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며, 법원의 심판범위도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공소사실로 한정됨이 원칙이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범위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치는바(제248조 제2항), 따라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소제기로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피고인으로 심판범위 한정이 원칙이며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특정 기재되고 위반시 공소기각 된다. 범죄사실 일부 공소는 공소장 사실과 동일 경우만 전부에 영향이 가며 규범적 요소가 고려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