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어떠한 방식의 규율을 택할 것인지는 국가의 연구개발 관리체제의 특성 및 연구문화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유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연구문화의 특성 및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 그리고 관련 주체·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고려할 때 법실효성 측면에서 모든 유형의 시설장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으로서 별도 법률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합치성 및 법경제성 측면에서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본 연구가 파악하지 못한 비용 요소가 존재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추정한 것 이상의 상당한 비용이 소비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본 연구에서 제2안으로 제시한 기존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병행하여 프랑스의 「연구프로그램 지원법」및 일본의 「연구개발력강화법」에 준하는 「(가칭)연구개발활동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모든 유형의 시설·장비 관리가 가능한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예상하지 못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2안인 기존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