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가습기살균제 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연계된 5개의 법률을 살펴보았는데, 5개의 법률은 현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 환경보건, 식품·의약품관리, 공산품관리, 근로자보호라는 각 부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각종 사고에도 부처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화학물질을 두고 중복적으로 규제받는 측면도 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살균, 항균, 살충 기능이 있는 모든 물질과 제품의 경우에는 유럽의 REACH 또 미국의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와 같은 법률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면 BPR(Biocidal Product Regulation), 미국이라면 FIFRA(Federal Insectic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살균, 향균, 살충 기능이 있는 물질을 BPR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닌 농약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미국은 FIFRA에 따라 농약과 비농약 제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과 관련된 5개의 법률은 각 부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화학물질을 중복적으로 규제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물질을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에서는 살균, 향균, 살충 기능이 있는 제품은 농약 수준의 관리를 받고 미국에서는 농약과 비농약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