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는 국제법체계를 국내법체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의 이질적인 법질서로 생각하는 경향도 엿보입니다. 나아가 국제법체계는 과거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열강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타자가 형성한 질서’라는 인식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은 ‘강대국의 지배 질서’, ‘약소국에 강요된 질서’, ‘힘의 논리가 앞서는 질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는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규범적 측면에서든, 사실적 측면에서든 국제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완전히 다른 ‘타자가 형성한 질서’라는 인식이지만 국제질서가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국제법을 계속해서 멀리 할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