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동안 법인화의 판단기준은 대부분 해당 기능의 시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민간부문 역량의 성숙도, 민간참여의 가능성 등 시장성검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곽채기, 2008).43) 정부기관 법인화의 선정기준으로 유홍림(2009)은 ⅰ) 시대적 상황이 설립 당시와 달라져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정부기관보다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국립의료원 등), ⅱ) 전문직의 신분보장으로 경쟁력을 가진 인력 확보가 곤란한 기관(국립현대미술관 등), ⅲ)민간이양 반대 명분이 적고, 이양 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관, ⅳ) 민간부문에도 유사한 서비스 기능이 있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의 수준과 극명히 대비되는 기관(경찰병원 등), ⅴ) 유사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성공 경험이있는 기관, ⅵ) 민간이양방식이 충분히 연구되었고 저항의 종류와 강도 등을 예상하여 사전 대책 마련이 가능한 기관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기관 법인화의 선정기준은 정부기관보다 민간부문이 유리한 기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관, 민간이양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관, 정부기관의 서비스와 대비되는 기관, 성공 경험이 있는 기관, 민간이양에 사전 대책 마련이 가능한 기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