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정신장애인의 입원 및 치료, 사회 복귀 및 이를 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기본법인 <정신보건법>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등이 있고, △1998년에 국제연합 장애인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제정 및 선포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이 있다. 설령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원칙들은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은 물론이다.
장애우라고도 불리는 지체장애자등을 돕고,보호하는데 관한 여러법률등이 있다. 문명국이나 선진국으로 되면 될수록 신경정신과포함 각가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배려가 높고 그들의 사회,경제활동등이 다양하고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