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순법(안)은 폐기물 제외 기준 및 폐기물 종료 인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 물질을 확인하고, 이를 폐관법의 규제에서 완화함에 따라 순환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서 제외된 물질 또는 물건이 폐관법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나, 폐기물 종료 인정 후의 관리 체계가 부재하게 된다. 폐기물 종료 인정제도를 통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순환자원에 대한 환경유해성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은 폐기물 관리 규제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재활용업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폐관법이 아닌 좀 더 완화된 관리 체계 속에서 순환자원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료 후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자순법은 재활용 가능 물질을 확인하고, 폐관법 규제에서 완화해 순환이용 활성화를 돕고 있지만 이후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는 완화된 관리 체계 속에서 순환자원이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