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투자조약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시도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BIT 및 FTA 투자챕터에서 지적재산권이 투자조약상 ‘투자’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규범의 적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상당수의 FTA 투자챕터에서는 투자유치국 국내법상 보호되는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TRIPS협정과 같은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지적재산권 보호의무가 투자조약 내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투자조약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고, 외국인 투자자는 단순히 국내법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내법상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문제삼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투자조약상 ‘합리적 기대이익’의 보호규정, 우산조항, 최혜국대우원칙, 수용 및 보상조항 등을 통한 주장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기존 BIT 체제에서 좀 더 발전된 FTA 투자챕터에서는 긴급조치조항,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 유보 및 비합치조치 조항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TRIPS협정과 같은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체결될 투자조약들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체결한 양자투자협정과 FTA 또한 모두 국내법상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국제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산업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또한 투자조약상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투자유치국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토대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법상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체결한 양자투자협정과 FTA는 국제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여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에 한국 또한 이에 대비할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