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자의 입원률은 13.8%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의입원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정신보건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비자의 입원률은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입원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대상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을 강화하며 계속입원심사기준을 개정·단축하는 등 입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비자의 입원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의입원 원칙을 확립하고 입원과정의 적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