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처벌의 실효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증권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시세조종의 경우 건당 1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범행이 대부분 구약식에 의해 제1심에서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은 벌금액의 상한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사기죄 등의 경제범죄를 피해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처벌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기대한 것이다. 투자자를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증권범죄에 있어서도 처벌의 실효성이 요구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벌금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같이 벌금액의 상한을 현재보다 상향 조종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특경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득액에 상응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처벌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증권범죄 발생 시, 범죄는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피해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벌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벌금상한을 상향조종하거나, 이득액에 상응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