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률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분법화하는 방안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관련해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금지에 대해 동일 규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규제의 목적, 방법, 내용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효율적이지 않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전기·전자 및 자동차를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두 대상에 대한 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두 대상의 대한 책임 역시 상이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관리체계 기반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분법화 하는 방안이 법률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규제 목적, 방법, 내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 책임 내용이 전기·전자제품은 제조자가 책임이고, 자동차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