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행위에 있어서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고 그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우선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론에 반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대법원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해석함에 있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만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낙찰계 계주의 임무위배 행위에 대한 배임죄 판단 기준 등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상의 지위와 같은 형식적 계에서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의 내용, 계약상 의무이행의 정도,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해석해왔다.
매도하는 사람의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여겨 그 임무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우선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 이론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