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산지이용을 증진하고 산지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내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다. 먼저 산지 이용정책과 이와 결부된 산지임대차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 중에서 소유구조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이용구조 면에서 확연히 다른 스위스의 산지이용제도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지이용정책의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현실을 규율하는 법질서로서 농지임대차제도가 갖는 기능 및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지이용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산지임대차제도가 담아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광의의 산지임대차에 속하는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와 대리경영의 제도적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국공유림과 사유림을 포괄하는 산지임대차제도 일반의 모형을 설계한다.
이 장에서는 산지이용 증진과 산지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다. 먼저 스위스 산지이용제도 고찰로 우리나라 정책과 산지임대차제도의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공유림과 사유림 포괄의 산지임대차제도 일반 모형을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