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와 관련된 기존 정부대책들의 경우 ‘심사비’를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수수료・시험검사’ 등의 비용절감과 ‘인증기간 단축’을 통해 시장의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이 제시된 바 있다(국무조정실, 2015. 11. 6; 정장훈 외, 2015: 117).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규제 심사 관련 비용은 중요한 비용요소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비용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증수수료’ 이외에도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비용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획득을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거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인증의 사용료, 시제품제작비 등을 그러한 비용요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다.
기존 정부대책들의 인증제도와 관련된 항목은 '심사비'를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으나, <표 4-7>과 같이 이러한 비용 이외에 지금까지 논외로 했던 시제품제작비 등의 다양한 비용요소가 존재함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