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등을 정하는 정책제안은 매우 유효해보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27년 동안 기본 보육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영유아의 장시간보육과 부모의 과다한 이용시간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보육교사의 과로한 근무여건과 이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방치한 것은 참담할 지경’이라는 지적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되기에 이르렀고 이른바 표준보육시간 8시간 법제화를 위한 최도자 의원과 양승조의원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기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보육시간에 대한 규정 부재로 보육교사의 과로와 보육의 질 저하가 지적되어 왔다는 면에서 어린이집 운영과정의 기본보육시간 등을 정하는 정책제안은 매우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