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그 자체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해석상 타당하다. 이 논의의 대상 범위가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판결문에 한정되는 까닭에, 조사 대상의 판결문 중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배척되는 논거로서 규범적 한계가 명시적인 이유로 언급된 경우는 없었으며, 모든 판결문에서 쟁점이 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유보한 후 철회한 조항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선언해 준 판례가 있었다. 즉 중국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피고인을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다시 기소한 행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조 제7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우리나라는 위 B규약 가입시 위 14조 7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하였다가 1993. 1. 21. 위 유보를 철회하였다(조약 제1122호)...[중략]... 위 B규약 제14조 제7항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응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그 자체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하여 모든 판결문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