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총 5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으며 정책제언의 실효적 실행을 위해 공통적인 개선 필요사항은 공공시장수요의 조사 및 분석 강화, 공공수요에 기반한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발굴 및 구매연계, 공공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 이전 원천기술 확보의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위의 개선필요사항의 달성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위 개선필요사항의 수행주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무의 주관기관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할 소관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추진방안은 (1안)중소기업청 추진, (2안)중소기업청 및 조달청 연계 추진, (3안)별도 전담기관 설치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절에서는 제시된 개선필요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행주체를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