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차명 부동산, 채권양도계약서 위조(위장 소송),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2017년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조씨 명의로 바뀐 것이 위장매매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정씨와의 공모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조씨는 전날 호소문을 통해 "2017년 매매한 송금자료, 계약서, 세금 납부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실제 돈이 오갔는지 등 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이날 접수됐다. 대검은 검토를 거친 뒤 관할 등을 고려해 배당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있지도 않은 채권을 팔아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위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종헌)가 맡았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4억원대 출자를 약정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이 급증했는데, 조 후보자 측이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를 했는지를 규명하는지가 핵심이다. 조 후보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했다가 패소했다. 한 변호사는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해도 재산 관리 임무를 맡고 있었거나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교사를 했는지 등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료 검토에 들어가면서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차명 부동산, 위장 소송,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