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할 경우, 특히 정신병원에 비자발적 입원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국제연합 MI원칙도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 심사기관, 절차상 보호조치를 자세하고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16, 17, 18.항). 현행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입원이 된 자는 임의로 퇴원할 수 없고 병원장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며, 행동의 자유·통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정신보건법 제45조, 제46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입원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비자발적 입원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리가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현장이다.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비자발적 입원을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사인(私人)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점,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될 자에게 사전에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 입원된 자가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 비자발적 입원의 적부를 심사받을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속한 사법 심사 및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신체의 자유 제한 및 적법절차 원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통신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한다. 이것이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 진다는 점, 정신장애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없다는 점, 입원 적부 심사 제도가 없는 점, 사법 심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