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해외예금거래 미신고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미신고한 경우는 국내법인과는 달리 그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 자체를 과세 당국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해외예금거래를 미신고한 경우에도 국내예금거래와는 달리 과세당국으로서는 소득의 발생 여부나 액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미신고나 해외예금거래 미신고의 경우는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외 거래로 인해 역외탈세의 규모가 국내 탈세에 비추어 거액이고, 다단계 지배 구조 등 그 행위태양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해외거래와 관련된 조세정보의 경우, 국내과세당국의 조세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며 국내 과세당국이 조세정보 접근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나 해외예금거래 미신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되므로 소득 은닉 행위인지 검토하여서 적극적인 사법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