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조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개 주요 국가와 교역할 때 애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USTR은 한국에 대해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무역장벽이 개선됐다고 적었다. 특히 자동차 분야 문제 제기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작년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 이런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STR은 다만 경쟁정책, 약값, 디지털 무역,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보조 등은 작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USTR은 29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의 무역장벽이 다소 허물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