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 혹은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에서 기술규제와 관련된 내용(기술 기준,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 평가)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규제 신설이나 강화가 명백하게 필요한 사안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규제들은 기술규제개혁작업단에서 자체처리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데로 적절성, 적합성, 경제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된다(국무조정실, 2013).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자체처리 혹은 심층분석 결과는 국무조정실에 송부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다(국무조정실, 2013). 또한 기술규제개혁작업단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반영된 의견에 대해 모니터링과 DB화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있다(국무조정실, 2013). 결론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검토내용과 결과가 규제심사과정에서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서 기술규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미한 수준의 규제,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며 그 결과를 국무조성실에 송부해 규제개혁위원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는 등 제도 장치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