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도로교통법」 자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와 같은 자율 주행자동차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대부분의 규정들이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도 경찰법적 행위규제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지만 동적 주행성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스템이 주도하는 레벨3 이후 단계의 자동화된 자동차에 있어서 운전자 행위규제와 관련한 규범을 어디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율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을 하려는 자는 운전면허를 득하여야 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규제를 어디까지 허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는 경우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운행하는 자동차와 자동화된 자 동차가 도로위에 혼재되어 운행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럴 경우의 차마의 통행방법이나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자체에서는 자율 주행자동차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운전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도로 위 혼란이 예상되므로, 통행방법이나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