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의료시설기준은 1960년대 초, 일본의 의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예방 강화 차원에서 주로 병상간격, 병상 당 병실 면적, 음압격리병상의 추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국내 의료시설에 대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거나 개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법에 제시된 시설기준은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의료기관 시설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시설의 적정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정(minimum requirements)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질을 규정(optimum requirements)하는 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의료시설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규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시설기준은 모든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만을 제시한다. 때문에, 의료시설에 대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질을 규정하는 시설가이드라인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권장규정으로 운영한다면 국내 의료시설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