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소는 상고인의 피상고인에 대한 상표권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에 관하여 상표법 제47조 제1항의 취지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 특허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내용을 토대로 무효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채 5년의 제척 기간을 경과한 후엔 상표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상표등록의 무효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고, 위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도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해당을 이유로 특허법 제104조의3에 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행사가 불가능해져 상표법 제47조 제1항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1) 상표권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에 관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채 제척 기간을 경과하면  상표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