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소월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 2019'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행 특별검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대변인의 특혜 대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 윤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빌려 서울 재개발구역의 상가 건물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대변인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1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핵심 대출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일 국민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을 내준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 등에 대해 경징계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는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기관 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 주의(감봉) 등 경징계로 결론을 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윤 원장은 '심의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다수의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시장에는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관 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된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날 윤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에 '금융포용'과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포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금융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윤 원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혁신과정에서 촉발된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사가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는 책임혁신 관행이 금융사에 정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가 금융포용을 통해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혁신을 통해 새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 한국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등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 360여 명이 참석했다.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FSS SPEAK 2019'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초 은행 대출 10억 원 등을 빌려 서울 재개발구역의 상가 건물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에 대해 현재로선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