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구조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소득 증가대비 법인세 증가속도의 둔화, 소득세 과세기반 축소 등 최근의 환경변화로, 과거 우리나라가 주로 의존하였던 세원 및 조세체계는 향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저성장·저물가 구조로 귀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세입여건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사회를 대비,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세입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