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행정심판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처분개념을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이러한 처분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때에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이에 관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개념에 포섭되는 경우과 아닌 경우 간의 차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