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결정과정에 시설 내의 정신장애인과 보호자의 참여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생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범법행위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사 등을 통해 불성실하게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접근성을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사법기관의 의무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적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대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구제와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후견인제도등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 내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인과 보호자의 자치적인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사법적인 조항 강화 및 후견인제도 도입과 정부의 적극적 태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