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에서 대법원은 방론으로 입법론적 대안이 필요함을 설시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문제 된 대상판례(1)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 벌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임신을 상해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칫 해석 상 혼 란과 상해죄 등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결과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재 해석론에서도 수용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심리과정에 서 검사가 임신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 등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활동이 있었으면, 또 다른 결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은 대상판례에서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임신을 상해 범주에 포함시켜 야기될 혼란을 지적하며 입법론적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