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일정 연령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0조 단서에 ‘정년 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주가 재고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사전적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피크연령, 재고용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및 고용기간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정년 이후의 재고용은 선별적으로 진행하며 재고용 및 고용기간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