로 전국 PC통신망을 통한 생활정보 무료제공' 및 '국내최초 케 이블 TV를 통한 생활정보 영상화 실현'이라는 표현의 광고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 산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안을 송달하기도 전에 이미 '주식회사 교차로의 부당한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조치'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이를 대 구지역의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광고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위 광고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시정조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신용추락과 영업상의 손실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거기에다 불공정거래행위인 위 광고의 태양과 그 내용, 그로 인한 공정경 쟁저해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 광고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시정조치로 인하여 원고 가 또 다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위 조치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광고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조치는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 어재량권의범위를 벗어난것으로서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에게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안을 송달하기 전, 해당 내용을 대구 언론기관에 보도한 피고 산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인지 밝혀지기 전에 법 위반 사실이 알려져 필요 이상의 신용 추락과 영업 손실이 예상되며, 해당 불이익이 해당 조치로 얻어지는 공익보다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