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분야에서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수산업법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대한 검토와 함 께 이를 발전적으로 개정하여 수산기본법(가칭)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각 세부산업, 즉 지속가능한 수산업, 양식, 수산식품의 유통, 가공, 판매, 어민보호, 어촌정주, 재해보상, 수산기술개발, 원양산업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들이 정비되지 못하여 소관부처의 변동과 무관하게 수산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틀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체계의 흠결은 결국 농업 등 타 산업분야와 차별되는 수산분야의 독자성을 제고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였고, 수산 관련 다양한 세부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음이 명확하다. 조속히 관련 수산 법률체계를 정립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수산분야의 독자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산분야의 세부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들이 정비되지 못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관련법들의 검토와 개정으로 수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