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비과세하던 파생금융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10% 세율로 과세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소득 과세강화방안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시의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대주주기준 임계치(critical value) 수준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과세범위가 확대되기 전 짧은 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내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득의 과세강화라는 방향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보다는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낼 여지도 있다.
국내주식보다는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