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의 혼선은 정치 세력 간의 이해 다툼이 부처 간 관할권 다툼으로 연장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존립 근거가 되는 법제의 미흡한 설계로 인해 진흥을 담 당하는 미래부는 방통위의 견제를 받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 또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미래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구태의연한 수직적 영역주의가 잔존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이해다툼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소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포획된 채 영역 다툼에 여념이 없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정치 세력 간 이해 다툼이 부처 간 관할권 다툼으로 연장됐다. 미흡한 법제 설계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갈등하며 수직적 영역주의로 정부부처는 영역 다툼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