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CRPD) 제14조 신체의 안전과 자유와 관련하여,  “현행 「정신보건 법」및 동 개정안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자유박탈을 허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입원의 장기화를 포함하여 사회심리적 장애인(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들의  사전 설명에 기초한 자유로운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를 포함하는 장애를 이유로 자유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보건서비스가 당사 자의 사전 설명에 기초한 자유로운 동의에 의거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병원과 특수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자유박탈 사례를 모두 조사할 것과 그 조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자유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병원과 특수시설 내 장애인들의 자유박탈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그에 대해 다툴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