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에 대해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는 성명을 냈다. 미 법무부의 IT 공룡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해 시장은 주가 하락으로 반응했다. IT 공룡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게임'이겠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켓워치닷컴이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 반독점 담당국장이 스탠다드오일의 해체를 거론하면서 "교훈을 얻었다"는 발언이 긴장을 더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반독점 부서가 시장을 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분야로 검색, 소셜미디어, 일부 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지목했다. 구체적인 업체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에 통지를 보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조사대상 기업이라고 전했다. 물론 애플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감시 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쇼샤나 주보프 교수는 마켓워치닷컴에 "우리는 유례없는 정보의 집중과 그 집중에서 생겨난 권력을 조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2020년 전세계 디지털 광고 수입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정부의 반독점 규제 완화와는 관련이 있을까. 법무부 차관 겸 반독점국장 마칸 델라힘은 "시장 기반의 의미 있는 경쟁이라는 규율이 없으면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텔라힘 국장은 지난달 12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들의 반독점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스탠다드오일의 지배력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소비자들은 실제로 매우 낮은 유가를 향유했다"며 스탠다드오일과 같은 산업계 공룡에 대한 미국의 초기 조치는 "오늘날의 반독점 당국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스탠다드오일은 1911년 법원 판결로 해체됐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해체까지 갈까 하는 데는 의구심이 든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및 로스쿨의 허버트 호벤캠프 교수는 "4개 회사 모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분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음습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비애국적인 행동을 한다"고 여러차례 비난했다. 최근엔 여기에다 CNN을 소유한 AT&T에 대해서도 가시 박힌 비난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발언이 IT 공룡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게임이라는 근거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조사는 심상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법무부는 23일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로스쿨의 허버트 호벤캠프 교수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회사 모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분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