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현행 관련법을 고려해 볼 때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는가? 즉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는 행위 및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리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재처리를 한 일회용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 아직 이와 관련된 소송 건이 없었으므로 해당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 되지는 않았지만 재사용한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해로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법적 소송이 일어날 경우 상기 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판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변조나 개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일로 법적 소송이 일어날 경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에 판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