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자순법(안)은 기존의 폐기물 개념의 규범적 불명확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순환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규율 대상의 문제를 확정짓는 데 문제가 있고, 폐기물 제외 및 종료 시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는 규제범위의 축소가 가능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자원순환사회 형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이라는 정책의 전환을 도모한다면 “폐기물”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나 “순환자원”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가 완화된 또 다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형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순환자원에 대한 또 다른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