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인데, 활성 및 안전성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타 기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동 제도의 취지와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존속기간의 연장은 단지 타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권자의 이익, 사용자의 이익, 일반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형평에 맞으면서도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법을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허용범위는 일정 측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허용범위가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연장 등록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연장 등록을 널리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한정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큰 발명은 크게 작은 발명은 작게 해석한다는 특허권 권리범위 해석의 일반 원칙을 고려해 보더라도 당연하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존속기간의 연장은 형평에 맞으면서도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