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매번 그 내용이 비슷한 국방개혁청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가 애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방개혁 2020｣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2006년 12월에 ｢국방개혁에 관한법률｣로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은 제3장 국방운영체계의 선진화, 제4장 군구조･전력체계 및 각군의 균형 발전,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률제정을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부분적이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분야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성과가 미흡한 분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1년부터 이루어진 국방개혁청사진의 미비한 성과를 뒤로 하고, '국방개혁 2020'을 토대로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분야도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