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출연 거버넌스 체제 정비, 예산투자, 인재육성정책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32) 연구기관 자체의 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예산과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현행 공동관리규정 등 연구개발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형사･민사책임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책임 강화라는 제도적 틀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연구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 R&D 전략상 구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출연 거버넌스 체제 정비 등의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 예산·제도를 보충하고, 형사･민사 법제 정비로 책임을 강화하며, 이를 실현할 법률 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