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등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소송의 제기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송의 각하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피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에 대한 원고의 응소행위가 이루어진 뒤 채무부 존재확인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는 소의 제기 즉 권리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 권리의 공권적 확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단의 효과는 당초부터 생기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처럼 본소 제기로 인하여 반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반소판결을 통해 공권적 확인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본소와 반소 모두에 대하여 주장 · 입증을 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본소가 당연히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의 위 본소에 관한 응소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원고의 응소행위 이후 각하되었으며,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본소 각하를 예상할 수 없었기에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 규정에 따라 소송 각하 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에 피고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판례의 태도를 정당하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