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진입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조사됐다. 네거티브 방식(우선 허용·사후 규제)으로의 규제 체질 변경과 함께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유권해석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규칙 수립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2017년 첫 보고서 이후 세 번째 연례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우선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진입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객운수법 조항 때문에 국내에서 불법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그랩 등이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사업모델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정보기술(IT) 강국이란 옛 명성에 걸맞지 않게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때문에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평? ㅀ桓?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한국이 이제 그 동안 채택해 온 정부 주도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비교,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올해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는 7453억원으로 1년 새 16.9% 성장률을 보였다.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 자금 외 기업·개인 차원의 다양한 민간 자본 유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창업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차등의결권은 재벌 일가가 소량의 지분으로 포괄적 경영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금기시 되어 온 제도이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서는 개발자 인력 공급 지속적 악화 전망을 꼽았다.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선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게 대학 정원을 탄력 운영하고 외국 인재 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의 53%가 진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평가 도입 및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규칙의 수립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발자 인력 공급으로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