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를 일반인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로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합법적인 부의 증식 및 투자를 '투기행위'로 비난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몰아세울 경우 검증의 문턱을 넘어설 도덕군자는 많지 않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이윤이 더 창출되는 쪽으로 자연스레 흘러간다. 그것이 돈의 생리다. 가계는 여윳돈이 생기면 예금도 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에도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부동산에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한다. 합법적으로 세금만 낸다면 여러 채에 투자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자산증식 수단이다. 그래야 집 없는 사람이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임대시장도 형성된다. 한 채 이상 소유하면 투기이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것은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 발언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부동산=투기' 프레임은 진보진영이 야당일 때 만들어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보수 정권을 공격할 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단골 메뉴였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합법적인 재산증식조차 단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투기로 몰아붙였다. 그 부메랑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돌아왔다. 이번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에 오른 7명 중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한 명도 없다.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렇다고 뚜렷이 법을 어긴 사례는 물론 없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 역시 이런 문제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자녀 교육 논란도 보면 결코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벌 타파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녀는 호화 유학을 보내고, 평준화를 주장하며 자사고·특목고를 '귀족학교'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는 자사고·특목고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반부패정책학회장)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가당착 역시 버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는 앞으로도 임기 내내 '내로남불' 논란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 중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을 가진 정부에 요인을 돌리며 자가당착을 버려야 내로남불 논란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