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 중에는 입원 후 방치되어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질환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인권을 보호해 줄 공공후견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장 등의 보호의무자가 된 환자는 장기적 입원이 많으므로 관련 보호 의무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위기개입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인권을 보호할 공공후견인 제도도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