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법인의 지정요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적 법인이란 ①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 ②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 ③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 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법인이라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의 지정요건에 여전히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에 향후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며, 이러한 공공적 법인과 관련된 점들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기가 어렵다고 보겠다.
공공적 법인의 지정 요건들은 자본시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