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의 경우 규제의 직접비용이 ‘인건비 및 시설 투자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즉 기술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규제비용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래비용을 활용하여 도출된 비용요소를 바탕으로 자동산정시스템의 기술규제영향평가 항목의 산정식을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술규제와 관련된 비용요소를 ‘내부인건비, 컨설팅비용, 인증 및 시험수수료, 인증유지비 및 사용료, 시제품제작 및 시설투자비용,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비용’ 등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한 기술규제 비용요소들은 기술규제 관련 비용편익 산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식의 예시는 다음 <표 5-1>과같다.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은 다양한 규제비용소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규제영향평가 항목 산정식을 명시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 기술규제 비용 요소들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