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미 WZG(Waren Zeichen Gesetz : 구 상표법)상으로 유효하고, 상표법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상표법상의 등록취소사유의 심리에 관한 관할권에 분할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절대적 보호장애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신청은 상표법 제50조와 함께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될 수 있는 반면, 상표불사용 기간경과(상표법 제49조) 또는 선행권리의 존재(상표법 제51조)로 인한 취소사유는 소송절차상으로 일반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피고2의 출원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보호장애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철회의 소는 이 조항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특허청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에게 허여되고 있는 선행권리에 의하여 상표출원철회청구권을 일반법원 앞에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협적인 침해가 미리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의 발생에 예방적으로 맞설 수 있다. 이것은 본 소송의 경우 피고2의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상표출원의 철회청구권만으로 행해질 수 있다.
상표법상의 등록취소사유의 심리에 관한 관할권에 분할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절대적 보호장애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신청은 특허청에 제출될 수 있다. 피고2의 출원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보호장애도 문제가 되나, 이 조항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 원고는 상표출원철회청구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