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자로서 정보통신부, 특정 분야 규제기 관으로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를 둔 나라로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 하여 두드러진 차이는 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한정되어 사 후적 규제 권한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었다. 이러한 권한 배분으로 인하여 통신위원회가 특정 분야 규제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통신위원회의 규제 권 한은 결국 공정위의 경쟁규제 권한과 대부분 중복되어 사후적 규제에 관하여 규제기관 간의 경쟁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전담 부처로 하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도 특정 분야 규제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 장 사항이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분야 규제기관이라는 성격과 달리 통신규제 에 관하여 과거 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제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만 갖던 통신위원회와 달리 시정조치, 과징 금 부과 권한도 독자적으로 갖고 정부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된 점이 다를 뿐이다.
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은 공정위의 경쟁규제 권한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규제기관 사이의 경쟁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시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게 되었고 방통위는 예전 통신위원회의 권한과 대동소이한 규제 권한만 가질 수 있었다. 다만 방통위의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대등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