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 중인데, 당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부의 주장대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직접 판매를 허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회의 주장과 같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한하여 판매가 개방될 경우 그 파급효과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영국과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이 시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후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판매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사업 시험을 승인하고 추후 적절한 규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