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오랜 소송 끝에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를 놓고 일부 조합원과 단지 내 상가 소유주가 강남구에 제기한 소송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청담삼익은 소송으로 수년째 조합인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를 놓고 아파트 단지 조합설립인가 효력 유무를 따지는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게 골자다. 강남구청과 조합은 2017년 10월 열린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작년 8월 2심에선 승소했다. 정비업계에선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이다. 이번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정을 받았다면 재건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2017년 11월 강남구청에서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도 폐기돼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할 처지였다. 다만 사업이 바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조합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등에도 각각 무효확인 소송 등이 걸려 있어서다.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은 작년 두 소송 1심에서 잇달아 패소해 조합의 이주·일반분양 절차 등이 전면 중단됐다.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달 초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당시 관리처분총회 결의 안건 중엔 시공자 계약에 관한 건 등이 있어 무효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지 모른다. 조합 관계자는 "각 계획에 법적 하자가 없어 향후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걸린 나머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르면 6월 이주 총회를 열 계획이다. 청담삼익은 기존 지상 12층, 12개 동, 888가구 규모 단지다. 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30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157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계획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청담동에 있는 데다 한강과 접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롯데건설은 자사 첫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이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일반분양가를 역대 일반 아파트 최고가 수준인 3.3㎡(평)당 5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남구로 부터 제기된 강남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14일 최종 기각되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합법적 지위를 인정 받았으나, 여러 소송이 걸려있어 사업이 바로 재개 될런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