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조합법 2조는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그 밖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노조법 3조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그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노조법 단서 1호와 2호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와 기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을 경우, 이를 노동조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서 조항은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원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획득한 성과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교섭권에 충돌한다. 복수노조를 인정하여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외양을 취하면서도 조합원의 지위와 단체교섭 사안을 제한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게 일본 노동조합법의 실정이 되고 있다.
노조와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는 일본 노조법은 단서 1호와 2호에서 노동조합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권과 충돌한다. 일본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듯 보이면서도 이와 같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