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만법은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자의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총 사업비 산정 방법이 사업변경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총사업비’ 규정은 항만법상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에 적용되고 있을 뿐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의 변경 등의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데 변경이 필요한 조건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 등의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총사업비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을 노출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현행 항만법은 사업비 산정 방법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