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소득발생주의에 의해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연금 수준의 수급권을 갖게 하였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오직 10.4%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 평균 가입률 3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을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67조에 의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정신장애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정신장애인은 소득발생주의를 따라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된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오직 10%의 정신장애인만이 연금에 가입되어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