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노동시장의 갈등을 줄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바탕에는 협상력이 강한 정규직·유노조 근로자들은 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들에 비해서 급여와 고용안정성 등에서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정규직·제조업 중심의 현행 노동보호법제 등을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노동시장에 적합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별시정 제도가 근로자들의 재계약 거부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도적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차별시정 신청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조 등 제3자의 차별시정 신청, 대표신청시정제도 등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여 나가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 2012).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그 바탕에는 협상력이 강한 정규직 노조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법제 등을 개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격차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