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기술규제영향 평가제도’에 주목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는 기업의 행정비용 증가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국가기술표준원·한국규제학회, 2014).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에서는 각 부처에서 신설하는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술규제를 대상으로 중복성·적절성·WTO/TBT 협정 준수, 경제성 분석대안을 제시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국무조정실, 2013b). 문제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경제성 평가란 상위 개념으로서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대체·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한국규제학회(2014)는 규제영향분석의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기술규제의 영향 및 파급효과를 논의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술규제영향 평가의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영향 평가제도'에 주목하는데 이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각 부처에서 신설하는 시험·검사·인증에 대한 기술규제를 대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활용해 경제성 분석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