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3기 신도시 개발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주택에 대해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정부나 LH 등 공공 부문이 주택을 건설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정부나 LH에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변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3억원에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12억원에 달하는데 강남아파트를 반값에 주면 '로또'가 되니까 팔 때는 공공에 팔게 해야 한다"면서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적을 경우 적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 이를 LH가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 "세부 매입 방법과 가격은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기에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