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인해 최근에 이슈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도가니’가 개봉된 작년에서야 느닷없이 터진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도가니’ 문제가 마치 예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때 처음 나온 얘기인 듯이 말하고 있지만, ‘도가니’는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광주 인화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12년간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필두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 및 폭행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행태도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즉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법인시설인지 개인시설인지, 서울인지 지방인지, 대형시설인지 소형시설인지, 신고시설인지 미신고시설인지에 상관없이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다. 그 행태도 전국적으로 유사하다.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등 사건은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