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린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절차 진행기업 신규자금공급'(DIP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가 주관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채권금융기관 중심인 대기업 위주 구조조정 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까지 균형 있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에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사 등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도와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1조원인 펀드에 올 연말까지 1조원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보증이나 신규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기업 여건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운용사(GP)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담보권 실행 등 채권 추심을 하는 부실채권 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암코가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줄여 내년에 3000억원을 기업구조조정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암코는 은행들이 내놓은 부실채권을 사서 정상화한 후 채권을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데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잔액을 보면 구조조정 1조 4000억원, 부실채권 2조 6000억원으로 구조조정 투자 잔액이 적다. 캠코는 경영 정상화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DIP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이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DIP금융 시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연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미 시장이 있는 중소·중견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DIP금융 전용펀드'를 만들어 주력 산업 중심으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한다.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 앤 리스백·S&LB) 제도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성공적인 기업 회생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 동의를 받아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 20곳에 제공하고,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서의 채권 매각은 6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그 과실이 기업, 투자자,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적 구조조정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 주관하에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최대 5조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하고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에게 사업재편을 돕는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