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특별법의 장점은 일반법보다 비교적 법 제정 및 개정이 용이한 점과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대처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헌법 적합성, 합목적성, 필요성,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최윤철 외, 2012: i).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에 관한 문제 해결 대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법률 제정함에 따라서 기존 유사한 법률과의 법체계상의 부조화, 법적 안정성 저해, 수범자 측면의 친화성 확보 어려움 등 법률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행정특별법 회기별 입법건수를 살펴본 결과, 13대 국회 1건이었던 특별법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축소된 시점인 2000년 16대국회 22건 이후부터 증가되어서 17대 국회 37건, 18대 국회 21건으로 증가 되었지만(최윤철, 2012: 44), 이러한 특별법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닌 상태에서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법 만능시대’, ‘법률의 홍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윤철, 2012: ii).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제정 및 개정이 쉽다. 이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 대안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