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로 잡히면서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박 전 대통령·최씨의 항소심이 핵심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가 이 부회장의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풀려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 3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은 이날 3개 사건 모두 TV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세 마리(약 34억원)를 뇌물로 건넨 것인지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약 16억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넘어갔고, 영재센터 후원도 묵시적이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용역대금 약 36억원도 뇌물로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 공여 금액은 89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용역 대금을 제외하고,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말 소유권을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서류상 주인은 여전히 삼성이기 때문에 말 구입비가 아닌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단 말 사용료를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인정하거나 이를 매개로 한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액(횡령액)이 36억원으로 줄어든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1심과는 달리 경영권 승계 현안과 부정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면서 영재센터 후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각각 다른 재판부가 6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셈이다. 세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묶여 함께 심리가 진행된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분식회계는 결국 경영권 승계와 맥이 닿아 있다는 시각에서다. 대법원이 말 세 마리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영재센터 후원이 경영권 승계 차원의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이 넘게 된다. 이 경우 법정형 하한은 5년으로 높아진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의 상고심에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