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北에 충분히 속았다…대북압박 계속"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北 핵·미사일 활동, 비핵화와 모순" 미국 의회에서 27일(현지시간) 한반도 관련 청문회가 연달아 진행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북압박 유지 기조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 22일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트윗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정책 당국자들이 전면에 나서 혼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 의회는 '한반도 청문회의 날'이었다. 하원 세출위원회 및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선 미·북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출석했다. 하원 군사위 청문회엔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안보담당 차관보와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3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비확산 소위에선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좌장인 휴 그리피스를 증인으로 불렀다. 상원 외교위에선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업무를 관장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핵역량 감소를 위한 '큰 움직임'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대북압박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 제재', '가장 광범위한 국제공조', '최대규모 제재'라고 평가했다. 다만 "나는 여전히 우리가 그들(북한)과 관여하고 협상해서 올바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데 희망적"이라고 덧붙여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우리는 북한에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아태 지역의 가장 시급한 안보 사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꼽으며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면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당국자들은 대북 군사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가 관찰한 그들(북한)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긴장은 완화됐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일 북·미 관계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준비태세는 조기 경보나 표시를 주기 위한 '눈도 깜박이지 않는 감시'를 제공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역내 '5대 도전들' 가운데 북한을 첫손에 꼽으며 "눈앞의 위협인 북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압박 작전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北에 충분히 속았다며 한결같이 대북제재 유지와 대북 군사태세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