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동조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제2항의 요소는 제1항의 요소가 없을 때에는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2항의 요소들은 제1항과 관계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2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2항은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또는 사안의 중대성 혹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는 수사의 비례성 원칙 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규정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구속심사 때 ‘범죄중대성, 재범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는 선행되어야 할 동조 제1항과 관련없고, 각종 원칙에 어긋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