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상반되는 원자력 발전궤적을 정치산출시스템 또는 원자력행정에서의 합리성 위기, 사회문화시스템에서의 수용성 위기, 그리고 정치투입시스템에서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의 개념을 적용해 분석했다. 독일의 원전 폐쇄정책은 원자력행정의 합리성 위기, 시민사회에서의 원자력의 수용성 위기, 그리고 원자력 이용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고속증식로, 재처리공장 및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프로젝트는 독일에서 원자력행정의 합리성 위기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용성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리성 위기와 수용성 위기는 원자력 이용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로 이어졌다. 독일은 1998년 가을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탄생으로 원전 폐쇄를 정치적으로 결정했다. 독일에서 원전 폐쇄 정책을 이끈 궁극적인 힘은 Radkau(2011)가 지적하듯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반핵운동에 있다. 독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핵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 이슈는 독일 역사상 단일 주제로 가장 오랫동안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원전 폐쇄 정책에서 도출한 합리성 위기, 수용성 위기, 정당성 위기의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상반되는 원자력 발전궤적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