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총량을 준수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되, 시장 불안시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예측가능성 및 재량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준칙에 입각한 접근방식(rule based approach)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할당위원회 및 주문관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상 예고된 안정화 조치를 효과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정화정책의 재량적 성격을 최소화하며, 안정화조치 간 우선순위를 정하며, 장기적으로 전략적 예비분을 활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정화 정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에서는 안정화정책의 재량적 성격을 최소화하며, 안정화조치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예비분을 활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