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의 법체계로서는 사례 5에서 발생하는 퇴원 명령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부족과 퇴원 명령 후,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즉각적인 재입원은 계속입원치료심사 규정의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법의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는, 치료진이 보호자를 잘 설득하고, 퇴원 명령이 입원치료보다는 외래치료 과정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즉각적인 재입원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봉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정신의료기관에서만 담당하게 하는 것 보다는 법체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퇴원의 문제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퇴원 명령 협조 부족과 즉각적 재입원 사례로 인해 계속입원치료심사 규정의 법취지가 무색해진다. 보호자 설득과 외래치료 권유는 미봉책이며, 법체계를 정비해 입퇴원 문제 발생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