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전국 3000명에 법관들의 직위 구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37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법관의 직위는 크게 평판사(3급 대우)와 지법 부장판사(1급),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구분된다. 법조경력 15년을 채우면 평판사에서 지법 부장판사가 된다. 지법 부장판사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을 수 있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시엔 로펌에서 받는 월급이나 수임료에 있어서 평판사와 부장판사의 차이가 확연하다. 대법원장이 발탁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장이나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직을 맡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됐다. 이번에 지법 부장판사 폐지가 논의된 계기는 법원 내 '인사적체' 때문이다. 변호사 시장이 어렵다보니 퇴직자가 줄면서 피라미드형 인사 구조가 깨지게 됐다. 퇴직 법관 수는 △2017년 60명 △2018년 55명 △2019년 49명으로 감소 중이다. 현재 지방법원 평판사는 1418명이고, 부장판사는 945명이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선 평판사가 510명, 부장판사가 453명으로 비율이 거의 1대1 수준이다. 일부 지방법원에선 부장판사의 수가 평판사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부장판사인데도 합의부 재판장 자리가 부족해 단독 재판장에 머물러 있거나 기존에 없었던 당직을 서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지법 부장판사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최소로 필요한 배석판사 수를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올해 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없어지면 대법관을 제외하고 현재 총 2904명에 달하는 판사들이 같은 직위의 동료가 되는 셈이다. 법원 뿐 아니라 로펌, 전관 변호사 등 법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은 7일 충남에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 를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폐지 논의를 할 계획으로 만약 승진제도를 없애면 대법관 제외, 총 2904명의 판사들이 구분 없이 같은 직위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