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이 높아질수록 벌칙을 부과하는 절차에 대한 적법 절차적 요구가 강화되어야 함. 즉, 적법절차의 핵심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고지를 충분하게 하는 등 준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향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우리의 원양산업발전법 또는 IUU 근절과 관련된 법에 포함하여 당사자의 적법절차 보장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증거확보의 면이 중요하기에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정부에 부여하여 조사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함.
적법한 조사절차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질적인 절차 집행력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