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대해 원인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신속하게 개편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중국발 서풍과 대기정체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한?중협조체제를 협약이나 협정수준이 되도록 보다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 등 일부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상시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두 달간 공전하는 사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 50여 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환노위는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 환경소위를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미세먼지가 다수 발생하는 봄? 가을철에만 '반짝' 논의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치 쟁점화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이명박 정부 때 경유차량 공급전략 등으로 규정했지만,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한? 중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작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발전사들이 입은 손실만 265억원, LNG 발전기 가동으로 증가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차량2부제·석탄화력발전 출력제한 등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시끄러운 사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 50여 건이 계류되었으며 수도권에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