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ICC 승인소위원회는 2008년 우리 국가인권 위원회와 관련 정 부로부터의 기능상 자율권 확보, 광범위하고 투명한 위원 임명과정의 도입 등을 권고 하였으므로 사실 국가인권 위원회 및 우리 정부는 위 2008년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그 당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법제의 개선을 포함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ICC 승인소위 원회는 2014. 3. 위 2008년 권고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에 있어 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을 보장하고, 구성원 선출에 있어서 성별 이외에 다른 요소 의 다양성을 포함하며, 구성원의 면책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할 것을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최근 국가인권 위원회는 비로소 위 두차례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이 외에도 인권위원의 선출 및 지명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에게 제시할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금번의 공청회가 바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인권 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위 권고들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고,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단지 ICC 승인소위원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인권 위원회의 제자리를 찾는 실질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된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권고받은 2008년부터 위원 임명과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지지않아 ICC 승인소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의 두번째 권고를 하였다. 그제서야 국가인권 위원회와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자리를 찾는 것임을 기대하며 토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