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차량의 운행에 의해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단, 11가지의 중대과실인 경우 특례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중대과실을 운전자가 범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인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
체험 및 관광업,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어촌 및 농촌마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