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건강보험 납부와 수급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각종 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할 수있도록 구제하여 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하고 그것으로인하여 미성년자에게 체납이 대물림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건강보험법개정으로 인하여 다소 인권침해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소득과재산이 있는 경우 여전히 체납의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상존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건강보험료 체납과 독촉, 대물림의 문제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과도 다름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국내 헌법 등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전면적 보장이 시급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국내 헌법 등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전면적 보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