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을 특허권자로 규정하였다.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었는데, 대법원은 전용실시권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당사자 적격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자라는 용어에 전용실시권자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2003년 대법원은 동 용어의 문언적 해석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 법에서는 능동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을 특허권자로 정하였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2003년 대법원은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