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은 폐기물 관리의 단계적 처리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폐기물의 통합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조항만으로는 폐기물의 단계적 처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재활용은 재사용 및 재생이용과 에너지 회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재활용의 원칙을 알 수 없고, 소각과 매립에 있어서도 어떤 단계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이라 하여 수집·운반·보관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으로 폐기물의 단계적 처리를 들고 있지만, 단계적 처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수집·운반·보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