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법제도로 인･허가 전제가 된 경우, 이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절차의 일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을 어긴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한 경우에도 법을 어긴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EPA 제정 당시인 1970년대 전반에는 미국에서도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는 일본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의 제약이 적었기 때문인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이다. 그 후에 NEPA의 실행 규칙에 의해 절차가 정비되고 나서는 소송수가 격감했다고 한다. 일본의 행정 소송의 구조 상 소송제기의 요건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제도로 정비된 뒤에도(일부 공공사업에 관한 공금 지출 정지를 요구하는 민중 소송 제외)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 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비중을 높임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 사항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당사자로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을 일으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취지라는 해석에 의해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법제도로 인･허가 됐다고 했을 때에도, 법을 어긴 인･허가일 가능성이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행정 소송 구조상 소송제기의 요건이 적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정비 후에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