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법은 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순환자원”이라는 새로운 폐기물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령별 위상을 재정립하고, 폐자원 및 폐기물의 처리 기본 원칙을 기본법에 두는 등의 법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자원순환 사회가 지향하여 할 방향성을 주축으로 하여, 기존 법률과 자순법안의 법체계적 지위를 파악하고, 개별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선진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변화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령별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의 법체계가 바뀌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