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액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의 경우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례에서 5,388일이라는 최장 기간 동안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1983년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제502보안부대가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 구금하면서 갖은 고문과 구타를 가하여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한 사건이었다.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1998년 가석방되었다.
법원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의 경우에 법령상 한도 내에서 최고액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각종 인권유린 등의 적법절차 위반이 만연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