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정책은 목표와 전략 그리고 원칙의 내용이 일반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단계와 달리 인류적 차원의 평화체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현재의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평화통일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통일국민협약 체약, 남북 간 기존 합의의 법제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 변화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반영하는 남북기본협정체결 등을 상정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 및 남북미중간 법적 또는 정치적 문서를 마련하며,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까지 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평화번영을 위한 시작점이 통상적 관계가 아닌 적대와 반목관계에서 시작한다는 한반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동시에 한반도 신경 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입법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이나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지는 등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의 여건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는 지금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수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한반도정책은 남북의 대치와 갈등 극복을 위한 단기적 평화통일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통일국민협약 체약, 남북관계의 안정적 지속성 보증, 남북기본협정체결 등을 상정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제외하고 이를 제도로 만들기 위한 남북 및 남북미중간 법적 또는 정치적 문서를 갖추며,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제의 개선까지만을 목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