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항만법은 정부의 기반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자의 재정 지원 범위와 관련된 뚜렷한 원칙이 없다. 외국의 경우 항만분야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반 시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재량적 규정을 두고 있지 실제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키고 조성 부지를 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민간투자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총사업비 정산 체계는 장래 조성 부지의 평가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항만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참여자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원칙이 없다. 기반 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켜 민간투자 유치가 힘든데다 총사업비 정산 체계의 수정없이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