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재활용가능 물질 규제를 완화함에 따른 순환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이나, 폐기물 종료 인정 후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폐기물 종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료 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폐기물 규제가 아닌 환경보전에 있고, 모든 순환자원에 대한 환경유해성 문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 다. 폐기물 종료 인정 후에는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이 되는 것인지 기존의 폐기물 개념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폐기물은 순환자원의 선행개념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순환자원도 아닌 것이 된다. 또한 유해성이 없거나, 모든 법은 폐기물을 규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종료가 되면 환경부 소관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은 폐기물의 개념정의상 폐기물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는데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순간 그 이후는 재활용에서도 제외되는 것인지, 순환자원이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다. 따라서 폐기물의 개념과, 재활용가능자원 및 순환자원과의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후 순환자원이 되는 것이라면 순환자원의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지 역시 고려해야 한다.
재활용가능 물질 규제를 완화하면 순환이용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폐기물 종료 인정 후에는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겨난다. 그러나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폐기물 규제가 아닌 환경보전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 종료 이후 이것이 재활용인지 순환자원인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의 책임을 어디 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