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의견과 같이 “현행법 규정을 유지하되, 인권위원 가이드라 인에서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 등을 정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을 ‘헌법’이나 ‘법률’ 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파리원칙이나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 평가”를 입법이나 규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ICC 권고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으로 제시한 조항에는 인권위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만 나열되어 있고, 그 자격에 대한 조항이라고 판단할 만한 문구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기준이 ICC기준에 맞을 지와, 인권위원의 책무만 있고 자격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