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은 외국에 유사 사례가 드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독특한 제도 를 두고 있다.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권리자가2) 어떤 대상물(확인대상발명)이 자기 권리의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어떤 대상물(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동 제도는 ① 침해소송 법원에 침해판단기준을 제공한다는 점, ②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 ③ 소송 제기여부의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④ 사업의 중지 또는 계속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4) 여전히 동 제도의 무용론, 폐지론 등에 관한 주장이 존재한다.
우리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는데,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제도의 무용론, 폐지론 등에 관한 주장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