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직접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와 법령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 즉, 포섭을 행하고, 이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과 비교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하는 100% 사법심사, 전면적 사법심사를 행하고 있다(박정훈, 2005, p.268). 이러한 프로세스는 특히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각종 금지행위 규제와 같은 제재처분의 경우에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관의 인력부족, 감정 비용의 문제 등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규범적 차원의 엄밀한 잣대로 살피지 않고 일정한 ‘합리성’의 테두리 범위 내이면 적법한 결정으로 받아들임에도, 요건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사법심사를 한 것처럼 판결문상으로는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인 듯 설시하고 있다(박정훈, 2005, p.269).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신속한 결정과 그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결정에 대한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심사강도로 인해 행정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시에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보수적이고 위축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관계로 그와 관련된 경쟁사업자와 이용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피규제자에게 규제는 자유의 제한이지만, 피규제자의 이해관계자 즉,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규제의 양면성, 다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원우, 2010a, p.141).
실제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법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전면적 사법심사를 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판결까지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며 행정청은 권한보다 위축된 결정을 하게되어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피규제자에게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자유를 보장하게되는 규제의 양면성, 다극성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