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을 명칭 변경을 하여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골자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새로운 입원유형으로서 ‘자 의입원’ 외에 본인의 자의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동의입원’을 새롭게 신설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실질요건을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모두 갖춘 경우로 강 화하는 한편, 최초 입원 후 2주 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진단,  1개월 내 입원적합성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동의 입원' 신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 강화 등의 절차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