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편적 인권 중 하나인 건강할 권리 측면에서 정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아동의 건강권을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5호3)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권의 의미, 내용, 범위 등에 대한 고찰, 둘째, 이러한 일반 원칙에근거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 및 지표를 참조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 수준 개괄, 셋째, 향후 한국의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정책을 개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제안, 넷째,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측면에서 한국에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개괄 및 문제점 진단, 다섯째,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실태파악 및 문제점 개선 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체납 가구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정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건강권의 의미, 내용, 범위를 고찰하고, 통계를 참조한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 수준 개괄, 정책의 우선순위 제안,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진단,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