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폐기물 관리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이하 자순법(안))」을 정부 입법 발의하고, 내년 중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자원순환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국가자원순환 추진목표 설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며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는 등 국가·지자체·기업·국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과 과제 및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안 제정으로 기존의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기존 폐기물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자순법을 발의하고 내년 국회의 통과가 예측되는 가운데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제도적 실천방안과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