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위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 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 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판부는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은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