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수확체증의 경제를 감안하면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수확체감의 경제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를 생산요소 투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으나, 수확체증의 시대에는 단순히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정책으로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집중과 우리만의 ‘문샷’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skill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는 기업이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의 경험이 가치 있는지 알기 어렵고 피고용인은 특정 기술/skill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피고용인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신속한 교육/재교육 기회 제공 및 비용 분담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경쟁과 블랙박스(Blackbox) 문제나 생명 윤리 등 새로운 경제, 사회, 윤리적 문제에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은 보다 강력한 산업정책, 노동/skill의 원활한 공급, 새로운 경제와 사회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고려하여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