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생보사 종합검사 제외 검토" [ 강경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생명보험사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 등 생보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하면 안 된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행정부가 칼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앞으로 2년간 종합검사를 유예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는 종합검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 등 생보사가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를 분쟁조정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를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보복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검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만큼 금감원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원장은 김 의원이 즉시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삼성생명 상품도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점유율이 높으니까"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해 8월 1억2520만원어치의 삼성생명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 원장의 배우자도 1억1100만원어치의 삼성생명 보험상품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즉시연금 가입자를 도와 삼성생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종합검사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제가 가진 자산이라면 대부분 금융상품이다. 은행에 있고,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해당 상품들은 금감원장이 되기 전 가입한 상품들로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 등 생보사를 첫 타깃으로 다음달 말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하자 김진태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즉시연금을 갖고 있어 삼성생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종합검사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