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산 관련 법률로 수산기본법(가칭) 을 제정하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수산업, 어촌, 수산식품, 유통가공업, 양식업, 어민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법률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수산 관련 법률구조를 만들고 구성한다면 소수의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던 수산관계 법률에 대해 어민과 수산 관련사업자 및 종사자, 일반국민까지도 접근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신뢰받는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를 위해서라도 수산과 관련된 업종과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구조를 형성하여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접근성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