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사법상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관계에 관여되어 있는 여러 당사자들 가운데 누가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상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분야로 많은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민사법과 조세법은 그 적용분야가 사법인지 공법인지 여부나 입법목적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해석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조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등을 세법상 과세요건과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관계 당사자 가운데 누가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민사법상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분야이다. 물론 민사법과 조세법은 여러 이유에서 동일한 해석논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