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성과귀속조항은 ‘연구시설개발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발명 혹은 저작물, 그 어느 것이나 직접 발명한 자 혹은 직접 창작한 자가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연구시설 혹은 장비가 연구 성과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과학기술기본법의 성과귀속 조항, 그리고 지적재산권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공목적을 위해 활용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성과물인 경우에는 공공활용 촉진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연구 성과물에 해당한다면 성과귀속조항을 들어 연구기관의 소유가 된다.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가 소유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