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공공재원 조성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공공재원을 남용하는 개인의 행태를 '사회 사기 (fraude sociale)'라고 통칭하고 있다. 신고자가 고의로 신고 내용을 삭제하거나 허위 신고가 사기 행태의90%에 달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보장제도법 L. 114-16-2 조항은 '사회 사기'를 저지를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와 기금의 종류를 명시하고, 민법 1235조에서 “지원되어서는 안 될 혜택이 지불되어버린” 경우를 정의하고, 지불 된 것을 반환 요청할 조치할 수 있다고명시했을 뿐, '사회 사기'라는 용어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사회 사기'는사회보장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이 조성하는 재원과 지출을 포괄하고 있고,공공재원조성에서 건강보험료만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에서 '사회 사기'라 통칭되는 행위는 공공재원 조성 의무의 의도적 회피, 개인의 공공재원 남용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