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에 접어든지 언 20년이 넘어가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2년 4월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및 연이은 핵보유 사실의 헌법 명기 이후 약 1년 가까이 계속된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보다 창의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매우 독특한 방식의 이분법적 논쟁을 경험한 바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은 외부 세계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주장과 북한의 핵개발은 궁극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치밀한 준비라는 주장 사이의 논쟁이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해 북한 핵을 외교적 협상용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협상용으로서의 핵개발은 비핵화를 위한 우리와 미국의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수순으로서의 핵개발은 결국 비핵화가 북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다소 회의론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점점 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 핵을 외교적 협상용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사라지고 있다. 비핵화가 북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점점 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