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관리 법제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 선언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폐관법에서는 총칙 부분에서 국가, 지자체,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재촉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관법은 국민을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제품생산자로서의 사업자의 입장과 소비자로서의 일반국민의 상이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순환형 사회가 정착하게 되면, 각 주체별로 역할의 중요성이나 기능이 현재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들 각 주체의 책무의 내용도 새롭게 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폐기물관리 법제의 총칙 부분에서는 책무를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국민으로 포함해 두 집단의 다른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각 주체의 책무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