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심사관의 간과로 인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미완성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은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 보호범위를 부정하고 있다.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고, 미완성 발명의 경우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미완성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미생물의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해 그 보호범위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