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규제 분리 모형은 정부의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분야에서는 정부의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산업 영역에서 정부의 진흥 기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 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시장구조의 자생적 변화를 촉진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역 량과 창의성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 영역에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원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에 반하여 통신 분야는 원래 시장 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자연독점 상황에 있다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형성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경쟁적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된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에 따라 통신 분야에서의 정부의 진흥 기능 은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지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외생적 변수인 투입 요소에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내생적 변수인 시장 참여자의 사업전략 수립과 시장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왔다.
진흥-규제 분리 모형은 진흥과 규제가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분명한 구분은 어렵다. 진흥기능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수단 제공으로 실행되는 반면, 통신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원수단 제공과 더불어 심층적 역할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