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대상 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표 3-28>은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와 중국의 해역사용료 및 영국의 해양면허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사· 공무· 교통· 조사· 연구· 구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역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시설이나 국가중대건설사업, 수산양식용 해역사용은 국가재정기관과 해양행정주관기관의 심사를 통해 면제 또는 부분면제를 결정한다. 영국의 해양면허는 우리나라 및 중국의 경우와 달리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양에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를 포함시키고 감면대상에는 세부적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대체로 해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수면을 통과하는 일상적인 활동,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활동,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행위, 조사·연구 활동 등이다.
중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해역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줄여준다. 영국은 해역사용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감면대상에게는 자세한 활동을 지정한다.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및 감면대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