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특고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특고의 자영업자적 특성에 주안점을 둔 경제법적 보호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특고의 근로자적 특성에 주안점을 둔 노동법적 보호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이 특고의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법적 보호방안이 특고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법적 보호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행 노동법 체계 내에서 특고를 충분히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과도기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에 따라 특고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법적 보호방안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2007년 7월 제정)(이하, 특고지침)이다.
지금까지 특고의 법적보호 논의는 경제, 노동법적 보호 방안의 방향성을 가졌지만, 전자가 후자를 배척하지는 않는다. 노동법적 보호가 바람직하지만, 특고를 충분히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 하에, 과도기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법적 보호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