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고성군세 감면조례」(고성군조례 제2011호 및 제2034호)는 조례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법령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 2012년이 도래한 현 시점에서는 그 전부가 실효되었다고 보면서 이처럼 조례 전체가 한시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법령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정리적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실효되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성군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다(법제처 의견제시 12-0024).
「고성군세 감면조례」처럼 실효된 조례를 재개정하는 방식은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성군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