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입법권의 대상에 관한 논의로 돌아와서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본질적인 결정에 해당하는가? 즉, 행정권이 정할 수 없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정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가? 위에서 예를 든 여러 법률들을 보면 한국의 입법권자들은 정부 R&D 활용대상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인프라 혹은 다른 헌법적 목적(예: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입법권자가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언뜻 보면 국가 인프라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연구시설로서의 연구기관(연구소 포함)은 국가 인프라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연구소 내의 각종 소규모의 연구시설이나 연구 장비는 법률로서 규율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겠으나 연구기관 혹은 연구시설은 그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법률로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일 수 있겠다.
입법권의 대상에 대한 논하자면 연구시설 및 장비관련은 명확히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로서 규제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연구시설로서의 연구기관은 국가 인프라에 준하는 사항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률로서 규율해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