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면서 그에 대한 재수사가 주변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2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기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만일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윤중천 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첫 수사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던 사실이 재부각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전 차관 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 A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고, 2014년에 있었던 2차 수사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원인이 청와대가 그의 임명을 강행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검찰 자체 수사 방식은 의혹을 불식시키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위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검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 진행이 가능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지만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 특검법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별장 성폭력 및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수사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을 먼저 수사에 착수해 정리 및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