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민생활지원시스템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단위사업은  ‘나눔활동 및 주민생활지원시스템운영’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과  단위사업이 다르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관련성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 스템’의 유지보수에 전용절차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위사업이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전용절차 없이 예산을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