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동 법률은 특별법에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을 일반법 내지 기본법에서 통합 적용한다면, 재활용과 폐기물처리의 통합 관리뿐 아니라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체계적 위상을 확고히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자원순환의 관한 규정이라도 현행 폐기물 개념이 순환자원에 폐기물이 선행하는 구조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상정하고 있으나, 폐기물 개념이 기존의 폐기물 개념이 아닌 순환자원이 폐기물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재정립된다면,“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재촉법 제2항 제1호)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순환자원의 재사용·재생이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구체적인 단계적 처리를 명시화해 재사용이 먼저인지 재생이용이 먼저인지, 소각과 매립 중에서도 무엇이 폐기물 관리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일반법이나 기본법에 적용하게 되면 재활용과 폐기물의 통합 관리와 재활용 특별법의 법체계적 위치를 갖는다. 폐기물 보다 순환자원이 선행하는 형태로 일부 조항은 전환이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