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적용하면, 연구시설 및 장비가 해당 연구기관의 사적 재산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만약 재산권의 한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재산권의 사적 제한의 원리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형식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표준 지침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기획, 도입, 등록, 활용, 운영, 관리, 처분의 전주기적 내용을 전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에 따라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공공복리성을 고려하여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행과 같은 내용이라면 반드시 재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보다 타당한 규율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공복리성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현행 표준 지침은 그 규율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이 더욱 적절한 규율방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