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는 기본적으로 폐관법을 폐기물법제의 일반법으로 하고 있다. 폐관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처리로 폐기물의 사후적 처리를 폐기물 관리의 기본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재촉법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은 특별법으로서 우선적 적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폐관법을 폐기물법제의 모법으로 하면서도 폐관법이 아닌 특별법인 재촉법에서 순환형 사회에 대한 기본적 규율을 두고 있어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체계의 방향성의 모호하다. 폐기물법제가 순환형 사회를 지향한다면, 폐기물의 사후적 처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폐관법은 현대의 폐기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면 근본적인 방향성을 고려한 폐기물관리 입법 체계의 정비가 절실하다.
폐기물의 사후적 처리가 기본 방향인 폐관법은 사회 인식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순환사회를 지향 한다면 근본적인 방향성을 생각한 폐기물관리 입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