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건강보험 납부와 수급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각종 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할 수있도록 구제하여 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개인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체납기록을 의료기관에서 확인당하는 것은 개인 특히 미성년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적어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부의무와 의료수급권을 분리하여체납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체납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나 미성년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덜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가능성도 확장될 수 있을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와 수급의 분리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는 미성년자 부모나 미성년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권 보장 가능성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