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역외탈세의 유형분석을 통하여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법적 쟁점을 통한 정책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적 방안의 제시는 판례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리의 적용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합목적이고 탄력적인 해석을 가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입법적 방안을 고심하였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고려하였는데, 조세형평주의의 취지가 조세납부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길 바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쟁점을 분석하며 조세형평주의의 목적와 다양한 경제생활,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