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관련성이 높고 그 기능에 속하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된 사항을 포괄하여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 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 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MOU에 협력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협력의 기반을 상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의 MOU는 포괄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안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조직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한 경쟁상황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시행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정 책 협의의 대상이므로, 고위급 간담회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구체적인 정책 협의의 대상이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조직 설치의 근거만 둘 경우 실질적인 정책 협의와 업무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책 협의의 대상과 절차,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분장 기준을 추가로 합의하거나 세부 이행 협약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MOU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관련성이 높고 그 업무가 부처에 분산된 사항을 포괄해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관 간 MOU에 협력 대상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정책 협의 대상, 절차, 중복 업무에 관한 분장 기준을 합의하고 세부 이행 협약을 제정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