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의 북한 근로자 고용 관행과 노동기준에 관한 보고서>에서 “조사 기업의 94%인 31개 업체가 북한 당국이 이미 출신성분 등을 통해 선별한 노동자를 공급받고 있다...개성공단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북한 당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임금은 물론 성과급 대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형태로는 미국, 유럽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인종차별정책을 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려던 다국적기업에 자국내 수준의 엄격한 노동기준을 요구한 ‘설리번 원칙’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 규범에 맞는 노동기준 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고용에 북한 정부가 개입하고 임금과 인센티브까지 모두 가져가며, 이런 형태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는 어렵다. 개성공단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 규범에 맞는 노동 기준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