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적 이슈로서 계약법상의 쟁점을 도출하여 검토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 로 계약의 자동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코드)”의 이름이다(정경영 ․ 백명훈, 2017, p.32). 1994년 닉 자보(Nick Szabo)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해 하나의 아이디어로 소개 되었으며, 2015년 비탈릭 부테린(Vitalic Buterin)이 이더리움(Ethereum)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형태로 구현하였다. 본문에서는 이 스마트계약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성질을 논한다. 이어 전자계약, 알고리즘 계약 등 기존의 개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 향후 스마트계약이 범용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한다. 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스마트계약의 성립시기, 의사표시의 불 일치 또는 하자 발생시 민법상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 급부의 목적물이 제 3자의 소유인 경우(도품 또는 유실물일 경우 등) 이를 수령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상의 문제로 채권자가 디지털자산을 수령할 계정 등을 오류로 입력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 여러 이슈를 현행법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고 현행법의 한계와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스마트계약의 관련 법적 이슈로서 계약법상의 쟁점을 검토한다. 전자계약, 알고리즘 계약 등 기존의 개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한다.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스마트계약의 성립시기, 의사표시의 불 일치나 하자 발생시 민법상의 효력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 등의 이슈를 현행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한계와 과제를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