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은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의 기본원칙을 “발생억제 -->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  에너지 회수 -->  최종 처리(소각, 매립)”의 순서로 규정 하고 있다. 기본원칙의 마지막 단계에 매립·해역 배출을 통한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데, 제조단계 재투입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소각 및 매립을 줄이고 자원이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절실하다. 실제로 EU국가들 은 강력한 매립억제 또는 금지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종량제를 통해 폐기물배출단계에서 재활용 자원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구조로 재활용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혼합쓰레기(폐비닐, 오염된 폐지, 건설폐기물 등)가 매립되고 있다. 친환경적 처분에 앞서 자원순환의 고리를 잇는 매립억제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돋법은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기본원칙을 억제, 재생, 회수, 처리 순으로 규정하며 처리 과정에는 매립･해역 배출의 처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EU국가와 달리 한국은 혼합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