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판정 결과 늦어질 듯 [ 안대규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정부의 개입 정황을 찾았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재판부에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론스타와 정부가 2016년 7월 ISD 심리절차 종료 후 판정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가 반격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5조3000억원 규모인 론스타 ISD는 오는 9월 이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5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근 ISD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2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하나금융지주와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손해배상소송 비공개 심리에서 한국 정부에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며 이 녹취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국제 중재 전문가는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증거를 사후적으로 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ICC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1조5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ISD에 패소할 것에 대비해 하나금융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는 분석이 많다. 두 소송 모두 대상만 다를 뿐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같은 사건이어서 ISD는 ICC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가 나온다. 국제 중재업계에선 ICC 결과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이의제기, 중재판정부의 검토 시간을 고려할 때 9월 이후 론스타 ISD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조원 안팎으로 배상 규모를 줄이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게 국제 중재 변호사들의 평가다. 지난해 12월 열린 ICC 비공개 심리 땐 2011년 외환은행 인수합병(M&A)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금융당국 및 하나금융 전·현직 관계자들이 참여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이 심리에서 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입장과 모순되는 진술이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로펌 한 변호사는 "외환은행을 높은 가격에 론스타에 팔 경우 정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ISD와 ICC 소송을 제기한 배경엔 외환은행 매각 지연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 논란도 있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과 매각 계약을 맺었다. 초기 하나금융의 인수 예정 가격은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 주)에 4조6888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인수는 7700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이었다. 론스타는 당시 가격 인하 배후에 정부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당시 가격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 관계자가 "가격이 적정해야 정부 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고 "사실상 정부가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M&A에 관여한 전직 하나금융 관계자는 "가격이 높으면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줄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외국 투자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회수하는 '먹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전해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15일 국제중재업계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정황을 발견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재판부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한것은 2016년 IDS 심리절차 종료 후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가 반격을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