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의료사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90일째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하지만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발급한 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5일부터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한 뒤 청문 절차를 밟는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청문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승인 허가를 외국인 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문 기간은 한 달 여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작년 12월5일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90일을 넘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위해 녹지그룹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여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