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해외 5개국(미국, 유럽, 일본, 호주 및 캐나다)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및 그 운용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국내 존속기간 연장제도 및 그 운용의 개선 방향 검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5개국의 존속기간 연장대상,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기간산정 방법,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절차 등을 각국의 법규정 및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제도 및 그 운용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음의 관점에서 질문 항목(26개 질문)을 만들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 5개국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존속기간 연장제도 및 운용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제도와 국내 제도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