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 관련 법률들은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폐기물 관리의 원칙 하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사안별, 물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입법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각 개별 법률들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침을 줄 수 있는 원칙의 부재를 야기하고 각 개별 법률들 간 모순 저촉을 해결할 수 없게 한다. 현행 법체계는 수 개의 법률을 하나로 꿸 수 있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부재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폐관법과 재촉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방의 원칙(폐관법 제17조 제1 항 제2호)”, “오염자책임의 원칙(재촉법 제16조)”,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재촉법 제 2조의2)” 등에서 산발적·개별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계성 있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의 기본법성 결여 및 개별 법률 간 연계성 결여는 정책 방향과 종합적 폐기물관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관련 법률들은 통일성없이 급할 때마다 미봉책을 남발한 결과물로, 여러 법률들의 기준이 될 기본법이 없어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기본원칙도 폐관법·재촉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 폐기물관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