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법률을 통해 생산자책임제도, 분리수거, 분리배출 표시, 빈용기보증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인자책임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제품 사용자가 주체별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행 법률은 책임주체별 주요 책무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예를 보면 국가는 폐기물 예방, 지자체는 처리 및 인도, 사업자는 재활용 의무, 국민은 협조 및 인도 등으로 폐기물 관리의 큰 그림 안에서 각 주체가 맡은 역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촉법에서도 각각 생산자 및 소비자, 국가에 대해 각각 책임을 규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각 주체 간의 관련성이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역할분담 체계를 일반법 내지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재촉법은 각각의 주체에 대응하는 정책을 역할분담 체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은 법률로써 생산자책임 제도, 분리수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주체별 주요 책무가 적절히 분배되지 못했으며 재촉법에서도 각각의 책임은 규율하나 전체적인 관련성이나 큰 그림은 보이지 않기에 역할분담 체계를 규율하고 정책은 이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