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맥락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이유로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규제에 대한 규제재량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성과 별개로 불확정개념으로 인한 규제불확실성을 중화(中和)시킬 방안의 마련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규제기관의 규제재량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과 ‘규제불확실의 제거’라는 일견 상호모순되어 보이는 요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규제권 행사에 대한 피규제자의 불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의 문제가 가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수용력의 제고’도 규제영역에서의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체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규제수용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규제 기관과 관련, 불확정개념으로 인한 규제불확실성을 중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규제기관의 규제 재량과 관련해 규제수용력의 제고를 중요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