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도입 목적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동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동 제도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파이낸셜뉴스』, 2019. 7. 15).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은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표는 취약계층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접근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취약계층에의 영향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기초 목표는 취약계층과 상관없는 것이라 논리적으로 틀린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