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문제점으로 ‘고위경영진에 의해 법인의 활동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해석 문제를 들었다. 이 해석과 관련하여  유죄판결된 사건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들에서 문제되는 회사들은 모두 소규모이어서 관련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재판에서 앞의 해석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 중에는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들 대부분이 기존의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Almond & Arthur, 2013 : 54∼55). 그리고 Lion Steel Equipment는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지만,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유죄인정을 하여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법인과실치사법이 적용되는 판결은 회사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유죄판결된 사건이 별다른 도움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앞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