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정한 상한액 이상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126만명이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 금액은 모두 1조 7999억원이다. 126만명이 1인당 평균 14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7년보다 57만명(82.1%) 늘었다. 지급액도 4566억원(34.0%) 늘었다.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원)~35%(55만원)로 대폭 늦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이상 의료비를 많이 쓴 126만명에게 초과금액 환급을 진행할 계획으로 금액은 모두 1조 7999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