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정부 예산이나 공공 기금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일차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고규범성을 지닌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도출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정부 예산이나 공공 기금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