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2011. 6. 17.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17년경 대한민국에서 사건본인의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왔고(사건본인은 국적 상실 이후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20일 이상 머문 사실이 없다), 2017. 10.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사건본인은 최소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 상가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상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배우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4915 사건), 부(父)인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건 본인은 한국 국적 상실 후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왔기에 대한민국에 임시거주지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또한 한국에 재산이 있고, 금융관련 법률행위를 하고 있으며, 상속 관련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 보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