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폐기물을 일차적으로 배출원에 따라 토목과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구분하고, 이차적으로 발생량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고, 5톤 미만의 콘크리트가 여러 곳에서 배출되어 5톤을 초과해도 발생량기준의 분류에 따라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는다. 또한 성상에 관계없이 배출량에 따라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데, 성상별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목재, 폐콘크리트 등에 대한 관리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혼합폐기물의 경우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의 처리 방법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차별 처리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에 속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은 혼합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건설폐기물의 특성상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고 폐기물이 단일 재질 또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상수도관의 경우 고철이나 콘크리트 재질로 이루어져 건설폐기물의 세부 분류로 고철 또는 콘크리트로 분류·처리되고 있으나 화학물질로 도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의 첨가된 물질이나 부착 물질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친환경적 적정 처리가 매우 필요하므로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유해성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발생량이 아닌 성상별 기준을 근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폐기물을 배출원과 발생량만을 따라 분류하고 있고 성상별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목재 등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 지정폐기물에 속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은 혼합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상수도관의 경우 화학물질로 도장되어 있으나 유해성 여부 기준도 없고, 건설폐기물의 첨가된 물질이나 부착 물질의 성분에 대한 기준도 없어 법적 근거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기준을 근거로 분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