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우리나라의 고유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수입시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종이 확대된다. 국내에 확산되지 않았더라도 생태계 교란 우려가 높은 생물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에서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국가전략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입 외래상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1년 1109종, 2018년 2160종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입 전 사전 관리가 시급하다. 2차 계획에 따르면 수입시 위해성 평가와 지방(유역)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생물종 등 1000여종으로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즉시 방제하고 국내에 유입하지 않거나 확산하지 않았더라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예찰 주기를 차등화하고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반입 차단을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에서 매월 1∼2회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은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한정했다. 현재는 교육·전시·식용 목적으로도 예외적 허가가 가능했다.
환경부가 30일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통해, 국내에 아직 확산되지 않았더라도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 생물이라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내에 들여올 시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