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노력이 급여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실제 비급여 의료비가 급여비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신규유입과 함께 자율적인 가격제와 진료비 청구, 심사 등 관리체계 부재를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지만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급여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증질환 주치료목적의 처치 및 수술 비급여항목에 대한 근거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급여항목이 중심이었는데 실제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급여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근거평가를 통해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