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배경에는 국내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도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측을 깬 결정이다. 전문가 대부분은 한은이 이달에 동결하고 다음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수출, 설비·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경제 지표와 6개월 연속 0%대를 이어 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내수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날 한은의 금리 인하로 한국(1.50%)과 미국(2.50%)의 정책금리 차는 기존 0.7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이달 말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본격화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4분기 중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추가 인하 가능성과 관련,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지난해 11월에는 금융 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면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외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에 기준금리를 1.25%로, 내년 상반기 1.00%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이 1.25%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한은이 지난해 1~2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상했다면 대응 여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통화정책 실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낮춰서 정책 여력이 줄긴 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수면으로 가라앉았지만 가계부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과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기준금리를 앞당겨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