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행한 법왜곡행위에 대해서 검사는 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수사개시를 의무에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독일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2항, 제153조 또는 제153조a 제1항 내지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중지 한다든지, 본 논문의 대상이 된 사례에서와 같이 공소제기가 요구됨에도 불구 하고 중범죄에 대한 수사절차를 오랫동안 방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정범의 책임을 진다. 또한 불법하게 공소제기 또는 약식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는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는 구속영장의 신청과 공소제기시에 행하는 구속영장의 연장신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검사의 상급자가 관련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는 정범으로서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수사단계의 법왜곡행위에 대해 검사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충분한 범죄행의가 있음에도 절차를 중지하거나 방치한다면 검사는 정범의 책임을 지고 불법공소제기, 약식명력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