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81조의h에 따라 집단유전자분석의 대상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이 중심이 된 연방정부협의체(Koalition)에서 집단유전자분석의 이용범위를 확장하는데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전자정보법의 제정과정과 수사현실로부터 미루어 볼 때 인간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보다 범죄수사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어 유전자정보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전자정보의 활용영역이 보다 확대되어 갈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특히 현행법상 집단유전자분석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유전자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유전자감식행위가 청소년기의 인격형성과정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함 속에 남아 있다. 이에 독일에서 일고 있는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최근 논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에서 유전자정보의 활용범위를 제고하는데 있어 주지할 만하다.
독일 연방대법원이 집단유전자분석의 대상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나 연방정부협의체에서 그 분석의 이용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도 향후 유전자정보의 활용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청소년 대상 유전자감식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유전자정보 활용 관련 논의들을 참고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