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혹은 상호 위반에 관한 소는 부정 경쟁에 관한 소와 동시에 제기하지 못한다. 두 소송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전자는 후자가 그러하듯 사기 혹은 기망을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어떤 행동은 즉시 상표 혹은 상호의 위반과 부정 경쟁을 구성할 수 없는 바, 이는 전자의 경우 ‘통상부’에 그 문제의 상표 혹은 상호가 등록을 위해 제출되어 있는 한 사기 혹은 기망의 발상이 들어올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 사기와 기망은 필수적 조건으로서 이 두 행위는 단지 사술을 통해 의도된 희생자의 뒤에서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 혹은 상호 위반에 관한 소는 사기 혹은 기망의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경쟁 소와 동시에 제기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