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여 체벌 허용 우려가 있다. 가정 내 징계 또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함을, 즉 가정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민간단체 의견조사 과정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제안의견).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제3조 3항) 이 조항이 가정을 비롯하여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아동복지시설과 교정시설 및 청소년시설에 적용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 금지는 천명되었으나 기합이나 폭력 등 체벌 문제가 발생해온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교정․보호시설 관련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부재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5조 2항 또한 2015년 3월 개정되어 2015년 9월 시행 예정이므로 이미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어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이 법령들의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조항도 재검토하여 관련 신설 조항 마련이 요구되며 마련된 법 조항들이 선언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련법 개정 방안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체벌 허용 우려가 있는 현재의 민법 제915조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의 내용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련된 법 조항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