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정부는 누리 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육·교육 공통과정은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지난해 가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여건의 성숙에 앞서 누리 과정이 3세까지 확대되면서 3~5세 누리 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편성된 적은 없다. 해마다 논란 속에 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한 중앙정부의 우회적 지원과 지방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이런 현실에서 유아들의 행복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재원 확보의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원 확보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