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로는 BGHSt 51, 100(Kanther 판결), BGHSt 52, 323(Siemens 판결) 그리고 BGHSt 55, 266(Müll 판결)이 있다. 먼저 ①Kanther 판결(Kanther-Fall)에서 형사2부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에서 회사나 재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인정,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계좌의 관리자인 피고가 비밀계좌의 비자금을 회사 등의 소유자의 통제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재산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와 동등한 위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피고의 비자금 사용목적이 재산 소유자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하며, 행위자의 ‘회사를 위하는’, 소위 ‘좋은 의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는 행위자가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회사의 이사회나 재산소유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 알고 있어서 비자금에 대한 통제나 접근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라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이다.
비자금 조성행위의 대표적 판례로는 Kanther 판결, Siemens 판결, Müll 판결이 있다. 이 때 Kanther 판결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가 회사나 재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발생에 구체적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