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량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량에 대한 독일의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 경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독일의 재량에 대한 논의가 우리 행정법학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요건 부분에 대한 재량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이러한 다수의 견해에 따를 경우 규제재량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규제재량이 인정될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재량이론에 대한 독일 특유의 발전경과를 이해해야 한다.
규제재량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법학의 기반인 독일의 이론논의 및 역사 이해가 필요하다. 독일 견해에 따르면 방송통신분야 규제에는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