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내년엔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못하는 주택이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건설사의 재무안정성과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연말 수도권의 역전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KDI 정책포럼에 게재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주택 공급 물량은 기초 주택 수요를 35만 8000가구 초과했고 2016년에는 공급 과잉이 32만 2000가구, 2017년 29만 6000가구 이상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은 주택 공급이 급증하면 3년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며, 분양 물량이 10% 증가할 때 3년 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8%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1만 8558가구로, 2015년 말 1만 158가구에 비해 76.4% 증가했다. 연말에는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 5561가구, 내년에는 3만 51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분양 확대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DI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21%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송 부장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 지방을 중심으로 전셋값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7년 12월과 지난해 2월임을 고려하면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압력이 커지고, 임차인 역시 돈을 제때 받기 힘들어 유동성 제약이 확대된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 기관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송 부장은 "공급 시장에서 건설사의 자기자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KDI 정책포럼에 게재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5~2017년 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내년엔 분양되지 못하는 주택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