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불법을 변별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능력있는 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형벌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차원의 비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형벌은 다른 법영역에서의 법효과와는 달리 사회윤리적 비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후수단으로서만 투입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사회윤리적 비난인 형벌을 부과하려면 형벌에 내포된 비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인 개인의 책임능력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전통적 의미의 책임개념이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제로 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책임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자유를 가진 인격적 주체인 책임능력있는 자에게만 책임비난을 가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하는 바, 형법의 한계원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인 것이다.
사회윤리적 비난은 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적 주체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형법은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형벌을 부과한다. 따라서, 형법은 책임주의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