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에 의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에 절차를 위임할 수 없다. 또한 민간사업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 지도로써만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구 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인 인･허가의 요건에 관계없이 인･허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횡단 조항’이 있었지만 단순히 행정 조치를 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요건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요강에 의한 국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를 배제하거나 수정, 또는 이러한 절차들을  조정할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남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서 지방공공단체에 절차를 위임할 수 없다. 민간사업은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행정 지도로써만 절차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