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영창 제도는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 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절차 마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고지 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군 징계영창 제도는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 이지만 징계절차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고 위원회는 판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