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교사권익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의 자주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또한 장학제도 및 국제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고무하고 있다(부록 표 1-3 참조).
교사권익과 관련된 조항으로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