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최근 몇년간 기술탈취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행위와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영업 비밀보호법과 정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도급 법을 개정하여 수직적 관계의 원하도급자 간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및 유용행위 를 규제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에서 거래단계별 자세한 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위반하면 하도급대금 두 배 이하의 과징금․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한하여 최대 세 배까지 가중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정부는 기술탈취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 여기에 하도급 법도 개정하여 위반하면 과징금과 벌금이 가중되는 등 기술탈취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