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앙정부(교육부)가 지방(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 대비 이미 35%가 줄었고 앞으로 5년 뒤인 약 2020년엔 추가로 약 15% 내지 20%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한때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도 지역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교부금 배부 기준은 학생수 편차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학생수 증감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출산으로 급격히 학생수가 줄어 지금 기준은 학생수 편차반영이 어려워 배분과정에서 증감추세를 반영하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