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미군정 아래 있던 남한이 행정적･법적 진공 상태를 우려한 나머지 기존 식민지법제의 골격을 유지시킨 채 일제군국주의와 직결된 악법들만 폐지하는 데 그쳐 법적으로 식민과거를 청산하는데 미온적이었던 반면, 북한은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분쇄와 사회주의혁명 실현을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일제식민지 악법의 효력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전면적 식민과거청산작업을 단행함으로써 식민지법을 토대로 한 구법질서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상황이 초래된 것 또한 형사법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형사법 제정 및 체계화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선진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법제도를 계수함으로 주민에게 선진법제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려 했다는 형사법제정의 정치적 동기도 존재하였다. 이 점은 북한형법학자 심현상이 형법제정의 의의에 대한 서술하며, 1950년 북한형법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형법전으로서 공화국의 징벌정책에 있어서 통일성을 더욱 보장하고 성과적인 범죄와의 투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한이 법적인 식민과거 청산에 미온적이었던 반면, 북한은 전면적 과거청산작업을 진행해 구법질서가 붕괴된 상황과 소련의 법제도를 이어 주민에게 선진법제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려 한 정치적 동기가 형사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진 이유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