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李 2심 확정 땐 朴·崔 감형 가능성 3명 모두 파기환송돼 2심 다시 받을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운명의 날을 맞는다. 삼성 뇌물 사건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운명 공동체'인 박 전 대통령·최씨, 이 부회장의 앞날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6년 11월 21일 최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2017년 2월 28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각각 구속 기소된 뒤 2년 6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은 세 사람이 모두 얽혀 있는 삼성 뇌물 사건이다. 각기 다른 재판부가 담당했던 하급심에서는 한 사건을 놓고 각기 다른 판단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약 36억원)에 이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의 소유권도 사실상 최씨 측에 있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는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약 16억원)까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지만, 2심은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을 삼성이 갖고 있고, 영재센터 지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며 용역대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 뇌물 사건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이 확정되는 게 이 부회장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 36억원만 인정됐던 뇌물 액수가 86억원까지 다시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어서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2심이 확정되면 2심까지 삼성 측으로부터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까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물론 세 사람 모두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이 말 세 마리 제공과 영재센터 지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에서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러한 판단 결과에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파기환송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재직 기간 일어난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1·2심은 모두 합쳐서 선고됐다는 절차상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지난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두사람과 달리 말 세 마리의 실직적 소유를 삼성이 갖고 있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상이한 판단이 나온 하급심과 달리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