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제는 2003년부터 확대 생산자책임 제도를 도입,  재활용가능자원이 분리 수거(재촉법 제13조),   분리배출 표시(동법 제14조),   빈용기보증금(동법 제15조의2),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동법 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제도만으로 환경법원리에 따른 책임분담의 원리에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누가 원인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i)외형적 생활관계의 장소적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한 자(형식적 생활관계설), (ii)사실상의 생활지배의 범위 내에서 오염을 발생시킨 자 (사실상의 지배영역설), (iii)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하고 오염을 제거·방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자(적합지위설), (iv)계속적인 인과관계의 고리 속에서 환경오염에 참여하거나 요인을 분담한 자(인과관계 연속에의 참여설) 등이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이 가운데 적합지위설에 따른 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책임원칙의 적용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국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생산자 책임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의 처리의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생산자책임에 따라 회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일반국민에게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점유자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내지 처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원인자책임원칙으로 이해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폐기물 배출자 또는 보유자의 일반적인 수준의 폐기물 처리 책임 내지 처리보장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의 해당 폐기물의 발생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법은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책임분담의 원리에 충분한 지 의문이다. 누가 원칙 적용의 원인이 되는지 견해가 나뉘는데 형식적 생활관계설, 적합지위설, 인과관계 연속에의 참여설 등이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적합지위설에 따른 원칙을 구현한다. 그러나 이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은 각 단위별로 역할분담을 해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