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방식 다각화를 골자로 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한다고 5일 발표했다. 다음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재생의 공존이다. 정비사업 유형별(조합·공공·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밀어내기식 강제 철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계획 보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이지만 서울시는 상위법 개정과 제도·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보존과 재생의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기본계획인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