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기능은 인정하되, 재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주장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규제기준 또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투명화․획일화하여 재량의 여지를 배제하는 방향에 서 있다(이원우, 2010b, p.3). 이러한 입장은 행정이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말미암아 피규제자에게 규제불확실성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도 크다는 전제에 있다. 특히 방송통신과 유사하게 대규모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공익산업 영역에서는 다량의 투자비용과 준비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산업 영역에서 규제불확실성은 R&D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기중, 2000, pp.30～55).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위법령에 의하여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기중, 2000, pp.75～77). 이러한 논리는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 상의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비록 처분기준의 구체적 공표 여부도 ‘필요한’이란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지만, 처분기준의 설정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홍준형, 2009, pp.362～363).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재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주장된다.  특히 방송통신과 같은 영역에서 규제불확실성은 R&D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하위법령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반드시 처분기준도 설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