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수산종자 기술은 정부 R&D 중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로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R&D 중심에 머물러 민간 기술기업 중심의 R&D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은 민간 수산종자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수산종자 생산·유통으로 양식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내 양식산업 여건은 단순한 치어양성 및 판매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선 국내 업계 현실과 법 목적의 현저한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도 단계적 접근을 유도했다.
세계의 수산종자 기술이 글로법 기업들과 함께 독점적 구조를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하위법의 제정을 통해 감소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