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최근 10년 동안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2013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8,240천 명 중 사업장 단위에서 국민연금은 5,919천 명(32.4%), 건강보험은 5,229천 명(28.7%), 고용보험은 5,439천 명(32.3%)이 미가입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적용 제외자는 탈법 고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배제하고 살펴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7,049천 명 중 국민연금 4,754천 명(27.9%), 건강보험 4,071천 명(23.9%)이 미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15,628천 명 중 4,284천 명(27.4%)이 미가입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적용 제외자를 포함한 경우와 배제한 경우와의 차이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4.8%, 고용보험 4.9%이다. 나머지는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법 고용의 유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규 준수를 강제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체 임금근로자 18,240천 명 중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2,084천 명(11.4%)이나 이들 중 적용 제외자 154천 명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는 1,932천 명(10.6%)으로 0.8% 포인트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10.6%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미준수로 발생하는 탈법 고용이다.
탈법고용으로 인해 사회보험법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27%로 사회보험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이는 최저임금 부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