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고발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임주혁 부장판사는 직무유기,공용서류 은닉,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 경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임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고발했으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경찰 전산시스템인 킥스(KICS)에 사건을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해당 병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2016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사 종결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전직 경찰인 사무장 병원 이사장 B 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A 경위가 1년 넘게 고발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사이 B 씨는 해당 병원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일 부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A 경위를 수사해왔다. A 경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관련 병원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산지법은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고발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간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