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염토양은 물질이 아님으로 폐기물에 해당될 수 없다. 구폐기물관리법에서 오염토양에 관한 상세적인 처리 규정을 명시하였다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오염물질과 혼합된 상태 혹은 일시적인 물질의 상태여도 이는 해당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