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장보고-II 잠수함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간 국제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가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을 문제삼아 사업자인 현대중공업과 부품업체인 세계 3위 규모의 독일의 철강회사 티센크루프(티센)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자,이들도 서로 책임소재 등을 놓고 맞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티센을 상대로 "소음 문제를 일으킨 납품 부품의 책임을 지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규칙에 따른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액은 최대 200억원 규모다. 이에앞서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소음 결함 등에 따른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장보고-II'는 국방부가 2000년부터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해 1·2차에 걸쳐 2017년까지 214급(1800톤) 잠수함 9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209급(1200톤) 잠수함을 대체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방위사업청은 1차 사업을 위해 2000년 독일 잠수함 제작업체인 HDW와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업체로는 현대중공업이 낙점됐다. 현대중공업이 HDW로부터 핵심 부품을 납품받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HDW사는 2011년 티센과 합병해 한국 정부의 계약 상대방은 티센이 됐다. 현대중공업은 2006년 6월 214급 잠수함 1번함인 손원일함을 진수, 이듬해 해군에 인도했다. 손원일함은 2011년 4월 해상훈련 중 추진전동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서 결함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2월 결함 수리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근거로 잠수함을 인도한 현대중공업과 해당 부품을 납품한 티센측에 공동으로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납품자는 티센이니 티센측에 책임이 있다며 같은 규모의 중재 소송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것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30%(58억원)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정부가 계약한 티센이 납품한 부품으로 인한 결함에 책임을 지는 게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민법상 최종 납품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티센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ICC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제기요건 부족)했다. 현대중공업과 티센측이 벌이는 ICC 중재절차는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현대중공업측은 법무법인 광장이, 티센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를 맡았다. ICC절차는 단심제로 평균 1년 6개월 내외가 걸린다. ◆티센도 韓정부 상대로 국제중재 제기 손원일함에서 발생했던 소음 문제는 장보고-II 2차 사업에서도 불거져 또 다른 국제 소송전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7월 1800톤급 중 5번째로 진수한 '윤봉길함'이 같은 소음 문제로 수리에 들어가면서 현대중공업은 당초 2015년 12월까지 해군에 넘긴다는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했다. 손원일함과 마찬가지로 티센측이 납품한 부품의 소음 문제였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185일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하라며 현대중공업과 티센측에 각각 331억원과 883원의 지체상금을 물렸다. 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이 과하다"며 방위사업청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티센측도 "883억원이 과도하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ICC 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 25일 관련 소송 예산을 확보하고 국내 로펌 선임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의 '장보고-II 잠수함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방위사업청이 2013년 12월 결함 수리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이유로 잠수함을 인도한 현대중공업과 해당 부품을 납품한 티센측에 공동으로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현대중공업이 티센을 상대로 "소음 문제책임을 지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규칙에 따른 국제중재 소송하는 등 업체간 국제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