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은금융망(BOK-Wire)의 가동에 따라 총액방식으로 결제되는 금융거래의 결제리스크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어음교환, 타행환 등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에서의 결제리스크는 ’97년 9월 1일부터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증권 징구 및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가. 순채무한도 설정
순채무한도제의 대상이 되는 차액결제거래에는 참가기관 간에 지급지시가 실시각으로 송수신되고 영업시간 중에 금융기관 간 미결제 채무가 발생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결제 채무규모의 사전통제가 가능한 CD, 타행환, CMS, 직불카드 및 지방은행공동망 거래가 포함된다.
각 금융기관의 순채무한도는 과거 거래실적, 향후 전망 및 한도규모에 따른 담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급지시는 취소 처리된다. 한편, 금융기관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한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증권 징구 및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순채무한도제에서는 지급지시가 실시각으로 송수신되고, 각 금융기관의 순채무한도는 거래실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한도 초과 시 지급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