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대응에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우선 주한미군이 이번 상황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관계자는 24일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의 주 임무는 북한과의 전면전 또는 국지도발로부터의 대응인 만큼 기능적 측면에서 달라 이번 사안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빈번하게 KADIZ를 침범해 왔어도 주한미군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영공 침범 문제는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다. 왜 NSC를 소집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며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 6시 40분쯤 공군작전사령부가 중국 군용기 KADIZ 침범을 확인, 즉각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며 "청와대는 9시부터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회의를 했고 9시 9분 영공 침해 부분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1단계 경고방송, 2단계 진로차단, 3단계 경고비행, 4단계 경고사격을 차례로 조치했고 이런 단계별 전술 조치에 따라 영공을 침범한 (타국) 비행기가 영공 외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때는 새벽에도 신속하게 NSC를 소집해 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도발에만 익숙한 청와대가 상황을 가볍게 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공군 최초 공중급유기(KC330)가 왜 이번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독도 상공까지 F16 전투기 등이 날아가 작전을 하려면 연료가 금세 소비되기 때문이다. 공군은 아직 공중급유기를 실제 작전에 투입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올 연말까지 4대가 들어오기로 한 공중급유기는 현재 3대의 도입이 완료됐다. 향후 군수 지원과 조종사 교육 등을 마친 뒤 내년 7월쯤 실제 작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인근 영공을 넘어왔음에도 주한미군이 왜 관망 자세로 일관하는지, 청와대는 왜 국가안정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는지 등의 의혹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