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비자 발급이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인원이 최근 3년 새 세 배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4일부터 각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사람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582명)였다. 이에 법무부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긴 어학연수생 총정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 따라 하위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30%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하위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 제공률 등 6개 지표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 역량 인증 대학은 신입생 정원의 100%, 일반대학은 50% 모집이 가능하다. 더불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게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 1년간 지급 정지)'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예치한 뒤 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기존에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계좌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비자가 발급됐다. 대학 부설 어학원도 한국어 강사 요건 및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내로 제한하는 등 유학생 초청 기준을 강화했다. 불법체류율 1% 미만의 우수 인증대학 등에는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 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가 내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일 법무부는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간 3배 증가한 것에 따라 각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정원에 한계를 두고,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유학 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