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목표관리제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s-pay-principle)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배출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부담 원칙(users-pay-principle)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생산자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배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가 감축 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통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국 사용자 부담 원칙과 다르지 않게 된다. 즉,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온실가스 감축 비용 지불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는 있지만 결국 이전(transfer)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된 정책에서 최종 소비자가 배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허나 생산자가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결국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