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중에서 요금인가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인가대상사업자도 요금을 인하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인가대상사업자도 요금인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경쟁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행령과 지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용약관의 일반적 인가˙신고 절차는 시행령 제35조를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요금인하 판단을 위해서 신고제의 취지에 걸맞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요금인하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고제를 악용한 부적격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규제당국과 통신사업자 간에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요금인가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인가대상사업자도 신고만으로 인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자율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다. 요금인하의 판단을 위해 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의 엄격화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