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상당부분 법률의 제정·개정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15년 말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행과제의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에 2016년 정부입법계획 반영 촉구 및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모두 12개 법률 32건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권과제를 각각 별개로 심의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즉, 사회문제해결기제로서의 지방자치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고, 이해 당사자인 중앙부처의 의견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법률의 제정·개정을 필요로 하지만 과정에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고, 중앙부처의 의견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