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의 배경과 목적만을 보고 검토해 볼 때, 본 지침은 정부 R&D 예산 활용대상 중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 정부 R&D 예산의 활용대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한 예는 현재 입법사항 중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러하다. 최근 보도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R&D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뉴스자료 참조), 이와 같은 정부 R&D 예산의 활용근거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또 다른 예로서 국방 R&D 예산의 활용대상으로 국방정보화에 관한 법률이 그러하다. 동법은 제9조에서 국방정보화에 관한 재원을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방 R&D 예산의 일부가 이에 활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입법례를 볼 때 정부 R&D 예산의 활용대상은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R&D 예산 활용대상의 전반적 사항은 입법사항에서 자주 발견된다. R&D 예산 활용근거는 연구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국방정보화 법률 또한 그렇다. 동법 제 9조에서 국방정보화의 재원을 계속 지원해야한다고 하며 활용대상을 법률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