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장애 인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와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중될 수 있고, HIV 감염인들의 의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은 주로 HIV 감염인 인권단체 대표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다. 자신의 건강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HIV 감염인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국민들은 물론 건전한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할 언론인에 의하여 제기되고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사회의 실정이기도 하다. 최근, HIV 감염인들의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시도되고는 있으나, HIV 감염인들은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 여부는 HIV 감염인들의 일상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러한 제도가 HIV 감염인들에게 실제로 큰 편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한 HIV 감염인들의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으나, HIV 감염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할 경우 의료복지서비스 욕구 충족과 차별 예방에 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최근에 올수록 HIV 감염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HIV 감염인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제안된 HIV 감염인 장애인 인정은 찬반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바는 이 제도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다. 장애인 인정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이 더 가중되고 이들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