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자원순환에 관한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는 폐기물 관리의 일반법인 폐관법과 동 법률에서 분법화된 4개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관법은 폐기물관리의 일반 원칙들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내용은 재활용을 떼어낸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폐관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은 각각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개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이분법적인 법체계 구조이다.「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의 경우 재활용 관련 사항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는 폐관법과 재촉법이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라는 폐기물 관리의 방법상 분류인 반면, 건폐법은 건설폐기물이라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특별법으로서 분법화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기전자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제도를 따로 분리해낸 것으로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이 특정 제도에 국한되어 있다. 이 같은 법체계의 원인은 법률들이 각각 사안별, 물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입법태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수 개의 법률을 하나의 원칙 하에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부재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들 간 모순 저촉을 해결할 수 없게 하며, 일반적인 원칙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체계성 있게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자순법(안)의 경우 그 목적이 자원순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향하면서도, 내용에 있어 재활용과 관련된 개별법으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기존 법체계에 편입된다면 자순법(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법률 간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에 관한 현행 법체계 중 폐관법은 폐기물 관리의 방법상 분류이고 재촉법은 건설폐기물이라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른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이분법적인 구조이며 전기전자법은 그 내용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국한되어 있다. 현행 법체계는 법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 원칙이 산발적이기 때문에 체계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