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의회 내 주요 정당 간 원자력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59%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원자력확대 정책에 대해 주요 야당인 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그 결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원자력 진흥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미룬 채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원자력행정의 계획 비합리성이 원자력 이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r2).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원자력 진흥 조항이 삭제된 것이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원자력 진흥 조항의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 이 조항의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원자력은 핵심적인 녹색 기술로 간주되어 녹색성장 예산이 배정되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에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건설 진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36)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에너지정책 개입 활동이 실제로 행정부의 원자력정책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을 확대하여 원자력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그 결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원자력 진흥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에너지정책 개입 활동이 행정부의 원자력정책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