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신청인이 신용카드회사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관계 법령 및 내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발급 여부 및 한도의 정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신용카드회사가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고 발급을 진행했다면 신청인의 행위가 사기죄는 아니나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알아내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면 신청인의 행위가 원인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