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장애 인정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확대하는 것은 장애복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정책과제였다. 통상 장애상태의 중증도, 장애의 원인 질병의 치료나 장애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그 결과로서의 사회적 불리(handicap) 경험 상태, 비교적 객관적인 장애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법정장애 포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 소요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 틀에 비추어 HIV 감염인들이 우리나라 장애복지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장애는 장애의 심각도와 금전적, 사회적 측면, 판정기준 등의 기준으로 인정범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검토해봤을 때, HIV 감염인은 등록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