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취급·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경우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방규정의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예방규정 미제출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국 토지이용계획 관련 조항에서는 허가 없이 유해물질 시설을 운영하거나 유해물질을 허가수량 이상 사용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유해화학물직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성향성계획서 미제출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예방규정 미제출시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