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 제2조에서 해외연락 장교의 정의를 “해외 자료 입수 및 협력 등을 업무”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무 형태의 실질은 파견이라 할 것인바, 단지 근무지를 해외에서 두는 것에 불과하거나 일반적인 선호 근무지의 성격에 불과한 파견에 일부 인재 양성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혜적인 정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특히 계급별로 상이한 연령정년제를 유지하고있는 군의 특성상 파견 복귀 후 4년이상 복무가 가능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각 계급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계급별로 상이한 연령정년제를 갖는 군 특성상 파견 복귀 후 4년이상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나이를 이유로 각 계급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