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지 능정보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 법」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기본적 틀만을 제시하여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라는 필요성에 비추어보면 다소 불충반한 면이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법과 제도의 기 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의미에서 (가칭)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제정을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입법 논의과제로 제시하였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등 기본적인 틀만 제시한 것에 그쳐 총체적인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