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정책은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수준의 고도화와 첨단 프론티어 기술의 개발수요 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잠재적 기술위험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정부 측에서나 언론에서 이머징 기술과 첨단 프론티어 기술을 혼용해서 사 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머징 기술의 이미지가 ‘첨단기술’이며, 신성장동력으 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술 위험은 기술혁신정책에서 외면당해 왔고, 기술영향평가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 하는 한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하 는 비용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국과심, 2014). 그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 예상된다. 기술개발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기술사회시스템의 규모와 복잡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어떤 기능을 수행할 기술사회시스템을 형성할 것인가 (예: 건강장수사회 건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나노의료기기 시스템), 이 시스템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어떤 규칙과 규범들이 필요한가, 각 하위시스템(예: 나노의료기기 생산시스템, 나노의료 기기 연구개발시스템, 나노의료기기 인증시스템) 들내에서 시스템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는 기술위험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질문들이다. 또한 공학적 설계에 대한 지식의 불완전성, 사회환경적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혁신과정에서 어떻게 ‘수용가능한 불완전성/불확실성’으로 대체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고찰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잠재적 기술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빠른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기술사회시스템의 기능, 원활한 작동을 위한 규칙과 규범, 잠재적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질문과 숙고가 필요하며, 공학적 설계 지식의 불완전성 및 사회환경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연구해야함과 동시에 제반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