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소음규제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낮아 개발사업자나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2월 환경부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참여해서 작성한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 에서도 벌칙조항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실화 시킬것을 제시했다. 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소음, 저진동장비를 사용하게 하려면 생활소음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거나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시공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 입찰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점수가 감점되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장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 저감대책의 유인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환경부가 벌칙조항을 제시했고 벌금형이 부과되면 공공 공사 입찰시 필요한 점수가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