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GMO에 대해서 약한 수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산업계 또는 기업(농산물 관련-유전자변형 식물)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논의를 고려해보면, 첫째, 규제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있거나 결과가 있어야 규제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먼저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근거들과 관련하여 이를테면, 나고야 의정서, 카르타헤나 등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약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한 구체적인 위험 등의 사례가 있어야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이 규제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의 발전 및 활용이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주는 것인지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은 하되, 어떠한 수준으로 발전 시켜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의 목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구체적인 위협(근거)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계 또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국은 GMO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합성생물학 관련 논의를 고려할 때 구체적 위험 사례가 있어야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규제의 목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