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또는 소유할수 없도록 직 접적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1항),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 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8조 2항).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한 근본 적인 이유는 계열사 간 가공출자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이다. 그러나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회사들은 회사지배권확보와 관련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규모가 큰외국계 자본은 상호출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제한이라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지배 목적을 가지고 적대적 M&A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수 없기 때 문에 이러한 상호출자금지 규정이 외국자본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적 요소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5조 원 이상을 가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는 본 회사의 주식 소유 및 상호출자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일정 시기동안 의결권을 잃는다. 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상 회사와 비대상 회사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외국계 자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