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에서는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정비에 앞서 폐기물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보았다.  현행 폐기물 개념은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에 따른 폐기물개념을 원용하고 있거나, 폐관법을 근거로 법해석을 통해 폐기물 개념을 유추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개념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폐기물인지 또는 폐기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상이하다. 이는 폐관법에 명시된 폐기물 개념 자체가 협소하고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되는 것은 폐기물 개념이 규제 대상의 범위를 넓혀 재활용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형법에서는 폐기물과 순환자원 또는 재활용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지 않는데, 폐기물의 개념과 순환자원과의 관계 설정은 규제를 통한 폐기물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완화된 관리체제를 정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에 앞서 폐기물 개념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폐기물 개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개념을 인용 또는 해석을 통해 개념을 유추하거나 실제 적용된 사례들로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상이하는데 이는 폐기물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선 법체계 정비에 앞서 폐기물 개념의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