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유로 법원 측은 성충동 약물치료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부터 제8조에 의한 약물치료는 판결 당시에 장기간의 자유형이나 치료감호의 효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단초는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제청한 대전지방법원의 청구이유를 비롯하여 2012년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결 시와 보안처분의 집행시점이 다를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중에 개시되는 보안처분의 부과근거와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법원 측은 성충동 약물치료법안의 심의 과정에서부터 제8조에 의한 약물치료는 장기간의 자유형이나 치료감호의 효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반대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의 단초는 2012년의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