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하고,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6항 본문, 제9항).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이렇게 퇴원이 거부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그것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그 심사결 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시 바로 퇴원시키고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이나 전자 통지를 해야한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게시하면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권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