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고보조금의 규모 및 사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관리의 책무성 제고와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규체계, 사업구조 및 운영·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책무성과 실효성제고의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사례와 문제가 다수 발견되어 실효성 개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체계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