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 원동력인 기술지식 축적을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할수록 경제가 그만큼 더 성장하는데, R&D 시장에서는 과소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의 이득을 위해 정부가 R&D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시장실패’론이다. 이후 기술혁신은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속성으로 혁신주체들이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 증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과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기 때문에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시스템실패’론이다. 이후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R&D 시장의 특성상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시장실패론과, 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스템실패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