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된 규정상의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에서는 1, 2세대 방식의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시스템 내 관계의 설정은 ‘민간위탁’ 기제가 지배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제의 구성은 1세대(서비스 조치 위탁), 2세대(시설/프로그램 위탁)에 따라 사례별 서비스 구매계약이나 위탁 계약, 보조금 등의 수단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현재까지는 법제적 견고함을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거의 예외 없이 패키지처럼 묶여져 있다.
사회복지시설 시스템에서는 민간위탁 기제가 지배적이며, 사회복지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것이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따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