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 방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 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양한 단계의 자동차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시운행허가권에 대한 개방도 필요하며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 정보보호체계,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자동화 기술의 표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