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소리바다 등 음원 사업자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소비자 유인을 위해 할인상품 정보를 허위로 광고하고, 음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서비스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각각 과징금 1억 8500만원과 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시정명령, 경고와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은 이용권 가격 인상에 동의할 경우에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상 전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 중 이용량이 많은 사람을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첫 달 100원', '할인 특가'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하기도 했다. 환불도 쉽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뮤직은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100곡 중 1곡만 들어도 환불을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아직 듣지 않은 99곡을 7일 내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허위로 할인상품 정보를 광고하고, 음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음원서비스 '멜론'과 '카카오뮤직'의 운영사 '카카오에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소리바다에게는 시정명령, 경고와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