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휴일·심야 시간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 등에서 업추비를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사용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가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하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김영란법 저촉 여부는 감사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업무 특성상 금액 상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주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된 것 역시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번 점검 과정에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모럴 헤저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소속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정께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술값 25만원을 업추비로 사용했다. 법무부 직원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작년 9월 사이 본인의 집근처 대형마트에서 개인 식재료 및 생활용품 91만원어치를 업추비로 구입했다.
감사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휴일·심야 시간이나 고급 일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지만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합했고 부적정한 사용이 아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