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행정 제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에 따른 조례 Assessment 제도와의 우열 관계가 생길 우려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복 요구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국가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요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고 하는 사례나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켜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사례 등 지방공공단체의 절차 중에 필요한 조정 규정을 두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와의 중복을 피하고 조정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경우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의 중복요구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지방공공단체 절차 수행, 동시 진행 사례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런 중복을 피하고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