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 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또는 소유하는 경우나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또는 소유하는 경우 및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함)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의 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 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이러한 금융계열사의 의결 권제한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활용하여 계 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이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내계열회사에 대 한 M&A의 상황에서 국내기업 간에는 순차별적 규제가 되고 외국인에 대한 관계에 서는 역차별적인 규제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금융계열사의 의결 권제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사용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M&A의 상황에서 국내기업 간에는 순수 규제가 되고 외국인에게는 역차별적인 규제가 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