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발전계획상의 우선확대대상 질환목록 포함여부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의하면 3단계 장애범주 확대예정 대상 질환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 정신적 장애 중 중증 장애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즉, HIV 감염은 고려대상 질환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사회적․ 기능적 제한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WHO의 권고와 외국의 사례,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정장애인 등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하여 장애1~4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예를 볼 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HIV 감염인을 법정장애인정 대상으로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당국자와 연구자들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의 개념을 단순손상에서 사회적 기능적 제한으로의 확장을 권고하는 WHO와 외국의 HIV 감염인에 장애를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를 볼때 HIV 감염인에 대한 특별사유없는 법정장애 미인정은 장애인복지정책 관련자들의 편협한 이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