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두 차례 ○○에 이송하면서 진정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정보공개의 결정사실을 두 차례 모두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후 이송사유와 함께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