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부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5%(’15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세우고,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전기차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전기차 기술 수준 및 보급률은 낮은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보조금지원 및 기술개발사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관 협력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배터리500 리서치 컨소시엄’과 같이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수준과 보급률이 낮다. 따라서 일방적인 보조금지원 외에 민관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