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정부는 사업화 중심의 R&D 성과 실시권에 대한 정부 징수기술료 제도 개선을 통해 R&D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기술료가 갖는 타당성 등의 한계로 인해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술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중 성과기반 기술료 측정이 되지 않아 준조세 성격을 갖는 정액기술료 부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결과적으로 R&D 자체의 성공-실패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가 아닌 R&D의 실제 성과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관련해서 경상기술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매출액 산출 및 징수 시점 등의 한계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 기술가치평가 모델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술료 모델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의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기술료 협상은 기술거래 혹은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료 산출에 가술가치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신뢰성을 갖고 관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델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돌아간다. 만약 그러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술료에 가치평가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지만 최선의 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R&D 성과 실시권에 대한 징수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R&D 환경에 기여하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타당성 등의 문제로 논쟁이 지속되는데, 성과기반 기술료 측정이 불가해 준조세적인 정액기술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데 비판이 있다. R&D의 실제 성과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성과기술료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해, 객관적이 기술가치평가 모델의 신설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