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1개 과정 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 과목 교육 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 과목의 교재 원고 집필·시험 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 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 법 제 84조의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은 강사료인 당해 기타 소득은 총 지급 액 20만원에 대하여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강사에게 일자별로 강사료 등을 지급했더라도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강의에 대한 당해 기타 소득은 총액에 대하여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