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피진정인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조사 시 진정인에게 수갑 등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고의적인측면보다는 다분히 업무상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조사중 수갑 착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 12. 21. 직권조사를 통해 정책권고를 한 바 있는데 본 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시 및 현직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구를 착용시키고,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출하였다. 그러나 관행적 측면이 크며, 정책권고 전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은 묻지 않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