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재난안전체계를 진단하여 수습 및 복구 단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첫째는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복구 시 재난현장의 시설 복구 등 하드웨어 중심의 복구 행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치료, 사생활 보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함이 지적되었다. 둘째는 재난보험 활성화 미흡과 피해자 보상기준 미확립에 대한 내용이다. 피해자 및 민간 인력·장비동원 등에 대한 보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보험 활성화 미흡 및 구상권 논란이 야기되었다. 셋째는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환류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내용이다. 재난현장 보존처리가 미흡하여 정밀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전문적인원인조사체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난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이력관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백서발간 및 관리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재난복구 문제점에 대한요약은 과 같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체계를 진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조치 미흡, 재난보험 활성화 미흡과 피해자 보상기준 미확립,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환류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이 초래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