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수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지행위 규제 집 행,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중 이용자차별행위 규정의 집행에 한 정된다. 그런데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금지행위 규제의 집행에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부터 규제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견해까지 논란이 많았다. 미래 창조과학부는 이 이슈에 대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 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알뜰폰(MVNO) 활성화, 자급 단말기 공 급 활성화인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책수단을 실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 제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 래창조과학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형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인적 정책수단의 실행으로 이루 어져왔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수단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중 이용자 차별행위 규정의 집행에 한정된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및 자급 단말기 공급 활성화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