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의료 행위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특허법상 의료 행위에 대한 특허 보호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산업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특허청의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의료 행위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방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특허법 제32조의 불특허 사유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명문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 행위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 불특허 사유에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을 명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