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문들에서 시행주체가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이거나, ‘미래부 또는 방통위’로 선택적이거나, ‘미래부’ 단독이거나, ‘정부’이거나 하는 식이다.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제1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각 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그 리고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항은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률의 시행주체가 정부, 미래부, 미래부와 방통위, 미래부 또는 방통위 등 여러 종류가 있는 셈이다.
제8조 1항은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 제11조는 미래부 또는 방통위, 제16조는 미래부 단독 등, 한 법률의 시행주체가 정부, 미래부, 미래부와 방통위 등의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