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이 협약을 비준한다. 대학교수 노조의 합법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노조가입 제한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쟁의행위가 노조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도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를 확대 적용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업자나 협회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결사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이 협약을 비준한다. 대학교수 노조 합법화, 교원 및 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개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