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증거수집과정에서 수집행위의 위법성 내지 가벌성과 그러한 증거의 증거 능력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적법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고 그 위반의 효과가 위법배제법칙을 드러나는 것을 감안 하면,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이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도록 방임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애초 수사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할 증거들이 경위를 불문하고 단지 사인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사법의 염결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인에 의한 무분별한 증거수집활동을 부추겨 강제수사 법정주의의 원칙을 근본에서 허무는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또다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공익이 증거수집과정의 불법성보다 상당한 경우에는 증거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인수집증거의 증거 능력문제는 수집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간단히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증거사용에 의한 공익의 비교형량에 의해,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정도와 증거사용의 필요성 사이에는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능력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은 강제수사 법정주의의 원칙을 흔들 수 있으나, 형사정의의 실현과 공익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즉,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성과 공익의 비교형량 등을 따져 증거능력인정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