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제3차 기본계획(2015~2019년)으로서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에 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5-10> 참고). 따라서 어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어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촌지역 지역개발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