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처분시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이긴 하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 설이나 그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기 때문에 법원에 관리감독권한이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 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설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지는 않다. 6호처분 시설 위탁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6호처분시설은 법원의 관리감독권한이 없는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이지만 다른 법이나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기 때문이다. 6호처분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