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방송통신영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규제재량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물론 사회일반에서 행정의 재량을 행정이 임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행정법에서 ‘재량’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사회일반에서 이해하는 바와 같이 행정의 권한을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이 입법자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각 사안에 맞는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선택지라고 보아야 한다(노기현, 2013, pp.293～294). 이러한 선택가능성은 한편으로 행정이 각 개별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추세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행정활동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수반될 수 있는 규제불확실이란 문제로 인하여, 피규제자로서는 이 불확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새로운 사업개시 혹은 투자확대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이원우, 2010a, p.166).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시장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본이 꾸준히 투여되어야 할 방송통신시장의 발전 및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영역에서 규제재량은 필수적이나 사회일반에서 행정재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걱정을 나타낸다. 현대 행정법에서 재량은 행정이 입법자의 범주에서 최선의 답을 찾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다. 반대로 규제불확실의 문제로 피규제자는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시작이나 투자확대에 적극성을 띄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