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원은 대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액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고 있다. 즉 사례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2013년의 경우 2013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당 38,880원, 상한은 그 5배인 1일당 194,400원이 되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구금일수에 대해 194,400원을 곱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에서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고액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데 구금일수에 최고상한액을 곱하여 산출했다. 이는 형사보상 재심사건에서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