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FTA와 관련된 입법은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게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법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과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에서 공동소관으로 시행 중이다. 이러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별도로 해양수산부의 단독소관으로 하는 것이 큰 효용과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동 법은 수산이라는 분야에 특화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기보다는 피해보전에 오히려 방점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으로 농어업인에게 피해보전을 하고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어업인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어업계 지원 특별법 등 FTA 관련법은 FTA로 인해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예측하여 대책을 마련한 법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이 좀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