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설시 규제비용의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및 관리함에 있어, 비용의 기준은 직접비용 즉,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국무조정실, 2014a, p.3).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의 내용은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A․B․C 3단계)을 분류한 이후, 등급에 따라서 신설․폐지 규제를 교환하게 된다(국무조정실, 2014a, pp.3-4).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 위기상황 등 긴급한 대처가 요구되는 경우,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국무조정실, 2014a, p.4). ’14.7월 시범운영을 거쳐 ’15.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계획44)이며, 박근혜 정부는 등록된 규제(15,269건) 중 경제적 규제(약 11,000건)를 대상으로 하여 10%를 2014년 내에, 임기 내 최소 20%를 감축 목표로 삼고 있다(국무조정실, 2014a,pp.5-6).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경우 비용기준으로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관리하며, 비용의 기준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한다. 비용분석은 분석기구를 통해 검증한 후 등급에 따라 신설이나 폐지, 규제를 교환한다. 14년부터 실시될 에정이며 경제적 규제의 20%를 감축 목표로 설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