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과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정책은 미래부, 방송부문의 진흥정책은 미래부, 그리고 규제정책은 방통위로 분할함으로 써 (舊)방통위를 통해 약간 진전된 방통융합에 따른 수평적 규제모형이 다시 수직적 규 제모형으로 후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방송과 정보통신 정책부처가 분리된 경우는 많지만, 두 가지를 매체별로, 즉 기술기반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공영방 송 거버넌스 같은 방송 중 정치적으로 중요한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분리 운영하 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통신기술은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융합된 덩 어리가 되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 실질적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방송과 정보통신의 규제와 진흥기능은 묶어서 미래부로 이관하여 방통 융합적 관점에서 정책업무를 수행시키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중립성과 대표성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 의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조직법과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은 수직적 규제모형으로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방송통신기술에서 중요한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만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과 규제와 진흥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고 위원회 거버넌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