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최소 7㎡(2평) 이상 크기로 지어야 한다. 채광창도 방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고시원은 법률상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지만 현실적으론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는 또 2년 내 모든 기존·노후 고시원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국내 1만1892개 고시원의 절반에 가까운 5840개 고시원이 있다. 이 가운데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18.2%(1071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시는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노후 고시원 75곳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의 입실료 동결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노후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형 공유주택'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고시원들이 밀집한 노량진 고시촌 등에는 거주자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유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서울형 공유주택의 밑그림을 내놨다. 노후고시원은 물론 여인숙과 모텔 등 도심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시가 제안한 기준에 맞춰 공유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주택법에 '공유주택'이란 유형을 신설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다중주택 규모를 기존 3개 층, 330㎡ 이하에서 4개 층, 66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건물이 서울형 공유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얼마나 공급이 늘어날지 아직 예측하진 못했다"며 "주거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시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개조(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도 추진한다. 노후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직접 매입형과 보조급 지급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매입형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사회적 경제주체에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형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임차해 리모델링 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이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80%(2억원 한도)까지 보조할 방침이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한다. 김 기획관은 "예산 72억원 중 50억원으로 건물 2채를 매입하고, 22억원은 10개 동 리모델링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시원 밀집지역 내 공유공간 '고시원 리빙라운지(가칭)'도 설치한다.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내 50억원을 투입해 노량진 고시촌 내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시원 운영자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고시원) 사업주도 주거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에 신규 건설되는 고시원은 최소 7㎡(2평) 이상, 채광창을 갖춰야 한다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