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사립초등학교 연간 학비가 최대 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연간 수업료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는 서울 성동구 한양초등학교로 총 837만 6000원에 달했다.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는 800만 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36개교인 서울 사립초등학교 중 연간 수업료가 700만원을 넘는 학교는 영훈, 경복, 리라초 등 9개교였다. 이대부속초와 은석, 예일초 등 15개교의 연간 수업료는 600만원대였다. 총 29개 사립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가 지난해 기준 서울대의 연평균 등록금(601만 1400원)을 뛰어넘는 셈이다.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사립초등학교는 서울 용산구 신광초로 516만원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과 대학은 연간 학비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돼 매년 공개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비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2014년 생활물가 안정 방안 중 하나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학비를 비교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서울시내사립초등학교 중 1년 수업료가 800만원이 넘는 사례도 있다고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공시대상에 추가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