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기존의 정규 공교육체계와는 별도로 일부 학업성적 우수학생만을 위한 특별 공교육체계를 형성, 운영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목표와 지향점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과목의 시험점수로써 관내 학생들을 이분화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그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적 분리교육체계를 구성한것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로 인한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공교육 체계가 명시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일부 학생만을 위한 공교육체계를 형성, 운영하고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차별적 분리교육체계를 구성한것이다. 현 상황은 공교육 체계의 지향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