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순법(안)의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와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법안 제1조)” 라고 하고 있다. 즉, 자순법 (안)은 그 목적에서 폐기물의 발생부터 순환이용과 최종처분까지의 자원순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폐기물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법안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동법(안)은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등 개념정의(제2조)와 기본원칙(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8조), 사업 자의 책무(제9조), 국민의 책무(제10조),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자순법(안)의 기본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법적 성격의 규정과 더불어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동법안 제18조), 순환 자원 등의 사용촉진(제19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제25조) 등 실질적 내용이 개별법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어 기본법인지 개별법인지 법안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또한 자순법(안)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라고 하고, 자순법(안)의 폐기물 개념 및 정의를 폐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재촉법 및 자원순환관련 개별법과의 중복성 여부 등으로 법률 간 법체계상의 지위가 모호해 법을 단순화하여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즉, 총론-각론이라는 법체계 상관관계에 기존 법들과 혼란이 있고, 이에 따라 기본법 형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해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체제를 완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체계가 혼란하지 않도록 자순법(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법률간 연계성을 고려해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자순법은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자원순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폐기물 관리의 기본 사항들을 정하고 있어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실질적 내용이 개별법의 성격도 갖고 있고 법체계상 지위도 불명확해 정체성이 애매하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순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