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우리나라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은 줄었지만 이전보다 임금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하향 평준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혁신과 대졸자 수요는 정체된 반면 대졸자 공급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교육 혁신과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를 통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고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둔화됐다"면서 "2008~2016년에는 임금이 하향 평준화됐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은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도 추이를 1기(1980~1994년), 2기(1995~2007년), 3기(2008~2016년)로 나눠 분석한 결과 1기에는 임금이 상향 평준화된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 시기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은 연평균 6.6% 올랐는데, 중위 임금과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9.2%씩 올랐다. 이는 중화학공업 등에서 숙련된 고졸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대졸자와의 임금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기는 임금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로, 상위 10%의 임금은 연평균 5.6% 상승한 반면 중위 임금이나 하위 10% 임금은 각각 4.0%,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대졸 고숙련 인력의 생산성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으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3기에는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이 상위 10%(1.1%), 중위(1.1%), 하위 10%(3.0%)를 막론하고 모두 둔화됐다. 중상위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정체되면서 역설적으로 임금 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이다. 고 위원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기술 혁신이 정체된 상태에서 대졸자에 대한 수요는 정체됐다. 하지만 진학률이 높아지며 대졸자 공급은 연평균 4.3%씩 증가해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다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 위원은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볼 때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교육, 노동 등 부문별 개혁을 통해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보다 뒤처진 대학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은 줄었지만 이전보다 임금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하향 평준화'가 진행됐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 정책포럼의 보고서를 통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고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둔화됐다"면서 "2008~2016년에는 임금이 하향 평준화됐다"고 밝혔으며 현재 기술 혁신과 대졸자 수요는 정체된 반면 대졸자 공급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교육 혁신과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는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