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증가를 막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국세 감면에 대한 관리제도와 유사한 ‘지방세 감면 한도’ 설정 및 1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방세 감면 도입시 외부전문기관의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상세 현황 및 각 연도 일몰 도래 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정확히 집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 작성 및 전년도 실적치 및 당해 연도 추정치를 포함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규정한 점에 비춰 볼 때, 행정부 차원에서도 국세 감면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와 유사한 수준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지방세 감면 한도 설정 및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정확한 기본 정보 집계가 우선되어야 하며 행정부 또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