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한 현 교토의정서 기후체제의 의무 감축 국가들에서는 역내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손실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개발도상국들이주장하는 소비기준의 배출 책임에 대한 반론으로 탄소누출을 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역내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업종별 탄소누출에 노출되는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누출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세제혜택 혹은 배출권 무상할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는 탄소누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3기에도 100% 무상 할당(벤치마크 기준)하기로 결정하였다.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훼손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탄소누출에 노출되어 국제경쟁력 상실의 위험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아래 <표 3-4>는 Marcu etal.(2014)에서 감축정책별 탄소누출 위험도에 관한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국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는 탄소비용 혹은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 두 가지가 고려된다. 탄소비용은 감축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증가분으로써 감축정책에 따른 업종별로 가중되는 생산비용 부담이다. 즉 생산비용의 증가는 국제시장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탄소누출위험도 측정의 척도로 작용한다. 무역집약도는 해당 업종이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국제경쟁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업종의 이윤창출과 직결된다. 따라서 탄소비용과 무역집약도는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를 측정하는 두 척도로 사용된다.
기후체제 의무감축 국가드의 산업 경쟁력 손실 논의 가운데 소비기준 배출 책임의 반론으로 탄소누출이 부상했다. 이들 국가들은 탄소누출 고위험 업종에게 보완적 세제혜택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정책으 펼쳐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를 완화하려 한다. 이처럼 탄소누출 위험도 판단의 기준을 통해 이부 업종에게 보호 조치를 취하려 하며, 탄소비용과 무역집약도 두 가지 지표를 토해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