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규정과 이와 관련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서, 2012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공동 또는 협력 연구 활동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OECD, 2014h). 또한, 과학기술의 개발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R&D의 촉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황적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스타트업과 창업 등 R&D 결과를 상업화하는 이슈가 일본 내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일본내각부, 2014).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일본의 정책부서와 관련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2012년에 개정한 특허법에 공동, 협력 공동연구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같이 과학개발을 개편하여 좀 더 효율적인 R&D 촉진과 지원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