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심신장애는 법적 개념으로서, 의학적 개념인 정신장애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진단만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때에만 법적인 의미의 심신장애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책임능력은 법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으로 구축되며, 법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되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 개념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신의학적 진단은 심신장애 판단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정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은 우선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 전문가의 진단이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법관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판단하여 책임능력 존재 유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심신장애 개념은 의학적 개념인 정신장애와 다르다. 형사재판에서 심신장애 판단은 법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고, 전문의가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