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기금화 논의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구조가 존속된 것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탄력적 운용이 저해될 것이라는 제도 운영 주체의 우려와 재정당국의 암묵적 동의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도운영주체가 스스로의 결정을 공적으로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상당부분을 남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책무성 미흡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한 책무성 강화 방안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재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한 책무성 강화 방안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