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 국제인권조약 저촉이 문제된 여러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국제법을 국내법의 틀에 맞도록 해석하여 상호 저촉을 피하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이나,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누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근거한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에 대비된다는 의미로, 이를 ‘국제법의 국내법 역합치적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국제인권조약과 유사한 내용의 헌법 조항이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은 문제된 국내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기존 해석을 인용하여 국내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의 국내법 역합치를 추정 하였다. 이러한 헌법 우회적 논리를 ‘전이(transitivity)논법’을 활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이논법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제조약의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성을 갖지만 실상 다른 맥락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헌법과 국제조약의 내용이 같은 것인지에 대한 논증은 생략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전이논법은 궁극적으로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실현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있다.
국내법이 국제법과 충돌할 때 우리 법원은 국제인권조약과 유사한 헌법 조항을 찾아, 문제가 되는 국내법이 위헌이 아님을 증명하여 국제법과 충돌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전이 논법'이라 하는데, 헌법과 국제조약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국제법과 헌법의 일치 정도에 대한 입증 또한 생략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