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관법에 전혀 언급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과 위임규정인 폐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시행명령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별지서식에 규정하여 시행령을 별지서식과 대조하여 보지 않으면 시행령의 규제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폐관법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제46조 제6 항(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로 정하지 않고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에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해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