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1) 청구요건
육아휴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전에 계속하여 6개월 혹은 과거 2년동안 합계 12개월 이상 고용상태에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법 제5조 제1항). 다만, 자녀의 질병간호, 수업참관, 특별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부양, 자녀의 출생으로 부친을 위한 일시부모급여의 수급기간 중의 육아휴직에 대한 청구요건에는 전항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5조 제2항). 마찬가지로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휴직에도 이 청구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5조 제3항).
(2) 절차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청구한 경우는 휴직기간의 개시 2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통고해야 한다 (육아휴직법 제7조 제1항 전단). 이 때, 휴직예정기간도 통고해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후단).
또 탁아소 등의 수업참관, 특별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부양,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부친을 위한 일시부모급여의 수급기간의 휴직청구는 휴직개시 1주일전에 통고해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자녀의 질병과 전염병을 사유로 한 휴직의 경우는 예고기간이 필요없다 (동법 제7조 제2항 단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한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휴직관련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할 때는 사업주가 단체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을 결정한다(동법 제8조 제2항). 이러한 사업주의 결정이 근로자와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그것을 휴직 개시 적어도 2주일전까지 근로자에게 통고해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할 때는 육아휴직 개시 전 연속 6개월이나 과거 2년동안 합계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단, 자녀의 간호, 수업참관 등의 육아휴직 및 여성근로자 산전산후휴직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의 출생으로 육아휴직 청구를 할 경우 휴직 개시 2개월 전 휴직예정기간을 사업주에게 통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노조나 당사자와 휴직관련문제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