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 등을 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인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됐다.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물 분쟁 조정·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물관리기본계획을 2021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물환경·물이용·재해 예방·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물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상 운영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손발 역할을 할 사무국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설치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의 물관리위원회 기획단이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위원장 인선이 이제 이뤄지면서 9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안인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보 처리 방안을 유역위원회를 거쳐 상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7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 의결 및 물 분쟁 등을 조정할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정상 운영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