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공공과 민간 간 분담구조를 개선하고, 대학재정의 학생등록금 의존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가 요구된다. OECD 국가들의 총 교육비/GDP, 정부부담 교육비/GDP, 민간부담 교육비/GDP, 1인당 교육비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기분석을 실시하여 2007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한 결과(이정미 외, 2011)에 따르면, 정부부담 예측치는 0.92%로 나타난 바, GDP 대비 1% 수준의 정부 고등교육 예산 확보가 요청된다 하겠다.
첫째, 분담구조를 개선하고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회기분석 결과를 반영해 GDP 대비 1%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