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서 촬영한 영상 즉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시설․제도에 해당함. 따라서 통합관제센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이른바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두어 설치․운영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소지가 있음
통합관제센터는 공공기관 촬영분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저장․관리함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통제함. 반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