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음주 여부 등이 영향을 끼치는 등 범죄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에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앞으로의 성범죄 사건 처벌에 있어 환영할 일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섬 지역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섬 지역･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실태와 보안시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 아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폭력,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여성친화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음주 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은 범죄에 대처하는 기본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범죄 가해자 처벌 시 음주 여부 등 처벌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개정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여성친화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우선시하는 등 범죄 예방이 범죄에 대처하는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