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보다 근원적으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방통 위와 미래부의 사무분담은 진흥 업무를 미래부에 전담시키고 규제 업무는 방통위에 남 기는 인수위 원안에 야당의 안이 일부 반영된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다. 애초 방통위에 서 진흥 업무를 분리시킨 데에는 규제기관을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하여 방송 공공성·공익성을 위한 규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목적 이 있었다. 또한 방송 진흥 및 통신의 진흥·규제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에 전담시킨 데에는 이전 방통위처럼 이념적 대립에 사사건건 발목 잡히는 일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는 이상에 그쳤을 뿐, 현실에서는 모호한 진흥사무와 규제사무의 구분, 소관 미디어 사업자들의 이해대립, 부처 영역주의 등이 중첩되어 상호간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래부의 역할은 진흥 업무이고 방통위의 역할은 규제 업무이다. 이러한 사무분담은 미래부와 방통위 간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모호한 진흥, 규제 사무 구분으로 두 부서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