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에 대해 '정직'을 키워드로 앞세워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형식적으로 외교 당국 간 채널은 유지하면서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사실상 '정상외교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는 외면한 채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을 강행한 일본의 태도를 같은 전범국인 독일에 빗대 역사를 바라보는 '정직한 태도'가 사태 해결 및 미래지향적 관계의 출발점임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일본 정치인들은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묻고 싶다"며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일본은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를 결정하자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의거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3조 1항은 '양 체약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돼 있다. 일본이 애초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할 생각 없이 서둘러 보복 조치의 수순을 밝고자 답변 기한을 이례적으로 '30일 이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일본은 한국이 30일 이내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분쟁 절차가 아닌 통상적인 외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6월 일본 측에 한일 기업이 출연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묵살했다. 이후 일본의 중재위 개최·구성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인 60일 이내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이후 한국의 대화·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를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하고 사실관계 및 조치 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상시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직'을 강조하며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독일이 과거를 진실되게 반성하고 잘못을 확인하는 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일본은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정상외교를 포기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