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처리를 해당 거주시설이 신속하게 보상 및 처리해주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당 거주시설에서 업무상 재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사자의 민원 제기 또는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체계적으로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해당 거주시설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거주시설의 대응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