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건강보험은 포괄범위나 지출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실제 의사결정자와 형식상의 의사결정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유인이 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이 재정통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 역시 미미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보장제도를 재정통제의 외부에 남겨 놓은 것은 파행이 잦은 국회에서의 관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확대 과정에서 형성된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관련자들이 암묵적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건강보험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 역시 미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