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 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위해 실 입원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여 동 기간마다 심사를 통해 과도한 입원을 막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