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이 '학종 축소, 정시 확대' 여론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30%로 확대한 정부가 더욱 거세게 불붙는 학종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공정성을 높인 대입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학종 대 정시'의 구도에 매몰돼 여론에 휩쓸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위주 정시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주입식 교육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됐다. 학교 수업과 함께 봉사활동, 동아리, 독서 등 비교과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학종이 확대되면서 교과 관련 사교육은 다소 경감됐으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컨설팅 같은 '변종 사교육'을 낳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정책숙려제'를 열어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논의에 부쳤다. 그러나 당시 제기됐던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등은 논의 끝에 '도돌이표'가 됐다.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항목은 기재를 축소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개선된 학생부마저 '부모 학생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당시 숙려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신동하 경기 청솔중 교사는 "인맥이 두터운 부모를 둔 학생은 자신의 지망 분야와 연관된 '학술저널 번역' 봉사활동을 하는 반면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은 관공서 청소를 한다"면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을 기록한다는 학생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자율동아리 역시 부모의 인맥이나 뒷받침에 좌우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교내대회는 학교가 대회를 남발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들은 학생부에서 봉사활동이나 수상실적 같은 비교과 영역을 대폭 줄이고 정규 수업 등 학교생활 중심으로 개선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업 혁신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학의 평가 기준 공개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2년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미뤄 둔 상태다. 32개 교육단체가 모인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박정근 집행위원장(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은 "미래 지향적인 대입제도를 고민할 시점에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논란이 ‘학종 불신'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입개편안 시험대 올렸고 교육계에서는 대입 개편이 끊이지 않으며 교육부가 구도에 매몰돼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