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법은 국가에게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시책 마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화 및 적정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등의 책무를 지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체계 개선,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마련 등의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4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재활용사업자, 처리업자 등에게도 저마다의 책무를 지게 하며, 국민에게도 일정한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전기전자법 제5조, 제6조). 동 법이 각각의 주체별 역할 분담을 꾀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책무 규정은 법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영국의 경우 WEEE 규정상 정부는 생산자 또는 협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처리, 회수, 환경친화적 처분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고 서면으로 고지하는 의무를 진다(WEEE 규정 제12조). 주무관청은 영세 생산자와 협회의 등록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WEEE 규정 제16조(4), 제27조(6)),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동 규정 제9장-제10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규제 대상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13장).
전기전자법은 국가, 지자체, 관련업자, 국민에게 각기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의 부재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영국의 WEEE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비용 산정, 주무관청의 전반적인 감시 및 의무 미이행 규제 대상에 관한 이행 강제 등 일정 부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