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산업부의 엇박자에 전북 군산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국가 예산 지원사업에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군산항 인근 임해업무단지에 22만㎡ 규모의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 200여개 수출업체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다. 예산은 국비 295억원, 시·도비 각각 100억원, 민자 705억원 등이다. 중고차 수출단지는 GM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최근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크게 실망한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해 산업부의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에 선정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자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역시 "연간 600억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1200개 창출, 군산항 자동차 수출량 7만대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고차 수출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제도권 편입으로 대외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정비·튜닝·부품 공급단지 등이 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경매장 운영수익 등 경제적 편익 231억원, 생산유발 효과는 1286억원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은 연간 36만대(11억 달러) 수준이지만 일본은 오른쪽 핸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12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2022년 까지 군산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중고차 시장의 전망은 불투명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