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 업계를 달래기 위해 시작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다섯 달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택시 단체의 당초 요구대로 카풀 서비스 시간을 오전·오후 두 시간씩으로 제한하는 등 택시 업계에 일방적으로 밀린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택시 업계는 요금 인상과 개인택시 감차 지원 등을 얻어내 "손해볼 게 없는 협상이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택시 노사 4단체와 카풀 서비스 업계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카풀 서비스 운행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정해졌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넣었다. 이동 구간도 출퇴근 목적의 제한된 구간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모두 택시 단체가 논의 시작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다. 현재 카풀 업계 1위 업체인 풀러스는 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시간에 제약없이 하루 2회씩 허용해줘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이날 합의로 사업모델 자체를 바꿔야 할 상황에 몰렸다. 풀러스의 경우 지금까지 카풀 시간을 제한하진 않는 대신 운전자 1인당 하루 2회까지만 연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해왔다. 운전자 모집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출시를 앞둔 '어디고', '차차', '위풀' 등 후발업체들도 대부분 '횟수 제한'만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존중해 향후 사업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평일 오전·오후에만 2시간씩 제한하는 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택시 승차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다. 택시 기사들이 퇴근을 하면서 택시 공급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갈등을 봉합할 수는 있어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별도의 택시 플랫 폼을 만든다는 내용도 논란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신사업이 나타나면 '총파업 예고→신사업 중단→자체 공유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등의 대응책을 내놓았다"며 "결국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시늉만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 "택시 요구만 들어줬다" 불만 IT 업계와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일년 앞두고 당·정이 "택시 쪽 요구만 들어주고 끝날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많았다. 실제 택시 단체는 협상 과정에서 카풀 서비스 중단과 개인택시 감차 등을 약속 받았지만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회의 시작 전에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타협이 되든 안되든 (불법을 눈감아주는)죄악을 저지르는 국토교통부공무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정의 협상 전략 실패라는 지적도 나왔다. 카풀 서비스 도입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연계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편인 줄 알았던 노조 단체들이 사업자 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꼬였다"고 토로했다. 협상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저항도 거셌다.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지만 물밑에선 개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카풀 도입 반대 서명서를 내밀었다. 일부 기사들은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기도 했다. 세 명의 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일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 어정쩡한 봉합에 가까운 정책 탓에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키울 '골든타임'만 허비할 수 있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서 대표는 "시민들이 택시에 갖는 불만이 가득한데 카풀을 제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해외 거대 모빌리티 사업자가 국내에 또 진입한다면 그때는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협상에서 택시 업계가 원하는 요금 인상과 감차 지원등의 요구를 당정이 수용하면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의 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IT 업계와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 쪽 요구만 수용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