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경쟁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의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원인 유발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유효한 경쟁체계의 발전을 유도하는 적극적 경쟁정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정책수단 도 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규제 기능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시장 에서 실력을 갖고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점에서는 진흥 기능 에 속할 수 있다. 예컨대, 진흥특별법에서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계층이 결합 한 생태계에서 콘텐츠 계층을 진흥의 대상으로 보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콘텐 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를 공표하며 그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이러한 권한은 그 정책의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시장에 정보와 거래의 준거가 제공되어 진흥의 대상 이 되는 콘텐츠 계층의 사업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유인적 정책수 단과 권위적 정책수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정책목표를 진흥의 관점에서 보면 진흥의 대상에 대하여 지원 효과를 가져오는 유인적 정책수단을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저해하는 거래행위가 유인적 정책수단만 으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는 불가피하게 공정경쟁 규제라는 권위적 정책수단, 즉 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진흥의 정책목표로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은 이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쟁체계 구축은 소극적 경쟁정책이자 규제수단, 진흥기능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권한을 주는 바, 시장에 정보와 거래의 준거가 제공되어 간접적인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유인적 정책수단과 권위적 정책수단으로 나뉘는데, 유인적 정책수단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듦으로  불가피하게 공정경쟁 규제라는 권위적 정책수단, 즉 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