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특히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교육 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이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교육이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 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사인 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 등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과외교습의 금지나 제한의 형태로 개인의 기본권행사인 사교육을 억제함으로써 교육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박민형 외, 2018에서 재인용).
헌법은 국민 누구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형성 의무를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학교 밖 사교육 영역의 균등을 의미하진 않는다. 제도교육 외의 사교육을 장려할 의무에 가깝다. 경제력 차이 등으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적극적 급부활동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