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한정하면서(제1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규정된 보건활동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 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동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한편 동 법 제3 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 후(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 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규정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한 후(동 규정 제2조), 위 각 병･ 의원 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병원 등의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동 규정 제3조 제1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업무에는 환자의 진료, 의료인 양성이나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의료기관의 업무와 기능,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동 규정 제4조 제 1항).
의료법 2조는 의료인을 한정하면서 그 사명을 규정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27조 1항) 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있다. 의료기관종류별표준업무규정도 의료기관을 구분한 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본적 업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표준업무를 각 기관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