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지방대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대 위상과 역량을 높이려는 정책은 미약한 데다가 재정 지원을 미끼로 정원 감축마저 자율에 맡길 경우 생존이 절박한 지방대에는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등을 종합해 추산한 대학 신입생 수인 '대입가능자원'은 47만 9376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입정원(49만 7218명)보다 부족한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2024년에는 대입가능자원이 37만 3470명으로 줄어 대학 정원의 25%를 채울 수 없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와 전문대가 타격을 입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자조가 퍼져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는 지방대 강화 정책이 후퇴했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공영형 사립대 설립'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정도만 제시됐다. 지방 사립대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대학의 역량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인데, 교육부가 올해 예산으로 사업비 812억원을 책정했지만 전액 삭감돼 정책연구만 진행됐다. 지방대 및 전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협력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방안 역시 "지자체별로 재정 등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격차가 클 것"(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이번 혁신 지원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 공동 선발, 학점 교류, 학위 공동 수여 등 지방 거점 국립대들을 묶어 위상을 높여 대학 서열화와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서울대 폐지론'으로 비화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학사연계와 연구협력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2021년 시행될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 평가비중을 높여 대학이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대는 반발이 거세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 사립대일수록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입학 정원 감축에 내몰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만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정원 감축을 시장에 맡긴다면 지방대와 전문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021년 부터 시행되는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평가비중을 높여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으로 지방대 와 전문대의 타격이 예상되며 수도권 대학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