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기준전망 (BAU)대비 37%로 결정했고, 이 중 25.7%는 국내 감축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 11.3%는 국제시장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52백만톤CO2eq로, 이 중 공공전기 및 열 생산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39.6%에 달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이에 따라 전환부문, 특히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5.7% 감축안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력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수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2016년 내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온실가스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약 26% 감축을 위해 석탄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 비중을 확대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