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감시․감독 권한 등이 부처마다 다르므로 합동단속 및 점검 업무의 상시적 운 영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중규제 및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각 부처간에 중복규제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지경부-법제처 국장간에 협 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규제 여부를 포함하여 단말기 유통 구조에 대한 정책과 관련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방송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사후적인 시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개편이후에는 금지행위 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리도 전기통신사업법령상에 명문 화하였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분야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시 업무 중복 해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후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시 감독 권한이 부처마다 다르기에 합동단속 및 점검 업무의 상시적 운영이다. 불공정행위 이중 규제 최소화 하기 위해 부처간 MOU 체결했다. 통신분야는 새로운 제도시 중복적인 역활을 해소 시키고 집행이 힘든 사후 규제는 만들지 않게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