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출입국･체류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복수국적자로 인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한편, 국적법은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회복허가라는 별도의 용이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출입국･체류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악용의 소지도 있으며, 외교적 보호권이 중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적회복허가 절차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