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대부분 폐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 시 반드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다. 즉, IC당 톨게이트는 1개 소만 설치되어 있어 모든 진 출입 교통량은 톨게이트로 모였다가 톨게이트 통과 후 방향별로 이동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통행거리가 증가하고 IC 인근 도로의 혼잡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및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통행요금을 쉽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Hi-Pass의 보급으로 통행료 징수 체계의 전면 자동화가 가능한 현시점에서 톨게이트를 포함한 IC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