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법 제1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영향권이란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 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동법 제17조 제3항). 간접 영향권이란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이다(폐촉법 제17조 제3항).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피해의 수준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 지원사업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한 간접 영향권을 지정하는 데 있어 본 조항은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어, 본 법에 의한 보상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영향권 및 간접 영향권의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폐촉법 제17조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그 외의 간접 영향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런 구분으로 피해 지원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간접 영향권의 범위 설정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