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의 3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결과물의 소유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제1항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가 각 연구기관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은 예외조항을 두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예외적인 사항이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은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토대로 얻게 된 연구 시설과 장비는 연구기관들이 가진다고 규정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