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서비스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30조 이하). 따라서 미국 장애인법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금지(42 U.S.C. §§12131~12165)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시설화를 장애 차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통합명령과 시설보호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며 불필요한 시설화에 대한 구제조치와 함께 서비스나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 탈시설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승인받을 수 있게 하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탈시설정책 수립의무를 확인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성적 개입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미국 장애인법을 참고해 서비스를 시정하고 개선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