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 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 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구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 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진료(진찰)행위’에 대해서는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 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시하였다. 의료행위의 본질적 부분인 '진찰행위'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라 판 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