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행위의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이 행위 전에 요건에 의하여 명확히 주어지는가, 아니면 행위 후에 기준에 따라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차이가 있지만, 규제의 집행은 어느 경우에나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래창조과학부 가 집행권한을 갖는 사전규제이든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권한을 갖는 사후규제이든 규제집행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규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규칙이 필요하다. 전 기통신사업법에는 규제집행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규칙으로서 인허가 등 취소, 시정조 치와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규제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규칙으로서 사실조사, 출 석요구 및 의견청취,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둘의 구분을 막론하고 규제의 집행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나 규제 집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절차적 규칙이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