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 신서비스를 규제할 목적의 법령 도입은 분명 필요하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체계의 변화 속도는 현저하게 느리다. 따라서 신기술 ․ 신서비스의 도입과 필요한 규제를 명시하는 법령 재정 간에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며 그 간극만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 지가 생긴다. 이에 법제도 재편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책적 방안으로 신기술 ․ 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검증체계 구축안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구축 방안과 구축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때 인공지능 SW의 경우에만 집중하였다. 인공지능 SW는 이미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일상생활에도 침투하는 등 범용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스마트계약이 기반 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상용화 사례가 없고, 그에 따라 유 형 분류 및 개발 시 고려사항 등 현실 사례에 기초해서 끌어내야 하는 분석 과정에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또 데이터 이동에 대한 이슈는 특 정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 신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에 집중하여 법제 정 비에 필요한 시간동안 정책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본 것이다.
신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도입은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해 법령의 변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간극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다. 따라서 법령의 제, 개정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활용해 상용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분석 과정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