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던 환경변화·기술발전과 동떨어진 규제지체 문제는 문제가 제기된 개별 규제이슈들에 대한 개선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규제담당자 입장에서 규제개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규제당국에게는 기술혁신보다는 사고방지가 우선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선제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규제지체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예측해서 규제수립이나 규제개선 과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래 사회와 산업의 변화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명화 외(2016)가 제안한상시적인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은 의미 있는 대안이다.
둘째, 변화 및 발전과 동떨어진 규제지체 문제는 개별 규제이슈들에 대한 개선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까진 선제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거의 없었다. 미래 사회와 산업의 변화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