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은 자신이 관할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을 근거로 이를 해석․적용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독일의 전통적 입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요건에 재량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법요건 부분에는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있더라도,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의 결과는 오직 단 하나의 올바른 해답만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최종적인 해석․적용의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되돌아보면, 법원과 행정청 중 법원에 의한 법해석․적용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즉, 법원이 행정청보다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법해석․적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법요건에 대한 재량을 널리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판례 역시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법요건 부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정한 예는 상당히 희소하다. 방송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 유형별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명시적인 법요건 부분의 재량을 인정한 경우는 드물었다.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법요건에 재량이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불확정개념은 있더라도 단 하나의 올바른 해답이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한 해석과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법원이 행정청보다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법요건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소개되지만 실제사례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