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민법 제186조가 뚜렷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부동산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를 끝마칠 때까지는 양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양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완성케 하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 타면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 없이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이 양도인의 등기에 협력할 임무는 주로 타인인 양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 같은 양도인의 임무를 가리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사무라고만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위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로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정당히 적용치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인즉 검사의 이 비약적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부동산 양도인은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협력할 임무가 있다. 원심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위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로 인정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치 아니하여 검사의 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