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결정과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결정되면, 법관은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된 주요 및 일반 참작사유의 존부를 파악하고,  규정된 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한 후,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주요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로 구분하고, 다시 각 사유 내에서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요소와 기타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권고되는지 여부는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되며, 그 외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일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집행유예 결정과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결정되면, 법관은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된 주요 및 일반 참작사유의 존부를 파악하고, 규정된 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