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해 대책 기본법 9조는 당초,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에 대해 1970년의 개정 이후에는 토양 오염도 정부가 이것과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관련하여 바람직하게 유지되는 기준을 정해야만 했다. 이 기준은 행정 시책에 따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해 방지에 관한 ‘노력 목표’인 ‘환경 기준’이라고 불린다. 구공해 기본법 16조를 기초로 하여 환경 기준이 여러 가지로 설정되었다. 환경 기본법 16조도 이 구법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하수나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구 공해 대책 기본법 9조는 ‘환경상의 조건’을 지켜 시민의 생활 관련 자연환경을 지키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넣은 환경 기본법 16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