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본질은 아니다. 예산과 인력은 법률과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한 것이다. 사실 법률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의 본질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과 같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일도 생기며, 일정한 대상자들에게 등록·신고의 의무나 각종 경제적 의무 등을 부과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표한 사람들의 모임인 국회의 미리 법률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헌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고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산과 인력은 법률의 본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헌법에 따라 정책 추진 중 기본권 제한이나 등록·신고나 경제 의무 부과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국회에 미리 법률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