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1998년 특허법 개정
1) 1998년 법 개정 전의 상황
일본은 1959년의 법 개정에 의하여 우리의 1990년 법과 같은 규정을 갖게 되었지만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특허권자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재판실무에서는 권리자의 이익률을 이용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함으로써 1959년 법 제102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우수하여 침해가 없었다면 침해자의 제품의 수요가 전부 특허권자의 제품으로 향하였을 것이라고 추인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제품의 전 수량에 관하여 권리자의 단위당의 이익액을 곱한 액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례가 눈에 띄는데, 이러한 해석은 1998년 법 제10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문제는 '침해자의 제품의 수요가 전부 특허권자의 제품으로 향하였을 것이라고 추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도 동등의 작용효과를 갖는 경우라든가 경합제품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여 왔고, 침해자의 제품 중 특허발명의 실시부분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특히 그 부분이 침해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구매동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고 한다.
시장에 있어서 경합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침해자의 제품의 수요는 곧 권리자의 제품으로만 향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침해자 제품의 수요의 적어도 일부는 권리자의 제품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의 음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위 재 판례에 의하면 침해자의 제품의 총수와 동일한 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일실이익 전액을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실이익의 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전수요기 권리자의 제품에 향한다고 하는 고도의 요건을 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특허법의 새로운 개정을 촉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침해자의 제품의 수요가 특허권자의 제품으로 향하였을 것이라고 추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도 동등의 효과를 갖는 경우, 경합제품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고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경합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침해자의 제품의 수요는 권리자의 제품으로만 향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침해자 제품의 수요의 일부는 권리자의 제품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의 음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