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40만 명 규모의 출생아 수와 거의 20만 건에 가까운 인공임신중절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은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법이 된 인공임신중절 관련 형법상 처벌 조항과 모자보건법상 금지 조항 개정 관련 논의를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향을 기본계획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불법화를 유지하면서 청소년 미혼모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혹은 합법화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비혼출산 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양 대안의 사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인공임실중절은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기본적 대응 방향을 기본계획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