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방송통신위원 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진흥특별법 제22조 제3항)이 있으나, 이는 매우 개별적인 사항에 한정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경쟁상황평가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방송통신의 융합 상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시 꼭 필요한 경쟁상황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입법 방식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