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객관적인 장애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 HIV 감염자체는 ELISA와 Western Blot에 의하여 정확히 판정해낼 수 있고, 그 진행정도는 CD4 세포 와 RNA 정량검사 등에 의하여 그리 어렵지 않게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정장애 판정은 기능장애 등을 유발한 원인질환 자체 또는 그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질환의 진행에 따른 결과로 유발된 기능장애를 측정함으로써 내려지고 있다. 또한 HIV 감염이라는 특정 건강문제에 의한 장애 정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 그러나 HIV 감염인들의 경우 HIV 감염진단 단계, 면역저하로 인한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시작 단계, 기회감염 등 에이즈 정의질환 발생 단계와 같이 질병의 진행과정 상 전후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는 특별한 위기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시점은 HIV 감염인의 법정 장애 인정 시 판정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법정장애의 판정은 다양한 원인질환에 따라 발현된 기능적 장애를 측정하여 결정하기에, HIV 감염의 장애 정도를 포괄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상 명확히 구분되는 위기시점이 있는데 이 것을 법정 장애인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