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와 남북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20조는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고 규정하여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까지 정전협정 유지 준수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 남북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8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측이 이러한 합의문건들을 실천하지 않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화해분야 부속합의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화해와 불가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