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OECD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 수준이 낮고 본인부담률이 높다.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비급여의 경우 가격과 양의 관리기전이 부재하여 국민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장성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의료비 부담, 고령화 및 평균수명연장 등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반면 보험료 인상 등 건강보 험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률 정체가 있다. 의료비용 증가로 국민은 보장성을 요구하나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