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159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 가운데 화학 분야가 40여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동시에 3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시작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59개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은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다. 전체 일본의 수출 통제 가능 품목 1194개의 13% 수준이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된 업종은 40여개가 포함된 화학 분야다. 기존 규제가 진행 중인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이 골고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은 전 세계 분업 체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우리의 피해가 해당 분야에 집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다. 방직용 섬유가 99.6%로 가장 높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 생산품(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97.7%) 등도 거의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특히 화학산업과 플라스틱·고무·가죽 산업, 기계산업 등에서는 일본과의 산업경쟁력에서 절대 열위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의 국가 R&D 등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게 뼈대다. 이번 추경에 포함됐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시장 규모가 작아도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는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체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 자금과 세제 지원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3조 8000억원 규모의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방안까지 합쳐 총 6조원의 운영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지역 내 기업과 유관기업이 협업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159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으며, 특별히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동시에 3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시작할 것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