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RP 제22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해 자동화된 처리만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법적 영향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동화된 방식을 활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중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제들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자동화된 방식을 활용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에 대응한다는 목적은 부재하다. 다시 말하면, 현행 법제에 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특징을 고려한 법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은 수십 년 전의 기술 환경만을 반영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의 대변동을 예고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에 지 금이 최근의 기술 진전을 포괄하는 법제의 현대화를 모색할 시기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프로파일링 규제에 대한 규정 도입 필요성은 수년 전 일반 IT산업 환경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이다. 최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해당 규정의 중 요성은 더욱 커졌다. 인간 개입 없는 의사결정과 그로 인한 책임소재의 문제 등이 현실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GDRP 제 22조는 자동화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률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지능정보 기술, 즉 정보를 자동화하여 처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 없는 의사결정에 있어 책임소재가 문제시 되면서 프로파일링 규제를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