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재송신에 대한 철학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음. 비용의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가 무료 재송신을 하더라도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태에 서 법적으로 무료를 규정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임. 만약 지상파 방송사에게 무료 재송신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따른 (또는 예상되는) 수 익 감소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재송신 정 책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라고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지 않음 재송신에 따른 재원지원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갈 것인지, 영국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송제도 근간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됨. 미국식을 채택한다
의무재송신은 공공의 이익, 일반적인 서비스의 철학 실현으로 볼 수 있으나, 지원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나 비용 마련의 방법도 없는 상황에 무료화를 강행한다면 지상파방송사의 부담이 클 것이다. 지원 문제는 미국식과 영국식 중 어느 방송제도를 따를지의 문제와도 엮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