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 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관청이 납세고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상세하게 알리는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