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개최되면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규제가 심한 순위로 세계 4위에 속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도 교육분야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대학 규제에 대한 완화 시도는 대학 자율화정책과 더불어 과거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규제가 개선되고 완화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도 교육분야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