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장애 인정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확대하는 것은 장애복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정책과제였다. 통상 장애상태의 중증도, 장애의 원인 질병의 치료나 장애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그 결과로서의 사회적 불리(handicap) 경험 상태, 비교적 객관적인 장애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법정장애 포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 소요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 틀에 비추어 HIV 감염인들이 우리나라 장애복지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이 본 연구진이 주도한 지난 2007년도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검토되었던 ‘HIV 감염인들의 법정 등록장애인 인정 타당성’의 주된 논리를 최근의 현황자료와 함께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보통 장애상태의 중증도,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불리 경험 상태 등의 측면에서 법정장애 인정범위를 정하는데 이런 틀에서 볼 때 HIV 감염인들이 등록장애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