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쟁력은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즉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정부는 규제개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다수 규제개선은 기술규제가 아닌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경제적․사회적 규제에 비해 기술규제가 간과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실제 산업계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것은 기술규제입니다. 대표적인 기술규제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신성장동력의 발견이며 산업계는 기술규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술규제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등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