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위험은 선행행위에 통상 포함된 위험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며 선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무선랜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자의 선행행위는 무선랜을 개방한 행위이다. 무선랜의 개방으로 저작권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무선랜 운영자의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
형법 제18조는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을 야기시킬 때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선행행위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있어 통산적인 위험을 초과하면 위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