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을 포함한 유치원 폐원 기준이 각 관할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사립 유치원은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시도교육감은 유치원에서 폐원 인가 신청을 하면 유치원 폐쇄 시기와 폐쇄 이후 유아지원 계획, 폐쇄에 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한 전원 조치를 확인한 이후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만큼 유치원 폐원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다"면서 "세부 기준을 일일이 정하기보다 교육감이 상황에 따라 정한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장의 자격 기준은 전문대 졸업일 경우 기존 교육(행정) 경력 7년 이상, 전문대 졸업 미만일 경우 11년 이상에서 초·중·고교 학교장 기준과 같은 9년, 15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비리를 저질러 원장에서 물러난 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가족을 원장으로 앉히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 기준도 유치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은 8월 초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교육부는 30일 유치원 폐원 기준을 관할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된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각 시도교육감은 유치원 폐원 허가 신청시 종합적인 전원 조치 확인 후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