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2017년 4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요소는 많이 감소했다고 하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채무를 짊어져야 하는 문제, 건강보험 자격 제한으로 인한 해당 아동의 사회·경제적 권리 제한 등의 문제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은 현재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납부의무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남아 있는 한 여전히 상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사례나 내용은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즉 건강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확장된 의미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현황을 파악한 조사나 이로 인한 미성년자의 건강권침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확장된 의미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현황을 파악한 조사나 이로 인한 미성년자의 건강권침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