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등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을 1.1% 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 서울의 주택가격은 1.1% 포인트 내려가게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이들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기존 주택의 가격 동반 상승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 7000가구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평균치를 웃돌고 있어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순환 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은 연간 1.2∼1.6% 하락하고, 전국은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전셋값은 수도권이 연간 2.2∼2.4%, 전국이 2.1∼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서울 강남 등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서울의 주택가격이 1.1% 포인트 내려가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국토연구원이 29일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