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여 구체적 시장안정화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0조로서 시장안정화 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몇몇 상황과 배출권거리제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로서의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열거된 조치들의 조합방법, 조치의 우선순위 등 주무관청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세부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시 개입 방식, 시점,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오히려 정책 개입이 시장의 쏠림 현상이나 투기를 조장하거나 장단기적 효과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할 수있다는 것에 대비하여 몇가지 법률로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은 시장 개입 전후의 세부사항이나 부작용, 장단기적 효과 등 부족한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