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뉴욕주립대 '몰카교수'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는 한편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뉴욕주립대 '몰카교수'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운영되는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재직 상태라도 퇴출이 가능하다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