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상 규제는 이용자를 둘러싼 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공급자간의 유효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이다. 통신법 규제 중에서도 상호접속규제와 상호접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상호접속료규제는 단연코 통신법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Jens-Peter Schneider, 2010, p.387). 통신법 제21조는 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망으로의 접속을 원하는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자신의 망에 대한 접속을 허용할 의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이다. 규제행정청은 법요건의 단계에서 상호접속의무 부과가 정당화되는지, 규제목적과의 관계에서 망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의무부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른 한편 법효과 부분에서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규제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 특히 상호접속을 규율하고 있는 통신법 규정의 이와 같은 구조는 ‘법요건에서의 불확정개념’과 ‘법효과에서의 재량’이 혼합된 ‘융합규정’(Koppelungsvorschrift)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규범구조에서 독일연방행정법원은, 법요건의 불확정개념과 법효과에서의 재량개념을 단일화하여 규제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법요건 부분에서의 수많은 불확정개념을 매개로 한 형량과 그에 연이어 행사되는 법효과 부분에서의 재량은 불가분 관계에 놓여 있고, 이 지점에서 규제행정청인 연방망규제청에게 규제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다(Markus Ludwigs, 2009, p.291).
통신법상 규제의 핵심은 상호접속료규제로, 통신사업자 간의 망 접속 허용을 규제행정청의 심사를 통해 규율한다.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역시 규제행청청에 부여되어 있는데, 상허접속 규율법은 불확정개념과 재량이 혼합된 융합규정의 예시로,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이를 통해 규제재량이라는 개념을 도출했다. 법요건의 형량과 재량이 불가분이고, 이것을 연방망규제청에게 규제재량을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