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법적 관점은 “대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상충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 방안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국회와 학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을 1순위로 꼽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림 5-7]). 다만, 연구원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순위로, 정부부처는 법안비용추계를 1순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순위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 전체의 분석 결과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0.324)>국가재정운용계획(0.263)>법안비용추계(0.215)>국회 예산안 심의(0.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이미 지출 검토와 유사한 형태인 예산의 배분과 지출한도의 선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 법안비용추계는 이미 입법화가 완료되어 법을 그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달성될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내실화와 구속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관점과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에 예산의 배분과 지출한도, 예산의 우선순위 선정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는 관점 등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해석된다.
도입 방안의 우선순위를 평가했을 때, 국회 및 학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한 순위가 제일 높았다. 그러나 연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순위로 꼽았고, 정부부처는 법안비용추계를 1순위로 두었다. 이 결과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이미 예산 배분 및 지출한도 선정이 포함되었다는 관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