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규 경제부 기자 [ 김일규 기자 ] 기획재정부는 19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편성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2차관은 "내년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팽창 예산'을 편성하고도 모자란다며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까지 짜면서다. 내년 재정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4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이다. 올해 지출 규모(470조원)에 정부의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지출 증가율(7.3%)을 감안하면 내년 지출은 504조원에 달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경상성장률 4~5%)를 추월하는 증가율이다. 기재부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후 첫 예산 편성 때 이미 '균형 재정'을 포기했다. 정권의 복지 확대 공약 실행을 위해 2021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5.8%)을 수입 증가율(5.5%)보다 높게 잡았다. 과거 10년간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다 180도 바꿨다. 지난해엔 한 발 더 나갔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7.3%로 더 높였다. 수입 증가율은 5.2%로 오히려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율을 높인 것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려면 세수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재부는 그럼에도 올해 근로장려금(EITC) 등 퍼주기식 세금 감면액을 47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게다가 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세수 확보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국 세수 구멍은 '적자국채'로 메워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대로 국가채무로 쌓인다. 기재부는 이미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 28조8000억원에서 올해 30조1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기재부는 과거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제는 재정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은커녕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방만재정부'라는 우스갯소리가 결코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방만재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어 세수 확보는 어려워진 반면, 내년 재정지출이 5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할 세수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