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관련 법령에는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빈번히 목격됩니다. 공익적이기도 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이 역동적으로 도입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방송콘텐츠, 방송플랫폼, 통신설비의 개방과 접근이 주요한 규제수단인데, 그 구체적인 규제의 실현을 위해 입법자가 모든 법요건을 세세히 정해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에 이러한 방송통신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태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적합한 결정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분야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특성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시의 적절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