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내 타 부처의 관련 제도에서는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영국의 토지이용계획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영국의 상황과 다른 것은 적용물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적용대상 물질의 경우 단일물질 48종, 물질그룹 21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약 900여 종에 달한다. 따라서 법적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이 없도록 추가적인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장외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약 90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이므로 법적 조항 마련과 더불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이 없도록 추가적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