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과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규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발 체계는 위장 자영인 본인에 의한 신고만이 유일하다. 우선 정책당국은 위장 자영인 적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장 자영인을 적발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자영인 간의 구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을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별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점검기준(체크리스트)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장 자영인을 고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위장 자영인을 적발하여야 한다.
정책당국은 위장 자영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 적발 계획과 점검기준을 제공하여 위장 자영인을 고용 시도하려는 사업장을 수시로 특별 감독해서 적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