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 기 주식을 취득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또는 소유할수 없도록 직접적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계열사 간 가공출자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이다. 그러나전삼현 (2005)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회사들은 회사지배권확보와 관련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규모가 큰외국계자본은 상 호출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 외국계자본이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지배 목적을 가 지고 적대적 M&A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 문에 이러한 상호출자금지 규정이 외국자본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열사 간 가공출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전삼현은 이 규정이 외국자본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