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 수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수사는 계속하라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언론 보도의 자유와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에서 논란을 빚어온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이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 모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울산지검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사건을 23일 형사4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황의수 차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왔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 출석을 통보했지만 경찰이 불응했다. 검찰은 울산경찰이 지난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었지만 기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불기소 결정문 105건을 분석해보니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즉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경우가 많았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검은 소환에 불응했던 경찰관 2명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당사자 변론을 들어본 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겠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은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공익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과 환담 후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 수사에 '기소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나 수사는 계속하라'는 심의 결과로 힘을 실어줘, 향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되는 최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검경 모두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