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의 보호차원에서 국고로 지원하기에 적합한 기본 항목일 것이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부 지원하는 것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5(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서 법적근거도 찾을 수 있다. 또한 급여비지출 중 생의 시작과 끝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즉 임신ㆍ출산과 호스피스 관련 급여비 지원은 국가의 재원부담이 타당한 기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탄생과 임종을 국가가 함께 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