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는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다루고, 미래의 생명자원도 다루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수산 관련 법제도의 흠결이 존재하거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충분한 입법적 지원이 없어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수산분야 법률은 각각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정 및 개정된 법률들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수산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치행정 확립 측면에서 본다면 법적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속성의 관점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심지어 고시로 규율한 채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수산, 양식, 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먹거리 수급 및 생명자원과 연관된 수산분야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데, 이를 관리하는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여 수산 관련 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