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처우는 여전히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 수용 모델 중심에 머물러 있고 탈원화(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민간 정신병원 등 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의 대형화, 환자의 장기 입원의 문제가 구조화되기에 이르렀다. 정신보건시설은 입원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의료 급여를 지급받고 시설 확충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대형화되었고, 한편 일부에서는 영리를 위하여 정신장애인을 장기 수용하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설의 대형화와 장기입원은 수용된 정신장애인을 사회와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고, 이러한 단절은 다시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방위적 시각을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를 낳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 처우가 시설에 수용하는 것 정도에 머물머 지역사회로의 복귀는 부족하다. 또한 민간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의 대형화, 장기 입원의 문제로 사회단절, 모순된 사회시각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