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인력의 재임용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것으로 판사의 재임용과 관련한 사건이 있다. 동독 출신 판사가 판사선별위원회의 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동독에서 판사로 봉직하던 때 한 재판들이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이며, 특히 국경을 넘어 탈출하려고 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동독 법률이 허용하는 재량 범위를 넘어선 자유형을 선고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행정법원에서도 기각되자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출신 판사들이 새로운 통일 독일에서 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일정한 요건을 마련한 것은 통일 이후의 사정이 과거 동독과의 사이에 역사적인 비연속성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별한 조치에 따라 새롭게 심사를 받도록 한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또한 과거에 동독 시민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한 전력은 부적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독일의 통일 이후 동독 출신 판사들은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되었다. 동독 출신 판사 중 한 명이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통일 전 판사의 재판들이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이며 국경 탈출자들에게 법조항보다 가혹하게 처벌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