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델 사업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동계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해 6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꾸려 정규직 전환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직접 고용'과 '자회사 설립'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투표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노동자 76%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ICA는 '코웍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용역 노동자 357명 가운데 3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이 이날 KOICA를 찾아간 것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는 "(자회사의) 처우를 모회사 수준으로 개선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근로자들이 찬성했다는 게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노사 모두 두터운 신뢰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자회사와 협력해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용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도 내놓았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자 이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극적 갈등 관리로 정규직 전환을 무사히 마무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한 수원시 등 사례가 실렸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선 곳은 KOICA 외에도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있다. 고용부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해 "독자적 수익사업 기획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노동자 1인당 평균 월 20만원 이상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이뤘다"고 치켜세웠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직종별 설명회를 갖고 현장지원 전담팀(TF)을 두는 등 다양한 소통 경로를 마련해 자회사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행보에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형태의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가 해고 위기에 몰렸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장관의 행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이 아니다. 자회사가 그간 공공기관 비리를 유인하는 '복마전' 기능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행보는) 노숙농성을 벌이며 투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며 29일 KOICK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였고 그외에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또 다른 형태의 용역회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