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투병 중이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017년 1월 작고하기 전까지 '코리안 미러클' 편찬 작업에 매달렸다. 외환위기 극복의 사령탑을 맡으면서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 그리고 그 이면의 치열했던 고민을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강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대거 편찬에 참여해 화제가 된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가 28일 5편 발간을 끝으로 완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위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코리안 미러클5의 국문단행본인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과 '모험과 혁신의 벤처 생태계 구축:한국 벤처기업 성장사'의 발간 보고회를 열었다. 코리안 미러클은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역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후대와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간 작업이 시작됐다. 1권은 1950~1970년대 고도성장 및 개발 정책을, 2권은 1980년대 자율·개방시대로의 정책 전환을 담았다. 3권은 중화학공업화·산림녹화·새마을운동을, 4권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을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경제 관료의 증언을 통해 서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5편의 편찬위원장을 맡은 윤 이사장은 "코리안 미러클을 같이 묻어달라는 강 전 장관의 유언에서 보듯, 한국 현대사의 한축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이 혼신을 다하고 애정을 쏟았다"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권부터 5권까지 집필에는 이계민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했다. ○맨 땅에 피운 사회보험, 벤처육성 이날 발표된 '사회보험,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과 '모험과 혁신의 벤처 생태계 구축:한국 벤처기업 성장사'는 각각 사회 복지와 혁신성장 분야 태동 당시 정책입안자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과 배경을 담았다. 김종인 전 대표는 "1970년대 후반 나를 포함한 몇몇 학자가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에 무슨 사회보험이냐'며 관료들의 반발을 샀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수와 관료들을 모아 팀을 만들어 무조건 안을 내놓으라고 밀어붙여 1977년 직장인 의료보험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보험과 혁신성장의 태동·발전기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 답게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충고도 잊지 않았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보험은 2001년 재정고갈 위기를 겪고 나서 보험료를 3년간 연 20~25%씩 올려야 했다"며 "사회보험의 기초 토대는 재정안정성인데 현 정부의 보험 정책이 이를 경시하는 것 같아 의료보험 산파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데 분담률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도약하려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라며 "공유경제와 의료·바이오, 빅데이터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 안전망 확충은 시스템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 정책이 젊은 층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경제 관료들이 대거 편찬에 참여해 화제가 된 '코리안 미러클'이 완간되어 세종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발간 보고회를 열었으며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역들의 경험을 기록해 후대와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위해 2013년부터 발간 작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