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독일은 외견적 입헌군주제였다. 특히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행정소송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재량이었다. 법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요건재량), 법효과에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선택재량) 내지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한 자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재량이 인정되었고(결정재량),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소송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즉,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률에 명확히 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행정청이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독일은 겉보기에만 입헌군주제를 차용하고 실제 국가의 행정 판결은 매우 폐쇄적이었다. 행정소송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청의 위법이 있을 때에만 유리하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