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상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그 범위가 넓다.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공동 및 연구위탁비,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상대적으로 폭넓은 연구개발비를 조세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OECD(2013b)에 따르면 실제 GDP 대비 R&D 세액공제의 규모 역시 세계 3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제규모 대비 세액공제액 역시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세수부족으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제율이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적격 연구개발비 자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4년 대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기존 3~6%였으나, 3~4%로 축소되었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에 관한 세액감면이 부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전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제도(patent box)의 도입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생산성 제고를 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조세지원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선진국 기준의 연구개발에 대한 개념과 활동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상비용을 재평가하여 과거에는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부적절한 조세지원 대상 비용을 차츰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공제율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부적합한 기업들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을 재평가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