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관계 법령에 있어서 양식업은 독자적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 분산되어 적용됨으로써 양식 관련 정보 또한 독자적이 아닌 부수적으로 생산․관리되어 왔다. ｢수산업법｣에서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연근해어업에 치중되어 있고, 수산정보포털 및 각종 자료에서 양식 관련 생산 및 인허가 자료는 독자적으로 관리되기 보다는 대부분 연근해어업에 부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식정보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양식업 전담 법률의 제정이 기대되어 왔다. 이에 부응하듯 2014년 8월에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수산 법령에서 양식업은 부수적으로 관리됐었다. 수산기본자료는 연근해어업에 몰렸고, 인허가 자료는 부수하여 관리되어 전담 법률이 기대됐다. 하여 재정안 입법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