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야적된 물질에 빗물이 섞여 각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 액체에 대하여도 그것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상 폐기물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재활용원료가 가공과정을거쳤다면 원료지만 사용하기 어려운수준이라면 폐기물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중대한영향을 미칠염려가있는 폐기물을 엄격히규제하여 환경보전과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