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이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에서도 원격의료의 시설과 장비요건을 정하여 방문하는 등 이동현장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치료는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서비스’ 관련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추진 검토 중이며, 원격의료 관련법 개정안(2010년 4월 국무회의 통과)은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이면서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이 검토 중이며,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이며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