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 ①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의 발명의 요지는 청구항 자체만으로 해석하며, ②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의 권리범위는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에 최종 제조 물질의 구조나 물성 및 특유의 효과를 특정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가 기재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특성과 구조를 갖는 ‘물건 의 발명’으로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반면에, ③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 의 기재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불합리한 경우에는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한정하여 제조된 물건으로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한다.
특허요건 판단시 발명의 요지를 해석할 때, 권리범위는 구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항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PbP청구범위가 불합리할 경우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