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과 같은 비공식적인 정부 간 국제협력활동은 국제조약이나, 가입한 국제기구의 의무규정과는 달리 일종의 자발적 이행 약속으로 그 법적 구속력과 국내법의 입법 의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PSI의 이행을 위해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시 기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과 충돌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유엔해양법과 충돌문제를 보면 유엔해양법 제23조는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무해통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24조 제1항은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을 부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해양법의 개정 없이 관련 국내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부품의 수송’을 추가하여 무해통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은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은 국제조약이나, 가입한 국제기구의 의무규정과는 달리 일종의 자발적 이행 약속으로 그 법적 구속력과 국내법의 입법 의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행을 위해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관세법 등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시 기존 유엔해양법협약과 충돌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