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경제 관련법 개정안이 '기업활동 옥죄기'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 전문가들은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경제지식네트워크·시장연대살리기연대와 함께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세미나에서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협력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추 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전속고발권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목소리들을 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민주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이지만 바른미래당이 동의하면 (한국당 반대에도) 정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세미나에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전당대회 경선 기간 중 TV 토론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밀어부치며 기업들을 사지에 내몰고 있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과연 우리 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 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라며 "요체는 책임경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통해 근로자가 기업을 지배할 경우 책임없는 경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고 이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모회사 주식만 갖고 있으면 자회사 산하 모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전자투표와 결합하면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그린메일러(green mailer)'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도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투자하려 해도 국내 주주들의 소송 우려로 인해 꺼릴 수 있다"고 거들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를 주최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협력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여권에서 추진중인 경제관련 개정안이 기업활동 옥죄기로 변질된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학계전문가들 또한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