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 입원율은 전체 입원환자의 90%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이 46%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 입원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및 최소한의 자기결정권 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진정내용은 비자의입원, 퇴원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권제한 등이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이 비자의 입원, 장기 입원, 부당한 격리·강박등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