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17년 5월 30일 대법원은 형사보상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해서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발의된 형사보상 관련 법률안들에서는 다양한 수치의 지연이자율이 제시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지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금의 지연이자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당시에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보상수요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형사보상은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국가 배상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형사보상법상 지연이자율은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례나 법무부의 입장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동법에서는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40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지연손해에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다양한 수치의 지연이자율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개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편성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국가 배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