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의 현재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은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고 예방되어야 할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이 제1조(목적)에서 명시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한 근절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원양산업발전법의 기존 조항과 최근 개정된 조항들이 IUU 어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체계적으로 IUU 어업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양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은 근절·예방돼야 할 행위다. 하지만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규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