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日 입장 밝히는 김현종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적반하장 격인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도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연계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의 수출 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며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초치되는 주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8일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또 지난 22일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관련,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제질서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다"며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해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며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 관계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한미 동맹은 지소미아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 판단에 대해 "재고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등 여전히 한미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하우스 투 하우스'(청와대-백악관), 즉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사전에 알았지만 미 행정부 내 공유가 긴밀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면서도 김 차장은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이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2일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관련,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히며 안보 문제와 수출 통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이라는 점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주도적 능력 강화를 통해 동맹을 상향시킬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