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운전면허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운전자 개념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즉, 운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차마를 도로에서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전의 주체가 사림인지 기계인지를 구별하 지 않는 중립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운전면허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 즉 운전자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논의하기 위해서 는 그 주체인 운전자를 전제하여야만 하고 여기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임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도로교통법」이 ‘초보운전자’의 개념을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 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 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 자동차에 있어서 레벨3 이후부터는 시스템이 동적 주행성능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자동화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과 사람 중 누구를 운전자 로 보아야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주체는 모호하지만 대부분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동화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운전의 주체자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떄문에 운전면허제도를 논의할 때 운전자 개념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