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공제조합은 생산자가 낸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 처리업체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공제조합은 최종 단계인 재생원료 제조업체에만 지원금을 주고 있어 회수·선별업체는 협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폐기물 개념정의와도 관련이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법 및 판례에 근거하면 폐기물 속성을 잃는 시점은 폐기물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재활용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만 폐관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재촉법에 따라 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활용업이 최종 단계인 재생원료 제조업체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행 폐기물 개념 및 법체계상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로, 회수·선별작업을 하는 영세업체들에게 현행 재활용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폐관법 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재활용업체를 최종재활용이 아닌 중간 재활용업체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폐기물 속성을 잃는 시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PR 공제조합은 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을 회수 및 선별업체들에게 줄 수 없는데, 이는 폐기물이 최종 재활용을 할 때에만 폐기물 속성을 잃어 재활용업이 재생원료 제조업체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 속성을 잃는 시점을 재정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