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는 정신장애인은 취득에 제한을 갖는 자격증이 100가지 이상이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선원, 미용사, 주조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느데 장애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체질환에서 이런 규제가 없다는 점이나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이 문제가 생긴 점이 없다는 점과 실제 규제가 실제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이라는 시각이 많다. 향후 정신장애인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형태의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자격증 취득시 신체질환자들과 달리 전문의 소견서 제출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차별조항으로 앞으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