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규제재량이 인정되었던 상호접속규제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에 규율되어 있다. 그 중 상호접속‘의무’는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3항제2호). 이러한 상호접속의무를 부담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바로 앞서 살펴본 독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와 거의 유사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 소정의 경쟁상황평가에서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독일 연방망규제청이 시장획정, 경쟁상황평가, 규제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상호접속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협정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도 같다. 다만, 상호접속의 범위․조건․절차․방법 및 상호접속료와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협정을 맺어 그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상호접속규제 대상 사업자는 정부와의 협정체결을 통해 법으로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기준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이는 연방망규제청의 제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비용과 규율 등이 포함된 협정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