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사례에서 지적된 진입장벽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표 4-10>과 같이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여러 검사들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 이 사례들을 살펴본 이유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제도를 도입할 때 간과하였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즉 규제가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