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하는데, 향후 국토해양부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부처협의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내용에 육상오염원의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관련 종사자들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준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협의 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을 관리하기위한 정책을 반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