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명확한 사회적 판단을 받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사실 의료차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애매한 지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의료차별이 직접적인 의료차별보다는 진료 회피,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유도, 고의적인 진료 지연 등 간접적인 의료차별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의 경우 법원, 행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명확하게 의료차별로 판단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서 의료인들에게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역시 여타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차별 여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달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적기관이 의료차별이라 명확히 판단한 경우는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은 다른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과 같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