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는 ‘출산율 0명대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현상은 고용과 주거 문제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은 결혼과 출산 기피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성보호제도를 비롯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체감도가 높지 않으며 여전히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도 매우 큽니다. 2015년 건강보험가업자 중에 약 4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다수의 OECD 국가와는 다르게 여성 고용률이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최근 다수의 사회보장 선진국가에서 직장에서 일·생활 균형을 출산율과 연동하여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에 일·생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고 사각지대 규모가 커 다른 사회보장 선진국들과 달리 여성 고용률이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