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농어촌의 정의에 따르면, ‘농어촌’이란 ‘읍 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문언 해석상, 어촌을 고시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기 때문에 비록 해양수산부장관과 어촌을 지정고시 전에 협의한다고 해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정고시의 권한을 가지지 않기에 책임 있는 수산행정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지정고시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영수산부 장관의 협의로 고시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책임 있는 수산행정을 위해 법 개정을 하여 지정고시의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