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규정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오랫동안 그 조문이 바뀌지 않았고, 그 규정의 의의는 문언대로,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출원 시점을 따지지 않고, 같은 날이면 협의에 의해 하나의 특허만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특허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적자치에 의해 출원인간의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되, 협의가 이루어져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의 특허를 허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동일한 출원인이 2 이상의 동일 출원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기본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1항 및 제2항은 오랫동안 규정이 변경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권한이 인정된다. 또 같은 날, 동일한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적자치에 의해 출원인간의 협의를 유도한 후 특허를 허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