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2009210), 전혜숙의원 대표발의안(2009191) 등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3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에 있어서, 소년범에 대한 ‘30년형’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소년범의 재사회화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와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 부분과 결부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과밀수용으로 인한 위헌소송과 국가배상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소년교도소의 장기 구금은 행위자의 행위교정 목적보다는 오랜 기간 구금을 통해 사회와 격리하는 효과 이외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 발의안으로 특정강력범죄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기간의 적절성과 소년범 재사회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철저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