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u-헬스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2013년에 “APEC 원격의료시장” 보고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에서의 실시간 원격의료시장 규모가 2017년에 9천 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의료법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국내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원격의료의 법제도 및 시범 사업의 현황과 주요 주체들의 입장과 주요 논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며, 국내의 원격의료 시장은 아태지역 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