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하위법령 간 법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복잡한 하위 규정들은 자원순환관련 법체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 제75조 법규명령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국민이나 기업의 법 이해도를 떨어뜨려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이나 기업의 법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고시 사이의 규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하위 규정들은 법의 이해도를 하락시켜 민주적 정당성을 잃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률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