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부담금 제도는 목적세로서 해당 제품 생산자의 제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교정과세의 특성을 지니며 재원조달 목적은 2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당초 부담금 제도가 기대하던 제품의 재활용성 강화나 유해성 완화, 사용억제라는 측면 에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부담금 수입이 당초 의도한 목적, 당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보다 다른 폐기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폐기물사업에 쓰이고 있어 목적세의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러한 정책 효과 부진의 원인이 ‘대상 제품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와 ‘요율이 유인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었는가?’ 그리고 ‘필요한 다른 보충적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가?’ 하는 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부담금제도는 재원조달은 2차적이며, 적세이자 교정과세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나, 재활용성 강화, 유해성 완화, 사용억제라는 기대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목적세의 효과도 감소된 상황이어서 다양한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