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배출권거래법 상 규정된 안정화조치의 수단과 개입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재량적 개입의 여지가 높으며, 안정화조치 중 비시장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출권시장 정책결정기구의 독립성이 가격안정성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낮은 정책결정기구의 운영은 재량정책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한 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 방식에서 총량 준수에 대한 정책 기조 하에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안정화 정책의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법에서 규정된 안정화의 수단과 방식이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재량에 맡겨져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정책결정기구의 운영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