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 제8조는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법에 근거하여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배출억제에 관한 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위 규정을 반영한 억제와 감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고, 건설폐기물의 자료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체적인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건설폐기물의 특성상 다량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활용 이전에 건설폐기물의 감량과 배출억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 법의 목적에 발생억제의 관점을 포함시키고, 건설폐기물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요구된다. 그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감량과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건설과 폐기의 반복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국가 경제발전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국가 정책에 따라 「건축법」,「건설산업법」과 같은 타 법률의 개정에 의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은 타 법과의 연계를 통해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법에는 건설폐기물의 억제와 감량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와 건설폐기물의 자료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체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 법의 목적에 발생억제의 관점을 포함시키고, 건설폐기물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요구되며, 건설폐기물의 감량과 발생억제를 위해 환경문제라는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은 타 법과의 연계를 통해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