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설․변경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안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 안건을 검토할 때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수십 개의 안건에 대해 개별적인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려는 경우(예: 위생용품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의 수행에 누가 적절한지(중앙 부처,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방자치단체) 혹은 전달 방식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직접 전달, 학교 등 기관, 우편을 통한 가정 배달)를 사전적으로 평가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협의․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으로 평가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협의․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