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한 중견기업 사장에게 40대 생산직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월급이 30만원 줄면 아이 학원을 끊어야 합니다. 일 좀 더하게 해주세요." 사장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계도) 기간도 이달 말로 끝난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삶이 나아졌다는 직장인과 경영자는 드물다. 직장인들은 월급이 줄고,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끊임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법'이라는 하소연이다. 지난 1년간 게시판에 올라온 주 52시간 근로 관련 청원은 2300건이 넘는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는 "돈이 있어야 여유 있는 삶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주부는 "돈을 벌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그걸 막는 나라가 원망스럽다"며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썼다. 생산직 근로자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조두순'(전자발찌를 착용한 특정 범죄자)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출동할 수가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청원했다. 기업인들도 힘겨워한다.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나갈 궁리를 하는 기업인이 많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 중소 가구업체 대표는 "차라리 회사를 팔아 자식들에게 주고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은 월급이 감소하고, 경영자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등의 이유로 직장인과 경영자 중 삶이 나아졌다는 이들이 드물며 산업현장 역시 여전히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