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정책 시행의 본질적인 목적은 전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일 때만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영향이 닿는 국가 혹은 지역 내의 온실가스 밖에 감축할 수 없다. 유럽집행위는 탄소누출 결정문(Carbon Leakage Decision)5)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EU ETS가 “비슷한 수준의 탄소 제약이 없는 제3국에서 온실가스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탄소누출) EU 감축노력의 환경적 건전성과 편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탄소누출로 인하여 감축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감축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 배출원의 감축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탄소누출은 기후협약에서 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감축정책 시행 목적은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이 닿는 국가, 지역 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탄소누출은 감축정책의 본질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