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방송법의 목적(방송법 제1조) 및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피고의 추천을 받아야만 비로소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상의 재허가 추천제도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재허가 추천 여부에 관한 재량권행사준칙으로서 재허가 추천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재량권행사준칙이란 재량준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박균성, 2011a, p.225). 즉, 행정권 행사의 일반적 기준 내지 방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재량준칙에서 제시된 기준이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행정 내부적인 효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량준칙은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에 일관성을 보장하며,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등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규제불확실성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법원은 방송법의 목적과 방송법상의 재허가 추천제도를 고려하여 재허가 추천여부의 재량권행사준칙으로서 심사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 여기서의 재량권행사준칙은 단지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기준이나 방침을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규제불확성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