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안전(보건)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실무 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 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 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 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의 형사정책은 이 점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업 경영을 통해 위험을 창출하여 이익을 얻고 위험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법인사업주가 일차적으로 지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