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연탄 화력발전 설비와 발전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고 실현가능하다는 점이다. LNG복합화력의 이용률을 높이고 유연탄 화력의 이용률을 낮추는 Gas-Nuclear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에서 적용한 유연탄 화력의 평균 이용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유연탄 화력발전 설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연탄 화력 설비 축소를 통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애안과 양창영안은 등록제를 제안하고, 장하나안과 유럽연합은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하지만, 정부는 등록제를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