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규제재량권이 규제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그친다면, 국민의 권리보호 공백의 우려가 존재한다. 불확정개념의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행정청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피규제자가 행정의 결정을 수긍할 수 있어야, 사법심사가 제한되어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제5장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규제재량권이 확보되더라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불확실성 및 규제수용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규제행정청의 재량확보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함께 병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규제재량권의 인정의 범위가 국민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긴다. 이는 다른 분야와 국민에게 규제재량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