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법인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 위해 양벌규정이 법인의 행위성을 근거지우고 있는지, 법인에 대한 어떤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적 용어로 치환해 볼 때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과의 상응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제시된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어떤 실체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입법론적 ‘주장’이 아니다.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은 양벌규정속에 들어 있는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체계화로서 양벌규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에 불과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형법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