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바이오 분야의 사례들을 통해서 규제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 규제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규제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규제로 인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어 온 바이오 사례들에서 어떻게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고 발전해 왔으며, 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수립하거나 개선할 때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규제의 목적, 대상, 규제 수립 방식의 측면에서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오 분야의 사례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규제의 목적, 대상, 규제수립 방식 등의 규제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