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법의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규정 신설은 폐기물 관리의 단계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데에 입법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법률의 규정은 자원순환을 위한 규정임에도 폐기물의 재사용․재생이용을 규정하고 있고, 순환자원의 재사용․재생이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를 근간으로 한 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폐기물 개념이 순환자원에 선행하는 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다. 또한 단계적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수, 운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개념과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순환자원에 대한 폐기물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규정 신설은 친환경적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함이였으나 이는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생이용을 규정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명확한 폐기물 처리 경계의 구분과 폐기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