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재사용하면서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치료재료비용)를 부당 청구’한 것을 지적하였고 식약청에 대해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미비하고 일회용 기준·규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업체가 신청한 대로 허가 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에 대한 식약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관계 부처 간 입장차이가 상존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에 따라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일회용 의료기기의 기준 확립 및 재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일회용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과정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의 부당청구를 지적하면서, 식약청의 일회용 의료기기 규정이 미비하고 부처간 입장 차이가 상존함을 지적했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