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 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위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 ･ 지정 ･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면적에 따른 대 ･ 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 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개인인 ○○국수를 운영하는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국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수 이용객을 위해 주인이 설치한 곳이라고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