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았듯이,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방송통신 법령의 법요건 부분에는 불확정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1차적인 규제법의 법해석․적용 권한을 근거로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이를 확인된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그에 응당한 규제(처분)를 행한다. 그런데 법요건에 사용된 불확정개념을 규제기관이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에 대해,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법심사와의 관계에서 규명될 수 있다. 즉, 규제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것인지의 문제이다(Claudio Franzius, 2009, p.409). 규제기관에게 결정여지(Enescheidungsspielraum)을 부여해 줄 것인가, 다시 말해 규제재량을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규제기관의 결정 및 재량에 대한 법원의 심사강도(Kontrolldichte)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Alexander Proelß, 2011, p.411).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통신 규제에 대한 사법심사는 방송통신 규제의 재량권 확보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방송통신 법려의 요건 부분에는 불확정개념이 많이 쓰인다. 이는 불확정개념을 해석, 사실관계 적용해 응당한 규제를 행한다. 이를 규제기관이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재량 인정 여부 등에서 규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