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관련 법률에 정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관장 업무를 살펴보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진흥 기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규제 기능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진흥 기능에 관해서 미래창조 과학부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계획(전기통신기본법 제5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 조)을 수립, 시행하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진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사항은 다른 문제이다. 진흥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은 비규제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으로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수단으로 구성되는데, 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수단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두 부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예컨대, 직접적 지원수단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 신위원회의 공동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3조), 간 접적 지원수단인 통신규제의 평가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 그리고 통신규제의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 제2항).
통신 법률에 정해진 미래부는 진흥 기능 , 방통위는 규제 기능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진흥기능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부에 있지만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는  관련 법률로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