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공동특구 신설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2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이 계획안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됐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 조성은 미국과의 협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제재 면제 등을 포함해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제재에 대한 면제나 예외 조치를 받아 실질적 재개로 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도 결국 크게 보면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두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안들도 있고, 필요한 연구라든지 부처 간 협의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 정부가 '나 홀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과거의 막말'과 이념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을 게시하고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6년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라고 했고, 그해 민주당을 이끈 김종인 대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2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공동특구 신설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제재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며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는데 우리 정부가 '나 홀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